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이효경 위원입니다. 오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이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 획득을 통해서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효경 강승도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효경 김종수 대기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효경 김태화 수질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효경 오조교 북부지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효경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대표해서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건환경연구원장과 함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그리고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께서는 5분씩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본질의가 다 끝난 후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환경연구원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 부장 및 지원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위 그리고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자료요구 있으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금년도 친환경수질개선 기술개발비 집행된 것 있죠?

○ 김영협 위원 네. 작년 거, 올해 것 최근 3년 치 좀 줘 보세요.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대기오염감시시스템이 86개소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과 지역에 있는, 대충 정확한 주소는 아니더라도 주소 부탁드릴게요.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추가로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현재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쪽으로 많은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일 뉴스에 나올 정도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광역단위로 봤을 때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게 나왔다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현황 전체랑 그리고 PM10, PM2.5 그리고 오존기준농도 초과현황에 대해서 시군별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게 되면 경기도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현황을 보면 현재 79개가 전체 설치돼 있었고 대부분인 72개소가 건물위치를 보면 도시대기측정망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는 7개소밖에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설치위치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런 많은 지역들은 경기도민이 실제 왕래하고 있는 도로변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 김지환 위원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2016년에 설치한 18개 측정소를 보면 이것 역시 전부 도로변이 아닌 전부 다 도시대기 쪽으로 설치를 하셨는데요. 실제 도민들이 왕래하는 곳이 버스정류소라든지 그런 길거리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그게 정확한 측정 데이터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수치의 경우에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받았고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그 지변의 높이에 따라서 각각 너무 상당히 상이한 데이터 값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0~2m 높이 정도에 측정기기가,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지환 위원 도시대기측정소 72개소 중에 대부분 보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요?

○ 김지환 위원 옥상에 설치가 되면 그건 도시대기 데이터 값이 경기도민에게 효과적인 데이터 값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 김지환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겠는데 지금 수원시랑 성남시 그리고 제가 안산시, 용인시 해서 기준농도 초과현황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PM2.5나 PM10에 대해서 기준에 대한 초과횟수 그리고 누적시간들을 파악해 봤는데요.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선정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한 걸 경계단위로 50㎍으로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 같은 경우에는 100으로 잡고 있는데 이 자체가 상당히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지환 위원 2배나 높은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요.

○ 김지환 위원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많아져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경보조치는.

○ 김지환 위원 문제가 많으니까 당연히 제약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 김지환 위원 말씀하시는 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금 제안한 환경기준을 권고조치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낮은 거다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죠?

○ 김지환 위원 2015년도 자료를 보니까요. PM10, PM2.5 그리고 오존기준농도 초과현황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규모가 상당히 큰 수원시나 성남시의 경우는 PM10 측정수치가 50㎍이 초과한 횟수가 산술적으로 매일 1회 이상씩 발생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같은 경우는 2.41회 정도 발생이 됐고요, 수원시 동수원 같은 경우는 1.2회 이 정도 횟수로 지금 초과횟수가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지환 위원 도심이 당연히 사람들이 많으니까 도심이겠죠.

○ 김지환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평균적으로 전국 평균을 봐도 1회 이상이 전부 다 넘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지금요. 그런데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 김지환 위원 말만 알프스 프로젝트, 저도 환경국에 똑같이 또 질의를 하겠지만요. 지금 특정위치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미세먼지는 0m에서 영유아나 이런 걸어 다니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호문제도 필요한 거고. 그러면 실제 위치에 대한 높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장소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분당구 정자동 같은 경우에도 초과횟수가 879회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도시대기입니다, 도로변이 아니고요. 그러면 실제 도로변에 이동하는 아이들이나 사람들은 상당히 치수가 더 높다는 거죠, 2배 이상으로 훨씬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4회 이상의 경보가 발령이 되는 부분인데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 김지환 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정자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옥상에 설치됐는데도 이 정도 치수가 나옵니다, 초과횟수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만 제공하려면요, 정확한 데이터가 제공이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저는 허위 데이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미세먼지 측정의 데이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 다. 그러면 측정위치에 대해서 변동,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김지환 위원 아니, 옥상에다 설치하지 말고 1층에 설치하면 되잖아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2016년에 신규설치를 했을 때 지금 보면 성분분석측정소 설치 및 운영비 보면 3억 9,000 정도 소요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개소당.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처음에 그런 거를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성분분석측정소 설치 관련해서 2015년, 2016년 거 관련해 가지고요, 시군하고 협의한 내용하고 전문가하고 토론한 내용들을 같이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윤광신 위원 자료 181쪽 오존주의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보셨나요?

○ 윤광신 위원 경기도 내의 오존주의보 발령을 보면 14년도에 32회 그리고 15년도에는 27회가 발령이 됐어요. 그리고 16년도에는 무려 2배나 많은 62회가 발령이 됐다는 말이에요? 큰 증가가 있었죠.

○ 윤광신 위원 본 위원이 찾아본 바에 의하면 오존도가 미세먼지처럼 폐활량을 감소시키고, 폐활량까지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유해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노약자나 어린아이들한테 호흡기장애에 또 아주 큰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오존의 위험성은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 윤광신 위원 그리고 올해 16년도에는 전번 연도보다 2배나 많이 발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 윤광신 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해 보셨는지요?

○ 윤광신 위원 경보를 내리는데 오염도가 증가가 되니까 경보를 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의 미세먼지하고 같이 이게 혼합이 돼서 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틀린 생각인가요, 제가?

○ 윤광신 위원 그렇습니까?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서 그런 것이 정확성 있게 조사가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해 보고요. 그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달리 수원하고 성남, 안산, 안양 도심지 중심으로 발령되고 있는데 권역별로 보면 주의보를 발령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광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곳에만 발령을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거기만 일단 조사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했다.

○ 윤광신 위원 아니, 그런데 수원, 성남, 안산, 안양 이렇게 도심지에만 했고 아니면 변두리 지역 같은데…….

○ 윤광신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중부권역은 수원, 성남, 안산, 안양 뭐 여기만 했는데 다른 31개 시군 이런 데도 오존주의보 이것을 발령할 때는 발령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자료 보면 여기만 나와 있으니까 4개 도시에만 우리 경기도민이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31개 시군 전체 도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는 이런 어떤 미세먼지 경보나 이런 것을 함께 해 주고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되니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전체적인 어떤 관심과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윤광신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윤광신 위원 그리고 올해는 미세먼지가 국가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오존주의보 발령 대응방법이 좀 위험성에 대비해서 도민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도민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게 미세먼지인지 어떤 게 오존주의보인지 이거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도민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교육 내지 아니면 알려주는 시군, 뭐 이런 행정상의 어떤 하부행정구역, 이런 시군별로다가 그런 것을 알려서 이런 것이 미세먼지는 어떻게 되고 오존주의보는 어떻게 나오고 뭐 이런 거를 상식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알려주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잘 모르고 있어요. 미세먼지, 오존주의보가 뭐가 뭔지 이게 건강에 뭐가 좋은지도 나쁜지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분들은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알아야만 자기 건강을 자기가 지킬 수 있고 홍보가 되고 이러니까 마스크도 하고 다녀야 되고 어떤 대처 방법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데 건강을 위해서 그건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존도하고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마스크라도 좀 하고 노인들은 밖에 출입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도 방송을 통해서 읍ㆍ면사무소나 아니면 시ㆍ군ㆍ동 이런 데서 방송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동의하십니까?

○ 윤광신 위원 좋은 얘기죠?

○ 윤광신 위원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잘 홍보를 하셔서 도민이 건강에 잘 유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정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정훈 다음 질의하실 분,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171페이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농약 사용량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했죠? 환경협약을 했는데. 어때요, 결과는?

○ 박동현 위원 잘 모르죠?

○ 박동현 위원 지금 검사현황을 보니까 2014년 상반기, 하반기 계속 오면서 검출 개소는 더 많았어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런데 검출 개소가 많은데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전반기, 후반기 뭐죠? 정기점검이잖아?

○ 박동현 위원 그런데 검출량이, 개소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수시검사가 돼야 되는데 언제 나온다면 아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 박동현 위원 어떻게 방법 없어요? 수시 하는 방법으로, 수시로 바꾸는 방법.

○ 박동현 위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장님 말씀은 수시 할 생각은 없다?

○ 박동현 위원 아니, 연구원에서 지금 현재도 159개소를 다 하지는 않잖아요?

○ 박동현 위원 다 하고 있어요?

○ 박동현 위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요령이잖아요, 요령. 요령인데 전반기든 후반기든 일정하게 공문을 띄워서 가는 게 아니라 수시라는 게 꼭 한 달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어디 갈지 모르는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더……. 그런 식으로 하나의 방법도 있거든요.

○ 박동현 위원 그래요?

○ 박동현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하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검사결과는 어떻게 알리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

○ 박동현 위원 문제가 없어요?

○ 박동현 위원 주위의 민원이 없고 그래서? 그리고 다음은 아까 김지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우리가 측정소를, 정확한 샘플 채취가 됐을 때 정확한 검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나오는데, 이게 2016년에서 2020년도까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도시대기측정망이 주거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분포상 필요지역에는 측정소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조정 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과학원에 얘기했을 때는 “자꾸만 옮기는 걸 하지 말랬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잘못된 건가?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미세먼지성분 농도분석시스템 예산 어떻게 됐어요?

○ 박동현 위원 만약에 그게 통과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동현 위원 그럼 올해는 안 세웠어요?

○ 박동현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서면 50%, 50% 서는 거고 국비가 안 서면 도비도…….

○ 박동현 위원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으로 한다 그 뜻이죠?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면 50억 들어가는 분석기하고, 30억인가요?

○ 박동현 위원 들어갔을 때 보면 분석항목이 32개 가고…….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분석항목이, 기기들이,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32개예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30억짜리는 20개고요, 맞죠?

○ 박동현 위원 그랬을 때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예산실에서 예산 안 세워서 30억, 30억 60억만 해 주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비 5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박동현 위원 지금 이 기기가 32개입니다. 이게 일체로 된 게 아니잖아요?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서더라도 이 32개를 다 설치하는데 그리고 또 매뉴얼 갖고 연습하고 하면 올해 연말 돼야 겨우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정착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또 1년 동안 가동을 해야만, 시험가동을 하든 뭘 하든 가동해야지, 그럼 2019년도에 데이터가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 박동현 위원 올 예산이 서면 내년도 하나하나 구입할 것 아닙니까?

○ 박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구입하는데 어떤 건 빨리 들어오는 거 있고 늦게 들어오는 것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회사에서 다 들어오나요?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와서 또 이게 영어로 되고 외국 거다 보니까 교육도 받아야 되고 설치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자체가 자동도 있고 수동도 있잖아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이 기기 자체가 메인이 있어서 딱 해서 한쪽 메인으로 들어와서 자기 자체의 메인에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으면 원장님 말이 맞아요. 후년부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내년부터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데이터를 받아서 일일이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농약도 1회, 2회를 한단 말이에요, 2회 하잖아요?

○ 박동현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월, 2월 달에 했어. 그러면 한 6월 달, 7월 달, 8월 달에 나오는데 몇 개월 걸려서 나오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그냥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년 예산에 서더라도 실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건, 분석해서 나오는 건 2019년이 될 수밖에 없어요.

○ 박동현 위원 예를 들면 이 기기가 들어오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기계이고 우리나라 서울시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는 없어요. 와서 하나하나 일일이 배워야 되고 또 판 사람이 와서 가르쳐 주겠죠, 매뉴얼을.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두 군데 설치한다는 게 평택하고…….

○ 박동현 위원 포천 쪽이죠. 그건 위치는 그런 거고 지금 현재 공간은, 위치는 확정되어 있어요?

○ 박동현 위원 아무것도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정도, 하는 거 정도란 말이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50억 들어가면 그냥 갖다가 설치만 하면 데이터 쫙 나오는지 알았어요. 너무나 수동적이고 너무나 저기 아니냐, 이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시험기기를 더 확충하는 정도 수준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2개를 구입해서 하나 20개 하나 시간 차이뿐이지 실제는 몇 개 빼먹는 거, 그런 게 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미세먼지를 크기나 몇 가지 더 하잖아요?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지금 현재는 경유에 밀려서, 경유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것처럼 돼서 밀려서 그런데 사실은 타이어도 문제거든요, 타이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타이어.

○ 박동현 위원 자동차 타이어. 무슨 얘기냐 하면 자동차가 달리면서 브레이크 밟은 순간에 타이어에서 미세먼지가 생깁니다, 그게 쓸려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타이어에서 나오는 것도 어떻게 나오는 건가를 할 정도, 타이어도 검사할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어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데이터가 나와야만 타이어회사, 한국타이어나 이런 타이어들한테 예를 들어서 환경부담금을 물든 뭘 하든 해서 아니면 규제를 강화시키든 해서 타이어에서 미세먼지 안 생기게 해야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들이 다니면서 타이어에서도 미세먼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는 것 갖고만 연구하려다 보니까, 시험 채취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미온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걸 계속 발굴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이어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까도 김지환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도로변에 설치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공간확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2평이면 2평 땅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알다시피 누가 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차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기가 얼마나 되죠, 가격이?

○ 박동현 위원 현재 79개 설치한 게?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고가란 말이죠,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관리는 시군에서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변에 설치한다는 게 어렵긴 해요, 확보하기는 어렵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타이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하세요.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국비 안 서면 또 추경에 서는데 추경에 서면 1년 더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가……. 그리고 현재 어떤 매뉴얼 자체가 없어요. 들어오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매뉴얼 자체가 없고 배치도나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걸 좀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훈 다음 질의하실 분,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 박순자 위원 다른 때 행감 할 때는 뒤에서 보조역할 하시다가, 많이 힘드시죠?

○ 박순자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같이 계신 직원들 다 고생하셨고요. 신사옥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 박순자 위원 하여튼 기대됩니다. 전반기 때 사실 그 문제로 다들 많이 고민하고 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요구자료 141페이지 보면 연구활동 실적 및 특허보유현황 관련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 및 환경보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과 현안사항,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주요기능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 박순자 위원 그 연구활동 실적 중 특허보유현황을 보면 2014년도 학술 및 논문발표가 총 36건이고요. 2015년도 27건, 2016년도 요구자료 제출 시까지 11편에 불과해요. 연구활동이 갈수록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순자 위원 그럼 자료가 늦게 돼서 그런 줄 알겠고요. 그러면 특허출원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7건이고요. 2015년도에 2건, 2016년도에는 1건에 불과한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 박순자 위원 맞나요?

○ 박순자 위원 노력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박순자 위원 연구원이라는 미명 아래 사실 연구활동이 좀 저조한 이유는, 조금 더 우리가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분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자료 7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하수고도처리 신기술 민간이전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 박순자 위원 그럼 현재까지 기술이전한 사례는 몇 건이나 있는지.

○ 박순자 위원 그럼 민간에서 이전받은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나요?

○ 박순자 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연구사업, 대기와 수질 등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미흡한 환경을 개선하는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해요. 우리 연구활동 중에 정책에 직접 반영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혹시.

○ 박순자 위원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정말로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전반기에 광둥성을 방문하고 왔잖아요. 물론 인구가 경기도는 1,300이고 광둥성 같은 경우는 인구가 1억이더라고요. 물론 대륙이니까 인구 비교는 할 수가 없지만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했는데 사실 우리 경기도하고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서 정말 눈으로 보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과 그렇게 환경조건이, 근무조건이 사실 안 좋다는 걸 저희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결국은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다행히도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신사옥이 사실 준비되고 있으니까 물론 그런 쪽으로 많이 힘이 실리겠지만 경기도 환경정책 기반이, 사실은 실효성 있는 연구사업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물론 아까 지적한 특허사업도 그렇고 사실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결국은 저희가 살다 보면 실력을 인정받아야 되고 또 실력을 위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결국은 성과나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나태해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훈 다음 질의하실, 진용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가 뭐라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검사하고 시험하고 또 그에 대한 해당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해 주는 그 수준까지죠?

○ 진용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 통보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조치하라는 것까지는 업무가 아니고요?

○ 진용복 위원 본 위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생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 진용복 위원 그러한 목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의 수돗물 등 비롯하여 먹는물 수질검사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오염도 검사하는 시험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10월 17일 날 동아일보에서 안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못 먹을 물을 적합, 수질검사 조작”이라는 이런 기사가 10월 17일 동아일보에 활자화됐는데 내용 보셨습니까?

○ 진용복 위원 보셨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기사를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저는 본 연구원의 역할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민간업체에서 수돗물 부적합을 적합으로 조작한 것이 그 검사기관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 영월군청의 직원과 함께 같이 공모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물을 갖고 국민들이 믿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검사한 수질검사를 믿는 데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와 공적기관인 공무원이 같이, 그래서 이곳을 부적합을 적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군의 공직자들도 분명히 국민은 믿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업체가 강원도에서만 수질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서울, 경기도, 인천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진용복 위원 이렇게 민간업자한테, 등록이 된 업체라 하더라도 공무원과 같이 이렇게 안 좋은 행태를 보였는데 그럼 경기도의 공공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먹는물 수질검사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 진용복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먹는물 수질검사에 대한 리스트를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총 233개소의 초ㆍ중ㆍ고 학교가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 이상씩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한 곳은 2,336개소에서 약 한 80여 개소가 수질검사를 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80여 개소의 학교를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러면 한 경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찾아간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지.

○ 진용복 위원 신청해서 하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짜 부정을 저지른 W사인데요. 제가 실명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지만 W사가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의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에 1회 이상씩 저수조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약에 2,336개 학교에서 학교장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우리 수질검사를 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케파가 됩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질문해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80여 개소밖에 못 하셨다고 분명히 답을 하셨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그 이상의 학교가 신청을 하면 해 줄 수 있다는 용의가 아닙니까?

○ 진용복 위원 지금 현재 검사비용이 저수조는 2만 2,320원이에요, 그리고 옥내급수관은 2만 7,700원이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가격에 의해서 검사비용을 수납하고 있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검사방법, 즉 가서 취수를 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수지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의뢰자가 취수를 해서?

○ 진용복 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자기 물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다른 물을 취수해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신문에 난 기사에도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른 그런 기사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뢰기관에서 취수를 해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거예요?

○ 진용복 위원 다른 민간단체도 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 진용복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검사원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 진용복 위원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했을 때.

○ 진용복 위원 아니요. 민간단체에서 받는 금액이 이렇다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런 자료가 왔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도 무슨 규정에 의해서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먹는물이잖아요. 그것도 초ㆍ중ㆍ고 학생들이에요. 지금 자료에 딱 보니까 검사해서 부적합이 0.2%예요, 일률적으로. 해마다 자료제출한 것 보면 0.2%죠?

○ 진용복 위원 일률적으로 0.2%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좀 짜 맞춰서 그 안의 틀에 맞춘 건지 모르겠지만 0.2% 공히 나왔는데 그리고 2016년도에 현재 하는 것은 모두 다 적합으로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의뢰기관에서 취수해서 연구기관에 갖다 준다면 거기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래도 경기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민간에서 등록하고 있는 그런 연구기관보다도 분명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요구자료 175쪽에 보면 지하수, 약수터의 수질검사가 있는데요. 굉장히 부적합이 많아요. 30몇 % 이상 나오는데요. 약수터의 경우 적합으로 판정된 곳은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 등에서 홍보를 하고 있나요?

○ 진용복 위원 홍보는 안 하고 있죠?

○ 진용복 위원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불안을 느끼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먹는물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줬으면 당부를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면 프로그램 참가현황에 관련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기관에서 대기조사, 악취조사 등등 아까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기관의 숙련도 및 전문성이 필수적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립환경과학연구소에서 숙련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죠?

○ 진용복 위원 숙련도 평가대상 직원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거기 전체 해당되는 직원이 몇 명이죠?

○ 진용복 위원 90명이에요?

○ 진용복 위원 90명가량이면 이분이 숙련도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건가요?

○ 진용복 위원 자료에 의하면 3년간 181건의 숙련도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참여한 직원은 63명이에요. 그러면 그 63명이 숙련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건가요?

○ 진용복 위원 확실한 겁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숙련도 평가를 받아서 일정 점수가 평가에 미달이 되면 기관에 마이너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혹시나 숙련도가 좋은 연구원들을 계속 숙련도 평가를 보내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했어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까?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 성분ㆍ농도 분석시스템이요. 그때 업무보고할 때도 분명히 양평에서 2기를 신청하면 1기에 50억씩, 그래서 그게 좀 부담이 가기 때문에 30억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기를 했는데. 그럼 결국은 경기도에서 의지가 확실한 건 아니네요. 이번에 국감 받으실 때도 그게 있었죠? 미세먼지 성분ㆍ농도 분석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가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에요, 맞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다가 기기를, 예산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하셨고요.

○ 진용복 위원 도 사정이 아니라요. 도 사정은, 도에서 도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다른 거 없고 국비요청을 한다고 딱 나왔더라고,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인 행정 같아요. 경기도에서 경기도 예산을 갖고 해야죠, 가능하면.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먹는물 관련해서 학교 수질검사는 우리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진용복 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훈 다음 질의,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먹는물은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하신 작년 12월에 수질검사를 조작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건 아세요?

○ 송순택 위원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그야말로 정말 천인, 만인이 분노할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건이 주위에서 일어난다는 건 정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무릅써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 송순택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음용수준에 대해서, 수질의 음용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한 50%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프랑스 같은 경우 80%에 이르고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물질이 없어서 그러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90년도에 프랑스에 가서 수돗물을 먹었더니 막 손가락을 잡아끌더라고요. 그때는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수준이나 거의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서는 먹어도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신뢰받는 그런 저기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생수보다 나는 오히려 수돗물이 더 낫다는 생각이에요. 왜냐? 생수 2ℓ를 생산하는 데 얼마가 걸리냐면 250g의 탄소가 필요합니다. 250g의 탄소는 소나무를 51그루, 51개 본을 키워내야만이 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수 2ℓ가 낫느냐, 수돗물 2ℓ가 낫느냐? 이게 2ℓ의 수돗물을 만드는 데 0.3g이 필요하대요. 약 700배의 탄소배출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하자, 수돗물이 훨씬 더 생산적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에 있는 환경오염 문제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더라도 하여튼 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송순택 위원 문제점이 없었다고요?

○ 송순택 위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송순택 위원 하여튼 주변이 문제가 아니고 미군부대 내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곳에서 오염돼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경계 저기라든지 하는 것이 다 없어지고 나면 결국은 그 오염된 것이 이쪽으로 흘러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인 그런 바람입니다.

○ 송순택 위원 또한 SOFA의 문제인데 SOFA의 문제는 참 아닌 게 아니라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미군 그런 문제와 연관돼서.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들이 그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 놓은 다음에 그들이 요구를 했을 때 또는 다른 저기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닥치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사업장에 대기난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미세먼지가 지금 주어진 자료를 보면 기준치 10배 수준이에요. 그리고 THC 탄화수소라고 하는 그런 대기오염물질 그 저기가, 그 탄화수소 THC는 8배 수준이에요, 지금 말한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것 참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사업장 대기질의 문제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게, 보니까 본원은 부적합한 곳을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268페이지를 봐 주세요. 2016년도, 그러니까 273페이지.

○ 송순택 위원 273페이지. 본원은 25군데가 얘기했고 지원은 46군데가 지금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본원은 이렇게 적은데 지원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2015년도 것을 보거나 2014년도 것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2014년도 42개, 39개 그다음에 2015년도 27개, 지원은 25개, 적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뭐 잘못되고, 잘 됐다, 이 얘기가 문제가 아니고 조사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이 조금 잘못돼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잘못 인식을 하고 있거나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송순택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본원이 25개고 지원이 46개로 차이나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걸 봐서는, 여기에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이 본원의 임무를 방기했다고까지 표현은 안 씁니다만 그럴 정도로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류 중 황 함유량이 있잖아요. 이것이 2014, 15, 16 사업장 대기에 대해서 이 항목은 왜 쭉 빠져있는 거예요?

○ 송순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곳에는, 지원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원에서는 조사를 않고 있어요.

○ 송순택 위원 지원에서 전담해서?

○ 송순택 위원 그럼 북부지원에서 여기 수원에 와서도 전담해서 해요?

○ 송순택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 송순택 위원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지금 본원에서는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밖에는 여기 표시된 걸로 봐서 그렇잖아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 송순택 위원 아무튼 그 문제는 장비가 내년도에 도입되어 가지고, 얘기를 한다 하면 이해가 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게 수질오염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왔잖아요. 그러면 대기질에 대해서 정말로 나는 이제부터 대기질과의 싸움이 시작됐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훈 다음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15쪽 대기오염 바로 알기 방문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본연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를 보면 검사ㆍ시험하고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도 질의할 것이지만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가 있고 조례의 내용을 보면 학교 등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 바로 알기 방문교실을 운영하는 취지는 어떤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도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얘기도 들었고 했는데 또한 같은 내용의 업무를 부서별로 진행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업무를 부서별로 나열하기보다는 통합해서 추진하고 연구원은 연구와 검사를 보다 더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또한 이번에 상반기에 수원 유신고 등 20회를 완료했고요, 하반기에 수원 매화초 등 17회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목적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15회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하는 게 맞는지 환경국에서 하는 게 맞는지 할 적에 본 위원의 취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환경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래서 경기도민이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보려면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는 수원이나 이런 근처에 좀 짬을 내서 해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전체로 볼 적에 상의를 해서 환경교육이나 그리고 도민들이 전체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 천동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면 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석면 함유율 등을 조사하고 있는지요.

○ 천동현 위원 주요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면 비산석면 검사 51건이라고 하는데 1년간 석면 검사를 51건을 한 건지요?

○ 천동현 위원 원장님께서도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 알고 계시죠?

○ 천동현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해성?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올 7월에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 8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석면의 사용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조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다시 한 번 우리 원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해성.

○ 천동현 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석면의 위험성도 있고 해서 최근에 미세먼지의 위해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석면의 위해성을 소홀히 다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26쪽, 27쪽을 보면, 26쪽에 보면 2016년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1번부터 14번까지 있는데 이게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1번부터 어느 정도 됐는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자료는…….

○ 천동현 위원 준비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셔서 위원님들도 참고로 볼 수 있도록.

○ 천동현 위원 그걸로 대신하겠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27쪽 보면 검사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9월 30일 기준인데 계획과 건수와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 골프장 토양 폐기물이 3,500건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1,796건이 되어 있죠?

○ 천동현 위원 그래서 비율이 51.3%인데 건수가 35건, 왜 이렇게 저조한지.

○ 천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계획이 3,500건인데 9월 30일 기준으로 한 5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0월, 11월, 12월까지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여기에 보면 부적합 건수가 35건이 나왔습니다. 비율은 1.9인데 이게 어느 골프장이고 어떤 폐기물이고 하는 이 자료,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분들한테는, 이런 업체에는 어떤 제재를 가하는지. 그거 밑에도 보면 북부지원도 똑같아요. 여기도 1,550건 중에 한 56% 해서 건수가 6건인데 이것도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하여튼 어디인지, 장소가 어떤 건지 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런 데는.

○ 천동현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장대리,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진용복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원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좀 힘드시죠?

○ 박재만 위원 저는 의원 생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금 구제역 가축 매몰지 지하수 수질검사에 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하고 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 구제역 파동이 2011년에 일어났죠?

○ 박재만 위원 가습기 문제도 우연찮게 2011년에 가습기 파동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가습기 살균제와 생수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올 2016년 5월에 구제역 매몰지에서 썩지 않은 돼지 사체가 발견된 거는 알고 계세요?

○ 박재만 위원 경기도 지역에는 매몰을 했는데 한 650마리 정도 매몰을 했습니다. 거기서 썩지 않은 돼지 사체가 발견됨에 따라서 생수제품에 대한 수원지의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매몰지에서 가스나 침출수가 발생하는 연도가 어느 정도 기간이면 안전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박재만 위원 3년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에서는 가축 사체를 매몰했을 경우 한 20년을 보고 있거든요. 엄격한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사해 본 거는 없으십니까?

○ 박재만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전국에 4,700개 정도 매몰지가 있거든요. 거기의 반 이상은 우리 경기도에서 매몰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 북부에, 우리 경기도 생수회사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박재만 위원 14개에서 15개가 있는데 주로 경기 북부지역에 한 8개 정도가 있습니다. 또 그 생수회사 주변 마을이 구제역 사체 매몰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 지하수 항목별로 검사를 한 거를 보니까 2015년도에 시행한 175건의 검사실적 중 우리 북부 가평, 양주, 연천 지원에 111개를 검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는 총 114건 검사를 하셨죠? 근데 본원에서 많이 하고 우리 그 지원에는 42건밖에 안 했습니다, 맞으시죠?

○ 박재만 위원 본원을 더 많이 하셨죠?

○ 박재만 위원 그런데 현재에 와서 우리 생수회사가 차지하는 거는 경기북부에 그래도 치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만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원장님께서 가축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검사를 지원 쪽에 안 하신 거는 아닙니까?

○ 박재만 위원 실적이 줄어든 이유도 지금 원장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다 이것이죠?

○ 박재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경기북부가 청정지역이고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나 생수회사가 안전하게 한다고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이거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검사하는 거를 좀 횟수를 많이 늘려서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박재만 위원 지하수는 천천히 흐르니까 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하수에는 영향이 없다고 지금 원장님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박재만 위원 우리 북부지역에서는 수원지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도. 신문지상에 보도가 나와서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약수물도 물론 조사는 하시죠?

○ 박재만 위원 이 생수를 사 먹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수입물까지 지금 먹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검사를 좀 철저히 해 주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나 경기도민들이 안전하게 생수를 사 먹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거지. 이 수질 검사를 좀 더 체계 있게 좀 횟수를 많이 늘려서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조금 남았나요?

○ 위원장대리 진용복 네, 남았습니다.

○ 박재만 위원 아까 송순택 위원님이 미군 공여지 말씀을 하셨는데 미군부대에 절차상 들어가지 못한다 하니까, 경기북부지역에 군부대가 좀 많지 않습니까?

○ 박재만 위원 경기북부 군부대에 오염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 있나?

○ 박재만 위원 제가 볼 때는 군부대 주변에는 생활폐수나 세차장 폐수 또 기름이 유출되거나 사격장으로 인한 토양이 유류오염이 많이 있습니다. 납, 구리, 카드뮴 같은 중금속오염 그다음에 군사활동을 하면서 소음하고 진동, 먼지 이런 게 환경오염의 주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한 번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조사결과를 원장님이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그러셨어요? 그럼 현재는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이나 소송 이런 건 계류돼 있는 게 하나도…….

○ 박재만 위원 그럼 차후에도 군부대 같은 건 특수적이지만 어떤 수질이나 토양, 주변지역에 오염되는 걸 어떻게 대책이 없는지…….

○ 박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출신 조재욱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님께서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원장님께서 구제역 샘플링을 시군에서 채취해서 올라와야지만 환경원에서 검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조재욱 위원 그런데 작년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 한번 나왔던 부분인데 결과조치에 나온 건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및 관정에 대한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몇 번 하신 거예요?

○ 조재욱 위원 1년에 두 번이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시군에 우리가 직접 나간 부분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문을 띄워서 1년에 두 번이라도 해라 이래서 샘플링을 받아서 환경원에서 검사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나가서 하는 겁니까?

○ 조재욱 위원 그런데 지금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는 전부 다 두 번씩 한 사항이에요? 안 한 데는 없고?

○ 조재욱 위원 매몰지역들 있는 데에서…….

○ 조재욱 위원 그러니까 매몰지역이라는 게 우리가 언론에서 보다시피 알지만 사체를 넣기 전에 비닐이나 천막이나 이런 방수재를 깔고 그다음에 사체를 묻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까 보니까 우리 쪽에서는 3년이라고 그러셨죠?

○ 조재욱 위원 그런데 지금 말썽이 나는 부분이 이제 좀 더 지나고 그 비닐이 밑에서 삭거나 그러면 그 오염수가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 가지고는 지금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사실상. 그런데 시군마다 매립지에서 그런 샘플링을 제출해서 검사해서 올린 현황이 있을까요, 우리 보건원에? 그 현황이 자료가 다 있죠?

○ 조재욱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비슷한 문제인데 쓰레기매립장 있잖아요. 쓰레기매립장 같은 데서 오염수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한 것 한 번도 없죠?

○ 조재욱 위원 지속적으로 정책상으로나 이렇게 “야, 쓰레기 해서 우리가 해야 되니까 전부 다 해서 올려라.” 이런 건 없고 그냥 시군에서 해서 올려주면 우린 검사 자체만 해 준다 이건가요?

○ 조재욱 위원 먼젓번에 전 원장님께서 우리가 목적을 두고 가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없고 항상 보건원은 남이 샘플링 주면 그걸 가지고 결과보고만 딱 해 준다, 이런 부분만 되어 있는데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직접 나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직접 나가서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의뢰가 들어와야만 있는 부분이에요, 나가셔서 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 조재욱 위원 아니, 다른 거라도.

○ 조재욱 위원 그런데 먼젓번에도 탄저균 때문에 우리 양근서 의원님 하고 그랬는데 항상 우리 보건원 쪽에서 말씀하는 건 미군부대나 이런 지역은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 주변을 샘플링한다는데 그 주변을 샘플링하면 뭐해요? 별다른 게 나올 부분이 없어요. 골프장도 마찬가지예요. 골프장도 먼젓번에 주변 부분을 제가 한 번 얘기했는데 어디 샘플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4월에서 6월 달에 일곱 군데를 완료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이 골프장 농약사용 부분이 제일 많은 데가 장마시기 그쯤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봄 정도에는 사실상 풀도 덜 자라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가을이나 여름철에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 조재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6월 달에 일곱 군데 끝냈다.” 나오는데 그럼 그 밑에다 “지속적으로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6월에 다 끝냈음. 일곱 군데를 완료했음.”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 완료한 건 완료한 거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 조재욱 위원 녹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볼게요. 이게 항상 매년마다 녹조 부분이 상당히 일인데 올해는 희한하게도 한강 녹조 부분이 발생된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 조재욱 위원 경기도에서 저수지나 이런 부분에서 녹조 발생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조재욱 위원 그럼 올해는 우리 경기도에서 호수나 이런 부분에서 발생된 곳이 한 곳도 없다고요?

○ 조재욱 위원 상수원, 취수원 지역에서. 이게 매년마다 발생하다가 올해는 사실상 발생 부분이, 했긴 했는데 일부인데 이게 너무 적으니까 언론 부분이나 이게 안 나온 것 같아요. 저도 한강에 내가 살다 보니까 보긴 봤지만 이게 덜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녹조 대응책이나 이런 방안을 항상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건환경원에서 그런 부분이 녹조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조사를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환경원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여름철에 샘플링을 채취해서 ‘이런 부분이 이런데 이게 이러니까 녹조발생이 안 된 부분이 있구나.’ 이런 대응책을 미리 세울 수 있는 방안책이 없나요?

○ 조재욱 위원 아니, 광교보다도 제일 우선적인 게 팔당호 주변이라고…….

○ 조재욱 위원 아니, 거기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보건환경원에서도 하잖아요. 우리도 몇 번 하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데 그쪽 부분에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우리도 환경부에 넘기지 말고 도 차원에서 말씀하신 과산화수소 이런 걸 이용하면 덜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서 위로 올려주든가, “우리가 연구결과 나온 부분이 이렇다.” 도움 줄 수 있으면 서로 간에 이렇게 올려주고 이런 게 좋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조재욱 위원 그렇게 공유할 수 있고 미리 발생해서 가서 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샘플링해서 가지고 있게 했으면 전 어떤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조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진용복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지금 계속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환경국에서 2020 계획으로 해서 알프스 프로젝트를 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까 김지환 위원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환경기준에 따르면 평균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준이 어떻게 돼요?

○ 이정훈 위원 그리고 PM2.5 같은 경우는 틀릴 텐데, 환경기준이.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52에서…….

○ 이정훈 위원 53, 54까지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PM2.5 같은 경우는 26에서 29…….

○ 이정훈 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경기도가 조금 높다,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높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너무 관심을 많이 안 가졌던 부분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훈 위원 지금 국제보건기구하고 우리나라 환경기준하고는 엄연히 확실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환경기준에는 국제보건기구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상당히 높아요. 알고 계시죠?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국제기구에서는 매우 나쁨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 사실적으로. 그런데 우리 기준은 왜 그렇게 높은 건지, 이유가 뭡니까?

○ 이정훈 위원 그 기준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고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높아요. 이게 비슷하면 이해를 하는데 보건기준은 거의 20, 10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50, 25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 이정훈 위원 우리 경기도에 측정기가 몇 개나 있다고, 79개 있다고 그랬나요?

○ 이정훈 위원 지금 측정기가 79개인데 2020 계획에는…….

○ 이정훈 위원 그러면 몇 개야, 10몇 개뿐이 안 되는 거네? 추가가 되는 게.

○ 이정훈 위원 그 정도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 이정훈 위원 우리나라 중에서 경기도가 제일 큰데 당연히 전국적으로 봤을 때…….

○ 이정훈 위원 4㎞?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측정기가 있는데 오차율이 난다고 하는데 오차가 한 10%∼15% 정도 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오차가 나는 것 알고 있습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럼 우리 경기보건연구원에서는 오차 시스템이 있습니까?

○ 이정훈 위원 있습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정도관리측정기가 있어요?

○ 이정훈 위원 몇 개나 있어요?

○ 이정훈 위원 45대가 있어요? 그거 갖다가 가능하겠어요?

○ 이정훈 위원 지금 아까 측정기는 4㎞ 이내에 설치를 하게끔 돼 있다고 말씀하시지…….

○ 이정훈 위원 그럼 4㎞가 넘어야 되겠네?

○ 이정훈 위원 4㎞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 이정훈 위원 지금 그럼 의왕시에 있는 것, 의왕 고천동에 있는 걸 지금 수원시 선경도서관으로 옮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거기까지 반경이 얼마나 됩니까?

○ 이정훈 위원 8㎞ 정도 되지 않습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사실적으로 거기로 옮기는 게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정훈 위원 하여튼 그것도 기존에 있는 걸 놔두고 새로 신설하든지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 이정훈 위원 그래서 옮기는 겁니까?

○ 이정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먹는물 수질검사 있잖아요?

○ 이정훈 위원 그게 2015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 먹는물 수질검사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 이정훈 위원 적합하다 해서 줄었습니까?

○ 이정훈 위원 장비 때문에 줄은 겁니까?

○ 이정훈 위원 검사하는 데는 안 줄고?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73쪽에 대기오염 알리기 방문교실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질문할게요. 이게 강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정훈 위원 연구원이? 연구원이 직접 가서 강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학생 비율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합니까?

○ 이정훈 위원 학년별로 다 참석을 합니까,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한다고 보면 돼요?

○ 이정훈 위원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미세문제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사실 아이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걸 만화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요즘 아이들이 딱딱한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책으로 만드는데 만화책이나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보기가 더 편하고 저희들도 보고, 사실적으로 어른들도 보기 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사실적으로 신청하는 데만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사차량 때문에 미세먼지 많이 발생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사실 멋모르고 막 신고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홍보도 할 겸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학생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이정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윤미혜 원장님 힘드시죠?

○ 김영협 위원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힘들면서. 들어가시고 수질연구부장님 나오세요, 김태화 연구부장님.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우리 부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혹시 댁에 정수기 있으세요?

○ 김영협 위원 지금 정수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먹고 있는 수돗물을 공직자 신분에서 믿음이 안 가서 정수해서 먹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 김영협 위원 그렇지 않기는 뭘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으면 수돗물 그냥 먹어야지, 지하수를 먹든가.

○ 김영협 위원 지금은 내가 웃고 얘기합니다마는 공직자들 발언대에 나와서 위원들 질문하는데 “네, 아니오.”로 대답해야지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하면 제가 아주 싫어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생수도 안 먹고 보리차를 먹습니다, 보리차를 끓여서. 솔직한 얘기가, 이것도 일종의 수돗물에 대한 믿음이 덜 가서 그런 것이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송순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인가 수돗물이 지금 최고 수준이라고 그랬죠? 공직자들부터 이러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하여튼 저는 현재 아직까지는 보리차를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수돗물을 믿고 음수 할 수 있게 하려면 우선 공직자 자신부터 더 ‘수돗물을 우리가 먹어도 괜찮구나!’ 하게끔 홍보도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조사도 하시고 수질검사도 해서, 1급수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가요?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보고자료 18쪽, 요구자료 198쪽 보시면 지금 오염이 심각한 하천 수질오염도 조사 31개 지역 하천 50개 지점 했다고 했죠?

○ 김영협 위원 했는데 지금 요구자료 198에서 200페이지, 수질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금년 5월 기준으로 볼 때 남한강과 북한강 유역은 지점에 따라서 BOD가 다 달라요. 1.0㎎, 2.9㎎, 3.1㎎ 오염의 정도가 다 다르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성천 유역은 2014년, 2015년, 2016년도 계속 하천수질이 전반적으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동의하시는가요?

○ 김영협 위원 그 원인을 혹시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김영협 위원 안성천?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경안천의 경우에는 매년 5월 기준으로 곤지암은 2014년 4.1㎎에서 2015년 1.5㎎, 2016년 1.1㎎으로, 경안천은 2014년도 5.4㎎에서 2015년도 3.9㎎, 2016년도 2.1㎎ 확실하게 개선된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눈에 띄게 개선된 지점과 지속적으로 오염의 정도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그러니까 안성천 같으면 주변 샛강의 검사결과에 대한 분석이 조금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영협 위원 아니, 뭐 굳이 제출 안 해도 상관없는데…….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안성천…….

○ 김영협 위원 안성천이 그렇게 오염도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개선되고 있는데 안성천은 수질오염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그런 분석이 나왔으면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무턱대고 그 상태가 오염도가 심각하게 증가된 상태인데도 대처를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안성천 주변에는 아까 분뇨로 인한 그런 것들의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하셨죠?

○ 김영협 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도 안 해 보고 그런 추측만 한 겁니까?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조금 오염위험도가 높은 곳에는 더 철저하게 검사를 자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시죠?

○ 김영협 위원 그래서 지금 동의하시면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연구원이 단순히 채취해 갖고 와서 의뢰하면 검사하는 수준 그것보다는 직접 자발적으로 오염도가 심각해지는 천 같은 데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자발적으로 조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선도적으로 오염된 하천지역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 김영협 위원 아셨죠?

○ 김영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는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 송순택 위원 행정행위에 있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처분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거에 속해요?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적합 처분했으면 부적합에 대한 과태료는 시군에서 한다?

○ 송순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수질검사하면서 부적합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거 확인을 하십니까?

○ 송순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전부 주십시오, 나눠서.

○ 송순택 위원 부적합 처리된 게 몇 건이에요, 전부?

○ 송순택 위원 수질, 대기, 사업장?

○ 송순택 위원 먹는물만.

○ 송순택 위원 네, 먹는물만.

○ 송순택 위원 그걸 한번 주시고 이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부적합한 그런 저기가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 송순택 위원 네.

○ 송순택 위원 네, 그걸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송순택 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내년에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것 대기질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질을 작년도부터 우리 도에서 측정되던 것을 시군 보조비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 송순택 위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 3,599건, 2016년도에 6,013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투입예산을 보니까 2015년도에 1억 7,600만 원 이것 가지고서 해 왔다는 얘기야. 또 2016년은 3억 3,300 이것 가지고 좀 올렸다고 하지만, 한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실내공기질이 정말 좋아지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 돈이 너무나 작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최소한도로 그래도 3억 가지고 대기질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 송순택 위원 아, 환경국……. 환경국에서 했구나. 이거 저기하는 거 아니에요?

○ 송순택 위원 아, 환경국.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지?

○ 송순택 위원 그러나 도에서 이관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 사실이다 이거예요?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예산을 대폭 상향시켜 가지고 해야만 제대로 된, 공기질을 나아질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관심사는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먹는물과 미세먼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알프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프스 프로젝트는 미세먼지가 4,400t인가요? 그것을 3분의 1인 1,500t으로 줄여서 경기도민들에게 알프스와 같은 좋은 공기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결문제는 우리가 미세먼지 측정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미세먼지 농도 측정분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윤미혜 원장님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저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민들의 건강권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4일 10시부터는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