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염동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그리고 먼 길 이렇게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북부청에서 하게 되면서 먼 길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감준비에 애쓰신 우리 유은경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의 증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명과 직위를 호명할 때 “네”라고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경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인 유은경 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유은경 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유은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자에게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부의 경기북부 과거에 여성회관이었죠? 지금은 여성비전센터가 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수이북의 여성에 대한 복지와 교육이 상당히 미약했는데 그래도 의정부에 북부여성비전센터가 존재하면서 많은 역할을 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소장님 이하 모두 직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1쪽 하단 보니까 취업박람회 일뜰날 이런 아까 예산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이 일뜰날 행사의 확대ㆍ운영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일뜰날이 여성의 취업에 성과와 남자와 여자의 공통이 아닌 여성만 대상으로 하는 박람회로서의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적이 책에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게 지금 비용이 아까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액수가 필요한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내용 제가 충분히…….

○ 김원기 위원 좀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요. 줄이겠어요.

○ 김원기 위원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수강생들이 초창기에는 교양강좌 듣는 그런 개념으로 오셨는데 지금은 취업에 대해서 아마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여성비전센터 강좌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의정부 지역을 볼 때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역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과 어떻게 중복되지 않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협의라든가 그런 거 이루어지고 있나요? 북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포천이나 양주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 김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여기 비전센터 내에 아이들을 위탁하는 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제가 얼마 전까지 보니까 경민대학이었는데, 제가 신흥대학에 근무했지만, 신흥대하고 바꼈네요. 언제 바꼈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랬습니까?

○ 김원기 위원 내용을 보니까 보육 정원이 39명이었나요? 53쪽에 나와 있네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 여성들, 주부들이 와서 수강을 하게 되는데, 53쪽입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실제 하루에, 여기 통계치가 안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육으로 맡기는 아동의 숫자는 대략적으로, 지금 통계는 없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 김원기 위원 있습니까?

○ 김원기 위원 여기 아이들이 한 달 동안 보육을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제 보육입니까?

○ 김원기 위원 한 달 단위로요?

○ 김원기 위원 유동성 있게 바뀌지 않는다 이거죠?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이게 수강생이 주5일 계속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일정한 요일과 일정한 시간에만 하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보면 보육에는 연령별 인원의 규정이 있죠. 만 1세가 1명이고 만 2세가 10명이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수강생이 아이가 한 살짜리가 현재 한 명인데 갑자기 어떤 날은 2명을 데리고 왔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뭐라 그럴까 영유아보육법에는 위배가 되는 거죠.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더 맡기고 싶다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강생 뭐라 그럴까 수강생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분명히 1명인데 3명이 한꺼번에 데려왔을 경우에. 그럴 때는 없습니까?

○ 김원기 위원 집에 맡기고 이제…….

○ 김원기 위원 내년도에 아마 보육정책이 바뀐다면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아마 이건 여성가족부와 우리 또 경기도와 이런 인원에 대한, 정원에 대한 문제는 아마 협의가 있어 가지고 조정이 돼야 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돼 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여성비전센터가 이번 우리가 8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많은 기대 속에서 역할에 대해서 많은 배정을 해줬고 예산 부분도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너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라고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저는 후반기 들면서 우리 비전센터에게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 있는, 결과가 있는 비전센터의 사업이나 운영이 결과가 있는 운영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감사자료,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11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여성 취ㆍ창업교육에 있어서 지금 추진실적이 9개 과목에서 217명 교육을 했네요?

○ 윤은숙 위원 예를 들어서 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는 그 목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도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할 것이고 또 어떤 취업을 앞으로 할 건지, 우리는 경기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취업군들이 있지만 우리 경기도 북부비전센터에서는 어떤 취업을 이번 여성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도 좀 고민해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리더를 해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쇼핑몰 취업반이라든가 논술지도사 이런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 북부비전센터에서 다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다가 위탁을 주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 윤은숙 위원 논술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의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중요한 것은 자격증이라는 게 이게 교육을 하고 나서 국가자격증을 수료할 것인지 민간인협회자격증을 수료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수료증으로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교육에 따라서 결과는 틀려집니다. 맞죠?

○ 윤은숙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격증이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게 자격증인데 이 자격증이 민간인협회자격증이지 않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도 정확히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이 부분들에 팬션관리사에 대한 그런 부분은 지금 취ㆍ창업으로 연결만 해줬지 이 자격증을 몇 시간 동안 수업을 해서, 이런 것도 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몇 시간의 취업을 해서 팬션관리사를 수료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이럴 경우에는. 수료증으로 주는지 아니면 자체 무슨 자격증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 없이 그냥 취업으로만 연결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큰 틀에서.

○ 윤은숙 위원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고무적이고 제가 직접 운영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육을 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관리시스템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냥 민간인협회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수료증으로 했는데 이분들은 일반 사설 문화센터에서 수강했을 때하고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북부비전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강좌에서 공부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기대치도 틀릴 것이고. 그러면 잘못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국가자격증에도 해당이 안 되고 민간인협회자격증에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는가요, 교육이 끝나고 나서?

○ 윤은숙 위원 누구 이름으로 수료증이 발급되나요?

○ 윤은숙 위원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이죠?

○ 윤은숙 위원 어쨌든 지금 소장님께서 잘하시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는 자격증 시대이지 않습니까? 자격증도 잘못하면 잘못 이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다른 데와는 차별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법적인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여기에서도 자격증을 민간인협회자격증으로 메모를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국가자격증으로도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홍보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실수나 오해가 풀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 윤은숙 위원 또 하나는 지금 19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대응센터를 우리가 북부에서는 북부비전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 윤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남부에서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운영하고 있죠?

○ 윤은숙 위원 알고 있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 혹시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논의라든가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업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은 것 있으세요?

○ 윤은숙 위원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인지 현재 몇 차례 어떤 그런 것을 업무적으로 협조를 서로 했는지요?

○ 윤은숙 위원 실제로 그런 식으로 연결을 같은 도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월이니까 거의 10개 월 정도의 운영을 했는데 인터넷 중독된 위험군의 34명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거기 19쪽에 보면 우리 중독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인터넷 중독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금 혹시 발견했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몇 명이 발견됐는데 몇 명에 대처를 했다거나 이런 실질적인, 여기는 교육에 대한,처음이기 때문에 홍보나 교육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하다 보면 데이터가 나올 게 아닙니까?

○ 윤은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플랜이 나와줘야 된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추진실적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실제적인 데이터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식의 관리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중독완화ㆍ해소 74% 하는데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중독이 완화되지는 않고 해소되지는, 완화는 될 수가 있겠지만 해소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고 군복무에 대해서도 예방차원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군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하지 않는데 중독자가 있겠습니까?

○ 윤은숙 위원 물론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학교와의 네트워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공문으로 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연계사업을 홍보해서 했는지 학교하고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윤은숙 위원 교육청은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인터넷중독대응센터가 개소되면서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할 것이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치료하고 아니면 정신과병원까지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겠죠.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소장님께서 갖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중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내년 업무보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윤은숙 위원 시간 됐어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장, 이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라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수고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새터민 있죠?

○ 송순택 위원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송순택 위원 여자부분이 상당히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확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 송순택 위원 특별히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은데.

○ 송순택 위원 비전센터라고 하면 정말 비전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취업연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좀 특색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한 부분 있어 가지고 ‘아, 거기에 가니까 그 부분은 참 잘 되어 있더라.’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의향 없으세요?

○ 송순택 위원 그래서 새터민하면 그 여성들 있잖아요. 진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들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야 되지만 그런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전센터에서 하나 개설을 해 가지고 그 지역만큼은 취업은 비전센터에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래서 그냥 단순하니 이곳에 있어 가지고는 취업을 시켜주는 그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오랫동안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 송순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라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안양 출신 강득구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우리 센터장님 포함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질적인 질문, 저는 우리 북부여성비전센터가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여성의 비전을 제공하는 센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맨 처음에 여성회관에서 시작된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러다가 북부비전센터가 되면서 주로 여성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렇지만 저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동시에 여성의 질 향상이라는 게 일자리 창출 플러스, 일자리 플러스 사회문화적 요인 이런 것들이 함께 했을 때 여성의 삶이 그야말로 여성에게 좀 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게 특히 북부 쪽은 상대적으로 남부 쪽이랑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로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성평등과 여성인권 확대, 사회참여 유도 등 이런 부분들도 우리 비전센터에서 담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원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저는 북부비전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선 시군의 여성회관이나 능력개발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부비전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북부 쪽에 여러 시군들의 여성회관의 사업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교육연수기능이라든지 각종 센터와 사업소, 연구소들 간에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한 정책허브기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부지역 여성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서 여성에게 비전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그리고 각 시군에 좋은 여성정책 아니면 여성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수요조사 프로그램 개발 등에 어떤 총괄적 역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중심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가평이나 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성회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런 데 파견교육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한번 정책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럼으로써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북부 쪽의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동의합니까?

○ 강득구 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보면서 조금 전에 보고 때도 얘기해 주셨는데 전업주부 대상 현장 맞춤형 교육 해 가지고 성공한 대표적인 사업이 교육분야가 검단사, 실 꼬리잇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 강득구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북부 쪽에 대표적으로 한번 성공사례로 나름대로 정책으로 우리 일선 시군에 좋은 사례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강득구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북부 쪽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현황조사를 했나 봐요.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래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인난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섬유 쪽이더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게 하루종일 일하는 것보다 탄력적인 시간을 내서 일할 수 있는 여성을 찾은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또 경기도에 있는 경가연 쪽에 정책자료집을 보니까 예를 들면 정규직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죠?

○ 강득구 위원 이게 양쪽이 맞아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100% 성공을 했죠?

○ 강득구 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을 좀 제대로 발굴해 낸다면,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 포함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동시에 이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두 가지일 겁니다, 아마. 보육에 대한 부분이랑 공장과 주거하는 곳이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교통에 대한 고민들을 할 겁니다.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런 단지 안에 보육시설들을, 예를 들면 꿈나무안심학교를 파격적으로 이런 단지 중심에 만들어 준다든지, 그리고 버스에 대한 지원을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구인난과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저는 김문수 지사가 항상 정책의 중심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북부지역 특히 양주 같은 경우에는 섬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LG계열사도 이쪽에 입주했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계된 여러 협력업체들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이쪽은 섬유 관련된 특화된 영역들이 존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강득구 위원 더 연계한다면 관내에 실업계 특성화고등학교에 섬유관련 학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본 다음에 관내 특성화고등학교랑 관내에 있는 공장들이랑 연계해서 과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구직과 구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본다든지 또 관내에 있는 대학들과도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구직난, 동시에 해결할 수 있잖아요, 구인난을. 그렇죠?

○ 강득구 위원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하나씩 풀면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지역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득구 위원 자료요구 11쪽에 최근 3년간 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보면 IT 전문기술 교육이 있습니다. IT 전문기술 교육과 관련해서 위탁기관을 뽑을 때 계약을 통한 민간위탁 있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IT교육을 한 다음에 바로 현장에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위탁기관한테 요구를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 뭐일까요?

○ 강득구 위원 제일 중요한 게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이 교육기관에서 주부들을 교육시킬만한 이해가 되어 있느냐. 이게 타깃이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 강득구 위원 주부들을 교육시킬만한 이해가 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강사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예를 들면 전문강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강의만 전문적으로 해왔던 사람이 있고요.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이, 현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현업에 종사했던 사람, 예를 들면 한 3년이나 2년 이내에, 그래야지 현장과 연결됩니다. 계속 강의를 했던 사람들은 현장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내용이 이론에 치우칠 공산이 무지 큽니다. 그리고 동시에 취업을 시키려면 IT업계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연계가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연계가 되는데 현장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제안서를 받죠?

○ 강득구 위원 제안서를 보고 심사위원들이 토론을 하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사실 이 제안서도 베끼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토론을 해보면 사실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 중에서도요. 실제로 예를 들면 강사진 중에서도 가르치는 것만 전문적으로 해왔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을 모르는 분들 중심으로 강사가 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특정한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탁기관을 뽑을 때 예산 때문에 퀄리티에 대한 담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위탁기관이 세 가지, 예를 들면 강사의 질, 그리고 취업을 제대로 연계시킬 수 있는지 업계와 연계되어 있는지 그런 것과 관련된 자료들이 DB, IT전문업체와 관련된 DB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최신 교육과정에 대한 흐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업체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 때문에 확보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프로그래밍 쪽에 아주 괜찮은 교육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으려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을 하나 발굴하고 사업을 만들었으면 그것과 관련된 예를 들면 사업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과 사람이잖아요.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차라리 사업을 하지 말지 예산을, 예를 들면 사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이건 부탁하건데 제일 중요한 건 사업을 하면 사업의 목표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좀 거기에 맞게 제대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됐습니다.

(이라 위원장대리, 염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송영주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기북부 특화산업과 관련돼서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색사업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경기북부 특화산업 관련 교육 및 취업지원. 제가 업무보고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취ㆍ창업박람회 일뜰날 이렇게 두 가지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경기북부 특화산업 관련된 교육과 취업지원은 저희 상임위원회 연찬회 때 제가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십니까?

○ 송영주 위원 네, 제가 연도별 추이를 보고 분석을 좀 하셔서 구직도 잘 되고 하여튼 매칭이 잘되는 곳에 수강생을 좀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분석하셔서 내년에는 대책을 함께 세우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 송영주 위원 혹시 결과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 송영주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북부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 송영주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일뜰날과 관련해서 제가 연찬회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전체 1회부터 지금 북부청사 11월 1일까지 했던 걸로 하면 10회 정도 됩니다. 이때 총 참여업체 말고 참여업체가 채용하려고 했던 채용예상 그 인원이 좀 나왔습니까?

○ 송영주 위원 아니, 그거는 여기 나와 있고요, 현장채용으로 나와 있고요. 제 말은 회사가 예를 들면 11월 1일 날 북부청사에서 개최했을 때, 제가 자료 볼까요. 회사가 91개의 참여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럼 91개 업체에서 몇 명을 채용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그때 현장채용이 30명이 되었는데요. 몇 명 채용하려고 했는데 30명이 채용되었는지를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료 있습니까?

○ 송영주 위원 자료가 없으세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에는 참여업체가 이만큼 왔고, 395개입니다. 북부청사 거 빼고. 그리고 참여인원이 북부청사 거를 빼면 1,264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채용인원이 171명이라서 13% 정도가 취직을 하신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 업체가 몇 명을 구인하려고 했는데 몇 명이 취업이 됐구나라는 것을 분석을 해야 이게 미스매칭이 많은지 아니면 다른 분석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영주 위원 21개요?

○ 송영주 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는 일뜰날이 취업률이 19%였습니다. 2011년에는 14%고요. 2012년 올해는 저한테 주신 자료는 10% 정도 되네요.

○ 송영주 위원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여건이 안 좋아서 좀 더 많은 여성들이 구직활동을 하려고 박람회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좀 들고요.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다각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이 실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저는 북부 쪽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체 방문했을 때도 매칭이, 보니까 기업체 방문했을 때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 송영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센터나 다른 곳에서 말 그대로 폭넓게 박람회를 했을 때에는 이번에 북부청사 같은 경우는 5% 정도고 6월 18일 날 했던, 비전센터에서 했던 것도 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두천시 중앙역에서 했던 것도 8% 정도 되는데요. 저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게 이를테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계속 구직자는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구인하려고 하는 업체 수는 떨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인자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취업률이 자꾸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이런 방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고용정책과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취업박람회를 해오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협조가 가능한지. 예를 들면 고용정책과에서 고양시에 취업박람회를 할 때 이를테면 그렇게 아마 하시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 한 부스나 한 텀을 여성 쪽에서 좀 전담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고용정책과와의 업무협조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저희가 새일센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업훈련 받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취업의 요구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분석하셔서 박람회와 연결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말한 대로 일뜰날 박람회가 조금 더 내실 있게 향후에 좀 될 수 있게 사업의 비전을 보여주셔야 내년, 내후년 계속 예산도 증액하고 더 많은 여성들이 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하나만 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새일센터를 광역본부도 하시고 새일센터 센터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 송영주 위원 두 개를 같이 하시는 건데 업무, 그러니까 같은 분들이 같은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죠?

○ 송영주 위원 그 장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언제쯤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 송영주 위원 그렇게 제 생각에도 인원도 얼마 안 되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광역본부 역할을, 저는 남부나 이쪽이나 광역본부는 광역본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새일센터를 같이 하고 계시니까 실은 이게 업무의 시너지도 있겠습니다만 전문성을 광역본부의 역할을 하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비전센터는 광역본부의 역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고. 제가 비전센터나 여성국 행감을 할 때 광역본부의 역할의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두는 게 좋겠는가에 대한 토론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광역본부의 역할을 국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새일센터의 분석도 국으로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광역본부가, 혹시 광역본부가 고양센터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받으십니까?

○ 송영주 위원 않으시죠? 파악도 못하고 계시죠?

○ 송영주 위원 피드백은 하고 계신가요?

○ 송영주 위원 그러니까 볼 수는 있는데 피드백을 하고 계시냐고요?

○ 송영주 위원 지금 여가부에서 국 중심으로 지금 자료를 모아서 보고를 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는 경기도 특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양쪽에, 특히 북부에는 비전센터가 이렇게 건장히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광역본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업무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것을 국과 협의하십시오.

○ 송영주 위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부분이 올해는 많이 놓쳐졌는데 저는 여가부에도 건의하시겠지만 우리 국에 건의하셔서 자료를 피드백해서 받으시고 분석하시고 말 그대로 취업 새일센터의 허브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게 본부의 역할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약간 추가로 23쪽에 일뜰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인원하고 기업체, 그러니까 장소가 비전센터, 기업체 이렇게 했는데 구애를 하면서 이걸 보시면서 우리 소장님께서 내년에는 장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 윤은숙 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면서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낀 바 없으시냐고요?

○ 윤은숙 위원 기업체를 방문해서 물론 참여 인원이 15명이고 현장에 7명이라는 게, 채용이 7명인데 여기서 참여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력서를 내고 기업체와 같이 면접을 보는 그 참여인원인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얼마나 큰 기업체인지 몰라도 한 번에 박람회로 해서 10명이상을 채용한다는 것은 이건…….

○ 윤은숙 위원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인가요?

○ 윤은숙 위원 서너 개 업체를 2~3일 걸쳐 계속적으로 갔던가요?

○ 윤은숙 위원 기업체 방문이라는 것은 기업체를 방문해서 박람회를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기업체를 가서 해줬다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많은 방법을 해보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또 그러면서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데 저는 또 이걸 한번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칟날은 항상 북부비전센터에서는 취업박람회가 열린다. 아니면 동두천시청에서는 몇 월 며칟날 열린다라고 이렇게 굳이 막 전단지 붙이고 홍보하고 이런 것보다는 찾아가는 데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각보다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북부 쪽에서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인식을 주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필요에 의해서 기업 방문이라는 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서 채용 인원들이 171명인데 이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건 확인하시나요?

○ 윤은숙 위원 다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연결만 해주는 것이지 뭐 어떤 지원을 우리가 해주는 건 없나요?

○ 윤은숙 위원 여성 취ㆍ창업에 대한 박람회를 통해서 취ㆍ창업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북부비전센터에서 하는 여성일자리 창출 취ㆍ창업에 대한 어느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계성을 한번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여성친화기업으로 해서 서로 인증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저희는 자료로서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생각일 수도 있고 얼마만큼 앞으로 계획일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의 어떤 변화에 있어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방향 설정을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일뜰날이 지금 작년에, 2년째 하고 있는 것이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2년 동안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요.

○ 윤은숙 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6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새일인턴사업은 4대 보험 가입한 기업이 여성인턴을 고용했을 경우 우리가 얼마씩 주죠? 50만 원 씩.

○ 윤은숙 위원 6개월간 주고 있는 시스템인데. 여기 3년간의 실적을 보게 되면 거의 2010년도에는 1억 500만 원이었죠? 예산이. 2011년에 1억 4,9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억 6,000만 원 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인턴 수가 지금 데이터상 228명이고 중도탈락이 16명, 인턴 후 퇴사가 77명. 그다음에 인턴 근무가 42명 해서 고용유지가 40% 정도로 데이터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 윤은숙 위원 고용인원에 대해서도 사실 유지도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도 생각보다 고용유지가 많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일단 우리가 어떤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준 경우는 고용유지에 대한 책임이 덜할 수도 있지만 이거 인턴, 예산이 편성된, 예산이 수반돼서 하는 경우인데도 지금 고용유지가 40%뿐이 안 된다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시나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일단 취업부터 하고 보자는 결론이…….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일단 취업을 할 때 충분한 고려가 되지 않고 이 부분이 정규직에 맞춰서 인턴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인턴사업, 비정규직의 입장에서 취업을 하다 보니까, 취업이 되다 보니까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주어진 예산을 맞춰서 쓰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고, 또 이런 분들은 습관적으로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인턴을 거기에 채용하기를 원하고. 사실 우리가 비전센터라든가 여성 이런 센터에서 했을 때는 수강생도 거의 반복이 되고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것도 거의 반복되는 그런 게 실제로 있거든요, 1회용으로. 우리 비전센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보완을 하고 계시나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일단 내부적인 문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한 취업이었다는 부분도 조금 생각이 되어지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기업에 대해서 관계를 가졌을 때는 철저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그러니까 여성친화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리 가족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함이 실제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실제적으로 필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게 없다는 거죠. 단지 여성친화기업을 채우기 위해서 역할은 우리 도에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 취업이 됐을 때 그 여성친화기업이라는 데이터의 결과론 쪽만 가지고 있지 이 여성친화기업을 해주기 위해서 중간에 과정에서 우리 도의 집행부의 역할이 늘 부족함을 사실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인턴사원을, 거기에 인턴사원을 채용시키고 나서의 중간에 계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그 기업도 같이 함께 이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윤은숙 위원 또 주고 어떤 한번…….

○ 윤은숙 위원 소장님이 생각하셔서 이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까, 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뭐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다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우리 윤은숙 위원님이 여성친화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친화기업을 지정하는 지표가 무엇입니까?

○ 강득구 위원 지표가 있나요?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현장실사를 하나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까지 다 하나요?

○ 강득구 위원 그러면 협력 효력의 기간은 어떻게 돼 있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여성친화기업이랑 가족친화기업이랑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 강득구 위원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고민들이 정책에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교육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취업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여성친화기업인증제 포함해서 여성 친화와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기관 이런 쪽의 인증을 통한 지원과 인식 제고 이런 것들은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떤 기업의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제도의 정착, 사내 보육시설 확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력단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성정책의 핵심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이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고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경가연의 자료 중에서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를 보니까 제일 우선순위가 약 28%가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한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부분이 정책수요에서 제일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혼여성 가운데 취업했던 578만 명 중에서 약 33%가 결혼ㆍ임신ㆍ출산 등에 의해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의 사항에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여성의 취ㆍ창업 지원정책을 얘기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뒷북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결론을 맺고 그 결론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입장에서도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그 지원책 중에서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좀 더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CEO들의 인식의 제고를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CEO한테 아무리 인식 제고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경기도 내에 예를 들면 대부분의 영세기업, 중소기업의 CEO들한테 적극적으로 인식 제고를 한다고 해서 임신휴가를 준다. 사실 영세기업,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엄청 힘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 영세기업 다니는 노동자들이 임신했을 때는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적극적으로 이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이 경력단절이 근본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싱글맘이라든지 장애인여성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싱글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좀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의 정책을 활용해서 아이를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잠시 돌봐주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 탁아에 관한 비용을 일정 정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정책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 강득구 위원 아니, 예산부족을 계속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꿈나무학교라든지 이런 것들과 잘 연계하면 탁아문제가 일정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예산문제만 탓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 배려해야 될 대상들에 대한 좀 더 적극적 고민들을 정책에 담아내고 그리고 그 정책을 실천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한 번 피드백해보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가 어쨌거나 사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도로써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우리 소장 포함해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다음 추가질문은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어서 하세요, 그냥. 마무리까지 아주…….

○ 강득구 위원 마무리까지요?

○ 위원장 염동식 네.

○ 강득구 위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같은 경우에 한번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광역본부랑 의정부의 새일센터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강득구 위원 인터넷중독센터 같은 경우에도 북부 쪽에도 있고 남부 쪽에는 능력개발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한 번 근본적인 고민들을 해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터넷중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지역밀착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두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비전센터 같은 경우도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고 또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 관련된 부분도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고, 그렇죠?

○ 강득구 위원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맞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이제는 해봐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직이 지역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여성과 관련된 실국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경기도라는 큰 틀 속에서 어떤 게 수요자들한테 좀 더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중독대응센터도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북부 쪽의 인구가 약 32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라북도 인구가 한 18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한 2/3 정도 되는 거죠, 경기북부에. 그런데 단순하게 산술적인 비교입니다. 상담사 1인당 담당해야 될 인구가 우리 북부는 1명당 105만 명인데 전북은 63만 명입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연령대별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전라북도가 훨씬 더 노령인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북부가 상대적으로 남부보다도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응센터의 역할들이 더 가중치가 많을 겁니다, 실제로.

○ 강득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보면 정규직 1명이 다른 데로 취업지원팀으로 갔죠?

○ 강득구 위원 두 가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어떻게 보면 태부족이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G-사이버존인가요? 스마트폰 관련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게 안 됐죠?

○ 강득구 위원 인터넷 중독 못지않게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도 사실 심각하거든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우리 이번에 9월 달인가 자료를 봤을 때 스마트폰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우리 북부비전센터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구나, 정책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라는 것은 사실은 정책이라는 게 시대의 현실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큰 잘못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 같이 담아내어서 고민하고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방안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행자부에서 교부금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안 되면 내년 1차 추경 때라도 이 부분을 반드시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우리 능력개발센터랑 같이 공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으십니까? 추가질의 없으신가요?

○ 송영주 위원 좀 있다가 할게요.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한 3분만 더 쓰시죠.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비전센터의 근본적인 취지가 여성에게 큰 비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비전 중에 하나가 여성 취ㆍ창업인데 전번에 2011년도 업무보고 전번 9월 달엔가 받았을 때는 그때 11쪽엔가 보면 그때 취업에 대한 1,324명이었고 75%에 육박한 취업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실제로. 행감자료를 보니까 또 그 부분이 데이터가 다르게 나와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고요.

그래서 새일비전센터가 지난 3년간 고용인원이 63명에서 41%이고 업무보고서에는 2011년에 33개 기업에서 56명 인턴사원으로 지원했을 때 실제 고용은 29명이고. 그래서 이 데이터 부분이 좀 전번에 업무보고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 받기로 하고.

또 행감자료 43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취ㆍ창업 촉진과정에서 수료인원이 380명에서 68명이 수료가 됐고 IT전문과정에서도 마찬가지 120명에서 수료가 26명 해서 50% 취ㆍ창업을 하고 새로일하기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 취합하면 1,272명이 돼요. 새로일하기센터, 특별과정 해서. 그런데 취업률이 전체가 이것만 네 가지를 합해봐도 16.5%에 사실 불과한 통계가 나오는데 이것을 데이터가 잘못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일단 기록 여기에 나오는 보고서 자체가 일목요연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시고 이런 데이터에 대한 것만큼은 항상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겠고요.

사실 북부비전센터가 예산 자체가 적고 지역적으로 열악한 곳인데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여성취업률에 대해서 중간에 그만둔다거나 지속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 문제점은 일단은 취업을 처음에는 하겠지만 그 중간과정에 있어서 취업을 하는 채용된 사람들의 능력이 부족했다거나 업무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구인에 대한 성향을 좀 엄밀히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요즘에 핸드폰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북부비전센터에서 취업에 대한 부분은 아까 취업박람회를 통한 사람이라든가 어떤 연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즉시즉시 그 부분을 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정도 고민해 보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윤은숙 위원 지금 실시를 하고 있나요?

○ 윤은숙 위원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 윤은숙 위원 그럼 구인정보도 같이 공유하나요?

○ 윤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영주 위원 네,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께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유은경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문제점들을 잘 면밀히 분석하셔서 향후 정책을 집행하는 데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이런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너무나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하고 2시부터 오후에 복지여성실 행감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