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양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상기획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국지도발에 대비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과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으로는 인한 도민의 안전과 피해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근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심경섭 비상기획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비상기획관 등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확인을 위해 직, 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남기산 비상기획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홍덕표 재난대책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비상기획관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께서는 오늘 회의일정이 순연됐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이내로 잘 축약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잠깐만요. 감사장 출입자 리스트 중에서 사무관급 이상은 인사를 하시지요.

○ 위원장 조양민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3쪽, 도민의 안보교육 및 안보의식 고취 하단에 안보장비전시회 개선방안, 여기에 보시면 지난번에 개최됐던 게 우기에 개최됐었죠?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는 현충일 내지는 국군의 날 전후해서 두 번을 개최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런데 도청이나 공공장소가 아닌 군부대 같은 데로 장소를 선정했을 경우 접근성, 주민참여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려해 보셨어요? 군부대가 보통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군부대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부대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통여건이 양호한 장소도 있는데 이러한 장소섭외 같은 건 문제 없으시죠?

○ 홍범표 위원 왜냐하면 기껏 위치선정을 해놓고 민간인 출입이 용이하지 않다 하면 곤란해 지거든요.

○ 홍범표 위원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16페이지, 생활 속의 민방위훈련 실시하겠다, 구상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민방위훈련이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계속 돼 왔었거든. 꼭 그렇다고 이 훈련이라는 게 민방위훈련이 유사시에,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벤트성이 가미된 그런 훈련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지금과 같이 관행적인 민방위훈련을 좀 더 개발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생활 속의 민방위훈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을 모아보세요.

○ 홍범표 위원 비상기획담당관실에서만 아이템을 얻으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민방위대원들이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한테 질의를 하셔서 앙케이트 조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민방위훈련을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참여해서 민방위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잘해 보십시오. 이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주민대피시설 국고보조금이 2012년도에 2011년도의 70%에서 50%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 민방위훈련 같은 재난업무가 국가사무 아닙니까?

○ 홍범표 위원 국가사무인데 국가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예산이 감축되면 이러한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예산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2011년 대비 20%가 줄었어요, 그렇죠?

○ 홍범표 위원 여기에 대한 복안은 있으십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의무적 규정이 없어졌는데 그런 쪽으로 다시 건의를 하셔서 비상대피시설을 만드시겠다?

○ 홍범표 위원 이것은 우선 공공적인 건물부터 먼저 실시를 하셔야 될 거예요.

○ 홍범표 위원 저희 위원들이 대부분 주장하는 게 소방서를 지을 때 소방서에 지하실을 반드시 만드셔서 소방안전대피시설, 유사시에 소방안전뿐만 아니라 각종 민방위와 관련된 그런 재난 쪽에도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위원님들의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공사비와 관련이 있으니까 예산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반드시 그런 재난시설이 공공시설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 홍범표 위원 이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 있죠?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풍수해 피해를 보는 농업인들이 많거든요. 금년도에도 태풍이 세 차례나 걸쳐서 우리 지역을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과수하시는 분들,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봤는데 이 피해가 지나가고 나면 내년에 반드시 또 태풍이 없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재해가. 그런데도 이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그 시기만 지나가면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적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참여를 유도하실 필요가 있다. 그것은 비상기획담당관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일선 시군하고 같이 공조를 하셔서 이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에 12년도 재해복구사업이 추진 중인 게 472건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공공시설에.

○ 홍범표 위원 공공시설 총 481건 중에서 완료된 곳이 9곳, 현재 추진 중인 곳이 472곳, 그렇게 보고하셨죠?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이 동절기공사를 실시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데 강행을 했을 때 그리고 또 내년 상반기 중에 이런 공사들을 조기에 완공을 안 하면 또 이차적인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기가 닥쳐오면 미처 복구를 못한 지역은 또다시 피해를 입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472곳도 최소한 동절기공사를 피해야 되고 내년 우기나 비가 오기 전에 공사를 마치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우셔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십시오.

○ 홍범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홍범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손들었습니다. 자료요청 할 것이 있어서 했는데.

○ 위원장 조양민 그러시면 위원님, 이따 모두 질의를 하시고 본질의를 다 받고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시죠.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 이필구 위원 본질의 하기 전에 자료가 와야 본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양민 꼭 그 자료가 있어야 답변이 되는 거, 아님 다른 위원님들 자료에는 없습니까, 혹시? 한번 보시고, 자료요청 하시겠습니까?

○ 이필구 위원 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오작동 발생장소가 올해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 오작동이 발생한 곳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행동매뉴얼 제출 9개 분야 하셨는데 그 행동 매뉴얼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적재난 상황관리지침 했는데 교육을 1회 했고 62명 했는데 1회는 어디서 했고 62명의 대상자는 누구였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방독면 불량으로 인해서 올해 2만 7,000개 보급했지 않습니까? 2만 7,000개를 어디에 보급했는지 그 자료 주십시오. 2만 7,000개를 보급했다고 했는데 보급 마쳤습니까?

○ 이필구 위원 어디로 보급했는지, 2만 7,000개를.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작동 이런 내용들은 이미 여기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꼭 그걸 취합해야 됩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러면 그쪽에 전화를 하셔서 통화가 되면 오작동 난 곳하고 왜 오작동 났나, 원인규명을 전화로라도 물어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죠.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12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추진성과 중에서 14페이지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한 부분, 중앙건의, 두 번째 란이요. 태풍에 취약한 광고물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해서 돌출간판 및 가로형간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대상범위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까지 오히려 확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려면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되는데 이 경기도 전역 어떻게 전수하실 계획인지, 그거부터 계획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어떤 건지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업무보고 2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요, 70건에 813억 원. 이 집행내역 상세히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를 보면 여기가 건의사항 중에 잘 처리를 조치결과를 잘한 내용 중에서 세 번째 재난대비 매뉴얼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경기도 실정에 맞는 실질적 매뉴얼이 필요하다라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것 아닙니까, 건의를? 그렇죠? 지금 현재 소방 관련 매뉴얼도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서 매뉴얼을 현실적인 것으로 고쳐야 한다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실정에 맞도록 잘 작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상황이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고쳤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추가에 보면요, 120페이지 지원민방위연합대 현황이 있어요. 저는 이건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도 민방위연합대가 있나요? 아니면 세 군데만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그럼 지금 조성하고 계시는 군요?

○ 문경희 위원 그럼 조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지자체 단체장한테 일단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건의서를 한다거나 요청서를 한다거나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지원민방위연합대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권장 공문의 내용, 그 근거, 그렇게 해서 지원을 각 지자체로 다 보낸 건가요? 제가 이건 잘 몰라서,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오케이를 했다거나 어떤 지자체는 상황이 안 되니, 그런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문경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응모한 지자체는 몇 개인데 이렇게, 아니면 3개 대만 됐다, 아니면 아예 응모 자체를 3개 대만 되고 안산 같은 경우는 2013년도 민방위연합대 현황이 있으니까 지금 의용소방대니 각 단체가 자꾸 강화되는 느낌입니다. 자율방재단도 현재 도 자율방재단 추진 조례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경희 위원 왜 그래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윤영창 위원 네.

○ 위원장 조양민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재난대책 쪽에는 나름대로 보고서가 잘 나와 있어서 이해가 가는데 저는 평상시에 생각했던 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접경지역 내에 적으로부터 생화학전이 발생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주민보호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접국 일본이 지진으로 인해서 원전시설이 피폭되어 가지고 엄청난 재난을 겪었습니다. 이런 걸 봐 왔는데 우리나라도 건축법규상에는 진도 6.0 이하의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만약에 진도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나라도 엄청난 재앙이 예상됩니다.

(종이를 들어보이며)

비상기획관님은 이거 잘 보이십니까? 글자!

○ 윤영창 위원 뭐라고 썼어요?

○ 윤영창 위원 거안사위(居安思危), 편안하게 살 때 위기를 느껴서 대비해야 된다, 위험에 대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비상기획관실의 공무원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될 한자숙어인데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물론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일어났을 때 지진 대비를 위한 국민교육을 어떻게 평상시에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사항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우선 금년에도 2만 7,000개를 보급했잖아요. 그런 실적을 보고하셔야죠.

○ 윤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더 확대하는 계획이 없습니까?

○ 윤영창 위원 이게 대피시설도 접경지역 위주로 해서 대피시설을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이게 정말 생화학전 대비해서 접경시설 쪽에는 주민들에게도 민방위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걸 보급하는 그런 계획안이 앞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 윤영창 위원 아니 생화학전, 폭탄이 떨어지면 철수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도록 해야죠.

○ 윤영창 위원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 윤영창 위원 글쎄, 최선의 방법인데 방독면이 지금 없잖아요. 보급이 안 됐잖아요.

○ 윤영창 위원 이런 것은 막연하게 연차적으로 보급하겠다 하지 말고 연도별 확보계획을 지사한테 결재 받아서 하겠다는 계획서가 딱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죠.

○ 윤영창 위원 두 번째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모두 다 답변하신 겁니까?

○ 윤영창 위원 평상시에 초ㆍ중,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에게, 지진이 발생되면 우선 정전이 되지요, 먼저. 그렇죠?

○ 윤영창 위원 정전이 됐을 때 학생들이, 아무런 경험이 없던 사람이 별안간에 이렇게 위급한 사태를 맞이했을 때 당황만 하지 어떻게 할지를 모르죠. 그러면 이런 것이 초등학생에 대한 지진대비 교육 같은 게 어느 정도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장비전시회 때에 잠깐 그런 교육이 있지만 체계적으로 시군별로 해서 지진대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진 대비를 위한 교육장비를 도에서 일부 지원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해서 어떠한 장비를 갖다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이젠 나와야죠.

○ 윤영창 위원 아니, 도에서 운영하는 것 가지고 한계가 있지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이 도에서 운영하는 것 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윤영창 위원 이것도 연도별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시켜서라도 이런 거는 장비가 보급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니까 심층 검토를 하셔서 이런 장비가 보급돼서 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일단 자율방재단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신데요. 의용소방대와의 차별성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홍연아 위원 소방본부에서 답변할 때는 의소대가 실제로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도 출동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내용적으로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아서요.

○ 홍연아 위원 법령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군단위, 동단위로 보면 비슷한 단체들이 매우 여러 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의문을 평소에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조정하거나 혹은 필요하다면 통합하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현장에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위반해서 운영하지 말라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비슷한 단체들을, 그리고 중복되어 있는 인력도 사실은 현장에서는 다수 있죠. 한 사람이 의용소방대도 하고 자율방재단도 하고 이런 식으로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지를 현장에서 입장을 좀 연구해 주시라 앞으로, 이런 요청 사항입니다.

○ 홍연아 위원 그리고 영상자료 제작하신 것들 있잖아요?

○ 홍연아 위원 파일로 좀 주실 수 있을까요?

○ 홍연아 위원 못 봤습니다. 그건 됐고요. 민방위실전훈련 교관 현황 보다 보니까요. 일단 하나는 뒤에 별첨자료로 민방위실전훈련 강사 심사표를 주셨는데 실제로 평가한 내용은 없어서 그냥 빈 표만 주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 홍연아 위원 요청을 했으면 받으실 수 있었겠죠. 요청을 안 하셨나 보죠.

○ 홍연아 위원 필요하면 시군에서 받아서 주실 수는 있으시겠죠? 그렇지 않고 매 페이지마다, 한 30~40페이지를 그냥 똑같은 평가표를 주신 이유는 잘 납득이 안 가서요. 그러면 평가표 하나 따로 주시면 되는 문제죠. 그걸 본격적으로 질문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 홍연아 위원 네. 그 앞에 붙임1에 보면 교관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이 있는데요. 일단 대체로 1회 금액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고양은 일괄해서 6만 7,000원이고 부천은 일괄해서 20만 원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여러 명인데.

○ 홍연아 위원 알겠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분이 한 횟수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평균 주당 1번꼴로 50번 이상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100번 이상 하신 분도 꽤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중에 보니까 소방공무원 정년퇴임자의 경우에는 178, 182회 해서 1년에 수당으로 어쨌든 1,780만 원 이렇게 받아가셨더라고요. 저는 좀 문제의식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 홍연아 위원 민방위실전훈련 교관이 안보강사가 맞습니까?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민방위실전훈련 교관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저는 사실은 소방학교 강사 때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특히나 현직 소방, 예를 들면 현직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하는 내지는 경기도에서 하는 교육에 가서 강사수당을 받아 온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시민들의 시각으로 보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연아 위원 그래서 그게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일회성이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본 자료를 보면 매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업무에 지장이 없을지와 관련해서도 좀 우려가 됩니다.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을지도 우려가 된다고요, 자기 본연의 업무와 관련해서. 그리고 방금 거론됐던 1년에 1,800만 원씩, 이게 1년도 아니고 기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요. 1,800만 원이면 보통 사람들 1년 그냥 열심히 일해서 받는 1년 월급만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금액을…….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 홍연아 위원 그것도 퇴직공무원이 강사료로 받아가는 것이, 당연히 연금 따로 받고 계실 텐데요, 적절한지와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적절히 지도를 해주시고 방침을 주셔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홍연아 위원 국도비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교관 비용이, 수당이 국도비로 나가는 거라고요.

○ 홍연아 위원 그럼 잘되고 있는지 당연히 보셔야죠.

○ 홍연아 위원 이 훈련교관이 직업이에요?

○ 홍연아 위원 이 훈련교관이 직업이냐고요. 일자리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까?

○ 홍연아 위원 그 자유경쟁에 현직 공무원이나 내지는 연금을 받고 계신 정년퇴임한 공무원이 참여해서 보통 사람들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챙겨가는 게 아무 문제도 없다 이런 뜻인가요? 혹은 시군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도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까?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 직업으로 삼으시면 되겠네요? 그런 취지인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이필구 위원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5분만 드릴까요?

○ 이필구 위원 네. 비상기획관님, 실질적으로 시군을 도시면서 재난교육 몇 번이나 하셨어요?

○ 이필구 위원 재난현장을 많이 뛰시고요. 저도 부천시에 거주하다 보니까 비상기획관님께서 각 시군을 어렵더라도 도시면서 시군에 안보교육, 재난교육 이런 걸 한 번씩만 하셔도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이 확 바뀔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31개 시군 바쁘시고 어렵더라도 한 번씩 전체 공무원들 모아놓고 하는 교육 계획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바쁘니까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기준이 지방세법, 보통세 수입결산금액 평균연액의 1/100을 적립하게 되어 있죠?

○ 이필구 위원 그걸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래요. 수입결산액에서 이건 실질적으로 적립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비상기획관님이 신경 쓰셔서 오차 없이 적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행정감사 요구자료 중에 이건 19쪽,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이해가 다 됐는데요. 19쪽 8번 통합방위협의회가 올해 3월 13일 날 하루 열렸네요. 참석인원은 27명인데 집행액은 764만 4,000원을 썼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다른 것들은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 통합방위협의회가 하루에 27명이 764만 4,000원을 어떻게 쓰신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런 것은 정확히 해주셔야죠. 이렇게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볼 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가 27명이고 나머지 오백 얼마가 모였다는데 그 구체적인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47페이지 접경지역 대피시설이 2011년도에 32군데 했단 말입니다. 올해는 8개소를 했는데 한 가지, 자료를 보다 보면 궁금한 것이 설계비가 설계를 한 곳이 파주시 같은 경우는 통일촌마을, 대성동마을, 장항동마을이 다 동우, 동우, 동우고 운천4리는 한백, 한백, 한백이고 봉암4리, 파평면사무소, 금파는 두리, 두리, 두리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한 군데에서 더군다나 입찰로 떴는데, 입찰인데 이렇게 한 군데에서 네 군데씩, 세 군데, 세 군데 나눠서 입찰에 됐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김포시는 왜 금액이, 물론 2,000만 원 넘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김포 같은 경우는 1,700만 원, 설계비가 화성면 1지역 설계비가 1,99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은, 그리고 업체도 이것은 왜 수의계약을, 그러니까 김포시는 왜 수의계약을 했고, 금액이. 파주시는 왜 입찰을 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1분만. 우리가 지금 2012년 8월 24일 날 행안부에서 통과돼서 폭염뿐만 아니라 녹조도 재난관리법상으로 지정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녹조현상도.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녹조라는 것이 실제 녹조로 인해서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을 먹을 수 없는 단계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고도정수장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고도정수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녹조를 완전히 제거를 못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는 활성탄을 10개를 넣어야 된다면 100개, 200개 막 쏟아 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녹조 때문에 냄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건의도 할뿐만 아니라 비상기획관에서는 녹조도 설령 재난으로 봐주지 않더라도 우리 경기도 내에서 조례라든가 다른 규정을 만들어서 녹조가 발생돼서 투입되는 예산들은 지자체에서, 물을 정수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베이스 라인, 활성탄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 녹조로 인해서 추가되는 비용은 지자체별로 재난기금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왜 안 되는지, 가능한지 꼭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우선 많은 자료요구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 한 가지를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질의할 때 제일 먼저 드리고 싶었던 것은 작년에는 많은 인명사고가 났는데, 태풍과 호우로 인해서. 올해는 인명사고 제로를 만드셨다라는 신문기사도 읽고 ‘아, 이건 정말 많이 칭찬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행하면서 깜빡 잊었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와 관련되는 내용인데 이건 작년부터 제가 계속 주장하던 내용입니다. 녹조류 발생했을 때 저희는 직접 화도정수처리장에서 제대로 정수가 안 돼서 악취가 나는, 작년 이맘때였던 거 같아요. 김장철에 김장을 담그는 데도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 해서 최초로 조류 번식, 이게 고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온도는 내려가고 있었는데 조류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류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작년에 상당히 왈가왈부 많이 했던 안건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제대로 정수처리가 되지 않아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요구했었어요. 환경부가 70%의 예산을 대고 지자체가 30% 이렇게 7 대 3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괄지원이 어려울 경우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단계별 지원” 했는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지 그 내역이 알고 싶고요. 일단 저희 남양주가 계속 조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우선 지원될 수 있는 대상에 같이 포함이 됐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조류 발생하는 원인이 최근에 남양주 도로를 보면 플래카드 빨간 게 사방에 널려있는데 여기에 지금 “184억 원 남양주 화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비지원 해서 지급됐다.”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네.

○ 문경희 위원 지급이 됐나요?

○ 문경희 위원 아니, 지급이 됐냐고요? 여기 “지급” 돼 있어서.

○ 문경희 위원 아니, 앞에 “지급”이란 말이 있어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급이 됐으면 이렇게 플래카드가 막 걸려있지 않을 텐데 지급이 무슨 뜻이에요?

○ 문경희 위원 혹시 시급한 걸 지급으로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시급한 걸 지급으로 잘못 쓰신 거죠?

○ 문경희 위원 아니, 지급 뜻이 뭐냐고요?

○ 문경희 위원 그렇게 표현하나요, 우리 말을? 지급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지역에 가면, 화도읍의 문제잖아요. 제 지역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화도읍뿐만 아니라 웬 사거리마다 플래카드가 다 걸려 있어요. “환경부장관은 반성하라.” 어쨌다 이런 온갖 내용이. 그런데 얼마 전에 사실은 이 내용이 잘 진행됐는지 알았는데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이렇게 증설사업 국비지원, 이거 사실 재난대책과도 같은 거죠. 왜냐하면 물은 곧 생명 아닙니까? 오염된 물을 마시고 살 수는 없죠. 하수처리시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수처리가 안 된 그런 물이 한강으로 흘러들어갔고 그게 부영양화를 초래해서 조류도 발생하고 결국 그 물을 우리 온 경기도민이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강유역 바로 옆에 있는 화도읍민은 직접적으로 그 물을 먹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시급한 문제인데 이 부분이, 물론 여기 보면 “팔당수질개선본부 상하수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자는. 그런데 이걸 여기 자료에 올렸을 때는 최소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주셔서 여기에 대한 신속한 답변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진행내용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셔서 자료요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국비지원이 언제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까지 파악해 주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제가 전후 과정은 잘 알고 있어요.

○ 문경희 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렇게 표시해 놓으셨어요. “북한강으로 미처리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처리장 증설사업의 추진이 시급함.” 그것도 진한 글자로.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너무 부족해서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시설 자체가 부족하니까 그냥 방류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한강을 식수로 쓰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무엇보다 우선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시급함” 이게 아니라 그 대책마련까지 향후계획 어떻게 되는지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비상기획관님, 이 자료 말이에요. 현안건의라고 한 이 자료 누가 만든 겁니까?

○ 위원장 조양민 누가요, 부지사님이요?

○ 위원장 조양민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의 모든 재난 관련한 업무를 중앙행정부처에 건의한 걸 다 모아놨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조양민 지금 여기 재난관리기본법상 재난에 포함 이것은 우리 부서고 나머지는 다 소방방재청, 1번ㆍ2번만 우리 부서고 나머지는 다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죠?

○ 위원장 조양민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홍연아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조양민 추가질의, 홍연아 위원님.

○ 홍연아 위원 위원회 관련한 자료에서요, 원래 행감자료 20쪽부터 있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요, 이게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셨을 텐데요. 사실 위원회가 보통 실적이 너무 없어서 문제제기 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매우 많이 열렸더라고요.

○ 홍연아 위원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홍연아 위원 100% 서면으로 하셨잖아요?

○ 홍연아 위원 몇 개만 뽑아서 저한테 회의결과를 주십시오. 위원들이 제출한 회의결과를 주시고요. 혹시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건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홍연아 위원 서면검토가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근거를 찾아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안보교육과 관련한 자료들을 요청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어요. 적대감을 고취하는 것이 안보인가?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안보교육 자료를 보면 적대의식을 고취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고 더군다나 핵우산이 반드시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 땅에도 핵이 있어야 된다, 내지는 그래서 미국과 연합을 해야 된다.” 이런 자료내용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편안함에,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는 분들은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냥 이것으로 일관되게 모든 자료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강사섭외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데요. 사업 추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시회 등등. 그러나 저는 지금 시점에서, 21세기하고도 12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진정한 안보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요구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전향적인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당부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서면질의로 하신다고요?

○ 이필구 위원 네.

○ 위원장 조양민 서면질의는 그러면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벌써 오후 8시가 넘었고 지금 위원님들 식사도 하지 못하시고 강행군을 하시는데요. 감사 중 이필구 위원님께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셨고 서면질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비상기획관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ㆍ답변서

○ 위원장 조양민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고생이 참 많으셨고 올해는 태풍이 3개가 한꺼번에 한반도에 와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을 텐데 하여튼 지난여름을 힘들게 보내신 여러분들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거라고 하니까 한파와 겨울 관련된 재난에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감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심경섭 비상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6일까지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경섭 비상기획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내일 감사일정은 소방재난본부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