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은 특성상 산악지역 등이 많아 산불 및 조난이 자주 발생하여 산불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해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귀중한 재산과 인명을 구해낸 바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소방공무원 여러분은 소방행정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조치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 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옥식 방호구조과장은 지병으로 인해 감사장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확인을 위해 성명,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안선욱 소방행정기획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조창래 고양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김권운 일산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정장권 의정부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신종훈 남양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김조일 파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정요안 구리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김정함 포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김석원 동두천소방서장님?

○ 위원장 조양민 서은석 연천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김광석 가평소방서장님?

○ 위원장 조양민 우근제 양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시간입니다만 먼저 추가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KT하고 임대계약서가 있는데 올해 보니까 1,900만 원인데 실제적으로 그게 3년 동안 보증금은 얼마며 임대료는 얼마며 관리비가 얼마인지 이렇게 3년 치를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고양소방서 자격증 공부할 수 있게 수요일 날 시간을 마련했는데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응급구조사 이렇게 자격증을 몇 명이나 땄는지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고양소방서만 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점검 시 일지작성 의무화 방안을 우리가 요구했었는데 그리고 소방검사서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그랬는데 소방검사서 하고 부본을 떼서 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부한 사례를 소방서별로 주시고요. 다중이용업소 점검 시 일지작성 의무화 방안을 해서 완료라고 했는데 이것도 부본을 교부했으면 그 교부한 내용을 주시고 교부하지 않은 소방서는 그냥 교부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U-안심콜을 많이 확대방안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보니까 U-안심콜 확대가 굉장히 저조해요. 그러니까 각 소방서별로 3년 치 U-안심콜 등록한 것,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신규등록서류 간소화라고 했는데, 의용소방대들이 신규등록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간소화라고 했는데 간소화라고 하면서 입대원서, 이력서, 주민등록사본, 건강진단서 이렇게 있는데 그럼 그전에는 이외의 서류를 또 받았으면 그 서류를 받은 사항 좀 의정부소방서만 이거는 주시고 그리고 이번 새로 신규가입 한 의용소방대 서류 제출한 것 좀 복사해서 주세요.

○ 이필구 위원 이거는 의정부소방서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추가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의무소방원들의 현장능력 평가를 위해서 반기 1회 본부 주관으로 보조능력, 그러니까 의무소방 현장활동 보조능력 평가대회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우리 의무소방대 운영경비 지원을 했죠?

○ 최호 위원 올해 의무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운영비 지출,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아직도 운영비 지출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의무소방대 운영경비 지원금 중 의소대 예산배당액과 사용지출내역 그리고 집행하지 않은 소방서에 대한 사유, 이걸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무소방대 동원수당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 최호 위원 네, 의용소방대.

○ 최호 위원 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의 동원수당 중에서 출동수당과 교육수당 그다음에 캠페인, 여러 가지 수당이 있죠? 그 내역서. 특히 일산, 파주, 연천, 가평 4개 소방서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장태환 위원님.

○ 장태환 위원 업무수행 중 화재진압이나 구조ㆍ구급하다가 부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 분들의 사례, 그걸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더 이상 없으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 화재진압 중 부상자 발생한 내역이 있습니까?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범 의용소방대원 국내외 선진지 견학실적 있죠? 이것도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에게 안전장구 지급한 것 있죠?

○ 홍범표 위원 그것도 3년 치 좀 주시고요. 의용소방대원 보험 가입내역 있죠? 보험.

○ 홍범표 위원 보험 가입내역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2010년 이후에 소방행정절차 이행 중 행정소송 건수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네, 2010년 이후에 2010, 2011, 2012. 하여튼 실적 있으면 이것 좀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추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에 보면 CPR 관련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관련 위촉된 대사들 명단과 그리고 집행된 예산 이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양민 네.

○ 위원장 조양민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요청은 끝내고요. 다음은 현장확인입니다. 오늘 평소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경기도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 김효금 회장님 그리고 경기도 의용소방대 김병곤 부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1115페이지하고 1337페이지 허위신고 처리내역 보면 이게 누락된 거죠? 한번 보실래요? 과태료를 했는데 1115페이지하고 1337페이지 보면 한 군데는 1건, 2건 이렇게 돼 있는데 2건이 맞는 거죠?

○ 박동현 위원 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1건으로 되어 있고 한 군데는 2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류 정리하면서 잘못된 거죠? 1337페이지는 1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일 밑에. 서류가 잘못된 거죠? 1337페이지 제일 밑에 처리내역 현황에 보면 1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 박동현 위원 맞죠?

○ 박동현 위원 잘못 기재한 거죠? 그러면 장난전화하고 오인신고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거죠?

○ 박동현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장난전화 했을 때는 어떤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 박동현 위원 없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너무나 장난전화나 또 오인신고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 박동현 위원 할 수 있습니까?

○ 박동현 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의소대 출동수당하고 동원수당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 박동현 위원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1208페이지하고 그다음에 1357페이지 한번 보세요. 1357페이지 출동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고양 15명 현장출동내역이 4만 6,000원씩 해서 69만 원 나갔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일산 일대는 315명이면 얼마 나가야 되죠? 1,449만 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99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15명일 때 69만 원인데 315명인데 299만 원인 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정부도, 의정부는 됐고 가평도 마찬가지예요. 가평도 453명 곱하기 4만 6,000원 하면 2,0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부족하고 그다음에 연천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떻게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박동현 위원 그래요?

○ 박동현 위원 그렇게 따져서 이렇게 나온 거다 이거죠?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현장출동내역과 실제 업무처리 동원되는 것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수당이 똑같이 나가나요, 4만 6,000원?

○ 박동현 위원 그리고 보면 고양 그다음에 의정부, 구리 같은 경우는 현장화재출동을 별로 안 나가네요, 횟수가?

○ 박동현 위원 그래서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시지역은 농촌지역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 박동현 위원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일산에 그게 금액이 한 1,200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그냥 1시간도 안 되고 다 흩어진 것,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거?

○ 박동현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서류를 보니까 약간 맞추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하셨겠지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아까 상황실에 갔다 왔는데 소방서를 다니다 보니까 CCTV가 있어요, 상황실에.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상황실에 CCTV 보면 시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경찰서랑 연계가 안 됩니까?

○ 박동현 위원 연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시만 하느냐 이거예요. 스물몇 개, 서른몇 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경찰서랑도 평상시에는 안 쓰더라도 위급할 때는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체제까지 만들어 놔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불용차량 노후도조사를 하죠?

○ 박동현 위원 그게 조사서가 다 있습니까?

○ 박동현 위원 그럼 이걸 할 때 내용연수가 10년, 12년, 15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용연수만 따집니까? 어떤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 박동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내용연수 노후장비 할 때 거기다 비고 라인에 1년은 지났지만 이 장비는 키로 수가 몇 키로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이건 아직 교체시기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료에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자료 보면 6개월 지났다, 1년 지났다, 2년 지났다 그러면 그 자료만 보면 “아, 이거 교체해야 되겠구나.”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비고 라인에 이건 1년은 지났지만 2년을 더 쓸 수 있다, 이런 어떤 걸 자세히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료로 봤을 때는 “3년 지났으니까 교체해야 되겠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 박동현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자료를 위원들한테 줄 때…….

○ 박동현 위원 기록해서, 왜냐하면 자료 보면 “빨리 교체해야 되겠네. 큰일 나겠네.” 이런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세히 적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 박동현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고가사다리나 굴절차, 펌프차 그런 게 굉장히 고가 아닙니까,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걸 따로 정비하는 데가 있습니까?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고가사다리 이런 게 거의 다 수입 쪽이 많죠?

○ 박동현 위원 국산이 많습니까?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수입도 있고 국산도 있고 그런데 두 사람이 전담해서 돈다, 그래도 뭔가 정비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필요할 때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먼 데서 올 수는 없는 거고, 시간상으로. 그럴 때 그때그때 조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두 분이 순회를 하다 보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가사다리 같은 경우는 규정이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 펴라, 훈련해 봐라 이런 규정이 다 있습니까?

○ 박동현 위원 하고 있어요?

○ 박동현 위원 그리고 만약에 북부재난본부 보면 테러도 있을 수 있는데 테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를 하죠?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폭파제거 이런 건 안 하는 겁니까?

○ 박동현 위원 그쪽으로 이관…….

○ 박동현 위원 긴밀하게 연락이 됩니까?

○ 박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건축물이 있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그걸 유관기관인 시청이나 군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우리 소방서에서는 유관기관인 시청이나 군에서 통보를 못 받아요, 그렇죠? 받은 예가 있습니까?

○ 박동현 위원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엄연히 불법이 돼서 소방법에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소방서는 유관기관에다가 통보하고 우리 소방서는 그걸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 분사형 확산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안 했다, 감지기 설치하는 걸 안 했다 이런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세세한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사항은 통보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서로 만나서 간담회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북부본부장님, 지금 청사를 쓰시는 게 비좁거나 그렇지는 않으세요? 불편함이 있으시거나 그런 거 없으세요? 청사를 쓰시는데 비좁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으시냐고요.

○ 홍범표 위원 불편사항은 없다?

○ 홍범표 위원 북부소방본부 청사를 마련하려고 그러는 중장기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이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확보방안이 1안과 2안이 있는데 1안은 북부청 옆에 공터, 주차장부지 활용하는 데에다 지으실 그런 안을 하나 가지고 계시고 2안은 의정부시 광역행정타운 내에 의정부소방서 부지 내에 공동청사를 수립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복안을 가지고 계신데 이 안이 어느 선까지 진행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중기계획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글자 그대로 여기 보고해 주신 대로 방안일 뿐이네요?

○ 홍범표 위원 북부본부장님, 얼마 전에 의정부시 행정타운 내에 북부경찰청 청사 준공하신 것 보셨죠?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북부교육청이 588억을 들여서 짓겠다고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소방본부만 청사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 저쪽에 수원 본청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협의를 하셨어요?

○ 홍범표 위원 언제 급한 예산부터 하신 다음에 지으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세요? 이 계획을요, 이게 방안이잖아요, 방안. 글자 그대로. 본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준비하세요. 그러면 경기도의 예산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걸 준비하시겠다, 본부장님 말씀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그렇게 준비하시려면 경기도의 예산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지금부터 시간이 10년 후가 될지 몇 년이 될지 몰라요. 이거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다른 여타 기관, 그러면 경찰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디 남아 있어서 청사 지어 준 것 아닐 거 아니에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기관이든지 다 여유가 없지요. 어떻든 예산상의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렇다 얘기하시는데 이거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해주셔야죠. 예산 타령만 하시면 본부장님, 이 예산 도에서 여유가 있어 가지고 “야, 이제 북부소방본부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이 나려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절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세요. 다른 청사들 이렇게 지으면 부럽지 않으세요? 독립청사.

○ 홍범표 위원 아니, 북부지역의 11개 소방서를 관장하는 업무를 맡고 계시잖아요. 독립청사 하나 없이 무슨, 명색이 행정기관이 세를 얻어서 산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물론 여러 가지 어떻든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마냥 이렇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북부청사를 이렇게 세를 사실 계획이세요?

○ 홍범표 위원 중앙부처의 거기까지 본부장님이 걱정하실 일이 아니시고, 북부지역의 11개 서를 관장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하시는 그런 기관인데 독립청사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중장기계획도 요청하시고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하세요. 도의 예산 여건만 쳐다보시다 이거 지을 수 있는 저기가 안 되니까 준비를 하시라고요.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자료요청 한 건 아직 안……. 자료가 있어야 질의를 드릴 텐데 자료를 주지 않아서. 위원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돼서요, 이따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금 3교대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77%로 보면 되나요? 77%.

○ 안승남 위원 77%요. 77점?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남부랑 비교할 때 저희가 많이 뒤지네요?

○ 안승남 위원 왜 그렇게 뒤지는 거예요? 남부보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안승남 위원 북부가 화재권역이라든가 내용들로 볼 때 3교대가 더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간출동 대기 후에 익일에 어떻게 근무하죠?

○ 안승남 위원 3교대 시일 때하고 2교대 시일 때하고 다 얘기 좀 해주세요.

○ 안승남 위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야간출동 대기 후 익일에 3교대는 어떻게 됩니까?

○ 안승남 위원 쉬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퇴근이에요, 쉬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퇴근. 그다음에 2교대는요?

○ 안승남 위원 퇴근하는 거죠? 쉰다는 말은 퇴근이죠?

○ 안승남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료, 업무보고에 소방력을 보면 소방공무원이 계시고 의용소방대가 계시고 일반직ㆍ기능직, 그다음에 의무소방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소방이 정원이 30명인데 17명이고 비율이 56.7%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 안승남 위원 네, 의무소방.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확대된다는 얘기네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의무소방 관련도 앞으로 우리 소방력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겠군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권 1302페이지를 보면 제가 의무소방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무소방과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현장의 소방서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까?

○ 안승남 위원 혹시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는 건 뒤에서 서포트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무소방원은 소방공무원입니까, 의무소방원의 근태와 관련해서 소방공무원으로 적용합니까, 아니면 군인으로 적용합니까?

○ 안승남 위원 군인으로 적용합니까? 그러면 우리들 자제분들이 군에 가고 그러면 항상 24시간 전쟁 대비를 하게 돼 있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의무소방원 같은 경우도 24시간 대기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나요?

○ 안승남 위원 24시간 대기한다는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아까 주주ㆍ야야 그런 표현하셨는데 의무소방원 같은 경우는.

○ 안승남 위원 주주ㆍ야야ㆍ비비 이런 게 해당이 안 됩니까?

○ 안승남 위원 확실합니까?

○ 안승남 위원 정말 안 됩니까?

○ 안승남 위원 해당 안 됩니까, 여기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야간 현장출동활동이 2시간 이상 이루어진 경우 익일 오전 휴무 보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2시간 이상 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2시간 이상 출동했을 때는 익일에 오전 휴무를 보장한다고 했는데 2시간 이상 출동을 하지 않았어요.

○ 안승남 위원 근무하는 거죠?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걸 느꼈냐 하면 2시간 이상 출동을 했다 하더라도, 의무소방원들이 아침식사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야간출동을 했든 안 했든 그 시간에는 식사를 해야 되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무소방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에 몇 시간이나 될까요? 밥 먹고 자기 정리하고 씻고 이러면서. 아까 소방공무원들은 퇴근한다 그랬죠?

○ 안승남 위원 의무소방원들은 거기 근무하다 보니까 24시간 준비태세 때문에 익일 2시간 이상 근무가 이루어지든 않았든 간에 하여간 오전에 휴무를 보장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2시간 이상 출동하지 않으면 익일 휴무도 보장이 안 되는 거죠? 2시간 이상 출동 안 했으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출동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야간에 계속 준비태세로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다음 날 바로 퇴근하면 되지만…….

○ 안승남 위원 아니죠. 야간출동도 대기할 때가 있지요.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출동하지 않았으면 못 쉰다는 거 아니에요.

○ 안승남 위원 2시간 이상 출동 안 했을 때, 1시간 출동할 때도 있잖아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푹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1시간 출동할 수도 있고 2시간 이상 출동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출동을 2시간 했든 안 했든 간에 야간대기를 했는데 소방공무원은 야간대기를 하고 다음 날 1시간을 출동했든 2시간 이상 출동했든 퇴근하죠?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의무소방원은 아까 얘기했던 24시간을 대기하고 항상 상시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적용받는 거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요청했던 의무소방원 관련 시달공문 20번호가 있습니다, 20번호. 이게 뭐냐 햐면 “2012년 의무소방대 운영지침 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거기에 보면, 찾으셨어요?

○ 안승남 위원 네, 20번. 아, 21건. 21번에 보면.

○ 안승남 위원 운영지침 이거 어디서 온 거죠?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 소방방재청에서 온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안승남 위원 여기 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페이지 보셔야 돼요, 같이. “의무소방원 복지 및 안전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시행. 24시간 상시 출동대기 근무체계에 적합한 맞춤형 근무체계 확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상시 출동대기 근무체계는 사전전제가 뭐냐, 의무소방원의 복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뒷장으로 넘겨서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현장출동 대기를 해야 하는 의무소방은 타 전환 복무제도와 차별화된 맞춤형 근무체계가 시급하다. 소방서 상시 대기로 인해 당, 당, 당 등 휴식없는 연속적 근무발생 우려. 실질적인 비번일ㆍ휴게시간을 보장하고 보람차고 긍정적인 근무활동 조성 필요. 근무체계 2ㆍ3교대제 등 여건에 적합한 교대근무제 시행, 소속 소방서 또는 근무별 근무형태를 고려 현장활동 보조수행에 적합한 맞춤형 교대근무제 선정 시행. 근무체계의 예, 월 당번, 화 비번, 수 당번, 목 비번이죠?

○ 안승남 위원 소속 의무소방원의 인력 출동수요 등을 분석 예측가능하다고 실질적인 비번, 휴게시간 보장시스템 구축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나와 있죠? 그러면 저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추진방침, 시도별 자체운영방침, 대책 등 하면서 여기에 3교대 주주, 야야, 비비 실시를 통한 실질적인 휴식보장체계 구축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5쪽, 단 소방기관장이 업무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비번ㆍ휴게 중인 대원을 소방현장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지원토록 할 수 있음. 지금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서 의무소방원의 주별 표준근무형태는 소방기관장이 업무수행상 부득이하다고 판단할 때의 근무내용으로 보여요. 왜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2012년도 의무소방대 운영지침에 보면 야간출동 상황이 2시간 이상 이루어진 경우 익일 오전 휴무보장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소방기관의 장이 만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렇죠?

○ 안승남 위원 원래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안승남 위원 지침안을 시달했는데 지침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건 군인력이에요. 분명히 군인력이죠? 군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 소방에서 잡은 분위기는 아까 처음에 전제로 했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3교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하기 바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의무소방원 복지 및 안전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데 지금 이 상태면 의무소방원들은 야간에 있다가 다음 날 쉬지를 못합니다. 실질적인 휴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승남 위원 그랬는데 왜 경기도에서는…….

○ 안승남 위원 그것은 지금 설명이시고요. 실제로 본인이 거기에 가서 잠을 자고 대기하고 출동을 1시간 하고 2시간 이상 했을 걸 가정했을 때 다음 날 2시간 이상 출동을 안 했으면, 또 1시간만 출동했으면 나오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전에 쉬어야 되는데 밥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 안승남 위원 실제로 쉬는 시간이 몇 시간 된다고 봐요? 그리고 출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잠을 푹 잔다기보다는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는 대기상태가 되는데 거기에서 그런 안전관리에 미흡이 생길 수 있고, 앞으로 의무소방원이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의무소방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는 소방공무원하고 비교할 때 비록 군인이지만 열악한 건 사실 아닙니까?

○ 안승남 위원 퇴근하는 사람하고 계속 밥 먹고 대기하고 있는 건 다르잖아요.

○ 안승남 위원 그런 상황 말고…….

○ 위원장 조양민 잠깐만요, 위원님. 발언 좀 정리해 주시죠.

○ 안승남 위원 저 추가 5분도 마저 쓰려고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가 진행…….

○ 위원장 조양민 지금 지났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11분 됐거든요. 지금 제가 카운트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의무소방원의 복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소방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에요. 인정 못하시는 거죠?

○ 안승남 위원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 안승남 위원 제도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제대로, 야간 서고 난 다음에 낮에 쉬지를 못하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야간 서고 나면 1시간 출동하든 2시간 출동하든 3시간 출동하든 다음 날 퇴근을 하시잖아요. 그럼 확실히 쉬어요, 안 쉬어요?

○ 안승남 위원 쉬죠? 의무소방원들은 1시간 출동 안 하면 낮에 그대로 근무해야 되고 2시간 이상 출동하면 오전만 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전만 쉬는 게 그게 소방서 안에서 밥도 먹어야죠, 제대로 쉴 수 있냐고요. 오후에 일을 또 해야 되는데.

○ 안승남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시간 때문에 더 얘기를 못하는데 이거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분석해서 대안을 준비해 주세요.

○ 안승남 위원 다음 우리 소방본부 할 때 그 대안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왜냐하면 군생활을 하러 온 의무소방원들이 여기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가되 안전사고에 유념해야 됩니다. 보조를 하는데 갑자기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범표 간사님 질의에 이어서 구체적인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북부소방재난본부가 현재 KT건물에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20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뽑아봤더니 2006년도에서 작년까지 이미 13억 이상 소요가 됐고요, 거의 14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다시 2015년까지 3년 계약을 보면 또 7억 이상의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됩니다. 그럼 토털 하면 한 21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중장기 청사 마련에 북부청사 주차장 부지 활용이 제1안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어서 건축비가 약 83억이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임대차 계약서에서 아까 위원님이 질의할 때 이 정도 공간이 불편하지 않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어요.

○ 문경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셨죠?

○ 문경희 위원 그런데 현재 임대차 건물의 표시에 보면 계약서에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계약면적 모두 다 합쳐보면 계약면적이 594.71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부청사 주차장 부지 활용에는 지금 주차장 부지가 약 935평 활용해서 건축을 하겠다라고 계약이 돼 있는데 여기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면적이 좁지는 않은데 왜 그 면적이 좁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좀 생각을 하셔야 되면 더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주셔도 좋은데 최소한 4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이 예산반영에 의지가 있냐, 없냐는 중장기계획에 세워져 있냐, 세워져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정말 그걸 다시 지을 그럴 필요성이 만약 있다면 여기 상임위 위원들과 잘 상의를 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에 올리셨어야죠. 일단 포함은 시켰어야죠, 5개년 계획 안에. 향후 이렇게는 좀 짓고 싶다, 아니면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나요, 없나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의견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물론 도지사님이 늘 반대하신다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소방인력이 6,000여 명이죠? 그리고 북부 쪽에는 몇 명이십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럼 1/3 아닙니까, 그렇죠?

○ 문경희 위원 1/3입니다. 그러면 1/3의 의지를 가지고 최고의 지휘자이신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을 가지고 세워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럼 있으면 실행을 하십시오. 계획도 포함 안 시켜놓고…….

○ 문경희 위원 그럼 계획에는 포함시켜 놓으셔야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에 포함돼 있다라는 건, 거기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건 예산 자체 마련이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이 건축비만 83억 원이면 예산은 계획안에는 포함시켜 놓으셔야죠. 도지사님도 어차피 임기제 아닙니까? 그런 의견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계획안에 포함시켜 놓고 실행되지 않는 계획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계획 속에 포함시키느냐, 못 시키느냐도 그건 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아니,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 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부지가 필요 없게 되는데 현재로도 만족하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가고요. 현재 면적이 기껏해야 약 500여 평밖에 안 되는데 935평의 주차장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얼마나 잘 검토하셨는지에 대한, 그래서 왜 부족한지, 우리가 주차장 면적을 얼마까지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만큼 쓰고 있는데 부족하다라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관내에 관련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6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남부 쪽은 3교대 인력이 80%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북부지역은 상당히 열악하다고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166페이지 보시고 계세요? 보셔야 답변을 하시죠. 그리고 추가자료로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남양주소방서 소방공무원의 근무만족도 설문조사한 자료가 또 있습니다. 그걸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관서별 3교대 인원에 관련된 자료가 166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죠?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맨 위에 수원소방서와 밑에서 여덟 번째 남양주소방서 있는데 이거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자료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 문경희 위원 잠깐만, 잘 안 들립니다.

○ 문경희 위원 왜 이렇게 3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당ㆍ부천ㆍ광명소방서 예를 들어서요. 아니, 광명 말고 시흥소방서. 분당ㆍ안양ㆍ시흥소방서하고 남양주소방서 비교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분당소방서가,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남과 분당이 98.5, 91.5%예요.

○ 문경희 위원 시흥이 99.2%입니다. 남양주소방서는 62.6%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자료요구한 남양주소방서의 소방관원들의 만족도조사 8페이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결과론적으로 나와 있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한번 보시고요. 남양주소방서 직원의 가장 큰 불만사항은 분석결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과중 및 피로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충원을 통한 3교대 근무실시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거 주신 자료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인력충원 계획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문경희 위원 그 충원된 계획 중에 남양주소방서의 충원계획은 몇 명입니까?

○ 문경희 위원 15명으로는 몇 %가 되는 거죠? 지금 그 계산하시기 빠듯하실 텐데요, 퍼센트는 맞춰달라는 말씀입니다.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 그거 해소시켜 주시고요. 각 소방서별로 불균형을 최소한은 해소시켜 달라는 말씀이고요. 현재 남양주소방서가 올해 들어서 오보근 서장님 과로사로 순직하셨고 김성은 소방위도 순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물론 다른 여타의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소방인력 부족이 많다. 그리고 또 소방인력 부족에 의해서 피로가 누적되고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 있어서 판단을,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피로가 누적되면 상황판단 자체가 흐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차후에는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인력충원에 관련해서 최소한 타 소방서별 평균 퍼센트는 좀 맞춰주실 것을 이건 정말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차후에 또 다시 한 번 더 남양주소방서 관련해서 만족도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충원 이후에. 그랬을 때 만족도는 어느 정도 바뀌면서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사고방지를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시는 소방관들의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업무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답변은 꼭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소방인원 중에 충원했을 때 나머지 각 소방서별 퍼센트,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거기에서 또 부족하다 싶으시면 부족한 소방서부터 먼저 충원해 주시는, 그래서 형평성에는 맞게끔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더요. 저희 수동면에,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다 됐습니다.

○ 문경희 위원 다 됐어요? 그럼 이거는 추가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소방서도 다니면서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제가 질의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고생들도 많으신데 사실은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라든지 여성소방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정기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하게 재교육도 받으면서 아마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역할을 일부 잘 소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화관리책임자하고 위험물 관리책임자에 대한 의무교육사항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 장태환 위원 그것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 장태환 위원 그래서 방화관리책임자라든지 위험물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사실은 협회에 위탁하는 것보다 일선 소방서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재교육이라든지 건물관리에 관한 안전수칙,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직접 교육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과태료 처분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방화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전부 다 건물을 관리하는 방화관리책임자나 건물관리인들이 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소방서에서 지도 검열해서 방화관리, 방화문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과태료 처분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건물을 관리하는 방화관리책임자나 건물관리인들이 좀 해준다면 이런 부분들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 장태환 위원 그럼 어떤 큰 건물에 방화문을 사용하는 어떤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때로는 훼손시켰다든지 그러면 건물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죠?

○ 장태환 위원 그러면 또 그 건물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인에게도 부과됩니까? 그에 따른.

○ 장태환 위원 임대인한테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건물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인이나 방화관리책임자 이런 분들에게도 항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방화문 과태료 발급한 횟수를 보니까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매년 거의 비슷한, 소방서들마다. 아마 그런 것들은 홍보가 미흡해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방화관리 협회, 민간업자에게 맡기지 말고 일반 소방서에서 직접, 업무는 좀 많겠지만. 그러면 훨씬 건물관리라든지 화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네, 보완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우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걸 보니까 우리 시군에 임차 헬기 사용현황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 장태환 위원 봄하고 가을에 주로 했는데. 용도가 왜 필요해서 이렇게 임차를 하죠?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이 임차비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장태환 위원 그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지금 우리 북부에 헬기를 몇 대 보유하고 있죠?

○ 장태환 위원 22대. 지금 보니까 우리 경기도 소유의 3대 하고…….

○ 장태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임차.

○ 장태환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현황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물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사용하니까 가능하겠지만 사실 헬기가 꼭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물어본 내용입니다.

○ 장태환 위원 하여튼 지금 임차한 헬기 사용금액을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제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망사고를 쭉 자료요구해서 보니까 좀 미비하긴 하지만 우리 소방대원들이 갑자기 출동하다 보니까 출동하면서 생기는 안전사고들이 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

○ 장태환 위원 갑자기 사실 출동하게 되는 거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 장태환 위원 사실 우리가 몸이 경직되고 그러면 움직이다 보면 허리도 좀 삐끗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 장태환 위원 그렇죠, 그것을 최소한 평상시 아니면 출근해서든지 뭔가 몸을 이완하는 그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평소에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장태환 위원 평소에 체력단련을 하는데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시간 날 때 어느 정도 몸을, 출동에 대비하는 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몸을 좀 그래야 하지, 경직된 상태에서 출동하다 보니까 무거운 걸 들기도 하고 그럴 때 보니까 지금 허리를 다치시는 대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소방서마다 대부분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좀 돼 있죠?

○ 장태환 위원 시간 내에 사실 탁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체력단련을 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맨손체조를 한다든지 출근해서…….

○ 장태환 위원 함께합니까?

○ 장태환 위원 대원들이 스스로 항상 출동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고요. 물론 사고에서 사고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통계를 보니까 우리 소방대원들이 자살하는 분도 지금 한 3년 사이에 세 분이나 있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저희가 불명예스럽게도 자살률 세계 1위인데요. 정말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나름대로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만족하면서 생활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수치로 보니까 그래도 자살하는 대원들이 있다는 걸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고, 원인은 무엇입니까?

○ 장태환 위원 소방공무원들이?

○ 장태환 위원 전체 인원으로 볼 때 사실은 3명이란 인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북부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사유도 있겠지만 자살한다는 것은 좀 불명예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현장에 나가서 다들 외상후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되는데 정신교육이라든지 때로는 대원들 간의 화목한 직장근무 이런 분위기를 더 강화해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외상후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치료한다기보다는 사실은 팀원들 간에 협력해서 함께해야 이런 치유들이 굉장히 효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소심함,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치유가 잘 안 됩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주위에 동료분들이 격려하고 함께할 수 있을 때 이런 치유가 빨리 진행되거든요, 사실은. 특히 자살하는 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소심형입니다, 성격유형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동료분들이 친근하게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해서 고민을 터놓고 얘기하면서 직장 일 나누면서 그랬을 때 이 외상후스트레스도 빨리 치유가 될 것이고 또 소방공무원들이 정말로 근무하기 좋은 만족도가 정말로 100%가 되는 직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대원들 고생하는 부분들이 직장의 만족도로 표시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고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이강일 본부장님,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편안하게 하세요,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ㆍ문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198페이지 한번 보시면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남양주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죠?

○ 김성태 위원 여기에 보면 9월 말 현재 1,765명 중 77% 해서 1,056명이 3교대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 연가, 병가가 있어서 결원됐을 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출동인원을 보강할 계획이시죠?

○ 김성태 위원 그것은 글쎄요, 장기적인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것은 빨리 출동할 수 있는 보강계획을 해야 되고, 지금은 출동계획이고 앞으로 보강계획을 물었던 거고요. 출동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보강계획은 별도로 세워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시간이 저거 하니까 놔두시고. 남양주소방서 직원 근무하시는 데 보면 3교대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설문조사에서 보셨겠지만 그건 본부장님이, 물론 다른 서도 마찬가지지만 우선적으로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양주 관련해서는 많은 저걸 받았는데 이건 여기서보다는 위원회 사무실에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족도조사 한 것 전부 보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여기 다른 일선 서장님들도 다 와계시는데 남양주뿐 아니고 자기 서에서도 직원들한테 돌려서 한번 자체적으로 해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기 보니까 상당히 자세히 나왔는데 다른 서에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료제출요구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만족도조사를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가 있어요, 11%. 이것도 남양주서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같이 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15페이지요.

○ 김성태 위원 외상후스트레스 해서 뒤에 주신 자료에 보면 4단계가 있어요. 환경조성, 예방, 치유, 치료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죠?

○ 김성태 위원 이거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 김성태 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 김성태 위원 그러면 9월 28일 날 김성은 소방관이죠?

○ 김성태 위원 그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 본부장님은 현장을 목격하셨나요?

○ 김성태 위원 목격은 그럼 못하셨고?

○ 김성태 위원 여기에 보면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관리를 위한 자가진단을 3월에 실시했는데 5,515명 중 187명이 외상후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북부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 김성태 위원 187명 중에서?

○ 김성태 위원 그러면 33명이라고 하셨는데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 김성태 위원 그럼 됐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북부에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가 설치된 소방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성태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부천에 얼마 전에…….

○ 김성태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부천에 얼마 전에 외상후스트레스실 새로 한 것 보셨죠, 얘기 들으셨죠? 부천소방서에.

○ 김성태 위원 그게 지금 북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 김성태 위원 없죠. 그래서 이런 걸 설치할 계획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건데 다른…….

○ 김성태 위원 그리고 1221페이지를 보면, 20페이지요. 중증ㆍ경증 질환자 수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3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 김성태 위원 34명.

○ 김성태 위원 34명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34명인데 33명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걸로 알고요. 양주소방서에 외상후스트레스 1명 있고요, 중증. 그리고 우울증 포천ㆍ양주소방서가 2명 있어요. 자료 주신 건데, 우울증.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 1명, 우울증 포천ㆍ양주 해서 2명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근무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려고 그래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받고 있죠? 통원치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 김성태 위원 병원치료죠? 그다음에 시간이 저기해서. 일단은 12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 김성태 위원 연결되는 겁니다. 최근 3년간 전문가 상담치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남양주 겁니다. 남양주 순직 관련하여 동료 17명에 대한 상담실적 내용이 여기에 17명이 되어 있죠, 지금?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아까 어느 병원이라고 하셨는데 상담 주요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어요? 전문의사를, 병원에 가서 하신다는 거죠?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소방공무원께서 1차 하셨고 그다음에…….

○ 김성태 위원 교수님이 오셔서 하셨고 그다음에 병원치료를 하시는 거죠?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9월 말 현재 4명이 치료로 되어 있는데…….

○ 김성태 위원 지금 이강일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봤을 때 너무 이쪽에 이분들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깊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인정을 하시니까. 현재 4명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

○ 김성태 위원 9월 말 현재 이게 남부인가요, 4명이? 소방장 셋, 소방교 하나가?

○ 김성태 위원 하여튼 시간도 다 됐고 한데요. 오늘 자료준비 하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인정하셨으니까 외상후스트레스 직원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보다 좀 3교대도 확실히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는데 여기 소방서장님들이 다 오셨어요. 서장님들한테 너무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김성태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인사권한 이런 거.

○ 김성태 위원 아니, 각 서장님들이 그런 권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 김성태 위원 네, 그럼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질문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 최호 위원 그럼 지금부터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 한 것도 있고, 일단 일차적으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의소대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의용소방대원 퇴임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역대 대장님 출신들은 고문단, 그다음에 역대 대원 출신들은 자문위원 이런 형태로 위촉방법을 강구해 봐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 최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오전에도 보면 좀 틀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 최호 위원 답변하실 때 생각을 잘해 보시고 하셔야 돼요. 자꾸 위증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 최호 위원 지금 우리 의소대 관련자료 1206페이지를 보면, 1206페이지 보셨나요?

○ 최호 위원 고문위촉 소방서 보면 2012년도에 총인원이 32명이죠?

○ 최호 위원 남자 25명, 여자 7명. 위촉 소방서를 보면 11개 소방서에서 양주, 남양주, 포천, 연천 4개 소방서만 위촉이 돼 있죠?

○ 최호 위원 나머지 7개 소방서에는 역대 대장님들이 능력이 안 돼서 그러신가, 아니면 참여를 원치 않으셔서 그런가, 또 그렇지 않으면 소방서장님들이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가 고문 위촉현황이 없죠?

○ 최호 위원 뭐 때문에 위촉하지 않은 건가요?

○ 최호 위원 제가 얘기한 세 가지, 본인들이 참여 안 해서?

○ 최호 위원 난 본인들이 참여 안 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 최호 위원 그런데 일부 연합대장님들이 하고 가시면 사실 후임 연합대장님께서 전임 연합대장님들을 추천하는 거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 최호 위원 일반 대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치더라도 고문 관련해서는 있는 거잖아요?

○ 최호 위원 어떻게 7개 소방서에서 고문이 1명도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예 3년간 전혀,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요? 의정부소방서 서장님께서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나?

○ 최호 위원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저기 나와서 대답할 사항은 아니니까. 이게 보면 의정부ㆍ가평ㆍ파주ㆍ구리, 아예 3년간 단 1회도 선임하고 위촉하지 않으셨다는 건데요. 그만큼 의소대 관련해서 대장님들이, 의소대 연합대장을 할 정도 되면 10년 이상, 많게는 20년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정년에 묶여서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지요?

○ 최호 위원 그분들의 노하우나 경험ㆍ공로를 인정해서, 소방고문 위촉에 보면 밑에 돼 있잖아요. “헌신 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을 받아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10년, 20년 동안 했으면 상당히 헌신했을 텐데. 그렇죠?

○ 최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소방서별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교육현황 중에서 1088페이지에 보면 대원별 교육 기록카드 작성표가 있는지? 지금 보면 의소대원이 499회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교육인원이 3만 1,415명인데 제가 일선 서에서 보면 우리 소방대원들 중에 새로 의무소방대로 들어 오셔서 소방하는데 처음에만 교육에 참여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겨우 나오시는 분들만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나오시는 사항이 생겨요. 그래서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가 과연 전체인원들 중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1년에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대원들이 있는지 현황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지원이 여기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파주가 10월 30일 날 집행을 하겠다. 그렇죠? 이거 파주했고, 양주가 11월 13일 날 집행예정이다.

○ 최호 위원 양주가 11월 13일, 내일 집행예정입니다. 이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할 때 1년간 의소대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그때그때 우리 대원님들이 교육수당, 동원수당 이런 걸 갹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 행자위원님들께서 운영경비를 따로 만들어서 추경에 반영하면서까지 집행한 겁니다. 그런데 몰아서 주면 운영경비의 의미가 없죠. 매달 필요한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입니다. 이렇게 몰아서, 특히 양주 같은 경우는 내일 주겠다 그러면 오늘 요구하니까 내일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지요. 앞으로 운영비 현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편성되고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제가 행감 동안에 각 소방서를 방문할 때마다 집행규정이 틀리더라고요. 어디는 집행을 하고 어떤어떤 사유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집행기준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각 소방서별로 집행내역에 대한 사항도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39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셨어요? 제가 몇 가지, 의용소방대 현장출동 내역 및 수당지급이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 최호 위원 3년간 나와 있는데 올해 출동수당이 얼마죠? 1인당 1회에.

○ 최호 위원 4만 6,000원이죠. 그런데 이 표에 보면 일산ㆍ가평ㆍ파주ㆍ연천 이런 데를 보면, 특히 일산 같은 경우는 10회 출동에 315명이 화재ㆍ구조ㆍ산불 등 출동을 했지요?

○ 최호 위원 2,990만 원인가요, 299만 원이죠?

○ 최호 위원 9,492원이에요, 1인당. 그리고 연천 같은 경우 보면 10명에 114명이 돼서 10만 8,947원. 편차가 생기죠. 그 외에 가평 같은 경우는 3만 7,196원. 어떻게 11개 소방서의 편차가, 그 외 나머지 소방서들은 일률적으로 4만 6,000원씩 지출이 됐습니다, 1인당. 이 자료가 제가 작년도, 11년도에 보면 일산이 6,742원, 연천이 4만 6,000원, 파주가 3만 9,000원, 가평이 3만 3,000원인데 2010년도에 보면 일산이 9,496원, 파주가 1,818원, 연천이 5,426원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전부 다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 최호 위원 그러면 일산이, 2010년도 거 보세요. 2010년도에 467명으로 되어 있죠, 그것도 67명입니까? 그리고 2011년도에 427명인데 이건 27명인가요?

○ 최호 위원 본부장님, 그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 않는 얘기고요. 다른 소방서가 일률적으로 1,529명, 남양주의 1,529명이 그런 논리로 따지면 105회, 110회까지 출동을 했어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출동횟수, 인원, 시간대별 자료 전부 다 챙겨주세요. 11개 소방서 전체 다.

○ 최호 위원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소방서는 다 일률적으로 금액이 같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비율이 3만 3,000원 대, 4만 3,000원 대, 4만 6,000원 대가 거의 일률적으로 지급됐습니다. 유독 이 소방서만 1시간의 규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출동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현장에 출동해서 해산하기까지 최소 2시간이 걸립니다, 왔다갔다 하는 시간들이. 그리고 일단 출동명령이 떨어지는 시간부터 출동시간입니다. 그럼 가서 1시간 이내에 철수하게 된다면 사실 옆집에 가는 거나 똑같은 상황인데 이걸 모든 소방서로 계산하면 그건 말씀하시는 게 잘못됐다고 판단이 들어서요. 이 집행내역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 많이 집행한 데가 189회 파주가 했죠? 1,127명. 그러면 이분들의 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전부 다 아까 11개 소방서에 대한 내역을 하셔서, 자금 집행내역이 제대로 안 됐다고 봅니다. 자료요청을 보면 자료요청에 돼 있는 게 동원수당 내에는 출동수당, 교육수당, 훈련수당, 캠페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죠? 동원수당이.

○ 최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교육별 또 출동인원수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다음은 소방공무원 승진 시 인사이동 체계인데요. 지금 보면 저희 남부 쪽에 23개, 북부에 11개로 인해서 소방공직자들의 원거리 이동에 대한 불편을 많이 해소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4급 관사에 대해서 운영비, 전기ㆍ가스 이런 기숙사 운영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최호 위원 네, 이것은 내년도에 집행이 된다니까 그것은 한번 더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북부소방재난본부에 119수난구조대가 있지요?

○ 최호 위원 가평에. 그래서 1조 4명 근무에 3교대인데 이것을 인원을 늘려달라고 이렇게 작년에 요청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1조 7명으로 근무를 하게끔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 최호 위원 요청한 인원이 없나요?

○ 최호 위원 이번에 신규 소방대원들이 소방학교에서 교육하고 있죠?

○ 최호 위원 그 인원들에 대한 배치, 아까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부 쪽의 소방인력에 대한 배치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그 인원요청이, 이번에 배출되는 인원에 대해서 그중에 몇 명을 배치해 달라고 한 게 있나요?

○ 최호 위원 이게 그럼 순환근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계절에 따라서.

○ 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품위유지 위상에 대한 문제인데 징계사유를 보면 음주운전이 26%, 폭행이 28%. 이 두 가지 징계사유가 약 54%에 이를 정도로 소방공직자들의 행위가 계속 이런 사유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 최호 위원 제가 일선 서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현재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갖고 있는 음주측정기가 총 몇 대입니까?

○ 최호 위원 60대요?

○ 최호 위원 제가 한 가지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수학여행 철이 되면 보통 버스가 교통사고를 많이 야기하는 것 중 가장 큰 이유가 버스운전사가 전날 음주로 인해서 취기가 남아 있는 상태가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2교대, 3교대로 인해서 쉬고 그다음 날 일상생활에 주변 분들하고 만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폭음의 경우가 상당히 잦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취기나 이런 것이 충분히 숙면을 취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재출근을 해서 알코올기가 몸에 남아 있는 상태로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아침마다 출근 시에 개인측정 기록카드를 만들어서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음주측정기를 대서 불어서 측정지수가 나오시는 공직자는 출동하는 걸 자제하게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호 위원 제가 일선 서에서 그 장부를 봤는데요. 형식적인 게 많습니다.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수시로 그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 하게 되면 소방공직자들이 ‘내가 내일 측정을 해야 되니까 오늘 덜 마셔야 되겠다.’는 본인 스스로의 절제성도 생기기 때문에 그걸 의무화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최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장동일 위원님.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그동안에 찾아보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확인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평균 순직자가 7명에서 8명 정도, 이 수치가 맞습니까?

○ 장동일 위원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국민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고 하는 것도?

○ 장동일 위원 개인장비 노후율 20% 이상?

○ 장동일 위원 주당 근무시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너무 많다, 10시간 이상.

○ 장동일 위원 소방차가 출동하는 것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119가 출동하는 건수가, 연간 119 이용자가 2,000만 명이 넘었다는 게 전국적으로. 그것도 통계가 맞습니까?

○ 장동일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국가직이시죠?

○ 장동일 위원 지금 OECD 평균해서 국가에서 소방업무에 지원하는 예산이 거의 70% 가까이, 60~70% 된다고 하는데.

○ 장동일 위원 우리는 1.5%?

○ 장동일 위원 1.8%. 그러면 국가, 재난본부나 이런 데 충분히 그런 걸 건의할만한 채널이 있으시고 또 그럴만한 여건이 되시는데 왜 이런 것들을 방치해서, 물론 본부장님 혼자 하실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건의할만한 내용인데, 국비 400억 정도만 들어오면 노후장비 전부 새것으로 교체할 수 있다면서요?

○ 장동일 위원 그런데 그게 아시는 대로, 물론 지금 위치가 조금 애매하실 수 있지만 아시는 대로 견해를 잠깐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 장동일 위원 앞으로도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까?

○ 장동일 위원 이게 엄밀히 말하면 사실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 소방업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 장동일 위원 그런 용역결과만 보더라도 거의 그렇게 대부분의 사무가 국가사무인데 국가에서 거의 지원이 안 된다. 정책적으로 이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참 매번 나온 얘기입니다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복지, 복지 하는데 이런 데에다 돈 400억 투자해서 소방이나 119의 도움을 받아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는다면 그게 진짜 복지 아니겠어요?

○ 장동일 위원 그리고 현장에 어떤 화재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지휘관이 서장님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현장지휘관이 따로 있습니까? 팀장님이나 뭐 이렇게.

○ 장동일 위원 본부장님이 이런 대형화재가 한 번씩 나고 인명사고가 나면 지휘자들이랑 이렇게 회의 같은 것 하실 것 아니에요? 수시로 하시죠, 그런 일 있으면? 화재가 안 나도 하십니까?

○ 장동일 위원 정말 좀 무모하게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거나, 현장에 사람이 없는데도 그냥 무리하게 들어가서 인명손실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어요, 진짜.

○ 장동일 위원 현장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대원들한테도 너무 공명심에 너무 사로잡혀서 위험을 적당히, 적당히가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은 좋지만 너무 그런 의욕에 넘쳐서 사람은 없는데 무모하게 들어가서 화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은 없도록 교육을 좀 하세요.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위원 홍연아입니다. 방금 전에 받은 자료 중에 제가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 먼저 간단히 질문드리려고요. 최근 3년간 U-안심콜 등록현황 자료를 주셨는데요, 찾으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필구 과장님들 뭐하십니까? 빨리 빨리들 찾아드리지.

○ 홍연아 위원 연도별로 전체 소방서가 나와 있지 않고 일부만 나와 있어서 이렇게 표가 집계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 홍연아 위원 그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2012년도에는 양주나 포천, 연천, 가평은 아예 없잖아요?

○ 홍연아 위원 2011년에는 또 동두천, 고양, 구리, 남양주 이런 데가 아예 없고요.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양주에는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고요? 2010년도에는 또 있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있었다가 2011년도에는 등록을 하나도 안 했다가, 이랬다는 뜻인가요?

○ 홍연아 위원 그럼 이게 그 해당연도에 새로 등록을 한 숫자라는 뜻입니까?

○ 홍연아 위원 그러면 전체, 지금까지 어쨌든 총괄해서의 자료를 주셔야 되겠네요.

○ 홍연아 위원 그다음에 고양소방서 소방관련 자격증 취득현황은 22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뒤에 쭉 나열된 자격증을 한 사람당 한 가지밖에 못 가지는 건가요?

○ 홍연아 위원 그런데 뒤의 것 쭉 다 합치면 221이 나와서.

○ 홍연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자격증을 하나씩만 따야지 취득인원이 221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2개를 딸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씩만 모두 다 자격증 취득을 했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 홍연아 위원 221명이 중복된 거라면 뒤의 자격증 개수를 다 합친 건 221보다 많아야죠. 확인해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최근 3년간 공상자 현황자료 있는데요. 이게 1년 이상 길게 진료기간이 되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2010년 23번 527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분은 복귀를 하셨을까요, 527일이 이미 지났을 텐데? 아직 안 지났나요, 어떤 상태인가요?

○ 홍연아 위원 23번에 동두천 소방장.

○ 홍연아 위원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요? 아직 진료기간 중이라고요?

○ 홍연아 위원 근무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런 뜻인가요?

○ 홍연아 위원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습니까? 730일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던데, 다 근무 중이신 건가요? 그렇진 않죠?

○ 홍연아 위원 진료를 마친 사람도 있고 치료 중인 사람……

○ 홍연아 위원 근무와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네요?

○ 홍연아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자료 1366쪽에 보면 2010년도에는 휴직현황 네 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이 여기 자료에 포함된 분들인 건가요?

○ 홍연아 위원 그분들은 어쨌든 다 근무 중이신 거라고요?

○ 홍연아 위원 휴직을 했다가 어쨌든 복귀를 한 상태라는 거죠?

○ 홍연아 위원 그럼 2012년 9월 말 현재 여덟 분.

○ 홍연아 위원 5번, 6번, 8번 정도는 휴직 중이실까요?

○ 홍연아 위원 혹시 이렇게 질병이나 사고로 휴직이 되었다가 복귀가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 홍연아 위원 복직이 안 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 홍연아 위원 퇴직을 하시면 그 이후에 어떤 보상이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홍연아 위원 대부분 근무 중에 다치거나 병을 얻게 된 경우가 많은 것 아닌가요, 이분들이?

○ 홍연아 위원 이 중에는 공상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모야모야병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퇴직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 홍연아 위원 그냥 일반 질병으로 해서 관련된 보상이나 다른 게 없었다는 뜻인 거죠? 그냥 퇴직금 이외에는, 연금 이외에는.

○ 홍연아 위원 제가 다른 분 자료 중에서 공상 이후에 장애가 남았을 경우에 이후에 대책 같은 경우를 보니까 실은 좀 충분치 않아보여서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장애가 남았을 경우에.

○ 홍연아 위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 홍연아 위원 0.52에서 0.975가 아니라 0.0975. 1/10이 안 되는 금액이어서요.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연아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본부장님,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이 이게 맞습니까? 아니, U-안심콜 등록이 이것밖에 등록을 안 했다고 지금 이것가지고 답변하십니까? 2010년도에 왜 일산ㆍ고양이 안심콜 등록한 사람이 없어요? 2010년도에는 U-안심콜을 집중적으로 다 등록해서 400건, 500건씩 다 등록했고 제가 2010년도에 행정감사 갔을 때도 400건, 200건씩 다 등록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자료 이거 누가 뽑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홍범표 간사님이…….

○ 안승남 위원 잠깐 감사중지 할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안승남 위원님 잠깐만요, 한마디하고. 아니, 홍범표 간사님이 자료요구 최근 3년간 모범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현황 뽑아달라고 했고 그럼 여기 있습니까? 자료 228쪽에도 보면 2012년도에 의용소방대 70명 캄보디아하고 베트남 가지 않았습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 위원장대리 이필구 갔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으면 이런 걸 보면서 자료 잘못 뽑았다고 답변해야지, 지금 있지도 않은 얘기, 엉뚱한 자료를 뽑아주고 이거 가지고 지금 답변하고 계신 거예요, 본부장님 지금? 자료가 잘못됐다고 다시 해오라고 해야죠. 한번 알아보세요. U-안심콜 이게 2010년도에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만 이게 가입했는지, 다른 데 가입하지 않은 데 있는지 없는지. 그때 고양시가 왜 없어요? 사백몇 분이 하셨죠.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럼요, 맞지 않은 얘기 가지고 이것만 보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누구예요? 이런 엉뚱한 자료 뽑아다 주는 게. 그리고 위원들 앞에서 지금 엉뚱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라도 정확하게 뽑아서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요구한 자료들, 모범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이런 현황들 왜 엉뚱하게 뽑아다 줘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한번 보세요. 228쪽 선진지 갔나, 안 갔나. 여기에 보면 그런 것 안 나와 있잖아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부실한 걸 지적하셨어요. 더군다나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입니다. 어떻게 본부장님 서브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본부장님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자료 넘겨드리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 위원장 조양민 자료 모두 다 위원님들께 전달하셨습니까? 요청하신 자료 못 받으신 위원님, 다 받으셨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그 서류는 왜 늦는 겁니까?

○ 위원장 조양민 본부장님, 의용소방대원한테 안전장구 지급한 현황을 행감하는 당일 날 그걸 취합합니까? 충분히 이건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아닙니까?

○ 위원장 조양민 한경복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 위원장 조양민 제가 아까 CPR 홍보대사 위촉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팀장님.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예산집행 현황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조양민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면서요?

○ 위원장 조양민 그럼 그 내용을 적으셔야죠.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대로, 요구한 순서대로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네, 시정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윤영창 위원 네.

○ 위원장 조양민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업무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취합이나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를 할 수 있는 질의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 북부소방본부장님께서 아까 박동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난전화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속기록에 답변이 그대로 남는 건데, 지금 자료 받으셨죠?

○ 윤영창 위원 당연히 소방기본법 제56조1항3호에 의해서 거짓ㆍ장난전화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부규정에 따라서 1회는 얼마, 2회는 얼마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이 없다, 이런 것이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태도가 자세히 본부장이 잘 숙지를 하지 못했으면 옆에 과장들한테 물어봐서 답변해 주셔야지 당연히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 그냥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한 자세로 답변을 갖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없다라고 답변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 윤영창 위원 화재출동 오인 그거는 20만 원 이하로 하지만 이 거짓이나 장난전화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소방기본법 제56조1항3호를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들하고 의논해서 답변하세요.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한번 얘기해 주시라고요.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과 답변 상의)

○ 윤영창 위원 거짓이나 장난이나 그 뜻이 다를 게 뭐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그렇죠. 거짓이나 장난이나, 법을 제정할 때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 윤영창 위원 글쎄, 아까 장난전화는 부과를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속기록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정정하려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제56조1항3호를 적용해야죠.

○ 윤영창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경기소방재난본부에 질의하기 위해서 일단은 북부소방본부장의 답변을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질의할 것을 예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경기소방본부에다 260여억 원을 들여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죠?

○ 윤영창 위원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종합상황실을 이쪽 북부본부에는 실제 시스템을 연결해서 하는 상황실 설치 라인을 제외시키는 거죠? 상황실을 여기서도 일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는 거죠? 이번 계획에.

○ 윤영창 위원 여기서는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된다. 왜, 북부본부는 다른 데로 옮겨갈 거기 때문에 괜히 돈을 많이 들여서 여기다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정원조정을 하면서 이쪽의 상황실 근무요원을 본부로 다시, 이쪽을 감원시키고 저쪽을 증원시키는 걸로 해서 정원을 이관시키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경기소방본부에서.

○ 윤영창 위원 현재 그러면 그 진행상황을 전혀 들은 바도 없습니까, 본부장님은?

○ 윤영창 위원 이쪽에 여기 본부의 상황근무요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 윤영창 위원 15명에서 일부 두세 명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저쪽으로 정원을 이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본부장님은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 윤영창 위원 여기 북부본부에만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 윤영창 위원 일선 소방서 빼고. 43명이요?

○ 윤영창 위원 정원이에요?

○ 윤영창 위원 그럼 현원은 몇 명입니까?

○ 윤영창 위원 51명?

○ 윤영창 위원 현원은 몇 명이에요?

○ 윤영창 위원 정원 대 현원 다 100%네요?

○ 윤영창 위원 앞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상황실 설치를 여기 안 하고, 물론 모니터링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직접 상황을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제외한다라고 해서 정원을 이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실제로 북부본부장을 소방준감으로 해서 국가직으로 둔다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자체로 소방본부장이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그 법률에 의해서 북부본부장은 국가직으로 둔다. 소방준감으로 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 기능을 봤을 때는 일반직까지 해서 51명인데 이걸 상황실 근무요원을 제외한다. 그럼 한 40명, 서른몇 명을 가지고 국가직 소방준감이 근무할 수밖에 없다, 이렇다면 35명 정도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면 굳이 왜 소방준감이 필요하냐. 이건 소방정, 소방령이 해도 할 수 있다. 고위직을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국가직이 여기서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존재가치를 진짜 아주 상실할 정도로, 아마 경기본부에서 이쪽으로 권한을 위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권한위임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북부본부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본부에서 따질 건데, 현재 기능, 정원, 권한 관계를 한번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 이필구 위원 아닙니다. 본질의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네, 이필구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극복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북부본부장님으로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 아닙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아까 대답하는 것 보니까 구체적으로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본부장님이라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공간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길 제가 쭉 들어봤는데 그런 걸 안 하시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외상후스트레스 공간 필요하죠, 각 서마다?

○ 이필구 위원 공간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파악하셨어요, 본부장님으로서?

○ 이필구 위원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공간이 있어요?

○ 이필구 위원 가보셨다면서요?

○ 이필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각 서마다 PTSD실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있나, 없나 확인했냐고요. 본부장님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런 공간이?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사건을 수습하고 못 볼 걸 보고 오면 그런 직원들 또 곧바로 출동을 내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자가치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해야 됩니까?

○ 이필구 위원 그렇죠? 그러려면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치료실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가 필요하면 본부장님이 각 11개 서에 공간은 있는가 이렇게 확인해 본 다음에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공간이 있어야 PTSD실 만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들면 예산은 얼마가 필요한지 그것도 확인해서 예산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예결산 위원인 안승남 위원님, 최호 위원님 있으니까 이런 예산은 예결 심의 때 꼭 해달라 이렇게 부탁말씀을 하셔야 본부장으로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냥 안일하게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공간 또 예산, 이런 걸 구체적인 데이터를 뽑아서 위원들한테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요. 그건 한번 다시 각 11개 서하고 협의해서 공간은 확보가 되는지, 예산은 얼마가 필요한지, 그래서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교통사고 나서 또는 유압착기로 뜨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사건을 정리하고 들어와서 또다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또는 육체적인 피로를 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 좀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네, 알겠고요. 그거 신경 써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본부장님의 마인드에 의해서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U-안심콜 대책을 보면 찾아가는 도민안방으로 U-안심콜 확대, 119천사 활용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확대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곳에서 U-안심콜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확대방안 강구하여 북부소방재난본부,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U-안심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확대는커녕 확대 안 하고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2011년도에는 고양 같은 경우 767건이 있고 그런데 2012년도에는 129, 일산 962건인데 269건, 의정부는 하다못해 1,730분을 작년에 등록했는데 올해는 82분밖에 등록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건의사항 및 조치완료사항에는 “완료”라고 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입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조치완료입니까? 본부장님, 그게 조치완료예요?

○ 이필구 위원 글쎄요, 등록했는데 경기도에 65세 어르신들 그리고 저소득 이런 분들이 8,000명밖에 안 됩니까? 더 노력을 해서 이런 것은 확대해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확대 안 한다고 이렇게 해야지, 왜 보고자료에는 확대한다고 해놓고는 확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 말이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밝혀주시고요.

○ 이필구 위원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수치상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확대 안 하고 확대 완료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확대하세요.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보면 다중이용업소 방화문 제거관련 개선사항 해서 몇 건이나 찾았어요? 방화문 개선사항. 몇 건이나 벌금 매겼어요? 다중이용업소 특별조사에서 방화문 제거관련 개선사항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런데 9,37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다중이용업소가? 그런데 몇 군데나 개선조치하고 적발했습니까? 여덟 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행정조치 했지 않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중이용업소에 방화문 제거한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지, 눈 가리고 아웅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안 생각하세요? 방화문 관리.

○ 이필구 위원 그렇죠?

○ 이필구 위원 이거 지속적으로 관리해야죠?

○ 이필구 위원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업들 있죠? 각 11개 서에.

○ 이필구 위원 없는 데도 있고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들하고 우리 각 소방서하고 간담회하는 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계신가요? 쉬운 예로 이런 관리업체들이 와 가지고 일반 공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소화기 충전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소화기 충전해야 된다고 거짓말 해서 소화기 충전하게 만들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거 보고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일선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 각 서장님들이 관리업체들한테 간담회 하셔 가지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예방차원에서 해야지 자기 이익차원에서는 안 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고양소방서 자격취득 동아리 운영 실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본부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추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런 것들은 자격취득 해 가지고, 자격취득을 8명이나 했습니다. 소방관리사, 위험물기능사, 2급 응급구조사 그리고 1차 시험 합격한 것들이, 그 어려운 소방관리기사까지 8명이 합격했는데 이런 것들은 각 서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이런 것들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점수도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고요.

○ 이필구 위원 시간이 됐는데요, 이왕 한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을 보면, 본부장님 아닙니까, 본부장님이시잖아요?

○ 이필구 위원 본부장님이면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을 대변하고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증진 이런 데 신경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 이필구 위원 그렇죠. 무슨 노력을 했어요? 본부장님으로 오셔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기국외훈련, 이런 것도 보면 소방은 6,000명이고 도청 직원은 3,300명이지 않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런데 국외훈련, 국외교육현황 이런 것에서 왜 우리는 도청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셔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보면 도청 직원들은 46명이 가는데 우리 소방직은 8명밖에 안 간단 말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고요. 한 가지 더 볼까요? 155쪽을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들도 한번 보시고요. 근무연수별 국외연수 현황 2010년에서 2012년을 보면 도청 직원은 5년 미만 비율들이 2,818명이 갔고요, 소방본부는 357명밖에 안 갔는데 5년 미만은 도청이 272명 가는 동안 우리 소방공무원은 14명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소방공무원에 임용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소방공무원들도 해외연수, 해외단기교육 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더 쭉 가면 10년에서 15년 이상된 공무원들 보면 퍼센티지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정원 대비 최근 3년간 연수인원을 보면 일반직은 2,818명, 2010ㆍ2011ㆍ2012년도 3년간 보면 도청직원은 2,818명이 국외연수를 갔고요. 우리 소방공무원은 357명 6.0%고 도청공무원들은 100% 해서 84.7%가 3년 동안 외국을 나갔는데 우리 소방공무원은 6%밖에 안 나갔어요. 이런 것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잡으셔 가지고 본부장님이 이런 것들은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 이필구 위원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잡으셔 가지고 본부장님이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시킬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소방의 최고 본부장님으로서 이런 점들을 개선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의문점이 많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더욱 더 본부장님으로서 신경 써 주셔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 이필구 위원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고 하니까 짧게 그냥 하겠습니다. 1176페이지 보면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최근 3년간 여성소방공무원의 결원, 육아휴직ㆍ출산휴가에 대해서 대체인력 채용현황을 받았어요. 받아 보니까 대체인력 채용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24명 결원에 22명 대체를 했고 2011년도에 34명 결원에 23명 대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말 현재 25명 결원에 20명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현재 100%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일단은 본부장님께서 100% 대체인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요청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걸 빠른 시간 내에 해줄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시간관계상 그냥 메모하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1180페이지가 있어요. 최근 3년간 특수건강진단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달라고 해서 봤어요. 봤는데 2012년도 특수건강진단 항목 확대, 이게 2012년도 전에 23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을 바뀌었지요?

○ 김성태 위원 늦었지만 소방공무원으로 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되죠?

○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병원마다 진료비나 진단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에도 거기에는 동감하시죠?

○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 또는 서울의 좋은 병원에서 협약을 해 가지고 특수건강진단을 받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 김성태 위원 어차피 지급되는 돈인데 경기도 북부면 서울하고 가까운 데 있으면 더 좋은 병원하고…….

○ 김성태 위원 하고 있습니까?

○ 김성태 위원 올해 시작됐는데 언제 그렇게 하고 있죠?

○ 김성태 위원 현재 그러면 하고 있는 거네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관계는 없는 건데. 지금 본부장님이 보통 이쪽으로 오시면 2년 정도 있다 다른 시도로 또 가시죠?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서장님들하고 같이 생활을 2년간 하시면 언제 다시 오면 몰라도 그 전에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서장님들 열한 분 다 계시나요? 다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것은 제가 수요일 날 이양형 본부장님한테 똑같은 질의를 할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하는 거고. 지금 소방서 서장님들한테 권한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권한이 많이 주어졌어요, 서장님들한테?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안전사고와 무관한지, 아니면 업무태만이나 무사안일, 그러니까 내근을 기피하고 그런 게 좀 있죠? 내근 기피하는 현상이.

○ 김성태 위원 그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수당차이가 적게는 30만 원에서 얼마 차이가 나죠?

○ 김성태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 아신 거예요?

○ 김성태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이 여기 계시면서 11개 소방서장님들한테 뭔가 관심의 표현, 아니면 앞으로 개선될 사항을 이것만큼은 이양형 본부장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어느 정도 힘이 돼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꼭 그렇게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간부인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등 소방서장에게 심사 승진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강력하게 건의해 줄 것을 바라고요.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둘째로, 현재 소방서 과장 보직발령이 행정부지사 전결로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소방서장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보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수 있겠습니까?

○ 김성태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안 되는 사항이에요.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방서장님들한테 권한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건의해 줄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역에 서장님들이 있어요. 서장이 있는데 서장이 행정과장에게 무슨 일을 시키면 행정과장이 뻣뻣하게 나오면 서장으로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성태 위원 참고가 안 되잖아요, 전혀. 지금 현재. 5분이 넘었네. 그러면…….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을, 뭐뭐 관심 가지고 부탁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 김성태 위원 그렇죠. 현재는 아닌데 이것까지라도 소방청에 강력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11개 서 서장님들 떠나고 나서 다른 서장님이 와서 일하기 수월하게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요?

○ 김성태 위원 비슷한 얘기인데요. 과장 보직발령을 할 때 행정부지사가 전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것을 소방서장의 의견을 참고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하라는 겁니다.

○ 김성태 위원 뒤에 서장님들 와 계신데 그게 맞습니까? 50% 하면 그게 반영이 돼요? 말씀하시기 곤란하나요?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반영이 되느냐고. 서장님들이 건의하면 이게 실제로 그렇게 반영되고 있어요?

○ 김성태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본부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저도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이거에 대한 건 다시 알아봐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드린 거, 일단 본부장님은 여기서 계시다가 가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부하직원들, 계셨던 분들 마음 생각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떠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똑같이, 4일 날 이양형 본부장한테도 똑같은 질문하고 부탁을 할 겁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본부장님. 여기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아까 본부장님께서 여기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괜찮다고 말씀하신 게 제가 계속 뇌리에 남아서. 먼저 위에 계신 분들 자체가 필요성을 못 느끼면 스스로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이전성을 검토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직접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먼저, 사실 천정 보니까 이거 석면 아닌가요?

○ 문경희 위원 석면 아닌가요, 그냥 석고보드인가요?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저쪽에도 구멍이 뚫려 있고 너덜너덜하고 천정도 그런데, 그리고 일단 이런 것은 부차적인 거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북부지역 특수재난대응을 위한 특수대응단이 올 초에 발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기 2본부에요. 그런데 들어올 때 진입로 확보가 안 돼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다 찍었는데 KT 탑차부터 시작해서 10대 정도의 차가 진입로에 서 있었고, 어떻게 우리 특수대응단이 긴급하게 출동을 할 수 있을지 그것조차 의문입니다. 진입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본부에서 이미 그렇게 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일단 표현하고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번 더 강구하라는 부가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보고서 보면 17페이지 그리고 26페이지 내용과 연관시켜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사 리모델링 등 근무환경 개선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방공무원 체력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시설 보강 34종 43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또 26페이지에는 건의사항에 “의용소방대를 도농 간 구별하여 역할정리가 시급하므로 개선책이 필요함” 하고 오완석 전 행자위 의원이 건의한 내용에 답변을 어떻게 해주셨냐 하면 “북부지역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고양ㆍ일산 등은 홍보ㆍ캠페인ㆍ순찰활동에 주로 활동하지만 여기 보면 양주ㆍ포천ㆍ파주ㆍ남양주 등 농촌지역은 화재발생 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초동조치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동조치 요원으로 우리 의용소방대원도 함께 일한다는 내용이죠? 업무 분할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 문경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각 센터별로 면단위에, 센터가 있지 않은 면단위는 지구대지요. 지구대에 체력단련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전체 몇 개 중에 몇 개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잠깐만, 제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업무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동조치요원으로 의용소방대를 바로 활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그럼 이런 의용소방대원들은 일반 소방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체력적으로 좀 단련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1명 근무하는 곳에 그 1명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더 많이 함께 일해야 되니까 체력단련시설은 기본적인 기구는 얼마 들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간만 있으면. 이건 일종의 건의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양주, 포천, 파주, 남양주 등의 각 지역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각 서장님으로부터,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배치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출동 때 많이 직접 출동도 하시고 이런 쪽은 최소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은 같이 이번에 이 개선대책에 포함시켜서 해주실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하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Ⅱ에 1240페이지, 불용처리된 소방차량 처리처분 내역이 있는데요. 제가 요구자료를 한 건데 기본적으로 구급차, 승합차 경우에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여기 현황 보면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불용처리된 소방차량 처리기준을 보면 7년, 8년, 6년. 기본 5년은 있지만 거의 7, 8년, 6년이 가장 많고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황 보셨죠? 그렇게 해서 전자입찰을 했을 경우하고 폐차를 했을 경우하고의 매각대금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전자입찰을 했을 때는 주변의 병ㆍ의원 뭐 이런 데서 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매각대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폐차를 바로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잡고 어떻게 사용하죠?

○ 문경희 위원 도 금고로 다시 예치되는 건가요?

○ 문경희 위원 구급차 승합은 여기 매각되어 있는데요?

○ 문경희 위원 매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다 폐차시키나요?

○ 문경희 위원 폐기처분하고 있어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소방차량 중에 구급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물론 저희 지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남양주 쪽에 이번에 사고가 연이어 난 것은 저는 이것은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너무 과중한 업무, 부족한 인원 이것이 누적돼서 사고가 연이어 난 거죠. 과로사 그리고 순직.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더불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지역에 두 개의 면이 있습니다. 지역대가 2개가 되죠. 그런데 한 곳은 조안면이고 한 곳은 수동면이에요. 조안면은 이웃 와부읍에서 응급차가 출동을 나가더라도 도로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웃 평내나 도농 쪽에서 같이 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수동면 같은 경우엔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387지방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도읍에서 출동을 하고 수동면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가장 빠른 곳은 평내에서 출동해야 됩니다, 387지방도를 타고. 그러면 아주 긴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나 정말 구급을 요하는, 시간을 다투는 그런 환자가 생겼을 때는 힘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 즉각적으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출동현황을 봤을 때도 모든 여건은 정말 구급차 정도는 보유해야 되는 여건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또 다른 사건과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차후에 장비 미보유 또는 인원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다시 똑같은 어떤, 이건 사실 인재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현재 남양주소방서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원보충이 올해 214명에서 현재 15명 보충으로 정말 힘이 듭니다. 아까 보셨죠? 3교대 현황이 99%, 100% 대 63%. 실질적으로는 다른 일이 있어서 빠지는 인원까지 계산해 보니까 겨우 50% 조금 넘더라고요. 이런 여건에서는 사고가 안 나는 게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북부지역의 여러 소방서에 계신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쭤봤더니 가장 기피하는 지역이 남양주소방서예요. 남양주소방서에 보내지면 여긴 좌천당한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런 환경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근무환경이 평균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거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의무소방 현황을 보면 약 800여 명이 되는 경기도의 의무소방대원들을 가진 도시가 딱 세 곳이 있습니다. 용인 800여 명, 안성 약 770여 명, 그다음 남양주가 한 770여 명 이렇게 되고 있어요. 800명 단위 되는 곳이 딱 세 곳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범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현황 이것 보시면 의소대 연합회 임원은, 임원이니까 다 1명씩 간다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곳과 적은 곳이, 120명 있는 곳이나 109명 있는 곳이나 1명씩 받고 800명 있는 곳도 1명을 받으면 800명에서 1명이 되는 그 확률은 언제 갈 수 있겠어요? 이 기준은 적어도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200명 단위로 끊으시든지 200, 400, 600, 800 단위로, 800명 이하, 600명 이하 이렇게 끊으시든지 해서 균등한 기회는 주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생각 어떠십니까?

○ 문경희 위원 아니, 이건 당연히 기회균등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800명이면 그럼 인원 줄여야겠어요? 소방인원은 적은데 그래서 지역에 의용소방대 인원은 많으면 적어도 사기진작 측면에서 기회균등은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강력하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 문경희 위원 우리 본부장님 그런데 보통 임기가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본부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럼 지금 11월이니까 최고 1년 6개월 잡으면 몇 개월 있다가 그냥 가시겠네요?

○ 문경희 위원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 책임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업무들 명확하게 준비하셔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문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저도 세 가지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 1378쪽에 보면 내근ㆍ외근 근무자 수당비교 표가 나와 있습니다, 1378쪽이요. 근본적으로 3교대로 전환하는 문제나 특히 3교대로도 안 되고 사실은 4교대 정도는 돼야 주당 근무시간 평균에 가깝게 되는 거긴 한데요, 그것까지 질문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내근근무자 시간외수당이 67시간으로 측정이 되어 있어서요, 이게 예산이죠?

○ 홍연아 위원 실제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 홍연아 위원 왜 그렇게 되는 거죠?

○ 홍연아 위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쨌든 67시간 안에서 해결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 홍연아 위원 그러면 정규 하루에 8시간, 내근이면 하루에 8시간이 기본이겠죠? 이외에도 이렇게 많이 시간외로 근무를 해야지 업무량이 소화된다, 이런 뜻인가요?

○ 홍연아 위원 업무량이 엄청 많다는 뜻이네요? 과로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 아세요?

○ 홍연아 위원 법 위반을 그냥 일상적으로 다 모든 직원들이 하고 있네요?

○ 홍연아 위원 주당 40시간 이외에 시간외근무 일주일에 12시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무를 제외하고 시간외근무, 연장근무를 주당 12시간을 넘어서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요. 그렇게 근로를 시키는 게 법 위반이라고요, 수당을 주는 것과 상관없이.

○ 홍연아 위원 문제입니다. 업무량이 정말 이렇게 많아서 할 수밖에 없다면 이건 어쨌든 인원을 더 늘리려는 노력을 하시거나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예산에 맞춰서 그냥 적정하게 시간외근무를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관행을 바꾸셔야 될 줄로 압니다. 반드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료 1463쪽에 보면 관서별 앰뷸런스 종류 및 이용실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자료를 요청해 놓고 보면 알아보기가 좀 힘이 듭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찾으셨나요?

○ 홍연아 위원 구급차량 수 68대 해서 배치현황 뒤에 쭉 나와 있는데요. 구조대는 119구조대 얘기하는 거죠?

○ 홍연아 위원 지역대는 뭘 의미하는 거죠?

○ 홍연아 위원 면 단위에 있는 것.

○ 홍연아 위원 그 옆에 실버는 뭐죠?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 앞에는 중환자 구급차랑 실버는 차의 종류인 거고 구조대와 지역대와 안전센터는 배치되어 있는 관서 기준인 거고?

○ 홍연아 위원 막 혼재돼 있는 것 같은데요.

○ 홍연아 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 현황을 알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서 일단 그거는 좀 정리를 해서 더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는. 그 밑에 임산부 구급차 보면 저는 임산부 구급차가 필요하고 또 좋은 훌륭한 역할들을 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 듣고 있기는 한데 출동건수를 보면 사실은 매우 적은 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2011년의 경우에 보면 고양은 4건, 일산 7건, 의정부는 0건, 그 밑에도 2건, 6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

○ 홍연아 위원 그럼 이 차는 나머지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죠?

○ 홍연아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용도로, 그냥 일반 구급차로?

○ 홍연아 위원 일반 구급차로. 그럼 어쨌든 임산부 구급차는 구비되어 있는 장비나 이런 게 더 보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홍연아 위원 이 차들이 그래서 평균 한 달이든 1년이든 얼마나 출동하는지, 이용되는지 이런 자료 구할 수 있겠습니까?

○ 홍연아 위원 아니요,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런 경우에 사용되는 걸 거고요. 그렇죠? 그것 이외에 이 차량들 자체가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까?

○ 홍연아 위원 그 실적은 이 표에 있는 걸 거고 이 차량 자체가 임산부든 그렇지 않든 활용되는 실적자료.

○ 홍연아 위원 지금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바로 해주시고요. 어렵다면 자료로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네.

○ 홍연아 위원 그 뒤페이지 바로 넘기면 Call&Cool 구급차 있는데요. 이건 또 더 적어요?

○ 홍연아 위원 이것도 나머지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일반 구급차로 사용이 되는 걸까요?

○ 홍연아 위원 확실합니까?

○ 홍연아 위원 이 내용 사실은 제가 소방본부에서 업무보고 할 때나 이럴 때 잘한 일로, 성과로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막상 실적을 보니까 너무 적어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 홍연아 위원 어쨌든 이것도 장비가 더 추가로, 이 부분 폭서와 관련된 장비가 추가로 구비되어 있는 차인 거죠?

○ 홍연아 위원 어쨌든 홍보에 비해서 실 내용은 부실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릴 건데요. 1448쪽에 보면 주거용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안전대책 추진현황 있습니다. 점검대상이랑 지도사항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이건 예를 들면 2012년 9월 기준으로 해서 비닐하우스 점검대상은 408동인데 지도사항은 327건으로 되어 있으면 81건은 아예 점검이 안 됐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문제가 없었단 뜻일까요?

○ 홍연아 위원 아니,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점검대상보다 지도사항이 훨씬 적으니까 나머지는 점검을 나갔는데 문제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일부만 점검을 나가서 지도사항이 이렇게 드러난 건지가 궁금해서요.

○ 홍연아 위원 네, 다른 해도 대동소이합니다.

○ 홍연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 건수는 동 수랑은 별개인 거잖아요? 한 동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없었던 건 얼마큼이고 문제가 있었던 게 몇 개 동인지를 자료를 만드실 때 그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컨테이너 하우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은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주거취약층이고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거주하시는 분이고 또한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어서 어쨌든 특별히 관심과 안전을 위한 대책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얼마 전에 파주화재사건 남매, 장애를 가진 동생을 돌보다가 누나가 목숨을 잃었고 동생도 뇌사판정 받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경우에는 사실 소방관서에서, 소방본부에서 주되게 점검대상으로 하는 그 대상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죠? 건물 특성상도 그렇고.

○ 홍연아 위원 그런데 사고가 난 걸 보니 어쨌든 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 홍연아 위원 어떠한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 홍연아 위원 장애인 집단거주지역의 기준이 뭡니까?

○ 홍연아 위원 임대아파트 얘기하시는 건가요?

○ 홍연아 위원 그런데 사실상 꼭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가 아니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거주할 수는 있죠? 일반 주거지에도 거주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상 어쨌든 사고가 나면 비장애인의 경우에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곳에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쨌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선에서 책임지고 계시는 본부장님이니만큼 제도화되기 전에라도 일정하게 장애인이 거주하는 곳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보시고 대상분야의 하나로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홍연아 위원 일단 임시방편이긴 합니다만, 제도화되기 전에. 기초자치단체랑 소통을 하면 사실 파악하는 건 다 되어 있는 문제여서요, 관련해서 반드시 대책을 세워주시고 빠른 기간 안에 세워진 대책과 관련해서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도 계시고 11개 서장님도 계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던 연수목적별 국외연수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2010, 2011년, 2012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총인원 3,175명이 국외연수를 갔습니다. 국외연수든 교육연수든 시책연수든 공로연수든 이렇게 떠났는데 이것을 본부장님하고 이렇게, 이걸 제가 요구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분석해 보면 선진견학이 712명 중에 도청은 625명 87%가 갔고 소방본부는 87명 12.2%가 갔습니다. 그리고 교육연수가 3,175명 중에 도청은 398명이 가고 우리 소방은 13명이 갔습니다, 교육연수가 411명 중에 398명이 갔고. 비율로 따지면 97%가 도청공무원이고 3%가 소방공무원이란 것입니다. 비율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책연수는 265명이 갔는데 도청은 263명 99.2%고 소방본부는 시책연수를 딱 2명 0.8%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불합리한데 공로연수는 어차피 모든 분들이 임기를 마칠 때 공로연수를 가기 때문에 이건 306명 중에, 어차피 공평한 거니까 도청은 157명, 소방본부는 149명 해서 51%, 48.7% 그리고 배낭연수는 173명 중에 98명 도청은, 소방본부는 76명. 이것은 똑같이 거의 평등하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5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박람회 같은 경우는 3,175명 중에 박람회를 도청은 88명이 가고 소방본부는 2명밖에 안 갔어요. 그러면 비율로 보면 도청은 97.8%가 가고 소방본부는 2%밖에 차지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안출장, 우리는 현안출장이 없습니까? 현안출장이 있죠. 3,175명이 3년 동안 떠났는데 현안출장으로 117명이 갔는데 88명은 도청직원이고 소방본부는 20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01명이 기타로 외국에 나갔는데 1,101명은 뭐냐면 국제회의, 투자유치 그다음에 견학, 포상연수. 1,101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상연수, 국제회의, 투자유치, 선진지견학 이게 1,101명이 갔는데 도청은 1,101명이고 소방본부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고 각 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우리 소방에서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출받았었고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도 좀 더 폭넓게 우리 소방공무원도 국외연수 및 시책연수, 교육연수, 포상연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제가 요청했던 겁니다.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공무원인데 1,101명의 도청직원들이 가는데 우리 소방공무원은 비율이 한 명도 없다, 이건 불합리하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더욱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주실 수 있죠?

○ 이필구 위원 설령 업무 다양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인원수 및 이런 걸 해서 우리 소방도 해외연수 갈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주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수당지급 감독철저 그리고 보면 의용소방대 개인별 출동수당 지급통장, 일부 부적절한 통장관리, 허술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책으로 소방서 지도감독을 연 4회로 강화하여 의용소방대원 개인별 출동사항을 점검하고 지급통장도 관리를 잘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용소방대 예산, 그래서 그런 면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이 의용소방대 운영비 4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예산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려한 반면, 의용소방대 예산이 총 62~63억 되죠?

○ 이필구 위원 북부가 한…….

○ 이필구 위원 네, 24억 정도 되니까 그런 예산들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여기 의정부 의용소방대 모집현황 잘 철 해놓으시고 잘 시행하셨네요? 하여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인데 자기 돈 4만 원인가 들여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자치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 걸로, 지원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본부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요구자료 1094쪽부터 1098쪽까지 얘기인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또 남성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고요. 그것은 곧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직장문화를 만드시기를 바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일선 서에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해서 현장감사를 갔을 때 보니까 월례조회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들어 있는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는 그런 방식으로 권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희롱 예방교육 말씀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그럼 자료가 똑같은 걸 보는 겁니까, 아니면 다양한 내용의 다른 자료가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잠깐만요. 서장님들 중에서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된 비디오를 보신, 동영상을 보신 분 있으십니까?

○ 위원장 조양민 보셨는데 자료가 1개인지 여러 개인지 그걸 모르십니까? 담당과장님도 모르십니까?

○ 위원장 조양민 일선 서장님 중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해서 동영상 보신 분 계세요? 없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봤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보셨을 줄로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일선 서에 가니까 교육은 그냥 VCR만 틀어놓고 서장님은 안 계신 거예요. 조회시간에 그냥 직원들만, 직원들만 봐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시겠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희롱이란 말은요, 남녀고용평등법에 여성을 차별할 수 있는 모든 언어와 행동을 다 포함한 것들을 뜻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희롱 이게 어떤 성적인 접촉이나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의 직급이 대개는 비간부이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차별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장님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일선 서에 여성들 비율이 많지 않은 건 압니다. 하지만 양성이 평등한 직장문화를 조성하시는 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아셔야죠. 서장님들이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매해 음주운전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드렸고 음주음전 관련해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 기억으로 44%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약간씩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행은 뭡니까? 폭행 관련 품위손상이 음주운전을 넘었어요. 이 폭행사건의 한 사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일반인을 때린 겁니까, 소방공무원이? 16개의 이 사례 중에서 어떤 겁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직원들끼리 싸운 겁니까?

○ 위원장 조양민 서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일반 민간인을 폭행하고 이런 것도, 이게 지금 품위손상 중에 절반이 넘습니다. 아니, 모든 직원징계에서 절반이 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모두 그러신 건 아니죠. 하지만 열여섯 분이 적은 수치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소방공무원들이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에 누가 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특히 직원들 간의 폭행이라니요? 어려운 현장에서 서로 다 돕고 위로하고 하셔야 될 분들이 직원들 간에 폭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위원장 조양민 여러분들의 품위를 위해서 그리고 도민들의 신뢰를 위해서 이런 일은 반드시 다 없어져야 되는 일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사망사고 관련해서 세 분이 자살하셨고 두 명이 사고로 사망하셨어요. 특히 자살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PTSD 관련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사망사고보다 자살사고가 더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PTSD 관련해서 좀 더 세심한 심리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니까요, 그 얘기를 간과해서 듣지 마시고 11개의 일선 소방서에 어떻게 해서 심리적 지원을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법을 잘 강구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조양민 그리고 지난번 김성은 소방위 같은 일은 재발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안전에 안전을 더해도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하여튼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서장님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본부장님 오셨을 때 구제역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올여름은 100년 만에 가뭄이 심해서 정말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격려와 응원을 보내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불산사고하고 관련해서 경기북부지역에는 특히 군시설 관련한 부분이 있고 또 유해화학물질이나 또 통합방위법에 의한 1급 시설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대응체제를 어떻게 잘 꾸리실 건가에 대한 대응책도 잘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들 간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강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집행 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6일까지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북부청 행정관리담당관실, 비상기획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