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부천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최재백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감사로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천ㆍ시흥ㆍ김포지역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영숙 부천교육장님, 장덕진 시흥교육장님, 고채영 김포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 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바라고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세심하게 지적하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박수는 안 치셔도 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이십니다.

(인 사)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이십니다.

(인 사)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이십니다.

(인 사)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정진선 위원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위원이십니다.

(인 사)

피성주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영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우상원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수정 주무관입니다.

(인 사)

오늘은 부천ㆍ시흥ㆍ김포 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하셨습니다.

소개드리면 중동초등학교 김진복 교장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인 사)

부천여월중학교 김선환 교장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인 사)

계남고등학교 나길수 교장선생님.

(인 사)

군서초등학교 권영섭 교장선생님.

(인 사)

배곧중학교 이애영 교장선생님.

(인 사)

시흥능곡고등학교 이은광 교장선생님.

(인 사)

유현초등학교 김배신 교장선생님.

(인 사)

고촌중학교 이규동 교장선생님.

(인 사)

운양고등학교 변우복 교장선생님.

(인 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외부인사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조영숙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장덕진 교육장님, 고채영 교육장님, 국ㆍ과장과 다른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영숙 부천 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영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덕진 시흥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장덕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채영 김포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고채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송한준 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인 사)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고요.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고 시간이 부족하시면 추가질의를 질의시간에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기관을 호명한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답변하실 때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요.

○ 위원장 최재백 답변하실 때도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기에 앞서 혹시 자료요청할 위원님들 계시면 손들어 주시지요. 그러면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시간상 자료가 미흡하면, 별도로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하고 시흥 포함해서 2013년~2016년 고입 타 지역 지원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부천의 미래학교 분야별 프로그램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시흥, 김포 포함해서 부천 민주시민교육 현황 그리고 네 번째는 시흥만 다문화교육 내용 좀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별 생활지도교사 연수시간 이게 필요교육이신데 학교별 교사 연수시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학교별 진로진학을 위한 자체 교사연수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꿈의학교는 다 모든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영역별 그러니까 영역별이라는 건 예술과 체육 분야가 있을 것이고 또 인문학과 생태별 또 진로영역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영역별하고 거기에서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무단결석학생 현황 있으면 주시고 그 속에서 정원 외 관리현황 같이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시간상 어려움이 있으면 별도로 본 위원한테 주시면 본청 행정감사할 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자료요구할 위원 계시면. 그다음 명상욱 위원 자료요구하시고 이어서 김미리 위원님.

○ 명상욱 위원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3개 지역교육청 학교 자료를 공동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학교별 수의계약 내역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을 학교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청별 관내에, 교육청 내에 방치돼 있는 유휴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이 관리하는 시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교육청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시설 및 토지현황을 저는 사실 사진으로 보고 싶은데 사진을 지금 첨부하실 수 없으면 이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나중에라도 답변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포교육청에는 2016년도 학교급식 관련해서 그러니까 농산물, 수산물 또 그다음에 가공식품별, 학교별로 이게 별도로 수의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급식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하여튼 15, 16 김포 관내에 각종 시설, 관내업체입니다. 업체와 시설, 용역, 물품도 있는데 이것도 수의계약, 계약현황과 수의계약 내용을 제출해 주시는데 계약현황에서 수의계약은 별도로 좀 첨부해 주세요, 옆에다가. 비고란에다가 첨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4, 15, 16년도 초ㆍ중ㆍ고 학교별 학업중단현황입니다. 이것도 지역교육청 간 비율이라 그럴까요, 평균 비율을 해서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부천교육청에서는 2014, 15, 16 부천지역 고등학교의 기초학력수준, 대학진학률을 이것도 타 교육청과 비교해서 비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시흥교육청에는 경기도 관내에서 대비해서, 이것도 다른 지역교육청과 비교해서 다문화학생 비율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일단은 특정 지역청은 안 하고 3개 지역청에서 다 공통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학교 체육활동에 대한 동아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 어떤 동아리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까지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원의 현황이 여기 3개의 교육청이 다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요. 각 교별 몇 명인지 직종별도 전체현황을 해 주시고요. 또 따라서 무기직 여부는 어떤지 무기직 아닌 분들도 교육공무직원이잖아요. 그 여부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이 지금 시흥에서 있었는데요. 만약에 다른 교육청도 이거 함께하고 있다면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꿈의학교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 단체일 때의 선정기준과 개인일 때의 선정기준 그리고 지급한 사업비와 선정된 꿈의학교에서의 자기 예산이 얼마나 투자됐는지, 투입됐는지 그것까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서 인건비 지원이 됐다고 그랬는데요. 전체가 몇 개에 몇 명인데 몇 개 학교에 냈는지 그리고 금액이 얼마씩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부천, 시흥에 교육복지사 인원이랑 현황파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는 사회복지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죠, 지금 현재? 맞습니까?

○ 송한준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 위원장 최재백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시작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순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먼저 정진선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이렇게 지역의 교육행정과 모든 학생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교육장님이랑 또 교장선생님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교육정책이나 행정에 대해서는 북부청, 남부청, 교육지원청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저는 현장에서 느끼고 좀 바라는 가벼운 걸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공통된 점인데요. 다 일일이 답변하실 건 없을 것 같고 대표로 제일 큰 교육청인 부천교육장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하나 했었는데요. 학교마다 지원교육청별로 신규교사님하고 전출이나 전입으로 새로 오시는 전입교사에 대한 교육청별 자체교육현황을 봤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자료 내용에 보면 신규교사 역량강화, 수업업무 역량강화, 교육과정 전부 이런 교육과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현장에서, 지역에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학생의 여러 가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 대한 애교심 또는 애향심, 애국심 이런 것이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겪은 일인데요. 제가 예전에 문화원에 근무할 때 일입니다.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 주셨는데 학생이 그 숙제를 하면 초등학교에서 부모들이 대충, 대개 많이 해 주시지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 하면 그 지역에 대한 향토문화나 어떤 특산물 이런 것에 대한 숙제를 내 주셨는데 특산물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시청으로 뛰어갔습니다. 시청에서도 모르고 있고 또 문화원으로 갔어요. 저희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그 지역의 특산물이 내정이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숙제를 내 주신 거예요. 결국은 뭐냐, 선생님도 그걸 모르고 숙제를 내 주신 거예요.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웠죠.

그래서 지역 향토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너무 아쉽지 않느냐? 너무 개인 위주로 가는 이런 위주에 내 학교를 먼저 잘 알고 내 학교의 뿌리를 알고 전통을 알고 내 지역에 대한 역사와 문화와 향토를 알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이 곧 국가의 애국심으로 나가는 이런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육을 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기존에 계신 분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신규교사나 전입교사에 대한 자체교육에 그런 내용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여러 선생님들한테 묻고 싶은 그런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25개 자료를 받았는데요. 어디라고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느 교육청에서는 지역이해에 대해서 선생님들 교육을 하신 데가 한 군데가 계시고 어느 한 군데에서는 향토문화체험을 하신 데가 한 군데 계시더라고요. 그 외에 전체는 이 프로그램이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매번 제가 지역에서 느끼는 게 너무 교육 쪽만 나가시는 거보다도 이제 앞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것 준비하고 계시죠?

○ 정진선 위원 이것도 다 인성교육에 내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오신 3개 교육청 교육장님께 그런 프로그램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 정진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시간이 좀 남았죠?

○ 위원장 최재백 네.

○ 정진선 위원 들어가시고요.

○ 정진선 위원 편한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김포교육장님이 제일 적당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사항은 어떤 교육정책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학교마을공동체, 주민과의 많은 교육을 공유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 현재 지역에 가보면 학교와 지역주민과의 신뢰가 많이 쌓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학교의 시설물을 많이 사용하지요?

○ 정진선 위원 운동장도 빌려 달라, 체육관 빌려 달라, 강당 빌려 달라, 식당도 빌려 달라, 아마 그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빌려줄 때 계약서를 씁니까?

○ 정진선 위원 돈도 받아요?

○ 정진선 위원 아니, 거의 같지 않나요? 다 달라요, 학교마다?

○ 정진선 위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마 구두로 하든 서류로 하든 계약을 쓰든 오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가 다 돼서 지역의 중요한 행사인데 학교 운동장을 쓰는데 아침에 준비를 하러 가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죠, 그걸 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 나중에는 연결이 돼서 열어줬는데 그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왜 명확하게 그런 규정을 안 짓고 서로 소통해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돈을 얼마큼 내야 됩니다.” 이런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했으면 소통이 잘 될 텐데 어차피 빌려줄 거 빌려주고 나서 그분들한테 소리는 뭐냐? 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갑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명확한 어떤 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김포의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 정진선 위원 한 가지 더는 뭐냐면 화장실이에요. 안 빌려주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사람은 몇백 명 왔는데 화장실은 어디 끄트머리에 하나 있고 “이거만 쓰십시오.” 하고 막아버려요. 그럼 어디 가서 화장실을,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왕 빌려주려면 화장실 이런 데 학생들이 써야 되니까 이걸 끝날 때 청소 대행사 해서 청소하고 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 드는 비용이 얼마니까 계약서에다가 이 비용이 얼마니까 추가적으로 해 달라라든가 이런 걸 어떤 명확한 약속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트러블이 없는데 그냥 대충 “아, 그냥 쓰세요. 쓰는데 이거는 이거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 사람들이 와서 보면 불편한 거예요, 많이.

○ 정진선 위원 너무 그냥 대충대충 빌려주다 보니까 지역주민과의 신뢰가, 이것이 아마 어느 학교의 일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께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항들을 좀 더 명확하게 틀을 만들어서 어떤 신뢰성이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어차피 3개 저기신데요, 부천교육장님이 대표로 대답하시죠, 뭐. 다 같이 들으셔야 돼요. 여기 본 위원이 요구한 CCTV 설치현황 자료 좀 보시고요. 보면, 그냥 나오세요. 이전에 존경하는 임두순 의원님이 도정질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부천하고 김포, 시흥 본 위원이 다 보니까 역시나 공립유치원일 경우에는, 교사 내에요. 내부에는 지금 CCTV가 거의 설치가 안 돼 있네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공립유치원이 내부가 안 돼 있고 사립은 다 돼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 이유는 아시죠? 그다음에 일부 더듬더듬 공립일 경우에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 방성환 위원 그런데 CCTV 설치가 일단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알고 있으신가요?

○ 방성환 위원 미비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0이에요, 0.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일부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잖아요. 여기 자료를 보면 다 0이잖아요. 0, 0, 0, 0. 프로 수가 몇 %입니까. 불과 2%, 3%밖에 안 될 거란 말이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동의율과, CCTV를 설치하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학생들의 안전과 심하게는 어떤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똑같은 이유로 사립은 지금 보시면…….

○ 방성환 위원 “네, 네.”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공립부분에서 사립유치원은 어떤 내용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 건에서 교사나 학부모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건지. 대안은 어떤 거예요? CCTV 설치가 필요한데 그런 여건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안 되는 게 다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부에는. 그 대안은 어떤 거냐고요?

○ 방성환 위원 예산이에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요건 갖추면 예산은 되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교육장님, 그게 대안입니까? 지금 현재 CCTV를 설치하지 못해, 동의를 못 받는, 그런 현 상황에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대안이잖아요. 동의를 받는 거지. 다른, 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하고 그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 충돌하는 지점이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런 걸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강구하고 있거나 시행되고 있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해.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지금 여기 보면 프로 수가 너무 낮잖아요. 자료 보세요, 한번. 다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0이에요, 교사 내부는. 물론 내부적인 이유는 알지만 그래도 학생들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과 아까 폭력에 대한 이런 부분. 그걸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현실 제도가 그렇다라면 대안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규정이 그러니까 그렇다.” 그게 아니라 대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여기 자료 중에 스마트폰 중독학생 현황 파악 이게 있거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진단조사결과가 위험사용자군, 주의사용자군, 일반사용자군 이렇게 있거든요. 위험사용자 이게 어떻게 파악하는 거예요? 설문지로 하는 거예요, 이게…….

○ 방성환 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럼 설문지로 본인이 하나요? 본인이 하면 여기에 위험사용자군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나 위험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따지냐고요. 본인이, 설문지는 자기가 작성하는 거잖아.

○ 방성환 위원 그죠? 그러면 본인이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단순히 시간, 이거 그러면 설문지 있으면 설문지를 좀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분석했는지, 이거 결과치만 나오다 보니까 위험사용자군은 어떤 위험사용자, 중독이 됐다는 건지. 그다음에 이분들의 조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위험사용자군.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의사용자군은 교육장님 말씀한 대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위험사용자군이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여기는 거의 중독됐다는 수준인 건데 그 정도 주의사용자군에 하는 대응방법으로 이게 치유가 될는지.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치유에 대한 부분을 특히나 위험사용자군은 어떻게 판별이 됐으며 그 위험사용자군은 어떻게 지금 치유가 됐고 지금 어떻게 치유가 되고 안 된 학생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자료로 좀 주세요. 가능하십니까?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전기사용료 좀 여쭤볼게요.

○ 방성환 위원 똑같습니다. 김포 같이 그냥 앉아서 해 주세요. 올해, 교육장님, 그냥 나오셔도 돼요. 전기사용료가 학교운영비 대비 대체로 보니까 9%에서 11%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2015년도까지 그러거든요. 올해는 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올해 날씨 때문에 엄청 난리였잖아요.

○ 방성환 위원 지금 김포교육장님 계시죠? 앉아서 대답하셔도 되는데요. 김포는 특히 3개 중에서 좀 높아요. 작년 같은 경우가 11%였어요, 11%. 앉으셔도 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올해 조금 낮아져서 9.5%예요. 평균보다 높게 나오고 어느 곳은 0%인 데가 있어요. 전기를, 여기 금성초등학교 같은 경우 전기를 안 씁니까, 아니면 따로 내는 거예요? 작년에는 썼는데 2,500만 원인데 올해 2015년에 0원은 뭐예요, 이거?

○ 방성환 위원 신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정확한 문서가 아닌 것 같은데. 2014년에는 11%고요. 올해가, 아니, 다른 3개 중에 제일 높아요, 여기가, 김포가. 그중에 작년보다는 좀 다운됐어요.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올해?

○ 방성환 위원 올해 더운데 다운됐어요?

○ 방성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프로 수 갖고 한다는 게 아니고 올해 너무 더웠잖아요. 전기 에어컨 특히나 7ㆍ8ㆍ9 때 집중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본 위원이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보통 한 10에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아주 현격하게 더웠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어느 정도 학교 자체나 김포에서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7ㆍ8ㆍ9 지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운영비에서 어느 정도 올랐는지, 그게 만약에 했으면 내년도 계속 더워질 건데 운영비를 인상해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 방성환 위원 아니,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주셔야지. 대충 없어요, 자료가? 올해 그렇게 날씨가 더웠는데 대략 얼마큼 썼고 부족하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교육장님, 올해 그 난리를 쳤으면 그 정도에 대한 거는 미리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일단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만 하나 드릴게요. 지금 학생 수가 5% 이상 감소한 학교 본 위원이 자료 받아봤는데요. 공통된, 지금 세 군데 다 5% 이상 감소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 방성환 위원 그거에 대한 간단한 대책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 답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부천 시민신문 나정숙 편집국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시흥교육장님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진로교육 활성화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찾아가는 대입설명회를 운영한다든지 진로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쓰셨는데 고3 취업준비생 학생들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어찌 보면 진로교육에 가장 지금 당면한 학생들이 대입학생들은 물론 너무 전국적으로 대국민의 사항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고3 학생들 취업을 나갔을 경우를 대비한 진로교육에 대한 설명은 없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김미리 위원 35명이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전체 시흥에서 35명이라고요?

○ 김미리 위원 여기는 뭐…….

○ 김미리 위원 특성화고등학교나 이런 게 없나요, 시흥은?

○ 김미리 위원 있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어떻게 35명밖에 안 되죠? 그쪽 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전부 다 대입진학 학생들인가요?

○ 김미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고3 학생들 중에서 취업을 목표로 해서 간 학생들이 대부분 특성화고등학교일 거고요.

○ 김미리 위원 일반계 학교에서도, 인문계 학교에서도 취업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 아이들의 대상 학생 수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건가요? 그 아이들의 교육은 지금 전혀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 김미리 위원 또 다른 학교는요? 아니, 대입을 위한 준비는 이렇게 철저하고 이렇게 과시할 만큼 책자에 나오는데 지금 대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닌가요? 담당과장님이나 누가 대신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준비한 이런 내용 질문 자체가 다 소용이 없는 거네요. 아이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당연히 지도와 감독을 해 줘야 하는 그런 건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로상황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급여문제나 아이들이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현장파악 같은 거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읽지 마시고 설명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특강의 내용이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그럼 대상 학생 수도 나와 있겠네요, 지금 그 자료에?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정확한 수치까지 바라지 않을게요. 몇 명 정도 되나요?

○ 김미리 위원 270명 정도요?

○ 김미리 위원 그럼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그 아이들이 지금 아마 2학기 11월 들어섰으니까 개중에는 취업을 나가는 아이들도 있겠네요?

○ 김미리 위원 어떻게 기업을, 업체를 선정해서 하나요? 아이들이 알아서 찾아서 가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아이들이 나가는 그곳에 대한 업체에 대한 어떤 사전조사나 이런 게 이루어집니까?

○ 김미리 위원 학교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업체를 선정하는?

○ 김미리 위원 그럼 학교와 업체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실습을 나가는 건가요? 모르고 계시죠?

○ 김미리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거는 지금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통질문인데요. 이왕 서 계시니까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세 지역에 모두 정원에 대한 자료 조직표를 보면 일반직과 교사에 대한 정원은 나오는데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정원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도 교육공무직원은 분명히 교직원으로 명명이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3개의 교육청에서 모두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뺀 이유가 뭐지요?

○ 김미리 위원 도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일반직과 공무원, 말하자면 공무원들만 정원으로 인정하고 교육공무직은 정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왜 뺐나요? 하라는 공문이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개인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은 교직원이 맞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런데요? 교직원이면 동료죠. 직업상 상하관계는 있을지언정 엄밀한 동료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은 뭡니까, 투명인간이에요? 학교에서 쓰다 없어지는 소모품입니까? 비품이라도 목록 넣어요.

○ 김미리 위원 다음부터의 현황에서는 항상 입력해서 보고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다음 김포교육장님,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학교책임제 운영에 대한 게 김포만의 특성인가요, 아니면 지금 전체가 다 하고 있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김포교육청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전체가 하고 있는 건지 김포만의 그런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시설관리직렬 대체직에 대한 인력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보면 대체직이 시설관리직만 있진 않을 텐데요. 대체직을 필요로 하는 직렬이 많죠?

○ 김미리 위원 이런 것도 지금 포함해서 다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이 직렬만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참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서요. 이거를 많이 다른 교육청으로도 선전도 홍보도 많이 하셔서 확장될 수 있도록 앞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잠깐만요. 다문화교육에 대해서요, 다문화교육에서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죠? 대상학생 수.

○ 김미리 위원 700명 정도요. 그 700명 정도의 학생에 들어가는 지금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끝점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대략으로.

○ 김미리 위원 1년에 360만 원이에요?

○ 김미리 위원 700명에 대한 예산이 1,600만 원이에요? 꿈의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죠?

○ 김미리 위원 총액으로요, 전체 프로그램을 다 해서.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총액이요, 총액. 꿈의학교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개가 있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총액이요.

○ 김미리 위원 거기에 대상학생은 몇 명 되죠? 꿈의학교 하는 아이들의 대상학생 수.

○ 김미리 위원 300명이요. 꿈의학교에 들어가는 300명을 위해서는 2억이 넘고 다문화학생들의, 700명이나 되는 아이들한테는 1,600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미리 위원 1억 6,000이요?

○ 김미리 위원 1억 6,000이라 하더라도 300명에 2억이 넘는데 700명에 1억 6,000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미리 위원 아니, 너무 뻔한 대답 말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다문화학생들에게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 김미리 위원 그렇지 않으시죠? 그러면 다문화학생들에게 예산을 더 받아오게 노력해 보셨나요?

○ 김미리 위원 못 하시죠, 일괄적으로 지급이 될 테니까.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교육청에 이의제기를 해 보셨나요, 도교육청에?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이거는 교육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위원들도 힘을 합칠 수 있는 거죠. 위원들이 해 가지고 알아서 주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아시잖습니까?

○ 김미리 위원 다음에 질문을 드릴 때는 꿈의학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꿈의학교도 당연히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아이들에게 최소한 더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혜택은 주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게 교육장님이시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과 마인드로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미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흡족한 대답이 나와 주기를 기대하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입니다. 오늘 부천교육청하고 그다음에 김포ㆍ시흥교육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밖에서 평들은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문제점이 없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부천교육청의 이상택 경영지원국장님이 의회학교현장지원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많이 괴롭혀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경영지원과의 업무다 보니까 학교시설과 관련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우선 그 부분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 상황들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포교육청에, 그냥 일단은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할 때 나오시고요, 지금은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육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어요? 교육장님 들어가십니까?

○ 명상욱 위원 네.

○ 명상욱 위원 거기에 보면 매년 감사결과를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14, 15년도는 감사결과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 명상욱 위원 그 취지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학부모들 또 아니면 교육청 공무원, 교사들께서 그런 감사결과를 보고서 사실은 그거를 통해서 본인들의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제어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보고 또 교육청별로 서로 비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소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는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김포교육청이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보면 주로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그다음에 수업보결 지급 부적정, 학교회계장부관리, 임금징수결정 소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주로 회계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복무관리가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되어 있어요. 유독 이 2개 분야가 왜 지적을 이렇게 많이 받으셨죠?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원 차원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차후에 개선되는 방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도교육청에서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e-DASAN이라는 감사시스템을 통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횡령도 있고 가족수당급여 부당집행도 있는데 평균 656건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따지면 경기도에 하루도 아니고 0.9일에 1건씩 이런 사건ㆍ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포교육청에서도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김포교육청 상황에서도 어떠한 이런 상황에 있는지 별도로 자료들도 좀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우리 김포교육청에서 어떤 복무규정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아까 지적사항에 나왔던 특별회계 그다음에 복무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지금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없으면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부가 지난 9월에 발표를 했어요. 2015년도에 했는데 전국적으로 초ㆍ중ㆍ고 학업중단학생이 4만 7,070명이에요. 그런데 전년 대비 감소는 했는데 저희 도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료가 지금 안 나와서 2014년도 보면 초ㆍ중ㆍ고는 평균치에서 김포가 좀 낮은데 고등학교는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높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초ㆍ중ㆍ고에 비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돼요. 이유가 뭐에 있다고 보시죠?

○ 명상욱 위원 그냥 안타깝게 생각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이재정 교육감께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이런 교육정책 방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포교육청이 지역사회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역할을 해서 이 학생들 숫자를 조금 줄여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를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진로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김포시 상황을 보니까요, 어떤 상황이냐면 꿈드림이라는데 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요.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학업중단위기 청소년들이 숙려기간을 가져서 주로 이 학생들의 33.3% 정도가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그런 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저희 김포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해서 그걸 더 수치를 높이고 그런 학생들이 줄도록 만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 명상욱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시흥교육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언론에 나온 거라서요. 은계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학교부지를 사업주체인 LH공사가 다른 거로 전환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는 이게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취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좀 쉬운 길을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설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중앙정부에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학교를 증축해서 학교 숫자를 늘려서, 학생 수를 늘려서 가는 그런 쉬운 방법을 채택하고 계신 거는 아닙니까?

○ 명상욱 위원 교육장님, 이런 부분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시고요. 이게 처음에 계획된 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시흥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천교육장님, 그냥 앉아서 얘기하시죠. 제가 다른 거를 보니까 지금 부천교육청에서 중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 경기도 교육정책하고 반하는 상황 아닌가요?

○ 명상욱 위원 교육장님, 언제 오셨죠?

○ 명상욱 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취지는 좋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학생 전학 숫자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요. 2014년에는 763명, 2015년 832명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그냥 서류에 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전학 가는 학생들, 학부모들의 진짜 고충이 뭐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셔야지 그냥 보여주기식 교육행정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이 친구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원거리로 통학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손실적인 측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교수학습국장으로 여기에 계셨었으니까 분명히 이 부분은 좀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조금…….

○ 위원장 최재백 명상욱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 명상욱 위원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천지원청 안전사고 발생내역을 보면 경기도 전체에서도 주로 상위클래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정도로 지역별 현황 보면 2014년도에도 지금 부천지역이 건수로 125건이고요. 2015년에도 116건 그다음에 2016년 현재 75건이지만 주로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세 번째 정도 안전사고 발생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학업성취도, 기초학력성취도에서도 보면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에, 경기도 평균에서도 제일 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지금 다 여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 사항이 아니라 정말로 근본원인이 뭔가를 좀 찾으셔 갖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꼭 해결하시는 게 우리 교육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명상욱 위원 하여튼 교육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제가 믿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부천 출신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천교육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좀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한번 고민을 제가 좀 해 봤는데 2010년도 9월 1일에 교육지원청이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지원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 서영석 위원 아니, 2010년도에.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이렇게 어느 교육장님이라고 지적을 하시고 질의해 주세요.

○ 서영석 위원 그럼 부천교육장님 우선 답변해 주세요.

○ 서영석 위원 그것은 학교행정에 교육지원청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관리하는 정도의 수준에 있었다면 교육지원청이 제대로 학교나 학생들, 학부모들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이를테면 마음가짐, 자세를 바꾸기 위한 행위라고 봐야 될 텐데 실제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구성 비율을 보니까 교육행정직에 비해서 한 18.5%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교육연구원 조사에 의해서 봐도 교수학습국의 업무 자체가 조직관리가 한 16.4%, 학교관리가 64.9% 그다음에 학교지원이 18.7%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일선에서 학교는 교육지원청이 학교행정을 많이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 조직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학교행정이 교육지원청의 어떤 감독이나 관리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학교행정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제에 아까 명상욱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우리 부천교육의 어떤 혁신적 개선을 위해 가지고 내년도에 23개 일반고를 교과과정 특성화고등학교 시범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 그래서 실제로 8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전출되는 현상들을 극복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교육장님의 말씀이시죠?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제가 이렇게 교육위원이 돼서 25개의 각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지원청들을 쭉 보니까 업무가 대동소이해요. 실제로 교육청만의 어떤 색깔과 특색이 막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부천교육장으로서의 독자적이나 자율적인 어떤 교육행정을 하는 여지가 많이 있냐, 자율권이 많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서영석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각 교육청별로 자율권이나 그런 독자성, 독립성이 상당히 많이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기왕 부천지역의 교육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교육과정 특성화를 만들어간다면, 제가 공개적으로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이게 교육감한테 제안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일선교육장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봐서 기왕에 나가서 이렇게 부천교육 전체 발전을 위해서 25개 중에서 혁신적으로 이왕에 혁신지구를 지정했다면 교육청 자체도 좀 독립적으로 예산권과 인사권을 갖는 그런 교육지원청을 하나 만들어보면 어떻겠나, 25개 중에서. 하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도 교육감하고 진지하게 좀 문제제기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보통 행정에서도 50만 시 이상이 되면 일정 자율권이나 권한이 많이 주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왕에 혁신지구로, 시범지구로 지정을 하면 그에 걸맞은 인사권과 예산권이 독립될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특색 있고 정말로 아까 명상욱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혁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먼저 해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은 학교급식 식중독과 관련해서 우리 부천과 김포가 공히 해당되는데요. 이거는 김포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사자료를 쭉 보니까 2014년, 2015년, 2016년 공히 경기도교육청 산하에서 부천과 김포가 동시에 고등학교에서 다 3년 내내 발생을 했어요. 이거는 아무리 위생에 대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막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3년 연속 이렇게 발생했다고 하는 거는 쉽게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관리 자체 위생에 대한,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 점검을 제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 그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이 좀 미비했거나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포교육장님.

○ 서영석 위원 김포가 없다고요?

○ 서영석 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2014년 11월 20일 장기고등학교, 2015년 5월 20일 사우고등학교, 2016년 6월 1일 양곡고등학교 이렇게 있어요. 학교장 경고까지 맞았어요, 김포 2014년도에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김포교육청에서 관리를 안 해요?

○ 서영석 위원 부천교육장! 이게 맞는 말이에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부천교육장님 말이에요. 부천교육도 마찬가지로 지금 2014년, 2015년, 2016년 내리 고등학교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초ㆍ중학교는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런데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게 직접 급식을 하거나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시흥, 부천, 김포 마찬가지로, 김포교육청이 고등학교기 때문에 도에서 관장한다, 이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학교에서 급식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관리 중에 식중독이라고 하는 게 큰 사안 중의 하나기 때문에 위생관리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김포 출신의 조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세 분의 교육장님과 국장, 과장 포함한 직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천, 김포, 시흥교육장님 다 이번에 새로 오셨죠, 9월 1일 자로? 맞습니까?

○ 조승현 위원 아마 현장학교도 다 미처 방문하지 못하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좀 미흡했을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학교현장이 무엇보다도 우선 판단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재정 교육감님 들어오셔서 교육장님들이 지금 2년을 마치셔도 대개 4년 정도 임기가 남으시죠, 정년에 있어서?

○ 조승현 위원 아마 그 의미는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돼요. 예전에는 교육장님 하시면 보통 2년 내지 1년 남으셔 갖고 학교로 가셔요. 그래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지역교육청을 이끌어간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새롭게 뭔가 책임감을 갖고 제도와 관습이 있다면 그것들을 타파하고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능동적 교육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세 분 교육장님 동의하시나요?

○ 조승현 위원 그만큼 책임감과 해야 될 역할이 많다라는 의미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교원에 대한 성폭력 건수가 매년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누차 아까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기는 뭐한데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걸 보니까 2014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체적으로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요. 증가 추세에 있고 그중에 한 83%는 교원이 대개 거기에, 아무래도 교원이 일반직 직원들보다 수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한편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교원에 대한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것도 또 다른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부천이 2014년에 1건이 있었고요. 김포하고 시흥은 1건이 있었습니다, 부천하고 시흥은. 2015년에는 부천하고 시흥이 없었고 우리 김포가 1건 있었습니다. 2016년 8월 현재는 부천이 2건으로 늘었고 또 전년도에 부천하고 시흥이 없었는데 현재 8월에는 부천하고 시흥이 2건이 늘고 김포는 현재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그렇게 폭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아니라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간략하게 그냥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30초 내에서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천교육장님 하시지요.

○ 조승현 위원 2건.

○ 조승현 위원 성폭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폭력.

○ 조승현 위원 제가 이따 자료 그건 별도로 할게요.

○ 조승현 위원 우리 김포교육장님!

○ 조승현 위원 우리 시흥교육장님.

○ 조승현 위원 행감이라는 게 기이 잘못된 걸 지적을 통해서 새로운 생산성을 낳을 수 있지만 또 예방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누차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마 교육장님들이 정말 그 지역 교육의 명예를 걸고 좀 교육이라든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서로의 소통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고요.

아까 원래는 초ㆍ중은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모든 업무를 관할을 하는데 교원인사 관련해서 일부 고등학교 관련은 지역교육청도 하지요?

○ 조승현 위원 교육장님의 주술을 달아서.

○ 조승현 위원 지금 부천에서는 2건 있었어요. 고등학교 관련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행정적인 부분도 지금 지역교육청하고 직접 하나요? 지금 행정적인 것도?

○ 조승현 위원 도에서?

○ 조승현 위원 지역교육청이 모릅니까?

○ 조승현 위원 징계위원회 각 지역교육청에 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고등학교는 안 합니까? 바로 직접 도에서 합니까?

○ 조승현 위원 아마 고등학교 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2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부천에 보니까 미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0%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같아요. 과연 혁신학교와 미래학교의 차이점은 뭡니까?

○ 조승현 위원 이 미래학교를 언제 시작했나요?

○ 조승현 위원 12년에?

○ 조승현 위원 혁신학교는 2009년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 미래학교하고 혁신학교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종결하는 겁니까? 지자체가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혹시?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혁신공감학교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미래학교를 운영 안 해도 되겠다고 지자체에다 요구를 하셨나요?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좋다고 하신 거예요?

○ 조승현 위원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되니까 좋지요, 당연히.

○ 조승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도교육청에서 미래 아이들을 위한 좋은 교육적 정책을 설계해도 가장 현실적으로 영향력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그 교사들이 함께 손발이 돼서 현장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들을 가교역할하고 허리역할을 해줄 게 바로 지역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이재정 교육감의

그 좋은 그런 교육적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공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것을 공감하게 만드는 건 교장선생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방적 지시나 전달이 아니라 교육장님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정말 서로 교육적 철학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철학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고 공감했을 때 뿌리내릴 수 있지 전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단일학교에 가 보면 그 어려움이 많다는 걸 잘 모르세요. 물론 행정실이나 예산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재정의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은 환경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교육재정의 불합리한 구조들, 학생 수는 26%지만 우리가 받고 있는 특교세는 거의 한 18% 미만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에 대한 또 우리 경기도 아이들이 180만 원 정도 혜택을 적게 받지 않습니까. 이런 재정의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현장하고 함께 호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 분의 교육장님들?

○ 조승현 위원 의욕을 많이 갖고 하셔야 돼요, 2년이 금방 갑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육장님 때 뭘 다 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한두 개만 하시고 그다음 교육장님이 또 벽돌을 쌓고, 그다음 교육장님이 또 벽돌을 쌓고 해서 집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은 일시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계량화될 수도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지금 지역교육청이 고등학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우리 시흥 같은 데 많이 해당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는 직업교육을 하겠다는 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취업을 우선시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지원율이 계속 미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 우리 시흥교육장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교육장님,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교육장님이 그래도 교육전문가로서 하시는데 그 이상의 콘텐츠를 저는 희망을 했는데 원론적인 답변이셔서 혹시 다른 좋은 안을 갖고 계시지만 표현을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다면 본 위원한테 주시면 우리 도교육청 행정감사할 때 본 위원이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우리 3개 지역교육청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있을 겁니다. 혹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중에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가 있나요, 혹시 세 교육지원청에서? 없나요, 다 있나요?

○ 조승현 위원 김포도 없죠?

○ 조승현 위원 대개 15개 미만 학교 이상에서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전기료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질의하셨고 전기료는 공히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고민하는 사안이 뭐냐고 물어보면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중에서도 수도는 대개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전기료가 가장 크더라고요. 전기료가 산업용에 육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도의회에서도 많은 싸움 속에서 교육용 판매단가가 kWh당 113원으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용으로 가려면, 10원 정도 더 내리면 아마 거의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단가 기본요금 책정하는 것을 가장 수요량이 많을 때 그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여기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방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혹시 전기요금 때문에 올해 이 찜통더위에 학교에서 전기료를 감면하기 위해서,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혹시 아이들한테 냉방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질의이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금성초등학교도 0원으로 돼 있어서 여쭤봤어요. 제가 그 학교를 잘 아는 학교인데 어떻게 0원이 나올 수 있을까? 전기를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긴데.

○ 조승현 위원 그런 것 같아요.

○ 조승현 위원 방성환 위원님께서 아마 넓게 이해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 방성환 위원 네.

○ 조승현 위원 제가 시간이 초과돼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교육장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먼저 부천이니까 교육장님, 이번에, 그냥 앉아서 하세요, 틈 사이로 보면 되니까. 2017년도 경기도 예산이 총 얼마 정도 편성이 됐어요? 2017년도에 부천에 내려오는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지금?

○ 송한준 위원 12조 3,00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중에 파이들이 어떻든 각 지역별로 내려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 교육장님들 세 분 다인데 예산을 보면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에 대한 예산들이 잡혀져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 시흥교육지원청장님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송한준 위원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이라는 부분이 각 교육청마다 신설돼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누가 얘기해 달라고요. 시흥교육장님이 좀 얘기를 해 보세요. 시흥 같은 경우에는…….

○ 송한준 위원 8페이지에 있네요. 8페이지에 보면 다 똑같아요, 세 군데 다. 세 군데 다 똑같은데…….

○ 위원장 최재백 마이크 켜시고.

○ 송한준 위원 학교교육 여건 개선이라는 예산이 신설됐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 송한준 위원 환경개선사업이에요?

○ 송한준 위원 자, 우리 부천부터, 올해 환경개선비가 2016년도에 내려왔을 때 명시이월되는 퍼센트가 얼마 정도 돼요?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제가 전자에 얘기하는 여건 개선비는 신설학교에 대한 예산인 거고. 맞습니까, 제가 질의한 게? 그거예요?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지금 시흥교육장님께서는 환경개선비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그죠?

○ 송한준 위원 환경개선비라는 비목이 별도로 잡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시흥부터, 교육장님, 시흥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비가 2016년도 거 3월 추경까지 끝내고 어느 정도 내려왔는데 그 전체 파이에서 명시이월되는 게 몇 %나 돼요?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을 2016년도 안에 다 환경개선할 수 있어요?

○ 송한준 위원 불가능하죠? 몇 %가 이월되냐고요.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16년도에 대충 예측하건대, 적어도 교육장님 정도 되면 지역 내에 있는 환경개선비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됐을 경우에 몇 % 정도에 명시이월될 거라는 부분은 가지고 가야죠. 김포 같은 경우에 몇 %예요?

○ 송한준 위원 명시이월이?

○ 송한준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환경개선비에 대한 부분이. 어떻든 저기요, 부천은 어때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볼 때 환경개선비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내려와도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상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인지하지만 전체적으로 60에서 70% 정도 쓸 수 있고 30% 이상은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교육장님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교육청에다가 같이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교육복지사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김포보다 부천 쪽에서 사회, 교육복지사를 좀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 송한준 위원 거기에 대한 간단한 좀 환경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13개 학교가 사회복지교육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복지사에 대한 부분을 언제까지 계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교사 분들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13개 학교는 지금 장담하실 수 있는 거죠? 계속 그분들의 근무는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정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런데 정책적으로 교사들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중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장님께서 그걸 장담할 수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교육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두고 계약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정책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약직 분보다 복지사자격증이 있거나 거기에 자격에 준하는 교사들로 사용해서 전환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교육복지사로 종사하시는 분들을 퇴직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고 제가 교육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아니, 생각을 하셔야지, 밑에 하부직원들이 어떻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야지 어떻게 안 하십니까?

○ 송한준 위원 그런 부분 고민하시고요. 제가 이따 오후에 자료를 보고 좀 더 자세히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건데요. 특수교육 문제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비장애인들이 섞여서 한 교실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 송한준 위원 거기에 농아인들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나요? 농아인들.

○ 송한준 위원 농아인들이 어떤 장애인인지 모르세요?

○ 송한준 위원 어떤 장애인이세요?

○ 송한준 위원 김포교육장님. 김포 같은 경우에는 농아인들이랑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송한준 위원 대상자가 없는 이유가 김포에는 농아인 아이들이 없는 건가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 농아인들도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고민할 건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따가 별도로 오후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리과정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보육과 유치원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흥교육장님이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지금 유치원에 대해서 누리과정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 송한준 위원 어떻게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누리과정 주고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유치원 가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액수에 대한 부분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다 관리감독합니까?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상세히 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천교육장님. 지난 10월 24일 날 교육청과 함께 전국 최초로 부천지역 고등학교교육과정 특성화시범지구로 지정하셨죠?

○ 조광희 위원 그럼 당장 내년에, 부천에 지금 고등학교가 몇 개죠? 23개인가요?

○ 조광희 위원 여덟 개입니다. 그럼 당장 내년에 몇 교가 운영되죠, 그걸로?

○ 조광희 위원 20개 교에서 하기로 되어 있죠?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준비과정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20개 할 정도로 다 준비되셨나요?

○ 조광희 위원 이게 지금 내년에 총예산이 얼마예요?

○ 조광희 위원 시하고 교육청하고 매칭입니까?

○ 조광희 위원 50 대 50?

○ 조광희 위원 50 대 50이네요, 보니까.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오늘 업무보고자료 보니까 16페이지에 더 좋은 일반고 행복날개 프로젝트 운영이라고 있죠?

○ 조광희 위원 이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요? 이름만 바뀌고, 차이가 많은가요?

○ 조광희 위원 아까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자사고 등이 없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유출되고 있어서 이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전시행정이 아니고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은, 유치원은 방염벽지, 방염커튼을 사용하게 돼 있죠?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재시공하면서 많은 유치원들이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 조광희 위원 그러시죠?

○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부천에 지금 유치원이 125개 정도, 그런데 27개 유치원이 재도배 중에서 방염벽지를 사용 안 했어요, 그죠?

○ 조광희 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좀 선도할 길이 없나요?

○ 조광희 위원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방염커튼이라든가 아니면 카펫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 조광희 위원 2㎜라 함은 두께를 얘기하는 건가요?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같은 안전인데 무조건 방염벽지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2㎜라고 되어 있나요?

○ 조광희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이 이거는 조금, 그러면 그렇게 됐나요? 그런데 많은 거 보면 시흥도 그렇고, 시흥도 지금 유치원이 65개 중에 재도배하면서 한 14개 학교 정도가 방염벽지를 사용 안 했더라고요, 그러시죠? 그게 2㎜ 그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조광희 위원 예산문제요? 아니, 안전에 무슨 예산을……. 방염벽지 사용 안 하셨을 때 위험이 엄청 심할 텐데 그건 예산하고 따지지 마시고 꼭 방염벽지나 방염커튼, 방염카펫은 꼭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 조광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도에 학교 신설이 한 300몇 십 개 됐더라고요. 그런데 대체로 준공이 언제 나느냐 하면 12월, 1월, 2월 정도에 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설학교가 3월 1일에 개강이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깜짝 놀란 게 옥길버들초, 옥길중, 옥길산들초, 옥길유치원은 다행히 6월 달에 준공을 내셨어요. 그래서 참 이런 건 다행이다. 왜냐하면 대체로 3월 1일 날 준공이 나게 되면, 입교를 맞춰서 하다 보면 콘크리트 타설 같은 게 한 12월 정도에 끝나요. 그리고 이제 3월 1일에 맞추다 보면 뭐, 조경도 1월 달에 하게 되고 타일도 2월 달에 붙이고 이러다 보면 거의 하자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옥길 이쪽은 6월과 8월에 준공을 내서 전 이건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흥교육장님, 본 위원은 1교 1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동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장선생님들도 많이 오셨지만 거의 운동부를 폐지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 본 위원이 본 거에 의하면 시흥은 창단을 9개를 하셨어요.

○ 조광희 위원 다행히 해체가 없어요. 근데 부천만 해도 창단은 하나도 없어요, 열두 곳이 해체됐고. 맞죠?

○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김포만 해도 창단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해체만 또 네 군데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장덕진 교육장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김윤식 시장님의 어떤 모토라고 할 수 있나요?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들이 거의 기숙사생활도 할 수 없고 어떤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학교들이 운동부를 해체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사실 옛날처럼 승진하는 데 저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해체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저는 깜짝 놀란 게 우리 시흥은 9개가 창단되고 해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마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창단보다 해체가 더 많을 겁니다. 지금 거의 해체하고 있거든요, 학교 운동부를. 그다음에 감염병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모든 학교들이 지금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요, 감염병은. 지금 대표적으로 부천을 한번 보면 2012년도에 249건, 2013년도 415건, 2014년도 597건, 2015년도에 936건, 2016년도에 1,102건, 그런데 이거 2016년도는 사실 상반기만입니다, 상반기. 그런데 이렇게 급속히 감염병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특히 작년에 많이 늘었어요, 2015년도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2015년도는?

○ 조광희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사실 감염병은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플루엔자, 감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병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특별히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이번에 그럼 김포교육장님도 이거는 아시고 계셨나요?

○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유치원의 방염커튼이나 방염벽지, 방염카펫 이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학생들의 감염병이 늘어나고 있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 많이 오셨지만 빨리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오후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재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부천미래신문 윤재현 대표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광희 위원님 혹시 질의 준비, 하셔도 되겠습니까? 조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리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의사진행발언이요?

○ 김미리 위원 네. 자료가 안 나오나요, 아까 오전에…….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질의는 5분씩 해 주십시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 조광희 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덕진 시흥교육지원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거기서.

○ 조광희 위원 업무보고자료 42페이지에 시흥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경기도의 혁신교육지구사업 472억 중에 시흥시에서 시 보조금이 얼마죠?

○ 조광희 위원 도 예산이 한 8억 정도 되시고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한 40억 정도 되는데…….

○ 조광희 위원 39억 6,000 되죠? 그러면 시흥에 지금 초ㆍ중ㆍ고가 한 76개 정도 되시죠?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산술적으로 나눴을 때 한 학기에 한 5,000만 원 정도?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배정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획일적으로 나누시나요, 아니면 공모형으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인원수 비례해서 공모사업하고. 그 두 가지 방법 쪽으로 해서요? 그러면 그거 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그 76개 학교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 조광희 위원 네, 준비되면. 그리고 저는 이거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천 조영숙 교육장님, 무단결석학생 있잖아요. 이게 있고 또 본 위원이 보니까 홈스쿨링하는 학생들도 부천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홈스쿨링도 한 126명 정도.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전에 그동안 학생들의 사건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러면 홈스쿨링이라든가 무단 장기결근하는 학생들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 조광희 위원 미취학은 학교를 아직 안 들어갔다는…….

○ 조광희 위원 안 왔다는 거예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3일, 그다음에 1주일.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126명의 홈스쿨링 학생들은 또 어떻게, 특별히 관리 안 하나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생각보다 홈스쿨링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다른 거 관리하는 거 있으세요, 홈스쿨링?

○ 조광희 위원 전혀 없어요?

○ 조광희 위원 홈스쿨링은 없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홈스쿨링도 관리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조금 아까도 말씀했듯이 부천에서 요 근래에 그런 일도 있었고 물론 장기 무단결석도 있을 수 있지만 홈스쿨링이라고 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제가 이거를, 보면 물론 대도시일수록 많아요. 고양 뭐, 특히 큰 도시일수록 많은데 지금 홈스쿨링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구나. 다른 교육청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나요, 홈스쿨링에 대해서는요?

○ 조광희 위원 사실 정신적인 문제라면 더 관리해야 되지 않나요? 물론 부모한테 맡길 수만 있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김포 고채영 교육장님, 거기도 한 78명 정도 되네요?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홈스쿨링에 대한 전문 매뉴얼이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때그때 각 지원청 말로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매뉴얼이 없어요? 그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김포교육청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유아ㆍ특수교육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놨는데 그 추진계획에 보면 연계해서 교육방안을 모색하겠다 하는데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 송한준 위원 보통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들이나 그런 친구들을 통합교육을 학교 안에서 같이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 하나요? 어때요?

○ 송한준 위원 관내에 특수교육은 별도로 있을 거고 일반학교에 비장애인들이랑 장애인들이랑 섞여서 공부를 통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 송한준 위원 그랬을 때 애로사항이 특별히 오는 부분들은 없나요?

○ 송한준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떻든 정책적으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진짜 피부로 느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함께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는 그 현장에서 충분히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상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특수교사 분들을 별도로 학교 자체 내에 아까 사회복지사, 교육 그분들이 있듯이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있나요?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통합교육을 했을 때에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소외되는 부분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큰 정책을 가지고 시작했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예산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전문가의 지원이 안 된다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 과감하게 교육부랑 경기도교육청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현장에서 얘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저는 얘기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시흥교육청 같은 경우에 보면 22페이지에 특수학급 수업나눔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놨는데 이 특수학급이랑 수업나눔이라는 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 송한준 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다고 그랬죠, 아까요?

○ 송한준 위원 9월 1일 자. 그러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질의하기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거를 좀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송한준 위원 아까 제가 환경개선비를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을 여기서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예산이라는 게 담겨졌을 때 이월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40%, 30% 이상 된다면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거를 진행을 하다가 실질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려 주면 내려 주나 보다, 이거 뭐, 쓰다가 안 되면 명시이월시키고 또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조달청 어떤 계약형식 따라야 되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막연하게 진행할 게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목소리를 좀 내서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짧은 상식으로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 20~30년 동안 계신 분들을 제가 어떻게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눈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했지만 여기서 하는 내용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여기 전부 다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에 어떻든 베스트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 사회복지사를 얘기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가 돼서 안전망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교육도 가난하면 시킬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됐는데, 소외계층과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잖아요. 이제 맞벌이하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이 사회에, 한 번 가난하면 계속 가난한 이 사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줘야 될 게 뭡니까?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쉬쉬돼 있던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사들이 함께하면서 그들을 아우르고 같이 가는데 이것조차도 예산이라든가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간다는 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목소리를 낼 게 아니라, 저는 여기 교육장님이랑 뒤에 계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특수교육의 전문가랑 교육 사회복지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소리를 낼 때 의회에서 그 예산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감하면서 이렇게 길게 이상한 얘기하는데 전 정말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들이 소리 낼 게 아니라, 1년 되면 한 호봉씩 올라가고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승진해서 교육장이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 교육이 어떻게 현실에 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냉철하게 봐줘야 됩니다. 지금 와서 오전에 10분, 오후에 10분 질의를 하면서 감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숫자요? 이건 예산 보면서 얘기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 줘야지 교육이 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제가 신청을 안 했는데. 조승현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좀 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먼저 제가 자료를 좀 분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지역교육청의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25개 교육지원청이 존재를 해요. 이게 9월 1일 하급 행정청이었던 지역교육청이 학생, 학부모, 학교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새롭게 명칭이 부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전문직원 구성 비율이 우리 교육행정직이 한 18.5%가 되고요, 본 위원이 분석한 겁니다.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적은 전문직들은 굉장히 업무의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학생, 학부모, 학교 지원 중심으로 가고자 했던 명칭에 걸맞지 않게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학교현장 지원기능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교육지원청에 교수학습국이 있고, 물론 50만 이하는 교수학습과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조직관리가 한 16.4%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학교관리가 64.9, 학교지원은 18.7%로 나타나서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역할이 대단히 크지 않다고 본 위원이 분석을 했는데, 교육장님들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신지, 있다면 본 위원이 분석한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는지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천교육장님부터 해 주세요. 자료를 제가 몇 개 드릴까요, 제가 분석한 걸?

○ 조승현 위원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인력이 적어서.

○ 조승현 위원 부천교육청은 별 무리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조승현 위원 우리 교육장님이 여기서도 교수학습과장, 국장 하셨나요?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조직진단은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거고, 피부로 느끼는 게 어떤 건가. 정말 제가 분석한 게 맞는 건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이게 맞다라면 우리가 교육감을 통해서 정책적 변화를 가져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조직관리를 정확히 좀 안 하시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들고 있고요.

우리 고채영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시는데 혹시 우리 지역교육청 자체적으로 어떤 진단을 해 보셨나요, 느낌이 어떠세요? 진단까지는 너무 거창하고.

○ 조승현 위원 지금 이거 하나 질문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는데요. 우리 시흥교육장님 짧게 좀. 그냥 느낌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 조승현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학교현장 지원이라는 핵심기능을 우리 교육지원청 여러 가지 인력구조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교사들을 현장에서 만나 보면, 학생교육이나 업무지원 등에 있어서 우리 지역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실질적 지원을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제가 물어봤는데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여기 학습국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리라 보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학교현장 지원기능을 담당할 새로운 학교현장지원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교육장님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조직의 어떤 시스템 문제는 교육부나 행안부하고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늘상 요구하시고 또 그 제도를 좀 뭔가 개선하려고 밑에서부터 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향식을 비판하면서도 늘 상향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노력들을 해 왔는가에 대한 자성의 성찰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함께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시간이 지났죠?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교육복지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 경기도 내 학교 수가 2,383개 고등학교고요. 교육복지사가 배치돼 있는 데가 117군데인데 지금 교사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확대되는 게 한 51개소 정도 확대되고 있어요. 전체 경기도교육청까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지자체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학교가 2016년까지 해서 한 131개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을 둘러싼 논쟁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부천의 경우는 인력비 지원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으로만 지금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게 빚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사업학교로 선정되면 3년 정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 부천의 사례도 보니까 13개 중에서 한 군데가 기준치를 좀 밑돌게 되는데, 이 경우에 자격이 미달이 되면 대상학교를 어떻게, 사업학교를 선정을 하게 되나요?

○ 서영석 위원 아니, 자격이 아니고 이제 대상 사업학교의 기준이 법정기초생활보호 대상자하고 한부모가정, 차상위까지 다 합쳐서 80명인가가 기준인데 지금 그 기준치를, 3년 해 가지고 사업평가를 했더니 기준치가 안 돼. 그런 경우에 대상 사업학교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른 학교를 지정해야 되는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부천 오정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학교가 지금 대상지역을 넘어, 수가 기준치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학교로 지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 대상학교가 안 되는 학교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넘어가게 되는, 다른 학교를 지정하게 되나요?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기준치가 넘은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상학교를 잘 지정해서 이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조금 각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지금 아직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적정규모가 내년도부터 많이 논의가 될 텐데 우리 부천의 경우도 지금 대장분교하고 옥산초등학교 그다음에 북여중ㆍ북중, 동여중ㆍ동중이 통합 대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여유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공히 미리 준비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게 학교 밖 아이들하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건가, 이게 우리 사회의 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서 다문화가정과 학교 밖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적정규모 논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서영석 위원 하여튼 교육청도 교육청이지만 지방자치단체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조금 지역주민과 학교교육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곳으로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시흥 업무보고에 지적만 할게요. 2015년도하고 16년도 비교가 나와야 되는데 16년도만 있어요, 예산이. 다른 데는 다 비교표 있으니까 보완해 주시고요.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 자료요구 중에 585페이지 볼게요. BTL 학교청소하고 경비용역인데 이게 BTL이 아닌 일반학교의 당직전담교사하고 일반경비 청소용역하시는 그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은 다 관리가 따로 되고 있나요?

○ 방성환 위원 다 용역을 주고 있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BTL 말고 경비, 청소용역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 청소, 경비용역 현황 이렇게 보니까 지금 거의 최저임금 6,030원 여기에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나마 BTL은 임금이 좀 센 편이거든요. 실제로 BTL 아닌 데는 당직전담교사 평균임금 어느 정도 됩니까? 100만 원 넘어요?

○ 방성환 위원 일당 5만 원?

○ 방성환 위원 일당 5만 원이면 그게 최저임금 됩니까? 지금 우리 생활임금을 추구하는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임금 대비하는 뭐가 있나요? 교육청이나…….

○ 방성환 위원 교육장님, 올해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세요?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 얼마인지 아세요? 교육청하고 지원청.

○ 방성환 위원 생활임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아직 파악 안 됐나요?

○ 방성환 위원 시간 자꾸 가니까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의 직원들이 있는데. 도청은 7,030원이고요. 지금, 저 좀 봐주세요. 그거 파악해 갖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요. 페이지 61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최근 2년간 지역교육청, 교육지원청 대응지원사업 현황인데요. 부천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천교육장님, 2015년에 부천은 총사업비 18조인가? 이렇게 되고요. 아니, 187억에 94억이 시군보조인데 2016년에는 현격히 떨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부천이요, 부천.

○ 방성환 위원 116억이 총사업비고 시군보조가 58억으로 떨어졌어요, 94억에서. 그이유가 있습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명확히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지금 40억가량이 줄었잖아요, 시군보조금 대응이.

○ 방성환 위원 체육관사업이요?

○ 방성환 위원 어느 어느 적은 내역 좀 주세요. 감해진 건 올해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었다?

○ 방성환 위원 그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거예요, 부천에는?

○ 방성환 위원 아니, 자제할 게 아니라 대응인데 더 늘려야지 자제하시면 어떻게 해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시군보조금을 더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대상이지. 안 그래요? 대응지원사업은 그런 성향이잖아요. 시군의 보조를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적극 매칭하는 게 노력인 거지 안 하려고 하면 됩니까?

○ 방성환 위원 교육장님 알았어요. 아니, 특징적인 칭찬을 하나 부천을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참 아름다운 말들이 많아요. 씨앗길, 햇살나눔, 행복날개, 희망을 그리는, 소나기. 이런 아주 특징적인 부천형 사업명칭과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중에 직업체험에 대한 부분도 소나기가 있는데 이게 이름만큼 이렇게 실질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여기 간단한 거 보니까 그냥 단순교육하고 가서 체험 정도인 것 같아. 이게 계속성이 있게끔 하고 각 인적ㆍ물적 시설이 네트워크 된, 왜냐하면 연정협력사업에도 이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나요? 왜냐하면 명칭도 좋고 참 좋아요. 씨앗길이죠, 씨앗길. 소나기가 아니라. 씨앗길사업 말씀드린 거였어요.

○ 방성환 위원 그런 연계되고 계속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되고 매뉴얼화되어 있는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간단히. 칭찬드리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이거 교육장님,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 좀 한번 건의해 보세요. 굉장히 동일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그죠? 그런데 이게 31개 시군마다 다 틀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말과 정책들이 이런 사업으로 쭉 건의해서 일관되게 씨앗길지역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일관적으로 쭉 내려가서 아까 프로그램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유관기관하고 협력하는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돼서 해야 이게 하나의 브랜드화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천에서 만들어낸, 마지막으로 한번 읽을게요. 씨앗길, 햇살나눔, 행복날개, 희망을 그리는. 소나기는 좀 그러긴 하다. 그런데 나머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말과 정책이잖아요. 이런 게 경기도 전체에 퍼질 수 있도록 한번 정책적으로 건의해 보세요. 네이밍이라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방성환 위원 네, 그걸 칭찬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따 추가질문 때는 문제점 지적할게요.

(웃 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선 위원님.

○ 정진선 위원 의정부 출신 정진선 위원입니다. 요즘 김영란법에 의해서 많은 관심,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도 보면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사업계획도 있고 청렴문화 확산정책 추진 등 각 교육청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용도 보면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문화 확산, 근무기강 확립, 부패취약시기 명절 전후, 인사발령, 휴가철 복무점검 실시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저희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실적이 뭐냐면 공사입찰입니다. 공사입찰이나 하도급, 수의계약 이런 것이 어떤 제도상 또는 관례상에 의해서 지금까지 아마 내려오고 있는 것도 있고 많이 개선이 된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천 관내에서 올해에 있었던 제보자의 얘기입니다. 공사입찰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의 강압에 의해서 하도급을 줘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거기를 벌하고 이런 의도는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다 잘 끝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마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늘 관례상, 제도상에 의해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계획에 보면 청렴문화 확산이라든가 반부패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교육장님이나 학교장님들의 강한 의지 이런 것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분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에 관련된, 또 계약에 관련된, 수의계약에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앞으로 공부할 예정인데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같은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만 교육장님 입장에서 지금 보시기에 지방계약법을 시행하고 있는 이 법이 혹시 요즘에 와서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 정진선 위원 네.

○ 정진선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얼른 간단히.

○ 위원장 최재백 속기를 해야 되니까 발언대에 가서 하세요.

○ 정진선 위원 네.

○ 정진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현실에 맞게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앞으로 많이…….

○ 서영석 위원 국장님 계세요, 거기.

○ 정진선 위원 시간이 다 돼서.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 정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려고.

○ 정진선 위원 아, 질의하시려고요. 네, 하세요.

○ 위원장 최재백 조금 이따 하세요, 왜냐하면 김미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려고 기다리시니까.

○ 정진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들어가시고 우리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리 위원 아직 제 순서가 남았습니다. 김미리입니다. 부천교육장님 좀 자리해 주시, 아니, 거기서 그냥 답변 듣겠습니다. 지금 꿈의학교 관련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선정 조건이 있네요. 철학과 전문성, 꿈의학교 운영, 실현가능성, 지속발전 방안 해 가지고 선정기준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요. 지금 자료집 29쪽을 보면 이거를 신청한 단체라고 해야 될지 개인이라고 해야 될지, 이걸 단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겠죠, 학생들인데. 생각학교가 초등학생 4명, 응답하라가 초등학생 2명, 그다음에 꼽이 텔링이 고등학생 8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입니다, 다. 그런데 예산은 올 다 7월에, 하나만 8월 해 가지고 예산이 적게는 990만 원이고 다 990 아니면 1,000만 원입니다. 이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이 정도의 금액으로 말 그대로 한 학기인데요. 한 학기 동안 이 사업을 한다라는 게 적법하다고 지금 보시고 학생이 만들어가는 사업을 이렇게 선정하신 겁니까?

○ 김미리 위원 잠깐만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과다한 것과 과연 학생들이 이거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 두 가지입니다.

○ 김미리 위원 교육장님! 7월 달, 8월 달에 선정하셨어요, 개교시기가.

○ 김미리 위원 이게 연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 학기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3월 달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상학생 다 해 봐도요,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까지 다 해 봐도 제가 아까 하는 동안 더해 봤는데 240여 명밖에 안 돼요, 지금 꿈의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 김미리 위원 제가 지금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액수에 비해서 학생 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 사업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고 사업인데 액수에 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하는 거고 아이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학생이 만들어가는’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어른들이 뒤에서 받쳐주는 게 있다면 어른이 신청했었어야죠. 이게 뭡니까? 정산도 아이들이 할 거 아닙니까, 애들 이름으로? 고등학생은 그렇다고 쳐요. 초등학생들이 이걸 정산할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의 이름으로. 이게 제목만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지 학생이 만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기 위한 그런 보이기 식의 행정은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른이 만들어가는,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를 더 확대한다고 해서 문제 생기는 일이 있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신청 주체는 어른이 되고요, 프로그램의 내용이 그렇게 가는 거라야 되는 거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단체 자체가 아이들, 초등학생이잖아요.

○ 김미리 위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잖아요.

○ 김미리 위원 시작은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결국은 정산까지도 다 얘네들이 해야 되는데 꼭 굳이 무리해서 초등학생들에게 정산까지 해 줘야 하는, 이렇게 단체로서의 인정을 해 줬어야 하는 거냐 이겁니다. 밑에 보니까 마중물 경기 꿈의학교 해서 동아리가 또 별도로 있네요. 그죠?

○ 김미리 위원 지금 제목만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지금 꿈의학교 자료로 마중물 경기 꿈의학교라고 해서 같이 주셨어요, 그죠?

○ 김미리 위원 사전 사업이든 어쨌든 꿈의학교 예산으로 다 들어가서 정리가 되는 거겠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마중물이라 하더라도 꿈의학교 예산인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다른 데 했던 질문과 똑같이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천에서 다문화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죠?

○ 김미리 위원 꿈의학교 사업은 얼마나 되죠?

○ 김미리 위원 1억 2,000만 원이에요?

○ 김미리 위원 아까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축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자체 예산을 빼고 교육청 예산이 4억이에요.

○ 김미리 위원 예술동아리가 아니라, 그렇죠. 문화예술 축제와 교육활동이라고 돼 있지만 지자체 예산을 별도로 빼고 경기도교육청 예산만 4억이에요. 이게 지금 부천 거죠?

○ 김미리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총 4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천 것만 지금 4억이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다문화 대상학생이 몇 명이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얼마라고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여기 꿈의학교 대상학생은 아까 242명이라 그랬죠?

○ 김미리 위원 최소한 6억입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꿈의학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운영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자기부담액을 제가 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 중에 당연히 학생이 만들어가는 거는 자기부담이 없겠죠, 학생들이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그 외에는 자기부담액이 왜 없을까요? 그리고 학생이 만들어가는 거라면 당연히 학생들끼리만 만들게 놔둬야지 어른이 왜 개입합니까? 무엇 때문에 어른이 개입하게 하죠? 벌써 취지가 다르잖아요, 단지 아이들만 표면에 내세웠을 뿐이죠.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 김미리 위원 이거는 그러면 예산 내려온 거 도에서 그냥 돈만 줍니까? 지정도 다 도에서 해요?

○ 김미리 위원 부천에서는 절대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부천에서 선정한 다음에 승인만 받을 뿐이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부천에서 선정하는 거죠. 도에서 크게 하자가 없는 한은. 부천교육장님의, 교육청의 그걸 다 안고 인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럼 교육장님이, 부천에서 책임지셔야 되는 사업인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아까 과다한 예산이라고 했었던 게 하나가 초등학생 12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16년도 7월에 학교를 개관했는데 1,000만 원이랍니다. 초등학생 12명이 어떤 사업을 하길래 한 학기 동안 1,000만 원을 씁니까? 그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해서 10명이 똑같은 시기로 990만 원 쓴대요, 10만 원 차이만 나요.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이길래 학생들이 한 학기, 그래봐야 길어야 6개월인데 무슨 프로그램을 하길래 1,000만 원씩 씁니까?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정리하셔서 이따 좀 더…….

○ 김미리 위원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내년에 예산 이런 거를 세울 때 여전히 이런 거 심의를 이런 형식으로 하실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지금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의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죠?

○ 김미리 위원 이 일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부천교육지원청은 제대로 정리하셔서 이따가 답변드리세요.

○ 위원장 최재백 또 필요한 자료는 드리시고.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시다고 그랬죠? 질의하십시오.

○ 서영석 위원 우선 내친 김에 부천교육장님한테 조금 더 묻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올해부터 시행이 됐나요? 자유학기제가 언제부터 시행이…….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건 교육부가…….

○ 서영석 위원 일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학년 2학기에 주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10시간을 하네요, 주당?

○ 서영석 위원 주당 10시간 정도 하면 실제로 1학년 2학기 자유학기활동을 가지고 이를테면 진로진학에 대한 역량들을, 자기가 갈 길을 찾아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거일 텐데 이게 여기서 그런 게 되면 일반학기에서는 뭔가 좀 심화가 돼야 될 텐데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나요?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자유학기제가 내실 있게 진행이 되려면 어쨌든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을 좀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시흥교육장님,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또 내년도에 야자 폐지를 하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실제 상당 부분 학교도서관이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선 학교에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학교도서관이 정말 잘 활용되고 있는 편인가요?

○ 서영석 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학교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도서관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면 봉사인증제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서관 시간인증제 같은 것을 주면 어떻겠나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일정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총량제 차원에서 시간인증제를 해서 도서관에서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는 건 어떻겠나 이런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적극적 검토의향이 좀 있나요?

○ 서영석 위원 3개 교육지원청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도서관 활용의 방법을 구체적인 총량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식들을 연구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고 조광희 위원님.

○ 조광희 위원 우리 부천의 이상택 국장님 잠깐만 이리로.

○ 조광희 위원 일단 물품은 1,000만 원 미만이 수의계약이고, 그런가요? 아까, 1,000만 원?

○ 조광희 위원 물품 500만 원. 1,000만 원은?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아까 1,000만 원은?

○ 조광희 위원 일반 시설공사. 그러면 7,000은?

○ 조광희 위원 네?

○ 조광희 위원 전문공사.

○ 조광희 위원 전문공사하고 이제 1억이 일반공사로…….

○ 조광희 위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수의계약이 꼭 나쁜 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조광희 위원 저도 사실 1억 이상 전문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야 되는데 전문공사하고 일반 시설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천 같은 경우 부천에 업체가 들어와야 그 공사를 깔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작은 공사나. 그리고 또 하자보수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맥락이 잘못된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에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시죠?

○ 조광희 위원 지금 입찰할 때 조달청하고 나라장터로 하나요?

○ 조광희 위원 그쪽으로 하죠? 지금 많은 분들이 조달청과 나라장터 단가가 비싸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일반 시설공사 1,000만 원 이거는 어떤 입찰 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부천이면 부천, 경기도면 경기도, 아니면 인천, 서울. 어디까지 하세요? 전국 다 해요?

○ 조광희 위원 묶는 게 사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 조광희 위원 묶게 돼 있어요, 또?

○ 조광희 위원 여기서 묶는다는 거는 학교 하나의 건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천에 있는 학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 조광희 위원 유사 공사. 그러니까 도장이면 도장, 미장이면 미장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버린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그거를 부천교육청 내에 있는 학교들을 다?

○ 조광희 위원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네요.

○ 조광희 위원 제가 봐도 옛날처럼 뇌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많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일반, 전문공사는 7,000만 원 이하 전문공사하고 1억 이상 일반공사는 입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나요, 아니면 뭐, 경기도에요? 아니면 경기, 인천, 서울이에요, 아니면 전국에서 다 입찰할 수 있나요? 학교공사 많이 하시죠? 학교공사 할 때.

○ 조광희 위원 경기도 내. 7,000만 원 전문공사는?

○ 조광희 위원 경기도. 그다음에 1,000만 원 일반 쪽은.

○ 조광희 위원 경기도?

○ 조광희 위원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입찰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찰만 전문적으로 보는 업체들이 많아요, 아시죠?

○ 조광희 위원 입찰만 전문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재하도 주고. 아까 들어 보니까 학교공사만 전문적으로 하셨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제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국장님하고…….

○ 조광희 위원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죠. 교육청도 과부하 걸려 있다고. 그리고 공사는 사실 할 수 있는 한계는 방학 때밖에 또 안 되고 또 겨울에는 공사가 안 되고 여름에는 또 여름대로 더워서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 조광희 위원 이게 공사를 한다고 생각을 딱 하고 예산을 잡고 설계하고 또 저기해야 되죠. 공고해야 되고, 공고하고 또 업체 선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름방학 다 가버려요, 한 달.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방학 동안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방학 때는 진짜 공사 안 하고 애들 개학했을 때 그때 비계를 매고 그때 공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도 이런 어떤 시스템이 좀 더 단순화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거 때문에 제가 아까 학교공사만 전문적으로 했다 그래 가지고 저도 좀 정리할 겸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하고 또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서 좋네요.

○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네, 하십시오.

○ 김미리 위원 제가 목소리가 컸다고 경고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확인만 해 보려고 시간 좀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사서 인건비 관련해서 부천 같은 경우는 전체 학교 수가 127개 교인데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게 몇 개 학교죠? 학교도서관 설치교.

○ 김미리 위원 죄송합니다. 설치교가 아니고 사서배치교.

○ 김미리 위원 88교가 다 배치되어 있는데 88교를 다 지원해 주시나요?

○ 김미리 위원 부천은 다 100%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보면 연 봉액의 37%만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127교가 있는데 사서 배치교는 88교인데 88교를 다 지원은 해 주나 급여의 37% 정도밖에 못 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조달하고 계시죠?

○ 김미리 위원 학교에서 충분히 감수하실 만큼의 비용인가요? 문제는 없나요?

○ 김미리 위원 기꺼이 부담하신다라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지원이 없어도 되는 거네요?

○ 김미리 위원 당연히 교육청에서 예산이 나가야 학교도 운영비도 없는데 좋고 거기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도, 아시죠? 압력 받지 않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확인 차원이니까요. 김포교육장님, 여기 학교 수가 몇 개인가요? 전체 학교 수요.

○ 김미리 위원 83개 학교에서 40개 학교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어떻게 이렇게 부천하고 차이가 나죠? 여기는 50%도 안 되는데요.

○ 김미리 위원 58%밖에요? 똑같은 질문드린다면 충분히…….

○ 김미리 위원 인건비 확보는 뭐 학교에서 부담을 하니까 괜찮으신 거죠?

○ 김미리 위원 도교육청에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요청을 해 보시나요?

○ 김미리 위원 아, 그렇게 하세요? 답변은요?

○ 김미리 위원 역시나 검토하고 노력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말씀하시죠?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 송한준 위원 고채영 교육장님은 실례지만 어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을 좀 하셨나요?

○ 송한준 위원 야자교육 폐지에 대한 부분의 현장의 목소리는 좀 어때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일부의 찬성도 있고 일부의 반대가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우리 교육장님의 결론을?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우리 고 교육장님은 어떻든 야자 폐지에 대한 부분에 일부 찬성도 하지만 일부의 어떤 문제점도 있다, 폐지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 송한준 위원 오케이. 저는 어떤 제도에 있어서 무 자르듯이 칼로 자르는 단계에 있어서 진행해 왔던 부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제가 오후에 질의도 했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자에 대한 부분은 공교육에 있는 그런 어떤 형평성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계층의, 어려운 아이들의 사교육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돼서 정책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송한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야자에 대한 부분의 폐지랑 지속성에 대한 부분도 어떻든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한쪽으로 다 찬성하지 않고 한쪽으로 다 반대하지 않는다면 좀 더 고민을 가지고 좀 더 소통하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정할 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부천교육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든 교육 쪽의 행감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얘기도 될 수 있는데 막연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경기도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적어도 이 정도 한 번의 질문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현 사회 현실로 봤을 때 아이를 가르치는 교육장의, 책임자로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 번은 재검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특히 교육부에서는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고 맨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시작할 때부터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는 교육장으로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회적인 현실 때문에 내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적어도 사회변화에 따라 지금 정도의 현실이라면 저는 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교육자라면 한 번의 소리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경제활성화 정책도 시킨 부분이 일부 인정할 수 있지만 군사정부로 인한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은 그렇게 발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을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시도하였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고 있는 그 현실에 있어서, 어떻든 경기도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의회에서도 그런 소리를 내고 있으니 함께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함께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 주신 우리 교육장님에게 본 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 받느라고 애쓰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 아주 예쁜 목소리가 잘 안 들려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꿈의학교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꿈의학교가 세 가지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학교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마중물학교가 있는데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작했나요? 그렇죠? 공모방식도 약간 다르죠, 꿈의학교와 찾아가는 학교가?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는 일부 비영리단체나 영리단체를 통해서, 저는 이 꿈의학교가 왜 중요하냐 하면 예산의 효율성 이런 건 우리 김미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교육장님들이 잘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대개 존재감 없는 아이들에게도 꿈을 제공하고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런데 꿈의학교는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고 교장이 되는 거죠? 맞나요?

○ 조승현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느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를 뛰어넘는 여러 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예술 같은 경우 합창이나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지만 한 교사의 어떤 열정과 능력이 대단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꿈의학교는 아이들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좋은 틀이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에 같이하는 교사가 없으면 이게 정착되기가 어렵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에요, 현장에서 본 판단은.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교사의 역량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교사가 모든 걸 다 주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리를 잡을 때는 교사가 뒤에서 받침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서 공모가 되고 있는데 이 꿈의학교가, 지금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교가 경기도가 자료 보니까 148개예요. 아까 자료를 지금 3개 교육청이 안 주셔 가지고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 부천은 몇 개입니까?

○ 조승현 위원 13개요? 우리 김포는 몇 개죠, 교육장님?

○ 조승현 위원 6개.

○ 조승현 위원 만들어가는 학교 한 학교죠? 지금 만들어가는 학교 6개입니까?

○ 조승현 위원 제가 찾아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흥은 몇 개입니까?

○ 조승현 위원 3개요? 이게 아마 공유를 해도 아이들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거라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찾아가는 학교하고 달라서. 그래서 2017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또다시 의회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한다면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아이들하고 한번 프리토킹 하는 기회를 가지면 어때요?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정책설계가 내려오니까 그대로 시행하는 것보다 지역교육청에서 김포만의 찾아가는 학교, 우리 부천만의 찾아가는 학교. 아까 부천에 뭐더라, 아트…….

○ 조승현 위원 아트밸리인가 있잖아요, 아주 제가 그 자료를 쭉 보면서 굉장히 감동 받았어요. 폭력이나 마약이 난무했던 베네수엘라에서 성공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특색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전을 우리 조 교육장님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꿈의학교에 대해서, 찾아가는.

○ 조승현 위원 네, 교육장님만의.

○ 조승현 위원 올해는 처음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지역교육청도 방향을 잘 못 잡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찾아가는 꿈의학교는 기존에 있는 성인들이 교장이 돼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연극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가 나는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 5ㆍ6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 정착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사실 입시라는 걸 내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 5ㆍ6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2학년만 지나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학년을 낮춰 가지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혁신학교 하는데 초등학교는 혁신학교야, 내가 간 중학교는 혁신학교와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학년으로 시작해서 찾아가는 꿈의학교를 스스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서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 조승현 위원 좋습니다. 두 지역교육청에 동일하게 해당되리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제가 그저께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교육복지사가 시대적 화두로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복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에 관한 우리 교원들의 질적 수준이 정말 대한민국 어느 조직보다도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충분히 그걸 영역별로 상담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게 일부 우리 도교육청의 어떤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약간 현재 상충돼요. 그런데 만약 복지라는 카테고리로 봤을 때 과연 어떤 게 옳은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고민 중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부천은 다 자체예산이에요?

○ 조승현 위원 이거 내년에도 지속 불가능하죠?

○ 조승현 위원 세 분은 기간제입니까?

○ 조승현 위원 저희 김포는 한 군데예요? 교육장님, 그렇죠?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장님들의 철학이 명확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과연 교육복지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발굴하고 또 공개되지 않으면서 보호할 수 있는 건지, 과연 교사들이 이 업무영역까지 다 하는 게 교육적으로 맞는 건지, 또 복지라는 개념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게 있거든요.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승현 위원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겠다는 게 이재정 교육감의 큰 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지사를 고용했을 때의 교육적인 효과라든지 복지사각지대를 케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연구자료가 별로 없어요, 보니까. 복지사님들은 자료를 많이 내놓으셔요, 사실은. 그런데 학교나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이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시흥교육장님.

○ 조승현 위원 우리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이 야자 폐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집합해서 아마 도교육청 행정감사할 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똑같은 맥락에서요. 제가 현장을 다녀온 바에 의하면 거의 교사들은 야자 폐지가 압도적이십니다. 조건부가 일부 있으시고 전체적으로 폐지가 우선이더라고요. 폐지를 해야 되는 논리와 근거를 교사들은 명확히 제시해요. 굉장히 저는 수용할 수 있었어요. 큰 틀에서는 야자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늘 시도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거든요.

○ 조승현 위원 그런데 두 번째는 학부모님들은 괜히 우려를 많이 해요, 예전에 9시 등교도 그랬고. 그런데 9시 등교와 이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9시 등교는 그 시간에 맞춰 가면 되는 건데 이것은 그 이후에 장시간을 우리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방치될 수 있겠다. 그리고 아침부터 14시간씩 막 이렇게 잡아두는 게 과연 교육적으로 올바른 건지에 대해 본 위원은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대책을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개 학부모님들 한 70% 정도가 야자가 유지돼야 된다, 정말 자율 속에서. 이런 대체적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아마 이건 어느 지역이나 거의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시흥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 조승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풀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학교도서관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대개 사서선생님들이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풀어갈까에 대한 이번 예산심의 때도 고민이 돼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폐지를 할 때는, 지금도 형식적으로는 다 자율이에요. 아이들이 한 20% 정도 야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보면 야자를 하면서 아이들이 급식문제에서 거의 애들이 나중에는 한 60%가 밥을 안 먹어요. 이런 걸 다 버리게 되는 이런 아주 현장에서의 모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우리 교육감님하고 지역교육장들이 회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방안들을 능동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셔서.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시흥교육장님, 불용액 여쭤볼게요. 각 지원청별 학교기본운영비 불용액 779페이지인데 왜 시흥만 6,5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7억 6,700으로 이렇게 금액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죠? 내역 있으시면 그 내역을 주세요, 차라리.

○ 방성환 위원 이렇게 갑자기 6,500만 원에서 7억 6,000으로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스마트폰 여쭤봤는데 설문지를 본 위원이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거의 고위험자군이 2015년에는 부천, 김포, 시흥 보니까 한 630명, 토털 내보니까요. 그랬다가 올해는 한 530명 정도 돼요. 그럼 이 고위험군의 설문지를 보니까 대개 이런 내용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 내용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안절부절못하고 초조해진다. 사용할 수 없을 때 패닉상태에 빠진다.” 이런 설문내용이 3요인에도 있고 이래요. 그럼 이걸 어차피 평가해서 45점 이상이면 고위험자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고위험자하고 주의하고 일반하고 점수 차이가 2점, 3점밖에 안 나요. 여기 보면 고위험자군은 45점 이상이고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은 42점에서 44점 여기예요. 일반 사용자군은 41점이고. 그 한 3, 4점 차이로, 위험자군 어떻게 됐냐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중독 경향성이 매우 높으므로 관계기관의 전문적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데이터에 보면 지금 작년에 670명 올해 한 560명 정도 되거든요. 그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또 하나 2년간 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경우에 작년, 올해 연달아 고위험적인 군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건지, 대표로 마이크, 시흥교육장님. 시흥도 지금 올해 2015년이 160명이에요. 그다음에 2016년이 또 그렇거든요, 160. 거의 비슷해요, 시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방성환 위원 거의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수치는 얘기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서비스를 아니, 고위험군이면 지금 여기 보면 중독성으로 돼 있다 그러잖아요. 중독성이 매우 강해서 아까 여기 보면 스마트폰이 없으면 온 세상을 잃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패닉상태이고 안절부절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다르게 관리해야 되고 작년하고 올해 연속적인 학생은 그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거를 조사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상당히 중……. 아니, 고위험자군은 특별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료 빨리 해서 저한테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감 끝나기 전에요. 두 가지요. 그러니까 고위험자군에 작년 연속으로 돼 있는 학생,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현재 어떤 상태,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치유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 보시고 “네” 해 주세요. 3개 교육장님 그러실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리고 아까 시흥교육장님. 야간자율학습 대답을 하시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이 학부모님들은 70% 정도 반대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아직까지도 지금 학부모님들하고는 설문이나 어떤 간담회 등을 한 번도, 이거는 찬반을 논해서 야간자율학습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학생, 학부모, 선생님 전체잖아요. 그러면 교육장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만 간담회하고 얘기하고 이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건 어떻게 보면 학부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을 떠나서 아니, 이거 공표한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그 당사자인 교육감, 교육장님이 이제까지 학부모님을 상대로 해서는 설문이나 이런 걸 한 번도 안 받아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걸 안 해 보셨냐고요, 시흥이나 김포, 부천에서.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래야 대비할 거 아니에요, 대비는 이미 하고 있으면서 그 주체들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 방성환 위원 아니, 분위기를 조성,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님!

○ 방성환 위원 그냥 교육감님이 선포하시고 그거를 따르시는 거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한다 그러면 문제점이 어떤 거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과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들어본 바로는 그냥 위에서 한다고 하니까 내년 4월에 시행한다, 우리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중에 학부모나 학생 그다음에 이 제도가 바뀌었을 때 문제점에 대한 개선 내지 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한다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세요?

○ 방성환 위원 준비가 지금 내년 4월 시행되잖아요, 전면. 그럼 그거에 대한 대비가 어떤 겁니까? 설문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해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당이나 이념문제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피해가 올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스스로 공부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예비대학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한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 제도인데 그냥 시행한다 그러니까 “아, 그냥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는 찬성입니다.”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런 걸 더 오히려 건의해 주시거나 시기상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실 필요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지금 노력은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게 공표된 지 언제입니까? 그 노력을 좀 더 면밀히 해서 하실 말씀들은 하세요.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조광희 위원 저는 오늘 그냥 이상택 국장님. BTL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숙지돼 있으신가요?

○ 조광희 위원 BTL은 지금 중지 상태죠?

○ 조광희 위원 몇 년 됐죠? 지금 BTL은 경기도 학교들은 10년인가요, 30년인가요? 몇 년 기간 있잖아요.

○ 조광희 위원 20년, BTL 다 20년.

○ 조광희 위원 그럼 준공이 나면 BTL 그 학교는 또 건설회사에서 상주하나요?

○ 조광희 위원 2명 직원.

○ 조광희 위원 2명은 어떤 직원이죠?

○ 조광희 위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분들 두 분?

○ 조광희 위원 설비나 전기 뭐 이렇게…….

○ 조광희 위원 주로 설비가 있겠네요. 설비가 제일 하자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업종…….

○ 조광희 위원 이분들 급여는 어디서 나가요?

○ 조광희 위원 회사에서?

○ 조광희 위원 사실 건축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부도나는 건설회사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하죠? 물론 BTL을 3개 내지 4개 건설업체가 같이했죠?

○ 조광희 위원 물론 첫 번째 업체가 한 50%가 넘나요, 30%만 넘으면 되는 건가요? 퍼센티지는…….

○ 조광희 위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체로 한 4개나 3개…….

○ 조광희 위원 서너 개가 묶여서 하는데 그랬을 때 A라는 일반 제일 큰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B가 맡고 C가 맡고 D가 맡을 텐데 부도난 데는 어떻게 직원들을 관리하죠?

○ 조광희 위원 회수해 가는 거죠, 20년 동안.

○ 조광희 위원 그럼 그 컨소시엄은 20년 동안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조광희 위원 유지되나요, 컨소시엄은?

○ 조광희 위원 그럼 컨소시엄에서 그 직원을…….

○ 조광희 위원 같이 갑니까?

○ 조광희 위원 그럼 그 직원이 사퇴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 조광희 위원 전혀 관여 안 해요?

○ 조광희 위원 그럼 그 모든 것들은 거기서 한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 조광희 위원 네.

○ 조광희 위원 매년?

○ 조광희 위원 매년이요?

○ 조광희 위원 네.

○ 조광희 위원 아, 그러니까 BTL 회사들을 평가해서…….

○ 조광희 위원 돈을 좀 더 줄 때는 더 주고, 더 주지는 않겠지만 이자율을 더 높여준다든가…….

○ 조광희 위원 아니면 그렇지 않은 회사는 깎는다든가?

○ 조광희 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직원이 2명이 나와 있으면 어떤 면에서 하자나 이런 거는 더 그쪽에다 미룰 수가 있어서 깔끔할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서는 별 부담이 없겠네?

○ 조광희 위원 더 잘되고 있을 수도 있네요?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BTL을 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 한 건데 결과적으로 학교 유지라든가 관리 아니면 교육청이 투자했을 때와 BTL을 했을 때 어떠한, 물론 금액적으로는 BTL이 더 많이 들었겠죠. 그러나 20년 동안 하자관리하고 이런다면 결코 BTL이 나쁘다고도 할 수 없겠네요?

○ 조광희 위원 아, 그래요?

○ 조광희 위원 그럼 이 직원들은 학교에 어디 근무해요? 따로 교무실 같은 걸 준 게 있나요? 뭘 이렇게 교실 하나를 주나요, 아니면 사무실을 내 주나요?

○ 조광희 위원 네, 상주실.

○ 조광희 위원 네.

○ 조광희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이상택 국장님은 BTL이 꼭 직접 하는 거보다 나쁘지는 않다?

○ 조광희 위원 그리고 20년 동안 하자보수 봐준다든가 아니면 2명의 직원이 들어와서 상주하다 보니까 더 유익한 점도 있을 수 있다.

○ 조광희 위원 그것만 해도 상당한 거 아닌가요?

○ 조광희 위원 사실 모든 건물이 한 10년 지나면 노후화가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많은 걸 해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그 BTL 직원들이 어디까지 손을 보나요? 크게 무슨 10년 지나고 그러면 철근도, 아니면 공구리도 떨어지고…….

○ 조광희 위원 대규모하자는 안 보고, 그러면 어디까지, 소규모하자는 어디까지.

○ 조광희 위원 소모품 교체라면 수도꼭지 이런 걸 계속 갈아준다는 말인가요, 20년 동안?

○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건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제 이메일로 넣어줄 수 있는 거는 그런 거…….

○ 조광희 위원 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서영석 위원님 하시고 김미리 위원님 하시고 마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다면 저한테 미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서영석 위원님부터 질의하시죠.

○ 서영석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지역 언론에 보면 우리 부천교육지원청 공직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원미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건이 하나 있네요?

○ 서영석 위원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고등학교 학부모협의회의 부천시 고교학력 신장 대책 및 교육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학부모대토론회 건하고 운영위원장 자격 박탈 건 그다음에 흙먼지털이개 구입예산에 대한 부적정성에 관한 논란, 그다음 부인중학교 체육관 건립 등을 둘러싼 마찰 이런 몇 가지 사유가 있네요?

○ 서영석 위원 이게 그런데 뭐 교육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보통 민원인하고 교육청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을 민원인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이 교육청에서 통보문 방식으로 제안하나요?

○ 서영석 위원 아,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민원인한테 그렇게 하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통보문 내용을 보면서 좀 교육청에서 보내는 공식 문건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정제되지 않은 거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보셨나요, 교육장님은?

○ 서영석 위원 그 내용의 시시비비와는 다르게 제가 볼 때 교육청의 공식 문건이 이렇게 좀 부적절하게 표현이 됐을까 하는, 의원으로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대응하면 적절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무튼 어떤 행정이든 다 행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것 또한 교육청으로서의 어떤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되고요. 그런 일이 차제에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민원인과도 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만한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위원회 되면서 우리 각 학교에 기록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연혁이 다 들어가나요, 학교마다?

○ 서영석 위원 제가 지난번에 도교육청 갔을 때 신풍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공립학교로서 최초의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신풍실을 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감께서. 그러면 각 학교마다 역사가 각기 다를 텐데 그 역사들을 잘 기록해 놓는 게, 우리가 역사기록물이 참 익숙지 않으니까 뭔가 규제하거나 뭔가 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면 실제로 기록문화가 잘 정착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적극적이고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보관하나요, 어떤 식으로 보관하죠?

○ 서영석 위원 3개 교육청에 공히 학교의 기록물 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내년도 행감을 할 때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우리 이상택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인기가 많으셔서.

○ 서영석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물품공동구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 서영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럽고 우려하는 거는 지난 추경에 우리가 여러 가지 비품구매, 책걸상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도 전체 예산으로 치면 한 380억 정도 되는데요. 제가 파악해 본 걸로 보면 책걸상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천지원청만 해도 한 38억 정도 되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 도 교육지원청별로 일괄해서 하게 되면 과연 그 많은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없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통합해서 발주하는 거는 결국은 액수가 적은 것들을 학교행정에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 서영석 위원 그리고 학교행정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건데 이거는 그 차원이 아니고 상당한 액수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어느 한 업체에 일괄해서 이렇게 발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업체도 많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 서영석 위원 거기에 대한 단계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분리발주할 건지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 서영석 위원 아니면 학교 단위로 그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서영석 위원 그게 단순히 우리 이쪽 3개 지원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교육청 전체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적어도 연말,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전에는 어떤 결론을 내줘야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학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발주를 했다면 이것은 교육행정에서 학교행정의 효율,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분리발주할 필요가 있겠다.

○ 서영석 위원 학교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겠다고 하는 판단 때문인가요?

○ 서영석 위원 적극적으로 그걸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오전에 했던 질문을 좀 이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김포교육장님. 고3아이들 취업학생들이 취업과 실습을 앞두고 있거나 나가고 있는 학생들의 실태조사는 되어 있죠? 아까 제가 오후에 하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대상학생은 몇 명 정도 되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업체와 학교 교사와 학부모 이렇게 해 갖고 3자가 같이 매월 1회씩 한다고요?

○ 김미리 위원 취업 나가 있는 학교의 아이들이요?

○ 김미리 위원 그럼 문제점 발생된 적이 있었겠네요?

○ 김미리 위원 교육청으로 와 있는 내용은 없어요? 지금 기사를 보면 보도된 자료들에 의하면 실습을 나가 있는 학생들의, 고3 학생들이 일종의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도 맞지 않고 취업준비생 또는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그런 경우가 많다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 1건도 교육청에 접수가 안 됐다라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게 학교 쪽으로 연락이 갔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쉬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한 실태 파악을 좀 더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 김미리 위원 지금 김포 내에 취업예정생 그러니까 고3 중에 대학 진학을 안 하고 취업준비 예정생들은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럼 몇 명이죠?

○ 김미리 위원 200명 내외요? 제가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연찬회를 가서 도교육청의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인원을 물었을 때 경기도의 고3 취업예정자가 약 2만 5,000명 된다고 그랬거든요? 일단 한번 부천교육장님, 부천에는 대상학생이 몇 명 정도 되죠?

○ 김미리 위원 취업예정자요. 그러니까 현재 취업이 된 아이들이 아니라 고3, 이제 졸업을 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학생이요.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과 인문계 졸업을 하는 아이들이더라도 대학을 포기했겠죠.

○ 김미리 위원 400명 내외요. 제가 왜 숫자를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 만 게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집계가 2만 5,000명 정도 나왔거든요. 물론 가집계이기는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절대적으로 많이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런데 지금 3개 교육청에서 약 800명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만 5,000명의 숫자와 전혀 대비가 되지 않아서 특정한 어느 한 몇 군데 지역에서 그냥 왕창 몰이로 학생이 나오지 않는 한 그런 건데, 지금 이 숫자를 그래서 3개 교육청의 대상학생 수를 저기가 안 됩니다, 신뢰가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하시고 아까 김포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교육청에서도 지금 취업 예정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한 업체와의 관계, 선정 이런 거는 하고 계시나요?

○ 김미리 위원 거기는 민원이 들어온 게 없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똑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교육청에요. 지금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했기 때문에 보도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학교에 지금이라도 파악을 하셔서 정확한 대상학생 수와 민원발생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니까 그런 거를 파악하셔서 어떻게 그런 상황들에 대해, 학교에서 쉬쉬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좀 실태조사하셔서 저희 위원님 모두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한 열흘 정도 계속 행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부천교육청이나 김포 아니면 시흥에 딱 그 교육청이 해당되는 사항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한다면 아껴뒀다가 내일 하십시오.

○ 송한준 위원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부천교육장님, 이 장소에 주로 뭘 해요?

○ 송한준 위원 환경개선사업비를 가져오면 여기 이 지청에서는 안 쓰나요? 다 학교로 보내요?

○ 송한준 위원 우리가 이거 끝나고 나면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방송 시설을 좀 바꿉시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위원장님이 하시겠지만 우리 오늘 김포 그다음에 부천, 시흥 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별하게 쪽지예산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한테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를 하시고 이거 방송시설을 좀 바꿉시다.

○ 송한준 위원 아, 그래요?

○ 송한준 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보니까 참관인으로 교장, 교장선생님들이 세 분씩 참석하신 것 같아요. 참석하신 교장, 교감선생님들께 감사하고요.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시면서 우리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메일로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부천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우리 미래동량을 키우는 데 발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주신 것도 있고 미처 주시지 못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부교육청이 며칟날이지요? 8일 날인가요? 저희가 북부교육청을 11월 8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다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수고해 주신 송철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천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