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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농정해양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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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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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일 시 : 2016년 11월 4일(금)

장 소 : 동물위생시험소 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진흥센터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한이석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임병규 소장, 옥천석 소장, 전영표 센터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진흥센터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축산진흥센터 증인과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서는 직무대리인 전영표 종축관리팀장이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임병규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오셨습니까?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 위원장 한이석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나오셨습니까?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 위원장 한이석 전영표 종축관리팀장 나오셨습니까?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네.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임병규 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그리고 전영표 종축관리팀장이 발언대로 나온 후 먼저 임병규 동물위생시험소장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마지막으로 전영표 종축관리팀장이 차례로 한 사람씩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면 됩니다. 전영표 종축관리팀장의 선서가 끝난 후에는 임병규, 옥천석 소장, 전영표 팀장은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임병규 소장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4일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4일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4일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 위원장 한이석 그러면 먼저 임병규 소장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하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쟁점사항을 추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 위원장님 그리고 농정해양위원님! 도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발전을 위해 충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험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실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저희 동물위생시험소가 될 수 있는 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축산위생연구소 내 종축관리팀이 업무의 기능, 특성을 고려하여 11월 1일 자 조직 개편되어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되었으며 저희 축산위생연구소는 조직개편과 함께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라서 기관명칭이 동물위생시험소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험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계영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고태오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최순근 축산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송웅석 질병진단팀장입니다.

(인 사)

최권락 축산물성분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정대은 바이오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해외전염병팀장입니다.

(인 사)

류시영 야생동물구조센터장입니다.

(인 사)

변재웅 서부축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노기완 동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정준용 남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과제, 추진성과, 추진현황, 현안사항 등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쪽 일반현황 중에서 4쪽 연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는 1953년도에 경기도가축위생연구소라는 명칭으로 서울시 세종로에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그 뒤로 1971년부터 1993년도 축산진흥에 힘입어서 그동안 5개 지소가 설치되었고 1998년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로 명칭변경되었고 2006년도 9월에 한수이북 관할 북부축산위생연구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어서 방역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서 2010년도에서 12년 사이에 해외전염병팀, 서부축산물검사소, 바이오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11월 1일 자로 동물위생시험소로 명칭변경되었고 종축관리팀이 축산진흥센터로 분리 독립되었습니다.

저희 기구는 행정지원팀을 비롯해 8팀 1개 검사소 2개 지소이며 인력은 수의연구 79명, 행정 4명, 기술 8명 등 정원 91명에 현원은 9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기능은 가축방역, 축산물위생검사 그리고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야생동물 보호ㆍ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시험소 예산으로는 세입은 30억 5,600만 원으로 주로 도축검사와 각종 실험실 검사수수료가 되겠으며 세출은 95억 5,7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와 가축방역이나 축산물위생사업의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저희 본소, 동부ㆍ남부지소를 포함하여 토지가 약 37만 ㎡이고 건물은 부속사를 포함하여 17개 동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총 363종에 608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정책목표 및 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는 비전으로 건강한 동물과 함께하는 NEXT경기,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따복세상 만들기로 정하고 이 비전 실행을 위해서 4개의 추진목표와 6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6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예방근절 및 청정화 추진으로 금년에는 구제역 같은 경우 경기도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조류인플루엔자는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방역조치로 피해 확산에 노력을 하였고 인수공통전염병인 소결핵병, 브루셀라병에 대해서는 감염축에 대한 조기도태와 함께 발생농장 등 집중관리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질병 사전예방을 위한 컨설팅 피드백을 통하여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및 먹거리 안전성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한 원료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도축검사를 강화하여 불합격 가축 31만 수를 폐기, 미생물 초과한 53건에 대해서는 색출하여 조치하였으며 아울러 유통ㆍ가공축산물 검사체계를 강화하여 부적합품 26건, DNA 불일치 3건을 발견하여 행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조례 제정으로 유용미생물을 확대 공급하여 친환경 축산기업 조성을 하였고 농장에서 사용하기 편한 분말화 제품 생산시설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구조된 야생동물을 치료ㆍ재활 후 현재까지 311마리를 자연방생과 함께 AI라든지 구제역 질병모니터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축산현장에서 적용되는 12건의 특화 시험ㆍ연구사업을 통하여 직원 역량강화 및 축산업 발전에 노력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 12쪽 해외가축전염병 차단방역입니다. 본 사업은 해외가축전염병 재발방지와 청정화 유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상시방역 추진으로 닭ㆍ오리에 대한 전체 농가 그다음에 철새도래지나 전통시장을 비롯한 유입 가능 경로별로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만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제역은 혈청학적 검사추진으로 야외감염축 검색을 위한 모니터링검사 그다음에 예방접종 확인을 위한 백신항체율을 실시하여 검사결과에 따라서 방역지도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중이며 약 7만 5,00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에 대해서는 현안사항 20쪽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성 해면상뇌증은 도축장 기립불능소 등 유사증상 소ㆍ사슴에 대한 광우병검사 추진으로 현재까지 614건이며 현재 위험무시국 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방역지도와 함께 검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수공통전염병 방역추진입니다. 13쪽입니다. 본 사업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 방역추진사업으로 결핵의 경우는 젖소는 전두수를, 한육우와 사슴은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만 4,000건을 실시해서 검진결과 양성축으로 판정된 젖소 82두, 한육우 60, 사슴 37두에 대해서 살처분함으로써 공중보건 향상과 함께 결핵병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브루셀라병은 젖소의 경우는 납유하는 목장별 원유검사를, 한육우는 1세 이상 암소 전두수를 검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만 8,000건을 실시하여 양성판정 젖소 14두, 한우 6두를 살처분하였으며 앞으로 특히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청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가축전염병 모니터링 컨설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 근절기반을 구축하고 정밀진단 및 피드백 사업을 통하여 축산농가에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돼지전염병 검사 및 소모성 질병 예방지도사업은 종돈장, 양돈장 등에 대한 질병 모니터링 검사와 함께 일부 양돈농가에 대한 소모성 질병 피드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만 8,000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닭 전염병검사 및 예방관리지원은 산란계나 종계 등에 대한 항체검사, 검사결과에서 일부 질병에 대해서 백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전예방을 위한 컨설팅사업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감염축 정밀진단사업은 의뢰된 가검물이나 가축에 대해서 저희가 병성감정, 정밀진단을 하고 농장병 원인검사에 따라서 치료대책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만 9,0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원료축산물 위생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축장 출하가축 및 출하 후 식육에 대한 위생관리와 함께 원유, 식용란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통해 고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도축검사는 소ㆍ돼지ㆍ닭 등 5,000만 마리를 검사하여 거기에 대해 식육 불가한 31만 마리를 불합격 폐기조치하였고 도축된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8만 4,000건을 검사하여 부적합 53건을 적발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원유 및 식용란 검사는 낙농가 유대 정산을 위하여 유지방, 세균 수, 체세포 수를 검사하고 있으며 식용란은 집하장, 농장에서 수거하여 신선도나 병원성 미생물, 잔류물질 등을 검사하여 식용란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유통축산물 안전성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햄,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유해물질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와 한우고기 둔갑판매 근절을 위한 DNA 분석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가공장 안전성검사는 도내 가공장에 저희가 직접 출장하여 수거한 1,364건과 가공업체에서 저희한테 예탁 의뢰한 1,330건을 검사하여 검사 결과 부적합품 각각 17건과 9건에 대하여 행정조치토록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먹을거리 안전성검사에서도 잔류물질이라든지 한우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한우고기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한우 확인검사 결과 비한우 7건을 적발하였고 사육단계별 동일성 이력추적제 관련 DNA 검사 결과 불일치 3건을 색출하여 시군에 통보,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유용미생물 생산 및 야생동물보호입니다. 본 사업은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질병 예방, 생산성 향상 등 친환경 축산업 구축과 야생동물을 구조ㆍ방생하여 생태계 보호ㆍ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분말화 설치사업으로 질병 예방, 생산성 향상 및 악취제거를 위하여 소규모 취약농가에 74t, 도축장이나 브랜드 농가에 22t, 그리고 구제역 특별기간 동안 구제역 친환경소독제인 구제역 제로 1t, 총 97t을 공급하였으며 분말화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내년부터는 고품질의 분말화 유용미생물을 확대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업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ㆍ치료ㆍ재활ㆍ방생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989건을 구조하여 331마리를 치료ㆍ재활 후 방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야생동물 위치추적을 통한 행동분석 및 맹금류 유전자 분석을 통한 성감별 조사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2016년 주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험소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역별로, 특히 경기도의 특색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최신 과학기술의 습득과 현장 적용을 통해 성과를 이루고자 매년 건 건을 색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결핵검진 스트레스가 착유우 유량 및 유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 12건을 선정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이 중에서 일부 사업은 저희 관련 전문지인 한국가축위생학회지에 게재하여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현장 등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경기도 축산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현안사항입니다. 우리 시험소의 현안사항으로는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추진, 분말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공급 확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금년 발생상황으로는 구제역은 경기도는 발생이 없었으나 전국적으로 총 2개 도 6개 시군 2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방역의 조치로 4월 27일 해제된 상태이며 AI조류인플루엔자는 경기도 이천ㆍ광주에서 각각 1건씩 발생되었으나 신속한 조치로 역시 4월 27일 해제되어 현재는 8월 18일 부로 국제적으로 청정국 지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특별방역 추진으로는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현재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특별방역대책반을 구성, 32개 조 64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생 위험대상 소독 등 집중관리 및 유입 경로별 검사 확대를 하여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서 도축장, 사료ㆍ분뇨업체 및 백신항체 미흡농가, 감염항체 양성농가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AI는 철새 도래지, 전통시장, 대규모 산란계 농장, 오리농장 및 도계장, 가금운송차량 등에 대하여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정화 유지에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분말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설치 및 공급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에 그동안 액상으로만 공급하던 유용미생물을 사용과 보관이 편리한 분말유용미생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친환경 소독제인 구제역 제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산 농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도축장, TMR 생산업체에 확대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 내 분말화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용미생물 관련 현지적용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질병예방 및 친환경 축산 조성을 위하여 확대 공급할 계획이며 사용과 관리가 용이한 분말화시설을 조기 설치하고 특히 축산분야에 특화된 유용미생물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 9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부록으로 2016년도 사업실적, 본ㆍ지소 재산현황, 축산현황, 간부명단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정과 저희 시험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매년 중앙부서에서 방역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중앙에서 선정한 방역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동물위생시험소)


○ 위원장 한이석 임병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석 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지난 7월 27일 자로 초임발령받은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이석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처음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북부동물위생시험소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준조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공영문 축산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윤 해외전염병팀장입니다.

(인 사)

박경애 축산물성분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종 역학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서영석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연혁,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예산 및 재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연혁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가축전염병 방역과 축산물 안전성검사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1971년 5월 의정부에 가축보건소 북부지소로 설립된 이후 현재 양주시 고읍동에 북부동물위생시험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5개 팀 1개 지소이며 정원 44명에 현재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기능입니다. 시험소의 주요기능은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해외전염병 방역, 축산물 성분분석 검사, 전염병 역학조사 및 질병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해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재산은 2016년 세입은 10억 4,100만 원이며 2016년 세출은 36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은 토지 10필지에 14만 1,874㎡이며 건물은 7동에 3,390㎡입니다. 기타 장비는 147종에 3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우리 시험소 비전은 먼저 질병으로 아프거나 병든 가축이 없는 사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락한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이런 환경에서 생산된 축산식품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신속ㆍ정확한 무결점의 검사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정책목표는 첫째 가축전염병 청정화, 둘째 클레임이 없는 검사시스템 구축, 셋째 국제적인 수준의 질병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8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동물위생시험소가 대부분 중복되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전염병 차단,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원료축산물 위생검사, 유통축산물 안전성검사, 시험ㆍ연구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해외전염병 차단방역추진입니다.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3만 4,655건을 실시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은 3만 6,903건을 실시하였고 소 해면상뇌증, 일명 소 광우병 청정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618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11쪽 주요 가축전염병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교차감염되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결핵병은 5만 3,382건을 검진하여 소 14농가 55두, 사슴 2농가 16두를 색출, 도태하였으며 브루셀라병은 5만 4,516건을 검진하여 1농가 1두를 색출, 도태하였습니다. 돼지열병 방역은 2만 478건을 실시하였고 오제스키 방역은 4,699건을 검진하여 전두수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방역을 실시한 결과 오제스키병은 2003년 이후에 현재 발생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12쪽 주요 가축전염병입니다. 양돈농가에 대한 소모성 질병 방역 피드백사업으로서 혈청 및 도축병변을 검사하여 농가에서 가장 적합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사업입니다. 총 6,656건을 검사하여 103농가를 컨설팅 지도하였습니다. 닭 질병방역으로는 추백리, 마이코플라즈마, 뉴캣슬병, 가금질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 정밀진단은 병성감정 8,061건, 혈청검사 1,808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원료축산물 위생검사입니다. 소ㆍ돼지ㆍ닭 5,718만 마리에 대한 생체ㆍ해체검사를 실시하여 67만 1,255마리를 불합격처리하고 1,316t은 전량폐기하였습니다.

이어 원유ㆍ식용란 검사입니다. 현재 10만 226건을 검사실시하였으며 식육 잔류물질 및 미생물검사는 도축한 식육 내의 항생제, 농약 등 유해물질의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2만 7,049건의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35건을 검출,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검사는 1만 2,257건을 검사하여 기준초과 14건, 살모넬라균 16건을 검출, 해당업체에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유통축산물 안전성검사입니다. 관내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식육, 우유, 알가공품에 대해서 1,803건의 성분규격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24건이 검출되어 허가기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위생지도하였습니다. 대형유통매장 안전성, 소고기 유전자검사는 820건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유통 중인 한우고기 둔갑판매행위 근절을 위해서 쇠고기 유전자검사 592건을 실시한 결과 비한우 1건이 적발되어 행정기관에 조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15쪽 연구ㆍ시험사업입니다. 금년도 연구ㆍ시험사업은 총 4건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현안사항입니다. 지난 9월 연천지역에서 발생한 돼지열병 방역추진과 청사 증축건입니다.

18쪽 현안사항은 연천지역 돼지열병 방역추진사항입니다. 돼지열병은 과거에 돼지 콜레라라고 명명되었던 것을 사람 콜레라와 중복되기 때문에 돼지열병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007년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발생 이후 경기도에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9월 4일 연천지역 한 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농장은 이동제한과 초동방역반을 긴급투입하여 임상축 302두를 살처분하고 추가백신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는 발생이 없습니다. 이후 주변 3㎞ 이내 지역 12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전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31일 발생농장은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서 이동제한을 해제한 상태입니다.

18쪽 청사 증축건입니다. 부족한 실험실 공간 확충을 위하여 내년에 3층 일부 250㎡를 증축하여 실험실 공간을 확보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의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완료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과 충고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북부동물위생시험소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동물위생시험소)


○ 위원장 한이석 옥천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영표 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센터 종축관리팀장 전영표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1일 축산위생연구소 종축관리팀에서 축산진흥센터 4급기관으로 승격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신임 센터장께서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경기도 인사발령이 늦어 부득이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정해양위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축산진흥센터에서는 축산농가와 소통을 강화해 농가가 원하는 사업을 발굴ㆍ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축산진흥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영 말산업육성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6쪽 주요기능, 7쪽 재산현황, 9쪽 2016년도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는 종축개량 및 우량종축 생산보급에 대한 주요업무 현황이며 17쪽부터 20쪽까지는 농촌 신성장동력 말산업 육성에 대한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13쪽입니다. 경기도에 맞는 종축개량 및 우량종축 생산보급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한우개량사업입니다. 한우산업은 우리나라 축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나 FTA 등 시장개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FTA 등 시장개방을 이겨내고 도내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능력 경기도 자체 보증씨수소 생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고능력 수정란 생산을 위해 3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확충 및 수정란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91개의 수정란을 생산하여 55개를 보급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한 재래가축의 멸종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유전자원 보존기반 확대 및 종 다양성 확보를 위해 칡소 정액생산과 재래닭 모색조사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칡소의 경우 동결정액 321개를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칡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도내 30농가 307두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재래닭의 경우 계통조성을 위한 모색 유전자분석을 의뢰하였으며 농가에 재래닭 6,945수를 보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조사료생산 및 품질검사입니다. 자체우수 자급사료 확보 및 사료비 절감을 위해 초지를 활용한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해 조사료 생산장비 트랙터를 구입 완료하였고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약 2만 9,750㎏의 조사료를 생산하여 자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내 조사료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에서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유통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산시를 비롯한 3개 시군 총 70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연구개발사업은 돼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당뇨병 등 난치병 치료목적으로 인간 면역에 거부 반응이 없는 이종장기 및 질병모델 동물을 연구하고 생산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과 협력하여 형질전환복제돼지 생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씨돼지의 확대보급을 통한 도내 양돈산업 경쟁력 향상과 연구기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과 협력하여 우수종돈 확대보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농촌 신성장동력인 말산업을 육성하여 도내 말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경기ㆍ강원권역의 승용마 시범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승용마 생산농가의 번식지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말 거점 번식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시설 확충을 위해 10억 원을 투입하여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낙후된 경기북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레저활동 수요충족 및 도농교류 촉진을 위해 10억 원을 투입하여 경기북부 1박 2일 관광ㆍ승마ㆍ외승코스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증가하는 승마인들이 자유롭게 승마를 할 수 있도록 승마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승마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기존 승마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고 승마인구뿐만 아니라 승용마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사업에 4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임신된 전문승용마 17두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말산업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36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초ㆍ중ㆍ고 일반학생과 장애학생 승마체험을 지원하고 승마장에서 승마 중 발생할 수 있는 낙마사고 등으로 인한 승마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승마보험 및 장제지원사업에 6억 3,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승마산업을 이끌 핵심인력의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소년 승마단 창단에 필요한 승마용품 구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의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경기도 자체 씨수소 생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한우 품질제고를 위해 국가 한우개량체계와 차별화된 새로운 가축개량모델을 구축하고자 연간 3억 원을 투입하여 자체선발지수 개발을 통한 고능력 암소 선발, 계획수정, 당대검정, 후대검정을 통해 경기도 자체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고능력 정액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고능력 번식우 34두를 매입하였으며 2012년 경기도 자체 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계ㆍ전문가ㆍ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4년 고능력 한우종축 생산방법 특허를 획득하여 경기도로 이관하였습니다. 2016년 8월에는 경기도 한우개량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정부의 관련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한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기도 자체 보증씨수소 생산사업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5쪽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 2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축산현황 및 간부명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진흥센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진흥센터)


○ 위원장 한이석 전영표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의 2016년 주요성과 9페이지에 보면요. 도축장 위생관리 및 생체ㆍ해체검사의 불합격을 31만 두수에 대해 폐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서 이런 일이 나왔는지 해서 자세한 내용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성검사에서 도축 후 미생물 기준초과 53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과 같이 해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대부분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15년 기준으로 하는데 그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6년도 자료는 없나요? 대개 지금 가축위생 관련해 가지고 도축장이나 이런 데 검사하고 부적합이라든지 이런 것들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15년 기준으로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6년 기준에는, 올해 기준에는 없습니까? 자료요청한 것마다 15년 기준으로 거의 다 나와서 올해 16년도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요구자료 내용에 보면 42페이지라든지 16년도 게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부적합…….

염동식 위원 아, 요구자료에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염동식 위원 그러면 그 부적합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부적합했을 때 그 업체는 어떤 처벌을 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진행된 사항들 내용이 있나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로 잔류물질이라든지 미생물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저희는 행정조치 이런 권한이 없고요. 해당 업체라든지 해당 허가기관, 신고기관에 저희가 통보를 해 주면 거기서 행정조치가 나갑니다. 과태료라든지 그 해당…….

염동식 위원 그 내용은 모르시고? 행정처분된 그 내용은 여기서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염동식 위원 그럼 알고 있는 자료만이라도,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 좀 주세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알겠습니다.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조치결과…….

염동식 위원 네.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자료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도내 도축장 현황하고 우리 말산업 육성 조례안하고 시약관리대장 있나요? 그것 좀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원대식 위원 말산업 육성 지원에서 민간시설 5개소 했는데 그 5개소에 대한 내역 좀 한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월요일 의장단ㆍ상임위원장 회의 시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 시간 제한으로 추가질의가 곤란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필요한 경우 서면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각 소장과 센터장을 지목한 후 소관업무에 대해 해 주시되 전영표 종축관리팀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소 임병규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6년 올해 가축방역 시책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점을 축하드리면서요.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감사합니다.

김윤진 위원 일단 2014, 15년도에 물론 최우수상을 타시기까지 그간에 노력을 했지만 2014, 15년도의 현황을 보니까 전국 법정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은 전라도 쪽을 제외하고는 우리 경기도가 이런 병이 많이 발생을 했네요, 그동안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물론 전남이나 전북 중에서도 이런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많이 발생을 했지만 2015년 작년을 보니까 많은 질병이 축소는 됐지만 2015년에는 또 우리 경기도가, 이 현황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줄었어요. 근데 경기도가 이렇게 전염병 AI가 다 줄었긴 하지만 작년은 전남보다도 63%의 전염병이 발생한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통계는 알고 계시죠?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조류인플루엔자…….

김윤진 위원 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건데 지금 2014년도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2015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준 가운데에서도 전국에서 63%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그런 퍼센트를 가져오게 된 거는 경기도는 어떻게 해서 아래 지방에서는 2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63%의 발생률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아마 근본적으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단 사육두수도 많거니와 아마 유통, 가축차량이라든지 상당히 이동관계가 많아서 아마 그런 질병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이번에도 전라북도라든지 이런 데 구제역 나온 것을 보면 거의 다 이동수단에 의해서 발생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점이 도축장이라든지 사료공장이라든지 농장이라든지 이동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윤진 위원 그러면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저희가 도축장에 나가서 도축차량에 대한 환경검사라든지 직접적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특히 발생농장에서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금지시켜서 거기에 대한, 그 차량에 대한 주변의 환경채취를 해 가지고 조사 후에 이동토록 하고 그런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윤진 위원 하여튼 이렇게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가축병은 축산업 총 생산량의 거의 20%를 차지하는 피해액을 지금 나타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작년에는 우리가 AI 고위험성 발생을 해서 재정손실이 거의 800억이나 되는 손실을 입었다고 하는데 질병관리만 철저히 하더라도 농축산 농가의 손실이 많이 줄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물론 발생한 다음에 가축농가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찰단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도 있지만 사전 컨설팅 피드백사업을 많이 좀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농장에 대해서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들어가서 그 농장에 대한 방역상태라든지 현재까지 뭘 보완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많이 하고 그런 사업을 좀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험도에 따라서 주 1회 정도 해 가지고 상시 예찰도 지금 농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사랑방교육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도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윤진 위원 물론 교육도 중요하고 예찰도 중요하지만 농가가 서로 간에 문제점을 또 빠른 정보를 서로가 공유를 빨리 해서 농가에서 빨리 대처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먼저 시켜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축전염병이 이렇게 발생한 내용으로 봐서는, 경기도가 전국에 물론 두수도 많지만 발생량으로 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예방관리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축산의 선진국은 네덜란드라고 하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돼지출하 같은 것이 어미돼지가 1년간 생산돼지 총 출하할 때까지 생존마리 수가 24.4두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16.6두라고 합니다. 68%밖에 안 되는데 질병관리에 철저를 한다면 우리가 선진국에 대해서 비교돼서 조건에 문제도 있겠지만 돼지가 성장해서 출하하기까지 질병의 감소만 한다면 우리도 그 대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돈 한 마리가 시장에다 내다 팔 수 있는 MSY 수치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점에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발생한 다음에 사후조치가 아니라 사전진단에 의해서 농장들하고 같이 인식을 공유하면서 질병진단을 먼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사업을 많이 저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꼭 터진 다음에 우리가 사후처리 하는 게 아니라 농장 사전방역을 위한 그런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밀집지역이라든지 소규모 취약지역 이런 위주로 월 1회씩 저희가 나가서 샘플링 채취하고 있습니다.

김윤진 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생산향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전염병예방의 관리체제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발생예찰의 강화로 인해서 여기에 중점을 기할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알겠습니다.

김윤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 추가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소먹이조사료에 대해서 질병주의 촉구령이 떨어진 건 알고 계시나요, 다른 시도에서?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죄송합니다.

김윤진 위원 경기도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인근 시도에서 변질된 조사료로 인해 가지고 소먹이조사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먹이질병이라고 하는 게 그게 보툴리눔이죠? 그 곰팡이 균.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김윤진 위원 그 주의보가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저희도 포천지역에 일부 발생을…….

김윤진 위원 이것은 조사료가 충분히 건조되지 않아서 보관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축한테 먹이면 그냥 바로 폐사가 된다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선진적으로 예방ㆍ예찰을 하고 있다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발생한 게 있어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저희도 지금 일부 발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이루어지는 백신이 좀 있습니다. 사전백신을 위해서 위험한 농가에 대해서 사전에 해 가지고 백신이라든지 하고 그다음에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성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조사료 독소가 문제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는 타 도하고 달리 저희 자체적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 가지고 농장에다 많은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진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전염병이 여러 농가에 발생하지 않도록 볏짚사용이나 관리체제에 대해서도 농가에 많은 교육도 시켜주시고요. 또 이런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농가와 서로 교류를 해 갖고 소통을 해서 빠른 내에 전파해서 잘 대처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알겠습니다.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농가하고 교감이라든지 이 상황에 대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북부위생시험소장님, 간단하게 지금 2016년도 사업별 추진현황 중에서 좀 맞지 않는 게 있어서 한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 중에서 닭추백리라고 있어요. 거기서 사업추진계획에서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8,580 이게 t인가요, 원인가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건수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은 그 정도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6,050을 했어요. 그래서 추진율이 70.5%인데 예산액이 이게 23억인가요, 1,000원이면 230만 원인가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230만 원입니다.

김주성 위원 일단은 추진율이 70%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예산은 100% 다 소모를 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저희들이 검진하는 키트기 때문에 키트를 지금 다 사놨다는 뜻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자체 감사결과에서 우리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서 감사과정에서 사용기간이 경과된 4개 종의 시료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그걸 보관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데 특히 그걸 보관하고 있었으면 재사용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텐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죠?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

김주성 위원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일단은 공공기관이잖아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국민들한테 특히 경기도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예를 들어 갖고 경기도동물위생소하면 믿음을 갖고 경기도민이 믿을 수 있는 기관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약품 시한이 지난 것을 가지고 있다 감사결과에서 적발이 됐단 말이에요, 4개 종이나.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저희들 실험실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 시약들을 따로따로 구분해 놓지 못하고 한꺼번에 모여 있다 보니까 기간이 좀 초과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그때 당시에 실험실에서 쓰던 배지내용입니다. 배지가 좀 유통기간이 경과돼서…….

김주성 위원 좌우지간 적발된 것 자체만 해도 일단 오늘 상을 받고 축하분위기에서 출발은 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 적발된 것 자체만으로도 좀 흠집이 나는 그런 결과잖아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그다음에 도축장에서 도살처리 하는 가축들이 있잖아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보통 평상시에 감사관을 3명 정도 배치해서 검시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인력부족이라고 하겠지만 보통 2명만 나가서 검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경기도민의 어떤 먹거리 안전성 차원에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그래서 저희들이 소ㆍ돼지를 도축하는 도축장이 있고 그다음에 닭ㆍ오리를 잡는 닭도계장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닭도계장에 대해서는 저희 검사관이 나가지 않았었는데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2016년은 닭도계장에도 저희 검사관들이 직접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인원은 충원요청 중에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일단은 위생검사를 위해서 시약관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잠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죠. 지금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다른 부분보다는 많은 설명을 하셨어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작년 행감자료 맨 뒤페이지를 보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도 총 22억 원이나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집행내역으로 들어가서 보면 유용미생물 집행내역이 실제로 사업계획량이 한 458t인데 실제 생산한 것은 102t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실적률이 22.2%밖에 안 돼요. 그런데 또 보면 사업비는 오히려 거의 한 50% 정도 썼어요, 실제로.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또 유보예산은 뭡니까? 14억 원의 유보예산이 있다고 있는데. 유보예산은 2015년도 예산을 말하는 거죠?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올해 예산이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숫자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보예산이라는 것은 작년 위원님들이 많이 고려를 해 주셔서 해 주셨던 부동의예산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우리 예산부서하고 진짜로 좀 활용을 하고자 몇 번을 노력을 해서 담당자를 저희 유용미생물 현장까지 안내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쓸 수 있게 한 게 9월 7일인가 10일이었습니다. 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난 게.

김주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 10억이라고 하는 예산과 이 14억이라는 예산이 그러면 실제로는 약 24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네요, 예산이?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지금 일부분은 재료비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분말화 사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시설비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올 연말까지 저희가 추진을 완료하려고 노력하지만…….

김주성 위원 이게 지금 어차피 경기도민들한테 부족함이 없이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이게 만일에 다음 예산심의 시에 이 예산집행률이 지금과 같이 똑같이 나온다면 내년 사업을 그만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이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저희가 최대한 올해 시기적으로 활용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김주성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축산진흥센터장님.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알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종축관리팀장 전영표입니다.

김주성 위원 요새 최순실 말산업 때문에 삼성이 독일에다 35억을 말에다가 10억, 그다음에 부지 확보하는 데 25억 이렇게 쓰고 그런다는데 지금 여기도 전체적으로 말산업 인프라 구축내용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지금 현재 경기북부 1박 2일 관광승마 외승코스 조성으로 해 가지고 북부 쪽에만 세 군데로 편성이 됐어요. 남부 쪽에도 일부 승마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충분히 경기도에 지원을 바라는, 저는 승마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마는 바라는 업체들도 많고 그러는데 우연치 않게도 북부 쪽에만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어때서 그렇게 됐죠?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외승코스라 하면 산악지형이나 하천변을 따라서 로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코스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긴 거리에 사유지 같은 게 많이 침해되고 그러면 조성하는 데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또 DMZ관광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김주성 위원 일정부분 지금 이 사업내역을 약간 축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비를 축소하라는 게 아니라 사업내역을 축소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방만하게 벌려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이게 코스가 저희가 74.2㎞ 계획을 잡았는데요.

김주성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현재 전체, 그것은 내가 이해를 했고요. 말산업 인프라 구축 자체 내에서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이렇게 늘어놨는데 이걸 좀 단계를 축소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김주성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말산업은 앞으로 우리 해양위에서도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님한테 잠깐 답변만 듣는 걸로.

○ 위원장 한이석 네, 그렇게 하시죠.

김주성 위원 잠깐 나와서 답변 한번.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현실에 처해 있는 말산업은 일정수준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부터 우리 전통적으로 말산업이 상당히 강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6ㆍ25라든지 급속한 산업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말산업의 기반이 뿌리째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 사례를 보면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가면 말산업이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그것은 최근에 일본의 사례만 봐도 그렇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말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데가 수도권이 집중돼 있는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도 내는 다른 축종도 많습니다. 돼지ㆍ소ㆍ닭 많은데 다른 축종은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남부권, 충청도권이나 더 아래로 상당히 이동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를…….

김주성 위원 잠깐만요. 장황하게 들을 시간이 없고 유소년승마창단 지원이 이게 어디에서 하죠?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유소년창단 지원은 국비가 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31개 시군 중에서 어느 시군이 하냐 이거죠.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이게 화성에 세 군데가 있고요. 이천에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부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렇게 이 사업 6,000만 원 가지고 나눠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수박겉핥기 지원 아니에요?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승마장에서 기반시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소년 초등학생들이 그 승마장까지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약간의 조력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주성 위원 어느 한 기업에 몰아서 하는 건 아니죠?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그런 건 아니고 요새 언론에 나와서 저희도 속이 많이 상합니다. 상하지만 말산업은 이제 대중스포츠로 내려올 단계가 돼 있습니다. 그 단계에 이런 언론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도 속이 많이 상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준비 때문에 여러 날 고생들 하셨을 텐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우선은 올해 가축질병을 나름대로 잘 컨트롤해서 국가로부터 최우수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 동물위생연구소장 임병규 감사합니다.

염동식 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동물위생시험소하고 북부동물위생시험소하고 완전히 조직체계가 다르게 돼 있죠? 답변 좀 해 주시죠.

○ 동물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축산위생소장 임병규입니다. 지금 별도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염동식 위원 같은 업무를 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행감을 같이 진행하고 있지만 조직특성상 지금 완전히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예산이라든지 조직이 사실은 분리된 상태입니다.

염동식 위원 제가 의원이 되면서 나름대로 농업분야 쪽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도 조직체계 자체가 지금 하나로, 농업을 하면서 대부분 농업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같이 겸업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한 농가가 몇 개의 품목을 가지고 축산도 조금 하고 거기다가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가 되고 있는데 각기 다른 조직들에 의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농가들도 굉장히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농업 쪽에 전반적으로 원스톱서비스 내지는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 중심의 농업실을, 지금 경제 쪽으로만 실이 구성돼 있고 또 복지 쪽으로만 몇 군데가 돼 있는데 농업도 이렇게 조직이 흐트러져서 할 게 아니라 하나의 조직에 장이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하고 거기에 실을 두고 그다음에 국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조차도 같은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도 서로 소통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질병관리 체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조직이 합쳐져서 하나의 컨트롤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체제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위원님 제안사항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도 한수이북하고 한수이남으로 별도로 조직하다 보니까, 위에서 중앙에서 똑같은 공문을 하더라도 양쪽으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어떤 추진하는 거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문제점을 알아서 사실은 계속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염동식 위원 가축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거의 양계, 양돈 또 대가축, 소가축 할 것 없이 대부분 1ㆍ2ㆍ3등 안에 다 들어가 있죠?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한우 빼고는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염동식 위원 네. 그래서 규모 면으로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예산을 하는 데도,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국비예산을 딴다 하더라도 각기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맞습니다.

염동식 위원 경기도에 지원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축산산림국이나 내부조직이나 전체적으로 힘을 하나로 모아서 거기에 맞춰서 국비예산을 요구하고 챙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만 국비를 챙겨오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조직이 북부ㆍ남부 가릴 게 아니고 이 축산 관련해서 방역 업무만큼 중요한 업무를 하나로, 하나의 컨트롤타워에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농정국하고 우리 축산산림국도 사실은 분리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만약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농정에 대한 전반적인 실 차원에서 통합이 되면 저희들도 상당히 일을 하고 추진하는 데, 중앙에서 뭐 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염동식 위원 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함께 노력해서 북부 나누고 남부 나누고 해서 이게 가축질병을 하나 처리하는 데에도 서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나가서 서로 기관이 다른 상태로 다투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가 피해 보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미생물 관련해 가지고 유용미생물 때문에 지금 축산농가들을 우리가 양성하고 보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이게 문제는 악취의 문제, 축산분뇨로 인해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축산농가로서 허가를 내기도 쉽지도 않고 무엇 좀 하려고 하면 반대에 부딪혀서,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유용미생물이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물론 가축질병 예방에도 사전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그런 악취가 풍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수효과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부동의예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 못 하고 있다가 9월 달 넘어서야 부동의가 풀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가장 축산농가한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소장님께서 각별히 좀 챙겨서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서 걱정하시는 김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어려운 예산 확보해 가지고 불용예산 발생하고 그러면 그만큼 또 낭비가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하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건 김주성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보니까 생산량도 줄었고 보급량도 줄었고,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죠?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그래서 저희가 액상으로만 했다가 사실은 분말화가 원래는 한 9월 달 쯤에 완성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동의예산이 되다 보니까 추진을 못 하고 저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유보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염동식 위원 그래도 액상으로 일단 보급을 하던 거면 액상 보급하던 거라도 오히려 양을 늘려서 보급이 됐어야 되는데 그 양을 안 늘렸다는 건…….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죄송합니다만 자료에 있는 것은 9월 30일까지의 실적이고요. 그 후로 예산이 많이 풀려서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거의 아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염동식 위원 그럼 내년도에 2016년도 보고를 받을 때는 충분히 그거보다는 능가할 수 있는 물량확보라든지 그래서 보급이 원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그래서 그동안 못 했던 어떤 그러한 취약농가라든지 브랜드농가라든지 저희가 약정했던 데요. 그런 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제역 제로라든지 구제역 특별대책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공급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염동식 위원 축산농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차질 없이 원래 목표량에 맞춰서 그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 한이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임병규 소장님께서 거기 또 단상에 서 계시네. 임병규 소장님을 단상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러려고 했더니 마침 거기 서 계신다고요, 지금. 임병규 소장님은 오늘 아주 건강해 보이시고요. 아주 활기차게 보이세요.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아뇨, 아닙니다.

박윤영 위원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임병규 소장님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평생 봉사를 해 오셨기 때문에 동물분야의 전문가이시면서 동물박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고맙습니다.

박윤영 위원 경기도 최우수 가축방역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3년 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동물위생 수준향상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장님, 금번 조직개편에 의거해서 동물위생시험소와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명칭이 변경되고 축산진흥센터는 신설된 게 맞죠?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박윤영 위원 혹여나 조직개편에 따른 우려사항은 없으신지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박윤영 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우려사항은 혹시 없는지.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우려사항이라기보다도 그동안에 종축관리, 그쪽은 사양 전문이고 저희는 방역 전문이라 전염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교류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완전히 축산물 위생과 가축 방역기관으로서 전문기관으로서 다시 한 번 제고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관련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원인들이 혹시 내비게이션으로 주소를 찾아가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민원인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를 바로 개정해 주셔서요. 저희가 너무 고맙습니다마는, 그리고 수원시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다음 인터넷상의 거기에다가도 저희가 협조를 했습니다.

박윤영 위원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알겠습니다.

박윤영 위원 다음은 종축관리팀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종축관리팀장 전영표입니다.

박윤영 위원 팀장님, 경기도의 비전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세계 속의 경기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윤영 위원 “세계 속의”는 아마, 몇 년 전 건가, 그게?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죄송합니다. NEXT경기입니다.

박윤영 위원 그건 김문수 지사 때일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비전은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죄송합니다.

박윤영 위원 제가 뭐라 그랬죠?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일자리가 넘치고 따뜻한 경기도라고 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의 비전은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지향해야 하는 등대와 같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농촌은 어떻습니까? 농업인들이 순수농업 생산으로 벌어들이는 연간소득이 얼마나 될지 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박윤영 위원 네?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박윤영 위원 기억이 안 나요? 아니, 1년 연소득이 얼마가 되는 것을 묻는 거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농가소득이 될까 했는데 제가 지난해 기준을 보니까 월 평균 94만 원에 불과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한분 한분이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경기도의 비전대로 아주 일자리가 넘치고 안전하고 따뜻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명심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 또 금번 조직개편 시 축산진흥센터는 신설되었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91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네, 맞습니다.

박윤영 위원 그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자체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한 거죠?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저희가 전년 대비 하는 건 기준이 좀 모호해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말산업육성팀이 정책과에 있다가 진흥센터로 이번에 이체되는 바람에 그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체사업으로 해서 기존 종축관리팀에서는 한 25억 정도 됐는데요. 나머지 91억이 다 말산업육성팀에서 이체받은 금액입니다. 한 70억 정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박윤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산편성 시보다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부분이지만 축산진흥센터 예산은 지난 11월 1일 조직개편 이전에 수립되다 보니까 센터 출범 후 사업추진 시 다소 부족한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그 부분에서는 모자란 예산은 저희가 예산팀하고 본소, 지금 축산위생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쓸 만큼은 이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윤영 위원 제가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필요한 예산은 심의 이전이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충분한 예산이 다 반영됐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윤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2016년도 가축방역 시책평가 최우수 수상, 최우수 시험소로 선정됨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감사합니다.

김치백 위원 시간상 짧게 좀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탄저나 기종저 백신공급이 유효기간이 기존에는 보통 얼마 정도씩 하나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1년이었습니다.

김치백 위원 1년짜리인가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김치백 위원 그러면 1년에 다 소진을 못 하면 그게 폐기처분되고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공급상의 문제로 유효기간에 조금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김치백 위원 그 개발현황 같은 건 있나요?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저희가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진행…….

김치백 위원 진행은 하고 있는 것 같다?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저번에 검역본부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서 필요했을 때 즉시 필요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나 백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김치백 위원 네. 그러면 경기도가 그 백신을 일정물량 비축하는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그건 아닙니다.

김치백 위원 아니에요? 필요할 때 백신을 요청하는 건가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김치백 위원 그게 정부가 비축을 하라 이 얘기네요, 결국은. 충분히 비축을 해 달라.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민간업체라든지 지금 현재 유통 자체가 업체에서 이득이나 경제성 때문에 한 번 만들어 놓고서는 그 뒤로는 안 만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김치백 위원 그렇죠. 그게 소진이 돼야 또 추가물량을,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해 주는데. 백신이 필요할 때는 어쨌든 병이 발생됐을 때인데 그때는 또 물량이 달릴 수도 있다 이런 거죠?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그런 건 사전예방적인 차원으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백신…….

김치백 위원 그런데 그런 백신을 민간한테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사실?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그건 아마 중앙기관 차원에서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일…….

김치백 위원 경기도는 다른 선제적 정책은 없다?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제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곤란한…….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신을 비축하는 쪽에서 정책적으로 좀 필요한데 뭐 고민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달라 그런 겁니다.

김치백 위원 경기도가 백신 물량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그런 상황도 있었나요? 있었기 때문에 건의를 했겠죠?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아까 말씀하신 탄저기종저에 대해서 일부 농가들이 이번 시기에 접종을 해야 되는데 구할 데가 없다. 어떤 전체적인 물량이라든지…….

김치백 위원 그게 매년마다 반복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특정 시기…….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몇 번 반복이 돼서 저희가 정식으로 건의했던 겁니다.

김치백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어쨌든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정한 물량, 결국은 축산농가에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백신물량을 경기도가 나서서 비축할 필요는 없나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백신 공급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도청에서 시군별 물량을 확보해서 시군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체계가 조금 부족하다는 게 저희한테 건의라든지 저희가 현장 갔을 때 그런 문제점이…….

김치백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은 현장에, 사실은 모든 정책이 다 현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상황을…….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치백 위원 반복되는 상황이면 경기도도 좀 유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알겠습니다.

김치백 위원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님.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입니다.

김치백 위원 7월 달에 오셨죠?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그렇습니다.

김치백 위원 7월 달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꿀벌 질병구제사업을 하시긴 하십니다?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김치백 위원 근데 그때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토종벌에 관련해서 낭충봉아부패병의 심각함 그래서 그런 것도 질병구제사업 대책을 세우시라는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치백 위원 그래서 대책 세우고 계시나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꿀벌, 거기에 관해서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치백 위원 토종벌이요? 이게 지금 충북도에서는, 거기도 축산연구센터겠죠? 대체적으로 토종벌이 월동 준비기간이 9월에서 11월 사이란 말이죠. 그래서 토종벌협회하고 협력을 해서 어쨌든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어요. 9월부터 11월 사이에. 그래서 거의 충북도 같은 경우는 580농가에 한 4,100군 정도를 전수조사해서 월동기 이전에 소각돈 도태사업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타 지역은 나름대로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데 인접된 저희 경기도도 좀 협력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해 줘야, 왜냐하면 낭충봉아부패병이 반경 6㎞까지도 전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접된 경기도도 이왕이면 도 간 대책협의를 통해서 같이 실시를 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싶은데 토종벌에 관련된 이런 괴질 대책도 강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치백 위원 타 지역은 하고 있는데. 일단 낭충봉아부패병이 발병이 되면 거의 전멸이 됩니다, 전멸이.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그렇습니다.

김치백 위원 2010년도에도 거의 90% 이상 토종벌이 다 전멸됐고 다시 또 발병해서 지금 50% 이상이 전멸되고 있는데 기존에 농가의 주된 고소득, 개발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좀 잘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상당히 많은 토종벌 피해가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토종벌에 특히 낭충봉아부패병 바이러스가 아주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일단 새로운 조사연구사업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백 위원 이왕이면 도 간 서로 협력해서 이런 건 같이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 브루셀라병이 국회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가축결핵병, 소결핵, 브루셀라 등 인수 공통 전염병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는 병들.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김치백 위원 어쨌든 소가 4년간 1만 두 이상이 감염이 되고 소의 브루셀라 병이 모든 가축결핵병의 89%, 근 90%에 달하는데 이거를 백신으로 처리하지 않는 구조인가 봐요, 브루셀라가 발생을 하면. 그냥 다 도태시키나요, 경기도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옛날에 10여 년 전에 국가 정책적으로 브루셀라병을 백신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김치백 위원 효과가 없나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효과가 잘못돼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지금은 살처분 도태하는 정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치백 위원 살처분 쪽으로?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난해에는 없고 올해 1건 있습니다.

김치백 위원 올해에 1건 있었어요? 그럼 비교적 안전지역이네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지금 상당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축산진흥센터.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종축관리팀장 전영표입니다.

김치백 위원 축산진흥대회가 얼마 전에 끝났죠?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치백 위원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까?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저희가 주관은 안 하고 서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정책과에서…….

김치백 위원 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치백 위원 거기 현장진행은 다 여기 센터에서 하시네요.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치백 위원 예산집행하고 뭐 이런 거.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예산집행도 축산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김치백 위원 정책과에서 하고?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네.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진흥대회 예산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사업비도 축산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김치백 위원 그러면 이건 정책과 상황을 그냥, 왜 예산현황 그래서 이렇게……. 축산 관련 행사성 현황 보고하라니까 그냥 끼워 놓으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말산업 이걸 보고 최근에 하도 말에 대해서 말이 많아 가지고 깜짝 놀라서 또 한 번 챙겨봤는데 실제적으로는 2008년부터 경기도 말산업 육성 TF팀이 가동이 되고 어쨌든 정책적으로 추진이 됐던 사안이에요, 보니까?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이 사항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치백 위원 담당팀장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말산업육성산업팀장 이강영입니다.

김치백 위원 팀장님이 언제부터?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4년 전부터…….

김치백 위원 4년 전부터? 그럼 잘 아시겠는데 이게 사실은 전 김문수 지사님 때부터 추진됐던 정책적 사업이네요. 그런 거죠?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말씀하시는 2007년도, 2008년도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의 세수가 여러 종류의 세수가 있는데 부동산세 말고는 경기도 내에 1년에 6,000억 가까이 들어오는 세수가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세수입니다. 경기도 세원의 한 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돼서 마사회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배, 농수산배, 부산시장, 과천시장 뭐 다들 배가 있는데 경기도만 그게 없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돈 1억 5,000을 부담할 테니까 경기도가 2억을 부담해서 3억 5,000을 가지고 경주대회를 하자. 그러면 경기도 내의 그 1 건으로 인해서 세수가 50억이 들어온다. 사실 그 1건 경기하는 걸로 해서 경기도 세수 들어오는 게 베팅 금액의 14%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50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2억을 주고 50억을 벌어들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시작이 된 게 사실입니다.

김치백 위원 원래 경주마대회가 시작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2007년, 8년이?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그때…….

김치백 위원 결국은 그러면 이 말산업에 대해서 사업이 집중적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한 때는 언제부터예요? 13년 이때부터인가요?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도에 정부에서 선진국 사례나 여러 가지를 봐서 말산업 육성법을 제정해서 12년도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12년부터 농식품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부터 말은 경주는 너무 사행성에 치우친다 그게 아니고 말도 대중화, 그러니까 서민도 좀 활용해야 되고 타야 되고 그 소득이 농민한테도 가야 되니까 그 육성법을 만들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예산편성된 것 대부분이 3건을 빼고는 거의 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김치백 위원 보니까 국비 들어가고. 말산업이 차지하는 게 거의 80%~85% 외에는 없더라고, 또 보니까.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그게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키우다 보니까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김치백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가 말산업에 대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는데 시국이 그래서 또 더불어서 경기도가 말 정책에 도움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 건은 아니라는 얘기죠?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네, 아닙니다. 그리고 말산업 특구가 제주ㆍ경북ㆍ경기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이번에도 농해수위에서 10대 과제로 국비요구를 더 해서 약 30억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치백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말산업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말산업팀장 이강영입니다.

원대식 위원 말산업 육성 지원내역을 보니까 5개소 있죠?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중앙부처 공모사업이죠?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절차가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하면 시군을 거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신청하는 승마장은 몇 개 정도 돼요?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그게 사실 제가 처음에 승마장 말산업을 맡았을 때 경기도 내 승마장이 한 4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현재 올해 81개로 신고된 게 승마장인데요.

원대식 위원 경쟁이 상당히 심하겠는데요. 그렇죠?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네, 경쟁은 심한데 농식품부도 그렇고 마사회도 그렇고 심사위원도 그렇고 말산업의 적지는 수도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도권은 그래도 많이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공모기준이 상당히 크게 강화가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그렇습니다. 공모기준은 일단 토지 확보가 돼야 됩니다. 토지 확보가 되고 확보는 됐어도 인허가를 못 받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권이 인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말을 사육하거나 거기에 경험이 있거나 조력을 받는 사람 위주로 되어 있고 그 정도 능력만 된다면 저희도 나서서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승마장 규모라든가 이거에는 별 상관이 없습니까?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규모는 이제…….

원대식 위원 외승할 수 있는 도로도 있어야 되고…….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그런 건 없고요. 승마장이 농어촌형 승마장하고 체육시설법 승마장하고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2개 다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신규는 7억, 개보수는 3억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승코스는 없어도 가능합니다.

원대식 위원 보니까 1개 시에 막 두 군데도 되고 그랬는데 이게 특출 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쪽으로 다 이렇게 모는 거예요?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화성 쪽이 특구는 맞는데요. 화성이 신청자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리고 양주지역이나 기타지역은 신청자가 없었고요. 그런 게 문제고요. 의정부에도 신청이 들어와서 의정부에도 하나 해 달라고 했습니다.

원대식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해요? 공모하는 홍보.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지금도 공모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SNS라든지 아니면 승마장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은 물론 당연히 통화하고요. 그래서 문자도 드리고…….

원대식 위원 시군 기술센터 같은 데에도 공모하라고 얘기하고 그러나요?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 기술센터에도 송 팀장 있는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농민들이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잘 접근을 못 하시더라고.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질의를 하는데 동물위생시험소나 북부위생시험소나 다 앉아서 본인한테 오시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왔다 갔다 자꾸 하시니까.

동물위생시험소의 유용미생물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농업기술원에서도 이 사업을 하잖아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원대식 위원 농업기술원하고 중복이 되는데 농업기술원하고 보급량이라든가 이런 걸 서로 같이 통계 내 본 적은 있어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그런 적은 없고요. 이번…….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하나로만 놓고 보면 전부 다 퍼센티지가 얕아진다고요. 그렇죠?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협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체 우리가 100%를 하는데 여기서 물을 때는 여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보급한 양만 가지고 따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똑같은 사업을 하니까 기술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보급을 한다. 그럼 또 우리가 보급을 하면 예를 들어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50%를 하고 여기서 20%를 하면 우리가 70%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행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게 나와야 돼요. 이 퍼센티지가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해 보니까 지금 축산농가들한테 이 정도의 보급을 하고 있다.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똑같은 농가한테 보급을 하면서 다 축산하는 사람한테 보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틀리게 나오면 이게 지금 행감이 서로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경기도에서 같이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기술연구원은 주로 이제 농업 쪽으로 많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하여튼 간에 이게 축산 쪽이든 농업 쪽이든 다 가지 않습니까, 미생물이?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놓고 볼 때는 같이 가줘야 된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축산위생연구소가 월요일 날 하잖아요. 7일 날 축산산림국을 할 때 그 정도는, 축산산림국에 또 묻지 않습니까? 그 질의가 또 나와요. 환경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또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핵이 북부에서 2건이 나왔는데 지역이 어디예요? 결핵이 나온 지역. 답변하세요,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포천입니다.

원대식 위원 포천. 이게 인수 공통 전염병 아니에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이거 상당히 진짜, 저도 양주 쪽에 쭉 난 데가 있나, 잘 모르고 있더라고. 안 났다 그러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 안 났다고만 대답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렇죠?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그렇습니다. 결핵병은 세 가지 종류가 있지만 특히 사람에게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핵병에 대해서는 1세 이상 젖소, 요즘 한육우에 대해서도 많이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 결핵 같은 경우는 진짜 앞으로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그다음에 우리가 질병에 대해 사전예방교육을 하잖아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축산농가들 전부 다 가면 소독기들이 집집마다 다 설치돼 있죠?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다 설치돼 있어요. 그게 국가의 돈이든 보조를 받아서 했든 자부담을 해서 했든 전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동 확률을 따져보면, 가동률을 따져보면 과연 몇 프로가 나올까. 이거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아주 소규모 농가라든지 이런 데는 가동이 잘 안 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렇죠? 이걸 그분들 단속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항상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소독을 할 수 있게, 그럼 기계도 정비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그래서 고정식은 겨울에 잘 얼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간이소독기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북부에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 입구에.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원대식 위원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셔야 된다고. 이분들이 구제역이나 AI가 안 왔다, 그럼 1년이고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또 왔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정비하고 정비가 안 되니까 새 기계 사다가 막 놓는 겁니다, 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방제가 늦는 거예요. 물론 구제역 오고 AI 오고 그러면 상당히 고생하는 거 다 알아요,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 구제역도 왔었고 AI도 왔었고 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거 이런 거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우리가 천천히 막아갈 수 있는 걸 느닷없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충분하게 설치돼 있으니까 우리 지자체 다 기술센터라든가 통해서라도 업무적으로 저거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었고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내가 작년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저도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지 스스로 안 하고 모든 걸 전부다 정부에서 해 주기를 바라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2016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보니까 상당하게 부적합도 많이 나오고 불합격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왔어요, 검사가. 예를 들어서 불합격 나온 농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걸 처리를 해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잔류물질같이 부적합이 나오면 농장에는 6개월간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합니다.

원대식 위원 특별관리를 하는데…….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그 농장에서 출하되는 소, 돼지는 전수검사를 합니다, 도축장으로.

원대식 위원 예를 들어 산란이라든가요, 산란.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닭?

원대식 위원 네, 산란계.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닭의 경우에는 부적합…….

원대식 위원 잔류농약이 검출됐다든가.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닭농장에 대해서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면 무조건 규제검사를 합니다. 6개월 동안 규제검사를 합니다. 그 농장에서 출하되는 닭이나 소ㆍ돼지는 무조건 검사를 합니다.

원대식 위원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유통을 하고.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일단 검사결과가 없으면 출고시키고.

원대식 위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유통을 제지하고.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바로 폐기시킵니다.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유통만 제재해요, 아니면 개인농장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무슨 이런 게 있어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개인농장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약사법에 의해서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과태료 처분은 좀 미약한 상태입니다.

원대식 위원 이걸 제가 왜 묻냐 하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유통이 됐다, 이런 것 때문에 경기도축산물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안 좋을 수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체를 흐려놓는다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방금 전에…….

○ 위원장 한이석 마무리하시죠.

원대식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의까지 잠깐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네.

원대식 위원 구제역이나 AI가 오면 상당히 위생연구소랑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제일 많이 고생하는 데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원대식 위원 거의 퇴근 못 하시죠?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어느 분들은 과로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적체현상이 많아요, 진급도 못하고. 그런 사기진작방안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저희들이 인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일전에도 찾아오는 인사상담이라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조직부서에서 저희들을 방문을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방문을 했는데 올해는 강력하게 노조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직접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대식 위원 이 규모가 상당히 커요. 제가 상급기관 조사를 해 봤는데 상급기관, 상단기관보다도 더 커졌어요, 사실 이쪽에. 그러니까 적체현상이 날 수뿐이 없잖아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그렇습니다. 인력면으로는 상급기관과 저희들이…….

원대식 위원 공무원의 사기가 살아있어야지 축산농가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직사회가 활기차야지 그 혜택을 누구한테 줍니까?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농가에 간다고 합니다.

원대식 위원 그 혜택이 축산인한테 가는 거예요. 사기가 죽어 있는 조직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기진작책을 꼭 찾으셔야 돼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적극 노력해서 진짜 찾아주셔서 야, 여기서 일만 열심히 하면 말이야 진급도 하고 그런 보람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도움을 많이 요청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축산농가도 위생연구소나 축산산림국이나 이런 농사짓는 사람은 농정국 지시만 따르면 돈 벌고…….

○ 위원장 한이석 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 이렇게 된다고요. 그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가주셔야 돼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더 감사한 것은 이번에 최우수 사업소로 선정이 돼서 경기도의 위상을 높여주신 데 대해서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옥천석 소장님, 임병규 소장님, 센터장은 새로 되시나요?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직무대리입니다.

김호겸 위원 직무대리 종축관리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기분들 좋으시죠?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감사합니다.

김호겸 위원 그 1,000만 원 어디다 쓰시나. 보도 보니까 1,000만 원으로 나와 있던데 그건 사업소에서 어떻게 쓰시는 건가?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직원들 사기앙양정책으로 쓰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1,000만 원 잘 활용해서 직원분들 어려운 가운데 열악한 데서 수고하시는 직원들에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안전한 축산물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대해서는 축산물의 전염병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누가 답변하시나.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입니다.

김호겸 위원 동물위생소장님, 지금 우리 농림축산부에서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쭉 파악해서 분석해서 구제역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지금?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김호겸 위원 그리고 또 가축전염예방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개정된 거 알고 계시나요? 2015년 6월 22일 날 개정이 됐던데. 개정됐죠?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자주…….

김호겸 위원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방역대책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라든가 또 가축질병예방법이라든가 구제역예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의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는 현재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라든가 그런 분들이 쉽게 배우고 접할 수 있는 또 따라서 우리가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것 책자가 있나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저희가 구체적인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지도 점검할 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 책자 좀 한 부 줘보세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책자는 아직 저희가, 책자는 중앙에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우리가 도에서 독자적으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를, 예방은 그때그때 관찰하고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항상 숙지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도차원에서 그걸 홍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법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고 어떤 벌칙이 있고 예방법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숙지하고 있어야 바로바로 현장에서 숙지가 돼야 예방도 가능하고 조치도 가능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소한 거라도 변화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저희가 현장 돌아다니면서 직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어느 보도에서 보니까 빅테이터를 이용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보셨나 보도나 그런 것을? 빅데이터. KT에서 빅데이터 솔루션을 활용해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기한 사례가 있고 또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 또 질병추세 이런 것도 파악이 되고 정확도가 92%가 넘는다, 이런 보도도 있고 또 우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외국에 나갔다 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일반인하고 축산에 종사하는 분들 구분을 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빅데이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검역본부에서 전국적인 상황을 가지고 역학조사 분석차원에서 많은 자료가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현장방역이라든지 이럴 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도차원에서는 따로 빅테이터 활용해서 계획이나 그런 걸 안 세우고 있어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저희는…….

김호겸 위원 왜냐하면 농장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장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외국분들이 또 많아요. 그분들도 빠져 나간다고. 또 농장주들도 외국 많이 갔다 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 누구누구 갔다 왔는지 그런 걸 빅이데터를 우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결을 해서 그런 걸 우리가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KT는 전국적인 데이터망을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크게 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런 게 보도가 된 사항이 있고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농장주들, 외국 나갔다 온 사람들, 일반인들은 구분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본 거예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농장별 특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지금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결핵병, 브루셀라병 등등 했는데 이게 결핵병이나 브루셀라병 같은 게 축산농가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어디 국감 때 자료 보니까 1만 마리 이상이 감염이 됐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결핵병이나 브루셀라병이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되고 계속 늘어나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검역체계가 잘못된 건지, 검사인원이 부족한 건지,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게 좀 더 줄어들고 그래야 되는데 매년 이것은 나오는 얘기예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저희들이 변명스럽지마는 결핵병이라는 균 자체가 상당히 일반세균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세균들은 세포 밖에서 활동하는데 결핵균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근절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웬만한 질병들은 백신이 개발돼서 백신주사를 하는데 결핵하고 브루셀라는 현재 백신을 개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영국 같은 데서도 결핵균의 백신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아주 약해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백신 결핵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당히 지금 약화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결핵 발생사유를 보면 최근 2년은 한 50두, 55두 이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을 봤을 때. 그런데 그 이전에 3년 동안은 한 200~300두 가량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점차씩 줄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사람한테도 감염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사람도 감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결핵감염사례는 없고 브루셀라는 한 45건 정도 사람한테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브루셀라는 최근 정책적으로 브루셀라를 검진하지 않으면 도축할 수 없도록 그런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서 지금은 지난해에는 0, 올해는 1건이 양주에서 발생했습니다만 결핵은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호겸 위원 결핵병 근절추진과 브루셀라병의 추진실적 62%, 60% 이건 뭐죠? 뭘 나타내는 거죠?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지금 9월 달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호겸 위원 뭘 진행한 거예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올해 검진을 농가마다 한 농장마다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60% 다 검사했다는 겁니다.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저희가 젖소 위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절이 안 되고 축종별로 확대가 돼서 사슴이라든지 한육우까지 근절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소는 전두수를 하는데 한육우라든지 사슴은 모니터링을 하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인적 문제라든지 상황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결핵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 젖소라든지 사슴도 전두수 직접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조직적인 문제가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국감 때 보니까 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감소됐다고 그러네요, 정부예산이 이 부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알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도축장 관련해서 도축장에도 우리가 검역원들이 계속 나가서, 어떻게 나가는 기간이 있나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매일 나가고 있는 거죠?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 인원 부족하지 않나, 그거 다 검사하기가.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지금 현재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도축장별 불합격 판정 내용 이건 뭐죠? 이건 뭔 숫자죠?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도축장에 가면 저희 수의사들이 현장에 나가면 생체, 살아있는 게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합니다. 그때에 불합격된…….

김호겸 위원 불합격된 소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유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건.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그것은 전부 렌더링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각종 식품, 대형유통센터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대형유통 같은 데도 여러 가지 거기도…….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나가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럼 우리 본청의 특사경인가.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특사경 거기도 나가고…….

김호겸 위원 특사경하고 같이 그쪽도…….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대형유통센터하고는 저희 경기도하고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대형유통마트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해 가지고 거기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우리가 결과를 가져오면 거기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당제품에 대한 물류센터에서 우리가 검사를 하면 거기서 그다음 날 각 지점에 나갔던 걸 전부다 회수하고 이런 제도입니다. 특히 이건 경기도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MOU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우리 대형유통센터에 가서 적발된 사항은 아까 자료가 있었나요? 안전성검사.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한 건 있었습니다.

김호겸 위원 한 건 있었어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김호겸 위원 지속적으로 우리 전염병이라든지 안전한 축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알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센터.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종축관리팀장 전영표입니다.

김종석 위원 이쪽으로 나오세요. 제가 한 군데만 질의할 거라. 최근 조직 확대됐네요?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런데 말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6페이지 보시면 2015년 예산도 넣어줘야지 올 감액이 됐는데 75억 원에서 49억, 전체적으로 올해 86억 원인데 국비가 많이 줄어들어 15년 대비해서 줄어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요? 경기도승마조련센터 15억, 과천승마장 24억 이것들이 빠져나가서 전체 보면 줄어들게 보여서 그런 겁니까?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저는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은 제일 균형발전이라고 봅니다. 북부지역 얘기하고 뭔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 보니까 22개 승마장이 있는 곳은 육성사업하는 곳은 21개 시군, 그다음에 어린이승마하고 장애인승마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편차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한데.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시군에서 우리에게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학교하고 그걸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신청이 또 안 들어오는 시군도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로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라하지 않고 일선시군에서 들어온 것만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응입니까?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네, 거기에 또 자부담이 30% 정도 비용이, 학생들한테 30만 원 정도 드는데 10회 해 갖고 1인당 21만 원 저희가 보조해 주고 나머지 9만 원은 자부담으로…….

김종석 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지금 제가 말산업 관련해서 특위를 만들겠다, 뭐 하겠다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2008년부터 말산업, 말산업 하는데 실제내용은 전년도하고 올해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업들을 가지고 31개 시군의 대대적인 참여들을 통해서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시설 지어준 것 외에 추가로 새로 해서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말산업을 진흥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제대로 잘 돼 있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특히나 어린이승마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한 3배 늘었어요. 2015년에 3억 주다가 올해 들어서 10억으로 대폭 확대했어요. 그렇죠, 사업비가?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위원님,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팀장이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석 위원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센터가 개정이 됐든 어쨌든 지금 직급이 뭐예요? 팀장님이세요?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그걸 답변 못 해서 밑의 직원으로부터 답변한다는 거예요?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밑의 팀장이 아니고요. 제가 센터장직무대리, 팀장으로 저도 있고 말산업팀이 엊그저께 1일 날 저희가 이쪽으로 이체를 받았습니다.

김종석 위원 센터장님이 직무대리를 하셨든 어쩌셨든지 간에 그걸 책임지고 하시면 행감 나오시면서 공부를 다 해 갖고 오셔야지,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 상황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자리에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증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담당하는 실국장, 센터면 센터장 그분이 모든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보조적인 역할로 해서 답변하게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책임을 맡으셨으면 기관이 언제 했든 어떤지 간에 그 부분들에 대한 숙지는 하고 오셔야지. 내용을 지금 모르신다는 소리 아니에요?

○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네, 죄송합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면 옆에서 보조해 주세요. 누구세요? 직무대리를 하러 왔다면서요. 직무대리면 직무대리가 그 기관을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팀장님, 그럼 이번에만 답변하세요.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어린이승마 같은 경우는 3억에서 10억으로 사업이 늘었어요. 21개 시군에서 27개 시군으로 늘었고요.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주요 지원된, 금액만 지원합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 도비가 일부 매칭 나가는 거에 대해 결과는 어떤 형태로 받습니까? 승마교실만 운영했다라는 것만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을 2,200명을 했습니다.

김종석 위원 내용을 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주요내용에서 어린이들이 뭘 타는 거예요? 말만 그냥 타고 돌아오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일단 자부담 9만 원이 포함이 되고요.

김종석 위원 아니, 알고 있다니까 그러시네. 프로그램 내용을 말씀하시라니까요. 뭘 하느냐고요.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프로그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어린이가 총 10회 승마를 하게 되는데 1회에는 가서 말의 특성이라든지 이론적인 공부를 합니다. 말의 안전수칙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고 2회~3회는 그다음에 경속보를 합니다. 그다음에 4회~5회는…….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지원금액이, 자부담 빼면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돼요, 예산?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21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자부담은?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자부담은 9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9만 원 해서 30만 원에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네, 그다음에 장애우 학생하고 저소득층 학생은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시면 어린이승마는 하는데 장애인은 미비해요. 그다음에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저소득층 지원하는 시군이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포천을 포함해서 몇 몇 되는, 그거 아시죠? 승마산업이 활성화가 되려면 3만 달러가 넘어야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국가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인프라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때 어느 순간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승코스 이것저것 늘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것을 시늉 정도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저는 경기도는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가 하면 그냥 신청 들어오면 해 주고 말고가 아니라 경기도 예산이 31개 시군으로 골고루 뿌려져 나가는가를 봐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승마장이 없는 곳은 설립하게 만들고 지도하고 뭘 해야지, 일선 시군에서 올라오는 거 그대로만 내려주고 그 정도 일은 누가 못 합니까?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진짜로 경기도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1개 시군 중에서 승마장이 아예 없는, 나머지 10개도 승마장을 만들게 도움을 줘야지,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경기도 학생 아닙니까? 그분들도 혜택받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유도하고 관리하는 게 경기도 책임이라는 데에 동의하세요?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균형발전 문제를 일선 시군에서 자기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가 하더라도 도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어느 지역의 학생들이라든가 장애우, 또 그밖의 저소득층은 어떻게 피해보고 있지 않은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면밀히 살펴야 될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그렇게 산업을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해 주는 정책적 지원을 하셔야지, 나머지 예산만 가지고 국비 대응 매칭해서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일부 지자체장하고 학교 교감ㆍ교장선생님들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럼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안 내보내려고 그래요. 학생 하다 떨어지고 다치니까 나 정년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가야지 하고 말아 버리는데 그걸 유도할 유인책을 하시라 그 말이지. 그렇게 가만히 있어 버리면 교장 개인은 편히 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역과 학생들은 그만큼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인 지자체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센티브 주셔야지. 잘 하려고 하는 데는 대폭 지원해 버리고 안 하려고 하는 건 안 주면서 ‘아, 안 하면 손해겠구나.’ 이 대책을 만들어야지 참여를 하고 그로 인해서 말 두수가 늘어나고 연관 효과로 말산업이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많이 향유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와 관련돼서는 좀 활성화 방안들에 대해서 저는 애들한테 이 비용들을 들여서 경험하게 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린이들 21개 시군만 하고, 27개까지는 늘어났는데요. 어쨌든 균형적으로 승마장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승마시설들을 하는 데 비용들이 한 승마장에 많이 들어가는데 특혜나 이런 소지는 없이 잘 관리감독은 하고 있는 거죠?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네,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났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하실 때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질의를 하시되 필요하신 질의가 있으실 때는 서면질의도 가능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 20페이지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과 관련해서 승마단 창단하고 지원현황, 창단된 겁니까? 이강영 팀장님, 지금 이거 유소년승마단이 창단됐어요?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네, 매년 창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전에 경기도에 2개소가 돼 있었고요. 작년도에도 창단이 됐고 올해 6개소가 창단이 됐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계속 창단이 되는 거예요, 이건?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네, 내년에도 신청을 받아서…….

김호겸 위원 계속사업으로 계속 해 간다고?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네.

김호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승마단 창단현황하고 지원현황 좀…….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위원님, 아까 보충자료 드린 것 맨 뒷장에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이건 승마장 아니야?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아, 유소년승마단.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유소년 것, 유소년승마단. 그것 좀 해 주시고요.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들어가시고요. 축산위생연구소와 북부축산위생연구소를 총괄해서 3급 연구원장 체제로 간다고 지난해 건의사항이던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승인이 됐나요? 3급 연구원장으로 직제 개편이 승인된 거예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아까 염동식 위원님도 많이 제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계속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현 실태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하고도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번 협의 좀 해 주시고.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알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무엇보다도 열악한 가운데서 봉직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니까 아무튼 협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란에 성상이라고 하는 건 뭐죠? 부적합내역에 성상으로.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난각이 깨졌다든지 그런 겁니다.

염동식 위원 난각이 깨져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불안하든지 이런 겁니다.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염동식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시죠?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품목제조중지하고 과태료가 나갑니다. 사안에 따라서요.

염동식 위원 그런데 여기 대개 보니까 과태료가 30만 원 내지 한 180만 원 맞은 데도 있지만 계란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다 검찰기소가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행정처분 내용이. 그래서 산란계에, 지금 식품가공공장에서 부적합내역이 나오면 15일 정지를 대부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계란은 바로 검찰기소로 돼 있어서 이게 무슨 특별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아시는 게 있나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성상이라든지 계란에 관한 것은 아마 특사경에서 많이 의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돼서 기소라든지 이렇게 된 걸로 사료가 됩니다.

염동식 위원 그래서 양계하시는 분들한테는 검찰기소가 떨어지고 검찰에 고발이 되는데 다른 부분은 전부 다 15일 기준으로 해서 잠깐 정지하는 것, 그래서 1회에 한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2회, 3회 걸리는 데는 아예 업소 사업자등록 자체를 말소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강화시키는 부분에 혹시라도 위에 건의하실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아까 원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 좀 더 안전하다고 하는 신뢰를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발생되면 신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게 좀 작게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 같아서, 2회, 3회 이런 기준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정말 먹는 음식 가지고 제대로 환경,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오염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국민식탁을 위태롭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그렇게 조치가 되는 부분에 건의라도, 직접은 못 하시겠지만 건의라도 좀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에 조금 언급은 드렸지만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원래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적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갑니다. 그 농장이라든지 업체에 가서 어떤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걸 해서 조치할 사항이나 이런 걸 직접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결부하면서 어떤 의식…….

염동식 위원 지도도 중요하지만 국민식탁에 올리는 음식을 만드는 업체가 기본적인 그런 위생에 대한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하는 데는 업소 폐기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할게요.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말산업육성팀장님, 자리에서 하셔도 좋고요. 마이크 없으면 오시고요.

그러면 국비 매칭하지 않고 도비 자체로 해서 말산업 관련돼서 지원하는 사업은 몇 개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말씀드리겠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 교장이나 지자체장들이 우려하는 안전사고가 있습니다. 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보험을 하는데 전국 최초입니다. 최초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것도 보험 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동부화재, 저희, 농협하고 해서 단체로 묶어서 단체보험으로 들어갑니다. 타 도보다…….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건수하고 금액만 말씀해 주시죠.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그거하고 유소년, 어린이들이 승마장에 가게 되면 일반 인허가받은 승마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유소년에 더 적합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 승마장을 1,000만 원 들여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컨설팅과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과된 데만 어린이승마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경쟁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국에 말산업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경기도도 경기도만의 5개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자 올해 용역으로 3,000만 원을 발주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실제 도비로 하는 사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시네.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만 거창하게 말산업 육성뿐이지, 국비 매칭 정도 겨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의회의 예산 확보의 문제도 있지만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된 아이디어와 그와 관련된 개별사업에 대한 발굴이 부족했다는 소리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형식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산업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 이후의 어떤 직접적인 사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보험료 조금 내 주고 생색내고 이것이 무슨 도비지원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전국 최초도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뒷받침들은 이해는 하겠는데 그건 아주 생색내기의 사업에 불과하니까 관련사업을 제대로 해 보시라는 소리고.

말 문화시설 설치 5억짜리 올해 사업 주요내용은 뭔가요?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말 문화시설은 승마장이라고 그러면 너무 단편적인 승마장입니다. 그래서 말 문화시설이라고 그러면 거기다가 박물관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올 수 있게끔 포니종도 갖다 놓고 체험도 시킬 수가 있고요.

김종석 위원 어디 특정 승마장에다가 하는 겁니까, 어디다 하는 겁니까?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공유지를 선택해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물색 중이신가요? 사업을 아직 시작 안 한, 그럼 이 5억은 못 써요? 불용이에요?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불용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사업으로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김종석 위원 추경으로? 말 문화시설 설치가?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면 5억으로 부지 찾아보고 이런…….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5억에다가 도비가 또 7억 5,000 포함이 됩니다. 국비 5억이고요. 도비 7억 5,000, 그래서 12억 5,000이 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래서 그걸 지어요?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네, 지을 예정입니다.

김종석 위원 거기 와서 그냥 말과 관련돼서 보라고?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그래서 그걸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고 특화된 데를 찾다 보니까 그러고 있고요. 심지어 그런 걸 좀 특화시켜서 예식장으로 활용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난 사업은 하지 마시고 말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별 승마장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향유할 기회를 넓힌다는 차원이면 모르겠는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결혼식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본 그거에서는 좀 벗어났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진흥센터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심과 열정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를 비롯한 축산진흥센터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6년도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6년도 지자체 가축방역 평가결과 경기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대해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산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 좋은 고견을 주셨고 또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사업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9명)

한이석박윤영원대식김윤진김종석김주성김치백김호겸염동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 피감사기관참석자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축산진흥센터장직무대리 전영표

○ 기록공무원

배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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