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팀장 최창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ㆍ김포ㆍ양주ㆍ연천ㆍ파주 출신 교육의원 최창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또 성심을 다해서 질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광주하남ㆍ이천ㆍ안성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규성 광주하남교육장님, 하열우 이천교육장님, 이석기 안성교육장님을 비롯한 수감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에 행정추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한 시책이나 사례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중심을 늘 지키고 민주당 간사이신 시흥 출신의 이상희 간사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젊은 패기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는 하남 출신 새누리당 윤태길 간사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노익장을 또 과시하고 계시는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출신의 문형호 교육의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후반기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들어오셔서 맹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성남 출신 이효경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오랜 교육현장 경험을 의정활동에 투사해서 열정 있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양ㆍ과천ㆍ군포ㆍ의왕ㆍ광명 출신 최철환 교육의원입니다.

(인 사)

(박 수)

저는 현재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오늘 위원장을 하고 있는 최창의입니다.

(인 사)

(박 수)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오늘 광주하남ㆍ이천ㆍ안성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잠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남초등학교 김만근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인 사)

(박 수)

장호원중학교 유정옥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인 사)

(박 수)

이천고등학교의 류승헌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남초등학교 이승무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인 사)

(박 수)

광남중학고 이미자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광남고등학교 안효식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안성교육지원청 소속의 서운초등학교 김인용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안성중학교 안병희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안성여자고등학교 박명재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아홉 분의 교장선생님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현장에 잘 좀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 중에 선서는 하열우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김규성ㆍ이석기 교육장과 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3개 교육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이 자칫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어차피 질의를 하니까 아주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는데 한 10분씩 해서 11시까지 세 분이 마쳐 주시면 좋겠어요. 요령 있게 간결히 하는 것도 업무보고를 잘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한 10분씩 해서 주요사항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김규성 광주하남교육장이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김규성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열우 이천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하열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기 안성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간결하게 보고를 잘해 주신 세 분 교육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30분으로 합니다.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ㆍ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세 분 교육장님들 또 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광주하남 김규성 교육장님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오늘 지금 조리원 종사원들 파업하고 있잖아요?

○ 윤태길 위원 광주하남에 몇 개 학교가 파업에 동참했습니까?

○ 윤태길 위원 지금 급식 파업해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급식을 오늘 정상적으로 하는 학교는 몇 개 됩니까?

○ 윤태길 위원 하는 학교가 몇 개냐고요?

○ 윤태길 위원 이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저나 다른……. 지금 안성은 몇 군데 파업합니까?

○ 윤태길 위원 이천은요?

○ 윤태길 위원 문형호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어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저는 어제 저녁 때 대충, 저한테는 이야기가 와서 알고 있었는데요. 학부모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그던데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냐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지금 광주하남교육청에 무허가건물 제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지금 몇 개 있는지 아시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원인이 뭡니까, 이게? 2003년도분도 있고 2002년도 있고.

○ 윤태길 위원 뭘 안 해서 등재가 안 된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제가 보고받은 것은 행정절차 미이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뭘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산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68년도에 지은 건물을 철거하겠다는데 이게 등재가 안 돼 있고 교육청에 장부가 없을 텐데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 윤태길 위원 광주하남이라서 내용을 많이 파악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무허가 건물 차질 없이 해주시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안 된, 보고 안 한 무허가 건물이, 나중에 도교육청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처음에 실태조사를 하니까 20개 정도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차 다시 조사를 하니까 49개가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200개는 나옵니다. 경기도 전체의, 안성도 그렇고 이천도 그렇고, 이천도 지금 세 군데가 있죠, 아마?

○ 윤태길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 있는 데에서 학생들이 사고가 나든지 만약에 불이 나든지 어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진짜 난감한 경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 윤태길 위원 이천교육장님!

○ 윤태길 위원 여기 제가 표본조사를 하느라고 이게 개인적인 신상일 수 있지만 외제차 보유한 현황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단순히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농촌동 그러니까 이천ㆍ포천ㆍ가평에 제가 행감 가는 쪽 세 군데만 조사를 했는데 포천 같은 경우에 한 3대, 일반교사하고 교감선생님이 2000cc 미만으로 외제차가 한 3대가 있고 그다음에 가평은 1대 있습니다, 이것도 1600cc. 그런데 이천은 11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 1억짜리 넘는 차 타고 다니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게 지금 어디……. 혼다 어코 같은 경우, 이거 좀 저희 도의원들도 여론이라든가 도민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걸 조사하게 된 게 사실 어느 학교에서 외제차를 타는데 운동장에다 차를 댄답니다. 운동장에 차를 대는데 학생들이 이 차 옆으로 축구를 하든지 운동을 할 때 운동장 반을 사용 못한대요. 그리고 교장ㆍ교감이면 그래도 기관장일 텐데 그 동네에 시골, 이천이면 농촌이 좀 많죠, 그래도?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런 차 타고 다니면 좀 그렇지 않은가요?

○ 윤태길 위원 따로,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 또 행정실장 따로 해서 이런 교육을 한번, 위화감 조성 안 할 수 있는 그런……. 교사나 선생님으로서 자질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무허가 건물이…….

○ 윤태길 위원 여긴 왜 무허가 건물이죠, 이게?

○ 윤태길 위원 이게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나와 있어요, 무허가 원인이.

○ 윤태길 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 새로 요청할 때는 지난번까지는 무허가 건물 현황이라고 보냈는데 이번에는 무허가 건물 양성화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가 바꾸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양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사를 다시 하라고 그래서, 사실 학교에 제가 우리 동 다른, 제가 어느 아는 학교에 가서 행정실장 보고 “이 학교에 무허가 건물이 있냐?” 없대요. 그래서 내가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려고 그런다. 그 학교에 5개가 있답니다. 안 내놓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취합이 다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어쨌든 간에 양성화를 해야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설과장님들이나 시설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조사파악을 해서 올라오게끔 노력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안흥초등학교의 실장님 문제되는 거 아시죠?

○ 윤태길 위원 발단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됐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 윤태길 위원 지금 애초에 처음 알게 된 게 언제입니까, 이게?

○ 윤태길 위원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추가로 더 인출해 간 이때가 횡령액이 얼마였습니까?

○ 윤태길 위원 8월 2일 날 1억 5,400만 원을 했고 그다음 번에 다시 또 한 건 언제입니까, 이게?

○ 윤태길 위원 이 시스템이 행정실장님이, 행정실장이 이게 한 번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수차례에 걸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걸 구조적으로 알 수가 없나요, 교장선생님이?

○ 윤태길 위원 지금 그러면 2건 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전부 다 8월 2일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 윤태길 위원 8월 2일 당일 날은 없었어요?

○ 윤태길 위원 8월 25일이요?

○ 윤태길 위원 제도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 윤태길 위원 아니, 감사 말고 교장선생님이 알 수가 없냐고요?

○ 윤태길 위원 그럼 지금 다 학교에 있는, 일선 학교의 다른 행정실장이 이렇게 해도 교장선생님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로 해서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됐어요? 당사자는 어떻게 됐어요?

○ 윤태길 위원 그 필리핀에서 인출한 게 얼마예요, 정확히?

○ 윤태길 위원 저한테 필리핀에서 추가로 인터넷뱅킹으로 5,000만 원 인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 윤태길 위원 참 이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러면 교육청에서 바로 제재를 안 해서 추가로 손해 본 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윤태길 위원 이거 정확히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천시청의 기획감사담당관이 기고문인가 쓴 걸 봤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윤태길 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 동원해서 한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아니, 교육장님은 그러면 홍보물 만들어서 각 학부모들한테 다 보내는데 그럼 교육장님이 꼼수로다가 해서 학부모들한테 보낸 거 아니냐고요, 먼저. 그 시장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거를! 지금 무상급식 여기 이천이 총 얼마 들어가요, 돈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윤태길 위원 초ㆍ중, 저기 유ㆍ초ㆍ중 다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 윤태길 위원 교육청 40억만 하면 여기 이천도 40억이에요?

○ 윤태길 위원 8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 윤태길 위원 지금 시에서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총액이?

○ 윤태길 위원 대응투자도 있지만 대응 아닌 것도 있잖아요?

○ 윤태길 위원 그거 합하게 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거 모르세요?

○ 문형호 위원 과장들이 보조 답변을 드려요.

○ 윤태길 위원 2008년부터 5년간 60억을 지원, 총 예산은 66억, 지난해에는 뭐 98억을 지원을 했답니다.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교육장님이 처리를 하시니까 교육경비를 다 삭감하겠다, 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싸워서 될 일입니까, 이게? 무상급식 돈 쓰는 게 80억 정도 같으면 이 80억이 이천시 전체에,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보태주는 98억인데 그만큼이나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천시 가용재원의 약 1/3이 된다 그러죠, 그렇죠? 이 돈이. 그렇게 보고 안 받았습니까?

○ 윤태길 위원 여기 기획예산, 기획감사담당관이 정확히 시 가용재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막대한 돈을 무상급식에 쓰는 거예요. 시장이 당선돼서 자기가 소신껏 사업할 거에 못 쓰고 무상급식비로 뺏기는 겁니다, 이거.

○ 윤태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천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같이 개념을 봐야 되는 거고 지금 뭐 농산어촌에는 원래 지원해 주는 게 있으니까 돈이 이렇게 들지 않, 여기는 맞겠죠. 이 돈이 80억이라는 돈이 맞겠지만 사실은 뭐 그만큼 돈이 안 들지만 이게 우리가 먹는 데 돈이 이만큼 쓰여진다고요. 작년에 이천에서 구제역 사태로다가 10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답니다. 그렇죠? 지금 순수한 채무가 630억 정도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밥 먹는 데 쓰는 돈이 1년에 80억이에요.

○ 윤태길 위원 아니, 15억 원 내외는 맞아요. 맞는데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우리 도시동은 이거 다 낼 거 아니냐고요.

○ 윤태길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시죠.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교장선생님들만 출퇴근 시간이 한 30분 넘게 걸리는 사람, 출근시간이 30분, 지금 우리 하남 관내는 1시간 넘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윤태길 위원 2시간이 좀 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 윤태길 위원 이 원인이 뭡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인사를 잘못한 거죠? 도교육청에서.

○ 윤태길 위원 이천도 그렇고 전부 다들, 지금 보면 많은 분은 2시간에 걸쳐서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이런 분들, 저도 하남에서 의회까지 가는 데 약 53㎞ 정도 됩니다. 1시간 정도 걸려요, 차 막히면 조금 더 걸리고. 그런데 저 나이 마흔다섯밖에 안 됐는데 저도 1시간에 걸쳐서 가고 또 출퇴근 할 때도 오고 이러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도의원이다 보니 우리 도의원들 저 멀리서 다니시는 의원님들, 난 연세 드신 분들 의정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스스로도 그런 경험을 해 보고, 제 차가 5년 아직 안 됐는데 23만 5,000㎞를 탔습니다. 지금 이런 교장선생님들이 와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나요, 이게?

○ 윤태길 위원 아니, 열정은 그건 아니죠. 하여튼 도교육청에서 인사도 잘못된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근무년이 2년이죠, 그렇죠?

○ 윤태길 위원 2년 지나고 나면 내실 내든지 해서 집 가까운 쪽으로 가시라고 권고하세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2년 끝마치고 가려고 그냥 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제가 학교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 했어요. 쉽게 말해서 학교도 두 군데 학교가 다 좀 저래요. 학교가 좀 외곽에 있고 애들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혁신학교나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만 “아휴! 그거 힘들어요.” 이러는 거야. 그럼 교장을 왜 하고 있어요?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도 가시는 분들이 기분 나쁘게 해서 보내드리면 안 되지만, 여기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 꼭 생각하셔서 그런, 일단 도교육청에서 인사를 잘못했겠지. 그건 잘못했는데 했더라도 좀 그런 부분에 같이 좀 맞춰서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오늘 파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해 보니까 괜찮다, 우리 말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실력 행사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도 노조에 가입해야 되겠네.” 안 가입했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양반들 지금 우리 교육장님이나 학교 교장선생님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하셨어요, 이 부분의 문제 때?

○ 윤태길 위원 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하신 걸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정당하다, 파업을 하는 것이 낫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윤태길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다들 힘들고 그런 직종이고 그런 점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압니다. 아는데 파업을 하거나 파업에 이렇게 그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하여튼 그런 거 할 때 이분들이 오늘 끝나지만 또 다음번에 재차ㆍ삼차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 중에 이천교육청 행정실장 횡령한 건은 단순 회계사고가 우발적으로 터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로 인해서 입는 피해가 여러 사람에게 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회에 왜 이렇게 큰, 대형사고지 않습니까? 생기는가를 아까 질의 중에도 분명히 얘기를 짚던데 구조적인 문제가 뭔가를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 감사2팀장 최창의 무슨 고발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교육행정기관은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문제가 있는가 파악하셔야 합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제가 볼 때 지금 행정실장님들의 근태나 근무평정이나 이런 걸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지금? 학교장들이 이것에 대해서 사실 행정실장들 업무에 관여하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초등학교는 학급 수가 아무리 많아도 직급이 대부분 낮은 사람이에요. 최고라고 해봐야 6급이에요, 6급. 5급은 초등에다 아예 배치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볼 때 아무 그렇게 할 만한, 이거 규칙인데, 교육감 규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늘 문제가 이렇게 많이 생겨요, 보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이번 기회에 의논도 하시고 실태를 파악하셔서 대책을 좀 주문해 주세요.

○ 감사2팀장 최창의 다음 질의하실…….

○ 문형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합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의사진행발언?

○ 문형호 위원 네.

○ 감사2팀장 최창의 하십시오.

○ 문형호 위원 아까 윤태길 위원님이 열심히 말씀하신 그것을 교육장님이 지금 주춤주춤 말씀을 못하셔 가지고 그러는데 제 경험에 의해서 한 5분만 조언을 해드릴 수 있어요?

○ 윤태길 위원 누구한테요?

○ 문형호 위원 아니 뭐 겸사겸사. 지금 윤 위원께서는 시청의 기감실장하고 통화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한 2년 반 동안 보면서 시청 관계하고 교육청 관계 나도 경험을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한 5분 얘기할 수 있나?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밖에서 이야기 좀 하고 오자고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좋을 대로 하세요.

○ 감사2팀장 최창의 아니, 정회가 아니고 우선 문형호 위원님이 무상급식 질의와 관련돼서 하시고 싶으면 질의과정을 통해서 위원님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피력하시고…….

○ 문형호 위원 다른 질문을…….

○ 감사2팀장 최창의 잠깐만요. 그런 게 아니고 이해를 서로 못해서 생기는 문제면이따 정회를 하시고 따로 얘기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고…….

○ 윤태길 위원 잠깐 정회를 좀 하고 하죠?

○ 이효경 위원 지금?

○ 윤태길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 감사2팀장 최창의 정회를 해야 할 사안이면 정회를 하겠는데…….

○ 이상희 위원 위원들한테 정회를 하자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 감사2팀장 최창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하시기도 하고 또 위원님이 필요해서 정회를 좀 요청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 감사2팀장 최창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점심 먹고…….

○ 이효경 위원 위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 감사2팀장 최창의 점심 먹고 한다고?

○ 이상희 위원 네.

○ 감사2팀장 최창의 아, 그래요? 그럼 질의하실 분. 정회 중에 아까 한 부분은 정리를 했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민주당 이효경입니다. 이천교육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천교육청은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죠?

○ 이효경 위원 이유가 뭡니까?

○ 이효경 위원 학생 수도 그렇고 학교 수도 그렇고.

○ 이효경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초등학교는 1만 3,970명인데 중학교가 8,16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죠, 보통은? 그러니까 여긴 초등학교는 많은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줄고 있어요. 중학교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초등학교가 많은데. 보통 그러나요? 그런데…….

○ 이효경 위원 아니요. 그런데 광주하남은 반대현상이 나타나거든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현상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었을 텐데 초등학교가 31개 학교고 1만 3,970명인데 중학교가 반으로 줄어요. 그런데 이게 학생 수가 8,167, 고등학교는 또 8,278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도시로 이동해서 그럽니까?

○ 이효경 위원 초등학교 때까지는 여기 살다가 중학교 가면 이주를 하는 건가요? 이주률이 높아요?

○ 이효경 위원 그래요, 6학년까지 있으니까. 아니, 근데 다른 데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가 오히려 적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됐고요.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요. 자료요청 했는데 유치원 안전사고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3개 교육청 중에 이천교육청이 유치원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유치원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유치원생의 안전사고 발생시간 별로 봤을 때 혹시 언제가 가장 유치원 사고가 많이, 유치원생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효경 위원 2010년에 2건, 제가 자료를 따로 요청했더니 2011년에 2건, 2012년에 3건인데 제가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2010년에는 보통 수업시간에 441건이고 2011년에는 647건, 12년에는 517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놀이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다음에 대개의 경우에는 미끄러짐에 의한 거예요.

○ 이효경 위원 미끄러져서 골절상을 당하는데 그리고 또한 장소 자체가 교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실에서 그런 미끄럼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중학교 같은 경우 제가 여쭙겠는데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주로 사고발생이 언제 날 것 같아요?

○ 이효경 위원 네. 그런데 주로 쉬는 시간에?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학교ㆍ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통계가 다른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나요, 수업시간보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중학교는 체육시간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안전과 관련돼서, 유치원과 초등학교ㆍ중학교 안전과 관련해서 이런 대책들을 좀 일선에 계신 교사들이 이런 걸 갖고 계시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천교육청은 본 위원이 사업완료 후 2년 이내 사업범위에 추가로 리모델링 등 유지보수 사업현황을 자료로 요청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더니 그런 건수가 3건이 있었어요.

○ 이효경 위원 알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적은 돈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죠? 매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 이효경 위원 다목적실 증축공사를 7억 2,000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죠? 증축을 했는데 2011년 1월에 했는데 이거를 2012년 9월에 1년 돼서 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2년 이내에 리모델링 사업을 다시 꼭 해야 됐나요?

○ 이효경 위원 바닥마감재 교체로, 그렇죠?

○ 이효경 위원 970만 원을 썼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현고등학교는 교사신축을 했는데 134억을 들여서 2010년에 공사를 했거든요, 사업 준공일은 2011년이고. 그런데 2011년 2월에 준공을 했는데 다시 몇 개월 후 2011년 8월 2일 그러니까 불과 6개월 후에 또 공사를 했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었던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또 연이어서 3,000만 원 들여서 도서관 리모델링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천고등학교에 교사동개축 사업으로 45억 들여서 했거든요, 교사개축을. 그랬는데 2010년 4월에 준공했는데 이것도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또 칸막이 공사를 1,2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사업완료 후 보통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했을 때 2년 이내에 보통 공사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다 예상해서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공사완료 해놓고 또 공사비를 타서 또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상관에 2건이 지금 6개월도 안 돼서 또 공사를 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곳에.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를 했으면 시간과 비용이 이렇게 들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일이 그러니까 3건 중 2건은 거의 6개월 상관에 또 공사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제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거를 질문드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한 후, 리모델링과 증축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똑같은 곳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 이효경 위원 반복되지 않도록…….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하신다면, 제가 또 내년에도 자요요청해서 받아볼 거거든요. 약속하셨어요, 교육장님.

○ 이효경 위원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 이효경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관실 감사지적 사항 내용 알고 계시죠,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것? 2010년 11월에, 혹시 받아보셨어요?

○ 이효경 위원 재임 중에, 그러니까 10년도기 때문에 안 받으셨어요?

○ 이효경 위원 어떤 건수인지는 얘기 들었어요?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고 터졌잖아요, 청내에. 그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감사 쭉 받았을 거 아니에요. 감사관실에서 감사 쭉 받았을 때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을 그동안 감사에 지적당했고 거의 중복되는 내용들을 감사 받거든요, 감사에서 거의 중복되게 지적받아요. 다른 데 감사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있었던 것도 우연히 행정실장이 그런 일을 벌였다라고 보기에는 그게 어떤 개인의 일부분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검토하고 살펴보는데 있어서 감사관실 감사자료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안 보셨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럼 대략을 알고 계신다니까 감사관실 주요 지적사항 중에 경고 맞은 게 있거든요. 주로 웬만한 건 다 주의를 하다가 주로 경고사항이 있어요. 경고사항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반복되는 거거든요, 다른 교육청도. 그러니까 공사만 하면 사고가 나요. 청내에서…….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 시설공사만 하면, 청내에서 시설공사만 하면 반드시 감사관 감사를 나중에 꼭 받는데 그중의 하나가 분할해서 그러니까 쪼개서 수의계약 하게 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무면허 업체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무자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관내에는 3건이나 있어요.

○ 이효경 위원 무자격자, 무면허 자격자한테 시공을 맡겨서 경고를 4명받았거든요. 유치원 화장실개선사업하고 도서실 인테리어공사 그다음에 조회대 리모델링공사 이것 다 무면허 업자한테 맡겨 가지고 경고를 받았어요.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가 있는 곳에 항상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거와 연관해서 다른 질문할게요. 이런 문제들이 공사랑 관련해서 과다 책정한다든지 아니면 무면허 업체한테 공사를 준다든지 아니면 쪼개서 수의계약을 준다든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바뀐 제도가 있죠? 알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그게 뭐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2012년 1월 이후 학교시설조사 집행방법 개선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학교시설공사의 지역교육청으로 집행을 의무화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 이효경 위원 알고 있죠?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이상 공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학교 내 1,000만 원 짜리 이상 되는 게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우리 이천교육청은 어떤가요? 2010년, 2011년, 2012년 통계로 낸 거에 의하면 2011년보다 12년이 적고 2010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1,000만 원짜리 이상 공사가, 공사비도 줄고 있고.

○ 이효경 위원 아, 1,000만 원 때문에…….

○ 이효경 위원 제가 갖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공사 수가 줄어들었는데 이건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하고요. 그러면 모든 공사가 다 지금 학교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 집행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 시설공사 말씀드린 거거든요, 처음부터.

○ 이효경 위원 시설공사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인 것은 다 지역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심사 집행 다 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학교 내에서 하는 건 없죠? 12년 들어서.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게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통계가 있나요? 10년하고 11년하고 12년 학교 시설공사에서, 제가 전체적인 통계를 봤을 때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천은 그런 거 없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 이효경 위원 제가 오후에 살펴보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 학교 시설공사를 지역교육청에서 하게 된 이후에 달라진 모습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 시설팀에 증원이 좀 되나요, 13년도는?

○ 이효경 위원 학교장의 만족도는 어때요? 그런 공사를 하면.

○ 이효경 위원 교장선생님하고, 제가 경기도교육청 전체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교장선생님 만족도는 50% 정도 돼요. 그다음에 행정실장의 만족도는 한 65%고 가장 불만족하게 생각하는 게 시설에 있는 기술직공무원들의 불만족이 많거든요. 업무가 폭주해서 불만이 많은데 그걸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광주하남교육장님 나오세요.

○ 이효경 위원 최근 광주는 인구증가율이 높죠? 유입되는 인구가 많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가 적어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중학교 증설하고 있지 않나요?

○ 이효경 위원 학교가 적거나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여기 광주하남에 제가 교복 공동구매 현황을 살펴봤더니, 교복 공동구매는 김상곤 교육감님의 공약이잖아요. 그런데 31개 시군을 살펴봤더니 대개는 90%가 달성이 됐어요. 그런데 광주하남 같은 경우에는 한 23% 정도 그러니까 70% 좀 넘게 됐거든요, 30%……. 그 이유가 있나요? 여기는 공동구매가 잘 안 되나요?

○ 이효경 위원 한 20% 정도가 안 되고 있는데요, 중학교는.

○ 이효경 위원 아니, 모두 다 총괄해서. 일괄구매하고 공동구매, 협의구매 다 합쳐서 공동구매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구매하는 학교가 많다 이런데 그렇지는 않나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안 돼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혹시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알고 계시는지.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게 교복업체와의 문제라든지 학부모들의 갈등 이런 것은 광주하남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데서는 사실 거의 95% 정도를 공동구매하는 곳도 있거든요. 어떤 곳은 100% 공동구매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수치에 비해서 광주하남이 낮아서. 그러니까 다른 곳도 그런 비슷한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곳은 공동구매를 위해서 학부모들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광주하남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는데.

○ 이효경 위원 실태파악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 이효경 위원 성의를 갖고 추진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사관실 감사 걸렸죠?

○ 이효경 위원 총 13건이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경고 6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자격업체한테 시공을 맡겼어요.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시설공사 과다설계, 그렇죠? 부당시공 이런 걸로 걸렸습니다. 이거 조심, 주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성교육청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안성지역에 김태년 국회의원의 국감자료, 제출한 국감자료에 비 새는 학교 현황파악 해서 내라고 그랬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7개요. 어떻게? 자료제출에는 얼마 냈어요? 몇 군데.

○ 이효경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5군데였는데요, 제출한 자료가. 김태년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25군데였다고요, 비 새는 데가. 안성지역에만.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국감자료로, 그게 국감자료로 언제 냈죠? 9월 달에 냈죠? 그죠?

○ 이효경 위원 9월 달에 냈을 때가 25군데였어요, 안성이. 그러니까 31개 시군 중에 가장 비가 새는 곳이 많은 곳은 용인이에요. 용인에 한 40군데 정도 비 새는 곳이 있더라고요. 김태년 국회의원한테 자료 낸 거 보면. 그런데 용인 다음에 안성이에요. 안성이 25군데였거든요. 그런데 인구수로 보면 용인하고 안성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용인은 인구가 백만이고 여기는 이십만 정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안성지역에 가장 비 새는 학교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학교단위로 얘기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이,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김태년 의원실에 낸 자료는 교육장님이 갖고 계시지 않죠, 지금?

○ 이효경 위원 그리고 25군데나 되는데 여기에서 조치계획이 어떠냐라고 얘기했더니 2012년 보수예정인 학교가 몇 개 안 돼요. 다섯 군데만 2012년에 보수하겠다고 냈어요. 25군데 그러면 20군데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20군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 이효경 위원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기도 감사관실 감사에 보면 이건 2011년 9월이니까 작년에 받은 거예요. 교육장님 계실 때 받았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내용 잘 아실 텐데, 내용 잘 알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첫 번째가 뭐였죠?

○ 이효경 위원 그렇죠? 여기 내용 보니까 여기는 경고 한 명에 인사조치까지 받았는데 420만 원 회수하고.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2010년 5월부터 약 1년간 30건 정도의 학교폭력에 대한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기록도 남겨두지 않았고 담당장학사가 유선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운영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이분은 인사조치됐나요?

○ 이효경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 이효경 위원 네, 하시고.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천교육청에 제가 유치원 안전점검에 대해서 얘기했죠? 유치원 안전점검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는 감사관실 감사에 지적을 받았어요. “유치원 안전점검 지도 감독 소홀했다.” 이렇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유치원 안점점검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되는데 소홀했다. 지도와 감독 내용 속에는 아까 얘기했던 통계에 의하면 주로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미끄러지는 거. 그러니까 교실에서 교사가 있을 때, 그죠? 수업시간에 미끄러져서 나는 사고는 충분히 이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지도 감독에 따라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유치원 안전점검 지도 감독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전 질의를 마치려고 하고요. 그러기 전에 오늘 교장선생님들이 3개 교육청에 오셨는데요, 점심시간 전에 이분들 오늘 여러 가지 학교 어려운 상황도 있고 해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중에 혹시 그러기 전에 확인할 일이 있거나 또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짧게…….

○ 감사2팀장 최창의 다른 분 있으십니까,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윤태길 위원님 하십시오.

○ 윤태길 위원 제가 짧게 좀 하겠습니다. 장호원중학교 유정옥 교장선생님께 좀…….

○ 윤태길 위원 우리 애들 위해서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교권침해 사례가 많은데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 실질적으로 노골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한 반에 많게는 잠자는 애들이 요즘 많을 텐데 잠자는 학생들이 대충 한 반에 많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 실태파악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왜 여기는 이러냐?” 이런 뜻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중학교죠?

○ 윤태길 위원 이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고요. 광남중학교 교장선생님 말씀해 주시고. 제가 듣기는 실제 학교는 안 그렇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이야기 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정도를 들었는데 실제 여기에는 농촌동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지역사회 다 선후배분들이 많고 선생님들도 아버님을 가르치신 분이 교장선생님으로 계시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있는 그대로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세 분 외에 좀 더 심한 경우를 가진, 나머지 세 분이 계신데 그런 부분이 있는 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다음 또……. 되도록 점심 전에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하실 분 간결하게 해주시고 답변 지금 하신 것처럼 간결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형호 위원님 하십시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다른 질문은 점심 이후에 하고 오늘 위원장님이 점심 이후에 학교사정 때문에 가신다고 그러니까 협장교 교장선생들이 기이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오셔서 앉아만 계셨으니까 한번 일어섰다 앉으시더라도 일어서 보실랍니까? 협장교 선생님들.

(웃 음)

(기 립)

그래야 온 보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앉으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요. 어제 수능을 봤는데, 주로 고등학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자 신문을 보시면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성적이 좋은 학교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신문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관내에 20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우리 오늘 감사를 해야 할 광주하남하고 이천, 여기 어디입니까? 이천, 안성 합치면 딱 한 군데 나와 있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안성시의 안법고등학교인데 여기는 사립학교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사립학교고 여기가 그 교장선생님이 성당을 다니셔요. 내가 서로 인사도 나누고 그래서 잘 아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공립학교에서 고등학교 선생님들 여기 류 교장선생님도 오셨는데 좀 성적을 올리는데 신경을 좀 쓰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사교육이나 사립학교에 상당히 국민들이 편중된 사고방식을 갖는데 우리 스스로 좀 잘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전체적으로도 합니다마는 이제 한글날도 내년부터 공휴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글, 우리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서 저변확대 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 3개 주요업무 이것도 내가 다 나누어주면서 고쳐 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한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내가 한글 훈포상도 받고 그래서 할 만한 그 실적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한글학자인데 우리 정말 한글에 대해서 어법, 문장부호 전부 틀려요. 그래서 국어과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에 가시면 좀 신경을 써서 저 결재를 할 때도요, 어법 틀리면 튕겨버려요, 다시 해갖고 오라고. 그래서 정신 좀 차리게 만들어야지. 싸이 같은 사람은 한글로 불러 가지고 차트 1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교육의원 최철환입니다. 혹시 교장선생님들 중에 지금 현재 학교에서 1,000만 원 이상 공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현재 해당되는 학교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지금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 학교.

(「이천고등학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천고등학교요? 류 교장선생님께서 그 실행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예전에 그냥 학교에서 할 때와 지역청으로 넘겨졌을 때의 좋은 점, 나쁜 점을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 최철환 위원 학교에서의 업무과중입니까, 교육지원청에서의 업무과중입니까?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저기 광남고등학교 안효식 교장선생님!

○ 최철환 위원 협장교장선생님이시라서 묻는데 올해 교권침해 현황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광주하남에 1건이 있는데 이거 어느 학교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사안인지 혹시 아십니까?

○ 최철환 위원 그렇습니까?

○ 최철환 위원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 최철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지원청 교육장님께서 고등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저기 서운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김인용 교장선생님.

○ 최철환 위원 기왕 나오셨으니까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학교 기본운영비가 작년에 비해 좀 늘었죠?

○ 최철환 위원 어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 최철환 위원 그래요? 이렇게 피부에 와 닿나요?

○ 최철환 위원 늘었다는 그 느낌이 옵니까?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다 마치셨죠? 위원님들 뭐 특별히 질의하실 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와주신 여러 교장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 감사2팀장 최창의 어떻게 점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먼저 이상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안녕하세요?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천교육지원청 하열우 교육장님 또 광주하남 김규성 교육장님, 안성 이석기 교육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안성 이석기 교육장님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죠.

○ 이상희 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2011년 3월 1일 자로 부임하신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한 1년 6개월 되셨네요?

○ 이상희 위원 그동안 업무파악 다 되셨을 거고,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안성수덕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안성수덕원 매입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상희 위원 담당자 아시는 분 없어요?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안성수덕원의 기관운영관리비를 보면 유형자산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2010년도에는 450만 원, 11년도도 450만 원, 12년도에 1,713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형자산이라는 이 항목이 뭐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비품구입비인데 10년도, 11년도는 동일 금액인데 12년도에는 뭐 특별히 구입할 것이 뭐 있었나 보죠? 우리 저기 과장님이 그럼 직접 답변을, 세부적인 것들은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시죠, 그러면.

○ 이상희 위원 아, 디지털TV로 바꿨어요, 전부 다?

○ 이상희 위원 네, 알겠고요. 안성교육장님, 안성수덕원의 2010년, 11년도, 12년도 해서 3년간 연평균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죠?

○ 이상희 위원 수덕원의 평균 운영비가 한 1억 7,000 정도 되는데 10년도, 11년도, 12년도 해서 5억 5,618만 7,000원이에요. 이 정도 되는 건 아셨나요?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은 평균 한 1억 7,000 정도 들어가는데 연 사용하면서 사용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 이상희 위원 수익을 보면 뭐 평균 3,000만 원 정도 돼요, 연. 그런데 수익률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복지차원으로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여쭤본 거는 매입가가 얼마고, 여쭤보는 것은 이 수덕원이 공무원들 복지차원으로 있는 것도 중요한데 운영되는 운영현황을 보면 평균적으로 공실률이 62.7%예요. 복지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건 참 좋은데 그럼 과연 이게 사용되는 것이 12월, 1월, 2월, 7월, 8월 이 정도 되더라고요.

○ 이상희 위원 물론 그렇게 운영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공실률은, 사용하는 것은 연 한 37% 이 정도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공실이거든요. 그런데 연천하고 지금 안성, 가평 3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단순 비교를 해 보자면 연천은 75.3%의 공실률이에요, 보면. 그리고 안성은 62.7%, 가평은 66.3%. 그러면 제일 높은 건가요, 여기가?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 점점, 가평수덕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용률이 낮아지고 여기는 올라가고 이런 현상인데 여기 관리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 이상희 위원 더 각별히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앞으로 하시는 것보다도 안성수덕원 이게 지금 이대로 유지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이 수덕원을 매각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이상희 위원 수덕원이 언제서부터 시작됐죠?

○ 이상희 위원 한 7, 8년 됐네요. 그런데 예산이 평균 1년에 한 1억 7,000 정도 돼서 수입이 한 3,000만 원 되는, 1억 한 4,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단 고정자산이 묶여있는 부분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있는 건 좋지만 효율적인가, 예산 투입해서 효율성 면에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본 위원은 앞으로 정말 평가를 잘 하셔서 지속적으로 있으면 공실률을 낮추고 여기 안성수덕원이 어떤 면에서는 가평하고 안성이 수도권하고 가까워서 이용률이 높아야 되는 데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주말에만 사용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바쁘시니까 그런데 주중을 이용한 휴가계획도 좀 세워서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진다고 보고 7월, 8월에 또 12월, 1월, 2월에는 겹쳐서, 또 그것도 사정상 거의 주말에만 하다 보니까 몰릴 땐 몰려버리고 안 몰릴 때는 공실이 생기는 이런 현상이죠?

○ 이상희 위원 그거는 뭐 알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용객실 수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다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 이상희 위원 다 들어가서 나온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그거 빼고 나온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다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 이상희 위원 대여료 받는 게 아니고 공실률에 대해서는 기관에…….

○ 이상희 위원 기관도 마찬가지 들어가잖아요?

○ 이상희 위원 금액을, 뭐 이용료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공실률이 높으니까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데 한 군데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폭이든 이런 부분에 연수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데서 교육하면 되고 이것이 3개씩이나 있으면서 이 정도의 이용률이고 하면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정말 복지차원으로 직원들이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지금 안성수덕원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가봤어요. 별로 위치적으로도 좋지 않고 어디 갔다 오면서 수덕원이라 그래서 들어가서 시설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나왔는데 기왕이면 복지차원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잘 만들어서 ‘가서 편안하게 쉬었다.’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여기 안성에서 잘못했다 잘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차원에서 정말 교육청 직원들한테 복지차원으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여기 좋아서, 아주 좋아서 가시는 분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이용 안 하니까 이렇게 공실률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가봐야 무슨, 가서 편안히 쉬었다는 느낌이 들고 와서 경치 좋고 그래서 좀 쉬고 예를 들어서 머리도 좀 맑게 하고 가고 심신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공실률이 이렇게 많은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운영상에도 물론 금ㆍ토ㆍ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중에는 공실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직원들이 꼭 그때만 휴가를 할 수 있지 않게 평일에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개선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지적보다도 교육청 차원에서 수덕원은 저희가 안성교육청을 행감을 하니까 안성만 말씀을 드린 거지 가평도 그렇고 연천도 그렇고 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가평도 가보면 옆에 개울이 흘러서 나름 그래도 사용할만한데 거기도 조금 더 정리 작업하고 그래서 여름에 가면 어린애들도, 교직원들 어린아이들 많잖아요, 자녀들도. 그럼 거기서 좀 잘 쉬고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들어가면 이걸 실질적으로 존치시켜야 되겠는가 세 군데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쭤보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매각을 해서 조금 더 교직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좀 복지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수덕원의 운영비 지출내역을 보면 간행물 구독료가 있네요. 간행물이라는 게 뭡니까? 신문이에요?

○ 이상희 위원 그렇죠? 신문이나 잡지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2010년도, 11년도에는 어쨌든 4종인데 2012년도에 6종으로 올라갔는데 금액은 많진 않지만 수덕원에서 6종씩 신문을 봐야 됩니까?

○ 이상희 위원 말씀 잘하시네요. 그렇게 그냥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예산현액에 비해서 지출잔액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됐는지?

○ 이상희 위원 그것도 그렇고 전기요금은 매년 그러네요? 10년도에도 43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고 11년도에도 230만 원 정도 발생되고. 그리고 냉난방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합니까, 산출기초가?

○ 이상희 위원 전에 한 대로 그냥 하신다고요? 이런 경우에도 지금 보면 그냥 냉난방해 가지고 똑같은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하는데 예산편성하는 기법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냉난방이라는 게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달라서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잡힐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적은 거지만 적은 거 하나 편성할 때 이렇게 편성이 돼서 잔액이 남는다면 제대로 집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1억 7,40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잔액이 1,500만 원씩 남으면, 한 9% 정도 잔액을 남기면 이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다고 판단하세요?

○ 이상희 위원 매년 그 정도 잔액이 발생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 이상희 위원 우리 이석기 교육장님께서는 안성수덕원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 안성수덕원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좀 서면으로, 시간은 빨리 원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혁신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잘 파악하시고 해서 매각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되면 잘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교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으로 조금 더 나은 복지 2005년도의 그 수준의 복지하고 지금 1만 원 받고, 1만 5,000원 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와서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복지지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수덕원이다.’ 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고. 그럼 그것을 정리해서 정말 하나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공무원들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또 만들면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을 생각하시지 마세요.

○ 이상희 위원 제가 보니까 이석기 교육장님께서는 임기도 다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수덕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직접 운영하는 거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이천교육장님 잠깐.

○ 이상희 위원 이천에서는 유치원들, 단설ㆍ병설 유치원 지금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 지역의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지역 사립유치원 쪽에서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건 없겠네요, 이천은?

○ 이상희 위원 네, 알겠고요. 교육장님한테 물어봐야 할 사항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학부모 구성ㆍ운영 지원조례가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이천교육지원청에 속해 있는 교장선생님들의 여론을 한번, 아니면 설문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이상희 위원 그냥 앉아서 얘기해 주세요. 안성교육장님은 거기는 어때요?

○ 이상희 위원 교육장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우리 이천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광주하남교육장님!

○ 이상희 위원 똑같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광주하남에는 문제되는 게 없습니까?

○ 이상희 위원 이쪽에는 어쨌든 유치원 문제점은 없네요, 보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대응사업하시면서 교육청에서 대응비율이 낮아서 사업을 못하시고 그런 적 있었어요?

○ 이상희 위원 지금 기숙사나 체육관 같은 경우에 증설이나 신축해 달라고 하는 경우 없어요?

○ 이상희 위원 지자체에서 대응을 안 합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체육관이나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면 지금은 한 20억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대응하는 게 최고가 5억이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5억 하고 10억이잖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특교가 한 6억 8,000 되더라고요. 16억 8,000이면 못 짓잖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 이상희 위원 교육청에서 5억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앞으로 계획하시는 데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요.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청 편들려고 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지침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못해.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육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일을 못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교육장님도 “이건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지. 그런 걸 건의를 해야 위원들이 받아서 해드리는데 거꾸로 위원들이 하고 교육장께서는 가만히 있고 그러면 굉장히 일하시기 쉬우시겠어! 그죠?

○ 이상희 위원 교육감님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광주하남 일단은 됐고요.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예요. 안성은 어떠세요?

○ 이상희 위원 그렇죠?

○ 이상희 위원 저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안성교육지원청의 자료를, 대응사업 자료를 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여기 광주하남도 그렇고 이천도 그러한 사업을 주세요.

○ 이상희 위원 그래야만 이거를 지침을 바꿔서 우리 학교에서 교육장님들 하시라는 일을 편안하게 하시게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5억이면 됐지만 지금은 5억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바꾸려고 하니까 그 자료들 좀 다 주세요.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저만 남았나요? (문형호 위원님을 향해) 먼저 하실 걸 그랬나?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

○ 최철환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최철환 위원 비정규직 파업 오늘 들어갔죠?

○ 최철환 위원 오늘 몇 개 교 몇 명 정도 파업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최철환 위원 22개 교?

○ 최철환 위원 몇 명 정도 참여했는지 아십니까?

○ 최철환 위원 이거 어떻게, 지금 파업해서 급식을 못하는 학교가 있나요?

○ 최철환 위원 미리 다 예고가 되어서…….

○ 최철환 위원 거기는 도시락으로…….

○ 최철환 위원 그렇게 준비 못하는 학교는 없나요?

○ 최철환 위원 아, 단축수업을 한 학교도 있고요.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단축수업한 학교는 급식을 못한 거죠?

○ 최철환 위원 몇 개 학교나 됩니까, 단축?

○ 최철환 위원 크게 차질을 빚은 학교는 없군요?

○ 최철환 위원 교육장님께서 애쓰셔서 학부형들이 혼선을 빚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최철환 위원 광주하남에는 체험학습장이 있어요.

○ 최철환 위원 몇 개라 그러셨죠?

○ 최철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 최철환 위원 교통체험학습장에 효율성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아, 유치원생들.

○ 최철환 위원 주로 유치원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군요?

○ 최철환 위원 국난극복체험학습장은 뭡니까?

○ 최철환 위원 이 체험학습장은 남한산초등학교만 이용합니까, 다른 학교도 이용합니까?

○ 최철환 위원 이용률은 괜찮은 편인가요?

○ 최철환 위원 도자기체험학습장 참여는 어때요?

○ 최철환 위원 아, 동부초등학교 이용률이 제일 높군요.

○ 최철환 위원 다른 쪽도 이왕 만들었으니까 좀 더 많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어떤 계획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런 데 체험학습장을 이용할 적에 지원청에서 무슨 차량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나요?

○ 최철환 위원 대개 이런 체험학습장에 한 번 체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몇 시간쯤 걸립니까?

○ 최철환 위원 이런 교통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최철환 위원 전통음악체험학습장은 주로 무엇을 하죠?

○ 최철환 위원 이건 체험학습장이라기보다는 그 학교의 어떤…….

○ 최철환 위원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이쪽으로 쓰이는 것 아닙니까?

○ 최철환 위원 다른 학교에 개방해서 체험학습장으로 쓰인다기보다는 그렇게 봐야죠?

○ 최철환 위원 이걸 체험학습장으로 분류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광주하남교육청에서 급식업무에서 HACCP점검 체제 강화했는데 이 HACCP가 뭐죠?

○ 최철환 위원 이게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인데 이걸 어떻게 점검한다는 거죠?

○ 최철환 위원 아, 정기적으로. 그러면 정기적으로 일정기간, 어느 기간?

○ 최철환 위원 월별로 1회씩 하나요, 각 학교마다?

○ 최철환 위원 연 2회요?

○ 최철환 위원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사업으로 나열해 놓고 실질적으로 좋은 말을 써놓고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좀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되어서 이왕 할 거라면 제대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하남교육청에 3무 운동 있죠?

○ 최철환 위원 3무 운동이라고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이 3무 운동은 어떻게 추진하죠?

○ 최철환 위원 목적은 다 아는 거고요. 특히 광주하남의 윤태길 위원님께서 욕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혹시 광주하남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각 욕설, 체벌, 학교폭력 이 3무 운동에 어떤 특별히 하는 것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이런 어떤 운동, 이런 사업이 설정이 되면 그냥 선언적이고 이렇게 캐치프레이즈처럼 내걸리는 것보다는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꼭지라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새로운 학교문화에 있어서 광주하남교육청만의 새로운 학교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 최철환 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활동은 문화예술 교육활동의 일환이죠?

○ 최철환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학교문화 특히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학교문화 형성 이랬을 때 학교 내부의 문화혁신, 직원 간에, 교직원 간에 소통문제라든가 또는 학부형과 학교와의 소통문제 이러한 어떤 새로운 학교문화 그쪽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예술문화교육 쪽으로 중점을 두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는 뭐 생각하신 게 없나요?

○ 최철환 위원 여러 가지 문화예술교육도 좋지만 새로운 학교문화 창달에서 특히 민주적인 학교운영 또는 민주적인 학급운영 이런 문화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데 좀 더 중점이 두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최철환 위원 광주하남교육청에 생활인권지원센터가 있나요? 여기가 아닌가요? 생활인권지원센터가 어느 교육청에 있죠?

○ 최철환 위원 교육청마다 다 있나요? 위원장님 맞습니까?

○ 감사2팀장 최창의 위원장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 최철환 위원 다 있어요?

○ 최철환 위원 생활인권지원관도 각 교육청마다 다 있나요?

○ 감사2팀장 최창의 인권옹호관이고…….

○ 최철환 위원 아, 인권옹호관. 이 생활인권지원센터가 인권옹호관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 최철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아까 교장선생님께 학교 시설공사 1,000만 원 이상과 고등학교 시설공사를 지원청에서 담당함으로 해서 장단점을 교장선생님께도 여쭤봤는데 교육장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 최철환 위원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공사는 1,000만 원이 넘더라도 학교장에게 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 최철환 위원 사실 지원청에서는 언론에서 보니까 “코피 쏟는 공무원.” 이런 걸 봤어요.

○ 최철환 위원 공감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우리가 이런 개선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렇죠? 인원을 충원해야죠. 지원청 인원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죠?

○ 최철환 위원 이런 부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같이 고민하고 개선책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광주하남지원청의, 이건 고등학교 문제를 여쭤봐야 되겠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과밀학급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고등학교 과밀학급이 제일 심해요. 그 원인이 학교설립 지연으로 되어 있거든요. 초월고등학교를 설립하면 해소가 된다고 하는 건데 지금 초월고등학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최철환 위원 옛날에는 외부로 유출되는 인재가 많았는데…….

○ 최철환 위원 지원청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는 거죠?

○ 최철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건 본청에 가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탄벌초등학교도 좀 과밀학급이 있어요.

○ 최철환 위원 송정초등학교의 설립을 준비하고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탄벌초등학교 주변에 이 학교의 설립을 추진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과대학교 과밀학급에 걸리죠.

○ 최철환 위원 그 분교가 폐교될 당시에는 빌라가 없었을 때인가요?

○ 최철환 위원 그런 것들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나요?

○ 최철환 위원 지금 설립준비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교육청에서 빨리 서둘러서 될 문제가 아니어서 그런가요?

○ 최철환 위원 이게 더 빨리 서둘러졌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느려지는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이렇게 그냥, 이렇게까지 되도록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 이것 좀 빨리 서두르셔서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광주하남에는 특수학교가 꽤 많죠?

○ 최철환 위원 공립은?

○ 최철환 위원 전부 다 사립이군요?

○ 최철환 위원 4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렇게 많은 데도 과밀학급이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죠?

○ 최철환 위원 광주 뭐 인덕학교 1학급, 한사랑학교 2학급, 동현학교 9학급 이렇게 과밀학급이 있는데 특수학교가 꽤 많거든요.

○ 최철환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특수학교가 엄청 많은 편이에요.

○ 최철환 위원 없는 지자체도 꽤 있거든요. 이런 데도 과밀학급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최철환 위원 이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아까 교장선생님한테 여쭸던 건데 모르셔 가지고, 광주하남 지역에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2012년에 1건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 최철환 위원 2010년도에 1건 있고 2011년도에 없고 2012년도에 1건으로 보고가 되었거든요.

○ 최철환 위원 그래요? 이거 뭐 데이터가 엉망인 거 아닌가, 이거?

○ 최철환 위원 아! 중학교.

○ 최철환 위원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관할이 아니니까 모르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고등학교 장학지도는 그럼 어디까지입니까? 지원청에서 고등학교 장학지도를 관할하나요, 안 하나요?

○ 최철환 위원 전혀 고등학교 이쪽으로는, 전혀 이쪽 지원청에는 잡히지 않는 거군요, 통계 자체가.

○ 최철환 위원 네, 본청에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할도 아닌 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 최철환 위원 지원청에서 그 정도는 그래도 좀 알아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 최철환 위원 기초학습부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기초학습부진이 지금 광주하남이 그냥 초등학교의 경우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10년도에 광주하남에 초등학교 기초학습부진 학생이 95명이었어요. 그래서 10년도 말에 다 구제를 하고 3명이 남았어요. 92명이 구제가 된 거죠? 그런데 2011년도에 광주하남에 기초학습부진 학생이 134명이 또 생겼어요. 그러고서는 2011년도 연말에 가서 다 구제가 되고 1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2012년도 다시 155명이 생겼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 최철환 위원 그건 당연한 건데요, 그건 당연한 건데 2011년 1차에서 134명이거든요.

○ 최철환 위원 그런데 4차에서 1명이에요. 그럼 133명이 구제가 된 거예요.

○ 최철환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다시 155명으로 늘어나거든요, 1차에서. 이게 그러면 기초학습부진 이 판별검사가 기준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초등학교 3학년에 맞춰져 있지 않나요?

○ 최철환 위원 아닌가요? 과장님!

○ 최철환 위원 3학년에 맞춰져 있죠?

○ 최철환 위원 그러면 3학년 단위에서 2011년도 4차에 1명만 남고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155명이 다시 신학년도에 생길 때는 이게 몇 학년 대상으로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 최철환 위원 아, 2학년이 3학년으로 올라오면?

○ 최철환 위원 결국은 2학년에서 2학년 완성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늘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구제를 해 놓고, 죽어라고 구제를 해 놓으면 또 생겨요. 똑같이. 결국은 2학년 애들이 올라올 때 2학년 완성교육이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학년 완성교육, 저학년 학년 완성교육에 더 초점이 맞춰져서 집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무슨 뭐 코디를 붙이고 방학 때 특별보충을 시키고 이게 아니라 담임이 학년 완성교육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나, 특히 1학년, 1학년에.

○ 최철환 위원 여기서 맞춰지지 않으니까 늘 이게 해마다 반복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진학생 구제의 초점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 최철환 위원 1, 2학년의 학년 완성교육에, 국어하고 수학부분 완성교육에 더 중점이 주어져서 그것 3, 4, 5, 6학년에서 구제를 해 놓으면 그 이듬해 또 생기는 그런 현상이 좀 덜 발생하도록, 물론 저도 알아요.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죽어라고 해도 안 되는 애들 있어요. 분명히 나옵니다. 죽어도 안 되는 애들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만 저학년에 학년 완성교육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최철환 위원 물품공동구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경영지원과장님!

○ 최철환 위원 이번 광주하남에서 물품공동구매로 인하여 예산절감액이 얼마죠? 5억, 약 5억인데 절감률이 31%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공동구매에 대한 장단점, 올해 처음 시행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 최철환 위원 처음 시행을 해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말씀 좀 해주시죠.

○ 최철환 위원 그게 학교에서 1년에 2기 정도의 공동구매를 한다면 충분히 이게 다 커버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학교에서 물품구매를 할 때 적어도 한 학기 정도 앞두고서 예산을 세우지, 갑자기 뭐 공동구매하는 그런 물건들이 아주 작은 한두 개가 아니라 다량일 경우 이게 그렇게 시급하게 그냥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인가요?

○ 최철환 위원 적시 공급이 안 된다 이거죠?

○ 최철환 위원 이럴 경우에는 그냥 소규모일 경우, 아주 작을 경우에는 적시 공급, 여기 공동구매 해서 털어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최철환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 최철환 위원 그래서 만약에 아주 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의무에서 빼줄 수 도 없나요, 지금 현재는?

○ 최철환 위원 아, 이런 부분을 그러면 좀 고려를 해야겠군요.

○ 최철환 위원 장점은 예산절감 외에는 장점이 없죠? 또 다른 단점은 없나요? 적시 공급에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단점은 없나요?

○ 최철환 위원 네, 그건 말씀하셨고.

○ 최철환 위원 아, 그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삼성을 원했는데 LG가 들어왔다 할 경우, 삼성을 원했는데 LG가 들어와서 뭐 어떤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어떤 부분이죠?

○ 최철환 위원 그건 단점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집에서 하다못해 청소기 하나 쓰고 냉장고 쓸 때 정수기 LG 쓰고 냉장고 삼성 쓸 때 양쪽 다 AS 부르면 다 오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AS 불렀는데 안 오는 회사가 있나요? 그런 부분은 좀 핑계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런데 경쟁업체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일선 학교에 있을 때 과학부장 할 적에 옛날에는 과학부장이 다 관할했잖아요, 컴퓨터까지. 컴퓨터실에 컴퓨터 종류도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AS 부르면 금방 와요. 회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옵니까? 더군다나 계약상에 분명히 몇 년 AS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안 옵니까? 분명히 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억지인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물론 그런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교육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현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 자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학생 자치에 대해서 어떤 교육청 나름대로의 하고 있는 일이나 또는 펼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학생인권조례에 관련해서 각 학교에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어떤 점검한 사항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지원청 자체적으로 점검한…….

○ 최철환 위원 점검을 한 건 없죠?

○ 최철환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나머지 타 교육청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주로 현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제가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에서 뽑힌 교육의원입니다. 피곤하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점심 먹고 지금 벌써 2시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잠도 오실 거고 그러니까 좀 쌈빡쌈빡하니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잠을 깨기 위해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저기 강의식으로 한 5분 정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전 끝 무렵에 협장교장선생님들 물어볼 얘기를 해 보라고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교육장님들한테 다 나누어 드렸죠, 프린트 해서? 보십시오. 제가 대충대충 어제 저녁부터 하다가 미진한 것을 오늘까지 해서 보내드렸는데 이 우리 한글맞춤법, 어법, 외래어 투성이, 외국어 투성이 아주 오만잡동사니예요. 우리가 과연 이래 가지고도 한글표기에서 자랑할 수 있겠느냐, 내년부터 세종대왕을 존엄성에 의한 한글날 되찾기가 되었는데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관계청에서 다른 일반행정청도 아니고 좀 잘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우리 교육에 대한 배움을 가지고 할 텐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쭉 드렸습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부르짖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지만 자꾸 얘기를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교육청에 중등과 중에서도 국어과 장학사가 있을 텐데 앞으로 기안을 할 때나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좀 그런 분들이 교정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쭉 해 보니까 어떤 데서는 업무계획서를 사회과에서 만든 사람 뭐 어디 과에서 만든 사람, 그러니 틀릴 수밖에 없어요. 국어과 장학사가 있음에도 활용을 못하고, 이건 대단히 잘못된 현상입니다. 그리고 특히 광주하남 같이 2개 시군이 합쳐져 있을 때는 반드시 가운데에 가운뎃점을 찍어야 돼요. 광주시장이 있고 하남시장이 있고 다 행정부서가 다른 데 왜 광주하남으로 하나로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안양과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운뎃점과 마침표 이런 것을 구별을 잘 못하시는데 그것만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항상 날짜를 쓸 때는요. 연월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12년 11월 9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2 마침표, 11 마침표, 그다음에 9일 할 때 마침표. 일 자, 월 자, 연 자를 빼고 그걸 문장부호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침표를 찍어야, 모든 문장은 다 끝나고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까? “한다.” 하고 딱 찍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셔 가지고 찍으세요. 이게 잘못 전달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혁명정부 일어나 가지고 총무처에서 만들 때 뒤에는 안 찍어버렸어요.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래. 행정관서에서도 전부 뒤에는 안 찍고 와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육자가 좀 고쳐줘야 돼. 그리고 그것 가지고 어떤 행정부서에서 띠따부따 따따부따하면 나한테 보내요.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줄라니까. 그래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해 드리고 그리고 한자용어 “제고”랄지 “경감”이랄지 이런 건요. 일본놈들이 쓰는 거예요. “제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높이기” 그러면 되지. “경감”도 뭡니까? “줄이기” 그러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어려운, 쓰십니까? 많이 내가 고쳐놨어요. 앞으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잔소리는 그 정도 해드리고 광주교육장님!

○ 문형호 위원 지금까지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뭐 학교규모 전부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제일 마지막도 되고 또 수고하시니까, 고생도 하셨으니까 그냥 개관적인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광주는요. 발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 문형호 위원 광주하실 때, 지명을 읽을 때 어떻게 하세요? 교육장님!

○ 문형호 위원 좀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광:주는요. 빨리 하지 마세요. 장음으로 하세요, 꼭. 광:주. 왜 그러냐 하면 “넓을 광(廣)” 자입니다, 한자로 하면. 그건 장음인 것입니다, 길게. 그래야지 광주, 광주 짧게 하는 데 전라도 광주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거기는 “빛 광(光)” 자이기 때문에 짧게 합니다. 그래서 전라도는 광주, 여기는 광:주 그래야 돼요. 여기는 광:주 그러지만 거기는 잘 안 되니까 빛고을 그러잖아요, “빛 광(光)” 자. 내가 거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꼭 혼동이 돼요. 그 대신 내가 광주하남서 15, 16년을 또 살았어요. 그래서 여담 삼아서 드리니까 꼭 그쪽에서 오신 장학진들도 그렇게 하세요, 광:주.

○ 문형호 위원 한번 해보실라요?

○ 문형호 위원 뭐 박수칠 것까지는 없고 꼭 그렇게 하시고 아까 가운뎃점 그런 거 하십시오.

○ 문형호 위원 광:주는요. 대단히 전통문화고장입니다.

○ 문형호 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까 개별적으로 한번 여쭤봤는데 남한산성이 거기 있잖아요, 하남에.

○ 문형호 위원 네, 연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남서 십몇 년간을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남한산성도 자주 다녀봤는데 거기에 아까 여쭈어본 전통문화에서 선인들의 얼을 심는 그런 것 중에서 가장 남한산성 얘기를 하면 누구든지 인조 때 수성하고 막아냈고 이런 것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경기고등학교 있을 때도 보니까 삼전도 있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송파에서 사는 애들은 항상 글짓기를 시켰어요. 그리고 삼전도 비석도 찾아 가지고 해라 말이야. 맨날 아파트값만 올라간 것이 아니다 해 가지고 역사의식을 시켰는데 그러한 글짓기대회 같은 거 하셨어요?

○ 문형호 위원 네,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러면 한글날 같을 때 글짓기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 문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글짓기를 했거나 이러한 대회를 한 견본 작품을 하나씩 해 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 문형호 위원 한 수레를 보내시지 말고.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보내주시고. 그러면 광주에 말이죠. 정유호란 때 생각이 나는데, 내가 갑자기 여기서 생각이 나는데 절개를 지키는 여성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아까 찾아보셨어요?

○ 문형호 위원 누구세요, 그분이?

○ 문형호 위원 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로자식이랄지 환향녀랄지 그건 이미 국문학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감사장이 강의시간 같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정승부인인데 다른 정승부인들은 평소에는 자기가 절개를 지키고 우리가 침범을 당했을 때는 목숨을 걸고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침범을 당해 버리니까 전부 변절해 가지고 그쪽의 적군들이 회유하니까 전부 첩이 돼 버리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정승, 내가 이름이 안 난 그분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여자는 지켜봐야 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 양반은 죽을 때까지 절개를 지켰어요, 그 선비는 다 도륙을 당했는데. 그래서 회유를 해도 안 되니까 혀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몸을 아니, 다리를 자르고 해서 전부 난도질을 했어도 절개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쨌냐 하면 광주 여기 송파 그쪽에 삼전도에 널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혼을, 넋을 기리기 위해서 제(祭)인가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왜 이야기 하냐 하면 우리 여성교육에서는 현대교육에서 그것 같이 중요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교육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니까 저런 데 문화원이나 가서 잘 찾아 가지고 그런 것을 앞으로 여성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PR을 좀 해주라 이 말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저도 도교육청 같은 데 가서 교육감님한테도 이런 좋은 사례를 우리가 하자, 지금까지 널려져 있는 것보다는, 그러려고 그럽니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하시고.

○ 문형호 위원 아무튼 그것은 그 정도로 해두고요.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광주에서 현대사에 유명한 분들 있죠?

○ 문형호 위원 해공 신익희 선생하고 또 누가 있어요. 일석 이희승 선생이 있어요. 국어대사전을 지은 아주 유명한 한글학자, 유명하잖아요. 그분도 광주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현민 유진오 선생이 있어요.

○ 문형호 위원 기계 유씨. 그런 분들의 얼을 학생들한테 심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꼭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의 학식 이런 것을 본받아서 열심히 공부하자 이겁니다,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다음에 또 유명한 작품 뭐 있어요. 광주에? 교육장님이 그런 정도는 알고 부임하셔야지.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아시죠, 시? 장편 시? 여기 중등국어과 장학사 계세요, 광주에? 없어요?

○ 문형호 위원 없어서 모른가? 하여간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모윤숙 선생이 지은 유명한 시가 배경이 어디냐 하면 광주입니다. 그거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좋은 광주를, 다른 것 갖고 PR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하나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 가지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 정도 해두시고…….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통문화 살리는 데는 괭과리치고 그것도 좋지만 그거 지금 다 저변확대 됐으니까 좀 하시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방원, 태종 그분 있죠, 3대? 원경왕후가 여기 사람이에요, 광주. 그래서 묘소도 거기 있을 겁니다. 안 찾아봤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런 것을 잘 해야 선열의 얼을 찾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다른 분들보다. 그런 것도 좀 잘…….

○ 문형호 위원 아니, 좋다는 얘기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 또 잘하신 것은 11쪽에 보면 퇴임교원 간담회가 있구만요, 11쪽에 보면.

○ 문형호 위원 그게 지금 3회에 130명이었는데 3회면 몇 번 몇 번 하셨어요? 언제 언제 이렇게.

○ 문형호 위원 그것은요. 서면으로 횟수하고 130명이시니까 이렇게…….

○ 문형호 위원 네, 그렇죠. 그걸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아주 이것은 다른 데서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잘 되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여담으로 말하자면 세 분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 감사장에 여기 와서 보니까 휴게실에 모니터가 없어요. 오늘 여기는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12일 날 가평 저쪽에 가니까 거기다 연락을 하세요. 휴게소에다 모니터를 설치해 줘야 여기 위원님들이 하다가 좀 피곤하면 휴게실에 가서도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도 들어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면 먹탕이어서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이런 것도 준비할 때 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서도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데 그런 것도 교육장님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10페이지를 보면 융합형 인재교육이라고 되어 있죠?

○ 문형호 위원 그건 어떻게 하십니까, 스팀교육. 10월 달에 했는데 초ㆍ중ㆍ고 40명인데?

○ 문형호 위원 스팀교육이 뭡니까?

○ 문형호 위원 어떻게 해서요,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읊어보세요.

○ 문형호 위원 과학장학사 계세요?

(「안 오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스팀교육의 표본된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런 정도면 됐습니다. 다산 선생이나 세종대왕이나 스티브잡스나 저기 저 또 뭐냐. 다빈치코드 그런 분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지금 현재요, 스팀교육에서 우리나라에서 제1인자가 최재천 교수예요. 지금은 서울대 교수하다가 이화여대로 갔는데 그래서 잘 하시면 되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난 10월 26일 날 스팀교육 그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경인교대에서 했습니다. 과학선생님들 여기 참석하신 분들 있죠? 그래서 잘 좀 우리 광주 여기 하남 그다음에 이천 이쪽에 안성 그런 데서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분들도 다 스팀교육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김 교육장에게 질문했으니까 그 분들은 안 할 거니까 잘해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윤태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5쪽에 보면 욕설 있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결과처리된 그것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 것은 17쪽을 보면요. 방과후 지원센터에 보면 주말ㆍ방학(틈새ㆍ느티) 그것이 어떤 뜻입니까?

○ 문형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요. 대학생 멘토링 운영인데 대학생들은 어떤 대학생들이 오셔 가지고 합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11년 201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교 4, 또 초교 3 해졌는데 그렇지 않는 학교에서는 좀 불평을 한다거나 우리는 왜 지원을 안 해주는가 이런 민원 같은 것은 없었어요?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방화후학교 지원이거든?

○ 문형호 위원 그래서요.

○ 문형호 위원 뭐 좌우지간에 다른 데서 혜택을 못 받는 데서 불평하거나 그런 일이 안 되도록,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광주, 마지막으로 전통계승인데 광주는 지금 도자기 같은 것 이런 것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자기 체험학습, 도예작품감상 발표회 이런 것이 있는데 향후추진 그러니까 “향후” 이것도 일본놈이 쓰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좋잖아요, 우리말로. 그래서 10월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10월은 지나갔고 그런 것을 했을 때 전시회를 했어요?

○ 문형호 위원 그 밑에 11월…….

○ 문형호 위원 그런 것도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초청장도 좀 보내고 그러지 안 보냈어요.

○ 문형호 위원 규모가 작으니까 잘 가서 보고 지원도 해줄 텐데.

○ 문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문형호 위원 이천교육장님 보십시다.

○ 문형호 위원 이천교육장님께서는 Wee센터가 지금, Wee센터죠?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되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3월 개원은 차질 없겠어요?

○ 문형호 위원 네, 잘 하시기 바랍니다. 7쪽에 나와 있는데 학력고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천은 시로 해서도 대단한데, 아까 교장선생님들께도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장님이 학력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우리 경기 쪽에서 이천에 어느 학교라도 하나 됐으면 좋을 텐데 안성만 하나 되고 안 됐는데 이번에 엊그제 학력고사 봤잖아요, 어저께?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이천이 지금 여주나 저런 데서 와서 학력고사를 보고 본부는 이천만 있죠?

○ 문형호 위원 그래서요, 여주를 또 본부 설치로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지정학적으로.

○ 문형호 위원 광주하고는 어떱니까?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전에 얘기 들어보면 본부가 이천만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걸 분산하면 좋겠지 않느냐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이천 자체에서 주체적으로 얘기해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래 보세요. 그쪽에도 농어촌이 많으니까, 교통상.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윤태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버려진 학교 있죠?

○ 문형호 위원 제가 사진도 찍고 그래 봤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매각 차원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 문형호 위원 거기는 그냥 완전히 잡초가 무성하고 그러더만요, 보니까.

○ 문형호 위원 네.

○ 문형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교육관계처에서 그걸 안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감소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걸 놔두고 또 뭐 다른 체육관이다 뭐다 짓는다고 하면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니까 아무튼 뒤처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24쪽하고 25쪽을 한번 보십시다. 학교급식점검단 운영이라고 있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학부모 5명, 35교 그랬을 때 점검단 학부모는 어떤 분들이 심사 관계 하십니까?

○ 문형호 위원 아무튼요, 그런 것을 형평성에 맞춰서 잘 하셔야 아까 윤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대응투자 관계도 원활히 잘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이런 공식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윤 위원님이 또 상당히 비중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도 잘 얘기해서 뭔 일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도 적극적으로 가까이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학부모 35개 교 서면으로 줘보세요.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하고, 25쪽입니다. 25쪽에 보면 양성평등 글짓기대회 있죠?

○ 문형호 위원 그것을 교육감상, 교육장상 해서 그런 작품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견본, 샘플 이것을 좀 보내주세요.

○ 문형호 위원 작품내용을 좀 보게. 그래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천 교감선생님은 벤, 벤처가 아니라 뭡니까?

○ 문형호 위원 벤츠. 저는 그런 차를 안 타 보니까 발음도 잘 못하겠네요. 벤츠 그다음에 송곡 아우디 이런 것은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아까 오전에 이 얘기를 못 했는데 협장교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아까 내가 깜빡 잊었는데, 오전에. 교육장님들이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이 공연히 엇박자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1989년도에 그랜저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요, 그럴 때 정주영 회장이 자기 회사차 그랜저를 탔어요. 그런데 정부 최고 고위급들만 그랜저를 했는데 학교에서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래서 공문이 온 적 있어요. “학교에서는 그랜저 타지 마라.” 그런 공문이 와서 교무실에서 교장선생님이 공문을 읽으라고 전부 억압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읽었는데 그때 저도 젊은 혈기로 그럴 수가 있냐고 반발하다 교장선생님한테 미움도 사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동공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좀 잘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천은. 안성교육장님!

○ 감사2팀장 최창의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추가로 하시죠. 추가질의로 나중에 하시죠.

○ 문형호 위원 나오시자마자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 감사2팀장 최창의 아니, 질문 있으면 한 가지 하시고 나머지 추가로 하시죠.

○ 문형호 위원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다른 것보다도 10쪽과 12쪽을 보면 논술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안성. 논술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영어논술 있죠?

○ 문형호 위원 12쪽에 보면 영어논술 서술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실시를 합니까?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초ㆍ중ㆍ고 영어교사, 일시는 9월 27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교과서적인 얘기고 그러면 실행, 실제 시추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 문형호 위원 고등학교는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할 때 발음을 하고 읽어주고 트랜스레이션(translation) 그런 것을 할 수 있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영어 900점 맞는 거 뭡니까? 토플 이런 그런 식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는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신기해서, 잘하면 좋은 아이디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 모형을 한번 서면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 문형호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해요. 그리고 10쪽에 보면 서술형, 우리 일반 서술형인데 거기 수업전문가를 보면 금년에는 4월 2일부터 쭉 했는데 강사가 지금은 안 계십니다마는 이성대 씨 그다음에 최기옥 교장선생님 쭉 했는데 내가 보기는요 이런 논술관계는 거기에서 맞는 분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저도 논술팀장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보면요, 평촌초, 고삼초 교장선생님은 연속으로 막 나와서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보다는 좀 섞어서 다양하게 하고 그다음에 카톨릭대 교수도 이분도 교육청에서 상당히 지정된 분인데 되도록이면 수업 같은 것은 카톨릭대학보다는 경인대랄지 사범대랄지 이런 분들이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좀 잘 섞어서 하시고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많은데 좀 섞어서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

○ 문형호 위원 한 김에 33쪽에 CO-Education 있죠? 그건 뭐예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외국어는 지금 약자죠?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도 국어과 선생님한테 얘기했지만 이런 보고서나 문건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항상 괄호를 해서 원어를 써주고 우리말로도 써놓으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 문형호 위원 33쪽에 그 밑에 나온 김에 마중물이라는 건 뭡니까?

○ 문형호 위원 네. 중개물. 그래서 우리 한글을 좋은 것을 선택해서 썼기 때문에 잘하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내가 마중물을 물었습니다. 꼭 이렇게 개발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하셨고 끝으로 학생운동 평화돌봄 32쪽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런 문예제전 그리고 300만 원입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남북어울림 축제 이런 것은 대회를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 문형호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계기 나라사랑 그림그리기대회 뭐 있죠?

○ 문형호 위원 그것은 실행을 했어요?

○ 문형호 위원 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 문형호 위원 학생의 날이라는 의미와 정의를 좀 아는가 모르겠어요.

○ 문형호 위원 일제시대 때 항일 독립운동이라고 그래서, 학생독립운동이라고 그래서 발상지가 광주 서중일고 거기는 꼭 얘기를 했어요?

○ 문형호 위원 그것도 좀 얘기를 앞으로는 해주시고.

○ 감사2팀장 최창의 이제…….

○ 문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까지 다 쓰셨어요. 지역구에 오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실 줄 알았는데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 좀 쉬고 나서 추가질의와 또 저도 좀 짧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

○ 윤태길 위원 자료요청 좀…….

○ 감사2팀장 최창의 네, 자료요청하세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제가 쪽지를 드렸는데 전기ㆍ소방ㆍ통신 그다음에 승강기ㆍ오수정화조 용역비 질문을 할 텐데요. 전기하고 통신부분은 회선수라든가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니까 소방시설하고 그다음에 승강기하고 오수정화조 세 가지만 여쭤볼 테니까 경영지원과장님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지금 4시 10분인데요, 25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단을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 감사2팀장 최창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하니까 질의를 못해서 준비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드렸으니까 서면으로 도교육청 감사 이전에 알맞게 작성해서 내주시면 되고 오늘은 교육장님당 한 가지씩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듣지 못하면 잘 못할 것 같아서.

먼저 안성부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우선 공모제 교육장으로 오셔서 2년 임기를 무사히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잘 수행하신 것 감사드리고 다른 질문을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안성교육청의 보고를 들어보면 두 가지 사업이 눈에 띕니다. 하나는 지역사회와 연대해서 또는 지역사회에 협력해서 하는 협력사업 이게 이제 눈에 띄고요. 특히 소규모학교와 지역기관이나 또 교육기부를 할 수 있는 개인들하고 또 전문가하고 연결하는 사업은 상당히 의미 있고 다른 지역청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좀 본받아서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이 가고 눈에 띄는 사업이 안성맞춤교육 이게 전통문화 예술교육을 중심으로 하신 건데 물론 교육장님이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평생 그런 활동을, 전통교육을 많이 해 오신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교육장이 그 일을 할 때는 지역의 학교나 교원들이 일을 하다가 교육장이 바뀌면 그 사업이 또 전과 동일하게 또 없어져 버리거나 오히려 그때 또 많이 한 것에 대해서 힘들어 했던 곳은 또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전통문화 예술교육을 해본 나름의 성과나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과연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감사2팀장 최창의 네, 그거는 하지 않아도 되고요.

○ 감사2팀장 최창의 확신을 하신다니까 그 뒤에 잘 되는지 정말 관심 있게 제가 보겠습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사실은 전통문화 예술교육 이건 뭐 중요하지 않다 또 우리 한국 사람이면 다 필요하다 이런 건 다 느끼는데 마치 경기혁신교육이 왜 다른 학교로 전파되지 않는가와 비슷한 건데요. 그러면 안성교육청에서 그렇게 잘해 오셨어요. 예를 들면 지금 시종시간을 전통음악으로 한다랄지 또는 애국가 같은 것도 전통음악으로 하시는 거죠, 지금 반주를?

○ 감사2팀장 최창의 이런 거는 여기 있는 이천이나 광주하남교육청도 다 일반화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 감사2팀장 최창의 그런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 이런 점을 사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안성에서 계속 제가 볼 때 이 일이 되려면 학부모들에게 이런 것을 또 잘 의식을 바꿔내는 일이 필요하겠다, 남은 기간 동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성의 그런 교육이 다른 지역교육청에는 왜 전파되지 않는가 그런 고민도 함께해 보시면 좋겠어요. 간단히 말한다면 왜 그럴까요?

○ 감사2팀장 최창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다른 교육청이나 또 여기 앉아계시는 장학사, 장학관님들 또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말씀을 좀 듣고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이천교육장님 나오십시오.

○ 감사2팀장 최창의 하열우 교육장님도 여러 가지 행정을 많이 하시고 또 그렇지만 지역이 어려운 지역에 오셔서 교육행정을 펼치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요. 이쪽 지역에 원래 근무를 하셨습니까?

○ 감사2팀장 최창의 아, 처음 지금…….

○ 감사2팀장 최창의 주로 어디 동부 쪽에 근무하셨…….

○ 감사2팀장 최창의 우리 교육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많이 요구했는데 이 요구한 까닭은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감사를 해보고 올해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가 사실 비교해 보니까 지난해 감사하고 같은 내용들을 대부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 그랬는데 이걸 사실은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감사 때 무슨 질의를 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일선 현장을 파악하는 데 이 자료가 매우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단순히 그냥 제출하는 데 급급하지 마시고 당장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두고 감사자료를 쭉 보면서 현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요구한 자료 중에 전기료 하나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왜 최창의 위원이 전기료 이거를 요구했는가, 특히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산과와 시설과 관계자들이. 지금 이 전기 문제는 국가 전체의 문제이고 인류의 문제예요, 이게. 일본에서도 쓰나미가 생겨서 가장 큰 재앙은 뭐냐 하면 핵발전소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핵발전소가 이렇게 한번 터지면 온 인류를 잘못하면 죽음의 도가니로 몰아갈 수 있는 데도 할 수 밖에 없냐, 전기 부족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핵발전소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폐기물도 저장할 곳이 없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를 아껴 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공기관 특히 학교가 전기를 쓰는 걸 보면 정말 물 쓰듯 합니다. 물 쓰듯 해. 그리고는 전기료를 교육청 보고 달래요, 이게 지원. 그리고는 시청에다가 “전기료 도와주세요.” 하고 이거 손을 벌리니까 지자체장들이 학교는 뭐냐, 도대체. 전기료까지 달라고 하냐. 제가 이 자료를 낸 거를 처음에 뭐 학교별로 쭉 냈기에 답답해서 다시 어제 했어요. 그래서 전기료를 가장 많이 낸 학교부터 순으로 쭉 뽑아달라고 했더니 엑셀이니까 금방 자료가 정리되어서 나오는데 이천, 하남광주, 안성. 이거 내가 본청 질의 때도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내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내보시고 학교 평균 초등, 중등, 고등 평균을 내보시면. 이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지금 자료 검토해 보셨어요?

○ 감사2팀장 최창의 제가 어떤 학교 하나하나를 지목하지 않겠는데 고등학교 같은 데는요, 무려 학교운영비 35% 이렇게 전기료를 쓰고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 학교운영비가 몇 억 된대요, 몇 억대. 이거 심각합니다. 운영비의 30%를 전기료로 쓰고 있다는 거는. 초ㆍ중학교만 관할하는 거지만, 지역교육청이. 여기도 보면 아주 뭐 10% 이상 되는 데 중학교는 20% 이런 데가 꽤 많아요. 그런가 하면 같은 학급규모인데 4%, 5% 쓰는 데 있어요. 이런 편차가 왜 이렇게 생기냐는 거죠. 이거 연구하셔야 합니다. 이 편차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 감사2팀장 최창의 아니, 뭐 이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료 차이가 많이 나는 까닭?

○ 감사2팀장 최창의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적 문제를 여기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진단하셔야 합니다, 이것 보고. 학교는 제가 보니까 피크요금제에 대해서 둔감하고요, 여름에. 예를 들면 또 토요일ㆍ일요일에 전기를 전혀 쓰지 않는데 그냥 무한정 전기가 나가고 있어요. 그럼 절약한 학교는 어떤 학교냐, 이런 구조적 문제를 진단해서 시설을 설치했어요. 대표적인 게 화성인데요, 화성의 경우에 몇몇 학교는 4%, 뭐 5%, 3% 그런데 학교에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구조를 갖추고 그리고 의식계몽도 같이 한 겁니다. 이거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 3개 지역교육청 우선 자료부터 분석하세요. 원인이 뭐고 그 다음에 절약한 것은 어떻게 해서 절약했는가 사례를 모아보시고 화성에 가면 동양초등학교가 이게 모델인데 그렇게 해서 동양초등학교 화성지역 관내 교장선생님들, 행정직 다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수 전기를 굉장히 많이 절약을 했어요. 이거 좀 의지가 있는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일반화해서 전기절약에 나섰으면 좋겠어요.

○ 감사2팀장 최창의 하여튼 이렇게 질의하신, 이천에서 먼저 좀 시작을 해주세요.

○ 감사2팀장 최창의 꼭 내년에 이천 전기료가, 내년까지 교육장 하시죠?

○ 감사2팀장 최창의 하여튼 보겠습니다. 한번 행감 때 또 같은 자료를.

○ 감사2팀장 최창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하남교육청.

○ 감사2팀장 최창의 광주하남교육장님께는, 지금 집을 떠나서 거기 관사에 계신가요?

○ 감사2팀장 최창의 하여튼 애 많이 쓰시고 광주하남교육 계시는 동안 각별히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이 자리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그 광주하남 하면 광주의 남한산초등학교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 감사2팀장 최창의 어찌됐든 혁신학교는 선도적인 학교인데 이 남한산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어디 중학교 갑니까?

○ 감사2팀장 최창의 아! 학구가 지금 그러면 공…….

○ 감사2팀장 최창의 그럼 이게 연계교육이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는 6년 동안 혁신학교 교육을 해 가지고 졸업을 해서는 다 그냥 일반 중학교로 흩어진다 이거죠?

○ 감사2팀장 최창의 그러면 흔히 말하는 도교육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초ㆍ중ㆍ고 혁신벨트 뭐 이런 게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나요?

○ 감사2팀장 최창의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 감사2팀장 최창의 그런 학교가 초ㆍ중ㆍ고 연계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 한번 고민해 보시고…….

○ 감사2팀장 최창의 이게 사례기 때문에 그래요, 사례기 때문에.

○ 감사2팀장 최창의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남한산초의 우수한 혁신사례, 사실은 도교육청이 혁신학교 몇 개에 너무 매몰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금 많이 갖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 지정된 몇 개가 아니고 사실은 그 학교를 다른 학교로 일반화시키자는 게 목표 아니에요. 학교를 혁신하겠다는 게 혁신학교의 목표이니까…….

○ 감사2팀장 최창의 그러면 남한산초의 이런 혁신학교의 모델이 다른 학교를 혁신하는 데 과연 일반화가 잘되고 있는가, 그리고 되고 있다면 광주하남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고 안 되고 있다면 왜 안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감사2팀장 최창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한산초가 광주에 몇 개 혁신학교 늘리는 데가 아니고 혁신학교로 지정받지 않은 다른 학교로 교육방식과 또 우수한 어떤 교사들의 수업혁신 이런 것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 감사2팀장 최창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효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 들어가셨는데 잠깐 나오셔요. 좀 전에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한산초등학교. 제가 성남 출신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아는 많은 아이들이 남한산초등학교를 갔어요. 가서 졸업하고 그랬는데 그게 구별이 되어 있어서 그 광주하남하고 성남교육청이 구별이 되어 있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성남에 남한산성초등학교, 남한산성 들어가는 데 바로 밑에 창곡여중하고 창곡중학교가 혁신학교예요.

○ 이효경 위원 알고 있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연계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떤 방식이 따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게 자기 지역별로 그 학교로 가게 되는 상황이라 자기가 살고 있는 구역 내에서 이사를 가는 방법은 있지만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고 그게 성남교육청 쪽하고의 뭐 어떤 게 필요하면 그 대안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성남지역에 사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좀 안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다른 교육청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좀 반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씩 제가 좀 확인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우리 본청에 제가 개선을 요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육청에 있을 때 첫 번째 얘기는 학기 중 담임교체를 최소화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 담임이 교체되었을 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이라 어리니까 힘들고 그다음에 중학생은 또 사춘기라서 힘들고 고등학생은 입시이기 때문에 담임이 교체되는 그 현상 자체가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상 가능한 부분에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세 교육청의 자료를 살펴봤더니 성남교육청은 1년에 한 200건 정도 그러니까 총 초등학교만 보면 한 200건이 학기 중 담임이 교체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세 교육청은 낮아요. 50건 미만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죠? 그때 성남교육청장님께서는 성남이 좀 그런 곳이다.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그에 따른 출산ㆍ육아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성남 같은 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광주하남은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 걸로 통계로는 나타나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광주하남이나 이천이나 그다음에 안성 같은 경우에는 교사연령수준이 40대 이상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출산과 육아 이런 문제에 따른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제가 행감준비하면서 자료요청한 게 있어요. 50대 이상 연령의 교원들 퇴직률이 가장 많다 이걸 제가 자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0대가 물론 가장 많고요, 퇴직률이. 60대 다음으로 50대예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한 것은 사실은 교사, 교원이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좋은 직업에 속하잖아요? 근무조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상위에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마무리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50대에 왜 많은 분들이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냐 그거는 국가적 손실이 아닐까 훈련된 교원들이 명퇴를 하면서 그건 오히려 국가적 손실이 될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해서 제가 자료요청 해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용인이나 성남이나 안양같이 주로 그런 큰 도시에서는 젊은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런 학기 중 담임교체가 많다라고 하면 여기는 오히려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나요? 50대 이상의 명퇴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명퇴 자체는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명퇴를 할 때는 학기 중에 하시지는 않나 보죠?

○ 이효경 위원 50대 이후에 명퇴자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본청하고 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천교육장님 나오세요.

○ 이효경 위원 이천에는 특수학교가 없어요?

○ 이효경 위원 장애인이 별로, 그러면 안성 같은 경우에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특수학교는 없는데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특수학급은 설치돼 있나요?

○ 이효경 위원 특수학급 설치된 학교가 대략 얼마나 되죠?

○ 이효경 위원 초등학교에요?

○ 이효경 위원 중학교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특수학교가 없어서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은 없을까요?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특수학교는 도교육청 산하니까, 제가 그러면 도의 담당 쪽에 제가 왜 이천…….

○ 이효경 위원 아니, 특수학교가 없어서 여기 이천에는. 특수학교가 따로 없다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안성 같은 경우 4개가 있는데 여기는 특수학교가 없으면, 보통 특수학교가 없으면, 중학교까지 장애학생들이 잘 다녀요. 어렵지만 특수학급이 또 있기 때문에 잘 다니는데 다시 고등학생 되면서는 그것을 못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특수학교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에 대한 대책들은 여기 없나요?

○ 이효경 위원 네, 안성이 아니라 광주 쪽이에요. 그러니까 광주 쪽에 특수학교가 있어서…….

○ 이효경 위원 서너 명은 가고,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 이효경 위원 추세 자체가 통합교육이라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장애학생들이 잘 다니는데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일반 고등학교를 가기보다는 다시 특수학교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건 제가 장애인 담당 쪽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쪽에 있는 장애인 학생들이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불편함은 없는지 그건 제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 됐다고, 특수학급이 그 학교 100% 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초등학교…….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중학교는 60%, 초등학교는 100%.

○ 이효경 위원 81% 설치돼 있죠? 여기서 제가 다른 교육청하고 반복되는 질의인데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장애인 편의시설 아시죠.

○ 이효경 위원 그게 법률로 재정되어서 의무조항이 있는 것 아시죠?

○ 이효경 위원 그죠, 장애인 법률에 의해서?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권리주장에 따른 법률에 의하면 의무시설 11종을 반드시 모든 교육기관에 설치해야 하고 그리고 설치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200만 원하고 이행징수금 3,000만 원 이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 100%라고 초등학교는 100% 필수학급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설치는 100% 되고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이게 관리자의 인식부족이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뭐 이렇게 넘어가면 못하는 거고 이게 꼭 반드시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의무조항은 아니거든요. 의무규정 시설은 아니에요. 그래서 승강기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승강기를 제외한 나머지 11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도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꼭 준수해서 의무설치 11종에 대해서는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계속 요청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안성교육장님!

○ 이효경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비 새는 학교 25군데라고 김태년 국회의원한테 보고했던 것 제가 자료 받았거든요. 25군데 맞고요. 그런데 거의 다 해결을 하셨더라고요. 해결 안 되는 데는 내년 본예산에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것도 다른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일이나 꼭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학교시설 개방 제가 똑같은 질의 계속하는데 학교시설 개방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성 같은 경우에 체육관 같은 것 잘 개방하고 있습니까, 일반인들한테?

○ 이효경 위원 어떤 학교.

○ 이효경 위원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 개방할 수……. 아니, 그러니까 보통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체육관 이용하잖아요?

○ 이효경 위원 오전하고 퇴근하고 나서 오후에.

○ 이효경 위원 그것 자체도 안 된다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요청은 하는데 아예 불가능하게 한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래요. 그 체육관 진입로를 다르게 만들거나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혹시 체육관 짓는데, 그게 보통은 시 예산하고 대응해서 하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시 예산을 대응해서 하고 지자체 예산의 일부로 계속 학교 노후시설이나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체육관이나 그런 시설들이, 강당들이 그게 꼭 학교만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들도 그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 권리자체를 학교장에 의해서 차단시키거나 아니면 갑과 을의 관계로 불손하게 하는 것은 있어서 안 된다. 그 불손한 언행 때문에 교과부에서도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공문까지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국민이 같이 낸 세금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당연히 즐기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게 체육관이 4층에 존재하고 있고 학교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일반인들한테,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 이해했고요. 무슨 방법 있는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네, 이효경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광주하남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까 파업에 참여한 학교가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 윤태길 위원 이 중에 하남은 몇 개입니까, 그러면?

○ 윤태길 위원 경기도에 99개가 참여했대요.

○ 윤태길 위원 약 9.7%가 참여를 했다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 지금 하남만 몇 개예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22개 학교면 광주하남 전체로 볼 때 몇 % 정도 됩니까?

○ 윤태길 위원 지금 거의, 광주하남은 그럼 반 정도가 파업에 참여한 거네요?

○ 윤태길 위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전국적으로 9.7%가 참여를 했다는데 하남광주만 50%가 되냐고요.

○ 윤태길 위원 교육장님이 파업하라고 시킨 건 아니겠죠?

○ 윤태길 위원 진짜로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기 때문에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아까 HACCP 말씀하신 거는, 사실 우리 HACCP 인증업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업체를 이용해 주는 게 사실은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낫겠죠?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노후 컴퓨터, 선생님들 노후 컴퓨터 문제를, 지금 교체주기가 몇 년이죠, 이게?

○ 윤태길 위원 4년 주기가 아니죠.

○ 윤태길 위원 4년 주기가 아니라고요.

○ 윤태길 위원 하여튼 그 문제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세 분 경영지원과장님들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 경영지원과장님!

○ 윤태길 위원 오문식 의원님하고 친구예요?

○ 윤태길 위원 오문식 의원님이 빡세게 가서 잘 하고 오라던데.

(웃 음)

아침에 왜 전화도 안 오고, 의원님한테 행감받는다고 얘기 안 했죠?

○ 윤태길 위원 저한테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웃 음)

○ 윤태길 위원 에어컨 청소 천장형 이거 언제 했습니까?

○ 윤태길 위원 지금 언제 했냐고요, 최근에. 어제 하셨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필터만 청소를 하고 안의 팬 날개는 시커먼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 윤태길 위원 이건 벽체형 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 머리 위에서 바로 먼지가 떨어집니다, 에어컨 끄면. 그죠?

○ 윤태길 위원 제가 먼저, 이 소방시설들은 다 용역을 주죠, 이거 전부 다. 그죠?

○ 윤태길 위원 지금 이천에서 소방시설 계약한 것 중에서 최고 저가로 계약한 데가 어디입니까? 아세요? 22학급인 한내초등학교입니다, 이게. 아까 한내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이게 53만 9,000원에 계약을 했어요. 이게 2010년도는 198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3년 만에 거의 4배로 떨어진 거거든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계약분이 53만 9,000원인데 이천에 양정여고, 양정여고는 36학급인데 22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게 몇 배죠? 4배가 넘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한국도예고는 6학급인데 6학급입니까, 여기가?

○ 윤태길 위원 184만 8,000원에 계약을 했어요?

○ 윤태길 위원 이것도 세 배가 넘습니다. 한내초의 22학급하고 한국도예고의 6학급하고 세 배 차이가 넘게 납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 윤태길 위원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 윤태길 위원 이건 수신기하고 그다음에 소화전이라든가 이쪽 그런 숫자를 가지고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면적으로 계약을 할 텐데 아니 6학급짜리, 도예고 6학급짜리하고 36학급인 이천양정여고하고 이건 거의 비슷하다, 규모가 도예고가 크다 그럴 경우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한내초 22학급하고의 차이나 이런 부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윤태길 위원 도예고는 빼고요.

○ 윤태길 위원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승강기 보면 승강기 같은 경우는 최고 저가로 계약한 게 77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부발중학교에 18학급. 상대적으로 17학급인 대월중학교 237만 6,000원에 계약했습니다. 이것도 세 배 정도 되죠, 그죠?

○ 윤태길 위원 엘리베이터는 여기 1대 더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이게 지금 2010년도에 158만 원에 계약을 하다가 2011년도, 13년도는……. 12년도는 224만 원에 계약하다가 다시 또 2012년도 또 230만 원으로 내려갔어요. 이 업체는 점점 올라가네.

○ 윤태길 위원 엘리베이터가 준공 연월이 길어지면……. 만약에 설치연도부터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 번이라도 점검을 더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 받아야죠, 그 업체에서는. 그런데 오히려 더 깎여서 내려가고 있다니까요. 보편적으로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만 올라가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오수정화조 같은 경우는 49학급인 신하초등학교가 올해 계약분이 1,980원 약 2,000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다산고라고 있죠?

○ 윤태길 위원 24학급인데 600만 원에 계약했어요. 아까 이건 200만 원 정도에 계약을 했고 이건 6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도는 600만 원이 아니고 9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3년 만에 30%가 떨어졌어요. 이런 계약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건……. 화장실 가는 애들이 줄은 것도 아니고.

○ 윤태길 위원 이게 지금 학교 학급수로다가 계약을 하나요, 어떻게 계약하는 거죠?

○ 윤태길 위원 계약이, 용역계약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들어가시고요. 안성교육청의 과장님.

○ 윤태길 위원 과장님, 안성에서 최고, 오수정화조부터 금액이 최고 저가로 계약한 학교부터 한번 대보세요.

○ 윤태길 위원 정화조부터요.

○ 윤태길 위원 49만 5,000원이죠, 그죠?

○ 윤태길 위원 아, 계약금액은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건 6학급이라서 금액이 적겠죠, 그죠? 학급이 적으니까.

○ 윤태길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47학급인 여기가…….

○ 윤태길 위원 그거 말고 공도중학교에 225만 원입니다. 그죠? 이것도 300만 원에 계약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 윤태길 위원 자, 그러면 30학급인 가온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600만 원에 계약했으면 600만 원에……. 600만 원 집행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죠?

○ 윤태길 위원 밑에 한겨레중은 왜 4학급인데 약 400만 원 정도를 계약했네요.

○ 윤태길 위원 중ㆍ고등학교 같이 하더라도 위에 중학교 또 있잖아요?

○ 윤태길 위원 고등학교 분은 따로 있잖아요, 여기요.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잘 하시고.

○ 윤태길 위원 지금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보면 최고 적은 데가 미양초 맞아요?

○ 윤태길 위원 미양초인데 58만 원, 최대한 하더라도 이번 달까지 계약분을 지출한 것 같으면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78만 원이겠네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게 비룡초는 엘리베이터가 좀 더 있겠네요, 그러면?

○ 윤태길 위원 양진초도 그러네요?

○ 윤태길 위원 이거 다시 확인해서 한번 자료로 저한테 도교육청 행감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윤태길 위원님, 그만하시죠.

○ 윤태길 위원 들어가시고요. 이대근 과장님.

○ 윤태길 위원 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엘리베이터가 몇 개 있습니까, 거기는?

○ 윤태길 위원 3대인데 3대 같으면 지금, 3대에 740만 원 약 990만 원 계약했겠네요, 계약금액이.

○ 윤태길 위원 수의계약한 것까지.

○ 윤태길 위원 99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3대에 990만 원인데 창우초등학교는 지금 몇 대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1대인데 이건 42만 원이고.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배입니까, 이게? 1/3 나누더라도 약 7, 8배 정도 되죠, 그죠?

○ 윤태길 위원 계약 잘못한 거죠 이거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러면 하남초등학교는 몇 개 있습니까, 엘리베이터가?

○ 윤태길 위원 하남초등학교는, 약 이 지금……. 창우초등학교는 42만 원을 사용한 거고 지금 하남초등학교는 120만 원 사용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안 맞는데요? 층수가 둘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 윤태길 위원 이거 총체적으로 지금 볼 때, 나중에 도교육청에서 이야기하든지 하겠지만 학교현장의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일수도 있고 업체 간에 상호 경쟁하는 과정에서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적절한 코치를 한번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니라도, 올해가 아니라도 내년에 다른 위원님들에게 지적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자율적으로 하게끔 놔둬서 될 게 아니고 전기도 용량을 봐서 용량별로 대충 어느 정도 선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이천교육장님!

○ 최철환 위원 아까 안흥초하고 관련돼서, 안흥초 행정실장 비리하고 관련해서 사립도 아닌 공립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무원이 해외출국을 할 경우 그것이 기관에서 파악이 안 되나요?

○ 최철환 위원 보고를 안 하면 알 수 없는 구조인가요?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기 전에는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이거죠?

○ 최철환 위원 아, 그렇군요.

○ 최철환 위원 사안발생 일정을 서면으로 한 부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천교육지원청에는 Wee센터가 없나요?

○ 최철환 위원 있죠?

○ 최철환 위원 에듀업지원센터도 설치되어 있죠?

○ 최철환 위원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뭔가요?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Wee센터도 개설되어 있고 에듀업지원센터도 개설되어 있고 조금 충돌되는 것 같지 않나요? 중복 투자되는 것 같지 않나요?

○ 최철환 위원 그렇죠? Wee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 청사 내에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에듀업지원센터도 청사 내에 있죠?

○ 최철환 위원 네.

○ 최철환 위원 직제상의 이름 그럼…….

○ 최철환 위원 에듀업지원센터 내에 Wee센터가 업무를 하는 건가요?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 건가요? 제가 언뜻 보기에는 Wee센터도 되어 있고 에듀업지원센터도 되어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좀 뭐가 이상해요. 구조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천초등학교에 인조잔디 깔았나요?

○ 최철환 위원 마사토로 설치하기로 그렇게 결론이 났군요.

○ 최철환 위원 이천초등학교에 애초에 인조잔디를 조성하려고 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였죠?

○ 최철환 위원 그렇군요. 축구부 아이들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체 장소는 없나요, 이천에?

○ 최철환 위원 도화제작공모가 뭐죠?

○ 최철환 위원 타일벽화 그런 종류인가요?

○ 최철환 위원 통학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천에, 꼭 이천교육지원청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학교 내 외부통학로 보ㆍ차도 분리현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이것도 좀 분리가 안 된 학교에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학교내부 통학로 그러니까 교문 들어와서 주차장까지 차ㆍ보도가 분리 안 된 학교가 꽤 있어요.

○ 최철환 위원 교문에서, 교문 쪽이나 어느 쪽에서 오면 대개 학교에 차가 진입할 적에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차 출입로를 만든 학교도 있고 또는 아이들과 같이 교문을 쓸 경우에는 차도를 교문에서 따로 분리시켜야 안전에 도움이 될 텐데…….

○ 최철환 위원 이런 부분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학교 내 안전을 위해서 특히 교내에서 운동장 같은 데서 교통사고 나면 아주 곤란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이천 관내에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은 편인가요?

○ 최철환 위원 어느 학교에 집중적으로 많은 학교가 있나요?

○ 최철환 위원 부발초등학교요?

○ 최철환 위원 일본인 관계인가요?

○ 최철환 위원 그래서 부발초등학교만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교육정책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다문화지원센터가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 최철환 위원 이러한 학교, 우리 아이들하고의 관계되는 이런 기관들은 교육장님께서도 한번 찾아가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속에서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것도 파악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특히 다문화가정 특별, 특정한 아이들이 많은 그런 학교에서 어떤 이중언어 교육이 지금 행해지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그 자체 내에서의 자원인사를 활용하는 이중언어 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이중언어 속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더 인적자원을 개발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최철환 위원 내년에요?

○ 최철환 위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교육장님!

○ 최철환 위원 참 안성 교육 업무보고를 보면 일을 엄청 많이 하세요.

○ 최철환 위원 너무 과한 거 아니신가요?

○ 최철환 위원 교육장님만 즐거우신 것 아닌가요?

(웃 음)

○ 최철환 위원 특히 안성맞춤 교육에서 전통문화 예술교육, 아까 최창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참 훌륭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걸 통해서 애향심도 갖고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어서도 큰 자긍심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담입니다만 옛날에 교육장님이 연수하실 때 안내해 준 게 있어 갖고 제 핸드폰 벨소리가 국악벨소리가 있거든요.

○ 최철환 위원 공모제 교육장님이시잖아요?

○ 최철환 위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임기도 다 되셨다고 하는데 공모제라서 특별히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좋은 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안성에서는 경기창조고등학교가 지금 설립되었나요?

○ 최철환 위원 어떤 성격의 학교입니까?

○ 최철환 위원 이름이 참 특이하게…….

○ 최철환 위원 붙어져서 이게 지역청에서 분명히 학교명선정위원회를 했을 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창조학교라는 게 있어서 약간 좀 이게 어떤 특수한 특목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 최철환 위원 교육장님께서도 저와 똑같이 착각을 한 번 하신 적이 있군요.

○ 최철환 위원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학교폭력 발생건수를 보면 광주, 여기가 어디지? 이천, 이천 관내에 2010년에 54건, 2011년에 30건, 2012년에 27건이에요.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계속 감소되어 나가고 있어요.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학교폭력에 대해서 자꾸 더 늘었다고 굉장히 보도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통계를 보면 우리 이천교육청뿐이 아니라…….

○ 최철환 위원 아니, 안성교육청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안성교육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성교육청이 2010년도에 32건, 2011년도에 25건, 2012년도에 10건 대폭 줄었거든요. 그게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굉장히 많이 대폭 줄었어요. 이게 아직 연도가 끝나지 않아서 통계에 잡히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잘해서 줄은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최철환 위원 사실 전체적인 통계를 봐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굉장히 줄었거든요. 이게 다 일선에서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홍보도 하고 알려서 오히려 학교폭력이 교내에서 줄었다는 것들이 좀 알려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호안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엊그제 다른 교육청에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학교 창호에 안전바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이게 소방법 위반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안성에서도 이런 문제가 소방법의 문제 때문에 학교 창호 안전바가 설치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어떤 특수성이 있는 건지.

○ 최철환 위원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압력에 의해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 음)

○ 감사2팀장 최창의 아니, 더 하시죠. 위원님은 질의 안 하실 거죠?

○ 문형호 위원 날도 저물고 그만하죠.

○ 감사2팀장 최창의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문형호 위원님이 이렇게 하시기 퍽 어려운데 질의를 안 하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대체로 질의에 답변하는 교육장님들을 보니까 다 행정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을 하시고 또 공무원 여러분이 감사준비를 잘 해주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욱 행정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진하는 그런 기회로 만드시고 한 가지만 제가 오늘 많이 질의를 한 것 중에 덧붙이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오늘 학교 비정규직 파업과 관련된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학교 문제니까 우리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직접 교수행위를 안 하는 분들이니까 학생 교육에 영향이 없을 것인가. 또 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학교 구성원이고 이분들이 물론 노동3권에 보장된 파업을 하고 있지만, 단체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정규직들이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알아서 처우도 개선하는 데 목소리도 함께 내주고 또 학교의 문화를 이분들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고 대화하고 이런 걸 사실 사전에 많이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 파업이지만 이분들이 이건 경고파업이라고 합니다. 차후에 장기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분들은 여러 가지 절박한 요구 때문에 장기파업을 하지만 또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 돌아가시면 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 또는 교직원들에게 이번 파업이 주는 의미와 또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을 잘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분들이. 급여도 아주 형편없고 아주 고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줘야 되고 또 그분들뿐만 아니고 이 교육청에 있는 분들 중에도 사실은 곳곳에 빛이 나지 않는 곳에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교육지원센터 또 직업전환교육센터, Wee센터, 에듀업지원센터 뭐 이런 센터라고 말하는 곳에 많은 비정규직 분들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방과후 아니, 학부모 지원하시는 전문가들 이분들도 비정규직이시고 여러 곳에 그분들이 계신데 교육장님들이 이분들의 성함도 아시고 그분들의 역할도 챙겨 주셔야 합니다. 다른 직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있는 식구들도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다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니까 서로 어려움을 살피고 또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를 심도 있게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신 광주하남 김규성 교육장님, 이천의 하열우 교육장님, 안성의 이석기 교육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도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지적하고 또 개선했으면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잘 정리하시고 과끼리 협의하시고 토론하시고 그래서 한층 행정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빕니다. 긴 시간 동안 질의를 해주시느라 애쓰신 위원님 그리고 여기 함께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행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