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연구원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도정의 현실을 파악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연구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감사에 임하는 원장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원장 및 부원장, 실장, 부장, 센터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부원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사무처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전략연구센터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미래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자치의정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도시ㆍ주택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창조경제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교통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환경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통일동북아센터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전체 증인들을 대표해서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일단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위원장님, 질문시작 전에 자료 하나만 좀 요청하고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제가 좀 이따가 발언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김광철 위원님, 최재우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안병원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부장 및 센터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서 임병택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초빙연구원 관련된 규정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부탁드렸는데 풀버전, 이건 받았네요.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초빙연구원 현재 몇 명 정도 있으시죠?

○ 임병택 위원 그렇죠? 그 전엔 10여 명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20명 관련 현재 재직 중이신 분들 명단 좀 주시겠어요?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김광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홍순영 원장님 이하 또 연구원 여러분, 또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기획위원회에 와 가지고 업무보고 시에 원장님과 우리 북부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감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원장님은 혹시 승용차로 구리에서 유료도로 구간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정부까지?

○ 김광철 위원 요금이 얼마 정도 되죠?

○ 김광철 위원 그럼 원장님은 수행자가 있어서 항상 다니셨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보신 적은 없으세요?

○ 김광철 위원 개인적으로 가보신 적은 없고 전부 다 업무 차 가셨기 때문에 얼마가 나온지는 모르신다?

○ 김광철 위원 보통 우리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일반적으로 시내구간이 얼마나 되죠? 한 750원에서 8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 김광철 위원 그렇게 들거든요. 그다음에 거기는 지금 말이죠, 구리에서 우리가 민자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구간에 1,700원의 요금이 편도당 나옵니다. 몇 배입니까?

○ 김광철 위원 2배 이상의 요금을 내고 지금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양에서 의정부까지의 구간도, 거기는 요금이 조금 더 비쌉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북부지역에 현실이 돼 놔서 몇 가지 추론을 좀 하고자 합니다. 원장님께서 여기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김광철 위원 그럼 뭐 오래 되셨네요. 1년 8개월이면 거의 2년 차 좀 다 돼 가시는데 북부문제에 대해서 연구원 측이, 지금 여러 가지로 아까 경기북부의 도로교통, 주택 낙후실태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과제로 설립을 하고 계속해서 연구과제물을 도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정말 이게 필요하다. 북부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이러한 방향이 설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한 것이 있습니까?

○ 김광철 위원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짧게 좀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묻는 질문의 요지는 북부 문제가 최우선 돼야 되는 게 무엇이다 하는 게 인지된 게 있습니까?

○ 김광철 위원 여태 우리 도지사나 또 아니면 우리 연구직들이 그 문제에 대해선 다 동감을 하고 벌써 오래 됐죠. 이 분야에 대해서 메아리를 계속 쳐봤자 실질적으로 개선이라든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결과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 김광철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 문제에 대해서 2012년도에 과제가 지금 몇 개나 과업이 진행됐죠?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 김광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다음에 우리 경기북부가 10개 시군이죠?

○ 김광철 위원 한강을 갖다가 한수이남, 한수이북으로다 편의적으로 이렇게, 북부청에서 관할하는 시군이 10개 시군입니다. 우리 전체가 몇 개 시군입니까?

○ 김광철 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편의적으로 지금 갈라놓은 거예요. 김포나 양평이나 이런 쪽을 다 한수이남으로 잡아서 남부청에 소속이 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 북부청에 원장님 아시다시피 인사라든가 또 아니면 예산의 독립권이 있습니까?

○ 김광철 위원 없죠?

○ 김광철 위원 연구원들이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 박사님들이 김문수 도지사가 오셔서 북부의 열악함을 아시고 그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중앙정부에다가 목소리를 높이시고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 아마 재임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부의 지금 답변이 대단히 미흡하거든요. 강 건너 불 보듯이 솔직한 얘기에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능별 개편이라고 해서 몇 개국을 경기북부에서 총괄을 하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 김광철 위원 중요한 건 교통건설국 전체가 의정부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이 지금 도로라든가 교통에 대해서 전체를 갖다가 의정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별로다 개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이 또 아니면 도지사께서 의도한 대로 그런 어떤 기대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산과 인사의 독립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북부청이 소속이 되어 있는 저기기 때문에 인사와 예산의 독립이 없이는 절대 그거는 공염불입니다. 원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 김광철 위원 동감하시죠?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북부의 10개 시군만 해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10개 시군의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현 인구가.

○ 김광철 위원 300만이 넘어가죠?

○ 김광철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전국 광역단체 중에 순위가 몇 째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 김광철 위원 4위입니다, 4위. 우리가 부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북부가. 4위 정도 되는 걸 갖다가 지금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가 수도권 서울시의 외곽이라는, 도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곽순환도로. 그게 서울을 종점으로 한 모든 계획이었거든요. 제2외곽순환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그렇게 편입이 되다 보니까 바로 저는 연구의 논점이라든가 방향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좀 되어줘야 되겠다 하는데 실은 여기가 산하기관이라서 아마 그런 직원들의 어려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 집행부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정말 경기북부에 대해서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인프라가 제대로 깔리려면 본 위원은 분도가, 경기북도의 설립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광철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도비에 대한 가용재원은, 우리가 총액 예산액은 늘어나도 도비에 대한 가용재원은 점점 줄고 있죠, 지금요. 우리 도세가 상당히 지금 저조해, 취ㆍ등록세가 지금 저조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광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용재원은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파이는 작아지는데 남부는 지금 남부대로 비대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부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북부청에만 주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 지역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여기서 끌어나가기에는 본 위원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북도로 분도가 된다고 하면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현재보다 훨씬 떨어지죠. 하지만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앞으로 인프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파이가 작기 때문에. 앞으로도 10년 정도에 지금, 아마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삼성경제연구소에 계셔서 거시경제, 미시경제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일본이 10년 불황이었는데 우리 20년이 갈지도 모르는 불황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차제에 이렇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바에 의해서 분도로 설치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현재 재정자립도도 5위 안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주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지금 경기북부에 대해서 그동안 공염불하고 메아리 치고 지사께서도 하고 주민들이 하고 궐기도 하고 해봤자 여태 돌아오는 건 정부의 홀대뿐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발연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대안을 갖다가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 김광철 위원 대안을 제시해줘서 우리 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이거는 이루어내야 됩니다. 물론 현 정부에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광역권으로 60개 도시로 묶겠다.” 했는데 지금 표류하고 있죠?

○ 김광철 위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정책을 갖다가 계속 고집하고 우기는 거는 절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경기북도 설립문제는 김영삼 정부 때 한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단체장들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잘라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셔서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가 오늘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은 지금 이 타이밍이, 또 우리 김문수 지사님이나 또 아니면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대선입니다. 차기 정부 들어서 그 밑그림을 갖다가 바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북부에 대해서 정말 고찰하시고 그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선과제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광철 위원 제가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제가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다른 일정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시고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네.

○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전략연구센터 그 설립이후 현재까지 문서등록대장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자료 준비가 가능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다음엔 최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우 위원 군포 출신 최재우입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우 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인력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재정운영의 지출현황 및 인건비가 전체 지출의 49% 74억 맞습니까?

○ 최재우 위원 그러면 인건비 74억은 관리직과 연구원 인건비 포함해서 그런가요?

○ 최재우 위원 그러면 요구자료 953쪽을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를 보면 3년간 초빙연구원 37명 대부분이 연간계약을 했고 현재 20명이 남아 있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 최재우 위원 현재 20명이죠?

○ 최재우 위원 현재 그 남아 있는 연구원들 20명에 대한 연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최재우 위원 기존 인건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24억은 초빙연구원 인건비이고 기존 인건비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 최재우 위원 987쪽 한번 봐주세요. 금년도 인건비가 101억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최재우 위원 도에서 출연금도 90억 받고.

○ 최재우 위원 인건비 지출이 출연금을 초과했으니 아마 부족재원을 기금이나 수탁 과제용역비로 충당하였을 텐데 언제까지 도에서 매년 100억씩 지원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최재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수년간은 현재 시스템으로 갈 것 같은데 그나마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인력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빙연구원 등 인력을 최소화할 계획이 혹시 있는지요?

○ 최재우 위원 그렇게 계획도 있는 거지요?

○ 최재우 위원 내년도 경기개발연구원 인력운영 현황을 지켜보겠으며 2013년도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2010년, 2011년 그리고 세 번째인 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는 똑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무척 참담합니다. 먼저 앉은 자리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강철구 기획조정실장님.

초빙연구원이 총 몇 분이시지요?

○ 임병택 위원 그런데 왜 12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 임병택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5명은…….

○ 임병택 위원 기억을 못해서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초빙연구원이 몇 명인지도 기억을 못하실 수가 있나? 우리가 비상임정책연구위원이 또 계시네요. 이분들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 임병택 위원 전혀 없으십니까? 비상임연구위원이 있고 비상임정책연구위원이 있네요?

○ 임병택 위원 두 분 다 안 계세요, 아무도?

○ 임병택 위원 이분들은 몇 분 정도나 계시는지.

○ 임병택 위원 저는 비상임연구위원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고 어떤 과제를 수행하시고 또 이분들의 보수는 어떻고 기본적인 현황이 또 궁금하네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임병택 위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2011년 8월 달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된 거 알고 계십니까?

○ 임병택 위원 그 자리에 계셨지요?

○ 임병택 위원 개정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 임병택 위원 왜 그러한 조례가 개정이 됐고 본회의 통과해서 실질적인 개정까지 이루어졌습니까?

○ 임병택 위원 제가 좀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경기개발연구원 광고비로 좌승희 원원장께서 광고를 하셨잖아요, 인터뷰 광고를. 그런 인터뷰 광고에 경기개발연구원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싱크탱크다 이런 광고를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2011년도 자료를 보시면 아세요.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주제는 물론이고 경기개발연구원 전임원장이셨던 좌승희 원장의 스텐스(Stance),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지요. 대놓고 김문수 도지사 대통령 후보 싱크탱크라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존립목적 자체를 원장이라는 분이 그리고 고위간부라는 분들이 훼손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 솔직히 다수의 선량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개발 정책에 열심이신 연구원들, 박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몇몇 오염된 고위직들이 그런 식의 정치플레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로라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야 공감대를 이루었고 원장님도 충분히 그 자리에 오셔서 동의하셨고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 대목만 원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기획위원장인 김현삼 위원장이세요. 그분이 이렇게 발언을 하세요. “더불어서 이 연구원의 주체이신 원장께서도, 홍순영 원장님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야말로 학자적 양심을 걸고 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취지, 설립목적에 크게 벗어나는, 이를테면 일부에서 제기되어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도지사의 싱크탱크냐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현재 기획위원장님이 그렇게 원장님께 여쭈었습니다. 원장님,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학자적 양심을 걸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취지,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경기개발연구원을 지키셔야 되지 않습니까? 원장님은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임병택 위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계시다고 하니 제가 몇몇 사례들을 원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초빙연구원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저도 어제 너무나 이 자료들을 보면서, 생계형 좌파, 사회주의 틀렸다며 펑펑 울었다. 공짜 점심에 자유를 팔 것인가. 평등주의가 장악한 세상 그 악몽. 자유인이 될 것인가 꽃제비가 될 것인가.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 신분으로 칼럼을 쓰고 대외적인 인터뷰를 한 사람의 이야기들입니다. 무상급식, 10대 난동사건 해결방안은 있는가. 너무 멋진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왼쪽 눈을 잃고 난 뒤로부터 진짜 세상이, 이런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황성준 초빙연구원이라는 분이세요. 선임연구원이라고 홍보하시는 분이신데요. 2011년 7월 8일부터 8개월 근무하셨습니다. 월 평균 400만 원을 받으셨고요. 이분의 연구실적,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제공한, 기획조정실장님도 잘 들으시고 부원장님도 잘 들으세요. 원자료에 이분이 연구한 게 뭐로 되어 있느냐면 러시아 대외정책과 동향 등 공동연구라는 주제를 했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부자료를 정말 뭐를 하셨느냐라고 다시 한 번 요구를 했더니 러시아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김정일 사후 북ㆍ중관계 공동연구 하셨고요. 중국어선 서해불법조업현황 공동연구하셨어요. 원자료에 황성준이라는 초빙연구원이 무슨 연구보고서를 했는지, 연구를 했는지도 거짓보고를 하셨었고요. 원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 자료는 전혀 다른 주제의 공동연구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분이 3,000만 원이 넘는 인건비를 챙겨서 가셨습니다. 이분이 경기개발연구원을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원장님.

○ 임병택 위원 이분의 너무 멋진 표현이시네요. 생계형 좌파, 사회주의 틀렸다며 펑펑 울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면 생계형 구국파예요. 경기개발연구원에 둥지를 틀고 인건비 3,000만 원 챙겨서 가신 분이세요. 계약사항을 명백히 위반하셨지요?

○ 임병택 위원 그래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황성준 초빙연구원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재직 중에는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대외활동이나 타 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분명히 규정되어 있고요. 이미 내보내셨다고 그러셨지요?

○ 임병택 위원 잘 들으세요. “임의해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행 중이던 연구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당해 과제기간 중 수당을 포함하여 금전적으로 지급된 일체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받으세요, 인건비.

○ 임병택 위원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 임병택 위원 원장님,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칼럼을 쓰고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경기개발연구원 명성에 먹칠을 하는데도 모르고 계셨어요?

○ 임병택 위원 채용공고 하시고 채용하신 겁니까?

○ 임병택 위원 채용공고를 안 하고도 초빙연구원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까?

○ 임병택 위원 안 하고도 할 수가 있다?

○ 임병택 위원 그 규정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셔서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서상목 초빙연구원 근무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 임병택 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 임병택 위원 서상목이라는 분은 그분이 단순한 박사가 아니세요. 단순한 교수가 아니시고요. 서상목이라는 사람에게 이미 우리 경기도민이 투여한 그분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 계세요. 국회의원 하셨었고 보건복지부장관 하셨고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박수 받고 떠나신 분이십니까? 아니지요. 도의회 지탄의 대상이셨어요. 권력을 사유화하셨고 여기저기 업무추진비 부당하게 집행하셨던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는 분이셨어요. 그런 분을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보수규정을 보니까 4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이에요, 월 500만 원. 이런 분이 초빙연구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경기개발연구원 일반 다른 박사님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열 받지 않으시겠어요? 이분이 오셔서 하는 과제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이 하시는 거 공동연구시더라고요.

○ 임병택 위원 네.

○ 임병택 위원 SIB 연구에 서상목 그분에게 월 500만 원씩이나 경기개발연구원이 펑펑 주면서 과연 공동연구 보조자로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저는, 원장님이 그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분이라면, 이제는 경기도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셔도 충분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그분 본인도 문제가 있으세요. 그분 본인 스스로가 경기도를 생각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계신 분이시고요. 원장님 같으신 분이, 똑같습니다. 좌승희 원장하고 똑같으세요. 경기개발연구원을 대표하는 연구위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저는 이 이야기를 3년째 반복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무척 안타깝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고 그러면 저희 도의회가 가진 권한으로 이제는 우리가 합의해서 개정한 조례안도 명백히 어기시면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조례가 바뀌었으면 경기개발연구원 정관도 좀 바꾸세요. 같은 내용입니다. 정관 손도 안 대셨더라고요.

○ 임병택 위원 안 바꿨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반갑습니다, 홍 원장님. 나름 열심히 하시는 GRI 박사님들, 또 연구진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연구실적 보고서라고 해서 책자로 만드시잖아요, 연구하시면.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해서 내는데 그게 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그 연구실적 부수로 낸다고 하면 몇 부나 만드셔서 배포를 하시는지.

○ 안병원 위원 연 몇 번이나 하세요?

○ 안병원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개개인 연구원들이 어떤 연구하잖아요. 책자로 이만큼씩 해서.

○ 안병원 위원 그거 할 때 어떤 때는 한 달에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이, 우편으로 오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죄송한 말씀이나 어떤 때는 지역의 행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겉장만 ‘아, 이런 거 하셨구나!’ 하는데 그 사항, 350부는 아닐 것 같은데.

○ 안병원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나름 저뿐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게 각자 다 열심히 하셔서 내시는 건데 너무 분량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도에서 GRI의 출연금도 자꾸만 줄잖아요. 그런 사항에서 이런 것도 예산절감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나름대로 GRI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다른 방향을 모색을 하셔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경기도에 31개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고사항에 시군토론회의 기회를 갖겠다. 올해 몇 군데 하셨나요?

○ 안병원 위원 못해도 저는 그렇습니다. 계속 주장하는 게 저도 여기 GRI 행감 세 번째 들어왔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론을 자꾸만 제가 외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떤 용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31개 지자체에 대해서 열 군데도 안 돼요. 굉장히 노력을 안 하셨다, 저는 솔직히. 연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따라준다는 말씀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지자체 사항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는 게 경기도청 아닙니까? 또 거기에 관여돼 있는 공기업이 GRI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다, 노력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왜 그러느냐면 이게 출연금이 지금 처음에 왔을 때 120억 받으셨을 거예요, 2010년도에.

○ 안병원 위원 그렇죠, 90억으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30억이 일단 줄었습니다, 출연금이. 그런데 74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시는데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솔직히 얘기해서 다 듣습니다. 자세히 몰라도 GRI의 내부사정 그런 부분에서 알기 때문에 이 정도 줄여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자체적으로 자구책으로 나름대로 연구파트도 있지만 아까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름 31개 시군에서 어떤 용역도 수주를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느낀 점을 얘기하시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그랬지만 90억의 출연금 받는 데서도 저는 솔직히 해서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 안병원 위원 그래서 31개 지자체의 순회토론회, 이것을 진짜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막상 나가서 보시면 거기에서 많은 부분에 아마 방향을 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부서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도움도 주시고 또 방향도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군정책팀 거기에 지금 네 분인가요. 장성, 현역에 계셨던 분들.

○ 안병원 위원 다섯 분이요. 요근래는 활동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나름대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수원비행장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이들 노력하셨는데 요근래는 들어오는 얘기가 그렇게 없어요.

○ 안병원 위원 특히 뛰어나게 활동하신 게 올해 들어서 뭐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런데 다섯 분 중에서 해군이나 해병 쪽에 계신 분 계시죠?

○ 안병원 위원 제독. 요근래에 DMZ으로 인해서 두 군데가 있고 한 군데가, 두 군데는 뭐냐 하면 2사단 쪽이죠. 교동 쪽에서는 주민이 철조망 밑에 태풍으로 인해서 뚫린 데로 들어오신 경우가 있고 지금 22사단 그쪽에서는 그거로 인해서 별자리들이 거진 7명인가 우수수 떨어졌어요, 보직해임 당하고. 그거로 인해서 저희 지역 같은 데가 김포인데 거기도 어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무작위로 그냥 어민들의 출입, 몇 시에 나가야 물 때하고 맞아서 움직이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 한 건으로 전체 문을 안 열어줘 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것하고는 별개 아니냐, 이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물 때를 놓치면 가서 그물을 터는 그런 사항이 그만큼 신선도나 고기의 질 저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몇 군데 해독 출신이라면, 만약에 서해안 쪽에 몇 군데만 어민들하고 관계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그런 것 들어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도 지역어민들은 말 그대로 새벽 5시에 출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해가 떠야만이 내보내버리고 안 열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병원 위원 아니라도.

○ 안병원 위원 GRI 그러면 연구뿐 아니라, 연구하려면 어쨌거나 많은 부분에 아셔야 되잖아요.

○ 안병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포시도 보니까 용역발주 하나 한 게 있어요. 1억 7,000짜리를 했는데 도시철도 개통 전 김포시 교통종합대책용역이에요. 수의계약으로 하셨네요. 하셨는데 2012년도 올해까지죠, 3월까지. 이거해서 김포시에다 전해줬을 거예요, 용역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김포시가 지금 도시철도로 인해서 우왕좌왕 합니다. 현 국회의원께서는 재정으로 해야 된다. 또 현 시장은 투 트랩, 재정과 민자를 겸비해서 해야 된다,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런 것을 했을 때 무조건 용역 끝나고 그것만 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도 이런 부분에 어떤 관여하셔서 결론을 못 내렸을 때 그런 부분에서 용역하셨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그런 것을 안 하십니까?

○ 안병원 위원 답변 좀 주세요.

○ 안병원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2018년도 개통하기까지 어떤 광역교통망…….

○ 안병원 위원 이런 사항이지 도시철도 그런 부분에서는…….

○ 안병원 위원 별개다?

○ 안병원 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인데 1억 7,500만 원짜리다?

○ 안병원 위원 이랬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그건 별개 그렇다고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GRI는 많은 것을 또 축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딱 이것만 했다 그래서 연계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부족한 질문은 추가질의 시간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연구원 중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돌아가신 분 계신가요?

○ 배수문 위원 사인이…….

○ 배수문 위원 삼가 조의를 표하고요. 젊으신 분인데 암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서 마음이 그렇습니다. 성함이 이…….

○ 배수문 위원 김재국 박사님.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업무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도 좀 있고요.

○ 배수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연장선상으로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좌승희 이사장님 올해 어느 정도 활동하셨습니까, 혹여?

○ 배수문 위원 이사장으로 돼 계시고요.

○ 배수문 위원 하셨죠?

○ 배수문 위원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니까 그때 하셨더라고요. 이사회 회의록하고 그 주재를 하셨는데 좌승희 이사장님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외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발언들을 하세요. 임병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연장선상에서 지금 경제민주화에 관해서는 민주당, 새누리당 할 것 없이 다 국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 놓고요. 경기도의회에서도 2012년 10월 10일인가요. 경제민주화특위 만든 거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좌파들이나 쓰는 용어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건 망국의 지름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치권들을 다 바보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건 이사장으로 안 계실 때 본인이 학자적인 위치에서만 가능한 얘기고요. 이런 발언들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발언이거든요. 특히나 극보수주의 발언을 너무 많이 하세요. 중도를 지켜주셔야지요. 그리고 좌승희 이사장님이 본인의 신념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만들어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정치적 중립을 너무 위반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계신 분입니다. 특히나 언론의 홍보 같은 것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이분에 할애된 부분도 많고요, 경기도 내에서는.

한 가지 더 지적하면 우리 서상목 연구원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경기복지재단에 본 위원이 산하 상임위원으로 2년 동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하신 분이에요. 내용 알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이번 총선을 대비해 가지고 본인이 관용차량으로 본인 선거운동까지 하고 다니신 분이에요. 임병택 위원이 지적했던 월 500만 원, 참 안타깝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하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시는 다른 연구원들의 기본적인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신 활동들을 하신 분이 사실은 두 분이십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 많은 노력들이 이 두 분의 활동으로 인해서 다 덮인다는 얘기죠. 두 분에 대해서 코멘트하기 힘드시죠, 원장님?

○ 배수문 위원 다 쓰고 계시고요. 아예 특별좌담까지 하셔서 인터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에는.

○ 배수문 위원 네, 목적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채용됐던 과정이 정관에 없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 것도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갖고 계신 상징성이 너무 부정적인 부분이 많고 특히나 그런 부정적인 부분과 연관 지어서, 본 위원은 그 상임위에 소속돼 있어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으로 있어서 그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 배수문 위원 좀 쉬었다 오셔야죠, 오셔도. 그리고 연구과제에 국한돼서 특별히 오셔서 그것만 수행하시고 마치시면 참 좋은 건데 너무 안 좋을 때 오셨어요.

○ 배수문 위원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의혹이 되게 많습니다. 지사님과 친한 친분관계 때문에 오신 걸로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왜 경기개발연구원이 그런 데 연루가 돼 가지고 그간의 모든 연구실적을 다 날려버립니까?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건은 저희들이 내용 모르는 건 아니고요.

○ 배수문 위원 임병택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례라도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본 위원이 행감 준비를 하면서 주신 자료 다 살펴보았고 경기개발연구원과 관련된 보도자료 다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유수의 연구소, 특히 세리에 계셨죠?

○ 배수문 위원 세리나 뭐 LG연구소, 현대연구소, SK연구소까지 다 확인해 봤습니다. 홈페이지 내용하고 거기서 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여기 임직원들은 타 기관과의 비교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본 위원은 강원발전연구소, 인천도 인천발전연구소, 서울연구원, 부산도 부산발전연구원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명칭도.

○ 배수문 위원 부산연구원 원장님은 특히나 세리 출신이시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원장님은 어느 정도 교류하고 계세요? 각 지역 원장님들하고. 이창현 서울연구원장님이나.

○ 배수문 위원 저희 것을 전파해야 될 만큼 잘 돼 있다라는 것 본 위원 동의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원에서 제대로 가고 있고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것들에 대한 차용은 좀 하고 계십니까?

○ 배수문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또 한 가지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 원장님이나 임직원들께서는 각 인천이나 강원, 서울연구원, 부산연구원 등의 예산이나 조직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네, 그건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각 연구원의 행감 자료를, 2011년도 행감 자료를 모두 봤습니다, 속기록을. 그 정도 노력은 있어야 된다,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연구원을 운영하는 핵심 브레인들은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 배수문 위원 행감을 준비하면서 다른 쪽이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뭘 대비하고 있는지, 뭐에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는지는 다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 필요하죠?

○ 배수문 위원 다시 한 번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각 연구원에서 행감 때 요청됐던 자료 같이 공유하시고요. 다른 지자체도 다 의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각 업무 내용들을 좀 비교분석하시는 작업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모여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게 훨씬 더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 왜냐하면 각고의 노력들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강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34명인데도 불구하고 경영평가 순위 5년 연속 1위예요. 알고 계세요?

○ 배수문 위원 전국 지자체, 그러니까 광역단체 연구원들의 경영평가를 매긴 점수에서 5년 연속 1위 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차용해 볼 만한 내용이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배수문 위원 내용을 보니까 “너무 많이 연구를 해서 되게 피곤해 있다.”라고 위안을 하는 내용까지 포함됐을 정도로 되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많이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얘기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직원 운영 합리화, 유연출근제 이런 부분들, 지금 원장님이 오셔서 유연출근제는 거꾸로 돌려 놓으셨죠, 역으로?

○ 배수문 위원 하고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도 해외 연구 학술자료 같은 것에 대한 재분석 같은 것, 그다음에 나름대로 좋은 내용들 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탄소 녹색도시와 관련된 팀이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GRI 홈페이지를 보니까 저탄소 녹색도시처럼 돼 있는, 부산 같은 경우는 녹색도시연구실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GRI도 충분히 녹색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콘텐츠를 따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없습니다. 홈페이지 첫 장면에 보면 “저탄소 녹색도시 경기도에서 피어납니다.”라고 지금 로고처럼 거의 쓰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그렇다면 기후기금도 인천에 유치된 것처럼 녹색이 향후에 가장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특별팀도 만드는 거는 고려해볼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수문 위원 일단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저도 임병택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잠깐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좌승희 씨가 이사장을 하시는 거죠?

○ 권오진 위원 현직 이사장이죠?

○ 권오진 위원 그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연구원들한테 영향이 될까요, 안 될까요?

○ 권오진 위원 그럼 없애죠.

○ 권오진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자리를 없애버려야지.

○ 권오진 위원 솔직히 이사회를 없애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사회 회의록을 다 제가 봤는데요. 내가 이걸 왜 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사회 회의록이 정말로 이 시대의 가고 있는 걸 갖다가 제시해 주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고요. 여기는 정말로 다 끝난 얘기 같은 얘기만 하고 있고 그냥 자기들 모여 가지고서 별도의 단체 운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교섭, 사회단체, 사회 뭡니까? 그런 조직들. 참석해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로 여기에 중앙으로 가신 박수영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재밌게 나와 있어요. 좌승희 씨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칭찬해 가면서 이사장 올린 걸 갖다가 잘했다고 여기 돼 있고 난 도대체 이걸 보고 나서 도대체 이사회가 왜 필요한 것인가. 오히려 연구하는 데 바쁘신 선임연구원님들 보고하는 데 시간 아깝게 말이죠.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사회라는 데가 경기도의 방향을 끌어가 줘야 되고 연구과제도 좀 봐줘야 되고 이런 것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이런 이사회 내용을 가지고서, 앞으로 이사회 끝나시면 이사회 회의록을 갖다가 도의회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으시죠?

○ 권오진 위원 보내주셔 가지고 즉시즉시 될 때마다 문제를 삼고 어떤 분의 발언에 대해서 한 번 삼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뭐 좌빨이 어떻고 이런 얘기만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이 내용을 가지고 연구원들이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는 것도 정말 이상한 것이고 아무래도 이사장이 원장님한테 한마디 하면 원장님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한국 조직사회에서 이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런 내용에서 볼 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이거는 지난번 전반기 우리 의회 기획위 위원님들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왜 잘못했다고 보느냐, 사실 이런 내용들에서 아까 말씀드린 황성준이나 서상목 이런 분들을 왜 초빙연구원으로 해촉했나 해서 봤더니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해서 예산을 줄였어요. 그랬더니 기금에서 19억을 더 썼더라고 보니까. 이건 예산을 절감한 감사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감 목적이 다음해 예산 책정할 때 절감하든지 어떤 걸 갖다가 삭감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인데 “잘라봐라. 우리 기금에서 쓴다.” 이게 경기개발연구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우리 다음 이번 예산에서는 우리 위원들은 그럴 거예요.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예산을 다 잘라보자, 한 번. 기금을 왜 만든 겁니까? 기금을 갖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 경기도에서 출연하고 시군에서 출연하고 해서 만든 것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19억, 작년에 13억, 10년에 10억, 그런데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8대가 들어왔을 때부터 예산 잘리게 되면 기금에서 쓰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권오진 위원 원장님이 그러시면 이사회에 발언해서라도 이거 이사회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10억 써라, 19억 써라 했으니까 쓴 건데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발언해서 안 쓰겠다라고 해서 나와야지 되는 거죠.

○ 권오진 위원 아니죠. 예산을 자르는 것은 좀 효율적으로 쓰고 절약을 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 채용하지 말라는 거죠.

○ 권오진 위원 적어도 좌승희 씨가 있는 한은, 여기 말한 대로 서상목 씨가 있는 한은 예산을 갖다가 못 얻을 거예요. 그러면 조례 바꿔 가지고 만들 거예요. 조례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이런 분들 와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연구를 열심히 하신 연구원들이 정말 실망하는 겁니다. 나는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솔직히 이사회 같은 데가 이 시대의 트렌드인 시대정신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제민주화라든지 어떤 팀 하나 선정할 때 여기서 보시면 다 금년, 작년 다 보세요. 지금 트렌드가 엄청나게 빠져 있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왜, 본인들이 하겠다고 우리 연구원들이 내신 자료들이에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래 있는 게 본인이 내신 것 아닙니까? 아래 있는 것, 제안 연구과제는. 이런 내용 속에서 엄청나게 하고 싶은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하겠다고 했으면 좌승희 어떻게 해서라도 박살내겠지. 이런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요, 한 번? 그래서 사실은 이사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고 이사회 구성도 정말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돼야 되는 것인데 여기 보세요. 행정의정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여기에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철 간사님이 말씀하신. 없잖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도 없고 북부엔 있지만 동부 쪽에는 더 없고요, 지금. 도시주택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은 주거복지입니다.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가 빠진 것은 왜 빠졌습니까?

○ 권오진 위원 복지 연구를 한 걸 좀 자료를 주세요.

○ 권오진 위원 복지 연구한 것에 대해서.

○ 권오진 위원 이것을 사실 지난번에 봤을 때 왜 빠졌나 했더니 복지재단 쪽에서 연구가 되기 때문에 연구원으로 갔다. 그래서 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이사회라는 데가 서상목 씨가 와서 얘기했을 때 암만 끗발이 세도 이사회에서 “이거는 정말로 가면 안 됩니다. 연구는 여기서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앉아가지고서 멍청하게 도지사가 말하니까 가만히 들어가지고서 넘어가는 것도 두고 있는 그런 이사회가 뭐 존재가 필요 있느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창조경제에 있어서는 경제민주화 하나도 없죠? 그다음에 통일ㆍ동북아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안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지역에 필요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경기도에서 해결할 사항들에 대해서만 연구대행 해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민군정책팀에서 해야 할 일은 민과 군하고 중간에 관이 껴가지고서 관에서 해결해야 줘야 되는 겁니다. 민의 문제를. 진짜 이들 5명이 앉아가지고서 민의 문제를 알고 있냐는 거죠, 진짜로. 이게 안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스스로 파악을 해 가지고서 연구하고 군관협력팀을 통해 가지고서 해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현직 이사회에서 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사회 개편할 용의가 있으신지 하는 걸 한 번 답변해 보세요.

○ 권오진 위원 누구 소관입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럼 이사회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권한이 있는 거니까 도지사의 취향에 맞춰 가지고서…….

○ 권오진 위원 원장님, 원장님. 다른 데 다 계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최고경영자가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 권오진 위원 아무래도 인사 문제에 있어서라도 이사장님은 이사장이고 원장이에요. 그러면 거기 눈치를 안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좀 솔직해 지자고요.

○ 권오진 위원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숫제 이사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그러시지 왜 거기 앉아 있냐 이거죠. 내놓으시라고 좀, 본인이 내놓고 여기 말하는 서상목 씨도 내놓고 좀 자유롭게, 우리 연구원님들이 정말 자유롭게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럴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한번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왜 그러느냐, 보세요. 연구원을 평가하잖아요. A급, B급 평가하잖아요. 그 평가를 누가 합니까? 거기 평가한 걸 제가 봤어요. 봤더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팀장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가점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팀장 선임을 누가 합니까? 원장이 하시잖아요. 시스템이 이런 거 다 알고 하는 판인데 그러면 그런 분들을 갖다 내쳐야 된다 이거지요. 그럴 정도가 되어야지만 아니면 정말로 그때까지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합의를 모아가지고 하고 이랬을 때는 서로 불행해진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 속에서의 정말로 자유스러운 연구를 해 가지고서 도민의 복지를 위하고 도민의 안녕을 위하고 도의 성장을 위해서 연구하는 조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평가를 하는데 프로젝트별, 사람별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여금을 주기 때문에 A라는 연구원에 대해서 분류해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 권오진 위원 이런 걸 갖다 제 생각 같아서는 사람의 평가보다도 연구과제별로 평가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제별로 이건 A+급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 권오진 위원 일단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 10분 경과됐다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부족한 부분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서상목 연구원에 대한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도 동일한 생각이니까 중복해서 발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요구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경기도민이나 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진행되는 여론조사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였으니까 수정해서 추후에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통일 관련 연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여튼 다양한 연구들을 그간 쭉 진행해왔고 그리고 아마 국내외에도 그간의 여러 가지 연구성과들이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구의 결과가 도 집행부의 실제로 하는 대북사업이나 이런 거하고 실제 반영이나 연관성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신종철 위원 저희가 북부청 감사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의 교류사업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경기도로서 보면 좀 대표적인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경기도 규모의 지자체가 남북관계에서 좀 주도적으로 또는 선도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지 않는가. 예를 들면 남북 식량문제와 관련해서 남과 북, 러시아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식량경제학을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대표적인 사업에 대한 연구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또한 남북문제는 의회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내년 사업에 반영하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신종철 위원 의정부경전철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의정부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셨네요?

○ 신종철 위원 이게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 신종철 위원 네.

○ 신종철 위원 1억 9,000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기술용역을 아주대 산학협력단에 주었지요? 그럼 거기는 얼마 정도의 용역을 주었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1억 9,000 용역을 수주해서 4,000만 원 정도에 용역을 맡겼네요?

○ 신종철 위원 아주대에서 의정부경전철 교통수요 추정 및 대중교통 현황조사 용역을 받으면 이거를 우리가 검수를 잘 해 가지고 이게 타당한가를 보고서 반영한 거지요?

○ 신종철 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우리 원장님. 의정부경전철이 문제가 심각한 건 잘 아시지요?

○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운행현황이 어떤지는 아시나요?

○ 신종철 위원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보면 2012년 7월 1일 개통해서 10월까지 1일 평균 1만 1,000명이 경전철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도 적자가 돼서 난리가 나니까 11월 홍보성 할인행사로 1,300원 하는 요금을 350원으로 낮춘 후에 11월 1일부터 6일까지 1일 평균 2만 5,000명 정도가 경전철을 탑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아마 2011년 10월이거든요. 12년 7월 1일 개통 1년 정도 전에 이 연구용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요예측을 하셨는데 당초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수요예측이 1일 7만 9,000명 정도로 수요예측을 했습니다.

○ 신종철 위원 7만 9,000명을 예측했는데 1만 1,000명 정도가 타는 이런 결과가 생겼거든요.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용역을 엉터리로 해서 현재 경전철이 낭비가 되고 있고 잘못된 정책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용인이나 의정부나 동일하게 이런…….

○ 신종철 위원 그 이전에…….

○ 신종철 위원 잠깐만요. 이건 기술적인 문제로 논란을 갖자는 게 아니에요. 앉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용역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의정부의 요구에 맞춰서 한 건지 객관적인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당초로 7만 9,000명이 탈 거라고 예측해 놓고 지금 1만 1,000명밖에 안 타거든요. 용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입증되는 거지요, 결국. 결과로 입증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의정부경전철은 경기도 사업이 아니라 의정부시 문제인데 불행하게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1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하신 거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수요가 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니까 아마 의정부에서 용역을 마쳐서 활성화 방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수요예측을 어떻게 했느냐면 시나리오를 1, 2, 3으로 나눠서 시나리오 1 단독요금제일 경우에는 5만 6,000명, 당초의 71% 정도가 탈 것이다. 통합요금제일 때는 6만 3,000명, 그리고 시나리오 3일 때는 5만 7,000명 이런 식으로 예측을 다 했단 말이에요, 나눠서. 그런데 실제로 1만 1,000명 타는데 5만 6,000명 탈 거라고 예측을 하는 이런 엉터리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입증되는 것 아닙니까? 1만 1,000명밖에 안 되는 걸 5만 6,000명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걸 1억 9,000 받아가지고 의정부에 제출했으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 신종철 위원 의정부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책임지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신종철 위원 예측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과학적인 문제를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정책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이런 연구에 대한 검증장치를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연구용역은 지금 아주대학교 KSM기술 여기에다 맡겼는데 나온 결과로 보면 엉망이거든요.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엉터리 용역입니다, 엉터리 용역. 1만 명 타는데 5만 9,000명 탄다는 이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아주대학교 KSM기술연구원에는 용역 못 맡기겠네요? 여기 하고 앞으로 할 계획 있습니까?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내에서는 그러면 이런 엉터리 용역을 1억 9,000을 해 가지고 했는데 용역이니까 틀릴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넘어가면 저거입니까? 우리 내에서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이런 용역이 발생 안 되도록 어떤 일을 하겠는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아니 뭐 그냥 연구했는데 우리가 예측하고 틀렸다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까? 도덕적 문제입니다. 비도덕적 행위지요. 우리 책임 없다, 미안하게 됐다, 잘못 예측했다 이래 가지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입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물론 당초용역을 가졌던 건 아니니까 근본 책임은 없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의 명예를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엉터리 용역을 했다는 이 불명예를 어떻게 씻겠습니까?

○ 신종철 위원 하여튼 내용 말고 이 정책에 대한 입장만…….

○ 신종철 위원 됐습니다. 원장님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만 얘기해 주세요.

○ 신종철 위원 재검토도 해주시고요. 내부적으로도 그런 검증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연구기관들의 비도덕성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정책을 입안하는 데에서 연구과제를 주면 거기 입맛에 맞게 자료 만들어내는 이런 풍토가 사실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연한 얘기 아닙니까? 어떤 정책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내는 식의 연구용역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은 공공기관이니만큼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신종철 위원 내부적으로 잘 재검토하시고 이런 장치가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서상목 초빙연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안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 확인하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월 500만 원씩 받는 거지요, 급여를?

○ 오완석 위원 경기도의 사회성과 연계채권 SIB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 오완석 위원 그리고 2012년 10월 9일부터 2013년 3월 8일까지 근무하시는 걸로 되어 있지요?

○ 오완석 위원 경기도의 사회성과 연계채권 SIB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신다고 그러기에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물론 미국이나 영국에서 지금 증세 없는 복지로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언론에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것을 획기적인 방안이다, 안철수 후보도 그렇다라고 언론에는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도 여기와 관련된 기사들을 쭉 봤더니 이미 12월 17일 날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이상훈 박사님께서 이미 아주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사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 오완석 위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와서 보니까 주식회사 복지투자보험사를 설립해서 SIB 및 SIO 발행과 관련 복지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이 연구가 어느 정도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제안인데 SIB 같은 경우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또 다른 언론에 발표된 거 보니까 SIO는 경기개발원에서 독자적으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을 해서, 교도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합류를 한다고 미국에서도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복지에 관련된 담당자가 도입해서 2013년도부터 하겠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일반화되고 객관화된 이론 아닌가요?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TF팀을 꾸린다고 그랬는데…….

○ 오완석 위원 서상목 초빙연구원이 TF팀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게 될 역할.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서상목 초빙연구원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공동연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상훈 선임연구원님이 하시는 팀에 공동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몇 분이 연구하시는 거지요?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본청에서도 김문수 지사의 회전문인사 내지는 보은성인사 이런 것 때문에 한참 말이 많고 지금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서상목 이분이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을 하셨고 그래서 보험 서비스 체계라든가 아니면 복지 관련된 체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거는 그 경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 토대로 해서 하는 연구인데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공교롭게도 이분이 충청도에 가셔가지고 선거에서 떨어지고 난 이후에 특별히 하시는 게 없어요, 보면. 없지요? 없고 오히려 구설수에 오르고 언론에 보면 좋은 얘기도 많이 안 나왔던데 여하튼 아까도 복지재단에 있을 때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고 이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임병택 위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연구목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울리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보은성, 그다음에 몇 개월 동안 자리를 보전해 주고 급여를 지급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죄송합니다. 인신공격하는 것은 아닌데 그 정도 수준으로도 누구라도 다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초빙연구원에 대한 해임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아니,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 오완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해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서상목 현 초빙연구원보다도 월등히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이 이론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실무화돼 있고 도입단계에서, 물론 경기도만의 특별한 계획이라고 하는데 복지정책 솔직한 얘기로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국가에서 해야만이 되는 문제고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기개발원의 연구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초빙연구원 쪽에서 이렇게 논란이 빚어지면 해임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 오완석 위원 물론 그 부분을 제가 속마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연구원으로 선임한 과정에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이 어떤 연구결과를 내놓을지, 연구결과야 다른 분들하고 공동으로 하니까 내놓겠지만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가 안 됩니다, 도저히.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회성과 연계채권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안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합당한 연구진을 찾다보니까 서상목 초빙연구원을 찾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먼저 제안을 하신 겁니까?

○ 오완석 위원 도청에서 제안한 거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안한 게 아니죠?

○ 오완석 위원 아니, 도청에서 했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까?

○ 오완석 위원 경기도청에서 제안을 한 거죠?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건 곧 정책입니다. 먼젓번에 업무보고 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경기개발원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경기도정 지원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정책개발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건 바로 직결되는 거죠.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펀드 조성해 가지고 주식회사 만들어가지고 민간자본 끌어들여서 복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 오완석 위원 이게 곧 정책이에요. 그럼 경기도에서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같이 서상목 초빙연구원 써봐라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서상목 초빙연구원이 이거와 관련된, 이 이론이 아직 일반화된 것도 아니고 생소하고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활성화된 제도가 아닌데 서상목 초빙연구원이 적합자라고 판단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 오완석 위원 언제 했습니까?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분이 적당하다고 해서, 합당하다고 해 가지고 초빙하신 거예요?

○ 오완석 위원 어디서 추천받으셨어요? 도에서 받으셨죠?

○ 오완석 위원 경기도에서 받으셨죠? 어디서 받았어요?

○ 오완석 위원 본인이 하고 싶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서 제안을 했고 직접 원장님한테 서 초빙연구원 전 이사장이 제안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도 왔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봐라라고 경기개발원의 박사님들한테 얘기했겠죠. 해보니까 찾아보니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도 한다고 하고 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진행한 거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이 전문가라는 걸 뭐로 증명하죠? 이걸로 논문 낸 거나 박사학위 받은 거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보건복지부장관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죠.

○ 오완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분명히 경기도에서 지정된 선임연구원이고요. 과제 또한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고, 물론 좋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정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좋죠. 당연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상목 전 이사장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해임에 관련된 그 당위성을 만드셔가지고 해임시키세요. 아니면 이거 계속 더 추궁할 겁니다. 도에도 마찬가지고.

김문수 지사가 한두 명이 아니죠. 선거 때마다 회전문인사 누구나 다 아는 문제고 단 한 사람도 혜택을 안 본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했든 간에 선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다시 채용이 안 된 경우, 복직이 안 된 경우가 없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선진당으로 가가지고 충청도에 내려가서, 왜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고 아주 유명하게 황수관 박사의 웃음치료처럼 아주 대단한 그런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유명한 분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 한 분이야 수도 없이 많죠.

○ 오완석 위원 부원장, 물론 부원장이 계시지만…….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도하고 상의를 해보십시오. 상의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오완석 위원 조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목 초빙연구원과 관련해서 저도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 시간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중식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따라서 중식과 휴식 후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10분씩 질의를 전부 다 모두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추가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윤희문 위원님 그리고 신현석 위원님 그리고 오전에 했던 순서대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저희 위원들께서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을 상대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질의응답을 지켜보면서 본 위원장이 느꼈던 감회가 그렇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의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감사의 핵심의제가 돼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런 시간보다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 시기에 특정한 인물 몇몇을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방식을 통해서 초빙연구원이랄지 위촉이 돼서 연구활동 수행하는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면 서상목 씨 같은 경우에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인가로 있을 때 그때 편법으로 공금을 활용해서 본인의 책을 출판한다든지 또는 공공기관 재산물, 그 당시 승용차였죠. 공공기관의 재산물을 경기복지재단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곳에 활용을 하고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면서 사실은 그래서 물러난 거죠. 물러나신 분인데 그런데 초빙연구원으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와서 근무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도덕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우선 당장은 서상목 원장께서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주위로부터의 권유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회피하는 게 본인을 그동안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임명시켜준 김문수 지사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오전에 원장님 답변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정말로 뻔뻔하게 원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본인을 채용해 줄 것을 부탁하고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물의 어떤 내용 여부를 떠나가지고 우리 경기도민을 정말로 우롱하는 것 아닌가, 경기도의회 해당상임위에서 서상목 씨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통해서 그 결과로 물러났다고 보여지는데 반성은커녕 또 다른 자리로 자리를 옮겨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나고 나서 저희 위원들과 함께 서상목 씨 처리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만 우리 원장께서도, 어쨌든 인사권을 최종적으로 행사하시는 원장께서도 서상목 씨의 향후 진퇴여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좌승희 원장님 지금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좌승희 원장님의 역할이 도대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어떤 역할인가, 이사회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 외에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좌승희 원장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위원들께서 논의를 모아나가겠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원장께서도 마찬가지로 깊은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 위원장 김현삼 나오셔서.

○ 위원장 김현삼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른 얘기죠.

○ 위원장 김현삼 저는 사실은 서상목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유감입니다만 3선 국회의원을 하시고 보건복지부장관까지도 하신 분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이를테면 선배로서의 올바른 태도, 선배로서의 올바른 도리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이 이를테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직을 그만두게 됐는지 우리 원장님 잘 아시죠?

○ 위원장 김현삼 그것은 원장님께서 알아보시고요. 표면적인 이유야 총선출마였지만 사실은 그 전 과정이 쭉 있었던 거죠. 해당상임위에서 계속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상목 씨가 이미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재직 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누적되고 그러면서 이사장직을 그만뒀다고 보여지는데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서상목 씨라고 하시는 분이 여기 초빙연구원 있는 것 그 자체로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공신력,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의원으로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우리 경기도의 정말로 자랑스러운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동안 쌓아왔던 공신력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서상목 씨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 위원들이 별도로 기회를 갖고 종합감사 때 서상목 씨를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원장님께서도 저희 위원들이 서상목 씨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좌승희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추가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문 위원님부터 추가질의 하시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경기개발연구원 홍순영 원장이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순영 원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위원님 순서는 아닌데.

○ 임병택 위원 네, 오전에 부탁드린 게 아직 안 와서요. 인사복무규정 제4조의2에 2항입니다. 제가 이걸 달라고 했는데, 마이크로는 하지 않았지만 스텝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초빙연구원과 관련돼서 자격기준, 계약기간, 근무내역,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정한다, 어떻게 정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준비하시는 분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직 안 왔네요. 그래서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계속해서 윤희문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권오진 위원님 진행발언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기금에 대해서 보려고 그러니까 기금관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보직에. 기금관리위원회 현재 위원들 명단하고요. 경력하고 그다음에 활동내용에 대해서 있으면 주십시오. 기금관리위원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서 연구 책임자가 송미영 박사님 같은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안 쟁점과 대응방향해서 이것도 송미영 책임연구원이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받았을 텐데 하도 연구원에서 많이 보내주니까 어디 있는지 아마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꼭 좀 참고로 제가 볼 사안이 있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이외에 또 경기개발연구원과 관련됐던 사항을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5쪽에 경기도 및 시군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현황하고 자료가 있는데, 1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을 보시면 2009년까지야 그렇겠습니다만 최근 2010년도, 11년, 12년 보면 연구의뢰 받은 연구용역현황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죠? 경기도에서 보내온 것도 그렇고 예산액도 줄었고 시군에서 준 것도 줄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업이 없기 때문에 도나 시군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또 여기를 보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갖다가 의뢰했더니 시원찮단 말이야, 자료가.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맡겨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꼭 필요하느냐면 시군에도 도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업무가 경기도 걸 하기 때문에 연계가 돼요. 저는 시군 것 전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이,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경기도 계획과 시군 계획이 같이 연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또 국가 계획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업 건수가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분석을 해보셨어요? 이게 많이 들어와야지 개발연구원 수익도 늘고 권위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윤희문 위원 아니, 9월 달 저기하면 연말에 용역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없어요.

○ 윤희문 위원 2012년 상반기에, 여기 통계는 사업의 용역기간이 완료된 것만 올린 겁니까?

○ 윤희문 위원 그렇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그래서 “야, 이거 홍순영 원장님이 일을 안 하시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 윤희문 위원 그렇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연구원들이 자질이 부족하거나 뭐하면 거기로 용역 안 맡기잖아요?

○ 윤희문 위원 다음에 237쪽에 우수연구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원님들께서는 더 잘 알겠지만 대한민국의 연구원들이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 대한 능력의 차이, 봉급의 차이, 뭐 여러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 보다도 보수도 좋고 능력도 더 있고 난 그러기를 바래요. 타 기관에서도 우리한테 의뢰를 와야 돼야 된다고. 그런 정도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수연구원에 대한 사기진작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실적이 우수해서 채택됐거나 뭐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드시 줘야지 더 열심히 연구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 남의 것 베끼는 일은 없습니까? 그래서 뭐 물의를 빚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 윤희문 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건 자격이 없는 저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에 대해서 타 기관과 비교해서 제가 자료를 그냥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타 연구원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자료를 요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 좀 뭐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료만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성과연봉 추가지급 이건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누구나 다 주는 거죠, 이거는. 일반 행정기관에 다 주는 것 아니에요?

○ 윤희문 위원 다주는 것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들도 이렇게 해요.

○ 윤희문 위원 다 차별지급하지 그럼 똑같이 줍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성과조정수당 같은 경우 말이에요. 이거 추가,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럼 다른 데 연구기관에서도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는 것 사항입니까?

○ 윤희문 위원 더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 윤희문 위원 경력급 추가지급 이게 무슨 사기진작입니까? 다 돼 있는 거지.

○ 윤희문 위원 연구연수 실시, 연구연수 실시는 이건 가지도 않는 연구연수 실시예요. 또 재임용 차등적용, 재임용 차등적용은 할 수 있겠죠. 능력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웃기는 일이에요.

○ 윤희문 위원 잘못된 걸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을 저는 더 많이 부려먹자는 얘기에요. 우수인력을 확보해서 더 일을 부려먹자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충족 안 하면 뭐하러 고생 죽어라 하고서 공부를 하고 여기 와서 있겠어요? 봉급 몇 푼 받고 있으려면. 그렇잖아요? 더 우수한 인력이 더 우리 경기도로 와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것도 원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 윤희문 위원 분명히요. 이것 좀 비교해서요, 아니면 우리 연구원들을 위해서 원장님이 앞장서서 총대 매야 돼요.

○ 윤희문 위원 대학교수들도 마찬가지죠.

○ 윤희문 위원 대학교수들도 A급, B급, C급, D급 해서 학교가 D급 정도 되면 봉급도 고등학교 교사보다도 오히려 못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원도 마찬가지죠. 그건 원장님 책임에 달렸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최근 2년간 연구결과에 의하여 시행된 정책 또는 사업, 이 부분도 저는, 여기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나열이 돼서 했다고 그러는데, 했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조금 더 관심 있게 해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이건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강원도에 속초비행장이 있죠?

○ 윤희문 위원 강원도 지자체에서 속초비행장이…….,

○ 윤희문 위원 양양인가요?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중국관광객이 많이 와 가지고 살린 것 같아요. 참 그거 정말 바람직한 일이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전 봤거든요, 지자체에서. 제가 그러면서 여기 자료를 쭉 봤어요. 우리 연구용역 기구. 경기도 관광, 문화관광의 비중이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 윤희문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도 거의 없더라고요, 2012년에. 없어요. 한 건인가, 두 건 이 정도.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뒤에 조직을 봤어요, 조직을. 문화관광 조직이 창조경제연구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정훈 연구위원님이 전체 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 부분이 날로 늘어나는 수요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아주 필요한 그런 저기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소홀한 이유가 뭐죠?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연구실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 윤희문 위원 2012년에 없는데.

○ 윤희문 위원 지금 전체 조직이 일을 하잖아요, 조직이. 대개 조직이 일을 하죠?

○ 윤희문 위원 조직이 일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문화관광 분야에 있다 그러더니 여기 장소마케팅연구, 관광개발, 연구부 총괄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 윤희문 위원 경제부분 아닙니까? 창조경제는 경제부분 아니에요?

○ 윤희문 위원 폭을 넓혀놓은 거죠.

○ 윤희문 위원 폭을 넓혀놓은 거지 어떻게 더 확대, 문화관광을 더 확대해서 해 놨다 이런 얘깁니까?

○ 윤희문 위원 그렇지 않죠. 그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 윤희문 위원 폭을 넓혀놔서 그 부분에 문화관광이 있는 거죠.

○ 윤희문 위원 2012년에 얼마나 했어요? 그 부분의 연구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 윤희문 위원 내가 보기에는 여기 48쪽에 차이나파워, 경기도의 대응방안 이것뿐이 없네요. 지금 여러 가지 나열을 하시는데 없네요.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원도의 그런 것 같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기 쉬운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윤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현장 밀착형 복지, 교통 및 사회환경시스템을 구상하시고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GRI 원장님과 여러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올해 경기개발원이 수행한 연구사업 중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에 앞서서 본 위원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문을 연구하는 것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수요자 중심, 실질적으로 생활에 적응되지 않는 학문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학문을 위한 학문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정말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저도 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본 위원도 보건복지공보위원이었습니다. 그다음 기획위원회에서, 여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발의한 조례들이 어떻게 도민들하고 연관이 있는지 상당히 발의하면서도 많은 관심거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답을 얻고 싶은데 오늘 경기개발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사업 중에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피드백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신현석 위원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많군요?

○ 신현석 위원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다음에 연구할 때는 꼭 그것이 반영되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18페이지 업무보고 자료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군순회토론회 개최가 있는데, 있습니까?

○ 신현석 위원 본 토론회 개최 현황과 성과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은 경기도 정책 내지 모든 정책은 스피드가 아니라 방향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시의원, 도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도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순회토론회가 방향을 잘 잡고 진행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소통을 좀 더 많이 늘려서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정책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매주 발간하는 이슈&진단 보고서를 잘 보고 있습니다. 이슈&진단의 발간 현황하고 문제점하고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보니까 사회경제 패러다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에 보니까 경기도 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 부분이 있더라고요. 경기도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기여를 GRI에서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자료와 경기개발연구원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낸 것을 통해서 보면 그간 경기개발연구원이 SNS 최우수 수상 등 대내외 소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온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민과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연구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현장연구 활성화 계획이 있으시면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필터링 되고 모니터링 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시작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상목 선임연구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서상목 연구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서상목 그분에 대해서 네이버하고 다음에 들어가서 쳐봤습니다. 저번에 잘 나가실 때는 다음하고 네이버에서 검색순위가 1위였는데 다음에서도 상당히 많이 맨 끝에, 구석진 곳에 서상목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이버에서도 맨 밑에 하나 올라가 있었는데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왜 안타까웠느냐면 그분이 보건복지 분야 쪽에는 선구적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오르내렸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노하우, 지식을 우리 GRI에 적용할 수 있으면 너무나 금상첨화인데 그러한 것들이 필터링만 됐다면 아마 보건복지 쪽에서는 경기도 GRI에서 세계적인 선도를 할 수 있는 큰일을 하실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 원장님이 잘 판단해 주시고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피드백을 하시면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누가 뭐래도 저는 서상목 선임연구위원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선구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순서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하시고요. 그다음에 배수문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그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 임병택 위원 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추가로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오는 대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연구성과급 지급을 통해서 성과급 지급을 계속 해오고 계시지요?

○ 임병택 위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입니까?

○ 임병택 위원 D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예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됐더라고요.

○ 임병택 위원 성과급 제도를 통해서 박사님들 길들이려 한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병택 위원 모든 박사님들이 정한 규정에 승복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잣대는 제가 볼 때에는 공정이라는 잣대입니다.

○ 임병택 위원 공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대하고 계시지요?

○ 임병택 위원 공정하면 승복하실 겁니다. 그러나 공정하지 않으면 승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센 도지사나 도지사 측근 쪽 사람들이 와서 연구도 안 하고 초빙연구원으로 월급 타가는 거, 출근도 안 하고. 이런 걸 보면 같이 연구하는 같은 동료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원장님이 세우신 공정이라는 잣대가 흔들리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진들의 연구역량 사기까지도 저하시킨 결과를 저는 가져온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병택 위원 그거 못하실 거면 연구원 그만두셔야 돼요. 여기는 민간연구단체도 아니고요. 또 정권의 향방에 따라서, 또 여기는 국책연구기관도 아닙니다. 정말로 분권을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자신 없으시면 언제든지 버려두시고 가셔도, 미련 없이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튼튼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원장이나 원장을 보좌하는 부원장, 기조실장 등, 원장님을 보좌하시는 분들도 확실하게 원칙들을 지켜나가세요.

○ 임병택 위원 성과연봉 지급과 관련돼서 이미 원장님의 공정함이 저는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구성원들끼리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우리 의회에서도 무척 바라는 사안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한 현황을 좀 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쉽지 않은 의제지요?

○ 임병택 위원 행정직 2년 넘으신 분들은 다 정규직됐다.

○ 임병택 위원 하나만 여쭤보지요. 지금 현황으로는 계약직원이 76명으로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특별채용 규정을 보면 특별채용은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소수의 인력을 긴급히 충원, 불가피와 긴급성이라는 양대 요건이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직에서 관리직이 되신 2011년 3월 9일 계약직 3년 근무하시고 특별채용으로 정규직이 되셨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 임병택 위원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시지요?

○ 임병택 위원 원장 부속실에 계시지요?

○ 임병택 위원 면접을 누가 봤을까요?

○ 임병택 위원 저는 조직을 통할하시는 분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공정이라는 잣대이고,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백 번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쭉 보면 3년 만에 되셨다라는데 계약직의 임용현황 등을 보면 정말 오래된 분들이 많으세요.

○ 임병택 위원 계약기간이 7∼8년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 임병택 위원 기획조정실에 권진경이라는 분도 2006년도 계약이 되셨고.

○ 임병택 위원 그 당시에는 2008년도에 장예지라는 분도 퇴사하셨지만.

○ 임병택 위원 여기에서도 보면 2012년도, 이분은 2001년 1월 달에 계약을 하셨던 분이신데, 10년이 넘으셨는데 퇴직을 올해 5월 달에 하셨네요?

○ 임병택 위원 김혜경이라는 분이십니다, 기획조정실의 행정원.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 임병택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의 잣대가 엄격히 지켜지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요.

○ 위원장 김현삼 자료가 도착하면 제가 또 추가발언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통한 소통을 강화해서 제2회 SNS 어워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교육기관 연구소 부문?

○ 배수문 위원 축하드리면서 소통을 위한 이런 부분들은 더 강조되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GRI 홈페이지 일반 언론기사 건 아니면 자료 건들을 클릭해봤습니다. 그런데 최고 많이 본 자료 클릭 건수가 보통 2,000번 정도로 꽤 많이 본 거고요. 평균 1,000건을 넘어가는 게 많지 않습니다. 아시지요?

○ 배수문 위원 물론 자료를 배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요즘은 페이퍼워크보다는 인터넷으로 보는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의 공무원만 해도 충분히 그 숫자는 넘길 수 있고요. 제가 seri.org를 들어가 보니까 확실히 많이 본 조회 수는 4만 건, 5만 건 정도 돼요. 물론 규모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홈페이지에 볼거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홈페이지에 볼 만한 건들을 좀 더 집중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본인이 자료 본 건이 올라가게 되면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는 게 아마 LG연구원인가요, 거기 보면 본인이 본 자료, 나중에 보면 얼만큼 봤는지. 현대경제연구소가 그렇군요. 본인이 본 자료가 딱 목록화돼 있어요. 나중에 보기 편하게. 개인이 회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그런 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본 자료라든가 관심 있는 보고서들에 대해서 쫓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홈페이지에 관한 것들은 일반 민간 쪽에서 구성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많이 차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광역 단위의 연구원에서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 중에서는 그래도 경기개발연구원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거기를 볼 게 아니라 경기도라면 일반 민간인이 운영하는 연구소 홈페이지 이상의 능가하는 것들을 좀 더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내고 보는 게 아니고 또 여기에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민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부산 홈페이지를 보니까 조직도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가장 위에 원장님, 이사장님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부산시민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시민들을 상대로 부산연구원이 보여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전에 지적했던 그런 건들도 가장 위에 도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는 원장님의 명예를 걸고라도 막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요, 이슈&진단이 주 1회씩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들이 매번 뉴스화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도자료 보니까, 경기도 언론 보니까 평균 GRI가 다뤄지는 건이 4.5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GRI가 알려지는 것은 참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더 강조해야 된다. 이건 다른 연구원에 비해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통은 훨씬 더 잘하고 있는데 그게 일부 좌승희 이사장님처럼 다른 엉뚱한 얘기를 도배할 수 있는 면을 또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GRI의 지향하는 바가 도민만을 바라보고 지향하는 바가 실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책제안과 정책이슈를 보니까 2011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적었어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2011년에 비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책제안이나 정책이슈 발행 건이. 지금 10회도 있고 정책제안은 13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9회, 18회로 지금 12월 달까지 돼도 이 숫자를 채울지가 의문입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행물 만들어서 유료로 하고 있는 게 있고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게 있지요? 정책은 무료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봐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1만 3,000원에서 1만 1,000원 정도로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 만든 게 한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네요?

○ 배수문 위원 이걸 지금 보다 더, 판매처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7개, 온라인에서 세 군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걸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배수문 위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더 인터넷을 통해서 도민과 소통한다든가 연구된 자료들이 그저 연구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라도 봐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더 많은 알림을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홈페이지 보니까 도서관이 개설되어 있어요. 보니까 매년 신규 구입한 책이 40권밖에 안 돼요. 비용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자료로 해서 볼 수 있게끔 오픈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구입해서 비치돼서 연구원들이 보게끔 만든 도서관 운영인 것 같은데…….

○ 배수문 위원 40권밖에 안 된다는 건 연구원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 배수문 위원 자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강구해야 되겠지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올해 연구 접수를 보니까 5건이에요. 작년에 7건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세리 홈피를 보니까 늘 일상적으로 연구논문을 접수받고 있더라고요. 아시지요, 그런 제도 있는 거?

○ 배수문 위원 워낙 그쪽에서 임원 선까지 가셔서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훨씬 잘할 수 있는데.

○ 배수문 위원 그쪽에서 이쪽으로 접목할 수 있는 건 18개월 되셨으니까 충분히 하셨다고 보는데 공공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 연구논문들에 대한 권위 있는 시장성 같은 거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기획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접수되는, 그다음에 정책을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의 연구자료들의 핵심역할을 GRI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인정하는 논문들이라면 어느 곳에서도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 것들을 발굴해 내고, 그럴 만한 것들을 발굴해 내는 역할이 있다라고 전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메가트렌드2030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거의 완성돼 가지요?

○ 배수문 위원 자료를 보면서 지난번 같이 연구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전체 기획위랑. 그래서 이게 완성되기 전에 한 번 더 저희 위원회와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2030이면 지금부터 18년 뒤까지 바라보는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감대를 얻고 미래를 바라보는 지향점들에 대한 논의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가 안 된다면 참여를 원하시는 기획위 위원님들 그다음에 기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과 구성이 돼서 연구로만 마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참여도를 높여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나중에 시간상 추가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이 아직 한 명이 부족하죠? 지금 4명이 정원인데 3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 배수문 위원 그거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와 더불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충족을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 배수문 위원 원내에서 쓰는 물건들 중에 장애인물품 우선구매를 해줘야 된다고.

○ 배수문 위원 이것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정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떠한 틀에 있어서 해줘야 된다. 체계적으로만 잡아주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추가질문 1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회의자료 870페이지를 보시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있어요. 그런데 정규직이 78명이고 비정규직이 95명인데 이건 기준이, 연구원도 있고 다 똑같은데 보니까 하는 일은. 차이가 뭡니까?

○ 권오진 위원 1년씩 하고.

○ 권오진 위원 잘 하면 이쪽으로 올라오나요?

○ 권오진 위원 이게 TO가 있나요? 여기 TO가 있어 이렇게 하나요?

○ 권오진 위원 제 생각에는 원장, 부원장은 비정규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 권오진 위원 원장은 정규직이네요, 보니까.

○ 권오진 위원 계약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연구위원 급수가 가급, 나급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선임연구원이라고 돼 있는데 나급이 있고 연구위원 가급이 있고 그러는데 그 가, 나 차이가 뭔가요?

○ 권오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제가 여기에서 두 가지 자료를 봤습니다. 임원관계 하고 기금 때문에. 아까 저한테 기금관리위원회는 명단을 아직 안 줬고요. 임원은 사실은 선임직 임원에 대해서는, 이사에 대해서는 원장이 학계, 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의 결의를 맡아서 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해임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해임도 원장이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권오진 위원 이사회 의결을?

○ 권오진 위원 좌승희 이사장을 해임하려면…….

○ 권오진 위원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나가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본인이 처리할 수밖에 없도록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 권오진 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운영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출연금이 적다고 해서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제기드리다가, 사실 주제설정 부분에 있어서 보면 말이죠. 지금 하나 의문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국방부 같은 데서도 용역을 받나요, 용역을?

○ 권오진 위원 여기 917쪽에 보면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민군정책팀의 연구가 현역복무병 급여개선 및 보상방안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도대체가 현역복무병 급여개선에 대해서 왜 여기서 연구를 하죠? 917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북부 쪽에서 이런 것을 요청했을 리도 없고 사실 수원비상활주로 고도제한 구제완화 방안 등은 이런 걸 해서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맞는 것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사실 많아요. 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방안, 왜 지원합니까, 이걸 갖다가? 이건 군에서 할 것이지.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취향에 의해서 연구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권오진 위원 민관군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그걸 연구해야 되는 것이 여기 있는 일곱 분들이 할 일인데 진짜로 저희 의원들이 지역에서 볼 때는 우리가 민에 대해서 요구할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민들이 군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서 실질적으로 우리 말하는 도에서 요청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민이 너무 소외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로 민의 입장에서, 사실은 군부대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경기도에 넓이는 많지만. 그런 데 가서 진짜 뭐가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평가 같은 거라든지 또 연구내용 자체의 신뢰가 중요한 것인데 아까 말씀대로 의정부경전철이 3만 5,000명 탄다고 얘기했는데 1만 명도 안 타기 때문에 문제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데 공기업 경영평가를 요새 했습니다. 하고 있죠?

○ 권오진 위원 경기도ㆍ시군 산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0년, 11년 했는데 여기서 보게 되니까 2010년도에 용인지방공사가 우수로 나와 있어요. 그게 그때부터 터져서 난리 나갖고 지금 검찰청 검사받고 있고 난리입니다, 사장이 관두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자체가 또 그 한쪽에 시설관리공단이 꼴찌로 미흡하니까 또 그걸 합쳐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경영평가가 기준이 잘못됐으면, 기준도 여기서 만들었을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신뢰를 경발연이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연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예측은. 그런데 있는 것을 가지고서 평가하는 것을 봤을 때 우수라는 평가를 가지고 그들이 상금 받아가게 하고 폼 잡았던 것을 갖다가 지금 사장이 관두고 본부장이 관두고 난리 났어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미 그때부터 예측돼 있던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껍데기 평가를 가지고 상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 나왔던 것이 서상목 연구원하고 좌승희 이사장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그들이 있어 가지고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움직일 수 없다. 더 나아가서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서상목 연구원이 복지재단 이사장을 할 때에 이런 패턴을 봤어요. 어떤 조직을 하려고 해놓고 나서 사람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놓고 그 조직을 떼어놓으면 거기다가 그 사람을 앉히는 겁니다, 자리 갖다가.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복지분야를 연구하는데 사회적 금융회사라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생활형 복지패러다임과 사회적금융에 대해서 이미 보고서 나와 있어요, 개발연구원에서. 다 됐는데 여기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이상훈 박사 다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구태여 서상목 씨가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 우리 위원들의 앞으로 걱정은 이런 거예요. 사회적 금융회사 만들 때 서상목 씨가 또 관여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서상목, 좌승희 두 분 해서 하게 되면 김문수 지사 꼼짝도 못합니다. 이런 거 아니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사회적기업 진흥지원재단 만들어서 누구 앉혔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가는데 얼마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연구해 보시면. 이런 패턴을 지금부터라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발연이 신뢰를 회복하고 연구된 것이 맞다고 한다면, 맞을 수 있다면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원장님의 결단, 정말로 도지사하고 결단을 독대해서라도 만들어야지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모든 패턴이 도의원들이 느끼는 것이 다 그런 겁니다, 지금. 하다보게 되면 또 뭐 하는 것처럼 해놓고 나서 다리 하나 걸쳐놓고 나서 이미 연구는 다 됐어요. 제가 금융회사기 때문에 이거 제가 잘 압니다. 어떻게 하는지 머릿속에 벌써 다 들어와 있어요, 읽어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의 패턴 속에서의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로 이번 기회에 경발연이 바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초빙연구원 같은 이런 시스템을 인정을 안 한다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다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데 위원들이 볼 때는 이렇게 방만하게 쓸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는 예산을 자르는 거예요.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마지막으로 5분 추가질문 신종철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십니다. 조금 전에 임병택 위원께서 자료 도착문제로 인해서 추가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을 보면서 원칙 몇 가지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아니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걸 먼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김문수 도지사 들어서 가장 큰 역점사업 두 개를 들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타운사업과 GTX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뉴타운사업 성공했습니까?

○ 임병택 위원 충언드리는 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고요.

○ 임병택 위원 뉴타운의 폐해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만 해도 5,000만 원 하던 빌라를 3,000만 원 전세에 신혼부부가 살았습니다. 저가주택들이 많았어요. 뉴타운 지정하고 집값이 두 배 세 배 뛰었습니다. 1억, 1억 5,000, 3,000만 원 전세 살던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1억 5,000짜리 빌라를 사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뉴타운 해제 됐어요. 집값 빠집니까, 안 빠집니다. 집 사려면 이사 가야 됩니다. 그래도 가장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위험신호를 계획 당시에 그래도 플랜A, 플랜B까지 생각하는 그런 현명한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도지사 체제 이후에 어떤 도지사가 오실지 몰라요. 본인의 정치적 야욕과 욕심에 의해서 어떠한 대형사업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제안할지 모릅니다. 뉴타운과 GTX가 저는 반면교사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한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되어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할 때는 저는 자기방어기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힘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러한 부분도 꼭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과 관련되어서 제가 참 어이없는 펙트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본청의 자료를 받아봤어요. 현재까지 얼마가 들어간 줄 아십니까? 공식적인 자료만 650억이 들어갔어요, 650억. 경기도시공사가 직원들 30명 달라붙어서 돈 쓴 거 그거 빼고, 경기개발연구원 용역비 다 빼고, 650억이에요, 650억.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어요? 그 아까운 돈으로, 그러니까 모두의 공동책임인데요.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은 그래도 정말 싱크탱크시라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각별한, 차기 도지사 체제에서도 저는 그것은 변함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취지를 저는 아실 거라고 보고요.

다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사문제, 비정규직 박사님들이 정규직 박사님이 되시는 거,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정규직 공무원 되는 거, 저는 당연히 공공기관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점 의혹도 있으면 안 돼요.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구성원이 제시해 놓고 하셔야지 정말 자료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돌아보셔야 될 과제지 않을까, 문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 성과급도 마찬가지고 인사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마지막인데요, 제가 오전에 질문 드렸던 거 결론을 꼭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황성준 이 초빙연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참에 경기개발연구원에 분명한 원칙 하나는 원장님께서 만드시죠? 원장님 체제하에서 이루어졌던 이 몰상식한 행동이, 행동이었습니다. 황성준이란 이분은 입으로는 건강한 모습, 공동체를 위한 자기희생이라는 이야기를 밥 먹듯이 하는 분이고 색깔론과 이념 공세로 솔직히 제 의견은 김문수 지사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이론 제공자이신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경기개발연구원과 러시아 대외정책과 동향 등 공동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어요. 러시아 대외정책과 동향 등 공동연구라는 과제물을 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 냈잖아요. 계약변경도 없었죠, 중간에?

○ 임병택 위원 아니, 보십시오.

○ 임병택 위원 2011년 7월 8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차 계약기간이었어요. 이 계약기간 동안 성과물이 없으면 당연히 내보내셔야죠. 다시 2012년 1월 1일 날 또 계약하셨어요.

○ 임병택 위원 원장님, 그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좀 하자고요. 우리가 뭐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좀 이것대로 하시죠.

○ 임병택 위원 조언만 해도 책무를 다 하는 겁니까?

○ 임병택 위원 지금 성문화된 근로조건을 원장님께서 어영부영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 임병택 위원 원장님, 제가 평가를 여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질문시간 끝나면 언제든지 토론하실 수가 있어요.

○ 임병택 위원 경기개발연구원 홈페이지에 신규채용한다고 채용공고 올라오면 클릭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것은 5,000이 넘습니다. 평균 2,000∼3,000, 4,000 흔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기개발연구원의 문을 두드립니까? 그런데 이런 허수아비 같은 사람을 임용해서 말이죠. 그러면 이분이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11월 달에 쓴 걸 보세요. 2011년 11월 달에 쓴 글. 광우병 난동현장에 울려 퍼졌던 민주공화국 노래, 광우병 난동현장.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사람이 광우병 난동현장, 2008년 광우병 난동현장.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보세요. 대외적인 활동을 하려면 이 근로계약서만 보시면 돼요. 원장님, 대외활동 시에는 원장님의 허가만 받으면 돼요. 허가 받았나요? 안 받았죠?

○ 임병택 위원 체크가 안 돼요?

○ 임병택 위원 저는 뻔한 변명이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분명히 경기도민의 예산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요구를 드립니다. 저는 분명한 공식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세요. 이분은 경기개발연구원과, 원장님이 아니에요. 경기개발연구원과 맺은 계약이에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계약서상에는 성문화되어 있어요. 임의해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행 중이던 연구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방점은 중단된 경우에 찍히는 겁니다. 임의해촉 등이에요, 등. 당해 과제기간 중 해촉을 포함하여, 수당을 포함하여 금전적으로 지급된 일체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성문화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경기개발연구원이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성과 내지 않았다면 그거 반납하세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 황성준이라는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래요. 본인 입으로 떳떳한 모습, 죄송합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수주의 운동의 진지를 구축하자. 이게 본인의 칼럼이에요. “2012년 정세는 그리 밝지 못하다. 저들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우리는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 토치카를 만들고 교통호를 파야한다. 아니, 개인호라도 파야 한다. 설령 전선이 돌파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 저항을 해야 된다.” 환수하세요. 이분에게 지급된 보수, 수당, 당장 환수하세요. 저는 분명히 공적으로 요구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병택 위원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나요?

○ 임병택 위원 있습니까?

○ 임병택 위원 그럼 경기개발연구원의 박사님들은 정치적 활동이 가능하시군요?

○ 임병택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임병택 위원 정치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 임병택 위원 네. 그 부분의 법리검토는 같이 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추가질문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가능하시면 잠시 휴식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과 추가질문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의무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에 한해서 손을 들어주시면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 달 전에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내용들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경기개발연구원 명칭은요?

○ 배수문 위원 이게 2006년부터 거론됐던 문제인데 아직도 답을 못 내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그럼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 배수문 위원 유력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 배수문 위원 서울연구원 때문에 주저하는 거 아닙니까?

○ 배수문 위원 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요, 이름을 바꾼다 하면 그 기관의 아이덴티티를 바꾸는 거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광역 중에서 사실 개발이라는 걸 다 썼어요. 광역단위 연구원에서. 그런데 어느 곳도 지금 쓰고 있지 않고요. 그마만큼 개발이라는 말의 의미가 주는 구태의연함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GRI로 바꾸신 거는 잘하셨는데 한글로 된 이름도 바꿀 시기가 분명히 왔다. 이거는 동의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작년 행감 때 지적이 됐고요.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민선 5기가 후반기로 접어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안이 서울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미 언론사에서 선점했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건 뭐 돈 주고 사오기도 그런 시점이잖아요.

○ 배수문 위원 오히려 그런 걸로 보면 GRI로 바꾸신 건 더 획기적이다.

○ 배수문 위원 오히려 잘하신 거죠.

○ 배수문 위원 워낙 고민하셨던 흔적들이 많기 때문에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 배수문 위원 지금 민선 5기 후반기로 접어들었죠?

○ 배수문 위원 중립적인 것과 민선 6기를 대비하고 더 많은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할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선 5기 단체장이 요구하는 것들을 담아내는 시기가 아니라 정말로 경발연이 주도적으로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후년 선거 전까지가요. 이 시기 때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될지 2013년도 계획에 보니까 일부 좀 미흡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정치적 상황들을 잘 검토하셔서 행해야 될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번 2013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에서 만들면서 경기도민에게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먼저 경기도에서 신경 써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을 게 뭐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복지였습니다, 31%. 그다음이 교통이었습니다. 교통이 16%고요.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내용들이 도민의 욕구를 많은 부분 쫓아가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럼에 비하면 복지에 대한 연구는 홀대된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사 한 분이 오셨지만 제가 보기에 연구분야가 100% 복지의 기본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복지가 좀 더 큰 포션을 차지하고 발전의 테마로 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게 경기도 산하의 단체장들 좀 문제가 생겼죠? 특히 여성가족연구원장 같은 경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여기가 브레인 그룹으로서 가장 선두라면 연구 일부를 집중화시키고 그 외에 경기도 내에 다른 쪽으로 업무만 지원하는 기능변화를 검토해 가는 것도, 연구를 일단 해 놓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와 확인하는 건 어떨까, 지금 시점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때보다 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거죠.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다만 SIB연구 쪽 책자도 보니까 서상목 선임연구원은 이름도 지금 올라가 있지 않더라고요.

○ 배수문 위원 그 봇물이 터지는 건 좋은데 인력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거복지라든가 교통복지도 다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연구에, 사실은 복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TF팀에 다 참석을 해서 복지가 기본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경기도 예산이 30%가 복지로 편성이 된 것 아시죠?

○ 배수문 위원 서울도 그렇게 됐고 경기도도 역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도 OECD 기준에 보면 복지예산이 약 60%밖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다면 향후 40% 더 복지예산이 증가할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GRI에서 주안점을 무엇에 두고 무엇을 목표로 두고 연구해야 될지를 생각할 때 자명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지금 90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55억이 위탁을 주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출연금이 맨 처음에 GRI를 설립할 때 시군으로부터 많게는 3억까지 출연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시군에 대한 연구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착형, 아까 연구원들마다 각 시군과 접목시켜서 1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게끔 한다고 하셨는데 특히나 우리 기획위원들하고의 연계관계를 잘 생각하셔서 주제를 선정하는데 같이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과 통합 같은 거는 연구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 그 연구를 바탕으로 어떻게 더 효과적인지를 만들어낸다면 분명히 필요한 방법들이 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직도에 보니까 전략센터가 원장 직할로 돼 있죠?

○ 배수문 위원 이 부서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죠? 연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장이 원하는 것들을 지원해주는 서포팅 차원입니까?

○ 배수문 위원 만들어서 따로 지금 원하는 것들만 급하게 추진해서 만들 수 있게 해놨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다른 홈피와 조직도를 비교해 봤을 때 GRI의 연구강도가 아주 세다고 하시는 것은 죄송하지만 강원발전연구원에 비하면 사실은 세진 않아요. 검토해 보시면 아시지만.

○ 배수문 위원 물론 직원들이 본 위원의 발언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모든 조건에서, 특히나 아주 좋은 세리라든가 이런 쪽과 비교하면 좀 떨어지겠지만 업무강도가 좀 더 세다고 느낄 수도 있고 보수가 좀 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광역단체의 연구원 치고는 근무여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다. 동의하시죠, 그거는?

○ 배수문 위원 본 위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그 구조 속인 것 같아요. 7단계로 처음에 나눠서 인센티브를 줬던 부분이 지금 5단계로 줄이셨죠, 강도를 줄이시느라고?

○ 배수문 위원 그때 느꼈던 것이 훨씬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것이 된다면 그것도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안타까운 기사 하나가 팔당본부에서 계시다 오신 박사님 계시죠?

○ 배수문 위원 항간에 많은 염려 섞인 부분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셔서 적응 잘하시고 일 잘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죄송합니다만 이분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지적들을 하고 이쪽으로 왔었을 때 특혜다, 특혜논란이 있었어요.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에게 조영무 박사님의 연구실적 그리고 오셔서 감당했던 역할들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언론에서 지적됐던 게 웹사이트가 직원용이다라는 지적이 또 나왔어요. 이것도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경기도 산하의 모든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많이 개발해서 정말 들어오고 싶은 사이트가 되고 안 보면 궁금한 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세리에서 계셨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그리고 그런 쪽에 있는 정보를 얻기는 훨씬 쉬우신 위치에 계시잖아요.

○ 배수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GRI 연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내용 아시지요?

○ 배수문 위원 이거 굴욕 아닙니까?

○ 배수문 위원 거꾸로?

○ 배수문 위원 그럼 이렇게 된 것이 원장님 보시기에는 아주 잘된 거다?

○ 배수문 위원 그건 다시 한 번,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연구원 내에 여성직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배수문 위원 몇 %인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직원이?

○ 배수문 위원 그럼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충족되고 있네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양성교육을 받는 게 있어요. 그 받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배수문 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거 충실하게 됐겠지요?

○ 배수문 위원 성평등교육도 있고요, 성예방교육 다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문화에서 일이 났을 때 최소한 법적으로 기준되어 있는 그리고 권고되고 있는 것들은 교육으로 다 수료가 되어야 됩니다. 맞지요?

○ 배수문 위원 특히나 여기는 그런 것들에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다 검토해 보시고요.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GTX검증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본 위원이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와 관련된 연구에 대한 걸 검토를 해봤어요. 오완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질의상황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BC분석에 의하면 0.56으로 나와서 검토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됐었어요. 그럼에도 이전에 나왔던 GRI 연구내용을 보면 GTX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연구한 것처럼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 예산에 300억이 책정된 걸로 나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기본 SOC사업이 많이 위축될 거다라는 염려 섞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거야말로 주관적인 입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중립적 입장이 필요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왜곡된 것을 희석시킬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겠네요?

○ 배수문 위원 그게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GTX는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희석시킬 수 있는 연구가 또 필요합니다. 지금은 해야 된다라고 연구했고요, 해야 되는 것을 중립적으로 다른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특히 교통과 관련된 연구원들 많이 계시지요?

○ 배수문 위원 학자적인 양심을 걸고라도 지금은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 배수문 위원 좋은 내용들 그리고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연구결과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지금 배수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볼 때도 복지 부분의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거 같은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실적을 가져 왔는데요, 13건밖에 없어요. 그나마 몇 년 동안 복지 부분의 연구가 단절되었었지요? 복지재단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많이 줄었던 것 아닙니까?

○ 권오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 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서울에 5대 복지정책을 하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일자리, 두 번째가 주거예요. 그다음에 교통, 교육 이렇게 되어 있던데, 보니까. 이런 것을 분명히 한번 우리 연구원들 중에서 실력 많으신 분들이 연구해서 일자리 부분하고 주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더 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간담회 때 나왔던,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이 여기에서 정책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런 사항들이 일자리 부분은 어떻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주거 복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았는데, 저쪽 안면도 가서 했을 때 그 내용들이 여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이러한 내용들이 솔직히 말해서 윗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발전에 대해서 개발 중심의 근거를 만들어 드리기 위한 연구원으로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이 제 우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로 경기도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 부분을 강하게 임팩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거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자리하고 주거 부분에 있어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일자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서울에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한 60%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출퇴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거기에 따라서 교통의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또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기도 분들은 서울하고 달리 소득이 상당히 한정된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주거복지의 기본원칙이 지금 하우스푸어가 생기는 것은 자기소득의 60%를 주거에 쓴 사람들은 하우스푸어입니다, 신문에 나왔듯이. 적어도 50% 이상 쓰게 되면 어렵고요, 20% 이상 쓰게 되면 매우 어려워집니다. 20% 이내에서 주거비용을 써야지만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부터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집이 되어져야지만 주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관점을 연구하고서 주거복지를 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드는 겁니다.

그다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교통 문제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현석 위원님께서 얘기하고 나가시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은평 뉴타운 앞에 가서 서울 사람을 막더라도 교통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흥분해서 가셨어요, 신 위원님께서. 그랬는데 사실 제가 그동안에 버스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책을 봤습니다, 여기에 나온 책들을 봤는데 사실 제가 용인에서 서울을 가다 보니까 용인에서 한남동까지는 30분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한남동에서 종로까지 1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시장이래도 열 받겠지요. 막히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한번 경기도가 어떻게 하면 교통을 해결할 것인가 차원의 연구 발상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진입하는 버스를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가지고. 그랬더니 333개 노선에서 4,782대가 다니고 있더라고요, 서울에. 그러니까 서울사람들은 경기도 버스 때문에 묶여 있는 거지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이런 발상을 연구가 더 깊이 되어 가지고서 서로 윈윈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발상이 아니고 획기적으로 이런 제안을 가지고 나가야지만 서울사람들도, 경기도에서도 말이지요, 이런 게 있어요. 용인에서 분당 정자역까지 가는데 한 정거장만 가게 되면 편합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오케이 안 해 가지고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또 지하철 타는 겁니다. 제가 싸우러 갔어요, 성남시에. 그랬더니 성남시에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용인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14개 노선에 147대다 이거예요. 147대가 다니는데 어떻게 그 길을 하겠느냐. 성남시민이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해서 오케이 못하더라고요. 이렇듯이 정말로 이런 것을 다양하게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째 들어서 연구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다음은 제가 북부지원에 갔다가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상대 박사님 여기 계신가요?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지요. 제가 북부청에 갔을 때 군관협력팀의 자료를 받았더니 수원 비행활주로 하는 데 200억이 드는데 수원시가 80억, 경기도가 80억, 화성시가 40억 들여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내라고 했더니 GRI에서 연구한 자료가 나왔어요, 저한테. 봤더니 그렇게 한다 했을 때 주위개발을 해 가지고 수원시가 재산세가 14억이 생기고 취득세가 450억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화성시가 재산세가 11억이고 취득세가 383억이 나왔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나서, 그분이 끝에 것을 복사해줘 가지고 이게 끝에 건 줄 알았더니 앞에 수원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재산세는 시군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원시도 5년만 받으면 70억이 떨어지는 거고 화성시도 50억이 떨어지는 거더라고요. 세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금이. 경기도는 솔직히 말해서 취득세 하더라도 450억하고 380억이니까 780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수 추계도 되는 거지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재개발 있잖아요.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이 발생했을 때 솔직히 우리가 산업단지 개발해 가지고서 제일 세금 많이 들어가는 게 중앙정부 아닙니까? 이렇듯이 이런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서 중앙정부 재원을 끌어내고 도에도 끌어내고 시군에서 끌어내 가지고서 여길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일본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 권오진 위원 개발을 해서 무조건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안 들어오게 되면 뉴타운도 안 되고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경기개발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영 원장을 비롯한 경기개발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한정된 예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개발연구원은 그동안 천이백삼십사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미래비전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의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공신력 그리고 자긍심을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GRI 공신력과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발생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더더욱 후속조치에 대해서 특별한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경기개발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해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