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 중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지원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경기교육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양ㆍ김포ㆍ양주ㆍ연천ㆍ파주 출신 최창의 부위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박 수)

시흥 출신 이상희 간사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박 수)

하남 출신 윤태길 간사님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 강관희 교육의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구리ㆍ성남ㆍ하남ㆍ광주 출신 김광래 교육의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출신 문형호 교육의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성남 출신 이효경 위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남양주ㆍ의정부ㆍ동두천ㆍ포천ㆍ가평 출신 이재삼 교육의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 조평호 교육의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안양ㆍ과천ㆍ군포ㆍ의왕ㆍ광명 출신 최철환 교육의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교육전문위원실의 서남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이호원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의 이재천ㆍ이민형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저는 동두천 출신 위원장 박인범 위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오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제1부교육감 관할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과 직속기관장, 경영지원국ㆍ과장님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하기 위해 언론인과 시민단체 관계자들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진석 부교육감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실국장, 과장님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진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본청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께서는 간부소개 시 실국장과 단독과 과장들만 소개하시고 실국 소속 과장은 업무보고 시 실국장님이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진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지원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과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지원국에 대한 일괄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동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홍동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부터 이제 업무보고를 하는데요, 추진계획보다는 추진실적으로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계획은 좀 빼고 실적 위주로만 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최승기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승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학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인범 나학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인범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15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할 때는 해당 실국장, 과장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답변자는 소속, 직ㆍ성명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강관희 교육의원입니다. 나학주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진석 부교육감 이하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이하 많은 주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는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이런 얘기를 하죠? 과장님!

○ 강관희 위원 경기도교육청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지금 현재 두고 있는데 2012년에 들어서 인사위원회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10년, 11년에도 임명직 4명 또 위촉직 5명 이렇게 9명으로 구성되었는데 2012년도에는 임명직 9명, 위촉직 9명 총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동수로 구성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대부분 어떤 위원회를 하면 거의 홀수로 이렇게 구성을 하잖아요. 인사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기구인데 지금 이게 짝수로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있나요?

○ 강관희 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인사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계신가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북부청사에도 총무과장이 있죠?

○ 강관희 위원 그럼 북부청사의 총무과장도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북부청사는 거기 왜 존재합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래도 북부청사에도 총무과장이 계십니다. 그러면 북부청사에 계신 총무과장도 인사위원회에서 돌아가는 상황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제가 북부청사 가서 여쭤봤어요. “지금 경기도에 인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한지 압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문제예요. 제가 먼저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조직개편할 때 그러면 북부청사에 있는 총무과를 폐지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를 들어 참관인으로 계시든 거기에서 임명직으로 계시든 반드시 양 과장님들은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님!

○ 강관희 위원 반드시 북부청사의 총무과장님도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또 3년간 실명은 아니지만 2010년도, 11년도의 위촉인사가 2012년도에도 위원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합니다. 특정 인사들이 장기간 인사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제가 당부 드린 말씀대로 북부청사 총무과장님도 반드시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 강관희 위원 그다음에 대변인실에 이홍동 대변인 나와 주세요.

○ 강관희 위원 북부청사의 홈페이지 혹시 보셨어요?

○ 강관희 위원 거기에 보면 북부청사는 그냥 다른 기관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모든 내용들이. 엄연히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님 이하에 본청과 북부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북부청사도 엄연히 우리 교육감께서 수장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가 조금 방향이 잘못돼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현재 인터넷방송을 대변인실로 가지고 왔죠?

○ 강관희 위원 인터넷방송을 가지고 와서 지금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냥 홍보기능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원래 인터넷방송은 홍보기능과 교육기능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그러면서 인터넷방송을 대변인실로 가지고 오면서 그냥 홍보기능 역할, 그것도 전에 교육정보연구원 시절 그때보다도 모든 것이 좀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연도별 대변인실에서 발표한 성명이나 입장, 논평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11건, 2011년도에 12건, 2012년도에 33건이었습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최근 3년에 총 56건을 이런 성명이나 기타 논평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내용은 대체적으로 보면 교육감 취임 이후에 교육감 정책사항에 대한 지지나 동의, 확대하기 위한 일방적 입장표명이거나 또 교과부와 입장 차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독설이나 비난에 가까운, 전문성이나 성실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논평을 한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실에서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입장인데요, 그냥 발표가 교육기관이 아닌 일반 정당에서 어떤 독설이나 비난에 가까운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 논평을 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내용들을 순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도교육청 홍보비 지출에 대해서 대변인께 질의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청으로서 혁신교육을 비롯한 경기교육의 다양한 홍보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13건이 5억 8,000만 원, 2010년에는 18건에서 11억 6,000만 원, 2011년에는 42건에서 4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2012년도 현재는 17건에서 29억 7,000만 원이 현재 홍보비로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맞죠?

○ 강관희 위원 그럼 홍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제가 보기로는 고비용만큼 홍보효과는 없었다, 제가 분석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저비용으로다가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이홍동 대변인께서는 운영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의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상과 비용이 적절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단위 교육청 홍보비가 약 30∼40억 정도 이르는 것은 과도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대변인실은 홍보예산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나오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묻겠어요.

○ 강관희 위원 제가 최근에 여기 보면 안타까운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 어떤 감사를 했는데 물론 때로는 조금 상대로 봐서는 조금 약하다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감사를 하급기관에 나가서 했으면 그래도 그쪽을 존중을 해주고 해야지 두 번 세 번 같은 건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적감사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지 간에 감사는 나가되 물론 민원이 상당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적절히 판단하셔서 가능하다면 같은 건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감사를 나가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관희 위원 하여튼 그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오늘 사안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따 제가 추가질의 하게 되면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 강관희 위원 다음은 우리 지원국장님 나와 주세요.

○ 강관희 위원 네. 지금 내려온 김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공기질 검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저기할 때는, 학교 건설이나 학교설립은 지원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이 공기질 검사는 우리 지원국 시설과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까?

○ 강관희 위원 이건 지금 신설된 학교를 제가 직접 대학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교장선생님께 양해를 구해서 제가 그 학교를 가서 측정, 공기질 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어요. 제가 이번에 측정한 항목은 6개 항목을 측정했는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이렇게 6가지 항목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학교를 선정한 것은 공개해 드리면 매원초는 9월 1일 날 개교를 했고 산의초는 3월 1일 날 개교를 해서 이거를 양쪽 학교를 비교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그래서 두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6가지 항목 중에서도 중요한 항목은 포름알데히드입니다. 그것 좀 해주세요. 측정방법이 아니고 측정결과 나온 걸 띄워 올려주세요. 지금 아마 이것은 우리가 발암물질로서 가장 신설학교 시에 경계하는 것이 포름알데히드죠, 국장님?

○ 강관희 위원 여기를 보니까 포름알데히드는 단열재나 섬유옷감 또는 실내가구, 바닥재, 난방연료의 연소과정, 흡연, 생활용품, 접착제 등에 발생하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눈, 코, 목 등의 자극증상과 동물 실험에서 발암성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거기 보면 특히 빈 교실의 두 학교를 비유해 봤습니다. 또 사용하고 있는 학교 그리고 빈 교실을 보면 매원초에서는 약 한 105 정도의 ug/㎥가 나왔습니다. 또 그다음에 산의초도 역시 빈 교실에서 보면 112.6ug/㎥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결과로 보면 BTL회사에서는 모두 안전하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가서 대학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해 보니까 정말 우리 학생들은 발암물질에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보세요.

○ 강관희 위원 아니죠. 지금 빈 교실 같은 경우는 납품돼 들어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학교가 개교되고 나서 지금까지 잠겨져 있는 상태에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런 발암물질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여기도 보면 이게 이것이 주로 호흡 및 피부를 통해서 인체에 흡수되며 급성중독일 경우 호흡곤란, 무기력, 두통ㆍ구토 등을 초래하며 만성중독일 경우는 혈액장애, 빈혈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것도 어린 학생들이 발암물질이나 이런 데에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뭐 약품처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는데 혹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

○ 강관희 위원 네, 나중에 조사해서 개선대책이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해주시죠.

○ 윤태길 위원 자료 몇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청의 도척초등학교 현재 학교현황과 학교 건물 내 외벽상태하고 담장상태 현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데 그중에 또 장애인도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학교, 교실 수 그다음에 병설ㆍ단설유치원별 현황과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다시 학원을 다니는 어린이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병설ㆍ단설유치원 정원 대비 현재 학생 수 조사해 주시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건비 차이 대비표를 작성해 주시고, 학교설립계획에서 학교용지와 학교건물 신축 대비 해서 LH와의 협의내용 간단하게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지금 학교설립계획 진행이 어디 정도까지 갔는지, 지금 아직 협의가 덜 돼서 설계를 미리, 어떤 돈에서 하라 그랬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또 경기도교육청의 부담비율, 용지 1% 줄여서 하는 부분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부담비율과 LH 부담비율 대충이라도 협의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이상희 위원님 자료요청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운영하시면서 회의한 자료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회의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그러면 이어서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지역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감사준비 하느라고 모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기획조정실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영곤 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이진석 부교육감께서 인사말을 통해서도 경기도교육청의 기본방향이 자아가치교육과 학교책임교육, 보편적 교육복지다라고 밝혔는데 맞죠?

○ 김광래 위원 제가 그러면 보편적 교육복지란 발언에 대해서 의아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보편적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수가 약 몇 개 정도 됩니까?

○ 김광래 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모든 학생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니까 보편적이죠?

○ 김광래 위원 친환경무상급식 맞습니다. 유아복지지원 등 15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또 제가 선별적 복지사업 추진을 얼마나 하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몇 개를, 몇 개 사업이 있다고 저에게 보고했죠?

○ 김광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제가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선별적 복지사업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다자녀 학생, 농어촌 전원학교지원사업,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원사업, 저소득층 교과용 도서구입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율수강권 지원, 방과후학교 지역공부방 운영, 농산어촌 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Wee클래스 운영,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생활인권지원센터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수학여행 지원, 소외계층 캠프지원,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다문화학생 지원, 북한이탈학생 교육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이렇게 19개 사업이 선별적 복지다.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학생에게 필요한 만큼의 어떤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자료 낸 것 맞죠?

○ 김광래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의아한 것은 기본방향의 세 꼭지 중의 하나를 보편적 교육복지라고 한다면 반대로 선별적 복지 쪽에 해당되는 사업은 앞으로 다 없앨 겁니까?

○ 김광래 위원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도 본의 아니게 김상곤 교육감이 정치교육감이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저는 듣기 때문에 마음에 거슬리는데 이런 걸 꼭 이렇게 간단하게 학생교육복지활성화 우리는 교육복지를 하는 거죠. 거기에는 보편적도 있고 선별적도 있는데 이 용어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를 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좋은 말이 있는데도, 교육복지 다 아우르잖아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다음에 혁신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혁신지구를 몇 개 운영하죠?

○ 김광래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 김광래 위원 자료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있는 거니까…….

○ 김광래 위원 어디가 있는 것이, 제가 뭐 다 외우는 걸 묻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혁신교육지구에서 혁신교육을 운영하는 것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운영ㆍ지도를 합니까? 지역교육청과 시와의 관계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오산시를 혁신교육도시로 지정했다라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오산시와 어떤 네트워킹을 해서 업무추진을 합니까,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합니까? 제가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 김광래 위원 실장님, 김상곤 교육감은 현재 교육자치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렇다라면 이렇습니다. 11월 12일 날 월요일 신문에도 이게 나왔어요. “오산시 혁신교육 벤치마킹 인기” 안산, 강원 홍천군 등 10개 지자체에서 방문. 그리고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산시는 특화된 혁신교육 모델 학교인 물향기학교 운영을 비롯해 수업보조교사 운영, 혁신 코디네이터 운영, 토론문화 활성화사업, 혁신교육정책연구회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오산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은 오산시와 이런 모든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해서 하는 거고 화성오산교육청은 뒷전에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요, 이거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육감은 교육자치를 상당히 강조하면서 교육은 자치로 가야 된다 그러고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교육청에 알아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은 지역교육청에서 다 하면서 언론보도에서는 시장이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교육청 30∼40명이 이 혁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모두 밤새가며 일하는데 오산시에서는 예산을 대주는 것 때문에 혁신교육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몰아가면,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각 시군, 자료 안 줘도 돼요. 저기 말입니다. 지자체 의원들도 시장실에 전부 가서 이걸 확인받고 하는데 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잘 생각해 들으세요. 교과부에서부터도 잘못 생각하는 것이 시 공무원들 만나보십시오. 전부 일반 행정으로 교육행정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는데 저도 교육자치를 상당히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지금 가게끔 만들고 있어요. 오산시청이지 오산시민지원청으로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바뀌는 순간 오산 시내에서는 시청보다 위상이 이미 약화된 건 틀림없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지원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빈 교실 50% 이상 학교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학교설립과에서 보냈는데 “해당사항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사항 없다.” 국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 김광래 위원 제가 이것을 요구하는, 위원이 요구할 때 뭘 요구하는지 의도를 파악 못하면 위원에게 다시 물어보는 게 정상이죠?

○ 김광래 위원 그럼 제가 왜 요구했을 것 같아요? 저는 도시학교에 빈 교실이 많은 학교를 조사해서 통폐합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농어촌 학교 통폐합보다 도시학교 통폐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그 조사를 하려고 한 건데. 예를 들면 수원의 남창초등학교 6학급입니다. 최고 많을 때 40학급이었다면 이게 50% 이상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 있죠?

○ 김광래 위원 제가 요구하는 거는 최고 학급이 많았을 때 대비해서 지금 현재 반 이상으로 떨어진 학교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이 자료는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제출하는데 반드시 여기에는 시간은 좀 소요해도 되니까 이런 학교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이냐, 통폐합할 계획까지도 그런 학교에 대한 걸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폐교재산관리에 대해 묻겠는데요. 폐교 재산관리에 대해 그동안 언론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죠?

○ 김광래 위원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렇죠. 그거입니다. 관리허술, 무단방치, 매각처분 보면 활용계획이 미흡하고 이런 얘기가 많은데 금년에 이런 폐교재산 매각한 것이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 실적, 매각처분을 했거나 매각처분할 그런 어떤 계약단계까지 다 있는 이런 것들이 몇 건 정도 되냐 이런 얘기예요.

○ 김광래 위원 제가 이 매각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세월, 2년 전에 이걸 얘기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 금년에 와서 매각처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계획이.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저는 매각처분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 김광래 위원 지금이 부동산 값이 가장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렇죠?

○ 김광래 위원 국장님, 한번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요. 요즘 왜 매각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2청에서도 봤는데, 북부청사에서도. 잘 알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사저 터 매입으로 특검까지 받은 것 알죠?

○ 김광래 위원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 이런 사저매입 관계, 14일 날 어제 그저께 수사결과 보셨어요?

○ 김광래 위원 결국은 감정평가보다 시형 씨는 싸게 샀고 청와대는 비싸게 샀다는 데서 문제발단이 시작된 겁니다. 즉, 일반 국민의 경우라면 감정가보다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심지어는 토지거래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퇴임 후 사저이기 때문에 국가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이슈가 됐던 겁니다. 경기도교육청도 국가 공적재산관리 하는 데 너무 허술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감정평가보다 저가로 매각하는 일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한 마디 더 첨언한다면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을 잘 보십시오. 앞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금년에도 늘어났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런 반면 저출산으로 도시는 이제는 더 늘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도시에 있는 학교 중에 구시가지에 있는 학교들의 40학급이 12학급 되는 학교들이 많아요. 이런 학교를 오히려 통폐합해서 매각하고 농어촌 학교는 다시 살아날 기미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을 봐서 이런 매각 행정을 해야 되는데 도시학교는 그냥 통폐합도 안 하고, 지금 올해도 엄청 많은 학교 짓는데 이거 재정사업으로 합니까, BTL로 합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BTL로 한 거는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 거죠?

○ 김광래 위원 그렇다면 그 재정관리에 대해서 염두에 둔다면 아마 어떤 방법이 현명한 지가 나올 겁니다.

○ 김광래 위원 도시는 정말 인구 계속 줄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알고 계시죠?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정말 국가재산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아까 회의 직전에 오늘 조금 늦으셨기 때문에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우리 수원 출신의 김진춘 위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박 수)

이어서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다 소속을 말하니까 저도 말을 하겠습니다. 문형호 위원입니다.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에서 뽑혔습니다. 감사를 함에 있어서 너무 딱딱하면 대답이 잘 안 나와요. 제가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잡도리를 잘했어요. 대답을 못해요. 부드럽게 해주니까 또 창의성이 있어 갖고 잘 나오더라고요.

저기 우선 지원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이거 뭡니까? 이거 내려오니까 자리를 조금 비켜주셔야 되겠어요, 화면 나오니까.

○ 문형호 위원 지원국장님 말이죠. 우리말에 “마지못해”라는 말이 있지요?

○ 문형호 위원 그 뜻이 뭡니까?

○ 문형호 위원 한자로 말하면 “본의 아니게” 뭐 그런 것도 되겠지요. 그러면 그 낱말을 음미하시면서 곱씹어보면서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선생님들이 공동사택으로 쓰고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여주 공동사택이에요. 그래서 이쪽의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들어갈 때 정면에서 찍은 것인데 아주 허술하지만 화면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현관인데 여기 보면 다 깨지고 그랬어요. 이쪽에도 창틀이 엉망진창이고 부식, 썩다시피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죠, 현관에 들어갈 때 이게 뭐냐 하면 여자선생님께서 계시는데 현관문을 열면 신장이 있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비가 새 가지고 저렇게 엉망진창입니다. 이쪽이 문입니다, 여기가. 여기 신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드러내고 찍은 거예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찍었습니다, 이걸.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아주 놀랄 일이 여기가 여선생님의 주방입니다. 주방인데 주방은 조금만 찍어놓은 게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이 비치는 곳이 싱크대에서 뭘로 붙여놨냐 하면 옛날에 우리 셋방살이 할 때 노후되었기 때문에 금딱지인가 뭐인가 있잖아요. 불에 이렇게 안 타지니까 이걸 발라놓고 밥을 해 먹더라고요. 여기입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벽이 말이죠, 물이 새서 난리예요. 그리고 이쪽에 유리창이 좀 있는데 환기, 그다음에 또 보십시다. 이게 지금 물이 천장에서 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쪽 벽이 아까 저쪽의 주방 가는 쪽이고. 자, 여기를 보십시다. 저기 천장에서 새니까, 여기가 세숫대야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물을 받아요, 여기서. 이게 방 안입니다. 이쪽은 주방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초등학교 때, 6ㆍ25 직후에 초등학교 국어책에서 비 새는 과목을 배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복도입니다. 복도인데 비가 오면, 지난번 태풍 때나 그럴 때도요, 복도인데 오른쪽, 물이 이쪽으로 넘어 가지고 복도가 저렇게 넘칩니다. 그러니까 신을 신고 다녀도 상당히 많이 빠지는 편이 돼요. 이게 지금 저 옥상에서 물이 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제품을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십시오. 이게 덮어놓은 것이에요. 이렇게 덮어놓은 것이에요, 이게. 내가 그래서 이걸 싸 가지고 갖고 온 겁니다. 이걸로 옥상에서 막았으니 비가 안 새겠어요? 방수처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로 덮어놨어요. 아까 한 군데가 빠진 것 같은데……. 이겁니다. 이것은 계단에 올라가면 여기가 이게 환기통이고 여기 천장이 아주 다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에요.

그다음에 이겁니다. 이거 아까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이것이 천장입니다. 아까 벽에서 세숫대야 받쳐놓고 주방에서 하고 하는 그것인데 보십시오. 하얘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천장에서 나오는 이건데 여기는 어디냐면 밑에 침대가 있더구먼요, 자는 데예요. 그런데 저렇게 허술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벽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이쪽에도 보이지요? 뭐 그릇 같은 것 놓는 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습니다.

지금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쓰는 숙소예요, 이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 문형호 위원 지원국장님은 한 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거기?

○ 문형호 위원 제가 여기서 스크린을 보여드리는 것은 오늘 교육장님도 다 오시고 간부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학생만 맨날 얘기를 해요, 질의응답 하면. 비가 샌다 어쩐다. 실제로 그 애들을 지도해 주는, 가르쳐 주는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참, 용어가 좀 이상합니다만 노숙자보다도 더 못한 그런 그 뭐야. 그래서 교육의 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비춘 겁니다, 이게. 누구 뭐 지원국장님 했냐, 안 했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현장을 가 봤냐 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환경 속에서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하냐,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곧 사표라도 던져버리고 싶지만 마지못해서라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여기가 지금 남자 20실, 여자용이 24실 그래서 약 50명 정도가 있어요. 내가 일일이 다 가 봤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자.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분들도 다 집고 있고 처자식도 다 있는데 여주ㆍ가평ㆍ연천 이런 데는 다 와서, 거기서 숙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하나 더 얘기할 것은 교장선생님들은 좀, 여기 모두 교육장님들도 오셨으니까 얘기지만 우리나라 랭킹이 지금 초등교장이 제1위 아닙니까? OECD 국가에서. 옛날에 우리 교직에 가 있을 때는 30개 중에서 중등이 29, 초등이 30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교장선생님들은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뒷짐이나 지고 할랑할랑할랑 하는데 다 자기 집에서 다니고 말이죠, 다 따순 데서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지도 못하고 저런 열악한 속에서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도 선생님에 대해서 뭐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보여드린 겁니다.

화면은 그 정도로 하고 시간은 없지만 제가 이제 나오셨으니까 또 얘기를 할게요. 이것이 2011년도 결산서에 의한 그겁니다. 우리 교육청의 불용액이 얼마나 되신지 압니까?

○ 문형호 위원 액수는 어림잡아서?

○ 문형호 위원 지원국장님이 작년에 성실한 감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상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숫자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상까지 받으셨는가, 선정기준을. 농담 삼아서 얘기입니다만 우리 경기도 예산이요,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 문형호 위원 그렇지요? 11조. 도청은 얼마예요, 비교해 보면?

○ 문형호 위원 15조에서 16조 정도.

○ 문형호 위원 그러면 혹시 도청의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르건 옳건 숫자로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예산이니까.

○ 문형호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국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분석이나 개념적인 상호방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교육청이 5,000억이에요, 5,000억. 불용액이 5,000억이라 이 말입니다. 5,650억이에요. 그리고 5.3%입니다. 그다음에 도청은 말이죠, 3.29%, 3.3%예요. 그래서 5,116억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는 어찌 갔든지 내용은 놔두더라도 15조 6,000억 정도 된 데서 5,100억이고 우리는 10조 6,000억 중에서 5,600억이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제가 항상 논술적인 얘기를 하는데 논술을 쓸 때, 내일모레 대학 봅니다만 지금 논술 때문에 고액과외네 뭐 굉장한데 저도 논술팀장을 해서 알아요.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핵심을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비교우위인가, 그래서 서술을 해야 논술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러듯이 보세요. 우리 교육청이 얼마나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증명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올해 예결에 들어가서 볼랍니다만 불용액 있지요, 불용액.

○ 문형호 위원 아니, 용지매입. 용지매입을 그때 국장님하고 전남 간 그 실장하고 같이 갔잖아요. 저도 교육의원 중에서는 용지매입특별위원으로 가서 막 김 실장 호통치고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방벽을 하려고.

○ 문형호 위원 그렇지만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돼요.

○ 문형호 위원 이번에 제주도 연찬 갔을 때도 내가 또 김 실장 채근을 해 가지고 거의 했는데 밖으로는 돌봐주지만 이런 것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다 이거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지매입, 뭡니까? 우리한테 지급해 주는 것.

○ 문형호 위원 네, 그것을 안 주려고 하는 이유가 어렴풋이 나오잖아요. “아니, 당신들은 불용액이 예산도 적으면서 그렇게 많이 나오면서 뭔 돈을 주라고 그러냐? 우리는 지금 그러잖아도 돈이 없어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국장님이나 얘기를 설득 있게 해줘야 되는데 객관적인 상황에서 내가 분석을 해 볼 때는 그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논술이나 상대하고 토론할 때는 설득을 해야 돼요, 설득. 그래서 나한테 들어오게끔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보셨잖아요. 툭툭 튕겨버리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 얘기인데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고 불용액 자체 좀 줄입시다. 작년에도 5,000억이 넘었어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나서서 교육청 한 3,000억 깎아버리자고 할 거예요. 교육을 말이죠, 교육답게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경정액 보십시오, 경정. 경정액이 맨 욕심만 내 가지고 많이 해놓고 일선에서는 지금 단돈 15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한 학교도 내가 어디 조그마한 학교 얘기 들어봤어요, 교장선생님한테. 이런 실정 아니에요. 빈익빈부익부가 뭡니까? 뜨거워서 죽고 얼어서 죽고. 우리 교육을 정말 좀 이런 것에 빈틈없이 해야 선생님들도 긍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십시오. 저런 속에서 무슨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기분이지. 그래서 제가 설교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나 다른 질문 몽땅 하려고 해 놨는데 그거 다 안 해도 이 두 가지만 잘 촉구, 이렇게 자극을 줘도 되겠지 않냐 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시고…….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대변인 한번 조금 나오십시오.

○ 위원장 박인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대변인께서는 작년에 제가 이 질의를 할 때도 그때 자리에 임명이 아직 안 됐든가 어쨌든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조병래 씨한테는 했는데 아마 들어보셨죠? 교육감이 1년간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상황을 했으면 지금 뭐 짱짱뉴스다 뭐다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쭉 나가는데 그것도 좋지만 우리 문화는 활자문화가 있고 미디어문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자로 남겨야 천년, 백년 가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되어도.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아까 김광래 위원께서도 예산을 많이 올렸다고 했는데 무얼 만드냐 하면 2012년이면 2012년 사진보도연감이랄지 기사랄지 해서 한눈에 1년 동안에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연감 아시잖아요, 언론인 출신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해 보자. 그래서 각 학교에 1부씩 또 주고 해 가지고 몇 년도에는 어느 교육감이 무엇을 했는가 모르잖아요, 사람은 망각의 세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딱 펼쳐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했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올해는 한번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 문형호 위원 기자 출신들은 기교가 있잖아요.

○ 위원장 박인범 빨리 종결해 주시죠.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 문형호 위원 좌우지간에 여러 가지 이유나 이런 계획 같은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개조식으로 해 가지고 해주시고. 아까 지원국장님, 불용액 그런 내역도 약간 의견을 쓰셔서 서면으로 간단간단히 개조식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습니다. 박인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꼭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꼭지는 각 과 각 국에 해당되는 이야기라, 부교육감님이 여기 안 계십니까?

○ 위원장 박인범 네, 부교육감님은 총평 시간에 들어오십니다.

○ 김진춘 위원 총평시간에?

○ 위원장 박인범 네.

○ 김진춘 위원 지금은 불러낼 수 없죠?

○ 위원장 박인범 네.

○ 김진춘 위원 그러면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예산 문제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분하고 할까? 조정실장님이라고 그러시나? 조정실장님하고 얘기거리는 아니지만 일단 교육청을 대표해서 그냥 서 계시면 됩니다. 답변할 것도 없고 얘기만 들어주세요.

○ 김진춘 위원 저는 좀 미안하지만 부끄러운 우리 경기교육의 자화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속이 좀 상하시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실장님,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아주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이 뭐라고 생각해? 평소에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주요시책만 말씀해 보세요.

○ 김진춘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육 본질 쪽에 많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상급식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거죠? 예산도 이번에 보니까 제일 많이 증액했더라고요. 그렇죠?

○ 김진춘 위원 증액이 됐죠?

○ 김진춘 위원 무상급식, 인권조례 물론 지금 말씀한 것처럼 교육혁신, 평등ㆍ평화교육을 통해서 행복한 교육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 김상곤 교육감님의 지론이에요. 그렇죠?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무상급식이나 인권조례나 평등ㆍ평화교육 이런 것들은 사실 학교교육에서 해야 할 일들이지만 교육의 본질은 아니다. 그렇죠? 경기교육청이 지금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언저리,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포퓰리즘적인 교육시책에 올인하고 있다. 쉽게 학생들이 학교에 왜 갑니까? 학교에 학생들이 왜 가는 거예요? 쉬운 말로.

○ 김진춘 위원 공부하러 가는 거죠?

○ 김진춘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보면 밥 먹으러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무상급식 추진이 금년 예산을 보니까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2013년도?

○ 김진춘 위원 10조?

○ 김진춘 위원 전체예산.

○ 김진춘 위원 336억.

○ 김진춘 위원 작년보다 11.3%가 증가됐더라고요.

○ 김진춘 위원 그럼 무상급식 예산 얼마가 편성됐죠? 3,000?

○ 김진춘 위원 3,875억.

○ 김진춘 위원 전체예산의 약 3.5% 수준이야. 전체예산의 3.5%.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순수예산만 약 30%.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2013년도 추진한 모든 예산 중에서 30%를 증가시킨 예산은 무상급식밖에 없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무상급식에 웨이트를 두고 있는 시책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설파트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여기 지원국장님 와 계시지만 2009년도 제가 근무할 때 시설파트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교육환경개선비가 2,490억을 책정했었어요, 2009년도에.

○ 김진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 김진춘 위원 그런데 2013년도 시설파트에서 우리가 준 교육환경개선비를 보면 738억이야.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3년도 시설교육환경은 1/3 수준이다 이거죠, 1/3 수준. 그러면 자연히 투자가 안 되니까 일선 학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설이 황폐화 되는 거야. 쉽게 말씀드리면 돌아다니는 업자들 얘기 들으면 다 굶어죽게 됐다. 학교에 시설에 대한 작업이 없기 때문에 오라는 말도 없고 불러주지도 않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진춘 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감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말이죠. 전국에서 비 새는 학교가 최고 많다 이거야. 보셨죠? 국감 자료에 신문에 보도된 거.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2,200개 학교 중에서 279개 학교, 약 12.5%, 열 학교 중에서 한 학교는 비가 샌다 이거야, 비가. 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 새는 학교를 줄이려면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 지원국장님, 얼마나 책정해서……. 내가 소문 듣기로는 아직 예산을 두들겨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신 것 같기는 한데 2014년도 예산안 설명서 개요를 제가 이렇게 훑어봤어요. 훑어보니까 교실증개축비가 57억에서 6억으로, 교육환경개선비가 1,192억에서 738억으로, 교육환경여건 격차해소가 57억에서 50억으로, 학교체육시설개선비가 26억에서 6억으로, 기초학력책임제 운영이 85억에서 22억으로, 원어민교사 운영비가 358억에서 234억으로 삭감된 거예요. 다른 교육을 하는 예산들은 전체가 삭감이 된 거예요. 기본예산, 기본학교교육 예산은 전체가 삭감이 된 걸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경기도가 1인당 학생 교육투자비가 전국 최하위야, 우리 경기도가. 그거 아시고 계세요?

○ 김진춘 위원 또 방과 후 학교투자비도 우리 경기도가 최하위입니다. 642억 6,500만 원으로 세출 대비 0.8%, 전국 최하위야. 또 원어민교사 배치도 전국 최하위야. 작년도도 최하위인데 올해 보니까 또, 작년도 1,543명인데 금년에는 1,207명이니까 또 300명이 줄어. 그럼 최하위 중의 최하위야. 이건 내가 교육국 때 얘기할 것이고. 도내 기간제교사 수가 전국 최다입니다. 기간제교사 많은 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 김진춘 위원 않죠?

○ 김진춘 위원 필요한 분야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기간제교사가 많으면 그분들에게 학교의 중요한 어떤 책임과 임무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학교도 힘들고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도내 학교폭력이 전국 최다입니다. 이건 우리 최창의 위원님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3월부터 8월까지 1,260건이 발생했어요. 전국의 15.8%. 학생 한 해 자살 건수가 전국 최다예요, 경기도가. 또 도내 학업중단학생 수가 전국 최다입니다.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건수가 전국 최다. 물론 이건 학생, 병아리 수가 많으니까, 학생 수가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 김진춘 위원 그건 내가 이해하는데 이런 교육의 결과 때문에 경기도가 교과부 시도교육청 평가 3년 연속 최하위인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 김진춘 위원 또 교과부 학업성취도 평가가 2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이야. 하위는 아니고 하위권. 또 2011년도 대학진학률이 14위, 학생 사교육비 지출이 전국 2위, 학생 사교육비는 또 많아요. 서울이 1위고 경기도가 2위야. 진로교육 평가 16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가 14위 했어. 교육감 공약이행 정보공개 전국 최하위. 이게 우리 경기교육의 자화상이다 이거야. 경기교육의 자화상이야.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혁신교육도 좋고, 혁신교육은 내일 제가 얘기할 겁니다만 인권도 좋고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교육 본질 추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까 말씀대로 공부하기 편하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을 키우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우선 순으로. 그런데 다른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거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실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잠깐. 이게 총무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각 과에서 추진한 건데 주로 해외연수 가는 거니까, 교육감의 잦은 해외연수 출장비로 교육비가 낭비되고 있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 김진춘 위원 김상곤 교육감이 2011년부터 12까지 2년 동안에 말이죠, 해외연수를 11번 갔어요, 2년 동안에. 중국 3번, 미국 3번, 일본 2번, 호주, 카자흐스탄, 핀란드 등 열한 군데를 갔어요. 그런데 얼마를 썼느냐? 11번 동안 해외출장 가면서 2억 1,800만 원을 썼어요. 2억 1,800만 원. 한 번 출장 가는 데 평균 2,000만 원을 썼다 이거야, 2,000만 원. 경기도교육청의 1년간 가용예산이 얼마나 돼요, 가용예산?

○ 김진춘 위원 아니.

○ 김진춘 위원 경제성 경비 빼고 가용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 이거야, 가용예산이. 잘 모르시죠? 한 4,000억 정도 돼요, 4,000억 정도. 거기에서 2억을 빼서 혼자서 해외를 다니신 거예요. 내가 교육청에 근무할 때는 4년 동안에 1년에 2번씩 꼭 8번 갔다 왔어요. 그것도 여기 아시는 분도 있지만 미국, 호주, 영국에는 원어민교사 영어교사들 연수를 위해서 갔다 왔고, 카자흐스탄 2번 갔다 온 거는 컴퓨터 재생해서 갖다 정보화 교육하고 학생들 데려다가 여기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갔다 오고 목적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가서 MOU 체결한 게 8번인데 MOU를 체결해서 뭐했느냐? 실적을 가져오라니까 여태도 안 가져오고 있어요, 실적. MOU라는 게 뭐야? 법적인 책임도 없는 거야. 그냥 가서 나 왔다갔다는 거기 알리바이, 성공 말하고 MOU 체결하고 오는 거야. 갔다 와서는, 나도 그랬으니까. 법적효력도 없고 할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MOU 체결 8번씩이나 하고 왔는데 어떻게 변화했느냐, 뭐가 달라졌느냐 실적을 가지고 오라니까 여태 못 가지고 오고 있다 이거야. 출장내용을 분석해 보면 견학, 면담, 협의, 간담회, 방문, MOU 체결 8번이에요. 이거 출장 다니실 때 보통 수행원이 7~8명이더라고요. 나는 두 사람, 세 사람 데리고 다녔어요. 통역사 하나하고 거기 직접 업무담당자 두 사람, 세 사람. 그런데 뭐 7~8명씩 모시고 다니느냐고, 힘드실 텐데. 이거 줄여야 되지 않냐 이거야. 지금 비 새는 학교가 줄줄이 있는데 혼자서 1년에 1억을 여행비로 썼다. 교육감님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도 안 돼요, 1년에. 자기 연봉이 1억도 안 되는 분이 1년 동안 1억씩 해외출장비로 썼다는 거는 이건 국고낭비 아니냐 이거야. 김동선 씨가 누구입니까? 김동선 씨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뭔데 민간인을 말이죠, 김상곤 교육감 해외출장 갈 때마다 두 번씩이나 데리고 갔다 오냐 이거야. 민간인을 해외출장 가는데 국고를 들여서 해외출장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만약에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이거 300만 원 두 번 해외연수 갔다 온 거 회수해야 된다고, 회수. 그 사람이 뭔데 민간인을 교육감이 데리고 1년에 두 번씩, 그것도 5월, 9월 해외출장 갈 때 끼고 다니느냐 이거야.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교육청에 방도 마련해 주고 거의 교육청을 맴돌면서, 이분이 대변인으로 10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형 받고 물러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 교육감님이 꼭 이렇게 끼고 먹여 살려야 할 무슨 책임이라고 있는 거냐, 이 말이야. 시간 다 됐죠?

○ 위원장 박인범 네.

○ 김진춘 위원 더 하고 싶은데.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시고. 이거 제가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2분만 좀 시간을 주세요.

○ 위원장 박인범 네, 그러시죠.

○ 김진춘 위원 들어가시고 감사담당관님 좀 나오세요. 경기도교육청에 언제 오셨습니까?

○ 김진춘 위원 7월 5일 자로 오셔서 아직 모르시겠는데 어디 오시기 전에 감사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십니까?

○ 김진춘 위원 감사원에?

○ 김진춘 위원 아, 그러세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짧게 얘기해서.

○ 김진춘 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은 말이죠, 인적조직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행정직도 있고 전문직도 있고.

○ 김진춘 위원 학교라는 곳에 전문직들이 감사원에서, 일반 전문행정기관이나 이런 회사처럼 어떤 전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를 못해요, 행정에 있어서는. 교육은 잘하지만.

○ 김진춘 위원 그래서 감사하실 때 그 점을 좀 고려해서 예쁘게 봐주시고 또 교육감님이 행복한 교육공화국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일단 우리 선생님들이 신바람 나야 됩니다, 행복한 교육공화국이 되려면. 그렇지 않겠어요?

○ 김진춘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신바람 나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뭔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 김진춘 위원 그냥 조사하고 감사하고 때려잡고 벌주고 그러는 데가 감사실이 아니고 상주고 칭찬하고 신바람 나게 뛸 수 있도록 감사실이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죠.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작년, 내가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 12월 달에 수원에 모 초등학교를 세 사람인가 몇 사람이 나와서 일주일동안 감사를 했어요. 아시겠어요? 이것도 익명의 제보에 의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또 말을 내가 들으면 어떤 도의원이 이거 감사해라, 여기.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감사했다고 그러는데 감사를 일주일동안 하고 경고장을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경고장, 2011년 9월 2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7번에 걸쳐 18분에서부터 55분 동안 학교를 비운 사실이 있다. 네?

○ 김진춘 위원 내가 왜 비웠냐 그랬더니 점심 먹고 은행 다니고 동사무소 다니고 애들 바깥에 있나 없나 돌아다녀봤다 이거야.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았냐 그랬더니 CCTV를 전부 떼서 분석을 했다는 거야, CCTV를, 교장 감시 CCTV를. 그래서 내가 떼어버리라 그랬어, CCTV를. 애들 감시하라고 그랬더니 이거 선생들 감시하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16시경에 그러니까 4시경에 2번에 걸쳐서 교내에서 자전거 탔다. 이 두 가지로 경고처분을 한 거야.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 김진춘 위원 이게 경고감이냐 이거야. 나 같으면 지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오, 이제.”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다면 교육청 정문에다가 내가 CCTV 달아놓고 교육청 직원들, 교육감부터 점심 먹고 몇 분 후에 교육청에 들어오시는지 전부 검사해 가지고 경고장 치고 징계 치겠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동의해 주시겠어요? 내가 여기다 CCTV 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냐고요.

○ 김진춘 위원 그런 점에서 제가 새로 오신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잘 좀 우리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메이커 역할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형호 위원 긴급동의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인범 아니, 됐습니다.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민주당 이효경입니다. 식사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시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 나오세요. 제가 학교매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 이효경 위원 도와주실 분, 담당자 분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학교 매점이 경기도에 얼마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요, 총…….

○ 이효경 위원 전체…….

○ 이효경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도와주시는 분 없습니까?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2012년 9월 현재 그래서 232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며칠 전에. 그 자료에는 284개예요.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50개 늘었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자료가 틀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거 지도점검이 시군이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보건복지국에,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식품안전과에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거기는 223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다 틀렸죠? 그죠? 기초자료조차도 통일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학교 매점사용료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12년 6월 이후 이용가 하향조치를 내렸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께서 학교 매점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그에 따른 조례도 개정을 했어요.

○ 이효경 위원 학교 매점에 관한 수익료는 학생들 복지에 사용하도록,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12년 이후에 사용료 단가를 많이 하향조치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죠? 하향조치 됐습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6월 이후 예정가 하향조치 그 자료 저한테 그대로 주신 거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 자료를 제가 분석해 봤더니 적정 예정가를 2,000만 원 정도로 보셨나 봐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립 매점사용료 평균이 3,500이었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매점사용료 평균은 3,200만 원이었습니다. 오히려 2,000만 원 하향가 조정이 낙찰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1억이 넘는 학교가 있어요.

○ 이효경 위원 사용료 1억 3,500 또 안양에 있는 어느 학교는 7,500만 원, 안양의 외고, 안양예고 7,000만 원, 양평에 있는 학교 9,000만 원, 용인에 있는 외고가 7,000만 원입니다. 사용가가.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실 때 그 1억이 넘는 사용가를 학교에다 내고 그 매점을 운영할 때 아이들한테 얼마의 이윤을 낼까요? 1억은 넘게 내야 되겠죠?

○ 이효경 위원 내가 1억의 사용료를 냈으면 아이들한테 1억 이상은 받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순수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1년에 1억을 사용료로 냈어, 그러면 적어도 한 달에 순수익이 1,000만 원 이상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1,000만 원 더 돼야 되는 거죠, 인건비 빼고 남으려면 매출이 얼마나 돼야 되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어떤 걸 팔까요? 이게 지금 아이들의 먹거리가 영리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죠. 아이들 코 묻은 돈으로, 코 묻은 돈이, 그렇죠? 영리목적으로 사용,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코 묻은 돈 모아서 이윤을 창출하는 잘못된 구조에 있다는 거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혹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실 텐데…….

○ 이효경 위원 학교 매점에서 600원짜리 햄버거 파는 거 알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600원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의 구입단가로 들어오는지?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매점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게 빵류에는 햄버거예요. 그게 75%고요.

○ 이효경 위원 그다음 용기면 그러니까 컵라면 같은 게 72%, 탄산음료가 77%라고 이거는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12년 국정감사에서 분석된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600원짜리 햄버거 매점에서 팔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납품가가 얼마인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600원에 팔려면 납품가가 얼마인지 그건 모르시죠?

○ 이효경 위원 납품가가 400원이라고 합니다. 400원짜리 햄버거 가능한가요? 전 집에서 만들려고 그래도 400원짜리 불가능한데.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닭 벼슬로 만들었을 거야.”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로는 도저히 이게 400원짜리, 거기다가 50% 이윤을 붙여서 600원에 파는 햄버거 이거 실제로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1,000원짜리 아이들이 많이 먹는 피자 사왔거든요, 1,000원짜리 피자.

(피자빵을 들어 보이며)

이거예요. 이게 1,000원짜리 피자입니다. 이 1,000원짜리 피자 회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어느 회사에서 파느냐 봤더니 제가 인터넷 어제 밤새 뒤져서 찾아봤더니 기업정보에 학교급식 납품 여기에 보면 단체급식 위탁업이라고 이 회사가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주소는 대구 달성군으로 되어 있고요. 대표전화 없고 대표팩스 없습니다. 설립일만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포장지에는 다른 주소가 되어 있어요. 충청도 논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학교급식에 대해서 단속한 적이 있는지, 지도ㆍ점검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단속한 적이 있는지, 지도ㆍ점검을 한 적이 있는지, 단속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여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매점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지도 교육만 가능하대요. 그러면서 도교육청에서 온 자료는 학교 매점에 대한 자체점검 리스트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각 매점들한테 주면서 자체리스트 작성해라, 리스트 작성 하라는 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식품안전과에 자료요청했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게 단속이 식품안전과에 있다는 거예요, 도청. 그래서 제가 식품안전과에 따로 자료요청해서 받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아마 지자체의 협조공문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11년에 2건 있다고, 여기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는 11년에 2건 있었다, 그것도 고열량 건수 2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식품안전과에서 어제저녁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3건입니다. 거기에서 평택이 빠졌어요. 평택은 12년 8월 달에 있었던 것이고. 학교에서 무허가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건수예요. 지금 고발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류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도ㆍ점검의 책임이 여기에서는 우리 도청 식품안전과라고 그러고 식품안전과는 학교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도ㆍ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셨죠?

○ 이효경 위원 이게 뭐냐면 학교 매점 단속이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이거 강화되었죠?

○ 이효경 위원 200m 이내에는 그린푸드존이라고 지금 만들고 있죠? 만들어라라고 되어 있죠, 법이?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학교 밖에, 학교와 학교 밖에는 그린푸드존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단속이 가능한데 오히려 그 학교 담장 안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알고 계셨죠?

○ 이효경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잠깐! 여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는 제가 이게 어린이니까 고등학교 학생은 이게 속하지 않는가라고 법을 찾아봤더니 여기에서 어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도 이 법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학교 안의 매점은 당연히 있는 건데 지도ㆍ점검은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교육만 한다 그러고 식품안전과는 이거는 학교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러고 자기네들 업무가 많아서 못하겠다라고,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이런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국감자료, 국회의원 12년 국감자료에 보면 이 문제를 지적한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2012년 보건복지 국정감사 내용에서 보면 “관리 부처가 분산돼 있어서 학교 매점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교 매점 실태에 대한 공식적 조사 단 1건도 없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찾아봤더니 식품안전과는 안전과대로 미루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청대로 미루고 있고 매점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600원짜리 햄버거를 먹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그렇죠. 접근해야 되는 거죠. 이걸 식품안전과에 맡겨서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먹거리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런 식품들, 그런 햄버거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몇 개씩 먹어야 되겠습니까? 개선하셔야 되죠?

○ 이효경 위원 종합대책 마련하시고요. 참고로 제가 구로에 있는 영림중학교의 매점자료 받았습니다. 구로에 있는 영림중학교는 친환경ㆍ유기농식품을 매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판매단가 받아서 지금 다 갖고 있고요. 팩스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윤 남기지 않고 친환경ㆍ유기농으로, 그다음에 저한테 자료제출한 매점의 판매품목 가격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구로에 있는 영림중학교의 매점은 친환경ㆍ유기농으로 가능한데 경기도의 매점은 왜 불가능한 것인지, 그게 제도가 문제라고 한다면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효경 위원 공감하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늘 식품안전과에 대한 감사 진행할 겁니다. 식품안전과에서 그러니까 도청 식품안전과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자기네들 일손이 없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도교육청의 급식 관련 부서가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제저녁에서야 자료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11월 19일부터 5일간 교육청과 합동지도ㆍ점검에 나서겠다.” 이렇게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혹시 그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합동지도ㆍ점검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식품안전과에서는 2년 동안 단속 안 했어요. 지도ㆍ점검 280 몇 개 되는데 매점 숫자가 223로 알고 있어요. 280 몇 개, 이 매점 숫자도 파악 못하고 있는데 무슨 거기다 지도ㆍ점검을 맡깁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는 뭐예요? 추가 자료라고 283개던데. 그러니까 기본현황조차도 다 틀리잖아요. 처음에는 232개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280 몇 개로 늘었다니까요. 한 달 사이에 50개 매점이 어디서 늡니까?

○ 이효경 위원 대책 마련하시고요.

○ 이효경 위원 제도가 필요하면 제도 만드십시오.

○ 이효경 위원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최창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 질의는 이상희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기획실장님!

○ 이상희 위원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조정실장께 좀 여쭙겠습니다. 대응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한도가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올릴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네, 꼭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예전에 10억이 한도였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2009년도에 보면 8억, 8억 5,000까지가 최고 많이 나갔더라고요. 대응이 그때 당시에는 8억, 8억 5,000만 나가도 제일 최고 액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이 쌌으니까. 자재비도 그렇고 공사비도 쌌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8억이 10억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는 소규모 사업을 확대해서 많이 하겠다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5억으로 줄였다고 하는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최소한 7억 정도는 상향조정이 되어야 기숙사든지 체육관이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나면 추진되는 사항을 본 위원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문제점은 다 알죠, 대응투자사업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 이상희 위원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청소년단체인 한국스카우트나 한국걸스카우트나 이런 단체들을 학교 밖으로 위탁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지금 위탁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파악을 하셔서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청소년단체 스카우트연맹이나 걸스카우트연맹이나 이런 것들은 벌써 40년, 50년에 걸쳐서 학교 안에서 단체 활동을 하고 또 특별활동, 특활로 해서 했었던 사업을, 그리고 또 학부모들은 이 단체가 공교육기관 속에서 이루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단체에 가입시키고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지 위탁을 해서, 바깥에 기관에서 위탁했을 때는 그런 현상이 줄어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분명히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다음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이 뭡니까?

○ 이상희 위원 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이상희 위원 그리고 교육 취약학생의 교육기회, 과정, 결과 등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선정되고 있는 학교들이 과연 그런 학교가 몇 군데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지정된 데를 보면 일선 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학교들은 지원이 안 되고 조금 더 이런 내용을, 공모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부분의 학교들 이런 데는 지정이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제가 다른 지역은 다 알지를 못하고 어쨌든 제가 시흥 출신으로 시흥을 보면 6개 학교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소래초, 시흥도원초, 시흥신일초, 대흥중, 신천중, 소래중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 데는 빠졌고 좀 안 되도 될 데는 됐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업의 취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데는, 받아야 될 데는 안 받고 지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 것 같은데 이거 파악하셨어요?

○ 이상희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많이 도출이 되니까 향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선정할 때도 제대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갑니다.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는 게 아니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교육지원청에 다니면서 학부모회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운영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또 교장선생님을 상대로 해서 또 학부모회 대표를 상대로 해서 찬성과 반대 설문조사를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취합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 이상희 위원 네, 70개 되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 구성하는데 도청에서는 각종 위원회가 다 구성되면서 도의원들이 그 위원회에 1명이든 2명이든 꼭 참석을 하는데 왜 경기도교육청에는 각종 위원회가 70개씩이나 되면서, 물론 교육감의 어떤 인사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는 교육위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투명하게 투명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우리 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 정도 되는지 파악하셔서 위원들이 들어가서라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데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부분도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혁신교육기획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혁신교육기획단에서 하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 이상희 위원 지금 교육혁신단의 회의가 몇 차례 이루어졌습니까?

○ 이상희 위원 2010년 7월 시작돼서 전부 몇 번이나 회의가 진행됐습니까?

○ 이상희 위원 10회 회의가 진행됐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거기서 회의한 내용이, 매번 회의한 내용에서 빠지지 않은 회의내용이 뭐예요?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결과 및 추진방향, 교육감의 공약사항 기본관리계획, 교육감 공약사항 3분기 추진상황, 공약사항 추진결과보고, 교육감 공약사업 관리기본계획 협의. 회의 때마다 교육감의 공약사항에 대한 것을 검토한 것이 거의 다예요. 그렇지요?

○ 이상희 위원 물론 공약사항 추진결과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회의 때마다 때때마다 이걸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추진계획에 보면 6개 TF 운영해서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창의지성, 혁신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교원역량 혁신, 참여 협육, 스마트정보화 기획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그럼 경기혁신교육기획단에서 하려고 했던 추진목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말 혁신기획단이 해야 될 일은 중요한 것 중에서, 교육감이 공약 이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혁신기획단은 혁신학교 또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것을 논의해야 되는 장 아닙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회의의 주제가 정말 공약사항 이행이 주가 아닌 학교교육에 대해서 혁신교육단에서 회의를 진행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다음은 지원국장님 좀.

○ 이상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10% 이상 불용액이 84건입니다. 84건인데 그중에서도 30% 이상 불용액만 뽑았는데 한 열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불용액이 학교 대응사업이나 학교환경개선사업이나 학교현장의 학교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의 불용액은 낮은 반면에 학교교육 및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집행부 공무원 관리운영에 대한 예산이 불용액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에 보면 1조 7,922억 8,589만 7,120원에서 불용액이 3,193억 6,007만 9,880원 해서 17.8%의 불용이에요. 2010년도는 15.6%, 2011년도에 28%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불용률이 더 줄어야 되는데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학교현장에서 불용액은 안 일어났는데 학교예산은, 공공관리 운영에 대한 데에서 불용이 일어나는 것은 추계를 잘못했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이것은 딱 정해진 건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은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여기는 국장님, 제가 학교신설 추진 이런 것은 다 뺐어요. 여기 보면 주요업무계획 추진사업,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지방공무원 퇴임 및 상훈 관리,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경기교육 기본계획, 공무원 청렴도 제고, 공무원단체 관리, 교원단체 관리 이런 부분만 뽑았어요. 이런 부분에서 불용이 난다는 것은 정해진 숫자에다가, 이거 분명히 예산을 세웠을 텐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높냐는 얘기예요? 불용액이 이건 30% 이상의 불용이 난 거만 뽑은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추가질의 안 하고 5분만 쓰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학교현장에서 벌어진 일로 공기가 늦어져서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확실한 추계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불용이 생겼다고 판단되니까 향후에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불용이 안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운동시설, 학교시설 개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2011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으로 분명히 지적이 돼 있어서 처리결과는 완료돼 있다고 감사결과 보고서에 있는데 올해도 보면 체육관 같은 경우는 81%, 강당은 69%, 교실은 82% 이렇게 개방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 거기에 사정이 있긴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민원이, 학교 생각은 안 하고 주민들은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2011년도 완료됐다고 하는데도 12년도에도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파악 좀 하셔서 2013년도에 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안 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연구용역 계약발주 지원국에서 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럼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1년도 경기융합형과학교육 STEAM 자료개발용역을 2011년 7월 28일 날 1억 2,500만 원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발주를 했어요.

○ 이상희 위원 그리고 두 달도 안, 한 세 달 정도 돼서 5,272만 7,270원 해서 한양대학교에다가 또 했어요. 2012년도에도 경기융합형과학교육 용역계약 해서 2012년 4월 27일 날, 아 2012년 5월 18일 날 4억 6,300만 원에 또 용역계약을 했어요. 이런 사업이 3차에 걸쳐서 지금 용역계약이 나갔는데 이건 한꺼번에 하든지, 왜 이렇게 쪼개서 부분부분 뭐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 이상희 위원 이 한 가지 사업에 거의 7억 정도의 예산이 갔는데, 계약을 했는데 이 용역이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가 하고 왜 세 차례 이상 나눠서 했는지 보고 좀 해주시고요.

○ 이상희 위원 재공고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라고 전부 다 돼 있는데 이것도 공고를 어떻게 해 갖고 어떻게 해서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그런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서 한 번에 해야지 이렇게 세 번씩 잘라서, 의심의 눈을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용역계약을 가지고 10개월 사이에 세 번에 나눠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죠.

○ 이재삼 위원 교원의 업무경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교육행정직들의 업무증가가 어떤 현장의 불만으로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지요?

○ 이재삼 위원 일부가 아니라 공무원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어쨌든 지금 바라보고 있던데 사실 구조적인 우리 행감의 어떤 문제 때문에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지금 현장에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이것을 총무과장한테 제가 얘기를 어쨌든 꺼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학교의 업무 총량이 줄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풍선게임처럼 교무실로 넘어오고 행정실로 넘어오고 이런 관계로만 이해하면 이것이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리에 실국장님 다 배석하고 계시니까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 총량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들을 총무과에서도 같이 고민하시고 검토하시고 해서 대책들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간단하게 그 정도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다른 과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원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할 수……. 백성현 지원국장님.

(「지원국장님, 잠깐 화장실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화장실 갔어요? 감사과장님, 그러면 잠깐만 대면만 하시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감사관님 오시고 나서 제가 한 번도 공적으로 어쨌든 감사과하고 특별히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기능은 우리 조직운영의 실효성을 위한 하나의 권한이지 권력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 이재삼 위원 그것만 유념해서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제가 감사과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지만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지원국장님.

○ 이재삼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님께서도 비 새는 학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최근 3년간 비 새는 학교현황과 방수와 관련된 것들을 제가 살펴봤더니 2010년도에 199억이 429교에 지원이 됐고 11년도에 295억이 584교에 지원이 됐고 12년도에 145억이 271교에 지원이 돼서 최근 3년간 639억이 1,284교에 방수예산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제출한 자료니까 맞겠지요?

○ 이재삼 위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데도 방수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이재삼 위원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아직 중복 방수한 학교나 이런 상황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법상의 문제도 이것은 우리 시설과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타개해야 될 하나의 어떤 현상입니다. 현상이고 학교 이외의 건물에 비 새는 사례가 없는데 우리 학교만 끊임없이 비가 샌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분이 없어요. 10년 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좀 심하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혹시 방수 관련업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방수를 좀 적당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 이재삼 위원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고 싶었는데 갈수록 그런 의혹이 드는 거야, 이게. 어떻게 교육기관 비가 새는 것이 지역마다 학교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되풀이 되는가? 지금 얘기하시는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 벽면을 치고 들어오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원국에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검토, 대책들을 수립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계속 반복해 가실 겁니까?

그리고 LED라든가 석면텍스 교체 이거 유지관리 중장기 계획들 좀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석면은?

○ 이재삼 위원 지금 현재 석면이 설치된 학교가 경기도 2,200개 학교 중에 몇 % 정도 됩니까? 무석면은 2004년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무석면으로 다 교체가 됐다 치고 석면텍스 한 80% 되지 않을까요?

○ 이재삼 위원 모르긴 해도 아마 70% 이상이 석면 교실입니다. 파손 그다음에 유지관리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다 보고 분석해 보고 있지만 이 사안이 심각한 거예요. 여하튼 발암유해물질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관심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세우셔야 됩니다. 연천의 전곡초나 연천초에, 그 시골 초등학교 15억을 들여 가지고 LED와 석면텍스 교체사업이 경기도 2,200개 학교 중에 유일하게 잡혀 있는 것 봤는데 왜 그렇게 예산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고등학교부터 하셔야 합니다. 석면이 아니라 LED도 당연히 학습의 총량이 많은 고등학교 아이들, 야간활동이 많은 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도 가야 되는데 어쨌든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사학법 조례와 관련해서, 사학 지원 조례 관련해서 법인과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여러 가지 두 가지 입장들이 쟁점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5년간 법인별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현황을 제가 1등 전인학원, 2등 광암학원, 3등 광동학원, 4등 보영학원 순서대로 쭉 다 뽑아봤어요. 통계도 국장님이 늘 비치해 놓으시고 법인별로 골고루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 이재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

○ 이재삼 위원 지난해 본 위원이 행정감사 직후에 발간해서 실국ㆍ과장들에게 배포해 드린 ‘행감백서’라는 책이 있었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분명히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실국ㆍ과장님 책상 위로 다 갖다 배포해 드리라고 했던 문제인데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제가 이 백서를 작년에 발간했던 것에도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분명히 첫 장에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별 교육 환경실태를 조사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자는 게 주안점입니다. 특정지역에 특별히 관심과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광역단위 교육자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한수이북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노후돼 있다는 것은 통계적, 수치적으로 나와 있지만 예산이나 재원을 배분할 때 어쨌든 75 대 25라든가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을 뿐입니다. 노후화 정도의 반영들이 아마 미미한데 어쨌든 한수이북ㆍ이남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수원이라 해 가지고, 수부도시라 해서 교육환경개선,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예산들이 대폭 지원이 가고 양평이나 가평은 외곽에 있다 해서 이것이 지원이 덜 가고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 이재삼 위원 그것이 주안점인데 그러고 나서 기획조정실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었는데 하고 있었던가요, 용역도 주고?

○ 이재삼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지역별 편차가, 격차가 해소되고 골고루 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앞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 이재삼 위원 이 많은 예산과 항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주요 지역별 예산집행내역 중에서 방수와 마룻바닥 교체, 플로어링 이거에 대한 것들만 가지고 주로 보는데 사업은 지원국 사업입니다. 예산을 준 부서는 기획조정실 업무예요. 그래서 예산지원한 거에 대한 걸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 이재삼 위원 고양이 최근 3년 동안 마룻바닥 교체로 43억 6,000을 지원했고 남양주가 10억, 의정부가 14억, 수원이 23억 대충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와 관련해서 고양이 최근 3년 동안 38억, 남양주가 12억, 의정부가 35억, 수원이 76억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쳐봤을 때 고양이 두 사업으로 82억, 남양주가 22억, 수원이 100억 이렇게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규모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전체 학교 수, 학생 수 대비 남양주가 차지하는 퍼센트가 5.6%고 고양이 6.6%, 수원이 7.6%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들이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것들에 대한 이유들이 뭐 있을 것 같은데, 본예산 다음 주에 심의 받습니다만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늘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본예산은 교육규모에 따라서 편성을 했어요. 고양이 22억, 용인이 27억, 성남이 19억, 남양주가 16억, 안산이 19억 이게 교육여건개선사업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개선하고 현안사업하고 같이. 본예산에는 경기도교육청별 교육규모와 수요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중간에 보이지 않게 증액들이 이루어지는데 증액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재삼 위원 추경을 통해서 어쨌든 의회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있으니까.

○ 이재삼 위원 그 추경에는 재원이 특교가 있고 대응투자도 있고 특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정재정수요. 교육감님께서 집행할 수 있는, 그렇죠?

○ 이재삼 위원 그렇죠.

○ 이재삼 위원 제가 특정 그 규모를 알아요, 100억이 채 못 되는 걸. 어쨌든 편성은 나중에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증액이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것 속에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별지원이라는 사업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지원이 뭡니까, 예산에?

○ 이재삼 위원 총액 특별교부금, 특별지원사업 총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환경ㆍ교육여건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예산 편성이나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항목으로 편성이 되는데 특별지원사업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특별지원사업.

○ 이재삼 위원 그러면 특별지원이 본예산은 20억이고 특별지원은 교육환경여건개선사업비를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연간 70억을 거기다 더 주고 어떤 지역은 10억을 더 주고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무원칙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 이재삼 위원 아니, 어쨌든 기획조정실이 이 예산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는 부서이고 실장님이신데 제가 이걸 일일이 제한된 시간에 다 증액된 내용이나 특별지원 된 예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명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질문과 이런 관점에서 감사를 할 때는 뭔가 이것이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재삼 위원 살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시정하시고 개선하시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실장님의 몫입니다.

○ 이재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 위원이 예산이나 인사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경기도교육청 내 특정 부서에서 저에게 그렇게 접근한 적도 있고 특정 언론이 그렇게 저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었겠죠. 실제로 제가 10년간 의회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통로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5년 전에도 이 백서를 만들었고 지난해도 이것을 만들었던 것은 특정한 압력이나 무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후 예산심의 시 이 문제는 다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 도의회든 국회든 정치권의 어떤 요구나 압력에 의해서 본예산 덩어리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증액들을, 재원의 출처나 근거를 불명확하게 해서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드리고 자유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걸 제가 언급시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행들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정말 본예산과, 그리고 예산은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지원이라는,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이나 예산담당사무관이나 서기관이 임의적으로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 막 지원하는 이런 관행들은 근절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제가 이걸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 최철환 위원 교과부 특정감사 결과 처분에 대한 재심의 신청하셨죠?

○ 최철환 위원 언제 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오늘입니까?

○ 최철환 위원 재심의 신청과 관련해서 사실 교육과학기술부 정책과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 좀 다름으로 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습니다만 교육감의 정책에 성실히 따른 교직원들에게 표창은 못할망정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12년도 감사결과를 쭉 받아봤는데 그걸 살펴보면 각 지원청 별로 반복 되풀이되거나 중복되는 게 참 많아요. 이걸 보고 느끼는 건데 물론 그 중에는 의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단순실수인 것도 있어 보입니다.

○ 최철환 위원 의도적인 과실이거나 의도적인 것이라면 사실 엄벌하고 중징계해야 될 것이고 단순한 실수라면 이런 부분이 매뉴얼에 제대로 인식이 안 됐다거나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다시 자꾸 반복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지난번 이천 안흥초 횡령사건 이후 대책은 수립됐나요?

○ 최철환 위원 수립이 되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북부청사 업무감사를 하다 느낀 건데 업무보고서 건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것을 살펴보면 북부 교육청에 감사담당자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최철환 위원 그 부분을 책임질 사람이 없죠?

○ 최철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인력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최철환 위원 거기에 과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담당자만이라도 한 사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 최철환 위원 지난번에 비정규직 파업 그래도 원만히 넘겨서 참 다행입니다.

○ 최철환 위원 교육청 단위에서 불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좀 대화하고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교육실무직원 채용에 관한 훈령 제정되었나요?

○ 최철환 위원 그거 제정하면서 비정규직 단체나 그 사람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나중에 다른 소리 나오지 않도록 늘 이렇게 충분히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교육복지우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일정한 기준이 전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 기준이 농촌 소규모학교에서도 이렇게 지역 간에 몇 개 학교를 묶는다든지 해서라도 농촌 학교에서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좀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물론 지금 신청하는 학교조차도 다 안 되는 줄은 알고 있어요, 재정부족으로. 그러나 상대적으로 도시 학교에 비해서 농촌 소규모학교에는 너무 이런 부분이 없어요. 어떤 시군은 가보면 올해 1개 학교가 선정된 곳도 있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조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혁신지구가 여섯 군데 운영되고 있잖아요?

○ 최철환 위원 혁신지구 사업종료 연도는 언제입니까?

○ 최철환 위원 5개년 이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그런 것들이 미리미리 생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혁신지구 사업이 종료된다면 또는 그냥 바뀌거나 한다면 그 지역에 발생되는 문제 이런 걸 미리미리 대비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예를 들면 혁신지구 내에서도 인턴, 보조인력이라든가 엄청 쓰고 있잖아요?

○ 최철환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종료가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미리미리 생각하고 연속성이라든가 이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조직개편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조직개편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보십니까?

○ 최철환 위원 지난번에 어디에서 보니까 ‘코피 쏟는 공무원’ 이런 얘기가 나와요?

○ 최철환 위원 이게 1,000만 원 이상 발주물량과 고등학교 시설공사 지도감독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시키다 보니까 업무량이 폭주해서 3D업종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 쪽에서 본다면 조직개편 속에 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인력을 좀 감축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지원청에 인력을 확충시켜 주는 데도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안이 있는 것과 2단계 조직개편안 또 들어가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이게 참 그러네요.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고 또 한 번 흔들고 이 조직개편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 작업인데…….

○ 최철환 위원 네, 평생교육학습관 아시죠?

○ 최철환 위원 거기를 지난번에 감사했었거든요.

○ 최철환 위원 이 평생교육학습관의 설치근거도 받아봤어요.

○ 최철환 위원 여기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제 의견에서는 우리 교육청의 교육의 타깃이 일반 보통교육 학생이죠?

○ 최철환 위원 유치원, 초ㆍ중등입니다. 이것이 평생교육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쪽까지 자꾸 더 늘어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그쪽 기관이 더 커지고 이런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철환 위원 지금 현재 교육국에 평생교육을 관장하는 과가 또 있잖아요?

○ 최철환 위원 우선 그런 거라도 업무조정 같은 걸 통해서 여기에서 그 업무들을 차라리 평생교육학습관으로 돌려내는, 빼내는 그런 것도 좀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어요.

○ 최철환 위원 평생교육학습관 같은 데 보면 인력은 굉장히 많은데 많은 인력 속에서 사실 자치센터나 또는 시청에서 하는 그러한 데 오히려 중점을 두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 한두 명씩 신청하는 프로그램도 생기고 전혀 신청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생기고. 차라리 그런 프로그램들은 일반 자치단체로 과감하게 넘기고 꼭 필요한 것 한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 인력들을 교육청 업무 그런 평생 헤드역할을 하는 쪽으로 돌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 최철환 위원 북부청사가 지방직 공무원을 따로 채용하고 있잖아요?

○ 최철환 위원 이랬을 때 북부청사 지역 내에서 근무하는 기간을 지금 현재 의무연한을 몇 년으로 두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아, 3년 후에는 남쪽으로 충분히 교류가 가능한 겁니까?

○ 최철환 위원 별도로 채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 최철환 위원 북북청사 지역 내를 기피하기 때문이죠? 안 갈려고 하는 부분도 있죠?

○ 최철환 위원 네.

○ 최철환 위원 그럼 이걸 이원화해서 같은 교육감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을 굳이 분류해서 모집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 최철환 위원 네, 바로 그 목적하라면, 목적이 그렇다면, 목적이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지금 현재 3년이라는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한 규정을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든지 또는 가능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만이라도, 지금 현재 커트라인도 다르죠, 남쪽하고 북쪽하고?

○ 최철환 위원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 최철환 위원 좀 곤란합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인정하고 또는 지역 연고자를 어떤 좀 인센티브 주는 방향도 강구를 하고 해서 그 지역민이 거기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게 이런 규제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어떻게 시간을 딱 맞춰 가지고 질의를 하셨네요.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평호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먼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저는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 조평호 위원 먼저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점심을 먹으면서 있었던 일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감사가 진행된다고 그래서 교육청에 지금 일반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점심시간이 늦춰지거나 지연될 필요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왜 교육위원들이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일반 직원들이 식사를 하지 않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사고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조평호 위원 행정감사는 행정감사고 또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아직도 이런 어떤 행사가 전체에 미친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입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에 모든 분이 거기 가서 다 점심식사를 할 수는 없죠?

○ 조평호 위원 점심시간에 식당 앞 광경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하나 줬는데 11시 30분부터 줄을 서 있다고 그래요. 그 줄이 한 30m 이상 된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리고 이렇게 점심식사를 하러 가면 실의 문이 다 잠겨진답니다. 그것도 사실인가요?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당번을 정해 가지고 가야 될 것이고 또 사무실에서는 분명히 한두 분 정도는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실들이 점심시간 되면 문이 잠겨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고 경기도 교육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도 불용액에 대해서는 누차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용액의 문제를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획기적인 어떤 대책과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일선 학교 전기사용료 절감방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교과부와 IBM과 같이 공동으로 초ㆍ중학교 에너지절약에 관한 프로젝트를 실시한 적 있죠?

○ 조평호 위원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전반적으로 크게 확대해서 전국적인 어떤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 조평호 위원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도 학교의 건물 노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별 격차와 또 어떤 재정투자가 굉장히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을 보면 계획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떻게 그걸 제도를 바꾸고 있냐 하면 경기도교육청, 이거 부천시교육청을 시범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15개 사업을 부천시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에 마루부터 시작해서 창틀, 창호, 화장실 등등 15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 다음 노후도와 시급성에 따라서 순위를 매겨라. 그리고 순위를 정한 다음 올해 연도에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화장실 하겠고 마루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하겠다 이 계획을 작성한 다음 이 작성된 안을 가지고 본청에 요구를 해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안을 가지고 고려를 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전체의 건물에 대해서 노후도를 파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 조평호 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죠?

○ 조평호 위원 이렇게 해야만 어느 쪽으로 예산이 편중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도에 행정감사에 지적한 내용인데 학교 교실 소독하는데, 방역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물탱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마련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구용역을 줘서 그 기준안을 마련했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최소한 연간 20억 정도가 절감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죠?

○ 조평호 위원 자, 이런 점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불용액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이고 그 생각이 바뀔 정도의 어떤 계획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 가장 불용액이 많은 부분이 인건비 추계와, 그렇죠?

○ 조평호 위원 연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2010년도에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접근을 하면 불용액을 분명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연수라든가 인건비 문제를 최소한 3년 내지 5년 동안 추계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불용액이 발생했는가 이 분석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 분명히 그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석을 하지 않고 작년도에 나온 불용액과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원국장님께서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정말 이렇게 계속된다고 한다면 특교라는 것 때문에 이건 교과부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는 교과부에 건의를 하고 이런 어떤 재정 건전성 문제에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불용액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전년도의 어떤 문제만을 제기하고 거기서 조금씩 변화 수정함으로 해서 고질적으로 계속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이런 것처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3년 내지 5년 동안의 추이, 변동사항을 살핀 다음 그걸 기초로 해서 다시 한 번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안 되면 연구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좀 파악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불용액이 적어졌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인 어떤 모델도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런 측면에서 기획조정실은 우리 경기도교육의 어떤 사안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고 전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지원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에 방수시설 단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방수시설 하는 데 단가가 굉장히 천차만별이죠?

○ 조평호 위원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시면?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되어진다고 하면 그 기술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일관성을 찾아주시고.

○ 조평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설득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0년, 11년도 성남 같은 경우 단가가 ㎡당 4만 8,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안양과천 같은 경우는 4만 6,000원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방수,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방수한 학교 수가 46개 학교인데 동일 단가의 학교 수가 12개, 10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광명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보면 방수 학교 수가 6개 학교인데 동일단가가 책정된 학교가 6개 학교입니다. 아, 5개 학교입니다. 이곳은 평당 2만 2,000원입니다. 2만 2,000원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무슨 문제를 알 수가 있느냐면 지역에 따라서 평당 단가가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의 문제, 누수의 계속성의 문제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 조평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 조평호 위원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 조평호 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보고하십시오. 지역별로 똑같은 내용의 방수인데 왜 이렇게 지역별로 단가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는지…….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46개가 방수를 하고 12개 학교가 동일단가인데 4만 8,000원이에요. 안양과천 같은 경우는 37개 교가 방수를 했는데 10개 교가 똑같은 동일단가로 4만 6,000원이에요. 광명은 6개 학교가 했는데 똑같은 단가가 5개 학교고 2만 2,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방수가 되어서 어느 방수재료를 써서 했는지에 대해 분석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분석한 것 중의 하나는 학교시설관리용역비 산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제가 수원시교육청에 질의를 통해서 오늘 아침 그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접근한 것이 좀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문제는 뭐였느냐라고 하면 아직도 관리시설, 시설관리용역비 지출에 있어서 정보통신관리 용역비하고 오수정화조 위탁관리 용역비에 대해서 아직 기준이 미비하다.

○ 조평호 위원 그렇죠?

○ 조평호 위원 이 기준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탱크라든가 교실청소용역을 주는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의 기준안을 마련해서 학교기본운영비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조평호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의 애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용역비를 일선 학교에서 지출하더라도 계약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청이라든가 지원청에서 좀 이렇게 지역별로 묶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행정실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많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번에 학교시설의 안전관리도에 대해서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조사를 많이 하고 자료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울타리 없는 학교가 꽤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학교 통학로에 보도와 차도 안전분리시설이 아직도 미비한 게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서운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계획을 세워서 몇 개 정도 시행했습니까? 대답을 듣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보도와 차도에 관한 부분은 2011년도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보고를 2012년 4월 달에 한 번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2년 9월 달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보고만 계속 올라왔습니다. 시행하겠다고, 언제 하겠다고.

○ 조평호 위원 소요예산까지 전부 나와 있어요.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획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탁상행정 아닙니까?

○ 조평호 위원 그때 이 말씀을 드릴 때도 2년 내지 3년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하겠노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한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아니, 뭐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 조평호 위원 아니, 학생들의 안전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정도의 미지근한 접근방법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일단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실행이 되는지도 점검을 잘 해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같은 질의가 또 감사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이것은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저희가 할 때 재정 투융자심사 하시지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2011년부터 12년까지 투융자심사를 몇 번 여셨어요? 보니까 2011년도에 3차까지 하셨고 12년도에는 5차까지 회의를 개최하셨거든요, 자료에 보면.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저는 이 금액을 따져보면 수백억이고 학교수용시설까지 합치면 수천억 이상이 넘는데, 그렇지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투융자심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 아시죠?

○ 서진웅 위원 이게 잘못 세워지고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가 심한 것이고 또 예산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예를 들어서 김포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세 번, 네 번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 적정인데 중앙에서는 부적정으로 재검토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2011년도에도 했었고 2012년도에도 계속 올렸거든요. 2011년도 김포가, 12년도에 올렸군요. 그런데 김포가 두 번 올라왔는데 3차 정기회의에서, 우리 투융자심사위원이 몇 명이지요?

○ 서진웅 위원 열다섯 분입니다. 그런데 이때 정기회의면 상당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소집회의를 했지요?

○ 서진웅 위원 이때 김포교육지원청 청사이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청사이전, 호매실초등학교 등 학교수용시설 53건, 그렇지요?

○ 서진웅 위원 53건이면 어느 정도 금액대인지 아십니까? 조 단위가 돼요, 어떻게 보면.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열다섯 분의 투융자심사위원 중에 몇 분이 참석한 줄 아십니까?

○ 서진웅 위원 과반수, 딱 과반수 8명. 7명이 참석을 안 했어요. 이런 투융자심사가 어떻게, 이게 뭐 적정합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짠 거 그냥 각본대로 방망이 두드리는 투융자심사지요. 잘못됐지요?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하면 투융자심사 없애야지요. 그리고 이건 또 정기소집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렇다 치면 안 됩니다, 사실. 서면으로 한 것도 이번에 2012년도에 5차에 했어요. 세류유치원 설립회, 학생수용시설사업 4건,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김포 특수학교 신설 투융자심사했거든요. 이거 언제 예산반영하려고 투융자심사한 겁니까? 몇 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올해 하셨는데 5차에.

○ 서진웅 위원 모르면 안 되지요. 그런데 서면으로 했어요, 투융자심사를.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하는 것도 다섯 분이 사인을 안 했어요. 이게 반대도 아니고, 서면으로 했는데도 사인도 하기 싫다는 겁니까? 이거 뭔가 좀 위원회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참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사가 중요한 겁니다. 심사가 중요한 것이고 그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에 대한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업의 적정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여기서 통과가 돼야 예산이 반영되고,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예산반영이 안 되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을 정기회의 열다섯 분 소집했는데 여덟 분은 오고 일곱 분은 참석 안 하고, 서면 또 열다섯 분 중에 다섯 분은 서면으로도 하지 않고. 올해 상당히 이게 5차까지, 1차에서도 서면, 아니 소집했는데도 세 분이 안 오셨고요. 2차에서도 서면으로 의결했는데 3명이 사인을 안 하셨어요. 검토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분들은 관심이 없다는 건가요? 아무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심각합니다.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것도, 투융자심사를 하는 이유도 이것은 예산의 투명성이고 적정성을 위해서도 적기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그 사업을 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는데 제가 2012년도 올해 예산을 중기지방, 이것은 뭐냐 하면 얼마나 예측을 잘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세입 예측을 잘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 짠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낭비 뭐라고 그러죠? 예산을 계획적으로 짜고 있다, 정책사업이든 투자사업이든. 그런데 2009년도에 2012년을 예측했을 때는 9조 2,000억을 예상했었어요. 2010년도에 또 12년도를 예측할 때는 9조 8,000억을 예측했었거든요. 작년에 올해 예측했을 때는 본예산 보니까 9조 8,000억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올 예산이 3차 추경 예정액까지 얼마지요?

○ 서진웅 위원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10조 6,000억이라고 했지요?

○ 서진웅 위원 차이가, 예를 들어서 적어도 3년이 지난 다음에 예측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사업성 예측이지만 3년 이내에 예측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계측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기지방재정 내년 것 지금 나왔냐고 지난번에 자료요청했더니 “아직 안 나왔다.”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환류 좀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대응투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응투자가, 저는 뭐 대응투자 지금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부탁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부감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대응투자가 중요한 것은 지금 지방재정에 따라 틀려요, 기초단체의 재정에 따라서. 그렇지요?

○ 서진웅 위원 대응이 되냐, 안 되냐는 기초단체가 교육여건사업에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지요?

○ 서진웅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지원청을 감사하고 또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보니까 지자체 단체장의 사고ㆍ생각, 예산의 설정방향 이것에 따라 또 틀리고, 그렇죠? 또 소프트웨어사업이냐, 한마디로 프로그램사업이냐 아니면 현장개선사업이냐, 이게 방향도 틀리고. 그 방향은 두 번째치고 투자액 자체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일선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또는 부감님께서 지역을 가실 때 그 지역의 단체장님들을 꼭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사고를 좀 바꿔주고 그분들한테 교육의 중요성도 얘기해 주고 그렇게 해야 아마 교육의 수요자들한테 우리가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교육의 질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감님께서는 지역의 시장님들을 한 분도 뵌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감님께서는. 안 가시니까.

○ 서진웅 위원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의, 부감님이 지역의 단체장이라든가 부시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났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학교 행사 또 내지는 교육지원청 행사 이것만 참석하고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감님께서도 가시면 그런 계획을 여기 보좌진들께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행사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부천에 오셔서 김만수 시장을 만나고 가실 때도 있지만 또 그냥 가실 때가, 무슨 일정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번 만나고 안 만나고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교육적인 사고를 우리가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도 크다고 저는 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계속 편파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편향적인 교육을, 편향이 아니라 부족한 교육의 시설 속에서 부족한 교육의 질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업무분장 속에, 업무의 저거를 주기 위해서 부감님들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뛰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관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지역청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실 때 여러 가지 감사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공사관련 반환 회수금액을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커요, 의외로. 이게 지금 4~5년 동안 17억 1,600만 원을 회수해야 되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2009년도에는 건당 13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건당 230~240만 원 되는 경우가 있어요.

○ 서진웅 위원 이게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 서진웅 위원 그런 이유를 방지시키는 어떤 역할을 감사관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기타 급여성 이것은 좀 도덕적인 부분이거든요.

○ 서진웅 위원 이게 지금, 전 깜짝 놀랐어요. 18억이나 된다는 걸 보고. 지금 일선 초등학교에서 학교장님들이 아이들 프로그램 사업 하나 하려고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6,000만 원 시장한테 좀 보조해 달라 또 청에다가 이렇게 하고, 1억도 아닙니다. 몇천만 원 달라고 한 것이 그거 주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돼서야 안 되겠지요?

○ 서진웅 위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감사관님의 역할이 지적이 중요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데 지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여기에서 이런 것을 밝히면서 대안을 만들어 내고 어떤 방법을, 대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거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 서진웅 위원 이런 부분이 몇억이 발견됐다, 지적됐다, 회수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방지시키는 방법이 뭔가 이것을 연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서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우리 지원국장님, 벌써 15분 다 됐습니다. 지원국장님한테는 다음에 보충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서진웅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유념하셨다가 지원행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특히 각 시군의 교육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원래는 교육국 질의할 때 대부분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지원파트와 그다음에 예산파트에서 먼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오늘 오시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 분야는 사실 우리 교육장님들이 업무의 실질적 책임자이시지만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충분히 검토하거나 살펴보지 못하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지루함도 느끼실 수 있는데 오늘 질의하는 내용을 교육장님들께서 잘 듣고 파악하시고 또 메모도 하셔서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도 이 분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쭉 위원님들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적들이 있으세요. 특히 아까 교육복지 투자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감사 때도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시군별로 좀 편중되는 지역이 없는지 또 올바르게 꼭 필요한 곳에 지원돼야 한다랄지 이런 걸 좀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랫동안 질의도 하셨고 또 집행부에 있는 분들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 김광래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말씀하십시오.

○ 김광래 위원 아시겠습니다만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하고 모레가 휴무일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다 하고 추가질의만 남았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최창의 본질의 두 분이 안 하고 남았어요.

○ 김광래 위원 두 분 남았습니까? 다 했잖아요.

○ 강관희 위원 아직 남았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제안은 본질의가 끝나면 이틀간 휴무도 있는데 교육청의 결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영지원국장과 교육장 두 분씩 나와 있는데 결재 관계도 있고 하니까 경영지원국장은 남기고 교육장은 조금 결재하는 시간을 주게끔 보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정회하면서 잠깐 그 분야도 의논을 하려고 쉬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자료요구 좀.

○ 부위원장 최창의 자료요구 하십시오.

○ 윤태길 위원 여기 본청에 간부공무원의 국ㆍ과장, 장학관이 되기 전까지의 그 이전의 근무지 주시고 그다음에 시군별 거주지 기준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간부공무원 현황, 거주지 기준입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1일 자 신규 장학관 거주지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도 하나도 온 게 없는데 따로 설명을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가능한 자료는 질의하기 전에 되도록 빨리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최창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과는 앉아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시군 교육청에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쭉 나가고 계시고 오늘도 실제 감사를 받고 계신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제출한 내용을 분석하거나 또는 교육청에 감사 참관을 통해서 향후에 직접 감사에 반영해서 집행할 사안이나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 최창의 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인사구조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평을 내부에서 할 때 조정하는 업무랄지 인사위원회 구성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많이 제기하는 것 중에 북부청과 본청에 근무하는 사무관 승진자와 서기관 승진자들의 경력과 또 승진비율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내용 좀 파악하고 계세요?

○ 최창의 위원 이번에 자료도 제가 요구했는데 살펴보시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승진을 하되 어떤 지역이 근무연수에 비해서 승진이 많아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잘 균등한 인사배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 최창의 위원 그런 점을 좀 각별히 주의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들어가세요. 지원국장님 나오십시오. 기조실은 예산심의가 앞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질의를 하고 지원국에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우선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확대 실태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 이 질의를 다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여기에 앉아 계시는 교육장님들이나 실무부서도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죠? 이거 공립유치원의 확대정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 최창의 위원 대선 후보들도 전부 다 그래서 공립보육시설을 늘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합당한 민원, 합리적인 민원이 있으면 그걸 들어야지만, 그러지 않고 정책적으로 실현해야 할 문제는 잘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지금 2013년도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 확대실태를 보면, 자료 검토하셨죠?

○ 최창의 위원 시군간의 편차가 심합니다.

○ 최창의 위원 적극적인 데는 36학급, 24학급, 18학급 이렇게 증설을 했는데 아주 시군이 큰 데도 불구하고 2학급, 6학급 뭐 이런 식으로 또 증설한 시군이 있어요. 수요는 3, 4세의 누리과정이 편입되면서 많은데 이렇게 기관장이든 실무부서의 의지나 열성에 따라서 또는 이해도에 따라서 편차가 심한 거예요. 그거 다 분석하셨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단설유치원도 그래요. 2014년도 단설유치원 북부지역이 다수입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본청은 8곳이고 북부청은 18곳입니다.

○ 최창의 위원 훨씬 북부가 유아 수요도 적고 시군 교육청도 적은데 이렇게 편차가 있어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 최창의 위원 이거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도교육청부터 향후에 우리 유아들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준다. 그리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유아교육 수요가 어떻게 되고 그에 따라서 병설이 됐든 단설유치원을 차후에 어떤 계획으로 수립할 건지 3년 치 계획을 이번 기회에 수립하십시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사립유치원도 적정하게 인가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공사립 간에 자꾸 다툼으로 비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유아교육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요구를 해야죠,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점 아닙니까? 사립을 인가를 안 내주면서 공립만 해주면 문제가 있지만 이게 적정하게 판단해서 일을 집행하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시고 시군에 내려 보내세요. 시군 담당자들이 곤혹스럽지 않도록. 알겠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신설 택지지역에는 단설유치원을 적극 하시고 그다음 병설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3학급 이상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시군별로 다 서로 대응방법이 다르고 또 민원인들이 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응대하는 게 다르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점 유념해서 감사 이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두 번째는 사립학교 특수학급 증설 실태입니다.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수요가 사실 많습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이게 특수학교는 앞으로도 많이 설립이 돼야할 뿐만 아니고 장애유형별 특수학교가 필요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워낙 예산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게 적극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도교육청에 주무관 한 분이 아주 창의적인 정책제안을 했죠?

○ 최창의 위원 그래서 권주현 주무관이 행안부장관상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 최창의 위원 이 의지가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십시오.

○ 최창의 위원 장애유형별, 지역별로 특수학교에 들어가야 할 장애인 수가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 규모의 학교가 설립돼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셔서 이것도 적극 추진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좀 제출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사립학교 특수학급 설치비율인데요. 공립의 설치비율은 1,976곳 중에 1,401곳, 71%가 설치돼 있습니다. 사립은 지난해에 제가 지적을 했죠?

○ 최창의 위원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12%에서 2012년도에 14.3%, 다시 말해서 5곳 늘어났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사립학교의 아이들이, 장애학생들이 가까이 곳에 갈 곳을 두고도 멀리 공립을 찾아가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사립학교 개별이 풀 수가 없고 장애학생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정책적 개선방향을 내셔야죠.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사립학교가 있는, 특수학급 설치되지 않은 사립학교 인근의 장애학생들이 입학해야 할 수를 좀 정확하게 측정을 하셔서 사립학교에 교실이 남아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여건이 되는 학교를 조사하세요.

○ 최창의 위원 조사하시고 증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책적 어려움이 있는지 보고하시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그리고 적극 추진하셔야 합니다.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이거.

○ 최창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전기료 문제인데요. 앞서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이 지난해에 지적을 하셔서 그런지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는 전기료가 많이 절약됐어요. 2010년도는 심각한 학교가 많아요. 안산에 어떤 고등학교는 학교운영비의 55%인 1억 2,000만 원을 전기료로 썼고요. 54학급 고등학교 9,600만 원을 연간 지출했어요. 학교운영비의 반 이상을 전기료를 내서 되겠습니까? 2011년도에도 국제고 2곳은 40% 가까운 액수, 48% 이런 전기료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시군 교육청 다니면서도 전기료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또 교장선생님들이 냉난방기를 안 틀어주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이 아니에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전기를 쓰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유휴전력을 절약하라는 겁니다. 피크요금제 이런 것을 관리하라는 거죠. 도교육청이 지금 몇 가지 시스템을 하고 있죠?

○ 최창의 위원 전력피크제어기기랄지 디지털타이머, 대기전력차단콘센트 이런 건데 이런 것을 일선 학교에 설치하면 냉난방을 충분히 하고도 전기료를 평균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화성에 몇몇 학교가 그래요. 그 사례들, 다시 말해서 전기를 절약해서, 같은 고등학교인데도 대부분 20% 이상 쓰고 있는데 어떤 학교는 10% 내외로 쓰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한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돼요. 이런 것을 설치하는 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 최창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예를 들면 50%를 지원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줘야죠. 1,000만 원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해놓고 나서 몇 년 지나면 5,0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좀 노력을 해 보시겠습니까?

○ 최창의 위원 실태를 잘 보시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설치비나 다른, 설치비가 아니면 다른 식의 혜택을 주는, 학교장이 그런 노력을 했을 때.

○ 최창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학교환경개선사업 교육청 집행실태인데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설과에서 다 사전분석하고 반성, 평가 다 해 보셨죠?

○ 최창의 위원 문제점이 뭔가 다 아시죠?

○ 최창의 위원 가장 대표적인 게 발주와 예산 배정일과의 텀이 긴 거, 그렇죠? 기간이 긴 겁니다.

○ 최창의 위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하신다고 하던데…….

○ 최창의 위원 1,000만 원 이상을 그대로 진행하는 게 장점이 많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향시키는 방식은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대로 진행하되 예를 들면 시설과 직원들을 증원시킨다랄지 또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그 방식을 좀 잘 조정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이 문제 때문에 불만이 많거든요.

○ 최창의 위원 잘 알고 계시면 개선도 좀 잘 해주십시오.

○ 최창의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립니다. 시설예산, 지금 시설과 직원들 애를 많이 쓰신다는 거 압니다만 이 단가를 보면, 앞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학교별로, 시군 교육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공사를 했는데. 감사과에서는 이번 시설단가와 관련돼서 자료제출한 거 전체적으로 보시고 과도하게 단가가 매겨져서 집행된 사례가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정한 단가기준을 앞으로 시설과에서 시군이나 학교에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일반업자를 불러서 단가를 이렇게 대개 내거든요. 특히 대응투자사업에는 그래서 과도한 단가들이 많이 매겨져서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5개 대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 5개 사업을 우선 기준단가를 시군 교육청과 학교에 제시해서, 꼭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범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이나, 특히 리모델링 사업 이런 거에 많이 해당되는데 시설공사 설계표준안이 필요합니다. 화장실 출입문 교체 이런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안을 좀 제시하셔서 그 표준안에 따라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 말씀 드리냐면 똑같은 화장실을 공사하는데 어떤 지역교육청은 단가를 1실당 1억 3,000 예를 들면 그렇게 돼있고요. 어떤 데는 8,000이 돼 있고 이렇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안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 최창의 위원 방송실도 그래요, 방송실. 방송실도 심한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집행하시는 시설과 공무원들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일선의 교육장님들 비롯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 다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교과부하고 지금 교육감님하고 계속 충돌되는 일이 많죠,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교육감님이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같고 지금 MB정부를 지난 4월 2일 날 보니까 교육정책이 총체적으로 잘못되었다, 또 11월 6일 날 직원 월례조회 때 “중앙정부가 교육자치를 퇴행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충돌하고 여러 가지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하고 학생부기록 반대 이런 과정 속에서 교과부에서 우리가 1년에 몇백억씩 특별교부금을 받았었는데 또 삭감 내지는 여러 가지 좀 깎였죠, 그렇죠? 아무래도.

○ 윤태길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아니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줄 그럴 생각이 중앙정부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중앙정부에 역할을 좀 해주시고 우리 부감님하고. 사실은 중앙정부 시책과 경기도교육청의 시책이 갈등 빚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이나 일선 학교에서 상당히 힘들고 사실 교육청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교육감님을 잘 보필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우리 나학주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도교육청에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 근무하는 현황을 받았는데요. 수원, 화성, 용인, 안성, 성남 몇 명 나머지 전부 다, 이게 거의 다 반이 수원이에요. 이게 전임지, 전임 근무지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덜 왔는데 이건 밖에서 교육청을 갖다가 경기도교육청이 아니고 수원교육청 안에 있는 경기도교육청이랍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북부청사의 자료를 받았는데 2012년 9월 1일 자 신규 장학관은 북부청사에는 1명도 없다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남시…….

○ 윤태길 위원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거의 보통에 있는 지금 우리 외부에서 보는 또 바깥쪽에 있는 교육청에서, 외곽에 있는 교육청에서 보는 사람들은 실력보다는 어떤 줄 내지는 수원 쪽에서 어떤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사 때.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학교설립 관련해서 우리가 LH공사, 지금 개발사업자가 우리 녹지 1%를 줄여서 그걸로 학교 짓는, 설치하는 비용으로 쓰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런 세세한 내용 말고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남미사지구가?

○ 윤태길 위원 자료에는 12월 달에 설계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12월 달부터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발주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설계는 누가 합니까, 이거?

○ 윤태길 위원 여기 학교를 지어서, 관련 법령에서 학교를 지어서 교육청에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말은 하나도 없는데요.

○ 윤태길 위원 아니, 특례법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상에 개발 사업시행자가 녹지부분에 대한 조경녹지 부분 여러 가지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다가 시도교육청에 무상공급을 하여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 사람들이 지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 윤태길 위원 그리고 또 이게 개교 시기와 설립 비용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돈 문제만 협의하게 되면 사실은 설계 및 시공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걸 묻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애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 윤태길 위원 지금 교과부에서 하는 얘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설계라든가 시공을 하라고 이렇게 교과부는 떠미는 입장이죠,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아니, LH에서.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LH가 하라고 그러는 데도 일부 우리 돈도 들어가죠, 그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LH와 지금 협상하는 과정에서 LH가 보통의 경우는 51% 정도 그 정도입니까? 몇 % 정도 됩니까?

○ 윤태길 위원 LH가 55%, 우리가 45%를…….

○ 윤태길 위원 네, 그 정도 수준이 될 텐데 우리가 비록 45%를 부담하더라도 이 사용주체라든가 아니면 관리주체가 경기도교육청인데 설계나 시공을 우리 입맛에 맞게끔 또 학교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설계를 해서 사실은 경기도에 있는 건설업체들의 물량, 수주물량이라든가 그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윤태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시간이 많이 없어…….

○ 윤태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거기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길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밥그릇을 찾아먹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 윤태길 위원 나중에 하자보수나 하고 앉아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자, 그리고 우리 천장형 냉난방기 청소, 필터부터 청소실태 아시죠?

○ 윤태길 위원 이거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각 지역청별로 배부를 해주시고 무허가 건물 많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예상 외로 보다 더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차제에 무허가 건물 있는 거를 전부 싹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달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절대 안 줘요. 사용승낙을 해주는 조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간에 양성화를 시켜 보자, 같이 고민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주지, 아니 학교 행정실장이나 뭐 한 2~3년 있다가, 내 있을 때만 이야기가 안 나오고 그냥 가면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괜히 끄집어내서 이상한 상황이 발생될까 봐 안 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아직 안 올라온 학교 한 군데도 똑같습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하면 “없다, 우리는 무허가 건물이 없다.” “도교육청에서 양성화시켜 주는데?” 그랬더니 5개가 있대요. 고양시에 있는 고양고등학교 그 학교 10개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차제에 더 조금 어떤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더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보셔야 됩니다.

○ 윤태길 위원 장애인이 있는 학교에 장애인 화장실 없는 곳, 화장실이 없으면 어디 가서 어떻게 볼일을 보겠습니까, 그죠? 이거 꼭 좀 만들 수 있도록…….

○ 윤태길 위원 거의 한 80% 이상은 되어 있는데 그래도 80% 이상이 아니고 이런 거는 100%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 윤태길 위원 다는 안 해도 화장실부터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담당관실 질문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우리 하남의 정보산업고등학교에 안철수 수업, 동영상 수업을 했다는데 이거 자료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 윤태길 위원 언제까지, 어제 이야기 했는데 언제까지 조사합니까?

○ 윤태길 위원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교육장님들이 계시니까 잠깐 말씀드리는데 대선을 앞두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안흥초등학교 행정실장 횡령사건 있는 건 아시죠?

○ 윤태길 위원 이거 돈 현재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 윤태길 위원 개인재산 없다고 그러던데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보증금이 없을 것 아닙니까?

○ 윤태길 위원 지금 1억 4,500만 원이죠, 그죠? 몇 차례에 걸쳐서 인출한 겁니까, 이게?

○ 윤태길 위원 여러 차례가 몇 차례입니까?

○ 윤태길 위원 이거 교장선생님들도 모르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이거 개선을 하시고.

○ 윤태길 위원 그다음에 이 돈 회수 못한 것 있잖아요?

○ 윤태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낼지 누가 낼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누가 물어내야죠, 결국은.

○ 윤태길 위원 책임지고 받으시고 못 내시면 감사담당관님이 내십시오.

(전체 웃음)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 의원도 그렇지만 교육장님들 비롯해서 교장선생님들, 관리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어디 모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히 시골 동네에 있는 외제차 타는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너무 좋은 외제차는 조금은 지양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 경사단에 대한 자료내신 분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간부급만 왔는데 각 학교마다 다 있다는데, 우리 동네 가니까 학교마다 다 있다는데 여기는 꼴랑 몇 명만 있다고 이렇게 딱 왔던데. 하부조직이 또 있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던데 우리 동네는 있대요. 자, 그리고 기숙사 방역 관련된 거는 다음에, 저쪽 교육국에서 하죠? 여기 우리 경영지원과장님들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학교 내지는 교실 이런 데는 방역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저께 2청사도 갔는데 기숙사 문제는 방역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연 5회를 하는데, 5회 이상을 하게 되는데 시기적으로 언제 해야 될지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틀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잘 저기 하셔서 우리 기숙사 방역관리에 철저를 해주시고. 방역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보건소에서 해준다고 그래요. 보건소에서 학교 기숙사 와서 방역을 왜 해주냐고요.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네,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은 지금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지원국에 대한 통합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실국ㆍ과장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강관희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좀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지역교육청을 가보니까 교육청에서도 모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대응투자를 할 때에 사립학교 법인부담금이 몇 %죠?

○ 강관희 위원 의무사항이 없어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내야 된다고, 부담해야 된다고 그러죠?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지역에서도 부담금을 낸 학교, 안 낸 학교 아주 중구난방이에요.

○ 강관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제가 파악한 건 2012년도에 부담금을 안 낸 학교들이 중학교 8개 교, 고등학교 20개 교 이렇습니다. 이것이 이현령비현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권장사항이냐, 의무냐 이걸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일선 교육청에 확실하게 업무지침을 줘야 됩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실제로 제가 지역교육청에 가서 물어보니까 전혀 몰라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느 학교는 부담금을 낸 학교가 있고 내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 조정실장께서는 이번에 비정규직 취업현황, 특히 올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비정규직 취업현황.

○ 강관희 위원 네.

○ 강관희 위원 230명이요?

○ 강관희 위원 올해 237명 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취업한 곳과 근무시간, 임금 또 올해 그러면 500명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얼마의 부담금을 내게 됩니까?

○ 강관희 위원 39억이요?

○ 강관희 위원 그럼 이게 지난해보다도 더 늘은 거네요?

○ 강관희 위원 어떻게 취업한 사람이 늘었는데도 부담금이 더 늘게 되네요. 네? 어떻든지 간에 39억 부담금을 내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일선 학교, 장애우들한테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차피 장애인들한테 취업을 시킬 때 그들 임금을 주나 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제가 2013년도에는 한번, 장애인들의 비정규직 취업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우리 지원국장님.

○ 강관희 위원 5분은 눈 깜박하니까 그냥 지나가네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사립학교에는 특수학급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 강관희 위원 사립이라 적극적이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이거 지적을 했잖아요.

○ 강관희 위원 사립학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해준다고 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어느 학교에서는 장애자를 받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공문 온 내용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해주겠다 이 공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립학교가 지금 장애 특수학급이 부족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관희 위원 제가 공문까지 가지고 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아까 최창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강관희 위원 그건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많은 국ㆍ과장님들 계신데 제가 처음 교육위원이 됐을 때, 2006년도에 우리 국ㆍ과장님들은 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 강관희 위원 그리고 2년 전에는 파주교육청 하나만 빼놓고 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또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11개 시군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 들어갔습니다. 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유치원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유치원이 많이 있지요?

○ 강관희 위원 대출을 받은 것을 갚았으면 괜찮은데 아직 미해지 유치원이 몇 개가 됩니까?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이것이 참,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나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빨리 6개 유치원이라도 속히 해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지원국장님.

○ 조평호 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의 답변 중 전기사용료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노력하겠느냐?” 그러니까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조평호 위원 아니, 인센티브 부분이 아니라 그전에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겠느냐?”라고 하니까 “검토해 보겠다.”라고 그러셨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지원국에서는 계속 검토만 하실 겁니까?

○ 조평호 위원 아니, 아까 전에 최창의 위원님이 질문할 때는 “검토해 보겠다.”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이 내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죠. 직접 추진하셔야지요. 그런데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추진하는 게 미온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저한테 작년 11월 달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었고 올해 4월 달에도 보고했었고 또 올해 9월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어요. 전기요금 절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척된 사항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서 내고 답변할 때는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언제 일이 실행되는 겁니까? 좀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녹색제품 구매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모두 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경기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가 여기에 대해서 매우 저조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50~60%가 아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게 되는데요. 그건 지금, 아니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1년 동안 녹색제품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이 너무 저조한 내용이지요?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녹색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점들이 좋은 점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 조평호 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홍보계획도 없고 계획서도 없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홍보하시고 실적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주로 사용되는 제품들이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비누라든가 세정이라든가 화장지라든가 또는 교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백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실적이 저조하지요?

○ 조평호 위원 이런 것들은 정말 다른 투자를 할 필요 없이 녹색제품만을 사용해도 학교환경이 그만큼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의 생활의 질이 그만큼 향상되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학교의 공기질이라든가 학생들의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특별히 어떤 교실을 다시 재개조하거나 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BTL학교에 있어서 재정충당금을 사용하는데 이자율이 너무 낮은 통장을 사용하고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BTL사업에서 그 이자액이,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수선충당금을 내고 있는데 이자액이 약 1억 2,0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1억 2,000은 대부분 통장이 보통예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0.1%밖에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BTL학교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약 402개가 준공이 됐지요?

○ 조평호 위원 이 이자액은 불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금통장만 바꾸면 얼마가 되느냐? 적립식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바꾸게 되면 약 2% 내지 3%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럼 최소한 지금 분담금의 적립금에서 이자액이 약 47억이, 7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BTL학교에 하자보수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충당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좀 개선할 방안을 찾아 주시고,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리고 특히 BTL사업 학교가 일선 학교에서 상당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운영자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운영사 쪽에 그 운영자금을 둘 게 아니라 학교 측에 두게 되면 학교에서 필요할 때 그만큼 쓰고 그 영수증을 다시 BTL사로 보내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도 좀 찾으셔서 어떻게 하면 일선 학교에서 좀 더 더 효과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검토하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오늘 지원국장님 찾는 분들이 많네요. 실제로 지원국이 우리 경기교육 행정과 지원에 있어서 큰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삼 위원 외국인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국감에서도 그렇고 행감에서도 그렇고,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의를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내리거나 할 수도 없는 거지만 외국인학교라 하면 순수 외국인 자녀들을 위해서 순수 외국법인이 설립을 했을 때 사실 법적 특혜가 많이 주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외국인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각종 학교로 인가된 대한민국 교육기관인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25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렇지요?

○ 이재삼 위원 그럼 100%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지금 운영돼 오고 있는 학교인데 우리나라 내국인 학생들이 얼마나 그 속에 다니고 있어요?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부서가 지금 아닙니다만 학교설립과가 거기 지원국에 있어서.

○ 이재삼 위원 거기가 종교적, 어떤 특별 종교적인 이념을 학교 정관에 아주 장황하게 명시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대한민국 교육법령이라든가 이것을 본다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우선 차치하고라도 학교운영이 지금 정상화돼서 어쨌든 대한민국 교육기관에서 다니고 있는 내국인이든 외국인 자녀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이 학교가 설립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뭐가 삐거덕거리고. 언론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경기일보, KBSㆍ한겨레 할 것 없이 계속 어떤 잡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비를 횡령했다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됐는데 뭐 전용이지요. 대전외국인학교로 가져갔으니까, 그렇죠?

○ 이재삼 위원 그래서 감사를 갔다 왔었지요, 경기도교육청에서?

○ 이재삼 위원 그거 회수를 했습니까?

○ 이재삼 위원 횡령이라는 것은 뭐 본인이 착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혐의가, 우리가 법리적으로 이것을 협의로 해석하느냐, 광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적인 착복이 아니니까 어쨌든 횡령으로 표현이 안 됐을 뿐입니다만 회계법상은 횡령입니다.

○ 이재삼 위원 그렇죠?

○ 이재삼 위원 이것을 아직도 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노력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어쨌든 이 학교가 설립될 당시에 이 학교의 정관이든 학교의 인허가에 있어서 조건이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특례조항만 제외하고는, 그렇지요?

○ 이재삼 위원 그럼 경기도교육청이 초ㆍ중등교육법령에 의거해서 이 학교를 관할하고 감독하고 행정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역과 분야를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지금 어쨌든 저는 여기서 느꼈던 것들이 이 학교 운영자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철학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것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가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자료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국인 자녀가 훨씬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설립 당시보다 학생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

○ 이재삼 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어느 학교보다도 이 외국인학교의 학비, 연간 수업료가 2,000만 원을 아마 상회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 이재삼 위원 그 정도의 고액 학비를 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학교의 교비가 다른 데로 전용되고 횡령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제가 자세한 얘기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교사들이 교내에서 시위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정상적이지 못한…….

○ 이재삼 위원 어쨌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들, 감독을 강화하는 것들, 필요하면 장학과 학사에 대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좀 상시, 상주는 못할지언정 감독하고 관여하도록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더 내부에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관련 학부모들과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담당부서에서 업무협의도 좀 긴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래요. 이 외국인학교 문제는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외국인학교에 대한 포괄적 자료요구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 전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출이 안 됐는지 저한테는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 이재삼 위원 이 정도까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매점현안 관련해서 9월에 받은 자료 다르고 또 10월에 받은 자료 다르고 도청의 식품안전과 자료 다르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나는 교육국에서 관할하는, 평생교육과에서 관할하는 자료래요. 그러면 제가 월요일 날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해야 되나요?

○ 이효경 위원 업무협의 할 수 있지요?

○ 이효경 위원 포괄적인 계획에. 아니, 좀 억울해 하시는 것 같아서.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 다르다고 억울해 할 일이 아니지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공유가 일단 안 되고, 오전에 질의했으니까 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시의 교육지원청 다니면서 꼭 빠지지 않고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학교시설 개방하는 데 있어서 그 담당관의 고압적인 자세부터 바꿔라. 그리고 인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학교에 있는 체육관, 강당 및 그런 시설들은 국민의 세금하고 시민들의 세금을 넣어서, 그러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수백억 씩 세금 걷어서 교육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라고 생각해야 된다. 절대 학교장 것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부터 바꿔라. 그래서 공문 다 그 학교마다, 체육관 있는 데마다 공문 다 돌려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제가 더 나아가서 지금 뭘 질의하려고 하냐면 사용료 문제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사용료인데요, 그 사용료를 왜 받는 거지요? 국장님!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경비부담이지요? 그러니까 이윤을 남기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 이효경 위원 경비부담인데 그럼 경비부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듯이 뭐죠?

○ 이효경 위원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인데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시설과의 시설개발담당 사무관님인 주용남 사무관님 수고해 주셨고요. 제가 좋은 자료 받게 돼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강당이 있는 학교 그러니까 강당이 있는 학교 강당, 체육관은 주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기 때문에 주요하게 전기로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강당의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걸 좀 알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강당이나 체육관 따로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당과 체육관은 알 수가 없다라고 처음에 대답을 해서 그러면 사례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식의 사례분석이 가능하냐면 강당이 똑같은 규모의 학급이 있는데 강당이 있는 학교하고 강당이 없는 학교가 있다. 그럼 그걸 비교해 보면 강당이 있는 학교가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전기료가 나오는지 추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애써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뽑아주셨고 뽑은 결과 강당이 있는 학교 670만 원 정도 전기료가 1년에 나옵니다. 그렇죠?

○ 이효경 위원 1년에 670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오는데 그럼 거기 그 강당을 쓰는 동호인들이 얼마나 전기료를 쓸까라고 했는데 추산해 주셨어요. 얼마인지 아세요? 3시간 잡아서 1년에.

○ 이효경 위원 아니, 실비라고 생각하시면…….

○ 이효경 위원 전기요금이 400만 원이면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저한테 체육관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이 일단 110만 원이고 체육관 사용에 따른 사용료 중 전기요금 현황이 220만 원으로 추산했어요. 이거 시설과에 여쭤보면 그 자료 나옵니다. 그러면 체육인들이 체육관 쓰면서 쓰는 비용이 얼마예요? 공공요금 100만 원, 기본사용료 200만 원이거든요. 그럼 300만 원 잡죠. 400만 원 잡을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1년에 내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개 사례를 했는데 화성에 있는 한 학교는 600만 원 내고 있고요. 수원은 1년에 860, 수원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는 990, 수원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는 1,000만 원 냅니다. 800만 원 뭐 이렇게 내요. 800 그러니까 700에서 800, 900, 1,000 이렇게 지금 동호인들이 내고 있는데 동호인들이 무슨 돈으로 내고 계시는지 아시죠?

○ 이효경 위원 뭐로 내죠?

○ 이효경 위원 회비 내는 거죠. 회비 3만 원에서 5만 원 걷어서 그거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마저 내지 않으면 그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 내는 거 저는 찬성하나 현실적으로 300에서 400정도 이게 비용이 되는데 동호인들한테 600, 700 받을 필요 있냐.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죠? 학교의 운영비를 동호인들의 호주머니에서 내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바꿀 수 있는 거죠.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예를 16개 광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도에는, 경기도가 일단 4만 5,000원이에요. 4시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경기도는 4만 5,000원이고 16개 광역시도에서 경기도가 6번째입니다.

○ 이효경 위원 아! 11번째, 끝에서.

○ 이효경 위원 중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군데, 경기도보다 비싼 데가 4군데 그러면 경기도가 5번이니까 15번, 11번째예요. 더 싼 데 있어요. 서울은 얼마냐면 4시간 기준으로 2만 4,000원, 부산 3만 5,000원, 대구는 1만 4,000원입니다. 인천 4만 원, 대전 2만 5,000원 이래요. 강원도 3만 2,000원, 충정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우리 경기도보다 예산 많은 곳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인식의 변화로 이거 현실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 내용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노선이었다라고 얘기해서 광역의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볼 그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일단 실시를 해본 결과제가 받은 자료가 그렇다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 이효경 위원 함께 시민도 쓸 수 있는 권리라면 그걸 사용료를 현실화시켜서 적어도 다른 시도만큼 낮추는 것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이효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국장님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내 초ㆍ중ㆍ고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있죠?

○ 서진웅 위원 이게 지금 법정부담금이 우리가 금액이 상당히 큰데 제가 보니까, 이건 제가 지적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도 나왔고 해서 지금 현재 110개, 받은 자료에는 114개 사학법인에서 납부해야 될 법정부담금이 2011년도까지, 2008년도부터 983억인데 법인부담금으로 낸 게 212억이고 사학지원금, 우리 재정결합으로 지원됐던 돈으로 낸 게 771억이에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21.5%가 법인자금으로 낸 거고 나머지 한 79%는 우리 사학지원금으로 냈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고. 그걸 말씀드리고자 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사학지원금 중에 법인부담비율이 제로 그러니까 법인 돈 하나도 안 내고 한 것이 2011년에 4군데 사학이에요. 그게 8억 8,000이고. 그 1%, 2011년도에 이게 계속 늘어나요. 2008년도에 1% 미만으로 자기 법인자금으로 냈던 데가 2009년도에 5군데였었는데 2010년도에는 10군데로 늘어나고 11년도에는 16군데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법인 돈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사학지원금 나간 게 다 이게 이리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 서진웅 위원 이렇게 되면 1% 미만이 16군데에 우리 법인자금은 겨우 5,400만 원이고 사학지원금으로 한 게 55억이 부담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5% 미만을 보면 51곳이에요. 51곳이 우리 사학지원금이 137억 3,400만 원이 법인부담으로 전입된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볼 때 법인부담금 납부비율을 좀 잘 해서 지원금액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자꾸만 학교회계, 물론 학교재정 문제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법인부담금 이것은 좀 잘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서진웅 위원 왜냐면 사학별로 말이죠. 1% 자기부담 하나도 안 내는 데가 있고 1% 내는 데가 16군데고 2~3% 내는 게 16군데고 4~5% 이내에 있는 게 15군데에 42억이에요. 우리 사학지원금으로 나가는 돈이. 그리고 6~10%까지가 14군데, 11~20%까지 자기부담으로 낸 게 15군데 이렇게, 그러면 15% 미만으로 하면 각자 틀려요, 기준이.

○ 서진웅 위원 아니,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제가 2008년도부터만, 이게 2009년도부터만 분류해서 그렇지 이렇게 1% 내는 데, 5% 내는 데 그럼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수원하이텍고.

○ 서진웅 위원 기숙사 증축공사 했죠?

○ 서진웅 위원 상도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을 세 번에 나눠서 했요, 이게 단일사업인데.

○ 서진웅 위원 이거 단일사업을 세 번에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해오름초등학교라고 있어요.

○ 서진웅 위원 네, 교사 신축공사. 이것도 잔여공사하고 별도로 또 5층을 증축공사를 다시 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기가 다르니까 당연히 이것도 그렇게 3년마다 하는 건데 이게 바로 계약연수가 별로 몇 개월 몇 개월 몇 개월이에요. 그러면 그 공사진행하는 것은 좀 딜레이 되겠죠. 그런데 단가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떤 이유인지 서면으로 해주시고.

○ 서진웅 위원 이게 왜냐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분할계약이라는 것은.

○ 서진웅 위원 대변인께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냥 나열하는 식으로 지적이라기보다도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 서진웅 위원 나중에 예결산 때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도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의 보도자료 분석을 해 보니까 4,800건, 2012년도에 5,887건을 보도했는데 여기에 2011년도에 5,962건의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학교폭력 보도 건은 3.1%밖에 안 돼요. 그때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게, 그전부터 발생했지만 여론뭇매를 맞는 시기가 그때부터고 또 아이들 병들어가기 시작한 때가 그때인데. 그리고 이게 곪아터졌을 때 보도자료가 10.7%까지 이게 한 7%가 확 상승했거든요. 곪아터지고 나서, 올해.

○ 서진웅 위원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곪아터지기 전부터 관리를, 여론에 많이 거론됐을 때부터 신경을 좀 쓰시고 곪아터지고 난 다음에 보도자료를 기존에는 3% 미만, 3% 전후였었는데 이것이 사회에서 곪아터지고 난 다음에 10%가 넘게 보도자료를 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획광고를 하고 경기교육 홍보 모니터단 운영하죠?

○ 서진웅 위원 그게 지금 2010년도에 160건 모니터 했고 11년도에 170건 모니터 했거든요. 올해는 지금 148건 모니터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들이 참 많아요. 방과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급식, 학부모회 업무경감 또 인사 관련 의견 또 뭡니까? 교원연수, 교원인사, 전문상담봉사, 교직원 복지, 교장초빙공모제, 학생인권, NTTP교과연구회, 학생폭력, 성범죄예방 많거든요. 그런데 누차 여기서 말씀하시는 장애인 교육하고 교육복지사업이라든가 맞춤형특수교육이라든가 지금 과학영재사업 예산이 130억, 융합형 탐구예산이 132억이 되거든요, 우리 예산이. 그런데 이거에 대한 모니터 하나도 없고 모니터단에서 계획 하나도 없고요. 전문화 고등학교, 특성화학교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많이 씁니까? 직업교육 때문에. 이거 하나도 없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모니터를 하실 때 인기 있는 것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것을 모니터해 가지고 홍보도 하려면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교육공보활동지원 예산하고 홍보지원 예산하고 시책홍보지원 예산을 받아봐서 다른 거 하나도 안 봤습니다. 운영비만 봤습니다, 운영비만. 운영비만 봐서 이 세세한 내역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에 운영비가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불용액이. 2011년도에 교육홍보활동 예산 이게 11년도에 불용액이 17.2% 나왔어요. 그리고 교육활동홍보 예산, 지원예산 이거 2010년도에 29억 편성했거든요. 집행 24억 했습니다. 4억 9,700 17.1% 불용시켰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건 전부 다 언론 관련 아닙니까? 전부 다 홍보, 언론 뭐 이런.

○ 서진웅 위원 홍보예산이니까 교육홍보활동지원은 공보예산이고. 그리고 시책홍보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자료를 별도로 또 요구해서 더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대변인실에서 정말로 체계적이고 확실하고 교육정책의 홍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학부모 홍보도 중요하고 학부모들 참여시키는 어떤 홍보도 중요하고 그렇죠?

○ 위원장대리 이상희 서진웅 위원님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세밀하고 정밀하게 짜서 시행도 계획된 대로 성과가 있을 수 있게끔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거 다 감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절감목표는 여기에 10%, 몇% 딱 정해져 있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최승기 감사관님. 그리고 모두 앉아 있기가 좀 딱딱하니까요, 몸 좀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요. 그래야 대답도 잘 나옵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최 감사관님을 제가 나오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보다도 지금 감사관님이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오전에 질문할 때 답을 들어보니까 조금 애매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오전에 김진춘 위원께서 경고장을 냈는데 이게 틀렸지 않냐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했어요? “네, 틀렸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증을 한다는 이야기를 위원장이 반드시 얘기를 해요, 전제조건으로.

○ 문형호 위원 위증이라는 것은요, 아닌 것을 기라고 하는 Yes라고 할 때나 Yes가 된 것을 그러니까 예를 아니라고 한 거나 다 위증인 거예요. 아니다가 예로 한 것이 위증일 수 있고 예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위증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 뜻은 아시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김진춘 위원께서 그 질문을 하실 때는, 내가 그래서 긴급동의를 했는데 그게 지금 내 기억으로는 세 번째 들은 겁니다, 이게. 오늘만 한 거 아니에요. 상임위원회실에서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그러면 원인행위가 진즉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승기 감사관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얘기예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답변을 할 때 재판관이나 배구심판이 하듯이 ‘아니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감사 쪽에서 그래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경고장을 보냈으면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런다랄지 그래야지. 내나 자기 부서에서 해놓고 ‘아니오!’ 틀어버리면 지금까지 감사관에서 한 그 내용들은 전부 불신이 되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책임자가 대답을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하냔 말이에요, 이거.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 감사관은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얘기 아니여,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면 직원들하고 다시 타협을 해서 내용을 좀 살핀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자리에서 Yes, No를 해?

○ 문형호 위원 질문 자체고 뭐고 들어보면 아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답변 태도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여기 도교육청 감사 대변을 하냐 이 말이야. 기교가 있어야지, 대답하는 기교가.

○ 문형호 위원 앞으로 조심하세요!

○ 문형호 위원 알았어요?

○ 문형호 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돼!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총무과장 나오십시오.

○ 문형호 위원 지금 자료요청을 무엇을 했냐 하면 도교육청 앞에 너덜너덜한 현수막 뭐 이거 자료요청을 했어요. 아시죠?

○ 문형호 위원 아마 다른 위원들이 요청한 적은 없을 겁니다. 청사가요, 좀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보면 여기 보세요. 맨날 뭐 철거 철거 해졌는데 결과처리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 거기에는 반드시 결과처리해야 할 것도 있을 것이고 여기 지금 몇 권 안 돼 있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1년에 수백 건이 걸어져 있어요. 그러면 말이죠. 머리를 좀 써야 될 것 아니에요. 큰 벽보판을, 대형 벽보판을 저쪽에다 해놓고 거기다만 걸으라든지 말이지. 그냥 막 너덜너덜 이게 뭐 교육청이 말이죠, 뭐 어디…….

○ 문형호 위원 간단히 1초만 얘기해 보세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총무과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 대형 뭐여? 운동경기장, 동대문운동장도 안 가봤어요? 야구장 큰 대형 스크린 만들 듯이 해놓고 거기다 붙여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안 하면 뜯어버려야지, 뭐 하려고 그것을 갖다가 너덜너덜 하니 보게끔 만들어. 금방 붙이면 금방 뜯어버리고 안 되면…….

○ 문형호 위원 안 되면 행정조치를 하면 될 것 아니여, 경찰에다가. 그런 것을 제대로 해야지 말이죠.

○ 문형호 위원 강력히 하세요, 강력히. 무슨 일을 할 때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할 것은 야물딱지게 해불고 안 할 것은 말아야지 말이지 꼭 어디 미친 사람 널 뛰대기 말이여, 더덕 더덕 더덕 더덕 어디 달동네 같이 쓰것어, 말 같은 거시기 해야지.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수첩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내가 작년에도 얘기해서 색인목록이 나왔는데 이런 것도 말이죠. 전남이나 광주권에는 이런 거 안 붙이고 이렇게 딱 파 가지고 탁탁탁 나와요. 아, 좀 간단하게 해요.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이 말이요. 이 잘잘한 것을 말이지. 그렇게 해서 잘 좀 해주세요.

○ 문형호 위원 네, 들어가세요. 한 건만 얘기하겠습니다. 저기 지원국장님.

○ 문형호 위원 저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사학에서 채용을 국어, 영어, 수학이 47명, 과학이 지학까지 해서 16명 이렇게 해서 모두 한다고 129쪽에 나와 있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학에서 이렇게 많이 채용을 하면, 전부 합치면 몇 명이에요?

○ 문형호 위원 78명이에요, 78명.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사학에 있는 선생님을 이쪽으로 옮겨줄 때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특혜를 베푼 것 같지만 사실은 사학에서 몸담은 사람은 사학으로 가라 이 말이여. 내가 교직에 있어 봤으니까 알아요.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이 임용고사 하늘의 별따기예요. 78명이 거기에서 들어오면 그만큼 유입이 와버리기 때문에 어째요, 그 학생들이 합격을 못하잖아요. 이런 공적인 문제를 생각해 가지고 적당하니 해주셔야지 국어가 13명, 영어는 16명 원어민까지 있는데 16명이나 하고 수학은 18명이고 말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음악이나 미술은 순환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양평, 연천 그런 데서는 기능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양성을 해야지. 2명, 2명, 4명밖에 안 되더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사학에서 요청한다고 그것을 잣대로 재는 것은 여기 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뻘뻘 기어갖고 그리 휘둘림을 당하면 안 되죠.

○ 문형호 위원 아무튼요, 계획을 잘 세우세요. 그래서 사학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조건반사적으로만 하면 돼요. 보세요. 사학에다가 우리가 인건비 다 대주고 얼마 다 대고 뭐이던지 다 대주고 사학에서는 인사권만 갖고 까딱까딱 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네, 문형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잘 수용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그 스프링클러 내가…….

○ 위원장대리 이상희 정리 좀 해주세요. 좀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 시간 드릴게요.

○ 문형호 위원 1분만! 끝낼게요. 스프링클러 그게 보니까 사학은 전부 제로예요, 제로.

○ 문형호 위원 그 통제권이 없죠?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초ㆍ중등 교육법에는 사학도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좀 강력히 하세요, 강력히. 자기 권한을 발휘를 하세요. 자기 권리를 못 찾아먹으면 안 되죠.

○ 문형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카메라가 저쪽에 가 있으니까 제가 가 있는 김에 질문하는 게 맞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지원국장님 공로퇴직 들어가기 한 2년 전입니까, 1년 전입니까?

○ 김광래 위원 한 2년 남아서 이제 막바지에, 경기교육의 어떻게 보면 산증인의 마지막 분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또 이걸 해결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가 저물 때 벌겋게 달구고 멋있게 정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걸로 알고요. 잘 추진해 마무리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지도 지원조례 제정에 관해서 어저께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경기도교육청의 확고한 정책방향이라고 봐도 되죠?

○ 김광래 위원 교육감의 돌이킬 수 없는 확고한 의지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김광래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얘기할 게 많아 가지고요.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추진에 있어 추진을 해서 지금까지 어떤 반대가 있다고 해서 포기한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맞죠?

○ 김광래 위원 그리고 다 추진 됐었잖아요?

○ 김광래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맥 풀리는 게 본 위원의 요구가 정당하더라도 계란에 바위치기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국장님, 어저께 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죠?

○ 김광래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 김광래 위원 네, 맞습니다. 오후 3시 정도죠?

○ 김광래 위원 국장님 참석하셨죠?

○ 김광래 위원 그 시간 밖에서는 어떤 집회가 있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거 알고 있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 현장 참석 못하셨죠?

○ 김광래 위원 개회식하고 가두캠페인하고 할 때는 참석 못했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여기 참석한 교육청 직원의 최고 직급이 높은 자가 누구입니까?

○ 김광래 위원 아니요, 저기 밖에서 행사하고 가두시위 할 때 참석한 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 김광래 위원 자, 본 위원이 현장에 있었던 건 알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아무튼 몇 명이 모였다고 보고되었어요?

○ 김광래 위원 1,000여 명.

○ 김광래 위원 아, 그렇게 언론에 난, 전 6명이 줄을 서서 가는 것을 거의 샜는데 1,300~1,500으로 상당히 많은 분이 온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지도지원은 현행법 체제로 충분한데 지도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규제, 통제, 간섭이 심하다는 게 있고 또 사학의 자주성, 자율성은 헌법 이념에 추구하고 보장하는 데 존엄의 가치라는 거와 또 공사립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하지만 지금 이분들은 사립이 공립보다 교수학습 면이나 학생들 폭력문제나 다 우수하단 말이에요, 앞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규제하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내가, 여기서 양쪽을 다 봤습니다. 안에도 그다음에 갔다 와서 들어가 봤는데 이진규 사학지원과장님이 이 4개 중에 사학운영을 비민주적인 체제로 운영하는 걸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내용도 더러 있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사학에서 주장하는 것을 제가 분석했을 때는 이 자율이라는 것은 자유가 기본인데 민주제도에서의 자유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데 자율을 신장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이 민주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교육청이 오히려 더 너무 통제하기 때문에 비민주적이다 이런 논리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요. 한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장 피켓에 ‘노’자는 제가 빼겠습니다, 뒤에. 정치교육감, 꼴찌교육감 5개만 얘기하겠어요. 사학말살교육감, 불통교육감, 독재교육감 교육청 앞에 와서도 피켓 들고 있었으니까 이거 봤죠? 본 사람들 있을 거예요. 내가 사진 다 남겨놨으니까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렇죠?

○ 김광래 위원 자, 그러면 이 5개 중에 맞는 것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없다라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여기 집회한 분들을 다 고발하세요. 만일에 고발을 교육청에서 안 한다면 심증적으로 이분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걸로 전 믿고 사학의 얘기도 맞구나 그렇다면 이 조례에 크게 두 가지가 문제인데 개방이사를 둬서 이사회의를 다 교육청 주도대로 할려고 한다, 다음에는 신규채용에 관한 내용 있죠?

○ 김광래 위원 12조인데 이 2개를 제일 중요시하는데 교사채용도 인사권도 교육청에서 가져갈라 하는데 그 2개 조항에 대해서 저도 유심히 보겠습니다. 제가 충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언덕을 올라갈 때에는 브레이크가 고장 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언덕을 내려갈 때에는 브레이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조례를 이렇게 개편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제일 사려 깊게 바른 말씀을 해주는 줄 알고 있는데 정말 자율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학교에서,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브레이크 역할을 할 때에는 해줘야 된다 제가 그걸 충고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 김광래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서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든지 담당자를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걸 알기 위해서 종일 양쪽 집회를 다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자율성에 대해서 자율성의 가치를, 민주주의의 가치를 상당히 존중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고민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지원국장님! 보충질의 시간에 계속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 최철환 위원 국장님께서 늘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밀학급 현황을 받아보니까 제일 과밀학급이 많은 곳이 고등학교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죠?

○ 최철환 위원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대개 14년 이후 감소…….

○ 최철환 위원 17년 해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대개 그 정도 되면 거의 다 해결될 걸로 보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새로 신증설을 하게 되죠?

○ 최철환 위원 특히 고등학교는 신설을 할 때 부지선정을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생각해요.

○ 최철환 위원 부지선정 할 때 매우 적정한 곳을 선정해야지 그냥 되는 대로 하다보니까 실제 개교했을 때 학생 수가 부족해 가지고 개교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 최철환 위원 개교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부지를 선정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과밀학급이 많은 곳이 특수학급이에요?

○ 최철환 위원 특히 특수학급은, 과밀학급의 특수학교 현황을 보면 특수학교조차도, 대개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을 보면 경기도에 1,177개 학급에 5,389명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 특수학교는 99개 학급에 311명이거든요.

○ 최철환 위원 특수학급을 초등학교의 한 1/6로 계산해도 턱없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특수학교가 사실은 지역마다 이게 제대로 설립이 안 돼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무척 노력하고 있는 건 압니다.

○ 최철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서 권주현 주무관께서 우수제안 국무총리상 받은 게 있어요.

○ 최철환 위원 특수, 도시학교에 지금 빈 교실 있는 곳에 주로 병설유치원을 늘리려고 노력하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실제 거기에 병설유치원 늘리면 유치원 아이들은 다닐 아이들이 없어서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현재 특수학교는 대개 외곽지역에,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외곽지역에 있어도 현재 모자라죠?

○ 최철환 위원 그래서 거기서 제안한 대로 병설특수학교 이런 쪽으로 가면 조금 멀어도, 지금 현재 있는 특수학교가 더 멀어도 다니거든요. 그러한 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참 훌륭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철환 위원 네. 다음에 창호 안전관계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 있죠?

○ 최철환 위원 안전난간 미설치 현황 보면 1,700여 개 교에 약 한 7,600여 개소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 최철환 위원 네, 이 부분을 지역청에서 보니까 소방법하고 충돌되는 부분도 있다고 그래요?

○ 최철환 위원 이런 부분 대책을 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창문개폐 간격을 통제하는 학교가 있어요.

○ 최철환 위원 117개 교에 약 한 3,000여 개소가 되는데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철에 창문 요만큼 열어놓고 그 답답한 곳에서 수업하는 거 보면 진짜 답답해요. 이 부분의 개선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내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통학로 중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통학로 교외 그러니까 학교 밖 통학로 여기는 지자체하고의 문제이니까 그냥 두더라도 교문 안의 통학로, 지난번 인천에서 김 여사 사건처럼 교내 안의 통학로, 이 부분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교내 안전통학로 확보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교내 내부 통학로는 전부 이게 교육청 책임이거든요.

○ 최철환 위원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곳이 약 37%가 좀 넘어요.

○ 최철환 위원 특히 이게 스쿨존도 아니란 말입니다. 운동장 내기 때문에 스쿨존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문제가 커요. 민사로만 또 협의해야 해결이 되니까. 이런 부분이 더 위험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간이라도 어떻게 분리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방법이라도 우선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공동사택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말씀 나왔는데 북부청사에 관한 자료는 지난번에 요구해서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보수완료한 곳도 있고 보수계획도 있고, 본청 관할 리모델링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이러한 공동사택이 제대로 공급되는 것은 교직원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동주택, 사택이 있는 곳은 대개 대부분 교직원들이 임대, 방을 임대하기도 어려운 곳이에요.

○ 최철환 위원 돈을 주어도 사실은 마땅히 구할 데가 없어요. 실제로 저도 공동사택에서 한 4년 정도 살아봤는데 특히 신입직원들, 신규직원들 이 부분을 먼저 입주권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 2~3년 있으면 그 지역 사정도 알고 또 다른 상황도 많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데 신규ㆍ신입직원들이 오면 정말 난감해요. 차라리 지역청의 입주순위를 정할 때 대학교 기숙사 배정할 때 1ㆍ2학년을 먼저 배정하듯이 신규ㆍ신입교사를 먼저 배정해 주는 방향으로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노후화된 교장사택도, 시골에 있는 노후화된 교장사택도 돈을 들여서 그걸 리모델링하려고 하지 말고 교장선생님들도 공동사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줘서 노후화된 교장사택은 차라리 철거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철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배치에 관계되는 건데 지금 교권보호지원센터가 민원실에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이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지금 민원실에 있는데 사실은 민원실 청사 거기도 참 좁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교원복지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교육복지센터로 좀 떨어진 곳으로 이전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평생교육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거의 중복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을 통폐합시켜서 좀 자리를 비우더라도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교육복지센터로 이전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기조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 최창의 위원 수고하십니다. 워낙 기조실장님이 긍정적인 답변들을 많이 해서 위원님들한테 기대감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감사 끝나고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 최창의 위원 학교 비정규직, 교육실무직 관련해서 업무가 기조실 업무인가요?

○ 최창의 위원 복지법무담당관실에 소속된 업무지요?

○ 최창의 위원 그 업무의 하중이 너무 많지 않아요, 지금?

○ 최창의 위원 이번에 파업을 한 일이 전체 학교의 얼마 정도에서 파업한지 알고 계시죠?

○ 최창의 위원 1/4이 파업에 참여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태풍입니다. 핵이에요, 핵. 이번이 파업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경고파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차후에도 교육실무직의 문제는 우리 교육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이 모색돼야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차후 요구에 어떻게 응할 것인가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철저히 준비하고 계십니까?

○ 최창의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파업을 하면서 세 가지 요구 중에 두 가지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교육감 직접고용계약 전환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훈령으로 하겠다 이러는 건데 여기에 지금 비정규직 노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상당히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강원도는 직접고용을 전부 하고 있지요, 교육감이?

○ 최창의 위원 그렇지요. 강원도하고 또 어디입니까? 한 군데 더, 좀 적극적으로 이거 진행하는 곳이?

○ 최창의 위원 그렇지요. 경기도가 이거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구를 그렇게 하면 요구를 할 만한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수가 교육감 직접고용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동의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유를 대는 것이 행정직원들이 여기, 예를 들어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부족해서 그렇다 어쨌다 이런 이유를 대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서라도 요구를 들어줘야지요. 이것은 교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내가 이거 부감 질의 때도 한 번 더 할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진취적인 답변을 준비해 주세요. 그냥 훈령으로 단순히 하겠다가 아니고요.

○ 최창의 위원 긍정적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기조실장님 답변을.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호봉제인데 호봉제도 이제 교과부와 관련된 문제지요?

○ 최창의 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호봉제에 버금가는 처우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학생을 볼모로 파업했냐 이러지 마시고요. 오죽하면 파업을 했겠냐, 아줌마들이. 그런다면 지금 2013년도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이 예산으로는 전혀 지난해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지요? 지난해에는 대폭 여러 가지로, 대폭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개선을 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점이 바로 또 다른 불만요인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 추경에라도 다른 건 못해도 장기근속에 버금가는 처우개선 있지요?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명칭이?

○ 최창의 위원 장기근속수당을 조금만 상향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호봉제보다는 여러 가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 시도 교육청별 비교를 해 보니까 경기도교육청보다 장기근속수당을 많이 주는 교육청이 있어요. 최대 20만 원까지 주더라고요. 이미 본예산 편성 끝났지요?

○ 최창의 위원 추경에 어떻게 좀 노력을 해 보시겠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면서 지금 우리 기조실 업무 문제가 아니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교육청 전반에서 또 시군 교육청까지 비정규직 문제는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들이 업무하시는 것 보면 궂은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 가면서 신분도 불안하지 처우도 낮지.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10년 전에 일한 사람이 10년 뒤에 일하는 것과 급여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 공무원이시니까 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년에 얼마씩 급여 오르는 것이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가지는 나름대로 재미거든요. 이분들이 그게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특히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시군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이분들의 요구를 좀 자세히 들어주고 그분들 처지를 이해해 주고 이렇게 행정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내에도 지금 비정규직이 많아요,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시군 교육청에 특히 많습니다, 도교육청은 별로 좀 적은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문제도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백성현 지원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윤태길 위원 저녁 먹고 해야 되겠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을 많이 하셨을 텐데 단설ㆍ병설유치원 관련해서 현재 인가된 정원과 지금 현재 편성된 정원에 대해서 볼 때 약 80% 약간 상회하는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이런 부분이 밖에서 볼 때는 병설유치원이라든가 단설유치원에서 일반 어린이집보다 조금 수업하는 게 떨어진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과 또 1학년 들어갔을 때의 과정 속에서 보면 조금은, 그런 통계도 한번 조사해 볼, 물론 교육국에서 할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고 실제 단설유치원이 지금 한 학급씩 늘잖아요, 그렇죠? 학급 느는 경우, 지금.

○ 윤태길 위원 그래서 거기 원감선생님 자리가 새로 생기지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시각적으로, 같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어린이집과의 관계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잘해 보시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늘려야 될지를, 내년에 늘렸는데 더 정원 충족을 못했다 그럼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요. 사실상은 현재 3~4년 후에 될 경우, 몇 년 지나고 날 경우에 우리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걸 볼 때 어린이집은 정지를 시켜놓고 전체 총원을, 이 병설이나 단설유치원만 계속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그게 나중에 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를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아까 좀 빠진 부분인데 용적률이 부족해서 사실 건물을 지금 신증축을 못하는, 증축을 못하는 그런 부분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 무허가 건물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같이 포함시켜서 이 부분을 땅을 매입해야 될지 아니면 용도변경을 해서 해결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용도변경이나, 자연녹지에서 용도변경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무허가, 아니 그린벨트 해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늘내일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중장기적으로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또 그린벨트도, 무허가 건물도 보면 농어촌공사의 땅을 그냥 무상으로 계속 앉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틀어야 되니까 같이 좀 생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업무는 다 파악하셨어요?

○ 윤태길 위원 안 하신 건 아니고요?

○ 윤태길 위원 시원하게 말씀하시네요. 클라우드 기반에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하는 게 있지요?

○ 윤태길 위원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 윤태길 위원 용역비말고 사업비가요?

○ 윤태길 위원 사업비가 이게, 과장님! 이게 얼마지요?

(「4,500 정도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이 사업비가 4,500이에요? 용역비 말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20…….

(관계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개별설명)

얼마입니까?

○ 윤태길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올렸던 게.

○ 윤태길 위원 작년도에 올렸다가 삭감된 내역이잖아요, 이거. 326억인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 투융자심사 과정을 밟고 있는지 따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장대리, 최창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창의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다 끝났지요, 5분씩은? 그러면 또…….

○ 서진웅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하시고 하시죠. 이상희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서진웅 위원님 그런 차례로 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상희 위원 수덕원 관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누가 담당하세요? 수덕원. 실장님, 수덕원이 세 군데 있지요?

○ 이상희 위원 안성수덕원, 가평ㆍ연천수덕원 그렇지요?

○ 이상희 위원 지금 수덕원 운영 실태를 보면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데 몇 %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상희 위원 제가 파악된 자료를 보면 공실률이 지금 65%~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률은 한 20%~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주말 이용만 하게 되고 또 12월, 1월, 7월, 8월에 수요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수요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는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덕원이 세 군데에 있는데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하는데 이렇게 운영이 돼 가지고는 과연 수덕원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인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쨌든 공실률이 65%~80%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수덕원이 있어야 될 존재가치가 있는 것인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면서 존재가치가 있는 것인지. 지금 수덕원의 운영목적이 교직원들, 교육공무원들 어쨌든 휴식하기 위한 공간 그런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 이상희 위원 그런 목적인데 이용률이 이렇게 현저히 낮은데 과연 이게 존치시킬 이유가 있는지 실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 이상희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3년 평균치를 냈는데, 3년 통계를 냈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교육자들, 교육공무원들한테 이런 휴식시설을 제공해 주려면 한 군데라도 좀 제대로 된 시설, 낙후되지 않고. 지금 이런 시설에 안 가요. 정말 뭐 하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가깝거나 또 그쪽을 선호하시는 분 외에는 안 가신다니까. 이거 굳이 놔둘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매각을 해서 한 군데를 보다 더 좋은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주실 그런 의향은 혹시나 있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 이상희 위원 실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대로 운영을 하신다면 처분하시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욱 더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교육공무원들이 가서 충분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 이상희 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서 행감이 끝난 이후에는 조치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조치계획을 세워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 이상희 위원 사무관 이상 징계현황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3건, 2010년에는 3건, 2011년 7건, 2012년 10건 이런 현상으로 매년 감소는 하는데 징계자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복무기강이 해이한 거를 감사를 하면서 이것은 꼭 적발해서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이상희 위원 징계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감사는 계속하는데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복무기강이 해이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감사는 하되 자꾸 이런 현상이 늘어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 감사를 하고 안 늘어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서, 점점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 이상희 위원 예산 보니까 감사관실 예산도 증액시켜 달라고 이번 예산서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결과가 오는데 예산 증액시킬 수 있겠어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사태가 안 생기고 더욱더 줄어들어서 근무환경이 좋아지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복지법무담당관님. 복지법무담당관님한테, 실장님 너무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셔서.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서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2011년, 12년도에 1교당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서진웅 위원 네, 지금.

○ 서진웅 위원 그렇죠. 9,600이고.

○ 서진웅 위원 그렇죠? 지금 2006년도는 한참,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그전부터 했나요? 지금 가까운 예로 보면 2006년도에 4개 교, 2007년도에 10개 교 그리고 8년도도 마찬가지고 9년도에 70개 교, 10년도에 71개 교, 11년도에 83개 교 이렇게 쭉 늘어났어요. 지금은 103개 교.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예전에 2006년도, 2007년도에는 1교당 1억 2,000 정도?

○ 서진웅 위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9,600 이렇게 다르지만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혜 받는. 지원하는 학교는 많이 증가했고, 그렇죠? 금액은 완전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예산반영하셔야 돼요.

○ 서진웅 위원 알고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알고 있으면서 왜 계속 이렇게…….

○ 서진웅 위원 그것은 한정돼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건 논의를 하셔야죠.

○ 서진웅 위원 교육복지가 필요한 곳에 해야 돼. 그리고 지역청을 보면 이게 25개 교육청이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시군으로 따지면 다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이 가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 20개 교 가까이 하고 있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부천이 14개 교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의정부가 9개 교를 하고 있고 또 구리, 남양주 합쳐서 8개 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화성, 평택 이런 데는 1개 교 하고 있어요. 동두천은 아예 없고 양주 하나 하고 있고 그리고 가평, 포천, 연천, 파주, 김포, 안성, 이천, 양평, 여주, 광주, 하남 이런 데는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아까 도시형, 농촌형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개 교당. 그런데 정작 필요한 곳에는 초등학교 하나도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이번에 세세하게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작 그 친구들이 행복해집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일선 지원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신청해서 탈락됐다는 거예요. 선정이 안 된대요, 신청해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말씀, 우리 여기 장애인 고용비율이 낮아요. 그렇죠? 공공기관이 한 3%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교육청은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를 따지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2010년도부터 아마 고용비율이 정해졌죠? 그래서 공공기관 3%인데 그전까지는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렇게 고용해야 되겠다. 그렇죠? 차상위계층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이분들 고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특수학교 졸업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고용금액이 적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급여가 적기 때문에. 70만 원, 80만 원 받는 것보다 기초수급자로 정해져 있으면 100 얼마를 받아요. 110만 원인가요, 120만 원인가요?

○ 서진웅 위원 네, 기초생활수급자.

○ 서진웅 위원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렇게 받고 있으니 이거 누가 하려고 합니까? 이거 하면 그게 안 나오는데. 이런 것부터 제도개선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돈 있는 사람들은, 부유한 가정이라든가 또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수입이 괜찮은 분들은 자식에 대한 장래, 미래를 다 설계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수급자가 되는 거고. 어중간한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수급도 안 되고 정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살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비율 높여라, 일선 지원청에다 비율 높여라 아무리 해도 비율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환경적인 제약이 있어요. 환경적인 제약을 어떻게 풀 것인가 중앙정부하고도 논의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질의하실 분 좀 손들어 주십시오, 이후에 계속.

○ 조평호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하게 한 2분.

○ 부위원장 최창의 그러면 조평호 위원님만 질의를 하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지원국장님 자리로 좀 나와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제가 이번에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봤던 것은 학교안전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현재 울타리 없는 학교 그다음에 통학로 보도와 차도에 대한 안전시설 분리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미흡하죠?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의 안전시설 중에서 교실 출입문 손 끼임 방지 미설치 학교가 아직도 약 80% 정도 되죠?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출입문 여닫이 고정유리창 미설치교가 한 63% 되죠?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외부창호 미설치교가 아직도 한 77% 되고요.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학교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이 돼야 한다. 그곳에서 학생들이 정말 행복한 배움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료요청인데요. 유휴교실 현황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10월 18일 자 부천ㆍ안산ㆍ시흥 지역에 유휴교실을 조사하면서 미마감된 곳, 즉 미완공된 상태의 교실이 얼마 정도 있느냐 이렇게 파악을 했었는데 한 곳이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 한 번 제가 경기도 전체가 얼마냐고 자료요청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았거든요.

○ 조평호 위원 네.

○ 조평호 위원 빨리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문 중에 틀린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수정도 할 겸, 경기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녹색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구매실적이 있죠?

○ 조평호 위원 제가 파악했던 내용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잘못한 건지 파악해 보고 싶으니까 좀 파악해서 비율로 산출해 주시고요.

○ 조평호 위원 마지막 하나는 2012년도 녹색제품 구매계획 중에서 1차 계획을 세웠던 게 있고 5월 29일 자로 다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죠?

○ 조평호 위원 그중에서 특히 필기구 및 소모품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약 10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랬는지 그 사유하고 또 하나는 이게 계획을 세우면 그해 3월 말까지입니까? 환경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럼 5월 29일 자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환경부에 재차 보고를 한 겁니까?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다시 한 번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오늘 본질의, 보충질의 다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적당하시거나 또는 개선을 요구한 것들을 그저 지나가는 감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천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능동적인 교육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상으로 그러면 대변인, 감사과, 총무과, 기획조정실, 지원국에 대한 본질의를 종결합니다.

오랜 시간 열의를 가지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자료도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신 교육청의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지역청의 업무가 많이 바쁘신데 오셨던 교육장님들 그리고 지금까지 앉아계신 교육청의 경영지원국장님, 경영지원과장님을 비롯한 또 관계부서 과장님들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19일 월요일 10시에 도교육청에서 교육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