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2014년도 조직개편으로 경제실 소관 일부 부서가 북부청사에 있는 관계로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실 11개 부서 중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공정경제과, 기업지원과, 산업정책과, 에너지과, 특화산업과, 과학기술과 8개 부서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경제실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공정경제과, 기업지원과, 산업정책과, 에너지과, 특화산업과, 과학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남경순입니다. 어느덧 2016년도 감사대상기관 중 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실 행정사무감사는 산하기관을 포함한 경제실 전체에 대한 감사로서 금년도 도정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 요구하여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도정업무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임종철 경제실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종철 경제실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최원용 일자리노동정책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조정아 국제협력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이춘구 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허승범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길관국 공정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손수익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이종돈 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공정식 에너지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김기세 특화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엄진섭 과학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임종철 경제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임종철 경제실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경제위 행정감사 참석 언론사 경기일보 정치부 정일형 부국장님께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종철 경제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인데요. 위원님들 자료요청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어제 저희가 킨텍스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지금 3개 기관이 출자를 하잖아요, 코트라하고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 업무 관련한 관리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협약서하고 관련한 참고할 만한 서류 주시고요.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제가 사전에 요청드린 주식회사 관련해서, 출자금 관련해서 경기도 외의 기관들 출자한 내역과, 그러니까 입금내역과 그리고 각 출자기관이 내부적으로 출자를 하기 위한 절차와 증빙에 대한 이사회를 통과해서 출자를 결정하거나 이런 결정절차와 그것에 따른 증빙을 요청했는데 이것을 “출자기관 내부결정사항으로 제공자료가 없음.” 이렇게 주셨어요. 그것을 요청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없음.” 이러면 저희 경기도는 아니지만 경기도주식회사 출자 관련해서 각 기관들이 협력해서 출자를 하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해서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자료 없음.” 다른 기관이니까,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라는 거죠.

○ 원미정 위원 기본적으로 이사회를 통과하면…….

○ 원미정 위원 이사회 총회를 통과하면 그런 절차와 그걸 거쳤는지에 대한 확인, 그걸 확인해서 달라는 거였는데 이걸 “내부결정사항으로 없음.” 이렇게 줘버리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 원미정 위원 네. 확인절차만 해서, 거쳤는지를 답변해 주셔야 되니까. 그 증빙서류를 내기는 시간이 어려우시다라면 각 기관이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행감에서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한 정보를 주시라고 하면 되고요. 굳이 자료를 빠른 시간에 할 수 없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저소득층 에너지 사업 추진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각 시군별로 지원현황을 세부적으로 주세요.

○ 위원장 남경순 이상입니까?

○ 조광주 위원 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산업 중에 마이스산업, 서비스산업 육성, 여기에 관광, 거기에다 우리 출연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동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연 20억 그동안에 쭉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한 일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복잡다단하게 자료를 주지 마시고 5년 동안 13억서부터 출연금을 지원했는데 그 예산이 굵게 굵게 어떤 사업을 했는지만 A4지 한 장 정도에 정리해서 좀 주세요.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따르면 제1절과 2절이 경제실의 소관 사항들입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 텐데 만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대로…….

○ 김준현 위원 현재 계획 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첫 번째, 제6조 청년일자리에 관련해서 일자리재단 내 청년전담부를 설치하겠다. 권역별 청년행복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경과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면 대상자 확대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들 제대로 받아 적고 계시죠? 공정경제과장님!

○ 김준현 위원 방금 전에 제가 무슨 자료요청했는지 들으셨어요?

○ 김준현 위원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이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의 대상자 확대계획이요.

○ 김준현 위원 다음 세 번째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에 따른 계획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2절8조에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8조6항에 따르면 공공물류유통센터 설립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공공물류유통센터 설립계획, 지금까지 진행된 정도만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모두 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제9조1항에 보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내 진출한 대형유통회사에 대한 적절하고 필요한 규제를 마련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적절하고 필요한 규제 마련 내용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제10조2항에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경기도쿱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경기도쿱협동조합 설립 준비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 김준현 위원 그렇게 하세요.

○ 김준현 위원 12조 보면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제1항에 보면 일자리노동국을 신설하고 경기도 노동기본조례를 조속히 제정ㆍ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일자리노동국 신설과 관련된 준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에 보면 외국인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보호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고요. 13조제1항제3에 따르면 비정규직 권리보호를 위해서 무료노동상담 등 법률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고요.

14조1에 보면 대ㆍ중소기업 상생파트너십을 출범시키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경기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파트너십 출범과 관련된 계획과 자료, 준비 정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15조3에 따르면 생활임금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31개 시군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확대하고 지원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16조2항에 보면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내부 진행 정도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일 이슈가 공공기관 통합 추진입니다. 과기원하고 중기센터를 감사했습니다마는 거기의 통합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감사한 결과,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이 통합에 대비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 어떤 분야로 어떻게 통합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에너지과입니다. 도시가스가 지금 경기도에 83%밖에 안 되지만 어떻든 도시가스 시군별 보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저께도 우리 에너지 세미나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2030 경기도 추진상황 그것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정경제과에 보면 전통시장, 5일시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전통시장의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업무보고 중에 지역맞춤 경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히 지역맞춤 경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모든 과가 지역경제 맞춤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데 합쳐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지사님이 행위 하실 때 MOU라는 것을 앞장세워서 전부 다 “MOU 체결, MOU 체결.”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2년간 21건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경기도 기업이 외국에 간 부분이 있으면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경제실 산하에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년” 자 들어가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뽑아주세요.

○ 고오환 위원 따복도 뽑아주면 좋은데 내가 자료요청을 오래 전에 했는데 안 나옵니다.

○ 고오환 위원 제목만 딱딱딱딱 해서 한번 뽑아줘 보세요. 한 20개는 넘는 것 같은데.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실장님! 2015년, 16년 국감, 국정감사받은 거 있죠, 경제실 것? 그 질의와 답변을 정리해서 주세요.

○ 박근철 위원 국제협력관실 것까지 묶어서 다 같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별로 가겠습니다. 지금 산단, 경기도 자체나 아니면 국가산단 있죠? 연도별로 노후화된 시기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목,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업별 어떤 분야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는지 경기도 전체 경기도의 산단이나 국가산단 그것도 좀 방향을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과 나노 지금 올 1월부터 넘겨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협약서, MOU 체결한 것, 건물에 대한 거, 제가 지금 과학기술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 박근철 위원 그것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지원과는 지금 중기센터가 관리하는 주차장 문제, 거기에 관련돼 있는 모든 자료를 내용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에너지과는 우리가 2030 에너지비전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특화산업과는 뷰티하고 가구단지, 가구단지는 제가 받았거든요. 그것 좀 다시 정리해서 뷰티하고 2017년 사업방향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기존에 요구한 자료인데요. 자료가 보니까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국고보조,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중앙정부에서 국고를 매칭시켜서 내려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중앙 접촉해서 예산을 평상시에 확보를 하고 계획된 사업이 있는 반면에 갑자기 우리가 시군에다가 “이거 매칭할래? 너네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중앙에서 우리한테, 우리는 전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매칭을 붙여라.” 해서 내려온 사업들을 좀 달라 그랬거든요. 그걸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주시고요.

○ 서진웅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것도 양해했던 부분인데 제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자료를 지원자료하고 선정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지원자료는 여기에 보니까 제가 양해했던 부분인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원은 이미 협의가 돼서 지원하는 거고 그중에서 한두 개는 탈락하고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수요였거든요. 전통시장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사실 수요인데 수요를 파악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시군하고 협정해서 시군에서 중기청 사업이든 무슨 사업으로 신청해 오면 그 신청을 여기서는 수요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 담당 과에서는.

○ 서진웅 위원 근데 사실 일선 시군에 엄청난 재래시장이 이런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중에서 서로 협의가 돼서 올라온 것들이 한정돼 있는데 그것을 신청이라고 여기서는 수요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5건이 오면 3건 정도 지원 선정을 하고 2건을 선정에서 탈락되는 건데 5건이 전체 수요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 서진웅 위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선 시군하고 말씀을 나누셔서 진짜 수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도에서 매칭을 안 하고 있는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요, 이것을 파악해 달라 이거예요.

○ 서진웅 위원 네,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는 창업보육센터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46개 정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46개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래서 매니저며 센터장이며 다 등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한 번 와서 입주하고 이용했다고 하는 사람 말고 어느 일정기간 이상, 창업자면 창업 매뉴얼에 따라서 일정기간 이상 또 창업해서 초기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 일정비율 이상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보육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기업인 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센터별로 46개에 대해서.

○ 서진웅 위원 잠깐 있는 것은 창업보육센터 의미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주셔야지 위원님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을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으로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또 원미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추가로 경기도주식회사 관련해서 파일 전체를 달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100% 관련한 자료는 다 주신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관련한 파일을 다, 만든 자료를 다 주라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았는데, 행감 자료이기 때문에 사전에 받았는데 이게 전체인가요? 여기서 빠진 거 하나도 없나요?

○ 원미정 아니, 파일관리는 통으로 하시잖아요,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없나요?

○ 원미정 위원 언제 만드셨는데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해서 만든 안이 그동안 없었나요? 정관하고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빠져있어요.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자료요청 끝나셨습니까, 위원님?

○ 원미정 위원 네.

○ 위원장 남경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실장님, 서진웅 위원입니다.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먼저 이번 질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것 위주로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우리가 하고 있죠?

○ 서진웅 위원 근데 이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이 저는 상당히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2014년도에 11억 2,400, 2015년도에 33억 그리고 2016년도에는 53억, 54억 가까이 예산이 확대됐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일자리에 부분에 구인자ㆍ구직자 부분,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하다 미처 못 했는데 취업실적을 보면 2014년도는, 2013년도에 취업이 아마 10만 명 정도 돼요. 10만 6,747명 정도 되는데 취업자가 물론 3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구직자도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무슨 얘기냐 구인ㆍ구직이 2014년도에 구인자가 20만 명, 취업자는 15만 4,000명 그런데 구직자는 31만 명이에요. 또 2015년도에 구인은 26만 명이고 구직자는 38만 9,000명이에요. 엄청나게 더 늘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 미스매칭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전략을 잘못 짜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재단이 생겼지만 근본적으로 일자리 발굴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신청만 접수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 서진웅 위원 신청만 접수하고 자리 없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적인 발굴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거 뭐 신청하고 신청 받는 사람대로 맞으면 해 주고 안 맞으면 그냥 방관하는 이런 일자리정책,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 도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한번 이것을, 일자리재단이 내일인가요? 내일이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내일 하실 때에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체크 안 하나요? 그냥 해도 되나요?

그래서 더군다나 심각한 게 2016년도에는, 이게 웃기는 자료입니다. 구인 자리가 일자리센터에 들어와서 구인이 19만 9,000명이에요. 그런데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했다고 하는 사람이 21만, 이게 웃기는 자료죠. 그런데 이게 또 구직으로 가면 29만 9,000명이에요. 여기에서만 매칭이 이 21만 빼면 8만 9,000명이 자리를 못 찾았는데 구인ㆍ구직 이게 통계도 제대로 낼 줄 아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센터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인하는 회사 또 구직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에 대한 소망을 우리 일자리센터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하게 이율배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서진웅 위원 통계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통계가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구직자가 엄청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그런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그냥 접수만 하고 끝나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구인ㆍ구직자의 어떤 그러한 입장에서 정책 발굴이나 기업 발굴이나 이런 정책적인 것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그냥 하소연만 듣고 끝나는…….

○ 서진웅 위원 네, 이런 일자리 정책이 어디 있으며 일자리센터 운영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은 2014년도 11억에서 2016년도 54억으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관행적으로 운영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요. 두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우리 도비매칭 2014년도 2억 얼마밖에 안 하고 15, 16 도비 매칭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비라도 확보를 하셔야지요.

○ 서진웅 위원 내가 웃기는 게 17개 시도별 국비지원 확보현황을 보면 우리 경기도가 14년도에는 서울, 부산,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보다도 못했고요. 15년도에 서울, 부산, 전남, 경북보다 못했고요. 16년도에 서울, 부산, 강원, 전남, 경북보다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에 재래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 지역들보다도.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올해를 놓고 보면 국비확보가 50억이에요. 국비 총 800억 중에 우리가 50억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95억을 확보했고요. 부산은 121억을 확보했어요. 또 대구가 우리 경기도보다, 대구가 50억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리고 강원도가 63억이고요, 올해로 봐도. 전남이 66억, 경북이 75억, 우리는 겨우 50억입니다. 전통시장 이거 그러면서 지금 소상공인, 전통시장 어떻게 육성 지원 사업하고 지원한다고 합니까? 저는 이게 지금 속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을. 경기도가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처럼. 지사님 공약하셨잖아요, 그래놓고 도비 매칭은 하나도 안 하고. 그렇다고 국비를 그만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전통시장하고 이용하는 인구, 차지하고 있는 비율만큼 국비를 많이 확보하냐? 그건 전혀 아니고. 그리고 이 고객지원센터, 우리가 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 많이 와야죠?

○ 서진웅 위원 품질도 좋아야 되지만 많이 와야죠. 그러면 많이 오게 하려면 뭐 해요? 주차장 개선 많이 해야 되고요. 물류센터 해야 되고 고객센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고객센터 관련해서는 2014, 15년 중에 14년도에 4개에 24억을 주고 했습니다. 국비 14억 확보했고요. 15년도에 5개의 시장에 고객센터를 했는데 10억 국비 확보했어요. 그런데 올해 어떤지 아세요? 3개 시장인데요. 조금조금 하나 하고 나머지는 변경해 주는 건데 5억입니다, 국비확보가. 도비 하나도 매칭하지 않고. 그러면서 무슨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합니까? 또 공동물류센터 요구 많이 합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에 우리 국비 확보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지사님은 지난번 선거 때 전통시장 활성화시키고 시설 개선하겠다고, 제가 여기에 공약사업 있는 거 읽어드려요? 이 자료에 공약사업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비 확보 제대로 못 하고 그런 시설환경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유통 챙기지 못하고 고객센터 제대로 지원해 주지도 못하고, 할 수가 없죠. 세상에 국비를 이렇게 적게 확보하고 있는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는 대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력했으면 적어도 이렇게 울산, 부산, 강원, 전남, 경북 이런 데보다 적지는 않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제가 우수 소기업 기업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소기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우리 예산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기업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그나마 정보를 좀 아는 기업들이 신청하는데요. 대다수의 소규모 기업들은 이 정보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매칭을 우리가 도비매칭 30%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시가 30% 합니다. 자부담 40% 합니다. 시가 이 사업에 시장ㆍ군수가 관심 있으면 하고요. 관심 없으면 매칭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매칭 안 하지요. 시가 매칭 안 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ㆍ군수가 이 사업에 관심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선 시군에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청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해요. 일부 시군에서는, 전혀. 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해서 기업인들 지원하고 작업하는 근로자들, 노동자들 노동환경 엄청 심각합니다. 노동환경 개선시킨다고 말로 하면서 전혀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정보 제공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주무관들, 그 담당자들 워크숍 때 전달한다.” 이게 말 같은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정보 제공입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질의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창업보육센터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수시장 박람회 했어요. 그런데 우수시장 박람회, 그전에는 중기센터에서 직접 했는데 이번에 왜 상인연합회로 넘어갔죠?

○ 서진웅 위원 자, 2015년도에 우수시장 박람회를 중기센터에서 직접 했어요. 그 자료 제가 중기센터에서 받았는데…….

○ 서진웅 위원 상당히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했어요. 또 적정규모의 시장이 들어 왔고. 그런데 올해는 말이죠. 제가 경인일보하고 부천타임즈에서 현장을 언론이 점검해서 확인해서 쓴 기사입니다. 경인일보 보시고 부천타임즈 내용 쭉 보시면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2016년도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부천시청 광장에서 예산 2억 5,000 지원해서 이거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두 번째, 여기에서 언론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무늬만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졸속운영이다, 예산낭비 심각하다 하는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또 60개 전통시장의 상인이 참여해서 홍보관, 전시관 먹거리 150개 부스를 운영했는데 중앙공원 차 없는 거리에 들어선 33개 사회적부스에는 A라는 사회적기업이 33개 부스를 운영했는데, 이 A라는 기업은 제가 볼 때 문구 제작ㆍ판매하는……. 그런데 여기 부스에서 운영된 것이 뭐냐면 “출처도 불분명한 편백나무 제품, 막걸리, 벌꿀, 주방용품, 구두, 땅콩, 건어물, 미역 등이 판매돼서 야시장 수준이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사회적기업 부스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인증이라도 보여달라.” 했더니 전혀 없다. 이들 부스에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증명이나 제품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자체도 없고 박람회 참여 배경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절 답변도 안 하더라. 상인회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추천받아 행사” 그리고 “박람회를 봐도…….” 이렇게 어떤 답변을 했어요. 언론에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네. 그리고 또 다른 부스에서는 강원, 춘천, 속초, 충청, 전북, 군산 등 타 지역 상인들이 참가해서 이게 경기도 우수상품박람회인지 취지가 정말 무색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또 일부에서는 이 사단법인 샛별공동체가 상인회랑 결탁해서 이 사회적기업 부스를 운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이 안 들어오고 입점료, 원래 참가료 무료지요? 그런데 “입점료를 받은 의혹도 있다.” 하고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이 신문에 보면 소화기를 이렇게……. 이게 소화기인데요. 여기에 불을 많이 해서 음식을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소화기를 나눠주지도 않고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것도 언론에서 취재해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불감증으로 세월호 문제도 심각했고 지난번엔 재래시장에서 화재도 많이 나고, 엊그저께 지사님 소방관 예산 지원하면서 “소방관, 영웅이다.”……. 이런 화재 예방하는 것이, 그러면서 또 이 행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하다는 거죠. 이 관리가 총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답변이 힘들면 오후에 이 관련,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걸 전부 검토하셔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했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대부업과 관련해서, 서민 부채 청산과 관련해서 활동하고 계신데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성과가 있어요?

○ 조광주 위원 홍보도 중요하고 그리고 파산이 된다든지 그러한 문제를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채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채권추심업체에다가 넘겨요, 관리를 못 할 경우에.

○ 조광주 위원 자산공사로도 넘기지 않습니까, 보통? 최종적으로. 그런데 넘기는 비용을 보면 사실 굉장히 헐값에 넘기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예를 들어서 원금의 1.4% 정도.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넘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러한 부분을 이제 도 차원에서 고민하셔야 된다. 우리가 사회적 책임 역할로 해서 도저히, 오랜 기간 동안 부채를 안 갚는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 조광주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채권추심업체 이런 데 넘길 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으로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맞춤형 일자리 해서 청년창업이 됐든 아니면 시니어창업이 됐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지원과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과 관련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그게 활용이 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해양산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TP라든지 이런 데 어떤 기관과 관련한 교육도 하고 있어요, 보트와 관련.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취업이랑은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임금 구조를 보면 저임금 구조거든요. 결국은 맞춤형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사실 일자리라는 건 수요와 교육이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족 못 하니까 교육은 받았어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가구도 맞춤형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교육 자체가 사실 일자리 취직해서 활용하기에는 너무 저임금이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로.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부분으로 연결시켜 낼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플러스알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가구도 교육만 할 게 아니라 플러스알파,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지속적으로. 아니면 이 해양산업과 관련해서 이런 기관, 보트 이런 거 관련 기타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과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결국은 취업이랑 아무 연관 없는 교육시키고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분명히 하시고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우리가 “동반성장, 동반성장” 하면서 “대기업이랑 상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실장님,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말 안 듣죠?

○ 조광주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뷰티박람회 하나만 얘기할게요.

○ 조광주 위원 뷰티박람회가 매년 해외까지 해서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기업들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조광주 위원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조차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기업들한테, 특히 대기업들한테 정부라든지 여태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혜택을 줬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공직생활을 오래해 왔으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상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랑 이런 자세들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왜? 뷰티시장 굉장히 커요. 그런데 박람회를 우리가 바이어들 초청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홍보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어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세요. 나는 그러한 부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 소재에 속해 있는 대기업들이 만일에 그런 부분에서 제 역할을 안 하면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제대로의 역할을 다양한 각도로 하셔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보통 보면 곶감만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판교테크노밸리 이런 거 하면 대기업들 얼마나 수혜를 입고 활용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박람회조차 이런 것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상생이잖아요, 중소기업들 살릴 수 있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쓰려고 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뷰티박람회조차도 경기도 소재해 있는 대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건 심각하게 도에서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대기업들은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소재들을 개발하거든요. 우리도 소재 개발한다고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 성균관대학교랑 손잡고 DMZ 천연향장품 예산 많이 세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비로만.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 소재 개발을 하면 그 소재가 적어도 중소기업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놔야 돼요. 왜? 대기업은 자체적인 예산으로 얼마든지 소재 개발하고 얼마든지 판로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중소기업들 맨날 말로만 육성할 게 아니라 그런 소재 개발한 걸 중소기업들이 재산권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 조광주 위원 네, 그런 제도 만들고요. 그리고 산단과 관련해서 하는데요. 산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통 인프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산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안산시화랑 성남시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용역 주고 여기에 매칭해 준 게 다고 그다음에 관심 가져본 적 있나요?

○ 조광주 위원 지금 교통문제가, 경기도가 소위 말해서 산단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데들이 교통문제가 심각해요, 가보면. 그 이면에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지하철노선이라든지 전철노선 이런 것들이…….

○ 조광주 위원 지나가야 될 데가 사실은 우리가 산업단지 같은 데로 지나가야 되는데 아니면 주거공간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 보면 허허벌판에 지나가는 게 막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도에서, 특히 이런 산단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실 같은 경우에는 교통체계를 담당하는 실국은 달라도 그 부서랑 협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실국이 따로 놀고 있어요. 거기의 입장이랑, 산단을 경제실 산하에서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교통 인프라가 같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거와 관련돼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구하셔야 되고.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임종철 실장님께 업무보고를 받노라면 전부 다 만사형통 같습니다. 일자리도 많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고 참 여러 가지로 여기서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우리 경제 만사형통 이렇게 생각을 해 가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가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경제과학진흥원 출범에 즈음해서 이 두 군데, 과기원, 중기센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인수인계 업무 관계를. 그러니까 실장님 혹은 여기 담당 과장께서 이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 원욱희 위원 첫째, 인력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또 시설관리라든가 사업비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한 거겠지만 업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업무조정. 그게 아마 제일 이슈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업무조정에 있어서 우리 중기센터는 거의 업무가 지원업무 쪽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다음에 과기원은 두뇌기업, 두뇌산업 이걸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두 기관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 경제실장님은 거기에 정통분야를 하고 계시니까 그 분야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 두 기관이 한데 합쳐서 실제 우리 경기도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모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첫 번째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농촌입니다. 우리 시도별 도시가스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 원욱희 위원 우리 경기도의 86% 정도가 도시가스 보급률입니다. 이 중에 의정부 같은 데, 시흥시 같은 데는 103%가 공급돼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90% 이상 돼 있고 오산은 101% 돼 있습니다. 다만 포천이나 여주나 양평이나 이런 데는 40% 미만 돼 있어요.

○ 원욱희 위원 이것이 우리가 맞춤형 도시가스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맞춤형, 맞춤형”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돼 있다. 우리 경제시책의 실패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균형적인 SOC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분야도 균형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야를?

○ 원욱희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야가, 우리 농촌에 지금 말씀드린 몇 개 자치단체가 적으면서도 모든 분야가 약하다. 이런 분야는 경기도에서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서 공급을 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경제 삶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조례도 우리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지원 조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과장님!

○ 원욱희 위원 만들 수 있어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조례를 보니까 맞지를 않아요. 맞지 않으니까 날마다 우리가 “도시가스, 도시가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105만 얼마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원욱희 위원 마련해서 이것을 꼭 일부 예산을 할애해서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권역별 소상공인 지원 현황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348쪽 한번 보세요. 이것도 매한가지입니다. 우리 권역별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보면, 2015년도 예를 들어 보면 1만 1,364개예요. 여기에다 동부권역은 지금 766이다. 그것만 지원해 줬어요, 소상공인에. 그렇지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서부권은 2,800이에요, 남부권은 5,000이에요, 북부권은 2,670. 그런데 이 동부권은, 왜 가평ㆍ광주ㆍ양평ㆍ여주ㆍ이천ㆍ하남은 경기도가 아닙니까?

○ 원욱희 위원 이 감사 장소에서 지역을 내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 권역별 소상공인 지원 현황이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아주 또 공평해요. 자료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권역별 소상공인 지원현황도 보고하신 것처럼 균형 있게, 맞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 원욱희 위원 업무보고에는 균형 있게 만들어주고 다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만사형통 경제라고 했지만 맞지 않는 보고, 이런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욱희 위원 그런 분야는, 제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와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무나 차별화를 시킨다, 차별화를. 그런 분야는 우리가 차별화시키면 안 되지 않겠느냐.

○ 원욱희 위원 균형 있게 우리 모든 경제정책, 중소기업정책 그다음에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소외됨이 없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336페이지에 보면 대형마트 현황에 연계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앞에서 권역별 소상공인 지원대책하고 경기도 내 대형마트 입점현황이 틀려요. 거의 다 또 대형마트는 농촌지역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농촌 지역경제가 더 쇠퇴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앞서 업무보고에 보면 또 잘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형마트 입점현황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경제가 쇠퇴되는 그런 현상이 있나요, 없나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맞춤형으로 해 줘야 된다. 그것이 맞춤형 경제, 맞춤형 정책을 해 주셔야 돼요. 다른 데서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야로 봤을 때 그러한 입점된 자치단체, 입점된 마을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지원책, 개선책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 원욱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체불관계를 한번 물어, 체불관계. 과장님 좀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 원욱희 위원 왜 체불관계를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여주 출신입니다. 여주에서 도청까지 오는 길이 굉장히 막혀요. 1년에 두 번 정도 막힙니다. 추석 때, 설날 막혀요. 경찰청 앞에 수만 명이 와서 데모하고 있어요, 임금 달라고. 그런데 현황을 여기 보면 대단해요. 우리가 금년도에 체불된 업소가 몇 개입니까?

○ 원욱희 위원 몇 쪽입니까?

○ 원욱희 위원 자료 몇 쪽이죠? 자료받은 것. 여기 있습니다. 288쪽 여기에 보면 2014년도에 우리가 체불된 게 3만 247개 업체예요. 근로자만 6만 7,000입니다. 6만 7,000이면 우리 자치단체 중에 가평군 인구보다도 많은 거예요. 우리 가평군민들이 배를 굶는다고 얘기를 해 보세요. 참 대단한 이슈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 3만 247명, 2015년도에 3만 3,764명, 2015년도 8월에 2만 3,000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연도별로 보면 줄지를 않고 늘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근절대책은, 아직 근절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방지대책으로 막아줘야 된다. 방지대책으로 막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제가 제안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다가 개인사업도 하겠지만 공공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분야에 있어서 지불할 때 경유제를 한번 써라, 경유제를. 지불할 때 과하고 협의해서 경유제, 소위 꼭 그 과에 체불 담당하는 과장님의 승인이라 할까요? 사인을 받으면 지불해라. 이런 경유제 방법을 만들면 이게 많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체불 해소방안을, 근절은 힘들겠지만 최소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경기도에서 별도의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작성하셔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 원욱희 위원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체불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실에서 앞장서서 체불현황을 우리가 방지대책, 소위 근절할 수 있는 해소방안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 박근철 위원 관련 부서 모든 임직원분들, 어쨌든 2016년 행감을 받기 이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행감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돼서 내년도 사업에, 도민들에게 지장이 없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2016년 본 위원이 온 지는 4개월밖에 안 돼서, 우리 실장님보다 제가 조금 더 경륜이 있죠?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에 2016년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과별로, 팀별로 사업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잘됐던 부분은 어찌 됐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본 이번 행감은, 14일 날 종합, 15일 날 하죠?

○ 박근철 위원 14일인가요. 14일 날 종합감사 할 때 제가 오늘 낸 안을 보고받는 형식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은 제가 과별로 느낀 점 그리고 산하기관을 다니면서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각 과별로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부터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14일 날 저한테 서면질의서도 주시고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이번 2016년 경기도 경제실 예산이 전체 예산의 1.64%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매년 1.5%대에서 1.6%대로 넘나드는데 어쨌든 경기도의 국비를 뺀 도비를 갖고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부서가 우리 경제실 예산입니다. 그런데 경제실 예산을 상당히 올린다 할지라도 많은 부분이 예산실에서도 잘리고 위에서 잘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경제실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도비에 치중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쪼개서 써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저도 예결위 있으면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인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경기도 기업들의 도산율도 10%가 넘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도 나왔던 얘기죠. 그리고 제가 산하기관을 경기도 경제실에서 각 부서별로 컨트롤하는데 그 내용적인 면들, 그러니까 좀 정리할 부분이 있는데 그 정리를 못 해버리면 앞으로 미래가 없다, 경제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가 산하기관의 감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산하기관들을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하지만 자체감사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자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 이것들은 각 과별로 산하기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산하기관의 인사위가 됐든 운영위가 됐든 이사회가 됐든 이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분율이 낮은 데 또 높은 데가 있지만 그냥 지분율이 낮으면 끌려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경기도가 제일 많이 내고 있어요. 실례로 킨텍스가 됐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것이 관리감독이 안 됩니다. 우리가 끌려가는 형태가 돼버려요. 인간적으로 관계가 돼서 사업비 좀 주고, 필요하면 주고 던져주는 형식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철저하게 도민 1,300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돼야 된다. 어느 한쪽에 의해서 재단이나 그 시나 그 주변의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경우가 돼서는 안 되고 중앙정부든 기초단체가 됐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도가 돼서는 안 된다. 이해 가시나요?

○ 박근철 위원 그렇게 일단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과별로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부터 가겠습니다. 도내 산단이나 국가산단 노후화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20년 이후의 것들만 문제될 게 아니고요.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이후가 됐든 좀 첨단화, 고도화, 현실에 맞는, 미래에 맞는 사업들로 이제는 변형돼야 된다. 그것이 꼭 시화공단처럼 20년 됐으니까 하도 문제가 되니까, 국가산단에 대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갖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다른 방향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산단이 됐든 경기도에서 나왔던 산단이 됐든 아니, 시에 의해서 나온 산단이 됐든 방향 제시는 경기도에서 앞으로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똑같은 IT가 됐든, IT를 10개 중에 5개가 IT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특성에 맞고 현실에 맞게, 시군에 맞게, 북부와 남부에 맞게 그렇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정책과장님, 이해하시죠?

○ 박근철 위원 그런 거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경제정책과 가겠습니다. 산하기관들의 유사업무와 중복되는 업무가 너무 많아요. 기초적인 기술력은 충분히 많은 곳에서 해도 되지만, 과장님! 제가 한, 과기원이나 다른 부서에서, 산하기관에서 했던 속기록을 꼭 보십시오. 보시고 이게 지금 과기원, 융기원, 경기TP 그다음에 대진테크노파크, 중기센터 이 5개가 너무 중복된 게 많습니다. 이것을 제가 과학기술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TF팀을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모아서 전체적인 사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실장님?

○ 박근철 위원 이것 좀 정리를 해 주시는 내용을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 박근철 위원 공정경제과. 부서 간의 인력이 적절히 배분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조례나 임금에 대한 문제인데 조례를 26개를 담당하고 있는데 인원이 3명이에요. 노동인원도 3명밖에 안 되고 인력증원이 필요하든 인력을 재배치하든 그런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공정경제과장님 이해하시죠?

○ 박근철 위원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는, 현실적으로 나눠지는 형식의 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 5년, 10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셔야 되고 경기도 아니면 전국을 다니면서 전통시장의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 인력이 또 부족합니다. 전문인력 한 분이 제가 만나봤지만 뛰어난 전문인력을 갖고 계세요. 이분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전문인력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과학기술과는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는 통폐합의 문제점, 분명히 과학기술과장님, 얘기했죠, 제가? 과학기술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죠?

○ 박근철 위원 그다음에 정체성의 문제, 어제 했던 대진테크노파크의 문제점 해결하시고, 융기원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에 일정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렇지만 서울대 연구기관이 아니라 이제는 경기도 연구기관이 되려고 하면, 내년에 거기를 다시 재협상할 거라면 이제는 법인을 서울대와 경기도가 똑같은 지분을 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해 가세요?

○ 박근철 위원 그런 안을 잡으세요. 서울대 연구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서울대와 경기도가 앞으로 하는 사업은 동등하게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가능합니다. 이런 안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 박근철 위원 기업지원과 가겠습니다. 중기센터 말입니다. 지금 중기센터 건물 컨트롤을 중기센터에서 하시잖아요. 주차장에 대한 얘기 아시죠? 지금 현재 10개 동이 주차장에 2,200대를 댈 수 있는데 3,600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하루에 연평균 4,700대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오히려 필요한 도민들이 가서는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저조차도 들어가면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2,200대를 댈 수 있는데 3,600대가 거기 직원들이 정기권을 끊고 있습니다. 정기권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1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가면 하루에 얼마인지 아세요? 1만 원이에요, 하루에. 이해 가세요? 이것 시급합니다, 대안책.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와 도민들을 위해서 해 준다고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피부에 와닿는 부분부터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책, 그 건물이 그렇게 뒤에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점점 늘어나는데 주차시설은 한계점에 있습니다. 지금 공간 남거든요. 중기센터 뒤쪽에 가면 넓은 공터 있습니다. 그거 올리든가 아니면 지하로 뚫어서 위에를 공원화하시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중기센터 주차장 예산이 9억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 뭐에 씁니까, 그런 거? 현실화시키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 부분 대안책 주세요.

○ 박근철 위원 특화산업과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을 향하여) 이거 정리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네, 하세요.

○ 박근철 위원 가구사업 방향 재설정하십시오. 지금 외국기업 가구브랜드 막 들어오고 있고 대기업들 들어가는 데 제조업 몇십 억 도와준다고 해서 제조업이 활성화됩니까? 사업의 방향도 일원화, 단일화하세요. 중기센터 하는 거, 뭐 가구단지, 여러 가지 해서 복잡합니다. 내용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제조ㆍ유통이 한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외국기업에 30% 이상 우리 떨어져 있습니다. 점점 더 떨어집니다, 가구단지. 5,000여 개의 가구제조업들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걸 갖고 주먹구구식, 땜빵식으로 하는 현실적인 사업은 이제는 필요 없다. 그러려면 지금 제조ㆍ유통을 묶어서 사업방향을 잡으시고, 제가 고맙다는 특화산업과장님 어디 계시죠?

○ 박근철 위원 이 양반이 제가 하도 난리쳤더니 여기 3년 계획안 갖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까지만 하고요. 이것에 대한 대안책을 주시고 나머지 과, 에너지과는 제가 추가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얘기 들으셨으니까.

○ 박근철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 얘기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융기원이 서울대에 끌려다니는 것,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대진에 끌려다니는 것, 킨텍스의 또 다른 중앙부서나 끌려다니는 문제 이런 거 해소하세요. 이런 거 해소 안 되면 우리가 앞으로 출연금이든 사업비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막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답변 주세요.

○ 박근철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임종철 실장님 여기 경제실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 고오환 위원 뭐 이제 한 달 남짓하게 되었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답변, 업무보고하는 것 보면 완전히 달인입니다?

○ 고오환 위원 실질적으로 11개 과 사업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 고오환 위원 알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냥 막힘없이 글자 그대로 만사형통이야.

○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실 11개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체 지원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들을 줘서. 그런데 본 위원이 세 번째 경제실 감사를 하면서 초지일관 저는 성과 그리고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잘 못 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경제실에서 예산을, 특히 이번에 통폐합을 했잖아요. 활성화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 고오환 위원 거기에 1조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 고오환 위원 효율적인 운영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기센터, 과기원 통폐합을 합니다. 거기에 지금 1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 고오환 위원 간단하게 빨리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원래 우리가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역기능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순기능을 살리고 예산도 맞는 예산, 적정예산에 많은 효율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인적, 물적, 기능, 자산 이 모든 거를 전부 다 고스란히 중기센터에 흡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죠?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원장 한 사람 연봉 빼자고 통합을 했습니까? 아니죠?

○ 고오환 위원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는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정말 산하 기업지원기관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전문부서에 가서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고개만 끄떡끄떡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그 부서에 가서 일을 못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오환 위원 전반적으로 그렇게 잘못돼 가고 있는데 이런 컨트롤을 우리 경제실장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실장은 길어야 1년, 1년 반이면 또 순환보직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11개 과장님들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배치 되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실장님이 여기에 재임하는 동안이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바로잡는 거,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면에서 과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배치하는 잘못된 이런 거를 후임자들한테 알려주고 순환보직 1년 동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내용 이해하시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섬유로 잔뼈가 굵었고 섬유분야는 제가 좀 알고 있다, 그렇게 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의정활동, 공식적인 활동 외에 특화과, 가구ㆍ섬유에 대해서는 많은 접촉과 현장에 어떻게 하면 특별히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활력소를 좀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쪽에서 저는 개인 일 다 던지고 북부지역에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과가 금년이 1차 5개년 계획이 끝나시는 건 알고 계십니까?

○ 고오환 위원 모르실 겁니다. 특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 고오환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한 얘기가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좀 해 주세요. 지금 1차 5개년 계획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게 지원 사업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용역을 주고 그런 사람도 없었지만 그냥 이웃에 있는 이런 거, 전시적인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한강에 돌 던지는 식으로 5년 동안 해 왔었잖아요. 그죠?

○ 고오환 위원 그래서 2차 5개년 사업이 2017년도 1월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행착오를 겪었고 지원 사업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충분히 그동안에, 우리 박근철 위원님한테 3년 계획서를 줬다고 그러던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주세요.

○ 고오환 위원 왜 한 위원님한테만 주십니까. 그동안에 내가 한 거의 2년 가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TF도 구성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섬유ㆍ가구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좀 해 주세요.

○ 고오환 위원 언제 운영, 그 TF팀을 언제 구성해서 운영해 왔어요?

○ 고오환 위원 모든 건 본 위원이 제안해서 우리가 만났지 않았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공, 제지, 봉제, 피혁, 니트 이런 다양하게 거기에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TF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 고오환 위원 앞으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북부지역의 니트산업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 정리된 부분들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 고오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섬유는 섬유지원센터라고 양주에 있습니다. 그 섬유지원센터가 설립이 될 때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150억을 출자했고 국비 150억, 양주가 194억입니다, 예산이 투입된 게. 지금 이거 운영권을 양주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 운영하는 건 우리 경기도가 돈을 다 내고 있어요.

○ 고오환 위원 이런 부분도 서로의 재산 이거를 총 정리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섬유지원센터 안에 보강도 돼야 되겠지만 앞으로 정말 섬유를 살리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섬유 활성화안이 있으면 모든 게 거기에 집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변의 섬유 바이어, 벤더들이 한쪽에 모여 있어야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니트를 이때까지는 원단을 주로 수출하고 이렇게 섬유사업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인건비나 이런 모든 쪽에 봐서는 원단을 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제품을 만들어서 양주 부근의 섬유지원센터에 오면 충분히 여행경비도 빠질 수 있는 니트 패션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마케팅적으로 주입이 돼야 되는 거고 섬유지원센터에 지금 전시적으로 하고 있는 패션쇼, 전부 돈으로 해서 사 가지고 오는 이런 걸 떠나서 자발적으로 언제든지 학생들이든 누구든 와서 패션쇼를 할 수 있고 난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해하십니까?

○ 고오환 위원 섬유나 가구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주의 퇴직 공무원이 책임자로 와 있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은 그냥 전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들을 민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맡길 그런 계획은 없나요?

○ 고오환 위원 지원센터에 있는 재산을 제대로 정리를 좀 해서 책임성이 있는 사람이 가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실장님!

○ 고오환 위원 우리가 중기센터와 그…….

○ 고오환 위원 과기원이 통폐합을 하면 기업지원과와 과학기술과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데 통합이 되면 이런 과들이 정리돼야 되고 기능이 어떻게 좀 정립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통합 명칭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입니다.

○ 고오환 위원 약칭 과진원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업지원과하고…….

○ 고오환 위원 과학기술과하고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1개 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게 화학적으로 결합이 거의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아마 갈등구조로 그냥…….

○ 고오환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경제실장이 기지를 발휘해서 어떤 방법을 내놔야 됩니다.

○ 고오환 위원 오랜 시간 걸리도록 두면 안 되죠.

○ 고오환 위원 끝으로 우리 특화과가 새롭게 2017년부터 5년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부분에도 김기세 과장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오는 자료, 그렇게 나오는 요구 이런 내용들, 개편하는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질의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시간이…….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 홍석우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중식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으나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부 발언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스톱을 하고 중식을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준현 위원 홍석우 위원님,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 홍석우 위원 아니 봐요, 내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김준현 위원님에게 그런 게 아니고.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아니, 위원님. 그러지 마시고 점심시간이 예약된 관계로 한 위원님만, 김준현 위원님만 질의 받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2016년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임종철 실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어제 중보일보에 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된 기사 내용을 혹시 보셨나요?

○ 김준현 위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 김준현 위원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행정자치부 설립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과 관련된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총 네 가지 지적사항인데 그에 대한 보완대책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 김준현 위원 누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답변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 김준현 위원 네.

○ 위원장 남경순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과장님! 저를 좀 보시죠?

○ 김준현 위원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네 가지가 있어요, 주요한 지적사항이. 그리고 검토결과보고서 자체가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을 해라. 그 대책을 제가 묻는 겁니다, 보완대책.

첫 번째,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와의 중복업무에 대한 보완대책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 김준현 위원 두 번째,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중점매출 항목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미흡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다시 보강이 됐나요?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B/C 값이 2.5로 과다 계상되었으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놓고 본다면 경기도주식회사에 참여하는 혹은 입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혜만 제공된다라는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경기도주식회사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수료(온라인은 10%, 오프라인은 30%),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출자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경기도주식회사의 제품에 대한 경기도의 특혜성 지원은 보조금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도내 타 중소기업 제품과의 특혜 지원 논란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지난번에 출자ㆍ출연동의안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도에서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출자금을 12억 원, 즉 20%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행자부에서 검토의견으로 제출된 것에 따르면 내년 이후에는 보조금 지원은 특혜성 논란이 더 강화될 것이다, 심화될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보완대책이 지금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주식회사의 임원진들이 공개가 된 다음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경기도주식회사가 지사님께서 당초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던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의 플랫폼 이거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와 전혀 관계없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어요. 지금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신 이영혜 디자인하우스 대표이사, 설립자이시죠. 이분의 경우에는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게 경기도주식회사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디자인만 해 주는 디자인회사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표이사로 어제 선임되신 분 역시 디자인하우스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지요?

○ 김준현 위원 그리고 전시기획팀장으로서 전시기획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유통과 혹은 중소기업 판로개척 이런 부분은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소위 말하는 채널마케팅이에요. 채널마케팅에 경험이 전무한 이사회 의장님 혹은 대표이사님 이런 분들이 어떻게 경기도주식회사를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디자인 전문회사’ 이렇게 전락할 것이다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 통합브랜드 개발용역 추진 1억 원, 2016년도 3월부터 5월 달.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 김준현 위원 이거에 따른 BI가 나왔습니까?

○ 김준현 위원 이 BI는 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된 BI인가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왜 아직 공개를 못 하고 있지요?

○ 김준현 위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 김준현 위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그 어느 분도 그 BI에 대해서 본 적이 없어요. 아울러서 전반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조차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오후에 이 자료를 손수익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의 제1호 매장이 어디라고 그랬지요?

○ 김준현 위원 흔히들 말하는 DDP죠?

○ 김준현 위원 규모는요?

○ 김준현 위원 20평.

○ 김준현 위원 매장 개점식을 언제 하지요?

○ 김준현 위원 12월 초.

○ 김준현 위원 12월 초에 20평 규모, 20평 규모는 실평수 기준입니까, 아니면 임대차 기준…….

○ 김준현 위원 실평수 기준으로 20평 규모의 경기도주식회사 1호 매장이 오픈되는 거네요?

○ 김준현 위원 임대차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지요?

○ 김준현 위원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자료가 아니지요. 이거는 머릿속에 있어야지요.

○ 위원장 남경순 이것에 대한 자료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체.

○ 김준현 위원 1호 매장에서 실시되는, 판매되는 제품들의 선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될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 선정작업들을 나름대로 준비하셨겠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제품들 위탁판매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입이 되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위탁판매에 대한 각 기업들과의 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습니까?

○ 김준현 위원 실무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 김준현 위원 그 실무적인 자료 좀 다 제출해 주세요.

○ 김준현 위원 위탁판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유통회사들이 예전에 하다가 흔히 말하는 갑질이라는 논란이 따르면서 위탁판매가 아니라 전량 매도ㆍ매입으로 바뀌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위탁판매가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조건이에요. 팔릴 때마다 돈 주겠다.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지요. 소위 말하는 비용 지출이 안 되니까. 그러면 공급하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공급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중소기업이에요. 지금 이것이 1호 매장이라고 하지만 2호 매장, 3호 매장 만들어질 것이며 온라인 매장이 만들어질 것이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있는 대형 유통판매장에 다 들어갈 것이며 아울러서 해외 판매망에도 다 넣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일품목이라 하더라도 경기도주식회사에 납품되는, 아니죠. 위탁해 줘야 되는, 위탁판매를 의뢰해야 되는 제품에 개수만 해도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판매되면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재고가 같이 들어가야 되지요. 그것까지 고려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제품들을 무작정 생산해 가지고 경기도주식회사에 위탁, 말 그대로 “판매를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대형유통점에서 소위 말하는 판매비용에 따른 갑질이 거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너희들 제품이 제대로 팔리기 위해서는 판촉직원 보내라. 그리고 판매비용 이런 거 너희들이 부담해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과연 경기도가 소위 말하는 대기업 갑질재단, 갑질논란 이런 거에 경기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디자인전문회사라고 하는 비아냥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주식회사 출범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 상세한 준비 이런 것들을 주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행자부에서 지적했었던 주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큼은 보완대책이 마련돼 있어야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들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보완대책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일단 설립만 해 놓고 보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채널마케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들, 자문단이 됐든 혹은 이사가 됐든 꾸리십시오!

○ 김준현 위원 그분들이 중소기업 제품들의 올바른 판매를 위해서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경기도주식회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대로 실행계획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김준현 위원 아울러서 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불미스러운 보도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한 준비와 다음에 계획 그리고 그에 따른 투명한 공개를 해 주세요.

○ 김준현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 김준현 위원 아까 사실관계 여부는 논란이 있다라고 제가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 김준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게 제가 어림 따져보니까 20건이 넘는데요. 지금 현재 온 사항은 3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게 중식, 우리가 오후부터 회의 진행할 때 자료를 될 수 있으면 다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 받았고요.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쨌거나 우리 경제실 산하에 과가 여러 개 있고 또 그 과 산하에 여러 산하기관들이 있어요.

○ 원미정 위원 직접적으로 주무과에서 다루는 사업들이 있고 대부분은 각 과에 산하기관들이 있어서 그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경기도민들을 대하는 업무는 대부분 산하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더더욱 산하기관이 도민들에 대한 기본자세가 어떻게 돼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주무과 행감을 하면서는 주무 담당 과들이 산하기관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우선 경제실 행감 전에 먼저 산하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쭉 진행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본연의 업무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미흡한 부분들은 지적사항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와 각각의 업무들을 공적 차원에서 공정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난해, 지지난해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이 개선되고 있기는 한데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됐던 부분들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사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산하기관 다시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어제까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킨텍스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본 위원이 대표이사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여전히 몇 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을 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고자 자료요청을 미리 했던 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받아본 결과 굉장히 너무 간단하고 총액적인 숫자 중심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업무보고 시작하면서 별도의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점검할 사항을. 그런 과정에서 자료가 본 위원이 오전 질의 다 끝나고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질의하면서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그 핵심자료 중에 물론 여러 자료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중간에 제가 점검한 자료는 대부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나 그다음에 관리업체에 대한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한 경우는 공모서류와 그다음에 계약서, 그래서 이거는 편집을 하거나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서류가 아닌 바로 준비를 해 줄 수 있는 서류여서 그거는 기이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분석하기 위한 추가자료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전달이 안 돼서 그걸 대표이사께, 증인으로 출석한 대표이사께 제가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의 인식은 “왜 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부분을 위원이 대표이사한테 문제 제기를 하느냐?”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잘못이냐? 나는 빨리 주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주지 않았다.” 이런 답변 자세를 행감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적을 했고요.

저는 자료가 늦게 올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요구한 건 간단하게 요구했지만 작성하는 과정에서 늦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사무감사는 킨텍스를 대표하는 대표가 전체 직원이 하는 업무를 대표해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1,300만 도민을 대표해서 킨텍스가 효율적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자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행감에 대한 태도, 경기도의회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식사과를 받고 마무리가 됐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각 과가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에 대한 것들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킨텍스를 담당하는 주무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 담당과장님 누구시죠?

○ 원미정 위원 우리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 원미정 위원 네.

○ 위원장 남경순 발언대로 나와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 사후처리 말씀 말고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한 인식을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의 인식.

○ 원미정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고요, 들어가세요! 변명하시려면 들어가시고요. 과장님의 답변은 “경기도는 킨텍스 관련해서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사항을 물었을 때 그 업무협약에 의해서 3년간 경기도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고양시에 넘어가서 그렇다라는 건 추후에 저희가 지적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요청을, 지도감독 관련한 합의서를 요청했고 그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합의사항은 관리감독의 실무적 권한에 대한 부분을 각 기관 간에 합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출자가 몇 %죠, 실장님?

○ 원미정 위원 네, 30% 이상 출자를 하고 있고 저희 경기도의회는 조례와 출자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의 권한이 당연히 있습니다, 세금을 출자하고 있고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 킨텍스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기관, 3개의 기관이지만 자치단체인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의 여러 업무를 관할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업무적ㆍ실무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무적 협의를 한 거예요. 의회와 협의를 한 것도 아니고 각 기관 간의, 경기도와 고양시 간의 실무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합의서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건 실무적 협의사항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두 기관이 협의를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지 이 3년 동안 나눠서 고양시와 경기도가 업무협의 지도감독을 하기로 했다고, 업무협의를 했다고 해서 3년 동안 경기도가 손을 떼고 아무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무 담당과장이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원미정 위원 다시 한 번 인식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실무적으로 업무적 실무를 할 때 두 기관이 서로 계속적인 업무요청이나 이런 것들 관할하기 시작하면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나눠서 하자라는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정사항은 반드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정사항을 반드시 두 기관이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기도가 33% 이상의 출자를 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면서도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다. 우리한테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주무과장의 태도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날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관장의 태도가 굳이 도가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다 요청하는 데 우리가 응해야 되느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두 기관이 다 다시 한 번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원미정 위원 주식회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인사이동이 있으셔서 중간에 오셨지만 아무래도 경기도의 주무, 주요사안이기 때문에 그간에 진행됐던 사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수인계를 받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관련해서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모든 위원들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제대로 운영되고 진행되기를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준비과정과 점검들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그동안의 일련의 진행상황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상임위가 바뀌어서 처음 왔을 때 이 주식회사 관련해서 접한 거는 출자ㆍ출연 동의안과 출연금이 동시에 올라온 부분으로 이 사안을 접했습니다. 9대 전반기에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되지 못했다라는 저희도 결과보고를 받았고요, 위원들로부터. 한 차례의 토론회 정도 외에는 특별한 상임위 간의 논의나 집행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공감하고 또 점검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내용들을 동료 위원들한테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안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는데 우선은 첫 시작부터 굉장히 위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은 충분하게 우리가 토론을 했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자ㆍ출연 동의안과 출연금은 동시에 올라오면 안 된다라는 걸 갖고 논의해서, 이거는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맞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자부 해석을 각기 달리해서 어쨌거나 동의해 주는 것으로 갔는데 거기에도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의회 차원에서 충분하게 점검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항을 지적하면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사안들은 충분하게 의회와 TF를 구성해서 사업계획과 정관 내지는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을 체크해 가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확답을 받고 이 사안을 동의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출자ㆍ출연 동의안과 출연금을 동의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약속한 부분을 지키지 않았어요. TF를 구성했지만, 제가 TF 결과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TF를 구성한 사안은 왜 그랬냐 하면 이 사업계획과 준비과정에 수차례 토론에서도 문제제기됐던 것 또 의회 차원에서도 문제제기됐던 여러 사안들을 점검하고 보완해서 의회에 함께 보고하고 나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안으로 TF를 구성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TF 결과를 보고받았던 건 그런 사업계획이나 그간에 지적됐던 사항들이 보완된 게 아니라 단순히 출연금의 퍼센티지, 지분의 20%냐, 25%냐를 가지고 논의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줬어요. 저희한테 같이 결과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출연금을 통과시키기 위한 아주 굉장히 임기응변적인 처사라는 것에서 굉장히 신뢰가 떨어지고요. 약속한 부분을 지키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논의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출연금이 조정돼서 그 내용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고 그 내용을 TF를 통해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겠다라는 동의하에 출자ㆍ출연 동의안과 출연금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25%로 조정해서 추경예산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5%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 지분이. 그렇죠, 실장님?

○ 원미정 위원 예산은 법이에요, 곧. 의회를 통과한 겁니다. 지금은 임의적으로 집행부나 저희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계속 20%의 지분 내지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인 팩트는 현재 예산상으로 의회를 통과한, 편성돼서 통과되어 있는 지분은 25%입니다, 그렇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중요한 건 저희가 법률기관이에요. 의회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의회의 기능은 예산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편성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됐었고 수정이 돼서 의회를 통과한 예산은 25%로 되어 있어요. 그건 이미 공포된 거잖아요, 본회의를 통과해서.

○ 원미정 위원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분이 25%입니다. 그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묻는 말씀에 답변을 하시는데…….

○ 원미정 위원 그거는 의결사항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내부적으로 협의한 것보다 더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상에는 25%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것들 최종적으로 변경을 하려면 본회의에서 수정하거나 마지막 추경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법적 예산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법적으로 25% 돼 있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예산편성이 지금 의회를 통과한 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원미정 위원 현재 법적으로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묻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사실관계인데 어떤 것이 중한지에 대한 걸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내부적으로 협의와 그다음에 공식적인 법적 의결기구인 상임위와 그다음에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과 어떤 것이 더 법적으로 유효합니까?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상임위에서 예산은 25%로 통과됐어요,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고.

○ 원미정 위원 실장님! 그것은 내부적 협의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내부적 협의.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럼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은 공식 의결 아닙니까?

○ 원미정 위원 그걸 지금 묻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실장님! 그 과정을 짚는 겁니다. 지금 과정을 짚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왜 그러냐면 매번 한 사안, 사안을 결정할 때마다 굉장히 임기응변적으로 그 사안만 넘기려고 집행부가 제안하는 사안들이 있어요. 이런 사안들을 통과시키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온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초기에 짚은 출자ㆍ출연 동의안과 출연금을 동시에 협의하는 건 법적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을 때도 이것을 지분비율을 25%로 다시 조정해서 하는 걸 조건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다시 논의해서 다시 도지사님하고 식사하고 제안하면서 다시 25%, 20% 줄여달라는 것을 다시 TF에서 논의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논의과정인 조례 제정 시에 이것을 내부적 협의, 내부적 협의로 TF의 결과로 저희한테 제안을 했던 거고 조례는 조례심의지 거기에 예산의 수정동의안이 아니에요, 저희가 다뤘던 건. 그래서 내부적 협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출자ㆍ출연 동의안과 출연금을 동시에 했을 때 전제조건으로 냈던 것을 다시 그것이 통과되고 나니까 집행부는 언제 그랬냐 싶게 그걸 뒤집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례를 할 때 다시 그걸 25%로 조정해 달라고 다시 원점에서 제안을 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짚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제조건으로 논의할 때 다시 논의했던 게 있습니다. TF 결과로 그러면 25%라는 건 행정사무감사의 권한을 갖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의회가 앞서 말씀드린 의회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25% 지분을 고수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가 기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와 도지사의 제안으로 그것을 20%로 다시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셨어요. 그 조건으로 제안하신 몇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대안으로 가져오셨죠? 대안으로 집행부가 제안을 하셨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것이 의회가 행감을 하지 않더라도 주식회사가 제대로 목적하고 취지한 바대로 갈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뭐라고 해서 제안을 하셨어요?

○ 원미정 위원 핵심적으로 한 대여섯 가지를 제안하셨고요. 이 논의에 대해서 다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 담을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중에 저희가 25%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 원미정 위원 그 안에 이사추천 부분에 대한 비율도 얘기를 했고요. 1인으로 얘기한 부분은 지분율을 20%로 하면서 전체 이사회 수에서 경기도 추천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 원미정 위원 그럼 지금 최종적으로 이사추천을 몇 명 하셨어요, 경기도에서?

○ 위원장 남경순 도 추천 2명이에요.

○ 위원장 남경순 2명이지 어떻게 3명이에요.

○ 원미정 위원 이사회 이사추천 명단 주시라 그랬죠, 과장님.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정리하시고 추가질의할 때 하시면 안 될까요? 20분 넘게 하셔서.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기다리…….

○ 원미정 위원 연결이 안 돼서 그렇긴 한데요. 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까지만 질의를 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과정이 네 차례의 과정들이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이게 목적과 취지에 잘 부합되도록 저희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 사안, 사안마다 굉장히 졸속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적으로 의회를 기만하고 있어요. 한 가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제안하신 사항들을 와서 이러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 그다음 사안을 다룰 때는 다시 그게 원상복구 돼서 다시 원점에서 집행부가 요구하는 걸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의회가 충분하게 협의조정하면 그다음 단계를 넘어갈 때 다시 원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25% 지분을 아직 최종적으로는 조정하지 않았지만 조정의 근거인 신뢰, 경기도가 이러이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본래의 취지와 또 의회가 협의한 대로 충분하게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약속들을 지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약속한 부분들을 저희 또한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뒷부분에서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출자를 25%로 조례를 제정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정말 위원님들 쫓아다니면서 20%로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더니 20%로 바꿔놨어요. 20%로 다시 개정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모습은 정말 위원들이 실망하기에 딱 좋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원미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신뢰를 가져갈 수 있겠느냐, 모든 일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경기도주식회사는 어느 개인의 주식회사가 아니고 경기도민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공동운명체죠. 그죠?

○ 홍석우 위원 그래서 누구나 다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바라면서 그 배에 같이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기대에 실망하지 않게끔…….

○ 홍석우 위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갈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경제실이 북부로 옮겨온 지가 3년이 다 돼 가죠?

○ 홍석우 위원 실장님께서는 경제실이 북부로 왜 옮겨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석우 위원 지금 경기 남북의 경제규모 차이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 홍석우 위원 6.5 대 3.5밖에 안 된다고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도 자료를 정확하게 못 받아봤는데 북부와 남부의 경제규모의 차이를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동안에 북부로 옮겨오고 나서 경제실에서 북부 발전을 위해서 중추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있지요?

○ 홍석우 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북부에 2014년도 10월 달에 이전해 왔더라고요?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주요성과를 쭉 살펴봤습니다. 성과를 살펴봤더니 경제정책과에서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 사업 등 해서 1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1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투자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정부 K-POP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라든지 파주 휴양콘도미니엄, 부동산 투자이민제 같은 경우는 비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0개 사업 중에서 2014년도에는 58억 1,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2015년도에는 경제정책과에서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 사업, 이게 오디션 사업이에요. 400억이 그때 투자됐습니다. 그죠?

○ 홍석우 위원 그거 포함해서 626억 5,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들어오니까 151억 9,000만 원으로 줄어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제실이 북부로 이전했으면 이전을 해 온 합목적성에 맞게끔 예산규모도 커지고 사업도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전할 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지난번 우리 북부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와중에 북부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 못한 이유가, 그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모 과장님께서. “일단은 예산 투자했을 경우에 효과나 기대가 눈에 가시적인 효과가 보여야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북부예산을 투자 못 한다.” 모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북부는 투자 대비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흔히 하는 말로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 안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경제실이 북부에 존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북부에 경제실이 이전해 온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경제 정책을 쭉 살펴보니까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북부를 살려낼 수 있을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장님, 답변 좀 해 보시죠.

○ 홍석우 위원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받아먹을 수 없는 예산이 많아요. 받아먹을 수 없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경제실에서는 “예산을 줄 수 없다.”라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을 받아먹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하나씩 벌여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받아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홍석우 위원 기반시설을 갖춰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끔 경제 정책 하나도 수립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서 반론 가능하시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래서 보면 말입니다. 저희도 무리하게 예산을 달라고는 안 합니다. 쓸 수 있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들 만들어내고 없을 경우에는 남부와 비교해서 북부에는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라고 판단해서 하나씩 만들어나가야 되거든요.

○ 홍석우 위원 어제도 제가 킨텍스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토끼하고 거북이가 달리기 했을 경우에 현대사회에서 무조건 토끼가 이기죠. 그죠?

○ 홍석우 위원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를 바다에서 달리게 하면 누가 이깁니까?

○ 홍석우 위원 그죠. 그러면 북부와 남부를 비교했을 때 북부는 정책을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달리해서 그 정책에 맞게끔, 예산을 투자할 수 있게끔 정책수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수립이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경제실이 북부에 존속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이게?

○ 홍석우 위원 하여튼 그런 면에서 2017년도 사업계획하고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북부와 남부의 경쟁력이 있게끔 비교ㆍ분석하셔 가지고 정책수립, 정말로 북부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지만 과연 가성비가 뛰어난지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분석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전에 그에 대한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패션쇼 사업이 제출된 걸 쭉 보면서……. 특화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 홍석우 위원 패션쇼 준비하면서 잘해 오셨는데 예산을 2014년도에 2억을 세웠고 2015, 16 3억을 편성했습니다. 패션쇼가 끝나고, 패션쇼가 당일 행사 아닙니까, 그죠?

○ 홍석우 위원 당일 행사가 끝난 다음에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돼요, 그죠?

○ 홍석우 위원 예산만 투입될 게 아니고. 그럼 특화산업과장님께서는 패션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물을 도출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발전을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은 패션쇼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가가치,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제공한 원단이 해외로 수출된다든지 시장에 투입된다든지 그런 거 나온 것 있습니까, 자료가?

○ 홍석우 위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패션쇼 결과물 토대로 해서 내수 및 수출 거래처에게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서 섬유산업 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홍석우 위원 그 강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홍석우 위원 또 국내 디자이너들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명 디자이너 4명, 중견 3명, 신인 3명이 나왔더라고요.

○ 홍석우 위원 디자이너들도 보면 유명 디자이너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인 디자이너들에게 이 사람들이 작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후에는 신진 디자이너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생산된 니트 원단이 우수하죠?

○ 홍석우 위원 다양하죠?

○ 홍석우 위원 이것도 홍보해서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수상자 연수비가 리키항공을 통해서 600만 원을 지급했더라고요. 수상자가 6명인데 600만 원 가지고 6명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100만 원씩밖에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비행기 삯밖에 더 되겠어요?

○ 홍석우 위원 과장님…….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 홍석우 위원 딱 3분만 더 쓰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 많아요. 이거 예산, 내가 속속들이 영수증 첨부하려다가 말았는데 충분히 예산 절약해서 수상자들에게 연수비 더 줄 수가 있어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자꾸 복잡해져요, 더 이상 따지면. 실질적으로 연수할 수 있게끔 해서 연수비도 책정할 수 있게끔 사업비에 포함시키도록 하세요.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계속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게 디자인빌리지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디자이너들 아닙니까, 거의다가. 그죠?

○ 홍석우 위원 지금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은데 이 디자이너들이 토지를 구매할 거 아닙니까? 구입을 해요. 그런데 개발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차를 두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2015년에 할 수 있고 2020년에 할 수 있고 2025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을 개발하게 되면 이게 언제 완공될지도 몰라요. 난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디자인빌리지 조성에 있어서 디자인협회와 관계 입주업체들과 충분히 논의하셔서 개발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 홍석우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 갖고 계십니까?

○ 홍석우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셔서 개발이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천, 포천, 양주, 동두천 등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죠?

○ 홍석우 위원 특히 연천하고 동두천에 동시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중에 있는데 두 군데 다 똑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접근성이 떨어져요, 교통망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기업체들이 원하는 교통인프라가 확보되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실장님, 특화산업과장 들어가시고.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성원가가 낮아야 됩니다. 이게 100만 원대 이상 되면 북부에는 거의 분양이 안 돼요. 그래서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게끔 경기도와 국가산업단지 같으면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특히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높아서 입주 안 하게 되면 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바람에 동두천에 있는 미군이나 평택에 있는 미군이 언제 떠날지 모르고 또 국방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담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라도 국가산단이 일찍 조성될 수 있고 또 지방산단이 조기에 조성돼서 분양되려면 결국은 지방비를 적기에 투입을 해 줘야 됩니다. 실장님께서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경제실이 북부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수원으로 출퇴근하기 바쁘고 수원으로 회의 간다고 바쁘다고 일을 손에서 놓지 마시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산업단지 및 다른 특화산업도 마찬가지고 경기북부의 맞춤형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끔 예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시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자료에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른 통상정책 동향…….

○ 김유임 위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자료가 생산이 됐나요? 과장님 답변하시죠.

○ 김유임 위원 네, 자료 생산.

○ 김유임 위원 그러면 트럼프가 될 때와 클린턴이 될 때 두 가지로 생산을 했나 보죠?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런 방향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통상정책을 전망할 수 있는데 그게 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과정으로 이런 자료로 만들었지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가장 위험요인 중에서 우리 도에 미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되세요?

○ 김유임 위원 통상마찰이라는 건 어디하고 어디가요? 미국하고 한국이?

○ 김유임 위원 우선은 미국 국내의 경제정책이야 미국 내에서 하겠지만 그 여파로 있을 부분이 저는 더 큰 위험요소일 것 같고 그게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아니겠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로 인해서 중국에 우리가 수출의존도가 되게 높은데 그 부분이 우리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거기다 플러스 지금 한중 FTA가 작년 12월 20일부터 발효가 되고 지금 1,000개 항목 정도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됐잖아요? 그 이후에 한국, 특히 도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중요한 거는 분석해서 우리가 정보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책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집행 과정에서 내지는 정책기반의 산출근거 과정에서 할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심화돼야 할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당장 대통령이 누가 됐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 좋지만 조금 더 구조적으로 연구를 하고 대응정책들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요. 벌써 본예산이 올라와 있고 본예산 의결 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숙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국제통상과의 업무인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네. 그래서 좀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경기도 경제정책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과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게 좋다라는 거지요.

○ 김유임 위원 우리 실장님한테 지금 경기도의 주요 경제지표 중에서 우리 지역내총생산, 지역내총소득, 개인 GRI 이런 관계에서 경기도의 경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경제지표로 본 경기도 경제.

○ 김유임 위원 저희는 행감 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업무와 직제와 그에 따른 결과적 사업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제실장이 가장 많이 알아야 될 게 경기도의 경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컨트롤을 강하게 할 수 있지는 않지만 그거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일자리가 전국의 30%다 이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지요, 인구가 30%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 김유임 위원 지금 지역내총생산은 전국의 1위예요, 경기도가.

○ 김유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인당 GRDP가 8위예요.

○ 김유임 위원 그건 뭘 의미할까요?

○ 김유임 위원 저는 이런 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산됐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걸 동향 차원에서, 첩보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구체적인 국민의 삶에,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공부분에서 세금을 내서 하는 경제정책에는 어떻게라도 반영을 해 볼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거는 정확하게 해 보세요. 우리가 벤처기업 같은 경우 경기도가 1위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기업들이 더 많다. 총생산은 1위인데 1인당 GRDP는 8위다. 그리고 총소득은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기업들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예산을 더 집중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부에서 팀워크를 가지고. 그리고 지금 실장님이 많이 아셔야 돼요.

○ 김유임 위원 지금 새로 오셨고 갑자기 차출이 되셨기 때문에 그건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산하기관 감독권한과 관련해서 이거는 법적 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보세요. 산하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산하기관이라는 거는 출자ㆍ출연 기관인 거지요?

○ 김유임 위원 그 기관을 지도감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률을 따르고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지도감독의 내용은 뭐 뭐인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네. 뭘 지도감독해야 돼요?

○ 김유임 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조례도 있고 법률도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주무부서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해야 돼요.

○ 김유임 위원 아까 원미정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킨텍스에 대해서 지금 경제정책과장님이 했던 답변과 비교해서 판단을 해 보세요.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하는 거예요, 총괄. 그러면 총괄에는 아까 실장님이 말하신 것 이외에 뭐가 더 돼야 포함돼야 되겠어요?

○ 김유임 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 그다음에 뭘 해요? 예산을 결정한 다음에 그냥 도에서 뭘 해요?

○ 김유임 위원 예산을 하고 나면 그다음 1월에 있는 게 주로 뭐예요? 인사잖아요.

○ 김유임 위원 인사, 채용, 면직, 보수체계, 직제 다 총괄 지독 감독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감독하는 거예요. 그럼 킨텍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감독해야 되겠어요? 킨텍스는 어떤 성격의 출자ㆍ출연 기관인가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요. 지도감독 갖고 있다고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다르냐고요, 킨텍스는?

○ 김유임 위원 네, 그렇지요. 우리가 3분의 1밖에 안 갖고 있어서 3분의 1만 한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임금과 관련해서 킨텍스 사장의 임금이 1억 8,000이에요.

○ 김유임 위원 우리 경기도 내 산하기관의 임금이 최대가 1억 3,000이고 8,000, 6,000까지 있죠, 그건 신문에 나왔잖아요?

○ 김유임 위원 나왔어요. 그래서 킨텍스 사장이 1억 8,000이면 다른 출자기관에 비해서 임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럴 때 임금을 다른 산하기관에 맞춰서 하향조정을 해야 되겠죠, 맞추려면. 그럴 때 우리 도는 어떤 권한을 가질까요, 킨텍스에 대해서? 어떻게 관철시킬 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 김유임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총괄사무를 지도감독한다는 게 왜 법으로 돼 있어요, 이사회가 하면? 총괄 지도감독하고 그 안에는 인사, 면직, 보수 다 있다니까요. 그것도 우리 지도감독 대상이에요.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직관적으로 아셔야 되잖아요. 지금 실장님이 법령이나 모든 사업을 알고 있지 않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렇지만 업무는 진행되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랬을 때 순간적 판단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유임 위원 일단은 총괄 지도감독을 갖고 있고 그 안에는 아까 그 모든 것 플러스 채용, 면직, 보수, 기타 등등 있어요. 아까 임금, 성과급, 퇴직금, 복리후생비 모두 포함이 되는데 아까 임금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킨텍스는 코트라하고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같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 결정할 수는 없어요.

○ 김유임 위원 그럴 때는 지방자치의 장이,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겠죠. 장이 서로 협의해서 조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사회는 거부할 수가 있겠지요, 물론. 주식회사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한다. 세 기관이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거부가 되면 그때는 누가 판단해야 돼요?

○ 김유임 위원 이사회가 거부하거나 아니면 단체장 간에 협의가 완료 안 됐을 때.

○ 김유임 위원 네. 우리는 그런 판단을 갖고 협의했는데 어느 한 기관이라도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요?

○ 김유임 위원 이사회도 거부했을 때.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요. 지도감독을 총괄한다는 의미를 지금 이해 못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 김유임 위원 보통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

○ 김유임 위원 그럴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유임 위원 지방자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보면 그렇게 그렇게 해서 행자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한다는 범위를 지금 다르게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킨텍스 같은, 경제정책과장님의 답변 같은 그리고 지금 실장님의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산하기관을 쭉 봤는데 정체성이 하여튼 엄청나게 문제점들이 있어요, 좀 이따 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전 직원이 지도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업무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장시간 실장님 포함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경기도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위수탁 기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 우리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고요.

○ 김현삼 위원 두 번째는 민선6기 도정의 최고목표가 일자리 창출인데 그와 관련된 우리 경제실의 업무현황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경제실의 고유기능은 어떠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우리 실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맞닥뜨렸던 것 중에 하나가 차세대융합과학기술원이죠? 차세대융기원의 정체성이었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위원님들과 차세대융기원 원장과의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게 뭐냐면 차세대융기원은 경기도 산하기관이 아니고 서울대가 설립한 별도의 독립법인이다라고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마치 이것이 우리가 조례도 있고 그래서 산하기관인 것처럼…….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사업비 지출도 되고 쭉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어느 곳에도 우리 경기도의 산하기관이라고 할 만한, 예를 들면 지도체제 구성이랄지 그다음에 주요한 사업의 결정이랄지 이런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산하 공공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더불어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이라고 있지요?

○ 김현삼 위원 혹시 여기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혹시 나와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로 2014년도까지 경기도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했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김현삼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요? 그냥 “네,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 김현삼 위원 네. 그런데 2016년도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보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증인으로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도대체 그것이 왜 그런 건지, 우리 특화산업과장인가요?

○ 김현삼 위원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2014년도까지는 업무보고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지금은 업무보고도 하지 않고 증인으로도 출석을 하지 않는 거지요?

○ 김현삼 위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법적근거가 변화된 건가요?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지요?

○ 김현삼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2014년도까지는 그렇게 해 왔었고 했다는 거지요?

○ 김현삼 위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은 겁니다. 경기가구인증센터라고 있지요?

○ 김현삼 위원 그리고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라고 또 있고.

○ 김현삼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지원되지요?

○ 김현삼 위원 저희가 만약에 이들 기관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요청하면 업무보고가 가능한가요?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경제실 관련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위수탁 기관 또는 사업비를 지원 받는 기관들에 대해서 도대체 그 각 개별 기관들의 정체성이 우리 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극심한 혼란이 와요, 본 위원도. 그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가 가능한 기관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게끔 했어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실에서 다른 업무도 다 좋지만 출자ㆍ출연 기관들 그다음에 위수탁 기관들 그다음에 사업비가 지원되는 기관들에 대한 우리 경기도하고의 법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하고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해 주실 것을 우리 실장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관계 여부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업무보고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인지 아닌지가 또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혼돈이고 혼재상태에 있다 보니까 도대체 본 위원이 한국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도대체 이걸 불러도 되는지, 부르면 안 되는 기관인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출자ㆍ출연 기관, 위수탁 기관, 사업비 지원되는 기관들에 대한 법적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업무보고 하는 기관인지 아닌지,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인지 아닌지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 김현삼 위원 우리 경기도민의 혈세가 지원되는데 어떤 기관이 와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정확히 해 주시고요.

○ 김현삼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김준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면 제가 오전에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5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 김준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준현 아니, 충분히 하십시오.

○ 김현삼 위원 충분히 할까요?

○ 위원장대리 김준현 네.

○ 김현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민선6기 도정 최고목표가 일자리 창출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짤막짤막하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주재하는 일자리창출전략회의라고 하는 게 있죠?

○ 김현삼 위원 매달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지사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무엇보다 민선6기 도정의 최고목표로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겠다라고 해 놓고, 그래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도지사가 주재하는 일자리창출전략회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언론보도에 엄청 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정작 알고 보니까 이 전략회의라고 하는 게 필요에 따라서,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서 열리기도 하고 안 열리기도 하고, 심지어 올해 들어서는 두 번밖에 열리지도 않고. 이래서 경기도정의 최고목표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담당부서에서는 그동안 민선6기 들어서 진행돼 왔었던 일자리창출전략회의 회의록 있죠? 회의록 전체에 대해서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2016년도에 전라남도가 고용노동부가 평가한 일자리 관련 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현삼 위원 우리 경기도가 몇 위 했는지 아시나요?

○ 김현삼 위원 아니, 경제실장님이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몇 위 했는지 여기 아시는 분 계세요?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이게 지금 1,300만 경기도민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경제실 맞습니까! 이런 정도의 업무파악도 못 하는 경제실이 어딨어요!

○ 김현삼 위원 이게 6월 달에 발표한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러고서 도대체 어떻게 경제실이 우리 경기도의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정도의 업무파악도 못 하면서. 2010년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라고 하는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그 공시에 따라서 민선6기가 어떻게 공시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 목표를 어떻게 공시했는지. 그러기 전에 우리 경기도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서 일자리 목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게 아니고 2010년도부터 산자부 권고사항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연도별로 지역일자리 목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경기도가 지금 그 공시제도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 김현삼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경기도가 발표하고 있는 것은 지사가 임기 중에 몇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거지 산자부가 권고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서 연도별 일자리 공시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일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보면 새벽일자리시장이 열리고 있죠?

○ 김현삼 위원 새벽일자리시장에 대한 이를테면 우리 경기도의 현황자료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군별로 수원시 같으면, 의정부시 같으면 매일같이 어느 장소에서 새벽일자리시장에서 열리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고 문제점은 뭐고 대책이 뭐고 이것이 지금 돼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어떤 경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실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경기도의 노후산단이 27개입니다. 국가산업단지 2개, 일반산업단지 25개. 맞죠?

○ 김현삼 위원 그중에 일반산업단지는 우리 경기도가 지정권자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차치하고라도 일반산업단지 25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지정권자인데 민선6기 들어서 25개소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뭘 한 게 있어요, 뭘 하셨어요?

○ 김현삼 위원 지금 겨우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연구용역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삼 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6개에다가 총액 2억 원 지원해 준 거고, 그게 다죠?

○ 김현삼 위원 또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에너지과장 나와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31개 시군, 시민환경단체 해서 작년 6월 25일 날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맞죠?

○ 김현삼 위원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조례에도 그렇고 에너지비전 내용에도 보면 에너지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에너지기금 내년도의 사업예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안 들어가 있죠?

○ 김현삼 위원 경기도가 에너지비전 2030을 만든 다음에 31개 시군 중에 지금, 31개 시군하고 같이 에너지비전 2030을 했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에너지비전 2030을 선언한 데가 어디입니까?

○ 김현삼 위원 안산밖에 없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산자부가 했던 사업 중에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 누군가요, 나와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가 산자부에 “경기도에다가 지정을 해 주십시오.” 해 놓고 지정이 됐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돼서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텐데 예산은 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삼 위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예산반영이 안 되고 있죠?

○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 김현삼 위원 제가 지금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담당과장들로부터 업무확인을 했는데, 저는 말이죠. 우리 경제실이, 뭐냐 하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중에서 정말로 집중해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많은 영역들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일자리재단, 경기도주식회사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 동의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다 해 줬는데요.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경제실은 제가 볼 때는 지사님의 주요 관심사업에 대한 팔로우십은 있는데 경제실 자체의 리더십이 전혀 안 보여요. 그저 그냥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에만 관심이 가 있고 정작 경제실이 해야 될 고유업무, 이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어저께 자료준비를 하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이러려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러려고 우리 의회가 일자리재단, 경기도주식회사 만들어주려고 조례, 예산 통과시켜줬나 그런 자괴감이 들어요. 아까 실장께서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정상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어떤 생각까지도 갖고 있냐면 경기도주식회사 정말 이런 식이면 우리 의회에서 다시 조례 개정해 가지고 출자비율 25%로 상향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경제실을 어떻게 믿고 경기도주식회사를 맡겨놔요. 우리 위원들이 가장 우려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 애초에 계획했던 목표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사하겠다고 했던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올 사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양보해서 했는데 경제실이 하고 있는 사업 이런 식이면 우리가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안심할 수 있어요. 경제실의 기본업무조차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위수탁기관 어쨌든 사업비가 지원되는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 법적관계를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경제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정리를 잘하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기관이 출자기관이고 출연기관이고 어떤 기관이 위수탁기관이고 어떤 기관이 사업비지원기관인지.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불러서 업무보고를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 김현삼 위원 두 번째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4차 산업 다 좋습니다. 일자리재단 좋고 경기도주식회사 좋아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경제가 나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삶의 대부분의 일자리들은 여전히 제조업분야, 그리고 지사님께서 관심 갖고 있지 않은 분야들 이런 분야에서 지금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죠.

○ 김현삼 위원 팔로우십도 좋지만 우리 경제실장님! 리더십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특화과장 좀 나와 볼래요?

○ 고오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위원님 따라 답변이 전부 다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1차 5개년 동안 패션쇼, 전액 우리 예산으로, 오는 방청객이고 뭐고 전부 소재를 다 우리 돈으로 했지 언제 상품성 있게 해 본 적이 없잖아?

○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잖아요! 금년에 또 했잖아요?

○ 고오환 위원 금년에는 우리 예산 몇 %가 들어갔어요? 한 80%는 우리 돈으로 한 거잖아요?

○ 고오환 위원 전부 우리 돈으로 하면서 그게 무슨 상업적 패션쇼라고 홍석우 위원님 질문하는데도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잘 된다. 잘 된다.” 그거 아니잖아. 그리고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앞으로 제대로 가야 되는 방향으로 정하고 1년 동안 고생했던 거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뭘 전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 고오환 위원 나은 거 없었거든요. 나은 거 별로 없어요. 맨 전례답습적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섬유소재연구원, 김현삼 위원님께서 얘기하던데 14년도, 15년도 고오환 위원이 얘기해서, 여기서 이 현장에서 감사 두 번 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쭉 안 해 오다가 내부 고발자 있어서 본 위원이 혼자서 많이 힘들어 하면서 했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그동안에?

○ 고오환 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 14년도도 오고 15년도도 왔잖아요. 참석…….

○ 고오환 위원 아니, 뒷좌석에 있으니까. 우리가 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섬유소재연구원에 문제가 있어서 특별감사도 시켰잖아요?

○ 고오환 위원 결론은 특별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감사 대충 넘어갔는데 나하고, 고오환 위원하고 동행해 주는 위원이 별로 없었어요, 힘에 부쳐서. 지금도 예산 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금년에도 예산 계속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지 말자 동의해 줘서 행정사무감사 안 한다고 그렇게 또 답변하데? 그거 누가 동의해 줬습니까?

○ 고오환 위원 안 하기로 했는데 고오환 위원이 왜 두 번씩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불러놓고 얘기를 했냐고.

○ 고오환 위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이나 했잖아요.

○ 고오환 위원 하고 문제가 있어서 특별감사도 요구했잖아요. 했는데 제대로 나온 거 없어서…….

○ 고오환 위원 섬유소재연구원이 우리 낙후된 북부지역에 꼭 필요한 섬유소재연구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12년 동안 섬유소재연구원이 영세 염색업자들 또 소재연구 이런 부분에 도움을 안 줬기 때문에, 그거 다 우리 내용 아는 내용이잖아요.

○ 고오환 위원 전혀 안 줬기 때문에 내가 특별감사도 시키고 감사를 했던 거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리고 앞으로 제대로 정립을 해서 2017년도 새로 하는 5개년 계획에는, 2차 5개년 계획에는 제대로 참여를 시키자. 그렇게 된 거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왜 좌충우돌 질문하는 위원님마다 전부 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자꾸 답변을 하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정말 시행착오가 많았고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2017년도부터는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야 맞는 거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사실관계가 안 맞잖아? 행정사무감사 14년, 15년도 했는데 왜 안 했다고 그래. 위원들이 언제 행정사무감사 하지 말자 그랬냐고. 9대 들어와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나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한 거잖아, 그동안에 두 번이나 동행해 주는 위원도 없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하고 이제 새롭게 가야 됩니다. 새로운 길로 나갈 때는 모든 과거에 있었던 건 다 털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뭐 할 얘기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도 우리가 정말 산고 끝에 최종적으로 수정발의를 본 위원이 하고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 맡겼어요. 실장님!

○ 고오환 위원 여기 경기도주식회사가 지사님이 생각하는 방향이 우리 경기도 상품을 국내외적으로 많이 마케팅을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근자에는 동대문디자인센터 안에다가 이 사무실만한 거를 경기도 상품 판다고 매점 낸다며요?

○ 고오환 위원 처음에는 어디에 낸다고 그랬는지 알아요? 명동에 낸다 그랬어, 명동에.

○ 고오환 위원 시작이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이렇게 가면 그 염려했던 부분들이 명동에서 동대문으로 옮겨가고 동대문디자인센터, 디자인 전문 하는 분이 대표이사로 오고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이게 전시적으로밖에 안 되겠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전시사업밖에 안 되겠다는 그런 실망감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렇게 산고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위원님들 하나같이 전부 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사 추천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않게 넘어가지 않으니까 다들 이것도 문제제기 또 하는 거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잘못 있는 겁니까? 위원들에게 잘못 있는 거예요, 경제실에 잘못 있는 거예요, 지사님에게 잘못 있는 거예요?

○ 고오환 위원 네, 말씀은 그렇게 거창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맡겼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왜? 그 사람의 능력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 고오환 위원 기다려 보려고 그러는데 1년에 결정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 27평에 경기도 상품을 어떤 거를 전시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마네킹, 전시장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는 쇼윈도 같은 거면 몰라도 어떤 상품을, 그 27평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 고오환 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기업지원과장은 또 그렇게 옆에서 얘기해 주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의 유망 중소기업이 한 생산품을 터미널에 모아서 국내에도 마케팅을 하고 해외에도 마케팅해서 직접적으로 해외 판로를 못 하는 중소기업들을 도와주려고 만든 게 주식회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명동점, 무슨 점, 무슨 대리점 내나?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70만 개 가까운 중소기업 제품을 그 몇 평 남짓한 데에다가 상품 전시해서, 처음에 시작단계에서부터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가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스케일 작게 잡아서 뭐하는 겁니까? 카카오톡하고 뭐해 가지고 SNS에서 뭐하자는 거예요, 그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거요, 모르면 물으세요.

○ 고오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11개 과에서 얼마씩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잘 뽑아줬는데 경제정책과에서 5팀 27명이 182억을 사업비로 씁니다. 알고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5팀 20명이 444억 쓰고 있어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내가 말씀드린 이 부분의 사업들을 어떻게 해서 돈을 쓰고 있는지 내용을 알죠? 어디다 위탁하고 있는지 다 알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잠 못 잘 정도로 머리 아픈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깥 시장이, 국내외 시장이 싹 변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1,300만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실장이잖아요.

○ 고오환 위원 여기에 있는 예산들, 전체의 사업들이 지금 앞으로 내년에 어떤 사업들이 될 건지, 이제 4차 산업 쪽으로 가면서 10년 전에 했던 그 전례답습적으로 전부예산서가 그냥 나갑니다. 나간다고요. 돈 100억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집행하는 사람이.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전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미래, 내일의 시장에 맞는 사업을 골라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오환 위원 백지에서 새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폐합되는 기관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들이 내려가면 그 밑에 있는 과기원이나 중기센터나 이 사람들은 이거 주는 대로 그냥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성과 내놓으면 성과가 없어요. 막중한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거거든요, 우리 실장님이.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우선 가장 가까운 뒤에 앉아 있는 과장님들이 일하고 있는 이 전체를 파악하세요. 그리고 정말 적재적소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 가 있나.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면 보직 바꿔야 됩니다.

○ 고오환 위원 기껏해야 순환보직하는데 1년 남짓하고 있는데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전체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조직도 안배를 좀 하고, 2017년도에 지금 지원하는 사업들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새로 검토를 해서 2017년, 18년도에 변화하는 시장에 맞는 예산을 지원 사업을 짜라. 이거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근철 위원 오전에는 제가 과별로 다 못 한 것 마무리 정리 더 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내부적으로 중요한 문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 박근철 위원 기업지원과 정리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신보의 예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문제, 내가 신보에 산하기관 행감 할 때 충분히 논의됐던 부분 지금 현재 자본, 우리가 은행으로 따지면 BIS라고 하죠. 자기자본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신용보증 배수가 5배수가 넘게 되면 신용이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7,000억에서 5배수로 하면 3조 5,000억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도만 5.07배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느 정도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증률에 대한 부분을 지금 1%로 되어 있는 거를 0.95%로 0.05% 내리려면 도비가 약 22억에서 23억 들어간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안을 14일까지……. 기업지원과, 이해 가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시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과, 제가 좀 할게요. 에너지과의 2030 비전,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비전을 내고도, 사업주체가 저희이면서도 31개 시군과의 역할이 좀 안 되고 있고 소통도 안 될 뿐더러 사업추진도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 하나 한 게 있어요. 2016년도에 에너지 사업을 하나 6억짜리 한 게 있죠? 에너지과장님!

○ 박근철 위원 그죠? 15개 시군.

○ 박근철 위원 하고 있죠?

○ 박근철 위원 15개 시군 중에 지금 5,000만 원이 빠지죠? 남죠? 배정 유보되어 있죠?

○ 박근철 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15개 시군만 배정해서 하는 이유와 그리고 이 사업이 미진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추진방향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서 14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 박근철 위원 일자리과 가겠습니다. 일자리과는 내일 일자리재단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일자리과는 제가 내일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내용 정리해서 따로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먼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킨텍스를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고 경인일보 기자가 쓴 자료입니다. 실장님, 이거 보세요.

○ 박근철 위원 여기 보면,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산하기관이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돼 있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기자가 “도의회와 고양시가 킨텍스에 이중감사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1면에.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킨텍스 직원은 분통을 터트렸다. 한 간부는 한 시간 만에 그 많은 자료를 준비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고 했고 또 다른 간부는 경기도와 고양시의 합의에 따라 2018년까지 시가 킨텍스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행감도 한곳으로 했으면 좋겠다. 11월 중에만 두 기관의 행감을 하다 보니 업무가 가중돼서 어처구니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하셨죠? 정리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 킨텍스 간부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도저히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오전에 제가 분명히 산하기관에 대한 것들 정리하시라고 실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용 정리하셔야 되고요. 김현삼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 박근철 위원 본격적으로 제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우리 경제실 집행부가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한 담당부서 팀장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경제실, 경기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은 알려주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노기술원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노기술원이 잘 아세요, 실장님? 모르세요? 확실하게.

○ 박근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일단 묻는 거만 몇 개 할게요. 출자와 출연은 차이가 뭡니까?

○ 박근철 위원 기부금 성격이 되어 있지만 실제 출연은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일정부분 담보가 돼야 되는 게 맞죠?

○ 박근철 위원 맞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걸 전제로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나노가 도에서 지원된 것은 아십니까?

○ 박근철 위원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 박근철 위원 110몇 억이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 박근철 위원 그것부터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나노기술원의 인터넷에 들어가면, 지금 이것도 틀려요. 이 자료와 이 자료도 틀려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또 뭐가 틀리냐면 과기부에서 500억, 민간에서 170억, 경기도에서 903억, 현물과 부지는 빼고 그래서 합쳐서 980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비로만 707억이 들어갔습니다, 공사비로만. 그런데 사업비와 운영비 다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비, 운영비 다 빼고.

○ 박근철 위원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저희가 처음에 손학규 지사께서 2003년도 할 때는 충분히 나노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지원해 준다라고 기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나노기술센터를 만들었죠? 그것도 우리 광교 테크노밸리에다가. 그리고 2006년도에 어쨌든 저희가 투자하니까 그 땅에 대한 것만 저희들한테 소유권을 줬어요. 그죠? 맞죠?

○ 박근철 위원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저희는 운영비와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어요.

○ 박근철 위원 계속 나가고 있죠?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왜 출자ㆍ출연기관 지정고시가 되어 있나요? 그거 아세요? 왜 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얘기하세요. 왜 됐습니까?

○ 박근철 위원 고시가 되고 2016년 1월 29일부로 해지가 됐잖아요.

○ 박근철 위원 왜 된 거냐고요. 된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 박근철 위원 그것은……. 과장님! 다시 설명하세요. 잘하세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래부로 넘어갔는데 왜 넘어갔냐고. 우리가 1,0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그쪽으로 넘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정리만 하시죠. 어찌 됐든,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실장님!

○ 박근철 위원 1,000억이 투자가 됐어요.

○ 박근철 위원 단순논리로 갑시다. 1,000억 투자했어요, 내가. 그러면 그 사람 큰집에다가 줬어요. 그러면 나둬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들도 받아올 게 없어요? 공짜로 주나요? 그게 첫째 논리예요. 아셨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두 번째 논리로 가겠습니다. 사업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계속 나갔고. 2015년 출연금만 66억 2,000이에요. 맞습니까?

○ 박근철 위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안 줬어요, 담당부서에서. 내가 자료 뽑은 거예요, 인터넷에서. 두 달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자료 하나 제대로 갖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가겠습니다. 사업비가 139억이에요. 연구수당이 85억. 이거 여기 우리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15년, 16년도 것.

○ 박근철 위원 2015년도 것 합시다.

○ 박근철 위원 사업비가 139억 중에 7억 8,000밖에 안 돼요?

○ 박근철 위원 매칭 사업도 없고?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매칭 사업이 없는 거죠?

○ 박근철 위원 그 임대 사업의 건물운영비가 32억이에요.

○ 박근철 위원 네. 건물임대료로 받은 내역이, 세입 잡힌 게. 이거는 하도 자료를 안 주니까 인터넷 속에서 제가 뽑았습니다. 이거는 내가 담당부서 국장님이든 실장님이든 다시 얘기해야 되겠어요. 자료 신청한 것에 대해 왜 이렇게 늦게 왔는지 그 내용은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1,0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부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할 게 없나요, 실장님? 우리는 그냥 뒷짐 지고 있어야 되나요?

○ 박근철 위원 활용할 계획은 지금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2016년 1월 29일, 1월 달에 어찌 됐든 미래부로 넘어가서 이 1,000억이란 돈 투자한 금액이나 앞으로 1,300만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나 이분들의 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뭔가 MOU든 협약서든 만드셨어요? 그런 거 있습니까?

○ 박근철 위원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얘기입니까? 1,000억이나 넘는 돈을, 그걸 떠나서 천몇백 억을 투자를 하고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뺏어가는 식으로 뺏어가고 본인들이 못 했기 때문에 뺏겼잖아요. 그러면 그 권리를 찾아야지요. 담당부서 팀장이란 분은 “그건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출연은.” 이게 말이 됩니까? 건물도 16층인데 한 동이 아니라 4개 동으로 구분돼 있어요, 얼마나 땅이 넓은지. 차 대수 300대가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고 우리가 피해 보는 게 엄청 많아요.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도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1,000억도?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는, 최소한 도에서 국가한테 뺏겼으면, 뺏겼다는 표현은 좀 그렇다고 하면 국가에다 이전을 해 줬으면 그만큼의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우리 땅에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제 말이.

○ 박근철 위원 이거 해결하세요.

○ 박근철 위원 나노기술원은 철저하게 해결하시고,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한다,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도 예산을,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부서가 틀리다고, 내가 부서에 있다가 옮겼다고 해서 그냥 놔둬버린다는 건 저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 박근철 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과거는 어떻든 간에 나노기술원에 대해 미래부하고 경기도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거기 따라가는 상황 네트, 저희들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하시고 MOU가 됐든 협약서가 됐든 그리고 그분들의 나노기술력을 우리가 일정부분 갖고 오는 것들도 명확하게 자료화 만드시고 또 거기에 따라가는 그분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우리가 믿고 가지요.

○ 박근철 위원 어떻게 말로 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십몇 년 고생해 놓고 그걸 뺏기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경기도 입장에서……. 아니, 얘기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 박근철 위원 내가 실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전에.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이 부분에 저는 공무원이 누구든 이 부분 갖고 문제를 책임지거나 이 문제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야. 전체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 이런 부분들을 지사도 알아야 된다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그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산하기관의 정체성이나 산하기관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 박근철 위원 우리가 융기원을 얘기했듯이 융기원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도 저희들의 할 일이니까 산하기관의 역할이나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거는 정확하게 지켜야지요. 그게 도민들 재산 아닙니까? 그걸 지켜 줄 권리도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죄송하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까지 본 위원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삼 위원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최원용 정책관님 나와 계시죠?

○ 김현삼 위원 최원용 정책관님은 지금 공식직책이 뭡니까?

○ 김현삼 위원 일자리정책관입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까?

○ 김현삼 위원 그게 조례가 개정돼서 의회에서 통과가 된 건가요?

○ 김현삼 위원 본 위원 기억의 착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 자료 좀 주세요.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직책을 변경시키려면 집행부가 조직개편안을 내야 되고 해당 상임위를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통과돼야 하는데 그 의안을 다룬 기억이 없어서. 하여튼 자료에 지금 찾아보세요. 일자리노동정책관이 맞습니까?

○ 김현삼 위원 지금 좀 줘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그 기억이 없어서. 하여튼 좋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자리정책관”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행감을 준비하면서 어제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이렇게 돼 있기에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여야 연정합의로 노동국을 신설하도록 돼 있죠?

○ 김현삼 위원 네. 그래서 여야합의로 노동국을 신설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의 결과가 일자리노동정책관인 겁니까?

○ 김현삼 위원 네.

○ 김현삼 위원 국 TO는 언제쯤 신설 예정이죠?

○ 김현삼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노동국은 신설하는 겁니까?

○ 김현삼 위원 검토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게 여야 연정 합의사항인데.

○ 김현삼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노동국을 신설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공정경제과 산하에 1개의 팀으로 돼 있죠?

○ 김현삼 위원 1개 팀으로 돼 있는데 노동국을 신설하려면 노동국 신설에 대한 비전, 업무비전이 준비가 돼야 될 텐데 노동국 신설에 따른 업무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개편은 어떻게 하고, 국을 하나 신설하게 되면 그 밑에 과도 설치를 해야 될 테고 신설되는 과에 따라서 고유업무들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와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일자리노동정책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여야 연정 합의로 노동국을 신설하기로 돼 있는데 그에 따른 행정적 준비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 정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자부하고의 국 신설 또는 과 신설에 따른 업무 협의과정을 저한테 설명해 주신 거고요. 본 위원이 지금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있는 건 뭐냐면 노동국, 일자리노동국 신설, 일자리노동정책관이라고 해서 어쨌든 국 단위 노동국이 신설되는데 그에 따른 업무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아요. 그와 관련돼서 아까 일자리정책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쯤 행자부하고의 업무협의가 끝나면 과 신설을 포함한 일자리노동국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느낌…….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그것의 준비 정도하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나중에 시간을 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말이 어렵습니다. 합쳐져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만들어지는데 그와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기도의 과학기술 정책의 어떤 축소 내지는 실종 이런 부분들이 혹여라도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로 흡수통합되는 거지요. 흡수통합되는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에는 흡수통합되는 경우에도 과학기술 정책이 후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받는 느낌은 흡수통합되면서 어쨌든 메인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될 것 같아요, 경기도경제과학기술진흥원이. 그럴 경우에 과학기술 정책의 우려를 본 위원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또는 담당 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면 우려하고 있는 경기도 과학기술 정책의 진전 또는 확대를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우리 경제실장 포함한 담당 과장께서는 경기도의 과학기술 정책이 후퇴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한 중에서 하겠습니다. 첫째가 자료 36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실장님? 우리 경기도 전통시장 현황 자료를 보면 전부 다 208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고 점포만 7만여 개가 있고, 종사자가. 여기에 쭉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무등록, 공설시장이 쭉 있어요. 여기에 투자된 게 굉장히 많아요. 투자된 금액이 지금 얼마쯤 되지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해서 문화ㆍ거리공연 또 글로벌명품시장 등등 해서 지금 금액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인데요.

○ 원욱희 위원 많은 돈입니다. 이게 가히 전통시장에 활성화가 됐겠느냐 하는 걸 묻고 싶고요. 전통시장은 어차피 경쟁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요?

○ 원욱희 위원 전통시장은 안 돼요. 왜냐하면 대형마트 내지 대형 그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경쟁력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이걸 경쟁력을 시키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볼 때는 일부 효과는 있을망정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욱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화공연 사업이 1억 6,000, 어떤 건 보면 몇십억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예컨대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에 50억씩 들어가고 투자를 했어요. 이게 가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거냐? 어떠한 예산이 섰으니까,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그걸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실장님.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쟁력 강화나 육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 원욱희 위원 예컨대 골목형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56억 들어간 것은 문화사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그 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사업을 하면 그 시장을 찾는 사람이 그로 인해서 많아지고 그 상점을 찾는 사람이 많아야 경쟁력을 이기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게 중앙부서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냥 투자한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원욱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전통시장 속에서 사는데 이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우리 관광상품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것이 제일 빠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데 지원해 준 게 지금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을 지원해 줬어요. 수원시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수원시.

○ 원욱희 위원 이것은 어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어떠한 매스컴을 타기 위해서 지원해 준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그게 계속적인 발전이 있고 계속적인 효과가 있다면 모르는데 이거는 하나의 재정,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출한 이런 효과성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어떠한 몇십 년 혹은 100년 정도 된 시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전통화시켜서 역사성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런 전통성을 보전시키고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33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MOU 체결, MOU 체결” 많이 합니다. 우리 지사님이 한번 떴다 오시면 “MOU 체결했다.” 이렇게 신문에 많이 나요, 중앙지부터 일간지에. 여기 2015년도에 14개 사 또 2016년도에 7개 사가 있는데 21개 사를 우리가 MOU 체결을 했거든요.

○ 원욱희 위원 여기에 실장님이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기 회사에 한번?

○ 원욱희 위원 못 가보셨지요?

○ 원욱희 위원 과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국장님, 34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우리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오셔서 MOU 체결이라는 것을 굉장히 앞세워서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21개 사 중에 2015년도가 14개 사 그다음에 나머지 2016년도인데 이 회사를 한번 가보셨나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가보셨냐고요?

○ 원욱희 위원 가봤는데 여기 실제 운영되고 투자돼서 효과가 있습니까?

○ 원욱희 위원 여기 안 가보신 데도 있지요?

○ 원욱희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 원욱희 위원 지금 우리 남경필 지사가 오시기 전부터 그런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사업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외자투자를 이만큼 많이 해서 또 우리가 지원을 이만큼 해 주면 큰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우리 17개 시도에 어지간히, 우리보다 적지만 많아요. 이러면 일자리 문제가 없어요. 일자리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일자리 없고 청년일자리 갖고 고심을 하고 있고 그게 떨어집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실장님이 얘기를 해 보세요.

○ 원욱희 위원 여기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독일에서 한 여기에 보면 체결기업 및 공개 관련 나왔어요. 이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자료에 나왔고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기존에 들어와서 진행을 했다든가 혹은 하려고 그냥 마음만 먹은 거예요, 거의 다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용이 몇 명 되고 말이지, 다 나왔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참 이러니까 이게 문제다, 경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장님.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재검토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외국으로 나간 투자기업이 지금 자료에 보면 세 군데라고 돼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세 군데 나가는 걸 아시면서 만류를 안 시켰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 하면 나가지 못하게 우리가 만류시키는 것이 지역경제, 국가경제로 볼 때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나간 기업이 세 군데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저도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세 군데 이상 되겠죠. 중국 진출이라든가 등등 많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어떻든 이런 분야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광고를 하고 있어요. 제가 광고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언론사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런 부분으로서 굉장히 광고효력을 걷질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0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실장님 이하 전 공무원한테. 최근 3년간 외국에 방문한 현황, 감사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 200명이 경제실에서 갔다 오셨고요. 2015년도에 269명, 2016년도에 166명이 갔다 오셨어요. 그렇다면 경제실 총정원이라 그럴까요? 몇 명이죠? 지금 현 단계로다가.

○ 원욱희 위원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1년에 전 직원이 한 번씩 다 갔다 온 결과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그러면 여기 과장님들 작년도에 안 갔다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관계공무원 거수)

한 분, 두 분. 확실히 들어보세요. 어떻게 인원보다도 외국에 더 많이 가셨어.

○ 원욱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경제실 정원이, 현원이 216명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바로 작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269명이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년에 세 번, 두 번 이상 갔다 오셨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 원욱희 위원 분명코 공직자가 외국에 가야죠. 저도 공직생활 했습니다마는 외국에 갔다 와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 글로벌시대에 맞는 행정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갔다 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분한 여행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여기와 같이, 여기에 보면 중기센터, 융기원, 과기원, 신용보증재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거의 다가 전 직원이 1.2번 내지 세 번씩 갔다 왔어요. 그런데 예산은 없어요. 다만 사업비 속에서 일정금액을 할애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활성화, 개척을 간다면 그 비용에서 10% 이상은 여비로 썼어요. 이것은 종합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더한다면 굉장히 같은 업무로, 경제실의 산하단체와 같이 어떻게 가는 방법, 이런 방법을 한번 선택해 봐야 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 원욱희 위원 통합해서 운영하고 제가 맞춰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부 다 같은 사업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방문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억지로 자제해 주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으면 가야 되겠죠. 또 효과가 있으면 가야 되겠죠. 또 경제 활성화가 되면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없지 않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실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본 위원이 여비 갖고, 외국 갖고 따지는 건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 비용도 역시 거의 전체로 볼 때 3년 치만 따져도 한 20억 정도 이상이 되는데 이것은 많은 돈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이하의 단체에서도 더 많아요, 이것보다도.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3년 동안 따진다면 100억 이상이 된다고 할 때 그것 갖고 바로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외국에 갔다 온 것보다는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라 그럴까요. 그런 방법을 써서 그렇게 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자료 291페이지에 보면 성인지예산입니다. 실제 여성기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실의 성인지예산을 여기 120억인가요? 이렇게 책정을 해 놨는데요, 금년도에. 이 내용이 실제 여성기업인을 위해서 나온 겁니까? 과장님 누구시죠?

○ 원욱희 위원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성인지 목적부터 얘기를 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여성 측을 위해서 성인지예산을 성립했고 이것을 집행하려면, 제가 뭐 집행내역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밥에 그 사항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아니,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형식에 지나지 않는 성인지예산이다.

○ 원욱희 위원 만들었죠?

○ 원욱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바로 그겁니다. 여성을 배려한 예산이 성인지예산이라고 일컬으면 여성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고 그러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걸 안 만들어줘요? 우리 소상공인 대부분이 거의 다 여성들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 부분을 할애해서 투자할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도 없고 다른 사업에 이용을 못 하게 된다면 우리 여성들이 우대받고 말 그대로 여성을 위한 성인지예산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경제위원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다른 위원회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요, 거의 다가. 근데 경제위원회만 이게 지금 없어. 날마다 중소기업 이런 거만 따지지, MOU 이런 거만 따지지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예산 심의할 때 확실히 뽑아주세요, 이것을.

○ 원욱희 위원 한번 확실히 뽑아주세요. 뽑아서 되려 이게 광고효과 또 경제 활성화 효과는 이게 더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했죠? 그렇게 쓰지 못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성인지예산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후 행감을 속개한 지 어느덧 3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해서 집행부 각 공무원들도 휴식을 잠깐 취할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하에 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준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킨텍스 관련해서 언론보도요. 특히 저희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나온 부분은 그거는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자료를 단순하게 1시간 내에 안 줬다, 줬다 이런 문제가 아니었고요. 아마 자료가 사실 그전에 요구를 했는데도 한 달 이상 끈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단편적으로 그날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후에도 안 왔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 조광주 위원 그런 보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왜곡된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주식회사 관련해서 물론 이게 출발이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하더라도 이게 만만치 않은 사업인 건 분명한데요. 위원님들이 대부분, 소통이 부족한 부분 인정하시죠?

○ 조광주 위원 앞으로 처음에 우리가 과정 속에서 지적됐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떻게 같이 소통하고 협력해서 또 미래지향적으로 갈 것인가를 정말 제대로 체계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어찌 됐든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런 계획이라든지 대표이사가 이제 선임됐기 때문에 그래도 어차피 인원이 구성되면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마케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 조광주 위원 단순하게 사실 전시사업으로 가서는 안 되고 정말 실질적인 내용이 돼야 되거든요. 실장님, GBC 안 가보셨죠?

○ 조광주 위원 저는 GBC를 세 군데 가봤어요, 해외 GBC. 그런데 내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사실 거기에 있는 인원이랑 거기에 있는 전시 물건이랑 볼 때 과연 얼마만큼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어떤 제품은 저 구석쟁이에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정말 제품을 팔 수 있는 장을 펼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장이, 전시공간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전시+마케팅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객과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전시회 나갔다.” 이렇게만 가서도 안 돼요. 사실은 그 제품을 정말 체계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영업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이 결합이 돼야 돼요, 전반적으로 기획이랑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 혹시 자칫 잘못하면 이 주식회사도 GBC랑 비슷하게 그냥 상품들 쫙 전시하고 더 나가지 않고 일반 광고하고 끝나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제품이 전자상거래가 됐든 이런 플랫폼, 아니면 기타 등등 많지 않습니까? 마케팅의 다양한 방법들이.

○ 조광주 위원 그 방법을 어떻게 여기 동원시킬 것인가, 이런 계획을 분명히 세워서 처음에는 실험을 해 보겠지만 그 실험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책을 세우고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진짜 굉장히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도에서도 어차피 사업예산을 지원해 줄 거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고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도에 지금 각종 위원회들이 있어요,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에. 그런데 몇 년 동안 위원회 한 번 안 열린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핑계들은 대요, 사실. 그런데 그거 위원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안 열릴 거면 없애버리세요.

○ 조광주 위원 그거 내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변화된 게 없어요. 왜? 실장님 바뀌면 전달이 서로 안 되는 거야. 그거 정말 정비하셔야 됩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일하는 것 자체가 미래를 예상하면서 더군다나 계획을 세워서 근사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는 거잖아요, 사업계획을 세우면. 100% 이상 만족하면 그건 성공하는 거지만 거의 근사치만 가더라도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주식회사가 됐든 이런 각종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목표를 세운 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경제위가 체계를 잡아가야 돼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교육사업들을 하는데요. 북부에 폴리텍대 부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계획 중에 있는데 설계비라든지 이런 거 확보했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매매계약도 체결한 걸로 아는데?

○ 조광주 위원 부지.

○ 조광주 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라고 해서 파주에 운영하고 있어요, 두원공대에.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이게 연동해서 잘 봐야 돼요. 폴리텍대학 규모라든지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둘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예산을 어찌 됐든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 조광주 위원 지금은 어떤 기술수요 때문에 두원공대에다 위탁을 줬지만 앞으로는 폴리텍대학도 2년 후면 학생들을 모집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조광주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미래를 계획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한 어떤 관계를 푸는 것도 이제는 이게 설립되는 과정 속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기 교육과정이 그리로 들어가면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거기에 결합시켜서 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여기 독립적인 기관에 계속 위탁을 줄 것이면 폴리텍대학에서 하는 부분이랑 여기랑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과연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공사가 착공돼서 시작이 되면 여기에 들어갈 건 다 계획이 서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폴리텍대학은.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 갑자기 탁 정리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이미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 어떤 정리정돈 부분을 하셔야 돼요.

○ 조광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하여튼…….

○ 조광주 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실에서 그래도 주민밀착형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공정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4년도에는 4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221군데의 환경개선 사업을 해 줬고 2015년도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4억 7,000만 원, 메르스 사태로 해서 27억이 반영돼서 1,013군데의 소상공인들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2,060억이 잡혔는데 연정예산 포함해서 873군데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이 나름대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차후에 경제실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런 서민밀착형 사업 같은 데에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의 성과성을 분석해 본 상태에서 사업의 진행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축소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그렇게 되면 예산확보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예산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또 이제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과학기술진흥원 설립이 될 경우에 과학기술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기능 이것이 굉장히 축소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비 지원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실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비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홍석우 위원 과학기술진흥원 2016년도 사업 중의 하나가 북부 3D프린팅 실습하는 데를 만들었어요.

○ 홍석우 위원 3D프린팅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반응은 좋은데 반해서 그것을 좀 더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좀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통폐합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기능조차도 묻히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이 되더라도 경제과학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했을 경우에도 3D프린팅 관련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또 사업의 확장도 필요하고 또 경기북부 쪽에는 여기에 대한 사업이 아직도 보급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 홍석우 위원 또 잠깐만요.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고오환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2016년 경제실 청년 지원 사업 관련해서 목록만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게?

○ 홍석우 위원 경제실 청년 지원 사업 관련해서 목록만 쭉 나와 있는데 세부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야지 행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홍석우 위원 이것만 봐서는 행감을 잘 못 하니까 이것을 구체적인 자료를 주신다면 다음번 종합감사 할 때 이 문제를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시설 현대화도 하고 골목형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골목형 시장 사업,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글로벌 명품 시장 육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해 줄 수 있는 건 다 해 주고 있어요.

○ 홍석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자꾸 매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변에 대형마트를 비롯해서, 대형마트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마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아주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지금 축소가 되고 있고 매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치했던 시설물이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통시장이 죽게 되니까 전통시장 활성화하려고 구비했던 모든 장비들이 지금 방치가 되고 있어요. 제가 시장조사를 하면서 몇 군데 다녀봤더니 처음에 의도했을 때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이걸 하게 되면 멋있겠다.’ 이랬는데 그 행사가 시작했을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반짝하다가 결국은 그 사업이 지속성이 없어서 그냥 창고도 없고 길거리에 내팽개쳐진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통시장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 홍석우 위원 공정경제과장님!

○ 홍석우 위원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전통시장 캐노피 사업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죠?

○ 홍석우 위원 제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노피 공사 끝나고 나서 올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상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관리가 또 안 돼. 그리고 노후화가 돼서 시설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대응투자를 못 하다 보니까 더 노후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골목형 상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도 내 시장 몇 군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전수조사를 하셔서 과연 시장으로서 계속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일몰을 해야 되느냐 분석할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요구하지 않겠지만 최소 2015, 2016년도 실시한 사업 중에서 그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금방 안 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2017년도 업무보고하기 전까지…….

○ 홍석우 위원 여유를 줄 테니 2017년도 업무보고하기 전까지 전수조사를 하셔서 지난 2년 동안 실시한 사업 중에서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섬유산업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서로 얘기 좀 합시다.

○ 홍석우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자료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섬유기업 중에 열 곳이 10년도 버티기 힘들다.”라는 타이틀 아래 경제 관련 기사인데 섬유 중소기업들은 대외 경영환경에 대해서 70%가 나쁘다고 응답을 했고, 대내 경영환경은 71% 나쁘다고 그랬고 대외 경영환경도 61.4%가 나쁘다고 답했고 결국은 10년 이상 생존 가능하다고 답한 기업이 38.4%, 그러니까 열 곳 중에서 여섯 곳이 10년을 버티기 힘들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섬유협회에서.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섬유산업 중소기업의 제품 고부가가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그동안의 예산 살펴보니까 섬유산업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대책에 필요한 예산이 거의 없어요. 특화산업을 지정해 놨으면 생존 가능하고 지속발전 가능하고 정말 섬유산업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고부가가치를 위한 대책, 섬유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그것이 그동안 안 돼 왔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시장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특화산업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아까 1차 질의할 때 고오환 위원님께서 “섬유산업 1차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대부분 부적절한 게 많다.” 말씀하셨어요. 대체로 잘못된 게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을 목록으로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홍석우 위원 그래야지만 고쳐나가지 그걸 혼자서만 알고 계시면 안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요일 날 종합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경제실 북부 이전 이후 일자리 창출 성과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현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내주셨는데, 취합하기에 시간이 걸리시는 모양인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숫자만 나열했어요. 경기북부 이전 이후 1년 동안에 경기도에 16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이전 이후 2년 후에는 13만 9,000개 만들어졌고 총 29만 9,0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 나열은 누가 못 하겠느냐고요, 그죠?

○ 홍석우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위원들이 ‘아, 여기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어떤 쪽에 일자리 늘어났구나.’ 이것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달랑 숫자만 나열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 안 했으면 좋겠어요.

○ 홍석우 위원 자료 제출할 때는 분명히 위원들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료를 요구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답을 줘야 되는데 그냥 일단 던져주고 검토 안 하면 그만이고 하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시간낭비 아니겠어요? 자료를 만들 때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좀 힘들더라도, 만약에 자료가 너무 방대하게 되면 서로 얘기를 하면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들어가시고요. 우리 실장님!

○ 홍석우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 부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우리 경제실 예산이 2014년도에 1.12%입니다, 본예산에. 1,447억이고 2015년도에는 그나마 많이 늘어서 2,681억 1.5%이고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 1.61% 2,514억입니다. 이제 2017년도에는 좀 예산을 늘릴 준비가 돼 있으시죠?

○ 홍석우 위원 그래서 경제가 최고의 복지라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복지를 위한 예산을 1.6%, 1.7%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 홍석우 위원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1.6%, 1.7% 세워놓고서 어떻게 경제 살리기, 복지 늘리기 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예산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조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한번 난상토론하시라고요.

○ 홍석우 위원 일자리 늘려 달라, 복지 늘려 달라, 복지ㆍ경제, 잘사는 따뜻하고 복된 경기도 만들자고 하면서 어떻게 이 예산 가지고 잘 먹고 잘살 수 있겠느냐고요. 공무원들, 정치하는 사람 우리 같이 공동책임이에요.

○ 홍석우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적의식만 있으면 예산 다 세워줘요. 일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예산 세워주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에 제가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거기 해당되는 부서, 밑에 있는 산하기관 이해관계자들이 엄청나게 로비하더라고요.

○ 홍석우 위원 원래 용역회사에서 나왔던 것하고 전혀 다르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뭐냐면 객관적으로 판단한 분석이 로비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목표의식을 세우고 경기도의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따뜻하고 복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하겠다 목적의식을 세우면 충분히 예산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정책방향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1.6%~1.7% 왔다 갔다 한다고 보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기조실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시겠지요?

○ 홍석우 위원 하여튼 경제실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현, 남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본질의에서 질의를 하다가 맥이 좀 끊겨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경기도주식회사가 우리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하고요. 그래서 더더욱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의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회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의회와 협력관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목표한 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앞서 지적한 사항에서도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회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뒤의 과정, 지금 제가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조례 내용에 지분비율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100분의 10 이상 출자한다라고만 들어가고 그 조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예산 때 다뤄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아마 그때도 실장님 마지막 발언으로 마치 정리발언처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불만을 표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상임위 그다음에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상에는 지금 2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이 지금, 어제 8일 날 이사회를 했죠?

○ 원미정 위원 이사회를 하고 그다음에 25일 출범 예정이죠?

○ 원미정 위원 사실은 이 일정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의회 공식 법적 절차인 예산의 수정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최종적으로 예산심의에 수정예산이 통과된 후에 잡는 것이 맞습니다. 굉장히 원칙적인 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에 의해서 계속 진행하는 부분은 이후에도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편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외적으로 저희 상임위와 내부적 논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회의 예산 통과를 한 것은 지금 추경에서 25% 통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 절차를 거치려면 예산 수정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후에 이사회든 출범이든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잡힌 11월 25일 출범도 실질적으로 예산 수정 의결이 되기 전에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편성하고 결정된 사항과 사실 집행하는 것이 달리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 제정 후에 또 최종적으로 여러 내용에 대한 TF에서 논의 안 된 것 때문에 경제실하고 저희가 협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정관과 운영계획, 사업계획을 반드시 의회랑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제안드렸어요. 과장님, 기억하시죠?

○ 원미정 위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관과 사업계획이 사전에 의회랑 충분히 논의되고 출범하도록 그렇게 사전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관도 요청을 했지만 다 정해져 있고요. 정관 논의를 했죠, 이사회에서?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작은 거든 큰 거든 굉장히 약속된 절차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정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했던 취지는 저희가 25%에서 20%로 지분율을 줄여달라는 주요목적이, 지사께서 요청하는 목적이 자율적 운영에 대한 걸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의회 행감을 하게 되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것을 꺼려한다 이런 취지로 계속 요구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유능한 CEO를 모셔오기 위해서는 그런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게 전제조건이었어요. 그래서 25%로 조정해 달라.

○ 원미정 위원 20%로. 그런데 그것 또한 저희가 납득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금으로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후에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CEO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공익성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사실 굉장히 그거를 거부하는 CEO가 과연 유능하고 우리가 공익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또한 8일 날 이사회에 추천하고 결정된 CEO의 분야나 전문성을 보아하니 많은 위원들이 문제 제기도 하고 기사화도 됐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에 중소기업지원센터나 기존에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거나 그다음 테크노파크나 여러 군데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거는 오프라인에서 판매예요. 나머지는 사실 기존 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디자인 지원도 하고 판로 그다음에 우수상품 전시부터 해서 이런 거는 중소기업지원센터나 테크노파크나 기존에 각각 산하기관들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서도 사실 판로나 이런 부분들도 중소기업 전체 대상으로 이미 하고 있는 거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다르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신 것이 오프라인 판매시설을 통해서 좀 더 특화돼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마케팅 판로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성격에 맞는 대표이사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경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그 디자인하우스 대표가 과연 기존에 우리가 그런 공동적인 것 빼고 어떤 판로의 지원,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을 극대화한 주식회사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데 적합한 대표이사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사, 전문성을 가졌다는 이사는 세 분인데 이분들의 경력도 보면 대표이사로 된 분이 김은아 씨죠?

○ 원미정 위원 여기는 지금 CJ푸드빌 통합마케팅부장인데 이 회사 소개를 보면 외식문화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한대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게 물론 외식 쪽도 중소기업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품 생산하고 그것을 어떤 판로개척을 통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하고 적합한가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고요.

의장이라는 이영혜 디자인하우스 대표도 마찬가지로 공동브랜드나 디자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분을 영입했다고 하기에는, 이건 실무적 사안이고 이미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아니면 TP에서도 디자인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계속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특화된 어떤 실무력을 영입하면 되는 건데 전체의 경기도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대표성을 갖는 그런 능력 있는 CEO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김영민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또한 이 분야가 연예인 그룹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회사잖아요? SM.

○ 원미정 위원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플러스되는 요인이야 일부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요 전문가 임원을 영입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전체적인 중심을 잡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권한에 대한 25%를 20%로 조정하는 이유가 이 자율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권한을 주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럼 도의 지분에 있어서 이사지분이 아까 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 원미정 위원 네. 그런데 원래 4명이지요. 그래서 도의회 추천 1명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한 사전논의나 이런 부분이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 뺀 상태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1명이 더 들어갈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현재 3명에 1명이 들어가면 4명이 있고…….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김필경 이사로 추천받은…….

○ 원미정 위원 감사인가요?

○ 원미정 위원 이 부분까지는……. 감사는 이사회 결정권한이 없어서 그런가요?

○ 원미정 위원 네, 그분은 감사로 추천한 거고요.

○ 원미정 위원 네 분일 때도 지금 비율에 있어서는 맞지 않아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협의해서 이게 늘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한테 계속 주장했던 나름의 도나 도의회가 관여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주식회사로서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서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동안 저희한테 20% 지분으로 내려줄 것을 계속 요청한 상태였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이율배반적으로 도의 이사회 명수는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초기 계획보다.

○ 원미정 위원 전체 지분을 봤을 때 저희보다 상의가 높잖아요, 민간이.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같잖아요, 4 대 4로.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논의한 거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래 저희한테 주장했던 취지 대비 결과가 굉장히 상반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논의하기로 했던 정관에 반영하고자 했던 거는 그동안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간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운영이 되면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공익성,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관과 사업계획에 어떻게 넣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관이나 사업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의회랑 충분하게 이 부분을 협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관을 받아보니 되게 간단하잖아요, 뒤의 부분 말고 앞에 목적이나 이런 거로 그걸 명시하는데. 거기에 보면 특별하게 어떤 공공성이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핵심적으로 챙겨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담으셨지요?

○ 원미정 위원 아니, 목적이나 그런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기관의 기본적인 목적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도의 입장에서의 어떤 공공성, 공익성에 대한 부분을…….

○ 원미정 위원 네. 저는 이 정관에 대해서 자세히 전문성을 갖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내용에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기는 한데…….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어떤 수익 중심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조항들이 사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하게 논의해서 정관을 제정하기로 했던 건데 이미 제정돼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던 것 자체가 사전에 약속하고 논의한 것들이 계속 안 지켜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실장님, 오늘도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 관련해서는 또 추후에 같이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또 그럼 결과적으로…….

○ 원미정 위원 그동안에도 제가 말씀 처음에 드렸듯이 굉장히 과정 과정에 신뢰를 깨는 그런 과정들이 그동안 쭉 있었고 여전히 그래서 그 이후의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말씀과 다르게 굉장히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사실은 있어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개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요청하면서 출자한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다 거쳤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위원장을 향하여) 마지막 질의입니다.

다 확인하셨나요?

○ 원미정 위원 아니, 저 안 주셨어요, 자료. 자료 있으면 저 주세요.

○ 원미정 위원 아니, 저는 이 결정방법 자체가 공식적으로 각 협회나 이런 데 정관들 있을 것 아니에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그 협회에 예산을 출자하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 결정을 그냥 회의나 이렇게 통해서 하나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그 결정단위로 확인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총회를 통해서 하는지 이사회를 통해서 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하고 답변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거 “공문 시행 후 의향서 접수”는 뭐예요? 답변이, 자료가. “공문 시행 후 의향서 접수”.

○ 원미정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아무튼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이루어져야 결과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 원미정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어쨌거나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강제적 모금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주식회사가 같은 모형으로 진행된다는 기사화도 되고 의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주식회사도 마찬가지로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하듯이 굉장히 날짜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법한 사항도 많고 놓치는 부분도 많고 내실 있게 내용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출범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취지와 목적이 좋더라도 그 과정이 위법하고 불법하고 그다음 투명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 너무너무 힘들게 노력하고 협의된 사안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더 불거져서 정말 남경필 지사 게이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진행을 하셔서 과장님께서 이 해당 기관, 출자기관의 공식적인 정관과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 출자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서 그 자료는 종합감사 전에 주세요.

○ 원미정 위원 이렇게 그냥 공문, 의향서 접수 이런 식으로 주지 마시고 정관에 어떻게 돼 있고 그 절차를 정확하게 거쳤는지 그 부분을 해 주시고 플러스 이 부분이 또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협회나 기관들이 다 경기도와 관련된 기관들이에요. 어떤 도금고이거나 아니면 경제인단체 관련한 출자한 데도 다 도로부터 사업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아무리 공문을 시행하고 협의를 했다고 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연관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도가 갑이 되고 여기가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의혹으로 자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업에다가도 아니면 이 연합회에 관련한 출자하는 데도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기간을 딱 정해 놓고 그때까지 다 출자를 하라고 하니 사실은 공식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없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거칠 수 없는 기간에 출자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출자 날짜도 10월 초부터 해서 냈잖아요. 저희가 결정하고 그 기관 자체가 그 사이에 이사회를 열거나 총회를 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선 출자해 놓고 여기서 요구한, 도에서 요구하니까 출자해 놓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제기하면 이 작은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서 과장님께서 각 기관의 공식 출자결정기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 절차들을 충분히 거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 전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김유임입니다. 아까 원욱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하는데 성인지예산 제도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혹시 성인지예산 제도를 왜 하는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네. 조정아 국제협력관님이 아주 잘 아실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한번, 개념, 운영목적. 그냥 앉아서 하세요, 간단하게.

○ 김유임 위원 네. 그래서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요. 우리가 세금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개선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여성들이 그동안 너무 많은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주로 여성을 지원하는 예산처럼 보여지는 거지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조정아 협력관님이 그것을 거의 만드는 단계부터 집행하는 정책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관여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경제실 내에서는 좀 선진적인 제도 운영과 실질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관님이 하시는 일이 많지만 역할을 좀 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랑 잘 협의해서 하시고요.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GBC 간담회, 우리 과는 월요일 날 하는 거지요?

○ 김유임 위원 그렇지만 월요일 날 나올 얘기니까 우리 담당관님께 GBC 소장 간담회 결과를 잘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중기센터에서도 제가 방법을 많이 제시했는데 중기센터에서 제안됐던 것 들어보시고 대안이 월요일 날 행감 할 때는 어느 정도 마련돼 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예산까지 연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으로서 행감을 하면서 제가 제안한 한두 가지는 끝까지 추적해서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라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위원으로서 또 행감을 통해서 의미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것들은 끝까지 챙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고 그 자리에서 “예스.” 했지만 실행이 안 되거나 그러지 마시고…….

○ 김유임 위원 안 되는 건 바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의 사업 중에서, 과장님!

○ 김유임 위원 집행과정에서 산하기관이 집행하는 게 있고 자체 부서직원들이 집행하는 게 있는데 그 액수가 얼마나 돼요?

○ 김유임 위원 그냥 얘기하세요.

○ 김유임 위원 집행액으로, 예산액으로.

○ 김유임 위원 나머지 2억이네요?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경투실장님께…….

○ 김유임 위원 산하기관의 사무총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지를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경투실은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의 예산이 593억인데 산하기관이 591억을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1억 4,000을 직원들이 집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경투실의 직원은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건네주는 역할, 그 단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예산은 산하기관이 집행하고 거기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산하기관의 사무총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심각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특징을 아시겠죠?

○ 김유임 위원 제가 이번에 산하기관을 보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무총괄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은 예산편성도 이사회가 하잖아요. 이사회가 하고 우리 도의회는 통으로 출연금으로 하잖아요.

○ 김유임 위원 우리가 편성을 심사하지 않아요. 100억 주면 100억 알아서 이사회가 편성하고 이사회는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원래 직업은 따로 있죠. 이거를 막 고민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한두 명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되는 거고 그다음에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도지사께.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는 또 그거 받아서 그냥 결재만 하겠죠. 잘했나 경영진단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집행한 게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일단. 그래서 서비스의 계량화도 할 수 없고 피부로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개선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이번 행감의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 경투실에서 가장 주요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하려면 업무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까 GBC 같은 경우도 우리 GBC하고 중기센터하고 국제통상과가 어떻게 업무협의를 하고 업무분장을 할 거냐가 제가 월요일 날 질문할 수 있는 핵심이에요. 목적사업은 있고 예산편성은 우리가 하고 집행은 저기서 하고 결과는 잘 모르겠고. 지금 이게 계속 돌고 있는 중이고 의회는 세부내용을 알 수 없고. 그래서 편성단계에서 우리가 의견을 내고 싶지만 편성은 또 이사회가 하고. 지금 이런 구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예산에 대한 어떤 서비스력을 어떻게 높일 거냐가 저는 이번 예산편성이 인쇄 들어가서 의회에 오겠지만 집행과정에서라도 아니면 조정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예산을 하면 직제가 개선돼야 되잖아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산하기관별로 약간 중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융기원은 자율자동차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한다면 과기원은 바이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봐야 되잖아, 앞으로.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직접, 많이 연구하는 게 기업에게 도움이 될 거냐 이런 식으로 각 산하기관별로 약간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것들을 짚어줘야 될 같아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없어요. 예산 뭐 2,000만 원짜리 해 놓고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일정기간은 저는 과기원과 중기센터가 사업영역에서는 과도기적으로는 독자적으로 가야 된다. 총무나 인사나 종합 그런 부분은 통합을 하더라도 사업부분들은 과도기적으로 독자적으로 가야, 업무를 이해 못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면 서비스의 질이 왜곡되거나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민 입장에서 보라는 거죠, 서비스를 받는 쪽 입장에서.

○ 김유임 위원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담당관님, 청년창업에 대해서, 청년창업 일자리 지원사업들이 있잖아요. 청년…….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중에 청년창업을 굉장히 많이 부추기고 있다, 요소요소에서. 우리도 있고 모든 기관들이 다 있어. 하다못해 과기원에서도 청년창업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유임 위원 산학연 기관에서도 다 하고 있죠.

○ 김유임 위원 저는 청년일자리 지원중심으로 가다가 갑자기 청년창업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일자리로 집중해야 된다, 청년실업문제는. 그래야지 청년창업으로 하면 우리 젊은이들을 빚쟁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 기업들이 사실 살아남는 기업들이 몇 %나 됩니까, 통계적으로. 혹시 아세요?

○ 김유임 위원 청년이 아니고 보통.

○ 김유임 위원 5년 이상 가면 5% 미만이에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자본 없고 시장 잘 모르는데 혁신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게 대박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환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거 하다가 망하면 빚쟁이 되고 그다음에 스텝이 꼬여서 취업도 못 해요. 그러면 결국 실업자 양성하고 그 사이에서 들어간 세금들은 날아가고. 저는 지금 왜 이렇게 청년창업을 부추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회적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기업영역에 나가면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 정책적으로 그걸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를 바라봐야 된다. 저는 청년창업을 부추기면 안 되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요즘 새로 나온 게 뭐냐면 파파라치 있잖아요. 뭘 찍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창업파파라치들이 있다고 해요. 그것 좀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여기저기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나 페이퍼컴퍼니든 해 놓고 창업자금들 여기저기서 다 받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교차가 안 되잖아요, 국가가 주기도 하고 어디서 줄 때.

○ 김유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누군가가 막 디자인해 주는 거죠. 이거는 청년들이 한다는 게 아니라 파파라치들이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새로 생긴…….

○ 김유임 위원 그렇죠. 새로 생긴 범죄, 그런 데 악용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사업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집행하지 않은 결과예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청년창업을 부추기는 그런 정책은 이제 전환해서 청년일자리 중심으로, 예를 들면 인턴, 청년인턴들을 많이 연계해 주는 거죠. 그러면 진짜 거기 직장을 잘할 수 있고 잘하면 거기 취업도 될 수 있고 그런 아이들을 중규모 이하 대학, 전문대학. 그러니까 자기 시장에서 경쟁력이 좀 없는데 능력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걔네들 중심으로 인턴을 연결해 줘서 진짜 일자리 중심으로 본연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창업을 부추기는 건 너무 쉬운 방식이고 세금을 낭비하는 방식이 되기도 하고 그 청년의 인생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좌절의 영향을. 그것 좀 해 주시고요.

○ 김유임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계속할까요, 아니면 조금 이따가 다시 할까요?

○ 위원장 남경순 하세요.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불공정거래상담센터 관련해서 공정거래과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지요?

○ 김유임 위원 공정경제과 과장님 좀. 센터 현황, 운영목적이 뭐예요?

○ 김유임 위원 예산은 얼마예요?

○ 김유임 위원 1억 2,000.

○ 김유임 위원 최근에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도 했죠?

○ 김유임 위원 실태조사 결과가 어떤가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 결과를 해서 그 나타난 걸 조치할 계획이죠?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는 5,000만 원으로 했네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남는 돈 7,000만 원 가지고, 몇 명이 일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얼마예요?

○ 김유임 위원 계약직 공무원?

○ 김유임 위원 저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공정거래상담센터 이거야말로 우리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예산 1억 2,000 가지고 5,000만 원 용역 하고 그러면 뭔 돈으로 일을 얼마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거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반영하겠지만 계획을 결과론적으로 그 일이 진행되도록 적절한 규모로 다시 세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식회사를 만든 목적도 그런 거 아닙니까? 대기업, 대자본들이 이미 시장을 거의 100% 재편돼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망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중소기업들이 기업유지가 되고 한두 개는 거기서 살아남아서 대기업화하고 그 길을 어떻게 열어갈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 힘의 역관계에서 오는 불공정거래, 이 부분들을 막으려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대기업의 갑의 횡포나 이런 거로부터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을 때 지원을 해야 되고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게 경제정책 방향하고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닥터제도처럼 여기다 자문변호사 구조를, 연수원생도 가능하거든요. 많이 붙여서 실제로 소송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거나 변호사들도 한 번 도와줬을 때 얼마를 준다든가 해서 소송을 소액 같은 경우는 대리해 주고. 그래서 이 불공정을 당하면 끝까지 법적으로 가서 이걸 개선하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네가 더 손해다, 갑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를 이걸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것 좀 답변…….

○ 김유임 위원 그러면 화요일 종합감사 때까지…….

○ 김유임 위원 월요일. 그 계획을 가져오시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소요예산, 그리고 이 부분은 북부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수원에 있을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아, 중기센터에. 그래서 북부에도 하나 둬서 그것을, 이거야말로 굉장히 저는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유임 위원 주식회사 부분은 조금 이따 할까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그럼 주식회사, 저는 주식회사의 목적부터 지금 다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결론의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원래 목적하고 지금 나온 인선하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매장 하나 계약했고 BI 용역 해서 결과 나왔죠? 담당관님께 질문할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주 업무는 누가 하는 거죠? 담당관님이 하시나요?

○ 김유임 위원 거기까지 지금 진행된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 결과하고 그다음에 이사회 구성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정선되는 걸 봤을 때 기존의 목표에서 철학을 완전히 걷어내버렸다. 그래서 매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관심이 진짜 확 떨어졌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안 가는 정도, 지금 이제 초반단계인데 그걸 보는 순간 원래 우리가 구상했던 철학, 이걸 통해서 하려고 했던 스토리텔링, 감동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사라진 결과다.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다시 처음의 목적이……. 그러면 목적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나, 의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식회사를 하게 된, 주식회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을 먼저 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투실장 그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너무 부차적인, 지금 매장계약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그 목적을 더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철학이 있었으면 이런 불공정거래센터 같은 내지는 소비자단체랑 뭐를 같이 하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그냥 명쾌하게 생각하면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은 완전히 재편돼 있고 경직돼 있잖아요.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로 다 전락했어요. 그리고 그 하청이 안 되는, 경제규모가 줄어들면 그 기업들부터 망하겠죠. 단가를 후려쳐서 남는 이익은 사내유보금으로 대기업의 금고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투자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자체로 이익, R&D 하고도 그만큼 남는 거니까. 이런 시장구조에서 그 시장에 시그널을 주려고 주식회사를 만든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아까 불공정거래센터처럼 이 불공정이 생기면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구조들을 내가 힘을 합쳐서 그걸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주식회사에 모여드는 거고 그럼 주식회사는 공동브랜드를, 홍보ㆍ판매망이 없는 그런 좋은 기업의 좋은 상품들을 공동으로 엮어서 공동브랜드도 만들고 홍보도 해 주고 그다음에 온라인도 만들고 오프라인도 만들고 해외마케팅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동시에 진행돼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소비자가 감동해야 되는 거죠.

○ 김유임 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은 내가 하나의 제품을 사는 행위가 중소기업들 살려서 내 아들, 내 딸들의 일자리로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마음에 와 닿아서 ‘내가 대기업 제품보다는 AS가 조금 안 되더라도 나는 기꺼이 이걸 사겠다.’ 그리고 쓰는 과정이 기뻐야 되죠. 그것이 돼야 이 주식회사의 목적이라고 저는 이해했고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너무나 지당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된 결과는 그게 아니고 공유경제랑도 거리가 멀고 지금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STAR기업 마케팅하고 같은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경제실장님은 주식회사 목적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주시죠.

○ 김유임 위원 목적이 잘 이해돼야 돼요. 여기 전 직원들이 다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대표이사가 지금 디자인하우스 마케팅 몇 년, 이 사람이 상품을 보고 상품을 디자인하고 홍보하는 게 아니고 상품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행정과의 이런저런 연계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맞아요. 경영, 경영이. 그런데 홍보에 주안점을 뒀고 그다음에 이사 중에서 무슨 상공회의소 몇 지역, 그러면 그 지역 기업들이 상품을 파는 데 좀 힘이 되겠지요. 최소한 지금 그렇게 생각했다면 시장을 열어주는 개념 그리고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보증을 서주는, 상품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개념이었으면 특정지역이 들어올 수가 없었을 거고 지도했겠지요. 이사들은 어떤 사람들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아까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산하기관의 이사들이 자기 직업 가지면서 예산편성 권한 가지고 있는 거. 사업에 대한 눈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로드맵이 어느 중간에서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다시 돌아가서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좀 더 경제철학적으로 들어가면 보호된 시장 그러니까 시장에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할 거냐에 있어서 개입의 범위를 넓혀준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 부분, 그거에 초점을 둬서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왔어요. 오늘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요구했던 자료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온 것이 창업보육센터 관련 자료만 왔고 나머지 국고보조금 관련하고 또 전통시장…….

○ 서진웅 위원 이걸 주셨으면 저한테 설명 좀 주시지 여기에 다 두면 제가……. 자료 온 걸 제가 보지를 못했네요. 그럼 지금 질의할 사항이 아닌데, 이걸 읽어보고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통시장 관련해서 국고부분은 노력을 어떻게 기울여 왔었어요? 제가 그때 질문하고 답변은 추가질문에서 듣겠다고 그랬었는데.

○ 서진웅 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국고 노력하는 부분은 없죠?

○ 서진웅 위원 네,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 파악했을 때 그게 다다.” 이렇게 얘기한 게 경제실에서 파악한 내용이라고 아까 실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소상공인지원팀으로서는 상당히 모욕적인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지원팀에서는…….

○ 서진웅 위원 아마 일선 시군하고 많은 co-work를 했을 거예요. 했는데 사실 예산 자체가 없다 보니 일선 시군하고 할 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원에서 소상공인팀에서는 접근을 했을 것 같고 일선 시군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수요가 있는 것을 아마 전달이 됐겠지요. 그런데 이게 다 들어온다고 해서 다 지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일정 부분은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은 현장에서 실무자 차원에서 느끼는 것이고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수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가 전통시장, 재래 골목시장 살리기,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살려내자 하고 또 여기에서 차지하는 일자리 수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좀 경기도 자원으로 할 수 없는, 매칭을 못 하고 있으니까. 자원으로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좀 더 가서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또 중기청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중기청에서 이 사업들을 다 공모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기청하고 협의도 하시고 또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해서 이걸 지금 현실적으로 보여줘야 되죠. 17개 시도 국비가 가는 것을 다 데이터를 보여주고 17개 시도의 전통시장 수와 이용하는 시민 수, 고객 수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현실적으로 경기도가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개선시켜 줘야 될 것인가를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내려온 거를 그냥 배정되는 거 우리가 무슨 쌀 배급받듯이 배정되는 것만 갖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이만큼밖에 배정 안 되니 이거 갖고 31개 시군 중 들어온 것 중에 이것 이것만 하자. 이것은 상당히 안일하고 좀 안 좋은 행정행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도, 2018년도 예산을 짤 때에는 2017년도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재점검해서 이것을 중기청하고도 협의하시고 또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다.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계획 세우시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 지금 대한민국 3분의 1의 인구가 살고 있다면 그만큼 시장 경쟁력이, 시장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은 거고. 우리가 백날 메르스 때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쏟아 부었지만 특별한 것 지금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걸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하드웨어 쪽에 시장 시설현대화는 어떻게 할 것이고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이고 고객지원센터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물류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몇 개 연도로 나눠서 계획적으로 접근을, 사전계획을 세워서 중기청과 예산부서와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걸 또 국회의 국회의원님들 지역 현안 사업들도 다 매칭이 되어 있을 테니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이걸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일선 시군하고 같이 수요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한 대안을 한번 만들어서, 저희한테도 좀 자료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반적으로 지금 소규모 기업환경 사업, 제가 질의하고 가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것은 정말로 어떻게 지금 기업들한테 정보 제공하고 있는지 저는 듣고 싶어요.

○ 서진웅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장님, 2014년도에 이 대상기업이 5만 9,976개 사업소라고 여기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청한 데는 145개 기업 수가 신청을 했어요, 소규모 기업이. 그리고 지원이 이 중에서 112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대상기업이 6만 4,274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청이 328개를 했다는 얘기죠. 이 중에 237개가 선정이 됐어요, 지원을 해 줬어요. 올해는 지금 현재 6만 4,750개인데 333개가 신청을 해서 지금 256개가 지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한 76% 정도가 지원이 된 거예요, 신청한 거에 비하면. 그런데 신청이, 이게 지금 모르겠어. 가려서 신청한 건지 모르겠는데 6만 4,750개에서 333개 소규모 사업장에서 신청했다면 0.3%~0.4%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보가, 신청은 일선 시군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을, 이게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기업들이 0.몇 %만이 이 사업이 있는 줄 알고 신청을 하냐고요. 그러니 이런 사업들이 예산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집행부의 계획적인 거라고 나는 봅니다. 왜? 이거 그냥 하기는 해야 되겠고, 이런 사업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 이걸 많이 알면 안 되겠고 감당이 안 되겠고 그러니까 신청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정보 공유가 안 되니까.

○ 서진웅 위원 그건 아닐까요?

○ 서진웅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기업이 원하는 지원을 우리가 해 줘야 돼요. 패밀리 기업 지원도 마찬가지고 기술닥터도 마찬가지고 또 STAR기업 마찬가지예요. 닥터 빼고, 닥터 67% 대응인가요? 아마 그리고 나머지 디자인 개발은 27%, 30% 대응입니다. 그런 사업들 도비 대응이 30%예요. 그런데 그 예산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그 규모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디자인 개발 엄청 요구하고 있고 패밀리기업 엄청 요구하고 있고. 또 소규모기업 이건 많이, 이거는 근로자, 노동자들의 노동현장의 근로환경에 상당히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생산성이 더 좋아지겠죠, 근무환경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거 조금만 해 주면 생산성 더 늘어나요, 기업들 기분 좋아하고. 근데 이 금액을 안 늘리는 거죠, 실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하지만 이런 현실들 다 드러내놓고 우리가 기업이 원하는 사업들을, 기업이 원하는 것들을 케파를 넓혀나가는, 확대해 가는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 서진웅 위원 이건 지원한 거예요.

○ 서진웅 위원 76%, 이것은 신청한 것에 대해서.

○ 서진웅 위원 금액만 좀 높이면…….

○ 서진웅 위원 우리가 도비매칭 비율이라도 좀 높여주고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는 한 군데 할 것 두 군데 하고 두 군데 할 것 세 군데 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더군다나 이것뿐만 아니라 현장 기술닥터 사업처럼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패밀리기업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STAR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매칭비율을 높여야 돼요.

○ 서진웅 위원 이걸 전반적으로 어떻게, 어차피 올해는 예산 다 끝났잖아요. 2018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 짤 때 이걸 우리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고 도비매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예산 심의할 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이번 예산 심의할 때 미리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는 창업보육센터 이게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창업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40몇 개의 보육센터가 있는데 이거 평가방식이 어떤 거예요? 평가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평가방식을 성과 평가해서 이게 S등급이다, A등급이다, B등급이다, C등급이다 하는데 성과방식이, 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식일 것 같다는 느낌이, 숫자가……. 매년 성과방식에 내가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창업공간보육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창업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사업자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매니저라든가 아니면 센터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고 어떤 기술을 하게끔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보육센터의 기능이 상당히 변화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러한 성과평가방식이 어떤 건지 그것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 서진웅 위원 담당관님이요?

○ 서진웅 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 서진웅 위원 자료로 주시고 제가 오전에 대책을 요구했던 것이 이게 지금 언론에……. 우리 남경순 위원장님도 이때 오셨고 우리 위원회도 오셨었는데, 이게 지사께서도 오셔서 축사까지 하시고 가셨어요.

○ 서진웅 위원 실장님도 오셨지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오시고 나서 전반기에 우리 지역에 경제위 있던 위원님이 유치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를 냈어요. 그런데 욕은 제가 먹고 있습니다. 그분은 언론보도해서 득됐고 저는 그다음부터 항의받기 시작하고 “도대체 의원님, 이렇게 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또 “이렇게 경제인단체, 상인연합회에서 해서 샛별공동체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배경을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또 “소화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할 말씀 없습니까?” 제가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참 난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상임위에 들어온 지, 후반기에 들어 왔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현장을 가봤어요. 가보다 보니까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가 물어보니까 중기센터에서 직접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상인연합회에다가 위탁을 줬더라고요. 그렇지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 과정이 왜 그랬는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 서진웅 위원 언론에 나온 거 읽어보셨어요?

○ 서진웅 위원 다 보셨죠?

○ 서진웅 위원 아니,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적기업 부스를 33개 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도가 참 좋잖아요, 사회적기업이 같이 우수시장박람회에서 우수상품을 거기다가 제공을 하고,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상품의 질이 높으니까 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을 건전하게 육성시키는 것을 전통시장이 같이 공유한다는 것도 좋은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마을기업ㆍ협동조합의 육성ㆍ지원을 우리가 해야 될 입장이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회적기업 부스에 사회적기업이 아닌 분들이 거기에서 부스를 운영했다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여기다 줬으면 정산도 해야 될 거고 여기에서 관리감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그렇지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그 사회적기업은 여기 언론에서 거론한 것처럼 문구 사업을 하는 데입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사회적기업이 부스만…….

○ 서진웅 위원 31개를 했고 제품은 사회적기업 제품이 하나도 아니라는 얘기네요, 결론은. 거기가 문구를 하는 사회적기업이면.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막걸리든 벌꿀이든 뭐든 그 사회적기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 인증이라든가 어떤 제품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을 비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이게 세금으로, 공적자금으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요? 그 부스 앞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신뢰를 갖고 그 부스를 방문해서 제품을 구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소비자를 우롱한 거고 소비자를 속인 거고 시민을 속인 거잖아요. 우리 경기도의 1억 5,000이라는 예산지원과 부천시의 5,000만 원이라는 예산지원을 가지고. 2억인가요? 2억이지요, 우리가? 우리가 2억이고 부천시가 5,000이죠?

○ 서진웅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이게 안전불감증 부분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네.

○ 위원장 남경순 20분 하시고 있어요.

○ 서진웅 위원 다른 분은 40분 하실 때도 가만히 계시더니만…….

(웃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서진웅 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우수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제품을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경기도주식회사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기업정책, 경제정책을 운영할 때 중요한 게 기업지원 문제, 그러니까 연구 개발에서부터 이러한 기술 개발 지원, 그러니까 과기원이나 융기원에서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R&D 개발, 다음 차세대성장 먹거리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어떻게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어떻게 연구 개발해서 어떻게 기술이전을 시켜서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요? 기업이 성장,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부분 하나하고 또 이러한 각종 기업지원 정책, 기술닥터 사업이라든가 현장애로기술이라든가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이런 기업지원을 통해서, 기술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력을 혁신시키는 테크노파크, 경기TP라든가 대진TP라든가 이런 기능들 있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중기센터를 통해서 판로지원, 이런 부분, 기업지원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어떤 스케줄이 순서도가 짜여져야 된다, 지금 합치는 마당에.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분은 또 기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분 지원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것이고 그것이 현장에서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이 너무, 제가 신보의 보증정책을 보더라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것이 너무 부족하다. 그럼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지금 따뜻한 복지, 따뜻한 경제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공유경제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구호만 외치고 있지 실질적인 정책은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지요. 경제정책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가 연정사업으로 서민금융지원 사업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업과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현장에서 대화하는 소통의 장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 서진웅 위원 그게 우리가 여기서 정책을 만들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또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것보다 현장에 대화의 창구가 많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

○ 서진웅 위원 그래야 건강한 지원정책이 만들어지고 건강한 연구정책이 만들어진다, 연구과제가 선정된다. 기업이 원하는 연구과제는 이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정책과제를 딱 만들어 놓은들, 100개, 200개, 300개 특허 출원해 놓은들 그거 현장에서 아무 쓸모없는 특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러한 정책들을 우리 경기도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득불균형이 심화된 이러한 자리에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일자리정책을 만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창업으로 내몰고 있다, 맞춤형 일자리가 중요한데.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그렇게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성화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모두 인문계 가고 모두 대학 가고 다 몰아 때려 넣고 나중에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교육협력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적성에 맞고 특성에 맞게 찾아갈 수 있는, 마이스터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개 지역에 특성화고등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아이들이 눈을 많이 돌릴 수 있도록 미리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중학교 때 진로탐색을 하잖아요. 중학교 가서 진로탐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개발을 하는 쪽으로 가 줘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갈 때 그게 또 일자리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전략이에요, 다 나중에 대학교 나와서 쏟아내 갖고 일자리 찾아주는 것보다. 이러한 것도 교육정책 측면에서 우리 경제실에서, 교육협력국이 있지만 경제실에서 이러한 부분도 고민을 이제 장기적인 일자리대책 차원에서 또 장기적인 미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이런 것도 내부에서 지사님과 부지사님과 교육협력국장하고 협의할 때도 이러한 것도 하나 제안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해 봅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마지막인데 안 하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오전에 급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 과별로 했던 내용들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드린 각 과별로의 말씀을 14일 전에 저한테 이메일로 다 넣어주시든가 자료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지요, 과별로?

○ 박근철 위원 아니, 실장님 말고 과장님들, 그러실 수 있는 거지요? 큰 거 아니잖아요. 제가 대안을 준 건데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지요? 몇 개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 박근철 위원 상임위가 바뀌고 새로 오신 실장님의 역할이 크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경제실이 앞으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비전을 가지려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늘리는 데 있어서 그만큼 마인드가 열려야 되고 또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데 현실에 급급해서 당장 못 했던 사업들을 내년에 올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향후 경제실이 가야 될 방향들을 제시해야 된다는 게 첫째의 목적이었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것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 방향대로 이번 예산이 220억, 연정예산까지 417억이 올라갔더라도 그 예산이 다 안 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노력하는 결과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산하기관에 대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자체감사에 대한 것, 자체감사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위에서 독촉하는 건 내부적으로 1년 내내 그런 산하기관의 감사에 대한 것들을 자체, 그것을 꼭 정리해서 실장님이 주시고요. 실장님이 주실 것에 대한 겁니다.

그다음에 산하기관 인사위원회, 운영위, 이사회, 관리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객관성과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산하기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출연금을 주고 사업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한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실장님 아셨지요?

○ 박근철 위원 이것은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아주 최소의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산하기관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 이 말씀을 꼭 드려서 그걸로 정리하고 그리고 제가 산업정책과에 대한 문제, 국가산단과 도내 산단, 도내의 기업에 대한 문제, 거의 100개가 되잖아요? 지금 더 늘어나지요? 그 기업들에 대한, 산단에 대한 향후 대안책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한 전체적인 앞으로의 사후방향을 이제는 산업정책에서 잡아주셔야 된다. 그쪽으로 승인만 해 주고 그냥 어떻게 산업단지를 넓힐 생각을 하지 말고 국가산단이든 지역 시군산단이든 간에 그분들이 가야 될 방향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산업정책과에서 꼭 이 부분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제정책과는 제가 말씀드린, 우리 과장님!

○ 박근철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복성이 있는 각 산하기관들을 TF팀을 만들든 뭔가 의회와 고민을 하셔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경기TP나 이런 데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그리고 과학기술원에 사업들을 던져줄 때 굳이 외부에 있는, 바깥에 있는 데다 주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산하기관이 관련돼 있으면 그쪽에 던져줄 수 있게끔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꼭 부탁드리고 그 안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정경제과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아까 점심 때 올라와서 정리했으니까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지금 대안책이라고 갖고 왔는데 좋은 뜻인데요. 어찌 됐든 공공기관에 10부제가 됐든 5부제가 됐든 뭔가 대안책이 일단 나와야 된다는 것, 그렇게 안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최소한의 각 기관별로 10% 이상은 도민들을 위해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열어놓고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10억 정도가 남잖아요. 10억 정도가 있지요?

○ 박근철 위원 그것을 현실화시키셔서 지금 주차장 해결할 수 있는, 도에 명확한 용역을 내든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올해 국정감사에 대한 것들을 받아봤는데 간단하게 봤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국회에 나왔던 국정감사 대충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개성공단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개성공단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그런 대안책이 좀 나와 줘야 된다. 중앙정부만 믿을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게 저는 경기도주식회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장님.

○ 박근철 위원 그런 것들도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셔서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중기센터 대표이사가 출장 시 골프 회동한 문제 있잖아요? 이거 실태조사하셨습니까?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실태조사한 거 저한테 주시고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개성공단의 문제는 한 번쯤 우리가 내부적으로, 앞으로 차후적으로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서 그분들의 어려움도 우리가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걸로 마무리하겠고, 과학기술과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따로 고민하실 거고, 융기원 문제는 분명히 앞으로 연구기관이 아니라 경기도의 산하기관이 되든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법인화를 해서 서울대든 경기도가 들어올 수 있는 이게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계약도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과학기술과장님, 충분히 고민하셔서 융기원의 대답을 들어주시고, 나노기술원에 대한 거는 오늘 제가 명확하게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1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월요일 날 종합감사를 위해서 경제실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그동안 우리 상임위가 산하기관들 행감을 통해서 제안했던 부분들이 쭉 있어요. 그 부분들 다 자료 받으셔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경제실과 산하기관과 이 업무들을,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나갈 건지. 그래서 이것을 예산심의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파악을 다 해 오시고 대안도 대략 머릿속에서 그려오시면,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방향이라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유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준현 위원님, 5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5분만 하라고 하니까 딱 5분만 하겠습니다. 사실 추가질의할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임종철 실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님들 감사받으시느라 정말 애쓰시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것들은 추후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이나 박근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감사를 통해서 제안됐거나 혹은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련해서 성의 있는 자료제출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행감 마무리 이전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국제협력관 산하의 3개 과 행감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북부청 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기관통합에 따라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과학기술진흥원이 통합의 과정을 밟고 있죠.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출범예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우리 도의회에 요청을 하셔서 의장님께서 두 분을 추천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해당 기관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의회에 추천을 했나 본데, 의회사무처에 추천요청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상임위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행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제대로 사전에 교감들을 나눴는지 한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것이 산하기관의 일이다라고 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는 상당히 무책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산하기관들의 인사와 관련된 측면에서의 일들은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 교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각 산하기관별로 정관에 따라서 도의회에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추천절차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없어요. 세부적 기준은 없는데 그렇다고 정관들에 세부적 기준을 다 마련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무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도의회와 원만한 대표 및 원장님의 인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인사 전에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면서 남경필 지사님께서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주식회사, 많은 내용들이 오늘도 지적이 됐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라고 하는 큰 뜻에서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그 뜻을 같이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다함께 한번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제가 좀 높이 평가를 해 주는 거는 어제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른 통상정책 동향을 오늘 위원님들께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브리핑을 해 줬다라는 경제실의 발 빠른 대응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아시겠지만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의 체제가 상당히 외부적 위험요인으로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제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모습, 저희는 굉장히 높게 삽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아울러서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또 있을 예산심의 때 이러한 뜻이 다 같이 모아져서 제대로 된 경제실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 전에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 김길섭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질의의 내용은 지난 5월 22일 경기도 근로권 보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도민들의 근로권 보장 확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5년마다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실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경제실의 행정감사에 오늘 가장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부분은 주식회사 관련 또는 산하단체 관련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반기의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진짜 대대적인 수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칠 것은 고치고 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함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산하단체에서, 우리는 산하단체 개인의 질의가 아닙니다. 의회와 산하단체하고의 질의와 행정감사지 개인의 행정감사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도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한 17개 시도 국비현황이 미흡해서 적극 노력을 안 하고, 안 한 데에 대해서 17개 시도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전통시장을 지사의 큰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적극 노력하지 않고 경기도가 이렇게 뒤쳐지는 행정을 하고 있나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수시장박람회의 취지가 무색하다. 경기도 또는 경기도에 있는 기업, 사회적기업이 아닌 타 시도에서 많이 참석을 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동반성장에 대한 기업과 소상공인이 같이 성장해야 된다. 그다음에 청년창업과 해양산업에 대한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 알파가 포함되는, 접목하는 그러한 일자리 창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요. 또한 뷰티라든지 산업전시회 같은 거를 중소기업만 하지 말고 대기업도 같이 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시도별 가스설치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균형 있게 설치를 해 달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시골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소규모 마트에 지원책이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체불현황이 가장 또 심각하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산하단체 융기원, 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TP, 대진TP에 대해서 말씀 가장 많이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통폐합 문제 그런 걸 또 말씀해 주셨고, 경기도주식회사 관련해서 9월에 행자부에서 설립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또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대표이사라든지 의장 선임에 대해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또 해 주시 바라고요. 산하단체, 공공기관에 예산을 지원함에도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되고 있지 않다고 위원님들이 계속 주문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부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경제실이 북부로 2013년도에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은 점차 줄어가고 있다라고 또 질의해 주셨고요.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질의는 교통인프라라든지 구성원가를 좀 낮춰서 심도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경제지표로 본 경기도 경제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좀 알고 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산하단체의 정체성이 없다. 위원님들이 계속 산하단체에 가시면서 그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구인증이라든지 섬유인증에 거기 업무보고 요청을 해도 되겠냐라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자부가 발표한 일자리 목표를 공시하게 돼 있는데 공시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전혀 못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기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31개 시군에서 새벽일자리시장 현황이 있느냐 했는데 이것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31개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했지만 발표만 했지 공식적으로 한 데는 안산만 하고,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서 2017년도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까? 그러면 비전 발표를 하지 말아야지. 이것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경제실에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또 고유의 업무를 놓치는 것 같은 경향이 보인다. 지사에 대한 사업만 하지 말고 경제실에 대한 리더십과 고유업무를 바람직하게 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나노기술원에 우리 경기도에서 1,000억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산업부로 이관한 것에 대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짚어가야 됩니다. 왜 1,000억까지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산업부로 이관했는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을 또 지적해 주셨고요. 청년창업이라는 것은 무조건 청년창업화를 하라고 부추기지 말고 점검을 잘 해 달라고 하고요. 또 불공정거래에 대한 중요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적다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역활동이 바쁘심에도 이렇게 경기도의 예산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고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우리가 14일 총괄 할 때 다 숙지해 가지고 오셔서 저희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 위원장 남경순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6년도 경제실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공정경제과, 기업지원과, 산업정책과, 에너지과, 특화산업과, 과학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종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경제실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공정경제과, 기업지원과, 산업정책과, 에너지과, 특화산업과, 과학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실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공정경제과, 기업지원과, 산업정책과, 에너지과, 특화산업과, 과학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