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남경순입니다. 2016년 행정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사회통합부지사 소속 따복공동체지원단의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육성 활성화 정책은 양극화, 청년실업, 은퇴자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 위축된 서민경제에 희망을 주는 대안경제로서 중요한 정책입니다.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통한 상생과 호혜, 연대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구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이어서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아까 간부소개한 다음에 소개하신 분들 이 명단에 그 내용이 없네, 이름이.

○ 고오환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면 이 자리에도 안 와야지. 막중한 일을 맡고 있던데.

○ 고오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이름 좀 주세요. 안 그러면 여기서 나가고.

○ 고오환 위원 행감장에 뭐 하러 들어옵니까, 행감 대상이 아닌 사람이.

○ 고오환 위원 아니, 뒤쪽에 간부는 있어요. 간부명단은 있는데 지금 간부명단 임기산 이후에 호명했던 사람들은 여기 없잖아.

○ 고오환 위원 자료 갖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 관계없는 분이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으면 여기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받아야 되는 건데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업체별 지원 현황 내역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274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업체별 지원 현황 내역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자세한 사업비 지출내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수원음악진흥원하고 사단법인 중앙오페라단 여기 사업 집행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안성시에 보면 평양통일예술단이라고 있습니다. 평양통일예술단이 2014년부터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면서 지출내역서를 세부적으로, 괜히 그냥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연 횟수마다 계속 집행내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돈을 썼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갖다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지요. 보통 보니까 내가 짚어드린 대로 보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단법인 수원음악진흥원하고 사단법인 중앙오페라단 사업 집행내역하고 안성에 있는 평양통일예술단 연도별로 사업 집행내역 세부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 홍석우 위원 네.

○ 김현삼 위원 저도 자료…….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따복공동체 관련 자료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경기연구원에서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법제화를 연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연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현삼 위원 따복공동체 관련 조례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에 보니까 경기연구원에다가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법제화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하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요.

○ 김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15년도에 4개, 2016년도에 이천시 등 6개 시군에 선정기업이 없어요, 하나도. 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하고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또 각종 부처의 예비사회적기업 이런 것들 지정해서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강화시키자 해서 시제품도 개발해 주고 R&D 사업도 해 주고 홍보ㆍ마케팅 비용도 지원해 주고, 이게 사회적개발비 지원 사업인데 2015년도, 16년도에 하나도 안 들어온 시군은 사회적기업이 이러한 개발지원 사업에 신청이 하나도 없는 건지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건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시군도 몇 군데가 신청을 해서 몇 군데가 선정이 됐는지 그 선정자료, 선정과정에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요, 15, 16.

○ 서진웅 위원 네. 그걸 공모했을 때 공모방식까지.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해서 매출규모 있죠?

○ 김길섭 위원 매출규모 그것 작년, 올해 해 갖고 2년 치만 매출규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들,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들 그 사업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공공구매실적, 우리 도나 공공기관 있죠. 산하기관 공공구매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쭉 31개 시군들 있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선정돼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들 있죠? 인건비라든지…….

○ 조광주 위원 세부적으로 지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는 인원이 몇 명인데 도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상세하게 돼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취약계층들은 지원을 하겠죠?

○ 조광주 위원 그 세부적인 지원…….

○ 조광주 위원 네, 예비사회적기업.

○ 조광주 위원 네.

○ 조광주 위원 그렇죠.

○ 홍석우 위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예비도 받았다가 인증도 했다가 중간에 또 그만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지난 3년간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했다가 지금 문 닫은 거, 그만둔 거 폐업한 자료 있죠?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그동안 도에서 지원해 준 사업예산도 있을 거고, 그죠?

○ 홍석우 위원 지원해 주고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데 많을 거예요. 그 자료 목록을 쭉 뽑아주세요, 3년 치.

○ 홍석우 위원 네, 예산 지원 내용 자료로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및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여 행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으로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쓰셨고요. 저희 상임위가 바뀌어서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충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보다 보니까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못 하고. 어쨌거나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따복공동체지원단이 출범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조직표 자체에 이해를 조금 먼저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신 자료에 저희가 따복공동체 관련해서 2개 위원회로 나눠져 있죠?

○ 원미정 위원 그래서 따복공동체 조성 관련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경제 육성ㆍ활성화 관련해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그러면 정원표 3페이지에 지금 이 팀은 저희 소관만 주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전체 따복공동체지원단이고?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 팀은, 우리 소관 팀은 어디까지인가요? 사회적육성팀 셋?

○ 원미정 위원 3개 팀인가요?

○ 원미정 위원 이건 좀 구분해서 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자료 할 때도. 저희가 한 기관을 2개 상임위 할 때 대부분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중복이 되고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 조직표 분류하는 것부터 조금은 저희가 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육성 지원 관련해서 지금 보고하신 내용도 그렇고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사회적경제 관련한 형태가 여러 개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래서 저희가 현황자료를 요청했어요, 3년 치. 그래서 211페이지 자료 보시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래 가지고 3년 치가 주르륵 있는데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14년도 426개, 15년도에 431개 그다음에 올해 9월까지가 454개 그리고 밑에 마을기업도 168개 해서 주르륵 169, 165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914, 1,331, 1,546 이렇게 생겨난 거죠?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자료 보면 2016년도 추진실적 해서 신규에 대해서 자료를 설명해 주셨어요. 전체가 297개이고 사회적기업 지정이 57개, 인증 20개, 마을기업 5개, 협동조합 215개,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네요. 이것을 같이 결합해 보면 2014년부터 15, 16 3개 사회적기업을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겨나고 끊임없이 없어지는 거 같아요. 지금 14년도에 예를 들어서 426개가 생겨나서 인증받아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되나요?

○ 원미정 위원 마을기업이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보면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한다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는데 인증되고 나서 3년 동안 지원하잖아요, 인건비 지원이랑?

○ 원미정 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관련해서는 첫해에 5,000만 원이고 두 번째까지 지정되면 3,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죠. 그리고 협동조합은 현재 경기도가 지원하는 게 없죠? 조성에 대한 부분만 있는 거고.

○ 원미정 위원 재정적 운영에 대한 지원은 없죠?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숫자로 말하는 1,546개라는 협동조합에 대해 경기도가 지원하고 뭔가 관리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가요? 그냥 단지 협동조합이 지금 말씀하시는 컨설팅이나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 요? 그걸 가지고 이것이 활성화된다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이라든가 육성이라는 것 자체가 구체적 지원내용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기본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이 사실 5인 이상 결성하면 인증되는 부분이 쉽다 보니까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의 어떤 “사회적경제 활성화된 수” 이렇게 보고를 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숫자적 성과로는 발표하기가 좋은 수예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을 조성해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이나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더더군다나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따복공동체지원단이 생겨서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숫자적 결과에 비해서 내용적 지원이 굉장히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 원미정 위원 기본법에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 조성 이후에 재정적ㆍ제도적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있어요. 그게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큰 틀의 근거에 의해서 경기도 자체적으로 어떤 지원 조례나 이런 법적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 원미정 위원 사회적협동조합 관련해서는 지원 조례나 이런 게 있나요?

○ 원미정 위원 저희가 민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지원하는 여러 가지 또 많잖아요?

○ 원미정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든 각각 여러 기관들에서 지원하는 제도들 되게 많은데 더불어서 협동조합도 그런 구매든 판매든 여러 가지 공동목적을 가지고 결성이 돼서 여러 가지 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존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지원하는 형태에 더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은 되나요, 기존 제도나 이런 걸로?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오히려 협동조합 관련해서 사례로 보면 예를 들어서 햇빛발전협동조합이다 이런 걸 들어가 보면 거기서 수익모델들이 있잖아요, 수익구조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기구로서 인정이 되는데 수익을 창출하는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의 기업하고 같게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지원하는 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그래서 지원을 하지만 도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구분을 해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따복공동체지원단에서는 별도로 사회적경제 관련한 전체적인 활성화 지원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화돼서 협동조합이나 기타 사회적경제 관련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관련한 지원책들이 그냥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3년 지원을 하고 폐업…….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폐업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 원미정 위원 대부분은 경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3년간은 지원을 받다가 지원이 끊기면 대부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복지관점으로 볼 때는 사실은 3년 전하고 종료하는 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고 그동안 저는 주장해 왔는데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립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3년 동안 지원하는 동안 자립계획들을 세워 가지고 경쟁력을 세워서 자립해라. 이런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나와서 시장경제에서 경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 창업하고 폐업하고 이런 경우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취지 플러스 안 좋은 취지로 보자면 이것이 또 하나의 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주변에 보면 3년 창업해서 사회적기업 만들어서 지원받고 다시 다른 주제로 바꿔서 다시 창업해서 지원받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이걸 또 이용하는 그룹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나요, 인증하고 지원할 때?

○ 원미정 위원 사회적기업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3년 지원받고 내용을 바꿔서 다시 또 조성해서 인적구성도 다 바꾸겠죠. 이런 부분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나요?

○ 원미정 위원 시간이 짧아서 구체적으로 더 질의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좋은 취지로 현장에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좋은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기업들,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하는 따복공동체지원단에서 숫자적 성과 중심으로 가다 보면 굉장히 현장과 괴리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초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상황들을 잘 파악하시고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뭔지를 적극적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고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들을 세워주시고 제도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셔서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시군별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실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2016년도는 9월 기준이고요. 총 구매액만 따져봤을 때 2015년도에는 8억 8,100만 원이고 2016년도 9월 기준으로 5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분기별로 약 2억 2,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2016년도 9월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1억 8,000만 원 정도, 분기별로 1억 8,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는 평균 분기별로 약 4,000만 원 정도가 구매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올라서 가지고 사회적기업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따복지원단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좀 더 많이 팔고, 쉽게 얘기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회적기업 제품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분기별로 약 4,000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를 기록한다고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더 힘들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들고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게 공공구매 실적 같겠죠? 저한테 준 자료인데요. 시군별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실적, 공공구매인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면 구매액이 5억 5,000만 원 아닙니까?

○ 홍석우 위원 잠깐만요. 아, 뒤에 천원…….

○ 홍석우 위원 5,500억을 구매했어요?

○ 홍석우 위원 잠깐만요, 잘못 봤네요. 그러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871억 3,600만 원?

○ 홍석우 위원 지금 이게 숫자가 맞는 겁니까? 이렇게 많아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152억 8,400만 원을, 아, 이것은 전년도 구매였고 올해는 119억을 구매했거든요, 9월 말 현재. 수원시 자체에서 생산되는 물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수원시에서 구매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 홍석우 위원 청소용역 같은 경우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한 걸로 잡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그것도 매출액이 잡혔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생산되는 물품도 있지만 공공용역으로 발주받은 것도 상당수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그것도 나눠서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제품과 사회적 서비스 제품 나눠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작년도가 12.23%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 현재로 15.83%면 굉장히 신장이 높아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들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단장님, 성남시 자료 보고 계시죠?

○ 홍석우 위원 성남시 2015년도에 82.53%를 구매했어요, 총 구매액 중에.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93.82%예요. 모든 물품을 사회적기업에서 구매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 자료 맞는 겁니까?

○ 홍석우 위원 어떻게 해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 사회적기업 제품을 많이 구매하게 됐지요?

○ 홍석우 위원 청소용역하는 업체가 기존에는 사회적기업이 아니었는데 자기네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켜서 용역을 쉽게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럼 편법 아니에요? 사회적기업 입장에서는.

○ 홍석우 위원 쉽게 용역을 받는 대신에 매출액의 20%를 사회적 환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용역단가가 또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1%가 안 되고 있어요. 군포시 같은 경우는 0.94%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요?

○ 홍석우 위원 군포시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너무 특이한 경우고 군포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회적경제가 대세론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의 20% 이상을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 홍석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포시는 여기에 호응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군포시뿐만 아니고 1~2%대 시군이 많아요. 10%대 미만 시군에 대해서는 도에서 조금 적극적인 행정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 갖고 계십니까?

○ 홍석우 위원 시군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 같은 것을 홍보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요?

○ 홍석우 위원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에 도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 분명히 밝혀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구매 실적이 최소한 다른 시군에 따라가지는 못할지언정 10%는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00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보면 비용이 도 교부액이 1,5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시군이 300만 원. 그런데 총 매출액이 2,5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2,500만 원이 집행 실적인데 매출액은 371만 4,000원. 그렇지요?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성남시 같은 경우도 합해서 3,600만 원인데 매출액이 1,200만 원 이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실적에 비해서 추진 실적이 미미하다 보니까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고민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물론 실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대비 매출액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다시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둘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전체적으로, 수원시 같은 경우를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예산집행 실적에 비해서 추진 실적이 너무 미미해요. 그래서 괜한 돈 낭비가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좀 철저히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보면 이게 행감자료를 저희가 10월 말에 받았지요, 그렇지요?

○ 홍석우 위원 10월 말에 받았는데 향후 집행계획이 10월 중이라고 한 게 대다수입니다. 대다수면 실행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7회 개최인데 3월~9월 사이에 한다고 써놨고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도 6월 달~9월 달까지 2회 개최한다고 써놨는데 아직도 10월 중이라고 해서 집행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따복지원단이 여기에 대해서 감시 감독이 소홀하지 않는가. 너무 예산만 집행해 주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떻게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전혀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홍석우 위원 하여튼 나눔장터 추진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의 끝났겠지요, 행사가.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거랑 진행된 거랑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홍석우 위원 네,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금액보다도 추진 실적에 있어서 이렇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길거리에 돈 버리지 마시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또 양극화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 이런 과제 속에서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생태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거기에는 양질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마을공동육아라든가 또 뭡니까? 교육이라든가 노인 문제라든가 또 지역 환경 문제라든가 여기에 마을기업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하는 업무가 매우 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사회적경제기업하고 마을기업의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2014년도 이전에는 제가 분석을 안 했어요. 우리 자료 최근 3년 가지고 했는데 지금 매출이 외부적으로는 좀 늘어나 있는 것 같지만 업체 수에 비하면 상당히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2013년도에 손실업체가 135개, 사회적경제. 또 2015년도에는 더 늘었어요, 164개 업체가 손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익 난 업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업체당 이익이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생태계 자체에서 많이 우선구매라든가 도와주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5년도로 오면 14년도보다 15년도에 업체당 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있고, 마을기업은 더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도 저희가 한 160여 개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마을기업도 줄었어요, 2014년도보다 2016년도는. 그런데 손실업체 수 또 이익업체 수 따져보면 이게 상당히 경영이 열악하다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회적경제 시장 또 민간 시장 유통 활성화를 시켜 주고 있고 또 사회적경제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플랫폼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고 일선 시군뿐만이 아니고 민간기업에서도 그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미스한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게 사회적경제기업에 근무하는 인원수가, 직원이 그렇게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게 변동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손실이 이렇게 많이 나는 업체를 어떻게 건강한 생태계 속으로 끌고 들어올 것인가가 우리의 중요한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야 일자리가 더 생기든지 또 그 보장된 일자리가 유지되든지 하는 건데 이렇게 손실업체가 2015년도에 사회적경제 기업 164개, 마을기업 47개~50개 정도.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거나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논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

시군별로 또 사회적경제기업을 분석해 보면 정말로 이게 시군 자치단체장의 의지인지 아니면 우리 도의 의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이라든가, 성남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55개 업체로 분류돼 있고 수원은 59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이 1, 마을기업이 3개 또 동두천은 사회적기업이 2개, 마을기업이 4개 또 연천, 양평시 이렇게 쭉 보면 몇 개 시군에서 상당히 기반이 취약하다.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따복공동체 민간ㆍ시군 역량 강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도-시군-공공기관이 협력체계 구축도 하고 있지만 형식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현황에서 보면 상당히 심각한 게 선정되면 선정기업들이 사회적 고용인원, 그러니까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최저임금도, 요새는 생활임금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보장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사회적보험료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기반이 취약하면, 이 기업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 일자리가 다 지원해 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원예비금액이,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놓은들 그 기업이 죽어가는데 거기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해 주고 싶어도 기업이 죽어가고 있는데, 없어지는데. 그걸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진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이거 안 하는 시군, 선정기업이 없는 시군 이 부분도 제가 요구한 것은 사실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이게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신청을 했는데 요건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볼 때에 저는 우리 사회적기업 또 마을기업 이걸 우리가 따뜻한 경제, 포용적 경제 또 뭡니까? 남경필 지사가 얘기하는 공유시장…….

○ 서진웅 위원 구호만 난무하지 실상은 분석해 보면 손실업체가 더 늘어나고 있고 손실업체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겠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따복이냐? 따뜻하고 복된 사회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손실기업체가 너무 늘어나고 있는 부분하고 또 기업당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호로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지사님 어디 가면 구호로 외치고 있고 거창하게 하는 것처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세워서 거창하게 따뜻하고 복된 우리 경기도 만드는 것처럼, 제가 볼 때 집행부가 구호를 실질적으로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 서진웅 위원 사회적계층, 그건 앞으로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고 지금 취약계층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렇게 사회적기업의 기반이 더 취약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손실업체가, 아까 판단에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 이 사람들이 사회적경제를 해 가지고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누가 사회적경제기업을 합니까,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이 생태계를, 지금 여기 도에서 아무리 많이 머리를 짜내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일선 시군하고 현장에 정말로 많이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 진실로 필요한 지원정책이 뭐냐. 우리 중소기업 정책, 소기업 정책 여기서는 거창하게 기업지원과나 경기중기센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여기서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비 많이 지원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해외규격인증, 국내규격인증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경기도에서는 무슨 인증, 무슨 인증, 무슨 인증, 뭐 착한기업 인증, 무슨 인증 여기서는 정책적으로 많이 만들어내지만 현장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종이 쳤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서진웅 위원 그건 옛날부터…….

○ 서진웅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약속된 시간 지켜야 되니까 본질의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고오환 서진웅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사실 어떤 매출증대를 통해서 꼭 이익의 개념으로 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데 역할을 할 것인가가 가장 주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역별로 특성들이 있지만 어찌 됐든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게 있으면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기업 구조가 무분별하게 준비되지 않고 접근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라든지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또 아니면 인증까지의 과정 속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 무수히 존재했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지역별로 동종 업종에 대한 제한을 할 필요는 있다. 적어도 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그 한정된 시장을 가지고서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분명히 이 사람이 정말 사회적기업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받든 또 3년 지원받고 그다음 3년에 과연 인증을 받는데 그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나는 그 안에서 평가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하는 형태들이 보면 거의 동종 업종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지역적으로 보면 그 지역은 한정된 시장이거든요. 그게 새로운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진출을 하면 결국은 그 시장을 또 양분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같이 죽자는 거거든. 결국은, 내가 모 기업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는 가장 대기업 그룹에 들어가는데도 실질적으로 내부 들어가면 다 썩었어요, 다 적자고. 근데도 지금 명목을 갖고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런 데에 철저하게 메스를 가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사회적 역할을 한 건 맞지만 사회적기업으로서 가는 모범사례로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아닌 걸 갖다가 계속 수혈을 하면서 끌고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성남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성남시는 사실 사회적기업 역할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하는 데 접근하기 가장 좋은 것들이 뭐가 있냐라고 해서 가장 그 부분에 접근한 게 청소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용역과 관련된 일을 하는, 예전에 개인이 수많은 이익을 가져갔죠. 옛날에는 청소용역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돈방석에 앉았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표고 직원이고 월급 갭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청소용역에 접근할 수 없게끔 지금 성남에서는 그렇게 했죠. 아까 얘기가 나와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직원들 급여라든지 복지향상이라든지 취약계층들이 접근해서 안정된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해 주는 게 사실 성남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히 청소용역과 관련돼서는 전부 그렇게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사실 청소용역 사회적기업에 기존에 받던 급여에서 지금 급여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대신에 대표이사 개인은 예전처럼 많은 수익을 못 가져가고 자기 인건비 정도 갖게끔 시스템을 만들어버렸죠. 그런 게 어찌 됐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취약계층이 자기가 이런 데서 일을 하지만 보람 있게끔 일할 수 있는. 사실 자본가적 논리로는 별로 재미없죠.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남시 사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해결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사실 다른 각도로 해석해서 접근하면, 지금 보면 가끔 가다가 성남시 얘기가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 게 나타나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분명하게, 성남시 문제가 거론될 때는 우리 단장님이 정확하게 접근을 해 주세요, 얘기를. 대표이사의 급여랑 일반 직원들의 급여랑 차이점이라든지, 그렇죠?

○ 조광주 위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접근하고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접근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이 3년, 그죠? 또 인증을 받으면 한 3년, 6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사업개발비라든지 아니면 또 기타 등등 많겠죠.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총 5년인데 보통 6년까지 가지 않아요?

○ 조광주 위원 예비 보통 3년까지 가지 않아요, 예비 보면? 2년으로 딱 끊나요? 지정은 3년인데 지원은 2년이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나름대로 자기네들 노력하는 모습이 있겠죠, 사업개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증을 받고 보통 쭉 가지 않습니까, 계속 지원을 통해서 가는데. 사실 적자가 나는 데는 계속 적자가 발생되잖아요, 인증을 받고도. 그죠?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위험수위가 올라가는데 그 위험수위가 올라가는 인증기업들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잖아요. 인증기업이 많은데…….

○ 조광주 위원 전체를 다…….

○ 조광주 위원 지금 인증기업이 지원이 끝나면 무너지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 조광주 위원 아직까지 심각하지 않다?

○ 조광주 위원 굉장히 다행이네요, 그럼.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기업이 하나 만들어져서 사실 10년 이상 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나는 사회적기업이 과정 속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든요, 도산을 하더라도 만들어낸다고는 생각해요, 어차피 그 과정 속에서. 일반 기업도 사실, 일반 창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70%가 3년 이상, 5년 이렇게 못 가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고 그런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회적기업은 비즈니스 문제라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망하더라도 성실히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난 그런 문제에서 정확하게 접근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 조광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욱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지금 따복공동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또 마을기업이라든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균형이?

○ 원욱희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 조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2 플러스 3 아닙니까? 5년 후에는 이 짐이 누구한테 갑니까? 자치단체장한테 가요.

○ 원욱희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따복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목적에 어긋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류 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이 따복공동체 지정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각지대가 많다. 이 표에도, 여러분들이 자료 준 것도 여기에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돼 있어요. 이쪽 밑으로 내려온 데는 0.몇 %밖에 안 됩니다. 위에만, 지금 성남시의원 출신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는 90%, 60% 되고 이쪽에 여주를 비롯해서 양평 이쪽은 0.몇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따복공동체 운영이 잘살지 못하는 시군, 도농복합시는 아주 형편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균형 있게, 조화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시를 중심으로 해서 마구잡이 지정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우리 류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분명코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의까지 해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지정만 해 주면 그만이에요. 우리 광역,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도지사가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2 플러스 3, 5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군 기초가 책임을 또 지게끔 돼 있다고, 이게.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다. 다만 부풀리기식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첫 번째, 목적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만들게끔 돼 있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주민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관 주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짜맞추기형 심의를 하고 지정을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노력은 하고 있어도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짜맞추기식?

○ 원욱희 위원 아니, 그건 분명히 안 된다고 그러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또 시군에 파악을 하면 짜맞추기식 따복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 또 이런 균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 후에, 지금 2014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 원욱희 위원 아니, 2013년? 몇 년이죠?

○ 원욱희 위원 2012년. 그러면 2012년 지내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남경필 지사가 끝난 후에 계속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 원욱희 위원 조례가 있다 할지라도.

○ 원욱희 위원 아니, 필요로 하죠. 필요로 하는 곳은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5년이 지나면 필요치 않은 곳이 많다. 지원을 못 받으니까 전부 다 공동화 현상이 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니라고 하셨는데 한번 비교해 봅시다. 금년까지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게 몇 군데입니까? 우리 남경필 지사가 오셔서.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 원욱희 위원 지금까지가 약 1,000개가 넘지요?

○ 원욱희 위원 협동조합까지 다 해서 지금 남경필 지사가 오셔서 1,500개가 되지요? 우리가 2015년에 1,931개, 2016년에 2,165개입니다.

○ 원욱희 위원 2,165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탈퇴한, 목적을 벗어난 곳이 있지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몇 개나 됩니까, 그게?

○ 원욱희 위원 그럼 22개 후속조치 어떻게 했습니까?

○ 원욱희 위원 회수 다 못 했지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맞춤형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2,165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우리 마을공동체 체험마을이라고 해서 경기도에 166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공동화현상이 났고 지금 와서는, 집도 지어 주고 사무실도 지어 주고 그랬어요. 이게 이용하는 데가 불과 10%도 안 됩니다. 이것도 수천억 들어간 거예요, 166개. 여기에 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어촌마을, 산촌생태마을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먼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분야를 재생시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이걸 갖다가 좀 잘되는 사회적기업 또 예비적기업 해서 다시 한 번 살리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거는 다 죽었는데, 이게 바로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 조성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런 건 알아보지도 않고 새로 된 것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앞서서 제가…….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온 소위 마을공동체, 이게 따복마을이에요.

○ 원욱희 위원 이게 다시 얘기해서. 명명만 틀린 것이지 똑같은 따복마을이에요. 이게 행복한 마을이다 이거예요.

○ 원욱희 위원 이때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공동체 사업을 했어요. 공동판매, 공동생산, 공동운영을 다 했단 말이지요. 이건 관계없어요. 지금 여주 예를 들어봐도 산촌마을 같은 데 그렇게 잘되던 게 지금 다 문 닫고 거미줄만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류 단장님은 이걸 찾아서, 다시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이걸 찾아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야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또 이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 마을의 따복공동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적극적인 건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 원욱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회적기업 제품구매라는 게 있습니다. 제품구매도 지금 균형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지금 시 위주로, 큰 도시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여기는 지금 생산 대 구매실적이 98%, 96% 다 나와요. 그런데 밑 부분은 지금 하나도 안 나왔다, 우리 31개 시군에. 여주를 비롯해서 양평, 포천 이런 데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살려야 한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공동체 체험마을을 육성시켜야 된다. 그래야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코 이 체험마을을, 166개 되는 체험마을을 좀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따복공동체에다가 접근이라고 그럴까요, 거기로다 양자를 보내라 이거야, 이거를. 이 사업을 양자를 보내서 경기도에 우뚝 선 따복공동체마을로 육성시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 원욱희 위원 그걸 꼭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따복공동체 토크 콘서트입니다. 이게 잘 한 거로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 안 한 거로 봅니까? 왜 콘서트가 그렇게 많아요? 따복공동체 만드는 데 콘서트가 뭐가 필요 있느냐 이거야. 옛날에 마을공동체는 이렇게 안 했어요. 진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계자만 갖고 했다 이 말이지. 이거는 뭐 학생들, 무슨 어머니 불러다가 이걸 해 갖고 효과가 있겠느냐? 이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 가면서.

○ 원욱희 위원 아니, 무슨 홍보예요? 다 아는데 무슨 홍보야, 홍보가.

○ 원욱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 267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요구한 겁니다. 국비지원 사업에 우리 따복공동체 행사한 거 있어요, 사업한 거. 사회적 발굴ㆍ육성이라든가 등등 해서 쭉 한 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잘 나왔어요. 얼마를 투자해서 우리 일자리를 몇 명 했다 하는 게 나왔어요. 이거는 돈에 비례해서 일자리를 만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제 하나, 둘 세어서 만든 겁니까?

○ 원욱희 위원 고용된 거로요?

○ 원욱희 위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제가 확인한 게 있어요.

○ 위원장대리 고오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을 기해야 된다. 어떤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는 거하고 또 투자된 것하고는 상반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다가 투자에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 목적하에 꼭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체험마을을 육성시켜 달라, 여기다 접근시켜 갖고.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김현삼 위원 류인권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따복 사업이라고 하는 게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존재해 왔던 마을공동체들을 복원시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어촌, 산촌 이런 쪽에 좀 더 우리 따복공동체지원단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성과 위주로 가게 되면, 정량평가 위주로 가게 되면 실제로 따복공동체를 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복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공동체를 복원하는 거잖아요?

○ 김현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공동체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약화된 곳들을 복원시켜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원욱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태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회적금융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 따복 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고 시의적절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격차가 확대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피폐되고 조금 전에 우리 원욱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동체는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경쟁구조에서 배제되거나 또는 낙오된 개인들 또는 공동체가 기존의 어떤 시장구조나 경쟁구조에 들어가서 생존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연대를 강화하고 그리고 또 실패한 개인이 공동체로 복귀하고 그리고 약화된 공동체가 재생되게끔 하는 것 저는 이것을 따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그동안 본 위원이 보기에도 관내 지원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경제 조직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또는 협동조합이랄지 이런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어떤 자생성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의존도를 높여내는 그런 경우로 작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따복공동체지원단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경우에 따라서 컨설팅해 주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사회적기업들을 보면, 저도 어떤 사업적기업의 회원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조직운영이 정말 취약하더라고요. 어떤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이런 것들도 그냥 설립자 중심으로 막 하는 경우들도 제가 많이 봤고 그리고 또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게 사회적기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본주의 질서 내에서 사회성을 갖고는 있지만 기업이니까 일정한 정도의 수익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성이 너무 약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복 사업을 진행하시는 담당자로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따복공동체지원단에서 주관해서 2016경기도따복공동체 국제컨퍼런스를 했어요. 저도 그중에 한 섹션에 들어가서 토론을 했었는데 토론을 끝마치고 나서 본 위원이 느꼈던 건 뭐냐 하면 ‘따복공동체 사업의 형식적인 완성은 사회적금융시스템을 조성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여러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금의 문제더라고요, 그 토론 과정을 지켜보면서 보니까. 이게 결국은 자본조달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런 구조에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우리 사회에 놓여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본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다 제가 이런 걸 보게 됐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2015년도에 남경필 지사가 서울에서 경기도 인터넷뱅크, 이른바 경기도 아이뱅크를 설립해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아주 대규모의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걸 실패한 걸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우리 류인권 단장께서 작년 2월 달인가, 3월 달인가로 기억하는데 남경필 지사가 서울 올라가서 경기도 아이뱅크 설립하겠다라고 해서 규모 있게 토론회 했던 게, 선언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게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건 좀 심각한 건데. 뭐냐 하면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 아이뱅크를 설립하기로 했던 본질적 취지가 뭐냐면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경기도 아이뱅크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따복 사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모르시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두 가지였었지요. 제가 기억하기로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지원과 한편으로 NPO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했던 거였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법률적 제한 그리고 지역은행 설립에 대한 주변의 어떤 냉소, 왜냐하면 전에 지역은행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존 제1금융권이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지역은행, 그것이 비록 인터넷뱅크지만 그것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결국 실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신보가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요?

○ 김현삼 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 김현삼 위원 네. 이용률이 몇 %인지 아세요?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경기신보를 통해서, 신용보증을 통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용률이 몇 %인지 아시나요?

○ 김현삼 위원 이용률이 15%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회적경제 조직들 중에 경기신보를 통해서 대출을 활용하는 기업의 숫자가 15%인데 왜 이용률이 15%밖에 안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류인권 단장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김현삼 위원 제가 경기신보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사회적경제 조직들한테 많은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많은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15%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그거 파악이 됐나요?

○ 김현삼 위원 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기신보 이용률이 15%밖에 안 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갖고 있는 현재 상태의 한계인데 뭐냐 하면 돈을 빌렸을 때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질 거냐라고 하는 책임의 문제였다고 그럽니다, 책임의 문제.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상태가 취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하여튼 이용률이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토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신보가 경기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 이를테면 사회적금융시스템을 가동하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정답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고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를테면 사회적금융시스템, 다른 말로 지역공동체기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회적금융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마을기업들, 사회적기업들, 협동조합들 또는 어촌공동체, 산촌공동체, 농어촌공동체들이 공동체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조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금융시스템이 매우 중요하고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에 관한 경기도의 향후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잠깐 소개를 해 주시죠.

○ 김현삼 위원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회적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단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일반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주민 주도의 원칙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도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따복공동체 사업이 갖고 있는 유의미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문제가 있는 게 너무 관이 앞서 나가는 부분들 때문에 관과 민간 영역에 갭이 존재하는 이런 부분들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따복 사업의 반면교사로서 이것을 너무 관이 앞서 나가려고 하지 말고 관은 제가 볼 때는 안내하고 마중물 역할 정도 하는 걸로 역할을 그치고 민간 쪽을 활성화시켜서 민간 쪽이 그야말로 주민 주도의 원칙을 갖고 사회적금융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를테면 다수소액 모금의 원칙,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소액으로, 다수소액 모금의 원칙 이 두 가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금융시스템과 관련돼서 제안을 드리면 연구도 필요할 거고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저는 우리 따복공동체지원단과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조직들 그리고 연구자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가 이를테면 이것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하는 논의테이블을, 그것을 명칭을 뭐라고 하든 논의테이블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인권 단장, 어떠신가요?

○ 김현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논의테이블은 뭐냐 하면 연구 초안이 나온 걸 저희가 보고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 김현삼 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류인권 단장께서 별도의 계획안을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전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김현삼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질문, 김길섭 위원님.

○ 홍석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아까 행감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2시간이 지났으면 자료가 올 때가 되었어요.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갖다가 행감 끝나고 주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언제 줄지 궁금하니까 지금 자료를 갖다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요구한 자료가 그렇게 힘든, 어려운 자료도 아닌데 그게 왜 여태까지 안 와요?

○ 위원장대리 고오환 무슨 정리?

○ 위원장대리 고오환 서둘러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김길섭 위원님 말고 김유임 위원님 발언하시겠어요?

○ 김유임 위원 네.

○ 위원장대리 고오환 김유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김유임입니다. 우선 아까 김현삼 위원님에 이어서 그러면 신보라든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자원이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공기관의 협력이나 지원요청하는 업무만 집중하는.

○ 김유임 위원 누가 하죠?

○ 김유임 위원 이기택 팀장님 좀 나와 보세요.

○ 김유임 위원 나와 보실래요? 올해 어떤 사업들을 했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관련해서?

○ 김유임 위원 아니고, 제가 질문한 게 다른 기업, 신보 내지는 앞으로 주식회사가 생기면 주식회사, 농협이든 공공기관들 중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들이랑 업무협력을 하면서 우리가 관리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대외협력업무를 어떤 종류를 했냐는 거죠. 어떻게? 그 업무가 팀의 업무 맞아요?

○ 김유임 위원 그걸 하는 거지 공공기관이랑 대외협력업무 협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 김유임 위원 아닌데 왜 팀장님이 하신다고…….

○ 김유임 위원 앉으세요.

○ 위원장대리 고오환 단장님, 방금 전에 나오신 분 별도로…….

○ 김유임 위원 아니, 앉으시죠. 지금 단장님께 질문드리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런데 팀장님이 하신다면서 팀장님 모르시잖아요, 제가 질문했을 때.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다시 답변할 수 있어요? 신보만 가지고, 신보랑 어떻게 업무협조를 해요? 회의체계가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냐고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설계만 하고 신보에서 그냥 집행하고 그 뒤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 김유임 위원 그거야 기본시스템이니까.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그걸 제안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조직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그다음에 자활 관련한 작업장들도 하죠. 또 어디가 있어요?

○ 김유임 위원 영농조합도 하나요?

○ 김유임 위원 아니고?

○ 김유임 위원 4개의 영역이네. 지금 말한 영역 이외에는 없는 거죠?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중간지원 조직들이 있는 거고요, 네트워크.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거기서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것처럼 계속 지원만 했는데, 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시점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마케팅하고 사회적금융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금융 영역은 우리가 문외한으로 확대하기 힘드니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을 조직해 주고 보호된 시장을 만들어줘서 기업이 초기에 조금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추적지원하는 게 지금 필요한 단계 아니겠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예산만 수립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조직들이 하고 있는 조직과 업무협조를 해야 될 단계이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제가 봤을 때 농협, 농협에서 지금 로컬푸드 매장들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쪽 한 켠에 우리의 사회적경제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공간들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축협,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육점들, 정육점 코너에 우리 공간을 마련해 본다든가, 지금 똑같이 신보가 아까 특례보증 2%대잖아요. 그런데 특례보증이 홍보를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망과 거기는 다르잖아요. 우리 조직망에서 교육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컨설팅을 할 때라든가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연계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실무를 잘 못 해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실무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실무지원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회사가 생기면 주식회사도 마케팅이나 공동브랜드 하게 될 거니까 기획단계에서, 설계단계에서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업무. 그러려면 제안만 한다고 알아서 하지를 않아요. 계속 회의체계나 지원구조를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홍보하고 우리의 관계업무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를 집중할 사람 내지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을 사회적팀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김유임 위원 제도개선이 아니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원받게 하는 게 우리 업무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 업무를 하려면 그 협의회의체계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요, 업무회의체계. 단장님이 무슨 국장급회의 들어가서 듣고 지시하고 이런 문제 정도가 아니고 실무단위의 채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평소에. 그것을 구축하세요, 업무로.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마케팅을 지원하는 쪽으로 집중, 마케팅, 시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집중하시고요. 융기원을 오늘 감사했는데 융기원에서도 기업 간 일대일 매칭을 통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연구도 해 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렇게 공공부분과의 네트워크 내지는 회의체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적경제 영역의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구축하라는 얘기예요.

○ 김유임 위원 협의회 가지고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계속 제 말을 다르게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 김유임 위원 회의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실질적으로 노동이 필요해요, 노동.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공공부분에서 사회적 제품 구매실적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잖아요. 성남 같은 경우가 82, 93%라는 건 어떻게 계산한 거죠?

○ 김유임 위원 구매율.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저는 공공부분에서의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성남 같은 경우는 90%고 어디 같은 경우는 1~2% 이렇게 되잖아요. 실제로 이 사례들을 모델케이스로 만들어서 각 시군구에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업무지침으로 내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대외협력팀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성과가 있고, 이런 기업이 이렇게 좋아지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시군이 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별도로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교육청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 안에 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어요. 혹시 지금 교육청에서 구매실적들 관리하고 있나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냐고요. 지금 모르죠?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단장님께 그냥 제안만. 그러니까 공공부분의 구매율을 높여줘서 아까 시장, 마케팅을 지원하고 보호된 시장을 확대하자라는 게 지금 제 취지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교장회의가 주기적으로 있어요. 교장단회의가 언제 있는지를 파악해서 아까 공공기관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분이 가서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알려주고 조례에 입각해서 각 학교가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하도록, 그런데 법을 지키라는 차원에서 하면 안 되고요. 설명을 해 줘야 돼, 스토리텔링.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누군가가 학교에서 어떻든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구매하는 행위가 우리의 기업도 지원하고 그 이익이 공동체 복지에 또 쓰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것을 사서 사회가 조금 더 공동체적이고 복지에도 재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자.” 이렇게 설명하면 같은 가격이면 우리 사회적경제 제품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각 학교의 행정실장이 구체적으로 그걸 집행하니까, 교장들은 또 잊어버리잖아요. 행정실장들한테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구매할 때 경기도의 사회적기업들은 이러이런 것들이 있고 이러이런 제품들은 좋은 품질로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만들어서 각 실장들한테 배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조례에 입각해서 교육청 내에 그런 시장들을 확보할, 마케팅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적경제 영역에 너무 행사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기업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박람회도 마찬가지고 무슨 회의도 마찬가지고 오라 가라 하는 게 너무 많고 그다음에 그 외적 공공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내야 될 무슨 자료들도 너무 많고 이런 지점들을 좀 줄여서 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걸 조금 더 매뉴얼화해야 될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런 저기가 많지 않나요, 너무 오라 가라…….

○ 김유임 위원 기획은 그렇게 하는데 효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파악하셔서 판단대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지원하는 데 컨설턴트의 실력이 초기 1년 차는 도움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도움이 안 되는 컨설팅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컨설팅하고 싶어도 이 사람부터 수준이 안 되는데 무슨 컨설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컨설턴트를 많이 안 하더라도 몇 명 정도는 실력을 계속 높일 수 있고 그러려면 인건비가 조금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2년 차, 3년 차, 5년 차에 컨설팅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컨설턴트를 양성하셔야 돼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컨설팅이 도움이 되게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이템이 조금 더 풍부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템연구팀을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원단 내에. 그래서 기업들이 정관들을 개정해서 다양한 품목의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을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으로 알려주는 거죠. “요즘 트렌드가 이거니까 이것까지 너네 기업에서 한번 해 봐라. 그러면 기업이 조금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우리가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러려면 소비자 수요조사 같은 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해서,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원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예산만 지원하고 그 기업들 대부분 다 정리될 수 있어요. 한 1~2년 사이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실질적 지원이 되게 업무체계를 정비하시고 예산심의 때 지금 내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질문하세요.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하 구성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 국제적 성공사례 발표 및 공유 해서 국제컨퍼런스 하신 적 있지요?

○ 김길섭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적으로 하셨나요?

○ 김길섭 위원 그래요. 처음 하는 행사인데 저도 아주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성공사례들을 많이 했습니까? 벤치마킹도 좀 하셨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 목적 달성을 하셨으면 됐습니다. 그거 잘 접목시켜 가지고 우리 따복공동체지원단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서 그래도 규모가 가장 크잖아요. 그렇지요?

○ 김길섭 위원 잘 업무에 적용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사회적경제 매출규모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한국경제 전체 GDP의 사회적경제 규모가 0.08%밖에 안 돼요.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자생력도 많이 떨어지고 한데 우리 경기도는 몇 % 정도 돼요?

○ 김길섭 위원 비슷하네요?

○ 김길섭 위원 적습니까? 뭐 한 0.002% 차이 나는데, 0.02% 차이 나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경기도가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수도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마을기업 수도 제일 많습니다. 협동조합 수는 서울에 이어서 2위입니다. 그렇지요?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규모가 가장 크고 또 여러 가지 매출도 가장 크겠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실입니다, 내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내실로 봤을 때 아주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부족한 것도 많고. 지금 사회적기업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늘어났습니까?

○ 김길섭 위원 지금 얼마 늘어났지요?

○ 김길섭 위원 제가 작년에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작년에 447개인데 올해 426개이고 마을기업이 168개인데 올해도 168개 그대로고 협동조합이 914개에서 914개 그대로예요.

○ 김길섭 위원 늘었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럼 제가 지금 통계를 보고 있는데 규모가 큰 만큼 이제는 내실을 기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그다음 마을기업, 협동조합 다 해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따복공동체단장으로서.

○ 김길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김길섭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문제를 확실하게 아시고 그다음에 진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무조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놓으시고요.

○ 김길섭 위원 지금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들 쭉 있잖아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어요. 그런 사업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사업 내용하고 이 성과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부분도 나중에 자료 주시고. 지금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중에 작년하고 올해 감액이 많이 됐지요? 작년하고 내년하고 감액이 많이 됐지요? 내년 예산.

○ 김길섭 위원 늘었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럼 재작년하고 작년은 어떻습니까?

○ 김길섭 위원 추경에서는 어떻습니까? 4회 추경에 감액한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 김길섭 위원 없습니까?

○ 김길섭 위원 올해 총예산이 도비가 127억이잖아요?

○ 김길섭 위원 국비는 비슷하지요, 128억이네요?

○ 김길섭 위원 내년도 비슷하게 지금 예산편성하는 겁니까?

○ 김길섭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3억 2,000 중에서 1억 2,000이 감액됐다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지원에 2억 전액 감액으로 받았는데 그건 내용이 다릅니까?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쿱지원팀 있잖아요. 경기쿱협동조합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안정이 됐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것 좀 잘 하셔야 됩니다.

○ 김길섭 위원 하실 일이 아주 많습니다, 내용상으로.

○ 김길섭 위원 따복경제타운 조성 사업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길섭 위원 협동화사업 조사하고 또 모델추진방안 다 개발하셨나요?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따복공동체지원단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 김길섭 위원 단장님을 포함해서 일심동체가 돼 가지고 구성원들이 다 하시는데 이제는 내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겨 주셔야 돼요. 지금 규모나 이런 부분 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성공사례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공유를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사례를 가지고 공유를 해서 지금 사회적기업을 벗어나고 사실 다시 생존하는 부분이 참 어렵거든요. 지원을 받다가 딱 지원이 끊기면 그다음부터는 거의 폐업을 하거나 몇 년 안에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하나를 만들더라도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요.

○ 김길섭 위원 그래서 그런 성공사례, 성공모델 이걸 가지고 그걸 공유를 해서, 전파를 시켜서 계속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게 난 따복공동체지원단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잠깐만, 자료요구에 대해서 보완 좀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네?

○ 홍석우 위원 자료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업체별 사업 집행내역을 제가 요청하면서 수원음악진흥원, 중앙오페라단, 평양통일예술단 세부 사업 집행내역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대로 줬어요. 이거 말고 예산 2,000만 원, 3,000만 원 내려갔으면 어떻게 쓰였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거 달라고 그런 거예요. 책자에 있는 거 달라는 게 아니고 3,000만 원, 2,000만 원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쓰였는지 그걸 달라는 건데 이걸 줍니까, 똑같은 거! 이런 자료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뻔히 아시면서 왜 이런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빨리 보완해 주세요.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박근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를 옮기면서 따복공동체지원단에 대한 명확한 숙지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찌 됐든 제일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있고 또 그분들이 따뜻한, 행복한 마을과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끔 노력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단 모든 분들께 일단 감사의 표현을 하고요.

본 위원이 지금부터 몇 가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자료에 대한 미비점이 너무 심하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 예는 홍석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자료, 이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자료인데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실적에 대한 자료를 했더니 이렇게 자료가 나왔어요. 50페이지예요. 잘 들으세요, 답을 하시려면. 그리고 또 홍석우 위원님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실적을 했더니 이건 또 시군 것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서진웅 위원님이 203페이지에 보면 이건 3년간 공공기관 우선구매현황이라고 또 따로 나왔어요. 이거 토털해 보니까 이 금액이 안 나와.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자료를 만들 때는 명확하게 물품이 어디 쓰고 어디 있고 시군명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면 어느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담당 팀장님 세 번 불러서 이 자료 다시 준비해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자료를 못 만들어오고 있어요. 이 숫자가 안 맞아, 숫자도.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끝날 때까지 제가 확인할 거고요. 단장님!

○ 박근철 위원 우리 따복지원단 예산이 얼마입니까? 256억이지요, 올해. 그렇지요?

○ 박근철 위원 그중에 기재위 쪽에서 역할하는 게 75억 정도 되고 경제위가 한 180억 정도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한 경제위 역할이 사업예산으로 보면 한 7 대 3이 되네요. 그렇지요?

○ 박근철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예산 말고 사업으로 보면 아무래도 경제위 사업이 더 많지요?

○ 박근철 위원 얼마나 되나요? 8 대 2 정도 되나요?

○ 박근철 위원 8 대 2 정도 되지요, 사업이. 8이 경제위고 2가 기재위지요?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개 팀이 있지? 6개 팀이 있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 6개 팀 중에 지금 기재위 관련 부서가 3개 팀 아닌가요?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정책팀과 협력팀, 공동체사업을 기재위 관련 부서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3개 팀을 우리 경제위 관련 부서로 보고 있다. 이게 맞나요? 그렇게 보지는 않아도 되지요?

○ 박근철 위원 그럼 아까 그렇게 말씀셨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경제위가 그만큼 사업과 예산에 치중하는 반면에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 과연 돼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시간 없어서, 빨리빨리합시다. 단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행감이나 아니면 예산의 문제 또 의회가 열릴 때마다 양 기구, 양 상임위를 쫓아다니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 않나요?

○ 박근철 위원 그렇지요? 직원들도 그렇고. 이제는 일원화할 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 박근철 위원 지금 경기도에 우리가, 제가 올해 6월 30일까지 운영위를 했어요. 옆에 있는 김현삼 대표의원님께서도 저랑 같이 있었는데 그때 도시공사 문제가 한창 됐을 때도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이제는 한쪽으로 한 상임위에서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 업무적인 부분이든 경영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인력적인 부분이든 모든 부분에 이것이 이제는 한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게 맞고 도시환경 쪽 일도 기재위 분들이 충분히 공부하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또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재위 분야를 저희가 못 할 것 아니고 또 우리 경제위 분야를 기재위 분들이 못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로 묶는 것이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하는 사업 주체자한테도 그렇고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실례로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몇 년 전에 뷰티엑스포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 박근철 위원 그거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알아요?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이 8대 때 기재위 위원장님을 하셨어요. 이게 처음에 생기면서 기재위에서 시작했어요, 기재위에서. 기재위에서 2년~3년 하다가 경제위로 기재위 분들이 넘겨주셨대요. 부서가 다르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역할은 인큐베이팅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역할을 해라, 관련 부서 상임위에서. 이해 가세요?

○ 박근철 위원 저는 의회가 이런 안을 던졌을 때는 저희들도 필요하지만 따복지원단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본인들이 제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어느 상임위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명확한 답을 주셔야 돼. 그것에 대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은 따복지원단에서 나와 줘야지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는 일률적으로 가야 됩니다, 한쪽으로. 여기 가서 소리 지르고 저기 가서 소리 지르고 계속 끌려다니고, 내용이 똑같은 양을 갖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얘기하면 좋은데 사람이다 보니까 생각의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따복지원단의 방향을 경제위가 보는 관점하고 기재위가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추진할 생각이 있으세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결정하면 본인들 뜻에 우리가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장단점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런 안을 그럼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건 가능하시겠어요?

○ 박근철 위원 일단 상임위 저희들한테 먼저 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는 그런 시간부터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 박근철 위원 다음은, 자료가 아직도 안 오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따복공동체 국제컨퍼런스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적금융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돼요, 제 머릿속에.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한다는 차원에서 3일 중에 이틀을 가봤습니다. 많은 것을 공부하고 느끼고 제가 배우지 않고는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서에 대한 것도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우리 단장님 생각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박근철 위원 그리고 3억이라는 돈이 크면 클 수 있지만 또 작으면 작을 수 있는데 그 예산을 들여서 그래도 새로운 길을 열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가 봐도 있어요.

○ 박근철 위원 일단은 외국 전문가들, 우리가 초청한 해외 전문가들과 우리 쪽 사람들과의 소통이 과연 제대로 많이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되기 전에 그런 만남, 모임을 통해서 논의도 하고 그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토론장에 가서 논의가 되고 그래서 결과물들이 그때그때 나와 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함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게 홍보가, 시군에 얼마만큼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부서 분에게 홍보가 얼마나 됐을까. 이분들이 더 많이 오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게 집행부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예상했나요?

(위원장을 향하여) 금방 끝내겠습니다, 이것만.

○ 박근철 위원 격년제로. 그러면 격년제로 하게 되면 똑같은 사회적금융 갖고만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것을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나 다른 지역개발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파트를 나눠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적금융 하나만 갖고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 박근철 위원 새로운 분야.

○ 박근철 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체 비즈니스 같은 거, 그죠?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매년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따복지원단 자체가. 최소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저는 찬성을 할 거고 대신 다음에 준비하는 것이 의회나 따복지원단에서, 아니면 센터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새로운 주제를 갖고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올해보다는 조금 더 알차게 내용이 조금 더 담아 있었으면 좋겠다. 외적인 건 충분히 처음에 사회적금융을 통해서 많이 됐으면 내적인 부분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 가시죠?

○ 박근철 위원 외국바이어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을 갖고 오는 건 좋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게 우리 31개 시군 모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문을 많이 열어두셔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 박근철 위원 일단 시간이 없어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요…….

○ 고오환 위원 저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아, 죄송합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전체 위원님들의 따복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생각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하는 것 중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성공가능성, 사후관리 그리고 계속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그냥 사업이 일몰돼버리고 관심 밖으로 나가버리면 또 그 사업은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힘듭니다. 힘든데 이 사회적경제 또 이런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은 자꾸 예산이 증가하고 사업량도 대폭적으로 늘어나요. 문제는 이런 예산을, 계속 우리가 성장을 많이 해서 예산을 계속 줄 수 있으면 이 사업이 뭐 그럴 수 있죠. 성장하면 분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주체가 따복 사업의 대상연령은 어느 대로 보고 있나요?

○ 고오환 위원 연령이 제한이 없는데 젊은 사람들은 자기 능력껏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퇴직 전에는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직장에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등골 휘게 일합니다. 그런데 혹여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지역에 이렇게 가보면 그런 사람들은 다 빠지고 부녀회라든가 그리고 정년퇴직자라든가 노인들 이런 분들이 사업들에 참여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며칠 전에 아침에 참모회의 할 때도 우리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가 가서 들었지만 쿱 같은 것도 그래요.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내 머리로는 정리가 잘 안 되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한계가 어디까지 이걸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조직현황을 내가 달라 그러니까 단장님 밑에 6개 팀이 있잖아요?

○ 고오환 위원 6개 팀이 있는데 따복정책팀이 5명입니다. 따복협력팀이 3명, 공동체사업팀이 3명, 사회적경제육성팀이 4명, 괄호 안은 뭐죠?

○ 고오환 위원 임기제공무원. 5명이라고 보면 되네. 협동경제팀 4명, 경기쿱지원팀 4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따복정책팀의 5명이 하는 사업이요. 여기에 적힌 것만 10개가 넘습니다. 이 사업을 5명이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고 사후관리하고 이거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단장님?

○ 고오환 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지. 이거 사업 다 외우지도 못할 겁니다. 이근……. 이기……. 팀장님 이름이…….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따복정책팀장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실래요?

○ 고오환 위원 아, 팀장이에요?

○ 고오환 위원 사회적경제육성팀장이 이기택 팀장인가요? 따복정책팀 팀장이 김미성 팀장입니까?

○ 고오환 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이 사업들이요, 따복청년포럼, 네트워크, 청년 3ㆍ6ㆍ9. 뭐 이미 중기센터나 과기원이나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복사업도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5명이서, 한 사람 전화받고 뭐 하고 할 텐데 이걸 어떻게 이 사업을 발굴하고 어떻게 이게 관리가 됩니까?

○ 고오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여기에 보면 따복공동체 청년삶터 기반조성을 하는데 이게 1억 5,000인가요?

○ 고오환 위원 39개소, 이 39개소를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청년들이 이거 해 가지고 결혼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살 수 있는 사업입니까?

○ 고오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 고오환 위원 저는 머리가 혼란스러운데요. 이 청년들이 우리가 따복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직장을 찾았다 하더라도, 할 일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저소득층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지만 결혼해서 가족부양도 할 수가 없는 정도, 거기서 어떻게 해 가지고 사업이 활성화가 될까요?

○ 고오환 위원 아니, 잠깐만! 문제가 있으면 이런 사업들을 안 해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 뭐 어떻게 됐는지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그림 그려서 나오는 예산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한번 사업을 만들어볼까, 사업을 만들어서 해 볼까 이것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거든요. 그런데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는데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면 그렇게 계속 수도꼭지 열어놓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단방에 수도꼭지 잠가버리면 모든 사업들이 잘될 것 같지가 않아서, 정말 1,300만 혈세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사업도 확대되고 이런 부분이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까 따복협력팀 팀장님. 아니, 거기 담당이 어디죠? 공동체팀장이에요? 이름을 자꾸 까먹어버리네요.

○ 고오환 위원 이기택. 여기 이 밑에 자료를 보니까 계속 많은 이름이 뜨길래. 그런데 아까 나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기택 팀장이 하고 있는 그 사업들 전부 다 알고 있습니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빨리빨리 얘기해 봐요. 이해를 하고 있나요, 팀장으로서?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인데요? 몇 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4명. 그 4명이 이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만들고 12개소 이런 거 다 할 수가 있나요? 아니, 내가 다른 거 묻고 싶은 내용이 아닙니다. 본질은 과연 4명, 5명, 3명이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잖아요. 말 안 하면 그냥 하잖아요,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이기택 팀장의 사업이라면 돈 투자해서 이거 할 수 있나요? 사업 성공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을 한다면. 그냥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솔직하게 고해하는 마음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 고오환 위원 저희 팀뿐 아니고 6개 팀이 다 그렇습니다. 사업량이 너무나 많고 이 예산들을 계속 줄기차게 자꾸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신보에 관해서 얘기하던데 신보 같은 경우도 지금, 신보가 보증업체잖아요. 대출하는 데 보증 서 주는 거잖아요, 신보가. 그런데 신보가 보증을 해 주는데 또 저리로, 만약에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 빚을 못 갚으면 2단계로 따복사업단에서 또 보증, 저거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단장님, 그렇죠? 2차 보증까지 서 주는 거죠?

○ 고오환 위원 이자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 고오환 위원 네.

○ 고오환 위원 그건 우리 예산으로 준다?

○ 고오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대위를 변제할 사정이 됐어. 그렇게 되면 2차, 따복에서 또 보증 서 주는 게 한 단계가 더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그 돈도 맨 우리 돈이잖아요. 시민의 혈세잖아요, 도민의 혈세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나요?

○ 고오환 위원 하고 있는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결손율이 낮다, 높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를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에 우리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남부시장이 어떻게 돼서 세계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말 공동체가 돼 가지고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왔거든요. 여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이게 무슨 지원을 많이 해 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지원받아서 성공했던 게 아니라고요. 거기 번영회 회장이 정말 자기 몸을 바쳐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만들은 거예요. 그 사례를 혹시 아나요?

○ 고오환 위원 네. 거기 벤치마킹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전남 어느 어느 마을인데 여기는 귀촌을 하려고 그러면, 서울에 있다가, 도회지에 있다 귀촌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 마을의 이장님이, 혹시 그 마을이 어느 마을인지 아세요?

○ 고오환 위원 모르죠?

○ 고오환 위원 그 마을의 이장이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심사를 한답니다. 그 자격심사를 어떻게 하냐 하면 돈 많고 어깨에 힘주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마을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혹시나 이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팀워크가 깨지는 걸 가장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원이 있어서 그런 마을이 큰 게 아니고요, 성장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토양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예산에 그렇게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그렇게 예산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그런 공동체를 잘 만들어서 외부인들이 거기 아마 10명이 들어가면 3명 정도도 입촌이 안 된답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을에도 한번 가보시고 남부시장에도 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 번영회장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지. 나는 이해를 처음부터 잘 못 하는 따복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공동체를 성공시킨 그런 데 한번 꼭 가보셔서, 직원들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가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고오환 위원 정말로 따복이 따뜻한 복지가 되고 지원한 사업들이, 또 성공하는 사회적기업들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합니까?

○ 고오환 위원 지금 삐걱거리고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 그 사업을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이제 질문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일몰시킨 자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STAR기업 그래서 내가 아까 STAR기업을 봤는데요. STAR기업이 예를 들면 어떤 걸 따복에서 STAR기업이라고 보나요?

○ 고오환 위원 이름도 맞지 않고요. 그런 사람들은 따복 류인권 단장 밑에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얘기하면 귀찮아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주는 돈 안 받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또 10분 이상 쓰신 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는…….

○ 홍석우 위원 3분씩만 하죠.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한 3분간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험마을에, 제가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2016년도 예산이 250억이죠. 23명이 전부 다 집행하는 겁니다. 막대한 돈을 갖다가 집행해 가면서 이게 좀 성공적으로 따복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 경험으로 세 가지 조건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 따복공동체 형성을 하려면 주민이 주도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주민이 주도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망한다. 아까 김현삼 위원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마는 주민이 주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우선 기본을 두어야 되겠다, 인프라 구축하는 데. 그런데 인프라 구축하는 데 기본을 두면 거기가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어야 된다. 아까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일몰사업이 되면 안 된다. 생색내기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화에 발끈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속 가능 공동체 구축을 해야 된다.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지속 가능한 공동체 사업을 선정하고 그것을 운영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류인권 단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생산의 3요소가 있죠. 그렇죠?

○ 원욱희 위원 우선 토지, 노동, 자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결정체이지만 지금 따복공동체는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3, 지나가면 망하는 율이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확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체험마을은 지금 우리 노동의, 생산의 3요소가 잘 결합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잘 결합되는 이러한 우리 따복공동체를 만들어놔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하게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요. 이게 바로 체험마을의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것을 좌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까 앞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바로 우리 농촌체험마을 166개 마을이 이런 유형이 지금 많다. 그래서 그 유형을 한번 비교를 해 봐라. 우리 단장님, 해 줄 수 있나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주관 추진을 하니까, 따복공동체를. 아까 존경하는 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벤치마킹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쓰러진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봐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의 3요소는 충분합니다, 그 사람들이.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다만 우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죽는 체험마을이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장구하게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 돈, 25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밑으로다가, 체험마을로다가 육성한다면 아마 다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게 투자한 만큼의 실효를 거두는 진짜 우리가 따뜻하고 복된 마을을 우리가 건설하고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이 기본 목적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 아직까지도 준비 안 된 자료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늦게 들어온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사회적기업 폐업현황 및 지원내용을 봤더니 지금은 거의 다가 2015년도가 14개소, 2016년도가 5개소인데 그런데 보면 다들 마을기업이 폐업을 해버렸어요. 마을기업들이 지금 다 폐업을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나마도 인증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들에 비해서 마을기업이 이렇게 월등히 많은 이유가 뭐라고 판단ㆍ분석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마을기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진행하면서 자기네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못 만들다 보니까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요?

○ 홍석우 위원 이것이 보니까 아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청소용역이라든지 사회복지보다는 이익이 발생되는 영농조합 같은 것도 많고 그러네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발생해 가지고 종사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자기 인건비를 찾아갈 수 있게끔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판로가 막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마을 사회적기업이 앞으로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을기업 선정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첫해에는 5,0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3,000만 원 받고 그것이 지원이 끊어지다 보니까 폐업을 해버리고 결국 8,000만 원이라는 돈이 땅속으로 날아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아무 소용도 없이. 자기 개인 돈 같으면 8,000만 원 날리면서까지 폐업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을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마을기업을 지원해 줄 때 충분히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조건 마을기업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게 지속발전 가능한 것인지 살펴보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홍석우 위원 괜히 사무실 앉아서 서류상으로 접수만 할 게 아니고 예산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지금 김영란법이 발효가 되고 있고 굉장히 까다롭게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기업 제품을 공공구매 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발을 뻗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제품들이 갖고 있는 파괴력이든지 신용도라든지 신뢰도,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 공공구매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회적기업 제품을 갖다가 구매해 달라고 하는 것이 김영란법과 배치되는 것은 없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김영란법이 상당히 까다로워 가지고 어떻게 확 잘못하게 되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사회적경제 제품 온라인 판매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온라인 판매처 접근성 강화하고 이지웰, 쿠팡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 추가 입점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지웰, 쿠팡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어떤 업체가 몇 개가 들어갔으며 매출규모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밝힐 수 있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 정확히 주셔야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 입점한 시기, 그다음에 매출액 규모 나오죠?

○ 홍석우 위원 그것 갖다가 자료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를 살펴보니까 예비적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 시흥, 파주……. 파주는 북부 쪽이고. 대부분이 남부 쪽에 있는 대도시에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리, 포천, 하남, 여주,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군 같은 경우는 거의 없거나 한두 개에 불과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그럴 정도로 북부와 남부에 있어서, 특히 북부에 있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봐요. 지금 단장님께서는 물론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경기도에 파급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편차가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따복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기업 종사자들 조금 더 분발하셔 가지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가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행사 한 번 치르고 두 번 치르고 실적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결국 예산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사회적기업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지금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예산만 8,000만 원씩 받아먹고 그만두는데, 경쟁력 없어서. 그것은 예산만 잡아먹는 하마가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따뜻하고 복된, 원래 따뜻하고 복된 복지마을 만들려고 사회적기업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 고오환 위원 자료…….

○ 위원장 남경순 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단장님, 행감이 시작될 때 따복공동체 간부공무원 소개하고 공동체지원센터 간부현황 내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 고오환 위원 얼굴 좀 보게 좀 서봐. 얼굴이 안 보인다, 여기 우리 속기사 때문에. 아니, 단장님이 좀 서보라고요, 발언대에 나와서. 안 보여요, 얼굴이. 그런데 이분들, 그러면 여기 센터장 밑에 전체 여섯 분, 직원들하고 별도로 센터가 따로 있나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옥상옥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뭐 어떻게……. 여기 전체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 고오환 위원 49명. 그러면 서로 마찰이 없나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우리 행감장에 안 와도 되고 이런 얘기, 우리가 월급 주고 다 하는 거죠?

○ 고오환 위원 그런 거예요? 확실히 정리해 줘요. 확실히 정리가 안 됩니까?

○ 고오환 위원 그 49명에 대한, 그냥 와서 일할 수는 없는 거고. 다 사무실 책상 있는 거잖아요?

○ 고오환 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인데요?

○ 고오환 위원 60억이 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데스크에 안 올라와도 되고 들어와도 되고 이런 얘기…….

○ 고오환 위원 그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본 위원이 이거 달라 소리 안 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총체적으로, 중간에 제가 조금 나가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말씀은 첫 번째는 자료가 미비했었다. 또 내지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해야 된다. 일회성이 아닌 계속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고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것에 대한 성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많이 제시했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컨퍼런스에 대한 거를 성공으로 단장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후반기에 오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도 많고 한데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자세히 보고를 안 하고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격년제로 하든,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거 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렇게 모든 사업을 진행했으면 위원장으로서, 아니면 위원님 전체를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따복공동체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6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