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경기도시공사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도시공사가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감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와 위원님들의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도시공사 사장 및 감사, 본부장, 실ㆍ차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감사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경영지원본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사업1본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사업2본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주택사업본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고객홍보처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경영기획처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업무지원처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사업지원처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신도시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광교관리처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광교개발처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광교시설처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보상처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산업단지처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지역협력처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보금자리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주택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감사실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경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5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진행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좌우 양쪽을 의석별 순서에 맞춰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으로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완석 위원님, 최재우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윤희문 위원님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사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본부장, 처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완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경기도시공사가 아시겠지만 경기도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기업이고 어찌 보면 장래의 경기도의 먹을거리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기업이라고 봅니다. 저희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감사하면서 다소 좀 격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흥분하는 일이 있어도 도시공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기분 나쁘시더라도, 제가 기분 나쁘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혹시 그럴 지라도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본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에 한류월드부지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당시 제가 행정자치위원이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시한 자구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이행이 된 것도 있고 이행이 안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오완석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이행된 부분과, 그러니까 이행되지 않은 부분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안 된 건 뭐죠? 재고재산 매각은 성과가 어떻습니까?

○ 오완석 위원 4조 1,000억 가까이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택지, 산단, 주택으로 구분해 놨거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제가 잘 파악하기 어려운데.

○ 오완석 위원 얼마 매각했죠?

○ 오완석 위원 반 정도 했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리고 무리한 사업추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신규 투자사업 시 투자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 3인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시행이 됩니까?

○ 오완석 위원 회계사하고, 회계ㆍ금융ㆍ부동산 개발 쪽에 지금 시행하고 있죠?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공사채 발행 시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를 의무화 했는데 제가 기획위원회에 안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보고 의무화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 오완석 위원 작년에 1조 5,000억 정도 공사채 발행한 것 같은데 기획위원회에 보고 했나요?

○ 오완석 위원 이렇듯 당시에도 도시공사가 공사를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물출자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구책을 부탁했는데 물론 100% 다 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자구책대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시공사의 상황을 보면 경영상 자금의 흐름이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의하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장님 어떻습니까?

○ 오완석 위원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투자금 대비 회수금을 계산해 보면 3년 동안은 거의 수지가 맞지 않을 정도로 즉, 기존에 만기도래하는 부채를 상환할 정도의 수준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 오완석 위원 신규사업을, 아까도 자구책을 말씀하실 때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구조조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자구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규사업 때문에 앞으로 3년 정도 급격하게 자금난이 어려울 거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일시차입금 규모도 증액을 했더라고요?

○ 오완석 위원 일시차입금 규모를 증액한 목적은 뭡니까? 자금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어려울 때 돈을 좀 더 많이 빌리기 위해서 차입금을 증액시키는 거잖아요.

○ 오완석 위원 그래도 회수금이 많이 들어오면 캐시카우(Cash Cow) 역할을 했던 광교신도시가 매년마다 몇 천억씩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자금이 바로바로 들어올 때 같으면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광교도 22% 남아있고 남아있는 미분양도 거의 분양이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지금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 오완석 위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현재 상태로는 마땅한 게 없는 거죠?

○ 오완석 위원 아니,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2조 5,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2조 477억 정도에서 마이너스 4,5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물론 그 이후로는 2,900억, 8,400억 정도 이익이 난다라고 14년도, 15년도 수익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채 상환계획을 보면 2013년도에 1조 86억을 해야 되고요. 2014년도에 1조 2,761억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 7,948억 원, 이게 만기도래해서 당연히 갚아야 될 빚이죠?

○ 오완석 위원 이거 안 갚으면 부도나는 거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그거 보면 실질적으로 투자금에 비해서 들어오는 회수금이, 회수금 가지고도 빚도 못 갚을 정도다. 여기다가 이자가 아까 보고하실 때는 3조 3,000억 정도가 금융이자라고 그랬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4조가 넘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하면 1년에 1,000억 정도 이자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거 해야죠. 그다음에 경상비 나가죠. 이렇게 되면 3년 동안은 자금흐름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걱정이 되는데 대비책이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아니, 대비책이 있냐고요. 어떻게 금덩어리라도 팔아가지고 할 게 있냐 이거죠. 아니면 경기도청에서 또 현물출자를 받아야 되는지, 어차피 이거 안 되면 지방채 발행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부채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죠.

○ 오완석 위원 그 대책이 있냐, 대책.

○ 오완석 위원 미분양을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신규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제고덕도 그렇고 남양주 진건ㆍ지금지역도 그렇고 2014년 이후에나 들어오지 않습니까? 진건ㆍ지금지구 같은 경우도 2개 합치면, 택지개발하고 보금자리하고 합치면 9조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2014년도에 겨우 몇백억씩 들어옵니다. 그것도 정상적으로 분양이 됐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돈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 오완석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수금을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뭡니까? 저희한테 준 자료가 회수금 계획을 해서 이렇게 줬는데 그 자료만 보더라도 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회수계획에 보면 실례로 광교A지구, 제가 광교에 관심이 많아서, 광교A지구 같은 경우는 이게 민간인한테 매각을 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임대아파트로 직접 하시려는 거죠? 민간분양이 안 되니까 25%씩이나 깎아줘도 안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직접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비를 또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회수금까지 지금 계획을 세웠어요. 이런 허수가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 제출한 내용만 봐도 실질적으로 자금이 3년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를 정도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사채를 또 발행해야 된다는 거죠?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쭉 자금흐름이, 물론 텀을 두고 하시겠지만 저희가 재정건전성 때문에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했고 그러면 사업을 순차적으로 시기를 맞춰서, 그 감안해서 사업을 하라고 했죠. 물론 부동산경기가 급격하게 저하가 됐기 때문에, 체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광교라든가 아니면 지금 산단, 산단 같은 경우 8곳 하지만 앞으로 할 게 네 군데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인데 네 군데 중 지금 분양이 안 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2년, 3년이 지나도 분양이 안 되는 곳은 악성물건이라고 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을 채택할 때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일례로 남양주 같은 경우도 진건지구와 지금지구를 순차적으로 텀을 두고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했었습니다, 당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같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수조가 들어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방채를 1조 5,000억 발행한다고 해서 현물출자를 해준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 자구책으로 순차적으로 자금흐름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 이후로, 물론 워낙 많은 사업을 하시다가 구조조정, 사업조정을 해서 아까 4조 정도 사업규모가 적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미분양된 대금이 다 들어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자금흐름에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부동산경기가 회복이 안 되면 장기화될 조짐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면 SH나 LH와 같지 않으리란 꼴이 없죠. 지금 상태로는 캐시카우 역할을 해줬던 광교라든가 몇 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줬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부동산 침체가 계속 돼가지고 벌려놓은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투자사업 계획된 것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상당한 자금흐름에 대한 압박이 우려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부채비율은 갈수록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자료가 신빙성에 대한 부분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3개월 만에 몇천억씩 자료에 의하면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만, 이자부채만. 아까 3조 3,000억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0월 기준으로 4조가 넘습니다. 7,000억이 늘어난 거죠.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금융이자를 내야 될, 지금까지는 이자를 내야 될 금융부채가 그렇게 많이 증가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이자를 내야 될 금융부채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미분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더라도 1조 2,000억 가까이가 되고 여기에는 지금 광교택지하고 한강신도시 아파트 미분양하고 김포ㆍ양천지구가 빠진 상태로도, 준 자료만 가지고도 1조 2,000억 정도가 되고 광교와 합치면 미분양이 광교 같은 경우 공공부지까지 합치면 미분양이 3, 4조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일반기업 같은 경우 미분양이 몇 조가 된다는 것은 회사가 부도날 지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분양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까지 분양이 안 된 것을 보면 산단 같은 경우도 2010년도부터 분양을 했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 9.8% 이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전곡해양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분양이 많이 안 돼 있고 그런데 이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재고자산의 11%지만 미분양돼서 그게 돈이 안 들어오면 망하는 거죠. 아니, 흑자부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그게 팔려야, 미분양이라는 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실망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미분양 때문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나왔지만 은평지구에다가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밤낮없이 어떻게 하면 미분양을 없앨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미분양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조금”이라도가 어디 있어요, “조금”이라도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분양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아파트 미분양 때문에 지금 건설업체 몇 개가 부도나고 있습니까? 도시공사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정말로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내가 김문수 지사한테도, 기조실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경기도에서도 발 벗고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분양에 대한 부분은.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부동산경기가 계속 어려워질 거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른다고 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이미 착수한 택지나 산단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분양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돈이 들어와야지 계속 자본금에 맞춰갖고 계속 돈만 빌려다가 공사를 하면 나중에 감당할 길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미분양에 대한 부분도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보고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맞춤형 미분양, 어떻게 하면 미분양을 하나 떨어볼 것인가. 단 1억 짜리든 5억 짜리든 어떻게 하면 미분양을 떨어버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경기가 호황일 때 같으면 걱정이 안 되겠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미분양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대책을 좀 세워서 심각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고 빨리 털어버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대책이라고 내놓은 거 보면요. MGM하고 무가지에다 분양공고를 냈다. 무가지를 보는 사람들이 몇 억짜리 되는 거 살 수 있습니까? 분양 받을 수 있습니까? 아주 일상적인 거죠. 그 다음에 홍보해서 한다 이런 분양홍보인데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좀 획기적으로 세워서 미분양을 털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못하신 질문은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감사님 잠시만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감사님 언제 업무 시작하셨죠?

○ 위원장 김현삼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 위원장 김현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 위원장 김현삼 어떤 자리입니까?

○ 위원장 김현삼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가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숫자가 10여 명에 불과하지만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대의해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김용화 감사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가 아주 불량하십니다.

○ 위원장 김현삼 턱을 괴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턱을 괴고 계시더라고요. 턱을 이렇게 괴고 계시더라고요.

○ 위원장 김현삼 김용화 감사 업무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우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공사가 어떤 관계인지 충분히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는 천이백만 경기도민들한테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1년 동안 했던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받고 위원들로부터 정책적 대안을 제안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가 정중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 위원장 김현삼 김용화 감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두 번째로 최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우 위원 군포 출신 최재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재영 사장님께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투자절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대규모택지개발사업, 산단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도의 지역발전과 부동산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도시공사의 예상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 최재우 위원 5조 5,000억 정도 되죠. 만일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 분석이 부정확하거나 또는 객관적이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한다면 경기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도 전체의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성 분석 및 신규사업 참여 시 투자심의절차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우 위원 두 번째, 신규투자사업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극심한 불경기에 경기도시공사도 예외일 수 없는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인데 공기업마저 투자를 멈추면 지역경제가 돈이 돌지 않아서 더욱 악화됨으로 경기도시공사는 국가정책사업이나 사업성 있는 사업은 선별해 투자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경기도시공사는 향후 신규사업투자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공기업의 의무를 준수하는 복안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우 위원 마지막으로 부채 상환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부채금이 한 7억 이상이죠?

○ 최재우 위원 7조 이상.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이 중에 차입금이 4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최재우 위원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연간 얼마나 소요되며 상환대책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 최재우 위원 그런데 그건 아까 오완석 위원님이 여쭤봐서 한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 외에 또 상환 시기가 없는 것입니까?

○ 최재우 위원 끝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시공사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 시행 시 항상 주민 편에 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2012년 경기도 종합감사와 관련해서, 컨설팅 종합감사와 관련해서 두어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 경기도 감사에 의하면 산업단지 조성원가 간접비 산정이 부적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산정액이 54억 정도가 나온 거는 잘 알고 계시죠?

○ 신종철 위원 그런데 조성원가 산정 자체가 법률과 지침, 적용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나요?

○ 신종철 위원 지침이 바뀐 건 2008년도고 관련 산업단지는 2007년과 2008년, 근거가 바뀌기 이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착오가 생긴다는 게 말이 되나요?

○ 신종철 위원 그런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전 공직자, 아니 전 관련자 모두가 이 기준을 잘못 판단했다는 건가요? 다른 실수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건 법적기준에 의한 것들인데 어떻게 담당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련 3부까지.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게 법 개정된 내용도 알고 있고요.

○ 신종철 위원 물론 징계절차를 완료했습니다만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평택 오성에 대해서는 분양자가 누구입니까?

○ 신종철 위원 평택 오성산업단지, 당시 산업단지가 여섯 군데 정도가 관련되어 있는데 평택 오성 같은 경우는 분양자가 누구인가요? 분양받은 사람. 분양자가 누구인가요?

○ 신종철 위원 파주 월롱은요?

○ 신종철 위원 파주 월롱 같은 경우는 18억 정도를 LG가 받았습니까? 그러면 18억 정도를 LG한테 부당하게 지출되는 결과를 낳는 거잖아요. 부당하게 깎아준 결과가 되는 거죠.

○ 신종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까? 분양자와 관련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정하거나 이런 노력을 해 본 바는 없습니까? 실수했으니까 우리만 조치하면 끝나는가요, 아니면 분양 이후 해당되는 부분과 조정하고 그것들을 환수하려고 노력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 신종철 위원 아니, 그래서 대표적으로 평택 오성, 파주 월롱, 장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10억, 18억, 13억 이것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군소적인 데야 그렇게 해봐야 몇천만 원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저가분양 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파주 월롱 18억씩이나 되는데 왜 그거에 대해 추가조치를 안 취합니까? 계산을 잘못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면, 법적 이해를 잘못한 거라고 하면 물론 내부징계도 중요하지만 일정적 회수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신종철 위원 네?

○ 신종철 위원 그렇죠.

○ 신종철 위원 착오인지 특혜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되면. 18억씩 얹어주고서 착오라고 얘기를 하면 다인가요? 추가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신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LG나 큰 데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파주 월롱, 평택 오성, 장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추가조치를 취하는 게 타당하지요. 많이 한 것 아닙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회수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뒤에는 법적 잣대를 대고 앞에는 중소기업이니까 이런 잣대로 답변하면 답변의 일관성이 없는 거지요. LG가 무슨 중소기업입니까?

○ 신종철 위원 조성원가인데 조성원가를 잘못 계산해 가지고 특정 기업들이 이익을 받았으면 민법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겠죠, 그렇게 치면요. 조성원가 잘못 됐으니까 추가로 조정하는 노력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좀 안이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내부사람 징계하면 끝이다 이렇게 되면 다인가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의견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학술용역에 대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무슨 용역을 하셨어요?

○ 신종철 위원 네. 무슨 용역입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과제가 어떤 과제였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런데 왜 과제가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까?

○ 신종철 위원 유사한 연구용역이 있었나요?

○ 신종철 위원 시기를 좀 늦춰서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관련 상위계획들이 있는데 상위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 용역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받은 거죠. 시기문제가 아니죠.

○ 신종철 위원 그러면 왜 문제지적을 받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러면 유사용역이 있었던 거네요.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유사용역이 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 신종철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요. 일단 의견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팩트를 먼저 확인하자는 거지요.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 신종철 위원 유사용역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 신종철 위원 제가 이건 최종, 다시 한 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앞에 유사용역이라고 지적받은 유사용역에 대한 개요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걸 사본하고 이 연구용역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부가가치세를 계상해 가지고. 부가가치세가 지금 얼마입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러면 1억쯤 되죠?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마구 넘어가는 일들이 생기나요? 담당자나 우리 책임자들이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이한가요? 아까 그 산업단지 조성도도 분명히 법적기준을 정확히 따져서 진행돼야 되는 일인데 54억이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도 용역 자체가 지금 상위계획이나 유사용역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용역문제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이거 부가가치세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쳐도 부가가치세를 빼야 되는데 그 부가가치세를 안 빼고 지금 계상했다는 것 아닙니까?

○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는 국세청에 질의한 것이 있죠?

○ 신종철 위원 그게 회신이 오면 그 회신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가지 문제 다 도시공사의 기본적ㆍ법률적으로 진행돼야 될 기본적인 일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공사 간부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기본적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와 걱정을 갖게 되거든요.

○ 신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좀 더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간단하게 자료 제출이 조금 엉성합니다, 부서마다 나온 것들이. 징계와 관련된 것 세 가지를 겹쳐보면 서로 좀 안 맞습니다. 그거야 소소하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또 하나 보면 바이오ㆍ융기원 편법출자에 관해서 자료 제출을 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출하라는 건데 감사원 지적사항이 없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제출한 자료 375쪽을 보면 2011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질문이 바이오ㆍ융기원 편법출자 의견입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가. 답변은 6개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았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도 있어 동 자산을 반환했다고 이렇게 답변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쪽 자료에는 다시 답변이 온 게 감사원 지적사항이 없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럼 뭐가 적절한 겁니까?

○ 신종철 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신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감사원에서 지적된 겁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런데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자료에는 제출도 안 하고 여기도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 신종철 위원 시정연락이 다시 왔다?

○ 신종철 위원 그런데 왜, 그럼 시정연락이 왔겠네요?

○ 신종철 위원 그런데 왜 지적사항 사본을 제출하라니까 지적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제출합니까?

○ 신종철 위원 시정하라고 연락이 왔다면서요.

○ 신종철 위원 통보가 왔을 거 아닙니까? 통보가 문서로 왔죠?

○ 신종철 위원 통보받은 게 없다고요? 지금 사장님…….

○ 신종철 위원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통보받은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문서로 제출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니더라도 자료의 제출 취지와 맞춰서 자료를 제출하는 게 타당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하면서 보면 나중에 그 얘기 한번 하고 싶었는데 전부 다가 자료 요구하면 개인정보라는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도시공사도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해를 해드렸습니다만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그것에 맞게 노력해서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부분은 조정하고 이렇게 제출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핑계로 해서 자료를 제출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 신종철 위원 이 문제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에서도 친절한 설명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저희 상임위쪽으로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조경대상 1등을 수상하셨어요.

○ 배수문 위원 조경대상, 대한민국 조경대상.

○ 배수문 위원 10월 22일 날 수상하셨네요. 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상이면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 관련된 이런 기업 쪽에서 이 상의 가치가 어떻게 되죠?

○ 배수문 위원 2년 중에, 선정된 것 중에서 경기도시공사가 탑인 거네요?

○ 배수문 위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건데, 조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염려 섞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람석을 가지고 조경공사를 할 시에 석면이 노출될 수 있다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건 알고 계십니까?

○ 배수문 위원 혹여 지금 계속해서 조경을 하실 텐데 석면 노출에 대한 자재사용은 금해 주시는 걸로 향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잘하셨는데 모범적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보통 조경석으로 쓰는 것에서 감람석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석면 노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고, 실례로 저희 지역구에 있는 과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감람석이 들어간 걸로 운동장 흙을 바꾼 바람에 다시 바꿔서 5억이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경 잘 해놓으시고 또 이런 걸 지적받아서 다시 조경하는 일이 없기를 향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두 번째로 지금 K0SHA18001 인증 받으신 겁니까, 준비 중이십니까?

○ 배수문 위원 아직 안 된 거죠?

○ 배수문 위원 보니까 이게 되게 좋은 거 같고요. 또 14개 업체가 공동으로 인증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받게 된다고 하면 건설업계 쪽에서는 상당히 믿음을 줄 수 있는 조치인데 어느 분이 기획하고 하신 겁니까? 맨 처음에 이거 받으시려고 기획하신 분이 누구세요? 사장님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계획된…….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칭찬 좀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거 때문에 직원들이 힘든 건 아니고요?

○ 배수문 위원 고생한 보람이 충분히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고 이런 걸로 믿음을 준다면 지금은 감성경영의 시대기 때문에 이런 걸로 고객에게 감성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을 하기 전에 주신 자료는 기본적으로 너무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봤는데 좀 미흡하다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나름대로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본 게 있습니다. 혹시 이종수 사장님 아십니까?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김상갑 사장님도 아시고요? 김상갑 사장님.

○ 배수문 위원 오두진 사장님은 아세요?

○ 배수문 위원 경기도와 가장 인접돼 있는 세 군데 서울, 인천, 강원도 도시공사 사장님들 명함 이름입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 도시공사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도시공사도 표면적으로라도 봐야 되겠다 싶어서 홈페이지와 세 군데 작년도 행감자료를 모두 속기록이 기록돼 있는 자료실을 다 봤거든요. 거기에 의하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트리플A로 가장 잘 운영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가장 믿음을 줄 수 있는 걸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종합 분석하면서 경기도시공사가 다른 쪽과 비교가 되고 있는지, 자체로 그 비교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혹여 다른 도시공사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것들의 비교는 경쟁이기도 하고 더 나은 미래의 비전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벤치마킹이 될 수도 있고요. 경기도가 가장 앞서 나갔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서울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나름대로 특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챙겨보셨습니까?

○ 배수문 위원 차후에 그 자료 있으시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거니까 그대로 책자로 제출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사회공헌 부분은SH가 제일 잘하고 있고요. 경기도시공사도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체계적이고 도민이나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면에서는 서울도시공사가 몇 가지 면에서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있었던 위원이기 때문에 방법에 있어서 사회공헌을 받는 쪽의 입장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서울도시공사 면이 좀 낫습니다. 비교해 보시고 나중에 그냥 주는 걸로 아니면 그런 것들로는만 사회공헌을 한다라고 보지 마시고 감성으로 다가 갈 수 있는 것들이 훨씬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고 있거든요.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인천도시공사에서는 보니까 마이스(MICE)사업처가 따로 있습니다. 아십니까? 마이스사업처.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GCF인가요. 기후기금 유치하면서 인천은 다른 방향의 도약을 꽤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시공사도 다른 먹을거리 찾기를 위해서 좀 더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마이스산업 진흥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연구하시고 이 분야도 가보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도시공사 부분에서는 원룸형 분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트렌드에 맞게 사업들을 변형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경기도도 도심지가 그래도 경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도시재생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을 SH는 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들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산단을 만들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짓고 분양하는 방식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나가는 방법들을 조금 더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연구하셔서 향후 먹을거리로써 좀 더 발전적인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홈피를 보면서 자체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자연앤, 이렇게 쓰고 있나요?

○ 배수문 위원 어느 정도까지 쓰고 있죠? 어디까지 붙이고 있죠?

○ 배수문 위원 그거 지금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은 그냥 SH라든가 Shift 이러면서 나름대로 치고 나가고 있긴 한데,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일반 건설업에서 주택사업을 할 때 나름대로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체 브랜드 개발을 대부분 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인지도가 훨씬 높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다. 자연앤 같은 경우는 꽤 됐음에도 본 위원도 거의 잘 인지가 안 돼 있는, 안타깝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세 번째 것에 대한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공공기관 평가자료예요, 경기도 내의 공공기관 평가자료. 여기 보면 안타까운 게 전체적으로 매년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점수로 볼 때 2010년 6월 달에 한 게 88.52 나왔고 2011년도가 80.23 그다음에 올해 한 거에 의하면 B등급, B등급은 70점에서부터 80점 사이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1등급 하락됐고요. 특히 CEO등급은 안타깝게도 1등급이 하락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종합평가 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되게 열심히 하셨고 부채비율도 많이 줄였고 나름대로 노력하셨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상대비교인지 몰라도 1등급을 전체적으로 하락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오신 지 1년 7개월 되셨죠? 전임자입니까, 아니면 사장님 오셔서 개선한 부분이 없었던 겁니까?

○ 배수문 위원 그럼 내년 평가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배수문 위원 올해 평가의 대부분이 다 중간에서 조금 밑으로 떨어지는 평가받은 거 아시죠?

○ 배수문 위원 이건 좀 개선의 여지가 되겠고 특히나 자본이라든가 경기도 성장동력으로 볼 때, 경기도시공사가 차지하는 위상으로 볼 때 여기서 좀 떨어지게 되면 경기도 전체에 미치는 타격이 되게 큽니다.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경기일보하고 경인일보 이 두 개가 공교롭게도 1면에 탑으로 도시공사와 관련된 내용 나온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둘 다 광교에 관한 거예요.

○ 배수문 위원 생태교량이 25배나 비싼 걸 설치했다. 두 번째는 “광교에 이웃끼리 싸움 붙인” 이게 경인일보 기사인데 공공보행 통로 건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 배수문 위원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감안한 것임에도 500억 원은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한 가지 더 안타까움을 접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전반기에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위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돼 있었던 산하기관 중에 경기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 공보 쪽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를 못해서 늘 안 좋은 면만 기사화 되는 안타까움을 범했고요. 내용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충분히 이해될만한 것이고 공감대만 형성됐어도 그런 부분이 없었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언론과의 관계가 좀 더 잘 유지가 됐다면 그렇게까지 뭇매를 맞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을 비켜가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도 이게 지적을 잘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만 본말이 조금 전도돼 가지고 나중에 해명하는 안타까움을 범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언론담당하시는 분 따로 있죠?

○ 배수문 위원 그쪽에서 역량을 강화하셔서라도, 아니면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의 이미지는 사실은 경기도시공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거 맞죠?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정확한 내용들을 알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언론과의 관계를 좀 못했다고 봐야죠, 사실은. 이런 건 사전에 인지만 돼 있었고 언론과의 관계가 좋다면 충분히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봅니다. 일부 동의하시죠?

○ 배수문 위원 이건 향후 더 적극적으로 언론과 대처해 주시고 언론에게 보다 더 도민들에게 경기도시공사의 우호적인 내용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사회공헌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고, 아까 무가지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여기도 더 적극적으로 하시게 되면 오히려 일부러 하는 도시공사의 알림이 아니라 기사의 질에서 도시공사가 훨씬 더 도민에게 다가가는 공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도민에게 알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그러면 시간관계상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용인 출신 권오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하나 만들어 왔는데 한번 보시면서요, 사장님도 보시고. 몇 가지 그 전에 제가 통괄적인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도시공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 짓는 것하고 산업단지 만드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시계획변경을 하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광교 같은데 사업변경하다 보니까 땅이 면적도 늘어났어요. 2만 2,000평이 늘어났고 아파트 짓는 것도 한 110세대 늘어났어요. 증가됐죠?

○ 권오진 위원 이건 단순히 어떠한 법적인 기준의 변경을 갖다가 경기도에서 인정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권오진 위원 이것도 직원들의 성과입니까? 이로 인해서 생긴 수익이 성과라고 보시는 거예요, 직원들의? 성과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개념만 말씀하시면 돼요.

○ 권오진 위원 절반 이상은 된다, 50%다. 네 번째는요.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도시공사 안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낸 사업이 있더라고요. 황해 포승지역하고 남양주 진건 뭐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시작했나요? 이사회 내용에는 별로 안 나오는데 그걸 결정적으로 누가 딱 하자고 한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거기에. 그걸 누가 왜 시작했나요?

○ 권오진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익을 낼 수도 있겠다 하는 방안들이 상당히 LH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도 모든 여건을 축소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다면 원인자 부담금을 줄인다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수익계산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경기북부지역에 그런 걸 하는데 전 항상 의문 드는 게 그겁니다. 보금자리 가지고 구조개선을 할 것인가, 보금자리라는 주택을 가지고서. 이런 검토가 되지 않고서 결정한 것을 보게 되면 어떠한 큰 세력이나 압력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걸 찾다 못 찾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제 한 거니까는. 그건 그렇고요. 제가 이 표 드린 거 갖고 계시죠? 제가 지금 드린 표, 안 드렸나요? 여기에 표는 제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저한테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만든 표입니다. 그동안에 여기서 만들어진 표를 쭉 나열해 보게 되면 11년까지는 결과고요. 12년부터 16년까지는 앞으로 공사에서 하겠다고 남한테 제시한 내용들을 갖다가 나열한 것뿐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부채비율이 393%에서 2,731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감채적립금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4,557억씩이요. 이건 언제 사용할 겁니까? 사용은. 감채적립금 쌓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감채적립금. 여기 보시면 매년 775억, 2011년에는 1,592억을 쌓아 가지고 4,557억이 쌓여있다고 하는데 법에는 보게 되니까 쌓은 건 나와 있습니다. 잘 쌓았어요. 90%씩을 잘 예쁘게 쌓아서 잘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궁금해서. 이걸 갖다가 채권을, 그 동안에 채권을 갚을 게 많았거든요. 그럼 우선적으로 이 자금, 쌓아놓은 것으로 갚을 거 갚고서 나머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 권오진 위원 없죠? 이것은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갖다, 전 사기업에서 있었고 공기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회계사한테 물어봤어요. 특수한 여건인데 이건 내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할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직원 중에 어떤 분이 결산전략으로서 이걸 사용하지 않고 쌓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똑같은 비용을 갖다가 분모, 분자를 친다면 분모가 자기자본이고 분자가 부채라면 똑같은 비용으로 4,000억을 빼버린다고 하면 부채비율이 올라가죠. 그런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 권오진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채적립금을 사용하지, 지금 현재 상환을 안 하면 몰라도 매년 몇 억씩 상환하지 않았습니까, 채권을 갖다가. 그런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특별히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가지고.

○ 권오진 위원 기준이 있냐 이거죠. 사용하는 기준을 내부적으로밖에 만들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에는 없으니까, 이게. 쌓는 건 90%를 잘 쌓았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익에서 90%를 제대로 쌓으셨더라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걸 사용할 계획을 만드셔야 된다 이거죠, 지금 내부적으로. 그것을 안 만드는 이유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무슨 결산전략이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권오진 위원 해보시죠, 그걸.

○ 권오진 위원 아니, 채권을 갚을 때는, 상환할 때는 그걸 풀어쓰게 돼 있어요. 채권을 쓸 때만, 채권을 상환할 때만.

○ 권오진 위원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도시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오늘 보고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오늘 회의자료 6쪽을 보시면, 보관자료 보게 되면 재무현황에 말이죠. 희한한 게 발생을 했어요. 재무현황이 작년 12월 달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보다도 엄청나게 그냥 증가됐습니다, 금년 6월 달에. 추경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여기 보게 되면 이게 5조 5,000억입니다. 그렇죠? 5조 5,902억이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했나 생각을 해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금년에 원리금 상환이 1조 375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말은 아주 아름다운 말인데 고정부채수입이라고 했는데 그게 채권발행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국민주택기금에서 3,080억이고 공채로 해가지고 2조 700억을 채권을 발행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채권을 갚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점점 커질 것 아닙니까?

○ 권오진 위원 올해 채권 상환도 9,888억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자하고 원금이 포함된 거거든요.

○ 권오진 위원 차환이 있어요. 일부가 아니라 2조 해서 하는데 이런 경영을 언제까지 끌고 가실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참 애로사항이, 문제가 사실, 우리 위원님들 다 걱정하는 게 그거입니다, 지금. 또 채권 발행해서 1조 갚기 위해서 2조 발행하고 또 2조 갚기 위해서 3조 발행하고 이런 경영을 한다면 과연 도시공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인데, 제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이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채비율하고 연결되는 걸 볼 때 한번 이걸 여쭤볼게요. 건설회사의 적정부채비율을 얼마라고 보시나요? 건설부분에서.

○ 권오진 위원 200% 미만으로 보시죠. 저도 지금 보니까 삼성, 현대, 대우가 200% 미만이에요. 그러면 한 번쯤 이 시점에서 도시공사의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앞으로 2020년 갈 때까지 200%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부채비율을. 이렇게 어떤 근거가 되어야지만 정말로 포승이나 남양주 같은 데 발을 들여놓지 않고 나름대로의 건전성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권오진 위원 기업이, 특히 건설부분에서 부채를 갖지 않고 사업할 수는 없는 거예요. 타인 자본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도시공사 사장님부터 전직원분들의 자세입니다.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에 성과급을 줬죠. 3억 3,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특히 이한준 사장이라는 분은 2010년도에 월급이 1억 2,500을 받아갔는데 성과급이 4,300을 받아갔어요. 2011년도에는 6,900인데 반 뚝 잘라서 2,600만 원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2010년도에 도대체 뭘 했나 이 조직이. 제가 이사회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이사분들이 개거품을 물으시면서 최고 성과의 해였다고 난리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장에 말씀드린 것이 도시공사의 목적이 뭐냐. 수익 내는 게 목적이냐, 도대체가. 그런데 그때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성과가 최고로 높았고 순이익이 높았다. 영업이익이 159%가 났다, 전년 대비해서. 무슨 당기순이익이 240% 났다 이렇게 자랑을 해서 직원들한테 줘야 된다고 해서 줬어요. 그게 작년 11월 달에 한 이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익이 이렇게 날 수가 없다, 건설회사에서, 건설부분에서.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보통 5%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건 이해가 돼요. 이렇게 됐을 때는 9.8%가 이익이 났더라고요. 10% 이익이 났어요, 보니까. 영업이익 자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매출이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서 그건 뭐냐 하면 매출이익하고 원가투입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매출이 2010년도에 1조 8,849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광교택지에 들어온 게 1조 1,854억, 63%예요. 광교에서 들어온 게. 그리고 이익을 안 낸다고 하는 산업단지가 2,581억 원이에요, 매출액 그 당시에. 거의 80%가 지금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까 오완석 위원께서 광교가 문제 있다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장님도 안 팔리는 게 많아서 죽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딴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는 걸 가지고서, 그런데 광교택지차입금이 결산서에 보게 되니까 아직도 2조를 더 갚아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광교가 남아 있는 것이 보니까 2조더라고요. 2011년, 12년까지 그렇습니다. 단지 10년만 조금 그게 적었던 거예요, 10년만. 이게 현실입니다, 솔직히. 거기에서 이자가 한 1,000억 나갑니다, 지금. 이런 차원에서 전임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전체 임원들은 엄청 우리가 잘했다. 이게 경기도를 먹여 살린다 생각을 하고서 성과급을 지급한 거예요, 지금요. 이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직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뭘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똑같이 관리비와 판매비는 줄지 않았어요. 이래 가면서 이게 운영할 때 이게 과연 되겠느냐, 진짜로. 이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민들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과연 이런 일들이 혹시나 경기도시공사가 본인들의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포승지구나 남양주 같은 것을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만약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그런 얘기죠, 광교 끝났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솔직히 건설에서도 많이 해봤고 했지만 이런 평가를 할 때는 그 사업단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광교가 진짜로 어떻게 이익이 났느냐, 고덕이 나느냐, 진짜로. 이런 게 평가돼야지. 전체 퉁을 쳐가지고, 사장님도 그러셨잖아요. 전체는 이익이 남는, 좋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못 믿겠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단지는 좋다, 진짜로. 좋습니다. 광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광교에 지금 여기 제가 뽑아보니까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씩 분양을 평균 따지더라고요. 이렇게 나가겠느냐, 저게 진짜로. 그게 나가야지 다 팔려야지만 광교가 B/P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과연 전체로 좋다라는 개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 속에서 정말로 오늘 감사를 지나고 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다고 하면 지난번에 직원 3억 3,900, 신문에서 22여 억을 상여금을 줬다고 신문에 났지만 전 그건 찾지 못했고 3억 3,900 신문에서 보니 22억을 갖다가 상여금 줬다고 신문에 났지만 전 그건 찾지 못했고 3억 3,900은 회수했으면 좋겠어요, 회수를 직원들한테. 회수를 하시고 이한준 사장한테 준 것도 받아냈으면 좋겠어요. “너 한 게 뭐 있냐, 도대체.” 광교든 빨리 들어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익이 난 걸 갖다가 성과라고 해서 받아가는 건 진짜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자세가 되어졌을 때 정말로 도민은 도시공사를 믿고 위원들은 믿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 얘기는 다 아는 얘기고요. 2010년도의 성과평가를 잘했다고 해서 상여금 인상한 것은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그걸 얘기해 주세요.

○ 권오진 위원 평가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기관 내에서 정말로 빚을 갚을 게 2조 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2017년까지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갚을 걸 떼어놓는다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전체가 이익이라고 해서, 이익이 214%가 늘어났다 해서 잔치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이거죠.

○ 위원장 김현삼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평가가 아니라 지금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여기서 보고한 사항들을 보게 되면 이익이 이렇게 단순히 많이 났기 때문에 성과금을 줘야 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허수니까는…….

○ 권오진 위원 평가는 다음에 기조실 할 때 다시 할 거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권오진 위원님이 모두에 질문하셨던 감채적립금 관련해서 답변준비를 하셔서 가능하시면 중식 이후에 답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자료요청 좀…….

○ 위원장 김현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정상준 기획경영처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신 79페이지가 있어요. 390쪽에, 잔여토지현황이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에 또 처분지침 내용은 뭔지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완료가 몇 년도에 됐는지, 390쪽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중식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안녕하세요.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사장님, 여기 재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 김광철 위원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오늘 본 위원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공사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받아보니까 경영이념이라든가 아니면 사장님께서 창조경영 그다음에 가치경영, 도덕경영해서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로 직원 여러분들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기업을 잘 끌어오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사장님이 원래 기업체는 근무를 안 하신 경력이시죠?

○ 김광철 위원 국토부에서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어디 연구원 쪽에서도 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와서 보시니까 그동안 도시공사가 지금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제점은 뭐였고 또 지향해야 될 바는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장님이 느끼신 것을.

○ 김광철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왜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사직원들의 도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애착, 열정,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선으로 신문지상이라든가 언론을 통해가지고 보도가 많이 됐었고 또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 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여기 보통 본부장급이나 처장급, 본부장급들이네요. 본부장급들의 보통 재임기간이 얼마나 되죠?

○ 김광철 위원 보통 평균 재임기간.

○ 김광철 위원 그렇죠. 2년 정도 근무를 하시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거든요. 기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적응하기가 쉬운 기간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 기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기에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짧은 기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아마 뒤에 계시는 처장님들 이하 직원 여러분들은 도시공사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그만한 열정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CEO나 본부장급 임원들의 과연 마인드가 어떠냐 이런 거죠.

○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임원구성표에 보니까 우리가 도라든가 아니면 시군에서 근무하시다가 본부장으로 발령이 되신 분들의 비율이, 물론 도시공사 인원이 우리 산하단체에서는 가장 많은 기관이죠. 여러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또 TO가 계속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실례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여기서 2년 동안 재임하시면서 이 도시공사라는 방만한 아니면 큰 규모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데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조금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잘 커버하셔서 특히나 이재영 사장님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점이 있으시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우려적인 시각에서 많이 벗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불식을 시키시고 도시공사가 뉴스타트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김광철 위원 그건 차차하고요. 여기 박사분들이…….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주시면 이재영 사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영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사장님, 여기 아까 업무보고에 의하면 박사를 다섯 분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 김광철 위원 이 부분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어느 분야에 재직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이.

○ 김광철 위원 이분들이 여기 꼭 필요하시다고 사료됩니까?

○ 김광철 위원 사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발연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 김광철 위원 거기도 또 보면 박사들이 연구원 합쳐서 7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상호 보완이라든가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나요?

○ 김광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논점은 다섯 분의 박사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어떤 경발연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유할 수 있는 일이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지금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박사급 인원들이 저는 많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기프로젝트도 있고 중기ㆍ단기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호환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되냐 이런 얘기죠.

○ 김광철 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교신도시를 추진하면서, 광교개발을 추진하면서 거기 저수지 이름이 2개가 있죠? 저수지가 무슨 무슨 저수지입니까?

○ 김광철 위원 신대저수지하고 원천저수지가 있죠. 이것을 보도자료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봤을 때에 5,000억을 주고 매입을 하셨죠?

○ 김광철 위원 농어촌공사 지분하고 그다음 일반분양권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당초계획상에, 당초 우리가 개발계획상에 이걸 과연 5,000억씩 주고 매입을 해야 될 토지를 여기에 편입시켰던 게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광철 위원 농어촌공사에서는 이렇게 주문을 했다는 얘기죠. 개발계획 전에 제척시켜줄 것을 여러 번 요구했죠?

○ 김광철 위원 문서상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구두상으로 왔습니까?

○ 김광철 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5,000억 정도 매입비인데 이 매입비를 꼭 필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게 꼭 필요한 설계상에, 개발계획상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 김광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보도상을 통해서도 필수적으로 또 왜냐하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1항에 의해서 또 시행규칙에 의해서 “유효저수량 30만 ㎡ 이상인 농업용수에서는 계획홍수위선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접수구역에는 휴게음식점 등 제한시설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법상으로 규정이 돼있죠?

○ 김광철 위원 그래서 매입을 했다 이런 얘기죠?

○ 김광철 위원 좀 아쉬운 점은 개발계획상에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필요해서 한 사항이라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러한 부분 등등이 우리가 더 좀 고민을 한 끝에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았겠느냐, 다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게 보도자료에 의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수차례 저거를 보냈다 그러시는데 매입계획을, 그 후에 바뀌었죠? 몇 번 정도 왔습니까?

○ 김광철 위원 이게 공문자료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온 공문자료입니다. 한 번 왔어요. 문서상으로는 한 번 매입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답변은 뭐라고 했냐면 저번에 보도상에 이걸 수차례 매입요청이 있어서 공식적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그때 보도자료를 내셨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답변 등도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도 있는 그대로 직시하셔 가지고 팩트만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왔다 하는 건 공식적으로 오고 간 건 이거 한 장이거든요. 이게 몇 월자냐 하면요. 2007년 2월 1일자 공문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 김광철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다시 스타트한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언론 보도자료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가 된 것 같아서요. 저는 칭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주택사업처입니까, 어디서 연천에 아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연천에 오셔가지고 본 위원 지역구가 돼서 정말 진심으로다가 이렇게 일을, 어떤 사회공헌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저도 느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기업의 사회적 기여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시늉만이 아닌 실질적으로다가 주민과 함께, 도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고 어려운 사각지대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다가 우리 사장님께서 끌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제가 요구했던 것이 가평 달전전원주택 추진현황, 또 사업지구별 토지매입보상내역 상세히 좀 작성해 달라고 얘기했고요. 또 사업지구별 사업완료 잔여토지현황 조치사항, 그다음에 징계현황 또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집단민원 포함해서 자료요청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토지공사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 또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를 통해 몇 가지를 보면서 ‘일을 참 많이 하시는구나, 참 복잡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위로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더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 분들하고 제가 업무협의도 해보고 상당히 해봤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거기에는 아직 못 미치더라, 자료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그 정도 갖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경기도민들이 낸 세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제가 갖게 만들더라고요. 적어도 자료는 성실하게 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내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낸 자료는 계수가 맞아야 됩니다, 계수가. 계수조차도 틀리고 이런 자료를 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세세하게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 도민들이 뽑은 의원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정말 잘 관리를 하고 있는가, 선량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여기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우리한테도 이렇게 눈에 띄는데 정말 전문가들한테 한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될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다 걱정스럽더라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공사에서 사업지구별 잔여 토지 있죠? 전체 사업계획이 예를 들어 1만 평이라면 분양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겁니다. 분양 중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전혀 써먹지 못하는 땅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런 거 없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못한 부분도 있고 잔여 토지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그 자료를 지금 막 갖다 주는데 지침을 만드셨네요. 지침 달라고 그래도 지침도 안 줘요.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말이야.

○ 윤희문 위원 잔여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것도 있었죠? 65필지요.

○ 윤희문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파묻히기 쉬운, 사람들이 자꾸 바뀌다 보면 이런 부분도 어떻게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 부분 좀 유념해서 잘 해주시고, 또 하나는 미분양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미분양 산업단지 같은 경우, 전곡해양지구 있죠?

○ 윤희문 위원 그거 지금 9.5%된 겁니까, 분양이요?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이걸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어떻게 이 사업을 한 거죠? 해당 지자체하고 MOU 체결한 겁니까,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 윤희문 위원 우리가 20% 저기하고 있다고요?

○ 윤희문 위원 35%요?

○ 윤희문 위원 안성원곡 같은 경우는요. 여기도 분양률이 아주 저조한데.

○ 윤희문 위원 지금 분양이 안 되고 그냥 묻혀 있으면 우리 자본이 그냥 묻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또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오길 원한다고, 그렇죠? 사람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오기를 원할 테고 말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그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윤희문 위원 다음은 가평 달전전원주택 건설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처음 시작을 한 거죠? 사업목표가 뭐였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금 산업단지 또 연립주택 뭐 안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전원주택사업까지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현재 전체 주택사업 이런 전망이라든가 이런 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사업계획이 처음에 했다가 큰 평수 했다가 작은 평수로 변동시켰죠, 한 번요. 그렇죠?

○ 윤희문 위원 전체면적도 또 축소시켰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경기가 더 호황일 때 하는 것이 옳지 않았는지?

○ 윤희문 위원 사장님, 사업이 어느 정도 전망이 어렵겠다라면 중간에 멈췄다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진행한다고 계속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윤희문 위원 물류비용을 얘기할 수가 없죠. 이 사업계획이 1/3로 줄었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전체사업을 한 번에 하는 것하고 1/3로 줄였을 때는 그게 또 원가절감이 됩니까, 그게? 안 되죠.

○ 윤희문 위원 이 사업계획이 안 줄었습니까?

○ 윤희문 위원 1단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 윤희문 위원 그러면 1단계가 완료돼야지 그다음에 또 2단계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량이 줄은 게 단계별로 줄었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 윤희문 위원 지금 사업위치를 1단계로 줄인 것 아닙니까? 56가구만 우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자료를 좀 보시고 답변하세요. 그냥 기분 좋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 윤희문 위원 그렇죠. 전체 건 줄어들지 않는데 1단계 것만 개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 윤희문 위원 6개월 정도씩 시차를 두고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 윤희문 위원 제가 의심을 하고 걱정스러워 하는 건 주택경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죠.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것까지 또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사업계획 자체도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축소를 했고. 또 하나는 건물을 짓는 방법도 지금 캐나다 뭡니까, 주택을 나무로 짓는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윤희문 위원 목조로 한다고 바꾸고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과거의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가 어려움을 겪었던, 방만한 운영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것하고 유사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걱정스러워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질문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오전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에 사장님께서 내년이 가장 우리 공사살림이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는 것 같으세요, 보금자리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가면. 그렇게 예상하시는 것 지금도 맞으시죠?

○ 임병택 위원 내년이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가 가장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시는 그 인식은…….

○ 임병택 위원 공사 보금자리 사업승인이 전임 사장 시절에 있었죠? 전임 사장 시절에 보금자리사업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하겠다라고 사업 인수하신 게 전임 사장 시절이죠?

○ 임병택 위원 대략 몇 년도였죠?

○ 임병택 위원 만약에 2009년도에 경기도시공사의 사장님이 이재영 사장님이셨다면 보금자리사업을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맡았을까요?

○ 임병택 위원 2009년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져도 어쩔 수 없이 추진했었을만한 사업이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뉴타운은 어떻습니까? 2006년도 당시에 사장님께서 경기도시공사 사장이셨더라면 뉴타운사업은 어떻게, 3팀의 23명이라는 경기도시공사 직원들이, 쉽게 말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텐데.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일반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기업이미지가 분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있다라면 어느 정도, 아니면 없다라고 보십니까?

○ 임병택 위원 네. 경기도시공사의 기업이미지가 분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없다라고 보십니까?

○ 임병택 위원 사장님께서 언론사 인터뷰하신 거 보면 “경기도시공사는 도민이 주인인 도민의 기업이다. 도민이 만족하는 수준을 넘어 감동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인터뷰하셨어요. 이재영 사장님 재임기간 중에 우리 경기도민이 감동할만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은 게 혹시 있을까요? 사장님, 그런 도민의 기업으로서 내세울만한 성과를 보이신 게 있으실까요?

○ 임병택 위원 작년 이 자리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 임병택 위원 그때 제가 질문을 했었었죠. 그리고 영상까지도 틀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 임병택 위원 저는 어려움에 처한 뉴타운지역 주민들, 멋진 홍보동영상 틀으시고 교육시키고 하셨던 주민들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공사로서 따뜻하게 그분들 만나서 위로라도 해주십사라고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고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후반기 기획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도 사장님께 그렇게 업무보고 시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사장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감동과 서비스를 주셨는지 묻고 싶네요.

○ 임병택 위원 공사로서의 책임감은 안 느끼세요?

○ 임병택 위원 그러면 반성으로 끝나시는 겁니까? 그냥 반성으로 끝나시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반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에게 반성을 넘어서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당신네 동네는 뉴타운이 해제되더라도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버리지 않고 여러분들 각종 정보제공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의문점 풀어드리겠습니다라는 사후서비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지 않으세요?

○ 임병택 위원 하셨습니까? 단 하나라도 한 적 있어요?

○ 임병택 위원 1년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었고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었고 두 달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전혀 그 어떠한 책임도 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계세요. 저는 공사 사장님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하신 게 아닌가, 무성의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쭉 하셨던 경기도민의 기업, 감동과 사랑받는 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는 사장님 말씀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다음주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또 이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전까지 어떠한 대책이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행정사무감사 작년에도 청년고용과 관련된 질문을 드렸었죠? 경기도시공사 신규채용이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 임병택 위원 2008년. 경기도시공사가 올해 성과급을, 저는 청년실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를 잘 알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인센티브 성과급 관해서 22억 정도를 받으셨더라고요? 전체 직원 분이.

○ 임병택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우리가 만약에 공사에 초임으로 근무하는, 신규채용되는 직원의 월급이 그때 사장님께서 3,00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 임병택 위원 그 정도 액수가 부담되십니까?

○ 임병택 위원 일부 이행하신 건 뭐예요?

○ 임병택 위원 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 반납을 통해서 사회공헌과 관련된 공사로서의 책임을 하시는 지방공사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그 소식은 아십니까?

○ 임병택 위원 저는 일자리 나누기라는 개념도 공사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순히 직원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고용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 어떤 기업체가 하겠습니까? 공기업도 하지 않은데요. 저는 일자리 나누기, 우리 시대적ㆍ사회적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사장님이 신규채용과 관련해 너무 닫힌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계속 걱정입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의회와 약속이라는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수많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그 정도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자리 나눔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배치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을 많은 동료위원들이 하셨었어요. 하셨었기 때문에 자구책과 배치된다, 이 견해는 이제 접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부족한 질문은 추가질문에 다시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원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안병원 위원님 그러면 질문하시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반갑습니다. 식사들 잘 하셨어요? 맛있게 드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제가 행감 여기 와서 질의드렸던 중에서 첫 번째, 양촌산업단지 조경산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아마 조경사업체하고 어떤 기간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나무가 고사됐으면 다시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 2년인가 됐던 것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 많이들 고사목을 갱신해서 교체했는데 이 자료에는 김포시로 이전을 넘겨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때부터 계속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지금도 우리별텔레콤 앞에 가서 보니까 그대로 고사목이 소나무 몇 그루가 있습니다. 제 폰에 들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손을 놓고 계신 건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계속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지금까지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 안병원 위원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 안병원 위원 협의한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답이 나왔어야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간이 지나면 여기 도시공사에서도 어떤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도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사목을 갱신하기 때문에, 갈아서 끼웠기 때문에. 그런데도 유독 그 자리가 잘못된 건지 계속 그 자리에서만 소나무들이 고사목 돼서 결론은 2,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그러는데 협의만 한다고 답 주시는 것보다도 이미 제가 그건 충분하게 계속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 안병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좌우간 공사에서도 2,000만 원이라는 그런, 예산이 또 들어가면 안 되고 김포시에서도, 받은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간에 칭찬도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경기도시공사가 많은 지역, 31개 지자체 중에서도 몇 군데에서 사업하고 있잖아요. 아마 제 소속구인 지역에서도 공동주택 아파트사업을 세 군데서 하고 있나요?

○ 안병원 위원 하면서 김포시 청소년들한테 제 기억상으로는 여름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에버랜드인가 그쪽에 견학도 시키고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 안병원 위원 그때 몇 명 정도 해서, 거기 소년소녀가장도 포함이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 안병원 위원 3회 150명. 그것이 처음으로 김포에서만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경기도 여러 군데에서도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 안병원 위원 좌우간 제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을 하셨다. 그것이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사업 벌이고 있는 산단이든 앞으로 보금자리 어떤 사업이든 그 지역에 가서, 돈이야 조금 들어가겠지만 그런 이미지 제고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상당히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안병원 위원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만들어서 분양한 공동주택 지역의 분쟁 건이 얼마나 돼요?

○ 안병원 위원 소송까지 간 것도 있죠?

○ 안병원 위원 소송부분에 대해서는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사가.

○ 안병원 위원 지금 결론은 안 났고 계속 재판 중이다. 저도 조금은 들은 사항 같은데 나름대로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도 갖고 계시고 검토도 하시고 대처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그 건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반시설 문제 또 주위의 안 좋은 시설물 들어오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 안병원 위원 다른 이유가 뭔가요?

○ 안병원 위원 저도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 아파트 부근에 가서 직접 제 눈으로도 확인하고 또 입주민들한테 제가 느낀 점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랄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서 얘기하고자 해요. 지금 소송돼 있는 그쪽지역하고 한강신도시, 우리 김포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분들이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어쨌거나 380여만 평 되지 않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태어난 데가 그쪽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쪽지역이 말 그대로 서울시로 봤을 때 명동이다. 또 이쪽 부근이 김포공항 쪽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지역은 말 그대로 김포공항 정도 위치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김포 분이라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시 그분들이 아마 어떤 산출을 한 것 같아요, 자료를 받아서. 토지를 분양받았을 때 지금 거기가 명동 저쪽에 있는 아주 좋은 지역 쪽보다도 평당 20만 원을 더 주고 LH에서 분양을 받았다. 원래 그쪽으로 간다면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그 값을 보더라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지역이거든요, 서로. 그걸 모르고 그쪽 지역을 이쪽 지역보다도, 표현했던 아까 명동지역 쪽보다도 더 비싸게 평당 20만 원씩 주고 그 땅을 매입해서 분양받은 분들한테 분양가가 더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양 받으신 분들이 도시공사에 그런 부분적인 얘기 한 민원 제출한 것 들어보셨어요?

○ 안병원 위원 그렇죠. 마지막으로 문제는 분양 받았을 때, 저도 그래요. 의혹 가는 게 3대, 4대 사장을 하셨던 분들이 전부 다 LH부사장 출신이죠, 두 분 다?

○ 안병원 위원 어쨌거나 그분들이 물러났죠, 안 좋은 상황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더니 중간에 전부 다 두 분의 사장께서 물러나셨던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죠. 어쨌거나 그것보다도 이렇게 서로 그쪽에 있었으니까, 아주 오지니까, 따지면 그쪽이 굉장히 서울이나 이런 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멀고 안 좋은 지역인데 알면서도 그쪽에 받은 것 아니냐, 더 비싸게. 이쪽보다도 엄청나게, 만일 금액 차이가 난다면 말 그대로 엄청나게 차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결과로는 이 두 분이 이렇게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게도 매치시키는 부분이거든요.

○ 안병원 위원 그러면 한강신도시 안에서도 세 군데서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신현석 위원님 질문시간인데 잠시 자리를 비우셨네요. 배수문 위원님 질문하시죠.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이틀 전에 고양한류월드 관련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행감을 하는 도중에 감정평가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어요, 고양 한류월드. 본 위원이 사실은 감정평가서 보는 방법을 잘 그렇게 명확히 알지 못해서 제가 건설 다니시는 분한테 어드바이스도 구하고 이 내용을 좀 봤는데 의혹 자체가 그때 제기됐던 게 감정평가 의뢰한 면적이 두 군데가 틀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날짜가 4월 말, 5월 초거든요, 작년. 그때 의회에서 현물출자를 해달라고 예결위에 내놓고 난 다음에, 어쨌든 기간이 예결위에서 어떤 승인을 받기 바로 전에 이걸 했어요. 그런 시간적인 의혹과 그다음에 면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내용도 본 위원이 감정평가서라는 게 감정평가법인들의 자체적인 룰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공신력을 갖고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게 있겠지만 평가에서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문구 하나 틀리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겹쳐요. 보통 이렇게 합니까?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룰이라는 게, 틀이 있어서 틀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틀에서 쓰는 건데도 이 정도로 똑같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거의 카피한 것처럼 똑같던데.

○ 배수문 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러면 의뢰했던 면적이 틀린 경우는 왜 그런 거죠?

○ 배수문 위원 네, 1/3만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두 군데 다 내용이 틀린 걸로 나와 있어서.

○ 배수문 위원 감정평가를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 제출을 했고 한류월드 관리는 또 거꾸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관광공사 쪽으로 가 있나요, 일부 내용이? 이게 지금 예산범위하고 집행하는 쪽하고 틀려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위원회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하고 양쪽에서 다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조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냐 하면 지금 여기 도시공사와는 조금 별개입니다만 임진각 쪽 개발하는 건도 임진각 개발 쪽하고 진행하는 건 관광공사 쪽에서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현물출자나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일부 또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산하의 여러 기관들이 겹쳐서 이렇게 진행할 때 본인 것만 간단히 하고 넘겨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중요중요 요소마다 도시공사의 역할이 건설을 전문적으로 하고 도시공사다 보니까 믿음을 주기 위한 건지 몰라도, 공신력 있게 하기 위한 건지 몰라도 실제로 예산 주고받는 곳과 실행하는 곳이 계속 다르면서 그런 공백을 메꿔 가는게 되게 어색해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그래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간단하게 일 처리하는 것처럼 되지만 이걸 근거로 또 일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의뢰받으시고 이런 걸 진행하실 때 역할은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세요?

○ 배수문 위원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의를 달지 않으신다?

○ 배수문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10% 내인데.

○ 배수문 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금액 자체를 심사하고 넘겨줄 때 그 금액만큼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감정평가가 원래 것보다 약간 조작됐다고 하면 되게 문제가 큰 거거든요. 그렇죠? 가치적인 면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치만 맞췄다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 의뢰서에 심의 의견들을 어느 정도까지 심의 있게 보시느냐. 이걸 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전체 갖고 있는 이 심사평가서를 참고로 하는, 이 평가서를 전체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용으로 삼는 것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 배수문 위원 그럼 이건 정확한 거죠, 그럼? 그렇게 보시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일처리는 100% 잘 된 거다. 조금도 틀림이 없이?

○ 배수문 위원 적정하게 됐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질의 1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본질문 마지막으로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경기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이재영 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처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행정감사에 앞서서 현장감사를 갔다 왔습니다. 현장감사를 통해서 고덕산업단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고덕산업단지 이주자택지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이주자택지 대상자가 2,100세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신현석 위원 그 이주자들이 고덕택지지구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주자택지 공급시기 및 위치 그리고 공급량에 대해서 세부적인 추가사항을 알 수가 없어서 이택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현장감사 하면서 민원인을 대표해서 한 분과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덕산업단지 이주자택지 대상자 및 공급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신현석 위원 그러면 이주택지 안에 이주단지가 몇 군데로, 그러면 인원이 분산해서 이주되는 겁니까?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주자택지 공급기준이 단독주택용지하고 그다음에 주거, 점포 이렇게 나눠서 공급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죠?

○ 신현석 위원 몇 평을 기준하는 겁니까?

○ 신현석 위원 점포 겸용은 80평이고 주거전용 단독주택은 100평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신현석 위원 어제 만나본 주민들 얘기로는 고덕산업단지 편입 주민들은 향후 거주할 이주자단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지금 불안해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사장님?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가지고 이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계별로 세대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 신현석 위원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민원인들을 대표해서 만나본 결과 이주자택지 대상주민이 대부분 입지여건이 좋은 1단계로 이주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세요?

○ 신현석 위원 어제 계속 얘기 나눠본 결과 고덕산단 편입주민들은 현재 50%가 이주한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 신현석 위원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확인이 늦어져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통보가 늦었습니까?

○ 신현석 위원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리미리 주민들에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접수하는 곳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되더라도 전부 봉쇄돼 갖고 잘 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민원접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신현석 위원 본인이 실명을 등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봐도 여러 사람의 민원이 공유하지 않고 그 한 사람에 대해서만 알 수 있게끔 다 블록을 정했더라고요. 혹시 사장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 신현석 위원 민원인이 원활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데는 제한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신현석 위원 사장님,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도시공사가 택지 및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새누리당 소속인데 새누리당 행사를 가보니까 도지사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담지 못할 현수막을 담고, 광교신도시 건입니다. 그분들하고 소통이 됐고 민원에 대한 처리가, 프로세스가 확립이 됐으면 그 민원에 대해서 원활한 처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은 민원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소통만 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물리적 방법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그러한 민원처리시스템을 사장님이 다시 한 번 점검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석 위원님을 끝으로 일단 위원님들의 본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수문 위원님 하셨고요. 권오진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윤희문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안병원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이런 순서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5분 가지고 되지 않겠는데요. 말하다가 끝나겠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지가 네 꼭지인데, 먼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덕산단 문제입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고덕산단에 계약을 한 것이 개발대행 방식일 때는 공급가액이 1조 3,583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직접 시행 시는 1조 4,893억이라고 나왔는데 이 차이는 뭡니까? 고덕산업단지 계약에 대해서. 개발대행 방식과 직접 시행할 때는 1,300억 차이가 났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권오진 위원 도시공사에서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지난번에 도정질의 할 때하고 의 차이를 발견했는데요. 도지사님이 저한테 제가 질의하고 나왔을 때 평당 17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평당 110만 원이라고 그랬고요. 그랬는데 어제 가봤더니 큰 단지, 아까 말했던 깃발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전체가 어제 지적한 사항이 120만 평으로 알았는데 170만 원의 근거를 추적해 봤더니 거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87만 5,000평이었어요. 그러면 공장 지을 데만 치면 87만 5,000평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거기는 모든 단지가 지금 진짜로 전부 삼성이 쓰는 건데 통행도로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빼고 그렇게만 한 이유가 뭡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공장 안에 있는 도로는 그러면 빼버리는 겁니까, 가격에서?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20만 평에 대한 것이 1조 3,000이 되었든 4,000이 되었든 간에 그렇게 분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볼 때 지금 너무나, 다 해놓고 나서 쓰기는 삼성단지 안에서 자기들 공장 지을 데만 따져 가지고 87만 평만 사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평당 170만 원이다.

○ 권오진 위원 120만 평을 나눈 거예요, 제가.

○ 권오진 위원 네, 그런 겁니다.

○ 권오진 위원 봤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체가 삼성에다가는 그게 한 울타리 안인데, 울타리 안으로 봤어요. 어제 봤을 때.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그걸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10만 원씩이라고 봤었는데 평당 17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가격이 그건 이상하다 보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1조 3,500으로 계약을 했는데 제가 암만 따져 보더라도 토지매입비가 9,696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당초에는 1조 1,374억이었는데 1,600억의 보상비가 안 나가서 줄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정부지원비가 5,600억, 도로ㆍ하수도ㆍ수도사업이 돼 있고 공사비가 2,302억으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저한테 제출한 것이 자본비용만 치더라도 919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간접비용이 2,937억이 들어간다고 지금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조 1,454억인데 이것만 치더라도 어떻게 1조 3,583억 원으로 계약을 했는지 이걸 갖다가 비슷하게라도 10%, 계약이라는 건 누가 상하 10% 정도 차이, 계약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왜 이렇게 엄청 싸게 계약을 했냐 이거죠. 도대체 암만해도 이해가 안 되겠어요. 물론 원가정산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원가정산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도 개인 간에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원래 들어가는 투입되는 건 빠져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이건 2조 1,454억은 다 제시한 거니까 나왔어요. 그 나온 것이 분명한데 상하 10% 정도는 정산할 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싸게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 권오진 위원 그렇죠.

○ 권오진 위원 아니, 지금 얘기가 전체가 87만 5,000평은 전체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가는 금액이니까, 120만 평에는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한테 공사한다라고 들어갔던 비용이 토지매입비는 거짓말이 아닐 것이고 공사비는 들어갈 것이고, 자본비용은 들어갈 것이고, 간접비 들어갈 것인데 그것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1조 3,000으로 끝을 낼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계약서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계약서에 선수금이 있어요. 여기 4조2항을 보시면 말이죠. 선수금을 자기들이 내요. 여기 보시게 되면 1조 1,900억씩 냅니다. 1,900씩 5차례 내는데 내고 나서 정산할 때는 선수금 이자를 차감한다고 돼 있어요. 4조2항을 보게 되면 “잔금납부는 정산의 납부와 동시에 하며 잔금 지급액은 할부잔금에서 갑이 을에게 통보한 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차감한다.”고 돼있어요. 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일시지원해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해서 그걸 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까지 계산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할 수 있냐 이거죠.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1조 3,500억으로 했어요?

○ 권오진 위원 1조 5,422억인데 어떻게 계약은 1조 3,583억으로 했냐 이거죠.

○ 권오진 위원 그건 별도로 판다?

○ 권오진 위원 그건 87억에 안 들어가 있다, 그것은?

○ 권오진 위원 산업용지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주지 않고 이상한 자료만 줘가지고, 총괄표만 줘가지고서 파악을 못하게 합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그건 됐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누가 감당합니까? 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감당한다고 돼 있잖아요, 4조2항에 보게 되면. 그 이자는 누가 감당해요?

○ 권오진 위원 4조2항에 선급금, 여기 말하는 삼성에서 말하면 선수금 있잖아요. 선수금을 이자로 낸 것에 대해서 그걸 갖다 차감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도시공사가 감당하나요?

○ 권오진 위원 빼주는 거다. 그러면 그것은 도시공사가 원가계산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선수금, 이자 나가는 건데.

○ 권오진 위원 전체공사비는, 전체비용은 1조 5,422억뿐이다?

○ 권오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1조 3,583억은 그걸 해놓고 정산하면 된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한 번 하죠.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학술연구용역 과제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는 봤는데요. 지금 이 학술연구용역 관련한 내용이 일단 부적절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아닙니까?

○ 신종철 위원 시기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 용역이 경기동북부 녹색도시 토지이용구상과 수도권동북부 광역교통구상이라는 두 가지 용역, 합쳐서 10억짜리 용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종합컨설팅감사인가 여기서 이미 지적이 된 바인데 우리 사장님께서 별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이런 과제를 선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미 경기도시공사에서 비슷한 용역이 같은 기간에 시행 중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잘 모르시는 건가요?

○ 신종철 위원 아니, 감사에서 무슨 시기내용을 지적했던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건지, 내용을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 신종철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지적했던 게 첫 번째는 과제선정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시기가 아니라. 이거 지금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경기도시공사 계약사무 처리규정에 보면 신규 발주계획을 매년도 말 10일 전에 계약부서에 통보하기로 돼 있죠? 이 규정을 잘 모르시나요?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신규용역은 상위계획 및 유사 연구용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용역의 타당성, 필요성, 적정성이 확보된 용역에 한해서 발주를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경영지시사항을 근거로 시작된 거죠, 2009년 12월. 경영지시사항이 누가 지시한 겁니까?

○ 신종철 위원 사장이 지시한 거죠. 현 사장님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이 지시해서 이 용역을 결정한 겁니다. 2009년 11월 2일 전 사장이 지시해서 11월 17일 내부방침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내부규정에도 어긋난 거잖아요. 용역의 필요성에 따라서 연차 용역계획을 세워서 필요성, 상위계획 이런 거 다 비교해야 되는데 절차를 먼저 어긴 것도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 그럼 어길 만큼 필요한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상황도 없는데 했다는 얘기예요. 어기면서 했다는 얘기고. 두 번째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그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동북부의 개발수요가 증대할 걸 예상해서 이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기동북부의 개발수요가 증대할 걸로 예상되니까 이걸 했다라고 지금 연구용역의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제출하신 거거든요. 맞죠? 연구용역 지금 목적에 그렇게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 신종철 위원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셔 가지고 오히려 지금 본질을 흐리고 계시는데.

○ 신종철 위원 연구용역의 목적이 뭡니까? 동북부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대할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신종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남양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이나 여러 가지에 대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개발수요 증대, 그런 것들의 필요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감사결과를 보면 201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경기도, 그러니까 경원축 지금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경기도 주택 평균보급률이 1.9%, 평균보다 높은 타 주택권역보다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 주택종합계획 2006년부터 2015년 상위계획입니다. 경기도 택지수급계획에 보면 “경원축 권역은 현재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으로도 2015년까지 택지공급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더 잠재되어 있는 시가와 예정용지까지 포함하는 경우 142.9㎢의 택지공급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미 상위계획에서도 충분한 토지공급의 여백이 있고 다 있다라고 얘기돼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실시한 유사용역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유사용역이라고 하는 드림시티 토지이용구상 연구용역에 보면, 같은 기간에 시행한 겁니다.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경기동북부 남양주지역은 경기도 내 개발후보지 19권 중에 후순위인 9위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시공사 자체에서 했던 용역에도 그렇고 이미 그 용역하기 전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또는 상위계획에 의해서 택지공급이 충분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검토 안 하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10억짜리 날린 용역이잖아요. 잘못된 용역이죠.

○ 신종철 위원 그러면요. 그런 계획이라고 하면 도시공사에서 연차계획을 통해서 전략적인 목표로 어떤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연말에 갑자기 경영진 계획으로 해가지고 집어넣기 해서 이게 타당한 행위입니까? 도시개발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위 계획 검토도 안 하고.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전임 사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경영진들이 말 못하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까지 답변하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타당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죠. 경기도 감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 신종철 위원 과제가……. 연말 용역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연말에 세워서, 매년도 말에 세워가지고 연간계획을 세우죠? 연간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죠?

○ 신종철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도시계획을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렇죠? 그런 겁니까, 아닌 겁니까?

○ 신종철 위원 남양주가 갑자기 1년 사이에 엄청난 인원이 증가할 뭐가 있어가지고 시급해서 한 거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꼴이 되거든요. 말씀하시는 걸 보면.

○ 신종철 위원 사장님께서 뭐라 그래야 되나, 전임 사장에 대한 옹호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전임에 대한 예우일지는 몰라도 정책을 대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올바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절치 않은 용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이런 것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런 일이 없을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에서도 필요성 자체도 부정되어 있고 동일한 시기에 경기도시공사에서 했던 비슷한 용역결과로도 남양주 지역은 후순위 9순위로, 경기도 전역 개발부지 19곳 중 후순위 9위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경기도시공사에서 동일하게 했던 자료조차에서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건 잘못됐다고 분류가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사장님 입장으로 볼 때는 긍정성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 답변을 굳이 더 듣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아마 지적된 단체와 전임 사장님과 신임 사장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는 답변하시기가 어려워서 그런 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10억이라는 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건 상당히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저는 처음에 용역과제가 선정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게 훈계로 끝났을까 이렇게 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내용을 훑어보니까 이런 문제더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도 차원에서 이런 식의 낭비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중한 조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종합감사 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사장님께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상위감사기관이 어디인가요? 사장님,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상위감사기관이 어디죠?

○ 위원장 김현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경기도의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내용이죠?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은 사적관계입니까, 공적인 관계입니까?

○ 위원장 김현삼 그런 공적인 관계에 의거한 상위감사기관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이의를 일부 다시는 걸로 제가 지금 판단을 해요. 이를테면 경영진이 고유의 판단을 갖고 어떤 용역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경영진의 지시로 용역이 발주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건 애당초 용역을 발주할 당시의 목표, 그것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제대로 되었느냐, 되어지지 않았느냐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 위원장 김현삼 만약에 중간에 사정이 변경됐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용역을 발주했던 내용을 변경시켜서 이런저런 사정과 환경이 변했으니 이를테면 용역의 목표도 변경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위원장 김현삼 그런데 이 용역의 경우에는 중간에 이를테면 사정에 변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중간에 용역의 목표가 변경된 적이 없죠, 맞죠?

○ 위원장 김현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라고 하는 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애당초 용역을 발주할 그 당시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되었느냐, 되어지지 않았느냐를 보는 게 감사의 목표인 거죠. 그렇죠?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상위감사기관인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장님 답변은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 위원장 김현삼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신종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위감사기관인 경기도청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결과가 오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문제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아니,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연히 상위감사기관인 경기도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애초에 용역목표를 갖고 사업이 끝난 이후에 감사를 해보니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신종철 위원께서 지금 다시 한 번 환기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에 경영진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금 사장님께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 위원장 김현삼 그걸 인정하는 거죠?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된 거죠. 다만 우리 사장님께서 그 당시 최고경영진의 이 용역발주와 관련된 필요성과 시급성 이것에 대해서 추측해서 그랬을 거다라고 답변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였죠?

○ 위원장 김현삼 수용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죠?

○ 위원장 김현삼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차후에 용역을 발주할 때 지금과 같은, 이번 건을 계기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이 정리는 하셨지만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과 우리 사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지금 정리한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종합감사 때 하겠다고 얘기했던 게 그러면 감사내용과 하나하나 확인하자라는 거죠. 사장님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지금 위원장님이 정리할 때는 이건 틀렸다고 그러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잘못됐냐고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안 하고 본인 생각에는 긍정성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 신종철 위원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시기와 절차의 문제만이 아니라 첫 번째, 과제선정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감사에서 지적한 첫 번째 얘기는 빼놓고 지금 다 둘러만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감사,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서 첫 번째로 주택보급률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신 거잖아요.

○ 신종철 위원 아니, 답변이 여태까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해 놓고서 말을 왜 바꾸세요?

○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 오늘 속기록 다 봐가지고 종합감사 때 감사관실하고 두 가지 대비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식의 얘기가 어딨습니까? 질의할 때는 다른 얘기 해놓고서 지금 또 정리하면 또 다른 얘기합니까?

○ 위원장 김현삼 사장님,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이 답변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신종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합감사 때 이 부분은 좀 더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파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 임병택 위원 신상발언 좀.

○ 위원장 김현삼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사장님, 제가 볼 때는 신종철 위원님에 대한 답변태도와 기획위원장님에 대한 답변태도가 정반대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인정하고 전제하고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하셨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셨고요. 저는 그러한 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서 자료요구를 좀 하고 싶어서요. 370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꽃값 등으로 1,500만 원 더 지출했다라는 감사관실의 지적사항이 있어요. 업무추진비 꽃값 등으로 1,500만 원 더 지출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추가질문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돼서 위원님들께 자료제공, 개별제공은 하셨는데 저한테는 제공을 안 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일단 저에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다른 위원님들께 드렸던 자료 별도제출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가능하시죠?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윤희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하다가 종결했던 부분인데. 가평 달전지구 전원주택 말입니다. 사업비가 250억이죠?

○ 윤희문 위원 용지, 땅을 사겠다고 하는 것이 136억 또 건물을 짓겠다고 한 것이 114억이란 말이야.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250억이죠?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실제 땅은 107억에 샀어. 그렇죠?

○ 윤희문 위원 평균 1헤베 당 얼마씩 산거죠?

○ 윤희문 위원 60만 원이요? 60만 원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택지를 개발하면 199만 원에 분양하겠다.

○ 윤희문 위원 아니, 199만 원에 하겠다. 사기는 헤베 당 얼마씩 샀다고요?

○ 윤희문 위원 60~70만 원?

○ 윤희문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용하고 공공면적하고 빼면 사용가능면적이 한 몇 %가 됩니까?

○ 윤희문 위원 60%. 그런데 60%를 분양을, 그건 공공용지까지 들어간 겁니까? 도로 같은 것이 공공용지 아니겠어요?

○ 윤희문 위원 분양을 안 하는데 나머지 분양할 것이 60%다 이런 얘기죠?

○ 윤희문 위원 199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용지비 플러스 조성비 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사업을 하면 뭐 남아야 될 것 아니야. 서민들한테 그냥 지어주는 건가?

○ 윤희문 위원 아니, 다시 한 번.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수요층이 누굽니까? 이거 수요층이. 가평 주민들입니까?

○ 윤희문 위원 전원주택이요?

○ 윤희문 위원 전원주택이거나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입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이 됐든 어쨌든 누가 됐든 팔면 파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기는.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전원주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개발도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윤희문 위원 그 대신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해서 크게 남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 윤희문 위원 그런데 대충 그 부분이 199만 원 그다음에 주택은 580만 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집공비 포함해서 580만 원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두 번째요,그러면 이거 민간이 짓는 거죠?

○ 윤희문 위원 우리는 땅 분양하고 민간이 지어서 분양은 민간업자가 하는 거고 우리는 땅 팔아먹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윤희문 위원 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죠?

○ 윤희문 위원 이용한다는 얘기는, 공공 저기로 이용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거기 짓겠다고 사는 사업자는 상당한 특혜를 받는 거네요. 우리하고 하면 그 양반들 거기서, 물론 분양이 돼야 되겠지만 택지 해 놓은 데 가서 집 지으면 그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엄청난 특혜를 받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기여하는 게 있는 겁니까? 이윤창출의 몇 %라도 내놓는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 윤희문 위원 사업계획 변경안을 보실 것 같으면 2012년도 공사착공 분양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2013년도에 하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내용이?

○ 윤희문 위원 굳이 이렇게 이걸 강행할 필요가 있는 건지 저는 그걸 여쭙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당초 예정그림이 딱 나와 있으면 그걸 더 심도 있게 검토한다든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겁니까? 누가 그건 안 돼라고 해서 그런 겁니까?

○ 윤희문 위원 가평에서는 여기에 뭘 기여했습니까?

○ 윤희문 위원 가평군에서는 뭘 기여했습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 그런 거 기여했습니까? 행정적인 것뿐이 한 거 없잖아요. 도로를 개설해 줬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 윤희문 위원 6개월 동안 집을 1단계 56세대를 짓고 나머지는 2단계, 3단계로 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동시 분양하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1단계 사업하는데 6개월이면 충분히 짓는 거 아니에요. 집을 다 짓는 거라고요. 그러면 한 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짓는데 그렇게 몇 년씩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 윤희문 위원 아까 말씀하고 틀린 거 아니에요. 아까는 거의 동시에 이어서 한다고 했던 얘기 아닙니까? 사장님.

○ 윤희문 위원 1단계 분양되는 거 봐서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 사장님이 1단계 하면서 2단계,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단계를 6개월 동안 단독주택을 지면서 2단계 바로 분양하면서 동시에 또 분양하는 겁니다. 연계가 될 수 있어요. 전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1단계 사업의 진행을 완전히 봐가면서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죠?

○ 윤희문 위원 여하튼 저는 사업시기가 불분명하고 이런데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걸 이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잘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택지 조성하는 데 다녀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임야만 훼손해 놓고 말이야, 그런 데 많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도 아닙니까?

○ 윤희문 위원 지금 가뜩이나 도시공사에서 꼭 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그 부분에 더 시급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불특정다수라고요. 가평에도 집 있는 사람들 팔고 다시 들어오거나, 그렇잖아요. 아니면 1가구 2주택이 돼도 내가 전원주택 하나 더 갖는 셈치고 갖거나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하나는 전원, 도시형 주택은 이런 거라는 것을 새로운 어떤 아이템의 모형을 보여주고 이 두 가지 목적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할 필요성이 있는가, 사업계획을 축소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제 생각에는 어느 타임에서 이거 중단을 시키고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기인데 상당히 진행됐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상당히 사장님이 관심 있게 잘하셔야 될 사업을 제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장, 배수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배수문 윤 위원님, 추가질의입니다.

○ 윤희문 위원 추가 또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배수문 또 드릴 겁니다.

○ 윤희문 위원 아니, 여기 안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배수문 이쪽에 더 하실 분이 계셔서.

○ 임병택 위원 더 하세요.

○ 위원장대리 배수문 동의 구하시면 일단 할까요?

○ 임병택 위원 추가 다 하세요.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럼 더 하시죠.

○ 윤희문 위원 앞서 남양주에 택지개발 해서 하는 거 있죠? 지금하고…….

○ 윤희문 위원 하는 부분 있죠?

○ 윤희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의원이 지난번에 도정질의 하시는 거 얘기 들으셨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그때 보니까 도시계획실장이 보상비는 상당히, 제가 듣기에는 넉넉하게 책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난 그래서 그날 답변을 들으면서 저렇게 답변이 가능한 건가하고 제가 귀를 의심했거든요.

○ 윤희문 위원 충분히 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허수의 땅값을 올려놓을 것이고 주변에 말입니다. 다른 지구는 그럼 뭡니까, 다른 지구는? 그래서 ‘저런 답변은 아닌데.’ 이렇게 제가 의심을 했어요. 그건 다 저기해 놓고요. 거기 지금 달전지구도 마찬가지고 가평도 마찬가지인데 토지수용을 많이 하더라고. 달전지구 같은 경우도 가평의 주거도 거의 43%, 57% 정도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아마 상당히 수용 저기가 많아지죠? 그 이유는 뭡니까?

○ 윤희문 위원 그렇겠죠.

○ 윤희문 위원 보상을 할 때에 보상하시는 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합니다마는 사업을 위해서는 어차피 해야 되는데 악역을 맡아야 돼요, 누군가는. 그런데 이 보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것도 알고 계시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 윤희문 위원 보상을, 땅을 사러 다니는 우리 직원들이 무지하게 어렵다고요. 이해하십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공갈 협잡꾼이라고 그럽니다, 그 양반들을. 때로는 가서 공갈도 치고 때로는 가서 달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꼴 보기 싫어합니다. 이해하십니까?

○ 윤희문 위원 만약에 사장님이 역지사지로 말입니다. 거기 주택에 축사가 있어요, 축사. 돼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사를 보상을 적정하게 받았어요. 다른 데서 하려면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윤희문 위원 돼지를 1만 두 기르는 농장이 보상을 받고 나갔어요.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 윤희문 위원 수도권에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마을지역 사람들이 반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1만 두 정도 하는 사람은 상당히 부자고 적게 하시는 분은 어디 오도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정말이지. 지난번에 저는 남양주의 모 의원이 질의하는 것을 앉아서 아주 동감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지금 채권을 받는 분들 있죠? 어떤 분들이 채권 받습니까? 현금 안 받고.

○ 윤희문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제가 거기 공장을 갖고 있어요, 공장을, 거기요. 공장을 조그맣게 갖고 있는데 주소는 다른 데 가 있어요. 그거 부재지주입니까? 현행법상 부재지주입니까, 뭡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제가 보상을 받는 게 건물하고, 건물 받아요. 대지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보상 받아야 한 2, 3억이에요.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채권 받아서 가서 와리깡 합니까, 속된 말로? 제도 개선을 해야죠,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법을 개정하든지. 공장이 여기 있는데 그 집에서 공장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주소 놓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공장이 외국에도 가 있어요. 주소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세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윤희문 위원 시골 같은 데 세입자가 있어요. 제가 세가 들어가 있어. 그런데 한 10년 살다보니까 값도 안 올려줬어. 한 1,500만 원에 그냥 있는 거야. 그럼 지금 1,500만 원 갖고서 어디 가서 살 거예요? 이사비 대주죠. 이사비 줘요, 줍니다. 그다음 어디 가서 방을 얻고 뭘 지불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윤희문 위원 남양주는 그 지역에서 오래 터전을 짓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 윤희문 위원 저희가 평생을 한 지역에 사는데 다른 데 가서, 자자손손이 살았는데 이사를 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겁니다. 사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최소한 그 지역에서 분양을 받아서 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윤희문 위원 아니, 만약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그 아픔을 달래줄 수 있다면 같이 하자고요. 공사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합시다.

○ 윤희문 위원 그래서 정말, 이것은 대한민국의 LH공사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주민들을 위한 도시공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윤희문 위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사장님, 전임 사장님과는 달리 조직문화, 우리 공사를 구성하시고 계신 분들과 소통에 앞장서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러한 좋은 사장님의 이미지와 그리고 또 책임감 있는 공사 사장님으로서 경기도의회라는 공적인 기관을 상대로 답변을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책임감 있는 답변, 그다음에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은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느낌이 그랬고요. 동료 신종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경기도 감사관실의 시정조치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사장님의 답변은 상당히 변명에 급급하신 모습으로 보여져서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2010년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관련용역이 대한교통학회하고 관련된 용역일 겁니다. 그렇죠?

○ 임병택 위원 대한교통학회와 이한준 사장님과의 관계가 특수관계다. 내부자 거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용역에 대해서 2010년도 행감에서 지적도 하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못 들으셨죠? 2010년도 행감 당시에 이한준 사장 재임 시에 대한교통학회 부회장이라는, 현 부회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행감장에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교통학회 주관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GTX 관련된 사업진행도 대한교통학회와 함께 진행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우려와 또 조심을 당부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GTX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사장님. 우리 GTX 관련 경기도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했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11억 정도를 지출했더라고요. 2009년도에 11억 정도를 지출했던데요. 2010년부터는 예산 지출을 하지 않으셨어요, 2010년부터는. 지금은 우리 사장님 GTX 관련된 사업에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임병택 위원 2009년도 당시에 도시공사가 1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GTX 관련사업에 나섰던 거 타당했었다라고 보십니까? 보면 GTX 관련 직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GTX를 담당하는 직제가 있거나 담당직원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없었어요. 보시면 GTX 관련 직제개편 현황, 직제를 개편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게 답변이거든요. 그러면서 11억 원을 쓴 걸로 되어 있어요. 직제도 없고 담당자도 없었는데 11억의 예산을 집행한 게 그게 타당한 예산집행이었습니까?

○ 임병택 위원 동탄2신도시 아직도 분양 중이죠?

○ 임병택 위원 GTX 관련된 홍보 지금도 계속 하셔야죠, 분양성 높이시려면.

○ 임병택 위원 똑같은, 제가 사전질문에 드린 보금자리, 뉴타운, GTX 모두 잘못이 없다라는 답변태도로 일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업무추진비 화분ㆍ화환 등으로 1,500만 원 집행 초과한 부분 혹시 이야기 알고 계세요?

○ 임병택 위원 잘못된 건가요, 잘못 안 된 건가요?

○ 임병택 위원 잘못된 것의 반대는 잘한 거예요.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시면 되실 건데 그걸, 잘못된 게 아닌가요?

○ 임병택 위원 아니 사장님,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 하시면서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그럼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셔야지. 그러면 2012년 바로 올해예요. 올해 경기도 종합감사에 보면 관서업무비 예산 부당증액 편성, 행사 등 잡비를 2010년도에는 2억 5,000, 2012년도에는 196%로 증액을 했다면 거의 두 배니까 행사 등 잡비로 한 5억 집행을 했네요, 5억? 5억 증액 편성해서 집행하고 계셨네요, 행사 등 잡비를. 그래서 이것 또한 감사관실에서 주의를 받았어요, 부당증액을 했다라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 임병택 위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 임병택 위원 잘못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니,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그러면 우리 신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처분요구가 주의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업무추진비라든지 관서업무비 부당증액이라든지 처분요구 이건 주의예요. 그런데 학술용역은 시정요구였습니다, 처분요구가. 그러면 더더욱 저는 잘못을 인정했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에 맞춰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사장님께서 우리 공사의 책임과 관련돼서 청년실업과 관련된 이 사회적 의제에 동참을 하라는 요구를 제가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꾸준히 해왔었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정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행사 등 잡비를 2012년도 200% 그러니까 196%면 5억이에요, 5억.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경조사비도 1,500만 원 더 하시고.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시정ㆍ주의요구를 보면. 이런 예산절감 요인들이 엄청 많거든요, 낭비성예산 절감요인들이. 차라리 다시 한 번 신발 끈 묶으시고 청년실업부터, 그러한 돈 아껴서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은 저는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 임병택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감사관실 종합감사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2012년도 경기도 컨설팅종합감사. 이게 아마 2년에 한 번 있었던 큰 감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임병택 위원 이 종합감사 내용을 다시 한 번 좀 면밀히 봐주시고요. 행여나 공사의 재정난을 이유로 신규채용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진정성 대로라면 낭비성예산 또한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질문은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는 저에게 준비되는 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장대리, 김현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현삼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추가질문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광교입니다. 광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전반적인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광교신도시가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광교를 쳐다보면 웅장합니다. 아주 멋지게 잘 들어서고 있는데 끝까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광교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다 일일이 따지자면 밤을 새야 되고 또 그 부분은 당사자인 공사와 그다음에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그다음에 입주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씩 둘씩 해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맞는다고 보고요. 또 법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중앙정부와의 문제 때문에 관계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지역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통해서 함께 협력해서 광교신도시를 잘 만들어서 정말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첫 번째로 만든 명품신도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광교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물론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워낙 10년 전부터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엄청나게 명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행복도시 세종신도시에 버금갈 정도로, 아니면 그것보다 더 좋은 아주 대단한 도시로 광교신도시를 만들 것이다라는 홍보를 했고 또 수원시민들도 기대를 많이 했었고, 특히 거기 입주하는 입주민들도 그런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과연 그게 그때 당시에 두바이를 능가하는, 김문수 지사의 보도자료 성명서 낸 걸 보면 그렇게 해서 자족도시를 만들고 엄청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두바이보다 더 멋진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하셨는데 막상 지금 그 위용이 드러나면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 오셔가지고 광교신도시를 볼 때 당초에 계획했던 명품도시와 현재의 모습,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모습을 보면 과연 명품도시로서 점수를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오완석 위원 네, 70점 이상이 되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요.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기조실장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경기도청 설계를 중단했었는데 재개하는 걸로 결정이 났답니다. 그래서 제가 광교 입주민들한테도 다 통보를 해줬고요. 좋아들 하시고. 그래서 도청이전문제는 이제 설계가 본격화되면, 제가 일주일 전에 경기도 중기지방재정 심의를 들어갔는데 2014년도부터 780억 정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 2016년도에 완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기조실장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광교가 급물살을 타서 지금 미진한 상가분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원시와 관계에 있는 컨벤션센터라든가 에콘힐 이런 부분들이, 법원ㆍ검찰청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 오완석 위원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사회 회의록을 쭉 보다 보니까 어느 이사님이 그걸 지적하셨더라고요. 과연 광교가 명품이라고 그러는데 무엇이 명품인가. 아주 멋진 경관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디자인된 하나의 그림 같은 도시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정말 자족도시로서 그런 기능을 갖춘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용어로 보니까 도시경관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좀 적었다. 이건 사실 도시를 만드는데 과거처럼 아파트를 짓고 보다 많은 입주민이 들어가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서 정말로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도시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사회에서도 보니까 후한 점수를 못주고 실패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광교신도시의 성공여부가 앞으로 남아 있는 지금ㆍ진건지구라든가 앞으로 택지를 계속 개발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의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교신도시가 정말 누가 봐도 멋진 도시, 명품도시라고 자타가 인정을 해주고 경기도시공사나 경기도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주민들이나 주변에서 봤을 때도 정말 멋진 도시다, 정말 잘 된 도시다. 세계인이 봐도, 누가 봐도 잘된 도시다라고 평가를 받았을 때 경기도시공사의 앞으로의 택지개발에 대한 성과평가가 직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광교신도시가 개발이 되는데, 물론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변경이 돼서 사실 누더기가 많이 됐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입주민들이 속속 들어오는데 그분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주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광교신도시가 원래의 모습대로 그나마 좀 비슷하게 갈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광교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천, 제가 수원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고향은 여기가 아니지만 84년부터 내가 그 동네에서 계속 살았는데 원천유원지에서 제가 미역도 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천유원지와 신대저수지가 분리가 되어 있었고 원천유원지 같은 경우도 원천유원지의 주변은 전부 논이었습니다, 밑에 지금 태평양 옆으로 들어와 있는 논이었었고. 원천유원지로 들어오는 물 자체, 원수도 위쪽은 전부 다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천유원지가 그렇게 큰 저수지는 아니지만 제방이 무너진다든가 넘치거나 이런 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려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주변이 전부 아스팔트로 되어 있어서 자연적으로 침수되는 것이 없고 그다음에 원천천 제방 밑에도 논은 전부 없어지고 흥덕지구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들어서고 전부 다 해가지고 사실상 원천천만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천도 신대저수지와 원천천이 같이 흘러들어온 것이 합류가 돼 가지고 원천천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원천저수지의 홍수조절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방둑 플러스 그다음에 자동으로 수위조절 할 수 있는 것, 이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맞지 않단 얘기죠. 왜 그러냐면 원천호수나 신대호수는 비가 많이 오든가 급격하게 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조절해서 빼내면 그만이지만 그것을 받는 원천천은,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원천천은 그렇게 큰 천이 아닙니다. 아주 좁은 천이고, 더군다나 광교신도시와 흥덕지구가 개발하면서 이게 침전물이 많이 쌓여서, 거의 1m 가까이 침전물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하천 깊이보다도 훨씬 적어요. 그래서 한 1m 정도만 물이 불어나면 바로 물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수변지역이라고 조그마한 조깅하고 운동하는 이런 것들이 매번마다 다 떠내려가고 올해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너 번 정도 넘어가지고 다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에 대한 홍수조절기능은 갖추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원천천으로 내려왔을 때는 원천천은 대책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논쟁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수원시뿐만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겠지만 그 부분은 좀 더 해서, 결국은 뭐냐 하면 원천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된다. 물론 이 자료를 보니까 그건 수원시하고 흥덕지구, LH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교신도시에서 호수공원이 차지하는 건 엄청나게 큰데, 호수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 크다고 봅니다, 제가 경관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그 좋은 경관 때문에 그 밑에 사는, 원천천 주변에 사는 분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봐도 원천천에서 물이 많이 찬 상태에서 배수를 하면 바로 10m, 15m 간격인데 거기 쌓아놓은 걸 보십시오. 나중에 그거 다 날아갑니다. 석축 해놨는데요, 그거 물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서 다 파먹기 시작하면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지금 원천천 위쪽에 광교신도시에 해당하는 부분만이라도 넓힐 수 있으면 넓히든가 팔 수 있으면 파든가 해서 물을 저장할 수 있고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지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비전문가지만 제 소견으로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셔서 앞으로 원천호수나 신대호수 때문에 물난리가 났다. 수원 원천동 사람들이나 매탄동 분들이, 거기가 저지대기 때문에 물난리가 나면 다 역류합니다, 매탄2동하고 원천동이. 그래서 그 부분도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인재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추가질문으로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도시공사 행감 질의에 앞서 인터넷을 검색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의미 있는 말을 해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남양주 보금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은평뉴타운 주변의 교통난을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주민들이 못 지나가게 길을 콘크리트나 철조망으로 막아서라도 은평뉴타운 주변의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시장이 지난 4일 은평샛길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던 중 이런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 그 인터넷 보셨습니까, 아니면 보도 보셨습니까?

○ 신현석 위원 그래서 저도 제 눈을 의심해서 인터넷을 가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채널A라는 뉴스에서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녹취 : 업무보고 참석차 개발사업을 하면서 무분별한 사업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그런 말씀까지 나왔던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정 안 된다고 하면 길을 막아서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막말을 보고 본 위원은 기가 막혔습니다. 은평뉴타운은 서울시의 정책판단 잘못으로 교통난이 발생한 것인데 이제 와서 그 실패와 부담을 경기도에 떠넘기는데 정말 본 위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현석 위원 그래서 박 시장이 정말 경기도민의 통행을 금지하겠다는 말을 했다면 가뜩이나 막히는 고된 출퇴근길에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본 위원도 경기 북부, 파주에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주민들을 비롯해 경기도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박 시장이 은평뉴타운 주변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 기껏 경기도민의 통행금지라는 치졸한 것을 보고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 시장이 물론 서울시장에 재선되고 싶어서 경기도민을 차별하는 발언을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발언이 사실이라면 민생현안에 대한 그의 천박한 의식수준을 엿볼 수 있게 되어서 서울시민이 아마 등을 돌릴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남양주에 보금자리사업을 하고 계시죠?

○ 신현석 위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신현석 위원 상당히 큰 규모네요?

○ 신현석 위원 앞으로 완공되면 입주하게 될 인구가 얼마가 됩니까?

○ 신현석 위원 그렇다면 꽤 많은 인구인데 교통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겠네요?

○ 신현석 위원 공사 차원에서 따로 계획을 진짜 차분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겠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평뉴타운과 같은 문제가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비하여 적어도 경기도민은 그러한 정책실패로 인한 부담을 떠안는 일이 없도록 사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추가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질문하실 내용이 아직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배정을 원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질의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가평 달전전원주택 건설사업 있죠?

○ 윤희문 위원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죠?

○ 윤희문 위원 거치셨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설명자료 있죠?

○ 윤희문 위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출했던 자료와 회의록 있죠?

○ 윤희문 위원 그것 좀 한 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후반기 들어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질의하고 한 내용이 삼성의 고덕산단에 대한 자료를 거의 다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진행해 나가면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삼성은 교묘하게 뒤에 숨어 있고 도시공사하고 경기도를 갖다가 조정하는 그런 감을 느낍니다. 지난번에 도지사 갔을 때 부장급이 나와서 접대했다 하는 말도 신문에 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엄청 자료들을 많이 모아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리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도지사는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세종시에 갈 것을 본인이 끌어온 거다. 제가 고생했다고 그랬어요. 했는데 뭐 중국으로 간다는 소리도 했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도로ㆍ항만ㆍ철도ㆍKTX역까지 가죠. 또 수도ㆍ하수도시설, 수도가 42만 t입니다. 42만 t이면 수원시의 수도량과 똑같은 거예요. 하수도 34만 t짜리를 만들어 주거든요, 시설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 해주는데 삼성이 경기도에다가 하는 짓은 뭐냐, 제가 도지사한테 질의한 뒤에 도지사 이름으로 삼성전자 대표한테 경기도의회 의원요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게 있어요. 100조 원이 도대체가 뭐냐, 도대체가. 제가 반도체공장을 조금 알기 때문에 100조 원이 어떻게 거기 들어갈 것인가라고 했더니, 제가 경기도에다가 요청했더니 이런 게 나왔습니다. 100조 원 투자에 대한 세부 근거자료를 했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 하면 “삼성전자에서 회사 영업기밀상 세부 투자금액은 발표하지 않았으나 반도체 1개 팹동 설치한 비용이 약 15조에서 20조 원 소요되고 있어 100조 원 이상 투자가 예상됨.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에 9개 팹동 설치장 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팹 하나에 15조, 20조란 말은 전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또 9개는 면적을 따져가지고 기흥에 있는 단지면적을 나눈 거예요. 120만 평 나누기 그걸 나눈 거예요. 이렇게까지밖에 못한다 이거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암만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도시공사가 경기도를 정말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세를 좀 살려야 될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좋은 자리를 주면서, 좋은 자리를 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 이런 대접받는 것은 정말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100조 원 투자에 대한 계획서를 달라고 그랬느냐, 그런 걸 하면 평택시민이나 시장이 준비를 할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와야 되고 반도체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그 주위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솔직히 기흥에 들어서니까 영통이라는 동네가 살아났습니다. 삼성의 인사이동계획을 가지고 영통의 아파트값이 오르고 내리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할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이걸 뭐가 들어올 것인가를 파악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러 이런 대답이오고 있고, 비밀이라고 하고 있고 답변도 안 왔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우리는 가가지고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경기도의 최고로 좋은 땅,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가면서 모셔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자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삼성 조직이라는 사회가 그렇듯이 솔직히 이런 걸 조사하려면 평택시장이 우리 기흥에 와서 보셔야 됩니다. 삼성단지가 있는데, 거기 42만 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반밖에 안 되는 데인데. 어떤 일이 있냐면 삼성 거기는 자기들이 담배를 갖다가 금연구역을 만들었어요, 공장 전체 다를 갖다가. 그러니까 직원이 나와서 담배 버리고 가는 그런 자리가 됐고. 쌀 한 톨 사먹지 않습니다, 용인쌀을. 제가 그래서 얘기한 것이 이런 것들 할 때 아예 처음부터 대화를 하면서라도, 평택시장한테 부탁드릴 것은 그런 거예요. 하려면 해서 도와줄 건 도와주는 것이고 평택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현재 보게 되면 우리도 사실 칼자루를 쥐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삼성 고덕산단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세운다면 의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기획위원회에다가. 설계변경 그것도 보고해 주세요. 기획위에서 검토해 가지고 아주 기획위 때문에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할 정도로 해야지만이 삼성이 달라진다 이거죠. 뭔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냥 해달라는 대로, 바꿔달라는 대로, 사실 여기 있는 기획서 제가 검토 다 했는데 이건 갑 입장에서 쓴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든 계약서가 우리가 갑이고 삼성이 을이었습니다, 내용에는. 내용은 을의 입장입니다, 을의 입장. 이것을 명확하게 보셔야 된다 이거죠. 이 문체를 봐도 솔직히 말해서 알아요, 우리들은. 갑이 내용을 만든 것인지, 을이 만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100조를 투자하고 3만 명을 고용한다는 것 때문에 도지사가 압력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우리 자세는 달라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부탁입니다.

두 번째는 광교저수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실은 광교저수지 부분이 작년 행감 때 제가 제시한 내용입니다. 광교에 있는 호수, 저수부지 문제. 신대하고 그 문제, 그거 매입한 거 미친 짓이라는 거 제가 한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 사건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저수지만 나면 전부 사라는 겁니다. 제가 신갈에 있습니다. 신갈에 기흥저수지가 있습니다. 말만 하게 되면 사라는 거예요. 이거 사갔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문제를 드리느냐 하면 도시공사 솔직해져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사므로 인해서 녹지율하고 그걸 맞춘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싼 땅을 해 가지고. 사장님 솔직해져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유지는 평당 100만 원이고 대지는 350만 원입니다. 100만 원짜리 사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녹지비율 맞춘 겁니다. 공원비율 맞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비율이 많아진 겁니다. 어디 택지개발 할 때 저수지가 있으면 분명히 녹지비율이 높아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이 주민들이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정보를 드리면 이건 지난번 사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신대저수지를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뭡니까? 아까 오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원인은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 모든 오물이 거기로 떨어집니다. 거기에 공사할 때 이미 도로공사에다가 영동고속도로에서 거기서 나온 물의 차집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면 쪽에 초기 강우 5㎜에 대한 것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침전지를 갖다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나온 물을 검사하도록 만들어가지고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전임 사장한테 제가 광교 갔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광교저수지 문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것이고요.

세 번째는 김포 한강습지 보고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장님 보고서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는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이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하나 잡은 게 있습니다. 김포 한강분양주택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실제로 분양한 걸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거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1블록이3,211억인데 총공급액이 3,655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회수액은 1,284억밖에 안 나와 있고요. 분양률이 9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맞는 것인지 하는 사항이 돼 있고요. 돈이 얼마 들었다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 7블록은 계획서에 4,589억인데 총공급이 4,326억이에요. 263억이 지금 적자입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런 자료를 갖다가 숨기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업무보고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자료 만드실 때 계획을 분명히, 전체계획은 얼마고 당해연도 계획은 얼마인데 얼마 지금 진행됐다 하는 것을 계수적으로 제시하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마지막에 두 개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홍보예산이, 제가 뽑은 부탁한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홍보예산.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고속도로변에 용인신갈-서울 간 고속도로변에 입간판 큰 거 있잖아요, 도시공사. 알고 계세요? 큰 야립간판 있잖아요.

○ 권오진 위원 그게 1년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얼마 임대사용료를 줍니까?

○ 권오진 위원 1년에 5억이라는 얘기네요.

○ 권오진 위원 여기 없네요, 보니까. 여기 광고비 하는 데 없어요. 체크 좀 해주세요, 어디 있는지?

○ 권오진 위원 언론만 나왔네, 보니까.

○ 권오진 위원 그게 몇 군데 있습니까? 옥외광고비가.

○ 권오진 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 권오진 위원 그것이 홍보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홍보효과가 거의 없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홍보상. 그거 자꾸만 줄이는 편인데 5억씩 들어가는 데는 검토를 다시 한 번 기획위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주택매입 임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 권오진 위원 현재 몇 군데를 하고 있죠, 지금?

○ 권오진 위원 입주한 것은요? 26개 매입 들어갔다고 그러네.

○ 권오진 위원 현재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거기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좋다고 그러는데 그 주위사람들은 싫다고 그래요. 싫다고 그럽니다. 왜 싫으냐, 거기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와 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형성이 안 된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대안을 제시해서 저한테 서류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가까운 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용인 쪽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온 것이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는. 수원은 비싸서 못 들어오고 좀 떨어진 데 많이 들어오는데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주위사람들한테 불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들어와 가지고 전 사진도 갖고 와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관리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이 얘기는 도시공사에서와 똑같이 LH에도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경기도에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주위 공동체를 해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맨 처음 질의했던 공공기관 경영평가보고서 자료 보면 2011년도에 점수가 좀 떨어지면서 나타났던 내용이 전략적 의사결정시스템이 미흡하다로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이 부분에 보충이 되셨습니까? 내용 모르시나요?

○ 배수문 위원 네. 공공기관 경영평가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중점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을 것 같은데.

○ 배수문 위원 네, 그게 제대로 됐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은? 돼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627페이지에는 발행기간 경과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해소가 됐죠?

○ 배수문 위원 이런 결과가 왜 나왔죠? 발행기간 경과 공사채 발행 같은 경우가 왜 지적이 됐죠?

○ 배수문 위원 2012년 7월 달 감사평가 공공기관평가보고서에요, 이게. 2011년도에 있었던 것을 평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좀 전에 한 건데요. 7월이면 얼마 되지 않은 내용인데. 공사채 발행기간 경과, 공사채 발행에 대한 건이 지적이 됐어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적정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 배수문 위원 또 하나 더. 그러면 이 내용은 해결된 거라고 보는 겁니까?

○ 배수문 위원 이 내용은 지적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지적할만한 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지적을 잘못한 건 아니죠?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시정이 됐죠, 이것도?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나온 내용이 산단 매각실적이 36%로 되게 저조한 게 경영평가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는 전체 매각실적이 저조한 것뿐만 아니라 연천, 장안, 전곡, 김포는 15% 미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별도, 매각실적에 대한 대책을 따로 강구한 게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아까도 그건 답변 내용에 계속 포함이 됐었는데 특히나 이 네 지역에 대한, 15% 미만 지역은 별도 관리가 되고 있냐는 얘기죠.

○ 배수문 위원 그럼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것도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17페이지에 부채비율을 낮추면서 한 가지 더 되어 있던 건 대단위 규모 장기재정계획 미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지적을 받으신 겁니까?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왜 지적을 받았죠? 올 7월에 지적받은 건데. 매년 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장기재정계획 미구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원래 하게 되어 있는 건데?

○ 배수문 위원 그렇지 않다고 지금 단언하시는 겁니까?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 중에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미흡한 것 전체적으로 질의하고 있습니다. 국감자료에 보면 부채과다에 대해서 부채저감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계속 하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00%?

○ 배수문 위원 그다음 사전경보시스템을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 배수문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사전경보시스템 이것에 대한 자료. 회의내용이라든가 그 대책마련을 위해서 노력했던…….

○ 배수문 위원 그럼 샘플로라도 두세 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10대 과제 중에서 가장 많은 것들, 나머지는 GTX라든가 무한돌봄은 흔히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그중에 하나가 광교ㆍ고덕신도시 개발로 되어 있어요. 명품도시로 만들겠다. 그럼에도 지금 광교 같은 경우 존경하는 우리 오완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들,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 좀 방향이 다르게 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특히나 지금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도청 이전이 미진함으로 인해서 지금 입주하고 있는 분들의 불만도 상당히 폭주하고 있죠.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거가 처음에 의도했던 신도시개발에서 미치는 영향은 몇 %로 보십니까? 도청이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못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 배수문 위원 어쨌든 17년까지 일단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도 초기 계획대로 거기 꿈을 안고 들어가신 분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홈페이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칭찬합시다.” 코너가 있어요.

○ 배수문 위원 “칭찬합시다.” 직원들. 보니까 김성식 대리님, 김도연, 권기석, 이상근, 장재호, 윤훈주 그리고 최종문 감사관님은 세 분이나 칭찬을 하셨어요. 이 분들에 대해서 칭찬합시다로 끝납니까,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렇죠.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이 칭찬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친절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있거든요. 또 일을 내 일처럼 성의껏 해주는 것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모든 직원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과천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 중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서 과천 것만 유독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자료 333쪽에 보면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신규 참여안이 나와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거기서 보면 참여했던 이사님들의 반수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셨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 특히 경기관광공사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마저 손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걸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경기도시공사로 넘어오기까지의 과정, 그다음에 이걸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요. 전곡항 배후단지건 아시죠, 해양단지. 35 대 65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화성시장님하고 작년에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만나서 이 전곡항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계십니다. 배후단지는 조성이 얼추 되어 있는데 결국은 화성도시공사도 경기도시공사와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믿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화성 발전에 상당한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시 단위 입장에서 경기도시공사가 도와주면 상당히 고맙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 시가 다른 모든 시들이 매몰되고 재정이 매몰되는 경우를 또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해주셔야 된다. 특히 시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은 정말 전문가적인 내용들의 파악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까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게 시군에서 요청한 건이 전체적으로 몇 건이죠?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8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 배수문 위원 지금 과천에서 하고 있는 정보지식타운도 LH에서 지금 또 손 놓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이 특히 트리플에이(AAA)를 받은 건전한 기관이기도 하고 경기도시공사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도민들의 믿음, 그다음에 각 시군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손을 들어주게 되면 정말로 매몰이 됩니다, 그 지역이. 강원개발공사 쪽에서 지금 경기도시공사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금 그리고 부채가 훨씬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알펜시아 분양 건이라든가 알펜시아 운영에서 갖고 있는 부담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아예 알펜시아 1건으로 인해서 되게 힘들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나서 당연히 돼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되게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내의 시군에서 시군을 개발하는 사업에 도시공사가 참여할 때 보다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보다 더 전문가적인 시각,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이사회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급하긴 하지만 한 번 더 이사회를 통과시키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다음 회기 때까지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있었으면, 이 지역에 사는 시민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천은 지금 벌여놓은 사업이 4개의 대단위 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의왕에서도 1조 규모가 넘는 백운호수 개발을 같이 연계하고 있어요.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지금 진행이 되게 되면 과천이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SH에서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가든파이브 꼴이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게끔 가장 믿음을 준 게 경기도시공사라는 얘기죠.

○ 배수문 위원 한 건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과천 간 도로가 유료도로인데 12월 말로 종료가 되죠?

○ 배수문 위원 BTL 방식으로 지금 가면서 실제로는 이건 노른자위라고 했는데 이렇게 넘어간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그렇게 하게 된.

○ 배수문 위원 약간은 경기도 자체에서 하기에는 예산상 부담도 있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천에서 서울 들어갈 때 사용하고 있는 우면산터널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그게 지금 2,500원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또 계속 보전금을 주고 있죠?

○ 배수문 위원 MRG 때문에. 맥쿼리(Macquarie) 쪽에서 어쨌든 교묘하게 이자를 받아먹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게 SH에서도 상당히 지난번에 감사자료 보니까 대단히 많이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넘겨주고 끝날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좀 쥐고 있어야 되고, 특히 통행료 수입이 다른 어떤 곳보다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인데 경기도에서 뺏긴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좀 보여주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이게 또 물론 구조에서 지금 명확히 파악은 본 위원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려 섞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BTL을 가져 갔을 때 부담이 지금 몇 군데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산대교라든가 몇몇 군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가면서, 그러니까 훨씬 더 이득이 날 걸 줘버리고 그다음에 이득이 안 날 건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양해야 되는데 좀 더 이런 것들의 파악의 가장 밑바탕은 사실 도시공사에 있기 때문에 또 주문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들을 해주실 수 있도록 더 고민하시고 더 집중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 임병택 위원 참 공교롭게도 사장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중소기업제품 구매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들 SH공사, 인천공사 그리고 대전이라든지 제주도개발공사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앞서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 지방공사들 중에 유일하게 꼴등한 부분이 있어요. 가장 최저치 점수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혹시 알고 계실까요?

○ 임병택 위원 꼴찌입니다. 전국 공사 중에 중소기업 제품구매 비율이 꼴찌예요. 중소기업청에서 올해 4월 달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인천도시공사는 47.9%, 제주는 46%, SH는 45%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합니다. 대전도시공사 36%,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35.6%로 전국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가장 하지 않는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병택 위원 중앙정부에서 우리 공공기관에게 구매할당 기준치를 정해 줬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 임병택 위원 경기도시공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불명예스러운, 지방공사 중에 가장 나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꼭 좀 생각을 하셔서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좋지 않은 소식도 있었죠?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이 파주시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2년 만에 결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서 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랑스러운 성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 임병택 위원 우리 경기도시공사와 관련돼서 공사를 한 업체 중 원청이든 하청이든 아니면 재하청이든 공사에게 공사비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해온 회사들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쩌십니까?

○ 임병택 위원 시스템화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시스템. 우리 경기도에 건설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가 이제 개소됐죠?

○ 임병택 위원 사장님께서도 거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계시죠?

○ 임병택 위원 중소기업과의 상생이라는 시대적 의제를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선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성과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잘한 일도 있으시죠, 저희가 행감이기 때문에 잘못된 지적만 하지만. 중소기업과 상생하기 위해서 건설 신기술ㆍ신제품 설명회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신기술제품 알림방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계속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경기도시공사의 브랜드 가치를 더 상승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 임병택 위원 1년 만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패한 사업 같은 경우에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죠. 어떤 도지사가 들어서든 간에 경기도시공사는 존속할 거고요. 또 다른 후임 사장님들 오시고 하실 텐데, 뉴타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기도 뉴타운과에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뉴타운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국비 포함입니다. 도비ㆍ시비까지 합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여했냐라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640억이더라고요, 640억. 640억이라는 국ㆍ도ㆍ시비가 뉴타운사업 지구에 쏟아 부어졌더라고요. 기초적인 용역비부터 시작해서 640억입니다. 저는 이것뿐만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경기도시공사 예산은 어느 정도 쓰셨는지 주지는 않으셨는데 직원이 24명 정도가 뉴타운사업에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하셨어요. 그럼 24명의 인건비도 뉴타운사업을 위해서 투여된 겁니다, 24명이라는 직원이. 그다음에 3년 뒤에 열몇 명으로 또 줄어들었어요. 누적된 인건비만 하더라도 수십억 이상일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의 뉴타운 상황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 합쳐서 딱 1,000억이라고 칩시다. 1,0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뉴타운사업을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주거안정에 가장 이바지해야 될 경기도시공사가 한 일이 뭡니까? 주민들 만나서 설득하고 멋진 홍보동영상 만들고 멋진 설득자료 만들어서 주민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2006년 당시, 제 지역구 시흥사례를 얘기해 볼게요. 2005년 당시 5,000만 원하던 24평 빌라가 두 배, 세 배 1억 5,000이 됐어요. 그러면 2006년 당시에 24평 빌라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의 전세에 거주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둘이 맞벌이하면 2,000만 원만 더 모으면 24평 빌라 살 수 있어, 그런 부푼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뉴타운 지정되고 나서 빌라가 1억, 1억 5,000억 세 배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에 전세 살던 사람들 어디로 가야 돼요. 쫓겨납니다. 뉴타운사업 실패를 통해서 우리 수도권의 저가주택이 전멸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좀 깨끗한 도벽, 깨끗한 장판에 살 수 있는 빌라주택들이 전멸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서민들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빌라 한 채 얻고 싶은 사람들 누구를 통해서 하소연해야 됩니까? 우리가 1,000억이라는 돈을 쏟아 부으면서 홍보했던 사업이 그렇게 망가져버렸는데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저라면 그러겠습니다. 23명을, 맨 처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3명이라는 엘리트자원들이 공사의 이름으로 뉴타운사업 밀어붙였다라면 저는 지금도 23명이 주거복지업무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죄송하다, 집값 5,000만 원짜리 빌라를 1억 5,000 올렸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새집 마련 노력하겠다, 저는 이런 게 우리 공사의 책무지 제가 이걸 1년 전부터 얘기해 왔는데 그 어떠한 액션도 제스처도 이야기도 안 하시는 게 참 참담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역지사지 해주십시오. 그 지역에서 5,000만 원짜리 빌라 3,000만 원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1억 5,000만 원 가는 빌라는 사지도 못하는 이 심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장님 답변 듣고 싶은 거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시는 그런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임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아까 질의에서 마무리 못했던 거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월 달에 했었죠? 도청.

○ 배수문 위원 거기 보면 가장 크게 지적받고 징계를 받은 경우가 산업단지 조성원가 부적정이에요.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겁니까?

○ 배수문 위원 구조적 문제를 좀 안일하게 대처한 거 맞죠?

○ 배수문 위원 8명이나 어쨌든 징계를 받은 건이어서 인사상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연류가 된 건이 됐어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이런 건 참, 이렇게 되신 분들도 책임이 있고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어쨌든 관리자 입장에서 훨씬 더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죠?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374페이지 자료에 보면 장애인안전시설에 관한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밑에 수주를 준 곳에서 못한 겁니까?

○ 배수문 위원 장애인편익시설. 편하게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경기도 내에서 복지예산 가장 많이 쓰고 있죠?

○ 배수문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재영 사장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장애인들과 직접 만나서 건설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을 다시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건 법으로 되어 있는 것만 준수할 부분이 아니라 특히 도시공사 같은 데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지 장애인들을 만나셔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검토가 돼서 해줄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장애인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시공할 때 비용 별로 안 들이고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더 편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 가면 다 뜯어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시공 때부터 면밀하게 신경 써주셔서 하면 훨씬 더 좋을 거 같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한 가지 저는 볼라드 아시죠?

○ 배수문 위원 볼라드가 진입금지를 위한 건데 이 볼라드 때문에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많은, 노약자들도 상당히 볼라드에 의해서 심한 중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규격된 볼라드가 아니라 예쁜 거 위주로 가다보니까 그렇거든요. 예쁜 게 아니라 사실 이것은 안전과 직결된 거고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거의 생명이 직결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는,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조금 더 경기도시공사에서 명품으로 갈 수 있는, 특히 장애인들에 관한, 약자들에 관한 명품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하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 배수문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22억인가요. 돌려받는 것으로 돼 있죠? 징구해 가지고.

○ 배수문 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개인한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업자로부터 받는 겁니까?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개인 게 잘못 적립된 거 반납도 받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 배수문 위원 금액적으로 다 맞는다는 얘기죠?

○ 배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마지막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채비율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경기도시공사가 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각 시군에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또 만들려고 하는 시군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야, 저거하면 뭐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용인 같은데 도시공사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을 오늘 위원님들한테 들어 봤을 때 저 사업을 진짜 왜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문제들이고요. 둘째가 부채입니다. 부채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저는 행감을 하면서 어떻게 조례를 바꿔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행감을 시작합니다. 아까 윤희문 위원님이나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했듯이 정말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데 안 하면 그냥 하는 것 같고 또 저거 좀 해서 조금 기준을 바꾸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사업할 때에.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로 남양주에 있는 2개 사업지구에 대해서 뚜렷하게 LH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했단 말입니다. 포승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정말로 제가 조례를 갖다가 이런 개정을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건설업종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부채비율을 200%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200%.

○ 권오진 위원 제가 따로 조사해 보니까 힘들지만 현 삼성이나 현대, 대우 다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200%는 기본적으로 운영하시되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 채권을 발행할 때는 별도로 한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시스템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큰 사업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광교 같은 게 또 생긴다. 그것도 인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정말로 경기도시공사는 부채율 200%로 간다, 그럴 정도로 구조조정을 하시고 모든 부분 속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극복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나오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하고 얘기하시는 것 보고 하게 되면 모든 부분 속에서 상당히 좀 더 연구하고 적극적인 것이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오픈되는 경우들이 솔직히 경기도가 1조 5,000억 정도의 자본금을 대줘서 운영되는 그런 조직인데 정말로 경기도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라든지 공공을 위해서라든지 어떤 것을 하는지의 판단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할 때에 연구하고 더 분석해서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를 갖다 운영하시되 그건 운영이 가는 것이고 지금은 제가 여기 자료를, 이사회 것을 다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사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채권 발행하는 겁니다. 채권 승인하는 거예요. 채권 발행해서 채권 갚고 상환하고 이거 하는 게 이사회 결의사항이더라고, 보니까.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조례에 검토해 볼까 생각을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이재영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지적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재무건전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4조6,000억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에 따라서 매일 같이 발생되어지는 이자가 3.5%만 따져도 4억 원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미분양아파트죠.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경우에도 하루에 나가는 이자비용만, 금융비용만 1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금사정 악화에 대한 재무건전화 방안들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더불어서는 경기도시공사가 애초에 설립될 당시의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를테면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경기도시공사가 해왔던 역할에 대한 점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더불어서는 고덕산단을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우리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는 경영기법 향상이랄지 또는 투명경영 강화를 통한 생산성 있는 도시공사 운영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이재영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시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영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