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복지여성실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북부여성비전센터에 이어 이 시간에는 복지여성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감 일정에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수감준비에 애쓰신 고순자 복지여성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의 증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직위를 호명할 때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자 복지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동식 이연희 가족여성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동식 조학수 보육청소년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선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순자 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순자 실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고순자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전과 같이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되 시간 내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자에게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 김원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앉아서 답변하셔도…….

○ 김원기 위원 그렇게 하시죠. 우리 고순자 실장님, 앉으시죠.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로 인해서 많은 고생하셨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고순자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에 69쪽 경기도 내 가정, 성폭력 실태 및 상담실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이 언론에서 우리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또 심각성에 대해서 수차례 보도가 됐고 또 저희 지역에서도 많은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이 자료의 통계를 보니까 2010년도에 도내 전체의 발생 건수는 4,137건, 우리 북부지역에서는 984건을 가지고 약 대비 23.7%가 발생했네요. 또 작년 2011년에는 4,819건 중에서 북부지역이 1,114건으로서 23.1% 미묘하게 수치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12년 9월까지의 통계를 보니까 도 전체 3,126건 중에서 826건이 경기북부에서 발생을 했어요. 수치를 보니까 퍼센트로는 도 전체 프로에서 약 26.4%가 경기북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사건 발생 수가 더 높아졌죠. 여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담당하는 기관이 있겠지만 우리 도의 이런 아동과 여성ㆍ성폭력 이런 담당하시는 주무 공직자로서 왜 이러한 사건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는가요?

○ 김원기 위원 과거에 화성이나 남부지역에서 많은 사건이 발생했지만 아마 몇 년 전에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었죠? 우리 가까운 여기 근처의 포천에 있는 축석고개에서 수목원 가는 데, 중학생을 성폭력하고 살해를 해 가지고 매장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상당히 북부지역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취약한 지역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 경기도 가족여성실 단독으로 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라는 것은 치안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청이라든가 또는 우리 지역의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죠. 우리 조 과장님은 잘 알고 오신 내용인데 아동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캠페인에 대한 그런 행사가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준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2경찰청에서 아주 비협조적으로 잘 도움을 안 줘 가지고 너무나 아쉽다, 지난 금요일 날 행사 참여하면서.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북부경찰청, 거기는 2경찰청이죠. 그러한 유대관계와 우리 아동폭력, 성폭력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 협의에 관계를 갖고 계시나요?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 김원기 위원 이런 피해사례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날로 지능화되고 더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우리가 찾아내기 어려운 그런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복지정책 예방정책도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그런 홍보성이라든가 그런 캠페인이라든가 단순한 차원의 사업만 가지고서는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에는 상당히 미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이러한 예방에 대한 사업계획이 더 구체화되고 그 범죄자들보다 더 우리는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야만이 우리 경기도민이 안심하고 경기도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래요.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립의료원에 보면 의정부병원에 저희 원스톱지원센터 있죠?

○ 천영미 위원 제가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얼마 전에 다른 데서 들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의정부병원에다가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거기에다가 지금 줘야 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러니까 3년 치가 되어서 누적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 천영미 위원 아니, 여기가 지금 국비하고 저희 도비하고 같이 매칭되는 거죠?

○ 천영미 위원 네, 시군비하고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어찌 됐건 그 병원 측에서는 저희한테 어떤 혜택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혜택을 받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그런 치료비 같은 부분이 누적이 되어 있다, 3년씩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 천영미 위원 그래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 저희가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빨리빨리 정리를 해드려야지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죠? 이게 예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 천영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병원비가, 그러니까 1년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꾸 그렇게 누적될 게, 지금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 천영미 위원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보육시설 관련해서, 담당공무원들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어린이집이 1만 2,000개소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수가 참 적죠?

○ 천영미 위원 거의 다 기피하는…….

○ 천영미 위원 부서죠, 아주. 3D…….

○ 천영미 위원 그렇게들 지금 말을 하는 상황이에요, 사실. 정말 민원도 많고 일도 많고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것은 그런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게 실장님이나 위에서 직원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께 뭐 어떻게 보고를 하든 요청을 드리든 해서 그 직원들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와서 일을 해야지만 일도 잘 되는 거예요. 이 보육업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업무입니까? 그런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밀려와 있는 자리, 내가 희망하지 않아서 그냥 와 있는 자리 이렇다고 하면 보육정책이라는 것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져야죠, 어떤 방법이든.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셔서, 그래야지만 보육정책의 발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 천영미 위원 정말 그것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안양의 강득구 위원입니다. 우리 고순자 실장님, 이번이 행감 마지막이시죠?

○ 강득구 위원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죠?

○ 강득구 위원 경기도에서만 몇 년 하신 건가요?

○ 강득구 위원 유시유종(有始有終)이라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강득구 위원 자료에 보니까 우리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센터 설립 건이 있더라고요. 어린이와 청소년 정신질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3월~9월까지 실시한 정서행동발달 1차 선별검사에도 보면 초등학생 10명당 1명이, 그리고 중학생은 6명당 1명꼴로 주의결핍 및 과잉행동장애군에 포함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위험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보통 시군마다 제가 알기로 청소년상담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고위험군이 아닌 아이들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1차 받고 상대적으로 심한 아이들은 여기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 거죠?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지금 위ㆍ수탁한 병원이 어디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정신과의사가 딱 한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사가 다루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아세요?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정신질환, 물질중독, 불안장애, 소아 정신지체, 생리적 장애 이렇게 아홉 가지더라고요.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이분이 비상근으로 되어 있죠?

○ 강득구 위원 아닙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 강득구 위원 아니, 일주일에 딱 하루만 하루종일 진료 보시고요. 다음 날은 반나절만 진료를 보는 걸로…….

○ 강득구 위원 일주일에 어쨌거나 딱 하루는 하루종일 진료하시고 다음 날은 반나절만 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사전예약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강득구 위원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보고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어렵게 병원을 찾아온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 보면 비상근의사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사전예약제 필요하겠죠.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주변에 몇몇 병원을 봤어요. 예를 들면 의정부에 성모병원 있고 명지병원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소아청소년 정신담당의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해야지 사업취지에 맞겠죠,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3억 원이라는 심리치유센터라는 좋은 사업을 위해서 들어가고 리모델링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고 있죠, 지금?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맞게 병원을 위ㆍ수탁 대상을 정해야 돼죠?

○ 강득구 위원 이 위ㆍ수탁을 어떤 식으로 정하신 거죠?

○ 강득구 위원 그 당시 의사가 그렇게 좋은 의사가 계셨으면 병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차적으로 의사죠?

○ 강득구 위원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의료기기죠?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그 의사가 제안을 하셨나요?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위ㆍ수탁 계약을 맺었을 때 그분이 계시는 것을 전제로 위ㆍ수탁 계약을 맺었어야죠? 그런데 제가 성모병원이랑 몇 군데 특정한 병원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뭐하지만 어쨌거나 좋은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게 위ㆍ수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그분이 이미 떠나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 의도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 강득구 위원 어린이집 주변 CCTV 설치율이 2.4%에 불과하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실제로 그런가요?

○ 강득구 위원 CCTV가 참 많아졌죠. 그래서 CCTV 공해라는 말도 있고 인권침해라는 말도 있고 있죠. 그렇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전, 범죄예방효과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대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 실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서울시에 적용을 하면 서울시에도 퍼센티지가 비슷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8.5%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가용예산 배분에서 뒤로 밀려났다는 얘기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경기도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홀로 아동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 강득구 위원 네. 그러면 나홀로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것 해본 적 있나요?

○ 강득구 위원 없죠? 그런데 한번 이 부분은 좀 파악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파주에서 이 내용 아시죠?

○ 강득구 위원 이 경우도 전형적인 나홀로 아동이잖아요. 나홀로 아동이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맞벌이부부인데 상대적으로 단순 맞벌이고, 상대적으로 학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보호해야 될 대상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경기도가, “네, 네” 형식적으로 그러지 마시고요. 경기도가 무한돌봄사업이 제일 주된 슬로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무한돌봄의 대상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 이런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번,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보이는 곳, 눈에 띄는 곳, 카메라가 닿는 곳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돌봐야 될 대상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먼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가용예산 배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돌보미 사업이랑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아이돌보미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또 방과후아카데미가 있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그러려면 아이돌보미사업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랑 방과후아카데미랑 좀 대상을 분리해야 됩니다. 현재 지침은 초등학생, 중학생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랑 아이돌보미랑 연결하려고 하면 그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으로 하고 방과후아카데미는 중학생으로 분리를 하고 그리고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사실 상대적으로 단순노동을 하고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분들은 이런 아이돌보미사업이 있다라는 것도 몰라요. 그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아이돌보미 사업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책을 설명한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요. 직접 우리 관에서 이런 분들한테 신청을 받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가서 신청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좋은 사업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정책대상자가, 그런 것 아닙니까?

○ 강득구 위원 좀 수동적 홍보가 아니고 적극적 홍보.

○ 강득구 위원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서 37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지도자 과정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몇 회째 하고 있죠? 몇 년째 하신 건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지도자 이래서 3,000만 원짜리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몇 회째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5년부터 거의 5회 이상 했네요? 연 1회…….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수탁기관에 의뢰해서 했나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지금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이 교육을 받은 여성지도자들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요, 통일을 위해서?

○ 위원장대리 윤은숙 주로 멘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현재 아까 말씀하신 사단법인 어디라고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평화사랑여성회가 이게 사회단체인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결국 우리 경기도에서 도비 100% 평화사랑여성회에 대해서 계속 업무적인 협조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법인이고 사회단체이지 않습니까? 계속 거기에서 그쪽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잖아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일단은 지금 다섯 차례 이상 하루에 90명 정도 교육을 계속 했기 때문에 한 500명 정도 교육생을 계속…….

○ 위원장대리 윤은숙 배출했는데 지금까지 뾰족하게 그 교육생들의 역할이 없다는 것이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실장님, 코리아정책연구원에 대한 자료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때 그 프로그램도 해주시고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개강식을 고려대학교까지 가서 할만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공부도 거기에서 했나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여성지도자 과정 통일시대, 통일을 준비하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실제로 참 많은 시간 5~6회 정도 하면서 결국 실장님께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세수도 부족하고 내년 예산편성에 나름대로 40% 이상의 깎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지도자 과정이 꼭 필요하신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역할에 있어서 과연 실제 필요한지가 의문이 되고요. 코리아정책연구원을 계속 여기에서 1기 때부터 수탁을 준 거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 부분은 일단 잘 알았고 제가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고순자 실장님과 직원님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청소년들 성폭력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통계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성폭력 관련 통계 수치.

○ 정대운 위원 경찰청 통계…….

○ 정대운 위원 통계자료. 그러면 경찰청 겁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찰청에, 경찰서에 사건이 가지 않는 부분도 꽤 되겠네요? 이 부분도.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왜 북부만 유난히 이렇게 청소년 성범죄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정대운 위원 네.

○ 정대운 위원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보면 모든 것이 사건 진행형입니다. 모든 어떤 지원 체계들이. 지금 우리 실장님 이렇게 공직사회 오래 고생도 많으셨는데 얼마 안 남았지만 유종의 미를 또 우리 뒤에 공직자들도 계시니까 2013년도에는 뭔가 좀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 지금 청소년들 성폭력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북부에도 기관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기관들이. 전면적으로 어떤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폭력상담소나 가장폭력센터나 여러 가지 우리 청소년 관련 기관들 있죠? 어떤 부분들. 담은 도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어떤 부분, 예방의 어떤 부분들.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가 집행부가 더 신경을 써주면 거기에 예방에 대한 변화가 나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지만 요즘 실태가 지원받고 하는 단체들이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100%는 아니에요. 잘 돌아간다고 나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떠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가 어떤 사업비를 지원하면 거기 단체에서 기관에서 몇 사람 데려다가 어떤 예방의 교육을 했다. 이걸 가지고 경기도는 다 했다는 식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거는 한번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는 관심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가서 뭐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냥 형식상의 돈에 맞춰서 돈 주는 만큼만 하는지. 정말 일반 NGO단체도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도 이런 청소년사업 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원을 안 받고도 자기 사비를 들여가면서 긍지를 가지고 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정말 부르짖고 있는 단체도 많은데 관행적으로 그냥 돈만 받고 돈에 맞춰서 이런 형식상의 전시적 효과는 이제는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남부도 전시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도 지적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지적도 했지만 우리 실장님이 직원들한테 잘 체크해 주셔서 이제는 왜 근본적으로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아동성폭력이 늘어나고. 경찰에서만 다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는 지도층, 특히 지도층의 사회인식 변화가 돼야 됩니다. 학교나 기관이나 모든 것이 변화돼야 됩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들이 터지면 그때만 외치고 말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그런 거는 아닌데 이제는 그 패러다임이 좀 바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저도 시간을 내서 정확하게 따져볼 것은 보고. 지금 성매매피해자 관련해서 지원, 이게 보니까 19쪽. 보고서에요, 업무보고에. 여기에 보니까 추진실적이라고 해놨는데요. 나는 이걸 봐서 뭔 실적이라고 보기가 어렵네요. 지금 여기에 보면 성매매피해상담소가 파주하고 의정부 두 군데죠? 북부에서 관리하는 데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이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두 군데 1년 예산이 총 얼마 지원이 되고 있죠? 지금 이거 내용상에는 금액으로는 8억 8,200인데 더 되는 거죠?

○ 정대운 위원 지금 이거 업무보고 19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1년이면 얼마 총 예산이죠, 여기에? 전체적인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는 거죠. 전체 예산이?

○ 정대운 위원 두 군데 합쳐서 총 예산이?

○ 정대운 위원 토털 해서, 이게 성매매피해 관련해서 토털.

○ 정대운 위원 제가 말한 건 성폭력 관련만 말하는 거죠.

○ 정대운 위원 성매매, 그러니까요.

○ 정대운 위원 토털이 얼마죠?

○ 정대운 위원 한 9억 정도 예산이…….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국비가 한 몇 %를 차지하나요?

○ 정대운 위원 50%. 그러면 도비가 50%네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정부가, 우리 도가 그거를 다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사실 정부가, 여성부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 정대운 위원 저는 여기 이 부분이 정말 아까운 돈이거든요. 이 돈이면 다른 데 소외계층 복지로 얼마를 쓸 수 있는데 정부가 법을 만들고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실적을 한번 실장님,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여기에 보면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지원 실적이라 해서 실적이 여기는 어떤 실적인지, 그리고 성매매피해여성 탈업소 지원 실적, 그리고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지원 실적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면 과연 이 기관들이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과연 이 부분이 적절하게 쓰였는가 의심이 가고 있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성매매 피해보호 법률에 법을 만들어 놓고도 그거를 일부러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도 이 성매매 종사자들을 사회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얼마든지 길도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정부에서 법에 이것을 허용을 않는데 지원해 가면서 기관들의 어떤 인건비, 실제로 나는 그분들하고 과연 상담이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가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많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 실적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꼭 내야 되긴 내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기관들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직접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지금 파주는 위치한 장소가 어디에 있죠? 이 기관이. 파주 기관.

○ 정대운 위원 그 장소는 아는데…….

○ 정대운 위원 용주골은 아는데…….

○ 정대운 위원 우리가 정부가 앞으로 내다보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 좋은 취지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가지 않으면 문제 있는 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법이 우리 지금 한 9년 돼 가거든요.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여성들을 위해서 보존, 눈을 감으면서 처벌하지 않고 계속 그런 사업에 지원한다. 좀 모순이 있지 않아요? 별도로 다른 기구체를 둬서 그 부분들을 사회로 갈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사업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참 저는 그래요. 여기에 어떤 부분이 못마땅한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 여기에 북부하고 남부하고 비교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주5일제잖아요, 학교가?

○ 정대운 위원 또 많은 활동이 늘어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입시에 시달리다 보니까 갈 곳이 없고 매일 인터넷 매체에서 이렇게 사로잡혀서 인터넷 중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자살문제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자살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만큼 어떤 입시전쟁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인해서 충동 이 부분이. 그러면 남부하고 북부 비교했을 때 실장님은 북부의 수장 아닙니까? 비교가 될 때 있죠? 거기 청소년의 어떤 육성사업을 봤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대운 위원 우리 실장님 좋은 생각을…….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실 지금은 남부하고 북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부분이. 사실 남부에 있는 청소년도 다 소중하고 북부도 청소년 소중하고 우리 경기도의 미래의 우리 아들딸들 아닙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북부 쪽이 너무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남부하고 북부하고 비교해서 청소년문화의집 아시죠? 어떤 활동하시는지.

○ 정대운 위원 여기 의정부도 보니까 북부로 들어가잖아요?

○ 정대운 위원 의정부도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거 아시고 계셨나요, 우리 실장님은?

○ 정대운 위원 왜 그냐면 청소년문화의집은 말 그대로 동 단위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여러 포괄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이뤄지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도 너무 북부 쪽에는 많이 없다. 그리고 지금 남부에 보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스톱지원센터도 북부, 남부 있고 상담복지센터도 북부, 남부 있죠? 다른 기관들 다 있는데 유난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북부에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왜 없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이 안산 선감동에 있어요. 지금 경기도의 대표적인 거 하는데 아직 그 통계는 제가 안 내봤어요. 왜냐하면 경기 31개 시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북부하고 남부하고 비교해서 어떤 지역이 더 많이 가는지. 그래서 북부에는 지금 청소년수련원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안을 계획은 있나요, 우리 실장님?

○ 정대운 위원 그 부분은 사업에, 실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사업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 기관을 만들어서…….

○ 위원장대리 윤은숙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이 부분하고 청소년, 북부에도 청소년수련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우리 윤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지도자 과정이요.

○ 강득구 위원 코리아정책연구원이 고려대학교 부설이라고 그러셨죠?

○ 강득구 위원 제가 알기에는 부설이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이사장이 고려대학교 출신이죠. 그리고 전형적인 우파고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계열 쪽 사람이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일단 우리 실장께서 코리아정책연구원이 고려대학교 부설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얘기를 해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소재지가 서울시 중구 순화동에 있습니다. 고대는 안암동에 있죠?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강득구 위원 고대 부설이 아니고 고대 출신이죠, 여기 원장이. 그런데 고대 부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기라는 표현을 쓰면 뭐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일단 고대 부설…….

○ 강득구 위원 정정이죠,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처음 계약을 했을 때 고대 부설인 줄 알고 계약하셨나요?

○ 강득구 위원 만약에 고대 부설이라고, 물론 고대 부설이기 때문에 메리트를,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일단 이 코리아정책연구원 그리고 또 군인가족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에 예성, 여기 사업자 선정과정 절차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이 부분들이 위ㆍ수탁 하는 게 맞는 건지 근거,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대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성폭 관련돼서 제가 알기에는 우리 북부 쪽에 가폭 관련해서 시설이 지금 몇 개 있죠?

○ 강득구 위원 14개입니까?

○ 강득구 위원 아니, 피해자보호시설.

○ 강득구 위원 남부 쪽은 몇 개죠?

○ 강득구 위원 인구 대비에도 맞지 않고. 그죠?

○ 강득구 위원 두 번째, 북부 쪽이 사실은 여러 가지 데이터 상 가폭이 일어날 소지가 훨씬 더 많은 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이거는 좀 정책 이 자료집 내용이랑 다르죠. 그리고 이 신고율 같은 경우도 보통 가정폭력의 1/10도 못 미치는 8.3%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낮은 신고율 때문에 가폭이 악순환되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이 가폭 피해자가 와도 생계비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이 가폭을, 가폭 대상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강득구 위원 연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 사업 내용 보면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어쨌거나 우리 복지여성실은 도 단위에서 큰 틀에서 시군의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 역할도 하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예를 들면 성폭 보호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북부 쪽에?

○ 강득구 위원 성폭 보호시설.

○ 강득구 위원 아니, 보호시설.

○ 강득구 위원 4개 있죠?

○ 강득구 위원 이것도 사실 남부에 비해서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청소년만 보호하는 시설이 따로 있나요?

○ 강득구 위원 없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성폭이 약간 청소년도 있고 그리고 연령대가 청소년대 위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4개 중에 한 군데 정도는 청소년만을 위한 시설로 하면 오히려 청소년 특성에 맞게 정서ㆍ심리치료에도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이렇게 좀 영역을 분화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성폭력 피해자…….

○ 강득구 위원 그런 식으로…….

○ 강득구 위원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여기 도정 여건 및 추진에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있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들 성폭ㆍ가폭 포함해서 특히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따뜻한 행정을,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고양의 송영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위원님들 관심사항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로 하면 37페이지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지도자 과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 송영주 위원 2005년?

○ 송영주 위원 5년부터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코리아정책연구원이 맡은 거는 2년 차인 겁니까?

○ 송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하시는 거고요?

○ 송영주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사선정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올해 3월 23일 날 북부청사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아마 코리아정책연구원이랑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두 군데에서 공모를 하신 것 같고 심사를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좀 보니 제가 조금 기준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 합계가 심사하시는 분 여섯 분이신데요. 여섯 분의 총 합계가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이 점수가 높습니다.

○ 송영주 위원 네. 합계가 높은데 여기 부칙조항으로, 그리고 심의위원회 최고ㆍ최하점을 뺀 나머지로 점수를 계산한다 이런 부칙조항이 붙으면서 부칙조항으로 하니까 평균점수가 코리아정책연구원이 1점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코리아정책연구원이 공모에 당선이 된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맞죠?

○ 송영주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 공모사업 심의와 관련해서 네 가지를 같이 공모를 하셨는데요. 네 가지의 심의 기준이 모두 다 최고점ㆍ최하점의 평균점수를 뺀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심의합니까?

○ 송영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심의했던 과정 자료도 함께 주십시오.

○ 송영주 위원 그래 주시고요. 그리고 점수를 보니까, 제가 이 코리아정책연구원이 받는 게 적당하지 않다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 센터장, 고경빈 남북협력위원장 그리고 임순희 통일연구원 그리고 고지영 가족여성연구원. 전문가 그룹은 모두 다 이화여자대학교에 최고점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두 분만 하나센터, 이를테면 탈북자들을 위한 하나센터 이런 분들만, 그런 분 두 분만 코리아정책연구원에 최고점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코리아정책연구원의 프로그램보다는 이대 통일학연구원의 프로그램이 우리 경기북부에서 하는 것이 좀 적당하겠다고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배점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려를 안고 평균점 1점을 더 받아서 코리아정책연구원이 되었다면 프로그램상에 이것이 보완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 송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강의일정표를 보니 심화과정 말고 일반과정에 15강ㆍ16강까지 있는데 통일 문제로 16강까지 채워졌으나 여성과 관련된 강의는 두 강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여성지도자 과정 만드셨습니까?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실장님,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공모도 그렇게 그런 최고점ㆍ최하점 하셨는지를 자료를 달라 그랬고요. 저는 그것으로 보면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단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말씀드렸던 것은 전문가나, 통일전문가 등 여성전문가가 보기에는 코리아정책연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점수 배점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치적, 탈북자이시거나 아니면 도의원이 한 분 계시던데요. 정치적 입장을 뚜렷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코리아정책연구원에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조작됐냐 안 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여성과 통일의 전문가들이 이 단체에다 주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그럼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이 코리아정책연구원에 주고 프로그램을 보완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15강 동안 여성과 관련된, 여성과 통일과 관련된 강의는 2개밖에 없었어요. 뭔 줄 아세요? 프로그램 혹시 뭔지 아세요? 뭘 강의했는지 아십니까?

○ 송영주 위원 제가 읽어볼까요?

○ 송영주 위원 저는 왜 우리 도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지도자 과정에 왜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은 누구인가?” 이런 거를 강의를 하셨어요.

○ 송영주 위원 “평양 로얄패밀리 여인들의 삶과 사랑” 이런 거 하려고 저희가 3,000만 원 주면서 코리아정책연구원에 드린 겁니까? 이러면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지도자가 육성이 됩니까?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일단 자료 주시고요. 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저는 어제 영어마을 감사할 때도 그렇고요. 연구용역을 주든 뭘 수탁하든지 간에 그 목적사업을 분명히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에 주어야 예산이 낭비되지도 않고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지도자라고 하면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 교육을 보면 통일을 안 해야 됩니다. 되게 반북적인 교육이에요. 반공적이고 반북적인 교육입니다. 저는 왜 경기도가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정반대되는 교육을, 주로 안보와 관련된, 통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내년 사업하실 때,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서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을 적절히 잘할 수 있는 단체를 수탁하는 것과 함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 송영주 위원 평화와 통일, 평화의 주제는 여성과 가장 잘 맞습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여성과 가장 잘 맞는 여성의 리더십과 맞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북과 반공 이런 낡은 이데올로기적인 교육보다는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교육으로 프로그램 해주시고요. 이렇게 사업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시정을 요청합니다.

○ 송영주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윤은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고사리학교 사업 있잖아요.

○ 이라 위원 고사리학교 프로그램.

○ 이라 위원 네. 이거 언제 시작했죠?

○ 이라 위원 참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사리학교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끝난 후에 학생들 관련해서 추후관리는 어떻게 됐나요?

○ 이라 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그다음에 성매매 상담 수 관련해서 지금 2010년도부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상담 수가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 이라 위원 네, 성매매 상담 수. 상담숫자를 보면 2010년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나와 있기는 한데 숫자로 보면 상담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 보여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성매매 예방교육이나 이런, 꼭 이런 길로 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나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있나요?

○ 이라 위원 청소년 대상이면 남녀 구분 없이 전체 다 참석하는 거죠?

○ 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 관련 사업들이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가족여성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라서 봐도 그렇고 중도입국자녀 관련, 특히 학교생활이나 학습관련 지원이 굉장히 시급하게 보여요. 그래서 중도입국자녀 관련해서 우리 북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 이라 위원 한국어하고 체험뿐만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학습식으로 해서, 학교생활 따라가기가 어려우면 기본적인 교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 이라 위원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번에 나와 있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기적인 것은 웬만하면 캠핑이라든가 체험 일시적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한 학기 동안이나 방학 동안 내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 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긴급지원 1366 전화상담 있잖아요.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상담 수에서 내국인이 50% 이상, 외국인이 거의 90%가 가정폭력이에요. 가정폭력 관련 상담 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가정폭력 예방이든가 아니면 가족친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 이라 위원 다문화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 이라 위원 네.

○ 이라 위원 가족 전체가 같이 참석하든가 아니면 부부가 참석하거나…….

○ 이라 위원 가족 구성원이 다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활동하고 있는 것도 증가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하고 같이 참석하거나 아니면 부부가 같이 참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 이라 위원 다문화가족뿐만이 아니라 일반가족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 이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특히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분리하고 이런 것도, 특성상은 있을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재선했죠?

○ 강득구 위원 우리 이라 위원님이 다문화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다문화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바마입니다.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렇죠.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엄마가 모친이 하와이언. 그리고 성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모친이 그리스입니다. 하워드 휴즈도 있고요. 그렇죠?

○ 강득구 위원 저는 이제는 다문화라고 해서 별도의 정책을 쓰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사실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탈북자도 넓은 의미에서 다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성가족국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문화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지만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인식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단일민족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여러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제안을 했었냐면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다문화인들이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언어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한국어 중심이 아니고 언어의 공존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좀 더 열린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몇 개 나라 이렇게 보면 다문화 정책이 성공한 나라들은 대부분 다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필요한 서류나 공식 안내문은 여러 가지 언어로 병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문화 관련된 지원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책적 제안을 한다면 공공서비스 안내와 서류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언어로 병기를 해보자. 이것은 도 차원에서 고민해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보건소를 간다. 그러면 베트남 관련된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병기하게 주면 예를 들면 내용을 잘 모르면 번역센터가 경기도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번역센터로 연결하면 그것을 다시 우리 보건소랑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방법을 찾으면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한글을 모국어로 강요하지 않고 한글과 모국어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런 포용정책, 그런 열린 정책을 펴갈 때 저는 비로소 다문화가 좀 더 우리 한국 내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강득구 위원 인식개선과 제도개선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관점, 공급자적 관점이 아니고 수요자적 관점에서 정책적 제안, 고민과 정책을 발굴해 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 강득구 위원 제가 교과부 2010년도 통계자료를 보니까 전국 다문화 아이들의 초등학교 취학률이 85%, 중학교는 60%, 고등학교는 30%로 조사되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들 중에서 진학을 못한 아이들이 15%,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무려 70%가 진학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심각한 사회문제죠.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는 거의 100%, 졸업하는 아이들이 100%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진학률도 거의 100%고.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학교 아이들이 40%가 진학을 못한다. 이것은 심각한 사회현상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강득구 위원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저는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떻게든지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을 해봐야 되고요. 동시에 학교밖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미 나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방치할 게 아니고 좀 보듬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세워지고 있더라고요.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 대안학교인 지구촌학교를 정규학교로 설립인가 했습니다. 아십니까?

○ 강득구 위원 일단 그리고 전국 최초로 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합기숙사 국립 대안학교인 인천한누리학교를 국비 지원받아서 내년 3월 달에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 23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요. 이것은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만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규학교에서 일반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아이들이 이미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제도적 고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이 방안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10월 30일이었습니다. 가수 인순이 아시죠?

○ 강득구 위원 대표적인 다문화인인데 가수 인순이, 최문순 강원도지사, 허필홍 홍천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홍천에서 뜻깊은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인순이 다문화 대안학교입니다. 좀 전에 이 영역은 교육청 영역이라고, 우리 도의 광역자치단체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강원도 도지사 최문순이 아니고 강원도교육감 누가 왔어야 됐겠죠. 그래서 인순이 다문화 대안학교 개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내년 3월 달에 문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교육청과 연계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내서 우리 다문화 학교밖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제도적 고민들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라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주 위원 송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에 대한 질의보다는요. 제가 오전에 비전센터 행감을 했었습니다. 행감을 했었었고 지난주에 저희가 여성개발센터랑 또 비전센터하고 여성가족국 행감도 하면서 총체적인 지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북부에서는 특화사업으로 개발하신 특정사업 이 외에는 나머지는 또 국이랑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수행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정책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국에서 주로 하시게 되고 그것에 지역적 할당 개념으로 아마 북부에서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 송영주 위원 그러니까 특화사업 이 외에 국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북부에서 수행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부가 말씀하신 대로 특화사업도 해야 되고 북부의 특정적인 사업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에 특화된 사업이나 사업의 흐름을 보면 여성에 치중되기보다는 복지 쪽에 치중되는 사업으로 제가 좀 보여집니다. 사업의 내용이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케어 중심으로 사업이 특화사업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 쪽으로 시각을 조금 더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랑 또 하나는 취ㆍ창업 관련해서 이미 비전센터가 하고 계시지만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똑같은 프로그램 비슷한 유사사업을 각자의 영역에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우리 북부비전센터가 새일센터의 허브역할을 하기로 자임을 한다면 그런 역할을 이미 여가부에서 부여받았다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게 우리 실에서 도와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새일센터의 분기별 자료가 다 실적이 국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것이 주로는 제가 보기에는 실이나 비전센터로 피드백되지 않습니다, 이 실태가. 그렇기 때문에 북부의 새일센터에서 어느 정도 취ㆍ창업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일ㆍ가정 양립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데이터를 분석해야 조금 더 여성의 취ㆍ창업과 관련된 북부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해서 우리 국이랑 의논하셔서 그 허브역할을 비전센터가 해야 된다면 비전센터에 과감하게 위임하시고 그 역할을 실 입장에서 과감히 주시고 잘할 수 있게 푸쉬를 해주시고요. 그것이 국이나 우리 실이 해야 된다라면 그것을 피드백해서 우리 실이 갖고 와서 정말 북부에 명실상부하게 취ㆍ창업과 교육 이 분야가 북부여성 특성에 맞게, 지역적 특성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저는 분석하고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년에 반영이 되면 특색사업과 아울러서 취ㆍ창업 관련해서도 우리 여성, 우리 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취ㆍ창업과 교육의 노하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제가 전체사업을 짚어보지를 못하고 특정, 특화사업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잘하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체크를 못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어쨌든 북부에서 특히나 여성을 상대로 일한다는 것이 굉장히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또 열심히 일해 주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고 조금 더, 제가 북부 출신이라서요. 화이팅 해주십시오.

○ 송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라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과 약간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는데요. 다문화가족 자녀 학업중단의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6쪽~88쪽을 보면 결혼이민자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네요. 그렇죠?

○ 윤은숙 위원 여기에서 보면 또 이 중 학령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아동 수가 또 행감 83쪽에 보면 1만 5,262명인데도 아까 학업중단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도 차원에서 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어느 정도의 학업이 되는데 다문화가족 학생의 한 27%~30% 정도가 고등학교만 다니고 있는 부분이 경기도에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대안학교는 교육청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이 대안학교가 인가가 있고 미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는 다행히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인가 중에서도 또 교육청 소관이 아닌 부분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도에서는 미인가시설 특히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지금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인식을 못하듯이 북부에는 대안학교가 수요가 아직 적은 편이에요. 파주에 한국기독, 국제학교가 대안학교죠?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시나요? 그게 대안학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이 정도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현실이 아닌가 싶고.

또 제가 우리 본청에 이번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 우리 경기도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내용을?

○ 윤은숙 위원 그래서 보육료 허위청구라든가 어린이 사망사고가 전국 최고인 경기도의 상황이고 또 평가인증 후에 관리가 부실한 부분이라든가, 특히 저번에 매스컴에도 나왔던 고양시에 대한 어린이집의 화재보험이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배상책임에 대한 관리부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실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 윤은숙 위원 고양시 부분은 또 다 북부인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셨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래요?

○ 윤은숙 위원 감사관에서 어느 지역을 감사했는데 고양시를 선택해서 고양시에 있는 어린이집 10군데가, 사실 저희가 보고를 업무보고 때 받았을 때 보험에 대한 부분은 100% 다 든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이라든가 보험 자체가 하나도 들지 않은 10개 시설이 감사원에 의해서 적발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건 굉장히 매스컴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 복지여성실에서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번 알아보시고 그 부분이 다시 시정조치됐는지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어쨌든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북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성가족과, 본청하고의 많은 논란이 있었고 영아 사망에 대한 그런 부분도 물론 공문으로서 전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 안에서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영아 사망하는 거 질식사 옆에서 봐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옆에서 지켜주면 아마 질식사가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교대로 근무 일정을 할 것인지라든가 나름대로 본청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우리 북부도 같이 공유해서 경기도 전체가 일괄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번에 늘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어린이집의 공기질 측정이 있고 또 석면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공기질 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 기구가 부족하지 않나요? 시에서 하고 있나요?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우리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21조2에 보면 2012년도 2월부터 어린이집에 학부모하고 지역인사들 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지금 법이 바꼈어요.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 윤은숙 위원 그런데 국공립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은 우리 관할이 아니지만 잘 하고 있는데. 열악한 민간어린이집 있죠?

○ 윤은숙 위원 이 부분은 도에서 신경을 좀 써야만이 관리가 될 거 같거든요. 그건…….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가 본청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데이터에 의해서는. 내가 북부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다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또 법을 어기면 안 되겠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많은 열악하면서도 모든 걸 다 같이, 북부에 있는 도민들의 행복의 요구 충족을 또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현황, 자료요구 25쪽에 보면 이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각종 위원회가 없나요?

○ 강득구 위원 1청으로 통합됐다 그러면 그거는 아마 기능중심 사고에 의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죠?

○ 강득구 위원 제가 말하는 건 그러니까 기능중심으로 가면 복지여성실이랑 여성가족국이랑 하나의 개념으로 봐서 통합을 한 거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솔직히 그런 거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그리고 예를 들면 비전센터와 북부여성비전센터로 나눈 거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북부지역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그 고민 속에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북부와 남부가 여러 가지 격차가 있으니까 그런 격차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좀 더 정책적인 부분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쪽에 좀 많이 배려하겠다 뭐 이런 것도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통합돼야 될 부분은 당연히 통합이 돼야 되지만 제가 말하는 건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여성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가 없으면 여러 가지로 행정상 효율성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위원회를 통해서 그 위원회의 시민단체, 예를 들면 전문가 그룹들과 같이 경기도 북부 쪽의 여성정책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비전을 만들어 간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 강득구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를 들면 북부와 남부 쪽에 단일위원회도 필요하지만 북부 쪽에 맞는 여성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이렇게 지역중심이 아니고 철저하게 기능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NGO와 전문가그룹이 같이 그 지역의 여성가족 이런 전반적인 어떤 고민들을 담아낼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는 심각하게 고민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한꺼번에 여러 위원회를 만들라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먼저 한두 개부터, 그래서 그 안에 예를 들면 시민단체 그리고 또 전문가. 북부지역에 여러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가족과 보육과 관련된 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시민단체 중에서 여성 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시민단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강득구 위원 위원회가 일종의 네트워크가 되는 거잖아요.

○ 강득구 위원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공유를 한다는 건 그만큼 소통이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소통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되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필요하시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일단 당장은 시민단체와 그리고 전문가들과 한번 의견이 공유를 해볼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해본 다음에 실제로 효과가 있더라, 정책을 만들고 그러는 데. 그러면 그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면 또 하나 더 만들고. 그런 식으로 가면, 이게 정책도 관 중심이 아니고 이제 정책을 제안하고 만들어 가는 게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옛날에 다 했다 그러면 이제는 다함께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소통의 통로 그리고 정책의 통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라는 게 형식적 과정, 절차가 아니고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흡수해 내고 그런 생각들을 걸러서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만들어가고 그런 역할들을 하게끔 저는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28쪽에 보면, 아니 26쪽. 보니까 참 청소년 관련된 좋은 정책들이 다양하게 있네요. 특히 예를 들면 청소년 문화ㆍ예술활동 관련해서 동아리 지원. 저는 이 동아리 지원이 사실은 개별학교도 동아리 지원 활성화가 돼야 되지만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이게 지역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청소년문화활동 동아리 지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문화존 운영 지원 그리고 리더 차세대 위원회 운영지원 이런 부분들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일선 시에서 보면 많이 침체된 것 같아요.

○ 강득구 위원 물어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이랑 방과후교실…….

○ 강득구 위원 아카데미랑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랑 잘 연계하면서 차별화시키면 사실은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룸(room) 있거든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제대로 만들어 가는 것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청소년복지 그리고 청소년 인권이란 차원에서 한번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나요?

○ 강득구 위원 실장님, 또 인식이 좀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공부방이랑 학습관이랑 도서관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서관이 학습관이었죠. 도서관 이퀄 학습관이었는데 이제는 도서관과 학습관의 그 역할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이런 공부방은 일종의 학습관입니다. 우리 경기도에 도서관과가 생겼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도서관과가 학습관까지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평생학습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또 청소년 인권, 청소년 복지라는 부분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도서관은 또 다른 역할들이 있는 거거든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담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라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고순자 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