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팀장 최창의 오늘 날씨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가평교육청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나오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감사준비에 애쓰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고양ㆍ김포ㆍ양주ㆍ연천ㆍ파주 출신 교육의원 최창의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포천ㆍ가평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손상훈 포천교육장님, 김형석 가평교육장님을 비롯한 감사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여러분이 해오신 행정전반을 한번 성찰해 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그런 의미에서 시행합니다. 감사 중에 잘못된 걸 지적하기도 하지만 또 좋은 사례는 앞으로 교육발전을 하는 데 참고가 되고 또 방향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감사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해온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남 출신 윤태길 간사님입니다.

(인 사)

(박 수)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출신 문형호 교육의원입니다.

(인 사)

(박 수)

성남 출신 이효경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안양ㆍ과천ㆍ군포ㆍ의왕ㆍ광명 출신 최철환 교육의원입니다.

(인 사)

(박 수)

오늘 시흥 출신의 이상희 위원님이 좀 늦으시는데 오시는 대로 소개를 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위원장을 맡은 최창의입니다.

(인 사)

(박 수)

오늘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포천ㆍ가평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오셨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에서 먼저 오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포천의 가산초등학교 윤영칠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인 사)

(박 수)

송우중학교 이인숙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인 사)

(박 수)

송우고등학교 최만식 교장선생님 오셨습니다.

(인 사)

(박 수)

그다음 가평입니다. 대성초등학교 용석원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가평중학교 오흥철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가평고등학교 한병헌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저희 감사에 함께 참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와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김형석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함께 출석요구된 손상훈 교육장과 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양 교육청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10분에서 15분 내에 보고를 마치시고요.

그럼 먼저 손상훈 포천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손상훈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석 가평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김형석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본질의는 3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한 경우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되도록 학교에서 오신 교장선생님들에게 질의하실 수 있는 내용도 질의시간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을 호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민주당 이효경입니다. 포천교육장님 나오세요. 12년도에 부임하셨죠? 우리 교육장님!

○ 이효경 위원 12년도 3월에 부임하셨나요?

○ 이효경 위원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가평하고 포천 공통적으로 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무슨 얘기인지 짐작은 하고 계셔요?

○ 이효경 위원 아니요, 그런 거 말고. 제가 모든 교육지원청 지금 오늘이 3일째고 그다음에 그 직속기관하고 그래서 4일째, 오늘이 5일째 지역을 다니는데요. 제가 꼭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에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환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일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반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반드시 그걸 확인하고 넘어가는데 이번 교육지원청 방문 역시 제가 자료를 보고 가평하고 포천 거의 똑같은 경우인데, 제가 5일째 이 감사를 왔는데요. 아마 포천하고 가평하고 감사관실의 지적된 내용을 합치면, 여태까지 제가 나흘 동안 다니는, 오늘이 5일째인데 4개의 감사기관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합친 것만큼보다 더 가평과 포천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10년에 받았고요, 2010년에 감사관실 감사를 받았고 2012년에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거의 드문 경우거든요, 2년 새 감사를 이렇게 받는다는 것. 보통 감사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얼마간 있다가 받나요? 2년 연달아 받기도 하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10년에 받았는데 보통 다른 경우에는 그 2년, 그러니까 10년에 받았으면 12년에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에 받았고 2012년에 또 받았더라고요.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하는데 클린계약제도에 대해서 아예 한 항목을 떼어서 가평도 똑같이 그렇게 놔뒀던데 보통 2년 연달아 감사를 받나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오신 분 계시는데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 이효경 위원 아, 원래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거니까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2010년에 받은 내용하고, 2010년에 감사를 받았을 때 적어도 2012년에 그 비슷한 경우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인데요. 제가 한번 2010년에 받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에 관해서, 업무행정의 미숙함으로 나타나는 주의 말고 경고를 받았는데 이게 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주로 무면허업자에게 공사를 맡기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수의계약 금액을 넘으면, 2,000만 원 넘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쪼개기수법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2010년 보면 계약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서 굉장히 학교도 적은 데도 불구하고, 포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교가 적죠, 초등학교도 현격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자료 받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거의 두 페이지 가까이 그 현황이 나타나요. 두 페이지 가까이 수의계약을 해서 적발된 내용들, 그리고 경고를 23명이나 받았습니다. 이거는 행정의 미숙함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시설공사 과다설계 및 부족시공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면 2012년에는 그런 현상이, 2012년 감사는 우리 교육장님 계실 때 받으신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아, 이거 역시도 안 계실 때 받은 거죠?

○ 이효경 위원 2012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고가 나오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부적정. 그다음에 전문공사 면허 부적정 이것도 경고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관리 부적정 경고 그다음에 공무원 휴대전화 사용 부적정 그래서 경고. 주의와 경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 이효경 위원 주의는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의도적이지 않은 부분에서인데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의도적인 부분이 역력하고 그런 현상인데 왜 포천이 이렇게, 거의 제가 여태까지 돌아다닌 곳에서, 지금 5일째 오는 곳인데 여태까지 한 감사관실 감사지적을 거의 능가하는 형태고 그다음에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수의계약으로 나타난 것은 제가 보면 거의 복마전 형태가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제가 다른 거를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행정상의 미숙함에 대해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할 수 없다는 거는 우리 국민들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이 쪼개기하고 그거 수의계약으로, 그게 납득이 됩니까? 거기다 경고를 24명이나 무더기로 받았는데요? 업무의 미숙함입니까, 그게?

○ 이효경 위원 내년에 제가 살펴볼 거거든요.

○ 이효경 위원 내년에는 제가 따로 자료요청해서 보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요.

○ 이효경 위원 포천교육지원청 산하기관에는 다문화특별학급이 있죠?

○ 이효경 위원 그 다문화가정이 포천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외국인노동자 비율은 많지 않은데 다문화가정이 많은 거죠?

○ 이효경 위원 1만 명이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면 외국인노동자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안성이고 그다음 화성, 수원, 성남이거든요. 그런데 포천에 다문화가정이 특히 많은 거는 주로 외국인 며느리들로 인한 것은 아닌가. 안성이나 예를 들어서 화성, 수원, 성남이 다문화가정이 많은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 이효경 위원 아, 포천에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 이효경 위원 그거는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이따 오후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다문화특별학급, 다문화가정 그리고 다문화학생들 현황을 제가 오후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업무보고를 보니 신규 공무원 멘토링제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12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 이효경 위원 제가 자료요청해서 이따 오후에 따로 질문할 건데요. 신규 공무원 멘토링제 운영 만족도조사가 있다고 해서 자료 주시고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왜 신규 공무원 멘토링제 운영 자료를 요청하냐면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서 그 상황을 보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청한 자료거든요.

○ 이효경 위원 이게 행정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신입 공무원과 그다음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 멘토와 멘티를 해서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좀 더 나은 행정들을 펼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교육청에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 내용인데 이게 행정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교원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전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대 연령의 교원들 명예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60대 다음으로 높은데, 그러니까 교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직장에 속하는 일인데,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률이 높다는 것은 50대 공무원들이 교직생활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다음에 변해가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면서 명예퇴직률이 높지 않은가. 그것은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재원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50대 교사의 명예퇴직률을 낮추면서 그러려면, 자긍심을 주고 하려면 새로 들어온 교원들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방법들을, 여태까지 쌓은 노하우들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멘토와 멘티가 좀 활성화된다라고 한다면 50대 교원들이 자긍심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규 교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좀 미리 예견되는 실수나 그런 부족한 경험에서 오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포천에서 신규 공무원에 대한 멘토ㆍ멘티 이 사업이 있다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따가 오후에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게 있으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가평교육지원청장님 나오세요.

○ 이효경 위원 네. 감사관실 감사자료 제가 보고, 거의 마찬가지죠, 포천하고?

○ 이효경 위원 네, 그러니까.

○ 이효경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많지 않은데 거의 2페이지 가까이가 계약업무 관련해서 경고 4건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는…….

○ 이효경 위원 아, 하고 계시다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에는 보통, 그러니까 두 포천하고 가평을 합치면 경기도에 거의, 그죠?

○ 이효경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 이효경 위원 반드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MBC에 얼마 전에 “불만제로 UP”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혹시 그 프로 보신 적 있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냐면 라돈 수치에 대해서 나온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보신 적 없죠?

○ 이효경 위원 제가 가평 쪽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쭙는데요. 불만제로 PU에서 학교의 라돈농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불만제로 UP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폐교된 학교를 찾아서 라돈을 측정했더니 놀랍게도 권고기준의 15배를 초과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가평교육지원청에다 얘기하냐면 여기 폐교 많죠?

○ 이효경 위원 폐교된 학교에서 이런 라돈 수치가 15배, 권고치의 15배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라돈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가평교육지원청에는 해당사항 없습니까?

○ 이효경 위원 라돈 수치에 대해서 점검해 본 적은 없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라돈은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방사능과 관계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교가 15군데라면 이 불만제로 UP에서 폐교를 조사해서 15배 기준치가 나온 거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라돈 수치를 조사한 경우가 한 번도 없는 거죠, 여태?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의 기준조차도 마련이 돼 있지 않은 상태고.

○ 이효경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좀 해보세요.

○ 이효경 위원 특히 폐교가 15군데나 된다고 하니…….

○ 이효경 위원 아, 11개 교나 된다고 하니 그게 아마 상상 초월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 이효경 위원 여기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나요?

○ 이효경 위원 여기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노동자 수에 따른 다문화가정인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럼 좀 독특한 형태의 다문화가정이네요?

○ 이효경 위원 외국인 며느리나 이런 건 아니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주로 동남아 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 때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아까 제가 감사관실 감사내용과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으로 인한 경고조치가 23명이라고 그러셨나요?

○ 이효경 위원 아, 경고조치 받은 경우가.

○ 이효경 위원 아니, 12년이 아니라 10년도.

○ 이효경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냐면 2012년부터 1,000만 원 이상 학교공사에 대해서, 시설공사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집행부터 설계 이런 걸 다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청의 10년, 11년, 12년 통계자료를 살펴보니 거의 30% 이상이 1,000만 원 이상 공사가 줄어든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여기 가평교육지원청에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자체를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할 때,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네, 전자입찰을 할 때 그런 고리들, 그러니까 학교공사에 있어서의 그런 부적절한 행위들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데 얼마큼 도움이 됐는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리는데 어떻습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공사건수를 좀 비교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10년, 11년, 12년. 12년도의 공사건수가 지금 자료, 한번 얘기해 주세요. 10년도 공사건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1,000만 원 이상 공사가?

○ 이효경 위원 네, 58건이고요. 혹시 그러면 11년도하고 10년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여기서 58건인데 이천교육지원청 제가 질문할 때 11년하고 10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똑같은 수치가 나왔어요. 똑같은 게, 11년하고 12년. 그런데 거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1,000만 원짜리 공사를 교육지원청에서 전담하기 전에는 고등학교가 도교육청 소관이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짜리가 지역교육청 소관으로 되면서 고등학교 공사가 늘어서 전체 수치가 좀 늘은 것 같으나 도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그 자료에 의하면 1,000만 원짜리 공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여기도 역시 그런가, 제가 이제…….

○ 이효경 위원 네,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오후에 참고로 질의할 내용 있으면…….

○ 이효경 위원 네. 가평에 제가 좀 신기한 게 있어서요. 제가 중ㆍ고등학교 교복 공동구매 실시학교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포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거의 유일한 경우인데 포천은 개별구매가 0%예요. 다시 말하면 100% 공동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가평 같은 경우에 좀 부족하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학교가 워낙 없으니까, 중학교가 여섯 군데고 고등학교가 다섯 군데인데 학교가 워낙 적으니까 두 학교만 공동구매를 안 해도 퍼센트로 봤을 때는…….

○ 이효경 위원 그죠, 33%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66%밖에 안 된 거죠.

○ 이효경 위원 두 학교가 개별구매하는 이유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네, 그래서 그 자체가 불가능하고.

○ 이효경 위원 불가능한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제가 다른 부분에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질문했던 건 포천도 마찬가지인데 잠깐 말씀드리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하고 가평은 특수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장애인 학생들은 주로 특수학급으로 수용을 하는 경우인데 그 숫자가 많지 않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학교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떻게 잘 갖추었습니까?

○ 이효경 위원 네, 의무시설.

○ 이효경 위원 엘리베이터는 의무시설이 아니에요, 11개 종 중에. 엘리베이터가 비용이 가장 많이 들기는 하는데 11개 종의 의무시설에는 엘리베이터가 속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예요, 장애인들 드나드는 데. 주 출입구 문제라든지 드나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얘긴 제가 계속 다니면서 엘리베이터 예산이 많이 든다, 엘리베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 의무조항인 것조차도…….

○ 이효경 위원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 11종은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설치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하고 강제이행금이라고, 3,000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 관리자의 인식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꼭 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 학교에는 장애인 학생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학부형들이 방문할 수 있는 거고 직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특히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직원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장애인 사서를 73명 고용했다고 하는데 장애인 고용이 계속 확대되어가는 추세고 법률에 의해서 3%는 의무고용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계속 확대고용을 하는 추세인데 그런 기본적인 시설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11개 의무조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인데 가평의 초등학교, 중학교는 체육관이나 강당 이런 걸 다 갖고 있나요?

○ 이효경 위원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합니까?

○ 이효경 위원 그 개방에 따른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 민원은 최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 제 주문이었고요.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이효경 위원님이 차분하게 두 개 교육청이 해온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새겨서 행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철환 위원 교육의원 최철환입니다. 가평교육장님.

○ 최철환 위원 경기도의 수도권인 수원에서 엄청 멀어요. 참 먼 곳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 최철환 위원 주거는 어디서 하세요?

○ 최철환 위원 그만큼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거군요.

○ 최철환 위원 교육장님 관사는 어디에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어때요, 좀 살만합니까?

○ 최철환 위원 아니, 그런 면이 아니라…….

(웃 음)

지금 혼자 사십니까? 식구들 안 와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쾌적합니까?

○ 최철환 위원 독신자 숙소군요?

○ 최철환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가평교육청에는 공동사택이 좀…….

○ 최철환 위원 전체 한 몇 실이나 됩니까?

○ 최철환 위원 150실. 이게 지금 북면하고 현리하고…….

○ 최철환 위원 각 학교마다에도 고루 배정되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삼회리 삼회초등학교 안 없어졌나요?

○ 최철환 위원 더 많이 확장을 했군요, 확충을.

○ 최철환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충분합니까, 모자랍니까?

○ 최철환 위원 10여 세대.

○ 최철환 위원 그래도 엄청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이 보이네요. 예전보다.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기준에서 신청자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셨군요.

○ 최철환 위원 그렇군요. 이 공동사택을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인력이 달리는데 교육청에서 다 손을 댈 수가 없죠. 지금 이 공동사택 입주 기준에서 대개 그 기준을 어떤 서열로 정합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일단 신규자는 우선 신규교사.

○ 최철환 위원 그리고 신입교사 우선권을 주는군요.

○ 최철환 위원 기준이 아주 잘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보면, 지금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옛날에 보면 여기 와서 오래된 순서대로 먼저 끊어 넣다 보니까 오히려 신규자는 와서 낯설고 물선 곳에 와서 엄청 고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신규자를 먼저 집어넣고 여기서 오래돼서 익숙해진 사람을 빼내는 게 확실히 더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신규자를 잘 살펴보시고 신규자를 먼저 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신규자가. 여기 와서 오래된 사람부터 배정하는 게 아니라 신규자부터 먼저 배정해야 돼요. 신규자 처음 와서 방 얻는데 진짜 애먹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먼저 있는 순서대로가 아니라 일반 대학교의 기숙사처럼 1ㆍ2학년을 먼저 배정하듯이 신규자, 처음 온 사람들을 먼저 배정하고 오래된 사람을 오히려 빼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더 합당하다고 보여요. 아까 교육장님께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 최철환 위원 그렇게 좀 정리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때요, 추세가, 추이를 보면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 것 같아요, 여기 뭐 그냥 그런대로…….

○ 최철환 위원 많이 부족하면 어떤 확충방법을 고민해 보려고 드렸던 질문입니다.

○ 최철환 위원 대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학생 수 추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교통이 전철 생기고 해서 아이들이 늘어납니까?

○ 최철환 위원 대성초등학교 폐교 염려는 버려도 되겠군요, 이제.

○ 최철환 위원 지금 거기 스쿨버스 운영하나요?

○ 최철환 위원 몇 개 학교 폐교된 거 왔죠?

○ 최철환 위원 운영비 자체도 그쪽에서 지원이 됩니까?

○ 최철환 위원 45인승 기사의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 최철환 위원 25인승만 어렵군요.

○ 최철환 위원 지금 돌농사업으로 되었다가 그거 없어지면서 그래도 기사보전은 하고 있잖아요.

○ 최철환 위원 기사 혼자서 두 대를 운영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죠?

○ 최철환 위원 차량이 확보되어도 안 되는.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 최철환 위원 교육장님! 저런 경우 또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 스쿨버스를 확보할 적에도 면밀히 조사를 하고 그 수요 필요한, 꼭 필요한지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것이 이뤄져야 돼요. 무조건 그냥 버스만 확충해 놓고 나중에 인건비가 안 나가면 저런 황당한 일이 또 생기고. 좀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최철환 위원 지난번에 9일 날 비정규직 파업 관련 있었죠?

○ 최철환 위원 가평에도 해당 학교가 있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간편식으로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온 겁니까, 그냥…….

○ 최철환 위원 참 어려운 일이죠. 상반된 입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꼭 파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비정규직에게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잘 소통을 해서, 평소에 충분한 소통을 해서 어떤 급여문제가 아니더라도 크게 마찰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철환 위원 여기 가평 관내에 비조리교, 공동조리교가 몇 개나 됩니까?

○ 최철환 위원 조리교에서 공동조리교에 실어 나르죠?

○ 최철환 위원 이거에 관해서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배식차량이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지막 학교는 식고 그런 일인가요?

○ 최철환 위원 그렇죠?

○ 최철환 위원 네, 맞습니다. 한 대가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 조리교에서는 시간에 쫓겨서 절절매고,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내야 실어 나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받는 측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식는다는 민원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차량을 확보해 가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

○ 최철환 위원 사실 소규모학교에 있어서는 공동조리가 경제성으로는 확실히 이익이죠?

○ 최철환 위원 그런 면에서 굳이 공동조리교를 없앤다거나 하는 방향보다는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가평에 초ㆍ중ㆍ고 병설교가 있죠? 소규모학교가 많다 보니까.

○ 최철환 위원 몇 개나 되죠?

○ 최철환 위원 거기 하나인가요?

○ 최철환 위원 거기 교장선생님은 그러면 초등에서 합니까, 중등에서 합니까?

○ 최철환 위원 교감선생님은 초등ㆍ중등 이렇게 각각…….

○ 최철환 위원 두 분이 있고요. 그러면 시설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최철환 위원 직원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분리되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공동, 병설교였을 적에 불편한 점 같은 건 없나요?

○ 최철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나오셨죠? 2012년도에 종합감사 실시한 결과를 보면, 몇 개 지역청을 실시했죠? 8개인가요?

○ 최철환 위원 아니, 몇 개 확인 안 하셔도 되고 특별히 포천과 가평이 더 많은가요, 적발건수가?

○ 최철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개 9건에서 14건까지 그만그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특별히 왜 아까 포천ㆍ가평이 더 많게 지적을 받았는지 좀 의아스러워서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것이 타 지역청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은 건수냐…….

○ 최철환 위원 규모가 작은 곳에서 건수가 많다면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폐교재산 매각에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에 폐교해서 매각, 지금 현재 매각대상으로 매각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 최철환 위원 11곳이, 몇 년을 기준으로 폐교가 11곳이죠?

○ 최철환 위원 그럼 지금 11곳……. 전부 다 초등학교죠?

○ 최철환 위원 폐교재산 매각과 관련해서도 경고가 두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관련된 이런 업무들이 적정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가평에만 특별히 집중되어 있는 학교가 어느 학교죠?

○ 최철환 위원 아, 미원초등학교하고 설악중학교요.

○ 최철환 위원 그렇죠. 이게 타 시군에 다문화가정 있는 것과는 좀 특수성이 있는 거죠?

○ 최철환 위원 아이들도 그 종교 관련해서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서도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오히려 학교 측에서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잘못 건드리면…….

○ 최철환 위원 그러한 특수성에 따라서 아까 미원초등학교하고…….

○ 최철환 위원 설악중학교잖아요?

○ 최철환 위원 미원초등학교하고 설악초등학교만의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여기서 어떤 이중언어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어떤 성과는 좀 보입니까?

○ 최철환 위원 이중언어 강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중언어 교육은 사실 잘만 하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자원을, 인적자원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일 수 있어요. 나중에 커서 이중언어를 통해서 우리 국가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는 일정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더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내실 있는 그런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여기 보면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가평교육청의 학습 부진학생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만 국한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 최철환 위원 엄청 숫자가 적어서, 학생 전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적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만큼 여기가 여건이 어려운 곳인데도 상당히 숫자가 적어서 바람직스러운 것 같아서 한번 들춰봤습니다. 2010년도 1차 판별에서 보면, 초등학교만 국한해서 한번 볼게요. 16명이에요. 그리고 2010년도 말에 가서 다 구제가 되고 1명이 남았어요, 1명. 2011년도 1차에서 다시 20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2011년도 4차에 가서 다시 1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12년도 1차에 오면 다시 20명으로 늡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렇게 맨 마지막 해에 가서 1명 남기고 다 구제가 됐는데 그 이듬해에 똑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되거든요, 인원수는 적지만.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가르쳐 놓으면 까먹고 가르쳐 놓으면 까먹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1ㆍ2ㆍ3학년의 문제, 1ㆍ2ㆍ3학년의. 2학년에서 3학년 올라오면 또 생기고 위에 4ㆍ5ㆍ6학년의 문제라기보다는 1ㆍ2ㆍ3학년의 문제가 더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학년에서의 학년 완성교육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학년 1ㆍ2ㆍ3학년에서 특히 2ㆍ3학년에서 만들지 않고, 부진아를 만들지 않고 올려보내는 문제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 최철환 위원 네. 위원장님, 그만할까요?

(최창의 감사2팀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감사2팀장대리 윤태길 아니, 뭐 그만하실 것 같으면 그만하셔도 되고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 최철환 위원 아니, 나중에 포천교육청이 남아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 감사2팀장대리 윤태길 네, 오후에 같이 하시죠.

○ 최철환 위원 여하튼 포천이나 가평이나 경기도 외진 곳에서, 가평 간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평이 강원도지 경기도냐 할 정도로 참 외진 곳인데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교직원들이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고생이 많으신 데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2팀장대리 윤태길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질의하려면 그렇고,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예요?

○ 감사2팀장대리 윤태길 아직 조금, 문형호 위원님 조금 하시죠.

○ 문형호 위원 점심 먹고 본격적으로 하고 저기 협장교 교장선생님들께서 가신다고 하는데, 오전만 하신다고 그러니까 협장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잠깐만 얘기할게요.

○ 감사2팀장대리 윤태길 네, 그러십시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제가 용인, 여주, 이천, 안성, 양평 5개 시군에서 뽑힌 교육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평은 바로 양평과 비슷하고 옛날 같으면 양평과 가평이 묶여져 있었죠, 의원일 때는. 그래서 지금 전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본격적인 교육장님들 얘기는 점심시간 이후에 하겠습니다. 그 대신 협장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오전만 하고 가시도록 한다 그래서 몇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강의식 얘기입니다마는 협장교 교장선생님들 오셨으니까 다리운동도 하실 겸 한번 잠깐 일어서 보시겠어요? 초ㆍ중ㆍ고등학교, 많이 오셨네요. 앉으십시오. 말씀만 전해 드릴 테니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제 얘기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한글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우리글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모든 학교나 이런 교육처에서 좀 진지하게 계도를 잘 이렇게 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시기 전에, 교장선생님들께서 관리자시기 때문에 학교에 가시면 선생님들한테도 똑 부러지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든지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요, 전부 제가 어법 틀린 거 다 체크해 놨어요.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러고 본청에서도 그러고 다 그럽니다. 다 해놨어요. 그래서 “고쳐 가지고 다시 내시오.” 내가 그래요. 그런데 교육청은 오후에 계시니까 그러지만 이제 가시면 학교에서도요, 우리글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잘 좀 가르쳐 주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한글을 왜 안 쓰고 맨날 영어 같은 거, 여기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클린 제고. 클린이 뭡니까, 클린이. 뭐 클린턴입니까? 깨끗한 청렴도 그러면 될 텐데 클린청렴도 뭐 이런 거 말이죠.

내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장부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글맞춤법에서 문장부호는 떡으로 말하자면 콩고물이에요. 콩고물을 안 묻히면 떡은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장부호를 잘 좀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면 쓰겠어요. ‘계’도 ‘계’자가 ‘열 계(啓)’자입니다. 그래서 문장부호 그다음에 띄어쓰기. 지금 컴퓨터라 그래서요, 띄어쓰기를 안 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글은 띄어쓰기를 철저히 하게 돼 있습니다. 표음문자예요. 뜻글자가 아닙니다, 이게. 저도 한글뿐만이 아니라 한문 책 저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셔 가지고 교장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한테 말씀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등은 특히 국어과 선생님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유인물 같은 거 만들 때 국어과 선생님들이 교정을 좀 보시라 그래요. 지금 보세요. 우리 교육청이나 본청에서도 나올 때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담당부서가 사회과 장학사기 때문에 사회과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국어과는 놔두고. 그러니 전공이 틀린데 암만 해도 틀리죠. 이런 거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하시고 한 두어 가지만 더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한자 왜 쓰십니까? ‘제고’가 뭡니까, ‘제고’가? ‘높이기’ 그러면 되잖아요. 어린이 실력 제고가 뭐예요? 그거 일본 놈들이 쓰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높이기’ 우리말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한자로 된 ‘후’와 방과 후 이런 것도 사실은 뒤라고 쓰면 좋은데 꼭 ‘후’를 쓰실 때는 띄어쓰기 해줘야 됩니다. 앞뒤로 다 해주는 거예요. ‘중’, ‘가운데 중(中)’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예요, 이건. 그러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해줘야 돼요. 정말 우리가 잘 만들어서, 학교나 이런 데서 잘 만들어야 시청이나 군청에서 본봅니다. 그 사람들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쓰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글과 외국어하고 섞을 때는 한글 있는 데를 띄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홍보 팸플릿 하면 홍보 띄고 팸플릿을 써요. 딱 붙여버리면 뭔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좀 해주시고. 반드시요, 띄어쓰기는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윗부분에다가 길게 썼는데 띄어쓰려고 보니까 여백이 모자라다. 그러면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 공문도 그렇게 안 만듭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관형사냐, 명사냐, 셈씨냐, 수사 이런 것을 좀 국어 선생님들 하시라고 그래요. ‘한 번’하고 ‘한번’하고는 틀립니다. 한 띄고 번은 꼭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야, 너 한번 해 봐.” 그것은 늘 못 해도, 붙인 것은 그런 거예요. 이거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교장선생님들께서 가시면 하시고. 너무 쓸데없는 외국어, 너무 많이 써요, 이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새 말하는 도우미, 알리미. 왜 이렇게 많이 틀리는지, 국어 선생님들이 잘 해주시라 그래요. 도우미는요, 지금 쓰고 있는 도우미는 절대 틀린 겁니다, 이것은. 도, 돕다예요, 돕다. 그러니까 ‘도움’하고 -이, -히, -리, -기, -우, -구, -추 해서 명사를 만들 때는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 플러스 ‘이’ 그렇게 해야지 왜 소리 나는 대로 씁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알리미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런 거 교장선생님들께서 꼭 알아두시라고 하려고 제가 마이크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 점, 우리…….

지금 보세요. 싸이(PSY) 같은 사람 보세요. 한글로 영국 같은 데, 미국 같은 데서도 막 노래부르잖아요. 우리글, 영어 안 쓰고. 찌아찌아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자기 나라 소수민족이 우리 국어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영국 옥스퍼드의 세계적인 언어연구소에서 세 번째로 아주 자랑스러운 글자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조금 자존심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약한 몇 글자를 이렇게 교장선생님들께 알립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시면 꼭, 뭐 교장선생님들이 하시겠어요? 국어선생님이나 젊은 초등학교 선생님들 요새 잘 알아요. 그런데 안 쓰니까, 그래버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우리글도 좀 씁시다. 우리가 10대 국이에요, 10대 국. 왜 꼭 외국어 것만 쓰고 그럽니까. 그런 것을 감사라기보다는 좀 주제 넘는 얘기입니다마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가시면 꼭 좀 우리글 쓰는 데…….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우리말 창달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상 받았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래서 제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조금 같이 한글에 노력을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 감사2팀장대리 윤태길 네,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두 분께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가평고등학교 한병헌 교장선생님께.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요.

요즈음에 학교폭력 때문에 학생들이 선생님들 교권침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교권침해, 지금 거기는 학교에서 잠자는 애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잠자는 애들이 한 반에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하고 그다음에 교권침해사례를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대리 윤태길 불만스럽게 어떻게 했는데요?

○ 감사2팀장대리 윤태길 말은 안 하고요?

○ 감사2팀장대리 윤태길 제가 바라는 답이 그런 겁니다. 사실은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그대로 듣고 싶은 겁니다.

○ 감사2팀장대리 윤태길 선생님들이 으레 적으로 씨팔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됩니까?

○ 감사2팀장대리 윤태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감사2팀장대리 윤태길 수고하셨고요. 송우고등학교 최만식 교장선생님도 잠깐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대리 윤태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똑같이 두 가지, 잠자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부분을 교장선생님 개인께서 가지고 계신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2팀장대리 윤태길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신경을 써서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아이, 씨팔.” 이렇게 욕하는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 만연화되고 고착화가 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나중에는 앞으로 2, 3년이 더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고 난 뒤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수정이라든가 아니면 교권을 바로 확립하기 위한 어떤 차원의 노력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태를 꼭 듣고 교권이 바로 서야지 사실은 잘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학생인권 당연히 중요하죠. 그보다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교권 조례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서 통과시켰지만 교과부에서 반대의견이 왔습니다. 왔는데, 저는 애초에 교권을 조례로 담을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사부일체라고 그러면서 선생님들 아버지같이 떠받들어 주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를 조례로다 묶어 놓는다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교권이 확대되는 속에서, 사실은 선생님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다 학생들을 때리거나 잘못하거나 학생 인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선생 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출발을 한다면 아마 우리가 해답을 좀 찾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여튼 두 분 교장선생님들 또 다른 교장선생님들도 일선 학교에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아니면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가평 같은 데나 포천도 다 농촌형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닌 학교에 아들이 또 다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선생님들도 현직 교장선생님들이 “야, 너네 아버지 내가 담임했다.” 이런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를 서로 대립하는 그런 관계 만드는 것보다는 자율성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가평교육청의 시설팀장님, 석면지도현황 작성된 게 있으면 주시고. 석면에 대해서 올해 석면 해체 및 처리한 현황 몇 t인지 양하고 금액상으로 얼마인지, 그다음에 내년도의 석면 해체 관련된 규모, 예산규모하고 같이 좀 해주시고요. 이따가 제가 조금 여쭤볼 게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 감사2팀장대리 윤태길 네.

○ 문형호 위원 한 1분만 추가 조금 발언하게 해주시죠.

○ 감사2팀장대리 윤태길 네, 말씀하십시오.

○ 문형호 위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오셨기 때문에, 저도 고등학교에서 21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3도 한 십여 번 했어요. 그래서 아까 빠진 것을 잠깐 말씀드리려 그러는데 지난 월요일 날 일주일 전에 신문 보셨을 거예요. 전국 각 고등학교 일반계 평가가 나왔는데 우리 경기도는 비교적 열악하다고 하는 김포고등학교가 경기도에서 1등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고 지금 가평이나 이런 쪽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성남 할 때도 그렇고 이천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어쩌니 저쩌니 해도 학생들은 머릿속에 들은 것이 있어야 학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 이 애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안성 같은 데서도 사립학교 안법고등학교 그러는데 지금 경기도의 1등 총점이 83점인데 전남의 1등은 90점입니다. 서울 1등이 숙명여고인데 86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좀 보시고 고등학교에서, 우리 가평도 정말 산 좋고 물 좋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환경이 깨끗하니까 공부를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쳐 주면 좋은 아이들이 국가를 위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또 여기 제가 군지를 봤는데 가평에도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선열의 얼 이런 것을 늘 얘기를 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좀 훌륭한 기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올리려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빠졌는데 공문작성 같은 거 할 때도요. 그 숫자, 숫자에 대해서 지금 많이 틀립니다. 저거 앞에도 보시면요. “11. 12” 하고 괄호해서 “(월)”인데 “12”도 그 사이에다가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내가 교육감님한테도 얘기해 가지고 교육청에 지금 거의 계도가 되어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생각하면 돼요. 한 문장이 끝나면 우리가 딱 마침표 안 합니까. ‘했다.’ 하고 딱 찍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든지 “연. 월. 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한글로 쓸 때도. 그런데 “연. 월.” 할 때는 찍어줬는데 “일”은 왜 안 써버립니까, 안 찍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려울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연원적으로 볼 때 군사혁명 나서 총무처에서 처음에 가르칠 때 저렇게 가르쳤어요, 공문을 할 때. 뒤에는 안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뒤에 안 찍어버려요. 그게 지금까지 그래요. 행정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뭐라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하면 나한테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토론하자고. 그래서 이거 바뀌어졌습니다. 꼭 우리 교육자들은 이거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꼭 마침표, 모든 것이 끝나면 마침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 월. 일.” 마침표 딱 찍고 그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대리 윤태길 네,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네, 점심시간 이후에 고등학교 선생님, 교장선생님들이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좀 여쭐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가평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가평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나요? 보니까 가평고등학교가 기숙형학교예요.

○ 이효경 위원 학생 수가 모두 몇 명이죠?

○ 이효경 위원 935명이면 규모가 좀 큰 편이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935명이 기숙사에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럼 176명은 대개 어느 지역에서 온 학생들인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좀 까다로운가요?

○ 이효경 위원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경기도의원 중 한 분이 기숙사에 대해서 질의한 것 중에 “기숙사 운영비가 좀 많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보통 한 학생당, 그러니까 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이 아닐 때 일반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얼마 정도 냅니까?

○ 이효경 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8만 원이면.

○ 이효경 위원 보통 30만 원이 넘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식대…….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뭐냐면 식대는 그러면 아침, 저녁 식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 의원님이 얘기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중식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숙사비에 포함돼 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중식은 이미 급식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 의원님 말씀이 “중식은 이미 급식비로 나가고 있는데 기숙사가 있는 곳에서는 중식비로 또 이중으로 나간다.”라는 말씀 지적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중식비 포함하면 중식비가 이중으로 나가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두 끼를 먹으면 두 끼가 정산이 되고 그래서 세 끼를 먹으면 세 끼가 정산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의 164명의 학생들 중에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중식을 먹는 학생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면 학교급식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본회의장에서 어떤 도의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의 하나가 기숙사 운영비가 너무 비싸다. 첫째는 너무 비싸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숙사 운영비 내에는 3식이 다 계산돼 있다. 그러니까 아침하고 저녁을 계산하는 건 맞지만 이미 학교급식으로, 그러니까 점심은 기숙사에서 먹지 않고 학교에서, 기숙사가 아닌 곳에서 학교 교실에서 먹든 식당에서 먹든 먹는데 왜 중식을 이중으로 계산해서 운영비를 높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의원님의 지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평고등학교를 보니까 기숙사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중식은 그러면, 왜냐면 학교에 있는 시간 아닙니까, 점심시간은. 그러면 그게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기숙사비에 중식이 포함된다고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하셔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식이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급식으로 먹으면. 그러니까 학교…….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중청구가 아니라는 얘기는 기숙사에 있는 160여 명의 학생들은 급식비를 안 내는 거죠, 학교 급식비를? 그러니까 학교 급식비도 내고 기숙사비도 내면 이중청구가 되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를 좀, 제가 잘못됐나요? 누구 좀 도와주실래요?

○ 이효경 위원 이중청구가 아니라는 걸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중청구 하나요, 안 하나요? 그러면 기숙사비를 내는 160여 명의 학생들은 급식비를 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급식비도 내고 기숙사비도 내는지?

○ 이효경 위원 네. 제가 더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 교육장님, 제가 얘기한 취지는 알고 계시죠? 여기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이거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급식비하고 기숙사비 이중으로 청구되는 건 아닌지, 운영비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 아니면 여기 다른 기숙형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사립이 하나 있어요? 거기 운영비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좀 주시면 제가 오후에 살펴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장선생님.

○ 이효경 위원 포천에서 오신 분 한 분 더 제가 할게요. 중학교 선생님 한 분 모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인숙 교장선생님! 제가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또 여자 교장선생님이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많은 걸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무진장 많이 맞았어요.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여학교 학생을 뭘 때리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님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맞고 다녔습니다. 이유는요, 제가 불량학생도 아니고 제가 왜 사춘기 때, 중학교면 굉장히 사춘기고 예민할 때인데 왜 맞았느냐 하면 이유는 그거였어요, 제가 반장을 했습니다. “반장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반장 나오라 그래서 저를 때렸어요.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다른 애들 대신 제가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든 사춘기를 보냈어요. 그 힘들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저는 학생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교권과 상반돼서 그러니까 마치 풍선처럼 교권이 늘어나면 학생인권이 줄어들어야 되고 학생인권이 늘어나면 교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교권을 얘기할 때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얘기하면서 교권을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지나가는 돌이나 꽃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맞으면서 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맞아서 성장이 되는 경우가 제가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춘기 때 말 안 듣고 부모랑 계속 갈등관계에 있고 어렵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얘가, 세월을 많이 살아본 사람이면 인내심을 가지고 그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좀 여유롭게 지켜봐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 이효경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의 인생이 걸린 거니까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그다음에 범죄를 구별을 잘 못하잖아요, 그 나이 또래, 내가 지금 범죄로 가는 것인지를 구별 못하고 하는 행동에 대해선 일침을 가하고 부모님하고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 하면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은 가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많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그렇습니까?

○ 이효경 위원 저는 이제, 그 얘기의 취지는, 그런 보통의 현상들이 있잖아요 부모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면 학교에서 지도하기가 쉽죠. 그죠? 얘기를 알아들으니까, 서로. 그리고 서로 공동으로 힘을 합치면 어려운 문제도 시간이 가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몇 가지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문제 있는 가정, 문제 있는 가정에 문제아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함이 내포되어 있냐 하면 사실은 부모가 헤어졌거나 그러니까 소위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가정에 속하지 못한 부분에서 자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콤플렉스 느끼고 괴로워할 그 어린 시절에 또 그런 단서가 하나 붙음으로써 그 애들한테 상처를 주는 일은 아닌지 그런 일에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다른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으면 좀 나아요. 피해를 받은 부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만 걔가 범죄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지만 피해를 준 학생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우리 애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현장에 얘가, 경찰서에서 연락 오고 그게 사실은 무진장 큰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보다 부모가 더 충격을 받아서 괴로워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서 제 생각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렸던 거고요.

○ 이효경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대리 윤태길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도 수고하셨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교장선생님 말고요. 교육장님! 지금 통일교가 가평에 있는 거죠?

○ 감사2팀장대리 윤태길 교육장님을 포함해서……. 저는 가봤는데요, 일본이라든가 중국, 미국에 통일교에서 보내준 행사에 저는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갔다 오신 분이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지.

○ 감사2팀장대리 윤태길 거기서 1년에 몇 차례씩 갈 때 같이 가자고 이야기 안 해요?

○ 감사2팀장대리 윤태길 교육장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 감사2팀장대리 윤태길 아직 1년이 안 돼서 그런가 본데. 그런데 저한테까지 오는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감사2팀장 최창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하기 전에 오전에 다른 일이 지역에 있으셔서 좀 늦게 오셨는데요. 이상희 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시흥지역 출신 이상희 간사님입니다.

(인 사)

(박 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질의를 하셨고 세 분이 아직 질의할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먼저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실 겁니까? 잠깐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 포천부터 좀 잠깐 하실까요?

○ 감사2팀장 최창의 포천지역은 다른 시군교육청하고 전체적인 교육, 도교육청이나 또는 교육감의 정책방향과 맞춰서 일을 진행해야 하지만 지역의 특성을 또 반영한, 나름대로 교육장님의 소신이나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들이 있을 텐데 어떤 점이 중점적으로 포천교육에서 일을 해야 할 시책이라 그럴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점을 두어서 하시는 사업이 뭐예요?

○ 감사2팀장 최창의 일부러 좀 공모제 교육장님이시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운영하시나 제가 시간이 길더라도 들어봤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고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특성이 포천지역 나름대로 있어요. 특성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지역교육 변화에 때로는 장애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요인을 잘 거둬내는 게 필요한데 학교로는 지금 소규모학교 또 신규교사가 많은 것 그리고 그 지역에 오래 근무하지 않고 교사들이, 특별히 지역연고가 있거나 점수를 따려고 하는 교사가 아니면 일찍 일찍 떠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 오래전부터 계속 갖고 있는데 어느 교육장이 가든 그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보완하는 행정을 펼치면 좋겠어요.

○ 감사2팀장 최창의 계시는 동안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어요. 덧붙여서 학생들이나 학부모와 관련된 포천지역에는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랄지 또는 저소득층 또 부모가 잘 돌볼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참 많죠, 포천에?

○ 감사2팀장 최창의 그 점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행정을 펼치고 계십니까?

○ 감사2팀장 최창의 들어가시고요. 가평교육장님 잠깐 나오시죠.

○ 감사2팀장 최창의 포천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사실 여기서 감사준비하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은 직원들이 적고, 그렇죠? 그런 데 분명히 애로가 많으셨을 텐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와서 사실 감사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줘야 할까 이것도 좀 찾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에서 전부터 독서교육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감사할 때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는 다르게 특색 있게 학교의 학급문고 활성화 이런 사업의 추진을 그동안 해보십사 하는 것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이런 활동들이 여기가 여의치 못합니다. 포천에 아까 업무보고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학부모 중에 독서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독서지도를 할 수 있는 연수 같은 걸 해서, 자격증까지는 아니어도 연수를 수료한 증명서 같은 것을 발급해 줘서 좀 더 의욕적으로 학교도서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 추진하고 계십니까?

○ 감사2팀장 최창의 지금 안 하고 계시나 보네요? 전에도 권고를 하고 갔는데.

○ 감사2팀장 최창의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부모들이 그냥 단순히 도서관 가서 책 정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좀 더 4주든 6주 과정을 개설해서, 교육청에서도 개설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개설해서 일정한 전문성을 부여한 뒤에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이런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감사2팀장 최창의 아니, 그렇게만 알아들으시고 하여튼 좀 연구를 해보셔서 시행을 해보시고요. 학급문고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고 교육청에서 지원도 더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다 준비되셨으면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가평의 시설팀장님! 내용을 좀 제가 자세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팀장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지금 자료는 다 준비되셨어요?

○ 윤태길 위원 거기 자료할 때 석면 해체해서 단순히 지금 특수폐기물로다가 하는 거죠, 그죠?

○ 윤태길 위원 처리하는데 중간 처리업체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죠?

○ 윤태길 위원 용역업체의 단가가 얼마입니까, 이게?

○ 윤태길 위원 그러면 t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헤베 당으로 하나요, 이걸?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t수로 해서 t당 얼마인지 그렇게 계산을 좀 해주시고. 지금 t당 자료 받으셨어요, 이거 지금?

○ 윤태길 위원 t으로 환산하게 되면 얼마인지 다시 한 번 주시고.

○ 윤태길 위원 이게 지금 석면을 알고 계신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 윤태길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만약에 철거하거나 리모델링을 새로 한다고 생각할 때 여기에 2003년 전에 시설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석면이 함유됐다고 고 봐야 되잖아요?

○ 윤태길 위원 그럴 경우에 이 처리를 특정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죠, 따로?

○ 윤태길 위원 무조건 분리발주 계약하나요?

○ 윤태길 위원 거의 50㎡ 넘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이 업체들은 가져가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알고 계세요, 혹시?

○ 윤태길 위원 가져가잖아요.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요? 그 이후에.

○ 윤태길 위원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건?

○ 윤태길 위원 그 특정폐기물 업체가 이걸 가져가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신지. 지금 석면이 함유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받는 데가, 그러니까 최종 처리업체 있죠?

○ 윤태길 위원 최종 처리업체가 어디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 윤태길 위원 그 처리를 최종 처리업체에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최종 처리업체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제가 듣기로는 석면이 섞여 있는 물질이 있다 그러면 그걸 콘크리트랑 배합해서 단단하게 콘크리트 덩어리를 만든대요. 그걸 땅에다 다시 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 맞죠?

○ 윤태길 위원 지금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오수나 하수라든가 아니면 정수슬러지 같은 것도 해양투기를 원래 하던 걸 내년부터 못하게 돼 있는 거죠?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결국은 끌어 묻는 것을, 사실은 끌어 묻는 것도 전라도에 세 군데인가 있다고, 제가 알기로 그런 것 같는데.

○ 윤태길 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처리를 다른 방식대로 했든지 중간처리과정을 거쳐서 한 번에 집하장에서 끌고 가져가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내년부터는 아마 여기서 직접적으로 중간처리과정을 없애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 중간집하장 이런 부분이 예전엔 있었는데 이제 없애려고 하니까 이걸 전라도 같으면 전라도 최종 처리업체에다가 실어다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 보면. 그렇게 되면 단가가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건 잘 뒤집어씌워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봉지에 딱 만들어서 처리해서 가겠죠, 아마.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결국은 소량일 경우에,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양이 어느 정도 안 되는데 저기까지 내려가는 기름값이나 운송료를 포함하게 되면 그 업체는 손해 볼 것 아니냐고요.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석면 이런 물질을 가지고 다른 제품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석면이 어떤 가공을 시켜 가지고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물질 아니면 전혀 다른 종류의 물질을 만들어 내는 이런 거는 한번 보셨어요?

○ 윤태길 위원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거고.

○ 윤태길 위원 석면이 돌이죠, 이것도?

○ 윤태길 위원 이 물질을 바꾸게 되면, 돌을 다른 식으로 바꾸게 되면 돌이라는 물질이 제가 표현하기 좀 그런데 돌이라는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석면이 원래 원소기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게 물질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지.

○ 윤태길 위원 지금 대리석이죠, 이거 그죠? 돌이잖아요.

○ 윤태길 위원 이런 거는 헤베당 얼마 정도 합니까? 다 틀리겠지만, 바닥재.

○ 윤태길 위원 지금 여기 벽에 있는 거는 뭐야, 불 안 나게 하는 게 이름 뭐죠?

○ 윤태길 위원 아니, 그건 말고 나무요. 방염처리가 된 거죠?

○ 윤태길 위원 만약에, 제가 다른 데 어디 자료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석면을 가공해서 석면이나 텍스 전체에 물질을 가공해서 만약 이런 타일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 이거랑 똑같이 타일을, 대리석을 만들어낸다. 그럴 경우에는 사용하는 건 문제가 안 되나요?

○ 윤태길 위원 석면이 돌이기 때문에, 원래 지구가 화산 폭발할 때 마그마로 해서 여러 가지 돌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 돌 속에 사실은 석면이 있는 거고 석면을 추출해 낸 거잖아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 돌이 마그마가 끓을 정도의 온도를 만들어서 석면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석면을 태워버렸다. 다른 물질이 생길 거 아니에요. 단단한 어떤 물질이라든지 뭐 어떤 물질이 생기겠죠.

○ 윤태길 위원 지금은 그거까지만 알고 계신 건데 만약에 그런 텍스를 그대로 다른 어떠한 조금 다른 물질을 투입해 가지고 같이 완전히, 쉽게 말해서 불로 녹여 가지고 제3의 물질이 나왔다. 그 제3의 물질이 눈에 보이는 거는 이런, 그것도 이제 돌이 되는 거죠, 사실은. 완전히 구워 가지고, 석면이 녹는 온도 이상의 가열을 하게 되면 다른 물질이 생기겠죠?

○ 윤태길 위원 그 물질이 바깥에서 볼 때는 이러한 도기재질 내지는,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는 타일이 사실은 도기잖아요, 그죠?

○ 윤태길 위원 도자기 만드는 그런 종류를 만들어서 제품으로 나왔다 그러면 설계에 반영이 가능한지 묻는 거예요, 제가.

○ 윤태길 위원 그거야 당연히 인체에 무해하니까 팔겠죠.

○ 윤태길 위원 일단 거기까지 묻겠습니다. 다음에 따로 한번 제가 여쭤 볼게요.

○ 윤태길 위원 그럼 나머지 자료는 여기 있는 거죠?

○ 윤태길 위원 여기 있는 자료 한번 제가 보고 하고. 제가 아까 포천에 자료요구한 거 있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포천교육청에 아까 메모지 준 거 있었는데. 아무도 안 받으셨어요? 제가 포천교육청 조금 있다가 질문드리겠습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가평교육장님 잠깐.

○ 이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평지역에는 지금 대응투자사업에서 혹시 교육청에서 대응이 적어서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비용이 적어서 하시지 못하는 사업이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 이상희 위원 그건 이제 앞으로 하실 거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체육관을 지으려면, 강당 지으려면 최소한 2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대응예산이 5억이에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는 사업이 있으신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 이상희 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5억을 지금 지원하는데 그거 가지고 사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대응사업을 못하고 계시는 게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관 지으려면 보통 20억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지금 대응이 교육청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대응해 주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게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앞으로 5억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체육관을 짓든지 기숙사를 짓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할 사업이 많은데 한도를 5억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더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사업들을 못하시니까 그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대응예산이 작아서 못하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없다고 하시니까, 그래야만 이러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각 지원청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김상곤 교육감이, 이전에는 10억이 한도였었어요, 대응투자사업비가. 그런데 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5억으로 낮춰놨어요, 여러 군데 해주겠다고.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은 안 돼요, 5억 갖고. 그래서 오히려 사고이월시켜서 반납시키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평에는 그런 게 없나 여쭤보는 거거든요.

○ 이상희 위원 네.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요. 여기 가평수덕원 있죠?

○ 이상희 위원 수덕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수덕원 지금 공실률이 어떻게 되죠?

○ 이상희 위원 2010년, 11년, 12년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0년도에는 공실률이 61%였었고 2011년도에는 67%, 그런데 2012년도에는 8월 말까지가 71%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면 갈수록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 이상희 위원 올해는 그런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공실률 평균이 66.3% 정도 돼요. 그런데 안성수덕원이나 연천수덕원이나 가평수덕원이나 공히 공실률이 60% 이상, 70% 이상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이용현황을 보면 1월, 12월 또 7월, 8월 이렇게 4개월이 제일 이용을 많이 하고, 많이 해도 공실률이 60% 이상이에요. 피크 때인데. 그런데 이 수덕원을 오신 지 지금 한 6개월 아니…….

○ 이상희 위원 한 10개월 정도 되셨죠. 수덕원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보셨어요? 이런 현상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실률이 너무 높은데 이것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연구 좀 해보셨습니까?

○ 이상희 위원 네, 평일 날도, 어쨌든 주말만 이용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피크철하고. 그러니까 연구하셔서……. 그리고 이 수덕원의 운영목적이 뭡니까?

○ 이상희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 그렇게 되겠어요?

○ 이상희 위원 가평수덕원에 오시는 교육공무원들이나 공무원 가족들이 거기 와서 뭐하고 있다 가시죠?

○ 이상희 위원 거기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라고 판단되시나요?

○ 이상희 위원 휴식을 취하러 오면 그거는 좀 말이 되겠는데요. 가족과 같이 여가, 레저 이 용도로는 안 맞아요. 여기 잠만 자러 오는 데지, 잠자러 여기까지 누가 옵니까? 잠자러 오는 역할밖에 안 해요. 여기 와서 잠자고, 다른 데 가서 놀다가 잠자러 들어오는 데예요. 그러면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데 그러니까 공실률도 많아지고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편의시설이라든지 레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앞에 북한강입니까, 뭡니까 그거? 강도 있고 하면 거기에서 공무원 가족들이 와서 그 강을 이용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져야만 수덕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3개 수덕원이 다 그래요. 연천수덕원도 마찬가지고. 정말 가서 하루, 이틀, 뭐 한 삼일 ‘잘 쉬었다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수덕원이 하나도 없어요. 연천은 어떤 면에서 조금 낫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옆에도 개울을 어떻게 잘 좀 정비를 해놓든지 해서 어린애들 오면 거기서 여름에라도 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덩그러니 해놓고 내팽개쳐 놓으니까 누가 거기 오겠어요? 산골짜기에 깊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것이 가격이 얼마나 나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각을 하든지 한군데로 몰아서 하든지 목적이 휴식공간이고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데 교육은, 지금 교육 많이 생겼잖아요.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은 많아요, 지금 연수원들도 있고. 그런 데서 교육하는 거지 수덕원에서 교육하려고 여기 들어와서 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 여기 수덕원을 가지고 계시니까, 먼저 안성교육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만들든지 아니면 이번에 교육청 본청 감사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다 매각을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된 걸 만들어주든지 이래야지 무슨 지금 그런 수덕원 가지고 “세 개씩 있습니다.” 하면 안 돼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만큼 더 편하고 더 즐겁고 이런 걸 하는데 60년대, 70년대 시설 갖다놓고 예산만 들여서 예산 낭비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 검토 좀 하세요.

○ 이상희 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가평수덕원을 잘 운영할 것인가 검토해 보고 연구한 걸 저한테 서면으로 좀, 뭐 빠른 시일 내에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구해 가지고 좀 주세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게 좋은 방향이다 하면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방법을 모색하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덕원의 301호는 누구를 위해서 놔두는 공간입니까?

○ 이상희 위원 301호는요?

○ 이상희 위원 301호는.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누가 얘기를 하는데 301호, 401호는 한 번도 못 빌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이 거기 이용을 하는 건지 한번 여쭤봤는데 인터넷으로 해서 예약을 한다니까 그런 건 없다 이거죠?

○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하고 강당이나 운동장 개방하죠?

○ 이상희 위원 개방하고 주민들한테 대여도 하고 하는데 지금 가평을 보면 다른 거는 좀 괜찮은데 교실하고 강당이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강당하고 교실이 개방비율이 좀 낮아요. 그건 어떠한 현상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주민이 원해서 하면 대응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 이상희 위원 포천교육장님 좀.

○ 이상희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을 똑같이 좀 하겠습니다. 대응사업비 부족해서 대응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 이상희 위원 지자체에서의 대응은 어때요?

○ 이상희 위원 그렇죠?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교육지원청마다 여기 포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안 되는데 얘기들을 안 하고 있어. 교육장님들, 교육감한테 하기 어려우니까 얘기들을 안 하신다고. 그래서 그 상황을 지금 파악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래서 예산을 더 대응비율을 높여서 교육감이 5억을 대응사업비로다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예외규정이라도 둬서, 물론 5억만 대응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5억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체육관이나 기숙사 20억 이하로다가 짓기 힘들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대응을 5억, 5억 하면 10억에다가 특교 한 6~7억 되면 16~17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해야지. 그래서 교육지원청들 지금 다니면서 다 물어보는데 다 공히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교육장님들이 얘기를 해서 관철을 시켜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시면서도 안 바뀌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른들이 그런 거는 빨리빨리 고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애들한테 피해가 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상희 위원 아니, 그건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장님…….

○ 이상희 위원 교육장님들이 안 하셔서 그래요.

○ 이상희 위원 안 하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해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힘을 같이 좀 합치시자고요. 그래야지 그거를,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지금. 5억 갖고 안 된다고. 시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시정을 시키려고, 교육청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참 좀 해주시고요.

○ 이상희 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또 같이 공히 여쭤보겠는데 여기 강당 개방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59%밖에 안 되거든요. 특별히 뭐 이래야 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가 없는 겁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또 효과적으로 시설물들을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교육장님도 지금 오신 지 한 10개월쯤…….

○ 이상희 위원 그거밖에 안 되셨네요.

○ 이상희 위원 그럼 포천지원청의 예산을 담당하는 팀장님 얼마나 되셨어요, 근무하신 지.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답변 좀 해주세요.

○ 이상희 위원 지금 대응사업비가 2009년, 10년, 11년. 2009년도에는 대응사업비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 이상희 위원 예전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10년도, 11년도, 12년도는……. 8년도까지 많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9, 10, 11년도 합치면 8년도 예산 지원해 준 거하고 똑같아요, 3년 치가. 그런데 어떻게 교육현장에서 대응사업비가 이렇게 적게 내려오는데도 버티셨고 일을 해왔나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지금 대응사업 원하는 거 다 처리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죠?

○ 이상희 위원 그전에 8년도, 9년도에도 마찬가지 시에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대응사업비가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무상급식하고 혁신학교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있지만 대응사업비가 적어짐으로 해서 학교현장의 환경개선하는 데는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네, 앉으세요. 대답하기 뭐하면…….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학교현장에서 정말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목소리를 안 내세요. 학교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줘야지 교육청이 변하든지 교육청에서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부터 변해야지만이 본청이 변할 거 아니냐고요. 거기에서 어려우시,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교육가족들이 변하시는데 힘이 들면 그럴 때 우리 의원들이 도와드리는 거고 맞는 거면 맞는 대로 개선하고 방향을 바꾸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는 데에 어떻게 공감하세요, 어떠세요?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과감히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보면 정년이 다 얼마 안 남은 분들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강 있다가, 1, 2년 있으면 정년퇴임하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아니면 변화를 좀 가져오셔야죠.

○ 이상희 위원 변화가 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대응지원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대응지원사업이 요청된 것에 대한 서면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세요.

○ 감사2팀장 최창의 대응이 안 된 자료들이 있으면. 양쪽 두 교육청 다요. 그렇게 하셔야 정확히 문제해결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해 주실……. 네, 자료요청하십시오.

○ 윤태길 위원 아까 포천교육청에 2012년도에 방수공사한 게 7개 학교하고 이중창 창호교체한 거 7개 학교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시방서하고 시방서하고 내역서를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가평교육청에도 특정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석면 포함된 부분의 특별시방서하고 시방서 그리고 아까 주신 거 한 군데 정도만 내역서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 좀 이따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하실 겁니까? 준비가 되셨으면 하시라고요.

○ 문형호 위원 네.

○ 감사2팀장 최창의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앉아 있으니까 영 피곤하죠? 그리고 고달프실 텐데 목운동도 좀 하고 그러세요. 그래야지 우리 공부 가르칠 때 아이들만 잘 들으라고 해서 뻣뻣하게 있으면 그러니까 좀 하시고. 우선 교육장님들 목도 축이시고 쉬시고 제가 교학면에 주로 하렵니다마는 예산관계 하나 하려고 그러니까 경영지원과장이라야 되겠죠? 가평. 지금 11년도…….

○ 문형호 위원 11년도 결산 그걸 보면 가평이 말이죠,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과장님이 정확한 것을 모르면 교육장님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내가 일부러 교육장님은 이제 오셨기 때문에, 두 분 다. 과장님을, 과장님은 전에 계셨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3월 1일 자로 교육장님이 오셨으니까 엇비슷하기는 하네. 그래도 교육장님들은 교학하고 관계된 분들이라서 전문적인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항상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오시면 제일 먼저 그걸 좀 파악해 보셔야지. 제가 여기 갖고 왔어요. 보셨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불용액이 3억 5,000 약 3억 6,000 돼요, 3억 6,000. 아니, 왜 이렇게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 문형호 위원 1월 1일 자로 오셨으니까 결산관계가 충분히 될 시기인데, 딱 적기 아닙니까, 적기. 사유서 쓰셔야겠네. 파악을 못 하셨으니까.

○ 문형호 위원 보니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쭉 해놨는데 보니까 급식이 말이죠, 급식이 그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막 7,000, 6,000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 제가 지금 다 접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하여간 보시고 1,000단위 이상, 한 2,000 이상 남아 있는 그런 것은 어째서 이것이 불용액이냐? 그다음에 이것이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이런 정확한 것을 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모르시겠다는데 지금 여기서 미주알고주알 따져봐야 모른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 문형호 위원 옛날에 제 할머님이나 어머님은 “이놈아, 모르는 것은 손에 쥐여줘도 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포천, 포천도 한번 보십시다.

○ 문형호 위원 포천은 불용액이 얼마나 돼요?

○ 문형호 위원 그렇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 문형호 위원 그렇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경정예산은 얼마예요?

○ 문형호 위원 네.

○ 문형호 위원 아니, 지금 얼마냐 하면요, 경정예산을 보면 60억을 더 보탰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욕심을 내서 해놓고 11억이나 남겨버려요?

○ 문형호 위원 어디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 문형호 위원 중학생이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들이죠?

○ 문형호 위원 어찌 갔던지 이런 예산을 다루는 그런 경력, 사무관으로 경력이 몇 년이나 되셨어요?

○ 문형호 위원 그렇게 15년 정도, 최고 베테랑인데 말이죠. 그런 다르르하신 분들이 이렇게 착오가 난다는 게 참 우스워요. 우리 도교육청, 본청 전부 합치면 몇억인지 아시죠, 불용액이? 돈 없다고 하면서도 돈을 몽땅 남겨서 말이죠. 이거 쓰겠어요? 하여간 내용적으로 포천도…….

○ 문형호 위원 11억, 보세요. 포천하고 여기 가평하고 규모는 엇비슷한데 제가 다 갖고 다녀요. 포천하고 엇비슷한데 배 이상이 많잖아요, 불용액이. 오히려 그리고 가평은 더 산악지대고 열악한데 포천 같은 데서는 오히려 저쪽에 DMZ 저쪽으로 하니까 평야도 더 낫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남아버렸냐 이거야. 성실히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금년에 예결위원인데 좀 깎아버려야 쓰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문형호 위원 욕심만 몽땅 내서 예산 확보해 놓고 안 해버리고 말이야. 이거 쓰겠어요? 아까 이상희 위원님은 보태주겠다고 했는데 나는 대패질해 버릴 거야. 그러니까 하여간 이런 것을 잘 보세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어찌 갔던지 우리, 우리야 뭔 소용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아이들, 나라의 기둥이 될 애들, 그 애들을 위해서 밥도 더 잘 먹여야 되고 잘 지어줘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11억에 지금 뭐 급식비, 정규직 인건비도 5,700만 원이에요, 불용액이. 이런 식으로 해서 2,000만 원 이상 남아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못 쓴 이유 이런 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세요.

○ 문형호 위원 두 분 다 봐서 납득이 안 간 점검은 다시 내려보낼 테니까 잘 해서 보내세요. 대개 제가 서면답변을 보면 성실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좀 건방진 얘기 같지만. 그리고 서술을 할 때는요, 자세하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서술을 잘 해줬는데 그다음은 받은 사람이, 우리가 흔히 공을 받았다 공을 넘겼다 하는데 받은 사람이 알고 모르고는 그 사람 탓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나는 자세히 해줬는데 당신이 안 읽어 봤다고 말이야, 나 모른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안 해주니까 자꾸 당하는 거예요. 논술 쓸 때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걸 꼭 알으셔요. 그럽시다.

○ 문형호 위원 가평교육장님!

○ 문형호 위원 아까 어법 맞춤법 그것은 받으셨죠?

○ 문형호 위원 어쩝니까, 보고 난 느낌이?

○ 문형호 위원 속상해. 저기 국어과 장학사 누구십니까? 계십니까? 어디 한번 서 보십시오, 국어과요.

(자리에서 일어서는 관계공무원 있음)

앞으로는요, 교육장님 잘 좀 해……. 국어과 장학사예요?

(「포천교육청의…….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가평교육청에…….

○ 문형호 위원 아, 없습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국어과 장학사를 한 명이라도 어떻게 유치를 하시든지.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내가 더 자세히 본청 할 때 얘기를 할 거예요. 못해도 각 지역청에 한 사람씩은 국어과 장학사가 배치되어야 뭣이 되는 것이지 어떤 데는, 수원이나 저런 데는 한 대여섯 명 되고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해당이 안 된 얘기지만, 본청에서 할 얘기지만 누구는 뜨거워 뒈져버리고 누구는 얼어 뒈져버리고 버리고.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에요.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글을 창달하겠어요. 그래서 없으니까 그러면 없는 대로 하여간 보시고.

○ 문형호 위원 제가 본청에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나 중학교 국어선생님들끼리 특별 연회를 하나 만들어다오. 그래서 그런데서 나오는 유인물을 교정 좀 보고 항상 상주는 못해도 간혹 필요할 때 오라고 해서 좀 하고 수당도 좀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해서 이관주 국장한테 작년부터 내가 하는 거예요. 이번에 자료도 제출하라고 해놨어요. 그러듯이 여기서도요, 교육장님이 만약에 뭣하면 중ㆍ고등학교 국어과 선생님들 몇이 소수 정예부대로 만들어서 이런 유인물 할 때요, 이거 낯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나온 문건이 누가 보면 어법도 틀려버리고 아무렇게나 해놓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뭔 놈의 애기들 가르쳐.”하면 할 말 없어요. 군청에서는 그런 말해도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틀립니다.”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고, 보셨으면 쭉 그분들하고 해서 잘 해서 해주세요.

우선 3쪽 한번 봅시다, 그걸로 해서. 얼른 간단간단하니. 거기 3쪽을 보면 물ㆍ별ㆍ숲 그랬죠?

○ 문형호 위원 생태.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분 이내로 간단히 해주세요.

○ 문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물ㆍ별ㆍ숲. 그러면 별 하면 무엇이 있어요? 어린왕자 있죠, 어린왕자.

○ 문형호 위원 어린왕자. 별. 그것하고 연관해서 뭐해요.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어린이들 아닙니까? 이건 정말 좋은 착상이에요. 글짓기도 좀 하고 아이들 그렇게 해서, 누가 지었어요, 이거? 생텍쥐페리…….

○ 문형호 위원 네. 그 사람이 지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자고요. 맨날 말로만 공부 잘해라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미래를 연상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특색사업을 간단명료하니 해서 서면으로 내주세요.

○ 문형호 위원 내가 참조하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면 순회교사가 있어요, 순회교사. 순회교사는 어떤 교사입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아니, 순회교사는 내가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여기 가평에서 순회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무슨 애로가 있거나 아니면 순회를 하는 선생님이 좀 등한시한다거나 그런 지휘 감독 이런 것은 어쩌냐 그거예요. 지금 과목이 뭐예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아니, 교육장님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순회하는 과목이 음악, 예체능 아닙니까?

○ 문형호 위원 미술이나.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대개 몇 분이나 돼요, 순회하는 분이 여기 가평에서는.

○ 문형호 위원 아니, 교육장님이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됩니까? 예를 들면 각 학교에서 늘 근무한 사람은 몰라도 되지만 그런 사람은 왔다 가버리는데 그런 사람들은 잘 단속을 해야죠.

○ 문형호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그러면 여기 예체능담당 장학사 계세요, 가평에?

○ 문형호 위원 그것도 없고만. 몇 명이나 돼요? 간단히.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귀속학교는 몇 시간이고 순회할 때는 어디 학교 어디 학교 몇 시간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러세요. 이게 서면으로 할 일이 아닌데, 사유서를 받아야 될 일인데 독찰을 잘못 해가지고. 그런데 처음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장님이 그런 상황을 몰라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교육하는지를 알겠습니까? 여기 지역은 오히려 외따로 떨어져서 이런 애들이 요새 다양한……. 다문화라고 하면 대개 외국인, 이중국어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정의를 하면 그 사람들은 외국문화예요, 외국문화. 우리가 왜 그것을 다문화라고 합니까? 나 그것이 한글학회에도 따지려고 그래요. 불만족이에요. 다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음악도 하고 체육도 하고 백남준이 같은 그런 뭣을 해야 다문화인 것이지 무슨 쓸데없이 베네수엘라, 베트남에서 왔다고 해서 다문화라고 하는데 용어 정의가 좀 잘못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아이들의 배태적인 끼 그래서 훌륭한 예술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잘 알으셔야죠. 그리고 도덕 같은 것도 몇 명이에요, 도덕이?

○ 문형호 위원 도덕이 한 명이에요. 그래서 도덕 같은 것도 잘 좀 지시 감독을 하고 해야 요새 말하는 학폭이랄지 이런 것도, 인성문제랄지 그런 것이 안 됩니까? 이런 것이 잘못되니까 하나가, 손가락 하나로 모래가 허물어지면 나중에 둑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덴마크에서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잘 좀 해주세요. 그런 것을 잘해서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NTTP 있죠?

○ 문형호 위원 NTTP에 11개 연구회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뭣뭣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것도 잘 모르시겠어요? 담당장학사님 계세요?

○ 문형호 위원 네, 답변 해보세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 연구회가 원래 교사들도 안식년제인데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덴마크도 가고 그랬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말하는 그것하고 연계관계가 아니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자세한 것을 그것도 서면으로 내줘봐요. 내가 비교를 하게.

○ 문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요, 12쪽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 이 자료 언제 만들었습니까?

○ 문형호 위원 그렇죠. 9월 30일 기준으로 했는데 12쪽에 보면 제일 밑에 보세요. “수업혁신 이해(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분이 언제 갔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8월 31일 자로 가버린 분인데 9월 30일 자로 이것을 만들면서 이렇게 주의력 없이 만들었어요? 보세요. 가버린 사람 이름이 거기 나오면 됩니까? 이런 자료를 보면 이거이, 정말로 성질대로 하면 내 자료 던져버려요.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 뭡니까, 이것이?

○ 문형호 위원 아니,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보세요. 혁신교육 그룹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잘 생각해봐서 하셔야지.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거기는 뭐야 서술을 알기 쉽게 해야죠. 전은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누구고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도 이것이, 오늘 할 때는 지금도 하는 것처럼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유인물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도 바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잘 해줘야 돼요. 그냥 넘어갈 것 같아도 나 같은 사람은 꼼꼼해서 다 체크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15쪽 봅시다. 15쪽에 보면 밑에 평가방법에서 창의ㆍ서술형평가 있죠? 중학교 11명 하는데 그 평가관계에 대해서 국어과도 없다는데 좌우지간에 그것도, 여기는 답안지나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견본…….

○ 문형호 위원 네. 본보기 그걸 하나씩 복사를 해서 보내주세요, 서면으로.

○ 문형호 위원 창의ㆍ서술형평가. 여기 위원장님이 최창의 위원장인데 창의ㆍ서술평가로 되어 있으니까 겸사겸사 웃어가면서 하십시다. 그리고 19쪽 한번 보십시오. 19쪽. 거기 보면 교사의 전문성 신장 해서 컨설턴트해서 김복순, 장필남, 최정옥 유아담당 장학사 이분들은 여기 와서 지금 강의를 했습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가평 쪽에 있는 분들은 아니죠?

○ 문형호 위원 그분들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가평에 있는…….

○ 문형호 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래서 좀 물어보고. 오카리나 교수법은 뭐예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요,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연구보고서 같은 걸 쓰고 그러면 늘 하잖아요. 옛날에 저도 강의를 그런 것에 대해서 해봤습니다마는 오카리나 이런 것도요. 괄호를 해 가지고, 외국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문을 써주고 한글로 써줘요, 이게 뭐라고. 그래야 본 사람이 아는 거지 오카리나를 오카리나인지 뭐 오솔레미오인지 누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본 사람은. 항상 나를 위주로 하지 말고 본 사람, 공부하는 사람 위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협장교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영어로 막 약자로 써놨는데 그것도 괄호해 가지고 원문을 쓰고 그게 뭐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 문형호 위원 스팀이 나옵니다마는 그런 것도 유의해서 좀 해주시고. 여기 23쪽에 보면 주말버스 운영을 하시는데 주말버스 운영이 잘 됩니까? 다른 데서는 돌아오는 농촌 그것이 상당히 제약이 많아 가지고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차라리 임대해 갖고 쓰라 그런다고 하는데.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운전기사나 그런 사람도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25쪽을 보면요. 학교폭력 긴급상담전화 핫라인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핫라인은 어디하고 어디예요? 거기 나온 전화번호가.

○ 문형호 위원 교육장님실에 있습니까?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어떤 폭력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을 수시로 긴급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까?

○ 문형호 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 말경 12월 크리스마스 그 무렵에 이천하고 여주가 서장님이 이 얘기를 해버려 가지고 학교폭력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크게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참 착상을 잘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문형호 위원 원래 핫라인이 어디서 나왔냐면 미국하고 소련하고 했어요, 옛날에 닉슨 때. 그래서 나온 것인데 잘했다 해서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27쪽을 보면 학생상담 순회 있죠?

○ 문형호 위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순회상담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대면상담이에요, 비대면 상담이에요?

○ 문형호 위원 대면상담. 그러면 되도록 큰 문제는 잘 안 일어나겠구먼요, 순회상담을 하고 있으면.

○ 문형호 위원 아주 잘 하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이거하고, 32쪽을 보면요. 아까도 사학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설악고의 학생 수가 177명인데 학부모 학교참여활동 해서 얼마입니까, 400만 원입니까? 교부액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학부모 참여율은 어쩝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 문형호 위원 그 설악 학교에서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잘된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 문형호 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또 3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쪽 보면 양성평등글짓기대회 실시 작품심사 있죠?

○ 문형호 위원 그것은 그 작품의 본보기를 복사해서 한번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양성평등. 그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2쪽에 아까 우리 최창의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을 보면 거기에요, “오거서 인증장”이라고 나온 용어는 뭡니까? 초한지에 나오는 오거서 그 용어입니까, 뭡니까? 항우 뭐 하듯이.

○ 문형호 위원 그 어떤 유래가 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고 포천에 그것이 있습디다마는 1,000권 읽기가 있는데 다음에 추가질문 때 하기로 하고. 학생들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독입니까, 다독입니까, 속독입니까?

○ 문형호 위원 저기 도서관담당 계세요?

○ 문형호 위원 정독을 한다고 교육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정독을 하는 정의는 뭐예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것이 물론 정독인데 그러면 정독을 시키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실험, 트레이닝 그것은 해보셔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독서기록장만 가지고 책을 잘 읽었느냐 못 읽었느냐 되겠어요?

○ 문형호 위원 이게요, 옛날에 국어선생님들이 도서관장을 했어요. 저도 명문학교에서 도서관장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책을 많이 읽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정독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정독을 해 가지고 반드시 자기 손으로 글을 써 가지고 제출을 하라 그래요. 그래야 책의 내용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 기록만 노트에다 한다고 해 가지고는 안 돼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자기가 그 글을 써봄으로써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면 고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글을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시켜야 책 읽는 독서가 되는 것이지, 요새 도서관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책이나 읽어라고 해 갖고는 안 됩니다.

○ 문형호 위원 그걸 꼭 좀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1차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무슨 질문을 또 해?

○ 문형호 위원 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아니, 조용히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네, 알았습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의미고 아마 급식지원과 관련된 불용액 같은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윤태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자료요구를 해 놓고 그 자료가 안 나와서 못한 모양인데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포천교육청 하시는 거죠? 나오십시오.

○ 윤태길 위원 네. 먼저 포천교육청의…….

○ 윤태길 위원 지금 무허가건물이 영북고등학교가 있어요, 그죠?

○ 윤태길 위원 이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윤태길 위원 다 처리가 됐어요?

○ 윤태길 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 구거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게 94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해결 안 되던 게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금방 됐어요?

○ 윤태길 위원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게 저한테는 세 군데가 있다고 보고를 해줬는데 사실은 영북고등학교는 제가 안 가봐도 5~6개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립고등학교들이, 사립도 그렇지만 오래된 고등학교들이 이런 시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보고 3건이 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처음에 보고 받을 때는 경기도에 스물몇 개 있다고 보고가 왔는데 그럴 수가 없다 이거는, 더 많다 이래서 다시 자료를 받으니까 사십몇 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는 이게 다 계속 학교에서 덮고 있어서 해결이 안 되겠다 싶어서 “무허가(미사용 승인 난 건물 양성화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라고 이렇게 나중에 “(최종본)”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걸 제가 다 이렇게 못 넣은 거는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관리감독을 하는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애초에 이게 92년도부터 잘못된 부분이 94년도도 잘못됐고 또 최근에 2004년도에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여기서는 초ㆍ중학교, 계장님께서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이번에 한 번에 취합을 다 잘해 가지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린벨트하고 그린벨트 아닌 부분하고 또 틀리죠, 그죠?

○ 윤태길 위원 전부 다 그린벨트예요?

○ 윤태길 위원 그린벨트가 전부 다 아니에요, 여기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교육청에서 다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 윤태길 위원 체육관 이런 건 시청의 저걸 받아야 돼요?

○ 윤태길 위원 사택만?

○ 윤태길 위원 사택이나 기숙사는 시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나머지 시설물은 교육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안 됐을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건데. 물론 여러 가지 과정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데 체육관은 아직 어느 일부분을 해결 못했다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든지 화재가 났는데 애가 다쳤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무허가건물이란 게 밝혀지게 되면 서로 곤란해지잖아요, 그게.

○ 윤태길 위원 일반 학부모들이 그 부분을 몰라서 그렇지 진짜 이런 사실을, 경기도에 제가 볼 때는 한 100개가 넘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다 알게 됐는데 그걸 빨리 해결을, 이번에 어쨌거나 저도 해결하려고 같이 노력을 할 테니까요. 또 도교육청에도 계속 요구를 할 테니까 시설물 실태조사부터 바로 해서 이번 기회에 다 찾아내서 다시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자료 아까 요청한 거 그건 따로, 시설계장님께서 따로 양쪽 두 군데 다 저한테 따로 조금 있다가 미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천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대진대학교에 지난번, 지금 비영리단체법인 허가를 누가 내주는 거죠?

○ 윤태길 위원 경유하는 기관이에요, 여기 지역교육청은요?

○ 윤태길 위원 그럼 북부청사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포천교육청 내에는 비영리단체가 이게 시청, 도청에도 비영리단체가 있고 교육청에도 또 있죠,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포천교육청 내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인허가 나간 데가?

○ 윤태길 위원 지금 여기 포천교육청 내에 인허가 받고 있는 그 관리는 그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저희 도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럼 지금 알고 계신 비영리단체는 몇 개 가지고 계시냐고요, 여기 포천 관내에?

○ 윤태길 위원 제가 보기에 대진대의 상생교육센터가 사실은 여기 공문 내용에서 보면 조금 부적절하거나 부적합한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대진대에다가 왜 이렇게 인허가, 북부청사에서 이리 왔겠죠. 여기를 서류라든가 아니면 가서든지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왔겠죠, 이리 교육청으로. 그죠?

○ 윤태길 위원 경유를 했으니까.

○ 윤태길 위원 이게 담당자 누구세요?

○ 윤태길 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요.

○ 윤태길 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 도청에는 비영리단체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교육청에는 비영리단체가 있다는 걸 저도 처음 들은 것 같아서. 사실은 별로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의 주요 골자내용이 뭐냐면 반려한 게 객관적으로 1년 동안에 사업을 한 실적이 없다, 객관적으로 이걸 할 수 없다 그런 부분하고 회원들 회비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부분을 설립인허가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비영리단체법인들이 다 어렵고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진대 평생교육원에도 지금 이 예산을 교과부 예산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대학 주도의 방과후학교 예비 사회적기업 및 육성에 대한 대상 공모를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돼서 지금 조건부 선정이 된 거예요?

○ 윤태길 위원 교과부에서는 지금 말씀, 예비 사회적기업은 대상 공모를 해 가지고 조건부 선정이 됐다고 공문에 왔어요.

○ 윤태길 위원 네. 왔는데…….

○ 윤태길 위원 왔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먼저 있어야 될 게 대진 상생교육센터 비영리단체가 먼저 등록이 돼서 이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교과부에서는 해주겠다고 왔어요, 조건부 12월 13일까지…….

○ 윤태길 위원 이 요건 맞추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밑에 교육청에서 안 해 가지고 이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대학교라는 데가 사실은 꼭 지금 1년 동안의 사업실적을 뭐 맞출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게 잘 못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회원이 10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회원명단에 대한 것도 조금 모호하게 올린 것 같아요, 서류를.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느라고 전화를 일일이 다 해본 것 같아요. 해 봤는데…….

○ 윤태길 위원 “나는 회원이 아니다.”, “전혀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그렇게 물어보신 만큼의 대진 상생교육센터한테 이걸 당신들이 어떻게 어떻게 조정을 해라 아니면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 올리면 받아주겠다 이렇게 답변해 준 게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얘기는…….

○ 윤태길 위원 최종결정권자가 여기 포천교육청 교육장님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공문이 여기 있잖아요.

○ 윤태길 위원 제목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설립불가 알림. 경기도포천교육청 교육장 손상훈.”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붙여서 보냈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공문 온 것만 받아서 공문 전달만 해주냐고요.

○ 윤태길 위원 이 관리감독 전체를 그러면……. 그럼 여기서 왜 있는 거예요, 바로 저리로 하면 되죠.

○ 윤태길 위원 대진대하고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MOU 체결을 했으면 MOU 체결을 하고 난 뒤에 대진대하고 사업하는 게 뭐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MOU는 언제 체결하셨어요?

○ 윤태길 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교육청에 대진대에서 올렸겠죠, 이 서류를.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MOU도 체결했고 그러니까 좀 도와주라든지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 윤태길 위원 그럼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교과부 걸 못 받게 되는데.

○ 윤태길 위원 웬만하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이건 2청사 가서 다시 그때 말씀을 또 드릴게요.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장님들, 끝나고 난 뒤에 저하고 잠깐 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 감사2팀장 최창의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두 가지씩 좀 하겠습니다. 가평교육장님, 지금 드리는 질의는 포천이나 가평이나 두 곳 다 해당되는 거고 이 지역 특성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면자료한 거 답변하지 마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지난 교육청에서 질의했던 거 서면자료, 답변자료 요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 답변한 걸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교육청하고 관련이 별로 없어서요. 하지 마십시오. 설명하지 마시고 하고 있는 일만 간결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주로 교육방향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어촌학교 살리는 것 또 농어촌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사실은 교육적 과제입니다. 농촌에 비록 아이들이 별로 없고 또 학교가 적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야말로 오히려 우리가 공교육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또 돌봐주고 이래야 할 사실 필요한 아이들인데 이게 정부정책으로 시행이 되면 학교나 교육청도 열심히 잘하는데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이 끊기면 그저 또 과거로 돌아가 버리거나 오히려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도청 차원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사업도 하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도 소규모학교 여건개선사업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도교육청의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걸 느끼지 않아요, 특히 이런 곳에 계시면?

○ 감사2팀장 최창의 그런데 돌아오는 농어촌학교사업이 성공했냐? 이렇게 말하면 잠시 그 기간 동안에 농어촌의 황폐화된 교육을 조금 보완하는 정도에 그쳤지 자생력을 갖게 하는 데는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사업에 대한 반성 겸 새로운 형태의 소규모학교 농어촌학교를 강화, 교육력을 강화하는 것들이 사실 모색되어야 합니다. 저는 혁신학교 교육정책 이상으로 이 부분에 도교육청이 앞으로 관심을 가질 분야다,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정책이나 사업예산을 기다릴 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두 교육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청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시 말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담겨있는데 그 못지않게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요구하고 또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가평교육청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야와 관련된 역점을 둬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 감사2팀장 최창의 제가 판단할 때 농어촌살리기사업 중에 두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요. 하나는 방과 후 교육을 무료로 했던 사업, 과연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었던가? 그다음에 학교에 특색사업을 한다면서 골프연습장을 지어줬던 사업. 저는 참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어느 학교에서 골프장 지었더니 도시에서 애들 농촌으로 돌아왔다, 배우러 왔다 이러면서 골프장을 지으니까 시군마다 골프장 2억, 3억씩 들여서 연습장 지은 학교가 정말 한두 곳씩은 다 있어요. 연천에도 가면 있고 파주에도 있고. 이게 무슨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인가. 지금 중요한 것은 지역의 특성. 한 예를 들어보면 어느 학교의 분교인데 학생 수가 적으니까 산촌학교, 이 사업을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산촌학교를 하니까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1년씩이든 얼마 기간 동안 그 지역 분교로 와서 함께 공부하는 사업 이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거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지역청 차원에서 직접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행정방식으로 또는 학교의 운영비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런 차원도 개발해 보시고 도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기획을 하셔서 요청을 해주세요.

○ 감사2팀장 최창의 두 번째, 포천교육청도 같은 질문입니다. 그중에 있으면 대답하시고 없으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똑같은 질문. 신규교사하고 전입교사가 포천……. 가평도 물론, 가평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춘천이 집인 분들이 많이 오래, 장기근무하시는 분도 있지만 특히 포천이 그렇기 때문에 포천에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질의입니다. 여기는 지금 가평도 조손가정 자녀……. 앉아계세요, 포천교육장님. 제가 나오면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농촌학생들 많이 있죠?

○ 감사2팀장 최창의 돌봄이나 교육복지가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도시에서는 사실 아주 기본적인 교육여건이나 가정환경이 되어서 다 처리, 사실은 다 뒷받침되고 있는 건데 이런 농촌지역에서는 그런 기초적인 어떤 학습을 하든 생활을 하는 것조차 돌봐줄 수 없는 환경이 있거든요, 가정환경.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 감사2팀장 최창의 아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 말고요. 다른 시군이나 다 하고 있는 것 말고요.

○ 감사2팀장 최창의 정부 차원에서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 이 사업이 사실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그게 교과부 차원에서는 끝났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복지사업이 또다시 모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업무질의나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도시지역의 외곽 학생들에게만 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요. 요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난해에 이것을 규정을 바꾸어서 지금 아마 가평이나 포천에도 한두 곳 학교들이 지정됐을 거예요, 그렇죠? 가평의 어느 학교가 지정됐죠?

○ 감사2팀장 최창의 이전에는 그게 가평지역에 없었지 않았어요, 혹시?

○ 감사2팀장 최창의 이게 그래서 요구를 해야 되고 사실 농촌학교가 더 필요한데 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서 규정을 바꾼 기억이 나는데 지금 교육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나름 노력은 하고 계신데 좀 더 이런 교육복지가 필요하거나 특히 조손가정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돌봄교육 내지 기초학력부진 또 생활인성지도 이게 집중적으로 좀 더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들어가시고요.

○ 감사2팀장 최창의 포천교육장님, 잠깐 나오세요.

○ 감사2팀장 최창의 교육장님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을 듣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교육장 임기 중에 뭔가 외부에도 본보기가 될 만한 사업을 꼭 좀 하나쯤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그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 감사2팀장 최창의 일단 그 얘기……. 잠깐만요. 그런데 포천에는 신규교사들이 대부분 오고 전입교사가 와도 2년 있으면 대부분 떠납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퍼센티지로 볼 때 몇 % 정도?

○ 감사2팀장 최창의 그러니까요.

○ 감사2팀장 최창의 다 떠난단 말이에요. 여기 장학직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직도 제가 보니까 장학관님부터 장학사, 일반행정직도 마찬가지고. 장학사도 대개 2년 근무하고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학사도 2년 있다 떠나고 선생님도 2년 있다 3년 있다 다 떠나는데 누가 주인이 되어서 포천교육을, 더군다나 학력도 낮고 집안에서 환경도 어려운 애들이 오는 애들을, 그렇게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오래도록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질문이에요. 전입교사나 신규교사들의 또 전문직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냥 설명하지 마시고 말씀만 하세요. 다 알아들으니까.

○ 감사2팀장 최창의 알겠습니다. 접경점수 빼고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말고, 그건 다 뭐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그거 말고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포천교육청에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 감사2팀장 최창의 두 가지. 소규모학교 살리기와 교사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을 중점 연구해 주시고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추가질의를 바로 할까요? 바로? 네, 바로 하자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혹시 급한 용무가 필요하신 분은 중간에 잠깐 나갔다 오셔도 제가, 교육장님도 괜찮습니다. 양해하시고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되니까. 죄송하지만 빨리 끝낼 모양이에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세요.

○ 이효경 위원 제가 하남광주하고 안성, 이천교육지원청 질의 때 얘기했던 거거든요. 유치원 안전사고 현황에 대해서 자료도 받았고 또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각각의 하남광주 그다음에 이천, 안성 유치원 규모 자체가 작아서 통계를 내기는 좀, 3건, 4건 이런 정도밖에 없어서 전체적인 통계는 내기가 어려운데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행감준비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걸 보면 최근 3년간 유치원 안전사고 현황 해서 경기도가 1위를 해요, 전국에서 안전사고가. 그러니까 2010년에 905건, 2011년에 1,285건 그다음에 2012년에 8월 말 현재 해서 1,117건이니까 매년 늘고 있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거기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안전사고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전사고 발생시간별을 보면 우리는 보통 등하교 시간이나 이럴 때 많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거라고 보통은 생각하는데 실지로 통계를 보면 수업시간이 많습니다. 수업시간이 1위 그다음에 등하교 시간이 2위인데 그 차이는 등하교 시간이 98이면, 2012년 기준으로. 98이면 수업시간이 517 다섯 배가량이 많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사고형태별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안전사고는 주로 아까 얘기했지만 수업시간인데 미끄러짐이에요. 수업시간에 주로 교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장소별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등하굣길이나 운동장보다 교실에서 있다는 거예요. 등하굣길에서 사고가 15건이면 교실에서 612건. 주로 어떻게 안전사고 발생하겠어요.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미끄러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0건이 넘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방안이 있다는 거거든요.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계실 때 사고가 발생하는 거고 미끄러짐은 안전지도 점검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시고 이건 포천ㆍ가평 마찬가지거든요.

○ 이효경 위원 이건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고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지도 점검만으로도 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에 주의를 시키고 안전지도 점검을 좀 나가셔서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포천의 교육장님, 아까 제가 1,000만 원 학교 시설공사가 2012년부터 시행됐는데 10년하고 12년 어떻게 되냐라고 자료요청해서 받았어요, 지금. 2010년도에는 총 88건이었어요. 그다음에 2011년에는 총 43건 그다음에 2012년은 총 58건입니다. 그러면 58건이 2012년부터 1,000만 원 이상 공사가 교육지원청으로 왔으니까 11년과 12년의 비교가 중요하겠죠. 그죠?

○ 이효경 위원 본청의 통계자료 제가 갖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도 그래요. 11년엔 43건이고 12년엔 58건인데 그러면 12년이 많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고등학교가, 그전에는 고등학교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교육지원청이 아니라 본청에서 고등학교를 했었는데 그 심사가 교육지원청으로 온 거예요, 19건. 그죠? 그다음에 지금 설계 중인 게 또 39건이 설계 중인 게 있어요.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게. 그러니까 12년도가 많이 낮아진 거죠, 1,000만 원짜리 공사가. 확인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어요.

○ 이효경 위원 그랬더니 포천에는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한 1만 2,000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있어요, 그죠?

○ 이효경 위원 1만 2,000명이 있으면 화성이 4만 명이 넘으니까 4만 명 그다음에 안성이나 수원, 성남이 한 2만 명이 넘으니까 결코 적은, 인구 대비 봤을 때는 외국인가정 수가 결코 적은 건 아니거든요.

○ 이효경 위원 많은 편이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600 정도 된다 그랬어요, 도내에 아까 그 학생들이.

○ 이효경 위원 학생들이 600 정도고 주로, 다문화를 위한 학급이 있나요?

○ 이효경 위원 보니까 한 학급이 있어요, 포천에.

○ 이효경 위원 제가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교초등학교 한 학급이 있고.

○ 이효경 위원 여기 14명이 있어요. 그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특별학급은 없고 그냥 일반학교로 600명이 흩어져서 가나요?

○ 이효경 위원 아, 취학 전이요?

○ 이효경 위원 취학 전이고 그러면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 이효경 위원 혹시 그게 행정안전부나 교과부에 보면 통계가 나와 있는데 1만 2,000명이 되는 외국인, 다문화 포함한 외국인 가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취학연령에 대해서 분석은 해보고 있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여기 취학률이 얼마나 돼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별통계가 없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본교육청에 이거 앞으로 행감 이후에 자료요청해서 계속 받을 거고 대책을 마련하라 그럴 거예요. 다문화가정 학교 미등록률이 43%돼요. 44%대.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은 학교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35.9%, 이거 경기도 자료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 자료가 아니라.

○ 이효경 위원 경기도에서 35.9%는 학교를 다녀요, 아니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65%는 학교를 다니고 35%는 학교를 안 다니는 거예요. 35% 정도가 학교를 안 다니고 중학교에는 50%가 넘어요,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이.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68.8%예요. 고등학교가 될수록 안 다니는 거죠. 입학을 포기한다거나 또 미신고 자녀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이 규모가 굉장히 많아요.

○ 이효경 위원 그렇죠?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 교육지원청만의 대책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본청하고 북부청 할 때 그 대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만 얘기할게요. 초등학교, 주로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초등학교 위주로 되어 있어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모형과 모델이 없어요, 아직. 혹시 교육장님은 “완득이” 보셨어요?

○ 이효경 위원 만득이가 아니라 완득이.

○ 이효경 위원 보셨어요?

○ 이효경 위원 다문화가정 학생들이나 학부형들하고 같이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시사점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봤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우리들이 놓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첫째, 본인이 다문화가정이라고 한다는 걸 꺼린다는 거예요. 노출되는 것도 싫고. 보호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사회 속에 격리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민할 때 본인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학년이 높아지면서부터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는 뭐 거의 취학을 안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 민감한 시기에 예상치 못한 차별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이런 말이 있어요. “학교가 부모들의 국적에 따라 차별하여 교육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다문화가정들이 많고 이런 대책들을 좀 우리 포천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적은 수가 아니니까.

○ 이효경 위원 적은 인구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 북부청에서, 본청보다 북부청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북부청 여기 해당, 그죠? 해당 청이니까 그런 대책들을 좀 더 마련해서 개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북부청하고 상의해서,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가평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나오십시오.

○ 이효경 위원 다문화 관련해서 얘기하면 이곳은 좀 독특하다 그랬죠, 그죠? 가평 쪽은 일반 다문화가정하고 좀 틀린 측면이 있어요.

○ 이효경 위원 한 초등학교에 169명이 다니잖아요, 그죠? 미원초등하교에.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설악중학교에 78명이 다니고. 어떤 그, 다른 곳하고 특별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아, 그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아예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나요?

○ 이효경 위원 누리반이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하나 있고 중학교에 하나 있고.

○ 이효경 위원 중학교에서요?

○ 이효경 위원 초등학교도요?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숙사운영비 추가자료 요청했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왔는데 급식비가 여기에는 별도라고 써 있네요. 급식비 별도라고. 가평고등학교하고 청심국제중ㆍ고등학교 급식비 별도라고 나와 있어요.

○ 이효경 위원 아까 보니까, 내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가평고등학교에 학생을 보내요. 거기 기숙사에 있어요, 제 아들이. 그러면 얼마 내요? 그러니까 학부모 부담을 기준으로 하면 급식비 별도고 뭐 별도고 뭐 별도고 8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 학부형들은 인식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내는가가 관심이잖아요, 총. 그러니까 하라는 거 대개 평균 이상 다 한다 그랬을 때 비용부담이 얼마나 되죠? 가평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 추산하기가 어렵나요?

○ 이효경 위원 기숙사비가 8만 원이라고 하는데 급식비 별도라고 하니까 포함해서. 급식을 안 먹지는 않잖아요, 거기 있는 학생들이. 학부모 부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혹시 얼마 내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 비교가 되지 않으면 많다, 적다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한테 제출한…….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상한 게 분명히 도의회에서 도정질문에 이 기숙사비가 학부형들한테 부담이 될 정도로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급식비를 중식을 이중으로 받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그걸 확인하려고 제가 물어봤고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대답을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이중으로 지출되는지 어떤지만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 지금 급식비 별도라고 2개 나왔어요. 급식비 별도라는 게,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중식비가 이중으로 드는지 안 드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한 건데 여기 급식비 별도라고 하면 이게 확인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8만 원인데 식대가 얼마요?

○ 이효경 위원 12만 원? 12만 원이면 어떻게 잡은 거죠, 12만 원을, 보통? 얼마요?

○ 이효경 위원 아침, 저녁이요. 그러면 점심 급식비는 빠진 거네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별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 기숙사비에 이게 포함이…….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중식이 이중으로 청구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자꾸 별도라고만 나와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이효경 위원님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 이상희 위원 포천교육장님 잠깐 나오세요.

○ 이상희 위원 우리 교육재정을 공개하게 돼 있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3/4분기 것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담당자가 누구예요? 홈페이지 담당자 안 계세요?

○ 감사2팀장 최창의 경영지원과장님, 답변하세요.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된 질의니까.

○ 이상희 위원 3/4분기 것이 안 됐는데요. 어떻게 된…….

○ 이상희 위원 저기 3/4분기가 지난 지 얼마 됐죠?

○ 이상희 위원 그 홈페이지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제때제때 올리세요.

○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포천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 이상희 위원 가평교육장님.

○ 이상희 위원 경진학교가 국립학교입니까?

○ 이상희 위원 국립?

○ 이상희 위원 대학교예요?

○ 이상희 위원 장애인 학교?

○ 이상희 위원 아, 장애인 학교.

○ 이상희 위원 일산에 있습니까? 경진학교하고 가평교육지원청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상으로다가, 지속적으로 몇 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뭐하죠? 무상임대해서?

○ 이상희 위원 국가, 장애인 국립학교다 이거죠?

○ 이상희 위원 그래서 무상지원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허가조건 보면 무상이라고 하면 무상에 대한 허가조건계약서가 돼야 될 텐데 여기는 뭐 4조에 보면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의 반환, 뭐 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계약서가? 허가조건이?

○ 이상희 위원 제가 자료 달라 그랬으니까 담당자 우리 교육장님 좀 자료 갖다 드리지 본 위원이 이걸 요청했는데 교육장님한테 답변할 자료를 안 갖다 주네.

○ 이상희 위원 아니, 지금 이거 누가 뽑아줬어요? 그러면 갖다드려야지. 질의를 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러면요, 허가조건을 보시고. 이게 내용이 불충분한 것 같아요. 다시 검토해 보시고 계약서에 허가조건을 집어넣어서 작성하신 다음에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 이상희 위원 국가기관에서 그러니까 직원 훈련 및 체험학습장으로 쓰니까 무상으로 임대를 했다 그 말씀이시죠?

○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계약서 내용 좀 수정했으면 좋겠네요. 그것 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다음은 최철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최철환입니다. 포천교육장님.

○ 최철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천도 가평하고 마찬가지로 참 외진 곳인데 또 땅 넓이도 아마 경기도에서 제일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부터 경기도 하면 ‘양가포’, 전라북도 무진장처럼 양가포 하는 곳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고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받겠습니다.

포천도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에 보면 꽤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회계관리 부분의 지적사항도 많거든요. 이천 안흥초등학교의 문제 이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회계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교직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아까 답변 중에 공동사택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 최철환 위원 어떤 어려움이라고 그랬죠?

○ 최철환 위원 이 공동사택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소규모면 대개…….

○ 최철환 위원 네, 그다음에요.

○ 최철환 위원 이것이 어느 한 군데로 집중되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아까 그 답변 중에 어떤 공동사택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지금 확인차 하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사가 여기서 몇 년 있다 다 떠나는 문제, 이런 후생복지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 최철환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대로 잘 계획을 세우시고 이 부분도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하시고 이끌어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덧붙여서 관내 공동사택들이 포천에도 대부분 다 독신자숙소로 되어 있습니까, 가족이 기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혁신학교하고 관련지어서 지금 현재 포천에는 혁신학교가 총 몇 개죠?

○ 최철환 위원 아, 5개.

○ 최철환 위원 아까 말씀 중에 혁신학교 참 어려움이 많다고 그랬죠?

○ 최철환 위원 어떤 점에서 어려운가요?

○ 최철환 위원 교사 정서에도 그런 것들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네, 교육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전체에서도 혁신학교를 자꾸 확산시켜 나가고는 있지만 사실 거기에 걸맞은 교사자원을 다 공급하기에는 지금 아직 역부족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렇지만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열정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또 있어요.

○ 최철환 위원 그런 교사들을 모으고 지원해 줘서 이게 확산되고 어느 한 학교에 집중돼서 모범 모델을 만들어 내는 이런 작업들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포천 관내에 영어체험교실 있잖아요.

○ 최철환 위원 영어체험교실이 기존이 2개, 신규 2개 있어요. 신규 2개는 올해 만든 거죠? 그런가요?

○ 최철환 위원 이 담당 혹시…….

○ 최철환 위원 영어체험교실이 현재 기존에 있는 게 2개, 신규가 2개 맞습니까?

○ 최철환 위원 영어체험교실이?

○ 최철환 위원 초등영어체험실.

(「체험교실.」하는 위원 있음)

○ 최철환 위원 이거 말고도 그럼 또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교실이 많은 거죠?

○ 최철환 위원 이것이 단위학교에서만 이용하는 체험교실인가요, 아니면 관내에 개방되는 체험교실인가요?

○ 최철환 위원 거점학교는 주변까지 다 활용을 한다 이거죠?

○ 최철환 위원 거점학교의 경우 그 활용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 최철환 위원 거점학교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학교 아이들이 가서 체험하거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군요?

○ 최철환 위원 지금 이 영어체험교실은 초ㆍ중등으로 나눴을 때 초등의 몇 % 정도, 중등의 몇 % 정도입니까?

○ 최철환 위원 이렇게 계속 늘리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한 성과가 교육청에 성과물로 보고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영어체험교실이 꼭 중등, 중학교는 없고 꼭 초등학교에만 이렇게 계속 확충되는 이유는 뭐죠?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왜 꼭 초등학교에만 국한되냐 이거야.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올해 포천에서 교육복지우선사업 처음 실시했죠?

○ 최철환 위원 아, 포천여중에 올해 2년째입니까?

○ 최철환 위원 작년에 1년 운영해 보셨으면 운영한 결과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지난번에 평가 안 했나요, 이거? 1년은 평가 안 하나요?

○ 최철환 위원 물론 그건 아는데요. 매년 평가사업을 하지 않나요?

○ 최철환 위원 아, 작년 9월이군요?

○ 최철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나는 연초부터 시작한 줄 알았어요. 작년 9월부터. 이거 올해 처음 한 거나 마찬가지군요.

○ 최철환 위원 이런 교복, 교육복지우선사업은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를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더군다나 소외되고 좀 어려운 아이들의 출발점을 같이 맞추어 준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철환 위원 이런 것들을 현재 기준, 아까 말씀 나오신 것처럼 기준이 전 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오히려 어려운 시골이 좀 덜 혜택을 받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자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기준을 달리해 달라거나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마무리해 주시죠, 위원님.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아니, 마무리하시라고. 다 했어요?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더 시간을 드려야 되는 모양인데 보충질의라서 시간을……. 다음은.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저기 포천이 오래 서 있으셨으니까 가평이 조금 나오셔야 되겠네.

○ 문형호 위원 가평이 대응지원에서요, 가평중학교하고 어디입니까?

○ 문형호 위원 그게 지금 연도를 보면 9월 30일 기준인데 금년에 발주현황이 그렇게 됩니까?

○ 문형호 위원 신청은 언제 했는데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가평중학교가. 가평중학교.

○ 문형호 위원 지금 증축을 해 가지고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한 게 아니고 거의 끝났어요, 준공이?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평중학교 체육관은 금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다 이 말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여기가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이 됐는가 싶어 가지고 물어보고.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가평은 그것입니다.

○ 문형호 위원 포천교육장님 나오세요.

○ 문형호 위원 이것은 가평하고 같은 얘기인데 가평교육장님도 들어두십시오. 지금 우리가 스팀교육, 그러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과학장학사 계세요? 가평도 과학장학사 계십니까?

○ 문형호 위원 없어요? 그러면…….

○ 문형호 위원 업무담당 장학사는 어느 분이시죠? 지금 스팀교육이 작년부터서 조금 발돋움이 돼 가지고 올해는 상당히 이렇게 늘 도약단계라 그럴까 뜀뛰기 식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스팀교육의 정의는 뭐예요?

○ 문형호 위원 그것을 원어로,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웃 음)

○ 문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논술을 그렇게 쓰면 외워서 쓰니까 점수 안 줘버리는 거예요.

(웃 음)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 문형호 위원 네, 인재양성이에요, 인재양성. 지난 10월 26일 날 10ㆍ26인데 한국과학원로회의 심포지엄이 여기 경인교대에서 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 문형호 위원 과학교사 내지는 장학담당 다 오시라 그랬는데. 그래서 한국원로회 회장이 서울시 교육의원이시고 서울시 과학원장을 지내신 김영수 씨라고 연세가 많으셔요. 그분이 회장인데 우리 경기도로 유치를 해 가지고 상당히 발전적이고 또 교육감님도 작년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격려 내지는 축사를 하시기로 했는데 그 이튿날 미국을 가시기 때문에 다른 것에 밀려 가지고 못 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면 포천도 그렇고 가평도 그렇고 시내 수원이나 저런 데에서는 과학영재 해서 잘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 는 도농 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 정말로 군계일학(群鷄一鶴)이라고 흰쌀의 뉘 같은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과학도. 이런 애들을 어떻게든지 찾아 가지고 참 좋은 인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이번에는 저쪽에 담당하신 분도 한번 물어봐야겠구먼. 융합교육 그것에 대한 본보기 임무를 말하면 우리나라하고 외국으로 말하면 누구입니까?

○ 문형호 위원 근대인물로는요?

○ 문형호 위원 그런 인재형. 그런데 이 융합이라는 것이 꼭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아트가 들어가니까 그러는데 원래 국어에서도 융합복합어가 있어요. 어근이 2개 해 가지고 바꿔지면 다른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밤낮’ 하면 밤과 낮이 아니라 우리가 “저 자식은 밤낮 놀기만 해.” 그러면 ‘늘’ 그러잖습니까? ‘춘추’ 하면 ‘연세’ 그러듯이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셔 가지고 잘 하시고. 내가 이 동아일보를 가지고 왔는데 융합 DNA라 그래 가지고 전북대학교에서는 말이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까지 다른 서울대학이다 그런 데보다도 신설학과가 빠른 속도로 국내 유명대의 수준으로 올라선 비결로 전공의 벽을 넘은 융합연구문화 해서 전북대학교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창의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반드시 아까 매스매틱스(mathematics), 수학만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 아트(art)가 들어가요. 그래서 인문학이 들어간다는 거, 그걸 꼭 아셔야 돼.

○ 문형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 말이죠. 그 문학기행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추진사업에?

○ 문형호 위원 문학기행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성대하게 했든지 조그마하게 했든지 상관이 없고 어떤 작가를 만나서 그런…….

○ 문형호 위원 정지영 작가?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아이들하고, 대상은?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만남의 광장에서 주고받고 했을 것 아닙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때 동영상을 찍었을 것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교육장님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교육장까지 가서 할 것까지는 없고.

○ 문형호 위원 그때 주관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었거나 했으면 그걸 한 부 보내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하는 문건을 간단명료하게 해서 보내주세요, 서면으로.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런 작가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작가입니다마는 꼭 동요, 동시 그런 아동뿐만이 아니고, 정지영 작가 말고. 그다음에 다른 또 소설이랄지 이런 분들하고도 다양스럽게 또 젊은 사람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할 수 있으면 김주영 씨 같은 아주 원로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리고 강원도 쪽에 가까운 뭡니까? 옛날에 뿌리 깊은 나무 한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분도 사범학교 나오셔서 초등학교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하고도 해서 이런 원로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런 것을 해서 아트 이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살예방이라고 나오잖아요.

○ 문형호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포천에서 고등학교 학생들, 엊그제 수능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대책 같은 것은 고등학교도 약간 좀 관계를 하십니까?

○ 문형호 위원 요새 아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자살, 아이들의 우울증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질문하는 위원들의 심중,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일선에서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 문형호 위원 수능 볼 때 이틀 전에 아파트에서 추락해서 했고 그다음에 수능 본 날도 삼수인가 하는 학생이 또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원청에서도, 본청만 고등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1,000권 읽기 있죠, 1,000권 읽기.

○ 문형호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1,000권이라고 하면 그러겠습니다마는 1,000권이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몇 권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두 명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게 가능하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습관, 버릇은 좋지만 책을 읽고도 뜻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내용을 몰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겠는데 좌우지간에 잘 정선을 해서 정답이 없으니까. 어째 갔던지 어려서부터. 내가 국문학에 국어과를 했지만 독해력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책은. 지금 수능 보세요, 수능 언어영역이 지문이 한 페이지 나와버리잖아요. 그 지문 안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슬쩍슬쩍 해서 모르니까 답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내가 짚어본 것이고.

○ 감사2팀장 최창의 위원님, 이제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네. 그러시고 명예교사 위촉을 경찰도 되어 있더구먼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초빙을 해서 이렇게 합니까?

○ 문형호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실적을 좀 보내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마는 업무보고서 44쪽을 보면요, 아까 과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여기 도표에 보면 2012년도 집행액하고 집행예정액하고 그 프린트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44쪽 가운데 보면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해서 집행예정액은 얼마입니까? 4억 9,000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액은 17억 아니에요. 예산액은 22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잔액 아니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잔액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래 해버리니까 엉터리가 돼 버리잖아요.

○ 문형호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최창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학사님들 오랫동안 앉아 있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아까 답변을 장학사 면접 이후에 아마 처음 그런 어려운 질문에 답변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들으니까 잘하는데 역시 우리 문형호 위원님은 더 훌륭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만족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웃 음)

오랜 시간 질문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포천교육청에 하나만 주문을 드릴게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간결하게 드리겠는데 아까 혁신교육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있다, 지역에서. 또 확산하는 데 애로가 있다 이러시는데 그게 현임 교육장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역의 여러 가지 처지도 있고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교수학습과장 새로 가셨으니까 도교육청 혁신과하고 교육청이 좀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지역여건에 맞게 혁신학교를 어떻게 추진하면 좋은지 협의를 충분히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교사들의 어떤 지역의 조직 또 주체가 형성이 안 돼서 생긴 문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고민을 해보십시오. 꼭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장학사님들 잠깐만 일어서 보세요, 한번. 자리에서.

(기 립)

많으시네요. 가평이 몇 분이시죠?

(「5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섯 분. 포천은?

(「7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일곱 분. 그다음에 팀장님들 잠깐 일어서 보세요. 일반행정직 팀장님들.

(기 립)

자동으로 앉으시네요, 또. 앉으십시오. 왜 이제 일어서 보라고 그랬느냐 하면 좀 힘도 드셔서 잠깐 일어서 보라고 한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어려운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집하고도 대개 떨어져 있는 분이 많고 그다음에 지역여건도 좋지 않고 이런 곳에서 일하는데 여러분이 바르게 정말 열성을 다해서 일을 해주셔야 포천교육, 가평교육이 꽃이 피고 또 학교도 좀 여건이 어렵지만 다른 지역에 떨어지지 않는, 격차가 생기지 않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것이 충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앞으로 일을 해가시는데 중요한 방향 제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과정에서 좀 미진하거나 서면으로 요구한 것은 본청 감사 전까지 되도록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