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협력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양평캠프에 대한 행정사무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최지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교육협력국과 교육협력국 소관 산하기관에 이어 오후에는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과 소관 사업소, 산하기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일 종합감사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지난 부서별 감사에서 시간관계 등으로 미처 질의하지 못했던 부분과 미진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부서장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은 앞서 실시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고 모두 선서를 하였으므로 오늘 종합감사에서는 생략하고 부서장 참석여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부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김경표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이성근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박선호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 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강현도 교육정책과장은 교육으로, 정영수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 원장은 출장으로 부득이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부서별 감사를 통해 기본적인 사항은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금일 종합감사에서는 추가질의 없이 본질의에만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간관계상 못다하신 질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면질의와 답변내용도 속기록에 반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기관과 부서장을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국장이나 원장, 소장께서는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과장 등 관계 직원에게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오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하니까 앉아서 답변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혀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이 행감을 했기 때문에 영어마을이라든가 산하기관과 연계돼서 정책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될 내용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권미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가지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연수원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게 따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게 교육협력국과 상호협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영어마을 쪽 얘기랑 같을 것 같아요. 이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영어마을에 물어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 배수문 위원 자, 이런 것처럼 유사한 기관이 교육청과 도 산하기관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너지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도청 내에도 부처별 칸막이가 좀 쳐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이번 행감을 하면서. 특히나 위에서 풀어주면 산하기관 같은 경우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위에서 적극적으로 안 해 준다라는 느낌도 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다. 각 과나 팀에서 더 협력해 주고 더 소통하면 훨씬 더 쉽게 운영될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특히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통합되면서 영어마을이 올 내내 통합대상에 올랐다가 빠졌다가 들어왔다 하면서 청소년수련관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가 청소년수련관은 빠졌고 영어마을이 들어왔어요, 통합대상으로. 근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평진원보다 인원수도 많고요. 전문성이 훨씬 더 고려돼야 되는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합치는 게 고려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원의 신분이라든가 이건 기본적으로 가겠지만 설치 목적에 있어서 평진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해야 되는지 중간에 조절하지 않으시면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 왔던 기관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 그쪽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요. 통합할 때 보면 위에서 결정해서 “이대로 해.” 이렇게 지시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2년 동안 해 왔던 직원들의 노력은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의견수렴의 80~90% 이상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결정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몇몇 분들의 외부적인 힘이 작용하는 것 같다. 특히 거꾸로 캠퍼스 얘기하시는 것과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단순히 지금 이슈가 돼 있는 것에 모든 내용들을 올인하셔 가지고 그게 정답인 양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측 가능한 미래의 데이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어가 더 필요할지 영어가 더 필요할지 그리고 영어마을에서 아이들의 숫자가 얼마큼 줄어들 건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면,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소년으로 규정된 법적 기준은 25세까지죠? 만 24세니까. 영어마을이라고 해서 학생들 위주의 영어마을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평생교육 차원에서 영어마을 접근한다면 일반인들도 들어와서 아주 재밌게 영어마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훨씬 더 영어마을 운영이 운신의 폭이 훨씬 넓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캠퍼스 같은 경우 교육청이 따로 있음에도 완전히 또 초등학생 교육에만 올인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그런 면에서 시너지가 안 나게 계속 행정을 하고 있는 거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도는 전체 도민을 바라보고 산하기관을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정에서도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에요. 필요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아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방법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배수문 위원 네, 저는 교육협력국이 각 연령별, 분야별로 좀 다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만하게 운영하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들은 터치 안 해도 되세요, 어느 정도 스스로 굴러갈 수 있거든요. 또 민간의 영역에서 일부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부분도 공공의 영역에서 같이 경쟁하듯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민간의 영역 그다음에 기본 틀에서 잘 운영되는 것마저 우리도 같은 사업으로 뛰어드는 것은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구분포도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도정도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김경표 원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체제상 김경표 원장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평진원이 영어마을이든 G-MOOC이든 다 총괄하고 계셔서 앞으로 경기도의 변혁 있는 교육의 대부분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맞죠? 어깨가 되게 무거우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교육국장님께 요청했던 내용들이 평진원이 사실은 70~80%는 받아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교육국이 아니라 지금 지사님 캠프 쪽? 지사님 정치적 보좌 쪽에서 평진원에 요청하는, 그래서 좀 어려운 건 혹시 없어요?

○ 배수문 위원 없습니까? 없어요?

○ 배수문 위원 국하고 의논하고 있어요? 그럼 국에서 받은 건 있나요, 혹시?

○ 배수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답변 감사한데 이런 차원에서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 지사님이 지금 이슈메이커로 활동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책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적어도 인구동향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의 미래 지표들을 기본으로 깔아놓고요. 그다음에 공공의 영역에서 집중투자할 부분들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슈메이커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들도 갖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평진원장님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배수문 위원 그리고 공공의 영역에서 만든 콘텐츠들이 민간 것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익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GSEEK도 걱정이 되거든요. 의욕적으로 출발하신 것과 결과물이, 1~2년 뒤에 중간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물들이 초기에 의도했던 것 이상이 나오셔야 돼요. 매진하지 않으시면 당연히 이것도 지사님이 또 이슈만 제시하고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했다라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평영어마을 지난번에 행감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양평이 언제까지 계약이죠?

○ 배수문 위원 그때 좀 놀란 게 원장님이 재계약에 대한 얘기를 전혀 이해를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보통 계약을 맺고 계약이 끝나가면 다시 재계약을 맺든가 아니면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대부분? 당연히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원장님은 전혀, 그때 답변에서 제가 놀랐어요. 그렇게 보통 계약을 맺고 하는 기관에서 기관장님이 그렇게 답변 안 하시거든요. “우리 6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고 더 나은 계약조건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날짜가 그런가요? 우리 공고 뜬 것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 배수문 위원 창의인성도 준비를 하시죠?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파주영어마을이 통합되면서 양평이 겉돌지 않게 거기도 시너지 있게 다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위원님이 하시겠어요? 이순희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저도 의원생활 하면서 종합감사라는 건 처음 해 보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정책 제안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과 교육협력국과 연관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평 경기영어마을 제가 자료요청을 좀 했는데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보니까 교육입소 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전체적인 것은 55 대 38로 경기도 학생들이 55%고 타 시도 학생들이 3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016년 9월 말 통계에 보면 4만 5,768명이 경기도 학생이고 타 시도 학생이 3만 1,303명입니다. 이건 영업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아니면 경기도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적은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맨 처음에 우리가 영어마을을 설립한 취지와 조금 동떨어진 게 아닌가. 왜냐하면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 수혜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지금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는 재계약 문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인성프로그램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그냥 정리하고요. 앞으로 추후에 계약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좀 수혜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다음은 파주 경기영어마을 여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본질적인 기능은 살려야 되는 게 사실 맞는데 창의인성프로그램을 하고 거꾸로 캠퍼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향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교육협력국과 잘 맞춰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파주영어마을도 마찬가지로 우리 저소득층 또 그다음에 북부권에 있는 학생들이 좀 수혜와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교육협력국에 대해 제가 감사 질의를 하면서 주로 질문을 많이 했던 부분 그다음에 정책제안을 했던 부분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냉철한 판단을 해서 정책수립을 잘해 주시고 우리 컨트롤타워를 잘 만들어서 작은도서관이 잘 정착되고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것이 더 발전적으로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에는 그 취지가 참 좋은데 지금은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역할 또 그다음에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제가 GSEEK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중도입국자들이라든지 또 오프라인 평생학습을 받는 분들이 GSEEK을 통해서 사실 정규교육에 아니면 또 사회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좋은 포털사이트로 발전했으면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아직까지 원격지원서비스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 외국어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외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방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받는 그런 교육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쌍방향으로 교육하시는 원격지원서비스 이 부분을 좀 잘 살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 또 그다음에 저소득층 여러 가지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가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청소년들이 GSEEK이라는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새로운 삶 또 그다음에 청소년이 정규교육이라든지 사회에 잘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 중에서 GSEEK이라는 포털사이트가 그 안에 녹아들어가 있으면, 지금 대부분 거기에 복지사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털사이트로 좀 이렇게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지적은 아니고 정책적인 제안을 해 드렸는데 같이 상의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잘 소통하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0월 31일 날 평진원 김경표 원장님. 여기 오픈행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GSEEK.

○ 이순희 위원 그 자리에서 세바시의 특별강연회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했죠, 한 세 시간 됐나요?

○ 이순희 위원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아, 이렇게도 틀을 깰 수 있구나라는 강사진들의 그런 다양한 15분의 짧은 강의를 듣고 생각의 틀을 좀 바꿔 나가야 되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이순희 위원 감사드리고요. 행사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빠져, 이렇게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마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G-MOOC이 전반기에 굉장히 이름 때문에 고민 많이 했잖아요, 그죠?

○ 이순희 위원 그런데 GSEEK으로 바뀌면서 제가, 아, 이렇게 예쁜 이름과 소통되는 이름이 또 G-MOOC에서 GSEEK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다. 그러면서 어떤 지식의 틀에서 우리가 동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배움에서 힘을 얻고 그 힘을 나누는 거죠. 보통 선생님들이 일반인들은 배워서 남 주냐라고 그러지만 교사의 직업은 배워서 남을 줘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좋았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공유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노력했던 그 부분을 좀 발달별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날 너무 많은 좋은 강사진이 오셔서 다양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랬지만 우리가 경기도화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 이순희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중학교 아이를 데리고, 늦둥이가 있는데 중학교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틀을 깨주는 게 고등학교하고 연결이 되는 거 같아요. 그죠?

○ 이순희 위원 또 고등학교에서의 생각이 대학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 기초가 좀 단단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요. 경기도 전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저는 100m 달리기를, 그러니까 10명이 달리면 1등부터 10등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태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 이순희 위원 그런데 지금 김경표 원장님이 그 틀을 깨는 게 우리가 360° 방향에서 360명의 각자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끌어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정말 그런 강연을 듣고 우리 경기도가 스스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 가지고 이렇게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누는 거를 좀 한번 경기도 자체에서 만들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바시처럼 똑같지 않지만 아이들이 아마 15분 강연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저학년이면 좀 짧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누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하자. 그러면 이것이 발달로 하자면 우리가 노인기에서 발달이 멈추는 건 아니거든요. 100세가 돼도 끊임없는 생각을 끌어내기 때문에 발달이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사를 좀 추진해 나가서 이것이 멈추지 않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순희 위원 네, 너무 그 자리에서 과연 전반기에는 G-MOOC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좀 만들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강연을 들으면서 아, 그래도 평진원에서 많은 연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니까 어떤 그런 플랫폼이 좀 생기고 연결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이제는 도입ㆍ전개했으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 그럼 또 다른 새로운 계획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멈추지 마시고, 지식이 멈추는 건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하니까 멈추지 마시고 올 한 해 좋은 프로그램을 좀 발굴하셔서 다양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또 거기에서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보통 우리가 전반기에 누리과정 프로그램이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이 다른 도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GSEEK에서 콘텐츠 해서 만들어냈던 것처럼 아이들의 프로그램이고 교과 같은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빈 교실에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고 어떤 프로그램,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선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건데 지금 잘못돼서 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누리과정도 프로그램이고 3에서 5세의 초등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초등학교를 가면 보통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 대 25 정도쯤 될 거예요. 그러면 대그룹 활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느낀 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누리과정 프로그램은 대그룹 활동은 한 10분 내에 하고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서 소그룹 활동을 하는데 초등학교하고 연계를 좀 해서 그렇게,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거꾸로 교실이라든가 그게 결국은 소그룹 활동이거든요. 대그룹에서 전체적인 일문일답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하면 한두 명만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흥미를 잃고 잠을 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틀을 깨주기 위해서 소그룹 활동인데 그게 결국 거꾸로 교실이다. 제가 봤을 때 모두 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 방향의 수업 준비를 우리 아이들 스스로 끌고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그 자리에서 유치원에서 배운 게 뭐 100세, 다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유치원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이 소그룹 활동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하고 나누고 활동의 프로그램으로 가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면 보통 일문일답을 대그룹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에 의지하고 선행하고 또 공교육이 굉장히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틈새를 지금 여기 평진원에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기존의 학교의 구조를 바꾸는 데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그것이 결국은 우리 경기도 아이들 맞춤교육하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싫고 또 학교에 가면 기존 수업시간에 잠을 자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부모님들은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밤 10시까지 학원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한 몇 개월씩 거기 가정에 가서 부모들이 수업을 같이 해 주는 걸 보면서 저도 많이 좀 느꼈는데 보통 미국의 교육은 주마다 다르지만 거의 금요일 날은 프로젝트수업을 가족끼리 같이 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는 구조가 틀리죠. 우리나라는 불금이, 불타는 금요일이다 해서 부모님들이 좀 늦게 오시겠지만 거기에는 뭐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부모님들이 금요일 날 일찍 오셔 가지고 아이들하고 생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틈새를 가지고 이 구조를 바꿔주시면 아마도 당장은 바뀌지 않겠지만 서서히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순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교육을 탄탄하게 해 주시고 평진원에서 파장을 일으켜서 정말 지금은 처음이지만 경기도 전체가 교육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하실까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G-MOOC사업단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G-MOOC사업단이 이제 사업단의 역할은 거의 끝나가는 거죠?

○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이제 추진단이라고 하는 업무는 끝났다. 그럼 기형적 조직에 대한 정상화를 만들어 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정치적 자리로서의 사람 기용이 있었다면 이제 재편해서 그 보직에 맞는 데로 이동하든, 아니면 그 조직의 체계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제가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이제 재편 좀 하셔야죠. 지금 이 문제는 국장께서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건의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전체적인 영향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 지금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 조직에 대한 구조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바꿔야 되잖아요. 제대로 체계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기형을 중간에 끼워 넣고 제대로 관리하겠다 그건 안 될 수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총체적인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원래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게 있었다고 하는 건 인정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끼어들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속에 있어서는 사실상 조직 운영에 불편함이 있는 것도 분명한데 그 문제를 계속 고집하는 건 옳지 않은 거죠. 검토를 다시 하세요. 실질적 조직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우리 의무입니까?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한계점을 벗어난 얘기를 요구하는 건 무리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상부에 건의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개선책을 내놔야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 이해해요. 그렇지만 문제는 조직을 점검하고 건의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검토하시고요.

○ 류재구 위원 어떤 것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건 분명히 정리해 줘야 제대로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실무진들이 제대로 일해야 할 때지 위에서 전시적인 효과 노리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용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검토하셔서 건의하세요. 두 번째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께서 얘기하신 건데 양평마을 임대료 얘기하시다가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 사업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새로운 임대가 이루어질 때까지 거기서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걸 누가 해요, 우리가 하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 그때 했냐고 그러니까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잖아요.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공모하셨어요?

○ 류재구 위원 아니, 종료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얘기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다가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답변하신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걸 그렇게 기간 내에 준비하고 공고하고 위탁할 수 있는 요인이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그 얘기를 질의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그때까지 그냥 연속해서 하게 됩니다.”라고 안일하게 답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 류재구 위원 희망사항인데 그건 희망사항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그 행정을 지금 진행해 왔냐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거라고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진행되는 일정으로 봐서 그분들이 연장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노력하시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지금 지적하고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배수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잖아요. 제가 들을 때도 지금 말씀드린 충분한 대비기간을 갖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잘못하면 이것은 어떤 문제로 오해될 수가 있냐 그러면 양평영어마을이 다시 재계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냥 잘하면 된다 혹시 이런 발상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오해 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결국은 마을 위탁받고 있는 업체에 어떻게 보면 특혜 준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요, 충분히.

○ 류재구 위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말을 종합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좀 서둘러서 나중에 특혜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

○ 류재구 위원 다른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좋은 환경이 많이 주어진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하고 계신 거, 교육청과 업무협조를 잘하셔서 앞으로는 협업을 잘 이룬다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연구문제에 관해서 있잖아요, 많은 걸 연구하시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실제 이용사례라고 하는 걸 평가해 보니까, 그때 몇 % 나오셨어요? 다 기억 못 하시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 한 50%에서 조금 적은 정도로 연구내용이 실제 활용되고 있다고 봐져요.

○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사용이 안 되는 것은 의미 없는 연구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 연구가 활용되지 못하는 거라면 그 연구원에 대한 것은 예를 들면 평가, 인사 이런 기준에 반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교육국 영어마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 거꾸로 교실을 한다고 그러고 저희가 지금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 류재구 위원 자, 제가 먼저 과거에 있었던 언론의 보도를 한번 볼게요. 과거 7년도에, 그러니까 새로운 지사님이 들어서서 “영어마을이 적자 나면 민간위탁을 하겠다.”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흔들리는 손학규 사업, 김문수가 칼질” 있죠. 그다음에 “손학규 전 지사, 최대 치적인 영어마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다음에 “김문수 영어마을, 전시성ㆍ낭비성 대표적 사례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건 지금 말한 그때 당시에 보면, 국장님은 그쪽에 안 계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 이게 정책적 사업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리더가 바뀌니까 정책도 바뀐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요.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어떻든 간에 문제로 지적되는 내용들로만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걸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영어마을을 만들 때는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정확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일주일에 5박 6일씩 숙박형으로 한다. 두 번째, 도내 중학교 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다음에 영어마을에서 하는 것은 수업일수로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약을 딱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 기사가 바뀌면서 지금 말씀드린 그때부터 협력사업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거의 전무하기 시작해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영어마을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지원금도 줄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영어마을의 부정적 견해를 계속해서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지금 원래의 목적대로 반영을 했다면, 이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모든 학교에 원어민 교사만 있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적 낭비할 필요 없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됐을까요? 경기도의 교육 자체가 영어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어마을 운영이라는 것이 지금같이 도탄에 빠지지 않고 내가 볼 때는 얼마든지 잘 운영됐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교육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결과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운영 부실이라는 이유 그다음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교육환경의 변화 이런 것을 이유로 지금 말한 또 수없이 많은 재원을 들여서 시설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류재구 위원 저는 왜 이렇게 일관성 없는 정책들을 하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현재 있는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다 옥죄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국은 또다시 그것을 내 생각대로 뜯어 고치고 거기다 이것저것 짬뽕시켜서 결국은 그 효과를 나중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책은 안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시간이 다 돼서 이것 한 가지만 제가 드리고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있잖아요. 처음에 영어마을을 시작할 때 “한국 영어교육이 창의적으로 변한다.” 그다음에 어떻게 돼 있냐면 “경기 영어마을, 벤치마킹 대상이다.” 그다음에 “영어마을이 대한민국을 가꾸는 공교육의 모델이다.” 그리고 “영어마을, 공교육의 혁신 성공모델이다.”, 그다음에 “경기 영어마을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65만 명이 현장체험을 했다.” 이게 다 보도내용입니다. 당시에 “브라운 외국강사 지도자가 파주 영어마을을 혁신하고 있다.”, “한국서 영어 배운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지금 현재 주목하고 있다.” 어떻든 영어마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말한 교육협력사업의 기초를 흔들어버렸다. 그게 지금 오늘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결과만 놓고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원초적으로 문제가 뭔지, 교육의 방향이 진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이용률을 어떻게 해야 진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지는 빼 놓고 현재 부실하다는 이유만 갖고, 그리고 교육환경의 약간 변화의 문제, 이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찾지 않고 거기다가 접목시켜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정책기조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초적으로 다시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국장님의 생각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 연구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처음부터 계속 기초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이해하시죠? 어디에 문제가 있었나. 그것을 무시하면서 지금 현재 상태 이게 문제다 이렇게만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일단 이것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아예 질의를 마칠까요, 보충질의할까요?

○ 위원장 최지용 보충질의로 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파주캠프에 대한 답변을 일전에 본 감사 시에 우리 국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이 지연될 경우 현행 위탁기관이 새로운 위탁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자동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는 좀 헛갈리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파주캠프가 통폐합될 경우 일방적인 근무지 발령 같은 건 좀 지양해 달라는 것을 계속 지적해 왔고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처우개선에 불합리함이 없도록 당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거죠?

○ 위원장 최지용 또한 파주캠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을 나갔을 때도 통폐합에 대해 의기소침됐다고 할까, 감사준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도 그렇고 통폐합되는 기관에 더욱 강력한 어떤 지적을 하기가 좀 위원님들께서도 미안한 생각도 갖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집행부에서 함부로 그냥 일방적인 인사이동을 막 근무지 이탈을 시킨다든지 그런 건 지양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지난번에 감사받고 또 종합점검받아서 안쓰러우면서도 그래도 놓쳤던 부분은 다시 해서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일단 영어마을에 성문화센터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성문화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군데 벤치마킹하셔서, 또 위원들이 같이 갈 수 있으면 다른 지역, 타 지역이나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도 벤치마킹 잘하셔서 아주 후회하지 않는 성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쪽으로 선정한 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협력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성은 여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젠더 개념이 남성ㆍ여성 함께하기 때문에 “성” 그러면 왜 여성으로만 생각하세요? 같이 고민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거꾸로 교실과 관련해서는 거꾸로 교실은 사업이지 고유명칭이 될 수 없으니까, 또 시대적 조류에 따라 이후에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어마을에 대한 명칭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고민 좀 해 주시고 창의센터라든지 글로벌영어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다 더 광의적 개념의 이름을 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생학습마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기존 지원받은 평생학습마을 운영현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추적을 통해서 지속성이 있는지 그리고 학습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신규 혹은 기이 지원되는 마을 둘 다 좀 비교하고 해서 컨설팅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평생학습마을의 인적 자원들이 다른 신규사업을 하는 마을에 어떤 멘토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생학습마을 커뮤니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선정하고 나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해 주시고 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어떤 처음에 배점을 할 때, 선정할 때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사업의 지속성, 최소한 한 마을이 바뀌고 어떤 조직의 질이 바뀌려면 단시간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2~3년 지속가능하게 사업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배점 시 선정의 지속성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 박옥분 위원 보조금 지원 종료 후에도 평생학습마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속성 관련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선정 마을이 계획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어떤 그런 것들을 교육국에서 견인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평생학습마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민주시민교육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작은도서관과 관련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쨌든 작은도서관 자체가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지역사회 돌봄이라든지 아동ㆍ청소년 방과후 지원 그리고 세대 간의 통합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도는 그냥 지원해 준 것 관리감독하느라고 바쁘지 정책적 제안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몇 푼 지원해 준다는 이유로 실제로 수직적 관계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이야기를 사실상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거버넌스, 협치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같이 수요자 중심의 눈높이를 맞추고, 이 작은도서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민간위탁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눈높이를 맞춰서, 정말 이게 내 주머니에서 돈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주지요. 그러니까 같이 이것을 공공의 영역에서 정부나 국가에서 할 일을 민간에서 이 부분을 적은 돈을 가지고 이걸 운영하면 어떤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서 잘할 수 있게끔 격려하고 지지하고 성원하고 이래야지 위에서 관리감독만 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는 정책적 제안과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면서 일할 수 있게끔 제안을 해 주셔야지 자꾸 속된 말로 갑질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박옥분 위원 네, 전체적으로 지금 작은도서관의 현장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지자체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작은도서관 전체적인 운영 1,300개가 있는데 지원ㆍ비지원 다 통합해서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치를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까지 좀 포함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평생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자칫하면 노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대하기 힘든 상대라고 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농촌지역이라든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 분명히 조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노인평생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의 시범마을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여성친화기업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이런 것들은 많은데 노인친화도시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한번 상징적으로 노인을 위한 모범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좀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공도서관이 어쨌든 사서가 평균 3.9명 정도죠? 점점 줄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박옥분 위원 도서관 출신의 학부생도 많고 또 별도의 라이선스를 따고 사서 라이선스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쨌든 남 지사님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일자리재단도 만든 것이 전략적으로 전향적으로 많이 확보하려고 하면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계속 지적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 데를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쓰셔서 일자리재단의 목적에 맞게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청과 관련해서 내년도 협력사업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정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무관하게 우리 학생들을 위한 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거버넌스를 이루면서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함께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소통창구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앞으로 이 부분이 연정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지금 현실, 우리가 나타나는 사회적 현실도 결국은 민주시민교육과 절차적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나타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원장님?

○ 박옥분 위원 그런 부분에 보다 원장님께서는 국가적 고민들을 하시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나 합의제 민주주의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고민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서 어쨌든 나중에 민주시민교육이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대행사업비로 해서 그쪽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시군에 뚝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과 함께 내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그 고민을 지금부터 해 주십시오. 일이 힘들면 전문가를 뽑으셔서, 민주시민교육 경험자들이 있습니다. 가령 독일의 아데나워재단의 경험을 했던,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많은 민주시민교육의 경험자들이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일시적으로라도 써서라도 그런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월 28일 미래교육공동협력MOU 체결을 하고 체결 당시 협약기관 중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 그리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교육부 더불어서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분들이 참여하고 나서 미래교육공동협력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결과물이 있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리고 MOU를 체결하고 나서 시연행사로 미래교실네트워크에 관련되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로 그날 이틀 걸쳐서 거꾸로 교실 교사캠프를 운영했다라고 추가자료를 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미래교실은 어떻게 해서 들어왔죠? 어떻게 해서 이게 참여가, 여기 협약기관은 아닌데 참여하게 된 동기라든가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면 5월 28일 날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당시까지는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경기영어마을이 통폐합이 결정된 시기는 아니었죠?

○ 김종찬 위원 이때까지는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다른 데라든가 이렇게 검토단계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MOU 체결하면서 지난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후에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그 절차는 전부 경기영어마을에서 공모하고 선발하고 진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김종찬 위원 계속 미래교실네트워크만 여기에 참여를 한 거네요?

○ 김종찬 위원 공모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5월 28일 날 시연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12월까지 예정돼 있는 창의인성프로그램을 계속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 김종찬 위원 직원들도 다 그 거꾸로 교실캠프 운영하는 데 미래교실에서 파견해서 나오셔서 하고 계시고요.

○ 김종찬 위원 지난번 저희가 사무감사 기간에 물론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돼서, 특히 경기영어마을과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폐합 관련돼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찬 위원 통폐합은 양 기관이 합쳐서 결정이 됐는데 거기에 어떠한 평생학습진흥원은 진흥원대로 G-MOOC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 경기영어마을 공간에서는 창의인성이든 경기영어마을의 현 프로그램을 유지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폐합 이후에 어떻게 원만하게 각자의 기능을 살려가면서 시너지 효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나 또는 이런 걸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 김종찬 위원 네, 절차는 알고 있는데요. 절차가 다소 좀 지연되고 있잖아요, 절차 자체도. 조금씩 이미 초기에 제출한 자료 보게 되면 10월, 12월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추후 또 이렇게 제출한 자료에 보게 되면 내년 7월 정도까지 쭉 연기돼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평 같은 경우에도 12월 2일 날 기한이 종료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지금 어떠한 공모절차라든가 못 밟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어떠한 평생교육진흥원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1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2016년에 명시이월돼서 17년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철폐하고 창의인성팀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통폐합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절차 문제라든가 차후 창의인성이든 기능이든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료하게 안 돼 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교육정책국하고 평생진흥원이나 경기마을하고 모여서 협의하는 것도 잘 진도가 안 나가고 계시잖아요, 서로 견해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든 아니면 전문가의 견해를 좀 더 청취하거나 토론을 통해서 좋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종찬 위원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이 나왔던 부분이어서 이렇게 한두 가지만 묻고 영어마을 쪽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어마을이 설립돼서 현재까지 한 10여 년간 진행이 돼 왔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였기 때문에 이게 통폐합에 소속되고 창의인성교육으로 전환했던가, 이런 쪽으로 교육정책과에서 방향을 잡게 됐는지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자료상으로 보게 되면 약간 경영상의 문제도 있고 약간 운영상의 어떠한 문제도 있고 또 약간 영어에 대한 우리나라 교육환경의 변화도 있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꼬집어서 딱 어떠한 커다란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딱히 없었잖아요. 도저히 이건 현재 상태로서는 지속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문제점은 지적할 만한 게 있었나요?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하셨나요? 한 데가 없잖아요, 지금.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통폐합에 대한 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방만하거나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통폐합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경기영어마을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통합과 더불어서 경기영어마을이 갖고 있는 본연적 기능이 지금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었느냐라는 것을 계속 질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앞으로 교육청이 함께하지 않으면, 또 함께하는 것을 끌어내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지적들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교육청하고 반드시 협력을 하실 겁니까?

○ 김종찬 위원 그게 잘 안 되면 경기영어마을은 양평마을처럼 12월 2일이 기한이지만 뚜렷한 어떤 공모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때까지는 전처럼 그대로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경기영어마을도 뚜렷한 운영방안이라든가 교육적 협력관계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현재처럼 그대로 그냥 지속하실 예정인가요?

○ 김종찬 위원 그럼 그 플랫폼 구축하거나 거기에 있는 파주영어마을에 대한 것은 명칭도 거꾸로 교실 캠퍼스라는 명칭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교실네트워크 여기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맡겨서 계속 어떠한 운영방안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의향이신가요?

○ 김종찬 위원 아니면 새로 또 공모를 추가적으로 하나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은 G-MOOC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도입할 수 있고 그렇겠네요.

○ 김종찬 위원 거꾸로 캠퍼스 이것도 온라인 오픈 방식이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 김종찬 위원 조금 더 평생교육, 나머지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시간에 마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추가질문시간까지 다 쓰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동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 우리 정상균 국장님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김경표 원장님, 종합감사까지 준비하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감사는 전체적인 우리 교육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짚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파주영어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기본적인 변경, 통합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영어마을을 통합하게 된 배경이 뭘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예산 낭비와 방만한 조직운영에 도의 재정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공공기관으로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을 한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파주의 영어마을을 통해서 파주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졌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보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류트레이닝센터를 비롯해서 수영장. 그래서 이게 잘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거꾸로 캠퍼스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안을 주셨는데 그럼 이걸 직접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위탁을 줘서 운영하실 건지, 앞으로의 영어마을에 대한 우리 교육국의 방침, 계획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영어마을 한 집에 세 가족이 삽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족 간의 소통을 연계하고 그 부분을 총괄하는 곳이 어디예요?

○ 김동규 위원 지금은 각각의 TF팀이 구성이 돼서 영어마을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교육청 관계도 사실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게 되면 교육청과 다른 교육으로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청에 학생이 승인을 해 주고 꿈의학교도 교육청에서 하지만 그건 하나의 뮤지컬과 꿈의학교에 대한 문제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학교로 해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하나의 프로그램이지 그게 다 꿈의학교로, 앞으로 거꾸로 캠퍼스를 운영하는 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명칭에 대한 문제부터 운영권에 대한 문제 또 조합원에 대한 구성을 하려고 하면 2017년 1월에 새로운 캠퍼스를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몇 달 남았습니까? 세 달도 안 남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내년 당장 통합한다 그래서 추진계획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직 안 됐는데 지금 시간만 계속 가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청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수영장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임대시설도 다 통합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어떤 극단적인, 더 나아가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전보다 더 못해서 민원이 더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이어서도 먼저 교육국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협력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하고 협력해 가지고 저희가 누리과정문제 교육국에 관계있어요, 없어요?

○ 김동규 위원 교육국에서 누리과정은 전혀 관여 없다. 그 사실은 교육협력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교육국에서 다 총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협력예산을 협의하고 예산을 할 때에 누리과정 문제도 우리 교육국에서 같이 여성국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여성국에만 맡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양당 합의만 해서 교육협력사업, 지금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2013년도에 3차 교육협력예산 보면 그냥 예결위 부분에서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예산편성했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가 이런 교육협력예산에 대한 권한 또는 심의할 것도 없고 2017년 교육협력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거에 대한 보고도 없고. 그거는 짜고 양당이 합의해서 그냥 하면 저희 상임위의 역할과 의미는 없는 건가요?

○ 김동규 위원 아니, 그건 계속 똑같은 모범답안지고요.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누리과정을 끌어낼 수 있고 또 저희가 요구하는 교육청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교육협력사업에 영어마을 활성화, 꿈의 캠퍼스에 대한 예산을 세우라는 거예요. 꿈의학교 30억 세우듯이 거기다 20억 세워서 같이 연계를 가질 수 있으면 따라가 주는데 전혀 그거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끌려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지원해 주니까 결론은 교육국의 역할, 저희 상임위의 역할이 없이 교육청은 협의 안 한다 하면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김문수 지사 시절에 무상급식도 안 준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런 투쟁적인 정신을 갖고 안 하시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안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협력예산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캠퍼스 운영에 관련 예산을 30억이든 50억이든 교육청에 주라는 겁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그걸 가지고 꿈의학교 운영하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협상해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대신 꿈의학교는 왜 지원해 줍니까?

○ 김동규 위원 아무튼 2017년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건 나중에 자료로 다시 주시고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먼저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지사님께서 북부의 직업과 관련된 폴리텍대학을 유치하겠다 심의를 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과정인데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국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대학 유치를 하겠다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캠퍼스들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경기도에서 추진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에서 관심을 갖고 빨리 개교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다음은 평생교육에 일괄질문하겠습니다. 초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노인평생학습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주신 연구 자료에 보면 그냥 50명 해 놓고, 이거는 기본 연구자료다. 좀 세부적으로, 지금 55세부터 65세까지의 연령이 제2의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노인에 대한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평생교육과 연관이 돼서 그것이 연계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프로그램, 노인학습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서 이거는 1,50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부분이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또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정에 보면 KBS에서 방송 나오기도 하고 서울경제, 경기신문에 우리 원장님하고 다 해 가지고 267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다 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정을 한 걸 보면 8개밖에 없고, 먼저도 마찬가지 질문드린 대로. 이 부분은 116개나 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MOU를 맺었으면 미리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이걸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되는 부분이고 학습공간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평생교육의 업무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직업훈련기관 30개 기관을 선정했어요. 근데 고양시 빼고는 북부에 하나도 없어요, 30개 중에. 고양시 3개입니다. 이거는 고양시에 있는 사람만 북부에 있는 건지 직업훈련에 관련된 부분이 왜 안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평생교육이, 인증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두 군데를 지정해서, 지금 11월에 우수사례 했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학습동아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런데 2개 분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양한 동아리들이 많아서 시군을 다 통합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인증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인증을 하는 거죠?

○ 김동규 위원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하고 평생교육원에서 여러 가지 경기도와 교육청과 연계해야 되는 중간적인 역할은 우리 교육국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특히 상호 간에 협력해서 협력체를 구축하고 모색해야지만이 앞으로 거꾸로 캠퍼스나 G-MOOC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그동안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원장님 감사 받으시고 또 종합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또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마 지난 월요일 날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확대공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산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대략 배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원한 곳도 좀 늘었어요. 2014년도가 547곳에서 2015년도가 504곳으로 줄었다가 2016년도에 또 562곳으로 늘렸습니다, 예산이 늘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폐관은 점점 더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14년도가 66곳에서 2015년도가 83곳 그리고 2016년 6월 달 현재를 보게 되면 30곳이 늘었는데 전반적으로 작은도서관은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폐관도 많이 되지만 개설도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직원이 우수등급을 받은 A, B, C, D, E, F까지 해서 6등급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D등급까지는 지원을 해서 A등급을 더 많이 지원하고 D등급을 덜 지원하고 그리고 하위 받은 D, E, F등급은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게 돼서 지원을 받는 곳이 올해 같은 경우 1,044개에서 폐관도 됐지만 562곳이 지원되고 482곳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54%는 지원을 받는 거고 한 46%는 지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되면 46% 같은 경우는 앞으로 폐관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좀 지도 점검을 제대로 철저히 해서 그리고 잘 안 되는 곳은 실질적으로 지역이 좀 낙후된 지역이나, 예를 들어서 몰려있는 곳이나 이런 데 운영이 잘되는 곳은 제가 볼 때는 교통환경이라든가 인구밀집지역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곳은 사실 인구밀도가 낮고 낙후된 지역에 도서관이 위치해 있다. 그렇게 되면 공공도서관이 있는 지역에, 제가 수원 지난번 월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곳은 혜택을 많이 받는 거고 그렇지 못한 곳은 사실 혜택을 못 받으면서 폐관을 기다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 증가되고 있고 그런데 또 폐관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482곳 이 부분은 2, 3년 있으면 또 폐관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멘토링을 하는 데가 대책을 보게 되면 상급 우수도서관이 멘토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협력국에서는 2017년도 어떤 계획을 잡고 있고 앞으로의 대책이 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오세영 위원 작은도서관이 폐관되는 게 운영요원이 적거나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지역에. 평생교육 관련된 쪽으로 하면서 그런 쪽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을 어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특화되는 이런 부분으로 좀 탈바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그냥 공공도서관, 우리가 말하면 일반도서관에 비해서 경쟁력이란 표현을 쓰면 뭐하겠지만 갖춰져 있는 게 열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서도 적고 사서도 없고 그리고 환경이라는 부분도 좋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막대한 어떤 예산을 지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은 증액이 됐고 또 도서관도 증가가 되고 있지만 또 폐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제대로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떤 특화된 부분을 발굴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가는 맞춤형 작은도서관으로의 자리를 잡아가는 게 좋지 않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오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도 영어마을에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영어마을과 평진원이 통합을 하게 되었죠?

○ 이나영 위원 여기 관련해서 지금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 이나영 위원 지금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논의가 된.

○ 이나영 위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앞서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영어마을의 기능전환을 해서 거꾸로 캠퍼스로 브랜드 네이밍을 또 하면서 기능전환을 하겠다라는 도의 입장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브랜드 네이밍이 필요하고 또 기능전환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경기영어마을 최초의 설립취지가 바뀐다는 거네요, 그 말씀은?

○ 이나영 위원 공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영어학습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게 영어마을의 설립취지지 않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거꾸로 캠퍼스로 하나의 플랫폼으로 가시겠다는 거죠?

○ 이나영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거꾸로 캠퍼스의 모태가 된 게 거꾸로 교실이죠?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꾸로 캠퍼스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일단은 저희가 정형화된 어떤 틀에서 학생들이 좀 수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교육방식이잖아요. 그거를 좀 능동적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것에서 거꾸로 교실을 보게 되신 거고 그걸 모태로 해서 거꾸로 캠퍼스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 점은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조례에도 나와 있죠? 공공기관을 통폐합할 때 설립취지를 살려야 하고 그전에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조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왜냐하면 설립취지가 바뀌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가면. 그러니까 거꾸로 캠퍼스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만약에 운영을 하시면 영어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 이나영 위원 그렇게 되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영어마을의 설립취지가 사라진다는 거죠?

○ 이나영 위원 확장이라고 그게 될까요?

○ 이나영 위원 네, 영어도 하고.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마을의 설립취지는 사라진다는 거죠.

○ 이나영 위원 약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국장님 말씀으로 가면?

○ 이나영 위원 확대ㆍ개선.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영어마을 직원분들 생각은 들으셨어요, 의견은?

○ 이나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영어마을 직원 두 분 들어가 계시고 평진원 두 분 들어가 계신데 우려가 되는 점은 이게 약간 보여주기 식 TF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도의 입장은 거꾸로 캠퍼스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또 이렇게 여러 군데 들어봤을 때에는 아마 영어마을 그대로, 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해서 가는 거를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많다는 걸로.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말로는 TF라고 들어가 계신데 실제로 반영이 될 수 있냐 이거죠.

○ 이나영 위원 그 부분만 논의하고 계십니까, 지금?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추후에 하실 거니까 적극적으로 그러면 실제로 반영해 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평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가지고. 잠시 이성근 본부장님. 제가 11월 2일 행정감사 때 지금 전 총장님, 김정진 총장님이셨죠? 그분한테 연봉현황 해서 경영평가 결과가 좀 반영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가 부탁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다음 날에도 저희 전문위원실 직원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이 아직 저한테 답변이 안 왔는데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 이나영 위원 반영이 안 된다고요?

○ 위원장 최지용 추가 자료요청을 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최지용 자료제출 안 하셨어요?

○ 이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주셨나요?

○ 이나영 위원 본 위원은 전달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 이나영 위원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좀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억 원 이상의 그런 비용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경영평가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기관에 반영이 되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체크를 드린 부분인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 와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패스하고요. 국장님께서 좀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죠, 국장님이 관리하시나요? 어떻게.

○ 이나영 위원 그 부분 잘 좀 고려해서 앞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영어마을하고 평진원의 통합에 있어서 좀 쟁점이 되는 사항이 두 가지죠? 설립취지를 살리느냐, 거꾸로 캠퍼스가 운영상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정리하겠습니다. 좀 도민을 위한 정책이 단지 어떤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본래의 취지를 바탕으로 의회하고 함께 다각적으로 논의해서 전시적으로, 보여지는 식의 정책 실현이 아니고 정말로 도민들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전에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씩 거쳐 오셨고 오늘 종합감사에서는 놓친 부분이나 미흡했던 부분을 찾아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모자라서 요구사항이 많을 시에는 서면으로 질의 답변하는 것도 속기록에 담겨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공지해 드립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추가ㆍ보충질의는…….

○ 류재구 위원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5분 이내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먼저 교육국장님.

○ 류재구 위원 계속해서 논의되는 원리 중에 평진과 지금 통합문제.

○ 류재구 위원 영어마을의 문제는 통합까지는 일단 절차가 진행됐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 단계에서는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것을 계획 단계에 있다 이런 거죠?

○ 류재구 위원 저는 지금 말씀드린 그게 옳으냐 그르냐는 문제는 차치하고 일단 거기까지 왔다, 지금 말은 TF팀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계획단계에 와 있는데 거기다 현재 이미 다른 팀이 들어가서 또 다른 실험을 하고 있다. 저는 여기가 월권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그런 기초적인 것이 옳다 그르냐를 다 따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그럼 언제까지 시험해 보고 언제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갔어야 맞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내가 볼 때 지금 말한 그 통폐합의 취지와 그 단계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이나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 단계적 과정을 뛰어 넘어서 성급히 문제를 진행하고 있다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요. 그런 문제가 추후로 계속 진행이 돼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TF팀이 충분한 검토, 그것도 또 의회하고 논의 한번 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들이 좀 충분하게 보완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잘못된 것이면 다시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논의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맞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요. 추후에 그런 문제에 대한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 류재구 위원 두 번째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교육 얘기입니다.

○ 류재구 위원 외국인 유학생을 국가별로 보면 정책적으로 그 나라를 홍보하는 요인, 나중에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정략적ㆍ정책적 차원에서 사실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대학의 운영ㆍ관리 이런 차원에서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학생 관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자재인 걸 본다면 사실은 지금 당장 대학의 수입이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국가 미래에 그들이 어떻게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 충분히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극히 사실상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거나 언론에 조명된 내용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류재구 위원 같이하시죠.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일단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것까지는 어떤 방법이 있겠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가 더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유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관리 아니겠어요. 중요한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13년도, 15년까지 워크숍을 했어요, 외국인 유학생들. 그런데 수원시가 주관하고 경기도는 그냥 후원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워크숍을 했어요. 뭘 했냐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말한 대축전 그다음에 취업, 비자 이런 거에 관해서 교육했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돼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문제를 얘기하냐면 처음에 문제제기했죠? 제가 말씀드린, 대학생 유치ㆍ관리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그들이 우리 한국에 어떤 나중에 잉여를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분명히 같이 계획해야 된다. 그럼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 대학교를 계속 유치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많은 대학이 유치된 뒤에, 그럼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한테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냥 경기도가 어느 한 지자체에 “당신들이 알아서 해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우리 나름대로 플랜은 있어야 한다 그걸 좀 주문합니다.

○ 류재구 위원 네,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평생교육진흥원에 예산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쪽에서 소요 예산 같은 것, 우리 지금 출연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아예 안 되는 것,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안 되는 거 있어요.

○ 류재구 위원 지금 평생교육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평생교육 중에 있잖아요, 문맹인들에게 사실 한글 교육하는 게 있어요.

○ 류재구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지만, 많은데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재가 필요한데 5,000부가 필요해, 한 시군만 하더라도. 그런데 재정이 없으니까 10부, 5부 보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뭔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을 너무나 빠뜨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 출연기관 내지는 소속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지원할 것인가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효과? 아까 영어마을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계속 예산을 감축하면서 그리고 효과 얘기해요. 이런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교육부분, 예산 확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지원해 줘야 한다는 거지.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런 걸 주문합니다. 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류재구 위원 어찌 됐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자체는 지금 현재 이 플랜에 사실 들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모사업했다는 걸 뭐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말한 통합 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끼어들어서는 안 될 사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찌 됐든 앞으로도 그런 것이 계속 침투해서 부차적인 계획에 저해요인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파주영어마을이 아주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되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김종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제5회 경기평생학습어울림콘서트가 언제 개최된다고 하셨죠?

○ 김종찬 위원 12월 14일이요?

○ 김종찬 위원 지금 한 2000년도 들어와 가지고 평생학습도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죠?

○ 김종찬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에 관련되는 평생교육사라든가 기타 거기 평생학습마을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어울림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5회째 되고 있잖아요?

○ 김종찬 위원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1회, 2회 때 김문수 도지사께서 참석하셔서 격려하셨고 그다음에 3회서부터는 현 남경필 지사님은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이번에는 참석할 계획이 있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행사계획도 1, 2회, 3회 계속 늘어가다가 어떻게 공교롭게 김문수 지사 때까지는 늘어갔었는데 현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3회, 4회 그리고 이번 5회 계속 축소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을 맡아 계시는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누구든지 맡았을 때는 좀 더 크고 화려한 행사를 하고 싶을 텐데 이게 경기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무관심 속에 있는 겁니까? 이게 왜 축소되죠, 계속?

○ 김종찬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각 시군에는 전부 국 단위로 평생교육학습원이라든가 이게 다 있지 않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견지해야 되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3회 한 900여 명, 4회 한 700여 명, 이번에 5회는 한 600여 명 그리고 일시ㆍ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 11월에서 12월로, 장소도 여기저기로 이렇게 혼선이 오고 있었어요. 이거는 이번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꼭 원장님 탓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MOOC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하고는 약간 별개의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게 되면 평생학습에 대한 경기도에서의 어떠한 열의가 좀 떨어져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찬 위원 네, 지금 사회복지 부분은 많이 중요하고 또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행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생교육, 평생학습 부분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총괄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여기에 대한 힘을 갖고 추진력으로써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G-MOOC이라는 부분도 결국은 평생학습공간을 넓히는 거잖아요, 질을 높이기 위해서.

○ 김종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막상 넓히고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활동가분들, 평생교육사분들 이런 분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초기와 달리 계속 축소되고 조금 도의 외면 받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반드시 커다란 문제가 되니까 더 발전적으로 지향하지는 못할망정 더 축소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 김종찬 위원 왜냐하면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도지사 표창은 몇 분이나 추천하셨나요?

○ 김종찬 위원 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상도 많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념예산도 책정했었는데 상징물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이왕 계획하셨다고 하면 추진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좀 더 풍성하고 평생학습 관련자분들의 사기를 돋울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진흥원이 되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저는 받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과 교육협력국 소관 산하기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및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및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육협력국과 교육협력국 소관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최지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종합감사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지난 부서별 감사에서 시간관계 등으로 미처 질의하지 못했던 부분과 미진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진행에 앞서 부서장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은 앞서 실시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고 모두 선서를 하였으므로 오늘 종합감사에서는 생략하고 부서장 참석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부서장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리 여성가족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김종목 여성비전센터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양철승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부서별 감사를 통해 기본적인 사항은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금일 종합감사에서는 추가질의 없이 본질의만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진행할까 합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정 시간이 부족할 때는 추가질의 시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관계상 못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속기록에 반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기관과 부서장을 지목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국장이나 원장, 소장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경우 과장 등 직원이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먼저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은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보다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과 관련해서 다섯 군데 행정감사를 했는데요. 뭔가 전체 같은 국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각 별개의 실국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내년도는 이게 보다 원스톱으로 모든 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조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박옥분 위원 산하기관이라 할지라도, 기관장이 별도로 있다 할지라도 국장님 주관하에 모든 것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하고, 보면 북부 같은 경우도 그냥 장소만 다를 뿐이지 이게 겹치는 똑같은 사업이 차별화된 게 전혀 없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북부청, 남부 이렇게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특별하게 상이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기관의 특성에 맞춰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전체적으로 어제 말씀드렸지만 기관장들의 페이나 이런 것들도 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구기능에 있어서 연구만 할 수, 전에는 연구만 했었지만 이제는 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구성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룹홈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걸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저희가 많이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와 많이 비교를 했을 때 여기 자료요구에 보면 거기 있듯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역시도 좀 꼼꼼하게 살펴서 경기도가 서울보다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 면에서라든지 면적 면에서 비교했을 때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울하고 많이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비전센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습니다. TF팀을 구성하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네, 꼭 좀 바로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한 그런 대책에 상당히 저희가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단순하게 다문화정책이라든지 주택공급이라든지 시설제공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복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생애주기별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어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기관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혹 저희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될,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피드백을 하시면서 협치의 개념으로 일을 주고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칫 제 돈 들여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함께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직원들……. 우리가 위탁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네. 따복수당 역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젠더거버넌스가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광범위한 여성들이 젠더거버넌스센터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마련해 주시고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리고 실제로 650만 여성이기 때문에 젠더거버넌스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역시도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다른 곳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보강하고 확장하고 더 내용들을 채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죠?

○ 박옥분 위원 네. 마지막으로 여성국의 내년도 사업을 정하실 때 비전이라든지 목표 이런 것 설정하실 때 몇 몇의 윗분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목표도 설정하고 비전도 설정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목표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1박이든 2박이든 모든 실국이, 여성국 모든 분들이 워크숍을 해서 어떤 민주시민, 절차적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목표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이런 것을 이번에 하시면 어떨까요?

○ 박옥분 위원 네, 모든 기관의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각 부서별로 해서 다 같이 워크숍이든 뭐든 하셔서 목표와 가치를 같이 만들어가서, 사실상 아시겠지만 한국의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의 절차나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데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목표를 그거부터 좀 출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 출신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종합감사에 함께 준비해 주신 여성가족국의 우미리 국장님, 복지여성실의 이세정 실장님, 여성비전센터의 김종목 소장님,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양철승 원장님, 경기도가족연구원의 한옥자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종합감사를 통해서 시정이 되고 또 발전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경기도는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랍니다라고 구호를 외치고 청소년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아쉽고 또 전국을 대표해서 경기도 시설들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수련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경기도청소년 노후된 시설에 대한 실태입니다. 지금 팔각정을 비롯해서 등산로, 이번에 예산확보를 했지만 수련원은 안전이 가장 중요시되고 또 경기도를 대표하는 시설이 몇 개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땜빵식으로 수리를 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는 형태냐. 그런데 지금 수련원만이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야영장은 더 심각합니다. 국장님, 여기 다녀오셨나요?

○ 김동규 위원 지금 보면 이게 경기도 시설인지 민간 시설인지, 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방치되어야만 되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이 여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시민들이 가고 도민들이 가서 청소년들의 어떤 꿈과 미래를 만드는 곳이라고 이게 지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갔다 오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죠?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 예산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할 수 없다, 다 이해는 갑니다. 워낙에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예산을 하다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육성기금 부분들이 이런 시설보강할 때 긴급투입을 해야 되고요. 또 지금 법적으로 활동 진흥법에 수련원이나 문화의집 1개소를 다 시군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전체 예산을 묶다 보면 사실은 신청한 곳에 또 다시 시설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하는 자체사업들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러한 경기도에서 앞으로 노후된, 정말 창피할 정도로 이걸 다른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본다면 보내고 싶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육성기금을 활용해서 어떤 시설보강이라든가 또는 지금 미설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예산 확보를 도에서 좀 해서 31개 시군에 골고루 반영되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계속 늘어나는 곳은 늘어나고 또 미설치된 데는 계속 미설치돼야 되는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법을 어겼는데도 그냥 떳떳이 계속 그렇게 가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땜빵식이 아니고 정말 누구든지 와서 그런 체험활동과 이런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대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거에 맞물려서 북부의 여성, 다문화,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열악합니다. 그 부분도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고 특히 활동진흥센터라든가 또는 상담복지센터가 남부에는 있지만 북부에는 또 없고요. 이번에 그나마 성문화센터 이전한다고 그래서 2년, 3년 본 위원이 처음에 와서부터 지적을 하고 도정질의도 하고 해서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 또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영어마을의 이전계획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한편으로는 걱정입니다. 100평에 대한 부분을 그냥 리모델링해서 시설을 했을 때 또 다시 나중에 이중적으로 예산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계획과 또 시기적으로 늦지 않도록, 임진각이 관광벨트로 구성되면서 야영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북부성문화센터를 우리 경기도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문화센터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돼 있고 과연 언제쯤 이전과 완공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위치에 있는 성문화센터가 야영장과 또는 관광벨트, 생태공원 이런 걸로 공사현장에 주차장도 만들게 되면 더 열악한 환경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성문화센터 이전 리모델링이 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요즘 많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게 자살 1위라는 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살에 대한 부분이 1번이 가족관계, 두 번째는 학업적 스트레스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여성폭력에 관련된 부분. 그런데 이 예방교육에 대한 폭력 대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예방교육 그런 걸 보면 제일 적게 하는 데는 1회부터 많은 데가 7회입니다. 이 자살과 우울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예방은 교육밖에 없거든요. 자아존중이라고 그래서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다. 특히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세상이라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폭력과 암매장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대안을 낸 것이 아동학대예방 조기발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경기도에서 아동학대예방 조기발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든 아동학대가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설치하고도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여성에 대한 폭력, 더 나아가서 아동학대로 인한 자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경기도에서 안전한 경기도,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 하시겠습니까? 배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행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경기여성연구원 관련해서 제가 GRI랑 얼마큼 협조가 되느냐고 질의를 했었죠. 그건 연구원에서 직접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 배수문 위원 자료로 나중에 이걸 총괄하고 있는 국에 좀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미리 국장님. GRI하고 WFGRI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연구원들의 연구실 환경도 차이가 나고요. 기타 지원받을 수 있는 실들도 차이가 납니다.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 GRI 7층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룸 같은 경우 같이 쓰면 대단히 좋거든요. 그거 잘되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충분히 같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 배수문 위원 마쳤다고 돼 있네요. 11월 중에 거의 된다고 하니까…….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자산이잖아요, 도의 자산이고. 그래서 같은 층에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름만 다르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미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연속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저께 본 위원이 얘기했던 공공의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될 분야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렇죠? 특히 저출산은 누구나 예측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저출산 관련 팀 하나 있죠? 팀장님이 책임자로…….

○ 배수문 위원 저는 과로 승격을 해야 된다. 왜…….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50년 뒤, 350년 뒤는 아예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없어질 위기입니다, 그렇죠? 아시잖아요. 저출산이 어떠한 위기를 담고 있는지,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100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인구가 붕괴되는 순간 어떠한 정책도 다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140개 과가 다 모여서 논의할 정도의 구조,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원도 여기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서포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괜찮다라고 느껴지게끔 정책에서 우선순위로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큰 여성단체 이런 쪽에 끌려갈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게 공공영역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지사님께서 지금 툭툭 던지시는 말이 다 대권 관련된 얘기밖에 안 하십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지금 연구돼 있고 논의돼 있고 그리고 정말로 누구도 민간에서 손댈 수 없는 영역은 1,300만 그리고 예산도 22조나 되는 도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잘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국가가 얼마큼 정상적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도만이라도 미래를 위한 정책들 하루도 늦추지 말고 빨리 세우고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수문 위원 저희 많은 위원님들이 최고 많이 요청한 자료 중에 첫 번째가 저출산 대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의 것까지 다 합치니까 141개 건인데 출산장려금이 중복으로 다 돼 있어서 한 30건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게 아이를 낳고 싶다라고 할 만큼 정책이 거의 전무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걸 의식부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겠는데요. 진짜 다각도로 총 역량을 기울여서 해야 돼요, 사실은. 총 역량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이건 하나 어제 짚지 못해서 그런 건데 우리 선거법 관련해서요. 경기도 산하단체에 임대료 없이 임차료를 지급하는 거 문제되는 거 아시죠?

○ 배수문 위원 지금 여성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 2016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던데. 크지는 않지만 2,700 잡혀 있거든요.

○ 배수문 위원 이게 나중에 선거법에 문제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거 지사님한테 문제가 됩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네, 좀 다른 사업적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건 가능한데 그걸 바꾸셔야 돼요. 임차료 지급이라고 쓰시면 다 걸립니다.

○ 배수문 위원 이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떤 산하단체도 다른 쪽에 임차료를 주실 때는 선거법에 다 걸립니다, 이거. 정당한 이유 있이 그리고 법에 명시된 것,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임차료를 줄 수가 없어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정 힘드시면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해 보세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상당히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여성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요청드렸던 북부가 차별되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나름대로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복지여성실이 단독으로 예산편성하고 예산 진행하기가 원활하십니까, 지금 구조에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00% 복지여성실이 원하는 예산대로 예산 실링을 받는 과정이 일반 국이랑 구조가 똑같냐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복지여성실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산의 한 70%, 80%가 여성가족국에서 편성해서 내려주는 걸 쓸 수밖에 없는 구조죠?

○ 배수문 위원 그런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조차 묻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우미리 국장님, 실에 예산독립권을 조금 더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배수문 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복지여성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복지국하고 여성가족국하고 두 개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런 과정에서 그것조차도 자체적으로 받고 편성하는 힘 자체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 구조에서 완벽하게 지원하고 복지여성실에서 원하는 대로 지원이 된다고 보시냐는 거죠.

○ 배수문 위원 저는 2청, 북부청에서 예산을 단독으로 세울 수 있는 힘들이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지금…….

○ 배수문 위원 한번 확인해…….

○ 배수문 위원 자체, 이제 그러면 국은 국대로 실은 실대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나름 자기 것들 예산 챙기는 것에 올인할 수밖에 없죠. 그런 과정에서…….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복지여성실 같은 경우는 중복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국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세울 수 없다 이런 논리에서 자유롭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핵심은.

○ 배수문 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복지여성실이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서 어떤 일 추진에 있어서 되게 힘을 못 받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려다가 몇 번 그렇게 좌절되고 나면 계속해서 안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양 국의 협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염려가 돼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 융통성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두 꼭지 정도만 정책 제안을 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계시죠?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최지용 위원장, 김동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동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우리가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 또 청소년학습돌봄, 올바른 정서함양.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데 혹시 이런 사업 들어보셨나요? 친족에게 성폭력 당한 그런 상황 한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 이동화 위원 경기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나요?

○ 이동화 위원 없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사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가까운 친척이죠. 친인척들에게 성폭력을 당해서 그런 청소년들이 사실은 치유를 받고 또 자존감도 향상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많이 있는데 많은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도 하고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에 대한 성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동화 위원 어디 누구……. 여성가족과에서 이거 그러면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국 과장님께서…….

○ 이동화 위원 권익과요?

○ 이동화 위원 과장님 계세요?

○ 이동화 위원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 위원장대리 김동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런 친족성 성폭력 피해 청소년들이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폐쇄성도 있고 또 대부분 그런 청소년들이 지금 말씀하신 두 곳에 시설, 업소 그런 곳에서 또래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치유도 할 수 있고 또 보니까 다른 시나 도에서는 이미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아동ㆍ청소년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책적 제안을 하니까 나중에 한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들어가시고요. 다문화가족과장님 계세요?

○ 이동화 위원 다문화가 제일 중요한 게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다문화와 같이 공존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 있으십니까?

○ 이동화 위원 일반인은 일반인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이거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성장프로그램이 있잖습니까? 보면 자녀들 방문학습지 지원도 하고 언어발달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중도입국자에 대한 적응훈련도 하고 그다음 다문화가족 캠프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이동화 위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반학생들과 다문화학생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같이 움직이고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이동화 위원 없어졌습니까? 경기도에 다문화가족이 5만 2,000명 맞습니까?

○ 이동화 위원 2015년도 여가부 통계에 나와있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우리 일반학생들하고, 일반청소년들하고 다문화가족이 공동체로 한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사도 좋고요. 축제도 좋고 그래서 편견을 없애는 그런 다문화와 일반학생들이 같이 화합해서 하는 축제 같은 거 한번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동화 위원 이거 한번 해 보시자고요. 떡볶이 만드는 프로그램.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떡볶이 갖고 일반학생하고 다문화가족 학생들하고 같이 한 팀이 돼서 예를 들어서 좋은 떡볶이 만들기 대회. 이거 뭐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로컬푸드 같이 이용해서 하면 재밌고 아이들, 청소년들이 화합할 수 있고 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이동화 위원 그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번에 우리 외국인노동자센터, 그렇죠?

○ 이동화 위원 거기 활용하시면 되죠, 그렇죠?

○ 이동화 위원 그래요? 그럼 지역의 청소년문화센터는 어떻습니까?

○ 이동화 위원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 이동화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청소년들끼리도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자 그런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건 그냥 제가 던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거라도 우리가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면 그네들이 서로 편견은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죠?

○ 이동화 위원 네,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우리가 정책적 제안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동화 위원 네. 또 우리 다문화 관련된 것은 제가 어제도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GSEEK이라는 우리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다음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아마 제가 그거는 GSEEK, 그쪽 G-MOOC단장님한테도 아까 오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로 진출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GSEEK을 통해서 검정고시도 할 수 있고 다음에 원격 화상 외국어도 배울 수 있고 자기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또 고립돼 있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소년들이 그 GSEEK이라는 포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문화가족과 내지는 아동청소년과나 어떤 부서가 됐든 간에 지식이라는 포털사이트를 최대한 활용하면 아마 좋은 경기도, 행복한 경기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GSEEK을 만들고 있는 팀들도 아마 더 좋은 포털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포털사이트를 최대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 관련돼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또 특히 북부에 다문화 관련돼서 부동의된 축제 있죠? 그거에 대한 걸 자료를 좀 주셔서 왜 부동의가 됐고 남부는 했다 그러는데 또 북부는 매년 했던데 안 한 거에 대한 걸 나중에 자료로 줘서 그나마 소외된 다문화들이 본인의 권리 주장과 또 우리 한국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터혁신컨설팅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서 일터혁신컨설팅 용역을 공모해서 하셨는데요.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누가,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 김종찬 위원 네, 수련원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일터혁신컨설팅그룹이 뭐하는 곳이죠?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일터혁신컨설팅이라는 것이 임금체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건가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용역 공모를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 때문에 하시게 되셨어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이 결과가 올 연말까지 해서 컨설팅이 완료되는 거죠?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나오면 그대로 실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의 참고자료로…….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컨설팅 결과에 따른 청소년수련원에 계시는 분들의 임금체계라든가 직급 개선 이것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국에 있는 어떤 다른 부서에서 그거를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 김종찬 위원 총무부서라든가 인사부서까지 관련돼서 하게 되나요?

○ 김종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여러 가지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타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거기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서 이직자가 많고 그리고 또 나와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죽했으면 일터혁신컨설팅까지 맡겼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조속히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맞춰서 노조관계도 같이 물었었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어느 분께, 청소년수련원장님께 마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노조가 처음에는 없었죠?

○ 김종찬 위원 노조가 없었죠? 없다가 2013년도에 처음 설립된 겁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설립돼서 처음에 스물여섯 분이 노조에 가입을 하셔서 창립을 하셨죠?

○ 김종찬 위원 그리고 노조 가입은 우리 간부직에 계시는 원장님이나 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팀장님급까지는 다 노조자격이 있는 거죠?

○ 김종찬 위원 거의 다. 그러면 거의 청소년수련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노조 자격이 돼 계시는 것 같은데 3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네 분밖에 안 남았어요.

○ 김종찬 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줄었죠?

○ 김종찬 위원 아, 그러면 새로 채용하시는 신규, 올해만 해도 열일곱 분 정도가 비정규직 내지는 여러 가지 새로 채용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대부분 다 노조원으로 가입하시지를 못하셨네요?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노조하고 노사발전위원회하고 성격이 많이 다르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 있는 노조는 민주노총 그쪽 소속이죠?

○ 김종찬 위원 아무튼 지금 공무원노조도 있고 다 이렇게 많습니다만 우리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디고 다 노조가 있죠?

○ 김종찬 위원 그래서 노사발전위원회보다는 노조를, 어떻게든 근무처우라든가 본인들의 여러 가지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노조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찬 위원 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간부공무원일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실제 노조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많이 지원을 합니다. 노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해요. 차량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하다못해 하루 여러 가지 일상경비까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가 또 기타요소로 인해서 제한받지 않도록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룹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까요? 현재 그룹홈은 아동복지시설에 수용할 수 없는 아이들이 그룹홈으로 갑니까? 그룹홈의 대상은 어떻게 되죠?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그룹홈이 보통 많게는 7명까지 수용을 하죠?

○ 김종찬 위원 그러고 나서 대부분 아파트라든가 일반주거지역에 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뭐죠? 그룹홈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주거문제죠?

○ 김종찬 위원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방침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아니면 일체 없습니까?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인가요?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세 분이겠지만 시설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주거를 갖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 김종찬 위원 그렇긴 한데 그 주거비용은 현재 규정상은 전적으로 다 그룹홈 신청을 할 때 그분들이 자가든 전세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거를 제공해 줘야 그게 그룹홈으로 가는 겁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그 그룹홈에 있는 아동들이 방과 후에는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 있죠? 지역아동센터 거기서 방과 후 교육이라든가 방과 후 활동은 하도록 연계되어 있나요?

○ 김종찬 위원 전원 다 그곳으로 가서?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지금 그룹홈이든 아동청소년 그룹홈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지원센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그룹홈 지원센터가.

○ 김종찬 위원 그게 왜 없어졌죠?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그게 발전적으로 해체를 해서 새로운 어떤……. 지원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김종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가. 그냥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나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다른 어떠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센터가 있죠?

○ 김종찬 위원 양육시설지원센터라든가 위탁가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아마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현재 그룹홈이 경기도만 해도 100여 개 이상 되죠?

○ 김종찬 위원 그 100여 개 이상 되는 부분을 총괄하거나 지원하거나 하는 센터는 따로 없이 관할 행정적으로만 지금 처리하고 있나요?

○ 김종찬 위원 거기에 어떤 그룹홈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건의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 김종찬 위원 그룹홈이라는 것이 성격상 아동복지시설이 지역마다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근데 그룹홈 부분들은 소규모긴 하지만 시설에 따라서 열악하기도 하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량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약간 지원이 소극적으로 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 김종찬 위원 지역에 보게 되면 그룹홈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때로는 전세로 했다가 이사 가다 보면 요즘 전세난도 심각해서 자금마련을 많이 걱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기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가오는 겨울인데 그 아이들 잘 보살핌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순서 되셨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31페이지에 보시면. 아, 업무보고 여성가족국이에요. 지금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또 보시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가 있는데 지금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기능 강화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전화운영, 위기 상담, 긴급구조, 서비스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위기청소년 관련 담당과장님 누구시죠? 앞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기상담이라든가 긴급구조서비스 지원 등이, 지금 현재 11월이잖아요. 진행해 오셨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아이들에 관련돼서.

○ 이순희 위원 결과는 지금 진행 중이신 거죠?

○ 이순희 위원 그렇죠. 24시간의 긴급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가요?

○ 이순희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며칠 있으면, 지금도 춥지만 겨울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24시간에 관련된 긴급구조라고 말씀드린 거는 건강상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지만 119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같이한다든가 하는 그런 구조 서비스가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통합망으로 공동으로 지금 사용되는 거죠?

○ 이순희 위원 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안성입니다. 그러면 안성 아이들이 물론 쉼터를 이용하는 확률도 있지만 또 다른 타 시에서 와서 사용하는 쉼터가 있어요. 그죠?

○ 이순희 위원 지금 그렇게 이용되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지부에 좀 건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쉼터 운영이 확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 이순희 위원 제가 청소년 관련 담당 경찰로 근무하셨던 분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 이순희 위원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경기도권에서 어떤 가출을 했다가 다시 집으로 복귀하면 어느 정도 여러 가지의 지원을 하면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문제가 되고 또 갈 곳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청소년일 때, 우리가 각인이라는 게 표현이 되지만 처음에 정말 부드러울 때 우리가 이 위기청소년의 아이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담도 하고 치유도 해 주고 이래서 또 가정으로 복귀시켜야지만 이게 좀 되는데 이게 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없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차원에서 31개 시군에 없는 데도 있고요, 운영비 때문에 기피하는 시군이 많이 있어요. 어떠한 복지에 대해서 도와줄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어떤 문을 열어줘야 되는 처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있으십니까? 경기도 상황은 어떠세요? 31개 시군에 몇 개 시설이죠?

○ 이순희 위원 네.

○ 이순희 위원 네, 이게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안성은 또 경기도이지만 충청도에 보호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 이순희 위원 그러니까 각 시도의 경계에 있는 아이들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고 홍보도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 차원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청소년 아이들이 맨 처음부터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쁜 아이들이 아니에요, 가출청소년이. 아시죠?

○ 이순희 위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약하니까, 가정폭력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 이순희 위원 네, 위기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첫 번째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출을 한다 그래서 이게 나쁜 청소년이 아니라 아픈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픈 아이들을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울타리에서 어떻게 치유해 주고 복귀해 주고 이 가정에 어떤 정말 이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 보면 이건 필요한 시설이죠.

○ 이순희 위원 이게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언제 시장ㆍ군수라든가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아니면 어떤 회의가 경기도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것을 손 놓고 있는 부분은 안 되거든요.

○ 이순희 위원 독려하셔서 정말 아픈 아이들이 가서 치유 받고 나오고 학업에 좀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자립 지원인데 지금 현재 같은 3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기능강화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전문상담에 인턴십 복지지원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멘토링 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28페이지 보시면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동법이 연령이 어떻게 되죠? 법적 근거에 의하면.

○ 이순희 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의 청소년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축제 지원으로 문화적 감성 개발하는 부분에 연령 제한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함께 아이들이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이순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 때로는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31개 시군이 다 문화적인 혜택을 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프로그램에 의하면 예술 경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느끼는 그런 경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의사소통도 여기서 가능한 거고 또 신체 표현이라든가 창의적 표현 이런 부분이 교과과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즐거운 아이들로 또 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께서도 학교 밖 그리고 위기청소년 관련해서 많이 질문했는데요. 참 우리가 청소년들 이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세월이 흘러 흘러 10여 년 이상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정작 진짜 우리가 학교 밖 위기청소년 방치한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우리 실국도 청소년과도 많은 인력이 없어요. 없죠, 국장님? 제대로 돌아갈 인력도 많이 없고…….

○ 정대운 위원 그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거 뭐 재단입니까, 위탁입니까? 위탁이잖아요?

○ 정대운 위원 사실 다 분야가 틀려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왜 그러냐면 한 발짝 더 의원들과 집행부가 관심 안에 있어야만이 어떤 예산수반도 되고 이런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정말 너무 오랫동안 경기도는 외부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도 잘하는 부분은 있지만 놓치는 부분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두 기관들 올해 만료 언제죠? 위탁 만료가?

○ 정대운 위원 12월 달이죠? 제가 여기 7년째 있지만 이 관련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직업을 뺏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직원들은 존속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청소년수련원이나 야영장은 저번에 제가 8대 때 합쳤지만 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같이 하나로 합쳐져서 정말 장기적인 걸, 요즘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번에 난독증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겠지만 위기청소년들, 경기도교육청에 Wee센터 여러 가지 활동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례들이 많아요. 학교 보면 학교 안 가는 아이들 중에서도 심적 이런 부분들이 잘 컨트롤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상담 갖고 안 되는 아이들은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거 뭐가 있나요, 국장님?

○ 정대운 위원 상담 가지고는, 더 위험수위에 있는 애들은 병원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정말 가정이 어렵고 편모슬하에 있는 이런 사례들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가 챙겨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걸 방치하다 보니까 아이가 욱하는 순간에 엄마를 때린다든가 그리고 학교를 잘 안 나오고 학교 와서도 갑자기 난폭해져서 친구를 가격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로만 이게 센터들에 의해서 정신적인 이런 부분만 있지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런 부분들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 성장에 제대로 해야 될 것이 부모가 껴안아서 애정을 갖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집에다가 맡겨서 더부살이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제가 표현이 적절치는 않겠지만 이제는 좀 뭔가, 제가 누차 그런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조례도 준비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서, 저번에 국장님 또 그런 관계를, 마음을 갖고 있어도 누구 하나, 왜? 어떤 압력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집행부에서 못 했던 거예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 계통을 걸어왔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에는 뭔가 우리 재단 안에 정말 다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상담복지센터 하나로 해서 재단을 해서 제대로 예산이 수반이 돼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특히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의원님들이 많이 놓치고 있어요. 왜? 아니, 우리 청소년과에 있는 인력 가지고 일일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어떤 어떤 역할들 해 줄 수 있나요? 활동진흥센터가 뭐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정부법에 의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대운 위원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 정대운 위원 제가 준비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마무리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위탁 심사할 때는 그런 감안도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그 대신 그분들의 직업을 뺏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가되 정말 우리가 예산수반도 체계적으로 해서 정부에다가 재단을 또 설립하려면 복잡하니까 청소년수련원을 완전히 조례를 개정해서 그 안에 하면 충분히 검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검토를 한번 했거든요. 그거는 한번 살펴보시고 아마 국장님 여기서는 답변하기가, 또 답변하면 압력들 요즘 많이 들어오잖아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단은 재단이 돼야만이 효율적인 게 있는 거고 어떤 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아이들, 그리고 아까 학교에서 그런 사례들을, 정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학교 안에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가 정말 어려운 가정들, 편모슬하에 있는 애들, 그런 상담 갖고 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센터에서 해도 되겠지만 그 위 수준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갑자기 부모도 때리고 학교도 안 가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가 하나도 못 해 주잖아요. 그거는 곧 병원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원장님, 잠깐.

○ 정대운 위원 저번에 역사, 독도 관련해서 행사하셨죠?

○ 정대운 위원 처음 했지만 의미가 있었나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모든 경기도 아이들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 정대운 위원 사실 이것이 경기도교육청도 해야 될 일이에요.

○ 정대운 위원 서울시 같은 데는 이 행사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합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도 좀 수련원에서 청소년 관련이기 때문에, 활동만 가지고 청소년수련원이 존속할 수는 없습니다.

○ 정대운 위원 뭔가 패러다임을 바꿔서 정말 아이들에게 상징적으로, 아마 처음 하셨기 때문에 미스도 있었을 겁니다.

○ 정대운 위원 이것이 단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면서 아니,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통해서 일반단체들은 그냥 한 번 갔다 와버리고 똑같은 예산에 끝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못마땅합니다. 제가 독도 관련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우리 경기도 수련원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들어가시고 끝으로 국장님한테, 저번에 올해 기림일 행사하셨죠, 위안부 관련해?

○ 정대운 위원 어땠습니까? 저는 못 가서. 의미가.

○ 정대운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한테 제안 좀 해 드릴게요. 처음 하다 보면, 사실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도에 온 세상에 위안부 관련해서 드러낸 날이라고 해서 8월 14일 우리가 정부는 지정 안 했지만 경북하고 경기도의회만 조례로 해서 날짜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공교롭게 15일이 또 광복절 아닙니까? 광복절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기림일 행사는 하되 일찍 8월 초에, 행사 꼭 14일 날 안 해도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음에는 광주 나눔의 집에서 주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 가능할 수 있겠죠?

○ 정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국장님, 업무성과 조급성에 대해서 제가 폐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하고 충분히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제가 이 연구보고서를 보면서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기도 공보육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매뉴얼이라는 것을 개발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보고를 했어요. 연구를 가족여성연구원에서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미 여기의 문제점, 서울에서 실패한 사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안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공보육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공보육이 안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사실은 이미 그런 내용으로는 실패한다고 하는 것이 서울 사례였고 서울은 이미 그걸 탈피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냐면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서울만의 시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좀 무리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물었죠, 목표가 뭐냐라고 물었고 전체를 그렇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당시 여러 가지 재원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문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뭐 어떻게 뒤로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모델로 한다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과연 경기도의 보육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중장기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 연구를 제대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내년도에는 말이죠. 이 예산을 반영해서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도 이미 시행해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니까요.

○ 류재구 위원 그 상황을 보고 종합검토를 다시 해서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예산편성에 용역을 한번 해 보시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같이 좀 해 주세요.

○ 류재구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서울은 국공립어린이집 수준,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국공립어린이집+100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그 지원이 거의 국공립 수준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사실상 지원을 잘해 주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건 이미 결과로 보고된 바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좀 관심 갖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산하기관 관리부재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경영에 대한 문제, 마인드 이런 것들이 좀 뒤떨어지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이번 감사 때 많이 지적이 됐어요. 아직 보고를 받으시지 못했다면 보고받아 보시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더 심각한 문제를 하나 지적드릴게요. 여성비전센터를 보면 예산 143억 중에 국비 아이돌봄사업이 131억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중에 청사관리, 행정운영비 6억 빼면 사업비가 아예 없는 거예요. 사업비가 없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잘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 우리 국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류재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비전센터 등 소관부서의 기관들은 대부분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건 대부분 우리 도가 그분들이 제대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아니면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이 좀 못 되고 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감사 내내 들었습니다. 좀 적극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청소년수련원 감사 때 이런 걸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월호 사건 이후로 저희들은 안전불감증에 대한 문제 지적을 수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국민 근성 때문에 그런지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지도감독이 더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두 기관, 소속기관의 감사를 하면서 어떤 게 느껴졌냐면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 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특히 우리 경기도와 청소년수련원 간에는 안산이라고 하는 지자체가 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과 함께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비전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수련원은 단순하게 수련원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 곁에 있는 인프라하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공유돼야 되는데 지금 말한 외부환경을 갖추기에는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산시가 협조를 해야 제가 볼 때에 진입로, 일례를 들면 그 외에 밖에 이미 구성돼 있는 인프라하고 함께 연결할 수 있는 연계망 등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돼야 가능하다 이렇게 봐졌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앞으로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해당부서에서 검토하시고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몰사업 얘기하겠습니다. 일몰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당위성이 있는 것이 있다면 두 번째로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 15년도 일몰사업으로 경기보육인 대회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연찬회 그다음에 교재교구 경진대회 그리고 교사 세미나 이런 것 등등을 일몰사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부기를 보면 보조금 교부조건에 미충족이다 이렇게 원인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 류재구 위원 한번 해 보시죠. 저는 보육정책과에서 답변을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직이 2개로 나눠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합하면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내가 볼 때는 조직이 이완돼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보다 조건부라도 승인을 해서 예를 들면 하나가 되면 지원하겠다라고 했다면 예산을 세우고 하나 됐을 때 지원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 류재구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문화센터 이것이 영어마을로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을 보면 문화센터가 지금 영어마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어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서둘러서 영어마을에다 무조건 리모델링시키는 건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을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건물을 만들 건지 이 문제는 지금 말한 영어마을 활용계획이 같이 연구돼야지, 만약에 거기다 다시 시설해 놓고 또 뜯어내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 문제는 반드시 주문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두 번째, 저희가 감사 당시에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안내를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였죠?

○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인성교육장을 갔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안내하셨죠?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지금 말한 그 인성교육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데로 합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 류재구 위원 저는 개인시설에 위탁했던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특혜라고 맞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성문화센터가 영어마을에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만약에 독립적 공간을 따로 마련한다면 제 생각에는 경기도가 지금 말씀드린 영어마을과 협의하고 대책을 세우실 때 지금 말한 효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등 이런 것들이 새로 현재 연구돼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설립될 때 그렇게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함께 논의해 보시죠.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출산 얘기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은 외부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좀 어렵지만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친화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그걸 확대요구했는데 사실 극히 미미하게 확대하셨더라고요. 저는 이걸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전 사업처에 다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이게 정책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하기를 바라고요. 그런 것 외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업환경 이걸 만드는 데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정책팀을 만들어서 우리 기업들의 문화와 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문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여러 가지는 사실은 지원을 줄이거나 적게 책정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축소하고 또 일몰사업을 만들고 이러면서 사업의 성과를 더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복지혜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소외되는 것이 많다. 따라서 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혜택을 늘리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 위원장대리, 최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지용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받으시느라고 우미리 국장님, 그다음에 이세정 실장님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 김종목 센터장님 그리고 가족연구원의 한옥자 원장님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의 양철승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종합감사 마지막으로 받고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질문, 감사를 하셔서 저는 제가 질의를 못 했던 내용을 하나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여성단체 활동지원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그런데 우미리 국장님, 단체가 지금 4개가 있어요.

○ 오세영 위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그다음에 경기여성연대 그리고 경기여성단체연합회 그다음에 경기자주여성연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4개 단체 맞죠?

○ 오세영 위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사업비를 이렇게 한번 보게 됐습니다. 임차비를 떠나 사업비를 보게 됐는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2014년도에 여성네트워크지원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했고 2015년도에는 경기자주여성연대가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여성단체연합회가 했습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오세영 위원 이렇게 보게 되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갈 수는 없겠으나 단체성격을 보게 되면 여성평등 관련된 쪽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관리비가 다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거죠?

○ 오세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세 기관, 네 기관이 목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획일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데 단체를 저희가 우열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특히 사업비 부분이 세 기관이 나눠서 하면서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이 된 거예요, 세 기관이 돌아가면서.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가 하는 겁니까?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평가는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3년 치를 보게 보면 그냥 돌려주기 식으로…….

○ 오세영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계획된 대로 지원해서, 네 기관을 돌아가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돌아가면서 받는 거면 이게 의미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좀 잘하는 기관은 더 줄 수, 더 준다는 게 아니라 기회라는 게 돌려먹기 식으로 가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요, 사업이?

○ 오세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4년 차로 들어가면 내년 같은 경우에 경기여성연대라고 하면 네 기관에 그냥 사업 주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예산 관련된 쪽은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지난번 같은 경우가 4,000만 원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가 7,476만 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네트워크에서 더 요구를 하게 되면 더 증액이 되거나 더 감액이 됩니까?

○ 오세영 위원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 지금 편차가 거의 더블 정도가 나는데 주최 단체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내용 하나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2014년도에서부터 16년 3년 치 급여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동결이었어요.

○ 오세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산하단체잖아요. 산하단체가 예를 들어서 이윤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으나 청소년수련원이 처한 상황이 상당히 낙후됐고 또 어려운 점에 봉착돼 있는 부분을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 3년간의 동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상승하지 않습니까, 급이 올라갈수록?

○ 오세영 위원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 산하단체가 있고 또 경기도에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적자가 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처우 개선돼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의 양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성가족국과의 어떤 협의가 진행되어야 되는 거죠?

○ 오세영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청소년수련원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예를 들어서 교육 관련된 위탁을 하는 곳이잖아요. 지난번에 감사를 보면서 왜 이렇게 어둡나라는 질의를 한 위원이 계세요, 청소년수련원에서. 그래서 그런 원생들, 예를 들어 훈련생들이나 교육을 오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따뜻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따뜻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처우 개선이 됐으면 하는, 예를 들어서 많이는 주지 못하지만 산하단체 간 격차가 너무 심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국에서 우리 우미리 국장님께서 좀 더 보살펴주는 차원이 됐으면 좋겠다. 큰 집에서 작은 집을 조금 보듬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 오세영 위원 제가 청소년수련원의 직원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부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떠한 측면에서는 너무 격이 차이가 나면 의욕상실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우미리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서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가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규정되고 있죠?

○ 이나영 위원 그런데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이제까지 이걸 지키지 않았고 과다한 임대료를 어린이집 원장들이 내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 이나영 위원 그게 한마디로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규약이 이제까지는 좀 유명무실했던 건데 도에서 그동안 이렇게 어린이집의 어려웠던 상황을 조금 파악하고 계셨나요?

○ 이나영 위원 그래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죠?

○ 이나영 위원 네,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9월 9일 날 존경하는 동료 권미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었죠. 그래서 이게 법적효력이 발생하려면 12일 이후부터 법적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11월 12일인데요. 그러면 지금 오늘이 10일이니까 이틀 남았는데 이제는 이틀 후면 경기도에서 감사권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당한 임대료를 내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감사를 요청하겠죠, 경기도에?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31개 시군에 몇 개의 어린이집이 5% 이상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지 그건 현황 파악이 되셨습니까?

○ 이나영 위원 확실히 모르겠다는 건 대충은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 이나영 위원 현황 파악이 안 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럼 자료 한번 보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자료는 어떻게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수가 파악이 되셨다는 거죠?

○ 이나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5% 이상의 어린이집 개수가 몇 개인지에 대한 파악이 아니라 어느 어느 어린이집이 5% 이상을 내고 있는지 이 현황 파악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이나영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를 파악하고 계신가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린이집 명단이 다 나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나영 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면 다행인데 만약에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것은 각 시군에서 일단 명단을 좀 받아봤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홍보가 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렇죠. 그럼 홍보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이나영 위원 앞으로 그럼 그걸 꼭 약속하고 지켜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육의 질도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도 문제점도 있고 또 운영에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게끔 권고하는 정도의 홍보라도 하셔서 앞으로 진짜 시정요구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죠, 도에서. 그 부분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꼭 그건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든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꼭 그건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이나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보육료의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책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기본 보육료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이나영 위원 기본 보육료.

○ 이나영 위원 네.

○ 이나영 위원 포함이 확실하게 안 돼 있습니까?

○ 이나영 위원 보육료의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책정하게 돼 있는데 그 보육…….

○ 이나영 위원 그 보육료에 기본 보육료가 포함이 돼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위원은.

○ 이나영 위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자체 기본 보육료 지원하는 것 빼고 일반 보육료 수입에서 5% 이내라는 말씀이시네요?

○ 이나영 위원 그럼 이 부분은…….

○ 이나영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그 부분은 본 위원한테 다시 한 번 추후에 설명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요.

○ 이나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관련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12일부터 법적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 이전에 임대계약을 해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가 적용이 되나요?

○ 이나영 위원 계약상에 어떻게 나와 있든 시행일을 기준으로…….

○ 이나영 위원 5% 이상이면 제재가 될 수 있다, 저희가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 이나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잘 확인해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고요. 며칠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나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아파트 관리동 내에 민간어린이집 보육료를 과다하게 징수해 간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 위원장 최지용 임대료를 민간어린이집 보육시설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보육료 5%를 징수해야 맞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법 규정에 맞도록 징수를 해 가야 하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징수를 한다는 얘기죠.

○ 위원장 최지용 이것이 공공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런데 민간 어린이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 지원을 크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어떤 법률보다 우리 도에서 지정해 주는 법률과 상반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해서라도 맞춰줘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차등을 둬서는 불합리하다 이거지.

○ 위원장 최지용 민간과 공공어린이집의 비율이 열악한 게 사실인데, 민간 쪽이 열악한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그 비율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최지용 아파트관리조례나 법률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도에서 제시만 해 주고 있다면 무용지물인데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장밋빛 지원만 해 준다고 우리 조례가 이렇다 그것만 보여줄 뿐이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지 않냐 이거예요.

○ 위원장 최지용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해소를 시켜줘야죠. 필요하다면 우리 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건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 외에도 공공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거는 민간이고 어느 한쪽은 공공이니까 우리는 공공어린이집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하지 말고 편협을 두지 말고 민간어린이집하고 공공어린이집하고 아이들이 다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최지용 공공기관이라는 우리 도에서라도, 지방정부에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리고 1차적으로 한 번씩 다 본질의가 지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비전센터 소장 나오셨어요? 마이크 있는 데로 나와 주시죠.

○ 위원장 최지용 센터 영역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45년, 46년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93%를 집행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이나 이런 방식으로다가 지금 해 왔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사업을 어느 방식으로 변경을 하셨는지.

○ 위원장 최지용 그 사업을 몇 년간 해 오셨어요?

○ 위원장 최지용 2007년부터 한 10년 동안 계속 그 사업만 해 왔다 이거죠?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정해진 사업에서만 집행을 해 오셨는데 말 그대로 여성비전인데 비전 있는 사업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개정해서라도 새로운 사업을, 여성에 대한 비전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 요구도 하고 변화도 주고. 옛날부터 그대로 10년 동안 내려왔던 그 사업이 큰 효과가 없다라고 그러면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래요. 말 그대로 여성비전인데 옛날 사업 그대로 유지만 해 오고 주는 예산만 가지고서 집행만 하고 그런다면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 위원장 최지용 자꾸 변화를 줘서 연구해 보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 명을 바꿔서 다른 사업을 더 비전 있는 사업으로다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 비전센터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과 소관 사업소 산하기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및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및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과 소관 사업소,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2016년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