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2년도 이천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배덕곤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확인을 위해 직, 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덕곤 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1반장 조양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소방서장이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방서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앉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덕곤 소방서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간부소개는 과별로 일괄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용소방대 대장님들 오셨던데 그래도 속기록에 남기고 다녀가셨다는 걸 기록하면 좋으니까요. 남녀 소방회장님들께서는 들어오셔서 잠깐 인사하시도록 하시죠.

그리고 업무보고 하실 때는 10분 안에 줄여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오늘 너무 많이 지체돼서요. 10분 안에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출석하신 의용소방대 대장님들 성함을 적은 게 있나요? 아, 여기 있습니다. 됐습니다. 명단 있습니다. 그럼 간부소개부터 먼저 하시면 됩니다.

○ 장동일 위원 아니, 나오셔서 쭉 이렇게, 팀장님들은.

○ 감사1반장 조양민 과장님들은 세 분 같이 하시고요, 팀장님 인사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 감사1반장 조양민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생업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평상시 애쓰시는 이천의용소방대연합회 김용운 회장님과 그리고 이천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이영순 회장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천소방서, 이천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톨게이트에서 출동, 일부러 우리 대기하고 있던 것 같더라고. 5분대기 출동하는데 딱 6분 걸렸어요. 그래서 경원석재라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여기는 걱정 없겠다. 불이 나도 이렇게 6분 만에 오니까.” 오늘 여러 가지 행사 준비하시고 감사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806페이지 보면요. 1806페이지, 보셨나요, 서장님?

○ 최호 위원 보면 전년 대비 화재발생 현황에서 207건에서 220건으로 13건이 증가했다. 물론 사망사고는 감소한 게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관련하고 주거관련, 또 판매업무 관련이 증가했지요?

○ 최호 위원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물론 특히 차량화재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소유주가 차량정비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한 부분도 있었을 테지만 이천소방서에서 이거에 대한 감소를 위해 홍보활동이나 연례로 하는 행위가 있나 그것 좀 알려주세요.

○ 최호 위원 소화기를 독거노인들한테 지원하는데 소방서에서 예산으로 해주는 게 몇 대죠? 순수 소방예산으로.

○ 최호 위원 지금 우리가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본부에서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무료로 하는데 모자란 부분들은 민간단체나 기업체한테 받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지금 되어 있죠?

○ 최호 위원 아마 일부 서 같은 데서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협조라고 하지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민간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사실 어렵거든요, 요새 업체들이.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 고유의 사업목적 외 이렇게 부여된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예산이 많다면 저희들이 하지만 기업들이 좋은 일도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기업들이나 같이 협력을 해주시는 기업에 대한 배려나 관심을 서장님이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요.

○ 최호 위원 그리고 1978페이지에 보면 2010년 이후 시군 예산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윤영창 위원님께서 내신 자료가 있는데 별첨에 보면 그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게 붙어 있어요. 1979에 보면. 그렇죠?

○ 최호 위원 시군 예산지원 한 게 유류대를 시에서 지원한 거죠?

○ 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장비나 이런 것들을 다 봐서 특별하게 따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많이 있으실 테니까. 개인경보기, 아까 거기도 민간경보기가 없었어요. 아까 그거 한 데. 그런데 아까 오늘 출동한 분들이 많이 있나요, 아까 우리 올 때 출동하신 구조대가?

○ 최호 위원 한 대 나갔는데 거기 몇 대가 들어 있는 거죠, 민간경보기가?

○ 최호 위원 하여튼 인원에 비해서 인명구조경보기가 모자라는데 2013년도 예산의 절반 정도, 한 1,500개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방 6,000명 중에서 한 4,000명이 출동인원이라고 보면 최소한도로 4,000명이 2명당 1명씩은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 행자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겨서 할 건데, 문제는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우리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장비를 올려봐라 펴봐라 하는 이유는 이게 어쩌다 한 번 쓰는 거죠. 그래서 군대 같으면 수시로 개인장비를 점검도 하고 저녁마다 점호시간에 하는데 소방공무원들 3교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하루 이틀은 개인장비를 돌볼 겨를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장비가, 본인들의 생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꾸 소방공직자들이 순직하고 이런 사안들이, 물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지만 또 그분들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고통도 있으니까 공급이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천에 냉장ㆍ냉동 창고들이 꽤 많습니다. 프레온가스나 여러 가지 가스들로 인해서, 지난번에 남양주에서도 그런 사고가 났죠. 그래서 이천소방서에서도 매일 출근할 때마다 조회시간을 통해서 소방안전교육을 꼭 강화하셔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천소방서 행감 오기 전에 어제 한번 이천소방서 홈피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UCC 동영상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 장태환 위원 소방대원들이 힘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재미있는, 직원들 간에 화합이 잘되고 분위기, 근무여건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 장태환 위원 홈피를 활용해서 일반시민들도 그 안에서 화재라든지 예방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배너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해서 외부사람들도, 일반사람들도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홈피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한 것 중에 소방법규 위반업소 조치한 결과를 보니까 지금 2010년도에는 49건, 그리고 시정명령을 한 것이 150건, 11년도는 37건에 181건, 12년도는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소방법규 위반업소를 잘 관리하는 것이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인 것 같은데요. 홍보는 어떻게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과태료 요금도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데 소방법규 위반했을 때마다 과태료 부과내역 표가 별도로 있죠?

○ 장태환 위원 그거 있으면 자료로 한번 주시면 저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하여튼 방화책임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건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방화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1차적으로 이분들이 건물 내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책임을 충분히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방화관리책임자 교육은 연 몇 회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이천소방서 자체 내에서는 방화관리책임자 교육이수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확인되고 있나요?

○ 장태환 위원 그러면 방화관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 장태환 위원 어느 일정 규모의 건물이 되면 방화관리책임자를 둬야 되지 않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런데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관리를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점검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관리체계의 허술함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정 건물에 소방관리 계획서 같은 거 내고 있지요?

○ 장태환 위원 그건 1년에 한 번씩 내나요?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만 한번 관리계획서를 내고, 그럼 일반 건물의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관리하는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한번 지도 검열하시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천소방서에 오면서 보니까 직원들의 체제가, 현재는 총인원이 14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들의 분포가 배정표를 보면 계획상으로는 소방사가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29명이고 소방교는 그렇고, 소방장이 보니까 22명인데 41명으로 인원이 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죠?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이걸 사전에 조정해야 되지 않나요? 원래 지금 이것은 이천소방서 내규의 인원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장태환 위원 사실은 이게 소방사나 소방교, 소방정이라든지 소방위 나름대로 다 역할과 직위에 따라서 인원배정이 돼 있을 텐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으면 일들을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합니까? 이러면 업무 수행하는 데 차질은 없나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소방장 같은 경우는 인원이 과다하게 많다 보니까 사실은 팀장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역할을 나눠야 할 텐데 같은 직급이면서, 물론 근무연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직위에 따라서 역할이 합당하게 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어떻게 가장 일을 많이 해야 할 소방사 같은 경우 인원이 이렇게 부족해서 아무래도 소방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건의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서장님께서는.

○ 장태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직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이천에는 2008년도에 보니까 대형사고들이 참 많았고 물류단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대형, 사실은 화재나는 물류단지를 보면 대부분 임시 가건물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유해물질이 나오면서 화재가 되겠죠. 접근하기도 굉장히 힘들 거고. 특히 구미에서 있었던 불산사고 이런 것들처럼 사실은 화재 진압한다든지 아니면 그 피해가 굉장히 클 걸로 예상되는데 지난번에 그런 큰 사고를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이천소방서에서 대형사고에 대한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서 준비하는 사항들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 장태환 위원 그런 대형사고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큰 물류단지라든지 건물을 관리하는 방화책임자라든지 위험물 취급하는 이런 분들을 서에서 집중적으로 잘 관리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소방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 물어보려고요. 본부에서 감사를 매년 받습니까? 재난본부에서 일선 서에.

○ 장동일 위원 2년에 한 번. 주로 감사는 어떤, 우리가 오늘 한 것 그런 내용으로 받습니까?

○ 장동일 위원 원래 현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우리 대원들이 작업을 할 때는 단독작업 못하게 되어 있죠? 2인이.

○ 장동일 위원 그렇습니까.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단독 작업하는 사례가 나타나서 우리 직원들이 화를 입고 그런 경우가 생기죠?

○ 장동일 위원 그건 제가 본부감사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창고가 열을 받으면 무너져서 거기 매몰돼서 이런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외국에 가서 보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먼저 돼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면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를. 그런데 우리는 안에 요구조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도 안 하고 막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모하잖아요. 우리 대원들은, 물론 대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하지만 대원들도 소중한데 안에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들어가서 구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없는데 들어가서 왜 그런 화를 당하냐 이거죠. 여기 서의 경우는 아니겠지만 서장님으로서 현장지휘도 많이 하시고 할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꼭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사람도 없는데.

○ 장동일 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휘를 하시는 서장님들이나 이런 책임자들이, 현장지휘관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계속 건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 장동일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전국적으로 장비 노화율이 20%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 장동일 위원 우리 서 같은 경우에는 노후장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비들이 다 그 정도 20% 이상 노후되어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장동일 위원 내용연수 경과된 차량들은 운행을 실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장동일 위원 그런데 그걸 관례라고 해서 계속 운행을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다가 안전사고 같은 위험은 없습니까?

○ 장동일 위원 아무리 사명감도 좋지만 대원들의 인명이나 이런 사고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동일 위원 여기 아까 시범할 때 대원들이 입었던 특수방화복 있지 않습니까?

○ 장동일 위원 그건 다 보급이 됐습니까? 비싼 건데.

○ 장동일 위원 그게 1명당 한 벌씩 다 보급이 돼 있어요?

○ 장동일 위원 세탁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세탁! 때가 잘 타는데 세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장동일 위원 본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거나 그렇게 하라고 무슨 규정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아니, 지금 저 방화복은 우리나라 LG나 삼성세탁기로는 세탁이 안 되는데요. 서장님이 그거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위에서 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우리 대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저거 때가 잘 타거든요. 고가품이고. 그러면 때를 세탁해서 또 입고 해야 될 텐데 세탁기를 구입하고 안 하는 문제는 본부에서 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서에서 대원들은 어떻게 세탁을 하고 있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장동일 위원 입기는 입습니까?

○ 장동일 위원 입어요? 세탁하기 곤란하고 하니까 사물함에 넣어 놓고 잘 안 입고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하던데.

○ 장동일 위원 제가 일부러 볼까 하다가, 사물함을.

○ 장동일 위원 그래요?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서장님께서 언론에 공직자의 청렴에 대해서 기고도 많이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청렴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기고하시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장동일 위원 물론 일반적인 말씀이고 당연히 공직자들은 청렴해야 되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청렴 무엇이 문제인가요?

○ 장동일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부적으로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 장동일 위원 소방업무나 대외적인 업무 같은 건 거의 대부분 아웃소싱 하고 있죠? 지금. 외부업체에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없고, 지금 제복근무자들이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고 하는 것이 청렴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제가 얼른 이해가 잘 안 가서.

○ 장동일 위원 너무 딱딱하게 얘기할 게 아니고 과장님들이 계장님들한테 술 사달라고 하고 그러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청렴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닐 것이고, 맨날 소방감사를 다닐 때마다 청렴 청렴하면서 마치 구호처럼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 장동일 위원 물론 청렴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도 아까 말씀처럼 웬만한 건 다 외부에 용역 주고 이런 마당에 금품을 수수하거나 어떻게 해서 개인적으로 비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단이 됐는데 아직도 계속 청렴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또 서장님 같은 경우 계속해서 기고도 많이 하시고, 뭔가 있다 이 말이지.

○ 장동일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런 청렴도를 평가하는 항목에 위에 계신 분들이 직원들하고 어떻게 잘 소통하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장동일 위원 소통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천서는.

○ 장동일 위원 아무튼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처음에 와서 분위기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평소 때에는 화기애애하게 근무하면서도 어떤 상황을 주면 굉장히 절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사다리차 시연을 봤습니다. 봤는데 발판기 이름이 뭐죠?

○ 박동현 위원 거기 밑에 받치는 게 뭐죠, 받침이라고 합니까?

○ 박동현 위원 받침이 있는데 이천소방서는 이게 딱 거기다 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성 갔을 때는 그걸 맞추고 있어. 끼지 않고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 좀 전화해 가지고 교체하라 그러고요. 그리고 사다리차가 톤수가 나가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데 괜찮은 데는, 바닥이 지내력이 나오는 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화단에 설치할 수도 있어요. 화단, 발이. 그럴 때는 그거 하나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비침목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받쳐 써야지, 왜냐하면 항상 모든 것은 이쪽하고 저쪽, 좌우측이 지내력이 틀렸을 때는 거기서 꼭 전복사고가 납니다. 그거 한번 준비해 주시고, 사다리차 아까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그거는 안전장치가 몇 가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올라가다가 잘못하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은 이천소방서에서 할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안전장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떨어지다가도 멈출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건 올라가다가, 그런 예는 거의 없었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천소방서에서 어떻게 개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건 생각하시고. 보니까 사다리차를 정비하는 데가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수시로 별건 아니지만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손을 봤을 때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여기 대원들 중에 공수부대나 해병대 나온 분들 있겠지만 밧줄을 탈 수 사람 있어요, 외벽?

○ 박동현 위원 타죠?

○ 박동현 위원 사실은 소방공무원들 업무는 아닌데 예를 들면 아까 외관을 봤는데 이게 알루미늄 복합판넬입니다. 그거 한번 타 가지고 닦아주면 이천소방서가 더 빛나지 않을까 해서 외람되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출동했지 않습니까? 6분 걸려서 출동을 했는데 왔을 때 아까도 장태환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소방사 33명인가 31명인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출동을 했는데, 시간 어느 정도 맞춰서 출동했는데 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아까는 실제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실제상황일 때 사실 바깥에 안전요원, 교통 통제하는 안전요원이 따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오자마자 지휘차가 와서 지휘 착착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실제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경찰서랑 유기적인 공조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중요할 때는 교통 통제를 해야 됩니다. 통제를 해서 신호를 끊지 않고 신호가 계속 갈 수 있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위원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유관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했죠?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천소방서는 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게 있어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없지 않습니까? 왜 소방서는 이천시 건축과에다 통보하는데 건축과에서는 여기에다 통보 안 합니까? 소방서 공무원 알기를 경시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상황실 갔는데 CCTV가 왜 이천시청에 있는 CCTV만 걸리냐 이거예요. 경찰서도 중요한 부분은 같이 공조해서 틀어줘야지. 같은 계급사회라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러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협조해서 공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법에 보면 여기가 큰 사고가 났었지만 내화, 우리가 여기 창고가 많고, 물류창고가 많으면 H빔으로 건물을 집니다. 그래서 철골조입니다.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철골로 지을 때 우리가 지금 내화페인트를 몇 시간짜리 쓰게 되어 있죠?

○ 박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법에 대해서, 이게 소방법이잖아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소방법은 건축과에서만 관리하게 되어 있나요? 법이.

○ 박동현 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게 30분이 있고 1시간이 있고 2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규모에 따라 2시간용 내화페인트를 칠하고 그럽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거기 건물에 들어갈 때 이게 언제 불났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2시간짜리 내화구조였으면 만약에 불난 지 1시간뿐이 안 되면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시간용 내화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런데 1시간도 안 돼서 들어가면 당연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출동했을 때 가면서 그쪽이랑 유기적인 관계로 통화합니까?

○ 박동현 위원 네. 발생했을 때 그쪽이랑 유기적인 관계로 통화하면서 어떤 상황인지? 그다음에 불 난 지역에 소화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소화전 있으면 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전화해서 그 직원들한테 소화전이 있으면 소화전을 틀어서 조기 진화했을 때 가면 다 상황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철골조로 해서 외부에 판넬을 쓰고 있습니다. 판넬도 지금은 많이 나아진 거지만, 판넬 규정에 뭐로 되어 있죠? 내화구조 3급 이상이면 통과됩니까, 2급이면 통과됩니까?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정도로 불이 났다, 어디다 그러면 벌써 그것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파악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글래스울을 썼으면 조금 더 견딜 거고, 만약에 난연 3급 쓰면 스티로폼에다 무슨 제품인지 몰라도 넣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더 빨리 탑니다. 빨리 타고 그다음에 거기 구조나 규모에 따라서 막말로 2시간용이냐 이런 걸 알고 가야지. 그쪽을 알아야만 진화하는 데 모든 거, 그다음에 구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평상시에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 박동현 위원 하나만, 단독경보형감지기가 뭐죠?

○ 박동현 위원 이것은 강제조항은 아니죠?

○ 박동현 위원 임의대로요?

○ 박동현 위원 그 비용을 들여서?

○ 박동현 위원 그렇게 하고, 자동화재탐지죠?

○ 박동현 위원 그런 부분이 오작동 나다 보니까 많이 꺼놓잖아요. 그런 것은 다행히 불이 안 나서 그렇지만 그런 걸 계속 시간 나시면 다니면서 시정 지시해야지, 사실 거의 다 오작동이 많이 나요. 많이 나 가지고 꺼놓습니다. 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켜놨다가는 시끄러워서 근무를 못한다고 꺼놓는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교육시켜야 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해서 소화전이 있는 데는, 규모가 큰 데는 1년에 한 번씩 가서 소방훈련도 해서 정말 소방대원들이 오기 전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가다 보면 시간이, 사실 오늘은 행감 때문에 준비 다 됐으니까 6분에 왔지 실제 전화하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사다리 시연할 때 보니까 밖에다 이렇게 고이는 게 뭐죠? 침목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고임목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고임목이죠. 고임목을 오늘 전부 다 고여놨어요. 그런데 굴절차는 잠시 서 있었을 땐 안 고여 있었어. 그러다 다시 옮겨져서 고였는데 그것도 고인 것을 앞뒤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한쪽만 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안전은 생활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고임목 안 한다고 뭐 문제 생기겠어?’ 하겠지만 항상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다른 분들하고 틀립니다. 소방공무원이 생활하는 데도 역시 틀리구나 그런 모습, 항상 생활화가 될 수 있는 안전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전복차 사다리 발판! 그건 안성에 꼭 전달해 주십시오. 저도 그거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긴 수작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 김성태 위원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2007년 11월 27일 날 순직한 윤재희가 있지요? 제가 그분이 어떻게 됐나 관심이 있어가지고 유가족 사후조치 내용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윤재희 순직공무원에게 설봉공원 내에 추모동상을 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 김성태 위원 가보셨어요?

○ 김성태 위원 그건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입사한 지 얼마 안 있어 돌아가셨는데 배우자한테 116만 원 그다음에 부모님한테 44만 원이 지급돼서 160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돼 있어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 김성태 위원 서장님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만 여쭤보는 거예요.

○ 김성태 위원 그렇죠. 혹시 배우자가 애기가 있었나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가 이렇게 됐던데, 보니까.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애기가 있어도 똑같이 116만 원인가요? 모르시죠?

○ 김성태 위원 이건 답변 못하셔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예방대책은 용접이나 이런 걸 하면 사전에 연락을 하면 여기서 출동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최근 군부대 유류전용탱크에서 사고 난 적이 있었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구미 불산 폭발사고가 있는데 여기에는 얼마나 보유업체가 있죠?

○ 김성태 위원 어디어디인지 나와 있나요?

○ 김성태 위원 보유량도 나와 있나요?

○ 김성태 위원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안성에서는 순도 100%가 있고 50%가 있다고 했어요.

○ 김성태 위원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신 거네요?

○ 김성태 위원 그건 안 봐도 돼요. 그리고 이건 전체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지금 소방서장님으로 계시면서 연 휴가를 22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장님께서는 얼마나 휴가를 이용하셨는지?

○ 김성태 위원 왜 이거 밖에 안 하셨죠?

○ 김성태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1년에 주어진 휴가가 22일이다 하면 그 절반 이상은 찾아먹고 근무를 해야지, 개인생활도 있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 아니겠어요?

○ 김성태 위원 오보근 서장 같은 경우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질문했던 거지만 거의 이분도 안 찾아먹고. 아까 안성 가서 여쭤보니까 그분은 20일 중에서 15일을 이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저기하더라도 휴가는 즐기면서 하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 평균연령이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 김성태 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휴가는 즐기시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건상 추석 때, 이럴 때 호우주의보 내리고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해요, 보면. 여기에 군부대가 얼마나 있죠?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주로 군부대는 휘발유, 유류인데. 화약 같은 건 여기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현황은 알고 있습니까?

○ 김성태 위원 아니, 그 연도를 그냥 말씀하세요.

○ 김성태 위원 군부대에서 사고 나는 건 일반 언론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다 급하면 소방서에 연락해서 여기서 가서 진화를 하고. 그렇죠?

○ 김성태 위원 군부대는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내일 시흥이 있지만 시흥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여기도 군부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의용소방대 출동 건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의용소방대가 한번 출동하면 4만 6,000원씩 지급을 하죠?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천, 여기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가 한 번도 출동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출동한 적이 있나요, 3년간?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해서.

○ 김성태 위원 있어요?

○ 김성태 위원 뒤에 누가 좀 도와주셔서 확인 좀 해주세요.

○ 김성태 위원 몇 번이요?

○ 김성태 위원 24회에.

○ 김성태 위원 그것 좀…….

○ 김성태 위원 그러면 몇 회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김성태 위원 2010년하고 11년도는 없고.

○ 김성태 위원 그러면 평균 잡으면 한 번에 몇 명꼴 나오는 거죠? 잠깐 뒤에서 누가 도와주셔 가지고.

○ 김성태 위원 한 번 나갈 때마다.

○ 김성태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안성에서도 아주 훌륭하게 잘 준비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여기도 역시 똑같이 준비를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제가 과태료 부과내역, 이게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때로는 보면 20만 원, 5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이 정해지는지 그 기준표를 달라고 했는데.

○ 감사1반장 조양민 여기 앞에 준비한 규정집에 없습니까? 담당자는 여기 규정집 제출한 데도 한번 보시죠. 별도로 가져오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한테 오늘 행감자료로 제출한 규정집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 감사1반장 조양민 관계법령은 발췌해 오시고요. 서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누가 옆에서 보조를 하세요. 잠시만요. 자료를 서장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세요. 발언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 장태환 위원 위원장님, 자료는 제가 준비되는 대로 받으면 될 것 같고요. 회의를 진행해서…….

○ 감사1반장 조양민 그러면 장태환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별도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최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최호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방화관리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일선 서에서 파악하기가 어렵죠. 소방안전협회에서 2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실시할 때에 교육방법이나 그런 것을 소방방재청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일선 서에서 파악하기 어렵지만 통보가 내려오죠.

○ 최호 위원 통보가 내려 와서 방화교육을 받지 않은 업체, 건물은 소방서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소방검사. 그렇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일선 서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지서를 받고도 감사를 하러 가지 않으면 거기서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죠. 이건 저희가 소방본부 감사할 때 제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장님께서 현재 일선 서에서 할 수 있는 게 통지서가 소방안전협회에서 나오면 그걸 통해서 받지 않은 건물, 방화관리책임자 소유된 건물에 관련 소방감사를 철저하게 해서 보고하는 걸로 해주세요.

○ 최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특수방화복 전용세탁기 같은 경우는 5개만 있어요. 수원소방서 1대, 군포소방서 1대, 광주, 양평, 동두천만 특수방화복 전용세탁기가 따로 있어요. 34개소 소방서에서 29개가 없는 거죠. 분명히 편차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냄새가 나고 나중에 마르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도 저희가 소방본부 할 때 왜 5대만 구입해서 줬는지.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외상후스트레스 중증 관련해서 이천소방서가 지금 외상후스트레스 중증 환자가 하나, 직무스트레스 중증 환자가 하나, 우울증 중증 환자가 하나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 최호 위원 PTSD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이천소방서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치료형태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최호 위원 다른 거보다 지난번에도 대형화재가 났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천 같은 경우 사십몇 명씩 사망이 되고 동료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그런데 보니까 부천소방서는 참 잘해 놨어요. 견학을 한번 가보세요, 부천소방서. 가보시면 소방공직자들이 매뉴얼 대로 한 시간 정도 돌면 상당히 심신이 안정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예산을 하는 데는 저희 위원들이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되겠지만 당장 예산이 수반되기 전에라도 한번 가셔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고 그런 매뉴얼대로 공부도 하시고, 아까 강사가 몇 분 계시다 그랬잖아요, 전문요원이. 그분들은 꼭 가서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두 가지 당부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음주운전 관련입니다. 해마다 행감 때 소방공무원들 징계사유 중에 절반정도가, 최소한 40%는 징계사유 중에 음주운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경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항상 월례조회 때 강조하셔서 도민의 삶을,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명예와 가족과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음주운전은 반드시 척결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서에 여성소방공무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 감사1반장 조양민 그분들은 직급도 하위직이시죠? 비교적 하위직이시죠?

○ 감사1반장 조양민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추후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평등한 직장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감사1반장 조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배덕곤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하고 소방 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2일까지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곤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현지감사는 시흥소방서와 오산소방서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2년도 이천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