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 정책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 계신 이진석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교육국 행정사무감사 분야와 관련이 있는 지역교육청 교수학습국 과장님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하기 위해 언론인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지난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선서한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리 교육국장님! 업무보고는 아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관주 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관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2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국장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관희 위원님 오늘도 첫 번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이관주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 행감준비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교육국 산하의 모든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요즘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 채용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죠?

○ 강관희 위원 그 원인 중 하나가 책임 있게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할 담임교사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에 처음부터 기간제교사로 배치된 교사채용 문제고 또 3월부터 기간제교사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학부모가 불신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초ㆍ중등학교는 최근 3년간 모두 기간제교사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초ㆍ중ㆍ고별 기간제교사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어떻게 되죠?

○ 강관희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간제 비율을 보면 초등이 8.8%, 중학교가 21%, 고등학교 15.4%로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렇게 정규교사가 아닌 기간제교사가 증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책임 있게 지도해야 할 담임교사가 중간교체나 기간제교사 배정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에 대한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간제 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또 대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하여튼 관심을 갖고 우리 교육이 참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업무경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경감은 결국에 가서는 우리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그중에 하나가 참 우리 행정실무사들을 이렇게 전 학교에 배치함으로써 업무경감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역교육청 행감을 나가면서 참관인으로 오신 교장선생님들께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상당히 행정실무사로 인해서 업무경감이 많이 됐다, 고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또 교사들을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약간 경감은 됐는데 아직까지도 경감된 부분이 좀 부진하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지금 일선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분들은 만족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감소는 됐지만 아직까지도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이러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만 좀 더 계속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교육행정 질의 때에도 공문서를 잘못 이렇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의 상당부분이 게시라든지 메일이라든지 또는 쿨메신저 등으로 변칙 운영되는 데 따른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공문 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지만 그거는 하나의 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걸 적극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건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한테 더 많은 업무량이 부과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느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 강관희 위원 이 부분도 우리 국장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아래 직원들한테 어떤 잘못됐으니까 큰 질책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 강관희 위원 그러한 것을 좀 더 개선을 해서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이 업무경감이 뭔가를 좀 관심 있게 가져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우리 새터민 학생들, 탈북자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국장께서는 관심은 가지고 계신가요?

○ 강관희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새터민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약 한 720명의 새터민 학생들이, 탈북자 학생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자료를 내라 그랬더니 우리 새터민 교육 인식의 안이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로 나온 문제가 교과수업 이해부족, 가정과의 경제문제, 탈북학생에 대한 특별한 시각 등 매우 단편적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제가 안성의 하나원하고 한겨레중ㆍ고등학교 또 일죽초등학교 여기를 실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원이라는 데서는 이 학생들이 부모를 따라서 어릴 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4년, 5년 막 이것이 중간에 공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밤늦게까지 별도 지도를 해서 그 학생들이 그러한 학력을 이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도해 주는 걸 봤습니다. 물론 한 번에 많은 수업량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어떤 학업수준이 많이 올라간다는 기대는 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따뜻한 손으로 맞아주고…….

○ 강관희 위원 또 잘못하면 그 학생들이 어떤 학폭 문제라든지 이런 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상당히 애를 먹는 어떤 학교를 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다문화의 하나의 일부분이다 생각을 갖고, 또 물론 그 학생들이 노출되는 것도 때로는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새터민 탈북자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이 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이번에 특수학급 과밀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실천을 앞서가는 미래교육으로서 특수교육에 보다 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자료를 보니까 제가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종합해 보면 총 2,065학급이 편성되어 있는데 법정정원 준수율이 약 79.1%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쪽에 431학급의 과밀학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참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국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2009년도부터 12년까지 특수학교 신설, 특수학급 신증설 물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과밀학급에 대한 대안인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이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별도로 우리 국장께서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우리 혁신학교 현황과 혁신학교 개선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지원확대 운영방안이 뭐죠?

○ 강관희 위원 네, 물론 그렇게 정량적으로 늘리는 것도 뭐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걸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특히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성과급 평가에 혁신학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항간에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고 또 학교평가에 혁신학교를 지정받은 학교에다가 가점을 줍니까?

○ 강관희 위원 네.

○ 강관희 위원 아, 없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시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 강관희 위원 우리 국장께 확답을 얻기 위해서 이건 질의를 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그거는 일정 학교에만 계속 특혜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국장께서는 혁신학교 지정 이후 학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요, 허위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학업성취도 향상도에 대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자, 이것이 지금 바로 국장께서 말씀하신 흥덕고등학교의 국어, 수학, 영어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입니다. 국어가 –5.5, 수학이 -4.4, 영어가 –6.8이에요. 네?

○ 강관희 위원 어떻게 국장께서 지금 저보고 학력이 향상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본 이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것이 2011년 7월 자료입니다. 그 다음 것 다시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이거는 광덕고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입니다. 여기도 지정받았죠?

○ 강관희 위원 여기도 보면 전 교과가 국어가 -3.7, 수학이 –3.3, 영어가 –4.1로 전 국ㆍ영ㆍ수가 마이너스됐습니다. 마이너스 향상도예요. 또 다음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그다음 또 진접고등학교를 보면 여기도 역시 전 교과, 국ㆍ수ㆍ영에서 국어가 -3.2, 수학이 –2, 영어가 -3.5예요. 이것도 역시 지정받은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창조고등학교 향상도입니다. 여기도 보면 국어가 -1.6, 수학이 -2.8, 영어가 –2.9입니다. 여기도 지정받았죠?

○ 강관희 위원 그다음 복정고등학교 여기도 역시 2011년 7월에, 아니 2010년 3월에 지정받은 학교입니다.

○ 강관희 위원 보면 국어가 -0.2, 수학이 -1.3, 영어가 -2.7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우고등학교는 2011년 자료 탑재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정보공시 위반으로 됩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이 이우고등학교에서, 이우고등학교의 지도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이제 비혁신학교를 제가 찍었습니다. 여기 용인에 있는 수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가 +1.7, 수학이 +1.4, 영어가 -1.0입니다. 두 과목은 향상되었고 영어는 -1.0이에요. 또 그다음에 수성고등학교를 보면 여기는 비혁신학교입니다. 국어가 3.2%, 수학이 1.6, 영어가 2%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전통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됩니까?

○ 강관희 위원 지금요, 이거는 무언가 교육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시 짚어야 됩니다. 저도 우리 혁신학교나 혁신교육, 주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 강관희 위원 저는 지금 교육감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겠다. 이 자료를 제가 보는 중에 정말 놀랬어요. 이 사실을 학부형들이 알까요? 국장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 강관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앞으로 지도계획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경기교육에 대한 애정으로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한번 간략하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혁신학교의 첫 번째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치가 어디에 있는지 염두에 두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혁신학교는 최소한 그 학교에 가기 싫은 학생에 대해 학교 선택권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교육 정책을 미리 학교설명회 등을 통해서 알리고 그러한 철학을 수용할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는 그 학교에, 그렇지 않은 학생, 학부모는 다른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기대치도 적합하게 되고 따라서 입학 이후 실망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안하면 혁신학교는 선도적 기능 모델학교로서 또 거점학교로서 기능과 역할에 맡도록 운영계획이 아니라 운영상황을 상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혁신예비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 일반학교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뉴를 정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는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학부모들의 학비부담으로 운영되는 공교육 체제입니다. 따라서 정규교육과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불필요한 업무과정으로 인해 선생님들의 업무피로도가 높지 않게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린 것, 정말 연구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요, 교육국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 문형호 위원 2011년도 결산보고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12년도고 하니까.

○ 문형호 위원 그거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현액에 의해서.

○ 문형호 위원 그렇죠?

○ 문형호 위원 5.6% 정도가 안 쓰고 넘어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사업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문형호 위원 알았어요. 아무튼 어제도 지원국장님 또 북부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비교할 때 교육청 것이 훨씬 더 많아요.

○ 문형호 위원 그걸 아시고 우리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예산투입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우선요, 들어가시고 평생체육과 얘기드립니다. 평생체육과요, 저기 모니터 한번 보십시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 문형호 위원 이것이 지금 테니스부 운영현황입니다. 여기 쭉 보면 준우승, 단체전우승 그렇게 쭉 나오죠? 이게 테니스장이 말이죠. 얼마나 이렇게 장비가 불비한지 이런 속에서도 그 애들이 우승을 하고 준우승을 하고. 여기가 어디냐면 여주 여흥초등학교. 아주 수원이다 성남이다 용인이다 이런 대도시, 굵은 도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열악한 그런 데서도 참 연꽃처럼 구정물에서 좋은 꽃이 피는 그런 데예요. 그런데 저렇게 형편없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공을 보관하는 데도, 거기 한 번이나 가보셨어요?

○ 문형호 위원 못 가봤죠? 그러니 그게 되겠어요? 가서 보세요. 저것보다 더 오히려 기교가 없어서 제대로 잘 못 찍었습니다. 테니스장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바닥이요, 다른 데는 전부 잔디구장이고 참 좋아. 즉, 말하자면 한자로 말하면 근사(近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땅바닥이 금가고 메마른 저수지 같아요. 그런 속에서도 열심히 해 가지고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그 학교에 잔디구장이나 그것을 작년부터 신청을 하고 그런 모양인데 전혀 누가 와보지도 않고 반영이 안 된 모양이에요.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그래도 별 성과도 없는데 그런 연꽃 같은 학생들을,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박주희인가 그 애는 저쪽에 어디냐, 외국하고 아마 계약을 해 가지고 한 그거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다녀오시고 대책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청심원 그 수련장 있죠? 거기에 보면요, 강당 하는 교습장은 밑에 가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그래 가지고 화장실은 본관 저 위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관계관들이 가서 보고 대책을 좀 세우든지 간이화장실이라도 하나 만들어주든지. 요새 간이화장실 쉽잖아요. 산속에다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에서 무슨 무엇을 하고 나서 똥오줌을 싸야지. 이게 뭐 올라가다 싸버리게 생겼어요. 계단이 몇 개인지 아세요? 계단이 한 300개 되더라고, 300개. 원래 화장실 개념은요, 밑으로 가는 겁니다. 위로 안 가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 문형호 위원 그렇죠. 그것도 가서 한번 보시고 내가 물어보니까 BTL 때 그렇게 됐다는데 BTL이 별것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주체인데 안 되면 도면을 보고 다시 해갖고 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 문형호 위원 물론 알아요. 물론 아는데 분권이라고 해서 거기만, 책임 할 때는 그쪽으로 밀어버리고 그다음에 좋은 것은 위에서 따고. 원래 우리 교육계 풍토가 그럽니다. 공신력 있는 것은 상은 내가 따버리고 사고 나면 저리 밀어버리고 이런 풍토를 좀 고쳐야 돼요. 내가 30년을 봉직한 사람이에요. 잘 알아요, 그거. 그래서 그런 풍토를 좀 고쳐주시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강고등학교 지금 야구 창단한다고 접수됐죠?

○ 문형호 위원 그것도 잘 깊이 통찰해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그 농촌사회에서 사학을 어렵사리 운영하면서도 거기에 있는 학생들 소질 그것을 개발해 주기 위해서, 또 수원이 이번에 프로야구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천에 모가중학교 거기 야구부가 작년에 창단됐는데 3학년들이 어디 갈 데가 없대요. 그런데 거기가 창단되면 이렇게 쭉쭉 연계과정이 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어디입니까? 저쪽에 송 무엇인가 거기에서도 되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은 뭐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보고 따져서 잘 되면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건 꼭,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알아주시라 그 얘기입니다.

○ 문형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이건 국장님 다시 한 번 봅시다. 지금 보평초등학교 있죠?

○ 문형호 위원 네. 거기 교장선생님을 증인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우리가 9월 12일 날 현장방문을 했어요. 국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서를 내가 3차로 보냈습니다. 다 가지고 왔는데 다른 것은 놔두고 무얼 얘기하냐면 그러면 국기를 그거 내용에 보면 “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국기를 게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답변서 1차에.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어떤 뜻에서 국기를 게양하지 않았는가.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읽을 수는 없지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직접 개조식으로 서술을 해서 좀 보내다오 그랬는데 안 와버려요. 의원이 자료제출을 했는데 안 와버리고 이렇게 학교장이 의원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상호간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형호 위원 행정감사 지방자치법을 보면요. 13조3항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출석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셔 가지고, 자세한 것은 여기 있어요.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구구절절이 얘기 못하겠는데 그거 얘기 좀 잘 하세요.

○ 문형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건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장 직접 주관적 사유서 형식 2차까지 의탁적 답변서로 요구서와 틀림.” 그래 가지고 제출해 주라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얘기만 하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자료를 각 위원님들께서 해달라 하면 답변서를 낼 때 교육청에서는 편의대로 내버렸어요. 제 것도 여기 지금 있습니다마는 보십시오. 이것이 도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식으로 전문위원실에서 공문으로 보낸 것하고 내용을 보면 틀려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이것 보고 했습니다.’ 하고 내놓은 것은 불편하고 어려운 것은 빼버렸어요, 제목에. 그리고 자기들 편의대로 편리하게만 해놨어. 잘 검토를 해보세요. 내가 하나 참고적으로 시간이 없어도 얘기를 드릴게요. 남녀별, 계열별, 학교별, 날짜별 수능 이후 추수지도 유형, 9년 12월부터 12년 금년, 내년 2월까지 해서 내놔라 했는데 그건 없어요. 빠져버렸어. 제목에도 빠져버린 거여. 그리고 뒤에 보면 그냥 적당하니 편의주의로 내놓고. 그건 내가 다 지금 체크해놨는데 시간 없어서 이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꼭 교육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청이 좀 뭔가 밀도, 깊이 있는 이런 자세가 돼야 되겠어요. 저도 지금 혁신학교에 대한 강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내가 갖고 왔는데 먼저 얘기하셨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혁신도 좋고 인권도 좋고 다 좋은데 학생은 모름지기 머릿속에 든 것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성적이 안 좋아요, 성적이. 지난번에 다른 데 가서는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지 신문에 전국 성적 나온 거 있죠? 거기 보면 우리 경기도는 김포고등학교가 1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가 83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자료를 얼른 못 찾고 있는데. 그런데 전남에 장성고등학교는 90점입니다, 90점. 전남 장성은요, 갈재라 그래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데예요. 그런 데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말이죠. 우리 경기도에서는 수원은 없어요. 수지가 13위입니다. 이것을 좀 잘해서 공부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혁신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혁신학교 개념이 뭡니까?

○ 문형호 위원 그렇죠. 그것은 혁신은 낱말 뜻이고 혁신은 제가 알기로는 20학급 이하짜리로 해서 자유스럽게 공부를 해 가지고 학교 번영을 꾀한다 그러죠. 맞죠?

○ 문형호 위원 교육을요, 한 번 마음먹으면 좀, 진드근하다는 말이 있어요, 진드근하다는 말. 좀 진드근하니 한 5~6년 해보든지 초등학교는 6학년이니까 6년간을 해보든지 해갖고 바꿔야지 한 1년하고 도시에서 나온다고 달랑 하고 뭣 한다고 팔랑개비같이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보평초등학교는 성남에 있어갖고 42학급이고 뭡니까? 교감이 복수교감이에요.

○ 문형호 위원 47학급이면 내가 말하기에 더 좋고. 복수교감 아닙니까?

○ 문형호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양평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예산도 말이죠, 그렇게 엄청나요. 내가 지금 이걸 왜 갖고 온지 알아요? 이것이 보평초에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 가지고, 선전유인물을 내놓으라니까 내서 목록을 내가 다 갖고 왔는데 이래요, 이래. 이게 말이죠, 가르치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이거 만들어 가지고 선전이나 하고 대한일보에서 왔네, 뒤에 보면 뭐 어디 언론에서 왔네. 지금 무슨 말로 언론이 교육합니까? 조용한 속에서 애들 실력 향상시키고 그래야지. 그때 9월 12일 날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학부모 대표가 남자분 키 껀정한 분이 일어서서 얘기하시는 중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거 혁신하고 좋은데 학생들이 공부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불안합니다 그래요, 불안합니다. 이런 것을 현장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 문형호 위원 국기도 안 달고 되겠어요, 그거?

○ 문형호 위원 누워서 절 받기로 뭐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서 달아? 그것이 교육자의 자세입니까? 국기는요, 날마다 달게 되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여기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국기상징이라고 그래 갖고 나와요.

○ 문형호 위원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국기는 매일 게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요.

○ 문형호 위원 잘 알으셔 가지고 좀 잘된 교육이 됐으면 쓰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한글날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한글날 행사 좀 했어요?

○ 문형호 위원 거기 보니까 고등학교는 147개인가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서 못 찾았습니다마는 하나도 안 해버렸어, 고등학교에서. 물론 좋습니다. 내년부터 세종대왕 한글날 공휴일까지 되는 마당에. 그러고 논술고사를 실시하면요, 그런 것도 좋은 소재감이 되고 주제로 할 수도 있어요. 국어과라 잘 아시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147교가 한 번도 안 됐는데 한 번도 촉구를 한 적이 없어요, 보니까. 147개 명단 좀 서면으로 내놓으세요. 내가 교장한테 전부 한번 확인해 볼라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에요. 도대체가 시원찮아 갖고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직접 한번 나서 보겠어요.

○ 문형호 위원 이번에요, 지난 15일 날 우리 국감 안 할 때, 행감 안 할 때 여주에서 여주초ㆍ여주중학교 한글퀴즈 행사를 했어요. 그 동영상 내가 국장님한테 보내라고 그랬어요. 좀 보고 그것 좀 잘 하세요.

○ 문형호 위원 싸이 같은 사람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말이야 이제 쓰겠어요? 잘해야지.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정행위 하는 애들 있죠? 수능.

○ 문형호 위원 수능 부정행위 하는 애들 제가 그 자료도 내놓으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12년도에 쭉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래요. 부정행위를 했으면 결과처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그랬는데 어디 학교가 뭐 1명, 어디 학교가 1명 명수만 내놨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행위 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결과.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것은 나도 알아요.

○ 문형호 위원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요소 기본은 나도 아는데 그 애들이 부정행위로 정식으로 판정이 되면 2년간 수능을 못 보게 되어 있죠?

○ 문형호 위원 그런저런 처리결과가 확실하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놓지 뭐 그렇게 무서워서 안 내놓고 그냥 명수만.

○ 문형호 위원 아니, 명단을 낼 때도 대한민국 정보처리 과정에서는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할 때는 이름은 안 쓰고 그냥 ‘○○’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것이, 뭐든지 그냥 어버버 해서 해갖고 되겠어요? 학폭도 기재하지 말자, 무엇 하지 말자. 잘못한 것은 좀 따져봐야 돼요. 잘못한 것을 따져서 바르게 고쳐주는 것 그것도 교육인 겁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잘해 주세요. 시간이 됐으니까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박인범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속 서계셔 가지고 이거 참.

○ 윤태길 위원 몸은 괜찮으세요?

○ 윤태길 위원 지난번에 11월 12일, 13일 날 영양교사들 모아 가지고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득과 협조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같이 모인 적이 있죠,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박미진 주무관이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박미진 주무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 윤태길 위원 이 사람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 윤태길 위원 들어올 때 어떻게, 입사를 어떻게 했냐고요.

○ 윤태길 위원 계약 6급인데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이분 사무관 승진시키는 것 있습니까, 주무관에서?

○ 윤태길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주무관을 사무관 진급시키려고 교육청에서 그러고 있냐고요.

○ 윤태길 위원 지금 돌아가는 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소문 다 났는데 소문뿐인가, 이거는?

○ 윤태길 위원 적법한 절차를 교육청에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거를요.

○ 윤태길 위원 그분 진급되는지 안 되는지 볼까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다 아는 사실인데. 왜 그러시냐고 그걸.

○ 윤태길 위원 밖에는 소문 다 났는데요?

○ 윤태길 위원 교육청 인사가 맨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 윤태길 위원 박미진 주무관이 그때, 특별한 당에 있습니까, 이분이?

○ 윤태길 위원 모아놓고 우리 노조조합원들 같이 참석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이 양반도 노조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노조 양성하는 데가 교육청입니까?

○ 윤태길 위원 이날 있었던 행사의 회의록이나 좀 정리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하여튼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학교 비정규직 조리종사원들 파업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적절하게 대처를, 그냥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 얼마 2,000만 원 벌금을 맞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교육장들이 교장선생님들한테 공문이라든가 이런 거 시행할 때 그때 내려간 공문도 한번 줘 보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어떤 것 어떤 것밖에 못하고 이렇게, 오히려 파업을 부추기는 어떤 그런, 물론 정상적인 파업이야 해야 되겠지만 서로 자제하고 좀 더 달래는 그런 부분에는 없고, 치중된 게 아니고 어떻게 파업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지금 있는 다른 파업에 참석 안 했던 사람들도 ‘이거 해보니까 괜찮더라. 우리도 노조에 가입하자.’ 이런 식으로 돌고 있다고 이야기가. 비정규직 양산은 교육감이 다 해놓고 책임 안 지고 교육청이 다 뒤에 빠지고.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싸우기는 교과부 가서 싸우라고 그러고. 교육감이 일단은 막아주든지 일단은 책임을 좀 져야 될 거 아니냐고요.

○ 윤태길 위원 교육청 인사가 지금 제가 수원시 학생들 200인 미만만 조사를 해봤는데요. 수원에만 두 분이 하루에 2시간씩, 그러니까 4시간을 출퇴근, 240분씩 출퇴근하는 교장선생님이 있습니다. 이게 인사가 제대로 된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자료로 왔는데 처음, 교육국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신 거 아니냐 그러면요.

○ 윤태길 위원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거.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자료전달)

200명 미만 학생들 학교를 조사했는데 제가 보니까 수원의 남창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출퇴근 거리가 왕복 220분인데 시간 소요상으로는 약 240분 걸린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와서 수업을 할 수가 있냐고요. 학교를 어떻게 하루에 4시간, 2시간씩 출퇴근해서 4시간 하고 집에 가면 녹초가 되고 학교 와서 업무를 볼 수가 있겠냐고요. 자, 이런 학교들이, 교장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다 학교 애들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저께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기숙학원 내지는 기숙사 있는 학교에 방역해야 되는 것 아시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아시죠?

○ 윤태길 위원 담당자가 언제 방역을 해야, 기숙사 방역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다고 그러면 이게 됩니까?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서류 올라온 거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조건 이 서류가 조작되었거나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잘 검토를 해서 수치나 계산, 작년에 방역한 것, 올해 방역한 것 그런 걸 계산해서 딱 따져볼 때는 무조건 서류가 잘못됐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제가 교권침해 사례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 그렇지만 2010년도에 언어폭력 교권침해사례가 104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575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5배가 늘어난 거예요. 2012년도 1학기 올해 701건입니다. 2학기까지 하면 계산 수치상으로 볼 때는 지금 약 1,000건이 넘는 거예요. 1,000건에서 1,400건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업진행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료를 정확히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이렇게 할지를 몰라서 했겠지만 이 조사된 통계 내용은 어떤 범위 안에는 다 그 범위, 자기네 주관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는 다 들어 있을 겁니다. 2004년도에 수업진행방해 건이 4건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32건이었습니다. 2012년도도 상반기만 88건입니다. 다른 사례도 그렇습니다. 기타도 10건, 37건, 53건. 전부 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거 신체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우리 선생님들을 신체폭력한 행위겠죠? 2010년도에 5건, 11년도 17건, 12년도 30건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학생들을 처벌하기만 하면 이게 됩니까?

○ 윤태길 위원 학생들을 처벌해서 교정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한다고 이게 지금 되겠냐고요.

○ 윤태길 위원 힐링캠프가 문제가 아니고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게 100건이 500~600건이 되고 지금 다시 전반기만 해도 작년에 500건짜리가 700건이 되었어요. 이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최선을 다할 때 어떤 최선을 다할지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 윤태길 위원 교육국장님! 이게 학생들 지도해서 해결될 사항인 것 같습니까? 100건이 1년 만에 500건이 되고 500건이 다시 상반기에만 해도 700건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전부 다 학교 일선에서 학생들을 그냥 다 버리고, 학생들을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정도로 문제가 되는데 선생님이 누가 공부를 가르치고 싶겠냐고요.

○ 윤태길 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전반기만 700건, 그러면 1년에 1,400건 정도 된다고 볼 때 4명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말이 안 되는 정책을 내놓으시는 것 아니냐고요.

○ 윤태길 위원 도와주는데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를 교육청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마음에 있는 답을 한번 해보세요, 교육국장님.

○ 윤태길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셔야 돼요. 마지막에, 국장님! 지금 임기가 얼마 남으신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임기, 아니 국장으로서의 임기가 아니고 정년이 얼마 남으셨냐고요.

○ 윤태길 위원 하는 동안에 소신껏 일하셔야죠. 이 문제가 밖에서 볼 때는 뭐가 문제인지,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이게 뭐가 문제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만 아니라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정말 그러실 거죠?

○ 윤태길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이거는 정책의 문제가 더 큽니다. 교육청에서 다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거와 관련해서 교권신장에 대한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가 어제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발의해서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교권, 제가 임기가 언제까지 있을지, 저도 도의원 한 번 하고 말지, 아니면 교육위에는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다 버리고 있는 게 학교현장입니다,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도 또 내가 조금 불편한, 학생들이 좀 바람직한 길로 못 가고 이럴 때도 그냥 귀찮고 그래서 또 잘못하다 보면 이런 데 엮이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학생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이나 교무부장선생님이나 몇 분, 여기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일선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학교 애들 반이 잠을 자고 그러는데 무슨 공부 시킬 그게 있겠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제도적으로나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을 그렇게 내모는 것 아니냐고요.

○ 윤태길 위원 다 있다는데 교육국장님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교과부의 교권침해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2010년, 11년도 다 2009년도부터 1,500건에서, 2010에 2,200건, 또 2011년도 그렇게 높아진 것도 4,800건 이렇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대처를 꼭 하셔야 합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이 70.7%랍니다. 교사지위 사기수준이 5점 만점에 2.76점이랍니다, 이게. 그 문제는 그만하고요. 제가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의 교육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법인이 몇 개 있습니까? 31개가 있습니다. 25개 교육청 중에서 11개 교육청이 교육분야의 비영리법인을 등록해서, 각 지역교육청에 등록해서 있는데요. 지금 시행이 언제부터 된 겁니까?

○ 윤태길 위원 이거 담당 누가 하시나요? 국장님, 잠깐 쉬시고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안 나오셨어요?

○ 윤태길 위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 법인에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 윤태길 위원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계신 분.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윤태길 위원 예산은 없는데 이 예산은 교과부나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받는 거죠? 받아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단순히 비영리단체 법인 이름만 교육청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5개 교육청 중에서 11개 교육청에만 31개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사람들이나 이 단체가 다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다 교육에 연관이 있으니까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했겠죠. 그런데 교과부에서 예산을 받는 게 거의 대다수인데 교과부에서 예산 받는데 받으려고 교과부에서 포천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하고 또 단체 법인 자체는 북부청사에서 내주다 보니까 대진대학교 여기 대진상생교육센터를 설립하겠다 그래서 비영리단체 법인을 등록한다고 등록신청을 냈는데 북부청사에서 반려를 했어요. 물론 제가 내용 볼 때도 잘못된 것도 있고 좀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이 단체가. 그렇지만 교과부에서 예산을, 1억 예산을 조건부로 12월 달에 주겠다고 내려온 공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립이 안 되게 되면 그 예산을 못 받게 돼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자기 돈 안 들어가지만 사실은 이런 비영리단체 법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역할은 해야죠.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좀 모자란 게 있으면 같이 찾아가든지 아니면 자꾸 보자고 그래 가지고 서로 이런 이런 제반사항을 다 해야지 법인허가가 나간다, 그런 지도를 다 해주고 그렇게 해서 교육부에서 오는 예산을 받아쓸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윤태길 위원 파악해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우리 관리자 입장에 계신 교장선생님들 있죠? 교장선생님들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거는 조금 지양해 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이상희 위원 이거 지난번에 먼저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교육국 소관이라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역사회에 이관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단체 활동위임 및 위탁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의견수렴이에요, 설문조사예요?

○ 이상희 위원 의견수렴을 지금 무엇 때문에 하고 계신 겁니까?

○ 이상희 위원 제도개선 차원에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이 단체의 교내활동이 지금 한 4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을 왜 갑자기 제도개선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이상희 위원 글쎄, 그건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해야 되지만,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어때서 그러는 거예요? 빨리빨리 답변 좀 해주세요. 시간은 없고. 아니면 담당자가 답변을 좀 해주세요.

○ 이상희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동안 무리 없이 학교 내에서 공교육에서 하던 활동을 지역사회에 이관하거나 위임하려는 그런 생각은 좀 안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상희 위원 국장님! 특성화고 취업률 1위가 어디에 취업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 이상희 위원 좋은 얘기만 하시면 돼요, 답변을? 그것은 특별한, 특화된 학교 두 학교이고 특성화고등학교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 이상희 위원 네, 전체적인 거 1위가 어디로 취업됐냐고 여쭤봤는데 무슨 100%가 취업됐다고 얘기하세요. 어디 어디에 취업이 됐어요?

○ 이상희 위원 네, 어느 직종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박인범 우리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국장님 보조를 맞춰주세요. 오늘은 교육국 전체에 대해서 하는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렇게 좀, 과장님들이 아는 것은 과장님들이 빨리빨리 나와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벌써 조사가 돼 있었어야지 그것을 이제 와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다 그러면 됩니까?

○ 이상희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본 위원이 2010년도 12월 6일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 학비 전액면제죠?

○ 이상희 위원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서 지원을 다 하고 하는데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이 점점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좋아지고는 있어서 2009년도에는 취업률이 15.2%, 2010년 도에는 18.1%, 11년도에는 26.2%, 2012년도에는 38.96%라고 아직 안 됐는데도 그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취업률은 올라가고 있지만 이 정도 가지고 만족할 수 있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올리는데 어떠한 특별히 계획하고 있다든지,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부터 취업 우선으로 해서 어떠한 그런 데 방점을 찍고 하는 무슨 계획 세우고 계신 것 있으세요? 취업이 이렇게 안 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무상으로 교육받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왜 그렇게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취업률을 높여서 목적을 달성하자고 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취업의 1위가 어디냐면 경기도는 서비스업에 1위예요. 롯데리아 이런 데. 2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가 취업입니까? 경기도는 그렇고. 서울은 1위가 군대이고 2위가 롯데리아 이런 데예요. 군대는 특성화고등학교 말고도 군대 가겠다고 하면 장학제도가 있어요. 군대 가는 애들을 이 장학제도를 이용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군대 보내려고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운영하고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아니, 글쎄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가는 데가 군대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함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군대 보내려고 그렇게 교육하냐 이 얘기예요. 기술교육시키고 특성화교육시키고 해서 앞으로는 그 직업에 맞게끔, 직업군에 맞게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갈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미용기술, 무슨 지금 같은 경우 피부관리 이런 것 정말 직업적으로 바로바로 취업해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대안을 세워 보시든지 기계 또 용접, 배관 이런 것 배워서 그 기술 그냥 사장시키고 군대 보내면 되겠어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영양교사제도가 있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교육국에서 지원국으로 사무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영양교사들은 본인들의 어떠한 가치 이런 것들이 훼손될 것 같아서 지금같이 이 부분에서 교육국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던데 꼭 지원국으로 보내야 돼요?

○ 이상희 위원 중지를 모아서 결정됐더라도 교사들의, 영양사 해놓고 가운데다 “교”자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교”자를 쓰더라고요. 그렇게 쓰려면 아예 “교”자를 빼버리든지. 언젠가 영양교사라는 이름으로 하게끔 돼 있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교”자도 보면 괄호 열고 괄호 닫고야. 그 영양교사들의 생각은 어떻겠어요? 본인들의 위치에 대해서. 위치에 불안감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도 교육국에서 지원국으로 가라니까 더욱더 위치에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 이상희 위원 네, 제고 한번 해보시고. 그것도 민원이고, 적은 수의 사람들도 아니고 한 72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도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전에 민원 소지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평생교육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평생교육관이 아까 교육국장께서는 소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평생학습관을 질의하려고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

○ 이상희 위원 북부청에서는 여기라고 하니까 자료 만든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몰라도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되겠어요?

○ 이상희 위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지하 1층ㆍ2층에서 5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수가 지금 4,500평인데 평생교육의 취지 목적, 처음에 만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렇지요? 취지가 그렇고. 이것이 또 교육감의 정책이고 공약사항이라서 만들었지요?

○ 이상희 위원 만들었는데 지금 평생교육학습관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고 계세요?

○ 이상희 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지하 1ㆍ2층에서 5층까지 총 4,500평인데 강의실, 학습관, 평생학습에 해당되는 평수는 364평이에요. 그리고 5층에 식당하고 직원사무실을 해서 282평 다 더하면 646평이지요?

○ 이상희 위원 4,500평에서 평생교육학습을 위해서 활용되는 면적이 646평이에요. 그것도 직원사무실, 식당 282평 빼면 364평인데 총면적 4,500평의 약 9%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러면 평생교육학습관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처음에 목적한 대로 이용하지 않고 지금 활용되는 부분이, 나머지 3,854평 부분은 도서관, 보존서고, 자료실, 열람실 이렇게 도서관 기능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중앙도서관을 만들지 평생교육학습관이라고 해서 여기다 인원을 그것도 61명씩, 61명이 정원이에요. 지금 현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54명이에요. 54명인데 7명이 결원인데도 충원을 지금 안 시키고 있어요. 충원을 안 시키는데 지금 결원된 사람들을 보면 교육연구관이 1명, 교육연구사가 4명 전문직이 이래요. 그러면 처음에 평생교육학습관이 설립할 당시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관심이 없으니까 평생교육학습관이라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되는 것은 도서관 기능밖에 하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전문직을 여기다 충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아요. 지금? 7급짜리가 8ㆍ9급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당연하지요. 7급 자원도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거의 다 사서예요, 사서. 사서 하면 계약직도 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취지는, 처음에 출발 취지는 좋았었던 평생교육학습관을 번드레하게 크게 잘 지어놓고 현재 활용되는 것은 도서관 기능이나 하고 있으면 과연 이 정책이 또 평생교육학습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되고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예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도서관 관계 사업비가 2009년도에 총예산 대비 51%예요, 2010년도에는 44%, 2011년도에는 40%, 2012년도에는 45%. 인건비 이런 거 다 빼면 평생교육에 관계되는 사업비는 얼마인지 아세요? 2009년도에 16%, 2010년도에 26%, 2011년도에 24%, 2012년도에 23%. 평생교육을 하겠다는 이 평생교육학습관의 예산편성 비율이 도서관에 관계되는 비율이 50%가 넘어요. 그리고 평생교육에 관계된 것은 20% 상회하는 정도, 이것이 그럼 이름이 평생교육학습관에 맞는 그런 교육기관입니까? 이렇게 방치해 놓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매년 20억에서 21억 들어가요. 여기 평생교육학습관의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연평균 25억, 26억씩 들어가요. 그럼 약 50억에 대한 예산이 정말 쓰여져야 될 데 안 쓰여지고 여기 54명씩 인원 배치할 이유가 뭐 있어요? 아니, 도서관이나 하는데 54명씩 갖다 인원 넣을 필요가 뭐 있냐고요?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평생교육사업을 하면서 적정 인원 12명~13명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뭘 하는데 이렇게 인원을 갖다 넣어 놓고, 여기 자리 만들어 놓는 데예요? 관장 직급이 뭐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3급 직급 만들어 놓는 자리냐고요? 제대로 파악하셔서 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해 다시 새로운 계획, 처음에 출발할 때 평생교육학습관이 무얼 하는 기관으로 했는지 그 취지 목적에 맞게끔 부합되도록 다시 교육관을 보강하고 교육연구사를 보강해서 평생교육관을 하든지, 아니면 중앙도서관 기능으로 해서 중앙도서관으로 하든지 둘 중 하나 파악 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무상급식혁신학교특위를 하면서 많은 질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지금 보면 중학교도 1~3학년 하는 지역 있고 2~3학년 하는 지역도 있고 3학년만 하는 지역 있고 이렇지요?

○ 이상희 위원 그렇지요?

○ 이상희 위원 전체 하는 데도 있고. 처음에 실시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상급식 처음에 실시할 때 제발 상대적 박탈감, 역차별 당하지 않게끔 다른 시군에서 못할 경우에는 천천히 차츰 해 나가라고 말씀, 주문드렸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뭘 그렇게 급해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초등학교ㆍ중학교 완벽하게 실시도 못하면서 또 유치원 만 5세 하면서 전체적으로 또 3~4세 내려가고 하면 못하는 지역의 아이들, 학부모들은 어떻겠냐고요? 어제도 유치원 원장을 한 분 만났는데 “우리 시흥에 내년에 유치원 급식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뭐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야지요, 대답을. 아니,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힘들고 교육청 직원들도 힘들고 한 걸 왜 하나하나 마무리 지어가면서 못하고 앞서가고 하냐는 얘기예요. 국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잖아. 내가 여기 속기록도, 내가 무상급식혁신학교특위, 예결위 속기록까지 내가 빼봤는데 말할 때는 “알겠습니다.” 하셨는데 대안을 세워서 한 게 없잖아요. 그럼 대답만 하시고 매번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냥 그렇게 해서 대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2년 동안을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말씀드렸어요. 검토 좀 하세요. 검토 좀 하셔서 지역이 역차별 당하지 않게끔 어린아이들 마음 상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국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 김진춘 위원 이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여하튼 모든 직원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시책 하나를 꼽으라면 뭘로…….

○ 김진춘 위원 혁신학교죠? 그래서 이 혁신학교하고 혁신지구 운영에 대한 허상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같이 얘기 좀 나눌까 합니다. 지금 현재 혁신학교가 몇 개 학교지요?

○ 김진춘 위원 154개지요?

○ 김진춘 위원 내년도에는 몇 개 학교로 운영될 예정으로…….

○ 김진춘 위원 195개 교.

○ 김진춘 위원 220개로 예산자료에는 나와 있던데, 내년도에.

○ 김진춘 위원 혁신학교는 어떤 학교들이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왜 이상하게도 말이죠, 혁신학교 지정을 두고 괜히 말들이 많아. 끼리끼리 해 먹느니, 무슨 어떤 학교만 주느니, 교장공모를 사전에 약속해 놓고 혁신학교를 주느니, 뭐 여러 가지 항간에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게 왜 이런 얘기들이 항간에서 말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 김진춘 위원 아니,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어떤 학교, 어떻게 하면 혁신학교가 된다, 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공개된 룰이 있어요? 공개된 룰이 있냐고?

○ 김진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된 룰이 있어야 돼.

○ 김진춘 위원 어떤 학교가 혁신학교로 될 수 있다라는 사전에 모든 학교들이 믿을 수 있게 “아, 그런 학교는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되겠지.” 이런 공개된 룰이 있어야 된다고.

○ 김진춘 위원 다 있어요?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왜 말들이 많아? 이 선생님들이 혁신학교 지정받기를 원합니까, 관리자들이 혁신학교 지정받기를 원합니까?

○ 김진춘 위원 둘 다 포함되는 거야?

○ 김진춘 위원 내가 듣기로는 우리 애들도 지금 4명이나 학교에 있는데 와서 얘기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디스커션을 해 봐도 전혀 선생님들은 아닌데 관리자들이 요구한다, 그런 얘기를 관리자들이. 왜 관리자들이 혁신학교를 하고 싶어 할까요?

○ 김진춘 위원 잘 모르겠어요?

○ 김진춘 위원 제 생각으로는 혁신학교를 지정받으면 돈 폭탄이 떨어지는 거야, 돈 폭탄이. 한번 내가 예를 들 테니까, 웃지 마세요.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

○ 김진춘 위원 그 뒤에 계신 분은 뭐, 왜?

○ 김진춘 위원 아, 거기서 조언해 주셔. 2010년도에 42개 혁신학교를 지정했어요. 그리고 돈을 얼마 투자했는지 아십니까?

○ 김진춘 위원 54억. 학교당 평균 1억 3,000만 원씩. 평균이야, 이건. 내가 총계를 내봤어요. 그리고 54억을 42로 나누니까 한 학교에 평균 1억 3,000만 원씩. 2011년도에는 89개 학교에 90억을 투자했어요. 거기 내가 평균을 내보니까 1억 100만 원 또 2012년도에는 154개 교 현재 175억을 투자해서 한 학교당 1억 1,300만 원씩 투자했어요. 또 2013년도에는 220개 학교를 두겠다. 그런데 거기 예산서 보니까 206억을 주겠다. 거긴 이제 줄었대. 한 9,300만 원씩 투자하겠어요. 4년간, 처음 지정받은 학교가 4년 동안 평균만 예산을 지원받아도 얼마냐, 4억 3,700만 원이야. 한 학교에 평균 4억 3,700만 원씩 예산을 투하하는 거예요. 4년 동안 총예산은 525억이 들었더라고요. 이게 총예산, 10조라는 현재 예산의 0.51%야. 그런데 이렇게 한 학교당 4억 3,700만 원, 이걸 매년 따지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 학교당 매년 1억 1,000만 원씩 투자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혁신학교에 지금 예산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 김진춘 위원 이걸 만약에 우리 경기도 관내 2,200개 학교에 이 예산을 이렇게 주려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아세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 김진춘 위원 2조 4,200억이 있어야 돼, 2조 4,200억. 경기도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금년도 예산이 10조죠?

○ 김진춘 위원 그런데 현재 혁신학교를 지정하면서 투자하는 예산식으로, 혁신학교를 보듬어 주는 투자하는 예산식으로 전 학교에 예산을 투자하려면 2조 4,20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투자하고 4년 동안 한 학교에 4억3,700만 원. 이건 어떤 정도의 크기냐 하면 초등학교 40학급 규모의 1년 예산이야. 또 중학교 30학급 규모의 1년 예산, 고등학교 24학급 규모의 1년 예산이 혁신학교에 투자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데 여러분들. 돈 폭탄이 떨어지는 거야 그냥, 혁신학교를 하면.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아니, 국장님 연구학교도 해보시고 다 해보셨잖아?

○ 김진춘 위원 그런데 학교당 이렇게 아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 말씀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 김진춘 위원 아니, 무슨 학교가 혁신학교야. 돈폭탄 주는 학교가 혁신학교야!

○ 김진춘 위원 좋아, 그러면 이렇게 투자하던 예산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

○ 김진춘 위원 안 줘, 오늘부터 너희 안 주겠다. 너희 스스로 자생적으로 살아남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

○ 김진춘 위원 그럼 혁신학교는 사라지는 거여. 그냥 바로 혁신학교 황폐화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잖아. 국장님이나 저나 문민정부의 열린교육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그냥 설쳐대고 교실을 허물고 말이지 열린교육이 최상의 대한민국의 교육이라고 국가적으로 떠들던 교육도 사라졌잖아요. 모든 연구학교, 모든 교육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책을 추진하던 주군이 사라지면 그냥 또 이 혁신학교도 사라지는 거예요. 또 예산도 끊기고, 주군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 김진춘 위원 좋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 폭탄을 한번 내가 예를 들게. 성남에 보평초등학교가 있죠?

○ 김진춘 위원 현재 47학급이에요?

○ 김진춘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4억 4,000만 원, 11년도에 1억 9,000만 원, 12년도에 1억 8,000만 원, 3년간 7억 1,000만 원이 투자됐어요, 7억 1,000만 원. 여기 보세요!

○ 김진춘 위원 또 파주 한빛초등학교는 42학급인데 여기는 2010년도에 2억 1,250만 원, 2011년도에 1억 4,000만 원, 11년도에. 12년도에 1억 4,500 만 원을 3년간 4억 9,700만 원. 광명의 충현초등학교는 똑같은 41학급, 42학급이야. 2011년도에 9,000만 원, 2012년도에 9,000만 원, 2년간 1억 8,000만 원. 어떤 학교는 예뻐서 그럽니까, 7억씩 주고, 4억씩 주고 어떤 학교는 1억 주고. 쭉 내가 자료 나온 거 보니까 1년에 2,000만 원 준 학교도 있어요, 2,000만 원.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어떤 학교는 이렇게 많이 주고.

○ 김진춘 위원 규모가 다 다른데? 규모에 따라서 다 분석해 봤어.

○ 김진호 위원 무슨 여건?

○ 김진춘 위원 예산배정 원칙을 자료로 나한테 주세요.

○ 김진춘 위원 예산배정 원칙을.

○ 김진춘 위원 도대체 주먹구구 예산배정을 하는 거야, 우리 일선 혁신학교들도.

○ 김진춘 위원 그렇지 않지. 국장님은 뭐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덮어놓고 그렇지 않다, 그냥 잘해 보겠다, 잘 지도하겠습니다, 그냥 그걸로 넘어가려고 그러셔. 솔직해요, 좀. 솔직해지라고.

○ 김진춘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1년에 학교당 평균 1억 1,000~2,000만 원씩 4년간 4억 3,000~4,000만 원씩 일반학교보다 더 지원해 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혁신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내가 다 분석해 봤어요. 다 정확할 수는 없고 교무보조 쓰고 행정보조 쓰고 과학인턴 쓰고 급량비, 강사비, 여비, 소모품비, 실험실습비, 현장학습캠프, 도서캠프, 영어캠프, 뭐 축제, 창의축제, 각종 교육시설, 방송시설, 전산실, 도서실 뭐 학교운영비에 쓰는 거야, 학교운영비에. 그러니까 먹자판 놀자판이야, 혁신학교라는 게.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얼마나 좋아요. 아, 뭐 어디 데리고 가도 다른 학교는 돈 내고 데리고 가는데 공짜로 데리고 가고 그냥 뭐 다 시찰도 공짜고 말이야. 선생님들 여비도 그냥 퍽퍽 주고 말이지, 연수 갔다 오라고 주고. 연수한다고 외래강사 불러다가 강사비 푹푹 주고 말이지.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뭐냐. 빈익빈 부익부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거야. 대한민국에 이런 초호화판 학교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경기도의 혁신학교만큼 예산폭탄을 투자해서 초호화판 학교를 만드는 대한민국 초ㆍ중등ㆍ고등학교가 있냐 이 말이야!

○ 김진춘 위원 가만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혁신학교는 성공한 거다. 평등교육이 좌파 진보교육감의 아이콘 아닙니까, 평등교육이? 이건 말뿐입니까? 평등교육이 아이콘인 사람이 차별화교육, 차등교육, 경쟁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이거야. 뭐로? 오까네, 돈으로. 며칠 전 설문조사 공보실에서 내놓은 게 있어. 2012년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교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65.8%가 혁신학교 지원을 바라고 있다. 지원에, 근무의 의지가 있다고 했다. 3명 중 2명은, 선생님들 3명 중 2명은 혁신학교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정말 그러냐?” 아니라는 거야. 아니, 돈 폭탄을 줘서 선생님들 여비 충분히 주고 연수비 충분히 주고 아까도 여기 지적 많이 했지만 혁신학교라고 해서 학력은 그 지역에서 최하위, 놀자판이고 공부는 안 가르쳐도 좋고 애들 데리고 만날 놀러나 다니고. 이게 혁신학교인데 가기 싫다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가기 싫다는 사람이.

또 이게요, 혁신학교가 공교육을 혁신하겠다 이랬으면 거기서 처음에 그랬잖아. 처음에 내놓을 때 과대규모의 학교를 한 학급당 6학급 미만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또 한 학급당 25명 이하로 하겠다. 이게 교육감 맘대로 되는 겁니까? 내가 콧방귀를 뀌었어. 쳇!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국가에서 예산 주고 정원 줘야 되지 내 맘대로 학급 줄이고 정원 늘릴 수 있냐 이 말이야, 교육감 맘대로. 어림도 없는 목표를 내걸어 놓고 말이죠. 그러면 교육과정에 혁신학교 모델이 있어요? 교육과정 모델이 있냐고요, 혁신학교?

○ 김진춘 위원 창의지성교육의 모델이 있냐고, 일반화된 게?

○ 김진춘 위원 그것도 나를 좀 주세요.

○ 김진춘 위원 이 혁신학교 지구는 또 가관이야. 혁신학교 지구. 정말 돈 먹는 하마가 혁신학교 지구야. 잘 생각해 보세요. 도내 혁신학교 몇 개 지구가 있어요?

○ 김진춘 위원 6개 있어요. 몇 개 학교가 혁신학교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209개 학교야!

○ 김진춘 위원 혁신학교 6개 지구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들 학교에 2011년도에는 교육청에서 81억 8,900만 원, 지자체에서 227억 1,100만 원, 309억을 투자했어 혁신지구에. 또 2012년도에는 교육청에서 86억 1,400만 원, 지자체에서 228억 1,300만 원 해서 총 304억. 계 2년 동안에 613억을 209개 학교에 투자했어. 그러니까 한 학교 평균당 1년에 이것도 1억 4,700만 원이야, 한 학교에. 아이고, 참 대한민국 돈 많습니다. 그런데 참 더 우스운 것은 예를 들어보죠. 오산 운산초등학교, 운산초등학교가 오산에 있어요. 오산에서 누구 오신 분 있어요, 오산에서? 화성교육청!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 계셔. 운산초등학교가 말이야 혁신학교 지정으로 얼마를 2년간 줬냐. 2년간에 2억 7,600만 원을 혁신학교 지정으로 줬어요, 운산초등학교에. 아시겠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는데, 혁신지구 해서 얼마 줬느냐. 3억 8,890만 원을 줬어, 혁신지구 해서 총. 아니, 참 잘못했어요. 2년간에 1억 1,290만 원을 줬어요, 혁신지구 해서. 그래서 총 3억 8,890만 원을 줬어. 운산초등학교는 혁신학교에서도 따먹고 혁신지구에서도 따먹는 거야. 더 가관인 것은 시흥에 하중초, 시흥에서 누구 오셨어, 시흥에!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혁신학교 지정으로 2년간 1억 7,000만 원 줬어요, 혁신학교 지정으로. 그런데 혁신지구에서 2년간에 6억 1,000만 원을 줬어, 6억 1,000만 원을. 그래서 2년간에 7억 8,000원을 시흥의 하중초에 퍼부었어, 2년간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춘 위원 아니, 글쎄 어디서 주든 여기서 관할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이렇게 폭탄을 한 학교에 7억 8,000만 원씩…….

○ 김진춘 위원 그런 걸 따져봤어요?

○ 김진춘 위원 돈만 주면 혁신학교와 혁신지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 김진춘 위원 국장님! 일반학교는요, 비가 줄줄 새서 양동이를 받쳐 놓고 수업을 합니다. 우리 애들 말이죠. 요새 날씨 추운데 교장선생님이 말이죠. 전기세 없다고 난로를 안 틀어줘서 오들오들 떨고 수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일반학교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원성이 높은 거예요, 원성이. 2,200개 학교 중에 12.5% 275개 학교가 비가 줄줄 새고 있다는 거 국회 국정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비가 말이죠. 2009년도에 내가 근무할 때는 2,490억을 환경개선비로 줬는데 내년 2013년도에는 738억 준다는 거야. 학교는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거야. 썩어가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그런데 혁신지구, 혁신학교는 한 학교에 7억 8,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도 되는 거냐 이거야. 경기도교육청에 혁신교육기획단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 김진춘 위원 그거 뭐하는 집단입니까?

○ 김진춘 위원 이렇게 예산을 한 학교에 집중 폭탄을 퍼붓는 것들도 그런 데서 전부 걸러보고 이건 안 된다.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적정하게 배정해서 서로 균등하게 신바람 나게 학교를 만들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진춘 위원 말로만 그러면 뭐하냐 말이야, 말로만 그러면 뭐해! 실제 사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분석해 보세요. 혁신기획단보고 나처럼 분석해 보라고 그래요. 이건 내가 분석하다가 은연중에 발견했기에 두 학교지 이게 아마 다른 자료를 추리면 엄청난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요. 이거는 자료를 분석하다가 내 눈에 띤 게 이 두 학교야. 혁신, 오산ㆍ시흥. 그 학교 교장선생님은 이뻐서 그러는 거야?

○ 김진춘 위원 아니야? 그만큼 투자할, 계산서가 있는 거야! 그 자료를 주세요. 다른 학교보다 거기는 그렇게 집중 투자한 이유서를 나한테 보내달라 이거야. 아시겠어요, 두 분!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뭐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만 더 묻겠어요. 원어민교사. 제가 근무할 때 거의 100%, 97% 원어민교사를 줬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55%로 바뀌었습니다, 55%로. 원어민교사 관리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요. 힘들어도, 싸이가 왜 뜨는지 아세요, 싸이가? 싸이가 왜 뜨겠어요. 일찌감치 세계문화를 접했기 때문에 싸이가 뜨는 거야, 그리고 외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학생들이 30년 후에 이 지구촌에서 글로벌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의사소통능력, 외국어 소통능력이 이게 제1의 교육시책으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전국 최하위, 이게 우리 경기교육의 오늘날 현주소다 이거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 김진춘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장, 이상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상희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 쉬시고요. 학교인권지원단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하면서 간단간단 넘어갈 거니까 확인하는 사항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학교 CCTV, 학교 CCTV하고 학교안전하고 직결돼 있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2011년도에 CCTV 점검결과를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판독불가가 607대, 기타가 202대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에 CCTV 해상도 점검결과에서 40만 화소 이하가 상당히 많아요. 226대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50만 이하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40만 기준으로 놓고. 그리고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1,174개,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교 합쳐서 2,227개 교 중에 CCTV를 100% 설치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리고 한 교당 평균 6대에서 7대다 냈는데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 설치했다고 보도자료 내면 자랑도 아니고 그것 좀 상당히 잘못됐지 않았느냐. 제가 북부청을 지난번에 감사하면서 북부청에다가 고장난 TV가 몇 대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또 판독불가 TV가 몇 대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료로 달라 그래서 오늘 받아보니까 “고장난 CCTV가 65대고 판독불가 CCTV가 101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학교안전 문제,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고 또 녹색어머니회를 활용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자료가 제출될 당시, 지난번에 학교폭력 우리 특별위원회 때 받은 자료하고 이거하고 또 틀리고. 그래서 어떤 걸 제가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료의 정확성 자체가 이게 지금 취합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소 수가 낮아서 화질상태가 좋지 않아서 또 적외선 기능이 있는 CCTV로 교체해야 되는 것은 정확하게 몇 대인지 그리고 망가져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정확하게 몇 대인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CCTV 이런 부분에서 그냥 100% 설치했다 이거 자랑 아닙니다.

○ 서진웅 위원 웃기는 겁니다. 그거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100%는 무슨 100%입니까? 고장 나고 화질이 안 좋아서 판독이 불가한 것이 무슨 100%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만들어 봤자 뭐합니까? 고장 나서 연결돼 있는 CCTV가 판독이 불가하고, 고장 났는데 통합관제센터 예산 몇십억 들여서 각 시군마다 만들어서 연계시켜 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CCTV 없는 데다가 “여기 CCTV 촬영됩니다.” 하고 거짓말로 푯말 붙이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 서진웅 위원 이런 부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 대책을, 계획서를 세워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 CCTV를 어떻게 하고 화상 낮은 거, 판독 불가한 거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다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학업중단학생이, 자료 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2012년도 현재 이게 9월 말 시점이죠?

○ 서진웅 위원 1만 5,251명.

○ 서진웅 위원 지금 2011년도에 1만 6,138명이 학업중단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올 연말까지 하면 이게 넘어설 것 같아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럼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사유를 보면 가장 큰 것이 학교부적응이에요.

○ 서진웅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학업에 복귀한 학생은 제가 보도자료도 냈지만 2012년도 중단한 학생의 30%도 안 돼요.

○ 서진웅 위원 다시 학업중단 숙려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부적응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숙려제 지금 시행하고 있죠?

○ 서진웅 위원 또 부적응 학생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하고 있고 Wee센터 운영하고 있고. 또 힐링캠프도 운영하고 있죠?

○ 서진웅 위원 이러한 것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지금 다시 복귀하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장기위탁을 우리가 지금 몇 군데 합니까?

○ 서진웅 위원 15군데 하고 있죠?

○ 서진웅 위원 15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한 학생이 몇 명입니까? 학습부진이 121명, 왕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49명 이렇게 해서 170명 위탁을 했거든요.

○ 서진웅 위원 이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2010년도에 7개 기관에 65명, 2011년도에는 10개 기관에 111명,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장기위탁기관이 15개 기관인데 이 위탁하는 학생 수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5,000만 원~6,000만 원, 6,000만 원 지원하다 지금 2012년부터는 5,000만 원 지급하고 있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인원이 20명으로 잡고 있어요, 연.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20명 초과한 데 기관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하나 있죠?

○ 서진웅 위원 15군데 중에.

○ 서진웅 위원 나머지 최하가 몇 명이에요?

○ 서진웅 위원 6~8명이죠?

○ 서진웅 위원 그런 데 얼마 주고 있어요?

○ 서진웅 위원 네. 5,000만 원~6,000만 원. 많이 한 데나 적은 데나 그렇고. 또 하나는 미혼모 지원 이건 정책적으로…….

○ 서진웅 위원 아, 지금 예산만 그렇게 잡아놨었어요?

○ 서진웅 위원 동방누리학교하고 고운학교하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6,000만 원 지원한 걸로 또 5,000만 원 지원한 걸로…….

○ 서진웅 위원 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단기위탁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 서진웅 위원 틀리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단기위탁을 가장 많이, 학업중단이 가장 많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 서진웅 위원 안산이죠?

○ 서진웅 위원 거기에 단기위탁 몇 군데 합니까?

○ 서진웅 위원 거기 장기위탁기관 있어요, 없어요? 안산에. 지정했어요, 안 했어요? 없죠?

○ 서진웅 위원 안산에는 없어요.

○ 서진웅 위원 안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수원에 4개 장기위탁기관이 있고 용인이 2개 장기위탁을 하고 광명, 군포, 부천, 성남, 평택, 여주, 구리, 고양, 의정부가 한 군데씩 해서 15군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위탁 학생이 많이 단기위탁이, 아니 학업중단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장기든 단기든 위탁기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 서진웅 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제가…….

○ 서진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기위탁기관을 여기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죠.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신청만 받고 있으면 안 되죠. 여기가 필요하면 우리가, 아니 왜 신청만 받고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자! 그러면 안산 쪽에다가 우리가 장기위탁기관을 발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청만 받고 언제까지 할 거예요? 발굴해서 거기에다가 학업중단이 예정되는 아이들, 단기위탁만 보내지 말고 장기위탁이 필요한 아이들은 거기로 효과적으로 해서 학업중단을, 지금 학업중단을 시키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학업중단을 안 시키는 건 결국은 인성교육을 우리가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배분,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5,000만 원~6,000만 원을 해왔는데 이거 8명, 6명도 5,000만 원, 18명도 5,000만 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을 좀, 그런다고 그 기관들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저는 좀 확대시켜서 기관을 좀 필요한 기관을 많이 지정을 시켜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기관을 발굴해 가지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거죠.

○ 서진웅 위원 그거 과정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그 기관들은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기서만 위탁받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시에서도 위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미 기관에 시스템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런 부분을 좀 확대시킬 수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자는 얘기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장기, 학업중단 학생이 많은 곳에 기관을 선정하고 수원에 네 군데가 몰려 있고요. 용인에 두 군데, 다른 데는 고양 같은 데도 상당히 학업중단이 많거든요. 그런 데 학생의, 이런 부분에 좀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학부모들의 학교마다 저기 뭐죠, 무슨 교실 하죠? 무슨 교실이죠? 학교에서 학업중단, 아니 부적응하는…….

○ 서진웅 위원 학교 프로그램이 있어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재능기부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토대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요새 학교에다가, 다른 과겠지만 학부모들한테 학부모회에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또 점검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선생님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그것을 재능기부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제가 부천의 경우에 송내초등학교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부모들, 학부모 열몇 명이 기타동호회를 만들어서 참여해서 기타를 배워서 아이들한테 점심시간 때 또 방과후에 일대일로 기타를 가르쳐줘요. 진짜 그러면 학생들한테, 그리고 학생들이 일대일로 받게끔 해요. 좀 문제성이 있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걔들한테 기타를 권해요. 그러다 보면 엄마가 직접 자기 아이를 가르치듯이 대화하면서 기타를 가르쳐 주니까 애들이 인성이 좋아지는 결과가 나와요.

또 미술심리치료를 하니까 그 대상아 부모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미술 무슨 교육 해 가지고 미술심리치료사한테 학부모교육을 시켜서 학부모들이 그 교육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또 재능기부를 해요, 그 학생들한테. 미술 무슨 프로그램 운영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일대일, 이 대 일로 해서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화요일하고 목요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만 변화가 돼요. 이런 프로그램을 그걸 예산을 주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앞으로 자꾸만 퍼뜨려 줘야 된다는 거죠.

○ 서진웅 위원 행사성 비용으로 나가지 않도록.

○ 서진웅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교원역량혁신과장님.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제가 이미 짚었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좀 전에도 그랬고 북부청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교원이 많이 부족해요, 정교사가.

○ 서진웅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교과부하고 행안부에 많이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원 정원이, 예를 들어서 제가 기간제 얘기를 합니다마는 정원의 티오가 적다 보니까 또 정교사 비율이 낮고 그렇다 보니까 담임비율도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저조하다는 얘기는 기간제 담임비율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원 티오를 좀 늘려서 정교사를 많이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됩니다. 교원을 확충해야 됩니다.

○ 서진웅 위원 우리가 학급당 인원을 줄이자고 하지만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교과부에서는 “야,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 수가 줄어드니까 굳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무책임하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학급을 줄이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학급보다도 학급당 인원을, 학생 수를 줄여가는 것이 좋은데 그러면 선생님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럼 정교사를 많이 늘려야 되고 채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정교사를 또 티오를 늘리지 않고 막아놓다 보니까 선생님을 하고 싶어 하는 지망했던 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기간제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에 대한 티오를 늘려서, 사범대학교 나와 갖고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취직도 못 되고 선생의 길도 못 가고. 그래서 수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의 환경도, 교육의 환경도 좀 좋아지게 해서 임용고시의 티오를 좀 늘려줘야 된다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것을 자꾸만 건의하셔야 돼요.

○ 서진웅 위원 OECD 평균까지 원하진 않아요.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수만큼이라도 자꾸만 늘려가야 돼요. 또 수석교사님들의 수업일수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 충원되는 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 서진웅 위원 그게 현실이라고 전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만 요구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교원연수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청의 행감을 다니다 보니까, 참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선생님들 교육 연수의 질이 곧 대한민국 교육의 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하는 이유도 뭡니까? 혁신학교 해서 관리자 교육연수도 하고 또 리더자 교육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또 일반학교하고도 연동시켜서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교원 직무교육이라든가 각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합니다.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역교육청의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원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도교육청의 총괄적인 부분하고 그 직무교육하고 제가 볼 때 NTTP 교사연수, 교과교육 직무연수, 과학교사 직무연수, 기간제교사 연수, 수석교사 자격연수, 보건교사 자격연수, 신규교사 월례연수 뭐 초등학교 자격연수 많아요, 연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또 이거 있는데 각 과별로 또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전문계 고등학교는 전문계별로 하고 유아는 유아대로 하고.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건 그 팩트가 정해져 있는 거고, 사실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역청의 교육이다, 연수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청에서 교원,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는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 더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 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부 지역청에서는 워크숍으로 대체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컨설팅하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발표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더 선생님들한테 요구되는 직무에 수반되는 연수를 토론식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더 깊이 있게 들어가 줘야된다. 그래야 학업의 교원의 질도 높, 교원이 질이 낮아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야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육 수혜자가 누구냐, 학생들 아닙니까?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청의 교육연수가, 도청 본청의 교육연수는 진짜고 지역청의 교육연수는 그냥 하는 것처럼 보여요, 눈에. 오히려 지역청의 교육연수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줘야 된다, 워크숍을 할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앞으로 25개 교육지원청에 교원 연수성, 워크숍이든 뭐든 교원 연수성 계획서를 좀 받으셔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하는 지역청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아니 올해까지 예를 들어서 모 지역청, 모 지역청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 지역청의 잘하는 것, 이 지역청이 잘하는 것 이걸 좀 융합해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융합교육 융합교육 하지 말고 좀 융합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그 지역청별로 기본적으로 할 것은 요구를 했으면, 본청에서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 서진웅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체육건강과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탁틴버스 아십니까?

○ 서진웅 위원 뭡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런 거 설명하지 말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뭘 하고자, 뭐 탁 트인 세상을 탁틴이라고 하는데 탁틴버스가 뭡니까? 뭘 교육합니까? 모르고 계시죠?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죠?

○ 서진웅 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경기도여성이요?

○ 서진웅 위원 경기도성문화센터 소유에 있는 버스를 가지고 안산 탁틴내일여성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디 가서 하죠? 어디 가서 합니까, 그 버스가? 초등학교 가서 하죠?

○ 서진웅 위원 네, 했어요. 어디 어디 한 지 아세요? 안 간 데 어디인 줄 아세요?

○ 서진웅 위원 많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죠?

○ 서진웅 위원 자! 제가 뭘 말씀드리냐, 제가 지역청에 가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런다고 이게, 지금 우리가 아이들의 성폭행, 성추행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CCTV를 달고 학교안전문화, 지금 학교 교문을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버스를 운영하는 데 신청을 받아서 해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신청 안 하면 안 가요.

○ 서진웅 위원 문제 있죠?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왜 신청 안 하냐?” 그랬더니 모르고 있어요. 지역의 교육장님 몇 분을 내가 물어봤어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거 처음 듣습니다.” “아시는 분 있어요?” 그랬더니 아시는 분 별로 안 나타나고 어쩌다 담당만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거고 아이들의 성추행 방지,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건데 이것이 무관심속에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수원에 네 번 갔고요, 과천안양에 여섯 번 갔고요. 화성오산지역에 다섯 번 갔어요. 용인에 여덟 번 갔습니다. 성남에 네 번, 안성에 두 번, 김포에 두 번. 부천, 광명, 안산, 광주하남, 평택, 이천, 시흥에 한 번, 파주 여섯 번, 동두천양주 3회, 고양 3회, 포천 2회.

내가 왜 이렇게 불러주는지 아세요? 분명히 목적은 좋아요. 그런데 방법이 틀렸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건이 어렵고 이거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다문화 아이들 많고 농산어촌 아이들 많은 데를 좀 많이 가셔야 하고 산업단지 많이 가셔야죠. 저소득계층이, 우리가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동네 많이 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많이 가고 정작 가야 될 데는 무슨 장날처럼 갔다 오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어요! 이래서 우리 아이들 성추행, 성폭행 이거 논할 자격 있습니까? 잘못됐죠?

○ 서진웅 위원 저는요, 내부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각 지역청별로 이걸 좀 더 홍보하셔서 내년도 이것의 계획을 세워서 이 버스가 효율적이고 또 이 버스가 운영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청 안 하는 곳들은 신청하게끔 유도하고 해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수혜를 우리 아이들이 좀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버스 안에 들어가면요, 버스 안 들어가 보셨죠?

○ 서진웅 위원 잘못됐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수원에 계신 데 수원에 네 번 구운초, 송림초, 효성초, 서평초 왔는데 왜 한 번도 안 가보세요? 버스 안에 보면 입구 코너 1번에서부터 코너 7번까지 자기, 이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 몸의 소중함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이들 몇 명 모아 놓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아이들이 흥미롭게 다 만들어 놨어요. 거기 다 코스 밟으면 아이들이 자기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몸을 어떻게 가꾸어야 되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 서진웅 위원 그거 계획서 세워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알았죠?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오전에 한 분만 더 위원님 질의를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최철환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그냥 과장님하고 문답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혁신과장님!

○ 최철환 위원 자리에 앉아만 있는 것도 심심하잖아요. 교원 업무경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교원 업무경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이때까지 시행해 왔죠?

○ 최철환 위원 그래서 현재 모든 학교에 행정실무사를 배치하고 또 행정실무사 매뉴얼도 보급하고 수요일 공문 없는 날도 운영하고 있죠?

○ 최철환 위원 그런데도 말들이 많아요. 일선 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경감을 위한 혁신학교, 일부 혁신학교 또는 시범학교 이런 학교를 제외하고는 체감을 못 느끼겠다. 교사들이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런 이야기 좀 더러 들으시죠?

○ 최철환 위원 그게 참 그래요. 지금 교원행정업무 경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행정업무 경감이 아니라 교원업무가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업무의 경감, 있는 업무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교원업무가 교원으로서 해야 할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정상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최철환 위원 그런 관점에서 교육의 업무가 좀 제대로 정의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무’라는 말 속에는 학교 교(校) 자를 써서 교무(校務)라고 볼 수도 있고 가르칠 교(敎) 자를 써서 교무(敎務)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과연 교무, 학교의 업무를 또는 가르치는 교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이런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원업무의 한계가 정확히 정의돼야 교원업무 정상화가 될 것 같아요. 업무의 한계가, 정의가 정확히 된다면 그 속에서 같이 합의하고, 교직원들이 전체 합의하고 도출해 낸다면 그 업무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잡무냐 아니냐라는 논란도 없어질 것이고,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잡무라고 생각하는 교원들도 있어요. 이게 분명히 교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교실에서 수업 외의 일을 잡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행정직원이나 또는 교육실무사나 또는 교원들이 좀 합의하고 같이 토론하고 해서 교원의 업무가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이것을 먼저 정해야 업무경감이든 업무정상화든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사가 해야 할 업무가 사실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학습지도 당연한 거죠. 요새는 학습지도보다 사실 더 어렵다는 생활지도 이 부분 진짜 더 어렵죠. 또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통해서 나타난 어떤 결과물의 정리 이런 것들이, 요새는 사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습지도보다 수업시간이나 수업 외적인 시간에 이루어지는 생활지도와 또 수업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학습 결과물 정리, 나이스인가 네이스인가 입력하는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한 결과물 정리에 엄청난 시간이 지금 사실 할애돼서 교사들이 절절매고 있는데 이 본연의 업무에도 이렇게 절절매고 있어요. 본연의 업무 이외에는 과감하게 쳐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쳐내기 전에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자들이, 우리 학교사회를 이루고 있는 교육가족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교원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한계를 먼저 정확히 짚고 정하고 이것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교원에게 업무를 그에 관계된 업무는 과중되더라도 과감히 요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히 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 최철환 위원 교수학습지원과장님.

○ 최철환 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초학습 부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경기도 전체 기초학습 부진학생 수를 보면, 중등은 일단 논점에서 빼겠습니다. 중등은 뭐 이게 사실 기초학습 부진이라는 게 굉장히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건 초등에서 완전히 해결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등의 문제는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의 학습부진, 실제 기초학습 부진학생 통계, 제출받은 통계를 한번 보면 2010년도 1차 조사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수를 포함해서 약 3,900명이에요. 그래서 2010년도 4차 마지막에서 보면 649명입니다. 엄청 약 한 3,300명 정도를 구제했죠. 2011년도 1차를 보면 다시 4,1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것을 2011년도 연말에 4차에서 보면 494명으로 또 줍니다. 2012년도 1차, 올해 1차 인원을 다시 살펴보면 4,185명으로 다시 늘어납니다. 이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매년 초에, 2010년도 3,902명, 2011년도 4,102명, 2012년도 4,185명,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서 구제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기초학습 부진학생 수에는 사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제외되죠?

○ 최철환 위원 자전거 한 번 타는 거 배우면 평생 안 잊어버리듯이 아주 기초적인 학습은 한 번 가르쳐 놓으면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매년 반복 되풀이된단 말입니다. 기초학습 부진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턴교사도 투입하고 여러 가지 투입을 하죠.

○ 최철환 위원 도우미강사도 투입을 하고. 그 사람들 효과가 많은가요?

○ 최철환 위원 교육에 대해서 가장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담임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담임이에요. 많은 교육경력을 통해서 자기 아이들을 애정 있게 제대로 진짜 노하우를 통해서 가르칠 사람들은 사실 담임이에요. 진짜 가르치기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진짜 교사죠. 그런데 인턴교사 투입해야 사실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맞습니다. 전에 교육대학교 학생들을 방학 때 투입해서 한 사업이 있은 적이 있어요.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교대생들이 와서, 얘네들이 교대갈 때 참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알바를 할 적에, 과외알바를 할 적에 성적 좋은 아이들만 가르쳐봐 가지고 또 자기네들도 성적이 늘 좋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늘 1등만 해오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왜 공부를 못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방학 때 와 가지고 두 손 들고 나가요. 조금 수업해보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이거 인턴이나 대학생 투입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담임들이 확실히 해야 됩니다. 담임들이 자기 학년 완성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까 교원업무의 정상화하고 맞물리는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담임들이 나머지 공부시켰어요. 지금 안 합니다. 수당도 안 주는데 왜 하냡니다. 나머지 공부하는데 수당 주고 있거든요. 무슨 보충학습이다 뭐다 해서 그쪽에서 인력 예산지원하고 있잖아요. 안 해요. 그건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교원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도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정책을 좀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사실 교사가 가르칠 수, 교원이 가르치기가 어려운 부분을 아웃소싱 줄 수 있어요. 특기적성교육 부분이라든가 교원으로서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을 아웃소싱 줄 수 있지만 그래도 가르치는 건 기본은 교원입니다.

○ 최철환 위원 참 어렵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1, 2, 3학년에서 완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그래요. 초ㆍ중등 교육은 사실 보통교육이죠, 보편교육이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겼을 때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본이죠. 1등 하냐, 2등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가 정말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죠.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가는 것까지만 우리 교원이 학교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말의 문제이지 학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기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과장님께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학력을 시험점수로만 보았을 때 그 시험점수를 기르는 게 혁신학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면 될 것이고 혁신학교는 우리 학교문화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에서 학(學)이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요즘 배움중심수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학습에서 학보다도 더 중요시 돼야 될 게 저만 습(習)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습이, 오히려 배우는 학보다 익히는 습이, 자기의 습관이 더 소홀히 돼서 이게 더 문제가 많아요. 경기도를 비롯한,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사이버가정학습의 가장 실패요인도 습 쪽에 있습니다, 습 쪽에. 그냥 사이버가정학습 아무리 프로그램 갖다가 탑재해 놔도 집에 가서 안 봅니다. 습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런 낭비요인이 많죠. 이 습의 문제도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 최철환 위원 역량과장님.

○ 최철환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첫 번째 문제는 그냥 자료만 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경기교총 회장께서 지금 평교사 회장님께서 당선되셨잖아요?

○ 최철환 위원 이 부분을 지금 파견처리하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파견처리한 법적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단체교섭 합의사항인가요, 아니면 무슨 교육청 자체적인 이야기인가요?

○ 최철환 위원 그 근거 그 부분, 상황처리된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와의 사례도 살펴보셨나요?

○ 최철환 위원 서울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최철환 위원 파견을 했다가 다시 원상복귀시킨 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서류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이 부분이 굳이 제가 문제를 삼기보다 이게 합법적인가 또는 합리에 근거를 했는가. 저도 이 부분은 어느 면에서는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법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보다는 합리적인 부분으로 봐요. 그렇다면 이 합리를 합법으로 교육청도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부분이 파견처리를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휴직처리를 해서 전담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교권침해가 이게 참 계속 늘고 있어요. 학생폭력 문제는 오히려 줄고 있는데 교권침해가 계속 2010년도에 134건에서 2012년도 885건으로 늘었어요. 이게 이렇게 대폭 증가한, 이게 통계가

그동안 안 잡혀 있어서 그런가요?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 최철환 위원 네, 참 그래요. 사실 교원현장에서 방법이 없다고들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들은 3D업종이라고 말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까지 이야기 나올 정도니까 참 어렵습니다만 결국 이 부분도 우리 학교에서 떠안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그냥 가르치고 가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좀 교육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학교가 결국 케어기능까지 떠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류가 그렇고 추세가 그런데 어려워도 학교에서 떠맡아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패륜아 부모 심정이죠.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 내가 잘못 가르쳐서 이런데 똑같이 우리 교사들도, 우리 교원들도, 우리 교직계에서도 이런 부분 생각하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르친 아이한테 당한 건데 이러한 반성적 성찰에서부터 우리가 이 부분의 정책도 세워 나가고 좀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 통계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 옛날에는 표출되지 않았던 것들이 요즘 이것이 문제화되니까 사실 통계를 많이 잡죠. 이제 공개시키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옛날에는 덮어두고 눌러두고 있던 것을 사실 공개화시키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참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에서 교권침해의 조사에 있어서 현재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지금 통계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도에서 교원 간의 교권침해 또는 교원관리자와 평교사 간의 교권침해, 교직원ㆍ교원 간의 교권침해 또는 교직원 간의 교권침해도 조사해 보시고 이런 부분도 같이 해결해 나가는 데 힘을 썼으면 합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 관점에서, 특히 전 교사의 상담교사화가 필요해요. 상담능력을 배양하는데 우리 역량을 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연수에서 교사의 상담능력을 배양하는 필수시간을 늘 반복해서 되풀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현장에서 아이들 생활지도할 때 귀에 딱지가 들 때까지 못이 박히도록 반복 되풀이하라고 하거든요. 우리 교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원능력을, 상담능력을, 뭐 상담교사한테 미룰 게 아니라, 그건 진짜 우리 교직원의 능력 밖의 아이들에게 넘겨야 될 부분이고 우리 교원들이 해야 할 부분은 옛날에는 그냥 가르치는 티칭 기능이었다면 이제는 아이들 케어기능이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담능력을 배양시키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못한 사항은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최창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열띤 질의를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계속 이어서 오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교육국장님!

○ 이재삼 위원 자료정리가 제가 좀 아직 덜 되었는데 사실 신청자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장공모제 실시와 관련된 실태라든가 현황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드리고 싶은데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죠.

○ 이재삼 위원 이게 97년도부터 시범실시를 시작해서 지금은 전체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죠?

○ 이재삼 위원 국장님! 현재 경기도 초ㆍ중ㆍ고 현황이 통계가 학설과 다르고 교육국 다르고 주요업무보고 다르고 해서 학교가 정말 몇 개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몇 개예요?

○ 이재삼 위원 아니, 경기도 전체 학교.

○ 이재삼 위원 아니, 초ㆍ중ㆍ고 전체 수.

○ 이재삼 위원 네.

○ 이재삼 위원 2,200개요?

○ 이재삼 위원 아니, 2,176개 교…….

○ 이재삼 위원 아, 2,200?

○ 이재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200개로 대충 잡고 그중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몇 개 교죠?

○ 이재삼 위원 약 400교. 4×5=20. 25%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의 한 50% 가까이도 할 수 있나요?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자료에 혹시 내부형이 지금 몇 개이고 개방형이 몇 개고 초빙형이 몇 개인지 통계가 나와 있나요?

○ 이재삼 위원 국장님, 일단 현황을 제가 알았고 현황자료를 제가 좀 늦게 요구하고 또 이 통계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라서, 이분들이 공모하는 절차가 단위학교 운영위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지역교육청으로 와서 2차를 하거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도교육청에 와서 2차 확정이 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죠?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평가항목이 대충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이재삼 위원 영역은 됐습니다. 영역이 그런 공통지표와 자체지표가 있고 어쨌든 항목당…….

○ 이재삼 위원 20점 만점?

○ 이재삼 위원 10점 또는 20점 만점으로 돼 있겠죠?

○ 이재삼 위원 중요한 것은 최저기준점이 있나요?

○ 이재삼 위원 평가항목을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평가항목을 보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이렇게 아마 5단계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기억이 제가 나는데 그러면 적어도 공모에 응모하시는 분들의 역량이라면 매우 우수는 아닐지라도 “우수” 정도 기준은 통과해야만 공모의 명분이 있는 게 아닐까요?

○ 이재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수의 기준이 극간을 5단계로 했을 때 몇 점이 되겠습니까?

○ 이재삼 위원 100점 만점으로 본다면 80점이 되겠죠?

○ 이재삼 위원 우리가 공모를 하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가 기존의 승진임용제도와 더불어 교장임용방식의 어떤…….

○ 이재삼 위원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는 거죠?

○ 이재삼 위원 두 번째가 단위학교 요구에 부응하는 유능한 교장을 임용해서 장기간 근무를 보장시키는 게 그 취지에 들어 있는 거죠?

○ 이재삼 위원 그러면 반드시 전제가 될 게 유능한 교장이어야 합니다.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고. 경기교육지표라든가 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관리자로서 행정력도 탁월하지는 않더라도 우수는 해야 된다는 거죠.

○ 이재삼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통계를 아직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데 1차 심사든 2차 심사든 여기에 최저통과점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전문직은 과락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공모교장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논의하거나 신설하지 않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 이재삼 위원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전문직은 응시자가 넘쳐나기 때문에 어쨌든 거름 장치로써 과락제도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봅시다, 경기도에 금년도 지원자 현황을 보면 금년도 3월 1일, 9월 1일 통틀어서 초등이 94, 중등이 40 이렇게 해서 134개 교가 금년도에 공모제로 교장선생님을 임용했어요. 그렇습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런데 지원자 수가 초등이 94개 학교에 156명이고 중등이 134개 교에 252명이 지원했습니다. 초등이 평균 1.65 대 1, 중등이 평균 2.46 대 1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기도 금년도 공모학교의 평균 지원율은 1.89 대 1인데 한 학교에 2명이 응모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셈인데 초등은 최고경쟁률이 3월 1일 자에서는 3 대 1이고 9월 1일 자는 4 대 1인데 중등은 한두 개 학교지만 3월 1일 자에 11 대 1의 지원자가 있는 학교도 있었고 8 대 1의 지원자가 있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맞죠?

○ 이재삼 위원 자, 문제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왜 최저기준점에 대한 얘기를 드리느냐면 초등이 전반기에 31개 교, 후반기에 21개 교 52개 교가 단독응모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전체 94개 학교 중 55.3%가 공모교장이 한 분씩 응모해 가지고 통과하신 겁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 이재삼 위원 1차 심사나 2차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97년도부터 교장공모제를 시범실시해서 지금 확대 적용해 나가고 있고 이것을 앞으로 40%까지 늘려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짜고 치는 겁니까?

○ 이재삼 위원 1명이 응시를 초등에서 55%가 하셨는데 최저기준점이 없으면 단위학교 운영위원들이 1차 심사를 하든 지역교육청에서 2차 심사를 하든 심사위원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분이 아무리 봐도 적격자로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5단계에 있어서 도저히 이분은 우수한 지도자로서 점수를 줄 수 없다 생각했을 때 60점을 받거나 설령 때로는 60점을 못 받거나 하는 사례가 있더라도 이분은 교장으로 임명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이재삼 위원 80%라니요? 80% 미만?

○ 이재삼 위원 80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 이재삼 위원 그거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준이 어디 있었어요? 심사위원 기준에 그런 게 있었어요?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재삼 위원 1인일 때 그렇게 돼 있었단 말입니까?

○ 이재삼 위원 언제부터 나왔어요, 그 기준이?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재삼 위원 근거공문, 어차피 제가 이 한 가지 질문할 거니까 지금 바로 좀 갖다 드리세요.

○ 이재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해에도 2청사에서 고등학교 심사를 할 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드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단독공모하신 분에 대해서 평균점수가 합산했을 때 간신히 80점 정도가 나온 분이 계셨는데 최소한도 사전에 심사위원들이 최저기준점을 정해 놓고 이 점수가 통과되지 않을 때는 이분이 임용되지 않은 것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본청과 2청이 사전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80점이 되지 않더라도 그분을 공모로 확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금년도 2월에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심사하러 갔을 때 이것에 대한 최저기준점이 있나 확인했을 때 북부청사에서 이에 대한 기준점이 없고 본청에서 전날 60점을 기준으로 이것에 대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정할 수가 없다 해서 제가 심사를 하지 않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2012년 언제 그 공문이 내려와 그렇게 되었는지.

○ 이재삼 위원 그러면 북부에서 제가 2월 달에 심사를 할 때는 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없었다고 얘기가 있었는지. 자, 좋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나마 천만다행인데 어쨌든 67개 교가 단독응모를 했고, 초등이 52개 교, 중등이 15개 교 단독응모하고 해서 금년도에 공모한 134개 교 중 67개 교 딱 50%가 단독응모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 방안을,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동료 위원님이, 전전년도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이에 대한 시각은 다릅니다만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리고 지금 승진 임용대기자들의 통로가 사실은 좁아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모를 확대해서 이분들도 기회를 가져보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실태인데 왜 어떻게 단독공모가 이렇게 50% 학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가. 구조적인 문제가 뭔가에 대한 답변을 속 시원하게 지금부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교원역량혁신과장님! 조직개편이 되면 앞으로 인사과장 되실는지 보직이 바뀌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이 행정기구가 명칭들이 복잡해 가지고 저처럼 10년 넘도록 이 의회 쪽에 있었던 사람도 부서 명칭을 지금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 정말 단순화시키고 개념화시키는 것이 인사과, 아주 이해도 빠르고 숙지도 잘되고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지만 교원역량혁신과장님께서 이건 책임을 지고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방안을 수립하셔서 의회에다가 추후에 예산심사 때든 아니면 그 이후에든 반드시 이것은 자료로, 문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과장님한테 이건 특별히 주문을 제가 드립니다.

○ 이재삼 위원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도 지역교육청의 중등과장, 학무국장, 교육장 거치면서 수년간 문제점에 대한 것과 폐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신 문제입니다.

○ 이재삼 위원 과장님, 앉으세요. 그리고 이것이 혁신경기교육 방향과 여러 가지 슬로건과 지표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고 교육에 대한 혁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큰 전제가 리더십에 대한 변화들인데 단위학교가 400개 이런 학교에 대해서 공모를 하면서 공모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이것이 공모의 절차에서부터 어떤 구태의연한 제도에 의해서, 관행에 의해서 막히고 있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는 것은 혁신교육과를 모시고 계신 국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 이재삼 위원 교육감이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초ㆍ중등 교육에 대해서? 세밀하고 디테일한 이런 구조를 이제는 좀 아시겠지만 그럼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총대를 메시고 했어야지요.

○ 이재삼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평호 위원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조평호 위원 먼저 저는 진로진학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진로진학상담교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근본적인 문제도 좀 파악하셨고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진로진학교육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전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끝나면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진로진학교육의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한테 보고한 내용이 2011년도 예산이 23억 원 정도이고요, 2012년도 예산이 27억 7,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교과부의 보도자료가, 12년 1월 5일 자 보도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경기도교육청은 44억 2,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32억 8,0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예산자료하고 교과부 1월 5일 자경기도교육청 2011년도와 12년도의 예산내용이 다른데 그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의 진로진학교육에 대한 예산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증가해야 된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2011년도가 0.14%였는데 2012년도에는 0.12%로 0.02% 포인트가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파악하신 것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지요?

○ 조평호 위원 진로교사가 확충되어지고 또 진로교육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으로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경기도 진로교육의 실태가 전국적인 순위에서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2011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조평호 위원 14위 내지 16위로 나와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진로교사 확보율이 2011년도에 76.8%였지요?

○ 조평호 위원 2012년도에는 98.5%로 약간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죠? 경기도교육청으로 보면 많이 올라간 것 같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사실은 보면 전국에서 진로진학교사 확보율이 100% 미만인 곳은 경기도 한 곳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통계치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상당히 자기도취에 빠져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갔으니까 우리 향상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전국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상황인지 알 수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통계라든가 지표를 볼 때 경기도교육청 자체만을 보지 마시고 전국에 있는 교육청과 좀 비교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진로와 직업이라고 하는 교과가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이 채택률이 얼마쯤 되신지 알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조사해서 다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파악은 했을 겁니다. 경기도가 20%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이 정도 교과채택률을 보인 교육청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교육이 얼마나 진로교육이 잘되고 있느냐, 어디 한번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국장님.

○ 조평호 위원 이 정도 수준인데…….

○ 조평호 위원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요?

○ 조평호 위원 뿐만 아닙니다. 이런 부족한 것들은, 진로진학교사 교육활동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활동이 10시간을 하게 돼 있고 주당 진로상담이 8시간 하게 돼 있지요?

○ 조평호 위원 네, 8시간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최소한 열다섯 가지 이상 고유업무를 하게 돼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이런 업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뭐가 필요하냐 하면 진로상담부를 설치하게 돼 있지요?

○ 조평호 위원 미설치된 학교가 얼마냐 하면 83교에 이르고 있고요. 진로상담부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되지 않은 학교가 166개 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실이 있어야 상담이 될 텐데 교실의 1/2칸, 아니 1/4칸도 확보하지 못한 학교가 180개 교예요. %로 따지면 45.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들이 또 수업하고 있는 상태를 보면 10시간 이상 수업하는 교사가 225명으로 66.7%예요. 또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진로진학교사를 선발할 때 공고를 하셨을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정원 플러스 1로 하게 돼 있었지요?

○ 조평호 위원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원 플러스 0.5로 하고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이것에 따라서 지금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진로진학교사의 부장임명이라든가 티오가 아직 확보돼 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 조평호 위원 진로진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걸 한번 통계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우리 학생들이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냐 하고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한국이 최하위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94%예요.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 같은 경우는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53% 정도에 불과합니다. 학생들이 그럼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보니까 어떠냐 하면 2009년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중학생은 12.3%고요, 일반계고등학교는 5.5%, 특성화고등학교, 지금 전문계고등학교지요. 아! 옛날에 전문계고등학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인데 여기가 9.2%로 약간 높은 실정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본다면 지금 진로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진로교육은 거의 만족하고 있지 못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것마저도 전국 시도 어디보다도 더 열악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진로 품앗이라고 하는 상담활동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저는 이걸 신문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것은 진로상담교사들이 무료로 하는 봉사활동인데요. 지금 40개 내지 50개 학교에 진로봉사를 했답니다. 한 번 할 때 한 30명의 교사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학생, 학부모, 학교로부터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로진학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금 홀대하고 있음이 이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진로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아요.

○ 조평호 위원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번 여름방학 때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진로진학교육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 조평호 위원 이때 주로 의견을 어디서부터 들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진로진학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어느 정도 무엇을 반영하셨나요?

○ 조평호 위원 조치를 한 게 아니라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또 한 가지입니다. 제3기 진로교사 연수교육과정을 만드셨지요?

○ 조평호 위원 이때 주로 연수과정, 교육과정 만들 때 참가한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교육과정을 만들 때 참가한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때 연수과정에 참가한 참가자 명단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진로교육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그 방향설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등록된 청소년대상 간행물이 있는데 이 간행물이 약 236개 정도 되더라고요. 대개가 다 학습지입니다. 그리고 26점 정도가 연예 분야이고요. 청소년 진로에 관한 가이드는 3종에 불과합니다. 혹시 학교도서관이라든가 진로상담실에 이런 진로상담과 관련되는 도서를 비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비치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학교도서관하고 진로상담실에 비치되어 있는 기본도서목록이 뭔지 한번 조사해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진로교육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좀 더 문제가 되는 건 또 뭐냐 하면 진로진학인데 대체적으로 진학 쪽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입시설명회라든가 이런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의 행사지요. 정말 바람직한 진로교육은 중학생 때부터 특기와 적성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제시돼야 될 것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즉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진로진학교육은 실시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계되는 교육연구관이라든가 협의를 하셔서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진학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진로 프로그램을 만드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입니다.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제 이 내용이 교과부로부터 2차 설문내용이 발표됐었지요?

○ 조평호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수준인가요?

○ 조평호 위원 이 줄어든 결과는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피해학생들이 아직도 많다. 즉 제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연 4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 실태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지금 네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번 정도 실시가 됐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그 설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나요? 학교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설문지에 대해서 살펴보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그 설문지에 대해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 조평호 위원 이건 지금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만들고 있는 설문지지요? 학교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설문지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설문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러면 그 설문지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지금 연 2회 정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이 자료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교육적으로?

○ 조평호 위원 저는 이 조사가 그냥 실태조사로 끝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특히 무엇이 문제냐 하면 학교폭력에 있어서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과 피해를 당한 학생의 그 감정의 지수는 매우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예를 들면 뭐 이건 우리가 아주 익히 쓰는 얘기입니다만 연못에 돌멩이를 던졌을 때 개구리의 심정하고 똑같다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귀중하게 마련되어진 자료를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라 이걸 좀 집적해서 개인별로 이 학생은 어느 정도일 때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정도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기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마도 개인이 살아온 그 가정환경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그때 당시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때 당시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마련되어진 귀중한 자료를 가지고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해 봅니다. 경기도가 학교폭력 감성지수를 좀 개발해 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IQ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학교폭력은 개인의 어떤 생활경험에 따라서 각기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축적을 해서 경기도가 정말 인권교육청이니까 인권교육청답게 경기도 학교폭력 감성지수를 개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아마 저는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정말 획기적이고 기념비적인 하나의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차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시지를 않으시니까 계속 질의를 받으셔야 되겠군요.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민주당 이효경입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국장님은 경기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의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효경 위원 네,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이든지 아니면 경기도의회 의원이든지. 어떤 역할을 하는…….

○ 이효경 위원 저는 행감 이전에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한테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교육위원회에 들어온 지 두 달 됐죠, 9월 달부터?

○ 이효경 위원 이 일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된 교육공무원들은 도의원이나 교육위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 괜히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이효경 위원 우리가 교육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감시하는 권한을 우리는 유권자들한테 부여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 그런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관계되신 분들 평소에 저희가 참 만나기 어려우신 분들이죠. 장학사되기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알고 있고요. 장학관되기 어렵고 교사되는 것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국장님 아셔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가장 변화하지 않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곳이 이곳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너무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도청 공무원들하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곳에는 항시적으로 익숙하게 있다는 걸 느꼈어요.

첫 번째 도의원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뭐하러 이 자리에 와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의회의 권능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 느꼈고요. 교육시키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우리 교육감님 민선으로 선출직으로 당선되신 게 처음이시죠? 지금 교육감님이.

○ 이효경 위원 3년 됐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문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쳐서 공무원들이 바뀌었어요.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모습 많이 개선됐습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주민센터 공무원들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아니에요. 뒤처지고 있어요. 뒤처지는 정도도 그냥 보통 뒤처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부딪치면서. 계속 얘기하고 이건 이래서 안 돼, 토스하는 건 기본이고요. 칸막이 행정 그대로 있고요. 교육국하고 지원국도 소통이 안 돼요. 각 과마다 안 되고 대민서비스 영역에서도 굉장히 뒤처지고 있고 도의원들 대하는 것도, 우리 정치인이 나쁜 겁니까? 이 세상에 정치 영역이 아닌 곳이 있습니까? 마치 정치하는 사람 벌레 보듯이 하고 민원이나 제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같이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국장님이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신가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국장님의 생각 여부에 따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지금 처음 듣는 거냐고요. 그런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듣는 얘기냐고요. 저는 지금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공공서비스 영역이고 그렇게 자리 잡아야 되는 게 맞죠. 경찰공무원들 얼마나 권위적이었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소방공무원 마찬가지고.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 세계는 아직도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하는데요,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도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육공무원들이 제일 어렵다고. 다 토스하고 돌리고 우리 부서 아니라고 그러고 안 되는 일만 얘기하고 안 된다, 백 가지 안 된다. 뭐든지 안 돼, 뭐든지.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거의 안 된다고 얘기하지. 오늘 점심 건도 그렇잖아요. 어제 언론에 나왔으면 우리가 밥 얻어먹으러 여기 왔어요? 네! 그런 거는 왜 못 막아요. 왜 그런 행정을 합니까! 왜 다른 직원들을 밥을 못 먹게 막냐고, 불편하면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먹어도 되는데. 그래서 언론에 난 것 아닙니까?

○ 이효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 이효경 위원 지금 학교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죠?

○ 이효경 위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확대시키고 정착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효경 위원 전 학교에 배치되면, 배움터지킴이가 전 학교에 배치되면 학교폭력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지금 한 50% 정도된 것 같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58% 돼 있네요?

○ 이효경 위원 이 배움터지킴이가 그리고 지금 봉사료 받고 있어요, 보수가 아니라. 그죠? 60만 원.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게 산재도 안 돼 있죠?

○ 이효경 위원 보험도 안 되고…….

○ 이효경 위원 봉사차원에서 하는 건데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데 청소년들한테 뭐라고 했다고 살인사건 난 거 알죠?

○ 이효경 위원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이 직업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아, 그러니까 산재는, 이분들에 대한 산재는 따로 없는데…….

○ 이효경 위원 교내에서 일어난 일은 안전공제회에서 된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한 거 있는데 이게 봉사활동비로 주는 건 편법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 이효경 위원 서울시,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 서울시하고 좀 근로조건이나 이런 걸 좀 비교해 보라고 그랬는데 알고 계시죠? 서울시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서울시의 학교보안관제도하고 비교해서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울시교육청하고 비교를 해보셨더라고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다르죠?

○ 이효경 위원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합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합니까, 보안관제도를, 학교보안관제도?

○ 이효경 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거 58%인데 이걸 전 학교에 배치시키려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가 알기로는 한 68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자료 내셨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서울시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냐 하면 서울시교육청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는 어떻게 됐죠? 180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냅니다. 그죠?

○ 이효경 위원 그것도 한 학교에 2명씩 밤새서, 그죠?

○ 이효경 위원 2교대로 해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2교대로.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서울시교육청 일이 아니라 이거는 서울시에서 해주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경기도교육청이 68억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다면 경기도하고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서울시교육청만큼 해라가 아니라. 왜냐하면 학교폭력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죠?

○ 이효경 위원 학교폭력 조례도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죠? 경찰청도 있고 도지사의 책무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 이효경 위원 전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게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100%를 하면 학교폭력 대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이 확실한 방법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경기도에 협조해서 서울시 경우처럼, 서울시는 180억 서울시가 내는데 경기도도 그것 좀 예산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지 않을까 해서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자료요청한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있죠, 여기 김광래 위원장님으로 계시고. 그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다른 도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님들께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의 경우는 180억 예산지원 해서 2교대로 월급 받고 120만 원, 115만 원씩 받아요. 여기 분석에는 서울시는 15만 원 더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거 자료요청. 서울시에서는 110만 원 받습니다, 여긴 60만 원 받을 때, 산재보험 되고요. 그리고 직업으로서 가능한 거예요. 경기도 얼마나 일자리 창출하려고 노력합니까? 일자리사업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보시라고 제가 배움터지킴이 자료요청한 거거든요.

○ 이효경 위원 다른 경기도의원들도 설득해서 서울시의 예를 주면서 도에서도 예산의 일부를 내면 거의 100% 배움터지킴이, 그리고 좋은 근무조건에, 60만 원 받고 어떻게 하겠어요, 뭘. 그 제안으로 제가 한 겁니다.

○ 이효경 위원 참고해 보시고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 이효경 위원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제가 현황자료 받았거든요. 교장 공모 및 운영성과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보니까 2010년 3월에 시범으로 하셨어요, 교장 공모제, 그죠?

○ 이효경 위원 내부형, 개방형, 초빙형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특이할 만한 사항이 뭐냐 하면 시범사업 할 때는 개방형이 3명이 있었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는 11년에 1명, 12년에 1명 총 5명밖에 안 돼요, 개방형 공모제가. 이유가 뭐예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희망자가 적어서 안 하, 그럼 그 학교에 개방형이다 내부형이다 초빙형이다라고 하는 선정방식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학교가 교장 모집을 해야 될 때 이 학교의 교장 공모는 내부형으로 하시오, 개방형으로 하시오, 초빙형으로 하시오 이렇게 지정해 주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지정해 주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개방형이 많지 않은 것은 교육청에서 별로 지정을 안 해서 일 수도 있겠네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여건이라고 하는 게 개방형이냐 내부형이냐 초빙형이냐의 여건은 뭐에 대해서 달라지는 건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여건은…….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게 내부형이고 어떤 게 개방형이고 어떤 게 초빙형인지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A라는 학교에서 교장 공모를 하는데 그게 내부로 할 것인지 개방으로 할 것인지 초빙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자체는 교육청에서 정해 주는 거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 이효경 위원 개방형이?

○ 이효경 위원 개방형이 가능한 학교가 자율형 학교가…….

○ 이효경 위원 학교 중에선데 그런 학교 자체가 없어서 개방형이 적은 것인지?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개방형이 이렇게 적은 게 시범학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랑 기준으로 할 때 첫 시범할 때는 내부형이 22개, 초빙형이 13개 그럴 때 개방형이 3개였단 말이에요. 좀 있었죠, 개방형이?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점점점점 가다가 없어요, 다른 데는 급격하게 느는데. 그러니까 시범일 때 예를 들어서 내부형이 22개였는데 공모가 확대되면서 12년 같은 경우에 계속 는단 말이에요, 계속 늘어왔어요, 그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개방형은 계속 느는 게 아니라 계속 없어지는 추세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이효경 위원 총 5개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시범할 때만 세 번이었고 두 번은 지금 1년에 한 번도 아니에요, 없는 해도 있어요. 공모를 11년에 하나, 그죠? 12년에 1명 거의 없어지는 추세예요. 이유가 혹시 있는지?

○ 이효경 위원 거의 이게 다른 것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별로, 개방형이라고 하는 공모제 자체가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개방형이 사실 취지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를 제한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문호를 개방한다는 거죠, 교장의 문호를.

○ 이효경 위원 그래서 다른 전문가도 영입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개방형 자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 이효경 위원 내부형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내부형에 교장 자격 없는 분들도 가능하죠, 내부형에?

○ 이효경 위원 몇 % 정도죠?

○ 이효경 위원 15%로 제한이…….

○ 이효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규칙대로 다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교장 자격 없는 사람이 보니까 지금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108명 중 자격 없는 분이 모두 네 분인 것 같아요.

○ 이효경 위원 자격 없는 분?

○ 이효경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고양초등학교에 1명, 안산초등학교에 1명, 안성초등학교 1명, 광주하남초등학교 1명인데…….

○ 이효경 위원 여기 제가 받은 명단에 보면 자격증소지 유무 그래서 무가 네 군데밖에 없던데요.

○ 이효경 위원 네 분이 아니라 몇 분이라고요?

○ 이효경 위원 그 자료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저한텐 네 분 자료밖에 없어요.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대개 공모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 해당 지역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 이효경 위원 해당 지역에 계셨던 분들이 그 해당 지역 학교에서 주로 공모를 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효경 위원 그렇긴 한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능력만 있으면”이라고 하셨는데 정당하게 능력을 인정받아서 선정된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해당 학교 해당 지역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해당 지역 그 학교에 공모하는 경우의 문제는 뭐냐 하면 혹시라도 경력과 친분관계를 통해서…….

○ 이효경 위원 이런 염려 있죠. 통해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네, 제가 이후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하루 종일 서계시는데 잠깐 앉으셔서 잠깐만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위원장석에 앉아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도교육청 집행부에게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질의를 안 하면서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한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 부위원장 최창의 특히……. 그 마이크 끄시고요, 국장님. 교육감이 지금 행정을 맡은 후반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시기야말로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공무원들이 오히려 처음보다 더 행정에 대해서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 의원으로서 비단 이효경 위원님뿐만 아니고 그런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국장님 본인께서는 안 그런다고 하는데 본인만 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사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다 물론 열심히 하려고 일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하는 방식이 문제인지 태도가 문제인지 구조가 문제인지 좀 진단을 해주세요.

오늘만 해도 우리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이 앞서 혁신학교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PPT 화면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학력이 이렇게 낮아진다면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정확하지 않았어요, 국장님이. 그러면 맡은 부서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게 분명히 언론에 제가 볼 때는 나올 텐데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통계가 나왔는지. 제가 다 찾아봤어요. 한 2시간 찾아보고 일선의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해 보니까 정보공시제도에 나온 얘기에요. 그럼 적어도 그런 사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대답을 하게 해야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전부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지. 그냥 감사가 지나가면 끝입니까? 경기도교육청의 가장 핵심정책이 혁신학교 정책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답변이 뭐가 뭔지 모르고 지금 지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지금 준비 안 하고 그냥 앉아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 됩니다. 감사를 저도 10년을 해봤지만 그냥 대답하는 감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김광래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 지역구를 하는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여러 시간 아주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조금 쉬세요.

○ 김광래 위원 김영신 과장님은 제가 왜 발언대에 세우는지 짐작이 가죠?

○ 김광래 위원 안 갑니까? 홍일점이어서도 하고 업무를 잘 파악하고 추진한다는 정보도 있고, 맞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수, 교육국에 7개 과가 있는데 교수학습지원과가 나는 가장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이크 앞에 세웠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 김광래 위원 제일 중요한 과 맞죠?

○ 김광래 위원 그리고 제일 파워가 세죠?

○ 김광래 위원 장학관이 제일 많고 장학사가 제일 많고 전체 직원이 제일 많고 그렇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학교혁신과를 맨 앞에다가 이런 유인물 할 때 얹어놨는데 교수학습지원과를 맨 앞에다 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이 중요도에 대해서 분명히,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이런 형식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중요한 과는 과학직업교육과, 세 번째는 평생체육건강과 이 중요 순서대로 배열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 있다. 네 번째 학생학부모지원과, 다섯 번째 교원역량혁신과 이런 순서여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교육청은 교육을 지원하는 사령탑인데 학교현장 일선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초ㆍ중등학교 현장을 생각하면서 그 업무와 어떤 과에서 업무가 더 밀착한가를 생각하면서 랭킹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견이 있습니까? 그건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먼저 평화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평화교육 알죠?

○ 김광래 위원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입법예고한 것도 알고 있죠?

○ 김광래 위원 자료 없어도 돼요. 답만 하세요.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북부청사 과학직업교육과와 체육건강과 없애는 것은 잘못됐다고 위원회에서 5분 발언하며 지적했다는 얘기 들었죠?

○ 김광래 위원 아, 들었습니까? 11월 14일 북부청사 감사 시에도 해당되는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양 과 과장님을 발언대에 모시고 내가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과 폐지 대신 유아특수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가 중요한 부서로 설립될 예정인데 민주시민교육과 내에 4개 팀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알죠?

○ 김광래 위원 그중에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문화예술, 다문화교육 이렇게 4개 팀 해서 민주시민교육과예요. 그런데 평화교육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얼마만큼 양의 일을 하고 한 팀으로서의 이게 맞느냐 이게 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주요업무 관련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추진실적 81쪽 평화통일염원 경기학생 DMZ자전거대회 행진 중ㆍ고생 1,000명 참여 있죠?

○ 김광래 위원 이거 과에서 한 거죠?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제가 “아, 이게 교수학습지원과구나!” 그게 있고 또 평화교육 관련해서는 독도 및 동북아 평화교육연수가 있어요. 했죠?

○ 김광래 위원 세 번째는 동북아 평화교육 자료집 발간ㆍ보급이 있어요. 맞죠?

○ 김광래 위원 이 세 꼭지를 추진실적으로 해서 이 과를, 과 중에 팀을 만드는 가운데 북부청사에도 민주시민교육에 보니까 일선 지역, 모 지역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도 전체 이 주요업무보고에서 딱 한 줄, 단어 몇 자만 들어있는 교육청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현재 이 정도밖에 없는 물량인데 과로 선정한다는 건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81쪽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평화통일염원 경기학생 DMZ 자전거대행진 중ㆍ고생 1,000명 참여했죠?

○ 김광래 위원 이거는 평화교육을 한 꼭지로 팀을 만들려면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의 학생들이 초ㆍ중ㆍ고에서 지금 유치원까지 포함이죠? 유ㆍ초ㆍ중ㆍ고죠?

○ 김광래 위원 여기에 초등 아이들은 참여 안 하는 거죠? 안 했죠?

○ 김광래 위원 실적이니까.

○ 김광래 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안 했죠?

○ 김광래 위원 자! 두 번째 독도 및 동북아 평화교육연수 여기 대상이 중등교장, 담당 장학사 맞죠?

○ 김광래 위원 여기도 초등은 평화교육연수에서 빠졌죠?

○ 김광래 위원 실적이니까 빠졌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 동북아평화교육 자료집 발간ㆍ보급. 보급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이 자료집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자료집에는 초등교육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초등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냐라는 얘기에요. 자, 확인 잘 안 되시면 이 자료…….

○ 김광래 위원 중ㆍ고등학교에 배부했죠? 그런데 실적에는 초등교육에서의 평화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싹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집 발간했던 것은 좀 보고 싶으니까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그럼 추진할 계획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동북아평화교육 개발위원 워크숍. 개발위원 워크숍 있죠?

○ 김광래 위원 이 개발위원이, 개발위원들을 워크숍 해 가지고, 학생은 아니죠, 개발위원이?

○ 김광래 위원 이분들을 학생교육 현장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것보다는 그분들을 연수해서 뭘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 김광래 위원 두 번째 동북아평화를 위한 역사콘서트를 개최한다는데 어떻게 개최할 계획이 있어요?

○ 김광래 위원 그 계획 중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계획 중인 계획이라도 먼저 보내주고 계획이 완성됐으면 그 계획을 보내주시고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교육함에 있어서 지원행정은 초ㆍ중등교육 학교현장이 달라지는 걸 염두에 두면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성과가 미침이 학교현장에 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렇게 되느냐.

자, 그다음에 대한민국 현실에서 평화교육은, 평화교육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중에 왜 특히 존중하냐 하면 우리 과장님 “희망의 나라로” 노래 알죠?

○ 김광래 위원 처음에 시작이 자유 저기 뭡니까, “노를 저어가자”로 시작하고 끝에 뭐예요? “자유 평화 평등 행복 가득한 나라 희망의 나라로” 하죠. 제가 이거 큰 행사할 때 이 노래를 많이 활용했거든요. 이 노래만 들으면 희망이 보여요. 그렇죠? 저도 이 평화교육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화교육 합시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떻게 하냐인데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북한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평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 얘기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아무튼 평화ㆍ통일교육에서 독도는 일본관계고 북한과의 관계를 빼놓고 평화교육을 얘기할 수 있냐라는 얘기예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자료, 북한에 대한 자료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없다라는 얘기죠. 북한관계 아세요? 제가 조금 얘기할게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 북한군 보병 8개 사단 19만 8,000명과 전차 2개 사단 242대, 전투ㆍ폭격기 211대로 삼팔선 전역 일제히 남침. 당시 국군은 육해공군 총 10만 미만 전차도 없고 연락용 경비행기, 잠자리비행기라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땐. 이거 한 20대 가지고 막았는데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 김광래 위원 우리 아이들은 이 현장, 현실을 30% 이상이 북에서 남으로 침입하지 않은, 남침이 아니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교육도 제대로 하는 교육을 한 다음에 평화교육을 논해야지. 이 당시에 이 한국전쟁에서 얼마나 죽었는지 아십니까? 한국 및 UN군 사망 18만 명, 북한군ㆍ중공군 합쳐서 60만 이상, 민간인 남한만 100만, 북한에서 북한이 1,200만 인구였었는데 1/4인 300만 명이 월남을 했어요. 그분들이 평안도 아바이 뭐 함경도 아바이, 평안도 사람들 전국에 모여 있죠. 그거 아시죠?

○ 김광래 위원 그리고 납북된 사람들이 또 지식인들 한 8만 5,000명. 이게 한국전쟁인데 북한 자료를 왜 이렇게, 우리는 평화교육 한다면서 자료개발을 안 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그러자면 북한 어린이들이 어떤 실정인지, 거기 경제는 어떤지 그리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지금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잘 못 먹어서, 제 기억으로는 뭡니까,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그 이듬해에 대흉년으로 300만 명이 굶어죽으면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죠?

○ 김광래 위원 그런 역사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안 가르친단 말이죠.

○ 김광래 위원 이런 자료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계획, 여기 할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다음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있죠?

○ 김광래 위원 예절교육원을 연수원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달라진 것이 있나 하고 살펴봤더니 뭐가 달라졌냐 하면 평화교육과정, 예절교육원이 바꿔진 것 알죠?

○ 김광래 위원 예절교육원에서 예절교육과정 8과정을 평화교육과정 8과정 이렇게 이름만 바꿔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거의 그대로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뭐만 달라졌느냐. 인성교육의 최고 실천 프로그램인 학교의 공수예절, 학교에서 공수예절을 하는 학교만 사라졌다. 예절만 사라졌을 뿐 학교에서 공수예절은 제가 알기에는 인성지도의 가장 확실한, 달라진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런 거 하는 학교가 대폭 줄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이게 변화냐 이런 얘기죠. 이상 들어가십시오.

○ 김광래 위원 다음에는 교원역량혁신과 박주상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여기 서열은 세 번째로 되어 있는데 다섯 번째쯤 얘기해서 섭섭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학생 현장을 생각하면서 저는 얘기한 거고.

○ 김광래 위원 그러나 장학사, 장학관 직원 수로는 역시 랭킹 두 번째라서 제가 두 번째 불렀습니다. 인사에서 본청 7개, 북부청사 4개가 교육국 장학관이 부서장으로 있는 과죠?

○ 김광래 위원 맞죠?

○ 김광래 위원 거기에 제가 자료요청해서 온 걸 보면 부서장과 보직 있는 과장, 부서장과 팀장인 장학관이 동일 대학 나온 학교가 몇 개나 돼요?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4개 과가 대학이 A대, 과장도 A대 그 밑에 장학관도 A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36.4%예요. 이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 김광래 위원 아니, 바람직하냐 안 바람직하냐만 얘기하세요.

○ 김광래 위원 지금 대선에서도 한 지역이 독선한다, 한 대학이 한다 해서 계속 비판받는데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교대들이 모였고 초등, 사범대학 전국에서 모였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바꿔서도 할 수 있는데 같은 부서에 같은 동일 대학, 동일 대학 이렇게 넣을 수 있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북부청사는 본청은 중요하고 여기는 중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바꿔놔도 되는데 그래서 인사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 김광래 위원 업무 다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시정하십시오, 앞으로.

○ 김광래 위원 이거에 따라서 학교현장을 파악해 보세요, 특히 초등학교. 교장이 비대, 교감도 비대 그러면 그 학교는 어떻게 돼요? 1등수를 따기 위해서 동 대학 교무부장으로 쭉 갑니다. 이거는 확인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게 현재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인사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서, 이거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재적소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니까 적재적소가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학연, 지연을 이렇게 갈라놓는 것 아닙니까. 이해 가세요?

○ 김광래 위원 저는 분명히 이거 문제 있다고 봐요.

○ 김광래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이 보는 개괄적인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고 보면 그 인사가 잘했건 못했건 외형상으로 보고 이거는 평가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정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정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 김광래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교육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수고하세요. 그런데 제가 교육국장님도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고 유심히 봤는데 교육국 주요업무를 아까 설명을 하는데 31꼭지가 있는데, 31개 사업이 있죠?

○ 김광래 위원 여기에서 일곱 번째 초등 장학지원, 8 중등 장학지원을 싹 빼놓고 그 다음으로 특수교육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맞죠? 설명을 할 때.

○ 김광래 위원 그건 국장님 기억이 없을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속기록에 보시면 제 말이 거짓말인가봐요. 31개 꼭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국장님!

○ 김광래 위원 초등은 초등 장학, 중등은 중등 장학 이거보다 더 중요합니까?

○ 김광래 위원 거기에 해당된 학생이 특수교육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많습니다. 특수교육 학생 총 얼마예요?

○ 김광래 위원 특수교육 해당되는 학생이 총 몇 명이냐고.

○ 김광래 위원 중ㆍ고 몇 % 정도 돼요? 수혜받는, 우리 교육받는 특수교육 관련된 학생들이. 일반 초ㆍ중등 보통 학생들보다 많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 김광래 위원 게임도 안 되잖아요. 90% 이상이 일반학생 아닙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일반학생들 교육이 중요한데 그거는 일상적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죠. 그런데 특수교육, 유아교육, 특별 무슨 무상급식 이런 거 중요한 것 같죠? 이렇게 자꾸 예외 돼서 가장 중요한 걸, 예를 들면 농부가 3,000평 농사를 지으면서 텃밭을 100평 가꿉니다. 그분 보고 “당신 올해 농사 어떻게 짓소?” 하면 논농사 3,000평을 가지고 주로 먹으면서 그 얘기는 안 하고 “나 저기 텃밭 와봐. 텃밭에 배추 심었어. 옆에 과일 나무.” 어쩌고 이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업무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걸 자꾸 빠뜨려요. 그러니까 아까 많은 위원들이 경기교육이 꼴찌했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들이 핵심타워에서부터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국장님!

○ 김광래 위원 화장실 개선, 창호 교체, 교실ㆍ복도ㆍ마루 교체, 교사 도색 이게 바로 환경여건개선과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집중 투입하는 건데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교장과 학부형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거는 누가 추진하느냐? 기획조정실과 지원국이 주로 이걸 하려고 그래요. 교육국장님은 해야 될 게 뭐냐? 아이들 현장에 필요한 것 체육관 없는 학교, 음악실기실, 방음벽 설치, 갱의실 설치, 보건교실 설치, 과학실험실ㆍ기술실ㆍ시청각실ㆍ미술실ㆍ컴퓨터실 이런 방송실ㆍ교과교실 업그레이드 이런 일들, 도서관에 책 소독기 설치, 음식물류ㆍ폐기물 감량화 설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보솔루션 설치 아이들과 관련되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자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이거 아이들과 연관 없는 거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지금까지 하던 사업도 중요해요. 그거는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 3년간 스톱하고 제가 지금 얘기한 학교현장에 필요한 걸 3년간 이제 하자. 이렇게 해도 3년간 도색 안 해도 됩니다. 마루 3년간 교체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 김광래 위원 이번 예산에도 그쪽은요, 즉 교육국과 관련된,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이쪽 예산은 거의 잡히지 않았어요. 명심하시고 업무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창의 부위원장, 박인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인범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혁신과장님하고 교수학습과장님 같이 나오세요. 혁신과장님이 발언대에 서시고 교수학습과장님은 거기에서 마이크 들고 서세요. 아니면 나와 계시든가요. 그 자료 없어도 됩니다.

○ 최창의 위원 옆에 있어요, 무선마이크? 교수학습과장님.

○ 최창의 위원 그러면 거기 앉으세요. 무선마이크 없으면 앉으시라고요, 교수학습과장님. 혁신과장님!

○ 최창의 위원 2013년도는 혁신학교의 태동기, 무슨 기, 무슨 기 할 때 뭐예요?

○ 최창의 위원 2013년이 준비기예요?

○ 최창의 위원 2012년도는 뭡니까, 그러면?

○ 최창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13년이 확산기, 2014년은 일반화기 그런 식으로 또 자료에는 냈던데요?

○ 최창의 위원 일부 수정했어요?

○ 최창의 위원 그럼 일반화는 다 한 거예요, 일반화기는?

○ 최창의 위원 늦췄습니까, 그러면?

○ 최창의 위원 늦췄냐고, 일반화기를.

○ 최창의 위원 지금 사실은 혁신학교의 큰 과제가 다른 일반학교로 어떻게 혁신학교의 우수한 내용이, 선도적인 내용이 전파되었는가가 과제 아니에요.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이런 면에서 교수학습과하고 협의구조 갖고 있나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교수학습과에서는 혁신학교의 우수사례 중에 일반학교에 전파해서 지금 아주 호응을 받고 있든지 또 잘 진행되고 있는 게 뭡니까?

○ 최창의 위원 그 두 가지예요?

○ 최창의 위원 혁신과에서 보기에는 어떤 것이 잘 전파되고 있다고 봅니까?

○ 최창의 위원 또 다른?

○ 최창의 위원 제가 알기로 혁신학교의 사례가 통합교육, 협동학습, 배움중심수업, 수업보조교사제, 문화예술교육, 교장ㆍ교사 민주적 협의구조, 토론식 수업, 학교실무사제도 지금 생각난 걸 한번 제가 적어본 건데, 혁신학교 우수사례 하면 딱 떠오르는 거. 그런데 도교육청이 일반학교에 일반화에 뭐냐 하고 딱 하면 딱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잘 안 잡혀요.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혁신학교 만기 후에 대책은 서 있나요? 1기가 끝나고 2기가 끝나면 그 학교에 예산지원이나 학급당 학생 수는 어떻게 할 건가.

○ 최창의 위원 학부모들이 되게 궁금해 하고 혼돈하고 있고 갈등을 하고 있거든요.

○ 최창의 위원 이거를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1기, 2기 끝났을 때 내년도 바로 문제거든요.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어떻게 할 건지 올해 발표가 돼야 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혁신학교의 일반화 사례를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학교실무사제도처럼 정확하게 답변하시라고 그런 정도의 내용을 일반화하는 것을 2013년도에는 확실하게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특목고 정상화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입니까? 교수학습과예요? 입시전형, 특목고 입시전형.

(「학생학부모지원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최창의 위원 그럼 이따가 국장님께 제가 이 질문을 같이 하고요.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학교인권지원단장님 나오세요.

○ 최창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서가 일이 많고 또 일을 해도 사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고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저는 학교폭력문제든 또는 학업성취도의 문제든 우리 학교교육에서 앞서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진로적성지도 하는 거 참 중요하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학교에서 흔히 부적응학생이라고 표현되는 아이들, 다시 말해서 특별교육 이수를 받는 학생들 그다음에 학교에 학업을 그마저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서 중단 위기에 있는 아이들, 강제 전학을 가는 아이들 이게 사실 학교교육에서, 가장 그 부서에서도 그렇고 학교교육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관심을 둬야 할 영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학생들이.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과연 그 학생들을 위해서 얼만큼 예산을 들이고 사업을 진행하는가 정말 깊은 반성이 있어야 돼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예산편성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중ㆍ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해 가지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 나간 아이들만 1만 명이고 나갈 위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들의 한 3배수 이상이 됩니다. 그거는 Wee센터에서 학업중단숙려제에서 학교로 다시 돌아가거나 다시 나가거나 이런 아이들 보면 알죠.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이런 위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인 대책을 왜 못 세우냐는 거죠.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아니면 인력이 없어서 그럽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묻잖아요. 예산을 올리는데 예산과에서 협조를 안 합니까, 인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 부서에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 최창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교육 이수만 해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죠? 일주일 동안 그 아이들이 특별교육 이수를 받고 나면 학교에서 잘 적응해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러면 그 특별교육 이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왜 특별교육 이수를 외부기관에만 위탁하고 그 아이들이 하루당 1만 원씩 이렇게 지원비를 책정합니까?

○ 최창의 위원 제가 볼 때 지난번 감사에도 보니까 직속기관에 도서관도 있고 평생학습관도 있고 교원복지센터도 있고 수덕원도 있고 학생교육원도 있죠?

○ 최창의 위원 이게 낮에는 비어 있어요. 학생들이 안 옵니다. 이런 기관을 활용하면 제가 볼 때 외부기관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왜 안 합니까?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인력이 없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계획을 안 세웁니까?

○ 최창의 위원 교원복지센터만 해도 낮 동안에 계속 비어 있어요. 그럼 특별교육 일주일 받는 아이들이 교원복지센터 가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좋은 시설 있잖아요. 전문가만 배치하면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특별교육 이수를 지역아동센터에 많이 합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 최창의 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

○ 최창의 위원 시군마다 다 있거든요.

○ 최창의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시켜보셨나요?

○ 최창의 위원 그렇죠. 그거 안 되고 있잖아요.

○ 최창의 위원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을 해줘야죠.

○ 최창의 위원 복합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위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사업이면 사업, 예산이면 예산 좀 대폭 하세요. 혁신학교 이상으로 좀 획기적으로 해보시라고요.

○ 최창의 위원 내년에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이 도청이나 시청에서 운영하는 학생복지상담센터에서 교육과 직업교육, 상담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We센터하고 잘 협조가 돼야죠?

○ 최창의 위원 둘 간에 협약이 맺어져 있어요, 안 맺어져 있어요?

○ 최창의 위원 좀 더 긴밀하게 하셔서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도 잘 지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최창의 위원 제가 여러 주문들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그 사업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시행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최창의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원ㆍ학생 자살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 최창의 위원 특히 교원들의 자살이 올해 들어서 많이 늘어났는데 교원들 몇 명 자살했는지 보고 받고 있나요, 안 받고 있나요?

○ 최창의 위원 인사파트 받았나요?

○ 최창의 위원 올해 몇 명이 자살했어요?

○ 최창의 위원 올해가 좀 많아졌죠?

○ 최창의 위원 이게요, 학생들도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데 교원들이 자살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고 사회적 파장도 큽니다. 교원들 자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파악도 하시고 성인이니까 알아서가 아니고 교직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학생자살

에 대해서도 제가 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제가 얼마나 했는지 예산심의 때 좀 보겠습니다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 최창의 위원 국장님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교육감의 공약이행 정도가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죠?

○ 최창의 위원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 최창의 위원 가장 미흡한 비율이 뭔지 아세요, 공약이행 정도 중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 일어서 주세요, 한 분이라도. 교육감의 공약 중에 가장 이행률이 낮은 것 알고 계시는 분.

○ 최창의 위원 왜 한 분도 모르시죠? 맞춤형 처방으로 사교육 줄이기입니다. 전체비율 67.8% 이행했는데 이것은 턱없이 못 미치는 46.8%예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사교육인데 사교육 줄이기는 이렇게 못했어요. 반도 못했어요. 이게 대책 없는 거죠. 그중에 지금 대선주자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대학입시경쟁교육 말고 고등학교 교육 중에는 특목고입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 인식은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국장님이. 특목고인 과학고나 외고가 이런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에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대선후보가 이 공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감은 할 일이 없냐. 특목고 입학전형에 대한 교육감의 재량권이 있죠?

○ 최창의 위원 네, 교과부가 다 결정합니까, 입시전형? 이거 국장님, 교육감이 발휘할 수 있는 재량이 어디까지인지 잘 파악해 보세요.

○ 최창의 위원 입시전형 방식인지, 시기인지. 예를 들면 시기를 일반고등학교하고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나요, 없나요?

○ 최창의 위원 아니, 교육감이 할 수 있느냐고 없느냐고, 의지에 따라서.

○ 최창의 위원 됩니까? 지금은 먼저 하는데 같은 시기에 해도 되느냐고, 교육감 재량이 있냐고.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관행을 생각하지 마시고 관행을 깨자는 게 혁신교육이잖아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A 대선후보가 이미 다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선후보가 내세워요. 시기를 같이 하면 사교육 수요나 선행학습 문제가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데 도교육감이 혁신교육을 하는데 왜 못합니까? 그러면 입학전형방식 국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인성이든 교과 자기주도학습 계획이든 이런 걸 내잖아요. 지금 많이 바뀌었죠? 이것도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교육감 재량에 따라서.

○ 최창의 위원 이것을 자, 혁신합시다. 혁신하는 데 사교육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사교육 못 잡잖아요. 그러면 대학입시 경쟁교육 잡습니까, 지금? 그러면 고등학교, 적어도 입시, 중학생의 사교육과 선행학습은 다 특목고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래서 교육감이 지금 평준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준화정책에 어긋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특목고예요. 그러면 특목고의 입시전형방법, 시기 가능하다면서요? 바꿀 수 있죠?

○ 최창의 위원 이거 특별히 대책기구를 구성하세요. 대선후보에게 맡길 일이 아닙니다. 해서 전형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특목고에 저소득층 비율이 너무 낮죠?

○ 최창의 위원 매번 지적해도 그래요. 이 아이들이 지금 10% 이렇게 되는 것은 외고 두 군데하고 예고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0%인데도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사회적배려대상자가 20%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 학생은 매우 낮고 나머지 다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경제적배려대상자 50%, 나머지 50% 이렇게 나눴어요, 전형에서. 국장님! 그것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입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검토하십시오.

○ 최창의 위원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전문직 전형요강인데요. 지금 교육전문직 전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공정성이 문제가 많이 된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건 제기 안 되죠? 주로 무엇이 문제로 많이 제기됩니까? 이제는 공정성과 객관성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면접이나 시험이 그만큼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장학사들이, 아직까지도 전문직들이 전문직 소양이나 전문직이 가져야 할 능력 또 소명감보다 시험준비 공부해서 들어온 장학사들이 많다, 이런 것이 사실은 문제제기 되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아니, 알아요. 그건 알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분들이 전문영역에 대한 부족, 경기혁신교육에 대한 이해도 부족. 장학사가 왔는데 교육감이 정책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게 마인드가.

○ 최창의 위원 내용, 시험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는가도 매우 중요하고 평가하는 전형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 교직교양 있죠? 이거 진작에 폐지해야 됩니다. 아니, 교사하고 있는 사람이 임용고시에서 보는 교직교양시험 왜 봅니까? 이것 보더라도 논술식으로 봐서 그 사람 소양이 어느 정도인가 평가를 해야지 지금 단답형 서술식으로 바꿨죠?

○ 최창의 위원 그래도 결국 그 공부하기 위해서 문제 풀고 앉아서 그거 계속 달달 외워야 돼요. 이거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것 잘 외우는 사람이 장학사 잘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이것은 그냥 기본소양입니다, 기본소양. 그런데 그 기본소양에 의해서 150%가 걸러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차니까. 이것 교원역량혁신과장님, 제가 자료요구 하니까 문제점을 잘 적어내셨더라고. 스스로 적어내신 문제점 거기에 맞게 이 전형방식 개선해 보도록 적극 노력하십시오.

○ 최창의 위원 좀 더 정책능력, 소명감.

○ 최창의 위원 혁신마인드, 이런 분이 전문직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전형제도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하나만 끝으로 딱 1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이 시군 교육청에 다니면서도 그렇고 도교육청에서도 가끔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말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을 보면서도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전에 제가 교육위원할 때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도 영어가 범람하고 교육청 보고서고 뭐고 써서. 그런데 지금도 그게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부끄러운 일이죠?

○ 최창의 위원 아니, 앞서간다는 혁신교육을 추구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아직까지도 그런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니냐고. 이것은 우리말을 사랑하는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게 국어기본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런 것 왜 못합니까? 국어기본법을 지키라고 그러세요, 교육청에서. 앞으로 영어 쓸 때는 괄호 넣어라, 이게 국어기본법이죠. 공문서에 영어를 쓸 때는 괄호를 쳐라.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거 좀 공문에 보내세요. 국어기본법 지켜라, 괄호 쳐서. 그냥 영어 쓰지 마라. 아니, 법 지키라고 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확실히 하겠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런 얘기 다시 안 나오게 좀 해주세요.

○ 최창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창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인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잘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 또는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조평호입니다. 교육국장님 자리에 좀 와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운동부 육성하는 학교가 꽤 많죠?

○ 조평호 위원 운동부 육성하는 학교들의 애로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육성하는 학교들에 대한 애로점을 알고 계신가…….

○ 조평호 위원 저는 운동부 육성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운동부 운영비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일선 학교에서 운동부 운영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이 그 문제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운동부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되죠?

○ 조평호 위원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어디에서 나가느냐 하면 학교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일반 학부모님들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어떤 시각이냐 하면 “우리 애는 운동도 하지 않는데 운동부들 때문에 우리 애한테 투자해야 될, 지원돼야 될 예산이 운동부 쪽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등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운동부 지원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운동부 육성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라. 그래서 최소한 육성종목 운영비가 있으면 그 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따로 마련해 가지고 일선 학교에 어느 해당되는 부분만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한번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체육이, 학교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또 밖에 나가면 경기도체육이 잘하고 있다고 지금 평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열매는 교육청에 있는 간부들이 전부 가져가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쓰레기만 치우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동부 육성하면서 운동부 관리의 문제라든가 코치 인건비의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교장선생님들은 그것으로 그냥 신분상의 커다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동부 육성하는 학교에 대해서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운동을 하는 장소들인데 강당과 체육관의 환경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운동을 하는데 오히려 운동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공기의 질 문제라든가 조명이 적합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코치와 감독의 인건비 문제입니다. 종목별로 또 굉장히 다르고요. 학교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자, 코치에 대한 경력과 경험 등등을 좀 고려하시고 종목별로 기준을 마련하셔서,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 그 기준을 마련해서 코치의 인건비가 적정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이건 지난번 북부청에서 제기한 문제인데 2007년도 사서교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공문을 받았는데, 답변을 받았는데 2007년도 교과부 정원확보에 대한 공문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자, 교과부로부터 온 공문이 몇 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공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아니, 북부청사가 아니라 제게 답변 온 자료가 그렇습니다. “2007년도 교과부 정원확보 공문이 없음”, 전자문서시스템 검색과 당시 담당자에게 확인해도 없다는 거예요. 이 공문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자, 뿐만 아니라 이건 공문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공문 관리상의 문제가 굉장히 큰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손해,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해서 공문을 폐기했다고 한다면 또 공문서 폐기에 대한 책임도 굉장히 클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아니,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공문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조사를 하시고 그때 당시의 담당자,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교과부로부터 사서교사 책정에 대해서 19명과 18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된 것에 대해서 관련 공문서가 없다고 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사서교사를 채용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계획은 무엇이었는지 그 계획서도 주시고요. 2006년도와 2007년도 교과부에서 공문이 없다고 한다면 교과부에 다시 문의하셔서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으로 보낸 공문을 복사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이 정원책정의 문제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정원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공문서를 마음대로 폐기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그때 당시에 있는 분들을 추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서면보고나 자료요청만 할게요.

○ 강관희 위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 현황을 보니까 임명직은 계속 직이 바뀌면서 바뀌었는데 위촉하는 외부인사를 보니까 다섯 분인데 이 다섯 분이 지금 3년 동안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 강관희 위원 아니, 교육공무원 인사위원이 다섯 분이 똑같아요. 계속 같은 분이 지금 3년 동안을 했습니다. 우리 옛말에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이거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여기 교원역량혁신과장은 들어갔는데 북부청사에 있는 교원능력개발과의 과장님은 인사파트죠, 거기에서요?

○ 강관희 위원 거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들은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솔직히 까놓고. 그러나 인사담당하는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서면보고 좀 해주세요, 결과를.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청소년단체가 지금 경기도에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청소년단체를 통해서 인성교육이나 등등 여러 가지 교육효과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어떻게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활성화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 강관희 위원 다음에 교육청 전문직이 과목별로 상당히 언밸런스가 일어나요. 제가 전부 분석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중등에서 불균형이 이루어지는데 2명 이상 초과과목이 도덕 윤리, 일반사회, 역사, 지리, 지구과학, 체육, 영어, 한문 등 8개 과예요. 그다음에 2명 이상 부족과목이 초등보건, 정보컴퓨터, 특수컴퓨터. 그리고 중등장학관 집중과목을 보니까 도덕, 수학, 물리, 가정, 공업계열, 상업정보 이렇게 과목 간 장학사 연구사와 장학관 연구관이 상당히 불균형을 이룹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정을, 앞으로 계획한 것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품도 갈 방향을 알아야 되죠. 임자를 만나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잘 시킨 그런 상품이라도 판매를 잘못하면 결국에는 손해를 봅니다. 특히 더더욱 강조하는 것이 초등학교의 진로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진로교육이 중요한 건 다 아는데 너무나 하는 역할과 일이 많다 보니까 자칫 묻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로교육은 각 지역교육청 또는 각 학교별로 점검을 해서 실제로 진로교육을 심도 있게 지도를 하나 한번 전체 실태를 좀 해서 서면으로 보고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서에 보면 1129쪽에 국어특위, 제가 그때 얘기한 것 있지요?

○ 문형호 위원 그거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

○ 문형호 위원 6명 정도, 아주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본청 것 지금 제가 끝까지 덜 봤는데 조금 며칠이 걸리더라도 봐서 다시 보내면 고쳐서 보내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아주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 명단 있지요?

○ 문형호 위원 거기에 나오신 그 선생님들 수고하시고 그러니까 명단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내가 잘 하라고 격려차 전화도 좀 하고 그럴랍니다. 아주 좋은 일이에요.

○ 문형호 위원 맨날 꾸중만 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서에 보면 논술이 있어요. 이 논술이 대단히 아주 중요한 것인데 80쪽부터 81쪽 중등장학지원에 있는데 저기 이번에 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 문형호 위원 네.

○ 문형호 위원 한 17만 2,000명.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갈수록 지금 줄어질 것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찌됐든지 대학입시를 볼 때 논술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80쪽에 보면 지필평가의 서술형 평가비율 확대가 30%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 자세한 지침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등 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논술문제 탑재 및 학생 첨삭 지도 3회 그래졌는데 3회 그것을 횟수별로, 그다음에 어떤 종류 식으로 했는지.

○ 문형호 위원 다만 다른 지역청도 해 보면, 보내라고 하면 그냥 시험지 하나만 달랑 보내놔요. 그럼 무슨 몇 학년 것인지, 언제 보냈는지 그런 것이 없는데 이러한 보고서 양식도 좀 자세히 알아서, 기본실력이니까 내가 그래서 교원역량과에 항상 보낼 때는 “겉표지를 이렇게 해라.” 해 가지고 본보기 모형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 문형호 위원 네, 그대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순회교사 있잖아요?

○ 문형호 위원 지금 체육은 아니고…….

○ 문형호 위원 음악ㆍ미술인데 다른 지역청에 가서도 내가 쭉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잘한다고는 하는데 병폐가 좀 있어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늘 봐 왔는데 지금 교사 수가 어쩝니까? 제대로 돌아갑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순회교사라는 것이 의무성, 각성이 없어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것으로 많이 하는데 그걸 국장님이 한 번이라도 돌아보셨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교육청에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현재 국장 자격으로 한번 잘 되는가 좀 봤느냐고요?

○ 문형호 위원 현장에도 안 가보고…….

○ 문형호 위원 그 사람들이 잘 가르치는지 어쩐지 누가 알겠어요?

○ 문형호 위원 장학사들은 좀 가봤어요? 안 갔죠?

○ 문형호 위원 아니, 가서 수업하는 것도 좀 보고 그래야지요.

○ 문형호 위원 여기 앉아 있는 장학사들이나 과장님들은 한 번도 안 가봤구먼, 여기 얼굴표정 보니까. 사유서감이네.

○ 문형호 위원 잘 좀 가서 보고 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그런 예체능 이런 데 문화가 다문화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잘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5초 남았는데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번에 문형호 위원님께서 아주 가까스로 그냥 빨리 들어오셨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의회운영위원이라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간단하게 질문하고 다시 또 이리 왔습니다. 제가, 국장님은 잠깐 계시고 학교혁신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혁신과에서…….

○ 윤태길 위원 지금 2009년도부터 외부강사 강사료 지급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한 세 분 정도가, 지금 여기 있는 건 도교육청 학교혁신과에서만 우리 외부강사료 지급한 걸, 이게 실제로 외부강사로 활동하신 분들이니까요. 390건 중에서 세 분이 한 12~13%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강사료를 보게 되면 강사료도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길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 2시간을 했는데 21명을 모시고 교육을 한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1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1명씩 이렇게 연수를 할 일이 있습니까? 고병헌 교수 성공회대 교수인데 25명 강의하는데 35만 원을 줬어요. 이성대 전 예산담당관 31명한테 2시간 강의하는데 15만 원을 줬습니다. 왜 이게 5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을 모시고 강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 윤태길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왜 21명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강의를 해야 되냐고요?

○ 윤태길 위원 아니, 다른 사람, 다른 강의는 전부 최소한 50명 넘고 많게는 300명, 1,000명짜리도 있는데.

○ 윤태길 위원 전달 강의를 해요?

○ 윤태길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나가서 강의를 한다고요?

○ 윤태길 위원 강의하는 강사 더 위의 강사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쉽게 말하면.

○ 윤태길 위원 서길원, 고병헌 그다음에 송주명 교수 이 세 분이 강의를 최고 많이 한, 상위 한 10위권 정도를,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연수를 주로 하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최고 많이 일한 송주명 한신대교수 같은 경우는 한신대 일본, 대외협력위원장이랍니다. 내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김대중, 노무현이 각계에 심어놓은 척결대상자들 이런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이 강의를 하는 자료를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 교육의 방법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데모하라고 아니면 이상하게 비판적인 걸 가르쳐야 되나요? 저희가 보통적으로 볼 때는, 보통사람들한테는 항상 아이들한테 긍정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에서 또 긍정적으로 생활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페이지마다 다 그래요, 여기 보면. 비평하며 읽기 아니, 이런 내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강의하는 외부강사 중에 일빠따로다가 이 사람이 21건을 강의했어요.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지만 실제적으로 지역교육청하고 학교에서 또다시 이 사람들 대상, 이 사람이 강의한 게 있지요?

○ 윤태길 위원 그런 강의를 포함시키면 이게 엄청날 거예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럼 혁신교육이 전부 다 비판적인 사고나 비평하면서 읽기 이런 걸 가르치는 게 혁신교육이냐고?

○ 윤태길 위원 그럼 그 이전에 긍정적인 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걸, 있지만 그 속에서 사실 비판적인 반론도 나와야 된다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요?

○ 윤태길 위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앞에?

○ 윤태길 위원 아니, 없다니까, 여기에. 강사선정 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 강사비도, 물론 교재개발비가 포함돼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2012년도 상반기 교육과정 매니저 연수, 상반기 것도 42만 원을 줬고 또 하반기 것도 42만 원을 줬고 이 내용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시고 그다음에 강사료라든가 아니면 교재료를 반영할 때 그런 부분을 실제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지 똑같이 이렇게 42만 원을 주면 그건 아니잖아요.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이 외부강사에 대한, 이분들은 이런 걸 잘하고 어떤 분은 이런 부분이 더 낫고 이런 부분이 다 자료로 돼 있습니까, 우리가?

○ 윤태길 위원 혁신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연수를 한다 그러면 혁신학교 선생님들의 연수를 누구누구 시키는 게 나을지 이렇게 나와 있냐고, 자료가 있냐고?

○ 윤태길 위원 그냥 아무 때나 불러서 쓰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그럼 그게 어디에 올라와 있냐고요, 누가 보면서 찾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 있냐고요?

○ 윤태길 위원 그럼 과장님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냐고요?

○ 윤태길 위원 강사선정위원회 이때까지, 위원회니까 회의록이 있지요?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강사들 등록된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자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학생학부모지원과장님.

○ 서진웅 위원 방과후 교육이 뭐지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뭡니까?

○ 서진웅 위원 본청에서는 참여율을 몇 %, 일선 학교들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실정에 따라서 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요?

○ 서진웅 위원 결론적으로는 프로그램의 질 차이죠?

○ 서진웅 위원 영향을 받을 수 있지요?

○ 서진웅 위원 지금 방과후가 우리 본청에서 교육과정 속에 많은 프로그램을 내려보내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요새 주5일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토요 방과후학교도 운영하고 또 지역연합 방과후학교도 하고 방과후학교 지역공부방도 운영하고 농산어촌 같은 경우에도 방과후학교 지원을 하고 대학생 멘토링제도 지원해 주고 또 방과후학교지원센터도 운영하잖아요?

○ 서진웅 위원 대학교, 그리고 MOU 맺어서 예비사회적기업하고 방과후학교 특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청으로 이관했지만 주말버스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버스 방과후학교 운영 이런 것도 하고 있지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최근에 단위학교에서 엄마품 멘토링제도인가요?

○ 서진웅 위원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본청 사업 위주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걸로 쭉 하다 보니까 지역청의 특색 있는 운영과 맞춤형 특성, 지역 인프라하고 갖춰서 하는 데는 참 잘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상당히 많다는 거 알고 계세요?

○ 서진웅 위원 상당히 심하거든요.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잘하는 데는 정말 잘하는데 초등학교가 최하가 62% 정도 나오는 데가 있고 중학교는 30%대 정도 나온 데도 있어요. 그런데 꼭 참여율이 높고 낮고 이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질을 한번 평가해 봤으면 좋겠다. 잘한 데는 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잘 선정해서 참여율이 높은 프로그램은 좀 파급을 시켜주셔야 되겠다는 거지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각 지역청마다 잘하는 것들을 좀 우선 선발해서 교차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농산어촌 또는 도시 좀 차상위계층이 많이 사는 데, 잘사는 분당이나 잘사는 어디는 또 나름대로 학원하고 관련돼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좀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기서 보급한 것의 연계작업을 본청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 서진웅 위원 이거이것만 해라, 이거이거 해라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 서진웅 위원 또 하나 본청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 예산 내려보내지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시설비를 거기다 넣어서 내려보낸 경우가 많아요. 이건 일선 학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산에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 게 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일괄적으로 쓸 수 있게끔 편제돼 있어서, 편성돼 있어서 그걸 안 쓰면 손해다, 그냥 한다 이거예요. 고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고칠 필요도 없는데 고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지원액 중에 시설비 금액이 들어가 있는 예산을 시설비 금액을 다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들어가시고요. 우리 교수학습과장님. 제가 특수학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시간이 없는데. 1분도 안 남았습니다.

○ 서진웅 위원 특수학교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특수학교의 학생 수, 학령기라고 하지요? 만 3세~17세.

○ 서진웅 위원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뭐…….

○ 서진웅 위원 네, 대충 그렇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물론 학령기가, 김포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기고 또 시흥도 지금 예정되어 있지요?

○ 서진웅 위원 김포도 예정되어 있고, 특수학교가?

○ 서진웅 위원 그 학령기 인원은 많은데 실제 특수학교 나와 갖고 일반학교에 편입돼서 특수학급이나 이런 데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전공과라든가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의 진로문제입니다. 그 친구들이, 제가 지난번에 부천상록학교인가요?

○ 서진웅 위원 공립이지요?

○ 서진웅 위원 거기에서 전국 최초로 스페셜바리스타대회하고 서비스-외식 채용박람회…….

○ 서진웅 위원 그래서 한 200명 정도가 응시했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으로 이번에 도입됐다고 그랬지요?

○ 서진웅 위원 이거 직업전환센터 다섯 군데가 있지요? 여기 한 군데 있는 거고.

○ 서진웅 위원 이게 앞으로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계획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이거 계획 세우셔서 적어도, 내년도 예산 아직 안 들어갔지요?

○ 서진웅 위원 없지요? 지금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직업진로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어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2년도에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직업진로에 대한 예산이? 박람회 운영하는 것 1,000만 원하고요,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육지원센터 지원하는 금액이 4,000이에요, 구축하는 데. 그리고 전환교육지원센터 다섯 군데에 지원하는 금액이 8억입니다. 그 외에는 전혀 없어요.

○ 서진웅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이 예산서 그대로 다 복사해서 저한테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안 쓰면서 어떻게, 대회만 하면 뭐합니까? 대회는 형식적이죠.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대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 서진웅 위원 그래서 대회가 있으면 그건 대회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뭔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 서진웅 위원 이런 부분도 이번에 좀, 못 세웠으면 다음에 추경에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봐야죠. CCTV…….

○ 이상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 화소 때문에 말씀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정말 내년까지 다 하실 거죠?

○ 이상희 위원 14년도까지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4년도까지 다 하신다고요?

○ 이상희 위원 그럼 좋죠. 여기 보면 15년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 이상희 위원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 하면 CCTV가 지금 학폭이나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인원이 부족하죠?

○ 이상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설치돼 있더라도 어떠한 사고가 터진 후에 사후약방문 식으로 CCTV를 확인하는 이런 정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실시간…….

○ 이상희 위원 예방할 수 있는, 예방도 되고 뭐 CCTV 화면에 좀 이상한 사람이 학교에 들어왔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하면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예산 사업순위에서 어떤 것이 더 사업 우선순위인지 파악해 볼 때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 안 되세요?

○ 이상희 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되는 것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까지 해봐야 9개가 구축이 되지 않습니까?

○ 이상희 위원 9개가 구축이 되면 31개 시군에서 25개 교육청이지만, 31개 시군에서 9개면 22개 지자체는 안 되는 거죠?

○ 이상희 위원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현재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데,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돼 있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럼 그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재난관리센터나 소방서 통합관제센터나 이런 것을 같이 협조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지금 한번 해보고 계세요? 예산 예산만 하시지 말고 예산이 없으면 기이 구축돼 있는 데다가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냥 우리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 하실 생각하시지 말고…….

○ 이상희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국고 5 대 5 사업인데 그래도 지자체에 구축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31개 시군에 다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북부청에는 9개, 올해까지 9개를 하는데 북부청은 하나도 없어요. 북부청에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요. 그건 내년이고 올해 말씀드렸잖아. 하나도 없는 이유, 북부청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 이상희 위원 2014년도까지 1년 당기시네요. 2015년도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했었는데 2014년도가 아니고 내년도까지 어떻게 최대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 이상희 위원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 가지고 사전에 예방차원의 그런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혁신유치원을 5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사립에는 혁신학교가 지금 지정돼 있는 데가 없죠?

○ 이상희 위원 있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럼 왜 유치원은 사립이 없어요?

○ 이상희 위원 1차로 시도를 하더라도 이런 것이 바로 민원을 제기하는 소지가 되고.

○ 이상희 위원 5개면 하나 정도는 사립에 배정을 해서,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하나 정도는 그래도 같이 하면 민원이 안 생길 것 아니에요. 지금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혁신유치원을 5개 지정하는데 사립은 뭐냐, 우리 재산 투입해서 유치원 짓고 내 돈 가지고 교육사업 하는데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혁신유치원 지정하실 때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사립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힘드실 텐데 좀 들어가 쉬시고요.

○ 최철환 위원 과학직업교육과장님.

○ 최철환 위원 옛날에 비해서, 한 5년 전에 비해서 과학교육이 좀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 최철환 위원 옛날에는 어린이,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나중에 커서 과학자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하는 꿈도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과학부분 별로, 공부 잘하는 이공계 아이들 다 의대 가고, 그죠? 과학교육의 중흥을 위한 노력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때 정보화산업이 사실 우리 과학교육의 다인 것처럼 차지한 적도 있죠? 과학교육, 본연의 과학교육사업에 좀 충실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실 부족한 부분도, 지금 현재 물론 각 학교마다 과학실 1개씩은 다 있는 줄 압니다.

○ 최철환 위원 1개 가지고 부족한 학교도 꽤 많습니다. 기준에 조차도 미달하고 있죠. 현재 과학실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가 329개 교나 되는데 이런 확충노력도 하나 있으니까 됐지 뭐 이게 아니라 좀 충분하게끔 확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3개 필요한데 1개밖에 없고, 압니다.

○ 최철환 위원 스마트 교육에 대한 계획을 받아보았는데 작년 계획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좀 기본에, 우선 기본에 충실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 보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렇지만 앞으로 스마트 교육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에 교육정보화사업이 시작됐죠.

○ 최철환 위원 이 교육정보화사업이 인터넷 또는 컴퓨터보급, 대형 화상기 보급 같은 기기와 또 에듀넷, 사이버 가정학습, 또 IPTV, 디지털교과서 이런 식의 방향 속에서 진행되어 왔죠?

○ 최철환 위원 이게 IT산업의 발달을 촉진한 면도 있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에서는 학교에서 대형 화상기를 써주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대단한 기술발전이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발달 측면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우리 교육에도, 교육을 더 기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보화가 교육의 도구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의 목적과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에듀넷이나 사이버가정학습만 보더라도 이게 참 솔직히 목적한 만큼 이용도가 높지 않다는 건 아시죠?

○ 최철환 위원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에듀넷과 교사들 자발적 모임인 소위 여기서 말해도 되는지 몰라도 인디스쿨의 활용도를 봐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된 에듀넷과 예산이 하나도 투입되지 않고 교사들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인디스쿨의 사용 빈도수를 봐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이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관 주도형보다는 교원의 자발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스마트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면이 좀 고려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앞으로 스마트교육이 추진되는데 이 기반이 이제 컴퓨터에서 개인용 디지털기기 사용을 전제로 하거든요. 개인용 디지털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다면 인프라가 다 깔려야 될 것이고 그 인프라가 깔린 후에는 관리비용과 유지비용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다 기업체하고 또 연관되어 있고 무선망 또는 클라우드 서버관계, 네트워크 업자, 운영체제 업자, 교육 콘텐츠 업자 이런 교육관련 기업들하고 아주 이게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속적으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스마트교육도 교사의 자발성에 기초를 우선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가적인 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서도 우리 교육청만은 좀 신중을 기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임도 있잖아요?

○ 최철환 위원 이런 쪽을 밀어주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성과를 홍보해서 여러 대다수 교사가 또 원하는 그런 쪽으로 전파가 되고 그런 후에 검증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논의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스마트교육 시스템이 무궁무진한 학습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가 교육정보화 사업을 통해서 단점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성과 성찰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비판적 사고 속에서 이런 게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교육을 아주 급하게 이렇게 추진하기보다는 교사 또는 학생 또는 학부모 입장에서 필요에 따라서 좀 점진적으로 추진전략을 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최철환 위원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또 지역청에서 오신 국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질의가 안 된 것은 서면으로 좀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경기교육연구원장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오늘 교육국 하는데 직속기관장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금요일 날이고 토요일 날이고 교육국장이 오늘 행감 질의응답을 받고 있는데 여기 직속과장들 오신 분 계십니까, 직속기관장들?

○ 강관희 위원 네, 그럼 국장님께 제가 확인 받을게요.

○ 강관희 위원 제가 부교육감께 질의하기 전에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경기교육연구원이 지금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됐어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국 관계공무원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을 모시고 총평을 듣는 시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른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늦게나마 우리 강관희 위원님께서 직속기관장을 찾으시는데 거기에 따른 기관장님들이 오늘 전혀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감님을 모시고 총평을 하는 자리이고 또 교육국의 자리인 만큼 사실상 직속기관장님들이 오늘 참석을 다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감사 총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부터 17개 교육지원청, 2개 직속기관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고자 부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갖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유념하여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조금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번 행감을 해보면서 느낀 것이 어제는 오지 않아야 될 분들까지 다 와 가지고 북적거렸고 오늘은 정작 와 계셔야 할 분들이 없습니다. 교육국을 하면 오히려 교육장과 직속기관장들이 와야 맞는 거고 어제 지원국에서 주로 핵심을 했으면 거기는 경영지원국ㆍ과장들이 오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전혀 지금 안 맞았어요. 제가 오늘 경기교육연구원장한테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안 계셔 가지고 질의를 못 했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연구원의 운영실태를 부감께서는 잘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우리 경기연구원이요. 연수원이 아니고 연구원입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거기 기능이 원래가 홍보기능과 교육기능이었었는데 홍보기능이 대변인실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 팔이 없어진 그러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 강관희 위원 또 거기 교육연구원의 인터넷방송 좋은 기자재들이 지금 운영을 할 사람이 없어서 사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열거할 순 없지만 현재 사장되고 있고 연구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연구원이 법인화된다는 말씀 들으셨습니까?

○ 강관희 위원 지금 그것이 어디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 강관희 위원 혹시 교육위원들한테 이렇게 좀 의사타진을 했다든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 연구원은 공공자산이고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그럼 법인화시켜서 그거를 하나의 독립기관으로 내보내면 우리 교육용 재산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 강관희 위원 글쎄, 저는 이거 저만 모르는 줄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정보를 들어서 오늘 제가 연구원장한테 확인을 하려고 보니까 없어 가지고 우리 교육국장한테 확인을 시켰더니 법인화 절차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방향이 잘못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 연구원이 법인화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마음이 허전합니다.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평생교육학습관을 방문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평생교육학습관에 가서 많은 부분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건의하는 거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평생교육학습관인데 정말 교육을 담당해야 될 연구관 티오 하나 있는데 연구관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작업을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할 모든 프로그램을 작성할 연구사 티오가 5명인데 4명이 없고 1명만 있어요. 이거는요, 평생교육학습관을 없애든가 지금 교육을 시킬 연구관과 연구사를 거기에다 발령을 내든가 제가 볼 때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이거 부감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이 행감을 나갔던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같은 생각이에요.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전부 깜짝 놀랬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감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평생교육학습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네. 부감님 비롯해서 경기도교육청 본청, 지역교육청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수원외국인학교에 대한 얘기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부감님을 발언대에 제가 세워놓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행감에 있어서 형태적인 면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실은 경기교육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방향들이 혁신교육입니다만 내용으로 들어가서 융합인데 칸막이 행정에 대해서도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 교육행정에서도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재삼 위원 1년간의 집행부 살림살이를 짧은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살펴보고 감사를 하는데 분야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부서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행감의 일반적인 기법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국과별로 각론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의 토로를 좀 드리는 바입니다.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 사실 행감의 발언대에 서신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들이 우리 의회에서 있었습니다만 좀 당당하게, 16개 시도의 상황들을 저도 대충은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기교육 과정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부교육감님은 우리 경기도민의 공복으로서 하루 정도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이거에 대한 문제를 좀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총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을 먼저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운영하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지도를 받고 있는 외국인학교가 한 10여 개 있습니다. 수원에도 있고 성남에도 있고 의정부에도 있고 있는데 그동안 외국인학교는 외국인학교 설립의 어떤 특례조항에 따라서 사실 지휘감독, 행정지도 이런 것으로부터 상당히 좀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나름대로 또 그 학교들이 독자적으로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해 온 측면이 어느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 쟁점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경기도가 외국인자녀라든가 또는 해외에 근무하셨다가 귀국하신 분들의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수원 영통에, 영통이 어떻든 우리 첨단전자산업단지 아닙니까? 이 외국인학교 설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학교를 설립했는데 문제는 경기도와 수원시 그리고 지식경제부에서 설립비용 전액을 부담해서 출발이 되었고 실제로 이 학교의 운영권자인 팬랜드 씨는 자기 돈 단 1원도 사실은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출발입니다. 맞습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런데 이분이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136억 원의 교비를 대전외국인학교로 불법대여를 했죠. 어떻게 보면 불법전용인데 법상 명확한 규정을 한다면 횡령입니다. 단위학교 교비가 법적 절차를 벗어난 유출이 됐을 때는 횡령이죠. 어쨌든 지금 이런 설립과정상에 나타나 있던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설립과정상은 국가정책, 경기도, 수원시, 지식경제부 이 3주체가 어쨌든 이 학교를 세웠다 치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관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적으로나마. 그렇죠?

○ 이재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도 지금 외국인 자녀보다 내국인 자녀가 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 이재삼 위원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학생들이 대학 원서를 써야 될 시기이도 한데 지금 파행적인 학사운영이라든가 교사들, 교사진영이 불법교사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가 지금 정상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사립학교법에 준용할 수 있는 규정들을 찾아서 독자적으로 감사를 강행했습니다. 하셨죠?

○ 이재삼 위원 그리고 행정지도도 하셨죠?

○ 이재삼 위원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국회 교과위든 아니면 지식경제부든 수원시의회든 경기도의회든 경기도교육청이든 어느 쪽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법령의 어떤 한계 때문에 향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은 가더라도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지금 대한민국 학생들이 설립자의 불법과 파행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거나 희생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포괄적으로 자세한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부교육감님이 현재의 진행상황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필요하시다면 감사를 다시 한 번 내보내서 이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경기교육이 창의지성교육을 표방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 뭐냐 하면 이 교육이 창의지성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 보면 교육의 수단화의 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본질적인 그런 측면에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경기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수단화, 교육의 어떤 수단화가 아니라 보다 더 인간화, 인간화에 바탕을 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의지성교육이 상당히 목적적인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어떤 그 목적사업들을 보면 상당히 교육방법에 있어서 수단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보다 많은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부청과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북부청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 있어서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한 다섯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교육청이 그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어떤 교육적인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점이었는데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지시하고 목표로 정해 놓은 것을 따라가는 데 급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저는 각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본청에 있는 혁신과교육이라든가 평생교육을 담당했다든가 인사과장이었다든가 교수학습과장이었다든가 또는 과학직업 등등을 역임했던 최고의 전문가이고 경험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교육감이 그분들을 지역교육장으로 임명했을 때 당신은 여기에 가서 과학교육이면 과학교육에 있어서 경기도 모델을 한번 만들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너희 교육청에서 하나의 시범화해 가지고 일반화하는 방법을 만들어라, 아마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장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본청에 있었던 시각과 지역교육장으로서 부임해서 보는 시각은 전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본청에서 느꼈던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역교육청에 가서 내가 본청에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나는 이 교육청에서는 이것 하나 만큼은 제대로 한번 개선해 보겠다 이런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할 텐데 이런 목표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도 한번 천착해 주시고요. 지역교육장들이 본청에서 근무했을 때 자기가 맡았던 그 본질적인 업무와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지역교육청에서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교육청이 정말 현장, 여기는 현장을 지원해야 할 텐데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지금 오전 중에도 이효경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굉장히 대변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경기교육청에서는 부서 간의 칸막이, 떠넘기기 이런 것들이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심하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떤 질문을 잘못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마치는 시간입니다만 경고 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배움터지킴이 복장을 좀 마련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고 나름대로 마련이 됐습니다. 사용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왜 그들은 사용하지 않는지 그 품질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십시오. 어떤 걸 마련해 주면 거기에 맞는 품격과 품위가 적합해야 될 겁니다. 배움터지킴이 모자를 쓰고 있으면 오히려 작업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를 초래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유휴교실입니다. 유휴교실이 여러 차례, 제가 2년 반 돼 갑니다만 수없이 많은 위원님들이 유휴교실에 대한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휴교실이 아니라 미마감교실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목격했는데 이것이 그동안의 보고사항에서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유휴교실과 미마감교실이라고 하는 용어를 혼재해 사용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미마감된 교실이 보고사항에서 빠져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을 하시고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계셨는지, 관리부실은 아닌지, 보고는 잘못이 없는지 이것도 또 철저히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게 학생수요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못한 것에 대한 질책도 분명히 따져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탁상행정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학교통행로 차도와 보도 안전분리에 대한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2012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추가로 이 사업을 한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 작년에 전기사용료 절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 5가지 정도 방안을 제시했는데 제가 제시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보고가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실행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경기도 불용액의 문제가 5,000억, 6,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길 수 있습니까? 계속적인 얘기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다라고밖에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수없이 많은 교육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시설개선부터 소프트웨어 지원 등등 불용액만 제대로 처리하면 이런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할 수 없으면 타 기관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라도 한 번 철저하게 분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하고 질의응답 시간이 없으니까 고답적인 얘기는 피하고 각론으로 콕콕 찍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관 관계인데 경기도 내 뿐만이 아니라 용인 저쪽에서도 시민들이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좀 개방해 달라, 체력 관련해. 그래서 지역청에서도 여러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총체적으로 수장이신 부교육감님께서 단언을 내리셔 가지고 그런 정도는 해줘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떤 데서는 뒤쪽에 가 있으니까 복잡하다 어쩐다 어쩐다 다 핑계고 그냥 우리가 세태적으로 줄라면 어떻게 줘버린다고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깨끗이 해서 주고 실체육관 이용하는 분들을 보니까 교수님들도 많이 해요, 보니까 지적인 수준도 높고. 그래서 또 거기에서 임대료 같은 거 내서 용역 같은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이번 기회에 싹 개방,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 주문을 합니다. 어찌 하시겠어요?

○ 문형호 위원 믿어봅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부청하고 본청하고 관계에서 양평교육지원청은 왔다갔다 해요. 그게 말이죠. 이쪽에서 말하는 거는 북부청이다 그쪽에서 말하는 거는 본청이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말이지 이현령비현령이라는 용어가 여기에서 쓰냐 그런 것인데 그것도 정립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청으로 하려면 해버리고 본청으로 하려면 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지역이 가평, 양평 하니까 그렇게 됐을지 모르는데 이제는 엄연히 직선제로 할 때부터는 본청이에요.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지 않도록 한번 잘 좀 정립을 해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교육청이 말이죠. 비서진이다 뭐다 이런 외연을 닦아야 할 부서들이 교육감님이나 그 이외에 교육계에서 말하는 VIP를 모시고 갈 때 사회성이 문제, 사회성이 부족해요, 사회성이. 도청이나 저런 데 비서진들보다 훨씬 못해요. 외연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금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신년 하례식을 교육감님하고 도지사하고 할 때도 그런 것 있고 우리 국장님도 전에 교육감님 중국에 가셨을 때 특수학교 개관식 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외연을 넓혀 가지고 해줬으면 쓰겠어요. 그런 연수도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불용액을 말하려고 했는데 조 위원이 하셔버려서 할 얘기는 없고.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지금 1306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교장자격증인데 공모제다 뭐다 해 가지고 세칭 말하는 평교사들이 임명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은 4년 하는 동안에 교장 자격까지 딱 따버리고 말이죠. 꿩 먹고 알 먹고. 이게 말이죠, 교육이라는 게 저도 34년간을 봉직을 해봤지만 그렇게 아무렇게나 복권 대박 나듯이 하면 안 돼요. 교장이라는 자리가 말이죠, 연수와 연찬과 자기계발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냥 뚝딱뚝딱 고속도로 만들 듯이,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전부 그래졌어요. 한 번 공모제로 와 가지고 제대로 원대복귀해 가지고 다시 평교사로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부가 다 자격증 다 따버린 거야. 꿩 먹고 알 먹고. 떨어진 사람은 뜨거워서 죽어버리고 얼어서 죽어버리고 말이죠. 빈익빈 부익부. 이건 안 됩니다, 교육계에서. 적어도 교장이나 교감 관리자가 되려면 말이죠. 똑같이 출발해 가지고 거의 엇비슷한데 순간에 한 번 탈락됐다고 해서 그거 뭡니까, 그것이? 이런 것도 이제는 혁신교육도 좋고 다 됐으니까, 몇 년 해봤으니까 이제는 좀 판별을 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연구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부감님께 드리니까 잘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30초만 말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2주 전에 각 중앙지 도하 신문에 나왔었는데 학교평가입니다. 우리 경기도가요, 보면 16개 시도 다 나와 있는데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이런 것도 부감님께서 잘 관리하셔 가지고 여기에 보면 “시도별 일반계 고교평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경기도가 말로는 인구도 제일 많고 31개 시군이고 교육청도 25개로 제일 많고. 내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간부들하고 잘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저는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모니터링을 좀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발언한 내용들이 다음 날 가면 다 알려지고 해서 했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성의원으로서 의무감 있는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 중에 여성후보가 3명이 있죠. 그다음 19대 선거 때는 3당 대표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때인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를 봤더니 2011년에서 2012년 교원 남녀비율을 보면 초등학교가 80%가 넘죠, 여성이. 그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는 74.5%더라고요, 12년이. 11년에는 71.1%였는데 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ㆍ중등 70~80%가 여성으로 이루어졌는데 장학사들 현황을 볼까요? 2012년 장학사를 보면 비율이 2012년이나 2011년 장학사 비율은 비슷해요. 54, 그러니까 남자, 여자 비율이 54 대 46, 11년이, 12년에는 51 대 49예요. 반반 장학사인데 장학관부터 달라집니다. 장학관 비율을 보면 남성비율이 79, 여성이 21% 11년에, 12년에는 남성이 75%, 여성이 25%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교육장 제가 비율을 봤거든요. 교육장하고 원장 모두 27명인데 여성 얼마나 있죠?

○ 이효경 위원 네, 5명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급속도로 여성의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영역들이 계속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이미 초등교원이나 중등교원 중에 여성이 70%, 80%를 육박하고 있는데 이게 위로는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장학사까지만 똑같아요. 장학관하고 교육장은, 여기 지금 여성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예를 들어서 70%, 80%라고 한다면 여기에 반 정도는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영역에서는 오히려 여성할당제라고 그래서 배려해 줍니다, 15% 정도를. 배려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원이 70%, 80%가 넘는데 다른 곳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걸 배려해 준다는 거죠, 그걸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는 이미 교원들이 여성이, 그렇죠? 70%,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표를 선정해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앞서가는 혁신교육을 선도하는 경기교육이 이런 문제조차도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부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철환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원업무 정상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校)자 교무(校務)와 가르칠 교(敎)자 교무(敎務)의 혼돈 속에서 이게 정상화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무, 가르칠 교(敎)자 교무의 한계와 정의를 확실히 규정해서 교원업무의 정상화에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점부터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직개편에 있어서 조직개편의 초점은 일선 학교의 정상적 교육발전과 일선 학교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평생교육학습관을 들어볼 수 있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민을 상대로 평생교육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할 일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게 의무규정으로 만들어졌다면 차라리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로 자리매김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센터로서의 역할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복지관하고의 중복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감님께서는 교육부에서 임명하신 거죠?

○ 최철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가 있죠?

○ 최철환 위원 저는 그 맹모삼천지교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맨 처음에 장례식장 근처에서 살아서 아이들에게 인생을 가르치고 또 저잣거리에 이사 가서 세상물정을 배우게 하고 그러고 난 연후에 학교에 가서 지식을 습득하게 했습니다. 결국 지식지상주의는 아니죠. 인성이 먼저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성적제일주의가 아닌 그런 면에서 이 정책을 펴나가는 방향성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사회의 변화를 한 번 짚어 봐도 50~60년대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지고의 목적은 밥이었습니다. 밥 해결했죠. 80년대 들어와서 민주화의 열망으로 바뀌었죠. 결국 지금 거의 해결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20년 후인 21세기의 화두는 뭐냐? 바로 삶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조직의 수평적 구조 또는 인권, 복지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가고 있죠. 이런 면에서도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과 교권 또는 학교문화 혁신을 위한 혁신학교, 보편적 교육복지 등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의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런 면에서 교과부 임명자로서 부감님께서 우리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약간의 마찰 이런 것들을,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소통의 창고역할을 충실히 하셔서 잘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부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오지 않으셔도 여기에서 진행되는 감사 내용은 다 보고받거나 파악하고 계시죠?

○ 최창의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차후에 추경에서 이분들이 장기근속수당이나 특히 조리실에 있는 분들 위험수당 과학실 그런 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적극 반영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 최창의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이 여성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행정 혁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의 관행대로 그대로 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초ㆍ중등 장학관, 장학사 문제입니다. 이 여론은 사실 오래 전부터 있었고 또 이것이 초등이 우위냐, 중등이 우위냐를 떠나서 일정한 교원들의 수나 능력을 볼 때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개념에서 본다면 예전부터 내려온 것을 그대로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어느 지역교육청은 중등 교육장만 계속 문제제기해서 초ㆍ중등이 이렇게 번갈아가며 하듯이 지금 부교육감이나 본청 교육국장은 한 번도 초등이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률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이제 이거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장학관 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급별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 본위에 따라서, 제가 학생학부모지원과 과장은 반드시 중등이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렇죠? 경력 본위대로, 제가 교육감님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변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능직공무원 6급 문제인데요. 기능직공무원들이 굉장히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교과부가 기능직을 일반직공무원화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6급ㆍ7급 정원책정을 보면 일반직하고 너무 심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직 6급ㆍ7급 책정정원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77%입니다. 기능직 6ㆍ7급은 고작 28%예요. 이번에 입법예고했죠, 이 관련해서?

○ 최창의 위원 제가 볼 때 기능직 사기도 높여야 되고 또 워낙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창의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 직급을 상향했을 때 좀 더 일의 효율이 높아지고 그분들이 함께 협력하는 자세가 좋아진다면 적극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좀 노력해 주십시오.

○ 최창의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유치원 문제인데요. 요즘에 병설유치원 학급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공립유치원 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심도 많아지고 있죠. 정부가 단설유치원 설립비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병설유치원의 업무처리를 지금 행정실에서 일부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법률에 찾아보니까 학교에 병설되어 있는 유치원은 회계를 행정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병설유치원이 학교에 병설되어 있는데 업무처리를 다른 데서 하라, 알아서 하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이게 보니까 각각이 다 다릅니다. 지금 행정실 업무지원 상황을 보니까 학비지원 업무를 유치원에서 74.8%가 하고 있고 행정실에서 16.4%. 에듀파인은 유치원 70.8%, 행정실 16.5%. 핵심이 이 두 가지인데요. 지금 5개 업무가 있어요. 무상급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업무는 행정실에서 이렇게 참 일을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 급식업무도 37%, 보건업무도 39% 행정실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안 하고 있는 데도 70% 가까운 또는 50% 가까운 행정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교육청에서 정리를 해줄 때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행정실무사까지 도입하고 있는데 유치원 교육이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교사가 해야 할 업무는 해야죠. 아닌 업무를 그쪽에 부담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게 교육청의 할 일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적극적인 고민을 하셨고 현장까지 가셨다니까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창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부감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부감께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죠?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대응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누누이 몇 번 얘기한 것 들으셨죠?

○ 이상희 위원 제가 부감께도 어느 자리에서인가 식사하면서 말씀드렸었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한 거는 진행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챙기셔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교과부의 특별교부금도 편성되고 해서 사업이 쉽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좀 신경 쓰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게끔 대응지원사업비의 액수를 상향조정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 3년간 융합형 과학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예산집행된 금액이 259억 125만 4,000원이에요.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69억 5,604만 9,000원, 2011년도에 84억 9,750만 원, 2012년도에 더 많아져서 104억 4,770만 5,000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3년 동안 진행되면서 2012년도에도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담당자 컨설팅 1회, 학교장 워크숍 1회, 현장방문 컨설팅 1회, 담당자 워크숍 1회, 학교장 워크숍 1회, 현장방문 컨설팅 1회 그래서 창의경영학교 과학중점고하고 미래형하고 운영하는데 워크숍에 들어간 돈이 11억 6,000만 원, 1억 5,000 뭐 이래요. 그런데 융합형 탐구교육을 하는데 벌써 3년 차인데 매일 워크숍하고 컨설팅하고 이게 융합형 탐구교육을 하는 데 중점적인 사업입니까?

○ 이상희 위원 처음에는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3년 차인데도 지금 여기 보면 또 영재교육 내실화해서 영재교육기관 운영컨설팅, 영재교육기관 교육과정 컨설팅,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실시 이래 가지고 66억이 들어가요. 아니 3년 차인데도, 이거 분명히 1년 차, 2년 차에 했을 겁니다. 그런데 3년 차에 계속 이런 식의 사업비가 투입돼야만 효율적으로 스팀에 관계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된 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게 과연 이 예산이 이만큼 이쪽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사업에 여러 가지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융합형 탐구교육은 컨설팅이나 교사들의 전문연수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쪽으로 너무 편중돼서 치우치니까 결국은 보이는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교과부에서 칸막이를 쳐서 예산을 내려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부감께서 교과부에 건의해서라도 이 부분은 시정돼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지금 3년 차니까 성과보고서가 어느 정도, 지금 매 사업마다 성과보고서 작성하게 되어 있죠?

○ 이상희 위원 성과보고서 작성되면 성과보고서 작성된 것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주문하는 걸로, 부탁말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의 일선 지역에서 지역마다 교육의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북부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선 시군의 재정상황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투자 부분, 일선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부감님이나 또는 국장님들이나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특히 부감님이나 교육감님께서는 31개 시군 지역교육청도 방문하시면서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귀중한 시간 조금이라도 할애해서 지역에 있는 시장들, 기초단체장들을 좀 만나서 설득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경비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하드웨어로 하느냐, 소프트웨어로 하느냐 틀릴 수 있지만 그것이 이후에 진정한 교육,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말하는 혁신교육, 창의지성교육을, 또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은 여기에 다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갈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원, 선생님들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인데 국장님하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가장 필연적으로 수행하는 연수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특히 더 실질적인 교육, 교원들의 질을 좀 더 높이는 그런 교원들의 교육연수가 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보급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체에다 맡겨서 워크숍이니 컨설팅이니 뭐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많이 이런 프로그램을,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내려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좋은 것은 또 전파를 좀 해주시고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지역청에서 계속 해왔던 관례를 계속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직을 맡은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그것을 계속 답습하게 되어 있고. 그게 편하잖아요, 또.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경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어차피 우리가 학부모님들은 교육의 대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분들은 교육시키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교육을 위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차피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시대가 또 그분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교육현장에 참여할 때 긍정적이고 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압력을 행사하는 걸로 할 게 아니고 그분들이 참여했을 때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연수도 또 형식적인 연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부모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같은 동반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참여가 확대될 것 같으면 그분들이 학교 안과 밖의, 어떤 학교의 고민들도 같이 나눠서 지고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파트너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연수도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한 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많이 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안전문제이기 이전에 우리가 그걸 예방하는 어떤 효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또 큰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대변인실에다 주문하고 싶은 것이 교육공보하고 홍보 또 교육시책 홍보하실 때 참 좋은 홍보하셔서 이왕이면 그 홍보가 좀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교육의 홍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교육의 긍정적인 부분, 또 경기교육으로 인해서 확산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부분을 좀 만드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그런 효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하고 다문화, 또 교육복지 지원사업, 특수학교 학생들의 직업전환교육문제, 진로문제 이 부분은 떼려야 될 수 없는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사교육비하고 연동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교육비 절감한다고 운동하지만 절감됩니까? 그것은 참 큰 고민이죠. 그래서 진짜로 사교육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마 우리의 고민일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사업들이, 프로그램교육들이 정말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발휘했을 때 그런 것이 또 조금 감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또 공교육의 신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하여튼 간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우리 부감님 또 실장님,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2주 동안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같이 교육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저희들도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학교현장의 분위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분위기를 나름대로 각인을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우선 경기도교육청이 잘하는 즉 효과가 있는 그런 교육사업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스포츠클럽 운영, 이거 정말 건강을 위해서, 학교폭력 대체효과를 누기 위해서 하는데 휴일 날 특히 체육교사들 휴일 제치고 이 학생들 클럽활동 하는데 너무 눈물겨워요. 그리고 교감선생님들, 거의 그냥 반은 학교를 나갑니다. 토요일 날, 그렇죠?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그 교감선생님들 우리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님이 일을 시켰으니까 시킨 것만큼 교장은 다 조금씩이라도 달고 나가게 해주세요. 한 2년 남은 교감 이런 분들 먼저 좀 강습시켜서 교장 한 번씩 좀 하고 나갈 수 있게끔, 너무 애써요. 그리고 일부 대학교육의 허상을 타파할 수 있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운영, 발명교실 운영 또 학교폭력 대처를 위해 다양한 노력, 효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창의적으로 많은 프로그램 만들어내는 데 대해서 아무튼 문제점도 있지만 애쓴다는 걸 말씀드리고 청렴성 향상을 위한 감사기능, 아주 많이 좋아졌 강화된 걸로 아는데요. 자랑스럽습니다. 동감합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러나 그 밖에도 오늘 교육국장님을 상대로 존경하는 강관희, 문형호 위원님이 지적한 경기도 학생성적 꼴찌 지적은 어차피 지적받을 수밖에 없고 윤태길 위원님의 교권추락, 이상희 위원님이 마지막 남은 공동체 체험사업인 청소년단체 활동을 없애려고 한다는 데 대해서 “안 된다!”고 주장한 것도 저 동감하거든요.

○ 김광래 위원 그리고 혁신학교 빈익빈 부익부가 이루어진다, 김진춘 위원님. 제가 아까 있을 때 잠깐 잠깐 들은 내용인데 저도 동감하고 그러면 이런 사안들은 위원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두 분의 얘기가 플러스된 거니까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 김광래 위원 아시겠죠? 요즘 학교현장에 비판 목소리가 많은데 학부모들은 고자세, 학생도 고자세, 교장은 저자세 그런데 교사는 어떻게 할지 몰라 가지고 무자세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죠?

○ 김광래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 선에서 제가 머물겠고요. 교육의 주체는 교사ㆍ학생ㆍ학부모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교수학습과정의 주체는 교사와 학생이란 말이에요, 배우고 가르치는 현장의 주체는. 그러나 교육과정운영의 주체 하면 교사예요. 그러면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 김광래 위원 저는 대한민국 초ㆍ중등교육 살리는 방법, 이거 제 지적재산권이니까 부교육감님만 기억하시고 다른 분에게 써먹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 김광래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 초ㆍ중등 교육 살리는 방법, 첫째 교사의 사기진작, 둘째도 교사의 사기진작, 셋째도 교사의 사기진작, 교사의 사기진작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으면 “맞소.”하세요.

○ 김광래 위원 사기진작뿐.

○ 김광래 위원 자, 됐습니다.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동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면 제가 사기진작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이게 지적재산권이에요. 대변인실, 홍보의 50% 훌륭한 교사사례 중심으로 홍보할 것, 학교를 옥죄는 학부모ㆍ시민단체ㆍ언론의 근거 없는 교사 비판성 보도 맞서십시오. 감사과, 교사에게는 4대 비리 외의 사안, 특히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해 애쓰는 선생님들이 설사 매를 들었더라도 징계사면할 것. 기획조정실과 지원국, 화장실개선ㆍ창호교체ㆍ마루교체 등은 이제 한 3년 미루고 교수학습에 필요한 예산 최우선 지원할 것, 체육관 없는 학교 해결, 갱의실, 음악실 방음벽, 실험실습비, 현장체험학습비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지원할 것. 교육국, 도우미장학 일선에서 “당신 누구요?” 하고 물으면 장학사가 “네, 저는 교사의 심부름꾼입니다.” “당신 또 누구요?” 물으면 “교사의 도우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장학 그렇게 해주시고. 끝으로 경기교원 총 9만 8,000명을 대상으로 가칭 나라 살리기 위한 경기교육자 총궐기대회를 1년에 한 번씩 개최하십시오. 이거 하면 전국에서 놀랄 겁니다. 우리 10만 명 교육가족이 다 모이면 대단하지요?

○ 김광래 위원 10만 명에 가깝습니다, 98만. 이거 다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두 군데로 갈라서 북부청사 고양시민운동장, 남부청사 수원월드컵경기장. 제가 이 장소까지 대충 알고 있어요. 기술은 제가 자문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면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김광래 위원 자, 됐어요. 도움 좀 됐어요?

○ 김광래 위원 교육감님께 얘기해서 이걸 추진하면 다음에 또 교육감 나오셔도 되지만 안 하면 어림도 없다고 전해 주세요. 다음에는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교육감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전해 주세요. 아시겠죠?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부감님,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최고 현안사항, 현안문제가 있는 게 어떤 겁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문제 있는 게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저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폭특위도 만들고 그랬지만 학교폭력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지금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이기고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제가 교과부에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지난번 8월 28일 날 발표한 걸 쭉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참 이 내용이나 여기에 나온 수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권침해 현황표를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폭력이 2010년도에 104건, 2011년도에 575건, 올해가 전반기만 701건입니다.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거 뭐 신체폭력,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다 그 정도입니다. 다 숫자가 비슷해요.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먼저 정리를 같이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명퇴, 경기도교육청도 명퇴하는 직원이 다 늘죠,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약간이 아닙니다, 이게. 이것도 꽤 많이 늘어요, 지금. 10~20% 이상 명퇴하는 직원이 느는데, 교원들이 느는데 이 이유도 사실은 학생들한테 이기지 못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최고 심각한 문제라고 전 생각하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퇴하는 교원이 느는 이유.

○ 윤태길 위원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정말로 심각합니다. 여기에는 학생인권조례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없다고 말씀은 못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대답을 좀 하기가 그런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5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이 있다고 70.7%가 대답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다 그거 영향 없다고 그러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다 영향 있다고 그래요. 그거 내가 한 것만 다 똑바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평하게 진짜 우리 미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딱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펴놓고 한번 보시라고요. 현재 여러 가지 많겠지만 지금 문제가 영양교사라든가 조리종사원들 파업하고 유치원 신증설 문제 또 비정규직의 어려운 그런 문제들 사실은 교육감님이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교육청과 교과부에 사실은, 정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교권보호의 노력이 다소 미흡하다는 발표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교과부와 우리 경기도교육청 간에 가교 역할을 좀 더 잘하셔서 부감님 하시는 동안에 좋은 업적 남기시고 가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무허가건축물에 관련된 것은 끝까지 저도 같이할 거니까 좀 힘들고 고생되겠지만 같이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윤태길 위원님 일찍 끝내주셨네요.

끝으로 제가 총평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중복된 내용도 좀 있고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인범 위원장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본청 행감을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번 행감 기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사항들에 대해서 총평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번 행감은 2009년 5월 이후, 김상곤 교육감 출범 이후 급격한 조직개편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경기교육이 자리를 잡아 가는 것을 행감을 통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불성실한 자료제출, 위원 자료제출에 대한 불친절한 응대에 이어 책임회피성의 발언들이 많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의 성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요사항으로는 먼저 북부청사 조직개편 관련, 공립학교 대비 사립학교와 특수학교의 부족한 지원,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 일선 학교 시설관리, 소방ㆍ승강기 또 건물 등의 계약문제 그리고 공립유치원 신설 시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한 신중한 접근, 각 지자체별 CCTV 종합관제센터 실시에 따른 적극적 대응, 학교 규모에 따른 행정실무사 직원의 합리적 배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지역교육청의 역할, 교육청 홍보비 급증에 따른 문제 또 급격히 감소한 교육환경개선비, 부실한 학교매점 관리, 예산 불용액 증가, 비 새는 학교에 대한 대책, 평생교육 확대에 따른 문제, 정확한 투융자심사위원회 개최, 학교 울타리 설치 예산,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LH공사와의 협의 진행, 학교 비정규직 교육실무직 파업, 수학ㆍ과학 등 영재교육 지원, 녹색제품 구매 촉진 촉구, 학교 앞 보도 및 차로 분리, 정교사 미배정에 따른 기간제교사 급증 문제 등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이번 2012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들을 행감에 이어 진행되는 2013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심사에 정확하게 검토하고 반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경기도교육청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감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권고한 개선사항이나 또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하여 주셔서 충분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통해 모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도민들의 손으로 선출한 대의민주주의의 협의체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경기교육에 관하여 동반자로서의 애정과 감시자로서의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장기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모든 내용은 경기교육 발전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조치와 또 더불어서 노력이 많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