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
일 시 : 2012년 11월 13일(화)
장 소 : 경기도의료원회의실
(10시34분 감사개시)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고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해 경기복지시민연대 관계자 한 분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료원장이 각 병원장과 함께 증인선서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위원장 고인정 허봉열 의정부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의정부병원장 허봉열 네.
○ 위원장 고인정 김현승 파주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파주병원장 김현승 네.
○ 위원장 고인정 김용숙 안성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 위원장 고인정 오수명 포천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포천병원장 오수명 네.
○ 위원장 고인정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 의정부병원장 허봉열 의정부병원장 허봉열.
○ 파주병원장 김현승 파주병원장 김현승.
○ 안성병원장 김용숙 안성병원장 김용숙.
○ 포천병원장 오수명 포천병원장 오수명.
○ 위원장 고인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인정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해서 경기도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경기도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경기도의료원 업무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잘 보살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의료원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병원 허봉열 원장님입니다.
(인 사)
그다음 파주병원 김현승 원장입니다.
(인 사)
안성병원 김용숙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 포천병원 오수명 원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의료원 본부 기획조정실장 조미숙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경영지원팀장 겸 행정지원팀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자리 조정하느라고 잠깐 나갔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팀장 정칠순 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공공의료팀장 이지연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의료원 비전 및 전략, 일반현황, 업무추진 실적,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의 비전 및 전략입니다. 경기도의료원에서는 고객을 향한 애정, 행복을 향한 소통, 내일을 향한 혁신, 희망을 향한 긍정의 핵심가치를 가지고 경기도민이 가장 먼저 찾는 주치의, 세계인이 꿈꾸는 건강쉼터라는 비전을 갖고 따뜻한 의료, 공공기관의 원형이 되는 모범을 실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병원별로는 특성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원병원은 모병원 역할을 하며 특화된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정부병원은 다른 민간 의료기관과 차별전략을 통한 정신건강병동 제공 및 완화 의료병동 제공 등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주병원은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 및 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거점 종합병원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천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특성을 살려서 종합병원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성병원은 지역거점 종합병원화를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신축을 통하여 농업질환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병원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최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는 최다 분만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공공 산후조리원 등과 병합해서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직제는 기획조정실 밑에 기획예산팀, 경영지원팀, 재무회계팀, 공공의료팀, 시설지원팀을 두고 있으며 산하 6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은 병원장 밑에 진료부장, 진료과, 약제과, 간호과, 행정과, 원무과, 공공사업과, 적정진료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수원병원은 의료원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의 총 정원은 1,102명이며 현원은 공중보건의사와 계약직 직원을 포함해서 1,194명입니다. 주요 계약직 직원의 내용은 간호직, 의료기술직,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사무직 야간근무자, 조리사, 사회복지사 등입니다.
다음은 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의 총 허가병상 수는 972병상입니다. 그리고 총 17개 진료과에 125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의료장비로는 MRI 및 CT가 있으며 아직 구비를 못한 병원도 있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최신 MRI 및 CT를 교체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료실은 6개 병원에서 83개 진료실을 열고 있습니다. 그 과목의 수는 17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1,546억 원으로 수입이 1,199억 원 그다음에 자본수입이 62억 7,000, 이월금 수입이 285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의료수입은 1,000억 원으로 약 64.64%, 의료외수입은 199억 원으로 12.87%입니다. 그래서 의료 및 의료외수입을 합치면 전체수익의 77.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46억 8,500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 대비 1.68%가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비용으로 1,141억 원, 미지급금으로 202억 원 그리고 차기이월금으로 5억 1,500만 원, 자본지출로 198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진료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총 진료환자는, 11년도 9월까지의 총 진료환자는 96만 9,537명입니다. 이것이 금년 9월까지는 99만 681명으로 2.2%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 중 외래환자는 3.9%가 증가하였으며 입원환자는 3.2%가 오히려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는 의정부병원에서 입원숫자가 현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진료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진료수입은 2011년도 9월 현재 593억 3,700만 원이며 2012년도 9월까지는 639억 8,500만 원으로 7.8%의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중 외래수입은 11.8%가 증가하였고 입원수입은 5.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 및 재증명 등으로 인한 기타수입은 3.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비용에 대해서는 2011년도 745억 8,300만 원에서 12년도 822억 4,100만 원으로 10.3%가 비용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12.0%가 증가하였으며 재료비는 2.3% 증가, 관리비는 12.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경영수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의 경영수지 현황은 총 경상수입은 2011년도 1,008억에서 2012년도 9월 시점에 809억입니다. 그리고 경상비용은 1,133억 원에서 910억 원으로 9월 시점에 910억 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을 보게 되면 2011년도에서는 12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있었고 현재 2012년 9월 시점에는 101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계연도를 다 채울 경우 135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하여 약 10억 원의 손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순손실은 2011년도 125억 원에서 2012년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25억 5,300만 원에서 2012년도 예상적자는 135억 원으로 이 중에서 감가상각비를 뺄 경우 약 69억 3,000만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6개 병원 평균을 보면 1개 병원당 약 22억 5,000만 원이고 감가상각을 제외할 경우에는 병원당 6억 9,000만 원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기관은, 의료원 본부는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였고 산하기관은 의료원에서 경영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료원은 기관평가에서 C등급에서 B등급으로 향상이 되었고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는 5개 병원이 B등급을 받게 되었고 이 중 의정부병원만 C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전국 의료원 평균을 상회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전문치과 진료센터를 운영하여 사업비를 4억 400만 원 예산으로 받아 진료 중에 있으며 치과재료가 그중 약 3억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한 사업적자가 금년만 약 3억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는 사회지원사업과 협의를 해서 행복치아만들기 사업을 위탁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라 9월까지는 약 3,700만 원, 2억 중에 그렇게 했으나 현재 10월 말 시점에는 45% 예산을 집행하고 연말에는 다 소진이 될 것으로, 내년 3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공공의료서비스의 내용입니다.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외국인 등 소외계층 진료비 지원사업,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및 감면사업, 공동간병인실 운영, 노인난청센터 운영,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노인보건복지 연계사업, 개성공단 근로자 무료진료, 민통선 무료진료, 지역주민 보건교육, 내국인 무료진료 및 진료비 감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은 병원당 5억 원씩의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으며 현재 그것이 소진되고 의료원 총 해서 6억 1,700만 원을 지금 초과하여 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공의료사업에 있어서도 저희가 특성상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산이 떨어져서 도민이 찾아왔을 때 예산이 떨어졌으니까 지금부터는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후에 추가로 오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자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1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장비 교체와 관련된 보고입니다. 노후장비 교체의 추진목적은 진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수입의 증대를 노리고자 하는 의료환경 개선에 관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주로 낙후되고 어려운 고가 기종인 MRI에 대해서 현재 2013년도에 예산을 확정받아 집행을 하고자 하고 있으며 2012년 9월 말 현재까지는 MRI 외 157종 45억에 대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만족 고객 대응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작년부터 여러 차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자 서비스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가본이 되어 있는데 책을 제작해서 6개 병원에 대해서 접객부서에 있는 직원들한테 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교육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11년을 기준으로 볼 때 2015년까지 경영개선 추진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업이익을 개선시키자 그래서 2015년까지는 2011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약 42.1% 의료수익을 증가시키고 의료비용 지출은 26.4%로 증가를 억제시켜 그 사이에 더 경영합리화를 시키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2011년 137억 원의 적자에서, 이것은 감각상각을 포함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48억까지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병원 현대화 및 장비 현대화,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율은 감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71%에서 15년도에 8.8%까지 줄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의료 인건비율은 분모가 의료수익이고 분자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의료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수익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2.1% 6개 병원 통합관리를 통해서 감소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관리비도 3.4% 정도 감소시키고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무비율도 21.8% 정도 줄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의업외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업외 증대수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사업인데 올해 지금 한 달 전에 이천병원의 장례식장이 천막을 치고 하다가 현대식으로 바뀌어서 그 지역에 아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병원도 지금 상당히 열악한 수준인데 일단 급한 수준만 고쳐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증대를 위하여는 진료과의 목표관리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과급제를 좀 더 확충시켜서 진료수익의 증대를 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진 진료과는 진료과장 교체 및 폐쇄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수익은 적더라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꼭 유지해야 되는 과도 있지만 6개 병원장님들과 긴밀히 상의하여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급 토요일 정상진료에 대해서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노동조합과 상의를 하여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 의정부병원만 무급으로 토요일 정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과 및 한방과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도내에 한방에 대한 욕구가 있고 특히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의료원을 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의정부병원에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 및 교정과 같은 고가의 서비스를 농촌이나 오지에서는 그런 진료를 못 받고 있어서 대학병원과 협력해서 이것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교정 정도의 서비스까지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RI 의료장비를 안성병원에 내년에 보강할 것이며 그다음에 장례식장 신축은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용절감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신규채용을 억제하고자 하며 현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매년 평균 약 4억 5,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 절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파주, 안성, 포천에 간호인력 정원 유지를 하는데 현재 파주하고 포천에 신ㆍ증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주의 경우 신축이 다 되었다고 베드 수에 충족한 간호인력을 처음부터 다 뽑아 놓을 경우 너무 적자가 가중되기 때문에 운영이 증가되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 단계적으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반납을 하고자 노동조합과 상의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도입을 통해서 이와 관련한 인건비 및 재료비를 절감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병원만 일부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로 확산될 경우 약 1년에 7억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 계획으로 230여 병상의 보호자 없는 병실 확대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지정 내부기강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 사업을 도 보건복지국, 도 환경국 그다음에 교육청과 협력하여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업무혁신사례 발표회를 개최해서 고객만족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확실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2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사항도 말씀드릴까요? 22쪽은 별첨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BTL 신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그리고 그 밑에는 이천병원 BTL 신축과 관련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은 문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본부)
업무보고서(수원병원)
업무보고서(의정부병원)
업무보고서(파주병원)
업무보고서(안성병원)
업무보고서(포천병원)
○ 위원장 고인정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두 건 정도 할게요. 하나는 각 도립병원의 현재 의사현황을 해주시고요. 의사들에 대해서 연봉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 이천병원이, 다른 데를 보면 보통 38개에서 39개 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목록이 되어 있는데 이천병원만 14개 과 종목만 있더라고요. 14과 종목만 있는 사유하고 나머지는 왜 안 하게 된 근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프로포폴 주사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받아 보셨나요?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건강검진 받은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뿐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5분 이내로,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발언대 앞에 설치된 모니터를 참고하시고 지정된 시간이 종료될 경우 위원장이 질의를 정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실시하던 1분 전 타종은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 원욱희 위원 지금 의료원장님께서 전부 다 선서까지 하셨는데 지금 이천시의 병원장은 왜 안 오셨죠?
○ 위원장 고인정 이천의료원은 저희가 내일 현장방문을 해서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지금 정관이나 조례상에 보면 의료원 밑에 6개 병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감사를 하면 우리 의료원 밑에 원장님 이하 6개 병원장이 다 오셔야 됩니다. 저는 오시는 줄 알고 했는데 이건 한 분 빠지고 선서하고 그건 맞지 않는 거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고인정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네.
○ 위원장 고인정 저희가 해마다 행정감사를 할 때마다 형식을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의료원을 3개씩 묶어서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하되 이천은 저희가 의료원을 방문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감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천병원은 저희가 내일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증인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 원욱희 위원 증인출석 그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6개 병원이 우리 의료원 밑에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현장감사고 우리가 현장감사하기 전에 오늘 의료원에 대한 전체 감사할 때는 당연히 이천의료원장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천의료원장한테는 우리가 질문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년을 갖다 비하면 안 되죠. 정관도 있고 의료원 운영 조례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이천의료원장을 제해놓고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감사 원칙에.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와서 선서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내일 현장방문을 해서 업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운영의 묘를 거둘 수 있겠지만 오늘 첫날 의료원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 또 의료원장 이하 병원장님께서 선서를 하는데 이천의료원장이 빠졌다. 이것은 감사 원칙과 감사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후에 감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 위원장 고인정 네, 김경호 위원님.
○ 김경호 위원 지난번, 작년 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3개 병원씩 나눠서 했습니까?
○ 위원장 고인정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때 3개 병원씩 나눠서 할 때 처음 3개 병원할 때 나머지 3개 병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습니까?
○ 위원장 고인정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시죠. 그리고 내일은 이천병원이 예정되어 있고요.
○ 위원장 고인정 네.
○ 김경호 위원 결국 지난번의 예에 따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어차피 내일 또 이천병원을 할 거니까, 사실은 이게 사전에 간담회에서 우리끼리 얘기했으면 다 될 수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증인출석 채택을 안 했으니까 이대로 진행을 하고 다음부터는 함께 같이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입니다.
○ 원욱희 위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경기도의료원 조례 규정과 정관 원칙에 의거해서 또 감사 원칙에 의거해서 감사라는 건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당해 기관이 전부 다 손을 들고 선서하는데 내일 거기 가서 선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업무보고를 청취할 수 있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는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오늘 감사개시를 함에 있어서 이천병원장은 꼭 참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참석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작년이라든가 예년에 비해서 그것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제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끼리 의견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 및 의견정리를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인정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원만하게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심숙보 위원 새누리당 비례 심숙보입니다. 경기도의료원 배기수 원장님을 비롯한 의정부, 파주, 안성, 포천병원장님과 관계 임원님들께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169쪽 홈페이지 해킹에 대한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9월 30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하더라도 회원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조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 암호화를 비롯한 서버보완, PC보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경기도의료원이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 의뢰하여 안전조치 비용을 산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당 약 3억 원가량의 개발비가 필요하다고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와 올해 의료원과 6개 병원 홈페이지 안전조치를 위한 예산을 신청했지만 반영은 되지 않았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래서 사실은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하나의 서버와 하나의 주소로 경기도의료원과 6개 병원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총 7개입니다.
○ 심숙보 위원 7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의료원 홈페이지가 해커에게 뚫리게 된다면 경기도의료원과 6개 병원의 전체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방부까지도 해킹이 돼서 우리나라의 안전까지도 염려스러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것도 해킹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특히 만약에 정신과라든지 산부인과에 다니는 환자의 정보가 해킹이 돼서 유출된다면 고객진료기록까지도 다 드러나게 돼서 유튜브상이라든지 여러 곳에 돌아다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저희 경기도립의료원뿐만 아니라 도립노인전문병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작년에 법이 도입되면서 저희도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고민을 했는데 기조실에도 작년에 보고했고요. 그랬는데 예산편성상, 사실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우선순위가 높은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예산이 집행되면 당연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지금은 못하고 있는 저기입니다. 그래서 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도에다가.
○ 심숙보 위원 물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경영수지 전반적인 것에도 적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도 쓰겠지만 잘하다가 이것이 한번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하게 되거나 그러면 그동안에 해왔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그런 염려에서 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 현재 도립의료원의 각 병원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 말하자면 내원한 환자 수가 5만 명 이상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외래만 60만 명입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니까 평균 한 10만 명 이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체가 우리 자료에는 내년에 한다고 되어 있지만 5년 이내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 가지 처벌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권고조치가 내려진다든가 아니면 1,000만 원~5,000만 원의 벌과금을 낸다든가 아니면 책임관 징계 등의 그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처벌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은 하지만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다 보면 이런 상황도 예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점을 부각을 하고 싶고요.
또한 앞으로 내년에 예정이 돼 있지만 또 밀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 상태로 본다면 어렵다 어렵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어떤 특별한 노력의 조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일단은 환자정보는 지금 방화벽 현존하는 걸로 해서 보호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보호장비, 방화벽 보완서버를 갖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번호 뒷자리를 갖다가 표시되지 않도록 지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조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건은 예산반영이 안 돼서 못하고 있고요. 만일 되게 되면 당장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혹시 만일 예산이 허용되지 않으면 리스로 하는 단계별로 그걸 들이는 법도 있다고 그럽니다, 구축하는 법이. 그래서…….
○ 심숙보 위원 리스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심숙보 위원 몇 년 거치 몇 년인가요, 그거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보통은 한 5년 정도로 해서 하는데 그거는 계약조건에 따라서 틀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 심숙보 위원 그러면 리스를 하면 미리 설치를 하고 5년 상환인가요. 그러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상환하는데 금융비용이 더 추가돼서 들게 돼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아, 이자 포함해서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심숙보 위원 그럼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금액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거는 보통 5년 정도면 약 한 20% 정도는 적게 금융비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약조건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거기에 따라서 금융비용 부담해서 5년에 이렇게……. 그건 도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내년에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5년이라는 그런 안전조치기간을 이렇게 좀 더 앞당겨서 내년에 시행이 되는 방향으로 원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또 신청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이어서요. 192쪽에 보면 저희 경기도의료원 운영평가를 봅니다. 운영평가에서 보면 공공성은 매우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수익성은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했듯이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영개선의 대책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물론 기조실에서 TF팀까지 구성이 되어서 그런 부분까지 진단을 하고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의료원의 경영평가, 운영평가는 국립, 어디서 했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보건복지부하면서 국립의료원에서 그거를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네, 그러면은 금년에는 어디서 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삼익회계법인에서 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은 평가작업에서 6개 병원 중에 5개 병원은 모두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정부병원만 C등급을 받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운영이 지금 적자가 제일 심하고요. 이번 성과지표가 전부 다 최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 심숙보 위원 네, 최근에 또 병원장도 바뀌셨잖아요. 10월 30일 자로 사임을 하시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심숙보 위원 물론 새로 오신 병원장님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시설 일이라든지 아니면 고객만족이라든지 또는 어떤 병원 기자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의정부병원은 약 35년 정도 됐고요, 지은 지가. 그렇고 주차장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공공의료기관이 39개가 있는데 그중에 시설이 제일 열악한 곳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 심숙보 위원 장례식도 또한 문제가 많이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장례식장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한 부분을 볼 때 세부항목별로 보면 경영성과에서 6개 병원 평균이 100점 만점에 44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독 의정부병원이 또 25점이에요. 그래서 새로 오신 병원장님은 더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5개 병원도 50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경영수지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재무구조, 효율성을 살펴봐서 전체적인 경영수지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점이 요구가 되고요. 그러한 요구가 반영이 되면 경기도 이용하시는 도민들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립이라 그래서 도에서 행정이라든지 예산을 다 뒷받침하기 때문에 좀 더 안이한 생각을 해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런데 그 평가사유의 틀이 좀 더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병원이 똑같은 틀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북부ㆍ남부 또는 북부에서도 군지역이 있고 산이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그런 특성에 맞는 그런 평가틀이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병원장님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지역이 6개 병원을 하나의 법인으로 만들었는데 국내에서 처음 시도한 데입니다. 그렇게 7년 전에 하게 된 이유는 아마 규모의 효과를 노리고 단위병원별로는 혁신과제든지 그런 경영개선하든지 이런, 아무래도 브레인이 좀 모자를 수 있다 그래서 본부를 만들어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땅한 지원이 따르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원이 우리보다 못한 지자체도 있지만 경기도가 세계를 리드하는 경기도의 비전하고는 좀 의료비는 많이 지출이 적었습니다. 서울에 비해서는 약 반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동안 사실 지원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건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병원별로 6개 병원이 한 개 법인으로 돼 있지만 다 지역적으로 지적하신대로 다 특성이 틀립니다. 그래서 아주 오지에 위치하고 있는 병원은 거기가 거점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병원이 제일 우점종이고 만일 그렇지만 의정부병원이나 수원병원은 의료과잉지역에 있습니다. 의료공급 과잉지역에.
○ 심숙보 위원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지만 두 병원을 극명하게 비교를 하면 수원병원은 도와주셔서 증축도 일부 하고 리모델링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병원은 상당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적자도 거의, 감가상각을 빼면은 적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운영이 됩니다, 좋은 서비스라.
그런데 의정부병원은 지금 아주 시설 및 장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서비스 만족도도 낮고 의사 자체도 취직을 거기에 안 하려 그러고 있고요. 그런…….
○ 심숙보 위원 그러면 개선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개선계획은 사실은 제가 1년 반이 좀 넘었는데 우수한 의사를 유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임 병원장님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취임하시자마자 거기서 밤새시면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계신데 일단은 적절한 지원이 따르고, 문제점이 파악이 돼도 적절한 지원이 안 따르면 고치기 힘듭니다. 그런데 좋은 의사가 첫째인데 좋은 의사 모시기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 심숙보 위원 아니, 원장님, 좋은 의사 모시려면 좋은 시설이 뒷받침돼야만 좋은 의사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의사가 생각할 때 시설이 열악한데 본인의 열성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시설과 거기에 수반되는 기기라든지 처우개선 그런 여러 가지 내적인 관계가 원만해야만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각 여러 경륜을 거쳐서 오신 병원장들이시지만 그러한 점에서 그래야만 지금 오신 분들, 계신 분들 훌륭한 원장님들인 건 알지만 좀 더 이렇게 현실성 있는 계획을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잘 알았습니다.
○ 심숙보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원장님 바쁘신데 행감준비하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니까 좀 고생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정기열 위원 제가 행감자료 쭉 살펴 보면서 지금 원장님께서 “좋은 의사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몇 가지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천도립병원은 왜 개설과가 14과밖에 없느냐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서 원장님께 직접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천의료원, 다른 과는 39개, 38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천은 자료에 보면 14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개설 수가 적은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이천병원하고 안성병원만 종합병원이 아니고요. 병원급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사실은 또 다시 돌아가면 도에서 지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요. 전국 도립의료원 중에서 제일 열악한 병원 3개를 꼽으면 경기도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지역균형발전 때문에도 그렇고 대도시권 안에 있다고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서, 주로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면 거기 매칭해서 짓거나 장비를 샀었는데 거기서 계속 우리가 소외돼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천병원이 그렇게 계속 열악했는데 민간에서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거기 위치가 교통이 좋기 때문에 전부 병만 나면 저 민간으로 빠지는데 최근에 복지부도 그렇고 지적하는 거는…….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병원을 다 안 짓고 있어서 그렇고 아주 작은 병원 수준입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를 확인하면서요. 각 병원의 경기도의료원 경영평가 분석내용에 대한 행감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요, 3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보시면서 원장님이 원활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경영평가 분석내용을 보며 제가 알기가 어려워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연도는 2010년도에서 2012년도 이렇게 했고요. 전체 개설과 그다음에 미개설과, 현재 개설한 과, 의사인원을 대충 통계를 냈고요. 그다음에 퇴직인원해서 이렇게 5개 항목으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수원도립병원을 보면 전체 개설과가 39개 과에 2010년도에 미개설과가 12개, 2011년도에 14개, 2012년도에 13개. 약 33% 정도의 미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부는 한 50% 정도가 미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파주병원은 전체 개설과 38개 과에 약 47.3%가 미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병원은 14개 과로 16.3%, 안성병원은 38개 과 해서 65%, 포천병원도 마찬가지로 전체 38개 과에서 42%가 미개설 됐고요. 평균 이렇게 6개 도립병원을 살펴보니까 미개설된 과가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 개설 수는 34.1개 정도 돼 있고요. 그래서 개설 과는 과반수가 조금 넘는 58%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의사는 개설 과에 1명 정도씩 의사를 해서 평균 의사가 18.2명이 각 병원마다 이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할 수 없지만 냈고요. 그래서 퇴직의사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퇴직의사를 살펴보니까 3년간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퇴직률이 수원도립병원 22.3%, 의정부병원이 35%, 파주병원이 약 한 18% 정도 되고요. 그다음 이천병원이 약 15% 정도 그리고 안성병원이 약 한 35% 정도. 안성병원이 최근 12년도에 퇴직인원이 갑자기 급격하게 발생을 해서 실직률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전체 이렇게 쭉 포천병원까지 다 이렇게 해서 따지면 전체 이직률이 한 24% 발생을 했습니다.
도립병원 원장님은 이직률이 24%가 매년 발생을 한 건데요, 평균. 24%가 발생한 건데 이렇게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위원님 분석하신 만큼 그렇게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사실은 저희가 근무하는 데 의사한테 매력이 높지 않은 병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각 병원장님들이 매해 되면 곤란한 점이 의사 구하러 다니는 게 제일 큰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지적하셨을 때 “왜 공모를 해서 안 뽑느냐.” 그랬는데 공모하면 안 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제 발로 찾아오는 의사는 상당히 좀 경쟁력이 떨어지고 문제를 금방 일으켜서 한 세 달 정도 보다가 내보내고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성실하고 좋은 의사를 갖다가 싼 가격에…….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좋은 의사를 싼값에 영입을 했는데 퇴직률이 24%나 되는 거는 그분들이 왔다가도…….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좋은 의사는 1년 있다가 가고, 좋은 의사는 좋은 의사대로 가고요. 악순환입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재에 대해서 유입력도 떨어질 뿐 아니라 인재를 우리 도립병원에서 계속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한 거 아닙니까, 경영 부분에서.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정기열 위원 우리 도립병원이 왜 수입이 감소된 거에 대해 지난 업무보고 때 얘기할 때는 장비가 부족하고 시설이 낙후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맞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직률이 24%나 되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수익률이 24%가 감소된 상태예요. 24%가 감소된 상태가 어떤 사유냐? 바로 의사들에 대한 이직률 때문에 감소되는 상태입니다. 그거 아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완전히 24%가 딱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없지만…….
○ 정기열 위원 그래서 그 정도의 감소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의사가 약 24%가 이직률이 발생함으로써 우리 도립의료원이 실질적으로 수입을 할 수 있는,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거에 감소가 이만큼 적용됐다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제일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페이지 7페이지 한번 보세요. 수원도립병원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각 병원도 다 들겠지만. 7페이지 보면 2010년도에 6억 600만 원의 수입을 봤다가 2011년도에 2억 9,000만 원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급격한 이유가 그때 당시 2011년도에 진료과장이 퇴사가 생기고 진료과장이 없으면서 그 공백에 의해서 진료과를 운영을 못한 겁니다.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때 병원 문을 닫고 공사를 했었습니다.
○ 정기열 위원 병원의 문을 닫든 어떻든 진료과장의 퇴사로 공백이 발생한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더 수입을 받을 수 있었지만 퇴사를 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백이 유지가 된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공백이 생깁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런 와중에 리모델링했거나 그런 식으로 된 거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맞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또 6내과도 보면 수입이 감소되고 폐쇄까지 돼서 아예 수입이 2012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보면 진료과장이 퇴사가 됐고 거기에도 후임으로 영입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정기열 위원 영입을 못했고 또 산부인과도 마찬가지고요. 산부인과도 2010년도까지만 수입이 들어왔다 의사가 퇴사를 함으로써 폐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도 마찬가지로 진료과장이 퇴사를 하고 원장님이 지금 진료보시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니, 한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었다 한 명이 줄었습니다.
○ 정기열 위원 2012년도 수입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11만 9,000원이 나왔어요, 수입이. 원장님 하루에 몇 분을 보시길래 이렇게 11만 9,000원이란 수입이 나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저는 아주대병원에서 찾아오는 환자만 보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거는 누가 본 거죠? 11만 9,000원 수입을 내신 분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제가 한 번 볼 때 한 10명 정도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때 수입이죠, 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병원의 대학교수도 본다는 걸 그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교수님이 보고 안 보고, 원장님이 보고 안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영적으로 충분히 원장님이 진료를 보는 것보다 경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의사들이 퇴사가 이렇게 많은 24%의 이직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직률이 발생하더라도 바로바로 의사들이 충원이 돼서 진료에 대한 공백은 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으신데요. 그중에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도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내과 같은 경우에 6내과까지 있었는데 너무 많다, 줄여라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한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아니,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그걸 줄였다 늘렸다 그 방향을 하는 게 아니라 수입이 감소가 되고 그만큼 이익도 안 되고 고정비가 더 많이 지출되니까 줄이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의사가 제 수익을 발휘 못하는 의사가 있을 때는 지금 그 의사를 정리해야겠다는 게 지금 6개 병원 다 모여서 상의한 최종결과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의사를 데려오는 게 제일 첫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경쟁력 있는 의사를 데려오더라도 그전에는 무조건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그 빵구나는 거 어떻게 메꾸기에는 힘듭니다.
○ 정기열 위원 그걸 개선해야지 그걸 힘들다고 안 하시면 그럼 뭐하러 도립원장으로 계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구멍 나는 데는 없고요. 그다음에 공중보건의들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1년마다 자리를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시면…….
○ 정기열 위원 도립병원에 개선이 잘 안 되거나 만약에 도립병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의사들의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 정기열 위원 제일 중요한 이유시라면 이것을 최대한 방지를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좋은 의사를 가질 수 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다른 복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여기서 있으나 다른 누군가 여기 있으나 똑같다는 상황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지적하시는 점이 맞는데요. 공중보건의가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는 1년마다 자리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공중보건의 때문에 20몇 %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작용을 하고요.
○ 정기열 위원 1년마다 자리를 옮기면 그전에 미리, 사전에 그것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짜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게 다 하고…….
○ 정기열 위원 그런데 공중보건의든 어떤 의사든 능력이 있든 없든 병원이 의사가 없음으로써 진료공백이 생기면 그게 말이 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백을…….
○ 정기열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사가 보충이 안 되니까 수입이 전체적으로 감소된 것이, 거의 한 20%씩 감소됐다는 것이 의사로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장비로 인해서 장비가 없어서 수입 증가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정리하다 내가 못해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할게요.
정형외과를 보세요. 정형외과 보면 정형외과하고 신경외과에 MRI장비를 2010년 12월 23일 날 장비 도입을 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자료에 나왔습니다. 장비 도입이 됐는데 정형외과 1이 월평균 환자, 입원환자만 따져서 월평균 입원환자가 2010년도에는 649명, 2011년도에는 749명, 2012년도 현재 686명입니다.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정기열 위원 장비를 도입하고 약 증가를 했어요. 평균 11%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약 11%가 증액이 됐어요. 그죠?
정형외과 2도 보면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 550명, 2011년도에 537명, 2012년도에 610명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된, MRI장비를 도입해서 550명에서 573명으로 약 10.4%가 증가됐고요. 신경외과도 마찬가지로 약 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맞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정기열 위원 장비를 도입하니까 결국 수입은 1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실직을 하면 공백으로 인해서 그해 수입은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의사가 중요하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우수한 의사가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 정기열 위원 의사가 중요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직률이 이렇게 발생하고, 24% 이상이 최근 2012년도에도 안성병원 같은 데는 급격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무려 14명 의사 중에 8명이 이직이 생겼어요. 제대로 운영이 됐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공백이 생깁니다.
○ 정기열 위원 공백이 생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정기열 위원 이걸 사전에 미리 해서 의료공백이 없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미리 더 우수한 의사를 확보를 한다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 도립병원이 돌아갑니다. 장비를 도입하고, 지원하고, 우리 도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주기 전에 먼저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맞으신 말씀이고요.
○ 정기열 위원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하고 다음 추가질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병원 자체에서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도립병원의 발전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연구를 하시고 개선할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안 되면 용역을 붙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알았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의 원욱희 위원입니다. 원장님한테 먼저 물어볼 것이 의료원장님 또 수원병원장님이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원욱희 위원 의료원장을 꼭 의사가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장단이 다 있다고 봅니다. 장단이 있는데 의사를 관리 하고, 의사들이 특수직종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서 누구나 다 취직하려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의사하고 관계없는 사람도 와서 명령에 안 따르면 쳐내면 되기 때문에 유지가 되지만…….
○ 원욱희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사, 박사, 닥터는 청진기 끼고 찾아오는 환자들을 돌봐주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시스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이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관이나 우리 조례에 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우리 6개 병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원장님, 의사에 대한 CEO정신에 입각해서 개선도 하고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우리가 CEO, 넓게 이런 분들이 있어서 투톱으로 하는 것이 낫다. 의사관리 때문에 그러는데 의사관리는 각 병원마다 책임이 원장님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원장님한테 첫 번째 물을 것은 의료원, 우리 병원이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짧게 얘기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공공의료는 주민한테 신임을 받아야 되고요.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 원욱희 위원 그걸 발전시키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거 하려면 우수한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우수한 의사를 유치하기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죠. 그다음에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사한테 매력이 없는 병원입니다, 여기가.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여기를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찾아오는 의사는 경쟁력이 낮은 의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병원을 유지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 필요한 거고, 소위 의사 내지 직원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돈이 필요한 거지요, 시설개선 하려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 전체 6개 병원에 정원이 1,102명이죠? 그런데 현원은 1,194명이거든요. 정원 대 현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지금 정원 외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건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수당을 주고 월급을 줍니까? 정원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정원 외 관리가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 17명이거든요. 그런데 정원에 없는 건데 17명은 어떻게 예산을 세우죠?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 인건비는 지금 정원에 없는 현원, 계약직으로…….
○ 원욱희 위원 정원 외 관리…….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정원 외 관리하는 것도 인건비는 다 지급이 되죠. 예산에 편성이 돼서.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디서 나서 했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예산은,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의료원 예산에서 다 편성을 해서 한 겁니다, 인건비는.
○ 원욱희 위원 편성하는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럼요. 지금 이분들이 정원 외라고 놀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요. 일은 하고 있지만 지금 의료원 이사회에서 인정을 안 해준 저기입니다.
○ 원욱희 위원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럼 원장님 임의대로 쓰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각 병원마다 당장 안 하면 병원을 문 닫게 돼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글쎄, 거기에 대한 대가, 월급은 어떻게 주느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러면 만일 올해 병원 두 군데에 MRI가 들어오는데 MRI가 들어오면 그걸 다룰 수 있는 의료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사를 써도 그 사람이 정원으로 안 됩니다.
○ 원욱희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모든 정원제, 티오 대 정원과 현원이라는 것은, 항시 정원이라는 것은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 반면에 정원 외에 인원 쓰는 것은 급여를 대가성을, 대가를 어떻게 주느냐. 그냥 각 병원장이 쓰는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니, 병원별로 세우는데요. 그건 연봉제로 해서…….
○ 원욱희 위원 그럼 이사회에서, 앞서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고 또 그랬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노조하고 계속 매해 트러블이 나는 게 들어온 지 몇 년 된 사람은 해달라고 그러고…….
○ 원욱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어떻든 지금 6개 병원이 있고 우리 본부가 있고 어떤 정원 대 현원이 약 90명, 100명 차이가 있습니다. 100명 차이에 대한 월급을 주려면 우리가 얘기하는 경영수지로 따져볼 때, BS로 따져볼 때 손실이 많을 거다. 찾아오는 환자들한테는 서비스 제공을 해주지만 병원 자체 운영시스템에서는 손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또 그런 대책을 우리 경기도지사한테 보고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게 매번, 저도 1년 반이 조금 넘었지만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정원은 숫자가 있는데 현원은 더 많고 이게 방만하게 운영한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지만 이분들이 다 아주 필수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 원욱희 위원 필수적인 걸 하지요. 이러니까 쓰지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재정수익과 지출과, 그래서 아까 손실이 각 병원마다 20 얼마, 22억이라고 그러셨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병원마다가 아니라 병원마다 감가상각 포함해서 22억입니다.
○ 원욱희 위원 22억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손실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영에서 손실이라는 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게 전국 의료원을 보면 상당히 상위권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만 그걸 갖고 자꾸 잘못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지사한테, 우리 경기도한테 보고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 그래야만 거기서 보조금을 받든지 출연금을 받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야 우리 수익구조가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걸 TF에서 지금 네 달 동안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알았습니다.
○ 원욱희 위원 두 번째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ㆍ현원도 역시 잘 조정해 달라, 이렇게만 두면 안 된다, 병원마다. 이것을 현실화시키고 합법화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정원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실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이다음에 우리 원장님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원장님이 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6개 병원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총 1,546억 원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1,546억 원이면 거기 인건비 모든 거 포함해서 1,546억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 중에 도에서 받는 돈이 있어요? 출연금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뭘로 받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출연금으로 받는데 40억 원입니다.
○ 원욱희 위원 보조금은 안 받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연 지원금이 40억 원입니다.
○ 원욱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기도 산하단체에 주는 돈을 출연금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보조금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조금조로 받느냐 출연금으로 받느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사업비는 출연금으로 나오고 있고요.
○ 원욱희 위원 사업비는 출연금이고요, 얼마 받습니까? 얼마 받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다음에 운영 보조하는 건 40억 원은 보조비로…….
○ 원욱희 위원 40억 받고, 또 보조금…….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보조금이 40억 원입니다.
○ 원욱희 위원 40억, 80억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닙니다. 출연금 그거는 정부에서 돈이 나오면 매칭하는 돈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거 이렇게…….
○ 원욱희 위원 아니, 저기 얘기하세요. 출연금은 줍니까?
(「네, 주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얼마 줘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40억 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40억, 40억 그냥 의료원에다 주는 거죠? 그것 가지고 세입 편성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의사님이니까 잘 모르시는 거야. 어떻든 40억을 받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가 자체수입을 해 갖고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면 그렇게 지금 적자를 본다. 그럼 적자 안 보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적자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수익이 느는 일입니다. 수익을 늘려야 됩니다.
○ 원욱희 위원 수익을 어떻게 늘리냐, 우리 병원에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러니까 타 지자체나 서울의 경우를 보면…….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개선을 좀 해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구조개선 내지 이런 부분을 과감히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수익개선 쪽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6개 병원이 제일 그래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참 뭐랍니까? 고생 안 하고 돈 버는 것이 장례식장 아니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자료 154페이지 장례식장 보면 거의 다가 각 병원마다, 우리 수원 같은 데는 한 12억 정도 1년에 이익금이 생기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이천이나 이런 데 그렇고, 전부 다 하여튼 거의 다 평균 10억 정도가 생기는데 이게 지금 병원의 서비스하고 관계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자들이 각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한 번 주사 맞으면 딱 낫고 그러면 ‘야, 우리 이천의료원 잘 하더라. 거기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거의 여론형성은 장례식장 이용을 함으로써 선호도가 다시 말씀드려서 병원의 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설보수에 좀 재투자를 안 했습니다. 아까 안성하고 어디 하셨다고 그랬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안성하고 지금 이천이 새로 열었습니다. 시설은 지금 세 군데 했습니다. 수원, 포천 그다음에 파주에 이렇게 했고 나머지 세 군데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안 된 거 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좀, 이것도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더 받든지 보조를 받아서 각 병원의 장례식장을 좀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게 12억하고 전부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여기는 진짜 그렇게 큰 힘 안 들이고 돈 버는 곳입니다. 또 도민들이 이걸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내년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수선 내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보고서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수원부터 시작해서 포천까지 병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원은 148개 병실이 있고.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2청 같은 데는 125개 병상이 있는데 외래 내지 입원환자를 따져보면 수원 같은 데는 많이 비어요, 병실이. 그렇죠? 왜 비어있는 거죠? 이게 바로 수익하고 관계있는 거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왜 비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병원하고 비교해 볼 때 지금 일반병원은 별로 비지 않거든요? 종합병원은. 아시다시피 아주대학 같은 데는 한 달 전, 두 달 전에 예약해야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의 의료병상이 한 150병상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병상이 다 비고 있다. 그러니까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과는 적자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위원님, 평균가동률은 89%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편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 환자가 몰렸다 말았다 하는데 어느 때는 전혀 없기도 하고요. 지금 두드러지게 못 채우는 데는 의정부밖에는 없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의료원장님이 답변해 주신 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서비스를 잘 해줘야 된다. 또 의료개선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모든 간호원부터 모든 직원들이 진짜 친절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느 의료원에 갔다 오면 나을 수 있고 갔다 오면 마음이 편하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고 그런 홍보가 돼야 된다. 그럼으로써 그 의료원이 또 그 병원이 발전됨으로써 손님이 많이 옴으로써 거기에 수익성이 높다. 그래서 자립기반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원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신데 감사드리고요. 뒤, 옆에 계신 병원장님 그리고 직원들께도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수원병원 원장님을 겸하고 계시니까 우리 병원의 내외적인 문제 중에 홍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잘되고 있다.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지 들어오면서 느낀 걸 물으려고 그런 건데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홍보 그리고 또 양질의 서비스 이런 기술적인 문제 놔두고 외형적인 거 그런 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전에 본부하고 원장님들 회의에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홍보를 못할 정도로 창피한 병원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그래서 지금 버스를 통해서도 공동선전하는 것도 있고 특화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언론에도 소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수원병원은 지금 검진센터도 차리고 새로 지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작년에 몇 분 가능하면 여기서 검진해 주십사 제가 간청을 해서 오신 분도 있고 도의 공무원분들도 여러 분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용하신 분은 굉장히 호평을 하시고 더…….
○ 류재구 위원 제가 아주 작고 사소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신경을 안 쓰시나 하고서, 여기서 제가 뒷길로 진입했습니다. 전면에 도로가 좁고. 그런데 뒷길에는 우리 의료원에 대한, 수원병원에 대한 안내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적을 한 번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노력은 한번 해 봤는데 저희가 좀, 복지부에서도 사람이 오는데 그 뒷길 남 안 다니는 길로만 돼 있습니다, 안내판이.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사소한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 원장님께서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신경 쓰지 못하더라도 수원병원 관리책임자는 여기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실장이라든지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봉급 받고 뭐하시는 겁니까? 들어오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데스크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원병원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세 분이 나오셔서…….
○ 류재구 위원 자원봉사자라고 하더라도 안내데스크 어디 있냐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들어오면서 왼쪽 편에…….
○ 류재구 위원 네, 왼쪽에 저 구석에 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게 안내데스크가 될까요? 안내데스크는 중앙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고생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소에, ‘아, 여기 지금 병원에 안내가 제대로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다른 것들, 외형적인 기술이 어쩌고 직원이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영마인드를 가지려면 아주 섬세한 곳에 여기 환자들이나 내방객들이 이 병원에 오니까 친절서비스가 제대로 되어 있고 여기 찾기도 잘돼 있고 이런 외적요인부터 갖춰져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노력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원장님 겸임 문제에 관한 얘기가 계속 논의됐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류재구 위원 그 원장 겸임은 본인이 자의로 예를 들면 수원병원장을 따로 둘 수 있으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것도 정원이나 뭐 기타 이런 승인을 받아야…….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승인을 받아야, 그렇게 강제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승인을 요청했는데 안 된 건가요, 아니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제가 분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담당과도 하고 윗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처음에 여기가 통합을 했을 때 의료원장이 병원장의 입장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감안을 안 하기 때문에 한번 싸움이 나고 그래서 조금 곤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장이 단위 병원장의 입장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현재는 승인이 안 나서 못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장단이 다 있는데요. 저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일장일단이 있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겸직을 하고 있냐 이런 말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만일 요청하면 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할 수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직 요청하지 않았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뜻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단위 병원의 입장을 좀 더 파악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회 구성을 제가 아직 안 받아봤는데 어쨌든 그것도 경기도의 의견과 상통하겠습니다,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승인합니다. 이사회 사항은.
○ 류재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 한 가지 여기서 이런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경영마인드가 아주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수원의료원장을 하시는 것보다 6개 병원과 전체를 콘트롤하고 특히 국도비 확보를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본인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의견을 내실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제일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이사회와 조율이 잘 안 된다는 점, 국도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된다는 점 이것이 원장님이 운영하는 데 가장 애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건 아닙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실질적 운영의 문제를 조금 전에 질의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원이 안 되고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거는 도에서 정하는 거죠. 제일 어려운 게 예산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사회에서 결정해도 도에서 그걸 허락을 안 해주면 안 되는…….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건 그렇지 않다면, 지금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원장님 아래든 옆에 수평적이든 어떻든 간에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수원병원은 지금 서울의료원 원장하신 분이 외과과장으로 취임해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내외적인 문제 관리는 물론 말할 것 없고 대외적인 관계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거나 효과적으로 관리가 돼야 지금 말씀하신 최소한의 지원이나 이런 걸 끌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로비스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이 6개나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양어깨에 두 짐을 지고 어떻게 뛰어가겠습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실장님이라고 계시고 다 그런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배치돼야 된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다고 말씀드립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장례식장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장례식장의 수가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그랬더니 비밀 뭐 그런 정보공개비밀법인가를 대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장례식장의 수가조정을 할 때, 가격조정을 할 때 이것도 어느 위원님께서 장례예식장의 가격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지적해서 나중에 아주 부랴부랴 다시 조정하고 그렇게 된 예가 있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수익률 대비 타 장례식장과 비교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자료를 내봐라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지금 그 가격표가 정확하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가격은 몇 % 정도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의 기타 등 자재는 얼마 정도씩 비교가 되는지 이 문제를 알아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 왔는데요.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공공성을 띠는 거기 때문에 수혜를 줘야 할 분들에게는 수혜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두 다 수혜를 주겠다 해서 가격을 인하하고 경영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만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 점에 대해서는 본인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곳보다 그렇다고 해서 비싸게 받는 건 아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혜를 해줘야 할 사람은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현재 의료외비용으로 수익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장례식장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전향적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작년에도 위원님 지적이 있었지만 물품 중에 하나가 비싼 게 있어서 지적을 받았는데 총 비용부담은 약 50% 수준입니다. 타 장례식장의. 그러면 사립기관하고만 그러지 말고 수원시 연화장하고도 비교해 보자 그러면 연화장의 약 40, 어떨 때는, 음식값이 주요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화장하고 맺으신 분하고 하면 40 내지 60% 수준에 저희가 지금 다 모시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0%, 60%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게 우리가 공공의료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누구나 다 그렇게까지 대폭, 어떻게 보면 반값이라는 것은 대폭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제가 볼 때 경영수지를 안 맞추고 그냥 한다. 그건 내가 볼 때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적정수준이 과연 얼마인지 다시 한 번 평가해 보시고 적정수준에 맞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 의견을 드립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몇 개 계층에는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10~30%까지 그거는 하고 있는데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조정하셔서 경영문제에 관한 얘기가 자꾸 대두되지 않도록 경영자로서의 어떤 마인드를 발휘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 중에 직원 문제 얘기하잖아요. 현원 대비 정원 문제에 관한 얘기를 존경하는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MRI 들어오면 당장 운영할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사례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직원을 고용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관에 못이 박혀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원장님께서는 현재 닥치고 있는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원장님의 권한 밖에 있는 일을 말하자면 추진하는 것이 이것이 월권 아닙니까? 현실적 문제를 놔두고 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문제점이 있겠다 생각되는데 저도 와서 일을 배우면서 하는 건데 이때까지는 관례가 그런 식으로 돼 왔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답변 중에 아주 위험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데 의료원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좋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요. 일례를 들면 MRI를 들여왔어요. MRI를 들여왔는데 기사가 없어 운영을 못하면 이사회는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사회가 왜 이 문제를 승인치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 계약직은 지금 말씀 못 드렸는데 정규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MRI가 들어와서 당장 기사가 한 사람 필요하다 그러면 계약직으로 한 사람 뽑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승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서면으로 승인 받고 있단 말씀이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문제는 얘기 안 되고요. 그런데 현재 말하자면 정원 오버된 인원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지난번에 질의하니까 원장님께서 나 오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을 뽑는데 어떻게 했냐고 자료를 가져오라니까 안 가져왔는데 그 이후로는 이미 정원 승인을 다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류재구 위원 부임하신 이후로는 일단 정원 승인을 다 받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죠. 정규직으로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그 부분을 정규직으로 해 달라고 매해 협상 중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분들이 어째서 원장의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사회에 상정한다면 그 이사회가 승인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는데…….
○ 류재구 위원 네, 말씀하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주로 야간당직하고 장례식장에 있는 요원 그다음에 구내식당 조리사들 단순 음식조리,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되면 나중에는 너무 병원 운영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이 많으셔 갖고 계속 이렇게 진행돼 온 바가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저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더만요. 대부분 다 숫자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조리사들이 많습니다.
○ 류재구 위원 식당 조리원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월권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의료원의 당초 설립취지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그리고 예방사업 그리고 그 아래 8조3항을 보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있잖아요, 그 사업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보건교육사업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을 얼마나 했냐라고 자료를 보니까 병원마다 대부분 한 번, 두 번 이렇게 했다고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은 경기도 공공의료시설일 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도 선도적으로 교육해서 의료사업 발전과 우리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하라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위원님, 굉장히 많이 있고 있습니다. 종목이 한 가지, 두 가지죠. 만일 심폐소생교육 사업 하면 연중 내내 나가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당뇨교육 사업 하면 40~50차례까지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개수만 그렇지 한번…….
○ 류재구 위원 아,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일단 알겠고요. 다음 질의는 2차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양평 출신 박종덕입니다. 오늘 본원을 방문하다 보니까 현수막도 하나 걸려 있고 또 엘리베이터 안에도 대자보라고 하나요? 큰 홍보물이 붙어 있었는데 언제 붙여 놓으신 건가요, 이거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좋은 의사 모셨다는 거는 세 달 정도 됐고요, 올 때 했고. 그다음에 노조에서 붙인 것은 지금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불안하게 하는데 떼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그걸 저희나 환자가 볼 게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봐야 될 거 같은데 병원에 붙여 놨습니다.
○ 박종덕 위원 ‘경기도가 책임져라.’라고 위원님들이 오늘 오시니까 붙여 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아침에 들어오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보름 전에.
○ 박종덕 위원 이게 환자들이 느끼기에는 다양하게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들어오면서는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열악한 시설이구나라는 생각을 환자들이 오히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원에 대한 선입감이 서울보다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환자들 스스로 하고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맞겠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꼭 환자들이 오히려 더 침소봉대해 갖고 더 오해할 수 있는 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래서 그거는 일단 집행부나 언론플레이하는 것 이런 건 좋은데 여기 찾아오시는 환자들에게는 마이너스가 안 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 보고요.
그다음에 고혈압과 당뇨병이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해서 동영상 자료를 의료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처음에 딱 떠 있는데 며칠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제가 혈압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 동영상 하나가 완전히 저희 패턴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권고해도 안 믿어지다가 의료원에서, 경기도가 자랑하는 의료원에서 이런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띄워주니까 제가 이거 보고 약 잘 먹어야 되겠다, 건강 챙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이거 본 뒤로 술을 안 먹었습니다. 얼마만큼 큰 효과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도 들고 저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한번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경기도의료원이 다 좋은데 문제점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첫 번째 의료원 소개 화면에 보면 또 안 좋은 것만 쭉 써놓으셨어요. 보니까 아직 그대로 있는 것 같애. 좀 전에 보니까 네 가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네 가지를 혹시 원장님 기억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쭉 훑어보기는 했는데.
○ 박종덕 위원 의료원 소개란에 보면 다 좋은데 밑에 우리는 장비가 열악합니다, 우리는 재원이 부족합니다, 의사선생님 수급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쭉 써놓으셨어. 자기 PR시대에 우리 의료원이 더 잘돼야 되는데 나는 나쁩니다, 저는 고혈압에 걸렸습니다, 저는 몸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저는 양평 촌놈입니다. 이러면 누가 좋겠습니까? 뒤집어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 의료원을 홍보하는 일에 이러한 글들은 빨리 삭제가 돼서 도민들에게 정말 의료원은 안전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홍보 동영상은 만점짜리라고 보면 홈페이지 첫 번째 화면의 의료원 소개는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실어주신 것은 빨리 삭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어떠한 차원에서 그런 것을 띄우셨는지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마 도청에서 오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 얘기에는 동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느끼는 거지만 그렇게 동영상에, 홈페이지 화면상에 띄워놓은 거는 이건 안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파주병원 원장님은 참 멋있습니다.” “진료를 잘 하십니다.” 이렇게 써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거 바로 시정이 가능하겠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러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다음 의료원 홍보하는 원보도 2006년도에 창간된 이래 총 5개밖에 발간이 안 되고 그 뒤로는 그냥, 의료원에 대한 지상으로 나가는 신문 같은데, 전혀 지금 발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이것을 인터넷으로 대체를 하는 건지 왜 5호까지만 나오고 제대로 정기적으로 나오지도 않았지만 왜 안 되고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분기별로 하는 거는 횟수를 좀 줄여놓은 상태인데요. 의료원 본부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병원별로도 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사실 큰 돈 드는 건 아닌데 좀 불미한 점이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많은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아마 병원 입구에서 이 병원에 대한 소개서가, 이게 원보일 텐데 그게 나오다 안 나오다 2006년도 4월에 창간호 나오고 09년에 한 번 나오고 12년도에 2월, 3월, 6월, 12년도는 세 번 하긴 했지만 그게 분기별로 새로운 소식지가 병원 앞에 아마 있으면 인터넷을 못하시는 어르신들 그런 환자들에게는 이게 기다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뭐 영상물을 설치하든지, 아까 입구에 들어와 보니까 환자들 그냥 우두커니 대기실에 앉아 계신데 가끔 영상물을 좀 보여주시든지 이런 시스템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8월 달에 경기도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어요. 위원님들이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다시 제가 되풀이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8월 달 경기도 정기감사에 여러 가지 건수가 많이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박종덕 위원 다 보완이 됐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거의 그전에 지적해 주신 거 다 보완돼 있고요. 특히 부서별로 팀장 좀 결여돼 있는 거는 행정감사 끝나는 대로 다음 주부터 발령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박종덕 위원 사람의 목숨을 다루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적은 돈이나마 적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참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품목별로 나열해 보지는 않겠습니다.
경기도가 자랑하는 것. 의료를 외국에 지원하는 확대사업이 있는데 의료자원봉사단을 꾸며서 외국에 나가는 것도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박종덕 위원 우리 의료원장님으로서, 사실 우리도 예산이 열악해서 잘 안 되는데 ‘외국에 나가서 봉사한다.’라는 경기도의 방침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외국에서 어려운 환자 데리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여러 병원에 차다보면 한두명 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말라위에서 다리가 없이 들어온 애를 해서 보냈는데 한 2,500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했는데, 하고 나서 직원들이 단합되고 서로 마음을 갖다 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못 살더라도 사랑의 열매 정도 살 수 있는 여유는 있지 않나 그래서 일부는 제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박종덕 위원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하고 부자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하고 제가 실제로 해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횟수나, 금액은 아니지만은, 정성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의료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술을 남에게 펼치는 것도 저는 잘한 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감사합니다.
○ 박종덕 위원 다음은 우리 위원장님, 안성의료원장님 발언대에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안성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안성병원장 김용숙 안성병원 원장 김용숙입니다.
○ 박종덕 위원 안성지역의 거점병원으로서 많은 활약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그 세탁소 문제로 자꾸 언론에 되게 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우선 우리 안성병원 식당과 세탁소가 비위생적이라는 사실이 신문에 나와 가지고 도립병원의 위상을 실추시킨 데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 세탁소는 좀 낙후돼 있고 하지만 시설기준에는 어긋나지 않고, 누가 봐도 깨끗하지 않게 관리가 돼 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고요. 이것이 계속 말썽이 될 때는 위탁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일단 법적으로는 그곳에서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게 맞죠?
○ 안성병원장 김용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안성병원의 식당과 세탁소가 완전히 분리돼 있고 한 7m 내지 10m 떨어져 있어 가지고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신문에 이게 시설기준이 잘못된 거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자양반께서 잘 모르고 하신 걸로 봅니다. 붙어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m수도 없고 한데 우리는 지하층에서 정반대 쪽에 각자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상식적으로 보기에 깨끗하게 밥 먹어야 될 데하고 또 깨끗하지 않은 오염세탁물하고 같은 층에 있다는 걸 안 좋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사항인 것입니다.
○ 박종덕 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잘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위탁을 해서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제가 이런 문제가 생길 줄 알고 위탁을 하려고 몇 년 전에 했는데, 회의도 하고 했는데 왜 안 되느냐 하면 위탁을 하면 병원 세탁물인데 또 환자가 옷을 입고 피부하고 닿으니까 그게 엄청난 락스가 들어가 가지고 피부병이 계속 생긴다는 소리가 있어 가지고요. 또 어렵더라도 우리가 직접 좋게 세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하다가 이런 변을 당했는데 환자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하여튼.
○ 박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감사합니다.
○ 박종덕 위원 각 병원에서는 혹시 여러분들 사업비 지출하는 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론인들에게 나가는 촌지를 이게 지금 공급되는 실태가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없습니다.
○ 박종덕 위원 전혀 없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전혀 없습니다.
○ 박종덕 위원 부당하게 언론에 잘못 보도되는 건 다른 모양으로도 우리가 제대로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언론에 한번 떠있는 거는 어떻게 본인이 아니면 내려지지가 않으니까 이런 것을 내릴 수도 있는 일을 경기의료원에서는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본인이 부당하게 잘못 썼다고 지적을 하면 혹 기사를 내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의라도 해서 경기의료원의 위상이 좀 높아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알았습니다.
○ 박종덕 위원 지난번 박용진 의원님께서 “우리 장례용품이 11배나 비싸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품목이 그렇게 비싸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도의료원의 주 수입이 혹시 그쪽에다 의존하신다면 그래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아까 우리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셨지만 구입단가에서 적정마진을 붙여서 이거는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의료원 가족 중에서도 사실 잘못해서 언론에 나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직원으로 모시고 있나요, 아니면 바로 처리가 됐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형사법으로 된 한 사람은 자진사표내는 식으로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결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종덕 위원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양심에 좀 그릇된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은, 이런 분들은 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건 원장님이 좀 해 주시고요.
“2년간 272명의 이직률이 있다. 높은 의료원이다.” 라는 것도 기사에 떠 있습니다. 이런 일보다는 더 아름다운 일들이, 의료원에서 행하는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누가 만들어줘야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 간호사들에게 아니면 여기 계신 모든 가족들에게 한 달에 한 건씩이라도 의료원 PR하는 연구를, 한번 홍보를 해서 다른 기사들이 다 묻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병원마다 병원에서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해서 홍보해서 나쁜 기사가 다 뒤로 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도 그 부분에 한번 일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료원이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냥 공공의료…….
○ 강석오 위원 간단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간단하게 첫째는 공공의료, 민간에서 안 하는 의료는 꼭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어려운…….
○ 강석오 위원 경기도민의 건강과 삶을 위해서 이런 좋은 측면으로 해서 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지금 외면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사회 일반병원에 봐도 진짜 친절성이라든지 각종 시설이라든지 등등 잘 돼 있고 하는데 우리 기관은 오히려 그런 데서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과거에는 사실 도립병원하면은 규모도 컸지만 각 지역에 없는 그런 시설이라서 굉장히 어떤 거점적 역할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게 사실적으로 볼 때 다른 타 개인병원에 비해서 많이 뒤처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친절성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개인병원이나 이런 데보다 못한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99쪽에 보면 몇 번에 걸쳐서 각 병원마다 신규채용 및 승진 등등 또 임용 등등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채용이나 등등 이렇게 직원을 쓰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제 규정을 이행 안 하고 임의로 전부 채용을 해서 쓰셨어.
또 그 연번에 보면 299쪽의 1번도 그렇고 6번, 11번, 12번 계속 그런 사항이 나와요. 그러면은 마치 우리 의료원이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다 계속 이렇게 일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저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그래서 이건 고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단계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로는 다 의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안 오는데 싼 가격에 좋은 사람을 데려오려고 원장님들이 전부 다 찾아가서…….
○ 강석오 위원 아니, 의사뿐이겠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거진 다 의사입니다, 전부. 이게 거의 신규채용한 거는.
○ 강석오 위원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이 됐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래서 의사도 형식, 그랬더니…….
○ 강석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답변으로 하셔서 또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12번과 302쪽에 맨 하단부에 보면은 회계사항에 문제점이 돼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강석오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단 한 두 번의 행정적인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이게 11번에 걸쳐서 중복적으로 이런 실수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횡령이고 착복이다. 예를 들면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이것은 크게 잘못, 실수가 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도둑은 똑같은 도둑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좀 강하게 이렇게 제규정을 이행하실 필요성이 있고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징계수위도 좀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307쪽에서 봐도 두 번째 보면 여기도 제수당 문제예요, 당직수당. 이게 3,400 정도면 얼마나 많은 횟수겠습니까? 하루에 제수당이 얼마나 되겠어요. 3,400에 대한 수당비를 계속 이게 고의로 타 먹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횡령이나 착복 이런 얘기가 금액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틀려집니까? 아니잖아요. 뜻은 똑같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반복적으로 밥 먹듯이 이렇게 몇 수십 번도, 아마 이건 수백 번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건 실제로 너무 잘못된 사항이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훈계나 그런 정도의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강한 벌칙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 자금회수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걸리면 회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걸리면 꿀떡 삼키고 그런 식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돈도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이런 것들이 각 우리 부서 부서별로 전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은 우리 물론 공직자들께서 각자들 유념하시고 해야 되지만 이것을 관장하시는 그런 분들께서 더 관심있게 하셔야지 이게 아마 이 비리의 온상이 아주 싹이 트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지적하신 데가 맞는데 그런데 이 중에 다수가 응급실 의사 당직비로 지출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규정에 없는데, 사실은 당직은 다 섰는데 규정에 없다고 불법이라고 해서 회수조치가 됐는데요. 사실은 근무는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위도 있어서 염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 강석오 위원 어제도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규정이 없는 것을 왜 하시냐 이거예요. 출장을 나가는데 관용차를 타고 나갔어요. 그런데 출장은 허가도 안 맡고 출장을 나중에 갔다 와서도 승인도 안 맡고. 결과적으로 출장으로 인정 못 받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관용차를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또 출장을 처리가 안 된 분이 나가서 뭘 했다는 겁니까?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정식적인 걸 밟아 가지고 하셔야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주의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물론 고생들 하셨는데 법적인 부분이 이렇게 돼서 죄송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307쪽 상단에 보면 지금 이것이 회수하려는 저거죠? 장례식장 및……. 이것이 감사가 8월 9일 날 이루어졌어요. 그죠? 12년 8월 9일 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저거는 실제적으로 회의는 9월 5일 날인가 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
○ 강석오 위원 네? 아니 305쪽. 보면 10월 그러고 9월 5일 날 했잖아요, 지침서 결의는. 그다음에 통보는 10월 30일 날 했고. 자, 그러면 8월 9일에서부터 공백을 한번 따져보세요. 2달, 3달 정도 되잖아요, 얼추. 8월 9, 9월 9, 10월 9, 11월 9면 세 달인데 9일 빠지는, 그렇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강석오 위원 왜 세 달씩 이렇게 미루어서 이런 의결을 하고 통보를 하십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은 우리가 회수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납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즉시즉시 받고서. 몇 달씩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다음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155쪽 한번 봐주실래요? 물론 각 장례식장별로 많은 이득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수원병원에 보면 2012년으로 볼 때 64%의 이득을 냈어요, 순익으로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의정부는 37, 제가 프로테이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파주는 62, 이천은 27, 안성 55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순익을 많이 낸 게 잘한 건가요 아님 잘못한 건가요? 그만큼 이득을 많이 남겼다는 거 아닙니까? 순익을 많이 냈으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것이 조금 어려운 게요.
○ 강석오 위원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장례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순익을 더 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금액대비 순익의 비율은 그거 하고 관계없어요. 이거는 많은 이득을 남겼기 때문에 이런 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 강석오 위원 그렇다니까요. 보세요. 순익 나누기 수익하면 프로테이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0억 원어치의 사업을 했든 100원어치의 사업을 했든 간에 나누면 율은 똑같잖아요. 그럼 그만큼 비싸게 받았다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일반장례식장 거기하고 비교해서 약 50% 정도…….
○ 강석오 위원 일반장례식장을 얘기하실 필요없이, 우리 그럼 일반장례식장을 얘기하시려면 우리 도립의료원 필요없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도에서 정해 주시면, 1원도 더 늘리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의료원이 있는 필요가, 왜 우리가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설립목적을 얘기했듯이 우리는 도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챙기고 이런 여러 가지 틀에서 한 거거든요. 이득만 남기려면 뭣 하러 그 사업을 합니까? 필요가 없는 거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위원님, 저기…….
○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그것은 답변하셔도 똑같은 답입니다.
그다음에 155쪽에 보면 “판매단가의 공개는 차기 공개입찰에 의한 계약 시 의료원 또는 현재 계약업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공개대상에서 제외함.” 또 그 밑에 보면 비밀사항이라는 이런 단서를 넣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참으로 이게 어부지리의 말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원가 대비해서 너무 폭리를 취하다 보니까 공개를 못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비밀사항이 무슨 사항입니까? 이게. 원장님 안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너무나 많은 폭리를 취해서 그 폭리에 대한 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날까봐 이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공개를 안 하신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이것만 묻겠습니다. 이거 맞지요?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비밀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저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 강석오 위원 원장님, 제가 다시 말할게요. 지금 지사님 업무추진비도 공개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게 무슨 비밀이라는 단서를 놓고 공개를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를 하자고요.
그리고 앞장에 한번 볼까요? 진료비 체납내역이 있습니다, 152쪽에 보면. 그런데 금년도 7월 보면 입원환자에 한해서 보면 수원병원이 35%의 징수율이 돼 있더라고요. 계산 안 해보셨죠? 사실은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면 여기 퍼센티지까지 해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위원들이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하게끔 만드십니까? 이 많은 서류,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의료원은 이거 하나지, 수많은 것들 전부 다 어떻게 밤새도록 해도 어려운 판인데. 자, 보세요.
그다음에는 이걸 내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의정부병원은 87%의 징수율이 됐습니다. 또 파주는 70, 이천병원은 46%, 안성병원 같은 데는 92%까지 징수를 했어요. 바로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 원장님들께서 아니면 그 담당 업무를 보시는 직원들께서 얼마나 관심 있게 이런 징수를 하고 안 한 그런 차이점 아닐까요? 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원장님한테 또 아니면 여기 함께 참석하신 많은 원장님들 또한 관계 직원들께 이런 것부터 좀 우리가 관심 있게 해서 최대한으로 징수도 그리고 또 과거에 징수 안 한 것들을 회계처리 안 해 가지고 여기 지적도 받으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꼭 부탁을 하는 것도 하나하나 관심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지난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의정부병원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해서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달이 흘렀습니다. 의정부병원장 새로 임명되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경호 위원 언제 임명받았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2주 전에 결정이 되고 신원조회가 2주 만에 끝나서 공식적으로 어저께 발령을 받았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번에 임명받으신 병원장께서는 규정을 잘 지키셨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규정돼 있는 대로 공고하고 다 따랐습니다.
○ 김경호 위원 임원추천회의를 비롯해서 다 지켰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규정에 따라서 다 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다행입니다. 의정부병원장이 임명된 지 만 10개월 만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간 거에 대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직무대행으로 의정부병원장이 있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 영이 서질 않는 겁니다. 누가 그 직무대행에 대해서 제대로 따르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또 더더군다나 우리 경기도의료원 임원추천에 의해서 “적격자 없음.”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적격자가 아닌 분을 앉히려고 한 무리수 그렇게 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고요. 도지사가 그러한 것을 거부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감사를 시행해서 지적한 것도 무려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의정부병원이 매년 34억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부채질하는 그런 일이 또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랬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지켜주셔서 의정부병원이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78쪽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별 의료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적자가 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만 나온 얘기들이 아니고 줄곧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의료원장께서는 시설이 노후화됐다, 장비가 노후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지를 않았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니 참으로 심각합니다. 6개 병원이 가지고 있는 3,000만 원 이상 고가장비 그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들을 제출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6개 병원에 3,000만 원 이상 고가장비가 147개이고요.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장비가 101개, 경과된 것이 46개입니다. 그래서 31.63%를 차지하고 있어요. 1/3에 가깝습니다. 1/3 내구연한이 지난 걸 가지고 6개 병원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검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이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파주병원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게 38개 중에 2개가 있는데 그것도 1, 2년에 불과합니다. 거의 완벽할 정도로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장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의정부병원은 맨 꼴찌입니다. 17개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내구연한 지난 게 8개나 됩니다. 50%에 가까워요. 이런 장비로, 반절에 가까운 장비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검사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딱한 일이지요. 또 더더군다나 부익부빈익빈입니다. 3,000만 원 이상 고가장비를 갖추고 있는 곳이 파주병원과 수원병원 각각 38개씩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천병원, 안성병원, 의정부병원은 14개에서 17개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1/3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가장비가 없는 곳에서 과연 많은 환자가 진료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심숙보 위원님이 질문하시는데 의료원장께서 가장 첫 번째로 꼽고 계시는 것이 우수한 의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수한 의사도 장비 없이는 우수한 의사가 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허준과 같은 명의가 오지 않는 한은 좋은 장비를 쓰는 것이 좋은 의술을 탄생시키고 그래야 많은 환자에게 우리가 질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수원병원에 중환자실의 필수장비인 인공호흡기는 내구연한이 경과됐어요. 그러면 중환자실에 위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거 큰 문제입니다. 또 의정부병원에 보면 산부인과 초음파 진단기하고 마취기는 내구연한이 무려 11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얘기 나왔지만 의정부병원에 MRI와 CT촬영기는 이미 내구연한이 3, 4년이 돼 갖고 사진이 안 찍힌다고 의료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러한 내구연한 지난 의료기기 가지고 이렇게 진료를 하고 검사를 한다면 과연 우리 도민들이 도립의료원이라는 이미지를 제대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겁니다. 또 더더군다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내구연한 지난 의료장비를 빨리 교체해서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의료원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의료장비를 다 재점검해서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단계별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저희가 제일 고생하고 있고, 앞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을 딱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열심히 해도 사실은 사진을 찍으면 뇌출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오래되다 보니까 기관의 이미지가 실추하고 불신을 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예산 때문에, 사실은 국비가 지원이 되면 도비로 매칭을 해서 사고 사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해마다 오래된 장비를 신청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대로 내구연한하고 보는 시각을 달리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짜서 올리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의료원 같은 경우에는요, MRI, CT촬영기가 이미 내구연한이 지나서 공무원들조차도 여기서 건강검진받는 걸 꺼려합니다. 여기서 건강검진받는 것 자체가 정확한 검진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꺼려합니다. 우리 자체가, 공직자 자체가 이렇게 꺼려하는 마당에 의정부시민에게 또는 경기도민에게 이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 병원별 고가장비뿐만 아니라 저가장비까지도 내구연한을 철저히 검사하셔서 단계별 계획을 세우셔서 일을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다음은 의정부병원의 한의과 개설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분여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다 못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에 중간에 끊긴다면 다음 보충질문 때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정부병원에 한의과가 개설됐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경호 위원 개설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올해 8월 5일입니다. 2012년.
○ 김경호 위원 한의과에 인력은 몇 명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사 1명이고 간호사 1명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한의과를 개설했는데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의원을 참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 가진 데가 없습니다. 최소한 6명 정도의, 한의사 포함해서 6명 정도의 직원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은 열 몇 명까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치료를 침과 더불어서 함께 해야만 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과연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 갖고 이 한의과를 개설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일단 개설하고 보자 이런 것인지 참으로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지난 5월 달 제1차 추경 예산안으로 올린 것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시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결정하자 이렇게 의견을 내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대로 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상의를 해서 용역을 상지대학교에 줬는데요. 상지대학교에서 보고 일단은 그전에 성공적으로 운영한 전례가 있으니까 일단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2,500만 원 가지고 학술용역을 한 거예요. 이 용역을 맡긴 그 날짜가 언제냐, 바로 7월 5일 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9월 24일 날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학술용역을 맡긴 다음에 결정하자 이렇게 한 부분인데 9월 24일 날 최종보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기도의료원에서는 한의과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런 것과 아랑곳 없이 한의과 개설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6일 날 리모델링을 시작했어요, 계약을 맺고. 그리고 장비를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8월 5일 날 개업했다고 그랬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경호 위원 벌써 했어요. 이 용역보고회가 9월 24일 날 최종보고회가 있었는데 최종보고회 있기도 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장비 다 구입하고 리모델링 다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도민의 대표로서, 대의기관으로서 여기 와 갖고 적어도 가장 큰 의무와 책임 그리고 권한 중의 하나가 예산심의권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심의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삭감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를 그저 지키지 않고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예산이, 삭감시켰으니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5,7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고 또 장비를 구입했어요. 예산 어디서 났습니까? 이 예산이 보니까 말이죠. 경기도의료원 5개 병원 환경개선사업비 9억 4,100만 원에서 갖다가 쓴 거예요. 도대체 환경개선사업비하고 한의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고 우리 의회의 본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정부 한의원은 2009년 4월 달에 폐쇄됐어요, 맞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경호 위원 폐쇄이유가 그 보고서에 따르면 “급성기 병상 운영에 비해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폐쇄를 결정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성이 없어서 폐쇄했는데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또다시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 의정부병원 매년 34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요. 정말 세심한 분석 그런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타당성 용역을 먼저 조사하라 이렇게 결정을 한 거야. 그런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 버린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2012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도 나타났어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거기 보면 용역을 2,500만 원 주고 맡겼는데 그 용역을 맡긴 데가 상지대학교예요. 그 상지대학교 거기에 보면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참여한 사람이 지금 한의사를 맡고 있죠? 의정부 한의과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한의과대 교수…….
○ 김경호 위원 네. 그 사람이 지금 맡고 있죠? 그 사람이 지금 용역의 책임연구원이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책임연구원 상지대학교에서 맡았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한의과 의사로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인 거 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분입니다. 다시 한 번 잘 보세요. 그분이 책임연구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항간에는 어떤 사람 하나를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한방 폐쇄될 때 이유가 수익성이 낮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걸 다시 분석해 봤는데 그게 틀린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지 않은 상태인 걸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한방에서 도의원님들한테도 얘기했겠지만 한 5년째 도지사님도 그렇고 여러 윗분들하고 의회 윗분들한테 가서 한방을 공공의료가 굉장히 무시를 한다. 그리고 한방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갖다가 상당히 입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역을 주셔서 하게 됐는데 이쪽에서 의논한 결과 일단은 시범운영을 해보고 하자 이렇게 돼서 해봤습니다.
○ 김경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정말 죄송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이미 우리 본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에요. 우리 의회와 전혀 상의 없이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부분 이것이 본 위원은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본 위원회를 무시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으로서 이 문제 끝내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만약 그렇게 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권 박탈하고 그런 뜻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한 건 아닙니다.
○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사 인건비는 그 용역비에서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의사회에서도 시범운영해서 자기네가 한의 서비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5개 병원 환경개선사업비에서 한의과를 개설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장비를 갖췄지 않습니까? 그게 경기도 예산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한의과는 지금 6개 병원 다 회의를 했는데 몇 년째 계속 아무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 김경호 위원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예산심의를 우리 본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경기도의료원에서 결정하려고 그래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삭감시킨 것은 하지 말아라, 보류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맡긴 다음 그다음에 우리 진행상황을 보면서 하자 이런 얘기였는데 왜 경기도의료원에서 이것을 추진해 나간단 말입니까? 하여튼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분명한 잘잘못이 가려져야 될 것이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 경기도의료원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인정 위원장, 류재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류재구 원장님, 제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원장님의 업무에 대한 분별이 혹시 없으시지 않은가.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그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목간 전용은 가능할지라도 지금 말씀하신 환경개선사업비와 새로운 사업을 하나 벌이는 것은 전혀 다른 분야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감액했으면 다시 상정하든지 설득하는 방법을 찾아서 다시 심의하고 의결을 받은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 맞는 것이지 환경이 바뀌었다,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 했다 이런 변명으로 월권을 계속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치 마땅하다고 답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분명하게 하세요. 잘못한 건 잘못하고 시정하셔야지 계속해서 원장 자리에 앉아서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멋대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시잖아요. 정정하세요!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산 원미정 위원입니다. 배기수 원장님 이하 5개 병원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사실은 의료원의 역할,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을 사실 많이 하시고 늘 고민을 해 왔습니다. 원장님, 이제 정리되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원미정 위원 어떻게 정리되셨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경기의료원 전체 5개 병원의 역할에 대해서 주요 정체성에 대해서 정리됐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6개 병원이 처한 역할이 다 틀리긴 한데요. 위치도 틀리고 처한 임무가 다 틀린데 일단은 제일 필수적인 것은 사립병원에서 안 하는 서비스인데 필수서비스는 꼭 해야겠다는 것은 6개 병원이 다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서비스를 해도 따뜻하게 신뢰가는 서비스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지원상황에 시설이나 장비 및 기타 자세가, 인력적인 그런 자세가 안 돼서 그런 결점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성실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사립병원에서 하지 않는 서비스, 그러니까 꺼리는 서비스들, 취약계층이나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특화사업으로 정하셔서 추진하는 이유는 경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이잖아요. 공공의료서비스를 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료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조에 봐도 “공공의료기관은 1, 2차적 예방적 기능과 사회안전망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계층에 대하여 우선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정책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1, 2차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이거에 준해서 지금 운영을 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거지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늘 저희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운영의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또 예산을 다루는 저희 입장에서는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늘 짚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원미정 위원 지원금이, 저희가 운영비에 대한 지원금이 3년 차로 봤을 때 어떻죠?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원금은 지금 그대로 돼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제가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경상보조금이 30억 정도 2010년, 11년, 12년도는 40억이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정규예산에서는 20억으로 줄었고요. 추경에서 늘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지금 전체 6개 병원으로 나눠서 그것을 쭉 정리한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각 병원이 수원, 파주, 이천, 안성, 포천은 3년 차로 봤을 때 굉장히 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원하는 금액이. 그런데 유독 의정부하고 본부가 늘고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정부가 좀 열악해서, 자원이 그쪽으로…….
○ 원미정 위원 네. 6개 병원 중에서는 지금 경기의료원에서도 상황에 맞춰서 경상보조금을 분할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러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표에서 보면 의정부가 가장, 잠깐 2011년도에 줄었다가 2012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분배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주된 이유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주된 이유가 사실 월급 보전을 못해서 그래서 일단 월급, 임금지급으로 제일 많이 됐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제가 그래서 급여를 주지 못한 현황도 요청을 했더니 2012년도까지도 의정부병원, 다른 병원은 거의 지원금이 없는데 의정부하고 파주병원만, 의정부가 가장 많고 파주병원 하나 있었고 포천병원 하나 있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마지막 지급일이 9월 27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전체 지원금이 없는 건가요, 현재? 급여.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료원 본부가 있습니다. 의료원 본부의 월급이 항목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거기 본부에 월급 좀 남아 있고 기타 나머지 공공사업하다가 적자 나는 급한 거 중에 쓸 게 한 5억 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임금으로 지연된 현황은 6개 병원에는 없고 본부에는 아직 임금지연 현황이 있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정부만 빼고…….
○ 원미정 위원 의정부도 제가 받은 자료로는 9월 27일 자로 나간 지연 금액 해서 그 뒤로 종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가 아직 9월 27일 자로만 해서 그런 건가요? 아직도 지연된 금액이 있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의정부 9월까지 다 줬고요. 지금 10월 게 반만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원미정 위원 10월 급여가 아직 그러면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50%가 남아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무튼 안타깝게 지금 계속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의정부병원이 여러 가지 적자가 나는 현황이나 이런 의료기계의 노후화된 거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시설을 저희가 가봐도 가장 오래되고 굉장히 미로처럼 되어 있는 구조나 여러 가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흑자를 내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지적 속에서 노사가 협의를 통해서 토요일 진료까지도 감행하고 있죠? 현재도 하고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무급으로 노사에서 협의가 된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합의돼서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사실은 노동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권장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어쨌거나 의정부의료원의 자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사가 협의를 통해서 그런 자구노력을 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적자와 지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그동안 논의한 과정 속에서도 부지의 적정성이라든가 거기 현재 있는 위치가 경쟁력이 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돼야 되는데 논의가 되는 과정 중에도 계속 어떤 재정 때문에 사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직 협의된 건 없고요. 너무 낙후해서 신축은 필요하다는 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의정부가 의료공급 과잉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거기다가…….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실적이 나쁜 데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바꿀 수 없는 시설의 노후화나 의료기계의 여러 가지 노후화나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의정부 진료과별로 성과를 쭉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그러니까 공백기가 많아요, 과장님들이. 주무과장님들의 공백기가 대부분 몇 달씩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자가 한 번 갔을 때 없으면 그 과 진료내용이 생기더라도 안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한번 옮기면 계속적으로 다른 병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분석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셔서 제안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해나 지지난해 현장 행감도 하고 이랬을 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런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현재 있는 부지의 위치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의료기관들이 있고 경쟁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지의 값이, 땅값이 비싸서 그것을 팔고 외곽이나 다른 지역, 공공의료서비스가 더 필요한 그런 지역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았었고 그걸 좀 더 고민해 보고 좀 추진해 보자 이런 의견 정도는 우리가 교류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후 진행된 건 없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더 진행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을 수 있는 부지 몇 군데 했는데 다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하고요. 혹시 기초 시에서 땅을 제공하면서 옮기라고 하면 교통만 좋으면 그런 데는 1순위가…….
○ 원미정 위원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신 건가요? 이전부지나 예산이나.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의정부의료원이 사실은 지금 존폐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잖아요, 적자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걸 계속 저희가 투자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되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쪽으로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도하고 협의하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일정 정도 방안을 고민해서 대안을 저희한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고민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 비전을 보니까 굉장히 크게 꿈을 꾸고 계신 것 같은데. 비전이 어떻게 돼 있죠? 경기의료원의 비전.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저도 이게, 미리 돼 있던 건데요. 저도 처음에 이해를 좀 했는데 사실 비전에 보면 “세계인이 꿈꾸는 건강쉼터” 이랬는데 그래서 세계인들이 우리 병원으로 오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착각을 해서 이건 상당히 허황된 저기 아니냐 그랬더니 공공의료원으로서 건강증진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 원형을 제시하자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이 바뀌었다고 이걸 막 바꾸기가 그래서 그랬는데 뜻은 공공의료, 따뜻한 의료를 제공하는 건강증진 병원으로서의 공공병원의 원형을 제시하자 그런 뜻입니다.
○ 원미정 위원 저도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이걸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공공의료서비스를 하는 경기의료원의 비전하고는 맞지 않는 생뚱맞은 비전을 여기다 제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저도 똑같이 처음에 그랬다가 그렇게 교정을 받았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대단한 대표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도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쉬운 표현으로 아니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원미정 위원 그중에 또 특성화 전략 보면 의료원이 쭉 국제건강증진병원으로 자리 매김, 그다음에 민간의료기관 협조를 통한 시너지 창출 그리고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실은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이라는 건 어떤 전략을 얘기하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게 사실은 그전에도 지적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마치 외국에서 환자를 데려다 돈을 버는 그것은 아니고요. 1차적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지방의료원 39개가 적십자병원까지 해서 외국봉사는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그 지역에서 친밀해진 사람이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다른 사립병원보다 좀 싸게 해서 봐주는, 그건 극히 일부고요. 저희 원장님들이 다 그전에 의사로서는 다 유명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국제의료서비스협회하고 그걸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네트워크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업무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외국환자를 유치해다가 저희가 봐서 돈을 벌겠다는 그건 아니고요. 그 업무를 지원하겠다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일정 정도의 역할, 네트워크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계나 이런 걸 통해서 서포트적 지원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여기 그래도 경기도의료원의 특성화 전략에 이게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의료산업화, 의료 영리병원화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사업인데 이게 비영리기관이라기보다 어떤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공공의료 서비스하는 이런 우리 의료원에서 주 전략으로 이거를 넣는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외국에서 다리 잘린 환자를 치료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저희 어머님이 여기서 입원해 계실 때 그 환자가 있었는데, 물론 여기에 드는 게 2,500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좀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적자의 문제도 있지만 그 서비스를 해 주는 건 전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의 어려운 아이들이나 환자를 저희 의료원에서 적극 치료하는 건 좋되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연결하는 그런 걸 통해서 경기도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의료비 지원하는 걸 좀 연계해서 어떤 홍보효과도 가져올 수 있게 해 주고 우리 공공의료기관에서, 사실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병원에서 사실은 더 지원하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사회적 기업, 외부의 기업이나 이런 거를 좀 연계해서 서비스 지원을 받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번에도 완전치는 않았는데 은행에서 조금 지원받고요.
○ 원미정 위원 일부 받으셨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보조기는 두 짝 중에 한 짝은 무료로 받았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활성화해서 그게 하나의 홍보로 경기도의료원이 그런 의료서비스는 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들은 또 사회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또 같이 협력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더 홍보되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정부의료원 중에 입원서비스 만족도는 높아요, 보면.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손실은 굉장히 크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입원서비스 만족도는 높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기수익 손실은 크죠.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러니까 병원이 열악해지니까 자기 발로 딴 데 갈 수 있는 분들은 좀 더 나은 병원으로 다 옮기셨고요. 사실은 굉장히 노인분들이 많고 55%가 의료보호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원격지에 못 가고 이러시는 분들이 주로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또 여러 과를 갖다 돌긴 하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컨설팅비가 적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입원환자 만족도는 정말 입원해 있을 때 직원들의 친절도나 이런 거는 높다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외래나 이런 걸 이용했을 때 공백기가 있다거나 계속 있다 없어졌다거나 또 시설 그다음에 검사결과에 대한 불만족도, 결과가 확실치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이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아무튼 의정부의료원 관련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와 우리 의료원 관계자들이 함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장대리, 고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우선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배기수 원장님 이하 병원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10년, 11년도 총 우리 직원들 이직률을 보니까 272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 이직자 530명의 절반이 넘는 숫자거든요. 아까도 여러 가지 처우문제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많이 이직이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 처우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공중보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 김기선 위원 공중보건의 아까 의사숫자에 보니까 별로 여기 숫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던데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직률이 공중보건의, 의사 아까 갭이 생기는 거는 공중보건의가 한꺼번에 5명이면 다 1년마다 딴 데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특수사항인데 지적해 주신 게 최근 5년에 벌어진 일인데요. 요양원이 갑자기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 간호사를 흡수를 하는데 제1차선정이 도립병원에서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립병원이 문을 닫을 정도로 5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런 부분……. 저는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의료진들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문제가 잘 안돼서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직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본 거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간호사가 많습니다.
○ 김기선 위원 간호사들이 그런 영향이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장비 이런 게 부족해서 또 노후가 돼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수원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수원지역 대학병원에 비해서 우리 의료원 장비는 어떻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료원 장비가 지금 여기는 중간수준입니다. 그러니까 MRI는 3.0 테슬라가 좋은데 1.5가 있고요. CT도…….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뭐 도민이 볼 때 만족한 건 아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주 괜찮습니다. 일반사립 종합병원으로 아주 딱 적당한, 갖추고 있습니다, 수원병원.
○ 김기선 위원 수원병원……. 타 병원은 어떻습니까, 타 의료원들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파주요?
○ 김기선 위원 다른 병원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다른 병원은 아주 열악한 데는 안성하고 이천은 아주 열악하고요.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신뢰도 문제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기선 위원 수원만 잘 돼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원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많은 종합병원들이 우리 의료원보다 장비가 더 우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돈이 들기 때문에요, 이게.
○ 김기선 위원 아까 장비를 새로 구입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국비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죠, 국비?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국비가 보통 50%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MRI 사라고 반값을 줍니다. 그러면 도에서 반값을 하고요.
○ 김기선 위원 그러면 그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매해 하는데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그게 한정이 돼 있어 갖고요. 39개를 나누어 줍니다.
○ 김기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력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거의 안 옵니다. 그러니까…….
○ 김기선 위원 정치력이 지금 지방발전에 밀려 가지고 수도권에 잘 배분 안 해 주는 문제인데…….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방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경쟁력이.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저도 자료를 봐서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지금 나와 계시지만 과장님!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다 강력히 요구를 해야지, 집행부가 이 로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경기도가 또 취약한 부분이 생겨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도민을 상대해서 의료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같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집행부하고 이런 의료원에서 힘을 모아서 국비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를 하고 또 도에도 사실 도민을 위해서 의료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절차상의 문제도 따지셨습니다마는 협의를 거쳐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해 줘서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의료원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리고 집행부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내년에는 77억을 국비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장비 이런 걸 빨리 확보를 하고 또 의료진도 수준이 높은 의료진이 와야만 도민이 신뢰하고 여기 오는 겁니다. 특히 돈 많은 분들이나 수준급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 쪽에 종합병원 가지 사실 이런 의료원 오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이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도립의료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의료진 그다음에 장비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앞으로 16일 날 복지국에 마지막 행감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집행부도 가능한 한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의료원에서도 좀 깊이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의회하고도 같이 노력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의회도 예산이 없지만 이런 데 대해서 취약계층 지원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제가 아까 의사 1인당 보니까 한 9,000명 이상 가깝게 1년에 진료를 하셨더라고요. 1일 평균 보니까 25명 꼴 1인당 하셨는데 어쨌든 다른 병원에도 개인병원 같으면 많은, 이거 이상으로 지금 현재 진료를 하고 계신데 어쨌든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해서 우리가 여기에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진이나 장비가 중요한데 이런 것을 더 갖추고 또 우리 의사분들께서 친절하게, 간호사분들께서 친절하게 잘 해 주시면 아마 이게 평균 꼴 나오는 인원이 배 이상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열심히 해 주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홍보문제에 대해서 아까 들어오는 출입구의 간판문제라든가 또 여기에 홍보책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아침에 한번 1층, 2층, 3층을 돌아볼 기회가 있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종합병원 중에서 환자 대기하는 의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복도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다가 당뇨병 예방할 수 있는 것, 음식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갖다가 책자를, 홍보물을 붙여놨더라고요…….
○ 위원장 고인정 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김호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장시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경기의료원 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 또 많은 진통도 겪고 또 만성적자에 여러 가지 질책도 받아가면서 인내를 갖고 사명감을 갖고 공공의료서비스에 소임을 다하는 우리 배기수 원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의료원의 슬로건이 “경기도민과 함께한 건강 100년, 함께할 행복 100년” 이렇게 돼 있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호겸 위원 상당히 좋은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중장기 발전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업무보고의 2쪽에 나와 있듯이 비전과 전략을 보게 되면 산하병원의 특성화 전략, 각 의료원마다 특화된 사업이 필요하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호겸 위원 본 위원도 진작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특성화 전략들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주 공격적인 운영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프로포폴 주사 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호겸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7시 뉴스에 자막이 딱 뜨더라고요, 자막이. 이거 본 위원이 먼젓번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오늘 받았는데, 프로포폴 주사 사용이 “일반병원에서 63%가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막만 봤어요, 구체적으로 못 보고 자막만 봤는데. 프로포폴 주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호겸 위원 마약류로 구분이 안 되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최근에 마약류로…….
○ 김호겸 위원 마약류로 구분이 됐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됐다고 합니다.
○ 김호겸 위원 전문지식은 없지만 어쨌든 프로포폴 주사는 우리가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 할 때 주로 많이 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통증 심한…….
○ 김호겸 위원 통증하고 환자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게 쓰고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지금 마취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오남용이 되게 되면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고 습관성이 될 우려가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반드시 의사선생님께서 판단을 해서 처방전을 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겠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이거 가격이 꽤 비싸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호겸 위원 좀 비싸죠. 수입원의 증대에도 많은 효과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은 쓸 수가 없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거 사용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기준이 정해져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마약계통이라…….
○ 김호겸 위원 마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향정신성의약품이기 때문에 관리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엄격히 관리규정이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사용량이라든가 사용방법이라든가 의사처방에 의해서 반드시 사용하게끔 돼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모 보도에서 봤다시피 어느 모 의사가 어디 주사를 잘못 사용해 가지고 사람이 죽은 사고가 난 것도 봤는데. 그럼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병원별 향정신성 프로포폴 사용용도 및 관리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말이죠. 수원병원에서부터 포천병원에 이르기까지 쭉 봤습니다. 쭉 봤는데, 3년간에 걸쳐서 구입량이라든가 사용량이라든가 사용용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중요한 거는 이천병원의 경우 말이죠. 이천병원 원장님 계시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갔습니다.
○ 김호겸 위원 갔죠? 이천병원 같은 경우에 말이죠. 구입량이 사용량보다 많아요. 이천병원을 보게 되면 구입량이 3,600인데 사용량이 5,609개가 돼 있어요. 이건 뭘의미하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제 잔고가 딱 해서 맞으면 그건, 아마 마약류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구속 당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상당히…….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내시경이 이천병원이 전국에서 1위 합니다, 내시경 시술이.
○ 김호겸 위원 아, 그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딴 병원의 10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보다도 한 10배가 많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10배도 더 많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구입량과 사용량이 같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1,000개를 구입했으면 1,000개가 사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나 딱 개봉을 하게 되면 물론 사람, 환자에 따라서 반을 쓸 수 가 있고 1/3 쓸 수도 있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호겸 위원 그러나 그것이 남았을 경우에는 폐기처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즉각 폐기하게 돼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왜 숫자가 안 맞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경기도의료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요. 많이 쓰는 병원은 다 복지부에도 나와 있고 아마 다 해서 문제지적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외부로다가 용도 외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고 또는 오남용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입량과 사용량이 같아야 되는데 구입량이 같지 않아요. 지금 3년 치가 다 틀립니다. 2010년도에 3,600개가 5,609개가 사용되고 그다음 2011년도가 5,920에 6,094개가 되고 아직 2012년도는 사용 중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천병원의 프로포폴 주사 사용사항에 대해서 그 뒤에 관리규정에 나와 있듯이 교부일자라든가 투약된 환자라든가 성별, 연령 등을 정확히 기술해서 자료로다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두 번째 지금 우리 경인일보에 보도된, 혹시 신문 보셨나요, 보도된 내용? 안성병원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봤습니다.
○ 김호겸 위원 안성병원에, “비위생적인 도의료원 안성병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인일보에.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보고 받으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받았습니다.
○ 김호겸 위원 우리 경기도의료원의 안성의료원에서 즉 현행 의료법을 실정 부분 수년간 위반해 가면서 병원을 운영한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이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위원님, 아까 안성병원장님이 말씀드렸는데 법상으로는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 김호겸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냥 그렇게 썼지, 문제가…….
○ 김호겸 위원 과태료가 부과됐다는데, 과태료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닙니다, 저기 안성병원장님.
○ 김호겸 위원 과태료 부과받고…….
○ 안성병원장 김용숙 제가 잠깐…….
○ 위원장 고인정 안성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안성병원장 김용숙 안성 김용숙입니다. 과태료는 시설기준보다 청결하지 못했다고 과태료를 맞았습니다.
○ 김호겸 위원 청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옵니까? 그래서 바로 시정명령이 나왔죠?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 김호겸 위원 시정명령까지 과태료가 나왔는데 과태료 받고 바로 조치를 했습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가뜩이나 우리 경기도 산하 의료원이 도민들로부터 많은 여러 가지의 많은 지적을 받고 시설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장비 여러 가지 이런 가운데서 안성의료원에서 이와 같은 아무것도…….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돼 가지고 위상이 실추가 되고 말이죠. 이 부분이 잘 된 겁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잘못된 겁니다. 제가 정말 위상을 실추시킨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제가 일부러 가보려 그랬었어요. 가보려 그랬는데 세탁물이 뭡니까, 세탁물이 일반세탁물도 있지만 오염세탁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피 묻은 거, 심지어 무슨 배설물 같은 거 등등 해 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세탁을 해 가지고 그걸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문보도에 의하면 식당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식당이.
○ 안성병원장 김용숙 바로 옆에 없습니다.
○ 김호겸 위원 없어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 김호겸 위원 그러면 기사가 잘못됐나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지금 이게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병원이 6개 있습니다만 식당하고 붙어있는 병원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요건에 맞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나왔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게 말이죠, 현행 어떤 법을 떠나서 수십 년간 의료에 종사해 오신 원장님께서 병원 구석구석 살피다 보면 세탁물이 이런 게 돌아가고 하여튼 식당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든 간에 거기에 있고 이 부분 정도는 금방 시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수년간 방치됐다고 언론보도에 나오고. 이게 되겠습니까? 도민이 제대로 이해하겠어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죄송합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금 원상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그 이후에.
○ 안성병원장 김용숙 100%,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 김호겸 위원 어떻게 원상복귀가 됐어요? 세탁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세탁물이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양반이 와서 보기에는 오염된 세탁물하고 보통 세탁물하고 방을 따로 해 가지고 보관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설기준에는 구획만 딱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오염물, 여기는 건강한 세탁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같은 방에 있다는 사실로 신문에 내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거는 우리 직원이 또 법을 잘 몰라 가지고 무조건 미안하다 해 가지고 그게 신문에 나 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행정실장이나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관에서 나온 즉시 처리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식당 있죠? 구내식당이 상당히 위생 불량으로 비위가 상했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우리 병원에서 세탁물이나 음식물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외부에서 청결하고 깨끗하게 인정이 돼야지 먹는 거 하고 쓰는 물품이 비위생적으로 처리돼 가지고 시정명령 받고, 과태료 얼마 받으셨습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50만 원 받았습니다.
○ 김호겸 위원 5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50만 원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돈이죠.
○ 안성병원장 김용숙 50만 원인데 기간 내에 내면 20% 할인해 준다 해서 어제 40만 원 주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세탁물 같은 건 가급적이면 직영하시지 마시고 외부에 줘서 세탁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세요. 좁아서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다 이상 없이 그리고 식당도 제대로 청결을 유지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급식위원회를 가동해 가지고 영양사 혼자만 믿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간부들 전체가 통합해 가지고 관리ㆍ감독을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도립병원과 도의 위상을 떨어트린 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호겸 위원 우리 경기도의료원 산하에 6개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라든가 어떤 관에서 지적받는 일,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감사합니다.
○ 김호겸 위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장례식장 운영이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서 그나마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게 되면, 154쪽입니다. 수원과 파주가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어요. 그런데 의정부 같은 경우가 10억 8,000의 수익을 남겼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호겸 위원 10억 8,000 수익 중에 6억 8,000이 손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머지 보게 되면 대충 이해가 가겠어요, 수익과 지출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이천병원 말이죠, 이천병원도 8억이 수익이 났는데 이 6억 2,000이 지출이 돼서 2억 3,000이 손익이 났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천은 그동안 천막을 치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시커먼 천막으로 해서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하다가…….
○ 김호겸 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이천은 특히 아주 싸게 받았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이천이 한 달 전에 오픈을 새로 했는데요, 너무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서 분양실이고 뭐고 아주 최저가로 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장례식장 운영이 의정부 같은 데는 10억 중에서 6억 7,000 그러면 뭡니까? 한 70% 정도가 지출이 됐다는 얘기고 이천 같은 경우는 열악하니까 이용률이 떨어졌다손 치더라도 8억의 수익이 났는데 6억이 나가고 2억이 남았다는 거는 덜 운영이 돼서도 이보단 높을 거 아닙니까? 다른 데 형평성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천은 돈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무료는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로, 아주 열악했습니다. 정말 창피할 정도로, 주민한테 미안할 정도로…….
○ 김호겸 위원 내일 이천 가보게 되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거기 싹 헐었습니다. 헐고 옛날 사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해서 새로운 시설로 상당히 만족도 높게 운영이 되겠군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호겸 위원 그럼 의료원에서는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서 수입이 증대되고 있는데 여하튼 공공성의 의미를, 공공성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장례식장에 비해서 질좋은 서비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률을 높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과정에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제대로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서 수익도 정상적으로 평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익구조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의료원 운영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거는 다음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기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목을 좀 많이 썼더니 편도선이 있는 데다가 또 제가 질의 도중에 좀 제대로 질의를 못해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어서 하겠습니다.
종합병원들을 가서 보면 외래환자 대기석에다 우리가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우리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것을 그림을 붙여놓고 설명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루하게 대기하는 데다 해 놓으면 건강상식을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쪽에서 좀 제가 건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인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사업이라든가 내국인 무료진료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게 저소득층들이 많이 오고 소외계층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10억 정도 금년도에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사실 앞으로 우리 수원뿐만 아니라 지방은 더 행려환자 이런 것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실태가 좀 어떻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역적으로요?
○ 김기선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역적으로 탈북주민이 있는 데는 특히 의정부 쪽하고 안성 쪽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에 외국인이 많아서 수원에 토요일 날만 따로 잡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통계는 따로 제출드리고요. 지역별로 다 특성은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왜냐하면 과연 우리 의료원이 공공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 진료한 실적 같은 것을 세부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많이 실적이 이루어지면 이런 데 예산이 이렇게 수반됐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그런 걸 좀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여기는 회계를 복식회계를 쓰고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기선 위원 모든 예산이나 시설관리를 하는 데 모든 예산을 회계기준을 어떻게 쓰고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복지부에서 복식회계로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식을 내려주고.
○ 김기선 위원 복식회계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기선 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다루게 돼 있는데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의료진 문제, 시설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돼서 저도 안타까운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황을 주실 때 자세하게, 상세하게 주시면 또 세부적으로 우리가 우리 의료원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또 장비상의 문제 이런 거를 파악해 가지고 위원들도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할 수 있고 문제되는 거에 더 지적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공공서비스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이 장비 같은 거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복식회계 위주로 간다면 감가상각비도 좀 세워놔서 기계도, 장비를 새롭게 구입할 때 도움도 줄 수 있고 이런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세부적인 자료를 저희가 못 받아 보니까 이럴 것이다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식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세부적으로 전체적인 예산 현황을 모르고 있거든요, 세부적인 것을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 보면 이월수입이라든가 의료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본수입 이런 것만 해놓을 게 아니라 사실은 국도비 지원사항도, 장비구입 현황도 이런 걸 세세하게 넣어주시면 우리가 예산심의하거나 또 우리 의료원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예산심의 때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감사합니다.
○ 김기선 위원 해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우리 도립의료원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간호원들 응대하는 걸 봤습니다. 친절ㆍ봉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본 간호원들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더 많은, 지금 대부분 저희가 병원에 갈 때 몸이 아파서 가는데 업무적인, 의사분이나 또 간호원들도 마찬가지로 업무적인 얘기 외에 다른 건 안 하거든요. 개인적인 어떤 친절한 안부인사라든가 친절한 인사라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해서 오시는 분들이 기분 좋게 치료도 받고 가고 진료도 받고 가고 또 여기 찾아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의료서비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원장님께 그런 것도 첨부해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명심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 되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시정을 하고 또 문제 되는 건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만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소외계층의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체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인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보충질의도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아까 안성의료원 보도와 관련돼 가지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 징계요구가 혹시 된 게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도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관련 있는 사람 징계를 해서 절차 중에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옛 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참 어려울수록 정말 이 병원이 내 병원이다, 진짜 주인의식을 갖고 말이죠. 우리 도민이 이용하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는 곳이다 이런 주인의식을 갖고 다시 한 번 해달라는 말씀을 좀 올리고요. 지금 우리 의료원에 업무가 많지요? 어떻습니까?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님들 업무량이 많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업무량이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사립병원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은데 노조하고 맨날 대치되는 게 그겁니다.
○ 김호겸 위원 난 하도 이직률이 높다고 그래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안 좋아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간호사님도 환자만 케어하고 의사선생님들도 환자만 케어해야 되는데 간호사와 의사가 각자 또다른 행정업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물어봤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지금 의료원에 우리 건강검진을 하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다 합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종합검진을 하고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사실 경기도의료원도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제가 그거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꾸 잘하라고 그러면서 도에서는 오히려 공무원들은 이용을 안 해주니까 조금…….
○ 김호겸 위원 내 병원을 이용 안 한다는 건 안 되죠. 자료요구를 좀 했는데 그게 다 섞여서 구분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향후에 인근에 학교 같은 데도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도 건강검진 받지 않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 데도 보니까 서너 개 학교를 지정해서 편리한 데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의료원의 기능과 이런 걸 잘 홍보를 해서 하여튼 학생건강검진 또는 공공기관 또 정부투자기관 이런 데가 많이 우리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의료원도 배기수 원장님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많이 안정적인 운영이 돼 가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기대가 큽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우리 진료환자 또 외래환자들도 3.4%가 늘고 진료수입도 6.9%가 증가하고 또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C에서 B등급으로 받고 또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도 5개 의료원이 B등급으로 상승되었고 보건복지부 평가라든가 고객만족도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김호겸 위원 그리고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라고. 이것이 경기개발원에서 나온 건데요.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해서 의료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 21개 단체에 대해서,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 보조기관 등 21개 기관의 업무특성에 대해서 5개 유형으로 경영평가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경영평가 지표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 의료원이 21개 기관 중 C등급, 전년도 대비 6단계 상승됐다고 그러고 공공성, 수익성, 고객만족, 경영 영역에서도 전체기관에서 개선도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기관 총평은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적합한 비전전략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수인력확보에도 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공개입찰 클린카드를 통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투명성을 제고했다 이렇게 등등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가 나온 게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고객관리 부분이 결과가 좋지 않았다. 또 홈페이지 이용률이 저조하다. 또 여러 가지 온라인 진료예약 시스템이 안 돼서 수립해야 된다. 또 그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경영이념, 경영철학 또는 핵심가치를 주무부서와 도의회가 공유할 수 있는 체제가 부족하다. 또 다양한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노력이 미흡하다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말이죠. 이 부분이 상당히 나온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나온 거지만 여기에 상당히 여러 가지 영역별로, 권역별로 평가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의료원 원장님 이하 관계되시는 분들이 꼭 좀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가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정말 공공의료원으로서 전국적으로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거는 자료를 요구하면 될 겁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여러 가지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으니까 반드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원장님, 오랜 시간 동안 행감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행감 하는 것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인데요. 제가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지 현황이 있습니다. 연도별 손익계산서가 있는데요,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경상손실이 있고 당기순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0년도 당기순익이 90억 9,6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죠? 이거 숫자 틀렸습니다. 91억 600만 원입니다. 아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계산은 직접 못해봤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정정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자료를 보면서 이런 숫자가 틀려서, 행감자료인데 숫자가 틀림으로써 밑에 퍼센티지나 이런 것도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 하나가 틀리면. 이 점 유의하시고요.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진료과장들 퇴사로 인해서 손실이 약 20% 정도 발생한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자료를 수원하고 의정부 거를 조금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수원이 내과 2하고 내과 6 그리고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 3개를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감소사유는 다 똑같이 진료과장들 퇴사로 인한 폐쇄나 공백에 의해서 발생한 걸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입이 약 51%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4개 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 진료과장이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는 약 51% 정도 손실을 그냥 보지 않을 수 있었다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약 51%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손실금액이 약 3억 9,603만 4,000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했고요. 수원의료원을 보니까 2012년도 손실발생액이 19억 1,400만 원이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약 20% 정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의사의 잦은 교체나 퇴사로 인해서 그 의료공백이 생김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의정부도 또 확인했습니다. 의정부는 3내과하고 정신과를 했습니다. 의정부 3내과를 보면, 업무보고 37페이지입니다. 아니, 행감 자료 37페이지요. 3내과를 보면 2010년도에는 6억 6,300만 원, 2011년도는 3억 2,600만 원, 2012년은 2억 2,700만 원이라고 9월 말 기준으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밑에 2011년도 감소한 이유가 2011년도 6월 과장님 퇴사로 인해서 2012년도 4월까지 공백기가 생김으로써 수입이 감소됐다고 그렇게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입원수입 월평균 수입을 보면 2010년도가 5,500만 원, 그다음 2011년도 6,500만 원, 2012년도가 4,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6,500만 원은 제가 환산을 하니까 월별 수입이 2,720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는 3억 2,600만 원을 12개월로 계산을 했고 이 자료에 보면 과장님이 퇴사 이후로 6개월로 나눠서 계산한 것이 6,530만 1,000원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숫자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은 연간 수입을 저희가 요청합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 월별 수입이 아니라 연간 수입을 요청합니다. 이 숫자도 정정해 주십시오. 월별 숫자로 바꿔주십시오. 이거 행감 자료의 큰 착오입니다. 6,530만 1,000원으로 12개월 수입을 하면 약 7억 8,361만 2,000원의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연간 수입이 3억 2,650만 6,000원으로 2011년도 수입이 잡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사의 공백이 생기지 않았을 경우 7억 8,300만 원에서 3억 2,600만 원을 빼면 약 3억 2,573만 2,000원이라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의사의 공백이 없으면 이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죠.
그다음에 정신과 한번 봐주세요. 42페이지입니다. 정신과는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수익이 약 11.8%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정기열 위원 그런데 2012년 기준으로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어요. 감소한 이유가 진료과장이 2012년 3월에 교체됐고 그 교체로 인해서 환자가 급속하게 감소가 됨으로써 8월에 폐쇄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 수입 9억 2,394만 8,000원에서 2012년 수입 3억 4,172만 6,000원의 수입을 빼면 약 5억 8,222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 과를 합치면 의정부는 얼마 손실하신 줄 아십니까? 9억 795만 4,000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많이 발생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정기열 위원 장비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를 고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잘못되다 보니까 그런 걸 찾기가 쉽지 않았고요.
의정부 경영수지 현황, 의정부 업무보고 12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당기손실비용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0억 1,900만 원 손실을 봤고요. 2011년도에는 34억 6,000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2012년 9월에도 32억 6,000만 원의 손실을 봤고요. 의정부의 2개 과의 9억 795만 4,000원 손실액을 빼면 지금보다 훨씬 금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손실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립병원 행감 자료를 보고 나름대로 도립병원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더 많이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가장 희망하는 것은 제 아는 고객이 건강검진을 어디서 받았으면 좋겠냐, 그리고 어디서 진료 받았으면 좋겠냐, 어느 병원을 추천해 주고 싶냐 하면 저는 도립병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 경기도가 하는 거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나 이런 수치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손실을 어디서 보는지도 모르고 장비가 없어서 손실을 본다, 의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니까 운영하기 어렵다, 우리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원장님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적해 주시는 것을 저기 해서 6개 병원장들하고 다시 회의해서 명심하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길어서 말씀 못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백 생기는 거 중에 대다수가 공중보건의입니다. 공중보건의가 휴가를 몰았다가 맨 나중에 두 달을 먼저 나가버리고 이렇게 되면…….
○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인데, 예측할 수 있는 일을 대비 못한다는 것은 경영자로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공중보건의가 그다음 오는 사람은 두 달 있다가 오게 됩니다.
○ 정기열 위원 공백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하고 보완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보완을 다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게 사람 구하러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 정기열 위원 그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장비나 외부 병원의 크기나 이런 거를 늘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개혁이나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변화 없이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충분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런 수치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 정정을 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먼저 도립의료원이 내부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찾아오시고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좋은 정치, 좋은 행정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납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왈 우리가 주법불능이다라고 맹자가 얘기하신 거 아시죠? 아실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침나절에 제가 지적한 게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을 맞추는 방법으로 열심히 해 달라 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관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료원의 목적은 우리 경기도의 의료행정에 대한 연구 이걸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운영하기가 바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관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것이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거기에 부합되는 의료원의 정책이 나와야 되고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의사가 제가 알기에는 공의까지 13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의는 정규직이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의사의 자격증을 갖고 의사 행위를 할 수가 있는 131명이에요. 이분들이 진료를 잘하고 우리 경기도민을 잘 다스리려면 우선 투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건정책과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투자를 하게끔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수지경영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지개선을 맞춘 후에 여러 가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는 장비투자, 환경개선투자 이런 부분을 과감히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하고 긴밀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자료에 의해서 세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프로포폴 사용을 받았어요. 받았더니 참 이상합니다.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118개라고 하나요? 수량을? 개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앰플로, 유리앰플병으로.
○ 원욱희 위원 병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원욱희 위원 그럼 118병. 우리가 2012년도에 190개를 구입해서 118개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천병원은 4,800개를 구입해서 4,651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수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수지가 올라야 하는데 안 올라갔다.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포천병원도 2,100개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병상 수가 적단 말씀이에요. 이 사용, 신문에 엄청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사용을 많이 하면 환자들이 많고 또 수입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었다. 그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그런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신문지상에서 하는 거는 프로포폴을 팔든지 마약류, 향정신성 약품인데 이것을 의약법에 잘못되게 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식약청에서 이천병원은 와서 점검을 했는데 그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앰플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나눠서 쓰거나…….
○ 원욱희 위원 그거는 의학적으로 알 필요도 없는 거고. 다만 지금 수원병원 같은 데는 1년에 사용한 게 118개 정도밖에 사용 안 했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건 의사 취향에 따라서 틀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마취를 할 때 그냥…….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어느 의사가 더 유능한 겁니까? 이거 많이 이용한 분이 유능한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거는 유능을 따질 저기는 아닙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수원병원과 파주병원 두 군데를 제해 놓고는 다 1,000개, 2,000개, 4,000개가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수익을 올린 것은 적게 사용한 데가 더 많이 올렸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이것은 수익하고 관계없고요.
○ 원욱희 위원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환자가 많단 거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수익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마취를 당한 사람이 이 약을 쓰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환자가 많은 거 아니겠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환자 많죠.
○ 원욱희 위원 많으면 수입이 올라가야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죠. 이천병원의 내과의사는 다른 병원의 10배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한 55억 정도 법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이게 많이 이용하는 의사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천병원 월급의 1/3은 그 사람이 줍니다.
○ 원욱희 위원 더 유능하군요. 그럼 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조금밖에 안 됐네, 118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저는 콩팥의사고요. 여기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특별한 경우 빼놓고 다른 약을 씁니다. 의사 취향이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못합니다.
○ 원욱희 위원 지금 이천병원 내과 원장님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내과 과장이십니다.
○ 원욱희 위원 내과 과장님. 내과 과장님 같은 분들은 이걸 많이 이용해서 많이 수입을 올렸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건 의사 습성, 자기 처방습성에 따라서 틀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이게 하도, 자료를 받은 후에 의아심이랄까, 잘 모르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에 보면 175페이지 여기에 보면 의약품 예산이 서 갖고 의약품을 사지 않습니까? 의약품입니까, 뭐라고 하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약품.
○ 원욱희 위원 품이라고 하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원욱희 위원 근데 여기는 그렇게 품이라고 하지 않았더라고. 그런데 의약품이 175페이지에 보면 여기 수원병원, 파주병원, 안성병원을 제해 놓고는 폐기처분한 게 그래도 돈 100만 원 이상 다 됐어요. 폐기처분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운반하다가 깨지는 수도 있고요. 이물이 발견되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한이 지나는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매번 점검하면서 기한이 되면 바꿔달라고 해서 바꾸고 이렇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폐기처분해서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소각해 버렸다고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꾸면 빨리 바꿔야 되는데 전부 다 합하니까 불과 몇백만 원, 우리가 3년 치를 해봐야 600만 원 정도밖에 폐기처분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까운 돈이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없어서 또 외래환자가 없어서 이걸 갖다가 시간이 넘어서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시책으로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라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 유병인구하고 인구하고 몇 %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높게는 그냥 50%까지, 아주 미니멈 한 것은, 작은 것은 50%까지도 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보건정책과에서 나온 게 7.2%로 나왔어요.○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건 이제 피부염, 아토피…….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기도에서 1억 3,000만 원을 받았는데 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수원 또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의정부병원 이렇게 둘을 했거든요. 그럼 나머지 병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건 시범사업으로 교육청하고 했는데 원하는 학교를 가서 학부모들하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여주에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수원이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이 농촌이다. 지금 아토피에 대한 유병률은 농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억 3,000만 원을 그래도 골고루 투자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병률을 보면 여주를 비롯해서 양평이라든가 농촌지역의 비율이 많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분명히 영유아는 도시가 많겠죠. 영유아도 19.1%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적을수록 유병률이 높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패턴이 바뀝니다. 위장에 알레르기가 있다가 그게 점점 호흡기로 올라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균형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도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미리 해서 찾아가는,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도비를 받았으면 이것도 6개 병원에 시범적으로 골고루 배분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확인 좀 하고 경영개선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수입이 증가하지만 결국은 비용이 더 나가는 형태로 지금 현재 경영개선 되고 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류재구 위원 수입이 늘었다고만 좋아할 일이 아니고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문제인데 하여튼 작년 9월부터 올까지만 데이터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809억의 수입이 있었는데 911억이 지출이 된다든지 그리고 1,008억의 이익이 남았는데 1,133억이 지출된다든지 이렇게 결국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좋다는 것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마치 환자가 많이 늘었다 하지만 경영 문제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팽창예산을 짜려면 그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예산을 짤 때는 수입과 지출이 이퀄 되도록 짜야 최소한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균형예산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계속해서 팽창예산이 짜지는지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의미 때문만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문제가 있다고 전 봐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없는데 무조건 쓰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저도 처음에 와서 거기가 제일 의문인 점이었는데요. 우리나라 특수상황입니다. 이게 의료수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의료수익으로는 나기가 거의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사립병원에서 살인적으로 일을 해야 의료수익은 3%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원에서는 의료수익 갖고 남을 수 있는 구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정부나 도가 이 사업 부분은 해라라고 할 때 그걸 거기 한계에서만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제가 특화사업 얘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균형예산을 짤 수 있도록 노력을 일단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최소한 누적 적자가 계속 안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인력과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 사업계획이 짜져야지 그 이상을 오버하면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뒤에 원장님들 계신데, 누적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걸 원장님들이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장님들이 그 돈 자기 돈으로 갚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의료원을 폐쇄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면 고스란히 그건 시민의 혈세로 다시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 문제를 계속 떠안고 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알았습니다.
○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정기열 위원님께서 얘기한 사례를 제가 잠깐 들어보고요 말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의료원의 수입과 지출에 문제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평가한 걸 보니까요.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는 의사가 퇴사했다. 이것이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승요인으로 보면 장비를 구입해서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수가가 많이 올라갔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친절도, 의료과장의 친절이 아주 좋아서 의료수입이 늘었다. 이런 세 가지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문제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그 의사가 퇴사한 것에 대한 계약조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후임자가 들어오게 하든지 아니면 대안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분명히 처음부터 명시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공중보건의가 예를 들면 그만두게 될 수 있는 요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중보건의가 그만두게 된 이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훨씬 전부터 말하자면 공중보건의 조달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말하자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실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노력을 하셔서 수입재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어떤 경우든 간에 균형예산을 짜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이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또 얘기하겠습니다. MRI 지금 구입을 하기 위한 예정도 있고, 현재 국내에서는 최고의 MRI를 갖고 계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5대 암 사업에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사업이 폐암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른 기관에서 “폐암사업을 특화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잘못 이해돼서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의료원에서는 폐암에 대한 검진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검진에서 국가 암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 류재구 위원 네, 우리…….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직접적인 확진하는 이런 비싼 검사말고 피검사나 가래검사든지 자궁암검사 같은 거는 분비물만 찍어도 되거든요. 그런 걸로 하는 게 5년마다 나라에서 한 번씩 해 주게 돼 있는데 거기서 폐암은 빠져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암은 간단한 걸로 절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한 장에서 발견되는 환자는 이미 많이 진행된 환자기 때문에 그래서 폐암은 미리 조기발견하려면 CT를 찍어야 되는데요. 그 CT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 경우에도 절대 CT 같은 거 못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격이 싸다 보니까는 그걸 해서 “경기도만 한번 조기검진을 해 보자.” 이렇게 제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는, 의료원에도 기계나 CT는 다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저기할 때 감사 다시 할 때 또 제안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의 경영문제에 관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종합평가의견을 좋은 것만 얘기했는데 제가 원장님께 다시 주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종합평가의견에 “성과영역과 기반영역과는 상대적 의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반영역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관리와 리더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서비스 스텝의 주요 구성요소인 조직관리와 인적자원관리 부분 등이 편차가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관장의 의지가 의료원의 성과도출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발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면 원장님은 의지를 갖고 많이 하려고 하더라도 그 뜻이 시스템에 제대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제가 볼 때 경영개선이 안 이루어진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그런 게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도 있잖아요. 또한 “산하기관의 성과관리를 증진할 수 있는 종합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하기관장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라.” 이렇게 또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경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필요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먼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원장님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잠깐 앉으시고요. 위원장님, 파주병원장님 잠시…….
○ 위원장 고인정 파주병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파주병원장 김현승 파주병원장 김현승입니다.
○ 류재구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업무실적에 보니까요. 많은 의료 환자가 늘었고 실질적인 수입도 늘었습니다마는 반대로 또 지출이 많이 늘은 것도 사실이죠?
○ 파주병원장 김현승 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박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의료봉사 건이 말이죠. 예산 3,000만 원 잡혀있는 거잖아요?
○ 파주병원장 김현승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1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 파주병원장 김현승 네.
○ 류재구 위원 지금 현재 파주병원이 누적적자가 얼마입니까?
○ 파주병원장 김현승 재작년에 28억이고요. 작년에 25억이고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 파주병원장 김현승 거기에 다 감가상각비가 다 포함된 거고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누적적자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 파주병원장 김현승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박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참 표현을 아주 잘해서, ‘내가 없는데도 나눠먹을 수 있는 마음’ 이런 거는 대단히 좋은 말이지만 이게 지금 내가 적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전시적인 겁니까?
○ 파주병원장 김현승 전시적은 아닙니다. 저희 3,000…….
○ 류재구 위원 그럼 어째서 누적적자가 몇십 억씩 되는데 국내도 아니고 개성공단에 사업을 하시다가 다른 병원으로 넘기시고 못하셨잖아요. 국내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신데 외국 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까지 계획을 하시면서 그렇게 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누적적자가 안 나면 원장님! 그건 괜찮죠. 네? 어떻든 간에 괜찮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경기도의료원이 외국에 가서 봉사해서 지금 현재 의료 관광객들을 경기도의료원으로 끌어들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나 하면 대단히 좋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적적자가 나지 않는데 “내가 5원 있는데 2원 나누자.”라고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가 원장님의 생각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 파주병원장 김현승 아, 저도 말씀드릴 기회 좀 주세요.
○ 류재구 위원 네, 말씀하세요.
○ 파주병원장 김현승 3,000만 원 중에요. 저희 직원들이 걷는 것이 일반직원은 100만 원씩이고 의사들은 150을 거둬 15명이 걷으면 한 1,700만 원을 우리가 자비 부담합니다.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매년 500만 원씩 이거 몫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로타리클럽하고 제약회사에서 약품 지원 등등을 많이 받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그렇군요.
○ 파주병원장 김현승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비교적 아주 전체 분량에 비해서 아주 적은 양입니다. 적은 부분입니다.
○ 류재구 위원 액수는 적고 지금 말씀하신 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26일부터인가요? 그다음에 12월 1일이니까 26일부터 1일까지 8일 동안 15명의 의료원이 가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 지금 인력이 그렇게 많이 남습니까?
○ 파주병원장 김현승 저희 병원 진료인원은 그렇게 안 갑니다. 여기저기서 지원받아가고요. 의사는 저희 병원에서 셋밖에 안 갑니다.
○ 류재구 위원 그 셋이 적습니까?
○ 파주병원장 김현승 그런데 셋도 저하고 응급의학과 의사인데 진료에 지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 류재구 위원 진료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 파주병원장 김현승 아니요. 응급의학과 당직을 서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다섯이에요.
○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소한 제가 볼 때 적든 많든 간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부적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포커스다, 첫 번째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업이 그 다음이지 지금 적다고 해서 “그건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잘못이다.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지금 이것은 원장님 먼저 하시고 의료원장님이 나중에 일단 재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파주원장님에 대한 그 말씀 먼저 드린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성공단 사업도 우리 국내의 문제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그게 다른 병원으로 갔다.”라고 지금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외국에 있는 사업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 의료원이 과연 계속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파주병원장 김현승 개성공단 사업을 딴 데 뺏겼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로 돌린 건 아닙니다. 그 개성공단이 백병원으로 넘어간 건 금년에 그리로 넘어갔고요. 저희는…….
○ 류재구 위원 원장님, 시간 종료가 됐으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원장님의 생각이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경영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적든 크든 간에 경영의 수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일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5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원이든 간에 의료원이 계속 누적적자가 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경영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야 될 거냐 이런 것에 신경을 쓰시는 게 원장님의 임무라는 거죠.
○ 파주병원장 김현승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외부문제는 그다음 얘기 아니겠습니까?
○ 파주병원장 김현승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저는 그 점을 얘기한 거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장님 누적적자 다 갚고 나가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위원장 고인정 정리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원장님, 그렇게 하고요. 종료됐으니까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원미정 위원입니다. 힘드신데 오래 다들 서 계셔서 죄송스럽고요. 원장님들 연세도 많으신데. 추가로요, 저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취약계층 특히 의료급여환자의 의무진료 퍼센티지가 있나요, 규정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규정은 없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저희 경기도의료원은 없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원미정 위원 국립의료원은 30% 비율이 있더라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요?
○ 원미정 위원 네, 이번에 국감할 때 보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무량은 없고요. 우리는 조금 혜택이 더 있어서 더 옵니다, 저희한테.
○ 원미정 위원 규정에. 그러니까 아니 스스로 와주시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와도 우리가 여러 가지 돈 더 되는 환자를 보다 보면 밀리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국립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환자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어떤 의무사항 이런 것도 좀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거 통계에 나왔나요? 혹시 통계가 있을까요, 볼 수 있는 거?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정부가 55%고요. 몇 %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전체적으로 30% 이상은 되나요, 6개 병원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평균이 25.8%입니다.
○ 원미정 위원 중앙 국립의료원은 30%인데 그걸 지켜라라는 국감의 내용이 있어서요.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도 어쨌거나 우리 의료원의 역할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내부규정, 내부목표를 좀 세우셔서 그것이 부족한 병원이 있다라면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라도 취약계층들이 우리 의료원을 이용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목표를 세우시기를 권고드리고요.
보건과에 관련돼서 우리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자궁경부암 확대검사하는 거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원미정 위원 저희 의료원에서도 하나요, 산부인과?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다 합니다.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저희는 자체적으로 판독하나요? 판독의사님이 계시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판독은 자체적으로 지금…….
○ 원미정 위원 어디로 보내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건 외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원미정 위원 우리 의료원 6개 병원에서는 자격을 갖고 있는 의사선생님이 안 계신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있습니다, 있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양이 많아서요? 아, 양이 많아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양도 많고 임상병리의사도 다 자기 특화된 업무가 혈액 전문하는 사람, 세포 전문하는 사람 따로 있어서…….
○ 원미정 위원 아니, 이거는 사진판독. 확대사진판독. 팝스미어(세포진 검사) 말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거는 산부인과 과장하고 병리학 학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병리학 갖추고 있는 병원은 6개 중에 없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 없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해부병리학 한 분이 하는데요. 없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 제가 이거 물어본 이유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다른 데 주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도립의료원에서도 이 판독기능 의사선생님이 계시면 굳이 딴 데로 예산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확인 차 여쭤 본 건데 저희 자체도 이게 너무 많아서 외주를 주나요, 환자가? 이 검사하시는 분이 많아서? 플러스 업무가 많아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혼자 하기에는 많은 용량이고요. 병리학한 사람은 없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플러스 병리학을 해야 되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세포 진단하는 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검사가 두 가지를 다 얘기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확대검사하고 팝스미어(세포진 검사)검사하고?
(관계직원, 경기도의료원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확대경 검사…….
○ 원미정 위원 확대경 검사.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거는 의사가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 도립의료원 6개 병원에서는 보내요, 딴 데로? 자체적으로 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사가 직접 보니까 자기한테 오는 환자는 봐서 그 즉시 확진을 해 버리죠.
○ 원미정 위원 그 여유가 있습니까?
(관계직원, 경기도의료원장에게 개별설명)
확대촬영검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진 검사 플러스 더 정밀검사로 들어가면 확대경 사진을 찍어서 판독해서 저희가 나중에 검사결과를 받는 검사가 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거 이제 다른 파트 저기라 제가 좀 미흡해서 그런데 혹시 저기…….
○ 원미정 위원 산부인과 혹시 원장님 중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허 원장님 아시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요.
(「산부인과 경험 있는 분이 거기…….」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니까 경험 있는 분이 하는데 저희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지 외부로 보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확인해서 이따가 알려주시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의료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우리 경기도를 비롯한 경기도 내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련해서 저희가 각 기관마다 질의를 하는데 우리 의료원은 지금 고용률이 어느 정도 돼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6개 병원 제출하라 그래서 드린 게 있는데요.
○ 원미정 위원 이게 아마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걸로 봤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못 미칩니다. 이천병원의 경우에 충족을 하고 있고요. 수원병원에는 5명까지인데…….
○ 원미정 위원 이게 작년에도 지적된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니, 자리가 비면 그 자리에 장애인 우선해서 뽑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때까지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교체되는 인원이 없어서 그런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청소직은 했었는데 했다가 또 오래 못 있습니다. 있다 나가고 있다 나가고 그렇게 해서…….
○ 원미정 위원 물론 여러 가지 근무여건들이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 우리 의료원에서 일하는 것들이 어려워서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산하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의무고용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반영해서 좀 지켜주시기를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식자재나 사무용품 구입에서 보면 저희가 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 또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는 거 조례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서는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부진해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 다 하셔서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기업이나 민간기관보다 앞장서서 이런 부분들은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의정부의료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왔는데 하는 사업 중에 심리치료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개소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위탁한 사업인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경기도 위탁사업이고요. 지금 공사 중인데 12월 10일 날 오픈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청소년심리치유센터입니다.
○ 원미정 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시범사업처럼 하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북부지역에 청소년 심리치유하는 기능이 부족하다 그래서요. 북부2청에서 여성가족국 실장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 개소를 안 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게 하다가…….
(「공사 중입니다. 공사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원미정 위원 공사 중인가요? 그런 아직 성과나 이런 거는 안 나왔겠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 사업계획 주신 건 다 사업계획인 거죠, 그러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계획입니다.
○ 원미정 위원 예상되는 문제점과 극복방안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게 있어요.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좀 묻는 건데요. 여기 보면 예상되는 문제 “주변 치료기관과의 마찰” “원거리 거주자의 접근성 문제” 그렇게 해서 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북부지역의 청소년 심리 관련한 그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위탁준 것 같은데요. 현재 하고 있는 이거랑 유사한 그런 사업들, 유사한 기관들에서 많이 해요. 복지관에서도 하고 여기서 주변 치료기관이라는 건 정신과에서도 하고 정신과 중에서도 청소년 심리 무슨 뭐라고 또 따로 해서 개소하신 그런 병원도 많더라고요, 주변에.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신보건센터나 각 복지관, 청소년 관련한 청소년문화센터나 여러 가지 이런 데서 사실은 많이 하고 또 장애인 아동 관련해서는 또 바우처 사업으로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산이 3억 계획이더라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냥 경기도에서 위탁을 줘서 그냥 받아서 하는 것이, 의정부의료원이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사실은 적자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놓는 형태로 가다 보면 또 선택과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시작단계에서 좀 우려가 되기는 해요. 여러 가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실효성 없는, 그러니까 여기가 의미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경기도의료원에서 하는, 의정부의료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이 사업을 위탁을 받았는지 의견 한번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3억이 원래 그 동네 있는 예식장을 빌려서 하기로 이렇게 됐었다가 검토가 됐는데요. 도에서 이게 “기관이 조금 성공률을 좀 더 높이려면 의사가 백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의사가 없는 다른 별도에서 하냐.”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정신과 입원실도 있고 잘 돼 있습니다, 정신과 쪽은. 그래서 의료원 안에다 놓는 게 낫겠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설치를 했고요. 이 3억이라는 게 저희한테 막 사업비를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적자지만 오히려 여기를 지원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체경비로 와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일부 공간을 갖다 이걸로 내줘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받은 건가요? 지금 경기도에서 어쨌거나 위탁권고를 해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다른 외부에 그냥 별도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런 거지요. 그래서 아주 고급서비스, 내실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은 높을 것 같은데요. 경기의료원에 의정부의료원으로 봤을 때 어쨌거나 정신과 의사선생님께서 이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분도 진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이것이 진료수가나 이런 걸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사가 1차적으로는 안 하고요. 심리치료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병원 바깥에 설치하려고 그랬던 건데 완성도를 높이자고 의료원으로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출은 없고 공간사용료 정도만 저희가 부담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 지원하는 거는 인원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 돈에서 인건비는 다 지출을…….
○ 원미정 위원 예산되는 건 없고 공간에 대한 거랑 최종적으로 정신과의사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그거에 대한 서비스만 하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환자가 일부 느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공간이 좀 나요? 의정부의료원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공간이 지금 입원실이, 정신과에 낮병동이라고 있었습니다. 왔을 때 쉽게 남 눈에 안 띄고, 그 낮병동을 개조를 해서 이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의정부의료원이 보면 저희가 현장갔을 때도 원스톱시스템 관련해서도 그렇고 몇 가지 북부지역에 열악한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 때문에 위탁사업들을 많이 해요. 주요사업보다는 그 지역특성상 또 필요한 사업이기도 해서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인 병원 운영의 적자나 이런 부분의 원인들이 계속 중첩되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 가지 추가사업들을 하는 걸 보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돈 버는 사업은 아니고요. 좋은 일 하는 사업이고…….
○ 원미정 위원 네, 그래서 저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이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실 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이것이 의료원에서 하지 않아도 이미 공공의료기관, 아니면 공공기관에 준하는 우리 정신보건센터든 아니면 사회서비스 여러 가지로 하는 사업이라면 굳이 더 어려움을 증폭시키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한 2주 후에 오픈을 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고민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한번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강석오 위원입니다. 원장님, 들어오다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길에서 찾아들어 오는데…….
○ 강석오 위원 여기 수원병원 간판이 어떻게 돼 있냐고.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도립의료원이에요, 아니면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수원시 병원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여기 경기도의료원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료원이라는 글자는 조그맣게 해놓고 수원병원으로 완전 이렇게 형상화시키는 간판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뿐이 아니라 다 그렇겠죠? 다른 데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환자들은 경기도의료원이냐, 뭐냐 이용객은 거기에 신경이 없고요. 수원병원을 해서 찾아오시고…….
○ 강석오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할 필요가 없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준 모양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이미지를 경기도립병원으로 해서 해주셔야지 경기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왜 수원시를 빛내고 의정부를 빛내고 안성을 빛내고 합니까? 거기서 예산투입도 안 하면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위원님, 39개 다른 의료원도 그렇게는 안 써놨습니다. 군산의료원 그러면 군산의료원 이렇게 돼 있지…….
○ 강석오 위원 아니,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원장님 자꾸 왜곡하고 계신데요. 우리는 우리 실정대로 하시란 말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이면 경기도의료원 괄호 치고 수원병원 이렇게 해주시든지 “수원”자가 더 적어야지 어떻게 “경기도”자가 더 적어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데…….
○ 강석오 위원 모체가 어딘데요. 모체의 기준도 없이. 그렇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위원님, 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 강석오 위원 그럼 바꾸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뜯어고치는데 이것도 몇천만 원씩 듭니다.
○ 강석오 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해주세요. 그래 갖고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기본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자꾸 물만 여기다 퍼붓고 있어요. 밑빠진 시루에다가. 그런 격이잖아요. 우리 것도 아닌데 우리가 붓는 격이잖아요, 지금.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행정부하고 의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행정부 과장님 누구세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잘못 안 됐다면 이거 예산 자르려고. 앞으로 예산.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료원 자가 “경기도”자가 더 강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 강석오 위원 정정해 주십시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정상근무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노조에서 잘 응할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얘기했는데 부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의정부만 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렇죠. 많은 부분 노조에서는 지금도 어떤 본인들의 휴식이나 이런 시간들을 많이 뺏긴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올바로 된 근무환경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도 많이 혹사를 당하고 있는데 더 혹사시킨다고 그럴까봐. 잘 좀 접근을 해서 서로가 의견수렴이 되고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도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이 안성병원 또 이천병원 또 의정부병원, 이렇게 BTL방식으로 해서 건립할 예정으로 돼 있으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BTL방식이라는 게 건축비용만이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건축비용만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부지는 말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건축이 각 병원마다 다 틀리죠. 시공사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건 나중에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 강석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밑에 보면 현 병원 현황에 있어서, 업무보고서 22쪽입니다. 계산방식이 현 부지 가격 해 가지고 추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58억이라는 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강석오 위원 그것이 예산 산출근거가 407만 6,000원이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지요? 공시지가예요, 아니면 감정가예요? 부지감정가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감정가로…….
○ 강석오 위원 부지감정가 곱하기 그 옆에 있는 2,536평은 평수일 테고요, 부지평수.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평수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 옆에 곱하기 2.5는 뭡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건 공시지가고 그거는 현실지가로 해서 보통 그렇게 한답니다.
○ 강석오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공시지가 곱하기 2.5한 게 감정가…….
○ 강석오 위원 그럼 앞에 게 감정가가 아니고 공시지가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공시지가 곱하기 2.5.
○ 강석오 위원 407만 6,000원이 공시지가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강석오 위원 평당, 평당 이렇다는 거지요? 이렇게 평당 400만 원씩 가요? 결과적으로 실제로 보면 이전해 봤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땅값은 약 12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 강석오 위원 약간 외곽으로 해도 접근성 좋고 이런 지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안 되는 모양이지요? 이게 보니까 안성병원은 부지를 매각해서 충분한 가격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먼저 업무보고 때.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매각하면 이 정도 돈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안성이 평당 400만 원 대면 400만 원에다 2.5하면 1,000만 원입니다. 그죠? 곱하기 2.5가 있으니까. 공시지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곱하기 2.5는 감정가에 대한 예비율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한 평당 1,000만 원입니다. 안성시내 땅값이 얼마 가는지 모르지만 1,000만 원이라면 결코 싼 금액이 아닐 겁니다, 이거는. 아니면 표기방법을 우리 원장님께서 잘못 얘기하셨든지. 1,000만 원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건설안전본부에서 우리 의료원에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인데…….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간다는 거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지금 LH에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 강석오 위원 의정부병원은 캠프 라과디아 지구 내라고 하시니까 이게 아마 미군캠프 공여지인가 보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미군 이전부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길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여기는 정비지정지구인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강석오 위원 그런 용어는 잘 모르시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정비지역 맞습니다.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하는 데는 행정절차상 이상이 없는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런데 너무 비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내 복판에 있긴 하지만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문을 한 요지는 BTL방식이 있고 재정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 물론 승인이 BTL로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BTL이라는 게 사실은 어느 업체가 딱 지정이 됩니다. 이건 지경부에서 직접 지정해 줄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거기에서 되는 예를 들어서 삼성건설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렇게 쭉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거 이자부분보다도 오히려 더 비싸요, BTL이. 또 과거에는 큰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건축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짓는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보면 BTL 방식이 에스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등을 나중에 논하면서 실제로 보면 제대로 건축에 있어서는 재료라든지 이런 것이 물가변동 지수 대비해서 오히려 더 비싼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왜 BTL로 했느냐 그걸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재정이 안 돼서 그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공공병원을 짓는 데 있어서 총액이 200억이 넘으면 무조건 BTL로 하라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그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어느 법에 돼 있어요? BTL방식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재정부 방침이라고 그럽니다.
○ 강석오 위원 방침이겠죠, 법이 아니라.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것은 재정으로 가주면 온전한 건물이 건립이 될 수 있는데 BTL로 가면 그만큼 손비가 더 많이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등등 보면 건축비 대비해서 제대로 건물도 지어지지 않고 사실 BTL로 가다보면 몇 년에 걸쳐서 될 수도 있습니다. 재정사업은 업자가 정해지면 그대로 이게 이행이 되고 건축이 될 수 있는 반면에 BTL 방식이 오히려 그런 함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체육관 하나 건립하는데 3, 4년에 걸쳐서 건립된 것을 아마 원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스컴이나 이런 등등에도 많이 나왔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대로 건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못되면 사업을 벌여놓고 건축행위를 하다가, 건축을 시공을 하다가 이게 중단이 돼 버리면 사실적으로 보면 몇 년 동안 우리 의료담당 채널이나 이런 것이 마비가 되는 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 때문에 이런 지적을 좀 하는 것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경기도 자체 돈으로 할 거면 BTL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200억이 넘으면…….
○ 강석오 위원 국비도 재정사업이 있고요, BTL 방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무조건 200억이 넘으면…….
○ 강석오 위원 그런데 방침이라는 것은 걔들의 지침이죠.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재정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강석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행감하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신 우리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은 의정부병원 경영수지 적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사항은 의정부병원뿐만 아니라 6개 병원에 모두 다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 본 위원은 이 재정적자와 관련돼서 노후장비에 관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께서는 퇴사 진료의사에 대한 세밀한 대비의 미비에 따른 그런 적자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노후나 장비노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의정부병원에 있어서는 또다른 하나의 원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무리한 수탁사업을 수임한 데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심리치료센터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는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정부병원은 2011년도 34억 적자이고요. 2012년 9월 현재 32억 적자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올 말까지 간다면 아마도 42억 적자가 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의정부병원이 수탁한 사업으로는 의정부시로부터 수탁한 사업이 총 다해서 13개 중에 3개 사업이 있고요. 도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이 8개 사업이 있습니다. 또 국가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이 1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개 사업을 진행하려면 인력과 공간,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13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은 얼마큼 지원될까? 얼마나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있을까? 그것은 경기북부 여성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11명을 비롯해서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7명에는 다수의 자원봉사 요원들은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근무하는 면적과 공간은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개 중에 7개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6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개만 따져 보니까 312평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까지 하면 400평이 넘을 걸로 보여집니다. 400평이라 하면 한 개 층에 거의 다 해당됩니다. 바로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정부병원에서는 거의 한 개 층을 다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감자료에 의해서 제출한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러면 이것이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정부병원 또한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행감자료 1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을 보시면 거기 의정부병원이 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지 주요원인이 나옵니다. 그중에 2012년도 맨 마지막에 네 번째를 보시면 정신과 운영 및 정신보건센터, 여성학교폭력지원센터 등의 운영에 따른 손실입니다. 이런 공공적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운영을 하는 데 손실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의정부병원이 솔직하게 실토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만 실토했느냐, 행감자료 671페이지를 봐주세요. 671페이지를 보면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심리치료센터 사업계획 변경안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료원장께서는 맨 처음에는 예식장으로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의료원 정신병동 낮병동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변경요청 사항 검토의견에 보면 “협소한 병원 내부규모로 인하여 대체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간이 확보하기 어려운 겁니다. 공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간이 좁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첫째,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이 쓰는 공간을 잘라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존해 있는 병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병실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입원환자를 비롯해서 내원환자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바로 적자로 이어진다. 수입의 감소이고 적자로 이어진다. 바로 이런 결론을 도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저와 행감 자료에서만 볼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2012년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잘 아시죠? 이거를 보시면 거기서 지적했습니다. 많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시설활용도가 낮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의료원 규모 대비해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사업을 과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적자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않는 한은, 이것을 묵인하고 계속해서 수탁사업을 하는 한은 적자에 허덕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무게가 불어납니다. 100㎏가 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운동하다 보면 무릎이 아파 옵니다. 그리고 비만으로 인해서 온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의정부병원을 비롯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이 비대한 수탁사업으로 인해서 바로 그 비만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이 없거나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과감히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줘야 됩니다. 민간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의 경우 아주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의료원이 해야 할 일은 본래 의미의 공공사업 그리고 진료입니다. 바로 여기에 매진해야 우리가 적자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적해 주신 말씀 아주 굉장히 세분하게 생각 못하던 바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몸집에 비해서는 과다하다는 지적이 아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적해 주셨던 대로 원스톱 경우에는 사실은 여성부하고 경찰청에서 하는 건데 나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가 달라고 요청을 해서 운영비나 사용료를 갖다 지불해 주겠다는 식으로 하다가 아직도 예산은 성립이 안 됐고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직접사업하고 먼 것은 하나씩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치료센터 이것은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 의사가 있어야 완성도가 높아서 이건 할 수 없이 집행부와 상의해서 받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각 병원마다 특히 의정부병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한 분석이 따라야 되고 그 분석에 따라서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하는 실천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꼭 이렇게 해주실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문은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인정 위원장, 박종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종덕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 정기열 위원 원장 선생님께서는 보통 의료원 매출이 있죠? 수입. 의사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해서 하는데 매출 대비 의사 인건비 비중을 한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다시 산출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여태까지 고민을 했는데 한 26.3%가 나왔습니다. 과만 개설된 건강관리과나 건강증진센터는 이런 데는 빼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형외과, 신경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치과, 가정의학과 해서 2012년도 9월까지의 과장님들에 대한 급여, 연봉하고 2012년도 9월 기준 매출을 해서 하니까 약 26.3%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매출 대비 가장 많은 인건비가 발생한 곳이 외과 2에서 약 53%가 매출 대비 발생했고요. 가장 적게 발생된 곳이 내과 5과가 2%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연봉이 대단히 낮은 사람인데 이분들이 공중보건의 그분들이신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공중보건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더 줄 수…….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내과 5에 거기 연봉을 보니까 1,120만 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되게 낮다 이렇게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공중보건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정기열 위원 아까 의사분들 보통 내과의 평균은 11.75%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몇 개 틀린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페이지를 봐주세요. 행감 자료 5페이지하고 행감 자료 284페이지. 2012년 9월 말 기준 각 과 과장님들의 연봉하고 급여하고 9월까지의 진료매출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2개 분석하다 보면 5페이지 소아과, 청소년과에 2과하고 3과가 돼 있는데요. 수원에는 현재 1과와 2과로 되어 있습니다. 1과와 2과로 소아과가. 보이시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정기열 위원 확인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아 1과에는 급여가 지출이 안 됐는데 여기는 매출이 발생했어요. 매출이 발생했는데 급여가 나가지 않아서, 이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제가 일부 아주대학에서 찾아오는 환자를 보고 있어서 그런데요. 월급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위원 병원장님이라 따로, 이거는 원장 선생님께서 이것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임상의사로서 월급은 안 받고 있기 때문에.
○ 정기열 위원 진료를 하셔 가지고 수입을 잡으신 거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가정 3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3과에 의사가 없는데 또 매출이 잡혀 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것은 있다가 나간 사람입니다.
○ 정기열 위원 요번 있다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정기열 위원 있다가 나갔으면 그분이 언제 나갔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12개월 중에 한 달만 있어도 여기에는 있습니다. 근무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 정기열 위원 아뇨. 매출을 보면 대단히 높게 잡혀 있어요, 매출이. 가정의학 3과가 매출이 5억 1,100만 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가정의학 3은 지금 건강센터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검진센터.
○ 정기열 위원 가정의학 3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여기 급여목록에는 왜 그걸 뺐나요? 건강검진센터하고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가정의학 3, 소아과로 하고 밑에 보면 건강증진센터가 따로 또 있어요. 있잖아요, 밑에 보면. 건강증진센터라고 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사로서 버는 돈하고 센터가 또 따로 버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있죠? 이 자료가 또 잘못됐잖아요. 그죠? 알아보기 쉽게 주셨어야죠. 이렇게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계속 한번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 계속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당장 봐서는 센터가 버는 돈이 있고요. 그중에 의사가 직접 자기가 해서 버는 돈이 있고 아마 그렇게 해서 구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분을 해주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설명이 없어요, 자료에 대한 설명이. 오늘 숫자도 틀리고 또 데이터 기록도 잘못하시고 이렇게 과도 맞지 않는 과에다 급여하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장 선생님. 거기 보세요. 284 보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검진센터소장이 가정의학과에서도 진료하고요. 검진센터에 가서도 진료를 하니까 구분을 양쪽으로…….
○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에 센터 소장이라는 얘기가 있는지 가정의학과 1, 2, 3이라고 써 있으면 가정의학과 1, 2, 3과를 개설해서 그 사람의 급여를 준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맞습니다.
○ 정기열 위원 여기다 괄호 치고 뭐라고, 건강검진센터 소장 겸임이라고 쓰든지 그렇게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렸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표시를 알아보도록,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서 가정 1과, 2과, 3과의 차이점을 말씀해 보세요. 이 자료만 보면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1과, 2과, 3과의 수익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기열 위원 아뇨. 가정의학 1과, 2과, 3과를 보면서 차이를 설명해 보시라고, 이 자료만 보시면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가정의학과 1, 2, 3이 가정의학 전공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수원병원에.
○ 정기열 위원 그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수원병원에 세 사람이 있고…….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가정의학…….
○ 정기열 위원 이 세 분이 다 건강검진센터 소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닙니다.
○ 정기열 위원 아니죠? 아니잖아요. 가정의학과에 대한 진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정기열 위원 이 자료만 보면 진료하게끔만 보이잖아요, 그죠? 건강검진센터는 겸직이잖아요, 겸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분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겸직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학과가…….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가정의학과를 건강검진센터 그쪽에 편입해서 그분을 하셔야지 가정의학과라고 하면, 세 분이 다 그러면 가정의학과하고 건강검진센터하고 다 겸임을 했어야지.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 정기열 위원 세 분이 다 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필요할 때는 내과도 보고 있고요.
○ 정기열 위원 아니, 세 분이 다 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세 분 다 합니다. 소장만 지금…….
○ 정기열 위원 세 분이 다? 제 말씀은 소장을 다 하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소장은 한 사람만 하고 있고요.
○ 정기열 위원 한 사람 하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내과 의사도 가고…….
○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가정의학과 1, 2, 3을 봤을 때 여기서 그렇게 설명하기 전에 알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설명하기 전에는…….
○ 정기열 위원 모르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없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의 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진료과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지적한 겁니다, 저는.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그 자료가.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정기열 위원 사실 쉽게 가려고 했는데. 제가 본질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사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정기열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사가 좋아하질 않습니다, 여기를.
○ 정기열 위원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조건이 나쁩니다.
○ 정기열 위원 조건은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시설이 열악하고 장비가 나쁘고 그다음에 봉급도 적게 주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위치가 나쁜 데가 많습니다.
○ 정기열 위원 위치 그다음에 시설, 장비.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사들한테 매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의사를 영입하기는 어렵겠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계속 어렵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럼 도립병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이게 최선으로 유지를 한 건데 더 유지하기 위해서…….
○ 정기열 위원 왜냐하면 의사가 점점 질이 떨어지고 의사 영입하는 데 어렵고 힘들면 그렇잖아요. 있어봤자 도민들한테 신뢰를 계속 잃고 또 계속 이와 같은 문제점은 발생하고 또 도민의 세금은 혈세로 들어가고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원장이 노력해서 될 부위가 있고요. 시설하고 장비가 도와줘야 될 게 있고 한데 원장이 노력하는데 비해서는 지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건 다…….
○ 정기열 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를 구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 급여가 일반병원 대비 몇 %가 낮은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다 틀립니다.
○ 정기열 위원 평균적으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때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다 협상을 해서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백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천차만별입니다.
○ 정기열 위원 사람을 오게 하려면 뭔가 그 사람에게 메리트 있는 조건을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메리트 있는 조건을 받고 그 사람이 오면 또 그 사람은 그만큼 또 일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일도 못하는 사람 연봉 많이 주면서 데려올 필요는 없잖아요. 일 잘하고 또 저희는 연봉도 많이 줘서 그 사람을 만족시켜 주거나 또 우리가 필요한 걸 만족하고 서로가 윈윈 작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시설, 장비가 필요하다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설, 장비도 필요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시설, 장비가 갖춰지지 않았던 것은 도에서도 예산이나 여러 부분에서 파격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것은 도립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혁신이나 개혁이 필요했고 또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원을 자꾸 줄이고 자구책을 찾도록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 자료나 이런 것을 대충 다 확인했을 때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눈속임도 약간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게끔 자료를 만들었다는 생각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즉, 원장님은 제가 다른 일반 외부병원하고 우리 의사선생님 인건비하고 차이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는 최소한 그 정도는 쉽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적은 줄 알죠, 우리가. 얼마나 적은지. 그래야 얼마를 더 올려줘야 좋은 의사선생님이 오고 또 외부병원에 비해서 어떤 장비가 정확히 뭐가 부족한지, 의사가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장비가 먼저 들어와야 좋은 의사가 들어오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못하셨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병원이 아주 열악한 병원은 돈을 아주 많이 준다고 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성병원에 아주 우수한 정형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오자마자 도민이 다 좋다고 했는데 올해 떠났습니다. 세 달 전에 떠났는데 붙잡아도 안 있습니다, 조금 더 올려주겠다. 그런데 서울에서 그 친구를 세 배를 주고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50%가 아니고 세 배를 주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도가 없고요. 우수한 사람은 왔다 금방 가고.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안성병원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위치가 문제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원장님 능력하에 아주 우수한 의사를 1년 정도 썼는데 더는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아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점이 보이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 배나 많은 돈을 줘도 안성도립병원에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게 아닙니다.
○ 정기열 위원 급여를 세 배, 네 배 줘도 그 사람이 간다면서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 사람을 벌써 1년을 데리고 있었죠. 그건 원장님 능력으로 아주 우수한 사람 데려다 놨는데 그렇게 우수한 사람은 1년 이상 안 있는다는 얘기죠.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게 위치가 안 좋아서 간다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위치도 그렇고 보수도…….
○ 정기열 위원 그죠. 이런 보수나 여러 가지. 아니, 보수는 그쪽보다 세 배 이상을 주면서 데려왔는데 보수 문제는 아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세 배 이상이 아니고 서울에서 오히려 우리보다 세 배를 주고 데려갔다고요. 스카우트를.
○ 정기열 위원 자, 보세요. 그럼 서울에서는 왜 세 배나 주고 데려갔을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주 우수한 의사입니다.
○ 정기열 위원 아주 우수하니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정기열 위원 우리도 뭔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 세 배 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정기열 위원 세 배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병원을 개선하고자 하면 예산이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은 또 그만큼 매출을 올립니다, 그 사람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여기도 보면 연봉을 2억 넘게 받으시는 분들은 그만큼 또 매출을 높였어요. 오히려 비중도 매출에 비해서 급여비율도 적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2억 넘는 분이 비율이 18%가 나요, 매출에 대비해서. 적은 사람은53%나 나오고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낫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자구책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은 의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 가장, 의사가 있음으로써 환자가 오는 거잖아요. 이 자료로 보면 환자가 발생해서 의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사가 오냐에 따라서 환자가 오는 것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환자가 올 수 있는 의사가 없는데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환자가 오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맞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또 정확하게 일을 볼 수 있고 도민들에게 정확한 진료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새 장비를 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적하신 게 맞는데요.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의사 인건비가 높다고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 정기열 위원 제대로 설득을 못하시니까 그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사 인건비를 줄이는 게 옳지 않냐 이렇게…….
○ 정기열 위원 제가 보더라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나요? 매출대비, 급여, 그분이 가져갈 수 있는 급여나 이런 걸 받고 또 우수한 의사가 왔을 때 도민들이 얼마큼 찾아오는지.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알리고 또 그런 예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 정기열 위원 집행부하고 상의할 때 보면 대부분 장비 MRI나 무슨 긴급의료장비 구입하고 또 병원 신축하는 거 그런 거 외에는 더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TF도 네 달을 했습니다. 기조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요.
(박종덕 위원장대리, 고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요? 시간 제한하니까 제가 끝내긴 하는데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우수한 의사 지금 유치하는 걸 갖다 지금 TF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방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엇이,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환자가 있어서 의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환자가 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그 의사가 또 정확히 진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지원하면 저희가 지원하면 됩니다.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정기열 위원 혁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찾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위원님, 진짜 죄송한데 저희는 울면서 얘기하는 건데 이때까지 지원은 없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시라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걸 찾아야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병원 공실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공실이 그 두 병원만 비교한다면 진료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파주의 경우는 19개 과가 지금 현재 개설이 돼 있고 18개 과가 공실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파주에 대한 얘기를, 이런 사례를 보면서 제가 문제 지적을 하려 했던 건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파주의 경우 직원의 배열을 보면 전체 206명 중에 204명이 현재 직원으로 차 있는데 그중에 간호사가 116명이라고 돼 있는데 84명으로 32명이 결원입니다. 그리고 모두 전체 간호사를 보면 498명 중에 455명이 현재 간호사로 재직 중인데 그중에 43명이 결원입니다. 그렇다면 파주가 43명 중에 32명이 결원인 상태로 있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파주병원이 간호사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그다음에 과 운영에 대한 거는 얼마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데이터로만 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파주병원이 조금 전에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해가 더 안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 과의 공실에 관해서 그 간호사들에 대한 복지시설 문제가 여러 가지 대두되고 “파주는 멀기 때문에 잘 안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논의가 있었더라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과가 공실이 돼도 파주병원의 운영에는 지장이 없나요, 아니면 뭐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경기도 6개 병원 중에 최초로 300병상을 지었습니다. 의정부도 조각조각 늘려서 300병상까진 됐었는데요. 300병상을 했는데 간호사가 없기 때문에 오픈을 못합니다. 간호사를, 오히려 있던 간호사를 다 뺐겼거든요, 요양원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과가 다 있으면 과를 다 채워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때 그 현지 사정에 의해서 임상과는 설치를 합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건요. 병상을 갖춰놓고도 간호사가 없다. 그런데 간호사들에 대한 복지적 측면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국비를 받아서 지금 기숙사 시작을 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저는 필요 없는 과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만들어놓고 그거를 공실로 처리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들어가는 몇 과 몇 과 쭉 있는데 실제로는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닌 것은 폐쇄하고, 완전하게요. 그리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공연히 조직만 비대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움직이게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이런 전체적인 것은 병원들이 만약에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경기도의료원 전체에 대한 구조적 현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의료수가가 많이 차이나서 경영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의료수가표를 보니까 의료수가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도를 좀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예를 들면 초음파의 경우에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는 의정부병원이 8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백병원이 8만 원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인근 파주병원 같은 경우는 파주병원 그 바로 옆에 있는 메디안병원이 또 똑같이 7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수면내시경의 경우 보면, 지금 어디입니까?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에 3만 원, 4만 원 그랬는데 의정부백병원이 또 3만 원을 받아요. 이런 식으로 다 예를 들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의료수가가 어떤 것은 물론 우리가 싸게 받는 것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병원이 실질적으로 소비고객들에게 “아, 우리 의료원이 훨씬 더 수가를 저렴하게 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만들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알았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요. 자원봉사자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작년에 자원봉사자와 그다음에 또 뭡니까. 자원봉사자하고 또 기여. 기여 문제에 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니까요. 공교롭게도 파주병원의 예를 들면 10년도에 119명을 관리했고, 11년도에 82명을 했는데 그다음에 12년도에 들어서 81명만 말하자면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많이 늘릴 수도 없고 돈을 많이 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자원봉사자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절대적인 기여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 다른 병원은 조금씩 는 곳도 있고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경우 최소한의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러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노사문제에 관한 얘기를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본청에서 회의 때 노사문제에 관한 얘기를 하시다가 좀 안타까운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저희들한테요. 그때 제가 그 비교표를 좀 보려 그러니까요. 우리 의정부병원 노조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협조를 통해서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퍽 다행인데 지금 여기 신규채용 문제에 관해서 조합대표가 참가여부에 대한 것은 우리 의료원에는 있고 이대의료원이나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데는 없다고 데이터를 내놓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조합원 징계문제에 관해서도 이대나 서울대, 연세대 같은 데는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징계 의결권에서도 참석에 2/3라고 하는 악조건을 달고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결과가 어떤 것을 낳냐고 말씀하실 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해고조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안타까움을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뒤에 배석해 계신, 노조위원장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경기도의료원이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가 문을 닫는다라고 한다고 볼 때 이런 악조건을 계속 유지하면서 제가 볼 때는 노사협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영수지가 좋아질 때 노조에 대한 권리보장도 좋고 논의도 좋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최소한 인사권 문제 같은 거 정도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노조와 더 많은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관에요. 정관개정이 어떻게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사에 참석하신 분이 복지국에서 복지국장이 아니고 과장, 보건위생정책과장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기록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그게 사실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국장으로 돼 있고 대신 대리참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정관을 보니까 보건위생정책과장이라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위임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만약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여태까지는 국장님이 계속 참석하고 안 될 경우 과장이 대리인으로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혹시 과장으로 돼 있다면 수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장이 참석하셔도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건데 과장님이 참석하셔 갖고는 여기 의료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정관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저는 원장님께 말씀드릴 거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논하고 있는 얘기들이요. 사실은 원장님이 파악하시고 계신 투자문제만은 꼭 아니다, 의료환경 개선이. 그래서 지금까지 지적된 내용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제가 볼 때 전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2/3 정도는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장님의 경영능력이 탁월하고 정말 열심히 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병원장 문제를 신속하게 예를 들어 다시 논의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구조에 대한 재논의를 꼭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저희들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의정부병원의 한의과 한의사 인적사항과 한의과 개설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 결과물 책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병원의 MRI, CT 촬영기가 3~4년 내구연한이 지나서 잘 찍히지도, 판독이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전질문 때 존경하는 심숙보 위원님 질문에 이MRI와 CT촬영기를 리스했다고 답변했는데 사실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리스하는데 결정은 의료원장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와 상의해서 하는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경기도하고 상의해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의회의 허락을 받아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때 했습니다, 저번에. 1차 추경 때.
○ 김경호 위원 1차 추경 때 이걸 예산을 세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얼마 세웠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두 개 합쳐서 5년에 갚는데 연마다 약 7억 5,000 정도로, 정확한 수치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있은 추경에서 이걸 세웠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경호 위원 제가 확인을 못해 본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5년 동안 해마다 6억 5,000씩 해서 5년 내에서…….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2012년도 1차 추경에서 이걸 세웠다 그 얘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이건 됐고요. 그다음에 의정부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에 7,476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고 우리 사업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설계진행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 예산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파주병원이 건축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파주병원 신축비가, 집행잔액이 10억 원이 남았는데 이거를 5개 병원 환경개선 사업비로 집행해 달라고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해서 도에서 변경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일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파주병원 증개축 사업비다 그 얘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거기서 나온…….
○ 김경호 위원 그러면 파주병원 증개축 사업비는 몇 년도 예산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2009년.
○ 김경호 위원 2009년도 예산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결국 이번에 의정부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7,400만 원은 어떠한 예산서에도 없는 거네요. 그리고 파주병원, 2009년도에 세워졌던 파주병원 증개축 사업비에서 떼어 간 거네요, 그죠? 거기에 보면 파주병원 증개축 사업비가 총 323억 중 국비가 37억이고 도비가 285억이에요. 국비를 도와줬다고 하지만 그거는 코끼리 비스킷이고 거의 대부분이 도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은 돈이 19억 3,500만 원이 남았어요. 19억 3,500만 원이 남았다면 일반 시군이나 우리 경기도가 이 예산을 받았으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009년도에 세워졌던 돈을 반납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반납하지 않고 적어도 장례식장 리모델링이라 하면 경기도의 재산입니다. 경기도의 재산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결국 의회의 심의권이고요. 예산심의권이고, 그거는 바로 본 위원회에서 다루는 거예요. 오후 첫 번째 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한의과 개설과 관련된 그 예산이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또 본 위원회를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2009년도에 세워졌던 예산을 남는다고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이쪽에다 갖다 쓴 겁니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예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지 아닌지 판단을…….
○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이해가 됩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이 질문은 다음에 있을 보건복지국에 질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못합니다. 절대로 옳지 못합니다. 반납을 해야죠. 처음부터 파주병원 증개축을 사업비를 책정하는 데 과다하게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한테 그 과다하게 편성된 거에 대해서 우리 본 위원회하고 심의를 같이 했었어야죠. 그것을 우리 위원회하고 심의 없이 스스로가 둘이서 상의해서 이렇게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우리 의회가, 본 위원회가 있어야 할 존재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것이 의정부시 도로 대로 2-4호선 신흥로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미 반환받은 미군공여지 캠프 라과디아에 도로가 뚫렸습니다. 그리고 호원동으로 가는 의정부3동과, 그러니까 KT전화국과 호원동으로 가는 도로에 30m 대로가 뚫렸습니다. 이제 이 구간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은 언젠가 반드시 뚫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7,400만 원을 과연 투자해서 이것 예산낭비 아닌지 이런 의혹이 들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에 관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가 나는데 최소한 5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본관 지하 1층 쪽을 주로 하기로 했습니다. 도로하고는 상관없는 쪽으로…….
○ 김경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얘기를 들었다니요, 공문으로 왔다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직사회에서 공문서로 왔다갔다 해야지 누구 얘기 듣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보고서가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5년 이후에나 이 도로가 뚫릴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정부시민, 그쪽 시민들이 이 도로 빨리 뚫어달라 그러면 의정부시는 어쩔 수 없이 뚫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얘기 듣고서 7,400만 원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리모델링하는 부위는 지금 도로하고 관계없는 본관 지하 1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도로가 다 뚫리면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예를 들면 가건물로 세워놓은 장례식장과 그리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장례식장으로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고민은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열악한 시설을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습니다. 고민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정부시로부터 어떤 공문이나 이런 걸로 해서 결정사항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공문으로 받은 건 없다고 그럽니다. 그냥 내부로 전화통화로…….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공문으로 받지 않았으면 결국은 떠도는 말에 의해서 누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걸 심의하라고 의회가 있는 겁니다, 의회가. 그런데 전혀 의회하고 상의없이 파주병원 증개축에 남은 돈으로 이렇게 하니 결국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5년 이전에 이 도로가 뚫려서 그 돈이 낭비되어진다면 누가 책임질 수 있겠어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보건복지국과 관련된 질의 때 또다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서서 답변하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고요. 뒤에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경기도의료원 경영 활성화 여기 지금 뒷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사는 물론 의료원장님 그리고 의료원장이 추천하는 한 분 이렇게 쭉 하다가 도 보건위생정책과장님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지금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치과 말이지요, 치과가 지금 10년도에는 7,216만 7,000원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11년도에는 6,253만 6,000원, 12년에는 현재까지 3,925만 6,000원이라고 하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으신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장애인도 치과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심각하고 국내에서 치료받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노인이나 치료협조가 안 되는 장애인도 분명히 치료는 받아야 되는데 잇몸이 썩고 이가 부러지고 하는데요, 그거를 하면 리스크도 높고 적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민간병원에서는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경기도의료원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아주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건데 지금 말씀이 재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이거는 적자가 나도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건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적자가 나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재원마련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재원마련은 사실은 예산입니다. 이거는 손해 보면서 도민을 보살피는 거기 때문에…….
○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대신에 나머지 치과가 지금 보철하고 교정 같은 거를 3,000만 원 드는 걸 몇백만 원에 해주면서 지금 재료비는 그게 별로 안 듭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른 게 수익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치과가.
○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개인에게 이런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과를, 지금 중증장애인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병원으로 이동해 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병원이 한다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특장차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그분들에게 진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포터블(portable) 들고 가서 누워 계신 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안이 있다면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미 한 적이 있고 더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두 가지만,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 전문병원 지금 우리가 특화 진료사업으로 하고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호겸 위원 지금 오랫동안 기다린다는 말이 있고 진료받기 어렵다. 그만큼 각광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보호자 없는 병실추진, 이 중증장애인 치과전문센터나 보호자 없는 병실은 우리가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에서 최상의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다. 이것은 바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빨리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이거는 우리 도에서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어가야 할 사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금 경기도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이 특히 지금 우리가 간병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고용창출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금 타 지역의 사례가 보면 우리가 늦었다는 걸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경남 같은 데 5개 의료원 병원에 86개 병상을 408개 병상으로 확대를 하고 충남도 4개 의료원에서 50개 병상에 142개 병상으로 하고 충북 3개 의료원 병원에서 59개 병상에서 130개의 병상으로, 강원도도 8개 병상에서 5개 기관으로 확대되고 인천도 4개 의료원에서 70개 병상에서 212개 병상으로, 서울도 2개 의료원에서 85개 병상으로 상당히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예산 확보라든가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저희는 지금 80명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는데요, 그걸 약 250개 정도는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그러고 있고 의정부병원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이 있으면 입원에 선호도가 있습니다, 거기 오려고. 그래서 의정부병원 타개책으로도 더 늘렸습니다.
○ 김호겸 위원 내년도에 추진계획이 55개 병실에 232개 병상을, 이게 병상…….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사람 숫자는 232이고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4인실, 5인실 정도 해 가지고 병상을 늘리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추진이 잘돼 가고 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게 지방정부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려던 건 예산에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라도 좀 해주면 더 원활하게 확장해서 할 수 있는데요. 안 되면 일부는 수혜자들한테 좀 부담을 시킬 예정입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바로 즉각 시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25억 원은 예산신청을 했다가 그건 기각이 됐습니다.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내년도에 그럼 25억 예산 중에서 얼마를…….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없습니다.
○ 김호겸 위원 전혀 없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전혀 없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일부는 손해 나고 일부는 좀 수혜자한테 받아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것이 우리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전혀 예산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걸 의료수가에다가도 좀 간병료를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 김호겸 위원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저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공통으로 요구가 되는데 공공의료가 더 우선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늦었지만 이런 사업이 우리 의회와 적극 소통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답변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을 텐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 의회에 계신데 의료원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혹시 주실 말씀 있으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적해 주신 거 열심히 하는데 하다 보면 억울한 게 좀있습니다. 그래서 몇 말씀하다가 괜히 대드는 것처럼 됐는데 하여튼 열심히 지적해 주신 거 다 수용하고 다 고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답변해 주신 배기수 의료원장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인 경기도의료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고인정류재구박종덕강석오김경호김기선김호겸심숙보원미정원욱희
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의료원장겸수원병원장 배기수의정부병원장 허봉열파주병원장 김현승
안성병원장 김용숙포천병원장 오수명
○ 기타참석자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