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그리고 서울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참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연정협력국장은 현재 공석이며 황성민 서울사무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으로 출석이 어려움을 알려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이우철 대변인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김진원 언론협력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김회광 보도기획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정세현 소통기획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박태환 홍보미디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김동기 대외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우철 대변인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우철 대변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우철 대변인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정세현 소통기획관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정세현 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능식 연정협력과장께서 공석인 연정협력국장을 대신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장을 대신해서 김장현 국회협력팀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장현 국회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할 경우에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무제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이 부족하여 질의하지 못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이우철 대변인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 김영협 위원 서울사무소, 자료 국회 출장현황 있죠, 2016년도?

○ 김영협 위원 국회 출장목적과 성과 가부 그 현황 좀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대변인실하고 소통협력관 위탁한 계약 중에 협력ㆍ협상에 의한 계약서를 주시고요, 그 사업별로. 그다음에 홍보대사 위촉현황과 이분들에게 혹시 예산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대변인실 같아요. 브랜드 홍보를 통한 홍보내용과 계약서 그다음에 소통기획관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그 내용, 여섯 번째는 도정여론조사 내역과 그 사업비 지출내역 그다음 마지막에 일곱 번째는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의 구성 분포도 그다음 여덟 번째는 경기도 대학생기자단의 사업비 지출내역 이것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할 수 있게 양해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소장은 오늘 불참했고 그 밑에……. 제가 서울사무소 지출증빙을 미리 받아서 봤습니다, 다. 다 국회 아니면 정부 관계자들 만나서 식사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 윤재우 위원 이게 김영란법이 9월 28일로 발효됐잖아요, 시행됐고. 서울사무소가 하는 역할과 김영란법 그 사이의 저촉여부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 윤재우 위원 이게 아직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을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 윤재우 위원 자칫 잘못하면, 제가 보니까 밥을 거의 먹더라고요. 무슨 식당에서 무슨 국회 보좌관 이렇게 써놓고 몇 명하고 밥 먹었다, 주로 이렇게 지출증빙을 해 놨는데 이게 부정청탁이 되면 김영란법 위반이 될 소지가 큰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유권해석이 나오면. 그럴 때는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많이 위축되겠죠?

○ 윤재우 위원 기자들하고도 꽤 먹던데 보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상관없나요?

○ 윤재우 위원 그래요? 일단은 서울사무소도 경기도를 대신해서 나가 있는 기관 아닙니까?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유권해석을 잘 받으셔서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지출증빙 보니까요, 무슨 국회의원 보좌관 몇 명 이렇게만 써놨더라고요. 누구누구 이렇게 안 써놓습니까?

○ 윤재우 위원 그전에는 안 해 놨죠?

○ 윤재우 위원 그렇게 해 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임의성이 있어 보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변인님하고 소통기획관님 두 분한테 다 공통으로 질의 좀 할 게 있는데요. 원래 2014, 15년까지는 이게 다 대변인 소속이었어요. 16년도에 갈라져 나왔더라고요, 조직의 변천사를 보니까.

○ 윤재우 위원 15년 말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으로 보면 소통팀이 새로 하나 생겼고 그렇더라고요. 2014년 대비 보면 인원은 거의 한, 14년도에는 48명이 하던 것을 지금은 양 두 기관 합치면 76명이에요. 그리고 예산은 2014년도에 86억이었는데 지금은 155억이나 돼요, 16년은. 거의 두 배 조금 못 미친다는 거죠.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이렇게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늘어난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다 한 번 짧게 대답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소통기획관님은요?

○ 윤재우 위원 이게 대변인실에다가 놓고서도 충분히 조직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능을. 그런데 둘로 나눴잖아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위인설관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장 3급이 하나 더 늘었고요. 그 밑에 과장님들도 꽤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참 궁금한데…….

먼저 대변인님한테 저번에도 한번 2017년도 예산 사전보고 할 때 홍보예산이 지금 대변인실만 60억이에요. 제가 여기 예산안 보고서 2016년도 것만 보면 홍보 관련해서만 대충 60억 정도예요. 아까 오전에 의회사무처 할 때 의회사무처도 한 42억 되거든요. 소통기획관 것은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60억이에요, 대변인실만. 오전에도 얘기했는데요, 의회사무처 공보담당관실에다가. 도대체 경기도 홍보하는데 배분하는 기준 갖고 있어요, 평가도 하고? 대변인님 답변하세요.

○ 윤재우 위원 이거 평가한 만큼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주시고요. 한 만큼만 하시고 덜 하셨다고 그러면 2017년도부터는 새로이 적용하면 되니까 좀 주시고요. 내일 예산 설명회 하잖아요. 그때 대비 좀 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소통기획관님, 자료 중에 먼저 요구 좀 할게요. 여론조사한 게 있는데요, 13차에요. 13차 중에 도내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찬반 여론조사한 게 있네요. 이 설문지하고 그다음에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따로 자료로 주시고요.

소통기획관 관련해서 그냥 좀 얘기하자면 돈 들여서 만든 콘텐츠를 홍보하는데 클릭 수가 너무 적다. Next Story인가요?

○ 윤재우 위원 클릭이 100건이 안 되는 게 수두룩해요. 그리고 찾아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제가 네이버에서 “경기도” 치면 연관 사이트가 쭉 떠야 되는데 거기에도 안 떠요. 이 홈피 주소를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클릭하기 힘들죠. 물론 홈페이지의 배너 눌러서 간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2억 4,000 정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인가 2억 4,000 정도 들였는데 경기도민이 1,300만이고……. 이거 말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얘기할게요. G뉴스 있죠?

○ 윤재우 위원 여기 자료에 주신 것 보면 월별 상위 이렇게 보면 제일 위에가 한 1,000건 정도 뜨고요, 클릭 수가. 콘텐츠요. 1위부터 30위까지 해 놨는데 30위 정도 되면 한 500건 정도 클릭이 돼요, 월 클릭이요. 그러면 경기도를 홍보하려고 콘텐츠 생성해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민이 1,300만이고 경기도청 공무원이 재난안전본부까지 해서 1만 명이 넘는데 공무원들도 다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실 홍보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돈 들여서 콘텐츠는 생성했는데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낭비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대변인께서 업무보고하면서, 소통기획관님이 했나요? 포털 위주로 요즘에는 일평균 방문이 50회요? 50만 회?

○ 윤재우 위원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뉴스를 접하는 게 PC보다는 거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통해서 다 보거든요. 그런데 포털 통해서 봐요. 지금 우리 경기도 대변인실, 소통기획관실 홍보예산은 전통적인 홍보방식의 예산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 투입 대비 홍보효과는 별로 없는 데에다가 돈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기존에 계속 예산 받았다가 못 받게 되는 데는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세금을 적정한 데 쓰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건데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신지.

○ 윤재우 위원 제가 들어가서 쭉 봤어요. 다 들어가서…….

○ 윤재우 위원 아니요. The Next Story 홈 도메인주소 쳐서 들어가서 봤어요. 물론 높은 것도 한 몇 개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100건 미만의 클릭이에요. 대변인 얘기해 보세요.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김포 출신의 조승현 위원입니다. 지금은 정말 바야흐로 거대한 미디어가 아닌 콘텐츠가 트렌드를 선도하는 그런 크리에이트 시대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이 수많은 콘텐츠와 미디어 플랫폼이 쏟아지는 이 미디어 정글 시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는 이런 가이드역할 사업으로서 크리에이터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피부에 와 닿지가 않거든요. 이게 2016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소통기획관님 사업 아니에요?

○ 조승현 위원 네. 그런데 이 사업이 이것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보지 이걸 미디어나 콘텐츠사업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어디하고 협약해서 하고 있어요?

○ 조승현 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 목적이 소통에 목적이 있습니까? 공동창작의 시스템에 목적이 있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소통 부분은 아니네요, 본 위원이 처음에 판단했듯이.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 크리에이터라는 게 소통 부분에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쪽에 나오는 건데 안전이나 환경 쪽에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변형된 것 아닌가요, 혹시?

○ 조승현 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 조승현 위원 8억이요. 8억 해서 몇 군데를 했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이 아이디어에다가 이 사업비는 대개 하드웨어에 투입했다는 얘기네요?

○ 조승현 위원 적합하세요?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저는 소통기획관님, 이것을 원천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사업이 소통기획관에서 해야 할 사업이냐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저는 아까 소통에 방점을 뒀는데 이게 아니라 하드웨어에 방점을 뒀다는 말이에요. 그 아이디어에다가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부분으로. 과연 이게 소통기획관이 할 일인가라는 고민이 되고. 두 번째 한다라면 이게 아이디어를 경기도가 제공하고 이 하드웨어는 시군이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지금 소통기획관님이 현재 우리 조직의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에도. 협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3.0이라는 게 뭐였어요? 칸막이를 자꾸 내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는 얘기를 아주 극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업들 하나를 보면. 저는 그래서 소통기획관이 이런 방향성을 갖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하드웨어에 치중하는 부분들은 본래의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이 시대의 흐름에는 앞서가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 도가 추진하는 건 전혀 방향이 다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요. 이 사업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습니까, 2017년에도?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것은 좋으신데 그것이 이게 정말 도시환경의 문제인지 저는 도로교통에 관련된 문제인지를 모를 정도로 헷갈려요, 이걸 보면. 그래서 이걸 정립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이우철 대변인님, 홍보대사가 열세 분이 계세요.

○ 조승현 위원 아, 소통기획관인가요? 홍보대사가 왜 소통기획관이에요, 대변인실 아니에요?

○ 조승현 위원 여기 자료는 이렇게 주셨잖아요, 대변인실로. 홍보대사 현황 해 가지고. 하여튼 좋습니다. 열세 분 맞죠?

○ 조승현 위원 12명입니까? 주신 자료하고 틀리니까 언밸런스하네요. 분야별로 있어요. 무한돌봄이 가장 많고요. 이분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뭐였습니까? 위촉을 의뢰하셨나요, 자발적으로 내가 경기도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었나요?

○ 조승현 위원 본 위원이 관심이 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도 자책해 보겠지만 여기서 몇 분을 빼놓고는 저도 이분이 우리 홍보대사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이걸 적극적으로 인지하지 않은 부분들의 일차적인 걸 되돌아보겠지만 과연 홍보대사로서의, 제가 이 정도 인식한다면 일반 도민들은 얼마나 이분들이 홍보대사를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홍보대사로 임명해 놓고, 무한돌봄에서 제가 한두 분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홍보대사로 지정만 해 놓고,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 오면 제가 봐야겠지만 말 그대로 홍보대사를 위한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 조승현 위원 얼마예요? 얼마쯤 주십니까?

○ 조승현 위원 1회 할 때마다 주는 겁니까? 제작할 때마다요?

○ 조승현 위원 그분들을 홍보대사라는 역할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섭외를 하는 거지. 하나의 사업에 따른 계약을 해서 하는 거지, 홍보대사라는 것은 1년 내내 어떤 경기도의 역점사업이라든지 정말 농축수산물이라든지 특별한 내용을 알릴 때 지속적으로 해야만 가능한 거지, 하나하나 사업마다 이분 위탁하면 이건 홍보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건 사업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 조승현 위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 명을, 수십 명을 두는 것보다 특정화된 부분을 해서 이분이 경기도에 어떤 사업에도 얼굴을 나타내서 저분의 신뢰도를 갖고 친근감을 갖고 접근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느냐면 경기도에 어떤 하나의 사업 있을 때 거기에 출연하고 출연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식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근본적인 홍보대사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 조승현 위원 보통 아나운서분들은 얼마 받으세요, 한 번 1회? 이게 보니까 단발성이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럼 많이 받는 거예요. 받을 거 다 받으시는 거예요.

○ 조승현 위원 300이면 풀로…….

○ 조승현 위원 아니, 그건 어떤 행사냐에 따라 다르죠, 행사가. 행사를 몇 시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그걸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아까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고 홍보대사도 명확한 홍보대사로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이우철 대변인, 대변인실 금년 8월 31일까지 업무추진비 지출 얼마 정도 했죠?

○ 김영협 위원 보고 말씀하세요. 오래 걸려요?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지금 대변인실 업무추진비 금년도 집행현황을 보면 금년 1월 1일에서 지난 8월 31일까지 총 305회에 걸쳐서 도정홍보 관계자하고 간담회란 명분으로 적게는 1만 7,000원에서 많게는 75만 원까지 지출하면서 305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지금 자료 갖다 준 것 같은데.

○ 김영협 위원 305회 그렇게 한 건 맞죠?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많은 횟수를 같은 명분으로 지출하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알면 합당하게 생각할까요? 대변인,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8월 31일까지 305회를 했으면 1년이면 몇 회 정도 할까요?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요?

○ 김영협 위원 그렇죠?

○ 김영협 위원 주로 거의 다 식사비죠? 거의 다 식사비인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는 틀림없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맞죠?

○ 김영협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해서 그만큼 업무추진비를 투자해서 실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데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하느냐, 그것도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맞죠?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63쪽에 보면 일반ㆍ지방 직원 재임용 현황을 보면, 그게 기간제공무원이죠? 언론협력담당관 6명, 보도기획담당관 7명은 재임용 일자가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분들 전부 기간 만료돼서 사퇴했습니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 김영협 위원 내가 보니까 지금 기간이 8월 31일 이후에 며칠 남아있거나 금년도 안까지 계약기간이 만료, 내년 1월 달까지 계약기간이 돼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다 사퇴했어요? 계약기간이 만료 안 됐는데도?

○ 김영협 위원 그럼 이분들은 재계약 안 할 겁니까?

○ 김영협 위원 재계약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공채에 의해서 합니까?

○ 김영협 위원 여하튼 기간제는 일체의 자기 희망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다시 재계약하고 싶으면 다시 응모를 해서, 공채 응모를 그렇게 합니까?

○ 김영협 위원 지금까지 그래왔습니까?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520페이지를 보면 홍보비 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참 보기 어려울 정도로 언론사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있는데 신문광고비가 전년 대비 6억 가까이 줄었고 인터넷광고비는 2억 5,000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어요. 신문광고보다 인터넷광고가 더 효과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 김영협 위원 인터넷광고비보다는 신문광고비가 더 많다고…….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왜 신문광고비를 더 줄여놓고 인터넷광고비를 늘였는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 김영협 위원 그래서 우리 대변인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언론홍보비가 인터넷하고 신문하고 홍보비의 효과가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나은 쪽으로 생각해서 분석해서 나은 쪽에 많이 투입을 해야,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턱대고 그냥…….

○ 김영협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편성할 생각이에요?

○ 김영협 위원 그럼 금년도에도 홍보비 지출한 내역에 비례해서, 홍보비 지출한 비용 비례해서 인터넷 홍보한 게 효과가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협 위원 그럼 근거를 확실히 댈 수 있어요?

○ 김영협 위원 인터넷 매체에 딱딱 준단 말이야, 광고 효과도 없이? 홍보 효과도 없이?

○ 김영협 위원 그래서 각 매체별로, 업체별로 평가를 별도로 한다?

○ 김영협 위원 그래요. 그럼 거기서도 분명히 성과가 좋은 매체가 있을 것이고 성과가 없는 매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영협 위원 그럼 그런 것도 지급하는 액수도 변동이, 차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김영협 위원 매체별로 방문자 수가 많으면…….

○ 김영협 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신문은요?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도정홍보를…….

○ 김영협 위원 우리가 언론보도 같은 걸 보도자료 내면 얼마만큼 자료를 실어주느냐, 기사가 얼마나 나느냐 그거 따져서 한다 이거죠?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장, 조승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승현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박재순 위원님이 먼저, 이상희 위원님은 다음에 해 주세요.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연정협력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야가 연정에 의해서 경기도의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약 288개 사업이 올라왔어야 했는데 예산편성은 약 180개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삭감되고 한 1조 9,200억인가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그 사항은 알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어쨌든 협력국에서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그걸 체크하면서 가야 될 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체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나요?

○ 박재순 위원 180개 사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체크하는 게 주요업무를 담당해서 해야 될 건데 우리 운영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그 사업들이 잘못되면, 예산편성에 대해서까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분들에게 연정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신 적 없죠? 일일이는 아니지만 여야의 예결위원님들에게 설명하신 적 없죠?

○ 박재순 위원 일단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약 180개 사업에 대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여야 예결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대변인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73억의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 전체의 대변인 역할, 사무실 운영하는 게 예산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 적어도 1,300만의 예산을 이끌어가는 대변인실이라면 그래도 예산이 100억은 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속에서 어떤 정책도 개발이 되는 거고 또 경기도의 충분한 위상을 제고해서 PR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데 현재 이런 구조로서는 전혀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하셨나요, 어떠시나요?

○ 박재순 위원 그럼 이번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했는지 잘 모르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10억, 너무 소심하게 그렇게 책정한 거 아닌가 싶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 규모를 보았을 때 최소한 100억 이상은 해야 어떤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경기도가 지금 1,300만인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도지사의 정책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역할이 어디예요? 사실 대변인실이잖아요.

○ 박재순 위원 거기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 주면 경기도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연정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과감하게 대변인실에서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순 위원 괜히 어설프게 예산 써 가지고 연정도 홍보가 안 되고 도지사의 핵심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 정책적으로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으면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경기도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연정이나 모두가 다 정말 잘못된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론적으로 정말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대변인실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박재순 위원 왜 그러냐면 2조에 가까운 돈을 연정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사실 우리 도민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 연정사업에 대해서 어떻게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책자를 발간하든 큰 언론을 통해서 하든 간에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로만 “연정, 연정” 하니까 ‘연정이 잘 되가나? 어떠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하겠어요? 대변인실에서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73억 가지고 올해 버텼다면 내년도에는 100억 이상을 써서 이 연정사업을 뒷받침해 주고 경기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대로 된 대변인실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기획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소통기획관의 어떻게 보면 많은 역할들, 언론과 함께하는 그런 기관인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꿈나무기자단이 있죠?

○ 박재순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 조례를 지원할 수 있는, 역할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도민 기자단들의 역할들이 또 우리 도를 위해서 봉사와 희생으로써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조차도 도민 기자단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를 공유하지 못했고 서로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로 인해서 도의회에, 봉사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인 도민 기자단들이 있고 또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의원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책자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순 위원 기자단에 대해서 사실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이것도 보면 대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에 대한 또 우리 소년에 대한 기자단들 이렇게 보면, 꿈나무기자단이죠. 숫자가 좀 적어요, 적어. 이것도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사실 대학생기자단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떤 직업하고 연관된 그런 분야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꿈나무기자단이나 청소년기자단들이 지금 한 400명이 넘는 거죠? 한 45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250명이 한다면, 나머지 200명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한다면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서 그들에게 충족하지 못하니까 또 해 보니까 뭔가 부족하고 뭔가 불만이죠,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실 불만이라는 것은 표출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안 하고 싶다는. 그러나 거기에 맞게끔 어떤 봉사, 아무리 봉사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정신을 심어준다든지 어떤 혜택을 준다면 충분하게 그건 커버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들조차도 이걸 모르는데 학교에는 그만큼 홍보가 돼 있는지 저도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 학교만 돼 있는지 이것도 또한 똑같이 홍보의 역할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을 못 갖고 기자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대학생기자단들에 대해서는 좀 폭넓은 것도 좋겠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진로하고 또 체계적인 그런 관리가 직업하고 연관돼서 한다고 하면 정말 좀 잘 관리하셔서 정말 이들이 밖에 나와서 문화창작활동을 할 수 있다든지 기자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제대로 만들 수 있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 지금 1년 하고 다시 재임용하면 1년을 한 번 더, 한 2년 정도밖에 안 하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2년, 한 번 더 연임하는 거죠, 지금?

○ 박재순 위원 그래서 2년밖에 못하니까, 사실 대학 4년 동안에 본인이 하고자 하면 4년 동안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넓혀준다든지 그래서 자기의 꿈과 희망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길이, 대학생기자단에 들어오면 자기 진로잖아요. 그런데 2년 하고 그만두면 그게 끊기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 박재순 위원 저는 이게 처음이고 또 자기의 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사회에 나오면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자기가 도민을 위해서 봉사했던 그런 시절을 잊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학생들에게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잘 찾아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승현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대외협력담당관님.

○ 이상희 위원 업무보고서, 행감 자료인가. 591쪽인데 서민부담을 덜어주는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게 있죠? 591쪽 한번 보세요. 이게 대외협력담당관 쪽의 사업 아닙니까?

○ 이상희 위원 네? 따복기숙사.

○ 이상희 위원 아, 협의회 했다고. 그럼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세요?

○ 이상희 위원 이게 소관은 어디죠, 그럼? 여성가족인가?

○ 이상희 위원 도시주택실이요?

○ 이상희 위원 그럼 내용은 아예 모르시겠네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건 도시주택실 소관이라는 말씀이죠?

○ 이상희 위원 311쪽에 예산 집행현황이 있는데요. 대외협력 역량 강화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도정정책 설명회가 있네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집행률을 보면 2014년도 39%고 2015년도 67.3%, 2016년도는 아직 8월 31일 집계니까 17.6%인데 이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정책설명회 비용이 없다 이거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14년도에도 어쨌든 간에 줄여나갔다고 하는데 집행잔액은 3,689만 2,000원 해서…….

○ 이상희 위원 14년도도 그렇고 15년도도 그렇고 이제 없어질 예산이라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도 그렇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이 사업만이 아니고 이 사업을 보면, 향후에 다른 사업도 더욱더 신경 써서 예산집행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 계획단계에서부터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연정협력국 보고서 10쪽에 보면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 운영에 구성인원이 11명인데 도의원 8명, 집행부 3명인데 도의원 구성현황은 지금 어때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거 연정실행위원회 인원을 늘리기로 하지 않았나요, 차년도부터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연정실행위원회가 이제 15명이 되는 것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어렵게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분이?

○ 이상희 위원 잘 알겠고요. 도의회와 소통ㆍ협력채널 다양화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별 간담회가 있어요.

○ 이상희 위원 또 다른가요? 그런데 참석대상이 “연정부지사, 상임위원회 위원, 소관 실국장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전에 도지사가 참석했었죠?

○ 이상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실 게, 상임위원회는 이제 앞으로는 연정부지사가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글쎄, 어쨌든 그런데 지금 여기 참석대상에 표기한 거는 연정부지사만 들어가 있잖아요.

○ 이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연정부지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하는 데도 들어가는 건 좋지만 도지사도 같이해야, 연정부지사가 듣고 가서 전달하는 거랑 도지사가 직접 참여해서 듣는 것하고 또 다른 느낌 아니겠어요? 이것이 연정부지사, 그전에는 다 지사가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연정부지사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정부지사만 하는 게. 연정부지사의 권한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도지사도 연정부지사하고 같이 참석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필요시가 아니라 당연히 참석을 해야 돼요, 오히려 참석 못할 때는 연정부지사가 참석을 하더라도. 연정협력국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지 전달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결국엔 연정부지사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교섭단체별 당정협의회 할 때는 도지사가 참석하게 돼 있어요, 부지사 3명까지 해서. 그런데 상임위원회는 예전에는 도지사가 다 했었는데 연정부지사만 참석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14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지적사항이네요. 경기연정 재정전략회의 위원회는 언제 재구성이 돼요? 구성됐습니까?

○ 이상희 위원 구성계획은 어떻게 돼요?

○ 이상희 위원 연정위원장이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재정전략회의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걸로 결론이 났다는 얘기지요?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장대리, 김종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앞서도 지적이 조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신문을 통한 홍보요. 이게 21억에서 25억 늘었지요?

○ 박용수 위원 신문 주로 통괄적으로 어느 쪽이 많이 늘었지요? 중앙지입니까, 지방지입니까?

○ 박용수 위원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횟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노출 빈도수 이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광고, 홍보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죠?

○ 박용수 위원 도정홍보라고 그러면 중앙지에서 도정홍보를 합니까?

○ 박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보도자료 낸 거를 얼마나 실어줬느냐에 따라서…….

○ 박용수 위원 정확한 기준지표 있어요, 마련해 놓은 게?

○ 박용수 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홍보효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나요? 기준을 가지고 새해 예산 책정할 때 그런 거 하나요?

○ 박용수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요즘에는 인터넷이 대세라 인터넷을 많이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 박용수 위원 또 신문보다 인터넷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 박용수 위원 그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그냥 개념적으로만 갖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뭐냐 이거죠, 근거가. 신문보다 인터넷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 박용수 위원 그러면 신문광고비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신문광고비가? 작년에 비해서 2016년도 신문광고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 박용수 위원 이게 얼마가 늘었냐면 전체적인 것도 하지만 15.2%가 늘었어요. 62억 6,200만 원에서 73억 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인터넷하고 신문하고 또 말이 바뀌잖아요. 뭐예요, 근거가? 근거를 대시라고요. 근거가 뭐예요, 신문 나가는 데? 경기도에 그런 홍보 보도자료 낸 거를 얼마나 다뤄줬느냐 그거를 보고 얘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박용수 위원 매체별로 다 횟수에 따라서 광고비 책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신문사 내지는 그쪽에다 하는 겁니까?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신문이든 인터넷이든, 신문 중에서도 중앙지와 지방지와 지역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 박용수 위원 작년에도 제가 대변인실 예산 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개선이 된 게 있냐 이거죠, 수치상으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세웠죠, 그렇죠?

○ 박용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중앙지, 지역지, 지방지에 대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한 게 있으면 그걸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2016년 비교해서 2017년도 예산 세운 거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박용수 위원 지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인터넷신문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과, 신문보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늘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 박용수 위원 그러면 신문을 통한 홍보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늘었죠, 그렇죠?

○ 박용수 위원 가장 큰 이유 하나로만 얘기를 해 보세요, 종합적인 게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아듣게. 그러니까 중앙지라든가 지역지 홍보예산 규모라든가 단가라든가 비중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 얘기를 대변인님이…….

○ 박용수 위원 우리가 홍보를 할 때 경기도 도지사님의 홍보, 경기도정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좋지만 아까도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연정사업에 대한, 도민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나가 줘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도정을 가장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자치행정국 있죠? 거기 통해서 우리 시단위 반상회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 거기에 홍보해 주는 거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그거 한 적 있나요? 있습니까?

○ 박용수 위원 없죠?

○ 박용수 위원 그것도 자치행정국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자는 말입니다. 저희 의원 생활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가 이 홍보비라는 게 중앙지 나가고 언론에 나가고, 솔직히 잘 접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바쁜 것도 좀 있지만. 그리고 지역지 예산 늘렸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이렇게 자신 있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역지 예산 얼마입니까? 2억 몇 천 돼 있죠? 우리 전체예산 70몇 억 중에 2억 주고 있습니다. 31개 시군구 몇 개예요, 도대체 지역지가. 분기별로 1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제가 작년에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봤어요. 110만 원씩 해서 분기별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정말 전 대변인님한테 엄청나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지에 의원 개인 개인의 홍보, 인기관리가 아니고요. 의원이 의정활동하는 내용을 지역신문에다 알리는 거 그게 도정홍보예요, 그 지역에서. 그거보다 빠른 거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냥 110만 원 다 해 가지고 다 합친 게 2억 8,400밖에 안 됩니다, 올해. 이걸 지역지 예산, 아까 페이퍼 신문 홍보비 늘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역지 있지 않습니까?

○ 박용수 위원 그거는 많이 늘려야 돼요. 전체 비중에서 그렇게 큰돈이 아니에요, 현재로서도. 100% 올려도 5억도 안 됩니다, 지금.

두 번째 우리 연정협력관님, 이번에 연정 지난 9월 9일 날 합의했나요?

○ 박용수 위원 양당 민생연합정치 합의했죠? 288개 사업이요. 민생연합정치 기본 조례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나요, 준비하고 있나요, 만들어졌나요?

○ 박용수 위원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 박용수 위원 네. 이게 연정위원장님 네 분이 계시죠, 그렇죠? 각 분과별로 나눠서요.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연정위원장님한테 업무보고 끝났나요?

○ 박용수 위원 연정위원장님들의 의견 반영하실 거죠?

○ 박용수 위원 지금 일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88개 중에서 이 사업에 대한, 288개 사업에 대한 관리카드 같은 거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실무부서에서?

○ 박용수 위원 만들고 있습니까?

○ 박용수 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세요. 관리카드 안 만들어진 거 많이 있습니다. 연정정책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제안을 한 것들이 있는데 일개 예를 들면 아직 협의조차 안 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정과제 이해 못 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요. 그걸 갖다가 연정협력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소통, 연결고리 이거 해 줘야 돼요. 지금 자꾸 숫자로 얘기해 주고 몇 개가 반영됐다, 몇 %가 반영돼 있다 이거 좋지만 실제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어려움 겪고 있는지 또 각 실국에서 연정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정책토론회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준비하고요. 그런 거 계획 있습니까, 혹시 하나라도?

○ 박용수 위원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 보면 재정전략 운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죠?

○ 박용수 위원 “연정위는 연정을 통한 정책사업 등을 협의함에 있어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해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정전략회의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죠?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연정협력관 및 대외협력관만 의회운영위원회에 올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등으로 여기 두 분만 참석할 게 아니라 재정전략회의를 담당하는 예산담당관도 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연정협력관 예산 심의나 업무보고 때 재정전략회의 운영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변인실과 관련해서 언론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개인의 어떤 포커스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의 전체적인 정책홍보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에 대한 측면이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령 경기도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융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내시는 것이, 그냥 기자가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홍보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기도의 정책이나 도민의 알권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중앙지가 필요한 거는 바로 중앙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비를 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지와 지방지의 노출 빈도수가 어떻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홍보비는 어디가 더 많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계속 의원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도민으로 돌아갔을 때 도에 바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도민의 알권리에 대한 충족을 우리는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합목적적, 그런 목적성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역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생활밀착형 도정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의원들하고 연동되면 의원과 같이 홍보해 주시면 더더욱 좋고요.

○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경기도 서울사무소와 관련해서는 그냥 기자들하고 식사하고 보좌관들하고 식사하고 관계유지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어려운 중앙 현안 문제, 가령 누리과정 문제라든지 각종 중앙에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대표선수 입장으로 가서 풀려고 우리 서울사무소 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역할보다는 관계중심으로 푸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중앙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임팩트 있게 하셔야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런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 소장님은 죄송하지만 몇 급이신가요?

○ 박옥분 위원 계약직이요?

○ 박옥분 위원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부처랑 관계를 가지려면 4급 가지고도 안 되죠. 중앙부처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풀어야지요. 이게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있고 행정적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그런 관계들을 이해 못 하거든요, 지역단위 로컬을 잘 이해 못 해요.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포지션에 맞는, 그런 위치에 맞는 직급이 필요한 부분이고. 어쨌든 시군구의 어젠다들을 중앙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그 중심으로 사무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국회에서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다, 중앙부처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임팩트 있게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가동할 것인지 그리고 역할분담을 어떻게 해서든 전투적으로 가셔야 돼요, 사실상. 지방분권 문제도 그렇고 또 누리과정 문제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 해결할 일들을 핵심과제로 가져가서 그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그런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관계중심 형식으로 이렇게 서울사무소를 유지하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내년도의 로드맵을 다시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그런 고생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와의 관계, 중앙부처와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개 시도 간의 관계까지 보다 확대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정협력관과 관련해서, 지금 연정실행위원회가 구성됐다고 그랬죠?

○ 박옥분 위원 그래서 회의를 했나요?

○ 박옥분 위원 연정실행위원회 보면 구성이, 경기도의 1,300만 절반이 여성이죠, 650만? 연정실행위원회에 여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신문에 나왔는데 남성들만 쭉 있는데 속된 말로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옥분 위원 아니, 비율의 개념이 아니라 집행부가 그런 건 강력하게 요구하셔야죠, 그 외적의 인원을. 연정에는 여성이 없습니까?

○ 박옥분 위원 네, 적극적으로 집행부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제안해서, 합리적 제안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소통기획관과 관련해서……. 아니, 연정협력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연정협력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젠다가 288개 있는데 결국은 이후의 성과보다는 중간평가와 향후 추진계획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성과 결과는 이미 우리가 2018년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간평가를 철저히 좀 해 주셔서 관리감독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그렇게 좀.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행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평가지표, 평가목표라든지 이런 지표, 정량적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표를 만드셔서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통기획관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를 잘 하십니다. 여론조사를 매달 하시고 연정과 관련된 평가도 매달 하시고. 그런데 도정과 관련된 평가도 하시는데 9월 이후에는 평가보다는 내년도 사업과 관련된 계획 중심의 여론조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박옥분 위원 여론조사가 타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실제로 응답률에 대한 문제, 어떤 이것의 객관성 문제, 대표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자칫하면 여론조사기관만 살찌우는 형식적인 여론조사가 되지 않도록 보다 고민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론조사에 대한 어젠다 발굴 그런 거 역시도 도민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민참여형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 박옥분 위원 여론조사를 하면 피드백이 없으니까, 피드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론조사한 어젠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토론회를 한다든지 일반주민이 패널이 돼서, 맨날 의원들이나 전문가 중심 말고 도민이 더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도민 패널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거기서 또 어젠다가 발굴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피드백이 있어야지 여론조사만 해 갖고는 안 되죠. 피드백이 있는 여론조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매번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다는 아닐 수도 있죠. 그런 어젠다를 잘 설정하셔서 피드백이 필요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참여율도 높고 내가 한 여론조사지만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체감을 느끼게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누가 언제 하는지, 이걸 누가 어느 대상으로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부분을 좀 해서 거기서도 자원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각종 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게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G버스와 관련해서 어쨌든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조례 하나 발의하더라도 거기에 계속적으로 게재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상당히 홍보가 좋은데 그래서 제가 전에 도정질문도 하긴 했었는데요. 여기 경기도가 성폭력, 아동폭력 이런 것들이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상담소라든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상담소 안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나 이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혼율 같은 경우 상당히 높은데 그런 분들이 어디다 상담해야 될지, 가정상담이라든지 법률상담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안내할 수 있도록 G버스에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단순히 제가 성폭력, 가폭 이런 얘기만 했는데 우리가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로도 G버스가 활용되기를, 단순한 성폭력, 가폭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하다못해 지역아동센터, 그룹홈부터 시작해서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소외되고 약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알권리를 줄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연동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언론이나 이렇게 가야지 누구 대상이라든지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이런 거는 부차적인,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부차적인 거고요. 일차적인 거는 도민의 알권리를 명확하게 줘야 된다는 거,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223페이지 보면 참여형 로고 개발이 있죠? 로고 개발 이거는 뭡니까? 223페이지에 보면 여덟 번째, 참여형 로고 개발에 대한 견해. 견해에 대해서 이거를, 로고를 개발한 겁니까? 개발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 박옥분 위원 이게 자칫하면 전문가 몇 명, 12인이 면접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보다 광범위한 경기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인터넷 투표방식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인터넷 투표방식 이런 것도 다양하게 개발해서 몇 가지 안이 나오면 인터넷투표라든지 이런 다양한 온라인투표 이런 것들을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대변인님한테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의 어떤 힘의 논리 내지는 예산의 분배 이런 문제 때문에 자칫 언론이 어느 상임위에 집중되거나 하는 경향성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기자들이 어떤 어젠다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따라올 수는 있지만 어떤 균형적 배분, 언론이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령 보건복지라든지 여가위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그렇게 이슈 파이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분배, 언론에 대한 균형적 분배를 잘 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니까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골고루, 의원들도 골고루 나오고 상임위원회에 시간적 배분이라든지 빈도수 이런 것들을 잘 좀 골고루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을 제외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의 잠깐의 휴식을 위해서 휴식을 10분간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질의 좀 할게요. 인원이 9명이죠?

○ 윤재우 위원 시도별 서울사무소 운영현황 보면 인구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강원도는 12명이고 전북, 전남도 다 11명, 10명 이런데 제주도는 또 15명씩이나 되네요?

○ 윤재우 위원 이 인원 갖고 업무처리하는 데 별문제 없나요, 9명 갖고?

○ 윤재우 위원 그러게요. 벌써 열한 군데가 이미 세종사무소를 설치했네요.

○ 윤재우 위원 경기도는 없고. 경기도도 제가 주로 업무추진비 이런 거 쓴 거 보니까 거의 국회에 치중돼 있더라고요. 세 부류더라고요. 국회 보좌관 아니면 정부관계자, 기자 이렇게 세 부류인데 거의 한 85% 이상이 국회 보좌관들하고만 주로 썼더라고요, 보니까.

○ 윤재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50%도 넘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입법이나 예산이나 다 국회도 중요하고 한데 정부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부 쪽에는, 여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정부 쪽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자보다도 적어요.

○ 윤재우 위원 네, 노력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는 관용차량이 사무소에 한 대밖에 없어요. 이거 부족하지 않나 보죠?

○ 윤재우 위원 요구는 해 보셨나요?

○ 윤재우 위원 안 부족하니까 부족하다고 못 느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부족하세요? 예산 할 때, 곧 예산 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부족한지 안 한지.

○ 윤재우 위원 그러면 렌탈 비용을 좀 예산을 확보하면 되지 않아요?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대변인실 이우철 대변인님, 물품구매하면서 장애인단체에 1% 이상 5% 정도 구매를 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매물품이 4,600만 원이에요, 전체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기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구매물품에서 1%예요. 어쨌든 1%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있고 혹시 미진하면 2017년에는 우리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요.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지역매체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지에 광고횟수를 좀 많이 늘렸어요, 중앙지에 비해서. 그렇죠?

○ 조승현 위원 그것도 고무적인 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역지에 대해서는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데 지역지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매체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지역지의 보통 조회횟수들 보면 한 4,000∼5,000으로 꽤 많아요. 어느 지역은 좀 활성화돼 있고 어느 지역은 또 활성화가 덜 돼 있는 데인데 그것을 통해서 도정홍보나 의정홍보를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많지가 않아요. 보니까 GTV예요, GTV. 그렇죠?

○ 조승현 위원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잘못하면 공정성에 굉장히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거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나요? 보통 협상을 할 때 우선협상이라는 가격과 기술에 방점을 두는데 이 영역에서는 어디에다가 두고 하세요, 협상계약을 하실 때?

○ 조승현 위원 저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어느 상임위든 예산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백성이 분노하는 것은 가난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함에 분노를 합니다.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은 또 다른 기술력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콘텐츠가 있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벽을 막을 수가 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거에다가 방점을 둬서 이 업체가, 이 주식회사 프로덕션 미디컴이 몇 년째 지금 GTV를 제작ㆍ작성하고 있나요? 누구 아시는 분 뒤에 계시면요, 그냥 관행적으로 해 오신 것 같은데.

○ 조승현 위원 꽤 오랜 세월 동안.

○ 조승현 위원 이게 그러면 이 업체도 경쟁력을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게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 업체가 못한다 잘한다를 제가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든 기술력이 있고 또 내용이 풍부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는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업체나 이 사업이 지식기반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 굉장히 확대해석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소프트웨어사업이라든지 지식정보화사업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공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공고했어요? 공고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공고도 안 하고 하시는 것 같던데. 이것도 공고를 해야 돼요, 협상에 의한 계약도. 그래서 우선협상자를 1ㆍ2ㆍ3위로 정하는 거예요, 가격과 기술을 다 종합평가해서. 1순위하고 협상하다 안 되고 결렬되면 2순위하고 하고 3순위하고 하고 또 완전히 결렬되면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공고도 없이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대변인님.

○ 조승현 위원 해요?

○ 조승현 위원 그거 줘 보세요, 한번. 한 거 있으면.

○ 조승현 위원 어디에 공고하세요, 입찰공고하실 때? 이거 아시는 분?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 조승현 위원 그래서 몇 개나 들어와요? 올해 2016년도 거 볼게요. 몇 개 들어왔어요, 거기에?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 조승현 위원 짜고 들어온 거죠, 속된 말로. 뻔히 알지 않습니까. 뭐 이거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인식 안 하세요?

○ 조승현 위원 예산도 꽤 많은데요, 지금?

○ 조승현 위원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하면 이 협상을 할 때요, 사실은 재무상태나 이행능력, 사회적 책임 또 거기에는 고용관계 또 그 고용의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어떤 임금을 주는가 이런 것도 종합적 심사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야 누가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이런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했다, 이 업체가 정말 사회적 공헌도 크고 또 자기들의 이익은 줄이면서도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정말 적당한 임금도 주고 이랬다라는 것들이 표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관리감독을 안 해요.

○ 조승현 위원 그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통기획관님, 여기는 그냥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네요, 보니까.

○ 조승현 위원 이런 데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요?

○ 조승현 위원 이 업체들이요, 지금 현재 24개 영역에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협상에 의해서? 이 업체들이 각 업체별로 몇 년 동안 업무를 수행해 왔는지, 우리 도의 사업을, 이걸 자료로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주식회사 가우리커뮤니케이션 이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조승현 위원 이거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여기가?

○ 조승현 위원 올 처음이요. 그전에는요?

○ 조승현 위원 그걸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게 그냥 업체명만 와서. 아까 제가 자료를 세부적으로 요구하려다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그다음에 이 사업도 아까 제가 이우철 대변인께 요청드렸던 대로 최소한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원칙과 기준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경쟁력을 증대시켜 줍니다, 이분들도. 그냥 하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관련해서요, 현재 집행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는 불용액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불용액도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정말 예산을 절약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도 있고 예측을 잘못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두 가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현재 57%인데 이게 전자에 해당됩니까, 후자에 해당됩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럼 나머지 3억 6,000은 다 잔액이 남는 거예요? 불용액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주신 자료에 예산액이 8억 3,000인데 집행액 4억 7,000, 집행잔액 3억 6,000, 집행률…….

○ 조승현 위원 안 한 거죠?

○ 조승현 위원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없거든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기이 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급 안 한 겁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럼 주신 자료는 몇 월까지 정산이 된 거예요?

○ 조승현 위원 9월 말까지요?

○ 조승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잔액률이 낮겠네요, 그렇죠? 분기가 한 분기 남았으니까.

○ 조승현 위원 이 온라인 콘텐츠 업체가 나노마이시티입니까?

○ 조승현 위원 이게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 조승현 위원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 조승현 위원 민간업체예요?

○ 조승현 위원 경기도 어디에 소재하고 있어요?

○ 조승현 위원 이분들도 지금 저기입니까, 협상에 의해서 계약했습니까?

○ 조승현 위원 이렇게 큰 예산을 어떻게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셨어요? 8억 3,000이나 되는 돈을.

○ 조승현 위원 그 얘기는 하시면 뻔한 얘기고요. 제가 거기까지 더 들어가면 입장 곤란해지잖아요. 조달가격이라는 게 뻔한 건데 그거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거 어디에다, 이렇게 금액이 8억 3,000인데 이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그냥 경쟁입찰공고 방식으로 하지 그러셨어요? 제한경쟁을 하시든지, 아싸리.

○ 조승현 위원 담당 누구세요? 너무 이게 만연돼 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 조승현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그렇게 따지면 공개경쟁입찰하면 능력이 없나요? 다 공고입찰하고 기준가 정하는데요?

○ 조승현 위원 아니죠. 경쟁이 무한경쟁입찰이 있고 제한경쟁을 두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제한경쟁은 조건을 붙일 것 아니에요, 여기다. 여기서.

○ 조승현 위원 아, 충분히 할 수 있죠. 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좀 변화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큰 틀에서. 그걸 막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기술력이 담보되고 또 가격이 담보된다면 제한경쟁이라도 통해서 좀 더 진입장벽을 낮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제한경쟁이 뭡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다 두는 것 아니에요. 지역적 제한을 둔다든지 기술제한 두고. 얼마든지 입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업체는 기술력이 나쁜 업체가 들어온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십니다.

○ 조승현 위원 그렇죠.

○ 조승현 위원 담당관님!

○ 조승현 위원 이 바닥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뻔한 데 그걸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아이, 참! 정말 이러실 거예요?

○ 조승현 위원 이 바닥에서 이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자기들끼리. 지금 변화를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제가 무한경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 조승현 위원 이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다 쪼개서 또 하청을 주는 건데. 이건 의지의 문제 또 지금까지 관행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파할 거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 업체를 만들어낼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하실 때는 좀 본 위원이 얘기하는, 큰 취지의 말씀을 하잖아요.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막 이거 자료를 요청하고 그렇게 곤란하게 안 해요.

○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협 위원님.

○ 김영협 위원 김동기 대외협력과장님.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43페이지를 보면 경기도가 정부에 대한 건의안 있죠?

○ 김영협 위원 그것을 비교해 보면 2014년, 2015년 평균 수용률이 32.9%, 검토 중이 40.2%, 미수용이 26.9%로 돼 있습니다. 맞죠?

○ 김영협 위원 2015년도에 수용, 미수용, 기수용 이것들은 다 제쳐두고서라도 검토 중이라고 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건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 중이라고 하면 하나도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2014년도에 건의해서 검토 중이라고 했으면 2015년도에 답을 듣든지 없으면, 안 됐으면 2015년도에 또 다시 재건의를 해서 가부결정의 답을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김영협 위원 그렇게 답하시면 내가 더 질의할 것도 없고 편하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294쪽 비전과 향후 발전방향에 보면 발전방향으로 도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강화, 실행계획 둘째 줄에 2번을 보면 도의원 현안중심 간담회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 김영협 위원 이 활성화에 간담회의 참석범위는?

○ 김영협 위원 지사님 주관으로, 위원장단으로 해서?

○ 김영협 위원 그게 연간 몇 회 정도 합니까? 정례화돼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합니까?

○ 김영협 위원 이런 것들을 내가 질문한 이유는 실제 우리, 내가 뭐 초선의원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나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이런 거 실제적으로 좀, 우리 의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효과성 있는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 김영협 위원 충분히 숙고하십시오. 그리고 의회협력사업 현황 중에서 정책설명회라는 목으로 2015년도에 총 세 번을 했어요, 3일을. 2015년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의회사무처 공무원, 도 공무원 45명이 2,600만 원 경비 들었습니다. 2015년도 8월 24일에서 8월 26일 같은 지역으로 도 집행부와 예결위 40명 4,600만 원 썼습니다. 2015년도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다 2박 3일입니다, 똑같은 장소로. 도와 도시환경위원회 100명이 가서 이건 1박 2일에 8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건 뭔가 편중돼 있다고? 2015년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6월 8일에서 6월 10일, 8월 10일에서 8월 11일 화성 두 번에 걸쳐서 예결위만 하셨어요. 이거 정책설명회 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상임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각 상임위가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영협 위원 정해져 있지 않은데 지금…….

○ 김영협 위원 대외협력과장님 듣기에, 제가 설명하는 것 듣기에 어떤 느낌이세요?

○ 김영협 위원 여기에 보면 특별위원회는 예결위로 편중돼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문제는 같은 목으로 자꾸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같은, 성격상 같다 할지라도 목이라도 바꿔서 그렇게 해야 오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또 소통기획관님, 인터넷 뉴스 예산액과 지출액을 비교해 보니까 2015년에 비해 2016년은 예산액이 9,4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감소해서 예산은 증가했는데 지출액은 56.6%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맞습니까?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11월이면 불과 이제 60일도 채 안 남았는데,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남은 금액이 다 지출이 되겠어요? 44%가 다 진행이 되겠습니까?

○ 김영협 위원 여하튼 이거 집행되고 다음에 저 자료 좀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영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것 와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소통기획관님이 하시나요? 제가 대표적으로 도내에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찬반 여론조사 설문지하고 결과 달라고 했는데요. 이 질문지는 누가 작성합니까, 설문지는?

○ 윤재우 위원 설문지 내용을 읽어볼게요. “경기도는 여주시에 반려동물테마파크를 만들어 인간과 동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분위기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님께서는 도내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2. 대체로 찬성한다. 3. 대체로 반대한다. 4. 매우 반대한다. 5. 모름 무응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질문지가 이렇게 나가면 당연히 다 찬성의견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질문지 이렇게 바꿔보면 찬성이 얼마나 나올지 한번 보세요. “경기도는 여주시에 도비ㆍ국비 포함해서 500억 원을 들여서 반려동물테마파크를 만들어 민간사업자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이렇게 찬성의견이 높을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질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여론조사가 사업하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론조사 문항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질문지를 작성하면 그것 갖고 한 여론조사 갖고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63%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호도하는 거예요, 호도. 질문지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하나만 달라고 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재우 위원 당연히 그렇죠.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돈 들여서 하는데 질문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다른 것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문지는. 하나만 대표적으로 봤는데 이게 지금 안전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올라와 있어요. 한 번 보류되고 이번에 또 17일 날 하는데 저희는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은 다 반대예요, 내용을 뻔히 잘 아니까. 경기도 예산이 5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적어도 3분의 2는 찬성이잖아요, 이렇게 이 질문지 보면. 그래서 이 건만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설문지를 할 때 보다 조금 더 객관적인 정보를 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받아서 어떤 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제가 봐도 이렇게 질문 전화로 오면 “찬성합니다. 당연히 반려동물 위해서 뭐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많이 찬성 누르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윤재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소통기획관님, 제가 덧붙여서 우리 윤재우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드리면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어요. 도민의 입장에서 내지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 설문지, 지금 그 말씀 하셨잖아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설문지의 내용, 질문의 내용. 그런데 이 내용은 물론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간략한 것은 되겠죠. 또 여론조사 특성상 몇 초간에 그게 되어야지 길어지면 반응을 안 하고 답변 안 하고. 그런데요, 이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이고 그런 것을 만약에 얘기를 해 주면 반대결과 나옵니다. 물론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죠. 1,000만이 넘었다고 그러고 하시는데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예산에 관련된 국가 예산, 지자체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적인 요소 분석을 해서 들어가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있는데 기존에 이게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좋은 것만, 카페가 있고 호텔이 있고 병원이 있고 애들과 함께 그런 휴식공간도 되지만 기존에 유기견들, 경기도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시민단체든 개인이든 뭐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주사값이 없어서 죽이지도 못하고 시설은 꽉 차 있고 말이죠. 그런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사업계획 이런 것을 요청했었는데 이런 전반적인 반려동물테마파크를 반대하는 쪽에서 왜 얘기를 하는 건지를 귀담아듣고 그 계획서에 담아줘야 되고, 첫째는. 그게 좀 미흡했던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렇게 반대의견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문지에 이 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 박용수 위원 연정협력관님, 지금 이번에 연정합의 했잖아요. 75조2항 거기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을 연정부지사에게 보고하고 적법한 집행기준과 결재 등에 연정부지사가 참여” 이렇게 되어 있죠?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실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면 연정협력관님 이쪽에서는 향후에 특별조정교부금 있죠, 예산담당관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결정이 되나요? 결재 그 과정,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 박용수 위원 그러면 실전적으로 연정부지사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결재하실 때 밑에서 올라온 것을 결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행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결정합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박용수 위원 지금 부지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아세요, 구체적인 건 아닌데?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아까 대변인실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게 있었죠. 이거 왔어요. 신문 지면광고 집행기준안, 어떤 기준이 있느냐? 제가 자료를 이걸 요청한 거 아니고요. 이것은 집행하는 집행기준안일 뿐이고요. 이거 초등학생 같은 이런 자료 주지 마세요, 자꾸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아까 뭐냐 하면 올해 2016년도에 일간지, 지방지, 지역지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2017년도 예산안 그거 마련한 것을 비교할 수 있게 달라는 거예요. 그거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저런 기준안에 따라서 하고 있다. 그 말씀하셨죠?

○ 박용수 위원 그럼 2015년 것 평가한 것을 2016년도에 이렇게 반영했다라는 굵직굵직한 거라도 주세요. 이것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한국ABC협회 미가입 언론사 제외대상. 이 자료 달라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증액됐지 않습니까, 대변인실에. 15년에 비해서 16년. 16년에 비해서 10억이 또 올라간다면서요, 17년도 예산이. 그럼 올라갔을 때,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런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걸 달라는 겁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 대변인실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 있나요?

○ 박용수 위원 올해요.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신문 하나만 보더라도 21억에서 25억 7,000 늘었잖아요.

○ 박용수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고요. 신규매체가 들어와도 될 수 있고.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대변인실에 전체 매체별 있지 않습니까? 방송, 인터넷, 신문 뭐 해서 늘은 것 중에서 신규사업이 있는지 그것 좀 달라는 거죠. 신규로 편성된 거요. 이해되셨나요?

○ 박용수 위원 아니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대변인님, 대변인실에서 새로운 홍보의 전략, 홍보의 방법이 새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201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할 만한 게? 그냥 크게 신문, 방송, 인터넷 그다음에 여기 쭉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 박용수 위원 그래요. 그럼 새롭게 시도하는 뭐는 없다는 말씀이죠,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그 항목별로 그거 외에는?

○ 박용수 위원 그럼 그 콘텐츠를 알려주세요. 지금 없다고만 하시면…….

○ 박용수 위원 우리 흔히 예산을 얘기하거나 정책을 얘기할 때 신규사업 그러면 뭐예요, 대변인님? 얘기를 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모른다고 그러시니까.

○ 박용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의도는 아실 테니까 그 비교되는 것을 16년하고 17년 그걸 좀 주십시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심의를 위한 기초작업이라는 건 다 아실 테고 그냥 자료 요청 하나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칠게요. 지금 각 국별로 혹시 연정이랑 관련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그것만 따로 뽑아 가지고 한 장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2년간 국 산하 과별로 불용액이 아마 있을 거예요, 목록별로. 불용액이랑 그다음에 불용액이 어떤 사유로 불용이 됐는지 그 사유까지 명시해 가지고 내일 회의 전에 아침에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걸로 마칠게요.

○ 위원장 김종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냥 말 한마디만 할게요.

○ 위원장 김종석 네, 말씀…….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성남 출신. 연정협력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죠? 조직도 덜 정비되어 있고 예산 수립도 그렇고 사업파악은 제대로 하셨나요?

○ 방성환 위원 지금 공부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준비 자세는 어떤가요?

○ 방성환 위원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연정과하고 기조실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특히 예산부분에서? 자료 공유라든가 또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반영하고 이렇게 할 때 아직은 그 부분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까?

○ 방성환 위원 지금도 많이 있지 않아요?

○ 방성환 위원 그중에 기조실하고 관련되는 것은 예산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 거 철저히…….

○ 방성환 위원 그렇죠. 평가 쪽이고 또 거기 법적 기초적인 부분이 있는 게 있거든요, 연정사업 중에. 여러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는 게 있고 조직,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조직이라든가 예산 이런 것을 유관기관하고 협조할 수 있게끔 잘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은 그 체제가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뭐냐 하면 이게 출범초기다, 얼마 안 됐다, 2기다 이걸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연정사업이 이미 다 예산까지 되어 있고 내년에는 실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다움을 요구하는 거지 아직 국장님도 안 오시고 과장님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고 이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시점은. 그러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대비하되 지금 현 상황에서 연정과제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보세요. 체감하고 틀린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지금 이미 예산 분석 다 끝났잖아요. 조례도 막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조직도 갖춰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주되게 관할하는 연정협력국에서는 그 대비가 “우리는 아직도 초기입니다. 얼마 안 되어서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언밸런스예요. 그것은 빨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걸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제가 늘 그 부분은 같이 체크할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아까 최근 2년간에다가 올해 건 별도예요. 올해까지 하면 3년이에요, 각 국별로 전부 다. 그다음에 대변인 설명서 8쪽에, 이거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내용은 아니고. 경기도의 주인공 및 스토리 홍보 확대, 이거 할 때 땡 뉴스가 아니고 미담사례 관련해서 확대를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도민의 마음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이 자리에서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연정협력국,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연정협력국은 이제 국이 올해 처음으로 생겨서 아주 해야 될 일이, 엄중하게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연정협력국에서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예컨대 오늘 의회사무처 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하고 확인했습니다만 의장에게 인사권을 사실상 주겠다라고 연정협약서에 돼 있으면 그걸 어떤 로드맵으로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가 얼마큼 챙겨져 있는지, 당장에 제가 봤을 때는 올 12월 인사부터 연말 인사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조례 탓하고 또 조직, 국장 비어있다라고, 비워놓고 언제 하실 거예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우리 내부 공무원 인력, 그게 부족하다면 외부 인력들을 둬서라도 관련 예산 확보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거버넌스를 확대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발에 땀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셨죠?

○ 위원장 김종석 이건 예산ㆍ비예산 사업 다 검토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셨죠?

○ 위원장 김종석 대변인실, 지금 대변인실은 아까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량평가하지 마시고, 이걸 요구합니다. 31개 시군에 가면 시청에서 해당 지역신문, 지방지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그 해당 지역에서는 어느 신문을 공직사회에서 가장 많이 보는지 또 해당 시민들에게 전파력이 어디가 센지 이걸 여러분이 여기서 평가해 놓은 방식이 아니라 그 부분들에 대해서 ABC에 가입이 안 됐거나 인터넷 매체거나 훨씬 지역에서는 더 많은 영향력이 있는 매체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조사들이 제대로 돼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주 고리타분한 점수 만들어놓고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해당 31개 시청 홍보담당, 다들 출장 가셔서 확인하셔서 그 추천 받아 오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 위원장 김종석 G버스와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G버스에 있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경인방송을 통해서 가는 것은 밑으로 가는 줄 그거밖에 안 되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있는 건 선거법 위반, 뭘 하면서, 저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답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의회사무처하고 연동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거법을 피해 나가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사무소에 대한 안내도 하겠지만 “이달의 조례” 해서 의원님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쭉쭉쭉 넘어간다든가, 필요하다 그러면 경인방송에 위탁하지 마시고 버스공제조합하고 직접 계약을 맺어서 차라리 시간단위나 뭐 단위로 광고를 사서 거기에 하는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누차 말씀드려서 효과가 있는 매체에 대해서 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변화된 것을 가져오게 만드시고 뚫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선거법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 부분들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실질적인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 위원장 김종석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소관 부서 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그리고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