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오산소방서
일 시 : 2012년 11월 8일(목)
장 소 : 경기도오산소방서 회의실
(15시25분 감사개시)
○ 감사1반장 조양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산소방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권용성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확인을 위해 직, 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성 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 감사1반장 조양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소방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8일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 감사1반장 조양민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성 소방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오산소방서장 권용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오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신환철 현장지휘과장입니다.
(인 사)
강봉주 소방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철 장비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수 예방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복 대응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문영숙 구조구급팀장입니다.
(인 사)
김대중 화재조사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최명락 현장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최진만 구조구급대장입니다.
(인 사)
권대영 청학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호영 원동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한 의용소방대 임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홍성우 대장입니다.
(인 사)
여성의용소방대 이영자 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고 청취의 편의를 위해서 위원장님 자리를 옆으로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시31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평소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최호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항상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오산소방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성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소방력입니다. 우리 서는 2과 1구조대 2안전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공무원은 109명으로 총 223명의 인원과 25대의 차량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억 6,400만 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 1,689개소를 포함하여 3,212개소입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6회의 소방훈련과 86명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313개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생안전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36회에 걸쳐 민생안전을 지원하였고 142회 2만 4,000여 명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전국 소방왕 선발대회 속도방수 분야에서 전국 2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전년도 현장활동은 화재 487건, 구조 1,473건, 구급 7,915건, 대민지원활동 44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2012년 소방여건과 정책방향입니다. 오산시는 세교1지구ㆍ2지구 택지개발지구 및 가장산업단지 등 신도시와 산업공단 개발로 인구와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물류시설 및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사회가 가속되고 재난 취약계층이 증가하여 변화된 안전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방수요 맞춤형 대응력 향상, 시민이 안전한 삶터 조성, 시민에게 신뢰받는 조직 운영이라는 3대 정책 방향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금년 9월 30일 현재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화재진압활동이 385건으로 1일 평균 1.4건, 구조활동은 1,472건으로 1일 평균 5.5건, 구급은 6,568건으로 1일 평균 24건, 대민활동은 900건으로 1일 평균 3.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과제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상의 재난현장 대응능력 구축을 위하여 3대 추진목표에 10개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고품질 119소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행복한 오산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상의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한 세 가지 핵심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현장 5분 이내 출동을 위해서 도착률을 87%로 향상시키고 18개 긴급구조 대응기관 및 단체와 응원협정을 체결하는 등 재난현장 신속출동 체계 확립과 재난현장 지휘체계를 강화시켜 나가겠으며 공공기관 등 소방대상별 맞춤형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가사다리차 등 4대의 노후차량을 교체해 보강하였으며 특수방화복 등 소방안전장비를 보강하는 등 통합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에 강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화재진화사 등 직무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초체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원에게 리더십과정 등 재난현장 보조활동 및 시민봉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Tag System 등 안전사고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특수차량 관리운용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6월에는 선진형 안전관리기법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현장대응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신고 통합 상황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화재감식대회 및 재연실험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오산 EMT 연구회 활동 등 고품질 119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발 앞선 재난예방과 안전문화 조성으로 시민이 안전한 삶터를 만들어 가기 위한 네 가지 핵심과제 실천사항입니다. 우선 선진형 화재안전기반 구축 등 8개 분야에 걸쳐 국민생명 보호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소방대상물 170개소에 대하여 소방점검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1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3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대규모 축제장, 선거장소 등 23회에 걸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대상 20개소에 대하여 일제조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출방지백 등 15종 47점의 화학장비를 보유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대상 안전관리 강화에 주력하는 등 한발 앞선 재난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9생활안전대를 운영하여 오산 중앙시장 등 화재취약지역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LG이노텍 등 45개소에 대하여 소방훈련 희망일정 협의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종합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피해주민에게 진료비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 구석구석 119안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민 밀착형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두곡동 화재 없는 마을 지정과 639건의 노인전용 구급차 운영,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우 119안전체험교실 운영 등 서민 밀착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자율방화 의식 정착을 위하여 홍보를 실시하였고 소방사범 단속 강화로 안전관리 자기책임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기업체를 순회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홍보대사 2명을 위촉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 실현을 위한 세 가지 핵심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령 이상 청렴평가제 시행과 2회에 걸친 청렴서약식, 결의대회를 실시하였으며 화성동부경찰서장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및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는 등 모두가 공감하는 청렴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본부 자체 청렴도 평가 결과 34개 소방서 중 청렴도 11위 그리고 최근 2년간 음주운전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인사상담관제를 운영하여 내부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특수장비 조작훈련 및 조작능력 평가 반영 등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행정요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체 기획실무자반 운영과 에너지 절약 친환경 청사관리 등 Work Smart 및 녹색소방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핵심과제로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소통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분기별 자체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선발하여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으며 MTB 등 8개 종목에 걸친 스포츠 동호회에 직원이 적극 참여하여 현장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 119기동지원팀 운영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스피드한 기업지원 및 맞춤형 소방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개 조 10명의 전담요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설계 당시부터 소방시설 등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고 민원업무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서 One-stop으로 소방서비스를 기업체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공회의소 포럼과 기업인 간담회를 참석해서 관계자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으며 116회의 방화관리업무 지도 등 종합컨설팅 실시와 6건의 복합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운영내용에 대하여 홍보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참여율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Disaster-Map을 활용한 맞춤식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재난지도 작성을 위해 2012년 2월부터 10월까지 최근 2년간 우리 오산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사고를 유형별ㆍ발생지역별ㆍ발생빈도ㆍ재난사고 특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종합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린 소책자 ‘오산시 재난사고 현황과 대책’ 그 보고서가 이 특수시책으로 만든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재난사고 유형별, 지역별 대상 구축으로 오산시청과 경찰서, 한전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서 맞춤식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오산시의 시민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오산소방서는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발 앞선 최상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소방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오산소방서)
(15시42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 감사1반장 조양민 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고 오늘 특별히 생업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오산의용소방대 홍성우 대장님 그리고 오산여성의용소방대 이영자 대장님, 특별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서장님이 열악한 환경에서 감사 준비하시고 근무하시는데 너무, 저희들이 감사하러 오긴 왔습니다마는 참 면목이 없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다행히 옮겨간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상으로 보면 2016년도 12월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2016년이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환경에서 또 근무를 계속하셔야 되겠네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장동일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계약금만 11억을 계상하고 중도금, 잔금을 해서 3년간에 걸쳐서 토지매입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저희들도 같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리모델링해서 조금 불편은 감수한다 하더라도 출동하는 데 이런 여건들이 잘 안 돼서 말이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출동여건이 좀 열악한 편에 속합니다.
○ 장동일 위원 그리고 오산은 대표적으로 면적이 42㎢면 굉장히 작고 인구는 20만이다 보니까 화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로 구급출동이 많은 것 같은데.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그렇습니다. 구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집약적인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구급이 많고 화재는 전반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좀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아까 아래층에 잠깐 봤는데 대원들한테 특수방화복이 1인당 한 벌씩 다 지급되어 있습니까?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저희가 특수방화복이 130벌 정도 되어 있어서요, 1인당 한 벌씩 다 되고 한 20벌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화복이 한번 빨면 마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인당 두 벌씩 주려면 사실 한 50벌 정도 더 추가 필요한데 내년에 30벌 예산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특수방화복이 굉장히 고가라서 그런 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다 지급해 주면 좋을 텐데, 두 벌씩.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그것도 그렇지만 세탁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세탁기가 여기는 아직 보급이 안 되어 있죠? 특수방화복 세탁하는 세탁기가.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저희는 전용세탁기가 없습니다.
○ 장동일 위원 어떻게 세탁을 하세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지금 주로 손세탁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세탁기로 해서는 제대로 세탁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 장동일 위원 몇 군데 감사를 다니면서 다 대외적으로 여건들도 괜찮은데, 소방서가. 여기 와서 느낌이 감사보다는 저희들이 뭔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서 특별히 여쭤볼만한 내용이 없고 서장님을 믿고 또 우리 직원들을 믿고 앞으로 여건상 2016년도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하시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만 갖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바깥에 시연, 아까 굴절사다리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이천에서는 고가사다리를 봤어요. 그다음에 안성에서는 굴절 저기 하는 걸 봤는데 제가 안성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하다 보면 약간 좌우반경 이런 거가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오늘 봐 보니까 굴절사다리가 저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지나 이런 데서는 고압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사다리도 쭉 펴지잖아요. 만약에 걸리면 못 피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성능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런데 옆에 다리 펴는 것 있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아우트리거라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 위에 받침이 있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받침을 지금처럼 수동으로 놓으면 안 되고 끼우는 걸로. 이천 갔더니 끼우는 걸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당황하게 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접시 물에도 빠져 죽는다는 게 당황하면 그 낮은 물에서도 죽게 되거든요. 지금 그게 몇 t이나 되죠, 굴절사다리가. 자체 자중이?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저희 가지고 있는 굴절차가 2만 2,000, 22t 차입니다.
○ 박동현 위원 22t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나 이런 좋은 데라면 서로 네 군데가 지내력이 같으면 상관없는데 그 받침 하나가 실수로 빠졌단 말이야, 그러면 22t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게 유압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힘은, 쏠림은 별로 없는 거는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고가사다리 같은 경우는 힘이 쏠릴 수 있고 그런데 이건 다행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거를 끼우는 걸로 하면 빠지질 않아요. 당황하다 보면, 막 왔다갔다하다 보면 그걸 안 받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관내에는 고시원이 얼마나 있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고시원이 130,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고시원도 점검하셨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점검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고시원 점검하면 불법건축물이 없습니까? 고시원.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고시원에도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있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유관기관에 불법건축물을 통보를 했습니까?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저희가 검사 중에 불법건축물이 판단이 되면 통보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보면 유관기관한테 통보를 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5건 제출돼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고시원이 불법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들이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주로 불법으로 칸막이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원래 고시원이면 근생이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주로 근생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근생인데, 거기다가 대개 보면 주방을 설치하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주방을 설치하면 그게 소방법에 걸리지 않나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원래는 건축법상에 주방을 설치하게 되면 숙박으로 바뀌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거는 건축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소방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저희는 만약에 구획을 하거나 용도가 바뀌면 거기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 박동현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구획을 하게 되면 보일러를 넣거든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원래는 안 넣었다가 보일러를 넣는단 말이야, 넣으면 거기에 분사식 확산소화기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도 돼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준공 전에는 안 했다가 준공 후에 했는데 그걸 넣겠냐 이거죠. 그게 불법 아닙니까?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저희가 정상적인 허가절차에 따르면 문제없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데요, 불법으로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소방서에서는 이게 검사나 조사 나가서 불법 되면 다는 아니고 일부를 유관기관 시청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렇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우리 소방서는 통보를 못 받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못 받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소방서는 꼭 통보해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왜 통보하는 거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법적으로 통보하라고 하는 사항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오랫동안 현장점검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발견을 하게 되면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침이 돼서 운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소방서에서는 통보하는데 유관기관인 건축과 거기서는 일제 불법건축물을 단속합니다. 단속을 하는 데서는 그 서류만 넘겨주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그런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또 신고하면 포상을 합니까?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그거는 건축법 사항이라 제가 소방…….
○ 박동현 위원 아니, 소방 관련돼서 불법행위한 것에 대해서 신고하면 포상제도가 있냐 이거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지금 현재로서는 비상구 포상금제 외에는 저희 소방에서는 신고포상제는 없습니다.
○ 박동현 위원 없어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 박동현 위원 안성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한 것 같던데, 그러면 비상구 관련해서 포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저희 서에서는 2년, 3년 전에 1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없었어요? 오늘 시연을 봤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너무 열악해요, 여기 상황이. 과연 이게 5분 안에 출동이 가능할까 의심스럽거든요. 그렇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아까 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다 보면 벌써 차들이 딱 서있고 그러면 신호 걸렸다고 다 서있다 보니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여기 옆에 주민센터가 있다 보니까 차들이 들어오고, 여기서 5분 안에 사실은 출동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었는데 그거는 조건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임무는 수행해야 되는 상항이지만,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출동했을 때 그냥 우리 소방서만 출동합니까, 아니면 유관기관에 연락을 합니까?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전기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한전, 그리고 경찰은 거의 다 100% 출동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시하고도 출동하는 경우가 있고, 그 사안에 따라서 대부분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고 같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출동할 때 경찰서나 이런 데서 교통신호 같은 것도 통제를 해주고 이랬을 때 이게 상당히, 그런데 그게 아마 잘 안 될 것 같은데.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호를 바꿔주는 협조체계는 지금 소방하고 경찰에서는 어느 곳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도 안 될 거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까?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그 부분은 소방방재청에서 자동적으로 신호를 바꿀 수 있는 신호제어기를 개발하다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경찰하고는 한번 제가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유관기관이랑 서로 항상 만나서 같이 좋은 쪽으로 대화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가ㆍ굴절차의 받침대, 그리고 시와 협조하는 문제, 경찰과 협조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들어오면서 느낀 점인데요, 그전에 제가 광명에서 이주하기 전에 소방서를 보는 느낌하고 똑같았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열악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를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여직원이 얼마나 몇 명이나 계시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11명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11명?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기혼?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1명만 미혼이고 10명이 기혼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출산, 임신했을 때 출산휴가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나, 예를 들어서 광명 같은 경우는 8개월 이상 되면 본인이 희망하면 출산휴가 이런 게 있거든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직원이 출산을 하게 되면 1년 정도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금 휴가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1년?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그리고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3년인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다 하고요. 그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되면 대체인력하고 그다음에 지금 별도정원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내는 데는 지금 현재 큰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다른 일반병원 이런 데 보다는 훨씬 조건이 좋은 것 같네요, 그런 면에서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저희도 지금 공무원 사회인식이 많이 바껴서 여직원에 대해서 많이 지금 복지향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태 위원 그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참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보다. 아니, 소방 쪽은 다 똑같지만 다른. 그리고 구급대원이 폭행 당했을 경우가 있나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저희가 안타깝게도 금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저희가 일단은 형사처벌을 요구해서요, 그 사람들이 벌금을 받았는데 저희 측에서는 합의 보거나 그러진 않고 그대로 법적인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만약에요, 구급을 하러 갔는데 우리 요원들한테 폭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합의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법적으로 처벌을 해가지고 시간낭비, 여러 가지로 저기인데. 1건이라니까 다행인데 우리 광명 같은 경우는 가끔 있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나는 해병대 나왔는데” 그러면서 막 두드려 패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강력하게 법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건 같으면 아주 그래도, 그것도 없어야 되지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있는데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닌가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없었고 재작년에 1건, 금년도에 1건. 그리고 지금 경찰서장하고 제가 수시로 그걸 강조를 해서 앞으로 강력한 사법처리 하기로 지금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경찰서하고는 협조가 잘되고 있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평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얼굴 보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거는 경찰서에서 우리 소방서한테 잘해야 돼요. 그렇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지금 상호 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태 위원 그 친구들은 위치추적 같은 게 안 되잖아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렇죠? 소방서에서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해결 못하는 것 소방서에다가 의뢰하고 있잖아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 것 처리해 주면 고맙다는 인사는 하나요? 말로라도.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고맙다는 인사 많이 받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진짜 업무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얼마나 돼요? 그런 건수가.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위치추적이 경찰하고 가게 되면 한 달에 한 20건, 제가 통계를 봐야 되는데요.
○ 김성태 위원 아니, 괜찮아요. 대강.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대강 한 20건 정도는 경찰하고 현장에서 부대끼고 같이…….
○ 김성태 위원 주로 주간대 이뤄집니까, 야간대 이뤄집니까?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주로 야간에 많이 이뤄집니다.
○ 김성태 위원 산에서도 그런 것 있었나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저희 오산 관내는 산악사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로 실종됐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가출했다거나 해서 위치추적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화재현장에서 부대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가출 이런 거는 그렇지만 실종 이런 게 더, 산에서 그러면. 그렇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실제 신고는 저희가 실종이라고 해서 위치추적을 하는데 나중에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신고가 실종이 아닌 다른 용도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원에서 지난번에 위치추적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도 좀 과하게 대응하는 면이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위치추적, 이게 본인이 GPS를 틀어놨으면 찾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찾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통계적으로 보면 저희 소방서에서 위치추적을 해서 실제 소방공무원이 찾는 확률은 5%입니다. 100건의 위치추적이 들어오면 저희가 위치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꺼져 있지 않으면. 그런데 실제 수색을 해서 얼굴을 보고 찾는 거는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오산소방서장에게 자료 전달)
○ 김성태 위원 쪽지 주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잘못된 건가?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 김성태 위원 그거 자료 나온 것 있으면, 다른 건가?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이건 위치추적이 한 달에 66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 김성태 위원 아, 네. 그리고 의용소방대하고 관계가 좋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분들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활용하는 것만큼 여기서도 지원해줄 건 해줘야 되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물론 지원해 줘야 될 거는 당연히 지원해 주지만 정말 봉사하시면서 좋은 일 하시는 거죠, 지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의용소방대 고문 위촉을 얼마나 하셨나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저희 소방대 고문님이 남성분 세 분하고 여성분 한 분하고 네 분이 계십니다.
○ 김성태 위원 네 분이?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 김성태 위원 그럼 2012년도에 한 번 하시고 그전에는 안 하신 거야. 그렇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대장으로 있다가 퇴임을 하면 고문을 하기 때문에 금년 초에 한 분이 대장이 바뀌시면서 한 분 위촉을 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다 만족하시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고문으로 해드리니까 가끔 소주도 한 잔 사고 좋아하십니다.
○ 김성태 위원 아, 소주는 항상 예쁜 겁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의소대가 출동현황이 얼마나 어떻게 되죠? 제가 알고 있는 건 없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의용소방대가 화재현장출동은 금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출동을 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있었어요? 평균 몇 명씩?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제가 매 건마다 평균을 내보면 보통 1건에 15명 정도 현장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오산에는 불산 같은 위험물이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유해화학물질이 좀 있는데 알고 계시죠, 얼마큼 있는지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이것도 아주 적게 있습니다.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건 뭐 크게, 그래도 항상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아 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끝으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여건이 안 좋으니까 여기가, 오산이. 여건이라는 것은 장소가 비좁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 부지 같은 걸 확보해 가지고 이전계획은 있나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지금 저희가 소방서 이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세교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용지 지정을 받아놨습니다. 2,200평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땅 매매를 위한 계약금 11억 원을 지금 도 방침을 받아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22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에 행자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위치를 확인하도록…….
○ 김성태 위원 며칟날이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11월 22일 날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현장방문일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럼 아직 구입이 안 된 거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구입하기 위한 계약금만, 땅값의 10%만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김성태 위원 만약에 10% 됐다고 했을 때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광명시 같은 경우 보니까 시간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지금 계획상으로는 도 재정 때문에 토지 매입하는 데 3년 걸리고요. 그다음에 건축하는 데 1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기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설계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땅 잔금 할 때는 설계비를 같이 해서 설계를 1년 동안 충분히 해서 다음해에 건축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빨리 서두르셔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광명 같은 경우 보니까 거기서 있다가 이전해서 보면 사람들이 틀려져 보여요. 역시 물어보면 환경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난한 집에서 아주 부잣집으로 온 것처럼 이렇게들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송영만 의원하고 박동우 의원이 있습니다. 두 분 다 훌륭하시지만 특히 송영만 의원 아주 훌륭합니다. 물론 박동우 의원도 훌륭하시지만 송영만 의원이 도시위에 있고 건축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박동우 위원장은 건교위에 있고요. 그래서 송영만 의원하고, 두 도의원님들을 활용하면 더 쉽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행자위에서 같이 도와준다고 하면, 여건이 지금, 딱 아까 차로 들어오면서 동사무소랑 같이 있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쪽을 이사를 가라면 좋겠는데 했더니 같은 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땅을 매입해서 내 집을 지어가는 게 최고 우선이겠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서장님 목표는 우선 최고 목표가 그거겠네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송영만 의원님하고 박동우 위원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그래도 지금 계약금까지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잘됐네요. 송영만 의원은 건축을 하시고 박동우 의원은 건교위에 있고 하시니까.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이번에 계약금 확립하는 데도 두 의원님이 도의 예산실하고 기조실까지 전부 다 협의를 많이 봐주셔서 지사님 방침받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대원들 잘 모시고, 과장님들은 서장님 잘 모셔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주신 소방안전검사, 업무보고 5쪽에 있습니다. 이건 아마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검사 실적만 적으신 것 같아요. 행감자료 중에 김성태 위원님 등이 요청하신 자료 보면 다른 소방검사 실적도 같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검사 실적만 적으신 이유가 있나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2월 5일 전까지는 소방검사를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모든 대상처를 다 검사했는데 2월 5일부터는 자율방화체제 강화라는 정부방침으로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소방대상물의 5%만 샘플링 검사 제도로 바뀌는 바람에 소방검사 실적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아니,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행감자료 2275쪽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검사 실적이 313건 2011년으로 나오고 그 밑에 위험물제조소랑 다중이용업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빠져서.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죄송합니다. 제가 충실하게 작업을 못한 것 같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걸 먼저 대답하셨는데요. 정부 지침에 의해서 바뀌어서 검사실적이 줄어들었단 말씀이시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작년보다 올해 검사실적이. 그런데 5%보다는 훨씬 많은데요. 한 곳을 두 번씩 하셨단 의미일까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선거나 아니면 핵정상회의나 이렇게 되면 특별조사계획이 별도로 한 번씩 내려옵니다. 불산사고가 나고 그러면 위험물에 대해서 한 번씩 하고. 그러면 규정상은 5%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로 다른 대상처나 건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한 1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보일 수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조치내역들 보면 실제로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쭉 보면 명령이나 통보, 입건, 과태료 이런 게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런 자료들을 보면 명령이나 통보를 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은 곳이 다음 해에도 또 발견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곳이 새롭게 발생이 된 것일까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한 대상처가 또 지적받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소방시설이 사실 우리나라 기술력 가지고는 몇 년 동안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고장이 잘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가면 지적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 홍연아 위원 실제로 뭔가 개선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관련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고 어느 정도나 개선이 되고 있는지, 그 절차나 방법은 어떠한 건지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저희가 검사를 해서 소방법규가 위반되어 있는, 즉 소방시설이 고장 나거나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대상처가 수정이 안 되면 계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적발된 대상처는 다 정상적으로 고쳐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런데 서장님 말씀은 그렇게 고쳤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또 고장이 나거나 이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어렵네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역시 5쪽에 보면 긴급차량 통행로 3개 구간 31개소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위원님, 죄송한데요…….
○ 홍연아 위원 긴급차량 통행로.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업무보고 제가 갖고 있는 쪽수가…….
○ 홍연아 위원 5쪽입니다, 두 번째. 재난현장 대응능력 및 역량강화 두 번째에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3개 구간 31개소는 파이어 레인(Fire Lane)이라고 해서 골목길에 소방차가 사실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라인을 쳐서 소방차가 지나갈 공간을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 31곳을 라인을 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대상처를 말하는 겁니다.
○ 홍연아 위원 라인을 친다 함은 평소에 차가 주정차를 못하게, 다른 차가 주정차를 못하게…….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그 라인 안쪽에 차가 다니는 데는 차를 세우지 못하고요, 라인 밖으로만 주정차를 하도록. 그러니까 긴급소방통로가 확보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홍연아 위원 이 31개소 설치됐으면 오산에 주요한 곳들은 소방차가 통행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나 앞으로도 확보를 해야 할 곳이…….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확보효과는 있는데 지금 사실 주차가 어렵기 때문에 주차 때문에 통행하기 어려운 곳이 일부 있습니다. 아파트 초입하고 상가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에, 구도심지 내에는 골목길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차가 한두 대 주차되어 있으면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지금 직원들이 화재 진압할 수 있는 훈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앞에 제가 늦어서 장비 시연하는 걸 못 봤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보시고 괜찮다 평가가 있어서 상당히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성소방대원 숫자가 1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출산휴가 사용 아까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데 혹시 휴가내역이 있습니까?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출산휴가는 1명이 금년도에 썼었고요. 금년도에는 2명이 육아휴직을 내서 휴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 내역서 한번 보여주시고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별도 보고…….
○ 최호 위원 3교대 할 때, 오산소방서의 3교대 현황이 아직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 같은데.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5% 정도 되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75%. 그중에 여성소방공무원들의…….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여성소방공무원이 11명 중에 3교대가 휴직자 2명 빼면 6명이 지금 3교대에 임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2명씩 하나요, 아니면…….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평균적으로 봐서는 2명씩 그렇게 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소방서에서만 하는 거죠? 그 여성대원이 센터나 이런 데 나가 있는 인원이 있는 건가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센터에 나가 있는 인원까지 총 포함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 최호 위원 여성을 특별히 차별할 건 아니고 특별히 우대할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 똑같이 대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여성차별이다 뭐다 이런 것보다 그분들이 우리 소방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시니까 또 그래도 어쨌든 신체 특성상 힘쓰고 여러 가지 야간 하는 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배려를 많이 하셔서 여성소방공직자들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노후소방차량 미교체현황 요청해서 보니까 구급차가 오산소방서에는 4대로 되어 있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차량보유가 4대입니다.
○ 최호 위원 4대죠. 그런데 연한이 지난 게 지금 있네요, 2년.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1대 있습니다. 구급차는 1대 있습니다.
○ 최호 위원 2년.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2년 정도 지났는데 몇 ㎞ 정도 뛴 건가요, ㎞ 수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자료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네, 자료 보고 하세요. 1년 정도 같으면 그냥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2년이 지났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구급차가 사실 어떻게 보면 소방서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는 거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 내용연수가 2년 지난 구급차가 9만 6,000㎞ 주행을 했습니다.
○ 최호 위원 ㎞ 수로는 덜 뛴 편이네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저희 오산 관내가 좁다 보니까 건수에 비해서 실제 운행한 ㎞ 수는 적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서에 비하면.
○ 최호 위원 그렇죠. 우리가 보면 내구연도가 5년이잖아요, 그렇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1년에 한 2만 정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지역이 좁으니까. 이거 지금 신청을 했나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도 본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예산실하고 도 본부에서 노후차량을 어디까지 교체할 것인지 재정상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보면 행정차량이라든가 일반 순찰차량 이런 것들은 몰라도 구급차량만큼은 일단, 화재출동보다 민생업무 출동이 더 많죠? 오산소방서가 민생 관련해서 1일 출동하는 횟수가 지금 몇 회입니까?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금년도는 하루에 3.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3.3건이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3.3건 출동하고 있습니다, 민생 관련 출동건수.
○ 최호 위원 민생 관련이요? 구급 이런 것들도 다…….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구급은 별도로 하루에 24건 나가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럴 때도 구급차가 나가는 게 아닌가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지금 현재는 민생출동, 저희가 벌집제거나 아니면 동물구조나 이렇게 나갈 때는 생활안전대라고 해서 별도로 조직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구급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벌집제거 같은 경우는 주로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한시적이잖아요, 주로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때 당시로 보면 민생업무 중에 그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거의 30%대에 육박하는 것 같은데…….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이 차량은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정밀점검을 받아서 구급차만큼은 빨리 보유를 확보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2년 동안 오산소방서가 징계사유가 없어요, 그렇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없습니다.
○ 최호 위원 서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큼 되셨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거의 1년 가까이 돼 갑니다.
○ 최호 위원 1년 동안, 또 전임 소방서장님께서도 잘하시고. 오산소방서의 공직자들이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이 오셨나 봐요, 2년 동안 징계사유가 하나도 없네요? 그건 축하드릴 일이고 다 공직자들께서 서로 어떤 공직에 대한 개념이나 도덕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높게 평가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내 대학원, 일반적으로 소방직 29명이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우리 오산소방서에서 학위 신청하기 위해서 하신 분들이 있나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지금 현재 3명이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3명이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해외연수 관련해서는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해외에 나가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 최호 위원 없습니까?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서장님이 계셨던 지난 1년 동안에 혹시 누구 신청하시거나…….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좀 부끄럽지만 어학능력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 오산소방서에서는 신청한 직원이 없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보기에 어학이라는 걸로 인해서 고시출신 또 위의 여러 가지 이런 분들만, 본부 위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사실 현장실습자 중에서도 어학만이 아니라 만일 대상에 선정된다면 최소한도 가서 회화를 할 정도의 어학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요새 회화 6개월이면 기본언어는 하는데 앞으로 소방서에서도 1년에 34개 소방서에서 로테이션, 돌아가면서라도 하위직 공직자들이 나가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서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본부에다 건의를 하셔서, 하시면 우수공직자 또 어느 정도 연한이 된 공직자들이 가시면, 일단 외국에 나가서 본 것하고 안 본 것하고는 진짜 틀립니다. 저는 공직자들이 가능하면 해외에 많이 나가서 외국의 다양한 문물이나 또 어떤 시설들, 이런 걸 경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공직자 사회에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음주운전 측정기가 있습니까?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저희 서에 5대가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여기 있나요, 소방서에?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바로 소방서에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센터에 하나, 저희 본서에 2개 해서 이 건물 내에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음주운전 대장을 시흥소방서에서 봤어요. 그런데 4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여튼 비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저희가 체크카드식으로 아침에 출근할 때 대원들이, 요새 하도 학교 학생들 수학여행 가면 버스사고 많이 나서 학교 수학여행 갈 때 되면 버스기사들을 경찰서에서 순찰차가 옵니다. 기사들 전부 다 의무 측정합니다. 측정해서 나오는 분들은 그 버스운전을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방업무는 언제든지 출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대형화재가 되면 반드시 필요요원 외에는 거의 소방의 서장님부터 전부 다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면허가 없거나 정지되거나 이런 사항이 되면 사실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개인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아침에 출근 때 반드시 측정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최호 위원 지금 대장을 갖고 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흥소방서 같은 거의 유사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까지 그래도 2년 동안 이런 사안이 없어서 사고 없이 잘 지켜오신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런 보완조치를 해서 다음에 행자위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주 개인별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 김성태 위원 여기 오기 전에 시흥에 들러왔습니다. 시흥에는 군부대에서 유류폭발사고로 인해서 2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산에는 군부대가 얼마나 있죠?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군부대가 한 군데인데 저흰 예비군 교육하는 예비군 교육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럼 그거 빼놓고는 없나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더 있을 것 같은데.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저희 오산 관내에는 시내가 좁아서 예비군 교육대 하나 외에는 지금 관내에 없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고 책임자이신 소방서장님께서 운영방침이 있다면 짧게 좀, 소방서 건축부터 시작해서 운영방침, 역점사업이 있다면.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일단 저는 두 가지 원칙으로 직원들한테 일을 요구하고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소방공무원으로서 본인의 직분을 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내 위치에서는 최선을 다해야만 되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즐거운 직장생활이 돼야 된다. 출근하면서 직원들 서로 얼굴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즐거우면 일도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산소방서 온 지 1년쯤 돼 가는데 실제 우리는 화재가 주택에서 많이 발생하고 또 구급이 응급환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2년 치 오산 관내에서 발생한 모든 재난을 다 분석해 봤습니다. 어느 동에서 어떤 유형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맞는 소방정책을 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를 작지만 시작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내년에는 그거에 맞는 예방정책을 펴서 조금 더 나은 시민안전을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위원님 아까 저희한테 격려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게 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산소방서가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박동우 의원님하고 송영만 의원님 그리고 시의 모든 관계자하고 저도 힘을 합쳐서 우리 오산시가, 또 오산소방서가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태 위원 아무쪼록 서장님께서 좋은 생각, 좋은 방침을 가지고 계시니까 꼭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고맙습니다.
○ 김성태 위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서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 Disaster-Map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파이어 맵 또 구급ㆍ구조 이렇게 나누어서 지도를 잘 만드셨는데요. 이걸 어떻게 배포하셨어요? 배포는 어떻게 하셨어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사실 이게 인쇄가 나온 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아, 네. 아직 배포는 안 되셨고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제가 10월 1일 날 탈고를 하고 인사말을 썼는데 사실 디자인 관계 때문에, 저희 소방공무원 힘으로는 디자인이 안 돼서 업체의 힘을 빌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인쇄가 나온 지 얼마 안 돼 갖고요. 지금 전 소방서에 한 부씩 하고 본부하고 오산 관내 유관기관한테 전부 다 한 부씩 주고 협의를 할 생각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시의 도움을 잘 받으셔서 이게 특히 보니까 원동, 오산동, 세교동 이런 지역이 화재도 구급도 구조도 많아요. 특별히 여기 이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상가지역이고 밀집지역이라서 그런 것 말고도 특별히 인구사회학적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제가 분석하기에는 지금 원동하고 오산동이 가장 사건사고가 많은데요. 거기가 오산시 구시가지입니다. 전의 얘기로 하면 역전, 그다음에 터미널 주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마지역, 금암동이나 이쪽에는 세교택지개발지구가 형성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사고가 오산동, 원동 그 순서대로 지금 돼 있고요. 궐동이 사건사고가 가끔 많은데 오산대학교 뒤쪽에 보면 원룸촌입니다. 전국에서도 상당히 규모가 큰 원룸촌이다 보니까 사건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이게 학생들이 일으키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학생들하고 원룸촌이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렴한 숙소로 쓰기 위해서.
○ 감사1반장 조양민 이 Disaster-Map을 이제 다른 서하고 공유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현장해서 활용하시려면 학교하고도 공조를 하셔야 될 거고 시하고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화재를 예방하고 홍보를 하시는 데 주력을 하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충고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그리고 2년 동안 음주운전과 관련된 징계자가 한 분도 없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늘 음주운전을 하지 마시도록 그렇게 경계하시는 걸 잘 알 겁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드리고요. 음주운전 하지 않으시도록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으시도록 우리 대원들, 직원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그리고 지금 열한 분의 여성소방공무원들이 있고 그중에 열한 분이 기혼자라고 하셨는데요. 평등한 직장분위기를 만드시는 것과 함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직장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두 가지 권고말씀을 드립니다.
○ 오산소방서장 권용성 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직장에서도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권용성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11월 12일까지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용성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내일 현지감사는 인재개발원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오산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명)
조양민김성태박동현장동일최호홍연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오산소방서장 권용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