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래 세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과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화성오산, 이천, 안성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원종문 화성오산교육장님, 윤일경 이천교육장님, 정진권 안성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구리 출신 안승남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오산 출신 조재훈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 권미나 위원님입니다.

(인 사)

(박 수)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남양주 출신 임두순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김광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배기범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오늘은 화성오산, 이천, 안성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소개드리면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속 와우초등학교 최귀선 교장선생님 그리고 안화중학교 이은식 교장선생님, 동탄고등학교 이상현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 소속 설봉초등학교 서상혁 교장선생님, 이천중학교 홍성철 교장선생님, 이천고등학교 박상백 교장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안성교육지원청입니다. 문기초등학교 이경숙 교장선생님, 안성중학교 한병희 교장선생님, 안성고등학교 김주석 교장선생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오늘 저희 행정감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뉴스1에서 이윤희 기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원종문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윤일경 교육장, 정진권 교육장, 국ㆍ과장과 다른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종문 화성오산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면 감사는 언제 합니까? 그냥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세 군데니까 넘어가고 행감 위주로 갔으면 하는데요.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래도 이건 들어봐야죠.

○ 권미나 위원 간단하게.

○ 조재훈 위원 들어보는데 좀 간단하게 요청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어차피 듣기는 하는데 세 군데를 이렇게 들으면 시간상으로 보면 저희가 행감 할 시간이 안 남을 것 같으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간추려서, 간단하게.

○ 감사1반장 민경선 다음 이천교육장님하고 안성교육장님은 참고하셔서 좀 간단하게 이따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원종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경 이천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윤일경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권 안성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정진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사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자료 요구를 먼저 받고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이시지요?

○ 안승남 위원 네.

○ 감사1반장 민경선 안승남 위원님 자료 요구.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자료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마이크 울림이 좀 크거든요. 막 울리지요, 지금? 하울링 나니까 챙겨주시고요. 지금 자료요청 하는 거는 가공 없이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교육청 모두 해당됩니다. 교육청의 영역이지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위치를 지도로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생 인권침해 신고내용 중 강제 야간자율학습 신고 건수를 2013년부터 현재까지로 해 주시고 학생 인권침해 접수대장 원본 자체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자폐지 관련 민원접수 및 그 민원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주시고요. 현재 야자 추진 중인 학교에서 학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실시내용과 결과 그다음에 야자폐지와 예비대학 준비하는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는 누구누구인지 그 부서하고 챙겨주시고요. 언제부터 업무를 맡았는지 그다음에 업무분장 내용과 현재까지 지시받은 업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추진내용은 무엇인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담당자에게 직접 질의 답변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추경에서 확보된 교육환경 예산이 각 교육청으로 내려가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대응투자사업을 통해서 2017년도에 대응투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확정해서 내려 보낸, 추경에서 확보된 교육환경개선 내용을 대응투자에 중복됐기 때문에 제외시킨 사례가 있으면 사업명하고 학교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또 자료 요구하실,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개 지원청 공히 공유재산 중 무단점유 현황파악을 아마 했을 거예요. 공유재산 현황파악을 했지요? 그 결과표를 좀 주시고요. 이천교육청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5개 학교에 대한 추진 세부현황을 빨리 주세요. 그다음에 오산화성청에는 정수기 설치 학교현황, 두 번째 저수조 설치 학교현황, 정수기 수질검사 현황, 불합격판정 현황 그렇게, 그다음에 특수체육지원프로그램 세부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기질 측정 53개 교 측정한 결과 그다음에 학교정수기 표본수질검사 15개 교 108대에 대해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기는 한데 성폭력, 성폭행에 관련된 지침ㆍ규정 있지 않습니까? 처벌규정 그거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음주측정기에 관련돼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경찰서에서 나와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음주 측정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세요? 그 변화된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예비대학 관련해서 현재 진행된 과정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아마 지원교육청에서 했던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MOU를 체결한다거나 교육장님들이 했던 그런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한 거는 안승남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고요. 저는 교육장님,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하셨던 것들, 아까 예를 들자면 한신대학교하고 오산 같은 경우는 많은 지역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신대학교하고 다른 예비대학 관련해서 어떤 걸 하셨다 그러면 그런 것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런 것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이번에 전체 추경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원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하려고 했던 것들 중에서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변화된 다른 사업들, 못하게 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게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3개 지원청 공통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교사배치 인력, 학교마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15년하고 2016년에 학교폭력, 우리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은 성폭력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학교폭력 신고사례와 내용 있으시면 이것도 복사하지 마시고 원본으로 주시면 제가 보고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무원들 매년 전환율, 신규채용 건이 있으시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다음에 전환율이 적으면 왜 적었는지 사유까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화성오산지원청에 창의지성교육 운영지원 실적이나 내용이 있으시면 그대로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특수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업무보고 2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예산집행 내역서를 원본대로 주시면 제가 보고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 조재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지난번 2회 추경 때 환경개선자금이 내려왔는데요. 각 교육청별로 환경개선자금 받은 총액 그다음에 총액에 대한 세부내역 그리고 어차피 다 대부분 사고이월이 될 테지만 그래도 현재 진행사항, 계약을 하고 있다 아니면 언제 할 것이다, 학교별로 다 쪼개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초등학교가 설립되면 4분의 1 기준으로 해서 학교유치원을 설립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조금 이따가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현재 4분의 1 기준에 맞추어서 신설하고 있는 전체 유치원 총인원, 현황, 정원, 건축비 포함해서 총액 이런 자료를 유치원별로, 그다음에 그 유치원이 왜 신설되는지 사유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 감사1반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자료.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유치원 관련해서 자료요청, 거기에 덧붙여서 병설유치원과 단설, 그런데 단지 하나 추가로 학교부지 내에 단설유치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유치원들이. 그 학교 3개 지역교육청에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또한 3개 지역교육청에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건물, 불법 강제이행금이 부가된 학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본청 안전관리과로부터 금년도 초에 아마 작년도인가요, 굴절사다리차가 진입이 불가능한 학교를 아마 일제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었고 지금까지 실행해 옮겨졌는지 그 유무를 파악해 주시고요. 예산배정액까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복지사 재지정 학교가 대상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대상 학교 좀 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대상 학생들이 각 지원청에서 보면 대상 학생들 분포도가 있을 겁니다. 그 분포도도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대상 학생인데 학교에서 제적당한, 퇴학이라고 그러죠. 퇴학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폭력이나 이런 건으로 해서. 지금 그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가만있어봐, 먼저 안성교육청이 남북이 어울리는 통일교육 활성화 이거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 임두순 위원 작년에도 했지요?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내용 있지요? 어떻게 했는지 그 상세한 내역 좀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아마 교육청에서 급식영양사 홍보 관련해서 공문이 온 게 있을 거예요. 공문 온 거 사본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도 올해 급식 그러니까 공업제품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어디 어디서 납품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입찰을 참여했을 거 아니에요? 입찰 참여해서 어디 어디서 납품받았는지 3개 교육청 전부 다 그것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3개 교육청 전부 폐교가 있지요? 폐교가 아마 지금 활용되고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3개 교육청 공히 공모교장님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작년이랑 올해 공모교장님들이 선정이 되셨는데 아마 학교에서 조사를 하죠? 여론조사를 하나? 학교 선생님들이랑 그다음에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죠? 그 설문조사 결과랑 그다음에 설문조사 수거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700명인데 700개를 설문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개가 수거가 됐는지 그다음에 선생님이 얼마큼 반대하고 학생이 얼마큼 반대했는지 그것 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추가자료 하겠습니다. 화성오산지원청하고 이천교육지원청의 공통인데요. 민주시민교육으로 했던 모든 사업에 대한 상세 예산집행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개 교육청 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별로 예산 상세집행내역서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안성교육지원청의 학교개선사업비 중에서 작년 것 도색에 관한 거라든지 트랙에 관한 개선사업비가 받은 학교별로 예산 금액이랑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성폭력, 성폭행 관련돼서 처벌결과를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제가 화성오산하고 이천에서 그 건이 있었는데 지금 답이 오신 것이 진행 중이라고 자료가 왔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일어났던 일인데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와 있어서 그런 변화가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나서 그 이후에 혹시 결과가 나온 게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자료는 다 공통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는데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행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진행상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석은 따로 마이크 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쪽 위원석은 마이크를 누르면 전체가 다 꺼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만 되기 때문에 발언이 다 끝난 다음에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속기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는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는데요. 질의는 사전에 질의순서를 조율했습니다. 사전 조율한 순서에 입각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위원으로 상임위를 배정받으면서 건강한 학교,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성오산 그리고 이천과 안성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특별히 현장의 중요성을 느끼고 그 현장 학교와 우리 학생들의 여러 가지 교육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 중심ㆍ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세 교육청의 교육장님과 모든 우리 교육공직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현재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관련해서 저의 소신과 여러 여론들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하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113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서 지금 조례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현장에 진행되는 내용들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요청했고 교육장님께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분께 동시에 질문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동일한 내용을 다른 두 교육장님께서는 다른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서면으로 답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제출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그래도 오늘 여기가 화성오산교육청이기 때문에 화성오산의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에는 경기교육 주요 정책수립 로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책수립 방향은 학생 중심ㆍ현장 중심이라고 하고 보통 정책수립 과정에 대한 것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정책수립, 자료수집 및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선행연구, 설문조사, 실태 파악 등을 하게 돼 있고 바로 이 부분들을 부서협의 및 정책추진계획안을 마련해서 부서별 협의를 마치는데 이 부분이 경기도교육청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정책실행계획안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마치고 나면 다시 이것이 계획안과 관련부서 협의 및 초안마련을 위해서 정책 관련부서에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이 경기교육 주요 정책수립 로드맵인데 야간자율학습과 그리고 회의자료를 보면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냥 야간자율학습이라고 안 돼 있고 수식어가 뭐라고 붙어 있느냐, 비교육적인 야간자율학습시간 운영이라는 문구가 있고 이 문제 때문에 대학연계 교육과정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야자폐지하고 예비대학 연계과정해서 지금 지역교육청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또 학교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그동안 내려왔습니까? 보십시오. 6월 29일 날 우리 이재정 교육감이 야자폐지에 대한 언론보도를 하고 예비대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정책이 발표되기 전 단계에서 교육지원청과 바로 학교에서 정책실행계획과 현장의견 수렴 반영 등에 대한 어떤 내용을 얘기를 듣고 여기서 어떤 내용들에 대한 것들의 의견을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교육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서면으로 도교육청에 보고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장님의 그냥 지금 정리된 얘기를 구두로 얘기하신 겁니까?

○ 안승남 위원 교육장님, 지금 행정경력이 몇 년이세요?

○ 안승남 위원 30년 행정하시면서 말로 하는 게 정책에 반영됩니까, 안 됩니까? 결국 말로 한 게 서면으로 정리돼서 보고가 되고 그런 내용들이 정리돼야죠?

○ 안승남 위원 그럼 현장의 목소리를 왜 제대로 도교육청에 전달 안 하세요?

○ 안승남 위원 바로 그렇게, 지금 다른 교육장님들도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세요. 바로 그런 소신 있는 발언이나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제출 안 하시니까 제가 벌써 이미 오래 전에 야자폐지와 예비대학 정책입안 시 검토자료, 용역연구, 여론조사 계획 등에 대해서 일체자료를 요청했는데 도교육청은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장님 말씀만 듣고 보면 말로는 소통이 되고 있지만 도교육청에서 야자폐지나 예비대학 관련해서 많은 자리를 만들고 뭐 한 것 같지만 정확한 현장의 목소리나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다뤄서 어느 누구 특정인의 입맛에 맞는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해서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논의된 내용을 도교육청에 보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 안승남 위원 말이 아니라 서면보고를 했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분명히, 제가 조금 이따 이거 다 복사해 드릴게요. 이것도 지난번 2016년 7월 19일 날 경기교육 주요정책 수립 로드맵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서 이 로드맵에 의해서 지금 제가 다한 것도 아니에요. 정책의 초기단계에서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도교육청에 올려줘야지 관련부서에서 협의하고 초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하겠다는 대로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 안 하고 그냥 좋은 얘기만 담아서 계속 옮기실 거예요?

○ 안승남 위원 지금 학교현장은 야자폐지나 예비대학 관련된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구 난무돼서 돌아다니면서 무척 혼란스럽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 학부모의 얘기예요. 야간자율학습을 없애는 경우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경기도만 없애면 자칫 불안한 학부모들의 그 마음은 학원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적 내용으로 판단된다. 이 질문과 답변은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의해서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 나오시죠.

○ 박재순 위원 교육장님은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임명되었나요, 아니면 오시기 전에?

○ 박재순 위원 올 3월 1일 자로 왔습니까? 제가 기본체제를 보니까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가정처럼 행복한 학교” 이 말씀을 썼어요. 이재정 교육감님의 정신을 가장 잘 정리해서 반영하려고 해서 아마 임명하신 것 같아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직도에 보니까 경기도화성학생수영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 박재순 위원 이게 무슨 직책인가요?

○ 박재순 위원 조직도에 수영장이라는 이름이 그 조직도에 들어가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나는 인사정책에서 조직도가 있는 줄 알았어요.

○ 박재순 위원 이 조직도를 보고 남이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재순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충과 효를 가장 중요시하면서 학교에 대한 충과 효의 정신으로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정조의 효 셀프리더십, 템플스테이 운영에 관해서 용주사 정조대왕의 셀프 효의 정신을 템플스테이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초ㆍ중ㆍ고의 학생 수가 약 1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00명만 갖고 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학교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학교가 꽤 많은데 그중에서 지금 희망자에 한한다면 한 학교에 한 명도 안 된다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네 번에 걸쳐서 하는데 한 학교에, 학교마다 다 공문을 보낼 거 아니에요.

○ 박재순 위원 다 공문을 보내서 하는데 한 학교에 한 명도 못 오는 그런 교육이라면 재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재순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템플스테이에 대해서만 물어봤어요. 그 이외 것은 물어보지 않고 시간관계상.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강조하는 것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효입니다, 효. 그리고 충입니다. 우리가 학교교육에서 무너졌던 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일선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충과 효를 많이 강조하지 못했어요. 강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성교육이라는 기본체제가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있어서 충과 효의 정신을 심어줄 거 같으면 좀 확대해서 학생들에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 박재순 위원 그다음에 오산화성은 수원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농복합의 도시로서 어떻게 보면 구도심지와 신도시가 함께 어우러진 그런 도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았을 때 봉담고등학교에 관해서 나왔습니다, 과밀학급에 대한 우려성. 그래서 모 의원께서 개, 돼지라는 말을 표현해 가면서 교육부를 질타를 했었죠. 그 학교 지금 사정이 어떤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올려줘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 설립수요의 미비라고 나왔습니다, 설립수요의 미비. 그러면 자료에 여기 쭉 보면 알겠지만 2020년하고 2021년도 학교설립계획에서 보면 지금 초등학교 9개, 중학교 4개 그다음에 15개, 7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1년 사이에 쉽게 말하면 유치원까지 합쳐서 이렇게 보았을 때 50개, 16인데 이 부분에서 2021년도 계획에 50개라는 게 어느 수치에서 나온 거예요?

○ 박재순 위원 담당자 있나요?

○ 박재순 위원 사업개발계획을 한다고 그래서 2020년에 16개하고 2021년에 50개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수요냐고요, 조사고. 이런 잘못된 행정, 이런 잘못된 조사 때문에 골탕 먹는 게 누구예요? 결국은 경기도가 골탕을 먹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부가 골탕을 먹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안승남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잘못된 수요로 인해서 누가 더,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말을 해 줘야 될지. 이걸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걸 조사라고 또 자료라고 이렇게 내미는 교육장님의 처사에 대해서. 지금 봉담고등학교 같이 그렇게 중요한 입장, 지곶초 학생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학교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다음에 그 많은 지역에 정말 학교가 없어서 과밀학급 때문에 못가는 그런 학생들 생각해 보셨느냐고요. 아무리 화성이 개발되고 오산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학교가 한 번에 필요한 그 저의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육부를 탓하고 도교육청을 탓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박재순 위원 그러면 하루에 2개, 그럼 또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하나가 설립되려고 하면 몇 세대 정도 있어야 되죠?

○ 박재순 위원 바뀌었습니다. 4,000세대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럼 지금 경기도 초ㆍ중ㆍ고 학생 수가 어느 정도인 줄 알고 있습니까?

○ 박재순 위원 지금 오산화성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 박재순 위원 유치원 빼고 말씀해 보세요. 자료를 봐야 됩니까? 경기도 학생 수가 약 한 160만 명 돼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합해서요. 그러면 최소한 그 자리에 있으려면 어떤 기본적인 상식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교육청의 잘못된 그런 조사나 과정의 그런 일들 때문에 교육장님은 지금 교육감님 한 사람의 이런 잘못된 거, 교육감님 하는 이런 자료 가지고 와서 이재정 교육감님의 심복역할만 하러 오신 건가요, 그 자리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정말 진실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행감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요즘 시대가 어수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현장에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는 학교수도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고요. 자료를 보니까 오늘 시군 중에서 가장 수도료를 비싸게 내는 안성교육지원청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학교 공히 경기도의 전체 수도요금이 굉장히 비싼데요. 지금 안성이 가장 비싸게 내고 있어요, 아시죠? 수도요금.

○ 남종섭 위원 잘 모르시나요? 그럼 학교 공공요금이 어떤 것이 있나요?

○ 남종섭 위원 또? 통신요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 남종섭 위원 학교 공공요금은 학교기본운영경비에서 내죠?

○ 남종섭 위원 운영경비가 1년에 한 학교당 대충, 학생 수에 따라서 틀린데 얼마 정도 냅니까,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돼요, 운영경비가?

○ 남종섭 위원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어디를 보면 전기료를 굉장히 많이 내는 학교도 있어요. 한 4억 정도 됩니까, 대충 따지면?

○ 남종섭 위원 네, 운영경비가.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어디는 전기료를 년에 2억을 내는 데도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교 운영경비 그거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기료는 지금 다른 쪽에서 문제가 돼서 전기료 때문에 이번 여름에 전 국민의 불만이 나오면서 학교 전기요금이 굉장히 비싸다는 걸 얘기를 했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교육용 전기료 인하 촉구를 하는 건의문도 냈습니다. 오늘은 전기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도요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수도요금을 안성교육청에서 요율을 가장 많이 부과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좀 아세요? 단가가 가장 비싸요, 안성시가.

○ 남종섭 위원 잘 모르시죠? 그럼 저 앞에 PPT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PPT 자료를 보며)

지금 저거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안성시가 산업용이 300원을 내요, t당. 그다음에 가정용이 670원, 보이십니까? 욕탕용이 1단계가 1,160원, 일반용이 1단계 1,240원. 이 중에 산업용은 300원인데 안성시는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해서 1,240원을 내요. 31개 시군 중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안성시 학교가 산업용 300원보다 413%가 더 비싼 일반용 요금제를 지금 적용받고 있어요. 이거 아세요?

○ 남종섭 위원 알고 계십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자개발…….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가장 비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비싸게 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안성시가 수도요금을 가장 비싸게 내고 있다니까요. 산업용보다 무려 413%를 더 비싸게 내요. 그럼 타 시도가 똑같아야 되는데 다 틀립니다, 수도요금이.

○ 남종섭 위원 대답 못 하시면 그대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천시가 산업용보다 254% 더 비싼 일반요금제를 적용받고 있어요. 이천시 같은 경우는 일반용 1단계를 980원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안성시는 1,240원이에요. 두 번째로 이천시가 많이 냅니다, 980원을. 그런데 안성시는 1,240원으로 가장 비싸게 받아요, 경기도에서. 이거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 남종섭 위원 이거 한번 협의를 해 보셨나요, 지자체하고?

○ 남종섭 위원 다음 장 넘겨 주세요. 타 시도 학교 적용 상수도요금제 현황을 보면, 이거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와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모두 적용하고 있는 일반용 수도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좀 저렴한 공공용이나 가정용을 적용받아서 저렴한 요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못 하죠, 알고 있는데? 이거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공공요금 때문에. 아까 전기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수도요금이 계속 오릅니다. 경기도가 매년 200억에 달하는 수도요금을 내고 있어요, 합쳐 가지고. 그런데 그중에서 안성시가 일반용으로 1,240원을 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도요금이 지출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크지는 않지만.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은 뭐하셨어요? 서울시하고 울산시하고 가정용 적용하고 일반용이 아닌 더 저렴한 가격을 지자체와 협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안성시가 가장 비싼 것도 모르면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 재정부담 어떻게 할 거예요?

○ 남종섭 위원 낮아졌는데 이렇게 최고 높은 거예요, 경기도에서? 이거 왜 해결 못 합니까? 하물며 전북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일반용보다 가정용이 조금 싸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용 적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걸 한 번도 지자체랑 협상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경기도교육청에서 돈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공과금마저 그냥 내라는 대로 다 내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협의하실 겁니까?

○ 남종섭 위원 이거 관련 근거규정도 있어요, 공문에 보면. 환경부에서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지자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라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지금. 돈을 다 내고 있어요. 가장 높게 일반용으로.

○ 남종섭 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가평보다도 여기가 제일 비싸다니까요. 가평, 양평은 지역도 훨씬 높고 수도단가를 만드는 단가도, 물을 만드는 단가도 거기가 더 비싸요. 그런데 안성시가 최고 비싸다는 게 그게 이유가 됩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 남종섭 위원 이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천도. 이천이 두 번째로 비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거 협의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이거 협의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교육청 전체가 문제인데 지자체 각자 협의를 하세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협상을 할 수 없잖아요, 지자체에다. 그럼 지원청이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걸 가격을 다운시켜서 공공요금을 덜 내야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이거 협의자료를 이천시, 안성시, 여기 오산, 화성 다 협상을 하셔 가지고 협상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계속 화성오산교육장님이 대표로 답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 가지고 곤욕을 치르시네. 어쨌든 처음 답을 하셨으니까 숨고르기 하시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경기도 일반학교 청소 및 경비용역 현황이 있어요. 먼저 우리 교육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라고 교육청에서 내려온 게 있죠? 아시나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 임두순 위원 제가 일러드릴게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니고 시중노임단가를 가능하면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화성오산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재미있는 걸 봤어요. 화성오산에 청룡초등학교 있죠?

○ 임두순 위원 시급단가가 1만 1,000원이에요, 여기만. 제일 작은 데는 보면 6,000원 정도가 되고 화성오산 청룡초등학교가 1만 1,000원 그다음에 학동초등학교가 8,200원 그다음에 행정초등학교가 8,065원. 그러니까 8,000원 넘는 데는 그래도 일반 평균보다는 많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화성오산 청룡초등학교 1만 1,000원 이렇게 제일 높은 이유는 뭐죠?

○ 임두순 위원 실무자가 답해도 돼요, 어려우시면.

○ 임두순 위원 그럼 파악해서 이따 알려 주시고요. 일단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최저임금이 아니고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는 지침 내용이 있는데 이 편차가 너무 커서 그래요.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6,000원부터 많게는 1만 원이 넘는, 시급단가가 2,000원, 3,000원, 4,000원 차이라면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 임두순 위원 8,000원 이상 되는 데랑 그다음에 6,000원대랑 비교해 가지고 왜 그런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여기 당직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당직근로자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 좋습니다. 어쨌든 이건 나중에 자료 보고 전체 질의 때 질의를 하면 되니까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급식영양사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었어요, 3개 교육청에. 이따 오후에 자료가 오면 그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마 교육청에서 홍보영양사 학교 출입금지라는 내용의 공문이 왔을 거예요. 학교에 영양사들 있죠? 그 내용 아시는 분 없나요? 그러니까 홍보영양사가 뭐냐 하면 학교에 영양사가 있잖아요. 영양사가 있는데 홍보영양사는 기업에서 급식자재를 홍보하기 위해서 다니는 홍보영양사예요. 이 내용 아시는 분 있죠?

(「제품 홍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임두순 위원 네, 홍보영양사.

○ 임두순 위원 처음 들어요? 급식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셔. 이게 뭐냐 하면 홍보영양사들이 영양사들한테 로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국무총리실에서 특별조사를 해 가지고 대기업 네 군데서 한 해에 15억 이상의 로비를 했다 그래서 적발이 돼 가지고 아예 홍보영양사들을 학교에 출입을 시키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공문이 아마 왔을 거예요. 이따 오후에 관련돼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홍보영양사 1,500명 되는 분들이 실직위기에 놓였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학교급식 재료를 보면 고급제품이 대부분이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대기업 급식회사들이 있어요. 여기서 실명을 얘기해도 되겠죠. 풀무원이나 청정원이나 이런 대기업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은 인지도는 큰 회사들은 지상파 광고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대기업에서 잘못했는데 실제로 건실하고 재질 좋은 식재료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고사위기에 놓였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자 자료를 요청한 거고 우리 교육장님이 내용을 모르신다니까 이따 오후에 파악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에 우리 학교에서 교장님들이 참관인으로 오셨는데 참관인한테 질의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여기 화성오산교육장님하고 이천교육장님, 안성교육장님 계신데 그냥 대표로다 교육장님한테 한 가지 좀, 교장선생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시가. 그렇죠? 정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들이 보면 수시로 가는 아이들이 있고 정시로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시로 가는 아이들은 수능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대부분 다 한 교실에 같이 묶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알고 계시나요, 이 내용?

○ 임두순 위원 따로 분리해서 정시 준비하는 데는 없고요? 여기 교장선생님들 계시니까 그냥 자리에서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분리해서 공부시키는 데가 있나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하는 교장선생님 있음)

분리해서 시키지 않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정시 보는 아이들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민감해요. 그게 차이는 있겠지만 공부하는 데, 수능 준비하는 데 많이 방해가 된다는 민원을 받고 있어요.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는 사실 교실에서 같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최대 목표가 수능 아니겠어요, 정시 보는 아이들이? 그래서 수능 보는 단기간만이라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정시 보는 아이들 최소한 특별한 수업시간 빼놓고는 따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 여기 계시니까요.

○ 임두순 위원 그리고 보고자료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보고자료 보니까 25쪽에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인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육으로 평화로운 삶을 실천하는 세계시민 육성 이 항목이 있죠, 25쪽에?

○ 임두순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간단하게. 이거 뭐예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육으로 평화로운 삶을 실천하는 세계시민 육성, 이게 뭔가요?

○ 임두순 위원 교육장님, 이거 설명 좀 해 보시라고.

○ 임두순 위원 아니, 이것만 설명해 보세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육으로 평화로운 삶을 실천하는 세계시민 육성. 이게 학생들이랑 어떤 관계가 있다고 이런 내용을 여기에다 명시해 놨죠?

○ 임두순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선생님들 연수시키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육으로 평화로운 삶 이게 선생님들 연수시키는 건가요?

○ 임두순 위원 학생 대상이죠?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건 또 밑에 있고요?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이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하실 텐데 38쪽에 학원의 설립ㆍ운영과 과외교습 관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이중적이에요. 야간자율학습은 폐지한다고 그러면서 학원의 설립ㆍ운영과 과외교습, 결국에는 야간자율학습 폐지라는 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몬다는 일정 부분 그런 논리가 있는데 학원의 설립ㆍ운영과 과외교습 관리 해 놓고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한다면 학생들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 임두순 위원 교육장님,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그리 가란다고 가겠습니까? 부모들이 또 거기로 보내겠습니까?

○ 임두순 위원 알았습니다. 그만하시고요.

○ 감사1반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해 드리세요.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에 지역구를 둔 조재훈 도의원입니다. 일단은 최순실 씨 때문에 어수선한 나라에서 공직을 꿋꿋하게 수행하시는 교육공무원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응원드리고요. 어수선해도 바퀴는 굴러가야 하니 자리에서 꿋꿋하게 열심히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제가 아까 밖에서 잠깐 주문을 했는데 사무실을 가보니까 저희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사무실에서. 그래서 톤을 낮춰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조치하고 계시죠? 그리고 교육장님들 앞에 마이크 오후에는 일일이 설치해서 앉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일일이 마이크가 있었으면 해요. 그것도 조치 좀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일단 저는 질문이 세 분 공통적인 것들인데요. 10월 31일 날 이재정 교육감께서 화성자원봉사센터에서 학부모 현장 공감토크마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순회하는 것이에요. 아시지요? 안성이나 이천도 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산화성교육지원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역 니은 순으로 하면 오산이 맞는데 왜 화성오산이 됐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그래서 지금 이재정 교육감께서 10월 31일 날 방문한 데가 화성이에요. 화성 주민들만, 화성학부모들만 대상으로 했어요. 맞지요?

○ 조재훈 위원 오산은 물향기실에서 지지지난주에 잡았다가 일정상 딜레이 됐어요. 맞지요?

○ 조재훈 위원 이재정 교육감도 화성오산교육청이 분리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잖아요. 문화와 지역 토대 형성기반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산화성교육지원청에 대한 분리문제를 도교육청에서 시작할 것이 아니고 오산화성교육지원청에서 분리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두 개로 다 분리해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맞지요?

○ 조재훈 위원 모든 집계를 내도 화성 따로, 오산 따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자료들이. 저는 오산화성교육지원청이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조재훈 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모든 자료를 봐도 대부분 화성오산 자료를 일도 그렇고 사업프로젝트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금액도 다 분리를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계신 안성, 이천교육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인구상으로 보면 안성이 18만이고 이천이 21만 6,000이고 오산이 지금 20만 7,000으로 집계되는데 현재 한 22만 정도 돼요. 예산도 그렇고 학생 수도 충분히 분리되고도 남을만한, 그리고 오산은 현재 30만 정도의 도시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지금쯤 서서히 준비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조재훈 위원 벅차시지요? 좋겠지요? 담당과장님, 국장님들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있으시죠? 다 일을 두 개로 하시잖아요, 지역별로 분리해서. 맞지요? 대답 한번 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재정 교육감께서도 오산화성교육지원청인데 화성과 오산을 분리해서 학부모님들을 따로 만나고 있다라는 거는 묵시적인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니까 오산화성교육지원청 공무원분들도 이런 마음을 그대로 좀 가졌으면 하는데, 괜찮은 생각인가요?

○ 조재훈 위원 저도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운을 띄워서 여론을 형성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향후에 같이 저하고 공조작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해 주실 거지요?

○ 조재훈 위원 이것은 저의 바람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조건상 그렇게 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 간단히 하나만 요청할게요. 유치원 설립인가를 내고 있는데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자료를, 전 행감자료 말고 수시로 만나서 자료를 요청하고 현장방문을 하는 편인데 유치원 수요조사를 설문조사로 해서 하고 있어요. 설문조사 내용을 물론 중앙교육부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설문조사 내용을 통째로 한 번 줘보세요. 제가 좀 읽어보고 고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자료 좀 누가 챙겨주세요.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따 오후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자세하게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지난달에 2회 추경이 있었어요. 2회 추경 내용은 대부분이 큰 포션을 차지한 게 교육환경개선자금으로 내려왔어요. 화성오산교육장님은 2회 추경 때 환경개선자금으로 몇 억을 받으셨었지요? 2회 추경 자금이 2,176억이 총액이었어요, 경기도교육청에. 몇 억 받으셨지요?

○ 조재훈 위원 32억 받으셨지요?

○ 조재훈 위원 안성 몇 억 받으셨나요? 모르세요? 교육장님이 그런 거 아셔야지요. 살림을 하는데 가장 큰돈의 흐름들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안성교육장님, 얼마 받으셨지요?

○ 조재훈 위원 아, 두 번 나눴는데 2회 추경은 한 번에, 금액은 한 번에 책정됐겠지요? 54억 받으셨어요?

○ 조재훈 위원 자, 이 금액을 들으시고 우리 화성오산교육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조재훈 위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사실 교육장님 모르셨었잖아요. 제가 교육장님한테 전화해서 아신 거고 그전에 얼마나 내려왔는지 모르셨던 거 맞잖아요. 그죠? 교육장님께서 일이 많고 바쁘신 거는 인정을 하겠지만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이거는 살림살이잖아요. 사장님이 예산을 모르는 사장님이 어디 있어요. 물론 FP를 두기는 하지만 그래도 큰 금액들은 다 꿰고 계셔야지요. 이천교육장님!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오후에 다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좀 얘기할 예정이고요. 우리 교육장님들이 스물다섯 분이 계시는데 크기에 따라서 직급도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육장님의 어떤 역할수행이 너무 단조롭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는 학교현장도 중요하고 여기저기 다 중요한데 그래도 살림을, 큰 조직을 관리하시는 분이시니까 좀 예산 부분이나 아니면 학교현장 부분에서도 조금 남들보다 많이 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추가질의는, 본격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의 권미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교육직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질책을 하셨지만 저는 칭찬 한 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3개 지원청 중에서 역시 여자가 있으신 이천교육지원청이 가장 내실 있게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전문분야가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 거고요. 또 혁신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질의를 했는데 3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 닿는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데가 이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베이트 수업이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은 디베이트라고 생각하는데 디베이트 수업을 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은 이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여성이 하니까 굉장히 세심하고 세밀하게 한다라고 생각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오산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아직 제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게 아직 안 와 가지고요. 먼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3개 지원청 중에서 혁신교육에 대해서 특화를 만들어서, 교육지구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하는 혁신교육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그전에 혁신교육을 안 했던 시절에 교육장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교육환경이셨나요? 예를 들어서 그때도 체험, 소풍 갔고요, 저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서해서 독후감도 쓰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또 자기 인성개발을 위해서 저희 때는, 지금 저는 70년생인데요. 저희 때도 학교에서 음악, 미술, 체육교육이 지금보다도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그거와 지금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교육장님, 그건 대답이 아니시지요. 지금 차상위계층 아이들 수학여행 갈 때 다 지금 대주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모 운영위원장을 4년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이고 혁신교육이라고 하면 지금 이재정 교육감이 말하는 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정 교육감님의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혁신지구를 만들고 혁신학교를 만들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다시 다른 각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화성의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고 그래서 29페이지를 보면, 창의지성교육 운영학교 기본운영금 2,000만 원에 학급당 100만 원씩 추가지원을 하고 있으세요. 그다음에 창의지성교육 공감학교에 기본운영금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지원하는 이유와 그다음에 이거 어디다 쓰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다 쓰시는데 한 학급에 100만 원씩 추가지원을 합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체험을 하는데 어디다 예산을 그럼 쓰세요. 다양한 체험에 어떤 데다 예산을 지원하십니까? 다른 학교는 다양한 체험을 안 하나요?

○ 권미나 위원 거의 그러면 무료교육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거와 창의와는 상관이 없어요.

○ 권미나 위원 그거는 무료급식이나 무료, 지금 그거랑 무료에 관한 거랑 다른 게 없고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창의지성교육 운영학교에 들어갔던 예산 상세내역, 집행내역, 그다음에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저한테 지금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보면 독서활동 지원 해 가지고 기존 학교에 500만 원에서 1,400만 원, 신설교는 3,000에서 4,000만 원을 주셨어요. 이거는 보면 학교도서구입을 위한 예산지원인데…….

○ 권미나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겁니까?

○ 권미나 위원 우리 도청에서도, 도서관과에서도 이렇게 도서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권미나 위원 그럼 이거는 됐고요. 그 위에 있는 거 예산서, 그렇게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주시민교육 좀 디테일하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화성오산, 그러니까 이거 다 지원청마다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좀 했어요. 화성오산지원청을 비롯하여 이천, 안성까지 전체 예산 중 민주시민교육으로 들어가는 예산의 퍼센티지와 얼마인가를 점심식사하시고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민주시민, 교육장님께서는 민주시민교육은 교사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이라 생각하세요? 대상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 권미나 위원 학생들이지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는 거는 거의 없고요. 다 선생님들 위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제가 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과서 활용수업 공개 및 나눔 2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했다는 거에 대해서 내용을, 내용이 뭔지 자세하게 이거했던 것 집행내역과 내용을 원본 그대로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거는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과서 수업실천사례 나눔 운영방안에 의해서 지금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교장선생님들 계시지요? 뒤에 참관인 교장선생님들. 제가 참고로 경기도 미래학생 정책포럼을 직접 주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화성, 수원, 용인, 광주, 성남 그런 학생들이 지금 저와 함께 토론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의 답변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거기 계신 아무 교장선생님이나 민주시민교육 시간에 민주시민교과서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지요? 현장에서. 대답하실 참관인 계십니까? 없으세요? 파악이 안 되시나요? 교육장님 알고 계세요?

○ 권미나 위원 그거는 교과서 준 거지요. 교과서를 배분한 게 76%예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교과서를 사용하는 게 몇 %인가? 1%도 안 됩니다, 1%. 용인은 0%예요. 제가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님한테도 질의했는데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아이들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시간에 잠을 자거나 다른 수업으로 대체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거기에 2,500만 원씩 연간 민주시민교과서 만드는데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합니까? 지금 3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거의 없어요. 교사나 교감이나 교장들을 위한 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후에 질의를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권미나 위원님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오후에 답변하시겠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나중에 이것 조절 좀 해 주세요.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질의하기 이전에 제가 추구하는 교육환경 중에 사실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행정업무를 좀 간소화시키자, 줄여주자라고 하는 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자 했더니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을 과중시키는 역할을 제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안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어쩔 수 없이 화성오산이 크다 보니까 화성오산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교육장님,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CCTV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의할 내용 중에 서포트를 해 주세요. CCTV 관련한 것과 성폭력 관련한 거 그리고 9시등교 그리고 야자폐지 등등입니다. 화성오산의 병설유치원 그리고 사립유치원도 포함해서 제가 자료를 거의 10년 치 정도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CCTV의 내구연한이 1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기준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까? 자료요청을 위원들이 할 때는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많습니다. 자료를 제공하실 때는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건 숙지를 하고 행감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금방 아실 수 있는 거니까 알아서 저에게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교육국장님, 요즘 100만 화소, 제가 기준을 100만 화소 이하와 100만 화소 이상의 화소로 구분을 했습니다. 요즘 근래에 설치되는 화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안혜영 위원 130만 화소 정도 설치하나요? 보통 외부의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것들은 근래에 거의 200만 화소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30만 화소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 안혜영 위원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서포트해 주세요. 130만 화소 정도 되면 학교주변에 사건ㆍ사고가 났을 때에 그 얼굴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까? 상황을 현저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단답식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파악 그 정도면 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시간이 지나도 좋습니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궁금합니다. 100만 화소 이하는 어떻습니까? 빨리 도와주세요.

○ 안혜영 위원 그렇죠. 100만 화소 이하는 저희들이 요즘 거의 설치하지 않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궁금합니다. 여기 기산초의 병설유치원이 제가 보니까 12년도에 100만 화소 이상 되는 걸로 15대를 설치했어요. 12년도에 100만 화소 이상 되는 걸 15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13년도에 100만 화소 이상 되는 걸 1대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왜 16년도 3월 이후에, 올해입니다. 올해 설치한 것에서 100만 화소 이하 되는 것을 10대를 설치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즘 제가 경기도 전체에 대한CCTV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되기는 하지만 유독 이, 더더군다나 공립병설유치원에서 100만 화소 이하를 10대를 한꺼번에 설치했어요, 그것도 올해. 그리고 100만 화소 이상 되는 걸 6대 설치하셨고요. 구분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파악을 좀 해서,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거의 대부분은 100만 화소 이하를 설치하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100만 화소 이하 됐던 거, 설치했던 것들을 다 교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예산을 다 들여서 교체하고 있는데 굳이 그런 설치를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율목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100만 화소 이하를 한 군데, 이상 되는 걸 9대 이건 제가 볼 때는 근거리에 있거나 아니면 그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천 같은 경우도 이천 남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100만 화소 이하 되는 미만을 올해 네 군데 설치했습니다. 여기는 100만 화소 이상은 아예 설치를 하지 않았어요. 기존에 그 이하의, 10년 정도에 걸쳐서 100만 화소 미만을 12대 설치했는데 올해 또 미만 되는 거 4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요즘 CCTV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설치를 하고 싶은 목적에 의한 건지 성과위주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효율성이 없는 것들은 무의미하겠죠. 예산낭비일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유념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CCTV를 학교에 설치할 때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 학교에 설치할 때 보면 학교 안에 내부에 설치를 대부분 하죠. 그런데 지자체하고 혹시 협력을 하십니까? 지자체하고 CCTV를 설치할 때 협의를 하세요? 이천지역교육장님은 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안성교육장님은 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화성오산 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답변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저희 수원도 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있는 지역에도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 CCTV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10m, 20m 거의 100m도 안 되는 50m 안에 CCTV가 3대인가 4대 설치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CCTV끼리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 교육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 위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거리에 CCTV가 있습니다. 예산낭비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우리 평생교육 관련해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산이 선두적으로 평생교육에 관련된 선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지역과 학교의 수업과 연계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마이크 켜져 있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지금은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다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정규수업에 대한 정규교과가 위주였고 그것밖에 교육은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였죠. 그렇지만 지금은 다 바뀌어서 저희들의 정규수업이 평생교육에 포함된다고 할 정도로 그 외에 또 정규수업 외의 프로그램 등에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도 그 일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지자체와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야자폐지하고 연계대학과의 프로그램도 그런 일환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특별하게 지원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음주단속하고 있는 거 파악하고 있는 현안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 안혜영 위원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체험학습을 많이 하고 있죠?

○ 안혜영 위원 체험학습이 다 음주단속을 해야 되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누가 그걸 하고 있냐는 거죠.

○ 안혜영 위원 학교 안에서 누가?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교육장님,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에 이 전체 현안을 전국의 교육부와 경찰청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공문 받아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경찰이 나와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나머지 두 교육장님들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두 분 다 안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일부러 추경예산에 반영되지도 않았지만 체험학습이 제일 활성화되고 있는 10월 달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발언을 했어요. 그때에 도교육청에서 지원교육청으로 각 학교로 다 공문이 발송이 됐는데 어떻게 그걸 통해서 발송된 지역교육장님들이 다 모르십니까? 세월호를 비롯한 여러, 지금 야유회 가는 차들도 경찰들이 와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 감사1반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교육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도교육청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 각 지원교육청의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그런 내용 못 들으셨어요? 지금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경찰서에서 각 지구대에서 지원을 하지 말라고 1박2일이 아니고 당일현장은 음주단속을 각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측정기도 알아서 구입하고 알아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걸 교육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됩니까?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 안혜영 위원 아이들의 안전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지금 야자폐지 되고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도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야 되는지도 전혀 대책이 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됩니까? 제가 일부러 파악하시라고 추경 때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요. 파악하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이 자리에도 참관인으로 임석하고 계신 화성오산과 또 이천, 안성의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먼저 자료요청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일선학교에서 자료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받는 과정에 상당히 반발도 심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지금 다시금 한번 말씀을 올리겠지만 그 자료가 위원들이 자료요청한 지가 4년, 5년 전에 저와 비슷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교자재학습기구 구입 선정위원회도 그렇고 말이 많아서 이게 언제 자료요청이 되었었나도 확인을 했고요. 또 하도 급식과 관련해서 각종 사고도 있고 또 다행스럽게 우리 경기도에서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식중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기에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사고사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생할 여지가 있나 없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일선학교에다 했더니 실무 선생님들께서 “지금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기 위한 학습자료 준비하기도 바쁜데, 여념이 없는데 어떻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자료를 요청합니까?”라고 반발을 무척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화성오산지역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 학교에서도 받았어요. 제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 자료요청하게 된 동기를 먼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갖은 오해가 있어서요.

지금 교육장님, 잘 들어주세요. 일선 그리고 오늘 참관인으로 임석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서도요. 우선 먼저 교권침해가 있느냐 없느냐, 학부모나 지역으로부터. 또 교육청에 대한 신뢰도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또한 더불어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자재학습도구 구입 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장선생님도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고 또 학부모들도 들어가 계시고. 그런데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지금 13년 차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선학교에서 벌어지는 형태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보다 더 아이들을 안전과 건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또한 더불어서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이 부분도 아쉽고 교육청에 대한 신뢰도, 이 만족도는 형편없이 추락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 국감에서도 지적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성이긴 합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힘들겠지만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악덕업자들 퇴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노라고 확약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블로그나 제 핸드폰에다 참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말씀들을 남겨주심에 대해서, 글을 남겨주심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항의성 전화나 블로그에 남겨주신 분들, 물론 힘들다는 거는 알아요. 제가 답을 드렸어요.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선생님들 일선에서 교자재 구입하고 나면 검수를 누가 합니까? 선생님들이나 행정실에서 합니다. 선생님들 출장 중일 수도 있고 학업에 들어가 계실 때 검수를 다른 사람이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또한 지금 현재 500만 원 이상 구매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물건들에 대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조달청도 그래요. 너무 코스트 단가가 높아 가지고 걱정인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조달청이 없어요. 서울하고 충청도에서 남부는 충청도, 북부는 서울이나 인천 이쪽에서 조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면 시중가보다 월등히 높다라는 거죠. 예산이 과소비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걸 발본색출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선생님들 고생 많으신데 바로 선생님들께서 그러한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면 바로 선생님들의 답을 제가 한 달여만 고생해서 답을 찾아서 교권 침탈당하고 있는 부분, 저하된 거 또 신뢰도 저하된 거 학생들의 안전, 건강 할 것 없이 총망라해서 회복시켜 드릴까 했는데 그런 저에게 선생님들이 내준 숙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일선에서 움직이고 싶었는데 자료도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불충분하고 이것은 유독 오늘 감사에 임하고 계신 3개 교육지원청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경기도 내 일선학교 초ㆍ중ㆍ고 총망라입니다. 어찌 이런 현실이, 위원이 고생하면서 교육위원으로서 대리고생을 해 드리겠다는데, 답을 찾아드리겠다는데 이렇게들 항변이 있는지 안타까웠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간단하게. 우리 3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 계신데요. 제가 지금 나열해서 말씀드린 교권침해 인정하고 계시나요? 상당히 교권에 대해서 회복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나름대로 사회에서 봤을 때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너무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런 생각 안 가져보셨어요? 다들 가져보셨었죠?

(고개를 끄덕임)

공감해 주시니 다행입니다. 또 하나는 학생들과 관련해서 안전, 건강에 뭐가 또 중요하냐 하면 식자재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학교에 납품되는 물품이 급하다 보면 기자재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업체들이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또 조달청에서도 납품을 받고 이번에 사실 본청 교육청에서 PC를 공동구매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하겠다고 했어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일장일단이 꼭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소수설과 다수설 또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어느 쪽으로 흐름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 방향감각을 잘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원인은 저는 늘 학교에 납품되는 기자재만큼은 “Q” 자나 “품” 자나 “KS”마크로 된 그런 물품을 납품받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보면 유효기간이 임박해지면 뭐로다 지우는지, 아세톤으로 지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자들이 종로5가 가면 물품시장이 많아요, 학용품 시장들이. 그냥 잔뜩 덤핑으로 사다 창고에 갖다 놓고 인터넷 판매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선생님들은 전문가가 아니기에 잘 모르실 거예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권이라든지 학생들의 건강, 안전이 같이 도모돼야 되겠다. 학생으로부터의 신뢰감이라든지 사회에서부터의 신뢰감도 새로 잉태할 수 있도록 같이 고생들 하시자고요. 제 말씀드리는 취지 알아들으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제가…….

○ 감사1반장 민경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위원님.

○ 이재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죠. 오늘 이 자리에서 세월호 마크를 달고 계신 분을 제가 눈으로 목격을 못 했습니다만 세월호 마크를 달고 계신데 보면 명찰은 패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걸 본청에서도 많이 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2개를 다 다시든지 하셔야지, 하시려면. 직분을 다 해 주세요. 제가 감사니까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나가시면 남녀 화장실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양쪽에 표지가 없는 셔터박스가 있었어요, 스텐으로 된. 그 문을 열어보니까 한쪽에는 콘솔박스예요. PC조절기능을 관리하는 CPU인가 박스이고 하나는 별 볼 일 없는 창고인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 화성오산의 교육장님께서 4층에 몇 번이나 올라와서 한번 보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그걸 사진을 찍으니까 지금 A4용지로 우선 급한 대로 한쪽에는 붙여놨어요. 한쪽에는 청소도 안 되어 있고 이 건물이 지은 지가 벌써 근 10여 년이 된 걸로 아는데 청소도 안 되어 있고. 어차피 행감 지적하러 나온 거니까 그 한 가지만 지적하고 가보겠습니다. 이걸 본받아서 여타 이천이나 안성교육장님께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요즘은 관리책임자를 정ㆍ부로 나눠서 표찰을 안 달아놓는 모양입니다. 전자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미흡한데 그런 부분도 알아서 역할들을 잘 좀 챙겨주세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윤일경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경기도교육청이 18개 시도교육청 중에 몇 위인지 알고 계신가요, 중3 같은 경우?

○ 감사1반장 민경선 고2는요?

○ 감사1반장 민경선 PPT 파일을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왜 이천교육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느냐면 지금 이천이 9위입니다, 기초미달. 그리고 안성이 11위, 화성오산이 20위인데 실제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어요, 이천하고 안성은. 화성만 벗어났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진척이, 3년간 지금 보면 실제 경기도교육청이 변한 게 없습니다, 순위가. 실질적으로 오히려 고2 같은 경우는 16위로 떨어졌고요. 실제 예산은 투여하고 있지만 2013년도 예산, 2014년도 예산투여의 2분의 1 수준으로 2015년에 투입했고 정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기초학력미달 부분 불명예를 계속 안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교육장님이 지금 오신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특단의 조치가 있는가 의회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면 예산, 정책이면 정책을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리고 학교급식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우유급식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2015년에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아서 실제 예산절감 및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라고 했는데 왜 지역교육청 해당 학교들은 입찰을 안 하는 것이죠?

○ 감사1반장 민경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의계약 23.7%, 견적입찰이 22.7%입니다. 한 46%가 수의계약하는 셈입니다, 견적입찰을 하지만. 그런데 실제 화성오산, 이천, 안성 같은 경우 보면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400원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의 경우에는 최대 240원까지 차이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이 부담은 아이들에게 가는 거고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주는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가격이 너무 다운돼도 안 되지만 적정수준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학교마다 입찰을 하는데, 똑같은 입찰을 하고 있는데 어디는 340원대 형성되고 어디는 200원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학교 간에도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했으면 그걸 내년도에는 다 오픈을 해 주세요, 학교에다. 그래서 공정하게 우유가격대가 형성돼서 제대로 된 입찰을 통해서 학부형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다음에 학교급식 관련된 식재료 구매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관련해서 지침이 하달됐습니다. 매년 지침이 하달되고 있는데 교육비리 근절대책으로 수의계약 금지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예외규정은 있지만 구매단위 축소, 의도적인 분할발주 금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수의계약 부분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화성 같은 경우는 농산물, 그러니까 전체의 계약현황을 분석해 보면, 수의계약률이나 전부 다 해 봤는데 화성은 농산물 그다음에 김치, 기타 같은 경우는 전체 본청에서 추산한 것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오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천은 왜 교육장님 나오시라 했냐면 전 품목이 전체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1인 수의계약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공산품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축산물이나 이런 것은 G마크,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품이나 기타 우유 이런 부분은 실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학교마다 다르지만 학교가 공동구매하면 됩니다. 그걸 권장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실제 지역교육청에 그걸 하달했지만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확대를 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시오. 그만큼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고 학교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 없다 하지 말고 실제 예산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실무선에서, 밑에 지역교육청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고민이 묻어나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안성교육장님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1인 수의계약이 전 품목에서 다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러니까 교장단 회의를 하시죠, 교육장님이?

○ 감사1반장 민경선 몇 번 합니까, 1년에?

○ 감사1반장 민경선 분기별로 하면 이런 논의를 하라는 거죠. 실제 공동구매를 같이 해서 단가 부분을 낮추고 그러면 실제 좋은 품질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근거가 남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를 해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정을 해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 허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배석하신 학교장님들 계시는데 이걸 유념해 주셔서 변화를 주십시오.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렇게 하달했습니다, 지시를. 지시가 하달됐으면 지침이나 지시가 통용이 돼야 하는데 전혀 하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얘기 처음 들어보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장님?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다음에 교복구매 가격 문제인데요. 교복구매도 보시는 바와 같이 화성오산 같은 경우도 엘리트인데 동복이 20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화성오산에 있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9만 3,900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공동구매에 대해서도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를 해야 돼요. 지금 항상 이슈가 되는 게 반값교복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를 하지 않고 있으면 실제 한정된 업체를 가지고 경쟁이나 예를 들면 견적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교육장님 2014년인가 15년에 착한교복 MOU 체결한 거 알고 계십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요. 이 정도입니다. 아니, 교육장님이 모르시면 교장선생님이 이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의 정말 제대로 된 행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왜냐, 반값교복은 지금 공급하는 가격의 최소 40%까지 낮출 수 있답니다. 그러면 그만큼 학부형들은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동복 같은 경우도 그 구입비를 가지고 두 벌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세탁하는 데 있어서 교환해 쓸 수 있고 상당히 아이들한테는 등교하는 데 좋은 여건이 되는 겁니다.

(PPT 자료를 보며)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00년 8월 11일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달해야 될 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지금 2억 5,000을 들여서 교복 40세트를 디자인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품평회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패션쇼를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좋은 정책임에도 MOU 체결하고 예산 투여했는데 결국 학부형, 수요자 학생들한테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당 국 할 때 상당히 문제되겠지만 정말 이거 심각합니다.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게 한심합니다, 정말. 답변할 내용 있으신가요?

○ 감사1반장 민경선 홍보행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셨어요?

○ 감사1반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가격 차이가 없어요?

○ 감사1반장 민경선 안성이 이렇게 1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가격 차이가 없어요? 지금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는데도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요, 바로바로. 그러니까 오후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이 교육장님들 좌석에 마이크를 설치하게 되면 실무담당자가 옆에 붙어서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게 주의환기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자료 점심시간…….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그럼 자료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게 안 왔다는 것이죠?

○ 권미나 위원 네.

○ 감사1반장 민경선 점심시간 마치고 오전에 제출을 요청한 자료들은 충분히 다 좌석에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전에 답변하시는 교육장님들 보니까 행감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나오신 것 같아요. 전혀 제대로 아는 답변을 하나하나 답변하는 걸 못 봤습니다. 오후에는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후에 또 집행부도 있는데, 내일도 있고 모레도 지역교육청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전달해서 정확하게 행감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 안혜영 위원 추가자료 요구를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 중에 시간을 요하는 자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시고 추후에 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마냥 끄덕끄덕하고 계시면 나중에 괜한 질타를 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안에 자료요구한 것 중에 그 위원님들을 찾아서 오늘 안에 도저히 불가능한 거는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가 지금 화성오산교육청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원본을 가지고 와서 하기에 시간이 불가능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 몇 시까지 가능하고 오늘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규정 같은 거는 그냥 프린트해서 한 장으로 주시면 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이 안에서 다 그냥 앉아서, 뒤에 다 앉아 계실 필요가 없어요. 와서 앉아계신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런 것을 바로바로 즉석에서 보좌를 해 주기 위해서 앉아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빨리 직원 분들과 소통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가능한 것들은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10분, 2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안 주시면 저희들이 행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 중에 내진설계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아마 자료를 주시면서 파악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올해와 그리고 내년에 내진설계 관련된 예산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관해서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봉담고등학교 거기 중투에 올렸잖아요. 계획서 좀 가져다주세요.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거죠. 이재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 이재석 위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2017년도 재지정평가계획표가 혹여 나와 있습니까,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들 모르시나요? 아니면 2017년도 명년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관련해서 평가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 이재석 위원 그러면 본청, 도교육청에다 전화를 해 가지고 실무과장님한테 이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또 17년도 재지정평가계획서가 나와 있다면 한 부 보내 달라 그래 주세요. 이재석이라고 그럽니다.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없으시지요? 그러면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민경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질의순서는 본질의 질의순서와 동일하게 질의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한 거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어제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도교육청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야자폐지와 예비대학 관련해서 서로 주고받은, 그리고 학교로 보내고 받은 일체의 공문에 대해서 수신, 발신 다 따져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고 간담회 자료와 회의 자료와 회의록, 토론회 자료와 토론회에 대한 결론, 여론조사를 했으면 그 내용과 결과 등을 가공하지 말고 원본으로 제출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가 없는 것 보니까 이런 게 일체 없었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구두로는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이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요?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서로 주고받은 그런 간담회 이런 게 지금 없다고 그러셨는데 야간자율학습이나 예비대학 관련해 가지고 어떤 용역이라든가 보고서 같은 게 있으면 달라 그랬는데 용역 같은 건 준 적 없지요?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야자폐지나 예비대학 관련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정책입안에 도움이 되는 어떤 자료 같은 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폐지요구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나 확인해 봤더니 지금 들어온 자료 보니까 교육청 게 다 들어오지 않았는데 한 교육청에서는 야간자율학습 관련해서 강제야자를 하는 것은 없다고 자료가 왔는데 맞지요?

○ 안승남 위원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한 것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접수되고 했던 내용 없는 거지요?

○ 안승남 위원 세 교육청 공히 없습니까?

○ 안승남 위원 자, 저기 다시 확인. 세 교육청, 안성교육청 그런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안성교육청 교육장님, 강제자율학습한 게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인권침해사항으로 해서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 다음에 이천교육장님은요?

○ 안승남 위원 그 다음에 화성오산교육장님은요?

○ 안승남 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강제자율학습 했다고 해서 접수된 게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쭉 제가 질문해 보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공문이나 협조나 참여 같은 것은 온 게 있는데 의견을 낸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야자나 예비대학 관련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담당자가 누구냐고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세 교육청 공히 아무 연락이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야자폐지, 예비대학 준비 관련해서 화성오산지역교육청에서는 담당자가 없습니까? 그리고 이 업무를 언제부터 맡았는지,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지금 주시면 어떻게 해요. 미리 다 갖다놔야지요. 그다음에 또 이천교육청은 담당자가 지금 여기 없어요?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자료 안 주실 거예요? 이거 언제부터 일을 맡았는지, 무슨 업무를 하는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첫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3시가 다 됐어요. 한 4시간이 지났나, 5시간이 지났는데 자료 왜 안 주셔요? 그다음에 우리 안성교육지원청의 담당자분께서는 이거 안 주실 겁니까, 자료?

○ 안승남 위원 지금 복사하고 있어요? 주셔요. 아니, 자료를 요청한 사람한테 딱딱 먼저 주고 얘기해야지 그냥 갖다놓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충분히 아까운 시간인데. 자, 우리 교육장님들 계시지만 특별히 야자나 예비대학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 준비하시는 담당자분들은 오늘 저하고 토론을 해야 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SNS에 이런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야자폐지 관련해서 교사들은 좋아하나 학생들이 많이 혼란해 하고 있다. 공교육을 떠나면 학부모들의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게 지금 선생님들을 위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의 목소리예요. 교사들은 좋으나 열심인 교사들은 학생들을 걱정하는 소리가 있다.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모두 돌아갈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예비대학 만든단 얘기가 있으니까 그리 간다고 하겠지요. 자기주도학습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훈련시키고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대안 제시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교사의 방과 후 업무 부담이 이상하게 가중될 걸로 걱정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야자폐지 관련해서 지역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의 실제 야자를 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성오산교육장님 청취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기 도교육청에서 오실 분들 다 출석 확인해 가지고 누구누구 오는지 알고 모아놓고 하는 그런 것 말고요. 실제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 방문하실 것 아니에요, 현장.

○ 안승남 위원 그럼 고등학교 가게 되면 학교장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실 텐데 우리 학교는 야자를 지금 몇 명, 몇 % 하고 있는데, “어 그래요? 그러면 오늘 저녁때 그 학생들 얘기 한 번 들어봅시다.” 하고 들어본 적 있으신지.

○ 안승남 위원 안 들어봤으면 됐어요. 그다음에 이천교육장님은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고등학교 현장 가서.

○ 안승남 위원 선생님들하고만 얘기하고 학생들하고 안 하고, 선생님들 얘기 나눌 때 무슨 얘기 나왔어요?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천교육장님은 현장 확인해 보셨어요? 학생들하고.

○ 안승남 위원 안성교육장님. 죄송합니다.

○ 안승남 위원 한 말씀 드리는데요. 제가 현재 야간자율학습이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서관 현황을 내가 자료로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은 해당 지역교육청의 고등학교의 도서관을 다 방문해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자율학습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돼요?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 안 해 보셨으면 누가 위에서 도서관 얘기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도서관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도서관 없는 학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서가 있는 학교는 있고 없는 학교는 없지요? 또 도서관이지만 개방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책 빌리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어요. 확인도 안 하시고 그냥 누가 얘기했다고 도서관, 도서관 얘기하시는데 그러시면 교육지원청의 지원장님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을 가보세요, 현장을. 도서관 개방하면 늦게까지, 10시까지 개방할 때 그 도서관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 안승남 위원 사서가 안 계셔도 도서관 개방 가능하십니까? 답변해 주셔야지요.

○ 안승남 위원 그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관리한다고 남고, 도서관에 사서나 누가 없는 상태에서 도서관 개방하는 게 선생님 계시다 그래서 개방이 가능하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해요? 세 분 아무도 답 못 하시지요?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시지요? 우리 화성오산교육장님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 안승남 위원 안성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승남 위원 이천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승남 위원 두 분은 아니고 한 분만 가능하다고 그러시네? 이거 관련해서 각 교육청에서 저한테 도서관 개방이 가능한지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멈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으로서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 협장교 교장선생님 참관인으로 오셨는데 다 계신가요? 이석하신 분 안 계시지요? 다 계십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다 계시지요. 그분들한테 요구합니다. 뭐냐면 그 해당 학교, 오신 해당 학교입니다.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자체규정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3년간 구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보고 의결한 사항을 구체적인 목록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3개 지원교육청에 요청합니다. 저소득층 학생 컴퓨터 지원 관련해서 지원된 컴퓨터에 대해서 혹시 학생들이 분실이나 손실을 했는지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인터넷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잠깐만요.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 조재훈 위원 자료에 대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가 어려운 게 아닌데 안 오네요. 4분의 1,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제일 상단에 명시돼 있는 초등학교 학생 수의 4분의 1만큼 유치원을 만든다 하고 그 밑에 부서 조항, 다른 조항들이 있는데요. 이천교육지원청만 유치원 신설 현황과 정원, 건축비, 총예산 이런 거를 2016년도 거를 요구했는데 17년도 것까지, 그런데 지금 이천만 해당 없음 해 가지고 달랑 이렇게 하나 왔습니다. 이천은 올해하고 내년에 유치원 설립계획이 없습니까?

○ 조재훈 위원 단설유치원은 없고…….

○ 조재훈 위원 단설유치원은 없고?

○ 조재훈 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2년 동안?

○ 조재훈 위원 다른 쪽은 없나요? 안 왔어요, 자료가. 빨리 좀 주시지요.

○ 조재훈 위원 단설유치원 계획이…….

○ 조재훈 위원 없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 조재훈 위원 아, 이거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유치원 교육부에서 수요조사하는 전체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그거 아직 안 오는데 있는 것만 주면 되는데 뭐 오래 걸립니까? 설문조사 내용. 유치원 수요조사 파악을 위한 설문을 하잖아요. 뭐 사립을 원하는지 국공립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

○ 감사1반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지요? 그러면 확인해 주시고,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저도 오늘 오신 참관하시는 교장선생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교과서를 사용하고 배부 받으셨는지 여부하고 그 수업을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수업으로 대체하시는지, 대체하면 대체함, 안 하면 ×표 이렇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또 요구자료 있으신가요?

○ 안승남 위원 질문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위증하면 어떻게 되나요?

○ 감사1반장 민경선 오전에 했는데 과태료인가 벌금인가 500만 원 이하에…….

○ 안승남 위원 큰일 났네. 다 위증인데.

○ 감사1반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4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고요. 다른 데 것도 제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도에다 요청해서 수집 받은 자료하고 건이 4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오셔 가지고 어느 자료가 거짓 자료인지 밝혀주세요.

○ 감사1반장 민경선 됐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화성교육장님에게 다시 한 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봉담고등학교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곶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에 올라가서 지난번에 같이 이렇게 미끄러졌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이나 특히 담당부서에서 이걸 관심을 갖고 충분하게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또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또 증설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은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실을 얻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안 되었지만 다음에 될 거라는 그런 신념 속에서 제대로 대처해 주실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지곶초등학교 지원 끝까지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 지역도 이것과 비슷한 그런 거가 많은데 수원이나 오산, 화성 이런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구도심지의 공동화현상으로 인해서 학교를 잘 지어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가 생겨나면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3,000세대가 넘어가면 초등학교에 대해서, 토지죠. 학교를 확보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소홀하게 하면 학교가 없는 거죠. 지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인근 지곶초등학교도 보면 3㎞에서 약 한 5㎞ 정도를 가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잘못하면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지곶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토지도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 박재순 위원 이렇게 좋은 여건인데도 그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중투를,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제대로 질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나 근거자료를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을 압박하든 중투를 압박하든 제대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셀프리더십, 템플스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오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많은 경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나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학교 예상수요조사에서 과잉되게 잡혔던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5년 앞을 내다보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2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교육정책을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실질적인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이 낭비되는 거고 또 우리 같은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학교가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지어달라고 애원을 해도 들어주지를 않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에는 전체적인 학생 수가 지금 200만에서 160만 가까이 떨어져있는 상황이고 다만 수원이나 오산, 화성 이런 부분들에는 신도시가 늘어남으로써 학생 수가 늘어나는 곳이 많은 곳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잘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공무원과 교육이라는 두 조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봉사조직 경찰이나 소방조직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썩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육계입니다. 다른 공무원이 썩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돼야 되는 곳이, 가장 깨끗하고 가장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하는 곳이 교육계입니다. 그 교육계가 제대로 중심을 잡고 가지 않으면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 피해 속에서 어떤 결과가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죠. 다만 제가 이 자료를 보았을 때 화성은 충과 효를 중시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앞장 세웠어요. 또 우리 이천 쪽에서는 효에 관한, 충에 관한 그런 것은 전혀 교육의 이념적인 목표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교장선생님들에게 술과 음주, 술문화ㆍ음주문화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장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술좌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먹고 일어나서 그다음에 일어난 행태가 뭐겠어요. 잘못되면 성추행, 이 자료에 보면 성추행을 비롯한 성폭력, 언어폭력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각 교육청에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선생님들에 대한 지도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는지 각 교육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교육장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 박재순 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 이천교육장님.

○ 박재순 위원 이천인가요?

○ 박재순 위원 이천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성추행 건이 있는데.

○ 박재순 위원 아, 회식문화.

○ 박재순 위원 회식문화가 없어졌어도 제가 말하는 뜻은 성추행이나 언어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어떤 지도편달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여쭤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강화된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 박재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교육계가 실질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남아있는 교육계의 모든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앞장서야 될 분들이 지금 교장선생님들도, 여기에 보면 교장선생님들까지도 이런 정말 추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연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뻔히 짐작이 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연초 되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정신교육을 제대로 좀, 음주문화와 성추행, 언어폭력에 대한 그런 교육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이 아닌가 싶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인성교육의 어떤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분 교육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실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학교 내의 먹는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먹는물 수질검사에서 관계공무원과 검사업체가 결과를 조작해 물의를 일으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당연히 학교에서 먹는물은 안전한가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우선 세 분 교육장님께 차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화성오산교육장님, 우리 지원청의 학교 정수기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종문 네, 지금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자료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정수기가 몇 대가 설치돼 있어요?

○ 남종섭 위원 초ㆍ중 합하면 1,761대가 설치돼 있는데 전체학교 수를 보면 150개 정도잖아요. 그러면 한 학교당 10대가 넘는다는 얘기죠?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어도 되는 거죠, 이 물들을?

○ 남종섭 위원 정수기물을?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모든 학생이 이 정수기물을 다 먹습니까?

○ 남종섭 위원 교장선생님도 정수기물 직접 드십니까?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수기 관리 누가 합니까? 학교에서 관리해요, 아니면 업체에서 관리합니까?

○ 남종섭 위원 학교에서요?

○ 남종섭 위원 학교에서 이걸 직접 누가 관리합니까?

○ 남종섭 위원 필터교체만요?

○ 남종섭 위원 그래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2항에 보면 설치 및 관리자는 정수기 설치 대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돼 있고 신고증을 발급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학교에서 이것을 관리한다면 구청에 대수를 신고를 합니까? 누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하세요. 아니면 만약에 외부에 정수기 관리를 맡기면 그 맡긴 업체가 정수기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필증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받게 돼 있어요. 이거 받으셨어요?

○ 남종섭 위원 그거 끝나기 전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죠, 정수기는. 정수기 수질검사하게 돼 있죠?

○ 남종섭 위원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교육부에서 나온 거에 따르면 수질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이거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돼 있죠?

○ 남종섭 위원 혹시 조사항목이 뭔 줄 아세요? 총대장균하고 탁도 이렇게 두 가지만 하기로 돼 있어요, 정수기는. 규정에 맞게 수질검사를 하시는 거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까 학교에서 이것을 만약에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설명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서 다 하신다는 얘기죠. 청소, 소속도 해야 되고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많은데 학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 남종섭 위원 수질검사결과는 도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죠, 교육부하고.

○ 남종섭 위원 아까 그 자료를 보니까 표본검사도 10% 이상하기로 돼 있는데 했어요?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돗물관리대책에 의하면 신축학교 및 상수도 인입학교는 수돗물을 직결수로 쓰도록 돼 있어요, 내용을 아십니까? 수돗물관리대책에 의하면 이게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내려보낸 지침에. 신축학교나 아니면 상수도 인입이 거의 100%, 90% 이상 돼 있죠? 상수도가 들어오는 학교는 직결수를 쓰도록 돼 있어요, 수돗물을. 이 내용 아세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정수기 쓰는 이유가 뭡니까? 한 학교에 10대씩 이상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쓰고 있죠? 규정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수기를 사용하지만 정수기 사용 시 관리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질을 담보할 수도 없고. 지금은 검사결과가 한 건도 부적합이 나온 게 없지만,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관리가 어려워서 직결수를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몰라서 못해요, 아니면. 그것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냥 지나갈게요, 제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급수시설 수질검사가 또 따로 있어요, 정수기검사 말고. 이것도 매년 실시하죠?

○ 남종섭 위원 이거 할 때는 뭐뭐 합니까? 저수조하고 옥내 급수관을 검사를 하게 돼 있죠? 이것은 정수기 수질검사하고 또 틀립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3년 동안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검사비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거 급수관 검사하는 데, 저수조 검사하고?

○ 남종섭 위원 이거 여기 관리하는 분 안 계십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검사비는 들지 않지만 며칠 전에도 수질검사 조작논란이 있어서 파장을 빚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한 건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업체가 상당 부분 경기도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하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화성오산교육청이나 안성이나 이천이나 똑같이 지금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 이 업체에다 계속 맡길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대충하셔도 되는 겁니까? 먹는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건도 불합격 판정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업체는 공무원하고 짜 가지고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먹는물? 아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규정에 의하면 수돗물이 직수로 연결이 되면 우리 정수기를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내 정수기 다 사용하죠. 결국은 수돗물을 믿지 못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규정은 수돗물을 직수로, 음용수로. 제가 물어봤어요, 31개 시군 정수관리하는 데다가. “수돗물 먹어도 됩니까?” 그러면 먹어도 된대요. 이거 검사해서 하나도 부적합 판정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직수를 먹어야죠, 음용수 판정이 났는데. 그런데 정수기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게. 정수기 이거 다 돈 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다 물어내셔야죠. 이거 왜 설치했습니까? 아니, 이런 거 제대로 관리 안 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 건강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질검사결과는 게시판이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안내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 안내합니까? 부모님들이 믿을 수 있게 이거 안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돗물에 이상이 없다, 음용수에 이상이 없다, 이래 가지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걱정없이 학교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 먹는물 관리 우리 3개 교육장님, 잘 들으세요. 행정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그런데 지금 한 건도 없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업체는 공무원하고 짜가지고 엉터리로 수질검사하고 이거 누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이거 관리계획을 분명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세 분 다 뭐…….

○ 남종섭 위원 이거 대답을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행감에 질문하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교육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지금 뭐 하러 나오신 거예요? 하나라도 또박또박 답변을 하든지 조언을 받아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쾌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행을 하셨는데 집행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업무파악이 안 된 겁니까? 다음부터는 똑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먼저 안성교육장님, 오전에 남북이 어울리는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작년도 세부진행내용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어쨌든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이 가니까 빨리 좀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요청한 자료 가지고 간단히 확인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화성오산교육장님, 공모교장 설문조사 수거율을 보니까 사창초등학교는 교직원ㆍ학부모 100%네요, 수거율이. 사창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죠?

○ 임두순 위원 교사는 7명인데 수거율 100%이고 그다음에 학부모 37명한테 돌렸는데 수거율 100%, 교직원 100%, 학부모 89.6%. 그다음에 양감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가 몇 명이냐고요?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오산이랑 화성 여기에 공모교장님이 올해 몇 분이 되셨어요?

○ 임두순 위원 네.

○ 임두순 위원 아니, 전부 다 합해 가지고 몇 분이 되셨느냐고.

○ 임두순 위원 이 문제점을 먼저 지적할게요. 이 공모교장제도가 일정 부분 좋은 점이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너무 편차가 커요. 왜냐하면 수거율 같은 경우도 교장선생님 의지에 따라 100% 수거가 되느냐, 수거가 되지 않느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모교장 절차는, 공모교장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교사랑 학부모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위를 통해 가지고 도교육청으로 올리는 거죠?

○ 임두순 위원 이게 공정하게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너무 편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공모교장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한테 동의를 수거하는 게 교장선생님이랑 교직원분들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공정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안성교육장님, 안성 폐교 활용을 보니까 고삼초등학교 고동분교는 지금 미활용으로 되어 있네요?

○ 임두순 위원 자료에 보니까 2개의 교육업체가 사업계획서를 통과하였으나 입찰 결과 입찰자가 없어 미대부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 양성초, 장암초, 공제초가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천교육장님, 이거는 무슨 이유죠, 미활용되고 있는 게? 진가초.

○ 임두순 위원 이천이랑 안성교육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폐교가 지자체랑 협의를 하나요, 이 활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 임두순 위원 지자체에 의견을 물어봐요? 어떤 경로로 물어보는 거죠?

○ 임두순 위원 폐교 활용에 대해서 지자체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죠, 지침에? 그런데 여기 세부활용 내용을 보니까 수련센터, 염색체험, 치즈피자, 고서수집 이게 전부 지자체랑 협의를 한 건가요?

○ 임두순 위원 이거 하나도 안 한 거죠? 그다음에 이천교육장님, 율면초등학교 지자체랑 협의한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만 대답하세요.

○ 임두순 위원 했어요?

○ 임두순 위원 폐교는 학교가 처음에 생길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도에서 50%를 대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50%. 이렇게 대는데 폐교가 되고 난 다음에는 관리를 지자체랑 도랑 전혀 협의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따지고 보면 50 대 50 부담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 더 질의할게요. 자료에 시급단가 보니까, 좀 전에 자료 받은 거 보니까 2015년 12월 달 도에서 공문 온 게 위탁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해서 시급을 현실단가인 8,209원으로 적용을 하라고 되어 있죠? 화성교육장님.

○ 임두순 위원 시급단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10개 교만 적용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예외적으로 예산사항이 매우 어려운 기관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라고 다시 또 공문이 왔어요. 아까 전에 내가 설명할 때. 여기 보면 학교회계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이 학교기본운영비의 7% 미만인 기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제출한 10개 교 이외에는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 전부 다 7% 미만인가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10개 시급단가 적용한 학교 말고 나머지는 전부 순세계잉여금이 7% 미만이냐고요?

○ 임두순 위원 지금 자료 이렇게 갖다 주셨잖아요. 이거 외에는 아니라며요.

○ 임두순 위원 이 두 가지가 하나는 학교 회계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이 학교 기본운영비의 7% 미만 그다음에 22학급 이하인 경우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경우인데 이 10개 교 말고는 전부 다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임두순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자료인가요?

○ 임두순 위원 2015년도 건 없는 거죠?

○ 임두순 위원 어쨌든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학교가 나머지는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거죠?

○ 임두순 위원 파악해서 주세요.

○ 임두순 위원 전수 파악해서 주세요.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오산교육장님, 청룡초등학교 여기 시급단가가 1만 1,000원이에요.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여기만 1만 1,000원인지. 여기는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여기는 1만 1,000원인가요?

○ 임두순 위원 뭐라고요?

○ 임두순 위원 시간 가니까 일단 정리할게요. 어쨌든 공문대로 예산사정이 매우 어려운 기관에 대해 적용기준 두 가지 순세계잉여금이 학교 기본운영비의 7% 미만 그다음에 22학급 이하 이 두 가지 요건이 저한테 제출해 준 이 학교 말고는 전부 해당이 안 되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 번 전수조사해서 저한테 주겠다. 그렇게 자료제출해 주세요.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안성교육장님, 남북이 어울리는 이거 하기 전에 급식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화성오산교육장님, 홍보영양사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아직 자료는 다 안 왔어요. 그래서 일단 자료 오는 거 보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지만 일단 먼저 질의 좀 해 볼게요.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할게요. 홍보영양사가 여기 공문에 보면 학교급식 홍보영양사 학교 대면접촉 홍보행위 금지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홍보영양사가 전부 1,6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 전체가.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공문 내려준 게 학교 홍보영양사가 대면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중소기업에서 홍보를 해야 되죠? 우리 담당자가 대답해도 돼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 임두순 위원 그럼 중소기업은 다 죽으라는 얘긴가요? 급식시스템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급식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사실은 공업제품 만드는 데는 한 군데예요. 물론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지만 거의 비슷한 데서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 메이커만 붙여 가지고 납품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급식담당자. 그런데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물론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께서 아까 급식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틀려요. 왜냐하면 단체구매 아까 말씀하셨죠, 이천교육장님.

○ 임두순 위원 단체 구매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는 이게 거의 대기업 쪽으로만 갈 수 있는 구조밖에 안 돼요, 지금. 홍보영양사들이 홍보를 하면 뭘로 홍보를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인지도 있는 대기업만 먹여 살려주는 꼴이 되고 중소기업은 다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건 지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홍보영양사들의 직업문제뿐만이 아니고 학교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질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대기업만 독식하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점을 자각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이나, 그런 쪽도 질 좋은 제품이 많잖아요. 똑같은 제품인데 대기업 메이커가 붙어있고 또 중소기업 메이커가 붙어있고, 한 군데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음식이. 그러니까 이런 건 중소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대기업만 먹여 살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안성교육장님, 남북이 어울리는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말 우리 안성교육장님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 임두순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보통 동남아 쪽에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동구 쪽에서 오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다문화가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탈북학생들이에요. 왜냐하면 북한만큼 우리 문화를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국가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미 동남아나 이쪽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문화를 다 접촉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많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탈북학생들은 많이 우리랑 같이 동화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북이 어울리는 통일교육 활성화 여기에 우리 삼죽초 탈북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 운영 3반 60명인데 이게 어떻게 삼죽초에만 이렇게 특별학급을 만든 거죠? 이게 기관에서 협조를 하신 건가요?

○ 임두순 위원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탈북학생들이 많이 적응을 못 하고 이탈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프로그램은 더욱 장려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탈북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적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쉽게 동화되지 못하고 많이 이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이따 자료 오면 다시 한 번 이거 가지고 얘기 좀 하고 싶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꾸 제가 마이크 잡게 되는데 지금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느 지원청은 자료가 거의 속속 도착하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오고 있는 지원교육청이 있습니다. 안성교육지원청은 왜 자료가 하나도 안 올까요? 자료요구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안승남 위원님이 요구한 안성 자료도 하나도 안 오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도 다른 2개는 지금 속속 도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식사시간 이전에 부탁을 좀 드렸죠. 지금 이 자료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할당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자료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담당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연결을, 다른 분들이 질의하실 때도 저희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행감을 처음 받아보시는 게 아닐 텐데, 항상 그렇게 저희들은 해 왔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 분씩 교육지원청에 위원님들이 손을 들면 그 해당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체크할 수 있게 담당자를 좀 정해 주세요. 제가 아까 부탁했는데 아직도 안 정하셨다고 그러네요. 위원들이 관련된 부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바로 바로 질문해서 그분들하고 뒤에서 얘기할 수 있게끔 담당하시는 분 아무나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담당자 지원받고 저희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진행해 주시면 행감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일단 다음 질의 순서가 조재훈 위원님인데 질의 준비되셨나요?

○ 권미나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하고…….

○ 감사1반장 민경선 급하신가요? 조재훈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 조재훈 위원 아니, 정회 먼저 하시고.

○ 안혜영 위원 담당자를 정해 주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정해 주면 질의하는 동안에도 저희들이 불러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러니까. 그러면 권미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 권미나 위원 제가 오전에 일찍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학교폭력 2015년, 16년도 거 몇 건수며 어떤 걸 했는지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각 지원청별로 안 왔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러면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안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잠깐 정회를 하시고 담당 지정을 하고 제가 정회 끝나고 질의를 이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러면 잠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민경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 도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성과 이천은 신설유치원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이후에 초등학교가 새로 만들어진 적이 없나요, 안성과 이천은요? 신설 초등학교가 최근 4~5년 사이에 한 개도 없었어요? 뒤 분들이 빨리 백업을 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안성은요?

○ 조재훈 위원 초등학교가 설립됐는지 안 설립됐는지를 모르시는 담당자분들이 어딨어요. 아무튼 신도시 같은 것들이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이것에 해당되는 지역은 화성오산지역인 것 같네요, 보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추경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요. 2회 추경 때 학교환경개선 금액이 도교육청으로부터 각 지원청으로 뿌려졌습니다. 225개 교육지원청에 2,716억이 뿌려졌는데요.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국장급이 계시는 지원청이 9개가 있어요, 25개 중에. 수원, 성남, 안양과천, 부천, 안산, 화성오산, 용인, 고양, 구리남양주예요. 2,716억 중에 수원은 235억 11%를 가져갔고요. 성남은 146억, 안양과천은 137억, 부천은 158억, 안산은 153억, 화성오산교육청 32억, 용인 234억, 고양 136억, 구리남양주 138억이에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무원분들 느끼시는 바 없습니까? 이 환경개선자금이 뭐였냐면 1번 교실 LED 조명교체, 2번 냉난방 개선, 3번 외벽교체, 4번 화장실 개선, 5번 노후 책걸상교체. 느끼시는 바 없습니까, 공무원분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질의를 이어갈게요. 21만 6,000 정도의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54억 정도를, 이게 뭐 무난한 금액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가져가지 않았어요. 무난한 금액인데 이 금액을 어떻게 산출해서 배정받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그렇게 했지요?

○ 조재훈 위원 그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갔을 때 밑에서 쫙 올려서 정리해서 위로 올린 거지요?

○ 조재훈 위원 더 많이 올렸는데 좀 잘려서 이 정도 된 거지요?

○ 조재훈 위원 네, 2회 추경.

○ 조재훈 위원 3회 추경은 예비비로 다 넘어갔으니까 얘기하지 맙시다.

○ 조재훈 위원 제가 3회 추경이 예비비로 안 넘어갔으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3회 추경이 예비비로 본의 아니게 다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억울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짚는 거니까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님들 기분 나쁘셔도 다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지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서 환경개선 다섯 가지 신청해서 올리라고 할 때 그 공문을 최초 접수한 사람이 어느 분인가요? 어느 과인가요?

○ 조재훈 위원 교육시설과 과장님, 받으셨나요? 공문 받았습니까?

○ 조재훈 위원 딴소리하지 마시고요. 2회 추경 때 도교육청에서 환경개선 5가지 목록으로 올리라고 했을 때 받아서 올렸습니까?

○ 조재훈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올렸습니까?

○ 조재훈 위원 과장님,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른 데는 어떻게 올렸습니까? 지금 이천교육장님 거짓말한 겁니까?

○ 조재훈 위원 자, 그러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없었습니까? 제가 그 이후에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를 전수조사해서 받았어요, 희망사업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금액으로 불러드릴까요? 교육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업무태만한 겁니다. 반성하셔야 되고요. 130억 정도의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못 가져오신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이게. 왜 다른 데는 다 챙겨갔는데 화성오산교육지원청만 못 챙겨옵니까? 공사할 데가 없었나요?

○ 조재훈 위원 이거는 제가 도교육청에도 뭐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행감 때 도교육청 할 때도 뭐라 할 겁니다. 어떻게 이딴 식으로 분배를 하냐고 제가 강력하게 항의할 거고요. 말도 안 되는 분배를 한 거고 이 분배가 잘못된 배경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업무태만이 불러온 거지요. 각 학교를 다녀보면 해달라는 것들이 수두룩한데 돈을 2,716억을 갖다가 풀어준다고 해도 그걸 찾아오지 못하고 그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교육행정입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교육청에도 강력하게 항의할 겁니다. 공정한 분배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말이 됩니까? 32억 대 156억 이렇게 나눠주는 게? 그리고 안성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관심 없었지요?

○ 조재훈 위원 챙기셨어요?

○ 조재훈 위원 챙기셨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나 학생 수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지났지만 그냥 쉽게 넘어가시지 않아야 된다고 전 봅니다. 이런 일이 또 한 번 발생한다면 굉장한 업무유기인 거지요. 심각한 유기인 거지요. 저는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책임을 물어봤는데 아무튼 2회 추경 때 있었던 이 환경개선지원금 적게 가져온 책임은 간부공무원님들이 다 지셔야 돼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다음부터는 교육장님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 조재훈 위원 그리고 3회 추경 때 열심히들 노력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분명히 3회 추경 때 노력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예비비로 넘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고 본예산 때, 2회 때 못했던 노력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 조재훈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일조를 할 테니까 본예산에서 반드시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장님, 대답 좀 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이 건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 좀 기네요. 혹시 3개 지원청 간부님들 공히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현장방문을 최근 한 달 사이에 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 분. 그러면 6개월 사이에 고등학교 교실 가보신 분?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세 분. 좀 더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교실 어떻던가요, 가보신 국장님?

○ 조재훈 위원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보충질의 때 하고요. 이것은 이어서 보충질의 때 넘어가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은 권미나 위원님이신데 준비가 아직 덜 됐나요?

○ 권미나 위원 네, 자료가 안 왔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지금 보고받고 있는 겁니까? 그럼 다음 차례가 안혜영 위원님인데 질의하실 수 있으세요?

○ 안혜영 위원 자료가 너무 뒤죽박죽되어 있어서.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럼 그 다음 차례는 이재석 위원님인데 이재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재석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오전에는 그래도 초면이라서 상당히 어색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의사전달하는 과정, 받는 과정이 조금 쑥스러워서 그랬나보다 했는데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말씀하실 게 있으면 딱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 주셔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들릴 둥 말 둥 하게 멀리 서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미도착된 부분은 대상학교가 없다고 간주해도 되지요? 자료가 미 제출된 지원청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질문해도 되겠지요? 제가 혼선이 빚어진 게 여기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어디가 있나?’ 하고 한참 찾아봤더니 권미나 위원 자료에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타 학교에서는 안 왔어요. 진짜 학교폭력 단 한 가지만 봐도 이천이나 안성, 없는 겁니까? 없는 거로 간주하고 질문해도 되지요, 이제?

○ 이재석 위원 원본 필요 없어요, 저는. 자료만 좀 달라고 그랬으면 그거 메일로 받든지 뭐 받아 가지고.

○ 이재석 위원 쉽게 출력하면 되는데 뭡니까, 이게? 섭섭하시게들, 진짜. 서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 교육청의 벽이 너무 높아요. 도교육청에서 문서 하나 하달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질문하는 방법부터 절절 매고 공문 하나 받아주기로 하면 “네, 그대로 실천해 옮기겠습니다.” 도교육청이 무슨 마치 신적인 존재입니까? 그냥 지역교육청에서 얼마나들, 그 측은함을 알고 있어요. 또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일선 학교에다 대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관계를 좀 소통을 해 가면서 그 벽을 허물어 주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으면 큰일 났어요. 이래 갖고 학생들하고 소통을 한다고요, 선생님들께서? 일선에서? 천부당만부당입니다. 자료 주시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전전하시나 모르겠어요. 여기 오산에 대해서, 오산의 자료 온 걸 가지고 질문을 드리지요. 자, 우리 과장님이 딱 1개 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단설유치원 학교 교지 내에 같이 중복돼 있는 학교가. 우선 서류 도착했으니까 여쭙지요. 그 하늘빛유치원이 2013년도에 됐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마도 신설학교면 신도시권에 분명히 새로이 설립된 학교라고 추측이 가거든요. 지금 보충설명을 듣다가 개의하는 바람에 제가 질문을 마이크를 잡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배는 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같은 교지가 돼서요. 그렇지요?

○ 이재석 위원 비유를 해 보겠습니다. 배는 한 배인데, 선장은 두 사람이에요. 유치원 원장님도 되고 학교장도 되고. 언니, 누나 기다린다, 언니, 오빠 기다린다고 하다가 또 운동장이 유치원은 통상적으로 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운동장을 같이 쓸 때도 있고. 5학년, 6학년생들이 축구를 하다가 그 공에 영유아들이, 유치원생들이 6세 정도의 아이들이 공에 맞았다고 해 봅시다. 큰 문제 생긴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이재석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온실 안에 꽃으로 비교를 해서 체육관만 이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장님, 지금 그 말씀에 여기 임석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이나 임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 이재석 위원 재난이라든지 사고가 “언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하고 찾아뵙나요? 이 또한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이거 병설 갖고 안 되니까 단설을 지어라라고 해서 행동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도 LH에서 했겠지요?

○ 이재석 위원 자체로 하셨어요?

○ 이재석 위원 LH에서 시공한 게 아닙니까?

○ 이재석 위원 좋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부지를 별도의 부지에다가 단설을 지어줘야 맞아요. 병설은 어쩔 수 없다 쳐요. 병설은 아이들의 숫자도 적고 하니까. 단설이 몇 학급입니까?

○ 이재석 위원 자, 보십시오. 9학급이면 벌써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 이재석 위원 그 아가들이 학생들과 어우러져서 활동하는 부분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사고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끔찍하고 몸서리쳐질 거예요. 그런데 학교장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교육지원청이고 뭐고 항의를 못해요. 반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사고,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항의를 하고 싶은데 이거 뭐라고 그러면, 불길한 예감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교육정책, 유아교육정책도 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별도의 부지에다 해 줘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예산이 없어 긴축을 한다 그래서, 그 부지 마련해서 어차피 단설유치원은 지어야 되는데 왜 선장이 하나여야지 될 부분에 선장이 둘씩 갖다가 한배에다 태워놓고 싸움이 일어나게, 분쟁의 여지 계속 불안한 것을 갖고 안고 가야지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임석하신 모든 분들도 느끼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지침 받은 게 있습니까? 지시받은 게 있었지요? 솔직담백하게 말씀하십시오. 13년도니까 금년 3월에 오셨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이 현안이 불거지면서 그 학교 13년도에 재임 중이던 학교장은 아마도 몸서리쳤을 겁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사납고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원성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탄받고, 이러한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사고 한 건 났다 하면 문제가 꽤 커집니다. 지금 나름대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해서 사고가 안 났다는 것은 저는 선생님들의 교육 측면, 관리 측면에서 잘해 주셔서라기보다 지금 천운이 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같은 교지 내에다 절대로 단설유치원, 병설은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2학급인데요. 이 부분 좀 시정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요청한 데 벌써 뜻이 다 있다고 아마 앞으로도 하늘이 도와서 아무런 사고 없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관리 또한 더더욱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감사1반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질의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안성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삼죽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삼죽초가 하나원 아이들이 많이 다녀서 거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첫 탈북학교 맞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교육현장에서 교육받기를 교육장님은 원하시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이 학교의 배수가 안 돼서 나무도 안 자라고 학교운동장에는 트랙도 깔리지 않는다고 아이들한테 민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예산을 이쪽 부분에 2017년도 본예산에 많이 넣으시고 저 또한 경기도교육청에다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나원 아이들이 정말 처음으로 자유 대한민국 학교를 다니면서 자부심을 갖고 다니게 하고 싶고 또 삼죽초등학교 아이들이 기존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원 아이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인근학교로 전학을 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나원의 아이들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 권미나 위원 또 내혜홀초등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안에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곰팡이가 많이 핀 거 혹시 알고 계세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거 학교개선사업비 올해 어떻게 확보하셨나요?

○ 권미나 위원 해 줬거든데요가 아니라 그거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요. 방수 다음에 아이들이 교실에서 곰팡이냄새 때문에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셨죠, 교육장님?

○ 권미나 위원 안에가, 물론 외벽도 외벽이지만 내벽이 곰팡이냄새가 심해서 아이들의 건강상에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학교개선사업비에 보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내혜홀초등학교가. 이번 2회 추경에도 요구하셨었어요, 내장도색비? 확인 가능해요? 옆에서 누가 좀 서포트해 주세요. 시설관리과장님 안 계세요, 안성에?

○ 권미나 위원 지원예정, 그러니까 본예산에 넣으셨다는 말씀인가요?

○ 권미나 위원 그럼 제가 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혜홀초등학교 학급에 들어있는 도색 신경 쓰셔서 이것 좀 개선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문화예술 이것도 안성 같아요. 안성의 문화예술 세부내역을 봤어요. 세부내역을 보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것은 예술학교 교육 활성화사업에 에듀힐링음악연구회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넣은 사업인데 여기에 포함돼 있고 또 지금 정산서 일부를 제가 제 손에 들고 있어요, 교육장님.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목하고 기재돼 있던 돈이 안 맞아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담당자님께서 답변하셔도 돼요. 지금 이게 에듀파인프로그램 쓰시고 계시죠? 나이스하고 에듀파인프로그램에 세부항목을 이렇게 다 넣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리고 또 나이스도 물어볼게요. 나이스프로그램도 아마, 이것은 시설관리과장님이 혹시, 아무 지원청이나 대답해 주세요. 화성오산에서 해 주실래요? 시설과장님 혹시 나와 계신 데 계세요? 지원청 있으세요?

○ 권미나 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이라든지 기자재 구입했을 때 기자재를 넣는 항목이 아주 자세하게 세분화가 돼 있습니까?

○ 권미나 위원 아니, 기자재.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직 사람들이 현장에서 기자재를 넣을 때 항목이 세분화돼 있지 않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내부비품비를 우리가 보조금을 받고 할 때는 다 관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관리대장에.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나이스나 에듀파인에 넣었을 때 그 항목이 아주 자세하게 기재되도록 그 프로그램이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설과장님 에듀파인이나 나이스 쓰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권미나 위원 그렇죠. 항목이 분류가 안 돼서 두루뭉수리하게 그냥 넣으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죠?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또 23일 날 일문일답 때 쓰려고 제가 지금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민주시민교육하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받은 자료는 아까 어디가 잘해 오셨냐 하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자료를 아주 잘해 오셨어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저희가 2015년, 2016년 대비해서 예산은 5,858만 원으로 저희가 2015년 대비 500만 원 올랐는데 학교폭력 건수는 늘었어요, 5건이나.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생각으로는 이게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이 줄어들까요? 대책안이 뭐 있으시다고 보십니까?

○ 권미나 위원 제가 정책적인 대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이긴 하지만 의원의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시잖아요.

○ 권미나 위원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로 간에 폭력이 있었던 아이와 그 담임교사가 세 사람이 놓고 토론회를 한다든가 심층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야기를 굉장히 합니다. 그리고 또 성폭력, 학교선생님과 아이하고의 문제가 있을 때도 그 담당자가 앉아서 그분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디스커션을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 3개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아이들과 선생님들 간에 그런 교육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원래 이렇게 가해자하고 피해자라는 말을 쓸 수 없는데 여기도 가해자 조치현황 이렇게 해서 가해자라고 써서 가해자 당사자들이 이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는 케이스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해당학생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출석을 정지하는, 학교를 나오지 말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 교육방침에 맞지 않아서 이것은 학교를 나오지 않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면서 그 안에서 서로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민주시민교육.

○ 감사1반장 민경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정신이 엄청 없는 거 보니까 거기 앉아계신 분들도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행정감사를 받지 않으시죠?

○ 안혜영 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지원교육청으로 나온 이유 중의 하나가 도교육청에서 지원교육청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저희들이 정책이나 예산반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를 받은 것과 기존에 제가 요구를 해서 받았던 자료의 수치가 여기 있는 위원들이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자료는 여기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셔야 제대로 된 행정감사를 하고 예산반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필요한 데 시간을 저희가 낭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사실 이렇게까지 저는 행정감사를 하고 앞으로 예산심의를 또 받으실 거니까 부탁드립니다. 숫자 하나하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4개 중에서 다 틀리면 안 되고 도교육청과 지금 이 현장 지원교육청에서 주는 자료가 똑같은 걸 요구하는데 기준이 180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전혀 다른 건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그 글자를 보고 내용을 보고 추이해야 되고 얼마나 낭비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음주측정에 관련된 자료도 요구를 했고 기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수치가 이상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온 자료들을 보면 수치가 잘못 입력됐습니다. 여기 15년도 거 보시면 “수치가 잘못 입력됐습니다. 잘못 입력됐습니다. 잘못 입력됐습니다. 2016년도 잘못 입력됐습니다.” 저희가 뭘 보고 제대로 된 행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천교육지원청입니다. 그리고 같은 CCTV 관련해서 화성오산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화성오산 자료는 그 순간에 2개의 자료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걸 주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어떻게 100만 화소가 안 되는 걸 10개나 구입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잘못 이해를 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병설유치원이든 아니면 사립유치원이든 CCTV는 어떤 예산으로 지원합니까? 지원을 받습니까, 자체예산으로 합니까? 이번에 안성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안혜영 위원 사설도 공립도 다 지원 받습니까?

○ 안혜영 위원 병설유치원은 지원을 받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병설이 아닌 유치원은 지원을 받습니까?

○ 안혜영 위원 생각하셔서 답변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이천교육장님 답변하십시오.

○ 안혜영 위원 위원들이 자료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과외하려고 자료 받는 거 아닙니다. 답변하시는 교육장님들이 의원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전체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요구를 한 것은 질문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씩은 보고 오셔야죠. 공립 같은 경우 예산지원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지원된 것에 대한 파악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는 거고 잘못 기재됐다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의원들이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수치를 봤을 때 의아심을 갖는다고 하면 담당직원이 자료를 수집할 때에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셨어야 합니다. 수치가 잘못된 것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수치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건 담당자분들에게 자료가 할당되는 거 한두 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에 관련된 것들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제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0만 화소가 안 되는 것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을 반영할 때도 그 기준으로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CCTV의 화소가 100만 화소가 안 되는 것들 현황조사를 철저히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아무 사용도 없는 CCTV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지 어떤 기준으로 도교육청에다 예산편성을 요구하십니까?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예산심의에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성폭력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폭력 관련된 수치, 숫자, 날짜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몇 달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진행과정에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현장에서 증거 불충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록에 2015년도 8월 달에 실제로 올라와 있는 것도 현재 계류 중에 있고요. 벌써 1년이 훨씬 넘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제기가 됐을 때에 처벌을 받기 이전에, 징계를 받기 이전에 그분들의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 안혜영 위원 직위해제를 하고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직위해제를 하고 나서도 이분들의 위치가 불분명한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이 끝나고 나서 어떤 한 분은 구리남양주지역으로 전출돼서 중징계를 받은 사항도 있고요. 현재 항소 중이라고는 하시지만요. 계약기간에 있는 분들, 계약으로 교장선생님이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이후에 사후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도교육청의 아주 중대 사안, 아까 저한테 따로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도교육청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럼 누락된 거죠. 도교육청에서는 저는 3년 치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3년 치 현황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은 화성오산지원교육청입니다. 설명 들으셨죠?

○ 안혜영 위원 담당하시는 분 설명 옆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2016년도인가 15년도인가요, 하도 날짜를 바꿔서 주셔서 15년도 5월 23일 자로 접수가 됐는데 지금 현재 2016년도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아예 누락돼서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주의라는 것은 행정처분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죠?

○ 안혜영 위원 주의는 행정처분인데요. 다른 교육지원청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사건개요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돼서 제가 경각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한참 지방경찰청장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됐던. 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 조수석에 앉아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자위행위를 함. 그런데 이분이 처분징계를 받았다고 자료에는 주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절한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분을 상대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받아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교육장님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적절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교사입니다.

○ 안혜영 위원 처분징계 내용이 주의입니다. 저는 지금 소름이 끼칩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내용이 2015년도, 그것도 1년이 채 되지 않은 12월 달에 주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교단에 서서 어떤 생각을 할지 끔찍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교육청에서 더 신경 써서 도교육청과 소통을 하셔야 될 겁니다. 협의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음주감지기 구입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주 미흡합니다. 두 군데 교육지원청은 자료를 그래도 성실하게 주신 것 같은데 한 군데는 아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보십시오. 예산심의할 때도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교육장님, 자료 이렇게 왔습니다. 단 몇 줄에 왔습니다. 제가 비교해서 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이천과 화성오산은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음주감지기 구입비가 똑같지 않습니다. 성능이 다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5만 원대에 구입한 학교가 있고 40만 원, 30만 원, 50만 원대에 구입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성능이 아주 다릅니다. 5만 원대의 가격을 주고 산 음주감지기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경찰에도 확인을 했는데 아마 거의 측정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 현황파악을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현황파악하셔 가지고 대안을 만드셔서 예산낭비 이중삼중으로 되지 않도록 지침 명확하게 내려보내시고요. 일산 같은 경우 경찰청에서 아예 어느 업체를 두 군데 찍어 가지고 공문을 내려보냈었습니다. 그 공문은 외부에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단, 지금 앞으로도 구입하는 데들은 그 성능을 파악하셔 가지고 학교에 안내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육지원청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는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복 구매와 관련해서는 실제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장단 회의 때 명확하게 해서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예를 들면 그 업체의 제품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개를 통한 정확한 반값 교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다음 징계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징계현황이 3개를 다 한꺼번에 제출하지 않고 초등교원 징계, 중등교원 징계, 지방공무원 징계 3개로 나눠서 제출을 했더라고요. 이걸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최근 3년간 화성오산이 지금 규모가 다섯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교육장님?

○ 감사1반장 민경선 모르세요? 규모가, 실제 교원 수나 학교 수나 학생 수로 했을 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몇 번째입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아, 두 번째로 많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정확합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정확히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화성오산이 화성만 나눴을 때는 지금 5위입니다, 5위. 그런데 오산까지 했을 경우에는 4위 같아요, 4위.

(PPT 자료를 보며)

여기 이게 전체 나온 겁니다, 전체. 그런데 지금 보면 징계는 2위입니다, 징계는 2위. 숫자적으로 판단했을 때, 3개년을 했을 때. 그리고 안성은 규모는 21위인데 징계는 13위입니다. 이천은 다행히 초등교는 순위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언급을 안 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성교육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초등교는 왜 이렇게 징계가 많은 것이죠, 규모에 비해서?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중등교육입니다, 중등 교원. 지금 화성오산 같은 경우는 징계 4위이고 그다음에 이천은 15위입니다. 안성은 21위입니다. 이거 이천교육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중등교육이 초등교육보다 전체를 봤을 때도 징계가 많습니다, 건수가. 그러면 교원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풍토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실제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징계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학교에서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될 교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징계를 받은 사안이지만 실제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서 징계로 가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한 정신교육이 됐든 사전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교원들의 정신자세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천은 규모가 19위인데 징계는 5위입니다, 5위. 심각합니다, 이천교육장님. 화성오산 같은 경우 보시면,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실제 강제성추행, 유사강간, 입으로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창피합니다. 성희롱, 음주운전은 다반사고요. 교원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자라나도록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그런 교원들이 입에 담기도 창피한 이런 행위를 하고 징계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 감사1반장 민경선 지금 연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차례 하고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죠?

○ 감사1반장 민경선 보면 성추행이 교장선생님도 다반사더라고요. 아니, 교육을 하시는 분이 더 성추행을 해서 징계를 받고 해임되는 사태가 오고, 예를 들면 감봉 이런 사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체계나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신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안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일선에서 이러한 좋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물어서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제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취합을 해서 건의를 좀 해 주세요. 그동안에 건의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떠한 교육시스템이나 교육 강의에 대해서 양질의 교육이든지 여러 가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이천교육장님은 건의해 보신 적 없으세요?

○ 감사1반장 민경선 우리 안성교육장님은요?

○ 감사1반장 민경선 서약서가 실효가 있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처벌도 중요하지만 실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실제 성추행이 발생해서 언론보도에 나오고 하면, 경기도교육청 어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나오면 의원들도 창피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다음은 저소득 학생 컴퓨터 지원과 관련해서 마을공동체추진단에 질의할 건데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실제 컴퓨터를 지원해 줬는데요. 손실이나 분실에 대해서는 실제 파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답변자료에 의하면 실제 구입을 해서 학생한테 줬기 때문에 소유권은 학생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학생에게 있다 그래서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우리 화성오산교육장님.

○ 감사1반장 민경선 이천교육장님.

○ 감사1반장 민경선 안성교육장님.

○ 감사1반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각각 답변해 주십시오. 인터넷통신비 관련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지, 1년에 몇 번 하고 계신지. 자료를 주기로 했는데 아직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질의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전출한 학생만 관리한다.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이천교육장님은요?

○ 감사1반장 민경선 사후관리는 안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르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됩니다. 화성오산 답변해 주십시오.

○ 감사1반장 민경선 인터넷통신비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전출이나 전학이나 이럴 경우에 관리하고 학교에서 일일이 파악하고 있는지.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러면 그 게시공문을 발송한 내역하고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이걸 시정해서 파악해서 변동된 사항, 변동이 없어서 변동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러니까 답변이 온 거 있으면, 어느 학교가 언제 왔는지 그 목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걸리면 이번 주 내로 주시면 됩니다.

○ 안혜영 위원 선서한 사람한테 물으셔야지.

○ 감사1반장 민경선 지금 선서한 분이 답변해야 되는데 우리 주무관이 답변하다 보니까 또 속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시간이 다 돼 가는데.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서면으로 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파악을 했다, 파악을 했는데 일부가 됐는지 아니면 전체가 다 파악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니까 또 안 했는데 했다라고 하지 말고요. 다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명확히, 이천교육청, 안성교육청에서는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명확히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감사1반장 민경선 이천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그겁니다. 일일이 확인하느냐입니다, 학교에서. 학교에 시달을 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있느냐. 그래서 변동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사후관리인데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 수동적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들 계신가요? 추가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민경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과정 속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요구한 자료가 아직까지도 미제출돼서 지금 논란이 있고 또 질의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여러 가지 받은 자료가 불일치해서 해명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대처를 못 하시는 겁니까, 교육장님들? 왜 그렇죠? 안혜영 위원님과 안승남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특히 안혜영 위원님이 요구한 CCTV 화소 부분은 서류와 또 구두상의 답변내용이 다르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자료가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학교에 파악을 해야 합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죠? 간단한 문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지금 그거 가지고, 더 중요한 질의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감사 시간 지나면 퇴근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안이하게 대처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내일 하루 더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더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별도로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행정감사 때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이런 상황이 왜 그렇습니까? 화성오산은 바로 대처할 수 있는데 대처를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안성, 이천은 이쪽으로 와서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교육지원청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까? 명확히 좀 답변해 주세요.

○ 감사1반장 민경선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데 지금 신속하게 처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쪽에 계신 분들은 뭡니까? 양쪽에 왜 계시죠? 도와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바로 대처를 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두커니 앉아서, 여러분들이 속기사들이십니까? 속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하는 교육청 속기사 있음)

이쪽 분들은 뭐하십니까? 대처를 빨리빨리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 권미나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요청 하나만 해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 감사1반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자료요청하신다고 하니까.

○ 권미나 위원 마지막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개 지원청에 공통으로 되는 건데요. 올해 도서구입 내역 전체현황, 각 학교별로 주세요. 또 두리뭉실해 가지고 주지 마시고요. 지원청에 있는 학교 개수 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다음에 도서구입 내역 중에서 동네서점과 학교장터, 조달청 어떻게 해서 구입을 했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도서를 구입한 업체주소, 전화번호, 대표자까지 명확히, 조달청이나 학교장터에서 했으면 그거 아마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서점도 마찬가지 정확한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그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언제 기간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 권미나 위원 얼마나 걸리실 것 같습니까? 금요일까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 권미나 위원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러면 제 이메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보통 안성교육지원청은 안성하고 대응지원사업이 5 대 5가 아닌가요?

○ 안승남 위원 6 대 4면 우리 교육청이 6이고…

○ 안승남 위원 누가 6이지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 중에 추경에 확보된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가 내려 보냈어요, 지역교육청으로. 그런데 2017년 대응지원사업으로 학교가 신청한 게 있어요.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지자체하고 6 대 4로 대응하셔야 되는데 지금 추경으로 내려 보낸 걸로 이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추경 빼고 2017년에 대응지원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교육장님이 이거에 대한 업무파악이 안 됐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질문한 것 들으셨지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감사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듣고 두 번 세 번 얘기해야 됩니까?

○ 안승남 위원 아니, 지금 자료 주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똑같은 일을 두 번 세 번 해야 돼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아니, 행정감사 오늘 처음 받아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세 분 다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민경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전 질의하시다가 정회를 요청하신 안승남 위원부터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안성교육지원청에 이번에 추경에서 확보된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확보된 것과 2017년 대응지원사업하고 중복됐다 그래서 예산을 제외시킨 것 같은데 지금 추경을 제외시킨 겁니까, 대응지원사업을 제외시킨 겁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다 한 거지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2017년 대응지원사업은 새로 받고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답변이 애매한데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은 추경예산이에요, 대응지원예산이에요?

○ 안승남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지자체 요구에는 다 빠지는 것이지요?

○ 안승남 위원 이렇게 다 빠졌으면 빠진 것만큼 학교도 바뀔 수 있고 사업도 바뀔 수, 새로 받는 거죠, 다?

○ 안승남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게요.

○ 안승남 위원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신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 교육장님들께 아까 제가 계속 야간자율학습의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야간자율학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표현도 있고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한다는 표현도 있고 지금 교육현장은 되게 혼란스럽지요? 우리 안성교육장님.

○ 안승남 위원 지금 야간자율학습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게 결정된 게 없어서 혼란스럽습니까, 안 혼란스럽습니까?

○ 안승남 위원 예비대학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복잡해져요. 그건 빼놓고 야간자율학습으로부터의 해방인데 또 어디 문구를 보면 폐지예요. 그러면 학교현장이 도교육청에서 야간자율학습 관련해서 어느 시간이 되는 순간 교문을 딱 닫고 아예 못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 어디선가 일부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학교의 도서관 어딘가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문의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 안성교육장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 폐지라는 것이 정말 어느 정규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하여튼 딱 끝나가지고 더 이상 학교에 한 명의 학생도 남지 않는 겁니까?

○ 안승남 위원 7시까지는 석식도 해야 되니까 7시까지는 남아있는 게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는 교문 닫고 학교에는 한 명도 안 남는 겁니까?

○ 안승남 위원 아, 석식도 안 한데요?

○ 안승남 위원 석식도 안하고 하여튼 7시면 학교에는 아무도 안 남고 문을 딱 닫고 끝나는 거네요?

○ 안승남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 안승남 위원 자, 그다음에 이천교육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 안승남 위원 그 공문 저한테 빨리 주세요.

○ 안승남 위원 그 공문 3개 교육청에 다 와 있지요? 그 공문, 지금 우리 이천교육장님이 얘기한 이 내용이 담겨있는 공문 저한테 빨리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이 공문은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화성오산교육장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 안승남 위원 우리 존경하는 교육장님들께서 지금 세 분이 답변하는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답변한 거에 대한 근거를 공문이 왔든 아니면 정리된 내용을 공문 포함해서 자료로 저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답변하실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자해방인지 폐지인지 모르지만 야간자율학습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정책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장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같은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다 내용이 다릅니다. 이거를 공문과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세요. 속기록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부터는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이천교육청은 고등학교가 몇 군데이지요?

○ 안승남 위원 12개. 안성은 몇 군데 있어요?

○ 안승남 위원 9군데. 오산화성은 많지요? 몇 군데지요?

○ 안승남 위원 31군데지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직접 최소한 3개 학교 이상, 성의가 있으면 그 이상 할 수 있고요. 현장에서 야간자율학습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 그리고 학교장님 만나서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계속 지속하는 게 좋은 건지 의견을 청취해서 그 의견청취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3개 학교 이상입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벌써 이런 내용들이 준비돼 있었어야 돼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질의하고 답변하는 가운데 예스맨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지역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장님이면 교육현장의 목소리,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 교사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그 내용이 비록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과 약간 방향이 다르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내줄 분들은 바로 우리 교육장님들밖에 안 계세요. 제가 여기서 예비대학 얘기는 섞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더 복잡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강제야간자율학습이 김상곤 교육감 전에 폐지가 됐고 지금도 경기도 전체는 20% 수준이지만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오늘 교육청에서 준 자료에 보면 강제 야자시킨다고 인권침해 했다고 접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주셔서 저한테 주세요. 우리 의회에 주세요. 이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해서 목소리를 담아서 현장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박재순 위원입니다. 행감을 받으시느라고 3개 교육청 지원교육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교육의 현장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교권은 살리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교권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자율스럽고 분방하게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거지요. 그게 이제 민주적인 교육이든 혁신 교육이든 어떤 그런 방법에 의해서 교권이 무너졌다는 그런 체제 속에 선생님들이 많은 허탈감 속에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겁나는 그런 실정에 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이 이대로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여건인데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들께서는 교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현재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실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거기까지인가요?

○ 박재순 위원 우리 이천교육장님.

○ 박재순 위원 잘 들었습니다. 안성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 박재순 위원 거기까지인가요? 잘 들었고요. 사실 교권의 문제는 어느 한 사람 또는 한쪽의 잘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 학생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특히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왔던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더 넓은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교육에 있어서 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켜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쪽에 좀 더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권을 살릴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지요. 사실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학교마다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만 교육을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이든 교권이든 삼박자가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학교와 지역과 그다음에 교육청이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또 한 번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사실 교권을 살리는 그런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인데 현재 우리 학생들에게 컴퓨터 보급이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10년 전 것을 지금 교체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년, 2010년, 11년까지가 지금 교체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그렇게 해 주는 어떤 예산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도에서 그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주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25개 학급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운영비가 각 학교별로 약 3억 5,000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대충 맞나요? 학교지원비 25학급 정도 하면 운영비가 한 3억 5,000 정도 나가는 것. 제일 큰 화성오산에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그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그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세우지 못하는 걸 그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세워서 선생님들에게 컴퓨터 보급, 기타 책상을 비롯한 의자 이런 걸 제대로 해 주라고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 아니면 소규모사업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께서 그걸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노후화된 컴퓨터 속에서 또 노후화된 철재책상 속에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학교운영비가 제대로 있다 하면 쌓아두지 말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컴퓨터하고 책상부터 제대로 갖춰달라고, 갖춰지지 않는 학교가 있다면 그렇게 여기 세 분 교육장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선생님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책상을 우선적으로 좀 바꿔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에 가보면 각 학교 화장실을 비롯해서 텍스, LED 그다음에 에어컨 이런 문제들이 현재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신규학교는 신규학교대로. 그런데 체육관 건립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처음에 학교가 설립되었을 때 제대로 된 체육관이나 이런 걸 제대로 갖춰놓지 못하면 그다음에 노후화된 그런 시설을 했었을 때 누가 그걸 하겠어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이번에 텍스사업이나 화장실 노후화, LED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돈에 수천억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닙니다. 학교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또 뭐가 있어요. 건물을 에워싸고 있는 오래된 학교에 제대로 학교를 만들지 못해 가지고 모양을 내기 위해서 노화된 학교, 오래된 학교에 뭐를 썼어요. 드라이비트로 싸가지고 화재에 가장 위험한 그런 학교로 만들어놨어요. 이거 언젠가는 걷어내야 낼 건데 지금 텍스 이것도 25년, 20년, 18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18년까지. 그런데 지금 그것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드라이비트사업은 없어졌다고 해요. 그럼 없어졌는데 이걸 걷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앞으로 하실 건지 세 분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잘 들었고요. 이천교육장님.

○ 박재순 위원 화성오산은 어떠신가요?

○ 박재순 위원 지금 현재 드라이비트를 싸서 건물외벽의 모양을 냈던 학교가 상당히 15년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걷어내는 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사실. 다행스럽게 지금 안성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 몇 개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연재를 갖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의정부의 드라이비트를 쓴 화재를 보았듯이 불이 일어나면 아마 그 학교에 있는 학생, 고층, 5층 이상 되는 학생들은 아마 엄청난 곤욕을 치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드라이비트가 없어져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것보다 시급한 게 지금 화장실, LED, 석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앞장서서 사실 화장실과 LED와 석면, 에어컨문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번 화재 위험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드라이비트사업도 단기적인 차원에서 빨리 걷어낼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다가 제대로 된 정책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일선에 계신 분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시면 누가 그걸 합니까?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일선에 계신 분들이 교육장님들이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실무사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을 위해서 보조를 해 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행정실무사가 있었던 거지 그분들이 어떤 갑질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셔놓은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하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에게 어떤 보조역할이나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오래 되는 터줏대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을 부려먹고 선생님들이 도움을 요청한 걸 일을 안 해 주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교육장님 세 분 다 얘기 한번 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우리 이천교육장님은요?

○ 박재순 위원 오산화성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박재순 위원 이 문제도 누가 해결을 해 줘야 되냐 하면 실질적인 건 교장선생님들이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교장선생님들이 제대로 안 해 주니까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장학사님들과 장학관님들이 학교방문 1년에 두 번 하시죠? 하고 있나요?

○ 박재순 위원 내가 자료를 다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면담을 어떻게 하고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현장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한 문제고요. 5년이 아니라 3년 웬만큼 넘으면 교장선생님이 상황판단을 빨리 빨리 해 주시고 그런 교체를 잘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거지 행정실무사가 터줏대감 역할을 갖고 있으면서 무슨 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침의 한마디가 그 사람을 춤추게 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실무사님 본인들의 본분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본인들이 본인들의 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기계약직이라는 그 이름 아래 선생님들에게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는 거, 내 업무 아니면 아니라는 거,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무슨 협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에게 교육장님들께서 철두철미하게 지시를 내리셔서 5년만 되면 선생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3년이 된다든지 5년이 된다든지 어떤 그러한 기준이 되고 그 안에 안 되고 설문조사를 1년마다 해서 제대로 안 되면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무사님들도 선생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는 거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 학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선생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누구겠어요. 그 역할을 선생님들이 충분하게 공부를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어디에요. 교장선생님과 교육청 아닌가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좀 더 해도 되는 거죠?

○ 감사1반장 민경선 15분 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경기도 교육정책에 보면 일곱 번째 사항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마다 다 틀리겠지만 우리 이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그럼 이천에서는 현재 어떤 교육을 하고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말이 단순해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예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러면 지역사회에 있어서 누구와 교육을 함께하고 있냐고요. 학교로 따지면 현재 주민, 학교, 선생님 그러면 그 지역주민은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운영위원들도 지역위원이 있죠?

○ 박재순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면 동직원 있고 시의원 있고 도의원 있고 국회의원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천에 혹시 도의원 두 분 알고 계시나요?

○ 박재순 위원 아, 그래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교장선생님들 세 분 오셨더라고요. 학교행사에,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죄송합니다, 일어나 보시라고 그래서. 혹시 세 분 중에서 우리 도의원님들을 초청했다든지 그런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하는 교장선생님 있음)

졸업식이나 학교행사나, 기타 등 있나요? 없죠?

○ 박재순 위원 네.

○ 박재순 위원 없죠?

○ 박재순 위원 네?

○ 박재순 위원 언제 초청하십니까?

○ 박재순 위원 두 분 다 하시나요?

○ 박재순 위원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 박재순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으면 가장 밀접한 사람이 누군가요. 동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도의원입니다. 또 그분들이 민원을 함께하고 있고 처리하고 있고. 앉으세요, 너무 오래 서있다고 보는데.

(교장선생님들 착석)

실질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가 함께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교육청의 이런 이념과 정신 속에서 기본계획 속에 전혀 맞지 않는 타이틀만 거창하게 이렇게 해 놓고 있잖아요. 지역일선에서는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그래도 이천은 나은 거예요, 초대하고. 내가 장담하건데 경기도에 10% 이내일 거예요, 10% 이내. 그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 이름 아는 사람, 그나마 이천, 안성은 도농 농촌지역에 가깝다 보니까 그 정도 이름 기억하고 초대해 주고 학교문제 있으면 같이 할지 모르지만 도외지에서는 학교와 지역과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교육공동체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세 분 답변 좀 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천교육장님.

○ 박재순 위원 우리 화성오산은요.

○ 박재순 위원 저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정책에 있어서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시의원, 도의원, 동장 그분들이 함께 했었을 때 그 지역의 학교가 살고 교육이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나마 화성오산, 이천, 안성은 잘해 준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갈 길이 많고 또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화성교육장님 포함해서 세 분 교육장님 다 공히 청소용역근로자 시급단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좀 할게요. 양미연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신가요? 같이 하셔도 됩니다. 2015년도 12월 18일 날 위탁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관련 유의사항 알림이 처음 공문이 왔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16년도 2월 4일에 단순노무종사원 시중노임단가 적용이라는 공문이 왔어요. 아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급단가 8,000원 이상 지급한 내용의 학교가 8개 학교거든요. 화성오산 전체 학교 수가 몇 개죠, 학교가?

○ 임두순 위원 전체 다요.

○ 임두순 위원 181개. 우리 이천교육청은 몇 개죠?

○ 임두순 위원 53교요. 그다음에 안성은 몇 개죠?

○ 임두순 위원 58개. 일단 화성오산 자료에 보면 8개 학교가 8,000원 이상 지급내역이 2016년도 2월 4일 공문의 단서가 순세계잉여금이 학교기본운영비의 7% 이하랑 그다음에 두 번째 단서가 교실 개수가 24개인가요, 22개인가요?

(「22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2개 학급. 이 2개 걸리지 않는 학교가 나머지가 다는 아니죠?

(「제가 드린 자료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 어려운 분들이에요. 시급단가, 시중노임단가 적용에 대한 공문도 왔고 또 지금 전부 그렇게 하는 추세인데 이 자료를 3개 교육청 전부 구분해 가지고 2개 조건에 걸리지 않는 학교 중에 8,000원 이상 지급한 내역의 학교랑 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인데 적용을 해야지 되는데 적용하지 않은 학교 구분해서 자료 내일까지 해 주시고요.

○ 임두순 위원 이것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 자료는 조금 이따 보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세 분 교육장님께 공동질문인데요. 지방직공무원이랑 그다음에 교원징계위원회가 경징계 이상은 지방직공무원은 지역교육청에서, 아니 경기도청에서 하죠?

○ 임두순 위원 경징계 이상은?

○ 임두순 위원 그런데 교원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 임두순 위원 관리자만?

○ 임두순 위원 일반교원이 지역교육청에서 하죠?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방직공무원이랑 교원, 관리자 이상 빼고 지방직공무원하고 교원징계현황 있죠. 어떤 결과로 징계가 됐는지 구분해서 지방직공무원과 교원 3개 교육청 자료 좀.

○ 임두순 위원 관리자 빼고요. 그러니까 교사…….

○ 임두순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해당되는 교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이것까지 내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다음 급식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3개 교육청 공히 다 급식이 제출 자료에 보니까 교육부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공문이 시달되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 및 일선학교의 공문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대신 9월 말에 학교급식담당자 직무연수 실시 중에 “학교급식 홍보영양사 학교대면 접촉 홍보행위 전면 금지를 교육하였습니다.” 맞는 거죠?

○ 임두순 위원 처음에 이게 문제가 된 게 사실은 대기업 네 군데에서 3년 동안 16억 제공이 처음에 발판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홍보영양사가 4대 기업에서 그래서 이것을 국무총리실에서 민원을 인지하고 직접 조사를 해서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낸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로비를 한 홍보영양사들은 4대 기업 말고는 거의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비용부담 때문에. 여기 빼놓고는 일반중소기업에서는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실제로 국무총리실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하고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지만 실제 피해는 4대 기업에서는 피해를 본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4대 기업에서는 전혀 피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4대 기업은 더 부를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달 업무보고 때 확인을 해 보니까 유일하게 경기도교육청만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그때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 ‘아, 경기도교육청이 그래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알고 공문을 보내지 않는구나.’ 이런 이해를 했는데 여기 홍보영양사 학교대면 접촉행위 전면금지라는 교육을 했다니까 사실은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잘못은 사실 대기업에서 하고 실제 피해는 중소기업에서 보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떤 특정기업을 두둔해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보영양사가 사실 전국에 수천 명 있는데다가 거기에 딸린 중소기업 가족까지 합하면 수천이 아니라 수만의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또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불합리한 지침에 따라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과거에는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했었죠, 급식. 이 내용 잘 아시죠? 그런데 지금은 1,000만 원 이하도 전부 다 입찰을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 임두순 위원 아직도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나요?

○ 임두순 위원 사실 1,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여기에서 영양사들의 비리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건 아마 우리 교육장님도 다 잘 아실 겁니다. 대기업에서 오히려 잘못은 자기들이 하고 부를 얻어가는 이런 행태는 우리 일선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지향적으로 정책을 펴야지 된다, 특히 급식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권미나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손 드셨으니까.

○ 권미나 위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장시간 자료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3개 지원청 대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특수학급에 대해서 지금 받아봤는데 현실이 마음이 아프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안성, 이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보면 거의 다 지금 교육공무직원이 부족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에서는 많이 느끼고 있다고 지금 답변이 왔는데요.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화성부터 말씀해 주세요. 화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교육공무원이 지금 인원수가 동결돼서 인력이 부족한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 권미나 위원 특수학교. 특수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담당자가 옆에서 말씀해 주세요. 보면 화성오산이 다른 지원청보다 과원인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11개 학교가 과원인데요. 지금 보니까 지역의 특성상 인구유입이 많이 되어서 한 달에도 100명 이상이 들어온다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인원수가 동결돼서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다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실 건지. 필요성을 느끼시죠?

○ 권미나 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 권미나 위원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끊임없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지금 안성 같은 경우 안성교육장님, 안성은 지금 특별히 1개 중ㆍ고등학교가 있어 가지고 고삼초로 아이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삼초에서는 학급이 없어서 다른 인근 학교로 전학하도록 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한길학교에 증축할 수 있는 부지는 좀 있으신가요?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경기도교육청에 끊임없이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권미나 위원 안성은 여기도 교실이 부족하긴 한데 7개 학교가 지금 과원인 학교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실하고 인력, 특수교육지도사가 인원수가 동결돼서 충원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 권미나 위원 아, 여기는 이천입니다, 이천. 이천도 여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계신 거죠?

○ 권미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다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은 질의를 또 교육감님한테 특별히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세 지원청 차례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앉아 있는 순서대로 화성, 이천, 안성 이렇게. 지금 제가 보니까 학교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있죠? 그 놀이터 시설의 예산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모래를 깨끗하게 한다든지 어린이놀이터 시설에만 쓸 수 있는 예산. 이게 아마 학교장 교장선생님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항목이 정해서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리고 현장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은 지금 시설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그냥 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고.

○ 권미나 위원 어떠세요, 이천은?

○ 권미나 위원 유치원 말고요. 초등학교.

○ 권미나 위원 예산이 내려온 거 없죠?

○ 권미나 위원 어떠세요, 화성?

○ 권미나 위원 그리고 교육청 자체에서는 예산 준 거 없죠?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안전시설에 대한 거라든지 기자재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이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혹시 많이 도움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QR코드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도와주고 안전시설에 대한 걸 다 구축을 한다면 도움이 되실까요?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안전교육하시는데요. 학교에서 미국처럼 실제로 사이렌이 울리면 아이들이 대피하는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 권미나 위원 얼마나 자주 하세요?

○ 권미나 위원 민방공 훈련 이외에는 하시는 거 없으시죠, 따로?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얼마나 자주 하는지 혹시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성, 이천, 화성 해 가지고.

○ 권미나 위원 너무 많죠, 그러면.

○ 권미나 위원 평균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제일 잘 하고 있는 데가 이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천도 보니까 학생들한테 디베이트 수업하는 건 일부 학생만 적용되고 전체 학생들이 디베이트 교육을 받는다든지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아이들한테 가는 게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거 인정하시죠?

○ 권미나 위원 네, 이천부터.

○ 권미나 위원 교육장님께서 지금 제일 선도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한번 해 보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 권미나 위원 그렇죠. 민주시민교육에서는 디베이트를 꼭 해야 되겠죠.

○ 권미나 위원 다른 지원청들은 안 하고 계시고 또 살펴보니 다른 지원청은 교원연수나 교감ㆍ교장선생님들 연수에만 있고 학생들을 위한 그런 게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맞으시죠?

○ 권미나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갈 생각은 있으신가요, 아이들한테?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일문일답 할 때 쓰는 중요한 자료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막 화를 냈던 부분이 안성의 문화예술 지원인가, 안성이 아니네. 화성이네요, 화성. 아니다, 안성. 우남고등학교가 안성인가요?

○ 권미나 위원 화성에서 제가 이걸 받아봤는데 정산서라고 가져왔는데 정산서가 너무 허술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루뭉술하게 제일 기가 막힌 건 공연경비 210만 원, 이렇게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의상ㆍ분장소품 128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가 전체 우리 예산의 70%도 넘고 80%도 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정산서를 교육청에서 받는다는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화를 냈는데요. 이거 결산할 때 다 지적사항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6년도 거 계획서를 봤는데 계획서 자체가 아주 엉터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교육장님께서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계획서라든지, 어쨌든 저희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이들한테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시 도의원입니다. 조재훈입니다.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수원 박재순 위원님께서 교장선생님들께, 오늘 초청돼서 오신 분들한테 뭔가를 여쭤보셨는데 이천고등학교 박상백 교장선생님.

○ 조재훈 위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시면 언젠간 이 행감 자리에 다시 설 수도 있고 장님으로 오실 수도 있고 그렇죠?

○ 조재훈 위원 원래 스타일이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편한 제스처와 불편한 말투로 팔짱을 끼고 마치 당당하게 당연한 것처럼 “안 합니다.”라고 하셨죠?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저희가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팔짱까지 끼고 답하는 게.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 초청돼서 오셨는데 불편하시면 가셔도 됩니다. 박상백 교장선생님은 가셔도 됩니다.

○ 조재훈 위원 팔짱 낀 거 제가 봤습니다.

○ 조재훈 위원 변명 들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변명 들으려고 한 거 아니고요. 앉으세요.

○ 조재훈 위원 그 얘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박재순 위원님께서 도의원님들을 학교 행사에, 졸업식이나 초청하느냐고 물어봤는데 팔짱 끼고 “안 합니다.”라고 큰소리로 답하시는 게…….

○ 조재훈 위원 본인의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듣는 저는 굉장히 언짢고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쾌한 감정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거는 마치고요. 제 질의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여기 감사장이에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민경선 감사1반장, 남종섭 위원과 사회교대)

○ 감사1반장대리 남종섭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장선생님.

○ 안승남 위원 아니, 여기가 지금 본인 변론하고 그런 데인 줄 아세요!

○ 안승남 위원 아니, 해명하는 데냐고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감사1반장대리 남종섭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34분 감사중지)

(18시55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민경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전에 행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경우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일경 교육장님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의를 일으키신 이천고등학교 박상백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먼저 마이크 잡으시면 누구신지 본인을 밝히고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합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 실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행동 하나 하나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모범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념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러면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아까 질의가 끝나신 겁니까, 다시 이어서 하실 겁니까?

○ 조재훈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과를 진심으로 하셨으니까 이해하고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우려했던 부분은 개인적인 어떤 태도나 성향으로 볼 수도 있었으나 그래도 교육위원 도의원들이 저희는 사실 일개 개인이 아니고 저는 오산시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다른 분들까지 다 합치면 경기도의 도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대일의 개인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일 대 도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넘어갔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고등학교 수업시간 교실을 수업 중에 가보신 분이 있느냐고 이렇게 여쭸을 때 국장님 한 분 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몇 개월 이내에 가신 분 했더니 한 세 분 정도 손 드셨는데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중학교 고학년과 고등학교 모든 수업시간을 참관하는 건 아니고 슬쩍 가서 복도로 지나다니면서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지 않으면 고등학교의 현실교육을 감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서 보면 ‘아,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구나!’ 굉장히 큰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풀어낼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고민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들인 여기 간부공무원, 교육공무원분들께서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 질문은 그냥 이렇게 청원으로, 제 바람으로 두고요. 다들 다녀오신 다음에 교육장님께서 저희 교육위로, 뭐 다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까 자구책, 그다음에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지도를 해야 이런 현상을 없앨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앞으로 방향모색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고민한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합니다. 이것은 뭐 제출의 의미보다는 아이디어를 모은다라는 차원에서 어느 누구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가서 보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제가 사실은 좀 강하게 질타의 형태를 취하려고 했으나 가보신 분들이 없으니 다 모르실 거고 가보시고 느끼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고칠 수 있을지를 각자 고민해서, 취합해서 주셔도 좋고 저도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형태를 취하면서 이 질의는 그냥 넘어갈까 합니다. 대신 꼭 가보시는 거로 저랑 약조를 하시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인데요. 이거는 조금 길 수도 있으니 제가 다른 분께 넘기고 마무리를…….

○ 감사1반장 민경선 하세요.

○ 조재훈 위원 이거 조금 길 수가 있어요.

○ 감사1반장 민경선 얼마 정도 되지요?

○ 조재훈 위원 다시 10분 정도 될 수 있으니, 할까요?

○ 감사1반장 민경선 하세요.

○ 조재훈 위원 안성교육장님, 제가 아까 최근에 학교 신설에 관해서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셨는데 다시 또 뒤를 이렇게 조사해보니 2017년도 9월 1일 날 학교가 하나 들어서네요? 아파트가 2,300세대가.

○ 조재훈 위원 그렇죠. 2017년 9월 1일 날 하나가 들어서네요.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없다고 하셔서.

○ 조재훈 위원 아, 그랬군요. 제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도농복합으로 가면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학교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현안사항으로 떠올랐는데요. 저는 이제 학교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교가 지어지면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4분의 1 숫자라는 게 명기가 돼 있고 그 이외에 유아수용계획에 의하여 판단한다 이런 내용들의 단서조항도 밑으로 붙어있어요. 그런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지난번 지곶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부산 자이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4분의 1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요. 4분의 1 인원을 고집하는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조재훈 위원 그렇죠? 뒤에 팀장님, 잘 기억하세요. 4분의 1로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문제 갖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2014년 예결위 때도 마찬가지고 기조실장과 정책기획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4분의 1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얘기가 됐어요, 속기록을 찾아보면. 4분의 1이란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그 지역의 현재 상황을 찾아서, 그 밑에 변원할 수 있으니 4분의 1로 고집해서 뭐 1,000명의 학교가 들어서면 250명 이렇게 고집하지 말라는 거죠.

○ 조재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부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초에 1,100여 명 정도가 예정되는데 초등학교가, 여기에 지금 병설형단설이라는 이름으로 해 갖고 260명 유치원 신설계획 있지요?

○ 조재훈 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 조재훈 위원 설계하고 있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교육장님께서는 4분의 1 260명의 유치원 설립이, 단설유치원 설립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조재훈 위원 30%는 융통성 있다고 지금 인정하시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설계는 통상적으로 건물이 하나 들어설 때는 많게는 5번, 적게는 3번까지는 설계변경을 하지요?

○ 조재훈 위원 그래서 그러면 계속 260명으로 정원을 지으실 생각이신가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유치원, 주변 인근의 유치원, 저는 동탄신도시가 완벽하게 생기면서 유치원이 4분의 1로 지어진다 이런 부분까지는 손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기존도시 옆에 생기는 신도시가 아닌 신규 대규모 택지단지겠죠?

○ 조재훈 위원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 유치원 충원율을 반드시 감안해야 함에도 4분의 1을 고집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 과장님, 맞지요?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수정을 전부터 누누이 요구했는데 우리 김 팀장님은 왜 계속 고집하시나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저는, 제가 볼 때는 주변의 사설유치원들 충원이 아직 79%대에 있는데 260명의 단설유치원을 굉장히, 요즘 단설유치원들이 공립형단설이지요? 공립단설이지요?

○ 조재훈 위원 굉장히 호화스럽게 들어섭니다. 전체적으로 유치원이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위화감을 조성할 소지가 많이 있어요. 오산의 3개 유치원을 가서 보면, 가보셨습니까?

○ 조재훈 위원 어느 유치원보다 훌륭하지요? 평당 건축비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땅값 빼고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시설까지 전부 해서 한 75억 정도 들었는데 그런 유치원이 전체 전부 방향성 있게 간다고 하면 모를까 기존의 유치원들하고 너무 위화감의 차이, 차이가 너무 심해서 위화감을 느끼고 거기에 입학하는 사람은 로또를 맞았다고 하고. 누군가 로또를 맞으면 누군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학급이 3개 유치원이 7학급으로 인가를 받았는데 아무튼 지금은 14학급 정도 됐어요. 맞나요?

○ 조재훈 위원 매년 학급증설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학급증설은 교육지원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냥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들 한두 명, 아무튼 누군가 판단해서 올리면 그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학급증설하는 것이 유아수용계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 조재훈 위원 학급을 7급 학급을 증설한다라는 거는 신규유치원 하나를 짓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것을 왜 교육지원청 마음대로 매년 학급을 7개씩이나 늘립니까?

○ 조재훈 위원 알고 있어요. 저도 갔다 왔으니까. 가서 다 보고 왔는데요. 지금 잘못된 정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말로는 4분의 1을 따라가면서 그 밑에 유아수용계획을 따른다고 하면서 건물을 지었어요. 굉장히 크게 지어놓고 몇 년 사이에 두 배의 학급을 만들어내면 하나의 유치원을 더 지은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면 그 유치원 하나 더 짓는 건 유아수용계획을 따랐나요, 4분의 1 수치를 따랐나요? 그러면 안 되죠?

○ 조재훈 위원 이것은 검토가 아니죠. 그 학급을 7학급을 늘리는데 최종결재권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김 팀장님, 잘 알잖아요.

○ 조재훈 위원 학급 수 늘리는 것.

○ 조재훈 위원 아니, 아니요. 투자심사가 아니고 유치원을 지어놨어요. 7학급으로 인가받았는데 공간은 많으니까, 수요도 있으니까 두세 학급씩 매년 늘려요. 그거는 교육장님 소관이잖아요. 지원청 소관이잖아요.

○ 조재훈 위원 그런데 뭐 투자심사 얘기하고 그래요. 정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따로, 전혀 관계없는 일을 따로따로 하고 있잖아요. 유치원 하나를 누구 허락 맡고 지은 거예요, 7학급짜리를?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제 말 틀립니까, 맞습니까?

○ 조재훈 위원 교육장님, 조금 아까 30% 유도리를 주었다고 했잖아요, 중앙교육부에서. 교육부도 이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준 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민원도 많고 다툼도 많으니까. 그렇죠?

○ 조재훈 위원 그런데 그전에, 이 30% 조정안이 나오기 전에 4분의 1 계속 추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도 그렇게 다 추진을…….

○ 조재훈 위원 알아요. 최근에 나온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얼라우언스(allowance)를 주었겠죠.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유치원을 지을 때 주변의 충원율을 감안을 하고 4분의 1을 맹신하지 말 것이고 그다음에 유치원을 지을 때 75억짜리를 지어놓고 7학급이었는데 지금 이 7학급짜리는 75억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14학급을 잠정적인 계산을 했었던 건가요?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잖아요, 어디에도.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도 알아요. 그래서 비싸게 한 건 아는데 제 얘기는 7학급짜리 건물을 75억에 기준단가 없이 럭셔리하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14학급이 들어가. 2배가 들어가요. 그러면 7학급의 인가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 조재훈 위원 돈 35억 날린 것 아닙니까?

○ 조재훈 위원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도시, 동탄신도시도 되게 많은데 저는 이것도 다 전체적인 수정을 거쳐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지금 다 4분의 1 숫자 따라갖고 다 짓고 있거든요. 열댓 개 되는 걸. 이거 교육장님 전체적으로 다 수용계획과 입주계획을 감안해서 조정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100명짜리 짓는데 실제적으로 200명 살 수 있는 유치원 짓는 돈을 지금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 조재훈 위원 그거 검토하셔야 됩니다.

○ 조재훈 위원 이거는 제가 도교육청에서도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 도교육청에서는 이거 다 지원청에서 하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권한이 저쪽보다 이쪽이 더 많다는 거죠, 지원청에. 이 부분은 교육장님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세금을 아껴야 하죠. 여기 안성교육장님, 제 말이 틀렸나요, 맞나요?

○ 조재훈 위원 그렇죠?

○ 조재훈 위원 이천교육장님 맞죠?

○ 조재훈 위원 100명 들어갈 집을 지으면 100명 들어갈 예산만 세워야지 왜 200명 들어갈 집을 돈을 지불해 가지고 미리 지어놓느냐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고 앞으로 신도시도 있고 계속 늘어나는 어떤 유치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교육장님과 과장님, 국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팀장님들이 할 때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4분의 1을 고집해요. 그게 제일 편하고 쉬우니까.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조재훈 위원 꼭 챙겨주세요.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들을 질의를 못 했습니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방금 전까지도 제가 수정자료를 계속 설명을 듣고 받아서 아직도 좀 정리가 안 됐는데요. 분명하게 오늘 잘못된 자료 주신 것들 있죠? 숫자부터 시작해서 그거 도교육청에서 취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남부, 북부, 본청 행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지적받으신 수치나 자료들 저한테도 지금 엄청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것들 도교육청이랑 자료 공유하십시오. 그래서 수정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 수정한 것을 저희들한테 다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위원님들, 2조로 되어 있는 위원님들도 제대로 된 자료로 행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두 가지 아까 제일 제가 거론했던 것 중의 하나가 CCTV에 관련된 것들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보니까 본체, 본 기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두고 100만 화소 밑에 화소가 낮은 것들은 CCTV 렌즈만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본 기둥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도 같이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디는 설치비를 다시 추가로 하고 어디는 그냥 렌즈만 교환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좀 하시고 예산을 짜셔야지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지원청에서도 다르게 예산편성을 하시고 지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예산을 그날 지급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유치원이나 학교에 설치를 해 주고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히 보지 않으면 이중으로 예산낭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유념해 주시고요. 교체해야 되는 것들은 파악해서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폭력, 성폭행 또 폭력에 관련된 것도 많은데 제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은 것 중에 폭행에 관련된 것도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치적으로 감소했다고 나왔어요. 14년도에서 15년도가 감소한 것처럼 나왔는데 제가 그거 수치를 다 보니까 오히려 한 2.5배 정도 늘었습니다. 14년도에서 15년도에 2.5배 정도 늘었고 15년도랑 16년도는 거의 지금, 아마 한 8월 기준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을 텐데 거의 변화추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말까지 계산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증가하겠지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뭔가 저희들이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2.5배가 적은 증가 수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교육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야자폐지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9시 등교에 관련돼서 지금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주 긍정적인 자료 내용으로 많이 채워져서 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현장에서 요 근래에나 아니면 시행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설문조사나 아니면 효율성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세 분 다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의견은 어땠나요?

○ 안혜영 위원 그 답이 학생인가요, 학부모인가요, 교사인가요?

○ 안혜영 위원 아, 그런가요?

○ 안혜영 위원 그게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고.

○ 안혜영 위원 그냥 몇 명한테 들은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아, 교사들을 통해서?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우리 두 분은?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9시 등교와 야자폐지는 아주 교육의 혁신적인 겁니다. 그리고 대단하게 파장이 큰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해서 아무 조사도 하지 않으시죠? 자발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까? 도교육청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매일같이 듣습니다. 저도 불과 2, 3일 전에 학부모님들의 다른 민원 때문에 갔다가 9시등교와 야자 때문에 한 시간 동안 붙잡혀서 다른 일정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다른 일정을 가야 합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학교나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하고 지역을 매일같이 다니시는 의원님들하고의 체감온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현안들을 제가 본청에도 요구를 할 텐데요. 지역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의견을 반영해 주지 않으시면 절대 정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9시에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죠. 9시에 등교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처음에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유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두세 달 지나고 나서부터 똑같이 맥시멈 9시로 맞춰져서, 알람 9시처럼 그 시간에 맞춰져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아침도 똑같이 굶고 간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이 그만큼 늦춰지고 그만큼 또 아이들이 학원가는 시간이 늦춰지고 집에 와서 잠자는 시간이 늦춰져서 아이들은 이왕이면 일찍 가고 일찍 잤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혀 못 들으셨나 봅니다. 밥 굶는 아이들은 똑같이 굶고 있고, 물론 변화가 조금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전혀 들으신 분들이 없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것에 대한 문제점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가 속담처럼 내려오죠, 우리나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어린아이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항상 듣고 자랐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이 아침의 일정들을 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침에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을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커서 입시시험을 봐야 합니다. 입시가 몇 시에 시작되죠? 안성교육장님, 입시가 몇 시에 시작됩니까?

○ 안혜영 위원 네, 수능.

○ 안혜영 위원 9시입니까? 우리 교육장님?

○ 안혜영 위원 8시 40분입니까? 우리 화성오산.

○ 안혜영 위원 8시 40분입니까? 8시 40분 맞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맞습니까?

(「입실은 8시까지고요. 시작은 8시 40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 안혜영 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아이들이 몇 시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까? 수능시험을 아이들이 볼 때 8시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3,고2 학생들은 8시에 맞춰지는 연습을 하고 있답니다, 집에서. 그런데 우리 교육은 9시에 맞춰서 생활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울며 겨자 먹기로 숨어서 아이들은 집에서 8시에 일어나는 연습을 다시 합니다. 이게 어떤 교육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현장의 내용을 파악하고 알려주셔야 될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9시라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또 하나 야자폐지와 관련돼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차량운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주단속, 음주측정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하신 분도, 제가 지금 너무나 다르게들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어찌됐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음주측정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만 4,000원짜리 음주측정기를 산 곳도 있어요. 그리고 50만 원대의 음주측정기를 산 분들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음주측정이 가능한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선생님들이 그것을 하게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고민해 보신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공문 온 거 공문 넘기느라고 바쁘셨는지 아니면 이런 현안이 생겼을 때 현장은 그렇지 않으니 다시 정정해 달라고, 보완해 달라고 요청을 한 번이라도 해 보신 분,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 보신 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대안을 고민해 보신 분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현장에서 경찰분들이 과하게 일에 쫓겨서 힘드신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뭐라고 막을 수는 없겠죠. 그분들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완을 만들어야죠.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형식적이고 그래서 탁상언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탁상행정이라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현장에 가보지 않고 어떻게 현장에 대한 정책을,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낼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민원이 터지면 그냥 전화로 듣고 하는 거랑 민원현장에 가서 보는 거랑 천차만별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바쁘신 거 압니다. 그래도 시범적으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분들도 외부에 나가서 사고 많이 납니다. 교육연수 받으면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라는 아픔이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시 떠오르고 있죠.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도 그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야자폐지 하면서 저희도 자료를 몇 차례 다시 요구해서 상세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교에서 캠퍼스를, 안성을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성에서 자료를 다시 가져오셨는데요. 캠퍼스가 4개가 있고 해당되는 학교가 9개 학교 중에서 진짜로 그 대상이 될 만한 학교가 5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네 군데고요. 제가 알기로는 안성도 그렇고 이천도 그렇고 땅이 넓죠. 화성도 마찬가지로 땅이 무지 넓은 경기도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대학교는 교통편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더더군다나 정해져 있는 수업에 정해져 있는 아이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선택해서 갑니다. 그때 교통편을 제가 도교육청에 물어봤더니 각자 오거나 아니면 셔틀버스를 운영할까 한다고 합니다. 셔틀버스 운영하게 되면 여기저기 남북부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태우고 다녀야 합니다. 2~3시간 동안 태우고 다닐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MOU체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성을 비롯해서 이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MOU체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MOU체결 언제 예상하고 계십니까? 세 분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12월 8일입니까, 11월 8일입니까?

○ 안혜영 위원 안성은 11월 8일.

○ 안혜영 위원 MOU를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 안혜영 위원 이번 달에 다 어찌됐든 하시네요. 하시게 되면 MOU 내용이 뭡니까? 내용 뭡니까, 교육장님? 이천교육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MOU하셨으니까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 안혜영 위원 공동으로 어떤 운영을 합니까?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묻지 않게 그냥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내용 상세하게 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MOU 내용 아마 종이 한 장일 겁니다, A4지 한 장. 대학이랑 같이해서 그냥 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강사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질이 낮은, 질이 높은 그런 수업을 정말 할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 학교 밖에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 내용도 담겨져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확인하고 계시죠? 내용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 MOU를 뭐 하러 맺습니까? 제 말이 심합니까? 아이들에게 지금 이것은 거기에 제가 대학교에서 대학교 교수, 이 취지가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정말 질 좋은 그런 수업을 받게끔 해 주겠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좀 더 심도 있는 아이들에게 창의성이 있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학교문 밖으로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업에는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학교에다가. 어떤 식으로 이 수업을 이끌어 가실 건지. 대학교 정식교수님들이 수업을 하겠다는 학교 얼마나 많을지 의문입니다. “교수님들이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니는 대학원생이든 학부생이든 아니면 일반강사들을 데려다 써야 합니다. 그건 일반학원에서도 다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 방과후수업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자유학기제에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행정감사를 하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다 듣고 계신데요. 물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교육청의 목소리를 확인을 하고 재차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본청 행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지역교육청에서는 이 뜨거운 감자처럼 학부모님들이 정말 고민에 휩싸여있는 이 소용돌이 같은 것에 정말 그걸 지원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너무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예산반영 이번에 또 올라올 겁니다. 그때 어떻게 올라오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현장 목소리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교육청에 전달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거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안성교육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자료들 있으시면 오늘 행감이 끝나더라도 저희들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보름 동안 하니까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저희들이 같은 걸 요구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근거로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행감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그리고 행감이 끝나고 내년이 아니더라도 부디 잊지 마시고 긴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부족한 것은 추가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 이재석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자료요청 첫 번째가 학습보장권 침해나 저해요인 사례가 학생의 폭력으로 제적된 학생과 학교를 달라고 그랬는데 학생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성에서는 자료가 아직 미도착이고요. 또 두 번째 유치원 병설ㆍ단설에 대해서 이천에서 자료가 도착을 안 하고 있고요. 없으면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으면 없습니다라고 자료를 주시면 좋은데 자료를 주시지를 못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안전관리 때문에, 굴절사다리차 때문에 학교에 진출입이 불가능하고 이런 걸 파악하고자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천에서 자료가 아직 미도착이고요. 또 3개 교육청은 GB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이천에서 또 화성에서 자료가 오긴 왔는데 이 부분 좀 명확하게 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맨 마지막 부분, 그린벨트지역 내 학교의 무허가건물들 심도 있게 파악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이들 실습실이라든지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좀 적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경우가 많거든요.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받고 싶으니까요. 상세하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재석 위원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감이 끝나면 바로 11월 하순부터는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답은 현장에 있어요. 예산 소요되는 곳도 현장에 있고요. 지금 예산이 보면 특교금 받고 보조금 받고 또 지역에서 나름대로 대응으로 해서 사업들을 전개하는 예산도 받고 하기 때문에 정말 목적사업비 특별예산으로만 배정이 되고 있는 것이 일선학교에서는 못내 아쉽거든요. 법적인 조치 때문에 법령이 바뀌었다든지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이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쩔 수 없이 특별예산, 목적사업비로 예산이 반영되는데 중요한 것은 일선학교에서 답이 있는데도 보면 중구난방 격이라고 그러나요.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에서 사전 전수조사를 거쳐서 도교육청에 예산배정 신청을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안타까운 거죠. 목적사업이 소규모사업비다 해 가지고 5,000만 원 미만이다라고 하면서 차등화 적용을 해서 학교에 배정을 하고 있어요, 일반예산으로 말입니다. 이 부분도 일선학교장들은 정말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일반예산으로 해 주십사라는 것이 또 학교운영위원님들까지도 그렇고 해 주십사라는 것이 간청이고 소청이기도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가 예산이 특별예산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참 우리 세 곳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정말 신경을 바짝 쓰셔서 교육청에 예산신청을 하실 때 잘 좀해서 신청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하나가 있다라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같은 행감은 아마 처음이실 겁니다. 저 역시도 깜짝 놀랐어요. 자료가 안 와도, 속이 답답해도 참고 있다가 마지막 추가질의 시간에, 이것도 해가 빠져 8시가 즈음해서 오전에 신청했던 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고 자료를 받고 보니 그 자료가 계수가 맞지 않아서 위원들마저도 전전하는 이러한 모양새,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더더욱이나 선생님들께서는 정확한 우리 화성교육장님 말씀 충과 효,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이 말을 제가 한번 써볼까 합니다. 학부형들도 학교 환경을 쫓아서 또 좋은 곳으로 이사 가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자 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교육자인 또 교육청에 종사하는 시설직들도 물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정말 열정을 다해 주십사. 우리 교육청이 소통의 부재, 군부대 계급사회보다 더한 소통이 아닌 불통의 이러한 교육청에 신뢰도가 쌓일 수 있겠습니까? 해서 저는 제발 소통 잘하고 교육청이 다시 신뢰감을 되찾고 교권도 바로 서고, 물론 이것이 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것이 전달이 될 겁니다. 정말 하루 종일 고생하셨고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마무리 발언인데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화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자료가 안 오고 이래서 다 왔느냐 했더니 다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지금도 자료 또, 제가 양보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어려운 자료 아니니까 자료 주신 지원청에서도 제 메일에다 좀 넣어주세요, 다시금. 메일 자료로 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간청을 드리면서 마쳐볼까 하는데요. 저는 그래요. 마지막으로 세 분 교육장님께서 우리 위원들께 하실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저 고양 출신 이재석한테 전달해 줄 말씀이 있다면 메일에다가도 괜찮고 전화도 괜찮고 정말 많은 것을 접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또한 저뿐이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똑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의원의 신분이기보다는 지역의 일꾼인 신분으로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유념하셔서 소통 좀, 위원들 간에도 소통하시고 교육청과도 소통 잘하시고 일선 학교와 더더군다나 소통 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도 지금 다 끝났는데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박재순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고생하시는 세 분 교육장님과 관계자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학교와 교육청과 우리 도의회가 함께 하지 않으면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어서 정말 현장중심ㆍ학생중심,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재정 교육감의 말씀을 우리 지원청에 계시는 장님들께서 인지를 제대로 해 주시고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해서 또 지역의 문제, 학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에 우리 지원청장님들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교육이 사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을 남은 임기 2년 동안 여기에 계시는 분들과 그 인연으로 만나서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석 위원 잠시만요.

○ 감사1반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아까 사과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유서를 받을까 했었는데 위원님 앞에 나와서 오늘 녹취도 됐고 해서, 사석에서 그 사과 사유서 제출을 받겠다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취소를 하고 앞으로 더더욱 교육에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청드려 봅니다. 열정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마무리 발언을 하고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혹시 발언 중에 이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빗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인데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감사 제가 질의하면서 징계현황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징계가 발생하는, 전혀 입으로도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의 징계가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단편적으로 봤을 때 교권이 그동안에 민주시민교육을 받고 있지만, 실제 학생들에게는 교육이 되고 있지만 선생님한테는 아직도 민주시민교육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동료와 예를 들면 학생과의 관계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상하관계나 복종관계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교육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 말로만 하는 과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여기 계신 교육자분들이 체득하고 몸소 실천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연장선상인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표, 도민의 대표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뽑혔고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4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 나가서 교장선생님들 만나 보면 학교의 민원이나 특별한 현안이 있는지 찾아가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왜 오셨냐고. 그게 학교의 현실입니다. 실제 저희가 교장선생님 만나고 선생님 만나면 지지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법인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학교가 뭐가 필요한가를 알려고 하는데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만나는 것 자체에 경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변화해야 됩니다. 민주시민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정말 체득할 수 있는 정치인을 만나지 않으면서 무슨 교육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이론상으로 학습에서 체득하는 것은 드뭅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습을 받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정치나 민주시민교육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의전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꺼려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정치인들을 가까이 하고 현안을 이야기하고 또 학생들하고 만남의 장을 해서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입니다. 저희 의회도 의원들 간의 소통, 집행부와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연정이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소통하고 잘 이끌어가고 있고 지금 전국에서도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행부와 학교와 그리고 선생님들 간에, 교장선생님하고 또 선생님 간에, 학생들 간에 소통을 해 주십시오.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경청하고 들어주고 그런 부분을 몸소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찾아주시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화성오산, 이천, 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늦어도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3일은 평택에서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과 경기도학생교육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9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