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콘텐츠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경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아침 일찍 이곳 부천에 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감 준비에 애쓰신 콘텐츠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공석이므로 김호겸 경영본부장이 원장을 대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네.”라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호겸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경표 김선영 산업본부장.

○ 위원장 김경표 다음에 서용우 경기영상위원회 사무국장 나오셨어요?

○ 위원장 김경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김호겸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호겸 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본부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겸 본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얼마 전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또 한 번 보고를 드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에 도움 될 수 있는 부분만 골라서 축약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김호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별로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 5분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을 체크하는 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시간 종료 1분 전에 정리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상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와 가지고요.

○ 위원장 김경표 그래요? 그러면 안계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본부장님, 어떻게 기운이 좀 없으세요.

○ 안계일 위원 힘내세요.

○ 안계일 위원 우선 구조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원과 현원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보충이 안 되고 있는데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 안계일 위원 아까 보고하시면서 원장님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하시겠다 그랬는데 물론 본부장님 생각하고는 다를 수도 있고요. 본부장님 뜻대로 되는 건 아닐 테니까. 지금 계획은 연말까지는 원장님이 새로 오시는 걸로 된 건가요?

○ 안계일 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안계일 위원 그리고 원장님도 그렇지만 지금 검사혁신역, 저희가 지난번 후반기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도 검사혁신역이 공석이었던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공석이거든요. 검사혁신역이 이렇게 공석으로 계속 있어도 되는 건가요?

○ 안계일 위원 1년 동안 안 될 정도면 굳이 그렇게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떠세요?

○ 안계일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천하고 성남 또 이어서 안양까지 저희 콘텐츠진흥원에서 관리를 하시게 되죠?

○ 안계일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콘텐츠진흥원이 확장을 하고 이런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좋지만 지금 인원적인 측면에서 검사역 같은 경우도 충원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정원보다도 미달되는 인원 가지고 자꾸 업무량만 가중되고 이러다 보면 부하가 걸리고 업무의 효율성이 없고 그러다 보면 이게 결국은 지원해 줘야 될 업체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이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 안계일 위원 네, 그렇게 하루속히 꼭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입주업체들이 45개죠?

○ 안계일 위원 그 입주업체들 상황이 어떤가요? 예를 들면 처음 입주할 때하고 지금 입주해 있는 상태에서 영업이 많이 신장이 됐다든가,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 좋아졌다든가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게 있나요?

○ 안계일 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진흥원에서 그만큼 관리를 잘해주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 안계일 위원 입주업체들이 보통 한 번 입주를 하면 어때요, 기간은 그냥 있고 싶은 때까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큐베이팅 식으로 해서 몇 년 있으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이렇게 교환이 되는 건가요?

○ 안계일 위원 5년이요. 재계약도 가능하고요?

○ 안계일 위원 아, 안 되고요. 계약이 처음부터 5년은 아니겠죠?

○ 안계일 위원 약간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런데 다른 지자체별로, 이런 기업을 테크노파크 형식으로 해 가지고 시나 기초단체에서도 많이 그렇게 해요. 하는데 업체들은 입주를 시키고 그 업체가 어떻게 살아남지도 못하고 큰 노력도 못하고 하면서 공간만 차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다른 정말 신생업체들이 와서 좋은 환경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런 기회를 그런 분들한테 잠식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희 콘텐츠진흥원도 혹시 그런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세입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진흥원이 보통 콘텐츠를 개발하잖아요? 진흥원 자체에서 개발하는 건 없는 거죠?

○ 안계일 위원 지원만 해주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진흥원 자체에서 개발하고 이런 거는 없는 거죠?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세입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겠네요?

○ 안계일 위원 11쪽을 보시면 특례보증 관련해 가지고 영세업체를 500억 원 규모로 해서 성남ㆍ고양ㆍ부천, 이제 안양시 추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1건 지원을 하신 거죠?

○ 안계일 위원 지원은 어떤 형태로 하나요?

○ 안계일 위원 네, 괜찮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면 경기신보에다가 여기서 추천을 하고 여기서 그 기업에 대한 보증을 하는 건가요?

○ 안계일 위원 그럼 보증을 하게 되면 어떤 무슨 그 기업에, 잘 모를 것 아니에요. 기업에 대해서.

○ 안계일 위원 그러면 그 기업은 두 번 심사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여기서 한 번 받고 경기신보에서 또 한 번 받아야 될 테니까.

○ 안계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경표 위원님, 1분 남았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원하고 이제 융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갈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잘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 안계일 위원 지금 손실보증 나간 게 있나요?

○ 안계일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 안계일 위원 2010년부터. 아직은 그거 나올 단계는 아니겠네요.

○ 안계일 위원 아무튼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장에는 지금 경인일보의 전상천 차장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 취재차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예산항목을 봤을 때 먼저 세입 부분에서 저희가 9월 업무보고 때 19억 1,000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약 1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1억이 늘었는지 혹시 아시나 해서 먼저 가볍게 여쭤봅니다.

○ 염종현 위원 네.

(경기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자, 그건 뭐 넘어가시죠. 그건 됐고요.

4쪽 세출에 보면 9월 업무보고 때 영상산업 활성화 해서 2억 2,400이었는데 오늘 보고에는 2억 7,000, 약간씩 늘었네요. 이것은 참고자료로만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을 때 진흥원 입주업체 현황을 요청했었는데 현재 11년, 10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어요, 입주업체가. 긍정적으로 보는데 여기 자본금이 전혀 없는 업체가 두 군데 되는데 이유가 좀 있나요?

○ 염종현 위원 네, 그것은 자료로…….

○ 염종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문광국 업무보고 때 주로 영상위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점적으로 영상위에 대해서 말씀을 논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영상위의 고유업무가 우리 경기도 영화제작을 하는 제작사에 대한 로케이션 지원, 제작환경 지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 지원 이것이 보통 보편화된 영상위의 역할이고 경기도영상위도 고유업무가 이렇다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 염종현 위원 네. 로케이션과 인센티브가 명문화돼 있지요. 그것이 영상위의 고유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저께 감사를 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경기영상위원회 로케이션 지원실적 3년간, 2010년 69건, 2011년 70건, 2012년은 66건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TV가 들어가 있습니다. TV도 로케이션 지원에 원칙적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까? 원래 영화가 주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염종현 위원 그렇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 로케이션 지원실적이 본 위원은 대단히 저조하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상위 사무국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염종현 위원 로케이션 지원실적이 본 위원은 저조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종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실적이 우수하다고 봅니까, 저조하다고 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저조하지 않으면 저희 경기도 규모에 비해서 로케이션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앉아주시고요.

본부장님, 저희가 지금 경기콘텐츠진흥원 평가방법이 다양하게 있지요?

○ 염종현 위원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평가방법이 한 네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중에서 영상위를 평가하는 평가방법이 뭡니까?

○ 염종현 위원 로케이션 수를.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로케이션으로 해서 경기영상위원회를 평가하는데 경기도에서 평가를 할 때 영상위원회의 고유업무에 관해서 평가가 어떻습니까? 평가내용이.

○ 염종현 위원 이거 뭐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로케이션 본연의 영상위 업무에 매우 충실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 평가만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수하지 못하다, 평균에 좀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 염종현 위원 평가결과만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렇게만 알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영상위가, 제가 오후에도 계속 이어서 질의할 겁니다. 고유업무인 로케이션과 인센티브 지원업무에 미흡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확인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DMZ 다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어요.

저희가 영상위의 예산이 34억 정도 돼 있는 거 맞습니까?

○ 염종현 위원 맞지요? 거기에서 DMZ 영화제 예산이 64%를 차지하고 있어요.

○ 염종현 위원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이건 제 질의는 아니었습니다. 영상위의 기형적 예산편성, 34억 중에서 고유기능은 예산이 저조하고 DMZ 영화제에 편중돼 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담당 문화체육국장님께서 시정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예산구조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영상위 실적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저희 DMZ 영화제가 2010년에 14억 8,000, 2011년에 18억 8,000, 금년에 17억 1,500의 예산을 가지고 DMZ 영화제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상영작품 수는 소폭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총 관객 수는 대폭 줄었어요. 2010년에 1만 4,000명, 2011년에 1만 6,000명, 금년에 1만 1,234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서 제가 정말 참담하게 느낀 것은 유료관객 수가 5,800명뿐이 안 돼요. 그리고 확인해 보면 극장에 서너 명 앉아서 보고 10명 앉아서 보고, 이것은 다 확인된 바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영상위의 본연의 임무를 뛰어넘어서 기형적으로 편성된 DMZ 영화제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대행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염종현 위원 그리고 더더욱 의아스러운 것은 용역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제가 금년에는 용역평가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1회, 2회, 3회 하면서 용역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걸 누가 평가를 해요? 지금 경기도에서 DMZ 영화제에 대한 평가 어디서 합니까?

○ 염종현 위원 이런 평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DMZ 영화제가 끝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개최한 사람들끼리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외부평가를 하든가 아니면, 부천의 PiFan 같은 경우는 외부평가 플러스 시민들에 의한 평가도 합니다. 시민들이 바라본 평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객관적이 되는 것이지……. 그런 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영상위의 여러 사람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제가 오후에, 오후 질의시간에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위가 일부에서 재단법인으로 독립을 주장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해보니까 전국의 11개 시도에서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독립돼 나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일곱 곳이…….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 염종현 위원 전국에 11개 영상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개의 영상위원회가 사단법인이에요. 그리고 재단법인 소속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 소속인 세 군데에서 별도로 영상위가 빠져나가서 독립돼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재단법인으로 들어가 있다는 데가 경기도, 경기도콘텐츠진흥원재단 소속에 영상위원회가 돼 있는 것이고 인천이 인천문화재단 소속에 영상위원회가 돼 있는 것이고 대전이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소속에 영상위원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위원회가 별도로 외부 재단으로 해서 독립돼 나가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재단으로 독립을 해줘야 된다는 하나의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콘텐츠진흥원 내에서 본연의 영상위 업무에 충실하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열중을 해야지 이거 뭐 뜬금없이 재단법인으로 독립을 해서 나간다? 이거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위의 업무가 대단히 출중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해서 정말 이런 것은 여기뿐이 못 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전국의 영상위 현황이 지금 말씀드린 다 이렇고. 그렇다고 영상위 고유사업에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다수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DMZ 영화제의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영상위가 왜 재단을 별도로 독립해서 나가야 되는지의 이유를 저는 하등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본부장님이 대행이시지만 잠깐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저는 객관적으로, 본부장님의 사견이 아니고 제 질의에 대한 객관적인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해 주세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직편제에 보면 이거 조직편제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조직편제에 보면 지금 엄연히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있는데 콘텐츠진흥원 이사장이 있고 그 밑에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있고 경기영상위원회가 있고 이게 수평적인 관계가 돼 있어요. 수평적인 관계가 돼 있고 11명의 인원으로 경기영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행정적으로는 독립이 돼 있는데 진흥원의 지원을 받고 있지요?

○ 염종현 위원 인사나 총무, 회계 이런 쪽에서.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경기영상위원회가 왜 이렇게 수평관계로 독립이 돼 있냐 이거지요. 이것은 콘텐츠진흥원 산하에 경기영상진흥원 이렇게 돼야 맞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진흥원 이사회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소속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종현 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잖아요.

○ 염종현 위원 수평적인 현재의 관계나 여러 가지 지금의 경험으로나. 어저께 국장님도 잠깐 거론했지만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그러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으면 경험에 의해서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독립시켜 나가거나 하나는 진흥원 산하로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독립시켜 나가는 것은 사례가 없어요. 사례가 없고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재원이 상당히 들어갈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돈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할 수가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나가면 당연히 인원 늘려야지요. 그렇게 되면 건물 얻어야지요, 예산 늘려야지요. 그러면 사업 안 늘리겠습니까? 나가서 이거랑 똑같은 업무를 하면 뭐 하려고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나가서 사업을 확충하려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자명한 일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때문에 진흥원 산하에 영상위원회를 두고 영상위원회 고유의 로케이션 업무와 인센티브 지원업무에 매우 충실하고 DMZ 영화제는, 이거 사실 영화제는 기초단체의 홍보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파주나 고양이나 이런 기초단체에 우리 영상위원회 관계자들이 상의해서, 우리 조재현 위원장님 대단히 유능하신 분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자, 정리해 주시지요. 염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재현 위원장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영화제는 그런 식으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편제를 콘텐츠진흥원 소속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 위원장 김경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콘텐츠진흥원 내에 있는 영상위원회 이걸 과연 독립해야 되느냐 또 독립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독립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 콘텐츠진흥원 내에 둬야 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적극적으로 우리 성열홍 원장의 의견개진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중도에,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었는데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도 안타까움을 표했지만 현재 원장님 대행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경표 그런데 이것을 지금 집행부에서도 아마 의견개진을 해올 거로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명쾌한 원장님 이하 여기 콘텐츠진흥원 직원들의 어떤 의견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께서 DMZ 영화제에 대한 실태 또 거기 콘텐츠진흥원이나 영상위원회에 대한 실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데 분명하게, 올곧게 생각하셔 갖고 이걸 좋은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다음은 우리 이계원 위원님 해주시죠.

○ 이계원 위원 김포 출신 이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진흥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표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사실 우리 진흥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인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업무개요에 보면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콘텐츠산업이 30% 이상 성장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 또 대행하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인력양성, 우수인력에 대한 양성문제를 제가 거론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우수인력을 지원하고 또 확보하고 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교육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 우리 기업들의 우수인력 확보와 지원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소개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요, 어쨌거나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지원도 하고 육성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뭐냐? 우리 고부가가치산업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는 어쨌거나 우수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그런데 이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 그 파악하고 계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뭔지? 세 번째, 개선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 이계원 위원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육받은 것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고 활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문제, 두 번째로는 지금 사회는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육을 하면서 이 변화에 발맞춰가지 않는 그 교육은 죽은 교육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 이계원 위원 또 아무리 길러놓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인력이 다른 어떤 좋은 조건과, 뭐 이렇게 해서 유출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도래하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 그동안에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이 낭비가 되는 요인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시장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 보면서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양반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또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진흥원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초에는 우수인력과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이 양반들에 대한 주변환경을 정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만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적자원이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 이계원 위원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규모하고 실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이 실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요? 그죠? 그래서 추진실적이 조금 약한데 이 약한 속에는 도대체 뭐가 문제가 그렇게 많기에,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보증을 서주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기준에 안 맞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너무 까다롭고 너무 그야말로 좁혀가는, 금액은 크고 이렇게 해놓고 들어오는 문은 좁게 만드는 이런 것이 있나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데에서 이런 얘기 또 한 번 더 드리고요.

○ 이계원 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수출기업 육성, 게임페스티벌을 한번 했었지요?

○ 이계원 위원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연도별 참가인원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게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수출상담방식에 있어서는 77개 콘텐츠기업과 57개 바이어, 그래서 일대일 방식으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계약 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정말 게임페스티벌을 통해서 홍보라든가, 우리 직접적으로 보니까 상담실적이 5,966만 달러예요. 그다음에 수출계약액이 직접 계약한 게 1,158달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일대일 방식에 의한 어떤 상담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 이계원 위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 상담실적이라든가 계약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고 전술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신 것 있으시면 얘기를 더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 이계원 위원 네.

○ 위원장 김경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오후시간에 다시 질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 원장님이 언제 퇴임하셨지요?

○ 오병열 위원 10월 10일이요.

○ 오병열 위원 한 달 정도 됐네요.

○ 오병열 위원 그럼 우리 본부장님은 정식으로 원장직무대행의 승인을 받으셨나요?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외명칭은 직무대행이십니까? 원장이십니까?

○ 오병열 위원 직무대행. 그러면 “직무” 자를 언제 떼지요?

○ 오병열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 오병열 위원 아, 추천위원회가.

○ 오병열 위원 직원도 그렇습니까? 직원은 공고를 해서 뽑나요?

○ 오병열 위원 직원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5월 16일 날 10차 인사위원회 하셨지요? 거기에 우리 본부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으신 것 같던데요.

○ 오병열 위원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 서용우 사무국장님이 맞습니까? 그분 관련인가요, 다른 분인가요?

○ 오병열 위원 네, 징계 관련.

○ 오병열 위원 그분이에요? 같은 분입니까?

○ 오병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직원채용에 있어서 호봉관계는 정관에 있습니까, 규정에 있습니까?

○ 오병열 위원 아, 취업규정이라고 있습니까? 하여튼 규정인 것은…….

○ 오병열 위원 규정에 있죠?

○ 오병열 위원 서용우 사무국장 채용할 적에 호봉승급이 잘못됐죠?

○ 오병열 위원 채용경력.

○ 오병열 위원 경력이 잘못됐죠?

○ 오병열 위원 그런데 그것을 2급 11호봉으로 채용을 했는데 실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실사를 하니까 3급 10호봉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실사를 하니까 3급 8호봉이다 이렇게 나왔었죠?

○ 오병열 위원 아니, 그거 간단간단하게……. 제가 또 물어볼 게 있으니까.

○ 오병열 위원 감사에서는 3급 10호봉으로 조정을 해라.

○ 오병열 위원 그런데 하여튼 간에 당초 취업할 적에는 2급 11호봉으로 발령을 받았지요?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인사위원장을 하셨을 적에, 10차에. 이 인사위원회에서 3급 10호봉으로 그냥 주자고 결의를 했어요. 5월 달이니까 그럼 기억에 있으실 텐데요.

○ 오병열 위원 실질적으로는 3급 8호봉이죠?

○ 오병열 위원 3급 8호봉으로 실질적으로 했는데 3급 10호봉으로,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3급 10호봉으로 결의가 났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이 아니고 정관이나 규정에 있는 사안인데 인사위원회에서 호봉을 조정해서 마음대로, 임의로 3급 10호봉으로 만들어준 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뜻입니다.

○ 오병열 위원 아니, 여기 인사위원회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 오병열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이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50명 정원에 44명이 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원장 직무대행하시는 분이 어려움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직원 부족으로 해서 업무에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2013년도에는 티오조정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오병열 위원 괜히 가공숫자만 늘려 놔 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원으로 현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요, 주요업무성과보고 이번에 주신 것하고 먼저 원장님 계실 적엔가 7월 달에 주요업무보고를 주신 게 있어요.

○ 오병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업비가 들쑥날쑥한 걸로 제가 봤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오병열 위원 가령 예를 들면 기능성게임 제작지원비가 2억 5,000이었는데 5억으로 늘어났고 커넥션 코리아의 수출상담액도 상당히, 당초 7월 달보다 많이 줄었어요.

○ 오병열 위원 그런 게 몇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쪽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 오병열 위원 아직 뭐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 오병열 위원 이 부분에 제가 파악해본 것은 한 다섯 가지 부분에서 증액된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이것은 개별적으로 좀 자료를…….

○ 오병열 위원 왜 그런가 그 사유하고 그것 좀 주시고요.

DMZ 다큐멘터리영화제 관람인원을 보니까요, 이건 순수한 영화제만 자료를 주신 건데 2010년도에는 5일 했어요, 영화제를. 그리고 2011년도, 12년도에는 7일간을 했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영화관람 인원이. 사유가 있습니까?

○ 오병열 위원 네.

○ 오병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큐멘터리영화제 때문에 그런데요. 사무처의 예산보다 지출이 상당히 적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 오병열 위원 2012년도요?

○ 위원장 김경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금년도만 그런 게 아니고 2010년도에도 2억 8,000이 남았고 2011년도 1억 5,600이 남았고 또 정리가 지금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6억 이상이 남아 있거든요. 하여튼 간에 예산을 잘 짜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오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비교적 굉장히 친절하게 자료정리가 잘돼 있다. 그래서 자료를 작성하신 실무관계자 직원 여러분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모든 자료들에 대해서 계획은 이렇고 결과는 이렇다라는 부분이 정리가 잘돼 있고 두께도 적당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콘텐츠진흥원 인사위원회 기록을 보면 서면과 직접 참석해서 한 결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어떤 형태로든 회계나 인사와 관련된 것은 서면결의를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들 임용을 할 때 서면결의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넘어가고, 영상위원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DMZ 다큐영화제 전체예산이 17억~18억 정도 되죠? 그런데 거기서 작년에 다큐 제작지원비가 3%가 채 안 됐다.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조치한 걸 보니까 이러 저러한 이유로 증액했습니다라고 돼 있어서 1억 2,000으로 됐더라고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 7%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합당한 책정금액인지 그리고 그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제대로 조치한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까?

○ 유미경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유미경 위원 1억 5,000만 원이 많습니까?

○ 유미경 위원 이거 다큐영화제입니다.

○ 유미경 위원 대답 짧게 해주십시오. 저 시간이 없습니다.

○ 유미경 위원 많다, 적다, 적당하다 세 가지로만 답해 주세요.

○ 유미경 위원 적당합니까?

○ 유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로 다큐영화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다큐영화제가 진행된 이유가 뭐냐 하면 상영되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활성화라는 측면을 저는 가장 크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이 영화제는 존속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상위원회는 이 영화제에 50~60%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금 그렇게 본말이 전도되는 영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 유미경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 유미경 위원 그러면 그 115편을 만들 동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피를 흘리는데 거기서 상금 받는 사람은 일부이고, 5,000만 원이고. 그 외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 그런 것들은 남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상영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그에 합당한 것을 제작지원비로, 예산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서용우 국장님께 직접 여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부장님이 답해 주셔도 됩니다. 보면 영상위원회 실질적 운영주체가 서용우 국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가 회의기록을 보면 징계위원회에 두 번이나 회부됐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여직원 관련 부분은 분명히 감사사항인데 감사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죠?

○ 유미경 위원 여직원 관련 부분은 감사도 없이 넘어갔고 여직원이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그 직장에서 내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내 재능을 발휘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리더가 있다면 그게 합당한 리더십 맞습니까?

○ 유미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경기도는,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 공공기관은 우리 경기도의 얼굴이고 그리고 정말 좋은 인재들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자. 그래야만이 좋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일을 할 것이고 우리가 공공성에 입각해서 효율성만 따지면 안 되지만 그 또한 효율성도 늘어난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경기도는 좋은 인재들이 하나씩 둘씩 떠납니다. 그리고 각종 물의를 빚은 인사는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리더십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가 건강하고 제대로 된 리더십은 인재를 잘 발굴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지 이러 저러한 이유로 그냥 더러우니까 그만두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 그런 인사가 지금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 유미경 위원 앞으로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염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기형적인 조직구성으로 되어 있다. 어떤 형식으로든 콘텐츠진흥원의 모든 업무보조를 받으면서도 행정적인 독립,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영상위원회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영상위원회가 앞으로 큰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영상위원회 자체를 구성하는 사람들, 우리가 일은 사람과 제도가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제도와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 시너지효과가 엄청 큰 거죠. 그 사람들이 합당하게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영상위원회 조직 재개편을 전면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상위원회는 콘텐츠진흥원 산하로 확실하게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구조로 된다면 계속 어떤 알력싸움에 의해서 좋은 인재들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알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계속 똬리 틀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경기영상위원회 발전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영상위원회가 그런 산실이 되는 거라면 저는 단 한 푼도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3년 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이 조직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몹시 불쾌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유미경 위원 이 부분에서 만약에 개선이 안 된다면 저는 김문수 도지사 직접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3년 차 계속 똑같이 우리를 앵무새로 만들고 있는 경기도에서 이것을 결단 내리지 않는다면 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저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아까 영화관람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그 대안으로서 전에 제가 조용히 뒤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DMZ 영화제 자체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개ㆍ폐막식은 DMZ 인근에서 한다 하더라도 상영은 아까 말했던 그 내용적으로, 보니까 인근 시와도 서로 연계가 안 돼 있어요. 그런 연계되는 관람객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봐라라고 했는데 3년 차 똑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관객은 줄어들고 17~18억이 들어가는 예산에, 그래요. 여기다 2억 5,000 빼버리면 14~15억이 되겠죠. 그 예산에 유료관람객 수 5,000여 명, 4,000여 명.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로 영화제를 제대로 꾸리려면 그 영화제를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을 하고요. 영상위원회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게 그렇게 하는, 내용도 중요하고 조직개편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정리해 주세요.

○ 유미경 위원 네.

○ 유미경 위원 영상위원회 다른 입장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기서 듣고 싶지는 않고요. 이후로 이것과 관련해서 시정되지 않는다면 저 김문수 도지사 직접 독대해서 만나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DMZ 영화제에서 제작자들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히라는 것은 아마 유미경 위원이 3년째 계속해서 행감에서 같은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변함이 없다는 것은 전혀 먹통이다,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뭔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용우 국장님이나 본부장이 한번 생각의 틀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위원장 김경표 다음은 이재천 위원님.

○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네, 말씀하세요.

○ 이재천 위원 존경하는 김호겸 본부장님,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환경국장으로 뵙고 또 얼마 전에 수술도 하셨다는데 장시간 서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다행히 쾌유되셔서…….

○ 위원장 김경표 그러면 이재천 위원님, 앉아서 하게 할까요?

○ 이재천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 이재천 위원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 위원님들이 DMZ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하고 질타도 많이 있으신데 저는 이런 것이 어떤 데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영화제 참여 관련해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파주에 사무국이 있죠?

○ 이재천 위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이재천 씨입니까? 이번에 DMZ 영화제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이런 데서부터 잘못된 타성에 젖어서 이게 3년 동안, 이건 지금 유미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이런 타성적으로 안이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부터 오는 것이, 이게 문제다.

○ 위원장 김경표 이재천 위원님, 지금 질의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 이재천 위원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든.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

○ 이재천 위원 그건 이따 답변하시고 본부장님 잠깐,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 이재천 위원 지금 콘텐츠진흥원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마는 제가 어저께도 유연근무제에 관련해서, 어저께 문광위 관련해서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 콘텐츠진흥원에서는 보면 초과근무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다 애를 쓰고 계시다 하는 생각인데, 현재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인가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야근은 축복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연근무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업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이미 미국이나 일본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진흥원의 유연근무제 사정은 좀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까, 어떻게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까?

○ 이재천 위원 그래요? 지금 초과근무 이것도 제가 보니까 5급만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어저께 집행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간당이라는 건 시급인가요?

○ 이재천 위원 시간당 단가가 시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재천 위원 시간당 비용. 그런데 어제 집행부는, 제가 5급을 어저께 봤는데 1만 얼마인데 여기도 보면 차이가 있어요. 1만 5,070원도 있고 1만 2,400원도……. 이건 호봉이 달라서 그런가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 이재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 콘텐츠진흥원과 집행부의 어떤 차이가, 여기도 차이가 있지만 집행부와의 차이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나중에 비교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 이재천 위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진흥원은 어떤 기존 공직사회보다 좀 달리 생각 면에서, 생각 면에서나 어떤 행동 면에서 좀 앞서가는 조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하고 있는 일이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보면 문제 덩어리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조직을 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서용우 사무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을 보면, 지금 제가 문화관광위원회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 100%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서용우 국장님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영상위원회에서 지금 DMZ 관련 영화 다큐제작 여러 가지로 문제가 지금, 위원님들에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3년 동안 이것을 언급하고 또 그것을 고쳐달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유미경 위원님 말씀을 빌리면 앵무새 같은, 위원이 앵무새 같은 이런 입장에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서용우 국장님이 전체적인, 이것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건지 아니면 조재현 영상위원장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길게 하지 말고 거기에…….

○ 이재천 위원 비상근이니까 이 자리에 안 나오신 거죠? 아까 잠깐 얼굴은 뵌 것 같은데.

○ 이재천 위원 그런데 이런 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것의 잘잘못을 따지고 이럴 때는, 본 위원 생각이 짧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장인 위원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비상근이라 못 나오나? 그건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DMZ 영화 다큐 부분은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그래서 사실 영화제의 성공이 쉽지 않다는 것은, 그동안 사실 여러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영화제를 추진해 왔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실패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MZ 영화제도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려와 우려대로 위기감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묻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많은 영화제들이, 조금 전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천 위원 영화인들 외면으로?

○ 이재천 위원 영화인들 중심으로 했다?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아까도 여러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파악해 보면 기본 관객 수는 줄고 부대행사 참가는 엄청 늘었어요, 보면.

○ 이재천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재천 위원 힘썼는데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 DMZ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면 어떻게 돼야 성공적으로 되는 건가요?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학생이 4,000명인가 어떤 섭외를 했든지 뭐 해서 참여하기로 했는데…….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인지해서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죠. 아니면 대체를 하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 이재천 위원 집행부의 여러 가지 능력의 문제 아닌가? 그렇죠?

○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이 실패했던, 지금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시지만 지역영화제들 보면 대개 기본성격을 망각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관객 모으는 데만 오히려 집착해 있고 이런 점, 특정 인사들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욕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서용우 국장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개입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술인들과 영화인들로부터 외면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점도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요. 이제 시간도 거의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 DMZ 영화제는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떻게 또 다른 의미로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지만. 지난 3회, 4회를 지나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축제로서 치중한 나머지 어떤 영화의 기본취지가…….

○ 위원장 김경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취지가 약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것, 이런 일들은 잘못하면 위원을 경시하는 일입니다. 이런 건 분명하게 짚어서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없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약속할 수 있습니까?

○ 이재천 위원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재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의 이동화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진취적으로 일을 추진해 오시던 성열홍 원장님이 없어서 그 자리가 상당히 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진흥원에서 창조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예비창업자들을 육성하고 또 콘텐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특히 스마트콘텐츠밸리를 조성해서 도내의 콘텐츠 개발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찾아가는 콘텐츠 상상버스나 게임과몰입 예방사업과 같은 것과 시군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힘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칭찬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 영상산업 활성화는 정착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과 방안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85페이지에 보면 예산 수립과정에서 외부 참여자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현황에 있어서 외부 참여자 또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전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 수립과정에서 외부 참여자가 전혀 없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네. 꼭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다음은 131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에 보면 2011년도에는 약 3만 1,757명이 방문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오니까 똑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상당히 늘었습니다.

○ 이동화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은 내부고객만족도 조사한 내용입니다. 87페이지를 중심으로 해 갖고 지난해 보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직원들이 인사평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는지 아니면 개선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이동화 위원 다음은 계약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부규정을 아까 보니까 계약에서 “계약은 재단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가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것에 준하지 않는 것은 협상에 의한 체결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라고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 이동화 위원 그러시면 책자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에 보시면 2012년도에 수의계약 건수가 약 17건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높은 금액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데 2,000만 원뿐만 아니라 4번 항목에 보면 2011년 콘텐츠 정기정보지 ‘팝콘’ 제작용역비 해 갖고 연장으로 해서 7,299만 6,000원 이것을 비롯한 약 16개가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작년 행정감사에 시정조치한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17건이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네. 그러시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다음은 영상위원회.

○ 이동화 위원 지난번 DMZ 국제다큐영화제 행사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이동화 위원 앞전에 우리 염종현 위원님이나 이재천 위원님 또 유미경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 잘 들었습니다. 또 답변도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번 행사를 치르면서 홍보에 의해서 관람객을 모으셨는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학생이나 군인 이런 부분에 공문으로 요청한다든지 해서 단체 동원을 유도하셨는지? 아까 얘기 들어보면 월드비전에 4,000명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취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 이동화 위원 그래서 어떻게 관람객을 유치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네. 유료입장객 수가 5,800명이었지 않습니까?

○ 이동화 위원 제가 질문을 하면 말씀을 해주세요. 유료입장객 수가 5,800명이었는데 그러면 이 안에 군인과 학생도 유료입장객입니까?

○ 이동화 위원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5,800명.

○ 이동화 위원 제가 마지막 날 상영관 두 곳을 불시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보셨지요, 저?

○ 이동화 위원 제가 자원봉사자들한테 걸리는 바람에 사실은 마지막 한 영화관은 못 봤는데 제가 그날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그런데 한 영화관에 10여 명도 안 앉아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저 참 깜짝 놀랐어요.

○ 위원장 김경표 정리해 주세요.

○ 이동화 위원 아,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오후에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고요.

제가 자료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영비에 대한, 사업예산 중에 약 35.2%가 들어가 있는 상영비 예산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세계로 통하는 스마트콘텐츠 중심 경기도’라는 모토처럼 21세기 지식기반산업에서 콘텐츠산업은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산업 중 하나로 가장 중요한 산업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여기 계시는 콘텐츠진흥원 직원분들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자료를 보면서 도대체 수의계약과 입찰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한입찰 발주금액 기준이 2,000만 원 이상으로 보통의 산하기관들은 알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로 업체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현재, 2012년도 건으로만 얘기를 하면 총 59건 중 29건이 2,000만 원 이상이었으며 29건 중 13건이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3건만이 최저가 입찰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 3년간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2,00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동화 간사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팝콘’ 제작용역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색깔을 칠해 놨습니다. 이건 2,000만 원이 아닙니다. 아주 큰 규모의 몇 억짜리도 수의계약을 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설명이 지금 발언대에 서셔 가지고, 처음 하시는 거라 그러신지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답을 들어야 되는데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고 외부적인 설명만 되고 있습니다. 이동화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오후에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 안혜영 위원 그것과 같이 제가 말씀드릴 것은 2011년도 계약 건 중에서도 총 59건 중에 35건 그리고 2012년도 계약 건수 59건 중에 26건으로 약간 감소하기는 했는데 경기도 외의 업체들이 발주를 받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약간 감소한 것이 아니라, 숫자상으로는 그렇지만 9월 기준입니다. 9월 기준 46.4%나 됩니다. 2013년도 경기도 외 업체 발주율이 20% 이내로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시고 나아가 주실 걸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 이유는 저희들이 쓰는 이 예산은 경기도 지역 분들이, 경기도민이 내주신 세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경기도민의 세금이 다른 지역에 보다는 경기도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업체를 이용하고 그리고 경기도 업체가 아닌 부분들이 자격 때문에 아니면 내용의 수준 때문에 다른 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명기를 좀 해주셔서, “경기도를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러이런 사정 때문에 그 외 지역을 사용했다.”라는 걸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2012년 영상위원회 사업기획팀 직원 채용내역 관련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채용공고 일자가 7월 17일부터 7월 27일, 담당업무가 DMZ 다큐멘터리영화제 업무 및 영상위 업무담당으로 4급 1명을 모집한 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 안혜영 위원 응시자 10명 중에 3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했고 면접전형에 1명이 통과했습니다. 채용하지 않은 이유가 “적격자 없음”인데 어떻게 서류와 면접전형에 통과되었는데 채용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자격이 되지 않는 응시자가 어떻게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혜영 위원 저희가 최종결정자가 누굽니까?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까? 아니면 영상위원장입니까? 사무국장입니까? 일반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마지막 면접까지 통과하고 나면 채용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저도 봤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취업규정집을 봤는데 제3장제30조 임용권자에 “직원에 대한 임용권자는 원장이다. 다만 경기영상위원회 사무국 직원임용은 경기영상위원회 위원장과 합의하여 원장이 임용한다. 임용권자는 직원의 제반 임면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권한은 임용권자에게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영상위원장과는 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집을 바꿔야지요. 지금 보면 1차 서류전형, 면접전형에서 10명의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응시자가 합격한 거 아닌가요?

○ 안혜영 위원 비싼 심사료를 위원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10명의 심사위원은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내부적으로 내정된 사람이 통과되지 않아서”라는 말도 있는데 맞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응시자 9명은 뭘 한 겁니까? 들러리입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적절치 않은 이유, 사유. 그 통과된 응시자에게는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그분도 면접 통과한 건 아시지 않나요?

○ 위원장 김경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별도로 설명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전형에서 9명 응시자 중에서 서류전형에서 1등으로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면접점수에서도 200점이나 차이가 나는 점수로, 200점, 240점. 아, 40점 차이로 이분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택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절차가 도저히 필요가 없는 거지요. 다른 이유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격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두 번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검증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게 무산된다고 그러면 경기도 전체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 그거를 면접이 다 통과돼서 뽑히기 바로 일보 직전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자격조건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응시조건으로.

○ 위원장 김경표 위원님, 오후 시간에 또…….

○ 안혜영 위원 네, 오후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김달수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빨리 준비해 놓은 거 읽어야 되겠네요.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이월액을 아마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게 자료 요청이 몇 페이지인지, 308페이지요. 308페이지 보면 2008년 이후에 매년 10~15%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22억 4,9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전체 예산으로 보면 한 15.8% 정도 됩니다. 올해는 아직 정산을 안 했고요. 이게 10% 이상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게 보조금을 과다하게 신청했거나 아니면 사업의 계획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예산편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서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추진의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수익 발생된 부분과 잉여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도 해주시고 사업에도 그런 걸 정확하게 반영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하실 때요.

○ 김달수 위원 그다음에 경기영상위가 늘 화제가 되고 있는데 DMZ 다큐영화제는 DMZ을 브랜드로 한 다큐영화제이지 이게 DMZ을 홍보하는 영화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DMZ 관련 이벤트가 모객을 위한 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억지 같고요. 군인이나 학생 단체관람을 못한 것 때문에 관객이 적었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모객실패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콘텐츠진흥원과 영상위 간에 사업이나 업무분담에 관련된 어떤 협의ㆍ조정 같은 건 하나요? 그런 구조가 있습니까?

○ 김달수 위원 애초에 연말이나 연초에, 뭐 그렇더라도 어떻든 하나의 조직에 이렇게 편제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호 간에 사업에 대한 의견교환이나 협의 같은 것도 합니까?

○ 김달수 위원 그 외에는 다 독자적으로…….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나 영화, 미디어 등 콘텐츠 플러스 관련기업에 대한 것은 사실 진흥원과 영상위 업무의 경계가 없지요, 이게 거의?

○ 김달수 위원 그렇지요, 넘나들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때문에 영상위원회하고 콘텐츠진흥원의 역할분담이, 오히려 이게 조직을, 이런 경계가 없는 사업을 조직을 강제로 나눠놔서 여기서 오는 어떤 역할의 부조화나 업무의 그런 파행, 조직의 기형적 구조가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영상위원회의 사업이나 성과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분석과 판단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난해부터……. 그런 어떤 분석과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경기문화의전당이나 콘텐츠진흥원과 사업조정을 통해서 서로 역할분담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영상위원회는 DMZ 다큐영화제로만 특화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고 또 그렇게 검토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영상위원회 예산도 영화제 예산이 전체 예산의 한 60% 이상 되지요?

○ 김달수 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 DMZ 다큐영화제가 모객을 위해서건 어떻든 간에 계속 이런 이벤트성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이게 자꾸 정치성 행사다 그런 문제 제기도 있고, 또 관객동원과 이슈 만들기에도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한 3년의 과정을 보면 그렇게 성공한 것은 아니고, 다큐감독이나 제작자, 전문가, 마니아, 일반 관객들 사이에서 얼마만큼 이 영화제에 대한 신뢰도가 있겠냐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평가와 판단도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객관적인 조건과 환경에 대한 판단도 반드시 한번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 내부입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영상위 사무국의 운영이나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또 불협화음 이런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정책적으로 도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이런 총체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영상위원회는 해체하고, 경기도영상위원회는 사업을 콘텐츠진흥원으로 전부 이관하고 그래서 영상위원회는 해체하고 DMZ 다큐영화제만 집중하되 조직혁신과 사업 등을 재정립해서 별도로 분리 독립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상위에서 콘텐츠진흥원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다 진흥원으로 흡수시키고 DMZ 다큐영화제 조직으로만 그냥, 사단법인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분리 독립해서 하되,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같은 이런 조직의 구조로는 또 똑같은 것 같기 때문에 하여튼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김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밖에 안 쓰셨는데 오후에 다시 쓰시려고 하세요?

(웃 음)

다음은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의 김상회 위원입니다. 우리 콘텐츠진흥원 모든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와 연관되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광국에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쭸고 또한 경기영상위원회 관련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우리 콘텐츠진흥원 정관이 있죠?

○ 김상회 위원 콘텐츠진흥원 정관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재단법인을 총괄하는 내용이죠?

○ 김상회 위원 정관에 원장의 역할은 뭡니까? 9조1항 원장은 추진위의 추천 해 가지고 쭉 나와서 2항 “원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김상회 위원 그런데 그 뒤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단, 경기영상위원회 업무의 총괄 및 직원의 지휘ㆍ감독은 위원장이 한다.” 11년도 12월 30일 날 개정을 했더라고요, 상황 부분에. 개정사유가 뭡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콘텐츠진흥원의 원장은 콘텐츠진흥원을 총괄합니까, 총괄하지 않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영상위원회는 콘텐츠진흥원 안에 있는 기구입니까,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경기영상위원회 설립근거가 어디에 있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아까 정관은 콘텐츠진흥원을 총괄하는 정관이라고 말씀하셨고 정관에 삽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정관, 진흥원 안에 있는 기구 아닌가요, 영상위원회?

○ 김상회 위원 아니, 외피라는 말이 뭐예요!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정관상에 콘텐츠진흥원을 총괄하는 건 원장인데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편제되어 있는 기구가 진흥원 소속이 아니다. 외피다. 그러면 내피는 뭐예요? 영상위원회 설립근거가 관련조례에 없어요. 진흥원 정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9조2항에 “원장은 재단을 총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답하십시오.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복하지 마시고 내용 부분에 영상위원회가 진흥원 안에 있는 거예요, 별도 조직이에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원장이 그걸 총괄하는 거 맞죠?

○ 김상회 위원 왜 안 합니까! 왜 상충되어지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분란을 일으킵니까! 진흥원에 원장이 둘이에요? 답변하세요.

○ 김상회 위원 영상위의 업무적 독립성 말씀하셨는데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이야기로 영상위는 진흥원 안에 있는 조직입니까,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럼 논리적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다가, 지금 진흥원 정관 9조의 내용으로 보면 진흥원에는 원장이 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영상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관규정을 2005년에 했는데 정관규정 회의록을 한번 낭독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 빨리빨리 도와주십시오! 영상위원회가 콘텐츠진흥원에 설치되어진 2005년도 회의록, 사회자가 의제를 설명하는 내용, 이사장이 코멘트한 내용.

○ 위원장 김경표 이 부분은 자료를 빨리 확보해서, 빨리 제출 안 되면 오후에라도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재단에는, 정관에서 재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재단이라고 통일합시다. 재단의 이사회는 최종적 의결기관이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재단이사회 밑에 진흥원에 위원회가 뭐 뭐가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네.

○ 김상회 위원 영상위원회 하나뿐이 없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영상위원회 위원 전체가 상근을 하나요?

○ 김상회 위원 영상위원회 전체, 위원장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전체가 다 상근을 합니까?

○ 김상회 위원 영상위원회 위원.

○ 김상회 위원 그럼 영상위원회 위원은 전체가 다 비상근입니까?

○ 김상회 위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각 기관들이 있는데 각 기관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아니면 공사나 이러한 기관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비상근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는 설치근거를 기관의 정관에 두지 않고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경기영상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영상위원회 근거가 없고 정관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영상위원회 관련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관에 나와 있는 “사무국을 둔다.”라고 하는 이 내용 부분에, 이것은 진흥원의 전체로 본다면 한 팀이나 아니면 본부나 이 정도의 상황이 될 텐데 사무국이란 명칭을 두면서 별개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조례에 조차도 없는. 정관이 조례 상위의 내용을 규정합니까? 답하세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조례에 없는 정관을 근거해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무국을 위원회 사무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기관들은 위원회에 사무국 둘 수 없어서, 아니면 그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하지 않나요?

○ 위원장 김경표 오후 시간에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또 김상회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영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라고 다시 또 내부적인 것에 회의가 결정이 됩니다. 운영위원회는 어느 분이 명단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영상위원회 사업의 내용, 비전 그리고 예산 이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진흥원은 비전기획팀을 통해 가지고 관련 예산 확보와 전략, 중장기 계획들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기관 안에 똑같은 예산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다른 업무를 중복 둔 이유가 뭡니까?

○ 위원장 김경표 위원님, 오후 시간에 추가질의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이건 마무리…….

○ 위원장 김경표 네, 마무리해 주세요.

○ 김상회 위원 분명 아까 이야기한 것에 영상위원회는 콘텐츠진흥원 안에 산하 위원회 아닌가요? 맞죠?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중복된, 콘텐츠진흥원을 운영하면서 업무분장에서 중복된 업무를 분장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유가 뭐냐고요? 오후에 그 부분에서 연장해 가지고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김상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못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자료가 아직 준비 못한 부분이 있고. 그거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오후 시간에는 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경표 위원님들, 이제 1차 질의를 다 한 번씩 끝낸 것 같은데 정회를 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이재천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뭐요? 자료 요청하실 분들, 이재천 위원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오병열 위원님께서 2012년도 DMZ 다큐영화제 예산내역에 관련해서 아까, 여기 지금 잔액이 아직 6억 6,000만 원이었어요. 여기에 관련해서 용역비가 아직 미집행됐다 그랬는데 미집행이 됐으면 미집행, 집행이 됐으면 집행 이 자료 오후에 주시고 이 용역비가 행사비에 포함이 돼 있는 건지 홍보비에 포함이 돼 있는 건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다음 염종현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조금 전에 안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2012년 금년 영상위원회 직원 채용내용 그리고 취업규정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 그다음에 회의록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자 내용 그다음에 합격, 불합격 유무에 대한 사유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DMZ 예산의 최종 편성. 금년, 내년 것 최종 편성 및 사업계획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또 유미경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유미경 위원 저는 영상위원회 운영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DMZ 영화제 지출내역의 상세항목 다 주십시오.

○ 위원장 김경표 또 자료 요청, 김상회 위원 자료 요청…….

○ 김상회 위원 자료집 제출에 도감사 처리현황 중에 3번 ‘형설아이’ 관련된 자료 일체를 좀 주시고요. 4번과 5번, 도감사 처리현황의 내용입니다. 4번, 5번 관련자료 주시고, 2012년 신화창조프로젝트 관련내용 일체 주시고, 영상위원회 사무국장 입사 시 응시원서 제출한, 진흥원에 제출한 응시원서 일체를 오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좀 많지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오후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분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물리적으로 힘들다면 우리 요구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할 자료는 요구한 위원님들께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위원장 김경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어떻게 할까요? 2시에 할까요, 2시 반에 할까요? 2시 반. 그럼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계속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염종현 위원님 먼저 테이프를 끊어주시죠.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자료가 좀 안 온 게 있어서 지금 조금 저거하기는 한데 제가 오전에 주로 영상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게 영상위원회 고유업무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기형적인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DMZ 영화제가 대단히 성과를 내지 못하고 바람직스럽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화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저는 영상위원회 내에 우리 영상위원장의 역할과 그다음에 직원 기강문제에 대해서 좀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재현 영상위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계시죠? 우리 영상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다음에 문화의전당 이사장 그리고 금년 2월에 성신여대 부교수 겸 학과장으로 취임하셨고 또 DMZ 집행위원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영화출연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맞나요?

○ 염종현 위원 저는 조재현 이사장님이 예술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라도 슈퍼맨이 아닌 이상 동시에, 아무리 비상임으로 저희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다섯 가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놓치는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특히 늘 행감에서 지적되어 왔는데 지금도 전당이랑 영상위원회에서, 지금 영상위원회에서 8,000 받으시나요?

○ 염종현 위원 5,000, 3,000, 업무추진비까지.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전당에서 5,000 해서 1억 3,000 받고 계시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잘 좀 역할을 줄여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본 위원이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전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형적으로 수평적으로 돼 있는 콘텐츠진흥원 내의 조직을 영상위원회를 팀이라든지 본부로 해 가지고 콘텐츠진흥원 산하로 내려야 됩니다. 내려서 고유의 로케이션과 인센티브 지원업무는 콘텐츠진흥원 산하로 들어오고 DMZ 영화제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지자체, 파주라든지 고양 쪽에 넘기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면 좋은데 만에 하나 연속성이라든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계속 꼭 하겠다고 고집이 된다면 조직위원회 형태로 DMZ만 별도로 빠져나가서 하는 이런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조재현 위원장님의 역할이 집중돼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제가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서는 역할을 대단히 잘하신다는 얘기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영상위원회는 콘텐츠진흥원에 맡기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본부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염종현 위원 하여튼 이것은 콘텐츠진흥원 차원과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 건의도 하시고 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콘텐츠진흥원도 살고 DMZ도 살 수 있는 이러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 전자에 조재현 위원장님의 선택과 집중을 요청했냐 하면 이래서 발생되는, 파생되는, 놓치는 그래서 나타나는 직원들 기강에 대한 아주 상당한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무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공인으로서 대단히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한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24일 무면허 관용차량 운전으로 감봉 3개월 중징계, 2011년 12월 30일 도감사에서 계약 사전발주 부적정으로 훈계, 2012년 5월 17일 허위경력으로 2급에서 3급으로 직위가 강임, 모두 사실이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께서는 또 다른 각도로 문제 제기 의식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연속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콘텐츠진흥원에서 할 수 있었던 그런 한계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한 개인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상위원회 사무국장이시면 공인이에요. 대단한 공인인데 이게 사기업이나 우리 경기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용납이 될 수 있는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처리를 좀 잘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도에서 이러한 사항이 왔을 때는 우리 본부장님 경험상 어떤 징계가 내려졌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하세요. 있는 그대로.

○ 염종현 위원 그럼요.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임금문제도 나타나는 거죠. 이게 도 직원이었다, 공무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상식으로 그동안 부당하게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 환수조치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봐주기 의혹이 있다라는 지적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 문제가 아니라서 우리 사무국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 염종현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영상위 고유업무에 대한 것, DMZ의 실적에 있는 것, 여러 가지에 있어서 사무국장님 하고 싶은 얘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부분 부분적으로는 우리 위원님 질문들에 제가 들었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문화체육관광국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무국장님의 얘기를 들어본 후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사무국장님을 마지막으로 앞으로 좀 나오시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전자에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이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다른 점이 있으면…….

○ 염종현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짧게 좀 얘기하세요. 어떤 부분에?

○ 염종현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징계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네. 그 부분은 자료로 저한테 다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볼 테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실이 있냐, 없냐만 얘기하세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 처리결과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2급에서 3급으로 직위가 강임된 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지금?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나왔잖아. 나와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잘못됐다 그러면 제소를 하시고 해야죠. 소송을 하든가.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인정을 하셔야죠,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 행감에서 이러한 결과를 지금 지적, 있는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결과를 받으신 건 맞죠?

○ 염종현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리고 제가 이 앞에 나오시라고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그때, 저희가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 염종현 위원 부천타임즈와 새부천시민인가 복수의 언론에 이게 게재가 됐는데 그 당시에 내용이 바람직스럽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사무국장께서 항변을 하셨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이 여직원이 10월 14일 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한 이유가 뭐예요?

○ 염종현 위원 원래 계약이 언제까지였어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서 강압을 줬다거나 퇴사에 대한 압력을 가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건 확실한 거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소송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기 전후 과정 그다음에 그 이어서 최근까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제보라든지 제가 듣고 확인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안에 잘 정리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언제든지 재론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안혜영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 위원장 김경표 그러면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또 보충질의 쓰시도록 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연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재단 정관 5장에 보니까 경기영상위원회를 규정하고 있고 6장이 진흥원 기구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관의 중요도에 의해서 명칭 그다음에 그 정관에 설립된 기구의 목적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순위로 배치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단의 정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진흥원의 기구보다 영상위원회가 앞서 있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지금 재단의 6장이 정의하고 있는 것은 진흥원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기구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영상위원회는 법적 위원회가 아닌 우리 진흥원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위원회, 그래서 이 명칭이 지금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혼동이 발생하는 거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따지면 임의위원회 내용을 정관에 진흥원 기구를 규정하기 전에 나온다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지만 잘못된 거죠?

○ 김상회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건 조속한 시정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자료 요청을 통해서 영상위원회 설립근거 규정 및 과정이 자료집 344페이지에 보면 도지사 면담을 하면서, 영화인들이 다큐영화제를 진행하면서 면담이 이루어진 내용에 의해서 영상위원회 구성되어지는 상황인데 이 면담록을 보면 영화제 조직에 대한 이야기는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영상위원회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영상위원회 설립 내부근거로, 정관에 삽입되어진 내부근거로 이것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 김상회 위원 발령 전이고 이래서 모르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정관 개정과정에 있어서 영상위원회를 설치하는 회의록에 발제자의, 사회자의 설명 그다음에 이사장의 발언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도지사 면담록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오늘 행감 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각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영상위원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김상회 위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수원시도 미디어센터가 만들어지고 또 지자체에서도 영상기능의 확대, 더 나아가서 창의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틀로 진행되고 있는 거가 맞는데 경기도영상위원회는 그것에 발맞춰 가지고 일찍 시작을 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옷을 좀 잘못 입은 것 같아요, 옷을. 그래서 지금이라도 걸맞은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영상위의 사무국장 채용공고 건은 지금 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내용으로 갈음하면서 저는 볼 때 공지되어진 내용이 12년 경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응시자가 12년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파면조치, 입사 자체가 원인무효 상태가 돼야 하는데 도의 감사결과에 처분이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 그다음에 본인의 경력에서의 인정성을 어디까지 볼 거냐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것을 충분히 감안한 것에서 처리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2호봉으로서 받은 급여와 3호봉으로서의 호봉의 문제, 자격의 미달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환수조치가 인사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감사합니다. 진흥원 문제는 조금 이따 하고 영상위 사무국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이름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서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영상위원회 12년도 DMZ 다큐영화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9월에 업무보고 때 “DMZ 다큐영화제의 외부 모니터링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사용을 못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왔기 때문에 행사를 치르고 나서 격년 형태로 하려고 11년도에는 하지 못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 김상회 위원 맞지요? 기억 나시지요?

○ 김상회 위원 이번 예산이, DMZ 다큐영화제 예산이 11년도 예산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 김상회 위원 줄었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다큐영화제 1차 사업계획서로다가 완료가 됐나요, 아니면 사업계획서가 중간에 변경이 됐나요?

○ 김상회 위원 변경된 사유가 뭐지요?

○ 김상회 위원 최종 건에서 영화제 후 행사를 위해서 사업이 3,000만 원 돈이 추가적으로 편성되어지는 거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 주시지요.

○ 김상회 위원 그 3,000만 원, 3,000만 원.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 3,0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다 거기에 투여된 건가요?

○ 김상회 위원 네. 그 자료를 지금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가 지금 도착하지 않아 가지고 그다음 질문이 안 되는데요.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질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그것은 자료가 오면 같이 연결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김상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병열 위원은 쉬시고 이재천 위원, 아니,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유미경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영상위원회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DMZ다큐조직위원회에 다큐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전문인력들을 충원시켜서 영화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된다라고 요청했었고 그에 대해서 시정조치했다고 답이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어떻게 시정조치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미경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유미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DMZ 다큐영화제이기 때문에 다큐 전문인력을 강화해라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충원했냐고요?

○ 유미경 위원 지금 똑같은 말씀 계속하시는데요. 조직위원회 애초에 구성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고 쉽게 말하면 홍보차 얼굴마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화계는 인맥으로 일하는 부분이라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있는 다큐영화제입니다. 그러면 다큐멘터리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 중에서 나름 그래도 다큐영화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관람객을 늘릴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조직위원으로 구성하면 영화제가 훨씬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조직위원회에 몇 명이나 어떻게 충원됐는지 그것을 알려드리라는 거지요.

○ 유미경 위원 그런데 그걸 시정했다고 그렇게 답을 하면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올해 자료를 보니까 이러저러하게 시정조치했습니다라고 돼 있어서 어떻게 했는가 지금 구체적으로 여쭤 보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큐제작 지원비 충분하게 조치했다고 했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다큐조직위원회에도 다큐 전문인력 배치했다고 돼 있는데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그냥 행감 그 날짜만 넘어가면 되는 거지요?

○ 유미경 위원 그럼 왜 이렇게 조치가 안 됩니까?

○ 유미경 위원 아니, 그 말씀을 제가……. 됐습니다. 그 말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그 금액은 충분치 못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작년 대비 늘었기 때문에 늘었다라고 그렇게 극구 우기실 겁니까? 또 한 가지, 경기영상위원회는 1년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 합니다.

○ 유미경 위원 제가 보니까 그래요.

○ 유미경 위원 그러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지요, 이 영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한 번밖에 안 하는데.

○ 유미경 위원 우리들이 일을 할 때 보면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회의를 하면서 진행하고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지금 영상위원회에서 온 자료들, 회의록을 봤을 때 1년에 한 번 한 회의 가지고 이 조직이 구성되는구나,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도대체 이 실질적인 운영시스템 주체는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냐고요?

○ 유미경 위원 결정권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결정하냐고요?

○ 유미경 위원 위원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데 결정하고 나머지는 일주일 내내 그것에 따라서 그냥 일만 하면 됩니까?

○ 유미경 위원 그렇게 따지면 경기영상위원회 자체를 그냥 없애도 되겠네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 가지고 결정 끝나고 나머지 실무진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유미경 위원 그게 일이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일 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경기영상위원회는 한 사람이 이거 하라고 지시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창의력이나 어떤 독립성도 없이 그냥 따라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조재현 이사장님과 서용우 국장님 둘이서 하는 거네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영상위원회 예산은 적지 않습니다. 그죠?

○ 유미경 위원 그런데 그 적지 않은 예산을 두 사람이 쥐락펴락합니다. 과연 두 사람이 합리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 유미경 위원 도 누구랑 협의합니까?

○ 유미경 위원 도 누구랑 협의합니까?

○ 유미경 위원 담당팀장님과 협의하십니까? 이길재 팀장님과?

○ 유미경 위원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다큐영화제가 3년 내내 똑같은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시정하지 않고 있고 그것은 누군가의 단단한 백그라운드가 없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돼 오고 있고 그렇게 계속 당당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 유미경 위원 그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일이 진행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 그렇지 않게 보이는데 어떡하십니까?

○ 유미경 위원 제가 애초에, 초기에 말씀드린 다큐 전문인력이 DMZ 영화제에 관여하는 부분이 몇 분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한 분도 없잖아요. 충원되지 않았잖아요. 차후에 충원된 것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류로는 잘 돌아갑니다. 서류로는 잘 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는 두세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몇 십억의 예산이.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시스템도 분명히 확립돼야 맞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시지만 경기영상위원회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어떤 위상을 갖는가에 대한 조직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야 된다고 보고요. 이후로 같이 논의할 부분이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번 머리를 짜보십시오.

○ 유미경 위원 어떻게 하는 게 경기도의 영상위원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인가,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위상은 무엇인가. 그죠?

○ 유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유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쪽 이재천 위원님.

○ 이재천 위원 아까 오병열 위원님이 용역비, 우리 영상위원회 용역비가 아직 잔액이 6억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미집행ㆍ집행 그 결과를 요구했는데 그것만 안 왔어요. 그것 좀 다시 갖다 주시고.

○ 이재천 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아까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용우 국장님.

○ 이재천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DMZ 다큐영화 제작, 영상위원회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반기에 와서 아직 전체적으로 업무가 100%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느끼는 바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무조건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업을 질책하고 그 사업을 철회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사업은 우리가 충분히 집행부와 우리 위원 간에 공유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해야 되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를 지적하고 했을 때, 제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해보면 위원님들은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용우 국장님은 대체적으로 잘했다, 지금 대체적인 의견이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재천 위원 이것을 간단명료하게 총체적으로 이게 지금 전혀, 우리 경기 DMZ 영화 제작에 관련해서나 또 영상위원회나 이런 전체적인, 제반적인……. 지금까지 한 3년이라는 기간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간에 오면서 100%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명료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이재천 위원 좀 이따가 또 지적하고 제가 대안이라고 그럴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이게 3년간이라는 것이 답보,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이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 두 번쯤은……. 지금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재현 위원장께서 이것을 일주일에 비상근으로 해서 한 번 결재를 하고, 물론 밑에 직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밑에 과장님 또 아까 말씀하신 집행부에 상의,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뭐 통상적으로 흘러가겠지요. 그러나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것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비상근이지만 이게 전체적인 와꾸를 짜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는 거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하시나요?

○ 이재천 위원 이와 관련해서 아까 연계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 질의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축제로서의 성격에 치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영화제로서의 기본취지가 좀 약화되는 그런 우를 범해서 이것이 점점 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서두에도 말씀을, 아까 오전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객 수는 사실 보면 연차적으로 줄었어요. 오히려 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관객 수는 줄었고 행사참가자,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참가자 수만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축제라면, 이런 다큐라면 영화제라는 타이틀을 쓰지 말고 그냥 지역축제로 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 이재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를 못하시나요?

○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영화제는 영화제로서 성공하지 못하면 사실은 생명력을 잃었다라고 보거든요.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지난 다른 지역 영화축제를 보면서, 물론 우리 위원들도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기획하고 이 위원회에서 좀 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여기는 뭐 조재현 위원장이나 우리, 제가 지금 잠깐 프로필을 봤는데 원래 영화 이쪽에, 제작이나 이런 쪽에서 좀 근무를 하셨나요?

○ 이재천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몇 가지 생각했던, 우리 행감을 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하고 있는 영화제에 제가 가보거나 간접적으로 접해 보면 지역축제로서의 열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화 애호가들, 애호가들이나 영화를 즐기는 열기로 이게 가득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부산국제영화제만 하더라도 어떤 지역축제 느낌보다는 사실 영화인들과 영화 애호가들 이런 분들이 잔치로써 느낌을 갖고 같이 어우러져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기본을 잃어버리지 말고 대중을 모으는 데 급급하지 말고 여러 가지 기획을 난잡하게, 아까 보니까 열차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와인 뭐 그런 것도 있대요?

○ 이재천 위원 그것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단적인 면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난잡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될 영화인들과 애호가들이 오히려 더 외면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DMZ 영화제의 가장 큰 위기는 영화를 좋아하고, 또 다큐도 사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좋아하는 애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갔는데, 2011년도, 10년도에 가봤는데 좋더라 그러면 옆에 있는 아저씨, 이웃사촌도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아까 여기 홍보비도 보고 했는데 영화제의 타기팅(targeting)이 일반대중으로 이렇게 모호해지니까, 내가 볼 때는 홍보에 돈을 엄청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서용우, 전문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DMZ 영화제의 가장 중심 콘셉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DMZ입니까 아니면 이게 국제입니까 아니면 다큐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천 위원 다큐라고 생각하시지요?

○ 이재천 위원 그래서 다른 영화제와 차별화되는 면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콘셉트가 잘 정리가 안 되니까 준비하는 사람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기획 면에서 이것부터 과감히 평가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 이재천 위원 이게 좋다라고 하면 우리, 아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조재현 위원장님 같으면 물론 영화배우로서의 또는 탤런트로서의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 아니신가요? 그러면 이것을 같이 공동노력해서 발품이라도 좀 팔아서, 우리 DMZ 영화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만큼, 사실은 경기도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이것도 노력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단적인 예이지만 발품이라도 팔아서 이것을 좀, 뭐 언론에, 공영방송에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뭔가 좀 찾아서 하는 이런 타기팅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이재천 위원 아까 보고…….

○ 위원장 김경표 이재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뭘 좀 물으려면 시간이 끝나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조재현 위원장의 어떤 여러 가지 인지도나 이런 것을 참작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이것이 위원님들이 무조건적으로 지적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의, 제가 오늘 위원들이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국장님의 태도를 제가 유심히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시고 서로가 윈윈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무리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좀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네.

○ 김상회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하다가 자료를 급하게 요청한 게 아직 안 와서 질문이 끊어져서 그러는데요. 전체 자료를 준비 안 하더라도 한 부만이라도 최대한 빨리 좀 자료…….

○ 위원장 김경표 무슨 자료지요, 그게?

○ 김상회 위원 DMZ 다큐영화제 최종 사업계획서 내용 부분에 증가분하고 아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한 부만이라도 갖다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경표 국장님, 왜 자료가 그렇게 안 오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못하고 있다는데. 바로 준비돼요?

○ 위원장 김경표 바로 빨리 좀 갖다 주시고. 가만 있어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온 자료가 어떤 거지요? 나머지 자료는 다 왔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만 빨리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체 공유하기 전에 먼저 김상회 위원님께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세 가지만 질문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예산집행 및 관리내역에서 보면 2012년도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회 수가 한 1,460명 정도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의외로 상당히 미약한 그런 인원이 나왔습니다. 68명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더군다나 우리 이런 공기업에서 했을 때 많은 홍보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7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74페이지 한번 보시면 올해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에 대한 고객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아주 대체적으로 반응은 좋습니다. 만족도도 좋고 참가예정 수도 좋은데 의외로 차기연도에 참가할 의사를 보면 2010년도에는 한 63% 나왔고 2011년도 56% 나왔는데 갈수록 떨어집니다, 이게. 그러면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의 고객만족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미흡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차후 2013년도에 행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만족도 중에서 행사장의 주변, 야외전시장이라든지 실내전시장 그런 부분 또 그다음에 관람객의 동선이 확보가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서 다음에 차기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 이동화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 보험을 들었는데요. 10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건물종합보험을 왜 외국회사, 일본회사 같은 데 미쓰이스 미토모?

○ 이동화 위원 아, 두 군데입니까? 미쓰이하고 스미토모라는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외국회사에 들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 이동화 위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래서 왜 외국회사에서 들었나, 우리 국내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그 앞 페이지 1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05페이지에 보시면 ‘팝콘’ 정기정보지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 이동화 위원 내년에는 없다라는 게 제작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계약을 안 했습니까?

○ 이동화 위원 네, 그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오는 관객 입장수를 보면…….

○ 이동화 위원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간행물을 안 하면서까지 그쪽으로 진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이동화 위원 그 부분 좀 인지해 주시고요.

○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서용우 사무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대로 그냥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 이동화 위원 이번에 DMZ 4회 하면서 파주시에서는 투자금액이 전혀 없었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건 파주시에서?

○ 이동화 위원 파주시책으로 들어온 겁니까?

○ 이동화 위원 파주시에서 냈다 그 얘기죠? 아니면 경기도에서 주는 것을 파주시 거쳐서 온 거죠?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파주에서는 북페스티벌인가 그걸로 인해서 그쪽에만 하고 예산 하나도 진행을 안 해서 관객 수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이동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홍보를 하셨는데 MBC에만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 이동화 위원 또 다른 홍보방법은 없었습니까?

○ 이동화 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번에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셨죠?

○ 이동화 위원 몇 명이나 자원봉사자가 들어왔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런데 그 교육을 시켰습니까?

○ 이동화 위원 어떻게 시키셨습니까?

○ 이동화 위원 제가 전체적인 전야제 행사 그다음에 폐막식 행사 양쪽을 다 가봤습니다. 그 이전에, 폐막식 행사 이전에 제가 아침 일찍 가서 주변을 쭉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자원봉사자들이 뭐 양말도 안 신고, 젊은 세대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 다리 올려놓고 전혀,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와도 예를 들어서 제가 영화 보려고 온 것처럼 해도 액션이 없고 자기들끼리 잡담하고, 이것은 행사 치르는 학생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놀러온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사를 이렇게 치르나 하는 그런 적개심을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본 거고요.

관객 수와 다큐멘터리와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동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 홍보대사의 역할이 뭡니까?

○ 이동화 위원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홍보대사가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동화 위원 네, 인정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다음에 영화인들을, 사실은 다큐멘터리영화제에 일반 영화인들을 초청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번에는 영화인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걸 개선을 하려면 많은 영화인들이 와서 같이 축제를 즐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까?

○ 이동화 위원 지금 영화인들 중에 부위원장님이 몇 분이나 되시죠?

○ 이동화 위원 누구요?

○ 이동화 위원 정상진 부위원장님은 지금 파주에 상영관을 운영하고 계시나요?

○ 위원장 김경표 정리해 주십시오.

○ 이동화 위원 지금은 관여 안 하는 겁니까?

○ 이동화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 상영관에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죠?

○ 이동화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따가 다시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2011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축의ㆍ부의금 5만 원 초과로 주의를 받으셨죠?

○ 안혜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같은 방식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성열홍 원장님은 제가 자료를 쭉 다 훑어본 결과 몇 건, 특별한 몇 건을 빼놓고는 5만 원 지출규정을 대부분 지키셨는데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2011년도 현금지출이, 11년도 한 해에 다른 화환이라든가 이런 카드지출 말고요. 현금지출 44개 중에 43개가 위반입니다. 그리고 12년도에는 25개를 지출하셨는데 현금지출이 다 위반이셨습니다. 또한 영상위원장이 쓴 업무추진비는 2012년도에 규정에 맞게 지급한 것이 자료에 의하면 단 한 건입니다. 위반한 게 아니라 제대로 지급한 게 단 한 건입니다. 카드 그러니까 축의금, 뭐 화환이라든가 아니면 축의금ㆍ부의금 관련해서. 제가 거꾸로 세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출위반을 했는데 더더군다나 제가 여기 콘텐츠진흥원 자료를 보면서 머리가 아픕니다. 영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현금ㆍ카드 구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들한테 자료제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솥밥 한식구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어찌 됐든 콘텐츠진흥원에서 마지막 자료제출을 해주시는데 아예 구분조차도 되어 있지 않고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봐야 돼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명한테 지급을 했는지 아니면 두세 명한테 했는지, 건으로 볼 때 제가 짐작컨대 한 건의 축란을 보낸 것 같은데 “○○○ 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는 일괄적으로 다 붙이나 봅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름 실명을 원래 누구누구 보내면 하셔야죠. “○○○”이라고 자료를 남기실 거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진흥원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문제가 됐죠.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제대로만 봤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올해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작년에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자료를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이만큼을 쌓아 가지고 봤어요. 볼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이번에는 미리 받았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 영상위 자료, 어떤 자료가 저한테 왔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누가 검토하고 자료 보내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관용차량이 2대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영상위 관용차량.

(「맞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2대인가요?

○ 안혜영 위원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요. 차량이 2대로 왔습니다. 겉표지에는 2대입니다. 한 권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가 이만큼입니다. 1년 치죠. 1년 치 자료가 이만큼입니다, 한 차량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차량이 이만큼입니다. 하나에 대한 자료를 다 봤습니다. 두 번째 차량을 봤는데 한 1/3 봤나, 뭐가 이상해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내용이 똑같습니다. 겉표지만 2대고 차량이 1대 것을 똑같이 갖다 넣어놨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실수를 해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나요? 차량 내용이 1대 차량을 2개를 복사해서 저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콘텐츠진흥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운행일지를 보면 어려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서식이 보내주신 게 틀려요, 다. 그런데 물론 맨 마지막, 이만큼의 양 중에서 제대로 서류가 갖춰진 것은 이 뒤에 아주 극히 일부분에 한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 중에 제가 지금 손에 잡고 있는 이만큼, 보이시죠? 본부장님. 이만큼의 자료는 결재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 팀장, 본부장이 직인을 찍게 되어 있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 수를 보면 같은 장소를 갔는데 어떤 것은 100㎞, 어떤 건 200㎞,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최근 1년 치입니다. 2010년도 것도 아니고 11년도 것도 아니고 최근 1년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운행차량이 이렇게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도 지적이 안 되었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뒤에 최근에 달하는 어느 정도는 서식을 갖춰서 이제 제대로 된 서류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본부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지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게 잘못 받아들여지면 주유를 빼돌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같은 장소를 갔는데 어느 것에는 100㎞가 찍히고 어느 건 200㎞가 찍힐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채용 관련된 내용, 누가 설명을 다시 해주실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 내용이 맞나요? 그러면 그 문제 제기, 그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서류전형에서 통과를 시켰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영화경력이라는 게 서류전형에서 다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실무를 하고 있는 진행과정을 보면서 체크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력이나 이런 것들에서 다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어느 한 분을 내정하고 그분을 직원으로 뽑고 싶었는데 그분이 뽑히지 않으니까 채용을 안 한 걸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과정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죠. 직원공고를 내면 안 되는 거죠. 공채를 할 것이 아니라 내정을 해서 특채를 하셨어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확실하게 장담하실 수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장담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대답은 하시는데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대선공약에서도 1순위로 꼽힐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지금 면접에서 통과한 분들, 서류전형에서 통과하신 분들은 다 꿈과 희망을 갖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로 노력을 해서 서류ㆍ면접 다 준비를 많이 해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을 기만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열홍 원장님의 사퇴하고도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단 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압력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원조차도 제대로 뽑지 못할 정도로 권한도 주지 않고 사사건건이 간섭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아주 아쉬운 부분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제대로 제때에 채용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영상위원회를 비롯한 콘텐츠진흥원 그리고 각 산하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기대를 하고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말하는 이유는 2010년도, 2011년도 공고채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포함해서 면접에서 채용면접을 통과한 사람들은 다 채용이 됐습니다. 단 이 한 건을 빼고요. 2010년도에도 세 번이 있었고 2011년도에도 한 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도 세 번이 있었죠. 그런데 그중에서 이 단 한 건만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이유도 대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 부분을 강하게 좀 인지를 해주시고요.

바로 정리해야 되나요? 한 1분 정도 쓸 수 있나요?

○ 위원장 김경표 네, 그러세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 본 위원이 애정을 많이 갖고 관심을 많이 갖고 행사마다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도 정보과학축제를, 비슷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약간 다른 것이 본 위원이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하고도 매번 그 말씀을,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가,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 같은 경우 초점이 어디냐는 거죠. 목표가 무엇인지, 이게 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경기도의 기업 활성화를 위한 데에 초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동반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으로 갈 것인지 목표가 확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회째 진행하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정도에는 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기업을 위한 거라 그러면 그만한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더 많은 기업인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민들을 위한 거라 그러면 그 나름대로의 예산을 다시 한 번 확정을 지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그 페스티벌을 유지해서 가야 될지, 어떤 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가야 될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103쪽에 우리 직원 중에서 장애인 고용비율이 있죠?

○ 안계일 위원 지금 우리 콘텐츠진흥원은 자체적으로 직원채용을 하고 있죠?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장애인 고용비율을 맞추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2010년도에는 맞췄다가 2011년도에 퇴사가 됐는지 해서 비율이 안 맞고, 그 뒤에 채용이 됐다든가 했을 텐데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 안계일 위원 법적사항이라 이것 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 안계일 위원 그다음 224쪽에 성과관리지표에 관해서요. 2010년, 2011년도에 69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21개 사업을 하셨고 그다음에 2012년도 지금 진행 중인 것 다 해서 10개 사업, 사업이 반으로 축소되면서 예산은 배 이상으로 늘어난 140억 정도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사업이 줄어든 것에 비해서 예산은 늘어나고 왜 이런 경우가 나오는지?

○ 안계일 위원 규모만 키운 거네요?

○ 안계일 위원 2011년도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보니까 성과목표치에 비해서 결과치가 대체적으로 상당히 좋게 나와요. 이런 걸 보면 물론 열심히들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목표치를 예산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 안계일 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이 자료 주신 게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보면 대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목표치를 훨씬 초과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충분히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차후에는 성과목표치를 설정할 때 예산액 대비 좀 더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뭐 과다하게 목표치를 잡아 가지고 실적이 또, 성과목표가 제대로 안 나와도 안 되니까 목표치에 맞게 예산하고 잘 조정을 하셔 가지고 목표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다음은 231쪽에 보시면 불용예산내역을 본 위원이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불용예산이 2011년도에 3건이 있는데요. 맨 위에 경기도콘텐츠 유통플랫폼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불용사유가 KT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 500만 원을 남긴 이유는 뭐죠?

○ 안계일 위원 수익금을 받아요?

○ 안계일 위원 네.

○ 안계일 위원 네.

○ 안계일 위원 아, 기업에다 다시 줘야 될 부분이요?

○ 안계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가긴 했는데 2010년도 사업 중에서 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진흥원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유에서 보니까 “담당자 퇴사로 인한 사업추진 미흡” 이렇게 나왔어요. 이 조직이라는 게 공조직이 한 사람이 퇴직한다고 해서 어떤 사업이 중단되거나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이게.

○ 안계일 위원 그러시죠.

○ 안계일 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에 해외사업이 네트워킹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안계일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 안계일 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사실은 집행된 게 110만 원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도 이게 진행형이라는 말이지요. 과거 2010년도 거는 끝났지만 이 한 분이 지금 뭔가 사업을 하든가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안계일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분이 또 이런 경우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 안계일 위원 우리 진흥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행히 계획된 사업이 작았기에 망정이지 커 가지고 만약에 예산을 10%, 20% 집행한 다음에 이렇게 펑크 났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보통 심각해지는 게 아니죠.

○ 안계일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233쪽 예산절감 실적을 봤는데요. 콘텐츠산업 대중소 협력기반구축 사업에서 예산절감을 했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 안계일 위원 네, 그러세요.

○ 위원장 김경표 안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구상할 때 대기업에서 매칭한다는 예산은 안 하고 하는 건가요? 이걸 예산절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사업구상 자체를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 안계일 위원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은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지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예산을 요구할 때 차라리 그러면 업체들이 들어오는 걸 감안을 해서 하시든지, 그걸 계상을 할 수 있잖아요, 대략.

○ 안계일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해서 빠지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 안계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안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1차 질의하시고 또 추가질의하시고 이렇게 두 번씩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 김상회 위원 아까 하던 거 못한 것…….

○ 위원장 김경표 아, 그럴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김상회 위원님 보충발언 지금 연계성 있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듣고…….

○ 이재천 위원 10분간 정회…….

○ 위원장 김경표 네,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도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하고 정회해서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재천 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 이재천 위원 네.

○ 위원장 김경표 그러면 김상회 위원 5분 보충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거가 왔는데 연관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위원회 서용우 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12년 DMZ 다큐영화제 2차 예산 사업계획서 수정안을 보니까 행사비가 3,300만 원 증액돼 가지고 5억 2,900만 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 김상회 위원 여기 내역에 부대행사 1,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거기 꼭지에 보니까 부산영화제 파티가 잡혀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자료를 요청한 것에서 같이 와서, 제17회 부산영화제와 함께하는 DMZ 다큐의 밤 추진계획, 결과보고서가 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우리 경기도 DMZ 다큐영화제는 언제 했지요?

○ 김상회 위원 부산영화제는 언제 이루어졌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10월 달이면 행사가, 우리 다큐영화제가 끝나고 나서인데 부산영화제가 굉장히 오래됐고 크니까 홍보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행사 끝내놓고 한 달도 되기 전에 부산에 가 가지고 파티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 김상회 위원 우리 다큐영화제의 홍보를 위해서 영화제나 다른 영화제에서 홍보의 기회를 잡았다, 유의미하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 김상회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의미한 행사를 진행했다라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 행감자료 요청서 333페이지 다큐영화제 개요에는 왜 그 행사가 빠져 있지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국장님께서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했는데 유의미한 의미를 부여한 것을 행감자료 요청에는 왜 누락하고 있지요? 왜 이거 앞뒤가 안 맞습니까? 저는 그 행사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의미를 찾자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합시다. 그렇다라고 하면 행감자료 요청에 관련 자료에서 왜 그 부분이 누락돼 있는 겁니까? 왜 그렇지요?

○ 김상회 위원 왜 누락이 됐냐고요?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데 왜 누락이 됐냐고요. 자료 보고서 333페이지에 행사비의 개요 부분에 왜 없냐고? 지금 국장님께서 의미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 김상회 위원 지금 행감자료 요청이 올라간 게 언제인데요? 저희 지금 11월 달에 행감 하고 있어요.

○ 김상회 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포함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의미 있다라고 부여하고 있으면서 왜 그 부분을 누락하고 있냐고요. 의미 있는데 왜 그럼 포괄적으로 담아, 그걸 꼭지로 빼야지. 자, 연관되어진 것 속에, 그러면 의회에 제출하거나 행감자료 자체를 사전에 우리 진흥원에서 가공을 한다는 겁니까?

본부장님 나오세요. 증인선서 하셨지요?

○ 김상회 위원 행감자료를 가공하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게 뭐지요? 앞에 질문에서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행감자료에는 그것이 누락되어 있지요?

자, 한 가지 더 이야기합시다. 본부장님 앉으십시오. 9월 달 업무보고에 자료 요청한 거가 DMZ 외부용역이나 내용 부분 것에서 2009년도 9월 17일 1,100만 원, 2010년 500만 원, 2011년 1월 달에 1,012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들을 해서 “왜 이 11년도 거는 없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아니, 경기도에서 행사해 가지고 DMZ에서 같이 수고한 사람들이 정말로 회식을 한 것도 아니고 부산까지 홍보를 위해서 가 가지고 520만 원 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누락한 건 뭐고 그 예산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피드백 예산은 없고. 이게 뭐죠?

○ 김상회 위원 2011년도 다큐영화제 외부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12년도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 김상회 위원 자, 저는 그 부분에 고생하셨는데 앞에 예산이 단돈 500만 원이 부족해 가지고 용역조차, 피드백하는 용역조차를 하지 못하면서 행사 끝나고 행사 개최하기 1년, 12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원정파티, 아니면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파티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행사를 개최했다. 그런데 이것은 행감자료에 누락돼 있다. 이게 뭐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고의로 누락 안 했는데 왜 빠져 있냐고요? 팩트를 갖고 이야기합시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때 그 행사는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 김상회 위원 결론은,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결론은 내부 영상위원회 수고자들이, 영화 관계자들이 모인 정말 선심성 답례행사로 뿐이 볼 수가 없어요. 홍보에, 다큐영화제 홍보라는 미명하에 수고자들 원정파티라고 뿐이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당하면 외부적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화되어진 거 있습니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부산까지 가서 홍보행사를 하는데 왜 기사 안 옵니까?

○ 위원장 김경표 김상회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김상회 위원 네, 곧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정황 증거들 자체가 뭐가 떳떳하지 않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350명이 모여 가지고 부산까지 가서 파티를 했는데 왜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오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야기를 종합한다라고 하면 영화제가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또한 상황들을 보면 예산이 아주 풍족하고 아주 방만한 집행사례의 한 케이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진흥원에 있는 영상위원회의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는 정리되지 못한 하나의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16일 날 다시 명료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김상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파티라는 용어를 영화에 관계돼서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반영화제, 다큐멘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파티를 한다? 그런 예산 같으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다큐의 감독들 모아 갖고 간담회나 한 번 더 열고 격려파티 여는 것이 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이런 예산집행은.

○ 위원장 김경표 잠깐만요, 내가 말씀 안 끝났어요. 그게 그렇게 필요했다면 실질적으로 좀 참석범위를 공개적으로 해서 우리 김상회 위원님 지적처럼 이렇게 지방지에 최소한도 우리 DMZ 영화제 관계자들이 부산영화제에 가서 홍보를 많이 했다라는 그런 한 컷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쓰고 나서 자료제출 돼 갖고 이것이 흘러나오는 요구된 자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의 적정성, 이것이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형태의 예산집행은 앞으로 시정 요구돼야 할 부분이 많고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잠깐 앉아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콘텐츠진흥원의 수입구조가 출연금하고 또 자체수입 조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지요?

○ 위원장 김경표 2010년도에 전체예산에서 불용액이 아까 얼마 나왔다고 그랬었지요? 오전에.

○ 위원장 김경표 네, 자료 보세요. 천천히 자료 보고. 제가 정책적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불용액이 얼마예요? 저도 자료 갖고 있어요.

(경기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자료 확인 중)

그거 못 외웁니까? 예산을 다루는 분들이 그걸 못 외우고 있어요? 그냥 쫙 꿰뚫고 있어야지.

○ 위원장 김경표 불용액이.

○ 위원장 김경표 그러면 전체예산 대비 몇 %입니까?

○ 위원장 김경표 11%.

○ 위원장 김경표 우리 경기도……. 그러면 2011년도 전체예산 대비 불용액은 얼마예요?

○ 위원장 김경표 우리 경기도 전체예산의 1년 불용액이 몇 %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경표 국장님 하셨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한 4% 그 이하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불용액이잖아요. 이건 뭘 의미한다고 보세요?

○ 위원장 김경표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출연금이라는 게 불용액이 남으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지요? 잉여금으로 잡잖아요. 자체수입으로 잡잖아요.

○ 위원장 김경표 나는 참 의문의 소지가 많아요. 의도적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자체에 적립금이 있습니까? 우리 콘텐츠진흥원에.

○ 위원장 김경표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그걸 전부 적립금으로 이렇게, 잉여금으로 잡아서 적립금으로 이렇게 적립해 나가더라고요. 여기는 그나마 그래도 그다음 회계연도에 쓰고 있는데 그렇지만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김경표 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의전당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지만 경상비 이외의 예산은 보조금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어요? 인건비라든지 경상비는 출연금으로 내려보내고 나머지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내려보내야 그게 옳은 것 아닙니까, 원래. 실질적으로 예산의 원칙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경표 그렇지요. 정산해서 반납하고 그때그때 정산해서 불용액 처리, 딱딱 반납해서 하고 다시 또 필요하면 또 사업예산 보조금으로 받고.

○ 위원장 김경표 마음대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쓰고 그놈을 갖다가 다음 회계연도에 자체에서 그냥 우물딱쭈물딱 또 계획 잡아 갖고 이렇게 쓰고 또 그다음 해 불용액 남기고 남기고 반복되고 이렇다 이거예요.

○ 위원장 김경표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국장 출신의 본부장님이시잖아요. 기왕에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오늘 여기 와서 지적했습니다. 좀 강단 있게 뭔가 헤쳐 나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런 부분,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영상위원회의 분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예산 이렇게 하는 부분도 그렇고,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좀 강단 있게, 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반목과 알력 때문에 열심히 하는 우리 원장님이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나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의 어떤 정책적 질의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요. 지금 시간이 4시 10분입니다. 어떻게, 한 20분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1차 또 2차 추가질의 다 끝내고 5분의 보충질의 하실 분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보충질의 하셔야 될 분 정확하게 들어보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 하셔야 돼요. 한 번씩 정리 겸 보충질의 돌아가면서, 우리 김상회 위원은 보충질의 한 번 했습니다. 계시다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한 번 하셔야 되고. 그러면 염종현……. 좀 더 있다 하실까요? 그러면 오병열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 오병열 위원 피곤하시지요?

○ 오병열 위원 자료로 대할까 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성과보고 요약집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쪽 중간쯤에 주요실적이 있거든요. “카툰 커넥션 코리아 2012, 3월 19일~22일, 6개 사 참가, 4,590만 불 수출상담” 했어요. 그런데 2012년 7월 달 주요업무보고 할 적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2만 7,540만 불이었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또한 5번에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10개 사 참가, 565만 불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7월 달에 626만 불이 계약이 됐다고 그랬는데 전부 줄었어요, 실적이. 기한은 지났는데. 이거 해약한 건가요?

○ 오병열 위원 네.

○ 오병열 위원 네.

○ 오병열 위원 2번은 그렇다고 쳐요. 2번은 상담을 한 거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 오병열 위원 5번에 보면 저번에는 626만 불 계약이었어요.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565만 불 계약이고. 깨진 겁니까, 중간에?

○ 오병열 위원 해약한 거예요?

○ 오병열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오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본부장님.

○ 오병열 위원 오전에 질의하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던 건데요. 지금 사업비가 차액이 상이하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았는데 사유가 좀 애매모호해서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 오병열 위원 전체적으로 자료에 있는 거는 14억 8,500만 원이 사업비가 늘었고 줄은 게 5억 3,500 해서 9억 5,000만 원이 순수하게 사업비가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담당직원인가 누가 “외주사업 지원금을 받아서 늘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주사업 지원금을 받으면 이렇게 막 집행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글쎄, 이런 거는 의회 승인 없이 그냥 집행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 오병열 위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셔야겠는데요. 그러면 이 계획을 보려면 전체예산을 다 두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 오병열 위원 그건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오병열 위원 네. 그런데 이사회 승인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은 안 했는데 도에서 승인해 준 게 기억이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면 14억 8,500하고 5억 3,500이 감소된 건데 우리 콘텐츠진흥원의 사업계획을 보려면 전부 이걸 다시 처음부터 맞춰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사업규모를 보려면. 이렇게 외부에서 들여온 거는 그냥 막 집행을 하게 되면 알 수가 없지요.

○ 오병열 위원 그것에 대한…….

○ 위원장 김경표 정리해 주세요.

○ 오병열 위원 그것에 대한 회계처리를 좀 명확하게…….

○ 오병열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오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경기문화의 원형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 유미경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유미경 위원 네.

○ 유미경 위원 2012년도 사업입니다.

○ 유미경 위원 네.

○ 유미경 위원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 유미경 위원 사업 상황을 보니까 미집행 잔액이 있는데 미집행 사유가 예산절감 잔액 때문에 그렇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거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건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 유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2012년 사업실적에 보면 이동화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바람직한 사업 중에 하나가 게임과몰입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언제부터 그 사업을 시작했지요?

○ 유미경 위원 네. 그것도 담당자 말씀해 주세요.

○ 유미경 위원 네.

○ 유미경 위원 언제부터 사업 시작했어요?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지요? 1 대 1 상담인가요?

○ 유미경 위원 아!

○ 유미경 위원 네. 워낙 이 사업 자체가 늦게 시작했고 이 자료 자체가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하다 그 말인 거지요?

○ 유미경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콘텐츠진흥원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게임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담고 있는데, 물론 교육용게임도 많겠지요. 그런데 또 역효과, 역작용으로 과몰입 했을 경우에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참 바람직한 것 같은데 앞으로 가속도가 붙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천 위원 정리해 주시죠.

○ 이재천 위원 행감자료 304쪽에 보면, 여기에 보니까 현금자산 운용 관련해서는 지원팀장님이 하시나요, 누가 하시나요?

○ 이재천 위원 팀장님 좀. 본인의 성명하고 말씀해 주세요.

○ 이재천 위원 행감자료 304쪽에 보면 현금자산 운용 현황에 관련해서 여기 보면 농협은행이 있고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돼 있어요. 비교금리 후 정기예금에 가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용 중에 보면 그동안에 농협이 17회, 기업은행이 2회, 국민은행이 1회, 우리은행이 2회, 신한은행이 2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금리를 보니까 농협은 상당히 높아요. 신한은행은 3.09%, 기업은행은 3.08%, 농협은 3.2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금리, 어쨌든 예산은 금리가 좀 높은 은행에 이렇게 해서, 물론 두 군데 농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리가 낮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 이재천 위원 아니, 제가 그거는 농협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금리를 비교해 볼 때 타 은행에 비해서 농협이 높아 농협을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낮은 곳으로 은행을 선택해서 정기예금 하는 이유?

○ 이재천 위원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제출한 자료예요, 이거.

○ 이재천 위원 운영 중에, 현재 운영 중이잖아요.

○ 이재천 위원 그래도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잘 해서, 어쨌든 간에 이게 출연기금이고 하니까 신경을 더 쓸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확인코자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 위원장 김경표 잠깐만요. 아까 증인선서 하셨던 분인가요?

○ 위원장 김경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단상에 서셔야지 무조건 막 거기 서시면 되겠어요?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계시네.

○ 이재천 위원 본 위원도 선서를 한 줄 알고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 위원장 김경표 증인…….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앞으로도. 이게 괜히 뭘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증인하시는 분들이 그 단상에 서는 거고 그 나머지 분들이 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어야 거기 서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라고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서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위원장 김경표 다음에 나오실 때 조심해 주세요.

○ 이재천 위원 30초는 빼주십시오.

○ 위원장 김경표 네.

○ 이재천 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서용우 국장님 좀 잠깐만.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개막식 축하공연 관련해서도 2억 5,000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 이재천 위원 개막식에 이원방송을 한 건데.

○ 이재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내실 면에서 약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개막식은 이미 계획을 다 세워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전에 그런 예산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 행사를 좀 더 내실 있게 하려면 그 2억……. 저는 뭐 광고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공영방송에 예를 들어 1회 나가는데 얼마가 드는지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걸 사전에, 오히려 광고효과를 해서 그 행사를 더 내실 있게 해야지 이거 이원방송 해 가지고 과연 국민들이, 물론 MBC니까 시청률이 예를 들어서 한 5% 된다, 7% 된다, 8%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누가, 이거 다큐하는 데 뭐 시청률이 한 10% 되겠습니까?

○ 이재천 위원 그 선택이 어디예요?

○ 이재천 위원 도에서 한 거예요?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도에 15일 날 다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자꾸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내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 이재천 위원 도 할 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무리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의 지적사항 중에 찾아가는 콘텐츠 상상버스 사업실적이 북부지역에 좀 약하다. 그래서 올해 2012년도에는 보니까 오히려 또, 작년 감사에 지적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북부지역만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87회 중에서 53회를 북부지역에 할애를 했습니다. 그거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어려운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을 잘 찾아가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예산수립 과정에서 외부참여자라든지 전문가가 꼭 의견수렴을 청취하셔서 그런 예산수립을 하셨으면 더욱더 발전되는 콘텐츠진흥원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화 위원 잘 좀 저기 해주시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DMZ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DMZ를 통해서 평화라든지 생명의 가치를 통해 국제적으로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다큐라는 영화제를 통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힘든 사업을 펼치고 계신다고 사료가 됩니다. DMZ 주변의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큰 바람도 있지만 아직은 4회로써 걸음마 단계인 것 같습니다. 경기관광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이번 행사는 보니까 부대행사를 많이 활성화시켰습니다. 활성화시켰는데 사실 다큐도 살고 관광도 살 수 있는 그런 윈윈하는 프로그램이 좀 돼야 되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또 행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개막식은 DMZ 안에서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사실 홍보라는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경기도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기도민이 알아야 되는데 경기도민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엠블럼은 도청 앞에 하고 파주시내하고 이 지역만 걸고 있지 다른 데서는 DMZ 다큐멘터리영화제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대도시에는 그래도, 경기도 내의 대도시에는 최소한 이런 홍보가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대도시에서는 좀 상영관을 빌려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홍보대사 활용해서 또 영화관계자들, 영화인들 지역에 오면 그 다큐 그냥 삽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는데 그걸 꼭 우리가 굳이 DMZ 안에서만, 모든 것을 파주 안에서만 하려다 보니까 아주 무리한 그리고 어려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용우 사무국장님, 잠깐 나오셔 갖고 앞으로 전망적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발언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저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제 다 했어요. 안혜영 위원 하면 보충발언 한 번씩 다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김상회 위원은……. 그럼 염종현 위원 하시고 안혜영 위원, 김상회 위원은 한 번 하셨으니까 나중에 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할 분들 한두 명 받아서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자료가 늦게 와서 자료 좀 보느라고요.

○ 위원장 김경표 그럼 염종현 위원 하시고 안혜영 위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서용우 사무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 염종현 위원 저희 영상위 내에,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본연의 업무, 로케이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 있어요?

○ 염종현 위원 한 명은 계약직입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정식직원은 한 명이죠?

○ 염종현 위원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대 경기도 영상위원회에 모든 11개 시군에서 중점사업하고 있는 로케이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에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겁니다. 그러고는 제가 또 주장하지만 지자체나 이쪽으로 넘겨서 해야 될 영화제에 경기영상위원회 이름을 걸고 모든 직원이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예산도 거기에 대부분인 64% 가 있고. 이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상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영상위원회 본연의 임무는 경기도를 널리 홍보하고 우리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외부에 많은 영화제작자, 드라마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와서 제작을 하게끔 만드는 게 저희의 주업무예요. 그런데 참혹한 데이터를 보이고 있는 DMZ 영화제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이 상태가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셔서 앞으로 일에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얘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 영화제, 전국에 영화제 하는 데서 그런 거 관여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영상위원회 고유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영상위원회가 우리 사무국장님으로 인해서, 이런 말씀을 제가 개인적인 사감을 갖고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영상위원회가 우리 사무국장님의 그동안의 행적 때문에 상당히 명예가 실추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염종현 위원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물론 금년 5월 17일 날 인사위원회 열었던 것은 입사할 때 경력이 나중에 나온 거지만 이런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영상위원회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리고 34억이라는 큰 예산을 비상근인 조재현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무국장께서 그 큰돈을 다 만지는 것, 실무적인 총체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공인이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건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9월 2일 자 복수의 언론에 보도됐던 그래서 퇴직했던 여직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여직원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있는데 여직원이 퇴사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바라볼 때는 여직원의 자의로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여자의 일생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여직원이 여러 곳에 호소, 지원 요청한 것이 있었다는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사무국장님의 신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주실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하여튼 하다 보니까 영상위원회에 집중해서 콘텐츠진흥원을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영상위원회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중히 받아들여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런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하세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 염종현 위원 제 얘기만 드렸기 때문에 해명기회도 드려야 돼서 드리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11개 영상위원회에서 영화제를 하는 데가 있어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뭐를 반증하는 겁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럼 그런 논리면 경기도 집행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경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왜 경기도가 잘못돼 있냐, 영상위원회를 평가하는 항목이 로케이션 실적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김경표 정리해 주세요. 자, 국장님!

○ 염종현 위원 제가 해명의 기회를 드린 건데.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우리 영상위원회 기능을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과연 이것을 예산이 좀 들더라도 분리 독립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본부형태로 해서 콘텐츠진흥원 안에 둘 것인가 그런 부분, 또 그렇게 해서 둘 때에 DMZ 영화제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기능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에요. 그걸 없애자는 우리 위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위원장 김경표 그럼 우리 안혜영……. 자, 이러시죠. 우리 안혜영 위원이 자료가 늦게 와 가지고 지금 꼭 하셔야 될 부분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약속한 1차 질의 또 추가질의, 보충질의 한 번씩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상회 위원님 한 꼭지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위원님들, 내가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요? 우리 이재천 위원님 또 하시고.

○ 이재천 위원 김상회 위원님 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제가 확인한 다음에. 또 다른 분 하실 분들 계십니까? 우리 염종현 위원 짧게 또 한 번 하셔야 되고.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혜영 위원 하시고. 또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겠다면 끝까지 내가 드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5일 날 또 시간이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다 보면 반복된 질의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하면 판단은 속기에 있는, 읽어보는 우리 도민들이나 또 언론사나 전부 이렇게 판단은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부족하지만 우리 김상회 위원 하시고 또 염종현 위원 하시고 안혜영 위원 하시고, 그 전에 이재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 이재천 위원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지금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심히 좀 불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어떻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알아보시면”, 뭐 어디 “부산”. 경기도 집행부의 잘못은 그러면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어떻게 부산이나 어디 영화제 이런 걸 위원한테 직접 알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런 데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지 위원한테 직접 알아보라고 그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심히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불쾌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지금 위원장인 제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할 부분을 이재천 위원이 해주셨네요. 서용우 국장님, 거기 어감이 좀 그랬어요, 제가 듣기에도.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형태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좀 차분하게 그렇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경표 다음은 염종현…….

○ 염종현 위원 서용우 국장님. 마무리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주셔,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쭉 얘기했던 걸 전반적으로 마무리를 짧게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상위원회를 없애자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영상위원회 고유업무를 살리고 DMZ도 살리자는 차원에서 지금 저는 제 주장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상위원회도 영상위원회만의 현재 하고자 하는 주장만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콘텐츠진흥원도 살고 영상위원회도 살고 도에 도움이 되는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원에서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해명기회를, 하고자 하는 말씀을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 얘기를 우리 동료 위원이신 존경하는 이재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 같지는 않고 그런 차원에 무슨 내용의 영상위원회 얘기인지를 정확히 아시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고요. 안혜영 간사님, 못 찾으면 15일 날 하셔도 돼요. 꼭 오늘 하셔야 되겠어요?

○ 안혜영 위원 제가…….

○ 위원장 김경표 그럼 먼저 하시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 걸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말고 서용우 국장님께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안혜영 위원 서용우 국장님, 조금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죠? 그것에 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용우 국장님이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영상위 직원채용 면접전형결과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채용을 뽑고자 했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심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 안혜영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 제가 받아들일 때는, 서용우 국장님이 그러셨죠. “왜 본인은, 국장님은 심사위원으로 뽑지 않았냐. 우리 직원을 뽑는 일인데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어야 맞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심사위원들을 보면 전혀 그쪽이랑 관련 없는 분들이 아니라 면접 같은 경우는 김호겸 본부장님이 들어가 계셨고요. 그리고 ○○○, 실명을 좀 거론하면, 그건 삭제해 주십시오. 서용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영상위에서 추천하신 분도 한 분 계셨죠?

○ 안혜영 위원 그분도 계셨고. 다른 저희 관련된 영화를 전공하신 분도 면접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계셨습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로 말씀하셨던 서류심사에서도 적격자가 영상위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보면 DMZ 영화제 TF팀장님도 계셨고요. 영진위 기획팀장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리우스 픽처스 대표 이분도 영화사와 관련된 분이시죠?

○ 안혜영 위원 몇 분이, 그리고 나머지는 공무원분들이십니다. 우리 콘텐츠진흥원 관련 분도 계시고. 다섯 분 중에 세 분이 그냥 쉽게 말해도 영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신 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응시자들 중에서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다, 관련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필요요건에 보면 저한테 강조하셨던 부분이 영화제 및 영상 관련 지식을 갖춘 자, 영상 관련 분야 유경험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 보지는 못했는데 몇 분 그냥 봤을 때 그중에 한 분은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경북영상위원회 팀장을 2년 동안 하셔서 담당업무가 영상산업 제작지원을 하셨던 분도 있습니다. 이분도 뭐 자격이 없으시다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영상프로그램 기획, 제작, 프로듀서 이런 여러 가지 경력 중에 그런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담당을 하셨던 분도 있습니다, 경력에서. 저희 DMZ 영화제가 무슨 영화죠?

○ 안혜영 위원 다큐멘터리영화제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담당을 했던 분도, 경력을 갖고 있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관점으로 전혀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의 채용공고를 할 때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사위원으로 서용우 국장님이 직접 들어가시거나 서용우 국장님이 무조건 오케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영상위원장님이 직접 오케이를 하시거나 100% 그렇게 돼야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심사위원 다섯 분 중에, 그러니까 총 합해서 열 분입니다. 그중에서 한 분이 들어가도, 두 분이 들어가도 반이, 50%가 되지 않는데 가능하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럼 다른 나머지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 위원장 김경표 다 됐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서용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들으셨죠?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답답한 마음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중간에, 이렇게까지 진행되기 이전에 서류심사에서도 지적할 수 있었고 의견개진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채용에서 심사를 다 통과할 때까지 왜 이것들이 반영되지 못했냐.”라고 지적을 했더니 “본인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아서”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위원장을 향하여) 마지막 하겠습니다.

서용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심사위원 한 분이 점수를 매긴 걸, 제가 시간 없어서 다는 못 보고 하나를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 65점과 60점 차이였습니다. 5점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분이 자격이 없다고 했으면 50점 미만을 주셨어야죠.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던 그분도 점수를 그렇게 차이 나게 주지 않으셨거든요.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이걸 중심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경기도민, 청년들 그리고 일자리를 갖고자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민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앞으로 시정조치 해주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네요, 우리 안혜영 위원 질의과정에. 아까 우리 김상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콘텐츠진흥원 안에 다 영상위원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인사위원회에서 뽑은 직원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있어요? 뭐 규정이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뭘 이 중요한 시간에 논의하고 있는지, 이게 어느 무소불위의 큰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참 슬프네요. 그죠? 이거 바로 잡으세요. 바로 잡고 기존에 있는 그런 것도 지금 끝나지 않았으면 그분 다시 오셔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채용됐으면 채용하세요.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디 네다섯 명 뽑는 사기업도 아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마지막 15일 날 행감 때 다시 한 번 지적해서 거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회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원 출신의 김상회 위원입니다. 김호겸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은 비영리재단이지요?

○ 김상회 위원 재단법인이지요?

○ 김상회 위원 ‘마당을 나온 암탉’ 부분이 투자라고 먼저 업무보고에 해서 5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5억 6,000만 원 모금액을 회수했고 20%씩 지분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지요?

○ 김상회 위원 여기에 투자파트너가 누구였습니까? 업체.

○ 김상회 위원 중소기업입니까, 대기업입니까?

○ 김상회 위원 사무처장이요?

○ 김상회 위원 네.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냥 팩트만 이야기합시다. 대기업입니까, 중소기업입니까? 투자파트너가.

○ 김상회 위원 거기만, 그 중소기업만 투자사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함께한 거가 어떻게 되나요?

○ 김상회 위원 네. 그러면 비영리재단에서 투자사업이 가능합니까?

○ 김상회 위원 아니, 아니. 사전조치를 해서 판단을 득해 가지고 진행했다라고 하면 잘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비영리재단법인 관련법규 상황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목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진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진위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 자체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부분들을 앞으로도 이 사업들이 회수되어진 게,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 제반 과정 자체를 득해서 어디에서 문제 제기를 해도 이상 없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입니다.

○ 김상회 위원 시사회가 안양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시사회 비용도 우리가 부담을 일정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오해 없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상상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80페이지입니다. 상상버스 운영목적이 무엇입니까?

○ 김상회 위원 지금 말씀을 소외계층이나 소외지역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 김상회 위원 이 상상버스가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두 곳을 말씀하신 그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전체의 콘텐츠를 통한 창의성의 확대를 기여함이 목적입니까? 어떤 겁니까?

○ 김상회 위원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그러면 작년에는 왜 소외지역을 하지 않아 가지고 지적을 받았지요?

○ 김상회 위원 아니,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소외계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체험기회 확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업계획 자체가 그랬다라면 작년에도 그렇게 갔어야지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 김상회 위원 아, 목적 자체가?

○ 김상회 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전제를 하고 상상교실과 상상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곳에 가 가지고 방문지의 체류시간이 얼마큼 소요됩니까?

○ 김상회 위원 아, 굉장히 많이 드는군요. 올 9월까지 한 거가 87회. 여기에서 이동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계층이나 북부지역으로 해 가지고 약 50회 이상이 집중이 됐습니다. 또한 행사장 참석으로 인해 가지고 체험 수가 확대되어지는, 현장을 방문한 것보다 행사장 방문의 사항이 집객 수가 더 큽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 예산 3억 5,000을 투여해서 1만 2,000명 정도 되어지는 것으로 보면 인당 관련예산을 자료로다가 분석하니까 2만 8,788원이 나옵니다.

○ 김상회 위원 인풋이 아웃풋보다 좀 더 큰 것 아닙니까? 어떻게 관련 본부장으로서 말씀 주시지요.

○ 김상회 위원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끊어서 미안한데 작년에도 실시를…….

○ 위원장 김경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김상회 위원 네. 작년에도 실시를 했고 올해도 실시하면서 관련 학교나 지역교육청과 사전협의가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게 지금 대답 중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13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 김상회 위원 관련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263페이지 운영지표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을 주셨습니다. 내용 부분이 산업콘텐츠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문화예술 측면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확대하고 증진하는 것은 우리 콘텐츠진흥원이 어떻게 풀을 것이냐라고 하는 대책을 서면으로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영본부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아니, 위원님! 정리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 김상회 위원 네, 금방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 콘텐츠진흥원으로 언제 바뀌었지요? 바뀐 게 좀 된 거지요?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냥 대충 말씀하세요. 몇 개월 됐습니까? 한참 된 거지요?

○ 김상회 위원 오늘 이번에 여기를 오면서 내비게이션에다 넣으니까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안 나오더라고요. 또 본 건물 앞에 푯말 자체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사후관리를 분명히,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 ‘콘텐츠진흥원’으로 바꾼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 상황들이 행정적 조치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그래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 해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김호겸 본부장님, 경기영상위원회는 법적 위원회입니까?

○ 김상회 위원 진흥원 소속 임의위원회이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영상위원회 사무국장의 소속은 영상위원회입니까, 콘텐츠진흥원입니까?

○ 김상회 위원 여기 사무국장님 계시니까 사무국장님도 그 자리에서 답변 좀 주시지요. 경기영상위원회는 법적 위원회입니까?

○ 김상회 위원 사무국장의 소속은 영상위원회입니까, 콘텐츠진흥원입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콘텐츠진흥원의 통제를 왜 안 받지요?

○ 김상회 위원 사무국장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진흥원 내에 설치되고 있는 영상위원회는 관련 조례와 진흥원 정관을 통해서 보면 경기영상위원회는 진흥원 내에 독립 사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실체가 있고 또한 독립적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타 기관의 위원회 운영사례를 근거해서 볼 때 법적 위원회가 아닌 임의위원회로서 동일명칭을 사용하는 데서 오는 혼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할 때 영상위원회가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에서 앞으로 더 커다란 발전을 위해서는 독립기구로 확대ㆍ발전하거나 명칭변경을 통해서 형평에 맞는 직제의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이 시정사항을 채택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님은 해당자 급여, 앞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해당자 급여 반환문제를 특정시간을 지정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광위 위원회 명의로 행정소송 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 개인적으로라도 행정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사항 마지막으로 16일 문화관광국 행감의 증인요청으로 콘텐츠진흥원의 이사장, 경기영상위원회 위원장, 영상위원회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김상회 위원 수고셨습니다. 우리 김상회 위원이 준비를 많이 하셔 갖고 좀 길게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상회 위원님 질의 중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해주셨어요. 지금 아마 사무국장님이 2급에서 3급으로 강등되면서 그전에 받았던 급여에 대해서 우리가 반환요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조재현 이사장과, 지금 여기 콘텐츠진흥원 이사장님이 누구시죠?

○ 위원장 김경표 네. 그 두 분의 증인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결의하면서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상의하고 거기의 일정하고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급여의 반환 문제는 우리가 따로 회의해서 마지막 날 행감 때 우리 국장 이하 모든 피감기관이 모였을 때 우리가 거기서 최종결론을 내서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열정적인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콘텐츠진흥원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하고 고쳐나갈 부분들,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또 정의롭지 못한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선토록 하고 제안내용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가 우리 상임위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행정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단 종료하고 11월 15일에 전체적인 정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