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비전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 많이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에 애쓰신 이용교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의 증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참고자료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용교 여성비전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동식 이용교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교 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용교 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용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다 모이신 가운데서 저희들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염동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본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 해주신 대로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한바퀴 순회하고 난 다음에 5분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경기도비전센터 운영조례를 보면 임대업 같아요. 운영조례를 보면 전부가 다 사용료, 사용료 면제, 사용허가, 사용 균등 반환 뭐 이런 식인데 사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하고 능력개발원하고 업무상 다른 것이 있습니까? 능력개발센터하고.

○ 이재준 위원 그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의 분장일 뿐이지 하나로 통합해서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네, 능력센터랑.

○ 이재준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사실 능력센터에서 받아도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보고 내용에 보면 능력센터나 비전센터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관은 2개고 거기다가 북부센터까지 있어서 3개란 말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이 같은 일을 하는 저기들이 사실상은 통폐합을 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조직을 위한 어떤 사업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사업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조례에. 그런데 사실상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이재준 위원 그게 아니라 조례에 나와 있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사실상은 비전센터라는 것이 창업하는 이러한 몇 개의 사무실 대여기능 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R&D센터처럼 그런 데 와서 창업보육기능을 하고 있는 이 정도의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조례 속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 이재준 위원 지금 보면 우리 경기도 내에 센터, 기관, 산하단체들이 많이 생겨 있는데 사실상 이거 대폭적으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너무나 방만하게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실상은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일들을 계속 나열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자료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새일여성인턴제 예산 관련해 계속 집행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첫 회에 보면 2011년도, 아니 2010년도에 보면 예산 1,500 들여서 10명 중에서 사실상 인턴 끝난 다음에 3명이 지금 지속 취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60명이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인턴이라는 제도 자체가 보면 허드렛일이란 말이에요. 허드렛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국비로 해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국비지원 해 가지고 공공근로 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과연 이것을 우리가 상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진짜 직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직업을 교육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주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직업을 교육시키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직업교육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가서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정말 맞는 얘기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노인 관련이라고 하면 결국은 병원에 취업해서 이렇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문화라는 것이 결국은 관광통역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류라는 것이 보면 물류의 전문가가 아니라 결국은 컴퓨터나 그냥 행정서비스 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경기도가,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러면 그런 식 교육으로 해서 얼마가, 그냥 교육생이 얼마가 있었고 실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이 저기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여성이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는 여성이 남성과 대별되면서 남성보다 더 경쟁력 있고 우월한 그런 일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확실하게 그것이 5,000만 원이 들든 1억이 들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부 보면 20~30만 원 투자해서 많은 기대효과를 얻으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벌이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전문자격증을 못 딴다는 거예요. 1년 과정을 거기를 통과했다면 그것을 기업체에서 그 자격증을 인정해 주고 그 사람들이 정정당당하게 정규직으로 해서 3,000만 원, 4,000만 원씩 월급을 받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창업이 돼야 되고 이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을 말씀하셨는데 여성회관이라는 것이 사실상 옛날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어려운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저기를 해주고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18페이지에 보면 이화여대 리더십개발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행감 때마다 올라오는 얘기예요. 벌써 3년 동안 계속 나오더라고요, 행감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성회관 같이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를 못 찾는 사람들 재교육시켜서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전에 보면, 작년도에 보면 호화판이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서 몇백만 원씩 들여서 갔다 오고 이런 식들의 사업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화여대 리더십개발 같은 거는 차라리 없어져야 되는 거지 계속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목적에 안 맞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다문화가정 일자리 창출해서 예산편성 2,500만 원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1억씩 해서 몇 명 갖다와 놓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 이재준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한정된 예산을 갖고 예산을 해요.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 저는 대학생들 경기차세대리더십인가요?

○ 이재준 위원 이런 과정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거지, 사실상 여기 도의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면. 이런 분들이 사실 여기에 껴서 가는 게 아니죠.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런 데 다른 분들이 더 가게끔 해도 부족한데 본인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간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이재준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20페이지,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이 세 가지 과정을 했어요,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위넷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 이재준 위원 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이거 다 민간위탁사업인가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자료요청한 거에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에 위넷 사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중소기업? 중소제조업 세무양성과정 해 가지고 1,000만 원짜리. 나머지 두 개는 어디에 있죠?

○ 이재준 위원 네. 제일 위에 거 1,000만 원짜리는 있는데 나머지 두 개는 없거든요, 지금. 2012년도에 한양능력개발원 해 가지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두 개가 없거든요, 2,000만 원이?

○ 이재준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거는 찾아서 이따가 차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이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이정희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님하고 또 그 외 한 분이 같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런 줄 아시고요. 하여튼 다음 질의하실분,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원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시작하기 전에 혹시, 상당한 시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까?

○ 김원기 위원 네.

○ 위원장 염동식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 김원기 위원 과거에 우리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아마 소외된 그런 교육을 받고 또 일자리 창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여성비전센터가 41년이란 역사 속에서 또 10만 명의 수많은 교육생을 배출해 가지고 일정한 공적인 그런 좋은 선례도 남겼고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을 충분히 여성비전센터가 감당했다 그런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역할, 분명히 저도 여러 가지 분석해 보니까 똑같은 성격, 똑같은 사업이 우리 여성가족국 또 복지여성실,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중복이 되는 게 제가 봐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누가 누가 잘하나 그런 게임이 있듯이 서로 그런 역할에 대한 경쟁심리에 의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나의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협의기구가 생겨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 협의가 없이 각 부서별로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론 분명히 그 업무에 대한 선과 벽은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여성비전센터에 걸맞지 않은 프로그램이 분명히 눈에 띄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업무협의기구를 각 부서별로 대표들이 나와서 위원장도 있고 간사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해야 만이 아까 우리 이 위원님 외 다른 분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김원기 위원 아까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 18쪽이죠? 민간단체 위탁한 데 여기 보면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해 가지고 여기에 억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에서 하는 것은 2,000만 원대, 1,000만 원대네요. 그러면 물론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경기도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법인이라든가 그런 위탁을 할만한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내보다는, 물론 그 프로그램 수준의 차이에 의해서 서울에 높은 지명도가 있는 그런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아까도 나온 내용이지만 소수의 약자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 예산이 그분들을 위한 예산이 분배가 되고 또 가급적 지역에 있는 그런 위탁을 맡을 만한 그런 기관을 선정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아주대의 여성리더십하고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하고의 차이점, 또 이 위탁받은 기관이 이화여대의 연구기관입니까 아니면 평생교육원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법인입니까?

○ 김원기 위원 평생교육기관이죠? 그러면 아주대 여성리더십센터는요?

○ 김원기 위원 연구기관이죠?

○ 김원기 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평생교육원보다는 연구기관이나 또는 법인체에 위탁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평생교육원에, 저도 대학에 있어봤지만 주요 업무가 그런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지만 학교의 고유목적을 벗어나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렇게 많이 지금 변하고 있죠. 학교의 순기능은 어떠한 경영적인 이익창출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지역민들의 수준을,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역할인데 과도한 수주로 큰 액수를 따 가지고 학교 경영에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데 우리 여성비전센터는 도민을 위한 공적인 기능인데 그러한, 이화여대도 사립대학이에요. 사립학교 쪽의 어떠한 경제적인, 물론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다만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공적인 이익에 걸맞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수원여대도 있고 이런 지역에 많이 있는데 지역에 있는 작은 기관에게는 아주 소수의 액수고 지역이 아닌 다른 기관에는 좀 더, 물론 프리미엄이 크겠지만 큰 액수가 배정된 거에 대해서 조금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저희들 주요 사업성과와 앞으로의 문제점 보완책, 아마 41쪽부터 45쪽까지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보완책에서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 김원기 위원 제가 조례는 보지 못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이 저희여성비전센터에 나와 있습니까?

○ 김원기 위원 물론 그 업무의 소관에 영역이 차이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통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도 있고 저희 여성가족도 같은 사회복지의 성격이 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여성비전센터에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건강가정론이라든지, 죄송합니다. 과목을 강의를 할 때 짧아요, 역사가. 우리 건강가정기본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건강가정 지원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센터가 생겨났죠. 생겨났는데 하나인데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도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하면 현재 앞으로 욕심이니까요.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꾸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도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시군도 보면 이 건강가정센터를 다 단체장들이 위탁을 주고 있죠?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기관들이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바뀌더라고요. 바뀌고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단점도 생겨나고 어떤 불만족스러운 것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걸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가 센터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건지 아니면 따로 위탁을 주어 가지고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김원기 위원 아까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복이 되지만 98쪽에 취업해 가지고 인원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60명, 58.3%. 이게 아마 우리가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을 해줘가요. 그런데 간혹 보면 이게 있더라고요. 일반 직장이나 소규모 업체에서 6개월 동안만 인턴 인원을 채용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냥 자른다기보다 서로 약속에 의해 가지고 나눠먹기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중요하지만 6개월까지 아마 지속적으로 교육을 수료하고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파악을 하신, 참 잘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 사례관리사라든가 이런 인력이 계속해서 1년 이상을 그분들이 인턴들이 정규직화하면서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원기 위원 왜냐하면 있는 돈 그냥 나눠먹기 하자 해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시간을 짧게 아주 정확하게 맞춰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용교 소장님과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재준 위원님 또 김원기 위원님 등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리더십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8대 의회 와서는 업무파악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리더십이 1기, 2기, 3기를 배출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여성들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특히 소외계층에 있는 여성들도 많거든요. 이분들도 어떤 교육을 통해서 많은 어떤 부분을,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또 잘 챙기고 계시나요?

○ 정대운 위원 지금 이 사회가 날로 요즘에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이 부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청소년들 자살문제, 사실 이것이 여성비전센터가 이 부분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내년도에 어떤 사업방향도 있나요?

○ 정대운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우리 여성비전센터 소장님이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정책에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의지와 어떤 부분들이 설명이 없으면 저희들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리더십 부분도 1기 했을 때는 아마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3기까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경기도에 있는 여성들의 재능을 각자 소외계층 여성들의 교육도 있지만 이분들이 1기, 2기, 3기가 나왔잖아요? 이제는 뭔가 도민의 혈세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더라는 말이 좀 그런데요. 어떻든 그분들의 재능을 이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경기도의 가치와 존엄성, 어떤 긍지, 이 부분을 끌어들여서 지금 교육을 받았잖아요, 1기~3기. 그 수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 여성들이 주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날로 핵가족이 심각하잖아요. 이제 이런 리더십을 도민의 혈세로 해서 교육을 통해서 많은 집단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은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 정대운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비전센터가 많은 걸 해 왔습니다. 여성의 권익이라든가 또 우리 31 시군의 여성회관, 중추역할을 도로서 해 왔는데 어떻든 앞으로 좀 비전센터가 소장님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뭔가 당당한 모습을 좀 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일일이 이 업무를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전에 1기 때 욕 많이 먹었잖아요, 질타도 받고. 2기, 3기가 나왔으면 이제 그분들을 활용해서 뭔가 가족에 대한 거, 이분들의 재능기부도 받을 수 있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뭔가 이분들을 통해서 사업을 제안해서 도가 이분들한테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나름대로 도에 어떤 역할도 해주고 기부를 통해서 다양한 재능을 우리 도민들한테 돌려준다면 1억, 아니 10억 이상의 가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은.

○ 정대운 위원 어떻든 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도 잘하시고요. 어떻든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정말 다른 시도 못지않게 재능이 있는 우리 여성들을 활용해서, 사실 재능이 있는 여성들을 우리가 이제까지 발굴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어떤 부분들이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왜 그러냐 하면 소외계층 여성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떤 리더의 입장에 있는 분들을 찾고 이제는 경기도로 불러들여야 됩니다. 불러들여서 그분들의 역할을 통해서 경기도에 많은 특히 가족, 가족이 행복해야 돼요. 가족이 건강해야지 우리 사회, 우리 청소년들, 특히 요즘에 날로 심각해지는 자살문제 이것이 다 비전센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특히 여성들의 정책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에 충분한 사업을 구상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에 경기도 여성들의 모임체가 있지요? 몇 개 몇 개 상주해 있나요? 여성단체 그런 거 있죠?

○ 정대운 위원 이분들은 주로 모임형태는 각자 틀립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이걸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비전센터에서 3개 여성을 대표하는 기관들 이 부분들이 하나로 모여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토론회 같은 건 해본 적이 있나요?

○ 정대운 위원 세 기관을 아무래도 각자 여성의 비전과 나름대로 정책을 가지고 각각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전센터에 각 사무실이 상주해 있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그래도 비전센터에서 나름대로 그런 정책을 잘 알겠지만 각자의 생각들이 또 틀리잖아요, 여성단체 각각. 그러면 그것을 하나로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해서 그분들의 생각을 좀 정책에 담으면 아마 경기도에 많은 여성정책에 활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대운 위원 왜 제가 그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각자 사업의 정책은 따로 있겠지만 우리 도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지만 기왕이면 한 단체보다 세 단체가 모여서 어떤 정책을 제안을 받아서 창구역할을 하면 많은 경기도 가족이 행복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그분들의 어떤 좋은 정책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전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고양에 송영주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지요?

○ 송영주 위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내년에는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광역기능을 강화하는 본부사업을 좀 해보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새일본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성회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새일지원본부가 공식명칭이 되겠습니다. 그죠? 광역지원본부죠?

○ 송영주 위원 광역본부의 역할이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본부에서도 어쨌든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미지정지역에 지원하신다고 하시지만 여기 새일본부에서 하는 새일인턴이나 이민인턴, 집단상담, 이런 사업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지요?

○ 송영주 위원 그럼 아무래도 일반 새일센터보다 실적이 좀 떨어질까요? 그렇진 않나요?

○ 송영주 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새일센터사업이 여가부로 아마 분기별로 실적을 보고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체계와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에 누락이 돼서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아마 담당자는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광역센터 기능을 하면서도 지원본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새일지원본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2011년도 성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봤더니 제가 인턴사업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인턴사업이 중요한 것은 저희가 1인당 5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그죠?

○ 송영주 위원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임금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취업이 미스매칭이 없게 잘 되었는지와 사후관리가 얼마나 잘 돼서 돈이 투자된 만큼 한 사람당 거의 300 정도 투자되나 봐요. 그죠? 1인당 50만 원씩 3~6개월 정도 하니까요.

○ 송영주 위원 그럼 그 정도 투자된 사업이 어느 정도 취업, 고용유지율이 보장되는가, 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 받은 걸 보니까 올해 자료를 보니까 120만 원 미만으로 취업하신 분이 우리 본부 같은 경우는 36.84% 예요. 혹시 이 자료 보셨나요?

○ 송영주 위원 120만 원 미만자로 취업되신 분이요. 이렇게 분석 안 해보셨죠? 도표로만 보고하시죠? 그죠?

○ 송영주 위원 이하로 되신 분이 우리 본부에서 취업을 알선해 주신 분 중에 36.84%입니다. 그런데 이게 높고 낮은지는 잘 모르시겠지요? 저도 그래서 다른 센터랑 좀 비교해 봤는데, 다른 센터랑 비교하는 것이 죄송한 일이긴 합니다만 경기새일센터라고 능력개발원에서 하는 새일센터를 보면 거기는 올해 취업률을 보면 120만 원 미만이 5%입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지요. 그래서 올해가 3/4분기밖에 안 됐고 한 분기 더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취업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제가 작년 것을 봤는데요, 작년 것도 똑같습니다. 120만 원 미만으로 취업하신 분이 51.46%예요, 광역센터에서. 담당하시는 분 저한테 주셨던 이 엑셀표 있죠? 여가부에 보고하시는 거, 우리 도에 보고하시는 자료, 있으시면 주시죠.

그러면 이렇게 확인할까요? 2011년도에 100만 원 미만으로 인턴사업으로 취직하신 분이 본부에서 몇 명인가요? 그렇게는 자료가 나오시죠?

○ 송영주 위원 자료를 드린 건 없으시죠. 그런데 통계는 갖고 계세요. 제가 국에서 전체 새일센터에 관련된 걸 싹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본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두 가지예요. 도표로 매 분기별로 보고하시죠?

○ 송영주 위원 그런데 도표를 분석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제가 광역지원센터로 일하시는데, 다른 센터보다, 새일센터보다 뒤지는 바는 없다라고 하시면 다른 센터가 광역지원본부기 때문에 어떻게 일하는지를 쭉 검토해 보시고, 어느 센터가 잘 하시는지 어느 센터가 산업적 특성이 있어서 잘 안 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런 기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성에 많은 취업알선 사업들을 하시고 비전센터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성의 고용이 비정규직으로 지금 한국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정규직으로 많이 취업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은 여기 보니까 40~50대가 주로 많이 취직을 원하시죠. 경력단절여성으로 보여집니다. 이분들이 실은 180만 원, 200만 원 이상의 일자리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만 원 미만의 일자리로 집중되어 있는 게 지금 한국사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조하고 서포팅 해주시려면 혹시 우리가 취직을 시켜준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일을 개선하려면 어떤 방향이 필요한지 이렇게 접근해 주셔야 비전센터에서 사업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송영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래서요, 이 새일센터 하신 지 얼마 되셨죠?

○ 송영주 위원 3년간 120만 원 미만으로 얼마나 취직하셨는지 보시고요. 180만 원으로 취직하신 분이 얼마나 있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이 중에 비전센터가 비정규직 비율이 33.92%입니다. 새일센터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20%대거든요. 저는 광역본부에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정확이 알고 계셔야 어떻게 개선할 건지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단순도표로 계속 “몇 명 했습니다. 몇 명 했습니다.”라고만 국에다 보고만 하시면 광역본부로서의 역할은 못하시는 거지요.

○ 송영주 위원 저는 실은 여기서 정말 이렇게 사업하면 되냐라고 얘기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솔직히. 제가 이 통계를 보고 나서. 그렇죠? 광역본부라고 말씀하시지만 광역본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고. 그렇죠? 정말 누구나 봐도 이 표를 보면 120만 원 미만의 여성들이 얼마나 취업하는지를 너무나 알고 싶은 도표임에도 불구하고 체크하지 못하셨고. 그렇죠? 계속 저임금에 단기고용에 그런 여성노동자들을 계속 양산하신단 말이죠, 지금 이 일을 하시면서. 저는 이거는 여가부에도 고민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 여성과 관련된 고용문제를 하시는 분들의 고민지점이기도 한데 저는 이것을 해결하라고 광역지원본부를 주신 거고 그리고 비전센터가 새일본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내라고 믿고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송영주 위원 제가…….

○ 위원장 염동식 정리해 주시죠.

○ 송영주 위원 다음 질문은 추가로 하겠고요. 거듭 당부드립니다. 여성고용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머리 맞대고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CEO과정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우리가 여성리더십과정 속에 CEO과정과 핵심리더, 차세대리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 천영미 위원 처음에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2012년도에는 예산을 절감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CEO과정 같은 경우는 그 CEO과정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누가 봐도 아시잖아요. 그냥 학교의 교장ㆍ교감선생님 정도나 또 우리 공무원들은 5ㆍ6급 정도, 5급. 그렇죠? 그리고 의원님들,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분들은 사실 교육 기회는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전환하신다는 게 재능기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것도 이 사업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자꾸 오랫동안 얘기가 많이 됐던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세대리더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CEO과정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 CEO과정을 개설했을 때의 목표하고 이게 취지가 잘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꾸 흐름이. 처음에는 그 과정으로 갔는데 가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기고 이게 무슨 너무 호화하고 뭐 이렇다고 하니까 예산을 줄이고 지금 흘러가다가 이제는 재능기부를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거하고 취지가 맞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취지를 바꿔서 사업명을 바꾸든가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중요하죠.

○ 천영미 위원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그 사업을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으면 그게 부각될 수 있게끔 제대로 의원님들이나 누가 오해하지 않게끔 잘 설정을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 천영미 위원 저희가 그래도 이용교 소장님 오셔 가지고 2010년도하고 이전만 해도 예산불용이나 예산전용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오셔서 11년, 12년도에는 전용과 불용이 전혀 없이 잘 운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 천영미 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이 우리 비전센터에서 보니까 지금 여기 한 30여개 정도가 넘어요, 그렇죠? 18쪽, 19쪽에 보시면.

○ 천영미 위원 이 중에서 지금 바이오전문실험연구원 양성과정 있죠?

○ 천영미 위원 이 과정은 지금 국비로 100% 운영하고 있는 사업하고 유사한 거 알고 계세요? 우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보면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지금부터 메모 잘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유사사업에 그 사업하고 한번 비교를 하셔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좀 나중에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전문실험연구원 양성과정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국비 100% 사업으로. 그다음에 바이오제약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 역시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바이오전문실험실연구원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랑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물류사무경리 전문가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기도 내 여성교육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유사하게.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스쿨팜 강사 양성과정 있죠? 이거 역시 농업기술원에서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거의 비슷하게 중복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그 사업들하고 비교분석을 해보셔서 나중에 맞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이 민간위탁사업이라는 게 제가 지금 이 30개 중에서 이 30개 전체를 검토하고자 했는데 너무 많은 분량이라서 제가 한 10개 정도의 사업을 요청을 했죠? 자료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늦게 받아봤는데요.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을 줬을 때는 사업이 끝나면 결과보고를 언제까지 받죠? 정산을. 14일 이내에 받습니다.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예산을 지원했으면 사업의 결과보고와 정산내역을 14일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받았습니까?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 천영미 위원 저는 지금 이번에 이거를 그렇게까지 이렇게 크게는 안 봤어요, 사실은. 이렇게 크게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받았는데 혹시 이거 세금계산서, 이런 세금계산서 본적 있으세요? 이거 세금계산서 아니에요, 이거. 2,0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인데 공급받은 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등록번호도 없습니다. 그냥 공급자 하나만 달랑 있는 세금계산서 2,000만 원짜리 이거를 지금 정산서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거를 “사업 잘했습니다.” 하고 지금 정산서로 이거를 받아들였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 천영미 위원 챙기지 못해 죄송한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세금계산서가 없는 것도 너무너무 많고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지원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인적을 갖다가 붙여야 되는 거죠, 첨부해야 되는 거죠? 정산에 그런 거 기본 아니에요? 사업결과에 대한 기본이잖아요. 그런 게 지금 제가 본 10개 중에서 하나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업을 민간위탁사업을 주고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제대로 결과를 받고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사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내년에 이어가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전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 천영미 위원 이게 그냥 간단하게 조치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보면 사용내역에 보면 모텔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도 있고. 물론 행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자체에서 해결할 부분이지 우리가 이런 걸로 모텔에서 체크카드를 끊고. 너무 정산결과가, 우리가,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경기도에서 민간위탁사업을 지원하면 어느 정도 그 오는 기관마다, 그러니까 단체마다 정산서 양식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쯤은 견본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 견본으로 만들어서 기본적인 거 해 가지고 정산은 이렇게 하는 거다. 정산을 그렇게 받으면 검토하기도 편하잖아요. 여기저기 말도 안 되게 엉망으로 온 이런 거를 가지고 검토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보기 힘들었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일단 지금 이거 소장님이나 아무도 이거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우리 했던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재검토를.

○ 천영미 위원 재검토를 하셔서 이런 식이면 이거는 2,000만 원이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줬는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세금계산서를 갖다 지금 붙여 놓은 상태를 보고 이걸 받았다 그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영수증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라고 딱 짚지는 않겠지만 영수증 하나도 없는 데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정산서 4,000만 원씩이나 예산을 주고 거기에 대한 정산이 하나도 없는 거를 어떻게 정산결과라고 받으셨어요? 이거는 아마 비록 우리 단지 여성비전센터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하는데 다시 한 번 이거 잘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다 재검토하세요.

○ 천영미 위원 다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장, 윤은숙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은숙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 송순택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새터민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 송순택 위원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인드 자체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비전센터라고 하면 뭔가 비전을 주고 비전 있게 나아가는 게 도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새터민은 그야말로 통일을 대비한 교육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좀 더 광범위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해야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다른 연구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그것은 그쪽이 생각하시는 부분일 거고. 진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연구한 연구보고서를 제가 엊그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그 취업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취업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약 1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85%는 지금 뭔가 실망을 하고 뭔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십사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명문화해 가지고 새터민에 대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비전센터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 송순택 위원 16명 중에 장애인은 어느 정도 있어요?

○ 송순택 위원 장애인이 없는 건 고용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고용률에도 못 미치는 그런 결과예요. 그런데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인터넷중독센터 설계도 보셨어요?

○ 송순택 위원 여기에는 돼 있더구만요.

○ 송순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저도 항시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새로이 또 느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 강득구 위원 안양 만안의 강득구입니다. 우리 여성비전센터 공직자 분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어쨌거나 지금 여러 가지로 전환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능에 대한 부분, 업무 중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능력개발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또 비전센터 이 중복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을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내년에 조례를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북부비전센터와 여성비전센터를 어떻게 할 건가. 공간적 지금 배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의 전환점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게 뭐 여성비전센터 혼자 할 수는 없지만 도 차원에서 내년에 조직개편 하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의 입장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데 개인적으로 여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존중해야 되고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나름대로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 동시에 같이 고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런 고민들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행위라는 게 법적 근거를 갖고 있죠. 그죠?

○ 강득구 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우리 김원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데 그게 법적 근거가 아직까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에 근거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목적, 우리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경기도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다시 말하면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이건 일자리 창출이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여성의 복지증진이라는 건 교육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여성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 즉 성평등과 여성의 인권확대 그리고 사회참여 유도 그리고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등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담아야 된다 해서 그 목적에 여성의 복지증진,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마치 우리 여성비전센터가 일자리 창출에만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복지증진과 대등한 개념이, 복지증진도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대등한 개념이라는 걸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여성리더십과정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지만 복지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저는 이게 취지에 맞냐 틀리냐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꼭 틀리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CEO 등 분야별 최고위과정, 그리고 핵심중간관리자 30명, 도내 여대생이란 말입니다. 그럼 CEO과정이라는 건 사실 일반 대학교에 예를 들면 경기대학교나 아주대학교나 이런 데 행정대학원에 CEO과정들이 특별과정으로 많이 있지요. 사실은 거기서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정주성과 정체성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하이닉스라든지 5사단 그리고 전곡항을 갔다고 해서 저는 ‘내가 여길 다니니까 경기도에 대한 정주성을 내가 이번에 새삼 느꼈어!’ 이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터뷰를 안 해봤지만 사실은 다소 과장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충분조건일 수는 있지만 필충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분명한 건 복지라는 건 상대적인 약자들, 우리가 배려해야 될 대상들에 대한 고민과 가용재원이 있을 때 좀 더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를 들면 차세대리더과정이라든지 핵심중간관리자과정, 이런 과정들은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다 찬성하고 동의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제도적으로 밀어줘야 되지만 여성최고리더자, 이 과정은 사실 우리가 좀 더 가용예산이라는 부분 속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라는 부분 속에서 그리고 이 부분까지 경기도가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전략적 고민, 재원의 우선분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꼭 챙겨야 될 사업에도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용재원 그리고 전략적 판단 해 갖고 예산의 우선분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 부분이 경기도 단위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강득구 위원 네트워크 구성 이 정도까지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거지만 가용자원이 넉넉하면 우리 소장님 말씀이 맞지요. 그러나 어쨌거나 가용자원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 선에서 전략적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대운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는 예를 들면 각 여성단체들, 거버넌스, 여성단체들에 대한 부분들, 저는 우리 중장기계획에 거버넌스 지원, 이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을 보는데 어쨌거나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여성단체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 강득구 위원 이거는 우리가 예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전략적 고민과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상임위에서 전략적 고민들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일교육센터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지금 조례에 나와 있나요?

○ 강득구 위원 없지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뭘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지금 이 부분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은, 얘기해 보세요.

○ 강득구 위원 지정을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남쪽은 비전센터를 추천했고 북쪽은 대진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받은 거잖아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도 어쨌거나 나는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례에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어쨌거나 행정행위라는 게 다 법적근거가 있어야지 행정행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과연 여성비전센터가 여성비전센터 설립취지에 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되는 게 맞냐라는 고민과 설령 맞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저는 기본적으로 통일교육을 하려면 내부역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부역량이 지금 돼 있냐. 그리고 예를 들면 남북화해를 이뤄낼 수 있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게 되어 있냐. 그리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비전센터 하는 일과 통일교육센터와 연계성을 가질 수 있냐. 예를 들면 통일교육센터를 통해서 비전센터 하는 일이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하면 좋지만 실제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비전센터 목적 근거에도 맞지 않고 저는 통일교육센터와 사실은 여성비전센터는 분리된 개념이지 이게 연계성 내지는 시너지 효과라는 부분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도 도의 큰 차원에서, 전략적 고민 속에서 배치ㆍ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여성비전센터 입장에서 시너지 효과와 내부적 역량을 통해서 그야말로 통일교육에 대한 강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해야된다라는 겁니다. 거시적 고민과 국지적 고민들을 같이 해서 여성비전센터의 방향성들을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랬을 때 나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거나 우리 소장께서 큰 틀의 여성비전센터 설립목적이 복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경기도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비전제시 이 부분에 큰 방향성을 잡고 구체적인 각론과 전략, 방향성들을 잡아가는 것이 저는 전략적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질문은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제안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다문화가족이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이 있죠? 취업과 관련해서, 중국어라든가 바리스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욕구조사나 이런 거 하셔 본 적이 있나요? 정확히 어떤 취업적용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 이라 위원 사업할 때 다문화가족과하고 연결이나 협력이나 이런 게 있나요?

○ 이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경기도에 다문화가족과가 설립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도 따로 관련하는 부서가 있죠?

○ 이라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아예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여기저기서 반복되고 하는 것보다는 의외로 진짜 필요하다. 욕구가 있고 비전센터에서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예산은 그 부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전략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다문화나 북한이탈주민 이런 특성 사업은 다문화가족과와 협력해서 하든가 이러면 욕구적인 부분도 그쪽에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신청자나 대상자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훨씬 홍보 자체도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조절해서 사업을 하면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CEO과정에 대해서 앞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예산과다나 이런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리더십이 네트워킹 되는 거나 아니면 한 자리에서 한번 모여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리더십과정이나 인턴사원 사업하고 봉사하겠다고 계획 중에 있는데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차세대CEO과정을 서로 연계성이 있거나 따로 붕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CEO과정을 통해서 취약계층이나 그런 희망을 얻고자 하고 일자리 찾고 있는 분들하고 연계돼서 서로 인턴을 주고받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모델역할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연계성이 좀 있으면 그분들도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인턴으로 그분들도 받고 취업도 계속 연계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할 때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좋은 방향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일단 계속 나왔던 내용 중에서 좀 확인하고 싶은 거 먼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 문제점에 보완으로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 소장님께서 느끼시는 진정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없나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사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은 되고 있는데 광역에서 없는 부분인데 사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가족위 소관입니까?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이게 위에 중앙에서도 여성가족부 소관에 들어있는 업무인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건강이라는 그런 부분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가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또 건강이라는 부분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도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내년에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보고를 통해서는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인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최소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오늘 정도는 전체적인 내년의 예산이라든가 인원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어떤 정책적인 과제를 수립하겠다. 그 전에 최소한 우리가 비전센터는 물론 수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연구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할 경우는 여성가족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나름대로 연구보고서도 가지고 준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나름대로 정책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내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보고에서는 전혀 그냥 나름대로 핑크빛의 내년 계획에 대한 기대만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사실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세부적으로 정확한 정책에 대한 어떤 내년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역할을 당연히 잘 해주셨으면 바라고요. 지금 계속 리더십과정, CEO과정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쭐게요. 사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많은 문제를 우리가 제기했고 또 나름대로 의지가 워낙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번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해서라도 비전센터에 여기 예산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변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전센터는 무슨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만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단순한 친목인지 뭔가 어떤 결과에 대한 도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결과보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계속하실 계획이신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일단은 지금 이 리더십과정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년예산에 대한 편성을 요구하시려면 실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닌 그야말로 이 리더십과정을 통해서 과연 우리 여성비전센터를 통해서 도의 여성들이 전번에 업무보고서에 보듯이 여성이 행복한 일과 미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CEO과정을 하고 나서의 사실 어떤 역할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에 대한 연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세부계획안이라든가 아니면 결과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리고 제가 5분이 남은 관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비전센터의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 경기도 여성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기 위한 것이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비전을 주되 많은 비전들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성의 행복한 일과 미래기 때문에 여성의 취업에 대한 비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새일사업에 대한 취업상담원 슈퍼바이징에 대한 사업하고 새일센터 미지정에 대한 그 사업이 지금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인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기에 부족했던 이런 부분의 보완에 대한 의지는 사실 제가 좀 못 느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전력투구 해야 된다는 거 이 시점부터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새일사업을 취업상담사 7,700만 원이 지금, 7,760만 원이 지금 예산으로 잡힌 거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건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사업비인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전체적인 위탁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을 줘서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전반기에 상담에 대한 실적이 지금 몇 건 정도 되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아니면 2011년도 괜찮아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몇 % 정도 되는 거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68%인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 부분이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알 수가 없지만 전번에 업무보고를 해준 것에 보면 취업상담원에 대해서도 그 대상이 총 121명이죠? 전번 업무보고 때 보면.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지금 연 인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합해서?

○ 위원장대리 윤은숙 합해서. 그런데 그 추진실적을 보면 47건으로 되어 있죠? 추진실적에 47건…….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다면 지금 총 지금 몇 회, 117회를 지금 상담하였을 경우에 47회 추진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취업상담 인원이 몇 명이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설계사들,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상담을 하잖아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분들이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총 121명 중에서 총 117회를, 지금 각 여성가족진료상담 이렇게 해서 연 3회로 해서 117회를 지금 하신 걸로 보고서가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이 보고서가 잘못돼 있나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2012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총 47회로 지금 보고서가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전번에 보고서 해준 것에는 이런 보고가 나와 있는데 물론 데이터는 조금 틀릴 수 있는 것이고 정확한 건 아닌데 상담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상담원이 지금 토털 몇 명이에요, 그러면?

○ 위원장대리 윤은숙 121명 전체가 다 하는 거예요, 상담을?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몇 명이 취업을 했다고요, 그 상담원들이 이렇게 해서?

○ 위원장대리 윤은숙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분들을 갖다가 미지정지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이 슈퍼바이징 사업은 2012년도에 새로 선정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제가 업무보고서 통해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사업에 대한 보고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지금 미지정 같은 경우는 17개 시군으로 해서 25명 설계사들이 여성회관으로 파견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게 예산이 5억 4,0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고 설계사들의 월급이 157만 원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게 맞는 것이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중요한 건 제가 이 슈퍼바이징, 아니, 이거 취업설계사들에 대한 관리를 좀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률적으로 그냥 157만 원을 다 전체 주는 거잖아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시군에서 157 주는 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실적에 대한 관리.

○ 위원장대리 윤은숙 실적을 받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하는 25명이다, 아니면 25명 정도 개인에 대한 실적을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고 있냐고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제가 제안하고 싶은 이런 부분은 거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데이터가 지금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뭔가 열심히 하는 상담원이 있을 것이고 열심히 하지 않는 상담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무슨 경쟁을 위한 경쟁을 떠나서라도 일을 열심히 했을 때는 좀 뭔가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새일센터를 통한 상담원들에 대한 관리를 현실에 맞는 그런 관리를 좀 해주고. 예를 들어서 보고를 보면 알잖아요. 그 보고에 대해서도 조금 미비한 어떤 그런 상담원이 있었을 때는 그 상담원을 어떻게 그만두게 하든지 아니면 재교육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혹시 가지고 있으신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는 하고 있으신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일단은 도비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채용을 했을 때 그게 가장 사실 도에서는 많은 예산을 주면서도 그런 관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도의 위상이라든가 도의 사업이, 물론 도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하겠지만 우리 여성비전센터라도 가족국에 대한 진정한 업무에 대해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실제로 많은 도에 대한 위상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한 “시군에서 잘 하겠지.”의 그건 대답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관리를 내년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취업상담원을 관리를 할 것인지 그 시스템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좀 업무보고 때 다시 해줬으면 하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어떤 식의 지원을 하고 있으신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교육을 계속적으로 교육시켜 주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럼 그 지도를 한 부분과, 시간이 없으니까…….

○ 염동식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요. 정리 좀 해주시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같은 내용이 안 끝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한번 정리를 잘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상입니다.

(윤은숙 위원장대리, 염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염동식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살살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는 확보됐나요? 저기 여성고용촉진협의회라는 거 있죠?

○ 이재준 위원 이 자료에 보면 19페이지입니다, 보고서.

○ 이재준 위원 거기에 보면 민주노총은 안 들어가 있어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우리나라 노동계를 대표하는 기관인데 한쪽은 뺀 이유가 있나요?

○ 이재준 위원 제안서는 보내 보셨나요? 제안서를 보내서 같이 파트너로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 이재준 위원 그렇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여기 총 7회를 고용…….

○ 이재준 위원 그러고 지금 보면 예산사용내역을 보면 9월 말까지 200만 원을 썼어요, 총 619만 원 중에. 그래서 나머지가 400만 원이 연말에 쓰는데 사실상 고용촉진협의회가 수시로 만나서 회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지 연말에 송년회 하기 위해서 이거 만들어 놓은 예산 아니거든요.

○ 이재준 위원 이 행사는 취소하시고 이것을 회의비나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여유로운 환경 속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야지 연말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이분들은 자주 만나야 아이디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출 안 할 겁니까?

○ 이재준 위원 일단 어쨌든 이 예산 400만 원 지출 안 한 거는 그럼 지출이 안 되는 건가요? 연말에.

○ 이재준 위원 비전센터 홍보는 우리 인터넷 갖고 안 되나요? 사실상 돈을 많이 주고서 홈피도 구축을 하고 활용도도 많이 높아졌는데.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우리가 교육 받고, 작년ㆍ재작년이죠. 교육 받고 해 가지고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올해 것까지 비교해보려 했더니 이 항목들이 다 없어졌네요. 보면 지속적으로 2년 동안 불만족, 만족도를 저는 4.0 이상으로 봅니다. 그러면 백분율로 하면 80점 이상이 되는 거죠. 그거 미달되는 것들을 보니까 강사 역량강화 그다음에 전문가양성 과정 그다음에 취업매니저 고용서비스 그다음에 직업상담사 보수교육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은 전문가를 상대로 한 교육과정에서 만족도가 다른 부분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 전문가, 우리 사실상 전문취업상담사 이런 분들을 하는 강사진은 좀 더 선별해서 이거 저기를 해주셔야지 그분들이 그래야 교육만족도도 높고 들을 맛도 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전문가 상대니까 그냥 우리가 좋은 사람을 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참석하는 의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인데요. 사실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상황 속에서 과연 경기도에 필요한 일자리가 뭐냐? 과연 경기도에서 미스매치 나는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소장님께서는 미스매치 나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서비스는 남아나고 미스매치 나는 부분이 제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상당히 인원이 부족해서 사실상 구인난에 허덕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취업교육은 그리고 어떤 직업교육들은 다 가보면 서비스예요. 그래서 서울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서울은 4대 도시형 제조업을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남성, 여성 물론 구분을 안 했지만 그래도 여성들한테 해당되는 것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인쇄라는 것이 교정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인쇄 그다음에 의류 봉제 그다음에 귀금속 그다음에 기계인데. 사실 저희보다는 조금 더 현실성 있지 않나 싶어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관광, 물류, 노인 관련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지속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핵심과제로 선정한 앞에 세 가지는 사실상은 창업도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거기에서 허드렛일처럼 그냥 6개월 이렇게 하다가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도 사실상 진짜 핵심적으로 일해야 될 것이 뭐냐? 지금 4대 우리가 과제를 선정했지만 그 과제를 무시하고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 여성분들이 취업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필요하냐 이것을 다시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교육을 맞춰줘야 교육 일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서울은 사회적기업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일반 기업들은 6개월 쓰고 인턴이 끝나면 안 쓰고 내지는 이렇게 해서 한두 달씩 채용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보다 지속적인 일자리를 위해서 공공서비스 분야를 스스로가 개척해서 사회적기업으로 하게끔 인큐베이터를 해서 그걸 갖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은 사실상 양질의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거슬려요. 사실 고학력이라는 것도 거슬리고 그다음에 경력단절도 거슬립니다. 왜 그러냐면 고학력이라면 요새 고학력, 저학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경력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내지는 휴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순화하면서. 그리고 사실 경력단절을 시킨 것도 아니고 단절된 것도 아니죠. 어떤 분들은 사실 한 번도 취업을 안 했기 때문에 단절이라고 표현하기도 사실 뭐한데 고학력이라는 것은 하여간 모든 용어에서 빼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적절한 것이 있다면 좀 더 그 용어로 인해서 대별되는 우리 비전센터의 어떤 직업구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용어로 이렇게 한번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 위원장 염동식 정리 좀 해주시죠.

○ 이재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위원님들과 잠시 상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 좀 해주세요.

(거 수)

네 분. 저까지 하면, 지금 12시 반이거든요. 그냥 돌아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대신에 시간을 좀 정확하게 지켜 주셔서 너무 배고프지 않으시도록 그래서 에너지 고갈되면 오후 시간이 지장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안양 만안 강득구입니다.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공직자분들과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의 공유 그리고 생각의 접점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토론과정을 통해서 합의점이 저는 생각의 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성능력개발센터도 그렇고 또 여성비전센터도 그렇고 다들 일자리의 중심이 주제가, 포인트가 경력단절여성에 맞춰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력단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는 비용도 그렇고 사회적 자원에서도 그렇고 이것만 제대로 된다라면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께서도 동감하시나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기분 좋게도 우리 비전센터 중장기계획에 보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유지 강화라고 있더라고요. 기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선언적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 비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경력단절이라는 게 크게 결혼하면서 경력단절 되고 임신하면서 경력단절 되고 또 육아하면서 경력단절이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결혼한 다음에 경력단절이 45%가 넘더라고요. 육아가 28%, 임신ㆍ출산이 20% 그러면 이 세 텀(term)을 국가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저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훨씬 더 그야말로 또 다른 의미에서 생산적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인증제가 예를 들면 여성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 이런 인증제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인데 인센티브에서 예를 들면 임신ㆍ출산 이런 경력단절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해라. 이걸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사실은 예를 들면 대기업은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이런 데는 사실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 이런 데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중소기업 구조에서는 이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부분을 자기 혼자, 기업 혼자 맡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 한번 지사한테 이걸 경기도 차원에서 특화된 영역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 갖고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이라든지 좀 예를 들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나름대로 보조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영역들을 한번 경기도가 해보면 저는 나름대로 선제적 공격이고 선제적 방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 고민과 지원대책이 저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비전센터잖아요. 그러면 여성비전센터라는 게 여성정책의 비전을 통해서 여성의 삶의 질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경기도 여성비전센터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제가 말했지만 이 여성비전센터가 일자리뿐만 아니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 성평등, 여성인권 확대, 사회참여 유도,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제시 이런 거 그래야지 여성비전센터의 존재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소장 포함해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고민과 대안을, 사명감을 갖고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우리 소장님, 새벽기도 자주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계시는 동안 사명감, 소명감을 갖고 특히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성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 한부모가정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 고민을 제도적으로 담아내는 것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통해서 경기도의 여성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인가요? 91쪽 보면 IT여성전문기술 교육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비전센터에서 여성능력개발센터와는 어떤 연계를 업무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 윤은숙 위원 안 돼 있죠?

○ 윤은숙 위원 지금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여성IT로 해서 15억 정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안 돼 있다는 건 참 슬픈 현실이죠. 그리고 특히 IT교육에 있어서 능력개발센터를 칭찬하자는 건 아닌데 경기도의 모든 IT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연계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교육현황을 보게 되면 교육시간이 의외로 굉장히 길어요. 긴데 자격취득에 대한 “해당 없음”이 거의 태반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자격취득이 “해당 없음” 에 대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교육을 이러이런 단순한 교육의 수료과정으로 취업과 연결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현실구조상.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IT나 이런 부분은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연계도 하고 기본적인 건 소양은 할 수가 있겠지만 좀 심화과정 연결의 고리를 능력개발센터에서 하고 되도록이면 자격취득과 이게 굉장히 시간이 200시간 이상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자격증을 주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회관 강사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제3기까지 해서 85명이 수료를 했고 1기에 스피치스킬 향상 과정, 2기 프레젠테이션, 3기 여성학과 역사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료를 많이 그래도 한 편인데 프로그램의 내용이 3기 같은 경우는 여성학이라든가 역사학에 대한 부분은 너무 이론적이고 물론 하면 좋겠지만 비전센터에서 현실과 직접적 연계에 대한 부분이 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한번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나요?

○ 윤은숙 위원 시군에서 원한다 하더라도 이건 제 생각에 시군에서 강사 중심의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후반기에는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윤은숙 위원 또 재취업 프로그램 오아시스 운영에 대해서도 실제 보면 업무보고서 봤을 때 추진실적에서도 수료는 153명 했고 취업은 20명 정도 했고 한신대학이라든가 기타 등등 보면 전혀 취업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윤은숙 위원 한신대학, 그러니까 4기까지는 어느 정도 취업을 좀 했었고 지금 11기인데 11기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5기에서 9기까지는 아예 취업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강의의 만족도는 거의 98%, 97점 정도니까 엄청난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위원 아니요, 군포여성회관, 안성시 여성회관, 경기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이런 데서도 취업실적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교육에 있어서 사전조사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30%도 사실 적은 거잖아요. 이 정도 교육은 맞춤식에 차라리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을 맞춰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재취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사전조사라든가 맞춤식의 교육이 진행되지 않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안 지켜주시면 1시가 훨씬 넘어서 가시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동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경기새일지원본부 홈페이지 여성비전센터 가서 홈페이지를 보니 경기도 내에 기초 새일센터에 지역협의체 운영 및 취업지원 네트워크 사업이 있습니다. 맞나요?

○ 송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가 혹시 있나요?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 송영주 위원 그럼 이렇게 해주시죠. 제가 광역본부의 역할을 어떻게 높여야 되나 이거는 우리 국에서도 고민되지만 광역본부 역할을 하고 있는 비전센터에서도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왕 적시를 해놓으셨으니 지역협의체를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셨고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어쨌든 네트워크 회의를 계속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 송영주 위원 그러면 12년도 자료 주시면 되겠고요. 회의하신 거 현황자료 주십시오.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은 제가 이 사업 보면서 좀 잘하신 사업이 있어서 칭찬을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새일여성 인턴사업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의 하나가 사후관리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의 고용유지는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1년 이상, 11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취업이 유지되어지는 고용유지율이 약 58%, 거의 6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 국이나 여가부에 보고도 하시지만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송영주 위원 그리고 제가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니 다른 사후관리라기보다는 전화상담하고 이 정도의 사후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계속 되려면 모든 사업에, 취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잘 하실지에 대한 연구나 검토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 송영주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여성회관 협의회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고요. 4회 회의한 걸로 저한테는 자료를 주셨는데 맞습니까?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올해 8월 27일까지 해서 4회 하신 거지요?

○ 송영주 위원 주로 논의된 게 어떤 겁니까?

○ 송영주 위원 그래서 결과물로 뭐가 나오는 거지요? 4회 회의하셔서.

○ 송영주 위원 그런 결과물 말고 말씀하신 대로 내용적 토론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여성회관이 정체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기도 하고 기관의 업무중복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능전환을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을 토론하셨다고 아까 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그건 아니시고?

○ 송영주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사업이 4회 되는 여성회관 관장님들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제가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 사업안은 제가 업무보고 자료로 봤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경과보고를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4회 회의에서 첫 회는 출범ㆍ협의하셨고 2회는 임원 선출하셨고 3회는 간사 선출하셨고 4회는 회칙 및 감사 선출하셨습니다. 이 4회가 거의 모두 말씀하신 대로 출범을 위한 회의이신 것 같아서…….

○ 송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있으시면 주시고요. 당부의 말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고도화 사업과 그리고 관장님들이 가장 큰 고민을 하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 송영주 위원 관장회의와 저는 별개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회의를 내실화해서 고도화 사업이든 향후에 여성회관 방향과 관련해서 같이 좀 연계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 송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이어서 제가 최종적으로 먼저 일단은 정산,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에 어떤 사업이 오면 과업지시서를 받아야 되겠죠?

○ 천영미 위원 과업지시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를 보고 거기서 예산 같은 경우 집행을 했으면 당초에 계획했던 거와 집행했던 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 이런 부분들에서 명확히 해서 우리가 여성비전센터에서 사업결과 정산에 관련된 하나의 양식 만드실 거죠?

○ 천영미 위원 그거 꼭 만들어서 전체적인 민간위탁사업을 진행할 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 천영미 위원 그다음은 지금 이 사업체들을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업체하고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어요. 전혀 생뚱맞은 데서 이런 사업을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선정할 때 그런 부분 명확히 좀 판단을 하시고 이 사업체가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 단체가 사업이 끝나고 나서 모든 정산 보고서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제대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민간위탁사업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한 5개 정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대로 못 챙긴 거예요. 우리는 큰 틀의 사업명을 준 거고 그분들은 소제목의 이런 사업을 가져가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경기도 자체에 또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놓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간위탁사업 줄 때 명확히 이런 부분도 좀 잘 검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사업들 지금까지 했던 거 정산 다시 검토를 하셔서 영수증이나 사업결과 보고나 이거를 재검토를 정확히 해서 다 다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오전에 새터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새터민 경기도 취업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즉 얼마에 어느 정도 기간으로 취업을 했었다. 그래 가지고 구직이 몇 명인데 취업현황이 어떠한가 그 부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송순택 위원 네, 거기서 받아서 주세요.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이 새터민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으로 이분들을 직업교육이라든지 취업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부분 혹시 연구된 것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건 어디에, 그럼 어디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죠?

○ 송순택 위원 남북협력 우리가 돼 있나요, 그게? 남북협력담당관실.

○ 송순택 위원 북부청에요?

○ 송순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저기가 있지 않겠어요? 센터장이.

○ 송순택 위원 네. 무조건 그냥 오면 받는 거예요?

○ 송순택 위원 아니, 그 장의 마인드가 담겨져 있는 그런 보고를 하지 않아요?

○ 강득구 위원 그건 도에서 무조건 인사를 파견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전체를 합니다.

○ 송순택 위원 아니, 그럼 필요가 없다?

○ 강득구 위원 경기도에서…….

○ 강득구 위원 경기도에서, 독립된 인사 채용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다 전체로 왔다 갔다 합니다.

○ 송순택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라 위원 간단하게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문화 관련의 사업은 다문화가족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도 좋은데 되도록이면 그쪽에서 협력해서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이었고요. 그리고 일반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이주여성들도 참가하는 그런 사례나 경험이 있나요?

○ 이라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뜻이 지금 별도로 다문화가족이나 이주여성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 보다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는 사업에 이주여성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홍보해 주고 같이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어차피 그 이주여성들 한국에서 살면서 사회에도 적응해야 되고 어차피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어울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봤을 때 일반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같이 참석하고 거기서 좀 보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거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관이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 하고 있다 이런 데서 이런 여성들이 창업에 대해서도 배우고 취업에 대해서도 이런 기회를 얻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다문화여성들한테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통로가 뭐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꼭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돈을 쓰고 다문화라고 명칭을 해서 별도로 하는 거보다 다른 여성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공부하고 이런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도움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득구 위원 점심 하고 한 번 더 하시죠.

○ 위원장 염동식 점심 드시고요?

○ 강득구 위원 네.

○ 위원장 염동식 지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다른 분도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한 분이신가요? 그러면 강득구 위원님, 5분 드리면 어떻게 추가질의가 마무리 되겠습니까?

○ 강득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5분만 더 드리죠.

○ 강득구 위원 안양 강득구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윤은숙 위원에게)먼저 하실래요?

○ 윤은숙 위원 네, 간단한 게 있어서요.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에, 요구자료에 83쪽을 한번 보시면 새일인턴제 운영에 대해서 채용기업에다가 여기 60만 원씩 주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50만 원씩 해서 6개월 동안?

○ 윤은숙 위원 이거 사실 취업기업을 보니까 이게 병원 같은 경우는 직원이 없어서 못 구하는 상황입니다.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리 예산을 줘가면서까지 취업을 시킬만한 현실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인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자세히 지금 못 본 게 좀 그렇지만 이거, 자체에 운영의 기본적인 취지가 어떤 건가요? 인턴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인턴, 우리 취업설계사를 통해서 지금 다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인턴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으신 건가요?

○ 윤은숙 위원 두 가지 다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질문할 때 좀 아이러니했었던 부분이 취업상담사 설계사들의 60몇 %의 그 결과치가 사실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숫자에 맞춤식이고 그 루트가 홈페이지로 들어왔을 때 취업의 부분을 거기서 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취업설계사들을 나름대로의 운영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어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노출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 이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이런 병원이라든가 요양원 이런 데는 모든 취업 자체가 너무 원활하고 오히려 인력이 없어서. 이런 곳에까지 취업을 해서 데이터로 넣었다는 게 지금 우리 새일여성인턴제 자체 운영도 좀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원래 우리가 취지를 했던 새일본부의 그 역할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조금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경력단절이면 그 어려운,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을 개발을 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직과 연결을 해서 일자리를 본인이 못 찾는 부분을 찾아주자는 데 의의가 아닙니까, 실제로? 이거 뭐 당장 어디든지 가면 지역광고지에도 수없이 나와 있는 곳 이런 걸 갖다가 다 연결해 주고 또 데이터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취업에 대한 이런 새일본부라든가 인턴의 채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상담원에 대한 역할을 나름대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취지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윤은숙 위원 병원에 간호조무사가 아닌 사람을 채용시켜 준다는 것은…….

○ 윤은숙 위원 법에 대한 위반이죠.

○ 윤은숙 위원 거기는 법에 나와 있는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곳인데.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런 의원 같은 경우는 필요 없잖아요, 일반인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년에 사업을 펼칠 때 고려해 주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그냥 메일로 넣어주세요.

○ 윤은숙 위원 일단 시간이 자꾸 없으시다고 하니까 참조하시고요.

○ 윤은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게 사전에 질의를 하시려면 위원님들끼리 상의하셔서 하는 거는 그 시간하고 같이 연계해서 얘기가 되니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 윤은숙 위원님께서 하겠다면 저한테 꼭 발언기회를 받아서…….

○ 윤은숙 위원 제가 발언기회를, 안 했나요? 기회를 안 받았었나요?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시간을 대신 쓰시면. 하여간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압박을 주시니까 빨리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 관련해서 말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돌보미 관련된 부분은 보육시설 쪽에서 맡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 지금 가형, 나형, 다형, 라형이 있는데 실제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형이 어떤 형이죠?

○ 강득구 위원 가형, 가형이 제일 많이 이용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적극적 홍보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 홍보.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단순노동, 단순 맞벌이 부부들은 이런 좋은 제도를 사실 잘 인지 못하는 분들이 제일 상대적으로 이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중에서 소득수준에 어떻게 보면 반비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수요자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해서 찾아가는 이런 역발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안을 한다 그러면 먼저 집에 방치된 아이들의 실태조사. 그러니까 이게 잘사는 집 아이들 중심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저소득층 아이, 한부모 아이. 나홀로 집에 있는 아이들, 방치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경기도 예산을 좀 지원해서 하는 것, 이게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 방치된 아이들 실태조사 하고 그리고 도의 어떤 정책 정보를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래 갖고 예산을 지원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 정책을 통한 지원, 이게 저는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역발상, 우리 소장님 적극적인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천영미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북부비전센터랑 우리 여성비전센터랑 가장 차이가 있다 그러면 북부비전센터는 위탁사업이 별로 없어요. 남부 여성비전센터가 위탁사업이 한 5배, 6배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위탁에 대한 부분은 우리 여성비전센터의 역할을 장기적으로 허브역할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기관의 노하우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허브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기관의 노하우를 쌓고 그래야지 방향성을 갖고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위탁은 사실 돈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직접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직접 해봐서 역량을 쌓고 예를 들면 노하우를 쌓고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나름대로 스펙을 만들어 가고 그래야지 컨설팅이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컨설팅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좀 큰 틀에서, 예를 들면 중장기 비전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잘 잡았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를 들면 올해, 내년 계획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업방향. 큰 틀의 전략적, 미시적 방향과 전략적 중장기 방향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위탁사업이 뭐가 잘됐다 못됐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예를 들면 경기도의 여성정책의 실질적인 두 가지 복지와 일자리라는 부분 속에서 허브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쌓아야 되냐, 어떤 비전을 준비해야 되냐. 그러기 위해서는 위탁이 맞는 거냐 아니면 직영을 통해서 직접사업을 통해서, 노하우를 쌓고 그 노하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제대로 그 31개 자치단체에 좋은 프로그램들 제공하고 컨설팅하고 그랬을 때 여성비전센터로서의 역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큰 틀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거기에 맞는 중장기 계획 그리고 거기에 맞는 미시적, 나름대로 역량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다음에 담겨져 있는 거를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수고들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비전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시간 속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여성비전센터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용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향후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여성비전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