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최지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경기평생교육진흥원에 이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한옥자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보다 나은 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원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한옥자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옥자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한옥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순희 위원 진행발언 하나…….

○ 위원장 최지용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세요, 이순희 위원님.

○ 이순희 위원 28페이지의 유관기관 및 관계자 교류협력에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 여성ㆍ가족ㆍ보육, 아동청소년ㆍ다문화 등 가족여성정책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한 그 관련자료하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에 포럼 및 정책토론회를 통한 현장과 연구의 연계 해서 포럼 5건, 정책토론회 3건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자료요청한 것 바로 나올 수 있죠?

다음은…….

○ 이동화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 이동화 위원 한 가지만. 자료요청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저출산 문제해결 과제 중에 브릿지플랜 2020 수립한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여기 연구원 것 맞나요?

○ 이동화 위원 연구한 내용 아니에요?

○ 이동화 위원 그런 것 여기서 수립한 계획 없으십니까?

○ 이동화 위원 연구한 내용 있습니까? 그거 어디에 있죠?

○ 이동화 위원 아, 그러세요?

○ 이동화 위원 그럼 이따가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을 드리도록 하고요. 시간 내에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추가로 5분씩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은 원장님이 하시는 게 마땅하나 혹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직원께서 나와서 하셔도 되나 나오실 때는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순서대로 하면 우리 김종찬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아니, 그런데 또 박 간사가 시간 일정이 있어서 먼저 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으니까. 우선 두 분 먼저 질문하세요. 김종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한옥자 원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성의 지위향상 그리고 또 여성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수원여성회 대표도 하시고 여성단체 공동대표도 역임하셨네요. 누구보다도 여성문제에 대해서 잘 현실적으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행감 요구자료 18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경기여성재단 전환에 대한 연구원의 입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죠. 일부 통합된 공공기관도 있고 아직도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연구원도 통합대상에 포함이 돼 있다가 여러 가지로 강하게 또 문제점을 제기하셨었죠? 일단 보류가 됐고. 여기 보게 되면 경기여성재단으로 전환을 추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게 추진과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통폐합 논의에서 제외가 됐고 그다음에 그로 인한 여기 자료에는 여성재단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과정과 기대효과까지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만 현재 이건 진행된 사항이 없는 거죠?

○ 김종찬 위원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망사항인 겁니까?

○ 김종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행감자료 21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저출산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연구내용과 결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2001년부터 합계출산율이 1.3으로 떨어져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 연구결과, 정책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원시나 부천시 이런 데에 이걸 한번 활용을 하도록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결과를 보고받거나 결과에 대한 걸 분석한 적은 있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 부분은 추후 저희가 자료로 필요한 검토할 수 있는 결과라든가 이런 것은 세부사항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저출산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지 하시다가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저출산 효과의 필요한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경기여성가족연구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쪽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권한을 같이 갖고 계시는 건가요?

○ 김종찬 위원 괜찮습니다. 저기…….

○ 김종찬 위원 그래서 그런 연구,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가족여성연구원이지 않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경제인구를 확립하기 위해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느끼고 이걸 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준비하고 하는데 여기에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다문화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민자분들이 어떻게 잘 정착하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책, 여러 가지 기본정책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주요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민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선진국의 이민문제가 아니고 동남아라든가 중국 이런 쪽에 있는 우리나라 들어오고자 하시는 이분들의 이민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부분을 떠나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에서 굉장히 장벽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는 얼마 전에 단일민족국가를 어느 정도는 폐기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세계화 속의 다국적 국가를 지향을 해서 많은 제도적 개선을 해 왔는데 이민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개선이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과제라든가 문제제기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저출산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 수행할 수 있나요?

○ 김종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기연구원하고 연구수행 과제에 있어서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로 차별화돼서 나누어서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김종찬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중의 하나인 업무보고 페이지 32쪽에 보시게 되면 세계위안부기림일 기념 기림행사를 지난 8월에 시행을 하셨네요?

○ 김종찬 위원 여성문제를 다루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소외된 여성 그리고 여성에 대한 것을 깊이 연구하는 단체, 연구원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돼서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한 전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3ㆍ1절 지나고 연초 지나서 결국은 아무런 집행을 못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 내년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각 시군에서 소녀상도 건립추진위원회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위안부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전역의 31개 시군에서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에 관련된 어떤 전시라든가 또는 이런 기림행사를 준비했을 때 그걸 가족여성연구원이 후원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 여성단체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수립하거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한가요?

○ 김종찬 위원 이게 그런데 주관을 하셨는데 예산의 집행까지도 같이 하셨나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받아서…….

○ 김종찬 위원 위안부에 관련되는 부분도 추후 이게 계획이 되면 여성단체라든가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종찬 위원 네, 그런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무튼 말 그대로 연구원, 특히 여성가족연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구성원 가족과 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깊은 연구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먼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10년 동안 여태까지 연구만 했던 기관들이 2016년 들어와서 많은 사업과 동시에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자체적인 사업중심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연구기능을 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기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더욱 재단이 필요하겠네요?

○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보고서 23페이지 보면 공보육추진단과 관련한 사업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 세 군데가 지금 결정이 됐는데 위례신도시 내 아파트 관리동을 응모하셨습니다.

○ 박옥분 위원 처음에 공보육추진단과 관련해서 우리가 3개를 하고자 했던 것은 열악한 지역 그리고 정말 어렵고 지금 아이 저출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이 어려운 데를 우리가 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운영을 해 봐서 실험적으로, 연구적으로 해 보기로 했던 건데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지 않아도 민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위탁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 박옥분 위원 이거 취지에 안 맞습니다. 이거 예산 처음에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할 때 이것은 취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용도에 맞지 않게 쓴 겁니다.

○ 박옥분 위원 아니, 도시공사에서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하고자 했던 건, 공조직이 들어갔던 이유는 뭐냐 하면 어려운 지역에, 정말로 저출산이라든지 운영이 어려운 지역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건데 위례신도시는 이미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면서 새로운 가구가 형성이 돼서 누구든지 운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곳을 도에서 관여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다시 한 번 나중에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 이후의 사업내용 좀 알려 주시고요. 더 이상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통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4년 통계가 그대로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2014년 것 그대로인데요?

○ 박옥분 위원 이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분명히 제가 볼 때는 2014년까지만 통계가 돼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은 시대적 이슈나 과제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 것 잘했는데 가령 언론보도 85페이지에 보면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경기도 거주여성 70.5%가 밤길 무섭다.”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연구한 적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가령 이렇게 돼야 된다면 언론에 보도됐거나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연구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여성 성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기도 내의 맵을 좀 그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도맵이라든지 위험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그래서 어디 가도 그 지역은 위험한 거라든지 안전한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전지도를 만드시든가 해서 한번 그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대부분 연구원 그러면 연구기능만 많이 하기 때문에 폐쇄적 공간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더더욱 이게 개방적이고 수용적이고 의사소통형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바라건대 시민연구단 그다음에 시민제안연구, 시민참여형 연구 이런 방식으로 박사님들만 맨날 고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참여연구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시민연구단, 시민제안연구 이런 것들을 오픈 그래서 플랫폼, 거기 연구원 자체가 연구시스템의 플랫폼 형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 박옥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95페이지의 요청자료를 보면 이사회 출석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5차 같은 경우는 참석률이 5명이에요. 5명이 의사결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사참석 출석현황이 안 좋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다른 데 다른 기관의 제가 지금 산하기관의 출석률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62%예요. 다른 산하기관보다 상당히 저조해요.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 박옥분 위원 경영평가 몇 등급 받으셨습니까?

○ 박옥분 위원 A등급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 박옥분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집행부가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 박옥분 위원 당연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 박옥분 위원 출석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 봤어요. 여기 이사장이라든지 기조실장은 한 번도 참석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연직해야 돼요? 정관을 조정하시든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럼 그동안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렇게 그냥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면 몇 번 하셨어요, 1년에?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정관에 몇 번 나와 있어요?

○ 박옥분 위원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인원 하시고 전문가 중심으로 하시고 관련자 하셔서 다시 재조정할 수 있도록 출석률을 높여서 거버넌스 형태를 띠셔야 돼요. 그리고 거버넌스센터로 하시는데 센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거버넌스정신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 바라고요. 직원들 시간외수당은 얼마나 1인당 가져가시나요?

○ 박옥분 위원 저녁이 있는 삶 아시죠?

○ 박옥분 위원 기관장으로서 일 너무 많이 시키지 마시고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 너무 많이 시키지 마세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의 어떤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거 있다면 그것을 처우를 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시간외수당으로 보편적 페이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이 존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연구원에서 그걸 모범을 보여주셔야죠.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보고 중에서 거버넌스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분이 몇 분이시죠?

○ 박옥분 위원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그 인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 박옥분 위원 잘 알겠고요. 이후에 추가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부일보에 경기도여성재단 설립 추진 해 갖고 언론에 나온 거 이거 누가 하신 거죠?

○ 이동화 위원 네, 어저께 나온 거.

○ 이동화 위원 아니, 그냥.

○ 이동화 위원 제가 사실은 행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연구원에 맞는 그런 행감 준비를 하고자 사실 여기 보면 제가 자료를 뽑아서 읽으려고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읽은 것도 있고 안 읽은 것도 있는데 이따가 그거에 관련해서 따로 질문을 드릴 테고요. 갑자기 중부일보에서 경기여성재단 설립 추진, 이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다르게 행감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경기여성가족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통폐합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때 충분히 상의할 때 우리 김광철 전 위원장께서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5년 동안 연구원의 역할과 정책을 제안하고 또 연구원이 재단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서로 협의한 사실이 있으시죠?

○ 이동화 위원 그래서 제가 김광철 전 위원장님하고 충분히 교감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그 당시의 상황은 분명히 앞으로 5년간 연구원이 사이즈가 커져야 된다. 지금 이 연구원으로서는 도저히 재단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통폐합할 때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방어논리에 의해서 살아났는데 지금 결국 제가 보기에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놔라 하는 이런 격인 것 같아요. 중부일보에서 어떤 의도로 경기여성재단 설립 추진 이렇게 해서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집행부에도 확인을 했어요. 이거 집행부에서 낸 거냐? 그런데 집행부도 전혀 교감이 없었다. 그러면 누가 냈냐? 그러면 연구원에서 냈지 않겠냐라는 저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이동화 위원 전혀 아닙니까?

○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걸 믿고요.

○ 이동화 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이게 맨 처음에 경기도연합정치협약서라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거예요, 이 내용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올 때 경기여성재단으로 전환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 및 여성비전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구원을 재단으로 만들 때. 그렇죠? 그 얘기 있으신 거 아시죠? 이게 맨 처음 초안입니다.

○ 이동화 위원 받으셨어요?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어디로 갔습니까?

○ 이동화 위원 일자리재단으로 갔잖아요. 일자리재단으로 가있는데 지금 여기서 자꾸 우리가 재단을 논의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재단으로 가게 되면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국비 전혀 못 받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 이동화 위원 지금도 받지 않지만 재단으로 가면 국비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성비전센터는 중요한 게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동화 위원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이동화 위원 국비를 받습니다. 국비를 받는데 같이 이게,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해 갖고 재단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은 국비교부가 불가입니다. 그것을 좀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여성비전센터가 나름대로 그쪽으로 들어간다, 여성연구원이 재단으로 움직일 때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여성분들께서 민원의 소지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 이동화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연구원이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연구원이 집행부와 교감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들하고 교감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하고도 교감해야 되겠죠. 어려울 때 잡고 우리에게 구원요청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것은 여성가족국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 이동화 위원 그렇게 풀어나가세요.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저는 재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쉽게 빨리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의원들에 빗대갖고, 의원들한테 요구해서, 의원들이 뒤에서 움직여주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집행부는 허수아비라고. 그렇잖아요? 연정합의 우리가 왜 했습니까? 연정합의 했잖아요, 여기 재단으로 간다라고 최종적으로. 여기 돼 있죠, 지금요?

○ 이동화 위원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여기 43억 예산편성 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10절에 삶이 행복한 여성 해 갖고 경기여성재단으로 가기로 돼 있잖아요?

○ 이동화 위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재단으로 안 가도 된다라는 얘기시죠?

○ 이동화 위원 그럼 앞과 뒤가 틀리잖아요, 지금 말씀이?

○ 이동화 위원 아니, 지금 연구원 전체의 의견이 재단으로 가고자 하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원장님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 이동화 위원 재단으로 가고자 하는…….

○ 이동화 위원 무슨 구조와 상황인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 이동화 위원 연정합의서에 꼭 들어갔다고 그래서 무조건 재단으로 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 이동화 위원 상임위하고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이런 재단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도 보고 대화도 나누고 소통을 해서 연정합의문이 채택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대표단에서 하면 연정이 다 되는 겁니까? 합의문 썼다고 해서 다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 이동화 위원 무조건 모른다고 발뺌하시면 안 되고…….

○ 이동화 위원 제가 이따 추가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경과돼 갖고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한옥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50명 이하 공공기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셔서 1등 하셨네요?

○ 배수문 위원 이거 계속 그렇게 가져가야 되고 특히나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는 모범사례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배수문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계속 명성을 이어가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에서 하는 연구논문들이 연구논문으로서 등재가 가능하도록 기관이 돼 있나요?

○ 배수문 위원 알고 있고요. 지금 그걸 GRI에서도 제가 요청해서 일부 내용을 다르게 쓰면 돼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연구등재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기관 자체가 연구등재가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하셨냐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GRI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걸 노력을 해서 지금 반 정도는 가능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왕 돈을 들여서 한 연구들이 학문적으로도 등재가 되게 하면 훨씬 더 좋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연구실을 방문해 본 결과 한 개 층만 쓰고 있고 또 연구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GRI에 비하면 상당히 협소한 곳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열악합니다. 그리고 자료실이라든가 이런 건 공유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그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행감 때, 다음 주 목요일에 같이 종합행감이 있는데요. 여성가족국하고 얘기가 돼서 기조실하고 이걸 풀어내도록 요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건물 내에서 같은 연구를 하는 자들이, 같은 산하기관이 근무환경 자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여성가족국에서 좀 풀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좀 마련해 놓으세요,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그리고 여성연구원이 다른 쪽에서 얼마만큼 공간을 확보하고 여성가족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GRI와 상호 연계가 돼야 되고 자료실 운영도 같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구과제에 있어서도 서로 크로스해 가지고 적어도 FGI 같은 건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 배수문 위원 그것 하고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걸 진작부터 했어야 되고요. 특히나 미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두 가지는 이 나라 존재 가치조차 없어질 저출산 문제입니다. 250년 뒤면 지금 인구의 10분의 1밖에 남지 않을 것 같다라고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특히나 연구에서 가장 많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이쪽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연구하셔야 되고 향후 학자, 그러니까 연구원들을 뽑을 때도 인구학과 관련된 박사들이 좀 동참이 돼야 정책을 만드는 데서 시의적절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군 찾아가는 간담회 정도로 하셨는데 간담회 정도가 아니라 시군은 토론회 수준까지 높여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수문 위원 네, 그거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 위원회 있을 때 GRI와 더불어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찾아가는 토론회를 열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요. 그걸 공유할 만한 내용도 있었다. 특히나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시군을 찾아가야 더 정확한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 배수문 위원 자리에서 앉아서 하는 건 좀 어렵고요. 특히나 여기는 북부지역까지 커버할 수 있는 팀을 따로 두지 않고 있죠?

○ 배수문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찾아가는 토론회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간담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 배수문 위원 자, 그리고 공보육 지금 하고 계신데 사실은 여기서 할 사업이 아닌데 지금 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요.

○ 배수문 위원 참 이게 연구대상으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시범단장님이 공석이 된 지 며칠 됐습니까?

○ 배수문 위원 원장님이 직접 하고 계세요?

○ 배수문 위원 지금 예산까지 편성돼 있고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이쪽 4명에 대한 인력?

○ 배수문 위원 자, 그렇게 공석이 있고 일을 진행하게 되면 상당히 무리가 있거든요. 그걸 좀 원활하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셔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빨리 후임자를 선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의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남성연구원이 지금 없다고 되어 있죠? 들어와 있나요?

○ 배수문 위원 연구자가 없나요?

○ 배수문 위원 분야를 오픈시키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 배수문 위원 지원자가 없다?

○ 배수문 위원 네, 그럼 위촉연구라도 좀 해서 크로스 연구 아니면 같이 모여서 연구 참여자로라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연구원이다 보니까 다 여성연구원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것도 지금 안 맞추……. 40% 맞…….

○ 배수문 위원 맞췄어요?

○ 배수문 위원 이사회 같은 경우 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으신 분으로 지금 초청이 돼 있어서 하고 계시는데 명망 있으신 분들도 그렇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배수문 위원 네,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성인지 관련해 가지고 많은 교육을 하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특히나 이건 제가 2012년인가요, 처음에 성인지예산 도입 1년 전부터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올리는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창피한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연구원에서 그렇게 하기 좀 어렵겠지만 집중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이잖아요?

○ 배수문 위원 예산에서부터 성인지예산을 검토하지 않고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이 형식적으로 올라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집중적으로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이것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자료들이 만들어지면 여성가족국 자체 내에서 전체 공무원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 있는 매뉴얼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리고 인식 자체가 그걸 성인지예산이라고 분류하고 만들어내는 것조차 쉽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 배수문 위원 저희 위원들도 좀 알아보기 쉬운, 그러니까 만드는, 성인지예산서를 쓰는 방법과 성인지예산서를 쓴 것의 어느 쪽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예산 검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다면 저희 위원들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위원실이 전체 모여서 교육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자, 이제 원론적인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알랜스키의 법칙 아십니까?

○ 배수문 위원 모르시죠? 알랜스키 인문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려고 하지 않고 원하는 세상만을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가장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 게 연구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먼저 보여야 정책은 입안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간혹 연구 수탁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주세요.”라고 하고 바라보는 방향을 제시하면 연구가 있는 현상을 보지 않고 바라보는 현상을 맞춰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피해가 용인 트램사업이죠. 용인 트램사업 BC분석했는데 훨씬 더 수익성이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 수익성이 1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용인은 지금 1조 원 넘는 빚더미에 앉아 있고요.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자료들은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꼭 지켜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순서이긴 하나 정대운 위원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고맙습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 좀 구할게요. 너무 장시간 서서 하면 힘드니까 또 가족여성연구원인데 배려 차원에 좀 앉아서 차분히…….

○ 위원장 최지용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정대운 위원 많은 걸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 정대운 위원 네, 앉으세요. 우리 한옥자 원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앉아서 하시라니까요? 가족여성연구원이 뭐하는 데입니까? 그거 잘 아시겠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2016년도 달력이 이제 몇 장 안 남았죠? 11월 지나면 한 장 남았는데 최고의 여성가족연구원으로서 올해의 성과라 하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습니까?

○ 정대운 위원 제가 그런 질문을 물어보자는 게 아닙니다. 연구원이면 최소한 저는요, 제가 도의원으로서 조례의 어떤 부분들을 의원들이 제의를 하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조례 발의를 한다고 해서 다 100% 도민들한테, 어떤 약자에 대해서 그것이 예산집행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한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위안부 관련 지원 조례에서 어르신들이 지원을 받았다는 자체. 그러면 연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원장으로서 좀 당당하게 올해 예를 들어서, 연구원이 아닙니까? 말 그대로 연구는 정말 여성정책을 제대로 해서 집행부에 예산까지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아, 올해 어떠 어떤 연구를 했는데 정말 여성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예산의 어떠 어떤 부분들이 방향을 이렇게 잡았다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 15년도 뭐 있어요? 15년도에 연구 몇 개나 했어요?

○ 정대운 위원 48개?

(관계직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원장님. 최소한 책 안 보고 그걸 외우고는 있어야죠.

○ 정대운 위원 90개. 그럼 올해는 지금 현재 몇 개 했습니까?

○ 정대운 위원 46개. 그러면 작년의 성과를 90개를 했으면 최소한도 2016년도에 정말 우리 여성들의, 1,300만의 절반이 여성이라는데 그래도 명색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여성의 정책을 대변한다고 했으면 박사님들 그냥 연구해서 묻히는 것보다 집행부에 제대로 해서 그것이 예산과 모든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몇 건이나 있습니까?

○ 정대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냐고요. 그것만…….

○ 정대운 위원 아니, 연구해서 과연 이게 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예산이 2016년도에 반영된 것 있냐는 거죠. 최소한 90개에서 딱 생각나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 정대운 위원 아니,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한 건…….

○ 정대운 위원 그것도 연구지만 여성들이 피부적으로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저 여기 상임위에 7년째 있는 사람이에요.

○ 정대운 위원 훤히 꿰뚫고 어떤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다 훑어볼 수가 있어요. 여성재단 지금 보세요. 여기의 통합 조례도 실질적으로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우리 상임위 관련 것은 상임위원들하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획위에서 통폐합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 관련해서 어떤 부분도 제대로 어필을 못하고 그냥 실행위원들이 한 대로, 결정대로 따랐습니다. 여기 분명히 보면 통합은 예산절감, 낭비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폐합한다고 했어요. 그때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합치려고 했었죠?

○ 정대운 위원 본인도 그건 시기상조라고 반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나 그 후로 여성재단을 만든다, 나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건들이 하도 엊그제서부터 나오는데 이 문구들이 어디서 만들었는가 몰라도 일반 우리 도의원님들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 바쁜 와중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건 누군가의 자문을 받았다는, 좀 신빙성 있게 나오는데요. 혹시 연구원에서 자문을 해 주셨나요?

○ 정대운 위원 그거 사실이죠? 제가 확인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여기 문구들을 보면 우리 원장님이 좋아하는 문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내가 곰곰이 살펴보니. 전문 누구 의원님하고도 가까이 나오는데. 사실 보세요. 연구원에서도 실제적으로 제대로 90건 정확하게 어떤 거해서 진짜 여성들에게 피부적으로 와 닿는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 여성재단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사님들이 현 사업을 또, 여성재단이라는 건 연구도 있지만 사업들이 많이 앞으로 병행이 돼야 되는데 또 추가로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사업소가 우리 위원회에서 2개에서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것은 재단을 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비전센터도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런 부분은 최소한 그런 얘기가 있으면 원장님께서는 최소한 위원장님한테 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어떠 어떤 부분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몇 사람들하고 이루어져서 일들이 오고 그리고 보세요. 엊그제 위원님들 가는 데 독일 다녀오셨죠?

○ 정대운 위원 그쪽에서 요구했다고, 공문을 거기서 보낼 수도 있겠죠. 전문가 필요하다고. 실질적으로 여기의 내용에 아무런 어떤 여성들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은데 혹시 거기 가셔서 여성재단 관련해서 사담식으로 많이 그런 얘기는 하셨겠죠?

○ 정대운 위원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여기 간 이유가 다 그거고. 그리고 만약에 여성연구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나요? 만약에 자리를 비웠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지휘감독기관이 어디예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우미리 국장님이죠?

○ 정대운 위원 국장님한테 이거 최소한 법으로 보고하고 그런 건 없겠지만 최소한의 보고는 드렸습니까?

○ 정대운 위원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회랑은 했습니까?

○ 정대운 위원 보세요. 이것도 그걸 법으로 하라 마라는 없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이런 걸 비쳐지는 것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미리서 상임위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무슨 여성재단, 지금 우리 가족여성연구원도 실질적으로 그 연구에 더 몰두해서 더 한층 업그레이드해서 90건을 했으면 최소한 단 몇 %라도 정말 우리 여성들의 정책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정책반영이라는 건 뭡니까? 예산 투입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해야지 이렇게 이런 데 부적절하게 거기 따라가서 돈 350만 원 뭐 적으면 적다지만, 그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땅을 비울 때는 최소한 지휘감독기관에 예의상 또 의회에다가는 최소한은 해 주고 가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몇 사람, 아무리 연정 실행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 정책 반영이 됩니까?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왜 자꾸……. 36억 좀 넘죠, 올해 예산이? 아니, 요즘에 허리띠 졸라매자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43억이 다 여기의 인건비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예 이름까지 써놔 가지고 최소한, 그건 양심 없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의도 안 했는데 이렇게 딱 명칭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한다고 그 자료가 돌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오해 없도록 최소한 상임위에다가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다 모른다고 하죠. 내가 그런다고 어떤 위원을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더 이상 말을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맙시다, 원장님?

○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연구원이 정말, 나 많이 하라고 안 해요, 과제. 정말 여성들한테 그리고 양성평등에 맞지 않아요, 여성재단이라고 그러면. 남성여성재단이라고 하든가요, 차라리. 무슨 이거 양성평등입니까? 가족여성연구원은 주가 여성정책도 하지만 일부 남성정책도 넣고 여러 가지로 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성재단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기본적인 연구원도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런 예산 이건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라가 위기이고 모든 것들이 경기도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일반 가 보세요. 뭐 1,000만 원 짜리도 안 해 주고 있는데.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최소한 의회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지용 시간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오세영 위원님 순서가 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용인이 여성친화도시 또 엄마특별시라고 합니다.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우리 한옥자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감사는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2017년 내년을 더 준비하는 계기가 되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전에 한옥자 원장님께서 올해 과제가 연구의 질이 높아지고 젠더거버넌스로 인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보게 되면 예산이 우리 여성가족원이 2013년부터 16년까지 상당히 저희가 실링 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예산 자체가 보게 되면. 저는 9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증가하기가 어려웠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2013년 대비 14년도가 120% 증가됐고 2015년도가 144%, 올해가 3회 추경 전까지만 해도 180% 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성 관련된 쪽의 예산 이런 부분이 많이 담아졌다고 하는데 다른 산하기관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이라든가 경기연구원에 비해서는 대단히 높은 예산이 사실 증액됐다 이렇게 보여져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과제가 아까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께서 과제가 양이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질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예산을 많이 태웠습니다. 예산을 많이 태워서 일을 더 열심히 해 달라고 사실 예산을 더 증액시킨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원장님?

○ 오세영 위원 그런데 연구과제를 2014년도, 15년도, 16년을 보게 되면, 건수로 보게 되면 건수가 일을 더 많이 했다, 일을 더 적게 했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42개가 2014년도 그다음에 좀 늘었습니다, 2015년에는 47개 그러다가 원장님이 2015년 9월 1일 날 임기가 시작된 거죠?

○ 오세영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가 31건으로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이슈동향을 보게 되면 또 2015년도에는 상당히 올라갔어요, 2014년도에 비해서. 16년도는 또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가 더 많이 남아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과제였나요, 아니면 성과에 비해서 예를 들어 2015년도에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2016년도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과제 또 이슈동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오세영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실질적으로 9월 달에 들어오셨다면 2016년도에 사실 일을 시작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이 과제가 줄었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예산이 늘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줄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옥자 원장님의 정책에 대한 철학이 담겨있는 부분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명에서 56명이라는 인원이 늘었어요.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한옥자 원장님 전의 원장님께서는 인원이 적은 상태에서 과제를 많이,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공공 관련된 쪽에서는 좋은 연구과제를 하라고 합니다. 또한 반면에 과제도 또 많이 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부분이 아마 공공, 특히 재단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 말씀처럼 연구원은 정확하게 사실 판단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과제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기식으로 들어가면 아까 정대운 위원님도 말씀한 것처럼 꼭 필요한 부분에 사실 쓰여지기 위해서 과제가 선택되고 용역이 발주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아까 재단 건으로 얘기를 할게요. 가족여성연구원이 재단법인이죠?

○ 오세영 위원 재단으로 되면서 아까 장단점에 대해서 행정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재단으로 탈바꿈하려면, 탈바꿈이 아니라 사실 재단에서 이름만 바뀌는 거잖아요?

○ 오세영 위원 실질적으로 명칭만 바뀌는 거지 예를 들어서 비전센터가 이쪽에 포함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재단으로 넘어가고?

○ 오세영 위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이 만들어진 목적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를 통해서 원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한 번 더 숙지를 해 주셨으면, 저보다 더 숙지를 하겠지만. 여성가족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에 전념을 해 달라는 측면에서의 원이 구성된 겁니다. 두 번째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버넌스 나오지만 양성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연구원이 정말 행복한 또 아까 말씀드린 여성의 사회참여도나 확대 이런 부분에서 연구원에서 좋은 과제를 발굴해서 2016년 고생하셨지만 2017년도에는 더더욱 여성들에게 필요한 연구원으로 또한 재단으로 탈바꿈하면 재단으로 제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저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들어와서 우리 연구원을 통해서 좋은 정책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연구원이 청렴도에서 매우 좋아진 거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까지 계속 공보육 문제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사실 공보육에 대한 업무를 연구원이 맡아서 할 사항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맡게 된 거죠?

○ 류재구 위원 실행기관은 아닌데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어쨌든 그에 대한 예산이 15억이 넘게 배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과를 보면 지금 생각만큼 진척이 없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말한 기간이 충분했다면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러나요?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정책에 공보육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 사업추진하는 데는 어딘가 좀 맹점이 있는 거잖아요? 먼저 제가 파악한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육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한 민간이 운영하는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공형으로 말하자면 운영하겠다는 것이 취지인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말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실질적 보장, 그들이 원장을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연속선상에서 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전 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말하면 다 내줘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처음에 정책방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보육인데 공공형 보육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인 운영권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 맞는 것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급진적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됐다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의 생각은 어떠시냐 그런 얘깁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공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형만의 교육제도, 어린이집제도를 만들겠다 그건데 결국은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 류재구 위원 경기도가 진행하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물론 좀 내용이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런 데 근사치로 경기도의 모델을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경기도가 지원을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현재 그런 부분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운영하고 있으면서 나타나는 문제 그리고 그들이 희망하는 바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들어갔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단초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어린이집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공보육이라고 하는 제도를 써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거기서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공공형으로 지금 있는 거라도 지원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보육이 잘 되도록 보완할 거냐라고 하는 정책적 측면에서의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연구원이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이미 기이 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나란히 계속 거듭될 거예요, 그 부분이요. 시간이 있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현장의 소리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꼭 참고하셔서 지금 위임된 내용은 이행하시도록 노력하시지만 그 이후의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성과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될 테니까 나중에 잘못돼서 문제가 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구과제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연구과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잘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 답변의 주제 같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래요. 원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답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연구과제에 대한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 류재구 위원 혹시 읽어보셨으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이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양적 연구를 할 이유가 없다, 질적 연구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16년도 완료된 연구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됐는가라고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8건이 활용됐고요. 그래도 이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그게 자체가 정책으로 입안된 것이 아니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됐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전혀 효용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정책연구가 바로 정책으로 입안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질적 연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말한 방만한 연구원들에 대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지출을 계속 늘려가면서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연구원들을 확보하고 축소해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물론이죠.

○ 류재구 위원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대부분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내용들이 정말로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일이 극히 적다고 제가 지적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연구를 위탁받아서 했다든지 어떤 경우든 간에 그게 실질적으로 입안된 데서는 조금 빗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거기서 좀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다시 똑같은 방향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전년도에 비교해서 연말은 대부분 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슈동향이라고 하는 수행실적이 70% 정도 감축됐어요, 감해졌어요. 이슈동향에 대해서는 많이 분석이 안 됐다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때 많이 들어왔다?

○ 류재구 위원 12월 되면 많이 될 것이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12월이라고 하는 한시적 시간 내에 지금 통계로 보면 70%라고 하는 거, 아까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볼 때는 지금 말씀드린 그때그때 나타난 상황에 대한 연구가 말하자면 제때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은 이슈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떻든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난 문제들 이런 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빨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원이 돼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봤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슈다 그런 말씀이죠?

○ 류재구 위원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어쨌든 연구원은 위탁받아서 한 연구도 있고 자체연구도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빠른 대처능력도 갖고 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안부피해자 기림행사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라는 것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 류재구 위원 저는 이 행사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연계하고 있냐 그런 거죠.

○ 류재구 위원 원장님, 만약의 경우에 지금 답변대로라 하면 “우리가 할 사업이 아니고 우리는 취지도 모른다.” 만약에 이랬다면 그 사업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해야 됐다면…….

○ 류재구 위원 만약에 그래서 해야 됐다면 지금 말씀드린 행사의 내용이 무엇이고 왜 하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지에도 대책이 있었어야 맞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게 어떤 연유든 간에요. 지금 현재 위안부 기림행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거의 안 하려고 축소시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위안부기림행사가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는 요인도 사실 시민운동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앞으로도 더 사실상 많은 행사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에 이런 기림행사를 했다면 제 생각은 이걸 그대로 사장시키지 말고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그다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라 이런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자, 그다음에 성과급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14년도에 7,500만 원이었습니다. 15년에 1억 5,000만 원, 올해는 얼마 지급했습니까?

○ 류재구 위원 네. 자, 자료 보실 것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1억 7,600만 원 지급한 걸로 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성과급 문제가 지금 말한 성과를 많이 올려서 물론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전반적 경영, 다시 말하면 방만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연구원이 어떻게든 재정지출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류재구 위원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하셨다는 건 감사한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매년 원래 출연금 한정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거의 한정된 상황인데 거기에 성과급이 계속 나간다, 더욱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경영의 부실을 초래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 참고하셔서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만족도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요, 올해 만족도조사를 하면 외부만족도는 좋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사업들은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 비교를 보면 내부만족도는 74.8로 거의 10포인트가 더 적게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순하게 시간을 길게 한다는 것 때문만의 내부만족도가 적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리더가 어떻게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 가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닐까요?

○ 류재구 위원 내년 두고 보시자 그런 뜻인가요?

○ 류재구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마칩니다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연구원을 맡으셨으면 연구원의 본질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이 문제가 자꾸 규정이 돼야 되는데 좀 혼란스럽습니다. “않아야 할 일을 하라고 하니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종일관 답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가 맡았을 때 무조건적인 말하자면 위임사무만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나름대로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할 것을 구분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문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한옥자 원장님을 중심으로 행정감사 보고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게 지금 답변해 주시고 계신데 제가 의회 행감 진행 전에 자료요구를 좀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없이 추후로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공보육 확충사업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매뉴얼 개발을 하셨습니다.

○ 이순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두 책을 지금 쭉 계속 본 바에 의하면 이것이 과연, 여기 지금 보면 이것이 과연 경기도 공보육에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어 냈는가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유는 서울시의 예를 한 장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공공형하고 서울형하고 거의 반반이에요. 이렇게 17년 보육지원사업 계획에 있는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16년도에 매뉴얼을 개발했다면 적어도 경기도 보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게 나와 있어야 향후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와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의 보육에 관련된 안내 하나도 없이 매뉴얼 만드는 것 맞습니까?

○ 이순희 위원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다른 타 도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그런 내용도 하나도 담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놨다는 것이 제가 여기 상임위 전반기, 후반기까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보육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평가도 하셨고 예산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원에서 경기도 영유아의 부모들을 위해서 당연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신다고 원장님이 진행을 했던 사안이고.

○ 이순희 위원 네, 그랬으면 책임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실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에 관련된 어떤 매뉴얼 하나도 없이 진행한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순희 위원 지금 여기에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 이순희 위원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으면 기존에 경기도가 잘하고 있는 보육사업의 어떤 점은 우리가 함께 할 것이고 또 이 부분의 문제가 되는 점은 다른 데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어야 맞는데 사업계획 하나도 넣지 않는 상황에서 아니, 경기도를 오픈하지 않고 다른 타 도시에, 아니면 전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돼서 매뉴얼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 정말 이건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공보육 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 운영이나 아이 행복, 부모 안심, 교직원 만족 실현 해 가지고 22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여기서 보육과정 공개와 부모참여 확대,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관련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 이순희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부모참여 확대라고 하면 부모가 어떻게 확대되는지, 확대된 내역의 부모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아니, 그건 추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이순희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보육과정 공개하고 부모참여 확대, 부모교육에 관련된 매뉴얼.

○ 이순희 위원 일단은 어쨌든 저는 가족여성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원에서는 반드시 부모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공보육이 추진되는 것 알고 계시죠, 원장님?

○ 이순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모가 믿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을 만들어내고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매뉴얼이, 부모가 알 수 있는 매뉴얼이 공적으로 기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와 있어야 되고 그렇다 하면 지금 부모교육에서 부모 측에서 어린이집을 향해서 또는 어린이집에서 부모 측을 향해서 교육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지금 며칠 있으면 오픈할 거죠, 어린이집?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미리 마련해 놓지 않았으면 어떤 걸 하시겠다는 겁니까?

○ 이순희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30페이지에 공보육 모델의 재원확보 방안 모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년 7월 1일 이후의 진행포럼에 몇 회 이상 하셨습니까?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지금 12월에 오픈한다고 되어 있죠?

○ 이순희 위원 12월에 오픈한다고 되어 있으면 현장에 있는 교직원이나 원장이나 아니면 또 다른 경기도 안의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이라면 어린이집이겠죠. 그건 아마 다 틀리게 있습니다, 5개 분과에. 각자 다 방문해 보셔서 간담회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이순희 위원 그건 기존의 교직원들에 대한 채용의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몇 차례 발굴하려고 했지만 발굴의 대상이 많이 없었다라는 것은 원장님이 직접 몸으로다가 현장에 가서 어떤 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공보육 추진을 하는 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발굴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저는 그래요. 어차피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미 공보육 추진을 맡으셨으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책임성 없는 그런 발언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 이순희 위원 잠깐만요. 그런 뉘앙스가 몸에서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한 발언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공보육이 삽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1년 동안 프로젝트 한 그런 공보육을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책임 있게 경기도민의 부모님들한테 믿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찾아냈다,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찾아서 부모들한테 이렇게 공개합니다. “믿으십시오.”라는 의지가 없으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그리로 보내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은 안 되었지만 지금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준예산이며 여러 가지의 어떤 돌출되는 게 많았고 또 원장님 스스로가 정말 같이 하려고 하는 모습 그다음에 늦은 밤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사실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이 부분은 제가 피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문의하셨을 때 의지 없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여성재단 이야기 계속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겠지만 이 공보육만큼은 중심을 잡으시고 그렇게 부모님들한테 안내를 해서, 교직원도 안심을 해야 되고요. 또 부모님들도 안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이순희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요청으로다가 해 주시고요.

○ 이순희 위원 어쨌든 의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과 관련돼서 정말 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보육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원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어린이집에 관련된 정확한 부분이 모델이 되고 그 모델을 통해서 공적인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정말 연구원에서 연구시범사업을 통한 그 부분이…….

○ 위원장대리 김동규 이순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지만…….

○ 위원장대리 김동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존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요구자료는 빨리 행감 끝나기 전까지는 자료로 제출해야 원활한 행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페이지 9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연구용역 현황 및 정책활용도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게 있는데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자체 연구용역으로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셨죠?

○ 이나영 위원 그리고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이슈동향 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시고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연구과제가 전체적으로 좀 다 감축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슈동향 수행실적 이 부분이 70% 이상으로 지금 감축이 되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아까 전에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수를 줄이고 좀 질적으로 높였다라는 답변이신가요?

○ 이나영 위원 예를 들면 질을 높이셨다는 단적인 예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빈도수가 높아진 것만으로 과연 연구의 질이 높아졌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 이나영 위원 그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빈도수 말고 질적으로 저희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 질이 높아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시기가 언제 정도일까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나영 위원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정책에 제안이 되고 또 정책이 개발되고 그게 또 도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게끔 그게 연구원의 기본적인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질적으로 높이는 것도 좋지만 질이 높다고 해서 그게 꼭 정책에 반영이 되고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이나영 위원 네, 그건 맞아요. 월등히 적진 않지만 그래도 수가 여기 제가 받은 자료는 10 정도가 줄었네요. 그렇죠? 2015년도 대비 16년도에.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47에서 38 지금 이렇게 줄었으니까 한 10 정도 대략 준 것 같고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과제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공보육추진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 번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그 설립배경이 뭐라고,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이나영 위원 민간어린이집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걸 인수해서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으로 대체를 하는 그런 질적인 걸 제공을 해 주자라는 것에서 공보육시범추진단을 운영하시는데…….

○ 이나영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게 일단은 남경필 도지사님의 보육 관련 공약사항 중에서 맞춤형 보육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국공립 확충을 하겠다라는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연구원의 본래의 취지는 원장님께서도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연구, 그러니까 전문분야별로 연구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관이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집행이 아니고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그 성격에서 약간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약간 생각이 들거든요?

○ 이나영 위원 하셔서 그럼 그때의 집행은 집행부, 도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나영 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은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우선 결정이 됐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1월에서 12월 중으로 정식 개원이 3개소 정도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 이나영 위원 네, 우선 예정이 된 상황이니까 그건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작년에도 어떤 한 위원님께서 행감 때 일자리센터랑 연구원이랑 설립목적이 맞지 않는데 일자리센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셨죠?

○ 이나영 위원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여성 관련된 일자리를 연구기관에서 좀 집중적으로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 이나영 위원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연구원에서 본래의 취지를 조금 벗어나서 그때그때 그에 합당한 약간의 이유를 대면서 본래 연구원의 취지에 벗어나서 너무 우후죽순으로 사업을 늘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공보육추진단도 그렇고 작년에 일자리센터도 그렇고 그건 누구의 의지로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다 돼서요. 정리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당연히 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지금 아동보육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육이 제자리를 좀 찾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나 그러나 연구원의 기본취지를 벗어나서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사업이 늘어가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장대리, 최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지용 이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하시더니 왜…….

○ 위원장 최지용 그게 편하십니까?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유일하게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입니다. 사실은 일반연구원, 우리 경기연구원하고 저는 비교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본 위원이 경기도는 통합에 대한 민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혼동이 와서 과연 경기도가 공공성에 대한 일을 하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 망가트리자고 하는 건지 잘 안 갑니다. 이게 벌써 상반기부터 시작한 것이 하반기가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결과물을 따지면 용역을 5억씩 들여 가지고 몇 개 통합하면서 자본과 더불어 준비 없는 통합이었다. 또 앞으로도 계속 통합만 얘기 나오고 조직만 키우는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통합을 보시면서 연구원 입장에서, 연구자 입장에서 보셨을 때 우리 경기도가 이 공공형의 통합이 왜 문제인 건지 간단하게 원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일단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구원의 역할과 의무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의 여성가족연구원이 여성들의 질을 높이고 또 저출산과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여성의 문제, 그 안에는 가족이 들어갈 수 있고 보육도 들어가고 청소년 다양한 카테고리가 나와서 그것에 따라서 영역들이 연구가 되면서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나도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이 정치적인 영향으로 미쳐서 본질을 잊어가고 있고 너무 질…….

아까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질적인 연구를 하겠다 또 그 내용의 결과를 도민들에게 반영하는 연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 단기, 특히 위탁받은 건 2개월, 3개월짜리예요. 그러면 연구라는 게 질적인 연구가 나오려면 1년, 어떻게 보면 그래도 연구원에서 대표적인 뭔가 핵심적인 연구가 1년에 한 번이나 나왔냐는 거예요. 이 연구내용들 보면 다 2, 3개월짜리예요, 많아야 6개월짜리 수행. 그건 인력 낭비와 우리가 대행하는 부분이고 또 연구원들의 질이 높다. 굉장히 좋고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연구원을 보면 밑에 계약직들로 있는 그분들이 연구하고 나머지 짜깁기해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면 앞으로 연구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2015년 또 2016년 상반기를 보면서 앞으로의 개선해야 되는 점은 아닌가요?

○ 김동규 위원 네, 사실은 뭐든지 우리가 큰 그림을, 큰 집을 지으려면 연구용역에 따라서 뭐든지 시행을 합니다. 특히 정책의 반영은, 우리 지사님의 여성정책과 복지정책은 우리 연구원의 역할이거든요.

○ 김동규 위원 그런데 경기도형 공보육 시범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우리 지사가 공약한 대로 지금 시행이 가고 있는데 사실은 헛발질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다양성의 부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가정은 가정에 대한 특성, 민간은 민간의 특성, 공공은 공공형. 그러면 경기도형에 맞는 모델형을 뭔가 만들어내서 그것이 정책이 돼서 하면 15억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도 또 20개 이상의 공교육을 더 늘리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에 위탁을 줘서 해본 것과 다음 2017년도는 건물을 직접 사서 운영하는 걸 봐서 그걸 가지고 샘플링을 돌려서 잘되는 걸로 확대하겠다 이건 한 10년 걸리는 정책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저는 의문이 가는 게 이 공공형에 대한 운영관리를 연구원에 맡겼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어요. 연구원에서 연구기관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걸 가지고 샘플링을 돌리고 있을까? 그건 설문지 돌리고 연구조사해서 그 타당성검토를 한 걸 가지고 샘플링,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가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직접 얼마큼의 인력이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책자 매뉴얼도 보면 이게 경기도형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거죠. 지금 서울형을 추구하는 데에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어요. 경기도는 전국의 선두로 나가야 되는 도거든요, 인구 대비 또 예산 대비 여러 가지로. 그런데 저희가 꼭 뒤에 따라가는 영향을 미쳐요. 그건 연구원에서 그 시기에 맞는 통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연구의 질이 방향이 안 맞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 것 같습니까?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단장님이 중간에 하고 지금 대리로 하고 계시는 거죠?

○ 김동규 위원 여러 가지 이유는 저는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긴 좀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연구원에서 큰 틀을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는 단기적으로 연구용역을 마칠 것 또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맡은 여러 가지 해서 그 후에 재단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건 10년이나 5년 뒤에 돼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재단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앞으로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건 연구원에서 다른 데는 만약에 연구원이 폐지되고 경기연구원과 통합하라 그러면 또 반대하고 막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전개가 아니라 미리 장기적인 건 장기적인 샘플링을 내서 ‘아, 연구원이 계속 10년 동안 존치가 돼서 앞으로의 방향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잘못하면 연구원이 앞으로는 안 가고 제자리에서 계속 노만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밀면 가고 다시 안 되면 빠지고 잘못하면 가라앉잖아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물이 차서.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받고 있는데 바깥에서 보는 시선에서는 연구원의 역할이 그걸 각각의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누리과정 이런 공보육 같은 것들의 제안을 아젠다를 만들어서 정확히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된 정책이 안 되고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라고 5억인데 과연 통합된 거 없어요. 결론은 불발돼서 전혀 안 맞는 거랑 통합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다시 또 용역 주라는 거예요, 1년씩 걸렸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보완이 돼야 우리 연구원이 앞으로 가야 될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징계를 받은 것에서 보면 처분내용이 너무 약했다. 회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 김동규 위원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일부 나왔던 내용도 있고 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나요?

○ 김동규 위원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수당 중복 지급하고 이런 것에서는 어떻게?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회계가 됐든 또는 근무지에 대한 이탈이든 연구원에 대한 영역들을 분석해 보면 이중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다 훈계로써 기본적으로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징계를 많이 주라는 것보다는 이 행감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긴장하고 그런 부분의 값진 내용으로 가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 산만해 가지고 연구원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자꾸만 떨어지고 있어요. 경영평가나 이런 매뉴얼에 대한 돌리는 부분은 높이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연구원이 앞으로 함께 가서 너무 정치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원장님은 연구에 대한 질과 우리 연구원들이 앞으로 경기도의 매뉴얼을 뭘 만들어내서 이러한 아젠다적인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뒤따라가는 연구원이 되면 굉장히 후퇴하고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씩 10분의 시간을 가지고 한 번씩 전체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셨는데요. 추가질의는 순서 없이 거수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원장님, 장시간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밉죠?

○ 이동화 위원 안 밉습니까?

○ 이동화 위원 제가 아까 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고요.

○ 이동화 위원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언성을 높인 겁니다. 뭐냐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이유는. 그 속에 내포된 내용은 첫 번째는 집행부와 소통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여기 위원님들 있잖아요, 전체 위원님들. 새누리당 위원님도 똑같은 위원이잖아요. 오히려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시면 저희가 더 잘 들어줄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한 분만 소통을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 이동화 위원 그래서 사실 그런 뜻에서 소통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재단 일을 먼저 거론을 한 겁니다, 사실 제가 정책적인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남경필 지사님의 공약안이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계의 끊임없는 재단 설립 요구가 있다. 저한테 답변하기는 연합정치 합의에 의해서 이게 저하고는 무관하지만 이렇게 이끌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같이 계시는 연구원님들의 이런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재단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그거 아까도 우리 오세영 위원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사실 우리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이 재단법인이에요. 그렇잖아요?

○ 이동화 위원 앞에 여기 ‘재’자 써 있잖아요?

○ 이동화 위원 제가 아까 나가서 오세영 위원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재단법인이다, 이거. 재단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꼭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자고 하면 저는 뭔가 더 내실 있고 크게 연구원을 재단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좋은데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내야만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감나무의 감이 잘 익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동화 위원 그럼 이 감사 끝나고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하시고요.

○ 이동화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 이동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정책적 질의를 몇 가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럼정책 반영률이 2015년도에 평균 45%입니다. 그렇죠? 그중에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가 다문화 쪽이에요. 그런데 50%가 정책에 채택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채택이 된 거죠?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잘 모르시면 또 답변하기 지금 시간이 걸리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형 공보육 시범사업 추진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여기 자료에 제출하신 것 보면 향후 추진계획도 잘 돼 있습니다. 사실 잘 돼 있고 또 그다음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은 경기도형 공보육 추진에 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긍정적으로 하십니까, 부정적으로 하십니까, 그냥 그저 그렇다, 어떻게 평가를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면?

○ 이동화 위원 네. 하여튼 간에 시간이 없어서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우리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연구결과, 정책 수립한 거라든지 도출된 결과물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 이동화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다음에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 지난번에 행사했지 않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연구비나 심사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전체예산이 얼마였었죠, 그때?

○ 이동화 위원 1억 3,000 중에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제공해 준 건 금액으로 따지면 몇천만 원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이동화 위원 그러니까. 진짜 그건 연구원에서 하는 거지 그분들한테 59개인가요, 업체? 57?

(「57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57개 그다음에 최우수가 2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연구원이야.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 이동화 위원 네, 하여튼 간에 내년 예산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 중에서 중도입국자에 대한 연구교육프로그램 또 기고문 제가 이런 걸 많이 봤어요. 봤고 또 여기 이분이 누구냐 하면…….

○ 이동화 위원 아, 전경숙. 우리 선임연구원님 어디 계세요. 오늘 나오셨어요?

○ 이동화 위원 아, 그래요? 어쩐지 제가 글 쓴 거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교수님이 되실 만한 분이야. 이건 제가 다른 분 얘기인데 한양대학교의 신현옥 박사님이 우리 2015년 11월 12일 날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광교홀에서 300명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 얘기 중의 하나입니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니트. 니트 아시죠, 니트? 니트 뭔지 아시죠? 잘 모르세요?

○ 이동화 위원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라고 그래서 이거예요. “학생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젊은이” 이게 니트족이거든요.

○ 이동화 위원 니트족. 이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뭐냐 하면 결국은 이 니트족들한테 사실 진로라든지 취업욕구를 반영하는 교육이라든지 상담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토론회를 열어서 그런 결과물을 도출시켜 줘야 되는데 도출시킨 게 저는 없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제가 오전에 평생교육진흥원 중의 G-MOOC단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GSEEK 웹사이트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 웹사이트에 우리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취업의 문도 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연구원 쪽에서 잘 같이 MOU를 체결하든 서로 관계를 유지해서 그런 것을 좀 잘 같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고생 많으신데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먼저 다문화교육 하시는 것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계속 요청을 해도 안 와서 그냥 제 기억으로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어린이집들을 조사해 보니까 90%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지금 다문화가정이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현재까지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류재구 위원 당연하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현재 강사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네요?

○ 류재구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수요는 충분하다, 공급이 모자란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말한…….

○ 류재구 위원 그 강사들은 페이를 받지 않나요?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거야말로 예산을 요구해야 할 사항이네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제 얘기는 내년도에는 반드시, 다시 말하면 강사양성을 구체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문드려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요. 가족친화기업에 관해서 연구원에서 어떤 관여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 류재구 위원 연구만 하셨나요?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연구원에다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일단 이 연구내용을 보면 현재는 중소기업 이상의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부분 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은 소기업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만족도가 높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대부분 공감합니다. 아주 연구는 잘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게 현실화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 제가 저출산대책이라고 하는 연구내용에 지금 말씀으로 하나 볼게요. 정책제언 이렇게 했습니다. 연구내용에 대한 보완을 제가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여기 보면 중앙정책의 기조가 반영돼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도 저출산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설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경기도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책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저출산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다음에 모성성을 강조하는 성역할 분담의 극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기도의 차별화된 사업과 전략을 모색해라 이렇게 지금 제언을 해 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연구의 결과는 말하자면 지금 말한 그게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당 사인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저출산정책을 얘기하면 저출산의 문제를 앞서 쭉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어떻고 지방정부가 어떻고. 다시 말하면 지방정부가 만약에 연구의 질을 의뢰했다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줘야 비로소 성과가 있는 연구결과가 나온다.

○ 류재구 위원 두 번째 제가 부탁드릴 것은 조금 무리한 요구 같지만 연구를 해서 그냥 거기다가 넘겨만 주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자부심이 있는 거잖아요, 연구를 했다면. 그러면 그다음에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좀 체킹해 볼 필요가 있다.

○ 류재구 위원 여기까지 주문드리고 고생 많으신데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재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또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는데 전반기, 후반기에 모든 정치인들은 다 공약을 합니다. 그렇죠? 그 공약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 이순희 위원 네, 경기도민의 여성에 관련된 요구에 의해서 공약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육에 대한 공약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 이순희 위원 네, 어린이집은 일부겠죠. 그렇죠? 부모님들의 어려움, 아이를 키워내면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 호소를 내가 지사가 된다면 이러한 공약을 통해서 부모님들한테 만족도를 제공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 이순희 위원 그런데 누구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건 돼, 안 돼.”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순희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당을 떠나서 지금 경기도민들의 어떤 생각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이런 결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출산과 관련돼서 정말 보육현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서 그것을 도민들한테 다시 환원을 해야 됩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어떤 공약이면 여성재단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남경필 지사님의 공약이라고 말하고 한다면 이건 만들어지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러나 연정은 시작됐습니다. 상반기 연정, 하반기 연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민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우리 위원들의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순희 위원 그것은 시범사업을 하고, 1년이란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뮬레이션을 충분하게 돌리시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하고 잘할 수 있도록 연구를 충분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여성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의 13페이지 보면 취약계층여성 지원 및 인권보호 연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임금근로자 실태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고임금 같습니까, 저임금 같습니까?

○ 이순희 위원 네. 지금 2014년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예정사업량 추진실적과 또 여기 2015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분석을 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실태분석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은 뭐냐 하면 지금 CCTV로 인해서, 지금 원장님 연구실에 CCTV 설치되어 있습니까?

○ 이순희 위원 그러면 박사님들 방에 CCTV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순희 위원 지금 이것이 아이들에 관련된 인권 그다음에 서로 존중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으로 지금 CCTV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말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녹음이 돼야 되는데 행동만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 그러면서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진짜 선생님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 그러면 정말로 어떤 것을 막아내려고 하다가 좋은 선생님들 다, 정말 옛말에 벼룩이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고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7만 명 되는 선생님들의, 경기도에 7만 8,000이나 8만 정도 그 정도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선생님들이 화장실을 나오면서 또 화장실을 들어가면서 또 아이들은 소대변 가리면서 그것이 오픈되는 게 지금 현장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CCTV를 통한 인권에 관련돼서 아이들과 교직원과 또 그런 부분의 장단점을 좀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정말 교직원도 잘할 수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폭력방지를 위한다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정으로다가 아이들을 해야 되고 또 결정적 시기에 할 수 있는 어떠한 보육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아서 떠나는 거기 때문에 CCTV 관련 인권보호연구에 대해서 좀 더 하실 것을 제시해도 괜찮겠습니까?

○ 이순희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정말 소통이고 오해 없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모든 연구에는 어떤 방향, 우리가 경기도 보육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도 경기도가 발굴해서 모델로 제시한 어린이집이에요. 삼둥이를 키우는 것보다 쌍둥이를 키우자, 그것은 교직원과 부모들한테 만족도를 얻는 데 굉장히 좋은 모델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공보육모델을 만들어냄에 있어도 경기도가 잘하고 있는 사업이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자료로 남아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원장님도 고려하시고 박사님들도 잘 고려하셔서 향후에는 발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연구원에서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