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팀장 박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박인범 교육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원ㆍ화성오산 교육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국회 수원교육장님, 구교열 화성오산교육장님을 비롯한 그동안 수감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 강관희 교육의원님.

(인 사)

(박 수)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님.

(인 사)

(박 수)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 조평호 교육의원님.

(인 사)

(박 수)

그리고 저는 동두천 출신 위원장 박인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 사)

(박 수)

오늘은 수원 및 화성오산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호준 효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원순자 산남중학교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송진섭 수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위성정 화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권의식 솔빛중학교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이달훈 병점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구교열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김국회 교육장님과 각 국 과장님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남양주ㆍ의정부ㆍ동두천ㆍ포천ㆍ가평 출신이신 이재삼 교육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박 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국회 수원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김국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교열 화성오산교육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구교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3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기관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한 대로 강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교육의원 강관희입니다. 먼저 수원교육장이신 김국회 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교육장님 이하 우리 국ㆍ과장님들, 주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평소 존경하는 교장선생님들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매우 반갑습니다. 저도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도 스럽고 또 아직 목도 덜 풀렸고 그렇습니다. 교육장님도 좀 마음 푸시고 편안하게 받으세요.

○ 강관희 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유치원을 담보로 해서 불법 대출을 한 유치원이 많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 교육시설은 또 교육부지는 이러한 설정을 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강관희 위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올해 상당수의 유치원이 최근에 많이 근저당권을 해지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수원교육청에서는 3개 유치원이 해지를 못하고 있네요?

○ 강관희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교육장님 계실 때는 아닙니다마는 대출을 받는데 이게 어떤 절차를 해서 대출을 받게 된 겁니까?

○ 강관희 위원 글쎄 해결을, 아니 교육청에 신고를 안 하고 한 부분도 잘못이지만 또 그걸 금융권에서 이렇게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어떻게 대출이 됐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차후라도 이러한 경우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혁신학교 건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의 기치를 내건 지 이제 4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또 우리 혁신교육은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해가는 경기교육의 최고 브랜드가 된 것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특히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혁신과의 장학관도 역임을 하시고 해서 아마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154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고 또 48개 학교가 예비학교 준비 중으로 있는데 수원교육청 관내는, 물론 우리 지역교육청 관내는 아닙니다마는 고등학교에는 혁신학교 수가 하나도 없네요, 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혹시 고등학교에서 회피하는 그러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강관희 위원 또 수원에 보면 영통중을 제외하고는 북부권역 전부 이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았어요. 균형적 배분이 되어 있다고 보는지 한번 교육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 강관희 위원 다음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업무경감 자체평가하고 학교의 만족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교원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경감하고자 공문서 감축이라든지 또는 행정실무사 배치 또 교원 업무분장 지도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공문서의 상당부분이 게시라든지 메일, 쿨메신저 등으로 변칙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건 어제 교육행정 질의에서도 본회의장에서 한 사안입니다마는 왜 이런 사안이 벌어지고 있나요?

○ 강관희 위원 물론 담당부서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런 교육감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걸 했는지 모르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공문 건수나 교사들의 업무가 많이 감축됐다고 합니다마는 그거 가지고 제가 일선에 가보니까 몇 %가 더 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다. 또 그러한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교육장께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새터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교육청 관내에 지금 새터민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일단은 학생들이?

○ 강관희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유치원 1명, 초등 26명, 중학교 4명, 고등학교 6명으로 이렇게 모두 3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보니까 자료를 보내온 것이 “교과서 이해부진 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이외에도 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께서는 더 이렇게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어떻든 간에 새터민들이 하루빨리 우리 한국에 와서 적응이 돼야 되는데, 다문화가족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새터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물론 이 학생들이 노출되면 어떤 신변의 위험이 있어서 그런가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새터민 학생들 한겨레중ㆍ고등학교를 가봤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학력관리를 하나 보니까 만약에 본인이 초등학교 때 북한을 탈출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아마 나이가 열여섯, 열일곱 됐어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한겨레중ㆍ고등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을 더 많은 수업을 시켜서 중학교 졸업장을 줘서 학업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새터민 어린이들이 어떤 학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폭력 문제에 새터민 애가 관련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많이 힘들어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 학생들 어떤 학력수준도 좋지만 하루빨리 한국에 정착이 돼서 그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특히 학교 다니면서 학교폭력이나 이런 데 관여되지 않도록 아마 특별지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부모나 학생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사선을 넘나드는 그것을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극한 상황까지 겪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들이 참 마음이 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인성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새터민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강관희 위원 경사로 관계나 엘리베이터를 수원교육청에서는 지금 다른 데로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 했는데 일선 학교에도 강당이나 이런 데 경사로나 리프트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특히 체육관 같은 것을 요새 신설교나 또 일선 학교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데 그런 강당이 있는 데 이것은 한번 교육장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관희 위원 실제 들어가는 경비는 얼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단지 인식의 차이일 뿐이지 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한번 그 문제도, 일선 학교의 체육관 문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본 위원이 비 새는 학교 현황, 소요예산 및 향후대책 자료를 요구하면서 참 설마 했는데 수원교육청에서도 초ㆍ중이 15개 학교가 이렇게 비 새는 학교가 있네요?

○ 강관희 위원 아마 요새는 비 새는 집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 새는 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망신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여러 학교가 있기 때문에, 또 노후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새는 학교가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것을 사전에 조치하고 또 이런 학교가 나타났을 때는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또 본 위원이 무상급식 실태를 파악하던 중 학교교육비에서 학교급식 자체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특히 수원교육청에서도 지금 인건비를 학교교육비에서 지출하는 걸로 돼 있죠?

○ 강관희 위원 이것을 그럼 학교교육비에서 인건비를 주는 것이 맞습니까, 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어쨌든 간에 인건비를 우리 학교교육비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 모든 학생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비라든지 등등이 일부 다른 것으로 집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은 맞게 지원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1,000만 원 이상 학교공사를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고 있죠?

○ 강관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업무량이 대단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께서는 공사추진 학교 수와 공사건수를 알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글쎄, 보니까 공사추진 학교 수가 107개 학교이고 공사건수가 247개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과 직원은 몇 명입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17명이 과연 이 엄청난 일을, 가능한가요?

○ 강관희 위원 글쎄, 저는 애초부터 이걸 도교육청에서 시행할 때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제가 여쭸어요. 처음부터도 원래가 힘든 사업인데 이것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다 해서 그대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특히 이런 지역교육청에 있는 시설과 직원들이 아마 모든 것이 오버로드(overload)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교육장 수고하셨고 들어가시고. 화성오산교육청 구교열 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화성오산교육청의 교육장님 이하 국과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육장님, 물론 교장도 화성오산에서 근무를 하셨죠?

○ 강관희 위원 그때 교장으로서 근무하실 때하고 지금 이렇게 교육장이 돼서 양쪽 화성ㆍ오산을 관장하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업무가 상당히 많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제가 혁신학교하고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화성오산교육청 관내에 오산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계시나요?

○ 강관희 위원 저도 특히 오산이 혁신교육지구로 되면서, 물론 혁신학교도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마는 특히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오산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이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을 실제 보니까 교육청에서 큰 꼭지들은 내려버렸더라고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그리고 각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그 지역에 맞게끔 몇 가지를 했는데 그 몇 가지 한 것이 제 마음에는 별로 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평소에 일반적으로 있던 그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해서 하는 정도, 이 정도밖에 사업운영계획서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교육장께서는 특히 여러 가지로 참 2청사에 가서도 많은 부분의 일을 하시고 오셨는데 좀 더 오산 교육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 프로그램이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것 좀 주문을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도교육청하고 뭘 체결했죠?

○ 강관희 위원 창의지성?

○ 강관희 위원 아, 교육도시.

○ 강관희 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는 어느 정도 무슨 지원이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저희는 화성이 창의지성교육도시로 지정받은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을 받지 못 했거든요. 한번 그것은 교육장께서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제출로.

○ 강관희 위원 어쨌든 간 그래도 화성오산교육청의 오산만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야, 화성이 이거 조금 서운하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창의지성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 같이 운영을 하시는 교육장께서는 일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아까 제가 수원교육장께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업무내용을 줄이기 위해서 또 보고 건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게시라든지 또는 메일이라든지 쿨메신저 등 이렇게 변칙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강관희 위원 교육장님, 혹시요. 교무실이나 관리실 청소는 누가 합니까?

○ 강관희 위원 네.

○ 강관희 위원 글쎄요, 지금 보니까 우리 행정실무사들이 청소하는 것은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 강관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감선생님이 청소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 강관희 위원 이런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교감선생님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관리실은, 일반 교실은 학생들이 하는데 “그럼 관리실은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행정실무사는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침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천상 교감선생님이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용역을 준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분담을 줘야 되지 않나, 확실히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감으로서는 그 안에서 아마 몇 명 없으니까 그냥 교감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야, 이건 정리가 돼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화성오산교육청도 보니까 새터민이 약 62명 정도가 되고 있네요?

○ 강관희 위원 주로 여기 화성ㆍ오산지역에서는 어디에서 이 학생들이 거주를 하나요?

○ 강관희 위원 아마 그 학생들은 주공아파트나 이런 것을 제공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공해서 그 가까운 지역의 학교에 다닐 텐데 여기도 보니까 아마 62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어요, 화성ㆍ오산지역에. 그래서 아마 이 학생들도 잘 관리해서 중간에 도태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삼죽초등학교가 하나원에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나와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가봤어요, 한 번이요. 삼죽초등학교를요. 가봤더니 정말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교실이, 완전히 북한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똑같은 교실로 꾸며놨어요, 정말. 옛날 같으면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러나 그 학생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또 같이 우리 학생들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그네들을 소개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교실을 북한교실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께서도 새터민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또 화성오산교육청 관내 학교 등의 경사로나 단상의 경사로에 리프트 설치된 학교 많이 없죠?

○ 강관희 위원 글쎄, 그것을 다시 한다고 해도 경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신설되는 학교면 반드시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특히 동탄2 같은 경우 이제 55개 학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꼭 특히, 여기 시설과장 계실 텐데 특히 이런 큰 강당이나 체육관 등등 이런 데는 반드시 그 단상에 리프트나 경사로를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또 화성오산 관내에 보니까 비 새는 학교가 좀 있네요, 교장선생님?

○ 강관희 위원 아까도 수원교육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집에는 요새 비 새는 학교가 없는데 아니, 비 새는 집이 없는데 학교에는 비 새는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리를 철두철미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고 또 만약에 그런 학교가 있으면 속히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또 우리 화성오산교육청에서도 학교 교육비로 우리 인건비를 제공하는, 인건비를 주는 그러한 곳이 5건이 있어요, 5개 학교에.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이 다른 데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 강관희 위원 물론 지금 보면 공공요금은 상당히 많은 학교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는 몇 학교만 이렇게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예산을 적절하게 지원을 해서 다른 예산에 사용되는 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화성오산교육청에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은 무조건 다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강관희 위원 지금 우리 화성오산교육청에서 공사추진 학교 수하고 공사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 강관희 위원 현재 지금 시설과 직원이 18명이에요?

○ 강관희 위원 18명이 다 가능합니까?

○ 강관희 위원 지금 아직 2동탄은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 강관희 위원 그럼 만약에 시작되면 가능하나요?

○ 강관희 위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 강관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교육청, 화성오산교육청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고 또 여러 가지 공사건수도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많은데 좌우간 여러분들 건강 유지해 가면서 하여튼 우리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수원교육청 또 화성오산교육청 감사준비 하느라고 모든 분들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제가 차례가 됐습니다. 먼저 수원교육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질문은 수원교육청에 하는 내용이 있고 또 화성오산교육청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내용이 한 교육청에 되더라도 다른 교육청도 똑같은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같이 고칠 수 있는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먼저 저는 우리 경기교육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과 또 우리 교육지원청들이 그러한 경기교육청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교육청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혁신과 인권과 무상급식 등을 위주로 해서 보편적 교육을 실현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이 실현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를 어떻게 지원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과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행복한 학교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내용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아직도 하드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임하면서 그 내용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구조적인 측면 즉, 하드적인 그런 측면에서 교육지원청들이 일선 학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학교는, 저는 그렇습니다. 학교는 우리 사회에서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또 편안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가 배움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학교가 처해 있는 현실,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편안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일간신문들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만 만취한 고교생이 수업 중에 학교를 침입해 가지고 난동을 부렸다. 그래서 학교가 좀 깐깐해졌다, 교문을 출입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했는데 교문이 뚫렸다라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수원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전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마련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렇다면 일단 저는 학교가 안전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 재작년말부터 계속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문에서부터 학교까지의 보도와 차도의 분리 지금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저는 일선 학교,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걸 보면서 선생님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교통지도하는 걸 매우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교문에 들어가는 차와 학생이 통행하는 길이 있는데 차가 우선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학생의 안전이 우선되는 통행이 돼야 되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장님께서는 혹시 그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아니, 교문 앞에서 차가 진입을 하고 있고 이건 분명히 출근시간이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등교하는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교직원들이라고 생각되는데…….

○ 조평호 위원 교직원들의 차가 교문에 들어갈 때 우선해야 되는가 아니면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어떤 교통지도가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짚어보시고 점검해 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아니, 출근시간에 학부모님 차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지도하실 방안은 있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보도와 차도의 시설 구분이 2012년도에 몇 개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 조평호 위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1건도 없다는 말씀하고 똑같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전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죠?

○ 조평호 위원 지금 신설학교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신설학교는 지금부터 분명히 해가야 되는 거고요. 아직 수원교육청에서는 차도와 보도에 관한 분리시설이 된 적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들어가는 길이 그렇고요. 학교에 들어가면 굉장히 안전해야 될 텐데 학교를 사실 개방한다고 그래서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 조평호 위원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뚫렸다. 학교가 지금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모든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시교육청 관내의 학교 울타리 설치 현황에 대한 건데요. 그게 완벽하게 잘되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도 방치, 공원화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만 지금 시대는 또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공원화사업 때문에 그 내용을 계속 방치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조평호 위원 자, 그러면 이 부분도 2012년도에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학교에 있어서 새로 담장을 설치해 준 곳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 지금 공원화사업을 제외하고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또 파악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런 계획들을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학교가 안전한 곳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은 학교 안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정말 굉장히 복잡한 곳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학교 안전시설관리법이라는 게 있는 건 아시죠?

○ 조평호 위원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죠?

○ 조평호 위원 그 내용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많은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세하고 작은 부분 같지만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실태를 파악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원교육청에는 크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비 새는 학교, 누수되는 학교에 대한 현황파악입니다. 강관희 위원님께서는 누수되는 학교가 아직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누수방지 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관점을 가졌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몇 가지 파악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먼저 수원교육청의 주어진 자료를 보면 2010년도 구운초등학교가 두 차례에 걸쳐서 누수방지 시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명인초는 2010년도에 하고 2011년도에 했고요. 숙지초도 마찬가지로 계속되어 있고요. 또 상촌초가 그렇고 또 안용초는 2010년에 걸쳐서 두 번이 시행됐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학교들이 계속적으로 누수시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 내용은 분명히 파악을 하셨습니까? 동일한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임이 분명한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누수 한 면적에 있어서 단가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죠?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학교마다 또 업체마다 단가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조평호 위원 방수재질을 쓰고 또 재질의 차이라든가 방수가 되어지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방수의 평당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조평호 위원 자, 그렇다면 혹시 옥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월등하게 차이가 난 학교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공사업체하고의 어떤 관계라든가 그 단가에 대한 지도ㆍ조언 이런 것은 한 적 있으신가요?

○ 조평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그 부분 부분과 재질 등의 차이 등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단가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얼마만큼 현장에 대해서, 즉 일선 학교에 대해서 지원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원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방수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옥상이면 옥상을 똑같이 방수하는데 그렇다면 방수기술이라든가 방수재료는 비슷할 것 아닙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시에 같은 학교가 어떤 공사단가를 책정해 왔을 때 이런 부분이 잘못돼졌다. 또는 업체의 과잉 어떤 공사비의 산출이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하시거나 이런 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도하신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죠.

○ 조평호 위원 점검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지금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큰 공사라든가 공사가 있을 때 학교에서, 즉 공사비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일단 행정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니까 상당히 어렵죠?

○ 조평호 위원 또 그런 것들을 현장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또 지원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도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 시설, 일선 학교에서 학교마다 시설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 조평호 위원 시설관리도 공통적으로 일선 학교가 모두 다 해야 될 시설관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안전관리, 소방시설 또는 정보통신, 승강기 또 일부 학교에 보수ㆍ정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원시교육청은 일선 학교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도와주신 적이 있나요?

○ 조평호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셨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잘 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좀 도와주신, 어떤 방향에서 어떤 점을 도와주셨는지 그 부분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아니, 감사 대비하시면서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시고 또 담당자도 내용을 파악 못하셨나요?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선 학교에 안전관리 이런 용역비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 조평호 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 학교마다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업체마다 차이가 난 점에 있어서 왜 차이가 났는가, 그리고 이 차이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이 이 학교는 이 업체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도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걸 분석을 했는데 수원시 전기안전관리 용역업체는 약 15개 회사 정도 되고 있고요.

○ 조평호 위원 이 중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이 용역비가 산출됐는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용역비가 355만 원입니다. 명인초등학교는 44학급임에도 불구하고 198만 원입니다. 동일 학급 수의 경우에 있어서도 세곡 18학급의 경우인데 A초등학교는 234만 9,000원인 반면에 B초등학교는 633만 6,000원으로 이 비용의 차이가 무려 2.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에 어떤 도움을 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전기ㆍ승강기가 아니라 지금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용량에 문제가 있어도 자, 보십시오. 18학급을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의 차이, 전기용량의 차이가 얼마큼 있겠습니까? 저도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대응수수료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인가 분명히 잘못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일선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즉, 어느 학교가 이렇게 과도한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지원청에서 점검도 하시고 지도도 하셔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걸 좀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차이가 많이 나는 학교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시고 그 점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내용들은 소방시설 용역비의 문제, 정보통신관리의 문제, 승강기 안전관리의 문제 등등에 있어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여기서 제가 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용역비의 산출기준, 근거 또 표준화할 수 있는 방안 또 일선 학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실은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각 학교는. 그리고 이 업체를 보면 계속되는 업체가 그 학교를 계속 용역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에 값이 떨어지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업체가 바뀐 경우의 학교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조평호 위원 예를 들면 전년도에 비해서 시설용역비가 절감됐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제가 그걸 찾아놨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8개 학교다 그러면 5개 학교는 관리업체가 바뀐 곳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시사하는지 아시겠지요? 답변 좀 해주시지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은 학교가 일상적으로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지요?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이런 데 있어서 교육청에서 어느 지역을 밴드화해서, 지역화해서 관리업체에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좀 관리업체에게, 뭡니까?

○ 조평호 위원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리업체는 관리업체대로 계속 이 학교, 예를 들면 오늘은 동쪽 학교를 가서 점검하고 내일은 서쪽 학교 가서 점검한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많은 비용과 또 노력이 낭비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몇 개의 지역으로 묶어서 교육청에서 일괄계약을 해준다면, 그리고 이건 일상적으로 계속 나가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구태여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까지 감안하셔서 어떻게 학교 행정실을 도와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다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수고하셨고요.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제 화성오산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 하시죠.

○ 조평호 위원 시간이 그렇게 됐습니까?

○ 감사1팀장 박인범 네, 30분 쓰셨거든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감사드리고요. 질의에 앞서 성남ㆍ구리ㆍ하남ㆍ광주 출신이신 김광래 교육의원님께서 지금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박 수)

○ 감사1팀장 박인범 이어서 이재삼 교육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이재삼 위원입니다. 수원교육장님이 장시간 서계셨으니까 화성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 이재삼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 이재삼 위원 아마 행감 준비하시면서 또 나름대로 그동안 화성오산교육청의 업무에 대해서 피드백 해 보시고 점검하시고 그런 또 나름대로 의미도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딱히 수원은 지적하지 않더라도 수원도 동일하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유념해서 좀 귀 기울여 주시고요. 우선 지금 11월 9일 이번 주 금요일 날 학교 비정규직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이재삼 위원 그에 따르는 지역교육청 차원의 어떤 대비책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 이재삼 위원 지금 비정규직의 개념이 어떤 분들이에요? 직종은 어떤 것들이고?

○ 이재삼 위원 지금 지역교육청 관내 급식관련 종사원들에 대한 얘기만 하셨는데 행정실무사라든가 사서라든가 돌봄강사라든가 여러 가지 직군이 있는데, 직종이. 교육청 관내는 총 몇 명이나 비정규직이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2,370명 중에서 조리종사와 관련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 이재삼 위원 절반에 가까운데.

○ 이재삼 위원 경기도 전체가 3만 4,000명에 이르고 지금 이것이 사실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 이재삼 위원 어쨌든 비정규직 단체에서도 아마 내일 입장표명을 하고 2,200개 초ㆍ중ㆍ고 중에서 몇 개 학교가 경고파업을 실행할지. 그리고 지금 가장 사실은 난관이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도 학교별로 비정규직 조합원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학교가 예를 들어서 10명의 조리와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정말 전체 다 동참을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전체 종사원 중에 1명의 조합원이 있는 학교 같으면 그 결원된 부분을 교직원들이 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8일 날 수능이기 때문에 또 비상이 2개가 겹쳐 있다는 거지요. 수능을 앞두고 내일 9일 날 학교교육과정 일정에 대한 예고가 나가지 못하면, 도시락을 싸오라고 예고를 하든 아니면 단축수업을 한다고 예고를 하든 또는 결손가정이라든가 특수라든가 장애를 가진 학생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화성오산뿐만 아니라 수원도 관련해서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신설학교 사업은 많이 하고 계신가요? 교육장님!

○ 이재삼 위원 그럼 향후 3년, 13ㆍ14ㆍ15년 초ㆍ중학교 신설학교 물량들이 총 얼마나 돼요?

○ 이재삼 위원 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특히 지자체와 대응투자가 상당히 잘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지원액이 굉장히 큰 지역이고 창의지성도시라든가 창의지성센터를 통해서 어떤 혁신교육지구와 함께 우리 경기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하나의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재삼 위원 그 지역의 교육수장으로서 좀 특별한 역할들에 대한 주문을 제가 드리고 교육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경영지원국장님, 그쪽에 마이크 있으신가요? 이동마이크. 자리에 서서 한번 답변을 주세요.

○ 이재삼 위원 신설학교 사업이 어쨌든 화성오산교육청은 신도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물량이 있는 지역인데 학생인권조례 실천계획이라는, 계획서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 이재삼 위원 교수학습국장님!

○ 이재삼 위원 인권실천계획 내려왔지요, 지역교육청으로?

○ 이재삼 위원 생활담당장학사 일어서 보세요. 거기서 답변하세요, 그냥.

○ 이재삼 위원 국장님들이 지금 화성오산교육청 교육장을 좌우에서 보필해서 모든 것을 총괄할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인권실천계획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계시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도 모르니까 인권실천계획이 담당장학사 책상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권실천계획 담당과장님! 일어서 보세요, 마이크 잡으시고. 국장님 잠깐 앉으세요.

○ 이재삼 위원 내려온 계획서를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 이재삼 위원 교육청에서는 국ㆍ과장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서로가 같이 회람을 하거나 같이 협의를 하거나 공유하거나 한 과정들은 아직 거치지 않으셨나요?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인권실천계획은 지역교육청에서는 할 역할이 특별히 없는 겁니까?

○ 이재삼 위원 그 세부내용 한번 쭉 읽어보셨어요? 과장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영지원국장님, 마이크 잡으시고. 이러니까 지금 인권조례를 교육감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많은 반발과 비난을 감내하면서 선포하고 2주년이 지났지만 일선 학교가 이것에 대해서 또 일선 교육청이 이것에 대해서 의지와 참여를 갖지 않으면 이거 뭐 다 무용지물이지 뭐가 되겠습니까? 신설학교, 학교를 지을 때도 인권실천계획에 입각해서 인권친화적인 학교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가 같이 연구돼야 될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수학습국의 어떤 업무가 아니라 경영지원국에서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교원노조와 교습을 진행할 때 모든 부서별로 협의를 하듯이 이것도 모든 부서별로 협의가 같이 돼야 될 문제예요. 인권조례에 입각한 학교건물을 새롭게 신축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 이재삼 위원 그 답변 가운데 그런 착안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과거 10여 년 전, 20여 년 전에 학교신축을 할 때 도서관에 대한 개념들이 전혀 없었지만 그 도서관이 4층에 들어왔다가 이제는 2층, 1층으로, 중앙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동선을 생각해서, 활용도를 생각해서. 마찬가지로 인권친화적인 학교라면 아이들의, 학생들의 자체활동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가장 큰 주안점이고 착안점이에요. 그럼 학생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예 설계할 때부터 반영을 시켜야지요. 이것들이 경영지원국에서도 같이 참여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들입니다, 제가. 중등과에서는 어쨌든 이 문제, 교수학습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히 양 국에서 협의를 하시고 각 과별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해 내실 것인가가 실천계획에 다 담아서 이것이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학교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앉으시고요.

교육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제가 편의상 국장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신 거고 교육장님은 공식적으로 발언대에서 하셔야 되니까.

○ 이재삼 위원 안용중학교라고 있지요?

○ 이재삼 위원 지역에?

○ 이재삼 위원 안용학원.

○ 이재삼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에 한번 살펴보셨을 건데 지금 안용학원에 이사들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이사선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이재삼 위원 이사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어요?

○ 이재삼 위원 과반이 돼야지요?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이사회가 지금 실질적으로…….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 이재삼 위원 55년도에 설립된 안용성인학교에서부터 시작돼서 전임 교장이 40년간 교장을 하셨었지요?

○ 이재삼 위원 그분이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지요?

○ 이재삼 위원 교육청 출입을 자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장님 방에도 들어와요?

○ 이재삼 위원 그 관련해서 모 국장님을 자주 만나서 뭐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관련된 자료를 제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이사선임을 빨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원교육장님!

○ 이재삼 위원 혁신학교도 좀 물량도 많고 어쨌든 경기도 31개 시군 25개 지역교육청 수부도시로서 가장 선도적인 교육청으로서 교육규모도 가장 크고 사실 역할도 가장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재삼 위원 본청에서 오랫동안 역량을 펼치신 분이고. 수원교육의 방향이 때로는 경기도 24개 교육청에 미치는 정치적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 이재삼 위원 성희롱 피해방지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을 갖다 놓고 살펴보거나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들은 풍문만 아니라 직접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법령집을 펴놓고 살펴보거나 이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 이재삼 위원 수원의 광교초 사안이 이게 성희롱입니까, 아닙니까? 우선 결론부터 짓고 넘어갑시다.

○ 이재삼 위원 그런데 어제 뉴시스의 감사결과 처분서에는 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조치할 사항, “학교 회식 등의 자리에서 성적 언동,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암묵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다음 관련자에게 경고 처분하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수원교육청에서 감사결과 처분서지요, 이게? 그렇죠?

○ 이재삼 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도 보면 광교초에 대해서 “귀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성적 언동,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결재를 한 사항이에요. 뉴시스에 감사결과 처분서가 떠 있지 않습니까! 기사에, 아예. 못 보셨어요?

○ 이재삼 위원 성적 언동,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성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것으로 규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성폭력입니까?

○ 이재삼 위원 지금 재심을 하고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그 재심결과 아직 안 나왔어요?

○ 이재삼 위원 언제 나와요?

○ 이재삼 위원 아니, 그러면 당사자들은 성희롱이라고, 예를 들어 당사자가 성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대한민국 성희롱과 관련된 법령에 당사자가 성과 관련된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진술하면 이것이 성희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그래서 처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 이재삼 위원 그런데 당사자가 그렇게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지 않으셨나요?

○ 이재삼 위원 아니, 지금 그 러브샷에 대한 얘기들은 내가 이것은 9월 달에 1차 사안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성희롱에 관련한 법령에 당사자가 성과 관련된 언어든 성과 관련된 행위에서든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꼈으면 그것이 성희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러면 되는데 당사자가 느꼈다는데 교육장님은 이것이 성희롱이 아니라면 어떤 근거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자의적 해석을 하시냐는 거지요.

○ 이재삼 위원 교육장님,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가시고 왜 이렇게 확대하시나요? 난 그 의도를 모르겠네요?

○ 이재삼 위원 이런 문제는 제가 분명히 8월 달에도 교육장님에게 구두로도 말씀을 드렸고.

○ 이재삼 위원 이것은 문제가 확대돼 나가면 나갈수록 교육청도 어려워지고 관리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커진다. 결국은 뉴시스 오늘 자에도 나왔습니다만 향후 이 문제가, 예를 들어 수원지역 여성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라든가 수원여성회라든가 다산인권센터 등에서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교육장님, 끝까지 성희롱에 관련된 것을 아니라고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이 광교초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18학급 규모의 학생들이 한 500여 명 있고 교직원이 한 40여 명 있는 학교입니다, 현황이.

○ 이재삼 위원 이 사안의 진행경과가 7월 9일 날 교사 10여 명이 감사요구를 ‘교육감에게 바란다’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안조사를 실시하셨어요. 그리고 7월 12일 날 전교조 경기지부가 역시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광교초 교사 6명이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또 민원제기를 했고 8월 23일 교사 6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다가 그 이후에 취하를 했습니다. 9월 3일 날 광교초 민원사안 조사결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 이재삼 위원 완료가 되었는데 9월 달이면 10월, 11월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이것이 완료가 되지 않고 본청에서 감사를 다시 재감사를 하고 이런 또 과정까지 밟고 이 문제가 결국은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크게 비화가 되고 있고 이것이 또 성희롱에 대한 것이 논쟁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 싶지 않고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와 과정만 보더라도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고충도 많으실 거고 충분히 교육장님이 여러 가지 고뇌를 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 잘 대처할 거니까. 대신 당사자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헤아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화를 시켜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러나 결국은 행감을 앞두고 이 문제가 다시 더 증폭돼 가는 과정에서 의회기관에 있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려 왔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우선 교육장님께 유감표명을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상시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라든가 어떤 약자 소수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법률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피해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경고라든가 인사조치 등 보복의 징후를 또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처분결과를 내린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 사실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재심 어떻게 됐어요?

○ 이재삼 위원 네.

○ 이재삼 위원 지금 그 민원을 우리나라, 제가 관련 관계된 법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민원인에 대해서 보복적 감사를 하는 그러한 풍토가 우리 행정기관에 만연한다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누가 감히 민원제기를 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 이재삼 위원 하여튼 교사들이 민원을 제기했으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일단 집중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 이재삼 위원 그리고 그 결과처분을 내리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어쨌든 이 감사요원들이나 수원교육청에서 인지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분리해서 다시 조사를 착수하거나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오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게 하지 않는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 이재삼 위원 아니, 지금 사실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당사자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이것이 성희롱에 대한 판결이 명확히 내려져 버리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사했던 관계공무원이나 성희롱이 아니라고까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발언하고 계신 교육장님이나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예요, 이후에는. 그런데 당사자들이 지금 국가인권위에다 이 문제를 다시 확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사실은 결론이 안 내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러나 지금 언론에 난 사안이나 당사자의 진술로 비춰볼 때 이것은 충분하게 성희롱이라든가 성과 관련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고 저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비추어 보거든요. 그런데 교육장님은 스스로가, 교육장님이 처분서에서도 여러 가지 성적 언동이나 성적 굴욕감에 대해서 적시해 놓고 이것이 성희롱이 아니라고 표현하면 뭘로 지금 징계를 줬다는 거예요, 뭘로?

○ 이재삼 위원 감사결과처분서를 교장, 교감, 교사에게 예를 들어 쭉 내리는데 내용이라든가 조치한 사항이라든가 이것들을 보면 다른 내용이었고 전부 성과 관련된 내용만 여기 적시해 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착복을 했거나 횡령을 했거나 아니면 근무지 이탈을 했다거나 아니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품위유지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성과 관련된 것으로 다 이렇게 징계처분서를 내려놓고 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교육장님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 이재삼 위원 아니, 교육장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도의적ㆍ정치적 책임을 같이 져야 될 일이 있나요? 이게 성과 관련돼서? 제가 봤을 때 이거 문제 더 커집니다, 교육장님이 이렇게 계속 나가면. 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당사자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고 굴욕감을 느꼈다고 했을 때 정말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학생들이야 이 행감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피해자가 발령받고 나서, 신규교사가 집을 구하지 못해서 영통의 모텔 주변에서 출퇴근하는데 교장이 술을 여러 차례 주면서 “그곳에서 지내려면 술 많이 마시고 자야 돼, 시끄러우니까.” 왜 시끄러운지 제가 그것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관리자의 적절한 발언입니까?

○ 이재삼 위원 교육장님! 이게 관리자의 적절한 발언입니까, 이게!

○ 이재삼 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이것에서 성과 관련해서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게 성희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 이재삼 위원 천○○ 교장을 저도 압니다! 본청에 근무했던 분 아니에요!

○ 이재삼 위원 왜 회식자리에 동학년별로 교감이 교장을 모시고 가서 부적절하게 노래방까지 가게 하고 하는 것들이, 왜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수원은! 아니, 어째서 러브샷까지 발전하는 이런 사태들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아직까지 있냐는 거죠!

○ 이재삼 위원 경북에서 여교사가 강요에 의해서 관리자에게 술을 따르는 행위도 성희롱으로 판결이 법정에서 났지 않습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럼 어디까지가 성희롱이에요! 교육장님은 왜 지금 자꾸 어거지로 교장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 겁니까? 문제를 왜 복잡하게 꼬이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사안들은 간단한 겁니다. 억울하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보복감사를 쳐서 명년 3월 달에 세 사람을 인사경고해서 인사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울면서 전교조에다가 호소를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교조 경기지부장이 교육감과 관계가 불편해지면서까지 SNS에다 계속 문제를 확대해 왔고, 그 당시 그분들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억울한 걸 재심을 해서 민원인들이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교직사회에서 정정당당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고. 두 번째가 이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 교장선생님을 다른 학교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전교조에 대한 요구였어요.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장님에게 제가 분명히 의사표명을 했고 문제를 풀라고 주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 이것은 성희롱으로 문제가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성희롱을 어디까지를 성희롱으로 보시는 겁니까?

○ 이재삼 위원 잘 알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 이재삼 위원 교육장 직이 위험해져요. 저는 교육장님이 안타까운 것이 김진춘 교육감 시절이든 김상곤 교육감 시절이든 우리 경기혁신교육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훌륭한 사람으로서, 인재로서, 재목으로서 본청에 근무하시다가 수원교육장까지 나오셨고 향후 정말 필요하면 또 큰 역할들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 이재삼 위원 왜 고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문제는 더 커집니다.

○ 이재삼 위원 감사과에서도 교육청의 지금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성희롱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 봐 주세요, 어떤 것이 성희롱인지.

○ 이재삼 위원 저도 충분히 그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확대돼 온 것은 행정력의 부재입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들이나 제기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희롱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성적 문화를 유발하도록 하는 것까지도 벌써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정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특단의 결론을 좀 내리세요. 분명히 제가 예견하는데 교육장님 자리까지 위태롭습니다, 이거 이렇게 대응해 나가다가. 그리고 내가 본 김국회 교육장님의 그동안의 경기교육 행정력에서 여러 가지 역할과 정말 신중함과 그 지혜로움에 비춰볼 때 정말 이것에 대한 대응은 참 답답합니다. 뭐 천○○ 교장선생님하고 무슨 관계있으신 거예요?

○ 이재삼 위원 그런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 이재삼 위원 외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의혹을 많이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 이재삼 위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얘기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피해당사자가 이것이 정말 성적인 문제로 결론이 나면 격리돼야 됩니다, 격리. 한 교무실을 쓸 수 없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닌데 교육장님은 너무 온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 여선생님들이 집단으로 10명이 저한테 1차 보고할 때도 보면 아주 그분들에 대해서 의도적인 건 아니겠지만 교사들의 민원제기 의도가 불순하다고 아주 명시해서 저한테 과거에 사실은 그 보고를 했어요.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공통으로 자료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삼 위원 두 교육청 공히 보건교사 수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보면 수업시수가 현저하게,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 화성에서도 고2가 2010년도에 15차시에서 11년도에 3.7차시, 12년도에 3.0차시로 급격하게 수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창체활동 뭐 여러 가지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사실은 보건교사들의, 지금 여러 가지 학교폭력 문제나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있어서 보건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성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지금 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걸 심각하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향후 대책들 수립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두 교육청 공히 최근 3년간 사업명별 집행현황. 지금 이 환경개선사업비가 정말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교육혈세를 가지고 저걸 어디에 썼냐면 방수에 썼어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리남양주나 부천이나 제가 이렇게 쭉 비교해 보는데 거기는 사업 분야가 다양하게 있는데 수원, 화성은 주로 방수에 돈을 상당히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죠. 해마다 어떻게 방수에만 이 현안사업비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별 집행현황을 금액이 큰 걸로 해서 하시고 학교별 금액이 많은 순서별로 역시 최근 3년 치 자료를 2개로 만들어서 내주시고요.

석면텍스와 관련해서도 화성오산교육청은, 석면과 무석면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다 그거 공부하고 아셔야 될 문제입니다. 몇 년도 기준으로부터 지은 건물은 무석면텍스이고, 이건 다 무석면텍스입니다. 몇 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은 다 석면텍스입니다. 무석면텍스가 이 천장에 지금 파손되거나 훼손된 게 없습니다. 한 군데라도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피스가 빠져 가지고 공간이 열릴 거다 해도 비산먼지가 발생합니다. 발암물질이에요.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다 수립돼야 돼요. 수원교육지원청은 화성교육청에 비해서 석면현황 자료가 매우 부실합니다. 등급별로 해서 학교에 피스가 빠진 거라든가 훼손된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분명히 수원교육청 관내 학교들은 필요하면 실사를 하겠습니다. 몇 군데 학교를 그냥 임의적으로 실사를 나가서 보고한 자료와 개수가 맞지 않고 현황이 형편없을 때는 분명히 책임을 제가 추궁할 겁니다. 그리고 석면텍스가 빠진 상태로 방치돼 있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경영지원국에서 특히 행감 끝나고 나더라도 별도로 조사하셔서 국장님 책임하에 이것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다 시키십시오. 강규철 국장님, 아셨죠?

○ 이재삼 위원 어쨌든 본의 아니게 언성을 높여서 제가 수원교육장님에게 얘기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워낙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에 발목을 잡히거나 또는 교육장님 논리에 억지로 끼워 맞춰 가다가 스스로 나중에 이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안으로 걸려 하지 마시고 이것은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시고 빠르게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이재삼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식사시간을 1시간 반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시에 속개하고 싶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 감사1팀장 박인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먼저 곧바로 수원교육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 서진웅 위원 교육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 서진웅 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지금 각종 감사에서, 우리가 도본청 감사라든가 또한 각종 감사에서 공사나 기타 급여성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지금 교육청 전체적으로 보면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보니까 공사, 그러니까 환경개선공사, 교육여건개선공사 이런 공사로는, 한 2008년도부터 쭉 보니까 854건의 감사한 건수가 환경개선공사하고 교육여건개선공사 한 게 285건인데 여기에서 지금 회수로 결정된 것이 17억 1,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기타 급여성, 기타 급여성이라면 보수라든가 아니면 수당, 초과근무수당 또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지출한 거죠. 그러한 금액이 지금 보니까 한 2,564건이거든요, 감사한 것이. 그게 18억 정도를 반환해야 되는, 회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다. 특히 공사 같은 것은 계약이라든가 단가 차이라든가 아니면 관리 감독에 대해서 다시 문제가, 자재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 일상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치더라도 급여성 수당이라든가 또는, 이런 급여성 같은 경우에는 교원이라든가 교직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이 부분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진웅 위원 지금 수원도 2011년도, 그전에는 뭐 2010년도까지는 교육장님 관할이 아니라고 치고 그때까지 꽤 많았었는데 2011년도에 감사를 1건 했는데 공사건이 이게 회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 또 6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급여성 부분은 이게 지금 교육청별로 제가 자료를 지역청별로 요청하지 않았는데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수원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 서진웅 위원 아, 2012년도는?

○ 서진웅 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지금 2012년도 감사에 190가지가 걸렸는데 지금 그것도 1억이 넘어요.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 급여성만. 이게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감사과에서,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청에서도 일선 학교에 감사 나가죠?

○ 서진웅 위원 사이버상으로?

○ 서진웅 위원 그 과정을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것인지?

○ 서진웅 위원 매년 이게 터지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다발적으로 매년 있다고 우리가 인지해서는 안 되거든요.

○ 서진웅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지 교육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할 때 클린계약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 서진웅 위원 그럼 클린계약을 왜 합니까? 투명성이라든가 신뢰성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사이버감사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은 클린계약을 하는데, 이것이 투명성하고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 계약의 어떤 전초적인 또는 실질적인 클린계약이라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중에 관리 감독이 되냐 이거죠.

○ 서진웅 위원 사이버관리가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은 지금 시설직이라든가 상당히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감사인력이? 현장 관리 감독 인원이.

○ 서진웅 위원 아니요. 교육장님, 제가 말씀하는 것은 걸릴 것을 방지하자, 이런 게 없게 하자. 그러면 그러한 어떤 과정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가 생략시킬 수, 아니 과정을 생략하지 말고 이 부분을 보다 투명하게 신뢰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관리 감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원교육청의 시설직, 그러니까 학교의 공사나 이런 환경을 클린계약을 해 가지고 입찰해서 하는 것하고 실제 그 계약까지 끝나고 공사가 이루어지고 완공되기까지, 그러니까 준공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것은 거의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힘들다고 볼 수 있는데.

○ 서진웅 위원 이 부분은 도교육청 일문일답 질의에서도 제가 김상곤 교육감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매뉴얼을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시설직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넘었어요. 그런다고 일선 학교의 행정직에 있는 행정실에 있는 분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도 힘들거든요. 그분들이 공사하면 ‘아, 우리 학교에 공사하는구나!’ 끝나면 ‘아, 끝났구나!’ 이런 개념이지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어느 지역청에서 이런 걸 한번 모범사례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원이면 수원, 화성오산이면 화성오산에서 우리 교육청 관내의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교육여건개선공사라든가 이런 걸 하면 이런 매뉴얼, 그래서 굳이 시설직이 아니어도 학교 내에서, 물론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교육은 하죠. 그죠? 교육은 합니다마는 교육으로 끝나는 거죠.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매뉴얼을, 점검을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견실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서진웅 위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 서진웅 위원 지금 수원이, 학업중단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은데요. 지금 수원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2012년도 경과추이가 어떻습니까? 학업중단 초등학교, 중학교.

○ 서진웅 위원 제가, 2010년도에 1,153명이 했고요. 아니, 고등학교만. 초등학교가 282명, 중학교가 455명을 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가 203명, 중학교가 397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초등학교가 211명, 중학교가 369명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2010년, 09년도보다 적은 이유는 그때는 유학 가고 또는 가정사정에 의해서 유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 서진웅 위원 이런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 2011년도부터는 그 숫자가 안 들어갔어요. 빠졌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2011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초등학교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학업중단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대안학교도 있지만 이게 장기위탁도 하고, 단기위탁ㆍ장기위탁을 보내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줄까 많은 고민들을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수원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학업중단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이들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학업중단 대상이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유학 가고 뭐 이민 가고 이런 친구들 말고요. 학교 부적응한다든가 아니면 폭력이라든가 학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학업중단을 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단기위탁도 보내고 장기위탁도 보내는데 지금 수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장기위탁이 수원이 한 세 군데 있나요, 두 군데 있나요?

○ 서진웅 위원 제가 알기로 고운학교는 미혼모 장기위탁을 하고 있고…….

○ 서진웅 위원 경기한울학교.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수원 민들레학교 이렇게 장기위탁 학교들이 있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장기위탁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에 일률적으로 예산이 5,000만 원, 6,000만 원 지정이 돼서 나갑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진웅 위원 제가 볼 때에 수원이 지금 학교가 몇 군데죠?

○ 서진웅 위원 단기위탁은 몇 군데에서 하는지, 상당히 많이 하죠? 경기도 전체로 69군데서 합니다. 그런데 수원에서는 몇 군데서 합니까?

○ 서진웅 위원 네 군데에서 합니까? 장기위탁은 몇 군데에서 합니까?

○ 서진웅 위원 세 군데에서 하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학생 6명을 위탁하든 5명을 위탁하든 10명을 위탁하든 장기위탁은 지금은 5,000만 원이지만 2011년도까지는 6,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1년에.

○ 서진웅 위원 효율성이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수원이 학업중단학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장기위탁 이걸 딱 이렇게 한 두세 군데 말고 지원금액을 한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줄이더라도 어차피 장기위탁기관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른 어떤 사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 서진웅 위원 단지 이 학생들을 받으면서 위탁기관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5,000만 원도 받고 1명을 받든, 1명도 위탁을 안 받았는데도 5,000만 원 지급을 해주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걸 2,000만 원 정도를 줄이고 수원이 세 군데가 장기위탁기관이 있으면 교육장님께서 이걸 발굴하셔서 한 여섯 군데, 일곱 군데를 좀 늘려서, 이것은 도에다가도 제가 제안을 하겠지만 자료요청 했을 때 도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아,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줄이더라도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학교들이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에다가도 많이 장기위탁기관들을 해서 학업중단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좀 위기가 돼서 보내지 말고 위기 전에 이런 학교,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학교로 그 사람들을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한번 우리가 체험활동 하듯이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학교 자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또 그런 데 가서 한번 해 보거나 이렇게 되면 예산은 어차피 거기다 국가에서 다 주는 것이고 그 예산을 사장시키, 그러니까 기관을 위한 예산을 만들지 말자는 거죠.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만들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장기위탁기관이 수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마나도 많이 있는데 이게 기관을 위한 예산이 돼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지금은 Wee센터에서도 하고 또 학교에서도 대안교실이라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장기위탁이라는 기관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추천해서 지정하면서 이것을 왜 예산을, 사람도 안 가는데 계속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활용을 해야지 학업중단은 지금 한 해에 초등학생이 무려 300명 씩, 중학생이 어떤 때는 400명, 어떤 때는 390명, 380명씩 중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그냥 “아, 이렇게 있으니까 니네들 이용해라.” 이렇게 하는 것하고 이런 기관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걸 계획해야 되지 않느냐.

○ 서진웅 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 25군데 우리 지역청들 평가하죠?

○ 서진웅 위원 지역청 평가를 하는데 수원이 2009년도에는 거의 순위 안에 못 들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A군 아홉 군데 중에서 하위 6위를 했거든요.

○ 서진웅 위원 평가자체가, 평가방식 자체가 별로인가요, 아니면 수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육청 평가에서 A군 아홉 군데 중에 6위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서진웅 위원 4위 한 건 알고 있고.

○ 서진웅 위원 화성은 1등 했어요.

○ 서진웅 위원 화성은 1위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6위를 해서 올해 4위 했으니까 낫지 않느냐 이런 게 그럼 9위, 아홉 군데 중에서 4위나 5위나 뭐 마찬가지죠.

○ 서진웅 위원 1위, 2위 아니고는 그건 뭐 등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원이 상당히, 2009년에는 없었고 2010년도에는 6위를 했고 그런데 올해는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론 교육감께서는 교육자치 시대가 됐는데 교육청에서, 교과부에서 각 시도의 교육청을 평가하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역청 평가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평가하는 것도 모순이 있죠, 항목 자체가. 왜냐하면 교과부에서 평가하는 방식 그대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 서진웅 위원 교과부에서 하는 평식이, 시도 교육자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교과부 평가방식이 좀 잘못됐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창의지성교육을 하고 있고 혁신학교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자체와 연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과부에서 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25개 시군 지역교육청 평가할 때 왜 그런 방식을 선택합니까? 다른 방식을 선택해서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진웅 위원 프로그램 평가하는 그 항목을 연계, 평가항목을 개발하지 못해서 교과부에서 한 것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할 것 같으면, 저는 어쩔 수 없이 할 것 같은 게 아니라 이 항목을 좀 더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죠, 기초학력이라든가 뭐라든가 당연히 해야 되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기 위한 어떤 평가항목도 분명히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지역청 평가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도 평가는 1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하여튼 수원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진웅 위원 3%죠. 3% 아닌가요, 3%죠? 민간이 2.5%고…….

○ 서진웅 위원 공공기관은 3%입니다.

○ 서진웅 위원 반이 아니라요. 1/3도 못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수원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수원교육청이 1%도 안 되죠? 0.98%인가요? 하여튼 1%입니다.

○ 서진웅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고용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 서진웅 위원 예전에는 그런 게 없지만 하도 공공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이라든가 또 민간기관이라든가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공공기관하고 우리 교육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선도해서 민간에 전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선도해 나가자 해서 법 조항을 이렇게 한 것이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법 조항 이후 때는 아마 2% 가까이 됩니다. 법 만들기 전에는 좀 안 됐지만 법 만들고 나서는 저희들이 신경 좀 썼습니다 그러는데 그건 핑계고요. 그걸 안 하니까 법이라는 게 필요해서 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법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강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원에 특수학교가 있죠?

○ 서진웅 위원 아, 개교합니까? 지금 특수학교 있는데?

(「사립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사립이죠?

○ 서진웅 위원 두 군데 있나요, 사립이?

○ 서진웅 위원 거기서도 진학하는 학생이 있고 취업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요, 얼마 전에 바리스타대회를 가봤어요. 장애인 특수학교 전공반 학생들 또 고등반 학생들 가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교육청에서 아무리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하기 힘들다고 답을 그렇게 내렸어요. 교육청에서 채용하면 급여 얼마 줍니까, 장애인을? 특수학교 졸업한 애들 채용하면 인건비 시간제로 할 것 아닙니까?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기간제로 채용할 텐데 인건비 어떻게 계산해 줍니까? 우리 교육청에 장애인 채용한 사람 없나요?

○ 서진웅 위원 없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거 상당히 잘못된 거죠?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각 지역청에다가 장애인 채용하라고 많이 오잖아요, 비정규직 채용할 때, 기간제 할 때?

○ 서진웅 위원 지금 시간제로 그 친구들이 4시간 이상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4시간, 6시간을 하는데 60만 원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60만 원 정도를 주는데 기초생활대상자 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국가로부터 110만 원인가 나옵니다, 120만 원인가. 그런데 취직을 하면 100만 원, 110만 원, 120만 원 이상 안 받으면 자기가 손해죠? 60만 원, 80만 원 받았다고 등록을 하죠? 110만 원 안 나와 버립니다. 어떻게 고용하시겠어요? 그 법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장애인이 최소한도로 국가에서 110만 원을 기초수급자로 해주면 여기서 80만 원을 받으면 최소한 거기서 한 30, 40만 원을 보장해 줘야 되고 여기에서 고용조건이 60만 원밖에 못 주면 거기서 50~60만 원을, 기초 그걸 다 없애지 말고 보완적으로 해줘서 이 친구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회공동체를 위해서. 그럼 교육청에서도 채용만 하라고 할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을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가에다가 그런 것도, 김상곤 교육감뿐만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자꾸 다른 것만 기자회견 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기자회견을 좀 하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제도개선도 해가면서 이것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지 그 양반들 고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일을 안 하려고 하죠.

○ 서진웅 위원 그러니 계속 교육청에서는 지역청에다가 장애인 고용하라고 해 봤자 그게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진웅 위원 제도혁신을 해야죠.

○ 서진웅 위원 자꾸 건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환경도 바뀌어지고 또 그런 분들의 고용환경도 바뀌어지는 것이고 삶의 질도 바뀌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좀 주도해 주십시오, 수원교육청에서.

○ 서진웅 위원 일단은 교육장님을 상대로 해서는 이렇게 하고요. 화성오산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교육장님!

○ 서진웅 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화성오산이 상당히 좋은 교육정책을 화성시하고 또 오산시하고 펼치고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또 제가 우리 교육위원 중에 자료를 가장 많이 요구한 위원이라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취소해 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사람이 한번 칼을 뺐는데 어떻게 취소합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날밤을 새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다 검토하느라고.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화성오산이 도서실이 없는 학교가 꽤 많이 있어요. 의외로 놀랐습니다. 지금 화성오산이 초등학교가 아홉 곳이 도서실이 없고 중학교가 네 곳이 없어요, 고등학교야 본청에서 하지만 네 곳이. 그래서 화성오산이 총 열일곱 곳의 학교가 도서실이 없으면서 어떻게 창의지성,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발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창의지성적으로 아이들의 생각이 트이죠?

○ 서진웅 위원 가장 중요하죠?

○ 서진웅 위원 읽어야 깨우치는 거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모든 학교들이 화성오산이 유휴교실이 있어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고. 그런데 도서실이 없는 곳이 초등학교 9개, 중학교가 네 군데가 도서실이 없어요. 자료 보셨습니까?

○ 서진웅 위원 아, 도서관은?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가 뭔가 잘못됐네요?

○ 서진웅 위원 그럼 자료 준 분을 제가 좀 뭐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의외로 화성오산이 왜 이러지? 내가 의문돼서 교육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창의지성을 말로 하지만 책을 가장 접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체험도 중요하고. 지금 선생님들 연도별 변동추이를 제가 봤거든요. 기간제, 시간제 강사들 계시는데 2010년도 대비해 가지고 보니까 화성오산이 기간제 교사가 2010년도 대비 2012년도가 125% 늘어났거든요.

○ 서진웅 위원 이유야 명확하죠. 정교사를 안 뽑아주니까 기간제 늘어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담임비율입니다. 화성오산이 지금 2012년도, 2010년도에 정교사 담임이 아니, 기간제 교사가 7%였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9%로 늘고 2012년도에 10.3%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은 정교사가 적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담임비율은 또 다른 데는 기간제가 더 많아요. 하지만 담임비율은 정교사 비율이 상당히 높은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화성오산은 매년 늘고 있어요, 기간제 담임비율이.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 서진웅 위원 여긴 모든 학교가 다 똑같은 환경이고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비율을 정교사로 자꾸만 옮겨가고 있는, 기간제보다도. 일부 초등학교는, 특히 화성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인데요. 1년 동안 담임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아마 인성이 가장 필요할 때. 왜 그런가, 담임이 어떤 가족계획에 의해서 휴직을 하시고 다른 분을 했는데 그분도 자기는, 면접 볼 때 임신 얘기도 한다면서요? 교장선생님이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래서 채용하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또 다른 계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을 또 채용을 해서 세 번 바뀌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그런데 정교사가 아니고 계속 기간제, 그 반이 계속 기간제로 오신 분이 담임을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만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기간제 교사의 담임비율이, 정교사가 비율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담임은 정교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공통된 학부모들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진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동성 있는 부분을 배려하라는 얘기죠. 그 유동성 있는 것이 너무 많다 보면 그게 아이들한테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럼요.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인성이 다 길러졌고요.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 중등 이상은 정교사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70몇 %밖에 안 돼요. 25~26%가 기간제나 시간제로 채워져 있는 부분이 현재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교원 확보, 교원을 정원에 맞게 뽑아 달라는 것이 요구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것, 누구나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기간제로 하시고 계신 분들도 정교사로 교원으로 임용이 되셔서 정말로 안정된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그래야지 또 교육의 질도 높아지는 것이고 안정성이라는 것이 직업에 대한 안정이라든가 교육이 교사, 선생님들의 어떤 안정, 선생님들의 어떤 질, 환경 이것이 좋아야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초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교사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90%가 넘죠? 초등 같은 경우에는 93%인가?

○ 서진웅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은 담임을 할 때 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이들의 인성이, 특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상당히 사춘기가 빨리도 오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 서진웅 위원 아무튼 훌륭하신 기간제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제가 담임비율을 얘기하는 것은 안정적인 어떤 환경을 좀 되도록이면 확보시켜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화성이 급식실, 이건 도교육청에서도 할 얘기지만 우리 지역청 교육장께서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는데 지금 급식실 배식회전 수를 제가 보니까 점심시간 1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2.5배에서 3배 사이가 16개 학교나 되고 1시간 내에 3회전 되는 학교가 다섯 군데나 됩니다. 수원은 여덟 군데나 돼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좀 아이들이 1시간 안에 세 번 이렇게 회전되는 것은 좀, 이것은 교실에서 급식하는 것은 제외되는 겁니다. 식당에서만 하는 건데. 교실에서 하는 거는 제외되고 식당을 통해서만 하는 학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급식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 서진웅 위원 특히 20분, 20분, 20분씩 이렇게 1시간에 세 번 회전되는 것은 좀 아이들의 성장기 관리 문제도 있고 또 위생문제도 심각하거든요, 이게 자꾸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이게 화성에 5개 학교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얘기 좀 청에다 얘기하셔서…….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시간이 타이트하게, 5분 남았다고 쪽지가 와 가지고. 교육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원 교육복지우선사업이 뭡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서?

○ 서진웅 위원 한마디로 취약계층이죠?

○ 서진웅 위원 우선사업입니다. 교육복지가 우선사업입니다. 여기가 우선사업이 수원이 상당히 잘사는 곳인가요? 아니, 수원이 아니고 화성이, 화성오산이?

○ 서진웅 위원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교육복지 예산으로 지정된 학교가 진안초등학교인가?

○ 서진웅 위원 한 군데더라고요.

○ 서진웅 위원 상당히 학교가 많은데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학교가 아니, 줘야 되는 학교가 그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 서진웅 위원 저기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수원은 다섯 군데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안산은 열한 군데인가 아마 그렇고 부천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아홉 군데 또 부천이 열세 군데인가 아마 그럽니다. 상당히 부천 같은 경우는 교육복지우선사업으로 발표회도 많이 하거든요. 가서 보면 아이들이 상당히 창의적으로 많이 길러지고 있어요. 이게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 화성오산은 상당히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없는 걸로 제가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 학교밖에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그만큼 혜택을 아이들이 못 누린다는 거죠. 예산이라는 걸 통해서 애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산, 특히 부천 같은 경우나 고양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소득수준이 높다면 높은 지역인데도 상당히 많은 초등학교가 지정을 받아서 예산을 해 가지고, 그런다고 너는 혜택 받아 갖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학교에서 알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니까. 이거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서진웅 위원 이거는 교육장님께서 발로 뛰어야 됩니다.

○ 서진웅 위원 파악 빨리 하셔서…….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CCTV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이 통합관제센터 하죠, 내년부터? 부천하고 화성하고 한 다섯 군데가 하는데요. 방범예방에 상당히 좋은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각 학교에 있는 CCTV가 그걸로 다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상시 관리체제가 될 텐데, 감시 관리체제가 될 텐데 그런데 CCTV가 화상도라든가 해상도라든가 또는 이런 화질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되면 의미가 없어요.

○ 서진웅 위원 50만, 적어도 40만 화소 이상이냐 이하냐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와서는 적어도 50만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화성오산이 내년에 통합관제센터를 하는데 일제 점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 일제점검. 설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설치된 거 일제점검을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했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럼 해상도 따져보고.

○ 서진웅 위원 위치 따져 보고 또 뭐죠? 학교 나무 그늘 속에 숨어 있는지 또 사각지대에 비켜나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서진웅 위원 40만 화소 이하가 몇 개입니까?

○ 서진웅 위원 했다면서요?

○ 서진웅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통합관제센터를 돈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자체에서 예산을 드리고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줍니다. 인원이 파견돼서 거기서 관리 감독을 하니까.

○ 서진웅 위원 이왕에 하는 것 제대로 하고요. 했으면 그것을 사고 난 뒤에 발견하자고 그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교육장님!

○ 서진웅 위원 저를 보시고, 이미 그 시간 지나갔어요.

(웃 음)

사고 난 걸, 사고 난 다음에 그 원인 파악하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거고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각지대를 제대로 캐치하고 있는지, 잡고 있는지. 또 나무 이런 전지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화소가 해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철저히, 통합관제센터에 시 예산을 몇십억 들여서 하고 그러는데 의미가 있어야지요.

○ 서진웅 위원 40만 화소 이하가 9개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9개 있고요. 50만 이하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50만 이하도 웬만하면 시 예산을, 이번에 하는 김에 시에다가 좀 더 투자하라고 하세요, 채인석 시장님한테. 그래서 학교 주변에, 시에서 갖고 있는 방범카메라는 화소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 주위에는 화소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시하고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시장님 만나셔서 우리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못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성오산에 50만 화소가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이거 예산 하니까 몇억이면 됩니다. 통합관제 하실 때 이것까지 같이 교체해서 우리 화성오산의 범죄도 예방하고 아이들의 안전도 하고 이렇게 좀 합시다.

○ 서진웅 위원 이렇게 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꾸,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성남ㆍ광주ㆍ구리ㆍ하남 출신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먼저 수원교육청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나와 주세요.

○ 김광래 위원 114만 명의 수부도시에서 19만 5,000여 명의 교사와 학생과 함께 수원교육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십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전국 시도교육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14명의 직원을 가지고 1,884억의 겨우 쥐꼬리만 한 예산을 가지고 관리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수원교육청의 교육장님이 1년 지났지요?

○ 김광래 위원 1년 지났고 도교육청 혁신과에서 1년 6개월 계셨는데 수원교육청에 와서 1년 교육장 해 보시니까 수원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다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현재 혁신적으로 잘 나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저는 상당히 많이 우려하는 쪽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문득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교육받을 때는 의식주, 기본생활이랄까? 의식주에 대한 해결을 가정에서 거의 100% 했단 말이지요. 교육은 학교에서 100% 했고요. 그게 1960~70년대에 거의 그랬다고 볼 수 있겠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의식주의 해결을 학교에서 맡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거의 반을 떠맡는 현상이 온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 김광래 위원 자, 먹는 문제 반 이상 학교에서 해결하지요. 옷 입는 것, 부모들이 옷을 어떤 옷을 살지 다 선정했는데 지금은 교복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고 부모들이 할 일이 이제 없어지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생각이 퍼뜩 들어요. 그렇다라면 학교가 글 가르치는 업무를 주로 하던, 100% 하던 것을 부모님이 하던 의식주에 대한 이 역할을 50% 하다 보니까 50%의 글 가르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이거 학원이 해야 됩니다. 자연현상이에요,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학원이 그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 요즘 가정에서 의식주 관련 업무를 상당히 과거처럼 그렇게 전업으로 맡아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로 본다면 그게 비약인지 몰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인식이 들더란 말이죠. 약간의 이해는 갑니까?

○ 김광래 위원 그렇다라면 이렇게 많이 변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지역교육청은 특히 교육지원청이라고 2년 전부터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교육하는 현장에 무엇을 지원할 것이냐, 이걸 잘 잡아야 돼요.

저기, 제가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하느라고 조금 늦게 왔는데요. 주요업무보고 3쪽을 한번 봐주세요. 교육지표가 행복 수원교육이지요?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이란 타이틀이 있으면 행복하셔야 되고, 기본방향이 보편적 교육복지가 기본방향이에요. 보편적 교육복지를 이 교육계획서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냐? 난 이상하단 말이죠.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복지를 보편적 교육복지에 반하는 것을, 복지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지만 보편적 교육복지와 상대적으로 또 어떤 복지를 대개 얘기하지요? 선별적이라는 말 얘기 많이 안 하나요?

○ 김광래 위원 그럼 보편적과 선별적이 어떻게 달라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수원교육청에서 하는 복지사업이 대부분 보편적 교육복지입니까?

○ 김광래 위원 내가 물어볼게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보편적이에요, 선별적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저소득층.

○ 김광래 위원 아니,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 김광래 위원 선별적이잖아요.

○ 김광래 위원 선별해서 하는 거지요. 다문화 학생지원?

○ 김광래 위원 제가 도교육청에 이 자료, 이걸로 지금 시간을 많이 보낼 상황은 아닌데 자료를 요구한 거에 의하면 보편적 복지사업을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15개 사업, 15개 사업으로 왔어요. 그다음에 선별적 복지로 추진하는 사업이 19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지를 할 때는 보편적인 복지도 하고 선별적인 복지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거기에 맞게끔 학생, 행복한 학생을 만들기 위한 학교복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런 정치인들의 용어를 주로, 별 의미도 없는 용어를 가지고 논쟁하는 우리나라 정치 현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런 용어는, 지역교육청에서는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고요. 주문입니다.

그리고 5대 혁신과제가 있는데 혁신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혁신이라는 말도 참 언제까지 이렇게 강한 말만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써야 되는지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감각이, 혁신이라는 말을 교육청에서 쓰면 쓸수록 일선 학교에서는 업무만 많아지지 교수학습에 아이들과 정말 참다운 참교육이 일어나는 데는 오히려 장애가 된다 이런 논리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잘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격적 질문을 하겠는데요. 수원교육청 관할 학교에 학교 건물이 없이 운영되는 학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인지 아세요?

○ 김광래 위원 어떤 학교 있지요?

○ 김광래 위원 그거 어느 학교예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경기체육중학교는 2년 전에 설립인가가 돼서 지금 2학년까지 있지요?

○ 김광래 위원 한 반씩.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 학교는 건물을 어느 체고의 특별실을 개조해서 쓰는 거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럼 이거 이렇게 해서 학부형 민원은 계속 일어나는데 체고에서는 처음에 지을 때는 우선 한 1년 정도만 이 체고 건물 특별실 이런 것들을 교실로 만들어 쓰고 1년 후에는 정상적으로 건물이 지어질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할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김광래 위원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지가, 참 거기다 지으면 좋지만 그쪽에서 이제 지방으로 농촌진흥청이 이전하면서 그 부지를 사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우선 양궁장에라도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한 42억 든다는 건데 이 예산이 금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 올렸느냐 이런 얘기예요. 못 올렸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못 짓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 김광래 위원 문제가 일어나서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이런 것들은 도교육감님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사실 우리 사회에 일반 학생들 보편교육도 중요하지만 영재교육, 영재교육 참 중요합니다. 체육영재들이 이 나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 김연아가 물어온 경제이익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싸이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이런 영재교육이 그 아이들만이 아니라 이 나라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체육고등학교에 경기도 교육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거 다 도에서 부지 만들고 도에서 다 지어준 겁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중학교 만들어 놓고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서 되겠느냐. 제가 도정질문도 했던, 교육감님께 일문일답 질문도 한 내용인데 지금쯤 해결될 줄 알았더니 또 올해도 넘어가는데 내년 1차 추경예산에 반드시 이것은 시와 관계되는 대응투자 분야도 있고 해서 예산 확보하세요.

○ 김광래 위원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학부모님들이 전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보통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학부모가 불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렇게 방치되면 안 돼요.

○ 김광래 위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김광래 위원 이왕 체육 관련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개 더 얘기할게요. 수원에 프로야구 제10구단이 창단된다는 얘기 들었지요?

○ 김광래 위원 그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장안고등학교에 창단했어요?

○ 김광래 위원 지금 유신고등학교가 있고 10구단을 창단하려면 거기에 중ㆍ고등학교 야구팀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 때문에…….

○ 김광래 위원 장안고등학교가 창단을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장안고등학교 창단을 난 반대했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야구팀 몇 개예요?

○ 김광래 위원 신곡초등학교 하나.

○ 김광래 위원 중학교는?

○ 김광래 위원 어디어디?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균형한 저걸로 가면 결국은 외지 학생들 죄다 데려다 하는, 즉 다른 지역 학생들 집 떠나서, 그러다 보면 기숙사가 또 필요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 김광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 김광래 위원 수원여고 농구부 있지요?

○ 김광래 위원 수원여고 농구부가 올해 전국체전 1차전에 패했는데 제가 농구인들 격려를 갔습니다. 지금까지 8년간 경기대표로 나가서 여덟 번 중에 일곱 번을 1차전에 떨어지고 그중에 2차전 넘어간 게 딱 한 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원여고 농구가 참 문제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수원에 초ㆍ중 여자 농구선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농구 하나밖에 없는 이 종목, 경기도에는 2개 팀이 있습니다. 성남에 하나 있고요. 성남은 여자 농구 지금 초ㆍ중은 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전국중학교소년체전도 우승했어요. 이 초ㆍ중을 좀 관심 가지고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체육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일부터 4일까지 제6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가 고양, 부천, 수원, 성남, 평택에서 열린 거 알고 있지요?

○ 김광래 위원 여기 대회 경기하는 것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장애인은 못 가셨지요?

○ 김광래 위원 경기도 선수 177명이 출전했는데 수원시 학생선수가 5명이에요. 특수학교는 서광ㆍ자혜 등 2개 학교가 있고 학급 수도 46학급, 학생 수 293명, 기타 학급에 편성된 특수학급 많아요. 이 학생들에게, 장애학생들 체육 이거 활성화하는 데 좀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예요. 교육장님이 가 보시지도 않고 교육청에서 너무 무관심해요. 장애아 학생들을 장애우라고 “우” 자만 붙이면 우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장애학생들이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이런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을 때 그것보다 그 아이들이 있는 여건에서 더 훌륭한 꿈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키워주는 걸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거기에 또 맞춰서 이어서 나가면 한도 끝도 없는데 수원에 학교 체육관을 갖고 있지 못하는 학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몇 %가 체육관이 없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런데 1/3이, 1/3도 더 해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가 한 39% 체육관이 없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준공된 학교 있어요? 2011ㆍ2012년도. 체육관 만든 학교 있냐고요?

○ 김광래 위원 창용초 여기 신설학교죠? 창용초 뭐예요?

○ 김광래 위원 창용초가 2011년 준공. 매화초는?

○ 김광래 위원 오현은요?

○ 김광래 위원 오현, 황곡, 명인 이렇게 초등 5개가 이것도 대응투자해서 시에서 적극 나선 걸로 아는데,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교육청에서도 이런 체육관 만드는 쪽에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가 체육을 전공했다고 해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 교육지원청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슨 거창한 평화란 말을 써서 평화교육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평화교육은 대학에서 할 겁니다, 대학에서. 초ㆍ중등 일반 보통교육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자잘한 것들이에요, 일선 학교에 필요한 것들이. 음악실기교실에 방음벽 설치한 학교를 제가 조사했는데, 최근 2년 동안 설치한 학교 한번 대봐요.

○ 김광래 위원 아이들 스트레스 많다고 그러는데 방음벽 없는 데서 ‘두드리 활동’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주변 아파트에서 반대하고 이런다 그러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럼 이런 거 만들어 줘야지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실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환경여건 개선을 해야지. 오히려 화장실은 수세식화장실 뭐 옆에 괜찮은 쓸 만한 거를 뭡니까? 새로운 타일 갖다 붙이고 새로운 욕조를 갖다 얹어놓고 하면 깨끗하고 멋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환경여건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환경여건개선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필요한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쪽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중촌초, 능실초, 매원초 이거 다 신설학교죠?

○ 김광래 위원 산의초, 연무중, 호매실고.

○ 김광래 위원 이번 자료에 방음벽 설치했다는 학교가 다 신설학교고…….

○ 김광래 위원 기존 학교에 설치한 학교는 빵이다. 이건 뭐냐, 어디다 뭐를 투자하는 것이 투자의 우선순위인지 우리는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금년에 급식 집단환자 발생한 학교가 있던데 어느 학교지요?

○ 김광래 위원 그 원인 알고 있어요?

○ 김광래 위원 학교 현장에 다니면서 확인 좀 철저히 하고요. 학교에 방범, 방호용기 보유현황을 제가 조사시켰는데 학교에 정말 포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이들 막 지금 어떻게 해칠지 몰라요. 학교에 가스총을 구비해 가지고 있는 학교 어느 학교인지 아세요?

○ 김광래 위원 우리가 교육적인 생각으로는 운동장의 울타리를 없애고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수많은 불만을 가진 그런 집단들이 언제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무차별 폭행을 떠나서 살상까지 할지 모를 이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이걸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학교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해가 가십니까?

○ 김광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독도와 이어도 관련해서 계기교육 수원교육청에서 자료 해서 학교에 배부한 것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독도는 많이 있더라고요. 이어도는?

○ 김광래 위원 이어도에 대해서 연구 스타일이니까 연구하셔서 히트 칠 수 있어요, 자료 좀 만드세요.

○ 김광래 위원 그게 무슨 지리적인 여건도 그렇고 거기에 수산자원에서부터, 지하광물질에서부터 대륙붕 관련해서라든가, 제가 아는 정보로는 이어도는 제주도에서 부터 이어지는 대륙붕에 속하고 그 바다뿌리가 상해 앞바다까지 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그걸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륙붕이 상해 앞까지인데 우리가 계속 그걸 국제법상으로 주장하면 우리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영토, 우리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만이 영토가 아니고 그 바다영토가, 일본은 그렇게 바다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10여 배에 가까운 바다를 가지고 있는 대국입니다. 그런데 땅만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바다가 그렇게 넓으니까 얼마나 부러 큰 소리쳐요, 일본이. 그래서 우리도 교육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가야지요. 그래서 계기교육, 이어도 관련 계기교육 자료 한번 만들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주문 좀 하고 싶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요? 다 됐나요?

○ 감사1팀장 박인범 아니, 위원님 한 10분 정도 더 하세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조금만, 화성교육장님 나와 주세요.

○ 김광래 위원 화성오산교육장님께서는 수원교육청하고 이제 자꾸 비교가 되는데 첫 판에 3번 타이틀 주요정책에 캐치프레이즈랄까 이게 “창의지성을 갖춘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 이건 뭐 우리 교육 관련법령에, 법 목표에도 나와 있지만 건강한 우리 학생을 키운다는 이것을 크게 대문짝만하게 했는데 뭐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리고 밑에 혁신 5개 영역도 수원교육청은 하나하나마다 혁신을 넣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수업ㆍ교실ㆍ학교ㆍ행정ㆍ제도 이걸 통틀어서 혁신, 혁신이라는 말을 좀 줄인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갖고 싫어한다는 걸 알고 그런 건 아니지요?

(웃 음)

제가 한 가지 좀 하겠는데요. 빗물 아시지요, 빗물?

○ 김광래 위원 인천 송도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무슨 사무국 도시가 됐다고 했지요? 인천 송도. 송도가 무슨…….

○ 김광래 위원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만들어졌지요? GCF.

○ 김광래 위원 이거 관심 가지세요.

○ 김광래 위원 화성교육청에서 빗물받이, 빗물 받아놓는 그 시설을 빗물이용 우수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시설이 설치된 학교를 파악해 본 적 있어요?

○ 김광래 위원 아니, 현장에 가서 본 적은 없지요?

○ 김광래 위원 제가 조사를 했더니 한울초 있지요?

○ 김광래 위원 한울초가 있고 수영초도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한울초는 이런 시설이 123㎥의 시설이 있다, 수영초는 1㎥의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1㎥면 가로, 세로, 높이가 1m잖아요. 1m짜리면 큰 물통 하나지요?

○ 김광래 위원 그거 하나 정도를 옥상에다 얹어놓고 그게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로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 김광래 위원 그것은 이제 본청에 얘기해야 될 상황이지만 우리는 지금 녹색환경, 녹색……. 뭐 이번 대권주자들도 전부 녹색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말로만 그러지 학교 지을 때부터 학교에서는 이런 환경친화적인 활동은 거의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고. 제가 그중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는 기후가 갑자기 변하기 때문에 언제 소나기가 쏟아지고 이런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학교에 보면 운동장 주변에 뭐가 있냐 하면 배수로가 있지요?

○ 김광래 위원 배수로 아시죠?

○ 김광래 위원 그 배수로, 관내 학교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요. 저에게 꼭 한번 실 상황을 보내 주세요. 저는 자료는 있는데 뭐냐 하면 반 이상이 흙이 차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어떤 직원들도, 뭐 기능직이랄까, 기능직도 이제 주무관이라고 그러죠? 과거 그 업무담당이 주무관인데 “그것을 퍼내라, 비 오기 전에.” 안 해요. 그러면 교장은 그걸 시키지도 못하고 그러고 반 이상 찬 상태에서 그냥 놔둬요. 그러고 나서 비가 오면 물이 운동장으로 넘쳐 가지고 도교육청에다가 그 배수구 다시 해달라. 다시 해달라고 그래서 가보면 다시 해줄 게 아니라 파내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물이 잘 안 빠지죠. 그 배수구만 제대로 관리해도요, 여름 장마철에 소나기가 막 집중 왔을 때 우리나라는 호우에 피해를 입잖아요. 그걸 잠시라도 머물게 하는 역할이 그런 쪽에서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관리하느냐. 오산화성교육청에 청소하는 사람이 관리자, 교장과 교사가 하는 학교가 5개 있어요. 그다음 용역 주는 학교가 30개, 글 가르치는 교사 이게 체육교사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기능직 주무관들 하는 분들이 83, 제일 많지만 이거 뭔가 업무분장이 잘못된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 이게 맞는 건지, 자료 저에게 보낸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누가 업무를 해야 되는 건지? 또 3년에 한 번씩 치우는 학교도 상당히 있고. 이거 해마다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해마다 비가 오면 막히는데 내 가정집이면 이것을 해마다 안 치우겠어요? 다음 장마철 전에는 봄나면 다 그걸 올려놓고 물 흐를 수 있게끔 다 파내야죠. 이런 현장을 가서 확인하시고 저에게 어떤 방법이 현명한지 그 대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학교의 조리실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음식물 남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잔반.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것을 감량화기기를 사다놓고 거기다가 넣어서 비료로, 사료로 만들거나 아니면 퇴비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냄새도 적게 나고 그런데 이걸 설치한 학교가 있어요?

○ 김광래 위원 이 학교는 어떻게 설치하게 됐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화성교육청에서는 앞을 내다보고 잘하는 것 같아 이 분야에 대해서도 더 효과가 있었다라면 그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저에게 자료로, 효과 좋은 점 있잖아요. 이런 점이 좋다. 그리고 또 예산에 비해서 이건 낭비일 것 같다 하면 그것까지 해서 저희들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는데요. 학생단체활동 있죠?

○ 김광래 위원 이게 제일 많은 단체활동이 6개 단체라고 그러면 어떤 단체를 들어요?

○ 김광래 위원 한국청소년연맹?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 한국스카우트연맹도 있죠?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걸스카우트, RCY. 거기에 대해서, 그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거 앞으로 일반 학교선생님들이 관장을 안 하고 이제 밖으로, 단체를 누군가 맡아서 해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작업도 한다는 얘기 들었죠?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아마 학교에서 이런 활동하던 저기가 다 없어질 걸로 알아요. 그나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걸 애쓰기 때문에 이런 단체활동을 하는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아이들을 서로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우리 여기 지금 전부 그거 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아이들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만들기에 10개 교과서 가르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품성을 가르칠 수 있는 것 중에 외부 이런 잘돼 있는 RCY라든가 이런 밖에 단체, 적십자단체 이런 데에 아이들을 만들어서 지도교사가 인솔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 있는 뭐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것 있으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 김광래 위원 사회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더불어, 우리가 그런 아이들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너무 이기적이고 부모들이 자녀 한둘 낳아 가지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 있냐고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없애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것보다도 우리 교육청에서 바쁘더라도 이게 진짜 아이들에게 우리가 교육지원하는 건데 좀 많이 권장해서 모든 아이가 단체활동을, 일주일에 토요일ㆍ일요일 날 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나가서 활동하는 건데 이것은 학원 나가는 것하고도 관계없어요. 방학동안 아니면 이게 한 달에 두 번 그렇게 모여 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이미 조직이 잘돼 있는 이걸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장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는 교육장님들이 여기 다 운영위원으로 들어오고 그랬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 없는 것 맞죠?

(웃 음)

○ 김광래 위원 왜 없는지도 알아요. 더 바쁜 게 있으니까. 더 바쁜 건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은 오히려 적은 건데도 더 바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다. 앞으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을 이런 쪽에 활성화할 수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4시 5분까지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 감사1팀장 박인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10분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10분으로 하고 질의는 거수로써 질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분들 위주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화성오산교육장님, 자리 좀.

○ 감사1팀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잠깐만요. 교장선생님들, 안에 계신가요?

(「가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가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조평호 위원 시간은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고 압력은 굉장히 무언의 압력이 오는군요. 그래도 좀 얘기할 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중에 시간안배를 좀 잘못한 저의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우선 화성오산교육청 쪽에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교실환경개선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께서도 GCF(Green Climate Fund)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 조평호 위원 녹색환경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녹색, 그린화되어진 상태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교육장님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럼 이 내용이 혹시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이건 전체적인 내용들이 전부 의무화되어 있는 그런 법률이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화성오산교육청에서는 이 의무규정을 얼마 정도 실천하셨다고 보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미미한 거죠?

○ 조평호 위원 미미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 조평호 위원 네, 그 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에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저에게 제출한 이 자료 중에서 혹시 잘못된 것 발견한 적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저는 이 자료를 경기도교육청 전체 학교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에는 일부 학교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게 어디 학교냐 하면 전부 사립학교입니다. 왜 사립학교가 빠졌을까요? 행정실에서 실장님들이라든가 근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립학교에 계신 분들이 이런 점을 불평하십니다. 회의를 할 때 공립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립에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귀동냥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자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그런 점을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이런 것에 있어서 의식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잘못되어졌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지금 이 자료에는, 제가 각급 학교를 전부 언급했는데 여기에는 공립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특수학교 이런 부분은 빠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더 각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조평호 위원 본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녹색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돼 있고 이건 의무화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화돼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청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교육청 25개 교육청이 공히 거의 전부가 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화성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챙겨보시고 어떻게 하면 녹색제품을 좀 더 일선 학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많이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선 학교에서 녹색제품이라고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태는 좀 파악해 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그게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요, 긍정적인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한 것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이것도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혹시 일선 학교에 녹색제품의 구매 중요성이라든가 어떻게 구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지도 조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문을 생산하시고 시달한 적 있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저에게 복사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50% 이하의 녹색제품을 아주 적은 양을 구입하고 있지만 그 적은 양을 구입한 학교 중에서도 구입하기로 한 계획보다, 생각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한번 그 상태를 파악하셔서 그 이유가 뭔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부분의 얘기는 그러면 우리 교실 실태는 어떠냐라고 하는 건데 혹시 지금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판서를 하실 때 주로 사용하는 필기구가 어떤 것이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로 어떤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분필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용하고 있는 종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드마카라든가 물백묵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러나 상당히 많은 학교가 아직도 분필가루가 날리는 일반 분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이런 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일선 학교 교실 공기의 질이 매우 나빠진다라고 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이 피부염이다 알레르기다 뭐 기관지다 등등 발병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건강에 상당히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굉장히 저조하고요. 또 사용하고 있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녹색인증제품이 있는데 그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학교들이 대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쓰시는 게 뭐라고 그럴까요, 보드마카를 사용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또는 선생님들이 30년 동안 또는 20년 동안 계속 분필로 사용했는데 그것이 불편해서라고 말씀을 주로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들의 어떤 편의성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을 그냥 경시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일선 학교에서 특히 교실의 환경을 녹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물백묵, 즉 녹색제품의 사용 학교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선 학교를 제가 방문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학교 화장실에 가보면 화장지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죠?

○ 조평호 위원 그 화장지들의 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녹색제품을 쓰는 학교가 녹색제품 중에서 화장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일반적인 학교에서 화장지의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화장지 상태는 굉장히 불량합니다. 먼지가 풀풀 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분명히 규격에 미달된 화장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물건들이 규격에도 어떤 품질에도 미달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것들이 행정실에서 또는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혹시 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하신 거라든가 또는 실태를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또 한 가지입니다. 세제를 사용하는데, 청소를 하는 데 세제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보면 청소를 빨리 하고 깨끗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염산의 농도라든가 이런 농도가 굉장히 높은 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 녹색제품이 무엇인가 좀 면밀히 보시고 특히 교실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텃밭 가꾸기다 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밖에 있는 가시적인 것보다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는 교실환경의 공기의 질 녹색화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분필가루가 날리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학교에서 분필가루가 날리고 있느냐, 그리고 분필을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학교에 교장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답니다. “우리 애는 분필가루를 맡기 싫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 전화를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맨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점들이 우리가 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일선 행정하시는 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들은 어떤 점이 문제인지 핵심을 파악하셔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어떤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자, 그러면 분필가루를 그래도 조금 맡지 않을 수 있는 맨 뒤쪽으로 옮기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에 있어서 화성오산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교실 녹색화에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에 따라서…….

○ 조평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는 없습니까? 아니, 보충질의하고 또 추가질의 하지 않습니까?

○ 감사1팀장 박인범 네, 한 번 하시죠.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평호 위원 아닙니다.

(웃 음)

○ 감사1팀장 박인범 네, 그러면 더 이상……. 아,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아무 부담 없이 하세요. 우리 수원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죄송합니다. 원래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대응투자를 할 때 사립에서는 법정전입금이 10%가 있어야 되잖아요?

○ 강관희 위원 그 룰이 그걸 도교육청에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어디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예를 들어 1억 대응투자를 한다면 1,000만 원의 법정전입금을 내야 되거든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제가, 예를 들어 2011년도에 이거 딱 보이는 게 지금 화성의 서신중학교가 7억 정도를 냈어요, 법정전입금을. 몇 개 학교가 지금, 8개 학교가 지금 법정전입금을 냈어요, 10%로요. 그 법정전입금을 안 해도 또 대응투자를 해주거든요.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에서 1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8개 학교만 법정전입금을 냈어요. 그런데 법정전입금을 안 냈어도 지금 이게 대응사업이 진행됐거든요. 이게 의무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권고사항이면 법인에서 그걸 법정전입금을 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제가 도교육청에 한번 해 보니까 또 그걸 걸고넘어져요. 거기 대응사업을 하려는데 그쪽에서 10%를 내지 못한다, 이렇게 또 걸고넘어져요. 그래서 알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한 겁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권장사항이면 법인에서 그걸 몇천만 원씩, 몇억씩 줄 리가 없죠.

○ 강관희 위원 나중에 그럼 제가 다른 데 가서 알아볼 테니까, 수고 많으셨고.

○ 강관희 위원 화성오산교육장님도 잠깐만 나와 보세요. 아니, 그거 안 들고 나오셔도 돼요, 그냥.

○ 강관희 위원 지금 운동장 없는 학교가 화성오산 관내에 있죠?

○ 강관희 위원 있어요.

(관계공무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개별설명)

○ 강관희 위원 그럼 거기 두레중학교는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중학교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육장님께서는 운동장 없는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두레자연중ㆍ고등학교는 그 주변에 학교가 없거든요. 그냥 면단위의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학교예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너무 빨리 끝나서 제가 화성교육장님께. 좀 나와 주시죠. 지금 화성교육청이 혁신학교도 그렇고 창의지성교육도 그렇고 상당히 잘하고 있다, 교육감님도 와서 칭찬하고 갔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지도를 받으려고 모셨습니다.

지금 거기에 앞서서 먼저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율이 민간위탁은 별로 많이 안 하죠?

○ 서진웅 위원 일부 있고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많이 하고 지금 화성이 다른 데보다 방과 후 프로그램 학생 참여률이 좀 높죠?

○ 서진웅 위원 지역하고 연계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자체하고 연계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성과가 있으면 많이 좀 보도를 하셔서 다른 교육청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이 전파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혁신학교가 혁신지구죠?

○ 서진웅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전입생들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로 전입이 가능하죠?

○ 서진웅 위원 제한은 없죠?

○ 서진웅 위원 거기에 전입생들도 인해서 어떤 문제 같은 것이 생긴 적은 없습니까?

○ 서진웅 위원 현재 없고.

○ 서진웅 위원 지금 다른 학교의 교장님들 말씀으로는 행동장애 이렇게, 전학 오다 보면 어울리지 못해서…….

○ 서진웅 위원 네, 부적응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다. 그런데 화성에서나 오산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가 지금 이점이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 예산이 지원되면 대개 행정, 교사ㆍ교원 선생님들의 행정업무를 경감시키는, 과감하게…….

○ 서진웅 위원 행정실무사라든가 교무보조라든가 또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상담사 채용해서 학생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다 민원은 하고 선생님들은 수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장점인데 일반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교장선생님들도 “돈만 주면 우리도 못하냐, 다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 일반학교에서. 일반학교에서 혁신학교처럼 예산 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 서진웅 위원 그런 말씀들도 하시는 경우에…….

○ 서진웅 위원 그런 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 그걸 예상해서 혁신학교에 재정적 지원이 안 된다면, 지금 혁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안 된다면 그다음에 혁신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 서진웅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1억 지원했던 거 5,000만 원 지원 했던 것이 다 넓게 공유를 시키다 보면 예산이라는 게 쪼개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다 보면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을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네트워크 형성돼 가지고 교원의 질도 높아졌고 행정분담 업무도 이렇게 나눠졌고 한 부분을 유지시키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가 뭔가 연구개발이 돼야 된다고, 교육과정이. 지역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혁신학교하고, 화성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하고 일반학교하고, 혁신학교의 어떤 그런 롤모델을 일반학교에다가 정보제공을 서로 할 수 있게끔 혁신학교하고 일반학교의 교감ㆍ교장선생님들, 학교선생님들 이렇게 같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 소통이, 연수가 그렇게 됩니까?

○ 서진웅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혁신학교는 혁신학교대로 연수를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그것은 수원도 그렇고 다 그렇게 클러스터를 지원하는데…….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혁신학교가 수혜를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는 좀 문제입니다. 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장선생님들이 고등학교 되니까 대학을 가야 돼서 부모들이 혁신학교를 별로로, 입시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입학사정관제에 혁신학교 롤모델이 선택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홍보를 해달라 이런 말씀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아직도 혁신학교가 큰 장점이,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점을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에도 그런 교육과정의 어떤 열매가 퍼질 수 있도록 전파가 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그리 갔을 때 거기서도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바탕에서 이미 비축이 돼서 자양분이 쌓여서 예산이 갔을 때 바로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전에 혁신학교의 롤모델을 일반학교하고 공유시켜줘야 된다, 교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창의지성, 배움중심이다 자꾸만 그러시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생활 공동체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자꾸만 좋은 말만 계속 따지 말고 창의지성, 배움중심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학습을 아이들이 같이 공동체로 어떻게 함양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을 더 교육과정도 연결을 시켜줘야 되지 않는가.

○ 서진웅 위원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즐거운유치원이라고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이번에,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불법대출로 인해서 위법조치 됐다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즐거운유치원이라고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즐거운유치원이 그래서 제재조치 당한 게, 원아가 몇 명입니까, 현재?

○ 서진웅 위원 그래서 몇 명이 감축이 됐죠?

○ 서진웅 위원 그럼 현재 100명인가요?

○ 서진웅 위원 자, 그러면…….

○ 서진웅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지금 불법대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를 누가 보느냐. 당연히 제재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아들이 갑자기 다니다가 나가야 되는 거죠?

○ 서진웅 위원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다니다 나가야 되는 거죠?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감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간 내에 언제까지 몇 명 감축이다 하면 그 안에 나가야 되는 거죠?

○ 서진웅 위원 학년 중에 그냥 나가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 서진웅 위원 모집하기 전에?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전달 받기로는 갑자기 감축을 해서 아이들이 공중에 떴다.

○ 서진웅 위원 아, 대기자들?

○ 서진웅 위원 네. 그래서 경기도는 25%인가요, 20% 감축을 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50%를 했다. 50%를 넘게 했다?

○ 서진웅 위원 아, 그 후에?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것은 죄질은 상당히 나쁩니다. 그런데 원아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불법대출이라는 그 악의적인 그런 유치원 사업주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나빠지는, 그래서 또 바로 복원을 시켜줘서, 그렇습니까? 20%만. 그래서 400명 중에 100명만 한 거, 25%.

○ 서진웅 위원 300명을 감원했다가 200명을 살려준 겁니까?

○ 서진웅 위원 해준 거죠?

○ 서진웅 위원 그럼 도의 지침대로?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감축했다가 다시 살려주고 그러면 피해는 아이들만 보고 그 업주는 별로 피해 보는 거 없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이 피해 안 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계고기간을 줘서 부모들이 대처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서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마무리 발언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앞에 4차선 도로 뚫리기 전에 개청하고 한 두어 번 기회가 있어서 와 봤습니다만 신도시가 입주 완료되고 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다시 한 번 와 보니까 감사장에서 바라본 여러 가지 전망이라든지 풍광이 화성오산교육청이 정말 배산임수는 아니지만 터가 굉장히 좋은 자리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수원교육청이야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김국회 교육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야 각별한 관계에 있고 25개 교육장님 중에 누구보다도 제가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과거 7, 8년 전에는 부산발 교육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함께 단을 꾸려서 3박 4일간 그쪽 지역을 투어하면서 그쪽 교육에 대한 선진적인 것을 우리 경기교육으로 가져 오기 위해서 애도 쓰고 했던 그런 정말 각별한 관계에 있는 분인데 이 교육자치법과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도민과 우리 교육가족의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의 통제원리에 입각한 법령에 입각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의회기관과 집행부가 서로 긴장의 관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련의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에 제가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제가 언성이 높았던 것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수원교육청의 어떤 모 초등학교 사안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제가 분명히 두 달여 전에 담당자 6급 우리 계장님과 담당과장님 그리고 교육장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한 것을 분명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가 이렇게 확대가 되어서 이제는 의회기관인 저조차도 이 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문제가 가게 되면 여성과 관련된 문제, 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관리자들이 승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여성단체라든가 시민단체가 관여했을 때 이 사안이 결코 수원교육 행정이나 그 단위학교에 있어서도 유리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달 전에 사전 조정을 제시했고 방안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노력은 했겠지만 어제 뉴시스 기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답답하고 문제를 이렇게 확대한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 좀 화도 나고 한 것들이 포함돼 있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누구의 잘잘못 이전에 우리 모두가 우리 경기교육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에서 제가 했음을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 이후에 더더욱 두 교육청 건승하시고 함께하신 우리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수고하셨다는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님께서 질문 안 한다고 했는데 했기 때문에 저도…….

○ 이재삼 위원 질문 안 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 때문이 아니라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웃 음)

○ 김광래 위원 최화규 국장님, 3분 내로 얘기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국장님께서 지와 덕을 겸비한 아주 훌륭한 국장님이라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국장님, 나로호 발사 알죠?

○ 김광래 위원 연기됐죠?

○ 김광래 위원 연기된 걸 보고 느낀 점 있으면 한마디만 말씀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연결부분 고무링이 망가졌다더니 코킹 뭐가 망가져서 이걸 러시아에서 다시 가져 오자면 일주일이 걸리고, 그런 걸 보면서 과학교육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데 저는 이 주요 업무분장을 보면 이 업무분장이 그 분야 업무의 일을 지배한다 이런 게 있어요. 수원에 29개 교수학습국 주요업무 꼭지가 있는데 이 꼭지가 29개로 만들어지는 순간 이 중에 한 꼭지마다 여기에 인력이 붙어서, 여기는 대개 5급 내지는 장학관급, 도교육청은 그렇고 지역교육청일 경우도 옛날 급수로 하면 6급 내지 장학사분들이 한 분씩 여기에 다 이 업무에 배속되면서 직원들 대여섯 명이 한 팀이 되는데 결국 스물아홉 중에 여덟 번째 과학탐구교육을 통한 탐구능력 신장, 과학교육에 관한 것이 한 꼭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1/29, 우리 학습국에 3.4%가 과학교육에 할애가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 실지는 안 그렇더라도 이런 편성을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이 전체 운영에 인적인 조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간다라면 우리가, 러시아가 기초과학교육을 얼마나 중요시 했는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한 다섯 꼭지, 여섯 꼭지를 해서 과학 쪽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면 그거에 의해서 그 교육이 또 다양하게 강화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좀 우리 교육청의 장학관 또 장학사님들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 수)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수원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