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최지용 위원입니다. 오늘 여성비전센터 감사에 이어 오후에 여성가족국 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과 성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우미리 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또 부족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바람직한 정책들은 더욱 발전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도 많이 제시하여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리 여성가족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이연희 여성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배한일 여성권익가족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이순늠 보육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정태옥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도현선 다문화가족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우미리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미리 국장께서는 간부소개는 생략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우미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종전과 같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요.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에는 과장 등 관계직원께서도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순희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 질의를 했고 또 북부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혼하는 가족이 늘어 해체되는 가족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있고 또 옛날에는 서로가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많이들 애썼지만 현 시대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양육하는 부모 이외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는 시설이 확보되지 않아서 불안한 상황이고 의무적인 부분인데도 지키지 않는 그런 실태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면접교섭센터가 현재 17개 시도에서 세 군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에 센터가 설립됐고 올해 인천하고 광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경기도는 1,300만의 인구수를 가지고 더 많은 가족의 해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연계 위기가족 회복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서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이순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 또 예를 들으면 지금 필리핀의 어머니 또 한국의 아버지를 둔 아이가, 1999년 4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필리핀 외가에 갔던 다문화가정 자녀 선영이가 2014년 스무 살이 돼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어도 아마 제대로……. 한국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으로 인해서 필리핀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만 스무 살이 되면 법적으로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 또 한국문화를 전혀 모르고 엄마와 함께 공장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다가 요 며칠 전에 암에 걸려서 2년간 투병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아이들이 한 도시에 한 100명이 있다고 하는데, 다문화가정의 이혼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과장님, 파악해 놓은 게 있으신지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의 생활환경을 파악해서 지원대책이 필요하고 또 외국으로 떠나는 한국 국적인 우리의 아이들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만일에 이렇게 면접교섭센터가 생겼다면 어머니가 챙기고 아버지가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다문화 아이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 기존의 아이들한테 해당이 안 된다 이 부분이 아니라, 안전으로 예방을 해야 되는 시설이 필요하고요.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이 다문화 관련돼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자녀들의 생활 부분에 대해서. 또 한국 국적 아이들의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 CCTV 관련의 내용입니다, 국장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ㆍ교육환경은 매우 복합적인 조건들이 맞물리게 형성됩니다. 또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이란 무엇보다도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에 신뢰 형성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지금 경기도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현재 경기지역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설치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데…….

○ 이순희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서 2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순희 위원 경기도 전체의 어린이집에 많은 부분이 확보가 됐고 또 이 CCTV 의무화 이전과 비교해서 아동학대 증거확보가 용이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환경 개선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관리 운영상의 보완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여러 보육교직원이라든가 관계자들한테 사기저하라든가 교육자율권 침해라든가 타 원아와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 등을 이유로 설치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실제로 현장에서 10년 이상, 임금 자체가 저임금이거든요. 그렇지요? 굉장히 적은 임금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또 교육의 전문가로서 어쨌든 아이들의 부분이 결정적 시기에 어떤 애착형성이나 보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교사들이 많이 근무를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우수한 보육교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인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업무부담으로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놓으셨습니까?

○ 이순희 위원 네. 어쨌든 국장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가 믿고 맡길 만한 어떠한 교육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교육적인 공간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사의 인권도 매우 중요하고 교사의 인권 중에서도 영유아, 아이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및 타 원아들의 인권침해라든가 보육환경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계가 되고 있고 또 어떠한 교육 강화와 또 인력의 질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문가가 어느 날 갑자기 있지는 않습니다. 꾸준한 전문성에 대한 교사가 스터디를 하고 또 5년, 10년 경력을 쌓아서 아이들한테 맞춤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경기도만의 시스템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서로가 다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우미리 국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국 공무원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국회 정론관을 갔습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해 달라고 해서 경기도, 인천시 그다음에 서울시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연말이 되게 되면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작년에 준예산 사태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올해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우미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를 보게 되면 우리 여성가족국이 거의 경기도 전체 예산의 1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육정책과가 차지하는 게 92.2%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차지하는 게 8% 이내가 되는데 이게 실링으로 이렇게 담다 보면 보육정책과 관련된 쪽이 상당히 많겠지요, 관련된 여성가족국에서 보게 되면 진행하는 비율이. 그런데 한쪽에서 많으면 실링으로 담을 때 다른 다문화라든가 여성가족과 이런 데에서 해야 될 일들이, 2016년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2017년 예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국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오세영 위원 네. 누리과정 빼고 그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 오세영 위원 누리과정이 포함 안 됐다라고 했는데…….

○ 오세영 위원 그럼 지금 다시 잠깐 설명드리면 다문화나 여성가족과와 관련된 쪽 예산이 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보편적으로 다문화 관련된 인구가 늘어가고 있고 여성가족과 관련된 쪽도 상당히 일반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오세영 위원 전반적으로 도 예산이 늘었다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도 예산 전체가 줄었다면…….

○ 오세영 위원 제가 볼 때 여성가족과나 다문화가족과가 평균 우리 예산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다문화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예산의 0.04%밖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 오세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관련된 쪽이 이혼, 더더욱 앞으로의 사회적인 문제가 가장 대두될 수 있는 곳이 다문화 쪽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로 상당히 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 오세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거고, 지난번에 북부 복지여성실 가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돼서 한부모 자립지원 축소 건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만 24세 미만의 아이라는 표현을 쓰면 뭐하지만 청년이 아닌 청소년이 아이를 낳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출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학교를 못 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검정고시라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동양육비도 지원이 되는데, 자립지원촉진수당도. 이 부분이 계속 청소년 한부모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은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 오세영 위원 제도는 접근이 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쪽은 되게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쪽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오세영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체계화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야지 만들어놓고 필요가 없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다른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0.04%라는, 도 예산에 저희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문화 관련된 쪽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아마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지요, 국장님?

○ 오세영 위원 아까도 누리과정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다문화 관련된 쪽에서 아까도 정상적인 가정보다는 다문화가 문제의 가정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세영 위원 많이 있지요. 더 있지요.

○ 오세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충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오세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에 다문화가정이 편중돼 있어요, 31개 시군에 보면. 대체적으로 안산이라든가 시흥으로 집중적으로 돼 있고 용인 같은 경우도 도농복합에 농촌 같은 경우가 다문화가족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가 20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은 7억 650만 원 정도로 올해 추경에도 우선 0.2%를 늘려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다문화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추경에 3,000만 원 행사 한번 올리신 적 있었지요?

○ 오세영 위원 그런데 안 됐잖아요, 편성이 안 됐는데.

○ 오세영 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추측성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별화되는 것, 사회적인 약자의 편에서, 여성가족국이 실질적으로 21세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국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나 대한민국에서?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소외된 계층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우리의 미래 청소년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한부모 또 아까 말씀한 청소년 미혼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관련된 쪽에서 필요한 부분은 더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오세영 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와서 결혼해서 이주해 사시는 분들과 자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또 소외되고 홀대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좀 더 세세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오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성폭력 피해자 이 부분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8페이지에 보게 되면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밑에 통계가 나와 있어요. 통계자료에 보게 되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마찬가지로 심리적 또는 법적, 의료, 시설입소 이렇게 몇 가지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가정 내 폭력이라든가 여성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항상 존속, 비속 혹은 아동폭력도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폭력행위자는 통상 심신미약이라든가 알콜중독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발생돼서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이 출동하고 사전ㆍ사후 대책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먼저 해바라기센터가 현재 세 군데 있습니까?

○ 김종찬 위원 총 5개인가요?

○ 김종찬 위원 여기 자료에는 세 군데 나와 있어서, 아동은 분당에 있는 차병원 쪽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해바라기센터는 접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신고를 합니까? 1366이라든가 이런 피해자…….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주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사건을 접수하는 곳이 경찰서가 되잖아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동으로 이런 소관 부처에 알려줍니까, 아니면…….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항상 이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법률 도움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합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온 분들은 어떻게 법률지원을 변호사라든가 이런 조력을…….

○ 김종찬 위원 무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유상으로 합니까?

○ 김종찬 위원 아, 전부 다 무상으로?

○ 김종찬 위원 이게 저희가 현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인신이 구속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발생하고 나면 존속이라든가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신고했다가 피해를 무마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통상 경찰에서는 업무방해라든가 이런 거와 같이 동반해서 법적으로 구속시키고 하게 되는데 거기 중간에 법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부분 이거를 1366이라든가 해바라기센터 이런 데서 가정폭력, 성폭력 분담해서 자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 김종찬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5페이지 하반부에 보시게 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거기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하고 계시지만 위안부 피해자 기림사업에 대해서 1억을 지난 8월에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주관으로 했죠?

○ 김종찬 위원 올해 저희가 일본군 위안부 유네스코 예산 3억을 책정했다가 집행이 안 돼서 중단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 김종찬 위원 이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시키면 여성단체라든가 또는 경기여성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주관 맡겨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나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예산이 책정되면, 여기 지난번에도 보니까 8월에 기림사업을 여성단체하고 같이 함께해서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관했었는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별문제 없이 진행에 차질 없나요?

○ 김종찬 위원 일단 그 부분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있는 아동ㆍ청소년,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잠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대부도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관할하고 계시죠?

○ 김종찬 위원 거기에 얼마 전 일터혁신 컨설팅에 의뢰해서, 현재 청소년수련원의 임금체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의뢰한 적이 있죠?

○ 김종찬 위원 결과가 올 연말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에 나오면 그거는 참고사항입니까, 아니면 그걸 토대로 현재 청소년수련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확실하게 타 시군이라든가 유사 청소년수련원에 맞춰서 개선할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가요?

○ 김종찬 위원 네. 거기 수련원의 어떠한 시설, 야영장도 마찬가지. 시설도 물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보강이 돼야겠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종사원들, 수련원에 계시는 근무자들, 이분들의 사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열악하고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계속된 이사회 지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그 부분부터 먼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리고 2013년도에 노조를 설립했었어요. 26명이 창립노조 가입을 했었는데 현재 네 분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간에 노조원들이 자발적으로 빠져 나간 겁니까, 아니면 노조 결성에 대해서 외적인 어떠한 압박이라든가 그런 요인이 있었다고 보나요?

○ 김종찬 위원 다름이 아니라 여기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요즘은 공무원노조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떠한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차량이나 교통이라든가 그런 부분, 집회나 시위에 관한 것도 많이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에서 현재까지 노조가 없다가 13년에 창립이 돼서 현재 16년, 3년에 걸쳐져 있는데 26명 창립 노조위원이 지금 4명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 그분들을 많이 지원해 줘서 그분들께서 내부의 어떠한 처우개선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에 많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여성국 소관이시니까 우리 국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현재 지금 다문화가족 부분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의 하나가 다문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노동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니까 다문화 이민을 많이 수용해서 경제인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다문화 정책에 있어 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그분들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만 많이 흩어져서 들어와요, 결혼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민이라든가 가족의 재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 검토도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계시나요?

○ 김종찬 위원 도내에 계시는 다문화가족을 선별해서 본국에 있는 고향에 이렇게 같이 함께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주고 이런 정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이라든가 부모나 자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불러서하는 정책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가족들이 국내에 와서 안심하고 국내에 적응하고 있는 가족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아, 한국사회에 잘 동화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보여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을 데려올 수 있는 이민정책이 너무 잘 안 돼 있어서, 비자 문제나 이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문화정책에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 내국인과 동화할 수 있는, 똑같은 자격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족여성국에서 많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검토해 주십시오.

○ 김종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요,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 여성가족국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뭡니까?

○ 이동화 위원 Baby 2+ 따복하우스 그거 지금 추진 중이신가요?

○ 이동화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캥거루족이라고 하는데 자녀가 결혼을 한 후에 독립가구를 형성하지 않고 부모와 같이 사는 세대를 신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캥거루족은 아시죠?

○ 이동화 위원 보통 25세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한테 의존하는 세대를 우리가 캥거루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신캥거루족은 보통 한 부모와 함께 사는 2세대 또는 양 부모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 이게 한 4%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부모와 동거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제일 많이 대답한 게 37.1%인데 주택자금이 부족해서, 두 번째가 바로 자녀의 육아와 보육 문제 때문에, 31.1%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8.5%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Baby 2+ 따복하우스 이거는 참 상당히 우리가 현시대 가족문화의 전통적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윈윈하는, 그런 잠재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가족문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프로젝트는 뭐가 있습니까? 저출산에 대비해서.

○ 이동화 위원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육아나눔터 이게 바로 우리가 저출산에 대비한 보육정책 또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기육아나눔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저출산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그런 제도 중에 하나고 또 그다음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이 살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되나 이런 제도적 차원에서 경기육아나눔터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화 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답변하실 분 누구 계신가요, 국장님 말고 다른 분. 전문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잠깐 나오시죠, 팀장님.

○ 위원장대리 김동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마이크 켜세요.

○ 이동화 위원 경기육아나눔터와 관련돼서 저랑 몇 번의 대화도 나누시고 그다음에 제가 문제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범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 이동화 위원 몇 군데나 하고 계시죠?

○ 이동화 위원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요.

○ 이동화 위원 네.

○ 이동화 위원 31개 시군 중에 스물다섯 군데입니까?

○ 이동화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하나씩은 다 있는 거네요?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동화 위원 네, 맞습니다. 품앗이 활동이 제일 중요하고 품앗이 활동으로 인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육아나눔지원센터인데, 제가 이거를 받아봤어요. 이거를 받아봤는데 경기육아나눔터의 좋은 점과 개선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받아보셔 갖고 개선할 점과 진짜 좋은 점이 뭔가 한번 우리 팀장님 꼭 보세요.

○ 이동화 위원 저는 이걸 읽어보고 진짜 잘하는 거다, 이게. 왜? 여기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나눔터가 있어서 어린이집 끝나고 나서 퇴근이 늦어도 걱정이 없다.” 이게 다 어머님이 한 얘기예요, 거기 오신 분들 얘기예요. “집에서 놀던 애가 마음껏 뛰고 놀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안 입는 옷 돌려 입고 하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분은 시골에서 와 갖고 아파트에 있는 육아나눔센터 와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많은 장난감, 다양한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어서 좋다, 아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애가 2살짜리 아이예요. 그리고 정보 공유할 수 있어서 좋고 할머니들과 대화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이 육아나눔터에는 할머님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아이들을,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의 아이를 육아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자체는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아, 좋은 거다.’라고 해서 받았는데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문제점이 뭔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50 대 50이죠, 지금. 5 대 5죠?

○ 이동화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신규설치비를 평택 같은 경우는 1,700만 원을 주셨고 그다음에 시설운영비로 1,180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 5 대 5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동화 위원 운영비는 5 대 5잖아요.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 결정적인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이 없으면 우리가 육아나눔터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여름에 왜 육아나눔터로 오냐면 시원하기 때문에. 올 여름에 되게 더웠잖아요, 그렇죠? 올여름에 되게 더웠는데 시골에서도 시내버스를 타고 딱 내리면 그 앞 아파트에 육아나눔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시원하고 하루 종일 아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고 할머니들도 할머니 나름대로 정보교환도 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지금 이걸 감당 못 하고 있어. 지금 이제 춥잖아요. 추운데 난방을 못 하고 있어요. 추워서 아이들이 끊어지는 거야, 아이들이 못 오는 거야. 사실 이런 걸 우리가 준비를 잘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해서 시작을 했어야 되고 지자체는 그거에 맞춰서 받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점과 개선할 점 이거를 받았으니까 꼭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 가져가세요, 이거는. 이따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요, 시간도 없는데.

그거는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17년도 일몰사업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교육이 예산 미반영이 돼 있어요, 이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지금 저출산 해 갖고서 여러 가지 사업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관계자 교육을 하나도 시키지도 않고 이런 것을 심의결과 예산 미반영 이렇게 해서 일몰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이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따냈어야 돼요, 집행부에서.

○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 좀 더 해 보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다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미리 국장님, 원활한 저기를 위해서 앉아서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고요.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린이집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도 지적받았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올 6월에 신문기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네요. 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거기서 111개인가요? 거기 조치하고 미이행된 거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시행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내년 초에 제대로 강제금을 물려서라도.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생각보다 적어서 설치 안 하고 이행강제금 물림을 받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게 신문기사의 주 내용이었고요.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공공의 영역, 특히 학교에서 어린이집 미설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지금 어린이집 미설치가 79%예요. 신문기사 보셨을 텐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더 중요하죠. 일반 기업은 53%인데 오히려 공공에서 더 안 해요. 그거 그냥 시군에서 벌금 물고 마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 지도 감독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배수문 위원 이거는 버티기로 나가면 한없이 안 할 만한 상황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거는 더 심각한 건데, 가정어린이집 지금 폐쇄하고 있죠? 작년에 2014년인가요, 그때 800몇 개가 문을 닫았고……. 아, 작년에 800여 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어요. 폐원을 했고 올해도 지금 이미 폐원한 데가 600개가 넘어요, 반년 치 거가. 그래서 올해도 지금 데이터 올라온 거 보면 가정어린이집 폐원되는 거 되게 많죠, 알고 있죠?

○ 배수문 위원 이게 보육료 지원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린이집 설치 미이행하는 쪽과 조인을 맺어 가지고 아예 강제지정을 해 버리면 해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거리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배수문 위원 네.

○ 배수문 위원 가정어린이집이 보통 10명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기업도 그걸 설치하기에는 그 비용이면 그보다 더 작은, 500명 이하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대상이 몇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 실제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또 직원을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정어린이집과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배수문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린이집이 이렇게 폐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CCTV 설치 사업을 한참 했지요?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거가 폐원을 하면서 다시 반납을 받아 놨는데 지금 창고에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그렇지요. 다시 한 번 빨리 활용하는 방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전체 경제활동 여성이 53%라고 돼 있는데 다문화들이 결혼이민으로 오신 분들은 지금 취업이 12%밖에 안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세요?

○ 배수문 위원 이것은 상당히 낮은 수치지요.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요즘 53%나 되는 가정이 대부분 맞벌이하고 있고 수치 안 잡힌 집까지 하면 70%가 넘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물론 수치 안 잡힌 건 15%가 넘겠지만 언어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10%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결혼이민자 취업, 상당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괄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게 그 가정을 살리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다만 그 가정의 여건도 살펴야 되겠지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어떤 쪽으로 해야 될지 정책적으로 만들고 선별하는 것, 지원하는 것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 배수문 위원 그 정도가 아니라 취업 될 때까지 지원하는 방법, 아니면 지금 취업센터 있지요?

○ 배수문 위원 그쪽에 조금 더 연결을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배수문 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정책을 펼 때 가장 핵심적인 건 민간기업이 할 수 없는 것, 개인이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데이터로 미래가 예측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때 공공의 영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 지사님의 정책들 중에 잘하시는 것도 많지만 저는 그것은 불만이 많습니다. 우선 공공의 영역에서 신경 쓰셔야 되는 것들을 많이 놓치고 가고 있어요. 가장 핵심이 저는 저출산,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미래에 살 터전입니다. 저출산 같은 경우 250년 뒤면 인구의 10분의 1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 뭘 잘해도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가족국이 그것을 선도하는, 우리 경기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출산 해결의 선도 국으로서 경기도에 140여 개의 과가 있는데 그 모든 과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들 그리고 모두를 참여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진행하셔야 된다. 이거는 부지사님을 통하든 지사님을 통하든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개발하지 않으면 경기도의 미래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10분의 1로 주는 게 250년 뒤라고 하면 100년 뒤면 50% 줍니다, 50% 줄어요. 어떤 정책을 하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직이나 인력 그리고 예산도 제일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게 일단은 이 국이에요, 그렇지요? 수치상으로는. 인력도 제일 많이 와 있어요. 그렇다면 따로 자체적으로 TF팀은 당연하지만 전체 TF팀을, 지난번처럼 저출산대책회의에 7개 과장님만 나오셔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그 어떠한 실국장님보다 더 앞서서 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배수문 위원 오전에 여성비전센터 했는데 내일 또 질문할 텐데 사전에 언질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가 기능이 바뀌면서 건가지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상으로 접수받고 지원해 주는 이런 쪽의 활동, 정책적인 것만 일단 가지고 가거든요. 일자리 관련된 건 다 빠지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재단이 생기면서 거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여성비전센터의 자리매김을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게, 서울시가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어요, 건강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해서, 물론 2008년에 생겼고 2013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겼지만 그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세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 잘하겠거니 할 게 아니라, 민간에 주는 쪽이 훨씬 더 잘한다고 봅니다. 비교해 보세요. 2013년이니까 지금 공공에서 할 만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공공의 영역들은 다시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출산정책에 올인하셨으면 좋겠고 거기는 민간영역에 위탁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심정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하는 정도만 공적인 영역에서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전센터 건물이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방법, 거기 또 여성의전당 만들고 나가면서 일부 거기 활용하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인력이 좀 빠져요. 그러면 민원 제기하는 내용들의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차제에 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더 좋다면 여성가족연구원이 지금 더부살이하고 있거든요, GRI에. 거기서 더부살이하고 있는데 다른 어떠한 것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연구원 처우도 그렇고 연구원 연구실 모양도 그렇고 자료실도 그렇고 운영하는 게 GRI랑 비교하면 형편이 없습니다. 물론 연구소 규모가 훨씬 작기는 하지만 그런 규모 작은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차제에 여성비전센터 건물, 여기 여성가족연구원 건물로 써도 된다고 보여져요, 민간위탁 주고. 왜냐하면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사업도 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범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공보육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현장을 연결해서 연구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여건이 좋은 데로 빠지는 게 낫겠다. 지금 북수원 쪽에 가면 그런 연구 어렵습니다, 민간영역들이 오셔서 같이 하기가. 그런 것도 차제에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배수문 위원 네, 나중에 또 수립될 때 같이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 배수문 위원 합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뿐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 배수문 위원 지난번에 여성고용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을 했었어요.

○ 배수문 위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서 반가웠고요. 노력해 주신 기업들에게 박수를 보내는데요. 그러면서 이거 지금 하고 있나요, 혹시? 여성친화우수기업 발굴하고 시상식 같은 거 하고 있나요?

○ 배수문 위원 내용에 지표가 여성고용우수기업만 지표를 가지고 했는데…….

○ 배수문 위원 가족친화, 그런 여성우수기업 시상을 따로 하고 있나요?

○ 배수문 위원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일회성 발굴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도 하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발굴해 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다른 기업이 그걸 쫓아했을 때 인센티브가 많이 부여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여기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양쪽에 다 제대로 지원됐으면 좋겠다.

○ 배수문 위원 네. 수상금 얼마 주는 거 가지고 사실 기업들이 안 하거든요.

○ 배수문 위원 노력하신 데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2쪽 좀 봐 주세요. 여성일자리를 1만 7,010개 하셨다고 하면서 목표달성도가 87%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자료 12쪽입니다. 목표달성은 말씀대로 잘 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후관리에 대해서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저는 지금 어떻든 급급하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떻게든 만들어서 거기에 취업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잘 근무하고 있는지 환경이 좋아지는지 이직률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충분히 체크하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재구 위원 앞으로 사후관리를 계속하시겠다 그런 말이지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그런 시행착오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 류재구 위원 보고서 15쪽 보십시오.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무슨 돈인지 몰라. 그렇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위안부 기림행사 말입니다.

○ 류재구 위원 처음에 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황당하게 일이 진행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중에 1억을 사용해서 아주 급조된 방법으로 어쨌든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액수는 어떻든 소멸시키지요.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은 양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류재구 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어디 작은 사례 하나 얘기할게요. 독일은 끊임없이 일단 지금 말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한테요. 그렇지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제품 사지 마라.” 독일제품을 안 사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히틀러가 좋아했던 게 바그너 음악, 그것조차도 유대인들은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용서는 하되 절대로 잊지 마라.” 이렇게 끊임없이 교육하는데 우리는 뭣 하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아니, 지금 국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냐고요?

○ 류재구 위원 국장님!

○ 류재구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이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공짜 돈이었어요. 처음에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자체를, 계획이 없는 돈을 받아놓고 우왕좌왕하는 꼴이 나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말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 사업은 일본과의 협의라고 하는 그런 당면한 논의과정 속에서 갑자기 경기도도 따라서 움직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네스코 등재라고 하는 것이 어떻든 앞에 놓여 있는 과제입니다. 결국은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일본의 압박과 지배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던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되짚어 놓고 우리는 다시 그런 일본의 예속하에 놓이지 않기 위한 정신무장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 류재구 위원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과거에 일본 잔재의 청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비롯된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 이것이 지금 경기도에도 팽배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는 훨씬 보완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까지 경기도가 뒷받침하시겠다 그렇게 답변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한번 보실까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숫자가 얼마인가요? 기억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 류재구 위원 그렇게 기억하시기는 어려울 테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우리 경기도에 저소득 조손가족이라는 게 204세대 506명이 있다고 합니다. 통계를 이렇게 보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그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올해 얼마 했냐? 6명에 1,000만 원 했다. 이게 지금 정책이 옳은 거라고 보십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류재구 위원 그럼 제가 지금 말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구체화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류재구 위원 최소한 저소득 조손가족, 특히 말하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렵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뭔가 자긍심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분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4차 토론회를 가봤습니다. 그때 TF팀이 구성됐다고 해서 그 부처마다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한다. 예를 들면 따복기숙사를 만든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때 지금 말씀드린 구체적 계획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지금 말한 구체적 계획을 얘기하시고 그로부터 그 참석자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얼마나 들으셨냐고요?

○ 류재구 위원 지금 수없이 많은 투자를 해도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류재구 위원 네. 근원적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 어디냐고요?

○ 류재구 위원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 류재구 위원 공무원이 제일 높습니다. 왜 높냐고요, 왜? 왜 높냐?

○ 류재구 위원 첫 번째, 공무원들은 직장의 안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 류재구 위원 두 번째, 휴가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잘 보완돼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는 다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건 너무 간단하지요? 공무원과 같은 사회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직장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나름대로 다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익창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 류재구 위원 네. 외적환경을 만드는 일도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집을 만들어주고 임대료를 대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직장에서 어떻게 지금 말한 공무원과 같은 환경에 놓일 수 있게 지원할 거냐? 이걸 해야 된다, 이걸.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다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지금 말한 직장에서 기업주가 다시 말하면 지금 여성근로자들 아니면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금 말한 휴가 등 기타 다른 것들도 다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라는 그런 얘기야. 그렇게 하는 것만이 제가 볼 때 가장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다. 이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답변한 내용이 잘 이행될 거라고 믿고 고생 많으셨는데 보충질의 때 추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미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질문 제가 해도 되겠지요? 준비 다 되셨나요? 요즘에 보육현장이 참 어렵지요?

○ 정대운 위원 내년도 전망은 어떻습니까? 누리과정 관련해서.

○ 정대운 위원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은 없는 거죠?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사실 민간도 어렵고 특히 가정어린이집들이 이렇게 소규모다 보니까 폐원하는 수가 더 많아요, 그렇죠?

○ 정대운 위원 보니까 올해 10월 말에도 지금 532개, 교사하고 원장 겸으로 하면 521명이고. 사실 그때 제 기억으로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과 저하고 주도적으로 영아반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해서 0세, 2세 관련 가정에는 주로 영아반이 많기 때문에 10만 원 그리고 민간은 5만 원, 이 가이드라인을 같이 협의해서 잡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못 세웠죠? 일몰해서. 이게 지금 계속 가정어린이집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시군 협의회에서는 일몰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보니까 큰돈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보완이 있어요?

○ 정대운 위원 지금 검토 중인 거죠?

○ 정대운 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우리가 세운다 하면, 예결위 통과된다 하면 집행할 의사는 있는 거죠?

○ 정대운 위원 시장ㆍ군수님들도 어떤 분들은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큰돈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시군하고 타진을……. 저번에 한 번 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이번에 한 번 더 해 보세요, 지금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조그만 돈이라도 해서 가정어린이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거는 그렇고 우리가 보면 이렇게 대체교사 지원 관련해서 저희들도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참 소홀히 했다. 사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도 있었던 일들인데 보면 복지법에서는 원장이 겸직을 다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의 애경사로 가족이 돌아가신다든가 이랬을 때 사실 대체교사를 자기 돈을 가지고 대체하고 가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보면 우리 경기도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자체 사업이니까 시군하고……. 그분들도 교사 겸직이니까 다 일반교사고 그런 부분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 정대운 위원 아니,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도 사업이니까. 왜 그러냐면 숫자가 지금 통계상으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때는 애경사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게 편차가 있겠죠. 갈수록 어려운데, 다 겸직이에요, 보면 거의. 그런데 차별이잖아.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면 법에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리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지침 바뀔 때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하셔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문 닫게 생겼는데, 1월 달에 보통 새 지침으로 바꾸죠?

○ 정대운 위원 그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화끈하신데 오늘 답이 어째…….

○ 정대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청소년수련원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작년 이맘때도 그랬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자체험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갑질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마 보고받으셨겠지만 그 당시에 원장님하고, 시행규칙도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도예원에서는 그걸 사인도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들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한동안 제가 듣기로는 청소년수련원이 통합, 좀 어수선해서 진행이 안 됐다는데 그거 보고받으신 거 있죠, 국장님?

○ 정대운 위원 제 생각은 그분들도 어떤 생업의 목적으로 들어왔고 어떤 결과에 의해서 도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세종도예원하고 만나서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왜 그러냐면 경기도 갑질 이제 그만해야 되죠. 그거를 좀 검토해 주세요.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지금 요즘에 우리 여성가족교육국의 사업소가 하나 줄어든 거죠?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줄어든 심정은 어떻습니까? 안 좋죠? 여성들에 대한 것은. 그런데 지금 사업소 하나 있는데 여성비전센터 참……. 어떻게 보면 여성비전센터 이름 “비전” 좋죠. 그런데 너무 사업소에 대해서 홀대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사업을 원활하게……. 왜 그러냐면 비전센터다운 사업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대운 위원 아니, 제가 가족여성연구원 때 지적했지만 상임위도 모르는 과정에서 비전센터를 거기다가 통폐합해서 위탁관리하고……. 관리감독 잘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연구원? 잘 못 하고 있죠? 역할을 좀 잘 해 주시고요.

○ 정대운 위원 아니, 정책이라는 것은 뒤에서 몇 사람이 쑥덕쑥덕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단이 해서 좋은 사업도 있고 집행부가 사업소를 해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여성연구원은 연구원으로서 거기에 몰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관리감독을 하시려면 제대로 GRI보다,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비교해서도 안 되지만 여성들의 어떤 정책을 할 때 건수로 해서 박사님들 수당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여성들의 정책을 반영해서 예산과 연결이 되는 것 그것이 성과 아닙니까? 보니까 맨 건수만 했다 해서 이거를 가지고 방대하게 하고. 그리고 비전센터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안 되는 거죠. 저는 거기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 여성비전센터가, 그 센터의 어떤 기능은 비전센터에 수반해서 잘 끌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 정대운 위원 그거 이번에 예산들도 할 수 있게끔, 경기육아나눔터도 원래는 여성비전센터에서 제안했던 겁니다. 원래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모르셨죠? 다 알 만한 사람은 알아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거기 비전센터에 있는 분들도 고충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업소에 직원들 오랫동안 놔두지 마세요. 그분들은 뭔 죄입니까? 그분들도 앞으로 꿈이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한곳에 막 몇 년씩 묵혀 버리면 되겠어요? 이게 말이 적절치 않지만 직원들 사기진작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비전센터는 확실히 지킨다는 우리 국장님 각오로 제대로 여성들 정책을 하게끔 해 주세요.

○ 정대운 위원 그래요. 요즘에 부정청탁금지법만 없으면 제가 가서 직원들 밥도 사고 격려 좀 해 주고 싶은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못 하기 때문에요. 상사가 사는 거는 괜찮답니다. 조만간 끝나면 비전센터 직원들, 우리 국장님 업무추진비로 좀 해 주세요.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노고가 많으시고요.

우선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2014년도에 16건, 2015년도에 19건, 2016년도에 2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지금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죠?

○ 이나영 위원 국장님께서 내용을 아주 잘 파악하고 계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유관기관하고도 협력하셔서 진행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도 아동학대를 예방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유관기관하고 하는 차원 말고도 혹시 또 다른 거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시로 어린이집에 방문을 하셔서, 전담 인력이 꾸려져 가지고 방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 이나영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 이나영 위원 나가고 있다고요?

○ 이나영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 이나영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나가고 계신다고요?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국뿐만 아니고 다 같이, 전문가라든지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사용해서 더 나은 대안을 생각하고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같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 이나영 위원 아동학대에 이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29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어린이집 원아들의 안전을 위하여 조치한 내역이라는 것이 저희가 행감 자료로 받은 내역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 도비가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죠? 이 프로그램, 교통안전교육이라든지 실종ㆍ유괴의 예방방지교육. 교육을 하는 건데 이 교육이 저희 도비가 지원이 되는…….

○ 이나영 위원 도비 100%입니까?

○ 이나영 위원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김동규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어린이집 자체교육도 그렇고 시군 주관교육도 그렇고 기타기관 교육도 전체적으로 지금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나영 위원 국비랑 시군.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사전에 알아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는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다라고 파악을 했었고요. 그럼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는 관리만 하고 계신 거죠? 관리만 하고 계신 건데 이 프로그램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편성이 되고 이런 부분이 도에서 관리가 되고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 어려우십니까?

○ 이나영 위원 도에서 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맞죠?

○ 이나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교육의 유무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편성에 있어서도 도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여쭤봤습니다.

○ 이나영 위원 지금 21개 시군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북부 쪽 지역을 빼고 나머지를 받은 거 같은데 여기 21개 시군에 똑같은 프로그램이 교육이 돼야 되는 게 맞죠.

○ 이나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는 맞는데 그러면 어린이집별로 하나씩 선택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나영 위원 그 선택은 어린이집에서 가능한 거고?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 같은 경우를 보면, 교통안전교육 300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에 안양시가 있습니다. 안양시 경우는 자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이 됐었고 시군 주관교육은 아예 없었고 기타기관 교육에서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 정도만 있었는데, 응급처치교육이랑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그 프로그램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받은 겁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도대체 관리라고 하는 게 지금 이 프로그램을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서 수강을 하고 안 하고 이거 유무만 파악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것만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 이나영 위원 할 수가 없다?

○ 이나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너무 편차가 심하다. 지금 대체로 골고루 교육은 받고 계세요, 21개 시군에서. 그런데 대표적으로 안양시의 경우는 너무 한쪽 프로그램만 치우쳐 있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실종예방, 재난, 성폭력 이런 거 다 교육이 돼야 되는데 안양에서는 전혀 없었어요. 또 시군 주관교육은 아예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 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나라는 점이 궁금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프로그램 편성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거 지도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나영 위원 편성은 간섭하기 힘들고.

○ 이나영 위원 같이 고민하고 독려하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이나영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건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고 정리만 하겠습니다. 아동학대가 제가 처음에 국장님하고 말씀 나눴듯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새로운 대안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지금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도 골고루 아이들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집어넣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시군이 다양하게 다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게끔 지도 편달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 점은 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민생 문제가 가장 밀접하게 있는 저희 국, 여러 가지 민원도 가장 많은데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짧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평등 조례에 나온 성평등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연 2회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몇 번 하셨습니까?

○ 박옥분 위원 아니,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성평등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2회 있고 임시회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회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안 하셨지요?

○ 박옥분 위원 내년부터는 법에 나와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조례는 지키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반드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1회, 초기에 거버넌스센터 만들 때 6월인가 했었죠? 그것도 사람 모으기 위해서 그냥 한 거지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젠다 중심으로 사실상 빨리해야, 성평등위원회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데 지금 늦었잖아요. 최소한 10월 정도에 하고 그다음에 하고 내년도 시행한 다음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해서 두 번 일부러 잡은 건데, 그렇지요? 제 말씀이 맞지요?

○ 박옥분 위원 항상 그 전에, 내년도 사업을 잡기 전에 하고 또 그것을 중간 정도 시행한 다음에 평가의 형식으로 해서 잡아서 두 번 꼭 반드시 조례에 근거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그리고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항상 지적이 있지만 여성위원 위촉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72%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거 역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좀 부족해도, 여성의 함량이 약간 부족해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 기대합니다. 우미리 국장님, 상당히 적극적이시고 여러 가지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내년도에는 이 퍼센티지 올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렇지요? 그거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고…….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여성폭력 문제가 날로 경기도에 많이 확산되는데, 아동폭력도 아까 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성폭력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지금 남 지사님도 그렇고 여성 관련 상담소라든지 성폭력상담소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복안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우미리 국장님 계실 때 뭐든지 잘 했다라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저희 여성정책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전체예산의 비율을 따지면.

○ 박옥분 위원 그래서 보다 더 확대된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강가정지원센터랑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지적 나왔던 건데 따복수당이요.

○ 박옥분 위원 따복수당 5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 박옥분 위원 시설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에 있어서 사회복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 박옥분 위원 네. 기준이 말이 안 되는 게 보면 성폭력상담소라든지 매매 그런 데는 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어쨌든 일 중심의 사고를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옥분 위원 그래봤자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 박옥분 위원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거기 건강가정사 그리고 그 이외에 상담, 직업상담, 여러 가지 라이선스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유능한 자원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단지 그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우가 열악, 특히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센터장 연봉이 3,000이 안 넘어요.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박옥분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1억 6,000 얼마 실링에 걸려 있어서, 그것도 도비, 국비 다 따로따로. 어느 곳은 국비 받고 어느 곳은 도비만 받고. 이런 다양한 구조가 있는 거 아시죠?

○ 박옥분 위원 통합은 하더라도 어쨌든 중앙하고 여가부랑,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한 통일성, 지자체의 어떤 재정자립도와 전혀 무관한, 근거 없이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셔서, 저 역시도 국회 상임위, 여가부에다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중이니까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실무진 차원에서, 실무 차원에서 함께…….

○ 박옥분 위원 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박옥분 위원 여성가족연구원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거버넌스센터, 일자리전략센터, 공보육추진단, 성별영향분석평가단, 연구기능 외에 사업기능도 상당히 많지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구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박옥분 위원 연구원이 존속하는 것이 몇몇이 쑥덕쑥덕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국장님 많이 관여하시지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공보육추진단에 있어서 위례신도시 아파트관리동에 저희 도가 내셨지요, 운영을?

○ 박옥분 위원 그런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초기에 우리가 17억 세워서 일부 15억으로 돼서…….

○ 박옥분 위원 15억이죠. 그때 분명히 3개 실험적으로 운영하면서 열악한 데 그리고 취약한 데를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거 했었는데, 공공의 영역에서 해 보자라고 했는데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굳이 공공의 영역에서 개입하지 않아도 민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한 이유를 국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 이상 또 확대할 예정이 있으신 건가요?

○ 박옥분 위원 3개 말고는 없는 거지요?

○ 박옥분 위원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런 위례신도시와 관련한 커뮤니티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사실상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에 어느 곳에서 운영하셨었지요?

○ 박옥분 위원 거기 몇 년 운영했나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이번에 바뀌셨지요?

○ 박옥분 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프레젠테이션 봤습니다. 그냥 내용으로는 경기대와 어린이집연합회 봤을 때 자료상으로는 분명히 어린이집연합회에다 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경기대학교가 그동안 이거와 관련해서…….

(김동규 위원장대리, 최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지용 박 위원님, 시간은 지났고요. 추가질의 시간으로 계속하시겠습니까?

○ 박옥분 위원 이것만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경기대가 이거와 관련해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위탁과 관련해서 보조사업들은 하지요?

○ 박옥분 위원 보조사업만 하는 거로 나왔는데 이거 이후에 다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한 차례씩……. 아, 본질의 끝으로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 출신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미리 국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국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여성가족 안에 보육과 청소년이 있어서 경기도가 앞으로 이혼율과 초고령화 사회, 저출산에 대한 모든 복지서비스는 이쪽 여성가족국에서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부분을 보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반적으로 일몰되는 사업도 늘어나고 있고 전반적인 2014년, 13년 대비 보면 우리 경기도 수입과 대비했을 때 충분히 중점적인 사업을 증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국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충분히 많이 활성화가 되는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행감을 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전해야 될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청소년발전기금이 계속 줄고 있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줄고 있다. 그 원인을 뭐로 보고 계시나요, 국장님? 아니면 아예 여성하고 청소년발전기금은 예산처에서는 없애겠다 이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여성발전기금하고 청소년발전기금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동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발전기금에 대한 부분의 사업은 본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육성기금 14년에 29억, 15년에 18억, 16년에 15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은 기금대로 줄고 또 자체사업은 자체사업대로 줄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더 위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 마련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여성과 청소년에 관련된 비전과 그러기 위해서 기금을 계속 늘리고 다른 데 보면, 일자리 이런 데 기금 보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가장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도 기금을 빼 가지고 자체사업을 하고 또 계속 그 자체사업도 줄여가면 또 그 사업을 못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에 관련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기에도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성과 청소년 관련된 기금은, 예산은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김동규 위원 네. 기금을 활용하되 예를 들어서 여성과 청소년 관련된 시설을 건립한다든가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는 기금을 활용하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에 관련된 거는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처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해서 다시는 기금이 없어지는, 그나마 부족한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기금확보에 애를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누리과정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답이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부분은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카드사로부터 대납해야 될 예산액만 거의 2,600억 정도가 넘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시나요? 카드대납 다 낸 건가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한 단계,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기고 2017년에도 답이 없는 이 상황인 것도 문제지만 지금 빚을 지고 있는 이 2,000억에 대한 거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냥 또 빚지고 가면 되나요? 방안이 있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누리과정에 교사가 1만 1,700명이 좀 넘고요. 또 학부모에 대비하면 그 숫자도 많고 이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르면 교육청이 법령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해서 2017년도 예산 16일부터 18일까지 갈 때 또 이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유아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2017년 일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러브맘 카페라고. 이 부분이 2012년 10월에 시작해서 지자체별로 운영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일몰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계획인지. 거기 시설 다 해 놓고 직원이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안 하면 문을 닫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이용하는데……. 지금 직원을 축소한 지자체도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이거 최초로 했다고 언론과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갑자기 일몰하겠다, 아니면 2017년에 예산이 반영됐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 김동규 위원 사실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지금 중앙정부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뭐냐 하면 도비 매칭과 시군 매칭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국비 반영 대비 도비 퍼센티지, 시비 퍼센티지가 어떤 거는 높고 어떤 거는 낮고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지자체에서는 혼동이 오는 거예요. 2017년도 예산이 8개 항목 정도 되는데 어느 지자체는 4개를 받고 3개를 받고, 정치적인 영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 모든 예산들이 국비 대비 시비가 제로인 것도 있고. 그러면 관리감독에 대한 어떤 평가제도를 해서 포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턴만 하는 겁니다.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시군으로 보내고 시군에서 거부하면 소멸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하면 서로 상생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정치적인 성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연합회도 정치적으로 가서 지자체별로 예산편성들이 달라지고 또 그거와 관련된 여성에 대한 부분도 되고.

그래서 저는 31개의 남부나 북부가 똑같이 균형적으로 보장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정치적인 영향도 너무 크고 국비 대비 도비도 판단해서 이거는 예산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 건지 소멸 없이 그냥 실링하라 그러면 다 실링해서 없어지고 나면 시군과 미리 사전에 이거는 대비를, 2017년이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미리, 아까 말씀드렸던 간담회든 정책제안이든 시군에서 마련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냥 통보용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할 때도 부담이 가고 또 시에서 받는 입장에서도 안 받으면, 결론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리를 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복지여성실하고 여성가족국하고의 어떤 남부, 북부와의 편차도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은 같은 업무가 중복되는 사항도 있지만 예를 들면 청소년 관련된 것도 활동진흥센터라든가 상담복지센터 이런 것도 사실은 남부에는 있지만 북부에는 없어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보완해야 되고 그래서 31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조금 더 여기 남도는 남도고 북부는 우리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북부 할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국 간의, 실 간의 어떤 소통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예산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거를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이 되겠는데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거수방식으로 진행을 할까요?

○ 이순희 위원 조금…….

○ 위원장 최지용 쉬었다 하시자고?

○ 이순희 위원 네.

○ 위원장 최지용 지금 2시간이 넘도록 앉아있었는데, 공무원들도 그냥 꼼짝없이 앉아계시기 힘들 테고 그러니까…….

○ 이동화 위원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약 10분간만 감사를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지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 없이 추가질의할 수 있는 위원님만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우리가 2억 4,900만 원 예산이 반영됐었죠?

○ 위원장 최지용 3억입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런데 국비 없이 우리 도비만 지원되는 건가요?

○ 위원장 최지용 국비 요청은 안 해 봤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위안부 피해자가 경기도 내에만 계십니까, 아니면 전국에 계십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런데 이게 국가 책무로써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 위원장 최지용 우리 도에서는 뭐 뭐 지원하고 있죠?

○ 위원장 최지용 연간 얼마씩이나 지원되는 거죠, 1인당.

○ 위원장 최지용 장제비 말고.

○ 위원장 최지용 생활비 70만 원? 월 70만 원?

○ 류재구 위원 149만 원.

○ 위원장 최지용 그거 가지고 생활안정자금이 되나요?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우리 도비가 70만 원이면 약 200여만 원이 지급되는 거네요, 1인당?

○ 위원장 최지용 월 한 200만 원이 훨씬 넘어갈 수 있네요.

○ 위원장 최지용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매년 증액이 되나요? 그 3억 원으로 고정돼서 지급이…….

○ 위원장 최지용 아니, 그 3억 말고, 그거 말고.

○ 위원장 최지용 안정자금으로다가 열두 분에게 연간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씩 돌아가느냐 이런 얘기죠.

○ 위원장 최지용 아까 이야기한 대로?

○ 위원장 최지용 70만 원과 126만 원, 국비.

○ 위원장 최지용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나중에 집행부가 정리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자녀 고등교육지원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서면으로 나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학습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지식(GSEEK)이라는 포털사이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G-MOOC에서.

○ 이동화 위원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만든 GSEEK을 활용해서 우리가 다문화 자녀의 고등교육에 대한 그런 학습지원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폭력예방 및 양성평등에 관련돼서 사회환경조성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시급한데, 특히 지난번에 서울에서 일어났던 여성에 대한 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 그런 성범죄에 대한 해결책이 뭐가 있나 고민해 보시고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은 얼마만큼 했고 간담회는 얼마만큼 실시했나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런 방향도 한번 만들어보시고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예방 프로그램 이런 거 연구한 적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향후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여성들이 희망하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취업률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장애여성들 중에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입양하는 아동들 있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재혼 부모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대책은 수립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그 수립한 걸 갖고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그다음에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그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이혼여성이 미혼모 시설에 입소 못 하지 않습니까? 못 하죠? 그래서 임신한 이혼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뭐가 있으신지…….

○ 이동화 위원 임신한 이혼여성. 미혼모가 아니고요. 미혼모는 시설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신한 이혼여성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다른 무슨 방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트럼프가 아마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중도입국자녀들, 아마 미국에서도 시민권이나 이런 거 없는 분들은 이제 다 추방당하게 생겼습니다. 한국으로 다 들어올 것 같은데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진로지원, 학업지원 그다음에 공교육 진입 이런 것을 위한 원격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GSEEK도 마찬가지로 포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잘해 놔야만이 중도입국자녀가 취업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게 사이트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일반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의 다문화 가족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확대 방안이 뭐가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제 안으로는 GSEEK이라는 그 포털사이트에다가 잘 담아놓으면 많은 일반인들이 그거를 보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GSEEK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생활 부적응 요인이 많은데 그런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도에 포럼을 통해서 토론하는 기회의 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누가 오셨냐고 여쭤봤는데, 그쪽으로 우리가 한번 예산을 해서……. 지금 현재 몽골 전체인구의 1%가 한국에 한 3만 명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 이동화 위원 모르시죠. 한번 몽골대사관에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유학이나 취업으로 거주하다가 몽골로 귀국한 인원이 30만 명이랍니다. 몽골 인원이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인데 10%가 왔다 간 거예요, 귀국을 한 거야. 그다음에 몽골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현재 5,000명 그다음에 몽골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몽골 현지에서도 4,000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코리아드림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가 몽골 이주민에 대한 포럼을 한번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다음 주부터 하지 않습니까? 하면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모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아까에 이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그때 심사위원 몇 분 참석하셨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총 심사위원이 몇 분이신가요?

○ 박옥분 위원 총 7명이에요?

○ 박옥분 위원 제가 서류를 받은 거는 13명이었었는데요.

○ 박옥분 위원 이거는 뭐죠 그러면? 이 서류는. 총 7명 중에서…….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상이 없는 거네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최고점과 최하점수는 뺀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저는 어쨌든 13년 동안 했기 때문에 항상 했던 사람이 계속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고인 물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뭔가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맞는데, 절차상 심사하기 전에 감사 있었습니까? 심사하기 전에.

○ 박옥분 위원 매번 하는 거예요, 그 시기에 맞춰서?

○ 박옥분 위원 정기감사를 언제 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 언제쯤 하세요?

○ 박옥분 위원 6월에 실시하고요. 그리고 혹시 질의의 내용 중에 어떤 인신공격이나 불공정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그런 거 없었죠?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위탁에 배제된 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나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보면 내용상으로는 떨어진 기관이 상당히 잘했어요, 제가 보는 견해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근거가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해 주시고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 박옥분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거는 별도로 국장님이 이후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박옥분 위원 보고자료 57페이지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 중 중학교 학생 비율이 경기도가 전체의 31.8%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37페이지에 있어요. 37페이지에 있고 교육부 보도자료 9월 29일 날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학업중단 청소년 중 중학교 학생 비율이 전국 31.8%가 있습니다. 그 학업중단이 여성국에서 하는 거 맞나요? 이 데이터가 여기 보고자료에 있어서.

○ 박옥분 위원 네. 그래서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한 현황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 박옥분 위원 왜 이렇게 경기도가 중학교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지에 대한 파악 좀 주시고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정책 및 지원 기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유무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자료로 내지는 없다면 준비하셔서 내년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상당히 많아요, 인원이. 보셨죠, 여기?

○ 박옥분 위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자료 말씀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우선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가정어린이집이죠. 전체적으로 58.7%, 민간어린이집 32.3%. 다른 데 비해서 이렇게 두 어린이집이, 두 종류의 어린이집이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류재구 위원 기본적으로 같이 이해하고 계시네요. 근무환경의 열악이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그에 대한 기본적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여기서 근무환경 개선을 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진짜 어린이집에 투자할 곳이 어디인지가 분명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첫 번째는 근무환경 개선해야 된다. 두 번째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교사들에게. 이 세 가지를 주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내년도에는 어쨌든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을 위한 나름대로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감사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최소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에 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속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 나는 왜 이렇게 차별받고 있나?’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분들도 최소한 내가 여기서 근무하니까, 국공립어린이집도 거기는 특수한 사람이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다니는 아이들이 예를 들면 못나고 이래서 거기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별화해야 되느냐? 근무자나 거기 어린이들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말은 우리는 공보육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경기도어린이집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추진하는 원인이 뭡니까?

○ 류재구 위원 그렇지요. 보완하는데 지금 말한 거기다 보완해야지 다른 데 어디다 보완하냐고요? 다른 데 만들어서 모델로 끌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 류재구 위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 사람들만 혜택받겠다 그게 아니라 그걸 만들어서 결국은 다른 보육시설도 그러한 수준에 따라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 류재구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거기 가 있는 사람만 혜택받는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나머지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 공보육에서 충족시켜 주는 경기도 지원과 마찬가지로 해 줄 방법이 뭐 있냐고요?

저는 여기서 지금 말한 과장님 여기 계신데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기획하고 하실 때 어떤 이유로 하셨습니까?

○ 류재구 위원 과장님!

○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시설들도 지금 말한 지원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에 다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지요?

○ 류재구 위원 현재 있는 게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할 것 없이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도 정부가 맥시멈을 둬서 몇 개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거의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한 전체적인 수많은, 국공립어린이집 비해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훨씬 많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어린이집도 훨씬 많아요. 그렇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들에게 지원을 못 해 주면서 특수한 걸 만들어서 그 몇 개가 어떻게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느냐 그거지요.

○ 류재구 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과장님 인식에 크나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형 공보육은 아무것도 안 주고 해결합니까?

○ 류재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지, 이 공보육이 지금 말한 돈 안 들이고 하는 거냐고요?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그런 지원조차도 안 되게 돈을 주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공보육을 만들었으면, 경기도형 공보육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돈은 안 들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린이집 지원만큼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지원 않고 교육의 질을 아주 끌어올려서 그 모델을 제시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드린 건 지금 말한 20억을 들이냐 어쩌냐 이런 얘기가 지금 중요성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하면 보육시설의 전체적인 질을 높일 수 있냐 이게 포인트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 류재구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말한 이렇게 공보육을 만들겠다고 하는 원래 취지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냐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을 적게 들이고 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라고 하는 건 원래 근본 취지가 아니지요.

○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다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할 수 없으니까 경기도가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서, 그렇게 유사한 것 만들어 가지고 실천해 보겠다, 경기도가 돈을 들여서. 이런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 얘기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몇 개 만드는 것이 전체 어린이집에 현재 곤란을 겪고 있는, 말하자면 교육수준이 나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냐고요, 그게?

○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이 그럼 전부 공보육을 하겠다는 취지가 있다는 뜻입니까?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모델은 이미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다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다 있다고요. 지금 거기 선호해 가지고 거기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천지 아니에요. 공보육이라고 해서 한다는 것이 경기도가 경기도 예산을 지원해서 하겠다 그런 뜻일 뿐이지 거기에 다른 콘텐츠가 또 무엇이 얼마나 있습니까? “공보육” 하면 경기도가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일 뿐 그 외에 다른 콘텐츠를 도입할 것 있으면 지금 도입하면 되잖아요. 현재 있는 시설들에 도입해 주면 되잖아요.

○ 류재구 위원 어린이집이 힘들다고 할 때는 사실은 환경이 열악한 곳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문 닫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아짐으로써 이런 문제를 어떻든 개선시키고 그것도 인수해서 사실 말하자면 경기도형으로 만들어 두면 어려운 재정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경기도가 흡수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자라는 취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볼 때는 선후가 잘못된 것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현재 곤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민간어린이집 이런 데 재정지원을 제대로 못 하고 그들이 지금 교육의 질이 나쁜데 그것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데 지금 공보육을 따로 만들어서 뭐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에 앞뒤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든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하고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해 주면서 자꾸 새로운 돈 들여 가지고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려운 걸 계속해서 하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 가지면 제가 볼 때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더 낫지 않겠나라고 하는 제 의견을 피력하고요. 어쨌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걸로 마치고 혹시 다른 견해가 있으면 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한부모 자립 지원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질문을 하셨고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구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은 경기도에서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만 24세의 부나 모가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이 더 늘어도 괜찮을 법한데 오히려 지금 2016년도에 사업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 사업명이 자산형성계좌 지원이라고 아시죠? 국장님.

○ 이나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복지여성실에서도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그 이유를 여쭤보니까 “국비 지원이 중단돼서 도에서도 2016년도에는 진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런데 본 사업 내용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사업 중에서 일하는 청년통장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 이나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 이나영 위원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지요?

○ 이나영 위원 이 사업의 지원조건 중에서 한부모가 일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나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어떤 회사로 직장을 다니고 있다, 알바를 하고 있다라는 지원서류가 들어가야 되나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나영 위원 모르세요? 옆에서…….

○ 이나영 위원 본 위원은 자산형성계좌지원에 대해서 2016년도 실적이 없었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여성실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행감 시 제가 확인을 한 번 했었어요. 그 이유가 국비 지원이 중단돼서…….

○ 이나영 위원 사업이 유보가 됐다고 하셨는데 같은 이유일 것 아니겠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이 지금 한부모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저희가 수준이 낮잖아요, 도 차원에서.

○ 이나영 위원 그런 와중에 오히려 지금 있던 사업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본 사업은 진행이 됐으면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상. 이게 일대일 매칭으로 알고 있어요.

○ 이나영 위원 일대일 매칭인데 한부모가 분명히 저축을 하기는 할 거란 말이에요,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런데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2배를 준다는데 이거를 지원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보거든요. 비중이 많을 거라고, 이 사업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 이나영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의 특성이 일하는 청년통장이랑 비슷하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이게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일몰돼도 되는 건지 그 견해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 이나영 위원 돼야 된다라고 보신다는 거지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살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까?

○ 이나영 위원 하셨고.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2017년도, 2018년도 언제 다시 이 사업이 될지는 장담하실 수 없다는 거고 그런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럼 앞으로의 방안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을 대체할 만한 사업에 대한 구상이 있으신 건지, 이게 1년 동안 안 됐으니까.

○ 이나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여성가족부랑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게 갑자기 이 사업을 살릴 만한 방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16년도 한 해 동안 아예 실적이 없었다는 거는 1년 동안 안 된 사업인데 이제 2016년도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살려야 된다라고 관심을 갖고 계셨던 국장님께서, 물론 취임하신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안조차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고요.

○ 이나영 위원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다른 시의 경우를 보면 다른 민간단체라든지 사회복지모금회랑 연결해서 1 대 1, 2 대 1 이런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 이나영 위원 아니요, 이거 자산형성계좌지원 사업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연계해서 해 보실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전문가나 얘기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방향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떤지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이나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 마치신 겁니까? 시간이 한참 넘어갔어요.

○ 이나영 위원 아, 그래요?

○ 위원장 최지용 5분을 두 번 쓰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세영 위원님 먼저 하시죠.

○ 오세영 위원 우미리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게 되면 홈방범서비스 지원 및 폭력예방교육 추진 해서 4억 9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요구자료 126페이지를 보게 되면 홈방범 총예산이 5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4억 9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저희 행정감사 요구자료 126페이지 홈방범서비스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을 보게 되면 총예산이 5억이라고 해서 도비가 3억 5,000만 원, 시비가 1억 5,000만 원이 돼 있어요. 지금 도비와 시비 매칭이 7 대 3인 건가요, 홈방범서비스가?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4억 900만 원이 저희 순 도비입니까, 아니면 도와 시군비를 합친 겁니까?

○ 오세영 위원 그거는 나중에 하고,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 오세영 위원 그래서 보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 홈방범서비스가 2015년도는 1,028세대가 됐고 2016년도는 1,808세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편적으로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게 되면 홈방범서비스 관련된 쪽 비율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구 수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 한 800세대가 늘었는데 집행률이 지금 100% 되고 있나요?

○ 오세영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오세영 위원 그런 부분은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 오세영 위원 이게 지금 설치비가 10만 원이고, 제가 볼 때는 하드웨어적인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소프트웨어적인 격인데…….

○ 오세영 위원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은…….

○ 오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취지가 이렇게 보게 되면 저소득 한부모 가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집 같은 경우는 이게 안 해도 되는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저소득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집행률이……. 그런데 아까 2015년도 비해서 2016년도에 800세대가 더 늘었는데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2억을 집행했죠? 2015년도에.

○ 오세영 위원 올해 늘은 거죠, 그러면?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데.

○ 오세영 위원 국장님, 지금 그 사업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환경적인 측면, 아까 자가가 아니고 주인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작년에 해서 올해 많이 확대를 했다면 작년에 그 부분이 조사가 돼야 됐지 않았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 같은 경우 2017년도 제가 볼 때 대상자는 되게 많아, 세대수는. 제가 말씀드리면 2015년도를 퍼센티지로 비교해 보면 북부에 비해서 그래도 남부는 낫습니다. 북부는 더 열악해. 그런데 요구하는 세대는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건이 어렵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은 올해보다 더 늘리나요?

○ 오세영 위원 우리 도가 70%를 대고 시군이 30%로 합니다, 대응사업으로.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70%를 대고 시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31개 시군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획일적으로 진행하는 거보다 시군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할 부분을 우리가 발굴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방치하고 그냥 넘겨버려서 시군에서 대응을 못 하면 집행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좋은 사업 취지가 물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 오세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작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2년 차고 내년에 3년 차로 접어 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또한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가 안 된다면, 우리 도가 시군과의 어떤 호흡을 잘 해서 이 사업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하는 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우리 도민에게 안전하게 이런 부분을 더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오세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 있어요? 질의해 주십시오.

○ 이순희 위원 지금 34페이지 보시면 공동생활 그룹홈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그룹으로 그룹홈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규모 양육시설에 관련된 지원도 경기도가 하고 있지만, 그룹홈 아이들에 관련된 어떤 탐색이라든가 경험의 기회를 마련하는 거에 적극적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도 안성에서 그룹홈 관련돼서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서 행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모든 아이들이 같이 캠프를 했고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방학을 통하고 개학을 했을 때 아이들하고 어떤 이야깃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쪽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거 같은데……. 국장님, 내년에는 이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 이순희 위원 그래요? 보통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나 위기가정에서의 아이들이 아마 굉장히 정신적인 그런 치유라든가 학대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 해 오고 계시지만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의 방과 후 아동 돌봄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보조금 지원이라든가 돌봄 서비스 강화,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일하는 엄마의 아이들에게 늦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에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동학대를 가장 발견하기 쉬운 곳이, 그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이 발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더라고.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 센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식사에 관련된, 먹거리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일에 조금이라도 일찍 발견했더라면 아마도 평택 원영이에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 매뉴얼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하고 소통해서 예방교육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방정책을 확대해 나가주셨으면 하겠고요. 또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종사자들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을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부모님은 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

○ 이순희 위원 교직원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 선생님의 부모님은 보내고 싶지 않은데 선생님이 아이들에 대한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아이들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이 마치 사명감처럼, 결혼도 안 하고 아이들하고 생활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저한테 부모님이 면담요청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또 누구의 귀중한 딸 아닙니까? 어쨌든 생활할 수 있는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올해는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 이순희 위원 어쨌든 안전을 확보하여야 되는 실정에서 아마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또 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주시고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진다면 학교 바깥의 안전도 지켜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부탁드리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거점센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다문화가족의 자녀 성장 지원에서 중도입국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의 다양한 한국사회의 적응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개 손가락의 길이가 다 다른 것처럼 아마도 다른 가족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 같으니 안정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도 힘드시겠지만 맞춤 다문화, 중도 아이들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이순희 위원 경기도에서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아이의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고요.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국에서 민간단체 위탁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데 사업 하고 나서 가능한 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속된 말로 갑의 어떤 입장에서 상ㆍ하달식의 이런 관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박옥분 위원 왜냐하면 관 예산으로 운영하기 힘들다라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왜냐하면 공조직에서 할 일을 민간영역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 박옥분 위원 항상 직원 분들과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시고,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 관계로 항상 마음을 같이해 주시고, 특히나 주무국에서 힘든 일은 산하기관에 준다거나 이러지 않고 일을 떠맡긴다 하더라도 소통을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항상 같이 판단하고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짜고 계획을 같이 짜는 그런 수평적 구조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최대한 반영하고…….

○ 박옥분 위원 수요자 중심의 사고로 하셔야 돼요, 항상 공급자 중심의 생각보다는.

○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나 연구원 젠더거버넌스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에 없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의 성과로 잘 만드셔서 예산도 내년에 확보하셔서 조직……. 지금 사업은 확대되면서 조직은 그대로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구성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육정책위원회라든지, 지금 운영비, 교재교구비가 절반만 나온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도점검을 언제 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자 중심의 사고를 하셔야 돼요. 별안간에 언제 지도점검 간다고 해서 항상 원장님들이 대기하지 않도록, 항상 모든 것은 보육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 주셔서, 위에서 지도점검 간다고 하면 겁나서 막 대기하는 이 구조가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중요한…….

○ 박옥분 위원 저희 1년에 한 번씩 행정감사 받는 것도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막 시도 때도 없이 하면 힘드시잖아요. 항상 수요자 중심의 사고를 하시고 그것이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시스템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24개 산하기관들 연봉을 봤어요. 연봉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거의 2억이 되는 기관장이 있는 반면에 지금 저희 여성국에 해당되는 청소년수련원 6,000만 원입니다.

○ 박옥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 국의 위상 문제도 맞물리는 거예요. 전체 행정조직에 있어서 저희 국이 자꾸 약간의 위배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대우의 문제에 있어서도 포함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옥분 위원 기관장들 마찬가지로 연구원부터 시작해서 수련원, 그 외에 다 우리 관련기관에 대한 점검하셔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렴도에서도 연구원 1등 했던데요.

○ 박옥분 위원 그런 거 자랑하셔야지요.

○ 박옥분 위원 여성고유의 기관이 1등 했습니다. 그런 건 자랑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동생활운영비, 그룹홈과 관련해서 아까 지역아동센터 얘기했지만 그룹홈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내년에 일정 정도 반영해 주면 1억 3,000 정도만 더 플러스하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비.

○ 박옥분 위원 그것도 좀 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도 일부 올렸었는데 일몰사업으로 내년에 반영 안 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비전센터와 관련해서 저희가 다문화 문제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상 그분들한테 이제는 시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자활의 개념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발상의 전환을. 스스로 설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저는 일부 실험적 개념으로 비전센터 안에 보면 카페 조그맣게 있지요? 북카페 있잖아요? 저쪽 나혜석 거리랑 연결된 것.

○ 박옥분 위원 거기를 저는 북카페로 해서 다문화나 이주민들이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주민 여성들이 할 수 있도록, 거기서 협동조합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1층이 되게 죽어 있고 여성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한번 그거 고민 좀 해 보셨으면 해서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TF팀도 구성하고 있는데 면밀히 살펴보면 이거 역시도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지금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의 어떤 공동체 구성을 해서 자족모임을 활성화시켜서 실천모델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런 문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유도해 내시고 그걸 모델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주택공급이라든지 시설 제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따복하우스 정책 그런 것들이 출산기피증을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먼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미설치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답변내용에 보면 앞으로 과태료 같은 걸 물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 류재구 위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의식의 문제인데 과태료만 갖고 해결이 될까요?

○ 류재구 위원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현재 이행강제금 등 이런 걸 안 물리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사실은 벌써 이미 수없이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하고 계속 설득만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지금 여기 여자 근로자가 300인 이상 그다음에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 이런 것들만 문제냐 이거예요.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더 문제잖아요.

○ 류재구 위원 실은 저는 지금 말씀은 그래도 5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제가 볼 때는 복지혜택이나 노조나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아래로 내려간 중소기업들이 많이 군집돼 있는, 뭐 종업원이 5명, 10명 이렇게 있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저는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보육이라고 하는 경기도형 보육시설은 작은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고 거기 있는 그 기업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옹색한 지역에 뭔가 설치돼서 실제로 그들이 안정적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저출산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 류재구 위원 어쨌든 연구도 하셔서 일단 지금 현재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실제로 해소할 건가라고 하는 대책을 같이 병행해서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지요. 우리 과장님, 다시 질의응답을 계속할까요? 우리가 공보육을 기획할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 류재구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에 한계가 있다 일단 이게 전제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공보육이 시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개선하고 그것을 끌고 가기 위해서 공보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공보육을 지금 현재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게 뭐냐고요? 저는 만약에 지금 공보육이라는 것이 혹시나마 경기도 행정이 전시적으로 이거 뭐 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류재구 위원 실질적 수혜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요?

○ 류재구 위원 우리 경기도가 공보육을 몇 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전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민간어린이집에 보육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제돼서 한다면 그렇다면 제 말은 이 목표는 어디여야 되느냐? 전 어린이집을 공보육화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게 목표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예산의 한계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비교평가는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지금 말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지원을 했느냐라고 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교한다면. 아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지금 말한 호봉 적용도 안 되지요, 민간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요건이 많아요. 취사원 인건비 지원 안 되지요. 다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제가 지금 말한 대로 민간어린이집은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뭔가 포인트가 잘못 맞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공보육의 목표가 만약에 그런 거라면 해야지요. 우리가 어떻게 “아, 민간어린이집 만든다. 그래서 질적수준이나 여러 가지 높일 수 있으니까 공보육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면 가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지금 말한 그럴 수 있는 환경이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공보육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돈도 적게 들고 그게 모델이 돼서 다른 민간어린이집이 다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냐 그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투자가 전혀 안 되고 공보육을 통해서 지금 말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 류재구 위원 저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어린이집을 공보육화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첫째 단추를 만약에 꼭 끼워야 된다면 저는 방안으로 여러분께 그런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먼저 민간어린이집을 인수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어린이집이 내가 기득권을 다 놓는다. 그렇잖아요? 운영자가 기득권을 다 놓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적정한 대가 이런 것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그 운영자, 현 원장들에게 일정량의 기간 동안 운영권을 보장해 주는 것 그건 어떠냐고요? 봉급형으로 관리직을 하라는 거지요. 지금 말씀드린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전체 공보육의 목적이 거기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얘기가 정 다른 거고요. 만약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공보육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돈도 안 들어가면서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공보육이 돈이 안 들어가면서 어린이집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발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는 말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공보육의 문제는 일단 하나 시행하겠습니다 해서 했고요. 아직도 목표인 3개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공연히 경기도가 공보육을 몇 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정책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 류재구 위원 네,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 문제에 관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줘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 지금 답변하고 이퀄이 되는지. 그 자료 줘 보세요.

○ 류재구 위원 줘 보시고 그 목적이 정확하다면 추진하시되 추진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잘 안 되는 것, 해결할 방안을 더 전향적으로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문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 제기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미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에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 11월 10일 10시부터 여성가족국을 비롯한 전체 종합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