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팀장대리 이상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남, 안양ㆍ과천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현숙 성남교육장님, 이준영 안양과천교육장님을 비롯한 그동안 수감 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의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남 출신 윤태길 간사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출신 문형호 교육의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이 지역 성남 출신 이효경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저는 시흥 출신입니다.

○ 윤태길 위원 박수 안 치세요?

(박 수)

○ 감사2팀장대리 이상희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남 및 안양과천지역 교장선생님 및 참관인 협장교……. 아, 성함이시네요. 난 뭐가 잘못됐나 했는데 협장교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드리면 금상초등학교 최훈희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서현중학교 고애경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돌마고등학교 박대섭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안양중앙초등학교 임동진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임곡중학교 심점숙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평촌고등학교 김진태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바쁘신 교육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하기 위해서 모니터단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현숙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이준영 교육장과 국ㆍ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대리 이상희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질의 순서는 이효경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현숙 성남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대리 이상희 이현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안양과천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대리 이상희 이준영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30분으로 하고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기관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이효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성남교육지원청 이현숙 교육장님 먼저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간단한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있죠?

○ 이효경 위원 홈페이지 하루 방문자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 이효경 위원 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안 보신 것 같은데요.

○ 이효경 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정보공개제도라고 하는 란이 있어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정보목록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보공개제도에 의해서 정보목록에 있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2011년 8월까지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는 자료가 없어요. 2011년 8월. 1년 동안 관리 안 하신 거죠?

○ 이효경 위원 또 교복공동구매에 대한 그 란도 있는데 이것은 2010년 4월 26일 이후 자료를 게재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나요? 관리 안 하시고 계셨죠, 그동안?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이거 홈페이지는 성남교육지원청의 얼굴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알리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필요한 자료도 보고 민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관리자가 누구죠? 누가 관리합니까, 이거? 경영지원국에서 합니까, 교수학습국에서 합니까?

(「경영지원국에서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거 관리하세요.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살펴보셨습니까? 국장님! 홈페이지.

○ 이효경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몇 명이 방문했는지의 통계도 중요하지만 교육지원청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우리 국장님도, 교육장님 모르고 계시고 국장님 모르고 계시죠? 제가 지금 얘기한 정보공개제도란에 11년 자료 이후에 게재되지 않은 거. 교복공동구매 2010년 이후 2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린 거고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신 김태년 의원님이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비 새는 학교에 대해서 질문하신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 이효경 위원 비 새는 학교 그 자료 제출하셨죠? 교과부 했을 때. 성남에서도 있었어요. 그죠?

○ 이효경 위원 몇 건 있었죠, 성남이? 비 새는 학교가?

○ 이효경 위원 우리 교육장님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옆에 계신 분들이. 누수 관련 자료 있죠? 몇 건이었어요? 3건이었어요. 신기초등학교는 비 새는 교실이 열네 군데 됐고 야탑중학교, 불곡중학교 이렇게 있었어요. 13년도 예산을 보면, 13년도 예산 저한테 주신 것 있죠? 거기에 신기초등학교만 반영이 됐더라고요, 13년도 예산. 두 학교 비 새는 학교 반영 안 되었는데 이거 13년도 예산 누가 갖고 계세요? 교육장님한테 좀 드리세요. 가지고 계신 분 없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비 새는 학교가 있다라고 하는 자료에 3건을 성남에서 올렸어요. 그죠? 3건 올렸는데 13년도 예산에 신기초등학교는 교실 14개 새는 곳 반영했던데 두 학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13년도 예산 저한테 준 거 가예산인데, 저한테 참고하라고 준 것 있는데 거기에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비 새는 학교 신기초등학교는 반영이 되었다는데 이매중 방수, 성남서중 방수, 희망대 방수, 수진초 방수, 당촌초 방수, 상대원초 방수, 방수 예산이 지금 7건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자료 잘못 내신 거죠? 교과부에서 김태년 의원이 내라고 했을 때는 세 곳밖에 없다 그랬는데 13년도 예산에는 7건이 있다는 거예요, 7건. 그러면 이거 기초자료 잘못해서 국회의원한테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매중학교는 비 새지 않았는데, 비 새는 곳 아닙니까? 비 새는 곳이잖아요.

○ 이효경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이효경 위원 비 새는 곳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국회의원이 교과부 국감을 하기 위해서 비 새는 학교를 내라 그랬더니 3개를 냈어요. 그죠?

○ 이효경 위원 3건 냈어요. 그런데 13년도 예산에는 7건이, 방수에 관한 예산 7건이에요. 그러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자료제출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제출을 왜 3건이라 그랬어요, 7건이라 그러지. 아니면 이매중학교가 방수가 안 되었는데, 그러니까 비가 새지 않는데 방수예산 세운 겁니까? 둘 중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두 달 만에 방수, 비 새던 곳이 두 달 만에 비가 안 새던 곳이 비 샙니까? 자료 잘못됐죠? 그러니까 자료할 때 신중을 기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그렇게 못하신 것 맞죠?

○ 이효경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교육장님! 2011년 행정감사 속기록 이 감사 준비하시면서 보셨나요?

○ 이효경 위원 아! 다 못 봤어요?

○ 이효경 위원 일단 그걸 근거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면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사립학교에는 왜 특수학급이 없냐?” 이걸 질문하셨는데 성남에 사립중학교 6개 있죠? 거기에 특수학급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어느 학교가 있죠?

○ 이효경 위원 한 학급 있어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처리하라는 지적을 했었고요. 사립학교에 특수학급 있는 것. 그다음에 특수학급이 여기 총 몇 개 학교에 있나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합쳐서 몇 개의 특수학급이 있나요?

○ 이효경 위원 특수학급 설치의 기본조건이 그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가, 없는가죠. 그 학교에 다니고 싶은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그 학교를 못 가요. 다른 학교로 배치를 하게 되면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다른 학교로 이동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성남의 경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한데요. 성남에 학교에 설치해야 되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의무시설이 있습니다, 의무시설. 몇 종인지 아시죠? 반드시 설치해야 될 시설이.

○ 이효경 위원 의무시설. 11종이거든요.

○ 이효경 위원 11개인데 그것 제대로 설치, 제가 자료 제출받았는데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효경 위원 70%가 안 돼요. 도교육청 전체로 봤을 때도 70%가 안 되는데 이 특수학급 설치를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 학교는 장애인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교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편의시설 자체가 안 된다면 접근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거죠. 제가 자료요청 했더니 관리자의 인식부족하고 재정여건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권리증진 보장에 따른 법률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서 모든 교육ㆍ연구시설은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알고 계셨어요?

○ 이효경 위원 모든 연구시설. 만약에 이것을 편의제공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라 그래서 3,000만 원 이하의 강제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 인식만으로도, 관리자의 인식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비용,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용 점자안내판 갖추는 거 이거 의무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점자블록 아니고 플라스틱블록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11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을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학부모입니다. 제가 학교담임연중 교체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일 때 2학기 때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는 뭐냐면 서울로 발령을 갔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굉장히 황당했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담임 연중 교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성남시 초등학교, 2010년 초등학교 46개 중에 157건이고요, 157건. 2011년 188건, 2012년 135건. 중학교는 31학교에 84건, 115건, 2011년 115건, 2012년 94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균으로 한 학교당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바뀐다고 봐야 되는데요. 평균을 넘는 학교가 있습니다. 평균을 넘는 학교. A초등학교 아홉 번, 2010년 자료 보면 A초등학교 아홉 번, B초등학교 열한 번 또 C초등학교 열 번, D초등학교 열한 번. 제가 학교명은 얘기를 안 했는데 얘기해 드릴까요? 2011년 금광중학교 열 번, 금빛초등학교, 금빛초등학교가 10년에 열한 번이었는데 11년에는 열여섯 번이에요. 단남초등학교 열네 번, 서현초등학교 열네 번, 수진초등학교 여덟 번. 평균 넘는 거, 제가 열 번 정도 넘는 거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12년 금빛초등학교 3년 연속 열두 번이에요. 담임이 연중에 교체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학생입니다.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초등학교 때는 어리니까 문제고 중학교 때는 사춘기니까 문제고 고등학교 때는 입시가 있어서 문제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교체 원인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출산, 병가, 계약직 만료 이런 건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예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거 당연히 영향을 크게 받죠. 그거 학기 중에 담임 교체 안 하면 안 됩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게 12년부터 되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제가 12년 자료도 받았는데요.

○ 이효경 위원 12년 자료.

○ 이효경 위원 12년 자료도 받았다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 그럼 12년이면 3월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그게 한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금빛초등학교 열두 번 바뀌었는데 12년도에도.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가진 자료에, 12년 변동사항까지 제가 받은 자료거든요. 그런데 3월부터 그런 일이 없으셨다면 그 자료가 잘못된 거죠. 아닙니까?

○ 이효경 위원 아, 그럼 신규발령이에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신규발령이 금빛초등학교는 열두 번이나 됐나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 기간 만료, 그게 계약기간 만료가 많이 있던데 그 예상하지 못하고 담임 맡깁니까? 만료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이 명백히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정도면 만료가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거 알고 있으면서 담임 맡기는 것 아닙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11년도, 지금 우리 교육장님이 11년은 그렇지 않다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11년에도 많아요.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많은 담임 교체현상이 나타난 건 혹여, 제가 우려돼서 그러는데요. 기간만료, 출산육아 말고 혹시라도 학교장하고의 갈등문제도 거기에 있지는 않은지 그것도 살펴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 이상의,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평균 이상의 담임 교체현상이 나타나는 건 분명히 내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걸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이건 안양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안양 할 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개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보낸 공문이 하나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지원청에 보낸 공문. 2012년 1월 19일 자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학교시설 이용 및 출입 관련 주민불편 방지 알림” 무슨 말씀인지 알죠?

○ 이효경 위원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불편한 거를 없애라, 그걸 방지해라 이런 공문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교과부 협조 요청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교과부 협조 요청사항. 이거 공문 안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죠?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그 지역 주민들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라는 공문이에요. 거기에는 교과부에서 이런 협조도 했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탄력적으로 학교시설을 관리 운영해라. 시설관리 담당직원의 불손한 언행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항의성 민원이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재강조한 공문입니다. 시설관리 담당직원이 불손한 언행으로 지역주민들의 항의성 민원을 초래한다는 거죠. 학교시설 체육관, 운동장을 비롯해서 학교시설, 특히 체육관이나 강당 이거 설립할 때 지자체에서 예산 받죠, 당연히?

○ 이효경 위원 지자체 예산 받아요, 5 대 5 정도.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대개 노후시설 개선이나 환경개선사업도 지자체에서 5 대 5 대응사업으로 하죠.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학교 만들어 주고 체육관 만들어 주고 그런 겁니다. 그 학교의 시설이나 체육관은 학교장의 것이 아닙니다. 주민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해야 하는 공간이고요.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으로부터 그 시설을 빌리게 될 때 갑과 을의 관계로 존재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체육관 시설 이용하는데 배드민턴 동호회가 학교 체육관 이용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학교장이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요, 행정실장이? 학교의 전기시설을 교체해 주는, 고쳐주는 대가로 재계약을 하자고 했답니다. 전기시설, 동호인 때문에 그거 고장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왜 동호인들이 교체해 줘야 됩니까? 이런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제가 어느 한 학교를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뭔가 시민들에게 서비스해야 되고 한다는 그 자세나 이런 것들이 결여돼 있다는 겁니까? 이건 성남교육지원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양도 마찬가지고 체육관과 강당을 빌려주는데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저한테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서명을 받아줄 테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부당한 사건들이 많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 이효경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지원청에 보낸 공문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시설관리 담당직원의 불손한 언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공문 보냈는데요. 이 공문 각 학교에 보냈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각 학교에.

○ 이효경 위원 확인해 보셔야 되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이건 11년 행정감사 중에서도 발생했던 똑같은 지적내용인데요. 개선이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각 학교에 보내주세요.

○ 이효경 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도록,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에 제가 질의 많이 했는데요. 안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안양교육지원청 행정감사를 간다니까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안양에 해오름초등학교 있죠?

○ 이효경 위원 그 공사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왜 해오름초등학교가 지금 학기 중에 공사를 해서 아이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게 되었죠?

○ 이효경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 거기 해오름초등학교, 언제 교육장님으로 부임하셨죠?

○ 이효경 위원 그럼 이 사항 자세히 아시죠, 해오름초등학교?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개교 예정이 3월이었는데 개교 자체도 늦춰졌죠.

○ 이효경 위원 왜냐면 이 공사를 맡은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바뀌었어요, 중간에.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개교 언제 했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몇 달 늦춰져서 개교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학교 지을 때 신설학교니까 예상 몇 학급으로 했습니까?

○ 이효경 위원 예상 18학급이었는데 그럼 왜 증축하죠, 지금?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처음 지을 때 몇 학급 예상하고 지은 거예요?

○ 이효경 위원 예상하고 지었는데 지금 몇 개 학급을 더 늘리는 거죠?

○ 이효경 위원 11개 교실이나.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18개 학급 중의 반 정도를 더 증축하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럼 공사가 크겠네요?

○ 이효경 위원 그럼 학기 중에 공사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늦추거나 방학 때 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는 거죠? 계속 추진은…….

○ 이효경 위원 그렇죠. 고려하고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공사장에 아이들이 맨날 학교에 등교하는 거예요. 공사장 인부들은 안전모 씁니다. 학생들은 안전모 없어요.

○ 이효경 위원 안전에 노출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소음, 먼지 거기 노출돼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 이효경 위원 민원인데요.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거든요. 일단 중단하고 방학 때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매일 거기에, 우리 교육장님이 학부모 입장에서 매일 내가 그곳에 우리 아이를 등교시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겠죠?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수칙 열심히 잘 지키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지금 신설하는 학교에 예상 학급 수를 계산해내지 못하고 신설하자마자 증축이 있다는 게 일단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계산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그거를 잘못, 그거 어디에서 합니까? 교실 학급 수 누가 예상해서 하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6월에 학교를 열었는데 18학급 중 반 이상을 다시 증축해야 되는 이 현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예상하기 어려웠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분양방법이 바뀌었다, 이건 시에서 잘못한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를 인정하신다고 하셨는데.

○ 이효경 위원 어떤 문제를 인정하시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부족했으면 예측을 잘 하면 될 뻔한 일인가요?

○ 이효경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두 학급, 한두 학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반 이상을 늘려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부족했던 게 아니라 완전 잘못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이효경 위원 한두 학급 증축하는 거, 이사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건 가능해요. 그건 예측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18학급 중에 9학급을 증축해야 되는 상황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이효경 위원 지금 신설한 학교를 공사를 또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회사가 망해서 개교도 늦어졌는데 개교하자마자 또 공사를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다음 질문할게요. 2012년 중ㆍ고등학교 교복 공동구매 실시 학교현황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안양과천이 31개 시군 중에 뒤에서 두 번째예요, 개별구매가. 그러니까 공동구매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안양과천의 공동구매 안 하는 것, 개별구매 하는 데가 중학교가 38%, 고등학교 24% 이렇거든요. 그래서 합계가 31%예요. 가장 안 되는 데가 동두천하고 양주인데 거기가 37%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밑에서 2등 하신 거예요. 이유 있습니까? 왜 공동구매 잘 안 되죠?

○ 이효경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 감사2팀장대리 이상희 네.

○ 이효경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년도 감사관실 감사 받으셨죠?

○ 이효경 위원 안양과천. 성남도 받았어요, 11년도 둘 다. 아니, 성남하고 안양과천 다른 데도 있지만. 성남하고 비교해 볼까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감사건수를 보면 성남 같은 경우에 3건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3건이에요, 성남은.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시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사항 주의 5명, 학교교실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주의 11명, 교직원 보수지급 부적정 주의 15명이고 회수를 190만 원 했어요, 성남 같은 경우에. 안양 비교해 보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거 감사관실 감사내용.

○ 이효경 위원 몇 건이에요?

○ 이효경 위원 12건이에요.

○ 이효경 위원 12건. 교원연수 실시 부적정, 교육공무원 국외 자율연수 업무처리 부적정, 교육공무원 복무처리 부적정, 학교행사ㆍ학교공사 집행 부적정, 여기는 경고까지 나왔어요, 주의가 아니라. 경고 나왔고요.

○ 이효경 위원 공무원 휴대전화 사용 부적정 경고가 6명인데 휴대전화 잘못 써서 경고 6명이나 받습니까? 주의는 33명. 경고는 감사관실 감사에서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보통은 주의, 시정.

○ 이효경 위원 경고를 6명 받은 이유가 뭐죠? 휴대전화 잘못 썼으면 경고 6명 받나요, 내용이?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거 감사 받으실 때는 부임하지 않으셨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 내용 몰라요?

○ 이효경 위원 그럼 자료로 주세요.

○ 이효경 위원 자료로 주시고.

○ 이효경 위원 근데 경고까지 갈 사항인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휴대전화를 어떻게 했길래 경고를 6명이나 맞고 주의를 33명이나 받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위반학원 신고포상금 지급운영 부적정 그다음에 교직원 보수 부적정 여기에 주의가 15명이 있고요. 회수가 300만 원, 추가회수가 110만 원 그다음에 시설공사 설계 부적정 및 과다 여기에서 190만 원. 회수한 금액만 얼마인지 아세요? 12건의 감사에서 회수된 금액. 회수된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감사한 내용 잘 살펴보시고요.

○ 이효경 위원 보면 감사관실 감사 자체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이더라고요, 거의. 그런 거 좀 사전에 챙겨놓으시면 발생하지 않도록, 성남은 3건인데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12건이란 말이에요. 몇 배야, 4배 많은 거죠?

○ 이효경 위원 회수금액 자체도 성남은 100만 원인데 거기는 2,000만 원이에요. 뭐가 잘못된 거죠?

○ 이효경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2팀장대리 이상희 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우선 두 교육청에서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먼저 이현숙 교육장님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처음에 얘기한 것은 꼭 성남교육청만 해당한 것이 아니고 양 교육청이 해당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안양과천이나 그다음에 성남은 특히 국 체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는 정부종합청사도 있고 그다음에 성남은 아주 경기도에서는 내놓으라 하는 도시이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얼마나 밀도 있고 그다음에 지식 축적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뭐니 뭐니 해도 학생은 머릿속에 든 것이 있어야 돼요. 놀고 많이 자유스럽게 하는 것도 좋지만 머릿속에 들지 않으면 인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중점을 두겠고 먼저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체육관 문제인데 저도 그걸 자료로 가지고 왔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내가 선거구가 용인입니다. 거기도 국 체제 해 가지고 굉장히 큰 도시인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체육관 개방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성남에서는 초ㆍ중ㆍ고 학교에서 다목적체육관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때 대개 몇 학교나 공개가 되고 몇 학교가 공개가 안 되고 그 현황파악 알고 계셔요? 대충 한번 보세요.

○ 문형호 위원 82개 교?

○ 문형호 위원 약 한 80% 잡고 20% 정도도 아마 민원사항을 해결하려면 하는 방향으로 늘 이렇게 독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말할 때도 잘 해야 되지만 자세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협장교니까 관내 교장단 회의를 할 때 좀 알려주세요. 주지해 주시라 그런 뜻입니다. 꼭 여기에서 교육장님이 얘기하고 도교육청에서 얘기하고가 아니라 이런 감사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편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것은 서로가 협조를 해줘야 돼요. 감사하러 온 위원들이 누구를 콕콕 찔러서 위기에 빠트리거나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협장교 교장선생님께서 주도라 그럴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주로 운동장보다 실내에서는 배드민턴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배드민턴 같은 것은 할 때는 내가 가만히 파악을 해 보니까 주부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

○ 문형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운동 분포의 그런 분들이 상당히 지성인들이 많으세요. 대학교수도 있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육체적으로 운동장에 나가서 뛰고 체육하고 축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우리 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역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임대를 할 때도 그분들이 임대료를 줘요.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받아서 또는 서무과, 아니 서무과가 아니라 행정실하고 계약을 해 갖고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용역관계 비용은 충당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성남, 안양뿐만이 아니고 널리 퍼져서 됐으면 해요. 제가 도교육청 할 때도 그 얘기를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괜히 주민들하고 우리 학교나 교육자들하고 엇갈리고 등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체육관 보면 견고해 가지고 좀 빌려줘도 별것이 아니고 주부님들이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어요. 교실이, 바닥이 꺼지겠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빡빡한 머리를 가지고 안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큰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난 9월 달에 우리가 여기 성남 쪽에 와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보평초등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태극기에 관해서 내가 질문을 좀 했는데 이것은 다른 사상적이거나 그런 것은 얘기할 필요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왜 태극기가 그 학교에 없냐 해서 정식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 가지고 공문을 세 번을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교장의 답변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용어상으로는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서면답변을 요청하고 있는데 3차까지 보냈어도 지금 감사할 때까지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초등학교니까 성남교육청 관할 아닙니까?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일단 한번 촉구를 해 보시고 내가 도교육청 감사할 때도 한번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가.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했으면 했다고 하면 되지. 그 대신 안 했을 때의 이유, 까닭이 뭐냐 했으면 답변을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고3을 십여 번 한 사람인데, 논술팀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논술을 작성할 때의 그 근거사유, 자료 이런 건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감감무소식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나쁜 용어로 말하자면 깔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고쳐줬으면 하겠고 그다음에 성남 또는 안양은 학군 위반한 학생들 있죠?

○ 문형호 위원 몇 명이나 돼요?

○ 문형호 위원 뭐 그러시겠죠.

○ 문형호 위원 서면으로…….

○ 문형호 위원 답변을 해 주시고…….

○ 문형호 위원 한 200명.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오늘 공교롭게도 이효경 위원은 성남이고 나는 용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넘나드는 이것이 굉장히 머리 아프더라고. 그래서 저쪽에 모현 있는 쪽 저쪽에는 지하철로 말하자면 오리쪽 그쪽인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안 한다 뭐 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법이 바꿔지고 그러면 청에서도 이해가 가게끔 설득을 해야 돼요. 아까 논술얘기를 했지만 설득을 해서 머리가 싹 돌아가야 되지 억압적으로 해 갖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요새는 ‘웰빙’이라고 않고 ‘힐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은 치료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염두에 두시고 조금 이따 안양에서도 학군 위반한 것 있죠?

○ 문형호 위원 네,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음악이나 미술, 예체능 관계는 순회교사가 있죠?

○ 문형호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문형호 위원 음악이 8명, 미술이 7명?

○ 문형호 위원 6명.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이게 도교육청에서 조사 한번 해 갔습니까?

○ 문형호 위원 내가 지금 도교육청에다도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각 교육청에다가 제대로 알림이 되어서 나온 통계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서 했는가 안 했는가 다시 지금 짚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는 안 할 테고 중학교가 그런다 그 말이죠?

○ 문형호 위원 고등학교는요?

○ 문형호 위원 여기 지역청이니까 관할구역은 되지만…….

○ 문형호 위원 업무관계는 취급을 안 하죠?

○ 문형호 위원 청에서 하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 몇 시간씩 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예체능 장학사님 계세요?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 문형호 위원 저기 그러면 장학사님 담당 전공은 뭐예요?

○ 문형호 위원 음악이요?

○ 문형호 위원 순회교사가 가서 수업을 할 때 가서 보셨습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근무를 같이 한 것하고 그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가서 확인, 현장확인…….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사유서 써야 쓰겠네.

○ 문형호 위원 아니, 순회교사를 순회를 안 해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청에 가서 알아봅시다마는 제가 경험상 30년을 중ㆍ고등학교 가 있었으니까 잘 알죠. 지금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제 갈수록 우리 예체능 관계가 옛날하고 틀려서 다변화되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보다도 그런 것을 잘하면 자기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 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이분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학교에서 상주, 발령을 받아서 가르칠 때에는 늦잠을 자건 어쩌건 모르지만 순회를 할 때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장학사님이 꼼꼼하게 챙겨봐야 돼요. 그런데 그 챙기는 것을 교육장님이 또 촉구를 한번 했어요?

○ 문형호 위원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연쇄반응이에요, 연쇄반응.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 문형호 위원 네, 그것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이것은 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따가…….

○ 문형호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원래 겸임교사가 있죠? 학교에 교사 수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은 조금 다르겠지만 옛날에는 말이죠, 음악이나 이런 특수 예체능 그게 안 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가르쳐요. 그래서 다른 과학 선생님은 시간 수가 적으니까 미술을 맡아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잖아요?

○ 문형호 위원 네, 있으면 내가 질문을 하려고 한 것이에요, 지금 그게요. 내가 지금 문교법전을 오늘 안 갖고 왔는데 그래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9시간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법에. 그런데 옛날에 보면 그것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과정 관계로 싸움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관리자하고.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유치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성남교육청입니다. 지금 2쪽을 보면 유아ㆍ초ㆍ중등 예산이 1,300억이에요. 그렇죠? 1,300억. 2쪽을 보세요. 이 업무보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한글맞춤법 어법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할 것이 없습니다.

(웃 음)

미리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교육위 감사1반, 2반이건 전부 다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다 봐 가지고 이나마 봤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역시 교육은 성가시게 해야 교육이 돼요.

(웃 음)

거기 보시면 2쪽에 1,300억이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유아교육 그쪽에서 1쪽을 보면 유치원이 공립이 42개, 사립이 77개거든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사립에 얼마만큼 예산이 지금 들어갑니까? 그거 누구 옆에서 대답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여기 경영국장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경영국장님은 아시죠? 내용을.

○ 문형호 위원 어찌 갔던지 저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사립이 공립보다 배 이상이 많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1,300억이라는 국가의 공립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요. 꼭 성남이나 안양 쪽만이 아니고 사립이 말이죠, 지금 전부 뭐든지 인건비다, 뭐이다, 시설비다 말이죠, 왜 이렇게 국가에서만 지원을 해 가지고 말만 사립인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 문형호 위원 좌우지간에 초등은 사립이 여기는 없죠?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공립적인 지원청이나 도교육청 같은 데서는 사립에 대해서 상당히 눈여겨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수수방관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 안 들을라 그래. 그런데 나는 그런 거 개념이 좀 다릅니다. 돈을 받았으면 지시를 받아야지. 그렇게 하기 싫으면 돈 받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면 말 않겠다. 너 알아서 해라 이 말이지. 그런데 돈을 얼마나 많이 지원을 받습니까. 중ㆍ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 거의 8, 90%를 대주잖아요. 그래놓고 인건비까지, 자기들이 고용하는 인원까지 다 봉급을 주고 있는 편인데 말을 하면 말을 안 들어. 이거 썩어빠진 나라다 이 말이야, 이것은. 정말로 이것은 우리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고쳐야 돼요. 내가 극단적인 얘기를 했는가 몰라도. 아, 내 돈 주고 내가 했으면 말 안 해. 그 사람들은 대개 한 20%도 사학이라 그래가지고 안 해요. 자기 할 것만 다 하고 비자금이나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전부가 다 지원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공립관청에서도 좀 촉구해서 말 안 들으면 “야, 돈을 얼마를 줬는데 말 안 들어? 그렇게 하려면 돈 받지 마!” 그러면 말 안 해. 그렇게 해서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꼭 책임이 아니라 얘기를 드린 겁니다. 왜냐? 지금 유치원비가 뭣 때문에 그렇게 높아진 거예요? 사립 때문에 지금 한 달에 6, 70만 원이에요. 이러니 저출산도 문제가 있고 결혼 안 할라고 모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쁘게 말할 수는 없는데 공식석상에서, 그 사람들의 빌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공립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비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립관청에서 잘 촉구를 해주라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지금 질문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신설학교 부지매입, 50쪽 있죠. 조금씩 조금씩 각론으로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 관계로 해서 우리 경기도 전반적으로 발생한 건이 많아요. 용인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장님보다는 경영국장님이 답변을 좀 하셔야겠죠? 부지, 용지매입에 대한 부지관계를 매입하고 신설과정까지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 재원조달 관계를…….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지매입에 관한 것을 매끄럽게 잘해야 학교 설립하는데 앞뒤 부작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 의회가 개원돼서 용지매입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있었어요. 내가 교육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참석을 했는데 해보니까 학교의 용지매입으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대응을 해줄 예산이 1조 62억 원이 밀려버린 거예요.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되기는 됐지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또 그런 것 때문에 도청재정이 악화돼서 조금 더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설도 솔솔 들려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냐 하면 매입을 할 때는 값이 좀 쌌어, 현 시세로 했을 때. 그런데 설립을 안 하고 놔두다 보니까 거기가 땅금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매입할 때 비싸게 주고 했는데 또 땅금이 헐값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을 다 한 번에 한 것이 아니라 늘 단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문제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용인은 감사대상이 아니어서 그럽니다마는 아파트 같은 것을 지어놨는데 입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학교를 지어서 인원수를 충당하려고 했는데 입주가 안 되니까 인원수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서중학교 같은 데는 30학급을 예상해서 지었는데 안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0학급씩 해서 3년이면 딱 차는데 6학급밖에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서는 유수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잘 생각해서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 문형호 위원 몇 분이나 남았어요, 위원장님!

○ 감사2팀장대리 이상희 다 됐는데 2분만 더 쓰시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안양교육장님 좀 나오십시오. 성남만 너무 많이 서 계시니까 다리도 아프셨을 거고……. 성남도 지금 많이 하려고 해놨는데 2분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다른 것은 놔두고요.

○ 문형호 위원 아까 중복된 것만 간단히 우선 말씀을 하시고 내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학군하고 순회 뭐 이런 거, 체육관 개방 그거…….

○ 문형호 위원 아니, 그 대목에서 아까 장학사님, 예체능장학사님 계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거기는 성남 아니에요? 안양…….

(웃 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순회교사 잘하고 있는지 순회교사를 가서 순회해 보려면 누가 가요?

○ 문형호 위원 이쪽으로 나오세요. 안 보여.

(웃 음)

전공이 뭐셨어요, 장학사님은?

○ 문형호 위원 나하고 같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순회교사 가서 할 때 봤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런 교과서적인 거야 안내 안 해줘도 요새는 가만히 앉아서도 집에서도 마우스만 때려보면 다 나오는 것인데, 직접 현장에 가서 독려를 해야 돼요. 제 소견을 얘기하면 나는 교육은 현장이 중요한 것이지 교과서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거기도 그러면 사유서 받아야 되겠네.

(웃 음)

그러면 교육장님이 촉구도 안 했어요?

○ 문형호 위원 어떻게 두 교육청이 다 짜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는가 전혀 안 되어 있고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부터 전부 사유서 받아야 쓰겠구먼. 감독불찰. 아무튼 늘 돌아다녀 보세요. 못 믿어서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을 봐야 아이들도 “야! 누군지는 몰라도 와서 하니까 이 사람이 퍼뜩퍼뜩 잘하더라.” “다른 때는 앉아 있더니 그냥 벌떡벌떡 일어서서 막 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 문형호 위원 네, 수고했어요. 그래서 순회교사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아까 유ㆍ초ㆍ중ㆍ고 안양도 예산을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건 아까 했으니까 참고하실 것이고.

○ 문형호 위원 지금 6쪽에 보면요,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융합교육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스팀(STEAM)교육이라 그러죠.

○ 문형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요, 이건 참고적으로 이런 업무보고서를 만드실 때 여기 밑에 페이지 수 말이죠 그걸 잘 보이게 좀 해놓으세요. 페이지가 캄캄해 버려서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웃 음)

이런 것도 사무업무 파악을 해볼 때는 내가 볼 때는 고과표 좋게 안 받습니다, 이런 것도. 그건 여담이고, 융합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기에 앞서 여기 스팀교육이라고 나왔는데 스팀이 약자가 뭣뭣인지 교육장님 아십니까?

○ 문형호 위원 말씀해 보세요.

○ 문형호 위원 이제 와서 과학장학사가 종이 넘겨주니까 그놈 보고 읽으신 것 아니에요?

(웃 음)

○ 문형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아트(art)가 들어갑니다, 아트(art). 그래서 아트(art)가 들어간 것은 융합이니까 과학교육이지만 거기에 인문사회과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융합교육에서 나오는 인물을 얘기한다면 기억나시는 대로 두 명만 얘기를 해보세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융합교육의 실천적인 위대한 인물. 그것도 써서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니까 모르네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고 탁 찍어서 실제 인물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다빈치코드라고 그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분 이런 분들이 그렇다고 보죠. 그러니까 인재양성이에요, 인재양성. 이것을 교육청에서 잘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현숙 교육장님은 도교육청에 가 계실 때도 한국과학원로위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유ㆍ초ㆍ중ㆍ고 과학담당 원로인들. 그래서 회장이 서울시 교육의원이면서도 서울과학원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발전적이고 우리 교육감님도 아주 격려를 많이 해주십니다. 지난 26일 날 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양과천 그다음에 성남 이런 데서도 잘 좀 해서 정말로 이제는 다빈치코드에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과학장학사님 누구세요?

○ 감사2팀장대리 이상희 문형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네. 안양과천…….

○ 문형호 위원 여기 스팀교육까지 있는데 물어볼 것을 예상하고 오라 그래야지 이거는 하필 빼버렸어요? 지난번에 발표를 할 때 안양에 있는 고등학교선생님하고 초등학교선생님하고 발표를 했어요. 갯벌인가 뭔가에 대해서. 그런데 완전히 핵이 빠져버렸구먼.

○ 문형호 위원 그래요?

○ 문형호 위원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과학 과학 하지만 과학에 대한 예산이고 뭐이고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습니까? 무슨 과학고등학교네 뭐네 했는데 제대로 빤빤한 과학자 하나 안 나와요. 나로호 보십시오, 나로호. 맨날 실패해서 뭐예요, 그것이?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과학이 실제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 감사2팀장대리 이상희 그만 정리 좀 해주시죠. 이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하나만, 1초만 쓰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책사랑 인문 기행이 있는데 거기는 기행을 어떻게 했어요? 대답만 좀 해주시고.

○ 문형호 위원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됐든지 유명한 작가들의 가까운 곳 그런 데를 많이 견학도 시키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저도 작가이기 때문에 늘 문학기행을 가요. 그러니까 가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대리 이상희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분위기가 문형호 위원님 때문에 아주 좋아졌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이현숙 교육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황초교는 개교가 언제인가요?

○ 윤태길 위원 네.

○ 윤태길 위원 지금 추진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 윤태길 위원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좀 개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윤태길 위원 이거 홈페이지에 5778번 9월 2일 자 소년체육대회 관련 민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답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를 할 때 왜 답을 공개적으로 안 달죠? 홈페이지에 민원이 오잖아요. 오면 답을 공개적으로 달아줘야지.

○ 윤태길 위원 네. 그런 식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일단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경영지원과장님.

○ 윤태길 위원 여기 교육청의 천장형 에어컨에 대해서 청소 언제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제가 두 군데를 뜯어봤어요, 가서 지금. 그런데 한 군데는 뜯어봤는데 한 군데는 너무 지저분한지 제가 잠깐 여기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사이에 싹 빨아 가지고 그냥 필터를 청소를 다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교육청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학교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잘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그 필터 말고 필터 안에 또 있어요. 새까매, 지금 보면. 교육청도 그런데 학교는 어떻겠냐고요.

○ 윤태길 위원 관리를 제가 몇 군데를 교육청마다 다니면서 또 학교 다니면서 제가 봐서 관리에 대한 어떤 지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청소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 당장 교육청만이라도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어떻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좋은지를 안을 주시라고요.

○ 윤태길 위원 저한테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도교육청하고 상의해서 또 학교하고 몇 군데 같이 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뭐 분기별로 해야 될지, 반년 단위로 해야 될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지. 지금 보면 진짜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다음에 한번 뜯어서 보세요. 지금 과장님 계신 방에 한번 뜯어보라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여섯 분 오셨는데 제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현실을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서현중학교에 고애경 교장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학교에서 힘든 일도 많으실 텐데 여기 교육청까지, 행감장까지 오신 것 보니까 참 모범적이고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보기 좋습니다.

교장선생님! 지금 학교에 애들 공부 가르치기가 쉽지 않죠. 그죠?

○ 윤태길 위원 실태를 제가 따로 조사를 할 텐데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지금 교권침해 사례가 많죠, 실제적으로? 그죠?

○ 윤태길 위원 있는 그대로만 그냥 말씀하세요. 사실은 정말 많을 텐데 교권침해 사례 대표적인 것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학교나 아니면 인근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도 포함해도 괜찮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교장선생님 계신 데는 거기는 지금 학교에 한 반에 잠자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윤태길 위원 일단 우리 돌마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마이크 좀 넘겨주시고요. 제가 잘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현장에 있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으니까 가감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를 여쭤봤는데 교권침해 사례 대표적인 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잠자는 학생들이 한 반에 몇 명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한 반에 한 반 정도는 자죠? 반 넘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곳은 곧 입시준비도 해야 되고 이럴 텐데 현실이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심점숙 교장선생님께…….

○ 윤태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두 가지 같이 대답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그냥 공개적으로 교권침해 사례 알고 계신 것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이런 실태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여기 학부모 모니터링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렇겠지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촌고등학교 김진태 교장선생님.

○ 윤태길 위원 같은 질문에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안양의 교수학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수고하셨고요.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전임지가 어디시죠?

○ 윤태길 위원 네?

○ 윤태길 위원 도교육청에 계셨으니까 실태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교권침해 기준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디부터 잘못된 게 교권침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 말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 그러니까 지금 조는 애들은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점심 먹고, 저도 했지만 잠깐 졸다가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면 깨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아예 자빠져 자는 애들은, 그런 애들은 이 부분부터가 교권침해 아닙니까? 선생님 알기를, 교사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자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일어나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지금 학교에서 아까 어떤 교장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깨우는 애가 살짝 건드리든지 뒤통수를 치든지 살짝 했는데 애가 당연히 일어나면서 “아이 씨팔” 바로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죠?

○ 윤태길 위원 아마 안 그러는 애들이 없을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안 그런 애들이 거의 없을 텐데 이럴 경우에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 윤태길 위원 자, 그럴 경우에 애가 욕을, 선생님, 여러 학생들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앞으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 윤태길 위원 당장 선생님하고 애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 윤태길 위원 가서요?

○ 윤태길 위원 돌마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마이크 다시 한 번 받아주시고요. 국장님께서는 높으신 분들이라서 학교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 윤태길 위원 아닙니다. 이거 뭐 준비해야 될 그게 아니고요.

○ 윤태길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자꾸 이런 부분이 고착화되고 2~3년, 지금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고 난 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런 부분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사실은 등을 돌리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욕을 먹어도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떤 그런 과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못 들은 척 해야 되고 귀를 막고 있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냥 단순히 출퇴근하는 공무원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교수학습국장님들,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께 사실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물론 도교육청에서 할 부분도 있지만 지역교육청에서 가까운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인 어떤 상황 상황에 대한 전개를 실례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토의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현실을 개선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특위를 한번 만들어서, 학생들과 보육교사와 교권 확립에 대한 어떤 특위를 만들어서 하든지 이거 학생인권조례가 조금은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학생인권조례도 해당 학교로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인권조례를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 특성에 맞는 학생인권조례를 운영해야 맞는 거지 이게 전부 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요. 하여튼 저도 같이 노력할 테니까 일선 교장선생들도 제가 다음번에 설문지나 이렇게 보낼 때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대리 이상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식사하시고 오후에도 참여하십니까?

(「들어가십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들어가시면 잠깐만 저도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서현중학교 고애경 교장선생님.

○ 감사2팀장대리 이상희 오늘 그냥 참관하러 오셨죠?

○ 감사2팀장대리 이상희 참관하러 오셨는데 질문을 받게 되시네. 제가 학교폭력특위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서현중학교에서 2009년도에는 학교 부적응 학생으로 해서 권고전학이 2명이 있는데 폭력이더라고요.

○ 감사2팀장대리 이상희 그때 교장선생님으로 계셨습니까?

○ 감사2팀장대리 이상희 2010년도, 11년도에는 없었어요?

○ 감사2팀장대리 이상희 그렇게 권고전학이 없게 된 어떠한 교장선생님만의 무슨 애들 지도방법이 따로 있는 겁니까? 어째서 이런 결과가 온 겁니까? 2009년도 이외에는 없더라고요.

○ 감사2팀장대리 이상희 그럼 그 이후에도 분명히 학교폭력은 있었을 겁니다.

○ 감사2팀장대리 이상희 있었을 텐데 그것은 교장선생님의 지도방법에 의해서 권고전학을 하지 않고 정말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 안듯이 그런 교육방법을 쓰신 겁니까? 어째서 그런 결과가 있는 겁니까?

○ 감사2팀장대리 이상희 감사드리고요. Wee클래스다, Wee스쿨은 학교마다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상담하시는 상담교사가 더 잘했다든지 아니면 또 문제가 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안아서 아이들을 지도교육을 했기 때문에 권고전학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보면 권고전학도 막, 권고전학을 해서 다른 학교에서 받으면 그 학생이 문제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는 제대로 적응을 할 것이며 또 한 가지 그 아이들을 그쪽으로 보내놓으면 거기도 분위기가 나빠지는데 내 학교에서 그것을 제대로 지도하고, 지도편달해서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고애경 교장선생님께서 향후에 다른 데 모범적으로 강의도 좀 많이 가시고 다른 데 전파 좀 시키셔 가지고 이런 현상이, 2년 동안에 권고전학이 하나도 없다는 게 참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학부모회 운영 조례안이 부결이 됐어요, 교육위원회에서. 그런데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들께서는 학부모회 구성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 감사2팀장대리 이상희 네.

○ 감사2팀장대리 이상희 시간이 좀 그러니까 찬성을 하시는지 반대를 하시는지 이렇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 감사2팀장대리 이상희 운영위원회 구성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훈희 교장선생님 학부모…….

○ 감사2팀장대리 이상희 그럼 한 분만 더 여쭤볼게요. 박대섭 교장선생님.

○ 감사2팀장대리 이상희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앞에 두 교장선생님께서도 찬성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이 설문지라도 보내드리면 거기에 좀 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로 문형호 위원님께서 오후에는 자리를 이석을 하시게 돼서 5분간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오후에 불가피하게 자리를 떠서 추가로 한 5분만, 식사하시는 데는 지장 없이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자료가 졸업식, 종업식, 방학, 개학 이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10월 25일 자로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예결위원들이 제주도 연찬을 갔기 때문에 못 봤는데 며칟날은 이렇게 쭉 봤는데, 뒤에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도 꼭 알려드리려고 제가 추가질문을 합니다.

여기를 보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학을 해갖고 말이죠, 종업식을 하고 졸업식을 하는데 하루도 여유가 없어요.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저도 30년간을 했는데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겁니다. 애들을 방학을 해서 두 달 간을 놀려놨는데 나중에 개학을 하는데 똑같은 날 개학해 갖고 종업식 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끝을 맺는 유종의 미 이게 이루어지겠는가. 예시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초등학교 것을 보면요, 지금 성남과 안양만 얘기를 드리면 어떤 학교는 2월 4일 날 개학을 해서 8일 날 종업식 하고 졸업식 하고 같이 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육이 경험에 의한다고 하면 졸업생은 먼저 보내고 그다음 날이라도 종업식을 하든지 그래야지 이게 되겠어요? 또 내 생각이 잘못됐는가는 몰라도 그다음에 어떤 학교는 성남에 영성여중, 내가 특정학교를 얘기합니다. 2월 8일 날, 개학을 해서 2월 7일 날은 졸업식이고 2월 8일 날은 종업식이에요.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특정한 교육장님들 나오시라고는 얘기를 않습니다마는 잘 감안을 하세요. 그리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나중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 사립학교는 여기 지금 참석을 안 하시는데 이제는 사립학교도 좀 어떻게 나오시는 방안을 강구해봐야 되겠고 여기를 보면 고등학교는 보십시오. 성남에 보평고등학교는요, 내가 이거 도교육청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1월 28일 날 개학을 해서 1월 30일 날 졸업식이고 1월 31일 날 종업식이에요. 예를 들면 그리고 여기 사립학교도 몇 개 있습니다. 신성고, 이우고 있는데 사립은 뭐 얘기할 것 없고. 우리가 2월 10일 날이 설날이에요. 그러면 인성교육이다, 예절교육이라고 해서 이런 명절을 보낸 다음에 다음 날 나와서 하다못해 글짓기라도 좀 하고 해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말이죠. 순전 재량학습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이런 거, 앞으로는 교육장님들이 좀 촉구를 하세요. 이거 내놔봐라 말이야. 계획서를 내놔봐라. 그리고 협장교 교장선생님들께서도 가시면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냐 말이야. 아이들을 좀 뭔가 밀도 있게 해보자. 그래서 내가 교육과정 책도 갖고 오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정말로 보세요. 12월부터 얼쩡얼쩡 12월, 1월, 2월 석 달간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교육이?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시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5분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대리 이상희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에 속개하기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 감사2팀장 최창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의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하고 최철환 위원님이 오늘 국회 기자회견 관계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다름 아니고 어린이집 유아 무상보육비를 교육청의 예산에서 전출하도록 지금 교과부가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이게 경기도 교육예산에도 상당한 부담이 있고 이래서 문제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거론하느라고 좀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세 분이 질의를 마쳤고 오후의 질의를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잠깐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 감사2팀장 최창의 의사진행발언이요?

○ 윤태길 위원 네. 노트북이 왜 저게 안 되지, 이게? 뭐야 다음으로 안 들어가는데. 인터넷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유해사이트는 막아져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유해사이트, 내 메일이 유해사이트예요?

(「메일은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유해사이트가 아니지. 내 메일을 유해사이트라고 하면 곤란하지, 이게. 지금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 자료가 여기 있는데 이거 열어보지를 못하면 안 되지.

○ 감사2팀장 최창의 그거 처리해 주시고.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양교육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안양지원청에 2013학년도 유치원 신설계획 있죠?

○ 이상희 위원 어디입니까?

○ 이상희 위원 13년도에는요?

○ 이상희 위원 병설 있잖아요.

○ 이상희 위원 어디죠?

○ 이상희 위원 지금 2013학년도에 유치원 2학급 신설 계획이죠. 그런데 지금 유치원, 사립유치원에도 지금 인원을, 유치원 원생들을 모집할 때 부족현상이 있는데 공립에 자꾸 유치원을 단설, 병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들어보셨어요?

○ 이상희 위원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물론 보육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사립유치원을 자기 예산을, 돈을 몇십억씩 투입해서 아직까지 해오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없이 사립은 유치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공립은 적게 들어가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사립을 지금과 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죠?

○ 이상희 위원 사립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공립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렇게 교육청에서 실제 하고 있는데도 그분들은 자기의 영역 침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앞으로 유치원을 신설하실 때 그런 것들 충분히 고려하시고 주위의 사립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 내용은 성남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효경 위원님하고 문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안양과천 학교시설 개방현황 보면 체육관이 68%, 강당이 48%, 운동장 99%, 인조잔디 100%, 교실 85% 이렇게 나왔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운동장 개방은 어디나 마찬가지 99% 정도 되고 인조잔디구장 100%, 인조잔디구장의 특성상 이것은 조기축구, 생활체육 조기축구 회원들의 활용도가 높으니까 아마 100% 시설 개방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체육관하고 강당이, 특히 강당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되겠죠. 그런데 체육관이 저조한 부분은 아까도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이 성남도 마찬가지예요. 성남도 7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양이나 성남이나 학교시설 개방에 이런 이야기가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이상희 위원 앞으로 안양과천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홈페이지에 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다 보면 먼저 질의하신 부분이 같은 내용들이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진 부분을 질의를 하겠는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담당 관리하는 사람이 인원이 없습니까?

○ 이상희 위원 있는데 홈페이지를 그렇게 정도밖에 구축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느 분이 홈페이지 담당 부서세요?

○ 이상희 위원 담당과장이나 계장 안 계세요?

○ 이상희 위원 홈페이지 언제 살펴보셨어요? 자료 언제 올리셨어요?

○ 이상희 위원 다른 것들은 그런대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의 민경선 의원께서 얼마 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조례개정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겠어요? 의원이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집행내역이 공개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강하게 조례개정을 통해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그런데 안양은 왜 2분기까지는 나름 했는데 3분기는, 지금 3분기 지난 지가 얼마나 됐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은 의원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업무추진비 공개하십시오. 이거 업무추진비 예전부터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받는다는 감사자의 피감기관에서 이런 것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움직임이 능동적이어야지 피동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 이상희 위원 이것도 불과 얼마 전에 의원이 조례개정을 했으면 그런 데에다가 관심을 갖고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만큼은 완벽하게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부족하면 다른 부분은 들여다보면 얼마나 더 엉망이겠어요?

○ 이상희 위원 제가 조금 아까까지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해 가지고 안양을 뭐 야단치려고 하겠어요? 조금 아까 식사하러 가기 전까지 제가 다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언제 올려놨다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좀 이따 확인시켜 드리시고.

○ 이상희 위원 성남은 그래도 3분기 홈페이지 공개가 됐어요. 2분기 어디다 공개했다는 거예요? 지금 갖다 보여줘 보세요.

(「갖다 드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방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방이 없잖아요! 아니, 여기 업무추진비 공개방에다 올려놔야지 어디다 올려놓고선 올려놨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아니, 시민들이 보면 공개창에 여기에다 올려놔야 확인이 되지! 당신들만 아는 데에다가 올려놔?

○ 이상희 위원 그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위원을 바로 기망하려고 해, 지금? 여기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 이상희 위원 내가 오히려 땀이 나네. 내가 잘못 확인했나 해 가지고. 어떻게 위원을 이렇게,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 오래 장시간 기다리고 피감을 받으시는데 위원이 잘못 보고 얘기하겠냐고! 시정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학교 개교 안 된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양 동편초등학교 지금 개교됐습니까?

○ 이상희 위원 5월…….

○ 이상희 위원 입주는, 학생들 다 입주하고 등교는 다 하고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거기에 그 학교는 개교하고 문제점이 있는 건 없어요?

○ 이상희 위원 아까도 우리 이효경 위원께서 수요조사 말씀드리는데 수요조사를 교육청에서 나와서 합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해서 올립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게 개교하고 얼마 안 돼서 자꾸 증설해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것은 왜 그래요?

○ 이상희 위원 이 현상이 안양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예산이 처음에 신설할 때 들어가는 예산보다 증설할 때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한번 계획 세웠을 때, 물론 교실이 남을 수도 있지만 예상수요 치까지 해서 어느 정도 몇 개월, 1년 사이에 예상수요가 얼마만큼 되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건축을 해야지. 애들 공부하는 데 수업방해도 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안양만이 아니고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은 수요조사할 때 분명히 향후에 긴 시간의 것까지야 예측할 수 없겠지만 짧은 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까지 추계해서 신설할 때 건축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이상희 위원 권고전학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안양과천에 보면 2009년서부터 2012년도까지 20명이 권고전학을 했네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거의가 다 학교폭력이고 흡연이 1명이고 이런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이 권고전학을 해서 다른 학교에 갔을 때에 이 학생이 얼마만큼 그 학교에 적응을 하고 잘 다니는지 추적을 좀 해 보셨어요?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아까 서현중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09년도에 2명이었었고 2010년, 11년도는 한 명도 없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 이상희 위원 어떻게 서현중학교만큼은 이렇게 되고 다른 학교에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벌어질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사례는 우리 교육장께서 다른 학교에도 전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전파를 시키시고 또 이 아이들이 가서 잘 적응을 하고 있나도 또 한 번 조사도 해 보시고. 얘들 적응 잘 못해요, 거기 가서도. 결국은 퇴학이야. 퇴학이고 학교 안 다녀요. 그러면 교육장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 이상희 위원 아주 좋은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이런 현상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알고 계시면서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교육현장에서.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육현장에서 분명히 알아! 그런데 안 해. 대안학교에 잠깐 보냈다가 다시 원위치시키고 할 수 있는. 안양에 대안학교 있어요? 그런 학교?

○ 이상희 위원 없으면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장이 신경 쓰셔 가지고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우리 100만이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교육감님!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학교현장의 현실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면서,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 일을. 예?

○ 이상희 위원 그렇죠. 의회에다 건의해 주시고 만들어서 ‘대안학교 이렇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것 좀 하시라고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교육현장에서 하는데 교육감이 안 한다든지 하면 그때 의원들이 나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교육현실을 뻔히 알면서 애들 자살하고 툭하면 학교 전학하라고 하고 툭하면 퇴학시키고. 걔들이 학교 밖에만 있지 학교 안에서 문제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요, 지금. 학교 안에서 순화시키고 교화시켜야지. 학교 밖에 나오면 더 팽개쳐놓고 부모가 요새 맞벌이하고 뭐하고 그런 애들 다 그 정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들이에요.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더 나빠지지. 지금 교육장님 답변 잘 하셨어요. 아주 좋은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고 계시는 거를 현실로 만들어 내셔야죠.

○ 이상희 위원 안양교육지원청에서 대안학교 1호로 만드는 걸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인구 100만에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총?

○ 이상희 위원 대안학교 벌써 있었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안양은 혁신교육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이상희 위원 11개 교에 걸쳐서 초등학교가 6개, 중학교가 5개 그렇게 되어 있죠?

○ 이상희 위원 교육장님 혁신학교 다 돌아보셨죠?

○ 이상희 위원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 이상희 위원 6개 지구에서 평가한 평가자료 있죠? 지금 6개 지구죠?

○ 이상희 위원 어디가 제일 좋다고 나옵니까?

○ 이상희 위원 저도 혁신지구를 무상급식ㆍ혁신학교 특위를 하면서 제가 안양의 한 학교를 작년에 왔다 갔습니다. 작년에 왔다 갔는데, 교장선생의 의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혁신학교 하려는 의지가. 우리 학교가 혁신학교인가 이럴 정도의 학교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께서 내가 교육청 질문한 걸 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한 번 더 볼 겁니다. 돌아볼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점이 뭐냐 하면 혁신지구를 지정해서 여기는 7 대 3으로 해서 안양시에서 27억 2,500만 원 대응하네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혁신지구 안에 혁신학교를 4개를 지정했는데 7개를 더 지정을 하겠다고, 다 하겠다고 하신 말씀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혁신지구는 혁신지구대로 운영돼서 가면 되는 것이고 혁신학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혁신학교로 지정할 때 어려운 학교 발전시키는 학교를 지정했다고, 임의로 지정했다고 하셨잖아요. 혁신학교는 그런 데를 다시 지정하셔야 돼요, 하려면. 혁신지구 안에 있는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교육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혁신학교는 정말 혁신지구 외에 어려운 학교들을 또다시 다른 학교와 똑같은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 혁신학교를 지정해야지 혁신지구로 지정해서 열심히 가는 데다 무슨 혁신학교를 지정하느냐고요. 이건 거꾸로 가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아니, 돈이 왜 안 갑니까?

○ 이상희 위원 잠깐만요. 11개 교면 40억이 투자되는데 아, 27억하고 43억이네요. 그렇죠? 교육청하고 하면. 43억이 투자되는데 돈이 왜 안 가요?

○ 이상희 위원 아니, 혁신지구에도 혁신학교 지정하면 돈이 또 가요.

○ 이상희 위원 왜 안 가요?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요,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판단하시고 여기에 혁신학교를 또 지정할 일이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 이상희 위원 혁신학교를 빨리빨리 확산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감이 지금 확대 확산시키겠다잖아요. 200개 이외에 또 더 하겠다고. 그러면 빨리해야 되는데 지금 혁신학교도 문제가 뭐냐 하면 엊그제 모 대통령 후보가 얘기했듯이 과학고ㆍ자사고ㆍ외고 이런 것들이, 자립형 공립고 이런 것들이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전부 다 입시위주로 해서 대학 보내는 것만 하니까 다 없애버리고 과학고만 남기겠다고 그러잖아요. 혁신학교도 어떤 부분에선 공교육 속에서의 특목고나 굴레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그럼 빨리 이것을 확산시켜서 전체가 다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학교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고 교육지구에 이만한, 혁신교육지구에 이만한 돈을 투자하면 이 학교들의 모범사례를, 롤모델을 발굴해서 다른 옆에 학교들로 빨리 전파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돈만 집어넣어서 되겠느냐, 여기만 상대적인 박탈감만 갖게. 다른 데 지정 안 됐잖아요. 6개 지구만 지정됐죠, 31개 시군에서?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특별히 더 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안양교육지원청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지정 안 된 상대적 박탈감 갖는 학교에다가 전파시키시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 예산을 더 투입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혁신학교도 여기 더 지정하실 생각하시지 말고요, 다른 데 하시라고요.

○ 이상희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혁신학교, 혁신지구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보세요.

○ 이상희 위원 의회에서 지금 혁신학교확대ㆍ확산특위가 구성돼서 가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나와 봐요. 나와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까 교장선생님들한테 여쭤봤는데 학부모회 구성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교육장님 그냥 개인적인 생각 어떠시냐고요.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수고하셨고요. 성남 이현숙 교육장.

○ 이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9페이지 보면 성남영어마을이라고 운영을 하시네요?

○ 이상희 위원 경기도영어마을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성남영어마을이라 해서 따로 운영하는 겁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은 어떻게 돼요?

○ 이상희 위원 아, 성남시청에서?

○ 이상희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연?

○ 이상희 위원 성남시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탁교육을 보내는 건가요?

○ 이상희 위원 예산은 성남시에서 주고?

○ 이상희 위원 교육청에서 대응사업비는 없고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운영하시면서, 이게 운영한 지 얼마나 됐어요?

○ 이상희 위원 누가 잘 아시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여기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하시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 이상희 위원 2009년이요. 그러면 9, 10, 11, 12년도면 한 3년 정도 하셨네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이 사업을 했는데 처음하고 지금하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고, 혹시라도 더 아이들을 위탁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건 없고요?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더욱더 발전시키시고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요구도 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그다음에 아까 안양교육지원청도 여쭤봤지만 권고전학이 안양보다 성남은 더 많아요. 그 배 이상이 돼요. 우리 교육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 획기적인 방법 이런 거 생각 좀 하고 계세요?

○ 이상희 위원 잠깐만요. 운영 잘 되시는데 어쨌든 안양보다, 학생 수 비슷하죠?

○ 이상희 위원 훨씬?

○ 이상희 위원 얼마나?

○ 이상희 위원 안양 아까…….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권고전학 학생이 44명이나 되면 2배 이상이 되니까 지금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고 하더라도 나타난 결과는 이래요. 그러면 지금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가지시고 향후에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것도 안양하고 마찬가지 성남의 화랑초등학교 있죠?

○ 이상희 위원 개교했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개교가 안 됨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학교 때문에 민원발생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 이상희 위원 아직 형성이 안 됐어요?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민원제기가 없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0년도서부터 2013년도까지 네 번이나 바뀌었거든요.

○ 이상희 위원 연기됐죠? 지속적으로.

○ 이상희 위원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것도 잘 챙기셔서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질의과정에서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된 교육청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홈페이지에 형식적인 공개가 아니라 재정운영의 투명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잘 처리해 주시고 특히 얼마 전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교육장님하고 국장님뿐만 아니고 일선 학교의 초ㆍ중ㆍ고 학교장 선생님들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통과됐어요. 이런 내용을 잘 일선에 설명도 하시고 본뜻이 무엇인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자료요청 윤태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태평중학교에 보니까 2011년도에 교사동 안전대 설치한 거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세부내역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대형 정수기 교체 해서 태평중학교에 2,500만 원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정수기를 어떻게 교체했는지 하고 숫자하고 계약업체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안전대는 제가 좀 이따가 시설과장님한테 따로 여쭤볼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교육의원 최철환입니다. 최창의 위원장님과 같이 국회에 다녀오느라고 좀 늦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역 지원청 행정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실 만 3ㆍ4세아 어린이집 무상교육비를 도교육청 예산에서 일반 도청으로 전출하는 이러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다녀왔습니다.

사실 도교육청에서 학교 교육기관에 배분되어야 될 예산이 일반 어린이,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야 할, 그쪽에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서 배정되어야 할 것이 그냥 정권, 현재 맡고 있는 정치권력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교육부 예산에서 떼어주게 함으로 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상위법도 없는데 시행령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떼어주게 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뿐 아니라 서울 또는 지방교육청까지 다 재정난에 허덕이게 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학교시설 개보수 작업비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동결되고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의 측정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 그동안 무상급식으로 인하여 시설 개보수비가 계속 줄어든다거나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내년도 예산에서 만 3ㆍ4세아 무상보육전출금 때문에 사실 동결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고 그나마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채, 학교신설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해서 그 돈으로 그 부분을 메우는 이런 실정까지 왔습니다. 우리 같은 교육가족으로서 알고 그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 부분을 따로, 국회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일반 도청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교육장님!

○ 최철환 위원 고생이 많으시죠?

○ 최철환 위원 오늘뿐이 아니라 안양이 사업이 하도 많다 보니까, 학생 수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늘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 민원에 따른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동편지구에 단설유치원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기존에 있는 마을이 아니고 새로 들어서는 마을 속에 기존에 있는 사립유치원에는 영향이 없는 거죠?

○ 최철환 위원 원래 유치원 부지가 있었죠?

○ 최철환 위원 일반 사립유치원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이 땅값이 비싸서 못 들어오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면 비싸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그걸 매입해서 건설하게 됩니까?

○ 최철환 위원 거기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게 되면 그쪽 부분의 유치원 아동 수용은 다 해소가 됩니까?

○ 최철환 위원 원래 단설유치원은 학구가 제한되어 있지 않죠?

○ 최철환 위원 그럴 경우 그쪽 들어서는 마을 아이들뿐 아니라 안양시 전체에서 아이들이 취원할 가능성은 없나요?

○ 최철환 위원 샘유치원 상황을 보면 다른 통학구역에 보니까 학교 학구처럼 근거리 아동 외 원거리 아동들이 거기에 취원하는 아이들이 많습니까?

○ 최철환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신설되는 단설유치원도 원거리 아이들이 취원하게 되면 새로 들어서는 마을 아이들이 또 부족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우려는 없나요?

○ 최철환 위원 신설되는 단설유치원에도 특수학급이 개설되나요?

○ 최철환 위원 현재 안양에서는 유치원 특수학급이 몇 개나 됩니까?

○ 최철환 위원 병설유치원에…….

○ 최철환 위원 이 정도면 수요가 다 충당이 됩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런 문제에서 좀 더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병설유치원을 만들 적에도 이런 부분이 좀 배려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동편지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이어가 보죠. 현재 해오름초등학교가 개교되었죠?

○ 최철환 위원 3월 1일 자로 개교해서 5월…….

○ 최철환 위원 25일 자로 들어갔죠?

○ 최철환 위원 개교를 일찍 하고 늦게 입주한 원인이 무엇이죠?

○ 최철환 위원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 최철환 위원 이게 우리 안양지원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어떤 노하우들을 잘 축적해서 다른 곳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해오름초등학교 민원이 엄청 많았었는데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서 그나마 그 정도로 만족스럽게 입주하게 된 것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데 그 해오름초등학교 계속 민원 발생하죠?

○ 최철환 위원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뭐예요?

○ 최철환 위원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죠?

○ 최철환 위원 그러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 최철환 위원 당연한 주장인데…….

○ 최철환 위원 이해는 가는데…….

○ 최철환 위원 지금 동편지구에 중학교 설립요인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지금 현재 학교부지를 가지고 있죠?

○ 최철환 위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가능성도 보이는 거죠?

○ 최철환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울지라도 어떤 정책적 판단의 결정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 최철환 위원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 최철환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해는 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해는 되는 데 현행법상, 현행 규정상 불가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 최철환 위원 현재 당장은 불가할지라도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가변성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서도 좀 검토하셔서 우선 당장 된다, 안 된다보다는 내년, 내후년 이렇게 좀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는 이러한 여지를 가지고 학부형들도 설득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주 꽉 막아놓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고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주고 해서 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현행법이나 현행 규정을 따라야 되니까 안 된다 할지라도 상부에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긍정적으로 열려 있는 속에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해오름초등학교 증축하고 있죠?

○ 최철환 위원 이 증축에 대해서도 자꾸 민원 제기하죠?

○ 최철환 위원 주로 어떤 민원 제기입니까?

○ 최철환 위원 학부모들 요구는 이것을 왜 방학기간에 하지 이런 때 하느냐 그런 얘기죠?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지금 해야 할 피치 못할 그런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사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 최철환 위원 이런 것들이 다른 민원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증폭되는 것 같은데 좀 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이러한 작업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사실 아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수요판단의 잘못은 있죠?

○ 최철환 위원 그러나 사실 이 수요판단이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 최철환 위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욕은 결국 교육청이 먹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앞으로는 좀 더 치밀한 그러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교육장님 앉아 주시고요. 지원국장님께…….

○ 최철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편지구 문제 때문에 잠도 못 주무셨다면서요?

○ 최철환 위원 아니, 솔직히 밤 새웠다면서요?

(웃 음)

만안중학군 학교이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중학군 이전사업이 사실 우리 도의회에서 2010년도에 청원사항으로 채택된 거죠?

○ 최철환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 최철환 위원 학부모가 현명한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너무 홍보작업을…….

○ 최철환 위원 사실 초기에는 반대가 엄청 심했죠?

○ 최철환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쪽 학교 동문회라든가 학부모들도 인정을 합니까?

○ 최철환 위원 지금 상태 이 여론조사 결과로라면 순조롭게 이전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 최철환 위원 이거 안양시청하고 협의된 것 아닙니까?

○ 최철환 위원 예산확보의 문제점이 있군요?

○ 최철환 위원 그 부지매각을 하지 않고 이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건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 최철환 위원 안양시청에서는 어떤 부담 이야기 같은 건 없나요?

○ 최철환 위원 시장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봐야겠네요?

○ 최철환 위원 지금 만안지구도 신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전으로 가는데 동편지구는 더더욱 신설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 최철환 위원 결국 만안지구 학교 이전사업도 수요자 중심, 학부모 중심, 아동 중심에서 보았을 때 이전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거죠?

○ 최철환 위원 이것처럼 동편지구도 결국은 그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욕은 다 우리 지역청이 먹고 있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러기 때문에 무턱대고 안 된다고 딱 자르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미래를 보아가면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 최철환 위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열린 상태에서 늘 임해 주시고. 지금 만안중학교 이전사업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상당히 힘들었고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서 당위성은 충분히 누구나도 다 인정하는 거니까 어려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신성중학교 남녀공학 전환됐죠?

○ 최철환 위원 신성중학교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서의 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남학생들이 손해 보는 건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안양에 남녀공학이 아닌 학교는 몇 개나 남습니까?

○ 최철환 위원 안양여중은요?

○ 최철환 위원 더군다나 이게 사립이라서 더 손을 못 대는 것 아닙니까?

○ 최철환 위원 안양여중이 선호학교죠?

○ 최철환 위원 학급 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결국 이쪽 문제의 해결은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 이전 이거면 다 해결이 되네요?

○ 최철환 위원 교육감님께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면 도비로 이전할 수 있다 이거죠?

○ 최철환 위원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 최철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학습국장님!

○ 최철환 위원 지금 안양이 혁신교육지구죠?

○ 최철환 위원 혁신교육지구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 최철환 위원 이게 시하고.

○ 최철환 위원 합해서 56억입니까?

○ 최철환 위원 작년에 56억이고 올해는요?

○ 최철환 위원 아, 올해가 56억.

○ 최철환 위원 내년도는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네,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듭니까?

○ 최철환 위원 줄어드는 요인이 뭡니까?

○ 최철환 위원 네. 안양혁신지구는 다른 시 혁신지구하고 달리 이 혁신지구가 더 소규모로 묶여있죠?

○ 최철환 위원 다른 시군은 학교 전체 시가 대상이 되는데 우리 안양은 이렇게 좀 묶여있죠?

○ 최철환 위원 애초에 묶인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학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혁신지구 예산이 좀 줄어든 것 아닌가?

○ 최철환 위원 네. 혁신지구가 만안지구하고 평촌 이쪽 지구 2개 지역으로 묶여 있죠?

○ 최철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의 불만이 좀 분명히 있죠?

○ 최철환 위원 그것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이죠?

○ 최철환 위원 이 혁신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시청에서 대응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혁신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불만이 좀 존재하니까 이제 1차년도, 2차년도, 내년도 3차년도죠?

○ 최철환 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니까 일정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지원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달안어린이집 개원도 시청하고 대응투자입니까, 시청에서 몽땅 투자입니까?

○ 최철환 위원 여기에 취원하는 대상 어린이는 어떻게 됩니까?

○ 최철환 위원 여기에 교직원 자녀도 어떤 일정 할당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인하고 같이 포함입니까?

○ 최철환 위원 지금 이 어린이집 개원하고서 인원수가 충분히 확보가 됩니까?

○ 최철환 위원 교직원 자녀 40%가 안 차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내년 3월 봐야 그 상황이 나타나겠군요?

○ 최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최철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지체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이 안양이 지역구죠? 제가 볼 때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계셔서 이걸 질의를 세밀하게 하셨는데. 우리 안양교육장님! 최철환 위원님하고 업무협의 1년에 몇 차례나 하세요?

○ 감사2팀장 최창의 수시로요?

○ 감사2팀장 최창의 자주 좀 이렇게 지역의 문제를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 감사2팀장 최창의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지금 질의할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한 15분 정도 쉬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3시 50분경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 감사2팀장 최창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다 마쳤고 저도 사실은 좀 질의를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저 이 시간에 답변을 잘 요령 있게 해가는 그런 감사가 되지 않고 위원님들이 왜 이런 자료를 요구했고 그 질의를 하고 있는가 그 의도를 잘 파악해서 앞으로 행정에 반영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저 감사의 질의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냥 이 자리에서 모면하거나 그런 자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2013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올바른 방향을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를 좀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만 간결하게 핵심만 답변을 좀 해주시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또 드릴 테니까 차후의 행정에 양 교육청 공히 2013년도 계획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시간은 제한하지 않을 테니까 충실하게 감사에서 얘기됐던 것을 서면으로 나중에 좀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늘 안양교육장님 먼저 하신 것 같아서 성남교육장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성남교육청의 이현숙 교육장님 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남은 혁신학교가 상당히 잘, 다른 지역도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만 잘 진행되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후보까지 성남을 찾아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 감사2팀장 최창의 그런데 이 혁신학교의 과제가 무엇인가 아니, 목표가 무엇인가. 경기교육은 왜 혁신학교를 전국의 어떤 모델처럼 자꾸 부르짖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을 지원하는가 이걸 평소에 생각을 해보셨나요?

○ 감사2팀장 최창의 네. 지금 이상희 위원님이 혁신학교 관련된 특위를 이번에 만들어서 위원장을 지금 하고 계신데 혁신학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혁신학교는 학교를 혁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목표를 우리가 놓치면 경기교육에서 한 1/100 정도 학교만 뭔가 새롭게 공교육의 어떤 기대치 여기에 충족하는 그런 일로 그치고 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혁신학교 거의 3년차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 감사2팀장 최창의 문제는 일반학교로 그 혁신학교의 좋은 사례가 됐든, 교육과정의 모델이 됐든 이런 것들이 전파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성남교육청에서 일반학교에 이 혁신학교, 말 그대로 학교 혁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 감사2팀장 최창의 네, 거기까지 하시고.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혁신학교 경기도에 지정된 학교가 10%도 안 되잖아요. 이 학교가 열 발을 앞서가는 것보다 일반학교 전체가 한 발을 앞서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혁신학교에서 예를 들면 교장이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교사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혁신학교의 성공한 요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학교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일반학교로 그런 학교 운영방식이, 그 교사들의 협력과 참여가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미처 제가 다 질의하지 못하거나 또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차후에, 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고생의 학업중단 이게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전 단계에서 특별교육 이수와 학업중단 숙려제도가 있죠?

○ 감사2팀장 최창의 그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 감사2팀장 최창의 그러면 특별교육 이수기관은 성남에 몇 개가 있고 어떤 실태인가 이런 것도 알고 계시죠?

○ 감사2팀장 최창의 안양교육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 감사2팀장 최창의 현장을 좀 가보시고요.

○ 감사2팀장 최창의 이거는 꼭 교육장님이 안 가셔도 됩니다. 주무과장이든 이런 분들이 가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평가를 해보시고 내실 있게 효과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학교폭력이나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예방하는 게 더 우선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기관이 됐든 또는 그 과정에 아이들 오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겨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점을 좀 잘 판단하셔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차후에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그다음 하나 더 현장 파악을 좀 해 보겠는데요, 지금 성남의 학교 중에 체육관이 몇 % 정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나요?

○ 감사2팀장 최창의 하여튼 뭐 같은 다목적관 포함해서.

○ 감사2팀장 최창의 대략.

○ 감사2팀장 최창의 고등학교까지 하면 더 많겠네요?

○ 감사2팀장 최창의 이 중에 학교 울타리를 두고 체육관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 학교에 체육관이 있으면 옆의 학교도 쓸 수 있는 그런 학교 있죠?

○ 감사2팀장 최창의 그런 학교들이 그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학교가 있겠죠?

○ 감사2팀장 최창의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울타리 하나를 두고 이웃하는 학교들이 요즘 또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 학교 있으니까 보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교육감 질의도 나오고 그러는데 성남교육청에서 특별히 내년에 이런 학교의 경우는 체육관을 사용하는 5일 중에 하루나 이틀 정도 이웃학교 학생이 쓸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웃학교에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 학예행사든 또는 졸업식이나 입학식 같은 그런 행사든 좀 대여해 주고 이런 것 교장선생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게 우리 학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체육관을.

○ 감사2팀장 최창의 5일 동안 실내체육을 하는 학교가 드물어요. 이거 주무 담당 장학사하고 TF팀을 한번 구성을 해서 이웃하고 있는 학교가 체육관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문제점은 또 무엇인가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 감사2팀장 최창의 그런 사례를 잘 하셔서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면 제가 도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안양교육장님.

○ 감사2팀장 최창의 네, 이준영 교육장님! 또 안양교육청 관계되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양도 간결하게 조금 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서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질의가 좀 많이 나왔는데 공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장님의 소신과 철학이 뭡니까?　

○ 감사2팀장 최창의 네. 교육적 관점이나 소신은 분명하게 갖고 계신데 이것을 행정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셨는가 한 번 평가는 해보셨나요?

○ 감사2팀장 최창의 제가 자료도 이거와 관련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단설이나 병설유치원, 공립유치원을 수요와 맞게 잘, 예를 들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확대하거나 신설하거나 이랬는가 판단을 해 보셨냐는 거죠.

○ 감사2팀장 최창의 지금 결론적인 얘기를 하겠는데요. 안양이나 성남이 단설이나 병설유치원 수요와 그다음에 일정한 학급 수를 하는 부분을 적정하게 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어요, 자료를 보면. 다시 말해서 단설유치원은 2013년도에 성남이 한 곳, 2014년 성남 한 곳, 안양 2014년 한 곳. 오히려 경기북부에 비해서도 훨씬 단설유치원 설립이 적게 되었고 이 병설유치원 증설은 제가 볼 때 자료를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는데 거의 증설을 안 했어요. 이거 차후에 관련부서 국장님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이렇게 했는지.

다음 전기료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안양ㆍ성남 공히 학교의 전기료를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걸 보시고 평균 전기료가 있어요, 평균 전기료. 여기보다 아주 적게 나오는 데는 왜 이 전기를 적게 쓰고 있는가, 그리고 과다하게 나온 데는 왜 과다하게 나왔는가 이거 분석하라고 이런 자료 요구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하시고 문제점이 뭔가 이것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학교에도 비정규직이 많습니다만 지역교육청에 비정규직이 아주 다수 있습니다. 그렇죠?

○ 감사2팀장 최창의 그런데 이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나 관련 부서에서 교육청 비정규직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처우를 지금 받고 있고 대우를 받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 감사2팀장 최창의 비정규직이 어떤 어떤 부서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 감사2팀장 최창의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적어도 이름이 뭔가, 그다음에 어떤 지금 직위에 놓여 있는가 교육청에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지금 한 분이라도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업무효율도 높이도록 방안을 연구하시고 그리고 또 처우도 적정하게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비정규직을 오히려 정규직들이 잘 돌보고 살피고 이래야 되거든요. 지금 학생인권옹호관 있죠?

○ 감사2팀장 최창의 그분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 분이라도 아시는 분 있으면 일어서서 말씀해 보세요.

○ 감사2팀장 최창의 성남은 누구죠?

○ 감사2팀장 최창의 이분들 어떻게 활동하나 전부 체크해 보세요.

○ 감사2팀장 최창의 정말 학생들의 인권교육을 잘 도와주고 있는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권위적으로 일하는 분 혹시 없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지금 처우를 받고 있는가. 이쯤해서 제가 사실 질의하고 싶은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거 핵심적인 것을 좀 짚었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두 교육청 다 바로 답변서 쓰지 마시고 차후에 사업에 반영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이준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제 본질의는 다 마치고요.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서로 협의를 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간 하시고 또 추가로 하실 게 있으면 모든 위원님이 10분 마친 후에 또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저는 질문보다는 도교육청에서 지금 나와 계신 분 있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잠깐만 이리로 와 보실래요? 남용희 씨가 누구예요? 남용희 씨 음주운전 문답한 내용 이걸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여기 나오죠? 여기도 보면 나와요. 다 있어요, 전부 다. 이 사람 어디 다른 데로 보냈어요, 음주운전 했다고?

(「저희 소관 일이 아니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 양반 음주운전 한 걸 갖다가 이게 왜 여기 있냐고, 이게. 컴퓨터 다른 데도 다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 최창의 위원님하고 최철환 위원님께서 오전에 국회에 갔다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땐 그 내용이 교과부에서 보건복지부로다 해서 누리과정에 있는 예산을 다시 도교육청으로 내려와서 “이게 이상하게 예산이 쓰여지는 것 같다.” 또 “이게 도로 전출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제가 볼 때는 교과부하고 아마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의 협의가 없이 그냥 내려왔을 까요, 이게? 그리고 이게 이명박 정부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또 지방채 발행한 부분은 제가 어제 예산실의 설명을 들을 때는 지방채 발행은 학교설립 때문에 하는 거고 이 지방채 발행을 하더라도 이 돈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빚을 지고 갚는 게 아니고 교과부가 갚아준다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상하게 좀,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다른 공무원들이 볼 때는 혼동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교과부 예산이나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다른 데 쓰여지거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런 분들이 그러면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교육청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조례를 발의해 놓고 이건 또 뭡니까, 이게? 이 조례 발의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민감한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닌 부분들은 스스로 하지 말아야죠.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윤태길 위원님, 흥분하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흥분하시는데 내용을 좀 잘 보시고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집행부 질의를 하는 시간이니까 위원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다음은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이효경 위원님…….

○ 감사2팀장 최창의 아, 그래요? 이효경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효경 위원 이현숙 교육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제가 오전 질의할 때요, 학급담임 교체상황 2012년도 했더니 2012년에 그런 게 없을 거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 불러드릴게요. 2012년의 내용을 보면 2012년에 오히려 이매중학교에서는 인사발령했어요. 또 볼까요. 출산ㆍ육아 그대로 있고요, 기간제 만료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당촌초등학교에서는 특별휴가로 담임을 교체했어요. 그다음에 또 양영초등학교는 연가, 타 학교 전출. 사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출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 이효경 위원 네, 다른 학교로 가는 거.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전보, 구체적으로 제가 보려고 하는 관점은 되도록이면 기간 중, 학기 중 담임이 교체되는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평균 이상의 10회를 넘는 학교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예측 가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갑자기 병가를 낸다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기간제 만료라든지 그다음에 출산이라든지 이런 건 설득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12년도 역시도 11년과 10년에 비해서 제가 보기엔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 이효경 위원 네, 해 주세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출산휴가를 할 때 이런 거 있거든요. 근로기준법이나 위반되는 게 있을 거예요. “출산을 방학 때 맞춰서 하라.” 이럴 권리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 이효경 위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학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평균 이상으로 분명히 발생되는 곳에는 학교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걸 들여다봐야 된다. 담임교체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성남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10회 넘는 그러니까 열 번, 10회라고 하는, 한 학교당 10회 이상 되는 학교 많아요. 그러나 이제 오늘이 첫 감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학부형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교권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권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시면 학생인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치 저는 이게 풍선과 같이 교권이 신장되면 학생인권은 줄어들고 학생인권이 신장되면 교권은 줄어들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이효경 위원 제가 부모로부터 폭행당해서 있는 아동보호센터를 갔더니 거기에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라고 써 있어요. 회초리 그렇게 드는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돌이나 꽃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자식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어린 애들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이집트 피라미드의 몇천 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 써 있어요. 지나가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맞고 다른 아이들한테 맞고 그거 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동물도 때리지 않습니다. 동물 조련할 때도 때리지 않아요. 그런데 때리는 게 너무 당연하게, 그리고 학생인권이 신장되면 교권이 왜 추락합니까? 교권은 교권대로 보호되어야 하고 학생인권은 학생인권대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관점에서 보시지 않는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된 학생현황 및 조치내용을 자료로 요청했더니 성남의 경우 2010년 2건, 2012년 2건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장님!

○ 이효경 위원 통계치는 알고 있는데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내용 아시는 분 계시나요?

○ 이효경 위원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된 경우가 있는지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성남에 10년에 2건 있고 12년에 2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 이효경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이효경 위원 조치내용이 아니라, 그거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이게 학생인권에 관한 부분인가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과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과한 부분. 그러니까 과하게 이 법을 적용해서, 적용하지는 않았는지. 이게 굉장히 제목을 보면 무섭지 않아요?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해서 적용된 학생인데 어떤 경우에 적용됐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 법의 제목을 보면 성폭력한 애인가보다. 성폭력을 했던 애한테 이런 벌을 줬나보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게 아니라 적용됐다라고 한다면 이 법을 위반한 애는 어떤 애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폭력을 해서 이렇게 됐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좀 들여다보세요. 이거 32조인가 위반이 있는데…….

○ 이효경 위원 네, 적용. 적용된 학생현황과 조치내용이거든요. 제가 내용을 좀 들여다보시라고 한 거예요. 32조 위반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냥 친구들끼리 동영상 찍어서 돌렸어요. 동영상 찍어서 돌린 게 바로 이 법에 저촉이 돼요. 그래서 조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학생들이, 우리 지금 교육감님이 학교생활기록부 관련해서 기재하는 거 반대 지금 외롭게 투쟁하고 계시잖아요. 이유가 뭐죠? 혹시라도 미래의 주인이 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낙인되는 효과 그걸 막아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한 조치와 선처는 항상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아이, 우리 자랄 때 보면 안 그러고 자랐습니까? 우리 모범생으로 자라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봐도. 그 아이들이 여러 가지 몇 단계의 과정과 이런 과정들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범죄와 일탈에 대해서 구별을 좀 하시고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차단하고 방법을 하실 수 있지만 일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관점에서 봐줄 수도 있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피해를 받은 학생의 문제도 중요하고 학생이, 피해를 받은 학생 굉장히 중요하죠. 그 상처를 처방이 아니고 치유해 주는 문제도 있지만 피해를 준 학생도 그게 자기가 그 사실이 범죄로 가는 길이라는 걸 모르고 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걸 잘 교육적 방법으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장애인사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장애인사서 고용했죠?

○ 이효경 위원 73명 배치했다고 그러는데 성남에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 이효경 위원 여덟 분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중증 포함해서 계시나요?

○ 이효경 위원 중증장애인 포함해서 사서로.

○ 이효경 위원 그런데 보통 사서면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학교?

○ 이효경 위원 도서관이 보통 1층이 아니던데 2ㆍ3층인데 가능해요?

○ 이효경 위원 미설치된 그러니까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지 않은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청장님께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 이효경 위원 그거 꼭 챙겨볼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는데 성남에 2012년 친구사랑 희망나눔 음악회 제가 참석해 본 적이 있거든요, 통합축제에.

○ 이효경 위원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 이게 5회째예요, 통합축제. 친구사랑 희망나눔 음악회인데 이게 행사를 하는데 제가 감동적으로 받았던 건 뭐냐 하면 여기에 사랑챔버오케스트라, 지적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회를 보고 돌아오면서 우리 성남에 그런 오케스트라단 하나 있는 것도 괜찮을 텐데 그래서 바로 자료요청을 했어요. 성남에 지적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혹시 있는지. 그랬더니 없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 것을 백만 시민이 자랑하는 성남시 교육지원청에서 만들어보는 것 필요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우리 이현숙 교육장님.

○ 이상희 위원 성남에 올해나 작년에 대응사업 중에 교육청에서 예산대응이 안 돼서 무산된 사업이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면 잘 아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성남시에서 대응을 했습니까, 일단?

○ 이상희 위원 성남에서 얼마 대응했죠?

○ 이상희 위원 5억 대응했죠, 성남에서?

○ 이상희 위원 아니요. 뭐 여쭤보는지 지금 모르겠습니까? 그건 전체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거 답변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 이상희 위원 정리하시고, 교육장님! 아까 혁신학교에 대해서 우리 최창의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일각에서 교장선생들의 실적이나 치적만 남기는 이런 혁신학교사업을 한다. 또 하나는 돈만, 예산만 투입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죠. 그런데 돈만, 예산만 투입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혁신학교 지정하는 실태가 어떠냐 하면 정말 교육환경이 좋은 데, 새로 입주하고 정말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가서 몰려 사는 데에다가 신축하면서 혁신학교를 지정해 버리는 거예요. 혁신학교는 실질적으로 교육환경이 나쁘고 학급 수 줄이고 학생 수 줄이고 하면서 질적인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혁신학교를 하는 것인데 그 말씀하시는데 좀 동의를 하기가 뭐해서 그런 뜻의 얘기가 아니고 그런 데에다가 돈 예산 투입하지 말고 진짜 혁신학교로 만들어야 될 데다가 돈과 예산을 투입하자는 얘기를 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면 동의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교장선생들의 실적, 치적 물론 그것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교장선생님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실적, 치적 쌓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좋은데 환경이 좋은 데는 투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이 기본적으로 좋은데 거기는 애들도, 학부모도 투입 안 해도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는 데에다가 굳이 거기다가 혁신학교라고 지정해서 투입하면, 안 해도 될 데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투자환경, 교육환경 바꾸는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혁신학교 지정하는데 이런 데 문제점이 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대응사업 나왔어요? 아니, 대응사업에서 작년도에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넘긴 예산 그걸 모르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 이상희 위원 체육관 짓는 것 불용처리됐죠?

○ 이상희 위원 아니, 글쎄 어쨌든 간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 얼마 지원했냐고요, 성남시에서. 대응투자사업이니까.

○ 이상희 위원 성남시에서 14억 투자하고 교육청에서 얼마 했어요?

○ 이상희 위원 네?

○ 이상희 위원 교육청에서 15억……. 제대로 된 답변하세요! 아니, 교육청에서 5억 이상을 대응 못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15억 대응을 한다고.

○ 이상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교육청에서 준 돈은 또 5억밖에 안 돼요. ○ 성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김한철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특교 내려온 거 합해서 15억이나 됐을까 말까하고.

○ 이상희 위원 돈이 부족해서 못한 거죠?

○ 이상희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질문하냐면 지금 성남만이 아니고 각 교육지원청이 사업을 못해요. 체육관하고 기숙사 짓는 사업은 못한다니까, 일절! 왜 못하는지 아세요? 직책이 뭐세요? 지원국장이세요?

○ 이상희 위원 그럼 왜 못해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그 얘기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왜 지금 진행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 이상희 위원 예산이 어디에서 걸려요?

○ 이상희 위원 아니, 이건 시에서 줬잖아요, 어쨌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대답을 제가 뭘 원하는지를 판단하셔야죠. 지금 교육청에도 지원이 안 되잖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돼서 사업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교육지원청에도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교육청에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주문할 것 아니냐고요! 그런 대답을 원하는 대답을 해야지 다른 대답을 해버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 문제예요. 성남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이런 사례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뭐냐고. 사업을 해야 되죠?

○ 이상희 위원 사업 안 하면 불용처리로, 예산 올리면, 다시 올리면 뭐하냐. 그게 예산 제대로 편성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일들을 못하시기 때문에, 체육관이나 기숙사 한 20억 이상 들어가야 되죠, 최소한?

○ 이상희 위원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시에서 6억을 대응한다고 해도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5억밖에 안 해요, 최고 금액이. 6억만 해주더라도 6억, 6억하면 12억에다 특교가 그러면 한 7~8억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20억 정도면 웬만큼 기숙사든 체육관이든 그래도 시작은 해볼 수가 있다고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5억, 5억 하면 특교가 6억 8,000인가밖에 안 돼. 그러면 16억 8,000으로 무슨 사업이 되냐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고 다른 데도 있고 하니까 이런 행감 때 말씀을 드려서 교육청에서 이런 걸 바꿔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러면 그런 말씀을 물어볼 때는 답을 좀 제대로 해주셔야지 될 것 아니에요. 일단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이상희 위원 그 사례밖에 없어요?

○ 이상희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참 재미나게 얘기하시네, 지금. 일단 시에서 대응 안 하면 교육청에서 대응사업 신청 안 하잖아요! 왜 거꾸로 얘기를 하셔?

○ 이상희 위원 일단 시청에서 진행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업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 이상희 위원 저도 압니다.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가 아니고 시에서 10억을 대응하겠다는데 도교육청에서 안 돼, 5억이라는 지침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뭐…….

○ 이상희 위원 이매중. 네, 알았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청 차원에서 특교는 예외규정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5억, 5억 해서 16억 8,000 갖고 무슨 체육관을 짓고 무슨 기숙사를 짓느냐고요. 교육감 들어온 지 벌써 3년, 4년 되면 그동안 자재값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이런 부분들 생각해서 해야지 매년 그걸 고수해 가지고, 물론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어요. ‘5억씩 나눠주면 사업을 많이 하겠지.’ 그런데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을 무슨 많이 해요, 많이 하기를.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육지원청 일하시는 데 편하게 좀 해드렸으면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시청에서 하니까. 우리교육장님! 유치원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 정도면 됐고요. 아까 자료에서 보고해 주실 때 들었거든요. 그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장님이나 교육청 직원분들이나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지대하시지만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서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한번. 유치원 교육이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는 상관이 없는 교육기관이에요. 있는 집 애들이 좀 먼저 공부하느라고 다녔는데 지금은 0세에서 5세에 인성이 다 형성이 돼서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에서도 영유아교육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을 갖고 충분한 연구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 우리 자랄 때는 0세에서 5세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 인성이 갖추어지는 시기가 초등학교 시절이나 아마 됐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0세에서 5세가 다 갖춰지기 때문에 이제는 초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치원 교육, 성남교육장님도 마찬가지고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양교육장님.

○ 이상희 위원 조금 아까 안양교육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양에는 혹시 아까 전에 여쭤본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어떤 대응투자사업에서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 이상희 위원 네, 그런 게 있었군요. 그런 부분은 잘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 해결이 안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관이나 기숙사 이런 것 문제에서 대응투자 비율이 달라서 못한 사업이 없냐 여쭤본 겁니다.

○ 이상희 위원 일단 다행입니다, 안양에는 없으니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보충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주어진 시간이 10분인가요?

○ 감사2팀장 최창의 네.

○ 최철환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속에서 간단간단하게 도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현장확인만 하겠습니다. 성남교육장님! 꼭 이것은 성남에만 해당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간단간단하게 시간될 때까지만 이어가겠습니다. 과밀학급 발생을 보면 보평초등학교가 2010년도에 과밀학급이었는데 그 이후로 다 해소된 걸로 돼 있어요?

○ 최철환 위원 현재 완전히 해소된 상태입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평초등학교 증설계획이 없는 거죠?

○ 최철환 위원 현재는…….

○ 최철환 위원 과밀은 아니고.

○ 최철환 위원 그런데도 증설계획을 세운 이유는?

○ 최철환 위원 수요예측해서.

○ 최철환 위원 보평초등학교가 혁신학교죠?

○ 최철환 위원 혁신학교 기준에서는 33.3명도 과밀이죠?

○ 최철환 위원 이 과밀을 해소하는 무슨 방안 같은 건 좀 생각해 보셨나요?

○ 최철환 위원 그 주변에다 다른 학교를 하나 더 설립해서 분산할 것이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리 갈까요?

○ 최철환 위원 학군을 조정해서 강제로 보내면.

○ 최철환 위원 그것도 민원의 소지가 상당할 것 같아서 적극적인 어떤 대응방안이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라서 이건 꼭 질문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원예고가 과밀학급이 16학급씩 계속 나와요. 2010년도에 16, 2011년도에도 16, 2012년도에 16 그래놓고 비고에 보면 학교법인에서 정원감축 신청. 정원감축 신청을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3년간 나오는 이유는 뭔지 혹시 아세요?

○ 최철환 위원 고등학교라 잘 모르시죠?

○ 최철환 위원 성남혜은학교하고 성은학교하고 다 과밀학급이 존재하거든요?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정원 대비 인원은 과밀이 아니죠?

○ 최철환 위원 성남혜은학교는 정원 대비 17명이 지금 적고, 오히려. 성은학교는 1명이 적은 거로 되어 있는데 과밀학급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죠?

○ 최철환 위원 과밀학급 해소대책에 보면 택지개발 협의 시 특수학교 설립부지 우선확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성남에도 특수학교가 2개씩이나 되는데도 설립요인은 계속 발생하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비고란에 보면 택지개발 협의 시 특수학교 설립부지 우선확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현황을 보면 대부분 과학ㆍ체육ㆍ음악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게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국어ㆍ사회ㆍ수학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가 한두 명씩 끼어 있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 최철환 위원 수업시수를……. 무슨 의미죠?

○ 최철환 위원 그걸 국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수업시간 수가 상당히 많아서 이게 쪼개 받기가 상당히 불편할 걸로 생각되는데, 국어ㆍ수학ㆍ사회 이런 과목들은 오히려 주당 수업시수, 단위 수업시수가 많아서 쪼개 받기가 오히려 더 불편할 텐데 이쪽으로 되어 있어서 왜 그런가 그 원인 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지금 초등학교 전담교사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 최철환 위원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건교사나 또는 영양사나 이런 분들 실습복이 지급이 되죠? 다 100% 지급되는데.

○ 최철환 위원 네, 보건교사도 다 되고.

○ 최철환 위원 100%로 되어 있어요?

○ 최철환 위원 보건교사 가운도 지급이 안 되나요?

○ 최철환 위원 그런가요?

○ 최철환 위원 보건교사 가운은 의무규정이 아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체육교사가 체육시간에 체육복 안 입고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의무규정은 아닌가요?

○ 최철환 위원 분명히 규제는 할 것 아닙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체육복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최철환 위원 초등학교의 체육교담이나 중등학교의 체육교사에게 당연히 체육복도 지급되어야 되지 않을까.

○ 최철환 위원 이것이 학교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론적으로는 맞죠?

○ 최철환 위원 그렇다면 청소년단체의 지도자에게도 단복이 지급되어야 되죠?

○ 최철환 위원 단원 회비에서 그걸 사나요? 안 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최철환 위원 교원에 대한 그런 식의 복지 생각을 갖고 있다면……..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학교는 또 뭡니까?

○ 최철환 위원 저도 당연히 교원복지 차원에서라도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에 영어체험센터 운영할 적에 이게 성남시에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아이들만 빼주면 되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거기에 있는 강사라든가 원어민이라든가 급료는 성남…….

○ 최철환 위원 공짜로 먹는 거네요?

○ 최철환 위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입소하는 학교는 1학기당 4박 5일간이라고 그랬는데.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청솔체험, 금상체험센터, 창곡체험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아이들이 여기 가서 언제 어떤 식으로요?

○ 최철환 위원 방과 후나 방학프로그램은 그렇다 치는데 정규프로그램은…….

○ 최철환 위원 아, 정규시간에.

○ 최철환 위원 이 시간은 교육과정 어디에서 뽑아져 나오죠?

○ 최철환 위원 아, 이건 체험활동에서?

○ 최철환 위원 체험활동에서. 대개 몇 시간씩 뽑힙니까?

○ 최철환 위원 영어마을 입소는 1기당 4박 5일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체험활동에서 뽑히나요, 아니면 방학 때만 운영을 하나요?

○ 최철환 위원 주중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 최철환 위원 체험활동으로 4박 5일간 가면 대개 이게 몇 시간 책정돼요? 체험활동 시간 다 그냥 여기다 쏟아붓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이 체험활동 시간을, 법적시간을 여기에서 다 뽑아 쓰면 다른 체험활동 시간은 확보가 안 되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교육정보화 지원에 있어서 지금 웹호스팅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가 45개 교죠?

○ 최철환 위원 그럼 나머지 학교는 어디에서 관리하죠?

○ 최철환 위원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아직도 관할을 하나요, 아니면 정보기록원으로 넘어갔나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웹호스팅을 구축한 학교가 45개 교 그다음 정보연구원에서 구축한 학교가……. 나머지 학교는 다 기록원으로 갑니까?

○ 최철환 위원 학교 자체서버를 운영합니까, 아니면 외주업체에 줍니까? 혹시 아시는 분?

○ 최철환 위원 학교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기록원이 18개 교.

○ 최철환 위원 학교 자체, 23개가 학교 자체서버를 운영하는 겁니까, 외주 주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학교 자체서버 운영합니까?

○ 최철환 위원 학교 자체서버를 운영할 때 학교에서 그럼 학교서버가 24시간 가동되고, 그렇죠?

○ 최철환 위원 보안장치도 다 학교 자체에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 다 인터넷 집선이 되니까 교육청에서 보안이 걸러져 나가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지금 학교 자체서버를 활용하는 학교가 23개 학교나 된다는 얘기죠, 외주가 아니고?

○ 최철환 위원 아, 고등학교. 일반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이 기술력으로 가능한 데도 있겠군요. 이 상황도 나중에 서면으로 좀.

○ 최철환 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서버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전문계 고등학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쳐도.

○ 최철환 위원 초ㆍ중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교사의 기술력으로 자체 홈피를, 자체 서버를 운영한다는 게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 최철환 위원 그 부분은 학교명까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그만 할까요, 더 할까요? 위원장님.

○ 감사2팀장대리 이상희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 최철환 위원 네?

(최창의 감사2팀장, 이상희 간사와 사회교대)

○ 감사2팀장대리 이상희 하실 것 있으면 더 하시라고요.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성남교육청에 국한돼서 묻는 건 아니라고 제가 전제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전부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그 현황이 어떤지, 대부분 다 비슷할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교육복지 우선사업이 성남시는 대개 몇 개 학교가 해당됩니까?

○ 최철환 위원 4개 학교 정도밖에 안 됩니까?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주로 어느 지역에 해당되죠?

○ 최철환 위원 4개 학교명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 최철환 위원 물론 그 목표는 그런데 성남교육청에서 실행한 결과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 평가결과. 이거 매년 평가작업 하거든요. 교육복지 우선사업 담당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최철환 위원 여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군요.

○ 최철환 위원 성남도 어려운 지역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네, 알았습니다. 성남의 경우 초ㆍ중ㆍ고 학업중단 아이들이, 이것도 고등학교 건이라 질문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만, 초ㆍ중학교는 그냥 빼고 중요한 부분이 고등학교라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매년 증가하는 원인이.

○ 최철환 위원 아니, 성남이 다른 데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에요. 그 원인이 성남만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성남의 어떤 특징을 교육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교권침해 현황에 성남교육청의 예를 보면 2010년도에 23건, 2011년도에 62건, 그다음에 2012년도 현재 145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 이것도 성남만의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아까 학업중단화와 관계가 있나요?

○ 최철환 위원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건도 없거든요. 2010년, 11년, 12년.

○ 최철환 위원 그런데 통계상으로는 지금 없거든요?

○ 최철환 위원 언제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왜 통계에는 안 잡혀있죠?

○ 최철환 위원 이거 이 통계가 어디에서 잘못된 거야. 이게 도교육청에서 잘못된 건가요? 이거 자료 갖고 계시죠? 이 자료 말입니다, 요구자료.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확인하고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 최철환 위원 아니, 그건 아는 거고 작년에 신문에도 다 났고 교육감님까지 나와서 다 말씀하신 건데 결국 어떻게 정리되었느냐 이거죠.

○ 최철환 위원 선생님뿐 아니라 이거 법률적 지원, 법률적 대응까지 다 한다고 교육감이 그랬었거든요. 그 부분이 진행이 되었었는지 그냥 또 흐지부지된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그래요?

○ 최철환 위원 가족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 최철환 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작년에 그랬어요. “도교육청과 학교는 이번 사건이 대표적인 교권침해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고 변호사 선임을 비롯한 법률적 지원 등 교권침해에 적극 대항한다는 방침이다.” 이랬었는데 이것이 실행됐는지를 묻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교사 본인이?

○ 최철환 위원 교사 본인이 원치 않아도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할 건 해야지 왜 안 해요. 여기 교권침해 현황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이렇게 분류했거든요. 이게 도교육청에서 분류해 준 겁니까, 아니면 지역청에서 올릴 때 이렇게 분류해서 올리는 겁니까?

(「도교육청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군요, 도교육청. 그럼 일선 지역청에서 볼 적에 이 분류 말고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 또는 교사 간 교권침해 이런 개연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도 그런 쪽으로는 그러니까 생각해보지 않는 거죠?

○ 최철환 위원 그렇죠? 이게 도교육청에서 분류해 줬다니까 이건 도교육청에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게 성남교육청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현장 확인을 하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학교 창호 안전바 설치되는 거 이것이 안전바가 설치 안 된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이게 초등학교에도 있어요.

○ 최철환 위원 안 된 학교에 대한 설치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신설학교는 다 되는 거죠?

○ 최철환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 최철환 위원 그럼 대부분 설치하는 학교는 또 뭐예요?

○ 최철환 위원 그럼 학교에서는 다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네요?

○ 최철환 위원 그럼 어떤 다른 대책이 필요하겠군요?

○ 최철환 위원 합법적이면서 안전한 방법이 필요하겠군요?

○ 최철환 위원 그래서 나온 방법이 학교 창문 개폐간격 조절하는 학교가 있죠?

○ 최철환 위원 이건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문 요만큼만 열리게 하는 거잖아요?

○ 최철환 위원 이만큼 확 열리, 뭐 여름에도 요만큼만 열려 가지고 참 답답하게 만든…….

○ 최철환 위원 창문 요만큼만, 애들 못 빠져나가게 만큼만 여는 거잖아요. 이런 학교가 성남에도 꽤 있어요. 그렇죠?

○ 최철환 위원 이런 것들이 좀 연구, 현장에서 연구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통학로가 차도, 인도 분류가 돼 있죠?

○ 최철환 위원 바깥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돼요. 그런데 교문 들어서서 학교 교내의 주차장과 교문 사이에 이게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있죠?

○ 최철환 위원 그래서 운동장에서 그냥 아이들하고 차량하고 출퇴근 시간에 또는 학부모 차량 이게 엉키게 되어 있죠. 이거 무슨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개발제한구역?

○ 최철환 위원 교내에, 지금 교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교내에 다른 땅이 있다?

○ 최철환 위원 그럼 교내에 다른 땅이 있는 경우도 경기도 전체 걸 한번 조사해 봐야겠네요. 교내 남의 땅.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초빙교사제하고 전입요청교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최철환 위원 전입요청 교사는 초ㆍ중학교에는 없다?

○ 최철환 위원 전문계고등학교 주로 해서 활용되는 거다. 그러니까 전입요청교사는 초ㆍ중학교에는 일체 없다.

○ 최철환 위원 성남이 초빙교사가 초등학교에 148명, 유독 많은 이유는 뭡니까?

○ 최철환 위원 아니, 이게 근무하기 좋은데 초빙교사가 많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 최철환 위원 아까 부장교사하고?

○ 최철환 위원 아, 교과 전담교사.

○ 최철환 위원 성남시는 교사의 평균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나이 많은 사람 쪽에 많습니까? 젊은 사람 쪽에 많습니까? 그냥 중간쯤 돼요?

○ 최철환 위원 학부모들로부터의 민원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연령 교사에 대한.

○ 최철환 위원 성남시에도 신규교사 발령을 냅니까?

○ 최철환 위원 중등보다는 초등에 중점적으로…….

○ 최철환 위원 나이 먹은 교사들 초등에서 민원이 생기지. 초등에서…….

○ 최철환 위원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낫네요.

○ 최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네,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과 안양교육지원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열의를 가지고…….

(장내소란)

잠깐 조용히 하세요.

성남 및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이현숙 교육장님 그리고 안양의 교육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또 현장의 교직원들, 학부모들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은 앞으로 두 양 기관 교육청이 행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잘 반영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경기교육 발전과 양 교육청의 앞으로 더 좋은 지원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되기를 빌면서 오늘 위원님께서 미진하게 생각하는 추가자료, 서면답변 이거는 되도록이면 본청 감사 이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