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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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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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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의왕소방서


일 시 : 2012년 11월 8일(목)

장 소 : 경기도의왕소방서 회의실


(15시22분 감사개시)

○ 감사2반장 이필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왕소방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2반장 이필구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이봉춘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의용소방대장님과 여성의용소방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확인을 위해 직ㆍ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춘 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 감사2반장 이필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소방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8일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 감사2반장 이필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춘 소방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안녕하십니까? 의왕소방서장 이봉춘입니다. 먼저 경기도정과 소방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구 감사2반 위원장님 그리고 남양주지역구 문경희 위원님, 양주지역구 홍범표 위원님, 구리지역구 안승남 위원님, 의정부지역구 신광식 위원님, 포천지역구 윤영창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의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의왕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전 직원과 더불어 매우 뜻깊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혜안으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도 편달 해주시면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여 향후 소방업무 추진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오며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의왕소방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의용소방대장 및 소방서 간부공무원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진태 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학란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엄호경입니다.

(인 사)

현장지휘과장 이병호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팀장 이해두입니다.

(인 사)

장비통신팀장 최재규입니다.

(인 사)

예방홍보팀장 정용수입니다

(인 사)

대응안전팀장 신동근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팀장 안세란입니다.

(인 사)

화재조사분석팀장 박상천입니다.

(인 사)

현장대응1팀장 송용한입니다.

(인 사)

다음은 현장대응2팀장 소개 순입니다만 금일 소방방재청 주관 전국소방본부 및 소방서 현장지휘과장 회의에 현장지휘과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대신 참석하게 돼서 인사소개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장대응3팀장 박세규입니다.

(인 사)

119구조구급대장 김영진입니다.

(인 사)

고천안전센터장 임영빈입니다.

(인 사)

오전안전센터장 조용행입니다.

(인 사)

백운안전센터장 임진완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의용소방대장 및 간부공무원 소개 인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서장님, 잠깐만요. 오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업무상 우리 119구조구급3팀장님, 업무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석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119구조대장 소방위 김명진 소방위님도 보고할 여건이 괜찮으면 이석하셔서 본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장님 계속하시죠.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비전 및 정책방향,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의왕소방서는 청계산과 모락산, 백운호수와 왕송호수가 자리하고 있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전원도시로서 면적은 54.01㎢이며 인구는 전년도 말 기준 14만 9,607명, 세대수는 5만 4,693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왕지역은 생활권이 분산된 도시구조와 의왕ㆍ청계지구 뉴타운 건설에 따른 인구 증가로 소방수요 및 안전사고 유발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수도권의 교통요충지로 주5일 근무로 레저문화 확산 등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종합안전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정립될 수 있도록 재난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119안전복지서비스를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모두 소방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조직 및 소방력입니다. 의왕소방서는 2과 7팀, 1구조대, 3안전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119명, 의용소방대원 138명, 무기계약직 2명, 공익근무요원 10명 등 총 269명과 차량 29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장비 49종 1,351점, 통신장비 7종 17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231개소, 급수탑 6개소, 저수조 2개소 등 총 239개소의 소방용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의왕소방서 예산은 10억 7,500만 원 중 기본경비가 7억 1,500만 원,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화재안전관리시설입니다. 저희 소방서 관내에는 그린생활시설 582개소, 공장 143개소 등 1,132개소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화재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제조소 및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시설, 고층건물 등을 특별안전관리 대상으로 선정 집중적인 예찰 및 소방안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현장활동 실적입니다. 의왕소방서 2011년도 화재발생은 총 229건 출동에 84건의 피해가 발생하여 총 6명의 인명피해와 4억 6,8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금년에도 9월 말 현재 224건 출동하여 이 중 81건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부상 3명의 인명피해와 3억 9,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활동 실적입니다. 2011년 구조활동은 총 965건으로 243명을 구조하였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교통사고가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산악사고, 화재현장, 수난사고 순으로 발생되었으며 금년에도 9월 말 현재 1,075건 출동하여 217명을 구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급활동 실적입니다. 2011년도 구급활동은 총 5,365건으로 3,989명의 환자를 이송하였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질병이 2,2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580명, 추락ㆍ낙상 441명, 사고부상 376명의 순으로 환자를 이송하였으며 금년에도 9월 말 현재 4,675건 출동하여 3,026명의 환자를 이송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2012년 비전 및 정책방향입니다. 금년도 저희 소방서에서는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소방행정 구현을 목적으로「시민의 안전 조력자 의왕소방! 행복한 119」의 슬로건으로 첫째, 따뜻함이 담긴 시민안전의 빛으로서 서민생활 안전 확보와 안전문화 실천 및 체험서비스로 헌신ㆍ봉사하여 시민에게 사랑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능력 있는 소방 혁신적 조직문화의 상징인 힘(力)으로 현장에 강한 소방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청렴한 세상을 이끌어나가 119안전문화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셋째, 스스로 찾아가는 전문적 서비스로서 현장컨설팅과 발로 뛰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품격 예방행정을 전개하고 범시민 생명사랑 프로젝트로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정책방향을 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2012년 주요정책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함이 담긴 시민안전의 빛을 드리기 위하여 첫째, 서민생활 안전 확보로 휴먼안전공동체 강화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소외계층과 화재 없는 안전마을,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소방안전점검은 물론,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실버앰뷸런스인 노인전용구급차를 운영하였고 195명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U-119 안심콜을 확대 보급하였으며 폭염취약대상자를 선정 관리하고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25종의 생활민원 건에 대하여 안내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 시민참여형 안전문화 실천 및 체험서비스입니다. 시민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백운안전센터에 미로체험 등 8개 시설이 설치된 119소방안전체험관을 운영하였으며 의왕 지역축제행사 현장에서도 가족단위 체험위주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주최 어린이 소방동요대회에 관내 자연유치원에서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고, 어린이 안전뉴스 경진대회에 참가한 포일초등학교는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방학기간 및 주말을 이용한 청소년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성인계층인 직장자위소방대원에 대한 소방안전체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셋째…….

○ 감사2반장 이필구 서장님! 저희들이 업무보고의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이미 제출해 주신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책자를 이미 다 확인하고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사항은 저희가 이미 숙지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 내용은 숙지된 걸로 하시고 마지막에 17쪽, 특수시책이나 건의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다음은 보고서 17쪽에서 20쪽입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사항입니다. 먼저 의왕 119소방안전체험관을 활용한 직장자위소방대 소방안전교육 추진입니다.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 동안에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1급과 2급 총 571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안내문을 발송하여 119소방안전체험관을 활용, 미로탈출 체험 등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체험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위소방대원 및 소속직원의 실질적 재난대처능력 향상과 소방안전교육을 통한 겨울철 화재예방의식 강화, 도민과 함께하는 친근하고 안전한 소방이미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입니다. 안전에 관한 관심과 체험을 통한 화학공장 안전한 겨울나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대책 일환으로 관내 화학공장에 대한 자체소방대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차량 점검ㆍ정비 및 진압능력과 소방장비 조작훈련을 지도하고 소방서 교대점검에도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 소속직원에게 소방안전체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자체 기동순찰을 확행,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 활동으로 화학공장에 대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안전관리 구축을 위한 노유자시설 소방안전대책입니다.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노유자시설 12개소에 대한 관계자 안전교육, 간담회, 합동소방훈련, 간부담당 책임제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 상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화재 없는 안전한 도시, 저희 의왕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구 감사2반 위원장님 그리고 문경희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행정자치위원회 조양민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전 위원님들께 저희 소방조직은 물론 도내 전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많은 성원으로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많은 조직발전과 복지향상이 되었다는 것을 소방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사랑 그리고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왕소방서)

○ 감사2반장 이필구 이봉춘 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나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오늘 추가로 제출해야 될 자료목록이 있으시면 먼저 목록제출을 받고 그다음에 현장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목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 양주의 홍범표입니다. 2011년도와 12년도 경기소방본부 자체감사 지적사항 있지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홍범표 위원 조치결과 내역 좀 주시고요. 최근 구매한 소방장비 조달계획과 물품수급 검수관계 내역, 그것도 2010년도서부터 2012년도까지. 그다음에 공무국외여행 대상자 선정된 내용 있으십니까, 서장님? 의왕서에 최근에 공무국외여행 대상자…….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국외여행은 배낭여행하고 한 게 2명이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있었어요? 그 선발기준이 있지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특수재난현장의 구조ㆍ구급ㆍ구난대책 수립계획 있죠? 그것도 하나 주시고, 다음에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 보고서 있죠,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그다음에 소방관련법 과태료 부과한 처분현황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외국인 다문화가족 대상 119소방안전계획 수립하신 계획 있으십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 내역도 하나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급대원 폭행 피해현황과 조치결과 있으세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것도 좀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소방시설관리업 및 시설설계 감리업소 현황, 위반업소 내역. 등록업체와 위반업소 현황.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등록업체는 있지마는 위반업소는 아직 발견된 게 없습니다.

홍범표 위원 없습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취득, 자격정지 대상자 행정처분 한 것 있습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것도 발견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그거 확인해 보시고…….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자료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화학공장이 있으시다 그랬죠?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화학공장이 한진화학이라고 한 곳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화학공장이 한 곳 있으십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한 군데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화학 진압과 관련된 장비보유현황 있지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 현황도 좀 주시고,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다음 추가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여기도 어제 구리소방서에서 각 소방서에다 추가자료 요구한 거가 이쪽으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어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준비는 다…….

윤영창 위원 준비된 것 없습니까, 지금?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준비해 놨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바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4쪽에 보고서를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만 나왔지 금년도 거를 제대로 분석을, 금년도 실적을 아래 칸에다 쌀미(※)로 표시는 해줬지만 사망이 몇 명인지, 부상이 몇 명인지, 재산피해도 부동산ㆍ동산 이런 피해가 2012년도 게 다, 구조출동도 그렇고 구급출동도 그렇고. 금년도를 전년도하고 대비할 수 있게끔 뽑아주셔야지, 보고서를. 이게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별도…….

윤영창 위원 그래서 맨 밑에 4쪽에 구급출동 중에서 4,675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구급출동에 따른 인원, 이송인원만 사유가 분석이 됐지 출동전화가 왔지만 실제 출동을 해서 거짓전화도 있고 또 가서 별안간 나았으니까 도로 돌아가라, 거절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차 대차를 이용해서 벌써 다른 사람이 갔거나 이런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래서 건수 4,675건에 대한 미이송을, 실제 출동했던 미이송 건수가 몇 건이고 그거를 사유분석을 좀 해주세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알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제. 그렇죠?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11쪽 안전생활화를 위한 소방안전체험 교육이 있는데 이거가 119소방안전체험을 했다, 1일 3회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는 이거를 초ㆍ중ㆍ고생을 위한 119안전캠프를 운영했다 또 기업체 직원을 교육했다 등등 교육대상별로 교육인원, 실적을 분석해서…….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운영실적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우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자료제출 위원님.

장태환 위원 제가 하나…….

○ 감사2반장 이필구 네.

장태환 위원 윤영창 위원님이 소방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신 것을, 지금 우리 경기도에 소방체험관이 다섯 곳인가 있죠?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경기도 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함께 비교된 체험인원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우리 의왕체험관에서는 어떻게, 백운체험관에서 하고 있는지 연인원 함께 비교한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알겠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저도 자료제출 하나 받겠습니다. 서장님, 경리관이고 징수관이시죠?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그렇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경리관ㆍ징수관으로서 관리대장 및 증빙서류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10월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물품관리관으로서 물품운용 관리대장 및 증빙서류, 그것도 10월분이면 되겠습니다.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 감사2반장 이필구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홍범표 위원 서장님, 혹시 의왕시 관내에 고속도로 구간 있으십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고속도로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터널 있습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터널이 2개소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있지요. 고속도로 터널 구간의 화재안전대책 있어요? 이 계획 세우고 있으세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이상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제출들은 새로운 자료를 가공하거나 자료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내용이나 서류철 또는 컴퓨터에 입력된 내용을 그대로 출력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대장이나 서류철은 보고 그대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추가 자료제출 목록들은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서류가 올 때와 현장확인을 위해 지금 3시 55분인데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이필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구조하는 활동모습을 보면서 의왕소방서가 평소에 잘 훈련되어 있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의왕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자세들을 제대로 갖고 계신 것을 보면서 아주 흐뭇했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138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원래 정원이 몇 분이십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1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170명이요. 남성ㆍ여성, 75명ㆍ63명 돼 있는데 현 정원이 170명이면 인원이 다 차 있지 않네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렇습니다.

안승남 위원 남성은 정원이 몇 분이시죠?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남성은 100명 됩니다.

안승남 위원 여성은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여성이 70명입니다.

안승남 위원 남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남성대원이 지난번 5월 달에 금년도 교육훈련 참석을 24시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15명, 그래서 17명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말까지 15명 정도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5명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금년 말까지 100% 다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본업 때문에 많은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만 의용소방대의 정원을 최대한 채워서 지원하고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되도록 계속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잘 알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다음은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던 보고를 받았는데요. 의왕소방서는 지금 심폐소생술에 사용하는 인형이 몇 개나 비치되어 있죠?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27개로 파악되었습니다.

안승남 위원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아주 훌륭하게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심폐소생술 보급 및 확산 추진을 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을 얼마큼 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시민들이 교육을 받았는지 기록된 내용이 없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심폐소생술 교육실적은 2012년도 9월 말 현재 149회에 5,630명을 실시했고요. 2011년도에는 438회에 1만 7,042명을 실시했습니다.

안승남 위원 의왕시에서 나름대로 심폐소생술이 많이 보급되고 확산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유관단체, 유관단체라기보다는 학원연합회라든가 아니면 외식업협동조합이라든가 여러 단체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그런 걸 확대하고 있습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금년도에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 관내에 백운119안전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체험시설 8개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1ㆍ2급 대상 571개소에 대한 자위소방대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폐소생술과 안전체험을 실시함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인 소방안전 문화를 최대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우리 의용소방대원들 중에서는 심폐소생술을 가르치는 자격증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자격은 4시간 이상을 교육하면 이수증을 주게 돼 있는데요, 그분들이 4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다른 시민들도 많이 교육을 받고 확대되어야 되겠지만 특히 의용소방대원들은 기본적으로 자격증도 획득하시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까지 배양된다 그러면 우리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심폐소생술 확대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향후 세워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 국민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지역 유선방송사하고 협조해 가지고 심폐소생술 확산운동 한 것은 아주 좋은 사례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대상으로 한 것도 참 바람직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우리 의용소방대가 직접 나서서 움직이면 소방공무원들은 본업의 일을 진행하고 의용소방대는 시간 나는대로 봉사활동 차원에서 심폐소생술을 적극 확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서장님께서 한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심폐소생술 인형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확산시켜서 의왕시에서 많은 분들이 교육 받고 직접 할 수 있게끔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잘 알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의왕시민뿐만이 아니고 도민, 더 나아가서는 전 국민이 CPR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장시간 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급대원 폭행 처리현황이 3년 동안에, 금년도에는 없었네요, 서장님?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없었습니다.

홍범표 위원 2010년과 2011년도에 각각 한 건씩 있었는데요. 서장님,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요즘 구급대원 중에 여대원이 승무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구급대원이 여대원이 많이 그쪽으로 배치가 되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특히 음주와 관련된 부분에는 주취자가, 여대원 같은 경우 물리적으로 주취자하고 상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취자다 하는 경우는 여대원과 남대원이 함께 승무를 해서 구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물론 충분하게 대원들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또 부서별로 업무가 분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급대원이 애써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구급을 하는데 주취자라든가 그밖에 환자들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이런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벌금이 부과됐네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그렇습니다. 사법조치를 했습니다.

홍범표 위원 향후 금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한 건도 9월 말 현재 없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한 건도 없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구급대원들이 일부 배치된 데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 10명이 지금 여기 복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을 교대근무로 해서 여성구급대원이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사회복무요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주 두 분이 함께 근무할 수 있게 잘 조치하셨네요. 다음에 터널구간이 두 구간 있다고 하셨죠? 서장님, 아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터널화재가 가끔 일어나요. 터널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조기 진압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고 또 터널 내부구조를 평상시에 관내에 있는 소방관들이 잘 익혀 놓지 않으면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용이하지 않고, 또 그다음에 사고현장에 어떤 종류의 차가 들어 있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터널 내에. 예를 들어서 화학차가 들어 있는지 탱크로리차가 들어 있는지 아니면 유조차가 들어 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잖아요. 단순히 그냥 화재가 났다는 것만 파악하고 출동하시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터널 내에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가상해서 충분히 이 점을 숙지하시고 계실 필요가 있다. 진입로 확보문제라든가 터널 총길이가 얼마가 돼서 진입할 때, 예를 들어서 차가 계속 터널 내에, 아주 다 차가 들어차 있어 가지고 소방차가 진입하기 용이하지 않다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강구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 대책이 사전에 충분하게 돼 있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 요즘에 서장님, 터널 내부에 소화전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소화기가 다 비치되어 있고요.

홍범표 위원 소화기 말고 소화전.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터널 길이에 따라서 소화전도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있는데 저희 관내의 2개소 중에 1개소는 350m 정도 되고요, 1개소는 450m 정도가 되는데 그 기준에는 소화기만 비치해 가지고…….

홍범표 위원 소화전은 없고?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소화전은…….

홍범표 위원 그랬을 때 더 위험이 따를 수 있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대원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내용을 대원들이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부단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숙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방안전 교육이 매일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의 성장과정이라든가 쭉 저희와 같이 소방안전교육을 충분하게 받지 않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소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 이런 안전교육을 받아두지 않은 것하고 받아두는 것하고는 실제 화재현장에서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양상이 크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다문화가정, 언어라든가 생활습관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다 틀린 분들을 금년도에도 교육을, 대상자가 한 1,300명 계시네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교육을 시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 이분들도 적절하게 초기에 대응조치를 하지 못했을 경우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니까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황이 총 208명 되겠습니다. 208명하고 그다음에 지금 근로자가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00명은 사업장 근로자로 파악이 된 인원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4개 국어 정도, 다수가 와서 체류하는 그러한 외국어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주거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실제 여기에.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주거하는…….

홍범표 위원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결혼 다문화가족이 208명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 내국인하고 교육을 할 때 함께 병행교육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분들만 따로 소집해서 교육을 하신다든지, 꼭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교육을 실시하실 때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소방교육을 한번 하고 싶으니까 어떤 파트에 소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협의하시면 되실 것 아니에요, 업무적으로.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 11건 중에서 체납결손 처분이 1건 있네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한신테크 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2010년도에 체납자는 현재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손처분에는 시효결손하고 그다음에 불납결손이 있는데요. 물론 불납결손에 해당되는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사람이 재산도 없고 빚도 260억 정도가 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불납결손에 의한 결손처분을 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만약에 재산이 있는 게 확인이 된다면 바로 결손처분 한 걸 해지시켜서 체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서장님, 이게 대통령령에 보니까 최장 60개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렇습니다. 60개월이라는 건 가산금을 징수해 나가는, 최초의 납부기간까지 안 냈을 때는 원금의 5%를 가산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월 1.2%의 가산금을 60개월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12/1,000.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12/1,000를 증가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 보니까 두 곳이 있더라고요. 대림FS건설하고 대현테크노월드 40만 원 해서 아직,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 두 업체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 두 건은 한 사람은 무재산으로, 두 사람 다 무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은 사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의정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정부지원에 한정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 처분에 따라서 결손처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인지는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겠고요. 한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산추적이라든지 또는 채권추적이라든지 등등을 해서.

홍범표 위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렇습니다. 한 사람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 외에 체납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드리면 물론 다, 본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90% 이상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 승복하고 수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몇 분이 계신데 이것이 고의성 있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고의적으로 충분하게 자기가 잘못해서 과태료가 부과됐고 행정조치도 받는데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또 공무원을 골탕먹이려는 그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력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생긴다든가 체납자가 도저히 무재산이 돼 가지고 징수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관리대상으로 놔뒀다가 여기서 그냥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추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합니다.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최근 3년간 소방장비 구입현황을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일괄구입해서 관리전환을 해주는 장비가 많네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지금 여기 소방서 자체에서 구입하는 소방장비들은 소모품에 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소모성 비품이 대다수 많은데요. 중요 장비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일괄 편성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납품을 받아서 각 필요한 서에 보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수의계약하시는 경우는,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조달품은 규정이 돼 있는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장비 중 소방용 헬멧은 정부조달품에 한해서 구입할 수 있다는 어떤 단서가 있는 겁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저희들이 기관에서는 조달품목으로 정해져 있는, 조달계약이 돼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량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소방헬멧이라든가 특수방화복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조달되는 물품만 구입할 수 있다 하는 약정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런 건 없습니다. 일반구매도 할 수 있지만 조달품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구매를 하지 않고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홍범표 위원 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홍범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2011년도 종합감사를 보다보니까 몇 가지 시정명령이라든가 주의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게 어떻든 간에 경기도소방본부하고 소방서는 어떻든 편제상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래서 꼭 이런 시정이나 주의조치가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떤 행정적인 벌을 줘야 되는데 수직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벌을,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뭡니까, 주의를 해라 시정을 해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업무의 시정내용, 주의ㆍ지적내용을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소방공무원들이 어떻든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다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부분은 비록 자체감사 지적사항이지만 평상시에 우리 서장님이 잘 관리하셔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또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잘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한 번 지적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평소 업무처리 하시면서 잘 좀 관리해 주고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잘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금년도에 쭉 의왕소방서 내용을, 전반적인 업무를 보니까 서장님이 아주 잘 이끌어 주셔 가지고 큰 대과가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감사합니다.

홍범표 위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이끌어 주셔 가지고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요. 아무튼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제가 보고자 하는 몇 가지 자료는,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많이 요구한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기본적인 현황과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이봉춘 서장님께 우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모든 시설들 잘 사용하고 계시고 또 굴절사다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장비사용도 평상시에 늘 훈련이 잘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많이 뿌듯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화재현장출동이 2010년도에는 59건이었는데 2011년도에 5건밖에 안 됐어요. 저는 아까 사실은 이렇게 화재출동은 거의 없었는데 굴절사다리 저렇게 훈련 같은 거는 평상시에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잘 사용을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2012년도에는 몇 건이나 되죠? 지금 11월에 들어섰는데요. 서장님?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한 화재…….

문경희 위원 화재진압은 있었습니까, 혹시?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직접적으로 고가사다리차를 활용해서 화재 진압한 건은 없습니다.

문경희 위원 없었죠.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다만 출동은 몇 층 이상, 예를 들어서 4층이다 5층이다 하면 사다리차가 필요해서 출동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현장 도착했을 때에 자체진화 내지는 소규모 화재이기 때문에 사다리차까지 전개해서 화재 진압한 건은 아직 없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2011년도에도 그랬을 것 같고 2012년도에도 고가사다리를 사용해서 화재진압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는데 평상시에 그럼 훈련을 늘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훈련을 어떤 식으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어떤 식으로 하시죠? 이게 전혀 사용되지 않는 거여서. 그래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훈련을 하셔야 될 텐데.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렇습니다.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훈련이라는 거는 매일 반복훈련을 해야 그나마 능력배양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물론 일기에 따라서 또는 일정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매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지만 대부분 일주일에 3, 4일 정도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전술훈련이라 해 가지고 사다리차, 특수차량 조작훈련도 거기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과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복훈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훈련을 잘하시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상당히 궁금해서요.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갔어요. 2012년도에 민원건수가 다 올라와 있는데 민원건수에 “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아 삭제합니다.” 했는데 이 건수를 본 건수는 거의 962건, 천몇 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1,534회 조회가 된 건수도 있고. 최승동 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올리시는지 “최승동 님의 글은 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아 삭제합니다.” 976회 조회, 1,534회, 이렇게 해서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사실 궁금합니다. 소방서에 어떤 민원을 제시하셨는지, 2012년도에 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 고교생 모집은 소방서와 관련이 없음에도 내버려 두고 나머지 모든 건수가 삭제되었거든요. 이게 사실 좀 궁금합니다, 뭔지. 많은 분들이 또 읽으셨기도 하고, 혹시 이것이 처리해야 될 민원이면 불미스럽더라도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전혀 소방과 관련 없으면 관련 없는 내용이다 이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내용이?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들어오는 것이 저희 소방에 관련돼 있는 민원 건이었다라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매일 그걸 검색하거든요. 검색해서 필요하다면 바로바로 댓글을 달아서, 답장을 달아서 보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대출광고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 아래에는 또한 3,000여 회의 조회수가 있었던 것도 거의가 삭제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혹여 우리가 스쳐지나갈 수 있는 미미한 거지만 필요한 민원은 아닌 건지?’라는 조금, 우리 서장님을 보면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겠지만 좀 궁금해서 이건 여쭤봤고요. 14페이지 화재취약대상 관계자 안전의식 제고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신 거죠? 11월 1일에서 12월 31일 기간 중 1회, 아직 실시는 안 하신 건데 연례적인, 매년 해야 되는 의무 그런 행사인가요, 어떤 가요? 간담회 실시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공사업체나 감리업체나 설계업체입니다. 그분들을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건축물이 시공됐을 때 소방시설에 대한 철저한 시공과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소방안전에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체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에 애초부터 소방시설을 철저히 잘 설치해 달라는 그러한 뜻에서…….

문경희 위원 이것은 굳이 소방시설업이 아니라 건축업 관련자와 대표,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간담회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물론 전체적인 건 건축공사지만 건축물 내의 일부 시설물이, 소방시설이 거기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시공하고 감리해서 유사시에 사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문경희 위원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해서 안전의식 고취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화재사고가 많이 출동건수가 줄었다라는 건 화재가 좀 줄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이게 안전의식이 높아서 그런 것인지 화재사고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거의 90% 감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서장님?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아무래도 각 소방관서라든지 또는 국민들의 안전문화 의식이 그만큼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하고 비교한다면 어떤 사고가 나면 그때 사고 날 당시에만 반짝하고서 그걸 관리하는데 지금들은 보면 안전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생활하신다든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하시더라고요. 저도 방문해서 대화를 해보면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안전문화 의식이 향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고요. 우수소방대상물 등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또 지원도 해주셔서 자체점검은 면제도 해주시고 이런 것으로 많이 독려하시는 모습에 상당히 선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환 위원 이봉춘 서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의왕소방서가 지금 개소한 지 몇 년 됐죠?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2007년도 개소되어 가지고 지금 6년차 된 것 같습니다.

장태환 위원 어제 제가 다른 소방서도 다녀보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다른 소방서를 다녀보니까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참 잘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우리 지역에는 지금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들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위험물 취급허가 설치소가 17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7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 대상 업체에서, 대상처로 따진다면 한 대상 업체에서 옥내탱크가 있고 옥외탱크가 있다라면 그게 2개소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1개 대상처에 한 군데로 허가를 내줘서 관리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면서 장소를 1개소로 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에 대해서만.

장태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구미 불산사고처럼 그러한 특수한 화학물질 같은 것을 취급하는 업소도 있나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불산 같은 화학물질은 취급하는 데가 없고요. 다만 한진화학이라고 거기서 페인트 제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유해화학물질을 5종 취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5종?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장태환 위원 지금 제가 잠깐 보니까 한진화학 같은 경우는 자체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장태환 위원 회사규모가 좀 커서 그런 건가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자체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는 미달됩니다. 미달되지만 업체 자체에서 화재안전을 위해서 소방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소방차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럼 관리하는데 좀 도와주고 있나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자체적으로 소방차도 1대 비치되어 있고 거기에 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인원이 9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9명이 아무래도 회사원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 소방서에 방문해서 같이 장비점검도 해보고 조작훈련도 해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술훈련까지도 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서 초기진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우리 의왕에는 그래도 큰 유해물질 취급업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금 백운119안전체험센터, 거기가 지금 우리 경기도에 네 곳이 있는데 네 곳 중에서 우리 의왕에 있는 곳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규모로 볼 떄.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규모가 가장 큽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이용하고 있는 체험이용자들이 7만 5,000명 정도,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관리인원은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지금 저희 백운센터에는 1명이 전담요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몇 명이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1명이요.

장태환 위원 1명이 어떻게 그 많은 숫자를 다 관리합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관리상의, 운영상의 어려움이 바로 안전사고 관계 사항인데요. 안전사고가 대부분 유치원생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이 많이 방문해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이나 학생들도 와서 체험을 합니다마는 대부분 70~80%가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을 혼자서 관리한다라는 건, 안전사고 관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용소방대원, 여성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해서 지원을 받을까 하는 업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은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을 응급처치 1급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한 분이서 다 관리하고 있는 거군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지금 현재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것은 제가 보건대, 사실은 저도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1박 2일 소방학교 가서 체험을 해봤는데 참 필요한 것 같아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손수 체험해 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안전의식도 생기고, 특히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인들이나 가정에서도 배워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체험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소방안전에 대해서 체험하러 와 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소방관들의 좋은 이미지를 훼손하는 그런 일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체험관에 와서 체험하고 가신 분들의 만족도 같은 것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 부분은 아직 측정한 게 없어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바로 한번 받아 가지고 별도로…….

장태환 위원 네, 한번 만족도를 조사하셔서 그런 체험학습이 얼마만큼 소중한 건지 또는 체험하신 분들의 반응, 뭐가 미흡한 건지, 좋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보완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지금 소방체험을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서 여기 체험하고 오신 분들을 보면, 자격을 주는 건 아니겠지만 소방서에서 제공해 주는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런 것을 운영하면 호응도가 더 좋고 참여도도 더 높을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가지고 해준 게 없습니다.

장태환 위원 사실은 주로 어린이들하고 학생들이 안전체험 하러 오는 건데요. 정말로 화재라든지, 특히 우리 주위에 있는 안전사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뭔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보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장님께서 필요하면, 경기도 체험장 중에 제가 보니까 한 50% 정도의 내방 체험객들이 있는 것 같은데 특단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어떻게 지원을 더 해달라 이런 요구는 해보신 적 있어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저희들이 우선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할 경우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수당이 일정부분 보상되어야 되는데 별도의 그런 수당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화재현장출동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의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와가지고 정말로 소방이나 화재라든지 다른, 체험관에 보면 체험종류가 여러 체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진 뭐 어떤…….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여덟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여덟 가지?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장태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우선 지진체험, 미로체험, 연기탈출체험, 가스탈출체험, 소화기사용체험, 응급처치체험 그다음에 자연재해가 있습니다마는 자연재해는 시스템에 의해서 컴퓨터에 클릭을 하면 그 순간에 바람이 분다든지 물이 넘쳐 나온다든지 그런 걸 눈으로 확인해 가지고 그걸 느끼게끔 돼 있고요.

장태환 위원 저도 한번 가서 바람체험 같은 걸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주위에서 체험하는 분들을 돌봐주는 분들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사고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장님께서 필요하다 싶으면 이런 체험장들이 조금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 안전체험장에 풍수해 체험시설이 아직 부족합니다. 금년에도 태풍이 두 번, 세 번 올라왔었는데 풍수해 체험을 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이라든지 그러한 시설을 체험하기 위한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든 별도의 일반인을 활용하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일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장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을 주는 것도 어떻게 봐서는 안전관리의식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해준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제가 그 두 가지 정도로 질문했었고요. 하여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우리 소방관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이 겨울에도 철저한 화재라든지 안전사고에 잘 좀 준비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의왕시 출신 장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윤영창 위원님이 계산하고 있는 동안 제가 뭐 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 우리 요구자료 1페이지에 보면 의왕소방서 청렴도 평가가 2010년도에는 20위였는데 2011년도에는 경기도 전체에서 4위로 됐어요, 4위. 그리고 2012년도에는 2위였네요, 의왕소방서가.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그렇게 됐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이렇게 2위까지 한 데는 서장님의 어떤 철학이 있고, 청렴도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합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청렴도 순회교육이라든지 소집교육이라든지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이라면, 과거를 들춘다는 것도 뭣하긴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 명백히 구분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청렴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우리가 해야 할 일만 제대로 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은 과감하게 아주 안 하는 걸로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직원들한테 의식교육이라든지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람들은 각 공무원들인데 누구 하나 잘못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다 잘못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하지 말고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면 그러한 청렴 향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의왕소방서가 청렴의 표상이 될 수 있도록 서장님께서 더욱 수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제1집에 119쪽 보면 의용소방대 예산편성 현황이 2011년도에는 6,921만 원이고 2011년에는 6,971만 7,000원이란 말입니다. 인원이 많이 늘어나시니까 이걸 예산으로 조금 올리신 거예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저희 정원상으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필구 위원장님께서 주선하셔 가지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당초 7회에서 8회로 늘어나는 효과도 있었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종전에 정원에서 하던 것을 현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보고서에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소방이라든지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복지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그걸 저희들이 7회에서 8회로 늘려 준 건 맞는데요. 본부에서 낸 자료하고 여기 의왕소방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번 의왕시 편에서는 예산이 틀려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의왕시 예산에 보면 2012년도 7,471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본부 예산하고 의왕시 예산하고 틀려서 말씀드렸고 이것이 같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지급예산 잡혀 있지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 감사2반장 이필구 그런데 왜 지급을 안 하셨어요, 아직?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일부 하고 있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하고 있어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추가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7,400만 원하고 6,900만 원 차이는…….

○ 감사2반장 이필구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운영경비를 저희들이 예산 세워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만 있고 집행현황은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집행을 안 하셨나 해서.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게 9월 말 기준으로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산업시찰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워크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25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예산을 세워준 지가, 그럼 본부에서 예산 나온 게 언제 나왔어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7월 정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그래요?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는 운영경비가 500으로 잡혀 있는데 집행현황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집행해 주셨으면 집행현황에 잡아주셨어야 하는데 집행현황에 잡아주지 않아 가지고. 그러면 이번 소방경연대회 때는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집행했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집행했어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10월 달에 집행된 게 한 500~600 정도 돼 가지고요. 그것이 통계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이런 거 자료 제출하실 때 집행한 거는 집행한 대로 자료제출 해주셔야지 자료 보면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잘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윤영창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추가질의는 5분 이내입니다.

홍범표 위원 2012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조치 한 것 중에서 의왕소방대 동원수당 지급 부적정,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죠, 서장님?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홍범표 위원 의왕소방대 동원수당 지급 부적정 해 가지고 신분상 주의조치를 4명이 받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게 1명이 출동했는데 서명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걸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교육훈련을 참석하면 서명하게 되어 있는데 서명이 안 되어 있어서 누락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참석을 했답니다. 한 것이 확인이 돼 가지고 나중에 그걸 지급했습니다.

홍범표 위원 추가지급을 했는데 차후에…….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렇습니다. 같이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지적받았습니다.

홍범표 위원 규명이 됐는데 지급하는 날 동시에 지급이 안 되고 차후에 지급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주의조치를.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감사관님이 오셨을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교육 받으실 때 동료대원들이 같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혼자 단독으로 받은 건 아닐 것 아니에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럼 그 부분을 잘 설득하셔 가지고, 사실 이건 아주 경미한 얘기 아닙니까, 경미한 일이죠?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홍범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정조치를 받으셨네요. 이런 부분은 지극히 경미한 내용인데 저거를 받으셨네요. 그리고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 발견이 최근 3년 동안 위반업소가 없다 그랬는데 서장님, 행정벌의 종류에 과태료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포함됩니다.

홍범표 위원 되지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홍범표 위원 2012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9건 있어요, 여기요. 이거 자료 주신 겁니다. 과태료 부과현황에 9건이 있는데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 보고서에 보면 최근 3년간 소방시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위반업소가 없다고 보고해 주셨거든요. 소방시설 관련 위반업소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답변해 주신 건지? 여기 보면 위반업소가 소방관리사라든가 소방시설 관리사 참여 없이 종합정비, 몇 가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구분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겁니까? 구분을 해 가지고.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지금 해당 없다라는 건 소방관리사의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홍범표 위원 관리사의 위법사항이 없다, 그런 내용이셨고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홍범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경고 1건, 영업정지. 영업정지 하면 과태료 건보다 더 무거운 벌 아닌가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건 공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업체에서 해야 할 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일정기간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행정처분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행정처분을 다 하고 처리했습니다.

홍범표 위원 되는 거죠?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홍범표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제가 요구한 자료,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 발견현황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최근 3년간 소방시설공사 관련 위반업체는 없음.”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최근 3년간 소방시설 관련업체 행정처분현황 3건이 있는데 경고가 1건, 영업정지가 1건, 시정명령 1건 이렇게 3건이 있어요. 그런데 영업정지가 행정처분에 속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서장님.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영업정지도 행정처분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위에 보내주신 자료에 보시면 서장님, 소방시설공사 관련 위반업체는 3년간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고요. 그 밑에는 최근 3년간 행정처분 3건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에 내용이 틀리거나 밑에 내용이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겠죠. “최근 3년간 소방시설 관련 위반업체는 없다.” 하는 내용이 빠지든가, 아니면 “최근 3년간 소방시설 관련한 행정처분현황 3건이 있다. 그중에는 경고가 1건, 영업정지가 1건, 시정명령이 1건 이렇게 3건이 있다.” 이렇게 내용을 주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공사과정에서는 위법사항이 발생 안 됐는데요.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발생되지 않았고 공사업체에 대한, 공사업체에서 갖춰져야 할 사항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인력이 필요한데 기술인력을 확보 못했다든지 감리자를 현장에 배치해야 되는데 감리자를 배치 안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적발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한 겁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된 위반업소는 없었고 시설관련 업체에는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주신 겁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행정처분한 내용은 있는 거네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니까 영업정지를 한 경우가 행정벌 중에서 과태료보다 훨씬 위 단계더라고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맞습니다.

홍범표 위원 상위단계에 있는 벌이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3건이 있는 거네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현황을 보니까 산업체 인력 안전교육실적이 매우 양호해서 얼마 전에 발생한 구미시의 불산가스 발생도 산업체 종사원들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사실은 사고가 크게 난 거죠, 그렇죠?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119안전체험 이런 것들도 어렸을 때부터 불조심에 대한 이런 것을 교육시킨다는 건 물론 바람직스럽지만 실질적으로 산업체의 종사원들을 가서 교육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맞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런데 직접 기업체를 방문해서 교육실적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매우 잘했다라는 평가를 드립니다.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감사합니다.

윤영창 위원 다만 과태료, 아까 홍범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제가 좀 다른 일 때문에, 중복질의가 됐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강만선이가 2010년도 5월 달에 부과가 됐다가 불과 2년 후에 68만 7,000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결손사유가 무재산으로 나와 있어요. 그 현황 가지고 계세요, 지금?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국가 채권ㆍ채무 소멸시효가 얼마입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5년이지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윤영창 위원 그래서 5년 동안은 무재산이라 하더라도, 또 행방불명이다 하더라도 일단 5년 동안은 관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달라지지만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2년이 지난 상태에서 68만 7,000원을 결손처분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결손처분에는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불납결손으로 처분한 것이지 시효결손으로 처분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영창 위원 불납결손을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불납결손이라면 시효가 도래되지 않은, 그러한 대상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재산이라든지 어떤 채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낼 수 없는, 또는 조건이 아주 열악한 그러한 대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불납결손을 처분했지만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만약에 재산이 발생된 것이 확인된다라면 결손처분을 바로 취소시키고 체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영원히 결손처분한 건 아닙니다. 다만 관리 측면에서 매월 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윤영창 위원 현재 전체 과태료에 대해서 총 체납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254만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럼 건수 많지도 않잖아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많지 않습니다.

윤영창 위원 건수가 많지 않고, 그게 건수로 따지면 몇 건입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3건입니다.

윤영창 위원 3건인데 굳이 불납결손을 해서 나중에 직원들 이동되고 하면 그게 관리가 됩니까? 그런 건 그렇게 결손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체납액으로 관리하면서, 무재산이다 하더라도 관리를 5년 동안 한 상태에서 처리를 하시는 게 맞지 불납결손이라는 게 해서 담당자 이동되면 관리 전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가 됩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저희들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윤영창 위원 건수가 많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아니, 불과 이 몇 건을 가지고 무슨 불납결손을 합니까? 불납결손하면 일단 전체가 미납액이 없는 걸로 관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사후에, 실제 68만 7,000원이라는 돈은 불과 한 달이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5년 동안 관리하다 통장에 정말 관리해서 저축한 돈만 있으면 바로 압류 들어가는 건데.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압류 들어갑니다.

윤영창 위원 나중에 사후관리해서 돈이 생기면 도로 징수결정한다. 그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담당자가 그 자리에, 한 자리에 계속 오래 있는 거예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인계인수를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행정을 잘못 처리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 부분은 하여튼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영창 위원 이것은 국가 채권ㆍ채무 소멸시효 기간까지를 준수해 주시고 관리를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다음에 구급활동에서 미이송 건수가 금년도에 1,770건이 발생됐어요. 그 현황 가지고 계세요, 지금?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윤영창 위원 그 안에 사망자도 있고 이송거부도 있고 구급취소도 있고 또 다 차량을 이용해서 했고, 그런데 출동을 했는데 환자가 없다 해서 628건이 발생됐어요, 지금. 그런데 이 “환자 없음”을 다시 세분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걸 했을 때 기타란이 있기 때문에 큰 사유로 봤을 때 “환자 없음”은 결국 거짓전화다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환자 없음” 628건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저희들 구급차 출동하는 것이 단순하게 환자 이송신고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출동하는 게 아니고요. 화재현장을 출동했다든지 구조현장을 출동했다든지 했을 때는 꼭 구급차가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현장…….

윤영창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하는 건 구조활동 건수가 아니라 구급활동 건수만 묻는 겁니다.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그러니까 구급활동이요, 지금 보고드린 대로 구급차량이 출동을 하면 차고를 탈출하게 되면 출동했다는 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화재현장 출동을 한다라면 물론 소방차도 나가고 구급차도 다 출동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현장에 가면 이송환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송환자 없음. 또는 구조현장에 가면 구조현장에서도 이송환자가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송환자가 없음…….

윤영창 위원 그럼 거짓전화는 어디로 분류가 됩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거짓전화라는 건,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윤영창 위원 아니, 지금 미이송내역이 있는데…….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여기서 거짓전화는 이 사유 중에서 어느 사유에 포함시키셨냐고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거짓전화라는 게 있다라면 기타란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명백하게 작성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로 분류시켰는지?

(관계공무원, 의왕소방서장에게 개별설명)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거짓전화라는 거 즉, 허위전화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출동한 건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윤영창 위원 한 건도 없어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징계대상자 1명이 최근 2년 동안에 있었는데 그것 말고, 자체로 징계를 처분받아서 다른 데로 간 사람 말고, 다른 기관에서 징계를 받고 이쪽으로 와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없습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그 현황파악 했었는데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저희 관내에서 소방활동 하다가, 근무를 하다가 사유가 발생돼 가지고 징계처벌을 한 후에 저쪽 성남소방서로 전출 간 직원은 있습니다. 1명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다른 데서 징계 받고 이쪽으로 온 사람도 없고요?

○ 의왕소방서장 이봉춘 네, 없습니다.

윤영창 위원 일과가 딱 지금 정각 18시입니다. 시간까지 초과해 가면서 질의를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서장님 앉아주십시오.

행정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봉춘 서장님을 비롯한 의왕소방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재, 각종 재난예방활동에 더욱 철저히 기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나 또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11월 12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의왕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명)

이필구홍범표문경희신광식안승남윤영창장태환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김창진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의왕소방서장 이봉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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