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장 박창석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원을 감사한 이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에 이를 활용하여 또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개선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도정운영을 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석 김희동 연구개발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석 이상필 기술보급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석 김귀영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석 박인태 작물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석 김성기 원예산업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석 김순재 환경농업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석 남윤우 지원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석 이수영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석 최미용 생활경영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석 박종민 종자관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석 주영철 버섯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석 강창성 소득자원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석 이해길 선인장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석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임재욱 원장은 선서서에 서명날인 후 다른 증인들의 선서서와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석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재욱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석 임재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우리 임재욱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 여러분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한 행감자료를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하는 대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원장님! 지난 11월 8일 자로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우리 농업기술원이 옛 농생대 부지로 옮겨간다라는 기사가 났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삼순 위원 사전에 신문에 나기 전에 우리 기술원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 이삼순 위원 올 10월 달부터 기술원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도하고 검토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옮겨가면, 옮겨간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기존에 향후 추진 중인 경기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이런 등등의 시설들에 대한 설계부터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지난 주 토요일 날 제가 저녁에 오늘 행감 이전에 사실상 우리 기술원을 왔었습니다. 와서 식물공장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또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연구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 화훼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몇 번 우리 기술원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이미 접하고 있었지만 과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등등에 관심을 갖고 토요일 날 와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돌아보고 잠시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직원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기술원에 출근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 기술원 부근으로 이사 와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고 그 속에서 연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충분히 다하고 우리 기술원을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직원들이 우리 기술원에 대한 애착과 또는 우리 농어민들에 대한, 특히 농민들에 대한 향후 한미FTA 발효 이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향상시킬까에 대한 충분한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원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런 기술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동안 쌓여진 유형ㆍ무형의 자산들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 이삼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옛 농생대 부지로 옮기는 것보다 좀 더 예산절감도 하고 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오히려 저는 농촌진흥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리로 옮긴다고 하면 어떤 추가비용이라든가 또는 이곳으로 옮기면서 효과성 그리고 시너지는 농생대로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시죠.

○ 이삼순 위원 뭐가 있어서요?

○ 이삼순 위원 이 말씀을 드린 건 우리 한미FTA 발효 이후에 지금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한중FTA가 또 우리 중앙부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 거의 확실하게, 제가 확인한 사실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들도, 농민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게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온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특히나 우리 농업은 농업인들을 정말 사기진작을 제대로 시켜서 농업인들이 소득증대에 제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만에 하나 확실하게 우리 농업기술원이 옮겨간다라고 하면 전문가들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하고 그리고 공청회를 정식적으로 열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행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 집행부와 서로 의견만 나누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형태를 띠어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이삼순 위원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 223쪽입니다. 임업, 농업, 수산업 각 분야별로 단체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224쪽, 225쪽에서 229쪽까지 살펴보니까, 각기 농민단체들의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한국농촌지도자 경기연합회나 4H연합회 그리고 생활개선경기도연합회 예산지원 현황을 보고 그다음에 실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현황을 봤습니다. 회원 수나 그리고 조직 수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연합회나 경기도4H연합회나 별반 인원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개선경기도연합회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 29개의 조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6개의 조직에 대해서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삼순 위원 원장님, 가장 크고 작고가 아니고요. 조직 수를 보면, 전체적인 회원 수를 보면, 보세요,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시라고요. 얼마나 차이 있습니까? 차이가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자료 보고 계십니까?

○ 이삼순 위원 보시면 생각이 없으세요?

○ 이삼순 위원 막연하게 그냥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 말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 농가들 여성농업인이 전국의 몇 %죠?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53%면 적은 수입니까?

○ 이삼순 위원 상당히 많죠?

○ 이삼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활개선회의 역할은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고 또 실제 개선회 회원들과 일일이 통화도 한번 해보고, 어젯밤에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와 닿았던 것은 우리 가정이, 가족 구성원이 행복한 가정으로 갈 수 있는 그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에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얘기인즉슨 우리 농촌이 대부분 다문화가정이 10년 전에 비해서 상당수 늘어났어요. 그죠?

○ 이삼순 위원 자, 이제 그 다문화가정 속에 그 부인들의 역할 또한 남편을 도와서 함께 같이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네들이 아직까지 우리말이 많이 서툶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물론 교육에 대한 역할들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냔 말입니다.

○ 이삼순 위원 아시면서 이번에 예산 왜 깎으셨죠? 지금 예산심의는 아니지만 자료 온 것 보니까 거기에 생활개선회만 빠져 있더라고요.

○ 이삼순 위원 그 평가 기준이 뭡니까? 평가 진단한 기준이 뭐냐고요?

○ 이삼순 위원 제대로 된 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

○ 이삼순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평가한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농림위에 온 이후에 정말 우리 현장의, 농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많은 농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어제도 비오는 날 우리 농민들을 두 팀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의 절절한 가슴 속에서 나오는 뼈아픈 소리를 들었을 때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접하고 있는가. 이렇게 탁상행정을 하니까, 제대로 된 농업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농업인들이 제대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기진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적지 않은 53%입니다.

○ 위원장 박창석 이삼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사기가 저하돼서 제대로 이 농업에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농업은 기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확실하게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이삼순 위원 노력하다 안 되면 그만이죠. 하시겠습니까?

○ 이삼순 위원 이상이고 나머지는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석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행감장 1년 만에 또 와봤는데 분위기 좋습니다. 널찍하니 좋고 책상도 넓고 또 준비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고품질 벼 우량종자 생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가공급용 우량종자를 3,540t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 물량이면 경기도 농가 소요량의 어느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최우규 위원 78%면 그러면 부족한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시죠?

○ 최우규 위원 이번 5월 달에 제정된 유기농 벼 종자 생산조례가 있었죠?

○ 최우규 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생산된 유기농 벼가 내년도에 얼마나 생산돼서 어디로 공급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최우규 위원 자, 그러면 유기농 종자를 한 40t 정도 하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간 고품질 벼 정말 농업기술원의 자랑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지난 저희 나라의 60년~70년대를 돌아보면 보릿고개가 있었고 이런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다수확품종 벼라든지 농가기술 보급을 통해서 우리 주곡인, 주식인 쌀을 자급하게 되었죠. 그죠?

○ 최우규 위원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원의 충분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저희 국민소득이 높아졌고 또 소비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에 전략을 다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우규 위원 앞으로는 전력을 다해서 세계 최고의 쌀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적극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 최우규 위원 두 번째 그 아래쪽입니다. 쌀 품질 향상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최고급 쌀 수출단지를 육성한다고 13개소나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나라에 수출할 것이며 국제 가격경쟁력은 있는지 또 사전 시장조사와 경영분석은 해보셨는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1만t이요?

○ 최우규 위원 수출단지 육성 13개소 대략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 최우규 위원 1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원장에게 개별설명)

○ 최우규 위원 일단 유기농 쌀, 친환경 쌀이 국제 가격경쟁력은 있습니까? 아까 일본 말씀하셨는데.

○ 최우규 위원 아, 보조를 해주죠. 가격경쟁력이 있는지 시장조사는 안 해보셨나요?

○ 최우규 위원 그런데 시장조사를 해봤을 때 가격경쟁력이 있다라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 최우규 위원 보조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 최우규 위원 지원해 주는 게 그래요. 포장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거죠?

○ 최우규 위원 금전적으로 지원은 안 되는 거죠?

○ 최우규 위원 잘 알았고요. 그 아랫줄에 보면 벼 직파재배단지 육성으로 경영비 30% 절감 1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비가 30% 정도 절감이 되는데 생산성도 증가가 되나요? 운영비가 30% 절감이 되는데.

○ 최우규 위원 같은 수준에서 운영비만 한 30% 주는 이런 효과네요?

○ 최우규 위원 하여간 쌀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중요한 부분입니다. 쌀은 이제 단순한 한 끼 식사재료가 아니죠. 우리 농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의 생산과 유통, 기술개발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이 자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0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10쪽 버섯, 인삼, 특화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개발 보급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콩, 옥수수, 잡곡, 산양삼 등 지역브랜드 11개소를 상품화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있는 브랜드를 홍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기존에 이런 브랜드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지금 개발했다는 얘기신가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런 브랜드들이 상품을 어떻게 해서, 판매와 유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주십시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게 뭐 박스 같은 걸 지원해 주시나요?

○ 최우규 위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 최우규 위원 단지별로 2,000에서……. 11개소가 있는데 단지별로 한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고 계시다 이런 말씀인가요?

○ 최우규 위원 맞습니까?

○ 최우규 위원 일단 이런 기술보급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이제 말장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이런 기술보급에도 적정하게 잘 반영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네, 시간을 지켜주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원 원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창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선진농업 기술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구한 자료에 농촌지도사업 중장기계획을 잘 봤습니다. 금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소요예산, 중장기계획 등 수립을 잘하셨는데 그중에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원장님, 김문수 지사님하고 카타르 갔다 오셨죠?

○ 김진호 위원 다녀오신 주, 주로 어떤 목적으로 다녀오셨습니까?

○ 김진호 위원 좋습니다.

○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작물 수출이 아닌 농업수출을 하기 위해서 다녀오신 거죠?

○ 김진호 위원 농업수출?

○ 김진호 위원 자, 중장기계획에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농업수출 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중장기계획에 전혀 없어요. 또 하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농촌여성신문 사설에 보면 7월 16일 자입니다. 제일 먼저 “해외농업 민간부분 역할 늘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농작물 수출로만 국한되어 있던 부분을 우리 경기농업이 이제 농업을 수출하는 시기가 도래돼서 그쪽으로 넓혀 나가자 하는 부분 쪽이 중장기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온난화 등 병충해, 가뭄 또한 집중호우, 폭설 이것에 대비한 중장기계획에 겨우 몇 자 적어놓은 것이 상황실을 설치하겠다, 벼 품종 몇 개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등등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한 “기후변화에 따른 부의 변화”라는 책을 보시면 우리 이상기온에 대한 대처방안들이 농업분야로부터 시작해서 책자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셔서 두 가지를 중장기계획에 넣어주시되 자, 아까 존경하는 이삼순 위원님께서 우리 기술원 이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개를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여기 위원장님이나 본 위원들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에 터졌어요. 원장님, 여기 우리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얼마 가지고 지었습니까? 얼마 들었어요?

○ 김진호 위원 도비 50%, 국비 50%죠.

○ 김진호 위원 이와 같이 엊그제 개관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전한다. 그러면 조금만 참았으면 이런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을 것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 기술원도 좀 더 중장기계획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했으면 안 지어도 되는 건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지사나 또는 집행부 탑에서 “야, 옮겨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언론에 먼저 터트려 놓으면 거기에 마이너스적 요인 된다는 것은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또한 원장님 답변을 아까 들어 보니까 “기술원장 판단이 아니다.” 원장님이 판단 안 하시면 누가 판단할 거예요? 지사가 판단해요? 이런 소극적인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원장님이 장점, 단점 다 검토하고 또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며 이런 것을 지사한테 건의해서 지사가 판단하게끔 해줘야지 아까 원장님 답변은 원장님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소극적인 방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앞으로 이것은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또 존경하는 이삼순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해서 이게 과연 옮기는 것이 경기농업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김진호 위원 또 한 건은 전문위원님, 이거 원장님 갖다 드리세요. 제가 요구한 자료 71쪽을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농민상담소라는 거 운영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 김진호 위원 그런데 연천ㆍ포천ㆍ양주가 빠져 있어요. 농민상담소가 없습니까?

○ 김진호 위원 거기는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 김진호 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 내에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 어떤 인원이라든가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죠?

○ 김진호 위원 그러나 기술보급이라든가 사업은 우리 기술원에서 또 지도 감독하고요?

○ 김진호 위원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중성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언제부로 시군에 넘어갔죠, 우리 기술센터가?

○ 김진호 위원 97년도부터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것으로?

○ 김진호 위원 연천ㆍ포천ㆍ양주 같은 데는 왜 농민상담소가 없어요?

○ 김진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가 질문한 건 그 목적이 아니고 간단히, 쭉 제가 보니까 안산이나 남양주나 평택에는 보조인력이 막 8명씩 되어 있어요.

○ 김진호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소장님들 혼자 근무하는 데가 있고, 이거 8명 지원하고 그런 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 김진호 위원 평택에도 8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

○ 김진호 위원 제가 준 자료 한번 보세요. 저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농민상담소에 근 한 3일에 한 번씩은 계속 들릅니다. 그래서 농업이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민원상담건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했더니 1인당 상담건수가 1년에 한 200일을 근무한다고 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안성입니다. 안성이 상담소장님이 하루에 48건을 상담해요. 저는 그래서 이 자료를 조금 의심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 사람이 48건을 상담하는가. 물론 전화상담, 현지 내방, 또 소장님이 또 현지에 가서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건수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직접 농민상담소장님한테. 했더니 “가능합니다.”라고 그럽니다, 전화상으로. 그럼 결국은 뭐냐. 격무에 시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여주는 하루에 30건을 상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평택이 25.8건, 이천이 23건, 가장 적은 데는 광주가 2.6건, 가평이 5.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번 3번 사항입니다. 특히, 소장님들이 현지에 나가는 상담건수, 현지를 방문해서 농업인들의 논과 밭을 다니러 가서 방문하는 1일 상담건수는 제일 많은 데가 남양주, 하루에 열일곱 번을 나갑니다, 현지를. 두 번째가 이천, 하루에 열 번 나갑니다. 그다음에 용인 약 8건, 그다음에 여주가 약 7건. 상담하면서 현지에 나가는 숫자가 하루에 10건 이상 현지에 가서 농업인들하고 상담하고 하다 보면 격무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가 틀림없다면 이분들이 특히 우리 농업은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농업인상담소를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원장님!

○ 김진호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상담소장님들이 와서 “내 고추 따놓을 테니까 이거 탄저병인가 아닌가 좀 확인해 줘.” 그러면 가야 되겠죠? 하루에 제일 많은 데가 현지방문이 10건 이상 된다면 가야 될 겁니다. 가되 뭐로 갑니까? 차량으로 가야 되겠죠? 제가 요구한 자료 뒷장에 차량 한번 봐주세요. 김포는 1대, 여주 2대, 제일 많은 데가 양평이 7대입니다, 차량이. 그럼 본인 차로 가야될 겁니다, 현지방문 할 때. 기름값 안 줍니다. 그러면 상담소장님들이 가고 싶어도 기름값 보통 먼 데는 하루에 10㎞ 이상 되는데 하루에 10건 가면 70㎞ 됩니다. 뭐로 이거 대체할 거예요? 상담소장님들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차만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답니다. 그런데 아예 광주는 1대도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차량이. 상담건수도 적지만. 왜? 차량이 없으니까 상담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주는 현지에 가는 게 0.9건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다른 시군은 10건 이상 되는데, 현지에 가서 상담하는 건수가. 가겠냐고요, 차가 없는데. 내 차로, 기름도 안 대주는데. 이 부분을 심각히 좀 고민을 하셔서 시장ㆍ군수들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또는 우리 기술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시든지 해서 진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상담소장님들 좀 힘을 덜어 주셨으면 합니다.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뭘 확보를 못했어요?

○ 김진호 위원 아, 그러세요?

○ 김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그나마 우리 농민에게 도움을, 정말 농촌이 어려운데 솟값 파동이나 돼지파동에 쌀값도 그렇고 모든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항상 농민을 기술보급이나 노력해 주시는 우리 기술원 원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또 연구사님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고생은 많으신데 저도 현장에서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또 그런 현장에 있는 좀 이렇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질문보다 어떻게 원장님! 저기 10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인삼, 특화작물 경쟁력향상 기술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일선에서, 시군에서 인삼이 우리나라 농작물 중에 그래도 수출할 수 있는 아주 장려품이라고 알고 계시죠?

○ 한이석 위원 그렇다면 인삼에 대해서 친환경재배를 일선에서는 지금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으세요?

○ 한이석 위원 그럼 좀 그거에 대해서 차후에 뭐 하고 계시다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이 되는 데 대해서 한번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또 하나는 현장문제에서 가축분뇨 있지 있습니까?

○ 한이석 위원 심각성은 알고 계실 테고 또 기술원에서 그런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농민들의 힘을 덜어주신다면 좋을듯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양계장 있지 않습니까? 계분, 겨울이면 육계나 산란계 하시는 분들은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 한이석 위원 데이터가 있는데 일일이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없고 제가 현장을 방문했어요.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농민이 너무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면세유도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계분을 갖고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발효를, 계분이 발효가 되면서 발생되는 열을 갖고 양계장으로 환풍기를 통해서, 지열난방이 아니죠, 이거는. 농민이 발명한 분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요?

○ 한이석 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때는…….

○ 한이석 위원 그거를 안성농업기술센터 있지 않습니까?

○ 한이석 위원 농민회에 보면 조이형이라는 약계, 육계를 하신 분이 있는데 현장에 제가 작년 11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작년. 작년 11월 달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맞으면 보급하면 농민들한테 겨울에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현장방문을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듯한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한이석 위원 자금은, 시설자금은 별로 안 들고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한번 가시면 문제가, 저기를 업무가 원활히, 수행을 하실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또 한 가지는 구제역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구제역, 작년에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겨울에 방역을 나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저희 안성시에서.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새벽에 제가 8시간을 근무한 적이 있는데 분사기가 얼어서 분사가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도 기술센터의 직원이 얼지 않고 분사가 잘 되고 동파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을 발명했는데 그것도 보고 받으신 적이 있는지?

○ 한이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회사에서는 뒤늦게 해서 그 사람들은 영업부가 있으니까 빨리 접근해서 도의 기술원이나 축산산림국이나 접근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큰 비용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도 안성농업기술센터 직원께서 급하게 안성시에서 주문을 해서 연구해서 개발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원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줬으면 하는데 생각은 어떠신지?

○ 한이석 위원 글쎄요.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현장방문은.

○ 한이석 위원 그리고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에 어떤 업무상 다니다보니까 봄에 보니까 제가 원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우리 직원께서, 여기서는 프린트가 안 되네요, 보니까. 저희 안성에서는 됐는데 여기서는 시스템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기술센터에 모 있지 않습니까, 벼?

○ 한이석 위원 봄에 심어놨는데 이렇게 안쪽이, 기술원 올라오다 보니까 항아리형으로 해서 꽃…….

○ 한이석 위원 화분 있잖아요, 화분? 그런 식으로 해서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술원 앞에다 벼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자라는 모습, 나중에 노랗게 익을 때까지 이런 모습이 있는 걸 제가 하도 참 보기 좋아서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상상이 가시죠, 어떤 건지?

○ 한이석 위원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과도 협력을 해서 학교에,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ㆍ고등학생들 현관 있지 않습니까? 안에는 좀 그렇더라도 어차피 햇빛이 없으니까, 현관 앞이나 양쪽 동문ㆍ서문 이런 현관 앞에다가 그런 거를 배치하면 애들 자라는 데 정서가, 정서함양에 좋을듯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 보는 건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이석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아주 성실 성의껏 잘 보고를 해줘서 잘 검토를 했고 공통자료가 많았고요. 제가 또 하나 일선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특허, 제가 뒤늦게 자료를 요청했지만 특허 품종출원 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기술이전비가 있더라고요?

○ 한이석 위원 그 산정방법이 원래 정해져 있나요?

○ 한이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 기술이전비…….

○ 한이석 위원 기준이 있으면 거기 기준에 맞게끔 지금까지 기술이전비를 받은 게 맞아요?

○ 한이석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여기 검토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주식회사더라고요, 그렇죠?

○ 한이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농민에게 부담을 주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쌀을 직접, 즉석도정기 있잖아요?

○ 한이석 위원 여기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세입 기술이전비가 580으로 되어 있는데요, 580. 그럼 이걸 결국은 농민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 도시사람은 살 일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 한이석 위원 아니, 대부분 이게 저희 집에도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농민이 다시 이거를 사야 돼요, 어차피. 그렇죠? 아니, 일반 제가 알기로 도시사람들이 도정기를 사 가지고 자기가 찧어먹는다는 사람 있으면 저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건. 일반사람들이 이걸 써먹나요? 일반 사람들이 이 기계를 사 가지고 직접 찧어먹나요? 도정을 하나요?

○ 한이석 위원 그런 차원이에요?

○ 한이석 위원 그러면 기술이전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입, 제가 조사한 바에 있는데 이 사용처는 어느 쪽으로 사용하고 있죠?

○ 한이석 위원 네?

○ 한이석 위원 개발 공무원이죠, 1/2?

○ 한이석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여기 보니까 연구사ㆍ연구관 분들이 이렇게 연구할 때 장미부터 여러 품종에 2012년도는 28종에 대해서 개발돼 있으시네. 고생도 많으신데 그럼 연구를 하시고 하는 연구관이나 연구사 로열티나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 한이석 위원 이분들한테 향후 처우차원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개발을 했어요. 거기에 인센티브는 주고 있으세요?

○ 한이석 위원 어느 식으로 하고 있죠?

○ 한이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허를, 여기는 공공기관이잖아요?

○ 한이석 위원 만약에 개인이 발명을 하면 개인이 특허권을 갖고 본인이 협상을 하잖아요?

○ 한이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면 협상은 우리 기술원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한이석 위원 연구사나 연구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 한이석 위원 그럼 특허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 한이석 위원 도지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 한이석 위원 그럼 특허권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장미 신품종 해서 오라이로젠사 회사에서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으면 이 돈의 1/2은 우리 도의 세입으로 들어가고 1/2은, 그 1/2은 어느 쪽으로 배분이 되냐 이거예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배분자료가 안 왔더라고.

○ 한이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장미를 한 분이, 여기 보면 개발자 해서 직급하고 성명이 나와 있어요.

○ 한이석 위원 그럼 그 개발자한데 인센티브가 1/2이 다 들어가나요?

○ 한이석 위원 이분한테?

○ 한이석 위원 그럼 한 사람이 개발하나요? 한 품종을 개발할 때…….

○ 한이석 위원 이분은요. 그러면 대학교 논문에 보면 메인 역할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기 명단은 지금?

○ 한이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개발자면, 논문도 보면 한 사람이 메인 역할을 하고 나머지 4명이 들어가잖아요?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장미나 콩이든 선인장이든, 수출품으로 장미든 국화 뭐 이런 발명을 했어요. 한 사람이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 한이석 위원 그렇죠?

○ 한이석 위원 여기는 분명히 연구사가 있고 연구관이 있으면 그 밑에 보조인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 한이석 위원 보조인력한테는 인센티브가 지급이 안 되죠?

○ 한이석 위원 그거는 이제…….

○ 위원장 박창석 한이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원장님, 어느 연구기관이고 힘이 나고 저기를 하려면, 직원의 사기가 증가가 되려면, 지금 여기 명단에는 한 분씩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분들은 메인 역할이실 테고 그 옆에 보조연구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2명이든, 3명이든?

○ 한이석 위원 그런 데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원장님이 앞으로 더 형평성에 맞게끔, 여기에 메인 역할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위에서 도와주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 얼굴이 사는 거니까 같이 상생을 하시는 데서 용기를 주셔서, 용기를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더 이상은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그거를 원장님께서 살피셔 가지고 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줬으면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이석 위원 그러면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하여간 연구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제가 모든 자료를 봤는데 직접적으로 농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구도 좀 필요하다. 이런 주식회사에 기술이전도 중요하지만 농민한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연구를 좀 더 힘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한이석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연구기관으로서는 사실 부족해요, 시설이나 모든 것이 제가 다녀 보니까. 그래서 기술원의 임무가 막중하시니까 여기 원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시군에 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농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감사장 외에서 제가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지만 씨감자 문제 이런 것도 원장님께서 각별히, 농민의 소득에 도움이 된다면 원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 농업발전의 늘 틀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기술원 원장님, 모든 팀원들한테 감사드리고 늘 열심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께서 혹시 경기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 김주삼 위원 네. 종사 수가 몇 개나 되냐고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씨앗을 독자적으로 확보한 게 한 500여 종을…….

○ 김주삼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 김주삼 위원 완전히 독자적으로 확보를 하는 거죠?

○ 김주삼 위원 주로 씨앗이 지금 일반 화훼나 과수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김주삼 위원 그럼 실제 우리 먹거리에 이용되는 그런 것은 몇 가지 종류나 돼요?

○ 김주삼 위원 유전자원 과수라는 게 뭐죠?

○ 김주삼 위원 유전자원을 활용해서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 김주삼 위원 지금 종자관리소입니까?

○ 김주삼 위원 종자관리소에서 지금 확보한 게 그렇다는 얘기죠?

○ 김주삼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종자를, 지금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종자를 가지고 있는 건 얼마나 돼요?

○ 김주삼 위원 네?

○ 김주삼 위원 아니, 종류?

○ 김주삼 위원 네, 종이 몇 개나 되냐고요. 예를 들어 쌀이나 무, 배추 이런 종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독자적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종류 수가 몇 개나 되냐고요.

○ 김주삼 위원 9종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 김주삼 위원 9종이 주로 어떤 것들이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나머지는 농가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나요? 어디에서 보급을 받나요? 우리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무를 심는다 그러면 그 무를 어디에서 확보를 하나요, 무 씨앗을?

○ 김주삼 위원 종묘회사에서 구입하는 거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 종묘회사들이 현재 예를 들어 보급을 안 한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죠, 농민들은?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9종밖에 없다며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 유전자로 가지고 있는 게 언제든지 보급종자로 가능한가요?

○ 김주삼 위원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 김주삼 위원 2년 정도가 소요되는 거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아시겠지만 종자 확보가 이제, 물론 생산도 중요하고 새로운 품종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자자체로 확보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지금 되는데 식량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종자확보인데 예를 들어서 종자회사들이 지금 외국 기업들이 많이 있죠?

○ 김주삼 위원 국내기업은 지금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되죠?

○ 김주삼 위원 지난번에 가장 큰 문제가 종묘회사들이 외국기업에 계속 넘어가고 있다 그 문제인데 실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민간기업에게 종묘를 계속 맡기는 것도 어쩔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우리 농민들이 식량의 문제, 먹거리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묘들은 국가기관에서 좀 확보를 해놔야 되거든요, 지방정부도 물론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외국기업의 종묘회사들이 종묘보급을 안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2년 정도 기간이 지나야 다시 종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2년 동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에서 확보해 놔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먹거리 몇 개 정도, 그 몇 개라는 게 전문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대책들이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대책을 하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그런 종묘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자가 지금 현재 확보된 게 충분하다?

○ 김주삼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비상사태 때 충분하다?

○ 김주삼 위원 그 현황을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그다음에 혹시 원장님, FTA 관련해서 경기도에 FTA 관련 종합대책 세우신 것 받아보셨어요?

○ 김주삼 위원 그게 있습니까?

○ 김주삼 위원 GRI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나온 거요. 연구물 말고, 연구보고서 말고 경기도에서 FTA 관련한 종합대책 세운 것 받아보신 적 있냐고요?

○ 김주삼 위원 네, 자료 보세요.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받아보신 적 있냐고요?

○ 김주삼 위원 어디 있어요? 제출 좀 해줘 보세요, 경기도에서 나온 거요. FTA 관련 종합대책 있어요?

○ 김주삼 위원 아니, 있냐고요.

○ 김주삼 위원 아니, 담당자들 누구 안 계세요? 확실히 보셨어요?

○ 김주삼 위원 제출 지금 좀 해주세요. 담당자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바로 가서 좀, 경기도에서 나온 대책. 그러면 현재 경기농업 발전계획이라고 FTA 관련한 이 대책들이 경기도 종합대책에 근거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종합대책이 세워졌다며요?

○ 김주삼 위원 그 종합대책에 근거해서 이 발전계획을 만든 것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만들었죠? 종합발전계획. 원장님이 아실 것 아니에요. 이거 언제 만드셨어요? 원장이 만드신 거예요?

○ 김주삼 위원 언제 만들었어요?

○ 김주삼 위원 올 8월이요, 작년 8월이요?

○ 김주삼 위원 금년 8월에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나온 자료는 언제 나왔죠? 종합대책은요?

○ 김주삼 위원 6월에 경기도에서 나왔는데 2개월 만에 경기도 종합대책에 근거해서 이것을 만드신 거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경기도에서 나온 종합대책 근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만 더 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이석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특허를 만약에 냈을 경우에 실제 민간인들에게, 그걸 농업인들에게, 농업이든 그걸 하시는 분에게 그것을 전달, 아니 이관을 만약에 시켰을 경우에, 그분들에게, 이전을 받은 사람이 혹여 만약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이전받은 기업이 부도가 났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 김주삼 위원 그 기업을 이전 받으신 분이 예를 들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3년 기간 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냐고요?

○ 김주삼 위원 아니, 어떤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아니, 발생을 안 해도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본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3년 이내에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 김주삼 위원 아니,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그런 경우에.

○ 김주삼 위원 아니, 계약내용 이행이 아니고 그분이 예를 들어 돌아가셨을 경우에 어떻게, 계약서에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계약서 계약내용에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계약하고 그럴 때 원장님이 중요한 내용인데 살펴보지 않아요? 그 계약서 혹시 지금 체결한 거 있으면 사본 하나 제출해 줘보세요.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자료하나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유종자 현황 그것하고요. 하나는 귀농사업을 농림진흥재단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농림진흥재단에서 하는 귀농사업과 기술원에서 하는 귀농사업의 차이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을 서면자료로 만들어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점심도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장소를 아주 깔끔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FTA 대응을 위한 경쟁력 있는 품목 육성과 녹색기술 확산 및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농업기술원 임재욱 원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와 행감자료 및 언론보도 등을 보았을 때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다양한 사업과 기술개발을 통한 특허취득 등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 한 해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진한 사업들이 농가발전과 도민의 기대치에 다소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루어낸 가치 있는 성과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성남 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농업기술원답게 감사장 분위기가 그간에 땀 흘리고 노력한 결과를 여기에다 각종 생산되고 또 여러분들이 기술을 펼치신 그런 모든 것을 잘 정리정돈 해주셔서 잘 봤습니다. 역시 농업기술원답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가 11월 11일, 아시죠?

○ 정재영 위원 농업인의 날. 모두가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서 농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원론적인 말씀으로 제가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농업ㆍ농촌ㆍ농민, 농업인이라고 하지만 저는 농민이라고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농업ㆍ농촌ㆍ농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우리 기술원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세요.

○ 정재영 위원 네, 농촌은?

○ 정재영 위원 채점을 하겠습니다. 99.9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농민이나 저도 함께 생각하고 공감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이 농업은 우리 인류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생명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농촌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의 고향이고 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따른 농민은 이러한 생명창고와 우리 마음의 고향인 뿌리를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하고 생각이 동일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농업이 환경이 우선입니까, 우리가 먹거리인 생명산업으로써 먹거리를 창출하는 창고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순서를 따지면 어떤 게 먼저 되겠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러시죠?

○ 정재영 위원 네,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봐주시죠.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경기농업발전계획 한번 좀 봐주세요. 한번 보세요. 거기 5쪽의 농업발전계획에 계획수립 개요가 있습니다. 맨 앞에 보시죠. 보면 1번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죠? 보셨습니까?

○ 정재영 위원 제가 지금 목적을 한번 읽겠습니다. “농업은 환경ㆍ생명산업으로 써 녹색성장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고 세계속의 경기도 건설을 농업ㆍ농촌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뭔가 이상한 단어가 없습니까?

○ 정재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업을 환경으로 우선 둔다고 그러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생명산업을 창출해 내는 농업인데 그게 생명산업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 말을 고친다 그러면 한번 참고해 주세요. “농업은 생명산업으로써 환경과 녹색성장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 이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농업을 얘기하면서 환경을 먼저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그림처럼 파란 뜰만 있으면 됩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뒤바뀐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재영 위원 이걸 바꿔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농업을 갖다 환경을 먼저 생각한다? 그것은 부차적인 얘기죠. 이거 다시 내용을 좀 바꿀 수 있겠어요?

○ 정재영 위원 제가 다시 “농업은 생명산업으로써 환경과 녹색성장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고”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 정재영 위원 원론적인 것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는 큰 지적보다도 이런 감사를 통해서 잘못도 지적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발전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농업과 농촌,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또 인류가 망하지 않는 한 이것은 영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켜나가려고 하면 그 근본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이죠?

○ 정재영 위원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고 유지 또 계승해 나가려면 그것을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어느 조직이라든지 사회, 국가도 그 흥망 또 내지는 성쇠가 사람에 달려 있는데 지금 농촌이, 농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향상시키고 발전시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농촌의 지도자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농림위원회 들어와서 전국을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혼자 다니면서 충청도, 전라도 또 강원도 이렇게 직접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감명 깊게 본 것은 충남 홍성군에 있는 자연생태마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도자 한 분이 생각을 바꿔 가지고 온 농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또 전북에 가면 진안군이라고 하는 군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어떤 지도자 한 분이 계셔서 농업의 환경, 주거환경 내지는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인재를, 농업ㆍ농촌에 대한 인재를 육성하고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원장님 생각도 동감하시나요?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원에서 그런 인재양성을 위해서 지금 어떤 역할을 좀 하고 계신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그건 원론적인 말씀인데 여하튼 많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특별한 분들, 별도로 관리하면서 농촌지도자로 육성하는 것이 더욱 나는 가치가 있고 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사명감 있고 자긍심을 가진 이런 분들을 별도로 양성하는 것이 지도자를 육성하는 그런 첨단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IT시대지만 새로운 기술 IT분야에서 새로운 한 사람이 10만 명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업ㆍ농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우리 농촌의 10만 명,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촌지도자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그 강화방안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별도로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세우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데 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 정재영 위원 두 번째로는 도시민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강화해야겠다 하는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이 1,200만 명인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농업인이 전체 얼마가 되죠?

○ 정재영 위원 몇 %라고 칩니까?

○ 정재영 위원 1,200만에서 40만밖에 농업인이 안 되면 거의 경기도는 다 도시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농업인만 농사를 짓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는요, 아시다시피. 이 도시민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촌을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농사를 짓고자 하는데 그런 기회라든지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우리가 농업인만 상대로 하지 마시고 도시인들을 위해서 농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민을 위한 농업을 하면 어떤 것이 효과가 있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도시민의 먹거리를 자기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어서 도시민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민의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면 농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서 도시민들이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정서함양에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민이 농사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정신적인 정서함양과 더불어서 건강을 유지해서 사회의 부담을, 건강의 복지에 대한 부담비를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네 번째로 도시의 농업을 활성화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의 녹색을 공원화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걸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따라서 이런 도시농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그냥 여기 형식적으로 이게 많이 자료를 주셨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기도민 1,200만 중에서 40만을 제외하고는 다 도시민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보다 빛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하여튼 실질적인, 좋은 말씀도 좋지만 제 말씀에 공감하시면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농업기술원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박창석 정재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나머지 2건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 이건 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시간이, 오후에 해도 저는 괜찮은데. 점심시간이……. 한 2~3분만 하겠습니다. 허재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원장님! 한 가지만, 농민신문을 보면 “비료 한 번 뿌리면 벼농사 끝” 이런 기사 보셨죠?

○ 허재안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비료 사용량 관행의 절반” 그리고 “일손이 80%가 절감된다.” 이런 기사를 봤단 말이에요. 이것 공인기관에서 인정된 거예요?

○ 허재안 위원 우리 연구하신 최병열 연구사 오셨습니까?

(「사무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사무실, 그냥 두세요. 이것 사실이라면 대단한 것 아니에요?

○ 허재안 위원 시비용 비료를 생산하는 단가는 비싼 편이에요?

○ 허재안 위원 비싸요?

○ 허재안 위원 이거 보면 40t 공급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비싸서 못합니까? 이게 인정됐다고 한다면 이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없습니까?

○ 허재안 위원 죄송하지만 자료로 해서 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이런 계획들을 좀 아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여기는 행정감사장입니다.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FTA대책 관련해서 나온 게 이거밖에 없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경기도에서 종합대책이 나온 게 이거예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셨어요? 이건 보셨냐고요? 이게 무슨 자료인지도 지금 모르시죠? 그러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거죠?

○ 김주삼 위원 흰 표지에 있는 거 말고 이거 저한테 제출해 주신 이 자료요. 무슨 자료인지도 모르죠? 보셨어요? 보시고 지금 저한테 주신 거예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하러 저한테 제출해 주신 거예요? 이게 뭔지도 지금 모르죠?

○ 김주삼 위원 잘 모르면서 지금 제출해 주신 거죠? 이게 2008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2008년 2월 달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에 연구보고서로 내준 거예요. 이걸 종합대책이라고 그래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경기도에서 경기도 FTA 관련한 종합대책이 6월 달에 세워져서 내려왔다고 그랬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 김주삼 위원 6월 달 맞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면 3월 달에 만들어져서 내려왔는데 6월 달에 봤습니까? 3개월 동안 뭐하셨어요! 여기 농업발전계획에 보면 가장 1순위가 뭡니까? 오늘 업무보고 하신 가장 1순위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의 1순위에 뭐가 있어요. 맨 먼저 뭐하신다고 그랬어요!

○ 김주삼 위원 FTA에 대한 대책 세우신다고 그랬죠?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게 3월 달에 내놓았는데 원장은 지금 6월 달에 이걸 보신 거예요? 정확하게 보시기나 한 거예요, 이거!

○ 김주삼 위원 봤는데 6월 달인지 3월 달인지 기억도 잘 안 되세요!

○ 김주삼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연구목적의 기술원이기 때문에 일반 연구원들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은 연구원이기도 하지만 종합적 행정 책임자예요. 답변 하나하나 하실 때 신중해야 됩니다, 책임을 갖고. 이게 전부 역사에 기록되는 거예요. 보시지도 않는 그런 자료 2008년도 자료를 내놓고 이게 종합대책이라고 도에서 내려온 거라고 그러면 위원들이 지금 무슨 견학온 겁니까, 견학 와서 무슨 자료 하나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긴장을 안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종합대책도 실제는 이게 아닙니다, 종합계획이 아니에요. 이거 보고 이거에 근거해서 발전계획 만드셨어요! 이 발전계획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이거 만든 거예요!

○ 김주삼 위원 이건 참고가 아니죠. 도의 종합계획은 그 계획에 반드시 근거해서 하부기관의 발전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종합계획을. 그런데 참고했다니요. 도에서 어떤 지사의 지시사항이 참고사항입니까! 실질적으로 전혀 참고를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왜 FTA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아시겠지만 지원 조례로 FTA 관련한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조례를 경기도에서 김문수 지사가 4년, 5년 동안 전혀 종합대책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작년도에 제가 “종합대책을 만드십시오.” 하고 “조례에 근거한 종합대책을 세우세요.”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세운다고 했어요. 그러면 분명하게 지금쯤은 FTA 관련한 종합대책이 경기도의 종합대책이 세워지고 그 대책에 근거해서 각 기관들, 각 부서들의 대책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농업 관련한 대책도 당연히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종합대책이 아직도 안 세워졌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왜 안 세워졌다고 제가 확신을 하냐 하면 그 조례에 의하면 종합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원장께서는 “종합대책을 봤다, 그거에 근거해서 이게 세워졌다.”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가져온 게 2008년도 경발연 보고서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져온 게 대책 안입니다. 여기 “안”이라고 써있죠. 안은 확정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 김주삼 위원 확정되지 않은 거죠. 아직도 경기도에서는 FTA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하부기관에서는 다 FTA 종합대책이라고 세워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겠어요. 이 계획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기술원에서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종합대책이겠죠, 기술원만의. 경기도 전체에 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계획들이 독자적으로 다 세워지고 그러니까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종합된 어떤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FTA가 문제니까 FTA 이거 이름을 좀 빌려서 종합대책이라고 세운 거죠. FTA 없어도 이런 계획 안 세우겠습니까? 제발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탁상에서 무슨 자료 만들고, 보고서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기관도 아닌 기술원에서는요. 저는 오후에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면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자료조차 의회에 제출하는 게,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게 그것도 감사기관에 제출하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출하셨으니 다른 보고서, 다른 무슨 계획서 이거 뭘 믿겠습니까? 무슨 신뢰가 가겠습니까? 여기서 원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신뢰가 가겠어요.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하여튼 죄송하지만 자료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의회에 제출하실 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제가 보충질의인데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FTA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

○ 김주삼 위원 FTA 관련해서 제가 대책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에 현재 FTA 관련한 종합대책이 없습니다. 원래는 조례에 의하면 FTA 관련한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FTA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기 때문에 아마 각 산하기관이나 단체별로, 실국별로 별도의 이런 계획들을 계속 세우는데 문제는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하시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거든요. 현재 지금 도로부터 FTA 관련한 특별한 예산지원을 받은 게 있습니까?

○ 김주삼 위원 지원받은 게 없죠?

○ 김주삼 위원 그냥 기존에 평상시대로 예산지원만 계속 받고 있는 형태죠?

○ 김주삼 위원 예를 들어 이런 특별한, 그러면 여기서 세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세운 FTA 관련한 특별한 어떤 대책들, 사업들 그 사업을 도에 보고를 해서 그럼 별도로 예산책정을 받거나 그런 것도 없네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FTA 관련한 특별한 특단의 어떤 대책이 지금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희 의회에서 적극으로 좀 도울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원장님께서 정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꼭 해야 되겠다. 특히나 FTA 관련해서 열악한 이런 조건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계획들을 최소한 저는 한두 개 정도는 세우셔서 도에 요청을 하고 특별 예산지원을 받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세워 보실 의향이 있으시죠? 하셔야 되겠죠?

○ 김주삼 위원 언제까지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세우실 생각이신가요?

○ 김주삼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건 어차피 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5년 못한 거 그리고 작년에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건 어쨌든 김문수 지사는 FTA 관련한 대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문제는 도와 관계없이 우리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최소한 한두 개, 두세 개 정도의 특별한 사업을 만드셔서 그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저희 의회에 얘기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거든요.

○ 김주삼 위원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 김주삼 위원 이런 기본계획들은 정말 우리 경기도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복안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 농업인 해외연수 건인데 농촌지도자회인데 이게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수원시 영통에 사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런 분들도 지도자가 될 수 는 있겠지만 이게 맞는가요? 예를 들어 수지 상현동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영통구에 사시는 분들, 성남시 수성구, 부천시 오정구 이런 분들이 농촌지도자로서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신가요?

○ 김주삼 위원 아파트에 사시면서 실질적으로…….

○ 김주삼 위원 그런데 농업인 이렇게 지도자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주소는 농촌지역에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농사짓는 곳에?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도시에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이 농사를 짓는, 실제농사를 짓는다고 그렇게 보여지나요?

○ 김주삼 위원 과거는 그렇고 현재 말이에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그건 좋으신데요. 그러면 자꾸 더 많이 선진 문물을 견학해야 되니까 그건 동의를 하는데 저는 농촌지도자들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농사를 짓는 분이어야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 농사를 안 지으면 농촌지도자회나 무슨 농업인이나 뭐 어쨌든 그런 일을 안 하신다고 봐야 되잖아요, 현재는. 그러니까 도시로 나와서 아파트에 사시면서 농업을, 농사일을 계속하신다 이거 누가 동의가 되겠어요. 농사일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정말 비수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계속 농토 옆에 있어야 되는데, 논과 밭 옆에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분들이 농촌지도자의 자격으로 해외연수를 간들 뭘 가서 배워 오시고 이분이 배워 오신들 어떻게 선진농업을 접목시키겠느냐. 이게 좀 맞지가 않아요. 그죠?

○ 김주삼 위원 저는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농업인들 이렇게 해외로 보내실 때는 이걸 무슨 공로나 뭐 보은 차원에서 보내는 건 맞지가 않다. 현재 농사일을 보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별하게 좀 선출을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선진농업 기법을 가서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이거 보면 1차ㆍ2차 나갔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인도로 가서 뭘 배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뉴질랜드나 호주로 가면 우리보다 앞서, 특히 뉴질랜드 같은 경우 우리보다 앞선 농업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왕 보내시려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농업선진국을 가서 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가까운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 더 좋은 그런 선진지가 많이 있을 거고. 그런데 결국 인도로 보내셨다는 것은 이거 뭐 왜 보내셨는지, 이거 말 그대로 연수목적에 맞지 않다. 그리고 가신 분들도 보면 대부분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시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내년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해서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선진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해주실 수 있죠?

○ 김주삼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 김주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원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장님이 이렇게 요즘 추수가 끝난 들녘에 다니시면 특히 소 사료용으로 볏짚을 묶어 놓은 거 많이 보셨죠?

○ 김진호 위원 볏짚을 소 사료용으로 쓰는 거야 사룟값이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 순 없지만 우리 벼농사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요즘 화학비료만, 유기농 재배를 빼놓고는 화학비료나 쓰고 어떤 퇴비합니까, 농민들이?

○ 김진호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기계화되지 않았던 농업을 경작할 적에는 최소한도의 거름, 퇴비는 했습니다. 심지어 60년대에는 퇴비증산이다 해서 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사료로 볏짚을 대체함으로 해서 땅의 힘이 완전히 이제 없어졌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 김진호 위원 어떻습니까? 퇴비를 안 하는 데야, 매년 거기다 화학비료나 끼얹고 다시 거기다 벼농사 하는 데야,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기술원에? 연구해 보신 적 있고?

○ 김진호 위원 아니요, 원장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저도 그냥 벼를 추수하면서 논에다 그냥 깔았습니다, 거름용으로. 그걸 다시 사료용으로 싹 걷어가는 그런 논의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평균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만 이런 논에 대한 땅의 힘을 북돋우기 위한 연구나 연구자료가 있으시냐는 얘깁니다. 없으시면요, 있으세요?

○ 김진호 위원 일반 퇴비공장에서 나와서 밭에 뿌리고 이러는 유기물퇴비 말고 논에다 갖다가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대체로 할 수 있는 게 분뇨화로 논에도 뿌릴 수 있는 게 되고 있어요?

○ 김진호 위원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일반 양축농가들이 볏짚을 사료용으로 쓰겠다는 걸 못 쓰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땅의 힘은 매년 갈수록 어떤 퇴비를 주지 않으므로 해서 땅이 나중에는 망가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빨리 개발을 해서 활용화돼서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경기도에 농고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농업고등학교?

○ 김진호 위원 12개 맞습니다. 농고생들이 작년 또 재작년에 2010년, 2011년도에 농업 관련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농고 졸업하고 취업률이?

○ 김진호 위원 2010년에 7%, 대충 뭐 맞습니다. 2010년에 7%, 2011년도에 8.7%. 2011년도에 1,400여 명 농고 졸업했는데 120명 정도가 농업관련 취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농고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대학 간 학생 수는 별로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결국은 농촌을 떠난 겁니다. 이 부분을 저는 아까 오전에 질의한 내용과 연계해서 이 젊은 학생들이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획기적인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 물론 경기도 농정국하고 기술원이 같이 협력해서 이분들이 농촌을 다시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업을 수출하자고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고 김문수 지사님과 우리 원장님께서도 카타르에 갔다 오셔서 여러 가지 농업을 수출하자 그런 쪽이라면 제가 좀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개발 국가에 농업을 수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데 가서 기계화 영농을 하는데 거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모작을 해서 다 일일이 개인으로 수동적인 벼농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 가서 기계화 농법을 하면서 거기에 새로 우리 여러 가지 농업을 수출한다고 그러면 그 넓은 대지에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다든가 해서 분명히 이 젊은 청년들을 도외시시키지 말자. 오전에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도 우리 농업인들을, 젊은 청소년들을 육성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꼭 활용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경기도 농정국 집행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겸 올렸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대부분이 다 고향이 농어촌입니다. 해서 우리 농업은 어차피 농업인구도 적고 예산도 적고 소외되고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업을 지키는 40여 만의 농업인구가 있고 여러분이 계십니다. 해서 항상 자연재해로부터 힘들고 어렵고 또한 생명을 취급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또 어렵고 다변화돼 있고 힘듭니다마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것만 일희일비 하지 말고 앞으로는 먼 장래를 가지고 농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명감을 갖고 다시 또 일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석 김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원장님!

○ 최우규 위원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오후 돼서도 분위기 좋고. 아까 10쪽 하다가 말았는데요. 10쪽에 안전축산물 생산 및 조사료 생산기술 확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돼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술 종합투입 14농가 이렇게 했습니다. 괄호 열고 보면 컨설팅 시설개선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 좀 주세요. 안전축산물 생산 및 조사료 생산기술 확산입니다.

○ 최우규 위원 컨설팅 14농가 그리고 환경개선 36농가.

○ 최우규 위원 기술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가요?

○ 최우규 위원 자, 그러면 돼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술이 농가에 투입이 되면 농가에서는 어떤 이익이 발생되나요?

○ 최우규 위원 맛이 좋고…….

○ 최우규 위원 기술원에는 축산기술지도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계시죠?

○ 최우규 위원 2명이요. 2명이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우규 위원 저희 농림위는 축산산림국이 2청에 있어서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있죠. 그랬을 때 견줘봐서 여쭤보는 건데 1~2명 정도, 2명 정도는 턱없이 부족한 거고요. 어쨌든 농업기술원이 벼, 화훼류 위주의 연구에 치중하고 있지만 농업 전반에 대한 연구 또 축산에 대한 연구도 같이 병행이 돼서 이쪽에서도 좋은 어떤 연구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1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새로운 소득원 곤충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벌레 연중사육체계 확립’ 했는데요. 대벌레 말고는 다른 곤충이 개발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연구되고 있는 게?

○ 최우규 위원 국내 곤충산업의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소비시장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장래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어요?

○ 최우규 위원 그리고 금년 5월에 물향기수목원 홍보전에서 6만 4,000여 명이 다녀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또 어떻게 있습니까? 홍보계획이.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시의 어린이들에게는 곤충체험프로그램 개발은 참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곤충 소비시장이 한정적이고 좁은 이런 시장이죠?

○ 최우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량생산될 경우 기존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곤충농가 육성에는 신중을 기해서 수급조절을 잘 하면서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1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농산물 가공 및 향토음식 상품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 농촌자원 활용 상품화 개발 16개소, 사과칩, 감자떡 등 8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느 업체, 어느 농가에서 만들고 있는 거죠?

○ 최우규 위원 가내수공업으로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시중유통은 어떻게 하고 있죠, 상품에 대한 유통은?

○ 최우규 위원 상품화 개발까지도 아닌 것 같네요. 자체농가에서 만들어졌던 것 아니에요, 상품이?

○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다. 일단 이 정도 지금 원장님 설명 주신 거로 봐서는 농가에서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적 쌓기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드는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좋은 판로를 잘 만들어서 농촌의 수익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건데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2쪽을 보면 가공이용 4건 기술이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건 중에 맨 밑에 보면 경기프리미엄 막걸리 GABA막걸리 제조기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나요?

○ 최우규 위원 GABA라는 기능이 어떤 기능이 들어간 막걸리죠? 어떤 원료이죠, GABA라는 게?

○ 최우규 위원 GABA라는 데서 그런 기능물질만 빼서 막걸리에 넣어서 제조했다는 얘기인가요.

○ 최우규 위원 함유가 되어 있다.

○ 최우규 위원 변비?

○ 최우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술이전을 어디로 했죠?

○ 최우규 위원 세계화사업단, 경기…….

○ 최우규 위원 이거는 어떤 단체죠?

○ 최우규 위원 경기도 농정국에서?

○ 최우규 위원 사업단이 만들어졌나요?

○ 최우규 위원 다시 한 번 설명주시겠어요? 경기도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 최우규 위원 경기도 농정국에서 만든 겁니까?

○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이게 2011년도에도 이쪽에다 뭐 하나를 넘기셨던데, 기술이전을? 2011년도에 넘긴 사업이 없나요?

○ 최우규 위원 일단은 그렇게 되면 작년에도 기술 하나 이전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설명 좀 주시고요. 여기 경기막걸리세계화사업단에 대해서 구성원이라든지 어떤 단체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추후 질문드리기로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장, 김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오전 행감을 마치고 방금 전에 농업기술원의 여러 가지 기술원 현장견학을 좀 했습니다. 장미도 새로운 장미품종을 많이 심어서 또 수출도 하고 로열티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현장 또 내지는 국화도 저희들이 평소에 보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국화품종을 개발하걸 봤습니다. 역시 채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게 쭉 전체적인 기술원 현장을 이렇게 보니까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이제는 완벽하게 기술원으로서 손색이 없는,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에 비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시설과 기술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전에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것이 이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건 옮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정리정돈이 잘돼 있고 여기에서 터전을 잡았는데 이것을 만약에, 어디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농생명대 자리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옮기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 플러스해서 기존에 여지껏 여기서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기술이 또 새롭게 다 움직여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옮겨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거 섣불리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 농업기술원 자리가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도 자리가 좋기 때문에, 고가의 땅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서 다른 데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더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 도시민 생활농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많은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어느 여직원께서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 “내손안의 텃밭”이라고 하는 거를 저한테 스마트폰에다 입력시켜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유용하고 우리 도시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함께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더 멀리 좀 확대 보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아울러서 여기 보니까 도시민 생활농업 활성화 추진방안 중에서 도시농부를 양성하고 또 시민농장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제가 마침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시민농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 원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도시텃밭이요?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그래도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데가 경기도인데 텃밭은 그게 옛날 얘기입니다. 1980년대 시작할 때 주말농장, 텃밭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런 개념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유럽에 나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유럽에서 하는 특히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또 러시아의 다차, 일본의 시민농원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 정재영 위원 못 보셨죠?

○ 정재영 위원 저는 이 세 군데를 다 가봤습니다. 직접 현장을 가서, 사적으로 가서도 보고 했는데 제가 1990년대 중반에 한 번 러시아 가서 또 저 노르웨이 또 얼마 전에 독일을 제가 두 번 다녀왔고요. 이것이야말로 선진국에서 하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도 빨리 이것을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의 시민농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정재영 위원 그렇지 않아요. 자발적인 것은 농사짓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겠지만 그 농장을 조성해 주는 것은 국가가, 지방정부가 일부 다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독일의 예를 들면 클라인가르텐이라고 작은 농장을 뜻합니다, 그 말이. 거기를 가보면 2차 대전 후에 아주 피폐해진 그런 주민들의 생활상 또 내지는 건강을 생각해서 독일에서 그런 것이 많이 생겨났는데 한 1만 평 내지 2만 평 되는 부지에다 한 개인당 50평 내지 70평 정도 분양합니다. 영구분양을 합니다, 자기가 하기 싫을 때까지. 연간 70만 원, 80만 원의 임대료를 내면서. 그거에 따라서 조그마한 6평, 7평 되는 움막을 하나 지어주고 이렇게 울타리를 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도로 다 내주고요. 화장실, 공동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회의장 마련해 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도시민들이 언제라도 와서 자기 스스로 농사를 어떤 것을 짓듯이, 꽃을 기르면 꽃을 기르고 채소를 기르고 또 아니면 과수도 기르고 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민을 위한 조그만 휴양공간입니다. 또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민들이 요즘에 우리가 주 40시간 근무 또 학교는 주 5일 근무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 남는 것을 활용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만들어주면 도시민들이 스스로 와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로 자급자족을 하고 또 자기의 건강도 지키고 또 도시의 푸르름을 지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그런 농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독일에 가서 보니까 국가에서 어떤 하나의 도시를 조성할 때는 그 근방에다가 의무적으로 그렇게 1만 평 내지 2만 평의 클라인가르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아파트만 있으면 숨이 막혀 죽습니다, 회색빛 속에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도시와 함께 주변에 이렇게 어우러지면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민농장 클라인가르텐입니다. 그냥 보시지 않고 단순하게 주말농장, 텃밭 이거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지난 얘기입니다. 때도 한참 철 지난 얘기입니다. 이제는 좀 새롭게 하시는데 한번 금년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가 보세요. 작년에 제가, 금년이에요, 금년 5월 달에 제가 도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시군의 농업과장들 여덟 분, 열두 분 해서 제가 도시개발공사 직원과 함께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꼭 필요한 그런 제도이고 제가 따라서 각 지역에 이게 어디에 설치할 데가 있는가 해서 안성, 양평, 가평, 여주, 이천 현지에 가서 시장님들도 좀 뵙고 이것을 꼭 설치하자고 제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개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혹시 모르시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클라인가르텐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꼭 한번 같이 현장을 가서 보시고 개발하면 새로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실질적인 도시농업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 정재영 위원 지금 마침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원에서도 계획이 그렇게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마무리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서에도 보면 북한 농업기술 지원과 해외 농업기술을 교류하겠다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제가 그 당시에 북한 당곡리에 가서 벼베기 행사도 하고 그 현장을 제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우리가 농기계 많이 갖다 줬지 않습니까?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다 지원했잖아요? 그게 지금 잘 굴러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죠?

○ 정재영 위원 또 지난해인가 언제인가 우리가 북한에다 주려고 모든 농기계를 아마 2억 원어치인가 얼마를 우리 기금으로 해서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농업기술원에서 인수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정재영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까?

○ 정재영 위원 여기서 직접 활용하고 계세요?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이제 보관이 아니라 직접 활용하도록?

○ 정재영 위원 북한에 갈 게 아니죠, 그것은요?

○ 정재영 위원 그런 문제들이, 그게 남북교류특위 특별기금으로 마련한 건데 북한에도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북한에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벼 베주고 이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농업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현장에 가서 비닐하우스도 봤고 현장에서 벼베기 행사도 했습니다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북한에 대한 농업을, 쌀을 갖다 퍼주기 하는 그건 의미가 없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그들에게 고기 잡는 방법, 농업기술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원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아까 인도도 뭐 우리가, 인도라고 그랬나요? 캄보디아인가?

○ 정재영 위원 캄보디아에도 한다고 그러셨는데 한 가지 덧붙이면 저는 몽골에다가 좀 더 공을 들여서 농업기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제가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몽골 총리도 뵙고요. 몽골 울란바토르 시내 주변에 경기도와 같은 터부도라고 하는 도가 있는데 그 도지사하고 만나서 제가 협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뭘 맺었냐. “당신들이 농업기술을 더 배워서 농업생산량을 늘려야 되니까 우리 경기도에 농업기술원이 있는데 당신들이 기술 연수생을 보내주면 경기도에서 기술지원을 해주고 너희들을 가르쳐주겠다.” 전에 계시던 김영호 원장님이시죠, 전 원장님이?

○ 정재영 위원 원장님하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몽골에 가서 제가 협약까지 맺고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열아홉 번째로 크고 아시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나라. 또 GDP는 2,200불 이거밖에 안 되고 인구는 29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은 크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하고 같은 성품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하고 풍습도 갖고. 그래서 제가 좀 도와주려고 거기 약속을 하고 왔는데 혹시 원장님께서 작년에 또 못했습니다만 내년이라도 몽골하고 이렇게 농업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몽골의 농업기술 연수생을 받아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원장님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면 그런 몽골하고의 농업교류협력은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을, 캄보디아보다도 오히려 몽골이 우리하고 더 가깝게 우리 국익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경제적으로나 외교,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기 때문에 몽골하고 그런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원대하게 좀, 계획이라는 건 원대해야 좋지 않습니까? 이상은 높게 또 크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한번 내년 계획으로 자세하게 추진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 정재영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갈는지는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호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15시 45분까지 질의를 종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네, 이삼순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5쪽 경기농산물 농식품 산업화에 두 번째 천연벌꿀 이용 허니와인 개발을 아이비영농법인에서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해서 영농법인인 아이비로 이전했다는 겁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양봉농가 중에 유일하게 예산을 준 곳이 기술원에서 아이비에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술원에서 이 허니와인 외에 다른 것을 지금 아이비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 뭐 뭐가 있죠?

○ 이삼순 위원 이게 지금 허니와인이 일반적인 와인하고 차별화는 뭐죠?

○ 이삼순 위원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이 와인하고 식초하고, 그러니까 우리 식품에 대한 연구만 지금 이 아이비에서 함께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 이삼순 위원 한 2주 된 것 같습니다, 아이비에 다녀온 지.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서 프로폴리스 치약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들이 거기에서, 비누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직접적으로 이 와인을 기술보급을 해준 담당자가 어느 분인지 직접 한번 좀, 어느 분이신가요? 위원장님! 직접 기술보급하신 분이 누구인지 잠깐 좀 나오셔서…….

○ 이삼순 위원 우리 팀장님께서는 특히 이 양봉에 따른 어떤 분들보다 조예가 좀 깊고 이쪽에 특히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 중의 한 분이신가요?

○ 이삼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프로폴리스가 동물 또는 식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이렇게 돌면서 특히 자료를 받아서 그동안 연구된 자료들을 보니까 특히 프로폴리스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고추를 심었을 때 탄저병을 없앨 수 있고 그다음에 잎마름병을 예방할 수 있다 등등 또 우리 토질도 산성토양을 알칼리성 토양으로 이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분들을 갖고 있는 게 프로폴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식물에 대해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럼 지금 이 아이비에 계속 기술을, 프로폴리스나 특히 와인이나 비누나 이런 것들을 모두 지금 기술력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럼 어느 분하고 얘기가 가능하죠? 지금 우리 팀장님이 아닌.

○ 이삼순 위원 들어가시죠. 원장님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특히 금방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식물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잎채소, 과일. 과일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고 그래요. 과일에도 얼룩무늬병이라든가 잿빛곰팡이, 흰가루, 응애 예방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 이삼순 위원 문헌에만 나와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 이삼순 위원 그럼 이거는 축산위생연구소 이쪽으로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 이삼순 위원 어떤 양이, 프로폴리스 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 이삼순 위원 그런데 그러면 양을 좀 더 확장시키는 건 양봉농가들에게 예산지원이 좀 충분해졌을 때 충분한 양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양이 충분해져서 이 프로폴리스가 실질적으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실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연구의 가치가 충분히 있고 또 특히 아까 우리 김주삼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기술원에서의 어떤 특화된 이 사업으로써의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삼순 위원 어떤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죠?

○ 이삼순 위원 그냥 문헌에 나온 것만 갖고요?

○ 이삼순 위원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든가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 이삼순 위원 왜냐하면 몇 군데를 돌다 보니까 실제 지금 현재 고추에 적용을 해서 이분이 이 분야의 박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한 두서너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당신이 직접 이 고추에 적용을 시켜서 해보니 고추의 탄저병과 잎마름병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이거의 효과를 확실하게 확인을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배, 과일에 있어서 배의 어떤 뭐라고 그러나 얼룩무늬병 또 과일 당도 이런 모든 것들이 훨씬 프로폴리스를 줬을 때에 다르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하는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자료가 어딨냐, 근거자료 좀 내놔봐라 그랬더니 이미 외국 연구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고, 외국 연구는 빼고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좀 실험해서 나온 결과물을 달라고 했더니 실제 몇 가지 안을 좀 저한테 줬어요. 별도의 자료는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해볼 테니 감사가 끝난 다음에 혹시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 분야의 박사분과 한번 같이 좀 시간을 가져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 원장님께 제안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렇게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 이삼순 위원 실제 뭐라고 그러나 프로폴리스를 일단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 한참 다니다 보니까 피곤해서 입 안에, 입병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났는데 이틀 만에 싹 낫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입안에 입병이라고 그러죠, 하얗게 되는 거. 그게 이틀 만에 없어지는 거예요, 아랫입술 안쪽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걸 물에 희석해서 먹어 보니까 실제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기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우리 원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려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식물공장과 관련해서.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서, 식물공장 현재 기술이 우리 엊그제 와서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가 뉴질랜드보다, 네덜란드보다 훨씬 더 기술력이 앞서 있다라고 제가 설명 들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식물공장을 우리 일반농가들에게 적용시켜서 전파할 수 있으려면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이삼순 위원 대략적인.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이걸 모든 농가들에게 적용시킬 수 없는 게 사실 식물농장을 처음 시작할 때 초기자본이 너무 과다하게 드는, 이 비용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리고 특히 현재 여기 와서도 설명을 들었고 며칠 전 제 방에 우리 담당자께서도 오셔서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한 두 개가 있는 걸로, 두 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러나요.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식물공장이 아파트 형식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죠? 그죠?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어떤 분사해서 물을 뿌리거나 또는 무슨,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 줄 때 위에서 뿌리면 맨 위에만 적용이 되지 단계적으로 밑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연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이삼순 위원 뭐라고 그러나요?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 이삼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분무할 때 분무식으로 위에서 내려주나요? 그 형식으로 할 때 단계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맨 위에는 그게 적용을 받는데 두 번째 단계부터는 그 기술이 위에서 밑으로 찾아가면서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며칠 전에 제 방에 오셨던 담당 우리 공무원 같이 들었지만 또 다른 식물공장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 방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 이미 거기서는 연구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LED나 형광빛이 아닌 자연 채광으로써 기존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짧게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기술원에서는 어디까지 기술력이 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 이삼순 위원 막연하게 싸게 지을 수 있다라는 거보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연구를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난 이 식물공장이 참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정말 특용작물을 얼마든지 우리가 생산해 내서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아주 정말 기발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분야를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지금 기존의 이 식물공장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 일반농가들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게끔 그 연구를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앞당겨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삼순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프로폴리스와 관계해서 행감이 끝나고 조만간 함께 좀 자리를 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혹시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함께해서 이 분야가 우리 농수산에 절대적 역할이 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도록 우리 기술원장님께서 확실하게 일정을 잡아서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장대리, 박창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창석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 두 번씩이나 대화가 끊어졌는데 막걸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47쪽입니다. GABA막걸리네요. GABA,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GABA막걸리. 이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원장님?

○ 최우규 위원 생산 안 됐습니까? 2011년도에 숨막걸리 경기막걸리세계화사업단에다 기술이전 해주셨죠?

○ 최우규 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 최우규 위원 조금 아까 세계화사업단 구성에 대해서 좀 봤어요. 보니까 산ㆍ학ㆍ연ㆍ관이 돼서 생산하는 데를 보니까 포천막걸리조합과 우리술, 참사리, 양운양조, 15개가 참여를 했고요. 학으로는 한경대, 대진대, 서울대, 중앙대, 연은 경기도 농업기술원 한 군데, 관은 경기도 용인, 평택, 화성, 광주, 김포, 이천, 안성, 포천, 가평이 이렇게 구성원이네요. 자, 그럼 숨막걸리가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죠? 11년도에 기술이전한?

○ 최우규 위원 포천막걸리조합하고 우리술에서 만들어지고 있나요?

○ 최우규 위원 이 성과가 어떤지 알고 계세요? 원장님! 어느 정도 제조를 해서, 생산을 해서 어느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 최우규 위원 지금 원장님한테 제가 원하는 답을 듣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숨막걸리에 대한 생산을 어떻게 어느 곳에 해서 어느 정도의 제조를 하고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또 이게 보니까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이네요?

○ 최우규 위원 어디서 공모를 한 거죠? 경기도에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 했습니까?

○ 위원장 박창석 최우규 위원님!

○ 최우규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석 이거 막걸리사업단은 농정국 감사할 때, 유통담당이거든요.

○ 최우규 위원 알겠습니다. 깜빡이 켜고 들어오십시오, 위원장님.

(웃 음)

제가 알고 싶어 하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삼순 부의장님이 궁금해 하신 건데 벌꿀와인 아이비영농조합에는 로열티 매출액 1%에 주신 거죠?

○ 최우규 위원 로열티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 최우규 위원 2011년도에는 얼마 들어왔죠?

○ 최우규 위원 없었습니까? 2011년 11월 16일 날 저기가 된 거네. 어느 정도 추측되거나 보고받은 건 없어요?

○ 최우규 위원 홍보하는 차원이다 이거죠?

○ 최우규 위원 이제 1년이 돼 가네요, 며칠 안 남았네. 이렇게 보면 제가 술 연구성과 현황 3년치를 요구했는데요. 2010, 2011, 2012년도 어디를 봐도 자색고구마 막걸리하고 인삼막걸리는 없어요. 이게 자색고구마 막걸리가 2010년 이전에 개발된 건가요?

○ 최우규 위원 2009년도죠. 그렇게 되나 보네요. 자, 매년 막걸리술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새로운 연구결과물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술 연구비에 2010년도 1억 4,700, 2011년도 1억 5,100만 원, 2012년도는 한 1억 500만 원의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막걸리들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데 새로운 막걸리 개발에 많은 노력과 성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 상용화가 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자, 연구비를 문제 삼는 건 아니지만 꼭 실적위주보다는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입맛에 맞는 품질 좋은 막걸리나 이런 술들이 개발이 돼서 앞으로 좀 전통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는 술 연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자료는 잘 좀 챙겨서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구자료 151쪽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원장님. 2011년도 총무과 무기계약직 채용 부적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거는 뭐, 여기 지적된 걸로 봤을 때는 무기계약직 근로 채용 시 경력사항 및 우대조건 적용이 잘못됐던 거 같아요?

○ 최우규 위원 이런 일들을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 최우규 위원 2011년도 일이지만.

○ 최우규 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전말은 “완료”라고 하셨고 그 아래를 보면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사업 보조금 정산소홀, 예산의 정산이라는 것은 필수죠. 책임행정의 일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잘 처리가 됐습니까?

○ 최우규 위원 이런 일들이 2011년도 일인 것 같은데요. 그 밑에 원예사업연구과에 보면 화훼종묘보급센터 설립공사 사업추진 등 부적정. 자, 여기에 보면 나중에는 설립공사 내역서 잔디식재와 다르게 준공 및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등산화를 집행, 샀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원장님!

○ 최우규 위원 이런 일들은 기강해이 아닌가요?

○ 최우규 위원 날이 추워서?

○ 최우규 위원 이런 예가 각 기관마다 좀 엇비슷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늘 이거는 문제시됩니다, 이런 것은. 이런 것들은 없어야 맞는 거죠. 365일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그렇고. 뒷장으로 1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환경농업연구과인데요. 외자장비 단일규격 사유서작성 부적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기계 어떤 한 군데 혜택을 주기 위한 이런 쪽으로 비쳐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밑에 국내 제작 가능장비 외자구매 이것도 그렇고 사단법인 경기도4H후원회기금 관리 부적정, 경기도4H후원회가 사단법인인가요?

○ 최우규 위원 이거는 상식을 벗어났던 일 같습니다. 별도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권한을 갖기 위해서 이랬었나요? 이렇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청사 방호 관련자 식사제공, 환경미화원 명절 격려품 구입, 기간제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식사제공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걸로 마무리지은 거죠, 처리전말은?

○ 최우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질책이나 경고나 이런 것도 없었던 거죠?

○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91쪽을 한번 가볼까요, 91쪽. 91쪽으로 가면 농업기술원 직원 징계현황 3년 치가 나와 있습니다. 2010년에 두 분이네요? 음주운전 2건, 2011년도도 보면 음주운전 1건, 교통사고 1건, 2012년도도 보면 음주 2건, 음주밖에 없네요, 음주. 2011년도 불문경고 교통사고는 어떤 거죠? 이것도 음주하고 연관이 된 건가요?

○ 최우규 위원 자, 이걸 봤을 때 징계현황을 보면 음주운전 말고는 징계를 먹는 예가 없어요, 보면. 여기가 위치적으로 좀 동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공무원으로서의 품격유지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고받으셨어요?

○ 최우규 위원 그리고 그냥 간 사례가 되나…….

○ 최우규 위원 여기 징계를 정직 2월, 감봉 1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음주단속에 걸린 분들이죠? 0.05 이상 된, 처벌을 받은 분들이죠?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통보가 와서 통보에 의해서 징계를 줬네요. 정직 2월, 감봉 1월 그 외에는 앞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 외부감사, 감사원 감사나 자체감사 시에 이렇게 지적됐거나 업무를 정확하게 못한 분들에 대한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죠? 원장님.

○ 최우규 위원 통보를 하면 수위만큼만…….

○ 최우규 위원 네, 2011년도에 그러면 어떤 경고나 조치에 대한 결과가 있나요, 별도로?

○ 최우규 위원 2011년도요.

○ 최우규 위원 이거 말고요. 음주 말고는 없잖아요. 진짜 다른 징계가?

○ 최우규 위원 2011년도에는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그런 처리를 요구해 온 이런 사안이 있느냐는 이런 말씀이죠. 외부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 최우규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징계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떤 문책에 대한 요구가 있었냐는 이런 질문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151쪽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제가 아까 열거했던.

감사지적사항에 지적된 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건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처분결과가 있었냐는 이런 질문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처리결과야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 거고. 어떤 문책성 요구가 있었냐는 이런 질문입니다.

○ 최우규 위원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5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월간 경기농업21 제작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 책자인데요. 이게 연간 3억 3,000을 갖고 사업을 하네요, 2012년도에는?

○ 최우규 위원 이게 시군구에 안양시에 몇 부 정도가 내려가죠? 한 3만 5,000부 발행하는 것 보니까 1,000부 정도는 족히 내려갈 것 같은데요. 1,000부는 안 되겠지만. 자료 있으면 빨리 좀 주세요, 원장님. 자, 이게 31개 시군구로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 최우규 위원 시군구로 내려가죠?

○ 최우규 위원 내려가면 안양시 몇 부 내려가는가 아직 안 올라왔습니까?

○ 최우규 위원 안양시로 내려가면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내려가죠?

○ 최우규 위원 안양은 논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 처갓집 논 600평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안양에. 우리 장인어른은 전혀 못 보고 있어요.

○ 최우규 위원 자료가 옛날에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겠죠. 그죠?

○ 최우규 위원 안양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고 지금은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겠죠. 지금은 도시의 농협은, 농업과 농협은 그렇습니다. 농협 자체가 농업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금융기관이지만 지금은 농업인들이 없어요, 사실 유감스럽게도요.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도시인들이 이 농업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얻고 뭐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3억 3,000이라는 예산, 월로 따지니까 한 2,7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32쪽이 되는데 A3 용지 16장입니다. 16장. 지금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획기적인 변신을 하든지, 발행인은 원장님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제작하는데 누가 어느 과에서 이걸 제작하죠?

○ 최우규 위원 지원기획과에서. 그러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직원 몇 분 정도는 매달리죠?

○ 최우규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배달을 못할 거고 우편물을 이용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우편물은 지금 3억 3,000의 별도 예산인가요, 아니면 자체 예산에서 이걸 다 처리하나요?

○ 최우규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최우규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 정도로 하는데요. 경기농업21 제작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 최우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품종 육성과 기술보급 등 경기농업의 지속성과 경쟁력 강화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즉시 시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은 대안을 찾아서 경기농업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6시 20분부터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