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엄기영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경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휴일도 반납한 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정성을 다해 주신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문화재단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네”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엄기영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경표 이광희 사무처장 나오셨어요?

○ 위원장 김경표 조유전 경기문화재연구원장 겸 경기도박물관장님 나오셨어요?

○ 위원장 김경표 최효준 경기도미술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경표 박동천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나오셨어요?

○ 위원장 김경표 김시업 실학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경표 전종덕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경표 배기동 전곡선사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경표 이경희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나오셨어요?

○ 위원장 김경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엄기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엄기영 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대표이사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기영 대표이사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얼마전에 우리 업무보고 받으면서 보고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축약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데 도움될 수 있는 부분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대표이사님 좀 더 축약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김경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 별로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보고가 좀 길어져서 아무래도 오전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1차 질의를 다 마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10분씩만 해도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12시 정각에 끝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염종현 위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동화 위원님께서 오후 급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하고 또 조광명 위원 급한 일정이 있으면 두 번째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먼저 우선 이렇게 질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또 젊은 예술가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우리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경기도의 역사와 또 전통 또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모지원사업이 6대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 이동화 위원 그것에 대한 선정기준이 정확하게 돼 있는 게 있습니까?

○ 이동화 위원 사무처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제가 질문할 게 많이 있어 가지고 그냥 그거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작년 2011년도 우리 리서치 한 결과물 알고 계시죠?

○ 이동화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제일 점수가 낮았던 부분이 지원사업 영역별 목적에 맞는 적정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오래 저기를 했습니까?

○ 이동화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공모지원사업만큼은 아주 표준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동화 위원 네. 그래서 약간에 지원단체가 불공정하다라든지 또 내지는 어떤 사업,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지를 정확하고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에 대해서 누가 답변, 그냥 사무처장님 계속 하실 수 있으십니까? 문화시설, 전체적인 전반적인 문화시설.

○ 이동화 위원 처장님이 그럼 답변해 주시죠. 우리가 지금 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하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 기관에 제일 많이 오는 섹트(sect)가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

○ 이동화 위원 대략 한 74%가 가족들이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체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 이동화 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고 하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린이박물관, 선사박물관 여러 가지의 박물관ㆍ미술관 이런 곳이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온다는 겁니다.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온다라고 보면 가족이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돼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시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잘 안 돼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가 어떤 전시를 하게 되면 그 전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돼 있다. 또 한 가지는 또 그것을 직원들이 오면 잘 응대를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풍부한 지식을 갖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 설명이 안 된다. 최고 낮은 점수가 나온 겁니다,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직원이 예를 들어서 관객이 이렇게 도민이나 시민이 오시면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좀 작성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적절한 응대라든지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예사님이나 해설사가 매뉴얼에 맞춰서 해주면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동화 위원 네, 잘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재단이 잘 활성화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불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 뭔지 알고 계세요?

○ 이동화 위원 말씀해 주세요.

○ 이동화 위원 대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데 리서치 결과를 보니까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과 연령이 낮을수록 또 최근 신설기관의 근무자일수록 불만이 많았습니다. 여성이 약 45.8%가 불만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령이 낮고 또 비정규직이 50.2%가 그런 표출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직급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낮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타 기관이라든지 또 공정한 승진기회가 없다라든지 또는 공정한 승진제도가 안 돼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 이동화 위원 여하튼 간에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경기문화재단의 직원들의 불만이 없어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승진제도 개선에 대한 또 내지는 인사평가에 대한 이런 불만이 없도록 한번 사무처장님께서 잘 정리하셔서 다시 한 번 직원들이 뭐가 불만이 있나 정확하게 해소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 답변하실 수 있는 분 혹시.

○ 조광명 위원 자연사박물관.

○ 조광명 위원 내용을 아시는 분 누구세요?

○ 위원장 김경표 잠깐만요. 일단은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하시고, 이 질의를 들어보시고 답변하실 분들이 나오셔 갖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해 주시죠.

○ 조광명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요청 해 봤더니 2010년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유치 시 경제유발효과가 매우 크므로 많은 경쟁이 예상된다. 재단에서 특단의 노력을 기해서 대처하기 바란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경기도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중앙부처 동향에 대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파악을 통해 신속한 대응체제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업별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이월내역 자료요청 해서 보니까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중지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 조광명 위원 경기도에서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했고 그 예산을 문화예술과에서 책정했고 그 실무를 한 곳이 문화재단입니다. 경기도에서 자연사박물관과 관련돼서 일을 한 유일한 곳, 문화재단입니다.

○ 조광명 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핵심만 얘기를 좀 하시죠. 이 용역을 언제 했습니까? 시작을.

○ 조광명 위원 그렇게 했는데…….

○ 조광명 위원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중간에.

○ 위원장 김경표 대표이사님! 거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을, 조광명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계세요?

○ 위원장 김경표 누구입니까? 누가 하시겠어요?

○ 위원장 김경표 어떻게 조광명 위원 괜찮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네.

○ 조광명 위원 시간을 제가 줄여야 되니까 빨리 빨리 좀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많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중간에 용역을 중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 조광명 위원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자료를 주셨으면 자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용을 알고 오셨어야죠.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자료를 주시고 자료도 안 보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다 검토했는데. 거기 보면, 이 두꺼운 책자입니다, 여기. 그 중지가 서울시의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정비계획에 따라서 혹시 서울시 여기에 자연사박물관이 들어올까봐 용역을 2009년도에 발주하고 예산을 5억을 넘게 쓰고 진행하다가 사업을 중지한 겁니다.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경기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조광명 위원 사업을 중지했고…….

○ 조광명 위원 그 이후로 2012년도에 용역보고서 냈죠?

○ 조광명 위원 2010년도, 11년도 예산 반영했죠?

○ 조광명 위원 2012년도 예산 반영 안 했죠?

○ 조광명 위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 위원장 김경표 똑같으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대표이사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 조광명 위원 자연사박물관과 관련돼서 지사님이 쭉 해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10대 중점추진 과제에도 집어넣고. 꽤 오래된 일이죠. 그리고나서 계속 추진하다가 서울시에서 문제가 있다. 추진유치 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중지하고 그다음에 세종시에서 이번에 또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중지하고. 경기도의 정책이 돈을 이렇게 많이 쓰고 홍보예산을 매년 3억 3,000씩 썼습니다. 심포지엄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외풍이 있으면 중지합니다. 경기도에서 정책이 이래요. 이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두 번째 경기문화재단 기금운용 방식과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기금 기본재산 운용 외부자문위원을 보면 여기에 하나은행과 농협이 자문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예치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고. 농협은 굉장히 큰 포지션이고. 기금을 예치하고 예치한 곳의 자문위원이 들어와 있고 이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조광명 위원 적절한지만 판단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이해관계인이 그 기금운용하는 그 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게 적절한지만 판단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금융전문가의 몫은 다른 교수들이 있습니다. 판단이 많이 차이가 있네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관용차량과 관련돼서, 렌터카 구입비용이 쭉 렌터카를 쓰셨더라고요. 보면 제가 보기에 사무처에서 쓰는 제네시스가 있고 뒤에 쭉 보면 관장님들이 타는 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됩니다. 경기도문화재단이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고 렌터카를 써야 되는 이유들은 기업들이 별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실익의 문제이지요. 그런데 관용차량을 렌터카로 썼을 때의 문제는 최신의 차를 최고의 품질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나머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건 이미 경기도의 여러 실국에 자료분석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내용입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고 그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경기지역 4개 공공기관 조직인력 운영실태 진단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봤는데 혹시 이 보고서 보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이 용역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거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대표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나중에 자료를 좀 보십시오. 경기문화재단 조직 및 인력방안에 조직진단을 합니다. 첫 번째 문화산업의 전략사업단 설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 학예와 행정지원 기능을 묶고 운영단 형태로 통합이 필요하다. 세 번째 수평적으로 나열된 미술관, 박물관을 관리단위별로 묶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직원 직수의 축소와 제한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인사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원 및 현원에 대한 재편, 부서별 통폐합 기능폐지 등에 대한 전반적 점검도 필요하다. 중장기적 인력수요를 확인하여 정원축소 및 현실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추가질의할 때 답변을 주시든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책에 44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월 1회 각 기관의 학예팀장과 행정지원팀장이 회의를 열어서 월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회의결과를 핸디게시판에 오픈해서 다 공유하도록 한다. 이것이 조직진단과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 위원장 김경표 정리해 주시죠.

○ 조광명 위원 고민을 하셔서 답변 주십시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꼭 좀 일찍 오늘은 해야 되겠다 하는 분 계세요? 순서대로 진행할까요? 김상회 위원님, 일찍 해야 됩니까?

○ 김상회 위원 질문은 나중에 하는데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자료요청하실 분들은 김상회 위원을 선두로 해서 쭉 해주세요.

○ 김상회 위원 김상회 위원입니다. 08년 경기도와 문화재단이 맺은 박물관 및 미술관 통합 시에 맺은 협약서, 이 부분에 대한 관련자료입니다. 협약체결 시 작성된 통합합의서, 재단에서 사전에 준비한 통합운영계획서, 관련서류 일체. 도지사가 결재한 서류 원본필을 찍어 가지고 곧바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또 자료요청하실 분 계세요? 대표이사님, 자료는 우리 김상회 위원이 요구했지만 전부 다 공유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경표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염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작년도 2011년 도 컨설팅 감사에서 문화재단이 상당부분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감사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 염종현 위원 금년에 도 감사 받으셨습니까?

○ 염종현 위원 금년에 받으셨어요?

○ 염종현 위원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시정내용이.

○ 염종현 위원 금년에 몇 건이나 되세요?

○ 염종현 위원 작년에 몇 건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아세요? 됐습니다. 2010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이 한 20건 정도가 됐었고 금년 감사 지적사항이 25건입니다. 그래서 늘어났는데 지금 감사 지적사항이 있은 후에 조치결과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5건 중에 5건 정도가 도 감사실의 징계 요구사항과 문화재단의 인사위원회 개최결과의 결과가 좀 달리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 및 관리의 부적정 해서 도에서는 정직 1명, 감봉 1명, 훈계 4명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1명은 퇴사를 해 가지고 신분상 조치가 완료가 됐고 훈계가 4, 감봉이 견책으로 바뀐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실학박물관 유물 및 자료관리 등 부적정 해서 견책 두 분을 요구했는데 다 불문경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동화천국 피노키오전 사업추진 부적정 해서 훈계 이거는 그대로 됐네요. 전곡 선사박물관 그림자 쇼 상설공연 추진 부적정에 견책 하나, 훈계 하나였는데 훈계 하나 불문 하나로 바뀐 바가 있고 또 입찰공고문의 심사기준과 다른 적격심사부당 해서 견책 하나 훈계 하나 했는데 훈계 하나 불문 하나로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좀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당연하지요. 기준이 있나요?

○ 염종현 위원 제가 하나만 사례를 들어서 여쭤볼게요. 실학박물관 유물 및 자료관리 등 부적정 해서 견책 두 사람이 요구된 바가 있어요. 그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9월 24일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불문경고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를 아세요? 그러면 그게 어떠한 이유에서 감경이 됐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염종현 위원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실학박물관 유물 및 자료관리 등 부적정으로 인해서 지금 견책을 받았는데 불문경고로 바뀐 이유를 얘기해 주시란 얘기죠.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경을 했냐고요.

○ 염종현 위원 아니, 이 두 분이…….

○ 염종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인사위원회 기록을 한번 보니까 이것은 재단대표님의 재량에 의해서 감경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 염종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감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그 감사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재단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어떤 제 식구 감싸기로 해서 징계의 내용이 줄어든다 이러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게 있다면 향후에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지적한 이 부분의 사례에 대해서는 자료를, 이따 오후에 재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용역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사무처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 건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2,000만 원 이상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 염종현 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자제해야지요?

○ 염종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자제해야지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재단의 용역결과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을 쭉 보니까 재단에도 여러 기관이 있고 사무처도 있고 한데 사무처는 오히려 양호합니다. 그런데 유독 실학박물관이 2010년 6월에서 2012년 8월까지 23건의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수의계약이 19건이에요. 단 입찰을 한 게 4건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게 10건이나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 염종현 위원 그럼 지금 실학박물관장님이 재임하시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럼 부임하시기 전에 있었던 거는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 염종현 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2012년에도 용역을 한 게 7건인데 그중에 6건이 수의계약이에요, 6건이. 관장님 계실 때도. 그리고 수의계약 금액이 4,300짜리도 있고 1억 5,500짜리도 있고. 이건 왜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한 거지요?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498쪽입니다. 498쪽, 499쪽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 염종현 위원 두어 곳이라는 게 무슨 근거에서 두어 곳이란 얘기입니까? 누구 판단이에요, 두 곳이란 얘기가.

○ 염종현 위원 두어 곳이면 한 곳을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뭡니까? 제한입찰을 하든가 하지.

○ 염종현 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제한입찰이 아니고.

○ 염종현 위원 그럼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498쪽 맨 밑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로 시간 또 다 지나가는데.

(실학박물관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김경표 잠깐만요, 여기 와서 그렇게 토론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넘어가시고 그래야지 구구절절 거기서 의논해 가지고 토론하면 어떻게 하시냐고.

○ 염종현 위원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요. 본 위원은…….

○ 염종현 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 무슨 행정감사를 합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요.

○ 염종현 위원 그리고 만약에 관장님의 그런 논리라면 대학생 및 일반인 실학캠프 운영 용역은 다산연구소…….

○ 위원장 김경표 정리해 주세요.

○ 염종현 위원 벌써 끝났습니까?

○ 위원장 김경표 정리해 주세요. 나중에 추가질의 또 하세요.

○ 염종현 위원 이건 실학박물관뿐만의 얘기가 아니고 문화재단 전반적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대단히 많고 이게 다 혈세입니다. 이거에 있어서 엄격히 계약원칙에 입각해서 하고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오후에 제가 재 질문을 하더라도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 조광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잠깐만요, 이게 제한입찰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대표이사님, 제한입찰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 위원장 김경표 모든 것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을 때 제한입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서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조광명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네, 저희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답변을 이렇게 부실하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자기가 제출한,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준비하셨을 것이고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자료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행감에 임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잘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조광명 위원 말씀에 공감을 하고, 느낌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답변석상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논의를. 그리고 대표이사님 죄송하지만 또 업무파악이 안 되니까 우왕좌왕, 이 사람이 답변하다 저 사람이 답변하다가, 그럼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하는데 실무자도 제대로 몰라서 또 다른 분이, 실무자를 또 다른 실무자가 또 옆에서 보조를 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답변이 진행되면 이거 따로 나중에, 마지막 날 따로 시간 잡아서 다시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경표 미리미리 좀 뒤에서, 뭐하는데 그렇게 뒤에 가득 앉아 있습니까? 빨리 빨리 해서 넘겨줘서 답변할 수 있는, 옆에서 근거자료를 보충해 주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그냥 멀뚱멀뚱 앉아 계시려면 나가셔서 일들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나마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이렇게 뒤에 산하기관 직원들이 많이 앉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자료요청을 해서 다 파악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보조하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 그때그때 보충자료를 줘 갖고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경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다음은 이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취임 이후에 사실 우리 재단이 많이 변화하고 또 나름대로 개혁의 어떤 의지를 표출하고 계시는데 아까 모두발언에서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잠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재정에 대한, 기금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기금이 지금 우리 민간기부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관단체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후에, 뭐랄까? 기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민간기부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또 나름대로 사실은 이 재정확충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유료화했던 것도 있고요. 각종 이런 게 있는데 진짜 정작 중요한 것은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민간기부금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하나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도 예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다 나왔으니까 내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 365일 그다음에 729일 해 가지고 이 정기예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테이지가, 이자수입분이 지금 제일 작아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은 거론을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거론을 하는데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 이계원 위원 이거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170억이에요. 그래서 170억이라고 하는 이 돈의 이자수입분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 문화예술단체들한테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금으로 얼마든지 정말 혜택을 줄 수 있는 돈들이거든요.

○ 이계원 위원 그런데 두 번째로는, 좋습니다. 그 얘기를 또 더 정확하게, 이 예치운용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지 않겠어요?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승인을 득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 이계원 위원 그렇죠?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못해 주시니까 사실 궁금하네요. 그 문제 추후에 또 다시 한 번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 이계원 위원 어쨌거나 문제는 재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정말 잘하셔야 또 우리가 늘, 우리 리서치조사에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 주셨어요.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하겠다. 또 실제적으로 공모지원사업도 마찬가지겠죠. 공모지원사업도 평가에 대한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 또 이런 것들이 유지가 돼야 할 거고요. 또 거기 리서치조사에 의하면 사실 심사위원회 구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또 표준 이런 말씀은 아까 이동화 위원님이 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박물관이고 미술관이고 이렇게 등등 하는데 다중집합장소의 안전진단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번에도 모 지역에서 사고가 있었죠?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안전진단에 대해서 늘 체크를 한 번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자료는 여기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해주셔야 하겠고요. 또 실질적으로 대표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우리 지역에 문화원장님들 석권해서 문화예술단체들하고 각종 간담회도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역의 문화를 그야말로 정체성을 확보하고 상생의 길을 찾고자 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보도자료에도 냈지만 사실 지역의 인력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 또 이런 분들이, 학예사라고 하겠죠. 또 문화해설사 등등. 이런 분들이 사실 그 처우가 굉장히 지금 열악하다고 하는 부분도 같이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얘기드리려고 막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바우처 사업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게 지금 아주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것은…….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를 의미하느냐? 우리가 좋은 제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도 한 번 정도는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왜 이용률이 이렇게 적고 있느냐? 여기에는 총체적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우리 행정력이 뭔가 다시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해야 할 얘기가 있겠고요.

또 실질적으로 문화바우처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많은 기관하고 MOU 체결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업무협약을 우리가 원활하게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안사안이지만 우리 여행바우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같이, 스포츠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같이 연대를 하는 이런 것들도 같이 더불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 이계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예산, 유미경 위원님께서 늘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OECD 국가 중에 사실은 우리처럼 문화예술 분야에 투자가 적은 데는 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한테도 정말 한 말씀만 하십시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예산 좀 많이 주시면 진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 한 마디만 더 해주시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또 하나 얘기를 좀 드리죠. 우리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ㆍ미술관이 대부분 지금 365일 무휴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래도 아까 직원들 불만사항 이런 것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좀 쉬기도 하고 정비도 하고 하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계원 위원 참고적으로 타 국공립 뮤지엄에는 월요일 날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의 한 일환이라고 보고요. 내년도가 정전 60주년 되는 해인데 DMZ을 맞대고 있는, 제가 김포에 살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접경지역에 대한 고려라든가 이런 것도 또한 같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계원 위원 그다음에 각 박물관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유치인원수거든요. 대상자가 지금 우리 관람을 몇 명 했습니다 하고 제일 먼저 나왔던 얘기들이 관람…….

○ 이계원 위원 좀 적극적인 홍보와, 그 목표치를 그냥 설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 모든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이 속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정리해 주세요.

○ 이계원 위원 어쨌거나 건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두 가지만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표이사는 정무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좀 큰 테두리나 정책적인 그런 방향의 감사는 가능하면 대표님께 해주시고 실무적인 것은 탁월하신 이광희 사무처장님이 계시니까 거기다가 질의를 해주시면 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자료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각자들 관심을 갖고 해주셨는데 가능하시면 1차 질의는 내가 자료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또 1차질의 때 자료요청하신 분이 질의를 안 했을 경우에 2차 질의나 보충질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또 질의해 주시면 좀 더 우리 감사가 충실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이 오후에 질의할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면 안혜영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갑자기 또 순서를 당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장님, 대표님, 우선 저희가 1129페이지에 보면 백남준아트센터 브런치 예술강좌, 아니 참고 안 하셔도 됩니다. 사업을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를 비롯해서 3년째 브런치사업에 대한, 브런치강좌, 여성들을 위한 아니면 다른 대상들을 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백남준아트센터에서도 시작을 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업무보고 때 화장실 선반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빠른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보고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소속되어 있는 박물관들이나 미술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반 조치한 것을 오늘도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로 받았는데 여섯 곳에서 설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설치물이 다 달랐습니다. 한 가지를 하는데 같은 재단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설치물을, 입맛이 다 다르신가 봅니다. 다 다른 걸로 다양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동구매를, 한 시점에 같은 종류를 하시는 거잖아요. 공동구매를 하셨으면, 대화를 조금만 나누셨으면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재단 안에서 앞으로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설치를 할 때는 같은 의견을 좀 모아주셨으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다 마음에 드는 다양한 디자인이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4월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업무추진비를 먼저 다 보고 감사를 나중에 봐서 아주 힘들게 일일이 다 체크를 했는데, 감사 지적받았던 걸 알았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받은 몇 개 중에서 업무추진비 쓰신 겁니다. 빨간벽돌과 치어스라는, 호프요리주점이기도 하고요. 치어스 같은 경우는 프렌차이즈입니다. 생맥주 전문점인데 그곳에서 썼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알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8월 1일에 빨간벽돌에서 또 만찬을 하신 기간이 있으십니다. 지적을 받았고 다른 쪽에서는 그런 걸 삼가해 주셨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한 남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또한 화환대금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한 달에, 통상 건건이 처리하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처리를 하시는데 5개월 치를 한 번에 지출한 곳도 있습니다.

또한 선물구입을 하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현금구입을 하셨습니다. 단위가 큰 데도 불구하고 송금을 하거나 현금구입을 몇 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가 진행되는 것에, 2011년도 11월 28일입니다. 대표님께서 쓰신 건데 기관업무추진비로 대표이사실 환경개선을 위한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데 50만 원을 지급하셨습니다. 장소가 갤러리 자인제노인데요. 묻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미술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11월 28일입니다.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제 개인적으로 질의를 했더니 업무추진비로는 미술작품을 구입할 수 없다라고 사적으로는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 안혜영 위원 네, 바로 대답을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예산편성지침도 봤습니다. 그 당시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고정자산, 장비라든가 가구, 컴퓨터, 집기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유형자산의 구입비용이 고정자산이고요.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의 구입비용은 유물구입비입니다. 그리고 학문예술적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의 구입비용은 작품구입비고요. 어디에서든 제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미술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항목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경기문화재단에서 2010년도에 경기도미술관 관장님이 경기도지사에게 ‘유원지에서 생긴 일’ 전시오프닝 행사에 찬조금 목록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셨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문광국 전체 행감 시간에 지적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 안혜영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며칠 전에 행감에서 보고를 하셨던 부분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발언대에서 말씀하셨던 분에 의하면 김홍희 관장님이 업무추진비 10만 원 현금으로 경기도지사 김문수 지사님에게 10만 원을 건넸고 그 10만 원으로 유영호 작가님이 하고 있는 퍼포먼스에서 조각 10개를 개당 만 원씩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입을 한 다음에 그걸 주변에 있던 경기도민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 안혜영 위원 카드로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금으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로 지급한 게 맞나요?

○ 안혜영 위원 며칠 전인데도 보고를 이렇게 제대로 안 하신 겁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지급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로 쓰신 거고요. 맞죠?

○ 안혜영 위원 업무추진비로 현금으로 10만 원을 쓰셨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이 물건 10개를 구입하신 거고요.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위증을 하신 겁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전에 보고했던 분이 위증을 하신 겁니까?

○ 안혜영 위원 보고를 들으신 거죠?

○ 안혜영 위원 어느 분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안혜영 위원 제가 들은 게 경영실장님한테 들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경영실장님은 미술관에 직접 문의를 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다시 한 번 제대로 보고를 받으시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앞으로 추진비에 대한 집행절차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행정감사 기간에는 이런 기본적인 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3년째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함에도 고쳐지지 않고 오늘 또다시 지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아까운 행정감사 시간에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다음부터는 정책에 관해서 효율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시간이 다 됐어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오병열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하고 또 오늘 대표님이나 각 부서에서 계신 분들이 해주신 업무보고를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감사결과를 요구했습니다. 답을 받았는데요. 모두 4번의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컨설팅감사를 2번 받으셨고 2011년은 감사원 감사를 직원채용 관련해서 감사를 받으셨고 금년도에는 경기도 감사를 받으셨네요.

○ 오병열 위원 보니까 금년도 같은 때는 25건의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감사결과, 이 자료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네요. 2010년도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 첫 번째가 “관련규정에 의거 적의 조치하기 바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찾으셨는지 모르겠네요.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결과 기강감사예요, 기강감사. 그냥 메모하세요. 90페이지에 기관별 조치사항에 1번, 2번이 있습니다. 1번, 2번이 있는데 “재단의 관련규정에 의거 적의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이 하나 있고 “관련규정을 신설 등 정비를 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찾으려니까 요구사항에 찾을 수가 없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거 자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오병열 위원 우리 대표님한테는 자료를 전반적으로 보다보니까 북부권, 남부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역적으로 우리 31개 시군을.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천이백만의 도민들이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서 골고루 이용을 좀 접하려면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는 우리 문화재단에서만이라도 중부권이라는 걸 하나 신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적으로.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북부권하고 하면 전반적으로 포천, 파주, 이쪽으로 되고 또 남부권 하면 수원 밑으로 해서 안양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중부권이 사실상 그쪽 북부나 남부권으로 상당히 거리상도 그렇고 이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모든 것이 허락이 된다면 중부권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 오병열 위원 활용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게…….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각 처 1원 6관에 1단이 있는데 사무처의 기능은 뭘 하는 거죠?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사무처 하니까 여러 기관을 관장을 하면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도 하시면서…….

○ 오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문진기금 귀속금은 뭡니까?

○ 오병열 위원 귀속은 넘어온 그런 귀속의 뜻입니까?

○ 오병열 위원 기금성장은 그렇게 봤어요.

○ 오병열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넘어온 거.

○ 오병열 위원 그리고 사무처장님, 각종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적에 그 순서는 어떻게 잡죠?

○ 오병열 위원 아니요.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우는 과정을…….

○ 오병열 위원 그리고 그거 변경되려면…….

○ 오병열 위원 예산을 변경시키려면요.

○ 오병열 위원 아니, 사무처의 전체적인 예산은요.

○ 오병열 위원 네.

○ 오병열 위원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수입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늘었죠?

○ 오병열 위원 글쎄,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 오병열 위원 집행만 합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그러나요?

○ 오병열 위원 지금 7월 달 자료하고 9월 달 자료, 오늘 보고하신 게 9월 달 자료죠?

○ 오병열 위원 7월 달하고 비교를 해보면 7억 9,200이 예산이 늘었습니까? 그걸 이사회 승인을 맡았는데 이사회 승인 맡은 사항을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고 또 도에 보고를 했나, 의회에 보고인지 승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 오병열 위원 의회는요?

○ 오병열 위원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 오병열 위원 7억 9,200이 늘었어요, 9월 달부터. 그리고 기부금이 4,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기부금은 어떻게 접수가 됐죠?

○ 오병열 위원 기부금하고 잡수입이 늘었어요. 그리고 예비비는 1억 4,000이 줄었습니다, 7월 달부터. 그것도 서면자료로 주세요.

○ 오병열 위원 물론 수입이 7억 9,000이 느니까 지출도 7억 9,000이 늘었겠지요.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어느 때 쓰는 거지요?

○ 오병열 위원 사업비로도 씁니까? 인건비로 씁니까?

○ 오병열 위원 1억 4,000이 줄었어요, 9월 달부터.

○ 오병열 위원 그것에 대한 관련 처리과정도 같이 해주십시오.

○ 오병열 위원 이상 마치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오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병열 위원이 참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6개 산하기관에 출연금으로 가기 때문에 통으로 가서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사회에다 보고하고 마는데 거기서 아주 문제점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도 지적했지만 불용액이 터무니없이 많이 남고 또 그 불용액을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적립금으로 환산하고. 앞으로 대표이사님이 연구하실 부분은 출연금으로 받아가실 것은 경상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경상비고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보조금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예산운용에도 좋고 합당한 예산편성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재단에서야 그렇게 통으로 와서 거기서 다 준비하고 하면 아무래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예산운용 방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 오병열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다 돼 가는데 다섯 분이 남으셨어요. 오전에 이분들이 다 하면 1시가 됩니다. 약 1시가 되는데 우리 유미경 위원은 오전에 꼭 하셔야 되겠다니까 하시고 그 이후는 오후시간 2시에 정식으로, 식사하고 오후시간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유미경 위원 질의로서 오전 질의는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유미경 위원님 시작하시기 전에 자료요청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그러세요. 자료요청 하세요.

○ 김상회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자료요청 많이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괜찮습니다.

○ 김상회 위원 어린이박물관에서 체결한 과천과학관, 이우학교, 강남대학교, 용인시 다문화지원센터 MOU협약서 하고 내용을 제출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김경표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유미경 위원 질문하기 참 힘듭니다. 진보정의당 유미경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자체가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이 매년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은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기문화재단 사업현황이나 예산 운영현황을 보면 또 그 안에서도 합당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기 보면 설립 목적 자체에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서 경기도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문화교류사업을 통해서 국가 간에 상호이해와 협력의 기틀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경기문화재단은 수익성,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에 입각한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고, 그죠?

○ 유미경 위원 그런데 통폐합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굉장히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런 관계로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인건비가 늘 들어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매년 출연금에 대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용액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맞물릴 수가 있는데요. 준 출연금 자체를 남겨서 이월을 하면 자기네 귀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만약에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한다면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심지어 대표이사님 아시는 것처럼 사업비가 줆으로써 유물구입비가 제로가 되고, 아주 고유의 기능 중의 하나인 그런 것들. 그리고 정말로 담보돼야 될 경기도의 정체성이 과연 얼마나 합당하게 공무하고 있는가 그런 의문사항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미경 위원 중간에 자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저는 들었는데요. 아껴써 가지고 남겼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줄여줘도 너희들 남더라. 또 줄이는 겁니다. 저는 어떤 걸 요구하느냐 하면요,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공격적으로 해라. 그리고 예산이 제로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해서 이 사업을 할 때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줘야지요. 예산을 줄이니까 그 안에서 또 남기고 남기고 계속 매년 예산은 삭감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말로 사업을 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출연금을 남겨서 기본적으로 기금을 늘리려고 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도대체 1,000억 원을 적립한 기본목적이 뭡니까?

○ 유미경 위원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 유미경 위원 궁금한 게 기금운용의 원칙이 있습니까? 굉장히 여러 군데로 쪼개 가지고 나눠져 있던데 어떤 원칙이 있죠?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 유미경 위원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 유미경 위원 그런데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만약에 주거래은행이 생기고 거기와 협조를 잘 한다면 고액을 유치했을 때 훨씬 더 이율이 높거든요. 적은 금액 쪼개서 조금씩 조금씩 예치하는 것보다는 큰 금액들로 주거래 고객이 되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을 텐데 그 이율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요?

○ 유미경 위원 아, 그런 경우가 있나요?

○ 유미경 위원 아니요. 물론 자문위원회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잘게 쪼개진 예치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훨씬, 어떻게 보면 좀 더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 지금 말씀드린 요점은 이해가 되십니까?

○ 유미경 위원 사업을 공격적으로 하되 남는 것들에, 부족할까봐서 또 남기고 남기고 그러다 보면 매년 예산은 삭감되게 돼 있다. 계속 그런 식의 사업을 하는 거라면 기본적으로 경상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빨리 끝내자고 하니까 제가 이걸로 마치겠고요. 이후 오후에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유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오전 회의는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안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 이전에 경기문화재연구원 원장이신 조유전 원장님께서 경기도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분과위원회 회의에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관계로 회의의 정족수 문제 때문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자리를 이석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대리 안혜영 아, 전곡박물관.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이전에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과 관련돼서 MOU 체결내역 자료를 봤는데요. 그 협약이 2011년도 11월과 2012년도 9월 각각 2건씩 있었는데 그 체결한 내용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계속 다른 곳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인지 각각의 협약서 자료요청을 좀 하고요. 대관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산정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어떤 기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관을 하고 있는지, 대관의 요금 책정기준은 어떤 것인지, 예컨대 요일, 시간, 대관요청자, 목적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혜영 조광명 위원님의 자료요청 상세히 받으셨죠? 빨리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오전 질의에 이어서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엄기영 대표님 반갑습니다. 대표님을 비롯해 식사 맛있게들 하셨나요?

(「네.」하는 관계직원들 있음)

대답이 약하신 것 보니까 식사를 맛있게 안 하신 것 같네요. 문화재단의 미션을 보면 “문화예술로 아름다운 경기도를 가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는 수요자 중심에서 보면 저는 행복과 즐거움의 가치다 이렇게 자의적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우리 실장님들이 계신데 아직까지도 어느 분이 누군지 다 이렇게 성함과 얼굴이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우리 관장님들은 앞에다가 성함과 직함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오히려 질의할 때도 훨씬 얼굴과 이름을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위원장님께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안혜영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안혜영 네.

○ 이재천 위원 박물관하고 미술관, 우리 요구자료 보면 1273페이지에서 1279페이지 박물관ㆍ미술관 발전전략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표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경기도미술관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외국의 성공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보면 관람객의 변화하는 욕구를 앞서가는 기획으로 만족을 주고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사회자원을 환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발전방안들을 보면 우리 박물관과 미술관도 그러한 전략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127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여기 보면 경기도미술관 경우에는 안산시 및 인근도시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발전방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최효준 관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이재천 위원 보면 여러 가지 전시공간이나 구성, 콘텐츠기획. 거기에 보면 화랑유원지라고 표현을 하나요?

○ 이재천 위원 거기에서도 가족참여형 이런 행사를 좀 많이 하고 계시죠?

○ 이재천 위원 단일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향하면서 하시나요? 아니면 단일행사로 대개 끝나요?

○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봐도 하여튼 이런 행사는 좋은 행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훌륭한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저희도 굳이 뭐, 어쨌든 위원으로서의 어떤 무조건적인, 그것을 무슨 뭐 하는 게 아니라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제안들과 함께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훌륭한 행사는 지속적으로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혜영 이재천 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한데요. 잠시만요. 조금 아까 이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계시는 분들의 인사, 누가 나가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재단 쪽에서? 사진 간략하게, 지금 앉아계신 대표님 비롯해서 관장님들 것만이라도, 지금 선서하신 분들 것만이라도 지금 빨리 프린터로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세요. 이재천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그 시간은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혜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실학박물관장님이 지금 가셨다고 그랬나요?

○ 위원장대리 안혜영 지금 다시 오셨습니다.

○ 이재천 위원 다음은 전곡선사박물관하고 실학박물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78페이지를 보게 되면 실학박물관과 전곡선사박물관, 여기 우리 박물관도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학박물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이재천 위원 아니, 실학박물관이요.

○ 이재천 위원 실학박물관의 사업을 보면 문화사랑방과 찾아가는 체육교육사업을 마련하고 계신데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주시죠. 1278페이지에 나와 있죠.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지금 도내에 인접해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지역의 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 이재천 위원 대개 이런 데하고도 실학 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게 별도로 있으신가요?

○ 이재천 위원 이러한 프로그램이 아까 대표님께서 미션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프로그램 개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좀 더 폭넓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학은 물론 과거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또 현재 의미가 살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에 여러 실학박물관이나 미술관, 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이런 많은 박물관을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그러한 정신을 전파할 수 있는 주체들을 좀 더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끝으로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어떤 네트워크를 좀 강화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한 번 더 수립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이재천 위원 다음은 사이버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이게 위탁경영인데요. 대표님이 설명을 하시나요, 사무처장님이 하시나요? 사무처장님 좀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사무처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만 떼고 하세요. 오히려 이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내가 질문 저거고 위원님 같으니까.

○ 위원장대리 안혜영 사무처장님 목소리가 크셔서 그런데요.

○ 이재천 위원 약간 마이크 좀 떼고.

○ 위원장대리 안혜영 그리고 사무처장님, 발언대에 서시면 성명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자료를 보면 웹사이트 방문자가 한 416만 명이라고 돼 있어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 이재천 위원 사이버도서관을 통한 대출 건수도 파악이 됩니까?

○ 이재천 위원 얼마나 됩니까? 이런 자료로 어떤, 연도별로 해서 어떤 자료가 있나요?

○ 이재천 위원 이것은 그 현황을 2007년도부터 관련해서 연도별로 정리해서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이 사업을 보면 두루두루 서비스와 내생애 첫 도서관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느 분, 누가 기획하신 건가요? 사무처장님이 하셨나요, 누가 하셨나요?

○ 이재천 위원 이게 이용자 수가 많다 보면, 지금 이게 무료로 택배로 보내죠? 어떻게 보냅니까?

○ 이재천 위원 그럼 애로사항이 많지 않나요?

○ 이재천 위원 게시판을 보면 배송이 너무 늦어져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해 있는 걸로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할 일이, 뭐 이렇게 체크를 좀 하시고 그러시나요?

○ 이재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도 우리 사무처가 할 큰 역할이죠?

○ 이재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면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봐야죠. 워낙에 인구도 많고. 앞으로 모바일전자책서비스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 이재천 위원 그런데 2010년부터 예산이 크게 줄었어요. 예산이 이렇게 줄은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요즘에 전자책 관련 업계들은 모바일 바람을 타고 사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 이재천 위원 그런데 일례로 한컴 경우를 보면 사업 부분에서 올 상반기만 해도 9억 정도의 매출이, 제가 매스컴에서 본 건데 9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지금도 성장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컴을 비롯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지금 디지털콘텐츠사업팀으로 이렇게 신설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인원도 대폭적으로, 물론 이건 사기업이기 때문에 늘리고 그런 현상인데 우리 사이버도서관 모바일전자책은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2,000권 수준이었고 현재 한 1만 권 수준으로 약 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어요.

○ 이재천 위원 앞으로 이 모바일 전자책 관련해서 사무처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좀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안혜영 이재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지금 시대가 아까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버도서관에서도 보다 발빠르게, 아까 제가 한컴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대처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어쨌든 모바일 전자책이나 콘텐츠도 지금 열심히 준비를, 이렇게 자료를 보면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발빠르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요. 이따 연계해서 보충질의 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혜영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 요구자료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장애인고용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문화재단은 법적으로 지켜야 할 고용부분 2.5% 이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직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직에 관한 자료요구 했었습니다. 938쪽을 보시면 정원대비 지금 2010년도에는 63명이 과부족되었었고요. 2011년도는 64명 그다음에 2012년에는 훨씬 늘어난 76명이 지금 현재 과부족상태입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보면 계약직, 올해는 계약직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계약직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해하고 뭐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각 행감기관마다 정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청년실업문제라든가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재정으로라도 해서 직장고용을 창출하고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정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원 부분에서 우리가 재단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고급인력 부분에 대해서 정원을 계속 3년 동안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정직에 1급이 2명이 정원으로 돼 있는데 계속 채우지 못하고 있고 학예연구직에서도 1급이 3명씩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정원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지도층의 필요한 자원을 지금 보충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용창출을 도나 기관에서도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은 이광희 사무처장님, 잠깐…….

○ 안계일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성과관리에 대해서 좀 요구를 했습니다. 성과관리지표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성과지표를 다 미리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고 하지 않겠어요? 예산편성지침에 기본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보여주신 자료를 보면 사업예산 성과관리지표 및 결과보고서 이렇게 해서 보내주긴 하셨는데 기본적인 개요 그다음에 프로세서 이런 원칙적인 “필요하다.” 이런 것만 보여주셨지 실제 “성과평가지표 근거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해 놓고 그 뒤에 가서 성과관리지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사업추진 실적 총괄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성과관리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결과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성과관리를 처음부터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치를 우리가 주고 사업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게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전혀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자료가 따로 없습니까?

○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그 지표에 대한 것만 지금 가지고 계시지, 저희한테 준 거는 어떻게 평가한다는 것만 있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예산 짜고 할 때 성과관리에 관해서는 별로 참고를 안 하시는 거네요?

○ 안계일 위원 단위팀별로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관평가도 할 텐데요.

○ 안계일 위원 그게 왜 안 돼 있죠? 이게 2010년도, 2009년도인가 10년도부터 모든 예산은 성과관리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 안계일 위원 지금 작업 중이라 이거죠?

○ 안계일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그 성과지표를 만드시게 되면 기본안 같은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좀 아실 수 있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야 성과지표가 있어야 잘하는 직원, 팀이나 이런 데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후속조치들이 또 이루어지고 사기도 올라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 안계일 위원 그다음에 불용예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봤는데요. 30%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이라고 해서 921쪽부터 2010년도 쭉 보내주셨는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사무처에서 고객관리 해서 4,000만 원을 세웠는데 47.5%의 집행률만 보이고 나머지는 대상사업 축소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또 경영정보화 관리 및 운영 역시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자산구입 등 축소 이랬는데 이게 또 그다음 해에도 2011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이 또 대상사업 축소를 하고 이렇게 됐어요. 우리 문화재단 입장에서 보면 고객관리라든가 경영정보관리 운영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축소가 된 건지 좀 얘기해 주시죠.

○ 안계일 위원 무슨 매장의 포스…….

○ 안계일 위원 그럼 경영정보화 관리운영시스템에 관해서 2010년도에는 그래서 못했다고 치면 2011년도에는 그걸 했어야 되지 않나요?

○ 안계일 위원 지금 그 시스템이 문화재단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 위원장대리 안혜영 안계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벌써 다 됐어요?

○ 위원장대리 안혜영 조금 더 드렸습니다.

○ 안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마찬가지로 2011년도 쭉 불용사유를 보니까 대부분 예산절감이다 이런 식으로 쭉 몇 가지가 있어요. 예산절감 차원하고 불용하는 차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 안계일 위원 절감을 할바에는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가야 되는 거고, 예산 세울 당시부터요. 불용은 또 다른 사유가 있어서 되는 건데 그 불용된 사유가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했다 하니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 안계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혜영 감사합니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대표이사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제가 요구한 자료 중심으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 김달수 위원 문화바우처 사업을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연, 전시, 영화, 이런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관람이나 음반, 서적 같은 것도 구입할 수 있는 5만 원 한도의 카드를 지급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가구나 이렇게 개인한테 발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이나 사람들에게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일종의 문화복지 차원의 지원제도인 거지요. 이거를 저희 문화재단에서 도의 위탁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달수 위원 매칭해서 시군에 지원도 해 주고 또 이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 김달수 위원 그런데 도내 2012년도 문화바우처 카드발급대상자가 8만 8,000명이 조금 넘고 여기에 국비 44억 600만 원이 배정이 됐죠?

○ 김달수 위원 이 중에서 7만 9,835명에게 39억 9,175만 원 상당의 카드를 발급했죠. 이게 카드발급률로 보면 한 90%가 좀 넘습니다. 되게 높게 발급은 됐는데 문제는 발급한 카드 중에서 사용한 예산이 22억 5,066만 원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 예산대비 집행률은 51%고 발급대비 집행률은 56%. 그러니까 전체 예산대비, 발급대비 이렇게 따져도 50% 남짓한 그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카드발급비인 국비 44억 외에도 문화바우처 기획사업이라고 해서 그걸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도비가 있거든요.

○ 김달수 위원 지방비가 20억 7,239만 5,000원이죠. 그걸 합치면 어떻든 도내에서 집행하는 문화바우처 사업비와 관련된 총 사업비는 국비, 시도비 다 합치면 64억 7,239만 5,000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죠?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획사업비의 집행률도 시군비는 그래도 한 76% 돼요. 그런데 도비는 53.5% 그러니까 2012년도가 2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걸 감안하면 주관기관의 집행률이 지금 너무 낮은 거죠.

○ 김달수 위원 전국에서 높더라도 수치가 높아야지 순위가 높은 것보다는…….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경기문화재단이 도민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사업은 도외시하고 공모사업 관리부서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우처사업비 총 예산규모로 보면 경기문화재단 총사업비가 한 159억 정도 돼요. 그럼 거기에 64억 7,000만 원이면 40%가 넘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실제 실행은 지자체에서도 실행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사업규모고 그러면 전담부서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담부서를 좀 구성해서 그냥 요식적인, 형식적인 집행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부금 모금과 그런 재원확보 프로그램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늘상 지적되고 그랬지만 경기문화재단에서 기부금 관리 및 운영규정이 200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 규정이요. 그런데 그동안은 유명무실했죠, 사실. 그냥 규정만 있을 뿐이고 특히 2006년도까지는 이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2007년도부터 간헐적으로 기부금을 받았지만 대부분 비품이나 물품이에요. 이걸 기부금으로…….

○ 김달수 위원 네, 그렇죠. 물품이죠. 이걸 기부금으로 하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올 들어서 보니까 한 두세 건 정도 기부액이 좀 있더라고요. 기업이나 개인ㆍ단체에서 기백만 원에서 이렇게 천만 원대로, 지금 그거를 어디에 쓸지를 협의하는 과정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우리가 재단을 만든 근본적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기부자도 발굴하고 모금전문가 채용이나 이런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저는 전담부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팀이나 전문가를 한번 채용하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고. 그리고 개별 펀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는 한번 진행하고 사업에 반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의 어떻든 공익성과 이런 지역 공헌성, 사업성을 좀 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겠고. 새로 대표이사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메세나 프로그램이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나 아니면 정규단체, 민간재단, 개인기부자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잘 발굴하고 해서 기부금이나 이런 모금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재원확보 시스템만 마련해도 저는 정말 큰 성과와 족적을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사무처장님 좀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달수 위원 여기 내용 중에서 213페이지인가요? 자료 제출한 것에 213페이지 2012년도 사업내용이 국내외 광고비, 홍보비 현황 및 세부지출내역, 213페이지 한번 보시면.

○ 김달수 위원 2012년도 4월 달에 쭉 보면 이게 왜 한 지역에 이렇게 광고비가 집중됐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로 해석을 하죠?

○ 김달수 위원 그렇죠. 4월 18일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쫙 보면 특정지역에 그냥 집중적으로 그렇게 광고를 쏟아부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까?

○ 김달수 위원 요구가 여기서만 들어왔어요? 다른 지역은 언론 없습니까?

○ 김달수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하면 다 해줍니까, 이렇게?

○ 김달수 위원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거기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4월 달에 보면.

○ 김달수 위원 아니, 나머지에 보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지역이 한 데가? 지금 8월까지.

○ 김달수 위원 아니, 지역에 말입니다, 지역에. 대부분 보면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들이고 그런데 특정지역의 특정언론사들한테 그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한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죠. 연유를 말씀해 보시라 이겁니다, 연유를. 할 말 없으시잖아요. 그거 잘못한 거잖아요.

○ 김달수 위원 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나머지, 벌써 시간 다 됐죠? 나머지는 다음 순서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혜영 감사합니다.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취재해 주시기 위해서 경기일보의 류설아 기자님 그리고 경인일보의 민정주 기자님, 중부일보의 송시연 기자님께서 같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나와 주시죠.

○ 김상회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재단 정관의 설립목적을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을 존중하면서 경기도와 민간영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문화재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에서 경기도의 정체성은 뭡니까?

○ 김상회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여쭙는 건 아니……. 역동성과 다양성, 좋습니다. 그러면 역동성과 다양성을 우리 경기문화재단이 확립하기 위해서 한 활동은 뭡니까?

○ 김상회 위원 아니, 우리 문화재단이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활동한 내용을 여쭙는 거니까. 그 역동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냈다 그 말씀인 거예요?

○ 김상회 위원 많이 만들어 냈다?

○ 김상회 위원 지금도 하고 있다?

○ 김상회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경기문화예술진흥조례, 우리 경기도의 문광국 소관 조례입니다. 여기에 근거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경기문화재단은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참석하고 있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예술진흥조례 33조, 34조 내용이 경기문화재단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33조가 재단을 둔다. 34조가 33조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수행한다, 이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34조1항이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2조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그다음에 3조가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활동의 지원, 6번이 국제문화교류센터의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2번, 3번 특히나 2번에 대한 활동결과가 뭐죠?

○ 김상회 위원 지금은요?

○ 김상회 위원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의 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왜 재단이 수행을 안 하죠? 정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있는 내용 자체, 재단은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하고 있는 것을 왜 안 하냐 이겁니다.

○ 김상회 위원 대표님! 말씀을 계속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재단에 정책팀이 있다가 팀이 없어졌다. 그런데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앞에서 질문드린 6항의 국제문화교류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조례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에 국제문화교류센터의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센터 어디에 있어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요. 조례에 있는 데. 조례는 공무원의 또 그 재단의 집단근거에, 활동의 준거가 되어지는 제일 기본이고 제일 출발선 아닙니까? 여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왜 센터가 없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업무보고 때 경기문화재단이 정책개발을 하셨다라고 결과를 내셨던 것이 경기문화비전2020, 08년도에 만들었던 것. 그다음에 남한산성종합계획 09년, 경기도미술관비전2020, 2010년. 이 세 가지가 정책개발의 결과물이라고 내신 것 말고는 다른 부분은 없어요. 지금 여기 많은 기관장님들이 계시지만 문화재단이 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왜 조례에 조차 규정하고 있는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아까 있다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이 얼마나 일을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일을 못하게 하는지 한번 좀 지금부터 따져봅시다. 08년도 경기도와 문화재단이 박물관ㆍ미술관을 통합운영, 위탁운영하면서 협약을 맺은 협약서가 있죠?

○ 김상회 위원 협약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4항으로 되어 있는데 상호 열심으로다가 운영ㆍ관리를 위해서 상호 합의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가지 사항이 있고 여기에 두 번째, 세 번째 도와 재단은 시설별 예산 및 조직 운영에 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각 관장의 사업집행 권한을 위임된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 3번 도는 시설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 및 물품을 사용케 하며 재단은 예산집행과 시설 및 물품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기타 등등 해서 2008년 2월에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사실내용 인지하고 계시죠?

○ 김상회 위원 2008년 1월 30 날 도지사 공관에서 박물관ㆍ미술관 통합운영계획 도지사 결재 지시사항이라고 많은 것에 종합계획을 하시면서 결재한 내용을 2장으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지방학예연구사 김규상 선생님, 지금 연구관이 돼 계신데 이분이 정리한 내용에 첫 번째 지시사항, 도지사님께서 지시한 내용입니다. 경기도의 문화정책을 자문하고 생산해낼 최고 강력한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추가 설치ㆍ운영한다. 명칭은 문화비전기획실(실장급). 지사의 자문역할, 경기도의 문화정책,문화시설 설치 등을 생산해내는 최고의 싱크탱크부서. 근무자는 분야별 최고인 박사급과 전공을 한 자 등등. 문화정책부서를 재단에 두는 이유. 참 낯 뜨거운데 공무원은 티오문제가 있다. 전문화해야 하는데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다. 이 세 가지 근거를 대서 대표이사 직속으로 문화비전기획실을 실장급으로 해서 두게 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지시사항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박물관ㆍ미술관을 통합하여 6개월 정도 운영하면 업무능력이 우수한 학예직들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자들을 문화비전기획실에 근무조치한다. 급여를 충분하게 주고 독립기관으로서 보장한다, 이런 등등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통합운영을 하고 도지사 결재사항이, 지시사항이 있고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왜 문화비전실이 없는 거죠?

○ 김상회 위원 기전문화연구실은 지금 업무분장서에 보면 전통문화의 계승에 조사ㆍ연구 이쪽의 내용이지 지사께서 이야기한 지사의 자문역할을 감당하는 최고의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싱크탱크부서라고 하는 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또한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러한 내용에서 경기도는 08년도 1월 30 날 지사의 지시사항 이후에 정책기능을 모든 걸 손을 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사유를 들어서 재단에 두는 이유를 밝히면서 재단에다 둬라, 최고의 기관으로 두라고 밝히고 있으면 그 이후에 우리 문화정책국의 문화정책과가, 그때는 문화관광과죠. 문화정책국의 문화정책과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그 지시를 받은 재단은 이것이 수행이 안 되고. 그러면 08년 걸 지금 따져 가지고 누구의 잘잘못을 지금 대표이사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조직 진단을 하고 있고 또 08년에 지시한 지사가 지금 계속 취임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고 이렇다라고 하면 경기문화재단에 경기도의 문화정책, 문화예술 진흥정책을 수행할 문화비전실을 둘 수 있냐, 둘 계획 없냐 이 부분에 대한 답 하십시오.

○ 김상회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추가질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혜영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들께서 기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시면 10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염종현 위원님 먼저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조광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유치와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요. 행감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감사는 그동안 1년 동안 진행돼 왔던 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곳입니다. 요청합니다.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경기문화재단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기금 관련돼서 기본재산자문위원회의 이해관계인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렌터카와 관련돼서 질의를 했는데 대표님이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요. 시간 없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차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8대입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포함해서. 관용차량을 문화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총 대수가 8대입니다.

○ 조광명 위원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관용차량을 갖고 있는 게 8대입니다. 그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4대입니다. 나머지는 다 새 차 렌터카를 타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요. 문화재단이 8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내구연한 지난 게 4대, 그중에 50%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기관장이 렌터카로 새 차를 타고 직원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타는 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평적리더십이 이렇게 해 가지고 생기겠습니까? 이건 권위적리더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입과 렌트 비용을 분석하시고 개선방안을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사무처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신규사업 현황 635쪽 보니까 신규사업의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어디라고 할 것도 없이 쭉쭉 신규사업이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자료 보시나요?

○ 조광명 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이해관계인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예산을 책정하는 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신규사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면 신규사업 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어느어느 하나를 지적하기에는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 심각합니다.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 내용과 관련돼서 예산심의할 때 반영해 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불용예산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요. 2011년도에 약 19억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말씀하시길 “불용처리가 예산절감 차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해괴한 논리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규모 있게 써야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반영해 가지고 사업 못 하면 다른 사업할 기회를 상실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불용처리 된 것이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에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있는데 예산을 잘 편성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든, 어쩔 수 없는 것까지는 몰라도 이거 도민한테 죄송해야 될 문제이지 예산절감 차원이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없으시면 동의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 조광명 위원 예산이 예산집행 기준이 있는 건데 마음대로 이렇게 전용할 수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불용처리 했다고, 지금 불용예산이라고 하는 게 2011년도 이미 끝나버린 예산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길 하고 그러십니까?

○ 조광명 위원 취지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도민에게 정말 죄송한 일이죠. 세금을 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라고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다 쓰게 만드는 것이 위임받는 자의 의무지요, 당연히.

○ 조광명 위원 국외공무출장과 관련돼서, 제가 보니까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3년치를 봤는데, 663쪽부터 쭉, 어떤 사람은 계속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못 나가고. 국외여비 집행기준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어떤 분은 매년 미국을 갑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그것도 미국을 포함해서 2~3차례씩. 어떤 직원은 못 갑니다. 직원의 균형, 직급의 균형, 국외연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 필요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에게 선진지를 견학하게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우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특정직원이, 자료를 보십시오. 제가 자료 다 뽑아 가지고 사람 이름까지 다 해놨는데 적절하지 않아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개선대책 마련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인사와 관련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를 받는데 징계를 받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사를 받는데 행안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행안부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저촉돼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문화재단이?

○ 조광명 위원 법적근거 찾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정직, 감봉, 훈계 이렇게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면 그 조치로 내부에서 인사위원회 열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요청한 사항보다 좀 낮아집니다, 수위가 한 단계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렇게 기준에 딱 맞춰서 어쨌든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결정한 내용을 문화재단에 오면 다시 그 정도보다 더 낮은 단위로 징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징계를 하라라고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이 자료를 쭉 보면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제도개선,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검토하십시오. 검토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인사 관련돼서 하나만 더, 인사를 2012년 보니까 교류한 것도 있고 6월 18일 자가 신규채용인가요?

○ 조광명 위원 인사를 쭉 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7월 5일 자 인사를 했습니다. 7월 5일 자 인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인사 의도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중점목표, 기대치 이런 것들이? 그냥 날짜가 돼서 인사한 건가요?

○ 조광명 위원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하튼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심의와 업무보고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번 합니다. 좀 긴장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준비하고 오십시오. 저희가 읽은 자료에 다 얘기를 해보면 정말 태부족입니다.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야 문화예산, 문화정책을 함께 공유하고 같이 지켜 나갑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혜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병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취임하시고 각 박물관이나 이런 데 몇 번이나 다녀보셨습니까? 한 번씩은 다 다녀보셨겠죠?

○ 오병열 위원 다니시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또 사업에 반영도 하시고 그러시겠지요?

○ 오병열 위원 각 단장님이나 이런 분하고 월례회의를 고정적으로 하십니까? 회의같은 거.

○ 오병열 위원 물론 박물관 같은 데서 관장님이나 이런 데 애로사항이 많이 접수되겠죠?

○ 오병열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표님이 잘 하시리라고 믿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전곡선사박물관 안내장 같아요.

○ 오병열 위원 그리고 또 갖고 있는 게 실학박물관, 다산유적지 이렇게 갖고 있어 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잘돼 있더라고요. 선사박물관을 보면 미군이 토기를 발견하고 시작을 해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요.

(팸플릿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보니까 이게 옛날 사람들이죠?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이런 걸 보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역사공부가 굉장히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비해서 이 안내장이, 물론 홍보물은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너무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 되면 좀 홍보물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선사박물관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거 하나 만 가지면 그래도 역사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오병열 위원 사무처장님.

○ 오병열 위원 오전에 얘기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차액 부분에서는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오병열 위원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우선 보시죠.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21페이지를 쭉 보시면 소요예산이 16억 8,400입니다. 16억 8,400인데 지금 이 위에 결정된 게 지원결정, 102건 이게 뭔가, 프로젝트 지원해서 102건, 6억 9,200 지원결정, 그 밑에 221건 13억 4,400 이렇게 해서 쭉 했는데 이게 결정했는데 지원이 안 된 거죠?

○ 오병열 위원 그럼 이 결정된 금액을 다하면 16억 8,400이 됩니까?

○ 오병열 위원 알았어요. 16억 8,400이 넘지는 않고 된다.

○ 오병열 위원 이걸 한번 더해 보세요. 16억 8,400이 초과되나 안 되나. 나중에 일괄적으로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벌써 5분 지났습니다.

○ 오병열 위원 글쎄, 나중에 설명하시라고. 내가 물어보는 거 빨리 물어볼 테니까 나중에 일괄적으로.

○ 오병열 위원 23페이지요. 굿음악제입니다, 새천년. 소리굿 난장이 9월 15일 날 7시부터 그다음 새벽 4시까지 하는 거죠?

○ 오병열 위원 새벽 4시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이 시간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 오병열 위원 단축됐죠?

○ 오병열 위원 이거 성과표를 하나 주세요.

○ 오병열 위원 그다음 페이지 24페이지, 경기문화멤버십 운영이 있습니다. 현 유료 회원가입 인원이 190명이었습니다, 9월 30일 자. 7월 30일 자에 몇 명입니까?

○ 오병열 위원 178명이에요. 그러면 3개월에 12명 추진했습니다. 이걸 사업이라고 하십니까?

○ 오병열 위원 글쎄요, 이걸 사업이라고 하시냐고요. 3개월에 12명 추진하고서.

그다음에 31페이지 문화예술교육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기획지원. 15건에 총 12건 했습니다. 총 15건 해서 선정을 12건 했어요. 학교가 어딥니까?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수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말씀드린 게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데 이건 홍보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소한의 지역 안배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오병열 위원 중부지역은 제가 아까 건의드렸던 거예요.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한쪽 지역만 하면 어떻게. 그럼 학교폭력이 안양에만 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부족이라고 저는 봅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럼 교육청한테도 자꾸만…….

○ 오병열 위원 글쎄요, 사무처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 오병열 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시스템 운영 중에 도서관 전문인력 교육이 있습니다. 6월 21일 날 북부 파주 교하도서관 했고 6월 27일 날 남부 안양에서 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홍보하셔 가지고 전 경기도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학교나, 학교에 종사원이겠죠? 도서를 담당하시는 분들 94명이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런 것도 좀 골고루 여러 측면에서 혜택을 보고 또는 이용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사무처장님,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찾아가는 민원인가 있죠? 아십니까?

○ 오병열 위원 찾아가는 민원업무라고 있어요.

○ 오병열 위원 그런 부분에서 차량을 가지고 도청 직원들이 각 지역 시군단위로 다니면서 민원을 접수하고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도서관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오병열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답변 못한 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 오병열 위원 들어가시고요. 실학박물관장님.

○ 오병열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요. 우리 실학박물관에 문학관이라고 있죠? 시청에서 운영하는.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내에 같이 하는 문학관.

○ 오병열 위원 그렇죠. 그쪽에 시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실학박물관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 오병열 위원 그건 매칭이 잘 됩니까?

○ 오병열 위원 잘 됩니까?

○ 오병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그쪽에 문화관은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리고 우리 실학박물관은 입장료를 받습니다.

○ 오병열 위원 입장료는 먼저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보면 주민들이나 입장객들 볼 적에는 한 지붕에 두 살림을 하는 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자금을 대주지 말고 넘겨주세요.

○ 오병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을 우리 경기문화재단에서 좀 심도 있게 연구ㆍ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오병열 위원 대표이사님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별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실학박물관하고 문화관하고 남양주시청하고.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혜영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오늘은 제가 발언기회 얻는 게 참 어려운 날인 것 같습니다, 오전부터. 진보정의당 유미경입니다. 최근 3개년간 사업이행계획서 및 사업성취도를 보면 그 자료에 굉장히 변경사항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취도라 하면 집행률이 어떻게 됐다, 집행잔액이 어떻게 됐다, 그게 나와야 맞잖아요?

○ 유미경 위원 자료에 그게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그 부분 지적하고요. 3개년 사업을 보면 좀 궁금한 게 당초예산이 있고 예산이 증감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업들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 유미경 위원 가능하시면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유미경 위원 거기에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3개년 동안 계속되어 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예산을 어떻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변경사항 항목들이 사무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유가 궁금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 유미경 위원 그건 판단을 누가 하죠?

○ 유미경 위원 그러면 그 판단을 팀단위로 합니까?

○ 유미경 위원 그러면 이사회가 이런 사업 변경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요, 3개년간을 훑어 보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는 사업들에는 대폭 증액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들은 사업자체가, 사업금이 감액이 되든지 폐지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경기문화재단 자체가 고유업무를 망각하고 있지 않은가. 제가 구체적으로 한두 개만 그 사례를 들어볼게요. 2010년도에, 원래 2012년 것까지만 해야 되는데 3개년을 비교분석 해보려고 합니다. 2010년도에 보면 언론연계 문화예술기획사업과 문화예술 활성화 기획발굴자원에 9억이 증액됩니다. 그죠?

○ 유미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금액이고, 그런데 그 사업하는 측면으로서는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감액된 걸 보죠.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운영지원이라든가 무형문화재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작은 금액들을 굳이 감액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은 나름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문화재단 자체는 그런 것에 중점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2010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사업이 증액이 돼서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나보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싶지만 방금 제가 지적한 그런 것들처럼 9억 증액은 쉽지만 몇천만 원이 그렇게 금방 감액이 되고, 사무처나 재단 측에서는 그게 굉장히 쉽게 결정할 사안이지만 정작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팀들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 중에 SNS 홍보 활성화에 예산이 들어가네요. 어떻게 운영하기에 예산이 들어가죠?

○ 유미경 위원 전문인력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유미경 위원 그런데 그걸 감액했어요. 왜요?

○ 유미경 위원 아까 조광명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신중하게 해라. 왜냐하면 여기서 확정이 돼 버리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어떤 사업에 대한 기회비용을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3개년 동안의 사업이행계획서를 보면서 문화재단이 그게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을 하고 있다. 좀 철저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창작센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이것도 사무처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 유미경 위원 필요하시면 이따가 미술관장님이 하시고요. 보면 2012년도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보면 2012년도는 1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사업이 7월에 시작되는 걸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시작됐죠?

○ 유미경 위원 추경에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7월 달에 어떻게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 그런 논의가 진행됐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이거 작년 9월~10월부터 논의가 있었는데.

○ 유미경 위원 그럼 계획하는 과정만큼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유미경 위원 그래요? 저는 조금 있으면 12월이 다 되는데…….

○ 유미경 위원 원래 계획에 의하면 12월 말에 끝나는 걸로 돼 있잖아요. 2012년도 것은.

○ 유미경 위원 늦어지는 거네요.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거의 2년, 3년에 걸쳐서 진행하자고 하자고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건데 미리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원하면 미리 준비해 놓고 이런 예산 달라고 딱 해서 나오면 바로 하면 되는데 예산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공간을 활용하고 논의하고 그건 너무 늦지 않아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유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좀 늦어지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돼서 아무튼 워낙 애초에 원했던 것처럼 예술인들의 창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재단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하다가 끊어질 것 같은데 끊어지면 다시 또 하겠습니다. 통폐합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 자료 결과물에서 저는 행감에서 울분이 넘치는 걸 읽어냈거든요. 울분이 넘치는 걸 읽어내면서 아까 애초에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울분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함으로써 삭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통폐합과 관련한 처장님의 생각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한 것 같습니까?

○ 유미경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애초에 통폐합할 때 취지 자체가 각 미술관ㆍ박물관 자체가 문화재단의 하부조직이 아니고 독립된 개체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문화재단에서 관장하는 그런 격이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도 그렇게 또 하시잖아요. 예산 부분 같은 것.

○ 유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에 비대하게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는 부분은 인지하시죠? 왜냐하면 각 통폐합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사업비가 현저하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의 사업비는 그렇게 줄지 않았잖아요.

○ 유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제가 말을 중간에 끊지 않으면 계속말씀을 하셔서 제 시간이 지금 줄어들어서 그러는데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구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경기문화재단이 도출연금이 줄어들고 힘들다 하더라도 고유업무를 갖고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최소한 여기 사무처 내에서라도, 문화재단 안에서라도 사업비의 증액을 요청합니다. 그 퍼센티지는 알아서 하시고요. 불용액 절대 남기지 마시고 이월액 넘기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증액해서 고유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조금씩 조금씩, 한 발 한 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미경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피부로 다가가는 경기문화재단이고자 하는 걸 다들 인정은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말로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고 그 사업에 할당되는 예산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켜보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혜영 유미경 위원님께서는 오전에 5분을 덜 쓰셨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시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하셔도 됩니다. 이따가 추가질의로 하시겠습니까?

○ 유미경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안혜영 그러면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늘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큰 맥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자금운용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오전에 자금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투명성을 기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도 드렸고요. 또 이자수입분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하다. 다른 어떤 우리가 예산 확보니 이런 대외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이 재원에 대해서 잘 활용하고 운용하는 것도 또한 재원 확보하는 데 한 몫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면면이 보면요, 우리 기본자산운용 외부자문위원회 명단도 이렇게 제가 좀 훑어보죠. 그러면 여기 전부 다 외부 은행하고 관계되신 분들이 이제, 물론 이 자금운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전문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이분들이 우리 예치를 하기 위한 어떤 작용으로 등장하는, 정서상으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것은 좀 편협되고 또 정당치 못하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 이계원 위원 두 번째로는 자, 자금이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송부가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돈의 예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거 어떻게 결정하시죠?

○ 이계원 위원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 이계원 위원 그게 정상적인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죠?

○ 이계원 위원 그리고 선정했을 때 이와 같은, 이 선정에 대한 의미라든가 개요를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 선정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또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예치내역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할, 선정과정에 있어서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항목을 얘기하실 수 있나요?

○ 이계원 위원 그렇겠죠. 안전성과 고수익이겠죠.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글쎄요. 안전성은 다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고수익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시죠?

○ 이계원 위원 네, 추구하고 계시는데…….

○ 이계원 위원 아니죠. 자, 보자고요. 지금 우리, 여기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얘기를 하시자고요. 지금 사실 금리가 제일 약하게 정기예탁을 한 게 우리가 총체적으로 170억을 지금 하게 돼 있는데요. 경남은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2012년 7월 27일부터 13년 7월 27일까지 이게 일수가 1년이에요, 1년. 그다음에 하나는 3.50%로 12년 7월 27일부터 14년 7월 27일까지 이거 2년짜리입니다. 그런데 위에 또 한 번 훑어보시자고요. 그냥 이거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딱 보더라도 ‘이거 왜 이렇게 선정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거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고수익과 안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단 우리 안전성이라는 부분은 좀 접어두고 얘기하시자고요. 다 안전해요. 자, 고수익이라는 부분에서 이거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계약기간이라든가 계약일수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이거 어떤 식으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거 일주일만 계약 딜레이 되면 사실은 많은 어떤 은행에서 요청이 옵니다. 우리하고 계약해 달라고. 이런 경우를 제가 보기도 해요. 그런데…….

○ 이계원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저한테 해석을 못해 주시는 것 중에…….

○ 이계원 위원 시간이, 이거 끝나고…….

○ 이계원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이계원 위원 대표님, 아까 공지를 하신다고 그러셨죠? 공지를 하시는데 더 깊숙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분위기가 썰렁해질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앞으로, 이런 얘기를 경종을 울리는 이유가 사실 앞으로 이 자금 기금운용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논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드리면, 얘기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거 준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제가 드리는데 이거 앞으로 다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이계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접경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경지역이 문화의 향수를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마침 공공프로젝트 미술관 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렇게 출연을 좀 해주셔서 진짜 접경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많은 문화의 향유를 느낄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물적 지원도 또 필요하다고 내가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경기창작센터요, 국내외에 국제적인 레지던시 이런 분들이 자리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 참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더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 이계원 위원 그다음에 요즘 교육의 질입니다. 학교에 경기예술강사 지원을 하고 계세요. 그죠?

○ 이계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화예술교육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분들에게 정말 질 높은 강의와 수준 높은 우리 문화의 향유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지금 잘 활용하고 이해하고 보급해야 하는 것이 우리 재단에서 또 한 번 애써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사란 정말 말 그대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선생님들이신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제가 늘 얘기했던 얘기 중의 하나가 출토문화재 얘기예요. 저기 계시는데, 많이 하는데 매뉴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이계원 위원 네, 개발지역 더불어서 여러 군데가 지금 개발지역에서 출토되는 문화재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문화재 관리하시는 분들이, 진짜 체계적으로 이런 분들이 안 계셔서 정말 답답한 건데 더불어서 이 출토문화재가 발현이 됐을 때, 출토가 됐을 때의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정비가 돼서 잘 관리하고 또 수장고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문화정책성을 확립하는데 이 출토유물이 우리 시민들, 도민들에게 정말 이 지역에 사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도 우리 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시간이 다 됐지만 잠깐만 얘기 듣고 끝나는 걸로 양해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안혜영 네, 대답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하여튼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다돼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혜영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연석에서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5분 정도 정회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10분 해요.」하는 위원 있음)

10분 할까요?

그럼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안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아까 연계해서 사이버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아까 처장님이 하셨나요? 이광희 사무처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 이재천 위원 지금 사이버도서관에 대한 평가 혹시 설문자료가 있나요? 그냥 답변만 하세요, 있는지 없는지.

○ 이재천 위원 있습니까?

○ 이재천 위원 그 평가의 만족도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 이재천 위원 그래요? 처장님도 느끼시겠지만 물론 저도 지하철이나 이런 걸 자주 이용하지는 않지만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대다수가 요즘엔 스마트폰을 보고 또 그 시간을 활용하고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 이재천 위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홍보, 사이버도서관에 대해서 홍보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 이재천 위원 페이스북이나…….

○ 이재천 위원 오프라인에 이런 도서관에서 관련 홍보물이나 이런 거는 비치나 내지는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이재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반도서관에 좀 더 홍보도 필요하고 또 페이스북에도 하신다고 그러지만 북카페나 또 내지는 작은도서관 이런 데도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쪽에 강화할 의지나 이런 건 좀 있으신가요?

○ 이재천 위원 그래요.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대기업들도 이렇게 오픈이 돼 가지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게 정보유출이잖아요. 이런 것도 보안 측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철두철미 준비해서 홍보나 이런 것을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 이재천 위원 처장님, 사이버도서관에 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아까 이동화 간사님이 처음 질문했던 건데 공모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공모지원사업은 대개 어느 시기에 하나요?

○ 이재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소외지역 지원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정자립도가 좀 약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공모사업 할 때 이 지자체한테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서로 알리고 하는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사업분야가 여기 보면 한 6개 정도로 나오는데 이 이외에 어떤 사업분야는 사업공모가 되나요, 아니면…….

○ 이재천 위원 이외에도 전체 다른 모든 것이 된단 말씀이죠?

○ 이재천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도 오늘 확인한 것은 맨 초기에, 1, 2월에 되는 것을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최소한 위원들한테는 이 정도는 홍보가 돼야지 않겠나. 미리 사전에 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 이재천 위원 하여튼 이 정도로 공모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처장님 들어가시고 아까 실학박물관 관장님 나오시죠.

○ 이재천 위원 아까 연계해서 다시 한 번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이, 인간이 최소한에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양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실용주의의 논리라고 봐도 되겠죠?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정약용 선생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익 선생 그다음에 또 한 분이 계시던데…….

○ 이재천 위원 유형원 선생이 농업ㆍ상공업 또 과학 이런 분야에, 정약용 선생은 바른정치와 토지제도와 세금개혁을 하셨죠?

○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이 좀 여쭤보는 요지는 정약용 선생과의 어떤 비교와, 다른 실학자들의 이런 것도 두 분, 세 분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의 어떤 비교 이런 거는, 우리 실학박물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있는지.

○ 이재천 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익히,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산 정약용 선생의 다른 실학, 정말 중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비교하는 그런 것들도 가미해서 앞으로 박물관에서 좋은 사업을 더 발굴해서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들도 비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들어가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혜영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께서 짧게 질의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먼저 순서를 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알겠습니다.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는 하지 않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재단의 자산관리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자산관리 하는 과정에서 기관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걸 물었을 때 우리 대표이사님은 안전성하고 수익성을 본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약간 의견이 좀 다릅니다. 재정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때 발생되는 이자가 있고 이것은 국민의 세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발생되는 이자도 국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은 맞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재정에 대한 예탁을 하는 걸 보면 심의를 해서 물론 하지만 아마 기본적인 근간은 해당은행이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대부분 외국에 많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 지금 많이 하는 거죠. 순수 우리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은행으로.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이익이 나면 그것이 순수하게 우리나라에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그리고 자료요구는 없는 건데요, 우리 이광희 사무처장님 좀.

○ 안계일 위원 우리 재단에서는 재단을 이용하는 도민들과의 소통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 안계일 위원 그런 문제는 다 좋고요. 저희가 주로 요즘 세대들이 쓰는 홈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재단이 도민하고 어떤 소통을 좀 약간 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우리 재단의 홈페이지를 보면 자유게시판이 없어요. 자유게시판이 왜 없나 쭉 봤더니 문화포털사이트를 또 다시 만들어서 그 안에 커뮤니티 계정에다가 게시판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건 사이트가 다르면 게시판이 또 다른 개념이 되기 때문에 각 사이트별로 방문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시로 자기 의견을 남길 수 있고 긍금한 거 물어볼 수 있고 이런 어떤 방문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는 그런 공간이 없는 데가 너무 많은 거지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자료 처음에 요구를 이 부분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별로 불만이 뭔가 보기 위해서는 자유게시판을 보면 다 나오거든요. 문화재단은 그게 없습니다. 있는 게 민원에 대한 게 있는데 대부분 민원이라는 것은 자기의 개인의견, 조그만 의견하고 다르게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게 민원이거든요. 그런 것하고는 다르게 자유게시판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유게시판은 우리 한 10개 기관 중에서 보면 문화재단 홈페이지에도 없고, 가장 중요한 데가. 그다음에 경기도미술관도 자유게시판이 없고 백남준아트센터 역시 없고 특히 어린이들, 젊은 아주 어린애들이 가는 어린이박물관도 자유게시판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대부분 컴퓨터를 활용하는 세대인데.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님이 조금이라도 도민들과 소통을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비용 많이 안 들 테니까 곧바로 전 기관 다 자유게시판을 전부 오픈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장대리, 김경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경표 안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염종현 위원이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아, 김상회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정말 발언기회 얻기 굉장히 힘드는데 연관해 가지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08년 협약에서 문화비전실을 적극적으로 신설한다라고 하는 의사를 기획실에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재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자료 58페이지 조직현황, 939페이지의 경기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그리고 제11조 문화협력실 1항에 교육사업팀의 분장사무에 따르면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평가업무 총괄, 3번에 국외 네트워크 구성 및 공동과제 개발ㆍ수행, 국제문화예술 교류, 7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번 각종 위탁사업 및 시책사업 수행 이렇게 각 항목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연관된 질문으로 문화재단이 조례에 있는 34조2항의 기능들을 나름 수행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현 규정에서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결과들이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도달점에 대한 운영지표 자체가 없는 것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시는 것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그래서 분장내용을 찾아보니까 그나마 지금 이 안에서 그것을 감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찾아보니까 거기에도 또한 내용들이 실질적인 내용들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참 답답합니다.

○ 김상회 위원 이 부분에서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린 거지만 지금 현재 문화재단 교육사업팀의 수행사무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우리 재단이 중앙에 신청을 하면서 도와 약속을 하면서 설치한 부분하고의 기능점도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역할과 내용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혼성적인 상황. 그러면서도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정상적 조직 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정규직이 배치도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앞에 정관과 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수행하는 것에 그릇이 정상적이냐라고 볼 땐 본 위원 입장으로 보면 너무 과하게 평가하는 건지모르지만 정말로 부족하다, 상황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 대표이사님이 짧게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운영지표 및 단체장과 책임자의 운영지표 및 성과자료를 요청해서 제출을 해주셔 가지고 그것을 좀 봤는데요. 앞에 우리 안계일 위원님께서도 사업계획서에 지표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비전과 미션은 설정되어져 있는데 운영지표 자체가 없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돼서 아쉽다 하지만 그러나 책임자로서의 역할들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또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점에서 운영지표라고 하는 부분이 꼭 좀 필요하다.

○ 김상회 위원 제출된 내용을 좀 분석하면 실적보고 식으로 나열돼 있는 게 많고 또 일상적인 결과가 제출이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단 안에 소속돼 있는 각 기관들의 특수성들이 보여지는, 기관의 어떤 특수적인 특수성이나 차별성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일률적인 상황들을 나열한, 생각 못하고 있다가 내라고 하니까 만들어서인지. 그래서 참 우리 문화재단 소속 안에 있는 내용들이 아까 문화재단이 잡고 있는 문화비전의 가치 아래 각 기관들의 특성들이 반영되어지면서도 또한 전체가 직통적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융합되어지는 운영지표와 결과관리가 꼭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김상회 위원 대표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 김상회 위원 운영지표와 결과관리를 진행하겠다, 답변하신 겁니다!

○ 김상회 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끊어서 죄송합니다. 각 우리 관장님이나 책임자들을 세워서 질문해야 되는데 그냥 축약해 가지고 한 가지 사례만 좀 들겠습니다. 이건 좀 너무하는 것 같아 가지고 드는 겁니다. 어박의 사례입니다. 어박이 기관협력 MOU를 많은 곳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통자료의 내용들을 제시해 준 것에서 한 사례를 들면 어느 학교하고 11년 12월 27일 날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에 12년 1월 3일부터 31일까지 중학생 4명, 2월 달 3일부터 24일간 고등학생 2명의 자원봉사활동을 결과로 냈습니다. 결과가 약간 좀 아쉬운, 성과를 내라고 하니까 낸 건지 아니면 그것도 참 소중한 건지? 어박에 자원봉사활동을 안 오는 건지? 여기에서의 질문이,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경기도에 학교는 2,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2,300개 학교와 다할 건지, 어박이 자원봉사활동을 진흥, 장려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경기도에 속해 있는 박물관이라면 경기도교육청과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이 정도로 가든지, 아니면 신갈에 있으니까 수원교육청과 용인교육청 이 정도를 타깃으로 잡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활동의 증진과 또한 아이들의 청소년 활동을 어박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같이 녹이면서 가는 것이 MOU의 진정한 의미이고 내용이지. 체결한 학교가 용인 소재도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치 자체도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또 어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체결을 했는데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가 개관행 사에 다문화식구 100명 참석하고 1주년 행사에 65명 소외계층이 참석했다. 그것 때문에 MOU를 체결한다?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상황 자체가. 이런 문제는 좀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경기도의 기관으로서 31개의 유사기관들을 품을 수 있는 정책적 내용들을 고민하는 것 속에서 사업들이 나와야지 이게 도립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기관을 운영하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기도의 종합적인 정책의 어떤 틀 자체가 부재하는 것에서 오는 현상 아니냐. 지금 대표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새로운 것들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 위원장 김경표 김상회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김상회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통일적인 관점 속에서 도립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역할과 사업을 추구하는 것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데.

○ 김상회 위원 다음에 제가 추가질문을 할 때 답변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이것으로 정리하고 다음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사무처장님이 아마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보다는.

○ 김달수 위원 언론연계 지원사업, 문화예술 관련 기획보도 지원사업을 언론연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쭉 벌이고 있고요. 그것을 제출한 자료, 최근 5년 동안의 사업실적을 검토해 보면 매년마다 지원예산의 편차가 너무나 커요. 이게 2008년도에는 1억 5,000이었다가 2009년도에 3억 5,500, 2010년도에는 8억 9,500, 11년도에는 2억 2,700, 12년도에는 또 2억 4,0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게 액수도 너무나 편차가 많고 또 지원건수도 8년도에 5건, 9년도에 9건, 2010년도에 14건 또 2011년도에도 14건 그다음에 올해는 또 8건. 이게 그냥 지원하는 대로, 물론 심사는 하겠죠. 그냥 사업제안이 들어오는 대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원칙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이 그런 거고요. 선정을 할 때는 뭔가 그래도 원칙이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액수나 건수나 이게 너무나 해마다 차이가 크니까 그것을 설명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예산을 도에서 배정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도에서 배정해 줍니까, 이렇게? 얼마씩 하라고.

○ 김달수 위원 아니죠, 그렇죠.

○ 김달수 위원 이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는 설명입니다. 이 사업도 일반 공모사업과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이라는 게 다 적정한 금액에 대한 제한도 있고 또 지원사업에 대한 일정한 원칙들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그 예산 내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매년 조정을 해가는 것 아닙니까?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그렇게 공모사업과 마찬가지로 좀 더 설득력을 갖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경기문화멤버십하고 문화예술교육사업 그러니까 이게 일종에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전략적 문화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서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멤버십이라는 게 회비 3만 원 내고 가입한 회원들한테 특별히 혜택을 제공해 주면서 어떻든 정기고객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역문화멤버십이나 네트워킹 확립을 목표로 내걸고 있으니까 아까 191명은,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그냥 사업실적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나 낯 뜨거운 실적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하여튼 이용문화시설에 대한 것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를 하고 이 멤버십의 내용도 좀 이렇게 경기도 내에 있는 문화재단과 문화시설과 기관들과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공동사업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새로 세팅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운영이 그냥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하여튼 그렇게 새로 좀 사업을 재세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경영아카데미 이것은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이죠, 일종에?

○ 김달수 위원 그냥 한번 하는 거잖아요? 이틀에 걸쳐서 그렇게.

○ 김달수 위원 이런 사업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을 전략적 문화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기에는 이건 너무 전략적이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략적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시든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달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김달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입니다. 대표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봉투를 김문수 지사님한테 전달을 했고요. 김문수 지사님이 그걸 물품구입비로 작가한테 전달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급을 한 거죠. 그러고 그 물건 10개를 10만 원어치 구매를 하신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 봉투에, 금일봉에 김문수 도지사라고 이름이 써 있었고 그걸 전달을 한 겁니다. 찬조금으로 전달을 한 거고요. 그 찬조금만큼 물건을 구매를 하신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봉투에 쓰여 있었던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직도 확인이 다 안 됐나요?

○ 안혜영 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장님의 업무추진비 10만 원을 현금으로 김문수 지사에게 전달했고 김문수 지사님은 금일봉으로 작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작가에게 전달을 하고 그 10만 원어치만큼 물건을 만 원짜리 10개를 구매를 하신 거고요. 그 물건 구매한 거를 주변에 계시던 도민들에게, 관람객들에게 나눠 준 겁니다. 맞죠?

○ 안혜영 위원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김문수 지사님이 전달하신 거지요. 김문수 지사님한테 봉투를 전달을 한 거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대표님 아까 선서하셨죠?

○ 안혜영 위원 아까 저하고 쉬는 시간에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회하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똑같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 안혜영 위원 확인하고 다시 발언대에 서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경표 안혜영 간사님 이따 또 보충질의 하시면 되잖아요, 확인을 하고. 다른 질의하시고.

○ 안혜영 위원 아까 발언대에서 계속 다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요.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안혜영 위원 그럼 며칠 전에 발언대에서 말씀을 하셨던 문성진 팀장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오도록 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그래요. 제가 어제그제 우리 팀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김문수 지사님 이름으로 10만 원을 전달했고 그 10만 원으로 작품을 만 원짜리 10개를 사서 거기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에게 나눠 줬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엄기영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좀 약간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문수 지사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10만 원을 관장이 거기다가 전달했고 그 돈으로 10개의 작품을 사서 김문수 지사가 그냥 나눠 줬을 뿐이다.” 간단한 게 아니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서는 안 했지만 여기 감사장이기 때문에 거짓 없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확실합니까?

○ 위원장 김경표 그런데 자료제출은 업무추진비가 김문수 지사가 쓰신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맞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위원장 김경표 질의해 주시지요. 제가 확인 차 중간 중간에 맥을 좀 끊은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우리 안혜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여기에 업소명이라고 되어 있는, 수령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대상자에 김문수 도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몇 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문광국 행정감사에서 뿐이 아니라 바로 몇 분 전에 정회시간에 대표님과 그리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한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대표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옆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지사님한테 현금을 전달했다.” 대표님이 “카드로” 말씀하셨더니 “아닙니다. 현금으로 봉투로 전달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맞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확인을 어떻게 못 합니까? 제가 보는 앞에서도 전화로 통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셔 놓고. 그리고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를 했을 때 저한테 준 서류입니다. 문서에 써있는 것말고도 옆에다 설명을 달았어요. 관장 전달이라고 쓰여있는 부분을 동그라미를 치고 “도지사 이름으로 찬조.” “대상자 유영호 작가 찬조.” 이렇게표기까지 해놓으시고…….

○ 안혜영 위원 오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 안혜영 위원 무슨 표기를 잘못했다는 겁니까?

○ 위원장 김경표 안혜영 간사님 정리해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잠깐만요, 우리 문성진 팀장님. 선서도 안 하신 분이 어제그제 감사에 답변석에 서서, 제가 아주 확신에 차서 답변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안혜영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김문수 지사의 이름으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혜영 위원이 그 10만 원의 격려금을 갖고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산하기관에서의 업무추진비가 어떤 용도가 정확하지 않게 또 뭔가 구분없이 그냥 마음대로들 쓰고 있어요. 이게 아주 큰 하나의 단적인 예고 좀 교육이 엄기영 대표이사님, 교육이 철저히 돼야 돼요. 교육이 철저히 돼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하여튼 물타기, 문제가 될 듯 하니까 지금 와서 답변을 회피하고 또 답변에 대해서 번복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확실한 거예요, 지금. 아무리 거기서 지금 딴소리해도 저는 그렇게 들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지금 듣고 있어요. 하여튼 단상에서 내려가시고 대표이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이따가 안혜영 위원님 질의에 좀 더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그거랑 이어서 하나만 지적을 같이…….

○ 위원장 김경표 그래요. 제가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다시 또 하나, 너무 많아서 다른 일반적인 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2011년도 11월 달에 50만 원을 지불한 게 있습니다. 윤한택 작가님의 갤러리 자인제노라는 구입처에서 50만 원짜리 미술품을 구입하셨어요. 이것은 대표님이 기관업무추진비로 대표이사실 환경개선을 위한 미술작품구입비 명분으로 5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이 작가분이 경기학연구실 실장님으로 퇴사한 전 직원입니다. 그분의 작품을 구매하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 안혜영 위원 이 부분도 물론 업무추진비로,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었죠. 업무추진비로 미술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할 수 없죠?

○ 안혜영 위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이거 구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장품 목록에서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관계자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문화재단의 재산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다른 어떤 항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대표님, 정확하게 답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표님이시잖아요. 같은 위치에 계십니다. 이거는 격려라는 표현을 쓰기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아니라 전 직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개인의 비용으로 지출을 하셔야지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답 아닙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안혜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이번 행감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업무추진비 좀 더 철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 위원장 김경표 그리고 김문수 지사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물건 사서 나눠 주고 그러면 그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요즘 3만 원만 잘못 써도 우리 정치인들은 선거법에 기소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법적인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갖다가 그렇게 지사 이름으로 해서 물건 사서 나눠 주고 이런 형태는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 위원장 김경표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잖아요! 자료로 다 제출하고…….

○ 위원장 김경표 아까 우리 문성진 팀장님이 어제그제 와 갖고도 그렇게 답변하고 했는데 물론 지금 끝까지 아니다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나중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없겠지만 분명히 그렇게들 이야기했어요. 이 정도 할 테니까 이제 그만 하시지요.

위원님들이 2번에 걸쳐서 지금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안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요? 제가 모르고 있었네. 염종현 위원 한 분 남으셨네요. 염종현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10시에 하고 7시간 만에 하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가 두 가지를 짚었었는데요. 도 감사의 건 그다음에 실학박물관을 포함한 용역 계약발주의 건에 대해서 얘기드렸습니다. 먼저 감사의 건에서 얘기드릴게요. 오전에 2010년에 20건, 2011년에 25건의 감사의 건이 적발됐었다. 감사 지적사항이 늘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16개는 징계요구가 있었는데 그중에 4건이 감경이 됐다. 그래서 감경사유를 제가 좀 봤습니다. 대표이사님, 이거 제가 사본드리라고 했는데 받으셨죠? 이거 좀 드리세요.

지금 우리 인사위원회의 심각한 문제를 제가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실학박물관 유물 및 자료관리 부적정으로 인해서 도 감사에서 두 분이 견책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9월 5일 날, 9월 24일 2번에 걸친 인사위원회의 결과 불문경고로 감경이 됐어요. 그런데 9월 5일 날 인사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하고 대표이사께 자문을 구하자 했고 대표이사는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다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감경이 될 수 없는 사항을 지금 감경을 했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큰 과오를 저지른 겁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두 분이 실학박물관 유물 및 자료관리 등의 부적정으로 해서 징계 견책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경을 했습니다. 그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경기문화재단 징계절차 및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보면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 감경할 수 있다. 1호 내용에 도지사, 대표이사 표창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도지사나 대표이사 표창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불문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한 분은 표창을 1997년에 받고 한 분은 2008년에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없고 이번에 징계를 받았으면 이게 이 공로로 해 가지고 감경이 됩니다. 그런데 표창받은 이후에 징계를 받은 사항이 있었다면 이번에 받기 이전에 감경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명백히. 그런데 그것을 규칙을 위반해서 감경을 해준 겁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이해하시겠어요?

○ 염종현 위원 감경기준 제16조 징계의 감경에 대해서 지금 읽어보셨어요?

○ 염종현 위원 의견을 간단히 좀 얘기해 주세요.

○ 염종현 위원 돼 있는데 감경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치를 취하셔서 저한테 결과보고를 해주십시오, 대표님.

○ 염종현 위원 여기에 보면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위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나오고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는 무의미한 겁니다. 감사가 뭐 필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치결과를 제게 꼭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또 자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자료가 좀 불충분하고 잘못 나왔으면 빨리빨리 옆에서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다가 이거 가지고 시간 다 써 갖고 질의를 마쳤는데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2010년에서 12년까지 문화재단 산하의 기관에서 용역 준 게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아까 전제했지만 사무처 같은 데는 아주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실학박물관 같은 경우에 23건 중에 열……. 이거는 다른 거고요. 2010년에서 2012년 8월까지 23건의 용역을 줬는데 그중에 19건이 수의계약이고 4건이 입찰입니다. 그런데 행안부 기준에 의하면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데 10건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어떤 건은 8억에 가까운 용역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제가 오후 개회가 되고 한참 있다 자료가 와서 제가 다시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염종현 위원 오전에 말씀하시기에는 자료에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는 게 오타가 나서 잘못 인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 염종현 위원 그게 맞습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 염종현 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잘못된 겁니까?

○ 염종현 위원 자, 그러면 어떤……. 이 행감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행감자료를 가지고 밤새워 공부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오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여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제기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는데 자료가 잘못됐다 이렇게 돼 버리면 행감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 이것 전제로 하고 해명을 하세요. 왜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6건이.

○ 염종현 위원 입찰을 다 한 겁니까?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6건이 수의계약이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럼 다 입찰을 했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 염종현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겠어요. 그러면 지금 2012년 것만 보자고요. 2012년 것에서 아래에서 세 번째 다산 탄신 250주년 다산의 향연 행사용역 1억 5,500, 계약상대자 ㈜예문관, 소재 서울, 수의계약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하게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 염종현 위원 입찰을 했어요?

○ 염종현 위원 입찰한 겁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의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하나만 입찰에 대해서 더 여쭤볼게요. 2010년 12월 28일 날 실학박물관, 남한산성, 선사박물관 시설관리 용역이 있어요. 보고 계세요, 관장님?

○ 염종현 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예요?

○ 염종현 위원 수의계약했죠?

○ 염종현 위원 이것도 입찰한 거예요?

○ 염종현 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 염종현 위원 확실히 입찰한 겁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제가 시간을 자꾸 허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의 건과 용역발주 수의계약의 건은 자료를 다시 제공받는 걸로 해서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 잠깐 좀 나와 주시죠.

○ 염종현 위원 대표님,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책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하에 하시고계십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현재 출연금 251억을 받고 있죠? 금년에.

○ 염종현 위원 금년에 218억 받았나요?

○ 염종현 위원 적립금이 1,000억이 넘어, 1,120억인가요?

○ 염종현 위원 그렇게 갖고 있죠.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동의하신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또 말씀해 주세요. 또 뭐가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기문화재단에서 이른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업성과보고회에 소외계층…….

○ 위원장 김경표 염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염종현 위원 벌써 끝났어요? 소외계층에 대한 비용이 지금 말씀하신 문화바우처도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해 가지고 합이 12~3억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저희가 이런 매칭, 이게 다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칭사업에 대한 강제적인, 반강제적인 사업만 하지 마시고 적어도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민의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시는데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염종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염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 위원장 김경표 우리 경기문화재단이 이번에 자료도 가장 많이 제출했고 또 충실하게 제출했는데 결정적인 곳에서 이렇게 자꾸 불화감이 난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답변도 수시로 바뀌고 또 자료도 오타가 나고 또 잘못 제출되고 이런, 제가 기존에 두 번에 걸쳐서 행감하면서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경기문화재단에서. 그런데 염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행감을 준비하고 그래서 또 여러분도 선서하는 가운데서 질의하고 또 답변 받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히 또 우리 염종현 위원은 경기문화재단뿐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특히 입찰관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염종현 위원이 했던 실학박물관에 관한 입찰관계 일체의 자료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체의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그게 유찰됐으면 유찰관계 그리고 어느 업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점수가 매겨졌으면 어떤 식으로 점수가 매겨져서 제한입찰이라면 제한됐는지 그런 거기서 주고받은 일체의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확인시켜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위원장 김경표 네. 그게 자료가 양이 많으면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주실 필요 없고 염종현 위원한테만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김경표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두 번에 걸쳐서 아마 질의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분씩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혹시, 김상회 위원 먼저 해주세요.

○ 김상회 위원 질의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 연관되어 가지고 계속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문화재단이 조직진단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언제 나오죠?

○ 김상회 위원 보고서가 그때 완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종…….

○ 김상회 위원 그럼 최종 보고서 작업이 이루어졌나요?

○ 김상회 위원 내용이요?

○ 김상회 위원 앞에 연관되어진 것하고 계속돼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경기문화재단이 08년에 박물관하고 미술관 통합운영을 한 지가 어쨌든 어언 5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통합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선사나 어박 이렇게 신생되어진 것도 있지만 또한 미술관이나 경기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의 내용 그리고 또한 특히나 문화재단이 경기도의 위탁관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5년 정도라고 하면 그래도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좀, 어떻습니까?

○ 김상회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 종합적인 재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다 이 말씀인 거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직진단의 결과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미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통합성과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면서 그간 재단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통합 초기 조건하고 이후 조건이 아주 너무 많이 변했고 또 예산이 축소됐고 기간은 늘었고 정원은 동결됐고 아주 이중고, 삼중고 이런 상황이고 또 우리 도 조례로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진흥위원회 활동이 3년간의 활동이 없고 또 도자박물관이 1일 방문객이 80명이다,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 우리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국의 상황이라고 하면 좀 강력하게, 이 종합운영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문화재단이 박물관ㆍ미술관을 위탁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협약을 파기하는 것이 맞는 건지 여기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사는 어떻습니까?

○ 김상회 위원 최종판단도 할 의사가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김상회 위원 위탁운영의 최종판단도 할 수 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판단할 문제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한테 여쭙는 거고 대표이사의 의견이 어떠한 상황이냐, 이거에 대해서 답을 요청하는 거니까.

○ 김상회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연관돼 가지고 경기문화재단에 소속돼 있는 각 기관 관장의 역할과 권한이 어디까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독립된 권한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독립의 권한은 인사와 예산의 결정권이 어디에 있냐, 이것일 텐데 지금 문화재단의 예산과 인사의 결정권이 관장에게 주어집니까, 아니면 사무처나 도에서 움직여집니까?

○ 위원장 김경표 정리해 주세요.

○ 김상회 위원 네. 아까 08년도 1월 30일 날 협약한 것에 각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라고 협약서 안에도 있는데 왜 인사권과 예산권이 기관에 주어지지 않죠?

○ 김상회 위원 관점이 조금……. 하여튼 시간이,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 해주세요.○ 염종현 위원 원래는 질문계획이 없던 거였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 질의 중에 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9월의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뭐냐 하면 문화재단이 내부만족도 조사는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직률은 좀 적다. 그래서 일하는 것에 대한 매력 같은 것을 우리 임직원들께서 느끼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인사관리시스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답……. 처장님, 잠깐 답변해 주실래요? 처장님께서.

○ 염종현 위원 네. 그래서 처장님께서는 아까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그때 “성과관리시스템은 뭘로 합니까?” 그러니까 “MBO 시스템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그런 성과관리시스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관리시스템을.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MBO라는 인사관리시스템이 목표관리에 방점을 찍는 인사관리시스템인데 그 내용적으로 볼 때는 성과관리도 거기 포함이 돼 있어요.

○ 염종현 위원 MBO 시스템이라는 것은 개인별 그다음에 그룹별 이것을 총 망라해서 사이를 가지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게 없다 그래서…….

○ 염종현 위원 다시 보완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한다는 겁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이 대단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 염종현 위원 지금 인사관리시스템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사관리에서 성과관리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인사관리시스템을 뭘로 하고 있는지 아세요?

○ 염종현 위원 BCS인가, BSC인가?

○ 염종현 위원 BSC죠. BSC 성과관리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시간단위 성과관리시스템을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직원이 성과를 내면 시간당 실시간으로 그것이 성과물로, 도표로 나타나는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과관리시스템을 새로 채택을 하신다 그러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걸 제가 지금,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여쭤본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럼 조직진단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좀 계시고요.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공모지원사업 위원님들이 오늘 몇 분 질의들을 하셨는데 이게 해가 갈수록 접수건수랑 선정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이유가 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장님은.

○ 염종현 위원 그럼 결국 사업비 때문에…….

○ 염종현 위원 그럼 공모를 할 때 심사하시는 분들이 누구세요?

○ 염종현 위원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지고, 그러면 본 위원한테 심사위원님들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지역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심사에 있어서.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회피제도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심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심사하는 분을 저분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이런 건 단체고 지역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심사위원의 명단과 프로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공모지원사업이 원래가 6개가 아니고 계속 변해왔어요. 2010년에 4개였고 그다음에 또 4개였고 이번에 6개고 그 내용도 다 바뀌고 기준선택이 다 바뀌어 왔거든요.

○ 염종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남한산성관리사업단 관련해서 사업 진행되고 있는 걸 보니까 진척도가 굉장히 낮던데 저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별일 없습니까?

○ 유미경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늦죠?

○ 유미경 위원 저는 그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걸 보면서 이게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기에 맞춰서 복원이 다 가능할 건가에 대한 의문사항이…….

○ 유미경 위원 다행입니다. 그거 궁금해서 그랬고요. 사무처장님이 답하실래요?

○ 유미경 위원 이것도 간단한 사안인데요. 예산을 보면 2011년도에는 이월금이 260억 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약 27억 정도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 유미경 위원 그러면 이 27억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후 사업에 같이…….

○ 유미경 위원 박물관 야간개장과 관련해서 지금 시간들이 많이 줄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크게 효용성이 있습니까?

○ 유미경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왜 여쭤보냐 하면 경기도에서는 365일 연중 무휴로 하는 민원센터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직장인들이 바쁘고 여러 가지 직종에 다양하게 종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그런 편리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박물관에 예를 들어서 밤에 누가 여유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한여름 2~3개월을 제외하고는 아마 없을 텐데 계속 그렇게 하다보면 비용만 증가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원들 피로도도 가중되고,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 유미경 위원 일종에 약속을 하는 거지요. 일주일에 한 번은 휴관을 하고…….

○ 유미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아주 열악한 재원으로 각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요. 제가 사업비를 그렇게 자꾸 불용액 남으면 출연금으로 돌리는 방안도, 아예 출연금을 보조금으로 돌리는 방안도 생각하겠다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정말로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나요? 그러면 우리가 약속한, 있으세요? 이재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타 기관에 행감을 하면서도, 지금 문화재단에서 초과근무 관련해서 유연근무제를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누가 답변이 되시나요? 대표이사님 되시나요? 안 되시면 사무처장님 하셔도 좋고.

○ 이재천 위원 그 성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비율로 보면.

○ 이재천 위원 보고 있습니까?

○ 이재천 위원 그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이재천 위원 전체 인원 비례해서.

○ 이재천 위원 그럼 다른 경기도박물관이나 이런…….

○ 이재천 위원 하고 있습니까?

○ 이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 질문을 하냐 하면 제가 다른 기관도 그것을 확인하고 제가 좀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데이터 자료가 있으면 그걸…….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별도로 검토한 후에 나중에 15일 날인가요, 그때 참고해서…….

○ 이재천 위원 각 미술관, 박물관, 전체적으로 해서 좀 자료를…….

○ 이재천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약속한 시간은 다 질의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그래도 있는 위원들이 계실듯한데 좀 더 질의하실 위원, 김상회 위원 몇 분이면 되겠습니까? 안혜영 위원님도 하시고. 그럼 세 분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5분씩 하는 걸로 할까요? 그럼 5분씩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마지막 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대표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다 이것이 우리 문화재단 발전을 위해서 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한산성단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 염종현 위원 저희가 남한산성 문화재 복원사업을 지금 맡아서 하고 계시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문광국 행감 때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남한산성도립공원이지 않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각 실국별로 남한산성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이런 구조를 지금 갖고 계세요, 단장님께서는?

○ 염종현 위원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 염종현 위원 갖고 계세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실무담당 단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남한산성도립공원 둘레길 그것을 조성하면서 거기 난간사업이 그게 철제로 됐는지 목재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세요?

○ 염종현 위원 그걸 제가 모르시면 지적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전자에 말씀은 같이 의논하고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후자에 말씀드린 도시환경국에서 공원조성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TF팀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공조가 돼서 실국별 사업을 한다고 하시면 그런 사항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타 부서에서 한 거지만 공조를 뭐하려고 합니까? 남한산성도립공원이고 우리가 문화재로 남한산성을 복원을 하고 있는데 그 복원하는 것 바로 옆에 싼 철제로 난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도시환경위 행감에서 지적을 받으니까 그걸 다시 뜯어내고 나무로 다시 하고 혈세를 낭비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국별 협의체를 갖고 가신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 염종현 위원 더 큰 틀에서 공조를 하고 계신지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간을 설치했다 뜯어냈다 다시 설치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 염종현 위원 단순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재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께서 거기 얼마나 많이 가십니까? 그분들이 다 손잡고 가는 곳이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국에도 제가 요청을 했지만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가 그런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실국을 견인해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철제로 만들라고 그러면 왜 철제로 만들면 안 되는지 나무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걸 설득하고 얘기를 나눠서 그런 타워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연관시켜 가지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기문화재단 내에 각 기관의 관장들의 역할들이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또한 함께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짧게 그냥 정리를 하면 좀 관장의 위상이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권한인지 어디까지가 아닌지 이 부분도 좀 애매한 것 같고 또 그 부분을 좀 표현하면 부족한 독립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부족한 독립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외적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기관이 계속적으로 긴축운영돼야 한다 이런 게 요구되고 있고 예산조건은 악화되고 또 통합해서 운영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고 지금 시대적으로는 기관의 전문경영인 이런 부분들이 운영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시점인데 그렇다고 하면 좀 시범적으로 문화재단 안의 기관에서 동일한 성격이 같이 묶일 수 있는 그룹을 좀 정해서 여기에 전문경영인을 좀 배치를 하고 그래서 지원기능은 각 기관마다 있는 것을 통합을 하고 또 전시와 학예부분을 감당할 부분을 좀 어떠한, 그게 우리 관장님들께서 수행하시고 있는 이 역할이 좀 더 강화되어지는 형태로 돼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돼서 어떤 내용들을 그래서 지금 이런 외부에서 요구되어지는 시점들을 한번 도전해 볼 이런 의사는 없나요?

○ 김상회 위원 좀 어려운 조건이지만 다양한 것들을 강구하면서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문화재단의 내부적인 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문화재단에서 무형문화재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사항들이 있나요?

○ 김상회 위원 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도 말고 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지원내역이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개발원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원장님, 지금 도로 이관되어 가지고 2011년 이후에는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대안을 좀 찾고 있다. 그렇죠?

○ 김상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도에서 전수자, 전수조교, 이분들한테 법에 의한 내용들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앞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문화재단은 전통문화를 개발하고 확대하는 것도 또한 책무로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법에서 하는 부분이 도에서 감당한다고 재단에서 무형문화재 조교로나 아니면 이렇게 확정되지 않고 아니면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단체 이런 것까지 손을 놓고 있다라고 하면 재단이 역할을 다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부분 속에서 앞에 장르별로 지원되던 게 프로젝트별로 지원되고 몇 가지들이 변경 사항들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그래도 그들이 좀 발표할 수 있는 기회, 개인들이 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회들은 우리 재단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경표 그거하고 정리해 주시죠.

○ 김상회 위원 원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실 거라는 답변으로 갈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하자면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는 단지 업무추진비 단 하나밖에 한 게 없을 것 같아서 그건 차후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경기도미술관 팀장님이 비정규직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장애인 관람객에게 인권침해를 하는 등 문제점 지적 받았다는 언론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언론에 난 기사가 다 진실이었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런 교육을 받으면, 그 정도로 장애인에게 “빨리 내보내라.”라는 등등의 발언을 한 분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과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 안혜영 위원 짧게.

○ 안혜영 위원 조용히,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발언이 약간 좀 위험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대상이 장애인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조용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장애인분들한테 그런 어떤 지적이든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지적을 하셨다는 게 그게 옳은 해명인지 모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의 안내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주변분들의 이해를 요구하는 게 저는 더 옳다고 봅니다. 그 대상이 장애인분이셨다고 하면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이해를 했을 겁니다.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된다라는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기문화재단의 다수 기관에서 경기도 내 지역업체보다는 서울지역업체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다 점검을 한 것에는 거의 한 페이지에서, 어느 페이지에서는 하나나 두 개 빼고는 다 서울지역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업체선정을 할 때 경기도가 아닌 서울지역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좀 바라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사까지 서울로 원정을 간다라는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경기도업체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사의 주목적이, 행사의 장소 그리고 행사의 목적을 담고 있는, 행사내용을 담고 있는 그 장소가 저희 경기도잖아요.

○ 안혜영 위원 저희가 수원 화성에 대한 행사를 하게 되면 화성행궁에서 해야 그 의미가 더 커질 것이고 정약용에 대한 행사를 하게 되면 화성이라든지 우리 실학박물관 주변에서 하는 게 더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 거기 내빈으로 참석하시는 주요 내빈들도, 참석객들도 저희 지역에 오셔서 그곳을 더 현장감 있게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더 큰 효과나 성과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래서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도민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더 계속 잘하고 있는 업체만 밀어준다고 하면 거기는 더 많이 커질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은 다 문 닫아야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 부분과 또 관용차량에 대한 부분, 제가 관용차량 받은 게 보따리로 하나입니다. 다 봤습니다. 책 이만한 걸로 한 6~7권을 제가 받았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다 훑어봤는데 얼마 전에 12년도 4월 16일 날 감사원 감사 받으셨죠?

○ 안혜영 위원 업무용차량 사적사용 및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게 4월 달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정리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네. 제가 찾은 이 페이지는 12년 9월, 4월 그렇습니다. 지적을 받은 다음입니다. 보면 출발시간에 “재단”, 도착시간에 “서울”, 시간을 적는 겁니다. 그런데 장소를 적어놨습니다. 용무내용을 보면 업무, 단지 내용은 업무 하나뿐입니다. 이게 그냥 한두 건이면 제가 지적하지 않습니다. 업무의 내용은 거의 책 한 권에 달하도록 내용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도 어떻게 내년에 또 행정감사에서 받으실지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박물관 여러 군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관람객으로 갔습니다. 한 예로 들죠, 그러면. 어린이박물관에는 연휴에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줄을 많이 섰어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36개월 미만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무료입장하는 것은 어린이박물관뿐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 위원장 김경표 정리해 주시죠.

○ 안혜영 위원 그래서 그 얘기했더니 저쪽 너머에 있는 건물에 가서 증명서를 떼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하실지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끝에 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길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한 꼭지만 남았는데 기회를 주십시오.

○ 위원장 김경표 그래요? 그럴까요. 우리 위원님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대신에 5분 이내로 해주시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김상회 위원입니다. 그냥 단문으로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정규조직으로 편성하실 거죠?

○ 김상회 위원 지금 문화재단 교육사업팀의 분장사무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과 중복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들을 바로잡아 가지고 센터가 정기조직 안에 그다음에 정상적인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문화멤버십하고 후원기부 건에서 어쨌든 어렵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작을 했으니까 시작한 것보다는 또 좀 더 낫게 또 3년째는 더 낫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결과는 앞에 지적한 사항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게, 아니면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 김상회 위원 마지막으로 창작센터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문화재단의 미술관 안에 경기창작센터가 위치되어져 있는데 지금 창작센터를 보면 처음 시작할 때 미술 쪽에서 시작을 해서 다양한 장르, 건축ㆍ미디어ㆍ리서치ㆍ아트 다양한 장르들 또 국내외만이 아니라 외국작가 또 프로젝트 또 기획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가면서 이분들이 지역과 만나고 또 작가들과 만나고 사람과 만나는 것에서 아주 좋은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을 좀 더 활성화를 삼는 기회로 잡아 가지고 다양한 어떤 시범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공간 그리고 새롭게 시도되어져서 한번 실험해보는 공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된 결과물이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에 프로그램과 내용들을 보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가야 하는 게 우리 경기창작센터의 지향점이라고 보는데 이렇다라고 하면 지금 외부적 요인에서 안 맞는 독립의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로서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어느 신문을 보니까 나온 내용을 편집을 했는데요. “문화는 오늘날 창의경제시대의 보조가 아니라 주역이다. 문화는 이 시대를 움직이는 힘이다. 나아가 몰가치적 산업사회에서 인간의 자존감과 존엄성을 되찾게 하고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여주는 게 바로 문화다. 인간중심의 사회는 경제와 복지 그리고 문화가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다.” 문화는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숙지하고 경기문화예술 진흥과 창달을 위해 문화재단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김상회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가 꼭 한 말씀 하고 싶다 하는 위원님들 또 계십니까, 혹시? 없지요? 마쳐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좀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열정적으로 하는데 중간 중간에 말을 막고 시간 다 됐다고 그렇게 자꾸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스러운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드는 룰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꼭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감사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경기문화재단 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고 충실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쟁점사항이 다소 덜 했던 것은 문화재단이 지난 1년여 동안 재단관계자 모두가 열정적으로 업무에 충실했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 비교해서 감사보고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엄기영 대표이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그리고 또 열정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경기문화재단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고 제안한 내용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가 문화의전당 현지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의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몇 시까지 오시면 되는 거죠?

(「9시 20분까지입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직접 감사현장으로 가실 분들은 가시고요. 의회에서 같이 출발하실 분들은 9시 20분 정각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단 종료하고 11월 15일 전체적인 정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