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2년도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먼저 공무원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고 수감준비를 위해 힘써 주신 안수현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인재개발원장 등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확인을 위해 직, 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수현 인재개발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박덕진 교육컨설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홍귀선 역량지원개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최정춘 e-러닝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인재개발원 원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수현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인재개발원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잘 받고요.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지만 자료도 많이 요청하셨고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2012년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첫 번째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때 제가 몇 가지 제안했던 내용과 겸해서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ㆍ인천과 수도권 공동현안인식 공유 및 상생을 위해서 서로 상생 도모하기 위한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강원도와 교육계획에 대한 추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강원도하고 교육계획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내년도에 좋은 계획이 나왔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훈련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때 시민사회단체 쪽의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제안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지금 많은 훌륭한 강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고 계신데 사실 그 강의내용 자체가 좋은 자료로써 축적되고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강사진들의 강의내용이 동영상으로 녹화가 다 되고 있나요?

○ 안승남 위원 시설ㆍ장비가 다 갖춰져 있다 그러면 강사진하고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강의 자체 내용을 우리가 동영상 자료로 남기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자료를 교육용으로 쓸 수 있다라는 사전 전제를 가지고 강사진들과 사전계약을 통해서 개인정보법에 위배 안 되게 준비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승남 위원 왜냐하면 강사진들의 수준이 다 좋으신 분들이고 훌륭한 분들이겠지만 저희가 비디오 촬영을 통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또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그 자료를 보면서 공부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녹화되어 있다 그러면 강사진들도 다음번에 강의를 맡았을 때 똑같은 내용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 더 발전된 내용을 연구해 가지고 오게 돼 있거든요,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목이라든가 내용들을 제가 유심히 보는데 인문학에 대한 기본준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인문학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도 있지만 실제로 경기도 유래와 역사의 이해라든가 우리 도민들이 경청하고 교육자료를 봐도 될 만한 것은 사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우리 도민들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런 것을 방청이나 시청할 수 있게끔 열어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런데 그쪽하고 상호 교류하면서 예를 들어서 중복투자가 안 되게 할 필요는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강사진의 동영상 자료를 호환해서 쓰자는 얘기도 비슷한 내용의 주제나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똑같은 비용이나 내용을 들이면서 중복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같이 협력해 가지고는,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같이 협력하면 비용절감과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승남 위원 융합이라는 단어를 요새 많이 쓰는데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공유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과목을 보다 보니까 녹색건축과정 해 가지고 김병춘 강사님이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걸 강의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의원님들도 사실 상임위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도움되는 과목이라든가 강의가 있다면 많이 홍보해 주셔 가지고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상임위에 도움되는 내용들을 과목들을 볼 수 있게끔 그런 혜택도 마련해 주면 좋겠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 안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먼저 원장님께 교육철학을 여쭤보고 싶어요.

○ 장동일 위원 조금 전에 안승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인문학 쪽, 요즘 그게 거의 기업체도 그렇고 시대적인 정신처럼 이해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핵심적으로 꼭 평소 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신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거창할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를 보면서 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교육컨설팅과, 역량개발지원과, e-러닝센터 이렇게 해서 3개 과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밑에 3개, 4개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개발지원과나 교육컨설팅과에 대해서 저는 인성이나 감성, 인간적인 어떤 거를 교육하는 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원장님 직속으로 하나 만들든가 해서, 요즘 공무원들도 그렇고 사람들의 인성이나 이런 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너무나 개인주의고 예의도 없고 말이지요. 그냥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 세상과 소통하는데 정작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군의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또 민간인들은 MOU를 해서 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공무원들이 얼마나 머리들이 좋고 실력이 우수합니까? 웬만한 직무교육은 다 알아서들 잘하고, 물론 직무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정말 요즘의 교육적인 핵심가치는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여기 어느 과에 배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원장님 직속으로 해서 정말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고, 특히 공직자는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계층이죠. 그래서 여유도 있고 유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대민봉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직무위주로 가고 너무 참지 못하고 말이죠. 1분 이상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의사와 조금만, 세상이라는 게 자기가 감내해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상대 얘기가 반드시 본인 얘기와 맞는 것도 아니고 인내하고 그런 것들이 교육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과 SNS를 통해서,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소통을 하고 온갖 얘기를 다 해도 정작 자기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면 무시해 버리는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이러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직자들 모두를 다 교육시킬 수는 없겠지만 인재개발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간곡하게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교육과정에 꼭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이런 것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장동일 위원 제가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원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 해외인력들 많이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계획이 있지요?

○ 홍범표 위원 가장 많이 빈번하게 교류하는 데가 중국인 것 같아요, 근래에 들어와서 보니까. 중국.

○ 홍범표 위원 공무원 교환교육을 하든 초청교육을 하든 간에 중국과 가장 많은 교류를 하시면서 교육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모 방송매체에서 아프리카 쪽에, 저개발국가 쪽에 저희 새마을사업하고 80년대에 했던 교육을, 아마 여기 경기인재개발원이 아니고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했는지 국가기관에서 한 것 같아요.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리더역할을 하는 걸 보고 상당히 감명 깊게 그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세계 속의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저개발국가 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교육비를 부담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참가 희망자로 하여금 자비부담을 한다든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상호가 협상을 해서 결정하기로 하는 걸로 하고, 그쪽에 계신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하면 대한민국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그 사람들이 선진적인 경기도의 교육계획 같은 걸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넣으신 걸 보니까 중국과, 물론 저희가 중국 몇 개 성과 MOU 체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쪽하고 교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확대해서 저희와 그런 MOU 관계는 없지만 저개발국가 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도 한번 구상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질의드리는데 원장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코이카로부터 위탁교육을 받으시는데 교육비는 어떻게 정산이 됩니까?

○ 홍범표 위원 전 과정은 교육을 하기가 부담스럽고 파트별로, 우리 연수원에 준비된 과정만 저희가 파트별로 맡아서 교육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교육비는 코이카하고 정산하시는 거고?

○ 홍범표 위원 잘 알았고요. 저희도 이런 대외적인 교육을 하려면 우수한 교수진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럼 교육내용 같은 건 사전에 해당 국하고 사전협의를, 어떤 과정 어떤 과정 그런 요구가 오는 거죠?

○ 홍범표 위원 교육과정은 사전협의가 있다?

○ 홍범표 위원 다음에 인재개발원에서 발행되고 있는 전문 홍보지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가 오히려 보내주신 내용을 다 일일이 볼 수 없을 정도로 홍보지를 보내주시는데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고 아주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셔서 좋은 내용인데 이 홍보지 배부처가 말이에요, 어디까지를 배부하시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1만 부 정도 발행하는 게 있고 5만 부 정도를 발행하시는 게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000~2,000부 정도를 발행하시는데 발간되는 홍보지의 내용에 따라서 배부처가 각각 달라지는 겁니까?

○ 홍범표 위원 수요처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 홍보지를 발행하시면서 그냥 의무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이런 전문지를, 홍보지를 발행했으니까 그냥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요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조사하셨거나 아니면 리서치를 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 홍범표 위원 물론 수요처와 공급처 간의 쌍방향, 하여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해당 수요처에서도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어떤 전문지나 홍보지가 만들어져야 되고 필요한 걸 만들어야지 필요치 않은 걸 만들면 효과면에서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요처의 의견을 수시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조사를 해서 발간하시면 더 좋은 또 질 높은 그런 홍보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 이외에 아까 사이버 쪽에서도 계속 많은 정보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도 많은 정보가 생산되고 또 소멸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질 높은 거기에 맞는, 그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생산해서 공급을 해야 받는 쪽 입장에서도 “아,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기에 공급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 홍범표 위원 그런 홍보를 참고로 하셔서 꼭 이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장태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공무원들의 자질향상, 소양 또는 직무 이런 연수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교육생들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보니까 70% 정도로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좀, 사실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도 일선에서 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은, 저는 하나만 질문하겠는데요. 교육 프로그램 중에 보니까 주민자치를 위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가 2010년도에는 주민자치시대의 센터운영 능력 이런 부분들을 폐지했어요, 보니까. 11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인식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12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업 과정이라고 있었는데 이 교육과정은 어떤 분들이 주로 받았었나요?

○ 장태환 위원 사실은 이제 정말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가 각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1년에 한 번씩 작품발표회라든지 특히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 주민자치가 이제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하나의 뭐랄까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중요한, 시민들이 모이는 그런 센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은 아파트 문화가 되고 그러면서 주민들 간에 소통하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가.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연수에 참여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인원을 좀 늘려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 시군, 동에서 이렇게 주민자치가 주로 움직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정말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보강하고 교육도 다양화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장태환 위원 시군에 주민자치위원 각 동마다 있잖아요. 사실 어마어마한 인원일 텐데 최소한 위원장이나 간사 또 각 분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소한 이런 분들 정도는 한 번 정도 여기에 입소해서든지 교육을 받으면 나름대로 여기서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그런 걸 통해서 지역에 가서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거든요,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그래서 민관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장태환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항에 대해서 연수생들이 매년 건의를 올린 게 있죠, 책자 57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아까 의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이전하게 되면 의자는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구입하게 되겠죠?

○ 최호 위원 의자나 이런 부분, 편의시설 문제는 일단 아까 한번 점검을 해봤으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시설이 지금 한 실당 몇 명이.

○ 최호 위원 그렇죠. 옮기게 되면 지금 2인 1실을 요구하는 교육생들이 많지…….

○ 최호 위원 그렇죠?

○ 최호 위원 그래서 보면 어차피 옮기면서 다 리모델링하게 되면 사실 또 한 번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내년도에 2,000명 이상의 연수생이 늘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셨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필요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피’ 자가 붙으면 좀 피곤합니다. 교육생들이 주변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장기과정도 있고 단기과정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누리는 혜택, 어떤 복지부분도 결국은 일선 시군에 갔을 때 그분들이 행정을 펼치는 데도 여러 가지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복지시설에 관련한 것들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최호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공무원 글로벌 양성과정 중에서 지금 영어권하고 중국권에 많이 집중했죠?

○ 최호 위원 사실 우리가 보면 요새 특히 안보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지도체제가 있으면서 특히 영토분쟁,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우리 한국이 그 4개 나라에 끼어서 사실 등거리외교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됐는데 특히 우리 경기도가 행정중심에 있죠.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관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가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김문수 지사께서 러시아에 소방장비를 일부 기증한 적이 있었죠?

○ 최호 위원 러시아하고 관계가 그 이후로, 자꾸 대중국 의존도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서 보면 물론 일본하고의 적대적 관계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4대 나라하고의 관계, 특히 경기도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과정도 연구과제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 최호 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국가도 교류차원, 알리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생존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이 사실 외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미리 선제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 중에서 최소한도 전문가가 양성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미래 준비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과제로 삼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외국어, 국외훈련 심사위원회가 있죠?

○ 최호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매번 보면 어학실력이 돼야 된다 하는 기준을 주로 많이 조건을 내거시는데, 답변하실 때마다. 소방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 기준에 보면 어학성적이 40%, 훈련과제 도정활용도가 30%, 그다음에 직무기여도가 30% 이렇게 해서 100%를 심사위원회에서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꼭 어학연수가, 어학성적이 40% 안 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선발기준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선발할 때?

○ 최호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직급이 낮은 공직자들이 현장업무를 하다 보면 영어를 따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다고 봅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 특히 하위직 공직자들의 언어 향상에 도움을 주십사, 또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 내용입니다.

○ 최호 위원 일본어를 2010년 신규과정으로 해놓고서 2010년에 폐강시켰어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최호 위원 특히 고위과정에 계신 분들이 러시아나 일본 관계를 말씀드려서 연계성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최호 위원 연수원 매입 관련해서 아까 이필구 간사님께서도 바깥에서 잠깐 얘기를 하셨었는데 연수원 매입하고 나서 일부 기관들이 우리 행자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당초 들어오는 기관들 외에 다른 기관들이 들어오고자 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방향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 최호 위원 신문에 보면 도청이전 관련 새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인재개발원 터는 우리 경기도 공직자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사람들도 와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호 위원 주신 자료에 153페이지 보면 e-러닝 교육관련 사항 중 외부기관과의 계약현황이 있죠? 자료를 보시고, 이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어서 민간우수콘텐츠 임차가 5억 2,370만 원에 크레듀하고 경쟁입찰이 됐었죠?

○ 최호 위원 그리고 도ㆍ시군 연계 사이버학습 운영에서 그것도 같은 연도에 3억 6,700에 ㈜YBM이라고 하는 업체가 경쟁입찰에 됐습니다. 그러면서 11년도, 12년도에 민간우수콘텐츠 임차를 도ㆍ시군 연계사업에 포함시켰죠?

○ 최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2개 기관이 합쳐서 어떤 콘텐츠가 공유되면 예산이 절약돼야 되는데 이게 보면 오히려 약 7,330만 원 정도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더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두 개를 따로따로 분리할 때보다.

○ 최호 위원 그런데 도ㆍ시군 연계 사이버학습 운영이라고 하는 데에, 그 자체도 기존에 3억 6,700에 ㈜YBM에서 그전에도 하고 있던 것 아닌가요, 이것은?

○ 최호 위원 삼성SDS가 아니고 지금, 그건 또 별개죠.

○ 최호 위원 민간우수콘텐츠 임차하고 도ㆍ시군 연계 사이버학습 운영 건만 얘기하는 겁니다.

○ 최호 위원 삼성SDS, 그건 당연히 고도화장비 시스템 하면서 삼성SDS가 애니컴으로 가면서 2억 6,400. 그래서 예산이 절감됐잖아요. 그렇죠?

○ 최호 위원 이렇게 절감이 되는 건데 오히려 새로 각각의 회사가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을 하면서 각각의 이익이 창출됐다면 두 개의 회사가 합쳐서 어떻게 보면 경비 절감이나 여러 가지 절감이 됐을 텐데, 지금 여기 도ㆍ시군 연계 사이버학습 운영에 보면 오히려 경쟁입찰가가 더 올랐다는 거거든요. 5억 2,370하고 3억 2,700을 합친 금액보다 하나로 통합했을 때 가격차이가 약 7,330만 원 정도 더 오른 상태에서 경쟁입찰이 됐다. 그러면 경쟁입찰하는 회사가 이 회사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경쟁업체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갔느냐?

○ 최호 위원 지금 보면 민간 우수콘텐츠하고 도ㆍ시군 연계 사이버 학습운영이 합쳐진 거고, 또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는 별도의 장비시스템 보강을 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이 절약됐고, 모바일러닝 지식콘텐츠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거의 한 배 반 이상, 1억 4,88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간 상태거든요.

○ 최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통합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세요.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두 개의 시스템이 하나로 합쳐지면 오히려 경비 절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분명히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경쟁입찰이 됐고 또 모바일러닝 지식콘텐츠 서비스 자체도 거의 1억 4,000, 한 배 반 이상이 똑같은 회사가 불과 1년만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원장님께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 최호 위원 그렇게 되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상황이 생기면, 어차피 올해는 계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고.

○ 최호 위원 하니까 내년에 새로 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꼼꼼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생평가 강사 만족도지수가 자료에 보면 신규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 기존에 공직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룰이나 이런 걸 많이 아셔서 하는데, 특히 신규자 같은 경우는 사회활동을 하다가 새로 공직자에 들어오면서 사회에서 다양하게 느꼈던 방식에서 주입식 방식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접목이 잘 안 될 텐데, 그래서 강사가 좀 다양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만족도조사 주신 표에 보면 3.7~3.1이 보통 이하, 불만이 3.0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강사님들을 새로 선임하실 때 이러이런 도표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제가 한두 개를 자료 주신 거에 맞춰서 보면 1기에서 하셨던 강사가 만족도가 3.3, 3.2 이런데도 불구하고 2기에도 그분이 다시 선임된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3, 4회에 걸쳐서, 제가 하나 보니까 일례로 강진갑 님 같은 경우에는 3.3, 3.4, 3.6, 3.7 계속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평균 이하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강사로 온다고 하는 것은 한번 더 챙겨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강의의 질은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새로 선임할 때 그런 부분들에, 단순히 그냥 신규 교육생들한테 만족ㆍ불만족 이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는 분들에 대한 것은 교육생들한테 구두로 묻는 설문조사도 병행하셔서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교체하고 계시는 거죠?

○ 최호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참조가 되는데요. 제가 도표에 보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오히려 높습니다, 그런 분야들은. 아무래도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오히려 예를 들어서 화합의 시간 같은 경우, 사실 레크리에이션 아닙니까? 여기 같은 경우 3.5, 2.5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감성적인 부분 쪽에, 그다음에 한국현대사, 보고서, 생활과 건강 이런 식으로 보면 제가 특출하게 몇 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3.5 이하 3.6 밑으로만 뽑아보면 대여섯 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들은 오히려 직무분야하고 상관이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현대적인 감각의, 특히 요새 젊은 신임 공직자들이 오잖아요. 아무래도 젊고 새로운 트렌드나 이런 걸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욕구하는 것들이 틀린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강사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 김성태 위원 13페이지, 여기에 보면요. 전자민원처리 현황에 “도지사에게 바란다” 전자민원으로 교육생 교육원 무단이탈행위에 대한 증명요구, 교육과정 매시간 강의 출석여부 확인자료 존재여부를 확인요청 한 거거든요. 그런데 회신내용은 거기 써 있는 바와 똑같습니다. “당해 교육생이 조퇴와 지각없이 과정을 수료하였고 매시간마다 출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을 통보함.” 그렇게 해 가지고 2012년 6월 8일 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자민원을 민원인이 4월 9일 날 이걸 신청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보해 준 게 12년 6월 8일 날 했습니다. 무려 2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통보기간이 얼마큼인지? 처리기간이. 전자민원 들어왔으면 처리기간이 며칠인지 그게 있나요?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어떻게 2개월…….

○ 김성태 위원 지연된 이유가 뭐죠? 단순 민원이.

○ 김성태 위원 처리결과 준 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한 개도 없는데요?

○ 김성태 위원 가지고만 계신 거지 여기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 김성태 위원 그럼 교육생이 무단이탈하여 매시간 참석여부를 확인하려고 민원을 제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생에 대한 감독이 허술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하고 그다음에 조퇴 같은 건 없는데 시간시간 수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른다…….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이런 내용을 넣었으면 제가 여기에 대한 걸 않죠.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성의 없이 해주신 것 같아요.

○ 김성태 위원 원장님만 알고 계시지 우리는 모르는 자료였잖아요. 3페이지 운전원ㆍ청원경찰 교육실적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아, 127페이지. 128페이지가 되겠죠. 운전원ㆍ청원경찰 교육대상이 몇 명입니까?

○ 김성태 위원 금년도에?

○ 김성태 위원 그럼 이 교육이 의무사항인가요?

○ 김성태 위원 의무사항인데 주신 교육실적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 교육시간은 4시간이라고 하셨나요? 교육시간이.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일단은 교육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계시나요?

○ 김성태 위원 교양교육인가요?

○ 김성태 위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몇 명이라고 하셨는데 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 몇 명이라고 하셨죠?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2011년도 1기 때 38명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가서는 갑자기 200명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1기에 38명, 2012년도 1기에 200명이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 김성태 위원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난…….

○ 김성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200명으로 늘어났느냐를 묻는 거예요, 38명에서.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계획인 거죠?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운전원, 청원경찰도 똑같은 내용인데 교육 실시 후에 나타난 교육효과가 있다면 어떤 걸 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했을 때 교육 끝난 다음에 교육효과가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나요?

○ 김성태 위원 꼭 유익하고 필요한 교육…….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도로 2권에 있는 책인데요. 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외부강사 초빙 건이에요. 매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잖아요?

○ 김성태 위원 연간 몇 명의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신 게 굉장히 두꺼워서 어떻게 제가 그 숫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뒤의 것 보면 굉장히 해놔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외부강사 초빙하고 있는데 연간 몇 명의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주신 자료 가지고는 어떻게 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방대해서. 우리 홍귀선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강이라도 좀.

○ 김성태 위원 그래요? 이 자료를 다 한 개 한 개를 넘겨보지는 않았는데 몇천 명 정도, 여기 있는 교수진들이 중복해서 된 건가요, 지금 자료 주신 게?

○ 김성태 위원 3년간 했어도 1/3로 나눠도 이건 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건 알았습니다.

○ 김성태 위원 1,300명?

○ 김성태 위원 그러면 내부도 그렇겠지만…….

○ 김성태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외부강사 선정 시 연고나 학연 또는 외부ㆍ내부 압력이 있는가요?

○ 김성태 위원 그냥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이건 뭐…….

○ 김성태 위원 그래도 이 분야에 있으면서 인맥이 있고 저기 하면 부탁하면 또 안 들어줄 수도 없잖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고 하면?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지금 엄정한 선정기준이 서 있는 거죠?

○ 김성태 위원 이것 좀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고 다음에라도.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11년도, 12년도 외부강사료가 예산이 얼마였었죠?

○ 김성태 위원 그러면 홍귀선 과장님, 좀 도와주시고요. 시간마다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 김성태 위원 1시간에 20만 원?

○ 김성태 위원 그건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했어요. 시간마다 강사료가 동일한가,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있냐 이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럼 교수 나름대로 등급이 있는 건가요?

○ 김성태 위원 아니, 지사님이 와서 강의했다고 하면?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조양민 위원장님이 와서 하셨다고 하면 얼마?

○ 김성태 위원 아니, 그럼 이필구 간사님이 와서 해도 20만 원이네요?

○ 김성태 위원 안 오실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시간당 100만 원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오실 것 같고요.

○ 김성태 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 조양민 위원장이나 이필구 간사님이나 홍범표 위원님 같은 경우는 한번, 여기 충분히 강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초청해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김성태 위원 아니, 하려고 하고 있다가 아니고…….

○ 김성태 위원 원장님이 생각했던 계획에 있었습니까, 이 계획이? 없었잖아요?

○ 김성태 위원 그래요? 제가 원장님 그동안에 봐온 걸로 봐서, 인품을 봐서 믿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뒤에 자료요청 한 것 그것 좀.

○ 김성태 위원 예산이요.

○ 김성태 위원 외부강사, 이게 몇 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액수가 큰 건가요, 적은 건가요? 지급하는 게.

○ 김성태 위원 궁금했던 건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원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건 상향해서, 특히 우리 이필구 간사 같은 경우는 시간당 100만 원 아니면 안 한다고 하거든요.

○ 김성태 위원 하여튼 웃자고 했던 얘기고요. 좋은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앞에서 몇 분이 질문하셨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신규공직자 입문과정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홍연아 위원 신규공직자 입문과정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 뭐라고 판단하시나요?

○ 홍연아 위원 연관해서 교수별 평가내역 자료를 보면 교수기술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강사인 경우에 만족도가 또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와요.

○ 홍연아 위원 그건 뭐라고 판단하세요?

○ 홍연아 위원 법규에 관련한 교육이나 실무교육 이런 부분들은 내용상 따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직무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 홍연아 위원 그런데도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게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자기 일을 잘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저는 당연히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 홍연아 위원 저는 한편으로는 공무원 강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연아 위원 강사역량을, 교수능력을 더 키울 필요는 굳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 홍연아 위원 공무원 강사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홍연아 위원 한번 들어보고 다음에 교체하면 그때 듣는 사람들은 계속 시험대상이 되는 거여서…….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자기가 일을 잘하는 것과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것은 많이 다른 문제여서 일을 잘해도 전달은 전혀 잘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여서, 그런데 교육 자체는 전달을 잘하는 것이 핵심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이게 2010년에는 나빴다가 11년, 12년 가면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면, 공무원 강사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면 저는 지금 하시고 있는 방법에 기대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다른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그렇지 않고 사람이 바뀌니까 거기에 기대하는 건 너무나 우연에 기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 홍연아 위원 순환보직제가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도 저는 만족도 삼십몇 프로, 이십몇 프로, 심지어 십몇 프로까지 있는데 이런 상황을 계속 놔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이 됩니다.

○ 홍연아 위원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셔서 내년 행감 때 실제로 40% 이하로는 적어도 만족도가 하나도 나오지 않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 홍연아 위원 다음에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 몇 가지를 요청했더니 팀장님이 전화도 주셔서 이미 대비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한국현대사 교재 및 강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일정하게 준비하고 계시죠?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고문은 비인도적인 것이며 해서는 안 될 행위이다. 그러나 수사인력이 부족하고 수사기법의 과학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조건에서 수사관들이 범죄의 혐의자들로부터 법죄에 관한 정보를 제때에 캐내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당위론에 입각하여 지난날 범죄수사에서 고문을 가했던 수사관들을 일방적으로 매도만 할 수는 없다. 1980년대는 간첩과 반체제의 혁명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그들을 수사하는 인력은 부족하고 수사기법의 과학화는 저조했던 시기이다. 따라서 수사관들은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가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당시 범죄 혐의자들에게 고문을 가했다는 이유로 오늘날 이근안 씨를 비롯한 당시의 수사관들을 용서할 수 없는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승남 위원 몇 페이지예요?

○ 홍연아 위원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따로 뽑은 자료입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혹은 용납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 홍연아 위원 강의자료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요지는 그것입니다. 70년대ㆍ80년대에 고문이 두둔할 만하지는 않지만 당시의 조건에서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요지의 글입니다.

○ 홍연아 위원 고문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설마 있을까 싶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용인될 수 있다라는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 홍연아 위원 동의하지 않으시겠죠. 이게 누구의 글일까요? 제가 어쨌든 관련이 있으니까 읽어드렸을 텐데요.

○ 홍연아 위원 글을 쓴 사람이,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 홍연아 위원 한국현대사 교재를 집필하신 분의 글입니다. 제가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매우 심각하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5ㆍ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뉴라이트 교과서를 편찬했던 박효종 서울대 교수를 5일 대선후보 경선캠프의 정치발전위원으로 임명해 역사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리고 당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박효종 교수 역시 한국현대사의 집필자이고 강사입니다.

○ 홍연아 위원 문제가 없을까요?

○ 홍연아 위원 심지어 박효종 교수는 5ㆍ16을 혁명으로 표현하고 유신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뉴라이트 교과서를 집필한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의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식을 한국현대사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기본교육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겠습니까?

○ 홍연아 위원 5ㆍ16은 혁명이라고 하고 4ㆍ19혁명은 4ㆍ19학생운동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계기로 학생운동이 견제되지 않은 권력으로 등장하고 좌파가 학생운동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 홍연아 위원 이분의 강의평가, 만족도 역시 40% 대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초반대이더라고요. 이런 고리타분한 그리고 잘못된, 시대와 맞지 않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음으로 양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만족도를 가져오는 것 아닐까요?

○ 홍연아 위원 40% 대의 만족도를 받고 있는 강사를 계속 할지 말지를 또 새삼스럽게 판단하시겠다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족도만으로도 당연히 교체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데요. 보통의 경우라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 홍연아 위원 낙제에서도 한참 모자라는 점수라서요.

○ 홍연아 위원 원장님, 제가 받은 한국현대사 교재로 5기에서 9기까지, 7월부터 11월까지 다섯 번의 강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중에 세 번이 지났습니다. 한 분기는 벌써 지나간 내용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대한민국 건국과정 재조명.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근안 고문기술자를 비유하는 내용의 글을 쓴 사람이 집필자이고 강사입니다. 세 번째, 민주주의와 북한. 방금 말씀드렸던, 특히나 지금과 같이 민감한 시기에 한 대선후보의 캠프에 적극적으로 결합해 있는 사람이, 또한 5ㆍ19는 혁명으로 4ㆍ19는 학생운동 정도로 격하시키는 표현을 한 사람이 세 번째 집필자이자 강사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없느냐 하면 박정희 정부를 근대화 혁명정부의 등장으로 표현했네요.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으나 조국 근대화의 비전을 갖고 국가사회를 개조했다.” 그래서 앞부분에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고”에 나오는 한마디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찬양으로 일색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그것도 공무원에게 하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필요할 때만 주로 쓰시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공무원에게 적절한 한국현대사 교육의 내용이 맞을까요? 이것이 국민들의 혹은 공무원 전반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홍연아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대답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11월 달에 한 대선후보 캠프에서 일하는 분의 강의를 경기도 공무원에게 기본교육으로 한다. 이게 적절하겠습니까? 도지사님과 같은 당이어서 가능한 걸까요?

○ 홍연아 위원 원장님, 제가 금방 교재에 있는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근대화 혁명 정부의 등장, 조국 근대화의 비전을 갖고 국가사회를 개조했고, 이 시기에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고, 60년대ㆍ70년대 매우 훌륭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한국현대사 교재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게 정치와 관련이 없다고요? 바로 최근에도 한 대선후보의 역사관이 표현되어서 그것이 국민적 논란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 문제로 지지율도 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이 강사이고 집필자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습니까?

○ 홍연아 위원 저는 당장 11월에 계획되어 있는 한국현대사 교육이 이대로 진행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중립의 의무에 심하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초반에 원장님께서 한국현대사 관련해서 적절한 강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이처럼 일관되게 세 분을 동일한 역사관을 가지신 분으로 섭외하기도 참으로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기에 “고문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군사쿠데타는 혁명으로 표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글을 싣고 이런 사람들을 강사로 쓰실 과감한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은 이미 법적으로도 완결이 된 문제이지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 홍연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지요.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장동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쪽에 보면 세입예산 규모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7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2쪽에. 그런데 요구자료 142쪽에 보면 시군별 교육비 현황에 보니까 2011년 기준으로 해서 교육비 납부액이 14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쉽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좀.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미흡한 건 또 별도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교육인원에 비례해서 교육비를 부담시킨 것 같아요. 수원, 용인, 평택, 광명 이렇게 보면 교육인원은 비슷한데 교육비 납부액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장동일 위원 그렇게 예측은 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해를 했습니다.

○ 장동일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교육적 차원에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소유하고 보유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인데 공직자로서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스마트폰이 유익함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유익함과 아까 인성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육적 만족도도 높고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직자상을, 또 그것이 공직자뿐만 아니라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무리 삼아서, 이걸 각별히 잘 매칭해서 그런 편리함과 인간적인 어떤 것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직자상을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인데 외부강사 선정방식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질문드리기 전에 지금 강의하시는 분들이 내부강사가 있고 외부강사가 있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내부강사와 외부강사의 강의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안승남 위원 교수요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부강사라는 건? 내부강사는 교수요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내부강사는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내부강사와 외부강사를 선정할 때 지금 여기는 외부강사 선정방식이 나와 있는데 외부강사 선정방식을 쭉 읽어보니까 내부강사 선정은 무슨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고 그러셨죠?

○ 안승남 위원 그게 활자화 돼서 딱 규정처럼 만들어져 있습니까, 심사하는 과정이라든가 내용들이?

○ 안승남 위원 자, 준비하실 동안에 다시 설명드리면 내부강사가 됐든 외부강사가 됐든 대학으로 따지면 교수를 임용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분이잖아요. 가르치는 분을 임용할 때 여기 지금 보니까 전문기관에 알선 및 의뢰 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선정절차도 보면서 이거 과연 선정절차인가 하는 걱정도 들어요, 지금 이 자료 284페이지 보면. 그다음에 선정 시에 참고자료로 쭉 나열한 것도 너무 어수선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건데 외부강사 선정방식이라는 게 한 페이지로 그냥 설명되어 있거든요.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룰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안 잡혀 있으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강사님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연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내용들을 찾아낼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개선하시겠어요? 다들 훌륭한 분들이지요? 그런데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분들을 찾아내려면 뭔가 강사선정방식의 기준이 성문화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원장님 혼자 하십니까? 몇 분이서 하세요, 이거? 강사 선정할 때 누가 들어가서 어떤 분들이 결정하는 겁니까?

○ 안승남 위원 내부에서 누가 하시냐고요.

○ 안승남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존경하는 홍연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제가 무척 놀랐는데 가만 보니까 내부강사가 됐든 외부강사가 됐든 강사선정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정치중립적이고 그다음에 지금보다도 더 강의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인정 받을 수 있는 분들을 강사로 모시려면 이거 준비돼 있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 외부강사 선정방식 해서 저는 이렇게 두꺼울 줄 알았는데 한 장으로 딱 끝나지 않았어요, 맨 마지막에? 이 284페이지 가지고 외부강사 선정했다고 그러면 웃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경기도의 인재개발원인데. 다른 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강사선정하는 방식과 관련된 모든 룰이 걸려 있는 자료하고 거기에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회의했는지 그런 걸 서면으로 자료 해서 내주시도록 하고요. 이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한번 기준을 잡자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재개발원장님…….

○ 홍연아 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 홍연아 위원 소방학교의 교육내용들을 보다 보니 소방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교육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금융지식 베스트 16, 20년 벌어 50년 먹고사는 인생설계,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건강관리, 이런 류의. 그리고 비슷하게 인재개발원에서도 하고 있는 교육내용들이 있죠? 이런 콘텐츠를 교류, 교류라기보다는 제 판단은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걸 공유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되고 있지는 않죠?

○ 홍연아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 홍연아 위원 그래서 저는 양쪽에서 이중으로 어쨌든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구하거나 하면 당연히 예산의 낭비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정하게 절차를 거쳐서 공유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 홍연아 위원 제목이 같은 게 없어서 공유가 안 되는 것으로…….

○ 홍연아 위원 아까 말씀드린 11월 달의 한국현대사 교육 강사문제와 관련해서는 12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2일 아침까지 관련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한 모든 경기도민들에게 적어도 합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강행을 하시겠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따를 것이고요. 관련한 서면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상입니다.

○ 이필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원장님, 뭣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물에 평생교육진흥원, 경기개발연구원 또 우리 인재개발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 한 건물에 전기요금을 어떤 식으로 납부하고 계세요?

○ 이필구 위원 그럼 지금 누구 앞으로, 어떤 기관 앞으로 전기료가 납부되고 있습니까? 각 전기료 미터가 따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인재개발원으로 나오는 거죠?

○ 이필구 위원 추징하고 있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할 때 부가가치세를 새로 끊어줍니까? 전기료에는 부가가치가 포함돼서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53%를 내고 그 사람들도, 평생교육진흥원하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이 나머지는 똑같은 날 통장에 넣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받는다는 뜻이에요?

○ 이필구 위원 한번 들어와 있는 것 제출해 줘 보세요, 빨리. 그리고 인재개발원이 실제적으로, 왜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원장님?

○ 이필구 위원 실제로는 우리 경기도가 넓은 뜻으로 공무원만 교육시키는 그런 이미지를 탈피해서 경기도민도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 명칭까지 바꿨는데 실제로 그중에서 아까 장태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단 하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위원 역량 업’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상자를 보면 주민자치위원,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민을 상대로 한 이 과정 하나만큼은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으로 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도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거, 주민자치위원 역량 업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실질적으로 33% 정도가 공무원이 같이 혼재해서 교육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하고 교육프로그램 내용하고 대상자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우리 도민들한테 기회를 주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원을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홍보 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교육내용에 맞게 주민자치위원 역량 업 과정이니까 대상을 주민자치위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 이렇게 바꿔야지 다른 데에서도 교육을 못 받는데, 공무원들은 교육기회가 많은데 이거조차도 공무원이 와서 교육 받으면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이필구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교육내용에 보면 중국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연수 있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3개 과정이 확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2010년도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직원이 해외연수 여기 갔다 왔고 다른 분 갔다 오신 분 있어요, 그 이후에?

○ 이필구 위원 없죠? 그런데 인재개발원에서 해외연수를 직원들, 공무원들이 가는데 인재개발원에 있는 직원분들이 필히 갔다 와야 됩니다. 어떤 과정에서 교육 받고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교육 받나, 프로그램은 어떤가, 미리 갔다 와야지, 실제적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갔다 오지도 않고 그런 데에 교육 보낸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수현 원장님하고 박덕진 과장님, 이번 연수 인솔자로 갔다 오셨는데 참 잘 갔다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육에 맞는 공무원들을 선택해서 보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년 교류 확대될 때 우리 도의원들도, 우리 행정자치위원들도 여기에 합류시킬 수 있으면 합류시켜서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교육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기꿈나무 스스로학습, 2012년도에는 없었죠?

○ 이필구 위원 경기꿈나무 스스로학습, 2012년도에 안 했죠?

(관계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게 개별설명)

○ 이필구 위원 왜 1년만 하고 폐지시켰죠?

○ 이필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원장님이 안 계셨을 때인데 실질적으로는 고비용 저효율이었기 때문에 이게 1년 만에 폐기된 거예요. 이게 1년 만에 폐기됐듯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교육, 전문교육 지금 몇 과정이 있어요?

○ 이필구 위원 48과정의 전문교육과정이 있는데 이런 전문과정도 인재개발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과정이 있으니까 또는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보는데, 이번 용역 주시게 되고 11월 달에 용역결과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분야를 용역 주신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실제로는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평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정별 만족도평가 용역 주셨잖아요, 1,900만 원에? 그랬듯이 전문과정 48개 과정도 만족도 및 효율성, 효과성을 용역을 줘서 없앨 전문과정은 없애고 만족도가 낮은 것 있잖아요. 아까 홍연아 위원님 질의했듯이 30%도 안 되고 40%도 안 되는 그런 전문교육은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과감히 없애고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그런 교육을 신설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 이필구 위원 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강사들 유류비 지급합니까, 지금도?

○ 이필구 위원 강사들 유류비 지급합니까, 별도로? 작년에 보니까, 재작년에 보니까 강사 유류…….

○ 이필구 위원 언제부터 지급하지 않아요?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 부분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전용까지, 유류비가 과다책정이 됐는지 700만 원인가 예산전용까지 해서 유류비를 지급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나 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류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부당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안수현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교육 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5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수현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현지감사를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