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장 박창석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원에 이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에 이를 활용하며 또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개선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도정운영을 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석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석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석우 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석 홍석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과 적은 인원으로 경기도 해양수산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홍석우 소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은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지적하시는 분 잠깐 나와서 한번 말씀 좀 들으려고 그래요. 맨 뒤에 이쪽에 계신 여자분 계시죠? 맨 뒤에 앉아 계신 분 잠깐 좀 나와 보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좀…….

○ 위원장 박창석 네.

○ 김진호 위원 죄송합니다. 나와 보세요.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죠?

○ 김진호 위원 어떤 업무를 맡고 계세요?

○ 김진호 위원 일을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그거 들으려고 제가 모셨어요. 일을 하시면서 어려운 거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 김진호 위원 없으세요?

○ 김진호 위원 소장님 말씀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없으면 들어가시고.

○ 김진호 위원 그러세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 앞에 말씀 좀 하라고 제가 불렀는데 당황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를 소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기 전에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민물고기연구소와 수산기술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죠?

○ 김진호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연구소 안내, 우리나라 민물고기 또 민물고기 이야기, 생태학습관 단체예약, 민물고기 양식, 민물고기만 나열되어 있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달부터 근 4개월이 지났는데도 수산기술센터에 대한 홈페이지가 전혀 없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 김진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통합해서 수산사무소까지 홈페이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수산기술센터는 지금 화성에 있죠?

○ 김진호 위원 바닷가에 있지 않죠?

○ 김진호 위원 위치가 어디죠?

○ 김진호 위원 자, 명색이 수산기술센터가 바닷가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내륙 면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호 위원 그럼 위치를 옮긴다는 얘기죠?

○ 김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합병함에 따른 소장님 근무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자, 민물고기연구소는 양평에 있고 우리 수산기술센터는 화성에 있는데 2개소를 왔다 갔다 하시면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시냐는 얘기죠.

○ 김진호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지적한 내용이 우리 민물고기연구소와 수산사무소를 합병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그 결과물로 금년 7월부터 이것을 합리적으로 합병해서 인력이나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자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됐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수산기술센터가 명실공히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소장님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산시 선감동으로 우리 수산기술연구소를 옮기려고 그러죠?

○ 김진호 위원 굳이 안산시 선감동으로 옮기려고 그러는 사유가 뭡니까?

○ 김진호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 사항을 검토를 해보니까 명칭을 갯벌자원연구소로 또 고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맞습니까?

○ 김진호 위원 보세요. 처음에 수산연구소였다가 지금 현재 수산기술센터였다가 또 이전하게 되면 갯벌자원연구소 이런 명칭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해양업무를 하는 소장님께서, 우리 어민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자꾸만 명칭이 불과 몇 년 만에 수산사무소 또 지금 현재 수산기술센터 또 갯벌자원연구소, 좀 일목요연하게 갔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명칭은 어떻든 간에 내실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수산업육성사업 대상자선정 부적정 해서 지적당한 적이 있습니다.

요구자료 37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란에 보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창업어가 후견인제 지원 대상자 선정이 부적정했다.” 해서 처리전말은 “향후 어업인 후계자 선정자에 대하여 창업어가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겠음.” 했는데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창업어가 후견인제 지원 대상자는 어업인 후견인 육성자금을 지원 받거나 받을 예정자로 한정하고 있는데도 어업인 후계자가 되기 전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함” 다시 말씀 올리면 비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소장님! 제 발언에 이의가 있으세요?

○ 김진호 위원 보시면 우리 수산기술센터는 어업인들의 여러 가지 일 중에서도 특히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 쪽을 많이 지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런 좋지 않은 사례가 생기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특히 면세유 건이라든가 또는 어업인들 육성자금이라든가 또 융자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 좀 더 합리적이고 진솔하게 운영을 하셔야 되겠다. 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김진호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전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잘 좀, 생각을 보듬어 주셔서 우리 어업인들이 이런 비리가 나서 수산기술센터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지 않도록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토산어종 종복원 및 개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 멸종된 철갑상어 종복원 목적이 무엇이죠, 이 사업의 목적이?

○ 최우규 위원 우리 철갑상어 복원사업을 타 시도나 타 기관에서도 추진하고 있나요?

○ 최우규 위원 타 기관에서는 하지 않고요. 2009년 5월 29일 북한에서도, 북한에서 치어도입을 한 건 알고 계시나요, 소장님!

○ 최우규 위원 그 이후 현재 저희 교류현황이 어떻습니까?

○ 최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수양식을 위한 염분적응 시험연구 진행 중, 작년하고 올해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천 수산자원연구소와 공동연구 추진 이거는 연구시설이 저희 쪽에 없어서 그러나요, 왜 그렇게?

○ 최우규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저희는 민물 쪽의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장비가, 염분적응 시험연구는 그쪽과 같이 하는 건가요?

○ 최우규 위원 네. 중국에서도 철갑상어를 복원해서 방류했다는 얘기는 알고 있나요?

○ 최우규 위원 잘 모르시는군요. 19년을 연구했다고 그래요, 중국에서는. 맞습니까?

○ 최우규 위원 그래서 방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는 철갑상어를 종복원 연구하는 자원이 몇 명이 여기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 최우규 위원 2명인가요? 그렇습니까? 2명이 하기에는 어떻게 과중한 업무인가요. 아니면 넉넉한가요, 이 정도 연구를 하는데.

○ 최우규 위원 연구사는 몇 분이세요, 연구사가?

○ 최우규 위원 6명 중에 이 업무에…….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우리 연구사가 이동훈 연구사인 것 같은 데 맞습니까?

○ 최우규 위원 업무를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구인력과 장비를, 분위기가 실적을 만들겠죠.

○ 최우규 위원 인력과 장비를 잘 마련해서 종복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고품질 치어생산 확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개 사업이 있고 사업내용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류된 치어가 자연하천에서 성어로 이렇게 물고기가 완전히 크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죠, 생존율이?

○ 최우규 위원 그렇겠죠?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시간상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존율이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생존율이 낮다면 잡혀 먹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나요?

○ 최우규 위원 토종 물고기 씨를 말리는 게 베스죠, 외래종?

○ 최우규 위원 베스에 대한 퇴치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되거나 진행되는 게 없나요?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까지는 모르실 거고요.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생존율이 낮은 이유가 보면 외래어종인 베스 이런 물고기에 잡혀 먹히는 것도 간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어종의 퇴치 없이는 치어를 무한정적으로 방류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하여간 그런 사업도 병행을 해서 해나가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아까 그거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1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생태학습관의 운영 목적이 뭐죠?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운영실적은 어떻다고 보세요, 운영실적은?

○ 최우규 위원 관람인원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죠?

○ 최우규 위원 이러다 보니까 이동전시장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고?

○ 최우규 위원 이동전시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과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 최우규 위원 축제나 행사 말고는 별도로 추진하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나요?

○ 최우규 위원 사업비가 500만 원이에요, 보니까. 모든 여건상 학습관을 방문하지 못하거나 체험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는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와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예산을 늘려서라도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최우규 위원 네, 좋습니다. 1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고소득 수산기술보급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연구어장을 운영하고 있죠?

○ 최우규 위원 연구ㆍ교습어장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겠어요?

○ 최우규 위원 앞으로의 계획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으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 경기도 수산업 경영인 현황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 최우규 위원 어업인후계자에게 7억, 전업경영인에게 9억 1,000만 원을 지원하죠? 이게 지원하는 것이 융자죠, 융자?

○ 최우규 위원 융자죠? 사업내용과 지원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주세요.

○ 최우규 위원 소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최우규 위원 업무파악이 전반적으로 많이 되신 것 같지 않으셔요?

○ 최우규 위원 네, 앞으로 노력 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 최우규 위원 좀 더, 시간 관계상 자세한 질문은 추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창석 다음은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5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소장님 7월 5일 날 오셨다고 그랬어요?

○ 이삼순 위원 혹시 실례가 되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전공이 뭐죠?

○ 이삼순 위원 아, 그렇군요. 우리 지금 수산센터에 기구와 인원을 맨 앞장에서 봤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 이삼순 위원 소장님, 조금만 키워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 이삼순 위원 실국장 회의 때 우리 소장님도 함께, 지사님과 실국장 회의 때 우리 소장님도 함께 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아니요, 아니요. 회의 자리에 함께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같이 참석을 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 이삼순 위원 아, 참석대상이 아닙니까?

○ 이삼순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께서도 몇 가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해양수산 기술개발 역량강화 해갖고 15쪽에 보면 나름의 사업개요와 더불어서 설명을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기술을 해놨는데 우리 연구원 1명과 그 몇 명의 구성원이 과연 이런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실제 이 구성원들이 이 많은 양의, 적지 않아요. 보니까 가무락 조개 시험연구, 우렁쉥이 양식기술, 또 뭐 비단가리비 양식, 종묘생산, 김양식 이걸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삼순 위원 기술지도를 하는데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죠.

○ 이삼순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 이삼순 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소리가 그런지 말소리가 정확히 안 들려서 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 위원장 박창석 팬(fan)……. 그걸 꺼줘요. 지금 성능도 떨어지고 그래요.

○ 이삼순 위원 소장님 말씀이 정확히 지금 전달이 안 돼 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 위원장 박창석 그럼 발언대에서 한번 발언해 보세요.

○ 이삼순 위원 다른 위원님 잘 들리십니까, 혹시?

○ 위원장 박창석 팬(fan)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래요.

○ 정재영 위원 잘 안 들려요.

○ 이삼순 위원 네?

○ 정재영 위원 그 말씀도 안 들린다고.

○ 이삼순 위원 그렇죠? 저는 소장님 말씀도 잘 안 들려 갖고 정확히 지금 제가 인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지금은 들려요.

○ 이삼순 위원 이제는 또 되네요.

○ 위원장 박창석 팬(fan) 소리 때문에 그래.

○ 이삼순 위원 성장도 검사나 질병검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 수산농가들에게 제대로 기술력이 전달돼서 농가들의 소득이 제대로 업될 수 있게끔 우리 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이 다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구성원들의 과중한 업무로써 일에 대한 소진현상이 빨리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수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실적을 얻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은 크게 기대할 수 없다. 과연 21세기 해양강국을 추구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더욱이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경기도에서 과연 우리 해양수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것밖에 안 되는 우리 경기도에 대해서 지사에게 우리 소장께서 강력하게 한번 요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냥 불과 인원 몇, 아까 6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6명만 지원해 주면 우리 연구소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서 우리 근무하는,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 연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이삼순 위원 노력하겠다는 것은 노력하다가 끝나면 그냥 그만이에요.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 이삼순 위원 강력하게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라도 실제 지금 우리 해양수산연구소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실제적으로 우리 수산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해양수산연구소의 인원은 몇 명이 더 필요하고 실제 연구원은 몇 명이 더 필요하다 이런 등등의 구체적인 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 이삼순 위원 이 감사가 끝나고 소장님! 중장기적인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셔서요. 예산이면 예산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 이삼순 위원 인력보강 그다음에 장비면 장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런 계획서를 세워서 우리 상임위 모든 위원들에게 전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래서 우리 수산연구소의 실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잘해서 우리 수산농가들이 실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더 관심을 갖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삼순 위원 이어서 11쪽 민물고기 안전성 강화,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그게 낙지였나요? 뭐 하여튼 종류가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라는 보도를 접한 게 얼마 안 돼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낙지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 이삼순 위원 오래 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뭐, 머리만 먹으면 되고 이런저런 등의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었는데 이후에 한 1, 2주?

○ 이삼순 위원 1, 2주 그 정도밖에 안 됐죠?

○ 이삼순 위원 그게 바로 낙지였던 거, 제 기억이 맞습니까?

○ 이삼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지에서 실제 중금속이 우리가 먹으면 인체에 유해할 만큼 문제가 있습니까?

○ 이삼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죠.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민물고기라는 게 무엇이죠?

○ 이삼순 위원 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이 명품민물고기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 이삼순 위원 아니, G마크인데 종류.

○ 이삼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명품민물고기 양식장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이삼순 위원 32개 품목이요?

○ 이삼순 위원 38개의 유해물질이 안 나오면 그걸 명품…….

○ 이삼순 위원 자, 그러면 2012년 명품민물고기 양식장 현황과 그리고 검사를 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 이삼순 위원 그것은 어떻게…….

○ 이삼순 위원 실제 양식장에 가서?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다니시다 보면, 실제 명품민물고기에서도 조사를 하다 보면 유해물질이 나올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이삼순 위원 나왔었어요?

○ 이삼순 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죠?

○ 이삼순 위원 바로 취소합니까?

○ 이삼순 위원 아, 그러면 바로 취소하면 그다음에 양식장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 이삼순 위원 1년간만?

○ 이삼순 위원 그러면 1년 뒤에는…….

○ 이삼순 위원 그렇겠죠, 물론.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다시 명품민물고기 양식어장을 득하기 위해서는 1년의 기간을 준다라는 거죠?

○ 이삼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특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농어민들이 소득증대를 업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오신 지 불과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까 글쎄, 또 다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다음에 우리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그런 시점이 되었을 때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위원장님,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석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성남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자료를 보니까 전체 33명의 직원과 예산이 33억 9,000만 원, 아주 적은 예산으로 우리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짧게 하나 질의할까 합니다. 근본적으로 해양수산자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이것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 잘못된 용어가 아니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 중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4쪽에 보시면 시군별 종묘생산 확인현황 그리고 종묘생산업체 현황, 종묘생산 실적 등 해서 종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종묘라고 하는 뜻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됩니까?

○ 정재영 위원 왜 용어순화를 하십니까? 어린고기인데 왜 순화를 하세요?

○ 정재영 위원 그게 순수한 한글입니까, 한문입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종 자는 어느 종 자를 씁니까? 의미가 뭡니까?

○ 정재영 위원 확실히 아셔야죠.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종묘라고 쓰시죠?

○ 정재영 위원 잘못된 거를 그냥,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게 이게 제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종묘라 하면 우리가 특히 식물을, 작은 식물, 묘목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종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종묘 해 놓고 “식물의 씨나 싹을 심어서 가꿈. 그런 모종이나 묘목” 그래서 종자가 씨 종(種) 자이고 묘자는 모종, 모 묘(苗) 자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종묘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조선시대 역대 임금과 왕비의 유해를 모시던 왕실의 사당” 그래서 마루 종(宗) 자하고 사당 묘(廟) 자거든요. 그것 외에는 종묘가 고기로서 어린고기다 이런 해석이 전혀 없어요. 혹시 내가 이거 사전을 잘못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그게 아닌데 왜 이것을 썼는지 나는 아주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 정재영 위원 그래도 나는 이거, 아니, 잘못된 것 맞습니까, 이게? 제가 지적하는 게. 죄송합니다. 김동수 해양수산과장님이 오늘 그냥 참고로 해서 나오셨죠? 배석하신 거죠? 그러면 혹시 더 거기에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대신 답을 한번 좀 줘보세요. 여기에서 정리 좀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이게 잘못된 거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습인 양 이렇게 해서 잘된 것 양 이렇게 하면 안 되죠.

○ 정재영 위원 아니, 뭐 이거 건의까지 할 게 있어요. 윗사람들이 잘못 쓰면 우리가 바로 고치면 되지.

○ 정재영 위원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게 종묘라고 하는 뜻이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글쎄. 그러면 여기에서 쓰는 것은 사당을 뜻하는 종묘는 아닐 테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식물의 씨나 싹을 심어서 가꾸고 그런 모종이나 묘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데 그거 외에는 고기에 관해서 전혀 관여 없는 얘기거든요.

○ 정재영 위원 이게 지금 특히 우리 한글을 다 쓰잖아요, 지금 이게. 한글로. 모든 게 문서도 그렇고 또 법원도 여러 가지 재판기록을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풀어서 전부 쓰잖아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거 잘못된 것 알면서도 위에서 썼기 때문에 왜정 때부터 쓰던 용어를 그대로 써내려 온다. 이거 얼마나 구시대적인 거예요? 바꿀 용의 있으세요?

○ 정재영 위원 여기 이게 당장 시군별 종묘생산을 갖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군별 어종생산이라고 그러면 맞아요. 고기종류, 고기씨. 고기씨 생산 그러면 맞잖아요, 어종. 그러면 간단한 것을 굳이 종묘라고 그래 가지고 갑자기 왜 묘목이 나왔나 제가 헷갈렸어요. 이거 잘못된 것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 정재영 위원 아이, 또 노력이래! 도대체 공무원들 노력은 안 돼.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 정재영 위원 우리만이라도 먼저 바꿔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고치면 되지. 아, 이거 잘못 썼다고 해서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벌받아요? 징계받아요?

○ 정재영 위원 잘못됐으면 바로 고치세요. 고쳐 주세요, 앞으로.

○ 정재영 위원 이것은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간 겁니다. 자,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어촌도 농업만큼이나 더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화도 다녀왔는데 거기 어촌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은 우리 새로운 자원의 보고입니다. 자원의 보고를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우리 경기도 해양수산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요구자료 22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민물고기 치어 분양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금년도에 보면 송어하고 산천어는 전혀 분양이 안 된 것 같아요?

○ 최우규 위원 금년에 분양이 안 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매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돼 오다가.

○ 최우규 위원 아, 사육지가 없어서.

○ 최우규 위원 그리고 철갑상어도 이렇게 분양실적을 보면 줄었어요, 금년에는 많이.

○ 최우규 위원 연말에 많이 되나요, 분양이?

○ 최우규 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예년하고 분양되는 실적이 철갑상어는 비슷하다라고 보면 맞나요?

○ 최우규 위원 우리 자료 주시려고 그러는 분은 다른 자료를 주시려고 그러는 건 아니시죠? 철갑상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끝날 것 같고 송어하고 산천어는 분양실적이 금년에는 없을 것 같다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최우규 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으로써 미흡한 부분은 자료를 한번 주시면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토종어류 보호 등 생태계 보존과 고소득 양식기술 개발 및 생산보급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10시 30분부터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