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도정업무 수행에 수고하시는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균형발전기획실장 등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윤승노 행정관리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김재준 비상기획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김휘석 비상기획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이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모니터 운영을 하죠?

○ 고윤석 위원 56명 2,540건인데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 고윤석 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저도 일단 자료를…….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올해 각종 행사들을 했을 것 아닙니까?

○ 박창순 위원 각종 행사들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벤트업체, 공연기획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했던 거하고 아니면 직접 계약을 했었던 그런 내용들 있으면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병역명문가 행사하셨죠?

○ 민병숙 위원 그 행사에 참석하신 대상분들 명단 좀 자료로 주시고요. 주시는 김에 전체 행사했던 거 계획하고 실제로 했던 거하고 다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책자 좀 갖다 주십시오.

○ 위원장 오구환 또 자료요청…….

○ 박창순 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로 좀…….

○ 위원장 오구환 네.

○ 박창순 위원 12일하고 13일 날 연천 오토캠핑장에서 김장사랑행사 하실 예정이죠?

○ 박창순 위원 그거를 1차는 했었고, 지난달에?

○ 박창순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서, 행사개요하고 계획서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오구환 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하고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박정란 실장님 저번에 예산 할 때 지하 1층에다가 스피커나 여러 가지 방송시설 한 데가 위치가 어디예요?

○ 김준연 위원 사실 여기도 지하죠?

○ 김준연 위원 아니, 여기도 지금 현재는 지하죠?

○ 김준연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질문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데도 시설 할 데 많은데 꼭 굳이 새로 증축하면서 또 짓는 것도 예산도 낭비고 처음 할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추가, 4억이었잖아요, 4억.

○ 김준연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도 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해서 다른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민방위 우리나라가 된 지가 몇 년 됐죠?

○ 김준연 위원 그런데 41주년 됐는데 효과가 많은가요, 어떻게 되나요?

○ 김준연 위원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이게 형식적인 게 또 많거든요. 예비군훈련도 그렇고 여기 비상기획관 김재준 대령 출신도 계시지만 사실 저도 군대를 특전사 나왔지만, 저도 훈련을 강하게 받고 다 동계훈련이고 하여튼, 동계훈련 같은 경우 저희는 얼음 속에 들어가서도 받고 그랬지만 형식적인 게 많거든요.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예비군훈련이 있고. 100%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성이 그래요, 사실 형식적인 게. 그래서 가끔 보면 안전사고 나는 것도 그래서 그렇거든요.

사실 연평도 포격대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북한이 포격할 때 거기 최전방이라 보이는 데가 북한인데도 지하벙커라든가 방공호, 소위 방공호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이요. 요즘은 지하벙커다 그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다 형식적이잖아요.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요?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웬만한 지하 이런 데 가면 라디오 전파도 안 되고 핸드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아시죠?

○ 김준연 위원 그런 수준이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 김준연 위원 우리나라 터널 가다 보면 거의 느끼실 거예요. 라디오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 김준연 위원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 사실 보면 IT 쪽으로는 전 세계 1, 2등 다투잖아요. 진짜 한마디로 해서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게, 나는 이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들어가는 예산들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지도다 뭐 전쟁 나면 요즘 다 GPS다 뭘로 해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 시대에 너무 우리나라가 이런 건 뒤처져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 발목 잡고 이런 것 갖고 괜히 남북문제 더 심각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할 거예요. 아마 우리 실장님부터도, 우리 대령 출신 비상기획관님도 그런 의식 많을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뭐 맨날 방공호 타령하고 민방위훈련하고. 나는 이거 좀 그래요. 이것도 앞으로는 도에서나 우리 실장님이나 비상기획관님이 혁신적인 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부터 안 고쳐지는데 다른 행정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실장님이 준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라도 바꾸자. 그래야지만 경기도가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하고, 요즘 최순실 사태 때문에 계속 의혹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의정부에서도 큰, 또 다른 지역의 의혹에 우리가 새로 특위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뭔 특혜가 있기에 이걸 하냐. 그런 것 좀 바뀌어야 돼요. 하여튼 실장님 수고하셨는데 저는 다른 질문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박정란 균형발전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 실장님, 아마 제가 8대 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있을 때 그때 이쪽에서 복지여성실장을 하셨죠?

○ 김원기 위원 제가 굳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계셨다가 다시 또 수원 본청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런데 굳이 제가 다시 이렇게 언급드리는 것은 어제 소방학교를 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소방학교에 잠시 몇 개월, 1년도 안 돼 근무하다가 다시 거쳐가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근무하면서 업무파악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일을 해야 하는데 잠시 거쳐간다. 저희 북부청사도 어쩌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잠시 거쳐가는 그런 역할을 하죠. 대부분이 수원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일정한 전보연한이죠? 그 기간. 그렇게 표현하죠?

○ 김원기 위원 1년입니까, 6개월입니까? 최소연수가?

○ 김원기 위원 그런데 보니까 1년도 안 됐는데 수원으로 다시 가고 싶다, 또 어떻게 갈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김영란법이 생기기 이전에 그런 부탁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집이 여기 있지 않고 또 작년, 금년이죠. 기구가 더 늘어나고 직원 숫자가 더 늘어났어요. 직원 숫자가 늘어나고 기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걸맞게끔 우리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생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 좁은 공간에서 아마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별관 신축도 하는 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의회에서 몸이 좀 안 좋을 때 수원 본청에 보니까, 저도 그걸 알고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다 잠깐 감기몸살이 있을 때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병원이 아니고 의료실이겠죠, 진료실. 보니까 양방실이 있고 또 그 옆에 보니까 한방실이 있더라고요. 또 금년 초에 헬스키퍼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이용하신 분도 계시고 이용을 못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 북부청사 내에도 양방의사가 있어 가지고 그런 혜택을 주고 있나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일반임기제를 뽑을 때 양의사들은 가급으로 뽑고 그다음에 한의사하고 치과의사는 보통 나급으로 많이 뽑더라고요. 그런데 의정부시를 보니까 양의사를 뽑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5급 가급으로 뽑는다는 게. 아마 월급이나 대우 면에서 물론 특별수당은 나가 있지만. 그런데 죄송합니다, 어떤 비하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한의사나 치과의사를 나급으로 뽑으니까 줄 서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현재 한방이나 치과 이런 분들이 구직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 북부청사 보니까 아직 한의사가 비어 있는, 지금 없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계속 공고를 낸 건가요?

○ 김원기 위원 지원자가 없습니까?

○ 김원기 위원 가급 임기제죠?

○ 김원기 위원 의사들에게 별도의 수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도 총액임금에, 행안부에 포함돼 있죠? 별도인가요? 사업비입니까?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원기 위원 풀타임 전일 근무하면 행자부의 총액인건비에서 TO에 잡혀 있으니까 그걸 늘리거나 줄이기가 어렵지만, 아마 그러면 우리가 직제상의 문제가 있는가 본데 먼저 해결할 문제가 북부청사의 문제가 아니네요. 왜냐하면 사업비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자치행정국에서 가급, 나급, 다급 여기에 대한 TO 인원이 증원돼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네요.

○ 김원기 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급 TO를 주면 거기에 따른 임금과 또 수당 이런 게 포함되어야만 지원하는 한의사나 양의사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국과 상의하셨나요?

○ 김원기 위원 물론 단순한 거지만 수원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것도 다 경기도민을 위한 중요한 업무인데 이분들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의료 여러 가지 혜택이 또 복지문제가 주어져야만이 이런 좋은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도 있고 또 빨리 수원으로 다시 가야 한다, 물론 가야겠죠.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부청사에 근무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런 환경을 아마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 김원기 위원 행정관리담당관님 또 이하 공무원 여러분, 기획예산부서와 더 협조해서 인원 TO 증원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다른 내용은요, 시간관계상 본 위원은 여기서 일단 맺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정란 실장님, 파주에 임진각 내일의 기적소리 있잖아요, 도깨다리. 그러니까 업무가 조금 혼동이 되는 상황이에요, 저도 그렇고. 일단은 의회 입장으로 보면 기획재정위에서 지금 관계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안행위에서 관계하는 부분이 있고.

○ 박창순 위원 사업은 지금 경기관광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많죠?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혹시 파주시라든지 거기에서 위탁해서 하는 부분도 있나요?

○ 박창순 위원 아니, 파주시나 연천이나 고양이나 이런 데서 시설을 도에서 해 놓고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 박창순 위원 어디에서 위탁을 할 거예요?

○ 박창순 위원 경기관광공사에서?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파주시나 연천이나 접경지역 시군에서 하고 있는,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따로 있느냐 그 말이에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부분을 감사하려고 그러면 이필구 위원님 여기 계시는데 문광위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 박창순 위원 그런 것 같고요. 업무가 이렇게 분산돼 있어 가지고 저조차도 지금 어느 부분을 어느 부분에서 국한할 것인가 좀 헷갈리고 있어요.

○ 박창순 위원 얘기를 하다 보면 사업부분을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또 거기까지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내일의 기적소리 도깨다리 사업비가 지금 국비가 10억하고 도비도 10억 이렇게 해서 20억 사업으로 올해 5월 달에 시작해 가지고 완공을 해서 다음 달, 12월 달에 개장할 계획 아닙니까?

○ 박창순 위원 거기에 그런데 국비는 이게 언제 내시가 돼 있었어요? 언제 도로 왔었습니까, 이 국비가?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올해 확정돼 있던 사업인가요?

○ 박창순 위원 지금 내용으로 보면 국방부 허가 없이 민간인이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쉼터라든지 1, 2층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던데 민간인들이 그냥 거기서 자유롭게 들어가고 그러나요?

○ 박창순 위원 아니, 그것은 저번에 우리들이 갔다 와서 아는데 이 사업이 보니까 우선 재정에 관한 것,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에 관한 것은 우리들이 했고, 우리 안행위에서 했고 기획은 또 그쪽 기재위에서 했을 것이고 사업은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문광위에서 그것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헷갈리는데 이런 것들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경기북부는 보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좀 어떤가요? 다음에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여기는 중심지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기북부가?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지금은 멈춰 있지만 남북경제협력사업이라든지 교류협력사업들이 주로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중단은 돼 있지만. 이 부분을 남쪽하고 북쪽하고 균형 있게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부서 아니에요, 균형발전실이 사실은.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피해의식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남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북부는 계속 낙후돼 있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뭔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만들어진 사업들이 좀 과도하고 억지로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생긴다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지금.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들이 전시성사업 혹시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었고요. 얼마 전에 여름에도 실장님 김포시 하성면이나 대곶면 그쪽에 가서 주민대피시설 보고 오셨잖아요?

○ 박창순 위원 거기 주민대피시설 안에는 혹시 이제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갖춰져 있을 것이고 물론.

○ 박창순 위원 혹시 얼마 전에 의회에 요구하신 예산 그런 것들 보면 방송시설이나 통신시설들 뭐 해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런 시설에는 그런 장비들이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나요?

○ 박창순 위원 아니, 그 대피시설 말고요. 김포 하성이나 대곡면 쪽에 나가 보면 주민대피시설이 또 있잖아요.

○ 박창순 위원 거기는 상황이 어떠냐 그 말이에요, 지금.

○ 박창순 위원 차라리 그런 데 비상대피시설이 만들어져 있다면 여기 중심지에 있는 대도시권에 있는 그런 시설 못지않게 그쪽은 좀 보면 농촌도 그렇게 아무래도 주민들이 밀집해서 살지 않는 지역 아닙니까, 그쪽은.

○ 박창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덜할 수도 있겠고 아무래도 소홀히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 보여서 우려스러워서 혹시 드렸던 말씀이고요.

○ 박창순 위원 그래서 때로는 행정력이 많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지역에 지금 보면 혹시라도 지역의 이장이라든지 아니면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맡겨 가지고 거기에 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저는 질문을 일단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빨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히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북부청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준연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민방위훈련 관련해서 혹시 2015년도에 민방위훈련을 몇 번 하셨나요?

○ 고윤석 위원 계속?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최근에 9월 12일 날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 국민들이 지진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민방위훈련할 때 지진 관련해서 혹시 훈련해 보셨나요?

○ 고윤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진에 의해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방위훈련할 때 지진발생매뉴얼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 고윤석 위원 그리고 1년 계획 중에 두 번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넣어서 실질적인 훈련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행복한 일터 조성, 업무능률 향상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 한마음체육대회 하셨죠?

○ 고윤석 위원 노사화합. 이게 1회 해 가지고 5월 15일입니까, 이게?

○ 고윤석 위원 5월 10일. 올해 한 번 했다는 거죠?

○ 고윤석 위원 그럼 혹시 작년에나 재작년에는 안 했어요?

○ 고윤석 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건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 고윤석 위원 1,500만 원.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몇 회나 실시했죠?

○ 고윤석 위원 몇 번이나?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그 1,500만 원이 4회를 했는데 처음에 1회부터 지금 4회까지 계속해서 1,500만 원을 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 고윤석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물가도 오르고 하는데 똑같이 예산을 일률적으로 매년마다 지원을 해서 행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거죠.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공무원 청원경찰, 경기도 전체 공무원 청원경찰 체육대회도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 고윤석 위원 올해 8회를 했어요. 그러나 작년까지 7회를 하는 동안에 7년 동안 똑같이 일률적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예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총무과장님을 모셔 가지고 이 예산을 똑같이 하면 준비하는 사람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예산을 2,000만 원 올려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5,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다면 그런 예산들을 좀 살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체육대회 하는 데 힘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여기 청사관리 용역하시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서울의 업체가 했고 2015년도에는 두리산업 인천광역시 그리고 2016년도에는 한영이라 그래서 울산광역시 업체가 청사 용역업체를 맡았어요.

○ 고윤석 위원 이게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합니까?

○ 고윤석 위원 공개입찰하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여기 분들이 하시죠?

○ 고윤석 위원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의정부나 이쪽 경기북부 쪽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 고윤석 위원 그래서 계약법에 따라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하는 거죠?

○ 고윤석 위원 이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돈 번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 경기도에서 돈 받아서 세금은 어디다 냅니까?

○ 고윤석 위원 거기다 내잖아요.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일은 않죠. 일은 않고 오더만 따서 돈만 버는 거예요.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일은 여기 있는 분들이 하고. 그러려면 최저입찰제가 정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 업체에다가 줘서 그 경기도 업체가 돈을 벌고 그 경기도 업체가 세금을 내서 우리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모든 게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경기도 업체가 살아야 경기도민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민이 살아야 거기서 세수를 확보해서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최저입찰제를 해서 이런 것들이 그분들은 오더만 따면 15% 내지 20%를 먹는 거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입찰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 고윤석 위원 2억 이상이면 전국 입찰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현실과 맞게끔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금액은 높게 써놔요. 그리고 딱 입찰할 때 낮은 가격을 써버려. 이렇게 해서 오더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비일비재합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방법들을 좀 찾아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똑같은 예산을 다른 시도에 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들한테 줘서 그걸 세금도 내게 하고 또 우리 세수가 확보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도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시죠? 공감하실 거예요.

○ 고윤석 위원 말 그대로 용역관리가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든가 이러면 특수한 업체가 해야 되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왜냐하면 특수한 일 같으면 그 업체 아니면 못한다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 그러나 이런 청사관리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꼭 이런 최저입찰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 고윤석 위원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북부청사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직원이 1,191명인데 여기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합쳐 있습니까?

○ 고윤석 위원 정원 TO가 1,191명이고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 고윤석 위원 그러면 1,163명에다가 기간제가 얼마나 됩니까? 아니, 한 달에 월급 안 줘요? 기간제는 월급 안 줍니까? 줘요, 안 줘요? 기간제 월급 줍니까, 안 줍니까?

○ 고윤석 위원 그럼 월급 주는데 그 기간제가 몇 명인지를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 고윤석 위원 과에서 나가지만 전체적으로 그걸 충분히 알고 있어야지 그걸 기간제공무원이니까 과에서 나가니까 인원을 정확하게 숫자도 모르고 있다? 그건 아니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려고 하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직원 1,163명하고 기간제공무원 중에 어린이집 보면 현재 120명 아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전 공무원하고 기간제공무원 비율을 따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안 나오면 어떤 비율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 고윤석 위원 그래도 지금은 보니까 많이 좋아졌네요. 대기인원이 12명밖에 안 되니까. 그전에는 대기인원이 많았었는데.

○ 고윤석 위원 제가 이제 3년째 행정감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쭉 보면 그전에는 대기인원이 많아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지난번에 증축하고 나서 지금 현재 대기인원이 1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아주 잘 된 건데 문제는 정직원과 기간제공무원들의 비율 이렇게 해서……. 그런데 기간제공무원 숫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비율이 나오겠어요. 이런 것들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고윤석 위원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실장님, 긴장 푸시고 하세요.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많이 해서 중복돼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원거리 출퇴근자 대책 관련해서 숙소 임대해서 쓰시는 건가요? 아파트…….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직접 증축하신 생활관 1인 1실입니까?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임대를 얻어서 사는 아파트실이 몇 실이나 될까요?

○ 민병숙 위원 아파트에 그럼 세 사람이 거주하는 거죠, 방 하나씩.

○ 민병숙 위원 아마도 아무리 방이 하나씩이라 해도 한 공간에 3명이 살면 불편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 민병숙 위원 화장실이나 그런 건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 민병숙 위원 그럼 그걸 원룸으로 다 앞으로 개선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하실 건가요?

○ 민병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개인공간이 확보되는 걸 원하고 있는데 집 떠나서 불편하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무리 작지만 자기 공간에서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 민병숙 위원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경민대학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건 그럼 계속 그렇게 해 왔나요, 지금?

○ 민병숙 위원 요즘 어린이집 관리하면서 어린이 학대 또 무관심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하게 되면 그냥 우리 북부청의 실무자들이 가서 관리감독하고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나요?

○ 민병숙 위원 그런 식으로 직원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요. 정기적으로 감사라든지 감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관리하는지 나가서 하는 그런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으시……. 아는 분이 말씀하세요, 저 뒤에서 그러시지 말고.

○ 민병숙 위원 정기적인 게 얼마만큼…….

○ 민병숙 위원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네요?

○ 민병숙 위원 그런데 평시라는 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하시지 말고 계획에 의해서 1년에 몇 번 한다 이렇게 해 놓으셔야지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답변하시지 마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 실무자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지 말고 답변 정확하게 나오셔서 해 주세요.

○ 민병숙 위원 분기마다 계획해서 실시했던 상황과 또 결과를 유지하고 계시겠네요?

○ 민병숙 위원 그럼 금년도에 마지막에 언제 하셨어요?

○ 민병숙 위원 금년도에 하신 것 중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거 하나만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 민병숙 위원 그 설명을 들으니까 철저히 잘 하고 계신 걸로 믿어집니다. 우리 실장님이 좀 더 관심 가지고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전시대비 동원자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비상기획관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국가동원령 선포 시 우리가 인력자원으로 2종 동원으로 하는 인원이 보니까 94만 4,000명. 이렇게 많습니까, 경기도가?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중점으로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 민병숙 위원 그 인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그렇죠? 5,300명이면. 그 자원에 대한 이 사람이 정말 자격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2종 동원 간호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 가지고 계십니까? 간호사가 몇 명이다 이런 거 갖고 계세요?

○ 민병숙 위원 지금 현재 답변하실 자료가 있으시냐고요. 간호사가 몇 명이다 그거 돼 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

○ 민병숙 위원 만약에 간호사 관리할 자원이, 거기 한번 주신 거에…….

○ 민병숙 위원 11만?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중에 아마 의사보다는 간호사가 훨씬 많을 겁니다, 8만 명이다 치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간호사를 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셔야지 이거를 지정할 수 있잖아요.

○ 민병숙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그걸 다 파악을 해서 할 수 있을까요?

○ 민병숙 위원 현재 시스템은 어떻게 전산화가 안 돼 있는 건가요?

○ 민병숙 위원 전산화가 돼 있다면 그거를 분류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 민병숙 위원 이동현황이 빨리빨리 최신화가 안 된다는 거죠?

○ 민병숙 위원 이런 자원들이 정말로 활동을 할 만한 그런 국가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비상에 대비해서 관리하는 자원들이니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 2종 동원 자원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문으로. 잠깐 계세요. 2016년 병역명문가 격려행사 하셨죠?

○ 민병숙 위원 10월 달에?

○ 민병숙 위원 비상기획관님이 나오실까요? 담당관님이 좀 나오시면 좋겠네요.

○ 민병숙 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 10월 달에 행사를 하게 됐잖아요?

○ 민병숙 위원 저도 바빠서 참석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주관을 누가 하셨죠, 이 행사?

○ 민병숙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적어도 부지사님 정도는 참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행사 주관을 우리 비상기획관 주관으로 시작을 하셨는지요?

○ 민병숙 위원 저는 이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적어도 부지사님이 참석을 하겠구나 했는데 좀 무관심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민병숙 위원 미리미리, 이거 1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다는 거 저는 계속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행사, 무슨 행사가 있어서 실장님도 못 왔다, 부지사도 못 왔다 그거는 핑계입니다, 핑계. 관심 가지고 해 주시고요.

○ 민병숙 위원 17년도에 예산 반영했습니까?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 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발적 비상사태 발생 대비 위기관리능력 배양 세부계획 보니까 연 2회 실시를 했습니다. 2016년 2월 23일, 2월 3일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거창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으로 나온 거 한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민병숙 위원 주민들의 관심이 적다는 건 홍보를 잘 못하신 것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 민병숙 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좀 홍보를 미리 하셔서 미리미리, 계획은 1년 전부터 하셨죠?

○ 민병숙 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훈련 또는 문제점들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십시오. 물론 행사가 정말 많고 훈련도 많고 그러신 것 압니다. 인원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행사와 훈련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그래도 문제점으로 나온 거면 2017년도에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김진경 위원 제가 어저께 인재개발원 우리 공무원들, 원장님도 봤는데 명찰을 안 다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명찰을 다셨네요.

○ 김진경 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차고 다니시는 게 실장님이 행감하는 태도나 자세 이런 게 훌륭하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민방위교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김진경 위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이나 응급적인 방재ㆍ구조ㆍ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보시면 남북이 분열돼 있죠?

○ 김진경 위원 그래서 민방위 통일안보교육이 오랫동안 중요한 교육 커리큘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러한 통일안보교육이 군사정부 시절 때부터 최근까지 편협한 이념 논쟁의 도구로 활용되어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장님,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이라는 사업 혹시 아세요?

○ 김진경 위원 들어보셨어요?

○ 김진경 위원 아, 그러세요? 이게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이라는 사업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취임 직후인 2011년도 9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치적 이념 편향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감사원에서도 2014년도에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사업의 일환인 나라사랑교육 교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는 이 사업 관련돼서 내년에 예산을 두 배로 늘렸어요. 내년에 바로 대통령선거도 있고 또 정치적인 중립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배로 늘렸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경기도 민방위 안보교육강사 이력을 봤어요. 보니까 안보강사 명단에는 국가보훈처의 운영위원,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언론사에 따르면 나라사랑교육 강사진은 구성과 운영에 극심한 보수 편향성이 확인되었다고 이렇게 보도도 되어 있고 명단도 공개되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성향이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당연히 있겠죠. 그게 바로 민주주의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방위 안보교육강사는 당연히 중립적으로 좀 강사가 편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진경 위원 민방위 안보강사 선정하는 기관, 주체가 어디인지 아세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보면 시군에서도 안보강사 선정할 때도 이념 편향적인 강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의는 자제해 달라고 저는 그런 부탁도 할 수 있고 또 여기 비상기획관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잖아요?

○ 김진경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에 협조문이나 권고를 하실 의향이 계신지.

○ 김진경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안보강사 위촉 명단 보면 군 출신도 있고 탈북자도 있어요. 균형감이 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유공자나 독립운동사 연구자나 이런 다각한 면에서 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도 정부에다가도 협조나 의견도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진경 위원 정치적인 편향보다도 중립적으로 그렇게 해서 강사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 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균형발전기획실 징계현황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그랬는데 내용들이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제목만 적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 보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어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직급이 높죠, 5급 이상이 성 관련 비위로써 감봉 2개월을 처분 받았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내용 모르시죠? 실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 김진경 위원 여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자료요구를 하니까 내용이 없어요. 성 관련 비위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게 없어요. 자료 답변도 없고 감봉 2개월에, 제 생각에는 좀 솜방망이처럼, 제 식구 감싸기처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알죠. 알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실에서 일어난, 발생한 일이잖아요. 1명 때문에 실이 다 망가져요, 실장님.

○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해 천안시 같은 경우 보면요. 부정부패,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했어요.

○ 김진경 위원 그리고 금년 8월에 보시면 고양시의 최성 시장님은 성범죄 비위공무원은 영원히 퇴출시키겠다 하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모든 기관들이 다 성범죄 비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로 다루고 있거든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감봉 2개월이라는 게 좀 약하지 않았나.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김진경 위원 이게 2015년도 거인데 2016년도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2016년도에 징계는 없는데 품위손상이 하나 있어요. 이것보다도 성 관련에 대해서는 죄가 커서 일어나면, 일어나지 않아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이런 거 있으면 즉각 즉각 도에다가 얘기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간담회도 하시고 얘기를 또 하시고 이런. 교육하시나요, 혹시?

○ 김진경 위원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처신에 어긋나는 행위를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실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 김진경 위원 좀 찾아서 주시고 2016년 징계현황을 보면 또 품위손상도 7급, 계급이 7급이에요. 주무관인데 이것도 처분결과 견책이에요.

○ 김진경 위원 그 내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 김진경 위원 그쪽에 좀 연락을 하셔 가지고 개인정보도 있겠지만 범위 내에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 김진경 위원 그거 자료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오늘은…….

○ 이영희 위원 네, 해야죠.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실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 1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 부서의 임용일을 보면 간부 분들이, 실장님이 올해 7월 4일 그리고 전부 다 올해 들어오셨어요. 올해 이쪽으로 오셨어요.

○ 이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 후반기 들어서 7월부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제 여러 번 뵀죠.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여러 번 뵈면서 빨리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좋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 자료, 저는 자료요청을 많이 안 했죠.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요청한 자료들을 보고 무엇에 관심이 있고 또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에 어떤 것이 필요로 한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발전방향은 뭔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보니까, 작년에 또 그전에 행감을 보니까 행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비상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대피실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하게 되고 위원님들 말씀에 오늘도 북부의 김원기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계획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요식행위가 아닌 이런 기회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정하시죠?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간단한 거죠. 첫 번째가 민방위 안보교육강사 이력, 강의수당 지급내역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민방위교육을 받으면서 김준연 위원님께서도 형식적이니 뭐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인원점검이 되고 또 나름대로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도 알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안보에 대한 의식도 더 높아진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또 우려하는 부분도, 강사진에 대한 편향적인 부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지금 강사는 전부 다 시군에서 모집해 가지고 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저는 성남시 출신인데 성남시에 보면 거의 다 강사진, 이것뿐만이 아니고 초청해서 강사들이 오는 거 보면 전부 다 편향적인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안보만큼은 군에서 몇십 년씩 근무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안보에 대한 것은 여야가 없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잘해 오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좀 더 나은 강사진, 또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각 시군구에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다음에 두 번째는 민방위훈련 불참자 현황 및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지금 불참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과거부터 보면 용인시, 안산시, 화성시, 오산시가 불참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역이. 그리고 13년도에 그랬는데 14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15년도에 안산시는 급격하게 줄었어요, 불참자가. 이게 어떻게 된 연유죠? 일단은 불참자가 생기는데 이 불참자에 대한 조치를 과태료 부과하고 주민등록말소, 거소불명등록, 기타 이렇게 했는데 기타가 뭐예요, 기타가?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 이후에?

○ 이영희 위원 과태료도 부과 안 했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다시 한 번 파악 좀 해 보시고 조치결과를 명확하게 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추후에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원거리 출퇴근자 현황은 말씀하셨고 접경지역 대피시설 이 부분은 대피시설이 접경지역에 57개소가 있잖아요?

○ 이영희 위원 전부 다 다녀보셨어요? 시간이 없으셨죠?

○ 이영희 위원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 이영희 위원 지금 57개가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고양시…….

○ 이영희 위원 양주시 이렇게 해서 57개가 있는데 대피소 확보계획은 있나요?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우려스러웠던 것이 대피소가 사람이 안 살고 비상시에만 사용하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습기나 이런 부분들 또 화장실 부분들 이런 거 지적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 이영희 위원 지금 하고 계신 것도 있나요? 어떤 걸 하고 있죠?

○ 이영희 위원 네,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 이영희 위원 개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대피시설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대피소 위치도 지하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평상시에도 이용한다면 주민들이 그 장소도 제대로 알고 또 필요시에, 비상시에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잘하시는 거고요. 아무튼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남은 기간도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에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더욱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박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방위시설 점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민방위시설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 김시용 위원 각 시군별로 주민대피 및 비상급수시설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죠?

○ 김시용 위원 아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시군이 있나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전부 다 수립하고 있습니까?

○ 김시용 위원 도에서 계획이 있다고 해도 시군별로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계획이 기본적으로 수립돼야 효율적 점검 및 개선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짐없이 매년 자체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즘 지진 등으로 대피시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인데 신도시 등 새로운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대피시설이 잘 조성되고 있습니까?

○ 김시용 위원 기존 대피시설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신규시설 및 장비확충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위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걸로 나와 있어요. 복무단속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김시용 위원 자체적인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김시용 위원 단속이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복무이탈이나 명령불이행 등에 대해서 적발되더라도 처분이나 신상조치 등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복무관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요?

○ 김시용 위원 그러니까 명령불이행 이런 건 없고 성실하게 근무를 잘한다?

○ 김시용 위원 하여튼 믿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앞으로 단속을 주기적으로 해 주시고 위반자들은 그만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잠깐 자리 이석했는데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윤승노 담당관님. 제가 질의한 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도정목표 세 가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위원장 오구환 말씀 안 하세요, 왜? 경기도정목표 네 가지.

○ 위원장 오구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농림위에 있을 때 생전 농림위 감사 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답변하시는 분이 10%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행정관리담당관님께서 민선6기 도정목표를 모르겠다면 저 뒤에 계신 분한테 뭘 어떤 방법으로 지시를 할 겁니까?

도정목표, 제가 읽어드릴게요. 1,300만 도민을 위해서 지사님이 정하신 건데 “잘사는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균형 있고 편리한 경기도,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장님도 지금 막 적으시네요. 이게 주관식으로 고시 시험문제에 나오면 다 외울 텐데. 너무 간단하게 소홀히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갖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책임을 이제 추궁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또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비상기획관님을 특별히 채용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비상기획관을 써놓을 때……. 기획관님, 제가 표현상 ‘비생기획’이 사투리로 해서 나오는데, 경기북부에 취임하시면서 공무원들이 전쟁 나면 어떻게 대응하신다고 하실지, 균형실장님?

○ 위원장 오구환 도망가시는 거죠?

○ 위원장 오구환 이 진지를 사수해야 되지는 않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지사님이 계엄사령관입니까, 경기도?

○ 위원장 오구환 전시사령관?

○ 위원장 오구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비상기획관을 운영하는 목적이 유사시 우리 북부지역의 대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용하고 임용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오구환 특히 또 우리 북부지역이고. 그러니까 우리 비상기획관도 있으니까 전략이라든지 전술이라든지, 전쟁에서 승리해야 전 국민이 편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오구환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기 제가 보니까 2016년도에 9명 오고 15년도에 3명 와 있더라고요, 책임자 보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전부 남부지역만 가려고 해서 그런지 전부 근무경력들이 없으세요.

○ 위원장 오구환 그래서 북부도청에 근무하는 사람 인사우대를 윤영창 의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 위원장 오구환 있어요? 그 가점을 한 세 배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오구환 부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새벽 5시에 연천, 파주, 동두천, 포천 비상소집 좀 해 보세요, 공무원들이요. 새벽 5시에.

○ 위원장 오구환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5시까지 연천의 지하대피소로 비상을 한번 걸어보시라고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 위원장 오구환 우리 책임자가 비상기획관인데 공무원들은 비상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으로 도망갈 준비만 연습을 하지 연천까지 가서 우리 주민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은 전부 군인한테 맡길 것 아닙니까? 군인들은 민간인 안 챙겨요. 그럼 누가 챙깁니까? 균형실장님이 챙길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부에 있는 직원들이 인사우대도 되고 북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전연습을 해야지 연천에서 포격사건 났다고 수원의 벙커 가서 지휘하고 구경하고 있으면 우리 북부에 있는 주민들 300만 명은 다 어디로 갑니까?

○ 위원장 오구환 저도 가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는데 군인아저씨들은 다 틀에 박혀 있는 전략이고 우리 민간인은 도로가 막혀서 못 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북부에 있는 공무원만큼은 그런 실전연습을 해야만 그게 몸에 와 닿지 행정적인 행사에 따라서 그냥, 시스템에서 그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한 1년 있다 2년 있다 전부 남부로 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균형발전실이라도, 146명이라도 토요일 날 오는 거 가지고 인사고과 매기세요. 근평이 뭡니까? 윗사람한테 로비 잘해 가지고 근평 잘 받는 게 아니라 항상 긴장이 돼야 돼요, 북부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은요. 하여튼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특화사업으로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민병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또 조금 전의 말씀도 연관이 있는데 이 북부지역의 간호사 명수 모르시잖아요.

○ 위원장 오구환 그런데 그 병원에 있는 간호사만 그런 거 아닌가요?

○ 위원장 오구환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간호사협회에 가면 간호원 명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북부에 있는, 지금 결혼해서 집에 계신 분이라든지 모든 관련된 사람들한테 1년에 새해인사장하고 간호사 출신들이 최고 좋아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축전 띄워주세요. 그리고 유사시에 써먹으시란 말이에요, 특화사업으로. 전쟁 나서 도망가는데, 민간인은 다 포탄 맞아서 피 흘리는데 누가 치료합니까?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더 빨리 도망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애국심이라든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호사 출신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1년에 한 번이라도 근하신년 해서 보내주면 그래도 “우리 경기도청의 박정란 실장님 참 너무 고맙다.” 말이죠. 10명 중에 1명이 나가서 유사시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특화사업을 한번 하셔서 내년에 홍보비를 한 1,000만 원 세우세요. 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전국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서울ㆍ경기ㆍ인천은 틀림없이 좋은 효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한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요.

○ 위원장 오구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북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이 주는 예산 가지고 너무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시군 출장 나가셔서 실정 파악해서 기조실장한테 매달리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두천, 연천, 가평은 자립도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30% 줘도 70% 부담 때문에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요. 시군에서 돈을 안 받는다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으셔서 시군비를 50%, 우리 도비를 50% 상의해서 지원해 드릴 테니까 해서 좀 사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입니다. 실장님, 자료요청했는데 왜 자료요청을 안 주고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제가 경기도 마을산업 육성방안수립 연구용역 2016년도 2월 18일 시작해서 7월 20일 날 끝났지 않습니까?

○ 이필구 위원 원본으로 달라니까요. 왜 복사를 합니까? 제가 그걸 달라는 이유는 현장에서 보고 싶어서였는데 그 말 하나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2016 군부대를 찾아가는 음악회 대행용역. 이건 실질적으로 지금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 이필구 위원 준비한 것만 이렇게 갖다 주셔야지 지금 위원장님 끝내려고 그러는데 끝나고 나서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 LNG버스 아세요, LNG버스?

○ 이필구 위원 여기 북부청사에서 갖고 있던 LNG버스. 그 LNG버스가 실제적으로 여기서 구입한 지 2년 만에 다른 곳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었어요?

○ 이필구 위원 모르시죠?

○ 이필구 위원 LNG버스를 매입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그게 다른 곳에서 사고가 나서 그 버스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우리가 행정감사하러 온 시점이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왔는데도 그 LNG버스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왜 갖고 있는 줄 알아요? 내구연한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에 팔았던 그런 실태하고 지금하고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요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공무원이라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런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될 때가 됐지 않습니까? 버스가 내구연한이 안 됐다고 2년 만에 그게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걸 내구연한 될 때까지 계속 여기에다가 버스를 대기시켜놓고 내구연한 지나니까 그걸 갖다 헐값에 팔아버리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는데 그 행정이 바로 여기서 행정감사하는데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지금에 와서 복사하러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그걸 요구했던 건 있는 그대로를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 일단 들어가시고요. 비상기획관님 나오세요. 이런 걸 갖고 와야지 왜 이런 걸 안 갖고 옵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비상기획관님,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대피소 58군데죠?

○ 이필구 위원 몇 군데 가 보셨어요?

○ 이필구 위원 상황이 어때요?

○ 이필구 위원 안 돼 있죠? 지하이기 때문에 곰팡이 나 있고 지금 정신 없죠?

○ 이필구 위원 사용 하나도 안 하죠?

○ 이필구 위원 본인 것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57군데가 실질적으로 지금 대피소가 몇 년 됐습니까, 대피소 만들기 시작한 지가. 그러려고 만든 겁니까, 대피소가? 국비 몇 %입니까?

○ 이필구 위원 국비 50%죠?

○ 이필구 위원 지방비 50%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물론 우리 도에서 5.8% 정도 이렇게 대주는 이런 시설이지만 관리감독하시는 분께서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 보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그거 만든 지가 5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하는데 지금서 활용방안을 논한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가 보시니까 참담하죠, 실제적으로?

○ 이필구 위원 그렇죠? 이것이 과연 우리 국가에서 하는 정책사업인가 이런 생각 들었죠?

○ 이필구 위원 실제적으로 이런 걸 개선해야 됩니다. 아까 버스 2년 만에 다른 곳에서 사고 나서 그거 방치해 놓고 내구연한 기다려서 매각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거나 실제적으로 대피소 57군데 만들어 놨는데 그게 예산이 200억 가까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곰팡이 나고 있고 거기서 주방시설 이런 거 해 놨겠지만 그게 사용합니까? 안 하지. 그럼 이영희 위원님 말씀에 따라 평상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2, 3년 전에 나왔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년에 2군데밖에 다시 만드는 거 아닙니까?

○ 이필구 위원 관리 좀 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그 큰돈 들여서 만들 때는 한 군데 3억도 들이고 4억도 들이고 6억도 들여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활용도 있게 쓰고 이런 대책이 이미 오래전에 나왔었어야지, 첫해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6년째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시로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필구 위원 알았죠?

○ 이필구 위원 방독면 지금 작년에 20만 개 정도 점검하셨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매년 한 6억 정도 방독면 구입비 지금 책정돼 있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그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고만 받나요, 관리를 하는데? 어디에 처박혀 있다고 생각을……. 한번 점검 나가 보셨어요?

○ 이필구 위원 그래서 비상기획관님께서 수시로 방독면을 주민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 좀 내려주고 홍보 좀 해 주십시오. 방독면이 동사무소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양질인지 실질적으로 불량품인지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계도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이필구 위원 폐기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6억을 사서 31개 시군에 2만 7,000개를 보급했다 이렇게 우리는 데이터를 보는데 일반시민들은 방독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구연한 지나서 폐기는 계속 해 가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방안도 연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10년 전, 20년 전에 하던 대로 내구연한 지나면 폐기하고 새로 6억 정도 책정된 시기에 다시 사서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이 대책에 대해서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를 한번 써보세요, 연구용역비를. 알았죠?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동안 이것 좀 빨리 갖고 오세요, 가서. DMZ정책담당관이 지금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 이필구 위원 있어요?

○ 이필구 위원 쪽도 알려드릴 테니까 빨리 좀 갖고 와 보세요. 479페이지……. 들어가세요, 비상기획관님. 일단 들어가시고. 연번 225 캠프그리브스 문화재생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제한용역 해서 1억 6,902만 6,000원에 주셨는데 이거 빨리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설계용역을 어떤 식으로 나왔나 좀 보게. 있겠죠, 당연히? 빨리 갖고 와 보세요. 그리고 DMZ에서 제한경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 제한경쟁을 계속 한 겁니까? 다 제한경쟁인데. 이것은 군부대 특별한 용역도 아니고 음악회, 캠프그리브스, 문화사업 이런 게 다 제한경쟁인데 왜 이렇게 제한경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게?

○ 이필구 위원 금액 때문에? 왜요? 정확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담당하시는 분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정확히. 왜 제한경쟁이 금액은 1억 넘으면 제한경쟁을 시켜야 됩니까? 그렇다고 문화 이런 게 접경지역 극비사항입니까? 대외비입니까?

○ 이필구 위원 왜 제한경쟁을 시켰냐고요.

○ 이필구 위원 금액이 왜요?

○ 이필구 위원 금액이 3,000짜리도 제한경쟁, 1억짜리도 제한경쟁, 3억짜리도 제한경쟁.

○ 이필구 위원 제한경쟁은?

○ 이필구 위원 왜 이게 문화행사 캠프그리브스, 환경연구 이게 왜 제한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보고 말씀하세요, 478쪽부터. 어떤 면에서 제한경쟁 시켰어요?

○ 이필구 위원 그래서 2,500만 원짜리도 지역경쟁에 두고 그런 이유입니까?

○ 이필구 위원 한번 좀 제한경쟁시킨 부분들 좀 줘보세요. 뭐뭐 주시냐면 225쪽, 213, 연번이요. 그다음에 218, 그다음에 225. 이거 빨리 한번 줘보세요. 입찰공고 띄울 때 어떻게 제한을 했나.

○ 이필구 위원 지금 빨리 줘보세요.

○ 이필구 위원 네, 지금 갖고 오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실장님 나오세요.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483쪽 봐주십시오. 청사 냉난방비 지출내역이 있는데요. 실장님, 내년에 냉난방 공사하신다 했는데 왜 냉난방 공사하신다고 계획 잡았어요?

○ 이필구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래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년에 교체하는 겁니까?

○ 이필구 위원 아닌데 왜 교체를 해요?

○ 이필구 위원 왜 요청을 해요?

○ 이필구 위원 효율이 낮지도 않은데, 여기 보면. 내가 아까 우리 업무보고할 때 그걸 보면서 효율, 그래서 내가 이걸 보자고 한 거예요. 냉난방비 효율이 얼마나 떨어졌나 이렇게 보니까 효율이라는 건 뭡니까? 지출내역 보면 효율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알 게 아닙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떨어졌습니까, 여기 보면? 483쪽 보면. 가스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건 인상됐기 때문에 또는 규제를 약간 풀었기 때문에 금액이 높은 거지 효율이 떨어졌다. 어떤 면에서 효율이 떨어졌어요? 어떤 면에서 효율이 떨어졌어요, 실장님? 효율이 떨어졌다는데 왜, 내구연한도 안 지나고 그랬는데 왜 어떤 면에서 효율이 떨어져서 바꾼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지출내역상에서는 그렇게 효율이 떨어져서 많이 지출되지도 않는데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용수로, 중수로 사용 지금 얼마로 절감되고 있나요, 중수로 사용?

○ 이필구 위원 어떤 면이. 중수로를 얼마나 사용하세요?

○ 이필구 위원 옥상 냉각탑 돌리시죠? 그걸 중수로라 하는데 중수로 얼마로 시설 하셨어요, 중수로를? 중수로 시설. 중수로 시설을 3년 전에 하셨죠?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얼마나 효율을 보셨어요? 그때 거창하게 말씀하셨죠. 중수로 시설 하면 굉장히 물값 절약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월 얼마나 절약되는지 왜 데이터를 안 뽑으세요? 데이터 있어요? 담당관님, 데이터 있어요? 없죠? 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거 예산 할 때만 말 거창하게 하고 그다음에 왜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돈이라 그런 거예요?

○ 이필구 위원 60t이면 얼마예요. t당 요즘 얼마예요?

○ 이필구 위원 실장님 아는 게 뭐 있어요? 중수로 어디에 있어요?

○ 이필구 위원 지하 어디에요?

○ 이필구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실제적으로 모든 것이 예산이 있어도 만들기만 하고 사후관리를 안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중수로를 만들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고, 예산절감된다라고 하면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그거 데이터 내놓으라고 안 하겠어요? 왜, 얼마나 절감이 돼서 2억 3,000 들여 가지고, 그거 중수로시설 2억 3,000에 한 거예요. 물 내버리는 거, 손 씻고 내버리는 물걸레라도 빤다고 그거 했는데 2억 3,000에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3만 원 정도 절감되리라고 생각 들어요. 그러면 2억 3,000이면 얼마예요? 3만 원이면, 네? 1년이면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36만 원. 10년이면 300이죠? 네? 1년에 36만 원이면 10년이면 얼마예요? 360만 원이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 이필구 위원 좀 넉넉하게 잡아줄게요, 그러면. 30만 원씩 절약된다고 합시다, 1년에. 그러면 10년이면 360이잖아요. 4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년이면 얼마예요? 4,000만 원이죠? 그런 사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빼서 위에다가 뜨거운 여름날 여기 청사 열 식힌다고 위에서 물 뿌리죠?

○ 이필구 위원 그러면 그거 예산 얼마로 했어요?

○ 이필구 위원 어차피 그 물 내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받아서 다시 올리잖아요. 그 물 계속 내버려요, 흘려서? 집수하잖아요. 집수하죠?

○ 이필구 위원 담당관님! 집수해요, 그냥 버려요?

○ 이필구 위원 집수하죠? 그런데 그 물이 뭐, 그 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물 펌프로 해서 지붕에서 쫙 흘려 내리고 다시 모아서 펌핑하는 거예요. 그 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좋아요. 얼마가 절약되든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관리를, 네?

○ 이필구 위원 그냥 만들어놓고 말지 말고 관리를 해서 얼마가 절약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데이터를 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합당한 건지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달라는 게 제 말인 거예요. 알겠어요?

○ 이필구 위원 실제적으로요. 위에 옥상 공사도, 냉각탑 돌려서 하는 옥상 공사도 실질적으로 그거 간단한 거예요. 물탱크 하나 밑에서 만들어서 위에 펌핑시켜서 LG모터 3마력짜리 써서, PH101 써서 올려서 쭉 해서 물 쫙 뿌리고 그 물 다시 집수해서 갔다 오는 동안 뜨거워졌으니까 밑에 냉각탑 3마력짜리 120만 원 주고 사 가지고 냉각탑 2개 돌면 다시 7℃ 정도를 떨어트릴 수 있어요. 그걸 다시 펌핑해서 하면 돈 안 들어요. 그 돈을, 그 간단한 것도 우리는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3억 7,000 들여서 그거 만드는 거예요. 옥상 가면 뿌레카 어마어마한 것 있어요. 공장 무슨 엄청난 큰 기계 돌리듯이 뿌레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배전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까 중수로 지하탱크가 봐요. 무슨 원전 같아요, 원전 같아. 아니, 걸레 빠는 물 모으는 데 무슨 원전 같이 만들어놔요, 대체! 그리고는 만들어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관리를 안 하고 얼마 데이터를 왜 안 내놓냐고요, 왜 안 내! 남의 돈이라 그래요?

○ 위원장 오구환 우리 이필구 위원님, 좀…….

○ 이필구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잘 좀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접경지역 대피소 만든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아무런 그 이후의 대책이 안 섰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캠프그리브스도 만들 때 얼마나 호화찬란하게 얘기했어요? 캠프그리브스 만들 때 양여ㆍ대여하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 이필구 위원 양여ㆍ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사가 되고 그 땅을…….

○ 이필구 위원 4년 전에 양여ㆍ대여했어요.

○ 이필구 위원 실장님! 양여ㆍ대여를 했다고요, 일부를.

○ 이필구 위원 그럼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캠프그리브스 만들면서 38억 들여서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들한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리고는 수익도 안 생기잖아요. 그때 수익 어마어마하게 생긴다고 하고, 관리도 잘 안 하잖아요. 지금 무슨 연구용역을 또 한다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오구환 마무리 좀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럼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고윤석 위원님.

○ 김진경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

○ 위원장 오구환 네.

○ 김진경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회의규칙 맨 처음에 하셨잖아요. 10분, 5분. 위원님들 다 열성적으로 하는 것 아는데 위원장님이 자제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네, 죄송합니다.

○ 김진경 위원 10분 하면 얘기를 해 주시고, 타이머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저도 똑같이 20분 하고 싶고 30분 하고 싶어요. 다른 위원님들 다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런 것 좀 시간 엄숙하게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네, 보충질의하고 마무리짓는 걸로 하시죠, 시간이 자꾸 지나가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짤막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 고윤석 위원 실장님, “도지사 좀 만납시다”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 민원을 접수하죠?

○ 고윤석 위원 그래서 2,540건을 접수했죠?

○ 고윤석 위원 21건?

○ 고윤석 위원 그리고 지역 불편을 민원모니터하기 위해서 2,540건을 했죠?

○ 고윤석 위원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도로교통이 한 40% 되고 그다음에 건설도시 관련해서 20%, 환경 상하수가 한 15% 이렇게 됩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럼 이에 관련해서 우리 북부청에서 민원이 들어왔으면 이걸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했을 것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집중적으로 뭘 했습니까?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뭘 했어요? 실질적인 거. 실질적으로 올해 뭘 한 거. 이 민원에 접수돼 가지고 해결한 거.

○ 고윤석 위원 아니, 그러면 도로공사를 이거 995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걸 다 처리했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민원 접수된 것 중에 도로 관련된 부분이 전체의 40%예요.

○ 고윤석 위원 그 40% 중에 도로 관련된 현안을 해결한 게 과연 몇 개 있냐 그 말이에요.

○ 고윤석 위원 그중에 한 것 중에서 뭐를 얘기하셔야지.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북부에 10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 고양시가 60%예요. 왜 고양시가 이렇게 민원이 많죠? 커져서 그럽니까? 인구가 늘어나서?

○ 고윤석 위원 인구가 늘어나서?

○ 고윤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민들이 이게 민원이라고 해서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을 것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그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접수만 받아놓고 이 접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주민들이 공무원들 욕하잖아요.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수받으면 접수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빨리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해 달라는 거죠.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방금 전에 제가 질의하면서 기간제공무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정식호칭이 기간제근로자입니까?

○ 고윤석 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근로자가 어린이집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있을 건데.

○ 고윤석 위원 어린이를 맡긴 분. 우리 공무원하고, 기간제근로자는 급여도 낮고 우리 일반직공무원들보다는 더 어렵잖아요?

○ 고윤석 위원 그분들 자녀들이 지금 어린이집 120명 중에 몇 명이나 있냐 그 말이에요.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그런 서류가 기본적으로 다 있을 건데, 서류가 있을 건데 자료요구하면 자료가 안 와요, 자료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이 훨씬 경제적으로 더 어렵잖아요. 그러면 좀 더 많은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명단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요구했고.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그런 게 지금 안 와서,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려해 가지고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4점몇 %죠?

○ 위원장 오구환 마무리 좀 지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왜 없어요?

○ 고윤석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그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아니, 아이 나이가 대상이 된 사람이 없다는 거지.

○ 고윤석 위원 아이가 대상이 없어요?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명단을 보자는 거예요. 왜 명단을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기간제공무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북부청에서 기간제공무원이 몇 명인지도 현재 몰라요. 명단도 안 줘서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 기간제공무원이 자녀가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 고윤석 위원 그거 파악해서,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저도 아까 짧게 했는데 저 한 30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모니터 운영요원이 56명이었습니다.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건수가 2,540건이고요, 나누기 56 하니까 45건씩이에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럼 많이 하신 분은 더 했고 덜한 사람은 덜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56명이나 된 그 인원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예산낭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65일 나누기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쉰다고 해도 하루에 한 건도 훨씬 못 미쳐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이게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든 간에 1인당 민원 해결된, 예를 들어서 접수돼 가지고 만약에 상담을 하잖아요. 제 얘기는 1년 건수가 45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365일에 반만 근무한다고 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 김준연 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그냥 무료로 봉사합니까?

○ 김준연 위원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언제나민원실이랑 비슷한 겁니까, 이게?

○ 김준연 위원 무료 모니터링시켜서 한다 이거죠?

○ 김준연 위원 어떻든 간에 이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우리 고윤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직장어린이집 운영이라는 게 경인대학교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요. 경민대학교 이사장님이 누구입니까?

○ 김준연 위원 이거 나중에 또 문제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비리가 없더라도, 일반사람들도 알고 있겠지만 정치권에서도 문제될 것 같아요.

○ 김준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하더라도 모든 일이 있잖아요. 요즘 하도 문제가 많은데 짜고 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더라도, 실장님. 홍문종 그분은 요즘 정치권, 국회의원이잖아요?

○ 김준연 위원 친박계, 친박이잖아요. 그거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준연 위원 정말 그래요?

○ 김준연 위원 내가 보기에는 정치하시는 그 관련된 것들은 문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돈이 많든 적든 그런 것도 실장님이 챙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 김준연 위원 그리고 비상기획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저도 한 30분만 쓰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방독면에 대해서 좀, 그 제품이 어디 겁니까?

○ 김준연 위원 방독면 제품 계약을 맺을 것 아니에요. 어느 업체랑 계약을 맺습니까? 산청입니까, 아니면 어디…….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여기 의정부는 알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나 여기 북부청. 산청이에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 김준연 위원 그렇죠?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아무 자료도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방독면 필터 교환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 김준연 위원 10년이면 이상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방독면이 아까 이필구 위원님이,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지하 같은 데, 캐비닛 같은 데 보관되면 습기 차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될 것 같은데, 호흡기에.

○ 김준연 위원 그런데 그런 데가 얼마나 될까. 샘플링해 가지고 검사하는 데가 얼마나 될까. 사실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그거 쉽지 않아요. 아까 이필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거요,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도 많아요, 공무원들이요. 일반사람들도 그렇고. 되는 데는 되겠지만, 다 100%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말씀, 여태까지 관행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전시 때 그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실. 사실 거의 안 들어가요. 하여튼 간 군 출신이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30분 하려고 했더니 또 식사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요, 의견을 간단히 제시하고 마치겠습니다. 북부 균형발전실에서 진행을 해 왔고 했던 그 행사성 자료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 어느 특정업체로 몰아주기 하는 예는 지금 안 보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게 군부대를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행용역 했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이것이 낙찰된 업체가 부평이에요, 인천. 그다음에 수의계약한 업체도 경기도권에서 좀 벗어난 업체가 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을 경기도 예산으로 만들어낸 행사면 가능하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경기도 관내 업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잘 찾아보세요.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 이필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보충질의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조림사업 아시죠? 실장님, 조림사업.

○ 이필구 위원 조림사업들을 하시는데 봄철에도 나무 심고 가꾸고 묘목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묘목 구입하는 것이 한정된 업체에서 계속 구입하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 구입되는 것입니까?

○ 이필구 위원 이거 특혜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공정하다? 공정하다 생각 드세요?

○ 이필구 위원 들어가시고요. 산림과 담당자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궁금하니까.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받으시죠? 우리 업무랑 별개 업무인데.

○ 이필구 위원 아, 이거 넘어갔나요?

○ 위원장 오구환 아니, 그건 자료로다가 보충자료로 받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또 그분들 식사하러 가셨는지도 모르니까 서면자료로 받으시고 우리 업무에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 축산산림으로 넘어갔나요?

○ 이필구 위원 글쎄, 운영을 하시잖아요.

○ 이필구 위원 글쎄요, 그런데 원하는 쪽으로 하는데 이게 매년 똑같은……. 아니, 이게 왜냐하면, 제가 잠깐 2분만 쓸게요. 그런데 이 업체가 실제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그 업체만 돌아가면서 묘목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 대행을 해 주시잖아요, 지금 그 일을. 그런데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되시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어떤 면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글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묘목은 전년도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이 2년, 3년, 5년, 10년 계속 이 늘푸른, 풍, 절골, 상림원 이런 데서 로테이션으로 구입을 하느냐 이거죠. 특혜라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 이필구 위원 하여튼 그런 계약은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계약체결.

○ 이필구 위원 바꾸셔야죠, 그럼 바꾸셔야죠. 계약을 하시는 당사자가 그쪽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 이필구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한번 다시 조금 이따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위원장님이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만하도록 하고 그러나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몇 개 업체가 계속, 이 묘목 구입을 하는데 계속 거기만 구입하게 되면 그건 특혜 아닙니까? 물론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그만하라니까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끊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보충질의 없으시면 마무리 지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진경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세요? 일단 감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도정 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1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다음 감사대상은 북부소방재난본부이며 장소는 여기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3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