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2년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금종례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실과 중 기업정책과, 에너지산업과,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감사에 임하는 경제투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보충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 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시간 10분, 10분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답변에 앞서 전성태 실장님을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성태 실장님은 착석하셔서 성심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적인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 지수식 위원 5분만…….

○ 위원장 금종례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수식 위원 실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 지수식 위원 저는 업무보고와 관계없이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실장님에게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제가 도의회에 와서 행정감사 경제투자과학연구실에 처음으로 제가 외부감사를 나가봤는데요.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또 실장님 견해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우리 공기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소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금융센터 여러 가지 몇 군데가 있잖아요, 산하단체에?

○ 지수식 위원 거기에 본부장 내지는 아니면 원장 내지는 대표 누가 선임권한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지수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시의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행정감사 끝나고 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느낀 점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사기업에서 한 30년을 근무하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래도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비교가 될 수밖에 사실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인의식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사실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뿐 아니고 정부기관도 많잖아요. 참 거기에 지금 나가 보니까 업무파악, 내 소관에 대한 업무도 제대로 모르는 본부장, 대표이사, 원장들이 거의 다라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답변을 못해요. 어떻게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참 운영을 한다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 지수식 위원 저도 제 개인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아마 다 그런 부분들을 공감대 형성을 할 거예요. 전혀, 그야말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너무 진짜 안 가고 ‘와 저런 분들이 저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는 생각이, 물론 각 개개인의 성격은 다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의 전 대다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철가방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참 이 사기업은 진짜 어떤 1인 2역, 1인 3역을 하지 않으면 진짜 자리에 붙어있을 수 없는 이런 경쟁 속에 살고 있는데 서로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나 안타깝고 참 업무파악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참 어떻게 저런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인사 이 부분을 지사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투실장님께서도 지도 편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지수식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전혀 진짜 야, 물론 본부장들 중에서 우리 도에 국장하시다가 앉아계시는 분도 있고 제가 몇 분을 봤습니다마는 너무 동떨어진 업무하고, 진짜 한 달 세월만 가면 월급 타 먹고 대충 2, 3년 있다 그만두면 나가지 만약에 내가 주인이라면 어찌 보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도민의 혈세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돈 하나하나 쓰임이 진짜 뜻 있고 도에 모든 시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 조금이나마 연구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감사과정에서 참 안타깝고, 제가 뭐 사기업에서 30년 근무하다 거기에 몸이 젖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너무 비교가 된다. 참 솔직히 얘기해서 월급 아깝다 하는 소리가 절로, 마음에 드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 도에서 하는 부분이라면 어쨌든 그런 부분도 인선을 할 때 자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제 감정을,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지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실장님, 산업단지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거 있나요?

○ 조광주 위원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 위탁 관련해서 경기도에 몇 개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위탁준 것? 관리공단으로 공식 등록된 게 몇 개 있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위탁을 전부 줬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지금 그 위탁사무와 관련해서 시에다가 준 데도 있고 그리고 공단에다가 직접 준 데도 있죠?

○ 조광주 위원 그게 대표적으로 성남은 직접 줬죠?

○ 조광주 위원 이게 법이 시행령에 보면 관리권자가 경기도예요. 경기도인데 위탁사무와 관련해서는 시로도 줄 수가 있고 직접도 줄 수가 있습니다. 시 말고 입주업체협의회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줄 수가 직접 있는 게 법률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가 지금 한 한 달 됐죠? 한 달 넘었죠?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 조광주 위원 그 보고는 받으셨나요?

○ 조광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자료를 보면, 그리고 3개 안성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든지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특별한…….

○ 조광주 위원 점검은 해보신 적은 없죠?

○ 조광주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위탁사무가 공장등록과 관련해서 대행을 하는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입주업체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을 거기에서 사무를 합니다.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그게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감독기관인 부분에서 요구를 하는데도 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자료거든요.

○ 조광주 위원 예를 들어서 회원사 부분이라든지 그런 세부자료를 요구하는데도 거부하고 그리고 임직원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봉급지급 부분이 어떻게 되냐라고 자료요구를 해도 거부를 하고, 지금 실정이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성남시에서 또 요구를 해도 거부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성남시에서 나는 위탁사무를 줬으니까 도 관계자 말을 빌리면 “성남시가 바보다, 위탁사무를 줬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그런데 내가 그래서 “도에서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관리권자니까 위탁주체가. 도에서도 요구를 하니까 결국은 안 주잖아요.

○ 조광주 위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부적으로 거기가 굉장히, 성남공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내부를 들어가면 지금 다른 관리공단 단지를 보면 이 회원조건이요.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회원이 의무적으로 되게 되어 있죠?

○ 조광주 위원 여기는 정회원이랑 비회원을 나눠놨어요. 그런데 투표권한이라든지 모든 행사는 정회원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정관을 보면 정회원이 투표를 하게 되어 있고 더군다나 그 정회원 조건이 규정을 해놨어요. 성남에는 지금 거의 구로벤처밸리도 마찬가지지만 상대원공단이 아파트형 공장화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입주기업이 전부 아파트형 공장이 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회원 조건이 말 그대로 공단 창립 후 관리공단에 출자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단독공장을 보유하고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자,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입주사협의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공장이 한 50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그러면 정회원 자격이 되어서 투표권을 하나밖에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합리한 정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정관으로 해서 모든 불만이 어디에서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다수업체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대의원제 형태로 100개 업체에 하나 뽑는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입주업체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수많은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권은 하나밖에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기존에 거기에서 단독공장을 보유한 사람들은 계속 정회원 자격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하나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죠. 이 점을 갖다가 반드시, 내가 볼 때는 우리 도에서 시행령에 의해서 위탁을 준 거로 되어 있어요, 법에. 시행령에 의해서 그게 1980년대에 준 거예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후 관리감독을 결국 안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또 접근할 수도 없었고. 별로 시에서 협조가 되어서 가니까 방관했던 거죠. 시에서 알아서 다 말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말을 안 듣고 도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지금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관리권자 입장에서는 위탁사무와 관련해서는 정말 문제가 발견이 되면 회수해서 다시 시로 주든,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겠다, 확실하게 위탁사무를 자기네가 주관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리로 돌려주든지, 이 공기관이 사실 공단을 만들 때는 굉장한 기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입지선정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관리권자라는 도 말도 안 듣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도에서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지만 그 수많은 입주업체들의 불만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요. 사업개발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건비 지원 아닙니까?

○ 조광주 위원 프로젝트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고 인건비는…….

○ 조광주 위원 별도로 여기에 나온 게 아니고요?

○ 조광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보니까,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예산들이 작년 대비로 볼 때 마을기업도 그렇고 다 줄어버렸잖아요. 사실 취약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더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도에서 더 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 조광주 위원 국비 매칭 때문에?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국비 매칭을 하게 되면 결국은 도에서 관여하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 조광주 위원 경기사회적기업재단이 있잖아요, 경기재단. 사회적기업 경기재단이 있죠?

○ 조광주 위원 거기는 도랑은 상관이 있습니까?

○ 조광주 위원 국가에서 위탁사무를 준 거죠?

○ 조광주 위원 국가에서 준 건데 도에서도 협조체제를 하고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검토를 잘 하고 있나요?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던데.

○ 조광주 위원 대표분이면 전 도의원이셨던.

○ 조광주 위원 어찌 됐든 이게 거기가 권한을, 지금 인증까지도 거기서 권한을 갖고 있는 건가요?

○ 조광주 위원 인증은 도에서 심사하고, 최종심사는. 거기는 실사조사만 해준다?

○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네요. 실사조사만 하고, 그죠? 그 실사조사가 사실 도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부족한 부분도 있겠네요?

○ 조광주 위원 그 실사부분에 대해서 혹시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씩, 직접 현장 연락을 취해서, 담당분이 연락을 취해서 그쪽의 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 조광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께서 매우 좋은 질의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혹시 전성태 실장님, 지금 조광주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셨죠?

○ 위원장 금종례 그동안 저희가 관리 주체의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도 인정을 하시죠?

○ 위원장 금종례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매우 중요한 의회 활동 중의 한 파트인데요.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도비예산을 투입하고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의 여부를 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인데요. 경기도나 아니면 성남시에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을 또 기간도 충분히 한 달 동안을 줬는데 주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위원장 금종례 이게 지금 1980년도에 협약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세월이?

○ 위원장 금종례 그럼 완전히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죠?

○ 위원장 금종례 시대의 변화에 같이, 함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은 끌 필요가 없다.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고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자료를 충분히, 또 경기도의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법령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시도지사는 다음 해의 관할구역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작성해서 중소기업청장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12월 31일까지. 알고 계시죠, 실장님?

○ 민경원 위원 담당과장님, 작년에 제출하셨나요?

(「네, 제출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제출하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도 물론 전부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배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우리 김종용 위원님께서 질의 요청을 해오셨는데 또 송한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 송한준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 위원장 금종례 자료요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분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업단지는 도에서도 지정하지만 시군에서도 지정하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럼 시군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도에다 승인 신청을 하잖아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공공시설이나 진입도로 이런 부분을 자금요청을 해올 경우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죠?

○ 김종용 위원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도에서 관여를 해서 해줘야, 시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물론 도에서도 부족하지만. 시군에서 산업단지를 어렵게 만들거든요. 여긴 아시겠지만 수도권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에서 어렵게 지정해서 올라오면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어떤 어떤 방안이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그걸 좀 자료로 해서, 여기서 보니까 공공시설 해 갖고 도비가 한 5억 5,000 되는 것 같은데, 올해. 그런데 공공시설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상하수도 시설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가로등 시설 이런 거라든가 진입도로 같은 경우도 다 있을 텐데 그런 걸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잠깐 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소규모환경 지금 얘기했는데 기업환경개선사업 얘기하셨는데 이게 2009년도, 2010년도, 작년에 행감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9개 시군에서 10개 시군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년도 하고 또 12년도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2011년도 대비해서 한 4개 부분이 증가했는데 예산이 꾸준하게 늘다가 내년 같은 경우 예산이 대폭 삭감됐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10억 정도 삭감됐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 김종용 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도예산도 있지만 시군이나 자부담 예산이 더 많거든요.

○ 김종용 위원 30%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삭감이 돼 버리면 지역에서 소규모로 기업하시는 분들은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들이 다 그래요. 아니, 우리 돈 40%씩 부담을 하는데 도에서 30% 부담액도 그렇게 줄여버리면 우리는 누굴 믿고 이 사업을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일자리 창출은 소기업에서 많이 하거든요.

○ 김종용 위원 의왕 같은 경우는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다 이리저리 출퇴근하는데 그 비율이 76%가 넘거든요. 통계를 한번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 김종용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에너지산업과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단국대학을 현장방문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했는데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태양광 발전설비라고 들어보셨죠? 2.5㎾짜리 해서 31개 시군구에 해서 지원하는 한 27억 정도 예산이 돼 있었는데 이게 전액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죠?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 태양광 발전시설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어떤 광열비 절약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에너지 절감대책도 되는 겁니다. 그죠? 태양광 설비를 이용하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 김종용 위원 그럼 아직 판단을 못하신 겁니까?

○ 김종용 위원 지금 예산실에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 김종용 위원 과장님! 에너지과장님,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겁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 김종용 위원 그것도 있지만요. 어떤 시설이 있느냐면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 부분도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도 인가는 났지만 실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액수는 되게 적거든요, 지자체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데, 한 달에. 겨울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모자랍니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시설 이런 게 돼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실질적으로 혜택이거든요.

○ 김종용 위원 아, 실장님 생각이 그렇다고요? 저는 또 반대 생각을 갖고……. 과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 김종용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도 있지만 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했다시피 건물이 자가 건물이 아닐 경우 설치하는 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그죠? 그런 데는, 노인정이라든지 홀로 사는 노인,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그런 세대를 찾아다니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시골 같은 데 보면, 물론 그분들이 재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농사 지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다 자가를 갖고 있는 거고 그분들도 저소득층에 분류가 되면 그런 데는 쉽게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 왜 필요하냐면 도시가스의 진입이 안 됩니다. 워낙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규모가 도시가스보다 훨씬 적게 들거든요. 그걸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의왕시 같은 경우도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워낙 진입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례로 67가구 있는 데 계산해 보니까 21억이 된답니다. 그걸 누가 실시합니까?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못 해주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고요.

○ 김종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좀,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 초에 일자리, 비정규직, 제가 이쪽으로 접근한 거는 그겁니다. 일자리상담사들이 지금 11개월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 김종용 위원 11개월 계약하면 그분들이 거의 연말이 다 돼 갖고 계약날짜가 다 틀린데 그분들 1개월, 2개월 남겨 놓고 정말 상담을 알선할 수 있을까요, 내 자리가 불안한데? 내가 고용이 될지 말지, 내가 어디에 신청해서 어디에 다닐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일자리 상담을 한다? 찾아다니면서 기업체하고 매칭을 한다? 난 이건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최소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또 그거에 대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용역비를 만들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김종용 위원 지금 경투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 김종용 위원 저희 자료에는 2013년도부터는 도 직접 고용, 상시 직업업무 계속, 기간제근로자를 1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얘기돼 있거든요. 그러면 1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하겠다면 13년도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정도 할 수 있는지. 여력이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 김종용 위원 네, 그러셔도 됩니다.

○ 김종용 위원 검토보고서가 나오면…….

○ 김종용 위원 용역보고서가 1월 말에 나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그때 용역보고서를 보고 계획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 김종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자료 30페이지, 31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하고 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 이거를 좀 보실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지원규모가 약 1조 원이라고 했죠?

○ 김재귀 위원 또 신용보증지원이 금년에 약 9,000억 보증을 선 거죠?

○ 김재귀 위원 그럼 중소기업 이게 신용보증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 김재귀 위원 120명이요?

○ 김재귀 위원 190명이 근무해요?

○ 김재귀 위원 거기서 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 김재귀 위원 없어요?

○ 김재귀 위원 그럼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를?

○ 김재귀 위원 이게 도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도에서 파견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 김재귀 위원 그럼 한마디로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에서 그렇게 관리하면서 또 이렇게 도에서 하는 거 모양 이렇게 홍보를 거창하게 하는 거예요?

○ 김재귀 위원 남이 봤을 때는 이거 도에서 다 경영하는 것 마냥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서류를. 아무튼 제 궁금사항이 하나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도의 공무원으로서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죠? 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손실, 손익에 대해서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 김재귀 위원 그것을, 그 내용을 다음부터는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전부 하는 것 마냥 이해해 가지고 그 안에는 미리 선납하는 꺽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모르시나봐.

○ 김재귀 위원 미리 어떤 보증으로 인해서 그것을 수, 뭐냐.

○ 김재귀 위원 수요자가 돈을 미리 받았을 때 미리…….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이라는 데서 미리 선납으로 받는 게 있어요, 1년 치를. 또 은행에서 은행대로 이자가 또 나가야 되고. 나는 도에서 운영하는 줄 알았어, 도에서. 그래 가지고 선납을 먼저 받아요. 이자율은, 이자는 이자대로 수요자가 내고, 부담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손익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 나 이것 좀 알고 싶어서 했는데 이거 보니까 실제로 아무 하는 일 없으면서 이렇게 광고만 하는 걸로 돼 있네. 어떻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말이 틀렸나, 안 틀렸나.

○ 김재귀 위원 출연하셨다고 그러셨죠?

○ 김재귀 위원 얼마를 출연하셨다고 그랬어요?

○ 김재귀 위원 아니, 금년 지금까지.

○ 김재귀 위원 약으로만 얘기하세요, 그냥. 대략으로.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재귀 위원 신용보증에는요?

○ 김재귀 위원 그 출연금이 어떻게 배분된 줄 아세요? 배분된 현황을 아시냐고?

○ 김재귀 위원 아니, 그 돈이 어떻게 배분이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배분되냐 이거예요.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줬을 때 어떻게 배분해서 효과가 나타나냐 이거예요.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해요?

○ 김재귀 위원 잘 모르신가봐.

○ 김재귀 위원 어떤 식으로, 그리고 배분 대상자는 얼마 정도의 혜택을 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출연했을 때.

○ 김재귀 위원 아니, 그 돈이 직접 가는 거예요? 우리가 출연해 주는 것이 직접 그리 가는 거예요, 돈이?

○ 김재귀 위원 그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자 없어요? 이자율이.

○ 김재귀 위원 그럼 은행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빌려달라는 겁니까, 도로?

○ 김재귀 위원 은행에서는 돈이 없어서 도에서 출연해 달라고 요구하냐 이 말이에요.

○ 김재귀 위원 이자율 다 받겠다. 그럼 은행에 있는 돈이나 여기 도에서 빌려주는 돈이나.

○ 김재귀 위원 출연하는 건 도에서 그쪽 은행으로, 뭐 소비자, 수요자한테 주는 것이 출연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은행에서 돈을 가져가던데, 수요자들은.

○ 김재귀 위원 그러면 돈은 신보에 있어요? 저축돼 있어요?

○ 김재귀 위원 진짜예요?

○ 김재귀 위원 그 은행이……. 아니, 신보에 진짜 우리가 출연해 준 돈하고 국가에서 준 돈하고 그것이 다 저축돼 있냐 이 말이에요.

○ 김재귀 위원 아니, 통장에 있냐 이 말이죠, 뭐.

○ 김재귀 위원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묻는 말만 해봐요. 지금 이해를 못하시면 못하신다고 하시던가. 그래서 전문가가 해야 더 이해가 잘될 거 아니에요. 아니, 출연해 준 돈이 우리 도민의 세금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내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 김재귀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김재귀 위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요약으로. 우리가 낸…….

○ 김재귀 위원 들어봐요, 내 말 들어봐. 도민이 낸 세금…….

○ 김재귀 위원 아니, 내 말 들어보라니까요.

○ 김재귀 위원 도민이 낸 세금, 그 세금을 모아서 출연을 해줬단 말이에요.

○ 김재귀 위원 그 출연한 돈이 수요자한테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냐, 분배가 되냐 그거 알고 계셔야죠.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얘기해 봐요, 그거를.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손실이 안 났을 때는 출연금이 계속 남아 있어요?

○ 김재귀 위원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여태껏? 손실은 얼마고 얼마 남아 있어요, 잔액이?

○ 김재귀 위원 그러면 매년 출연은 얼마씩 하고 있어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몇 % 손실 났다고 했어요, 대위변제로?

○ 김재귀 위원 5%도 안 되네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나머지 95%는 누적돼 있네요, 출연금이.

○ 김재귀 위원 누적된 출연금이 얼마예요?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얼마예요? 시간 다 가네요.

○ 김재귀 위원 5,600억이요?

○ 김재귀 위원 그럼 1년에 얼마 한다고 했어요, 출연을?

○ 김재귀 위원 100억이요?

○ 김재귀 위원 그럼 시작한 지는 몇 년 됐어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시간 다 됐으니까 추후 제가 질문할 테니까요. 지금 누적된 것 자료 좀 주세요.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재귀 위원님이 매우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을 다 파악하셨죠?

○ 위원장 금종례 그래서 자료가 기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다 전 위원님들께, 지금 남아 있는 현재의 출연금. 그죠? 그다음에 알아보기 쉽게 데이터를 만드셔 가지고 시군에서 출연한 것, 정부출연금, 경기도출연금 세 파트로 나누셔서 자료를 신속하게 배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렇게 하면 되겠죠,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네.

○ 위원장 금종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어쨌든 어제 오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이틀, 저번 주 같아요. 이번 주 월요일이네요. 경기도 전체의 중소기업CEO 사단법인이 출범을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 송한준 위원 출범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얼마만큼 많은 그런 지원을 하고 있었나요?

○ 송한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도 오시고 도의회 의장님도 가시고 존경하는 우리 금종례 의원도 가시고 민경원 의원, 김종용 의원, 많은 의원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작은 중소기업의 CEO들이 모여서 경기도 발전을 위한다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 발전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랑 일치가 되는 부분이, 그들이 잘 운영이 돼야지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이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딱 어떻게 하겠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담당부서랑 잘 논의를 하셔서 그들의 예산이라든가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송한준 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김종용 위원이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을 심사하는 상담관이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의 컨설팅을 주로 누가 하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중기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컨설팅하는 중간의 상담자들이 사실은 어떻든 많은 일을 하지만 인력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뚜렷한 정책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주제넘게 GCF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부분의 칼럼을 썼는데 혹시 그거 읽어보셨어요?

○ 송한준 위원 그게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는데 어떻든 중앙정부나 세계 이쪽에서 송도에 유치가 됐어요.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부분은, 이게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죄송하지만.

○ 송한준 위원 그런 거에 비하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에너지정책과에서 나름대로 경기도의 중서민과 그다음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에너지정책을 저는 많이 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실장님께서는 중서민들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진짜 서민이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졌다면 우리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은 그럼에도 중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녹색정책을 먼저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의 설치는 송도에 설치가 됐지만 사실은 환경에 오염을 시키고 어렵게 시작하는 중소기업들 특히 반월공단으로, 기점으로 갔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중앙정부의 정책과 우리 경기도의 정책에 의해서 녹색기후 변화를 우리가 좀 방지하고자 반월공단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사람이 사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제안한다면 우리 서부권의 중심이 되는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중심에 우리가 녹색정책을 필두로 하는 어떤 박물관이나 그다음에 이야기꺼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수장으로서 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많은 위원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질책을 하고 그 질책은 같이 함께 나가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실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작년 행감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감사에 대한 부분을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하지만, 책자를 펴놓으면서 하나하나 업무보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1년 전에, 위원들이 어떤 감사 지적을 하기 전에 자체 내에서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잘못됐는데 내년에는 향후에 이런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정책 기획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딱 보면 사실은 부서가 많아요. 경제정책과부터 시작해서 기술학교, 교류통상과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책과의 책자를 펴면 큰 틀에 “유럽의 재정 위기와 부동산 위기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을 기하는 데 목표로 하겠다.” 옳습니다, 이런 얘기들. 그런데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행정감사가 끝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해맞이를 했을 때 적어도 경제정책과부터 시작해서, 뭐 기술학교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투자진흥과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과학기술과 과장님들이 좀 중심이 돼서 위원들과 함께 세미나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이 의미는 좀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일자리정책과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책과 기획과 또 미래지향적인 게 있을 거고 거기에는 분명히 예산이 동반될 거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마무리랑 시작을 함께하는, 과별로 위원들과 좀 정책세미나를 하면서 함께 가면 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실장님이 이 많은 부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 부서의 또 하부기관에 대한 부분을 다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 제안을 행감이 끝나고 나서 그거 제안했구나 그러고 또 서랍에 그걸 넣어두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는 참석을 못 하더라도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들과 함께 정책세미나를 만들고 기획하고 예산을 좀 동반할 수 있는 그런 다리역할을 한다면 우리 경제과학기술과가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송한준 위원 긍정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좀 해주셔서 다른 위원회보다 우리가 좀 더 압도적으로 위원들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그런 경제과학기술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송한준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단법인이 돼서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가 출범을 했죠?

○ 위원장 금종례 혹시 몇 명의 회원사가 있는지?

○ 위원장 금종례 그런가요? 8만 명이던가요? 8만 명 맞습니까?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금종례 회원사가 800개고 한 3만 명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3만 명으로 알았는데. 아무튼…….

○ 위원장 금종례 맞죠, 3만 명? 어마어마한 조직이죠?

○ 위원장 금종례 그런데 혹시 9988이라는 소리를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 위원장 금종례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 위원장 금종례 나이에 관련돼서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죠?

○ 위원장 금종례 99세까지 88하게 살자 이렇게 들으셨죠?

○ 위원장 금종례 그런데 지금 바뀌었어요. 그런 트렌드에서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 하면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용어도 진화되고 있는데 99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대한민국의 99%가 중소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88은 무슨 뜻이냐 하면 88%를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예요. 매우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러한 9988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조직을 경기도로부터 아무 혜택도 받지 않고 스스로 자립해서 엊그저께 사단법인 경기도중소기업CEO가 출범을 멋지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행사에 저도 참석을 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께서 “혹시 경기도에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하고 CEO회장인 김풍호 회장님께 여쭤봤어요.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답변을 뭐라고 했을까요?

○ 위원장 금종례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로였죠?

○ 위원장 금종례 그런데 우리 의장님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윤화섭 의장님도.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요, 9988시대에 정말 대한민국 전체의 그런 경제를 어우르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체가,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어떤 단체에 예산 투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웠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새롭게 출범을 했으니까, 우리 송한준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정책을 펼치실 때 정책에는 인풋과 아웃풋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그랬을 때 혹시 우리 존경하는 전성태 실장님께서는 이 단체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체기 때문에 예산 투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 위원장 금종례 언제쯤인가요?

○ 위원장 금종례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요?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시기가 좀 적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금종례 혹시 예산심의 도중에라도 한번 이쪽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집행부에서 좀 콜을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저희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님들끼리 저희가 CEO, 사단법인 경기도CEO연합회랑 간담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삼박자가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와 그다음에 사단법인 경기도CEO연합회와 함께 이렇게 네트워킹을 해서 간담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가능하시겠죠?

○ 위원장 금종례 좋은 질의를 해주신 송한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성태 실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세영 위원님이 미리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오세영 위원님 해주시고 그다음에 박용진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어떻게 하실까요? 두 분 중에 한 분?

(「알아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박용진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영규 위원님 쪽으로 그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경투실 감사를 합니다. 어제도 고생하시고 오늘도 고생하신 전성태 실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본질문 하기 전에 우리 산하단체의 어떠한 도덕적인 해이를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또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경투실 산하에 공공산하단체가 다른 실보다는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공공산하단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국감에 우리 경기도산하단체 성과급 빚잔치라고 해서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경투실 산하단체가 부채에도 불구하고 그 세 군데가 우리가 보면 공공산하단체입니다. 그 산하단체가 전부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투실에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산하단체인데 지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때 정말 보이콧을 놓으면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예산절감을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님 그리고 양당 간사가 경제부지사를 면담해서 또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민경제 그리고 중소기업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데 공공산하단체가 성과급으로 빚잔치를 한다는 언론의 질타는 다시 한 번 우리 경투실 총괄하고 있는 전성태 실장님 이하 실장님, 과장님도 염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는 감사요구 자료를 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좋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저희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 우리 경투실의 경제정책 추진방향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도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본질의는 일자리 운영 실적부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874쪽과 8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74쪽을 보게 되면 지난해 우리가 총 8만 1,54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도 및 시군의 관계공무원들의 수고하신 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일자리가 임시직 등 비정규직이 많이 있어서 실적 부풀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상용직으로 7만 2,359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왔고 올해는 9월 30일 현재 상용직 7만 2,257명이라고 보고에 올라왔습니다. 실장님, 지금 올해와 작년에 거의 7만 명 이상이 취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대권후보들도 마찬가지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 오세영 위원 7만 명 중에 우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나요?

○ 오세영 위원 상당히 높으네요. 그러면 지금 정규직이 7만,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한 7만, 작년에 7만 2,000명 정도, 올해가 7만 2,000명 가량 됩니다. 그러면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우리 경기도가 도나 시에서 상당히 실적을 많이 낸 것 같은데 비정규직은 얼마나 됩니까?

○ 오세영 위원 9,000…….

○ 오세영 위원 9,186명이요?

○ 오세영 위원 그러면…….

○ 오세영 위원 12월 31일. 그러면 우리가 정규직이 7만이 넘고 비정규직이 9,000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실적이 높았습니다.

○ 오세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 도나 시에서 비정규직이 사실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많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9배 정도를 더 정규직을 취업을 시켰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찬사를 보냅니다마는 저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많았다고 보였기 때문에 이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좀 하겠습니다. 평가결과를 보게 되면, 2011년도. 우리가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이 있는데 시군 중에 우수한 군도 있고 부진한 시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 때 하는, 평가는 우리 도에서 합니까?

○ 오세영 위원 도에서 하면 그러면 우수한 시군 그리고 부진한 시군 어떻게 지원과 또 부진하다고 하면 어떻게 질책과 앞으로의 좋은 방안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상벌 이런 부분에서 페널티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사례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 오세영 위원 네, 나오셔서 잠깐 짧게만, 왜냐하면 제 시간도 짧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도 시간을 좀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합니다. 만날 짧게 했는데.

○ 오세영 위원 그러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총?

○ 오세영 위원 4,500만 원. 그리고 페널티, 부진한 시군은?

○ 오세영 위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실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상과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페널티와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우수한 시군은 더한 격려를 해주시고 부진한 시군은 우리 도 일자리정책과 내지는 나름대로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871쪽입니다. 제가 감사요구자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첨단업종 대기업공장의 신증설 규제 개선 내용해서 872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문제점으로 해서 지금 하이닉스반도체랑 KCC 등을 위한 규제개선 이게 이렇게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나 KCC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 상당히 지금 개선 관련돼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좀 안 됐다고 보여지는데 어떠한, 이게 항상 우리 도에서는 정부를 찾아가서 정부만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또 나름대로의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도지사 내지는 이재율 경제부지사와 한번 논의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 오세영 위원 시간이 다 지났는데 저도 추가질의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 위원장 금종례 오세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안녕하세요? 전성태 실장님. 어제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북부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일터로 씽씽이라는 통근차량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 김영규 위원 그게 기업지원과로 아마 그게 각 시군에 북부지역 쪽으로 전달이 된 것 같은데.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영규 위원 기획행정실이요?

○ 김영규 위원 소관 업무는 아닌가요?

○ 김영규 위원 아니, 그 얘기를 얼핏 들은 기억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얘기 좀 할까 했더니 우리 경투실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 김영규 위원 소관이 아니면 다음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우리 방금 전에 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별 분양현황을 보니까 분양률은 참 좋습니다, 북부지역에도. 그런데 공실률이 한 21.6% 정도 되는데 우리 경투실에서 이렇게 사업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공단을 조성해서 들어가고자 하면 여러 가지 또 조건이 많다 보니까 좀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실률이 자꾸만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는데 무슨 대체 방안이 없으십니까?

○ 김영규 위원 혹시 39호선 국지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김영규 위원 잘 못들어봤어요?

○ 김영규 위원 그것은 우리 현안사항인데, 지역현안사항인데 홍죽산업단지 아시죠?

○ 김영규 위원 단지를 이렇게 조성해 놓고 아직 입주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기초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는 바로 39호선 국지도를 애초에 계획을 해놓고 그것이 실행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기업들이 들어오는 데는 여러 가지 SOC 사업이 잘 돼 가지고 일단 도로망이 잘 뚫려야 되는데 그것이 못하다 보니까 입주하는 기업들이 지금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된 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경투실에서 도로망을 뚫어달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기업률이, 큰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이고 조성은 했는데 기업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 지역 주변도 그렇고 경제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옆에 과장님 뭐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 김영규 위원 아주 그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난리입니다, 지금.

○ 김영규 위원 그거 좀 신경써 주셔서…….

○ 김영규 위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있죠?

○ 김영규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규 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이 도회지 같은 데서는 크게 관심도가 없겠지만 저 북부권일수록 사실 기업, 마을마을마다 오손도손 우리가 TV에서 보면 6시 내고향 해 가지고 이런 나오는 식으로 그런 사업이 아마 참 보기 좋았다 하는 생각이 지난번에 G-FAIR 페스티벌 거기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저도 보고 왔는데 그런 쪽으로 정말 마을기업들이 좀 이렇게 오손도손 모여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큰 벌이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 소규모라도 자금이 조금 들어와서 마을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마을기업들이 좀 이렇게 얘기를,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이런 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시 단위한테 무슨 특별하게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 김영규 위원 컨설팅만 해주고 뭐 컨설팅 하고 나서의 지원…….

○ 김영규 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고요.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제 질의를 들어가기에 앞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자리센터에서 취업한 결과가 대다수가 정규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어떻게 그거 다시 한 번 확인 안 해보셔도 되겠어요?

○ 박용진 위원 고용노동부 자료요?

○ 박용진 위원 제가 최근에 본, 노동패널 결과분석을 제가 최근에 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론 조금 연도는 지났지만 평균적으로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한 65%가 정규직이고 여성 같은 경우는 33~34%가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남성이, 다시 정정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이 한 65~66%가 정규직, 여성은 한 33~34%가 정규직. 이게 노동패널 분석결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비하면 저희 일자리센터는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패널은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가 평균적으로 그러한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데이터의 오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다시 한 번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정확히 보고를 해주세요.

○ 박용진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사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중소기업 육성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게. 크게 아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자세히 질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언제부터 운영을 했죠?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그때 처음 운영할 때 경기도가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그때도 어느 기관이나 이런 데 위탁을 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직접 했다는 얘기는 경기도가 직접 접수를 받고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겠죠. 현재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신보에 위탁 준 게 언제부터입니까?

○ 박용진 위원 2007년. 그 신보가 2007년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취급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보증업무만 하다가 지금은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그 육성자금 대출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런데 마찬가지로 신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운전자금과 어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이게 2개가 또 나누어져 있죠?

○ 박용진 위원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보하고 농협이 같이 하고 있죠?

○ 박용진 위원 맞습니까?

○ 박용진 위원 즉, 농협이 같이 하고 있는데 농협은 단순히 대출취급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심사나 이런 것도 관여를 합니까?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우리 신보에서 접수를 받아서 신보가 직접 취급하기도 하고 농협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 박용진 위원 심사는 신보에서 하고 돈이 직접 나가는 것은 농협을 통해 나갑니까?

○ 박용진 위원 농협만 해당이 됩니까? 다른 시중 은행은 안 되고?

○ 위원장 금종례 그렇지 않은데요. 잠깐만요. 박용진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협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거래하는 주거래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실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보하고 그다음에 각 시군도 하고 있죠?

○ 박용진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도 하고 있죠?

○ 박용진 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취급을?

○ 박용진 위원 네.

○ 박용진 위원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신보 홈페이지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 박용진 위원 결국은 신용보증재단이 자금 지원도 하고 보증업무도 같이…….

○ 박용진 위원 하고 있는 거죠?

○ 박용진 위원 그래서 저도 계속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상세한 내용이 없어 가지고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김재귀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발언을 하셔 가지고 저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상에 보니까 일자리센터의 직원 친절도 평가가 있습니다. 친절도는 어느 정도 만족한 수준으로 나오는데 업무 숙련도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은 점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즉, 상담원들이 고객을 응대하는 것은 친절하게 하지만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박용진 위원 네.

○ 박용진 위원 어차피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단기간 하고 그만두시지는 않는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업무 숙련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정상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센터장님 한계만 있다고 하시지 마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센터에 자문을 얻으려고 전화하는 목적은 그 사람이 얼마나 친절하게 응대하느냐 그것보다도 궁금한 것을 알기 위해서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파악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사회변화가 급변해서, 이런 것은 사실 구차한 변명 같고요.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실장님께 한 가지 답변만 좀 듣고 가겠습니다. 사실 우리 취약계층 공공부문 일자리 추진 이런 사업도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가구소득 최저생계비에 120% 이하 그다음에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 이런 대상에 대해서 취급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아시겠지만 사실 집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가난하신 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우스 푸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 끝으로 그 답변 듣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이번 대선 때도 그런 논의가 많이 되겠지만 어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도 저희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어제오늘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칭찬해 드릴 부분이 있어서 먼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작년에 우리 도내에 우수여성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장영근 기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내 일처럼 쫓아다니시면서 그것을 우리 경기도 내에 남아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우리 업체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제오늘에 이어서 산하기관에 대해서 많은 질타도 있으셨고 제안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보충적으로 하나 더 궁금한 것 여쭤보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산하기관을 관리 운영하는 용역업체가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내의 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서울에 있는 대형업체한테 그 많은 큰 수익금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또 아니면 직원 채용하는 부분 그리고 건물 내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기도 경투실에서는 전혀 여기에 관여를 하지 않으시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민경원 위원 바람직하지 않다고 실장님 답변하시는데 경기도에서 산하기관에 많은 큰 금액을 출연하고 있는데 전혀…….

○ 민경원 위원 그래서 물론 모든 것을 관여를 못하시겠지만 기준마련에 있어서의 권고사항 내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 우리 경기도 관련부서의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이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참고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기업정책과 부분에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요구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요구자료한 내용에 있어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내용에 보면 제62조에 시도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의 설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지원기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면 이따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왜 이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집행부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 내에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판로부분이라든가 기술지원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관공서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요.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 파견된 정부 산하기관을 다 아울러서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매월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내부적인 항목을 정해놓고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들이 정말 어려움 없이 지원받을 수 있지 않나, 편의제공을 더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중소기업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내에 조례가 뭐뭐 있나 봤더니만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여기에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자문위원회, 쭉 내용 읽어봤습니다. 지원기관 협의체가 혹시 있나 하고 봤더니 자문위원회의 설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자문기관이 정말 지원기관 협의체를 대신할 정도의 그런 기구인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저는 그 정도의 협의체는 아닐 것이다, 좀 미약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의 조례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 여기에도 전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당연히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우리 경기도의 조례가 다른 유사한 조례는 있지만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정말 제대로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민경원 위원 타 시도를 비교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좀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래도 타 시도의 경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타 시도를 한번 살펴봤어요. 어떻게 이 법률 근거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봤더니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원도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해서 구성멤버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부장,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회장, 대한무역진흥공사 강원무역관장,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장, 산업기술정보원 강원지역정보센터소장, 한국표준협회 강원지부장,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멤버를 구성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갖고 운영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최다 중소기업, 아까 우리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99%의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경기도에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 열악한 중소기업을 제대로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이 많은 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어떻겠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 민경원 위원 아무튼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경기도에 내려와 있는 정부 산하기관하고도 다 포함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제가 이거 관련된 조례를 좀 발의를 해볼까 합니다.

나머지 질의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관계상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우리 민경원 위원님 좋은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적극 협조해 주셔서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경원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 집행부가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사항 중에 중소기업 신용보증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31페이지 보니까 올해 보증목표가 1조 2,000억이고요. 지금 12년 9월 말 현재 경기신보 출연현황이 6,662억이라고 잡혀 있는데 이게, 이 수치가 지금 9월 말인데 우리가 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 당시 출연잔액이 숫자가 틀린 것 같아요, 한 1,000억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은 5,630 몇 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 김영환 위원 아, 기본재산. 네. 아, 이제까지 출연한 게…….

○ 김영환 위원 그러면 5,600억 중에 지금 손실률 특히 소상공인 쪽에 고양시만 해도 300억이 대위변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소상공인 쪽에서만 그러니까 제가 어림잡아 고양, 부천, 용인, 성남, 안양 소상공인 쪽만 해도 그 정도 수준들은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메이저 도시에서 한 1,500억 정도까지일 거라고 예상되고 그다음에 다른 여차저차 한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더 까주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또 대위변제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대위변제율이 한 3.56% 되나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위변제율도 조금 높아졌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내년에 보증 공급목표를 1조 3,200억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운용배수를 어느 정도 운용을, 지금 올해 경기도에서는 출연금을 안 주잖아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에서 얘기는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출연금 안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세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거, 약속했던 거 그래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출연액 플러스 하면 손실 계산하고 해서 몇 배수 운용을 예상하길래 1조 3,000억이 되는 겁니까?

○ 김영환 위원 실장님, 제 생각에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운용배수는 지금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운용배수가 거의 여섯 배 나올 거예요. 아니, 여섯 배 나올 거예요.

○ 김영환 위원 그렇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한 수치하고 좀 다른데 그 차이를 나중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지금 1조 3,200억을 한다면 내년에 기본적으로 출연되어 들어오는 출연액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출연잔액하고, 손실 까진 거 다 빼고 출연잔액하고 합쳐서 보증배수 곱하기 보증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듣는 것과 조금 다른 운용배수가 나오거든요, 또. 그래서 적정 운용배수를 넘어서, 1조 3,200억을 하려면 적정 운용배수를 넘어서 초과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겠냐 이런 계산이 또 나오거든요. 그 데이터도 그러면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운용배수가 높아지면 내년에도 손실률이 저는 예상이 돼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손실률이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또 안정적인 출연재원 없이 이게 보증공급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또 운용배수를 높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운용배수 놓으면 기본재산의 어떤 축적 없이 운용배수만 높여버리면 금방 고갈돼 버리거든요.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중기적인, 보증에 대한 중기적인 경투실 계획이, 출연계획, 그다음에 한 5개년 정도의 출연계획, 경기도의 책임, 시군 책임, 금융협약출연 그다음에 중앙정부 출연 이런 것들을 다 중기계획을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 김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지금 제가 표 하나 보도자료 내보낸 적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 이전과 이후를 제가 비교했습니다. 이전에는 경기도에서 60%까지 책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김문수 지사님 취임 이후에 경기신보 출연 분의 경기도 출연액,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니까 20%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다변화됐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는 예전 지사의 어떤 철학과 현 지사의 철학이 경기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이런 철학과 소신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경기신보가 자체적으로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서울은 그렇게 됐다면 시장이 나서서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해결해 줬지 않겠습니까? 시장 도움 없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경기신보의 출연금을 줄이려면 지사님이 중앙부처 쫓아가고 장관 만나고 기재부 만나고 금융위 만나고 총리실 만나고 해서 우리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서울과 비교해서 이런 출연액이 이렇게 덜 왔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얘기한 금융위기 때 금융 유동성 공급, 소상공인을 위한, 출연액 대비 출연액이 350억이었는데 거의 600억 가까이 손실이 났고 아직 보증잔액이 1,000억 또 남아 있거든요. 거기서 또 손실나면 이거 중앙정부가 방침을 정하고 중앙정부가 해결하라고 해놓고 이렇게 손실을 내버리면 그거는 중앙정부 책임 아니냐.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지사께서 가셔서 해결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 그거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큰 정치인이라면 그것을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게 지사님이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10분인가요?

○ 위원장 금종례 네, 10분입니다.

○ 김영환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딱 한 개밖에 못했는데.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박남식 위원입니다. 저는 많은 거 말고 간단하게 여쭤보고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단 일자리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요즘 정부에서나 도에서 또 각 시군에서 청년일자리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꼭 대학만 가야 되느냐.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등학교, 상고 이런 데를 나오고도 얼마든지 자기의 기능을 살려서 충분한 일자리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대졸자만큼 충분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무지하게 동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고졸자와 대졸자가 초임이 한 10년이 지나도 대졸자 초임에 못 미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전문성에 문제도 있고 특별한 인력에 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실업계를 나오고도 전부 다 대학으로 가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실업계 나온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학생들은 극히 정말 집안이 어렵거나 대학 갈 실력이 딸리는 학생들이 취업을 해요. 그중에 정말 아쉬운 거는 정말 기능대라든가 이런 데 나갔던 학생들도 전부 다 취업의 문을 따라서 가버리고 자기가 배운 그 기능을 했던 그와 다른 업종으로 가버리는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등학생들의 취업의 문을 좀 많이 넓혀주는, 그리고 안정된 직장으로 갈 수 있게끔 구호 속에 그치는 게 아닌 진짜 도움을 주고 많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그네들한테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네들이 취업을 해놓고 군복무라는 거에 걸려서 군대 가는 기간을 갔다 오니까 또 그 직장을 안 가고 다른 데 또 찾아가 버립니다. 그런 부분. 그럴 때 만약에 그 기업에서 휴직처리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받아준다든가 이런 문제를 협조를 구한다든가. 또 실업계 나오면, 여사원들은 가서 쭉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실장님 요새 KBS1에서 스카우트라는 프로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 박남식 위원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전국에서 와 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모집을 한다 그러면 경기도에 맞는 학생들이 와서 경연대회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해갖고 거기서 스카우트돼서 그 회사에서 장학금도 주고 또 채용을 확답을 해주는, 정말 거기에 올라온 1, 2, 3, 한 4명인가 해놓고 결선을 하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선에도 참 대단한 학생들이 나오는 것 같고 본선에 올라온 4명은 정말 실력들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보면 1명이 아니고 2, 3명, 4명까지도 그 기업에서 스카우트를 해가는,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주는 프로예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도 사실은 학생들 로봇경진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진대회는 많아요. 그럴 때 같이 이 사업체와 연관해서 거기서 스카우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한번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요.

○ 박남식 위원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좀 정말 꼭 대학만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 가서 일할 수 있는 길도 이런 관문을 통과하면 있다는 것을 해서 정말 유능한 기능인들이 소위 말하는 뿌리산업에 많이 가서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우리 기업정책 중의 하나 아니겠느냐. 더불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일자리정책하고 맞물리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같이 해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업계 학생들은 기업체가 성적순 몇 명 보내 달래서 서류 보고 면접 보고 뽑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여기 경경련이라든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주최 이런 식으로 같이 해서 경기도도 같이 협찬해서 그 학교에서 정말 그 기능에 맞게끔 나온 애들 추천해서 정말 같이 경기도에서 밀착해서 스카우트하고 일자리를 찾아가고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공장 이전문제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취업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이닉스나 LG 이런 데는 어린이집이 다 있어요.

○ 박남식 위원 물론 기업에서도 대고 도내에서도 해주니까, 안 들어가니까 하는데 어떻게 보면 큰 기업은 스스로 자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예를 들어서 안산이라든가 시흥, 화성 이런 쪽에 공장밀집지역에 아기들을 가지신 어머니들이 취업해서 일하시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를 갖다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다 맡기고 오시고 그러는데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아기 맡기고 출근하랴 뭐하랴 그러니까 “아이, 그래 보육하는 동안에는 쉬지.” 이렇게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산단이면 산단, 공장밀집지역에다가 보육센터를 지어서 그 근처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아기를 맡겨 놓고 편한 마음으로 일하고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의견이 어떠세요?

○ 박남식 위원 물론 보육에 관한 게 저희 경투실 산하는 아닙니다만 실제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의 이중 일을 줄이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박남식 위원 그리고 대개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단순 노무직에 많이 종사들 하세요. 또 맞벌이해야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런 어린이집 같은 거 해서, 공동보육센터죠.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점심시간에 가서 애기들도 볼 수 있고 급하면 좀 할 수도 있고 잔업 할 때 조금 늦게라도 안심할 수 있고 이런 게 있고 또 출근시간도 살림하다가 아기를 맡기고 와야 되기 때문에 직장 근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걸 생각해서, 물론 예산상 문제가 많이 따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런 걸 많이 늘려가는 도에 정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좀 드려보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일자리센터, 실제적으로 열심히 구직활동을 해주시고 많이 하고 있어요. 화성도 또 생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찾아오는 센터보다는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일자리센터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히 공장이 이전하거나 또 어쩔 수 없이 공장이 문을 닫는 이런 경우에도 정말 센터에서 체크를 해서 그쪽 사람들한테 “이러한 센터가 있으니 좀 찾아와서 구직활동을 해라.” 이런 거와 정말 저희가 창업교육도 시켜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창업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정년퇴직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쉬시는 분들이 어디 단순 노무직 외에는 갈 데도 없고 더 찾아주는 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일자리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연결시키는,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 같은 데서도 자동화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또 이런 데도 찾고 이래서 기업한테는 일자리를 찾고 이쪽에는 사람을 찾아서 양쪽을 전부 다 매칭을 잘해서 정말 요즘 같이 어려운 경제활동 속에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면서라도 전부 다 탄탄하게 지역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일자리센터에도 부탁을 좀 해보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좋은 정책적 대안하고 정말 심도 있는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박남식 위원님의 질의 도중에 느낀 것이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좋은 정책대안을 해주셨는데요. 워킹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워킹맘으로부터 정말 애절한 사연을 제가 민원제기를 들었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정말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서 정말 회사에도, 밤새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애절한 사연을 들었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경력단절여성과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 위원장 금종례 그것을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공장밀집지역에 공동보육센터를 경기도가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진정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성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위원장 금종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 위원장 금종례 워킹맘의 해결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이렇게.

○ 위원장 금종례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학생들을 위한 정책대안을 또 해주셨는데 생생토크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 위원장 금종례 요즘에 토론은 거의 다 생생토크 스타일의 토론회로 바뀌고 있는데 직업 알선 관련해서도 우리가 그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바꿔서 이렇게 토크를 통해서 멘토와 멘티를 연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2013년도에는 정말 그렇게 정책반영이 잘 됐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요구가 있으셔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워킹맘 얘기 정말 소중하게 듣고 있습니다. 위원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워킹맘. 애기 데리고 나가서 같이 도정질문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경기청년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 김영환 위원 제가 예전에 기술학교 자료를 추적을 다 해서 현재 어디 있는지, 어디서 근무를 하는지 이것을 원 데이터를 다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던킨도너츠 알바 이런 데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수료하신, 취업률이 지금……. 대학이 12.5%, 59.0% 아직 연말까지 안 와서 그렇죠, 수치는?

○ 김영환 위원 그런데 혹시 가능하면 지금 어디서 근무하는지, 그 188명과 203명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이 데이터가 있으면 좀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베이비부머는 지금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현재 가동되고 있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수한 분들이 지금 나왔어요?

○ 김영환 위원 이수 다 했고, 그러면 그분들 현황은 좀 있습니까? 270명 현재까지.

○ 김영환 위원 그 데이터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자료요구…….

○ 김종용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네, 하세요.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잠시 휴식 좀 했다, 5분 정도 휴식했다, 추가질문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결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화장실 가실 분도 가셔야 되니까 5분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으로부터 5분 감사중지의 요청이 들어오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2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금종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5분간 정회를 통해서 양당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협의하에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금종례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줄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30쪽, 31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하고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오전에 제가 질의질문했고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도 보충질의하셨고 그리고 김영환 위원님도 보충질의했었던 것입니다. 신용보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신용보증하면 성격내용상 사회적기업처럼 하는 겁니까? 또 더 나아가서 거버넌스 정도로 하는 겁니까? 설명 좀 주실 수 있어요?

○ 김재귀 위원 아니, 내용상 그런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 김재귀 위원 어느 정도 내용이 의미가 있다 이거죠?

○ 김재귀 위원 거버넌스도 약간 포함되겠지요?

○ 김재귀 위원 거버넌스라는 것은 행정부가 할 일을 사회단체나 민간인 이런 데서 하는, 대신 같이 협조하는 것이 거버넌스라고 그러죠?

○ 김재귀 위원 그리고 신용보증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금년 목표가 약 1조 2,000억 원이었다고 그래요, 약 1조 2,000억.

○ 김재귀 위원 얼마를 했습니까?

○ 김재귀 위원 약 9,000억이요.

○ 김재귀 위원 그냥 약으로 합니다. 도민들이 그래야 이해하기 쉬워요. 9,000억.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9,000억, 예를 들어서 몇 %를 미리, 우리 속된 말로 꺾기라고 하기도 하고 선불을 받죠. 이자율 비슷하게.

○ 김재귀 위원 약 1%라고 합시다, 그럼. 1%.

○ 김재귀 위원 그러면 1%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총 이렇게, 신용보증으로 해서 금년에 9,000억이라고 했는데 누적된 것은 몇 억 정도 되지요? 몇 조억?

○ 김재귀 위원 네, 가르쳐 주세요.

○ 김재귀 위원 10조요?

○ 김재귀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한 지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한 6~7년 됩니까?

○ 김재귀 위원 그래요?

○ 김재귀 위원 그런데 누적금은 이렇게 2006년도부터 가져왔어? 지금 자료 준 게.

(「2006년까지 돼 있고 그 이후 건 따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래요? 그럼 약 10조 원 누적이,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준 거죠?

○ 김재귀 위원 그러면 10조 원이면 1% 이자 하면 약 1,000억을 벌어들인 거죠?

○ 김재귀 위원 그럴 거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금년만도 약 90억 벌었죠?

○ 김재귀 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출연한 돈이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누적이 약 5,600억?

○ 김재귀 위원 네, 5,600억. 5,600억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은행이자율은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얼마입니까?

○ 김재귀 위원 3%?

○ 김재귀 위원 그러면 10%라고 해도 56억입니까?

○ 김재귀 위원 56억, 1%만 해도.

○ 김재귀 위원 그러면 3%라고 해도 약 150억?

○ 김재귀 위원 150억을, 그러면 합계 240억을 지금 수익을 냈어요. 그러지요? 신용보증에서는 240억, 아까 90억 그랬지요?

○ 김재귀 위원 소개를 90억 했으니까. 9,000억을 했으니까 1% 이익을 보면 90억이 되죠?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누적출연금 5,600억을 계산하면 약 3%로 해서 150억, 그래서 240억을 수익창출했단 말이에요, 신용보증에서. 이해 갑니까?

○ 김재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다음에 내년 공급목표가 3만 5,000개 업소라고 했어요, 약 3만 개.

○ 김재귀 위원 경기도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상공인 총 몇 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어요?

○ 김재귀 위원 5만 개?

○ 김재귀 위원 그러면 내년에 3만 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그럼 몇 년이면 다 끝나지요? 아니, 소상공인까지 해서 몇 개냐 이거예요. 중소기업…….

○ 김재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 김재귀 위원 60만?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 김재귀 위원 5만?

○ 김재귀 위원 그러면 65만이네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누계, 몇 개 업소를 지금 한 거예요?

○ 김재귀 위원 아니, 금년만 아니라 쭉 누계…….

○ 김재귀 위원 지금 여기서 소개한 쪽은 우리 상공인들이 전부 채무자예요, 채무자.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 김재귀 위원 이게 많이 소개해 준 게 자랑이 아니에요. 다 채무자 만들고 있는 거예요.

○ 김재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금 있다 받기로 하고.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미리 1년 선금을, 소개만 해주고 1%를 지금 먹는 거예요. 수익을 보는 거예요.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용보증 관리를? 그런 수익창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신용보증기관의 살만 찌우면 안 되잖아요.

○ 김재귀 위원 우리 도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거기 뭐 돈 벌어 줄 일 있어요?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협약도 했을 거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그 업무협약 계약서 있어요, 협약서? 업무협약서, 정관이라든가 이런 약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도 좀 주세요. 빨리빨리 주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께 다 돌려주세요.

○ 김재귀 위원 왜냐하면 어느 쪽에 이익만 그렇게 몰아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출연금 누계가 약 5,000…….

○ 김재귀 위원 네?

○ 김재귀 위원 네, 5,600억이라 했는데…….

○ 김재귀 위원 얼마나 또 더 보태줄 거예요?

○ 김재귀 위원 5,600억 하면 웬만한 시군의 1년 예산이에요, 예산. 맞죠?

○ 김재귀 위원 그런 돈을 거기다가 잠겨놔요. 휴면시켜 놓냐 이거예요.

○ 김재귀 위원 들어봐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 500억 이런 건 뭐, 600억, 1,000억은 괜찮은데 5,600억을 잠을 재운다. 그건 우리 도민이 낸 돈이에요. 그 돈을 갖다가 다른 데 투자를 해야, 승수효과라고 있지요?

○ 김재귀 위원 예를 들어서 100원 투자해서 500원, 600원 효과를 보는 것. 그렇게 계산하면 얼마나 큰돈인 줄 아세요. 그것을 지금 막고 있어요.

○ 김재귀 위원 좋아요, 좋아요. 또 물을 게. 그러면 대위변제 이렇게 얘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대위변제 1년 지급준비금이 얼마예요?

○ 김재귀 위원 손실이 났을 때 대위변제 해줄 거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그게 금년에 얼마 냈냐고요, 얼마 냈어?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얘기해 봐요. 지금 5,600억 했는데 금액으로 얼마 보상을 해줬냐 이거예요. 보전해 줬느냐, 손실에 대한 보전.

○ 김재귀 위원 네. 들어보니까 대단한 문제죠?

○ 김재귀 위원 그렇지 않아요?

○ 김재귀 위원 아니, 5,600억이라는 돈이 잠자고 있다는 게…….

○ 김재귀 위원 그럼 뭐예요?

○ 김재귀 위원 아니, 대위변제 지급준비금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되지. 그럼 사고율을 얼마로 보고 5,600억을 잠재우고 있어요?

○ 김재귀 위원 그런데 3.5%뿐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 큰돈을 가지고 있어야 은행에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지급을 해주냐 이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다섯 배율, 5배율 남들은 헷갈려, 그런 소리 들으면. 가장 쉽게 얘기를 해줘야 돼. 5,600억이 있어야지 몇조 원을 해준다? 그거 없으면 못해 준다는 건가요? 아니, 큰 지방정부 경기도를 못 믿어? 그렇잖아요.

○ 김재귀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가고 신용보증 그것이, 어떻게 손익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신용보증 금년 손익에 대해서. 얼마를 이익 보고 얼마를 손실 봤는가 한번, 마이너스인가 플러스인가 한번 보게요.

○ 김재귀 위원 아니, 수익은 얼마, 아까 얘기했잖아요. 약 240억 했는데, 내가 이 계산으로.

(경제투자실장, 자료 확인 중)

○ 김재귀 위원 그럼 마이너스네요, 지금.

○ 김재귀 위원 아니, 그런 장사는 나도 해. 도민이 5,600억 준 돈 손실 나든 말든 나도 해, 그것은. 그거 안 나게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그분네들 신뢰를 어떻게 해, 내가.

○ 김재귀 위원 신용보증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신뢰를 우리 의원들이, 도민들이 어떻게 신뢰하냐 이 말이에요.

○ 김재귀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공짜로 주지, 손해났다고 그러면서 공짜로. 업무도 그렇게 보고. 그래서 내가 아까 협약서를 보자는 거예요. 정관이라든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보증을 서주고 하는가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 김재귀 위원 그럼 구상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 김재귀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위변제 지급준비금이 1년에 약 40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요?

○ 김재귀 위원 400억 정도면 되는데 5,600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 이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거예요. 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누계 지금 안 해놨어요? 총 보증 섰던 거 합계 몇조 원이에요?

○ 김재귀 위원 10조?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사고율 하면 얼마예요, 3% 하면?

○ 김재귀 위원 그것도 나중에 잘못되면 전부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현재 그러면 잔액이 얼마예요, 총합계?

○ 김재귀 위원 2조…….

○ 김재귀 위원 8조는 전부…….

○ 김재귀 위원 그래요?

○ 김재귀 위원 그럼 2조 하면 약 2만 억이죠? 2만 억, 억으로.

○ 김재귀 위원 곱하기 3% 하면 얼마입니까, 600억?

○ 김재귀 위원 600억을 손실로 보는 거죠?

○ 김재귀 위원 손실 예상하는 거죠?

○ 김재귀 위원 그랬을 때 다시 어떻게, 너무 출연금 누계액이 많은데 다시 환수할 수 없어요?

○ 김재귀 위원 환수해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것이 저는 좋겠다 그렇게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귀 위원 가야 될 돈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거지…….

○ 김재귀 위원 그분들한테 직접 돈을 막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다 가져간다며.

○ 위원장 금종례 잠깐만 김재귀 위원님. 지금 어떤 관점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공기업과 사기업에 대한 그런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김재귀 위원님께 잘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지 관점을 어떤 공공기관에서 사기업에서 하듯 그런 걸로 접근을 하면 이거 해결책이 안 납니다. 김재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금종례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김재귀 위원님이 이해가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좋아요. 또 다시 물을게요, 그냥. 그다음에 대위변제 지급준비금 그 총액을 어느 상한선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면 돼요?

○ 김재귀 위원 아니, 5%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지금 2조 원의 5%면 얼마예요? 1,000억이에요. 100억이에요? 계산해보셔봐. 100억이에요?

○ 김재귀 위원 1,000억?

○ 김재귀 위원 그러면 넉넉히 해서 한 2,000억~3,000억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 나머지는 전부 도로 다시 환수하세요.

○ 김재귀 위원 아니, 5,600억을 왜 거기다가 살 찌우고 있냔 말이에요. 살도 못 찌우고 지금 손실만 보면서, 업무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구상권도 제대로 행사도 못하고 어떻게 지금 보증을 서고 있는지 모르겠단 말씀이죠.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환수 못하겠다 이거죠?

○ 김재귀 위원 아니, 보증만 세우고 그런다며? 신용보증이라 보증만 선다며?

○ 김재귀 위원 신용보증해서 돈도, 금융사업도 하는 거예요, 지금?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얼마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할 때?

○ 김재귀 위원 네. 얼마부터 할 때 그때부터 은행에서 신용을 해주고 “그래 보증 서는데 우리가 너희들 믿겠다.”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처음 시작할 때? 그 자료 다 줘야 돼요. 그거 지금 그 자료는 줘야 돼, 분명하니.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 김재귀 위원 아니, 은행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 있어야 그 보증을 신용보증 그 회사 기관을 믿고 우리 은행에서 지출하겠다 그거 있을 거 아니에요? 상한선이.

○ 김재귀 위원 아니, 얼마까지 해야 합격선이지.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줘요. 그 나머지 오버된 것은 환수해야 돼, 무조건.

○ 김재귀 위원 뭔 말인지 알죠?

○ 김재귀 위원 그거보다 넘은 것은 환수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른 데다 투자해 가지고 승수효과를 한층 더 높여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아시겠어요?

○ 김재귀 위원 좀 쉬었다 할 테니까요. 다른 위원님들께 제가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자료가 아직 덜 왔습니다. USKR 오늘 사실은 질의대상 과는 아닌데 우리 투자산업심의관이 왔기 때문에 USKR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 김영환 위원 2009년도에 맺은 기본협약서 그다음에 행안부 투ㆍ융자심사 결과 그 두 가지 제가 원했었고요.

○ 김영환 위원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죠? 경기도 내에.

○ 김영환 위원 이분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혹은 대출 받아도 그 금액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우리 공공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90% 보증해줄게 은행에서 10% 너네 리스크 안고 이거 대출 한 번 해주자. 그래서 90% 정도는 공공기관이 부실이 생기면 책임을 지고 10%나 한 5% 정도는 은행이 책임져서 공동으로 보증지원을 해서 대출을 일으키는 일종의 대출사업이죠, 금융사업인데. 이게 공공성이 기본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구상권 얘기를 했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 우리가 할 때 이 구상권, 대위변제를 해줬을 때, 사고가 났을 대위변제는 일단 가야 되니까. 대위변제는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위변제에 대한 손실 부분을 다시 우리가 찾아 가지고 오잖아요.

○ 김영환 위원 제일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이게 안 걷히면 이제 제삼자, 채권추심들을 통해서 받죠.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구상권을 통해서 또 돌려받고. 이런 법적절차가 좀 남아 있다. 그래서 보증기관에 대한 공적 업무에 대한 이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좀 먼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자영업자 얘기를 드렸는데 경기도가 폐업이 1등입니다. 작년에 19만 9,000명, 전체 83만 명 폐업 중에 19만 9,000명이 경기도에서 폐업을 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이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평균 생존기간이 3.4년. 그러니까 3.4년 이후에는 다 도산하고 죽는 건데 생존비율이 24.6%, 그러니까 1/4 정도만 생존하고 3/4은 도산하는 건데. 제가 오늘 신문 하나를 또 보니까 이게 자영업자 67%가 평균 1억 원 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이게 월급쟁이, 보통 일반 월급쟁이 두 배 정도 되는데. 창업하고 이러는 데 돈이 필요하니까 은퇴자들도 이제 그런 음식점 차리고 유흥업, 주점 이렇게 차리면서 금방 말씀드린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혹은 자산이 좀 있으면 은행대출을 통해서 빚을 하는데 우리나라 가계빚이 한 1,000조가 넘어갔죠, 이미. 이 중에서 자영업자가 한 470조 정도 차지를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그런데 이분들의 또 원금과 이자상환이 소득의 33%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중기센터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자영업자가 쏠림으로 가는 거. 쏠림으로 가는 것을 좀 턴어라운드(Turn around)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우리 경기도가 마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이고 경기신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음식업이나 유흥주점 이런 걸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보증규모를 그쪽에는 좀 더 늘려주고.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자영업자들을 더 늘려주고 보증료도 좀 저렴하게 싸게 해주고, 그분들에게는 중기센터에서 경영컨설팅이나 무언가를 만들 때 이런 세부적인 지원프로그램들을 좀 더 세밀하게 마련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정책적으로는 그분들을 음식업이나 유흥주점으로 가는 거를 조금 더 사회적으로 경제 어떤 구조를 좀 다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렸었죠?

○ 김영환 위원 그중에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나 일자리센터가 하는 게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베이비부머 재취업 프로그램 이게 경경련에서 위탁사업하고 있는 건데. 금방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이제 막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제 막 시작했는데 본인들이 원하건 했건 이분들이 현재 지금 프로그램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용인에서 이수자가, 이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한 현황을 보니까 산불감시원, 3명 중에 두 분이 산불감시원. 그다음에 수원 같은 경우는 창고 자재관리, 보험설계사. 그다음에 부천 같은 경우는 미화, 경비직, 롯데마트에서 계산담당 이렇게 캐셔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기는 지금 경경련에서 이 사업을 맡았을 때 경경련에 속해 있는 회원사들이 대기업들도 있고요. 각종 경제단체들이 있고 있는데 솔직히 이 사업을 맡았을 때는 저는 경경련이 자기 소속 회원사들에게 이 프로그램 이수자들에 대한 보증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 기업들에서 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사실은 더 의미가 있어서 나는 경경련을 주지 않았나, 이게 의미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결국에는 산불감시원이나 이런 데로 가시면 베이비부머 재취업 프로그램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물론 앞으로도 기회가 여러 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경경련 회원사들이나 엊그저께 출범한 우리 과장님께서, 일자리센터장님께서 지금 신경 쓰고 계시는 중소기업 CEO 연합회 회원사만 한 3만 분 되시죠? 그런 데 네트워크를 많이 동원하셔서 이 베이비부머들이 그런 데서 제2의 인생을 좀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원프로그램을 더 세부적으로 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제가 기술학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기술학교 이수자들이 어디어디 취업했는지 취업현황들을 싹 한번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디는 일용직으로 있고 어디는 던킨도너츠 알바 뛰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보고돼서 그 부분이 굉장히 기술학교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자료는 안 왔습니다만, 자료 안 주셔도 돼요. 경기청년뉴딜사업 25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오늘 기사를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제 우리나라 실업률, 청년실업률. 청년실업률 어저께 통계청에서 고용전망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의 실질적인 일하지 않는 청년 백수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실업률을 잘, 청년실업률을 잘 믿지 않아요, 공식통계를. 오히려 고용률이나, 고용률을 쭉 한번 추이를 보거나 20대~30대의 경제활동인구를 찾는 게 오희려 저희한테 더 도움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실업률은 뭐 한 7~8% 나오는데 체감실업률은 한 23%~25%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듯이 여기서도 의미가 뭐냐면 20대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38.8%. 그러니까 비경제활동인구라는 것은 일을 하지도 않고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고 아예 경제, 자기는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준비생도 있을 수 있겠고 고시준비생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활동인구예요. 경제활동인구인데 자기 스스로를 제외시켜버리는 거죠. 구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계적인 오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청년뉴딜사업으로 25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술학교의 오류, 오류를 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적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이 친구들이 정규직이면 정규직, 연봉은 어느 정도 받는지 그리고 그쪽에서 근무 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것까지 다 사후관리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제대로 셋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사후관리들을 좀 진행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데이터를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안 주셔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금종례 끝나신 겁니까?

○ 김영환 위원 끝났죠.

○ 위원장 금종례 우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질의를 하면서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일자리센터 관련해 가지고 민원내용이 여러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쭉 좀 봤어요. 그래서 민원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행정사무를 보는 데서는 민원발생이 안 난다는 게 이해가 못할 정도로 민원발생하는 게 당연하고 또 그래야만이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점을 하다 보니까 핵심부분이 있어요. 우리 지금 인원을 보니까 12명에다가 계약ㆍ별정 해 가지고 2명, 14명이서 일을 하시네요? 일자리센터에.

○ 민경원 위원 그런데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12명, 14명의 직원분들께서 직업상담사로서의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셨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그 이후에 민원발생한 거를 분석해서 우리 상담사로서의 보충역량 강화를 어느 정도 또 하셨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 민경원 위원 지금 민원 얘기가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화상담이나 직접상담을 할 때 본인 성명을 밝히지 않고 상대방에게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질의를 한다. 그런 불쾌감이 있었고요. 그거는 어떤 민원발생이든지 다 생길 수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다양한 정보, 다양한 기업체를 갖다가 알고서 상담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기업만 계속 권유를 하고 알선을 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민원을 볼 때 우리 경기도 내나 아니면 기타 지역까지도 우리 양질의 기업이나 아니면 우수 구직자들을 제대로 알선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려본다면 비록 일자리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소수 인원이긴 하지만 구직자면 구직자 또 기업체면 기업체 나름대로의 목록 리스트를 청년구직자에 맞춤형기업리스트 아니면 시니어는 시니어 나름대로의 리스트, 또 장애인이면 장애인대로의 리스트를 좀 세분화해서 항목별로 구분해 가지고 상담할 때 적기업 또 적소에 구직자들이 딱 딱 딱 딱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 발굴하는 기업도 그렇고, 장애인들의 맞춤형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또 장애인들의 불만의 소지도 있고 또 시니어들은 시니어 나름대로의 본인들한테 가서 일할 수 있는 적정한 기업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왕 상담하시는 김에 이렇게 맞춤형 리스트를 장만하시고 정말 시니어그룹들은 어떤 유형의 구직을 원하는지 그것을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민경원 위원 딱 어느 기업체라고 선정하는 것보다는 직업상담사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방향성과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고 상담에 임하시면 이런 민원발생도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많은 경기도 내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 또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구직자는 많은 반면에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또 일자리에 마땅한 구직자를 갖다가 찾지를 못하는 업체들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센터가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찾는 분, 구직을 원하는 분들은 원하는 분들대로 또 기업체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의 일자리센터에 종합적인 시스템을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민원발생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역량교육을 하셨는지, 그동안에 민원발생한 것에 대해서 역량교육을 하셨는지 제가 여쭤봤거든요.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 민경원 위원 여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직업상담사분들이세요?

○ 민경원 위원 그러면 매월 1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 민경원 위원 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하루 평균 상담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 민경원 위원 10명이서 330건을 상담하신다고요? 주로 전화상담이겠네요?

○ 민경원 위원 주로 어떤 상담내용이 많습니까? 하루에 330여 건이 들어온다면.

○ 민경원 위원 알선이 제일 많죠?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상담사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석을 하고 리스트별로 다 분류해 가지고 상담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경력단절여성도 그렇고요. 시니어그룹도 그렇고 아니면 퇴직자분들도 그렇고 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데에서 본인의 일자리를 다시 갖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인원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정보를 접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역량강화라든가 시스템을 더 보충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상담을 해오신 분들의 명단도 다 작성해서 리스트를 다 갖고 계시고 있죠?

○ 민경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취업해서 나가는 것은 체크해 두시고 필요한 데로 연결해 주시고요.

○ 민경원 위원 아무튼 시작은 미미하고 부족하더라도 해가 거듭될수록 시스템화되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고 또 기업에서는 좋은 양질의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화와 체계화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좀 하다가 그만둔 게 있어 가지고요. 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도만 있었지 조례로 만들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인증제도가 있을 때는 2,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판식 해주고 자격증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시스템화를 했었는데 그것을 조례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우수기업 인증도 해주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만드는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증액된 게 1억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2,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한 5개 기업밖에 줄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해봤더니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더라고요. 과가 다르거든요. 실장님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수기업 일자리인증센터에서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그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니까 우수기업으로 인증됐으면 거기에서 그 회사에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어떤 화장실 보수라든가 이런 자금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그 부분에서 전용해서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가능하죠?

○ 김종용 위원 왜냐하면 지금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에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예산을 전용해서 쓰기는 벅찰 것 같아서 과장님 간에 협의가 필요하고 실장님이 컨트롤타워니까 그것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종용 위원 이 기업환경개선자금 명목으로 해서…….

○ 김종용 위원 일자리 우수인증 받은 데에 어떤 특혜를 준다든가 혜택을 줘야 시스템이 정착이 되는 거거든요. 하실 수 있다고…….

○ 김종용 위원 그럼 감사합니다.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박람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예산이 한 1억 창업박람회, 취업박람회 1억 1,000인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2억 증액해서 3억 1,000으로 해서 각 31개 시군별로 1,000만 원씩 줘서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서 하자 그래서 예산을 확정해 줬는데 이게 지금 9월 달 기준입니까? 지역별로 25회 정도밖에 못했네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10월 달까지 해서 하면 호응도가 별로 안 좋은 겁니까, 지역에서? 시군구에서?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 김종용 위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다 한 번씩…….

○ 위원장 금종례 신분을 밝혀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렇지 31개 시군별로 상반기ㆍ하반기, 우리 의왕 같은 경우에는 다 했거든요. 상반기ㆍ하반기. 제가 현장을 가봤고.

○ 김종용 위원 그런 데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역적으로 기업이 없다든가 그러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 김종용 위원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해다가 정말 열심히 하고 또 한 번 하고 싶어서 신청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그런 데다가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죠?

○ 김종용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역별로 25회 했는데 보니까 채용이 꽤 많이 됐네요, 2,476명.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상담사가 경기도에서 채용하는 일자리상담사가 있고 또 각 시군별로는 시에서 채용해서 도에서 25% 지원만 해주는 거죠? 임금에 대해서?

○ 김종용 위원 차등보조해 줍니까?

○ 김종용 위원 전체 25% 주는 게 아니고?

○ 김종용 위원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명수에 따라서 1명당 20% 주는 겁니까, 25% 주는 겁니까? 20%?

○ 김종용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채용인원이 되든가 아니면 일자리버스도 제가 다른 데는 못 타보고 의왕 올 때마다 타보는데 타보면, 물론 상담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자리센터 가서 앉아 있어봐도 그렇고 일자리버스 가서 앉아 있어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신 있게 일자리센터 문을 노크하지는 않거든요. 여기 저기 알아보고 최하의 경우 거기에 오는 거거든요. 아까 상담사의 교육수준 얘기했는데 상담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기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누구보다 중요하고요. 일자리버스 같은 경우에도 타보면, 저는 한 40분 앉아 있는데도 불편하더라고요. 일회용 의자다 보니까 불편해 가지고 ‘야, 여기에서 하루종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루종일 앉아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보면 버스 뒤에 대기석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자기에 대한 어떤 저기가, 컨트롤이 대단해요, 만족도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업 같은 경우 와서 상담을 해보면 자기가 만족을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문을 안 열고 그냥 쭈뼛쭈뼛하고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담사 같은 경우 그런 분 가서 손 잡고 다시 끌어들이더라고요. 끌어들여서 자세하게 일자리버스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어떻게 해서 일자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그분은 나이가 많으시니까 나이 많은 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다 이런 것을 설명을 쫙 자세하게 해주니까 그때 상담창구에 앉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봤기 때문에 일자리상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 교육을 아까 1년에 두 번 시킨다고 하셨는데 기회가 되면 자주 좀 시키시고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어요. 기업이 다양화되잖아요. 선진국일수록. 여러 가지도 직종도 생기고. 그런 분들이 100% 만족은 못하지만 사람이 100% 만족하고 어떻게 삽니까? 70%만 만족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70% 만족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맞춰놔야 되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저는 마무리하면서, 앉으십시오. 우리 경투실이 그동안 산하기관도 많고 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행정감사를 마무리하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한 게 바로 우리 경투실 직원들 여러분들, 실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 이런 분들이 가진 마인드가 필요한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아까 일자리상담사 얘기했지만 그분들도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눈에 안 차는, 아까 민경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저도 이것을 읽어봤어요. 물론 자기욕심에 의해서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일자리상담사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 관리하는 여러분들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산하기관을 하면서 광교테크노밸리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별로 다 틀려요. 그러니까 임대료 관리하는 게 방식이 다 틀리더라고요.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을 경기도에서 경투실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활용은 거기에서 하겠지만 다시 내려주면 되니까. 그런데 계약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월 임대료 이런 부분들은 다 경투실에서 잡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저뿐만이 아니고 위원들이 갖고 계시거든요. 한번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실장님 검토 좀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오세영 위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릴까요?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잠깐 보강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오전에 제가 정규직ㆍ비정규직 그다음에 상용과 일용을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정규직ㆍ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어떻게 보면 상용과 일용이라는 구분을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저는 상용이 7만 2,000 정도 이렇게 됐고 일용 임시직이 한 9,000건 정도가 되어서 의아해서 제가 이 보고자료를 보면서도 부풀려진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자리센터장님 말씀을 듣고 상용이 어떻게 보면 정규직의 개념을 가지면 맞다라고 보여져서 아까 실장님이랑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정규직ㆍ비정규직 그다음에 또 일용과 상용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너무. 그랬을 때 그것을 보면서, 제가 또한 2012년도 감사보고를 보고 2011년 것을 보게 되면, 상용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9,186명으로 되어 있고 올해가 9월까지 1,24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현저히 줄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 오세영 위원 그래서 그러면 9월까지 보게 되면 7만 2,257건이 9월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3개월을 한번 플러스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2월을 계산해서 9월하고 12월 3개월 플러스되니까 한 9만 6,00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상용으로 포함되게 되면. 그러면 지난해보다는 한 2만 4,000건 정도 대략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임시 일용직이 9,000명 정도가 작년에 됐던 게 올해 1,240명 9월까지 되면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임시직 일용직을 하지 않고 상용으로 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증가한 이유입니까?

○ 오세영 위원 팀장님 또 하나, 그러면 서 계신 김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11년도 일자리 알선이 한 64만 8,000건 정도 됐어요. 그럼 2012년이 9월 현재 44만 2,000건 정도 됐는데 나름대로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요. 이럴 때 우리가 볼 때 일자리 알선이 줄었다라고 하면 경기가 좋아서인가요, 아니면 포기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 오세영 위원 네, 왜냐하면 줄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사실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담 수가 줄었다는 거는 어떤 뭔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센터 쪽에서는 각별하게 주의 깊게 관찰을 요망하면서 이유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오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3월 26일 날에 정상순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5월 11일 날 조례안이 발표가 돼서 진행된 게 있습니다.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된 이유는 아시죠?

○ 오세영 위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 5월 11일 날 조례 이후에 한 6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개월 동안 뿌리산업 조례가 사실은 이제는 필요하고 이게 기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오세영 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이 많이 축소됐는데 그럼 2013년도에 이 예산은 어떻게 지금, 제가 못 봐서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하셨나요?

○ 오세영 위원 6억이요?

○ 오세영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순 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저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조례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들었으면 했고요. 나름대로 2013년 그리고 또 2014년까지의 어떠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례안 발표 이후에 사장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기초산업에 대해서, 뿌리산업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경제투자실에서 좀 더 관심과 지속적인 사업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던졌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김영규 위원입니다. 편안하게 가벼운 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 김영규 위원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런데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서 하는 일입니까?

○ 김영규 위원 물론 제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직접 찾아옵니까?

○ 김영규 위원 아니, 제가 판단할 때는 제대군인이니까 취업자들을 일시에 동시에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 김영규 위원 여기 책자 보니까 한 194명이 교육에 참가해서 18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5명 정도는 사항이 있으니까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중에 수료자 중에서 한 40% 정도밖에 취업이 안 되거든요. 취업이 그 사람들은 일단은 취업을 할 때는 적어도 4주 정도의 교육을 마치고 취업을 할 텐데 취업 퍼센티지가 좀 낮은 것 같아요.

○ 김영규 위원 아니, 그 기간이 내년 2월까지지만 그동안에 45명씩 4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거든요.

○ 김영규 위원 그러면 몇 번은 했을 것 같은데, 교육을. 마쳤을 것 같고.

○ 김영규 위원 4회를 했다고요? 그럼 다 끝난 일이잖아요. 기간에 4회를 했으면.

○ 김영규 위원 사후관리를 한다?

○ 김영규 위원 내년 2월까지?

○ 김영규 위원 연금수급자가 대략 연금수급자 하면 한 30년 이상 전역을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 김영규 위원 65%고 나머지 35%는 일반 하사관 출신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대체적으로 연금수급자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한 55세 중반, 한 50대 중반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일을, 취업을 하게 됩니까?

○ 김영규 위원 보안시설이요?

○ 김영규 위원 보안ㆍ시설이라면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죠?

○ 김영규 위원 조금 젊은 친구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 김영규 위원 그래도 일단은 교육이라는 게 일괄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 김영규 위원 개별, 개별 나눠서 하는 것도 아니고.

○ 김영규 위원 아니, 기술학교 같으면 각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자기가 적성에 맞는 거를 찾겠지만 일반 지금 교육 45명 시켜 가지고 45명씩 교육하려면 일괄 똑같은 교육 아니에요?

○ 김영규 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취업률이 낮다 보니까 한번 질의를 했는데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김영규 위원 제대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많아질 텐데 직접적으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 애써 5년 이상 군 복무를 제대한 사람들이니까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이분들 꼭 좀, 잘 좀 취직해 가지고 군 연금수령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연금수령자가 65% 된다니까 대체적으로 그쪽으로 많은 편 아닙니까?

○ 김영규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계속, 일자리버스 있죠? 거기 아닌가요?

○ 김영규 위원 맞죠? 일자리버스를 저도 한번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까지 포함해서 네 분이 일을 하나요?

○ 김영규 위원 버스 안에서.

○ 김영규 위원 그런데 상담을 하고 하는데 저도 상담을 하고 받아봤는데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 김영규 위원 버스를 저도 한번 방문해서 가만히 보니까 주로 하는 일이 지역에, 시군하고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시켜 주는 일이죠?

○ 김영규 위원 미스매칭.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 하는 일을 대신해서 해준다 그런 의미인가요?

○ 김영규 위원 주로 일자리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 김영규 위원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 김영규 위원 인근 시군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도 있네요.

○ 김영규 위원 지금 일자리버스를 운영하면서 바라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까? 고충사항.

○ 김영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웬만한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시가스가 보급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저기, 자꾸만 북부 쪽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쪽에는 보급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실질적으로.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도에서 시군하고 매칭으로 해서 몇 %, 어느 정도, 지원한 체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영규 위원 장 과장님 나오시다 말았는데요. 장 과장님 앞으로 좀. 에너지담당.

○ 김영규 위원 먼저 지난번에 우리 연수 갔을 때도 직접적으로 에너지 관련돼서 많은 말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까 김종용 위원인가요? 제대로 이행이 잘 안 돼 가지고 예산은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그런 사항도 도출되고 좀 그런 사항이 있는데. 방금 전에 도시가스요. 그래서 그 분야, 분야 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 일반 개인들한테는 크게 미처 와 닿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얘기 들어보면 연립주택 이런 데 있는데 너무 수급자한테 돈을 많이 금전적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미처, 그 사람들은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마음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지 못해 가지고 그런 마을들이 경기 북부 쪽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어찌 됐든 사업하는 데 금전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취약지구에 있는 분들은 좀 더 일반 요금하고 책정을 달리 해서라도 혜택을 주자 하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도 사업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런 부락, 부락 쪽에서 어렵거나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은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런 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런 취약대상도 그분들도 물론 많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끌어주는 건 그 비용 정도 드는 그런 사항은 알겠지만 그런 분야에서도 그냥 좀, 요새 지난번에 전염병에 걸려 가지고 그런 데는 좀 특혜 줬죠?

○ 김영규 위원 가스공급이라든지 수도공급…….

○ 김영규 위원 상수도사업. 가스는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 김영규 위원 아, 가스는 안 되는구나.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좀 제 말뜻을 이해해 주시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태양광, LED.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차이점이 뭐죠?

○ 김영규 위원 태양광은 전기, LED 그것도 마찬가지로…….

○ 김영규 위원 조명이고. 그런데 지금 태양열은 온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전혀 에너지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 김영규 위원 그런데 지금, 신재생에너지군요.

○ 김영규 위원 가스하고 심야전기를 또 시골 같은 데서는, 개인부락 같은 데서는 그런 걸 하거든요. 물론 화목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심야전기하고 일반 가스, 그럼 그 비교를 할 때 심야전기가 좀 싸지 않냐 해 가지고 심야전기를,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막혔죠?

○ 김영규 위원 이제 그 사업이 없어지고…….

○ 김영규 위원 그래서 가스 쓰는 분들도 가스요금이 많이 나와 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자연부락에 살다 보니까 지금 심야전기를 저희도 쓰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심야전기도 전기 값이 오르다 보니까 만만치 않게 유류비가 들고 하는데 하여간에 LED하고 태양광 그것을 좀 더 공부하고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의미가 같은 줄 알았더니 틀리군요.

○ 김영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간단하게 오전에 했던 것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 업무협약서가 있나요, 위탁업무를 주면?

○ 조광주 위원 위탁업무를 주는데도 업무협약서…….

○ 조광주 위원 그런데 법이 세부적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가 해줘야 되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세 곳밖에 없고, 그렇죠? 굉장히 권한이라면 권한이랄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돼 버렸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관승인은 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2년에 한 번씩 보통. 평균…….

(「시군에 위임해 줬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군에 위임을 해줬다고요, 그 부분도? 그런데 시군에 위임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의 말 자체를 안 듣는 거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래서 도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도 말도 안 듣는 거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성남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관리주체가 니네 아니지 않냐.”라는 게 있어요. 관리권자가 도다 보니까. 그런데 도는 사실 이 업무뿐만이 아니라 입주기업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시에다가 줬죠, 경기도는?

(「시, 다른 데는 시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에다가 다 줬는데 이 세 곳만 직접 준 거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적어도 이 세 곳 정도는 세부사항에 대한, 아니면 예를 들어 시에다 위임할 사항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면 시에서도 그 사항을 가지고 강제조치를 하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이것은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약서는 위탁사무일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없다면 세 곳에 대한 업무협약서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한 조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명확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게 사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거기를 관리하고 거기에 세부적인 그들의 어떤 불만사항을 해결해야 될 부분을 위탁을 준 건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결과로 볼 때 굉장한 손실이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이 부분을 갖다가 정확히,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정말 좋은, 정말 매우 중요한 그런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좀 살펴보니까 이게 너무 애매모호하고 경기도가 그냥 법적으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맡겨 버리고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죠? 30여 년 세월이 흘렀죠?

○ 위원장 금종례 그런데 위ㆍ수탁에 관련돼서 MOU를 하지 않는, 물론 위임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MOU 자체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만큼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냥…….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회비를 낸다든지 아니면 회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명확하게 없거든요. 권한은 많은데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위원장 금종례 지금 답변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해주지 않으면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오랜, 한 30여 년간을 그냥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과연 지금에 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의 소지가 되고 MOU를 다시 하자 그러면 과연 응해 줄 것인가?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로드맵이 좀 나오지 않으면 이게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보니까.

○ 위원장 금종례 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그렇게 너무 오래 가면 안 되고요.

○ 위원장 금종례 그러나 로드맵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저만 남은 것 같아 갖고요.

○ 김영환 위원 많이 남았어요.

○ 박남식 위원 아, 그래요? (웃음)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경기도에서 무지 많은 숫자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외국인근로자고용지원센터가 고용노동부 소관인가요? 그렇죠?

○ 박남식 위원 고용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성남하고 안산에만 있나요? 두 군데인가요? 지금 아마 성남하고 안산…….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박남식 위원 네? 16개가 있다고요?

(「고용센터, 고용센터가 16개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고용지원센터 말고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박남식 위원 고용센터는 다 있죠, 16개가.

○ 박남식 위원 네, 의정부에 있어요. 의정부에 있는데 성남 쪽도 있을 겁니다. 성남하고 안산 쪽, 이쪽도 고용노동부 쪽에서 손을 대고 있는 게 있어요.

○ 박남식 위원 네, 이름을 바꿨죠?

○ 박남식 위원 그러니까 안산도 있고 성남 쪽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센터를 상담센터로 바꾼 거죠, 이게 지원센터였다가. 그런데 묘하게 동부, 남부 쪽으로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용인ㆍ화성ㆍ오산 이런 쪽들, 이쪽으로는 없는 겁니다, 수원. 그런데 이쪽에 외국인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화성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센터가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잘 안 하고 있죠?

○ 박남식 위원 올리면 그러니까 지방청에서, 지역청에서 올리면 본청에서 삭감을 해버린대요. 그런데 피해는 누가 입느냐? 고용노동부가 심각성을 못 느끼니까 경기도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어요.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실제 외국인근로자가 가뜩이나 또 쿼터제에 걸려서 수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쿼터제에 걸려서 수급이 안 돼서 달리는데다가 또 그리로 왔다가 전부 다 어떻게 빠져나가 갖고 다른 데 가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서비스업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상담이 안 되고 이 사람들 코드관리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가 있는지 자체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해서 쓸 수가 없고 납기일을 못 맞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경기도가 고용노동부하고 좀 협조를 해서 최소한 도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했을 때부터 좀, 그 사람들은 여권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코드관리를 각 센터마다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안정되게 또 일을 할 수도 있고 정말 기업하시는 분들이 일손 달리는 것을 좀 안정되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지원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그러니까 사람이 달리니까 인건비가 자꾸만 상승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리니까 “니 친구 저쪽 사업장에 있으니까 데리고 와라. 우리가 얼마 더 줄 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여기 하면서 수급도 원활하게 해주면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도 그 기업에 와서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업의 지도 감독을 하면서도 외국인근로자들이 진짜 기숙사 아닌 기숙사, 조그만 공장 위에 쪽방, 또 방 하나 얻어준 컨테이너, 이런 데서 재우고 먹이면서 일 하라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야, 대한민국 가지 마. 아주 개ㆍ돼지 취급받고 왔다.”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 물론 그중에는 잘해 주는 기업인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도 “너희들 이런 데 그냥 살면서 일해.” 식으로 한 귀퉁이에 몰아넣어 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할 때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또 와서 우리나라에서 다쳤을 때에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나라 망신이다, 잘못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업이, 하면서 우리 기업 지원이나 이런 데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의 필요성, 그래서 이력관리하면서 그네들도 와서 편안하게 인간다운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해줘야, 잘못하면 악덕기업주 소리 듣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나 또 직장을 관두신 분들도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가서 안 하려 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합니다. 참 소위 말하는 제조업에 맨 마지막 힘든 부분이 3D업종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센터에서 암만 그쪽을 구해 줘도 가서 보고 일 안 해요. 센터에도 아마 그런 고충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메워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을 써주시고요. 실제 취업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몇 %다 발표하는데 거기에는 진짜 허수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일주일에 10시간인가 열몇 시간만 근무하면 실업자로 안 보죠?

○ 박남식 위원 취업이 돼 있는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일용직, 그러니까 공장에 2~3일만 나가도 취업돼 있는 걸로 보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자기 전공보다는 엉뚱한 데 아르바이트 취업돼 있고 또 그 공장의 도급업체나 하청업체에 취업돼 있어요. 진짜 그 회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또 도급을 맡은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하지 그 본회사는 못 들어간 사람 투성이거든요. 그런데도 실적에는 전부 다 취업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정말 정규직원 되기는 하늘에 별 따기고 일용직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는 “야, 이거 뭐 실업계 나와서 진짜 별 볼일 없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네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일자리센터에 구직활동을 많이 하시지만도 이 구인하는, 사람을 구하는 쪽하고 또 직장을 찾으려는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숫자상은 거의 맞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많이 있단 말이죠. 이건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힘든 구직에, 남을 갖다 직장에 취업을 시켜주고 맞는 일 찾아 넣어주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가 찾아가기 전에는. 그런데 그러다 들어가니까 금방 뚝딱 털고 또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추적관리, 추적관리 하는데 정말 추적관리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도 또 한 번 제대로 잘 다니고 있는지 어떤 지는 2~3개월에 한 번씩 그래도 문자라도 한 번씩 넣어서 확인을 받아봐야 그래서 추적관리가 되는 거고 그게 통계가 되는 거고 그래야 여기를 더 활성화시켜서 더 늘릴 것이냐,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걸로 전환시켜 볼 것이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조건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가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직을 시켜 줬으면 전화번호 다 갖고 있으니까 한 두세 달 후에 문자를 보내서 “그 회사에 지금 잘 다니고 계십니까?”하고 문자를 이렇게 하면 답변이 오기도 할 테고 “네, 만족합니다.” “저 관뒀습니다.” 좀 이렇게 하면, 왜 이런 데 해줬는데 관뒀을까 해서 좀 다른 데도 찾아 볼 수도 있는 이런 것도 좀 있지 않겠느냐.

○ 박남식 위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사람을 보내주는 것도 좋지만 직장 문을 많이 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많은 기업들 특히 대기업에 속하는 기업들 이런 쪽에다가 우리 경기도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많이 취직시켜 달라는 이런, 같이 MOU 좀 맺고. 실업계 고등학교들 맺는데요, 큰 실효성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우리 도도 또 시군이 같이 참여해서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좀 그 지역에 있는 애들, 예를 들어서 파주면 파주 쪽에 있는 그쪽 애들이 LG디스플레이에 몇 %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수원이면 삼성전자, 뭐 예를 들어서 오산ㆍ평택이면 LG전자 또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지역에 있는 젊은 실업계 고등학교 애들이나 젊은 애들의 취업문을 열 수 있는 이런 길도 도에서 같이 많이 열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장, 민경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경원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해주실 분 계십니까?

○ 김종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원 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김종용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 김종용 위원 추가질문 있으시니까 한 10분간 정회해서 쉬었다가 하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원 김종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 김영규 위원 아니, 그냥 하시지 뭐. 추가질의 하시지 뭐, 그냥 계속. 다 나가 있어 가지고 언제 또…….

○ 김종용 위원 10분 쉬었다 하지 뭐, 화장실도 가셔야지.

○ 위원장대리 민경원 우리 김종용 위원님은 집행부 여러분들이 장시간 자리하고 계셔서 잠시 쉬시는 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금종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오전과 식사 후에 제가 중소기업ㆍ상인 신용보증지원에 대해서 질의질문 했었습니다. 마무리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용보증에 있어서 인적자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 김재귀 위원 네.

○ 김재귀 위원 신용보증의 그 인원들 있잖아요, 일하시는 분들.

○ 김재귀 위원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적정성을 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 김재귀 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어떻게 이해하고 계셔요? 적정합니까, 지금 현재?

○ 김재귀 위원 그리고 신용보증에 대해서 어째 과정평가라든가 결과평가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외부에서 하는 겁니까?

○ 김재귀 위원 평가한 거 있어요?

○ 김재귀 위원 추후 좀 부탁하고요.

○ 김재귀 위원 제가 그동안 질문했던 게 뭐냐? 그래요. 이게 현재까지 정리해 보면 중소기업ㆍ상인 신용보증 지원을 하는데 지금까지 누적 신용보증 금액이 약 2조원이라고 했죠?

○ 김재귀 위원 2조 7,000억이요?

○ 김재귀 위원 금년에 보증금액이 약 9,000억이라 그랬죠?

○ 김재귀 위원 그렇게 올해 금년에도 약 1조 원인데 우리 1조 원 빼면 약 1조 7,000억이 남는 거죠? 총 합계 2조 7,000억이니까.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약 2조 7,000억, 1조 7,000억. 어떻게 그렇게 채무상환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 김재귀 위원 누계가 1조 7,000~8,000억 된다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그만큼 채무변제를 잘 했기 때문에 누계가 합산을 해보면 작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 김재귀 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거든요. 2년 치밖에 안 돼요.

○ 김재귀 위원 아니, 들어보셔 봐요. 1조 8,000억이 지금 금년 치 빼고 누계 합계액이라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금년만 해도 약 1조 원인데, 9,000억이면. 최하 4~5조는 될 것 같지 않느냐 했는데…….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아주 채무변제가 잘 되고 있다?

○ 김재귀 위원 그 이유는, 그렇게 채무변제가 잘 될까요? 뭐 1년 쓰고 1년 만에 다 갚을 수도 있고 2년 쓰고…….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그게 수수료를 제가 한번 여쭤보겠어요. 그 수수료 1년 단위로 1% 수임한 내역, 수임.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또 어떤 갱신을 하거나 하면 약 1% 또 받죠?

○ 김재귀 위원 보통 1년 단위로 보면 되죠? 기간을.

○ 김재귀 위원 그런데 그거에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없는 우리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이 간다.

○ 김재귀 위원 한 번으로 끝내야지 거기서 조금 얻어서 손실을 보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 김재귀 위원 손실이 너무 많으니까, 대위변제액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로 충당하겠다, 보충하겠다 이런 계산들 하고 계신 모양인데…….

○ 김재귀 위원 그러나 많은 소상공인들은 그 채무변제 1년마다 다시 1%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와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김재귀 위원 그리고 많은 손실 난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채무변제 잘하신 분들한테 책임 전가하면 되겠어요? 벌 주는 거죠, 괜히.

○ 김재귀 위원 그렇잖아요. 채무변제 못한 사람은 그냥 결손처리 해줘버리고 “에이, 괜찮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잘해준 사람한테는 1%씩 딱딱 받아서 부담을 시켜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귀 위원 그거 어떻게 개선 못하시겠어요? 1년, 처음에만 딱 받고 마는 거.

○ 김재귀 위원 그것도 규정에 있어요?

○ 김재귀 위원 몇 년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 김재귀 위원 5~6년이요?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결손처리 대상자는 신용불량자 되는 겁니까?

○ 김재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니다. 예를 들어서 부족분을 갖다가 충당하기 위한 것도 한 방편이다 이렇게 계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소상공인 없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소개비야, 알고 보면 소개비. 지금 금융기업 경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용보증에서는. 알선해 주는 거예요. 알선비 한 번으로 끝내야지 계속 받으면 되겠어요? 안 맞죠? 5년을 자기가 기간을 정해서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보증을 5년간 서준다 해서 매년 1% 받아가면 되겠냐 이말이에요. 저는 상당히 부담이 가고 모순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가세요?

○ 김재귀 위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지금 우리 출연금 누적액이 5,600억.

○ 김재귀 위원 5,600억이라 했어요.

○ 김재귀 위원 2013년도에 목표액이 1조 3,200억이라 했죠? 약 1조 3,000억.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은행에 보증금을 얼마정도 예치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 김재귀 위원 아니, 1조 3,000억이라 그럴 때 채무 예를 들어서 유치금이 얼마면 되냐고요?

○ 김재귀 위원 그러겠네요. 5×3=15.

○ 김재귀 위원 3,000억 정도?

○ 김재귀 위원 그러면 나머지 2,600억이 지금 오바돼 있죠? 잠자고 있죠?

○ 김재귀 위원 그래요?

○ 김재귀 위원 그럼 얼마 있으면 돼요?

○ 김재귀 위원 전체 금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김재귀 위원 5배수라고 그랬어요?

○ 김재귀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이제 와 제가 가니까 우리 도민들께서도 이해하실 것이고요. 이제 문제 하나는 매년 1%씩 신용보증에서 수임하는 거 그것을 좀 저는 없애주는 것을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아시겠어요?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운용배수 아까 말씀드리다가. 지금 사업별로 출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별로 보증액이 있고 그 사업별로 출연액 대비 보증액 하면 운용배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토털 5,600억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5배 정도 적정히 운용은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가 소상공인 쪽에서 대위변제가 많이 나고 지금 보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내년에도 그쪽 부분에 보증사고가 많이 날거다. 그리고 출연액 대비 지금 손실이 이미 출연액을 넘어서고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해줬습니다.

○ 김영환 위원 금융소외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지금 보증공급액이 총 3,635억입니다. 거기에 출연금이 358억 출연돼 있습니다. 그러면 운용배수가 그거 같은 경우는 1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5,924억, 그때 금융위기 이후에. 그래서 보증잔액이 아직도 3,525억이 지금 보증잔액 아직 남아 있고요. 출연금은 173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용배수는 34배가 됩니다, 그쪽 부분은. 그리고 서민대출협약보증도 운용배수가 18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 부분은 지금 이 서민 쪽에서 나는 손실률이 10% 넘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 김영환 위원 이 부분들에 비해서는 중소기업 부문은 아직 견딜만해요. 그런데 서민 쪽, 소상공인 쪽 예를 들면 시군에서 받는 것도 예를 들면 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5억 받았다. 그러면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5억을 받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가지고 소상공인 쪽만 지원해줄 수 있어요. 이걸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받았는데 중소기업 특례보증 가지고 소상공인을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용배수를 8배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쪽에서,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쪽에서 사고가 딱 터집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기도 출연금이 필요한 부분들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 쪽들에서 출연액 대비 사고도 오버되고 있고 거기에 앞으로도 보증잔액이 남아 있고. 그러면 시군은 적정하게 아무리 많이 걷는다 해도 딱 지정해서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모자란 부분이 생길 거다라는 제 생각이고 그 부분들이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줘야 되는 빈 공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경기신보는 계속 다른 데서 메꿔줘야 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러면 예를 들면 보증료를 한 5%씩 받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 지금 받는 것도 사실은 우리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보증료도 좀 싸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보증료를 또 받지 않으면 경기신보가 운영이 안 돼요. 거기 인건비도 해야 되고 운영하는 데 각종 이 보증료로 사실은 사업비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증료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 요지는 뭐냐 하면 이 손실이 많이 나는 부분에 시군에서 메꿀 수 없고 금융기관 협약 출연해서 거기에는 금융기관하고 12배까지 약속을 했거든요. 금융기관들 실적이 좀 필요하고 은행들이 요즘 본인들이, 지점장들이 다 다니면서 대출 일으키고 손님 끌고 이걸 못하거든요. 그래서 경기신보가 아이디어를 굉장히 잘 냈습니다. 너네 12배까지, 출연한 액의 12배까지 대출을 일으켜줄 테니까 너네들이 출연을 해줘라. 그러면 지점장이 예전에는 발 벗고 나서서 이렇게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고객 유치하고 그랬는데 경기신보가 거대한 고객공급처가 돼 버린 거죠. 왜? 경기신보로 쫓아오면 그 기업들을 금융기관 협약 출연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농협에서 50억 냈다 그러면 12배까지 하면 600억까지, 600억까지 거기서 대출을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농협에 가셔라, 기업은행에 가셔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그렇게 잘 짜놨어요. 짜놨는데 경기도가 해줘야 되는 부분을 저는 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또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의 보증사고들 이 부분은 위기 시에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 김영환 위원 그부분을 좀 신경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비정규직, 우리 유머와 재치가 있으신 김태정 과장님 잠깐만 자리 좀.

○ 김영환 위원 비정규직센터가 작년에 3억 정도 됐었죠?

○ 김영환 위원 이쪽에서 지금 이쪽하고 어디하고 실태조사,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하고 있죠?

○ 김영환 위원 집행률이 어디 부분이 좀 부진합니까?

○ 김영환 위원 자료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10월에 끝나죠?

○ 김영환 위원 나왔습니까, 지금?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한번 그쪽 센터에 얘기해서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 김영환 위원 지금 운영지원 3억에 실태조사비가 있고, 그렇죠?

○ 김영환 위원 나머지는 남부와 북부 센터들이 지금 나눠서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집행했다고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합쳐서, 지금 남부, 북부 따로 떼어놔도 좋고 전체 합쳐도 좋고 집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 김영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좀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센터들이. 그 비정규직 남부와 북부 실태조사비가 얼마였죠, 그때? 1억…….

○ 김영환 위원 1억 7,000. 그러면 1억 3,000만 원 가지고 센터 두 개 이렇게 남부, 북부 운영하는 데 거기에 상담사들 운영하고 비정규직 콜 받고 그거 해결해 주고, 노무사들이. 이런 거 1억 3,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그걸 다 못썼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가 언제쯤 정리될 것 같습니까? 이 업무보고서에는 10월까지 완료된다고 그랬는데.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거 끝나면 바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도 이 부분에 좀 주요하게 한번 점검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실장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SGS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여기에 대해 말이 많이 나옵니다.

○ 김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약자가 삼성, 경기도…….

○ 김영환 위원 성균관.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회적기업이란 것은 사회적 문제와 이슈를 해결해가는 공공성이 우선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삼성이 하다 보니까요. 기업경영 쪽으로 치우쳐졌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진짜 사회적 활동가들이 이런 곳의 어떤 교육 이런 것에 무슨 회계실무, 그러니까 그야말로 삼성에 치우친 교육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사회적 기업가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말 깊은 철학과 어떤 역사를 좀 제공해 주면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필요한 것들을 같이 겸해야 되는데 진짜 정작 중요한 것은 다 빠져 버리고 진짜 기업이 와서 강의하는 그런 수준의 교육내용이 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비판의식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활동가들이. 그래서 이런 교육사업들은 지금 문광부에서 계속 강사로 초청되는 사회적 활동가들이 많아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실제 교육이론에 참여시켜 주시면 저는 오히려 그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활동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게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 S-CEO 네트워크 사업 이게 올해,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에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은 얼마 있지도 않습니다. 3,000만 원짜리였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 예산안에 보니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자그마한 그런 거지만 아쉽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안 심의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경기신보 관계자분이 나와 계셔서 간단하게 좀. 아까 우리 김재귀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오전, 오후 질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1%의 보증료를 매년 1년마다 걷는 게 아니라 3년 치를 한꺼번에 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 민경원 위원 아니, 그 부연설명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나, 이 사실이 맞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 민경원 위원 3년 치를 한꺼번에 선불식으로 받고 있다는 것 맞죠?

○ 민경원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뜩이나 은행에 가서 대출받기가 힘드신 분들이 그나마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그야말로 경기신보에서 신용을 해줌으로 인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이자대로 은행에다가 물고 또 보증료는 보증료대로 신보에다가 내는데 사실은 열악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으면서 이중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보증료 1% 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한꺼번에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뜩이나 어려운 분들을 3년 거 치를 한꺼번에 받으시기보다는 어차피 내실 거잖아요, 그렇죠?

○ 민경원 위원 1년에 한 번씩 내시도록 해야지 부담이 적지 이것을 갖다가, 비록 1%이기는 하지만 3,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대출을 받는 분들은 오죽하면 거기에 가서 2,000만 원, 3,000만 원 대출받기 위해서 신용보증을 받겠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보증료를 3년 거 치를 갖다가 한꺼번에 받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볼 사항이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민경원 위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부담을 안고 있는지 한번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민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 민경원 위원 제가 들은 건데 중기센터 내에 하이닉스가 기부한 장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민경원 위원 중기센터가 아니고 나노입니까?

○ 민경원 위원 나노에 기부한 장비가 몇 개 품목이죠?

○ 민경원 위원 200억 규모의 장비.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제가 확인 차 여쭤보는 건데요. 가동률이 제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동률이 제로입니까, 200억 규모의 장비가?

○ 민경원 위원 10대 중에서 2대만 활용되고 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가동률, 활용률이 저조한 8대에 대해서 경기도가 매각을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 민경원 위원 저는 그래도 이 고가의 장비를 하이닉스가 기부를 했는데 이것을 가동률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 경기도가 매각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추가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박용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 있죠?

○ 박용진 위원 혹시 여기에 보니까 프로시니어라든가 신용회복대상자 여러 가지 취약계층들이 있는데 혹시 노숙자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 박용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노숙자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 박용진 위원 아니, 우리 지금 경투실에 있는 일자리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 박용진 위원 저는 지난번에 우리 기술학교 행감 때도 얼핏 그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그때 그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노숙자들 대상으로 그런 것을 한번 찾아가서 설명도 좀 하고, 왜 노숙자쉼터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가서 그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진짜 다시 재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적정한 어떤 방법이나 정보를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러한 직업전문훈련프로그램한다는 것을 적극 홍보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개중에서 자립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는 것도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 박용진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복지국에서 한다고는 하셨지만 굳이 우리가 또 해서 안 되는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찾아가서, 일자리버스도 찾아가면서 하는데 노숙자쉼터나 이런 데 방문해서 또는 노숙자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안양 같은 경우에도 매주 목요일 날 점심 때 노숙자 무료배식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의정활동이 없을 때는 항상 참여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한 번, 매주 목요일마다 120~150명이 항상 오세요. 그런데 그분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 그분들도 사실 이렇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면 그중에서 5%든 10%든 다시 또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얼마나 좀 뜻깊은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대상으로 안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박용진 위원 또 하나는 이게 현재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UT프로그램 아시죠?

○ 박용진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가 위탁을 한 사항입니까?

○ 박용진 위원 위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요.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07년도부터인가 시작을 해서 2014년도 6월인가까지 기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 박용진 위원 혹시 이게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 대책은 없습니까?

○ 박용진 위원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중기센터 할 때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 들어가는 예산 대비 가시적인 성과가 잘 안 나온다. 그리고 매년 한 12~15개 업체를 선정하지만 그 업체들이 2년 내지 3년 후에 실제 계약으로 연결된 경우가 몇 건 안 돼요. 일부 업체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실적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결국 많은 업체들이 선정은 되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힘들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기도가 두 발 벗고 나서서 하는 것은 좋죠. 좋은데 문제는 이런 미국시장 공략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이게 2014년까지 끝나게 되면 사실 저희가 경기도가 가져올 수 있는 노하우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 이후에 이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어쨌든 도내에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어떤 미국 같은 좋은 시장에 어떤 판로를 열어주는 좋은 의미에 그런 사업인데 그게 끝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냐 이거죠?

○ 박용진 위원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미국시장이라는 게 정말 공략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1년만 딱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기업이 알아서 해라 하면 이것은 정말로, 아시겠지만 이것은……. 그래서 1년만 해주고 이렇게 끊어지는 이런 프로그램에 연간 10억에서 한 20억 가까이 예산을 지원하느니 제가 알기로는 텍사스주립대학교 안에 한국만 전담하는 팀원이 한 4명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예산을 쓸 바에는, 어차피 이게 2014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중기센터에 보면 미국에 지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에 있는 지사의 역할이, 지사의 역할이 뭔지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세세한 판로개척까지의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박용진 위원 단순히 미국에서 전시회를 한다든가 이런 안내 정도지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중기센터 할 때도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그러한 마케팅적인 고급인력을 현지인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차라리 우리 지사에, 미국지사에 한 서너 명 고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게 훨씬 더 저렴할 수 도 있어요. 인건비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UT프로그램은 한시적이고…….

○ 박용진 위원 그 이후에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대기업들은 이런 것 안 해도 자체적으로 다 잘하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약자인 중소기업들이 참 발버둥치면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러한 지원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도 미비하고 또 후속대책도 뚜렷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조금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대기업까지 우리가 쫓아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노하우 정도는 우리 경기도도 축적을 해서, 저도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뭐가 좋겠다 제시는 못하지만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 박용진 위원 임시방편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떤 게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재귀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신청이 있으셔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죄송합니다, 저만 발언을 많이 해서.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다 제가 그 액면가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명칭을 국장님이 아니시고 실장님이기 때문에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 김재귀 위원 아, 실장님이십니까?

○ 위원장 금종례 네.

○ 김재귀 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실장님께서 저에게 답변해 주신 게 확실한 답입니까? 그동안 답변해 주신 게 맞습니까?

○ 김재귀 위원 경기도 지방행정 신용도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10단계로 봤을 때 몇 등급으로 보세요?

○ 김재귀 위원 몇 단계 정도 보세요?

○ 김재귀 위원 신용도를 8~9단계로 보신다고?

○ 김재귀 위원 대단히 높죠?

○ 김재귀 위원 그랬을 때 또 신용보증기금 신용도는 몇 정도 보세요, 평가를 했을 때? 신용도, 신용보증.

○ 김재귀 위원 네.

○ 김재귀 위원 10단계로 봤을 때?

○ 김재귀 위원 8~9요?

○ 김재귀 위원 대단히 높죠?

○ 김재귀 위원 그랬을 때 제가 얘기했죠. 신용보증에 대해서 보증금액. 실장님은 5배수 이렇게 생각하셨죠?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신용보증하고 은행하고 협의계약서 있죠? 내가 아까부터 주문했는데 안 갖다줘요. 들으나마나인가봐. 외부평가 한 것 좀 갖다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전부 자료제공을 안 해주고. 그다음에 은행하고 경기도하고 신용보증기관 간에 협의계약서도 좀 갖다 달라고 했더니 아직도 안 줘요.

○ 김재귀 위원 팩스라도 해 가지고 빨리빨리 저한테 줘야…….

○ 김재귀 위원 제가 왜 그거를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진짜 다섯 배수로 하는가, 15배수로 하는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확실합니까? 다섯 배수가.

○ 김재귀 위원 아니, 그렇게 계약이 돼 있냐고요?

○ 김재귀 위원 임의적으로 유추, 유권해석하지 마시고.

○ 김재귀 위원 그럼 뭐예요?

○ 김재귀 위원 그게 다섯 배수예요? 신용도가 높아도 다섯 배수냐고요? 9등급이라며, 신용도가. 그건 몇 등급까지 있어요? 다섯 배수에서 몇 배수까지 있어?

○ 김영환 위원 실무자가 답변을 해드리세요.

○ 김재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용등급에 따라서 변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몇 배수부터 몇 배수까지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거 답변도 못하시나 봐.

○ 김재귀 위원 네, 그것만 얘기해요. 내가 묻는 말만, 다른 말 하지 말고.

○ 김재귀 위원 몇 배수부터?

○ 김재귀 위원 15배수라는 거죠, 최고가?

○ 김재귀 위원 됐어요. 그다음에 은행에서 한 번이라도 몇 배수를 유지하라고 요구한 적 있습니까?

○ 김재귀 위원 타 은행에서, 어느 기관이든 금융기관에서.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다섯 배수로 아까부터 말씀을 주셨죠?

○ 김재귀 위원 저는 그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임의적으로 다섯 배를 저한테 그렇게 계산을 하게끔 만드냐 이거예요. 15배수 하면 2조 7,000억을 했을 때 1,800억만 있으면 돼. 그런데 5,600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경기도 지방행정 신용도가 그렇게 높은데 왜 그렇게 많은 자산을 잠수시키고 있어요?

○ 김재귀 위원 뭐가 불안해요? 불안한 쪽은 은행이지. 지금 경기도 실장님이 불안하세요? 신용보증이 불안하세요? 말씀해 봐요.

○ 김재귀 위원 뒤에 배경이 경기도 지방행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려만 가지고 많은 돈을 잠수시키고 있냐 이거예요. 다른 쪽으로 돌려서 개발도 하고 발전하게끔 그 돈을 유용하게 써야지 왜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만 있냐 이거예요.

○ 김재귀 위원 5,600억이면 큰돈이에요. 그 돈을 갖다 꽉 쥐고 튼튼한 기업처럼 말이에요. 행세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것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소상공인을 아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좋아. 그 사업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돈을 움켜쥐고 있다. 그 돈을 다른 데 유용하게 쓰는 것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효과적이다, 좋은 일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제가 오전부터 추궁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이 다섯 배수로 하니까 약 5,000억 원 정도 보증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서 지금 실장님 말씀은 임의적으로 유추해석을, 저한테 정보를 그렇게 주면서 계산하게 만든 거예요. 그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 김영환 위원 대손충당금이라고 설명을 해드려요.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을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난다며요. 현재까지 난 실제 대손충당금은 4% 이내라며요.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15배수까지 된다는데 그렇게 5배수에 고정관념으로 고정시키느냐 이거예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셔?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꼭 5,600억을 예를 들어서…….

○ 김재귀 위원 꼭 쥐고 있겠다는 거예요?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부는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사용하게끔 해라 이 말이에요. 거기다 잠수시켜 놓지 말고.

○ 김재귀 위원 조례를 우리가 만들면 되겠어요?

○ 김재귀 위원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어느 기관이든지, 무슨 진흥원이면 진흥원 나름대로 얘기하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여기는 여기 기관대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경기도민이 낸 돈 그 돈이 효과성, 효율성 없게 잠을 자요.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다섯 배수는 임의적으로 없는 것을 저한테 말씀한 거예요, 유추적으로.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한테 15배수까지가 있고 그 안에는 은행과 신용보증과 경기도와 어떤 협약서도 없는 내용을 저한테 기준치를 정해준 것은 잘못한 거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어디까지 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돼 있다 해야지 단도직입적으로 다섯 배수 하면 나는 속은 거예요, 속은 거. 그러면 속기록에 보면 김재귀 저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질의질문하고 있구나. 우리 도민들은 나를 그렇게 이해할 거란 말이에요.

○ 김재귀 위원 아무쪼록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숙고하셔 가지고 좋은 계획을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가 비록 위원장이긴 하지만 저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전성태 실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존경하는 전성태 실장님은 가구산업에 관련해서 경기도 내에 가구공장단지가 혹시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시고 계세요? 실무자가 안 계시죠, 그죠?

○ 위원장 금종례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고 포괄적인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내에 저희가 27개 정도의, 화성시를 비롯해서 화성시, 평택시, 남양주시를 비롯해서 한 27개 단지가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케아라는 수입가구를 아시고 계세요?

○ 위원장 금종례 너무 유명하죠.

○ 위원장 금종례 스웨덴 회사인데 저도 작년, 재작년에 독일에 방문했을 때 큰 마켓에 가서 이케아의 물건을 보기도 하고 구입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케아 수입가구가 경기도 내에 있는 광명시 산업단지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내용도 아시고 계시나요?

○ 위원장 금종례 어디까지 아시고 계세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실무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실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시나요? 가구 관련해서, 이케아 관련된 질문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허승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금종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위원장 금종례 몇만 평이죠?

○ 위원장 금종례 갑자기 제가 질의해서 잘 모르시죠? 2만 4,000평입니다. 2만 4,000평 MOU가 체결됐고 2014년도에 완료가 되는 겁니다. 경기도 내에 아까 제가 단지 수는 27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가구산업단지. 그냥 가구를 파는 도매업, 소매업이 있죠? 한 몇 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금종례 그것도 어렵죠?

○ 위원장 금종례 5,000개는 아니고요. 한 1,000개 정도에서 1,200개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우리 경기도가 북부에 섬유산업단지와 가구산업단지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죠. 그런데 수입 스웨덴의 업체인 가구 이케아가 들어오는데 이케아의 이름으로 MOU를 맺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맺으셨나요?

○ 위원장 금종례 네.

○ 위원장 금종례 LH하고 했죠?

○ 위원장 금종례 없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케아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워낙 유명한 가구업체기 때문에. 이케아라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DIY라고 했어요. 그게 제가 뭐의 약자인가 살펴봤더니 DIY의 약자가 Do It Yourself. 이런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업체가. 결론은 이케아예요, 이케아. 그런데 이 업체가 들어오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27개의 작고 큰 가구산업단지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1,000개에서 1,200개에 해당하는 도매업, 소매업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LH하고 할 수 있죠. 마음대로 자유 의사표시를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가 그냥 방치하고 있을 거냐, 아니면 대응을 할 거냐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대응전략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 위원장 금종례 어디까지 논의하셨죠?

○ 위원장 금종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답변을…….

○ 위원장 금종례 그러니까 찬반이 있었죠. 그죠?

○ 위원장 금종례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큰 틀로 봤을 때 이케아가 들어왔을 때하고 안 들어왔을 때의 큰 틀은 지장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 위원장 금종례 영향을 미칩니다.

○ 위원장 금종례 분명히 미쳐요.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가 이제는 2014년도면 이 사업이 끝나는 건데 지금쯤은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또 토론도 해야 되고 가구업체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혹시 경기도 내에 대학생들이 가구에 관심이 있어서 가구디자인학과가 있는 대학이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 위원장 금종례 잘 모르시죠? 저는 가구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여성은 관심이 많고. 제가 독일에서 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이케아를 많이 가봤고 조립도, 디자인도 너무 좋고 값도 저렴해요. 그래서 사고 싶은 충동도 있고.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대학에서, 경기도가 이미 1시장 1대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개가 있죠. 혹시 아세요? 정책과가 아는 건데. 그죠? 아시죠?

○ 위원장 금종례 1시장 1대학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도 내 또 특별히 제 지역구인 화성시에 협성대학교가 있어요. 협성대학교에 디자인학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디자인학과, 가구디자인학과예요. 산업디자인도 있지만 가구디자인과가 별도로 있어요. 그 디자인과 학생들하고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1시장 1대학 프로그램 안에 이 프로그램도 좀 넣어서 효과적인,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경기도가, 이런 대안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케아 건과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협성대학교 교수진들, 연구원들하고 산학연 공동연구과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안제시를 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위원장 금종례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한 질의를 하고 싶지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갈 필요가 있겠다 하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존경하는 전성태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2년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존경하는 전성태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 강평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제투자실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에서 경기도 경제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잘못되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투자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제를 책임지는 집행부 여러분들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도민들의 눈과 귀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무거운 책임감과 철저한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내년에도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예측되는바 현재의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나가기 위한 특단의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대책 등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2년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하면서,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실 텐데도 지난 11월 7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행정감사 기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은 경기도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2012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서 2012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