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남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015년 1월 1일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개청하여 평택시 관내 평택 BIX지구(포승)와 현덕지구 개발사업과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출장소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21세기 서해안시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이성인 사업총괄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이영종 기획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송해충 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김종석 투자유치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위원님들한테, 그냥 추가질의하지 않고 본질의에서 위원님들이 시간을 길게 하는 게 어떤가. 위원님들 의견을…….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는 하지 않고 그냥, 질의사항에 대해서 끊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본질의만 해서 정리하는 게 어떤가라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는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충분한 시간을 드리므로 행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태헌 청장을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자료부터 좀.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들 먼저 자료부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MOU 체결한 내용을 전체 주시고요, 포승지구하고 현덕지구 다. 그리고 MOU 체결 이후에 지금까지 MOU 체결이 돼서 계약까지 이루어진 거하고 MOU 체결 이후 계약이 안 된 것들 또 진행 중인 것들, 아예 포기된 것들 이것을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현덕지구, 포승지구에 들어가는 사업들 목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못 들어가는 분류도 있죠?

○ 박근철 위원 업종, 네. 전체가, 그 분류가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이유와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분류를 폭넓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내용을 좀 봐야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주세요. 지금 빨리 정리해서 주세요.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청장님, 평택항만공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청장님이 갖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업무의 관계라 그러나요? 이런 것을 한번 비교표를 해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평택항만공사는 하여튼 평택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평택항만공사는 평택시에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평택시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 보고 중에, 청장님께서 보고한 것 보면 평택도시공사, 평택시설공사 여기서 전부 다 하도록 아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한번 나열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습니까?

○ 원욱희 위원 다른 기관인데 하여튼 그런 역할. 제가 농정해양위원장 있을 때 보면 참 거기서도 애매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한번 정립을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접근시켜서 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보고하신 중에 한 가지, 여기에 MOU 체결관계는 11건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다가 MOU 체결한다고 또 보고하셨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한번 현황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거기다 비고란에 “추진 중”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추진상황까지 포함된 자료를 좀 해 주십사.

○ 원욱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계약 체결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대기업이라든지 중국성개발이라든지 그런 디테일한 재무구조가 어떤가, 그 회사들이.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자료가 있어야 하죠.

○ 위원장 남경순 아, 자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은요. 저희가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또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빨리 좀, 11시까지라든지 오전 중에. 그러니까 자료를 늦게 가져오면 행정감사가 오후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빨리 주시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황해청, 짧게 그냥 황해청이란 표현을 쓰겠습니다. 황해청에 계신 직원분들 어쨌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그 고생한 결과가 오늘 행감을 통해서 이어져서 그걸 통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내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오늘 이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요. 어쨌든 계신 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청장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자 올해 연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황해청에 계신 분들이 또 거의 대부분 공무원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와, 도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의회와의 관계도 중요하니까 소통의 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황해청이라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황해청 자체가 위원님들이 숙지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궁금하고 점점점 황해청의 역할이나 황해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필요하구나. 또 황해청이 잘돼야 그것이 경기도의 발전에도 일환이 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폭넓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황해청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황해청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았을까? 본 위원이 공무원분들한테 사죄를 드리는 거는 제가 공부를 많이 못 했습니다, 황해청에 대해서. 너무 숙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반성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한 이틀 보고 어제도 안 돼서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제가 질의하는 것들에 답변을 먼저 부탁을 드렸던 이유도 그건데. 일단 황해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이제는 사업의 주체자로서의 역할이, 사업도 현덕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돈도 들어왔잖아요, 그죠? 투자금도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적인 부분을 봐서는 과거적인 것들을 좀 알고 그거를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작이 된 게 2008년도네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자치단체조합을 통해서, 경기도하고 충남조합을 통해서 일단 시작이 됐고 그 시작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충남이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뭐죠, 해제된 이유가?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땅값이 비싸고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다 안은 건가요, 우리 경기도가? 황해청에서? 다 안은 거죠?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지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네요. 현덕하고 평택. 하나는 공영개발이고 하나는 민자유치인데 공영개발은 어쨌든 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가 자본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20%를 넘게 됐고 점차 발전이 돼가고 있는데 현덕지구 민자유치가 제일 문제가 돼서, 이것이 중국성개발이라는 곳이 처음에 100% 민자유치를 했네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다가 민간사업자가 되고 또 그것이 일정부분 한국 개인에게,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개인이 30% 지분을 갖고 있다가 다시 이것이 불안감이 있으니까 한국에 50%의 포스코와 미래에셋이 들어온 거죠? 그렇게 된 건가요? 맞아요?

○ 박근철 위원 그래서 50%는 한국기업들, 미래에셋이 24% 그다음에 포스코가 10% 그다음에 기존에 30%를 갖고 있는 분이 16%의 지분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된 거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안정성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올 8월 달에 역근그룹에서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250억, 500억 중에 50%인 250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 박근철 위원 그리고 나머지 10월 달에 포스코하고 미래에셋하고 한국 개인, 뭐 양 회장님이라고 할게요. 그분이 해서 250억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나머지, 7,500억짜리 사업이니까, 500억이 들어갔으니까 250억이 문제인데 그것도 내년 개발하는 시점에서 들어온다며요. 아침에 보니까 개발 후 1개월 이전에 들어오면 된다라고 하네요. 맞아요?

○ 박근철 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황해청의 직원들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요. 공무원분들이고 역할론을 나름대로 잘했다라는 것들을 본 위원이 공부하면서 느꼈는데 단지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만의 속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같이 가야 되고 도와 같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회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전자에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소통의 문제가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조차도 어제, 오늘에서야 많은 것들을 느끼고 가는 정도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들 특히, 과장님들 세 분이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가능하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 6월까지 경인일보에서 나온 보도자료들이 아주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황해청에 대한 악성 루머, 악성 기재된 내용들이 많은데 다 해소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 박근철 위원 내용을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그 내용이 뭐…….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본 위원의 사견인데 어쨌든 이런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국내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특히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인데 여러분들의 행감 자료요구를 보고 내용을 보면 홍보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돈을 들여서 하는 홍보다 보니까 충분히 홍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많이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쨌든 외국기업을 투자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려면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인에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한국정부 코트라도 되지만 외교부를 통해서 또 아니면 각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도 외교 있죠, 우리 이쪽도. 그러면 충분히 그분들에게 세계적으로 중요한 나라들, 우리가 필요한 나라들을 그렇게 끌어올 수 있는 나라들은 공식적으로 외교부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떤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을 받아서 직접 청장님이든 직원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 분명히 하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좀 폭넓게 가야 지금 역근그룹이나 몇 개의 중국그룹이 들어온 것들에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진짜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인, 좀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들을 외국에 내보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아니, 청장님!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은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 박근철 위원 짧게 하세요, 시간 없어요. 얘기하세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자료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 뭘, 청장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위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 주시면 그걸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그건 확대가 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기본적인 것들은 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눈에 보이는 것은 2, 3년 이면 어쨌든 외국기업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외국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외국기업들이 들어오는 역할을 지금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인력이, 조금 이따 인력 얘기를 제가 할 건데 인력이 필요하면 그 인력을 도든 어디든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또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려면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역할들이 좀 확대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저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거 확대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묻는 거예요. 그거 확대되고 있나요? 그런 거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그 시기서부터 지금까지 하는 것을 주세요. 그러면 다시 내가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잠깐만요. 얘기 안 끝났어요. 포승지구 이번에 사업 올렸잖아요,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 매칭사업으로. 그죠? 간선도로 사업계획.

○ 박근철 위원 20억인가요?

○ 박근철 위원 매칭으로 20억이죠?

○ 박근철 위원 이거 말고는 지금 우리가 관련돼 있는 포승지구의 기반시설이 다른 건 없나요, 이것 외에는?

○ 박근철 위원 기본적인 것은 다 돼 있나요?

○ 박근철 위원 그럼 더 이상은 문제가 없네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다 보면 지금 제가 현안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인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인력에 대한 문제. 지금 현재의 인력은 어떻게 돼 있고 또 인력에 필요한 부분이 뭐가 제일 필요한 건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청장님, 황해청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투자유치잖아요. 개발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투자유치죠. 본 위원이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에 질의한 것도 그 투자유치를 의회에서 알려면, 여러분들은 행감을 받을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것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내용을 알아야 설명을 하죠. 청장님이 입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저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시면 제가 어떻게 압니까? 청장님 저한테 와서 한 번이라도 얘기하신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말로 하지 말고 의원이 이렇게 방향을 제시했으면 “그런 방향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내가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 박근철 위원 아니, 이거 끝나고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청장님, 사실 어느 정도 체계를 이제 갖추기 시작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황해청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계속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이 얘기했지만 투자유치잖아요. 그런데 투자유치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으십니까?

○ 조광주 위원 지금 투자유치현황 나온 것을 보면 거의 외국기업들보다는 국내기업들이 많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원래 황해청이 유치비중을 어디에 더 뒀던 거예요, 원래는?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외국기업보다는 지금 투자유치한 현황을 보면 국내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계약을 한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기업이 투자유치를 많이 하려면 거기에는 중요한 게 전문가들이 있지만 홍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홍보할 방향을 아까 국내 홍보보다는 외국 홍보를 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이라든지 아니면 잡지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국제적인 홍보전문가는 있습니까?

○ 조광주 위원 시간선택제요?

○ 조광주 위원 시간선택제면 하루에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 조광주 위원 보수체계는 어느 정도 돼요, 그런 분들?

○ 조광주 위원 네.

○ 조광주 위원 연 4,000. 연 4,000에 이제……. 뭐 일반 직장 근무하는 거랑 똑같네요. 그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어차피 요즘에는 주5일 근무제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사실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사람 갖고 그걸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조광주 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저희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외국계 보면, 사실 이런 홍보에 있어서 외국계 대기업들 관련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 조광주 위원 네.

○ 조광주 위원 외국에서도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이코노미 이런 경제지처럼 보는 신문을 잘 선별해서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잡지에 제대로 실어야지만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 걸 전문가를 통해서도 하겠지만 잘 체크해 주시고요. 요즘에는 또 인터넷 포털이 워낙 잘 발달돼 있는 시대니까요. 그런 부분도 정말 잘 활용해서 홍보를 해 나갈 수 있는…….

○ 조광주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 사실 거기에 발령받으면 다 공직자잖아요, 지금 보면. 황해청에 대해 어떤 특수성에 대한 교육들을 하고 있으시죠?

○ 조광주 위원 그것을 올해는 어떤 식으로 뭐…….

○ 조광주 위원 올해 벌써 7회를 하셨고?

○ 조광주 위원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고 그리고 특히 이게 해외부분이랑 연결돼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사실은 관에서 일했던 부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도가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교육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자리 잡는 단계라서 사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도로 사정이잖아요? 사실 이런 대규모 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결합될 수 있는 게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도로이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들 추진사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기업들이 들어오려면 자기네들이 거점으로서 어떤 도로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주변 인프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적인 홍보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한 걸 잡고 계시고 있겠죠?

○ 조광주 위원 중국인들이 배를 타고 왕래를 하고 있는 거죠?

○ 조광주 위원 올해에는 한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왔나요?

○ 조광주 위원 이분들이 일단 이용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거기에서 상업적인, 기본적인 교역이라 그럴까 무역, 조그만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교역 같은 것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체크를 하고 있나요?

○ 조광주 위원 관광객이 됐든 중국인들이 왕래를 하니까 그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또 펼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가 구전 홍보가 사실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왕래가 그렇게 많이 되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먼저 청장께서 아까 업무보고한 것 중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예산현황 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 원욱희 위원 1페이지 업무보고.

○ 원욱희 위원 2015년도에는 총예산이 12억 4,000만 원인가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42억 7,300만 원으로다가 돼 있고 한 30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 늘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국비는 12억 정도 늘었고 지방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다면 도로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소위 우리 경기도 부담이겠지요? 여기에 평택시 부담은 없지요?

○ 원욱희 위원 없죠? 지방비가 우리 경기도 부담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의 재정적 부담이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우리 청장님께서 국비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어떻든 항만을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네요. 어떻게 좀 과중이 되지요? 항만 이런 것은 국가업무 아니겠습니까, 철도 그런 것은?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선도로니까 국비를 좀 많이 받아와야 되지 않겠는가, 지방비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도 필요한 돈이라면 부담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만 어떻든 국비로 하려면 국비를 받는 게 좀 낫지 않겠는가, 지방비를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 원욱희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릴 것은 어떻든 황해권 개발이라는 것은 첨단성장산업 거점 조성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 이슈가 두 군데 아니겠어요. 우선 평택 포승지구하고 현덕지구 이렇게 되어 있죠?

○ 원욱희 위원 이것만 잘되는 날이면 여기 와서 업무보고하실 필요 없죠.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네, 두 개. 그런데 지금 평택 포승지구는 자동차부품이라든가 물류ㆍ전자ㆍ기계를 유치업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아까 업무보고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시공사에서 80%를 차지한다. 또 평택도시공사에서 20%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택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 어떤 건가요, 그 20%라는 게?

○ 원욱희 위원 참여비율입니까, 이게?

○ 원욱희 위원 시행자로 지금 선정이 돼서 하는 겁니까?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현덕지구에는 유통, 산업, 관광, 주거로 주 거점이 그건데 아까 보고해 주신 것 중에서 보면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회사입니까, 이게?

○ 원욱희 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또 한번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공통자료라든가 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금 11개 사를 유치시키기 위해서 MOU 체결을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지금 마무리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10년 전부터 MOU, MOU 해 놓고선 지금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뭐죠?

○ 원욱희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9년도에 미국하고 했는데 지금도 준비 중이에요. 다 준비 중이에요.

○ 원욱희 위원 2009년도 하면 벌써 7, 8년인데 무슨 준비, 날마다 이렇다 보고. 또 아까 보고 중에 앞으로 MOU 체결 또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부 다 MOU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만큼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게 아니겠느냐, 또 추진을 실적을 올리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상황이 지금 현실로 대두되네요, 그런 분야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인프라가 완성된 후에 한다면 자꾸만 MOU 체결을 왜 합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미리 견적을 내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미리 견적을 낸 그 회사가 확실히 건전한 회사냐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2년 후에, 1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그것이 불투명하다, 내가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없고 소위 회사로서의 역할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또 뒤로 갈 경우에는 이게 또 허사 아닙니까, 그죠?

○ 원욱희 위원 의향이 있어도.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청장님, 지금 11개가 되어 있고 또 하고 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회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11개 중에, 25개 사 중에 뭔가는 포기한 데가 있을 겁니다.

○ 원욱희 위원 포기 한 데 몇 군데입니까?

○ 원욱희 위원 네 군데죠? 그게 문제라고요. 그럼 그게 어느 회사입니까,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포기하고 MOU 체결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행정의 신뢰도나 모든 항만시장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을 기하고 신뢰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 원욱희 위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MOU 된 데가 백 가지 다 성사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자료주신 추진현황을 전부 쭉 보면 2009년도부터 계속 나왔는데 거의 다가 마무리된 것도 없고 착공한 것도 없고 전부 다가 투자 준비 중으로만 나왔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투자 준비 중 그 안에 만약에 회사가 어려워서 또 포기하는 데가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습니까? 그럴 경우에 앞서서 청장님께서 답변한 것처럼 4개가 지금 포기를 했는데, 포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공사착공이라든가 준공단계라든가 했으면 괜찮은데 계속 이렇게 공사 준비 중이고 MOU만 체결한다면 계속 MOU로다 끝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종결적으로 그렇습니다. MOU는 우리 청장님이 됐든 지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MOU 체결서 갖고 플래시 앞에서, 사진 앞에서 찍고 그거로다 끝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런 효과성, MOU면 되지 않느냐.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체결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하시죠, 그런 부분은? 4개가 벌써 뒤로 빠꾸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을 기하고 진짜 상대자에 대한 재정평가라든가 모든 평가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여기를 따라서 이쪽의 홍보관계로 넘어갑니다.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홍보의 효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렇게 광고의뢰를 전부 다 공문을 하나씩 붙였어요. 그 이유는 뭐죠, 이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인가요?

○ 원욱희 위원 누가요? 상대자가? 이거 할 때…….

(「도의원님 자료요구하실 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요? 아니, 그런데 왜 했느냐고, 이것을. 광고할 때 이렇게 의뢰를 합니까? 우리 구역청장께서 상대자한테 이렇게 해 달라고 공문으로 하나요?

○ 원욱희 위원 홍보를 합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엄청 많은 광고에 2014년부터 15년, 16년 있는데 또 숫자를 맞춰주면 안 맞아요.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했느냐. 이 자료, 우리 감사자료.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지면광고 의뢰 1,500만 원 그다음에 산업포털 온라인 배너광고 350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한 모든 광고라는 것을 한 건, 한 건 우리 청장님 명의로 광고의뢰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한 부분은 왜 안 했지요? 안 한 부분이 또 있더라고.

○ 원욱희 위원 내부적으로다가?

○ 원욱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게 전부 다 그런 식으로다가 계약의뢰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뢰성을 갖고 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브로슈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광고의뢰를 안 했어요. 그냥 갖다 업자한테 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시려면 다 광고의뢰를 한다든가. 광고의뢰를 그냥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청장님 이하 몇 분이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고의뢰의 효과라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공문화 된다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은 그래도 우리하고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줄 수도 있고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광고의뢰까지 한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작으나마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이거죠.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앞서서 이게 3건이 전부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앞서서 그렇게 쭉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끝난 다음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실무자 누구시죠?

○ 원욱희 위원 실무자, 이따가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광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우리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사업 협약서라고 지금 있습니다, 협약서. 이 협약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청장님?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구역기획단장 박순기, 이렇게 사인했거든요. 그러면 누구하고 협약을 한 겁니까, 이게 협약을?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 뒷부분에 협약할 때 쌍방에 서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혼자 일방적으로다가 지금…….

○ 원욱희 위원 어디 또 있습니까? 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서로다가 이렇게 했다 이거죠?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내용을 보면 또 이쪽 앞에 광고의뢰한 것, 홍보한 것, 홍보사업하고 또 안 맞아요, 제가 따져보니까. 여기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범위가 있거든요. 범위 속에, 범주 속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왜 안 들어갔습니까?

○ 원욱희 위원 많이 있습니까?

○ 원욱희 위원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어떻든 우리 두 군데 포승지구하고 현덕지구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을 잘하기 위해서는 미리 업체, 외국업체가 되든 국내업체가 되든 잘 선정을 해서 그걸 계획대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 MOU 체결을 하는 건데 오랜 기간을 가다 보면 거기 회사의 도산도 나올 수 있고 또 우리 포승지구라든가 현덕지구를 못 믿어서 참여를 미루는 데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더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삽을 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 원욱희 위원 MOU도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렇지만 지금 현 단계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점점 모든 국내의 GDP라든가 모두 줄어드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럴 거면 거기다가 선뜻 돈을 투자할 기업을 찾는 데 힘이 들겠지만 기업을 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10년이 지나도 현재까지 준비 중으로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좀 추진하는 쪽으로 역점을 둬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청장님이든 직원들이 혹시 투자유치나 해외로 간 사례가 있으면 그 자료를 그냥 언제 갔다 이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도 다 해서 주세요. 직원이 갔든 청장님이 가셨든 해외에 나간,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하러 갔든 무슨 박람회라도 갔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전태헌 청장님 지금 행감하는데 답변하는 것 하고, 지금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청장 맡으신 지.

○ 고오환 위원 작년 2월 17일 날 왔습니까? 그전에는 뭐했습니까?

○ 고오환 위원 이런 전문성은 전혀 없네요, 그럼?

○ 고오환 위원 그게 전문성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 고오환 위원 네, 우리 전태헌 청장님뿐 아니고 간부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해서 사업하는, 지금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 고오환 위원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분들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갑니다. 가는데 이유 불문하고 지금 황해경제구역청이 원래는 2008년도 김문수 지사가 충청도 거기 어딥니까?

○ 고오환 위원 당진하고 우리 평택하고 다 아울러서 황해자유구역청이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 고오환 위원 그러다가 왜 이게 쪼그라들어서 여기까지 왔죠? 포승ㆍ현덕지구만 남고?

○ 고오환 위원 청장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 다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정치색을 띠고 시작을 해서 하다가 안 되고. 우리 고양에도 그 무렵에 850만 평 명품신도시를 발표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개발계획 한다고 해 놓고 개발계획을 안 하니까. 뭐 어쨌든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태헌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가 축소해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는 이 부분에 지금 부동산이 한 1, 2년 동안 상당히 붐을 타고 있잖아요. 이제 붐을 타고 있으니까 또 극약처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전국에서 가장 뜨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평택입니다. 근데 실적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왜 필요하고. 좀 늦게 와서 내가 들었지만 6명의 투자전문위원들 보냈다 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이 무슨 전문가입니까?

○ 고오환 위원 투자유치전문가입니까?

○ 고오환 위원 우리 청장님 보시기에 전문가입니까?

○ 고오환 위원 그 규정이 뭡니까! 황해경제구역을 제대로 빨리 꾸리라는 특명을 받고 거기 내려가신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고 있던 게 뭡니까? 한양대학교 관광학 석사ㆍ박사, 이대 통번역.

○ 고오환 위원 잠깐 얘기 좀 들어보세요!

○ 고오환 위원 나 같으면 거기 앉아 있지도 못하겠구먼. 뻔뻔하게 그렇게 앉아 가지고 대답하세요! 실적은 하나도 안 내놓고! 내가 그동안에 전 위원장이 평택에 있어서 내가 말을 안 했어. 근데 무슨 얘기를 할 게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세요? 고베 국립대 국제학 석사가 뭘 투자유치한다는 거예요? 영어권, 일본권이 어디 있어! 이거 부동산하는 사람 데리고 오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아니, 무슨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고 있어. 그렇게 해도 월급 주고! 그리고 앞에 앉아 계시는 이영종 기획과장님.

○ 고오환 위원 이거 자료 안 옵니까? 이전에 뭐했습니까? 전직이 뭐냐고요.

○ 고오환 위원 택시정책과장이죠?

○ 고오환 위원 그다음에 송해충 개발과장님은 전직이 뭡니까?

○ 고오환 위원 그거죠?

○ 고오환 위원 이성인 총괄사업본부장님은 전에 뭐했습니까?

○ 고오환 위원 부시장 했죠?

○ 고오환 위원 김종석 투자유치과장은 뭐했습니까, 전에?

○ 고오환 위원 제가 이렇게 언성 높이는 거 고깝게 듣지 마세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해 본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청장님 밑에 총괄하고 있는 개발과, 투자유치과, 기획행정과 그리고 팀장들이 이렇게 죽 있는데 이분들이 이거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게 들릴지는 몰라도요. 제 눈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인원이 더 필요하다? 이 6명 이분들이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서비스업권, 제조업권 이 사람 성과실적 좀 보내주세요. 여기 언제 입사해서 성과실적이 있는지.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실적이 없으면 거기에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붐이 이렇게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성은 언제 적 중국성입니까? 그 사람들 투자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세계의 자산을 사들이는데 중국성 그 사업하자는 사람이 이게 언제 적인데 지금 투자를 못 받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왜 하나도, MOU는 왜 얼어 죽을, 그 MOU 밥 한 그릇 먹으면 MOU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제대로 MOU 체결돼 가지고 뭐 한 거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네.

○ 고오환 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고오환 위원 실적 없는 건 얘기도 하지 말고.

○ 고오환 위원 이 프로가 보는, 우리 전태헌 청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이 바깥세상의 현실하고는 괴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뭘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한 실적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이런 거 부딪혀 봤나요?

○ 고오환 위원 탁상공론으로 끝나는 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감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에 있는 구성원 가지고는 황해자유구역청 사업 안 된다는 얘깁니다. 전 이번에 행감 방향을 능력 없는 쪽에, 성과 없는 쪽에는 대폭적으로 정책적으로 바꿔야 된다. 내년에 가도 이런 좋은 호기에, 내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요. 바깥의 부동산 유치하고 뭐하는 사람들, 이분들 자체를 내가 인격의 저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룰 수 없다. 본 위원은 단언합니다. 근데 전태헌 청장님이 생각하는 것까지가 내가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예산을 달라는 겁니까? 예산이 왜 필요해요? 또 인원을 더 충원하면 뭐하는데요?

○ 고오환 위원 밥상 다 차려놓고. 그러니까…….

○ 고오환 위원 그 설교 됐어요, 됐어요. 청장님 됐습니다! 이 전문성이라는 거는 거기에 1년, 2년 있었으면 성과입니다, 성과. 성과가 없는데 뭘 가지고 자꾸 그거 말로만 이야기합니까?

○ 고오환 위원 잠깐만요. 사기업에 있는 조직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벌써 문도 닫아 가지고 부도 열 번도 더 났지만, 전부 다 실직하고 다 끝났어요. 이 회사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그렇게 당당하게 자꾸 말씀하세요? 뭔 성과가 있어야지!

○ 고오환 위원 간단간단하게 한번 해 봐요, 내가 묻는 질문에.

○ 고오환 위원 이게 언제 적 건데 이제 합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성과도 없고 못 했던 것은 기반시설 못 해 주고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이래서, 근데 나는 그거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굵직한 투자자가 현덕지구, 포승지구 이런 데 들어와서 “좋다! 내가 여기에 이런 큰 사업을 여기서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뒤따라서 다 됩니다. 어떻게 거꾸로 얘기하십니까? 길 닦아주고 뭐 닦아주고 뭐 놔 놓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다? 그거 무슨 책임 없는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대로 된 유치…….

○ 고오환 위원 그거는 탁상공론이다 이거예요.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정 뒷받침,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 될 때까지 이렇게 그냥 그림 그려놓고 있을 겁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럼 언제 됩니까, 이게? 이거 언제 됩니까?

○ 고오환 위원 아니, 성과가 뭐 있냐 그러면 얘기하면 되지 그게 뭐가 비밀이라고 얘길 못 합니까, 의회에 와서?

○ 고오환 위원 5,000억이 그렇게 그 덩치에 비해서 많은 건 줄 아십니까? 근데 왜 여기에서 보고를 못 하고 내일모레 보고한다. 무슨 내일모레 보고합니까?

○ 고오환 위원 그래 검토단계에 있으면 이런 검토단계도 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5,000억 투자하면 포승지구가 뭔가 전체적으로 좀 바뀝니까?

○ 고오환 위원 근데 뭐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무슨 사업 합니까, 거기서?

○ 고오환 위원 그거는 누가 발굴했습니까? 그 회사하고 투자유치.

○ 고오환 위원 저희가, 청장님이 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투자유치단 6명 중에 누가 했습니까?

○ 고오환 위원 담당 팀 누구요!

○ 고오환 위원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화장품, 이런 5,000억 정도 투자한다 이런 거는 좀 불순한 세력들도, 우리 지역지에다 몇 개월 전에 대서특필한 내용도 아시죠?

○ 고오환 위원 그거하고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 고오환 위원 이게 가시적으로 뭐가 보이는지 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 위원장 남경순 본인의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화장품이라는 거는 크게 면적을 차지하고 이런 내용은 아닌데 거기에 그러면, 우리 지금 뷰티사업이 대한민국에도 뜨고 있습니다. 일종의 뷰티입니까?

○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그룹이 우리 포승지구에 투자하는 개발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이런 얘기죠.

○ 고오환 위원 네, 호텔하고.

○ 고오환 위원 의료관광.

○ 고오환 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고오환 위원 5만 1,000평.

○ 고오환 위원 우리 포승지구, 현덕지구가 면적이 포승지구가 63만 평, 현덕지구가 70만 평이잖아요. 그런데 5만 평 벌판에 들어와서 이분에 와서 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약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됩니다. 해야 주변 인프라도 도에서, 정부에서도 만들고. 근데 이때까지 MOU 단계에서 끝나버리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이는 이유도요. 성과가 없는 거는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과가 없으면 그건 못 하는 거거든요. 우리 청장님,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달 쯤 되면 가시적인 계약을 합니까?

○ 고오환 위원 MOU를 아직 안 했습니까? MOU도 안 했습니까?

○ 고오환 위원 이 사업이 꼭 성사가 돼서 포승지구에 뷰티, 호텔, 쇼핑 이런 것들이 좀 입지되고 사업이 완공됐으면 좋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꼭 성공시키시면 우리 의회에 와서 하면 기회 되면 연락도 주시고요. 그렇게 눈이 번쩍 뜨이도록 1조를 투자한다 이런 게 있으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 고오환 위원 네, 들어가세요. 전태헌 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 상할 수도 있지만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과도 없는 부분을 보면 정말 짜증납니다. 짜증나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모든 게 당당하신데 나는 생각을 그렇게 가지면 안 된다. 지금 자꾸 행정 시간이 많이 걸린다, 뭐가 걸린다. 이거 2008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걸 전도가 밝게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중국의 모 그룹이 한 5,000억 정도 투자해서 뭔가를 시작한다니까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현덕ㆍ포승지구 개발이 정말 발전적인 방향으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때는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고서 답변을 하셔야지 중간에 그렇게 답변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킨텍스에서 다른 건 아니겠지만 자료요청이 좀 늦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위원들 개인과 전태헌 청장님의 행정감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의회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것을 개인과 개인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도의회와 또 집행부에 대한 일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행정감사지 개인의 감정을 담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앞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인데요. 황해자유구역청은 우리 경제위원회 소속이 아닌 뭐 섬에 있는 그런 다른 위원회 같아요. 진짜 여기 후반기 와서 저한테 업무보고 한 번 한 적 있으십니까! 네?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세요? 업무보고 한 번 와서 하셨냐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위원장이라서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새로 바뀐 위원님들이 일곱 분이 계세요. 그러면 행감하기 전에도 사람이, 우리가 요새 모토가 뭡니까? 소통이잖아요. 화합과 소통. 그러면 후반기에 오신 위원님들 모르시면, 모르는 위원님 계시면 그냥 자리 한번 해서, 뭐 우리가 밥을 먹고 이러는 게 아니죠. 업무에 대한 걸 얘기해야지. 위원님들이 다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을 느꼈어요. ‘아, 여기는 섬이구나!’라는 것. 지금 행정감사하면서. 이건 정말 잘못됐어요. 청장님이 못 오시면 과장님인지 본부장님들이 계시면 본부장님 오셔야죠. 하신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책 보고 공부를 하지만 인원이 모자라는지 여기 뭐가 어떤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적이라는 것은 알죠. 거기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업성과가 나는 건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아니면, 인원이 지금 전문가가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제가 생각해도 필요해요. 왜? 언어, 말이 통해야지 가서 투자유치도 하고 외국 가서 유치를 하지 언어 통하지도 않는데 가서 하겠습니까? 저도 그것은 전적 동감해요. 인원을 더 보충해서 외국에 많이 가서 정말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정말 이 구축을 다 해 놓고 빈 공간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그러니까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중간 중간에 와서, 중요한 사안이라든지 인원이 모자라든지 이런 사안이 있으면 와서 저한테든 누구 또 궁금하신, 제일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그분을 찾아가서라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서로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지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잘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 대고 “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열심히 하시는데도 위원님들이 질책하고 질타하면 좋겠어요? 나도 기분 나쁘지, 그렇게 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돼가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저 하나 또 이거 아까 하면서, 작년에 제가 예산 이걸 해 드린 건데 BIX하고 포승하고 현덕지구에 3억 1,500만 원인가? 왜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앙에 건의해도 잘 안 됐다라고 해서 전액 도비로 지원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왜 국비를 중앙에 건의했는데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줘 보세요.

○ 위원장 남경순 아니, 신규사업이라서……. 몇 번 가서 저기 하셨어요?

○ 위원장 남경순 이건 지금 간선도로가 아닌가요? 이게 간선도로는 아닌가요?

○ 위원장 남경순 어디랑 어디랑 연결이죠?

○ 위원장 남경순 제가 왜 이것을 기억하냐면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하여튼 위원님들이 해서 다른 예산은 못 하고 이거 편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기억이 나서 왜 중앙에다 건의했는데도 예산을 받지 못했나라는 것을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셨다가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 위원장 남경순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내용 확인만 좀…….

○ 위원장 남경순 자료를 주세요. 지금 자료를 안 주면 점심 때 이후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빨리 주세요. 그래야지, 오전에 끝나야죠.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박근철 위원님이 요구한 MOU 체결내용 진행상황 2016년 10월 기준, 이게 지난번 작년에 행감 때도 거론됐던 내용들인 것 같은데 MOU가 12건 체결돼 가지고 4개가 취소됐다는 게, 포기됐다는 게 이건가요?

○ 서진웅 위원 포기한 게 이거고 그 후에는 8개가 투자의지가 계속 있다, 그게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 서진웅 위원 작년 행감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12개 MOU 체결한 거,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평택 BIX 관련된 거 같은데, 맞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 8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투자계약은 했나요? 그냥 아직도 MOU만 계속 유지되고…….

○ 서진웅 위원 아직 안 가고. 그러니까 이게 25건. 그죠?

○ 서진웅 위원 이게 그대로죠, 지금 현재?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여기 말한 대로 지금 진행상황이 투자준비 중인 상황이죠?

○ 서진웅 위원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포기의사 있는 데가 있나요?

○ 서진웅 위원 확인 언제 하셨습니까?

○ 서진웅 위원 확인을 언제 하셨어요?

○ 서진웅 위원 연초에?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제 또 내년 초에 확인을 합니까? 이게 연락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수시로 이게…….

○ 서진웅 위원 수시로?

○ 서진웅 위원 본부장님이신가요?

○ 서진웅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청장님께서는 연초에 확인을 하셨다고 그랬고 수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포승, 아니 평택 BI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리가 없나요? 지금 공정률이 21.6%라고 되어 있고, 현재 10월 26일 날. 그리고 17년도 하반기, 내년이죠. 하반기에는 부지공급이 가능토록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서 내년에 52.7% 그리고 2018년도에 92.3%, 19년도에 3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게 계획대로 다 되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완공예정이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보상문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전부 다 그 소송 건은 정리가 됐나요? 157건 보상, 포승 관련해서, 아니 평택 BIX 관련해서 그때 소송 건이 있었던 같은데.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완료가 어떻게,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진행이 완료됐는데 어떻게 완료됐고 아직도 완료가 안 된 것은 어떤 사유인지?

○ 서진웅 위원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본부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LH, 알아요. LH가 빠지면서 도시공사가 80% 갖고 가고 평택도시공사가 20% 갖고 가면서 그걸 수용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토지소유주들이, 기본 소유주들이 그게 불만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소송을 걸었던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됐냐고, 지금 사후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제가 작년 행감 자료를 보면 청장님께서 또 여기 책임 있는 분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 157건, 천백 몇 필지인가 그 소송 건이 제기가 됐고, 그죠? 그래서 157건이 진행 중인데 그것의 문제가 보상금액 차이다. 그래서 그것이 뭐랄까 연말쯤, 그러니까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그걸 체크를 안 한 건가요? 행감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후에 체크는 안 하신 건가요?

○ 서진웅 위원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황해청에서는 어차피 다 수용이 됐으니까 보상이 완료된 걸로 보고 그 소송은 소송대로 별도로 도시공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문제는 투자유치인 것 같아요, 투자유치. 또 아까 기반조성공사 하는 것, 인프라 조성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일단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유치부분하고. 뭔가 이 산업지구가 메리트 있게 느껴져야 뭐 투자유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메리트가 있다고 지금 우리 청장님은 굳건히 믿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 상황에서는 2020년도까지 그러면……. 현덕지구는 몇 년도까지예요? 그것도 2020년인가요?

○ 서진웅 위원 둘 다 2020년이죠. 거기까지 사업기간이죠. 조성이 다 끝나는 거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어느 정도 거기가 가동이 될 것 같아요, 입주돼서?

○ 서진웅 위원 아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도 하고 또 전시회, 박람회 상담하고 기업들, 지금 국내기업들도 저희들이 찾아다니고 있나요?

○ 서진웅 위원 국내기업들도, 여기 산단에 들어오는.

○ 서진웅 위원 도로 들어올 의향이 있는.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MOU 체결은 신빙성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MOU를 체결만 하지 그게 별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해서 지금 의구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질의했을 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현재 투자유치 체결이 된 게 25건 중에 4개는 포기가 됐고 21개가 지금 했고. 이게 다 합쳐서 그런 거죠?

○ 서진웅 위원 합쳐서 그런 거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69만 평인가요, 육십몇만 평이죠?

○ 서진웅 위원 70만 평이죠. 그러면 이 유치를 다 하려면 어느 정도 앞으로 예상되는 기업체 발굴로 들어와야 될, 들어오는 기업들이 투자유치를 했을 때 MOU 체결을 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사이에 가동면적이 들어와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세요? 앞으로 어느 정도 투자유치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대상이 지금 있나요? 지금 21건 외에 계획되어 있는 투자유치대상이.

○ 서진웅 위원 지속적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올해 대상이, 2016년도에 대상이 있었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2016년도에 투자유치활동 대상이 몇 개 기업이었고 투자자가 몇 개 있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2016년도에는 아직 MOU 체결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 거죠?

○ 서진웅 위원 9건 했습니까?

○ 서진웅 위원 9건 했고.

○ 서진웅 위원 합쳐서 그러니까 25건이었다는 거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기업체 대상 발굴은 하고 있는 건가요?

○ 서진웅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계획돼 있는 기업들이 있나요?

○ 서진웅 위원 앞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 서진웅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담당 과에서는, 그게 투자과든 담당 과에서는 지금 계속 의향을 타진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황해청?

○ 서진웅 위원 지금 황해청에 투자유치나 이런 뭐랄까, 국비 유치나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불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불신이.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과장님께서 올해 한 과정들을 소상하게 좀, 이게 너무 간단하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내년도에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획들 있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황해청이 어느 업종을 대상, 자동차든 뭐든 업종을 대상으로 어느 그룹, 어느 기업 또 어느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런 활동을 내년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다 하고 예상된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대상기업, 대상투자자 포함해 가지고 작성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본부장님부터 잠깐 나오세요.

○ 박근철 위원 개발과장님이신가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 박근철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포승지역, 현덕지역 특히 포승지역이 어쨌든 저희들이 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자동차, 반도체, 화학비료 정도의 분야로 지금 이걸로 다 꽉 찰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간단하게. 이거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어떠세요?

○ 박근철 위원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기업들 아는 분들한테 소개를 좀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덕지구도 어쨌든 저희 지분은 없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미팅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겠다라는 사업들 말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대시키라는 거예요. 처음에 기존 되어 있는 기획보다는 지금이 미래적으로 많은 것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 박근철 위원 거기에 묶여서 가지 말고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고민을 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는 황해청에서 결정하는 문제지만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확대시켜서 폭넓게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가능하시죠?

○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좀 잠깐 나오시죠. MOU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되나요? MOU 체결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이게 MOU가 되면 결국은 계약까지 가야 되잖아요. 계약 가는 과정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많잖아요. 그러면 MOU 체결했던 부분들이 그 기업들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박근철 위원 그것이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력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요. 인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데 확대시킬 여러 투자유치나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청장님한테 했더니 청장님은 다 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지금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 박근철 위원 그래서 MOU가 체결돼 있는 기업들과 앞으로 해야 될 기업들 이것이 결국은 황해청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리를 해야죠. MOU 체결했다고 끝나면 MOU가 뭡니까? 의미 없습니다, 그거. MOU 체결했다고 해서 계약합니까? 안 하죠. 현실에 맞지 않는데 내가 왜 합니까? 2010년에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2018년, 19년에 10년의 기간, 5년의 기간, 3년의 기간이 바뀌면 그 업체는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된다. 제가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대안을. 이해 가시겠어요?

○ 박근철 위원 그 대안이 있습니까?

○ 박근철 위원 대변하지 마시고 본인 답만 얘기하세요. 뭘 그걸 대변을 하세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지금은 MOU 체결했던 내용밖에 없으니까 도의회도 그 부분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MOU는 많이 체결했어. 좋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많은 MOU를 체결했어. 그런데 그게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2년 있다가 이건 이래서 안 됐습니다, 저건 저래서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들이 계속 꾸준하게 MOU 체결을 바꿔서라도 그분들이 계속 포승지역이나 현덕지역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또 우리는 여기를 간다라는 것들이 기점이 되도록 그리고 그 업체가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죠. 업체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적어지면 못 오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확대가 돼야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하고 신경써야 된다,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박근철 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사업주체자인……. 포승지역 말고 현덕지역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민자유치고 개인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100% 중에 50%를 어쨌든 역근그룹에서 들어왔죠? 그 역근그룹의 그룹관리,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는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업체,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돼 가고 있나요, 어떠세요?

○ 박근철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역근그룹에 대한 미래는 어떠세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실래요? 그러세요. 과장님이 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이거 위원님들이 많이 알아야 돼, 이런 것들…….

○ 박근철 위원 그건 좋네요. 자기자본비율이 2,570억에 매출액이 연 4,850억 이거 AA등급 받았으니까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 앞으로를 내다보자는 거예요, 그 시기를 보지 말고. 그것이 지금 현재는 어떠냐고. 2016년 기준에 역근그룹의 실태…….

○ 박근철 위원 없습니까?

○ 박근철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 회장, 양재완 회장 이분은 어떠세요? 이분의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 박근철 위원 그걸 먼저 했죠. 알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역근그룹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분하고?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게 16% 정도 되잖아요.

○ 박근철 위원 16%의 지분은 적은 지분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잘 좀 관리해서.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탄탄한 겁니다. 탄탄해 가지 않으면 현덕지구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충분히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희들도 돼야 된다. 쳐다만 보고 있고 돈 10% 들어왔으니까 잘할 것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청장님하고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시고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어찌됐든 황해청이 발전을 하려면, 황해청의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고 있다. 그 첫째는 소통의 문제다. 그것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청장님, 그건 이해하시죠? 소통에 대한 문제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외자유치에 대한 문제, 개발에 대한 문제, 홍보에 대한 문제를 말을 했는데 그 중에 외자유치와 홍보에 대한 문제는 인력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는 방향이 좀 폭넓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 박근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제는 전투적으로 가세요, 전투적으로.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 걸로는 황해청이 한계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려면 인력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 이거를 확대시켜서 사업안이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예산이, 올 예산은 큰 문제없죠? 황해청의 예산은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그거 외에는? 그러면 이제는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투자유치에 사람이 필요하고 왜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과 2년 정도의 사업계획안을 들고 청장님이든 본부장님이든 과장님들은 일단 위원장님이랑 양당간사 그리고 위원들한테 찾아뵙고 황해청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청장님,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청장님이 위원장님한테 가고 양당간사님 가시더라도 나머지 과장님들이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청장님?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 박근철 위원 그렇게 좀 하셔서 황해청이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황해청이 제일 가까운 관계, 황해청은 산하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알려고 하는 것도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이 짧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오늘 아침에 제가 물어봤어요. 황해청에 이런 그것들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답니다, 전혀.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데 청장님 생각 어떠세요?

○ 박근철 위원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황해청 직원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대안도 제시했지만 과거적인 것도 짚고 넘어가고 섭섭하거나 또 감정이 상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을 거로 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 또 황해청의 미래를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1년 동안 2016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계속적인 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올 황해청 감사의 마무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평택항만공사의 조직과 역할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신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떻든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만 배후단지 개발이라고 말씀하셨죠?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배후가 아니고 안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

○ 원욱희 위원 다르죠. 그런데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간선도로라는 것은 인프라라고 얘기하셨고요. 그게 지금 구축이 안 돼서 좀 늦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죠? 늦다고. 자꾸만 인프라 구축,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 위원님께서 얘기할 때 인프라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늦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우리가 평택항만 배후단지 개발이라면 거기와 연계돼서 간선도로 확보만은 거기서 업무를 두는 게 어떠세요? 간선도로.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도시공사는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든 간에 경기도 전체로 볼 때는 평택항만공사도 역시 평택항만에 대한 기관이거든요. 소위 공공기관이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평택항만공사하고 협의,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간선도로를 2018년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계획에 나왔어요.

○ 원욱희 위원 2018년도,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포승지역하고 현덕지구 둘은 2020년까지 마무리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죠? 만 2년, 3년?

○ 원욱희 위원 무슨 4년이에요. 벌써 올 지나니까 3년 남았죠. 금년까지 쳐서 4년이요? 아이, 그렇게 치자면…….

○ 원욱희 위원 7, 8, 9, 10인가요? 그러면 4년 남았으면 4년 동안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사업계획 연도부터 변경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청장님이 관두시게 된다면 다음에 오시는 분이 또 문제를 안고 인수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우선 사업계획 변경부터 하는 것이 첫 번째 순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사 중에 있다고 그러면 왜 황해청 투자유치 추진현황에 보면 전부 다 준비 중으로만 했습니까, 추진 중으로 안 했고?

○ 원욱희 위원 아니, MOU 체결하는 업체가 전부 다 추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 원욱희 위원 기반공사는 다르겠지만. 그럴 테면 그것은 언제까지, 2020년이에요? 2020년이라고 여기 나왔잖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과연 그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겠느냐.

○ 원욱희 위원 이게 투자유치가 늦고 사업이 늦다라고 금년도 2016년도 우리 경제위원회 하반기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전부터 내려오는 속기록에 보면 계속 그걸 질타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느 속기록에 보니까 2018년 전에 마무리짓겠다라고 하는 것도 나온 게 있어요, 속기록에 옛날에 보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게 점점점 하고 지금 2020년도 고수하신다면 그게 과히 제대로다가 투자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하셔서, 점검을 하셔서, 평가를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넉넉하게 한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모든 것을 좀 넓게 잡아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4개 사가 포기를 했는데 점점 포기한 MOU 체결 대상기관이라고 그럴까요, 회사가 아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넉넉하게 행정적인 계획을 우선 가져야 될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1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 잘 몰라서 그러는데 13페이지 업무보고 지구별 투자유치 IR활동 현황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2016년도, 2015년도거든요. 다 현덕지구입니까, 이게?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현덕지구로만 나왔어.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런 거예요.

○ 원욱희 위원 맞습니까? 전부 다…….

○ 원욱희 위원 똑같이 써있는데. 다 평택 현덕지구입니까, 그러면 이게?

○ 원욱희 위원 이게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 위원장 남경순 정리해 주세요, 위원님.

○ 원욱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끝나셨습니까?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감사에 김길섭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질의 내용은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의 투자규모 및 투자이행 확정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6년도 황해경제자유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6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