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자원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이효경 위원입니다. 연이은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김준태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 획득을 통해서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 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김준태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준태 수자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효경 복승규 수질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효경 강중호 수질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효경 박기종 상하수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효경 신용석 수질총량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효경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수자원본부를 대표해서 김준태 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본부장과 함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준태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준태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박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기흥저수지 방문하고 나오다가 수상골프연습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수상골프연습장에 대한 개인 소유라든지 아니면 허가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는데요.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관계자 몇 분이 참석했습니다. 수질연구부장 김태화 부장님 나오셨고요, 환경연구사 김문정 씨께서 나오셨고 임채국 환경연구사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수질 관련된 질문에 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신 분 도움이 필요하시면 불러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씩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송순택 위원입니다. 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정말 선택받지 않으면 그런 근무지에서 근무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공무원님에게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선택받은 분은 우리 도민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사건일지를 좀 달라 그랬어요, 내가. 그 활성탄에 대해서 신문에서 하도 떠들고 그러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려고 활성탄에 대해서 사건일지를 달라고 하니까 일어나지 않아서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상황을 조금 더 알기 쉽게 메모한 거 있으면 달라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안 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분명히 좀 설명을 주세요. 활성탄이 뭐냐 하면 오염된 물의 탈색ㆍ탈취와 중금속 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즉, 숯의 활용도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사실상 저희 자료를 보니까 수입물량이 도대체 몇 g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수입물량이 납품물량보다 적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알 수 있도록 수입물량과 거기 납품물량을 나눠서 정확하게 좀 주세요.

○ 송순택 위원 그럴 수 있죠?

○ 송순택 위원 이 이유는 제가 지금 1차 납품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2차 납품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2차 납품업체일 때 건설사와 수자원공사라는 것이 또 있어요. 건설사와 수자원공사의 저기가 있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토록 유통구조가 다단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다단계의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으므로 적정단가를 위해서는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음용률이 몇 %라고 생각이 되세요?

○ 송순택 위원 네.

○ 송순택 위원 지금 5.4%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 송순택 위원 5.4%라면 정말로 이거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송순택 위원 이건 정말 조금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수준의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기 위해서 진짜 우리들이 가져다주는 물을 한번 조사를 해 보라 한 적이 있어요?

○ 송순택 위원 그 사실을 인지하시고 꼭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 송순택 위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47%나 돼요. 미국은 70%예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의 벽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문제는 이러한 상도덕이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지난 3년간의 오수와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점검현황을 보니까 9,749건을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1,218건이 됐어요?

○ 송순택 위원 고발이 31건 13억 2,8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1,218건에 대한 위반 사실, 이것을 명확하게 주지를 않으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안 그래요? 1,218건에 대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할게요. 위반 사실, 과태료, 사업장을 명시해서 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 공무원들과 유착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그 사실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요즘 언론상이나 우리 행감 치르면서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도 도시주택실 할 때 지진에 관한 문제 많이 제기하셨는데요. 우리도 좀 제기할 게 있더라고요. 지금 건축물 지진 일어나고 나서 건축물 2층 이상은 전부 다 내진설계하도록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수장이나 정수장을 보니까 우리가 내진설계 반영도가 최하위예요. 지금 보면 취수장 같은 경우는 29개 중 4개소 13.8% 그리고 정수장에는 50개 중 10개 20%만 내진설계가 지금 반영되고 있어요. 국장님, 우리가 지금 취수장하고 정수장 이런 내진설계 기준들이 있었나요? 이 시점에 지진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전에 지었던 정수장이나 취수장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 반영이 그때는 안 됐었다.

○ 조재욱 위원 그런데 지금 있던 부분, 행감 자료에 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 같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최근에 지은 취수장이나 정수장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보다 보면 이게 오래된 부분도 내진설계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설계기준이 지금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기준을 어느 정도의 국가 내진설계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지금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남양주 하수처리장 거기도 지금 내진설계가 들어가 있나요?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되어서 시험가동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100% 다 반영이 돼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때 이후 거는 다 되어 있다.

○ 조재욱 위원 이전 게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안책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취수장이나 정수장 같은 데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크랙이 가서 새거나 어떠한 그런 사고가 일어날 시 대책을 세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있나요?

○ 조재욱 위원 큰 취수장이나 정수장 부분은 그렇게 환경부하고 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아파트 같은 데나 집단취락지구 내 정수장이나 취수장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빨리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공사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작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빨리 이걸 갖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책을 내서 관리를 그렇게 해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조재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물 속 침적쓰레기가 그때 120t이었나요, 180t이었나요?

○ 조재욱 위원 작년도 수거가 얼마 정도 됐죠?

○ 조재욱 위원 올해는 하셨나요? 올해 하는 걸 못 봤어.

○ 조재욱 위원 상반기에 얼마나 했어요?

○ 조재욱 위원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거의 다 사업이 마감할 때까지 하기로 했던 건가요?

○ 조재욱 위원 지금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없어요? 계속 유입돼서 침적된 쓰레기 부분. 이게 장마가 한 번 지나고 나면 많이 침적되니까. 이게 우리 조사가 작년 7월 달에 결과가 나온 부분이죠?

○ 조재욱 위원 장마 지나고 매년마다 한 해에 증가되는 침적쓰레기물을 몇 t이나 보고 계세요?

○ 조재욱 위원 그 데이터는 안 나오겠네요, 그러면?

○ 조재욱 위원 우리가 연구결과 해 가지고 나온 게 기존에 침적쓰레기가 192t 있다는 그거고 매년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지금 안 돼 있다, 데이터가 안 돼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조재욱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부유쓰레기 그런 부분이 많이 덜 내려왔어요. 그렇죠?

○ 조재욱 위원 작년이 안 나왔나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 수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잡혀서 상당히 힘들잖아요?

○ 조재욱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장마철에 각 지방하천마다 비가 많이 안 와 가지고 풀이 엄청 자라고 있어요. 그 풀이 썩거나 그리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쓰레기를 많이 붓게 되고, 사람 심리가 안 보이고 자라니까 동물 사체부터 해서 쓰레기 이런 부분이 많이 돼 있어요, 거기요. 이런 정화활동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계세요?

○ 조재욱 위원 우리 지방하천마다 수질검사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신가요?

○ 조재욱 위원 각 지방하천마다. 1년에 몇 번 하세요?

○ 조재욱 위원 그중에서 제일 나쁘게 나온 데가 어디예요?

○ 조재욱 위원 거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쁘게 나온 데예요, 아니면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은 제일 나쁘게 나온 부분이 지금 개선이 안 돼 가지고 계속 꼴찌로 해서 했던 부분이잖아요?

○ 조재욱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하천마다 하천 수질이 잘 나와야지만 우리 팔당호로 유입되는 그 물이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장마철에 보면 이 하천에서 나오는 물이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 본 강의 오염도 부분에서는 그렇게 나쁘게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지방하천 쪽이나 이런 쪽에서 전부 다 유입되는 물들이 오염된 물이 많아서 항상 오염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조재욱 위원 이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중점관리저수지가 무엇이죠?

○ 진용복 위원 그렇죠. 2014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경기도에는 지금 기흥, 물왕, 왕송 세 곳이 중점관리저수지로 관리를 하고 있죠?

○ 진용복 위원 지금 보면 어느 정도로 중점관리저수지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지금 보면 우리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고 있죠?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에 의해서 또 경기도에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 진용복 위원 9조에 있는데 지금 3개의 저수지 중에서 물왕하고 왕송은 경기도에서 일부 예산지원을 했던 적이 있지만 기흥에는 도비지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질조사를 매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수질데이터 자료를 취합해 봤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월별로 해서 쭉 취합을 해서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수질데이터가, 이효경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의 데이터 수치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등급의 변화는 없는데 등급은 같더라도 거기에서 평균치를 내보니까 수치의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평균치를 잘못 낸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측정을 해서 잘못 게시를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사안을 보신 적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아니요.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지금 매월 자료가 올라가잖아요, 월별로. 그 자료를 가지고 평균치를 내본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매월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2005년 1월하고 2월에는 자료가 게시가 안 돼 있고요. 2016년도 2월 달도 안 돼 있고 5월에는 게시가 됐는데 다른 자료를 게시해 놓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 진용복 위원 보면 지금 물왕하고 의왕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는 채수를 할 수 없어서 수질검사를 못 했다고 분명히 자료에 있고, 지금 이효경 위원장님한테 준 자료에도요. 그러나 기흥호수는 수질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진용복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1월하고 2월 또 2월하고 5월에 수질검사를 안 한 것인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게시를 안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용인시 지역 언론보도의 자료를 살펴보니 용인시 환경지킴이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5월 12일 날 수자원본부 방문했죠? 안 했습니까?

○ 진용복 위원 이쪽으로 안 했습니까?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지금 기흥, 왕송, 물왕이 수질개선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COD가 11.2에서 7.3 등등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수질개선이 현격하게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11.2에서 7.3 또 왕송은 18.6에서 16.9, 물왕은 16.7에서 10.9로 굉장히 향상된 거죠. 그러나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에 올린 수질검사한 그 자료를 보니까 기흥 같은 경우는 일부 자료만 미미하게 향상이 됐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거의 향상이 안 돼, 수질개선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엄청 거기에다 사업비를 투여해 놓고 나서도요. 그런데 어떻게 업무보고에서는 무슨 근거로 수질개선이 현격히 됐다고 보고를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평균치로 봤을 때 그렇게 수질개선이 됐다는 말씀 같은데요. 지금 기흥호수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연구용역한 거 아시죠?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최종보고서, 거기에서 다시 수정이 되겠지만 3개 시군의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시장들이 만나서 최종보고서를 받은 자료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해서 시행계획에 자료를 인용해 놓은 걸 보니까 여기는 오염원이 생활계 있고 축산계 있고 산업계가 있고 토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부류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활계 개선은 현격히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활하수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계 같은 경우도 좀 저기하고요. 산업계도 좀 줄어들었고. 그런데 가장 많이 개선이 안 된 부분은 뭐냐 하면 토지계입니다. 그 원인이 뭐죠? 우리가 생활하수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계는 뭐죠? 자동차 등, 비산먼지 등등 해 가지고 우리가 뭘로 잡아야 되죠, 이쪽은?

○ 진용복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지금 축산계나 산업계, 생활계 같은 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충분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호전돼 가고 있고. 그러나 토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로다 시군에 해 줬죠?

○ 진용복 위원 국비 50%, 지방비 50%.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지방비 해서 시군하고 50 대 50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경기도가 다 마비되고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 진용복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오염원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거의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질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토지계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왔을 때 흘러들어가는 물, 비점오염사업에서는 비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잡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그걸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때문에 못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기흥호수 취수를 중류에서 하고 있잖아요?

○ 진용복 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중류에서 채취했을 때 수질이 가장 나쁘다고 지금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류에 비해서 중류가 수질이 가장 나쁘다. 그 원인은 바로 기흥 레스피아다. 제가 어제도 현장방문 때 말씀드렸죠. 기흥 레스피아가 보니까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우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걸 처리를 못 하는 양이 반입해서 바로 기흥호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군에서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만 여기는 중점관리니까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경기도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진용복 위원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시간관계상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료 459쪽 보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살펴보면 2015년도부터 18년도 녹슨 상수도관사업 세대 수가 나와 있어요. 연도별 상수도관 개량 대상 세대 수 중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박순자 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파악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녹슨 상수도관을 교체하면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타 세대보다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다른 대책이나 의견이나 계획은 있으신가요?

○ 박순자 위원 녹슨 상수도관 위생 등의 문제로 도민들의 건강에 사실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박순자 위원 그런데도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을 보면 신청을 받아서 사실 진행하고 있어요. 맞죠?

○ 박순자 위원 신청을 받는 것보다는 먼저 사업계획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순자 위원 제가 사실은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수질평가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수돗물이 지하수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저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전한 물을 우리 도민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 수돗물을 꽤 신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 박순자 위원 녹슨 상수도관 문제는 위생 등의 문제로 도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소득계층의 상수도관이 심각하게 노후된 주택을 직접 파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물론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사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가 워낙에 넓어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이웃 주민이나 사회복지요원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자료 599쪽에 보면 시군별 상하수도 보급 현황이 나와 있어요. 상수도 부분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평균 보급률은 97.6%인데 90%도 안 되는 시군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박순자 위원 상하수도 미보급 지역 현황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가는데 그렇다면 이 상수도 미보급되는 지역 미수급 인구들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는지?

○ 박순자 위원 대책 중의 하나로 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수자원본부하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대상은 용인, 이천, 김포, 안성, 여주, 양평, 과천. 대부분 사실은 경기도 내에서도 약간은 농촌지역이에요, 그렇죠?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개 시군인데 지원지역으로 선정된 기준이 무엇인지?

○ 박순자 위원 파악을 못 하셨어요?

○ 박순자 위원 사실은 상수도 보급률이 미비한 지역이 가평군의 경우에는 75.5%예요. 지원 대상에 사실 선정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이에 반해서 과천이나 동두천, 고양 등은 상수도 보급률이 사실은 99%가 넘는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파악하고 계셨나요?

○ 박순자 위원 미급수 인구를 기준으로 지원 지역을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동두천시나 과천시는 미급수 인구가 사실은 705명이에요, 각각. 그리고 705명하고 217명인데 지원 지역으로 선정된 반면 또 가평군은 미급수 인구가 사실은 1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1만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 박순자 위원 물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사실 이렇게 지원이 형평성 있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 박순자 위원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기흥저수지 현장방문해서 끝나고 나오다가 수상골프연습장을 차 타고 지나오다가 봤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허락됐다면 가까이 가서 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를 하면서 왔는데요. 그 연습장은 개인 소유인가요?

○ 박순자 위원 허가기준도 사실은 궁금하고요. 그 허가기준에 위법은 없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임대를 누가 줬어요?

○ 박순자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 박순자 위원 농어촌공사인데 임대를 줬다는 거죠?

○ 박순자 위원 허가를 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 박순자 위원 혹시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 박순자 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사용료를 얼마나 내고 있으며 또 허가기준을 어디다 두고 허가를 내주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볼 때 특혜 의혹이 사실은 의심되는 부분이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쪽 비점오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점오염ㆍ점오염 이게 이름이 좀 어렵죠?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어려운데 이거 바꿀 생각은 없나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비점오염이 도시나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한 장소에서 오염원이 하천으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비로 인해서.

○ 박동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어렵지 않아요?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관리는 잘 하고 있어요?

○ 박동현 위원 그렇죠. 예산도 거의 없죠?

○ 박동현 위원 문제가 많죠?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도로에 보면 포장이 되어 있잖아. 포장이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불투수성 아스팔트. 이게 투수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토지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비점오염을.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전혀 이쪽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어요? 저류지 만들고 있어요?

○ 박동현 위원 본 위원도 알아요. 요새 새로 하는 택지개발은 다 저류지를 만듭니다.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래서 거기 택지개발에서 나오는 거를 저류지에서 일부 걸러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전에 했던 데는 그런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자동차가 움직일 때 당연히 경유차나 가솔린차에서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타이어가 PM10하고 PM2.5가 있는데 1년에 몇 t씩 나오는지 아세요?

○ 박동현 위원 PM10 정도는 연간 한 1,500t 이상 나오고요. 그다음에 PM2.5는 한 1,200t 정도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수은, 아연 이런 게 나옵니다. 특히 아연 같은 거는 20만 ㎏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부장님은 우리가 지금 이거를 도로에, 사실 PM10 이상은, PM2.5는 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불특정다수로 갑니다. 그런데 좀 무거울 때는 도로에 있습니다, 도로에.

○ 박동현 위원 도로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차인가요?

○ 박동현 위원 청소차가 몇 대 있죠?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타이어뿐이 아니라 경유차나 여기서 비산먼지나 먼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팔당 말고 나머지 16개 갖고 충분하다는 겁니까?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더 예산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차가 어떤 식이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거 1년에 차당 얼마나 빨아들일 수 있어요?

○ 박동현 위원 네.

○ 박동현 위원 32㎞요?

○ 박동현 위원 반대로 환산한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가?

○ 박동현 위원 우리가 비점오염의 모든 것이 예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시군 이런 데 많이 맡기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는 31개 시군의 자료수집하고 이런 것만 주로 하지 실질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도 차원에서 하는 게 없어요, 별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 박동현 위원 아까 본부장님 얘기했지만 도에 가용예산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여기 수자원본부나 이런 데 또 특히 도시환경에는 예산을 많이 안 줘요. 그렇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박동현 위원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올해 2016년이나 15년도 우리가 사업장 있죠? 사업장 조사를 해 봤습니까?

○ 박동현 위원 네.

○ 박동현 위원 몇 개 관리 중에 조사 나가본 적 있어요?

○ 박동현 위원 그래도 자료는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 박동현 위원 우리가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사업은?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감하는 사업인데 과연 얼마나 하고 있죠? 방법은 아시는데 그냥 방법이 이런 거 있다는 것만 알고 사업이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지 실제적으로 도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거뿐이 못 하고 있죠?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안타깝죠?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비점오염물질 측정망이 있나요?

○ 박동현 위원 없어요? 사실 우리가 비점오염원이 어디 어디 나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경로, 발생원인 이런 것도 사실은 조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원인을 알아야지 치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은 바로 여기 나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아, 여기서 비점오염이 생기겠구나. 여기에 농사지으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적기 때문에 저류지 만들 수는 없겠지만 바로 앞에 나가도 보인다고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리고 팔당 주위에 보면 어떤 상가나 아니면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있죠,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거는 수자원본부 관할은 아닐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화조나 이런 게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들이.

○ 박동현 위원 사실은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에는 미생물 방식으로 해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냈다가 리턴해서 다시 흙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만 5ppm 이하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화조 해 봤자 몇 ppm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팔당댐으로 들어와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진짜 정화조 하나 하나에도 미생물 방식으로 해서 하면 돈이 한 1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시고 사업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지반침하 싱크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준태 본부장님께서 어차피 저랑 같이 건설본부에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국정감사 시에 경기도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이나 이런 식으로 자료요구가 되면 연도별로 구분을 해 주셔서 건수라든지 이런 걸 항목별로 구분을 해 주십시오, 자료를요.

○ 김지환 위원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국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도로침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457건을 제출하셨는데 2016년에는 도로침하 건이 몇 건 있었습니까? 15년까지 집계는 주셨는데 2016년도만요.

○ 김지환 위원 그럼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회에서 받은 자료는 457건, 2015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457건 중에 수자원본부 관할인 노후 하수관거로 인해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몇 건입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자료로 추가 제출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 김지환 위원 전체가 53건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그럼 2014년 9월에서 10월까지 지반침하 긴급점검 및 개보수 추진을 실시하지 않으셨습니까?

○ 김지환 위원 하수관로 598㎞ 점검해서 균열ㆍ누수 등에 대한 결함들을 발견하셨고요. 그것은 3,836개소의 결함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1,179개소를 즉시 조치 완료했다. 그럼 전체 3,836개소 중 나머지 2,657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2,657개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씀입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럼 2,657개소 중에 심각한 건 몇 건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신 겁니까?

○ 김지환 위원 그게 몇 건입니까?

○ 김지환 위원 지금 현황파악이 안 되고 계시죠?

○ 김지환 위원 제가 그 건에 대해서 계속 심도 있게 질의하고 싶은데요. 수자원본부에서는 노후 하수관거 관련해서 전체 2만 5,174㎞ 중 7,600㎞ 정밀조사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김지환 위원 경기도 전체 하수관로가 지금 2만 5,174㎞가 맞습니까?

○ 김지환 위원 소규모가 포함되면 조금 더 늘 거란 말씀이세요?

○ 김지환 위원 그리고 노후 하수관로가 7,600㎞가 맞습니까?

○ 김지환 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봤는데요. 국정감사 시 그리고 행정감사 시 국회의원, 도의원한테 지금 허위로 보고가 된 것 같은데 2014년도에 도시환경위 자체 업무보고하실 시에 싱크홀 실태파악 및 예방대책 수립으로 2014년도에 2만 5,174㎞ 그리고 7,600㎞ 정밀조사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국정감사 시에 수자원본부에서 노후 하수관로 대책 방안으로 똑같이 전체 2만 5,174㎞ 중 7,600㎞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 국정감사 시에 또다시 2만 5,174㎞ 중 7,600㎞ 정밀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한테 보고된 행정감사 보고자료나 여기 자료제출 요구한 회신된 자료에 보면 데이터가 똑같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는데요. 전체 망도에 대한 연장이 이게 다 허위보고 아닙니까? 노후 관로도 마찬가지이고.

○ 김지환 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 금액, 앞으로 10년 뒤에도 조사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전체 경기도 하수관 망도는 2만 5,174㎞가 고정입니까?

○ 김지환 위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시군 거 자료도 받고 있는데 지금 수만 ㎞가 늘어났습니다, 수천 ㎞가요. BTL 민자사업으로 해서도 하수관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요. 그런데 여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 김지환 위원 아니, 현황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 김지환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수자원본부 쪽에서는 전체 하수관거 망도에 대해서 전산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습니까? 경기도 하수관거 망도.

○ 김지환 위원 경기도가 없죠?

○ 김지환 위원 경기도에서 관리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시군에서 자료를 안 주면 경기도에서는 얼마큼 어느 시군이 노후화됐는지 전체 컨트롤 타워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 김지환 위원 경기도에서 많은 연구용역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싱크홀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회적 이슈, 문제점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1억 원 정도도 안 되는 소요비용으로 CAD 하나 그려서 시군별로 망도를 받아 가지고 경기도 관내도에 입혀 가지고 정보 하나씩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착공기간하고 준공기간만 넣었어도, 정보가 있어도 경기도에서 30년도 지났으니까 여기 노후 관로도 구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럼 다음에 여기에 대한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 김지환 위원 연구까지도 아니고요.

○ 김지환 위원 그냥 선만 받으셔서 정보만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시군별로 착공하고 준공했을 때 그런 정보만 받아서 업데이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 관리는 되지 않습니까, 일단?

○ 김지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수자원본부에서 지금 노후 하수관거 싱크홀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한 적 있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싱크홀 관련해서 많은 예방대책, 수립대책을 만들겠다 하셨는데 전체 실질적으로 관리는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 김지환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전체적인 하수관거 경기도 망도도 없고 그리고 예산 투입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놓고서 지금 싱크홀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성과 추진이라든지 이런 거 성과 보고할 때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자료제출 회신된 내용 보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면 관리는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이게? 말씀해 보십시오.

○ 김지환 위원 그 점 반영하셔서 개선점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통요구자료 13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싱크홀 실태파악 및 예방대책 수립으로 2016년도에 보시면 정밀조사 결과 개량 개선이 필요한 노후 하수관로에 2017년 59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개 시군이요. 이게 갑자기 무슨 실시설계를 한다는 겁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설계가 착수됐다는 말씀이신지, 기본설계에 대한 이후에…….

○ 김지환 위원 기본설계 이후에 실시설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단계별 개념이 아니라 그냥 설계가 일단 착수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4개 시군에 59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권역별로 나눌 게 아니라 위험도에 따라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4개 시군만 먼저 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31개 시군을 보고 나서 위험도에 따라서 30개 시군이 될 수도 있고 10개 시군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위험도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위험도에 따라서 사업 우선순위가 정해져야죠.

○ 김지환 위원 그럼 한 가지만 확인하겠는데요. 이 4개 시군 말고 나머지 시군은 위험도가 높은 게 없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 김지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본부장님,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2개가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정훈 위원 과장님 누가 설명해 주실 거예요? 본부장님 말고 담당 과장님.

○ 이정훈 위원 네,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이정훈 위원 네.

○ 이정훈 위원 아니,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나요?

○ 이정훈 위원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이정훈 위원 지금 기조실에서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 이정훈 위원 그래 가지고 사업비를 지금 안 내려주고 있잖아요?

○ 이정훈 위원 그래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도 추경이라든지 예산에 반영,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엔가 본예산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반영된 거에 부천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이정훈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입니까? 정확합니까?

○ 이정훈 위원 본예산에 상임위에서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었어요. 거기에서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었어. 그 돈이 아닌가 하는 거지.

○ 이정훈 위원 부동의가 된 겁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지금 특별교부금 시책추진비로 30억을 받으신 거다?

○ 이정훈 위원 지금 여기 사업이 들어와 있잖아요.

○ 이정훈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인하고 부천이 사업비가 올라온 게,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 게 시책추진 특별교부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이정훈 위원 따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신 건 아니고?

○ 이정훈 위원 확실하신 거죠?

○ 이정훈 위원 지금 이거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7년 동안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공정률을 보니까 용인의 탄천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공정률이 52%뿐이 안 돼. 이게 사실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사업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 이정훈 위원 이게 생태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생태문제가 더 심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정훈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

○ 이정훈 위원 사실적으로 제가 그 당시 전 수자원본부장님 그때 얘기했을 때 생태하천복원사업비는 전에부터 경기도에서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줬었어요. 그러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법에 안 맞다 해서 지원을 안 해 줬는데 그러다가 상임위에서 증액을 시켰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그 수자원본부장님이 “이건 법에 위반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정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업이 하다가 지지부진한 데가 엄청 많아요.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공이 난 다음에. 그런데 지금 이게 7년 이상 된 곳들도 많은데 빨리 준공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이런 생태복원사업하는 데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좀, 수자원본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강력하게 기조실에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게 보면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 이정훈 위원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환경부에서 하는 거고 하천정비사업은 국토부에서 하는 거거든. 그런데 사실적으로 큰 맥락으로 봤을 때 같은 맥락이거든. 이게 같은 사업이거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심사는 공동심사를 하고 돈은 한 군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 이정훈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사업은 같은 거 아니냐 이거지. 같은 맥락이냐. 큰 틀로 봤을 때 같은 맥락 아닙니까? 생태복원하고 하천정비하고 물 관리하는 건 같은 거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수자원본부에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돈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시하고 국토부하고, 국토부가 됐든 환경부가 됐든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사업하기 힘들어요.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전에는 막 20억, 30억씩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줬다가 갑자기 법에 안 맞는다고 안 된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사업 못 하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데가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법의 취지에서는,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거는 한번 수자원본부에서 검토를 해 보셔서 기조실하고 얘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사후 준공 후에 모니터링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적으로? 이게 사실 생태복원사업,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대장이 없지 않습니까. 대장 있습니까?

○ 이정훈 위원 대장으로 관리를 합니까?

○ 이정훈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는 몇 년도에 건물이 허가가 나 가지고 준공이 나 가지고 몇 년도 건물이고 무슨 구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있냐 이거지.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봐도.

○ 이정훈 위원 이런 사후관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환경 쪽에서도 이제는 건물처럼 대장 같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나중에 뭐 10년이 됐다 그래 가지고, 깨끗한데 노후됐다 그래 가지고 공사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사후관리 차원에서 어떠한 대장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지.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진용복 이정훈 간사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사실적으로 우리가 싱크홀 같은 경우도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녹슨 상수도관 그런 거 때문에 물이 흡수가 돼서 지반이 침수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상하수도 관리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없었잖아. 3Dㆍ2D 같은 게 없었잖아요, 사실적으로. 몇 년 전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에 와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 환경도 그런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맞으신 거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수질정화시설에 대해서도 설치돼 있는 데가 있고 미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수질정화시설. 이런 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수질정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설이라는 자체가. 이런 것도 의무적인 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지자체나 거기다 권장사항으로 해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지금 여기 보니까 설치 안 된 데가 꽤 돼요. 사실 이게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고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준공이 나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모니터링해서 어떤 관리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주요하천정비사업이라고 알고 계시죠?

○ 박재만 위원 2015년도에는 정비사업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 박재만 위원 네, 주요하천정화. 3개의 하천을 15년도에는 지원을 해 주셨는데, 경안천, 한탄강, 굴포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올해 16년도에 이 3개 하천에 4개를 더 해서 7개 하천의 주요정화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4개 하천이 어디이고 그 하천이 속해 있는 시군이 어느 지역인지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여태껏 도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자료 확인 중)

아니, 본부장님 됐습니다. 추가로 4개가 지정된 하천이 어디 어디이고 그 하천에 속해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박재만 위원 거기에 속해 있는 시군이 어디 어디인지, 몇 개 지역이나…….

○ 박재만 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 사업비 6,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거기에 맞게끔 한 6,000만 원 해서 한 1억 2,000으로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 사업이 멈췄어요.

○ 박재만 위원 그래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여기에 4개 지역을, 4개 하천을 플러스해서 7개 하천으로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부동의 처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 박재만 위원 그런데 이 정화사업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아니, 본부장님이 볼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재만 위원 제가 봐도, 이게 정화한다는 말 그대로 하천정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임무를 환경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부동의 처리가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박재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울 의도는 없으십니까?

○ 박재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경기북부 최고 끝에 한탄강이 있지 않습니까?

○ 박재만 위원 그 한탄강은 굉장히 중요한 강입니다. 지금 사업이 부동의가 돼서 2016년도는 할 수 없다고 해도 전에 했던 경안천이나 한탄강, 굴포천 이런 3개의 천만 갖고라도 명칭을 주요하천정화활동 말고 수질개선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해서 승인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재만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생태하천복원사업 있죠? 이게 주관이 환경부 소관이죠?

○ 박재만 위원 그러면 이 관리감독은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 박재만 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우리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우리 몇 개 시군에서 준공이 된 거하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 앞으로 또 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박재만 위원 그게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으니까.

○ 박재만 위원 현재 진행되는 사업.

○ 박재만 위원 본부장님, 올 본예산에 종합적인 예산이 얼마나 지금 반영이 되었죠?

○ 박재만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문하느냐면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 수자원본부에서 감독이나 점검이나 그 지역을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박재만 위원 시군 자체사업이니까 일단 예산이 내려오면. 그런데 올해 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당한 게 있죠?

○ 박재만 위원 지적된 게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라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양주시에 2단계 신천하고 동두천 인근까지 가는 12㎞ 생태복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의 몇 개가 지적을 받아서 한 8억에서 10억 되는 예산이 시정조치가 됐습니다. 그거를 본부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관리감독을 하신다면서. 이 설계대로 하지도 않고 또 공사도 설계에 나와 있는 대로도 안 하고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액수가 많은 지원사업인데 관리감독을 안 하시고 현장도 안 나가보시고 설계검토도 한 번 안 해 보시고.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 박재만 위원 그래도 이게 생태복원이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 박재만 위원 조금 다르다고요?

○ 박재만 위원 이거는 수자원본부에서 저는 관리감독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 생태복원사업도 똑같이 지금 우리가 진행되는 사업이 17개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 박재만 위원 이런 사업의 관리감독을 좀 제대로 해야지 예산만 교부하고 관리감독ㆍ점검을 안 해 버리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정말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좀 더 점검과 아니면 검사라도 나가서 해 봐야죠. 아니면 설계라도 한번 들여다보고 해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좀 그렇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또 지금 생태복원 이런 사업에 문제 있는 지역이 있으면,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이렇게 나타난 게?

○ 박재만 위원 한 건도 없고요?

○ 박재만 위원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데 좀 잘 점검하고 단속해 주시고 관리감독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효경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김준태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들어가시고 하수과장 좀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 김영협 위원 요구자료 451쪽. 빨리빨리 딱 준비하세요.

○ 김영협 위원 지금 보면 2014년에서 2016년 9월까지 복원사업 현황 중에서 작년까지 준공된 게 12개 맞죠? 12개 있는데.

○ 김영협 위원 그럼 들어가시고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 김영협 위원 작년까지 군포, 구리, 동두천, 수원, 성남, 용인, 안산, 양주, 하남, 의정부, 이천, 연천의 12개 지자체 맞죠?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지금 이 하천들 준공 이후에 관리들은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가요?

○ 김영협 위원 잘하고 있는 편입니까?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사업내역에 보면, 이 사업내역이라는 거는 사업계획서의 목적 그대로 적힌 거죠, 이거?

○ 김영협 위원 지금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한 군데만 지금, 안산에 건천 있죠?

○ 김영협 위원 건천 맞습니까?

○ 김영협 위원 그래, 건건천. 맞습니까?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내역을 보니까 호안정비, 생물서식처 조성, 산책로 설치, 복개주차장 개선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안정비라는 게 이 용어가 맞습니까?

○ 김영협 위원 그래서 호안이라고 한 겁니까?

○ 김영협 위원 원래 호라는 용어 자체가 담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거나 담수가 되어 있는 저장공간 호수를 호라고 안 합니까?

○ 김영협 위원 그러면 천변정리라고 해야 맞죠, 용어가. 안 그래요? 틀립니까?

○ 김영협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용어가 틀린가 맞나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관리도 잘되고 있고 또 건건천도 다 맞다고 하셨죠?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지난 11월 5일 토요일 아침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안산천 약 4㎞, 5㎞ 되는 거리를 내가 걸어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위원장님, 안산의 건천은 지금 이 상태로 있는, 제일 상류 꼭대기이고 정비가 된 데는 안산천입니다. 안산 제2교 다리를 기점으로 이 위에는 건건천인데, 이 위에가 건건천입니다. 이 건건천이 지금 고향의강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안산천이라는 데가 다 정비가 돼서 외관상 이렇게 돼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또 관리가 아주 잘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관리가 잘되고 있는 생태하천이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할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망가진 상태에서 지금 이게 밀면 대롱대롱, 밑에 크랙 간 데도 다 찍어놨는데 살짝 누가 넘어지면 산책로에 산책하는 보행자도 다칠 위험이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산천에 다리가 5개인가 하여튼 있는데 이 다리 밑의 사진입니다. 다리 밑에 보행자가 지나가는 머리 위로 이 하수관이 지나가면서 다 썩어서 부패돼서 하수물이 떨어지는 이 상태입니다. 벽은 이 모양이고 청소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산천은 생태하천을 복원해 놓은 게 아니라 인공하천으로 해서 물을 덤핑해서 이렇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건건천에서 내려오는 유입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들은 지금 잘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외관상 보기는 깔끔하죠. 그리고 안산천은 한쪽에는 보행자가 다니게 되어 있고 한쪽에는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똑같이 이런 브라운 컬러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길바닥에다 “자전거금지” 이렇게 써놓고 자전거도로에는 사람들이 양쪽에 건너다니기 어려우니까 자전거도로에 같이 다니고 있고 한쪽에는 주민들만 다니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 김영협 위원 그럼 관리 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 김영협 위원 경기도에서 제대로 했습니까?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천명도 건건천은 아직 안 된 상태고 지금 고향의강 추진하고 있는 데가 건건천이고 안산 제2교 밑에가 안산천입니다. 지금 안산천만 다 한 겁니다. 건건천 해 놓은 게 아니라.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물 안에 이 정도 되는 파이프가 약 20㎝ 정도 꽂혀 있어요. 그리고 코팅된 이걸로 수질체크 뭐 한다고 써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시설이에요? 흐르는 물 안에 이 정도 되는 파이프에 이 정도 되는 길이가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코팅지로 이만한 종이에다 코팅해서 붙여놨어. 그런데 이게 무슨 시설인지 알 수가 없어. 수질 뭐라고 써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까지 다 쓰겠습니다. 안 됩니까?

○ 위원장 이효경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신 건 알고 있는데 세밀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시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무턱대고 “잘되고 있습니다.” “잘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 담보받았습니까?

○ 김영협 위원 그건 지금 건건천을 준비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고향의강 살리기는.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산시청 하수과를 못 갔다 왔는데 이런 거 하면 모르시면 모른다고 해야지 무턱대고 답변부터 하시면 곤란합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1분간만 질문할게요. 저는 수돗물 음용과 관련해서 재개발 4년째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저 수돗물 먹어도 되나요, 저희 아파트의? 제가 수돗물 먹어도 돼요? 그러면 수돗물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어디 가서 확인하면 돼요? 제가 정수기 사용료로 월 2만 원씩 내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24만 원이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궁금성일 것 같아요. 우리 집 수돗물을 내가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나.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이효경 제가 일반 국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수돗물 안심확인제가 있다는 것도 여기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아예 수돗물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수돗물 음용이 5%라고 했잖아요,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95%의 국민들 또는 그 5%마저도 내가 수돗물을 먹는 건 정수기를 사용할 형편이 안 돼서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먹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진짜 수십조의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먹지를 않는다면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홍보하셨다는데 질문이 길어져서 홍보한 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식하고 그다음에 팔당호 현장시찰 둘을 합쳐서 한 2시간 정도 점심 먹고 팔당호 시찰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 김영협 위원 그러고 나서 추가질의합니까?

○ 위원장 이효경 네. 그래서 2시간 정도 잡고 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시는데 보충질의 시간 5분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본부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 진용복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하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2016년 5월 12일 날이라고 했나요? 그때 용인시의회 환경지킴이에서 의원들이 수자원본부를 방문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수자원본부가 아니라 수자원공사라고 답변을 하셨죠?

○ 진용복 위원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누가 그렇게 답변하셨죠?

○ 진용복 위원 수자원본부입니까, 수자원공사입니까?

○ 진용복 위원 제가 용인시의회 환경지킴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인시의회는 환경지킴이 모임이 있습니다, 연구단체가. 그래서 여기를 방문한 걸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 사진 한번 본부장님 보여주십시오. 본부장님, 저 뒤쪽 한번 보세요. 그거하고 사진 배경하고 보시고요. 그 사진에는 누가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럼 과장님들이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셨습니까, 아니면 수자원본부에서 찍은 겁니까?

○ 진용복 위원 현재 자리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뭐라 그랬죠? 수자원공사라 그랬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그게 위증입니까, 아닙니까?

(「공사도 같이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팀장님, 공사를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수자원본부 여기를 방문해서…….

○ 진용복 위원 이것도 긴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난 게 아닙니다. 2016년 5월 12일 날 여기에서 같이 강의도 하고 같이 우리 과장님들도 지금, 복승규 수질정책과장님.

○ 진용복 위원 여기에서 같이 토론하면서 발언도 하셨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수자원본부가 아니라 공사라고 그랬죠? 왜 이렇게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도 못 하시고. 그만큼 수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지방의회 의원들이 와서 기흥호수 관련해서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지금 몇 개월 전의 일을 여기 본부 방문이 아니라 공사 방문이라고 합니까? 거기 사진에도 분명히 있죠?

○ 진용복 위원 본 청사 앞에서 사진도 같이 찍고요. 잘못된 거죠?

○ 진용복 위원 다음부터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진용복 위원 제가 확인을 하고 와서 발언을 했는데 혹시 착각을 했나 해서 다시 기사 검색하고 용인시 의원들하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맞더라고. 그래서 사진자료를 보니까 저쪽 뒤쪽에 거기 지금 배경사진이 있었고요.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께서도 잠시 얘기했지만 수돗물 집에서 먹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수돗물 안심제가 있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비록 시군에서 상수도사업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경기도에서 수질에 대해서 총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런데 보니까 수돗물은 리서치 조사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30%가 넘게.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집에 정수기를 안 쓰고 팀장님 스스로는 수돗물을 드신다고, 수돗물이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수돗물 안심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필요한데 가정이 아니라 일반 상가 그런 데서 신청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시군별로 너무 편차가 심하고. 분명히 지금 식수 인원 몇 명당 몇 % 정도의 수돗물 검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수도꼭지. 그런데 시군별로 편차가 심한데 그건 어떤 이유지요?

○ 진용복 위원 그렇죠. 시군에서는 수돗물에 대해서 확신이 100% 서지 않기 때문에 홍보를 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돗물 안심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군에서 쉬쉬 하고 정책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 다각적으로, 지금 보고자료에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앞으로 할 사항이 관련 주무과 같은 데, 도시주택실과 같이 협의해서 한다고 했으니까요. 이것을 진짜 정확히 도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먹는 물이 진짜 안전한지 그것 좀 알 수 있도록 수자원본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강구대책을 조만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입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24페이지인데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추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최근 10년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시군의 어느 단지까지 사업을 진행했었는지 예산지원 범위를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분당, 일산, 평촌 이렇게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 준공을 해 가지고 25년 동안 지내왔는데요.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게 노후 상수관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많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경기도나 시군도 마찬가지고 방치해 두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1기 신도시 노후 상수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지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인데요. 하수도요금 관련한 건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게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업무프로세스 그리고 최근 5년간 사업 주체별, 그러니까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하수도요금 현황을 자료요구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제가 31개 시군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인력과 시간의 문제를 드셔서 용인시, 성남시 그리고 안성시 3개 자료만 회신이 됐습니다. 일단 하나 체크하고 싶은 게요.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입법예고 하지 않습니까, 시군에서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각 시군은 입법예고한 거에 대해서 시보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게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안성시의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BTL 하수관거정비사업이 2015년에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에 요금인상 방침을 결정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하지만 확인해 보니까 시보에 게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이나 도민들께 요금인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 안 했다는 거죠. 이건 행정절차법 44조 위반사항이 맞지 않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은 민원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단순실수다, 안성시에서 답변은 단순실수다라고 지금 주민들께 회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제재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사항은 위법을 했는데 이제 추후에 문제가 되니까 한 조치 아닙니까, 이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경기도에서 제재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

○ 김지환 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의 하수도요금 인상 전후에 대한 비교표를 자료요구했었는데요. 지금 2016년 말인데도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14년까지만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15년, 16년 자료가 왜…….

○ 김지환 위원 통계치로 하는데 2015년, 2016년 자료가 없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저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싶은데 2015년 같은 경우에 안성시의 하수요금 단가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상당히 확연히 튀거든요. 3배 이상 정도 하수도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감추려는 의혹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지환 위원 시간관계상 자료요구만 먼저 하고요,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31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주체별, 그러니까 공공이냐 민간투자사업이냐 구분하셔서 하수도요금 현황 및 그 사업개요 정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도요금이랑 사업개요에는 t당 원가 그리고 t당 요금 그리고 총괄 원가 그리고 현실화율까지 기재를 해 주시고요,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량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성시 같은 경우에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했는데 통상 민간투자사업은 주무관청이 국토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약하는 주체들을 보면 SPC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안성시와 서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2013년도부터 2015년도 안성시 하수관거사업을 봤더니 BTO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BTL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사업 방식을 변경해서 추진한 사유가 혹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BTO방식보다는 BTL방식이 적정하다.

○ 김지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녕하세요?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김준태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24쪽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먹는물 복지 실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수취약지역 및 소규모 수도시설 급수 환경 개선인데요. 이게 농어촌 등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이 가평군 등 14개 시군에서 올해 사업을 하신 거죠?

○ 천동현 위원 토털 124억 중에 국비ㆍ도비ㆍ시군비로 나눠졌는데 가평군 외에 14개 시군이 어디인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 천동현 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자료로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나요?

○ 천동현 위원 여기가 농어촌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인데 아직도 열악한 시군에는 상수가 지금 못 들어온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올해 사업입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십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쉽게 급수취약지역이랑 농어촌지역은 어떻게 틀리나요?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은 도비가 투입되고 취약지역은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거로 되어 있네요?

○ 위원장대리 진용복 팀장님, 발언대에 가서 대답을 해 주세요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사업은 다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냐. 지금 봐도 수돗물을 못 먹고 산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에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명 30쪽 보면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물 관리 공동체 구현인데요. 여기 보면 용인ㆍ평택ㆍ안성 상생협력 연구용역 추진 해서 그때 업무보고 때도 한번 7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내년 12월 달에 연구용역이 끝나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래서 좀 당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천동현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용인ㆍ평택ㆍ안성 상생협력 연구용역 추진 해서 이게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다 해제가 돼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잘 나와서 평택ㆍ안성ㆍ용인이 상생해서 시가 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천동현 위원 물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계속?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물 수급의 지역적인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버려왔던 빗물이나 오수 및 하ㆍ폐수처리수,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를 재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경기도가 물의 재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과 성과에 대해 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천동현 위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오수ㆍ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죠?

○ 천동현 위원 경기도 청사에 해당되는 건물이 있나요?

○ 천동현 위원 빗물이용시설은 재난안전본부 소관이죠?

○ 천동현 위원 빗물 이용률은 어느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대략?

○ 천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수ㆍ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수의 재이용은 잘 추진하고 있나요?

○ 천동현 위원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물 재이용량은 12억 ㎥로 수자원 총사용량 337억 ㎥의 3.6%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5,000㎥ 규모 이상의 처리량에서 10% 이상을 재이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죠?

○ 천동현 위원 2012년 기준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8억 7,000㎥ 수준으로 12%가 재이용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에 따르면 단위산업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일반적으로 재이용수 사용을 꺼리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천동현 위원 본부장님,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의 재이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에 기여한 자 또는 시군에 포상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조례가 혹시 마련되어 있는 게 있나요?

○ 천동현 위원 포상도 한 적 있나요? 규정만 있나요?

○ 천동현 위원 어디서 주관합니까, 그러면?

○ 천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포상 등을 적극 장려하여 물의 재이용 필요성 및 중요성을 홍보하여 물의 재이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이고 소중한 물을 함부로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등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노후 배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저 또한 아까 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다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1994년도에 아연도강관을, 그 이전에는 거의 다 아연도강관을 썼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런데 60도 이상으로 물이 조금만 데워지면 그게 녹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문제되고 있는데 그래서 2013년도에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나 하세월이라는 얘기예요. 너무 늦어. 그래서 방금도 조 위원님이 올해 1년도의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110만 가구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얼마나 저기를 했으며 교체를 했는가 그것을 알려고 해요.

○ 송순택 위원 그래서 주택 조례에서 지원을 해서 한 것하고 지금까지 좌우당간 고친 것은 얼마이고 지금 앞으로 고쳐야 할 게 얼마인가 그것을 분명히 해서 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최근 3년 동안, 제가 1년을 해 가지고 했더니 도대체가 자료를 안 줘. 그래서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3개년도 것을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지도단속한 거 있죠? 그 단속한 결과를 명수하고 그거를 하나하나 전부 줘요.

○ 송순택 위원 그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상입니다.

○ 송순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점오염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은 오염물질이 배출경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비점오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그러면 비점오염과 점오염 했을 때 하천에 배출되는 %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비점오염이.

○ 박동현 위원 시간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2010년도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거 보면 비점오염원 부하량이 74%를 차지해요. 그러면 점오염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26%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비점오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리가.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는 관리가 없다는 거죠, 별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질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의무적으로.

○ 박동현 위원 업무보고 18페이지 보면 광주 네 곳, 남양주 두 곳, 양평시 교량이 한 곳 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죠?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광주 서하교는 비점오염이 아직 설치 안 됐죠?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국비 요청한 상태입니까?

○ 박동현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교량이 모두 몇 개나 되죠?

○ 박동현 위원 8개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광주 네 곳, 남양주 두 곳, 양평시 하나 그다음에 하나가 지금 서하교?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저감시설이 설치된 교량은 비점오염 해결이 얼마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됩니까?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어요?

○ 박동현 위원 그럼 비점오염 설치하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개소당.

○ 박동현 위원 개략적으로. 시간 없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교량에 저감시설을 1개소 설치하게 되어 있나요? 저감시설을 교량마다.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면 사실은 우리가 비점오염저감시설 얘기만 듣고 글로만 봤지 실제는 못 봤거든. 사진이나 이런 게 있죠?

○ 박동현 위원 그걸 이따 주시고요. 그런 걸 봐야만 되는 거예요. 못 보니까 지금 얼마 들어가는지, 뭔지를 모른단 말야.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여과형, 습지형 이런 식으로요?

○ 박동현 위원 이게 비점오염저감시설이에요?

○ 박동현 위원 우리가 교량에 눈이 쌓이잖아요. 그다음에 염화칼슘 뿌리지 도로에 발생하는 분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제설작업하더라도 옆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녹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것도 다 처리가 되나요?

○ 박동현 위원 그래서 문제없다 이거죠?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비점오염원은 강우 시 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자원본부만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건설국, 환경국이나 부 여기에서 같이 공조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업무협의가 되는 중입니까?

○ 박동현 위원 도에서도 건설국이나 환경국이랑 서로 공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되고 있느냐고요.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비점오염이 중요한데 아까도 발생 부하량이 74%를 차지해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어느 부분에는 수자원본부 사항이지만 어느 부분은 환경부 사항이고 어느 부분은 건설국 사항이란 말야.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건설국에서 설치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업무를 연계해서 하지 않고는 이걸 비점오염, 지금 현재 수자원본부에서는 비점오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데랑 연계를 해서 같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비점오염저감장치 시설할 때도 부하량이 많은 데나 수질오염 농도가 높은 지역을 고려해서 설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량이니까 설치 그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연구도 하고 여기가 부하량이 제일 많이 나온다, 여기는 정말 설치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데를 찾아서 설치했을 때 효과가 더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에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나요?

○ 박동현 위원 그래요?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동현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원이 되어 있어요?

○ 박동현 위원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관련 법령이 개정돼서 합리적으로 통합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본부장님, 여기 발령받아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박순자 위원 2016년 7월이요?

○ 박순자 위원 불과 몇 개월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아마도 업무파악을 완전히 다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385페이지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보면 2015년하고 16년 2년 동안 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저희가 6개의 경기도의료원 원장들을 이 업무추진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식사하시는 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업무 중에 식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돈 문제 가지고 하면 치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반기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천만다행히도 본부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업무추진비로 예를 들어서 직원 조의금, 축의금 그리고 축하화환 나간 게 본부장님 오시고는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는 지금 있어요. 꽤 있습니다. 한 20여 건 넘게 있습니다. 5만 원씩 잡아도 20여 건이면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전반기에도 그렇게 질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본부장 이름으로 분명히 축의금이나 조의금이나 나갈 거예요. 그렇죠?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게 맞나요?

○ 박순자 위원 그러게요. 다른 상임위에서는 이게 질타를 당한 부분이라 제가 여쭙는 거예요. 돈의 액수가 적고 많고의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본부장님 정도의 직함이면 연봉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사실 본부장님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박순자 위원 이게 사실 치사한 것 같기는 하지만 다른 상임위하고 일단 비교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게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나. 직원들, 공무원들 상조회 잘 조직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박순자 위원 공무원들 상조회 잘 조직 안 되어 있나요?

○ 박순자 위원 공무원들은 상조회가 상당히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 한번 알아보시고 형평성에 맞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수질정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민간단체보조금 있잖아요. 그게 보조비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공모로 신청을 해 가지고…….

○ 이정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2014년, 15년, 16년이 거의, 특정한 단체는 아니겠지만 그 단체가, 받는 단체가 그대로 받아요. 그런 이유는 뭔가요? 짧게요, 짧게. 시간이 없어요.

○ 이정훈 위원 이게 지금 제가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던 건데 환경국에도 이게 똑같은 단체에 똑같이 지원을 해. 그러니까 이름만 바꿔서 지원이 돼요, 지금 이게. 맞는 건가요?

○ 이정훈 위원 단체명은 똑같고 사업내용만 틀려. 그리고 단체가 똑같고.

○ 이정훈 위원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매년 똑같은 단체에 지원이 된다. 이거는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이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사실적으로 제가 이번에 환경국에도 질의를 했었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죠?

○ 이정훈 위원 우리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상수도 관리 정책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를 사실적으로 광역으로 흡수를 시키려고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나요?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뭐냐 하면 기후변화나 그런 부분, 사실 급한 어떠한 사항이 있었을 때 지방상수도에서 관리를 하는 게 제일 빨리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걸 광역으로 흡수를 시킨다 그러면 기후변화나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광역보다는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돼야 된다. 이제 지방분권도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관리체제로 봤을 때는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환경부에다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신 건가요?

○ 이정훈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 이정훈 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하나는 우리 수도사업 있잖아요. 수도사업에 대해서 4개 시군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방침으로, 위탁으로 전환하자고 경기도에서 방침을 전에 세웠지 않습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4개가 계속 위탁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위탁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뭔가요? 사실적으로 위탁으로 전환하는 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잘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시간이 지나면 계속 위탁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그 당시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위탁관리 체제로 가겠다라고 전에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구제역 관련돼서 질의 좀 할게요. 전에 우리가 구제역 매몰지가 발생돼 가지고 인근의 구제역 지역에다 급하게 돈을 투입해 가지고 상수도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 이정훈 위원 지금 사실적으로 전체가 다 상수도 공급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존에 우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나 그런 건 해 보신 적이 있으신 건가요?

○ 이정훈 위원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 이정훈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의 매몰지에 상수도를 보급했잖아요. 그중에서도 일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물이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관리를 해 보고 수질검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지.

○ 이정훈 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계속한 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에 대한 게 어느 정도 광역에서는 관리를 하지만 지방에서 흡수하는 건 사실적으로 안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를 존치하고 계속 늘려가면서 광역에서 그걸 관리감독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 지방상수도를 광역으로 흡수를 해 가지고 광역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나중에 어떠한 천재지변이나 그런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관리 체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환경부에다 어느 정도 질의를 해서 이건 연구용역을 하든지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점차 지방상수도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 본부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그거는 당시에 위탁하기 그 전에…….

○ 위원장대리 진용복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위탁하는 걸로 해 가지고 관리시스템을 하겠다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다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위탁을 신청한 거였거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랬던 거라고.

○ 이정훈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죠?

○ 박동현 위원 사실관계 하나만 짧게.

○ 위원장대리 진용복 그럼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사실관계 여부만 확인 잠깐 하려고요. 아까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가는 바람에 좀……. 그런데 교량의 비점오염저감시설 보면 18페이지 업무보고 여과형 그거 말하는 겁니까?

○ 박동현 위원 아니, 이게 저감시설인데, 지금 보면 17년도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계획에 5개 시군인데 이게 교량에 맞냐고요. 습지형도 교량에 맞아요? 안 맞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아니야, 아니야. 왜냐하면 여과형은 어느 정도 제가 안 봤지만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교각 측벽에다 설치했어. 그런데 습지형이나 침투도량은 불특정장소에서 하는 거지 교량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한 거고요. 왜냐하면 저기 보니까 본부장님도 교량에 설치하는 저감시설에 대해서 안 보신 것 같아. 그래서 아까 내가 보여 달라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3~4억 든다는데 3~4억이 더 됩니다. 더 되고 그게 있을 수 없고요. 3~4억이었으면 교량 미설치한 서하교 벌써 설치 안 했겠습니까? 3~4억 때문에 설치 안 했겠어요? 돈이 막 몇십억씩 들어가니까 못 설치한 거란 말야. 그거 국비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 걸 갖고. 그런데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본부장님, 비점오염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 박동현 위원 중요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부장님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비점오염 관련돼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주위에 있는 교량 말고도 그다음에 그 외의 교량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배출되는 게 불특정장소에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교량 말고도 다른 데도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볼 테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오전에 했던 수질총량과장님이 나오실래요, 본부장님이 대답하실래요?

○ 김영협 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고생하십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목적은 알고 계시죠?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 건건천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78억 3,400만 원을 들여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를 해서 준공이 돼서 한 1년 좀 넘었네요? 그런데 준공 후에도 수질을 측정해 본 결과를 보면 상류층에는 별 차이가 없고 하류층에는 오히려 수질이 2배가량 악화된 것으로 나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것인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 분석과 대책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그 공사업체의 하자보수 담보를 물었는데 아직 모르시니까 시공사에도 하자 대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시정조치하시기 바라고요.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안산 건건천 같은 경우에는 유속이 느려져서 여름이면 파리, 모기, 날파리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부실공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사진으로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 김영협 위원 내가 이제 그런 질문했던 것은 지금 여기 중부일보에 지난 6월 16일 날 보도된 내용입니다, 건건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가서 확실히 알아보시고요. 아까 내가 오전 중에 질의할 때 제가 톤이 좀 높았다 건 과장님 개인한테 대한 뭔 사심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추진 사업체 측이나 또 시공사 측이나 지금 관리감독을 하는 업체 측이나 그 주최 측들한테 대한 불만을 제가 표시한 것이지 과장님 개인한테 그런 거는 아니니까 이해하시고요.

○ 김영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 진용복 위원 서면질의.

○ 위원장 이효경 서면질의 가능합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모든 분들이 서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엄익태 팀장님이 누구세요? 그리고 신재청 주무관님. 두 분께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질의 요구할 거는요, 이 자료를 제가 또 어제 급하게 요구해서 지금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안심제에 대해서 시군별로 수도꼭지 채수 장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주소 그리고 상호명, 급수방식을 31개 시군으로요. 지금 뭉뚱그려서 줬잖아요. 31개 시군에서 몇 개의 시설이 했고 아파트냐 뭐 기타 지역이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김준태 본부장님께서 그때 저희 위원회에 와서 간이 업무보고 했을 때 수돗물 안심제 성남시 예를 들었잖아요, 100개 지역. 그런 식으로 해서 해 주시고요. 좀 상세히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향후에 수돗물 안심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것도 본부에서 자료 좀 주시고요, 같이 해서.

그리고 또 하나 박순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용인 기흥저수지에 있는 수상골프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습장. 그게 분명히 수질 쪽에는 좀 악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에 대해서 17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상위기관하고 한번 업무를 좀 협의를 하셔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가능하면 재계약을 안 하도록. 지금 십수 년간 한 업체에서 해 왔는데요. 그거는 중점관리저수지 차원에서 좀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질의는 속기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질의내용을 주시면 질의 답변 내용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준태 수자원본부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준태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