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세우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장 박창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된 점을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에 이를 활용하며 또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개선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도정운영을 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세우 산림환경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석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세우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석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세우 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석 이세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우선 이세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감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전에 우리 연구소를 지난주였나요, 다녀간 게?

○ 이삼순 위원 그렇죠? 와서 많은 설명 듣고 또 실제 전체 수목원을 한번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갔었습니다. 또 다르게 본 위원이 좀 지난번 설명을 듣고 충분하게 듣고 현장을 전체 한번 좀 돌아본 입장에서 우리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와 그리고 주차료 금액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물향기수목원을 운영하는 데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이삼순 위원 주차료를 3,000원을 받는데 기준이 하루 종일 3,000원이에요?

○ 이삼순 위원 아, 시간제한 없이 하루 그냥 3,000원이라는 거죠?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해서 농업기술원과 협조해서 곤충체험전시회를 기획해서 진행했죠?

○ 이삼순 위원 도민들의 반응은 어땠다고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그냥 막연하게 도민들이 좋아한다는 것보다 그 이후에 그럼 우리 소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처음 하는 행사인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으십니까?

○ 이삼순 위원 아무래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또 다르게 농업기술원과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기획한 행사이니만큼 끝나고 나면 항시 이거에 대한 평가회를 갖고 향후 또 다르게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이것에 대한 평가는 있으시지 않았을까? 적어도 아무리 전 소장께서 추진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현재 우리 이세우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그럼 전혀 없으셨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쨌든 첫 번째 사업을 했지만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한 좋은 평가를 얻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이삼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왔을 때는 우리가 잠깐 들러 가는 정도였기 때문에 실제 우리 숲해설가를 만나보지는 못하고 현장만 잠깐 돌아보고 간 상황이었습니다. 이 수목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숲해설가 자원봉사자의 채용방법 그리고 인원과 수당은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전체 5명이요?

○ 이삼순 위원 아, 그러니까요.

○ 이삼순 위원 인터넷으로 공개채용을 한다고요?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실제 이 5명이 한참 성수기 때, 여름 같은 때는 인근에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5명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 이삼순 위원 또 다르게 요즘 젊은 엄마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특히 이런 인근의, 아주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여기 물향기수목원은. 그래서 다른 어떤 시설에 비해서 주변에 또 인근에 많은 이용자들이, 찾아주는 이용객들이 많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히 젊은 엄마들 입장에서 요즘 아이들한테 본인이 설명해 주기 어려운 부분들을 혹시나 우리 숲해설가들에게 도움요청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5명을 가지고 이분들이 제대로 수목원을 찾아주는 분들에게 설명이 좀, 해설이 좀 가능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난번에 왔었을 때 설명도 들었고 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짤막하게 말씀하셨지만 물향기수목원을 찾는 이들이 여름 같은 때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죠?

○ 이삼순 위원 그럼으로 이용객들에 대한 불편함은 특히 행락철 같은 때에 주차의 불편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특히 이 행락철에 여기를 찾아오지 않는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 이삼순 위원 최대한으로 노력한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이 행락철만이라도 임시주차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삼순 위원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100% 그냥 자원봉사입니까, 아니면 실비를…….

○ 이삼순 위원 그렇죠? 실비 정도는 주죠? 그게 한 어느 정도 주죠, 실비가?

○ 이삼순 위원 아, 하루에 1만 원? 그러면 만 원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속에서 식사하고 차비하고 이런 정도로 하는 거네요?

○ 이삼순 위원 그래요. 봉사자들이 그것에 또 만족한다라고 하면…….

(타임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농업기술원과 함께 곤충프로그램을 했던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서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우리 소장님께서 하셨습니다.

○ 이삼순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특히 이 어린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상설전시실을 설치해서 다른 곳과 좀 더 차별화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바로 두 번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 중 15쪽입니다. 휴양림 현황과 관련해서 축령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역시 이곳 물향기수목원을 찾았을 때 소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고 그 이후에 축령산 담당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들었습니다만 참 제가 언급하기도 힘들만큼 현재 우리 축령산의 휴양림시설은 노후도 노후지만 더 이상 운영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도민들을 우롱하는 게 아닌가라는 정도의 생각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이용자들의 말씀도 들어봤고 또한 현장에 다녀오지는 못했지만 현장실태 사진도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보이십니까?

○ 이삼순 위원 외부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로서 이것을 누가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리고 현재 현관이 파손된 거나 바닥의 기둥이 부패돼서 붕괴되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보고 우리 이용객들이 과연 이런 위험한 휴양림을 찾아가겠느냐. 실제 다른 휴양림보다 축령산휴양림을 보니까 9월 말까지 이용자가 그래도 꽤 많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이용자가 많다고 해서, 현재까지 이용자가 많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냐. 한 번 온 사람들은 다시는 안 올 수밖에 없는 현장의 시설, 밖에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 이삼순 위원 소장님! 소장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삼순 위원 확인해보니 1억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요?

○ 이삼순 위원 1억 예산을 가지고 이 축령산 현재 이런 노후된 안에, 실내에서 많은 냄새와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모기와 벌레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또 외부, 밖의 이런 부패된, 붕괴되기 직전의 이런 시설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어렵죠? 어려운데 왜 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못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 위원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한 분 한 분 찾아뵙기 힘들면 전화라도 해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소장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 이삼순 위원 이번 예산심의 때 이게 확실하게 예산이 세워져서 우리 축령산의 휴양림이 제대로 말끔하게 정리돼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우리 도민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편하게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휴양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이삼순 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따 추가질의 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고 이때 추가질의 때 계속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석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김광회 위원입니다. 오늘 산림환경연구소 행정감사 받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 업무보고 때 이렇게 PT를 활용해 쉽게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사진들도 해주시고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행정감사가 대부분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죠?

○ 김광회 위원 본 위원은 잘못한 것을 시정할 수 있게 하고 잘한 것은 오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작년 행정감사 처리요구사항 보니까 23건 중에 22건을 완료했는데 상당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완료하신 거죠?

○ 김광회 위원 우리 소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 홍두선 휴양림관리1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축령산, 이삼순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했었습니다만 지금 관리하고 계신가요?

○ 김광회 위원 축령산 관리하고 계신데 이번에, 작년에도 휴양림관리1팀장을 하고 계셨나요?

○ 김광회 위원 7월 달에 오시고. 그 당시에 뭐하셨어요? 작년 5월 달에.

○ 김광회 위원 중국 출장 갔다 오셨죠? 조림사업.

○ 김광회 위원 갔다 오시고 나서 어떻습니까, 지금?

○ 김광회 위원 네.

○ 김광회 위원 우리나라는 사막화지역이 있나요, 경기도에?

○ 김광회 위원 없죠?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사막에서도 80%가 살아남는다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실 거며, 갔다 오시고 나서 출장보고서도 완료했던데.

○ 김광회 위원 우리나라에는 어떤 식으로 접목시키시겠습니까? 가서 보고만 오셨잖아요. 그죠?

○ 김광회 위원 보고 오시고, 보고 와서 우리 경기도에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간 목적이 뭐죠? 생존하는 것만 확인했나요, 사막에서?

○ 김광회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는 무슨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 김광회 위원 우리나라의…….

○ 김광회 위원 방문해 갖고?

○ 김광회 위원 추후에 이런 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가요?

○ 김광회 위원 우리 팀장님 혼자 가셨나요?

○ 김광회 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또 2012년도 해서 간부는 우리 이세우 소장님과 홍두선 팀장님만 다녀오셨는데 다른 국에 비해서 출장이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국에는 해외출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는 눈에 따라서 틀립니다. “너, 왜 갔느냐? 갔다 와서 경기도에 무슨 도움을 줬느냐?”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른 국에 비해서 간부공무원이 여러 분이 계신데 2명밖에 안 갔다 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진지 견학을 해야지 우리한테 접목시킬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사막화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도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추후에는 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고. 소장님께서는, 들어가세요. 나오세요, 소장님. 소장님! 지금 예산규모를 보면 연구소니까 연구소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430억을 1년에 집행하죠?

○ 김광회 위원 예산규모가 다른 데 전체 과별로 보면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그렇죠?

○ 김광회 위원 그런데도 상당히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는데 해외출장 부분에서도 좀 넓혀야 되겠다,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 김광회 위원 우리 농수산위원회를 보면 산하기관에서 상당히 그런 데 좀, 다른 국에 비해서 좀 적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회 위원 430억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 부분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공격적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나서야지 ‘아, 우리는 사업소 개념이니까 주는 것만 갖고 한다.’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 김광회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8쪽을 보면 공립나무병원 운영실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 김광회 위원 지금 어디 있습니까?

○ 김광회 위원 이 안에?

○ 김광회 위원 상당히 많은 일을 했는데 민원 302건 중에서 어떤 민원이 제일 많았죠?

○ 김광회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것도 있고 아까 업무보고 중에 2종 특허를 하나 했고 또 오늘 자료를 보니까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자료도 주셨는데 이 참나무시들음병 이거 상당히 큰 문제였었는데 이것도 특허 받은 게 있나요?

○ 김광회 위원 출원을 했고요.

○ 김광회 위원 이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소나무에서 추출된 거죠?

○ 김광회 위원 트루펜틴이 소나무에서 추출된 거죠?

○ 김광회 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 김광회 위원 이걸 개발, 찾아낸 사람이 우리 직원이 맞습니까?

○ 김광회 위원 권 누구요?

○ 김광회 위원 그건 누구입니까?

○ 김광회 위원 아, 그걸 개발했다?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상당히 우리 산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 김광회 위원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 김광회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마치, 잣나무향기푸른교실.

○ 김광회 위원 잣향기.

○ 김광회 위원 2013년 개원 예정이죠?

○ 김광회 위원 2103년에 개원 예정인데 지금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애로사항.

○ 김광회 위원 경기도 전체가 세수입이 부족한 건 알고 계시죠?

○ 김광회 위원 그 애로사항 가운데서 특별한 문제는 2013년도에 없다?

○ 김광회 위원 잘 마무리하셔서 1,250만 도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김광회 위원 치유의 숲, 치유의 숲을 보면 기이 예산이, 개원예산 2010년도 향후계획에 보면 이 예산이 도비가 아니죠?

○ 김광회 위원 광특예산이죠?

○ 김광회 위원 얼마입니까?

○ 김광회 위원 광특예산 10억 갖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어요?

○ 김광회 위원 광특예산에 대해서…….

○ 김광회 위원 광특예산을 짧게 설명해 보세요. 광특예산이 뭡니까?

○ 김광회 위원 국비죠, 국비?

○ 김광회 위원 알겠습니다. 바다향기수목원도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한 21억 정도가 부족하다 말씀하셨죠?

○ 김광회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개원, 부분개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 김광회 위원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고 보면 너무 공격적이지 않고 또 주는 대로 지금 일들을 하고 계세요. 애로사항도 얘기 안 하시고 또 주면 주는 대로 그 한계에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이삼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령산을 지난번에 문광위원장 하면서 거기를 한번 휴가 때 신청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갔다 그날 바로 나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런 시설을 갖고 휴양림이라고 할 수 있고, 자연환경은 좋습니다만 시설이 너무 형편없었어요. 요즘 그것도 못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못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것을 1억 예산을 갖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알리고 또 질책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좀 일을 해줬으면 한다는 생각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김광회 위원 실링제로 애로사항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을 좀 더 해주시고 또 다른 국처럼 위원님들도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업무보고도 해주면서 자료 만들어서 해다 주시면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데 가만히 편성되고 이미 도에서, 내부에서, 국에서 결정이 났으니까 우리는 그냥 주는 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 김광회 위원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것 봐서는 상당히 잘하고 계신데 홍두선 팀장님!

○ 김광회 위원 축령산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이 오죠?

○ 김광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 김광회 위원 본 위원도 그냥 갔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부로 빠졌습니다. 그날 어쩔 수 없이 거기 좀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이틀을 잡아놨다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참고하셔서 그런 것도 건의하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김광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하에서 수고하시는 이세우 소장님 이하 간부 집행부 여러분!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 김진호 위원 업무보고 17쪽을 보면 산사태 위험지역이 쭉 나와서 금년도 사업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향후 대책에 산사태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예방사업을 실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각 시군에서 올라와서 산사태 위험지역이라고 좀 수리가 요망된다는 그런 쪽의 건의가 올라온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잘 모르세요?

○ 김진호 위원 금년도 하면 산사태 예방지역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다 하면?

○ 김진호 위원 그렇지 않죠?

○ 김진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다 하고 나서도 위험지역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건수도 좋고 면적도 좋고.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계세요?

○ 김진호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특히 가평지역에서 잣을 채취하는 사업을 하시죠?

○ 김진호 위원 이 채취를 할 적에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채취계약을 해서 민간인한테 채취하도록 어떤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김진호 위원 그러면 면적단위로 계약을…….

○ 김진호 위원 권역별로?

○ 김진호 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올해같이 잣이 많이 안 달렸을 경우하고 또 잣이 엄청나게 많이 결실을 했을 때하고, 권역별로 하게 되면 잣이 많이 달렸을 적에 더 많은 인원과 예산과 또 힘이 더 들어갈 텐데 그거에 대한 차별을 안 두고 계세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 김진호 위원 그러면 결실이 덜 됐을 적에는 상당히 날짜도 좁혀질 거고 절약되는 게 당연히 보이는데 더 많이 결실이 됐을 적에는 그만큼 더 많은 힘이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재원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 김진호 위원 지역 분들이 그렇게 힘이 더 들어갈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셔야지 권역별로 이거 잣 채취 하는데 금액, 예를 들면 1억이면 1억 딱 줘버리면 너무 융통성 없이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 김진호 위원 검토해 보세요.

○ 김진호 위원 그다음에 산림도 우리 농업의 한 부분으로써 이상기온에 취약하죠?

○ 김진호 위원 산림, 이상기온에 의한 임업연구 쪽으로 생태변화에 따른 어떤 발 빠르게 대응한 연구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상기온으로 해서 가뭄이 심하다든가 또는 집중호우가 많이 온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수종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연구한 실적이 있으시냐는 얘기죠.

○ 김진호 위원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산림환경연구소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하셔 가지고 발 빠르게 우리도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김진호 위원 다음은 우리 도유림의 농가소득에 관련된 사업을 내가 자료를 쭉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요구자료 20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산림자원 생산연구 분야별 활용실적 해서 1번에 농가소득을 위한 임산물 생산연구 분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하기 위한 사업이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만 해 가지고 홍보, 논문, 신소득원 개발 이런 것이 농가소득 하고 무슨 크게 와서 닿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인 대안이라든가 소견을 말씀드리면 도유림을 활용해서 농가소득에 어느 정도 기여하려면 약간 여러분이 융통성 있는 정책을 구현해 주셔야 되겠다. 예를 들겠습니다. 도유림의 그 근처, 인근에 살고 계신 노인회도 좋고 청년회도 좋고 마을단위 그분들한테 개방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다가 장뇌삼을 심는 것을 임대를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또는 그분들이 그 산을 활용해서 버섯사업을 농민들이 할 수 있다든가. 도유림은 전혀 그분들하고 유대관계를 갖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현장에서 들어보면 너무 엄격해서 감히 그 산을 활용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규정이나 법에 또는 조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근거처에 살고 계신 농민들하고 직접 한번 접해 보셔 가지고 그분들이 실질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간단히 많은 위원님들이 축령산휴양림에 대해서 질책도 하시고 대안도 마련해 주셨는데 저는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반성하고자 하는 의미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운영을 하시면서 오래됐고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십니다, 또 실제로 가 본 위원님도 계시고. 단,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저 자신도 경기도의원이라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축령산휴양림” 이런 제목에 실제로 아이디가 “이용자”라는 분은 예산 없다. 그걸 떠나서 뭘 문의를 하니까 다리를 책상에 올려놓고 건성건성으로 대답을 하더랍니다, 관리자들이. 이와 같이 열린도정ㆍ의정입니다. 이런 글을 올린 휴양림을 찾아주신 고객들은 들어가면서 불친절하다고 그러면 벌써 쉬러 갔다가 발길 돌립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자, 요구자료 38쪽을 한번 보세요. 제가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빨리빨리 보세요. 38쪽을 보면 강씨봉은 “아주 좋다.”는 평가로 90% 이상이 좋다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축령산만큼은 사용자 이용객 수를 보세요. 2010년도에 20만 6,000, 2011년도에 21만. 금년도가 9월 말 현재 16만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발길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액도 금년도에 여러분이 세입예산 600만 원보다 턱도 없이 부족할 겁니다. 소위 기업으로 말하면 매출이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개인 기업이나 개인 비즈니스 하는 회사라면 이렇게 운영하셨겠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 부족한 거는 예산 부족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거기서 일하시는 관리자 분들 교육이 전무하다. 어떻게 이용객한테 오시면 책상에 다리 올려놓고 건성으로 대답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원망하기 전에 경기도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반성하세요!

○ 김진호 위원 차라리 이럴 바에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차라리 임대를 주는 게 더 나아요. 그분들이 영업이익 올립니다, 친절하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하고 한 내용을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간부명단을 보니까 임용 날짜가 다 올해 12년도에 임용이 되셨네요. 대부분이?

○ 한이석 위원 다 바뀌셨네요, 12년도에?

○ 한이석 위원 업무숙지는 다 됐나요?

○ 한이석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연구소가 북부 산림청 쪽 소관인가요? 아니, 우리 권역별로…….

○ 한이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서울, 중부, 남부,북부 이렇게 산림청이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 소속에 우리가…….

○ 한이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속은 당연히 우리 경기도 소속인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업무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여쭤보는 거예요.

○ 한이석 위원 네.

○ 한이석 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업무교류가 잘 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잘 되고 있어요?

○ 한이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산림토목팀하고 나무연구팀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휴양림은 당연히 우리 경기도 저기니까, 소관이니까.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그 대답을, 답변을 듣고 싶고…….

○ 한이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나라 토양구조상 산악지역이 토양구조 상태가 어떻게 돼 있죠, 산?

○ 한이석 위원 그렇죠?

○ 한이석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보면 80㎝ 정도면 깊은 거고 그 이하 산이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산사태에 우리가 노출돼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원초적인 이유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나라 산악구조가 대부분 암반구조가 심하단 말이에요.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산사태가 심한 건데 거기에서 제가 아까 중앙하고 교류돼냐고 여쭤본 게 뭐냐 하면 한전에서 송전탑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 한이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정감사에서 몇 해 전에 송전탑 설치하면서 산을 갖다 중간에 길을 내 가지고 그 물이 스며들어서 그대로 밑으로 흘러서 산사태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교류가 되냐. 한전에 요청을 하셔 가지고 그런 거는 얘기하셔야 돼요. 경기도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송전탑을 설치하는데 산 중간을 그냥 잘라, 중간에 길을 다 내잖아요?

○ 한이석 위원 내서 그 경관도 다 파헤치고 그다음에 복구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길을 낸 다음에 여름에 비가 와서 바로 길 난 자리에 스스로 물 수로가 생기면서 깊이 파여서 그 물이 스며들면서 바로 그냥 밀려내려 오면서 산사태가 일어나거든요.

○ 한이석 위원 지난번에 서울에서도 산사태가 일어난 것을 보면 군부대에서 길을 내느라고 산자락을 자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 한이석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전 이런 데서 암만 한전이 국가 소속이겠지만 그런 데 산 밑둥을 잘라서 하는 데는 경기도 산림과하고 여기 연구소에서 이런 문제점 있다 해서 지적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소장님 생각은?

○ 한이석 위원 복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 연계사업을 저기 해서, 우리 여기 연구소에서 경기도 농업기술원하고는 업무적인 교류가 잘 되나요?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우수인력이 많으니까 거기에 봐도 나무연구팀 사실 우리 기술원하고는 동떨어지는 게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보존은 저기지만 증식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증식.

○ 한이석 위원 이거는 기술원하고 유대관계를 가지면 거기에 무슨 장비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벌목사업을 하면 벌목,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 지질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농민들이 나무를 해서 그거를 땔감으로 썼을 때에는 또 낙엽을 긁어서 땔감으로 썼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낙엽이 축적이 되면서 우리나라 대부분 나무가 직립형이 아니라 뿌리가 옆으로 가는 나무수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땅 구조상 옆으로 가다 보니까 낙엽은 쌓이고 토양 지질이 산에 양분이 많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갈 생각은 안 하고 옆으로만 뻗어나가요. 그래서 비가, 급우가 내리면 그게 흘러 내려서 밑으로 그냥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어느 산을 가보니까, 용인에 어떤 산을 가보니까 그런 데 위험지역을 대비해서 벌목을 했더라고요. 산림청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 한이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것을 벌목했을 때 나무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

○ 한이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산사태든 조림을 위해서 벌목을 했는데 그 나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 있나?

○ 한이석 위원 거기에 표고버섯도 되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었던 것 하나는 어차피 임업도 농업이란 말이에요, 임업도.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사진을 보니까 벌목한 나무를 쌓아놓은 걸 보고 나서, 지금 농촌이 엄청 어렵잖아요, 특히 축산농가가?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이 나무를 톱밥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톱밥의, 농민이 만약에 소를 기르는 사람이 100평 기준에…….

(타임벨 울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축분장에 톱밥을 활용했을 때 100평에 한 번 넣을 때 한 100여만 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톱밥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데서 농정국과 연계를 해서 이런 나무를 숯공장에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 나무를 톱밥으로 만들어서 농가에 만약에 이게 보급이 된다면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농업에 연계된 사업이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한이석 위원 저도 이 사업만큼은, 오늘은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본 이유는 제가 농정국 감사 때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체계적인 걸. 그런데 한번 소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우리 산림연구소를 이끌어 가시는 동안 그런 거를 연계하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 산림에 도움 많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쾌적한 산림문화와 휴양서비스 제공과 도유재산의 가치향상을 위한 효율적 관리 및 산림소득증대 연구수행 및 기술보급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세우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와 행감자료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우리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산불 등 재해방지 및 조림사업을 통해서 도유림 자원육성에 노력하고 산림자원의 보건의학적 가치창출 및 산림치유 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치유의 숲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휴양림 조성과 더불어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윤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소장님!

조직표를 보면요. 조직표를 보면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휴양림관리1팀은 남양주시에 있고 또 휴양림관리2팀은 가평군에 있고 도유림관리팀 가평군, 산림토목팀 오산시, 나무연구팀 오산시, 수목원관리팀 오산시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죠, 근무지가? 우리 소장님은 연구소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최우규 위원 상당히, 직원 분들도 인사발령이 나면 넓게, 폭넓게 왔다 갔다 하겠네요?

○ 최우규 위원 네. 이런 기구를 통합하거나 일부 시설을 민간 쪽으로 위탁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십니까?

○ 최우규 위원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없으신 거 같으시네요?

○ 최우규 위원 네. 지금 정원에 보면 결원이 두 분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6급에 1명, 가능직 1명.

○ 최우규 위원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결원이 되고 있죠?

○ 최우규 위원 나무연구팀에 여덟 분이 계시네요?

○ 최우규 위원 팀장님 체제죠? 팀장님 한 분에 밑에 직원들이 있나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하는 분들의, 그분들도 다 산림직인가요, 아니면?

○ 최우규 위원 아, 녹지연구사?

○ 최우규 위원 여덟 분이 다 연구사입니까?

○ 최우규 위원 연구사, 연구사라는 것은 나름대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은 분들인가요?

○ 최우규 위원 자격증이?

○ 최우규 위원 별도로 시험이 있는…….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우리 연구소 조직이 좀 이렇게 보면 사방팔방으로 산재돼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통합적인 조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우리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원거리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잦은 이사도 해야 되겠죠, 관사가 없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죠, 이사하는 경우가?

○ 최우규 위원 직원 분들도?

○ 최우규 위원 아, 그것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주말부부 이런 분들은 없어요?

○ 최우규 위원 가족이 원하면 가족이 다 갈 수도 있다?

○ 최우규 위원 상당히 괜찮네요. 앞으로 우리 산림산업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또 직원복지를 위해서 또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개편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둬서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최우규 위원 9쪽 한번 볼까요? 9쪽 네 번째 보면 도민이 체감하는 산림소득증대 연구수행 및 기술보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를 보면 “전동식 생장추 등 2종 특허 민간기업 기술이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동식 생장추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드릴로 하던, 손으로 하던 것을 배터리로 이렇게, 바꿨다는…….

○ 최우규 위원 아, 특허까지 받으셨다고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와 유사한 외국장비가 있나요?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기술을 어느 업체에 이전했죠?

○ 최우규 위원 신일사이언스요?

○ 최우규 위원 자, 그러면 기술이전을 했으면 로열티가 발생하나요?

○ 최우규 위원 매출액의 3%. 이게 언제쯤에 기술이전이 된 거죠?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 개발은 나무연구팀에서 한 건가요?

○ 최우규 위원 여덟 분이서.

○ 최우규 위원 자, 그러면 이 로열티 수입은 판매 수익금의 3%라고 그랬는데 개발자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 최우규 위원 아주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정말 장비개발 연구자분들에게 진짜 찬사를 일단 먼저 보내고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유능한 인재를 잘 발굴 육성해서 우리 경기도가 또 우리나라가 산림강국을 이루기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자, 1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좀, 이 대목에서는 마음이 좀 참담한 기분이 있는데 산림자원보존ㆍ산림소득증대를 위한 임업연구사업 쪽에 보면 참나무시들음병이 있어요. 참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참나무시들음병 발생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 최우규 위원 시들음병에 걸린 참나무에 대한 방제방법이 자료에 보면 소구역 모두베기, 벌채훈증, 끈끈이롤트랩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 최우규 위원 이 세 가지 방제방법의 장단점을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최우규 위원 사업비는 경기도가 한 33억이 들어간 걸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매개충이 있어요, 매개충. 광릉긴나무좀. 그래서 수컷이 몸길이가 4.6㎜, 암컷이 5.6㎜ 또 그 밑에 보면 병원균 해서 곰팡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원인인가요, 참나무시들음병의?

○ 최우규 위원 아, 파고들어간 자리에 곰팡이가 생긴다는 얘기군요?

○ 최우규 위원 별도의 두 가지의 원인이 발생이 되는 거네요? 파고들어감으로 인해서.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최우규 위원 수분통로를 차단해서 나무가 고사된다라고 그랬는데.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수간에 침입하는데 1.2m 이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이게?

○ 최우규 위원 높이를 얘기하는 건가요?

○ 최우규 위원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졌는데 이것을 직접적인 방제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 최우규 위원 원인규명이 됐는데 이런 시들음병 정도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설명이시죠, 그러면?

○ 최우규 위원 그건 뒷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예산과 인력이 적게 드는 끈끈이롤트랩 그 성능에 대해서 최근 보고받거나 확인해 본 사례가 있나요?

○ 최우규 위원 지금 끈끈이롤트랩 공급업체의 수와 계약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최우규 위원 아, 조달로 하나요? 업체가 많나요?

○ 최우규 위원 잘 모르시나요? 저도 저희 지역구가 수리산 쪽이기 때문에 산에서 참나무에 감겨져 있는 노란색의 그게 뭔가 했어요. 끈끈이롤트랩을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모르지만 각종 오물과 먼지에 뒤집혀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끈끈이롤트랩의 효과가 있겠지만 보다 우수한 업체 제품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 최우규 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어야 되겠죠. 거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아직도, 4ㆍ5월 정도에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리고 가을에 회수, 5월 중순 6월 초순까지 설치하고 가을에 회수하는 게 효과적이죠?

○ 최우규 위원 회수 안 된 것들이 제가 본 게 되네요, 결국은. 가을에 회수해야 되는데 가을이 지금 지난 시점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최우규 위원 자, 그러면 치료제는 우리가 롤트랩을 구입해서 시군에 보내주는 건가요? 시군 책임하에, 지자체 장의 책임하에.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체가 잘 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방제효과를 좀 높이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24쪽입니다.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준공목표가 2014년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 최우규 위원 네. 7년 계획된 사업이네요, 7년?

○ 최우규 위원 거기에 2012년이 5년을, 연말이면 5년이 되는 이런 사업인데 추진배경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현재 사업추진 현황이 어떻습니까?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최우규 위원 만 2년이 좀 넘지 않았나요, 시공 시작한 지가?

○ 최우규 위원 전체 공정에서 50%인데 조금 늦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2012년 공정에서는 78%가 진행이 되었네요?

○ 최우규 위원 금년에 계획한 공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최우규 위원 아, 그랬겠죠. 자, 6개 주제를 갖고, 주제원을 갖고 시작이 되는데 “전망돼”, 도자기를 활용 특색 있게 시공해서 수목원의 명소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전망돼” 명칭이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어감으로 듣기에는 “전망대”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명칭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죠? “전망돼”.

○ 최우규 위원 6개 주제원이 있는데 일부 완공된 부분도 있나 봐요? 2012년 하반기에 부분개방을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 최우규 위원 어느 어느 부분이 완공이 되었나요?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부분개방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어느 쪽이 완벽하게 완공된 것은 아니잖아요? 부분개방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 최우규 위원 부분개방을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가 완공이 됐냐는 이런 질문입니다.

○ 위원장 박창석 최우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아, 6개?

○ 최우규 위원 6개 주제원이 전체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네요. 지금 현재 물향기수목원하고 바다향기수목원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죠?

○ 최우규 위원 우리 위원장님 정리하라는 말씀을 받들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휴양림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강씨봉휴양림이 2011년에 개장이 되었어요?

○ 이삼순 위원 그렇다면 올해가 12년이니까 약 1년?

○ 이삼순 위원 1년 됐죠?

○ 이삼순 위원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가 뭐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강씨봉까지 가기에는 일반 이용객들이 차량을 가지고 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접근이 가능한 건가요?

○ 이삼순 위원 안 가 봐가지고 제가.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가평읍에서도 한 40분을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삼순 위원 접근성이 이렇게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니까 하루 평균 이용객이 1일 평균 78명이고 숙박가동률이 58%예요. 그런데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많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기대에 이게 부응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못했다고 봐야 되나요?

○ 이삼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령산과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1년밖에 운영한 상태,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도출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또 개선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고 하겠죠.

○ 이삼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군데 시설을 보면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 이삼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삼순 위원 아니, 쌈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싼 만큼 어쨌든 시설도 좋고 싸고 그러면 이용객은 여기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 이삼순 위원 어쨌든 아까 우리 축령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고 향후 보완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축령산휴양림과 강씨봉휴양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쉬는 동안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는 아름다운 휴양공간을 이용객들에게 제공한다 했는데 실제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축령산이고 그러나 강씨봉은 거기에 조금부응은 하지만 아직도 보완해야 될 부분은 많다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개개인을 놓고 보면 상당히 어떤 능력 면이나 실력 면이나 참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전문경영인과 놓고 봤을 때는 경영의 마인드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이를테면 이것도 하나의 복지시설로 놓고 본다고 하면 복지시설 중에서도 의료원이나 이런 것은 특히 전문가가 있어야 되니까 좀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휴양림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걸 차라리 이렇게 계속 운영하면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걸 좀 더 전문경영인에게 민간위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앉아서 해봤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애당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숙박시설이 축령산 같은 경우에는 32실이고 강씨봉 같은 경우에는 16실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의 숙박시설이고 하면 충분히 어떤 세입과 세출 이게 어느 정도 좀 맞지 않습니까?

○ 이삼순 위원 네, 평일.

○ 이삼순 위원 네, 지금 평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런데 평일에도 충분히 저는, 요즘에 가족단위로 과거하고 다르게 평일에도 많이…….

(입법전문위원, 이삼순 위원에게 메모 전달)

아, 그랬군요! 평일에도 많이들 가고 하니까 또 다른 어떤 아이템이 나와 주면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이삼순 위원 잠시 나갔다가 왔더니 그 사이에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께서 이 부분과 관련한 질의를 이미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질의한 내용과 김진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휴양림이 보다 이용객들에게 실질적인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석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주중하고 주말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 위원장 박창석 주중에는 학교에 홍보해서 요새 현장학습, 뭐 자연학습 많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위원장 박창석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아까 마무리가 안 돼서 몇 개 더, 바다향기수목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월 하반기면 부분개방이 시작이 되네요?

○ 최우규 위원 증원이 필요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최우규 위원 아, 그러시군요. 도민들이 많이 기대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바다향기수목원. 여가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일조할 것 같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개장까지는 시간이 2년 정도 남아 있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고 또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관광명소로 조성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아까 저기로 잠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으로 넘어가는데 끈끈이롤트랩이 끈끈한 부분이 끈끈한 이런 액체가 있는 거죠, 롤트랩에? 어떤가요, 끈끈이롤트랩이?

○ 최우규 위원 그래서 충이 거기 끈끈이에 달라붙으면 거기에서 죽나요, 매개충이?

○ 최우규 위원 아, 탈출을 못하게.

○ 최우규 위원 네, 그 역할이군요. 나중에 보면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짧게 지나갔는데 방제약제를 개발했다라고 아까 말씀 주셨죠?

○ 최우규 위원 이 방제약제의 이름이 뭐죠? 트루펜틴인가요?

(「약제 이름은 아직 안 붙였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특징에 대해서는 나와 있어요. 매개충에 대한 살충효과뿐만 아니라 칩입저지효과를 동시에 발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약제원료가 트루펜틴, 파라핀, 에탄올을 섞은 이런 약제인가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새로 개발된 이 약재가 시들음병을 퇴치시키는 데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도 나무연구팀에서 개발한 겁니까?

○ 최우규 위원 나무연구팀 여덟 분이 아주 큰일을 해내네요. 사업비가 경기도가 금년도에 33억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조사된 것처럼 참나무시들음병을 잡는데 역할이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보면 송진, 트루펜틴이 송진에서 추출된 액체인데 이것도 그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까 투입된 균이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하는 역할도 하는 것 같은데요.

○ 최우규 위원 아, 살충입니까?

○ 최우규 위원 살충효과도 있고 침입저지효과도 동시에…….

○ 최우규 위원 이렇다면 참나무시들음병을 잡는…….

○ 최우규 위원 아, 그럴까요? 그러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 최우규 위원 지금 나무연구팀에서 만든 방제약제 개발품을 사용한 영상인가요?

○ 최우규 위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보면 경기도가 전국 산림의 51% 정도의 발생량을 갖고 있어요, 참나무시들음병.

○ 최우규 위원 정말 새로 개발한 저 약품을 가지고 참나무시들음병이 잡힌다면 경기도의 쾌거이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의 쾌거이다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연구팀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년도 저희 행정감사 지적사항 이런 요구사항을 보면 중복되는 게 좀 많아요. 강씨봉에 주차ㆍ숙박동 확충 방안 또 축령산휴양림의 또 늘어나는 도민의 욕구에 의해서 좀 더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답변은 중복돼서 이렇게 나와요. 휴양림 주변 사유지를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조성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중복돼서 올라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추진사항이 좀 있나요?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감사자료 23쪽에 보면 직원 징계현황에 2011년 12월 음주운전이 한 건이 있어서 강등이라는 처벌을 받았어요, 강등?

○ 최우규 위원 강등이라는 것은 어떤 처분이죠?

○ 최우규 위원 아, 이런 처벌도 있군요.

○ 최우규 위원 자, 또 벨이 울려서 한 가지만 더, 다 거두절미하고. 2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27쪽을 보면 민원사무처리 부적정, 공유재산 관련입니다. 보셨나요, 소장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79-3번지 내 이 부분인데요, 지적사항이.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주십시오, 어떤 사안이었는지? 2010년 8월 20일 자로 담당자가 의원면직을 하게 됐는데 이건 어떤 일로 그렇게 면직을 하게 됐죠?

○ 최우규 위원 네, 일단 답변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요구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역을 좀 서류화해서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세우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업무에 반영해서 도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보존은 물론 산림의 휴양기능 극대화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쉼터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5시부터 상임위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전에 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후반기 의회홍보 동영상 촬영이 있사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