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반장대리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리소방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2반장 홍범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정요안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은 확인을 위해 직, 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요안 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2반장대리 홍범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소방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대리 홍범표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요안 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대리 홍범표 정요안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평소 부족한 소방인력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협조해 오시는 박민순 연합대장님과 위점순 여대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두 분 참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본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추가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가 진행 중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윤영창 위원 자료 제출 먼저.

○ 감사2반장대리 홍범표 자료요구 먼저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안전교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 119체험교육, 청소년단체 소방안전체험, 기업체 안전관리자교육 이런 실적을, 시민안전교육에 대한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도 것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소방관서별로 매년 만족도조사를 하죠. 고객만족도조사 있죠?

○ 윤영창 위원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도 것. 그다음에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몇 년 전에 받으셨나요?

○ 윤영창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주시고요. 최근 2년 안에 징계처분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직, 성명, 처분일자, 징계종류, 현 보직 업무. 그다음에 고객불만사항을 접수처리대장으로 만들어 놓도록 돼 있죠?

○ 윤영창 위원 그것도 최근 2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접수 연월일, 민원인 주소ㆍ성명, 불만사항 처리결과, 비고, 이런 서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특정소방대상물 2,029개소 중 위험물시설 40개소 또 화재경계지구에 구리재래시장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도점검 및 개선실적, 점검을 해서 어떻게 개선했다는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는데 지금 특정소방대상물이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위험물 40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7페이지에 위험물이 40개소로 돼 있어요, 특정소방대상물이.

○ 윤영창 위원 이거하고 밑에 특별안전관리대상, 위험물제조소 등에 취급소 35개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 윤영창 위원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밑에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위험물 2개소 있죠. 그러면 36개소가 되죠. 그럼 나머지 4개소는 뭐가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위험물 1개소하고 취급소 35개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특정소방대상물 40개소와 연관을 지어서 되는 거 아닙니까, 4개소가 지금 빠져 있죠?

○ 윤영창 위원 그건 추가로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실적 그리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그다음에 구리시 내 공동주택 내에 소방차 진입로 미확보대상 현황,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ㆍ해임 또 퇴직 신고서 현황을 업소별로 해서, 너무 많은가요, 양이? 위험물관리자, 가능하죠?

○ 윤영창 위원 현황을 업소별로 해서 언제 선임됐고 언제 해임됐고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거기다 연락처를 해주셔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전화, 연락처를 좀 부기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대리 홍범표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 확인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대리 홍범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본질문은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대리 홍범표 윤영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그럼 행정적으로 지금 15분밖에 없는데 이걸 할 때 여기 와서 장비를 이거 다 하는데 전체 시간 뺏기고, 뭐하고 시간 뺏기고 15분 안에 무슨 감사를 하자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장비점검은 장비점검반을 따로 파트를 나눠서 하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행정서류를 점검하고 그렇게 나눠서 이걸 해야지 전체가 해가지고 아무리 형식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건 감사진행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후에는 확실하게 파트별로 나눠서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 감사2반장대리 홍범표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 윤영창 위원 지금 15분 동안 서류를 갖다 점검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안 되지.

○ 신광식 위원 시간을 오버할 수도 있잖아요.

○ 감사2반장대리 홍범표 오후에는 현장 장비확인하는 반과 또 서류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 경기도의원입니다. 제 지역구인 구리시에서 구리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꼼꼼하게 행정사무감사의 소임을 진행해야겠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에 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구리시에 모델하우스 화재가 꾸준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맞죠?

○ 안승남 위원 최근에도 모델하우스 화재가 일어났고 제가 지금 도의원에 당선돼서 활동한 지 2년이 됐는데 두 번 화재 난 걸 봤거든요. 그전에도 모델하우스가 화재난 걸 보고 그랬는데 지금 모델하우스 화재가 나면 대형으로 나더라고요, 보니까. 모델하우스 화재예방을 위해서 구리소방서하고 관할 구리시청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화재 난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방으로 어떻게 지금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모델하우스 화재가 자주 있다 보니까 제가 우려가 되고 앞으로 사후 예방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비상구를 폐쇄한다든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신고포상제에 앞서서 안내발송문도 보내고 단체 간담회도 하면서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파트에도 비상계단이 있고 비상구가 있죠. 그런데 요새 참 안타깝게 우리 아이들이 자살하는 아이들도 많이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는 비상구의 문을 임의로 잠그는 일이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리시에도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있고 옥상에 올라가는 비상구가 다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또 법 절차에 맞게, 그다음에 또 그런 어떤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이런 부분도 필요할 텐데 그거에 대한 예방차원의 움직임이나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구리소방서의 여러 가지 환경을 살펴보면 지난번에 우리 소방서 건물 자체가 안전등급이 D등급이 나와 가지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경기도의회와 도청에서 협조를 해줘 가지고 사업비 6억 4,000만 원 정도가 정말 보강, 보수하는 데 잘 사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업무보고 할 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소방서 건물이 구리시의 자산으로 돼 있죠?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이 땅은 경기도 재산으로 되어 있고요?

○ 안승남 위원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이렇게 땅과 건물이 재산소유가 다른, 구리시와 경기도로 계속 이렇게 분리시킨 상태에서 계속 가는 것보다 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 안승남 위원 또 구리소방서 위치를 제가 자주 걸어다니면서 접해보면 이 위치가 그린벨트에 지금 건물이 지어 있는데 학교 통학로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경사가 급경사에요. 그래서 우리 소방차가 출동을 할 때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또 최근에 아파트들이 주변에 들어서면서 아파트 차량들이 다니는 진출입로가 전부 다 우리 소방서의 주도로하고 연결이 되는데 실제로 1987년도에 이 소방서가 자리 잡을 때 사실 학교도, 이 삼육중ㆍ고등학교도 있었죠?

○ 안승남 위원 그게 참 학교 통학로 주변에 소방서 위치를 잡는 건 쉬운 판단이 아니었을 텐데 소방서가 만약에 주변여건이 활용된다면 구리소방서가 좀 더 진출입로가 평이하고 화재진압이 용이한 장소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 안승남 위원 서장님 계실 동안에 그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놓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구체적으로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대리 홍범표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일찍 왔었으면 자료제출 좀 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자료제출을 받지 않고 이 상태로 물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의용소방대 지금 현원하고 정원하고가 지금 몇 %입니까?

○ 이필구 위원 보니까 75%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서장님께서는 지금 의용소방대 보충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의용소방대 역할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보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계신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일 신문지상에 많이 나는 것이 우리 구리 여성소방대란 말입니다. 급식, 활발하게 하고 있죠? 우리 행정자치위원도 작년에 와서 거기서 일일급식 보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구리소방서 의용소방대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부에서 아는 것과는 달리 현원도 못 채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화내빈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충원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보는 대로 굴절차, 고가사다리차 56m짜리를 인창센터에 갖고 계시죠?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우리 본부에는 굴절사다리차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굴절사다리차로 소방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화재진압을 한 적은 몇 년 동안 없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몇 년 동안 없는 거예요, 그게?

○ 이필구 위원 아, 그게 몇 층이었죠? 실질적으로 모델하우스가 몇 층이었어요? 단층 아니었나요?

○ 이필구 위원 그래서 한 번 쓴 거죠?

○ 이필구 위원 실질적으로 모델하우스니까 굴절사다리차를 폈지 아파트였다면 아파트 내에 있는 급수시설을 이용해서 화재진압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고가사다리차 1년에 수리비는 어느 정도 들었어요? 그거 데이터 갖고 있어요, 수리비? 2011년도 수리비가 얼마 들었어요? 사용을 안 해서 안 들었나요?

○ 이필구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도 공장생활을 오래했었는데 아까 현장감사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모든 장비를 오픈해놔야 되는데 왜 감사받는데 화학차니 조연차니 이런 모든 장비차니 다 문을 꽁꽁 닫고 있어요. 다 열어놓고 감사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사항을 지적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받으려면 감사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지 왜 그런, 그런 장비 같은 것 감사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왜 다 잠궈놓고 출동하려고도 안 하고, 하다못해 굴절차 같은 경우는 굴절되는 부분 그리스 같은 것 주입했어요, 안 했어요? 서장님.

○ 이필구 위원 어렵죠?

○ 이필구 위원 그럼 어디에 가서 주입하고 그래요, 그리스를?

○ 이필구 위원 전문업체 언제 가서 했어요? 전문업체 언제 가서 점검 받아왔어요? 전문업체 언제 가서 점검받았고 그리고 얼마 만에 점검받게 돼 있어요? 서장님 앉으시고 담당과장님 나와서 한번 말, 서장님 앉으세요. 서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 이필구 위원 서장님 앉으시고 담당과장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서장님 앉으세요.

○ 이필구 위원 굴절차 정비업체 몇 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고 정비받게 돼 있어요?

○ 이필구 위원 과장님이 그거를 몰라서 확인을 하세요? 그럼 누가 담당해요, 그거? 서장님 나오세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아니, 지금 구리소방서에서 한 대 갖고 있는 굴절차가 몇 개월에 한 번 정비받아야 되는지도 확인을 못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담당과장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다 확인했다시피 그리스를 언제 칠했는지도 몰라요, 그게 지금. 그리고 그리스 발랐는데 그 바른 거를 천으로 닦아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 누가 봐도 모릅니까? 그리스 상태가 지금 양호한지, 양호하지 않아서 그런 거가 윤기가 없어졌는지, 그거 우리가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답하고 지금 보면 그리스 바른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 피스톤 자체에 그리스가 늘 발라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다 말라붙어 있는 상태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서장님도 신경 쓰셔 가지고 점검받아야 될 상황일 때는, 언제 점검받아야 될 때 그런 거는 기지창에 넣어서 점검받을 수 있도록 꼭 신경 쓰세요.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만약에 사용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본부에다가 반납 조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든가요. 알았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현장에서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기 소화전이 있고 이런데 소화전 같은 것도 하다못해 우리 일선 소방서에서 소화전이 충전돼 있는지 안 충전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몇 년 동안…….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거 시간되면 꺼지나요? 이거 시간되면 자동적으로 꺼지나요?

○ 이필구 위원 저 소화 충전기도 실질적으로 관물대 창고에, 1층 창고에 몇 년 지난 지도 모르고 충전돼 있지도 않다고 그러는데 저런 것도 확인을 해보셔야죠. 소방에 대해서, 화재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써야 될 소방서에서 되지도 않는 거가 거기에 비치돼 있으면 되겠어요? 아까 어떤 분이 거기 뭐 했는데, 저거 잘 충전돼 있는지 안 충전돼 있는지 저거에 전문 되시는 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이필구 위원 그건 개선할 사항이 아니고요, 필히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 공장, 가정집, 저거 지금 공장 같은 데 다 비치돼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소방서 자체에서도 신경 안 쓰는데 그거 신경 쓰겠어요? 그리고 소방서에서 각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저거 비치돼 있고 그런 홍보 같은 것 안 하시죠, 지금?

○ 이필구 위원 저 소화기 관리업체 구리소방서, 소방서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소화기를 비치해라. 또는 액이 불충분하니까 보충해라.” 이런 지도 안 하시죠? 소방서에서는. 안 하게끔 돼 있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인점검 나가게 잘 안 돼 있죠? 왜냐하면 민원인들과 접촉해서 금품수수가 있을까 싶어서 나가게 돼 있지 않고 저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소방안전 그런 회사가 지정돼서 나가죠?

○ 이필구 위원 그럼 그런 소방 몇 군데하고 지정돼 있어요, 구리시는?

○ 이필구 위원 구리시하고 소방공사 업체하고 간담회 같은 것 추진하게 돼 있죠?

○ 이필구 위원 올해 몇 번 추진했어요?

○ 이필구 위원 간담회 하셔야죠?

○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그들이 소방 일선에서, 지금은 소방공무원들이 일선에 나가는 경우가 적고 소방업체들이 저런 소방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소방서하고 소방업체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자주 가져야 되는데 그걸 왜 안 가지신 거예요? 가질 필요가 없던 거예요?

○ 이필구 위원 네, 실질적으로 우리 서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 여기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잘 알다시피 소방공사업체들하고는 1년에 한 번 간담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수시로 간담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간담회 가져서 일선 소방업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이 실제적으로는 충전할 필요도 없는 것도 충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다니고 그렇지 않은 곡해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서장님이 또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강력한 의지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방서에다가 그런 정보를 알려서 소방서에서 지시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런 것을 1년에 한 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방서 자체에서 방관하는 겁니다, 방관. 알았죠?

○ 이필구 위원 그거 꼭 일지 만들어서, 소방업체하고 간담회하는 내용들을 꼭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3교대 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리소방서는?

○ 이필구 위원 80%? 어떻게 그렇게 많이 3교대를 하고 있죠? 경기도는 지금 몇 % 하고 있어요, 평균?

○ 이필구 위원 경기도 전체가.

○ 이필구 위원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현원은 실제적으로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은 현원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죠?

○ 이필구 위원 몇 %씩이나 부족해요? 소방사는 몇 명인데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죠?

○ 이필구 위원 아니, 소방사가 현원은 몇 명이고 정원은 몇 명이냐고요, 소방사가.

○ 이필구 위원 정원은요?

○ 이필구 위원 많이 모자란 거죠?

○ 이필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방위에 진급하신 분들도 다 현장에 나가서 화재진압에 동원되고 계신 거죠?

○ 이필구 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시간상 알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장님 새로 오셨는데 인수인계 같은 것은 하셨습니까?

○ 이필구 위원 인수인계 하셨죠? 그러면 인수인계 한 물품내역서라든가 그런 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대리 홍범표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선 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차 넘버가 14수에 3839, BMW 520D 차량소유자가 소방공무원 맞죠?

○ 윤영창 위원 이게 누구입니까? 직책하고…….

○ 윤영창 위원 여기 들어와 있어요? 직ㆍ성명.

○ 윤영창 위원 우선 서장님 들어가시고 센터장 한번 앞으로 나와 주세요.

○ 윤영창 위원 이게 아무리 재산을, 개인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공직자로서의 윤리관이 있어요. 그런데 김영익 센터장이 개인재산이 지금 얼마큼 될지는 몰라도 이런 외제차를 갖다가 소지한다는 것은, 아니 누가 외제차 소유할지 몰라서 소지 안 합니까?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외제차를 굴린다는 것이, 재산신고 대상자입니까?

○ 윤영창 위원 재산신고 대상자예요, 아니에요?

○ 윤영창 위원 작년 말에 얼마 신고했어요? 금액이 얼마예요?

○ 윤영창 위원 마이너스 5억? 그럼 그 외제차를 소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이걸 운행하면서 부담감 같은 거 안 느끼세요?

○ 윤영창 위원 서장님, 이거 고쳐야지 아주 불편하네요, 계속.

○ 윤영창 위원 개인의 생활을, 사생활을 통제할 권리는 없다 하더라도 외제차량을 소지해서 운행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거고 이건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 이건 전문위원님, 이거 지적사항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소방차량 미진입 공동주택들이 12개소에 26동이 있어요, 12개소에 26동. 그러면 이런 데서 화재가 발생되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그래서 특히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면적도 경기도 내에서 가장 작은 면적인데다가 인구밀도를 따지면 가장 높은 지역이 아마 구리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소방장비가 대형차를 다 구매해서 운행을 하지만 이러한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양이 적더라도 작은 차량을 확보해서 이런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이런 차를 본부에다 건의해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것은 건의를 하십시오. 해서 이런 특수성을 생각해서라도 좀 작은 걸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 이건 바로 건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화재가 발생해서 진화 쪽으로만 거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방교육에 더 치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민안전교육 현황을 보니까, 뭐라고 깨알같이 써서 제가 자세히는 못 봤어요. 그런데 기업체의 그래도 적어도 다 안전관리자들,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하여간 기업체마다 법에 나와 있는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방 쪽의 안전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실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 윤영창 위원 구미시의 불산가스 발생도 사실은 담당 실무자가 안전에 너무 의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데를 들어갔을 때는 장구를 착용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런 장비착용도 안하고 들어가서 그런 큰 사고가 발생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평상시에 안전교육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기업체에 대한 이런 교육, 물론 공동주택관리자 이런 사람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현재 교육실적이 아주 전혀, 어린이들 교육은 있지만 기업체 이런 교육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쪽을 강화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과태료 체납현황이 좀, 체납액이 얼마인지 한번…….

○ 윤영창 위원 아니, 지금 2012년도에도 200만 원짜리가 있고 또 2011년도에도 50만 원짜리 또 150만 원짜리 해서 400만 원이 있는데…….

○ 윤영창 위원 자료가 나한테 2012년도 것이 발생돼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 자료가 어떻게 된 자료인가요, 그럼? 나한테 지금 자료 작성된 건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작성돼서 제출되어 있는데. 실무자! 서장한테 보고해 주세요.

○ 윤영창 위원 네, 토털이 그것만 해도 400만 원이잖아요?

○ 윤영창 위원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 윤영창 위원 올해 것만?

○ 윤영창 위원 그걸 누적으로 따져야지 그렇게 보고하는 게 어디 있어? 모두 누적으로 얼마예요, 그럼? 이거 말고도 또 그전 것도 있겠지, 2010년도 이전 것.

○ 윤영창 위원 2010년도 이전 건 없어요?

○ 윤영창 위원 체납처분을 했다? 시효가 지난 건 체납처분을 했다?

○ 윤영창 위원 그걸 체납처분이라는 말을 씁니까? 용어 자체가 체납처분이에요, 그게? 담당자가 가르쳐 주십시오, 담당과장이.

(「1,500만 원 체납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체 토털이? 현재 1,500만 원에 대한 것의 징수를 독려한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또 채권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해서, 이 1,500만 원 중에서 무재산으로 해서 돈을 못 낸 사람이,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무재산으로 체납한 금액이 얼마예요?

○ 윤영창 위원 압류 10건 중에 얼마예요, 그게? 받아들일 금액이.

○ 윤영창 위원 아까 소방서장은 이 결손처분을 갖다가 체납처분이라고 말을, 용어를 혼동해서 결손처분이 뭔지, 체납처분이 뭔지를 혼동하신 것 같아요.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이게 재산을 압류한 그 10건에 대해서는 압류만 해놨다고 해서 다 한 건 아니죠. 계속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건데 우리 담당팀장,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같이 나와 주시고. 압류한 10건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떻게 독려를, 징수를 위한 독려를 한 것을 한번 보고해 보세요.

○ 윤영창 위원 독촉장을 발부하면 몇 회 그렇게 나가야지.

○ 윤영창 위원 금년에 몇 회 했어요?

○ 윤영창 위원 독려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이거 소방장비 현대화, 현대화 아직 멀었죠. 다만 이런 것을 자그마한 금액이라도 징수할 것은 징수를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유재산,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한 압류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체납세가 밀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고객불만사항 접수처리현황 아직 안 나왔나요? 고객불만사항 접수 처리현황. 만족도는 별도로 매년 8월 달까지 실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 말고 고객불만사항 접수처리현황을 대장을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감사2반장대리 홍범표 주무과장님들 신속하게 자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고객불만사항 접수처리현황을 대장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과장 답변해 보도록 하세요. 아니, 그걸 복사하라고 하는데 왜 못 갖고 와요. 언제 지시한 건데. 일단은 제 질의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자료를 아까 요구한 거고 이건 대장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걸 제출하라고 하는데도 제출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가 나올 때까지 저는 보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대리 홍범표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를 요청하기 전에 서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행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대리 홍범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윤영창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감사종료를 선언하지 말고 나중에라도 끝나는 19일 날인가, 그때 자료를 추가로 받아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날 하잖아요, 지금.

○ 감사2반장대리 홍범표 감사종료를 하지 말고 추가자료가 제출된 연후에…….

○ 윤영창 위원 추가로 제출을 받아서 하도록. 아니, 대장에 나와 있는 건데 카피해서 내면…….

○ 감사2반장대리 홍범표 서장님, 지금 윤영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가 비치가 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 윤영창 위원 그건 별개로 요구했어요, 별개로다가.

○ 감사2반장대리 홍범표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해주셔야지요. 행정감사 자리인데 담당 주무과나 과장님들이 어떤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이거 행정감사를 받겠다는 마음자세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서장님?

○ 감사2반장대리 홍범표 윤영창 위원님, 자료가 준비되시면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 신광식 위원 5분만 정회를 하지요.

○ 윤영창 위원 한 5분만…….

○ 감사2반장대리 홍범표 그렇습니까? 자료 확인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2시49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대리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윤영창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 윤영창 위원 종료를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대리 홍범표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정요안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니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2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요안 소방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현지감사는 남양주서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다음 감사장까지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소방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