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남경순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중소ㆍ벤처기업의 산실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윤종일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윤종일 대표이사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종일 대표이사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윤종일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김한섭 경영관리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임달택 창업성장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배창헌 수출마케팅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정혜숙 서민경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김관수 북부기업지원센터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윤종일 대표이사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윤종일 대표이사님은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언론사에서 같이하고 계십니다. 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님이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종일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윤종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일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대표이사님을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부터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요.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을 어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전에 제출받을 줄 알았는데 아직 도달 안 됐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경기신보 감사 중에 우리 중기센터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16년도 계약직 직원 채용현황을 받고 싶습니다. 사업별 모집공고ㆍ심사를 거쳐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데 계약기간은 얼마이고 또 채용인원은 얼마이며 급여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직원들 비율을, 배치된 부서를 좀 알고 싶습니다. 여직원들 출산휴가, 육아휴가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3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지금 쭉 목록만 나와 있는데 3년간 월별ㆍ언론사별 홍보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홍보시안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섬유 해외전시회에 참가한 업체에 대해서 업체별 참가실적, 상담실적 그다음에 뭘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그 세부내역 3년 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패밀리사업 시군 현황이 지금 나와 있을 텐데요. 패밀리사업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시군별로 보면 상반기에 그게 소진됐다라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시군 현황을, 소진되는 시기별로 좀 시군별로 나눠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패밀리사업뿐만 아니라 매칭사업 중에 우리 시군하고 같이 매칭하는 사업들 그리고 신청을 시군에서 하는 경우에 그것도 소진되는 현황을 날짜를 좀 정확하게 뽑아서 31개 시군 그 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많나요? 어때요? 정혜숙 본부장님하고 임달택 본부장님! 많아요? 매칭되어 있는 거, 시군별로. 그것을 다 뽑아줄 수 있죠?

○ 박근철 위원 가능하죠? 패밀리 말고 다른 것도.

○ 박근철 위원 그것을 소진되는 시점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12월까지인데 거의 상반기에 다 소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목을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 원미정 위원 저요.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경기도 창업현황하고 폐업현황 비교해서 주시는데 업종별 유형 분류해서 3년 치 주세요.

○ 위원장 남경순 이상이에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0페이지 현장컨설팅 경영지원단 사업에서 2015년도 컨설팅 백서 발간됐지요? 정혜숙 본부장님!

○ 김준현 위원 소상공인 현장컨설팅 경영지원단 2015년도 컨설팅 백서 발행됐나요? 2015년 거, 컨설팅 백서.

○ 김준현 위원 2015년 거 다 주시고요.

○ 김준현 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 소상공인 가업승계에 실적 50개 사로 되어 있는데 50개 사 목록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김준현 위원 실적, 가업승계 사업평가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경제위원회에서 행정감사한 지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윤종일 대표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고 금년도 실적 또 감사자료에 나온 지난해 결산보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진짜 아주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것이 우리 중기센터에서 하는 보고 중에 전체 31개 시군을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농복합시를 비롯한 작은 시에는, 시군에는, 자치단체에는 참 지원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무한 상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경제위원회에는 그간에 작은 도시는 아마 없었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이 보고서상에 보면 큰 도시 위주로 전부 다 지원이 됐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자료를 요구합니다. 우선 전통시장, 골목상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많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현황을 좀 자세히 시군 자치단체별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또 한 가지는 공장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말로는 지역경제 살리기 또한 균형 있는 일거리 만들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윤종일 대표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아마 그렇게 편중된, 균형 있지 않은 이런 중기 시책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제가 앞서서 자료요청한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지역경제에 관여되는 모든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추가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6페이지에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지원 사업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는 66개 사하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화 지원기업 수 해서 7개 사 있잖아요. 이거 그 업종하고 내용을 좀 주세요. 기업명하고 그다음에 업종이 어떤 걸 다루는지 그렇게 해서 세부사항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내년 과기원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통합이 되는데 지금까지 준비된 진행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기센터가 각종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 평가를 받을 텐데 평가의 종류, 내용,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네, 고오환 위원입니다. 과기원하고 우리 중기센터가 통합을 하지 않나요?

○ 고오환 위원 기관운영비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경기도에서 받아내야 할, 받아야 할 출연금 세부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있나요, 지금?

○ 고오환 위원 준비돼 있나요?

○ 고오환 위원 준비돼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조직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가, 한 2년 이렇게 해 보셨으니까 어떤 조직, 팀이 전문성이 요구되느냐. 그런 직종을, 팀을 좀 알려주시고요.

인사에 있어서 전문성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우리 중기센터에 많거든요.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존재감이 거의 안 보이고 묻혀버리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분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함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가야 할 팀에 가지 못하는 그런 건 이런 것들을 자료가 되면 좀 정리해서 주세요.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우리 중기센터 내 입주해 있는 업체라든가 기관의 임대료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그 내용이, 명확하게 2016년 기준을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료 현황. 그리고 지금 바로 건너편에 광교신도시 지금 현재의 임대료 사항 그 기준하고 좀 맞물려서 그 자료 분석할 수 있도록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 고오환 위원 하나만 더요. 통폐합이라는 것은 경영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해서 통폐합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중복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김한섭 경영본부장이 준 내용에 보면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줬거든요. 특히 과기원하고 중복사업 되는 거를 30% 이상만 돼도 중복사업으로 분류해 가지고 좀 상세하게, 시간이 지금 당장 안 되면 행감이 끝난 뒤라도 제대로 된 중복사업을 추려서 해 줬으면 좋겠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신 거는 중식 끝나면서 오후에 할 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완전히 주지 않을 때에는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혹시 김유임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것 있으십니까?

○ 김길섭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2014, 15, 16 직원채용 현황하고, 정규직ㆍ비정규직을 좀 나눠서요. 직원채용 현황하고 무기계약직 전환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질문 시간에서 좀 빼주셨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만 확인할 게 있거든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은 것 중에 522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습니다, 수치가. 그래서 이것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잘못 기재된 건지 아니면 누락된 건지 살펴보고 싶은데요. 522페이지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은 집행률이 39.19%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109.1%로 오버 달성했다고 나와 있고요. 또 소상공인 도제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 가업승계 사업도 다 그렇습니다. 주신 업무보고와 자료가 많이 다릅니다. 자료 차이가 1~2%도 아니고 이렇게 큰 오차범위가 있다는 것은 뭔가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명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경영평가결과가 2014ㆍ15년도에는 A등급에서 2016년도에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80.09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영평가등급 하락사유가 총인건비 미준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만 이유가 아닌 것 같고 제가 쭉 살펴보니까 뭐냐 하면 경영평가결과 분석을 보니까 평가총평 및 부분별 주요사항에서 전략점수도 많이 떨어지고 조직ㆍ인적자원관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20……. 전략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26점이 떨어졌고 조직ㆍ인적자원관리에서는 25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정ㆍ정보관리라든지 기관성과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많이 올라간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평가총평에서 밝히고 있는 전략 및 조직ㆍ인적자원관리에서 이렇게 점수가 많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대표이사님, 말을 중간에 막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일단 어쨌든 간에 기관경영평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호봉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 및 승진소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자연 반영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끔 미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 조직ㆍ인적자원관리라든지 재정ㆍ정보관리 부문에서……. 아니, 전략이라든지 조직ㆍ인적자원관리 부문에서 많이 비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문제점을 분석해 가지고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에 재정ㆍ정보관리라든지 기관성과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2017년도 경영평가받을 때는 지금보다 더 나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중기센터와 과기원의 통폐합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해서 통폐합 대상기관으로 중기센터와 과학기술진흥원 통합이 결정되었고 조례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로서 기관 통폐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중기센터와 과기원을 통합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기관 통합을 앞두고 조례안에 보면 승진이나 급여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기관 통폐합을 해야 되거든요.

○ 홍석우 위원 기관 통폐합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업무의 효율성, 기능의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구조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통합을 한다는 것은 통합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기관이 상이합니다. 업무가 서로 상이한데 물론 물리적인 통합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것이 과연 화합적 통합이 가능할 것이냐. 상이한 두 기관이 통합됐을 경우에 의견충돌이라든지 서로 간의 마찰, 알력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해지되는 과기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통합을 받아들여야 되는 대표이사로서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대표이사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문,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대 기관의 통합이 과연 합당한 통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 통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남경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조례안에는 승진이나 고용에 대해서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표이사님께서 하시는 구조조정 자체도 저는 거기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 시에는 이 부분을 분명히 짚어야지만 통합에 대한 원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표현을 ‘중기센터’로 단적으로 짧게 표현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중기센터의 윤종일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 1년 고생하셨고 그 결과가 오늘 어쨌든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또 잘한 건 칭찬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늘 감사에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릴 거는 이 건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중기센터 내 건물에 대한 문제점을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개 동이 돼 있지요, 여기 전체 건물이? 우리 중기센터, 자료를 좀 주세요.

○ 박근철 위원 10개 동이지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할게요. 10개 동이, 이게 지금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지요? 몇 년도인가요, 대충?

○ 박근철 위원 그러면 한 15년 이상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지어서 10개 동인데 전체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나요, 현재?

○ 박근철 위원 네, 면이 있지요. 그런데 현재 등록대수가 몇 대예요? 등록대수만.

○ 박근철 위원 3,600대지요.

○ 박근철 위원 일평균 차량대수는 얼마나 돼요?

○ 박근철 위원 이게 평균대수입니다, 4,700대가. 그렇지요?

○ 박근철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 박근철 위원 대표님, 심각하지요?

○ 박근철 위원 이거 해결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도도 안 하고 있고 중기센터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계속적으로 노력은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뚜렷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면 우리가 민원인들, 도민들이 와서 여기서 업무행정하고 민원해결을 하려면 우리들도, 본 위원도 여기 와서 차 한 대 대려면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주차대수가 2,000대의 곱절인 차량대수 4,000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침에 일찍 오시니까 차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어떻게 댑니까? 여기서 행사를 하면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기센터가 도에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에 대한 대안책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근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도민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풀어나가는 중기센터든 과기원이든 그렇지만 제일 바닥에서 보면, 도민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편안하게 와서 여기에 차를 대고 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돼 있습니다. 그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도민들이 오기 불편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중기센터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도와 많은 고민을 해서, 지금 중기센터 바로 뒷면을 보면 과기원 중간에 공간이 넓잖아요. 그렇지요?

○ 박근철 위원 그거 왜 그런 공간을 놔둡니까? 아니, 그 건물 분명히 주차빌딩을 세우든 지하 3층, 4층에다가 충분히 뚫어도 되고 위에 공원화를 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충분히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예산이 든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 길 보면 양쪽에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중기센터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제가 경제실하고 이 문제 갖고 다시 논의를 할 건데요.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자료가 지금 안 와서 자료를 보고 오후에 패밀리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올해 얼마나 썼지요? 경영에 대해서. 경영환경개선 사업으로. 답을 좀 빨리빨리 대표이사님한테 주세요. 안 그러면 본부장님이 하셔도 되고. 대표이사님, 본부장님보고 발언하라고 할게요. 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박근철 위원 2015년도 경영환경개선 사업으로 얼마 올렸었지요, 본예산으로?

○ 박근철 위원 4억 7,000에서 메르스가 터져서 얼마나 더 추가됐지요?

○ 박근철 위원 31억이 됐지요?

○ 박근철 위원 2016년도 얼마입니까? 20억입니까? 올해.

○ 박근철 위원 연정으로 10억 해서, 21억이 됐지요.

○ 박근철 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 올렸습니까?

○ 박근철 위원 아니, 이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은 꾸준하게 지금 현재 64만 소상공인들에게 기본적인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과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왜 올해 5억밖에 안 돼 있어요, 내년도 사업으로? 그 이유가 뭡니까?

○ 박근철 위원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 박근철 위원 아, 더 올려야 됩니다. 올해 기준점을 좀 잡고요. 올해 연도하고 작년에 했던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경영평가하고 내역서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들어가시고요.

○ 박근철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대표이사님!

○ 박근철 위원 중기센터가 지금 현재 31개 시군에 지원센터라든가 어떻게 돼 있나요, 조직이?

○ 박근철 위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위에 올라와서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도 하다 보니까 중기센터의 제일 문제점은 많은 일을 여러분들은 하시지만 정확한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미력합니다, 아직까지도. 새로운 신규사업 하시는 분들 또 시군별로 조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중앙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모든 걸 하려고 하니 한계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중기센터의 필요점을 찾아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미흡해요.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있어요?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센터에다가 의존해서 거기에서 한계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 박근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후에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고요. 중기센터의 잘한 일에 대한 부분들 또 필요한 부분들,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도움받는, 몇 분에 의해서 매년 들어오시는 분들 도움받는 곳이 아니라 모든 도민들, 서민들 위주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칭찬해 주고 싶어요. 중기센터가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조직도 좀 더 늘리고 시군별로 그런 조직이 돼 있어서 지사가 됐든 지점이 됐든, 아니면 조그마한 영업소가 됐든 그런 것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중기센터가 지금 현재 이 건물을 쓰고 있는 책임자로서 주차장시설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저는 두 가지 제출해 준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할 사항이 우리 중기센터 임직원에 대한 해외출장입니다. 해외출장을 보니까 2015년도에 114번을 갔다 오셨어요. 또 2016년도에 117번. 분명코 공익적 목적으로 갔다 오셨겠죠. 그런데 자료확인에 의하면 전부 다 베트남, 중국 등 이렇게 가까운 아시아 쪽으로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비 지출한 걸 보면, 꼭 여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중기센터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해외출장비는 약 1억, 2015년도에 6,000만 원, 2016년도에 5,000만 원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런데 지출한 것은 2015년도에 한 3억 5,000, 4억 정도가 지출됐고 2016년도에는 역시 4억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각 사업별로다가 출장비라는 것을 명목을 둬서 의결을 했는지 대표님이 결제했는지 몰라도 이런 분야로 예산이 전부 다 집행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별로 제해 놓고 단일사업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거라든가 출장 갈 때는 출장비를 기관운영비에서 예산을 세워서 출장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않았습니까? 외국 유럽에도, 미국에도 또 동남아도 많이 갔다 오는데 예산 여비라는 것은 개인별 해외출장을 간다든가 할 경우에는 기관운영비에 별도의 국외출장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사업별 속에 출장비라는 항목을 둬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 원욱희 위원 포함돼 있다 그랬죠?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성립상에 맞지 않는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 아니냐? 어떠한 일개 사업을 중기센터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경기도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서 간다 그러면 분명코 이것은 예산에 성립되고 별도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 사업비 속에서, 거의 10%입니다. 예컨대 유럽 촉진단이라고 하면 예산이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4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중에 우리가 해외마케팅비라는 것을 720만 원 또 세웠습니다, 마케팅비. 이렇게 볼 때는 이게 무슨 크게 의미가 없는 사업비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이 예산에 사업비별로다가 해외출장을 가기 위한 여비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의 편법 아닌가. 그런 규정을 한번 맞는다면 해 주세요. 저기 본부장님 잘 아실 겁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참 아까운 예산을 그렇게 우리가 본연의 목적에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욱희 위원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바로 제가 말씀하는 건 그겁니다. 이것이 출연금을 받아서 또 혹은 임대수입을 받아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중소기업인한테, 소상공인한테 지원책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떠한 부로서 쓰는 것보다도 이런 것을 사업비별로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게 된다면 윤종일 대표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 원욱희 위원 우리 공직생활에도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심의를 맡아서 출장허가를 맡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장허가는 대표님이 내 주겠지만 경비만은 그게 어떤 제도 권 속에서 집행되고 관리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대표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과제로 삼아서 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예산담당관 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이걸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모든 예산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정비를 해야 되고 그래야 투명한 해외출장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갔다 온 분들에 대한 성과가 있나요?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자료요청을 합니다. 수출상담, 계약추진을 위해서 한 20번 정도 왔다 갔다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실적을 한번 내 줘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두 번째 질문할 것은 성과급 문제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은 줄 때 여기가 B등급으로 돼 있죠?

○ 원욱희 위원 그러면 B등급이라면, A등급은 평균지급률이 140%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관평가받을 때 B등급 받았기 때문에 90%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14개, 여기가 몇 개 부서죠?

○ 원욱희 위원 21개 부서에 이것이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았어요, 보니까. 이것도 아마 우리 대표님이 그래도 일 열심히 하는 과는 전체적으로 B등급 90%를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60% 이렇게 준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든 부서에 보면 A등급이 5개 부서가 됐고요, B등급이 15개 부서가 됐거든요. C등급이 1개 부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서 제가 여비출장을 보면 이거에 관계없이 되려 C등급, B등급 받은 부서가 외국에 가서 많은 활동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종사를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소위 주무부서만 A등급을 주고 나머지는 B, C등급을 준 것 같아요. 이게 불균형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료를 아직 제가 제출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서별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랬어요. 아마 거기에 보면 굉장히 차등이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컨대 중기센터에 200몇 명이라면 똑같이 평가를 해서 똑같이 A, B, C등급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부서별로 나누어줬더라고. 이것은 성과급 지급에 적정치 못하게 했다 이겁니다.

○ 원욱희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오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면 평가조정실 같은 데는 B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쭉 보면 서부지소라든가 남부지소는 B등급을 받았어요. 예컨대 컨벤션팀이라든가 소상공지원센터는 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급 수가 조금 얕다. 이런 부분은 균형을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서별로 등급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했다. 개인별로 등급을 주고 거기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등급을 주면 안 된다 이거죠, 결과는. 개인별로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성과급을 많이 주고 또 부서가 아무리 A급의 부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A급을 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대표님,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집행률이 낮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죠?

○ 조광주 위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굉장히 낮은 이유.

○ 조광주 위원 일이,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사실 도지사의 부동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후반기에 막 부동의 부분이 풀어지고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집중되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과부하가 걸린 거죠. 원래 예산이라는 게 초부터 균형적으로 써 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몰아쳐서 일을 진행하는 일이 벌어지니까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사실 중소, 소상공인 문제만큼은 함부로 부동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부 만전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랑 우리가 업무제휴를 하고 있죠?

○ 조광주 위원 특히 업무제휴를 하면서 어떤 애로라든지 문제점이 발견된 게 있나요?

○ 조광주 위원 지금 업무협조는 잘 된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신보에서는 보증만 할 게 아니라 어떤 그 이상의 일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아세요?

○ 조광주 위원 어떤 계획을 잡고 있어요, 신보에서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게?

○ 조광주 위원 어제 신보 행감에서 그 문제가 대두됐었거든요. 신보 대표이사께서는 굉장히 자신하더라고요. 얼마든지 대출 관련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컨설팅 관련이라든지 모든 걸 자기네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바라볼 때는 자금조달, 신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이죠. 그런데 신보 자체가 직원들을 볼 때는 일이 굉장히 과부하거든요. 그런데 컨설팅까지 다 하겠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컨설팅이라는 게 경영전략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점포 운영이라든지, 그죠? 기타 등등 다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사실. 전통시장이라는 것도 이제는 대기업과 맞서서 싸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적어도 그게 안 되면 상생할 수 있는 장을 찾아서 협력해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보에서는 그 부분이 자기네들이 맡으면 무리가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기센터에서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서 서로 해야지만, 괜히 일 가지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이러한 대비를 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 조광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년해외역직구 창업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굉장히 사실 성과가 좋아요, 보니까. 한 20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그 업체들이 전부 여기 안에 들어와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나요?

○ 조광주 위원 네, 담당 팀장님께서…….

○ 조광주 위원 예비창업자들은 지금 공동공간을 마련해 줬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러니까 업력은 짧죠, 전부?

○ 조광주 위원 1년 미만인데도 언론에서 보니까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청년창업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구조에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안정된 직업을 추구하는 게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창업을 하겠다는 친구들은 아이디어도 있고 다 좋지만 세계가 나와 보면 녹록치 않거든요. 그리고 뭐 할 게, 그러니까 진짜 극한 경우로 창업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자기가 무슨 일이든 해야 되는데 쉽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플랫폼. 그래서 그 플랫폼에 들어오면 내가 창업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 조광주 위원 네.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방향을 잡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갈 수 있는 그 정도라도 플랫폼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조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중식 시간이 다 돼서 한 위원님만 질의를 받고 그다음에 중식 하고 나서 다시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아까 과기원과 통합 이후의 부분에 질문이 좀 있었는데 우선 윤종일 대표이사님께서 과기원의 목적사업이 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현재 산하기관 통합과정이 우리 중기센터에 과기원이 흡수통합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센터에서 과기원의 목적사업과 그동안의 인프라 그리고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면 이 이후의 서비스 질에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알고 계신 것만 얘기해 주세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연구사업이 왜 그럼 중기센터에 흡수통합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주력사업이 잘못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목적사업은 그럴지 모르지만 현재 사업 내용이, 우선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대표이사님께서 그 정도밖에 파악을 못 하시면 우선 초기단계에서는 중기센터와 과기원이 업무, 사업,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약간 독자적인, 통합되어 있지만 독자적인 사업 영역들을 보장하는 과도기 형태를 일정 부분 가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이사님께서는 관리, 인사, 총무 부분의 중복된 부분을 줄여서 그 줄여진 예산을 가지고 신규 사업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실제로 그 인력은 전원을 다 지금 흡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아까 인건비를 줄여서 사업비 쓰시겠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준다고 판단을 어떤 근거로 하셨냐고요?

○ 김유임 위원 직급이 달라져서 인건비가 준다는 게 아니고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줄지 않는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건가요?

○ 김유임 위원 당연히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여서 사업비 댄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님. 시간이 줄어들어서, 세부적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걸로 일단 이해를 하고요. 우선 제안, 아까 일정 부분 과도기적으로 가되 그 내에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은 총무도 일정 부분 독자적으로 되는 거예요, 관리나 인사 부분은 통합돼서 운영할 수 있겠지만. 흡수통합되는 과정에서 과기원의 사업과 직원들의 어떤 사기 저하 그리고 사업의 원래 서비스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의회는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과기원과 중기센터가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TF팀을 구성하셔서 서비스의 질이 나빠지거나 줄지 않도록, 나머지 부분들은 효율성들을 서로 의논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팀을 구성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내년 올 예산 심의 전까지 그 부분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저는 수출 마케팅, 우리 센터에서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수출 마케팅 부분만 집중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담당하는 분이 누구신가요? 배창헌 본부장님이신가요?

○ 김유임 위원 우선 GBC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 목적이 수출기업을 대신해서 내지는 기업을 대신해서 업무를 하는 거죠?

○ 김유임 위원 그것이 주로 기업과 기업을 GBC라는 매개를 통해서 만나게 하는 게 아니고 GBC가 기업을 대신해서 업무를 하는 게 설치목적이죠?

○ 김유임 위원 네. 그런데 그동안 GBC 소장들의 간담회 그리고 사업보고 그리고 성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지로는 대신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업과 기업을 연결하는 것, G-FAIR를 통해서 상품을 그냥 홍보해 주고 기업 중에서 우리 기업이 뭔가 문을 두드렸을 때 저쪽도 좀 알아봐서 그냥 연결하는 그 정도가 굉장히 주요사업에 머물렀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 김유임 위원 주요 패턴에 대한 지적이고요. GBC를 통해서 올해 수출계약 확인된 액수가 얼마인가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3억을 지금 들여서, 220억 정도 되는 거죠? 1,900만 불이면…….

○ 김유임 위원 그것은 예상인 거죠.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했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계약을 기대한다 그런 수준이라는,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기업을 대신해서 기업의 수출을 책임져주는 게 아니고 기업과 기업을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G-FAIR를 통해서 170만 불 수출예상, 16만 불 수출상담. 이런 자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안과 관련해서…….

○ 김유임 위원 확인된 거를 물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1,900만 불이잖아요.

○ 김유임 위원 당연하죠. 기업과 기업 간만 연결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잘하면 잘되고 아니면 못되는 거죠.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GBC의 목적은 기업을 대신해서 그 업무를 해서 하다 보면 당연히 파악되고 알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일을 해야 만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지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GBC의 소장들 간담회를 했는데, 우선 GBC 관련해서 중장기 발전전략을 좀 세우고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어느 주기로 하죠? 한 번 세우나요, 아니면 매년 세우나요?

○ 김유임 위원 일단 세운 게 있는 거죠, 작년에?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 김유임 위원 우리가 실행을 하잖아요. 우리가 실행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 김유임 위원 그게 작년에 했다? 그래서 작년에 해서 우리가 올해 달라진 사업이 있나요? 발전전략을 통해서.

○ 김유임 위원 있을 것 같다고요?

○ 김유임 위원 뭘 추진해요? 인력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GBC 소장들 간담회를 했는데 소통이 거의 안 되고 있다라는 게 그때 나왔던 판단입니다. 그래서 GBC 관련해서 중장기 발전전략을 내년 예산으로 좀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원래 목적에 맞게 수출기업을 대신해서 그런 업무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출로 이어져서 확인되고 그 기업이 경기도 기업경제에 어떤 영향들을 미칠 수 있도록 결과론적 성과가 나오도록 업무가 좀 재편돼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GBC 지소의 소장들과 인력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 부분이 그쪽의 직원 역량에 맡겨져 있지 우리는 그냥 보고만 받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소장들이 꼭 우리말을 못하는 외국인일 필요는 없다. 그 나라 사람이되 한국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인력뱅크를 통해서 뽑아서, 누군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뽑는 게 아니라 뱅크에서도 국내에서 기업환경을 잘 알고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서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해야 한국의 상황들을 알고 기업과 기업을 연결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과업지시에 GBC의 인력을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의 시스템, 우리 센터와 GBC와 우리 경투실. 그래서 업무체계나 회의시스템, 실질적인 게 용역에 담겨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목적사업들을 달성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경제환경이 매우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2.5%대로 성장하고 있으면 그나마 수출에 대한 판로들을 열어주지 못하면 이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 위원장 남경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우리 GBC가 있는 데가 인도나 중국이나 베트남, 성장하면서 생활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재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업을 세워서, 공장을 세워서 못 하는 어떤 소재들은 우리 기업들과 연결해서 팔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시장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우리 기업의 상품이나 질을 분명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G-FAIR를 하든 일대일 수출 마케팅을 하든 이런 일이 있어야 결과론적으로 그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선 GBC에 대한 현지 소의 인력에 대한 시스템을 바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 서진웅 위원 질의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기업인증제도에 대해서 정책사업으로 수행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중기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서진웅 위원 제가 현황을 보니까 인증제도라는 것이 기업의 품질보증과 경쟁력을 높이고 또 그로 인해서 시장경쟁력을 높여서 우수 유망중소기업의 기업가치와 이미지 제고를 향상시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게 목적인 것 같아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서 15년도까지 인증한 실적을 보면 기업이 요구한 인증제도 지원 자료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국내규격인증제도 신청한 기업이 164개 또 여기에서 선정한 게 97개로 한 60% 가까이를 선정 지원했어요. 그리고 해외규격인증 신청한 기업이 22개 업체인데 15개로 68%가 지원됐고.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기업이 요구한 거예요. 기업의 수요에 의해서 지원한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기업의 수요라기보다는 경기도가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시행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착한기업 선정 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그리고 착한기업 인증 그리고 유망중소기업 인증,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이렇게 정책적으로 기업인증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2,281개 기업이 신청하고 723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어떤 게 퍼센트가 높고 낮고가 중요한 게, 그런 걸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고 대표이사께서는 기업이 필요한 인증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더 확대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까 아니면 정치적ㆍ정책적 인증제도를 만들어서 예산을 뒷받침해 갖고 그것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해야 되겠지만 어느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요. 어떤 것이 더 낫다고…….

○ 서진웅 위원 그렇지요. 그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기업이 필요한 것을 해 줘야 된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기업이 필요한 것이 해외규격인증, 국내규격인증 이거란 말이지요. 왜? 그것은 해외는 수출장벽을 극복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여서 해외에 진출, 많이 수출하는 목적이고 또 국내규격인증은 많은 인증제도가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인증제도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대기업 중심의 이 사회에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하면서 이게 가장 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이런 해외인증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 수가 이렇게 적고 국내규격, 기업이 그렇게 원하는 인증에 신청하는 기업 수가 이렇게 적고 경기도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착한기업 인증, 무슨 인증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신청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표이사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기업이 필요한 인증제도를 우리가 지원을 확대해 줘야 되는데 발굴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보제공 많이 하고, 그렇지요?

○ 서진웅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이 기업들이 자기가 필요한 기업인증을 많이 참여해서 받아서 수출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국내에 필요한 기업인증도 기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적극적인 지원전략을 우리가 펼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기센터에서 이 사업을 할 때, 해외규격인증이라든가 국내규격인증 사업을 할 때 이런 발굴사업들 많이 합니까? 그냥 신청하는 것에 의해서 선정하는 역할만 합니까?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5분 벌써 지나갔어요.

○ 서진웅 위원 발굴을 신청하는 것, 선정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지요?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하는 것, 국내 유망중소기업의 모든 기업인증을 여기서 선정을 하잖아요. 제가 자료 받았다니까요.

○ 서진웅 위원 네.

○ 서진웅 위원 제가 물어본 것에 답변하세요.

○ 서진웅 위원 신청한 것, 선정한 것만 여기서 하는 거지요?

○ 서진웅 위원 그렇지요? 여기서 신청한 것, 선정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지요?

○ 서진웅 위원 아니, 여기서 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그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발굴하는 게 필요합니까? 정보제공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 서진웅 위원 그렇지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 아직 없는 거잖아요?

○ 서진웅 위원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기업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해 주자고 해 놓고 기업이 필요한 게 뭔지를 정보제공 안 해 주고 있고 기업이 필요한 것을 뭔가 해 주자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없어. 그러면서 착한기업 선정, 유망중소기업,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이런 것들은 올해 예산 보니까 21억을 배정해 놨어요. 실제 기업이 필요한 인증제도 요구하는 예산은 극히 미미하고. 이거 제도 바꿔야 되지요. 그렇지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국내에서 일하기좋은기업, 경기도 정책사업으로 하는 이러한 인증 있잖아요?

○ 서진웅 위원 이런 인증들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현장에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홍보도 하고 정보제공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2년 동안에 매년 10개 미만 업체가 신청하고 그중에 5개 미만 업체가 선정된 시가 2014년도에 광명시를 비롯해서 열한 곳이에요. 그리고 2015년도도 오산시를 비롯해서 열한 곳이에요. 그리고 단 한 개의 업체도 선정되지 않은 시군이 2014년도에 2개 시군이에요. 2015년도도 1개 시군은 아예 신청도 안 했어, 인증. 그러면 거기에 기업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야. 거기에도 일하기좋은기업 있고 착한기업 있고 다 있을 거야. 그런데 왜 거기는 하나도 이 인증제도가 대출도 해 주고 보증서도 끊어주고 다른 디자인 개발 지원비도 해 주고 하는데 왜 신청을 안 해? 내가 볼 때는 정보제공이 안 돼 있고 발굴이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이…….

○ 서진웅 위원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정책적으로 여기에서 요구할 때, 도하고 협의할 때도 아, 이런 것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증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못 하는 부분을 우리 도에서 더, 지방이 이제 해야 돼요. 중앙정부가 희망이 없다고 한 판에 지방이 희망을 줘야지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살리려면 지역의 기업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패밀리기업 사업하고 디자인개발 사업하고 기술혁신지원 사업 도비 매칭비율이 지금 몇 %인지 아시죠?

○ 서진웅 위원 몇 %입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 무슨 22%예요?

○ 서진웅 위원 네. 그리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기술혁신지원 사업은?

○ 서진웅 위원 이 3개가 거의 30% 전후의 사업이에요. 40%를 절대 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기술닥터 사업하고 또 뭐 있죠? 기술닥터 사업은 67%지요. 그렇지요?

○ 서진웅 위원 기술닥터가 60%고 뿌리산업지원 사업이 67%고, 이건 도비매칭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패밀리기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패밀리기업 사업이라든가 디자인개발 사업은 엄청나게 수요가 많아요. 왜 많은지 아시죠?

○ 서진웅 위원 현장애로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 서진웅 위원 또 디자인 개발은 상품매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매칭을 좀 높여줘야 돼요. 매칭을 27%, 30% 이렇게 해 주니 웬만한 시군에서는 몇 개 업체밖에 못 해 줘요.

○ 서진웅 위원 시군에서 매칭을 자기가 더 많이 60%, 70%를 해야 되니까, 70%, 80% 해야 되니까 이거 매칭하느니 차라리 다른 거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라도 더 해 갖고 시장ㆍ군수도 “나도 뭐 했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은 기업이 현장에서 애로를 느끼고 디자인 개발에 애로를 느끼고 또 기술애로 사업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패밀리기업 지원 사업,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스타트기업 육성 사업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 줘야 된다. 첫째, 확대를 예산으로 확대해 주든지 두 번째, 매칭을 높여주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이게 기업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동의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현재 패밀리기업 중에 31개 시군에 대응 못 해서 하는 곳에 몇 군데인지 아시지요?

○ 서진웅 위원 네 군데 시군이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합니까? 현재 애로기술이 많고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네 군데 시군에 있는 기업들은 도비도 못 받고 시비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매칭을 안 하니까 예산이 안 가요. 도가 매칭 안 하면 시가 그 사업 안 하지 않습니까? 또 디자인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31개 시군에 22개만 매칭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9개 시군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디자인개발 사업에 자기 돈 들여 갖고 해야 돼요. 다른 데 시군 22개는 도, 시에서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데. 불공평하잖아요. 차별적이잖아요.

저는 이러한 부분의 매칭비율을 좀 높여주고 일선 시군에 찾아가서 “야, 이 사업 우리가 매칭시켜서 현장애로기술 타개해 주고 디자인 개발시켜 줘서 기업들 살리자, 너네들도 좀 매칭하고. 우리가 이렇게 매칭률 높여줄 테니 너희도 참여해라.” 시군 찾아가서 시군이 그런 부분, 기업 살리기 운동을 제대로 못 하면 지역경제 살리기에 고민만 하고 있지 일선 시장ㆍ군수들은 이게 큰, 자기들한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 예산 조금 해 봤자 효과도 없고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기대고 여기에 기대서 안 해 주면, 매칭이 적으면 자기들 매칭 안 해 버리는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역할들에 있어서 우리가 시장ㆍ군수 찾아가서 설득하고 도비 매칭 늘려서 참여시키고. 그래서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그 사람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중기센터에서 도에도 적극적으로 이걸 요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현장 찾아가서 이렇게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원 만들어내고 시군 끌어들일 테니 좀 정책적으로 예산 지원해 주쇼.” 이런 제안도 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요구해 왔습니까?

○ 서진웅 위원 요구해 왔어요?

○ 서진웅 위원 그 요구한 자료 있습니까? 있으면 주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일선에서 최소한 현장 뛰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왜 경기도 경제실에서 이것도 못 했느냐?” 한번 내가 되묻고 싶으니까 요구한 회의자료 있으면 또 공문 시행한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행감 받느라고 윤종일 대표님 이하 전 임직원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윤종일 대표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34페이지에 보면 기업이 요구하는 인증제도와 최근 3년간 신청 및 지원현황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셨죠?

○ 김준현 위원 보시면 거기에 해외규격인증 지원 사업들이 3개년간 나와 있는데 3개년간 해외규격인증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및 선정건수가 큰 차이가 없어요. 상당히 저조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분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 김준현 위원 네.

○ 김준현 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지요.

○ 김준현 위원 경기도에서 진행한다는 건 무슨 뜻이지요?

○ 김준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해외규격인증 지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차피 경기도 국제통상과에서 한다는 게 국제통상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중기센터에…….

○ 김준현 위원 다른 기관에 의뢰를 했다고요?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인증지원컨설팅 업체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해외규격인증 지원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국제통상과에서 FTA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 김준현 위원 그런데 FTA지원센터의 업무는 말 그대로, 물론 거기에서 굳이 인증 지원 사업까지도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업무의 성격상 제가 보기에는 FTA인증지원센터의 범위보다 우리 중기센터 내의 수출마케팅본부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이에 대해서 그럼 논의들이 없었던 건가요?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 김준현 위원 실제로 이 해외규격인증 지원 업무는 말 그대로 수출과 관련된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김준현 위원 특히 중소기업들은 해외규격인증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취약합니다. 전담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는 건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세요. 그렇지요?

○ 김준현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 혹은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현재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업무야말로 평소에 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해야 될 업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기센터에서는 특별히 집행부에다가 건의한 바가 없으신 건가요?

(관계직원, 창업성장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김준현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김준현 위원 산업기술진흥원이요?

○ 김준현 위원 산업기술시험원이요?

○ 김준현 위원 산업기술시험원이 민간단체 아닌가요?

○ 김준현 위원 그게 국가기관인가요?

○ 김준현 위원 인증기관이요?

○ 김준현 위원 저기 죄송한데 거기 원미정 위원님 옆에서 설명해 주시는 분은 위원님하고 같이 나가서 좀 해 주시죠. 잘 안 들려요, 답변 내용이.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기관 이름이 뭐라고요?

○ 김준현 위원 인증기관 컨설팅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기관도 있고 민간기관도 있고 다양해요. 그것을 경기도에서 누가 컨트롤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제 얘기는.

○ 김준현 위원 통상과에서 아까 FTA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 업무를 일괄적으로 누구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까?

○ 김준현 위원 산업기술시험원한테?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의 경우, 인증규격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에는 경기도에 의뢰를 하면, 중기센터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면 중기센터에서 산업기술시험원으로 연결해 주는 거네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해외규격 인증과 관련해서 도에서 산업기술시험원과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다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다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 위원장 남경순 저기 위원님. 그 담당자가 나오셔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 하시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60% 도 지원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 창구역할을 산업기술시험원이 한다는 거잖아요?

○ 김준현 위원 그것은 도하고 산업기술시험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중기센터는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현재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기센터의 통상산업본부에 기업들이 수출을 희망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지원을 받고자 할 때 해외규격 인증과 관련해서는 산업기술시험원으로 당연히 안내를 하겠네요?

○ 김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17페이지 보면 신제품개발센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이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받아본 결과, 지금 장비의 노후화 및 유지보수 만료에 따른 대체장비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네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어떠어떠한 거죠?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준현 위원 2000…….

○ 김준현 위원 2002년부터. 꽤 됐네요? 14년 됐네요?

○ 김준현 위원 지난해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장비구입 혹은 교체예산으로 얼마가 투입됐죠?

○ 김준현 위원 작년에 신규도입은 3D프린터 1대 그다음에…….

○ 김준현 위원 RF계측장비 2대 해 가지고, 그러면 지난해 2015년도에 3D프린터 도입 해 가지고 2억 3,000만 원, 이게 장비구입비용 전체인 건가요?

○ 김준현 위원 2014년도에는 RF계측장비 2대 해서 1억 8,000만 원 예산 들어간 게 전부인 거고요?

○ 김준현 위원 기업들이 신제품개발센터의 주요장비들에 대한 활용실적이 많이 높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중에 3D프린터는 얼마나 사용했죠?

○ 김준현 위원 제품개발실의 775개 사가 올해 8월까지 3D프린터를 활용한 기업들이네요?

○ 김준현 위원 그 밑에 측정실 이런 것들이 RF계측장비를 활용한 기업들이고요, 그렇죠?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비가 계측장비 2대, 3D프린터 1대 이게 다인가요?

○ 김준현 위원 45종 80대. 그중에 제대로 기업들한테서 활용되고 있는 거는 몇 종, 몇 대인가요?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만…….

○ 김준현 위원 45종 80대가 대부분 다 잘 활용되고 있나요?

○ 김준현 위원 장비노후화 및 유지보수에 따른 장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여기 문제점으로 그렇게 써 있는데 잘 활용되고 있다면 노후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 김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지원업체 소재별ㆍ시군별 통계 보니까 주로 수원, 성남 다음에 용인, 화성 이 4개 시가 집중적으로 신제품개발센터를 많이 활용들을 했어요.

○ 김준현 위원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수원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물리적 한계는 이해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부권의 기업들 다음에 서북부 내지는 동부의 기업들은 활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지난해에도 일정하게 위원님들이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홍보부족에 원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물리적인 한계로 인한 것인지, 물론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북부권에 대해서는 신제품개발센터와 관련된 나름대로 준비나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그거는 중기센터와는 별개로 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 김준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의 경우 소상공인 분야…….

○ 김준현 위원 올해 2016년도 청년 소상공인 가업승계 사업이 있었죠?

○ 김준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그게 그러면 55개 사가 신청했다고 하면 이게 업체 수 제한이 있었던 건 아니고?

○ 위원장 남경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럼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러면 30개 업체를…….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30개 업체를 당초 목표로 했는데 이게 55개 신청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게 인기가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네요.

○ 김준현 위원 그럼 해당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올해?

○ 김준현 위원 2억이었고. 그 예산규모가 그러면 55개 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절했습니까?

○ 김준현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참여했던 청년들의 소상공인 가업승계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고 이 사업들이 도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거네요?

○ 김준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올해 첫 시범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고 또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윤종일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굉장히 지역사회,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가 옮겨지면서 새롭게 여러 사업들을 접하는데 아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이 구체적인 내용들 다 파악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사업으로 중소기업 내지는 소상공인 자영업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재정이나 여러 인력이나 한계로 전체 경기도 내 소상공인 내지는 중소기업들을 다 지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중소기업 수가 몇 개죠?

○ 원미정 위원 72만이 넘죠. 자영업은 별도로 통계를 내시죠?

○ 원미정 위원 몇이요?

○ 원미정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참여기업 현황으로 하면 자영업은 빼고 주시는 거죠, 제가 받은 자료에?

○ 원미정 위원 실적, 중복지원 사업에 대해서 기업현황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 72만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어쨌거나 72만이 넘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여러 어려운 사안들을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사업들로 지원하는 항목들이 다양할 거고 그것에 따라서 또 해당되는 기업들도 다양할 거라고 봐요,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래서 자료를 2년 치 14년도, 15년도 지원 사업 중복참여기업 현황을 받았는데 14년도는 719개 사가 2개 이상 중복지원을 받은 걸로 주셨고 15년도에는 1,085개 사가 2개 이상의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걸로 그렇게 통계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조금 늦게 주셔서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다 분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경제실 할 때도 제가 좀 더 분석해서 질의하겠지만 그중에 2개 이상이어서 1개의 기업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다양하게 지원하는 여러 사업들을 얼마나 지원받고 있나라고 조금 분석을 해 봤더니 1개 기업이 가장 많이 받은 게 12개 이상 받은 기업이 있고요. 14년도에 J기업이 12개 사업에 지원을 받았고요. 15년도에는 똑같은 회사가 16개 사업의 지원을 받았어요. 물론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선순위 5개, 1순위부터 5개 기업의 지원 사업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아요.

물론 이 회사 자체가 정말 부지런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지원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72만이 넘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이 물론 다 어려운 데는 아니지만 그중에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의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사실은 각자 노력한 만큼 그런 성과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지원 사업의 공모절차나 그다음에 신청절차나 이런 것이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간에 진행한 사업들을 보고받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느끼신 대로, 제가 자료로 다 받지 못해서. 공정한 절차와 시스템을 갖고 계시다고 보시나요?

○ 원미정 위원 동일사업은 아니고요. 동일사업을 몇 회 받은 것도 있고…….

○ 원미정 위원 그다음에 각 다른 사업들, 지원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사에 부스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 바이어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여러 통역도 지원하기도 하고 취업알선도 해 주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지원서비스를 한 회사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받고 있고 기타, 아까 중복만 2개 이상 받은 게 15년도에는 1,085개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한 번도 서비스를 받지 않은 기업들이 사실 더 많겠죠, 통계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서비스를 받은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그런 기업에 서비스의 기회가 골고루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보전달이나 홍보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이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않으면, 사실 정보라는 건 굉장히 정보력 있는 사람들이 독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참여기회나 서비스에 대한 기회도 사실은 정보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서비스를 받게 돼 있어요, 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편중돼 있다. 받는 기업들은 굉장히 여러 서비스를 다 받고 있다, 받는 분이 잘못한 거는 아닌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모할 때 아니면 선정을 할 때 기존에 최소한, 이것은 중기센터 내의 사업만 그나마 분석을 한 건데 전체로 요청한 것은 경기도 내 산하기관, 저희 경제실 산하의 기업을 상대로 서비스하는 걸 다 중복을 요청해 놨어요. 그러면 중기센터 내에서도 각 사업들을 12개 이상 19개 이렇게 받는, 16개 이상 받는 기업이 있는데 또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과기원이든 TP든 또 다른 사업들의 서비스를 다 받는다는 거죠.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공평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기업의 특성상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결과가 다 그런 이유로 이 한 기업이 받았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특정 기업이 또,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분석을 못해서 특정기업이 또 2년 연속, 제가 2년 치를 달라고 했으니까. 연속 최다 횟수의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기회의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알고 있는 이런 각 사업의 선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정한지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시고요.

○ 원미정 위원 조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중복지원이나 기회의 공정성에 다 기여할 정도로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제가 볼 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요. 어쨌거나 여러 서비스의 기회들을 사실은 오히려 정보가 열악한 그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그래서 이 절차상에 기존의 서비스 받는 리스트들이나 내용들이 다 계속 업데이트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도 각 부서들이 달리 있어서 각자 사업을 자기 부서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로 옆 부서에서 하는 서비스를 받고 또 그러다 보면 정보를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거를 수 있는 그리고 추가로 연속, 예를 들어서 연속 3회 이상은 올해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든가, 물론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분석할 필요는 있겠지만 최소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그 많은 경기도 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서비스하는 여러 사업들을 좀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원미정 위원 일단 제가 요청한 자료를 대표님이 보셔서 아무튼 해당되는 1순위부터 예를 들어서 한 10순위까지는 거의 14년, 15년 계속 중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제가 탓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급하는 단위에서 그것들을 잘 공평하게 걸러주는 시스템들을 좀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원미정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올해 처음 한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교육 내지 설명회를 하시고 지금 7개 업체가 프랜차이즈 업으로 시행을 하는 거라는 거죠? 결과 주신 것은.

○ 원미정 위원 혹시 프랜차이즈 사업의 폐해, 단점을 뭐라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 원미정 위원 폐해라고 보는 것이 어떤 면이라고 보세요?

○ 원미정 위원 간단하게 폐해.

○ 원미정 위원 저는 좀 방향을 달리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물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창업하시는 분 이후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어요.

○ 원미정 위원 가맹비라든가 인테리어, 간판 이런 것들을 획일화해서 써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의 부당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경제 포럼을 통해서 계속 연구하고 사실 고민하는 부분이, 지금 제가 정관에 적시되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어떤 사업을 하냐고 물어봤던 게 여기에 사회적경제 관련한 활성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관에.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사업보다는 저는 소공인 협동조합 형태로 이것을 묶어서 실질적인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의 폐해를 좀 없애면서도 오히려 프랜차이즈 사업 형태의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사례연구를 하면서 이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 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방식에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갖고 있고 그 단점은 굉장히 폐해가 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 형태는 한 창업주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모든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남경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공동출자해서 서로가 공동구매를 하고 영업 노하우를 서로 전수하고 그다음에 어떤 판로나 이런 부분들도 공동으로 책임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프랜차이즈 방식보다는 소상공인들도 같은 업종들의 어떤 협동조합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하셨으니까 그런 두 가지 형태의 사업 형태를 좀 더 고민하시고 교육을 하실 때 창업주들이 와서 선택도 하고 그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방식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감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드릴 말씀이, 행감 할 내용이 많은데 머리가 자꾸 헝클어집니다. 제가 3년, 세 번째 지금 행감을 하잖아요. 윤종일 대표이사께서 오신 지 2년, 그 2년여 동안 특히 제가 직접 사업을 해 왔던 특화섬유 부분 이런 부분들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년 차지만 변하는 게 없더라. 이게 본 위원의 평가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처음에 남경필 지사가 얘기했을 때는 정말 기대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아, 저거 아무도 못하는 일인데 하는구나.” 그랬는데 결론은 경영 활성화시켜서 중복사업들을, 많이 중첩된 사업들을 정리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했는데 우리 경과위에서는 과기원, 덩치 큽니다. 과기원 폐지하고 중기센터에 흡수합병 이게 최종 결론이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님! 그렇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지금 발표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 이하 어느 본부장도 앞으로 바로 닥칠 거기의 자구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한 흔적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엊그제 나하고 나눈 얘기 중에 조례적으로 있는 거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없다. 우리 대다수 사업들이 전부 다 기업지원과에서 목을 정해서 주면 우리 중기센터에서 그거 대행, 심부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대표이사님,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싫은 소리하고 남이 듣기 싫은 얘기하는 게 참 괴롭습니다. 괴로운데 칭찬해 줄 수 있는 이런 실적들이 좀 많았으면 오늘 이 행감 장소에서 기분이 참 좋을 텐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인사가 만사인데 지금 다섯 분의 본부장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워낙 사업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이 다 못 하는 일들을 파트별로 이 사람들이 일을 분담해서, 오케스트라면 지휘자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쭉 지켜본 결론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인가, 뭐 하러 온 사람들인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종일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섯 분의 본부장이 있는데 이 본부장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중기센터의 57개 사업, 지금 하고 있는 시행사업을 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입니까?

○ 고오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다섯 분들은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 고오환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공무원 하면서 가지고 있던 행정경험을 가지고 이 사업, 60만 개의 중소기업들이 있는 경기도에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쪽으로 전문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묻는 거지 행정직에 있었던 사람이 과연 중기센터의 본부장 할 수 있는 사업의 역량을 가지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 고오환 위원 간단하게 역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고오환 위원 생소한 분야에 왔는데,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1,300만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금 조금이라도 뒤를 밀어줘서 그 기업들이 성장하게끔 돈 주는 사업이에요, 돈 지원하는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그런 직에 있던 사람이 여기 5본부장의 중책을 다 맡고 있어요. 각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해서 경기도 중기센터가 과연 내일의 미래가 있겠냐 이런 게 염려돼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김한섭 본부장 발언대 앞에 좀 나오실래요? 본부장님은 공직에 계시다가 중기센터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맡고 있는 일이 뭐죠?

○ 고오환 위원 전반적인, 본부장님 중에서도 가장 위에서 중기센터의 사업을 이끌어가야 할 그런 중책을 맡고 계시잖아요?

○ 고오환 위원 이번에 준 자료를 보면 자체 내부를 평가한 자료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건 누가 했습니까?

○ 고오환 위원 했죠?

○ 고오환 위원 이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를 여기에…….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내부평가를 했냐 이런 얘기예요. 한 적 없죠?

○ 고오환 위원 누구랑 했습니까?

○ 고오환 위원 자체 내부평가. 여기에 준 자료에 자체 내부평가잖아요. 이것은 경영관리본부장이 하는 거예요. 해 놓고 무슨 어디다가 자꾸 용역에 대한 얘기를…….

○ 고오환 위원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 고오환 위원 어떤 방법으로 내부평가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리고 안 했어도 했다고 그러고…….

○ 고오환 위원 잠깐만요. 경영관리본부에서 예산은 얼마를 가지고 지금 밑에 4개 실무 일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경영관리본부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충 얼마입니까? 얼마 가지고 합니까?

○ 고오환 위원 들어가세요. 임달택 본부장.

○ 고오환 위원 똑같은 질문입니다. 임달택 본부장이 하고 있는 창업, 성장, 기업SOS, 교육팀. 여기에는 자체 내부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했다고 여기 자료를 줬으니까.

○ 고오환 위원 체크를 하고 있는데 본부장으로서 어느 정도 아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 장악하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 고오환 위원 알고 있으면 얘기해 봐요. 예산이 얼마예요?

○ 고오환 위원 임달택 본부장이 책임지고 있는 4개의 사업에 289억…….

○ 고오환 위원 249억?

○ 고오환 위원 249억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 고오환 위원 중기센터 전체의 예산이 아니고?

○ 고오환 위원 2016년도 지원예산이?

○ 고오환 위원 249억을 가지고 창업팀, 성장팀, 기업SOS팀, 교육팀 여기에 적절히 분배해서 사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여기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이게 임달택 본부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이 진짜 발로 뛰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 분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나한테 자료 줄 필요는 없습니다. 김한섭 본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왜? 앞으로 통폐합되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중기센터가 언제까지 존재할지 이제는 앞이 안 보입니다. 이런 막중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그럼 추가질의는 안 하시는 거지요?

○ 고오환 위원 네.

○ 위원장 남경순 그렇게 하십시오.

○ 고오환 위원 그럼 10분 주는 겁니까?

○ 위원장 남경순 아니죠. 지금 3분 더 하시면 됩니다.

○ 고오환 위원 내일을 위해서 통합하는 거대 경기과학진흥원, 줄인 말로 과진원이잖아요. 이거를 우리 중기센터에서 윤종일 이사장님이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분담하는 본부장님들의 자세가 옆에서 쪽지 안 주면 말 한마디도 못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오환 여기 들어와서 3년 만에 화병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해성사하는 기분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줘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자료로 해 주시라고요.

○ 고오환 위원 못 한 부분을 아까 얘기했던 249억 예산 전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총괄본부장이니까 자료로 주시라고요. 들어가세요.

○ 고오환 위원 그다음 본부장님이 배창헌 본부장인데 수출마케팅본부장입니다.

○ 고오환 위원 이번에 G-FAIR 행사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 고오환 위원 배창헌 본부장은 지금 본인이 관장하고 있는 4개 사업을 다 꿰고 있습니까? 성과가 있었냐 없었냐, 독려해야 할 부분, 일몰시켜야 할 사업, 예산을 더 들여서 도와줘야 할 사업 이런 것들이 다 평가가 돼 있나요? 생각한 게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고오환 위원 여기에 보면 수출, 마케팅, 전시팀, 해외사무소. 해외사무소 한번, 가장 쉬운 거 한번 물어볼게요. 해외사무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처음부터 마케팅입니다, 거기는. 해외사무소가 마케팅하는 데가 아니고 뭡니까?

○ 고오환 위원 그 일을 누가 하는데요?

○ 고오환 위원 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 고오환 위원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 그게 여기에 대한 총괄본부장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까? 배창헌 본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현재 있었던 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발전적인 모델에 대해서 숨김없이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들어가십시오. 정혜숙 본부장님.

○ 고오환 위원 정혜숙 본부장님은 특히 전통시장,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의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전통시장이 본 위원이 대충 어림잡아 얘기해도 수조가 투자가 됐는데요.

○ 고오환 위원 이 업무를 맡아보시면서 전통시장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정말 예산이 제대로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 고오환 위원 정혜숙 본부장님이 하고 있는 사업에 예산은 얼마나 배정돼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똑같은 질문인데요. 여기도 앞으로 이 중기센터는 계속 존속이 될 것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게 된다라면 오늘 본 위원한테 제출하는 자료 이게 앞으로 다음 2017년도, 18년도에 중기센터 발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이런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끝으로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네.

○ 고오환 위원 김관수 본부장님.

○ 고오환 위원 김관수 본부장님이 맡은 사업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지역산업, 벤처, 일자리, 섬유센터, 섬유센터운영, 섬유사업팀. 엄청나게 많네요.

○ 고오환 위원 이 많은 양을, 많은 분량의 일을 전체 꿰고 있습니까? 여기 각 팀장이 있을 거지요?

○ 고오환 위원 그건 내가 안 물어봤어요.

○ 고오환 위원 그래요. 11억 가지고 이런 많은 일을 하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 고오환 위원 좀 유치한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팀장들 이름 다 외우고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안 보고 보지 말고, 팀장.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사업을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그 밑에 핵심브레인들이 팀장 아닙니까? 그분들 이름 혹시 다 알고 계시나요?

○ 고오환 위원 한번 얘기해 보시죠. 첫 번째, 지역산업팀 팀장 이름이 뭐지요?

○ 고오환 위원 이런 질문하는 나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다른 본부장님한테 얘기했던 그런 내용, “나는 돈 11억 가지고 이런 많은 일을 합니다.” 이런 거에 많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자료로, 급하게 해 주지 마시고 준비가 되면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 고오환 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하세요.

○ 고오환 위원 얼마요?

○ 고오환 위원 70?

○ 고오환 위원 알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네.

○ 고오환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 얘기 듣고 가세요. 일단 들어가세요,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데 소가 지나가는 길을 안내한다고 그러는데 그 안내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6개 팀장들이 수족같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본부장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실수 한 거 있습니까? 말실수 한 것 있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 고오환 위원 79억을 수행함에 있어, 79억을 책임지고 하는 책임본부장께서 제가 질문한 내용 팀장들하고는 수시로 만나서 막걸리도 먹고 회도 먹어가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홍석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 고오환 위원 끝났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지금 본질의가 김길섭 위원님…….

○ 홍석우 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 고오환 위원 아니, 내 질문이 다 끝났다고요, 이제!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 고오환 위원 그 말씀 하시려고 또 다시 나왔습니까?

○ 고오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윤종일 대표이사님!

○ 고오환 위원 저 정말 마음속으로 이 질문은 하지 말아야지 몇 번 되뇌면서 제가 내 한 몸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중기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얘기해 주시고 그동안의 소회 이런 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 고오환 위원 네, 앞으로 계속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석우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 위원장 남경순 본질의 위원님만 남으셨습니다.

○ 김길섭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또 장시간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윤종일 대표님 오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중기센터 살림살이를 총책임지고 계셨는데 그동안 하신 일도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노사상생 선포식을 했다 하는 부분 이걸 저는 아주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6~7년 동안 단협도 잘 안 이루어졌고 또 여러 가지로 노사관계에서 애로가 많았는데 아주 말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노사상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윤종일 대표님 별명이 소통의 달인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소통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발로 뛰셨는데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 김길섭 위원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현장을 막 누비셨어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계시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특히 살림살이를 많이 키워주셨고 또 사업도 아주 꼼꼼히 챙겨주셔 갖고 너무 감사한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체협약서 언제 체결이 됐지요?

○ 김길섭 위원 2015년 11월 3일 날 체결됐네요?

○ 김길섭 위원 그리고 언제 또 체결합니까? 2년입니다, 2년.

○ 김길섭 위원 네, 맞아요.

○ 김길섭 위원 그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소통을 했다는 얘기예요. 소통은 사실 노조도 중요하지만 노조와의 관계가 새로 정립이 되기 때문에 계속 더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이어 가시고요. 내부고객, 그러니까 직원입니다. 내부 구성원들하고 소통도 잘 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중요하고 특히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고객하고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 김길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끌어가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2대 지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네. 이게 사회적인 이슈인데 혹시 고용노동부 관계되시는 분 계시나요?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혹시 지침받은 적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가 사실은 지침을 주고 있는데 일반해고요건 완화지침하고 그다음에 취업규칙 변경지침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안 받으셨다니까 다행인데 이 지침을 혹시 받으셔 갖고 이 지침대로, 조합과 협의 없이 지침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지요?

○ 김길섭 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직무평가제도에서 저성과자 분류하고 계십니까? 그런 적 있습니까? 직무평가 저성과자. 직무평가할 때 저성과자 이런 거 분류하는 그런 평가제도가 있나요?

○ 김길섭 위원 없습니까?

○ 김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채용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2014년에 25명 채용했고요. 정규직 5명, 비정규직 20명, 2015년 정규직 8명, 비정규직 14명, 2016년 정규직 1명, 비정규직 38명 이렇게 채용했어요. 정규직 채용하는 부분은 제가 아주 인정이 됩니다만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비정규직은 계약을 종료합니까? 계약해지 통보하고 그냥 종료합니까?

○ 김길섭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비정규직을 사실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 김길섭 위원 몇 명 확보했습니까?

○ 김길섭 위원 10명이요?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 무기계약직 10명 확보하셨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셔야지.

○ 김길섭 위원 아니, 아니. 10명을 확보했으면 10명 일괄채용이 안 되더라도 몇 명이라도 순차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질문이에요.

○ 김길섭 위원 알았습니다. 최소 인원이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을 꼭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기원하고 통합을 앞두고 있잖아요?

○ 김길섭 위원 과기원하고 통합이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중기센터의 고유업무는 하지마는 과기원의 고유업무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기원의 기능 중에서 과학기술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학기술정책이 과기원이 통합되면서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게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 김길섭 위원 지금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는 데가 없어요. 산하기관이 전혀 없고요. 경기개발원에도 과학기술정책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데 과학기술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과학기술정책은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 김길섭 위원 과기원의 고유기능을 제가 쭉 봤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과학기술정책이 가장 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챙겨주시는데, 혹시 비전체계 및 기능 재정립 연구용역 추진한 거 있죠?

○ 김길섭 위원 거기에 통합미션, 비전, 목표, 가치, 기능, 역할, 추진방향, 조직운영방향, 사업분석, 대외환경 및 정책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과학기술정책에 대해서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알았습니다. 대표님! 이 용역이, 용역기관 혹시 아세요?

○ 김길섭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 김길섭 위원 그럼 그게 맞나요?

○ 김길섭 위원 용역결과가 12월 중순에 나오는데 언제부터 통합이 돼요?

○ 김길섭 위원 1월 1일 자로 통합되면서 그게 가능하나요?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보시면 센터 중장기 전략수립 용역 쭉 나와 있는데 그 자료에 강소기업 글로벌 전문기업화 돼 있습니다. 주신 사무감사자료 467페이지입니다. 강소기업 아주 중요하죠. 우리 미래 먹거리이고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강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업들 하죠?

○ 김길섭 위원 그러면 강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했는데 육성한 강소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까? 경기도형 강소기업,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강소기업 몇 개를 육성했습니까?

○ 김길섭 위원 강소기업인데 계속적으로 강소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안 하고요. 저도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질문 계속 하십시오.

○ 김길섭 위원 금방 대표이사님께서 독일의 히든챔피언 발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히든챔피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경기도에 독일식 히든챔피언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독일의 헤르만 지몬 박사가 얘기한 히든챔피언이에요. 그런데 그 헤르만 지몬 박사가 주장하는 히든챔피언은 국내에 23개밖에 없습니다. 독일이 1,307개가 있습니다. 그 1,307개의 히든챔피언하고 또 그 밑에 히든챔피언이 되기 위한 히든챔피언 군이 독일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독일이 세계 수출 1위였습니다. 그 이유가 히든챔피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10년 동안 100만 개를 했습니다. 그게 히든챔피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히든챔피언이 23개밖에 없다고 했죠?

○ 김길섭 위원 독일이 1,307개였죠. 그런데 그 1,307개 밑에 히든챔피언이 되고 싶어 하는, 되려고 하는 기업들이 2만 개가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할 일이 이런 기업들을 지원해 줘야 되고 육성하고 특히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길섭 위원 강소기업 육성 조례도 있어요.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저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정책도 개발해야 되고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히든챔피언 2위가 미국인데요. 독일이 1,307개 1위라고 했죠. 미국이 366개, 3위가 일본 220개 그다음에 스위스 110개, 이탈리아 76개, 중국 68개, 한국 23개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강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본부장님 계시나요?

○ 김길섭 위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경기도에 매출 100억 이상 되는 기업 몇 개로 파악하시죠?

○ 김길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3,900개 있습니다. 100억 이상 되는 3,900개가 저는 히든챔피언 될 준비를 잘하면 또 지원을 잘하면 저는 강소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강소기업, 히든챔피언을 육성하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고 경기도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형 히든챔피언 육성하는 데 정책, 필요하다면 법ㆍ제도 우리 의회에서 만들게요. 도 집행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태스크를 구성하든지 해서, 이중ㆍ중복 유사사업들이 많아요, 우리 각 공공기관이. 그걸 통합해 갖고 히든챔피언 육성에 전부 다 저는 포커싱을 해야 된다고 봐요. 뭐 조그만 조그마한 거 아무리 해도 필요 없어요. 세계 경제 어려운 이 상황에 독일이 지금 주도하고 있거든요. 유럽이 그렇게 흔들려도 독일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게 히든챔피언 기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자리 창출이 거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나 경기도가 특히 경제실이 할 일이 그런 기업들 정말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야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수출 때문에 성장한 거 아니에요?

○ 김길섭 위원 기업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노동계 출신이에요. 그렇지만 기업성장 거기에 목을 맸습니다. 그래서 히든챔피언 육성에 저는 내년 행감 때 가시화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동의하십니까?

○ 김길섭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치고 히든챔피언 문제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고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김길섭 위원 네, 했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나 덧붙인다면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국비로 지원되는 거 있죠?

○ 김길섭 위원 국비로 지원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강소기업을 못 만들어요?

○ 김길섭 위원 하고 있죠?

○ 김길섭 위원 그 부분만 잘 활용하면 된다고 봐요. 히든챔피언이 세계시장, 아시죠? 글로벌 1, 2, 3위입니다. 매출 4조 이하입니다. 세트메이커가 아니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LG전자 같은 그런 세트메이커가 아니고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들이 기술강국 아닙니까? 그 회사들이 결국은 우리 미래 먹거리, 우리 일자리, 대한민국의 수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김길섭 위원 저는 국비 좋고 국가정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형 히든챔피언을 만들어주시라는 얘기예요.

○ 김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소상공인 지원 세부내역, 문제점ㆍ향후계획에 보니까 집행률하고 실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일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 가업승계 사업이라든지 또 소상공인 사업정리도우미 사업 등을 비롯해서 1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만 해도 17가지나 돼요. 그래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아까 정혜숙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집행부에서 부동의돼 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풀렸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올해 안에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가능하시겠죠?

○ 홍석우 위원 하나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3년 동안 시군별 소상공인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수원이나 안산을 비롯한 경기남부 시군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비해서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경제지표상 차이는 있겠지만 북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대표이사님!

○ 홍석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북부지역 본부장을 맡고 계신 김관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북부가 느끼는 소외감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집행하실 때 북부 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쿼터제를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남부와 비교했을 때 북부의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비교가 안 돼요. 같은 잣대로 기준을 논하지 마시고 북부지역에 일정부분 쿼터를 줄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여직원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행히 전체 직원들, 정규직ㆍ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여직원들 비율이 33.5%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지현, 최지희, 주선영 세 직원만 출산휴가 겸 휴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빈 상태를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대체하고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쓰고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직원들이 비었을 경우에 업무의 공백으로 인해서 본래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들 대체인력을, 쉽게 얘기해서 이 친구들은 오래된 직원들이죠?

○ 홍석우 위원 어떻게 보면 경험 있고 역량 있는 직원들인데 직원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대체인력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그 부족함이 없도록 대체인력 충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기간제 직원들 채용한 걸 잠깐 봤습니다. 기간제 직원들 보통 1년 단위 정도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 보니까 지역산업팀의 김민지 직원이라든지 총괄지원팀의 김명희 직원 같은 경우는 짧게는 두 달, 길게는 5개월 정도만 기간제로 근무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들 개인 입장에서, 회사 측 입장에서는 그 잠깐 사이에 사람이 필요해서 썼겠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다른 직장도 가지 못하고 여기서도 더 채용 안 되고, 청년창업이 아니라 청년실업의 길로 내몰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이 친구들이 여기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계약이 가능하지 않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중기센터의 기간제로, 계약직으로 왔지만 재능 있는 직원들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홍석우 위원 그 직원들이 와서 소중한 경험을 그냥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그 직원들의 차후도 중기센터에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계약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전반적으로 간단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더 늘어났잖아요?

○ 조광주 위원 비정규직.

○ 조광주 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더 늘어났죠? 인원, 일하시는 분들.

○ 조광주 위원 계약직도 종류가 있는데요. 이게 참 구조적인 문제인데 공공기관에서 현실적으로 사업비 때문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러한 부분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찾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와 관련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세워서 좀 정규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정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경력단절이라든지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좀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자꾸 그렇게 비정규직 식으로, 정규직ㆍ비정규직이 더 양산되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국 일반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을 더 증가시키는데 굳이 우리가 그걸 지킬 필요가 있냐?”,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 조광주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등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공공기관에서 쓰는 물품들을 보면 그런 기업들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거는 물품, 용역 이런 게 맞지 않는 건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쓸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 위탁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기업 자회사들이 지금 전부 위탁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흔히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등등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정 그게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 그러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라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라고 그랬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조광주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마을기업 사업이 따복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중소기업이랑 지원센터는 괴리가 되어 버렸어요. 마을기업은 거기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일로. 그렇지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넘어서 사실 우리가 유통에 대한 문제거든요.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경제 영역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적어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판매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꼭 그게 따복에서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기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매치시켜내야 되거든요.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서로 소통과 교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단절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여기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그동안 많은 일을 해 왔잖아요. 그런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또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 조광주 위원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반성장이라든지 또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걸 구호로만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성을 가지고 일하는 기관들이 좀 모범사례를 만들어 줘야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에 전파되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광주 위원 법률적으로 사회적기업 물품을 쓰게 돼 있어요. 국가에서 정한 법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얼마 정도는 의무적으로 쓰게 돼 있는데 그게 사실 지금 잘 안 지켜지고…….

○ 조광주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중기센터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창업성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출마케팅도 해야 되고 특화사업도 해야 됩니다마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서민경제지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우리 서민경제 정혜숙 본부장님.

○ 원욱희 위원 업무보고라든지 자료에 보면 서민경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소상공인 또 전통시장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두 사업이 전부 다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이것이 가히 우리 서민경제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가 있나요?

○ 원욱희 위원 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 없죠.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이게 내용을 보면 명품 점포를 육성시킨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또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다음에 전통시장을 경영환경개선을 해 주겠다. 뭐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5년 전에 보고한 거하고 지금 보고한 것 별 다른 게 없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 윤종일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맞춤형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게 맞춤형이 될 수 있나 없나 묻고 싶습니다.

○ 원욱희 위원 글쎄, 그래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3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민경제 지원대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틀립니다. 고양의 시책이 틀리고 우리 화성시 틀리고 그다음에 연천군 틀리고 여주가 틀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는 우리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될 게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런 실적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

○ 원욱희 위원 한 가지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지금 경쟁력 갖고는 안 됩니다. 경쟁력 강화를 시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경쟁력이 됩니까? 안 돼요. 큰 슈퍼마켓 때문에 안 된다고. 마트 때문에 안 돼요. 다만 그것을 경쟁력을 시키는 방법은 그 지역과 정세에 따라서 경쟁력 시키는 수밖에 없다. 예컨대 여주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위주 아니겠습니까? 농업을 경쟁시키는 이것이 돼야 돼요. 또 여주라고 하면, 양평이라고 하면 도농복합시에서는 뭐가 있느냐? 관광입니다, 관광. 그러한 골목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이 됐든 5일시장이 됐든 이런 부분에 맞는 맞춤형 식으로다가 나가야만 이게 살죠. 그게 서민경제예요. 그런데 지금 서민경제가 될 수가 없다, 시책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본부장님은?

○ 원욱희 위원 그런 분야로 예산을 할애해 주고 그런 분야로 예산을 배정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계획을 한번 잘 구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분을 해야 된다. 제가 아침에 윤종일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가면서 제가 ‘야, 여기 내가 올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도저히 우리 정세에 맞지 않는 경제시책을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렇게 생각 드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일소시켜야 된다. 항시 반복되는 우리 서민경제 대책을 세우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진보적이고 진짜 서민경제에 닿는, 그 사람들이 먹고살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서민경제 지원대책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중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옛날부터 몇백 년 내려오던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지원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대표님한테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원미정 위원님하고 박근철 위원님한테. 이 앞에 보면 원미정 위원하고 박근철 위원님이 한 거 공모를 통해서 진행된 게 있어요. 이게 몇 건입니까, 도대체?

○ 원욱희 위원 공모. 부속자료, 요구자료 별책에 보면. 이게 아마 수십 건 될 겁니다, 수십 건.

○ 원욱희 위원 수십 번, 그러면 31개 시군에 수십 번 한다면 최소한 1건씩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사업공모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선정돼야 될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정이 못 됐다면 공모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어느 시는 4건, 5건씩 됐어요, 낚시질을 잘해서인지는 몰라도. 또 어느 시군은 계속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1건도 안 됐다고. 이 부분은 모집할 때 공모방법을 좀 지역에 맞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지도 않는 것을 그래도 이걸 맞춰보려고, 여주나 양평이나 가평이나 아니, 다른 데 이천이나 평택이나 안성이나 맞춰보려고 갖다 대봐야 심의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윤종일 대표님.

○ 원욱희 위원 여기서 아마 변명을 할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심의위원님들이 하지. 분명히 심의위원님들이 하죠. 그렇지만 공모 상태가, 공모한 사업이 잘못 공모가 됐다. 예컨대 우리 농촌지역에 주려면 우리 농업에 관계되는 공모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촌 관계면, 어촌 분야에 되면 어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산이나 이런 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날마다 어떻게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그런 분야만 지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에 아주 신청을 수두룩했는데 안 돼. 전부 다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좀 바꿔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도 대망의 2017년도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그래도 고루 공모사업에 응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이게 균형적인 지역발전 또 지역경제 발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기발전.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야도 여기 계시는 본부장님들이라든가 담당 팀장님들은 그런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일 대표님께서는 아침이면 매주 주요신문에 나오는 헤드라인 소식과 그다음에 경기중기센터에서 중기업 안내를 계속 카카오톡으로 보내세요.

○ 원욱희 위원 언제 주무시죠? 그걸 다 보내시고. 아마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 그거 갖고 경제상식이라 그럴까요? 중기상식 이런 부분이 아마 굉장히 많이 퍼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계속해서 잘 보내주시고요. 좀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거 읽으려면 한참 읽어야 돼.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일반 한 것 마냥 해서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경영전략에 미션하고 비전 있잖아요, 그리고 슬로건. 이거를 보면 아무튼 미션은 경기도 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의 견인이고 그다음에 비전은 경기도 일자리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지원 플랫폼.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기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큰 틀에서 목적과 비전으로 잡고 계신 것 같아요.

○ 원미정 위원 제가 판단이 아직은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서 좀 그런 분석과 판단을 하기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좀 나눠보면 창업과 육성 내지 성장 두 가지의 지원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수출 이거는 빼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작은 사업들을 보면 창업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부터 해서 창업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작게 작게 나눠져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 우선 경기도 내 기업은 따로 별도로 통계를 못 받았고요. 자영업, 개인사업자의 창업 및 폐업현황 3년 치를 보면 창업자 수가 2014년도까지만 통계가 나왔어요. 14년도 보면 한 25만 1,754개 업소가 창업을 하고 또 그해 폐업자 수는 18만 9,020개소. 그래서 75%가 폐업을 해요. 폐업률이 75%가 넘어요. 그나마 이게 줄은 거네요. 13년도에는 86.7%, 84.7% 이렇게 폐업률이 높은데 어쨌거나 한정된 재원이잖아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저희가 자산으로 갖고 있는 지원할 수 있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과연 창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창업해서 운영하는 자영업이든 기업이든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성장하고 육성해서 그걸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와 개별 개별 계속적인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다시 폐업하고 이렇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계속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행정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숫자적 성과에 대한 통계들을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숫자적 성과에서의 쉬운 점은 사실 창업의 숫자일 것 같아요. 창업을 통해서 아무튼 5인이든 3인이든 해서 계속 그건 해마다 교육하고 창업시키면,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서 하면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 개념으로 보면 숫자적 성과는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창업해서 아니면 기업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 육성지원, 성장을 위한 지원은 가시적으로 금방 숫자적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사업을 정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사업들을 고민할 때 아무래도 숫자적 성과가 쉬운 부분부터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부서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아까 지원서비스의 중복 얘기도 했지만 개별 개별 나름의 과별 성과, 국별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개별 개별 본부 차원에서 아니면 그 밑에 어떤 과단위에서만 고민하기 시작하면 큰 틀에서, 우리 중기센터가 경기도의 경제성장 플러스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큰 틀에서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본부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전체 중기센터가 아무튼 2~3년 동안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그다음에 예산 분배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플러스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성과지요. 성과를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내에, 단기간 내의 성과만 보면 반드시 창업을 통한 성과는 더 높지요, 금방 1년 교육해서 창업을 시키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3년 내 창업 및 폐업 비율은 75%가 넘어요. 그래서 그 숫자적인 성과가 나온 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육성과 성장지원을 어떻게 더 해서 그것이 확장돼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소기업이든 아니면 히든챔피언 기업이든 뭔가 기업들이 좀 더 확장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더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생산하는 것인지를 제가 사실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기센터 자체적으로는 그런 판단을 중장기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은 중요하다. 이걸 개별 본부나 개별 과별로 늘 새로운 사업계획을 해서 그냥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주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기획하셔서 전체적인 예산분배를 어떻게 하고 우선순위의 지원을 어떤 분야에, 창업이냐 성장육성이냐. 아무것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쪽을 무조건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비율 조정을 저는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그 분석을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분석을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주시고 이후에도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오전에 이어서 우리 배창헌 수출마케팅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의 주요한 사업영역이 창업성장을 지원하고 또 한 파트가 수출마케팅 그다음에 서민경제, 특화산업 이렇게 네 파트로 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중에서 수출마케팅 지원 업무에 관련해서 지금 해외 사무소의 인력시스템으로는 지금 여기 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가 힘들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해외 사무소의 인력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문해 보거나 내지는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됐던 게 소장 이외의 다른 직원들이 대학 졸업하고 처음 그 기업에 취업을 했고 이 경제업무를 배우고 나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징검돌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고, 왜냐하면 여기의 보수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의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는 또 자질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 이런 부분 떨어지고 해외 소장 입장에서는 그 인력으로 그 많은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우리 도랑 원활하게 소통이 돼서 지원을 받거나 업무분산이 되는 것도 아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전면 개편이 필요하고 업무를 분장하는 시스템이 정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업무의 방점도 제 제안은 지금 하고 있는 방식 말고 국내의 기업들은 우리 센터에서 관리를 해 주고 우리 해외 사무소는 현지의 기업들을 관리하면서 선택된 사람들끼리 매칭해 주는 방식의 사업으로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온라인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매개로 해서 사업을 다시 재편해 보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온라인쇼핑몰 중심으로 알리바바나 기타 아마존 이런 데 진출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온라인적으로 미리 한번 일대일 멘토링도 해 보고 상품도 전달해 보고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IT 시스템으로. 그런 부분들을 먼저 거치고 나서 해외 사무소에서 그다음 단계, 심화단계를 직접 연결하면서 실무지원을 하는 게 지금 이 인력과 예산으로, 인력은 많이 개편하겠지만 이 시스템으로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

○ 김유임 위원 짧게 해 주셔야 돼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저는 행감을 통해서 하나의 시스템이라도 정확하게 개선할 수 있으면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여러 사업을 온라인 해외 마케팅 사업에 방점을 찍어서 나머지 사업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특화사업 정도로 붙어 있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그러려면 그 사무소에 있는 인력들의 구성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주요하게 예산을 쓰는 방식도 달라져야 돼요. 상품전시회라든가 그런 데에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 골격을 잡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용역을 발주해서,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단기용역으로 해서 다시 재편해 보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센터와 해외 사무소와 경투실에 회의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업무를 정확하게 분장하고 있어야 돼요. ‘이 해외 업무는 너네 사무소가 열심히 해. 우리는 보고받고 지원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동의가 돼야 국가 중장기전략을 만드는 것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한다면 국제통상과하고 기업지원과가 동시에 같이 회의에 업무를 분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경투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줄기, 골격을 뭐로 잡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온라인 해외 마케팅, 해외 쇼핑몰 플러스 온라인 시스템으로 업무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그 부분에는 어떤가요? 현실성이 좀 있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외 마케팅을 하더라도 1차는 온라인이나 시스템으로 다 걸러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외 사무소와 업무를 하는 거는 심화단계, 2단계부터. 거기 거친 다음에 2단계 부분부터 해외 바이어를 연결하고 이런 저런 계약지원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2단계부터.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해서 중장기계획 예산을 수립해야 용역이 들어갈 수 있겠지요?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기센터에서 행사성 용역 사업을 하지요?

○ 서진웅 위원 한 5,000만 원 이상,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다 사후정산 하는 거지요? 계획단계부터 해서 사후정산까지.

○ 서진웅 위원 특별히 문제 있는 것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문제가 있는 게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사업의 효과, 성과, 앞으로의 지속가능성 보면 우수전통시장박람회 이게 2015년도에는 우리 센터에서 주관을 했어요, 보니까.

○ 서진웅 위원 네. 그리고 16년에는…….

○ 서진웅 위원 아니, 소상공인 그거는 했고요.

○ 서진웅 위원 이게 경기도상인연합회.

○ 서진웅 위원 왜 그랬습니까? 여기 중기센터에서 2015년에는 직접 했고 16년에는 왜 경기도상인연합회 주관으로 했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2014년도에 상인연합회가, 그전에 상인연합회가 했다가, 경기도상인연합회에서 했다가 15년도에는 우리 중기센터가 다시 가져왔어요. 그렇지요?

○ 서진웅 위원 평택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는 또 상인연합회로 넘어갔어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요?

○ 서진웅 위원 잘 모르시면 구체적으로…….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주관하려면 인력도 들고 계획도 들고 여러 가지 힘들 텐데 이게 보통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기도 전체 전통시장 우수상품을…….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왜 다시 갔지요?

○ 서진웅 위원 본부장님.

○ 서진웅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 서진웅 위원 네?

○ 서진웅 위원 어떤 민원이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왜 2016년에 상인연합회 거기로…….

○ 서진웅 위원 중기센터가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왜 잘했는데, 14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중기센터로 왔고 또 잘했는데, 칭찬도 받았는데 왜 다시 또 상인연합회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 서진웅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여기에서 주관했을 때……. 위원장님!

○ 위원장 남경순 네.

○ 서진웅 위원 이것은 부천 우수전통시장박람회를 했는데 지역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생겼고 그것이 경인일보에도 보도되고 지역신문에도 보도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존폐 부분하고 관련돼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상인의 요구가 있어서 그랬다. 그러면 2015년도에 우리 중기센터에서 주관했을 때는 부스가 몇 개였었지요?

○ 서진웅 위원 143개 부스를 했고 여기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부스 정도 들어왔어요?

○ 서진웅 위원 없었고 그냥 오로지 전통시장 부스였습니까?

○ 서진웅 위원 전국, 부산 뭐 이런 다른 타 지역에서 4개 정도 부스가 들어왔고.

○ 서진웅 위원 업종별, 아이템별로.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 한 것은 사회적기업 부스가 33개가 배정됐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제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제기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때 행사, 아무래도 예산은 여기서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143개 부스를 했을 때 4개 부스를 뺀 139개 부스는 경기도의 시장이 전체 부스를 차지했다 이거지요? 입점했다 이거지요?

○ 서진웅 위원 입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서진웅 위원 사용료, 입점 참가비.

○ 서진웅 위원 무료지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경기도에 몇 개 시장이 했습니까? 올해 보니까 한 60개 시장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60개 시장이 참여했다고 그랬나, 2016년도에는? 그죠? 150개 부스를 운영해서 60개 정도 시장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 서진웅 위원 혹시 2015년도에는…….

○ 서진웅 위원 40개 시장.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중기센터하고 더 이상 확인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때 공부스는 없었지요, 운영하는 데?

○ 서진웅 위원 그때 2016년도에……. 아, 그거는 도에다 알아봐야 되겠네요. 총 판매액이라든가 관람객이라든가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대표이사님!

○ 서진웅 위원 중기센터 대표이사로서…….

○ 위원장 남경순 정리해 주세요.

○ 서진웅 위원 네. 역할을 하셨는데 우리 중기센터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략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전략적으로.

○ 서진웅 위원 중기센터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이 어떻게 돼서 중기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마무리 발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경기도 중소기업 정책하고 현장에서 미스매칭되는 부분, 그래서 중기센터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도가 중기 정책을 어떻게 가야 되고 소상공인 정책을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갖고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주문했던 거예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업평가내용 및 종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평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 김길섭 위원 또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평가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평가 이후에 사업을 잘 못 했다거나 사업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김길섭 위원 그런데 평가하면 결과가 나오고 조치한 그런 사항들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예산이 투입됐는데, 인원도 투입됐고, 시간도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이 문제가 있거나 잘못됐거나 이러면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김길섭 위원 지금 사실 사업평가기관이 어디예요? 자체 내부평가는 당연히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입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우리 경제실 관련 또 과학기술과라든지 기업지원과라든지 사업들을 평가하는데 경제실이 공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일괄 사업평가 실시, 2016년도 총 4개 분야 24개의 중기센터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수행 이렇게 돼 있어요. 4개 분야는 창업ㆍ일자리, 기술혁신, 판로지원, 기반조성 그리고 자체 내부평가는 알아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가를 하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통합된단 말이에요, 맞죠?

○ 김길섭 위원 흡수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능은 살아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기원의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봐야 되나요?

○ 김길섭 위원 아니, 내가 이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업평가가 아주 중요한데 이 사업평가 예산이 내년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면 문제가 아주 큰 거예요.

○ 김길섭 위원 이건 지적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결과를 보고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하나는 효과적인 재정투입이나 투자, 이게 예산환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환류가 되려면 효과적인 사업인지 또 이 사업이 실적이 좋고 효과가 크니까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더 크게 사업을 확장ㆍ발전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정 안 되면 이 사업은 일몰하든지 포기하든지, 그죠?

○ 김길섭 위원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가기관이 통합되기 때문에 이 평가사업을 계속 유지하는지 존속되는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을 내가 묻고 싶고 또 평가가 되면 여기 보면 매우 우수 6개, 우수 7개, 보통 8개, 미흡 2개, 매우 미흡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 내용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매우 미흡한 이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 김길섭 위원 신규사업이죠.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이 설립되고 경기도주식회사가 일단은 탄생됩니다. 그러면 중복ㆍ유사 사업들이 있죠?

○ 김길섭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협의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사ㆍ중복, 이중으로 겹치는 그런 사업들 정리되는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GBC 있죠?

○ 김길섭 위원 GBC가, 경기비즈니스센터가 운영지침 개정했습니까?

○ 김길섭 위원 지금 감사의 지적사항들 다 보완했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해당 사무소 직원들 3년 이상 계속 유지하도록 합니까? 파견된 인원들. 그게 문제점으로 나와서 지적돼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알만 하면.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2015년도 6월 23일 인사부서와 협의 완료됐다고 돼 있고요. 향후 인사발령 시 인사부서에서 적극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확인을 해 주세요.

○ 김길섭 위원 그렇죠, 해외사무소 직원.

○ 김길섭 위원 이게 국내하고 현지담당자 면담결과예요.

○ 김길섭 위원 그리고 해외사무소의 임시직 인건비 지급기준 수립됐습니까? 지금까지 임시직 인건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었어요.

○ 위원장 남경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대표이사님 오셔서 감사를 하신 거 아니에요.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대표이사님이 새로 오셔서 GBC에 대해서 완전히 정립을 해 주셨어요. 저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하는 GBC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여러 가지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 아시잖아요. 지금 위탁하는 부분에서 이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을 하면 위탁을 받은 쪽이 정말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점검시스템이 없어요. 이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추가로 꼭 그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임달택 본부장님한테 잠깐 간단간단하게 제가 부서별로, 대표이사님한테 마무리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패밀리 사업이나 지금 자료를 주신 사업, 패밀리나 디자인 사업을 보면 시군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 박근철 위원 그런데 보면 금액 자체가 시군에 비해서, 필요한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도 작고 그리고 금액이 작다 보니까 소진시기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4월, 6월, 9월 이전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패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 시군만 빼놓고 가평이나 이런 북부지역, 의정부나 여기 빼놓고는 전부 다 6월 이전에 다 끝나고 있어요, 사업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필요한 사람들 몇몇에 의해서만 들어가고 나머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다, 혜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근철 위원 그리고 매칭비율이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이 매칭비율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기업지원과 팀장님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매칭비율이 지금 몇 %예요, 이번에 올린 거? 내가 알기로는 29%, 작년 2016년 기준으로 29%예요, 2017년 27%로 떨어졌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거 대안책 찾으셔야 돼요, 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담당부서 본부장님! 책임지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아셨습니까?

○ 박근철 위원 이렇게 필요한 사업을, 이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에 맞춰서 사업을 늘리든가 대안책을 찾아주는 게 도의 입장인데 도에서, 기조실에서 안 된다고 그냥 계속 그렇게 놔둬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것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배 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 박근철 위원 GBC에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과거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일차적으로 GBC 현지에 계신 분들이 최소한 한국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것이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6개국 8개소가 있는데 위탁경영을 하잖아요, 중국 세 군데만 빼놓고. 광저우하고 심양 그다음에 상해 빼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 박근철 위원 올해 두 군데 저희가 추경에서 8억 준 데 이란하고 어디죠?

○ 박근철 위원 충칭 빼놓고 전부 다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는데 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죠?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 한계점이 결국은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하시나요?

○ 박근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설명과 설득이 있어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지금 24개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국제협력관하고도 충분히 3년간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GBC가 앞으로의 방향은 경기도대사관이 돼야 된다. 통상업무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앞으로 미래에는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반이 되려면 지금부터 단단하게 다져야 되고 또 그분들에게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그분들이 경기도의 문화를 알고 한국의 문화를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로서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만 하시구요. 다음에 김관수 본부장님 잠깐만 나와서, 부서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김관수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 박근철 위원 북부에 대한 많은 목에 비해서 사업이 적다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지금 섬유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많이 발전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구에 비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가구현황하고 북부에서 주신 자료를 검토를 다 했는데 이 자료, 오늘 아침에 본인이 쓰셔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제조에 대한 것들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에 5,500개의 가구업체가 있는데 아무리 적은 제조업들에게 저희들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들이 판매를 하고 그들이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망도 경기도에서 역할을 같이 해 줘야지 제조만 해 주고 유통에 대한 것은 버려버리면 그건 한계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여기는 사업을 하는 목적이니까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인정을 받아야, 도 집행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물류도 필요해요. 제일 필요하죠. 그렇지만…….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잖아요?

○ 박근철 위원 가구단지들,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소상공인들이에요, 그들도. 그들이 경기도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중간 유통망을 만들어 주는 것도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앞으로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의회에서도, 진짜 가구를 도와주려고 하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우리 북부에서 노력하시고 그러한 노력들이 도에다 안 되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 박근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정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중기센터에, 저는 온 지 4개월밖에 안 돼서 윤종일 대표이사님의 열정과 노력은 제가 충분히 익히 알고 있어서 어쨌든 2016년 중기센터에 본 위원이 보는 행정감사는, 4개월밖에 저는 못 봐서 과거적인 부분은 전년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 뒷받침은 충분히 도나 의회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마무리하고 윤종일 대표님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직원들도 고생하셨다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저는 행감의 조치내용으로 다음 보고서에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주제를 말씀하면 표시를 해 주세요. 어느 본부장님 소관인지 해서요. 일단 교육, 직원교육. 본부장님이 하세요? 기조실 실장님이시죠?

○ 김유임 위원 경영관리본부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요청드린 사안 중에 중기청의 센터에……. 그냥 앉아서 계시면 돼요. 전체 직원들의 경제 관련 교육시스템, 그러니까 현재 나오는 책들 그다음에 지표들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강구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혹시 이행된 게 있나요? 계획이 수립된 것. 얼마 안 됐어요, 지난번 업무보고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렸던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 김유임 위원 원래 하던 거 말고요. 그냥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신 거네요?

○ 김유임 위원 그때 제가 뭘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기획실장님한테 했나? 만약에 전혀 기억 못 하시면 행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업무보고는, 현장을 왜 오겠습니까? 와서 의회에서 의견이 제출되면 그리고 하겠다고, 못 하겠으면 못 하겠다고 하고, 하겠다고 그날 답변을 하셨고 이후에 보고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계시면. 그때 제가 했던 내용은 지금 경제 관련한 책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읽어볼 수 없으니 삼성경제연구소나 여기에서 읽어주는 책들 있어요, 5분, 10분짜리 요약본을. 그걸 받아서 출퇴근 오고 가는 길에 전 직원들이 읽을 수 있고 그래서 현재 경제, 세계경제나 국내경제 트렌드가 뭐다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아닙니까?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 쉬워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들도 이후의 미래 기업환경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구축을 한번 해 봐라 그랬더니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 김유임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못 하시겠다고 해야죠. 우선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하기관 모두의 문제인데요. 산하기관과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점은 뭐냐면 기관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사도 이사회에서 하고 도지사 승인 나면 바로 집행. 의회에서 하는 일은 사업비를 풀예산으로 주는 거 그리고 감사하고 업무보고 받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처럼 이렇게 피드백이 오고 가는 그런 관계가 아닌데 지방자치 시스템은 집행부와 의회와 주민의 삼각 축이잖아요. 의회라는 공간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를 열심히 투쟁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법대로, 관례대로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 납세자들의 그걸 다 반영을 못 하니 의회가 대리인 자격으로 의견도 내고 이러저런, 저희가 뭐라고 지적하는 것은 저희 개인이 아니고 도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민들의 언어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 그거를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지방자치 시스템이고 지금 그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중기센터도.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한,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 한 번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례교육을 할 때. 그리고 도의회에서, 특히 경투위에서 하고 있는 의회진행에 대한 거를 연계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상임위 속기록으로 보든 아니면 영상으로 보든. 그리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있는 내용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본회의에서 지금 경기도가 어떤 법률들을 결정하고 있는지, 어떤 업무들이 핫이슈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연계서비스가 혹시 되고 있나요? 누가 답변 좀……. 의회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인터넷 지금 아직 안 되나요? 이사장님, 의회 돌아가는 일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 우리 센터는?

○ 김유임 위원 그거는 그러면 연계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특히 우리 경투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영상으로 보든 본회의도 마찬가지고 직원들이 꼭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두 번째로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신보에서도 지적 드렸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제도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성차별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업무에서는 여성기업들 우대가 그런 부분인데 이건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좀 체크를 잘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직원들, 여성 직원들이 여성발전기본법이나 법적 테두리 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승진ㆍ보직 및 여러 가지 제도 시스템에서. 그것은 법률적인 사안이에요. 그거는 어느 기관이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 챙긴다면 어디 부서에서 챙겨야 되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 김유임 위원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인사 시스템.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기인사 때는 이사장님께서는 꼭 노조위원장을 만나서 노조, 지금 노조 있죠? 우리 센터.

○ 김유임 위원 노조의 의견들을 받아보세요. 인사 관련해서 불만이나 어떤 어떤 제안들이 있는지. 정기인사 때는 그걸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것은 개인희망이고요. 제가 말하는 건 노조위원장을 만나야 한다. 노조는 다른 부분이에요.

○ 김유임 위원 인사 때. 인사에 관련한 것만 들으시는 자리예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게시판에 나와 있는 불만사항들을 정기적으로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노조게시판에 있는.

○ 김유임 위원 마지막으로 홍보에 관한 건데요. 우리 중기센터에서 굉장히 기업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업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홍보시스템을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센터에서 발행한 홍보책자들 제가 많이 봤는데 저도 굉장히 열심히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기업인들이 그거를 자기 사업화해서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업인 입장에서 올해에는 어떤 사업에 얼마 지원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쉽게. 한두 페이지로 짧게 하는 그런 홍보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기업이 알 수 있게 그 시스템을 좀 갖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장시간 동안 행감 받느라 우리 윤종일 대표이사님, 관계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중에,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책임 있는 부서에 있는 분들이 전체의 사업을 꿰뚫어보고 또 전문성을 살릴 수 있으면 122명 내에 있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희망하는 데가 아닙니다. 전문성을 살려서 마음껏 중기센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처에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감 중에 우리 김관수 본부장님한테 질문한 거 내가 본래의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다. 너그러운 이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2016년도 중기센터는 거의 마지막을 고하고 내년도 2017년이 되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새로 탄생하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탄생하면서 경기도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정말 발로 뛰어서 중소기업들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 본질의,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다 못하지만 제가 대충 마지막 정리를 하고 중기지원센터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질의하신 내용은 공공기관 합리화, 과기원하고 중기센터랑 하는 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가장 많이 하셨고 요. 그다음에 GBC 관련에 대한 질의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급에 대한 거를, 위원님들이 성과급을 편중해서 하지 말고 골고루 n분의 1 해서 나누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질의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중기지원센터의 주차장 확보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고요.

위원님들이 또 한 가지 많이 하신 것은 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중기센터에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홍보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을 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개 사업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거에는 별도예산을 세워서 여비나 경비에 대한 문제점을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의 역직구에 대해서 인큐베이팅 성과는 좋다고 해 주셨고 그 대신 공동 창업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과기원과 중기원의 통합 부분에 있어서 본래의 서비스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성인지에 대한 거를 융기원도 했지만 과기원도 전혀 아는 직원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성인지에 대한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GBC 본 업무에 대해서 비켜가지 않느냐. 기업과 기업을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고 실질적인 수출에 대한 그런 거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중기지원센터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인증제도에 대한 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인증은 그냥 인증이 아닌 기업이 원하는 인증제도를 하고 일하기 좋은 인증제도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스마트기업 육성에 대한 매칭을 올려 달라,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중복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골고루 혜택받고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랜차이즈 사업을 늘리기보다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있으셨고 전문성을 갖고 일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 노사상생선포가 7년 동안 하지 못한 거를 진심 어린 소통으로 해서 단체와의 협약을 끌어낸 대표이사님한테 감사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과학기술원하고 중기지원센터가 통합되면서 과학기술 정책을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히든챔피언이 많아야 국가나 경기도가 살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은, 이것은 제가 대충 정리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속기록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행감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한 번도 안 보고 오셨을 거예요. 내가 적진으로 들어가려면 적을 알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계기로 해서 2017년도 예산 할 때라든지 아니면 추경 할 때라든지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답변이라든지, 예산에 위원님들이 질책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칭찬하고 모자라는 사업은 또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더 적극 지원해 줄 거니까 그렇게 공부를, 좀 숙지를 하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종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경기도를 선도할 일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6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