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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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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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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균형발전국(특화산업과)


일 시 : 2012년 11월 9일(금)

장 소 : 킨텍스 회의실


(16시46분 감사개시)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2년도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금종례 위원입니다. 방금 전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등을 통해 확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북부청 도정업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섬유소재연구소 김숙래 소장을 참고인으로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조종화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조종화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위원장 금종례 손수익 특화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특화산업과장 손수익 네.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숙래 한국섬유소재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김숙래 네.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균형발전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장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 위원장 금종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종화 균형발전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경기북부지역 섬유가구 산업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금종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특화산업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수익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희완 특화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환 섬유기반팀장입니다.

(인 사)

홍원표 가구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래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12년 주요업무 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국내외 마케팅 지원,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입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국)

조광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로 대체하지요, 간단한데. 거의 위원님들이 다 보고 왔는데.

○ 위원장 금종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국장님의 업무보고는 그냥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고 하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보충질의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협의 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시간 10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화 균형발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을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종화 국장님은 좌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희망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하에 조종화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조광주 위원님께서 신청이 있으셔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균형발전국이 하시는 일이 사실 저희 상임위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획위원회 또 다른 상임위도 같이 속해 있는 거지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조광주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는 특화산업과만 업무보고하고 거기만 다루게 되어 있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조광주 위원 그런데 명칭이 균형발전국이면 사실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고루고루 균형을 맞춰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맞습니다.

조광주 위원 제가 그래서 특화산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도 될 수 있고요. 지금 섬유산업 관련해서라든지 가구산업 관련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데 워낙 취약지역이, 북부다 보니까 취약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육성시키는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조광주 위원 그 반면에 또 31개 시군을 보면 거기에서 작은 시군에서 또 취약지역이 존재하고 있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리고 업종이 한정된 업종이 들어가서 집약돼 있는 데들이 있죠? 아시죠, 그건? 광주 같은 경우에는 가구산업이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인데 지금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지요.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섬유산업이 아직도 활발하게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이 이전을 하려고들 하지요. 북부 쪽으로.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혜택,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기술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결국은 자기 기술을 갖다가 사실 써먹지 못하고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알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신 적이 있나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성남시에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나름대로 챙기려고 상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추적관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 갖고 곤란하다 그런 답변을 받아 갖고 저희가 지금…….

조광주 위원 지금 추적관리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성남시에서도 섬유산업 육성 관련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아, 그건 성남시에 있으니까 성남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면. 사실 경기도가 큰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적어도 전체를 갖다 균형발전을 시킬 수 있는 걸 해내야 되잖아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조광주 위원 그리고 소외된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또 만드는 게 목적이고. 도에서 할 일이고. 전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사업도 시랑 매칭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매칭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데 이 균형발전 같은 경우에는 좀 큰집에서 명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각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보면 밀집돼 있거든요. 그런 밀집돼 있는 부분을 사장되지 않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고유성을 갖다 살릴 수 있는 부분을 도에서 지시를 한다기보다는 서로 교류를 통해서 지역산업 간 교류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조광주 위원 그래서 저는 성남이다 보니까 또 광주를 많이 가는데 광주에 가구업체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기도CEO협회 회장하시는 분도 가구업체를 광주에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정도로 가구업이 사실 광주에 발달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교류라든지 산업과 지역 간의 교류를 통해서 어떤 답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북부에서 섬유연구소라든지 기타 등등 양주에다가 건물을 짓고 있으면 그러한 인프라가 사실 북부에 한정되지 않고 경기도에 사실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어떤 교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각 지역에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실 경기도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따로따로 놀면 비용발생만 커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따로따로 놀면 비용발생은 커요. 왜, 정보교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맞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보통 시군이 존재하니까 거기서 알아서 할 일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경기도의 본연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찌됐던 지금 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옛날에는 경기도에서 다 지시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최종적인 주인은 국민들이잖아요, 도민이고. 그러면 도민을 위해서 또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서로 경제적 비용의 낭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교류를 통해서 절감해내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 가지고 정말 보다 나은 산업발전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맞습니다.

조광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지금 가구산업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정책이 지금까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의원님들께서 가구산업 지원 조례까지 제정을 하시면서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챙겨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북부지역이 남부에 비해서 영세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정책이 북부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치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검토해서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북부에 취약하니까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바람직해요. 그런데 그 외 지역을 갖다가 교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건 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각 지역별로 보면 굉장히 취약한 부분에서 사실 존재하는 게 우리 눈에도 쉽게 보이잖아요. 김포만 가도 가구산업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서로 연결을 시켜서 정말 효과적으로 골고루, 그러니까 지원은 북부보다 못하더라도 결합을 시키면 북부에서 연구한 그런 좋은 결과물이 거기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비용이 안 들고서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가구산업협회들이, 단체들이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 협회들을 통해서 같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가구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섬유는 잘하면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섬유 같은 경우에는. 난 성남 보면 지금도 성남에는 지하에 기업들 조그맣게 편직기 놓고 일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사실 그냥 오더 주면 하청 혼자 그냥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거야.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에 있어서 예산을 한 5억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거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연간 한 20억 가량 됩니다.

김재귀 위원 그래요? 여기에 자료를 보면, 20억이요? 가구산업을. 한 5억 정도…….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가구산업만은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한 5억 정도 가지고 하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김재귀 위원 그리고 가구산업팀에 세 사람이 돼 있던데 맞습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맞습니다.

김재귀 위원 이력을 한 세 가지 이내로 줄여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세 사람 이력. 경력, 이력.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별도…….

김재귀 위원 담당자가 얘기해 주세요, 팀장이. 찾는 동안에 우리 얘기를 해보죠. 우리 보면 길가에 내려놓은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 가서 보면, 거리에 보면 가구 얼마 쓰지 않고 버린 거 많이 보신 적 있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김재귀 위원 그 원인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한테 얘기하죠, 그럼. 가구, 아무튼 전문가 팀장님 나오셔서 저하고 얘기해 봅시다.

○ 가구산업팀장 홍원표 가구산업팀장 홍원표 사무관입니다.

김재귀 위원 지금 가구산업팀에 세 분 있는데 세 사람 경력, 이력을 한 세 가지 이내로 줄여서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가구산업팀장 홍원표 마케팅하고 기술지원 분야를 담당하는 김재기 주무관이 있습니다. 그분은 도에 평가담당관실에서 있었고요, 기획조정실에. 그다음에 저희 안…….

김재귀 위원 누구요? 누구라고.

○ 가구산업팀장 홍원표 김재기 주무관.

김재귀 위원 제 이름하고 비슷하네.

○ 가구산업팀장 홍원표 네, 김재기.

김재귀 위원 이분 이름이 더 좋구만. 또요?

○ 가구산업팀장 홍원표 그다음에 안철우 주무관님이 있으신데요. 그분은 그전에 특화산업과가 되기 전에 지역경제과 쪽에서 가구하고 섬유 업무를 했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승진을 해서 지식경제부에 잠깐 파견 갔다가 왔습니다.

김재귀 위원 대학원 졸업하셨네요?

○ 가구산업팀장 홍원표 네.

김재귀 위원 그래요. 아니, 여기 서 계세요. 고기 잡는 사람은 목수가 더 잘하겠습니까, 어부가 더 잘하겠습니까?

○ 가구산업팀장 홍원표 어부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김재귀 위원 잘하죠? 그럼 가구 하면 가구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 잘하시겠어요, 대학원 졸업한 분이 잘하시겠어요?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쉽게.

○ 가구산업팀장 홍원표 아무래도 실무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필드에 계신…….

김재귀 위원 아니, 본인이 나전칠기다 이런 거 아세요? 시린다(실린더)다 이런 거 아세요?

○ 가구산업팀장 홍원표 생소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모르죠?

○ 가구산업팀장 홍원표 네.

김재귀 위원 모르면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네? 생각해 보세요. 다대다, 요꼬다 이런 거 아시냐고? 모르죠? 거기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거기서. 그런데 모르면서 무엇을 가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경력, 이력을 물어본 거예요. 기능직이 진짜 있나. 이것을 연구하시려면 기능직을 하나 두고 진짜 우수한 사람, 한마디로 그것보다 무형문화재라고 하죠, 무형문화재. 이런 정도 한 분을 모셔놓고 이 사업을 한다, 무엇을 한다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무엇을 하냐 이 말이에요. 네? 대패로 무엇을 깎아보길 했어, 무엇을 알아? 대패 날 세울 줄도 모를 거예요. 대패 날 세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분이 무슨 가구를 하겠다, 나무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 하면 이게 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예산만 한 5억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기능직이 따로 있고 공무원 하는 일이 따로 있고 그래야겠어요? 기술자는 기술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배웠어도 수도 파이프 고장 나면 못 고쳐요. 그분들이 고치는 거예요. 옷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옷 못 짜요, 섬유공장에 가서. 그 분들이 하는 거예요. 기능직 하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구성이 잘못돼 있어요, 지금. 기능직 한 분도 없고 가구에 대해서 무형문화재 되신 분이라도 초빙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해야 세계적으로 나갔을 때 경쟁력 있는 가구가 나오지 공무원의 지시로, 감독의 관리로 절대 이거 성공 못합니다. 그 점 이해하세요? 이해 못하시나 봐.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요, 다해 봤어, 직업을 많이. 14가지를 해보면서 목공소 운영을 제가 사장 노릇도 해보고 다해 봤어. 그런데 내가 보니까 틀림없이 전문가가 없을 것 같아서 경력, 이력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해서 이거는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최소한도 무형문화재 한 분은 모셔다 놓고 뭔 사업을 한다, 전국적인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이게 효과성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거는 한마디로 가장이라고 해요, 가장. 꾸미는 것뿐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그다음에, 좋아요. 길거리에 가구가, 얼마 쓰지 않은 새 가구들이 나뒹굴고 있는데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세요? 그걸 해결해야 경쟁력 있는 가구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물건 버린 사람 못 봤어. 별로 안 좋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거 좀 안 버리는 방법 연구해, 말씀해 보셔봐.

○ 가구산업팀장 홍원표 지금 당장 위원님께서 말씀하라 그래서 금방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을 제가…….

김재귀 위원 좋아요, 좋아요. 그럼 가구를 만들 때 나무로 만드는 방법, 쇠로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죠. 그다음에 조립식으로 하는 방법. 무거워서 가구 못 가지고 다녀.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 착안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소비자들한테 그것을 사례조사하고 분석조사해서 ‘아, 뭐가 문제 있다.’ 분석한 다음에, 평가한 다음에 그것을 가구점마다 홍보를 해줘, 책자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주란 말이에요. 자료집 나온 거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연구한 거 있냐고?

○ 가구산업팀장 홍원표 아직 초기단계라 그런 건 없습니다.

김재귀 위원 아직도 없어요?

○ 가구산업팀장 홍원표 네.

김재귀 위원 몇 년 됐어요, 이거 시작한 지가?

○ 가구산업팀장 홍원표 가구팀은 3월에 생각했고요.

김재귀 위원 몇 년 됐어요?

○ 가구산업팀장 홍원표 저희 팀은 올해 3월에…….

김재귀 위원 아니, 그거보다도 가구산업을 특화산업을 하는데 몇 년 됐냐고요, 지금? 빨리 빨리 얘기해요. 그것도 몰러.

○ 가구산업팀장 홍원표 팀으로 된 것만…….

김재귀 위원 아니, 특화산업 한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얘기해 보세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가구산업팀이 구성이 돼서…….

김재귀 위원 그거 팀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한 지가, 특화산업. 섬유하고 가구 한 지가 얼마 됐냐 이 말이에요. 시간이 막 지나간다니까. 내 시간 얼마 없어, 지금.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

김재귀 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앉아 있는 게 그게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아니, 언제 시작한 지도 몰라, 리더자가.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2003년도부터 디자인 공모전을 시작하면서 가구산업에…….

김재귀 위원 가구산업 한 지가 얼마나 됐냐 이 말이에요. 정말 답답하네. 그러면서 무슨 리더자가 되겠어, 지금. 이거 몇 가지 되지도 않는 페이지를 가지고 와서 이것도 숙지 못해 가지고 나한테 답변도 못하고 있으니. 시간 다 까먹고 있어요. 얘기해 봐요, 대충이라도. 약, 조금 틀려도 괜찮아. 1년은 넘었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지금 2003년도부터 가구산업공모전을 시작해서 처음 한 뒤로 지금 9년째…….

김재귀 위원 몇 년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9년째.

김재귀 위원 9년째 된 것을 5년, 말도 못했어요, 지금? 성의가 없는 거예요, 성의가 없는 거야, 지금. 하겠다는, 책만 이렇게 해 가지고 뭐 하겠다는 목표 이것만 선전하는 거야, 선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실질적인 내용은 없어. 왜? 전문가도 없이 무엇을 하겠다. 그다음에 섬유산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제가 추가질문 또 할 거예요. 지금 제 시간도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정확한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이 조종화 국장님을 질타하는 걸 보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가구를 지적하셨는데 저는 섬유 쪽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화산업과가 지금, 균형발전국 안에 특화산업과가 있습니다. 손수익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우리 북부지역의 섬유산업을 지금 육성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오늘 함께 참석해 주신 섬유소재연구소 김숙래 소장님이 하시고 있는 소재연구소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중기센터 북부지원청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2013년도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 섬유종합지원센터가 2013년도에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국장님.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2013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세영 위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 가서 봤습니다만 잘 완공되기를 기원하면서, 그런데 지금 두 기관이 북부지원청이랑 섬유소재연구소가 경합을 하고 있는데 주도권 쟁탈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국장님? 지금 주관은 결정돼 있는 게 없죠? 왜냐하면 내년 거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지금 지원센터 건립이 내년에 준공되면 위탁기관 선정을 양주시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관으로 두 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 기관이 위탁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영 위원 그 두 개 기관이 다 장점이 있습니다. 섬유소재연구소와 중기센터 북부지원청이 장점이 있는데 사실은 나름대로 이걸 병행을 잘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는 마케팅 역할이 있는 중소기업센터일 거고 하나는 소재개발과 맞물려서 있는 게 섬유연구소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화산업과 손수익 과장님이나 조종화 국장님께서 두 기관이 정말로 우리 섬유 관련돼서 많은 지원을 지금 하려고 도나 양주시가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북부에서 섬유ㆍ가구 쪽을 지원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도의회에서도 조례안을 내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양 기관이 정말로 서운하지 않고 또한 기관이 협력해서 더더욱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종합섬유센터, 센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봐서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2012년에는 57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그중 50개 업체가 1,000만 불 이하 소규모 영세기업임” 이렇게 조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50개 업체가 1,000만 불 이하 소규모 영세업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종화 국장님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50개 업체가 1,000만 불 이하라면 대략 저희가 북부청이 가구ㆍ섬유인데 나름대로 포진돼 있는 다른 기타도 있거나 아니면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금년도에 저희가 해외판촉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업체가 57개 업체인데 그중에서 1,000만 불 이하인 업체가, 소규모인 업체가 50개 업체인 거고 7개 업체는 1,000만 불이 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오세영 위원 그럼 이 업체가 지금 섬유만입니까, 아니면 가구도 포함되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이건 섬유ㆍ가구 포함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오세영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가 가구가 많습니까, 섬유가 많습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섬유가, 가구는 7개 업체고요. 섬유가 5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오세영 위원 섬유가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업체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소규모 영세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했다고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점을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참여기회를 확대하면 얼마만큼 개선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국에서는 자료가 있습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평가표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이 미리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고 그다음에 박용진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킨텍스가 늦게 끝나서 오늘 또 북부까지, 의정부 댁으로 돌아가시는 데 굉장한 시간이 걸릴 텐데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산안 할 때 국장님, 국으로 실링이 옵니까, 과별로 실링이 옵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국으로 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과하고 DMZ정책과 있고 특화산업과 있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김영환 위원 어떻게 실링 조정하셨어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균형발전과는 실링을 하나도 안 주고요. 특화산업과와 DMZ정책과에만 실링을 줬는데 양 두 개 과 다 금년도 사업에 비해서 부족하게 실링이 배정됐기 때문에, 30% 감해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영환 위원 보니까 엉망이 돼 버렸어요, 예산들이. 섬유산업 애로기술 운영지원 이것도 깎였고 섬유소재연구소 운영지원 이것도 2억 5,000에서 1억 5,000 됐네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김영환 위원 섬유소재연구소 소장님도 나와 계시죠?

○ 참고인 김숙래 네.

김영환 위원 이 예산 1억 깎이면 운영하는 데 좀 지장이 크시겠는데 어떠세요?

○ 참고인 김숙래 애로가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신소재 개발도 좀 깎였고요, 보니까. 특화산업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사업은 이거 어디에 쓰는 거죠? 특화산업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에 섬유ㆍ가구 어딘가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이건 중기센터에서. 두 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기술개발사업이요. 일종의 R&D 성격인가요, 이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김영환 위원 제가 애착 가지고 있는 가구밀집지역 판매촉진 지원사업은 아예 없네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신규, 당초예산사업에,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빠졌습니다.

김영환 위원 기조실의 방침을 그렇게 알고 저도 도지사께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도지사의 핵심사무는 제가 다 잘라드리면 되잖아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이게 저희 나름대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해 갖고요. 이번 상임위 예산심의 때 좀 반드시 증액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제가 애정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북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섬유하고 가구 아닙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맞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 속에 위원들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몇 개 사업들이 딱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단칼에 날려드리면 저도 지사 것을 단칼에 날려드려야지 보답을 해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균형발전국에 오신 지 얼마 되셨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3월 조직개편 할 때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물론 세 가지 업무 중에서 저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해당되는 게 특화산업과만 해당이 되는데, 제가 지금 해외섬유마케팅센터를 질의드리려고 해요. 보니까 올해 뉴욕에 또 하나 센터가 생겼네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박용진 위원 이것은 우리 국장님 오신 다음에 만든 거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박용진 위원 우리 국장님 이 섬유산업 지금 이게 아마도 도내 중소기업들의 수출마케팅 도와드리려고 만드신 것 같은데 혹시 섬유산업 잘 아세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잘 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여기에 보면 LA하고 뉴욕하고 두 군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인력이 2명씩 있습니다. 매니저 1명, 쇼룸관리자 1명. 현지인인가요? 현지인들인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인가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박용진 위원 파견했습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거기에서 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박용진 위원 현지에서 채용한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박용진 위원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 이분들이 그런 역량이 있나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저희가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 의류산업이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시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박용진 위원 모든 생산의 공장이 다 중국에 있고 또 중국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중국도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더 저개발 국가로 생산기지가 옮겨갑니다. 캄보디아라든가, 예전에 베트남이 됐지만 베트남도 지금은 비싸요. 오히려 지금은 또 아프리카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어들은요, 그런 데를 찾아다닙니다. 그런 데에서 전시회하는 것을 찾아다니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미국에 LA 하나, 뉴욕 하나. 지금 보니까 LA는 한 48평, 뉴욕은 한 50평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쇼룸 만들어 놨다고 그래 가지고 절대 바이어들 안 갑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옷 안 삽니다. 실적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얼마 하셨어요? 1년에 양쪽에다가 예산을 6억씩 들여 가지고 운영하는데 얼마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계약실적이? 173만 불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박용진 위원 20억도 채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6억을 가지면 차라리 거기에다가 써 가지고 20억 계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코엑스 같은 데다가 6억 들여서 전시회 하면 크게 두 번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크게 두 번 하면 바이어들 와서 여기에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커요. 실제로 여기에 보니까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하는 분야 있죠. 2011년, 2012년. 오히려 여기는 예산 2억 들여 가지고 계약이 여기는 5,300만 불, 8,700만 불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LA나 뉴욕이나 이런 데다가 쇼룸 차려놨다고 해 가지고 이게 절대 해외마케팅에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제가 그것은…….

박용진 위원 이쪽에 잘 모르시는 분야입니까? 이런 의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수출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통 바이어들은 이런 데 쇼룸 가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주로 전문적으로 이 업을 하는 에이전트나 또는 바잉오피스(buying office)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전시회 같은 경우에도 현재 프랑스, 홍콩 여러 가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물량적으로 한다면 중국의 캔톤페어가 단연 톱이고요. 차라리 그런 데 우리 기업들이 가서 전시하게끔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해외마케팅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제가 이쪽, 저도 이쪽 업무를 제가 한 4~5년 해봐서 저도 감이 있습니다. 전혀 바이어들 이런 데 가서 옷 안 삽니다. 계약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생각 있는 바이어들은 찾아다닙니다. 어디가 잘하는지 찾아다니고 거기에 정보를 집중적으로 갖고 있는 특히 에이전트, 바잉오피스나 임포터(importer) 이런 쪽에, 거의 계약단위가 거기는 평균 몇 천만 불이 아니라 몇 억 불씩 움직입니다. 6억 들여 가지고 뭐 이렇게 20억도 채 안 되는 이 정도는요. 제가 볼 때 홈쇼핑이 우리나라에서, 홈쇼핑 한 번만 제대로 터져도 20억은 그냥 나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산이고. 정말 우리가 도와주는 목적이 중소기업들의 어떤 매출증대인지 아니면 판로개척인지 그 목적이 정해진다면 거기에 맞게끔 맞는 어떤 사업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쇼룸 2개를 운영한다. 그것도 현지에 있는 한국사람 시켜다 이렇게 한다? 저는 100% 아니라고 봅니다, 100%.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전시회 참가와 쇼룸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리고 전시회 참가도 2011년, 2012년 양대 있는데 전시회 이게 실적에 대해서 세부분석 혹시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는 별로 실적이 없다가 2012년도에는 실적이 확 뛰었다든가 이런 경우가 보이는데 세부이유 분석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박용진 위원 그냥 단순히 해외업체 전시회 간다고 해서 예산지원하고 그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떤 전시회가 정말로 우리의 어떤 니드에 맞는 그것도 다 특화되어 있습니다, 전시회별로. 의류 중에서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의류 중에서도 고가의류가 있으면 또 이렇게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저가의류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어떤 지원여부도 판단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말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전시회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시회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어느 전시회에 참가를 할 것인지 빼고 다른 전시회로 돌릴 것인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평가분석해서 다음연도 전시회 참가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마케팅센터 운영하는 것 이것은 정말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주세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우리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조종화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의 그 말대로 정말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특화산업과가 생기면서 직접적으로, 물론 공직자이다 보니까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닐지 몰라도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김영규 위원 그래서 위탁을 줘서 그 사항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직접적으로 LA나 뉴욕이나 한 번 가보셨습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한 번 다녀왔습니다.

김영규 위원 다녀오셨어요. 직접 보시면서 어떠한 감이 드시든가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전시회에 한 번 참여를 했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전시회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영규 위원 직접적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직접 보시면서 하는 거니까 뭔가 그래도 도움이 있을 거라 믿고 이왕지사 LA에다 또 뉴욕에다가 그런 마케팅을 설립한 그런 단계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잘 활용방안을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경기북부에는 양주에 섬유지원센터가 있고 동두천에는 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가 있고 또 포천에는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 이 3개 센터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김영규 위원 그래서 뭔가 양주에, 동두천에, 포천에 경기북부지역에 경원선 축으로 끼워서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뭔가 양주에 사는 그런 의원 입장으로 해서 많이 기대가 되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섬유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앞으로의 추진방향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하는데 생겨봐야 일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하시다가 또 누구의 부름에 의해서 잘 견뎌야 1년, 1년 반 하다가 또 자리를 바꿈으로 해 가지고 이게 결원이 생겨 가지고 다음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대로 바통을 받아서,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양주시와 포천시, 동두천시 그리고 도의원님들과 같이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나갈 건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지금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규 위원 글쎄, 저도 그것은 직접적으로 그날 참석을 해서 그 상황은 모르는 바 아니나 그것보다도 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우리가 섬유에 그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 단지 종합센터만 건립되어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두천과 포천과 연계해서, 센터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입주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북부의 섬유를 큰 틀에 봐 가지고 어떻게 좀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다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 수급지원센터나 봉제센터 직접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섬유지원센터 제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저희가 한 두 번인가 가서 회의도 한 번 해봤지만 그 주변여건 있잖아요. 그게 건물만 완성되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도로라든지 그런 것이 다 우리 하는 일에 포함되어 있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494억인가요? 경기도가 150, 국비 150억, 지자체가 194억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494억으로 알고 있는데…….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494억 맞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 안에 이 도로까지 다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내부만 시설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도로가 내가 볼 때는 건물을 끼고 뒤로 이렇게 돌아서 그게 정문으로 된다고 브리핑할 때 들었거든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그것은 건립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도로는 안 되어 있습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외부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양주시에서 자체적으로다가…….

김영규 위원 글쎄, 양주시에서 별도의 아마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내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있죠. 그 도로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뭔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맞습니다.

김영규 위원 도시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해볼 때는 양주시도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런 입장에서 그 도시계획까지 겸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쉽지가 않은데 도에서 한번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잘 좀 관찰해 보셔 가지고요.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한번 해보세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센터 건립 준공시기에 맞춰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직접 챙기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도로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계획한 바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잘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일처리를 부탁드립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섬유산업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여기에 플러스해서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인데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는 구체적으로 창고형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센터를 별도로다가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원자재 수급지원이라는 것은 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창고형태의 어떤 저기 아닙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맞습니다.

김종용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도 그렇고 섬유종합지원센터도 그렇고 그 안에 충분히 시설이 유치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따로, 물론 포천에도 있어야 되니까 포천시에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섬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큰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봉제지식산업센터 같은 것은 아파트형공장이고요. 또 섬유종합지원센터는 사무실 공간 이런 저기이기 때문에 창고형 창고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이 필요합니다.

김종용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도비가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관리비, 유지비 이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참 의문스럽고요. 그것은 뭐 결정을 하셨으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도비가 17억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문제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서 보니까 28억을 확보하셨네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국비 10억 5,000은 지금 확보가 기재부에서 되어서 올라가서 나머지, 당초에 국비 14억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재부에서 10억 5,000을 확보했었는데 상임위에서…….

김종용 위원 그게 3억 5,000이 모자라니까 도비 14억에다 플러스해서 17억 5,000이 문제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일단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상임위에서 14억까지 증액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요구액도 28억이고 조정액도 28억 그대로 다 적용이 됐거든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지금 도 예산에도 그렇게 28억 국비 포함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과정이 됐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거네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김종용 위원 그러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나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내년 3월에 착공합니다.

김종용 위원 내년 3월에요. 그럼 이게 2013년도 말에 완공할 수 있는 건가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김종용 위원 천만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비용 해 가지고 여기 도비만 들어가는 게 나와 있거든요. 도비가 총 150억 들어가는 거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국비…….

김종용 위원 150억 들어가는 건데 지금까지 기 투자된 비용이 한 60억 정도 되고, 그렇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김종용 위원 66억 5,000만 원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또 13년도 요구액 보면 88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원래 150억 지원인데 155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증액됐죠, 5억이?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155억…….

김종용 위원 계산을 해보면 155억 나오거든요.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아까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예산서 보니까 천만 다행스럽게 전체 예산으로 보면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당초 요구액보다도 조금 증액된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국장님께서 사업을 하시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이 예산서만 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미리 이런 자료를 보내주시면 우리도 자료를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시점이 틀리니까 이걸 조정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텐데 단순히 이것만 봐서는 내가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김종용 위원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데는 실링이 다 줄어들어서 난리인데 여기에는 요구액보다 조정액이 더 많거든요.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짚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방금 전에 김종용 위원이 지적해 준 그 한 장짜리 있죠? 그것을 위원들한테 보여주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자료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자료신청이십니까?

김재귀 위원 추가로…….

○ 위원장 금종례 추가는 아직 본질의가 안 끝나서 그다음에 박남식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경원 위원님 해주시고 그다음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마디만 여쭤보고 축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11월 11일 날이 섬유의 날 맞지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박남식 위원 아까 제가 바깥에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금탑산업훈장이 저희 경기도, 그것도 북부 쪽에서 이번에 수상이 된다면서요? 소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 참고인 김숙래 경기북부하고 저희 연구소하고 가장 성공적으로 협업관계를 해서 잘하는 신성통상이라는 중견패션기업인데 저희 연구소가 그 기업을 추천해 가지고 이번에 금탑산업훈장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마 수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남식 위원 거기에 연 매출 어느 정도 하는 회사입니까?

○ 참고인 김숙래 연매출 1조 한 2,000억합니다.

박남식 위원 아, 크네요.

○ 참고인 김숙래 네, 엄청 큰 뎁니다.

박남식 위원 어딨습니까?

○ 참고인 김숙래 거기가 양주에 5만 5,000평 땅이 있는데 그거는 주로 유통, 물류 이쪽 위주로 있고요. 주로 여기는 미얀마에, 한국에서 미얀마에 기술투자한 업체 중에서 가장 큽니다. 아마 50만 평 규모…….

박남식 위원 아니, 해외에 있는 거 말고 국내에도 사업장이 있어요?

○ 참고인 김숙래 국내에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다 이전했습니다.

박남식 위원 유통물류만 갖고 있나요?

○ 참고인 김숙래 네.

박남식 위원 내수, 수출도 많나요?

○ 참고인 김숙래 수출이, 그중에 1조 2,000억 중에 5,000억 정도 수출입니다.

박남식 위원 내수 반, 수출 반 되네요.

○ 참고인 김숙래 그렇습니다.

박남식 위원 어쨌든 간에 북부, 특히 경기도 쪽에 전체 보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섬유연구소가 추천하고 북부 쪽에서 금탑훈장 타긴 처음인 것 같은데요?

○ 참고인 김숙래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추천해서 된 적이 없었습니다. 최고 많이 된 게 저희가 산업포장까지는 했는데 금탑 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남식 위원 그럼 우리 북부 쪽에서는 수상대상자가 협회에서 할 수도 있고 연구소에서도 할 수도 있고 총 몇 군데 사업장 정도 오늘 수상을 하고 있습니까?

○ 참고인 김숙래 오늘 저희가 추천한 데 중에서는 오늘 일곱 군데입니다, 금탑 포함해서 일곱 군데입니다.

박남식 위원 좌우간 어쨌든 모든 게 대구나 이쪽에서 대형사업장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밀라노라는 대구 쪽에서 휩쓸다시피 한 걸 어쨌든 우리 경기도 특히 북부, 섬유특화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그쪽에서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은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를 드리고요. 섬유연구소가 그만큼 어쨌든 위치가 확보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 참고인 김숙래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섬유하면 대구를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지금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북부가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속 위원님들 관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 축하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국장님, 제가 섬유산업 그쪽에 관해서 먼젓번부터 얘기가 있었고 중간에 약간 먼젓번 보고 때도 들었습니다만 밴더를 인증 비슷하게 좀 경기도가 보증하는 밴더를 추진해 봤으면 하는 얘기를 드렸었고 추진된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밴더인증제 비슷한 거를 말입니다. 밴더들이 하도 횡포가 심해 갖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준공과 맞춰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밴더인증제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 그리고 제가 왜 밴더 이렇게 하냐면 국장님, 상해 쪽에 섬유마케팅센터 건립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섬유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쪽에서 그리로 봉제를 넘기거나 이렇게 하면 검수과정이 잘못돼 갖고 와 갖고 다시 피드백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밴더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완제품을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센터가 만약에 된다면 좀 상주하면서 검증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의뢰를 하면 그걸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구상을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 특히 특화산업과가 경기도 북부 섬유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서 북부청에서 따로 조직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아무튼 격려 말씀도 드리고 또 참으로 힘들겠다, 속된 표현으로 외로우시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좀 해봤어요. 경투실 업무가 본청에서 다 있는데 특화산업과만 균형발전이라는 그 이름 아래, 명목 아래 북부청에서 이렇게 홀로 외롭게 북부 섬유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기왕 애쓰시는 중에 이게 조금 부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부각시키고 정말 우리 도민들 관심과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기도 섬유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이벤트도 필요하다, 이벤트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이 좋은 킨텍스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섬유박람회를, 북부 쪽에 섬유산업들이 참여하는 박람회를 한 적이 있나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원 위원 그동안 없었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민경원 위원 그래서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영세업자들을 격려도 해주고 뭔가를 홍보도 해주고 홍보가 돼야지만 또 판매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마케팅이. 그러니까 이 해외판로 개척분야에서도 저는 뉴욕도 갔다 와봤지만 예산 부족분이라는 것 때문에 형식적으로 있지 않나라는 안타까움도 가졌어요. 그래서 해외판로 개척도 실질적으로 물론 적정한 예산 속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지원될 수 있는 그렇게 운영돼야 된다라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내부에서 국내에서도 정말 우리 경기북부 섬유산업을 발전시키고 홍보하고 그걸로 인해서 마케팅까지 연결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도 차원에서 그런 섬유박람회도 개최를 하시면 어떻겠나. 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 다 적극적으로 예산 세워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섬유박람회 할 때,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섬유소재도 중요하지만 이 섬유소재가 좋다라고 느끼기 위해서는 보기 좋은 떡에 눈길이 가고 먹고 싶듯이 저는 디자인도 같이 가미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디자인도 같이 가미돼서 섬유박람회할 때 패션쇼도 같이 곁들여서 한다면 홍보효과는 두 배, 세 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특화산업과의 적은 조직규모로 또 박람회도 하고 여러 사업을 같이 지원을 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기왕 하는 거 이벤트도 같이 곁들여서 하시면 보람도 있으시고 북부의 열악한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희망과 힘이 실리지 않을까.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의 역량을 좀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에 패션쇼라든가 섬유박람회 같은 거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경원 위원 아무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기도 내에 섬유산업들이 다 진짜 큰 잔치를 벌이고 거기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섬유신소재개발 클러스터사업이라고 있네요. 5억 원이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클러스터가 어떻게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우리 김숙래 소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원 위원 연구소에서 하고 계신 사업으로 지원된 건가요?

○ 참고인 김숙래 네, 그렇습니다. 클러스터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크게 클러스터가 원사 클러스터 4개, 패션 클러스터 4개가 있습니다. 원사 클러스터 4개를 소개를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합섬메이커 중에서 코오롱, 휴비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하고 저희 연구소 또 그다음에 경기북부에 있는 중소기업 한 20개 정도가 어우러져 가지고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생산하고 개발하고 발표를 하는 그런 체계고요. 그다음에 폴리 화학섬유가 있고 또 면, 면은 천연섬유,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에 가장 큰 방직업체 중에 삼일방하고 일신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또 꾸려 가지고, 가장 명실공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업체들하고 저희가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활발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패션클러스터는 아까 말씀드린 신성통상 그다음에 노스페이스로 유명한 영원무역, 그다음에 한솔섬유 또 패션그룹 형지 이런 데하고 저희가 코웍을 해서 거기서 실제 필요로 하는 원단을 저희가 공동개발을 해서 지원하는…….

민경원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이 90%,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다 영세업체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클러스터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영세섬유업체에 종사하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의 여부를 여쭤보고 싶어서.

○ 참고인 김숙래 그래서 아까 대기업이 하나 있고 연구소 중심이 되고 경기북부에서 한 20개 정도 업체가 중소기업이 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20개 정도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데 경기북부에 있는 20개 정도 업체들은 영세소규모 업체들도 있고 약간 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여가 됩니다.

민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 경기북부에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다 오픈됐다라는 말씀인 거죠?

○ 참고인 김숙래 그렇습니다.

민경원 위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참여해서 같이 신기술 같은 것도 개발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 참고인 김숙래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떤 경쟁력만 있으면 항상 참여가 가능합니다.

민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포천, 양주, 동두천 3개 시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 섬유업체들이 대부분 연결이 돼서 네트워크화가 되어 있나요, 국장님? 어느 정도 체계화가 됐나요? 다 연결하고 공유할 수 있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서로 조합이 구성이 돼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민경원 위원 그러면 특화산업과에서 어떤 정보를 오픈했을 때 바로 연결되고 기술이면 기술 아니면 해외마케팅 분야의 정보라면 이런 것도 다 공유가 가능, 영세업자들까지 다 내려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조합에 참여하고 그러는 기업들은 조합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민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업체 분들이 사실은 몰라서 참여를 못하고 몰라서 발전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정보 공유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영세업자들한테는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다들 체계화가 되고 네트워크화가 돼서 몰라서 활용 못하는 게 없도록 그게 체계화가 잘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왕 수고하시는 김에 조합 쪽에만 맡기시지 말고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귀 위원님께 보충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제가 가구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김재귀 위원 이 가구는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 좋아해요. 그래도 세계에서 가구하면 어느 나라인줄은 알고 계십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이태리…….

김재귀 위원 그 정도 아시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김재귀 위원 그랬을 적에 이 가구에 대해서 지금 특화산업으로 하신다는 것은 참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을 보니까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지금 조직돼 있어요. 거기서 무슨 좋은 창의력이 나올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발명은 그 분야에서 많은 실패를 하고 고생을 하는 곳에서 나오지 콩 심은 데서 콩 나오지 콩도 안 심고 콩을 만든다, 안 되겠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김재귀 위원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보니까 2012년도에 약 5억 했는데 많이 삭감됐어요, 벌써 13년도에.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보는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실 것 같다고 보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살려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가구하면 가구도 있지만 주방에서 쓰는 싱크대 같은 거 아주 주부들이 좋아해요, 좋은 것을.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새롭게 가구를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또 세계시장에 나가서 수출을 해 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전문성이 없으면 그걸 못 만들어. 왜냐? 나무에는 눈이 있어요, 결이 있고.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분명히 있어요, 나무에는. 결이 잘못되면 다 비틀어져, 나중에. 비가, 습기가 많을 때, 장마철에 변형이 돼. 그러나 전문기술자들은 그걸 알아요. 이 나무는 절대 비틀어지지 않는다. 저는 알아요. 그걸 볼 줄 알어.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예를 들어서 담소도 나누고 외국에 견학도 좀 보내주고 해서 발전을 시켜야지 탁상에서 이론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중에 또 그 분야에 박사님들 계시잖아요. 박사님들한테도 좀 지원해요. 그리고 전문기능인들한테 또 지원을 좀 해줘요. 해외에 견학도 해 가지고 벤치마킹, 모방 좀 하게끔. 모방한 다음에 그다음에 발전하면 되지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김재귀 위원 그랬을 때 가구산업은 저는 앞으로 유망하다. 그리고 그 가구산업을 하는데 목재가 많은 원산지에 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 들어오면 고용창출도 되고, 세계에 수출을 하니까. 국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별로 고용이 생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하셔 가지고 요구하실 때 합리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 막연하게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예산만 늘려주세요 하면 여러분들 뭐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아무 필요 없어. 진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견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했을 적에 생산 효과성이 나타나지. 그래요, 안 그래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계획을 나름대로 추진하고요.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자료가 준비, 자료가 필요해요.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자료 수집을 하려면 전문가가 해야지 국장님 같은 분이 하면 안 돼.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알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에 전문가이신 연구진, 박사님들 계시잖아요. 지금 연구진 몇 분이에요, 여기? 특화산업과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박사가 몇 분이에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박사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직접 하는 거보다는…….

김재귀 위원 없으면 없다 그래요, 지금.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김재귀 위원 아니, 됐어요, 됐어요. 없죠? 들어봐요. 없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김재귀 위원 그러면 되겠어요? 무슨 특화산업이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연구원은 박사님이 있어야 돼요, 각 분야에. 섬유면 섬유, 가구면 가구. 아시겠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지금 전부 모순이 많죠, 지금?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전문인력 채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진짜 좋은 책자를 만드셔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시고 학습시켜 가지고 좋은 제품이 나오게끔. 그래야 세계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수출도 잘되고 고용창출이 또 생산되고. 그렇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김재귀 위원 아무쪼록 예산은 지금 2012년 금년이죠. 5억 정도 됐는데 벌써 삭감이 1억 4,00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억 6,000으로 보이는데, 제 눈에는. 우리 위원님들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한 배로 좀 올려주세요, 배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께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예리한 질의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용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같은 연속성의 얘기인데 이제 센터가 건립되잖아요. 12월이면 다 완공되면 지금 섬유소재연구소도 작년 처음으로 운영지원비 2억 5,000 해주셨는데 1억이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종합지원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 여기에 다 관리자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여기 섬유종합지원센터만 저희가 운영비가 필요하고요. 원자재수급지원센터는 환편조합에서 운영…….

김종용 위원 거기서 직접 운영하면 거기는 당장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이 되겠고요. 지식산업센터도 임대나 분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비 지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종용 위원 지금 상황은 그런 거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김종용 위원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계신 거고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김종용 위원 항상 예측은 정확하게 맞으면 다행인데 나중에 꼭 필요한 부분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양주시나 동두천시나 예산규모가 작은 도시예요.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에서 지원 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도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가구산업육성지원 얘기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점은 가구산업은 영세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를 만들어도 그 산업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김종용 위원 그런데 너무, 보면 아까 내가 얘기한 게 너무 섬유 쪽으로 집중돼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짚고 감사종료를 선포할까 합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가 내년도에 되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위원장 금종례 그리고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운영 주체 결정이 언제 나는 거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운영 주체 결정은…….

○ 위원장 금종례 언제 하는 거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지금 대선 끝난 다음에 12월 달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토론을 거친 다음에 내년도 초에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내년 언제쯤?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디에서 운영 주체를 가지고 주도권을 갖느냐에 따라서 섬유산업이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어떠한 키워드가 될 수 있거든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그래서 그동안에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에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막연히 대선 끝나면 할 거다라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없으신가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아니요. 양주시랑 협의를 해 갖고요. 저희가 지금 내년 초에…….

○ 위원장 금종례 내년 초 언제요? 이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양주에서 가지고 있나요, 경기도가 가지고 있나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양주시에서 건립한 거기 때문에 양주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주도권을 거기서, 그러면 그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양주시에서.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도의 의견을 수렴 반영을 해서 양주시와 같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같이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게 맞죠. 왜냐하면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고 내년에도 다시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짚었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를 중간 입장에서 조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위원장 금종례 그래서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죠? 이런 운영 주체에 관련된 회의, 논의를.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논의는 연, 지난 5월 달부터…….

○ 위원장 금종례 몇 회 했죠? 우리가 섬유지원조례가 생긴 거 아시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위원장 금종례 제가 대표발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운영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번밖에 기억이 없는데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지난 4월 달에 했고……. 아니, 5월 10일 날 센터운영 관련해서 관계자 합동회의를 한 적이 있고요.

○ 위원장 금종례 한 번 하셨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아니, 그동안에 8월 달에도 두 차례 있었고요. 다만 위원님들 모시고 한 거는 지난 10월 달에 모시고 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을 모셔서 12월 달에 회의를 갖고서 위탁업체 선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 위원장 금종례 그 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기준은 나와 있나요? 어떻게 할 거에 대한, 운영 주체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누가 어떤 위원님들이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있나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그거에 대해서 지금 12월 달 회의할 때 위탁선정기준을 마련해 갖고…….

○ 위원장 금종례 아직 없는 거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그거에 대해서 회의에 부쳐 갖고 거기서 정리하는 거로 이렇게 투명하게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좀 심도 있게 운영 주체가 잘 선정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를, 저희가 전체 큰 틀에서 경제투자실에서 행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료를 우리 전부 위원님들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하시겠죠? 어려우신가요? 가능하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양주시에서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독려를 하셔야 됩니다, 독촉을. 이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위원장 금종례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2년도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종화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요.

그러면 2012년도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2년도 균형발전국 소관업무 중 특화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재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경기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테크노파크는 처음으로 피감기관이 돼서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도의회 버스를 이용하실 위원님께서는 지하주차장에서 9시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늦지 않게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1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0명)

금종례민경원김영규김영환김재귀김종용박남식박용진오세영조광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 피감사기관참석자

균형발전국장 조종화특화산업과장 손수익

○ 출석참고인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장 김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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