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장 오구환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은 특성상 산악지역 등이 많아 산불 및 조난이 자주 발생하여 산불진화 및 인명구조를 위해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귀중한 재산과 인명을 구해낸 바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낸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아무쪼록 소방공무원 여러분은 소방행정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문별로 철저히 감사를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17년도 예산심사 및 자료,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배명호 소방행정기획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박종행 고양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서승현 일산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조경현 의정부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박현구 남양주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박기완 파주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정현모 구리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임원섭 포천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서은석 양주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권용한 동두천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강신광 가평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이경호 연천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할 때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부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중부일보의 서희수 기자님께서 이 자리에 동석하셔서 북부재난본부에 대한 행정감사를 취재하러 오셨습니다. 서희수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오늘 북부지역의 의소대 남녀 소방대장님들이 전원 참석하셔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고마움과 또 300만 북부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희생과 봉사를 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연합소방대장님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합소방대장님들은 우리 바로 옆방에 휴게실이 있기 때문에 잠시 거기서 휴식하시다가 다시 위원님들하고 또 시간 내서 한번 미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도 되니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은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아주 짤막하게 중요한 사항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북부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많은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북부본부장 잠깐 나오시죠. 김일수 본부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는 데 수고 많았습니다. 그 이하 간부들도 고생하셨고요. 추가 요구자료도 각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는 말씀 우선 먼저 드릴게요.

○ 김준연 위원 아까 보고하셨는데 올해가 상당히 무더웠고 그랬지만 인명피해가 물놀이사고에서 많이 났어요. 특히 가평지역이 우리 오구환 위원장님 지역이신데 거기 사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그쪽에서는 16명이라는 사람이……. 가평서장님 오셨습니까?

○ 김준연 위원 일어서셔서 답변 좀……. 앞으로 가평에, 계곡도 많고 북한강이다 보니까 물놀이하는 데 많잖아요.

○ 김준연 위원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내년에는 캠페인을, 경기도민 내지는 국민들이 오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 김준연 위원 캠페인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인명피해를 줄일 계획이십니까?

○ 위원장대리 박창순 잠깐만요. 답변하실 분은 속기록을 해야 되니까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앞에서.

○ 김준연 위원 그럼 잠깐 나오세요.

○ 김준연 위원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요. 그런 식으로 내년에는 예방 차원. 또 의용소방대원들 있잖아요. 소방공무원들이 인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가평, 양평 그런 특별한 지역, 물놀이 많은 지역은 소방서장님도 캠페인을 통해서 또 의용소방대원을 통해서 많이 홍보해 갖고 익사사고 없도록 그런 캠페인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 김준연 위원 들어가십시오. 아까 우리 북부본부장님이 작년에 본 위원이 군인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전쟁 나면 지켜야 되는 그런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벌집 때문에 소방119 신고해서 그걸 제거했다는 걸 아까 많이, 제거하는 홍보 같은 것도 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죠.

○ 김준연 위원 올해도 그래요?

○ 김준연 위원 그런 걸 우리 북부본부장님이 서장들한테 지시를 해 갖고 그 지역의 사단이나 내지는 군단 내지는 연대, 대대가 있잖아요. 그런 데 공문을 보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자체적으로 하라는 공문을 보내시고 그런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잘하셨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건 마무리하고요. 올해 경주에서 5.8도라는 우리나라 최고 강진이 났었잖아요. 북부에서는 큰 특별한 저기는 없었죠, 감지돼서 피해는 없었죠?

○ 김준연 위원 하여튼 간에 소방 하면 우리 국민들의 최고 존경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을 때는 본부장 이하 각 서장님들, 간부님들이 도민, 국민을 위해서 비상대기하고 고생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건 그렇게 됐고. 요즘 경기도 공무원들 보면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또 소방도 마찬가지고요. 공직기강이 상당히 해이해진 걸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준연 위원 그래서 뒤에 행정과장님도 본부에 오셨고 그랬지만 본부에서도 사실 대개 보면 청문회, 감사 나가면 센터장, 팀장들 많이 상대를 하거든요. 여기 서장님도 계시지만 서장님부터 본을 보이셔 가지고 서장님들이 간부들, 직원들 보는 앞에서 음주측정도 불어주시고. 본 위원한테 그런 제보가 들어와요. 가끔 서장들 술 냄새가 난다. 북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게 들어오는데 각 서장님들 계시는데 서장님들 다 본인들 측정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측정도 안 하시나, 서장님들은. 측정하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여튼 간에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도민들, 국민들이 소방을 제일 신뢰하고 존경받는 직업이고 진짜 그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종교로 따지면 하나님, 석가모니처럼 생각하시는 국민들 많아요, 정말로. 그런데 요즘 소방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폭행 내지는 성추행 등등 있잖아요. 제가 일일이 말 못 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북부본부장님도 각 서장님들 간부회의하고 할 때 그런 걸 강조하셔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준연 위원 그래서 경기도청 그쪽에도 요즘에 계속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특히 소방공무원님들은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정말로 신뢰가 1등인데, 최고로 존경받는 직업이 소방공무원인데 요즘 발생하는 일이 있던데 그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딱 채우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북부본부도 이제 건립, 건축이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더 당길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노력할 테니까 본부장님, 여기 행정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재난본부장님한테 많이 건의하고 위원님들한테 건의해 가지고 더 당겨야지 요즘 시대가 좋아 가지고 공법도 잘돼 있어요. 돈이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간에 3년도 안 걸리게끔, 하여튼 간에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최대한으로 도와줄 테니까요, 당기세요.

○ 김준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북부는 인원도 많지는 않지만 골든타임 같은 경우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센터 같은 것도 북부도 많이 부족하죠?

○ 김준연 위원 본 위원 지역구도 그렇지만 여기 오구환 위원장님 지역구도 그렇고 너무나 넓어 가지고 5분 안에, 10분 안에도 거의 내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5분 대기조 딱 해 놨을 경우에나 출동이 가까운 데여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보통 한 10∼20분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질문 마치고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일수 본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또 세월이 바뀌면서 소방의 영역이 갈수록 넓어가고 있어요. 과거에 화재진압이 저희들의 주 업무였지만 이제 지진 또 산불 또 쉬운 얘기로 멧돼지 포획,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저희 경기북부지역은 산이 많습니다. 흔히 여기 의정부에 보면 북한산, 도봉산 또 가평, 연천 거의 다 산악지대예요. 본 위원이 한번 우리 경기도 화재 최근 건수를 보니까 전국 대비해서 경기북부에서, 우리 북부재난본부 소관입니다. 화재가 일어난 것이 최근 3년간 521건 또 경기도 전체의 비율을 보니까 36.8%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보고, 내년도 예산도 편성을 쭉 지켜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화재가 나면 119 신고하지 않습니까? 또 집에 엘리베이터가 멈춰도 119 신고를 하고 또 문이 잠겨 가지고 시건장치 개방이 안 되어도 119 신고를 하고 산불이 나도 119 신고하는 것 맞죠?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산불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119에 신고를 하는데 엄연하게 업무분장을 볼 때 우리 도에도 산림국이 있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럼 이 산불 화재가 어느 부서 영역입니까?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저도 지금 112 번호하고 119는 알고 있어도 산불에 대한 화재신고는 거의 저희들이 숙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산불도 소방이 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겁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나 행정적인 엄연한 주체를 보면 우리 소방의 업무가 아니라 산림국 소관이 아마 그쪽에 예산도 있고 그런 산림청 헬기도 있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경기북부에 산악이 많이 있는데 산불이 났을 경우에 우리 119가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그러한 화재장비가 거의 빈약하다는 거죠. 저희가 어쩌면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북부재난본부에서 금년도 이미 예산이 거의 11월 마감돼 가고 있는데 산불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나요?

○ 김원기 위원 그렇죠? 이거 참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 재난본부 소방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화재 예방하고자 할 수 있는 예산이 1원도 없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산불을 진화하고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북부재난본부나 또 가평이나 연천, 포천에서 산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선 서에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있나요?

○ 김원기 위원 네, 아마도 우리 국민들이 산불 제압을, 진압을 잘 못하면 산림청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방을 질타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업무영역을 분명히 정해 주시고 또 이것은 우리 안전처라든가 산림청이라든가 그런 업무협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차피 국민은 화재진압을 저희 소방에 맡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하고 또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갖춰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동의하시는가요?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본부의 우리 과장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더 나중에 제가 추가로 했을 때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우리 소방공무원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살신성인하는 우수한 그러한 자원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이 일선 서나 우리 재난본부에 각종 민원사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기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중에 또, 아주 극소수겠죠. 이분들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 가지고 그 민원인들에 대해서 응대하는 방법이 조금 서툴거나 감정적으로 잘못 표현해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을 언짢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각 예하 소방서나 또 소방본부 민원담당부서에 친절교육시키고 있나요?

○ 김원기 위원 아마 본 위원이 볼 때 대부분이 다 잘하실 건데 정말 또, 양면성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우리 공무원은 최선을 다해서 응대를 했는데 일부, 아주 일부입니다. 그런 민원인이 있어요. 악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질타를 하고 심지어는 여러 군데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민원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죠?

○ 김원기 위원 네, 시간이 저희가 짧기 때문에. 어쨌든 대다수의 우리 선량한 공직자들은 잘하실 거예요. 그러나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에게 친절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우리 경기 소방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경기북부지역에 일명 자생산업단지라고 하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양성화되고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이런 산업단지에서는 화재예방과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미등록 산업단지에서 화재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인 게 최근 3년을 보니까 82건인데 미등록 그런 산업단지에서는 무려 16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등록 시설에도 소화전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원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세워놓은 예산이나 지도ㆍ점검하는 방법이 있었나요?

○ 김원기 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이제 10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이런 미등록 산업단지에 대해서 우리 예방부서에서 좀 더 안전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또 의무적인 거니까 소화전을 반드시 설치할 수 있게 강제적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지난 11월 2일 날 경기도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소방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언론브리핑이 도지사하고 같이 있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 고윤석 위원 거기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 고윤석 위원 네, 소방공무원 충원도 있었지만 본 위원이 작년, 2015년 3월 달에 우리 국가에다가 소방전문병원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국가는 경제논리를 따져 가지고 돈을 투자한 것보다 실익이 없다고 해서 정부는 못 하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남경필 지사한테 그러면 국가가 못 하면 경기도부터 한번 해보자고 해서 소방전문병동을 세워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소방공무원들을 사고현장이나 화재현장에 나가서 부상을 당했을 때 유능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이나 그리고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그 4개 권역에 나눠서 유능한 병원들하고 MOU 체결해서 그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병원비 전액을 경기도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제가 누차 강조해 왔는데 남경필 지사가 그걸 받아 줘서 이번 11월 2일 날 내년부터 경기도 소방공무원들한테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경기도부터 시작하면 다른 시군도 아마 따라가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획기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이어서 우리 경기도 소방재난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본부장님 일선 서장님하고 1년에 한 몇 번이나 회의를 하시는가요?

○ 고윤석 위원 그럼 방문하기도, 전체적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시는 것은 규칙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고?

○ 고윤석 위원 그래서 문제가 우리 본부장님과 각 일반 서장님과의 소통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안전행정위원회 3년째 행감을 해 보지만 실질적으로 전번에 행감이 지적사항이 뭔지도 모르고 행감장에 오신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장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냥 본인 할 때만 그리고 장비 진열하고 이런 것에만,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 본부장님, 행감이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 고윤석 위원 네, 그렇습니다. 행정감사라는 것은 그동안에 했던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지만 앞으로 개선될 부분을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하고 대안을 만들고 하는 것이 행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일선 서장님들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각 일선 서장님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반영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경기도 소방이 일사천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북부도 마찬가지로 지역이 넓고 하다 보니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골든타임 확보가 몇 %나 됩니까?

○ 고윤석 위원 네,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면적은 넓고 또 장비나 인원이 적다 보니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출동하기 전에 각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들이 먼저 출동하는 경우가 있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지침서 매뉴얼에 따라서 화재진압도 하고 사고처리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장님들 지역에 물류창고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물류창고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소방은 출동하면서 어떤 물건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지만 우리 의용소방대들은 모릅니다.

○ 고윤석 위원 자, 그러면 모른다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물류창고에다가 그 안에 물품 뭐가 들어있다는 걸 표기하면 되죠, 누구나 빠른 시간 안에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죠? 서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하는 소방서장 있음)

왜냐하면 우리 화학약품이나 위험물은 다른 데 저장하도록 되어 있지만 불법으로 일부 창고 안에다가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이 그냥 화재 났다고 물 붓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건 더 위험한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 물류창고에 무슨 물건이 들어있다 그걸 보고 판단해서 화재진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각 지역에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각 지역의 행사는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대상자가 틀립니다.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일반인이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틀리죠. 그다음에 그 행사내용에 따라서 지형지물이 다 틀립니다. 그렇죠?

○ 고윤석 위원 다 일률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냥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사고처리하고 화재진압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각 지역에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데 그 특수성에 맞춰서 연습도 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매뉴얼을 만들어 놨다가 연습하고 그리고 거기에 만에 하나 사고 나고 화재 나면 그 매뉴얼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은 행사는 아이들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크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축제는, 축제라는 것은 동네분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도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 지역의 도로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소방이 어떻게 그분들을 유도할 것인가 하는 그 각 행사에, 지역에 맞는 매뉴얼을 별도로 따로따로 만들어서 대처해야만이 사망자도 줄이고 재산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 고윤석 위원 메모 잘 하세요.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시면 다른 서에 아주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좋은 사업들. 그러나 우리 서장님이 일선 서장님들하고 소통이 덜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다양한 사업들, 좋은 사업들을 하는데 그 좋은 사업들을 몰라요. 그 소방서만 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좋은 사업들은 같이 알아야죠. 그리고 같이 그 사업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더 좋은 효과가, 또 큰 효과가 날 것 아닙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타 소방서가, 지금 우리 서장님들 요즘 최근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죠? 서장님들 아파트 많이 늘어나죠?

(「네.」하는 소방서장 있음)

또 그 아파트도 초고층으로 이렇게 요즘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사다리차는 대체적으로 20층 이내에 직접 화재를 진압할 수 있고 나머지는 40층 뭐, 지금 많잖아요. 그러나 그 사다리차 갖고 진압 못 하면 최초에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돼야 되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그 스프링클러도 지금 현재 소방법에 의해서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소모품과 똑같이 3년으로 돼 있죠?

○ 고윤석 위원 하자보수 이행기간.

○ 고윤석 위원 건물을 지으면 하자보수 이행기간이라고 있어서 그걸 3년을 똑같이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달에 스프링클러만큼은 하자보수 이행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으로 해 줘야 된다.

어떤 거냐면 건물을 지어서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스프링클러, 그러니까 천장에서 물이 새요. 그러면 이걸 고쳐야 되는데 천장도 뜯고 뭐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요. 관리사무소는 건축물 지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건축은 3년이 지났다고 하자보수를 안 해 줍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어떠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 집에는 절대 불 안 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밖에 스프링클러에 오는 배관을 잠급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몇 년 살다가 이사를 갔어요. 또 다른 사람이 이사 와요. 그러면 이사 오면 그분은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 왜? 스프링클러에 관심이 없어요. 왜? 중요한 것은 내 집에 불 안 날 거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집에 불났을 때 최초로 작동해야 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건 전부 다 타고 말죠. 그 집만 탑니까? 다른 데도 다 타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중이용시설 하고 있죠?

○ 고윤석 위원 그 스프링클러 조사해야 되죠? 일부는 그렇게 하죠?

○ 고윤석 위원 그걸 가령 여기서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지만 또 건축에 화재관리사가 해서 이렇게 하죠?

○ 고윤석 위원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스프링클러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혹시 지역에 아파트단지 내에, 중점적으로 단지들이 있어요. 혹시 본부나 센터에서 화재가 났을 때 출동시간을 재본 적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창순 고윤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네. 출동시간. 어떤 거냐면 그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 부분들은 미리 출동시간을 재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걸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도 있고 진짜로 이제는 각 서에서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선 소방서가 안 하면 본부가 지시해서라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고윤석 위원 시간이 짧아서 제가 나중에 보충질문 또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병숙 위원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긴장 좀 푸시고 답변하십시오.

○ 민병숙 위원 얼마 전 10월 중순인가요? 울산소방서에 강기봉 소방교가 구조작전하다가 순직하셨죠?

○ 민병숙 위원 그런 사건들이 정말 자주 일어나잖아요?

○ 민병숙 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일선 서장님들이나 아니면 여기 뒤에 계신 서장님들은 밑에 근무자들한테 정신교육이나 아니면 위로의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 민병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힐링센터야 늘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고가 있을 때 특별교육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공문으로 안전에 더 신경을 써라 하고 그렇게 공문을 내린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민병숙 위원 경기도에서 난 사고가 아니지만 다른 광역단체에서 그런 사건ㆍ사고가 났을 때 이런 이런 문제점도 분석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정보를 입수하셔서 본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런 것들은 좀 지시를 해야겠다 싶으면 공문으로 내려주시고, 교육도 하셔서 그런 사건들을 많이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병숙 위원 다음은 2015년 9월에 전국 소방공무원 8,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 민병숙 위원 아니요, 그냥 소방공무원 근무 전체에 관한 걸.

○ 민병숙 위원 네.

○ 민병숙 위원 혹시 그때 근무를 안 하셨던가요, 그 무렵에는?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설문조사 결과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에 8,5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그 결과를 보면 인력부족으로 생기는 3교대 근무자가 54.4%, 그리고 비번일 경우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78.9%, 또 초과수당 미지급이 32%, 희망교육 미입교자가 44.5%, 법정휴가 미실시자가 54%, 또 언어폭력 경험자가 38%, 신체폭력 경험자가 82%, 성희롱 경험이 3.3%로 조사됐고. 또 안전실태를 보면 부상경험이 17%, 공무상요양 미신청인원이 83.3% 또 공무상요양 신청자 중에서 3.9%가 미승인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신청을 안 한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 민병숙 위원 안 한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불이익 우려가 38%, 신고절차 복잡이 25%로 나왔고 또 정신건강실태를 보면 우울 경험이 20.8%, 자살을 생각한 사람이 7%, 또 업무를 하면서 위험인지도를 느낀 사람이 93%에 달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이거 자료를 입수하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 민병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서장님들하고 회의를 한번 하셔서, 우리 뒤에 계신 서장님들은 이거 본 기억나세요? 한번 생각나는 분 있으시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생각나는 분 없으세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렇게 많은 8,500명이라는 소방공무원들한테 설문받은 것을 여기 계신 지휘관분께서 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행정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 민병숙 위원 일단 참고로 한번 들어보고 말씀하세요.

○ 민병숙 위원 아니, 그건 됐고요.

○ 민병숙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질의를 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단 행정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민병숙 위원 제가 재난안전본부 행감 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그 감사할 때의 내용들을 서장님들이 다 한 번도 유심히 들어보지도 않는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이걸 모르신다는 것은. 본부장님은 그때 근무를 안 하시고 아마 어디 입원을 하셨든가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서장님들한테 전달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인데.

○ 민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행정과장님은.

그래서 본부장님,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본부장님이 또, 제가 앞서 말을 하려고 했다가 안 했는데 내일이 소방의 날이죠?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소방의 날을 맞아서 우리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다들 계획을 하고 계시죠, 서장님들?

○ 민병숙 위원 서별로만 하시는 거죠? 본부장님이 다 모여라 이런 건 없으시죠?

○ 민병숙 위원 그럴 때 본부장님이 무슨 격려금을 내려보낸다든지 그런 것은 없으시죠?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그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는 건의를 좀 하세요.

○ 민병숙 위원 건의를 하셔서, 뭐 소방의 날이라고 행사해라 하고는 아무런 것도 없이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좀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계신 높은 분을 왜 국가에서 월급을 많이 주고 합니까? 그런 일들을 하시라고 거기에 서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아니면 서신이라도 소방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들 격려를 치하, 노고를 치하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고 중앙에 행사나 가시고 그러시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 민병숙 위원 다음은 제가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제가 잠시 그중에 한 5% 분량의 양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방조직은 계급사회라 서장이나 본부장의 구두나 문서지시가 하늘의 뜻과 같아 감히 불합리하다고 부당한 지시에 대한 것을 어느 누구나 말도 못 하고 따라야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한마디로 소통이 부재하고 일방적인 지시로 인하여 그 조직이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위직의 현장근무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가정의 경제적 수입과 안녕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극소수 일부 제가 받은 것인데 좀 과하게 표현을 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들은 적 있으세요?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도의원들한테 이 사람이 보냈는데 제가 파고들고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뒷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도, 제가 담당자한테는 이런 것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게 북쪽의 본부장님한테는 전달이 안 된 겁니다. 이런 게 있을 때는 참고로라도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죠?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장님들이 밑에 근무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무여건이 다들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의사소통이 많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런 불평을 할 때는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하고 설명을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불신의 편지를 보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통을 잘 하셔서 이런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해소시켜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 민병숙 위원 이것을 누가 썼느냐 이런 것을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밑에 사람들하고 의사소통 좀 잘 하시고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여기 뒤에 계신 서장님들도 다 새겨서 들으시고 소통을 하시고 돌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민병숙 위원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시간이 됐네요.

○ 민병숙 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오구환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가평의 오구환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인창 과장님 잠깐만 좀.

○ 오구환 위원 짤막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 오구환 위원 지금 북부청사 설계 중이죠?

○ 오구환 위원 지하를 당초에 저한테는 다 포함을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지금 설계 중인데 100% 다 설계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계시는지?

○ 오구환 위원 아니, 설계변경을 하면 또 설계변경비가 들어가니까 지금 설계를 좀 지체하더라도 아예 주차장을 다 설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 오구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일정 건축비가 포함이 됐으니까 지하를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지상에 올라가는 건 추경에 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하를 기계식으로 파놓고 또 지하를 설계변경하려면 설계변경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 발표하는 걸 오해하지는 마세요. 고장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에는 남양주 1등, 파주 2등, 포천 3등, 가평 4등. 2016년도는 파주 1등, 가평 2등, 남양주 3등, 포천이 5등인데 이게 뭐냐 하면 고장이 최고 많이 나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고장이 많다는 얘기는 소방차량이 오래됐다는 얘기니까 내년에 소방차량 교체가 많으면 이 소방차량 수리가 많은 사무실을 우선순위로 변경해 주시기 바라고요.

○ 오구환 위원 그다음에 11월 3일 날 도지사께서 소방공무원을 위한 발전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지만 말씀하셨는데 아까 민병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경필 지사님이 큰 복안을 가지고 언론에 보고했으면 우리 소방공무원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지사님께서도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든지 유아와 아이들 다, 문제가 소방차량이라든지 3교대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소방공무원도 어느 정도 가정에 삶의 질도 높아지고 복무환경도 상당히 높아지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일대 변혁을 가꾸는 쪽으로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소방서를 다닙니다. 그래서 현장의 소리인데 올해도 500명이 내일모레 11일 날 임관을 하면 이게 원거리로 발령을 내다 보니까 총각, 처녀들이 200만 원 봉급 타서 원룸을 40, 50만 원 쓰고는 또 많이 이탈세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무실에 가면 신규직원이 많고 어느 직원이 가면, 소방본부 근방 가면 그 위의 직급, 직급들이 또 20, 30명씩 남고 플러스마이너스하면 19명, 20명이 모자라는 그런 인력구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신규직원이 임관되면 상당히 원거리 관계가 걱정되시겠지만 지금 포천에는 신규직원이 8명인데 관사가 없어요.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유사시에 아니면 큰 대형사고 터질 때 그 신규직원이 사무실까지 오려면, 서울서 오려면 이미 사고 수습할 시간이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관사가 없는 데는 숙소를 예산에 편성해 주시고요.

○ 오구환 위원 좀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공무원이 10%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여성휴게실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내년에 다 넣었더라고요.

○ 오구환 위원 그런데 소방서장님들 죄송한데 평당 300만 원, 평당 500만 원씩 견적을 뽑아온 사무실이 계세요. 여성휴게실 10평을 지으라 그랬더니 뭐 3,000만 원, 5,000만 원씩. 이거 어디 견적서를 우리 소방서장님이 일방적으로 만든 건지 전문 건설업자가 만든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과다 편성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CIP 기준을 잡아서 여성직원들의 구성비도 따져서 표준휴게실을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오구환 위원 남양주는 평당 400만 원이고 가평은 500만 원이고 포천은 600만 원 이러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여성소방공무원들을 위한 휴게실 아니면 여성공무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짜임새 있게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과장님 되셨고, 우리 북부본부장님 잠깐만.

북부본부장님이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힘드신 게 많으실 겁니다. 연천에 포격사건 이런 일은 상당히 많고 북부지역에 있는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니까 직원들 좀 많이 위로해 주시고 아까 우리 민병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진짜로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소방학교 행정감사할 때도 질타를 많이 해서……. 여기도 이력서 보니까 소방학교 교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과장님도 계시고. 교수라는데 학교 안에서 배운 게 현장에 나오면 진짜 쓸 수 있고 좋은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단 일주일 만에 소방학교에서 배운 뭐뭐뭐 기술교육이 의미가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학교에서 배운 거를 현장에 계신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후배 공무원들을 잘 다독거려서 우리 경기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고의 서비스 좀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시용 위원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 경보시설 난청률이 16% 정도로 나오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좀 낮아졌나요?

○ 김시용 위원 그래서 난청률이 더 높아진 이유입니까?

○ 김시용 위원 앞으로 5개년도 36대가 신규 확충계획이 있는데 확충이 완료되면 대부분이 난청 지역은 해소가 되는 건지요?

○ 김시용 위원 이 민방위경보시설은 지진이나 기타 긴급상황 발생 시에 안전을 1차적으로 담보하는 수단이잖아요. 도민 전체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시설 확충에 좀 힘써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감사 지적사항 관련 질의를 하겠어요. 구급대원 폭행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구급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상 대책을 시행 중으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시행 중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런데 현장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게 CCTV 아니에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액션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차량에 지금 갖춰져 있습니까?

○ 김시용 위원 전 차량에 갖춰져 있다?

○ 김시용 위원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사고발생 시 현장에서 공무원들의 적절한 초기대처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형식적인 매뉴얼이 아닌 구체적인 사례들을 상황들 중심으로 좀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법에 대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다음은 PTSD 상담실적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어요.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 또 수면장애로 인해 고통을 받다 목숨을 끊는 소방관들이 많다는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비책은 그동안 많이 다루어져 와서 상담 등을 통한 조치나 치유프로그램 등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 후 사후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치유가 필요한 직원 또 그렇지 않은 직원의 구분이 전문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 김시용 위원 사고현장을 가장 제일 먼저 목격하는 게 소방공무원이죠. 특성상 이러한 외상후스트레스 관련 제도는 일선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순 위원장대리, 오구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구환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우리 한 10분만 정회했다가 다시 할까요? 너무 힘드셔서. 그럼 이영희 위원님 하고 본질의하고 좀 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다가 올해 7월부터 안행위에서 활동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하 소방서를 비롯해서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요구 등 해서 많은 것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업무에 대한, 행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나 또 발전방향을 갖고자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방 관련 부분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거나 한 부분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전부 다 도와드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 제가 아시다시피 자료요구를 많이 안 했습니다. 자료요구는 많이 안 했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는 가졌다고 보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먼저 해 버리셨어요, 전부 위원님들이.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와는 달리 정말 국민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이 산불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이 거의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난 것들이 거의 다죠,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 이영희 위원 실제적으로 소관부서는 다 시군구에 해당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산림청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소방에서 전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을 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 이영희 위원 그렇게 돼 있죠?

○ 이영희 위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소방에는 산림 관련 예산이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불을 끄는 헬기는 어떻게 되죠?

○ 이영희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 이영희 위원 헬기 부분은 어디서 책임을 지고 하느냐 이거죠, 운영을.

○ 이영희 위원 그 헬기 운영을 하는데 그 예산을 어디서 책임지냐 이거죠.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 헬기를 3대 보유하고 있고 또 접경지역에 산림이 많은 지역에 6대를 임차해서 쓴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 이영희 위원 결국은 헬기 운용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는 건 맞죠?

○ 이영희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다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북부 쪽에 산림도 많고 열악한 환경, 또 저희 식사하고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를 다녀왔는데 앞으로 좋은 여건에서 훌륭한 청사가 지어지고,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제대로 만전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하주차장 문제도 시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맞춰서 주차장 확보도 하시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창순 위원 있는데요. 정회를…….

○ 위원장 오구환 일단 우리 10분만 정회하고 추가로 본질의하고 보충질의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산불 났을 때 소방호스를 150m 이상 끌고 가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쉬운 예로 해외 사례를 보면서 그동안 접목한 부분들이 좀 있나요?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꼭 산불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지에서도 불이 나면 홍콩, 마카오 이런 데도 해외 벤치마킹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벤치마킹하고 난 후에 접목한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냐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연구를 갔다만 오시지 실제로 적용하는 것들은 많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본 것들 중에서 선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 중 하나가 간소하게 순간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오토바이에다가도 소방장비를 간단하게 장착한 그런 소방오토바이도 있고 그래요.

○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골목 이런 데는 쉽게 빨리 달려가서 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혁혁한 것인데 우리 소방에서 그런 것을 접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구태의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골목길에도 화재가 조그마한 거 하나 밭에다가 연기 나서 풀 태우고 있는데도 그게 신고가 되면 새카맣게 소방차가 몰려오는데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통계로 잡히지 않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래서 물론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좋지만 적재적소에 맞는 소방장비, 소방시스템으로 출동하는 것이 실제로는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변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그렇게 하고.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나요?

○ 이필구 위원 어떤 훈련을 하고 있어요?

○ 이필구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북부에 지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지진체험? 지진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이필구 위원 없습니까?

○ 이필구 위원 김포에 있는 거는 우리 소방서에 있는 게 아니죠? 다른 곳에 있는 거죠?

○ 이필구 위원 하여튼 없다고 치면 뭔가 이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고 경주, 수원에서도 강진이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건 최소한 도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 큰 염원이었다가 짓게 되죠?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대구에도 가면 안전체험관이 있죠. 전국에서 아주 잘 돼 있죠?

○ 이필구 위원 거기 가면 지진체험할 수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강진 2도, 3도, 7도, 10도 이렇게 쫙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서 우리 소방재난본부도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소방장비가 변하듯이 소방공무원도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왕 소방재난본부 짓는 그곳에 안전체험시설을 접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이필구 위원 다음 달에 그거 개관하죠?

○ 이필구 위원 그것보다도…….

○ 이필구 위원 아, 그러세요?

○ 이필구 위원 그것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건물 짓는 거 있고 또 소방이 이제 변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다가가는 소방이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우리 소방공무원이 제일 신뢰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찾아오는 소방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어야 된다. 그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 이필구 위원 모든 도민들, 시민들이 소방을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거리감 있는 소방이 아니라 찾아오는 소방. 그래서 소방재난본부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체험장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작년에 저도 에베레스트에서,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이죠. 인도에서 시작해서 네팔을 거쳐서 중국 티베트 고원까지 이어지는 히말라야 산맥, 거기 저도 에베레스트 4,200 고지에서 강진 7.9를 만났었습니다, 4,200 고지에서. 그런데 정말 대책이 없었고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있는 상식을 가지고 대피를 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강진으로 인해서 1만 명이 작년에 죽었지 않습니까, 카트만두에서?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는 지진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소방재난본부 신축하는 이곳에, 시기적절하니까 이곳에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나 제일 무서운 것이 화재도 무섭지만 만약 지하철에서의 사고도 한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하철 사고 대비.

○ 이필구 위원 지하철이 우리나라에서 거미줄처럼 쳐있는데 지하철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생각 들면 정말 지진만큼이나 굉장히 힘, 그 이상이다. 그 깊이 막 100m 이렇게 들어가는 곳에서 정말 사고가 안 났기에 망정이지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난다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될 거니까 지하철 대비, 지하철 대책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활용 측면에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이라든가 전철역에서 우리 의용소방대원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이러는데요. 이제는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교육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부교육 이런, 현장출동 이런 데 하는데 이제는 자체적으로는 많이 교육이 됐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는 경기의용소방대다 이렇게 생각 들기 때문에 자체교육보다는 현장에 지하철이라든가 그런 역에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 실제적으로 마스크를 쓴다든가 심폐소생술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교육을 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와서 볼 것이고 방독면을 꺼내놓고 심폐소생술하는 것 이렇게 놓으면 사람들이 자연히 와서 해 보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자 이런 것이 저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필구 위원 네, 찾아오는 거 그거 소방서뿐만 아니라 지하철역마다, 관공서 그런 곳에서, 의무소방대들이 교육보다는 그런 곳에서 자체홍보를 하고 그런 실력 있잖아요? 이제 자체적으로 실력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계몽을 하고 그러면서 실습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으로 의용소방대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박창순 위원님 본질의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내일이 소방의 날이죠?

○ 박창순 위원 소방의 날인 이유로 해서 소방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꼭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요.

전체 소방직에서 지금 공무원들 보면 보통 소방간부 후보생 그다음에 경력경쟁채용 그다음에 비간부 공채 이렇게 간부들이 많이 구성이 되잖아요?

○ 박창순 위원 죄송하기는 한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소방간부 후보생이 지금 얼마나 되십니까?

○ 박창순 위원 네, 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게 지금 비율을 제가 보면 대략 비율이 소방간부 후보생이 전체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한 1.4%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 되나요?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경력채용이 한 28% 정도 되고. 그런데 전체 소방직에서 1.4% 정도 되는 소방간부 후보생들이 주요 요직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어제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인사에 관한 한 그래도 처음부터 소방공무원부터 이렇게 시작했던 분들하고의 형평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체 공무원들의 조직에서 사기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사기문제는 결국은 이게 소방행정서비스의 대국민서비스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혹시 지금 우리 북부소방본부장님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죠, 인사할 때?

○ 박창순 위원 소방서장 이하는?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근무평정을 실시하실 때도 가능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해는 하시겠죠?

○ 박창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는 인사 그다음에 또 일선 소방서, 센터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눈에서, 시각에서 좀 멀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특별히 더 가지시라 그런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이 소방의 날이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상을 받겠죠, 소방의 날을 하게 되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민안전처 장관상 그다음에 도지사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항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을 시상을 할 때도 본부 위주로 그다음에 소방서 위주로, 센터는 조금 눈에서 멀어진 분들은 거기에서 소외되고 또 기회를 많이 박탈당하고,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일선 소방서 좀 멀리 있는 부분들, 센터에 계신 분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숨은 공로자일 수가 있어요.

○ 박창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굳이 내일 상을 받으신 분들 따로 자료를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가 가지고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요청은 하지 않았는데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 주시라.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소방서별로 지금 화재진화사 이걸 자격을 취득하라고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화재진화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자리에 또 얼마나 계신가요, 현재? 오늘 오신 분들. 화재진화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 네 분이신가요? 됐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자격증을 지금 현재 본부에서 내려가는 시달 지침으로 보면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 박창순 위원 상당히 지금 격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자격증이 꼭 필요한 거냐. 나 근무 20∼30년 했는데, 최소한 10년 이상 했고 신참도 아닌데.’ 어떠시겠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 박창순 위원 ‘화재진화사 이게 꼭 필요한 거야?’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거냐? 소방서장의 근무평정을 위해서, 아니면 재난안전본부의 근무평정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지금. 일선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게. 아셨죠?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본부는, 우리 이인창 과장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 박창순 위원 경기도 본부가 전국에서 최고 큰 소방행정조직이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경기도 본부에서 지방으로 가고자 하는 소방관들이 저는 많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 박창순 위원 오고자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또 많지가 않고.

○ 박창순 위원 이게 현실이죠?

○ 박창순 위원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이게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돼 있다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

○ 박창순 위원 네, 어찌 됐든.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몇 마디 더 듣고는 있었는데 경기도 쪽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경기도에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다. 이거는 어찌됐든 문제다.

○ 박창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방송을 하게 됩니다, 재난안전방송.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다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아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입니다. 그렇죠?

○ 박창순 위원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일본 방송을 지금 하는 거를 제가 유튜브라든지 그런 거에서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이게 사이렌만 울리지 않고 재난방송을 직접 육성으로 합니다. 대피하시라, 상황이 어떻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문자. 그렇죠?

○ 박창순 위원 문자가 몇 분에 갔니, 도착했니, 전체가 얼마나 갔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은 재난 부분에서 민방위 중앙부서에서 일했던 사람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 문자가 얼마나 도달이 어떻게 됐니 이런 것보다도 가장 먼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거는 여기 의정부시 같으면 의정부시 그다음에 북부재난안전본부 상황실 여기서 방송을 해 주는 게 가장 빨리 도달하고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부 감사 때 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로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이 아까 간부 후보 1.3%, 대한민국도 그거죠. 1%가 100%를 좌우하는 것처럼 이번에 사건, 국가적인 큰 망신 사건도 한두 사람에 의해서 농단당하고 국가가 망신당했던 것처럼 그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9%의 소방대원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 김준연 위원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군 보면 옛날에는 육군사관학교가 다였지만 3군사관학교도 인원이 많고 또 ROTC, 학사장교 해서 비율대로 가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보충할 질문은 우리 북부본부장님 말이에요, 일선 서가 북부에 한 11개 서가 있죠?

○ 김준연 위원 또 계속, 해마다 인사이동도 있고 이렇지만 일선 서장님들이 보통 자율시간 휴가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북부에도 나이 어리신 서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파주 박기완 서장님 있죠?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여기는 서장님들이 젊은 분들이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 김준연 위원 파주서장님으로 온 지가 7월 1일 자로 오셨어요?

○ 김준연 위원 집에 언제 갔다 왔어요?

○ 김준연 위원 한 번이요? 이거 북부본부장님, 재난본부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만약에 가정파탄 나면 책임질 거냐고 물어보세요, 한번요. 벌써 몇 개월 지났는데 한 번밖에 안 갔대요. 애들 몇 살, 몇 살이에요?

○ 김준연 위원 이거 봐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래요? 뭔 일 있으면 책임져야 돼요, 이거. 이거 국가에서 책임지든 본부장님이 책임지든 북부본부장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선 관련 가까운 서에서 얘기해서 긴급상황이 있으면 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준연 위원 이거를요. 그쪽도 전방 지역에 1군단 쪽인데 서부, 그쪽 제 친구들이나 사단장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도 자유스러워요, 비상 시 외에는. 예를 들어서 비상 시가 언제냐면 지진 여진이 계속 났을 때 그때가, 예를 들어서 국지도발 났을 때 그럴 때가 비상이에요. 평상시는 비상이 아니죠. 준전시라도, 우리나라 지금 준전시라도 군인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한 달에 두 번씩 서장들한테 그것도, 그래야 또 밑에 간부들도요,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장 눈치 보고 또 더 저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자율시간 줘라. 그래야 젊은 서장도 우리나라 애기 안 낳는 나라인데 셋째, 넷째 낳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게 애국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박기완 서장 더 낳을 수 있죠?

(웃 음)

○ 김준연 위원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5분 남아서 다 돼 가는데 들어가시고요. 김일수 북부본부장님이 경기도재난본부장님한테 그런 걸 건의를 하세요, 간부회의 때. 아셨죠?

○ 김준연 위원 그런데 그게요, 새로 가신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사실 눈치 봐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자율적으로 위임해 주시는 게 본 위원은 최고 적절하다. 밑에 대응단장, 과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럼 휴가를 가지 말아야죠, 다들. 휴가도 내지 말아야죠. 맞죠, 그렇죠?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고윤석 위원 본 위원이 본질의 때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물류창고 내부 물건 표시라든가 또 지역 아파트 출동시간을 미리 좀 체크하라든가 또 축제 때 대상이나 대상물, 도로 이런 관련된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뉴얼을 짜서 그 센터별로 각각 준비하라는 말씀하셨죠?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요즘 전철지역이 늘어나면서 전철지역 내에 터널이 많이 늘어납니다. 각 시에도 보면 한 2, 3개씩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터널은 내부에서 화재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디서 발생하냐에 따라서 도로가 어디서 진입해야 될 건지 다양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매뉴얼을 짜서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액션캠이 구급차량 전 차량에 보급됐다고 그러는데 액션캠은 구급차량에 보급된 게 아니고 구급대원한테 개인용으로 보급됐을 거예요, 그죠?

○ 고윤석 위원 그 이유는 우리가 구급대원이 출동할 때는, 그 현장에 갈 때는 어떤 것 때문에 출동한지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 고윤석 위원 음주자 때문에 가고 또 어떤 사고현장에 가고, 구급대원들은 그걸 알고 출동합니다. 대신 음주 때문에 가는 현장은 액션캠을 어깨에 꽂고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왜 가냐면 구급차 내에는 CCTV 카메라가 다 있기 때문에 내에서 발생된 부분들에서는 자동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 있을 때, 외부에 있을 때는 그 상대가 우리 구급대원을 폭행해도 증거물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서 그걸 말로도 표현하지만 영상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보급했던 액션캠이에요.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러면 남양주서장님!

○ 고윤석 위원 지금 2014년도에 11건, 2015년도에 10건, 2016년도에 12건 이렇게 났어요. 남양주서장으로 언제부터 오셨어요?

○ 고윤석 위원 네?

○ 고윤석 위원 9월 1일 자. 그러면 1월 15일 날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모르시겠네요? 말씀은 들었습니까?

○ 고윤석 위원 그럼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이것은 구급차 외부에서 구타를 당한 거거든요. 혹시 그때 황원석, 대원이 액션캠을 착용했습니까?

○ 고윤석 위원 관심 없죠? 왜냐하면 장비를 줬을 때는 그 장비에 맞게끔 쓰라고 주는 거예요. 이 액션캠은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당하면 안 되겠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보급해 준 거예요. 그러나 말 그대로 지금 음주자가 있어서 가는 현장에는 당연히 이걸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럼 혹시 내가 물어볼게요. 파주에 파주서장님! 8월 4일 날 아파트 복도에서 박선화 씨가, 구급대원이 구타당했죠?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찰증거물 확보됐습니까?

○ 고윤석 위원 아니, 경찰이 빨리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액션캠을 차고, 그 대원이 차서 확보를 했냐 이거예요.

○ 고윤석 위원 봐, 이런다니까요.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돈까지 들여가면서 예산을 줘서 장비를 사줬는데 그 장비를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장비 사줄 필요가 없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왜? 잘못하면 그 가해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가서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비를 지급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용도에 맞게 철저하게 써라. 그렇지 않아요?

○ 고윤석 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참 할 얘기는 많고. 그다음에 2017년까지 소형소화기하고 단독감지기 설치하게 돼 있죠?

○ 고윤석 위원 돼 있죠?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홍보합니까?

○ 고윤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른 데 어디는 이렇게 해요.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에다가 홍보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언제까지 설치하라고 한 데가 있습니다. 또 이마트나 관내 판매시설에다가 소형소화기를 진열해 놓고 거기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인들이 소화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이런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기도 34개 전체가 공유해서 이런 사업들을 좋은 사업이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민병숙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본부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만 것 중에서 말씀하려고 했던 부분이라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공무상요양 미신청자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여기 북부본부는 어떤지? 아까 말씀하시려다가 만 것 같은데 그 답변 마저 해 주시죠.

○ 민병숙 위원 그게 언제? 2016년 현황입니까?

○ 민병숙 위원 최근 3년?

○ 민병숙 위원 91명 중에 몇 명이?

○ 민병숙 위원 그게 어느 시점부터 바뀌었습니까?

○ 민병숙 위원 금년도?

○ 민병숙 위원 그러면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좀 더 용이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 민병숙 위원 그럼 아주 잘된 거네요. 계속 건의를 하셨나 봐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 민병숙 위원 암도 스트레스가 제1원인이기 때문에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런 것들을 밑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잘 전파가 되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 민병숙 위원 위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됐을 때 밑에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 계신 서장님들께서 전파를 잘 해 주셔서 공무를 하다가 다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PTSD 심리안정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개 관서에 다 잘 운영을 하고 있죠?

○ 민병숙 위원 이게 설치된 지 벌써 3년이 된 것 같아요, 20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장비가 작동이 고장 났다든지 아니면 이런 장비들은 더 있어야겠다 하는 것들은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이게 본부에만 많이 설비가 돼 있죠?

○ 민병숙 위원 본서에만.

○ 민병숙 위원 두 군데. 안전센터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물론 장소가 설치할 곳이 없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런 중에도 그냥 한두 가지 장비라도 설치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심리안정실 만족도검사 하셨네요?

○ 민병숙 위원 그래서 2,011명 조사를 하셨는데 “보통 그렇다” 이상 “매우 그렇다”가 90% 가깝네요.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일선 소방서 갔을 때는 그중에서 또 어떤 소방서는 절반밖에 만족도가 안 나온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것들이, 여기 지금 없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셔서 만족도가 낮은 곳은 왜 그런지를 한번 꼭 분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 중에서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가 그래도 33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매우 그렇지 않거나 그렇지 않다는 사람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한 결과를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하셔서, 소방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아야 될 직업 1위로 뽑힌 것 아시죠?

○ 민병숙 위원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신나게 근무할 수 있어야지 또 그것들이 경기도 도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 그리고 여기 뒤에 계신 간부님들 다 같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네, 바로 그겁니다.

○ 민병숙 위원 그것을 무슨 치부로 생각할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심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이 마침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전파가 잘되고 잘 인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민병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보충질의. 김원기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가평서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 김원기 위원 많은 서장님들 계신데 일부러 제가 가평서장님을 찾는 것은 가평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상레저시설이라고 알고 있죠?

○ 김원기 위원 이게 외수면은 바다니까 아마 구 해양경찰, 내수면은 가평의 남이섬도 있고 그런 게 양평도 해당이 되지만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내수면의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권한이 누구한테 있나요?

○ 김원기 위원 해경은 이제 외수면 군수…….

○ 김원기 위원 시장ㆍ군수죠?

○ 김원기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안전에 대해서 활동하는 건 누가 하고 있어요?

○ 김원기 위원 하고 있죠?

○ 김원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속권한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는 게 맞죠?

○ 김원기 위원 이것은 서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한 위임사무에 대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거예요.

○ 김원기 위원 이것은 본부에서 이인창 과장님 계시지만 해야 할 문제이고 국민안전처나 상급기관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추후에 수상레저안전법의 위임사무에 대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현재 우리 소방이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법 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본부장님, 배명호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제가? 답변하셔도 돼요. 아까 김일수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직원들이 업무상 산재라고 그러나요, 재해라 그러나?

○ 위원장 오구환 공무상 재해.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잘 판독을 안 해 주려고 그러죠?

○ 위원장 오구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혹시나 공무상 아팠을 때 자기 자존심이라든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이걸 판독을 안 해 놓고 나중에 아팠는데 그 판독을 안 해 주는 수가 있어요. 왜? 복지공단은 돈을 안 줄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옛날 과거에 근무할 때 못 타 먹은 분이 계세요, 업무상 산재보험을. 왜 못 탔냐면 업무상 산재로 다쳤는데 한 5년 있다가 거기를 다쳤는데 5년 전에는 젊었으니까 그냥 치료 안 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5년 후에 거기를 다쳤는데 산재로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보충설명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아파도 거기 진료 사실에 있어서 판독신청을 직원들한테 확대해서 나중에 노후에라든지 아니면 복지 쪽으로 피해 안 보도록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죠?

○ 위원장 오구환 제가 경험담이 있는 말씀이고요. 일단 우리 과장님은 좀 쉬시고 제기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김일수 북부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집행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하신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0일까지 안전행정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참고로 다음 감사는 재난안전본부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