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 박헌용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입니다. 행감준비 열심히 밤늦게까지 애쓰신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콘텐츠진흥원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네.” 하고 일어나 크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참석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용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종현 김규성 검사혁신역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종현 조선행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종현 문성길 산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종현 최윤식 클러스터운영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종현 강태욱 빅파이추진단장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종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박헌용 원장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박헌용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박헌용 원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모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박헌용 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염종현 네,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그냥 자료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염종현 네?

○ 이상희 위원 업무보고를 자료제출한 걸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염종현 업무보고를 자료로 대체하시자고요?

○ 이상희 위원 네.

○ 위원장 염종현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대신하셔도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염종현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이 얘기를 좀 전에 하셨는데 너무 분위기가, 행정사무감사가 엄숙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너무 침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시고 또 질의를 그만큼 많이 하시겠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 순서인데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사장이 답변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선서를 한 증인에 한해서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7쪽에 보면 수출지원센터 운영에 관계된 게 있잖아요. 도내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이게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수출지원센터의 2016년도 목표가 7,000만 달러 달성인데 주로 해외전시에 참가지원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떤 식으로?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출지원센터에서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는 게 해외전시 참가 지원하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62개 사 지원해서 4,423만 달러 달성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약간?

○ 정윤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한류 수출지원사업 측면에서 이게 수출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향후 운영계획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신지?

○ 정윤경 위원 가상이요? 무슨 말씀이신 거죠?

○ 정윤경 위원 조직 안에서 그냥 이렇게 차출해서…….

○ 정윤경 위원 따로 부서를 만들어서…….

○ 정윤경 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잘 알아서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진흥원 정원은 74명인데 현재 인원이 적잖아요. 낮은 사유는 왜 그러죠?

○ 정윤경 위원 아, 그래요? 예산도 보면 2015년에 비해서 63억 8,900 정도로 대폭 늘어가지고 사업량도 크게 늘었는데 이렇게 되면 인력 운영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는 건 아닌지?

○ 정윤경 위원 왜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런 사유로 해서 지연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 정윤경 위원 그건 알고 있는 얘기고 이게 이렇게 운영에 차질을 빚을 텐데 왜 진행을…….

○ 정윤경 위원 도에서 뽑아서 내려보내야 되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도 늘고 다 늘고 있는데 왜 인력충원이 늦어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올해 다 지나갔는데, 벌써 11월인데.

○ 정윤경 위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에 잡혀있는 정원에서 지금 5명 정도가 부족하니까…….

○ 정윤경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은 알겠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것도 아시겠죠?

○ 정윤경 위원 그럼 넘어가도록 하고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삼자 제공,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기도 한데 13년에서 15년, 3년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2,402건을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제공했다고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시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재하지도 않았고요. 또 대장에도 따로 기록하지도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 받으셨죠?

○ 정윤경 위원 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철저히 필요한데 직원교육은 실시하고 있나요?

○ 정윤경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계세요?

○ 정윤경 위원 잘 모르시는 것 보니까 제대로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1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4회 정도는 최소 못 해도 하셔야 됩니다. 정보교육 그런 것 좀 실시하셔야 되고요. 이게 콘텐츠진흥원은 기업을 상대로 하는 업무가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고객정보를 경기도에 제공할 때 정보주체 대상한테 통보나 동의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 정윤경 위원 경기도에 고객정보를 제공하실 때 그 정보주체 대상한테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하는 통보나 “제공하겠습니다.”라는 동의를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예전에 그래서 그냥 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 정윤경 위원 지적 받으면 바로바로 시정하셔야죠.

○ 정윤경 위원 올 1월 달까지 정비가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 정윤경 위원 내년 1월까지 정비가 끝난다는 얘기인가요?

○ 정윤경 위원 지금 행감 자료 별책 2권의 251쪽을 보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쓰여 있고 방금 말씀하신 중장기 정보보안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을 주요성과의 하나로 제시했는데 이렇게 경영평가 실적과는 달리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 정윤경 위원 콘텐츠진흥원은 특히 더 민감한 부분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직원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교육 같은 것,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지적 받으셨던 부분은 이게 그냥 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파고들면 대단히 큰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정해 주셨으면…….

○ 정윤경 위원 어쨌든 도의 산하기관으로 콘텐츠진흥원 자체, 이게 크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나는 거지 만약에 이거 가지고 심각하게 터지기 시작하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터질 수 있는 가장 큰 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실하게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10분 지나서 “삐” 하는 음향이 울리고 하는데요. 위원장이 위원님들 질의 맥이 끊어질까 봐 별 말씀은 안 드리는데 하여튼 잘 알아서 조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본 위원님.

○ 임동본 위원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 임동본 위원 이는 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내년 평가에서도 이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위원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2018년 1,000명을 목표로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빅데이터 전문가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위원 현재 수료가 끝난 게 27명이고 53명이란 얘기죠?

○ 임동본 위원 아, 127명?

○ 임동본 위원 취업 등의 지원실적은 어떻게 되죠? 나와서 취업하고 그런 사람들.

○ 위원장 염종현 원장님, 행감 처음 받으시죠?

○ 위원장 염종현 지금 추진단장도 증인선서를 했으니까 답변하시기가 시간이 걸리면 증인선서한 분한테 대답하라고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염종현 네.

○ 임동본 위원 수료 예정은 그렇고 취업…….

○ 임동본 위원 72명이요.

○ 임동본 위원 경기도에서 양성한 빅데이터 예비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적극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재단 등과의 업무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설립됐죠?

○ 임동본 위원 콘텐츠진흥원이 역시 창업 활성화와 창의인재 양성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일자리재단이 부천에 소재해서 협업이 용이할 듯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임동본 위원 일부 산하기관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기도 본청 관련 부서와의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 예산반영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연계 부서와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부서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추진사업 효과를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영화관은 타 시도에서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경기도만의 차별화와 특성을 꼽자면 어떤 것이 있으며 또한 성과는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임동본 위원 굉장히 반응이 좋군요.

○ 임동본 위원 하여튼 차별화해서 경기도만의 특성을 살려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클러스터 구축은 유사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과 기관이 한곳에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도내 클러스터 구축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가 구축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위원 내년에 시흥까지 확장된다는 얘기죠?

○ 임동본 위원 다른 시군은 또 없습니까?

○ 임동본 위원 플레이엑스포 개최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행사가 전국에 또 몇 개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위원 대표적인 게 두 군데군요?

○ 임동본 위원 사실 저와 같은 세대에서는 다소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 외국 참여기업의 반응은 좋은지 나쁜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위원 홍보방법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 임동본 위원 그러니까 외국 참여기업의 반응은 어떠한지, 좋은지…….

○ 임동본 위원 여기 참여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우리나라 게임산업 전체를 선도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게임 비즈니스 시장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조금 더 해도 돼요?

○ 위원장 염종현 네.

○ 임동본 위원 각종 사업 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교육생 모집 공고 등 각종 홍보 내용이 있는데요. 홈페이지 말고 다른 곳을 활용한 홍보는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임동본 위원 제가 지난번에 10월 20일 날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리는 G-NEXT센터 개소식을 다녀왔는데요. 경기게임아카데미면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하는 게임 분야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차세대 게임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위원 경기게임아카데미가 탄탄히 성장하기를 바라고 우수스타트업이 글로벌시장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임동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곽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플레이엑스포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 플레이엑스포 규모가 어느 정도 확대된 거죠?

○ 곽미숙 위원 네.

○ 곽미숙 위원 2015년에 358개 기업이 참여했고 2016년도에는 몇 개 기업이 참여했었죠?

○ 곽미숙 위원 566개. 이번에 2016년도에 해외에서 참여한 기업이 있나요, 부스로?

○ 곽미숙 위원 보통 게임쇼가 B2B하고 B2C로 많이 하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중국 차이나조이도 다녀오고 해 봤지만 보통 B2C의 규모들을 훨씬 더 많이 크게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5년까지는 B2B에 대한 부분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2016년에는 예산지원을 조금 더 늘리면서 시장의 변화를 가져보겠다라고 해서 게임쇼의 명칭도 바꾸고 하는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B2B와 B2C의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됐었나요?

○ 위원장 염종현 해당 본부장님이 답하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 곽미숙 위원 이문택 팀장님 나오셔서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 위원장 염종현 적극적으로 옆에서 도와주시고요.

○ 곽미숙 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부터 할게요. 그거는 파악되는 대로 알려주시고요.

○ 곽미숙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동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홍보 많이 했고 대표적으로 해외에 알려진 국내 게임쇼가 저희 플레이엑스포와 G-STAR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플레이엑스포는 외국에는 얼마나 알려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관람객이 5만 명, 몇만 명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관람객은 국내인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거든요. 해외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하셨었나요?

○ 곽미숙 위원 관람객도 없었죠?

○ 곽미숙 위원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플레이엑스포가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거라서 국내에서 그래도 굵직한 게임쇼라고 하면 G-STAR와 플레이엑스포라고 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논하는 것은 저희들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게임업계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플레이엑스포가 ‘아, 자리를 잡았구나. 국내에서 대표할 수 있는 1ㆍ2위 안에 들어가는 구나.’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저희들끼리 판단해서 “아마 저희도 두 번째 정도 될 겁니다.”라고 판단하는 건 저희들의 오판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물론 많이 하셔야 되고 또 현장에서 그 업체들, 참여업체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저희가 예전에 게임에 대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 하향산업으로 많이 진행됐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원장님 좀 전에 답변을 하실 때 보니까 게임산업이 하향세를 타고 있는데 공공에서 자원이나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돼 줘야 되지 않나라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은 재원이라기보다는 법적인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곽미숙 위원 중간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콘텐츠진흥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곽미숙 위원 새로운 게임의 트렌드라고 하면요?

○ 곽미숙 위원 법적인 부분들은 직접 하실 수 없다라고 우선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개선되어야 될지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또 업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저희 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대변해서 그런 목소리들이 나와줘야 고쳐질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고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는 상임위에서 위원들 자부담으로 해서 해외 차이나조이도 다녀오고 부산에 G-STAR도 다녀오고 또 이랬던 부분들이 단순히 플레이엑스포를 규모만 키우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녀온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곽미숙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2개를 병행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적절하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B2B와 B2C의 규모를 어느 정도 하셨냐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개 부분을 정확히, 적당히 균형을 잘 잡히게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실질적으로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기는 하지만 또 시장성이 없고 관심도가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B2C도 또 유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라면 충분히 활성화시키셔야, 항상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그 산업이 발전하는 거지 다른 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게임들을 개발해 내시고 또 그 게임들이 산업화가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콘진에서는 중간 가교역할을 열심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미숙 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일몰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죠?

○ 송낙영 위원 2015년도에는 3건, 2016년도에는 몇 건이에요?

○ 송낙영 위원 8건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지속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그렇죠. 모든 것은 이유가 없는 게 없죠. 그거에 대한 부연설명이 다 있기 마련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은 10건이죠? 신규사업이 10건이에요.

○ 송낙영 위원 신규사업이 10건인데 이 중에서 내년도 사업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 몇 건이나 돼요?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인데 내년도에 일몰사업으로 가는 게 몇 건이 되냐고요. 지금 10건 중에, 신규사업이 올해가 10건이잖아요. 내년도에 이 건수 중에 사업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나 나와 있잖아요.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중에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내년도에.

○ 송낙영 위원 1건만 빼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사업으로 간다?

○ 송낙영 위원 제가 왜 그렇게 여쭤봤냐면 사업에 연속성을 기하고 좀 더 도민을 위한 사업을 만들어가고자 제가 그렇게 여쭤본 사항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 찾아가는 영화관, 상당히 호응이 좋고 도민들한테 반응이 상당히 좋죠?

○ 송낙영 위원 아까 오전에 DMZ 관련해서 했었는데 여기에다가 3D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라든가 반응이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나 지역아동센터, 관람기회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콘진원에서 파이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는 다큐영화제에 나왔던 부분을 여기서 받아서 그것까지 같이 가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일부 진행되고 있어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아까 그쪽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있어요?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 송낙영 위원 다큐영화제에 나왔던 우수작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 송낙영 위원 아까 저쪽에서 없다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사업의 연속성을 키워서 콘진원의 사업을 크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거기다 저작권료를 줘야 되나요, 콘진원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영화제 이후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하게 되면 저작권료를 줘야 되냐고요.

○ 송낙영 위원 한번 그런 방향을 고려해 주시고.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거의 수의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송낙영 위원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연구과제들 같은. 그거는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가냐고요,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아니면 2인 이상이 들어와야, 투찰했을 때.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박헌용 일단은 저희들 절차가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000만 원 이하면 가능할 수 있고 2,000만 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거기서 몇 번 유찰되든가 그랬을 경우에 다시 수의계약 요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송낙영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수의계약 건수가 69건이에요. 제가 보게 되면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경기도 빅데이터활용 특구지정에 관한 제도적 방안 연구용역 계약, 이게 그러면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했다 이거죠?

○ 송낙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을 위한 장비구축 2,100만 원 했는데 이거 장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미만까지예요, 어떻게?

○ 송낙영 위원 장비 같은 건 그런데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인 이상이 들어왔을 때 된 거예요, 자료가?

○ 송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게 되면 아까 주요 업무보고요. 7쪽 보시게 되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수입액이 좀 틀린 부분이 있죠? 2015년도에 수입액이 얼마예요?

○ 송낙영 위원 2016년도죠, 그거는.

○ 송낙영 위원 2015년도는?

○ 송낙영 위원 얼마요?

○ 송낙영 위원 여기서 공용장비 운영이 빠졌던 부분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거하고 스마트콘텐츠밸리 임대료가 빠졌고 판교허브 입주비 세 가지가 빠졌잖아요.

○ 송낙영 위원 수입부분에 빠졌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몇 %나 돼요, 예산이? 올해 예산 집행률이?

○ 송낙영 위원 2015년도에는?

○ 송낙영 위원 2015년도 여기 자료 한번 보시고, 몇 %예요? 한 70…….

○ 송낙영 위원 75% 되죠?

○ 송낙영 위원 지금 현재 60%라고 말씀하셨죠?

○ 송낙영 위원 지금 아까 전반적으로 일몰사업도 많았고 신규사업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 집행률 자체가 그래도 콘진원 같은 경우는 90% 이상은 웃돌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그러면 70%대 갈 것 아닙니까, 집행률이? 그러면 사업의 계획성이라든가 이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왜 그렇게 집행률이 70%대였어요, 75%? 그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한번 해 주실래요?

○ 송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도비ㆍ시비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K-Pop 등 음악 한류는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해서 도비하고 시비 편성하셨죠, 7억 5,000?

○ 송낙영 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가 돼요?

○ 송낙영 위원 네.

○ 송낙영 위원 CJ에다가?

○ 송낙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따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태진 위원 권태진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동본 위원님과 송낙영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인 소외계층 문화ㆍ체육ㆍ예술 지원활동 실적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가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찾아가는 영화관이라든지. 이 사업 목적이 뭡니까?

○ 권태진 위원 그 목적에 더 플러스 돼서 여기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경기동북부 문화시설 부족지역에 영화관람에 대한 지속적인 문화사업도 같이 함께 하는 것을 비롯해서 그 예산이 2억입니다. 1차에서 1억 2,000을 했는데 지금 추경을 다시 8,000 정도 해서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뒤의 내용에 보면 찾아가는 영화관 시군별 운영현황에 보면 2015년도에는 목적에 맞게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95회에 걸쳐서, 북부지역이 75회 정도로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올 2016년도 보니까 북부지역이 아니라 서남부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145회 중에 95회가 서남부지역으로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고른 문화의 향후로 인해서 지난해에는 북부 쪽으로 많이 했고 올해는 서남부를 많이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 권태진 위원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몰린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건 참 좋은 거고 또 그쪽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같이 부합해서 여기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른들 위해서 하는데 작년에 많이 했으니 이쪽에는 줄이고 지금 145회 중에 95회가 성남, 안산 이런 대도시 위주로 편중이 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고른 문화 향유를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시군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 권태진 위원 그럼 지금 올해는 한 군데도 신청 안 된 지역이 열 군데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 권태진 위원 열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여기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 권태진 위원 하여튼 신청을 받으시면서 이런 내용들도 감지해서 일단 고르게 갈 수 있는, 고른 문화향유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 권태진 위원 그런 수혜를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권태진 위원 아까도 일자리 때문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 조직의 인원이 부족하다. 우리 지자체에서 단체장들이 모두가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 숫자를 막, 부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를 나는 이만큼 마련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필요한 데는 일자리를 안 구해주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 권태진 위원 지금 많이 부족하죠?

○ 권태진 위원 어제 도자재단에도 전체 숫자로 봐서는 한 20명 정도 이상이 부족합니다. 관광공사, 우리 산하단체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데 관광과 쪽에서 말씀하시기를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인원을 충원해서 그걸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 권태진 위원 전체적으로?

○ 권태진 위원 그래서 채용을 하지 못하게 해서 안 했다, 당장 사람은 필요한데. 그럼 없는 인원으로 하면 과부족 현상이 나서 과부하가 걸리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은?

○ 권태진 위원 당장 정책적으로 어떤어떤 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10만 명 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당장 급한 데로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좀 신경 써주세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 권태진 위원 그리고 지난 국 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박용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콘텐츠진흥원이 판교에 있는 우리, 판교에 있죠? 그 건물임대료를 많이 납부하고 있는데 이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거기에 창조혁신센터를 이참에 콘텐츠진흥원에 이관해서 운영하면 어떠냐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콘텐츠진흥원의 입장이랄까, 견해랄까 그런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권태진 위원 진흥원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결정은 도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도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든지 방법을 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 권태진 위원 이 건도 우리 과장님, 같이 함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일모레 총괄감사할 때까지 답변을 주시도록,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 이렇든 저렇든 답을 한번 주십시오.

○ 권태진 위원 이해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종합해서 상의를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같이 협의해서 이쪽에도 또 고충이 있으니까…….

○ 권태진 위원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딱 2분입니다. 2분 내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태진 위원 지금 앞에 말씀하신 거…….

○ 권태진 위원 그 내용은 간사님께서 지난번에 국에다가 소관 업무 할 때 아마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권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권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행감 자료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감 자료를 보면 정원현황을 봤더니 맨 앞부분의 자료는 74명, 정원이. 그다음에 현원이 62명 되어 있는데 또 138쪽을 봤더니 2016년도에 지금 55명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오늘 자료를 또 받았더니 정직원이 보직을 받은 자가 1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8쪽을 보면 55명에 기간제 그리고 일용직, 용역 그것을 빼면 18명이 되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다 틀려요? 맞는 게 하나도 없네.

○ 국은주 위원 아무튼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직을 받은 사람이 16명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왜 달라고 했냐면 우리 경기도 콘진이 440억 1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보직자가 16명, 그러다 보니까 이 16명은 총괄하는 정도의 업무,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기간제, 일용직 이런 직원들은 그 사업에 따라서 계약직으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 맞죠?

○ 국은주 위원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은주 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62쪽에 계약발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계약발주를 보면 1,000만 원 이상이 올해 113건인데 1,000만 원 미만짜리도 있으니까 한 200건 이상이 될 건데 제가 여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실제 보직을 받은 사람이 16명밖에 없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다 외주로 발주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44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콘진에서 제대로 된 사업, 어떠한 정착성을 가지고 콘진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업이 하나 있으면 그것을 다 외주를 줘서 그냥 외주 준 업체가 일을 하면 여기에서는 그냥 총괄보고를 받은 게 실적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맞죠? 그러면 그 콘진의 역할이, 앞으로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라는 어떠한 고유 모토는 저는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은주 위원 보완하기 위한 거예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너무 재미있는 게 정말 운영 홍보물 제작부터 홍보행사에 이르기까지, 연구용역에 이르기까지 진짜 너무나 많은, 충분히 여기에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외주로 가요. 다 외주로 가는데 그 계약방법을 봤더니 2회 유찰해서 수의로 된 게 6건이 있습니다. 보통 9,600, 거의 억 단위 대부분의 사업들인데 이 억 단위 대부분 사업들의 6건을 제가 다 검토해 봤더니 1차, 2차가 똑같은 업체가 반복해서 두 번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1차에 1개 업체가 들어오니까 유찰이 되고 2차에 들어오니까 그 업체가 또 들어오고. 그래서 1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1개 업체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3차에 가서 수의계약을 그 업체가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은주 위원 아니,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국은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실제 1차에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유찰이 됐을 때는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2차 입찰을 다시 넣거든요. 그게 아니라 좀 더 광역적으로 그리고 더 완화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의 업체가 이건 너무 뻔한 답으로 형식절차를 거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게 있어요.

○ 국은주 위원 연구용역사업이 지금 보니까 5건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사업이 5건이 있는데 이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를 봤더니 그냥 이미 이건 연구용역을 하나도 안 줘도 그냥 그대로 고정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건데 굳이 연구용역을 했던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연구용역을 주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 국은주 위원 그렇죠.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5억짜리 콘텐츠산업 정책연구 및 홍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계속 되어가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의 기대효과를 보면 경기도 콘텐츠 정책 선도, 신규 발굴, 이미지 제고 이런 식으로 기대효과를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15년도, 16년도에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계획을 합니다.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얼마짜리냐 하면 2억짜리입니다.

○ 국은주 위원 2억짜리인데 올해는 최종 결과보고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 2억짜리 예산이 뭐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봤더니 지금 이게 외주를 정말로 안 줘도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게 특별행사비용으로 해서 북부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해서 극장 대관료, 버스 대여료 그다음에 이게, 지금 모든 사업들을 제가 사업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시설장비비용 해서 횟수를 84회를 갔는데 63만 8,000원 해서 84회 해서 3D프린팅 제작, 3D안경 그다음에 DVD 구매, 이게 한 번 구매를 하면 84회를 해도 똑같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죠?

○ 국은주 위원 네, 같은 타이틀 계속 가는 거예요.

○ 국은주 위원 아니요, 맞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찾아가는 공연 있죠?

○ 국은주 위원 영화. 찾아가는 영화상영 있습니다. 찾아가는 영화상영,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가. 찾아가는 영화상영을 봤더니 실제적으로 그게 똑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저는 지금 직원이 60몇 명 있고 기본 팀장급이 16명 있다라고 하지만 그 사업에 따른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스태프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다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 용역을 주면서 거기에서 또 남는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낭비되는 예산들이 무지 많더라고요. 결국은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경기참여형 영상캠프사업이 있습니다. 이 경기참여형 영상캠프사업을 봤더니 이게 예산이 1억짜리예요. 1억짜리인데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그런 애들이 하는 사업이죠?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네?

○ 국은주 위원 이게 54개 어린이집인데 지금 99%가 부천에 있는 어린이집 애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이게 1억 예산에 경기도 전체 예산사업을 하면서 아무리 사무실이 부천에 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99%가 부천에 있는 어린이집 애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1억의 예산을 다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 국은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어떠한 전문성을 요하는 일부의 분야에 대해서는 외주를 줘서 그것을 해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통으로 다 줘 가지고, 그 기관에서 프로그램 돌리는 것들도 다 외주 줘서 결국은 거기 스태프 직원들이 총괄하는 역할밖에는 안 하고 있어요. 아니, 프로그램에 상담하고 지도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외주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게, 그러면 콘진의 정말 고유의 목적이 뭐예요?

○ 국은주 위원 그게 지금 200개가 넘는 거예요, 200개가. 거의 200개 가까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정말 고유의 콘진의 목표는 없어진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산업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바뀌어져서 직원을 정직원을 쓰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면이 분명한 것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남발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한 번쯤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용수 국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원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혹시 정관 가지고 계신가요, 정관?

○ 김달수 위원 정관에 이사회 개최와 관련된 규정 한번 봐 주실래요? 이사회 개최 중에서 서면결의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정관이나 운영규정에 나오겠죠. 서면결의를 받을 수 있는…….

○ 김달수 위원 이사회를 보통 개최하는데 출석을 기준으로 개최하는데 서면결의도 받잖아요, 서면도?

○ 김달수 위원 그 요건이 뭐라고 돼 있는지요, 서면결의 요건이?

○ 김달수 위원 그렇죠. 서면결의로 할 수 있는데 제출한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제출한 자료 1권, 공통자료 20페이지 보시면 2016년도 이사회 개최현황 및 의결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2월 3일 날 했고 4월 14일 날 또 개최했잖아요?

○ 김달수 위원 4월 14일 날 개최한 내용들이 보통 회계 결산승인 그다음에 추경 있고 그다음에 정관 개정 또 정원이나 직제규정 개정, 기타 내부규정을 개정하는 안이 쭉 있고 또 임원 연임이나 신규임원 선임안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유예규정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요?

○ 김달수 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사항 자체가 이게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닌데, 예외규정에 속하지 않는 사안인데 그렇더라도 어떻든 밤을 새서라도 규정을 따르셔야죠. 이걸 서면결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는?

○ 김달수 위원 이 서면결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명백히 이런 것은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에요. 그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자료 보면 우리 콘텐츠진흥원의 예금 관련 금고운영 현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금고를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나요?

○ 김달수 위원 이걸 어느 본부장님이 잘 아시죠?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김달수 위원 금고를 정할 때, 은행을 정할 때요.

○ 김달수 위원 내부에 그런 심사위원회나 그걸 구성하나요?

○ 김달수 위원 금고운영 계약기간은요?

○ 김달수 위원 이 관련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김달수 위원 위원회 구성과 또 심사한 내용과 계약 관련내용과 그렇게요.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원장님.

○ 김달수 위원 저희 콘텐츠진흥원의 사업 중에서 되게 중요한 사업이 영상미디어, 영화 관련사업이거든요. 또 저희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도 그렇고요, 그 산업의 특수성도. 남부뿐만이 아니고 북부도 지금 일산에 방송영상클러스터가 진행 중에 있고 파주에도 영화단지가 또 있죠? 출판단지 인근에. 그리고 또 기타 부천, 고양 또 저쪽 남쪽에 판교 그런 데도 어떻든 영화ㆍ영상 또 기타 관련 콘텐츠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영상위원회가 DMZ다큐영화제가 분리되면서 유명무실화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로케이션 촬영실적도 보니까 2014년도, 15년도가 비슷해요, 보면. 그렇죠? 규모는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정관도 개정을 해서 경기영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운영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이 2014년도에 개정이 됐죠, 이게? 분리되면서. 그리고 운영규정도, 사업은 그런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경기영상위원회가 하는 사업은 그대로 있는데 기타 사무국이나, 사무국 같은 것은 다 2014년도에 같이 정관 개정을 하면서 이 내용들도 다 삭제하고 그러면서 조직을 콘텐츠진흥원 내로 흡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이쪽, 보통 다른 시도에도 기초에도 있지만 광역은 대부분 영상위원회를 두고 있더라고요. 두고 있는 곳이 많고 또 대부분 지원하는 게 로케이션 지원을 하고 영상문화 향유권과 관련된 활동도 하고 영화산업 인프라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보통 하는데 우리도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우리 콘텐츠진흥원도 애초에 사업내용은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사업에 대한 위상과 역할은 그대로 기능은 두고 있지만 조직 자체는 지금 거의…….

○ 김달수 위원 유명무실화되고 흡수통합한 거죠, 팀으로다가?

○ 김달수 위원 팀도 4명밖에 안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위원회를 저는 다시 원상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기지역의 산업의 유형도 급격하게 이쪽으로 변해 가고 있고 아시다시피 또 중국과 인접한 그런 지리적 특수성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영상위원회를 정관도 다시 원위치시키고 운영규정도 저는 훨씬 더 위상을 높여서 개정해서 위원장뿐만 아니고, 위원장을 지금 원장님이 겸직하고 있는데 그것도 바꾸고 해서 저는 경기영상위원회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14년도에는 저게 분리됐죠?

○ 김달수 위원 DMZ가 분리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공조직의 특성상 조직의 위상이나 역할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나 사업의 내용도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필요 없으면 그냥 사람만 실무자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공적인 기관에 맞는 위상과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성하고 또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구성에 따라서 또 그런 사업의 판도나 그것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꼭 이걸 옛날하고 똑같이 회복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원상회복이라는 의미는 옛날하고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경기도의 현재 영상영화산업이 갖는 위치에 맞게 우리의 역할도 좀 더 크게 규정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더 모시자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런 설계를 안 해 놓고 모시니까 당연히 안 오겠죠. 당연히 그런 비전과 설계를 해 놓고 모셔야 전문가나 그런 분들도 참여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수 위원장대리, 염종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염종현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간사님.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예산 및 회계 관련한 답변은 누가 해 주시죠? 원장님 하실 수 있습니까?

○ 박용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낙영 위원님께서 2015년도 예산 대비해서 30% 이상 불용 또는 이월됐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때 문화콘텐츠 창의펀드 관련해서 16년도 넥시드펀드 조성 운영을 위해서 38억이 이월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월된 것뿐만 아니라 불용처리된 것들이 좀 큰 것들이 있어요. 동반성장 제작지원 이게 총 21억 3,700 중에서 3억 3,400이 불용처리됐고요. 그다음에 경기콘텐츠기업협의회 운영, 4,000만 원 중에서 무려 70%, 2,8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됐어요. 그래서 제가 동반성장 제작지원사업이 어떤 건가 봤더니 경기콘텐츠진흥원과 대기업이 협력해서 제작지원금을 조성하고 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해서 중소 콘텐츠기업의 시장진출을 돕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맞죠?

○ 박용수 위원 또 홀로그램 가상현실 콘텐츠를 발굴하고 또 제작지원해 주고 또 완성된 우수콘텐츠는 홀로그램 가상현실 기반 또 케이팝 공연장인 K라이브 그런 걸 통해서 유통시키는 그런 사업이죠, 원장님?

○ 박용수 위원 네. 그런데 이 사업에 참여한 협력기관도 보니까 CJ E&M이 있고요. KT, SKY TV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함께 투자하는 동반성장 제작지원사업이 21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중에 불용액이 3억 3,500만 원,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게 불용사유가 제작지원 선발팀 제작 포기라고 했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죠? 제작지원 선발팀하고 대기업 간의 문제, 제작이 포기된 건지 어떤 내용이죠, 이게?

○ 박용수 위원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염종현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 박용수 위원 네, 본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염종현 팀장님이 옆에서 도와주시고요.

○ 박용수 위원 왜 이게 제작포기가 됐죠? 그 이유 알 수 있습니까?

(관계직원, 산업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자, 그렇다면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 박용수 위원 나오신 길에요, 거기 보면 또 경기콘텐츠기업 협의회 운영비 4,000만 원도 지금 불용처리됐거든요. 그런데 협의회 운영예산이 4,000만 원인데 임원진 사퇴, 여기 보니까 신규 선출 지연에 따라 행사를 미개최, 그러면 추경예산에서 감액편성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응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 박용수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거기 임원진이 사퇴한 이유는 뭐예요?

○ 박용수 위원 지금 신규 선출했습니까?

○ 박용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연간 정기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용수 위원 나오신 길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정기부금 기부심사위원회 미심의 관리에서 처리도 부적정했던 것 같고요. 제가 어떤 말씀드리냐 하면 향후에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타금품 있지 않습니까, 접수하잖아요? 접수할 때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동일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제가 보니까 경기도 컨설팅 감사 지적사항에 나오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 박용수 위원 그럼 원장님이?

○ 박용수 위원 자발적인 기타금품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요, 거기 보니까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거친 경우에 한해서 접수하게 돼 있죠?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심의 받지 않고 자발적 기타금품 접수한 거 회계관리 잘못한 것 아닌가요?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연속해서 또 나오는데요. 여기 감사자료 공통 5∼6쪽에 보면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또 업무용차량 임대계약 부적정 그래서 예산이나 회계관리팀에 그런 업무역량이랄까 아니면 꼼꼼하지 못한 것들이 자꾸 나와요. 차제에 업무혁신이 필요한데 원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대외협력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 2015년 경영실적을 평가한 2016년 평가 결과보고를 보면 행감자료 별책 2권에 120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외부자금 유치 및 협력사업 추진으로 총 유치금 195억 달성했죠?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 중에 보면 카카오 기부금 및 동반성장 제작지원 두 가지 사업이, 그 2개가 실질적으로 민간분야에서 자금 유치한 실적인데요. 그게 9억 5,000밖에 안 돼요, 전체 금액의 4.8% 정도. 그런데 우리 콘진이 외부자금 유치를 민간중심이 아닌 전부 다 시나 도, 중앙부처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콘텐츠 개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을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콘텐츠진흥원에 입주한 기업들의 매출 향상 이런 걸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박용수 위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동반성장 제작지원 사업 보면 총 19억이죠, 이게?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 자체재원 10억 5,000만 원으로 충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순수 민간자본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나요?

○ 박용수 위원 제가 추가질의 없이 이 질의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쓰겠습니다. 거기 동반성장 제작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CJ E&M, KT, SKY TV 등 대기업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사업의 수익구조는 대기업 중심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중소 콘텐츠 개발기업들이 수익 낼 수 있는지 그런 수익구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 박용수 위원 하여튼 각별히 신경 좀 써 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경기도에 31개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마다 특화된, 그런 주력하는 산업의 성장동력들, 모습들이 있어요. 관광이 좀 강하거나 산업이 강하거나 문화유산이 많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부천에 왔기 때문에 부천 같은 경우에는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그런 축제도 있고요. 캐릭터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부천시가 애니메이션 사업을 특화시키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지역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콘텐츠진흥원이 부천시하고 협업해서 제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콘텐츠산업 구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어차피 여기 부천이라는 데가 유명 국제영화제가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부천영화제와 연계한 그런 다양성 영화제 아까 지적했던, 다큐영화제 협력방안 이런 것, 그래서 다양하게 부천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지자체 이미지, 캐릭터 이런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의 자산이거든요. 콘진에서 협력방안이라든가 어떤 청사진 이런 것 계획한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박용수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거의 세 시간 가까이 진행을 하는데 조금 정회 잠깐 해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염종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태진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업목적이 현재는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시행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도 동북부 등 문화시설 부족지역에 영화관람에 대한 지속적인 문화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4년도에는 83회 중 72회가 북부지역이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95회 중 71회가 북부지역이었고 그런데 16년도에는 145회 중 92회가 서남부고 북동부가 53회를 실행했네요, 현재까지. 이게 사업목적에 부합되었나요? 아니, 지금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 목적은 이런데 부합되지 않았잖아요, 목적에?

○ 이상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실행되는 것은 문화소외지역이 아니고 문화 향유를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대단히 많이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찾아가면서 영화 상영을 해서 관람기회가 적은 계층에게 문화향유권을 증대시키자는 얘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목적에 “경기도 동북부 등 문화시설 부족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경기도 관내” 이렇게 바꾸세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동북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사업이 안 맞잖아. 그리고 문화시설 부족지역이라고 하면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문화시설 부족지역이 아니에요, 보면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 이상희 위원 우수영상물 외국어자막 영화 상영, 29페이지네요. 이 부분에 보면 다문화가족, 외국인들이 증대돼서 외국인의 문화향유권 증대 및 한국영상문화 체험기회를 부여하고자 하고 또 외국인 유학생 등을 상대로 하는데 지금 보면 2015년도에는 국내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아동센터로 해서 48회 정도를 찾아가서 했어요. 그런데 대학생 유학생들 대학에다가 60회를 했는데 대학에 이렇게 많나요? 2014년도는 지역에 46회, 대학 쪽에 52회 관람을 했거든요. 2016년도에도 여기는 이번에 지역이 50회 정도 되고 대학 쪽에 24회인데 실질적으로 대학도 좋은데 이거 어떻게 전국적으로 해요? 아니, 대학 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전국을 커버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확인이 아니고 지금 보면…….

(염종현 위원장, 권태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권태진 원장님, 본부장님이 답해 주시면…….

○ 이상희 위원 빨리 물어본 부분에 답만 하세요. 데이터는 안 냈을 테니까, 제가 데이터를 냈으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왜 경기도에서 전국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2,000만 원인데 어쨌든 간에 매칭사업으로.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런데 대학을 하더라도 문화부가 요청을 하더라도 경기도에 있는 대학들에다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 있는 대학은 없어. 전부 다 다른 데 대학이야, 3년 동안.

○ 이상희 위원 아니, 이런 사업을 왜 하고 왜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의 직원들이 이런 일에 매진을 해야 돼요? 우리 경기도에다가 올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경기도 대학 유학생들은, 경기도에는 죽전의 단국대에 두 번인가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전라도, 제주도까지 있고, 이거 가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진흥원에서.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경기지역도 다문화가 있는데 그 얘기 다 여기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답변만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학도 우리 경기도 내의 대학들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대학 여기 봐요. 내가 다 파악해 놨는데 죽전에 두 번 한 것밖에 없어요. 100회 이상을 대학을 다니면서 했는데 그럼 이걸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에서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문화부에서 하라고 그래야지. 기왕에 이 예산을 받았으면 우리 경기도 대학생들, 더 많이 유학생들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또 다문화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겠어요.

○ 이상희 위원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아니,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 거 할 바에는 이걸 왜 하셨는지를 모르겠다니까.

○ 이상희 위원 업무보고에 보시면 경기도 가상ㆍ증강현실 아카데미 있죠? VRㆍAR. 이 부분도 원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면 담당 본부장이 나와서 답변하시라 그러세요.

○ 이상희 위원 예산이 30억 9,600만 원이죠, 도비?

○ 이상희 위원 이건 국비도 없이 도비만이에요, 순수.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도비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콘텐츠진흥원에서 맡아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사업 개요가 교육인원 360명 이상, 일자리 창출 60명, 기업연계 프로젝트 5건 이상, 다 좋은데 교육인원 360명 이상이라는 것에, 여기에다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ARㆍVR 사업이 최첨단의 4차 신산업에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보면 필수과정이 횟수가 6회예요. 그리고 전문가과정 6회, 산학연계과정은 5개 대학에 2회씩 해서 10회, 이 정도 해서 ARㆍVR 필수과정이나 전문과정이 수료가 돼요?

○ 이상희 위원 아니, 안 갖춰져 있으니까 출발을 해서 이거 많이만 만들어 내면 뭐 하냐고, 이 사람들을. 어디다 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는? 이 교육을 해서는 절대로 전문가가 될 수 없고 필수과정이 수료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6회 해서 무슨 교육을 할 거예요?

○ 이상희 위원 6개월씩 여섯 번?

○ 이상희 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17년도 12월까지?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여섯 번이면 17년도까지 어떻게, 이제 시작하시죠, 10월 달에? 이제 시작하시잖아.

○ 이상희 위원 그러면 2017년 12월까지 몇 번 해요?

○ 이상희 위원 두 번으로 나눠서 여섯 번이에요, 세 번 해서 6회예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그건 맞는 말씀인데 과정이 지금 3개 아니에요? 산학연계과정까지. 명수가 있고 횟수는 똑같이 6회 하기로 돼 있는데 2개로 나눠져도 6회는 똑같은 6회고, 그걸 뭐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이것은 돈만 30억 9,000만 원씩 없어진다고 판단돼요. 이런 교육을 하시면 안 되고 전문적으로 전문가를 만들어 내주셔야죠.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전문가를 만들어 내야죠. ARㆍVR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 이상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최첨단으로 가는 콘텐츠진흥원에서 이런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기술자들, 양질의 최첨단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만들어 내는데 이 교육과정 가지고 되겠느냐고.

○ 이상희 위원 말씀하시는 강도가 좋고 한데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와도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어 내기도 쉽지 않은 이런 현실 속에서 ARㆍVR이 더더욱 중요한 건데 이게 6개월짜리 해 갖고 나올 것이며 전문가는, 여기 보면 특성화고등학생, 관련학과 대학생이에요. 특성화고등학생에 ARㆍVR 하는 데가 있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면 많은 사람을 길러내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내실 있게, 심도 있게 심화과정으로 해서 필수과정 하고 나면 또 다음 과정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을 길러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 60명 해 내고 하시겠어요? 안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들어가더라도 기왕에 만들어 내면 제대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ARㆍVR 지원자들 공고하셨어요?

○ 이상희 위원 모집공고 언제쯤 하셨어요?

○ 이상희 위원 어디다가 냈어요, 공고?

○ 이상희 위원 홈페이지 내가 찾아봤는데 없던데?

○ 이상희 위원 있어요?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서류합격자하고 최종합격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 이상희 위원 그걸 보고 과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뽑았는지 보려고, 그걸 봐야 알 것 아니냐고.

○ 이상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가르칠 교수도 그렇고 정말 좋은 분들이 오셔서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여주기식 사업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수도 제대로 된 교수가 오면 강사료가, 코칭료가 더 높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원을 줄이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아카데미 수준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전문가 수준으로 가달라는 거예요. 30억 1,0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에요. 전문가 수준으로 가달라는 얘기지 아카데미 얘기하시면 안 돼. 아카데미하고 비교하려면 뭐하러 하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화시킨 것, ARㆍVR을 특화시키시고 싶으면 그 부분에다 중점투자하고 전문가 길러내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콘텐츠진흥원에서. 그렇게 해 주세요.

○ 이상희 위원 다음 질문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이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콘텐츠진흥원장님이 올 첫 행정사무감사라고 많은 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언하시는, 서포트하시는 조력자분들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빨리빨리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계속 보고 체크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다른 피감기관들보다 잘할 거라고 판단하고 왔는데 옆에 조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못 하신,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김광철 위원 9개월이면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졌던 분이기 때문에, 전 직장에서요.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 김광철 위원 가짓수가 많은 편이라서 아직도 업무파악이 덜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광철 위원 제가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들어와서 오늘 처음 부천의 콘텐츠진흥원을 방문했습니다. 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에 이쪽에 창조경제 일환 또 그다음에 콘텐츠사업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돼 왔잖아요, 그렇죠?

○ 김광철 위원 보니까 14년에 252억에서 16년에 446억이면 77%가 증액된 예산이거든요. 산하단체 중에 이 정도 예산규모를 움직이는 데가 몇 군데 되지 않거든요. 일단 아까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예산 대비해서 어떤 정규직 운영에, 정규직 직원의 채용범위, 과연 이것을 콘텐츠진흥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비 내역인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 김광철 위원 이게 예산의 확충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예산을 제대로 집중되게 써야 되거든요.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콘텐츠진흥원에서 과연 이걸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물론 아까 보니까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오늘 제가 이 사무실 분위기만 봐도, LED등을 저쪽 사무실은 다 교체하셨나요?

○ 김광철 위원 교체하셨는데 여기가 회의실이죠?

○ 김광철 위원 회의실인데 저쪽에 위원장석 하나만 LED등으로 교체가 된 것 같네요. 이 사무실은 주로 뭘로 씁니까?

○ 김광철 위원 회의하고 여기서 분임토의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구조가 제가 보니까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사무실 구조 자체가 작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토론과정이라든가 분임토의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이 조명에서 어떻게 밤새서 일할 수 있겠어요? 원장님, 이거 비용이 얼마나 수반되는 금액입니까?

○ 김광철 위원 아니, 이게 형광등이 LED형광등이에요?

(「LED타입으로 나온 형광등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LED타입의 형광등이에요? 그런데 이거 조도가 몇 럭스예요, 그러면?

(「럭스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건 보시면 그냥 구 형광등,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가 사무실에서 조직 현원들이 이 정도의 예산을 다루고 이 정도라면 과부족이잖아요, 인원이요. 정규직을 충원하는 데는 우리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과부족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생기 있게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되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클러스터를 몇 군데 운영하고 계세요?

○ 김광철 위원 네 군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원부서잖아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뜩이나 현 정원이 적은 부분에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데 적어도 이런 분위기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작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LED가 들어간 형광등이라 그러니까 나중에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도가 제가 볼 때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여기가 지금 부천 공장지대에 춘의테크노파크가 입주해 있는데 이게 경기도하고 부천시하고 처음에 설립할 당시부터 저는 콘텐츠진흥원이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여를 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여기가 본부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건물이죠?

○ 김광철 위원 우리 건물이라 그러면 우리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 저거 공간구조도 제가 보니까 사무실 구조도 빽빽해서 과연 여기서 창의가 나오는 건지, 콘텐츠가 뭐가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요. KT에서 근무하셨죠, 원장님?

○ 김광철 위원 KT도 이런 구조입니까?

○ 김광철 위원 그렇지 않죠?

○ 김광철 위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대표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겠다 하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퍼붓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조 자체가, 지금 제가 여기 임차구조가 사무실 구조를 보니까 직원들이 활기가 느껴져야 되고 이게 원래 이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유스러우면서 활기 있고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는 것 같아서 조직이 뭔가 다운이 돼 있고 정체가 돼 있지 않나, 제가 외람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혹여나 이런 부분이 되어져 있다면 경영등급 A등급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와서 본다고 할지라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눈빛만 봐도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할게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게 포스트잇을 갖다놓으셨는데 나는 감사장에 여러 군데 다녀보지만. 본부장님, 포스트잇 가지고 견출을 어디다 붙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가 견출지 갖다가 붙여야 되는데 이게 여태까지 이걸로 했습니까, 진흥원은?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혹시 작은 메모지 쓰실까 해서 저희가 드린 거고…….」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니, 그러면 이게 세세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이걸 와서 보면 이거 갖다 계속 견출지 붙여나가라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여기가 진흥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라고. 저기 명패 달아놓으셨잖아요. 저게 사실 아주 관료적인 색채가 진해요. 저런 것도 진흥원이라면 아까 여기에 포도에다 이렇게 말이야. 이건 또 이걸 갖다 뭐하시겠다고 이렇게 “창조” 해서 주셨는데 아이디어가 개발이 되고 해야지 여기 들어와서 위원님들도 창조경제의 모티브라든가 우리가 콘텐츠의 모티브를 느끼지 않겠어요? 본부장님, 앞으로 참조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까? 저희가 총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클러스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제가 그때 질문내용 중에 요즘에 전국에 파장을 몰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항 중에서 여기도 국비가 클러스터에 계속 10억, 9억 이렇게 해서 일정부분 투입이 되고 있죠?

○ 김광철 위원 혹여나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하고 연계된 건은 1건도 없죠?

○ 김광철 위원 어떤 건이죠?

○ 김광철 위원 그 협약식은 어디서 하셨었나요?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식을 어디서 하셨냐고요.

○ 김광철 위원 서면으로 협약식을 하신 건가요?

○ 김광철 위원 다행히 우리 경기도가 현 정부 출범을…….

○ 김광철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김광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현 정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창조 융성분야, 융합분야에 대한 것은 정책은 저는 아주 좋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성장동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창조경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하는 데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여기에 사심이 포함된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해서 정말 이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국민의 마음을 배신하는 수준은, 분노케 하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되거든요. 혹여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국콘텐츠진흥원과도 지금 여기는 그냥 경쟁관계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광철 위원 거기하고는 업무제휴라든가 한 적이 있습니까?

○ 김광철 위원 그게 콘텐츠진흥원에서 도합해서 한 내용입니까?

○ 김광철 위원 이름들이 유사한 것들이 우리가 K-컬쳐밸리, K-디자인빌리지…….

○ 김광철 위원 여기는 없으시죠?

○ 김광철 위원 이게 또 문화창조허브 그래서 이게 명사들이, 명칭들이 겹치다 보니까 괜히 우려의 시선으로 봐지는 시각도 있어요.

○ 김광철 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우리가 클러스터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광교 문화창조허브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정부에는 경기북부 문화창조허브가 있잖아요. 아마 입장들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제대로 된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를 창업지원이라든가 일자리가 인큐베이트 되고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들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광철 위원 이게 지역에 인구의 밀집도상,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 자체가 경기도에서 성공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력들이 사실은 이제 기흥에서 판교 쪽으로 이동하는 구간이거든요. 물론 아까도 원장님 답변 중에 시흥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이게 취약지역이 사실 북동부지역입니다.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애달파서, 북동부지역을 앵커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창조허브가 필요한데 거기는 물리적으로 여기에 비례해서 동력추진을 더 주지 않는다 그러면 성과를 내기가 사실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이거 동의하시죠?

○ 김광철 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 김광철 위원 왜냐하면 그쪽이 아무래도 산업구조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북부지역에, 경기도 북부 클러스터 의정부에 있는 건 거기는 섬유ㆍ가구업이 중심이거든요.

○ 김광철 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다 보니까 어쩌면 이게 그 업체의 패션 디자인 쪽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같이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얻고 있는데 사실은 그쪽도 우리가 문화예술하고 접목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의정부, 양주 정도 경원축에, 고양은 자연적으로 아마 발달을 할 겁니다. 고양은 또 한 축을 두시고요. 그다음에 의정부 쪽 남양주축이 필요합니다. 의정부ㆍ남양주축 그다음에 양주축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가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외주업체 발주내용이 대단히 많다. 그것도 보통 작은 돈이 아니라 1억대 이상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지 아마 우수한 인력들이 여기에 더 오시게 되고 또 그다음에 그것이 경기도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 프로젝트에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5분을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마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제가 좀 짧게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를 하고 싶어서. 아까 질문한 연결인데요. 우리 콘진이 지금 재단법인으로 되고 난 뒤에 만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10년이 됐고 우리 원장님께서 오신 지는 아직 1년이 채 안 됐지만 저는 나름대로 새로운 각도에서 볼만한 위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아까 올해가 113개 1,000만 원 이상, 15년도가 167개, 14년도가 95개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의 사업을 외주를 주다 보니까 거기에 직원들이 1년 내내 그 공모사업에 그냥 허덕이고 있더라고요. 하나의 사업을 공모하게 되면 기본 적게는 몇 개에서 많게는 몇 십 개까지 오잖아요. 그럼 그거 다 검토해서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200개라고 생각을 하면 1년 내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것은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크게 어떻게 보면 게임, 영상, 영화, 음악, 그래픽 요즘 새롭게 뜨는 3D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과장님도 계시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 콘텐츠진흥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정립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막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사업을 보면 얼마든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의 사업을 다 외주를 주는 걸 보면서 제가 실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직원들이 분명히 더 채용이 돼야 되는 건 맞고요. 그 채용이 될 때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올해 200개가 됐든 300개 됐든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전체 한번 스크린을 해 보세요, 같이. 그래서 필요한 것들의 사업을 직원들이 하면서 부족한 것들,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외부의 강사가 필요하면 강사섭외를 하면 되는 거고 어떤 기계가 필요하면 기계를 렌털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콘텐츠진흥원의 방향은 분명히 한번 정립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이게 미래첨단산업이다 보니까 장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모든 것들의 장비가. 그렇죠?

○ 국은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절대로 사면 안 돼요. 몇 십억 몇 백억 하는 것을 사서 몇 년 쓰고자 산다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무모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이미 벌써 3D프린팅이 많이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기계 하나 자체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가기 때문에 렌털을 하세요. 이 시대가 굉장히 빨리 흐르고 있는데 그런 비싼 것들의 기계를 사놓고 몇 년 지나서 또 필요 없으면 또 사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예산절감적인 차원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직원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콘텐츠진흥원이 4개의 광역으로 움직여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의 모든 것들의 사업은 여기에서 다 총괄해서 하고 지금 3개의 권역은 그냥 기본적인 주는 사업만 하면서 실제적으로 거의 팀장 하나에, 예를 들어서 북부 같은 경우는 팀장 하나에 직원 몇 명이, 매니저 몇 명이 움직이는 이런 사례가 되다 보니까 뭔가 소신껏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산도 기본적으로 없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200개의 사업이 있다. 200개의 사업이 있으면 북부에 필요한 사업이 있고 남부에 필요한 사업이 있고 광교에 필요한 사업이 있고 판교에 필요한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권역별로 주면서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줘야 되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그런데 지금은 단순하게 진짜 그 사람들이 가서 그냥 마무리 처리하는 역할밖에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해서 이제는 콘진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 이야기는 이렇게 저렇게 많이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봐도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콘텐츠 진흥에 콘진이라는 이게 자꾸만 뜨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막 만들어지는 것, 예산을 투자하는 것 이것에 급급해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거기에서 내실을 기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집중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올 한 해 몇 십 개 사업이 생기고 또 몇 십 개가 죽고 그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정립돼서 사업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국은주 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하고 분명히 같이 한번 스터디하고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아무래도 팀장 하나에 매니저들이 있다 보니까 일에 대한 한계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이 보충되지 않고 계약직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정립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고요, 국은주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아까 가상ㆍ증강현실 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콘텐츠 개발용 VRㆍAR Test Bed 구축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계세요?

○ 이상희 위원 네.

○ 이상희 위원 광교에 VRㆍAR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Test Bed를 거기다 설치하시겠다 이 얘기죠?

○ 이상희 위원 하나 더 물어보면 경기도 가상ㆍ증강현실 아카데미 입학식을 판교에서 했어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판교에는 창조경제센터가 있어서 판교에다 자꾸 하실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들을 하셨지만 다른 지역에 괜찮은 지역을 찾아서 하면 좋지 않겠나 제안을 드릴게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까 시흥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시흥에는 이런 맥락이 아니죠. 융복합센터를 NEXT 오디션에서 85억을 받아서 시비 보태서 이렇게 하는 거지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잘 전달시켜 드려야지 콘텐츠진흥원에서 시흥에는 하고 다른 데는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안 되죠. 그건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경기도 공무원 재취업 문제가 말이 많죠, 관피아니 해서?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경기도시공사나 복지재단에도 한 8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콘텐츠진흥원에는 안 계십니까, 그런 분이?

○ 이상희 위원 지금 4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럼?

○ 이상희 위원 누적치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럼 우리 본부장께서는…….

○ 이상희 위원 한 분 계시다고요. 우리 본부장은 앞에 계시지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재취업하신 거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경영 쪽에 지금 계시는 거죠?

○ 이상희 위원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은 4명으로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전문적인 기관에서 관피아라는 말을 듣고 근무를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물론 경영이나 운영 쪽에서는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는 그런 관피아라는 얘기가 안 들리게끔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미숙 위원님.

○ 곽미숙 위원 계약발주 현황에 보면 거의 수의계약이고 입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2회 유찰로 인해서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어쩌다 한두 건이 아니라 대체로 그렇게 이뤄졌다는 건 입찰공고에 문제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분한 의도성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연 사업 및 미집행 사업에 보면 오랫동안 지연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기업인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콘텐츠진흥원의 문턱이 너무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기업들이 어떤 지원을 좀 받고 싶은데 찾아가도 안내가 좀 엉성하거나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턱이 너무 높아서 그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문을 두드려볼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계속 지연되고 미지급되고 하는 부분들은 많은데 콘텐츠 보증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들 있잖아요. 씨네 인센티브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 곽미숙 위원 그분들은 이 보증지원금 받아서 뭘 하려고 계획을 많이 세우셨을 건데 너무 오랜 시간 지연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쨌건 그분들이 좋은 사업들, 좋은 아이디어들을 활성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지원사업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 지연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의 문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철저히 충족사항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필요한 시점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시스템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지원에 대한 건 조금 발 빠르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원장님이 그쪽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1쪽에 동반성장 제작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23쪽에 인디스땅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보통 동반성장 제작지원은 한 7억 5,000, 인디스땅스는 5억, 동반성장 제작은 민간예산까지 하면 한 19억 정도가 되는데 공히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반성장 제작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그리고 대기업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원래 취지에 맞는 콘텐츠에 대한 것이냐에 대한 정체성의 고민이 있는 사업이다, 동반제작은. 그래서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디스땅스 사업도 5억이면 적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쭉 한번 보니까 지산인가요?

○ 위원장 염종현 지산 락페스티벌 그것이 유래를 보니까 2013년도에 CJ에서 하다가 철수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KBS 쪽에서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새로운 음악 쪽의 콘텐츠를 가지고 새로 역동적인 뮤지션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음반제작ㆍ유통까지 해 주는 사업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경기도의 뮤지션을 위해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자체평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평가작업을 할 때, 인디스땅스 사업에 있어서 평가를 할 때 우리 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한번 얘기해 주시면 그쪽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참여를 해서, 5억이라는 사업이 결코 적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전향적인.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거냐부터.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 염종현 그리고 어떻든 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이 새로운 미래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대응해 나가야 되는, 예측하고 대응해 나가는 이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앞서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력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시급하다라는 측면이 좀 있고 저희가 부천 클러스터를 뛰어넘어서 판교, 광교, 북부 이렇게, 안양은 저희가 거기로 넘겨줬나요? 안양 클러스터?

○ 위원장 염종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단위 인력에 대해서 한계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뭐냐 하면 판교, 광교 같은 데는 대단히 잘돼 있어요. 모든 게 갖춰진 곳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콘텐츠진흥원에 가끔 직원들, 임직원들의 관성을 보면 자꾸 그런 데 가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 번드르르 하고 또 효과적이고 잘 보여질 수 있고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상당부분 제가 질책한 바가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콘진이 경기도 전체의 콘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균형적인 측면에서 콘진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개 정도만 여쭤보겠는데 저희가 지금 인큐베이팅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입주기업들을, 지금 2년 정도 하나요, 인큐베이팅을? 그거 좀 바뀌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비해서.

○ 위원장 염종현 보통 평균.

○ 위원장 염종현 부천은 몇 년이에요?

○ 위원장 염종현 5년이 맞습니까? 5년에서 2년으로 줄지 않았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졸업하는 업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실컷 우리 경기도에서 인큐베이팅해 가지고 경기도에 대해서 도와주고 그들이 나와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로디지털단지로 간다든지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 위원장 염종현 배후단지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 위원장 염종현 아니, 졸업을 했을 때 그들이 갈 곳이 없다는 얘기죠.

○ 위원장 염종현 거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서울로 다 가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다 이거 얘기를 하나 해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201동, 202동 두 동이지 않습니까? 매각에 대해서 고민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현황 그다음에 상동 이전 이런 것도 검토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공실률이 발생되고 있나요? 예전에는 많이 대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공실률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 위원장 염종현 202동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201동이 제조업들이 많이 껴있다 보니까 콘텐츠기업들이 입주를 꺼리는 부분이 있다.

○ 위원장 염종현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매각 관련, 그게 취소가 됐든 진행이 되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쭉 저한테 주시고요.

○ 위원장 염종현 마지막으로 제가 지역구가 부천이다 보니까 부천 얘기를 하나만 할 텐데 출연금이 부천에서도 13억 5,000 정도가 들어오죠. 그런데 저희가 사업계획들을 보면 부천에서 지원되는 13억 5,000 중에서 콘진의 인건비로 나가는 게 8억 5,000 되나요?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예전부터 함께 성장해 왔는데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60~70%는 사업적인 측면으로 가야 되는데 부천에서 출연하는 금액을 대다수 한 60% 이상을 콘진의 인건비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세요.

○ 위원장 염종현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예요.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콘진에서 준 자료를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바람직스럽지 않은 면이 있다. 그런 면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본질의는 다 하셨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가 없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추가질의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일 정리행감이 있으니까 못다 하신 얘기는 그때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헌용 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콘텐츠진흥원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내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가 상임위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11월 15일에 전체적인 정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