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진경 위원입니다. 어제 환경국에 이어 금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보획득을 통해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진경 강윤구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진경 이재성 대기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진경 오조교 수질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진경 김구환 북부지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진경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금일 감사를 받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건환경연구원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의 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 부장에게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원장님, 최철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보니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 최철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11년도 작년 행감 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라고 말씀드린 사실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 최철규 위원 오늘 와보니까 더 나빠진 것 같아요, 복도에 물건은 더 쌓여 있고. 그런데 이유가 왜 그런 거죠?

○ 최철규 위원 요즘 들어서 세계 각국 여러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는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철규 위원 맞습니다. 환경이 맞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환경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철규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인적 구성이 거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 최철규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이 바로 보충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죠?

○ 최철규 위원 행정직은 지원부서에 일부 있고 거의 다 전문직이 아닙니까.

○ 최철규 위원 2011년도 초에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 최철규 위원 지금 북부지원을 포함해서 직원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됐죠?

○ 최철규 위원 8월에는 환경보전법이 개정됐어요.

○ 최철규 위원 석면안전관리법하고 환경보전법이 제ㆍ개정되면서 업무가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 최철규 위원 지금 건의를 하셨습니까?

○ 최철규 위원 힘들다고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경기도가 천이백만 도민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것을 강조해서 조직ㆍ인력 확충에 대해서 관철을 시키셔야지 원장님께서 가능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누가 해줍니까?

○ 최철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종 법령이 제ㆍ개정돼서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이?

○ 최철규 위원 중앙행정권한 이양에 따라서도 업무가 많이 따라올 것 아닙니까.

○ 최철규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도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같이 지원해 줘야지 단지 업무만 줘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최철규 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꾸 강조드리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인력구성의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즉시 확보할 수 있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과정도 필요하고 한데.

○ 최철규 위원 시간을 계속 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원장님께서 안 되면 지사님께 가서 담판을 좀 지으세요. 대선까지 나오시고 그런 분인데 그거 해결 못하겠습니까?

○ 최철규 위원 그리고 도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건강하고 업무가 좀 줄어야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당장 직원들이 죽겠는데 무슨 도민 생각하겠습니까?

○ 최철규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부족한 것도 채워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력을 확충해서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비전과 정책목표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철규 위원 여기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다 도와드릴 것 같은데요. 특히 원장님께서 강한 철학과 의지를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하시면 위원님들도 다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이정복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용역계약 및 수의계약 발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수리한 수의계약건수가 전체 몇 건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원장님?

○ 송영만 위원 네. 지금 이 자료로는 17건으로 돼 있는데 실질상 자료를 별도로 받아보니까 72건인 것 같아요.

○ 송영만 위원 그것이 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게 수의계약한 전체 금액은 여기 토털로 안 돼 있어서 제가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억 1,104만 2,000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여기 발주한 것을 보면 경기도 관내에서 한 것은 22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 천안 등 관외지역에 준 게 한 50건 정도 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영만 위원 아니, 경기도에 그 업체가 없다고요? 지금 여기 발주한 것을 보면,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있는 업체가 있어요.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게 개선할 수가 없다 이 얘기인가요?

○ 송영만 위원 관내에 있는 쪽으로, 지금 거의 아시다시피 72건 중에서 50건이 서울, 천안 등으로 발주됐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22건을 경기도에서 수주하고 나머지 수의계약을 다 50건 이상이 서울, 천안 쪽으로 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물론 뒤에 물품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품도 한 4억 6,000 정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거기 시약이나 이런 것들로 아마 나간 것 같습니다. 그게 105건 정도가 나갔는데 그게 경기도 관내에서는 51건, 관외 구역에서 한 게 54건이나 됩니다. 이것은 경기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6억 이상 넘는 것을 3년간 관외지역으로 발주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내용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거 결재를 안 맡나요, 원장님?

○ 송영만 위원 자료 검토하셔 가지고요. 이게 관내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관내의 수의계약이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측정기하고 분석기 관리규정이 있나요?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 송영만 위원 관리대장, 이 감사 끝나기 전에 측정기하고 분석기 관리하는 대장…….

○ 송영만 위원 그럼 제가 지정을 하면 될까요, 관리대장을? 어느 어느 것 달라고?

○ 송영만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측정기 및 분석기에 대한 점검표 이런 것도 다 있고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요. 점검표, 지금 점검한 대장 있으시면 그것도 행감 전에 제출 좀 해주시고.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측정기하고 분석기를 쓰면서 소모품을 4억 6,000 이상을 썼습니다, 3년 동안에. 수불대장 가지고 계신가요?

○ 송영만 위원 네?

○ 송영만 위원 그 수불대장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것에 대한 부분. 제가 질의를 하면서 뭔 내용이 있냐면 지금 이 자료를 2012년도 세출예산 세부내역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를 하면서 수질연구부에서 쓴 먹는물 수질검사한 게 있어요. 5억 7,877만 5,000원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송영만 위원 지금 1건을 갖다가 딱 잘라서 얘기하지만 수질검사 1건을 하는 데 어느 정도 단가가 들어가나요?

○ 송영만 위원 전체적으로?

○ 송영만 위원 분류를 해서 평균적인 가격은 어느 정도 돼요? 평균은 안 나오겠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단가, 단가를?

○ 송영만 위원 지금 먹는물 수질검사한 횟수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만 1,575건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20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수료를 받은 게 2012년도에 8억밖에 못 받았어요.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순수 수질검사한 것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검사하는 항목을 보면 많은 양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에 대한 게 어떻게 됐는지를 자료가 없어서 얘기를 못하지만 수수료 받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적고 2010년도에는 1만 5,000건을 한 것 같습니다, 수수료를 받은 게. 그런데 이번에 2012년도에 6,000건인가 그렇습니다. 자료를 지금 안 봐가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려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 중에서 지금 문제점 되는 부분, 물론 다 자료를 받지 않아서 저기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수의계약 건과 관련돼서 관내에서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 그 부분도 역시 정리를 좀 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측정기, 분석기 관련돼서 대장과 관련된 부분 정확한, 관리가 돼 줘야지만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절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따가 관리대장이나 이런 부분은 행감 전에 거기에 대한 걸 보고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체에 있어서 먹는 것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인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조성욱 위원 그래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물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조성욱 위원 도내 급수시설 지하수, 먹는물 공동시설, 간이급수,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 정도나 되죠?

○ 조성욱 위원 학교급수시설이 몇 개죠?

○ 조성욱 위원 지금 경기도 내 지하수의 21% 그리고 약수터의 약 13% 그리고 학교급수시설 6% 그리고 공공기관 및 공용이용급수시설 24%가 부적합 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부적합화로 나와서 경기도 내 전체적인 물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먹는물 공동시설이 2012년도에 1,944건 중 13.8%인 268건이 부적합하고 또 다중이용시설 목욕탕의 물이 367건 중 10.4%인 38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지하수의 경우에 2011년도에 2,686건의 32.7%인 878건이 부적합하고 2012년도에는 2,604건 중 41%인 1,068건이 부적합하고 그 외 비상급수가 2012년도에 876건 중에서 24.8%인 217건이 부적합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더 주목할 만한 것이 초ㆍ중ㆍ고 학교급식에서 지하수정수기에 있어서 2012년도에 8,916건 중에서 6%인 535건이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왔어요. 특히 정수기에 있어서 초등학교가 6%, 중학교가 6.7%, 고등학교 4.4%가 정수기를 쓰는데도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외 수돗물 등 먹는물에 대해서는 8,615건 중에서 1,500건인 17.4%가 부적합하다고 나왔고. 공단에서도 14.8% 그리고 사업장 폐수도 폐수 자체에서 또 부적합하다라고 13% 2011년도에 나왔고 2012년도에는 14%로 외려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총체적으로 물에 대해서 특히 음용수 물에 대해서 인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런 물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성욱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20년 가까이 이런 물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행정기관에서 뭘 한 거예요? 검사만 하고 그러면 지도, 관리 감독,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돼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 이게 공무원으로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조성욱 위원 지금 변함없이 계속 거의 이런 상태로 오고 있다. 앞으로도 거의 그렇다. 먹는 거에 대해서도 거의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뭐하는 거예요? 수질검사 왜 합니까, 그럼요! 행정조치가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럼요! 무방비상태로 놔두면. 누가 국민의 건강과 생활 책임지겠습니까!

○ 조성욱 위원 지금요, 원장님! 지하수가 41%예요, 부적합 비율로 나온 게. 그렇잖아요, 지금. 공공기관 비상급수 말이야 28%가 지금 못 먹는 물이에요.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수돗물 먹는물 17.4%가 못 먹는 물로 나왔으면 이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든지 장기적인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줘야죠. 앞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나라 행정의 공백 아니겠습니까, 이거!

○ 조성욱 위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 조성욱 위원 매년 관리 감독한다고 그러면서 20년 가까이 지금 원장님 말씀 그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자료들이. 조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로만 그런 거죠. 앵무새입니까! 답변을 앵무새 식으로 하면 됩니까, 매년 똑같은 답변을 반복적으로 말이지.

○ 조성욱 위원 안 되면 집행부하고 협의부서들하고 해서 보다 더 물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서 부적합 시설이라든지 이런 물들이 안 나오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할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부적합 41%씩 나오고 24%씩 비상급수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신다면요.

○ 조성욱 위원 보건환경연구원도 지금 인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집행부하고 충분히, 김문수 지사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력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서 지도, 관리 감독,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이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특히 물관리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많이 오염되고 상당히, 지금 인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환경검사 결과들을 각 집행부의 관계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 대책, 장단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결할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조성욱 위원 조속히 관계기관하고 대책을 긴밀히 협조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페이지 167쪽 보시겠어요? 제출하신 자료 167쪽. 여기 지금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량 대기배출사업장 725개소 리스트가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우선 다량 대기배출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지정을 하고?

○ 양근서 위원 연료사용에 따른 배출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업체를…….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정한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 양근서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모니터를 하지는 않고 관련 단속기관에서 의뢰를 해왔을 때만, 시료 채취해서 가져왔을 때 분석해서 결과를 알려준다는 말씀이십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페이지 183쪽 보시겠어요? 지금 최근 3년간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메디코라고 하는 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메디코는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으로 보면 1종ㆍ2종ㆍ3종 어느 종에 속합니까?

○ 양근서 위원 1종이다. 1종이면 어디에서 관리한다고요? 시?

○ 양근서 위원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업체군요.

○ 양근서 위원 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연간 단속 횟수랄지 이런 것도 기준 같은 게 있나요? 한 달에 한 번씩 나간다랄지 주기적으로 나간다랄지 아니면 또…….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1종 다량 배출업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관리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에 따른 매뉴얼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이들 1종에 대해서는 연간 몇 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 양근서 위원 또 수시로 불시에 단속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일단 제출을 해주시고요. 구체적인 지침을.

○ 양근서 위원 여기 보면 지금 메디코 같은 경우에는 1월 22일, 2월 23일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에서 지금 일산화탄소하고 다이옥신에 대해서 의뢰를 한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에.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측정해서 경기도에 지금 제출을 한 거고.

○ 양근서 위원 점검일자가 지금 1월 22일, 2월 23일이라고 하는 것은 의뢰받은 시료를 검사해서 경기도에 알려준 날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석결과가 나온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시료 채취한 날짜요?

○ 양근서 위원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경기도가 직접 하는 거죠?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양근서 위원 아,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시료 채취합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점검일자라고 하는 것은 보건환경…….

○ 양근서 위원 현장에 나간 날짜를 말씀하는 거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냥 구두나 공문으로 경기도로부터 의뢰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시료 채취한 당사자는 보건환경연구원이겠네요, 이 메디코에 관련된 경우에.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결과가 나와서, 시료 채취한 결과가 나와서 이게 부적합하다 판정되면 경기도에 알려주겠네요, 당연히 결과를?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겠네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 양근서 위원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과태료를 먹이든지 뭐 개선명령을 내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어제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메디코를 비롯한 다량 대기배출사업체에 대한 최근 몇 년간의 단속실적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메디코의 다이옥신 배출 사례랄지 핵심적인 사항들이 누락됐어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경기도에서는 몰랐다고 하는데 그것을.

○ 양근서 위원 통보를 확실히 했다고 하는 근거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185쪽에 보면 3월 19일 자 염화수소 측정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 해서 총 4건입니다. 4건에 대해서 경기도에 통보했던 공문자료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9쪽 보시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폐기물검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메디코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죠?

○ 양근서 위원 폐기물 소각업체인데 그것도 일반폐기물이 아니라…….

○ 양근서 위원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적출물이랄지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환경적으로 민감하고 말 그대로 각종 바이러스나 병원균, 세균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른 기업체에 비해서 관심 있게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합니까, 실제로?

○ 양근서 위원 최근 3년간 폐기물검사 결과 거기에 지금 메디코에 대한 폐기물검사도 들어간 게 있나요? 359쪽에 건수로만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데.

○ 양근서 위원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만 주민이나 시민이 보건환경연구원에 폐기물관련 신고를 하거나 조사를 의뢰하면…….

○ 양근서 위원 자체적으로 한 건 없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최근 3년 폐기물검사 대상에 메디코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포함이 됐다면 검사결과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원장님께서 아무래도 보건환경관련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의료성폐기물, 의료폐기물. 그중에서 감염성폐기물이라고 하는 이게 위험성이 얼마나 높습니까? 다른 일반폐기물에 비해서.

○ 양근서 위원 그렇다면 관리 감독기관에서도 더 집중적으로 엄중하게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되겠네요?

○ 양근서 위원 지금 이런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단속기관이 수질ㆍ대기 또는 폐기물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상호 단속정보들이 교류가 안 되고 취합이 안 되는 사례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게 행정적으로 그런 실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지난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원장님! 임채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95쪽을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같은 경우 수질이나 기타 대기질이나 이런 부분의 주 업무가 측정을 하고 검사를 하고 이런 부서인 것이죠?

○ 임채호 위원 그 해결책까지 해야 할 부서는 아닌 거죠?

○ 임채호 위원 쉽게 말해서 비상급수시설이다, 아까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시군의 비상급수시설, 비상 시에 먹을 수 있는 음용수란 말이에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그건 일선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 임채호 위원 우리는 그 물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합하다, 음용수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해주면 나머지 행정처리는 그런 데서 하는 거고요?

○ 임채호 위원 그 차원으로 제가 지난번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요?

○ 임채호 위원 그게 이번에 들어왔나 봐요.

○ 임채호 위원 1차 추경에 5억인가요, 세워줬는데 그 절차가 너무 늦게 들어왔다. 그런데 그 기계 장비로 검사할 수 있는 것이…….

○ 임채호 위원 지오스민, 그 하나를 검사하는 겁니까?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번에 녹조와 관련돼서는 전혀 활용을 못 했고,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게 또 유감입니다, 늦게 들어온 게. 5월 달에 됐으면 이미 견적이라든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다 조사가 끝난 상황인데 늦게 들어왔다는 건 상당히 유감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기타 상수도 그리고 팔당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죠?

○ 임채호 위원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수처리 전과 후의 자료도 쭉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그게 다 천차만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환경유역청이라는 게 있죠? 물환경연구소.

○ 임채호 위원 팔당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 주도적으로…….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팔당수질본부에는, 그러니까 물환경연구소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같이 똑같은 점검을…….

○ 임채호 위원 업무분장은 돼 있어요?

○ 임채호 위원 그리고 거기하고 환경유역청하고 업무분장은 다 해 가지고 물환경연구소하고 됩니까?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조류주의보 발령을 낸다. 이건 어디서 내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물환경연구소에서 하죠?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정이 돼 있지 않나, 그 권한 한정. 수질검사나 이렇게. 제가 매일 조류발생이 일어나면, 지난 2011년 말에도 일어났잖아요. 날씨와 관계없는데도 발생이 되잖아요. 그게 기온이 올라가서 물론 그 영향은 있겠죠. 그다음에 우수량이 적어서. 그러면 우리 답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 해결방안의 답. 그걸 우리가 검사를 해서 진짜 인과 질소 같은 게 많이 나온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대안책은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 점검을 수질검사를 하는데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해 가지고 내놓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런 측정을 해서 결과만 통보해 주고 그에 대한 조치는 관련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조류 같은 걸 막기 위해서는 학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우리 팔당에 대해서.

○ 임채호 위원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팔당수질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2급수죠?

○ 임채호 위원 되니까 1급수가 되는 지역도 있고 2급수가 되는 지역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 임채호 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전부 고도화처리가 다 돼 있고요, 그 상류 쪽에.

○ 임채호 위원 유역은 다 돼 있죠.

(「네, 다 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0% 다 돼 있어요. 그건 알고 있고요.

○ 임채호 위원 다 돼 있어요, 고도화처리.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질소, 인이 많이 잡히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 검사한 내역을 쭉 받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정수장 고도화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정수장을 고도화처리 한 군데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팔당수질 관리만 잘하면 고도화처리를 굳이 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급수만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녹조관계 이런 것만 예방을 한다면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팔당에 나갔을 때 환경부장관이 와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인터뷰에서 고도화처리를, “정수장에 고도화처리를 해야 되고 날씨가 덥고 비가 안 와서 그랬다.”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그 옆에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 정답은 다 알고 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그런 소리해 뭐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덥고, 물론 그게 영향이 있죠. 영향이 크지, 비 안 오는 것은. 또 날씨 더운 것도 영향이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그러한 녹조가 나왔을 때 해결방안은 상수원에 있는 팔당댐들, 댐들 수문을 시기적절하게 조절해서 흘려보내면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질소, 인이 많으면 유속을 내서 그걸 떠내려 보내면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관리를 한강유역청이든 팔당이든 권한을 줘서 국가에서 같이 그걸 잘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환경연구소에서 거의 다 주도적으로 거기를 맡아야 된다. 아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장비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업무분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난번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사신다고 할 때 제가 속기록을 봤어요. 이건 지오스민을 잡는 장비다, 검사장비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이 장비를 사게 되면 이러한 문제, 미리 검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각 정수장이나 기타 기관에 미리 통보해서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장비를 사실 때 1억 5,000짜리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오스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있죠? 잡을 수 있는 장비가 아니고 검사장비가 있죠, 지금?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손을 놓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없었으니까 안 됐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걸로 새 장비로 안 됐는데 그럼…….

○ 임채호 위원 우리 연구소에는? 우리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는?

○ 임채호 위원 아, 그전 장비 있잖아요, 노후된 것.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 검사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처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그 결과가 나와서? 바로, 이 조류발생이 언제 된 거예요? 6월 며칟날 발생이 됐죠?

○ 임채호 위원 여하튼 간에 저는 그래요. 왜 그 해결을 못하느냐고 하면 어떻게 해결을 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죠? 그런데 그런 장비로 우리가, 또 2013년도 예산에도 4억 몇천짜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장비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관련부서에서, 시행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빨리 대응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좀 미진하지 않나. 왜 이걸 장기간 1개월씩 끌어가면서 그런 녹조 관련, 거기에다가 조류발생까지 해서 이렇게……. 경기도민, 그 물을 먹는 사람이 한 2,000만 명 정도 되죠?

○ 임채호 위원 ‘그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고 그러나?’ 이런 생각에 앞으로 물환경연구소하고 그러한 업무 협의를 해서 업무분장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관리대응시스템을 마련해서 상류 수질보전대책기구라든가 이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또 물환경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걸 업무분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그때그때 바로 처리해 주고 특히 인, 질소를 잡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항상 발표하는 걸 보면 북한강에서 이번에 녹조가 시작이 됐는데 밭의 퇴비나 이런 거름에 의해서 된다는 그런 신문기사가 많이 나와요. 실제 거기서 나오는 건 미량입니다. 남한강 쪽이 더 많지, 농사짓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에 제대로 소독 안 하고 그냥 월류시키는 물들, 화도정수장 같은 경우 그거 큰 주범이에요. 사실 그런 물들을 갖다가 자꾸 처리하지 않고 월류시켜 가지고 그것이 팔당에 가라앉아 있다가 날씨 덥고 비 안 오고 그러면 거기에서 녹조가 자라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진경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런 일을 잘 대응해서 연구원에서 해결까지 해놓으라는 부분이 아니고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런 상류 수질보전대책기구 같은 것도 구성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 다른 질문은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우선 연구과제 선정방식이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과제 최종결정자는 누구입니까?

○ 권칠승 위원 최종결재는 부서장이 하시나요?

○ 권칠승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나 다른 데하고도 좀 겹치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장급에서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갈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관 전체 그리고 경기도 전체 연구기관들의 조화가 되도록 그건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은 각종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또 그것들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죠?

○ 권칠승 위원 이번에 2011년도 경기도 대기오염 평가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5페이지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 확인 중)

25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표 1-2-5에 보면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추이라고 있죠?

○ 권칠승 위원 이게 지금 2010년도 경기환경백서에서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어제 환경국에서 제가 받은 자료인데요. 경기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련입니다. 여기에는 NOx, SOx, 그리고 PM-10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는데요. 이것은 자료출처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홈페이지에서 나온 거라고 이렇게 출처가 밝혀져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201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1-2-5는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인데요.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는 자료가 딱 맞습니다, 끝자리까지. 그런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그리고 2007년도는 하나도 안 맞아요.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게 다 틀리면 출처가 다르다든가 아니면 가중치를 줘서 평균하는 방식이 틀리다든가 또 측정장소의 차이점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딱 맞고 2000년부터 2003년도까지는 다 틀리고 2007년도 틀리고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요, 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6페이지는 2006년도 분야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입니다, 표가. 그렇죠?

○ 권칠승 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하고 똑같습니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먼지, VOCs 똑같죠?

○ 권칠승 위원 2006년도의 총계가 55만 1,192t입니다. 그렇죠?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권칠승 위원 맞죠?

○ 권칠승 위원 그럼 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5페이지 연도별 대기오염 배출량 변화추이 총계가 52만 5,644t입니다. 그렇죠?

○ 권칠승 위원 26페이지의 총계가 적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구분에서 빠진 게 있으니까, “기타”. 기타가 빠져 있는데 그것은 포함을 안 했다 이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6쪽이 더 많아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통계잖아요. 같은 책에서 내놓으신 평가보고서에 이런 것도, 아니 일단 한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아니요,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연구부분이라는 게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 초보자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25페이지하고 26페이지는…….

○ 권칠승 위원 25페이지에 있는 2006년도 자료를 분야별로 나눈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분야별로 나눴는데 분야가 100% 다냐 아니냐라는 건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밑으로 쭉 2006년, 그러니까 26페이지에 있는 표의 총량이 아무리 쳐도 더 많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건 당연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 많은 양을 다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환경국하고 좀 틀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같은……. 이건 바로 연달아 나오는 자료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백서를, 평가보고서를 내시면서 그냥 이건 아마추어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자료인데 이렇게 발간을 하시면 나머지 자료들을 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한번 이건 오늘 끝나기 전에 자료가 이렇게 달라있는 이유에 대해서…….

○ 권칠승 위원 네, 확인을 한번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분수 수질에 대해서 분석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공공시설에 최근에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비데가 많이 설치돼 있죠?

○ 권칠승 위원 여기도 아까 제가 화장실 가서 한번 봤습니다.

○ 권칠승 위원 비데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분석을 해보셨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최근에 설치된 비데 수나 이런 게 굉장히 많고 여기에 대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요청드립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하천모니터링 민간위탁사업하고 자료를 제가 쪽지로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장, 최철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철규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팔당유역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 박광서 위원 어떤 성분이 많이 검출됐나요?

○ 박광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시가지하고 비시가지를 구분해서 한 연구 조사한 실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가지하고 비시가지를 했을 때 주로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야산이나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 박광서 위원 골짜기 아래 부분이나 이렇게 그런…….

○ 박광서 위원 그런데 주로 팔당수질개선본부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팔당 비점오염원의 제일 오염시키는 곳이 농촌에서 농사짓는 거라고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는 사실 시가지에서 흘러나와서 거기서 상당히 많이 오염시킬 것 같은데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고요. 지금 연구결과를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세히 보고 나중에 제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점오염원의 삭감계획이나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혹시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잔류농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차이점이라고 할까 아니면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잔류농약검사만 하고 그 구분이나 인증 같은 것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혹시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의 기준이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잔류농약이 얼마가 검출됐다, 이 기준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 박광서 위원 어떻게 됩니까?

○ 박광서 위원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농산물 얘기만 자꾸 나오는데요. 친환경농산물을 먹는 것하고 일반농산물을 먹는 것하고, 우리 여태까지 그냥 그런 것 구분 없이 시장에서 사다 먹었거든요. 지금 보면 학생들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하고 있죠? 원장님이 생각할 때, 원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보면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농산물을 먹어 왔는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광서 위원 잔류농약검사를 해 갖고 농약성분이 과다 검출되면 그 농산물을 어떻게 합니까?

○ 박광서 위원 예를 들어서 꼭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사과밭이 3,000평이 있는데 거기서 검사할 때는 일부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전체 거기서 생산한 것을 다 폐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앞에 검사한 것만 폐기하는지 거기까지는 여기서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나 견해가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과수원이 됐든 일반 벼농사가 됐든 채소가 됐든 일단 농약을 주면 전체 다 똑같은 성분을 타서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만 하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더 이상 답변을 원치 않겠습니다.

수입농산물이 들어오면 잔류농약검사 의뢰가 많이 들어오죠?

○ 박광서 위원 아, 여기서는 안 하고요?

○ 박광서 위원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다이옥신 측정방법에 대해서 이게 관계 지자체에서 의뢰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경기도에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아, 그러니까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하나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나 결과는 다 마찬가지로 나오겠죠?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에서 다이옥신 말고 분진 같은 게 많이 날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분진의 성분은 주로 무엇이 검출됐습니까?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철규 위원장대리, 김진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제출해 주신 2011년 경기도 대기오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요. 261쪽에서 263쪽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측정지점별로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이것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물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아황산가……. 이산화질소는 있겠고 아질산가스라고도 부르고요. 100ppm 이상의 농도에서 이걸 흡입하게 되면 과반수 이상의 동물들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 국가환경기준하고 그다음에 지역환경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261페이지에 보시면 국가환경기준에 따라서 측정지점별로 달성 현황이 나와 있고 그다음 263페이지를 보시면 지역환경기준으로 결과를 해놓은 게 있으세요. 파악하셨어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가환경기준하고 그다음에 지역환경기준이 있는데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에 대해서는 국가환경기준이 이를테면 지역환경기준보다 더 낮다고 그래야 될까요, 기준점 자체가 좀 더 허용하는 폭이 더 큰 것 같거든요. 이건 경기도가 더 강화되어 있는데 이건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종석 위원 본 위원의 판단은, 이해는 가는데요. 어떤 관리가 지역에서 전국적인 관리를 하더라도 전국에 동일한 기준으로 가서 거기에 대해서 하게 하는 게 맞지 경기도는 물론 오염원들이 더 많고 이렇다 하더라도 더 강화해서 다른 곳은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해 준다 이건 조금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국가차원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서 한다면 기준이 통일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한번 검토해 보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상황을 보면 국가환경기준이 되었든 그다음에 지역환경기준으로 놓고 보았든 아까 말씀드렸던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의 경우에 대해서 측정기준을 상당 부분 넘어서고 있잖아요.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100% 다 넘어서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행정집행기관이 아니잖아요, 수치만 조사해서 줄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관련 지자체에서 대응방침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세먼지를 적게 하려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산화질소나 오존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그건 상호 간에 이렇게 좀, 여기서는 데이터만 주시고 마십니까, 아니면 드리고 난 다음에 정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체크해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권칠승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어떤 자료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경기도 집행부 나아가 국가기관에서 어떤 정책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우리 전문가들이 계신 연구원 여기에서 자료를 제출 생산해 준 것을 놓고 그걸 기준에 따라서 큰 틀에서 정책들을 세우고 바꿔나간다는 측면에서 첫 시작점의 의미로서 연구기관으로서의 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연구인력 또는 이런 부분들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와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수치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는 틀려서는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본데이터를 신뢰하지 못하고 정책들을 세운다라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할 의사 있으신 거죠?

○ 김종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행정감사를 해보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제가 세심하게 보진 못했어요. 연구용역 과제들이 왔을 때 너무 불성실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는 제가 특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아주 무성의하게 도민의 혈세를 가져다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썼던 자료 그대로 붙여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다른 데도 고쳐야 되겠지만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셨으면 쓰겠고요. 해주실 수 있으시죠?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한미군 공여지요. 이와 관련돼서 보니까 물론 또 조사를 여기서 한 건데 66개 지역의 지하수와 관련돼서 11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기지 내에서 나와 있는 결과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통보들은 다 됐고 혹시 행정기관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는 다 이뤄진 겁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평택지역 같은 경우는 다이옥신 검출된 지역이 한 지역이 있는데요, 이 평택지역 기지는 과거부터 해왔던 기지에서 발견된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서울에서 이전하면서 발견된 겁니까?

○ 김종석 위원 원장님! 정확하게 모르시면 그건 우선 두시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지하수뿐만이 아니고 관련 대책들이 좀, 사실은 자체 예산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여기서 세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미군기지 공여지 같은 경우에 대해서 1년에 몇 차례 해라 예산을 주면서 의뢰를 해야 하시는 겁니까?

○ 김종석 위원 행정부서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 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근거들은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군기지들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토양정화활동들을 해서 우리가 받게 되고 이러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게 다시 한다 하더라도 한번 오염된 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완벽하게 복원돼서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군기지가 됐든, 제 문제의식은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와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다시 환경을 회복하는 데만 해도 수천억 원, 또 많게는 조 단위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또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고, 과거의 일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기도에 요청을 하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가서 우리 후손들이 부담해야 될 재원들을 아끼는 길이다 해서 사전, 지금 이 정부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제적이라는 표현대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도내 소각장 다이옥신 검출 결과 나오는 것에서 청송산업개발이요. 거기 보니까 기준이 1이면 여기는 29.664 나와서 여기만 유독 다이옥신 검출되는 게 나오는데 이 회사는, 물론 통보하셨겠습니다마는 어떤 조치가 이뤄진 겁니까? 왜 특별하게 이렇게 여기 회사 한 군데만 이런 건지 파악되십니까?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제 질의는 오후에 순서가 되어 있어서 중식시간에 제가 확인할 자료가 있어서 잠깐 발언권 얻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요구한 자료 책자 15쪽에 보면 경기도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어요. 그 조치결과에 보면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측정에 대한 분기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분기마다 실시한 근거자료 여기 다 비치되어 있을 거예요. 새로 자료를 만들지 말고 누가 언제 출장을 가서 어떤 검사를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있는 대로 그냥 갖다 주시면 돼요. 원장님, 가능하시죠?

○ 이해문 위원 17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구제역 관련해서 1회 먹는물 전 항목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했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비고란에 완료. 실시만 한 거지 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질 못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있는 대로요.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활용실적에 대한 내용을 204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이 중에 제가, 여기에 아마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있는 대로 주세요. 거기에 32번 항목에 보면 팔당호유역 비점오염 배출현황 조사 및 삭감방안 연구라는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 완료됐죠?

○ 이해문 위원 이 관련된 근거자료 거기에 보면 국비 12억 4,000을 가지고 활용했던 내용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34번도 마찬가지예요. 팔당호유역 비점오염 배출부하조사 연구자료로 12억 9,000만 원을 국비로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 사업. 그리고 마지막 35번에 보면 팔당호유역 비점오염 배출현황 조사 및 삭감방안 연구 이 책자 있죠?

○ 이해문 위원 이 과제에 대한 책자하고 이거 관련 자료를 본 위원에게 가능한 빨리 제출해 주시면 제가 점심시간에 좀 보고…….

○ 이해문 위원 그럼요. 그걸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오후에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빨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10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10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최철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남양주 출신 위원입니다. 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이의용 위원 올 8월 달, 9월 달,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먹는물 가지고 상당히 떠들썩했던 사건 남양주시 화도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가 미처리가 돼서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팔당호로 방류가 됐다. 그래서 그게 지금 아직도, 국감에서도 많이 떠들었고 상당히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내일 팔당수질개선본부 우리 행감이 있어서 거기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수질측정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위원이 잠깐 중식시간에 수질측정망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화도하수종말처리장 바로 밑에 거기에 수질측정망이 있어요. 묵현천이라고 하는, 묵현천인데 위치는 정확히 모르시죠, 원장님이요?

○ 이의용 위원 화도하수종말처리장이 북한강에 바로 인접돼서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그 처리장이, 처리장에서 처리가 돼서, 유입수가 처리가 돼서 내려오는 데 측정망이 있겠죠?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유입수가 처리가 안 돼서 당시 항공사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항공사진 같은 것을 보면 퍼런 녹조 띠가 쫙 형성된 것을 환경부에서 공개하고 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묵현천 수질검사 결과를 자료로 제가 받아봤는데 그 정도라고 하면 당연히 BOD라든지 질소, 인 이런 부분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얘기는 유입수가 불명수가 유입이 돼서 처리하지 않고 비상 방류구를 통해서 하루에 1만 몇천 t씩, 평균 뭐 수치가 많이 있습니다. 평균 최대 1만 3,782t 적게는 하루 평균 1,275t을 불법배출했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고 비상 방류구를 통해서 배출을 했다, 불법배출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 수질검사에서는 당연히 BOD, 총질소, 인이 높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 이의용 위원 아니,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 그렇죠. 그게 하수처리가 되지 않고 그걸 하루에 심지어 1만 3,000t에 이르는, 최대 1만 3,000t씩 불법방류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불법방류를 한 그 밑에 수질측정 지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는 BOD, 총인, 총질소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수치가 높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지금 묵현 수질검사 자료를 보면 2010년, 11년, 8월ㆍ9월만 보더라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작년하고 차이가 없고,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BOD, 질소, 인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불법방류를 안 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이 수질측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 이의용 위원 올 8월 달이에요.

○ 이의용 위원 여기 하수종말처리 용량이 4만 3,000t이에요. 4만 3,000t의 유입수가 넘으면 비상 방류구를 통해서 방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죠?

○ 이의용 위원 그런데 그걸 불법방류라고 하는데, 4만 3,000t이 넘으면 그런데 환경부 발표는 상시 그랬다는 거죠, 상시. 갈수기에도 상시 비상 방류구를 통해서 불법방류를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수치가 당연히 높아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우기철 그러니까 연평균 76일을, 또 나중에 자세한 환경부의 발표내용을보면, 10월 달의 발표내용을 보면 연평균 76일을 불법방류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76일 동안은 평소보다도 뭔가 수치가 틀려야 되지 않느냐. 이 수질측정망에 검사된 것이.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실제 항공촬영 사진까지 내보이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그 사진에 육안으로 봐도 정말 남조류 띠인가요, 하여튼 오염물질 띠가 그렇게 형성될 정도라고 하면 당연히 수질측정망에서는 수치가 올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걸 보면 연월로 매년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09년 1월 달에는 BOD가 8.3인데 10년에는 3.6, 11년에 3.1, 12년에 2.6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낮아져요, 실제는. 그런데 이게 항공사진 촬영한 걸 데이터를 들이대면서 불법방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실제 감사원 감사결과도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실제 여기 수치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항공사진 촬영에는 띠가 돼 있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 이의용 위원 그런데요, 환경부에서는 화도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불법방류 때문에 띠가 형성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수질측정망이 있는데 수질측정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지금 수질측정을 이 측정한 값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게 아니라 물환경연구소에서 한 건가요?

(「저희가 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서 했습니까? 여기서 했겠죠.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국감이나 아니면 매스컴이나 남양주시나 이런 쪽에서 이 수질측정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데이터를 줘본 적이 있습니까?

○ 이의용 위원 공유하고 있습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 가지고 말 나온 적은 없나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적한 사람 없습니까, 지금까지?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안 보고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때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진 가지고 그리고 불법방류했다는 것을 환경부도 뻔히 알면서 이런 데이터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측으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언론에 보도한, 터뜨려버린 이런 꼴이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 이의용 위원 갈수기니까 수치가 높을 겁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요, 이게 갈수기니까 BOD 데이터가 높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측정망 자체의 측정기계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차피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를 거쳐서 나오는 방류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절마다, 처리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어느 때는 BOD가 8.3인데 여름철에는 1.2예요. 그러면 이 내용만 가지고, BOD 내용만 가지고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종말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 이의용 위원 이게요, 지금 묵현천뿐만 아니라 하수측정지점이 다 있는데 측정지점에 나오는 수치가 하루에 한 번 딱 측정을 합니까, 아니면 24시간의 평균입니까?

○ 이의용 위원 네. 측정망이 다 있는데, 거기에는. 측정하는 방법이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이거예요. 이거 또.

○ 이의용 위원 월 1회?

○ 이의용 위원 딱 한 번을 합니까? 한 번?

○ 이의용 위원 자동측정이라며요?

○ 이의용 위원 자동측정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가서…….

○ 이의용 위원 아니, 측정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이 나가셔 가지고 그 물을 떠다가 측정하는 거네요?

○ 이의용 위원 그 순간이네요?

○ 이의용 위원 여기 TMS로 측정을 한 게 없……. 안 했잖아요, 여기는. 했습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요.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이 묵현천에, 여기가 묵현천인데 화도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TMS로 측정을 합니까?

○ 이의용 위원 그 자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공유하지 않습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이게 월별로 측정을 했잖아요. 매월 한 번 나가서 물을 시료로 채취하다가 여기서 측정한다는 겁니까?

○ 이의용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거네요?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묵현천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측정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왕숙천에도 있고, 그쪽만 해도요.

○ 이의용 위원 팔당수계도 많고 하천마다 측정지점이 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지점이 68개 지점이라고 돼 있거든요. 하천, 호소, 공단배수 수질측정망 대상이 68지점인데 하천에 39개, 호소에 18개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은 한 달에 한 번 그때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 이것은 결국 자료로서 가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이제 그때그때 환경마다, 상황마다 틀리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날 비가 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건 지금 이 수질측정망 자체를 측정망이 아닌, TMS가 아닌 인위적으로 하는 측정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다. 형식적인 거다, 이런 건 결국.

○ 위원장대리 최철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아무리 모니터링의 자료로 쓴다 해도 가치가 없다, 이렇다면. 이런 방법이라면 이건 전혀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식이라면.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질측정이 68개 지점인데요.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묵현천의 수질검사결과를 2009년서부터 주셨거든요? 그런데 화도하수종말처리장이 불법방류했다는 것이 환경부에서 2006년 6월서부터 불법방류했다고 그랬어요.

○ 이의용 위원 이게 언제부터 수질측정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2005년서부터 올해까지, 2012년까지 묵현천 수질검사결과를 2005년도 자료서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또 한 가지는 물환경연구소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2005년도 이후에 TMS, 거기 TMS가 있죠? TMS에 의한 수질측정결과를, 본 위원한테 자료 세 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그걸 주실 수 있죠?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대리 최철규 자료준비가 안 되겠습니까?

○ 이의용 위원 2005년도서부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실험실 위주로 해서 라운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질의하기 전에 먼저 행감과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에 “청렴영생 부패즉사” 이렇게 딱 붙어 있던데요. 이거 언제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까?

○ 박승원 위원 경기도청 감사관실에서 붙인 겁니까?

○ 박승원 위원 특별히 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 박승원 위원 원장님은 그 문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 박승원 위원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 평상시에 우리 공직자, 공무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가 잠깐 생각해 봤는데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전체 공무원들을, 공직자들을 다 부패한 도둑놈처럼 보는 이러한 우리들 내부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70년대, 80년대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시절의 아주 부패가 진동하던 그런 시절도 아니고 정말 21세기 첨단사회로, 정보화사회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청렴영생 부패즉사” 이 글자를 보면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굉장한 모멸감,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대다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이고 부패나 비리나 이것을 일상적으로 이렇게, 그런 조직이 아닌데 이렇게 전체 공무원들을 도둑놈처럼 모는 이러한, 제가 볼 때는 아주 몰지식하다라고밖에 판단을 못하는데요. 저는 이거 당장 떼었으면 좋겠어요. 떼세요, 이거. 이거 공무원들 사기 저하시키는 겁니다. 공무원을 다 도둑놈으로 모는 거예요.

○ 박승원 위원 네, 짧게 말씀하세요.

○ 박승원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대부분 젊은 공직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물어보세요. 설문조사를 하든지, 실제로 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어떤 느낌이 생기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떼세요, 뗄 수 있으면. 차라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맞게끔 “철저한 검사, 도민생명 보장” 뭐 이렇게 걸어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사명감도 생기고. 그렇게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형태로 일을 하셔야지 지금 시대에 이렇게 아주 과거 회귀적인 이런, 하여튼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원장님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 박승원 위원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하시고 새롭게 환경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고민 좀 해주시고 직원들하고 상의 한번 해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이게 붙여져 있나요?

○ 박승원 위원 이건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 도지사와 대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선 먼저 예산현황 보충자료 이렇게 주신 것에 보면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에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해서 2011년도에 1억 700, 그리고 2012년도에 6,10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 박승원 위원 하여튼 쓰지 않는 물품이라는 거죠?

○ 박승원 위원 매년 그럼 이 정도의…….

○ 박승원 위원 이 정도 나온다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11년, 12년도 불용물품 매각처리한 것, 처음에 매입할 때 매입대금하고 그리고 매각한 매각대금하고 처분내역들 있잖아요? 어디다가 처분했는지. 그리고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그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 있겠죠?

○ 박승원 위원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식약청에서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전국적으로 진행한 것 있죠? 지하수.

○ 박승원 위원 1만 1,000여 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 11개소 정도가 노로바이러스 검출이 됐는데 여기 경기도에 해당되는 게 좀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세요?

○ 박승원 위원 아, 그쪽 소관입니까?

○ 박승원 위원 작년에 말입니다. 작년에 경기도 급식업체 중에서 5개 학교가 집단식중독을 일으켰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게 급식업체의 지하수에 의해서 김치, 김치를 했는데 거기 지하수에 의해서 진행된 거잖아요. 지하수에 의해서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검출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고등학교 지하수에서도 하나 문제 있는 걸로 검출이 됐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하수에서.

○ 박승원 위원 네. 제가 312쪽에 보니까 수질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으로 하나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올해 수질검사한 것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런 바이러스 검출이 안 됐나요?

○ 박승원 위원 다른 세균이요?

○ 박승원 위원 그럼 식약청에서 한 것 중에서 경기도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확인하러 가신 거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장님!

○ 박승원 위원 어쨌든 그 결과는 일단 두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노로바이러스 이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잖아요?

○ 박승원 위원 특히 식중독을 일으키는 게 어린이들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혹시 또 노인, 복지시설 이런 곳에도 지하수를 활용하는 곳이 있으면 그쪽에 대한 수질검사도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 박승원 위원 그걸 좀 파악하셔서 올해나 내년도에 진행할 때는 그쪽에 대한 검사도 철저히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측정에 대해 분기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했다는 기록은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이런 내용들을 지금 어떻게 보관합니까? 여기 본 위원이 아까 요구한 것은 이렇게 언제 했다는 근거도, 물론 결과도 있지만 언제 누가 나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런 내부적으로 했다는 근거가 다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군에서 담당자를 정해 놓고 검사를 하는 거죠?

○ 이해문 위원 그 결과만 취합해서 연구원에서는 이 결과를 지금…….

○ 이해문 위원 통보를 하고 제출했다 이런 얘기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수질연구부에서 건의하고 답변한 내용에는 이런 걸 철저히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감사 지적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걸 시군을 제가 일일이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환경국, 그저께 축산산림국에서 제가 축산국장한테도, 동물방역위생과라고 있죠, 우리 경기도 축산국에.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 환경국에 가축매몰지사후관리팀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 이해문 위원 저희 환경국 소관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연관된 업무고 여기도 구제역매몰지에 관계되는 건 또 다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요구하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매몰지주변 지하수 검사결과에 “연구원” 이렇게 해놓고 분기별로 연 4회를 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11년. 2012년에는, 지금 금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자료에는…….

○ 이해문 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3,640건의 검사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고 부적합건수 1,043건에 28.7%의 부적합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물론 부적합이라는 것이 지하수에 대한 여러 가지 측정결과에 대한 기준에 부가해서 결과를 지금 저한테 제출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환경국에서 또 요하는 이런 자료하고 보면 문제가 없다. 전국에 많은, 2010년 12월부터 우리 경기도도 가축을 매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만 3년이 되는 게 내년 12월입니다. 12월이 되면 이설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에도 언론에 나온 자료를 보면 100여 곳에 이설이 이미 이루어졌고요. 우리도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환경연구원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전혀 없나요?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매몰지 주변 지하수 검사결과에 연구원에서는 검사실적을 보면 부적합, 부적합률 이렇게 해서…….

○ 이해문 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 자료에 보건환경연구원 결과 염소이온 79건, 암모니아성질소 69건은 동일지역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를 근거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3페이지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또 아까 보충자료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상당히 연구를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학술지에 게재되는 등의 성과를 괄목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의 연구원들과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열심히 했다는 걸로 본 위원도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하셨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 보기에 팔당호유역 비점오염의 배출부하조사에 12억 9,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비점오염 연구자료로 제공해서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연구자료로 받았다는 게 본 위원이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하고 이 결과물도, 제가 지금 쭉 연구한 결과물도 보고 있는데 이걸 설명해 보세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이해문 위원 네, 그래요. 그래서 이 결과물이 금년 5월 달에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까지…….

○ 이해문 위원 8월 말에 마무리됐나요?

○ 이해문 위원 그럼 이게 정식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우리 의회에도 이런 걸 제출해 주셔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37쪽에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과 제가 같이 요구한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38쪽부터 민원처리현황을 요구해서 쭉 자료를 제가 검토하고 확인해 봤는데요. 특별히 민원발생 관련 검사가 여기 자료에 보면,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 소하동공장 아시죠?

○ 이해문 위원 여기에 2010년, 11년, 12년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검사하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매년마다 또 결과는 문제없다고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것을 민원을 얘기하기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나고 이런 것은 사전에 점검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 어디입니까 이게? 여러 군데에 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 환경신문고 뭐 여러 군데에 내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이해문 위원 그래요?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요, 앞으로 그 지역하고 잘 협조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보는 것도 방법 찾아보세요.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이 좀 더 검토하고 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원장님께서 답변이 좀 어려우실 것 같으면 부장님들께서 빨리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답변이 자꾸 지연되고 서류 보충자료가 안 나오니까 지금 자꾸 질의가 길어집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또 분석해 보니까 메디코는 연간 4회 이상 정기점검이 의무화되어 있는 1종 중점관리대상 기업이네요. 그렇게 확인됐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수시점검 외에 1년에 최소한 네 번 이상은 지도 점검을 나가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단순히 점검기관인 직원들만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육안이나 냄새로 식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현지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까지 같이 함께 대동하고 나가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시료채취해서 분석한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했건 아니면 미달했건 간에 그 결과는 가지고 있겠네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메디코에 대해서는 그러면 직접 사람이 가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TMS로 그냥 1년 내내 상시 체크하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시스템 자체가 TMS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상시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 또 사람이 직접 가서 시료 채취하고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 두 가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 양근서 위원 지금까지 메디코에 대해서 그 외 환경특정유해물질 유발업소에 대한 단속실적 결과를 보면 TMS에 대한 단속실적보다는 직접 사람이 가서 현장에서 시료 채취를 하고 점검하고 분석해서 나온 결과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TMS보다는 사람에 의한 관리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당연히 또 그래야 되겠죠. 특히 1종 중점관리대상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TMS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법적으로 의무화된 1년 4회 이상은 직접 현장에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단속 점검기관이 나가서 조사활동을 하는 게 원칙이겠죠? 조금 전에 처음에는 그렇게 해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 양근서 위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기준을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까?

○ 양근서 위원 잠깐만요. 지금 관련 법에서 1종 중점관리 대상지역에서 연 4회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TMS를 통해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직접 가라는 얘기입니까?

○ 양근서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TMS설치 여부에 따라서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게끔 명확하게 관련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 양근서 위원 그 관련…….

○ 양근서 위원 그 관련 규정을 제가 봤을 때는 없었는데 그 관련 규정이 있다면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찌 됐든 주식회사 메디코에 대해서는 연 4회 이상 현장에 직접 나가서 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 양근서 위원 TMS로 그냥 방치했다는 얘기입니까?

○ 양근서 위원 원장님,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제출받은 메디코의 2005년도부터 지난해까지의 배출시설 적발 및 조치사항을 보면 총 85건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서 TMS에 의해서 적발된 사례는 10건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시료채취를 해서 적발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TMS 자체로는 거기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서 여러 유해물질들이 배출됐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코에 TMS가 설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중점관리업체인 만큼 당연히 현장에 4회 이상 나가서 현장에서 체크하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관련법규를 만든 입법취지죠. 그렇지 않아요? 기계 하나 달랑 모니터링장치 설치해 놓고 나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각종 유해물질을 생산하는 주요업체에 기계적으로 다 설치만 해놓고 감시만 하면 되지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조직이 뭐가 필요 있고 점검기관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 양근서 위원 자, 그럼 어쨌든 다시 한 번 최종 확인합니다. 경기도와 함께, 단속기관인 경기도와 함께 메디코에 대해서 연 4회 이상 의무적으로 규정된 현장점검을 나간 실적이 없단 얘기죠, 지금까지 한 번도.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점검을 나갔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청인 단속기관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함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거기서…….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어쨌든 그러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현장점검하고 나서 이후에 그냥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이상이 있을 경우에?

○ 양근서 위원 아니,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은 또 다르잖아요, 계속. 처음에는 같이 합동단속 나가는 것처럼 말씀하셨다가 지금은 또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 양근서 위원 계속 지금 말씀이 바뀌고 있어요. 두 번째는 TMS로 한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의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정확한 중점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것을 있다 없다라고 할 만한 데이터가 없겠죠. 그렇죠? 단속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그럼 그렇게 차라리 말씀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물질하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차이는 뭡니까? 대기오염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각하면서 연기를 타고 대기 중으로 발산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

○ 양근서 위원 잔류라고 하는 것은 남아 있단 얘기인데 어디에 남아 있단 얘기인가요?

○ 양근서 위원 다이옥신은 잔류성 오염물질로 지금 분류가 되더라고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어디에 잔류해 있다는 얘기입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측정한 이후에, 다이옥신 자체가 잔류성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분류할 뿐이라는 얘기죠.

○ 양근서 위원 측정하는 방식은 다 똑같은 거죠, 말하자면.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잔류성이냐 대기오염물질이냐 종류에 따라서 점검기관인 경기도 본청에서 데이터를 관리 안 하거나 아예 모르거나 있을 수 없는 거군요, 결국은. 왜냐하면 경기도 본청에서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지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미처 관리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이옥신도 어쨌든 대기 중으로 발산이 되는 거죠?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황산화물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메디코를 비롯한 폐기물 소각업체에서 많이 단속기준 초과해서 위반이 돼서 단속이 됐는데 이 중에서 인체에 위해한 순서를 정한다면 어떤 게 가장…….

○ 양근서 위원 왜 이건 독성이 강합니까? 발암물질입니까?

○ 양근서 위원 발암물질도 1급, 2급 이렇게 나눠지는 거 같던데.

○ 양근서 위원 이것은 몇 급입니까?

○ 양근서 위원 몇 등급입니까, 다이옥신은?

○ 양근서 위원 1급이면 가장 독성이 강한 거고 인체에 위해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번도 아니고 4회 이상 배출하는 중점관리업체라고 한다면 더 특별히, 이를테면 TMS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가서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잠깐 언론보도를 보니까 여주 렉스필드골프장에서 거기에 포설한 모래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 조사를 해본 게 있나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공신력을 인정할 수 없단 말씀이시죠?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은 뭡니까? 직접 시료를 갖다가 여기서 채취해서 분석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아직도 안 하셨어요?

○ 양근서 위원 지금 그 모래가 렉스필드골프장 한 곳에만 포설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 골프장이 수없이 많잖아요.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재질의 모래가 포설된 곳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말 그대로 석면이 검출된 게 사실이라면 빨리 회수조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보도가 나오면 이걸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 업무라고 생각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빨리 기동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양근서 위원 벌써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시료 채취도 않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사실은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실 표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도 보지는 못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행감장에서 듣기만 하더라도 섬뜩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극단적인 종교단체에서, 광신교단체에서 “예수천국불신지옥”하는 것을 그대로 패러디해서 따온 것 같고 이게 말 그대로 군사정권하에서 나올 수 있는 군대식 슬로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 경기도 산하 연구단체라고 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버젓이 걸려 있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느낌에도 굉장히 혐오감을 주고 섬뜩한 느낌을 주는데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빨리 그 부분도 시정조치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화장실 표어문제는 박승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하니까,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신다고 또 원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차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수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할 때 통계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확인결과 연도 자체가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원장님도 보고 받으셨죠?

○ 권칠승 위원 그것은 다소 사소한 실수로 보여집니다마는…….

○ 권칠승 위원 한 가지 수정자료로 가져오신 데에도 보면 2007년도 자료 자체도 환경국 것하고 또 안 맞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관리나 인용 같은 거 하실 때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는 아무래도 보는 사람들이 좀 더 신빙성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권칠승 위원 2011년도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검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요, 본원에서 조사하신 9,440건 중에서 부적합 지하수 용도 중에서 음용수가 2,52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권칠승 위원 여기 자료에도 있고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퍼센티지를 계산해 보면 그게 한 26.7% 정도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이 표에 대해서 부적합한 지하수 용도로 산정이 표시가, 결과가 난 것 중에서 그중에서 음용수로 쓰이고 있는 게 2,520건이다 이 말씀이시죠, 이 표가?

○ 권칠승 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부적합 항목 내역 이건 중복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음용수 생활 이것도 중복될 수 있고요.

○ 권칠승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맞는 거죠. 그런데 안전한 물공급 사업에서 시행한 지하수 2,700건 조사를 하셨죠? 업무보고서에 있는 겁니다. 업무보고서 22쪽에 있습니다. 지하수 2,700건이 조사하신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 지하수 중에서 부적합률이 21.9%로 되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여기에 부적합률이란 것은 기준이 뭡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적합 기준이 매몰지 주변 지하수검사 기준하고 같습니까?

○ 권칠승 위원 똑같습니까?

○ 권칠승 위원 똑같다고 보면 이건 나누기를 하면 21.9%입니다. 거기에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21.9%인데 그러면 매몰지 주변에 현재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만 계산을 했을 때 26.7%니까 크게 봐서 별 차이가 없고 따라서 가축매몰지 주변에 수질오염이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지금 퍼센티지와는 별개로 사체에 의한 오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하수 부적합률이 지금 2,700건 한 거 21.9%요. 이게 일반적인 수치입니까?

○ 권칠승 위원 이게 일반적이고. 이게 혹시, 제가 볼 땐 좀 이런 게 있거든요. 맛이나 색깔 이런 걸로 봐서 먹어도 되겠다 싶으니까 기본적으로 먹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음용수로 활용을. 겉으로 보기에도 좀 신통치 않으면 사용을 안 할 텐데. 그런 지하수를 조사했는데도 21.9%잖아요.

○ 권칠승 위원 지금 이 지하수가 그거 맞죠?

○ 권칠승 위원 음용하고 있는 지하수인가요, 아니면 그냥 먹지 않고 있는데도 그냥…….

○ 권칠승 위원 일반적인 지하수네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샘플 자체도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검사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침출수 주변에 관측정한 거요.

○ 권칠승 위원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 권칠승 위원 관측정 수질검사는 어떤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추출해서 확인을 하신다는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여기 관측정을 통해서 나온 부적률이 56.9%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부적합률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권칠승 위원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 권칠승 위원 제가 사체에 의한 오염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고요.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이건 사체 주변에서 뽑은 물들이잖아요. 관측정용 물들이.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 물은 지금 부적합률이 56.9%라는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원장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 권칠승 위원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지하수 보통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먹는 물 안전한 물공급사업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지하수 이런 거는 몇 m에서 뽑습니까?

○ 권칠승 위원 지하수 이 검사는 완전히 저 밑에…….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지표에서 깊이가 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아, 그런 거예요?

○ 권칠승 위원 아,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그러면 여기서 나온…….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잘못 만드신 거 아닌가요? 지금 가축매몰지 주변 음용관정 전 항목 수질검사결과라는 게 이게 지금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지표에서…….

○ 권칠승 위원 이건 이해문 위원님한테 자료로 주신 거거든요.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첫 페이지에. 지금 보고서상으로는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서.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해문 위원님한테 드린 보충자료를 보시죠.

○ 권칠승 위원 자료 첫 페이지입니다.

○ 권칠승 위원 이게 지금 10m 정도 해서 한다라는 거고.

○ 권칠승 위원 그 위에 있는 1만 4,399건 이런 거는 전부 다 지하 100m씩 파서, 지하 100m씩 관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경기도에 지하 100m씩 파 들어가 있는 관정이 한 1만 5,000개씩 있다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지금 조사하는 포인트로서요.

○ 권칠승 위원 검사건수면 이건 연 4회 했다고 위에 되어 있네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대충 한 4,000개 가까이.

○ 권칠승 위원 그 정도 포인트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권칠승 위원 그건 나중에 따로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부적합률이라는 게 위에하고 밑에하고 똑같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에 외부에 자료를 내거나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부기로 달아서 오해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 부분은 위에 것하고 밑에 것은 결과는 똑같이 나오더라도 지표 깊이가 달라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반드시 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해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연장선상인데요. 수질측정을 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고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 이의용 위원 아니, 이건 의뢰가 아니고, 이 수질측정하는 건 의뢰가 아니잖아요. 수질측정망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68개 지점에 직접 나가서.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그 시료를 채취해서 여기에서 측정해서 그걸…….

○ 이의용 위원 시군하고 중앙에?

○ 이의용 위원 중앙이라는 건 한강유역환경청인가요?

○ 이의용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그러면 이 결과를 원장님도 결재를 하시나요?

○ 이의용 위원 아, 정보망에 입력하는 걸로 끝난다 이 말씀입니까?

○ 이의용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공촬영에서 검은 띠가 형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 검은 띠가 형성된다고 하면 어떤 물질이 더 농도가 짙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이의용 위원 보통.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는 게 BOD, 질소, 인이잖아요.

○ 이의용 위원 그러면 당연히 BOD가 높아지겠죠?

○ 이의용 위원 BOD가 당연히 높아져야 정상인 거죠? 그 정도라고 하면.

○ 이의용 위원 그다음에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여기서 측정을 해서 그냥 모니터링하는 수준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모니터링하지만 그래도 공공기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는 건데 결국 통계로써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통계로써 가치는 있는 거죠?

○ 이의용 위원 월 1회 하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사항목이 강도가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통계로써 가치는 분명히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의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참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장을 일으켰던 보도를 접하시면서, 환경부 발표를 접하시면서 원장님은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셨나요? 그러면서 혹시…….

○ 이의용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매 월별로, 연도별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특히 우기철 한 76일, 연평균 76일 이렇게 방류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상식적으로 거기에서 나와서 띠가 형성이 되고 불법방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었다, 불법방류가 원인이었다라는 것이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수질측정망을 측정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측정결과를 도출해 내는 이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으로서 거기 데이터를 한번 보자라고 해서 거기에 측정지점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문제가 있나라고 한번 해보셨습니까, 혹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이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셨냐고요.

○ 이의용 위원 혹시 그런 대책회의에 여러 번 가셨을 텐데 그때 이런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 이의용 위원 없었습니까?

○ 이의용 위원 이 데이터를 활용한 적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에서.

○ 이의용 위원 그럼 이 데이터는, 그러니까 실제 실측한 이 데이터 결과 가지고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는 말씀이죠?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무단방류한 사실만 가지고 지금…….

○ 이의용 위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 무단방류를 했지만 방류를 해서 검은 띠가 형성이 되고 정말 BOD나 질소나 인이 높아졌다, 그래서 문제다 이런…….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장님이 그런 대책회의에 참석을 하시고 그랬을 때도 실제 BOD나 인이나 질소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바이패스되는 것만 구조적인 문제, 하드웨어적인 문제만 가지고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이패스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것만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 이의용 위원 그 내용 가지고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시다?

○ 이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후에 보건환경연구원을 한 바퀴 이렇게 쓱 둘러봤어요. 원장님하고 같이 둘러봤는데 참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실이라고 하기가 좀 부끄럽네요. 일선 초등학교 과학실험실만큼도 환경여건이 안 돼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됐고요.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수질검사라든가 그다음에 먹는물검사, 지하수검사, 식품검사, 농수산물, 또 토질, 공기질, 악취, 여러 가지 검사를 여기에다가 의뢰를 많이 하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러한 의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까 하는 그런 우려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 시험실 안의 온도가 맞지 않아서 선풍기를 지금 틀어놓고 있는 곳도 있고 또 고가의 장비와 함께 놓을 위치가 없어 가지고 헬륨이라든가 질소라든가 이러한 탱크가 안에 설치돼 있고 참으로 위험천만한 것 같아요. 이 고가의 장비가, 장비리스트를 한번 쭉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 임채호 위원 한 수천억 정도는 될 것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수천억 되는 고가의 장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또 거기에서 어떠한 사고, 약품들도 약품진열장에 독극물 같은 약품서부터 쫙 진열이 돼 있는데 진열장이라기보다는 어떤 밀폐된 것도 아니고 우리 연구원들의 건강도 생각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무슨 장비를 더 사주십시오 이런 것보다는 가장 급선무가 이전을 하든 어떤 분류를 해서 환경개선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약품온도도 보관상 적정온도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캐비닛 같은 데 쭉 집어넣어서 유리로 돼 있지도 않고 전혀, 비위생적이고 연구원답지 않은 그런 것을 오늘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감사지적사항에 지금 제가 지적했던 열악한 환경이라 하지만 이게 지나칠 정도고 약품보관창고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헬륨이나 질소 같은, 사실 그게 안전하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가스로 돼 있는 부분이 폭발할 시에 고가의 장비가 다 못 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에 이 부분은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지적사항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향후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환경여건과 관련돼서.

○ 임채호 위원 환경개선이 그렇게 막연하게 어떤 계획이 없다면 몇 년씩 여기서 더 있어야 할 걸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사항 1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품이라든가 열악한 환경에서 검사가 제대로 나올까라는 의심도 해요. 이것저것 해라, 구제역이 터졌다 그러면 이 구제역 수만 경기도를 다 다니면서 해야 되고, 물론 인력이나 장비 있는데 검사는 여기 들어와서 할 것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또 수질검사를 한다. 공간이 적으니까 물을 채수해다가 쫙 펼쳐놓고, 보관온도 과정에서도 변질이 올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까 의심이 가네요.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한테 사실상 질문을 하려고 많이 가져왔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핵심적으로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너무 무리한 요구보다는 여기에서 환경적인 것을 봤을 때 이것이 급선무로 조치돼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간에 오늘 감사를 통해서, 아까 최철규 위원님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처음 질문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한번 점심 먹고 다녀보니까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하고 감사지적사항에 이걸 강하게 넣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헬륨이나 질소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빼내야 되지 않나요?

○ 임채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뭐가 있냐면 선들하고 전기 가동이 막 되니까 후끈후끈하더라고요. 들어가니까 확 공기가 틀린데. 사실 거기서 누전이나 돼서 어떤 게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날 위험성도 상당히 많고 어디서 화재가 날 거라고 생각도 못해요. 선이 그냥 뒤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이게 계속 이렇게 되다가는 자칫 화재라도 나면 큰 문제가, 고가장비가 다 날아가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경적 개선이 우선적이다. 그래서 이전을 하든 일부가 나가든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걸 지적사항으로 한번 넣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환경원의 열악한 시설 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원장님, 47쪽에 그동안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쭉 하면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요. 수수료수입 감소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사설검사기관의 증가와 그간의 검사의뢰기관들의 자체검사시설 구축사례 등으로 각종 검사의 의뢰건수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검사에 따른 수수료수입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사실입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시설ㆍ장비 및 검사능력의 우수성을 대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검사수수료 인하 등 유인책으로 검사의뢰건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도 사실이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선투자를 하거나 여러 가지 조직을 확대하고 시설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하나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볼 때 우리도 굳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업무가 도의 환경국하고 또 팔당수질본부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업무도 많이 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리고 경기도의 또 다른 연구기관들도 있어요, 산하에.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할 때 한번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런 기능을 원장님이 하시려면 제대로 준비를 하고 제대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고 그다음 인력을 확보해서 해야만 결과적으로 대외기관에서도 신뢰를 하고 또 더 많은 수주도 하고 할 텐데 아까 지적사항처럼 이렇게 열악해 버리면 어렵다는 말씀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원장님,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 위원장님, 부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성 대기연구부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재성 대기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이죠?

○ 이해문 위원 거기 대기연구부에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팀이 있죠?

○ 이해문 위원 대기조사, 토양분석 등 여러 가지 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202페이지 거기에 대기분야 연구용역현황과 활용실적을 최근 3년간 내라고 했는데 “해당자료가 없음” 하고 202페이지에 답변했었고요. 그다음 205페이지에 토양분야 연구용역현황 및 활용실적 최근 3년간 내라고 했는데 “해당자료 해당없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우리 부장님 쪽에서 하고 있는 대기분야에 토양도 있고 대기 이런 게 있는데 3년 동안 연구용역현황이나 활용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하거나 또 활용했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 이해문 위원 아니, 꼭 외부뿐만 아니죠. 외부뿐만 아니라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낸 자료에 의하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27쪽 오늘 업무보고한 자료. 거기 27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연구과제에 네 번째 보세요. “학교운동장 모래 중 유해인자에 대한 조사연구, 토양분석팀” 이건 조사연구를 어떤 과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에 있는 열세 가지가 전부 다 자체적으로 합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외부에서 연구용역이 1건도 안 들어와요?

○ 이해문 위원 아니, 외부기관에서 이러이런 것을 의뢰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 전혀 실적도 미비하고 수입도 없다고 그래서, 그런 것의 성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그런 게 정말 없는가 하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라고 했는데 외부기관에서나 시군이나 이런 데서 요청한 연구기관의 자료가 없어요? 1건도 없습니까?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3년 동안에 그 해당부서에서 본 위원이 요구한 이 자료에 해당되는 것이 정말 1건도 없어요?

○ 이해문 위원 왜 그래요?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이 조금 전에 원장님 얘기대로 하면 상당히 필요한 거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백 데이터도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31개 시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또 계속해서 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부장님,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대기하고 관련된 사업 관련해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했죠?

○ 이해문 위원 자료 제출한 94쪽을 좀 봐주세요. 존경하는 이상기 간사님이 요구한 자료입니다마는 제가 토양 여기도 쭉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금년에 토양오염 실태조사의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85개소를 조사한 자료를 여기에 제출했어요. 맞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리고 그 조사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미 시료를 다 6월 전에 채취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도 안 나옵니까?

○ 이해문 위원 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제일 마지막 줄을 보세요. “토양분석 12월 중 완료하고 초과사업장 정밀조사 및 정화복원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 이해문 위원 자, 이런 사업들은요. 당초에 이렇게 1년 후에, 12월 달에 완료해서 그러면 조사하고 또 명령을 하달하고 이러면 또 내년이 되잖아요. 금년 4월 달부터 이걸 조사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좀 적극성을 가지고 가능하면, 금년 사업으로 예산도 다 받았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토양오염이 있다 이런 건 빨리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지 계속 토양은 썩고 있잖아요.

○ 이해문 위원 아니, 문제가 있는 데는 썩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여기 보세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담당 부장이니까요. 아까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이 제가 추가요구한 자료를 통해서 추가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가축에 대해서 제가 환경국에 어제도 얘기했고 그저께는 축산산림국의 국장한테도 표명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가축매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칠판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요. 자, 토양이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럼 땅을 팔 것 아니에요. 그죠?

○ 이해문 위원 가축매몰지에 얼마나 팝니까? 토양을 얼마나 파요? 묻으려면 얼마나 파요?

○ 이해문 위원 확실해요?

○ 이해문 위원 네, 토양담당 부장님이신데? 중간에 가축매몰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얼마나 덮어요, 토양을?

○ 이해문 위원 아니, 지금 비닐을 깔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비닐을 깔고 작년에, 2010년도 12월 돼지를 우리 경기도에 많이 묻었잖아요. 묻고 나서 그다음에 밑으로 침출수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닐을 깐 건 알고 있죠?

○ 이해문 위원 그 토양. 그러면 그 위에 또 흙을 묻지 않나요?

○ 이해문 위원 흙을 몇 m나 묻어요? 토양을?

○ 이해문 위원 무슨 소리예요? 30㎝ 묻어 가지고 돼요?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세요. 부장님, 가축매몰지가 있으면, 제가 빨갛게 칠했어요, 여기에. 그러면 아래, 위에 토양이 있죠?

○ 이해문 위원 이 토양이, 지난번 언론에 난 것에 의하면 이 토양이 오염될 수도 있다. 이해돼요?

○ 이해문 위원 그럼 토양이 오염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런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 이해문 위원 그게 언론에도 났었어요. 우리 경기도에 있는 신문에도 나고 그다음에 연합뉴스에도 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물론 수질도 문제가 있지만 토양이 결과적으로 여기 가축매몰지에, 이것이 3년이 지나면 이설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못하죠, 규정상.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에 이설 3년 후에 어떻게 대처할 시간은 상위법에도 지금 없어요, 근거가.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도 지금 확보가 안 돼 있고요.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이런 것도 미리 좀 생각해서, 토양도 담당이잖아요, 거기?

○ 이해문 위원 팀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런 걸 좀 해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연구원이니까 연구를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과제로 의뢰를 할 수도 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됐나요?

○ 위원장대리 최철규 네.

○ 이해문 위원 네,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올 초에 식약청에서 검사한 것 경기도에 또 노로바이러스 검출된 지역 없는지 아까 여쭤봤는데 확인 안 하셨나보죠?

○ 박승원 위원 작년에 5개 급식업체 문제된 거 있잖아요. 노로바이러스 확인된 데. 그것은 어디 지역입니까?

○ 박승원 위원 폐쇄된 거 확실해요?

○ 박승원 위원 이름만 바꿔서 다시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 박승원 위원 그러면 거기서 사용한 지하수가…….

○ 박승원 위원 지하수가 폐쇄됐습니까?

○ 박승원 위원 확실해요?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불용품 매각처리현황 자료 다시 받았는데 이 자료가 아까 자료하고 또 안 맞아요. 2011년에 불용물품 매각대금이 1억 769만 1,000원이고 2012년에 6,100원인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11년 게 1,700만 원, 2012년이 46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자료가 이렇게 다르죠?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 박승원 위원 네, 그러세요.

○ 박승원 위원 그게 지금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현황 보충자료 주신 것에 보면 2011년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1억 700만 원이라니까요?

○ 박승원 위원 그럼 2012년도 안 맞잖아요. 지금 2012년도 그러면.

○ 박승원 위원 팀장님, 이게 자료가 전혀 안 맞으니까요. 2011년도 매각한 현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품목별로, 219점이라고 했는데 품목별로 내구연한 있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품목별로 자료 다시 다 제출을 해주시고요. 2011년, 2012년 마찬가지로. 2012년에 118종 하셨는데 내구연한 포함해서 전체 품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쭉 정리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이런 장비나 물품들이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게 이렇게 매각이, 여기 새로 저한테 주신 자료도 보면 2012년에 장부액이 7억 2,800만 원인데 매각액은 4,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11년은 6억 6,000인데 520만 원이고. 이게 쓰레기로 처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처리하는지 굉장히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 번 전체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최철규 위원장대리, 김진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고 관리대장이나 이런 걸 제가 잠시 봤습니다. 잠시 봐 가지고 파악이 어려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잠깐 얘기드리면 답변이 가능하실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수리비용이 보통 200만 원에서 500, 1,700 막 이렇게 갑니다. 여기 지금 목록표에 한 걸 보면. 보통 그럼 기기 하나가 얼마짜리입니까?

○ 송영만 위원 지금 200만 원대가 가고 이런 수리비가 되는 거는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아까 그 대장은 안 가져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제가 못 봤는데 저기 아마 다른 걸 제가 본 것 같고요. 실지 조금 아까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지금 고가의 기기를 다루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런 수리비가, 지금 수리비로만 나가는 게 엄청난 금액인데 그러한 관리에 대한 관리대장이 너무 미흡하지 않냐. 아까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억대가 넘는 것은 한 장 가지고 관리하는 건지 몇 장 가지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 송영만 위원 제가 그걸 보자고 그랬는데 그걸 안 가져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소모품과 관련된 부분들이 구매와 관련돼서는 보다 구체적인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여기 한 가지 예를 잠깐 들면 지금 여기 대기조사팀에 악취측정소 표준가스 구입 866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 송영만 위원 하여튼 내용이 한 번에 체크가 안 돼서 조금 아까…….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관리대장에 대한 것만큼은 분명히…….

○ 송영만 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소모품과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도록 토털적인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수원농산물검사소 소장님 오셨나요?

○ 조성욱 위원 우리가 식생활에 있어서 채소 같은 거 생식을 하는 상추라든지 배추라든지 이런 엽채류가 있고 또 구근류 무라든지 파라든지 양파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외 과일 종류로, 토마토가 과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일…….

○ 조성욱 위원 야채 이런 것에 대해서 검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죠, 1년에?

○ 조성욱 위원 수원농산물검사소가요?

○ 조성욱 위원 합쳐서요?

○ 조성욱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 조성욱 위원 1만 9,000건이?

○ 조성욱 위원 현장에서요?

○ 조성욱 위원 아, 현장에 그대로 있어요?

○ 조성욱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일정량의 잔류농약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부적합으로 나온 게 어느 정도 됩니까?

○ 조성욱 위원 지금 날로 어떤 균이라든지 병충해 이런 것들이 농약에 아주 변이가 돼서 상당히 강한 농약을 쓰지 않으면 농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두되는 게 상당히 농약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라든지 위험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피해 같은 거,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 조성욱 위원 지금 물어본 게 민원문제된 것이,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문제가 됐던 것에 대해서 몇 건이나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 조성욱 위원 걸린 건 1% 미만 그 조치는 어떻게 하죠?

○ 조성욱 위원 아, 그걸로 끝나요?

○ 조성욱 위원 지금 음식점에서 상추를 보면, 똑같은 품목의 상추를 보면 어떤 건 부드럽고 어떤 건 빳빳해요. 그러면 두 개를 쓰레기장 같은 데 놓으면 빳빳한 건 안 썩어요, 절대요. 한여름에도 안 썩어요, 거의. 말라비틀어지기 전에는 거의 안 썩어요. 왜 안 썩죠? 농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추가 농약에 대한 반응을 해서 빳빳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채소 할 때도 일반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출하하기 전에 그 전날 같은 때 안개분무 같은 걸 해서 상하지 않도록, 장기보존할 수 있고 유통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농약 같은 걸로 소독을 한다 그래요.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또한 그런 예가 있나요?

○ 조성욱 위원 지금 검사항목이 몇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상추.

○ 조성욱 위원 218종이요? 농약종류는 몇 가지 종류가 지금 시중에서 돌고 있어요?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정확한 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207가지 이외의 농약을 쓰기 때문에, 그 밖의 것을 쓰기 때문에 잔류검사라든지 여기서 검사할 때 그것이 수치가 안 나오잖아요.

○ 조성욱 위원 지금 화공약품이라든지 농약 제약회사에서 벌써 우리가 검사하는 항목 제품들은 빼고서 쓰죠. 지금요, 그죠? 그걸 알고서 쓰는 농가도 없고 또 그걸 알면서 생산하는 농약회사들도 없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게 그렇게 돼서 팔아야지만 검사할 때 걸리지 않잖아요, 그죠?

○ 조성욱 위원 어느 식당에서 상추를 먹으면 설사가 나고 어느 식당에서 상추를 먹으면 설사가 안 나고 그래요. 위가 예민한 사람은.

○ 조성욱 위원 세균이 그런가요?

○ 조성욱 위원 농약의 화학성분에 예민한 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금방금방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저는 항상 그런 데 가서 야채를 꼭 만져보고 흔들어보면 빳빳한 것들은 절대로 좀, 단도직입적으로 농약에 많이 감염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18개 이외 항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 조성욱 위원 한번 검사를 해서…….

○ 조성욱 위원 도민들의 어떤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농약에 대한 오염이 없도록, 신체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주시는데 2010년도, 2011년, 12년도 검사한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 조성욱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이거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원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수질관리를 총괄하시는 오조교 부장님. 위원장님!

○ 위원장 김진경 수질연구 오조교 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제가 이제 자료요구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 이의용 위원 보면 볼수록 아주 헷갈려서 정말 질의로 하려고 하면 몇 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자료 78쪽하고요, 보고서 20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보고서 20쪽에 보시면 수질측정망 운영.

○ 이의용 위원 여기 이제 지금 사업개요가 대상이 68개 지점이에요. 그런데 하천만 보십시다, 하천만. 하천은 39개 지점입니다. 그 밑에 추진상황에 보시면 22개 하천에 39개 지점으로 되어 있어요.

○ 이의용 위원 22개 하천에 39개 지점이 우리 경기도에서 측정하는 하천과 지점입니까?

○ 이의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78쪽을 보시면 경기도 내 측정망 현황이 총 40개 하천에 120개 지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22개 하천에 39개 지점.

○ 이의용 위원 그러면 18개 하천에 81개 지점은 78쪽에 있듯이 환경부 그러니까 유역ㆍ지방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이겠죠? 물환경연구소 여기서 한단 말씀이죠?

○ 이의용 위원 오른쪽에 79쪽에 보시면 자료를 주셨는데 하천별 수질조사 결과 BOD만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전체 하천이 29개 하천이에요.

○ 이의용 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하천이라고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한 하천에도 지점이 여러 개 있잖아요. 제일 하류를 표기했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도대체 헷갈려서 안 되는데 이 자료가, 그러면 22개 하천에 대해서는 중복검사를 안 하시는 거죠? 환경부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크로스해서 검사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 이의용 위원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거죠?

○ 이의용 위원 그러시면 한강유역환경청이나 물환경연구소에서 나온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이의용 위원 이걸 내일이 저희가 팔당수질개선본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요, 하천별 수질조사 결과 하면 22개 하천을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니까, 수질측정을 하니까 그것만 주든지 아니면 40개 하천을 다 주든지 아니면 주요 하천이라고 해서 주든지 뭐가 있어야지 정말 분석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22개 하천 39개 지점을 별도로 해주시고 나머지 18개 하천의 81개 지점 나온 데이터를 또 별도로 나눠주셔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어서요.

○ 이의용 위원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370쪽을 보면, 70쪽ㆍ71쪽을 보면 우리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건데 생활환경기준 측정 결과 해서 하천 생활환경기준에 BOD가 1 이하는 매우 좋고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셨잖아요? 수질등급을.

○ 이의용 위원 이것도 좀 전에 자료요구한 그거에다 이 표시를 하셔서 그렇게 주시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은 한, 그러니까 그렇게 양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울지 모르시겠습니다만 내용은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좀 오래전서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2000년이나 한 10년 전이나 이때쯤서부터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10년 자료로 하셔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일 것 같아서 그렇게 좀…….

○ 이의용 위원 BOD, 질소, 인 정도.

○ 이의용 위원 수질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세 가지를 보나요? 아니면 BOD만 보나요?

○ 이의용 위원 그럼 BOD만 해주세요.

○ 이의용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 조성욱 위원 몇 가지 자료 좀 더 요구하고자 합니다. 메디코에 대한 대기오염도 조사를 계속했는데 3년간 대기오염도 조사 날짜까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메디코 수질검사, 폐수 등 검사한 거 이것도 역시 날짜까지 포함해서 하시고 다이옥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악취조사 실태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는 대로 좀 주시고요. 메디코가 2008년부터 약 48건의 위법행위를 했는데 그중에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200만 원씩 벌금부과만 거의 13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 조사만 하고 통보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관계부서들하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조성욱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행태가 지금 2005년부터 지금 8년 동안 계속 앞으로도 벌금만 내고 마는, 100~200만 원만 내고 말아서 계속 그러니까 벌금이 더 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외에 제재…….

○ 조성욱 위원 제재조치가 없어서, 시설을 말로만 요청했지 실질적으로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벌금으로만 끝나 버리니까. 이런 게 후속조치가 돼줘야 되는데 행정적인 제재라든지 아니면 보다 더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 그냥 이게 조사로만 끝나니까 계속 “니들은 조사해라, 우리는 벌금만 내겠다.” 이게 더 이익이니까 회사 입장에서 봐서는. 주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고. 지역의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때는 다 타고 말라죽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연구원에서 대책도 한번도 안 세워 보셨나요, 이거에 대해서?

○ 조성욱 위원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매년 반복되는 이런 건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관련부서들하고. 우리는 그냥 조사하면 끝이다, 거기는 벌금만 부과시키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관계부서들 간에 서로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져서 너희 부서 따로 우리 부서 따로 이렇게 하니까 지도, 관리 감독이라든지 어떤 대책이 안 선다고 봐요. 원장님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런 거에 대해선?

○ 조성욱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한 달에 한 번씩 간부 뭐 이런 회의하잖아요. 회의할 때 이런 얘기 안 하나요? 무슨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고위간부, 일반간부, 각 부서별 회의 이런 거 할 때 이런 게 논의가 한 번도 안 됐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7~8년 이상 계속 반복적으로 조사로만 끝나고 벌금으로만 끝나고 계속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지역도 다른 기업체들도 안 들어오고 주민들도 못살겠다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한 개 면 전체가. 가뜩이나 발전이 안 되는데 이 기업 하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가 엄청나요. 거기 누가 살겠어요. 나무가 죽고 풀이 죽는데. 하천이 오염이 되고 그러는데 누가 살겠어요. 또 누가 들어오겠어요. 이런 걸 방치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전반적인 유기적인 관계의 업무협조들이 안 이루어져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어요. 그래서 보다 더 간부회의라든지, 김문수 지사님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거 아니에요, 보고들을 해서. 그러면 대안이 나와야죠. 회의만 무슨, 빨갱이 모양 회의만 하면 다예요? 뭐 결과가 있어야죠. 대책을 세우로 앞으로 어떤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뤄져야지. 서로 공무원들끼리 쉬쉬하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 조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장시간 수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아까 매몰지 지하수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매몰지 주변에 약 4,000개 정도의 깊은 관정을 통해서 수질검사하는 포인트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권칠승 위원 아니, 건수니까요.

○ 권칠승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 4회 했기 때문에 나누기 4 하면 대충 4,000개쯤 나옵니다.

○ 권칠승 위원 그거는 깊이 들어간 관정이라는 말씀이시죠?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그건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 권칠승 위원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 권칠승 위원 그게 보통, 그건 얼마 이하입니까?

○ 권칠승 위원 100m 이하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2,000개라고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2,200개면 연 4회 해서 어떻게 1만 4,399건이 나옵니까? 8,8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개념을 정확하게 매몰지 주변이라는 게 3㎞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는데 특정을 해주십시오, 얼마.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의 수질검사라고 할 때는 구제역 매몰지에서 반경 30m 이내에 있는…….

○ 권칠승 위원 300m요?

○ 권칠승 위원 매몰지 주변 300m 이내에 있는 깊이 100m 이하의 관정 그 수질을 검사하는 거란 말씀이잖아요, 이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100m 이하, 그죠? 100m 이하의 관정 수질을 검사하신 거고.

○ 권칠승 위원 이 관정 포인트가 한 4,000개 정도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 권칠승 위원 4,000개 좌우로. 그 정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숫자가?

○ 권칠승 위원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료에 표시가 없어서 좀 혼선이 있었던 거. 부적합 관정 조치내역 보면 밑에 상수도 공급, 대체식수, 용도변경, 폐공 이렇게 쭉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 부분들은 지표에서 깊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염원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부적합률이 56.9% 나와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 권칠승 위원 물론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음용수로 주민들이 사용을 할 때는 과학적인 검사를 안 하더라도 냄새나 모양으로 봐서도 어느 정도 먹을 만하니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56.9%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봐서 조금 그래도, 눈으로 봤을 때 좀 우량한 물이니까 먹었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 권칠승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적격률이 56.9%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깊이가 틀린 거죠.

○ 권칠승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야기한 게 또 다 틀려집니다. 부적합 관정 조치내역에 들어가 있는 이것들은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 지표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게 많다면서요.

○ 권칠승 위원 아, 잠깐만요.

○ 권칠승 위원 아, 5m든 10m든 나온 게 없으면, 침출수가 없으면 가까이에 5m건 10m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오염하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깊이의 문제잖아요. 아까 원장님이 그렇게 해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해명이 된다고 했는데요.

○ 권칠승 위원 아니, 지역적인 문제는 다른 자료를 놓고 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일반적이냐고 여쭤본 거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56.9%는 일반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건 깊이가 다르다면서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부적합 관정 조치내역에 56.9%가 부적합하게 된 이유는 관 깊이가 낮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매몰지하고 가깝기 때문입니까?

○ 권칠승 위원 지금 그러면 가축매몰지와 가깝게 있는……. 다시요. 지금 여기 검사건수에 1,095건 있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매몰지 주변 음용 관정이요.

○ 권칠승 위원 지금 음용으로 쓰는 관정인데도 불구하고 부적합률이 56.9%가 나왔는데 아까 원장님께서는 이 56.9%가 관정의 깊이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지금 말씀하신 쭉 내용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095건이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음용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하신 게 두 개 다가 같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 권칠승 위원 아니, 원장님이 지금 다 섞어서 이야기하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에 답변만 딱 하십시오. 1,095건, 이건 깊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1,095건은 56.9%가 부적합하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지금 바깥에 있는 것하고 다 섞어서 이야기하시면…….

○ 권칠승 위원 아니, 왜 같은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1,095건 이건 뭡니까?

○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매몰지가 들어와서 이게 역으로 가까워졌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관찰을 위해서 뚫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이 1,095건이 그러면 음용 관정으로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일반적인 수치에 비해서 굉장히 나쁘잖아요, 결과가.

○ 권칠승 위원 그 나쁜 이유가 아까 오전…….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것은 포인트가 몇 번 한 거죠? 이것은 네 번 한 겁니까, 아니면 연 두 번 한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포인트가 한 1,095개 정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 권칠승 위원 1,095개 정도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단순하게 그냥 한 5m, 10m 뚫어서 그 밑에 침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보기 위한 거는요?

○ 권칠승 위원 아니죠.

○ 권칠승 위원 지금 부적합비율이 56.9%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분석이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크게 보면 이 보고서가 이런 거잖아요. 56.9%의 부적합률이 있으니까 이게 이 정도는 부적합하니까 부적합한 관정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이나 소독이나 대체식수 같은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고서의 논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 부적합률이 아까 이야기하니까 얕게 팠기 때문에 그랬다면서요. 제가 아까 원장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조치내역한 것하고는 아무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잖아요.

○ 위원장 김진경 원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 답변하세요. 다른 것 자꾸 얘기하시니까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요점만 얘기하시고 답변만 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 권칠승 위원 이 1,095건 중에서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권칠승 위원 이 1,095건 중에서…….

○ 권칠승 위원 위원장님! 팀장이 직접 답변 좀 하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진경 팀장님 말고 과장님이나 부장님.

○ 권칠승 위원 아, 증인선서하신 분들로요.

○ 위원장 김진경 네. 과장님이나 지금 부장님.

○ 권칠승 위원 팀장님이 옆에서 좀 보조를 해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지금 여기 한 1,100군데 정도의 관정에서 부적률이 56.9%가 나왔다는 게 이게 팩트죠?

○ 권칠승 위원 그럼 이 1,095건은 총 1,100개 정도 되는 관정 포인트들의 깊이분포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권칠승 위원 100m 이하와.

○ 권칠승 위원 또 더 밑에 내려가는 것.

○ 권칠승 위원 전부 다요?

○ 권칠승 위원 대부분이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정말 심각하네요. 지금 다른 것 같은 경우에 2,000…….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틀려서.

○ 권칠승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할 수가 없는 거네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95건이라고 하는 지하수, 지하수 포인트잖아요, 뽑아내는. 여기에서 좀 정밀수질검사를 하니까 부적격률이 56.9%더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네요?

○ 권칠승 위원 그렇죠?

○ 권칠승 위원 그러면 2011년이나 2012년에 조사한 것들 이것들은 정밀검사를 안 한 거네요? 비교했을 때.

○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에 것은 좀 단순하게 수질검사를 하신 거고 지금 밑에 1,095건은 좀 정밀하게 검사를 하신 거죠?

○ 권칠승 위원 정밀하게 검사를 하니까 평균적으로 봐서 한 25, 6% 정도 부적합이 나오는데, 아까 보면 그렇거든요. 위에 보시면 26.7%였습니다. 그걸 제가 계산을 해본 건데요. 9,440건 중에서, 그게 본원에서 하신 거거든요. 9,440건 중에서 2,520건입니다. 그래서 26.7%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일반적이냐고 아까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원장님은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대충 25% 플러스마이너스 정도가 일반적인 지하수의 오염도라고 봤을 때 그것은 단순검사했을 때다 이 말씀이죠? 4개 항목에 대한 단순검사만 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관계공무원, 수질연구부장에게 개별설명)

○ 권칠승 위원 그런, 과장님만 아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걸 다 공개하는 자리에서 그런 걸 과장님만 알고 계시면, 결정적인 해명자료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요. 그렇다면 농촌지역에 조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 권칠승 위원 네, 제가 이것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축매몰지 주변에 자세하게 조사할 필요도 없었네요? 40%, 50%씩 나오면.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 거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 권칠승 위원 원래는 몇 %였습니까, 이 지역이요? 4개 하기 전에 비교를 해보시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좀 답답합니다. 특정지역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셨으면 그 모수에 대한 자료는 당연히 가지고 시작하시는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서 지금 조치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권칠승 위원 조치를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가축매몰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도 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 부적합률 50% 이상 이렇게 나오겠네요?

○ 권칠승 위원 그럼 그런 데도 조치를 하셔야죠. 그걸 알고 계시면서 마치 여기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자료를 해 놓으신 거잖아요. 지금 다른 농촌 같은 경우에도 가면 전부 다 부적합한, 반수 이상이 부적합한 음용수를 먹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만약 오해를 하고 있다면 이건 보고서가 잘못된 거고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가축매몰지 주변이 전부 다인가요? 아까 300m 주변이라면서요. 그렇게 많아요? 다 커버가 돼요?

○ 권칠승 위원 그게 묘하게도 가축매몰지하고 일치해서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그러면?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구제역 매몰지하고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지금 자꾸, 이게 지금 논리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과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차라리 농촌지역의 음용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농촌지역에 문제가 있으니까 농촌지역의 부적합한 관정에 대해서 조치를 하자고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구제역 매몰지 주변에만 해서 여기만 조치를 하고. 그건 누가 보더라도 구제역 주변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보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결과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 권칠승 위원 아니, 원장님…….

○ 위원장 김진경 아니, 원장님 하지 마시고 팀장님이 나오셔 가지고요, 답변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지표,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표에서 가까운 곳에 조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건 아닌 거네요? 그것은 그럼…….

○ 권칠승 위원 그럼 농촌지역에는, 지금 통계상 농촌지역에는 음용이 부적합한 관정 수가 한 50% 이상 예상이 된다, 이 말씀이죠?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이백만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해 주신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일 11월 15일 10시에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사무실에서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