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 출범한 이후 세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과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ㆍ구리남양주ㆍ가평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심학경 고양교육장님, 이상욱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최경숙 가평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이십니다.

(인 사)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이십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이십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이십니다.

(인 사)

오산 출신 조재훈 위원이십니다.

(인 사)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이십니다.

(인 사)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이십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임두순 위원이십니다.

(인 사)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영민 입법조사관입니다.

(인 사)

배기범 주무관입니다.

(인 사)

조운선 주무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오늘 고양ㆍ구리남양주ㆍ가평 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고양교육지원청 소속 백송초등학교 강영구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고양중학교 이홍규 교장선생님.

(인 사)

신일비즈니스고등학교 김영풍 교장선생님.

(인 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소속입니다. 오남초등학교 김우영 교장선생님.

(인 사)

양오중학교 전명자 교장선생님.

(인 사)

남양주공업고등학교 이범석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다음은 가평교육지원청입니다. 가평마장초등학교 정명희 교장선생님.

(인 사)

가평중학교 제갈태룡 교장선생님.

(인 사)

조종고등학교 공의배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바쁘신 학교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지금 방청석에는 미리 사전에 방청을 신청해서 김상호 님, 송미경 님, 이은화 님, 이경진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심학경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이상욱 교육장님, 최경숙 교육장님 다음에 국ㆍ과장과 다른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학경 고양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서 해도 됩니다, 교육장님. 괜찮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심학경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구리남양주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이상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숙 가평교육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최경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는 본질의를 마친 후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는 사전에 조율한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꿈의학교 영역별 현황 및 지자체 예산지원 현황하고요. 두 번째는 민주시민교과서 보급ㆍ활용 현황 그리고 세 번째는 무단, 장기 포함해서 결석 및 정원 외 관리학생 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을 해 오신 게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한 교육을 진행한 게 있으시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머지는 제가 별도로 가평, 남양주 사립학교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는 거죠?

○ 김미리 위원 네, 3개 교육지원청에게 모두 부탁드립니다. 다문화 교육복지 꿈의학교와 관련해서 각 사업별 대상 학생 수와 프로그램 수 그리고 꿈의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누구인지까지와 예산매칭, 자부담이죠. 그런 걸 포함한 모든 예산자료를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습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대상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그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또 그에 수반되는 예산이 무엇인지 해 주시기 바라고요. Wee센터도 마찬가지로 대상 학생이, 그러니까 이용자 수가 몇 명이었는지, 어떤 프로그램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개선점이 있다면 혹시 무엇일지와 기대효과까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기관과 평생학습관에 대한 명단과 진행에 대한 세부사항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원봉사센터는 봉사를 위한 어느 곳에 매칭을 해서 봉사자가 나갔는지 그 인원과 예산도 같이 주시고요. 진로체험센터 활용상황을 또한 예산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시 조재훈 도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각 세 곳 지원청에 특성화고가 있고요. 특성화고에 대한 추진율 14년도, 15년도 치를 뽑아서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청에서 오더를 받지 않고 교육지원청 독자적으로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자체개발을 했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학생들과 시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교육사업, 지원청 자체사업이겠죠? 그런 내용이 있으면 현황과 내용을 주시고 소요예산 좀 뽑아주시고요. 만약에 없으면 “없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예산상에 보면 교육일반이라는 예산항목이 있는데 교육일반 예산의 세부내역을 3개 시 공통으로 나눠서 뽑아서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유치원 신설이 있는데 유치원이 신설된 것, 될 것 해서 14년, 15년, 16년, 17년 들어간 예산과 원아 수 그다음에 설립근거 이런 내용을 뽑아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마이크를 조절해 주시면 좋겠고요. 각 3개 교육지원청 같습니다. 음주측정기 현황 관련해서 주시고요. 내용을 아시겠지만 지금 경찰청에서 지원하지 않고 학교에서 음주측정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황 주시고요. 혹시 야자 폐지 관련해 가지고 학부모나 학생들 의견을 물은 게 있으시면 기본 자료를 주시고 9시 등교에 관련돼서 혹시 설문이나 그런 것들 조사한 게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도 해당되고 다 마찬가지지만 교육경비보조금사업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인구수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관련돼서 3년 치 현황을 주시는데 개편된 것이 있으면 개편사유도 함께 적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자료 요구, 이재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3개 교육지원청에 자료요청을 드리면 유치원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부지 내에 공히 같이 활용되고 있는 단설유치원이 있으면 그 학교명과 학급 수 그리고 정원 대비 인원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특수학급 운영과 관련해서 학교와 학급 그리고 정원 대비 현원까지 같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유치원 CCTV 관련해 가지고 3개 교육청 공히 교실 내 설치 현황 그다음에 혹시 설치하기 위해서 수요조사, 설문조사를 했으면 그 내용까지 같이 3개 교육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3개 교육청 공히 공모교장 관련해서 최근 2년간 공모교장 현황이랑 그다음에 공모교장 설문조사 수거일까지 구분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청소용역근로자 시급단가 관련해서 최근 2년간 교육청 공문이랑 그다음에 시급단가 공문에 나온 8,209원 적용한 학교랑 적용하지 않은 학교랑 분류해서 사유까지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최근 2년간 교육청 공문 및 급식자재 납품업체, 제품 분류해서 이것도 3개 교육청 공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용 승강기 최근 3년간 설치현황이요. 여기까지 3개 교육청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고양행복학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학생들의 자유학기제에 관한 자료 세부사항 갖다 주세요.

○ 감사1반장 민경선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3개 지역교육청에 요구합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방과후 교육현황 있으면 현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양교육지원청에만 요구합니다. 혹시 최근 3년간 행정국을 통해서 하달 받은 교육복지우선사업 관련해서 선정배정기준 변화가 없으면 변화 없다, 기준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국 복지법무과와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간 공문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교육복지우선사업과 관련해서 TF기획단을 자체 운영했는지 운영현황 그리고 운영을 위한 자체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자료를 빨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어렵다고 보고 되도록이면 오후 질의 시작 전에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위원장님, 추가자료.

○ 감사1반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인데요. 가평교육청 학교운동부 현황이랑 동아리 클럽을 학교별로 어떤 운동부가 있고 그것까지 상세히 가평교육청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남양주교육청 다산중학교 민원 관련해 가지고 올해 2016년도에 도시공사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중토위나 여기에 오갔던 공문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시스템이 너무 울리는데 약간 조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소리를 줄여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할 때 너무 마이크에 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 다 끝나셨죠? 그러면 질의순서는 사전에 조율한 대로 먼저 이재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정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여러 위원님들 우리 고양지역을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학습기자재 선정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방대했었고요. 또 하나 방대했던 자료가 급식 관련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상당히 방대했습니다. 저는 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면 약 4년, 5년 전에 모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기자재와 관련해서 조금 흡사하게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대한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부득이 해명을 해야 되겠어요. 너무 항의전화를 많이 받아 가지고 해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교권이 굉장히 추락하고 있어요. 추락 정도가 아니고 바닥에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으시는 선생님들 많으실 거고요. 또 하나는 교육청에 대한 신뢰도 얼마나 지금 교육청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이것이 왜 그랬을까요? 가장 주된 원인은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불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볼멘소리가 아니거든요.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이 자료를 받아서, 거래처 사장님들이 되겠죠. 이 사장님들을 정말 교권 확립과 교육에 대한, 교육청에 대한 신뢰도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숙제를 제가 안고 가고자 한 달 반 전부터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업체를 방문하면서 발로 쫓아다녔습니다. 너무나 아픔도 많았고요. 업체로부터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함에도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큰 데는 길면 일주일, 이틀삼일이면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도 감사드리면서 선생님께 내준 숙제, 의원으로서 해야 할 본분, 소명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결과입니다.

여러 선생님들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부형님들과, 저도 일선에서 여러 부형님들과 학생들한테도 정말 검수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불량업체가 돼서 그렇지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항이 된다라면 제가 저항마가 돼서 움직여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 노고도 치하드리고 또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치하를 드립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고양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고양의 신석금 경영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 이재석 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도의회에서도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교문부터 소방차 진입에 관련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몇 개 학교가 대상학교였었죠?

○ 이재석 위원 거기에는 성사초, 목암초가 맞습니까?

○ 이재석 위원 그런데 3개 학교는 실행에 옮겨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1개 학교 목암중학교만 유독 정문이 안 됐어요. 굴절사다리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불행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까요?

○ 이재석 위원 금년 내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기이 1,000만 원이 내려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 갖고는 실질적으로 하기도 어렵거든요.

○ 이재석 위원 해서 저는 기왕 하는 거 학교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가서 보니까 이게 사실 우선지원예산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실행에 옮기지 못한 안타까움을 여러 학부모님들의 항의나 등등 해서 이 내용을 듣고서 저는 놀라서 현장을 가봤고 아마 교육청의 관계 국장님, 과장님 다들 가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실행에 옮겨주실 수 있으세요?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아이들을 위해서.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구리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구리남양주에는 그린벨트 내에 불법 강제이행금 받은 학교가 있나 요, 없나요?

○ 이재석 위원 그러시면 서류를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가평 쪽은 어떠십니까?

○ 이재석 위원 상세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고양도 있으실 거 같아요. 그래서 고양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리고 구리교육장님,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보면 추진내용은 학생성장 중심 교육과정, 행복한 학교 지원 그랬는데 저는 그 과정이 행복한 학교로 해서 타이틀이 교육지원청마다 다들 똑같아요, 이름이. 행복한 학교. 저는 이걸 왜 여쭤보게 됐느냐? 야자와 관련해서 혹시 설문조사해 보신 게 있나요?

○ 이재석 위원 그렇다면 위에서, 본청이죠. 도교육청에서 공문 하달되면 그 하달된 공문 받들어 모시는 이러한 형태로만 가실 수 있을까요?

○ 이재석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다시 여쭙는데 지금 일선학교에 특별예산 목적사업비로 예산 내려주고 있는데 소규모 예산 이를테면 일반예산으로 내려 보내줘서 학교장이 유효적절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져야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감이 없어요. 본청에서 줄 세우듯 세워 가지고 이거 그냥 예산도 공문 내려 보내듯이 내려 보내놓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 봐, 나눠서 써보기 식이라든지 등등 이러다 보니까 일선학교는 줄 세우기의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진일보해야 될 교육청이 학생들을 외면하고 가는 처사라고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 이재석 위원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로 그치지 말고요. 일선학교에 가서, 제가 운영위원장을 십수 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학교의 애환을 너무도 잘 압니다. 지금 구리남양주는 여기에 보니까 중등교육과정에 행복한 학교라 그랬는데 구리남양주는 선택받은 행복한 교육지원청이더라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교육복지와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우리 고양시를 한번 돌아봐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고양교육장님은 제가 얼굴이 안 보여서 발언대로, 아니면 이 발언대를 좀 빼주세요. 앉으시고요. 이거를 필요할 때 자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전시설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 같은 경우는 시설물 안전등급에서 C에서 E등급 받은 것이 없나 봅니다.

○ 안혜영 위원 없으신 거고. 가평은 제가 지금 본 자료로는 가평초등학교, 조종초, 미원초 그리고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는 송천분교, 심석고 다 C등급을 받았습니다. 맞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네 군데는 유지관리로 되어 있고 가평초 하나만 보수공사 중에 있는 건가요? 진행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반영이 되었나요?

○ 안혜영 위원 바로바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안전등급에 관련된 건데 소규모 사업으로 그게 가능해요?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평가받은 이 시설물의 예산이 얼마인데요?

○ 안혜영 위원 교육장님, 지금 내진설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진 때문에 아주 중점적인 이슈현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더더군다나 제가 자료 요구를 할 때는 질문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고 공부를 좀 하고 오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 교육장님 다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기본적인 거에서 소규모 사업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5,000만 원 이하 사업을 소규모 사업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즉석에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몇억에서 몇십억짜리의 사업이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양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도 고양시이기는 한데 제가 이재준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고양의 이재준 위원님한테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 관산지역의 학생 수가 증가해 가지고 교실이 많이 부족한 거로 들었고 지역이 난개발이 돼서 그 대책이 무엇인지. 초등학교, 중학교가 없어서 중학교 신설 여력에 대해서 많이 의문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이 고양시를 벗어나서 지금 파주의 용미리 지역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다니는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 안혜영 위원 지금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대안책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이 감소학교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소학교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세 곳이 아니라 전체 경기도, 전국에 대한 현황인데 제가 학생 수를 11년도부터 자료를 받아봤어요, 11년도부터 16년도까지. 그런데 제가 지금 거론하고자 하는 학교 외에도 너무 많은 학교가 11년도 고양의 저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1,3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9%, 7%, 11%, 15% 감소해서 16년도에는 729명의 학생이더라고요. 그리고 성석초 같은 경우도 11년도에 1,000명 정도 됐던 학생이 계속 15%, 14% 줄어서 반 토막 난 512명, 16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5~6년 사이에 학생 수가 30%에서 50% 정도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라고 기준을 저희들이 갖고 7%, 10%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은 이게 너무 큰 거죠.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도 풍양초는 527명에서 360명으로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화되겠죠. 그리고 중학생들의 퍼센티지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고등학생은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거리로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폐합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를 신설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일방적인, 아주 획일화된 걸로만 접근을 하시면 아이들의 통학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를 넘나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역에 몰려있는, 기존에 몰려서 학교가 지어져 있던 곳에 통폐합을 해야 되면 그곳을 통폐합을 하고 새로 신설이 필요한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가 신설돼야 되겠죠. 활용도에 대한 문제와 그런 대안을 같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에다가 그냥 아이들을 찢어서 보낼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요즘 교통편에 대한 안전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있는데 그 애들을 매일같이 셔틀버스로 돌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를 해 주시고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도에다가 알려주셔야 됩니다, 도청에다가요.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 또 과밀학급도 있어요. 고양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 40명이 넘는 학급으로 되어 있네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간단하게.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18년도나 2020년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학생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 안혜영 위원 운영적으로 아이들을 한 반 정도 더 운영하다가 축소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융통성 있는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안혜영 위원 기숙사 현황을 좀 제가 봤는데요.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 오남고등학교하고 진건고등학교가 공립인데요…….

(잠깐 마이크 꺼짐)

질문 끝나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연결해 놔서 그렇습니다. 이게 답변하는 쪽하고 질문하는 쪽 하나씩은 해 놓으셔야 원활하게 행감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간만 계속 가고 있습니다.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 현원하고 정원이, 오남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남녀 60명씩 되어 있는데 27명, 35명 되어 있고 그리고 진건고등학교 같은 경우 48명, 56명인데 42명 52명 그리고 고양, 가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남녀 정원 구분이 없어요. 남자가 134명, 여자가 461명. 그러면 이게 층이나 이런 데를 아이들이 같이 쓴다는 개념이신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고양외국어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정원에서 현원이 좀 많이 부족한데 터무니없이 좀 차이가 나는 게 티엘비유글로벌학교, 이런 학교는 81명, 81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이 21명, 15명입니다. 그리고 가평 같은 경우는 조종고등학교가 20명에 16명, 20명에 24명. 여기는 이제 남녀비율을 조금 조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원, 현원을 조율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두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몇 명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거의 한 20%에서 80%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간단하게, 고양시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학생들이 없어서라는 말씀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 학생이 부족해서라는 말씀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교육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기숙사 현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학교의 운영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기숙사 현원이 부족한 거에 대한 걸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81명이 돼야 되는데 21명, 11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 기숙사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학생 수가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시냐고 묻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거는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이걸로 이렇게 오랫동안 답변하실 건 아닙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마이크 가지고 싸움하다가 질문시간은 다 지난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처럼 음주측정에 관련된 자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아까 CCTV와 관련된 것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이 있는데 CCTV가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유치원들이 많습니다. 숫자로 제가 정리한 게 있으니 이따가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할게요.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 조재훈 위원 점심시간에 마이크를, 교육장님 마이크는 계속 켜 있어야 돼요. 대답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세 분의 마이크는 상시 켜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교육장님들 마이크 목소리가 제가 사무실 가서 들어보니까 하나도 안 들려요. 잘 들리게 조치를 해 주시고, 위원들 목소리는 사무실에서 잘 들려요. 그런데 교육장님들 목소리는 모기소리만 하게 들리거나, 안 들리거나 해요. 이것을 위원장님이 조치를 하시고 오후에는 시정해서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지금 조치를 했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지금 업체관계자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와봐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와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정회를 하고 시스템을 바꾸는 방식도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감안하셔서 누르시고 또 교육장님들도 질의가 끝난 다음에 누르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맥이 끊기니까 제대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고양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33쪽 보면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교육자원봉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길 보면 내용이 참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교육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도 수반되나요?

○ 김미리 위원 얼마나 들어가죠? 연간이죠?

○ 김미리 위원 얼마나 들어가죠?

○ 김미리 위원 1,500만 원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꿈의학교 운영을 하는데 꿈의학교에 지금 대상 아동 수가 몇 명 되죠?

○ 김미리 위원 꿈의학교가 26개라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거기에 몇 명이요?

○ 김미리 위원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나요? 이미 선정이 끝난 거라 수치가 정확할 텐데요?

○ 김미리 위원 그럼 지금 고양이 교육복지사 건으로 조금 시끄러운 것 아시죠?

○ 김미리 위원 지금 현재 교육복지 아동 수는 몇 명인가요? 교육복지 대상 학생이요. 지금 연계학교에 포함된 아동들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복지에 해당되는 아동 수가 몇 명이죠?

○ 김미리 위원 그럼 꿈의학교 예산은 얼마예요?

○ 김미리 위원 자료를 요청했던 거라 자료를 안 보고 하려니까 오히려 이거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교육복지 대상 아동이 239명밖에 안 돼요? 고양에서요?

○ 김미리 위원 연계학교가 몇 개라고요?

○ 김미리 위원 그럼 복지사가 있는 학교는요?

○ 김미리 위원 그럼 6개 학교, 33개 학교 39개 학교에서 236명밖에 안 돼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평균 몇 명이 된다는 얘기죠? 아니, 40명이 236명에 해당하면,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복지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죠?

○ 김미리 위원 3억 7,000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다문화아동 대상 학생 수와 예산까지 함께 말씀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네, 예산은요?

○ 김미리 위원 긴 시간 걸쳐서 제가 학생 수와 예산을 확인했는데요. 교육장님 무엇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 김미리 위원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평균 50만 원이 어느 사업을요?

○ 김미리 위원 꿈의학교 아동 1인당 평균 50만 원 정도를 하라는 도의 지침이에요?

○ 김미리 위원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고요, 교육장님. 지금 교육청과 똑같은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답변을 원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그 한 지역을 책임지는 교육장님으로서 꿈의학교는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없는 아이들이죠, 그죠?

○ 김미리 위원 정규수업과정과 마을과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인 것이지 교육 소외계층에게 해당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문화나 교육복지아동 같은 경우는 정규수업에서, 물론 똑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기는 하나 어떤 개인가정사 때문이든 성향 때문이든 힘든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교육의 결과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복지에 해당 학생 수가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겨우, 교육복지가 얼마라고 그랬죠? 3억 7,000이고 다문화는 1억 8,0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문화나 교육복지 아동들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하는, 교육감님께서 주장하시는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아이들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그런 교육을 위한 정상적인 수업과정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업의 일환은 정말 생색내기형 그런 과정밖에 안 되고 꿈의학교는 교육감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제한 투하되는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교육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역량이 그런 것밖에 안 되나요? 절대 전용할 수 없는 사업예산이죠? 그렇다면 대상 학생 수를 늘려야죠, 꿈의학교에. 1,063명으로 할당될 게 아니라.

○ 김미리 위원 그럼 다음에는 꿈의학교 예산이 내려왔을 때 학생 수 지정도 내려오지 않겠죠. 아까 1인당 50에 맞추라고 했으면 지금 교육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학생 수도 엄청나게 많은 거네요, 고양에는. 그렇죠? 평균으로 따졌을 때.

○ 김미리 위원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게 될 때는 지금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뻔한 대답 말고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논의하겠다, 협력하겠다,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구리남양주교육장님이요. 지금 17페이지 방과후학교 운영에 보면 위탁강사를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위탁강사가 왜 나올까요?

○ 김미리 위원 지금 방과후강사가 몇 년 됐는지 아시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대략 몇 년 됐는지 아시죠?

○ 김미리 위원 약 20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차원으로 시작은 됐지만 작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경기도교육청이 비정규직 확대 축소라는, 확대 안 하고 축소정책의 일환으로 방과후학교의 강사들을 갑자기 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위탁업체, 위탁개인사업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행감 하는 동안에 오늘까지도 위탁강사 용어를 쓰는 곳은 지금 구리남양주교육청밖에 없어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공식적으로 기재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구리남양주에만 제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 의식이 전체적인 교육지원청에 다 확산되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용어를 쓰셨겠죠. 그럼 위탁강사라는 용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동안 방과후학교에 나오던 방과후학교 강사들과는 다른 사업인가요?

○ 김미리 위원 다른 사업이 정말 분명히 맞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위탁강사 운영에 관한 공문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그런 거라면, 그렇다면 저는 참 반가운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다른 거는 추가 때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먼저 세 분 교육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세 분 교육장님께 공히 문제제기하는 내용부터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CCTV 관련해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가평교육장님, 가평교육장님 관내에 단설 포함해 가지고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몇 개, 몇 개죠?

○ 임두순 위원 사립유치원 3개고요?

○ 임두순 위원 그중에서 사립이랑 공립이랑 구분해 가지고 CCTV 설치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몇 개,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빨리빨리 하시죠. 대답이 안 되면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옆에 붙어 가지고 같이 말씀해 주세요.

○ 임두순 위원 가평교육장님, 내용 파악하고 계시고. 남양주교육장님부터 먼저 할게요.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사립유치원이랑 공립유치원이 몇 개, 몇 개죠?

○ 임두순 위원 그중에서 사립이랑 공립 CCTV 설치되어 있는, 교실 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최근 3년 동안 사립이나 공립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된 건수가 보고된 게 있나요? 나중에 자료로 받으면 다 나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올해나 작년은?

○ 임두순 위원 그게 사립이에요, 공립이에요?

○ 임두순 위원 공립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했다?

○ 임두순 위원 담당공무원 이거 다 파악해 가지고 이따 정회시간에 보고해 줘요. 세 분 교육청 전부 다. 사립에서는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하나도 안 생겼나요?

○ 임두순 위원 공립에서는 있었고?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 고양교육장님,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몇 개, 몇 개예요?

○ 임두순 위원 사립이 108개.

○ 임두순 위원 교실 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깥을 얘기하는 거고. 교실 내 설치된 데.

○ 임두순 위원 공립 한 군데이고 사립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 임두순 위원 아니, 사립유치원이 몇 개라고 하셨어요?

○ 임두순 위원 네.

○ 임두순 위원 108개 중에서 설치돼 있는 게 몇 개예요?

○ 임두순 위원 108개 중에 89원이 교실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비율로 보면 거의 90% 정도가 되네요?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공립은 몇 개라고 그러셨죠, 유치원이?

○ 임두순 위원 아니, 공립유치원이 몇 개냐고요.

○ 임두순 위원 65개 중에…….

○ 임두순 위원 한 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3년 동안 최근에, 이건 지금 대답 못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돼요. 아동학대 발생된 건수가 있나요?

○ 임두순 위원 사립이랑 공립 구분해서.

○ 임두순 위원 사립이에요, 공립이에요?

○ 임두순 위원 사립 몇 개예요?

○ 임두순 위원 사립 하나이고 두 개가 공립이죠?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사립 하나이고 공립이 두 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가평교육장님도 파악 되셨어요?

○ 임두순 위원 유치원이 몇 개, 몇 개예요?

○ 임두순 위원 설치되어 있고, 공립은요?

○ 임두순 위원 몇 개냐고요, 유치원이.

○ 임두순 위원 13곳 중에 한 곳도 없죠?

○ 임두순 위원 최근 3년 동안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생긴 게 있나요?

○ 임두순 위원 민원도 없었고요?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평교육장님이랑 남양주교육장님한테 제가 말씀, 세 분 다 말씀드리는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되어 있죠, 영유아보호법에. 국회 법사위에서 아마 교사의 인권이랑 아이들의 인권 가지고 치열한 논쟁 끝에 법사위에서 아이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교사 한두 분보다는. 이렇게 판단해서 법사위에서 손을 들어서 영유아보호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법에는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건 아마 세 분 교육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양교육장님, 공립에서 아동학대 발생, 전체 세 건 중에 두 건이 발생하고 사립에서 한 건 발생했다고 했죠?

○ 임두순 위원 공립이 한 건이고 사립이 두 건이다?

○ 임두순 위원 일단 관련 공무원들 자료로 세 분 다 공히 제출해 주시고. 제가 문제제기를 해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전체 건수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해 봤는데 지금 고양교육장님 분명히 아동학대 건수가 한 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있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나한테 답변하기는, 이게 나중에 자료 확인해 가지고 관련 공무원 다 질책할 겁니다. 공립에서는 한 건도 발행된 게 없었다고 나한테 보고했어요. 그런데 고양교육장님이 분명히 한 건 있다고 얘기하셨죠? 이따 자료제출하실 때 어느 학교인지, 어떤 내용인지 그것까지 상세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아동학대 건수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마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도로 보셨을 거예요. 사립유치원의 CCTV 설치율은 경기도 전체가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거의 100%이고 그다음에 공립유치원은 2%입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이건 무슨 얘기를 말하냐 하면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건수가 발견되는 거예요. 공립유치원은 교육청에서는 나한테 한 건도 없다고 유아교육과장이 보고했어요. 그러면 공립유치원에서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세 분 교육장님.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예요. 80% 대 2%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면 “CCTV 설치가 정보제공주체동의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지 설치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 인권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에 교권이 땅에 떨어진다고 말씀 많이 하지만 그렇지만 유치원은 어린이들이에요. 자기판단능력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어느 인권이 더 중요하겠어요? 물론 음성까지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오해될 수 있는 그런 화면도 있다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설치상의, 기술상의 문제지 설치를 해야 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80% 대 2% 이런 불합리한 구조 속에 공립유치원에서 아동학대 건수가 발생되지 않았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직접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한 게 공립유치원의 원장이 누구입니까? 교장님이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 임두순 위원 단설은 일단 빼고 얘기하자고요. 고양교육장님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셨는데. 이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설유치원의 원장은 교장선생님인데 교사 몇 분이랑 교장선생님, 학부모 100%가 찬성해도 교사나 교장님 한 분만 반대해도 설치를 못 하는 거야. 그 근거를 나한테 가져왔어.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접수한 두 군데, 아동학대 공립유치원 민원을 접수해서 성남 관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했는데 학부모들은 거의 99%, 100% 찬성해요. 그런데 대부분 교장님이나 교사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물론 법에 따라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한, 그렇다면 사립유치원은 왜 거의 80% 이상이 설치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장님의 일정부분 의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냐 아니냐는 교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CCTV 문제는 여기까지 문제제기를 해 봅니다.

세 분 교육장님, 일선 교장님들한테 당부하셔 가지고 물론 법 제정은 추후의 문제지만 CCTV 설치 문제는 내 아이, 내 손자의 문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보면 물론 일정부분 교사의 교권침해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문제지 유치원은 미취학 아동이에요. 유치원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보다 판단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일선 교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어떤 CCTV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그렇게 유도해 줄 수 있는 분은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다. 그 말씀드리면서 CCTV 문제는 마치고요.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 감사1반장 민경선 정리하시고 이따 추가질의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첫날 화성오산 가서 질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여기서도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급수시설하고 정수기 수질검사하시죠? 우선 고양. 급수시설 수질검사하시죠?

○ 남종섭 위원 정수기 수질검사 하시죠?

○ 남종섭 위원 불합격 건수 나온 거 없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물맛이 이상하다고 얘기들을 해요, 왜 그렇죠? 이것만 확인할 거예요. 며칠 전에 수질검사 조작 논란이 있어서 파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우리 경기교육청 수질검사를 꾸준히 해 왔고 또 하반기 것은 업체랑 계약했나요?

○ 남종섭 위원 그럼 구리남양주는요, 거기도 그 업체가 없습니까?

○ 남종섭 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거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해서 2009년도에 시행됐는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매년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십니까?

○ 남종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행법에 장애인기업제품에 대해서 구매권장기준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남종섭 위원 일단 장애인기업제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준수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2014년도부터 3년간 제가 한번 제품구매를 봤는데 결국 2014년, 15년도에는 아주 미약한 수준의, 2015년도에 0.184%로 굉장히 미약해요. 0.45%에 못 미치는데 2016년도에는 0.601%로 고양지원청은 도달을 했어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구리남양주나 가평 같은 경우에는, 가평은 구매계획이 아예 없으신 것 같아요. 2건밖에 안 되는데 0.032%로 지금 미준수를 하고 있어요, 가평교육장님.

○ 남종섭 위원 이거 신경을 쓰시는 겁니까?

○ 남종섭 위원 구리남양주도 0.406으로 계속 3년 동안 기준에 미달됩니다. 이거 신경 쓰십니까?

○ 남종섭 위원 지난 7월 말부터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비율 준수를 권장에서 이제 의무로 전환을 해요. 구매비율도 0.45%에서 1%로 확대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키실 수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못 지켰는데?

○ 남종섭 위원 아니, 법인데 그렇게 말을 못해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법을 제가 볼 때는, 제가 법 얘기를 저번에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판로지원법 한번 들어보셨어요? 판로지원법. 누가 아세요, 우리 교육장님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매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게 제정이 됐어요. 이거 아시나요? 판로지원법 있는 거요?

○ 남종섭 위원 계약에 있어서 법 4조에 보면 “공공기관은 물품구매, 용역 및 공사계약에서 중소기업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판로지원법에 따라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개선권고를 받은 전국 교육기관을 총 조사를 해 봤는데요. 96곳을 분석한 결과 그중에 경기교육청 관내 학교는 총 89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대부분 92%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 중에 개선권고를 받았음에도 입찰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낙찰자 경영을 강행한 학교도 77건으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유독 우리 경기교육청에만 지금 많이 나타나요. 2016년도에는 이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2015년도에는 고양도 마찬가지고, 구리남양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계약을 그냥 다 강행을 했어요. 이게 무시를 하면 국무회의까지 보고가 됩니다. 근데 그 이상의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법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 건지요. 어떠세요, 이거? 이게 다 보고가 돼요, 중소기업청으로.

○ 남종섭 위원 아니,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럼 지키셔야죠.

○ 남종섭 위원 지키도록 하시는 거죠?

○ 남종섭 위원 아까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법이 되어 있으면 지키셔야 돼요, 그 법을 잘 따라서. 그럼 저희가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보면 이거는 또 굉장히 80%, 74%, 70% 이렇게 높게 나타나요. 이거는 또 어떻게 아시고 구매를 지금 잘 하고 계세요. 이거는 쉬운가요, 구매하는데?

○ 남종섭 위원 아니, 하는데 지금 잘 안 하잖아요.

○ 남종섭 위원 고양교육장님이 그렇게 잘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보면 지금 고양이 2015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교육지원청부터 아마 고치셔야 될 거예요. 교육지원청부터 이런 것들의 법 위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 남종섭 위원 네, 법에 대해서 항상 잘 지켜주시고요.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김포 출신의 조승현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를 앞두고 방대한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느라 심학경 교육장님, 이상욱 교육장님 또 최경숙 교육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분석을 한번 해 봤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은 혹시 발령을 언제 받으셨나요? 작년입니까? 올해는 아닐 것 같고, 작년이죠?

○ 조승현 위원 세 분 다?

○ 조승현 위원 저기 남양주만 올해 받으신 것 같고.

○ 조승현 위원 이재정 교육감님 들어오셔서 대개 교육장님들이 과거에는 퇴임한 교육장님을 지내시면 한 1~2년 남으셔서 학교로 대개 돌아가시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발령하시는 분들이 작년부터인가 한 4년 정도, 교육장님을 그만두셔도 한 4년 정도 일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조승현 위원 아마 그 의미는 지원청이 과거와 같이 수동적이고 관행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제도와 개선들을 타파하고 또 학교지원의 강화라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동의하시나요?

○ 조승현 위원 그 연장선에서 보면 2010년에 우리가 학생, 학부모, 학교를 지원한다는 이름으로 명칭이 개편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교육전문직원 구성 비율이 한 18.5%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전문직들이 업무과중으로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연장선에서 학교현장지원 기능에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파악이 됩니다. 혹시 어떻습니까? 우리 이상욱 남양주교육장님, 짧게 해 주시면 제가 알아듣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제가 교수학습국에 관한 업무분석이 어떤 걸 많이 하느냐 분석을 해 보니까 조직관리가 한 16% 되고요, 학교관리가 64%, 학교지원은 1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학교지원의 역할이 크지 않다고 본 위원이 자료를 주신 걸 분석을 해 봤어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교육지원청이 그 명칭에 걸맞게 감독위주 업무에서 학교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물론 탈바꿈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평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승현 위원 지금 학교행정지원팀이 있죠? 고양하고 남양주는.

○ 조승현 위원 가평은 있나요?

○ 조승현 위원 포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 조승현 위원 팀이 있는 지원청은 학교지원팀이 별도로 있고.

○ 조승현 위원 과가 있는 데는 경영지원과에서 포괄적으로 진행하나요?

○ 조승현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학교현장지원이라는 핵심기능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현장지원팀이 그냥 이름만 걸맞게 아니라 그거에 따르는 대책과 일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가평 같은 경우는 경영지원과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이 역할 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있나요, 혹시?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올해 학교현장지원 내역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매뉴얼이 돼 있다면 이따 오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두 번째, 현황은 이렇습니다.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도 많고 과연 이게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하는 게 적합하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하는 기자회견도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학교 통합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지는 폐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고양에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폐교가 되면 세 가지로 분류돼요. 자체활용, 대부, 미활용.

○ 조승현 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조승현 위원 Wee센터로 활용하나요? 두 개 있는 거 다?

○ 조승현 위원 하나는 뭐로 활용하나요?

○ 조승현 위원 미활용입니까?

○ 조승현 위원 구리남양주는 두 군데인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 조승현 위원 둘 다요?

○ 조승현 위원 잘하시고 계신 거네. 가평은 열 군데인데?

○ 조승현 위원 미활용 있습니까, 미활용?

○ 조승현 위원 다섯 군데나 돼요?

○ 조승현 위원 명도소송은 사유 좀 하나 주세요, 이따가.

○ 조승현 위원 세 군데는요?

○ 조승현 위원 그거 자료 좀 간단하게만 주세요.

○ 조승현 위원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담당 국과장님들이 충분히 저보다도 잘 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청별로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자체활용보다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역할과 또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아까 장애인이나 사회적기업에라도 그런 데 대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역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에다 요청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미활용 되고 있는 폐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까 한 군데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래요. 아까 여기도 다섯 군데가 미활용이라고 그랬죠?

○ 조승현 위원 폐교에 대한 앞으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것이 있으시면, 저희가 남부청이나 북부청 할 때까지 자료 주시면 제가 고맙게 의정활동 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사립학교가 보니까 우리 고양이 한 여섯 군데 돼요, 그렇죠?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남양주구리가 12개?

○ 조승현 위원 그리고 가평은 옛날에 어디죠? 통일교에서 해 준 청심중ㆍ고등학교.

○ 조승현 위원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굉장히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 예결위 할 때부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도교육감이랑 질의도 했던 내용인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 법정분담금에 대해서 하시고 중학교는 여기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나요, 어때요? 전혀 안 하나요?

○ 조승현 위원 초ㆍ중만 담당하나요?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일산에 보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법정분담금이 아시겠지만 아주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경비입니다.

○ 조승현 위원 교직원 연금분담금하고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이 세 가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안 하니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이분이 안 내면 이 돈은 어떻게 되죠? 고양교육장님,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조승현 위원 그렇죠. 아시겠지만 우리 도교육청의 재원이 어려운, 17개 광역시도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생 수당 180만 정도의 도움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하물며 이들이 이러니까 재정결함보조금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거의 6,000억, 7,000억 계속 매년 500억씩 늘어나요. 우리 가평교육장님 작년에 오셨으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청심중ㆍ고등학교 다 100% 완납했어요. 고양은 보니까 완납비율이 최저는 3.2%입니다, 2.45%. 그러니까 1억 8,000을 내야 되는데 360만 원 낸 데도 있습니다. 광동중학교, 이거 5년 동안 여기 지자체 포함해서 교육경비 심의를 해서 지원한 내역 좀 줘 보세요. 이런 학교들 지원하면 안 됩니다. 고양 같은 데는 혹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작년에 오셨는데, 교육장님? 지금 이번에 9월에 발령이 아니시고.

○ 조승현 위원 작년 3월이면 좀 되셨네. 1년 넘으셨구먼.

○ 조승현 위원 아니에요. 심석초등학교도…….

○ 조승현 위원 남양주구나.

○ 조승현 위원 네, 고양 제일중학교가 4.68%예요.

○ 조승현 위원 이 노력을 어떻게 하셨어요?

○ 조승현 위원 교육장님, 제가 듣기로는 명성이 아주 샤프하시고 여러 가지 해박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소문하고 다르게?

○ 조승현 위원 아니, 소문이 저는 맞다라고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현재도.

○ 조승현 위원 그 재정결함보조금을 줄였다는 얘기예요?

○ 조승현 위원 운영경비도 있어요, 운영경비.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줄였나요?

○ 조승현 위원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따 식사하시고 자료를 저한테 줘보세요. 고양 제일중학교가 3년 동안 우리 교육청이나 직접사업 혹은 지자체를 통한 교육경비사업, 이거를 지원받은 내용을 저한테 좀 줘 보십시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질의를 할 차례인데요. 무선마이크가 지금 다른 사무실로 방송이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나갑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무선마이크도 나갑니까? 제가 볼 때 안 나갈 것 같은데, 나가요? 확인해 보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아까 가보니까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목소리는 거의 안 들려요. 우리 목소리만 들려요. 이건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고, 저는 발언을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몰아치는 형국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저는 발언을 오후에 두 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통과하겠습니다.

(민경선 감사1반장, 김미리 위원과 사회교대)

○ 감사1반장대리 김미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행감에 앞서서 모든 분들에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교육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책자를 굉장히 세밀하게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14만 명의 학생을 대표해서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모든 부분들을 세심하게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래도 38선을 경계로 두고 있는 우리 고양시에서 통일안보에 관한 교육문제가 좀 빠져있지 않나, 이 부분을 지적해 보면서 우리 14만의 학생을 대표하고 또 그 학생들을 위해서 현재 교육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안보와 통일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그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아까 통일안보교육에 관한 그런 자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를 보니까 혁신학교가 21개 그다음에 혁신공감학교가 134개 교나 됩니다. 그래서 공감학교에 대한 비율이 97.4%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높은 참여도를 유지하면서 혁신공감학교가 좋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교장선생님들께서 거의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박재순 위원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 지역보다도 높아요, 혁신공감학교에 대한. 혹시 이재정 교육감의 어떤 정치철학하고 같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던 거 아닌가요? 아니면 교장선생님들께서 자진적으로 했나요, 아니면 교육장님께서 강제성을 띠어서 이렇게 만든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교직원이 아니고요. 교장선생님들의 의지가 있었냐고 저는 묻고 싶고 강제성을 띠니까,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앞장서서 하지 않았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없었다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강제를 띠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 박재순 위원 그런데도 97.4%라는 참여율이 있었다는 거죠?

○ 박재순 위원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는 건가요? 자율적으로 참여했다는 어떤 근거자료를 갖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동의를 해야 한다는 건데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장학사나 장학관을 파견하고 있죠? 1일 출장을 보내서 현황파악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하고 있죠?

○ 박재순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 박재순 위원 민원이나 어려움이 없으면 안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한두 번 간다든지 이런 제도가 없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1년에 네 번?

○ 박재순 위원 그러면 모든 학교를 다 간다는 거죠, 1년에 네 번?

○ 박재순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 정도 간다는 건데 그러면 그 사후보고서 쓰나요?

○ 박재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갔다 오고 난 뒤의 사후보고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박재순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로는 교육장님들께서 교권을 살리고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교권신장과 또 학생들의 인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세 분 교육장님들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학생의 인권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살리는 문제는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권을 살리면 우리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것 같고 또 학생들의 인권을 살리다 보면 교권이 침해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학생과 선생님 간의 어떤 신뢰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교육청에서 지역과 학교와 학생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대처가 있나요?

○ 박재순 위원 또 남양주도 말씀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여기 교장선생님들 나와 계시죠? 지금.

○ 박재순 위원 죄송하지만 일어나 보실래요? 초ㆍ중ㆍ고 다 나오신 것 같은데. 각 지역에 시의원ㆍ도의원들을 졸업식장이나 학교행사에 초청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있다, 없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그다음에.

○ 박재순 위원 여기가 고양시인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박재순 위원 여긴 남양주인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박재순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세 분의 교육장님 들으셨죠? 앉으세요. 세 분의 교육장님 잘 들으셨을 겁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또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신뢰와 교권과 인권이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역공동체가 함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0%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생각이라면, 정신이라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경기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뜻을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각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네, 아니오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교육장님은 구리시인가요? 남양주, 구리?

○ 박재순 위원 구리남양주하면 구리시하고 남양주시의 도의원이 누구인지 아나요?

○ 박재순 위원 구리시도 알고 있나요?

○ 박재순 위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 감사1반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질의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따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마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가 아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준비를 미리 부탁드렸는데 서로 소통이 없었나 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이크를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저도 봐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원래 이쪽에 설치돼야 되는데, 그러면 무선마이크를 주시고 답변할 때는 유선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보도도 보셨겠지만 기초학력미달 문제가 심각합니다, 경기도가. 실제 전국에서 8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가평이 7위입니다. 그리고 구리남양주가 17위, 고양이 21위입니다. 가평이 정말 심각한데요. 실제 전국 평균 3.5를 넘었고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3.2에서 4로 증가했습니다, 가평이. 그러면 실제 문제의 심각성이 큰데 업무보고에도 교수학습과 첫 번째 과제가 기초학력미달 부분을 해소하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최우선적으로 발표하신 겁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더 떨어진 겁니다. 더 올라갔죠. 그러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특히 고양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인구나 학생 수 대비하면 2ㆍ3위 정도인데 21위라고 하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곳의 어떠한 노하우가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어요.

○ 감사1반장 민경선 심학경 교육장님 어떠한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잘하고 계신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구리남양주도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복구매 문제 특히 구리남양주나 고양 같은 경우는 교복구매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 있고 특히 시민활동도 구리남양주에서는 최초로 실시되면서 성남과 함께 열심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현황을 보니까 실제 고양은 엘리트 제품 같은 경우 20만 4,000원 그리고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14만 7,000원 거의 6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교육청에 비해서 가격대가 높은 편입니다. 다른 데는 엘리트 제품 같은 경우 9만 원대에 형성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이 서로 공유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만 알고 있지 인근 학교에 대해서 이러한 교복구매현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구리남양주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런 시민운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옷을 물려주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 구매와 관련돼서는 정확히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평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착한교복입기 2015년에 MOU 체결한 거 알고 계십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다 알고 계세요? 구리남양주도 알고 계십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보십시오. MOU를 체결했는데 실제 2014년에 1억 5,000을 들여서 40개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보시는 바와 같이 36세트를 2억 5,000을 들여서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이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은 이제까지 다섯 개 학교만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만큼의 홍보나 여러 가지 노력이 부족한 거죠. 특히 이 자료를 보면서 고무적인 것은 유일하게 고양지원청만 학교운영위원들 대상으로 전시회를 했더라고요. 구리남양주는 전시회 했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가평은요?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왜냐하면 다음 학기 시작되고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복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학부형들의 염원입니다, 이 부분이. 반값교복 그리고 이 반값교복을 실현하려고 하면 교육청과 학교장님들의 의지가 있어야지 남 일 보듯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하달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정확하게 하달을 하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은 들어가는데 실제 홍보가 안 돼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이 아니죠. 경기도 해당 과에서 학교별 아니면 지역교육청별 패션쇼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보고 느끼고 판단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차단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학교급식 관련해서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보도자료를 내서 우유 관련돼서 크게 보도가 됐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작년에 감사원 감사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 및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입찰을 해라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실제 일선에서는 입찰률은 53.6%이고 나머지는 견적입찰도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이 40몇 % 됩니다. 그러면 실제 영이 하달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하면 가격이라도 싸야 되는데 보십시오.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대부분이 400원대의 단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로 간 경우에는 195원까지 우유 가격이. 그러면 이 학부형들이 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는 400원대의 단가를 내고 우윳값을 애들한테 주고 있는데 실제 다른 학교는 200원대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서로 공유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의회가 요구하면 자료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역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수의계약현황, 우유를 비롯해서 다른 현황을 딱 보시고 동일기준인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공유를 해 주세요, 학교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아니, 다른 학교는 이렇게 단가가 낮았는데, 너무 단가를 낮추면 업체한테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공유를 해야, 똑같은 서울우유를 먹는데 똑같은 매일우유를 먹는데 이런 단가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인데요. 구리남양주교육청은 이미 제출이 됐고 가평교육청이랑 고양교육청 불용액 있죠, 불용액 그 사유까지. 다 하지 마시고 3년간 5,000만 원 이상 남았던 불용액 목록이랑 사유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2016년도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이 16년 1월 11일 날 교육감 결재 받은 걸로 나왔네요. 그 자료와 2016년 경기꿈의학교 기본계획,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340번 이 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고양에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저는 아까 오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같은 조건일 것 같은데요. 가평은 속속 자료가, 여기 온 게 거의 다 가평에서 자료가 왔어요. 남양주 하나도 안 왔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들한테 기다렸다 주지 마시고 그냥 자료가 속속 도착하면 이렇게 빨리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도 행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씩 되고 있는데요. 세 곳에서 위원님들이 손을 들면 자료나 아니면 자료에 대한 설명을 담당자들하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 직원 한 분들을 배치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손을 들면 담당자분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하고 얘기해서 진행과정에도 소통할 수 있게끔 담당자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지난번에 다른 지역청에서 행정감사하면서 자료 요구 때문에, 자료 요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회를 하거나 장시간 공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료를 주시고, 특히 유념해야 할 게 뭐냐면 자료를 다 배포하는데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한테는 직접 주시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자료가 안 온 줄 알고 여러 가지 또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서 원활한 질의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러면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민경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를 못 하신 조재훈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시 조재훈 도의원입니다. 자료들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특성화고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학교별로 취업률을 배분해서 갖고 왔으면 보기 좋을 텐데 뭉뚱그려서 그냥 몇 %, 몇 % 이렇게 갖고 오면 이건 볼 수 있는 자료가 안 되는데요. 그거 다시 좀 해서 주세요, 학교별로. 2014ㆍ15년도 고양시 특성화고 취업률 그랬더니 2014년도 33.6, 2015년 32.2 이렇게 그냥 갖고 왔어요. 이거 무슨, 이걸 갖고 뭘 어떻게 보죠? 학교별로. 그리고 고양 말고 다른 데는 특성화고가 없나요?

○ 조재훈 위원 안 왔어요. 일단은 오겠죠. 이대로 질문을 제가 준비한 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0분 다시 주셔야겠는데요?

○ 감사1반장 민경선 2분 감해 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거는 좀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대답을 해 주세요. 고양, 구리남양주, 가평 이렇게요. 고양은 인구수하고 학생 수가 몇 명, 몇 명이죠? 빨리빨리 답을 주세요.

○ 조재훈 위원 구리요.

○ 조재훈 위원 10만이요?

○ 조재훈 위원 가평은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학교 수 똑같이 순서대로 좀 불러주세요. 고양이요.

○ 조재훈 위원 2016년 예산이요?

○ 조재훈 위원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

○ 조재훈 위원 학교 수가요?

○ 조재훈 위원 유치원까지 다 합해서요.

○ 조재훈 위원 그렇죠?

○ 조재훈 위원 예산은 1,250억 아닌가요?

○ 조재훈 위원 그럼 추경까지 해야죠. 본예산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3회까지는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구리남양주는요?

○ 조재훈 위원 네, 1,567억. 학교 수는요?

○ 조재훈 위원 가평은요?

○ 조재훈 위원 예산은요?

○ 조재훈 위원 180억?

○ 조재훈 위원 본예산은 135억이고 2회 추경에서 늘어나서 180억 됐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 조재훈 위원 2회 추경 때 엄청 늘었네요?

○ 조재훈 위원 교육일반이라는 예산항목이 있는데요. 이거 고양교육장님, 교육일반은 어떤 예산이에요? 아시는 대로 빨리 답을 해 주세요. 그냥 어떤 데 쓴다.

○ 조재훈 위원 어떤 운영비요? 얼마죠? 고양은 1년에 얼마 쓰나요? 19억 썼어요?

○ 조재훈 위원 구리남양주는 얼마 썼죠?

○ 조재훈 위원 7억이요?

○ 조재훈 위원 교육일반이 어떤 내용이에요?

○ 조재훈 위원 가평은 얼마죠?

○ 조재훈 위원 구리남양주 자료에 보면 교육일반이 43억 찍혀 있는데 왜 7억이라고 하죠?

○ 조재훈 위원 그거랑 뭐가 다른가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80만 대 103만이고, 14만 대 12만 명의 학생과 인구수인데 교육일반 항목이 어떻게 구리남양주가 고양의 2배가 넘죠? 뭔 일이 있었나요?

○ 조재훈 위원 고양시는 19억인데 구리남양주는 43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 조재훈 위원 이게 뭔 일이 있었나요?

○ 조재훈 위원 청사이전이 교육일반에 들어가요?

○ 조재훈 위원 시설로 들어가고 교육일반으로 묶입니까?

○ 조재훈 위원 청사가 얼마 들어가는데요?

○ 조재훈 위원 그런데 그게 2016년도에 교육일반으로 잡아서 43억 잡혀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다른 데보다 크다는 얘기인가요?

○ 조재훈 위원 맞아요?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양교육장님.

○ 조재훈 위원 하신 지 1년 넘으셨죠?

○ 조재훈 위원 교육현장의 최고 리더로서 교육철학이 무엇인가요?

○ 조재훈 위원 혁신교육을 일반화하는 거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을 하면서 애들이 즐거워하던가요?

○ 조재훈 위원 수업에 대해서는 얘기하겠죠, 오케이. 구리남양주교육장님은 교육철학이 무엇입니까? 교육장님으로 오시면서 가진 철학.

○ 조재훈 위원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가평교육장님?

○ 조재훈 위원 다시 한 번만, 안 와 닿습니다. 정리가,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 조재훈 위원 언제는 학생중심 아니었고, 언제는 학생성장 안 했나요?

○ 조재훈 위원 좀 일반적이네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여쭌 이유는 사실은 교육장님이 교육현장의 가장 리더세요. 교육현장의 리더시기 때문에 명확한 교육철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밑에 선생님들과 직원들을 아우를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다들 있으신데, 좀 강하게 어떤 철학의지를 갖고 피력하신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듭니다. 이재정 교육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학이 강하게 피력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조재훈 위원 세 분은 마이크를 다 켜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그걸 여쭌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교육장님, 고양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 포함해서 고등학교 수업시간을 관람 말고 복도에서 몰래 보신 분? 최근 1주일 이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고양.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 분, 교육장님은? 그러면 한 달 이내에 보신 분, 최근 한 달 동안 고등학교 교실을 가서 봤다?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분. 교육장님은 안 가보셨네.

○ 조재훈 위원 그거 보세요. 교실을 안 가시고, 조금 아까 철학이 뭐라 그랬죠?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벌써 잘못된 말이죠. 어떻게 교육장님이 수업을 한 번도 안 가보고 철학을 피력하실 수가 있죠? 구리남양주, 1주일 이전에 고등학교 교실 가보신 분? 고등학교 교실 1, 2, 3학년 다 통틀어서, 없죠? 한 달 이전에 가보신 분, 없죠? 6개월 이전에 가봤다?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명.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교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교육지원청의 리더시라면서. 가평. 한 달 전에, 한 달 사이에 가보신 분?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 분. 6개월 이전에 가보신 분?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 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교육의 일선에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을 모르고 어떤 정책을 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고양교육청에서 가보신 분? 가평교육청의 과장님이신가요, 국장님이신가요?

○ 조재훈 위원 과장님, 그래도 앞쪽 라인에서 가보신 분이 과장님밖에 없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어떻던가요?

○ 조재훈 위원 빨리빨리 그냥 보고 느낀 것만 하세요.

○ 조재훈 위원 다른 분한테 물어볼게요. 가장 놀랐다고 생각하시는 분? 고등학교 교실 가보고 가장 놀랐다? 마이크 좀 주세요, 얼른. 가서 보시니 어떻던가요? 성함 좀 얘기하시고.

○ 조재훈 위원 잠깐, 잠깐. 그런 얘기 말고 고등학교 수업시간이 제대로 수업이 되고 있던가요, 안 되고 있던가요?

○ 조재훈 위원 거기 잘 되는 데만 보셨구나.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그렇게 하면 제가 질의를 이어가지 못해요. 반반이라 그랬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왜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조재훈 위원 의욕이나 진로에 대한 비전이 없죠?

○ 조재훈 위원 그대로 둘 건가요?

○ 조재훈 위원 그대로 두면 안 되죠?

○ 조재훈 위원 자, 그러면 그거를 고치려고 고민, 갔다 오셨으니까 고민하셨겠네요?

○ 조재훈 위원 가보신 분은 이런 고민을 해요, 당연히 하죠. 저도 가보고 깜짝 놀라서 고민하게 됐으니까. 그렇다면 여기 교육장님들은 그런 고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안 가봤으니까. 지금 1년이 넘으신 분들도 있는데 고등학교 교실수업 현장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바쁘시니까 못 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교육의 현장을 움직이시는 분들은 가보셔야 해요. 가봐야 고민을 하고 현상을 알고 이게 지금 뭔가 잘못돼 있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야 고민을 할 수 있고 방향성을 잡겠죠. 그래서 세 분 교육장님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 내로 분명히 가보세요. 대신 암행으로 가세요. 얘기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쓱 가서 복도 지나가면서 창문 너머 보시면 돼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걸 가서 보시고 국장님들 다 같이 보시고 지원청별로 이거의 현상을 타개하려면, 이거 적은 부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구책도 가져오시고 개선방향 그다음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해서 나온 자구책과 개선방향을 세 분 교육장님이 저한테 다 작성하셔서 다다음 주까지 꼭 방향성을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풀어보겠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설렁설렁 해 주시지 말고 정말 고민해서 이거 정말 이대로 가면, 특히 고3 교실 가서 보세요.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기도의 학생중심, 현장중심,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님의 말씀과 함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교육공동체에 관해서 가평의 교육장님께서 말씀 안 하셨죠?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제가 원하는 건 그 대답이 아니었잖아요. 지역과 함께하는, 시의원ㆍ도의원과 함께하는.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유기적으로 잘 활동하고 계시다는데 뒤에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전혀 초대를 안 하고 계시는데 그게 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 박재순 위원 그래서 학교와 세 분 교육장님에게 다시 한 번 질문 겸 그런 방향에 있어서 함께 공감하고 그렇게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그 지역의 시의원ㆍ도의원ㆍ국회의원과 함께하는 그런 학교가 더 발전지향적으로 간다는 거죠. 사실 학교의 문은 너무나 닫혀 있어요.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실질적으로 동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동에서 일하는 동장님을 비롯한 시의원ㆍ도의원ㆍ국회의원들은 시간이 되는 대로 초청해 주고 와달라고 하면 민원해결을 위해서 많은 학부형님들과 교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이런 지역에 있는 시ㆍ도의원님들 그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들 그다음에 교육장님 이런 분들의 어떤 삼각관계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 분 교육장님 답변을 네, 아니오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교육이 살기 위해서는 교권이 살아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우리 지역에서 또 우리 교육계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죠. 교사와 그다음에 제자들 간의 교사들에 의한 성폭력, 성폭행, 언어폭력 또 그중에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ㆍ교감선생님들 일반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폭력, 술좌석에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내용들 이런 거 다 주위에 앉아서 술 먹으면서 옆에 있는 동네사람들이 다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육계를 바로잡고 제대로 일을 하려면 교장선생님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교감선생님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성폭력과 성추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 분 교육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 박재순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교육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제가 보면 성폭력과 성추행의 근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주문화는 본인의 개인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 또한 자제를 해 줘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갑질하지 마세요. 그 교육을 누가 시켜주냐 하면 바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초 되면 정말 그런 기본적인 도덕과 인성에 대한 자질부터 그런 교육을 기본적으로 시켜줘야만이 그 한 해가 제대로 가는데 이 자료에 보면 전부 다 하반기, 후반기에 잡혀있어요, 그런 교육들이. 그러니까 학교가 시작됨과 동시에 교장ㆍ교감선생님들 모셔놓고 또 선생님들에게 그런 교육을 기본적으로 먼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세 분 교육장님.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학교 친구 간의 폭력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처벌보다는 우리가 친구로서 화해와 이런 부분에, 뭐랄까 미래를 생각해서 그들에게 어떤 기회도 주고 방법을 찾는 데 세 분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하실 건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 박재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실 학교에 보면 학교폭력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죠? 다 있고 거기에서 일부 조정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학부형으로서의 역할들을 많이 하면서 보면 학부형님들이 관대하다면 선생님들이 더 강하게 발언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제가 보아왔던 터라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친구지간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때로는 너무 과격해서 또 본의 아니게 너무 심한 벌칙을 받는 그런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잘 조정할 수 있도록 또 싸우면서 어린아이들이 크고 화해하고 그런 문화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정말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지금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사건들도 아마 각 교육청마다 꽤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학교폭력위원회에 계신 학부형님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의 시ㆍ도의원들 그다음에 동장님들 이런 분들이 중재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교육의 약속처럼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잘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분명하게 교육장님들이 앞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자료가 덜 왔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러면 다음이 김미리 위원님이신데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미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었던 것 중에 제가 교육복지대상 학생 수를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고양하고 구리남양주 아니, 고양의 교육장님이 답변을 주신 게 236명이라고 그랬거든요.

○ 김미리 위원 236명의 기준이 뭐죠?

○ 김미리 위원 33개 학교의 학생들이 236명이라고요?

○ 김미리 위원 사례관리하고 있는 학생들?

○ 김미리 위원 그럼 사례관리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뭐죠? 저는 사례관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복지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학생 수를 물어봤거든요. 기준이 뭐죠?

○ 김미리 위원 몇 명이요?

○ 김미리 위원 3,628명이요.

○ 김미리 위원 저소득 학생만요. 지금 보니까 주로 정리된 게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ㆍ한부모ㆍ차상위ㆍ중위소득자까지 해 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학생들 저소득층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네요? 맞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한 학교만, 학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온 자료 중에 제일 위에 있는 학교 한 군데만 201명이에요, 한 학교만.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3,628명이 얼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마 더 되면 더 됐지 덜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지금 거기에 3,628명의 예산이 3억 7,000인데 그러면 3억 7,000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 거죠?

○ 김미리 위원 다른 학교는요?

○ 김미리 위원 지금 교육청 소속의 교육복지사는 없나요?

○ 김미리 위원 없나요?

○ 김미리 위원 거기는 왜 빼요? 거기도 사업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주체만 다를 뿐이지.

○ 김미리 위원 거기는 몇 명이 되죠?

○ 김미리 위원 4,228명이요?

○ 김미리 위원 4,268명이요. 그러면 시에서 오는 게 3억 7,000인 거죠?

○ 김미리 위원 도교육청에서 오는 사업비는 얼마죠?

○ 김미리 위원 3억 8,920만 원이요. 그러면 6명의 도교육청이 포함된 학교에, 아니 6명은 6개 학교에 배치된 거죠?

○ 김미리 위원 6개 학교만 담당하고 있나요?

○ 김미리 위원 언제부터요?

○ 김미리 위원 기존에 하던 업무였나요?

○ 김미리 위원 연계학교는 교육청 사업이고 그런데 그걸 왜 기존에 하던 6명에게 부당하게 업무가 떨어졌죠? 지금 복지사는 기존에 있던 7명을 해고하셨잖아요. 시 예산 3억 7,000을 지원받으면서도 7명이라고 해 봐야 겨우 7개 학교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도 해고하고 33개 연계학교를 만들어 놓고 그 학교에서 모자라는 인력이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사업을 기존에 있던 교육청 소속 6명에게 사업을 하라고 지금 떠넘겨 주시는 겁니까? 그만큼 교육청에서는 33개 연계학교라고 만들어 놨지만 제대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왜 해고하셨습니까? 33개 학교는 못할지라도 7개 학교에서 점차 넓혀갈 생각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기존에 하던 7개 학교의 전문인들을 왜 해고하셨습니까? 지금 예산도 3억 7,000이나 확보돼 있었는데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 김미리 위원 한시적 사업으로 종료됐어요? 처음부터 2015년 말이, 그러니까 2016년도 2월이 한시종료사업이었나요, 처음부터 계획이요?

○ 김미리 위원 그 계획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 3억 7,000에 대해서는 향후 복지사 해고하고 그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그 계획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 계획안은 언제 나온 거죠?

○ 김미리 위원 어떤 지침이 나왔어요, 어디에서?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 당사자들은 한시사업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됐다고 쳐요, 한발 양보해서. 사업은 지금 종료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종료가 돼야 한시적 사업의 조건이 충족되는 거죠. 지금 시에서 예산 나오는 거는 멈추지 않았잖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현재 사업 종결이 됐습니까? 그래서 한시적 사업으로 들어갔죠? 사업이 종결돼야 한시적 사업인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근로계약도 지금, 근로계약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그 근로계약에 대한 것도 이미, 어디죠? “재무관계와 상관없이 1년 이상을 근무한 교육공무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라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2013년도 교육복지사 관련해 가지고 나온 공문에 질의응답으로 해서 나온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질의응답, 질문 “인건비 재원이 지자체, 시군, 도청 지원 100%인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은 “인건비 재원이 지자체 지원 100%인 경우 한시인력인지 여부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재원에 따라 판단될 것이 아니라 일정목적이 달성되면 종료되는 프로젝트성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3억 7,000씩 받으면서 사업이 존속되고 있죠? “사업의 프로젝트가 끝났는가.”예요. 사업은 존속되고 있는데 인력에 제한만 줬다는 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사업을 시에서 주는 예산 자체를 받지 마시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복지사 사업도 끝내셔야죠. 그게 한시적 사업인 거죠.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지침으로 내려왔다 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질들이 안 되십니까, 모두 다? 담당부서에? 고급인력들이 그렇게 있으면서요? 어떤 경과조치로 이분들을 해고했고 그러고 나서 지금 그 사업비 3억 7,000이 33개 연계학교로 발전돼서 800~1,000씩 나누어 줬다고 하는데 그 나눠줬을 때 처음에 지원 신청한 학교가 많지 않았죠? 그 사업비 내려 보내겠다고 학교에 했을 때 신청학교가 많지 않았잖아요, 연계학교.

○ 김미리 위원 왜 모르세요, 교육장님이신데.

○ 김미리 위원 그 9개 학교는 조금 솔직한 학교네요. 제가 보고 받았던 프로그램의 내용을 봤을 땐 연계학교 33개라 하더라도 그 이외의 기타, 지금 어떻게 해 보지 못하는 학교들은 제외하더라도 그 학교들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사례 당사자,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우선혜택을 보아야 하는 그 아이들에게 가는, 정말 순수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경선 위원님께 이전에 제출했던 자료에 의하면 학교에서 전문복지사가 없어도 아주 만족하다는 수준의 답변들이 거기 들어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이 된 겁니까? 설문조사를 하신 겁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

○ 김미리 위원 현장방문 해서 구두로 들었더라도 사후집계는 됐겠죠? 그 부분에 어느 학교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의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현장방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누가 하신 겁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지역청 담당자가 방문했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리고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은 한 건도 안 갖다 주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뭐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준비는, 자료가 지금 아직 미흡해서…….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러면 임두순 위원님 먼저 하시고.

○ 안혜영 위원 그럴까요, 임두순 위원님.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러면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아까 제가 체크해서 드린 자료 좀 주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먼저 우리 남양주교육장님.

○ 임두순 위원 불용예산액 잔액 있죠?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

○ 임두순 위원 그거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시죠? 그거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2015년도에 보건급식 체육활동으로 8억 9,000 예산집행 잔액 있죠?

○ 임두순 위원 그러면 먼저 그거 담당자보고 찾아놓으라고, 그거랑 그다음에 2015년도의 학교재정지원금,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파악을 해 놓으시라 그러고. 고양교육장님.

○ 임두순 위원 2015년도 것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5,000만 원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 및 불용사유에 학교운영비 지원 해서 집행 불용액이 보니까 12억이 넘네요, 이게. 이게 어떤 사유지요? 학교 기본운영비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회계 순서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죠? 이게 제출한 자료예요, 지금.

○ 임두순 위원 파악 좀 해 놓으세요, 파악해 놓으시고. 고양교육장님, 그거는 담당자한테 파악을 해 놓으시라고 그러고. 제가 이 관련해서 다른 거 먼저 물어볼게요. 세 분 교육장님 다 들으세요. 청소용역근로자 시급단가 8,000원 이상, 그러니까 8,203원이요. 관련해서 2015년도 12월 18일 도교육청에서 “위탁용역근로자 당직, 청소 근로조건 보호지침 관련 유의사항 알림” 해 가지고, 여기에 단순 시중노임단가 일급 6만 5,614원, 시급 8,209원을 적용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지요?

○ 임두순 위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예외적으로 예산사정이 매우 어려운 기관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다시 예외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상황 내용을 보면 일단 1인 수의계약 시에도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의 8,209원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고 또 1인 수의계약 시에도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의 낙찰률, 최저낙찰률 그러니까 예정가격의 87.745% 이거는 법적으로 낙찰률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예외적으로 예산사정이 어려운 기관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다시 2016년도에 공문이 뭐라고 왔냐 하면 “예산사정이 매우 어려운 기관에 대한 적용기준” 해 가지고 왔어요. 이거 아시죠, 내용?

○ 임두순 위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이 학교 기본운영비의 7% 미만인 기관, 총액 교부사업은 제외되고요. 그다음에 22학급 이하인 경우, 이게 예산사정이 어려운 기관에 대한 기준이에요. 이거 다 이해하시죠?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제가 통계를 물어볼게요. 먼저 남양주교육청에 이 기준에 맞지 않게 적용 못 한 학교가 몇 개죠?

○ 임두순 위원 25개 학교가 대표적인 이유가 뭐예요?

○ 임두순 위원 그 25개 학교가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그거 확실히 파악하신 거예요?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00% 전부 다 기준에 맞다는 말씀이시죠?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공문내용의 기준에 다 적합한 기준으로 시행을 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 임두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고요. 고양교육장님, 시중단가 노임 적용 못 한 학교들 있죠?

○ 임두순 위원 20개 교인데, 그 20개 교가 이 공문내용이랑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 중에 하나도 적용을 안 한 학교는 없다, 이 공문내용에. 세 분 교육장님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 우리 가평교육장님도.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데 예산이 어려운 거로 잘못 판단을 해서 적용을 못 했다?

○ 임두순 위원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럼 고양교육장님, 1개도…….

○ 임두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 임두순 위원 여기 지금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다 확인을 해 보겠지만 이거 우리 담당자들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적용 못 한 학교 개수로만 저한테 표시를 해서 세 교육청 다 주시고요.

우리 고양교육장님, 진짜 청소용역하시는 분들 사회적 약자예요, 그렇죠?

○ 임두순 위원 맞죠? 사회적 약자입니다. 교육장님, 좀 들으세요, 딴청하지 마시고.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전부 사회적 약자입니다. 우리 교육청 공문에도 있지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는 취지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선학교에도 예산사정의 어려움으로, 공문에도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들어 가지고 고양이나 가평이나 남양주교육장님,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적용을 못 했다, 저는 정말 이거에 동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학교에서, 이게 지금 시급단가는 보통 차이 많이 나야 1,000원, 2,000원이에요. 이거를 학교에서 예산사정 어렵다고 적용 못 한다 그러면 도대체 학교가 어떤 기관이에요? 학생들만 가르치는 기관인가요? 이거 세 분 교육장님 다 동의하세요, 내용에?

○ 임두순 위원 교육장님, 시간이 좀 가니까 제가 일단 추후에 질의하더라도 결론을 내릴게요.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소용역근로자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학교에서 시급 2,000원, 3,000원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6만 원, 7만 원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그 몇십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안 준다는 거 이건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학교에서. 이거 세 분 교육장님들 이 내용을 다 동의하시죠?

○ 임두순 위원 그러면 고양교육장님, 불용액 발생사유 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2015년도에 학교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12억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한 30초 정도. 파악 안 되면 옆에 담당자 얘기를 해 주시고.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사유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죠?

○ 임두순 위원 어쨌든 학교 기본운영비 집행잔액이 12억이나 남는다는 거는 예산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예측을 못했다?

○ 임두순 위원 내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집행잔액 가지고는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따질게요. 학교에서 이렇게 기본운영비가 돈이 남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5,000만 원 이상 남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청소용역근로자랑 연결 좀 해 볼게요. 몇만 원, 몇십만 원 그거 없어 가지고 적용 못 해 준다? 예산이 어렵다고?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세 분 교육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좀 전에 자료 요청한 것 정확한 자료,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료 말고 적용한 경우, 적용하지 못 한 경우. 그런데 공문에 나온 대로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게 적용 못 한 경우, 이렇게 나눠 가지고 딱 개수로만 표시해 주세요. 나중에 이거 본청 행감 할 때 쓸 자료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자료 틀리면 나중에 책임추궁 나갑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우리 담당자는 들으셨죠? 이거 자료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한 장씩. 한 장이면 아마 다 될 겁니다, 이게 내용이.

○ 임두순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40초 남았는데 학교 불용액 관련해서는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거고. 학교 청소용역근로자 시중시급단가 적용문제는 우리 교육장님들 선도적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학교별로 해야 사실 그거 몇십만 원도 안 돼요, 청소용역근로자. 그분들한테 그게 예산부족이라고 안 해 준다면 이거 누가 이해를 해요. 이거 이해 못 하는 얘기예요. 이거 교육장님들 다 하실 수 있겠죠? 우리 남양주교육장님부터.

○ 임두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고양교육장님.

○ 임두순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가평교육장님.

○ 임두순 위원 학교에서 예산 부족하지도 않은데 부족한 거로 오판해 가지고 못 했다고 솔직히 말씀하셨는데 그거 꼭 확인해 가지고 실시하세요.

○ 임두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청에서 좀 파악할 게 있는데요. 우선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그냥 한번 서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급식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학부모님들의 항의가 굉장히 많아요, 학교급식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도 많은 사안이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용인에서 일어난 급식비리 사건들 아시죠?

○ 남종섭 위원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뇌물수수 사건은 우리 공직사회가 정말 반성을 해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종섭 위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 남종섭 위원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쳐다봐도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를 고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 남종섭 위원 학부모들이 굉장히 그거를 가지고 불만이 많은 거는, 이런 비리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면 단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급식함에 있어 가지고 맛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리 고양에서는 그런 민원들이 발생 안 합니까?

○ 남종섭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들이 지금 일선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과연 왜 맛이 없냐는 것들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우선 학교 급식실에 있는 교육공무직원분들, 영양사분들이나 조리사, 조리원분들이 다른 학교로 이동이 가능합니까, 지금?

○ 남종섭 위원 몇 년에 이동하죠?

○ 남종섭 위원 이동한 예가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잘 이동이 안 된다고 제가…….

○ 남종섭 위원 자유롭지 않죠? 이게 이동하는 게.

○ 남종섭 위원 5년이요?

○ 남종섭 위원 일반 공무원분들은 몇 년에 이동을 합니까?

○ 남종섭 위원 공무원분들은 몇 년 있으면 이동을 해요?

○ 남종섭 위원 교원은 4년, 이분들은 5년. 그런데 부모님들이 밖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분들이 너무 한 곳에 있으면, 한 번 밥이 맛이 없으면, 사람에 의해서 맛이 없다고 느끼면 계속 그게 맛이 없대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종섭 위원 열심히 한다고 하죠, 그분들?

○ 남종섭 위원 근데 그다음에 맛이 바뀌었어요?

○ 남종섭 위원 그럼 대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들을 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학부모가 레시피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하고 있나요?

○ 남종섭 위원 그러려고 우리 영양교사분들이나 영양사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관리감독 하시죠. 그다음에 대개 작은 학생 수, 150명이나 500명 미만 되면 급식이 맛있다고 그래요. 근데 인원이 많으면 조리시간이 길어지고 대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맛이 없어진다라는데 이게 맞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200명, 500명, 1,000명 단위로 레시피를 개발해서 각 학교별로 제공을 하면 어느 정도 맛의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종섭 위원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급식 관련 해 가지고 네트워크 형성되고 정보를 공유할 공간이 있나요?

○ 남종섭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홈페이지에다가 교육청 차원에서 급식 관련해 가지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아니면 레시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냐고요. 어디 있으세요?

○ 남종섭 위원 있어요?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양은 있으세요?

○ 남종섭 위원 자체 카페, 그 카페 들어가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 남종섭 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창을 열어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외부의 민원들을.

○ 남종섭 위원 가평도.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잔반량,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종섭 위원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잔반이 많다라는 얘기는 밥을 안 먹는다라는 거잖아요. 밥을 안 먹는다라는 얘기는 아이들한테 기호가 안 좋거나 맛이 없다라는 얘기로 대표되는 거죠. 이거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도 꽤 많이 비싸요. 근데 이거 학교기본운영경비로 충당하나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가평교육장님, 가평에 보면 회사별로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회사에 있는데도 물론 아이들 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청평초 같은 경우에는 에코누리에서 들어갔는데 단가가 ㎏당 280원이고 목동초 같은 경우에는 6,300원이에요. 280원하고 6,300원 어떻게, 저를 이해시켜 주시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 남종섭 위원 학생 수 차이는 그렇게 많이 지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되는데요. 같은 회사가 같이 들어와서 입찰을 보는, 이거 입찰방식입니까, 어떻게 돼요?

○ 남종섭 위원 최저낙찰이에요, 아니면…….

○ 남종섭 위원 수의계약이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입찰은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는 거지, 입찰이 안 되면.

○ 남종섭 위원 그 과정을 다 밟아요? 유찰이나 이렇게 되면? 이거 틀린 이유가 뭔지 한번 조사해 주세요.

○ 남종섭 위원 그거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왔어도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준비되는 대로 자료 주시고요.

유치원과 관련돼서 CCTV 설치 자료를 받았습니다. 고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치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도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도교육청하고 지원교육청하고는 소통이 전혀 안 되나요?

○ 안혜영 위원 기초자료를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자료를 다시 가공해서 만들어서 제출하나요? 숫자가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 같은 경우도 제가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양의 유치원에 CCTV 설치된 것이 1,942대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지금 주신 자료는 1,896대입니다. 무려 거의 50대 정도가 차이 나고요.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풍산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도 제가 도에서 받은 자료는 CCTV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된 거죠?

○ 안혜영 위원 기준일이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2015년도까지하고 2016년도 거하고 기준을 다르게 해서 받은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자료를 수정해서 주셔야죠. 자료를 다시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가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평은 도교육청이 한 것과 틀은 거의 비슷하게 주셨는데 수치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년도까지가 2016년 2월 28일 기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3개 지원교육청. 그리고 2016년도는 3월 1일 이후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황조사는 10월 1일 기준으로 제가 도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평 같은 경우도 2015년도까지의 설치가 100만 화소 미만이 여기서는 저에게 79대로 주셨는데 도교육청 자료는 54대, 100만 화소 이상은 67대로 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2016년도 3월 1일 이후에 설치한 대수도 아예 다릅니다. 지원교육청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는 60대를 교체했고 15대를 증설했다고 주셨는데 도교육청에서는 48대를 1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했다고 주셨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거죠? 담당하시는 분. 길게 할 내용은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기준시점이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안혜영 위원 다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남양주 쪽에서는 아예 자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료 주실 건가요?

○ 안혜영 위원 남양주에서는 자료를 저한테 주지 않으셔서 없습니다. 찾아서, 자료제출하셨으면 저 빼놓고 주셨나 본데요, 찾아서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지금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도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지원교육청을 통해서 도교육청은 자료를 수집하는 거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자료의 숫자가 다르다는 게, 오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타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집계를 잘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교육청에서 받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료가 그래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행감을 할 때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자료를 주실 때 신중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자료 다시 정리해서 주시고 도교육청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할 때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관련돼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고양에서는 제가 비공식적으로 의견 물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형식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관리자나 교사의 의견은 8월 달 정도에 묻기 시작하셨는데 학부모ㆍ학생의 의견은 10월 달에 물어서 전혀 의견반영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공식적인 거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 안에 보면 도서관 개방에 대한 의견을 학부모님이 낸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도교육청과 의견을 나누실 건지 한마디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끝나면 다 그쪽으로 몰아서 도서관을 이용하게끔 하실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전혀 고민이 없으신가 봐요. 그러면 3개 교육장님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야자 폐지에 관련돼서 민원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양에 민원제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안혜영 위원 민원제기 하나도 없었습니까?

○ 안혜영 위원 하나도 없는 걸로 답변하셨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가평은요?

○ 안혜영 위원 민원제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 안혜영 위원 그럼 학교에도 민원제기가 없었나요? 혹시 파악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계속 대학교랑 MOU 맺고 협약하고 그런 것만 하고 다니셨나요? 주변에 대학교 몇 개 있나요?

○ 안혜영 위원 4개 학교에 방문하셨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럼 대학교하고 협의하고 MOU 맺고 그런 것들은 하시는데 아이들을 예비대학에 보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고민 안 하셨나 봅니다.

○ 안혜영 위원 그 구체적인 대안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아까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이 계속 소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지역의 학부모님들한테 몇 시간씩 붙들려서 그 대안을 만들어내라고 추궁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한마디도 그런 말씀을 못 들으셨다고 하니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합니다.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을 어떻게 교통편으로 보낼 것인지 셔틀버스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폭력이나 방비되는 아이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대안을 만드실 것인지 답변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체험에 관련된 음주감지기에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가평에서는 자료를 받았고요, 또 고양에서 받았습니다. 남양주에서는 아직 제가 받지 못했네요. 가평에서 전세버스 당일 날 하는 음주측정에 관련돼서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평 음주측정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 안혜영 위원 가평 마장초 같은 경우는 1대에 43만 원짜리를 구입했고요. 목동초 같은 경우는 4만 400원짜리를 했습니다.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게 같은 음주측정기 하나를 구입했는데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지난번 추경 때도 계속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런 준비를 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시라고 도교육청을 통해서 제가 준비를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전혀 전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고양교육청 같은 경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말고 고양에서는 특히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신가 봅니다. 고양에서는 이 지침 언제 받으셨죠?

○ 안혜영 위원 이 지침을 언제 받으셨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저께 다른 교육청 할 때에 혹시 현장에 와서 보고 가신 분들 없으세요, 지원교육청에서? 어떤 내용 질의응답으로 행감이 진행됐는지 전혀 와 보지 않으셨나요? 어떤 내용으로 질의응답이 됐는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으세요?

○ 안혜영 위원 하셨는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죠.

○ 안혜영 위원 일산 같은 경우, 일산이 고양이죠?

○ 안혜영 위원 이 문제가 제일 먼저 발단된 곳이 일산입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죠.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건지.

○ 안혜영 위원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죠. 어디 경찰서에서…….

○ 안혜영 위원 일산경찰서에서 공문이 학교로 어떻게 발송됐는지 아십니까? 그 공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 안혜영 위원 교육장님,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아예 일산경찰서를 거명하면서, 고양교육지원청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보셔야죠. 그게 언론에도 난 거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그 서류가 그대로 떠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는 분들 자료를 주실 때 그런 것들을 같이 해 주셔야 답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일산경찰서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하지도 않고 각 학교로 보낸 공문에 업체 두 개가 거론돼서 나갔습니다. 그런 것들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으면 학교의 현황들을 파악해 주셔야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이거를 의무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약이 다 끝나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체험학습을 하거나 그럴 때 계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단서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걸지 않으면 이 전에 학생들이 사고가 안 나길 다행이죠.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누가 그걸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할 의사가 없다라고 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해를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음주측정기 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까지 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해 주셔서 저희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거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식사들은 잘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조승현 위원 심학경 교육장님 어디 좀 편찮으셨었나요?

○ 조승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노력은 하셨겠지만 업무에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 됩니다. 이해가 되고요. 제가 아까 자료를 법정분담금 미납학교에 대한 사례를 댔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고양은 중학교만 해당되니까 제일중학교가 왔어요. 온 것 중에 보니까 관외법인이기 때문에, 교육부 신안산대학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넘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가?

○ 조승현 위원 여기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경비 환경개선이라든지 또는 지자체로부터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예산지원 받은 게 없나요? 이 학교는, 제일중학교? 나머지 고양하고 남양주는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 학교가 아니, 교육장님 그 정도는 아실 것 아니에요? 이 학교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내지는 지자체 50 대 50 매칭해서 지원받은 것 있냐 없냐만 물어보는 거잖습니까? 금액을 곤란하게 해서 얼마를 받았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 조승현 위원 14년은요?

○ 조승현 위원 없으면 확인해서 주세요.

○ 조승현 위원 없어요?

○ 조승현 위원 제가 교육에 대한 내용을 사실 현장내용을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까다로운 건 제가 안 물어봐요. 제가 큰 틀에서 정책적인 것만 물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숙지를 하셔야지. 2014년 있나, 없나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 조승현 위원 두 번째, 꿈의학교가 우리 남양주교육장님 몇 가지로 나누죠?

○ 조승현 위원 네, 올해 2016년에 시작하는 게 학생이 만들어 가는 꿈의학교죠?

○ 조승현 위원 자료가 다 안 와 가지고, 남양주도 10몇 군데입니까?

○ 조승현 위원 만들어 가는.

○ 조승현 위원 6개요?

○ 조승현 위원 찾아가는 꿈의학교는 이제 조금 정착이 돼 가는 것 같고요.

○ 조승현 위원 이건 기존에 있던 단체들하고 연관돼서 하는 사업이고, 사실 저는 꿈의학교는 긍정적으로 보는 의원 중의 하나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존재감 없는 아이들이 또 다른 꿈을 갖고 자기의 어떤 재능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만들어 주는 계기와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이 만들어 가는 꿈의학교는 아이들이 기획하고 운영하고 아이들이 학교장이 되는 거죠?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올해 정착이 돼서 결과를 좀 더 모니터링 해 봐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고등학생들 위주로만 이루어지더라고요?

○ 조승현 위원 근데 본 위원은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냐면 이게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1ㆍ2학년까지 연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주면 지속적이고 뭔가 내용물을 담아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기획하고 운영하고 학교장이 돼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교사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겠다. 그걸 간섭하고 모든 걸 주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역할 방어도, 보호 어떤 큰 하드웨어를 쳐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금 남양주에서 여섯 군데요?

○ 조승현 위원 아니, 만들어 가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7개인데,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 공모한 거에 비하면 대체적으로 어느 시군이나 애들이 응모한 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 조승현 위원 이걸 정착시키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셨나요?

○ 조승현 위원 현장에서 느끼는 건 비슷할 것 같고요. 마을교육공동체 일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학교 밖을 뛰어 넘어서 바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하죠?

○ 조승현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특정학교에서 합니까?

○ 조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학교가 모여서 하는데 어디서인가 하는 학교는 돌아가면서 합니까, 어떤 학교에서만 계속 합니까?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두 군데에서 자료가 왔어요, 남양주하고 고양. 사실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각 세 교육청. 가평 이루어지십니까?

○ 조승현 위원 지금 가평은 자료를 안 주셨어요. 남양주하고 고양은 한 적 없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가평교육장님, 이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조례가 혹시 교육청에 있는지 아시나요?

○ 조승현 위원 우리 교육청에 조례가 있고요. 도청에도 있습니다. 도청은 본 위원이 2년 전에 발의를 해서 만들었고요. 이게 조금 노동이라는 시각을 굉장히 우리가 보수적, 편향적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독일이나 불란서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단체교섭 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동이라는 단어가 아직까지 학교현장에서는 굉장히 마치 좌편향적이고 뭔가 노동자 입장이라고 보는데 그건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음식점을 가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가장 노동이 하드하다는 갈빗집을 가보면 다 아이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권리와 계약서가 다 내용이 있는데 과연 이걸 얼마나 숙지하고 있을까? 그래서 최소한의 자기를 보호하는 권리다. 그래서 노동인권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 교육청 한 군데도 하지 않았어요. 안 하신 이유는 뭡니까?

○ 조승현 위원 이게 조례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제8조에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증진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학교와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 조례가 지금 있는 것 교육장님 처음 아셨죠?

○ 조승현 위원 있으세요? 심학경 교육장님은?

○ 조승현 위원 솔직해서 좋네요. 내년부터 이게 사회시간에도 간단하게 커리큘럼 과정이 있습니까, 노동교육이?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조례에도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제가 교육감한테 얘기해야 될 얘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개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아무래도 아르바이트하지 않습니까? 공부할 시기에. 그들이 가서 내 권리를 최소한 착취당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주장할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기본적인 건 알고 가야 된다. 이것은 한 시간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한다라면, 인식을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올 연말에라도 좀 시간 내서 하실 의향 있으세요? 세 교육청 다.

○ 조승현 위원 가평은 안 하시게요?

○ 조승현 위원 그리고 가평교육청에, 물론 공직자들은 법과 제도의 기준에 의해서 일을 집행하는 게 가장 맞고 그게 또 다른 사회를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금은 법적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하는 분의 사고도 문제가 있고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릇을 깰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릇을 깰 리가 없어요. 청소를 열심히 하는 분이 그릇을 깰 수 있듯이 적극적인 일을 하다가 조금 불미스러운 것 있으면 상사들이 자꾸 지켜줘야 됩니다. 감사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악의적으로 했는지, 정말 열심히 하다가 정책적 오류를 한 건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가평교육청에서 폐교재산의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겠죠. 하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가평 내 폐교인데 폐교학교에 영화제작을 위해서 사용허락을 요청했습니다. 아시나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공짜로 하는 것 아니죠? 돈 주죠? 사용임대료 줄 거 아니에요, 영화제작사에서 어쨌든. 무상으로 해 달라고 했어요?

○ 조승현 위원 허가를 요청했는데 안 해 줬다는데.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용허락을 요청했는데 세 차례나 신청거부를 했습니다. 법률을 아주 직설적으로 해석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그 감독이 소속해 있는 대학원에서 의뢰를 하니까 계약을 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요?

○ 조승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영화감독이 난 누구인지도 몰라요.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폐교활용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해서 교육청에도 이익이 되고 지역사회로부터도 호응 받고 그 폐교가 또 다른 홍보효과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을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 SOC사업을 할 때 BC가 안 나오면 재정지원 안 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정책사업이라는 이름 하에는 BC가 안 나와도 지원합니다. 그렇듯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마치 법률을 너무나 물리적으로 해석하시면 이런 현상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비단 이런 특정 폐교를 얘기한 게 아니라 앞으로 폐교가 늘어나는 학교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용료 받고 그 부당으로 이득 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 조승현 위원 끝났나요?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 조승현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3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 저는 시간이 없어서 진짜 알뜰하게 써야 되겠기에 제가 자료를 특수학급 관련해서 또 국공립과 사립 간의 마찰구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는 해 봤습니다. 또 하나, 그린벨트는 우리 고양만 해당이 있는 거로다가 자료가 제출되어서 고양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꼭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특수학급 여기에 국공립이 우리 고양시에는 남부에는 선진학교라고 그러고 북부에는 경진학교라고 그러는데 두 개밖에 없어요. 국립입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장애인들의 처우개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의무이고 자세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정치권에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죠? 바로 일익을 담당하시는, 공무를 수행하시는 교육장님들께서 나서서 움직여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히 내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 국립과 공립 관계에서의 핑퐁을 치죠? 1급, 2급 대상학생들 만원이다 해 가지고 서로 지금 밀고 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이에요.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린벨트는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석 위원 이게 강제이행 벌과금까지 고지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 이재석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저도 부단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모두 동의하시리라 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양주구리는 전혀 무허가 건축물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 이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무선마이크 있었죠? 우리 남양주교육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 이재석 위원 금년도?

○ 이재석 위원 그러면 교수학습국장님께서는요?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앉으세요. 앉아서 더우시면 저고리 벗으셔도 됩니다. 2017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는 재정평가계획안이 나와 있나요?

○ 이재석 위원 2007년도 것이?

○ 이재석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17년도 재평가 대상학교가 남양주에도 꽤 많죠?

○ 이재석 위원 6개요?

○ 이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데요. 자료 저도 있거든요. 근데 올해 대상학교가 6개라고 그러셨어요?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 저도 말이 빨라지는데, 마치 흥분한 것처럼 보이네요. 이 대상학교 선정될 때, 제가 이 서류를 받아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요즘 말로 의혹으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다는 것을 서류 보면 누구나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추궁한다기보다도 뭔가 지역에서 어떠한 여건이 있을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읽어드릴게요. 이 재지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줘보세요. 뭐, 뭐, 뭐 있습니까? 몇 개 항목으로 있어요? 대상 학생 선별할 때.

○ 이재석 위원 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셨나요? 그 뒤에 가서 표를 한번 제가 볼까요? 선별기준이 저소득층이 1등급으로 가야 되는데 순위별로 따지면, 80이고 90에 있는 학교가 대상학교로 선정이 됐다는 거죠.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숙지하셨으면 넘어가고요.

○ 이재석 위원 어디 어디 학교가 재지정 하는데 대상학교로 알고 계세요?

○ 이재석 위원 새로이 선정을 한다라면 기준에 의해서 간다라고 그랬을 때 발표하라 그러니까 지금 발표하신 게 신규 대상학교입니까? 아니죠?

○ 이재석 위원 지금 벌써 선별해 놓으셨어요?

○ 이재석 위원 재평가를 하는데 그 학교가 선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국장님께서는?

○ 이재석 위원 재평가 대상학교인데, 대상학교에서 제외가 되면 어떻게 되죠?

○ 이재석 위원 그러시면 예산 있으세요? 도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보조금 3억 7,0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전전긍긍해서 몰매를 맞고 있는 지경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더 나와야 되는데 좀 어려운 난항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근데 도에서는 더 연계학교로 해서 할 수 있다라고 공문 받아보신 거 있습니까, 혹시?

○ 이재석 위원 국장님, 대상학교가 지금 기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러면 막말로 이거 의혹덩어리로 불거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심사숙고해서 올바로 선정하겠다 이 답변이면 만족하지 않을까요?

○ 이재석 위원 이 자리에 임석하고 계신 여러 분들 다 거기에 만족하실 텐데요. 정확한 답변이고요. 그럼 그 대상학교였던 게 제외되면 거기는 연계학교로 해 놓는다 그러면 연계학교 가는데 그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언짢다 싶더라도 참고 들어주세요. 재지정 수택초, 구리여중, 구리중을 해지해야 된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보여지기도 한다고요, 본 위원 생각에요. 또 대상학교를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대체학교로 다시금 새로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 이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교육지원청의 절대적인 노력과 힘의 안배도 필요로 한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 이재석 위원 간곡하게 청해 드리고요. 진짜 민원인들 상대해 보면 남양주ㆍ구리는 특혜 받은 학교였어요. 행복한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도 차등화시키지 않고 행정을 펼쳐주셔야죠. 이게 뭔 망신입니까? 행감장에서 이런 걸 가지고 논해야 되겠습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고양시는 제가 다시금 이따 보충질의 때 질의하기로 하고,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시 조재훈 도의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아까 도교육청에서 하달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말고 자체적으로 교육장님이나 자체 간부님들끼리 협의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으면 가져와라 그랬는데 가평이 제일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고양은 안 갖고 오셨는데, 고양은 한마당축제만 갖고 왔어요. 한마당축제가 21년 됐는데 그게 고민해서 한 내용인가요? 자료가 어떻게 안 온 건가요? 빨리 좀 주시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보면 교육장님으로 부임 받아 오실 때 개별적인 교육에 대한 철학들을 가지고 오셨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철학을 담아내는 자기만의 색깔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저는 있어야 그것들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부 다 말로만 철학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교육장으로 오면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노력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이 넘도록 고등학교 교실 한 번 안 가보시고 고민이 없이 일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세 분. 고양교육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가평교육장님.

○ 조재훈 위원 구리남양주교육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지금부터 하시면 되겠네요, 업무파악 하셨으니까.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제가 요구한 자료는 모든 교육청에 똑같이 자구책 내지는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똑같이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도. 고등학교 교실 가봐라. 가보고 얘기하자. 가보고 고민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다 하는 거니까 안 가신 분들 꼭 가시기 바라고요.

교육장님들 각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는 관리 안 하시죠?

○ 조재훈 위원 구리남양주교육장님 내용 잘 모르시잖아요.

○ 조재훈 위원 구리남양주에 특성화고…….

○ 조재훈 위원 취업률이 몇 %나 되는지 아세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고양은 아세요? 5개 있는데 몇 %쯤 되는지?

○ 조재훈 위원 특성화고등학교가 왜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시죠?

○ 조재훈 위원 특별하게 분류해서 공부시켜서 취직을 시키자라는 취지인데 경기도 전체도 낮지만, 굉장히 낮아요. 고양도 보면 2015년도에 영상고 19.6, 고양고 34, 신일 41, 일산 41, 컨벤션 21. 이게 특성화고라고 할 수 있나요?

○ 조재훈 위원 이거는 교육장님들한테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교육장님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정책적인 윗선에서 해야 하는 것임에 틀림없지만 제가 정보고등학교나 특성화고를 가보면 늘 하는 것들이 관심이 없다, 부족하다는 거죠, 윗선에서. 그래서 윗선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교육장님들 이런 분들일 테니까 꼭 특성화고도 방문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같이 풀어나가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모든 특성화고가 취직률이 40% 미만이에요. 가평도 그렇죠?

○ 조재훈 위원 특성화학과.

○ 조재훈 위원 특성화학과를 운영해서 36명이 한 학급이에요. 1명 취직했어요. 그거 뭐 하러 운영합니까, 2015년도에. 2016년도에 32명에서 4명 취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특성화학과가 뭘 가르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36명 중에 1명이 취직하는데 이걸 특성화학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청평고는 47명 중에 5명 11%. 아무튼 알고나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가봤어요, 다. 교장선생님들 죽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교육장님들이나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파하는 학생들이에요. 자존감이 다른 데보다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시잖아요. 여기도 챙겨야 되고 지역의 사회기업들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이나 작업들도 교육장님들도 하셔야 돼요. 교육장님이 안 하시면, 학교 교장선생님은 약간 약한 듯한 느낌이에요.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그리고 가평이 보니까 교육일반 지출이 9억 정도 됐고요. 고양이 103만인데 19억, 구리남양주가 29억 빼면 한 14억 정도 됩니다, 교육일반 지출이. 가평은 9억이에요. 제가 보기에 선생님 수가 고양이 8,472명, 구리남양주가 6,800여 명, 가평이 554명 그다음에 지원청의 직원 수가 고양이 130명, 구리남양주 117명, 가평 50여 명이에요. 맞죠?

○ 조재훈 위원 그런데 돈은 되게 많이 써요. 이거 누가 봐도 과지출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이거 물론 예산 때 제가 깊게 따져 물을 건데 그런 내용을 알고는 있으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없죠?

○ 조재훈 위원 세 군데를 비교해 보니까 케파 대비 그러니까 아무튼 크기나 이런 거 다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쓰고 제가 조금 아까 보다가 시간이 적어서 예산심의할 때 다시 집중 심의하려고 넘어갑니다만 이 부분은 교육장님도 그다음에 가평 예산담당하시는 분도 깊게 훑어보세요. 제가 예산심의 때 따로 부를지도 모릅니다.

○ 조재훈 위원 명수 대비, 규모 대비, 학생 수 대비 너무 커요.

마지막 질의인데요. 저도 유치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구리남양주교육장님, 4개의 신설 유치원이 최근에 14, 15, 16, 18년도까지 있는데 이게 동탄신도시처럼 아주 완전히 구획화된 신도시에 들어서는 유치원인가요, 아니면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들어서는 유치원인가요?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동탄신도시 이런 것처럼 허허벌판에다가 도시를 짓는…….

○ 조재훈 위원 그거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동네 옆에 아파트가 3,000세대 들어서고 학교 들어서는 거죠?

○ 조재훈 위원 그런데 4분의 1을 다 지키셨어요, 아주 착실하게. 이 4분의 1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공문은 아니겠지만 위에서부터 전달받은 내용 있나요?

○ 조재훈 위원 4분의 1 지키면 안 됩니다, 이거. 이미 교육부에서도 인정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4분의 1을 정해 놓고 보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8분의 1로 개정하려다가 못하고 아마 내년쯤에 6분의 1로 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4분의 1 밑에 있는 단서를 읽어보면 안 지켜도 되는 조항인데 왜 공무원들은 일괄적으로 그냥 첫머리만, 일이 편해지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한 유치원 짓는데 86억, 100억씩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이걸 2014년도 예결위 때부터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대부분 모든 지역이 이렇게 해요. 저희 오산화성도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막 뭐라고 했는데 이 4분의 1 적용은 가이드라인이에요. 왜 가이드라인을 모든 업무에 그냥 100% 정답처럼 적용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동탄신도시처럼 모든 벌판을 까고 도시를 짓는 데는 기준이 4분의 1이니 어쩔 수 없이 지킬 수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주변에, 인근에 비슷한 유치원들이 여러 개 있는데 충원율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충원율도 안 보고 4분의 1을 무작정 적용해 갖고 하고 있다라는, 2018년도 진건2유치원은 다시 계산하세요. 제가 이건 꼭 챙기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예산 때도 제가 보고 챙길 겁니다. 4분의 1 기준을 적용하면 안 돼요. 초등학교 생기면 무조건 초등학교 인원의 4분의 1만큼 유치원을 만든다? 이 부분은 구리남양주뿐만이 아니고 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은 일부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제고했네요, 주변에. 4분의 1로 하는 게 3개이고 안 한 게 3개예요. 왜 이렇게 했죠?

○ 조재훈 위원 제가 4분의 1 기준은 도교육청의 기조실장하고 설전을 해서 제 말이 맞다고 인정받은 내용입니다. 4분의 1보다 더 중요한 건 주변의 충원율이고 그다음에 건축비, 기술비를 과도하게 써서 86억, 75억짜리 유치원을 지을 필요가 뭐 있어요. 충원율이 주변에 70%, 80%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교육장님들 유치원 생길 때 반드시 챙기세요. 그냥 담당자들은 4분의 1로 하는 게 일이 가장 편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금액 내려오고 돈 내려오고 돈 내려오면 발주 주고. 절대 이거 제가 앞으로는 모든 유치원들을 4분의 1 그대로 하는 데는 다 따져볼 예정입니다. 반드시 챙기십시오.

○ 감사1반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이따 추가질의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꼭 그렇게 챙겨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추가질의도 끝나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하겠는데요. 실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관련지침이 매년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역교육청과 일선학교에 하달되고 있는데 실제 내용 보시면 교육비리 근절 대책으로 수의계약 금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외조항도 있는데 실제 교육지원청에서는 수의계약 현황이나 이런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감사1반장 민경선 분석하고 있어요?

○ 감사1반장 민경선 어떻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구리남양주는요.

○ 감사1반장 민경선 가평은요?

○ 감사1반장 민경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파악을 해 달라는 것이죠.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이쪽이 전체 도교육청입니다. 학교현황을 제가 3개월 전에 받았습니다. 일일이 제가 분석했습니다. 한 달 동안 날밤 새우면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도 분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침을 하달했으면 하달이 맞는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하나도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행감하면서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전 품목에서 도교육청에 있는 율과 다르게 전 품목에서 다 높습니다, 1인 수의계약이. 어찌된 일인지. 구리도 마찬가지고요. 가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이 입찰과 다른 것은 수의계약은 모종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근절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입찰했을 경우에는 근거가 남으니까 나중에 다 확인하면 비리가 있는지 확인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계약하고 나면 전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라는데 월 단위 계약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실제 공산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축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G마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공산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안 해도 됩니다. 다만 금액이 작은 부분인데 금액이 작은 부분은 학교별로 혁신학교 클러스터 만들듯이 예를 들면 이러한 식재료 구매와 관련된 클러스터를 만드세요. 그래서 2,000만 원 이상 되면 경쟁입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좋은, 깨끗하게 오해 받지 않고 학교장님들도 일하기 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수의계약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지침은 하달됐는데 안 하면 지침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무용지물 아닙니까? 영이 서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을 줄여 가는지.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러한 지침이 내려오면 모범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지원청 같으면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해서 이런 선례를 만들었다, 이게 선례가 돼서 다른 지역교육청에 벤치마킹될 수 있는 데가 돼야 되는데 거의 일관되게 더하면 더했지 그런 문제가 더 큽니다. 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렇게 해 주시고, 식재료는 예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학교에 관련된 수의계약도 아까 보고자료 보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리남양주교육장님.

○ 감사1반장 민경선 가평교육장님.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통이 오히려 학교 간에, 예를 들면 계약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우수사례, 교육사례도 서로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런 부분을 간극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을 좀 허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징계현황입니다. 징계현황이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지방공무원 관련해서 징계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고양 같은 경우는 3년간 10건 그래서 규모는 3위인데 징계는 8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구리남양주 징계는 16위, 괜찮습니다. 가평은 초등교원은 없더라고요. 초등교원은 괜찮은데 중등교원에는 다 문제가 또 있습니다. 고양은 규모가 3위인데 징계는 1위입니다, 중등교원은.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구리남양주 징계도 5위고 가평도 19위로 되어 있습니다. 중등교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심학경 교육장님이 한번 해명 아닌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죠? 불명예스럽게 1위인데.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또 보시면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도 거의 이런 부분의 징계부분을 원천적으로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고양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음주운전은 다반사고 성추행, 성폭력. 교육자로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정말 부끄럽고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될 분들이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유념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고양이나 구리남양주, 우리 가평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지원청이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지원 학교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하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2010년 9월 26일에 받은 자료인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선정과 운영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시지역 학생 수 8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촌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미리 위원님이 2016년 10월 25일에 받은 자료입니다. 똑같은 요구를 했는데 도시지역 학생 수가 60명 이상, 그러니까 80명에서 20명이 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한 고양지원청은 배치기준으로 하니까 110명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앞에는 복지법무과가 똑같은 기관이 제출했는데 인원수가 다르고, 그 지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고양지원청은 어떻게 110명이 될 수 있죠? 80명, 60명, 110명 어떤 기준입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아니,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왜냐하면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음에 있을 행정국에서 이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행정국에서 제출한 자료가 앞에 1, 2가 틀리고 지금 고양지역청에서 준 자료가 이건데 구리남양주도 이게 맞다는 거죠?

○ 감사1반장 민경선 가평도 이게 맞습니까? 110명이?

○ 감사1반장 민경선 몇 명입니까, 거기 학생 수가?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러면 다 오버네요, 오버니까 그렇다고 치고. 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질문드리고 사실관계는 실제 110명으로 하달받았다는 것이죠?

○ 감사1반장 민경선 재지정은 80명입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도시는 90명이에요?

○ 감사1반장 민경선 이게 지금 혼란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잠깐 사실관계만 확인하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10월 25일 제출된 도시형은 60명, 농촌은 40명이 복지법무과 자료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80명, 5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서는 90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정말 혼선이 있는데 정확한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국장님이나 혹시 아시는 과장님 있으면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러면 이따 추가질의 때 정확히, 그러니까 공문을 보고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이후에 추가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민경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질의와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재석 위원님부터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아까 구리남양주도 시간이 없어서 말이 빨라져서 상당히 급하고 다혈질로 보였다면 많은 이해를 좀 구하고요. 제가 한 가지 교육복지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고양에 질문할까 했는데 아까 하나 빠진 게 있었어요. 특수학급 때문에 빠뜨렸는데 오늘 저 뒤에 임석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 단설학교가 초등학교 교지 내에 있다면 교장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고, 지금 3개 교육장님들 계시지만 안타깝다, 이것이 현실로 돌아왔을 땐, ‘아이쿠, 올 것이 왔구나.’ 지금 하늘이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들을. 이게 교육청의 신뢰도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안타깝게, 6세 아이가 언니나 오빠를 기다리고 있다가 운동장에서 소꿉장난 한쪽 귀퉁이에서 하는데 5학년이고 6학년짜리 오빠들이 공을 차다가 그 공이 아이들 노는 자리에 떨어져 가지고 아이가 맞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아찔해지지 않습니까? 특히 앞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 제가 단설유치원의 맹점 이거 누구도 보고서 한 번 올려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안타깝게. 해서 제가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했던 거니만큼, 저희 고양 지역에도 물론 있습니다. 고양지원청에다 대고 많은 호소와 많은 주문도 했어요. 뭐 그렇다고 질타는 안 했겠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하소연 다 들을 것 들어가면서 간청도 드려보고. 이게 바로 본청으로 올라가야지 교육청의 이미지가 회복됩니다. 그래야 신뢰도도 상향조정될 것입니다.

특수학급 장애우들도 우리가 같이 공히 보살펴야 되는데 국립에서는 우리가 정원이 초과가 돼서 수용을 못 하겠다고 밀어 던지고 있는 이 정황에 여기 누가 나서 주셔야죠? 우리 교육장님들 비롯해서 실무담당 국장님들, 과장님들 심기일전해서 몇 자 그려주세요.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유감스럽게 그나마도 고양시에는 하나 있어요. 저 안산에 하나 있습니다. 안산에 있는 건 선진학교, 여기에 있는 건 경진학교인가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저도 등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등한시할 때가 아니거든요. 교통사고 줄이자고 해서 음주고 뭐고 다 하는데, 안전사고를 우리가 줄여나가지 못한다면 큰 걱정이거든요. 주문을 제가 강하게, 세게, 더더욱 세게 호소드리는데 제발 좀 이 부분은 시정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본청과 다퉈 보겠습니다.

학교장님들이 얼마나 혼미해요. 유치원 원장은 교지 내에서 학교장이 책임져라. 서로 용호상박이라고 치고받아요. 아이들이 무슨 마치 탁구공입니까? 안 되죠. 물건으로 취급돼서도 안 되고. 우리들의 환경이 취약했을 때, 저희도 커봤고 이 자리에 임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공히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이재석 위원 정말 호소드리고요. 지금부터 또 하나 남양주구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고양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제가 고양의 교육복지사 문제로 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인근의 것까지 자료를 받아서 파악하는 과정에서 남양주의 실태조사가 나왔지요. 그런데 우리 고양에 나름대로 보면 남양주에 수혜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고양시에서 다 가져와도 그만입니다. 왜? 교육감 명으로 갔다면 우리 고양시에 혜택을 줘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고양시에. 앞으로도 남양주에 보니까 행복한 동네에도 더더욱 행복하게 도교육감이 채용한 무기직들, 우리 교육복지사님들, 이분들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시는데 수혜자가 많은 학교에 선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다시 한 번 환기시켜 드리면서 반드시 시정해 주실 수 있으시죠? 구리남양주교육장님.

○ 이재석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제 고양에 질문을 드리지요. 우리 고양에도 금년에 재지정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할 때가 왔죠?

○ 이재석 위원 그렇죠. 신중에 신중을 더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안타깝게도 지금 계신 분들에 대해서 아까 교육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 전에 그분들에게 정말 애틋하고 좋은 감정을 표해 주셔서 고맙기는 하더라고요. 하오나 여기 주 넘버1, 넘버2 이렇게 매길까, 주력자가 있는가 하면 조력자도 있겠죠, 심한 표현입니다만. 그럼 누가 과연 1번이냐. 물론 도교육청이 1번입니다. 아니, 저도 1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독지가가 안 돼 가지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 좋았는데 하는 이런 책임감도 무겁게 느끼거든요. 그 대상 학생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부모가 없다는 이유, 아니면 부모가 헤어졌다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정말 지금 이 말씀드리면서 제 등골이 싹 저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저소득층으로 전락을 하든지 내 자녀가 편모가 된다든지 편부가 됐을 때 얼마나 끔찍스러워요. 누가 살펴줍니까? 지역에서 보살펴줘야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이 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두 교육감님 본 위원 말씀에 공감하시나요?

○ 이재석 위원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기이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엎지르기 전에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여기 교육장님은 교수학습국장님을 믿으실 거고 교수학습국장님은 누군가의, 중등에서 맡고 계신가?

○ 이재석 위원 명을 대기가 좀 그렇고요. 이름은 알지만 피해 가겠습니다, 거명은 안하고. 해서 좀 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들, 지금 해봐야 팀장님하고 조정자하고만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런 폐단이 온다는 거죠. 위에서는 수수방관했다는 거예요, 이게. 본청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확산될지 모르고 소방수 역할을 누가 해 줘야 돼요? 본 위원도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행감이라 해서 집행부를 나름대로 꾸짖고 이런 자리 참 불미스러워요. 좋지 않습니다. 허나 저도 책임이 있고요. 여기 위원님들 책임 공감합니다. 그래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고 때에 따라서는 질타도 하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서 혜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누구는 학부모 아닙니까? 누구는 학생 시절 안 지났습니까? 내 자녀는 불행해 지지 않는다는 보장 있습니까? 이 사회에서 낙오됨이 없이,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입장으로 해 주셔야지. 시간이 지나 지금 벌써 두 번째 돌아가는데요. 우리 고양교육장님과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서 진일보한 획기적인, 혁신적인 말씀을 앞으로 본청에다가 어떻게 대안을 내겠다, 이런 측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씩 해 주세요. 먼저 구리부터 해 주실까요?

○ 이재석 위원 그럼 고양교육장님.

○ 이재석 위원 대안을 역시 내놓지 못하시는군요. 제가 여기서 조금 쓴소리를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 오기 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일선학교장과의 대화도 자주 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청과 관계가 끈끈하게 가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예산을 하나라도 더 받고 싶어서 그러시는지 몰라도 정책대안, 교육정책에 대한 대안을 계속 올려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생각 안 하고 계신다는 건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교육청의 신뢰도 회복, 교권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진짜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 이런 모양새로 회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할 말을 못 해요? 민주적인 혁신교육, 혁신학교 만들어 놓고 아이들에게는 가르쳐주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왜 일선에서 못하고 가는지 아세요? 저는 선생님들 꾸짖기 싫어요. 교육청의 벽이 너무 높아요. 마치 군인들 계급장 달고 군 생활하는 것보다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도 말씀하시기를 의원들과 상호교류를 하십시오. 자주 만나서 의원들한테라도 청을 넣으면 반영시킬 수 있도록 민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잖아요. 서로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각박한 이런 세상, 끈끈한 세상 만드는 게 낫잖아요. 이런 각박한 세상 그러한 것은 나만 잘되면 돼, 남은 개의치 않아 이런 사고가 지금도 있으시지 않나 하는 염려도 하거든요. 정말 부탁의 말씀인데요. 송구스럽지만 우리 세 분 교육장님들께 청하는데 저한테 지금 갑자기라고 하셨으니까 다음 주 중에 열흘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정책대안이 있다면 저한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대안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방법이 없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질의 전에 아직 자료요청 드린 거 안 온 곳이 있거든요. 서둘러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제가 질의했었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리남양주교육장님, 구리남양주는 교육복지사업에 시 예산지원이 없나요?

○ 김미리 위원 지금 11교에 있는 복지사업은 11명이 배치돼 있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전부 다 교육청의 직원인가요?

○ 김미리 위원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고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서 여유로우시겠어요?

○ 김미리 위원 만약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상황이 돼서, 왜냐하면 구리남양주는 시에서의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한 지역이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비가, 이거는 가설입니다만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교육장님으로서 교육복지에 제외되어 있는,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도교육청이 됐든 지역교육청이 됐든 예산이 없는데 그 예산을 교육복지 차원으로서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도에서 그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교육장이라 할지도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 김미리 위원 도에다가 이거는 해야 된다 하고 필요성을 강조해 보겠다 싶은 마음은 안 드세요?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남양주시ㆍ구리시에서 교육복지예산이 내려온다면 물론 도와 의논해야 되겠지만 교육장님의 철학과 의지로써 관철하시고 정말 합당한 아이들에게 맞는 그러한 교육복지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가평교육장님은, 가평은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하시는 중에 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시죠? 비교가 안 돼서, 자료를 안 주시니까 질문에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는 있는데 마음에는 꽁하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주십시오. 다시 고양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까 흥분해서 언성을 올리게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도 드린 말씀처럼 교육장님은 도교육청에서 하라고 하는 내용을 그저 시달하는 중간지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교육을 최소한 도교육청에다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잘못됐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요청하시고 시정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 예산이 3억 7,000이라는 게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무기계약 전환, 지금 교육감님의 정책이 비정규직 확산하지 않겠다라는 차원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정책이. 그런데 어느 정책이 우선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양산 저도 개인적으로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규직으로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이 교육복지 차원이 비정규직 양산하지 않겠다라는 단 7명의 해고 차원으로 그 수많은 학생들을 연계학교라는 이름으로 방치한 거거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겸해서 이렇게 시민제보, 도민제보로 해 가지고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다. 저소득ㆍ취약계층 학생들은 그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사들은 “초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법을 접하는 사람이지 사회보장이나 수급권, 보호복지에 관한 법령을 배우고 익힌 전문가가 아닙니다.”라는 게 정말 길고 긴 내용 중에 가장 와 닿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써있는 글대로라면 교육복지사가 아닌 교사들이 하고 있고 교사들이 하고 있는 거에 최대한으로 모든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만족성은 누구에게서 받은 답변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이 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서 대답을 받은 것인지, 그 학부모에게서 받은 것인지 한번 교육장님 입장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2017년도에는 예산 신청하셨죠?

○ 김미리 위원 얼마 신청하셨죠?

○ 김미리 위원 네, 3억 5,000. 지금 3,000만 원 작년에 비해 덜 받고 7명 해고했는데요. 2,000만 원 덜 받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 세 분께 이거에 대한 답변에 로드맵을 듣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현재로서는 고양만 문제네요. 그러니까 고양교육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시에서 인력채용하지 말라가 조건이었나요, 2016년도에도?

○ 김미리 위원 시에서 교육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조례가 없어서, 그럼 3억 7,000만 원은 무슨 근거로 주었나요? 교육복지사업 예산으로 준 게 아니에요, 고양시에서?

○ 김미리 위원 아까하고 대답이 틀리시잖아요. 아까는 한시적 사업이었기 때문에 종료했다고 하셨거든요.

○ 김미리 위원 교육장님,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듣겠고요. 지금 이 사업에서 7명을 해고하기 위해서 TF팀 결정이 됐었죠?

○ 김미리 위원 해고라고 안 할게요. 사업운영을 점검하기 위하여 TF팀이 결정됐었죠?

○ 김미리 위원 TF팀이 됐었나요? 질문에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TF팀이 없었어요?

○ 김미리 위원 없었나요?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TF팀 없었습니까?

○ 김미리 위원 컨설팅위원이 어떻게 구성됐었죠?

○ 김미리 위원 몇 명이에요?

○ 김미리 위원 그분들 명단과 회의록과 컨설팅했었던 그러한 업무내용들을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복지사 관련해서는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꿈의학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 감사1반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질의 중에 잠깐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추가하겠는데요. 과장님이신가요, 금방 답변하신 분이? 실제 컨설팅요원 그러니까 TF라고 주장되고 있는 컨설팅위원은 교육장님이나 국장님의 사인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조직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러면 컨설팅위원을 할 때 교육장님한테 사인을, 결재를 받았다는 거죠?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런데 교육장님이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 감사1반장 민경선 이따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해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꿈의학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지역을 다 보면 찾아가는 꿈의학교가 있고 만들어가는 꿈의학교가 있고 마중물 꿈의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만들어가는 꿈의학교에 대표자들이 다 학생들이에요. 맞죠? 다 학생들이네요, 맞죠?

○ 김미리 위원 이 학생들로 해도 된다라는 근거가 지금 보니까 2016년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안에 나와 있어요. 그거에 준해서 하신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게 2016년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거 네 군데 전부 다 7월부터 시작한 걸로 되어 있어요. 아닌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에듀픽션 컨퍼런스 과정을 거쳐 학생이 학교장이 되어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표자로 나온 학생들이 그 과정을 다 했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럼 여기는 선정만 하고 선정된 아이들은 도교육청에서 알아서 운영했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미리 위원 꿈지기 선생님 어떤 분들이세요?

○ 김미리 위원 이 신청한 학생들이 속해 있는 학교의 교사요?

○ 김미리 위원 구리남양주는요?

○ 김미리 위원 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은요?

○ 김미리 위원 교사와 학부모가요. 그런데 지금 고양은 이름만 나와 있고 어느 학교 학생들이고 몇 학년 아이들인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아까 제가 구리남양주의 자료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서 일부러 다시 보내서 그 형식에 맞춰서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름만 나와 있는 건 학생들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학생 맞습니까? “만들어가는”이니까 맞겠죠?

○ 김미리 위원 대상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 부분 다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금액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만들어가고 7월 달부터 시작해서 길어야 내년 2월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은 짤막하게 며칠씩 두 번 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금액이 1,000만 원, 950만 원, 900만 원, 650만 원도 있고 500만 원도 있고. 적은 데가 300만 원이에요. 이게 아까 말했듯이 초등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지만 정산도 꿈지기 선생님이 있다고 했지만 그럼 정산은 누가 합니까? 대표자가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이렇게 완결해 주고 대표자 직인을 찍어서 나옵니까? 아니, 학생들이 운영을 하라는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학생기획안을 최대한 수용 반영하라고 그랬고 명예교장으로 하라 그랬는데 대표자를 아예 학생으로 해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된다면 누가 해야 하는 상황인지 그 부분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결국은 어른이 운영하는 거죠? 프로그램만 아이들이 스스로 한다는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운영자가 학생이고, 교장도 학생이고 그리고 만들어 가는 것이 모두 학생이 주축이 된다라는 거고 꿈지기 선생님은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 김미리 위원 지원을 해 주시는 거지만 결국은 학생들이 이 회계까지 다 맡아서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이 내용에 포함된다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표자가 학생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에듀케이션 컨퍼런스 과정을 거쳐서 학생이 학교장이 되어 운영한다고 그랬지.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학교장이면 대표자가 되어야 하고 대표자가 되면 회계 최종결정도 학생이 져야 되는 거고 만에 하나 회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도 학생이 져야 되는 거네요?

○ 김미리 위원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도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결국은 아이들이 알아서 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하는 그런 단위지 알아서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어른들이 다 해 주시는 거잖아요. 같은 얘기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학생 수가 가평이 432명이에요.

○ 김미리 위원 지원액이 2억 3,800입니다.

○ 김미리 위원 아까 교육복지가 117명이라고 그러셨죠? 예산이 얼마죠?

○ 김미리 위원 6,550만 원 117명이에요. 꿈의학교 432명에 2억 3,800만 원입니다. 구리남양주는 650명에 2억 5,790만 원입니다. 복지 학생 수가 몇 명이죠?

○ 김미리 위원 예산은 얼마죠?

○ 김미리 위원 6억 3,000이요?

○ 김미리 위원 구리남양주는 저희 지역이라서 그러나 교육복지는 교육청 예산을 많이 따오시나 봐요?

○ 김미리 위원 고양은 아까 꿈의학교 881명에, 아니 인원은 안 주셨지만 제가 여기 주신 내용을 아까 열심히 계산기 두들겨서 했더니 881명 나와요. 10억이랍니다. 아까 답변에 10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 김미리 위원 2억씩이요?

○ 김미리 위원 그래도 아까 교육복지예산하고는 현저하게 차이 나죠?

○ 김미리 위원 제가 왜 굳이 두 개 비교를 했는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정규수업의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규과정을 쫓아가기 힘든 아이들에게 쏟는 열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적은 거라도 수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혜택이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교육장님이시니까 내 지역의 아이들만큼은 교육장님 책임 하에서 정말 최대한으로 그런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문화 자료까지 요청했지만 다문화까지 얘기가 나오면 정말 제 스스로가 너무 속상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꿈의학교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추진력도 좋고 결과물도 좋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문제는요,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바깥에서 안아주기 수업에, 교육에 열정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정규과정 안에서 모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치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김미리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고3학생들의, 특성화고를 비롯해서 학생들의 취업과 실습에 관련해서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대상학생들이 주신 자료에는 특성화고 학생들 숫자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대입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겠다고 하는 취업준비반 이런 게 있죠? 그런 학생들은 숫자 파악이 안 됐나요? 제가 아까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안 하고 실습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대상 학생을 조사한 숫자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숫자만 주셨어요.

○ 김미리 위원 지역교육청에서는 버리는 아이들입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왜 숫자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 김미리 위원 위탁교육이라는 건 정확히 뭘 말하는 것이죠?

○ 김미리 위원 그 프로그램 6개월씩이나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설문조사 한 번이면, 공문 한 번이면 숫자 파악이 되는 걸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는 안 하겠다, 지금 그런 건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그 숫자 파악이, 6개월씩이나 하는 아이들의 숫자 파악이 안 됐다는 건 이거는 지금 직무유기입니다.

○ 김미리 위원 네, 분명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아마 3개 지역이 다 똑같은 상황인가 보죠? 다른 지역도 파악이 안 됐나요?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은 아까 위탁수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최대한의 그런 수업은 한다고 치고요.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받는 학교단위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다른 교육과정이 있나요? 방과후과정이라든지 그 외에 별도의 지원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나요?

○ 김미리 위원 그거는 학교와 그 기관하고 해 갖고 MOU를 맺은 거죠?

○ 김미리 위원 그 외에 그렇게 MOU 맺는 것 말고 학교 자체에서 해 주는 교육프로그램은 없나요?

○ 김미리 위원 취업박람회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 김미리 위원 대표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은 없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런 거는 그러면 어디 학원에 가서 하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강사를 모셔놓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는 건가요, 정규과정이 아닌?

○ 김미리 위원 지난번에 했던 데서는 답변이 없다고 나와 가지고 그랬는데 답변이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이 왜 그렇게 낮죠?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는데 교육부를 통하든, 도교육청을 통하든, 지역교육청, 학교 모두가 협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취업률은 왜 이렇게 낮죠?

○ 김미리 위원 대학 진학률은 몇 %인가요? 특성화고 말고요, 일반고.

○ 김미리 위원 대학 진학률 80%인데 대학들도 학생들 가려서 받습니다.

○ 김미리 위원 성적도 가려서 받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80%가 넘고, 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80%가 넘고 취업률은 똑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하는데 단지 대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고냐, 취업을 목표로서 하는 특성화고냐의 차이인데 거기는 이렇게 취업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교육에서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비율은 안 될지라도 근사치는 가야 하지 않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졸업 전에 학교에 등교 못 하고 취업에 실습이라는 이름이든 취업이 되었다라는 이름이든 선 취업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학생들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 김미리 위원 도교육청에서만 지침이 나가 있고 지역교육청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래도 관내 학생들인데 파악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럼 교육장님이 모르시면 지금 다른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시잖아요. 모른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듣고 싶은 거니까 담당부서가 어디죠?

○ 김미리 위원 고등학교는 도에서 직접하고 있다는 사항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를 손 놓고 있는 상황, 손 놔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럼 그 아이들이 취업을 나갔어요. 지금 온갖 기사에도 나오는 게 노동착취, 부당업무 이런 거로 인해서 심지어는 얼마 전에 그렇게 나간 학생이 자살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미리 위원 이런 부분이 되면 솔직히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앗, 뜨거워라, 우리 관내는 어떻게 돼 있나.’ 하고 먼저 막 알아봐 오셨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 아니니까 괜찮다로 3개 지역이 다 그렇게 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을 물어보나 마나네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혹시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 취업된 아이들이 나가 있는 직장을 불시에 방문을 해 보셨든 아니면 하다못해 그 업체와의 관계 자리를 마련해 보았던 그런 것도 없었겠네요? 당연히.

○ 감사1반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가평은 그러나요?

○ 김미리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봤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느 답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각 교육청에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문제화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단속을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질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 김미리 위원 네.

○ 감사1반장 민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김미리 위원님이 마지막에 너무 열정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도 생각나는 것 좀 할게요. 예비대학에 관련된 것 한번 묻고 싶은데요. 자료를 그나마 제가 여러 차례 요구를 하고 나니까 고양에서 자료를 좀 상세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같이 자료 주시고 옆에서 위원 질의할 때 그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야자 폐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고양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의 근거리를 대충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동수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이동수단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픽업을 하실 예정인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럼 체험버스를 그 고등학교에서 선택을 하게끔,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끔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공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가 다 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고양에 아주 많은 지역으로 있을 텐데.

○ 안혜영 위원 이 학교에서 항공대를 10명 지원했고 나머지 다른 고등학교에서 3명 지원하고 2명 지원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 친구들을 픽업할 건가요? 그 장소마다 다 학생들을 따로 픽업하실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 답이 다 같은 답 아닙니까? 강사선생님이 학생들 거점지역을 만들어서 나오는 거나 그 거점지역으로 학생들이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선택을 준다고 자유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화시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한 똑같은 답이신 거잖아요.

○ 안혜영 위원 대학교의 많은 곳이 그렇습니다. 승용차로나 아니면 셔틀버스, 스쿨버스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가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다음 몇 달 후부터는 실시하신다는 거고 여기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발언하신 걸 보면 너무나 많은 긍정적인 얘기를 다 써놓으셨어요. 총장님들의 긍정적인 반응,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른 것들은 야자 폐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다른 학부모님이나 누가 이의제기를 하거나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그것에 대한 대안, 고민에 대한 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지금 MOU 언제 체결하실 건가요? 체결하셨나요?

○ 안혜영 위원 언제 체결하실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그렇죠? 대부분이 다음 주 안에 체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MOU 체결하는 내용을 제가 보니까 A4용지 한 장이에요. 노력하겠다, 더 잘하겠다, 그런 내역밖에 없어요. MOU를 체결하면서 그 뒤에 따라야 되는 상세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교육장님들이 다 대학교 총장님들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교통문제부터 시작해서 강사선임문제, 지금 대학교 총장님 만나셨는데 혹시 세 교육장님 다 똑같습니다. 고양만 해당되는 것 아닌데요. 우리 남양주교육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총장님 만나셨을 때 교수님께서 수업을 직접 하시겠다고 하셨던 분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아니, 답만 하세요. 교수님들이 직접 수업을 하신대요?

○ 안혜영 위원 다 수업을 하시겠대요? 개설하는 수업마다?

○ 안혜영 위원 현 교수님들이?

○ 안혜영 위원 아주 긍정적인 답이시네요.

○ 안혜영 위원 우리 가평은요?

○ 안혜영 위원 고양 같은 경우는요?

○ 안혜영 위원 교수님들이 얼마 받으시는지는 아시죠?

○ 안혜영 위원 그래도 여기 지역은 긍정적인 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제가 도심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총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봤고요. 그런데 당연히 거기의 교수님들이 수업을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시간도 안 되고 그럴 여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심 속에 있는 대학교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럼 학생들의 입장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는 그냥 한 예로 들어서 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도 저희들이 예비대학에 포함이 되죠?

○ 안혜영 위원 서울에 있는 학교로, 자녀라고 생각하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로 대학을 보낼까요, 아니면 내 집 앞에 있는 전문대학이든 아니면 그런 학교를 선택해서 보낸다면 어디로 보내시겠어요? 어디 수업을 선택해서 보내시겠어요?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학교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대학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려우시죠? 지금 통폐합 얘기들이 대학교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더 하죠.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대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부족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학 연계사업들, 대학하고 연계사업도 현재도 많이 하고 계시죠? 현재 많이 하고 계신 대학교 연계사업들에 대해서 혹시 상세하게 알고 계신가요? 파악을 다 하고 계세요?

○ 안혜영 위원 그럼 그런 프로그램들을 왜 확대하실 생각을 안 하시죠? 여기 보면 학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게 거의 다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제가 듣는 민원도 다 같거든요. 야자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답변하신 걸 보면 주변에 있는 6개 평생학습시설, 16개의 지자체 도서관 활용방안 수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6개 지자체 도서관 활용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의 그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6개 평생학습시설의 상황을 알고 계세요?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설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공간들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공간 마련을 해 주실까요? 시간 배려해 주실까요? 그런 것들을 혹시 파악해 보시고 이런 답변을 하신 건가요? 대책협의회에다가 그렇게 답변을 계속하셨어요. 16개 지자체 도서관 활용방안 수립, 6개 평생학습시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거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학교를 벗어나서 선생님들이 있고 학교에 안전하게 되어 있는 이 공간을 벗어나서 왜 우리가 돈을 주고 공공시설을, 복지시설이든 아니면 평생학습관이든 아니면 다른 시설들을 왜 저희가 돈을 주고서 그 시설을 빌려야 하죠? 지금 저희들이 고등학교나 학교들끼리 아이들끼리 교류하면서 선택해 가지고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강의를 듣고 있죠? 교육장님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듣고 있죠?

○ 안혜영 위원 그러게요. 클러스터 제도가 있는데 그걸 현재 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선택해서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똑같은 거를 왜 학교를 벗어나서 장소를 거점지역이라고 표시해서 하시죠? 강사 선생님이, 저희들이 예비대학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대학교에다가 개설하고 대학교에 간다는 게 중점이었어요, 처음 스타트가.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얘기가 되니까 거점지역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통편에 대한 우려를 하고 지금 제가 찾아봤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가 있더라고요. 항공대학교 주변에 제가 지도로써 고등학교를 찾아보니까 서정고등학교가 있어요. 더 가까운 학교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서정고등학교가 제일 가까운 데로 나와요. 그런데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편으로 가니까 30분 걸려요. 지금 6시 이 시간대로 30분 걸립니다. 그럼 아이들이 가는 시간대에 만약에 차가 막히거나 그러면 더 걸리겠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최소 30분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최소 30분, 왔다 갔다 하면 한 시간이에요. 학교에 앉아서 한 시간 동안 책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에 저녁도 주지 않고 한 시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방황해야 되고 그것도 제일 근거리가 30분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안전담보의 대책을 현장에서 지금 대학교도 만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학교의 교수님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안을, 다 의견을 주셔서 설득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 것을 요구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장님들께서. 그런데 그런 의견들을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위에서,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의견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거예요.

일례로 아까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음주측정기, 음주감지기 관련된 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일산경찰서에서, 제가 한 예로 자꾸 들어서 그렇겠지만 경찰분들이 일에 가중되어 있는 거 저는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경찰서에 가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 사실은 제가 볼 때 8월 달에 이 공문 보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 안혜영 위원 8월 달에 공문을 보냈어요. 8월 달에 공문을 보냈는데 교육장님은 모르고 계셨죠?

○ 안혜영 위원 교육장님 자꾸 말을 저기 하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음주측정기에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하나도 인지하고 계시지 않으셨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럼 왜 답변을 못하셨어요?

○ 안혜영 위원 저희도 어렵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셨어요?

○ 안혜영 위원 그럼 그다음에 절차를 한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던데요. 협의한 내용들이 전혀 없던데요. 저한테 주신 거에는요.

○ 안혜영 위원 저한테는 그 이후에 협의하신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제가 이 자료를, 이게 온라인으로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 서류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개 감지기 구입처라고 딱 적어 가지고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처럼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셨죠? 7만 원인가부터 20만 원선이라고 하는데 10배 차이 납니다. 4만 원대부터 50만 원대, 60만 원대도 있어요, 다른 지역은. 그런데 교육장님이 그렇게 인지를 하셨으면 사실은 학교에 지침을 내려주셨어야 해요. 경찰서에다가 물어봐서 어떤 기능의, 어찌 됐든 감지기를 구입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측정기를 구입해서 학교에서 이거를 어떤 단계를 밟아서 진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만드셨어야 되는 거죠.

제가 자꾸 일례를 드는 이유 중의 하나는 위에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서 공문을 전달하는 역할을 지원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교육청에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옳지 않고 현장이랑 맞지 않는다 그러면 도교육청이 앞장서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정책대안을 만들도록 건의해야 된다라는 걸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원교육청을 저희들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죠.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이 고생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변화되는 추이가 저희들이 볼 때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그런 절대적인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자료 받은 것들 중에, 제가 이 자료도 수차례에 걸쳐서 받았는데 교육지원청별 대응지원사업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6년도 것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거에 고양ㆍ구리남양주ㆍ가평이 있는데요. 고양 같은 경우 인구가 성남이랑 비슷해요. 성남이랑 비슷한데 학생 1인당 지원액이, 고양 인구가 거의 100만이죠. 100만인데 성남 같은 경우가 거의 100만입니다. 얼마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학생 1인당 지원액으로 나눠서 보니까 12만 4,000원이에요. 12만 4,000원인데 고양 같은 경우는 7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 차이입니까? 거의 80%, 90% 이상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오히려 가평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가평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비해서 27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일인당. 그리고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가 7만 8,000원. 이 이유 중의 하나가 지자체하고의 협조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대응사업이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 아무리 예산을 내려 보내도 지자체의 예산을 받아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환경개선 예산부터 시작해서 대응사업이 제일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어떻게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교육장님의 노력을 말씀하시라는 거지 시ㆍ도 의원님들의 역할을 대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노력하실 거죠?

○ 안혜영 위원 그 대안을 만드시면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남양주교육장님, 비슷합니다.

○ 안혜영 위원 답변이 오늘 고양에 와 가지고 고양교육장님이 답변을 계속 맡아서 하고 계신데요. 남양주교육장님이 답변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CCTV에 관련된 문제하고요. CCTV에 관련된 문제 전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도 해야 되니까요.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숫자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도교육청에 제출한 것과 지원교육청에서 한 것과도 날짜, 저희들의 기준 다 다릅니다. 물론 도교육청하고 지원교육청하고의 관계도 다르지만 세 교육청도 물론 다 다르시겠죠. 통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이랑 자료를, 저희들이 본청에도 얘기하겠지만 도교육청하고 자료를 주고받으실 때 기준날짜를 정해 주세요. 저한테 CCTV 자료 주신 게 아까도 기준이 다르다고 계속 교육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기준이 다른 걸 저한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교육청에는 3월 1일 자 이후의 걸 주시고 저한테는 3월 1일 자 전의 자료를 주시면서 기준이 다르다고 하시면 저희들은 무슨 근거로 행감을 합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작년 행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 행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8월 31일에서 9월 30일 자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죠. 왜 2월 달 걸로 자료를 주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저희하고 올해 예산을 논의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 저희들이 장담하지 못합니다. 행감을 하는 이유는 그 행감을 통해서 정책대안을 만들고 그거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저희들이 분배하기 위해서 행감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유념하시고 자료 보충하실 게 있으시면 본청 자료에다가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수많은 위원님들이 성폭행에 관련된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구리남양주ㆍ고양 자료를 뽑아 봤는데요. 어디는 당연퇴직으로 돼 있고요. 어디는 파면, 정직 1월, 의원면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퇴직이라고 하는 건…….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의원면직은 어떻게 된 거죠? 고양.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볼 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성폭행이나 성추행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그냥 일반적인 폭행보다도 훨씬 상처가 큽니다. 그거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마찬가지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어디 한 지역교육청인데요. 제가 입에 담기 어렵지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분징계내용이 주의입니다. 주의라고 하는 건 이 내용조차 징계내용에 들어있지 않죠? 다들 아실 겁니다. 주의라는 하는 것은 제가 그저께 물어보니까 행정처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주의가 제일 낮은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 조수석에 앉아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자위행위를 함.” 그런데 처벌징계가 주의입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벌을 저희들이 모든 걸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의 주변에서 그런 분들은 근처에 있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주변에서,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 공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징계처분에 대한 것들은 냉정해야 하겠지만 심사숙고하시고 그런 것들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 요구도 했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들의 취지는 단 하나입니다. 학생들, 아마 그 마음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자료로 만들어서 추후에 나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습니다. 직원분들도 고생이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간단한 거 몇 가지 사항 혹시 시간이 없을 거 같아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남양주교육장님, 다산중학교 관련해서 교육청 최종 입장은 뭐죠?

○ 임두순 위원 미금중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 임두순 위원 미금중학교 매각하고 고등학교 부지로 신설해서 옮기는 그런 내용이 최종 입장이죠?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학교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며칠 남았죠? 11월 17일이니까 한 열흘 남짓 남았는데 요즘 교실에 보면 수시 보는 아이들이랑 정시 보는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 있어서 관련 민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학교에서는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선생님들이야 그런 걸 강조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게 오히려 교육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열흘 남짓 남았으니까 정시 보는 아이들 집중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아니면 자율학습을 위해서 만들었던 공간이라도 개방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걸 한번 교육장님 챙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가평교육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교수학습국장님 아마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아요, 가평 교수학습국장님. 그냥 앉으세요. 앉아서 그냥 거기서 대답하셔도 돼요. 가평고등학교 어떻게 됐죠? 가평고등학교 족구부 클럽 아이들.

○ 임두순 위원 우리 국장님,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제도와 원칙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클럽을 통해서, 그 운동을 통해서 대학까지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한테 교장님 재량으로 융통성을 좀 발휘한다 그러면 충분히 배려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 임두순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교육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기관 관련해서 2015년도 정책사업 기관운영관리가 예산총액이 6억 7,000이에요.

○ 임두순 위원 6억 7,000인데 예산집행 잔액이 1억 300이에요.

○ 임두순 위원 어떤 연유죠? 간단히 설명 좀 해 보시죠.

○ 임두순 위원 이게 예산 대비해서 너무,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기관운영관리비라는 게 아마 구남교육청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 임두순 위원 그런데 2015년도 기관운영관리비가 6억 7,900만 원인데 예산집행 잔액이 1억 300만 원이에요. 이거 너무 비중이 크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 임두순 위원 그럼 이건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 임두순 위원 이즘에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영양사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 이 내용을 접하게 된 거는 SNS에 올라온 글 하나로 제가 챙겨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간단히 먼저 설명드릴게요. 2016년도 7월에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첩보를 입수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대해서 점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점검이 2016년 8월 23일 날 국무조정실에서 우리 교육청에 공문으로 갑니다. 이 내용의 가장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식재료 주문 시 학교 영양사가 재량으로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업체와 유착고리 형성, 그다음에 여기 더 중요한 거는 식재료 제조업체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4개의 기업인데, 아마 이름만 들으면 알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청 모, 풀 모 아마 이렇게 나가는데 대충 아실 거예요. 이 4개 기업의 자사제품 구매량에 따라 2년 6개월간 3,000여 개 학교의 영양사 등에게, 이건 전국에 해당되는 거예요. 약 16억 상당의 상품권, 캐시백 포인트, 영화 관람권 등을 제공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적발이 돼, 물론 여기에 점검하다 보면 항상 위생관리 문제니까 나오는 얘기니까 이거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으로 학교급식 영양사에게 홍보영양사들이 대면금지라는 내용의, 아마 각 교육청으로 공문으로 왔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교육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2016년도 9월 달에 급식영양사 교육에 홍보영양사 대면금지라는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아마 공문으로 왔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으로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할게요.

학교급식업체는, 우리 여기 급식 담당과장님들 아마 저보다 더 전문가이실 거예요.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첫 번째 OEM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풀 무슨, 청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와 그 사이에 입찰참여자가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또 다른 직업이에요. 이분들도 사업자를 가지고 영업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아마 항간에는 여러 개 사업자를 내서 입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내용, 이게 대부분 다 대기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행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공업제품 같은 경우 입찰참여자가 입찰을 참여합니다. 참여해 가지고 입찰이 되게 되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공업제품을 거기다가 발주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OEM업체에 다시 또 발주를 해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이 공업제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OEM업체는 거의 똑같은데 실제로 메이커만 붙여 가지고 자사제품으로 납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내용을 확인했고.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이 홍보영양사, 이게 물론 당연히 비리가 있으면 적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골자의 방점은 뭐냐 하면 실제로 대기업이 적발이 됐지만, 4개 대기업이 적발이 됐지만 실제 이득을 본 건 대기업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자사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홍보영양사를 통해서 직접 학교에 홍보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게 왜? 광고비가 안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은 광고를 해 가지고 똑같은 제품을 120원에 팝니다, 20원의 광고비를 붙여서. 그런데 중소기업은 100원에 팔 수가 있어요, 홍보영양사가 홍보를 통해서만 파니까. 제품은 똑같아요. 물론 메이커는 틀리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여기에 전국의 수천 영양사와 딸린 가족 그 다음에 관련 OEM제품 업체들까지 수천, 수만의 분들이 실직위기에 놓였다, 이런 내용의 글이 SNS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예결위 때부터 이 내용을 좀 챙겨봤는데. 그러면 실제로 다양한 식재료를 개발하는 거는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에서 다양한 식재료를 많이, 우리 여기 급식 관계자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잘못은 대기업에서 했는데 실제 피해보는 거는 중소기업에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중소기업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홍보영양사 말고. 그러면 대기업은 이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히려 웃는 것은 대기업만 웃는다. 이런 내용들 이해를 하시겠죠, 우리 교육장님들?

○ 임두순 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지금 입찰금액이 얼마 이상이죠?

○ 임두순 위원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으로 넘어가죠?

○ 임두순 위원 그리고 아마 교육청에서 이런 공문이 왔었을 거예요. 1개월 단위로 식단을 짜라는 내용.

○ 임두순 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1개월 단위로 짠다는 것은 구매를 소량구매를 하겠다는, 결국에는 수의계약을 오히려 양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비리가 많이 있었던 거는 사실 이 수의계약 때문에 많이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이런 거는 분명히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대기업 때문에 수천, 수만의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다? 이거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제 이 논리에 어떻게 동의를 하시나요? 제가 전적으로 맞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린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구남교육장님.

○ 임두순 위원 네, 맞습니다. 나라장터.

○ 임두순 위원 우리 고양교육장님.

○ 임두순 위원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평교육장님, 아까 시급단가내용 보니까 자료가 이제 왔어요.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너무 늦었나봐, 남양주나 고양은 가까워서 먼저 왔고.

○ 임두순 위원 말씀 좀 해 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 임두순 위원 제가 각 교육청별로 납품업체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분석을 해서 본청 행감 때 구체적인 대안마련 내용에 대해서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었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정말 고생들 많으셨어요. 사실 간단간단한 것 질의할 내용 많이 있는데 저 혼자 계속 떠든다고 눈총이 있는 것 같아서.

○ 감사1반장 민경선 눈총 없습니다.

○ 임두순 위원 괜찮습니까,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 받느라고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사립학교 법정분담금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가평은 청심중ㆍ고등학교가 100% 다 완납을 했고 고양은 아까 해명을 해 주셨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는 보니까 구리남양주가 법정납부 부담비율이 10%대 미만입니다.

○ 조승현 위원 2015년만 해도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남양주구리에서 지원한 금액이 169억 정도 되고요. 또 올해도 현재 174억 정도 되고 또 시설사업개선비로도 10억, 2015년 또 16년 현재도 14억 정도, 이런 막대한 걸 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걸 얘기하냐면 이건 거의 비슷합니다. 남양주구리 뿐만 아니라 부천, 김포 어느 지역이나 거의 10%대 법정납부금 부담을 해요. 이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배짱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권리는 다 행사하면서 그 의무를 안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방패막 삼아서. 그래서 사립학교를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평준화된 경우는 그거하고 아무 관련 없이 우리가 배정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이렇게 많은 혜택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서 법정부담금을 뭔가 회수하려는 노력들을 덜 합니다. 이게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요, 시설을 지원 안 하면 현재 다니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죠, 당연히. 그걸 잘 알아요, 이 사학들이.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학생 수를 줄여야 됩니다. 대학들이 비리나 그런 여러 가지 입학제도에서 문제가 생기면 입학정원수를 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가서 압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치는 있지만 안 하더라고요, 대개 보면. 제가 볼 때 우리 관료들이 사학들하고 굉장히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료출신들 중에 일부 사학의 이사로 가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다 갖고 있어요.

첫째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은 본청 할 때도 하겠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학생 수를, 입학생을 전체적으로 줄여가야 됩니다. 그게 물론 전체적인 배치문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근본적인 게 없으면 사학들은 너무나 약점들을 잘 알아요. 또 자기들의 강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지부동입니다. 저는 이거 도덕적 해이라고 봅니다. 정말 가난한 사학도 있지만 부자 사학도 꽤 있어요. 안 내요, 안 내. 이걸 좀 오늘은 남양주교육장님, 특히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올 말에 저한테 별도로 남양주구리 자료 줘보십시오. 회수율이 얼마나 높으신가.

○ 조승현 위원 유능함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도도 제안해 주시고 또 그들이 납부금을 할 수 있도록, 납부금이 많지도 않아요. 거의 한 1억에서 2억밖에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이해 안 돼요, 사학들 이런 걸 보면요. 그러면서 자기들 권리는 조금이라도 피해 있으면 온갖 시위하고 법 개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조승현 위원 두 번째는 민주시민교과서 보급, 활용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또 학생 아이들이, 학생하고 교사들이 같이 만든 자료죠?

○ 조승현 위원 우리 고양교육청의 심광섭 교수학습국장님.

○ 조승현 위원 맞아요? 심광섭 국장님 맞으십니까?

○ 조승현 위원 논리가 정연하시고 이 업무를 도에서도 다루셨죠? 담당과장으로서요.

○ 조승현 위원 시민교과서라는 게 시민은 주체성을 저는 길러내야 된다, 시민의식을 길러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조승현 위원 현재 학교에서는 이게 잘 이루어지나요? 보급률은 굉장히, 경기도 고양교육청 보니까 24개 교 안에 초등학교 63개 교 보급했고. 이거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이 정도면?

○ 조승현 위원 나머지 학교는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 조승현 위원 희망학교에 한해서만 그런 겁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과서는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을 하나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원하지 않는 30개 학교가 저는 흑백의 논리로 나쁘다,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 사유가 있을 텐데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30%의 학교는 왜 선택을 안 한다고 보시나요? 혹시요. 어떤 관점으로.

○ 조승현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정책설계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굉장히 시민의식도 뛰어나고 그런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가.

○ 조승현 위원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여기서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머지 30개 학교도 토론을 하셔서, 그건 지시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시대적 아젠다가 틀리다. 그분들하고 거기에 몇몇 정말 의식 있는 교사들하고 토론을 해서 왜 필요한가라는 인식이 바뀌어야만 이걸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런 노력을 우리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과서가 몇 종으로 나와 있습니까?

○ 조승현 위원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보다 요즘 아이들이 사회를 돌아보는 인식이 굉장히 냉철하고 또 자기 주체성이 강합니다,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영국, 불란서, 미국에 보면 공립학교 교과서에 중산층의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깜짝 놀라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의식화 교육시킨다고 할 것 같아요. 우리 현재 교육 풍토로 보면,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게 아마도 시민의 자발적 의식을 만들어 내는 어떤 큰 역량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연장선에서 이런 교육이 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심학경 교육장님.

○ 조승현 위원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시나? 무단결석 학생 및 정원 외 관리 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유학을 가는 경우가 꽤 있죠?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걔들이 다시 돌아오죠? 몇 년 있다가.

○ 조승현 위원 돌아오면 초등학교 같으면 시험을 봐서 학년을 패스한 걸로 해 주죠?

○ 조승현 위원 가는 애들이 다시 돌아옵니까, 어떻습니까?

○ 조승현 위원 미인가 대안학교는 나름대로 부모들하고 아이들이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주위에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사유를 물어보면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정말 자기선택권이 있었느냐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자기선택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이지 않겠나요?

○ 조승현 위원 이걸 교육적으로, 그 부모의 선택권이 바르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르게 했을 때는, 교육적으로 바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르지 않았을 때는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어떤 거에 코칭을 할 수 있나요?

○ 조승현 위원 남양주교육장님도 비슷한 예인데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사실 아이들의 선택권이 존중되지 않았다는 첫 번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흔히 사회문제 되는 아동학대라든지 또 다른 명목은 미인가 대안학교를 보낸다고 하면서 아이가 방치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려가. 이런 건 전수조사 됐었나요? 남양주도 꽤 있던데.

○ 조승현 위원 문제없습니까?

○ 조승현 위원 어떻게 확인하게 돼 있나요?

○ 조승현 위원 큰 문제는 없었다, 남양주는?

○ 조승현 위원 홈스쿨링도 마찬가지입니까?

○ 조승현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사건이 터지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사회풍토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매뉴얼에 의해서 늘상 귀를 기울이고 함께 현장 아이들하고 호흡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급식 관련해서 저도 급식 영양사분들하고 두 번이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양사 선생님들이 공무직이 있고 영양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본청에 하려고 오늘은 간략하게 현장 그것만 확인할게요. 회계를 누가 다루죠, 급식 회계를?

○ 조승현 위원 행정실에서 다룹니까? 돈의 지출을 행정실에서 합니까? 맞아요?

○ 조승현 위원 공무직 영양사로 계신 학교도 똑같이 다 회계는 그렇게 합니까?

○ 조승현 위원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급식비에 인건비와 식품단가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시나요?

○ 조승현 위원 아니, 고등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 급식비를 별도로 회계를 분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그런데 교육청에서 과연 일이 많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다 전산시스템화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차지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구조적으로 급식비리에 약간의 온상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저가낙찰, 기본단가에다가 최저가를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최저가가 돼 버려요. 두 번째는 2ㆍ3식에는 대개 보면,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밥이 맛있다고 하잖아요. 왜 2ㆍ3식이 그러냐 하면 영양사 선생님들이 거의 중노동을 합니다. 3식 학교는 퇴근시간이 보통 7시, 8시 돼야 돼요. 보통 초등학교 교사들의 업무시간은 대개 4시 반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좀 늦은 분들이야 별도로 하겠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아침에 7시쯤 와서 검수하죠, 매달 식단 짜야 되죠. 업체 선정해야 되죠, 요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식단교육을 못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교육청에서 오래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급식비하고 인건비를 분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한번 여기서 답변을 확실히 못 하실 거예요, 아마.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지역교육청의 일이 엄청난 가중으로 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풀어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고 한 사람의 개인에게 도덕성과 선을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늘 비리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교육청이 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 조승현 위원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 조승현 위원 원론적으로 하지 마시고.

○ 조승현 위원 하여튼 오늘 본 위원이 행감 질의를 마치면서, 원래 저는 2반이었어요. 그런데 권미나 위원님이 저쪽으로 가시는 바람에 제가 지역도 가깝고 해서 왔는데 굉장히 3개 교육청 교육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셨고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말씀을 자꾸 어떤 식으로 보냐 하면 위원님들은 관점이 좋아요. 내가 관점이 안 바뀌면 방식과 생각도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많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육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자양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시 도의원 조재훈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여담인데요. 여기 지금 감사장에 없는 분이 있어요. 조승훈 의원도 있고요. 조재현 의원님도 있고, 진짜예요.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자료 갖고 왔는데 조재현 의원, 조승훈 의원 이렇게 갖고 와요. 이름을 잘못 아신 건가, 몇 명 안 되는데 이름을 헷갈려서 갖고 오시면. 이름은 제대로 갖고 오셔야지.

세 교육장님들 아까 고등학교 교실 가보셨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그렇고. 특히 저는 관심 있는 틈새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교실도 전 가봤어요. 고3 교실도 가봤는데 수능을 앞두고 있고 수시를 준비하고 이런 와중에 그러니까 1학기가 지난 2학기쯤 아무튼 고3 교실은 1학기든 2학기든 어느 학교든 수능 보는 녀석들과 수능을 안 보는 녀석들로 분리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수준이 높은 고등학교는 수능 보는 친구들이 많고 그냥 평범한 고등학교는 대부분 수시고. 여기에서 제가 가서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고3교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냐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굉장히 단출하게 갖고 와서 그 단출하게 갖고 온 데 제가 교육국이나 본청 할 때 질타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구리남양주교육장님 고3 교실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시나요?

○ 조재훈 위원 정규수업 말고.

○ 조재훈 위원 수능 이후가 아니죠. 지금 아직 수능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1학기든 2학기든, 1학기 때는 대체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물론 수업을 하기는 하는데 70%~80%쯤이 자죠. 70~80%가 자고 20~30%만 수업을 듣는데 그렇다 치고 그러면 2학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게요. 수능으로 안 하고 수시로 가려고 결정한 애들은 공부를 안 해요.

○ 조재훈 위원 3학년 1학기까지 수업이 들어가니까, 맞나요? 맞아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2학기 때는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렇겠죠?

○ 조재훈 위원 일부가 아니고요. 수시로 나는 응시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100명 중에, 평범한 고등학교를 얘기해요. 조금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가는 고등학교 빼고, 지원해서 가는 데 빼고 일반적으로 뺑뺑이 내지는 일부 평범한 학교들 보면 80% 정도가 수시 90%가 넘는 데도 있고 아무튼 평균 80% 이상이 수시로 응시해요. 그럼 수시는 1ㆍ2ㆍ3학년 1학기까지 수업 들어가죠? 맞아요, 안 맞아요? 내신성적을 3학년 1학기까지만 하지 않아요?

○ 조재훈 위원 2학기는 끝나지도 않았으니까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틈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실에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해요. 전 그렇게 봐요. 어떻게 고양교육장님, 제 말이 틀린가요?

○ 조재훈 위원 안 가보셨는데 어떻게 알아요?

○ 조재훈 위원 얘기는 하세요? 가평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재훈 위원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신 프로그램은 없죠, 따로?

○ 조재훈 위원 수능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독서를 시킨다든가, 수능 이후에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아요. 헌데 제가 보는 3학년 2학기의 프로그램은 고3 교실은 분명히 뭔가 있어야 해요, 교육지도 자체가 안 돼요. 100% 안 돼요. 선생님 앉아있고 선생님 자기 할 일 컴퓨터 갖고 하고 나머지는 예능프로그램을 보거나 바닥에 누워서 자거나 엎어 자거나 떠들거나. 공부하는, 수능을 보는 친구가 반에 3명 있으면 걔네들만 공부하는 시늉을 하는데 공부할 분위기는 안 돼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3 교실에 3학년 2학기 때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된다. 다들 아셨어요? 모르셨죠? 만약에 가보시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진짜 많이 놀라실 겁니다. 1ㆍ2학년은 이유도 아니고. 해서 이거는 제가 본청 행감 때도 반드시 얘기할 건데 내려오기 전에 교육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시고 학교는 교육장님들이 지원교육청에서 관리하시니까 그런 거를 받아보고 현상을 파악해 보고 현황을 파악해 보고 지도편달하고 주고받는 피드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해 주셔야 합니다.

○ 조재훈 위원 가평도 마찬가지입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한 겁니다. 가평교육장님, 아까 제가 특성화고 자료 받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담당 장학사님을 불러서 이거는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러고 갔습니다. 조종고라는 고등학교에 특성화학과가 36명인데 2015년도에 취업을 1명 했어요. 2.7% 되는 것 같아요. 0%라고 봐야죠, 그죠? 의미 없는 숫자죠. 청평고 특성화학과가 47명인데 5명 했어요. 그럼 10%예요. 2016년도 조종고 32명인데 4명 13%, 12%. 이거는 직접 챙기세요, 교육장님이.

○ 조재훈 위원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 왜 그런지 파악해야 하고. 반드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전반적으로 낮은데 전반적으로 낮은 학교들보다 유별나게 낮아요. 그럼 여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조재훈 위원 이거는 정말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교육장님이나 뒤에 간부님들 특성화학교와 일반 고등학교의 지원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실래요?

○ 조재훈 위원 네, 구리교육장님 말씀하세요.

○ 조재훈 위원 지원 이런 건 아는데 교육청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금전적인 지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그죠? 많이 있죠?

○ 조재훈 위원 저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2%의 취업률과 10%의 취업률을 가지면 뭐 하러 지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일반계고등학교에 비해서 특성화고가 지원되는 것들이 이러저러한 항목으로 많아요. 맞죠?

○ 조재훈 위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관심 두는 포인트만 챙기지 말고, 서울대, 연대, 고대만 챙기는 그런 시스템 말고 특성화고를 챙겨 주는 게 올바른 사회를 만들고 굴러가게 하는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교육장님들보다 더 위에 위에 계신 분들의 잘못된 정책에서 이렇게 빚어졌는데 그렇게 하고 우리마저도 현장에서 리딩하는 분들조차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많이 챙겨주세요.

○ 조재훈 위원 특성화고 교장선생님들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주 만나시고 어려움도 나누시고 지원방안도 모색하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저는 오늘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추가질의도 하고 마지막으로 제 질의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도정질의나 행정감사를 항상 PPT로 합니다. 하다 보니까 뒤를 보고 하는 경우는 교육청만 하고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말씀하신 게 실제 학생 수가 90명이라는 거죠? 구리남양주가.

○ 감사1반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학경 교육장님, 힘드신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지원 교육복지사업은 교육청이 요구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가 요구해서 한 것인가요? 명확하게.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렇죠?

○ 감사1반장 민경선 교육청의 요구죠. 그런데 그게 지금 밖에 떠도는 이야기는 시가 요청해서 교육청이 마지못해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요구했지만 고양교육지원청이 고양시에 교육경비보조 및 대응지원사업을 요청하면서 지자체에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요청한 겁니다, 우선순위로. 그래서 시가 논의해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죠?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논란 끝에 3월 25일 고양형 연계학교로 신청해 달라고 고양시에 보냈죠? 그렇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지원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이 취소되고 연계학교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지침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 TF에서 결정해서 건의한 겁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사직처리를 했죠? 사직처리를, 교육복지사.

○ 감사1반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행정국에서 답변한 내용은 실제 “2015년 10월 15일 회의에 구체적으로 근거를 하달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자료를 봐도 어디에도 근거자료가 명확하지 않고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여러 가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의 자료에 잘 안 보이는데요. 이 회의 자료에 회의석상에 참석한, 고양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담당팀장이나 조정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인데요. 이게 복지법무과가 2015년 12월 11일에 고양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지자체 지원사업 필요성이 크고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지속을 위해 다각적으로 연구 대안 모색 바람.” 이 부분은 복지법무과가 지침을 하달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독려하는 공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추측컨대 고양시가 이 지자체 지원사업을 접고 연계사업으로 하겠다라는 의미의 공문이든지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온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지자체 지원사업 필요성이 크고 다각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양지원청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공문을 보낸 거 아니에요?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요.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 지자체의 교육복지사업을 하지 않고 있죠?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러다 보니까 고양지원청처럼 지자체 지원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원인파악, 지자체 협력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러니까 복지법무과가 지자체의 복지우선사업이 잘하고 있으니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연계형 사업으로 바꾸라는 게 이 공문 과정에서, 공문이 없었다면 제가 다른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공문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일치가 돼야죠.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을 곤경에 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게 사직처리되면서 고양교육청만이 아니라 지금 도교육청에 전반적인 큰 이슈화 되고 있잖아요. 뭔가 이거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 되는 의회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감사과정도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자체감사가 있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정확히 실상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는데 TF지원단 구성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리남양주에서는 컨설팅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아니, 그러니까 컨설팅위원회라고 구성돼 있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컨설팅위원회라고 있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그러면 자료 좀 주시고요.

○ 감사1반장 민경선 보시면 이게 도교육청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TF 구성 관련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F지원단이 운영됐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사업 활성화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TF지원단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교육청하고 지금 지역교육청하고 말이 다른데, TF지원단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치가 돼야 뭐가 해소가 되는데요, 전혀 주장이 다른 겁니다. 갭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면 TF컨설팅, 여기서 말하는 컨설팅, 저희는 TF지원단이라고 보고. 그 컨설팅위원회에서는 권한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권한이. 우리 심학경 교육장님.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하달했다고 하면 컨설팅위원회에서는 그 지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줬을 것 아닙니까? 이게 맞다, 아니면 지자체 교육복지우선사업을 계속 지원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을 것 아니에요. 컨설팅위원회라면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곳이 아닙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러면 왜 있습니까, 의견 개진하지 않으면?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러면 우수사례들을 나누면서 지자체 교육우선사업은 필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컨설팅위원회에서?

○ 감사1반장 민경선 제가 뭘 따지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 교육복지지원센터 설립계획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없었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위증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 감사1반장 민경선 없었습니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 교육복지지원센터 채용공고가 떴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장 명의가 이사장 명의로, 그럼 이것은 유령단체입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고양교육청 사이트에서 올라온 공문인데 민간인이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공문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담당자가 올렸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담당자는 무슨 권한으로 교육장님하고 사인도 안 된 것 어떻게 올렸죠, 유령단체를? 단체도 없는 것을 어떻게 올릴 수 있죠?

○ 감사1반장 민경선 이 중요한 사실을 국장님이나 우리 교육장님 사인도 안 받고 올렸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되신다면 나중에라도 서류로 해명…….

○ 안혜영 위원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 안혜영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 안혜영 위원 지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좌는 받으실 수 있지만 지금 옆에서 계속 쪽지를 써 가지고 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이거는 교육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거고 답변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이 부분은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숙지하고 오늘 행감장에 나오셨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간제이지 않습니까? 기간제인데 채용공고를 보시면 교육장님 이름으로 채용공고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로계약은 학교장하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교육장님이 채용공고를 냈는데 근로계약은 학교장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지요? 다른 데도 있습니까, 선례가?

○ 감사1반장 민경선 없어요? 그러면 고양교육청만 이렇게 근로계약을 했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이거 채용공고 공문이지 않습니까? 아니, 교육장님 사인이 들어간 공문인데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 감사1반장 민경선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리고 실제 기간제근로자는 계약만료하면 끝나죠?

○ 감사1반장 민경선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계약만료하면 끝난다고, 1년 계약이. 그런데 유례없는 사직서는 왜 작성하게 했죠? 계약만료 되면 끝나는 기간제근로자인데 사직서를 왜 쓰게 한 겁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아니, 어디 고양시에도 물어봐도 이런 선례는 없다는 거예요. 교육청만의 이런 선례가 있는지, 구리남양주 이런 경우 있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렇죠? 이상하죠?

○ 감사1반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 공백, 학생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광희 의원님이 교육행정 질의에서 교육감한테 질의했는데 행정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8명의 사례관리 심화지원하고 내유초, 능곡초, 저동중 250명 학생 공동사업행사에 참여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 받았잖아요. 250명 참여예정인데 42명 참여했습니다, 6분의 1 수준인데. 이건 계획과 엄청 차이 납니까? 어떻게 250명이 42명으로 축소될 수 있죠? 축소된 겁니까, 아니면 그 학생들이 참석을 안 한 겁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국 할 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사 부분은 사실관계만 확인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학업중단 문제입니다. 학업중단 문제 다들 심각한데,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은 3위이고 구리남양주는 7위입니다. 가평은 24위. 학생 수가 많다고 봐서 3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 2003년, 2004년도 마찬가지고요. 2005년도 3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교육복지사가 하는 일이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정부분의, 전체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제가 더 질문드릴 내용은 아까 자료 받은 다문화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문화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고양교육지원청은 2014년도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2015년과 2016년에는 예산 미 편성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교육장님.

○ 감사1반장 민경선 지원을 했습니까?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점이고 위원들이 여러분께 지적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겁니다. 실제 다문화학생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우리 학생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다문화의 학생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거나 상당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부모들이. 그리고 맞벌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부분의 다문화인들이, 경우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교육의 가장 중심은 어머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런데 실제 이 다문화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접촉을 해 보니까 이겁니다. 어머님들이 한국어를 잘 못해요, 한국말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기 때 어머니한테 의지하고 교육의 여러 가지를 배우고 해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소연하거나 친구들과는 거의 다문화인이니까 색깔이 다르고 하니까 외톨이고 집에 와서도 부모와 의사소통이 안 되고 아버지는 늦게 들어오시고, 일 때문에.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기초학력도 미달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배가 높습니다.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여러 일선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교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국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초미달한 수업과 관련해서 방과 후에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해서 했는데 중도에 끊기면 이 아이들은 대책이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기다려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청소년기는 단시일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자시니까 학생중심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학경 교육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리남양주에는 자료가 명확하게 연도별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은 못 드리고 가평도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학생중심으로 해 달라는 것이죠. 교육자 중심이 아니라, 학생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한 말씀…….

○ 감사1반장 민경선 제가 끝나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이나 안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 내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요,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저는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지만 실제 그동안 은연중에 권위적인 모습 그리고 교사와 교장선생님, 선생님과 아이 그리고 예를 들면 교육장님과 직원 간의 상하복종 관계가 은연중에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그것은 실제 구조상의 이야기일 뿐이지 마음과 머리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먼저 선생님들이 민주시민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배우는 것입니다.

특히 또 여러 가지입니다. 민주시민교육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론과 가르친다고 해서 민주시민 터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 내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고 경험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임두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가요? 정치인들 불렀냐 물어보니까 안 한다고 하는 교장선생님도 있었습니다, 협장교 교장선생님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행사에 저희를 초청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뜻은 뭐냐면 서로 소통하자는 겁니다. 의원들은 주민들을 대표로 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임기 4년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한테 저 투표해 주십시오, 저 지지해 달라고 여러분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라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안 만나는데 아이들이 저희를 만나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평생 이론만 배웠지 실제 체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 줘야 아이들도 선생님들 보면서 ‘아, 이게 정치구나.’ 외국 선례, 우리 해외연수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어려서부터 정치교육을 하고 정당을 가입해서 트레이닝한다고 합니다, 교육을 받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다 의원님들이 교육받아서 정치한 게 아닙니다. 실제 체득하고 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교육을 받아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념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정책방향이나 실제 학교를 이끌어나가는 데 현장의 목소리를, 정치뿐만 아니라 학부형,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지시가 아니라 정말 동등한 인격체로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변화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교육복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이 부분은 교육장님들 다, 지난번에 교육장님들보다는 다 열심히 하고 우수한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복지 부분은 실제 호미로 막을 것을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가래로도 못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더 이슈화된 것이죠. 오히려 이 부분을 미연에 이야기 듣고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를 서로 소통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고 특히 조정자분도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교육장님이 우선해서 소통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이게 하나의 선례이기 때문에 소통을 해 주십시오. 학교폭력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의 자질구레한 것도 학교장과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감사1반장 민경선 구리남양주교육장님.

○ 감사1반장 민경선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신가요?

○ 안혜영 위원 아까 수치랑 너무 많이 싸우다 보니까 제가 정작 자료를 요구했던 취지도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위원장님이 정리발언을 해 주셔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을 뵙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CCTV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자료 요구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는 남양주를 비롯해서 몇 군데에 CCTV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유치원이나, 사립도 있지만 병설유치원도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구리남양주는 여러 군데가 아예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을 요구했던 것인데 숫자 가지고 제가 논의했었는데요. 의무조항은 아니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사생활 침해가 아닌 안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마련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예비대학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이랑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는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교육감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목적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제가 특정 대학교를 지칭해서 좀 그렇지만 어느 특정 대학교 몇 개의 아이들의 교육이 아닌 진정한 교육을 담고자 하는 뜻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주변환경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정말 우리 집 앞에 있는 학교를 가도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학년 아이들이 입시수능을 접할 때 되면 그런 환경을 저희들이 만들어 주는 기반을 이제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구절절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너무나 공감하고 있으신 것들을 저희들이 자꾸 입 밖으로 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아동학대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성폭행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나머지에 대한 것들이 다 사후에 대한 대안 마련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어나고 나면 늦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계속 예비대학의 교통수단에 대한 아주 단순한 걸 자꾸 묻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세월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메르스도 터지고 나면 전국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을 평상시에 하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을 교육현장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리고 민경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인간의 기본을 배울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데에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직개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조직개편이 바뀐 게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우레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현장을 다 답사하셔야 되는데 그 인원충원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론 여러분들도 다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소외되어 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아닌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방대하게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원충원도 돼야 하고 거기에 따른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남종섭 위원님과 김미리 위원님이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조직개편이나 인원충원을 할 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의에 참석을 못 했다 해서 기이 제가 자료 받아놓은 것도 있는데 누군가가 책임지는 모습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 아마 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요. 하여튼 누군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까 말씀대로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회의하는 날 출장을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감사1반장 민경선 별도로 자료 요구하십시오.

○ 이재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이 별도로 자료 요구한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고양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고양, 구리남양주, 가평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늦어도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7일은 용인에서 용인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고양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9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