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지선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홍지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출석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건설국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른 증인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국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홍지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별로 질의 순서는 거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별로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5분 그다음 모든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오늘 홍지선 국장님을 비롯해서 임창원 과장님, 안재명 과장님, 변영섭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운주 도로정책팀장님 북부도로 신경 많이 써줘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의정부 오니까 날이 좀 춥네요. 수원보다 훨씬 추운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1 368페이지에 보면 도로구조물, 안전 설치 및 지원내역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비 내역을 보면 교량 내진보강은 2014, 15, 16년 예산이 편성됐는데 노후교량 성능개선사업은 2014년도에 없고 15, 16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위험교량 보수ㆍ보강을 보면 14년도에 전혀 예산이 없고 15년도에 12억 정도 예산이 있고 16년도에 보수ㆍ보강 예산이 없었어요. 그리고 위험도로사면 보수ㆍ보강 보면 마찬가지로 14년도에 예산이 없고 15년도에 10억, 16년도에 또 예산이 전혀 없었고. 위험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 보면 14년도 없고 15년도 없고 16년도에 1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최근 3년간 도로구조물, 안전시설 보수ㆍ보강 설치 관련 예산이 총 349억 2,700만 원. 연평균 116억 4,200만 원인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누락된 부분 없나요?

○ 한길룡 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경기도 도로구조물, 안전시설물 보수ㆍ보강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수요조사는 좀 돼 있나요?

○ 한길룡 위원 제가 보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게 예산이 돼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한 교량 내진보강사업에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 한길룡 위원 내년에는 배로 요구를 했습니까?

○ 한길룡 위원 위험교량 D급 보수ㆍ보강사업이 상당히 부진한 것 같은데 D급 판정 교량 중 철거해야 될 교량 이런 게 파악이 돼 있나요?

○ 한길룡 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시군에서 설치한 교량 2,042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 실시를 했는데 191개가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D급인데도 B, C등급으로 높게 매겨져서 방치가 돼 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광주 곤재교 지은 지 24년이 지나며 상판이 균열되고 철근이 노출되는 등 D급 교량인데도 B등급으로 상향관리되는 걸로 조사가 됐고 준공된 지 21년이 경과한 시흥 신천 복개구조물도 콘크리트 균열이 심한 D등급인데 안전점검이나 진단 없이 B등급으로 관리가 됐고 이천 송갈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오래된 교량에 대해서 철거 및 신설 수요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 한길룡 위원 BMS시스템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조사만 해서 데이터만 그리로 넘겨주면 되는 건가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군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BMS시스템에다가 주기만 하면 관리가 되잖아요.

○ 한길룡 위원 그럼 BMS는 우리 경기도의 부담은 없는 거네요.

○ 한길룡 위원 조사만 하면 되는 거니까.

○ 한길룡 위원 지금 PMS는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잘되고 있나요?

○ 한길룡 위원 언제쯤 도입이 되나요?

○ 한길룡 위원 2월이면 우리 경기도에……. PMS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 한길룡 위원 건설본부에서…….

○ 한길룡 위원 건설본부에 전문인력들이 있나?

○ 한길룡 위원 아무튼 비싼 예산 들여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니까 운영을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행감자료1 445페이지 건설국 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소송 현황을 보면 나날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도로정책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벌써 이미 작년 건수를 넘어섰어요. 도로정책과 주된 소송 내용을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 이 소송이 자꾸 늘어나나요?

○ 한길룡 위원 하천 관련 민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요.

○ 한길룡 위원 지금 하천과에 대해서 소송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 건설국 하천과 업무가 상당히 폭주해서 포화 상태인데 조정을 통해서 하천과 업무를 건설본부로 이관시키는 방안을 더 연구해 보시고요.

다른 거 하나 질의할게요. 업무보고 41페이지 건설신기술박람회 개최했잖아요. 그게 저희가 3억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오산시에서 개최한 것 맞죠?

○ 한길룡 위원 이때 국토부의 건설신기술 행사랑 같이 겸했죠?

○ 한길룡 위원 우리가 건설기술박람회 했을 때 결산내역 혹시 갖고 있나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한길룡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건설신기술박람회가 제1회였었는데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 한길룡 위원 방문객이 한 2,000명 왔다고 여기 표기가 돼 있는데 2,000명 맞나요?

○ 한길룡 위원 그때 당시 오산 스포츠센터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장소가 거기 말고 보다 다중이 참여하는 킨텍스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 한길룡 위원 그리고 국토부의 행사를 그날 꼭 겸해야 되나요?

○ 한길룡 위원 그때 국토부차관 와서 건설기술의 날 행사를 하는데 우리 경기도 신기술 박람회 예산을 가지고 다 한 것 아닙니까?

○ 한길룡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매년 하는 행사인데 우리가 건설신기술박람회한다고 와서 숟가락만 얹은 것 아닌가요?

○ 한길룡 위원 아니, 우리가 왜 국토부 행사에 예산까지 들여서 행사할 때 같이 겸하나요? 우리는 순수하게 건설신기술박람회만 하면 되지.

○ 한길룡 위원 장소도 잘 선택을 해야 되고요. 행사내용도 건설신기술박람회이지만 건설신기술협회에 등록된 업체만 출품 참가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밖에도 참가가 가능한 건가요?

○ 한길룡 위원 아무튼 내년 건설신기술박람회는 물론 예산이 3억 2,000보다 줄었을 거예요. 2억 5,000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은 예산이지만 보다 내실 있고 알찬 건설신기술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구리 출신 서형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시네요. 대금 체불방지 시스템에서 질문드리려고 그러는데 실무자가 최명호 팀장하고 또 누가 있죠? 같이 일하시는 분. 최명호 팀장하고 또 누구?

○ 서형열 위원 허태영?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은 국장님한테 드리더라도 최명호 팀장하고 허태행 사무관님께서 숙지를 하셔 가지고 잘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위원들이 추경에 하도급대금지불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감액 추경을 했는데도 위원들이 이 시스템은 꼭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이번에 또 추경에서 예산을 만들었죠?

○ 서형열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올해 집행이 안 된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명시이월해서 쓸 생각입니까?

○ 서형열 위원 아니, 조금 있다가 대답하세요. 행자부가 시스템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행자부에 올해 초에 올릴 때는 이 시스템을 확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올렸는데 그걸 알고 있는 사항인데 또 이 앞에처럼 똑같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행자부에 올리실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공문내용에 “조달청 시스템과 중복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안 했으면 좋겠다고 올린 건데 뭐 그래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세워준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이 올린 건데 이것을, 차차 얘기할 테니까 좀 들어요. 그리고 조달청 시스템은 1%도 지금 활용을 않고 있어요. 질문을 할 테니까 들어요. 그리고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있죠?

○ 서형열 위원 1월 4일 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해야죠. 그런데 시행을 하려는 조례를 의원들이 만들어 놨어도 시행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 이 말이야. 아니, 행자부에 넣은 내용이 조달청 시스템 1%도 안 되는 시스템과 중복되므로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올리는데 행자부에서 하라고 할 사람 어디가 있어요? 제가 행자부에 장관이라도 안 시키죠, 그것은. 대답하지 마시고, 지금.

지금 경기도 건설업체 임금 체불 현황을 가지고 계세요?

○ 서형열 위원 그래요? 임금 체불이 있어요? 정왕IC 1,000만 원 발생했다고 그거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 서형열 위원 제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요청을 한 걸 보면 2016년도 9월 현재 4만 2,516건이 접수됐어요. 지금도 처리되지 못한 게 2,079건. 그리고 최근 3년간 체불된 게 180억 2,150만 원, 1,951건에. 이런 체불이 있다면 지금 일하고도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고용부에서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달라면 없어요, 경기도도. 뭐 찾을 길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공개 요청을 해 가지고 얻은 자료에 의하면 현실은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하면 하도급업체들이 장비대금이나 자재대금이나 인건비를 줄 때는 몇 달씩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주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신고를 하면 다음에 일을 안 주거나 고용을 않거나 이런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추궁하기보다는…….

그리고 또 조달청에서 이 시스템을 접수하는데 2016년 2월에 조달청이 발주한 하도급지킴이 고도화사업 입찰공고문과 제안서를 제가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제안서 조달청 것 보셨습니까?

○ 서형열 위원 또 제가 조달청 제안요청서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 시스템은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디브레인 재정정보 연계라고만 되어 있어요. 중앙정부시스템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재정시스템은 e-호조시스템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시스템 고도화작업에는 지방정부시스템 연계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1개 시군과는 이게 연계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것은 기재부에 윤호중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 날 발표를 한다는데 우리 경기도하고는 맞을 것 같지가 않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공기관별 내부 재무시스템이 연계가 불가하고, 개발 조달청 건은.

31개 지자체 대불 지급 확인, 체불 신고 등 통합관리가 불가하다. 또 미지급 일부 대금 등의 민원 발생 시 익명의 체불신고 및 현장별 각종 신고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기도청 지급시스템 이전에 결제력이 부족한 돈은 하도급대금 금융시스템으로 선지급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연계를 할 수 있는데 조달청 건은 불가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강원도에서는 조달청 하도급 고도화작업 재정시스템 연계 산하기관 통합관리 익명 체불 신고 기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강원도 얘기입니다. 엊그제, 오늘 공문을 내가 받았는데. 12월 중에 제안서를 제출한답니다, 행안부에다가. 그래서 참고하셔서, 1월 중에 입찰공고를 하고 내년 2월에는 업체를 하고 그래서 내년 5월까지 구축을 완료해 가지고 전면 시행을 한다. 그래서 최문순 지사가 아주 발 벗고 나서서 이 예산도 확보하면서 할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경기도는 우리 의원들이, 건설국에서 우리는 못하겠다. 예산도 반납한 예산을 다시 주는데도 이렇게 소극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임금이 체불된지도 모르고 그런 근거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담당자들이 건설업체나 이렇게 다닐 때는, 건설업체에서 이걸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이 시스템을 보면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문자가 어떻게 오냐? 서울시 대금 바로 입금자 삼화토건, 수령자 대기토건중기, 입금액 육천백 얼마, 육천구백 얼마. 서울 위례지구 교량구조물공사 지급내역 장비대금 입금일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주기 전에 며칟날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고 이런 시스템을 정해 줘요. 그렇다면 하도급이나 장비대금이라든가 이런 자재대금을 내야 할 사람이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냐 이거예요. 오늘 돈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집사람한테 돈 빌려오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좋은 시스템을 놔두고 어떻게든지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런 의지를 안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의원들이 뒷받침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이 시스템을 8대 때 이런 것은 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체불이 되어도 신고를 못해요, 익명으로 시스템이 안 되면. 다음에 인부를 안 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공사업자들이 2, 3개월 돈을 가지고 있다가 원청에서는 받고 그것을 2, 3개월 후에 자기들이 활용을 다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명호 팀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참고하셔서 정말 강원도도 한 번 되는 것, 강원도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는 돈을 다 반납했다.” 한 번 물었다고 그래요, 경기도에. 그랬더니 “반납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는 다시 세워줬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의지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이런 측면으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어떻게든지 이것은 도입해야 합니다,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국장님 의지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그렇죠. 강원도하고, 강원도가 12월 중에 그런 의견을 행자부하고 교환한다니까 우리도 그때 한다든가 조금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경기도 내 비관리청 도로사업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요. 자료를 봤습니다. 여기는 LH 건만 주신 것 같아요. 비관리청 관련해서…….

○ 조광명 위원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다 주셨으면 좋을 텐데…….

○ 조광명 위원 그러면…….

○ 조광명 위원 아니, 엊그저께 우리 상임위에서 화성시도 비관리청 사업으로 해서 지방도 301호선 매향-화산 간 이거 비관리청 사업 아닌가요?

○ 조광명 위원 자료를 같이 주셔야지. 왜 LH 것만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주신 자료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지도 84호선과 23호선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84호선은 공정률 보니까 미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84호선이 개통이 안 되어서 동탄2신도시에 입주하고도 개통이 안 된 상태로 지금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84호선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거의 뭐 진척을 못하고 있는데요. 논의는 굉장히 많이 했고 지사님과 면담도 했고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면 그런데, 지금 제일 큰 쟁점이 무엇입니까?

○ 조광명 위원 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청려수련원이 있고 청려수련원이 동탄에, 사실상 화성은 산이 없는 곳입니다. 주로 평야가 있는 곳이고 높은 산이 없는 곳인데 청려수련원은 동탄에 무봉산을 끼고 있으면서 화성시 동탄의 허파구실을 하고 있는 산입니다. 그 산을 중간을 4차선 도로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소음문제가 대두됐고 그 문제 때문에 청려수련원과 소음문제로 LH가 분쟁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진척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된 협의가 있었습니다. LH의 당초 공사비가 2,500억 정도였는데 공사비를 좀 줄이는 방안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러면서 터널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 조광명 위원 아니, 이 문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몇 년에 걸친 시간이, 앞으로도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논의를 더 해 볼 텐데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는 상황까지 몰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도로를 연결시켜서 개통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여전히 경기도가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이면 LH가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입장을 바꿔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 주민만 불편하고. 그러니까 주문드리고 싶은 게 경기도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어떤 방식이든 개입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시간이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광명 위원 추정사업비를 2,500억으로 잡고 1,600억만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역할이 여기에 없는 건지…….

○ 조광명 위원 거기 행정청이 경기도 아니에요?

○ 조광명 위원 지역 국회의원의 말씀을 계속 하시면, 물론 선출직 입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주도해서 끌고 가야 될 것은 경기도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한데…….

○ 조광명 위원 이 문제가 84호선이 개통되고 나면 교통흐름이, 그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교통흐름이 동탄1신도시로 이어져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어지는 도로, 예를 들면 잎새지하차도나 이런 문제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데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가 LH와 이 문제를 협의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 조광명 위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볼 생각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 조광명 위원 LH가 협의안을 갖고 오겠습니까? 지금 84호선도 돈 안 들이려고 이러고 있는데.

○ 조광명 위원 84호선 언제쯤 착공할 수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의 시간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저자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견인해야 될 문제죠.

○ 조광명 위원 경기도의 역할은 없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LH가 판단하기 전까지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 조광명 위원 지금 정책을 얘기하지 정치를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조광명 위원 경기도의 행정적ㆍ정책적 판단과 견인할 수 있는 힘, 이 범위 내에서 얘기해야죠. 나머지는 지사님이 푸시든지 해당 지역구의 선출직이 풀든지 해야 될 문제이고…….

○ 조광명 위원 답답합니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LH가 판단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계속 말씀하시니까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쓰고도 지금까지 판단을 못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책을 내놓으셔야죠.

○ 조광명 위원 언제까지 이 정도 선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타임스케줄이라도 제시해 주셔야죠. 그냥 막연히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 조광명 위원 오후에 이 건과 관련돼서 질문 다시 할 테니까요.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지도 23호선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금 90%가 넘게 돼 있죠? 23호선.

○ 조광명 위원 이게 당초에 올해 말에 개통하기로 했던 것을 사업기간 연장 예정이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내년 3월로 변경하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 조광명 위원 지금 23호선 도로가 동탄2신도시를 관통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도로 소음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 조광명 위원 이 문제에 대한 대책, 경기도가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LH의 사업인 건 분명합니다, LH가 공사를 해야 되고. 경기도의 역할.

○ 조광명 위원 참 답답한 얘기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도민 입장에서 보면 많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인가.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적으로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고유 업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런데 계속 그렇게 말씀 주시면…….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인내할 부분이 있잖아요. 시간이나 이런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시간까지 오면 그건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 조광명 위원 해결할 타이밍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 23호선 언제 임시개통합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공사 사업기간 연장은 3월 달까지 한다는 말씀이세요? 임시개통하고 준공은 3월 달에 한다는 말씀이세요?

○ 조광명 위원 3월 달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조광명 위원 올해 말에는 개통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럼 거기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이러저런 최소한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인수하면 이 구간은 누가 인수합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여기가 행정구역이 면하고 동하고 섞여 있나요?

○ 조광명 위원 현재 인수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도가 LH에게 인수할 때 최소한의 것들을 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최대한 많이 점검을 해 달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이 문제가 주민민원이 생기면 LH는 끝나고 도나 해당 지자체의 민원이 되고 예산은 그다음부터 도나 해당 지자체의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큽니다. 이 민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공사기간이 끝나고 인수인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맞춰서 민원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게 아니라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민원은 누군가가 해결해야 되고 그것이 LH가 안 되면 그다음에 경기도, 해당 지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인수하는 현재 시점의 주체, 경기도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LH와 협의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02페이지 보면 국장님, 도로교통법에 보면 장애인보호구역에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있는 그 내용 아시죠, 기본적으로?

○ 이정애 위원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설치근거 도로교통법에 있는데 지금 제가 행감자료 501쪽에서 502쪽에 보니까 3년간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설치를 보니까 현재 경기도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작년에도 위원들이 행감에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치현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조치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설치현황이 매우 저조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예산 투입해서 한 건 뭐예요? 어린이보호구역에…….

○ 이정애 위원 그 연정예산에서 지원 받은 것만 가지고 있어요? 설치근거가 시장한테만 있는 거예요? 도지사한테는 없어요, 도로교통법에?

○ 이정애 위원 경기도에서 지방도 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 들어갈 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일단은 지정자가 시장ㆍ군수라도 경기도 건설국에서도 일부는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설치근거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동의하세요?

○ 이정애 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비를 3년간에 노인보호구역이 57개소 26억 2,000만 원 투입한 게 이 자료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보호구역 설치 개선한 것은 사업실적이 전혀 안 나와서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506쪽에 봐도 2017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가 10개 시군에 52개소 21억 7,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거 백만원 단위는 맞는 건가요?

○ 이정애 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2017년도에도 보면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설치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 이정애 위원 그럼 앞으로도 시군에서 이걸 해 달라고 전혀 요청이 없으면 경기도 건설국에서는 할 의향이 없는 거네요? 그건 아니죠?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만 봐도 이 노인이나 장애인들 보호구역에 대한 설치근거가 미흡한 것은 그만큼 소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대중성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가 작다는 것을, 우선 급한 예산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저는 주문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목소리…….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약자입니까? 소수입니까? 사람이 인명수도 적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할 때 이 사회가 좀 달라지고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행정적인 법 절차 이런 것만 가지고 원칙론만 따진다 그러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저희가 행감에서 물론 지적도 하고 주문도 하지만 사전에 그런 것을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이정애 위원 노인보호구역하고 장애인보호구역에 보면 다 대부분 형식적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면에 그냥 표시만 돼 있고 실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 있잖아요. 노인보호구역 같은 것도 지금 선진국에 가 보면 도로 근처에 열선 같은 것도 굉장히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만 한두 군데라도 열선 같은 걸 깔아서 우리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표시만 하고 노인보호구역 이런 설치, 예를 들어서 보행에 쉴 수 있는 의자 같은 것도, 벤치 같은 것도 우리가 해 줘도 되잖아요. 작은 것 하나에 배려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애 위원 겨울철 도로에 노인들, 장애인들이 다니는 데 얼지 않도록 있잖아요.

○ 이정애 위원 네, 그런 게.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에 보도턱도 없애고. 예를 들어서 응급벨 같은 것도 그런 데는 하나 정도는 해 놔도……. 이걸 좀 생각을 해 보라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바꿔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방자치 쪽 도로과도 다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 정도는 그런 걸 시범적으로 해 봐라 이런 것도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정애 위원 그런 사회의 약자에 대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경기도에 장기체류 중인 국지도 있죠? 예를 들어 우리 남양주 같은 것은 383도로 있죠? 진건-오남 간 같은 경우…….

○ 이정애 위원 지방도죠. 지방도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어서 남양주 출신이라 남양주는 편의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의원이 남양주만 고집하면 안 되잖아요. 경기도 전체에서 편의상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장기표류 중인 그런, 쉽게 말해서 방금 전에 얘기한 보통 90억 정도가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들어간 걸로 기이 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나머지 구간 같은 데는 그 주변에 소유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할 수도 없고 굉장히 고충을 많이 토로하는 민원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기도 우리 건설국의 대책 같은 건 우리 실링 탓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보니까 시마다 협의를 하셔서 우선도로 같은 거 이런 걸 도의원이나 시에 필요한 담당부서나 여기 실무부서에서 토론을 하고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은 저는 사실 100% 동의는 못 하겠거든요. 어쨌든 간에 행정상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진짜 그분들하고의 소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인들이 과연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겠나. 그런 고민을 세부적으로까지 경기도에서 파악을 해서 100% 납득은 못 가더라도 이해는 시킬 정도로, 그런 장기표류적인 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정애 위원 제가 볼 때 어쨌든 우선순위 정하는 과정에서 북부에 5대 핵심 도로는 말고, 어쨌든 간에 도지사가 공약을 하고 5대 북부 중점사업은 진행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표류한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시와 도와 또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의 회담 자리에서 한 번 두 번 해 가지고 결정짓는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주민들의 공청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표류하는 사업에 대한 사안별로 주민들하고 공청회 해서 통보한 내용 이런 것 있으면 자료로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에도 이건 굉장히 걱정되고 고민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미 들어가서 보통 한두 푼도 아니고 1, 2억도 아니고 100억, 90억 들어간 게 10년 동안, 앞에서 우선 받은 사람은 괜찮겠지만 그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도 못하니까 답답한 현실이죠. 도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걸 10년, 20년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살아생전에 이게 진행이 되겠나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신뢰를 갈 수 있는 그런 대안과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수시로 주민들한테 보고를 해 드리고 그런 과정을 소통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 이정애 위원 드릴 수가 없겠죠.

○ 이정애 위원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상 제가 말씀을 끊는데요. 그 용역을 재용역 같은 것을 주면 대부분 B/C 나오는 게 경제성 이런 것을 따지는데, 물론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게 고려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경기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론적인 지식 가진 박사들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답사를 하셔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 문제점이 뭔가를 거기에 고민을 담아서 내야 되는데 그런 B/C가 제대로 동의하기가 선뜻 어렵다는 거죠, 근거가.

○ 이정애 위원 추가적인 질문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장, 최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종환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도의원입니다. 홍지선 건설국장님과 안재명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78, 281 지방도, 지방하천 미불용지 현황을 보면 지방도 도 전체 보상을 보면 1,724필지 그리고 이천시는 33필지. 또 미보상 용지는 1만 4,524필지 그리고 이천시는 482필지, 또한 지방하천 도 전체가 보상한 게 없고요. 1,408필지 그리고 이천시가 32필지입니다. 2014년도부터 지방하천 보상액이 118억 원 약 14.2% 극히 미흡합니다. 280페이지 연간 40억씩 보상을 할 경우 21년이 소요가 됩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미불용지 조속한 보상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계신지.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기금이나 또는 특별회계 설치 또 한 번에 보상이 어려우면 연금 형태로 나눠서 주는 방안이나 아니면 대체부지 교환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 권영천 위원 또한 도민이 무리한 보상요구를 하는 경우 어떻게 국장님은 처리를 하고 있으신가요?

○ 권영천 위원 어쨌든 다각도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아울러서 행감자료 611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하천공사 현황을 보면 2010년 이전부터 추진된 복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봉성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 등에 7년이 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하천의 경우 비가 많이 오고 또 호우의 영향을 생각하면 가급적 기간이 단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7년이 넘도록 하천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권영천 위원 국장님, 7년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권영천 위원 하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하지 않나요?

○ 권영천 위원 또 비가 안 와서 국장님을 도와주는지 모르겠지만 또 농민들은 농사가 안 돼요. 콩이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잖아요, 가뭄 때문에. 어쨌든 장단점은 다 있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2015년도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보면 11쪽에 대월면 군량리 양화천 도로포장을 제가 말씀했더니 조속하게 빨리 추진을 해 줬어요. 하천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청미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하천정비기본계획 퇴적토 준설 설계 반영 요구 계속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지금 국장님은 추진을 하셨나요?

○ 권영천 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과장님도. 지금 국토부에서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국토부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챙겨주세요.

○ 권영천 위원 아울러서 업무보고 43쪽을 보면 종합건설업 등록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영업정지가 70건이 있는데 영업정지를 맞으신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저한테 몇 분이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권영천 위원 국장님 생각도 무슨 얘기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민이 건설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건설업 대표님들이 오면 최대한 성실하게 잘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권영천 위원 잘 좀 해서 일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권영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 출신 조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직원들도 쉬지도 못하고.

우리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아까 84번 국지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질의 듣고 나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짜증도 나려고 그러네. 사실 84번 국지도는 도의원 되고부터 지금까지 서리 주민들이나 용인 쪽에 있는 민원이 매일 볼 때마다 저한테 “저게 언제 됩니까?” 제가 이우현 국회의원하고 LH동탄지사장도 식사도 하고 “바로 됩니다. 작년도에 12월까지 무조건 다 보상 나가고 다 끝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네.

○ 조창희 위원 그게 조건부 승인 아닙니까? LH에 동탄신도시가 생기면서 84번 국지도 23번 도로를 하는 조건하에 승인이 났을 거라는 말이죠.

○ 조창희 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다, 그 사람들이 이윤 창출을 해서 그것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우리 경기도에서 강하게 밀어붙여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 조창희 위원 그거 그렇게 하다가는 평생 못해요. 민원 다 듣고 다 해 가면 할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도로 나면서 걸리는데 다 민원 생기지 민원 안 생기는 데가 어디 있어요?

○ 조창희 위원 물론 동탄 쪽에서 무봉산이라는 산이, 거기가 산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걸 존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같고 또 지장사하고 청려수련원 거기서 민원도 있는데, 화면을 한번 제가 준비했으니까 보세요. 국장님 앉으세요. 고생 많으시니까. 화면 좀 보고…….

(영상을 보며)

화면 좀 하나 띄워줘 봐요. 제가 답답해서 이 화면을 준비했어요.

이게 당초 안이죠. 지금 현재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 다음 거요. 지금 이 빨간 게 이렇게 해서 갈 계획을 다 잡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민원이 하도 생겨서 지금 이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600억이 더 든다는 것 아닙니까, 600억이. 그럼 600억이 더 들어가면 LH에서 하겠어요? 100억도 아니고 600억을 더해서 이리로 하겠냐고? 그리고 또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굴속으로 들어갔다가 이리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봉산이라는 산을 다 피해 가지고 이리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나가야 맞는 것이지. 이것을 다 해서 싹 피해서 도로 만들면 말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걸 정확히, 뭐 이런 박사도 있고 연구용역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확히 해서 이것을 민원이 어디가……. 여기에서부터 수련원 마을이죠, 이게? 이건가요?

○ 조창희 위원 이거?

○ 조창희 위원 이거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들어가서 하기만 하면, 지금 터널이 이거죠?

○ 조창희 위원 그것을 여기에서만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 조창희 위원 그러니까 LH하고 해서 여기에서만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부터 그려주면 LH가 하겠나, 나 같아도 안 하지 LH사장 같으면.

○ 조창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든지 어쨌든 빨리 진행을 시키고 8년 동안 이걸 가지고 있으니 제 안은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가는 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청소년수련마을 여기 있으니까 이 정도만 들어가서 이렇게 해 갖고 나가주면 좀 편하지 않냐. 얼마 더 들겠어요, 이거 한 100억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국장님이 하시고 이건 워낙은 LH에서 설계해서 경기도에다 줘서 경기도건설본부에서 관리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원안이?

○ 조창희 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지 왜 LH에 다 넘겨.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민원이 하도 생기니까 민원 때문에 LH를 준 것뿐이 안 돼요.

○ 조창희 위원 그러니까 공사건 설계건 어쨌든 원안대로다가 여기 설계해서 다 경기도로 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발주해서 건설본부에서 해야지. 이거 민원 해결 못해요. 우선 설계해 가지고 공사업체 삼성이나 현대에 줘버리고 거기 건설업체에서 민원 해결을 해야지 공무원들이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조창희 위원 그게 어차피 18년 동안 이 얘기, 저 얘기, 용인 얘기, 화성 얘기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은 딱 나온 거야. 이게 너무 LH도 부담 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줘 가지고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만 나가주면 비용 그렇게 안 나가는 건데 왜 그걸 자꾸 이렇게 못하고 있는지. LH 오늘 이 얘기 한번 하려고 오라고 하는데 오지도 않고 말야.

○ 조창희 위원 그거 폭리 취하고 그런 건 나중 일이고 우선 이거부터 해결을 좀 빨리 국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뛰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8년 동안 용인지역에서는 그냥 매일 갈 때마다 물어보고 “어떻게 된 거야?”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12월에 된다, 또 지나면 안 된다, 뭐한다 계속……. 또 올해도 벌써 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 조창희 위원 올 12월까지 해서 내년 1, 2월 달에 보상 들어가는 걸로 제가 국장님 믿고 있을 테니까 만약 그때 1월, 2월 달까지 시작 안 하면 진짜 제가 계속 국장님 하는 일 딴지 걸고 할 거예요.

○ 조창희 위원 적극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8년 동안 말야, 이게. 어쨌든 오늘 사실 제가 LH공사 경기도지사장인가? 한번 오늘 요청을 했는데 오질 않았어. 이걸 갖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또 우리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행감 요청을 하면 와야지 오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국장님이 여기 안 온 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는 없으니까 사유 좀 한번 해 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주든지, 왜 안 온 거에 대해서 사유를 저한테 주십시오. 알았습니까?

○ 조창희 위원 그리고 아까 조광명 위원님도 23번 도로 그게 남사로 가는 거죠, 경부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 들어가는 진입로만 있죠?

○ 조창희 위원 거기서 올라타는 건 없습니까, 그게?

○ 조창희 위원 어쨌든 그거야 B/C……. B/C만 얘기하면 화가 나. 진짜 그 B/C가 뭔지. 어쨌든 그것은 물론 행정적인 거나 뭐 공학적으로는 그렇지만 남사 주민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한테. “왜 내려오는 것만 있고 타는 게 없냐?” 우리 남사는 뭐냐. 땅만 내주고 아무것도 혜택도 못 보고 그냥 도로만 옆에 다 길 뚫어서 가고. 남사 주민들은 할 얘기가 그렇게 있잖아요. 그것도 LH하고 상의해서 될 수 있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먼저 지난해 2015년도 행감 시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건의사항이 49건, 그중에서 완료가 30건, 추진 중이 25건인데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죠?

○ 장동길 위원 그런데 성과가 거의 없잖아요. 그걸 그냥 둘 필요가 있나요, 제도로?

○ 장동길 위원 존속시킨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4대강 준설토 처리 관련 문제 여쭤보겠는데 국토부에서 원래 관리하죠?

○ 장동길 위원 그래서 여주군 출신 저기 나가셨는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이포를. 가봤더니만 상당히 보기 흉하더라고. 서류를 보니까 2020년도에 반출 완료라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반출이 이게? 물론 지금 건설업이 경기가 없지만.

○ 장동길 위원 관리를 더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구리-세종 간 고속도로가 설계 중이죠?

○ 장동길 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남한산성 통과하는 지하터널 문제가 없는 거예요?

○ 장동길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주인가 성남을 가 보니까 아직도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반대한다고.

○ 장동길 위원 그럼 문화재와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 장동길 위원 그리고 거기 직동-목동 간 지역에서 민원이 있죠?

○ 장동길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까?

○ 장동길 위원 어떤 사항이에요?

○ 장동길 위원 그리고 제가 설계도를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광주시 오포IC가 들어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인 모현도 나들목 들어서죠? 그 관계를 아세요, 혹시?

○ 장동길 위원 그래서 그쪽 용인시 도의원 계시지만 이우현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간사라고 알고 있는데 IC를 그쪽으로 옮긴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한동안 좀 시끄러웠거든요, 주민들이. 내용 아세요, 혹시?

○ 장동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보니까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이런 계획이 있는데 제가 사는 곳이 광주지만 수도권 급수를 책임지는 팔당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광주시에는 크게 오산천이 있고 곤지암천이 있고 경안천이 있는데 준설을 가끔 하더라고요, 준설을. 준설을 우리 경기도가 하는 게 아니죠?

○ 장동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있죠?

○ 장동길 위원 그런데 이거 말고도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있죠?

○ 장동길 위원 그런데 내가 자료를 보니까 2년 동안 회의한 실적이 없는데 내용 알고 계세요?

○ 장동길 위원 그동안 사고 없던 거예요?

○ 장동길 위원 존치한다, 그래서?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한 5, 60년 전에 경기도에서 지방하천을 개발하면서 공유재산으로 편입시킨 사유가 있죠?

○ 장동길 위원 네, 하천.

○ 장동길 위원 보상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 장동길 위원 네.

○ 장동길 위원 나중에 세부적인 자료 좀 한번 부탁합니다.

○ 장동길 위원 네.

○ 장동길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를 보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선정 있죠?

○ 장동길 위원 최근 3년간 위험도로개선 사업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에 66억 원, 15년도에 43억 원, 16년도에 44억 원 해서 총 360억 원인데 향후 투입할 예정 금액이 206억 원인데 이거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3분인데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건설국장님께 민자도로 중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적용되는 도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시행한 민자도로가 3개 있어요.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고속도로 3개 중에서 MRG가 적용되는 게 일산대교하고 제3경인고속도로인데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당 652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비싼 민자도로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돼서 일산대교를 통행하는 파주ㆍ고양ㆍ김포시 소재 택시는 통행비를 지원해 주는 조례도 통과가 되었고 관련 예산도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당 154원, 서수원-의왕고속도로가 ㎞당 61원으로 일산대교의 10분의 1 수준인데 일산대교는 통행료도 비싸고 최소운영수입보장 MRG가 30년간 보장되는 조건입니다. 2008년부터 14년까지 6년간은 추정통행량의 76.6%를 보장해 주고 15년부터 38년까지는 24년간 88%로 상향되어 있습니다. 일산대교가 개통 당시 1일 추정통행량이 4만 2,248대로 추정했는데 실제통행량은 추정통행량의 약 50%에 불과한 2만 1,461대였었는데 이제 조금씩 상향되고 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실제통행량이 추정통행량의 58%, 2010년에는 63%까지 올라갔고 2011년에는 68.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9월 말에는 추정통행량이 78.5%로 증가했다고 하는 자료를 최근에 봤는데 이 정도까지 지금 증가되어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러면 9월 말로 보면 82%네, 9월 말이. 88%까지 보장기준액을 잡았으면 6% 포인트가 미달하는 수준인데 MRG로 지급된 돈이 2009년부터 14년까지 263억 그리고 15년에만 60억 정도로 급증을 했습니다, 88%를 보전해 주니까. 계약만료 시한인 2038년까지 약 2,008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지금 82%까지 올라갔으면 6% 포인트가 미달하는데 빨리 88%가 도달하면 조기에 MRG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 MRG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언제쯤 정도로 관측을 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인천시에서 연계도로를 설계 중인데 그게 2020년경 되면 통행량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어서 조기에 졸업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고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사업 재구조화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송 중인데 1심에서 패소했어요, 경기도가.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77억 원을 지급한 바가 있으시죠?

○ 최종환 위원 소송 전망은 어떻습니까?

○ 최종환 위원 국민연금공단에서 후순위 차입금으로 연리 20% 고금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구조화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윈윈하는 방안 중에서 후순위 고금리 채권을 조절할 의지가 있는 걸로 확인된 건가요?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MRG가 적용되는 게 제3경인고속도로인데 20년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2010년부터 11년까지 1년간은 추정통행량의 90%를 보장해 주고 12년부터는 18년간 75%로 다소 하향되어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추정통행량이 실제통행량의 약 68.5%로 나타났고 올해 9월 말 현재 71.5%까지 실제통행량이 가파르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던데 늦어도 내년이면 보장기준액 75%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어떻게 관측을 하세요?

○ 최종환 위원 이 민자도로가 최근에 사업 시행이 되는 데는 MRG 적용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이게 시군에서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민자도로사업 도로들도 있죠?

○ 최종환 위원 거기도 MRG가 적용됩니까?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다른 국감에서도 언급이 된 바 있는데 경기도 도로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 10월 24일 수원에서도 지진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관리 중인 지방도 도로시설물 중에서 절반이 넘는 51%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건설국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재난대책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 최종환 위원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관리 중인 교량이 668개인데 이 중에서 보강까지 포함해서 내진설계가 된 것이 49% 326개, 나머지 51%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시설물 규모가 일정 이상인 교량 또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1종, 2종. 이 1종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500m, 경간이 50m 이상. 또 특수교량인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 또 터널 같은 경우는 1,000m 이상. 또 2종도 길이가 100m 이상, 터널은 500m 이상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5개는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게 건설된 게 1996년 이전입니까? 내진설계 기준이 제시되기 전에.

○ 최종환 위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게 터널이 4개고 지하차도가 1개소해서 5개소인데 1ㆍ2종 중에서. 그러면 이게 국내외적으로 보강기술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 최종환 위원 경기도만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최종환 위원 재난대책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설계율까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재난대책과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건설본부에서 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1996년 이후에 건설되는 모든 도로 그리고 도로시설물 이런 부분들은 다 내진설계를 반영하는 것이죠?

○ 최종환 위원 다음 건설업 부정행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건설업 부정행위 적발현황을 보면 2014년에 912건, 15년 409건, 2016년 8월 말 현재 1,068건으로 2016년에 전년 대비 1.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을 보면 등록증 대여 부정행위가 2014년 19건에서 15년 14건, 올해 1건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공사대장 미통보가 지난해 70건에서 올해 880건으로 급증하여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대장 미통보가 어떤 건이죠?

○ 최종환 위원 시간이 되어서 추가질의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홍지선 국장님?

○ 김규창 위원 직원분들도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음)

아주 구내식당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점심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주-이천 간 국지도 70호선 통학로 확보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군의장, 시의장을 8년 하면서 여주-이천 간 국지도가 계속 우리 건설과에서 나오던 부분이에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이천과 여주와 인근입니다, 경계. 아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김규창 위원 그 지방도 건설사업의 우선순위가 6월 29일 날 공시를 했어요. 공시했는데 도로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이 뭔가요?

○ 김규창 위원 거기에는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5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요. 5개 교 학교에 한 700여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 곳입니다. 아시죠?

○ 김규창 위원 거기에 학생들이 불만이 제일 많은 게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해 왔지만 거기가 계속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학생들 출퇴근에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지하고 계신가요?

○ 김규창 위원 인지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보면 그 도로가 2차선인데 거기에 큰 화물차들 또한 골재를 운반하는 그런 큰 대형차들이 2차선에 교행을 하고 있는데 학생애들이 인도가 없어서, 거기에다가 또 자전차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서 학교에 등하교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국장님, 절 보시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것은 우선순위에는 빠져 있지만 인도라도 해 주는 게 좋을 듯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그게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순위에 벗어났다 해도 그러한 곳은 지금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순위는 벗어났지만 그런 곳에는 학생들 출퇴근하는 인도라도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거기 동감하시죠?

○ 김규창 위원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도내 도로 과속방지턱 10개 중에 3개가 불량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시죠?

○ 김규창 위원 참 묘한 겁니다. 방지턱이 10개가 있는데 3개가 불량하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국장님께서는 도내에 방지턱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김규창 위원 3만 1,400개. 거기에서 27%가 부적격이라고 이렇게 판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참 이거 큰일입니다. 방지턱으로 해서, 안전한 방지턱으로 인해서 차량사고가 더 나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조례를 지금 제정 중이에요. 고시 중인데 우리 건설국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참조해서 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규창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방지턱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방지턱을 해 놨어요. 그런 것은 빨리 철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그것은 아무리 시군에서 했다고 그래도 우리 도에서 차량 안전이나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설치되지 말아야 될 곳에 설치가 되어서 사고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몇 분 도민의 민원처리에 의해서 각 시장ㆍ군수들이 그것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기준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경기도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유해서 협조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 김규창 위원 그러면 파워포인트 한번 국장님 앉아서 보실까요?

(영상을 보며)

보시죠.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보시기에?

○ 김규창 위원 지금 한 3, 4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이게 서식지입니다. 이게 동물들의 서식지예요, 이게 하천에. 아시고 계시죠?

○ 김규창 위원 이게 동물들의 서식지예요. 이게 하천이 아니고 동물들의 서식지가 돼 버렸어요, 이게. 이게 왜 그러냐. 지금 4대강사업,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강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전적으로 잘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로 인해서 우리 지천에 있는 지방하천에 이렇게 준설토가 쌓여 가지고 하천에 쌓여 가지고 물의 흐름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서식지가 돼서 여기서 동물들이 전부 다 새끼를 거기서 쳐나가서 바로 이 너머 인근의 농작물에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준설을 빨리 해야 된다, 우리 경기도에서 지방하천. 이걸. 그건 국장님 이따 답변해 주시고.

또 한번 자료 넘겨 보여주세요. 여기가 뭘로 보이세요, 국장님?

○ 김규창 위원 이게 제방도로같이 보여요, 아니면 뭐같이 보여요, 이게? 국장님 아주 잘 보시네요. 제방도로로 보이시는 건…….

○ 김규창 위원 제방도로로 보이죠? 이거는? 이게 제방도로로 보이죠,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지금 대부분이 아니라 5분의 1 이상은 지방하천에 이런 곳이 수두룩해요. 여기는 그나마 우리 경기도에서 잡목 철거작업을 했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각 시도로다 보낸 거죠, 지방하천. 이따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그건. 이게 원래 이랬던 겁니다, 지방하천이. 이랬던 건데 이렇게 양쪽에 그냥 있어 가지고 사람밖에 못 다녀요, 이게. 농기계가 다녀야 되는데, 농기계가. 그래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아마 예산을 해서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깨끗하게 잘해 놨어요, 이건. 일부분은.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보이시죠? 양근서 의원이 조례로 아마 제정했을 거예요, 그렇죠? 312회 때 조례로 아마 제정을 했습니다. 이 전선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나무를 전부 다 가지치기를 해 줬어요. 이 옆에는 크게 잘 올라왔어요, 멋있게. 그런데 여기는 다 가지치기를 해서 지금 나무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국장님, 도로변에 가지치기해 놓은 게 전선이 있으면, 전선을 꽂으면 우리 시군비로 거둬들이나요, 돈을? 아니면 우리 도에서 거둬들이나요?

○ 김규창 위원 도로점용료.

○ 김규창 위원 지자체단체장이 그걸 세금으로 거둬들이죠?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방도 어떻게 해요?

○ 김규창 위원 반은 말도 안 하고 그냥 경기도에서 하고……. 반 그 예산 갖고 뭘 하고 있습니까?

○ 김규창 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 김규창 위원 그다음에 50%는 각 자치단체로 보내주고?

○ 김규창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인도, 도로변의 인도, 인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돈으로 인도를 개설해야죠, 주민 안전을 위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제 자료 내려주시고. 앞서서 보신 모니터에 보시면 그러한 우리 경기도의 하천에 토사가 많이 쌓여서 하천이 토지보다 더 올라왔어요.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면 그게 범람해서 어마어마한 피해에 이를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앉으시고 하천과장님 나와 보실래요?

○ 김규창 위원 변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아까 모니터에 보여드린 그걸 보셨죠?

○ 김규창 위원 제방에 잡목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아마 지방하천에 대한 예산을 배부를 해서 그나마 그런 맨 처음에 1안으로 보여드린 그 부분하고 2안으로 보여드린 그 부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활용해서 잡목 제거비로 나온 것 같아요.

○ 김규창 위원 앞으로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방 하천관리에 대한 재난안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확충이 돼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추후에 예산을 수반할 때 거기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거기 동의하십니까?

○ 김규창 위원 고생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장, 최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종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건설하도급대금에 관한 조례를 만든 바도 있고 예산도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6억 3,000인가. 그런데 지금 시스템은 구축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안 되고 있나요?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하도급지급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 장현국 위원 그런데 그게 유명무실하고 그것도 해도 완벽하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 예산을 올린 게 아마 국비 예산 한 게 30억 신청할랬는데 6억밖에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행자부가 얘기하는 것은 같이 중복돼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도 대기업의 입김이 있어서 행자부까지도 그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거의 보니까 반대의견 하는 데가 다 건설협회, 그런 협회들만 다 의견을 달았네요.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나 하청업체들 그런 건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그런 쪽의 사람들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지금 우리나라 임금이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한 1조 3,000억이 됩니다. 모든 임금 다 통틀어서요. 거기다 보면 대기업들이 거의 다 중소기업, 하청업체 인건비 감축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따지는 건지. 그런 걸 따져도 틀림없이 잘못되는 건 고쳐나가야지, 제도적 고쳐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노력은 어디까지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장담을 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 장현국 위원 우리 도에는 지금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라고 있죠?

○ 장현국 위원 그거하고 연계를 시키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임금이나 하도급대금, 장비사용료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고 때로는 하도급 내지는 일선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금 지급까지도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2권 532페이지 보시면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는 어디에 포함되나요? 차에 포함되죠?

○ 장현국 위원 차라고 하면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이렇게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실정이 거의 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로 다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자전거노선의 91.3%를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하고 보행자 모두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자전거 우선도로로 하자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다 자전거전용차로로다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추진할 생각은 있습니까?

○ 장현국 위원 그래서 기존 도로는 지금 더 하기는 힘들고 도시가 들어서거나 계획도시가 될 경우 그때는 미리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 장현국 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에 보면 자전거도로에 보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16년 11월 달에 하시기로 돼 있는데 이번 달에 하는 거예요, 중간보고회를?

○ 장현국 위원 12월 초에요?

○ 장현국 위원 그때 다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는 걸로 하죠.

다음은 535페이지요. 보셨나요? 우리 볼라드를 설치는 많이 합니다. 안전시설 때문에 볼라드를 설치하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오히려 볼라드가 너무 과다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장 많이 설치한 곳이 1,705곳이 되는 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내 안산 같은 경우는 368곳, 용인 322곳, 시흥 294곳, 안양 278곳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횡단보도에 있는 볼라드 말씀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안전펜스는 14개 노선 중 13개 노선이 의왕시에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자료 수집한 결과 왜 의왕시만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는지, 안전펜스는.

○ 장현국 위원 그래서 볼라드가 재질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석조, 석재죠. 석재하고 스틸로 그렇게 지나다 보면 많은데 그것을 탄성이나 오히려 부딪혀도 안 다치는 그런 재질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장현국 위원 적극 검토해 주셔서 대체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확대하라고 조례까지 만든 바 있습니다. 50%에서 60%로요. 알고 계시죠?

○ 장현국 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2권 399페이지 거기 보니까 10개 하청 중 공동도급 3건,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제일 안 한 데가 3.24%입니다. 그리고 한 공사는 100% 되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어느 공사는 3% 정도밖에 안 되고 어느 공사는 100% 되는데…….

○ 장현국 위원 공사성격상 특이하게 탁 표시 나는 공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법이 특이하거나 그럴 일은 없는데,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는 특별한 공사를 써서 지역업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원도급이 제대로 신경을 안 썼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지역업체 유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게 발생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 장현국 위원 그럼 유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강제로는 안 되어도.

○ 장현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분 남았네요. 행감자료 1권입니다. 158페이지 보시면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확대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혹시 국장님께서는?

○ 장현국 위원 오거리.

○ 장현국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인식을 같이 해서 좀 다행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의 장점을 보니까 교통정체 해소, 연료 소모 감소, 대기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 감소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체되는 게 한 55% 감소되고 통행속도가 120% 정도 증가하고요. 교통사고율이 49%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데 3차로 이상 되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편도 1차로나 교통량이 적은 곳에서는 회전교차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하천에 수해가 나면 그거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죠?

○ 천영미 위원 지방하천 같은 경우, 우리 지방하천.

○ 천영미 위원 지금 행감자료 2권에 439쪽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16년도입니다. 16년도 지방하천의 수해복구사업 현황을 보시면 24개소가 현재 피해를 입은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공사 중인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가 다 설계 중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그럼 언제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에 수해가 나기 전까지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반년을 넘어서 내년까지 넘어가서 공사를 합니까?

○ 천영미 위원 이게 지금 수해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이것은 기본 비상…….

○ 천영미 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이게 과연 언제 다 완료가 될까? 그 매해 연도에 그 당해연도 것은 다 그해 그해 끝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도 보면 28건이나 있는데 거기도 보면 공사하는 건 2건밖에 없고 자료로 봐서는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수해가 발생하면, 이게 진행 착공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안전의 문제에 바로 관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집중성 호우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시군하고도 잘 협력을 하셔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경기도에 하천정비사업을 보면 우리가 지금 개수사업은 100% 저희 도비로 하는 거죠?

○ 천영미 위원 지방하천개수사업은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전액 100% 하는데 우리가 하천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를 보면 16년도에 사업비 총액이 약 1,842억 정도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746억 그리고 환경조성사업이 211억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이 252억, 지방하천개수사업 도비가 209억, 고향의 강 사업 해서 269억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보실 때 이 하천 관련된 사업비가 우리 국에서 볼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 천영미 위원 우리 도비만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나요?

○ 천영미 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끔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야죠.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건설예산이 보면 약 3,274억 원 정도가 돼요. 이게 도로건설 사업비에 비해서는 절반 사업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좀 적정 예산의 증액이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아무리 도와드리려고 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같이 노력해 주셔야지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 정말 전체 사업비 4분의 1 수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하천에 어떤 재해라든가 수해가 나면 이거 정말 옛말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그런 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 천영미 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하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에도 같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릴게요.

○ 천영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 있잖아요. 보시면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연간 예산이 한 22억에서 33억 수준인데 17년도부터 23년까지는 도비, 국비 해 갖고 각각 한 364억 8,400만 원이에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것은 좋은 거죠.

○ 천영미 위원 이것은 행감자료 2권에 435쪽 보시면 됩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 천영미 위원 17년 이후부터는 많이 늘어났죠.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17년부터 23년까지. 14년부터 16년까지는 22억에서 33억.

○ 천영미 위원 이거 계산해 보면 연 52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 천영미 위원 더 늘어나야 되는 건데, 저는 그나마 이게 52억 수준으로 늘어나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준다라는 거예요, 또?

○ 천영미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 천영미 위원 그래서 그럼 우리가 국비 지원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지금 436쪽에 보시면 58% 정도로 한 건가요? 지금 보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계획 대비 58%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 천영미 위원 더 줄었어요.

○ 천영미 위원 큰일이네요. 위험도로 역시 정말 도민의 안전하고 직결된 사안들인데 이게 그냥 도비만 더 지원비율을 높이면 안 될까요?

○ 천영미 위원 그래서 도비 지원이라도 급하게 확대를 해서라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국장님께 잠깐 말씀은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늘 지적 아닌 지적처럼 하는 말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겨울철만 되면 보도블록을 또 뒤집냐? 또 돈이 남아서 뒤집냐?” 이 말을 저희도 정말 피곤할 정도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공사이고 이게 봄, 여름, 가을에도 하는데 그렇게 보일 것이다.”라고 저는 답변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겠어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죠.

○ 천영미 위원 그렇죠, 어찌 됐든 연간에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제대로 나눠서 계획을 해서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전반기에 너무 많이 써버리면 후반기에 부족할까 봐 남겨뒀다가 어찌 됐건 그 당해에 정해진 예산 사업 내에서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도민들은 “그냥 돈 남아서 그거 써버려야 되니까 무조건 파는 것 아니냐? 또 판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서요. 그런 오해를 풀어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으로 이 지역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님들을 위하여 많은 배려와 양보 끝에 마지막 질의에 나섰습니다. 이 지역 출신이신 김정영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경기도 북부청사가 있는 이곳 의정부에 방문해 주신 건설교통위원님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저는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김정영 위원 남부구간에 비해서 북부구간이 상대적으로 요금이 ㎞당 비싸죠? 그래서 북부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분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떤 노력한 바가 있으신지.

○ 김정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우리 경기도나 속해 있는 시군이겠죠. 의사나 의견을 수렴하라고 국감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셨다고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 김정영 위원 지금 균형발전을 위해서 북부지역 5대 핵심도로 사업도 무난하게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외곽순환도로 교통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남부 쪽 도민들에 비해서 좀 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경기북부 쪽의 북부도로가 요금이 좀 인하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CD에 나와 있는 자전거도로 발생사고 현황을 보니까 2013년부터 14년, 15년 데이터가 있어요. 자전거도로 사고발생 현황이 있어요. 제가 수치를 보니까 계속 발생건수와 부상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정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점점 자전거 사용 인구가 늘어나니까. 지금은 1,200만 명이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구 수가 경기도에만 91만 4,899로 2010년도 기준으로 통계청의 자료가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2017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마 더 늘었으리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지금 그래서 2012년도에 경기도에서 경기도자전거이용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죠? 5년이 이제 도래하니까 또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앞서 보고하신 것처럼?

○ 김정영 위원 2012년도에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 5년 전, 4년 전에 했던 이 활성화계획이 원만하게 잘 이뤄졌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향후 앞으로는 안전과 편리함을 위해서 좀 더 계획을 수립하겠다.

○ 김정영 위원 국장님, 서울시에 서울자전거종합홈페이지를 운영하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 김정영 위원 이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는 기본적으로 노선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자전거주차장, 공기주입 위치, 자전거대여소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표기가 돼 있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는데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처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14쪽을 보니까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고 어제 옆에 있는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큰 싱크홀이 발생한 것 내용 접하셨죠?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지금 싱크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신지.

○ 김정영 위원 국장님도 기술직 공무원이시고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기술직 출신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 발생한 침하는 인근에 지하철 연장공사 현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도의원이나 여러분들 감독관들이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토목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제 철학인데 기술자적 양심이 가장 중요하다. 공무원도 거기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건설현장에서 건설을 하시는 시공사, 감리사 이런 분들의 개개인 그다음에 현장에 이루어지는 현장인부 이런 분들이 어떤 기술자적 양심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지만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도ㆍ상수도에서 분명히 접합 부분이나 노후로 발생, 노후보다는 시공이 불량했기 때문에 거기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거기서 토사가 유출되다 보니까 대규모 도로침하가 이뤄지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자적 양심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런 데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보시면 PMS를 구축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하신 것 보면 7월 9일에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7월 9일에.

○ 김정영 위원 여기 보고하신 것에 보면 연구용역이 7월 6일에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건설교통위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제 귀로 들었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를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연구용역이 많겠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챙기셔야 된다.

○ 김정영 위원 7월 9일 날 납품한 건 없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하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관리감독하기에는 인력적인 면에서 너무 어렵다. 물론 예산도 많이 부족하겠죠. 아직까지 미개수된 하천이 수두룩하게 많으니까요. 우리나라의 국가하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김정영 위원 그러면 한탄강은 국가하천에…….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은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정영 위원 그럼 언제부터 국가하천으로 되는 거죠?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예산이나 인력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대규모의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빨리 승격을 해서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더 경기도 입장에서는 취할 자세니까요.

○ 김정영 위원 저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기본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김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국장님 다리 아프신데 앉아서 하셔도 돼요. 앉으세요, 괜찮아요.

○ 이정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설국 소관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가. 쭉 한번…….

○ 이정애 위원 그렇죠? 하천관리위원회 위원 수가 자료를 보니까 25명, 소하천관리위원회가 15명,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250명인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 이정애 위원 1분과, 2분과?

○ 이정애 위원 250명을?

○ 이정애 위원 서면 받는 것도 많죠?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게 2분과로 나눠서 하는데 이분들 이렇게 많이 위촉해 놓고 전체 다 어쨌든 간에 회의 사항마다 다 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 내용마다 그렇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부실방지위원회, 지역건설위원회 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2, 4, 6……. 한 7개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책자에 보니까 하천관리위원회 구성에는 업체 소속 위원이 없어요.

○ 이정애 위원 인지하시죠? 그러나 소하천위원회는 당연직 2명을 제외하고 위촉직 15명 중 업체 소속 위원이 6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40%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 자료 208~210페이지 회의실적을 보면 소하천정비사업 사전설계자문을 주로 했는데 소하천정비사업설계는 주로 엔지니어링 회사와 관련된 업무 아니에요?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40%나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국장님?

○ 이정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명분이 되는데 어쨌든 이게 투명성을 강조한다면 그걸 비켜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하여튼 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행감 때 이런 게 눈에 띄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프로티지를 볼 때 40%, 6명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위원회 3분과위원회는 하천공사에 설계시공 등 자문을 하는데 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은 참여할 수 없도록 했어요. 하천관리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이정애 위원 나와 있는데 현재 소하천위원회 관련 조례는 없는 상태예요.

○ 이정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업체 관련자를 소하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행감 214~227쪽을 보면 건설기술위원회 수당을 쭉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런데 제가도 경험하기로 어쨌든 간에 심의위원들 공무원들,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수당을 못 받게 되는데 수당 지급이 여기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까? 여기에 지금 수당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 이정애 위원 공무원도?

○ 이정애 위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의제기가 들어온 게 없어요?

○ 이정애 위원 아니, 그전에도 보면 위원들도 어느 위원회가 많잖아요. 이 위원회뿐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그게 수당이 지급됐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게 없어졌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나와서 저는 혹시 문제될까 하고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아직 저도 그리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위촉위원이 9명 이내를 위촉하지 못한 상태예요. 4명인가 5명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 이정애 위원 지금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있죠?

○ 이정애 위원 네. 그 위원회 위촉이 9명 정도를 위촉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 이정애 위원 예측을 못하는 거잖아요. 어쩌다가 1건이 있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의미라면 없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신고실적이 전혀 없어요?

○ 이정애 위원 그동안에 부실공사 실적이나 포상금 지급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 이정애 위원 아직 없죠. 그러면 자료 259페이지에 신고실적을 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가 연 평균 171건 정도의 신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위원회 개최는 2010년 두 번, 2011년 1회 그리고 또 현장확인, 부실공사 신고 및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신고 및 포상에 관련해서 조례 개정 또는 폐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애 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상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국장님, 경기북부 내 5대 핵심사업 다섯 군데 북부 쪽에. 늘 얘기하지만 지금 진행이 상패-청산 간 사업은 굉장히 이게 진행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거의 다 다른 것도 진행이 되고 설계 중인 게 한 군데 외에는 진행이 되고 지금 오남-수동 간 국지도 98호선이 어쨌든 간에 설계변경 없이 원안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재부나, 기재부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든 간에 2년씩이나 이렇게 딜레이가 됐다는 것은 정말 예산의 문제나 설계의 잘못된 부분으로 1, 2년씩 늦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결국 원안대로 할 것을 2년씩 이것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그 손해 본 만큼 공격적으로 이것을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2월 달에 보상 착수 예정이라고 여기 분명히 쓰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도록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재작년인가 작년 6월 달에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것을 우리 도민들은 진행사항을 행정직에서 공표를 하면 그것을 믿는, 신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너무나 지연되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정말 진짜라고 그래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켜봐 주시고 저도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좋은 마음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신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 어쨌든 간에 도로 보상비만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건설비는 몇 % 정도 들어갑니까? 도에서 분담하는 건설…….

○ 이정애 위원 건설비도?

○ 이정애 위원 저희가 하고. 그러면 지금 건설비도 30%를 따로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이중고를 사실 안고 있는 거네요. 건설비하고 보상비하고 같이 집행을 해야 되니까 예산의 문제도 있긴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건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라는 것은 누가 했든 간에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셔서 여기 책자에 나온 대로 약속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환 위원장대리, 권영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권영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84번 국지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청려수련원 구간 소음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판단이 있을 텐데요.

○ 조광명 위원 경기도가 판단한 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비든 기타 주민 전반적인 검토를 해 봤을 때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84번 도로하고 24번 도로가 연결이 되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연결공사 비용 이런 것은 누가 대나요?

○ 조광명 위원 이 사업이 늦어지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 조광명 위원 경기도민이 피해를 보죠.

○ 조광명 위원 23번 도로가 임시 개통된다고, 올해 말 개통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중리교차로하고 봉명교차로 구간인가요, 개통하는 구간이?

○ 조광명 위원 이 나머지 구간 임기가 임시 개통하는 거고 나머지 구간은 2017년도 3월 말쯤 개통하시겠다고 하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도 310호선 오산-남사 구간인데 개통시점이 지금 비슷합니다. 두 도로가 연결해서 함께 개통되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23번 도로하고 310번 도로가 같은 시점에서 개통하고 연결도 같이 되나요?

○ 조광명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4월로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2017년도 3월에 개통하는 것은 23번 도로, 6월에 개통하는 것은 310호선 도로?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거의 비슷한데 연결이 같이 되고 개통하는 시점이 비슷한 거죠, 내년 상반기에?

○ 조광명 위원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오산-남사 구간이 거의 10년 걸렸습니다. 9년, 그렇죠?

○ 조광명 위원 제가 착공 이후 5년 이상 공사 지연된 도로현황 달라고 했는데 4개 중에 제일 오래된 게 용인-남사 구간이었습니다. 최근 10년 내에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자료를 봤더니 3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다 B/C부족이 사유였습니다. 그 이유가 맞나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

○ 조광명 위원 물론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 중에 사유를 B/C 부족으로 적어놨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B/C가 얼마큼 중요한지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장기표류 도로의 우선순위 결정기준과 평가결과를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이런 이런 기준으로 한다고 자료를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으니까. 이게 장기표류 지방도사업 타당성 검토와 우선순위 용역보고서 아주대에서 했던 이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만드신 건가요?

○ 조광명 위원 장기표류 지방도사업 타당성 검토와 우선순위 용역보고서. 아주대에서 용역한…….

○ 조광명 위원 경기연구원?

○ 조광명 위원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여기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제목은 맞습니까?

○ 조광명 위원 이게 행감자료에 보면 여기 장기미착공 지방도 사업 우선순위 결정 결과 세부내역을 보면 북부지역, 남부지역 자료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B/C가 굉장히 낮은 곳들이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 주셨을 때 평가를 하는 방식이 효율성과 정책적 평가를 두루두루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은 0.03%의 예타 B/C가 나온 게 있습니다. 상위에 있는 것 중에 B/C가 썩 잘 나온 것들이 많지 않고요. B/C가 너무 떨어지는 것도 문제 있지 않나요?

○ 조광명 위원 아니, 1이 넘는 정도면 그것은 참 좋겠지만 철도를 보통 0.8 넘으면 해 볼만하다고 하고 도로는 1 정도는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를테면 0.67, 0.32, 0.47, 0.51, 0.25, 0.37, 제가 다른 도로 구간명을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그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정도…….

○ 조광명 위원 0.03 이게 4위입니다. 0.67 이게 4위, 0.3이 5위, 0.47 6위, 0.51 8위. 제가 더 얘기하면 지역을 불러야 되니까 기준이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을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것을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질문하면서 시간되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도로 연장 관련되어서 경기남북부 비교한 자료를 보면 포장도라고 하는 게 있고요. 포장도가 경기남부는 83%, 경기북부 포장도는 88%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토개수당 도로보급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은 국토개수당 도로보급률이 굉장히 의미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조광명 위원 포장도보다는?

○ 조광명 위원 여하튼 포장도의 기준은 경기남부보다 경기북부가 훨씬 포장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도별 도로지표 자료에서 국토개수당 도로보급률을 봤더니 경기도는 1.28%, 1.15%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1.92%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국토개수당 도로보급률 용인시가 0.55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조광명 위원 수원시는 2.48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조광명 위원 김포시는 0.75입니다. 북부의 기준보다 훨씬 적습니다, 국토개수당 도로보급률.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조광명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수치를 계속 불러드리는 게 하남시는 0.76입니다, 국토개수당 도로보급률. 그런데 포장도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부와 남부를 비교해서 북부는 열악하다라고 하는 잣대 하나로 계속 설명하시면 이런 각종 수치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을 제때 투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북부가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을 막 계속 거기에다가 쏟아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게 관련된 자료를……. 제가 시간 다 썼으니까 추가질의하기는 할 텐데 이 건설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토개수당 도로보급률이 쭉 있습니다. 필요한 데로 인구, 도로밀도, 면적, 인구당 도로 다 있는데 이 수치에 의하면 이게 정말 북부가 열악하기 때문에 북부에 이 도로예산을 계속 투자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별개로 해당 지역에서 이 도로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북부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아니, 이런 거죠. 포장되지 않은 도로가 북부가 더 많습니까, 남부가 더 많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아니, 의미 있는 것이 국토개수당 도로보급률이라며요?

○ 조광명 위원 그것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그 사업 자체로 판단해서 예산을 투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북부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우선순위로 정하거나 남부에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이런 문제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제 주장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냐고요.

○ 조광명 위원 그게 아니라 그건 결국 북부의 실링, 남부의 실링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연관돼 있는 문제라 말씀드리는 거고 경기도 전체를 놓고 도로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게 북부에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해야 되거나 남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악한지 안 열악한지 기준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이 도로가 필요한지를 보고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북부에 10개가 필요하다면 10개를 다 도로를 내야 되는 것이고 남부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남부에 내야 되는 것이지 북부가 열악하다고 하는 기준을 전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수치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기준을 다르게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준도 전 맞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가서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제가 말을 좀 아끼는데요. 그래도 그런 것을 다 보더라도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씁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할까요?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위원들은 그 지역 발전을 시키기 위한 사명으로 의회에 옵니다, 물론 경기도 전체의 발전도 있지만. 당연히 자기 지역에 있는 낙후된 것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려고 그러죠. 그 판단과 경기도 도로교통정책을 판단하시는 국장님의 입장은 다른 거죠.

○ 조광명 위원 지금 계속 고집하시는 거죠?

○ 조광명 위원 뒤집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으로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사업으로 판단해 달라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니까요. 이 북부에, 우리가 내년 예산에 10개의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 돈밖에 없다. 예산이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 게 북부에 10개 있으면 북부에 다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사업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지 지역으로 나눠서 북부가 열악하니까 북부에다 더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치가 그렇지 않다는데요, 수치가?

○ 조광명 위원 B/C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시간을 더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선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조금 전에 기본질의에 이어서 건설부정행위 적발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부정행위로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이 최근 3년간 보면 성남시가 247건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 212건, 안산시 195건, 화성시 183건 이어서 수원, 안양, 평택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등록증 대여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최근 3년간 34건 중 안양시가 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82조 영업정지, 83조 등록말소를 시킬 수 있는데 등록말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말소 건수가 2014년 128건에서 2015년에 134건으로 늘었다가 올 들어서는 8월 현재 52건으로 낮아졌습니다. 등록말소가 가장 많은 지역이 화성시 29건, 안산시, 성남시 각 24건, 안양시 23건. 영업정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 용인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건수, 행정조치, 등록말소가 가장 많은 지역이 이들 지역인데 이들 지역의 건설업에 부정행위 적발건수와 등록말소 같은 행정조치가 많은 과다한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고양시는 왜 그렇게 청정지역으로 돼 있었죠? 인구 100만의 고양시는, 그런 기준이라면.

○ 최종환 위원 등록말소라면 건설업을 면허를 대여해 주는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럼 부실한 업체와 다르게 기만행위를, 부정행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건 건설업 업체가 많거나 공사 시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에 기인하는 게 많다는 것이죠.

○ 최종환 위원 이 적발은 기초지자체에서 합니까, 도청에서 합니까?

○ 최종환 위원 기초지자체의 단속 의지에 따라서도 많은 부분이 편차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도내에서 발생한 터널붕괴사고는 아니지만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에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를 비롯한 시도에 추진 중인 지방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경기도 소재 감리업체가 부실감사를 해서 터널붕괴사고를 야기시킨 케이스가 있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충남 구례터널 공사구간 중에 2012년 11월에 1차 붕괴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 원인조사를 경기도 성남시 소재 H종합기술에서 수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H종합기술에서 사고 원인조사를 하면서 지반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공사를 재개했는데 감리결과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하다가 다시 105m의 구간에 걸쳐서 2차로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 추가 지반조사를 하지 않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H종합기술이 충청남도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에 따라서 영업정지하라는 처분을 경기도로 내렸는데 처분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최종환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는 발주청이나 수주업체의 의견을 청취 소명을 듣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이게 중대사고였지 않습니까? 2차 붕괴가 터널에서 나타났다면.

○ 최종환 위원 그래서 감사원에서 영업정지하라고 처분 요구를 내렸는데 그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불가하다고 나왔다고요?

○ 최종환 위원 감사원에서 감사가 정밀하게 이뤄지지 않은 건가요?

○ 최종환 위원 충청남도 말씀이죠?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 입장으로서는 도내 감리업체고 발주처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영업정지를 그렇게 앞서서 해야 될 사정은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도 도로공사 중에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 현황을 다시 한 번 지역별로 현황을 제가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시행 중인 지방도 도로공사 사업 중에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차질을 빚고 있어 당초 완공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이 평균 4.2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북부지역에서는 파주시가 가장 많이 지연되고 있고 남부지역에서는 용인시 5개 공사구간 평균 5.4년. 이게 파주, 용인이라고 하는 것이 공사현장이 파주와 용인에 소재하는 게 아니고 파주와 용인을 경유 시점, 종점 구간에 파주, 용인 구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4개 공사구간에 평균 5.2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연돼 가지고 2016년 현재 시점에서는 100% 준공이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파주시 구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현장방문했던 지난주에 조리-법원 국지도 56호선. 그다음에 금촌-월롱, 설마-구읍, 덕양-용미, 법원-상수 이런 곳들이 평균 5.2년 지연되고 있고 용인지역에는 동탄-기흥, 오포-포곡, 오산-남사, 용인-남사 이런 공사현장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미착공 지방도로를 대상으로 경제성, 연계성, 지역 낙후도 등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B/C 외의 AHP 같은 종합평가를 토대로 해서 작년 5월 용역을 줘서 북부지역, 남부지역 우선순위를 결정 고시를 하였죠?

○ 최종환 위원 파주시의 경우에는 북부지역 5순위 이내에 들어가는 게 360번 지방도 월롱-광탄 1구간 등 2개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우선순위는 높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파주시 지역은 여전히 지금까지 홀대받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월롱-광탄1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2008년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죠? 그리고 용지 보상추진이 내려졌고.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예타 중인가요?

○ 최종환 위원 17년 본예산에 50억을 요청했는데 10억밖에 반영 안 됐죠?

○ 최종환 위원 왜 그렇습니까?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과장님, 팀장님들 뒤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57번 국지도 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7번 개설공사는 지금 이게 한 십몇 년 된 건데, 국장님 그렇죠?

○ 조창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 조창희 위원 용인.

○ 조창희 위원 취소된 거, 취소.

○ 조창희 위원 제외됐죠.

○ 조창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경기도에서 650억, 용인시에서 450억. 동 지역은 우리 용인시에서 하고 읍 지역은 650억 한 거죠?

○ 조창희 위원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걸 5개년 계획으로 다 돼서 실질적 2004년도부터 해서 다 해 놨는데 이걸 경기도나 용인시에서 땅 매입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걸 만약에 100억, 200억을 거기다 들여놨으면 2003년도에 국감에 걸리지도 않고 진행이 계속 될 거예요.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이거 안 한 걸? 용인시에 더 책임 있나, 경기도가 있나요?

○ 조창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상비를 좀 걸어놔야만이 이게 중단이 되지 않는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 그게 용인이나 경기도에서 이걸 너무 소홀히 했다 이렇게 봐요. 우리 용인시 참 잘 돌아갈 때 이런 데다……. 제가 시의원 하면서 이 시정질문 세 번을 했어요, 이걸. 2006년도에 그만뒀는데 그때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이랬어요, 이게. 그런데 여태까지 이게 십몇 년이 가도록 이걸 안 하고 있으니…….

(PPT 자료를 보며)

화면 좀 한번 띄워줘 봐요. 이게 지금 여기가 마평리예요, 마평리. 여기가 마평리 끝나는 데고 여기 9㎞인데 이게 우리 용인의 제일 큰 관문이에요, 이게. 여기 에버랜드 있고 이 도로축을 이용해서 서해고속도로, 서안선고속도로 또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됨으로 해서 이 전체적인 양 고속도로 교통도 원활히 될 것이고 이 중요한……. 오포-포곡 이거 왜 합니까, 그럼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걸 취소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십몇 년 동안을 말야, 이걸. 제가 시의원 할 때 시정질문 세 번씩 해서 했는데도 이걸 내년에 된다 내년에 된다 이러다가 지금까지 안 하고 말야, 이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용인시 좋을 때 한 몇백 억 틀어박았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없지 않냐.” 지금 여기가 물류센터 한 40만 평 정도 들어올 거예요, 여기. 여기 옆쪽에. 그리고 여기 처인구 구청 들어올 자리예요. 외식업에서 3만 평을 갖고 있는데 2만 평을 기부채납을 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러한 것을 취소시키고 안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여기 동네 가보면 매일 이 소리해, 매일. 그리고 왜 용인시에만 이렇게 B/C를 적용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너무 화가 나고 그러는데, 또 엊그저께 이것 때문에 시청 팀장하고 잠깐 미팅 좀 했는데 안 과장님 잠깐 나오시자고요.

〇 도로정책과장 안재명 도로정책과장 안재명입니다.

○ 조창희 위원 여기에서 해서 시청에서 해 가지고 금어리로 해서 부대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도로를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더라요. 그게 맞아요?

○ 조창희 위원 제가 그랬어요, 이거 포기하라고. 말도 안 돼. 이거 만약에 도로를 부대 앞으로 돌려놓으면 이 도로는 영원히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언제 해? 이게 용인에는 굉장히 큰 도로예요. 지금 덕성산단 테크노밸리가 30만 평 되고 또 20만 평, 50만 평이 거기 들어오는데 다 이리로 갈 거예요, 도로가. 용인사거리 용인대 거기가 아침저녁으로 꽉꽉 막힌다고. 서리까지 다 막혀. 한 5㎞씩 막혀요, 아침저녁에 출퇴근 시간에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B/C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 물론 B/C가 땅값 지가하고 여러 가지 따져서 그렇다는데 말이 안 돼요. 제가 팀장하고 “야, 그 검토하지마. 무슨 뭐 이걸로……. 국회에 가서 하든지 뭐하든지 데모를 하든지 해서 이것을 뚫어야지 무슨 어디에다가 우회도로를 내고 말이야. 쪼가리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냐고.”

○ 조창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행감 끝나고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이동면, 동부동, 양지 이쪽에 이장들한테 진정서 받아서 집회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집회 어디에 가서 해야 됩니까?

○ 조창희 위원 국토부 가서 저기에 가서 해야 되나?

○ 조창희 위원 어쨌든 집회를 해서라도 이 도로를 연결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건 용인의 관문이에요, 관문. 저걸 10년 동안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화가 나. 진짜 저 도로는 우리 용인시에 최고 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된 것은 우리 경기도 책임이 크고 또 용인시가 잘나갈 때 말이야, 돈 많을 때 2006년도 그때 돈 200, 300억 원만 거기에 부어놨으면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용인시나 경기도가 책임, 국토부 책임이 아니에요, 이건. 양 용인시하고 경기도가 예산투입을 안 해서 이게 끊긴 거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 조창희 위원 노력을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같이, 물론 국회에서도 이우현 의원 사무실에서도 나하고 같이 국장한테 얘기했지만 우리 이우현 국회의원한테도 다부지게 얘기할 테니까 이것을 설계에 넣어서 보상을 20몇억을 조금 조금 넣어놨더라고. 어쨌든 이게 정확히 되어서 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또 이쪽에 제2순환도로 있죠. 오산서 이천 가는 순환도로.

○ 조창희 위원 사실 그런 것은 용인시의 입장에서보나 어디에서 봐도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 것은 펑펑해서 말이야.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은 하지도 않고. 정수리로 넘어가는 것 있죠, 정수리. 정수리 넘어가는데 동네 이 가운데로 뻥 튀고 들어가. 틀어서, 틀은 게 아닌 게 아니라 제대로 가면 동네를 다 피해가는데 정수리 동네 가운데로 이게 넘어가요. 과장님, 그렇죠? 국회에서 봤죠, 그거? 그런데 그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 조창희 위원 그래도 동네가 이렇게 있으면 틀어 가지고 동네 가운데로 가는 건 이해가 안 가. 그게 똑바로 가면 피해가 전혀 없는데 가운데로 가는 게 저기 하고……. 그 밑에 정수리 국지도 98번 도로가 있어요.

○ 조창희 위원 꼬불꼬불한 길. 거기는 완전히 대관령이에요, 대관령. 이게 아마 순번에 16번째인가 17번째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걸 제가 우리 연정예산에 넣으려고 세워놨는데 그것을 좀 펴는 것으로다가 검토를 해서 거기 한두 개만 치고 나가면 원활히 넘어가지 않을까. 옛날만큼,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눈이 오거나 그러면 차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번 추진 좀 해 주시고.

○ 조창희 위원 또 백암 근곡사거리 일양약품 나오는 게 도로가 굉장히 아침저녁으로, 1차선만 있고 좌회전ㆍ우회전 차선이 없기 때문에 한 4㎞까지 밀린다는 얘기가 계속 저한테 민원 들어와요. 근곡사거리 거기도 1차선만 더 확보해 주면 백암 면소재지에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 서형열 위원 젊으니까 우리같이 환갑 넘은 사람도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국장님 아까 조광명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밖에서 제가 모니터로 보니까 좀 언쟁식으로 이렇게 비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면 사실 지적하신 것이 타당하게 보이나 북부의 사정상 그런 애로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더 낫지. 위원하고 응대를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얘기 그렇지 않아요?

○ 서형열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 서형열 위원 그리고 구리시에서 제 선거구인데 나도 모르는 민원이 경기도로 온 것을 한번 보셨나요, 사로리 방음벽하고 퇴계원IC를 사노동 사노갈매IC로 변경해 달라.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이게?

○ 서형열 위원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 서형열 위원 아니, 방음벽은 소음이 많이 날 것 같으면 개통하기 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IC를 내달라는 게 아니라 명칭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자세히 한번 보셔 가지고, 그러니까 퇴계원IC라는 명칭을 사노갈매IC로 해 달라.

○ 서형열 위원 그걸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서형열 위원 그런 상황이 되어서 책임 전가를 하면 나는 또 지역구니까 주민들하고 어떤 공동대책을 하느냐 이런 것도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책임질 일은 아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그 IC관계는 관심 가져주시고. 하천 점용료 보면 참 체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납세 태만, 납세 태만이라면 돈이 있어도 안 내는 게 납세 태만 아니에요?

○ 서형열 위원 그리고 경제궁핍이라면 진짜 없어서 못 내는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경제궁핍이라고 해도 계속 하천을 사용하게 해 줍니까, 우리는?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수를 시군에서 하나요, 도에서 하나요?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조금 덜 받더라도 안 되는 데는 선불로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용허가를 안 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 서형열 위원 그래요? 선납이면 사용을 못 하게 한다든가 무슨 조치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과태료가 더 부과되나요, 좀 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 내도 좀 더 올라가는 게 없다?

○ 서형열 위원 그런 점이라든가.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할까, 그런 것은 태만인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좀 연구하셔서 내년에 이런 자료가 올 때는 이게 반 정도로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현국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그래도 이 북부청에서 행감을 하니까 조금 낫죠?

○ 장현국 위원 아침 일찍부터 내려와서 수원으로, 경기도 본청으로 내려와서 하려면 더 많은 인원들이 내려와서 아마 지금 정도면 피곤했을 텐데. 작년에는 밑에서 했죠? 전부 다들 올해 여기에서 좋아하신다니까 다음에도 또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 장현국 위원 저는 도로침하, 그러니까 싱크홀하고 포트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오늘 각종 언론 신문에 보니까 일본에 후쿠오카에서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신문 보셨나요?

○ 장현국 위원 되게 크게 났는데 길이가 40m, 폭 27m로 도로 5차선이 다 붕괴됐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지하철공사라고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마 잦은 지진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수도권을 비롯한 경기도도 남의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특히 철도중심으로 지하철도 계속 추진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진의 경우에도 작년에 전북 익산에서 지진이 3.9 났고요. 올해는 대규모 9월 12일 날 5.4 규모 나 가지고 여기까지도 진동을 저도 느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사는 수원에서 10월 24일 날 2.3 지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침하 발생에 대한 원인이 뭐고 특히 시군에 대한 원인이 있는지, 그 지점이 있는지 혹시 어디 파악하고는 계신가요?

○ 장현국 위원 우리는 또 특히 집중호우, 국지성호우가 많이 내려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아마 많이 발생될 것도 같은데요.

○ 장현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금 자료를 뽑아보니까요. 도로침하가 2014년에는 31건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122건, 2016년에는 49건 그렇게 났고요. 그다음에 포트홀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2014년도에는 4만 8,228건, 고양시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3만 6,940건 그다음에 2016년에는 1만 4,074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홀에 대한 예방을 PMS 구축 및 굿모닝경기도모니터단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 장현국 위원 그러게요, 미리 예측해서 한다는 건 좋은데 거기에 파손위험이 있거나, 된 것은 이미 신고가 들어와서 될 것 같고 위험이 있거나 하는 것을……. 그때 장비를 한번 보러 간 것 같은데 그 장비 구입은 계획이 있나요, 우리 경기도에서?

○ 장현국 위원 PMS란 포트홀 예방을 위한 거라고 했는데 PMS는 페이브먼트 매니지먼트 시스템(Pavement Management System) 뭐 이렇게 약자를 쓰는 건가요?

○ 장현국 위원 그렇게 되면 시공할 때 규격이나 성분이나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매뉴얼화하는 건가요?

○ 장현국 위원 그래서 포트홀이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는데 이것을 미리 사전에 지금처럼 효과적으로 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저부터도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 파손된 것 때문에 갑자기 위험이 닥칠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또 모니터링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좋은 생각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시공할 때 저비용 고효율로 하는 공법도 요즘 많이 나왔더라고요. 국장님도 아세요? 밑에 팀장이나 과장님 정도는 아실 줄 알았는데.

○ 장현국 위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작년에 신기술에 대한 것을 많이 심도 있게 다루고 적극 권장하라고 조례까지도 만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적게 들면서 효과적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접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장현국 위원 그다음에 포트홀의 경우 도로보수유지를 하는 데 도비 지원은 어느 정도 돼요?

○ 장현국 위원 직접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침하에 대해서는 소규모는 원인자 부담이고 자체 응급복구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포트홀은 우리 도가 대고 그다음에 도로침하, 싱크홀에 대해서는 안 대는 건가요?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도로침하는 시군에서 하고…….

○ 장현국 위원 시군도하고 지방도로 나눠서?

○ 장현국 위원 공사의 저기에 따라서가 아니고요?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포트홀을 보면 지역에서 응급복구라고 보수를 해 놓으면 비가 오고 나면 며칠 있다가 그 자리가 똑같이 현상이 또 나타나거든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응급복구를 자칫 잘못한 건가요? 꼭 이걸 보면 그 자리만 그래. 우리 경기도의회 지하주차장 보는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성태 항상 났던 데 보면 그 지역이 꼭 그래요.

○ 위원장 김성태 공법에 문제가 있나…….

○ 위원장 김성태 그럼 기왕에 해 놓은 걸 갖다 완벽하게 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안 하게끔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김성태 응급복구를 안 하고 포트홀이 생겼을 경우 있잖아요. 거길 보수를 했는데 얼마 있다 비가 오면 다시 거기가 또 그런 현상이 나는 그 얘기를 하는…….

○ 위원장 김성태 다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홍 국장,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4대강 준설토의 조속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대강사업이 2012년도에 완료가 됐어요.

○ 김규창 위원 2012년도에 완료가 됐는데 지금 준설토가 적체돼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아시죠?

○ 김규창 위원 처음에는 준설토를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도지사님께서 여주시의 준설토를 2,000억 정도 추산을 했죠, 맨 처음에?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여주에 현수막도 많이 걸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우리 국장님도 알다시피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준설토에 적치돼 있는 토지가 언제까지 유예기간이죠?

○ 김규창 위원 올 12월까지죠?

○ 김규창 위원 지금 여주시에 적치돼 있는 준설토가 얼마나 됩니까?

○ 김규창 위원 올 연말까지 그게 해야 되는데 아직 2,295만 ㎡가 남았다.

○ 김규창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럼 12월 달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 김규창 위원 그럼 우리 여주시에서 준설토 적치장에 남아 있는 그것을 여주시장이 다시 허가를 내서 그럼 그걸 12월 달 이후에 여주에서 다시 관리를 하겠다 이겁니까?

○ 김규창 위원 국장님, 저를 보세요. 준설토 있는 그 토지의 임대주들이 있잖아요. 임대주들이 지금 토지를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지금 여주시에서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여주시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주들이 고령인이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토지주가 돌아갔을 때 임대를 해 줬으니까 농지니까 7년이 있어야지 양도소득세를 안 물죠?

○ 김규창 위원 7년 있어야 됩니다, 임대를 했기 때문에 농가가. 좋든 나쁘든. 지금 현재는 생산량보다 임대료가 더 많다 그래서 좋을지 몰라도 지금 그걸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손들은 그런 법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 도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실 건지.

○ 김규창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화로 대두되고 있어요. 만약에 적치장 내 가운데에 그런 필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 빨리 해야겠다 이러면 우리 시에나 도에서 그럼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우리 도에서의 입장, 아니면 시에서 위임해 줬으니까 시에서의 입장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대처방안.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 시와 같이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같이 의논을 해야 돼요. 이건 정말 큰 이슈화가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게 여주에서 임대를 했는데 농가는 그걸 모르고 지금 4,000원, 5,000원 그게 좋아서 그러는데 자손들은 벌써 거기 있는 변호사들도 있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돌아갔을 때 그걸 양도를 하려고 그러면 양도세가 엄청 많이 붙어요. 농지는 7년이 지나야지……. 8년, 만으로 7년이죠? 지나야지 양도소득세가 안 붙어요. 임대도 마찬가지예요. 임대한 일로부터 7년이니까.

○ 김규창 위원 홍 국장님께서 그걸 확인을 하셔서 그랬을 때 대처방안이 무엇인가 그걸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천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나오셔도 괜찮죠, 하천과장님?

○ 김규창 위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양평에 단석천이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단석천?

○ 김규창 위원 지방하천. 1339번지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 국장님 잘 안 보이시죠? 아까 뺐는데, 이거. 이게 기존하천이에요, 이게. 기존하천인데 이게 포락지가 많아요. 하천은 엄청 넓은데 포락지가 백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알고 계세요?

○ 김규창 위원 4대강 하면서 우리 한강 주변에는 이번에 개발행위를 하면서 포락지 돼 있는 전부 다 보상을 해 줬어요. 지방하천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보세요. 지금 현 토지가 포락지 강변에 있어요, 강변에. 지금 흐르는 게 노란 선으로 된 게 지금 현 물길이에요. 이 밑에 이렇게 파란 선으로 한 게 하천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하천 사용료를 어디서 받죠?

○ 김규창 위원 시군에서 징수를 하죠?

○ 김규창 위원 그다음에 포락지 이건 현재 등기가 있어요, 등기상으로. 그건 어디다 세금을 내죠?

○ 김규창 위원 개인소유니까.

○ 김규창 위원 국가에 내죠?

○ 김규창 위원 이게 참 아이러니틱해요. 보세요. 여기 하천 사용료 내는 게 하천이 엄청 커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여기 포락지에 있는 지주는 자기가 사용도 못 하면서 포락지에서 돈을 내고 있어요, 국가에 대한 세금을. 단 여기 하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방하천이니까 우리 도에서 각 세무과에다 다 내잖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하천에 있는 걸 지금 포락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변용을 할 수 없나.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하천 하고 있는 사람하고 지금 포락지에 있는 사람하고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김규창 위원 법규에, 상위법에 그런 게 없다?

○ 김규창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포락지에 있는 지주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경기도에서 이 하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우리 하천과장님께서는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그 말씀대로면 20년이 돼도 포락지 지방하천을 보상을 못해 줄 실정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렇다고 보면 특단의 대책을 우리 경기도에서 내릴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도민이 있다. 대신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폐천 부지를 이용해서 자기는 이익을 창출해 낸 분들도 여러 분이 계세요. 형평성에 안 맞죠, 과장님도 보시면?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빨리 지주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 보셨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남 지사한테 보고를 드리세요. 이러한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홍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런 건 빨리빨리 시정을 해야죠. 뻔히 보이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이걸 우리 남경필 지사한테 가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건 빨리 우리 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용의 있습니까?

○ 김규창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기여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남경필 지사한테 이건 꼭 건의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김규창 위원님께서 지역구 현안인 여주시 4대강사업 준설골재 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것과 연관지어서 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공사입찰, 담합, 비리 그리고 환경 재앙 문제가 초래되었습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주시가 준설골재 매각대금을 약 1,900억 원 정도 순익이 발생할 것으로 과다계상했을 뿐만 아니라 앞서 김규창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농지 일시사용이 금년 말로 만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준설골재를 처치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이걸 건설국장님께서 여주시 입장에서는 주목적사업을 변경해서 연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걸 제3의 장소로 이전을 해서 옮긴다면 어마어마한 물량이기 때문에 그 운송비가 약 1,500억 정도 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경종을 울렸던 전례가 있습니다. 여주시의 현재 골재적치장이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올 연말까지 사용 중인 골재적치장은 귀백, 천송, 단현 등 17개소가 있는데 귀백, 천송 두 군데는 2013년 연말까지 복구가 되었지만 나머지 15개 단현, 율극, 초연 등 15개소는 금년 12월 31일까지가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으로 만료됩니다.

농지법 36조제1항2호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 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 부대시설 설치, 물건 적치, 매설 이런 조항으로 현재 농지에 골재를 준설토를 적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 2009년 농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6년간 적치할 수 있고 3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는데 이게 금년 말까지 다 도래를 했던 것이죠.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현재 매각 예상금액을 1,660억 원으로 했는데 실제로 매각한 것은 535억 원에 불과하고 농지의 임대료가 나가는 게 331억 원, 535억 원 매각했는데 임대료만 331억이 나가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밝힌 경기도 내부보고 자료가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여주 준설토 판매수익금 예산내역 감사를 한 내역을 경기도의회에서 내부문건을 밝혀냈는데 거기에 의하면 여주시가 2010년 당시에 매각대금을 상당히 부풀려서 과다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그래서 1,899억, 약 1,900억 정도의 매각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여주시에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작년에 분석해 본 결과 576억 정도밖에 팔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323억 정도가 손실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강행했던 어떤 정책 실패에 따르는 필연적인 귀결인데 경기도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도 했었고 수익성이 남는다고 하니까 여주시에서 사업 주체로 등장한 측면도 있는데 이러한 수요예측 부분의 부풀린 측면에 있어서 경기도 건설국도, 하천과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과다계상하는 데 있어서?

○ 최종환 위원 수요를 예측하고 매각대금을 추정함에 있어서 이 비현실적인 장밋빛 청사진으로 여주시에서 판단오류를 일으키게 한 데에는 경기도가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 하천과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연말로 완료되는 농지 타 용도 일시전용허가가 만료될 경우에 제3의 장소로 옮기면 작년에 경기도 내부에서 추정한 게 운반비만 1,560억 원, 상차비ㆍ농지임대료ㆍ원상복구비용이 2,000억.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여주시에서는 이걸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년, 3년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금년 말로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타 용도로 목적사업을 바꾸어서 연장하려고 한다는 거죠. 운반비만 1,500억이 나오니까 대책이 없는 것이고 원상복구비용이 2,000억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타 용도로 전환을 해서 적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순이익은 576억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임대료가 331억씩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주시만의 잘못입니까? 경기도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셨죠?

○ 최종환 위원 물론 4대강사업에서 경기도 관내에 8개 공구가 있었나요? 여기에서 주로 여주시 관내의 사업은 서울지방국토청 또는 수자원공사에서 수행을 하고 경기도에서 수행한 것은 2공구, 5공구인가요?

○ 최종환 위원 2개 공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 준설토 문제, 매각문제에 있어서는 경기도 하천과에서도 이 정도로 추계를 해서 여주시에서 환상을 가지고 접근한 것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그 당시에는 국토부,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4대강사업에 매몰되어서 비판적 여론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우려되는 환경재앙의 문제 그리고 비과학적인 비용편익들을 다 철저히 외면하면서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하도록 방조한 것 아닙니까, 경기도로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지난주에 건설본부와 같이 여주시에 도로사업 현장 방문했을 때도 여주시 고위 간부들도 이 문제로 애물단지로 골치가 아픈 상황으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여주시에서 혹 떼갔다는 그런 반사이익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4대강사업으로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표창을 받은 사람은 여주시 공무원이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에 같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과 관련해서 경기도 내에 국가하천이 16개소가 있고 지방하천이 490개소가 있는데 이 개소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4년도에 57%에서 2015년도에 비슷한 수지를 유지하다가 작년도에는 56.3%로 개소율이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지방하천의 수해 피해현황은 가평 화악천, 포천시 포천천, 양주시 광사천 등 24개소에서 10억 이상의 수해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예산은 외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국비가 50%, 60% 지원되는 이 사업이 15년도에 784억에서, 작년도에 784억에서 금년도에 746억 원으로 감소했고 전액 도비사업인 지방하천 개수사업도 15년 243억에서 금년도에 139억 원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게릴라성 호우나 지방하천 수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비사업이나 지방하천 개수사업의 예산이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국토개수당 도로보급률 질의하다가 국장님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질문을 계속하겠는데요. 여하튼 경기도가 갖고 있는 판단의 중요한 축은 국토개수당 도로보급률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국토개수당 도로보급률이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 조광명 위원 아마 도민들이 그렇게 설명하셔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경기도 건설국은 그 판단기준을 중요한 축으로 두고 판단하신다, 정책적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기준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국토개수당 도로보급률의 예산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입니까, 아닙니까?

○ 조광명 위원 0.55 나왔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 기준대로 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라 남양주시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는 어떻습니까?

○ 조광명 위원 용인시도 0.55입니다. 이 기준대로 하면 남양주시와 용인시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고양시와 동두천시는 어디가 예산을 우선순위로 지원해야 됩니까?

○ 조광명 위원 이 기준으로 하면 고양시는 0.72, 동두천시는 2.08 이렇게 됩니다. 다른 지역 이 수치대로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예산지원을 해야 될 곳과 예산지원을 순차적으로 해야 될 곳이 나뉩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그래서 아까 저의 문제의식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북부인지 남부인지가 아니라 그 지역이 얼마큼 열악한지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정책적 판단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인식의 차이를 완전히 좁힌 것으로 이해하고 이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군별 교통사고 다발지역 관련해서 제가 좀 자료를 챙겨봤는데요. 이게 교통국과 건설국의 업무가 나뉘기도 하고 시군의 업무이기도 하고 이래서 지난번에 교통국에 질의를 했었는데 교통국보다는 건설국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답이 딱 안 나옵니다. 그래도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 피해가 도민이니까요. 시군별 교통사고 다발지역 3년간 통계를 보면, 혹시 자료를 안 갖고 계실까 봐 걱정인데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원역 사거리와 부천 상동사거리, 모란사거리, 상대원사거리가 2015년도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났었고요. 2014년도에는 성남시 수정사거리, 평택, 하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의 사업예산은 국비하고 시군비가 매칭이고요. 경기도는 없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국비, 도비, 시군비가 이렇게 있고요. 엊그저께 모 신문에 “교량이 맞닿은 교차로는 교통사고의 온상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신문 사진하고 함께 났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이런 기사인데요. 기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게 판단이 국비와 시군비가 매칭하면 어디를 써야 되는지가 시군의 판단으로 하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그래서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판단을 건설국하고 교통국하고 협의하나요, 교통국이 알아서 하나요?

○ 조광명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이 이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고가 많이 나는 곳과 이 시설을 개선하는 곳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판단을 하시고 시군에서 어쨌든 의견을 수렴하거나 의견을 교환하실 때 이쪽 사업을 국비 신청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조광명 위원 아니, 현재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과 예산을 투여하는 곳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 조광명 위원 현재 이렇게 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경기도의 역할을 어쨌든 좀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반복적으로 계속 사고가 누적되어서 납니다. 3년간 통계 보니까 1위는 75건인가 이렇게 계속 사고가 나던데 그런 문제를 시군과 잘 협의하셔서 경기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이고 그런 것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건설 신기술과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고 왜 오산에서 하는지도 말씀 주셨는데 그게 고양시에서 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도 주시고 그랬는데요.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최근 경기도 건설공사에서 건설 신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 혹시 국장님 통계를 갖고 계신가요?

○ 조광명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15년 10월까지 자료여서 1년 동안 얼마큼 늘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0년부터 15년도까지 5년 동안 건설공사에 건설 신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보니까 26건이었습니다. 더 많이 늘어났나요, 1년 사이에? 비슷한 추이인가요?

○ 조광명 위원 건설 신기술 활용현황이요?

○ 조광명 위원 여기 적용한 자료는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네, 경기도 자료 같은데.

○ 조광명 위원 나중에 이 자료 질의 끝나면 같이 확인을 해 보고요.

○ 조광명 위원 이 건설신기술박람회를 작년에 처음 했으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도 있을 텐데 저의 문제제기는 이게 건설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행정기관이 세금을 들여서 뭔가를 할 때는 사실 보호와 육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담겨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이 그냥 다 하면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인큐베이터의 시기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을 경기도가 세금을 들여서 육성하는 거니까 신기술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 신기술을 어떻게든 홍보하거나 이 기술을 알릴 수 있는 장을 경기도가 열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기회를 충분히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행사에 그런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고 또 아까 제가 57번 국지도 때 소리 좀 지르고 그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조창희 위원 설명서 25쪽 남사-장지 간 도로 계획이 내년도에 있는데 사실 제주도 가서 워크숍 때 설명서 들을 때 제가 굉장히 좋고 이게 여기 들어와 있다는 자체만도 제가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계획에 설계를 반영시킬 수 있나요?

○ 조창희 위원 건의서는 올렸죠?

○ 조창희 위원 9억 정도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 한 15억 드는데. 우리 이우현 국회의원께서 잘…….

○ 조창희 위원 12억이요?

○ 조창희 위원 굉장히 고맙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4년 동안 설계만 해도 잘한다 그러는 걸 2년 만에 했으니까 잘한 거죠, 그럼? 어쨌든 국장님이나 안 과장님 국회에 가서도 몇 차례 만나서 국회의원하고 대화 나눴지만 사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설계비에 꼭 반영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송전천이 굉장히 큰 천이 있거든요, 하천이. 그런데 이게 91년도 수해 때 저는 완벽하게 하천정비사업을 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자전거팀장이 와서 다 이렇게 저렇게 조사해서 자전거도로 하려고 계획을 잡으니까 이게 수해 때 그냥 수해대책으로 한 거지 하천정비를 하지 않은 거더라고. 보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천정비는 완벽하게 다 돼 있다 이렇게 봐요. 보상만 안 돼 있지. 그래서 이걸 다 돼 있는 거니까 보상을 해서 된 걸로 해서 이걸 하천정비사업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비리저수지하고 용인까지 자전거도로 2만 5,000명 정도 인구가 있고 굉장히 큰 저수지고 어비리저수지도 송전저수지의 관광지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 조창희 위원 있어요, 있어요.

○ 조창희 위원 그걸 저희가 차집관로로 묻었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같이 한번 경기도에서도…….

○ 조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좀 더 편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게,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중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기흥 역세권 내 환경개선요청 건인데 “구갈초 통학로 위험에 노출되어 학생 안전이 우려되고 물놀이장, 수변산책로, 운동시설 등 설치를 통한 역세권 주변 오산천 등의 환경개선을 요청하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게 신갈이거든요. 이 지역에 대해서 이건 알고 있나요, 이거?

○ 조창희 위원 용인도시공사 이게 누가 담당자인가 저한테 연락을 좀 한번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민원이니까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뭐가 되는 걸 설명을 제가 해……. 기흥도 다 용인이니까 같이 설명을 제가 드릴 테니까…….

○ 조창희 위원 연락 좀 달라고 해 주시고.

사실 아까 하천 얘기했지만 하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한 몇 년 동안 수해가 안 나서 지금 괜찮은데 사실 하천바닥에 보면 나무가 굉장히 많고 잘못하면 이게 물꼬 확 틀어져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년도에 하천정비계획 예산은 얼마나 섰습니까?

○ 조창희 위원 500개에 50억 갖고 어디다가 또 어떻게 해, 그걸? 500개 하천이 있다는데 50억 갖고 뭐……. 예산을 그걸 좀 많이 세워서, 사실 하천 누가 신경도 안 써요. 또 우리 경기도 직원들도 몇 명 되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인원도 증원시키는 데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장마졌을 때 물이 스무스하게 내려가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나무가 하나 버드나무고 뭐고 굉장히 나무들이 많아요. 아까 김규창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것을 정리만 잘해 줘도 피해가 전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조창희 위원 제가 용인 얘기만 행감자료를 책자하고 한 게 몇 가지 있는데 너무 용인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질문한 내용을 잘 감지해서 잘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요. 앞서 존경하는 우리 조광명 위원님께서 북부지역 도로지역에 대해서 이해를 좀 구하고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경기 북부지역이 남부지역보다 많이 춥습니다. 몸도 춥고 마음도 춥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렇게 31개 시군으로 보기보다는 큰 틀에서 남부와 북부지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로보급률이라는 게 1㎞, 1㎞, 1,000m, 1,000m에 1,000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도로가 경기도 전체에는 1.27㎞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역에는 1㎞, 1㎞에 1,000명이 사는데 1.47. 1,470m가 도로가 나 있는데 경기 북부지역에는 1,000m에 1,000m. 인구 1,000명이 사는데 940m밖에 도로가 안 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봐도 경기도는 전체 면적에 도로연장이 1만 2,859㎞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10만 5,000㎞에 달합니다. 이것을 또 환산해서 계산을 해 보면 경기도에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도로가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시별로 보면 시 안에 들어가면 또 동으로 나눠야 됩니다. 동으로 들어가면 또 통으로 나눠야 되고 이러다 보면 너무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좀 설명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3기 예산결산위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이고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우리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 귀중한 시간 3분을 투자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의정부는 5대 사업의 예산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낙후돼 있는 북부지역을 잘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도 39호선 의정부와 양주의 경계, 송추길에 대해서 의정부 지역에서 좀 시끄럽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가 있으신지.

○ 김정영 위원 얼마 전에 지금 안재명 과장님하고 도지사께 제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렸는데요. 국장님께서 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 김정영 위원 지금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국도로 지정해 달라.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의정부에는 미군이 주둔하다 보니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주변공여지 특별법이 있습니다. 의정부도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정부시와 경기도가 좀 연계해서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산이 지금 100, 200억이 아니라 의정부시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550억이라고 하는데 550억을 의정부시 자체적으로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또 잘 아시겠지만 양주에서 오는 도로가 올 말에 완공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병목현상 때문에 교통유발이 불 보듯 뻔한데요. 지금 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의정부시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또 이 부분을 좀 조속히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요즘에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졸음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도로가 몇 군데 있죠? 민자도로.

○ 김정영 위원 네, 세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경기도에서는 이런 쉼터가 없죠?

○ 김정영 위원 거기는 상행선, 하행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3경인고속화도로 이곳에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11년부터 졸음쉼터를 144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34%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도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정말 졸릴 때는 휴게소가 거리가 멀고 하면 바로 옆에 쉼터에 차를 세우고 10분, 20분, 30분 눈을 붙이고 하면 상당히 운전에 도움이 되고 또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에 기본질의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외곽순환도로 북부지역 요금이나 용역이 지금 연장이 돼서 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장님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으신가요?

○ 김정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결과가 이게 지금 민자다 보니까 30년 동안 운영하고 아마, 30년 운영을 보장받았을 겁니다. 아마 기간을 늘릴 겁니다. 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면 결국은 요금이 인하되겠죠. 그런데 북부지역 주민에게는 30년 동안 부담하면 끝났을 것을 50년 동안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늘어나겠죠.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북부지역 주민에게는 혜택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도리어 거기에 따른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한 것인데 결국은 금융이자, 운영하면서 늘어나는 운영비 따지면 결국은 아마 북부도로도 주민에게는 더 불리하게 갈 것으로 저는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경기도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전에는 공적자금이 투입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부지역에는 91㎞가 그냥 거의 다 공적자금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통행료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2외곽도로도 계획한 걸 보니까 이번에는 또 북부지역에는 공적자금이 많이 투입이 되고 남부는 또 민자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 구간을 빼고는. 이런 것들을 도 차원에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동안 소외받았던 북부지역에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큰 틀에서는 이해합니다. 제가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저희 지역구에, 화성 동탄이 제 지역구인데요. 거기 84번 도로와 23번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84번 도로를 빨리 개통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경기도에 주문이었고요. 23번 도로의 주민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에 요청하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경기도가 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부담한 도로예산입니다. 2,500억 84번 도로. 주민들이 다 부담한 도로입니다. 화성시가 지난번에 지방도 301호선 국지도 도로인데 경기도가 예산을 다 부담해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계속 안 내고 예산지원 안 해 주니까 화성시가 비관리청 시행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어 가지고 화성시가 돈을 50%라도 댈 테니 도로를 해 달라고 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기도의원으로서 제 지역구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틀에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의 문제제기했던 것이 특별히 남부와 북부를 나누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문제 위원님들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자료를 좀 요청해서 봤는데 지방하천의 관리책임이 경기도인가요?

○ 조광명 위원 유지관리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죠?

○ 조광명 위원 2014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한 푼도 없었고 15년도에는 10억, 16년도에는 본예산과 추경 합쳐서 35억 이게 맞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데 시군이 예산을 부담하기도 하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됩니까? 지방하천을 관리하는데.

○ 조광명 위원 연?

○ 조광명 위원 연간 500억이 필요한데 35억으로 지방하천을 유지관리해 왔다는 것은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서 사진에 보여주셨던 그런 정도의 하천관리…….

○ 조광명 위원 국장님, 그러면 500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판단이신 거잖아요.

○ 조광명 위원 지방하천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범위 정도로 관리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그게 500억입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관리를 시늉만 한다고 그래도 최소 20% 이상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경기도가 적정한, 500억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적정한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2017년도 예산이 50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1년 예산을 100억 정도로는 합의하신 거예요?

○ 조광명 위원 그게 잘 안 됩니까? 이런 문제죠. 어쨌든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나눠야 되는 입장이 편성권자의 고민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장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실링을 주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링을 올려달라고 하는 형태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실링을 준 범위 내에서 하신 게 50억이에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실링을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내년 말고 그다음 해에도 이 정도 예산밖에 편성 못 하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왜 그게 얘기가 안 됐는지 지금 500억이 필요한 것에 대한 추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설명 한번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지역구 질의 한번 할게요. 지방하천개수사업 동하천. 이게 보상이 잘 안 되는 것인가요? 2014년도까지 예산을 투입했다가 2015년도에 예산 안 했고 16년도 3회 추경에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서 향후에 135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보상이 잘 안 되는 문제인가요?

○ 조광명 위원 이게 예산편성이 잘 안 되어서 그런가요? 시책으로라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이 왔던데.

○ 조광명 위원 2017년도에 예산편성이 됐나요?

○ 조광명 위원 10억 가지고 뭘 하죠? 설계하나요?

○ 조광명 위원 135억 남았는데 10억 가지고 착수해서 어떻게…….

○ 조광명 위원 하천과 관련되어서는 우선순위 안 정하나요?

○ 조광명 위원 지방하천개수사업은 왜 하죠?

○ 조광명 위원 형식적인 내용 말고 필요성이 뭐예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급한 것 아니에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필요한 예산들이 수해나 이런 문제 이를테면 안전의 문제 그게 늘상 벌어지니까 늘상 그렇게 대응하는데 경기도가 갖고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왜 잘 관철이 안 되나요? 그냥 늘상 공사하는 곳은 공사비 달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적인 매너리즘에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사업의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대해서 어필이 안 되는 건지?

○ 조광명 위원 눈에 보이는 것?

○ 조광명 위원 전반적으로 선진적인 시각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드러나는 것 위주로, 생색나는 것 위주로…….

○ 조광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던 거 중에 2권에 44, 45페이지 보면 지방하천과 소하천 수해 이게 있는데 2014년과 2015년에는 수해 피해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 위원장 김성태 2016년도에 지방하천 24건, 소하천 28건이 있는데 이거 수해 발생 시점이 언제로 나온 건가요?

○ 위원장 김성태 그다음에 수해 발생 후에 신속한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 위원장 김성태 자료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 위원장 김성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민 제보인데요. 아마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제보자는 미상이고요. 오산역 통로 앞 노상 단속 건.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성태 오산역 앞에 광장 공사를 하면서 노점상들이 통로와 인도를 이동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그래서 미관을 해치고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김성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서면자료를 작성하시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홍지선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