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남식 경기도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남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경기도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기도교통연수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연수원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교통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박남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질의방법은 위원님별로 거수로 신청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현국 위원 장현국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장현국 위원 작년을 비롯해서 올해 봄까지 아마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죠? 그중에 일단 가장 중요한 예산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가 삭감돼서 전반기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을 텐데 그 원인에 대해서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왔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도민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조례도 안 돼 있고 운수종사자만 여기서 의무교육하게 돼 있고 그랬던 것을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까지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다음에 제정에 문제점이 계속 있다고 해서 아마 토론회도 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일하면서 어려웠던 건 뭐가 있었나요?

○ 장현국 위원 그리고 중요하게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들이 연수원이 경기도 지분이 60% 이상 됨에도 불구하고 자산취득에 있어서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아마 올봄이었죠? 올봄에 등기부등본도 등기를 했죠? 다 마쳤죠?

○ 장현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의 일환인지는 몰라도 올봄에 보니까 화물종사자 보수교육이 잠정중단됐습니다. 2월 25일부터 중단한다고 도에서 그랬는데 그게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화물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이 필요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 장현국 위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교육을 못 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봄에, 올 초죠. 5월 25일 날 교육을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9월 달에 다시 재개하게 된 건데 그거하고 집행부하고 얘기가 조금 틀려서요. 집행부에서 누구 오셨나요?

○ 장현국 위원 네. 어떻게 그때 당시에,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 장현국 위원 과장님, 올봄에 우리가 화물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중단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 장현국 위원 예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 장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원장님.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몰려서 일을 진행할 수는 있어요? 교육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 장현국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예산이 50% 삭감됐다고 그러면 교육도 전반기에 50%만 교육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운수종사자들은 상시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화물 같은 경우는 사고위험이 어느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돼서 그것도 같이 병행을 했었으면 했는데 일단 화물종사자만 뒤로 다 밀리니까 그것이 우려돼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 장현국 위원 그다음에 강화교육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 장현국 위원 네, 이제는 도민안전교육 그다음에 교통사고상담실 운영 등 해 가지고 조례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하거나 교육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게 몇 가지 더 있어요.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및 친목사업 그다음에 운수종사자ㆍ도민 대상의 법률사업 이것도 조례에 반영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교통예절교육사업 등 그러고 나서 교통연수원에서 교통안전에 관련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진취적으로 교육에 더 확대 실시했으면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장현국 위원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거론해야 될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여기 사무처장님은 여태까지 4급이 오셨었죠?

○ 장현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 3급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통연수원에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직급이 높으신 분이 오면 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더 꼬였던 것 같아요. 그건 어때요? 사무처장님께서 활동을 활발히 안 해서 그런 건. 이제 더 확실히 하실 수 있죠?

○ 장현국 위원 그리고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 장현국 위원 그때까지 어쨌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연수원장님을 비롯해서 연수원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연수원에서 도로부터 받는 총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아까 약 22억 정도 되신다고,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정애 위원 아니, 총액만 얘기를 해 주세요.

○ 이정애 위원 23억입니까? 그럼 거기에 혹시 경상경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 이정애 위원 우리 교통연수원의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경상경비는 그러면 그중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 이정애 위원 47%이고 그러면 나머지 53%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 이정애 위원 사업의 주 저기가 교육이죠?

○ 이정애 위원 연수원에서 하는 화물ㆍ버스ㆍ택시 모든 일반적인 교육을 다 하시는 거죠?

○ 이정애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보니까 그 나머지를 가지고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에는 이 액수 가지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예산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신동복 사무처장님도 교통국장님을 하셔서 제가 전문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 사항도 물론 잘 알겠지만 집행부랑 같이 실링의 문제에서 협의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신 결과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하셨습니까?

○ 이정애 위원 물론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분배해서 사업을 하니까 어려운 점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수원을 통해서 경기도민의 안전 또 아니면 교육 이런 거에 해당되는 그 사업들이 풍족하면 좋지만 그게 터무니없이 모자랄 때는 결국 고스란히 피해는 도민한테 돌아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형식적인 걸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게 들여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애 위원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여기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31개 시군에 나눠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화물연대는 화물연대, 택시, 버스 나눠서 하겠죠. 그래서 그 시의 협조 아래 보수교육을 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시간적으로 절약되고 물론 여기 강사나 연수원 직원분들이 힘은 들겠지만 굉장히 그건 저는 효율적이라고 봐요. 혹시 보수교육시키는 데 교육비를 받습니까?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신규교육은 여기 자료에 보니까…….

○ 이정애 위원 보수교육은 1만 원인데 원래 안 받고 신규교육만, 1인당 얼마씩 받습니까?

○ 이정애 위원 네?

○ 이정애 위원 외부 사람들이 시간돼서 와서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그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1만 원 받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그분들한테는…….

○ 이정애 위원 무료로 하는 거고. 보수교육은 좀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 근거도 없는 거죠, 사실? 법적 근거 있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있어요? 보수교육 그럼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는 운수업체 종사자들도 1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 이정애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 1만 원이 적은 것 같아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또 와서 교육을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시키는 건 당연한 의무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1만 원 안 받는 건 맞는 논리라고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교육에서 들어오는 1년의 수입이 얼마 정도, 그걸 자체수업으로 잡습니까?

○ 이정애 위원 대강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담당이신 분들이 옆에 와서…….

○ 이정애 위원 전체 액수가?

○ 이정애 위원 그거는 자체수입으로 보는 거죠?

○ 이정애 위원 그럼 그건 대개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그 돈은? 무엇에 어떻게 씁니까?

○ 이정애 위원 목이 그러면 예산에, 원장님이나 사무처장님이 결정해서 쓰고 싶은 데 쓰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그 돈에서. 여러 가지 운영비에 쓰는 거네요?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 이건 지적이라기보다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어쨌든 간에 안전교육이 경기도민들한테 여러 가지의 영향 때문에 제대로 못 미친다는 걸 지적을 한 가지 해 주고 싶어요. 뭐냐 하면 노인인구나 아이들 이런 데 교육을 물론 예산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횟수에 제한이 되어 있어서 못 시킨 건 예산의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효율적으로 집행부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잠깐만 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원장님 들어가서 잠깐 앉으시고요.

○ 이정애 위원 과장님, 우리 경기도에서 교통연수원을 통하지 않는,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지금 있습니까, 따로? 진행되는 게.

○ 이정애 위원 어디요?

○ 이정애 위원 과장님, 시간상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핵심의 목적은 뭐냐면, 팩트는 뭐냐면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교통연수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통연수원에서 여러 가지 화물의, 운수업자들에 대한 교육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와 더불어서 어린이 교육이라든가 노인들의 교육을 굉장히 시하고 협조를 잘해서 이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교통에 대한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자료나 그걸 통해서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의 문제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해 굉장히 필요한 시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공격적으로 교통연수원하고 교감이 돼서 체계적으로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교통연수원에서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이 시스템 가지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걸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교통국 행감은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이상입니다.

연수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쨌든 간에 우리 교통국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처장님이 국장님 출신이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분이 교통국에 계셨으니까 그런 걸 같이 교감을 해서 집행부하고 실링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런 안전 있죠. 교육뿐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하시고 또 아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수당 이거를 보면 소요예산이 자문위원 상담 수당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까 전화, 인터넷,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상담도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들이 바빠서 그리고 또 인터넷이 부족해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쉽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운수 나이 드신 분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정애 위원 자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 있게, 설득력 있게 동의는 못 하겠어요.

○ 이정애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상담의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을 하시면 어쨌든 간에 그 당위성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그걸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 이정애 위원 그런 걸 체계적으로 추진력 있게 해 달라는 거죠.

○ 이정애 위원 그게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의 인구비례 운수업자들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도 그분들이 문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교통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상담하기에는 시스템이 어렵잖아요, 편하지가 않고.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교통연수원에 우리가 전화를 하고 그러면 상세하게 전문성 있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해 주고 상담을 해 준다 이런 인식이 돼야 돼요. 그것도 교육하실 때 그런 얘기도 하시면 되잖아요?

○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실제적으로 활용이 잘될 수 있게 주문을 부탁드릴게요.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도의원입니다. 박남식 교통연수원장님, 신동복 교통연수원사무처장님, 경기도 운수종사자교육 실시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자료 155쪽입니다. 연수원과 관련된 민원사항인데요. 민원내역을 수집한 게 제대로 되지 않는데, 2015년도, 16년도에 민원사항이 없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 권영천 위원 없어요?

○ 권영천 위원 너무 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 권영천 위원 민원사항이 들어와 있는데 민원리스트가 관리되지 않고 게시판에 답변만 하고 그치고 있는데 이용자의 불편이 반복되리라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 권영천 위원 민원사항에 대해서 교통국장님이나 교통연수원장님께서 민원사항을 잘 처리해 주실 수 있는가 해서요.

○ 권영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 권영천 위원 불편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것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통사고 사례 영상과 관련하여 애니메이션 처리 등 사고 영상으로 교육대상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도록 세심한 처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제출자료 204쪽을 보면 도민안전교육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권영천 위원 앞으로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안전교육의 미비점이나 보완사항에 대해 후속조치를 해 주시고 그래야만 안전교육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교육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를 새로 해 주셔서 처리를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 권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개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교통연수원 평가하고 그다음에 연수원 임용 및 채용 관련 감사 지적사항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수원도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평가 그런 게 없어요? 아니, 공공기관 평가가 없느냐고요.

○ 장동길 위원 감사? 그런 지적사항이 없어요?

○ 장동길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지난해까지 직원들 채용할 때 지적사항이 없다고요?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 행감할 때 몇 가지를 봤어요. 보니까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는데 그중에서 교재 제작 관련 업무처리 개선요구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장동길 위원 공개입찰을 했다고요?

○ 장동길 위원 그런데 혹시 낙찰 안 된 데서 온 불만 같은 것 없어요?

○ 장동길 위원 그래요? 없어요?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리고 우리 연수원에 인사위원회 구성돼 있죠?

○ 장동길 위원 그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 장동길 위원 지난해 지적사항 보니까 여성위원의 비율을 5 대 5로 하라고 했는데 그거 실행하셨습니까?

○ 장동길 위원 임기가 몇 년이에요?

○ 장동길 위원 2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것 자료를 보니까 이사회 구성이 돼 있죠? 보니까 지난해에는 네 번에 걸쳐서 이사회를 했고 올해는 세 번 했거든요. 이거 어느 때 이사회 하는 거예요?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요. 운수종사자 신규교육비, 그 신규교육받으러 온 사람들이 많다고 적다고 이런 불만사항 얘기 안 해요?

○ 장동길 위원 그다음에 교육장이 없는 시군이 여러 개 있죠? 31개 시군 중에 다니면서 교육시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디서 교육을 시켜요?

○ 장동길 위원 그런데 그 교육장이 그러면 시청 대회의실에서 합니까?

○ 장동길 위원 다 틀려요?

○ 장동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서 군포ㆍ의왕ㆍ과천이 없죠?

○ 장동길 위원 그래서 이리로 오잖아요. 그런데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오는 데 시간낭비잖아.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급증하는 신 개인교통수단이라고 그래서 전기자전거 또 외발전동휠, 전동킥보드, 투휠보드 이런 게 많은데 그게 증가함으로써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죠?

○ 장동길 위원 잠깐만요. 그런 게 명문화가 안 돼 있으면 어떤 식으로 안전교육을 시키죠?

○ 장동길 위원 제가 주변이나 시내에 보면 특히 장애인들이 그런 걸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해요?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도의 과장님 나오셨죠? 원장님 들어가시고.

○ 서형열 위원 연수원에서 하는 일이 따지면 우리 교통국에서 할 일이 아닐까요, 따져 보면? 교육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렇게 따진다면, 그러니까 일을 나눠 본다면. 다른 시도는 그렇게 하는데 교통국의 업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 서형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는 인구가 지금 1,000만이 안 되죠?

○ 서형열 위원 우리는 1,300만이 넘었고. 서울시는 보니까 교육하는 담당직원이 한 31명, 우리는 24명, 부산 같은 데도 15명이고 사실 광주 같은 데도 15명이고, 그렇다면 광주광역시 같은 데는 내가 봐서는 한 300만이 안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경기도 24명이 1,300만의 교육을 책임진다? 그런다면 조금 업무가 과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공감은 느끼죠, 인원 관계라든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 서형열 위원 그리고 도민안전교육은 진짜 난 연수원에서 할 게 아니라 우리 교통국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빈번하게 예산도 주지 않으면서 교육은 많이 시킨다? 그렇다면 교육내용이 빈약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보니까. 도민안전교육을 시키는데 1,300만 경기도에서 2억 8,700이다. 그러면 이건 참 내가 봐서는 앞으로 교통정책과에서 연구할 과제다. 그래서 경기연구원에다가 연구를 시켜서 도민안전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관심 가져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교육담당 있죠?

○ 서형열 위원 지금 연수원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서형열 위원 28년? 많이 되셨네. 그럼 교육에는 박사가 다 됐네요.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요즘 화물차로에서 대형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 서형열 위원 화물차 교육할 때 난폭운전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좀 많이 시킵니까?

○ 서형열 위원 그래요? 그럼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 서형열 위원 엊그제도 앞에 승용차가 가다가 차선을 변경해서 갔는데 관광버스가 100㎞ 이상 달리다가 전도됐죠? 4명이 사망하고. 그렇다면 버스 운전수가 운전을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 서형열 위원 그렇죠? 다 과실이죠?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도민안전교육을 시키는데 요즘 보니까 자전거가 굉장히 사고를 유발해요. 보니까 학생들은 자전거가 자동차만큼 빠르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노인교육을 시키면 노인들이 이렇게 한길로 똑바로 가면 모르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동영상이라든가 이제는 시대적인 것에 맞는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제작해서 배포해야 되지 않을까.

○ 서형열 위원 그래요. 그렇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교육하시니까, 강사를 2015년도에는 100% 다 재계약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랬나요?

○ 서형열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다 나와 있어서. 그런데 2016년도에는 61%가 돼서 이걸 또 어떤 의미에서 했나…….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는 강사료가 어떻게, 최저임금 관계라든가 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좋은 강사를 못 모신다는 건 우리 교육생들한테 질 좋은 교육을 못 시킨다는 의미도 되는데.

○ 서형열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의를 들어도 옛날에 젊었을 때 김동길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강의를 들을 때는 졸지 않고 듣는데 어떤 유명하지 않은 강사가 오면 다 졸고, 반은 졸고 그러는데 질 좋은 강사를 쓰려면 강사비도 좀 올려줘야 하는 게, 그러니까 나는 교육담당 책임자로서 그런 것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 서형열 위원 김영란법하고 뭐 상관있어, 강사료하고.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공직에 안 있더라도 우리가 강사료를 제대로 주면 좋은 분을, 예를 들어서 졸지 않게 하면서도 정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인재를 개발해 내자 이거예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28년 했으면 노하우가 있어야지. 뭔가 좀 “경기도의 교육을 가면 재미있다, 나는 4시간 받았는데 진짜 이 교육은 필요한 것 같다.” 우리 교육생들이 나가면서 “에이, 4시간 동안 일만 못 하고.” 이런 얘기보다는 참 유익했다,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 달라는 얘기예요.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이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자전거가 차로 분류되잖아요?

○ 위원장 김성태 지금 13세 미만, 65세 이상은 인도에서 탈 수가 있잖아요. 차 그것부터 말씀하시죠. 끌고 갈 때는 자전거고?

○ 위원장 김성태 이게 차도에서 타게 돼 있잖아요?

○ 위원장 김성태 그리고 노약자, 13세 미만하고 65세 이상은 인도에서 타도 되고요.

○ 위원장 김성태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교육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위원장 김성태 지금 노약자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전 자전거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위원장 김성태 그것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 위원입니다. 박남식 연수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자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직원분들도 자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현관에 들어오다 보니까 음주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뜻으로 교육생들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복도에 보니까 안경이 있어요, 원장님.

○ 김규창 위원 그걸 처음 봤는데 정말 실용성 있는데 그 안경 안을 제작한 분이 최현정 씨? 최현정 씨가 그 안경의 안을 내셨다고 그래요.

○ 김규창 위원 그게 정말 들어와서 인상 깊게 느낀 건데 직원이 그런 안을 제시하고 원장님께서 그 직원을 참 잘 뽑았다. 들어와서 지금 느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최현정 직원한테는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네.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어요. 208쪽을 한번 보니까 교통연수원 사업에 관해서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민원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있는데 여기는 민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니까……. 원장님?

○ 김규창 위원 그 민원을 안전교육에 대한 민원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거기 홈페이지에 실은 거다 이렇게…….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수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215쪽을 보다 보니까 교육생이 와서 119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교육생이 교육받으러 와서 119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있습니까?

○ 김규창 위원 그런 게 종종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일입니까?

○ 김규창 위원 내가 왜 그 질의를 하느냐면 교육생들이 워낙 많이 교육을 받다 보면 여러 분들이 오실 거예요. 특히나 화물자동차 하시는 분들이 정말 피곤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에 시달려서.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면 마음이 풀어져서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또한 질병 있는 분들이 화물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교육받다가 급기야 졸도라도 하고 그러면 119를 또 불러야 되는데 119 부르기 전에, 지금 우리 연수원에는 인원이 몇 분이 계세요?

○ 김규창 위원 여기에 전기충격기가 있나요?

○ 김규창 위원 연수원에 하나가 비치가 되어 있고.

○ 김규창 위원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땐 골든타임에 바로 그분들을 전기충격기나 그런 걸로 빨리 소생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럼 직원들이 24분이 계신데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 김규창 위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 딱 하실 수 있어요?

○ 김규창 위원 그 기구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 교육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직원이 운영을 못 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운영할 때, 교육할 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불의의 골든타임에 그걸 사용했을 시에 할 수 있는 인원이 가야 된다 이거죠. 담당자 교육과장님, 좀 앞으로 앉아 보실래요?

○ 김규창 위원 운영팀장님, 제가 지금 원장님한테 드리는 거보다 운영팀장님한테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교육팀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교육을 해요. 31개 시군에 교육을 하는데 28개 시군만 현지에 나가서 하고 3개 시군 인근에 있는 건 우리 연수원에서 하고 거기 교육에 참가 못 하신 분들은 또 연수원으로 오셔서 하고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러면 현지에 나가서 교육할 때 이러한 부분이 생겼을 때 같이 나가는 분들이 세 분이에요, 몇 분이에요?

○ 김규창 위원 3인 1개 조로 나가서 교육을 합니까?

○ 김규창 위원 거기에 참석할 때 그런 기구를 하시는 분 꼭 1인을 모시고 가나요, 아니면 그냥 로테이션으로…….

○ 김규창 위원 교육만 받으면 뭐해. 할 줄 알아야지.

○ 김규창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후에라도 119가 도착 안 했을 때는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숙지를 하셔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규창 위원 앉으시고요. 원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2대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1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1대 구입하는 데.

○ 김규창 위원 하여튼 300만 원인데 그게 많이 필요하죠, 현재?

○ 김규창 위원 그렇겠죠. 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연수원에서 외부에 나가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 교육하는 것도 있는데 외부에 나가서 교육하는 데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김규창 위원 중복돼서 하는 데도 있고?

○ 김규창 위원 그랬을 때 필요성을 느끼는데 1대밖에 없으니까 부족하다?

○ 김규창 위원 그건 우리 위원님들 잘 들으셨으니까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연수원에서 지금, 원장님 앉으시고 교통과장 나와 주세요.

○ 김규창 위원 우리 정책과장님, 지금 보니까 예산도 연수원이 이십 몇 억 조금 넘어요. 그거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연수원의 예산이라는 게 교육하는 데 원활하다고, 흡족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예산 문제만.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지금 동료 위원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지만 질 좋은 강사가 나와서 안전교육을 하면 그만큼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예산 문제 때문에 삼류ㆍ사류 강사를 쓰면 그만큼 우리 도민한테는 피해가 가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러한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예산 문제가 따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교육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하나하나 잘 기록하셨다가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박남식 원장님께서는 스물네 분의 직원을 거느리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앞으로 교통안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나가 다 공감하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교육으로 인해서 사고와 모든 재난이 많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우리 경기도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동료 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앞으로 질 좋은 강사 그다음에 교육에 관한 자료, 그런 게 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교육을 앞으로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 김규창 위원 연수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8대 때 동료 의원으로 뵙다가 연수원장으로, 고생이 많으시죠?

○ 조광명 위원 아마도 의원 할 때와 집행부의 구성원으로서 정책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함께 잘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 도비 26억 원 지원했던 것 같고요. 자체예산이 3억 5,000 그래서 29억 8,000. 이 데이터가 맞나요? 1년 예산.

○ 조광명 위원 2015년도에도 26억 지원했고, 2016년도에는 12억 8,000 본예산에 했다가 추경에 10억 세운 거. 그래서 22억 8,000.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맞는 얘긴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도비 26억 원, 2015년도에 26억, 2016년도에 22억 8,000. 그러면 2017년도에는 21억 예산이 반영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 조광명 위원 아니, 지금 도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자체부담이 2014년도에는 3억 5,000이었고요. 2015년도에는 2억 8,000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3억 8,000으로 갑자기 늘어났어요. 자체가 2015년도하고 16년도 차이가 1억 정도 자체수입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 조광명 위원 2016년도에 메르스 때문에 대관을 못 했는데 자체수입이 1억이나 늘어났다는 건 말이 안 되죠.

○ 조광명 위원 2015년도에 2억 6,000, 14년도에 2억 6,000 도비 받았는데요. 2016년도에 갑자기 12억 8,000으로 줄어들어서…….

○ 조광명 위원 자체수입이 갑자기 늘어나서 당초예산이 줄어드니까 자체수입을 확 늘렸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조광명 위원 2017년도에 도가 21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이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아니면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 조광명 위원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운영할 수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조광명 위원 자체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 조광명 위원 너무 러프하게 말씀 주시는 것 아닙니까?

○ 조광명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교통정책과에 안을 올릴 것 아닙니까? 1년 예산이 이 정도다, 내년 수입은 이 정도 예상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예상금액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를 예산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을 올리셨을 것이고 그 안을 올리셨으면 당연히 내년에 자체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금액이 나왔을 텐데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하시면…….

○ 조광명 위원 2017년도 예산액 중에 자체수입을 얼마로 추정하셨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답변을 잘 모르면 답변 도움을 받아서 하셔야죠.

○ 조광명 위원 그렇게 답변 주셔야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직무보수교육 관련해서 교육과정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과목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여기 사고분석, 차량정비 이런 게 있고요. 인성서비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인성서비스 내용이 뭐죠?

○ 조광명 위원 그냥 그렇게 보면 됩니까?

○ 조광명 위원 원장님,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짐작하는 거와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 짐작하는 수준에서 답변 주시면 제가 질문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래서요, 우리가 도로에서 교통문화라고 하는 것, 운전하다 보면 많이 만납니다.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최근에 사회 이슈화된 것들도 운전하다가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무슨 얘긴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평소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그 도로 상황에 맞춰서 격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평소에는 도저히 저렇게 할 분이 아닌데 운전대를 잡고 그러면 결국 이런 문제들이 교육과정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항목들이 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인성서비스에 대해서 도움이 됐다고 하는 응답률이 11.8%입니다. 우리 사회가 느끼는 심각성에 비추어 봤을 때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게 11.8%라고 하는 것은, 사고분석은 41%가 넘습니다. 아마 영상에서 보여지는 아주 쇼킹한 장면들이 굉장히 뇌리에 남았을 것이고 “운전하다 보면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경각심으로 확 와 닿거든요. 이 퍼센트는 굉장히 높습니다. 41%가 넘으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성서비스 부분이 11.8%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내용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안 와 닿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유발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통문화를, 추상화시켜서 용어를 교통문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민망한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교육과목에 잘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꼭 교육과목에 반영해서 개발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신규교육 내용을 좀 봤는데요. 여기 2015년도, 16년도 자료가 있는데 신규교육을 받는 대상 연령대가 쭉 있습니다. 여기 60대 이상이 15.2%나 됩니다. 신규교육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나요?

○ 조광명 위원 처음 사업용 자동차를, 여기 자료 보니까 신규교육 참여이유를 처음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54.2%나 됩니다. 물론 공백이 있는 분들도 좀 있고. 60대 이상이 처음 사업용 차량을 운전, 지금 자료를 단순히 대입해서 해석하면 신규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는 60대 이상이 15.2%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연령으로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20대는 2.2%, 30대는 11.7%, 60대 이상이 15.2%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16년도의 신규교육에도 14%입니다. 그러니까 이 퍼센트가 대충 한 15% 정도 되는데 60대 이상 신규교육, 처음으로 사업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교육하시면서 충분히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좀 잘…….

○ 조광명 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교육들을 좀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 조광명 위원 네. 우리가 직업에 진입하는 데 장벽을 두어야 될 이유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이걸 봤는데 만족ㆍ매우만족 퍼센트가 93.7%입니다. 보통 이렇게 높지는 않을 텐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강당에 대한 만족도가 93.7%, 방송시설 89.7%, 편의시설 85.3%,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죠? 뭐 이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설문이 어떻게 이렇게 높게 나타날 수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 조광명 위원 네. 전반적인 교육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만족ㆍ매우만족을 합치면 93.8%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교육환경과 교육운영에 대해서 퍼펙트입니다. 보통 이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은데 이게 항목의 문제입니까? 이렇게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설문항목을 짜신 건지 아니면 사전에 고지해서 만족도를 높게 써 달라고 한 것인지.

○ 조광명 위원 원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전제로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실제로 이렇다고 한다면 연수원을 굉장히 잘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게 뭡니까?

○ 조광명 위원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과 좋은 만족도에서는 분명한 성과가 나타나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주신 것은 그 이후의 사업성과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아마.

그리고요. 16년도의 신규교육 자료를 보니까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5년 미만이 38.2%입니다. 초보운전을 겨우 면한 사람 정도가 사업용 자동차를 하려고 신규교육을 받는데 여기 무응답이 28.1%입니다. 5년 단위로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무응답이 28.1%인데요. 연수원에서 추정하는 이 무응답의 경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 조광명 위원 무응답은 신규면허자에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조광명 위원 교육을 하실 때 감안해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6년도 강의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배점이 5점 만점에 5점, 4점 이렇게 있는데 5점과 4점 2개 합치면 82.5%, 85.4%, 하여간 80%가 넘는데요. 이 문제도 같은 문제제기를 하고요.

도민안전교육 현황을 봤습니다. 도민안전교육 자료를 보면 건의사항으로 도민안전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편성해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도민안전교육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 총 소요예산이 1억 9,700만 원 정도고요. 어린이는 17만 명을 교육하는 데 1억 1,600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일반인인 경우에는 1,600만 원 정도 사용했고요. 자료 같이 보고 계신가요?

○ 조광명 위원 노인 대상인 경우에는 2만 5,000명 정도 교육하는 데 6,500만 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일반인은 12만 명 정도입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죠. 비용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여기 분류를 노인이라고 했어요. 어르신들 2만 5,000명 교육하는 데 6,500만 원이 들었고요. 일반인은 녹색어머니, 민방위, 청소년, 장애인, 기타 이게 12만 명 교육하는 데 1,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사람 숫자로 그냥 산술적으로 평균 내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너무 과하게 차이가 나니까 어떤 이유인지.

○ 조광명 위원 그것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 조광명 위원 아니, 어린이는 17만 명에 1억 1,600만 원 들었다고 하는 것을 빼더라도, 어린이는 빼더라도 노인, 여기 일반인에는 장애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노인 그러니까 어르신들 2만 5,000명 교육하는 데 6,500만 원 들고 일반인 다 섞어서 12만 명 교육하는 데 1,600만 원 들었다고 하면 이게 여기 기념품이나 기타 강사를 더 보강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껴 있는 거예요, 아니면?

○ 조광명 위원 아니, 청소년 빼고, 어린이 빼고.

○ 조광명 위원 누구랑 누구랑?

○ 조광명 위원 어르신이 노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높은 것이 기념품값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효과는 굉장히 떨어지겠네요.

○ 조광명 위원 원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요. 이 도민안전교육의 효과나 성과를 계량한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그 교육효과에 대해서? 아니면 자체분석한 거라도 있습니까? 아예 없어요? 그냥 교육하고…….

○ 조광명 위원 아니, 설문 말고 이렇게 교육했을 때 어쨌든 교육하는 전문기관이 교통연수원이잖아요. 매년 해 왔고, 예산을 들이고 있고. 지금 주신 말씀대로 하면 사람이 많으면 한 강당에서 많이 200~300명씩 교육하고 어떤 데는 20~30명씩 교육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교육효과가 있다, 없다? 교육효과와 상관없이 사람 숫자대로 그냥 교육하고 만다라고 하는 소극적 교육방법이 있을 거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이 돼서 교육내용을 개선하든가 사람 수를 적정하게 하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교육연수원의 자체기준이 있든가 이런 게 있어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원장님. 제 질문 의도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 질문 의도에 맞춰서 답변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런 데이터가……. 사무처장님.

○ 조광명 위원 말씀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지금 원칙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고요.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 교육한 것도 아니고 이 기준이 어린이집, 노인, 일반인 이런 분류를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교육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200~300명씩 교육하고, 집체교육도 하고 어떤 데는 20~30명씩 교육하고 이게 사람 숫자에 맞춰서 그냥 교육하고 그 교육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는 건지, 이건 가장 소극적인 교육방법이고요. 교육효과를 생각해서 적정한 인원수가 어떻게 되고 그 대상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교육효과를 어떻게 측량해 왔는지라고 하는 교육 이후의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그래서 점검했는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두 번씩 드리게 하면 어떡합니까?

○ 조광명 위원 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답변 들은 걸로 하고요. 누구 실무자가 나중에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같은 얘기일 것 같고요. 처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2016년도의 교육예산이 2억 8,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2억 1,000만 원이었고 2014년도에 1억 9,000만 원이었는데요. 이 교육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쓰다가 남은 거예요?

○ 조광명 위원 네. 1년 예산이 도민안전교육으로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매년 2억 8,000?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돈을 덜 쓰신 거네요? 작년 2015년도에 2억 1,000만 원 쓰셨어요, 2억 8,000 세우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하시고 추가질의하시는 걸로 하시죠.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 251페이지인데요. 담당 과장님이 이관상 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교육과장님이신가요?

○ 김정영 위원 좀 답변을, 답변석에 좀 나올 수 있도록…….

○ 김정영 위원 네, 교육팀장.

○ 김정영 위원 과장님은 오늘 교육 가셨어요?

○ 김정영 위원 네. 교통연수원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서가 저는 교육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 김정영 위원 제가 예산을 오늘 살펴봐도 거의 30%, 나머지 70%는 운영비고 30%는 교육 관련예산이더라고요. 그만큼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이 중요한데 25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권영천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민원접수가 15년, 16년은 없어요. 이게 맞아요?

○ 김정영 위원 저도 지금 상식적으로 올해 계획 교육자가 9만 5,000명인데 9만 5,000명 중에 오늘 보고하신 것 보니까 4만 명 이상 이수를 하신 것 같은데 4만 명 넘게 교육자가 민원을 제기 안 했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정영 위원 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작성을 하겠어요. 제가 인터넷의 건의사항을 보니까 14년도에 번호가 502번이에요. 2016년 11월 6일 현재 663번이에요. 그 차이가 161이에요. 거기에 질의하고 답변하면 거의 80건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문의도 있고 민원도 있겠죠. 그러니까 민원이 수십 건에 달한다는 거죠.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저 같으면 답변서에 인터넷상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만큼이 접수됐고 조치를 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주요민원은 기재를 하고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자료를 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 김정영 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이렇게 내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김정영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군포ㆍ의왕ㆍ과천은 교육장이 아예 없어요?

○ 김정영 위원 여기가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계획 교육자가 11만 3,000명에 육박하고 올해는 9만 5,000명이에요. 그 차이가 한 1만 7,000명 정도 돼요. 그 이유가 뭐죠?

○ 김정영 위원 중복이 돼서 그렇다?

○ 김정영 위원 교통사고라든지 보수교육자가 줄어서가 아니라 중복이 돼서 그렇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여객업종과 화물업종의 이수율이 차이가 나는 것도 그 때문입니까? 화물 면제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지금 여객화물차 이런 분들은 지방으로 출장을 또 많이 가고 그렇죠? 지역에 없다 보니까 이 교육 자체를 온라인상으로 받고 싶어 하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제기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사 위촉 부분도 지금 팀장님이 담당하시나요?

○ 김정영 위원 강사 위촉을 보면, 180페이지 보면 강사 위촉 기준이, 교통안전강사 선발 및 운영 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제9조, 11조, 12조, 13조, 20조에 근거해서 선발한다고 되어 있고 도민안전교육 강사와 보수교육, 운수종사자교육 강사하고 선발기준이 똑같죠?

○ 김정영 위원 달라요?

○ 김정영 위원 기준이 달라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강사 선발 및 운영 관리 규칙 이 근거하고 틀려요, 운수종사자교육 강사자는? 176쪽은 운수종사자교육 강사이고 도민안전교육 강사하고 선발기준이 다르냐 이 얘기예요.

○ 김정영 위원 규정을 저한테 주세요.

○ 김정영 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 179쪽을 보니까 여기 쭉 강사분들의 소속이 있어요. 거기에 강사료 지급한 것도 있고. 보니까 일반 가, 일반 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강사료가 틀리겠죠?

○ 김정영 위원 이 틀린 건 그만큼 그분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 김정영 위원 그런 자격을 구분할 때 아까 선발기준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시죠?

○ 김정영 위원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을 그 기준에 의거해서 구분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김정영 위원 그래서 강사선발 심의위원회라는 게 또 별도로 있습니까?

○ 김정영 위원 운영위원은 누가…….

○ 김정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천영미 위원 제가 일단은 요구자료 중에서 우리가 주말교육 있죠? 제가 주말교육하고 어린이ㆍ노인교육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면 15년도에 대비해서 주말교육은 전체적으로는 약간 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교육이나 어르신들 노인교육이 준 이유는 뭐예요? 왜 그래요?

○ 천영미 위원 어린이교육을요?

○ 천영미 위원 어린이 주말교육을?

○ 천영미 위원 그럼 어린이교육 자체를?

○ 천영미 위원 도민사업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기존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 요구를 하거나 요청을 하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교육해 주시지 않으세요?

○ 천영미 위원 그 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신청을 하면 어떻게 여기에서 교육을 나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개별 어린이집에서 하는지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천영미 위원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 천영미 위원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면 여기에서 나가서 교육을 해 주신다?

○ 천영미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천영미 위원 유치원 회장님이 들어와 계시고…….

○ 천영미 위원 어린이집 쪽은요?

○ 천영미 위원 어린이집 쪽은 안 들어왔고?

○ 천영미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MOU 체결현황을 보니까 15년도, 16년도 해서 한 세 군데 정도를 하셨네요. 하셨는데 교육을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려면 좀 더 체계적인 걸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 방법은 아까 유치원이 들어와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냥 들어와 있는 것만이 아니라 교통국 차원에서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 경기도 차원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연합회가 있잖아요. 조직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데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일하기가 편한 거죠, 오히려. 도 쪽에서 알아서 다 시기적으로 연결을 해 주면 교육의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거를 여기 연수원에서 체결을 해 가지고는 업무가 괜찮으세요?

○ 천영미 위원 우리 교통국 차원에서 해 주지 않아도 될까요? 여기에서 직접도 가능할까요?

○ 천영미 위원 아무래도 교통국에서 그렇게 연결을 해 주는 게 아마 일하시기는 좀 더 편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 천영미 위원 계속 지금 보니까 감소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교육도 엄청 많이 감소됐고 노인교육 마찬가지이고. 어린이교육하고 노인교육에 사용되는 동영상 자료나 책자 같은 거 있어요?

○ 천영미 위원 있으면 이따가 그것 좀 하나 잠깐 제가 볼 수 있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어떤 게 있느냐고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아까 입구에 있는 거 가상음주고글체험 이거 하나 있다라고 요구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교통사고 전체적인 예방 프로그램, 우리 자체적으로. 연수원에서 물론 교육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걸 어떤 걸 좀 더 하면 좋을까 이런 걸 연구를 한 게 없으신가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렇잖아요. 원장님도 계시고 다들 계시겠지만 여기가 예산이 줄어들거나 일이 복잡해지거나 이런 문제는 책임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내가 여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해 보겠다고 하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연수원에서 “이런 걸 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구들을 하면 그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하면 당연히 상임위원님들도 예산 증액해 주고 만들어주고 하는 데 도움을 드리지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연수원의 목적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적극 개발하시고 요구도 하시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 가서 살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들을 자꾸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강사선발에 대해서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619쪽입니다. 619쪽에 보면 강사비용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강사분들 중에서 여기 상근으로 근무하시는 강사분들이 계신가요?

○ 천영미 위원 한 분?

○ 천영미 위원 여기 계신 분은, 당연하겠죠.

○ 천영미 위원 그럼에도 강사분인데 이게 연간인 것 같아요. 연간 1,900만 원 이 정도 되면 이분들은 본인의 업무가 있으신 분 아닌가요?

○ 천영미 위원 아니, 직함이 있더라고요. 있으면 그거 하고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기에서 하기에 그 정도가 나오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강사료 기준이 있습니다. 강사료 기준이 가ㆍ나ㆍ다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그 가ㆍ나ㆍ다 중에서 다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기타 부분에 원장이 인정하는 강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원장이 인정하는 강사의 기준이 뭡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런 기준은 너무 제가 볼 때는 원칙적이지 않은 것같이 느껴지거든요.

○ 천영미 위원 원장이 인정하는 강사라는 게 가ㆍ나ㆍ다에 다 들어가 있으면 원장님의 인정에 따라서 시간당 17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어느 정도 규정을 새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 천영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교육을 했는데 지금이 16년도 11월이에요. 11월이면 연초에 세운 계획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이수율이 떨어져요.

○ 천영미 위원 그럼 전년도는, 15년도도. 모든 교육을 9월 1일 자로…….

○ 천영미 위원 매년?

○ 천영미 위원 15년도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건 집계고 교육하는 기간은 연중에서 딱 9월, 몇 월 정해져 있어요?

○ 천영미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14년도도 12월 말이고 15년도도 12월 말 기준인데 16년도는 지금이 11월이란 말이죠, 제가 말씀드릴 때. 11월이면 최소한 70~80%는 돼야 된다는 거죠. 못 돼도 60%는 돼야 되는데 11.1% 이런 곳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 천영미 위원 제가 이거 질문드렸던 요구자료는 화물만을 한 게 아니었어요. 전체적인 종사자 교육현황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퍼센티지가 50% 미만인 데가, 20%대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32.1, 27, 28, 11.1 이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교육장에 직접 나가서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많이 나가죠? 수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나가나요?

○ 천영미 위원 다 나가죠.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부 쪽이 상당히 더 이수율이 떨어져요. 그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나가는 건데 왜 그렇죠?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건데.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연초에는 교육이 별로 없어요?

○ 천영미 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포천, 여주, 동두천, 광주, 김포 이쪽이 거의 다 저조한 것 같아서 현장에 감에도 불구하고 왜 북부 쪽만 굳이 낮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9월 이후에 10월, 11월 해서 집중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 천영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오시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원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피로가 누적되실 텐데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 최종환 위원 교통연수원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들이 실제 참석하지 않고 위임 또는 대리참석하고 있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라 하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견제기능이 주요 존재이유인데 이런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연수원 정관 제6조, 정관 제14조에 보면 이사회 이사가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 용달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이사장 이렇게 여섯 분하고 당연직으로 경기도 교통국장 이렇게 7명입니까?

○ 최종환 위원 최근 2년간 개최된 이사회를 보니까 총 일곱 차례 있었어요. 이 중에서 대리참석, 위임장 없이 본연의 실질 이사들이 참석한 이사회는 2015년 1월 19일 개최된 이사회 딱 한 차례뿐이고 나머지 여섯 차례는 모두 위임, 대리참석자에 의해서 성원이 구성되어 회의를 사실상 편법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교통연수원 정관 제25조제2항에 보면 “이사는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으므로 위임 또는 대리참석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2015년 12월 23일 개최된 제4차 이사회에서는 정원 7명 중 4명이 위임 또는 대리참석하였고 1명이 불참했습니다. 실질 이사 자격이 있는 분은 2명만 참석하고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19일 개최된 제3차 이사회에서도 2명이 대리참석하고 2명이 불참하고 실제 이사 중에서는 3명만 참석했습니다. 즉 이사 정원 7명 중에서 실질 참석한 이사로 본다면 과반 미달로, 일반적인 의사정족수에 견주어 본다면 회의가 성립될 수 없는데 교통연수원 정관 제25조에 위임 또는 대리인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정당성은 형식논리상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관이 2014년 2월 7일 날 신설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사회를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이 신설조항이 없었을 때는. 제가 짐작건대 2014년 2월 7일 정관 제25조제2항이 신설된 이유는, 위임 또는 대리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한 이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종래에 이사회의 성원이 미달하여 이사회 정족수 미달로 회의개최가 힘들어지니까 이 신설조항을 넣음으로써 합법성을 부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최근 2년간 일곱 차례의 이사회 중에서 단 한 차례만 사실상 성원이 되었고 나머지는 다 위임 또는 대리참석으로 성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울뿐인 이사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습적으로 불참하는 이사는 경기도 교통국 2회,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3회, 용달화물자동차 이사장 2회. 그리고 상습적으로 대리참석시키는 이사분들이 계세요. 택시조합 이사장은 4회를 대리참석시켰고 교통국장 2회, 개인택시조합 2회, 전세버스조합 2회, 택시조합 이사장 4회를 대리참석시켰고 교통국장 2회, 개인택시조합 2회, 전세버스조합 2회, 택시조합 1회 이렇게 위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이사회의 내용을 알차고 성실하고 더 내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다 개별조합의 이사장이고 또 다른 현직에 계신 분으로 시간이 바쁘겠습니다마는 이사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까?

○ 최종환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일곱 차례 개최된 이사회의 회의록을 전부 받아서 내용을 읽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15년 1월 29일 개최된 15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회의록에 보면 택시운송사업조합 이 모 부이사장께서 강사 피복비가 1인당 70만 원 소요되는 것이 과다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강사 30명이 있는데 2014년도에 17명, 2015년도에 13명을 대상으로 70만 원 상당의 피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장께서는 15년도는 이미 반영되었으니 어쩔 수 없고 16년부터는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답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70만 원이 강사 피복비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 최종환 위원 네. 이사회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이어서 제가 한번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70만 원이 과하다, 아니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이사회에서 그렇게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2015년 8월 31일 개최된 제2차 이사회에서는 경기도 교통국의 박상열 국장님이었던가요?

○ 최종환 위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직제규정을 개정했습니다. 5급 정원을 늘리고 6급 정원을 줄인다. 이런 직제규정 제3호 개정안이 올라왔었는데 6급을 줄여서 5급 정원을 1명 늘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상열 이사께서는 인사적체를 위해서 6급을 줄이고 5급을 늘리는 건 조직이론상 맞지 않다. 즉 정확한 객관적인 직무분석을 통해서 업무량과 책임성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정원을 늘릴 수 있지만 인사적체가 있다고 해서 6급직을 줄이고 5급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최종환 위원 이 직제 3호 개정안이 올라왔을 당시에 6급 직원이 정원 5명이었죠?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 최종환 위원 대체적으로 근무기간이 3년 1개월부터 8년 된 직원들이 5명 있었는데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소요기간이 3년이면 내부규정상 충족되는데 7~8년 인사적체가 있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6급을 줄이고 5급을 늘렸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러면 6급에서 5급으로는 인사적체 숨통이 트일 수 있는데 5급에서 4급, 3급으로 올라가는 데는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또 2016년 5월 31일 개최된 금년도 2차 회의록을 보면 직제규정을 또 개정했어요. 한시정원 2급 4명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없앴죠?

○ 최종환 위원 그리고 5급 4명이었던 것을 5명으로 늘리고 6급을 3명으로, 계약직 1명으로 해서 정원을 27명에서 24명으로 금년 5월 31일 3명 감축했죠? 맞습니까?

○ 최종환 위원 이게 연수원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감축을 한 것입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런데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 이날, 금년 5월 31일 날 대의원총회가 같이 열렸죠?

○ 최종환 위원 이사회에서는 정원을 3명 감축했는데 같은 날 열린 총회에서는 정관을 또 개정했습니다. 정관 제19조를 개정해서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맞습니까?

○ 최종환 위원 일반적으로 사무국장에 비해서 사무처장은 조직이 더 팽창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사회에서는 구조조정을 위해서 정원을 27명에서 24명으로 감축하면서 같은 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사무국을 사무처로 확대하는 것이 엇박자가 아닌가, 물론 정원에서는 감축했습니다마는 조직 기구상 사무국보다 사무처가 더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거든요.

○ 최종환 위원 명칭을 바꾼 다른 배경이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네,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앞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던 교통연수원 본연의 교육기능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이 운수종사자교육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그리고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해서 실시하고 있죠?

○ 최종환 위원 그런데 도민교통안전교육은 도민의 교통안전교육 확대로 교통사고 예방 또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죠?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올해 어린이, 일반인 등 한 2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민교통안전교육은 작년과 달리 금년부터 공모를 통해서 경기도로부터 위탁을 받죠?

○ 최종환 위원 작년에는 공모를 하지 않았었죠?

○ 최종환 위원 작년에도 공모했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교통정책과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공모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 최종환 위원 어디 어디가 공모에 참여했었습니까? 교통안전공단 들어왔었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랬었습니까? 그래서 5월 16일 날 단독으로 다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제 도민교통안전교육은 본격적인 복수 경쟁체제로 돌입했다, 이렇게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는데 교통연수원은 지금 자체 강사가 1명입니까? 자체 강사가 없습니까?

○ 최종환 위원 1명입니까?

○ 최종환 위원 그래서 본격적인 도민교통안전교육 경제체제 돌입에 따라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교통안전공단 같은 경우에는 또 소방안전협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강사가 많이 있어서 예산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자체 강사를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 절감하는 방안이 없는지, 자구노력을 위해서. 또 학원차량과 같은 새로운 교육시장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창출할 필요성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네. 시간이 되어서 나중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교통연수원의 주요임무가 교육이죠,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앞서 연 교육인원이 9만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보고하셨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 교통연수원에도 지금 강의실이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본 연수원에서 교육을 연간 몇 명이나 시킬 수 있는 거죠? 몇 명이나 시키고 있죠?

○ 김정영 위원 연에요?

○ 김정영 위원 이 교통연수원이 언제 만들어졌죠?

○ 김정영 위원 저희가 현장을 보니까 온풍기가 하나, 둘, 셋, 앞쪽에 두 군데, 뒤에 두 군데 해서 총 4개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춥거나 더울 때 이걸 가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럴 경우에 강사가 강의를 할 때 교육원생들이 제대로 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 김정영 위원 음향시설은 그러면 언제, 보수하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 김정영 위원 음향은요?

○ 김정영 위원 저도 교육을 받아봐서 알지만 교육여건이 좋아야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하는 목적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왕 교육을 하려면 좋은 조건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개선 안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 교통과장님이신가요? 잠깐만 나와 보세요.

○ 김정영 위원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 김정영 위원 네, 도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교육이라는 게 잘 보이고 잘 들리고 그런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 대비 또 교육하는 목적에서 다소 많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셨었는데.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시죠.

운수종사자교육을 신규교육하고 보수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하고 있나요?

○ 위원장 김성태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운수종사자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은 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관련 교육은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김성태 제출자료 574쪽을 한번 보시고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김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냉난방시설, 사실 그 말이 맞거든요. 틀면 소음 때문에 강의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음향시설은 어떤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음향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 음향시설이 좋아야 학생들이, 교육자가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이것도 음향시설을 할 게 있나요?

○ 위원장 김성태 그럼 안 해도 된다 이거죠?

○ 위원장 김성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거 지적할 때에는 뭔가 환경개선을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면 더 이상하죠. 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자나 교육하시는 분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냉난방시설하고 음향시설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위원장 김성태 별로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해 준다고 그래도.

○ 위원장 김성태 그건 김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 위원장 김성태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위원님들을 귀찮게 하느냐에 있어서 환경이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성태 잠깐 계시고요.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강당의 시설이 괜찮은 것으로 설문조사에 나왔다고 해서 제가 그런 정도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점심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강당을 한번 살펴봤는데 강당이 지난번보다는 새로 리모델링을 완전히 한 건 아니지만 외관으로 보면 깨끗하게 보입니다. 실제는 에어컨 등 냉난방시설을 가동하면 소음이 안 납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환기 덕트시설이 되어 있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당연히 소음이 많이 날 텐데, 그러면 강의하시는 데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나요?

○ 조광명 위원 약간이 아니라 그 정도면 강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일 텐데 현재 그 상태에서 인원이 꽉 차면 굉장히 공간이 작잖아요. 큰 공간에 의자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실제로 인원수가 다 차면 거기의 열기나 이런 것 때문에 환기가 되거나 이런 것들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수업 듣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거기가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환경이고 교육생으로 앉아 계셔봤던 경험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뜨거운 열기와 환기가 안 되고 그러면 수업을 받는 데, 교육을 받는 데 굉장한 장애가 있고 웬만한 의지력이 아니면 졸음에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상태,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시설을 저렇게 넓게 해 놓고 거기에다 환기시설을 해 놓든가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만들어 놓고, 교육환경을 만들어 놓고 교육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까 주신 수치로 보면 강당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강당이 신규교육자뿐이 아니라 보수교육을 받는, 기존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의 설문도 다 90%가 넘어요. 어떻게 저런 환경이 90%를 만족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수업할 때 완전히 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막 계속 시키는 상태가 사람이 꽉 차면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이 채 갖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기 에어컨 가동 안 합니까?

○ 조광명 위원 문 다 열어놓고 에어컨을 가동합니까?

○ 조광명 위원 아마 저기는 저 에어컨 용량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거기에 소음이, 가동하는 소리, 현실은 알고 계시죠? 제가 예상하는 대로일 것입니다. 그러면 저 문제를 시급하게, 여기 다른 게 더 필요 있겠습니까, 교육하는 데 교육여건이 가장 중요하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1순위로 해야지 이런 수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피교육생들이 다 만족하고 강의실도 만족하고 90% 이상이 나온다고 그러면 더 이상 저기에다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서류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그런데 현실 여건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온 것이 뭐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환기시설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강당에 환기시설이 없어서 교육생들이 불만을 토로한 사례가 없나요?

○ 조광명 위원 노골적으로 한다는 것은 언성을 높이고…….

○ 조광명 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저게 얼마큼 들어가는지도 한 번도 견적을 받아보거나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조광명 위원 예산은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은 써야 됩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게 정책적 판단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이 만약에 저게 수업을 하는 데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누구하고 얘기하든지, 지사님한테 가서 담판을 짓든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와서 사정을 하든지 필요한 대로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최소한 그런 데이터 정도도 안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원장님이 고민을 더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사람들이 교육받고 교육하고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교통사고상담실 운영실적을 보니까 상담방법에 있어서 전화와 방문, 인터넷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3년 치의 통계를 보면 전화상담이 89.7%이고요, 방문상담은 6.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로 전화로 상담을 하는데요. 우리 교육생들이 여기 교육받으러 오면 교육생들이 와서 상담하는 사례가 적은가요?

○ 조광명 위원 방문해서 상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뭔가 부족한 건 아닌가요?

○ 조광명 위원 교육생들이 와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 주셨나요?

○ 조광명 위원 통계자료를 보면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통계자료로 읽힙니다.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더라도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강사한테 질문하기에는 수업을 받아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강사도 쉬어야 되고. 교육생들이 연수원을 방문했을 때 그 상태에서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방문해서 상담받는 케이스라고 하는 것들을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가 가짓수로써 상담 몇 건, 교육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통연수원이 이런 업무 내용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조광명 위원 수원시, 다른 시들 교통안전교육장 어린이들만 대상으로 보면 고양시도 있고 여러 군데 해당 지자체들이 어린이교통교육장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통연수원하고 비교하면 교통연수원은 인당 교육비가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 있고요. 해당 지자체가 예산을 책정한 것은 상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게. 그러면 교육의 품질이 달라지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 교육이 경쟁이 아니라 보완 교육인가요? 이를테면 수원의 어린이교통공원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안전교육이라는 게 연 2만 명 정도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이게 교통연수원이 교육하는 내용하고 수원의 어린이교통공원에서 하는 교육하고 내용이 달라서 이게 경쟁이 아니라 보완관계에 있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랑은 보완관계인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두 교육장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업무협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왜 안 하십니까, 보완관계면?

○ 조광명 위원 아니, 보완하면 교육을, 예를 들면 여기는 체험교육이고 여기는 이론교육이라고 치면 그것을 서로 보완해서 교육에 대한 상승효과가 있으면 그러면 서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서로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서 하거나 아니면 저쪽으로 보완하게 해서 아이들의 교통, 애초의 당초목적이라고 하는 게 교통안전교육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교육목적을 높이는 데 두 기관이 수원에서만 보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업무제휴나 이런 것들을 안 한 이유가 할 필요가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 조광명 위원 여하튼 교통연수원이 교육생들을 위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조치가 있다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원장님이 지금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뭔가 그렇게 손에 잡히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을 봤습니다. 지난 3년간 수의계약한 부분들을 봤는데 수의계약 금액이 어디까지가 우리 연수원에서 가능한 걸로 돼 있죠?

○ 천영미 위원 2,000만 원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인 금액들이 아마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보여지네요. 14년도, 15년도.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런 데다가 계약을 할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 꼭 거기서만 구입할 수 있는 것만 되는 것 아닌가요? 상관없나요?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계속 수의계약을 했는데 굳이 그 특정업체만 나오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셨었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시는 건 맞는데 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은 될 수 있으면, 제가 하나 권유드리고 싶다면 2,000만 원 미만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경기도권 내에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그게 조금 더 바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 천영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서울이랑도 하고 여기저기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말씀을…….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조금 봤는데, 이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라서 안 보다가 안 하셨길래 제가 조금 봤는데 이게 지금 원장님하고 처장님하고의 업무추진비가 각각 따로 있나 보네요.

○ 천영미 위원 따로 있는데 똑같은 곳에 똑같이 업무추진비를 쓰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축의금이면 원장님도 축의금을 업무추진비에서 쓰시고 사무처장님도 똑같은 분한테 똑같이 업무추진비를 쓰고 이런 경우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지금 애경사비가 직접 업무추진비에서 나갈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아요?

○ 천영미 위원 금액이 아니라 대상에.

○ 천영미 위원 네. 그런데 보니까 14년도 게 그런 게 유난히 많고요. 14년도 연초니까 원장님 계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16년도 현재는 안 보여서 조금 다행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원장님 오셔서는 같은 사업에 같은 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운동장의 보수작업 관련해서 직원을 격려하는데 원장님도 지출이 되고,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집행목적은 똑같아요. 제목이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금액 부분이나 그건 좀 다르지만 그런 것도 원장님의 업무추진비에서 써야 될 것과 처장님이 써야 되는 게 좀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이 그렇게 쓸 수가 있나요? 그건 차라리 이런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기관의 운영비가 별도로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두 분의 업무추진비에서 같은 날 같은 집행목적으로 해서 추진비가 이렇게 쓰여지는 건, 혹시 회계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린가요?

○ 천영미 위원 왜 그걸 양쪽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느냐고요, 똑같은 걸.

○ 천영미 위원 네. 같은 날 했는데, 같은 날 한 거고 같은 사업에 한 건데 왜 따로따로 양쪽에다가 기재를 하느냐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렇지, 그건 누가 봐도 어떤 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건 원장님 쪽이라든가, 여기는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가 같이 되어 있어요. 474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기관의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좀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지적을 드리는 거고…….

○ 천영미 위원 네,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셔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원장님,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서 예산 1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올 9월에 추경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죠?

○ 최종환 위원 그 요인이 경기도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이 등기상에 등재가 안 돼 있어서 재산 지분 관련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것이었죠?

○ 최종환 위원 그래서 등기를 4월 26일 완료하였고 5월 31일 이사회에서 법인등기 변경 등재사항을 의결하여서 논란의 불씨를 등기상 해소를 하셨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런데 개정된 정관 제28조제1호에 보면 “경기도 출자(보조금) 8억 8,350만 원, 지분 62.27%”로 표기돼 있습니다. 정관 28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5월 31일 날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기도가 출자금으로 한다면 교통연수원이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조례에 의해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산하기관으로 성격이 바뀌는 것입니까? 경기도는 사단법인에 출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등기상에 “경기도 출자(보조금)” 이렇게 표기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있는 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표기하신 거죠?

○ 최종환 위원 그러면 교통연수원이 산하기관으로 바뀌었습니까? 경기도로부터 출자ㆍ출연받는 산하기관으로…….

○ 최종환 위원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 없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지 않습니까, 출자기관은?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연수원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 최종환 위원 아니, 62.27%로 우리가 출자를 했다면 당연히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교통연수원은 경기도의 출자기관이지 되지 않습니까? 출연기관이죠, 과반이 넘으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도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 없는 당연 행정사무감사 기구로 성격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최종환 위원 출자금 괄호 열고 보조금이에요. 출자금에 방점이 먼저 찍힌 거죠. 이거 변호사의 법률자문 받았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출자기관입니까, 출자기관이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아니, 등기에 출자로 돼 있잖아요.

○ 최종환 위원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교통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된다면 산하기관으로 성격을 전환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 최종환 위원 제 견해가 틀렸습니까?

○ 최종환 위원 지분이 출자금으로 50%를 초과해서 62.27%를 출자금으로 표기했으면 당연히 성격이 바뀌는 것이죠.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대법원에 갔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소송했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하나 등기부상에 이렇게 됐다면 제가 과문한지 모르지만 당연히 출연기관으로 성격 전환을 시켜서 당연 행정사무감사 기관으로 성격 전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단법인일 때는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교통연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출연기관이 된다고 하면 당연 행정사무감사 기관이 돼야 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대상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연수원은 지금 예산심의를 받지 아니해요. 이사회에서만 받고 건교위에서는 예산심의도 받지 아니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것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이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8억 8,000만 원을 출자금이라고 명기했다고 한다면 당연 성격이 바뀌는 것이죠.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법리 논쟁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구노력 관련해 가지고 교통연수원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아까 나왔던 말씀입니다만 추가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민교통안전교육 복수경쟁체제 돌입, 그런 시대에 진입을 했고 또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이런 당의적 지적사항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연수원 시설을 활용해서 자체수입을 증대하는 등 자구노력을 키워서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새로운 변곡점에 도달했는데 교통연수원의 부대시설을 활용한 자체수입의 상당 부분은 강당 임대료예요.

○ 최종환 위원 부대시설을 활용한 수입현황이 최근 3년간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연간 약 5,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5,600만 원, 2015년도에 5,7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교통연수원의 강당 가동률은, 즉 자체교육시키는 것과 임대를 통해서 강당을 빌려주는 것에 의해서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 그에 따른 가동률을 보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요. 부대시설을 활용해서 자구노력을 늘려야 되는데 감소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2014년도에 강당 가동률이 연간 약 60%, 1년의 60%는 가동을 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54%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현재 47.9%, 물론 화물자동차 교육 못 시킨 것도 있겠죠.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오전에 보니까 흥국생명이 임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데요. 흥국생명이 올해 연간 4회 정도 장기 고정적으로 임차를 합니까?

○ 최종환 위원 주 고객이 교통안전공단으로 연간 3,0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대요. 그다음에 가스공사가 한 1,200만 원. 연수원 부지 및 부대시설 가동률을 좀 더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이거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작년보다 올라갔네요.

○ 최종환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9월 말 자료로써…….

○ 최종환 위원 그게 4,700만 원으로 나왔는데요.

○ 최종환 위원 네. 좀 고무적인 현상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더 하셔도 되는데, 하실 분이 안 계세요.

○ 최종환 위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언급을 하셨던 내용인데 운수종사자 교육만족도가 객관적인 정량지표상 평가결과는 양호하거나 우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교육사업별로, 교과별로, 과목별로 교육만족도, 강사별로 한 걸 분석해 보니까 객관적으로는 상당히 양호하거나 우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불만족에 가까운 반응들이 추세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락추세에 있어요. 물론 절대수치는 불만지수가 높지는 않아요. 그러나 트렌드가, 추세가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운수종사자 교육만족도를 보면 2014년도와 15년도는 4점 척도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게 96%로 나왔으니까 양호하죠. 불만족(매우불만+불만)이 2.6%라고 하면 훌륭한 지표입니다. 2015년도에도 만족이 95.8%, 그런데 불만족이 2014년보다 올라갔습니다, 3.0%. 그런데 2016년도에는 5점 척도로 조사를 했어요. 5점 척도로 한다는 것은 중립적 입장을 질문 문항에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보통이다, 잘 모르겠다 이런 중립적 항목을 집어넣으니까 당연히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만족도가 83.8% 그리고 불만이 2.6% 이렇게 해서 만족도가 조금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사들이 하는 개별 과목별로도 불만이 많은 과목은, 불만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높은 건 아닙니다. 불만지수가 대부분 낮은데 상대적으로 상대평가를 했을 때 불만이 5점 이상 되는 걸 제가 임의적으로 선정해 보면 신규종사자교육에 있어서는 응급승객 대처방법, 고객과 소통하는 서비스 만들기 이런 게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직무보수교육의 경우에는 고객과 소통하는 서비스 만들기, 자동차보험 바로잡기, 프로운전자로서의 직업의식 이런 게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틀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게 응급승객 대처방법, 서비스 관련 과목입니다. 이게 제가 강사를 특정해서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아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특정과목에 이런 불만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고 어떤 개선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최종환 위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 최종환 위원 교과서적인 답변인데 제가 연수원에 전화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평가 결과가 연말ㆍ연초 강사 선정하는 데 반영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만족도 평가 결과만 가지고는 재위촉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2016년도의 경우 8명이 재위촉됐는데 전부 다 일신상의 사유였습니다. 제가 연수원 내부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즉, 이런 평가 결과가 피드백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교육을 31개 시군에서 몇 군데 지금 분산해서 교육장을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했죠, 아까?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성남ㆍ화성ㆍ광주ㆍ이천ㆍ평택ㆍ수원지역에서는 좀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지역적 만족도 차이에 대해서 분석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게 절대적으로 어마무시하게 많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성남ㆍ화성ㆍ광주ㆍ이천ㆍ평택ㆍ수원은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교육장이 열악해서 그런가요, 커리큘럼 또는 강사의 문제입니까?

○ 최종환 위원 그렇지요. 정태적으로 한 번의 조사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교육의 질이 낮다, 높다 이렇게 평을 하는 건 너무 일면적인 고찰일 수가 있고 몇 년간 추이와 추세를 봐야 되겠죠. 그게 어떤 하드웨어적인 문제로 주차난의 문제, 강당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부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 강사의 강의의 질도 있을 수도 있고 일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유념해서 지역별 교육 불만족도를 해소하는 데 정책자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최종환 위원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이 내용은 물론 교통연수원의 직접적인 소관 분야는 아니죠. 교통사고 발생률을 경기경찰청에서 받아서 교통연수원에서 저한테 준 자료인데 최근 3년간 시군별로 교통사고가 어떻게 나는지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인구 대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 가평군 인구 6만 2,718명 중 사고 건수가 1,086건, 3년간입니다. 인구 대비 사고율이 1.7%로 도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이 포천시 1.58% 그다음이 안성시 1.48% 그다음 4위가 평택시, 5위가 안산시 이런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사고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운수종사자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지역에, 방금 말씀드린 가평ㆍ포천ㆍ안성ㆍ평택ㆍ안산에 교통사고가 많다는 것은 그에 따른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대책도 강화해야 된다는 정책자료로 저는 이해되는데 혹시 이해를 그렇게 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물론 운수종사자가 그 지역에서 발생시켰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타 지역의 사람이 그 지역에 와서 사고를 냈을 수도 있고 자가용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분포상 그 지역에 사고가 많다는 의미죠. 교통사고 발생 건수 대비 사망자가 많은 시군현황을 보면 1위가 양평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도가 있어서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223건 중 사망자가 57명으로 사망률이 4.7% 그다음에 가평군이 사망률이 높아요. 그래서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높고 사망률도 높다. 이런 지역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양평군도 그렇고. 그다음이 연천군, 포천시. 이런 지역은 사망사고 같은 중대 교통사고 다발지역인데 이런 데는 별도의 교통 교육장이 없죠?

○ 최종환 위원 네?

○ 최종환 위원 교통연수원에서 교통사고까지를 어떻게 관리목표로 잡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운수종사자들에게 이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책자료로 잘 활용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장님, 지역별로 운수자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가능하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계신 곳은 그쪽 위원님들하고 일정을 맞춰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 지역의 민원도 들을 수가 있고 교육하는 것도 같이 들으면서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 위원장 김성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것 좀 그렇게 챙겨주시고 각 지역의 위원님들하고 일정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거하고 서면자료요구하신 거 있으면 내일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남식 경기도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