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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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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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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용인소방서


일 시 : 2016년 11월 3일(목)

장 소 : 경기도용인소방서 회의실


(16시00분 감사개시)

○ 감사2반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용인소방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2반장 박창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조창래 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래 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 감사2반장 박창순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소방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 감사2반장 박창순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창래 소방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용인소방서장 조창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님, 고윤석 위원님, 김준연 위원님, 민병숙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그리고 경기도의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실 고견과 정책대안은 소방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용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용인소방서 간부와 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 과장입니다.

김남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지준호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환 화재조사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박세규 현장대응1단장입니다.

(인 사)

최병갑 현장대응2단장입니다.

(인 사)

배종혁 현장대응3단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은 각 부서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홍기범 소방행정팀장, 한현철 장비팀장입니다.

(일동인사)

재난안전과 성홍식 예방교육훈련팀장, 이기봉 민원팀장, 강건구 안전지도팀장입니다.

(일동인사)

화재조사분석과 남기학 화재조사1팀장, 김용석 화재조사2팀장, 조덕상 화재조사3팀장입니다.

(일동인사)

현장대응단 남성우 방호구조팀장, 하윤주 현장대응1팀장, 문정환 현장대응2팀장, 신동준 현장대응3팀장입니다.

(일동인사)

이어서 구조대장과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4명씩 소개하겠습니다.

정광석 구조대장, 정영철 역북안전센터장, 최원섭 구갈안전센터장, 이호영 수지안전센터장입니다.

(일동인사)

도회천 양지안전센터장, 탁제관 남사안전센터장, 박경만 포곡안전센터장, 정지웅 이동안전센터장입니다.

(일동인사)

고일봉 보정안전센터장, 박순태 백암안전센터장, 김용성 동백안전센터장, 윤창희 모현안전센터장입니다.

(일동인사)

다음은 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합회 임원진입니다.

강희봉 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홍순옥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진성두 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부회장입니다.

(인 사)

김말선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부회장입니다.

(인 사)

박남준 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최미경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조면희 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감사입니다.

(인 사)

박연옥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감사입니다.

(인 사)

나머지 의용소방대장은 시간관계상 6명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문자 용인여성대장, 윤관영 신갈남성대상, 김관숙 신갈여성대장, 박정숙 상갈여성대장, 이현숙 상현여성대장, 정학준 양지남성대장입니다.

(일동인사)

문나현 양지여성대장, 임병옥 포곡여성대장, 장순택 이동남성대장, 이규식 백봉지역대장, 신미라 구성여성대장, 김대영 동백남성대장.

(일동인사)

마지막으로 김창환 용인남성대장, 박선정 동백여성대장입니다.

(일동인사)

호명하지 않은 19개 대장들은 개인사정상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성과 및 소방활동실적, 2016년 업무추진과제, 당면 현안 및 건의사항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용인소방서 관할은 3구 1읍 6면 24동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면적은 서울시의 98%에 해당하고 인구는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또한 많은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교통 집중지역이며 다수의 유원시설과 중요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기구 및 인원입니다. 1995년 12월에 개서한 용인소방서는 소방행정과를 비롯해 3과 1단 1구조대 11안전센터 1지역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소방공무원 341명과 의용소방대원 919명, 의무소방원 11명, 사회복무요원 8명, 무기계약 2명으로 총 1,281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용인소방서 운영예산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15억 2,400만 원 등 총 28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소방력으로는 소방차량 63대, 소방용수시설 890개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7,607개소, 공장 2,014개소 등 총 1만 7,678개소의 특정소방대상물과 대형화재 취약대상 40개소, 위험물제조소 1,336개소 등 총 3,497개소의 특별안전관리대상이 있습니다.

3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먼저 용인소방서는 2015년 경기도 긴급구조 종합훈련 및 특사경 사례발표대회에서 우수관서로 선정되었으며 재난안전 한국훈련 및 민관군 사태수습훈련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 구조훈련을 실시하여 현장에 강한 소방관을 양성하였으며 본서 등 3개 서에 출동신호 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양한 시민안전체험행사와 119소년단 및 직업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였고 재난안전체험 시뮬레이션을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갈119안전센터 사무실 증축 및 리모델링, 본서 체력단련실 및 휴게공간 조성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용인소방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3대 추진전략과 9개 중점과제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전략, 선제적 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환경 조성 중 찾아가는 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요양병원과 요양원, 기숙학원, 고시원 등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 225개소를 선정하여 찾아가서 지도하고 교육하는 3GO 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하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 314개소에 대해 기초소방시설 보급, 현지적응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94개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서장이 직접 찾아가 대형화재 취약대상 등 32개소에 대해 안전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8페이지 선제적 예방시스템 전개입니다. 첫 번째로 유사시 옥상 대피가 불가한 박공식 지붕구조 아파트와 30년 이상 노후된 공장ㆍ창고 926개소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유관기관 및 대형판매시설 관계자 등과 협의회ㆍ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화기, 감지기 각 500개를 무상보급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축제장, 전통시장 등 다수인이 밀집하는 지역에서 2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캠페인을 추진했으며 대형전광판 및 버스정보시스템 등 홍보방법을 다양화하여 도민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입니다. 먼저 안전체험실 건립 및 용인안전문화체험행사를 추진하여 안전교육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대상별, 연령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경기도 소방동요경연대회에서 초당초등학교가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셋째, 찾아가는 교육장을 운영하는 등 심폐소생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2016년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넷째, 특별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 현장중심의 재난대응력 강화 중 현장에 강한 전문소방관 양성입니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다수사상자 인명구조 종합훈련과 긴급구조 종합훈련 등을 실시하여 현장대응방법을 긴밀하게 공유하였습니다. 수난, 화학, 산악사고 등 테마별 실전 위주의 인명구조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3개 안전센터에 레펠훈련장을 설치하여 고층건물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팀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대비 실전훈련을 실시하여 특수구조기법을 숙달하고 기술을 공유하였습니다.

12페이지 효율적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용인시와 소화전 수리비 지원협의를 마쳤으며 소화전 주변에 주차금지 표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전 소방차량에 하이패스단말기와 5개 안전센터에 출동신호 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골든타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다수사상자 중증도 분류표를 기존 목걸이형에서 손목띠형으로 개선하고 1,000매를 제작하여 환자 추적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활동 대원별 임무 및 행동지침을 재정비하여 우리 서에 맞는 재난현장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13페이지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현장 안전시스템 가동입니다. 먼저 미국에서 제작한 동료소방관 구출장비를 도입하였고 현장대원 인식표를 개선하여 안전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벌 알레르기 응급처치용 자가주사기를 구조대 및 펌프차량에 비치하여 유사시 에피네프린을 즉각 투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대원별 안전포인트 적립제를 운영하여 현장대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차량 운전요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요인을 분석해 안전대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과학적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관내 발생한 화재를 연 2회 원인별, 지역별 분석을 통하여 제작한 화재예방스티커, 리플릿 등의 홍보물을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등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용인지역 고위험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현장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셋째, KTX 공사구간 등 위험지역을 선정하여 진입로, 헬기착륙장소 등을 표시한 안전대응 지도를 제작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재발화한 25개 대상을 특별관리하여 선제적인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전략, 소통과 배려를 통한 복지향상 중 소통ㆍ화합ㆍ배려하는 소방조직 운영입니다. 먼저 전 직원 설문조사를 매 반기별로 실시하여 건의사항,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용하고 있으며 매일 전 직원이 참여하는 굿모닝레터 및 생일축하편지를 발송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ㆍ하반기 2회 베스트 소방공무원을 선발ㆍ표창하고 1인 1취미 동호회 갖기 시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PTSD에 노출된 직원의 심리안정을 위해 자가심리치유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심리상담실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된 사무용가구 및 가전제품 등을 교체하였고 비좁은 문서고를 이전하였으며 현재 구조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동안전센터 콘크리트포장, 양지센터 체력단련실 증축공사 등 노후청사 보수ㆍ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현장직원의 체력증진을 위해 본서 3층에 체력단련기구를 보강하였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당면 현안 업무입니다. 먼저 금일 개막한 제2회 용인 안전문화체험행사입니다. 이는 용인시와 용인소방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안전체험행사로 기간은 금일부터 11월 7일까지 5일간이며 전년도에는 3일간 약 9,800여 명의 도민이 참여하여 큰 호응과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올해에는 행사기간을 5일로 늘렸고 각종 체험, 공연, 전시, 경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약 2만여 명의 참가인원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2016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대국민 119안전운동 전개와 화재저감 종합대책을 통해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현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실 공동건립입니다. 용인시민의 안전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 예산 총 9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체험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생활안전체험 등 17개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공은 11월 말 예정으로 1개월간 시범운영한 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민원실 신축 건의입니다. 현 민원실은 컨테이너를 개조한 가설건축물로 냉난방이 취약하고 화장실 등 편의공간이 없어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재난안전과 사무실이 분산배치되어 있어 민원업무처리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체험실 건립 추진에 따라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문서고가 축소 이전되어 많은 보존문서가 외곽센터인 양지센터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용인소방서는 도민이 안전한 생활과 행복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앞으로 소방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고 재난에 강한 소방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용인소방서)


○ 감사2반장 박창순 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참고자료들을,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미리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혹시 서장님이 언제 오셨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금년 7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고윤석 위원 금년 7월? 그럼 3개월 됐습니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4개월 이틀 됐습니다.

고윤석 위원 4개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혹시 행정과장님이나. 지난번 2015년도에 이 지역 출신 김준연 위원이, 저희들이 연정예산이라고 해서 각 위원들께 책정해 준 금액이 2억 5,000 있었어요. 그러나 김준연 위원은 이 연정예산 2억 5,000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우리 용인소방서에 전액을 다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준 게 있습니다.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알고 있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래서 이 2억 5,000 예산을 사용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알겠습니다.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병숙 위원 민병숙 위원입니다. 심리치료실 운영일지 좀 가지고 오시고요. 구급차에 비치된 장비 및 의료물자 리스트 좀 갖다 주시고요. 복사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성근무자 분만 및 육아휴직 현황, 휴직자 대체인력 운영현황 좀 가져다주세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알겠습니다.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올해 금년 포함해서 금년과 작년에 소방서장 자동차 운행일지 그거를 가지고 오시고요. 복사해서 가지고 오지 마시고 일지를 그냥 가지고 오십시오.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10월 말 기준입니까?

○ 감사2반장 박창순 네, 10월 말까지.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알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금년하고 전년도하고 그러시고 또 역시 금년하고 전년도 2015년도 소방서장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이것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알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알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준연 위원 조창래 서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간부 이하 그리고 또 우리 연합대 의소대죠, 연합대장님 이하 각 대장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우리 서장님 준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많이 하면 그럴 것 같고. 제가 행감요구자료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관내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물이 있어요. 있는데 점검을 자체적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나가는지. 그리고 스프링클러 관내에 특히 이마트라든가 하나로마트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 민속촌,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리조트 같은 데 그리고 대형마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중점적으로 많이 다니시는 건지 그것 좀, 일단 그것 먼저 답변해 주세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물은 두 가지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방관리 업체에서 자체점검을 하고요. 전체 대상의 10% 정도는 소방서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소방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준연 위원 우리 서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용인이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위험물 대상물이 많다 보니까 화재도 많이 나잖아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의용소방대원들도 많고 대장님들도 많으니까. 홍보를 지금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나가시고 예방차원에서 더 서장님이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한 일을 숨길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소방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다양하게 홍보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SNS가 발달이 돼 가지고 SNS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BIS라고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에, 시청에 또 유관기관에 요청해서 가시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에도 안전행정위원회에 있었지만 후반기에도 안전행정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용인시민이죠. 저도 용인시민의 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경기도민의 한 사람인데 그래서 도민의 안전, 생명과 재산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남은 거예요. 아시다시피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제가 화재현장, 큰 화재현장 꼭 가봤습니다. 초기부터 내지는 며칠 동안 화재현장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고생들을 해요. 또 소방공무원들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보면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지급됩니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수당은 조례에 의해서 시간당, 해마다 다르지만 지금 올해는 1만 500원 정도.

김준연 위원 시간당?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그래서 최대 4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고 4만 2,000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급 방법은 각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각 대별로는 지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제가 용인 의원이다 보니까 타 소방서 관내 의소대 대원들도 그런 출동에 대해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고요. 용인은 그런 거 없겠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없습니다.

김준연 위원 제가 용인 의원이니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인소방서 민원실 신축사항 건의 예산을 올리셨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올렸습니다.

김준연 위원 그게 약 3억 5,000이던데 이 안에 집계는 포함된 겁니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포함이 안 됐습니다. 순수 건축비만입니다.

김준연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 들으셨죠? 용인소방서 민원실이 1층에 가보시면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요, 100만 도시의 민원실이요. 그래서 상당히 작은, 부족하고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 박창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다음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용인소방서 민원실이 어떻게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3,600만 원 정도로 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화장실도 없고 겨울이나 여름에는 춥거나 덥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합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2012년도에 그걸 지어 가지고, 가건물로 지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화장실도 없고 휴게실도 없고 민원인들 대기실은 있나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대기실이 없습니다. 밖에 되어 있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대기실이 없습니까? 소방서장님이 올해 7월 달에 부임하셨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 감사2반장 박창순 그런데 지금 그렇게 쓰고 있다?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그렇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김준연 위원님이 특별히 지적하셨습니다.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 감사2반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방금 민원실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실에 지금 지을 수 있는 부지는 확보되나요?

○ 감사2반장 박창순 있습니다. 120평 정도 됩니다.

고윤석 위원 120평?

○ 감사2반장 박창순 네, 연면적입니다. 바닥면적은 한 60평 정도.

고윤석 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용인소방서 조창래 서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용소방대 대원 여러분! 성실히 행정감사를 준비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용인시 전반에 대한 소방관련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행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전에 우리 소방공무원들과 의용소방대 대원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경기도에서 남경필 지사와 그리고 기획위원장, 연정위원장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본인이 그동안 제안을 했던, 2015년도 3월 달에 본 위원이 경기도에서 우리 국가에 소방전문병원을 설립해 달라고 촉구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정말로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결과 올 9월 달에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 우리 국가가 소방전문병원을 세우는 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어떤 거냐면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소방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소방전문병원을 경제논리에 따라서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짓지 않고 있어서 지난 9월 달에 남경필 지사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경기도부터 소방전문병동을 설치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본인만 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신 재난본부의 오충환 소방령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줬고 또 같이 의견제시를 나누어서 오늘 그 자리에서 브리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용인의 소방서장님이 밑의 우리 용인만 가지고도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해서 늘 경기도재난본부에도 요구하고 그 요구를 통해서 국가에 요구를 해서 우리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오충환 소방령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과 또 우리 오충환 소방령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여기 계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오충환 소방령께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일동박수)

고맙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방공무원이 사고현장에 가서 화재진압이나 사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상을 당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경찰병원하고 MOU 체결해서 경찰병원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환자와 소방환자는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방환자는 디스크환자나 골절환자도 중요하지만 화상환자나 그리고 외상후스트레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병원 가서 MOU 체결해서 받으라고 하면 어느 소방관이 거기 가서 치료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소방전문병동을 설립해서 경기도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 경기도는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아주 유능한 의사들이 배치된 곳이 지역 곳곳에 있습니다. 또한 분당서울대병원하고 MOU 체결하고 경기도를 전체 네 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그 권역을 가서 병원을 지정하면 그 병원에 가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마음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15년까지는 각 소방서에 화재진압이나 사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이 부상을 당하면 실질적으로 이걸 숨겨온 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왜냐하면 각 소방서 아니면 센터에 어떤 평가를 할 때 그런 처리가 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본서에 이야기하지 않고 개인 사비를 들여가면서 치료를 받은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되어서 2016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거기 센터 점수를 매길 때 그건 안 넣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고윤석 위원 그렇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말 그대로 영웅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영웅인 게 아니라 영웅의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 아마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소방공무원들 평균수명이 57세였습니다. 지금 현재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 평균연령이 57세라면 정말로 불행한 거죠. 또한 지난번에 서해대교 화재진압에 투입됐다가 사망하신 故 이병곤 소방령 기억나시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고윤석 위원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자부심 가지고 또 우리 도민을 위해서 현장에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장님 오늘 용인시에서 2016년 용인안전문화체험 하고 계시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고윤석 위원 오늘부터 7일까지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그렇습니다.

고윤석 위원 주관이 시청, 소방서, 교육청, 각 기관단체이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그렇습니다.

고윤석 위원 실질적인 주관은 어디입니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실질적인 주관은 장비나 그다음에 전체 예산은 시청에서 하고요.

고윤석 위원 전체 예산이 2억인데 그 2억 중에 1억 8,000을 시에서 냈고 2,000은 소방에서 한 거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그렇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럼 장비는 소방장비를 진열하셨고 여러 가지 체험시설도 있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소방장비가 주로 많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체험프로그램 그다음에 공연, 경연, 전시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기 최고의 효과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걸 왜 하시죠? 예산이 2억씩이나 들여가면서 이걸 왜 하세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그거는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어린아이들의 안전의식을 키워주는 데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윤석 위원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위해서 이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또 인력도 낭비하고 이렇게 시간도 낭비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현장에 가서 느낀 건 어떤 걸 느꼈냐면 과연 실질적인 주관단체가 어디냐는 거예요. 왜냐,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거기 가서 관련된 직원이나 관련된 사람 외에 유치원생 한 30명 그리고 일반인 한 열댓 명 그 외에 누가 있습니까? 보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진행요원들입니다.

고윤석 위원 그렇죠. 이거에 관계된 사람 외에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안전의식을 느끼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실질적인 주관이 그래서 소방인가 시청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시청이 주관을 하고요. 저희가 보좌하는 스타일입니다.

고윤석 위원 그럼 홍보는 누가 합니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홍보도 시청 쪽에서 주로 했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런데 그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몇 명 오지 않고 관계자만 있는 이런 행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각 기관, 각 동에 말 그대로 각 동에는 주민자치도 있고 통장협의회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다양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각 학교에 유치원에 다 연락해서 그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를 내려면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참여하지 않는데 본인들끼리 하고 있는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오늘 시작입니다. 앞으로 3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알려서 우리 시민들이 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상기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죠, 그렇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고윤석 위원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사를 하면 뭐해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시청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윤석 위원 이런 행사를 했다고 보여주기식 행사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마 우리 의용소방대장님 두 분도 제 생각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 남성의용소방대장 강희붕 같습니다. 다만 오전에 각 유치원…….

고윤석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를 행사할 때 말 그대로 오늘 이 행사가 몇 시에 공식행사, 시장님이 오시고 각 기관단체가 오시고 또 시의원들이 오고 하는 그 공식행사에 몇 명이 왔었는가는 모르지만 이 행사는 그분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에요. 시민들을 위한 행사지 왜 그분들을 위한 행사입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행사는 우리 용인시장님한테 이야기하세요. 돈 1억 8,000씩 들여가면서 우리 시민들 세금 걷어 가지고 생색내기식 이런 행사 안 해도 좋다고요. 이제는 이런 행사 정말로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서장님 용인에 아주 3GO 안전컨설턴팅 운영부터 다양한 사업들과 전략들을 가지고 운영해 오고 계시는데 문제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용인에 화재사고가 부쩍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추세를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매달.

고윤석 위원 추세를 보고 있는데 지금 용인에 화재가 늘어나는 것은 제가 확실히 제가 조사를 했으니 맞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작년보다 조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윤석 위원 그걸 본다면 우리 특별안전관리대상물들에 대해서 어떤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저희 지금 있는 소방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 대상물이 많은 관계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30년 이상 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하고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는데 화재가 덜 나야 되는데 화재가 더 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더 확실한 화재발생요인이 있을 것들을 제거하는 것들이 우선 효과적이겠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용인은 인구가 늘어나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그렇습니다.

고윤석 위원 인구가 늘어나면서 뭐가 늘어납니까? 공동주택, 아파트가 늘어나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고윤석 위원 아까 장비를 봤는데 그 사다리차가 최고층이 15층까지 진화할 수 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30층 이상도 용인이 많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5개 정도 됩니다.

고윤석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진화합니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30층 이상 되는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 시설을 이용해서 화재진압하는 게 원칙입니다.

고윤석 위원 네, 소화전과. 그런데 저는 다시 얘기를 말씀드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최초에 작동하는 게 뭡니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감지기입니다.

고윤석 위원 감지기?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감지기를 통해서 연동돼 가지고 스프링클러가 연동이 되면…….

고윤석 위원 그렇죠. 스프링클러입니다. 지금 현재 소방법상에 스프링클러 하자보증 이행기간이 몇 년 돼 있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지금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러나 그 스프링클러나 소모성에 관계된 것도 다 3년으로 같이 돼 있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윤석 위원 혹시 우리 서장님, 스프링클러 하자보증 이행기간을 3년으로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너무 짧습니다.

고윤석 위원 짧죠? 본 위원이 9월 달에 국가에다가 스프링클러 하자보증 이행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으로 하라고 촉구 건의를 했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사 가지고 들어가면, 건물들을 아파트 사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또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에는 절대 불난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 아파트 들어가 가지고 4년이 됐는데 스프링클러가 하자가 나서 이걸 고쳐달라고 했어요. 이걸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니까 관리사무소는 건설사가 책임 있으니까 건설사에다가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건설사를 불러서 오니까 건설사는 “하자이행 보증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서 자기들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스프링클러는 천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다 뜯어야 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결론은 뭐였냐. 스프링클러에 들어가는 배관에, 복도의 라인을, 밸브를 잠급니다. 그러면 물은 안 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겠어요? 안 하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고윤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국가에다가 스프링클러만큼이라도 하자이행 보증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으로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용인시에 다중이용시설 갖고 계시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그렇습니다.

고윤석 위원 거기에 스프링클러 하게 돼 있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면적에나…….

고윤석 위원 면적에 하게 돼 있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면적에 하고 있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럼 어떻게 관리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서 합니까, 소방 자체적으로 합니까, 또 건물 소방담당이 합니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윤석 위원 다 방법이 있죠? 그러나 그것의 최종적인 감시와 견제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소방이 해야 되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그렇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 되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건물들이 다 고층화되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최고 먼저 작동해야 될 게 스프링클러예요.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상자가 덜 발생합니다. 그렇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그렇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용인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났죠? 물류창고. 지난번에 화학약품을 두는 창고에서도 화재가 났습니다.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안전물류센터라고 모현동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는데 그 건물은 아니고요. 위험물 탱크 저장소입니다.

고윤석 위원 용인도 고속도로가 옆에 있어서 물류창고가 많이 있을 거예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윤석 위원 물류창고가 있는데 위험성 물질은 어떤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그렇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불법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지금 큰 물류센터들은 여기에 뭐가 저장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곳이 많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그렇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러나 적은 곳은 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알고 있습니다.

고윤석 위원 또한 우리 지금 현재 용인은 나름대로 골든타임 확보가 상당히 좋습니다. 물어보니까 76%? 골든타임.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그 정도로 높지 않습니다.

고윤석 위원 몇 % 됩니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25% 정도 됩니다.

고윤석 위원 골든타임 확보가 25%.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이 가는 것보다는 의용소방대가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그렇습니다. 동부지역에는 의소대가 많이 먼저 도착하고 있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물류창고에 대체적으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이 창고에 라면이 들어있다, 이 창고에 계란이 들어있다 알고 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용소방대원들은 이 물류창고에 뭐가 들어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화재가 발생하죠? 그러면 우리 의용소방대들은 기존의 화재진압 방법대로 그렇게 할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정말로 화학약품이나 위험물이 들어있다고 봤을 때 그거는 물을 뿌려도 되는 게 아니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고윤석 위원 그런데 그 창고에 그런 표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고 계십니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고윤석 위원 안 하고 있죠?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물류창고에 화재가 나서 출동을 했을 때 그래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화재 난 그 현장에 제품이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든타임, 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20몇 %밖에 안 되면 그러면 제일 근접해 있는 의용소방대들이 먼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누구나 가도 이 창고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표를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고윤석 위원 그렇죠. 이걸 식별표를 해 줘야 우리 의용소방대들도 이거는 일반 화재진압하고 틀리게 다른 방법으로, 또 위험하니까 접근을 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화학약품이 들어있는데 일반 화재진압하듯이 옆에 가서 하다가 그게 폭발해서 그러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못 해 왔지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물류창고를 잘 관리해서 누가 봐도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알겠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렇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용인은 고속도로변에 큰 터널이 2개 있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영동고속도로에 마성터널이 있습니다.

고윤석 위원 2개. 마성터널만 있습니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양지터널하고.

고윤석 위원 2개 있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고윤석 위원 자, 양지터널이나 마성터널에는 접근하는 것도 방향에 따라 틀립니다. 혹시 터널 내에서 차량 화재나 차량 사고가 났을 때 차가 엉킨다거나 이러면 우리 소방이 출동하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고윤석 위원 그러면 거기, 마성터널하고 양지터널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사고처리 응급 매뉴얼이 있습니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정확한 매뉴얼은 없고요.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제작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가 있습니다.

고윤석 위원 자,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터널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접근하고 어디서 갈 것인가 도로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터널 2개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여기서 사고나 화재가 났을 때 어디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시간도 재보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대응훈련들을 미리 해야 된다는 거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위원님, 죄송하지만 나름대로 이번 달부터 저희 자체 계획을 세워서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전부터 하시지 왜 또 이번 달부터 하시려고 그랬어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제가 와서 좀 살펴보고 부족한 것 같아서…….

고윤석 위원 그래요. 행정감사라는 것이 우리 서장님을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미비되고 잘못되고 부족한 것들을 시정하게 하고 그걸 개선해 가면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아닙니다.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터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으면 똑같은 매뉴얼대로 하면 되지만 다 현장마다 틀립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고윤석 위원님, 조금 서둘러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터널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연습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용인은 에버랜드나 민속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그렇습니다.

고윤석 위원 또 그에 관련된 행사도 많이 하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그렇습니다.

고윤석 위원 용인에 큰 행사가 대체적으로 1년에 몇 개씩이나 있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큰 행사는 한 17개 정도. 한 1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윤석 위원 자, 15개 이상의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는 우리 용인시민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용인을 잘 모르는 분들도 그 행사 때문에 올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대상이 어른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고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합니다. 그렇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그렇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러면 그 축제와 행사의 내용에 맞게끔 안전관리는 하실 건데, 거기에 맞는, 아이들이 참여하는 행사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맞게끔 대응책을 미리 만들어놔서 화재나 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있을 때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매뉴얼도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알겠습니다.

고윤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 감사2반장 박창순 감사장에서 박수는 치지 마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십시오. 민병숙 위원님.

민병숙 위원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서장님 너무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편안하게 답하세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감사합니다.

민병숙 위원 오늘 조창래 서장님을 비롯한 우리 주요 간부 여러분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서장님, 11월 9일이 무슨 날이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소방의 날입니다.

민병숙 위원 그 소방의 날 행사를 맞아서 행사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그런 거 계획한 거 있습니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저희 생일날인데 여러 가지 하고 싶었지만 지금 국가적으로나 시국이 좀 그래서 이번 소방의 날은 검소하면서 또 우리 직원들이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콘셉트로 해 가지고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민병숙 위원 진행을 어떻게 할 생각…….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전에는 딱딱하게 예를 들어서 자리배치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좀 파티식으로 해서, 다과 형식으로 해서 검소하면서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할 수 있게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님. 소방의 날 예산이 한 1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인원이 314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한 5,000원 꼴인데 사실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보태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지만 최대한 직원들이 검소하면서도 또 하루 힐링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좀 짜내겠습니다.

민병숙 위원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전에는 행사 기념식하느라고 우리 서장님들이 다 중앙으로 가셨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일부는 그렇게 가고요.

민병숙 위원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서장님께서 같이 있으면서 행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민병숙 위원 그래서 그런 거라도 계획하신다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그래도 평소에 우리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출동건수가 네 가지가 다 1, 2, 3위 안에 들어가네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그렇습니다.

민병숙 위원 얼마나 업무가 과다한지 알겠습니다. 제가 용인에 살면서도 그 정도인지는 몰라서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분뿐만 아니라 그 밑에 우리 근무요원들도 굉장히 아마 일에 많이 치여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그래서 그날 여기 참석하는 직원은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소방의 날 때 다 근무를 해야 돼서.

민병숙 위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무를 해야지.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그래서 나름대로 맛있는 떡이라든가 미리 준비를 시킬 생각입니다.

민병숙 위원 그런 아주 작은 거라도 좀 밑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 이 날은 우리를 위한 날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예산도 빠듯하고, 예산이 많은 듯 보이는데 빠듯하네요, 오늘 와서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런데 할 일은 많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그렇습니다.

민병숙 위원 그래서 참 우리 서장님이 힘드시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그 밑에 받쳐주는 분들도 아마도 고심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또 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치유실 운영 및 만족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방서하고 다르게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만족한다는 비율이 43%밖에 안 되네요. 다른 소방서는 제가 보니까 거의 다 90% 이상 되더라고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만족의 통계가 보통을 빼서 그렇습니다. 아주 만족만…….

민병숙 위원 여기 보니까 보통이다도 있…….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보통까지 합치면 86.7% 정도 나옵니다.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보통 아니고 아주 만족한다, 만족한다가 90%예요, 다른 서는. 그런데 여기는 현저하게, 반밖에 안 되는 걸 보니까 시간이 바빠서 이용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접근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민병숙 위원 그런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는 거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일단은 심리치유실이 집중적으로 본서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관할 범위가 넓다 보니까 외곽에 있는 센터 직원들이 본서에 와서 그걸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주로 비번 날 와서 해야 되는데 일부러 여기 찾아와서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그 보완사항으로 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치유장비인 안마기하고 그다음에 온열치료기 이거는 지금 다 배치가 됐습니다, 10월 말로. 그래서 센터에서 부족하지만 그거 두 가지라도 활용해서 치유하라고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민병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센터에는 아무 것도 없었던 건가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몇 개 센터만 있었고요. 나머지는 없어 가지고 이번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민병숙 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서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제가 지금 우리 서계신 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위의 관리자분들께서 밑에 센터에도 그런 것들을, 다른 도시 관서들은 센터에도 많이 저기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설비를 해서.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하셔서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신경쓰셔서 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오늘 보니까 안전체험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안내요원한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그랬더니 이게 원래 3시까지인가 4시까지라고 했나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15시까지.

민병숙 위원 15시까지?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오늘은 연장을 좀 시켰습니다.

민병숙 위원 끝나는 시간대였고 오전에는 많이 왔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우리 고윤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홍보하셔서 이 많은, 용인시민 인구가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많은 용인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시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알겠습니다.

민병숙 위원 그 프로그램이나 부스의 내용들은 정말 꼭 필요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제가 판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돈 많이, 예산 많이 들여서 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정말 몸소 체험을 해서 좀 더 안전하고 또 대형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잘 알겠습니다.

민병숙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없습니다.

민병숙 위원 없어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민병숙 위원 그리고 제가 3년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항상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도가 1위이고 또 가장 존경받아야 할 직업이 뭐냐 하면 소방대원이라고 꼽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은 자신들은 자긍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실을 다 아실 텐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자긍심이 없이 그렇게 근무도 하고 그러는 모습이 조금씩 보여서 제가 늘 감사할 때마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데 우리 서장님이나 여기 계신 중견 간부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조직원들한테 교육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고귀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큰일을 하는지 하는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또 멘토로 삼아서 한다고 어느 소방서는 이야기를 하던데 어떤 방식을 이용을 하든지 자긍심을 좀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저도 직원들 센터에 돌면서 교육시키면서 최고 주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그다음에 책임감 같이 갖고 있으니까 열심히 근무하자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직무교육에서도 가장 먼저 그런 자긍심을 부여하는, 불어넣는 그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민병숙 위원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으로 우러나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게 전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선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용인시민들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거기 앞에 서계신 우리 서장님은 책임감을 크게 가지시고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병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여성공무원들 육아휴직 현황을 보니까 휴가는 다섯 명씩 갔는데 대체인력은 다 세 명, 두 명, 한 명 이렇게 대체인력이 다 채용이 안 됩니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저희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구급출동이 많다고 소문이 나 가지고요. 저희 용인에는 잘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 면이 좀 많습니다.

민병숙 위원 인원을, 그러면 악순환이잖아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그렇습니다.

민병숙 위원 필요한데, 휴가는 갔는데 채용도 못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어디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계속,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력 부족의 문제입니다. 인력 부족의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상부기관에다 건의를 하고요. 구조적인 도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병숙 위원 뾰족한 수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민병숙 위원 용인이 뭐 아주 시골 골짜기도 아니고 그런데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무슨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민병숙 위원 말로만 적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 제가 다음에 문서로 요구할 겁니다. 뭘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각 대학에 최대한 홍보를, 지금 연말이니까 최대한 해서 자격자들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본부에서 전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면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이. 그래서 이번에도 공고를 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공고를 취소한 상황입니다.

민병숙 위원 공고를, 예산이 없어서?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대체인력에 대한.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휴가를 간다는 것은 예상이 어느 정도 되지 않나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그런데 사적인 문제라서요. 갑자기 가는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지금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 가지고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되어도 언제든지 육아휴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데 그건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또 임신 같은 경우도 물어볼 수도 없고 언제할 거냐 이게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병숙 위원 물어볼 수 없다, 그거는 지휘관이시니까 물어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그게 참 어렵습니다.

민병숙 위원 신상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결혼하기 전,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인력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 보고를 해라 그거는 무슨 이상한 게 아닙니다.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그러니까 계획을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애를 낳을 것인지. 그거를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측하기가.

민병숙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결혼을 하면 다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국가시책으로.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요즘은 안 낳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민병숙 위원 어쨌든 제가 팔로우업을 할 겁니다, 이건.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파악을 해서요. 대체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숙 위원 우리 서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감사를 받게 되어서 정말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좀 많이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업무파악하셔서 우리 용인소방서를 좀 1등의 소방서로 만들어 주시기를 여기 계신 간부님들께도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잘 알겠습니다.

민병숙 위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아까 인사말씀에 다 드렸습니다. 우리 소방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민병숙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용인소방서 조창래 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용소방대 대장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단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장님의 답변 속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고 또 말 못 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어쨌든 간에 김준연 위원님하고 비례대표인 민병숙 위원님께서 이 지역을 선택해서 조금 더 나은 소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 특히 안전행정위원회의 위원님이시니까 같이 소통을 많이 해서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 또 필요한 사항들을 항상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용인시, 용인소방서의 행정이 되고 또 활동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1년 농사를 짓고 그동안에 잘못된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니까 한 3년 만에, 용인시는 2013년도에 행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만에 또 하게 되는데 물론 최근에 오셨지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다 피드백하고 계십니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특별히 많은 지적은 안 하셨고요. 세 가지 정도 지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특별히 지금 세 가지 알고 계신 그 부분 그럼 한번 말씀해 보시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첫 번째로는 경전철이나 지하철 사고에 대비해서 매뉴얼이나 가상훈련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방공무원 음주측정을 철저히 해서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해 달라는 지적사항과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실시 및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도록 그렇게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 결과보고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여덟 가지 중에서 소장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나 처리요구 그리고 시정 또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전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완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고받기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거의 대부분이 아니고 벌써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제가 저는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을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바로, 지금까지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이 된 여덟 가지에 대해서 결과물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결국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물론 법적으로 모두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리고 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방의회의 어떤 집행부를 힘들게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또 앞으로 계속 승진하시고 생활을 하실 분들이 나름대로 행정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이영희 위원 그래서 피드백도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없어요. 피드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위에서 아무리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만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안 된다고 보면 이거 시간낭비라고 보죠.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채택된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결과를, 또 완료보고서를 꼭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만이 우리 도나 용인소방서에 앞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적할 사항은 없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대응하는, 소방서는 현장에서 대응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난안전본부라든가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 다루면서 또 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항상 우리 시민을 위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즉각적인 대응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 그리고 같이 보좌해서 일상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오셔 가지고 사실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원분들 또 참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주셔 가지고 우리 소방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정신적인 문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가끔씩은 소방관련 음주, 음주는 교통 문제이죠, 사실은. 음주 하에 운전을 하고 이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혹여 또 도박문제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런 문제 또 메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성적인 문제, 성희롱이랄까 이런 문제,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음주 같은 경우는 소방조직 전체 내에서 굉장히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에서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각 직원들에게, 전 직원에게 문자도 보내고 또 예방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불시 음주측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범죄 관련 경우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자체강사를 활용해서 하고 사이버교육을 이수를 하게끔 하고 해서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일부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음주문제라든가 성폭력, 성희롱 이런 문제라든가 또 도박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좋은 인식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를 주시고 같이 의논도 하시고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잠깐 비치되어 있는 것 중에 음주부분에 대해서 자가측정하는 그 부분, 물론 SNS, 문자 이렇게 다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기 보니까 하시는 분들만 하는 것 같아요. 같은 이름만 거의 있어요, 자가측정하는 거 보니까. 비치는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스스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본인이, 자가측정이라는 건 음주, 술 안 드실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한 번쯤 측정을 해 보고 어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괜찮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왕 하는 지사, 여기 먼저도 매뉴얼 얘기하고 그런 걸 얘기했습니다만 매뉴얼이 있어야 제대로, FM이라고 하는 매뉴얼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그 상태가 기본이 돼서 큰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용인소방서에서도 위에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또 지침이라든가 또 여기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말까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방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서 소방 일을 하시고 국민의, 도민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아끼고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누구보다도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어려운 일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신 있게, 활기차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용인소방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거는 소방서장님이 젊으시고 의미 있게 또 활기차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우리 용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어렵지만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물론 겨울철 화재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념하시고 또 건강 그리고 가정에 행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장님, 취임을 7월 며칠 날 하셨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7월 1일 자입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7월 1일 자던가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그렇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그러면 용인시에서 유관기관 관서장 하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유관기관 관서장, 용인시. 예를 들어서 시장, 경찰서장…….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소위 말하는 5대 기관장은 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교육장 이 정도. 나머지는 전기안전공사나 그런 공공성, 공공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지금까지는 유관기관 관서장들이 이ㆍ취임식을 할 때는 서로 축하난이나 화분을 보내고 받고 그렇게 하셨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관례상 그렇게 했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또.

○ 감사2반장 박창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 감사2반장 박창순 그럼 지금부터는 못 하겠네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지금부터는 부정청탁방지법 때문에 그게 아마 위에서 지침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제가 지금 용인소방서 누리집에 보면 공개하게 돼 있는 업무추진비 공개돼 있는 부분 있죠?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 2016년도 7월 달 거 이렇게 보면 거기에 유관 관서장 취임에 따른 축하난 해 가지고 용인세무서장 7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세무서장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그러니까 이ㆍ취임식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 감사2반장 박창순 유관기관 관서장 이ㆍ취임에 따른 화분 구입 해 가지고 여기 누리집에는 14만 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14만 원 그렇게 돼 있고 유관기관 관서장 이ㆍ취임 화분 구입 해 가지고 용인세무서장 14만 원 이렇게 하는 거는 누리집에 있는 7월 달 업무추진비 세부내역하고 저한테 제출한 내용하고 같아요. 그런데 누리집에는 지금 안 올라와 있는 것이 2015년 7월 16일, 7월 5일 날짜가 지금 14만 원 있고 7월 16일 날짜에 유관기관 관서장 취임에 따른 축하난 용인세무서장 7만 원 여기 또 있거든요. 서장님이 여기까지는 모르실 테니까 혹시 이 담당자 계시나요? 나오세요. 나와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2016년도 7월 5일 날 유관기관 관서장 이ㆍ취임 화분 구입 해 가지고 용인세무서장 해서 14만 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2000……. 이건 제가 지금 연도를 잘못 봤네. 2015년도 7월 16일 날 7만 원이고 보통 7만 원, 14만 원 이렇게 액수는 그렇게 관계없이 하시는 모양이죠? 14만 원이 있고 7만 원이 있고 그래요.

(「그건 바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2016년도 6월 달에 또 보면 센터를 방문한 내역이 있어요, 소방서장께서. 그런데 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방문한 센터마다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2016년 6월 14일 날 보정센터 직원 간담회 해 가지고 18만 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016년 6월 20일 날은 모현센터 직원 간담회 해 가지고 33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만 원하고 33만 원이죠. 또 2016년 6월 20일 날 수지센터 직원 간담회 했는데 14만 원이 나왔고 그다음에 2016년 6월 29일 날 포곡센터 직원 간담회 해 가지고 42만 원이 나왔고. 이게 지금 간담회를 하실 때 그 직원들의 숫자에 비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간담회 하는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렇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방서장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지금 각 센터장이 1년에 130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센터장이 센터 직원들하고 간담회식으로 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소방서장이 이렇게 지금 업무추진비를 쓴 게 아니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센터별로…….

○ 감사2반장 박창순 센터별로 센터장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 중에서, 있어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130만 원 정도 1년에 서있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네, 쓸 수 있는데 센터장이 센터장별로 이렇게 지금…….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센터별로.

○ 감사2반장 박창순 지급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 말인가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조금 인원이나, 3교대 인력으로 한 번에, 한 분은 근무를 하고요. 두 분을 같이 하면 인원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 감사2반장 박창순 그래도 같은 관내에 있는데 1인당 얼마 정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의 비슷한, 금액이라도 비슷해야지.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거의 일률적으로 경기도 센터장들이요. 1년에 13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 감사2반장 박창순 아니, 그러니까 서장님 보십시오. 센터별로 지금 130만 원씩 이렇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센터에서는 한 15명이서 40만 원씩 썼다. 또 B라는 센터에서는 10명이 일하는데 40만 원씩 썼다. 이랬을 때는 똑같은 금액을 쓸 수 있는데 1인당 쓸 수 있는 금액이 같은 관내에서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느냐 그 말이에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인당 3만 원 이하로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뭐 그냥 그때그때 상황 봐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3만 원 이하에서 1만 원짜리를 1인당 먹어도 되고요. 3만원 이내에서 2만 5,000원 정도 먹어도 되고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요. 3만 원 이하로만 쓰면 업무추진비는 가능한 걸로 지금 지침에 돼 있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3만 원 이하를 쓸 수 있더라도 가능하면 간담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4만 원입니다, 4만 원. 3만 원은 김영란, 부정청탁…….

○ 감사2반장 박창순 지금은 그렇고요, 전에는. 6월 달이니까, 그때는. 그전이잖아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4만 원입니다. 1인당 4만 원까지는 가능하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그래서 가능하면 용인소방서 관내에 있으니까 이렇게 횟수의 제한이라든지 그런 건 없겠지만 한 번 할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써라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조금 균일하게 써야 될 필요가 있더라 그런 생각이에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주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그다음에 소방서장이 타고 다니는 업무용 차량 있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 감사2반장 박창순 소방서장은 지금 관사가 예를 들어서 용인서장 같으면 용인서장이 사용하는 관사 있지 않습니까? 관사가 있는데 서장님 댁은 어디십니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집도 용인입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현재 용인이신가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 감사2반장 박창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서장님이 지금 용인에서 사시고 용인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이거하고 달리 용인에서 근무하시고 댁은 파주나 연천이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소방서장님이 이렇게 출퇴근하실 때 관사에 머물지 않고 그쪽에 파주나 댁에 가 가지고 용인으로 출근을 한다 그랬을 때 소방서장이 쓰는 관용차가 거기 가서 모시고 오는 것이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저희 내부규정상 그렇게 출퇴근할 수가 없는 거고 1시간 내로 소방서장이 현장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주까지는 불가능할 거로 생각을 하고 원칙적으로 관외에서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방서장들은. 관내에 그래서 관사를 하나씩 마련해서 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 감사2반장 박창순 집으로 가실 수는 있잖아요, 보고하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문서로 보고하고 갑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보고하고 간다, 그런데 다시 귀대한다라고 했을 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개인 차를 이용하는 게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개인 차로 와야 되겠죠. 그런데 소방서장이 그걸 타고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른 데 있을 때는 제 개인 차를 갖고 집에 볼 일 있으면 보고하고 왔다 갔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여기에서 관용차량을 연료가 필요해서 연료를 이렇게 구입을 한다 그다음에 수리가 필요해서 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어느 한 군데 업체를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한다면 거기서 수리를 전적으로 이용하는 데가 있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지정돼 있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지정된…….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전적으로…….

○ 감사2반장 박창순 뭐 연간계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나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연간계약은 아닙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연간계약은 아니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그래서 그쪽의 기술력이나 소방차량 같은 경우는 또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이 되거나 아니면…….

○ 감사2반장 박창순 아니, 소방차량 같으면 저기 어디죠, 정비창에 가서 따로 하지 않나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소규모 경정비 같은 경우는…….

○ 감사2반장 박창순 경정비 같은 거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느 소방서에서는 이런 말도 나와요. 관내에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업체로 해 가지고 그쪽에 안다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몰아주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얘기도 정비업체에서는, 몇 군데에서는 하는 경우도 제가 들어는 봤습니다. 여기는 그러지는 않겠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네, 그러시고 여기 소방서 누리집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홈페이지.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본부에서 통합관리합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그런데 내가, 본부 과장님. 이거는 본래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겠습니다만 각 소방서별로 누리집이 지금 약간씩 다릅니다. 각 소방서별로 누리집 형태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서버가 어느 한 군데 있어 가지고 각 소방서별로 이렇게 누리집이 똑같진 않고 소방서별로 약간씩 다르고 메뉴도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재난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홈페이지가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도 마찬가지로 소방서를 전체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를 통합관리를 하지만 실제 이미지 같은 것들은 서에서 이미지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차이는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그러면 지금 여기에 소방서별로 제가 몇 군데를 열어봤는데 이게 팝업창이 뜨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감사2반장 박창순 각 소방서별로 특징 있는 팝업창들이 몇 가지씩 뜹니다. 그러면 그 팝업창을 뜨게 하려면 그것도 비용이 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금 재난안전본부 서버에서 비용이 나갑니까, 아니면 소방서별로 각자 나가게 되나요?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그거는 아마 서에서 요청을 해서 본부에서 팝업창을 띄워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소방서는 경기도소방안전본부 전부 다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것도 좋겠지만 획일적이라기보다도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좀 기해야 된다. 상당히 많이 비슷은 합니다. 그러나 소방서별로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저같이 한 군데에 여러 군데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조금씩 다르구나. 그다음에 지금 올려져 있는 자료들도 조금씩 통일돼 있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용인소방서를 좀 열어보다가, 계속 제가 감사하고 있는 것을 열어보면서 느끼는 바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우선 자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서장님 말고 김남수 소방행정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며칠 전에 대형공사장 화재예방 관계자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 소방행정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여기서 했나요?

○ 소방행정과장 김남수 네, 저희 2층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했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그러면 거기서 참석대상이나 범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 소방행정과장 김남수 지금 현재 용인시 관내에 대형공사장 대표 그다음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회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임의적으로 봐 가지고 대형 공사장이라고 해서 판단한 거기 안전관리자들을 오라고 하신 건가요?

○ 소방행정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소방에서, 그러면 시에서도 같이 참석을 했고?

○ 소방행정과장 김남수 시는 이번에는 아니고요. 저희들 월동방어대책의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자체 상주 감리 그러니까 감리사가 상주하는 현장을 큰 현장으로 보고 26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아, 그러셨습니까? 각별히 이런 것은 잘 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김남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요즘은 재난이 발생하면 이게 다각적으로 대형화, 입체화해 가지고 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각별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행정과장 김남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어제, 그제 모현면사무소에서 지진 합동대응훈련을 했었는데 여기는 주관은 어디 과에서 하셨습니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현장대응단에서 했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현장대응단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으면 지금 이 업무는 서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아마 저희 본서 차원에서 한 건 아니고요. 그쪽에 우리 센터차원에서 지역적으로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모현면사무소에서 했고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 감사2반장 박창순 여기서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용인소방서입니다. 용인소방서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 감사2반장 박창순 내진성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지금. 그건 혹시 아시나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감사2반장 박창순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초자료를 여기서 미리 알고 왔습니다만 용인소방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전체 소방서 불과 몇 군데 외에는 전체가 하지를 않았어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알고 있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내진성능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한번 경우를 놓고 보시자고요. 용인에서 만약에 지진이 났다. 얼마 전에 수원에서도 지진난 거 지금 아시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알고 있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미약하긴 했지만. 그러면 용인에서 지진이 났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알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저희 소방…….

○ 감사2반장 박창순 시민들이겠죠. 시민들이 먼저 알게 됩니다. 물론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알게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는 지진이 나 가지고 경주 같은 그런 상황이 여기는 없겠지만 만약에라도 있다면 이랬을 때 시민들은 대피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은 대피를 어디로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는 우왕좌왕해지겠죠,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용인에도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어요, 각 시군별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알고 있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대피소를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 말이에요. 대피소가 용인에 본인의 집에 가까운 곳에 어디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은 내 주위에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시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이런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까운 대피소는 어디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시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소방안전지킴이는 모집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다 하셨나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지금 여덟 명 모집이 다 끝났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비율을 50 대 50으로 남녀를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일곱 분 지금 임용됐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소방안전 관련 학과 출신 해 가지고 여덟 명이 모집이 완료 됐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약간 까다롭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거기에 조건을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기간도 짧고요.

○ 감사2반장 박창순 사실상 맞추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그렇게 충분치 않고 어쨌든 그 조건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것은 지금 맞춰서 해야 되는 거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몇 가지 사항은 더 있습니다만 오늘 지금 감사하기 전에 용인소방서 관내현황이라든지 현재 펼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참고를 많이 하고 보고한 관계로 해 가지고 재난안전본부 공통사항이고 해서 또 따로 본부 감사할 때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알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저는 여기서 질문이 끝났고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윤석 위원님 하십시오.

고윤석 위원 서장님, 대체인력 관련해서 방금 전에 우리 민병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인력이 다섯 명인데 세 명이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

고윤석 위원 다섯 명을 해야 되는데 세 명만 확보한 거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육아휴직자가 다섯 명입니다, 여성.

고윤석 위원 다섯 명인데 지금 세 명만 하고 있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맞습니다.

고윤석 위원 이게 아마 우리 서장님께서 파악을 안 하셨을 건데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출산휴가를 말합니다. 우리 아이를 하루아침에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수요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루어질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출동이 많아 가지고 지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주원인일 수도 있습니다만 큰 요인을 보면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 예산들을 다 써서 줄 예산이 없어서 대체인력을 못 채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저도 예산을 본부에 있을 때 업무를 맡아봤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연말에 예산이 부족한…….

고윤석 위원 이렇습니다. 우리 서장님, 말 그대로 출산휴가는요,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여성대원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루아침에 우리 아이 낳을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언제쯤 출산할 날짜까지, 월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장님께서 내년에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우리 관내의 소방서 구급대원이나 여성대원들하고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편하게 서장님한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소방서장님이 일선에서 그 수요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결론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다섯 명이 근무해야 될 걸 세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명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세 명이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그분들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소방공무원들 근무여건이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윤석 위원 결론은 말 그대로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 고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힘들어진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지원자가 없어서 못 뽑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연말에 보면 이 확보한 예산들을 다 써버려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10월 달, 11월 달 되면 못 뽑는 경우가 있고 또한 대체근무한 기간을 말 그대로 1년을 해 놓고 한 10개월 하고 예산 없으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고윤석 위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신 지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수요자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똑같이 근무하면서 힘들지 않게 해야지 우리 서장님들이 잘못 파악해 가지고 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힘들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렇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파악하겠습니다.

고윤석 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정확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요구했던 연정예산 관련해서, 김준연 위원이 준 연정예산 관련해서 2억 6,000만 원이 사용내역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구조대 환경개선사업에 1억을 편성했는데 760만 원 그러니까 760만 원 설계비만 지금 지출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문서고 신축 5,000만 원을 했는데 4,536만 6,000원으로 이거 하나만 제대로 끝났고 나머지 그리고 체력단련기구 구입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노후 사무용품 교체나 의용소방대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 이 부분들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은 뭘 해 줘야 되냐면 체력단련기구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기구 구입에 대한 종류 그리고 이 기구가 어디에 지금 가 있는지, 쓰여지고 있는지, 기구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본청만 쓰고 있는 것인지 119센터에 지급이 되어서 119센터의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알겠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노후 사무용품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하겠다고 진행 중인데 이런 내용들도 또 우리 의용소방대 교육용 기자재 부분도 진행 중이니까 이것들이 구매가 되어서 어디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왜냐하면 말 그대로 TV를 샀는데 TV를 사 가지고 우리 용인 본서만 써버리고 센터들은 안 주면 또 센터들은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소한 거 하나에 목숨 거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알겠습니다.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준연 위원 제가. 서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오늘 국감장 너무 어둡지 않아요? 상당히 어두운데. 다른 서의 행감장 가면 너무 밝은데 여기는 너무 LED가 부족하지 않나, 어둡죠? 우리 의용소방대장님들 어둡지 않아요? 이런 예산을 올리세요, 이런 예산. 이런 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행사를, 만약에 11월 9일 날 소방의 날 행사도 여기서 할 거 아닙니까?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김준연 위원 전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LED 이런 추가비용 같은 것도 올리세요. 이런 것은 꼭 필요합니다.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알겠습니다.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저도 이거를 좀 지적을 하려다가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김준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위로 올렸다 내렸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고정되는 거예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이동이 가능하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밑으로 내리고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네.

○ 감사2반장 박창순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그럼 내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좀 어둡네요. 여기 안에 조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 용인소방서장 조창래 바닥도 좀 어둡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그래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조창래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7일까지 안전행정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창래 소방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고윤석 위원 끝나기 전에 의용소방대원님들이 오셨는데 의용소방대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참고로 다음 현지감사는 인재개발원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잠깐 의사진행발언이시죠?

고윤석 위원 네.

○ 감사2반장 박창순 그러면 고윤석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여기서 잠깐, 마무리발언하기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용인시 의용소방대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듣고만 계셔서 좀 그랬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혹시 하실 말씀이나 건의하실 말씀이나 소방서나 위원들께 주실 말씀 있으시면 대표로 한 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의용소방대장 홍순옥 먼저 행정감사를 위해서 우리 용인소방서를 찾아주신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모든 도의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보니까 좀 떨리네요. 저희 의용소방대가 경기도의 34개 소방서에 의용소방대가 다 있잖아요. 오늘 다행히 오신 분들 이렇게 봤더니 이영희 도의원님께서는 성남 분당 맞죠? 그리고 박창순 위원장님은 성남 분이시고 고윤석 위원님은 안산 의원님이시고 우리 김준연, 민병숙 위원님은 용인 분이신데 저희 의용소방대가 각 소방서별로 조직이 다 틀려요. 조직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이렇게 보면 의용소방대 남자대 하나, 여자대 하나인 데가 있고 남자대 하나, 여자대 하나 있으면서 지역대가 있는 데가 있고. 우리 용인소방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경기도에서 제일 큰 저희 연합회를 꾸리고 있습니다. 남성대가 18개 대고 여성대가 16개 대, 지역대가 6개 그래서 통합 40개 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 가지 많지만 의용소방대 조례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발의하시고 아마 거기서 통과하시고 이렇게 해서 경기도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웬만하면 의용소방대가 작은 데도 있지만 큰 데도 배려를 하셔서 그 조직운영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대해서 임원 숫자나 연합회장 선출 과정, 각 대의 대장 선출 과정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조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경기도연합회에 갔을 때도 보면 각 지역에 오신 대장님들이 생각들이 다 보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연합회를 끌어가시는 대장님들의 생각과 단대를 끌어가시는 대장님들 생각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견 하나도 표출해 내는 데 상당히 진통을 겪고요. 또 연합회 운영, 회비 거출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셔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조례 개정하실 때 웬만하면, 대충 제가 보니까 조례 개정이 항상 올 때 보면 그 지역의 대장님들 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의견을 들으시다가 아마 조례를 발의하시고 통과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연합회같이 40개 대를 끌어가는 연합회 운영상의 문제가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연합회에 가서 의견을 발의해도 저희가 차라리 작은 대 같으면 제가 말하는 의견이 잘 수렴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큰 연합회의 회장이다 보니까 의견이 그냥 혼자만의 대변인같이, 가장 큰 30개가 넘는 연합회가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용인, 안성, 화성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 개 하다 보니 하여튼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윤석 위원 위원장님, 조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감사2반장 박창순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여기서 즉시 답변드리는 것보다도 지금 의견 주셨으니까 관련 사항을 연합대장님들끼리 준비하셔 가지고 조례 개정 의견을, 개정안을 안행위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같이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고윤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고윤석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 의용소방대 조례가 경기도 조례가 바뀐 게 아니고 2015년도 7월 달에 국가에서 의용소방대 조례가 바뀌면서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경기도 의용소방대 조례를 본인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시군의 의용소방대 대장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했는데 그게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하신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 개인을 다 만날 수가 없어서 우리 용인이라도 의견들을 집합해 오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의용소방대 조례를 일부 개정할 수 있으니까 의견들을 모아 오셔서 상의하고 또 우리 안전행정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토론을 통해서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의용소방대장 홍순옥 한 가지 금방 생각이 났는데요. 각 자치단체에서 의용소방대 예산지원 있잖아요. 경기도 조례에 보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웬만하면, 제가 이게 좋은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정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31개 시군에서 의용소방대가 예산지원을 많이 받는 데는 받고 예산을 못 받는 데는 근거자료가 없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자치단체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상위법에서라도, 조례에서라도 좀 어느 정도 틀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박창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 기초자치단체로도 한번 의견을 구해보겠습니다만 강제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초자치단체도 자치단체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강제조항으로 넣어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한번 검토는 해 보고요. 각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다 있으니까 관계되는 사항들 한번 검토 잘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소방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명)

박창순고윤석김준연민병숙이영희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김병만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용인소방서장 조창래

○ 기타참석자

재난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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