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팀장 박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박인범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천ㆍ김포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선만 부천교육장님, 김주섭 김포교육장님을 비롯한 그동안 수감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 강관희 교육의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박 수)

성남ㆍ구리ㆍ하남ㆍ광주 출신 김광래 교육의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 조평호 교육의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이재삼 교육의원님은 지금 오시는 중이시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전문위원실의 서남철 수석전문위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의 이민형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저는 동두천 출신 위원장 박인범 위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오늘 부천 및 김포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천 심곡초등학교 최경식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부천 중흥중학교 정익균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부천여자고등학교 정민환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김포 가현초등학교 최세희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김포중학교 이정길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김포 풍무고등학교 홍기만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바쁘신 학교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우리 교장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유선만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김주섭 교육장님과 국ㆍ과장님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앉으시지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선만 부천교육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유선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섭 김포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김주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30분으로 하고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기관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강관희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천교육지원청 유선만 교육장님 나와 주세요. 우리 유선만 교육장님 이하 국ㆍ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먼저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김포교육청의 김주섭 교육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여섯 분이 와 계십니다. 제가 이따 업무경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는 현재 업무경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현재 현장에서는 어떻다 하는 말씀을 약 한 1분 정도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혁신학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천교육지원청에 혁신학교가 몇 개가 되죠?

○ 강관희 위원 물론 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청 관할은 아닙니다만 고등학교는 교육장님이 보실 때 의지가 없어서 안 했을까요, 아니면 지원을 했는데 탈락이 됐나요?

○ 강관희 위원 네. 만일 관내의 혁신학교에서 특색적인 교육과정 운영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활동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어떻게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 강관희 위원 네, 자칫 잘못되면 그냥 우리 학생들 갖다가 방목이라 그러나 이렇게 잘못,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교육이 잘못 흘러갈 수도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이게 본래의 취지와 잘 맞춰져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인격체 또 인성을 가진 학생으로 성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도에서 계속 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154개의 혁신학교가 있고 48개의 예비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 강관희 위원 아마 교육감께서는 지금 이제 1차적으로 200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그 모든 것이 우리 학교의 현장에 그대로 잘 전달이 되어서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경감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수업 혁신을 위한 일환으로서 2012년도에 행정실무사를 다 학교별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경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교육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특별한 그런 노력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 부천교육청의 업무만족도나 또는 공문서 감축률을 보면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업무만족도 점수가 60점 미만 되는 컨설팅 대상교가 많이 있어요.

○ 강관희 위원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특수학교가 1개 교, 초등학교 6개 교, 아니 2개 교, 중학교 2개 교로 나타나 있는데 어떤 면에서 만족도가 적어서 이렇게 컨설팅 대상자로 됐나요?

○ 강관희 위원 네. 교육장님 잠깐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교장선생님들께 여쭈려고 합니다. 우리 부천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심곡초등학교 최경식 교장선생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무경감에 대한 현재 느끼고 있는 것 또는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등등 있으면 1분 내로 좀 아주 압축을 시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 강관희 위원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 다음은 중흥중학교의 정익균 교장선생님.

○ 강관희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교장선생님. 다음은 부천여자고등학교의 정민환 교장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경감은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는 일선 청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게시라든지 메일 또는 쿨메신저 등 이런 변칙적인 방법을 해서 이것이 오히려 현장에서는 업무경감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 교육행정 질의에서 교육감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너무 업무경감을 줄이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현장에서, 교육장께서는 좋은 정책을 냈으면 현장에 있는 소리를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이것이 공문을 줄이는 걸 목표로만 해서 자칫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부천교육청에서도 그러한 경우는 없겠지만 우리 교육장께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업무경감이라든지 등등을 잘 처리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천 관내에 새터민 즉, 탈북학생 수가 꽤 많네요.

○ 강관희 위원 유치원생 3명, 초등학생 23명, 중학생 4명, 고등학생 3명 이렇게 해서 33명의 탈북학생 수가 있는데 이 학생들을 지금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신가요?

○ 강관희 위원 네, 지금 대부분이 보면 학력이 부진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학생들을 처음에는 어디서 교육하시는지 압니까?

○ 강관희 위원 그건 여기서 하는 거고 그 학생들이 오게 되면 안성에 하나원이라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하나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실제로 교육을 시키는 하나원을 들어가 봤습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애들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나오지 않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것이 바로 뭐 몇 개월 사이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 몇 년씩 떠돌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 강관희 위원 그래서 받지 못한 그 교육을 그 안에 하나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저녁, 밤이라도 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그 학생들을 이렇게 합니다만 학력으로는 많이 아무래도 부진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게 하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탈북학생이 학폭에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걸 봤습니다. 또 탈북학생들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목숨을 내놓고 나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땐 사람이 상당히 강퍅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어떤 부진한 학습지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을 시키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인성교육이 더 필요치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육장께서는 도교육청에서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하나의 모델케이스로다 한번 교육장께서 이 학생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또 부천지역교육청에 장애인 비정규직 채용한 걸 보니까 2011년도에 3명, 2012년도에 11명 해서 현재 누계가 18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들이 주로 어디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중증장애인들은 어디에서 지금 근무해요?

○ 강관희 위원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준 학생들입니까, 중증장애인들이?

○ 강관희 위원 자체적으로 채용한 겁니까?

○ 강관희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현순학 지원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내용 중에서 제가 질의 안 한 것은 양 교육청에 겹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따 또 제가 김포교육청한테도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본청에서 시설과장도 하셨고 했는데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1,000만 원 이상 학교공사가 각 지역교육청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 강관희 위원 하시면서 ‘야, 이건 무리다. 이건 아니다.’ 그러한 거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지금 우리 부천교육지원청은 시설파트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 강관희 위원 13명이요?

○ 강관희 위원 그럼 그 인원 가지고 그 많은 공사건수를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강관희 위원 그 BTL사업부가 해체되면서 그때 여기 직원을 몇 명 받았습니까?

○ 강관희 위원 아, 2명이요?

○ 강관희 위원 아마 그때 그 BTL사업부가 약 43명이 됐었는데…….

○ 강관희 위원 그것이 해체가 되면서 국 체제는 2명, 과 체제는 1명 정도로 이렇게 배치가 됐겠죠.

○ 강관희 위원 그러나 일 양으로 보면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원국에다가 역으로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서 해결할 때에 “총 직원이 몇 명이 더 필요하냐?”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약 145명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직원이 지원된 거는 1/3밖에 지원이 안 됐지 않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래서 아마 상당히 오버로드, 즉 과부하가 걸려서 참 우리 시설파트에서 많은 고생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시설 쪽에는 국장님께서 일인자이고 하니까 우리 부천교육청에서 하나의 샘플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포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짤막짤막하게 할 테니까 가능하면 교육장님께서도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우리 김포교육청에는 혁신학교 지정현황을 보니까,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네.

○ 강관희 위원 이렇게 혁신학교를 많이 유치한 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강관희 위원 관내 혁신학교에서 특색적인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파트에서 자료가 있으면…….

○ 강관희 위원 그다음 업무경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잠깐 교육장님 앉으시고 교장선생님께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김포 관내 가현초등학교의 최세희 교장선생님! 현재 업무경감과 어떤 건의사항이 있다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 강관희 위원 네.

○ 강관희 위원 네, 이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건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는 한은 계속하고, 저는 처음부터 제가 이걸 문제야기를 시켰습니다. 왜? 혁신학교를 가서 방문해 보니까 “바로 이거로구나!” 해서 제가 교육감이나 기획예산파트에다가 몇 차례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포중학교의 이정길 교장선생님.

○ 강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풍무고등학교의 홍기만 교장선생님.

○ 강관희 위원 네,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네.

○ 강관희 위원 아주 엑기스로 짧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앉아계세요.

본 위원이 처음에 예산편성됐을 때 여태까지 내가 교육위원하면서 예산편성 잘된 것 중에서 최고 잘된 게 그때는 교무보조였어요, 명칭이. 교무보조를 전 학교에 배치하기 위해서 그때 아마 408억인가 책정됐습니다. 이게 제일 잘됐다고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약간 마찰도 있습니다마는 일선 학교에서는 그래도 이런 행정실무사를 통해서 많은 업무가 경감됐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 학생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특히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교육위원들이나 가까운 분들한테 이렇게 주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 업무나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나의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건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께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보냈으면 서운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마이크를 잡으니까 마이크를 안 놓으시네.

그다음 김포교육청의 경영지원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 강관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지자체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있죠?

○ 강관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계셨었죠?

○ 강관희 위원 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나, 어떻게 되시나?

○ 강관희 위원 저는 이거요, 제가 2006년도에 처음 교육위원을 하면서 국ㆍ과장님들이죠, 그때. 관리 국ㆍ과장님들.

○ 강관희 위원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꼭 들어가 달라고 그때부터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제가 그때 파주교육청에서, 파주교육청만 한 분이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30개 시군에 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왜 우리 교육청의 과장님들이, 경영지원과장이나 국장님이 들어가셔야 되냐? 아마 그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거예요. 도시계획을 하면, 특히 김포 같은 데 지금 도시계획이 많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럴 때 보면 학교부지가 제일 만만하다는 거예요. 왜, 공공시설이나 토지는 누가 와서 관여를 안 하잖아요. 제가 그걸 실제로 경험한 건데 정말 학교부지가 한 1만 평이 넘어가는 초등학교인데 그걸 운동장하고 교사만 빼놓고 사방에 4차선 도로가 나버렸어요. 이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거기다 애들 롤러스케이트장하고 골프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도시계획이 나면서 너무나 실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약간 빗겨가서, 지금 평택에 청북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안에 골프장과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어요. 그 당시의 교장선생님이 지금 아마 수원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대연 교장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신설로 처음에 오셔서 그걸 하셨습니다. “야,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거로구나!”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 작년, 재작년, 2010년도에는 1명 빼놓고 다 가입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10개 지자체에 지금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관심 갖고, 관심이 아니고 그건 내가 들어가야 될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남양주ㆍ의정부ㆍ동두천ㆍ포천ㆍ가평 출신이신 이재삼 교육의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박 수)

이어서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제 지역구는 부천ㆍ안산ㆍ시흥입니다. 어제는 저기 북쪽까지 갔는데 매우 멀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은 집에 온 것처럼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두 교육청에 계시는 교육장님과 준비하신 여러분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교육청이 큰 부천교육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부임하신 지가…….

○ 조평호 위원 2개월 되셨습니까? 업무파악은 제대로 잘 하시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본청에 계실 때 주 업무가 어떤 업무셨나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렇군요. 부천에 오셔서 학교학부모과장을 하실 때하고, 그 시각에서 볼 때하고 지금 교육장님으로 오셔서 부천시교육청의 학생학부모업무와 관련되어져서 보니까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먼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천 현장을 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교육청에서 일선 지역청으로부터 들어온 업무보고를 받을 때하고 직접 교육장으로서 일선 현장을 바라볼 때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올라왔던 많은 애로점이라든가 문제점 또 개선방안 등을 많이 얘기했을 텐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봐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먼저 조금 의심나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쭙고 넘어가겠는데요. 9쪽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대 중점시책인데 거기에 창의지성교육과 학력신장이라고 하는 것을 매치시켜 놨어요. 이때 학력신장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창의지성교육의 핵심은 뭔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창의지성과 학력이라고 하는 것과의 매치가 잘 되나요?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력 생각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지적인 학력만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중점과제를 정하실 때 좋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얽어매는 형식이 아니라 보다 더 심도 있는, 그리고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이 좀 더 부각되어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부천교육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곳보다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있고 또 시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천교육청이 지역에 있는 부천시청과 많은 협력을 하고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이 협력을 통해서 부천아트밸리 같은 이런 사업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점들은 상당히 매칭이 잘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부천시는 부천시 나름대로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 그런 점들을 교육과 접목시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잘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환경개선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부천시교육청이 상당히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혹시 교육환경사업이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제대로 보고를 못 받으셨군요. 열다섯 가지 내지 열여섯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방수다 그러면 방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다음 방수를 시급히 해야 될 곳에 대해서 전체 학교에 대한 순위를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일반화해 갈 그런 계획이 될 것이고요. 이런 밑바탕을 부천시교육청에서 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은 매우 잘한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나 부천시 관내에 유휴교실이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유휴교실에 대해서 부천시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여러 차례 교육청에 보고한 적이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유휴교실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 교실도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미마감교실을 지금 실제적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유휴교실과 미마감교실의 개념은 다릅니까?

○ 조평호 위원 그 미마감교실, 즉 시설이 미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미리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신 대로.

○ 조평호 위원 수요가 중단된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설이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과 또 그 방치되어져 있는 시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떠한 해결방안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금 유휴교실과 미마감교실이라고 하는 개념의 불분명을 핑계로 관내에 있는 시설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고 또 파악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고 상에 있어서 굉장히 보고를 잘못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한 겁니다. 유휴교실이라고 하는 것과 미마감교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불분명함, 모호성을 가지고 그런 시설을 방치하고 있었고 또 보고과정에서도 전혀 누락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도교육청의 자료를 통해서 2010년도부터 다시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이 어느 과정에서 어떻게 누락되어졌는지 분명히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실태파악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해서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소홀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저 나름대로, 부천ㆍ시흥ㆍ안산에 학교가 300개 학교입니다. 제가 올해 6월 말까지 300개 학교를 모두 다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으로부터 학교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무엇인가 등등해서 나름대로 전부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 학교를 다시 방문하면서 이런 사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교육청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반성을 해주시고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교육장님께서는 본청에서 주로 학생학부모과장을 하셨고 거기서 근무하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학생ㆍ학부모, 즉 우리 교육청의 학생ㆍ학부모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가 총체적으로 전부 파악하고 계시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 조평호 위원 특히 교육장님께서는 학교인권조례 등을 비롯해서 우리 경기교육에 혁혁한 업적을 또 남기시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현장에서 획기적인 하나의 업적을 남긴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고생도 하시고 또 많은 공헌도 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육장님으로 지역의 교육을 맡아서 오셨습니다.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또 현장의 학교폭력의 문제라든가 학생생활지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파악하시고 어떻게 교육청이 지원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셨나요?

○ 조평호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리고 아주 폭넓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경륜에서 나온 그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런 경험과 또 더 나아가서는 지혜가 우리 부천시 교육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생활지도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문제에 있어서 경기도, 특히 부천시교육청이 정말 모범적이고 시범적인 그런 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교육장님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도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한 건데 본청에서 근무하셨던 과장급들이 일선의 교육장님으로 나오십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근무했을 때 보는 시각과 그 시각이 교육청에 들어와서 교육장으로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 문제, 본청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부천시교육장님께도 마찬가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학생학부모지원과장님으로서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혁혁한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이런 지혜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부천시 교육이 또 다른 발전의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일선 학교에서 이런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설문지를 통해서 학력폭력사태를,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연 몇 회 하게 돼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혹시 학교에서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그 실태파악한 내용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조평호 위원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본청에 계실 때 그 실태파악할 때 어떤 점들이 어렵다 하는 걸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 또 설문조사를 할 때.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이걸 학교에서, 지금 네 번이라고 하면 분기별로 실시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요?

○ 조평호 위원 분기별로 실시가 됐으면, 이렇게 네 차례나 실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실태파악을 하기 위한 거지요?

○ 조평호 위원 실태파악을 하기 위한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일선에서는 굉장히 업무의 과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따라서 이렇게 어렵게 실시되어진 실태조사가 그냥 설문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 교육적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는, 피드백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사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아무런 조사의 가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학교폭력 상황을 보면 개인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지요?

○ 조평호 위원 저는 이걸 학교폭력 개인별 감수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친구끼리도 어떤 친구는 장난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받아들인 친구는 장난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또 B라는 학생은 그걸 같이 친하게 대하는 하나의 제스처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개인 간의 폭력감수에 대한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마 개인별로 성장과정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가정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겠지요?

○ 조평호 위원 이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상당히 개인별 폭력사태를 어떻게 감지하고 있는가, 감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이런 폭력설문지가 설문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은, A라고 하는 개인은 어떤 점에 있어서 어떻게 폭력을 감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도교육청에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만 경기도교육청이 인권교육청으로서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은 이제 개인별 학생폭력감성지수를 마련해라, 개발을 해라. 즉 이것은 뭐냐 하면 IQ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IQ도 세계적인 IQ테스트가 있고 한국형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경기도교육청 학생들에게 적합한 경기도 학생폭력감성지수 또는 지표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짧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선 학교의 어려운 점들로 생활지도의 어려운 점들을 많이 말씀하시지요?

○ 조평호 위원 저는 교육청에 계실 때도 그랬지만 여러 차례 생활지도에 대한 말을 많이 말씀드렸고 또 일선 학교에서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생활지도에서 누구냐라고 하는 걸 익히 잘 아실 겁니다.

○ 조평호 위원 누굽니까?

○ 조평호 위원 인권부장님들입니다. 인권부장님들의 애로사항 잘 알고 계시지요?

○ 조평호 위원 혹시 지금까지 인권부장님들하고 학생, 부임하신 이후로 인권부장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아니면 집단적으로 한번 컨설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좋습니다.

○ 조평호 위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주로 나왔던 얘기들은 어떤 얘기들입니까? 인권부장님들이 어렵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지요?

○ 조평호 위원 아마 내년도에도 인권부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한다면.

○ 조평호 위원 그런데 문화를 바꾸는 것은 다음의 일이고 우선 내년 3월이 되면, 2월 말이 되면 학생부장님을 교장선생님이 임명하셔야 될 텐데 임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당장 몇 개월 남지 않은 그런 문제들인데요.

○ 조평호 위원 교육장님, 대답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학생학부모과장을 하셨고 또 교육장님을 지금 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좀 서운한데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면담도 하시고 개별적인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을 하시고 자주 좀 만나셔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무엇인지 그 얘기를 많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드릴 전체적인 질문은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도와주고 있고 또 일선 학교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도우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 조평호 위원 저는 현장의 많은 문제점과 또 현장에서 이런 점들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특히 행정실 쪽에서 하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 조평호 위원 행정실 쪽에서는 주로 어떤 점들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나요?

○ 조평호 위원 학교에 가시면 교장선생님만 만나 뵙지 말고 행정실장님들하고도 면담을 좀 하시고 그 학교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도 소상히 파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교육장님, 자리 좀 나와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김포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시는 데 어려운 점 없으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우선 김포교육청에서는 다른 교육청의 업무보고와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교육청에서는 업무보고할 때 맨 뒷장을 보면 간부공무원 표가 나와 있는데 그게 빠트려져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준비가 좀 부족한 거지요?

○ 조평호 위원 행정감사를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를 하셨을 텐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빠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좀 실망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입니다. 김포교육청의 살림살이 규모, 즉 재원은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교육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 업무보고서에는 빠뜨려져 있죠?

○ 조평호 위원 어떻게 일부러 빠뜨리신 겁니까, 잘못하신 겁니까?

○ 조평호 위원 이런 업무보고의 서류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들이 빠뜨려지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김포교육청이 지금 2012년도 재원이 1,100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 조평호 위원 이 규모는 경기도 25개 교육청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리고 또 김포교육청은 나름대로 많이 발전의 여지가 있는 곳이죠?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아마 재정이 더 확대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학교도 계속 증설 또는 신설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런 요인들을 잘 파악하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저는, 특히 BTL학교의 문제입니다. 혹시 그 BTL학교 문제에 있어서 일선 학교에서 어떤 점들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극과 극입니다. 어떤 분들은 도시락 싸들면서 BTL학교를 반대하겠다, 이제 이 사업이 거의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데서 전부 관리해 주니까 굉장히 편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을 한 저의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학교장 선생님이 그 운영사하고 관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 조평호 위원 이런 점들에 있어서 교육청들이 정말 일선 학교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BTL학교가 개선충당금을 계속 누적해 가고 있죠?

○ 조평호 위원 이 개선충당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는 말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 조평호 위원 그 개선충당,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도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개선충당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개선충당금을 누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지금은 운영사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개ㆍ보수할 문제 또 학교의 시설을 보완하고자 할 때 그 운영자금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계약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문제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계약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담당자들께서는 학교에 정보도 주시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냥 알고 있을 뿐 학교장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매우 아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BTL학교가 개선충당금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통장을 쓰고 있어요. 통장을 쓰고 있는데 그 통장이 보통예금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죠?

○ 조평호 위원 보통예금은 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이율이 높은 쪽으로 통장을 개설해야만 우리의 재원확보가 많아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도교육청 질의에서 얼마 정도 개선효과가 있고 또 얼마 정도 효과적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선 학교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접근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광래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 출신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지금 여러 지역을 우리가 감사하는데 아주 교육장님들 답변도 잘하시고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일선 학교에 교육지원을 함에 있어 지원행정이 우선 바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상당히 궁금한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맥락에서 우선 일단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장선생님 중에 중흥중학교 정익균 교장선생님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요즘 학교 현장에 제가 많이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가 참 어렵다. 특히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이탈행위가 많은데 중학교가 특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나요? 초ㆍ중보다, 고보다 중학교가 더 어렵다 그래요. 실지 그런가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분위기가 학부모는 고자세, 학생도 따라서 고자세, 교장선생님은 그런 분위기에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자세. 그런 분위기에서 교사는 정신없다 이거예요, 무자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 김광래 위원 아, 동감이 갑니까? 사실은 학교를 쭉 둘러보면서 이런 분위기 같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실지 그렇다면 참 이거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적격인 것 같은데 풍무고등학교 홍기만 교장선생님!

○ 김광래 위원 교장선생님은 아주 소신껏 답변 잘하는 분으로 옛날부터 알기 때문에 제가 묻겠는데요. 이런 문제들 중에 상당 부분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 더 심각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권조례의 근본취지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운영을 잘못했든 어쨌든지 이걸 학생, 아동심리를 우리가 미리 간파를, 심리학을 더 깊게 들여다봤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학생들의 권리와 책무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권리책무헌장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이 언론에도 나왔어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래 위원 어쨌든지 어렵지만 많은 시행해서 1년, 2년 지나서 문제가 있다라면 다시 검토하고 우리 교육계에서도 연구하고 논의하고 이런 장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죠?

○ 김광래 위원 제가 뭐 바꾸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유선만 부천교육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에 저는 언론지상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많은데 교육의 주체 하면 누구 누구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 김광래 위원 그렇죠. 저는 교사, 학생, 학부모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지 학생, 교사, 학부모건 이게 교사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뜻도 있고요. 그러면 교수학습과정의 주체는 누구라고 봐요? 교수학습과정.

○ 김광래 위원 학습도 있는데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교사와 학생이라고 봐야죠?

○ 김광래 위원 교수학습은 가르침이 있고 배움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도 뭐 말씀하다가 배움중심,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배움중심교육과정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도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 참 문제가 많다. 아동중심교육과정이라는 말은 많이 써도, 그건 아동중심으로 하되 거기에는 가르침과 배움이 있다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지만 배움중심교육과정이라고 그러면 가르친 쪽, 교사 쪽을 자꾸 빼놓고 학생 쪽, 배움중심은 교사는 아니잖아요. 자꾸 그런, 벌써 생각이 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써야 되냐 하는 생각을 늘 하는데요. 그러면 교육과정운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 김광래 위원 교사죠.

○ 김광래 위원 자, 그렇다면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 김광래 위원 그럼 학교의 존재 이유가 뭐냐, 즉 학교에서 하는 일이 뭐냐? 저는 이게 유명한 교육과정을 전공한, 교원대학에서 우리 강습 많이 받았잖아요. 유명한 한 모모 교수는 우리가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은 교육과정운영이 80%를, 거기에 생각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들은 적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즉 가르치는 일, 배우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헌법 31조 알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이것은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알고 있죠?

○ 김광래 위원 그래서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님도 교육자치를 강력히 주장하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시장님하고 만나보고 시의 고위간부들하고 한번 만나보세요. 교육자치가 좋습니까? 교육이 지방행정 속에 들어가서 교사들도 전부 지방행정 시장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반응인지 알죠? 우리 교육자들 외에는 다 지방행정 안으로 들어오길 원해요. 그런 분위기 몰라요?

○ 김광래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더란 말이죠.

○ 김광래 위원 그런 분위기는 알죠?

○ 김광래 위원 일반 시청 직원들한테 물어봐요, 국ㆍ과장들하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죠? 그렇다면 교육이 왜 정치적 중립을 교육감님이 정치적, 이 교육자치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전 상당히, 강력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걸 주장하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이유는 교육이 바로 일반 행정과 다르기 때문이죠. 다른 건 뭐예요? 교육은 바로, 다른 일반 행정은 정치인도 할 수 있고 다할 수 있지만 교육행정은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은 전문성 있는 교사가 반드시 중요하고 그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 김광래 위원 이 업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게 절대 다수일 때 그 논리가 되는데 지금의 우리가 하는 이 주요업무 일정을 보면 거의 다 일반 행정 쪽의 일들로 전부 이렇게 바꿔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니 뭐 자치, 자치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 쇠퇴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지금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보니까 또 엄청 줄어들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블록타임제 운영 이런 것도 김상곤 교육감님이 한참 몇 년 전에 하더니 요새 또 점점 약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 김광래 위원 제가 얘기하는……. 잘 들어보세요.

○ 김광래 위원 교육과정이 중요해서 교육과정 중심운영 한다면 바로 그런 블록타임제, 교과교실제 또는 수학ㆍ과학 영재교육을 어떻게 해야겠다, 예ㆍ체능 영재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는 실험학습과 체험학습과 어떤 그 지역에 나가서 하는 탐구학습과 토론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는 예절교육ㆍ충효교육ㆍ건강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실적이 나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거기엔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겠다 그런 것들이 이 주요업무보고 편제할 때부터 이 안에 많은 사업들 30개가 있으면 최소한 반 60~70%는 그런 걸로 편제하면서 교수학습지원과가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라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 전부 꼭지, 꼭지사업이 그렇잖아요. 일반 행정들이 다 할 수 있는, 장학사가 말이 장학사지 장학사 아니어도 다 할 수 있는 행정 쪽인 것들을 사업이라면서 편성해서 가요, 지금.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 모든 교육청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면, 교육과정 중심 운영이라는 것들이 희박해지면 일반 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편제도 그래요. 학교에는 교무회의 할 때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교감선생님 계시고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던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부장님들이 거의 다 교사들이에요. 그렇죠?

○ 김광래 위원 그러면 행정을 담당하는 실장님이 들어가셔, 실장님들이 좀 듣기 거북할지 몰라도, 힘들지 몰라도 그러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 제도를 만들고 단위학교중심 경영을 해서 학교 특색 있게 교육을 하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교과부에서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부터 보면 교육자치를 주장하는 건지 학교만 그렇고 나머지 중간단계, 도교육청에 가면, 지금 여기 보니까 주요 간부회의에 아마 과장님들 이상 갈 것 같은데 장학관이 네 분 그다음에 일반서기관, 사무관급 행정직이 다섯 분 이렇게 해서 회의하시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 가봐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교육감이 중ㆍ고 교사 교육전문직 출신이 들어가 있기도 했지만 지금은 교육감님도 이제 직선제에 의해서 중ㆍ고등학교 교육에 한 번 몸도 안 담은 분이 들어가고, 정치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교육국장 한 분만 들어가고 나머지 전부 일반 행정직들이 다 들어와서 무슨 교육과정에 대해서 논의가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으로 난 가는 것이 앞으로 맞는 것 같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이건 저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 논리로 성립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런 논리로 보면 또 그런 논리가 갈 수도 있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부천교육청에 부천아트밸리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창의인재 육성하는 이 사업을 보고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천시청과 MOU체결 했죠?

○ 김광래 위원 주 내용은 뭡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런데 MOU에서 여기 유휴교실 활용 리모델링 추진 실적이 나왔는데 14억 7,000만 원이 전부 다 부천시청에서 대응투자비로 들어온 겁니까?

○ 김광래 위원 아니면 반반입니까?

○ 김광래 위원 엄청 많이 들어와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네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걸 MOU 하면서도 잘해야 됩니다.

○ 김광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틀 전에 난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선일보 11월 10일……. 오산에 가보면 오산이 혁신지구로 만들어졌잖아요?

○ 김광래 위원 11월 12일 월요일 오산시 혁신교육 벤치마킹 인기. 안산시, 강원, 홍천군 등 10개 지자체에서 방문했다. 여기 사진에도 교육청 분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교육감님은 여기에 혁신지역을 만들어 놓고 도교육청에서 교육을 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원교육청은 싹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물향기학교운영, 수업보조교사운영 뭡니까, 혁신코디네이터운영, 토론문화 활성화, 학교교육정책연구회 사업을 시장이 직접 다 한다 그랬어요. 혁신학교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이 앞에 한 7명 사진 찍는데 지원교육장, 교육지원청장이 여기에 사진에도 찍히지도 않아요. 부르지도 않아요. 혁신, 교육감하고 혁신학교 매칭을 했지 지역교육청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교육청 쪽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교육자치가 흔들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이 MOU는 잘한 것 같은데 시장님들과 이 MOU할 때도 교육의, 교육적 맥락에서 이 교육지원청이 해야 될 역할을 분명하게 잘 하면서 MOU를 맺어야, 돈 얼마 얼마 때문에 그거 받기 위해서 다 그냥 모든 교육의 어떤 행정권한까지 넘겨가는 이런 MOU는 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는 이런 언론에는 그렇게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은 교육청 직원들이 다 하고,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다 하고. 그리고 지역 자치단체에서 언론이나 이런 데 플레이할 때는 그분들이 거의 다 한 것처럼 나와요. 그럴 거 아니에요, 혁신학교 운영이나 이런 저기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천아트밸리도 여기 직원들이 다 고생하고 잘못하면…….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현안사안도 그렇고 이 리모델링, 유휴교실 리모델링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뭐 바닥 깔고 벽하고 이런 거죠?

○ 김광래 위원 이걸로 다 돈 들여요. 그래서 이거 현안사업과 마찬가지인데 그게 우려되네요, 아쉽고. 왜냐하면 화장실 개선, 창호 교체 또…….

○ 김광래 위원 아니, 예를 들면…….

○ 김광래 위원 이것 말고 리모델링 계획 있잖아요, 유휴교실 활용.

○ 김광래 위원 네, 그렇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부천교육지원청에서 금년도 현안사업도 한번 분석해 보세요. 화장실 개선, 창호 교체, 바닥 교체, 교사도색 이런 걸로 거의 환경개선사업 예산 따다가 전부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교육과정운영과 즉,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선생님과 학생이 있는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가장 우선사업이냐. 저는 그 현장에서는 뭐가 제일 우선이냐? 과학실험실, 방송실 이런 것들 리모델링 내지는 업그레이드 그다음에는 특별교실, 이런 특별교실을 또 기능, 갱의실 없는 학교. 남학생들, 여학생들 같이 있으면 어디 가서, 화장실에서 갈아입죠? 맨날 언론에 나와도 이거는 염두에도 없어요, 누군가. 보건교실 그렇게 보건교사들이 해 달라고 그래도 1년에, 여기도 한 군데도 한 게 없어. 그다음에 또 출입문이 전부 망가져 가지고 덜걱거리고 아이들 손 다치고 이럴 것 같은데 출입문 교체도 잘 안 되고. 저는 시청과 MOU하고 대응투자 뭐 할 때 우선순위를 아이들을 생각하며 아이들 현장에 필요한 것을 앞 순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

○ 김광래 위원 제가 그럼 지적할게요. 부천이 아트밸리를 운영하고 문화예술 교육으로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지역이고 이런 MOU까지 했는데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게 전 음악 실기교실이고 방음벽 설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기교실 없는 학교 몇 개 있어요?

○ 김광래 위원 11개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 김광래 위원 맞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금년에 하나도 2012년도에 이걸 만들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 보고 있으되, 음악실은 있으되 방음벽이 없는 음악실. 떠들면 옆 교실에서 수업하기 어렵고 합창을 하고 또 거기다 특히 타악기 같은 것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그러면 옆 교실에 수업이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방음벽 설치인데 초등학교 51개 교 중 27개 교만 설치됐고 중학교는 32개 중에 13개, 고등학교는 27개 중에 19개. 제가 이거 작년에 조사한 건데 올해 제가 여러분들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작년에 했던 것을 다시 또 하지는 않고 금년에 음악실 방음벽 설치한 학교만 조사해 봤더니 부천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쪽에 우선순위를 잘못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쨌든지 현안사업이건 환경개선사업이건 어떤 사업이건 예산 투여를 바로 하냐, 우선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 김광래 위원 앞으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우선사업에 제가 지금 나열한 학생현장 중심의 현안을 먼저 사업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계획수립에서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 김광래 위원 맞으면 그렇게 하세요.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 부천교육청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말씀드리면 우려돼 가지고 그러는데 학교급식 집단 환자 발생 대처에 관한 문제인데 2011년에 옥산초등학교가 노로바이러스 검출된 거 알죠?

○ 김광래 위원 금년에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검출균이 판명됐어요?

○ 김광래 위원 이게 언제 했는데, 9월 5일 날 했는데 아직도 판명 안 됩니까? 왜 그렇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역학조사가 안 되었다 하는데 그 역학조사도 관련기관에서 9월 5일 날 발생했는데 여태 조사가 안 나오면 대처가 안 됐다는 거고 그렇다면 또 다른 학교로 이것이 확산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늦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채근을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그런 성실한 행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 김광래 위원 가만히 앉아서 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학교에 또 이것이 전파된다면 막아야 되지 않냐. 빨리 해주시오.” 이런 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아무튼 부천 관내에서 해마다 많이 발생한다. 해마다 발생한다. 많이 해마다.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안전ㆍ건강보다 소중한 것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귀한 자녀들 데려다 교육하며 ‘안전 안전’ 이건 강조해도 부모를 안심시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신뢰를 얻는 그런 교육청이 되기 위해서도 안전에 관한 것은 정말 앞장 서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김광래 위원 이 학교에 교육장님, 특별히 더 관심 가지고 방문해 주시고…….

○ 김광래 위원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운동장에 배수로가 있죠?

○ 김광래 위원 배수로 관리현황 제가 보니까 운동장에 쭉 배수로가 있는데 부천교육청에는 연간 1회 이상 청소, 해마다 운동장 배수로 청소하는 게 75개 교 그다음에 2년에 한 번 청소하는 학교가 22개 교, 3년 이상 청소 안 하는 교가 26개 교. 그 자료 저에게 줬는데 이거 맞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리고 작업은, 그럼 누가 그 배수로 청소하느냐? 기능직 및 주무관이 한다 87개 교, 관리자나 교사가 한다 2개 교, 여기 부천일신초는 관리자와 교사만 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부천동중은 기능직 주무관, 관리자, 교사 전체 직원들이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천동중의 이 방법은 관리자나 교사까지도 참여해서 참 바람직하다. 그러나 부천일신초는 관리자와 교사가 운동장 가의 배수로를 청소한다. 여기에 대해 확인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할 수 있지요?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 2년 또는 3년 이상에 한 번 청소하는 학교에 대해서 시정업무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낙엽은 가을에, 모든 활엽수는 다 떨어지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낮은 데로 가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럼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 하수구마다 낙엽 안 쌓인 데, 낙엽이 한 개라도 안 들어간 데가 없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 알겠지만 이제는 기후온난화로 또 기후이변으로 언제 어느 지역에 집중호우가 올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그만한 배수로의 물길을 잡아놓는 역할을 하는 물길이 있다는 거, 일본 같은 데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건축마다 물탱크 만들어 가지고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거. 우리 학교에 그런 시설 보니까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배수로만이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바로 홍수 대비하는 것에 일조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작지만 효과가 있는 이런 것들을, 그러면 환경의 날, 식목일 날 행사 있지요?

○ 김광래 위원 이럴 때 다 같이 이런 환경교육 일환으로 직원들 나와서 참, 그런데 여기에 국가 예산은 무슨 뭐 얼마나 중요한 예산인데 용역을 줘서 17개 교에는 그냥 다 치고, 이것은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학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작은 것들 하는 것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진정한 교육인데 우리는 일한다고 그러면 거창하게 학부모들하고 매칭해서 뭘 하고 띠 두르고 뭐하고 이러는데 아이들은 그 연관이 하나도 없어요. 학생들하고 같이 식목일 날 이런 행사하면서 이렇게 되면 홍수도 예방되고 너희들 운동장 관리도 잘 되고 물이 잘 빠져서 빨리, 질척거리는 물 운동장도 안 생기고 교육적으로 많이 된단 말이죠. 이 탐구학습을 학교 자체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예를 하나 제가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소홀히 해요. 교육장님, 경영을 특히 잘 하시는 분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좀 관심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일선 어린이 현장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필요한 거 우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고 또 휴식을 취하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그러면 14시까지, 14시 정각까지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감사1팀장 박인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관내 교장선생님들이 행사로 굉장히 바쁘시다는데요.

○ 감사1팀장 박인범 교장선생님들께서 오늘 바쁘신 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직 덜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어느 정도 우리 도교육청과 또 지원청과의 관계 그다음에 경기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파악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부천교육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인권실천계획은 학교로 다 내려보냈어요?

○ 이재삼 위원 아니, 내 업무 벗어났다고 그렇게 무관심한 발언을 하시지 말고.

○ 이재삼 위원 단위학교에서 그것이 정착되도록, 특히 부천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전 학생학부모지원과 과장님께서 25개 교육청 중에서 가장 학생인권실천계획 관련된 것들이 정말 주의 깊고 관심 있게 세밀하게 진행되도록…….

○ 이재삼 위원 그런 사례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재삼 위원 아이들의, 중ㆍ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오셔서 학교 방문도 하시면서 아이들의 자치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간들이 확보돼 있는지, 실제로 자치활동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학사일정들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이런 관심들을 교육장님 입장에서 표명들도 하고 주문도 좀 하고 하셨습니까?

○ 이재삼 위원 학교의 구조나 학교의 문화가 정말 학생들의 자체활동이 어쨌든 강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학교를 운영해 왔던 지금까지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우리 선생님들의 의식전환 이것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런데 그것이 더 앞서서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교육청에도 제가 추가로 오전에 와서 자료요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자료가 도착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예산 관련된 질의를 드릴 건데 교육장님이 답변을 원활하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우리 경영지원국장님하고 제가 일문일답을 하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오셔서 해서 본예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큰 덩어리에 대해서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현안사업 교육장님,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교육여건개선사업 통틀어서 2013년도 신청액이 얼마입니까?

○ 이재삼 위원 그것은 교육여건개선사업이고 제가 말하는 현안사업은 두 가지를 다 묶어서 학교현장과에서 나오는 것하고 시설과에서 나오는 것하고 다 묶어서 제가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재삼 위원 교육장님, 잠깐 자리에 들어가시고 현순학 국장님 나오세요, 자료 가지고. 그리고 직원 한 분 저 앞에 가서 마이크 좀 꺼주세요. 우리 강관희 위원님 자리의 마이크. 소리 자꾸 울리니까.

○ 이재삼 위원 오신 지가 한 1년 되셨나요?

○ 이재삼 위원 10개월. 어쨌든 쉽게 말하면 기술직 서기관으로서 사실은 사무관 이상의 직급에 도달하고 나면 행정직이나 기술직에 대해서 변별력이 특별히 우리 고위공무원 단위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우리가 통칭 말하는 기능직에 계신 분들까지도 국가정책으로 행정직으로 지금 일원화한다는 그런 마당에, 그렇지요?

○ 이재삼 위원 그런 마당에서 우리 기술직에 있었던 분들이 일선 단위 지역교육지원청의 경영지원국장으로 온다는 것이 과거에 한 번 있었고 이제 국장님이 두 번째 사례인데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더욱이 또 와서 하시는 역할들이 그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더 더욱이 25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여건이나 환경을 순위를 매겨본다면 우리 국장님이 본청에 오래 계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전수조사도 과거에 다 하시고 했기 때문에 참 어느 지역의 교육여건과 환경이 가장 열악하다 이런 것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 이재삼 위원 부천은 지금 그럼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러면 10위 안팎 정도 되면 중간 정도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그렇죠? 중간 정도…….

○ 이재삼 위원 제가 이 전수조사의 항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교육의회에서 한 10여 년간 활동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부천의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하다. 가장 열악한 교육청 중의 하나가 저는 첫 번째 부천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따져보지는 않도록 하고 중동신도시 조성 이후에 기존 학교 지역과, 신도시도 사실은 세월이 그동안 많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 정도가 심화되었습니다.

○ 이재삼 위원 화성오산이나 구리남양주나 고양 이런 지역들은 그 이후에도 신도시나 택지조성이 많이 되면서 신설학교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최근 10여 년간 신ㆍ증축한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특별히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투자할 부분들이 없는데 비해서 이 지역은 신도시가 그렇게 계속 확대돼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재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학교의 노후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국장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정말 필요하고 절실하다. 일단 그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청한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고 2012년도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받은 자료에 2012년도가 좀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현안사업비 관련해서 2012년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현안사업은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2년도 총 예산편성이 얼마였습니까, 대략?

○ 이재삼 위원 네, 부천.

○ 이재삼 위원 아니, 부천의 교육환경과 교육여건.

○ 이재삼 위원 2012년도 금년도에 말이지요?

○ 이재삼 위원 57억인데.

○ 이재삼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나눠져 있어서 제가 혼란스러워서 두 가지를 다시 좀 출력해 오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재삼 위원 칠십…….

○ 이재삼 위원 다른 지역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비교해 보셨어요?

○ 이재삼 위원 적지는 않은 예산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오늘 같이 심사를 받는, 감사를 받는 김포에 비해서는 2배가 넘는 그런 예산 액수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가 보는 것은 25개 교육지원청이 골고루 균형 되게 예산이 편성돼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배정 기준이 그렇지가 않잖습니까? 학교 수에다 물량에다 여러 가지 소요 따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를 국장님이 계실 때 잡아놓은 거라서…….

○ 이재삼 위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이쪽 지역에 계신 조평호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가서, 예를 들어 예산과에 가든 어디 가서 특별예산을 더 받아오거나 이렇게 하면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저런 걸 떠나서 제가 모두에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과거의 전수조사를 직접적으로 주관해서도 역할을 했던 분이시고 하니까, 특히 이 지역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 무엇보다도 교육여건과 교육환경개선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 주문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이재삼 위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비 새는 교실은 어떻게 뭐 없습니까?

○ 이재삼 위원 전반적으로 부천교육청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명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올라온 요구들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아마 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방수에 대한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해마다 의회에서 늘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 국장님 책무도 큽니다. 시설과에서 도대체 어쨌든, 이 공법을 어떻게 했든 간에. 아파트는 비가 새지 않는데 학교는 비가 샌다는 것에 대한 1차적인 부분하고 2차적으로 건물이 노후 되고 오래되면서 벽면으로 치고 들어오는 문제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보니까 어쨌든 매년 어떻게 보면 환경개선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또 방수 예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에 대한 세밀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겠는데 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지금 내년도 부천교육청이 소요액으로 제출한 예산도 부천이 190억이에요. 2013년 추정되는 소요액으로 190억을 제출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까 50몇 억이라고 그랬습니까?

○ 이재삼 위원 2013년도 본예산에?

○ 이재삼 위원 추경이라고 해서 어차피 그것은 늘어나겠지만 190억 소요액 중에서 지금으로서는 아직 25%도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와 비교해서는 나중에 연말에 가서 70억, 80억 된다 하더라도 절반 정도가 어쨌든 현장의 요구를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방법도 좀 찾아보시고.

○ 이재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김포교육장님!

○ 이재삼 위원 다시 여기 오셔서 감사를 받으시니까 감회가 좀 새로우시죠?

○ 이재삼 위원 거기는 어쨌든 한강신도시인가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입주나 이런 것들이 수요 예측했던 것과 좀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학교가 신설하고 나서 또는 학교 수요 예측 이런 데서도 아마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신설학교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 이재삼 위원 몇 학급짜리.

○ 이재삼 위원 지금 향후 신설학교 물량들도 앞으로 한 5년 사이 많이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경기도 내 어느 지역교육청보다도 사실은 신설학교 사업이 계속적으로 많이 있는 지역인데 거기 지금 단설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재삼 위원 지금 현재 단설유치원은 얼마나 있어요?

○ 이재삼 위원 단설도 사실은 교원 확대, 그쪽 지역의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여러 관계자들의 민원이 참 많았던 지역들입니다. 아마 그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 이재삼 위원 그리고 또 여러 지역에서 지금 이게 동시다발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특히 단설 설립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어떤 정책의 여러 가지 판단과 또 그 지역의 어쨌든 사립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분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좀 상충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좀 야기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김포가 있었던 지역이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와 여러 가지 설득들을 충분히 부탁드리고요.

○ 이재삼 위원 여기는 과장님, 경영지원과장님! 나머지 질문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삼 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 이재삼 위원 그전에 어디 계시다가?

○ 이재삼 위원 그럼 과거에 지역교육청에 6급이나 7급이나 근무한 경력 있으시겠죠?

○ 이재삼 위원 주로 어디에 계셨습니까?

○ 이재삼 위원 아, 그래요? 김포는 과거에 제가 교재교구 구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사유서도 받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제가 그래서 관련 자료도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교재교구라든가 학습기자재 중에서 우리가 학교로 예산을 내려 보냅니다만 일부는 일괄구매를 하고 있지요?

○ 이재삼 위원 네, 공동구매. 공동구매하고 있지요?

○ 이재삼 위원 금년도에 공동구매한 사례가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많이 했어요?

○ 이재삼 위원 아니, 금액을 지금 알고자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일괄구매를, 공동구매를 그렇게 해서 학교에 지원해 보니까 단위학교에서 업체를 대상으로 구매하던 것보다도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가 질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절감적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노트북을 예를 들어서 100대를 구매하는데 이 100대 구매를 20개 학교가 학교별로 5대씩 나눠서 구매하던 방식과 교육청에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하는 방식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지.

○ 이재삼 위원 네, 좋습니다. 관내 지금 6ㆍ7급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6ㆍ7급 현황자료 가지고 계세요? 6ㆍ7급 공무원 현황자료.

○ 이재삼 위원 지금 거기 사무관은 우리 과장님 관내에 과장님 포함해서 몇 분 계세요?

○ 이재삼 위원 고등학교?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지금 6급과 7급은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초ㆍ중학교. 한번 보세요.

○ 이재삼 위원 지금 정원을 말하는 거예요?

○ 이재삼 위원 그러면 현원은요?

○ 이재삼 위원 그리고 7급은?

○ 이재삼 위원 김포도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조금 문제가 있다면 있는 지역인데 포천이나 동두천이나 이런 가평지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만 부천은 제가 확인 안 해봐도 6ㆍ7급 정원이야 여기는 충분히 넘칠 것 같고. 지금 그러면 49명 정원에서 7급이 일선 학교, 초등학교는 특히 더더욱 그렇습니다만 규모가 작은 데 가서는 단독 행정실장이 이렇게 배치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 이재삼 위원 그럼 대신 다 8급들이 간 건가요?

○ 이재삼 위원 어쨌든 신규임용자를 단위학교 행정실장으로 배치를 억제한다든지 그 말씀으로 지금 들리는데 그렇다는 거지요?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지금 일선 학교에 있어서 가장 어쨌든 행정력에 있어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6ㆍ7급인데 6급이야 지역교육청에는 어쨌든 팀장 정도로 일단 보고 그것은 교육청의 문제인데 교육청에서는 일단 자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거고 단위학교에 지금 7급 정원이 부족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총무과나 이래 가지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까? 노력을 하셨어요?

○ 이재삼 위원 지금 7급이 49명 정원에 33명 확보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 이재삼 위원 그럼 확보가 안 됐잖아요, 지금.

○ 이재삼 위원 7급의 역할이 있고 또 8급의 역할이 있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부천하고 김포에서 우리 경기도를 동서남북으로 구분할 때 김포가 북부청사 쪽으로 행정구역상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화에 있어서는 김포가 북부지역으로 분류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통틀어서 우리 경기 서부지역인데 이 경기 서부지역이 가지고 있는 교육인프라에 있어서 취약점이 교육기관이 호국교육원이 강화에 하나 있습니다만 인프라가 정말 절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수요라든가 학력에 대한 여러 가지 학부모들의 관심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데 비해서 그런 뒷받침이 부족한 지역들이고, 제가 통계를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교육환경과 여건이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 노후의 정도가 심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제가 어쨌든 경기도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느낌으로 비교해 본 교육환경에 대한 것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데이터 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천교육장이나 김포교육장님 특히 경기교육 정책에 있어서 또 4대 정책의 어떤 한 분야의 핵심적인 학생인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던 우리 부천교육장님 오셨는데 부천발 어떤 교육의 여러 가지 새로운 성과들이 우리 경기교육에 있어서 항상 어떤 기여와 역할을 해내기를 좀 주문드리고 교수학습국은 그래서 제가 따로 질문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경영지원국에 대한 관심은 표명했는데 어쨌든 두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이재삼 위원님 말씀대로 부천이 교육적인 인프라는 상당히, 교육청 자체적인 인프라는 상당히 부족한 도시입니다. 중앙도서관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는 기초단체하고 연계한 어떤 혁신교육이라든가 창의지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적으로 뛰어나도 교육청 자체의 인프라는 상당히 시설적인 부분은 좀 동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열악한 건 맞습니다. 교육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 서진웅 위원 제가 지역지원청마다 감사를 다니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 배석하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학업중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전체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도마다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부천도 지금 2010년도에 중단학생이 많았다가 좀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현재 9월까지인가요, 이 자료가. 현재 중학교가 294명이 학업중단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같이 수감을 받고 있는 김포교육지원청도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 68명, 중학생이 93명, 고등학생이 113명 이렇게 지금 학업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그런 비율은 또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부천에 위탁, 장기위탁기관은 한 군데 있죠?

○ 서진웅 위원 한국예술학교인가요?

○ 서진웅 위원 단기위탁은 세 군데 있는데 좀 이것을 늘려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장기위탁은 한 군데가 있지만 다른 수원 같은 데는 두세 군데 있고 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장기위탁기관은,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학업중단학생이 많고 그런데 위탁시킬 수 있는 기관은 상당히 적거든요. 경기도 전체에 장기위탁기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3군데예요.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지난번에 1년에 6,000만 원씩, 지정하면 6,000만 원 주다가 지금 이제 올해는 5,0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학생이 가나 안 가나 5,000만 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그 기관은 어차피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본청 질의 때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장기위탁기관은 금액을 조금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기관을 많이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부천교육청 많은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하지 않고 좋은 교육환경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어떤 역할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단되지 않도록.

○ 서진웅 위원 그러한 제도적인 부분도 개혁시키고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두 번째는 부천교육청이 이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평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복지우선사업, 제가 지난번에 행사도 갔었습니다마는 참 많은 학생들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도 밝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활발하게 펼쳐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우리 부천에서는 지금 14개 학교가 수혜를, 지난번에 보니까…….

○ 서진웅 위원 아, 그래요?

○ 서진웅 위원 제가 2011년도 받은 자료에는 14개 학교로 되어 있고요. 김포가 지금 통진중학교 한 군데예요?

○ 서진웅 위원 네, 그래서 김포가 어떻게 보면 농산어촌인데, 그쪽에 농산지역인데 더 많은 학교가 이 부분에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포교육청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안산에 지금 현재 20개 교를 했다고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의정부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 서진웅 위원 그래요. 또 좋은 정책은 더 많이 펼쳐야 된다는 것이, 이 점을 해서 교육복지사업을 우선적으로 많이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많이 퍼트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학교안전망 확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우리 부천은 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 이걸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인데 이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군포도 하고 있고, 그죠?

○ 서진웅 위원 하고 있는데 내년에 우리 부천을 필두로 해서 다섯 군데를 추가로 지금 지정을 해서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합관제센터라는 것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 밖, 학교 안 마찬가지 울타리 안에 있는 CC카메라를 관제센터에다 전부 연결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 이런 작업을 할 때 안전적으로 더 확보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각 일선 31개 시군에 CC카메라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상당히, 수백억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부천이 지금 소요 신청 건이 한 700개로 예상됐는데 국가에서 할 걸 빼니까 한 400개 정도 CC카메라 신청이, 시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거 안전센터하고 연계작업을 하는데 우리 학교, 우리 학교에 그 CC카메라를 다 같이 연결을 하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의 CC카메라 성능이 화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같이 하든지 교육청에서 할 여건이 지금 못 되어 있으면 시에서 신청을 할 때 학교 인근부터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대처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 계획이 효율적으로 성과를, 생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기반구축을 잘해야 되거든요. 기반구축이라는 게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이고 적절한 교환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천에 제가 보니까 40만 화소가, 원래 50만 미만은 다 갈아야 되는데 일단 40만 화소 밑에만 해도 14개가 지금 되어 있고 김포도 6개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안전망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가장 우리 아이들의 생명하고 또 정서적인 성장, 정신적인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님 만나셔서 이번에 통합관제센터 작업하실 때에 확실하게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이런 부분도 체킹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받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정이 있는데요.

○ 서진웅 위원 지금 초ㆍ중ㆍ고별로 다문화가정이 계속, 다문화가정 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경기도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초등학교만 7,550명이 넘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중학교가 이제, 물론 적죠. 한 1,96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이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국제결혼들을 많이 하고 또 외국인이 많이 이주해 오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 경기도가족연구원인가요, 거기에서 조사를 해 봤는데 그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대한 부담을 47%, 거의 반절 가까이가 학교 공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준비물 같은 것을 잘 못 챙기는 학생이 일단 4. 몇% 나와요. 또 숙제가 어렵다 하는 친구들이 한 7, 8% 정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 학교 관련해서 나와 있는, 공부 관련해서, 학업 관련해서, 학습 관련해서 한 60%가 넘어요. 6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새 말로 친구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거 또 놀림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천을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부천이 의외로, 의외가 아니죠. 다문화가정 학생이 549명 초등학생이 집계되어 있다고 저한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자료에.

○ 서진웅 위원 중학교 161명, 고등학교가 57명 그래서 우리 부천에 767명인데 초등학교는 경기도 평균이 지금 1%가 안 되는데 1.11%로 나오거든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가 갈수록 더 많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생길 텐데 이게 교육적인 수요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여튼 잘 추진해 주기 바라고요. 그런 것이 도 본청에서 다 계획이 세워져서 우리 지역청에서 일반 학교를 통해서 다 지금 이 정책이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꼭 본청에서 하는 그 사업 외에 우리 부천교육청이 다문화가정이 많으니까, 학생이 많으니까 지금 외국인학교 다문화센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MOU체결을 맺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부천교육청만의 특화된 다문화교육을 만들어 내서 사회문제가 적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특화된 어떤 교육방식을, 교육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제가 또 칭찬할 부분은 칭찬하지만 부천이 지역청 평가에서 2011년도에 A군 9개 지역 중에서 1위를 했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A군 9개 군 중에서 꼴찌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9위를 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1위를 하셨어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 올해 오셨지만 전임 최응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현순학 국장님 또 우리 김주섭 교육장님 여기에서 가셔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지원과장님 또 교수학습과장님 또 학교현장과장님 전부 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순위가 물론 교육청 평가순위가 어디에서 정해져서 나온 것, 뭐랄까 우리 교육청에, 우리 부천에 맞지 않는 어떤 항목 요소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천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교육의 어떤 잣대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 질을 높이는 것은 평가해서 그래도 우선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의 장학관리를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좀 높이자. 그것은 그래도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을 계속 유지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서진웅 위원 오전에 우리 조평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고용, 특수학교 장애인, 조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장애인고용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이, 부천교육청이 장애인고용비율, 비정규직에서 상당히 낮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공공기관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채용을 해야 된다는 비율이, 채용비율, 고용비율이 3%예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민간은 2.5%인데 3%를 웬만하면 채워라, 장애인을. 그런데 그게 이렇게 내려온, 시달 내려온 것이 불과 2010년도에 내려왔나요? 2010년도부터인가요?

○ 서진웅 위원 대충 아마 2009년, 2010년도부터……. 2009년, 10년도부터 시행했을 텐데.

○ 서진웅 위원 그죠?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게 없어서 그렇게 수치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마 사회적 약자 또는 어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 장애인들한테. 그리고 삶의 어떤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자,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고 사회 건강을 좀,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지침이 생기기 전에야 따지지 않았지만 지침이 생기고 나서 전체적으로 비율을 내다보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채용하신 분들을 놓고 보면 뭐 많이 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려운 것이 있으시면, 어떤 게 지금 현재 채용한, 고용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뭐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전반적으로 고용들이 좀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 서진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자면 교육장님, 부천에 지금 특수학교가 있어요. 그죠?

○ 서진웅 위원 상록학교가 있고 또 혜림…….

○ 서진웅 위원 혜림은 사립이고 상록은 공립이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번에 특수학교 제가 상록학교를 한번 가봤는데 직업훈련센터인가요? 거기에서 바리스타 그 실기대회를 하고 발표대회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측에서 와서 심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상당히 자기 표현력이 강하고 또 열심히 한다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상록학교에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이 2012년도 3월 달인가요? 졸업한 학생이 22명입니다. 22명인데 그중에 취업을 2명이 했고 대학진학을 4명이 하고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16명이 그냥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부천에서는 상록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소화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생각이고요. 하고 싶어도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보통 하죠?

○ 서진웅 위원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있으면 가정형편이 좀 그래서 국가로부터 110만 원인가요? 나오는 금액이?

○ 서진웅 위원 지원금이 나오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여기 부천교육청에 고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급여가 나가죠? 여기서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특수학교 졸업한 학생들이라든가 급여액이 얼마 정도 나가죠?

○ 서진웅 위원 70만 원이죠?

○ 서진웅 위원 그럼 70만 원을 하게 되면 소득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하튼?

○ 서진웅 위원 그럼 70만 원 받고 110만 원을 포기하느냐, 일자리를 갖고. 아니면 일자리를 안 갖고 70만 원 안 받고 110만 원을 받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가정이 잘살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요. 가정이 잘살면 얘를 부모입장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대학을 보내야, 아니면 취직을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뭐 인생의 설계를 하겠죠.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 있을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인생의 설계를 못하는 어떤 환경에 있을 때. 그러면 이게 제도적으로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70만 원을 받고 110만 원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110만 원 이상 보장이 되는, 그런다고 여기서 110만 원을 교육청에서 급여를 줄 수 없는 형편이라면 제도개선을 시켜서 110만 원 나오는 국가보조금을 50%를 줄이고 50%만 지원을 하고 여기서 70% 하면 12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보다 이상이면서 일도 할 수 있게끔, 자기를 계발해 나갈 수 있게끔, 보람도 좀 갖고 나갈 수 있게끔 이런 어떤 제도개선도 우리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 서진웅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는 제도개선 할 것은 제안작업을, 제안 방식을 어떻게 좀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국가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현실성 있게 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문제가 교사의 근무환경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 부천도 마찬가지지만 연도별 교원변동 상황을 좀 보니까 정규직의 비율이 자꾸만 낮아져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초등교 같은 경우에는 좀 높지만 중등은 지금 몇 %입니까?

○ 서진웅 위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교원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제대로 만들어 줘서, 그래야 교육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 TO가, 정교사 정원 TO를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교과부하고 행자부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교육현장에서는 그걸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네,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임용고사를 통해서 교원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임용고시를 통해서, 국가고시니까요. 임용고시를 통해서 교원을 채용하는데 이 정원 TO를 하지 않으니까 늘리지 않고, 이번에 수석교사도 지금 배치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된다고 나온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 서진웅 위원 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인원이 차이가 좀 있다, 이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정원의 TO를 늘려줘야지, 뽑아줘야 되는데…….

○ 서진웅 위원 채용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 서진웅 위원 그런 단계적인 것은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역할이 필요하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정작 정원의 TO는 늘리지 않고 그것을 부족한 부분을 또 기간제나 시간제나 이렇게 채용하게 되고. 그렇죠? 이게 계속 되돌이표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원의 TO를 좀 법, 정수대로만 해줘도 상당히 좋은 교원의, 교사의 교육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기간제 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게 신분 불안이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물론 차별은 그다음 문제이고. 차별은 그다음 문제라고 할 수가 없지만 하여튼 신분 불안이 있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것이 오는 것이고. 그걸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정원 TO를 좀 늘려야 된다. 요구해야 된다, 교과부에다가. 그래서 임용고시를 통해서 지금 선생님이 교사의, 즉 교직의 꿈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 많은 사범대 출신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 서진웅 위원 또 정원을 늘리지 않고 채용하지 않으니, 국가에서 채용하지 않으니 결국에 비정규직인 기간제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닌가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결시켜 주는 것이 정원의 TO를 늘려서 임용고시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많이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 서진웅 위원 해가 갈수록 이런 부분의 문제가 고리가 풀리지 않고 계속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을 것인데 이게 지금 교과부하고 행자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언젠가는 풀어야 되지 않나, 조속히 풀렸으면 좋겠다. 이게 또 학생들의 교육의 질, 선생님들의 교육의 질이 좋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분의 안정이 보장되어야 되고 또 좋은 선생님들이 임용고시를 통해서 많이, 선생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임용고시를 통해서 많이 들어와서 정말로 신나는 교육을 해야 되고, 그죠? 이런 부분이 저는 안타까운데 우리 부천에서는 지금 정교사 비율이 93%로 나와요. 맞나요?

○ 서진웅 위원 네. 그러니까 기간제 선생님들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 서진웅 위원 16.6%입니까? 아, 증가율이…….

○ 서진웅 위원 네, 증가율이. 그래서 김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뭐 교육지원청에, 또 일선 학교에서는 어떤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까?

○ 서진웅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혁신학교, 혁신학교 하는데 급당 인원이 부천은 몇 명입니까?

○ 서진웅 위원 원래 우리가 혁신교육하는데 지금 혁신학교에 중등도 급당 25명 이하가 적정하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현실은 지금 35명 전후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 공동구는 더 많을 수도 있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지금 학급을 줄이고 학생 정원을 줄여서 학급을 하는 게 아니고 학급을 줄여서 정원을 뭐죠, 학급 정원을 저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줄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수급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나요?

○ 서진웅 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천의 아트밸리 사업하고 미래학교, 미래혁신학교라고 하지요?

○ 서진웅 위원 이게 아트밸리는 학교교육과 문화ㆍ예술, 부천의 문화ㆍ예술 인프라를 접목한 어떤 감성교육을 하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그렇게 지금 지역 인프라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이게 지금 오산의 혁신교육지구하고 우리 부천 미래혁신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지금 저희는 아이들의 교육은 우리 교육에 계시는 분들, 우리 선생님들 또 교육청에 계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들하고 선생님들, 지역 지자체 그리고 우리 지역의 사회단체, 지역사회단체하고 연계한 이러한 교육시스템 협육이라고 그러지요, 협육이라고. 이러한 시스템이 살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걸 살아 있게 만드는 사람들은 교육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또 많은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일단 리더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밝은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이게 잘 펼쳐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천시하고 우리 부천교육지원청하고 이러한 협육에 대한 사회의 기반을 자꾸 구축, 인프라를 잘 더 넓혀서 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금 교육의 수요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교육의 수요자 중에서 학부모의 어떤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예전보다도 앞으로 갈수록 더 그분들의 역할이 커질 것이고 또 참여도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학부모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부천시에서, 물론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지만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사업을 했지요?

○ 서진웅 위원 작년에 보니까, 올해지요. 올해 72개 교가 응모를 해서 54개 교가 선정되었다고 이 보고서에 되어 있고 또 선정된 학교 학부모회는 연간 30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뭐라고 할까요,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행사성 또는 일타성, 단타성 이런 사업으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 학부모가 정말로 학교교육을 성장시키는 역할의 한 축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제가 중동ㆍ상동, 상1ㆍ2ㆍ3동에 선거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자주 그 학교를 가게 됩니다. 많이 보게 되고. 그런데 우리 한구룡 과장님 계시지만 송내초등학교인가요? 거기가 혁신학교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송내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기타교실인가요? 그걸로 이렇게 해서 재능기부를 하더라고요. 그걸 배워서 점심시간에 또 방과 후 시간에 기타를 아이들하고 일대일로 이렇게 해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성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엄마가 어머니의 입장에서 직접 아이들한테, 자기 아들딸이 아닌 그 학교 학생들한테 직접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배우는 것하고 틀립니다. 물론 질은, 가르치는 능력은 좀 서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에 대한 관심, 아이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진다는 거지요. 그런 재능기부를 그걸 한번 배워서 앞으로 1년, 2년 계속 해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림심리 뭐 이런 것도 강사를 초빙해서, 300만 원 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배워서 또 아이들한테 그림, 그런 대상에 있는 아이들, 학교 측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건의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들이 엄마의 심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참 좋은 사업이다. 물론 아버지학교 해서 아버지하고 같이 산에도 가고 등산도 하고 뭐하고 이것도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한다면. 좋고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간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그 맥을 잘 짚어서 이런 것을 학교장 선생님들에게 대화를 하실 때 좀 좋은 사업이 올라올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여기서 선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서진웅 위원 교육장님이 도교육청의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학부모 조례도 저희들이 좀 더, 도교육청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분이고 그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그냥 간섭이 아닌 정말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교육청에서.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포교육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어차피 교육장님, 부천교육장님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 들으셨을 거고 그 항목 하나 어떻게 담당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전달하는 것 봤으니까 제가 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김포가 참 잘하는 것,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간단히 정리하는 차원에서 김포가 잘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가 참여,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보니까 “참여와 협육의 학교문화 실현을 위한 학부모 교육” 이렇게 해서 11페이지에도 과학ㆍ영재 교육 관련해서 학부모 관련 연수도 이렇게 많이 하고 학부모 교육ㆍ연수를 많이 하시네요?

○ 서진웅 위원 이것 참 잘한 것이고요. 이분들이 선생님들이 학부모한테 피로도를 느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16페이지에 보니까 “배움ㆍ나눔ㆍ즐김 평생교육 및 건전한 학원문화 조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16페이지.

○ 서진웅 위원 제가 왜 이 페이지를 얘기했냐면 여기에 보면 학교시설을 이용한 학부모ㆍ지역주민 평생 배움터 현황, 배움터가 있고 세 번째 보면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이 있고 그 밑에 지역사회 도서관과 연계한 독서교실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김포에 중요한 자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이 있지요?

○ 서진웅 위원 김포분관에서도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동아리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독서교실 있고 독서에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포분관에서. 연계한 사업을 좀 더 빛나게, 뭐라고 할까? 연계, 우리 김포교육지원청하고 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하고 이렇게 연계한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의 효율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냥 기관이 틀리니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김포분관에서 “우리가 이걸 할 거야, 하면서 추천해 줘.” 이렇게 해서 추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과장님들, 한 과장님이나 또 김포분관에 있는 사무관님들하고 사서분들 이렇게 연계해서 따로따로 사업이 아니라 그 지역의 좋은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서진웅 위원 여기는 8개 학교네요, 도립도서관.

○ 서진웅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중단, 학업중단 학생들 이 프로그램 얼마나 좋습니까? 도립중앙도서관하고 연계한 찾아가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아이들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면 힘들고 그런 아이들이 중단한 문제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도서관 이런 평생교육센터하고 같이 해나가면 좀 더 그런 율이 줄어들지 않을까, 감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서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김포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들! 우리 부천ㆍ김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미래에 훌륭한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대안을 만들어 내시고 좋은 것은 더 크게 펼쳐나가는 그런 추진력, 동력을 잃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김광래 위원님께서 해주시고 끝나는 대로 잠시 휴식을 조금 취하고 보충질의를 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김광래 교육의원입니다. 김포교육장님, 좀 나와 주세요.

○ 김광래 위원 김포교육청 관할 직속기관이 있지요? 직속기관.

○ 김광래 위원 그게 야영장이지요?

○ 김광래 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직속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일반현황에 관내 학교현황 쭉 나오는 데 끝에다 하나라도 직속기관 이런 곳이 있다. 이 소개내용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면 직속기관이 없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포학생야영장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 김광래 위원 누구 수련이요?

○ 김광래 위원 초ㆍ중ㆍ고 다 합니까?

○ 김광래 위원 여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 김광래 위원 거기의 관리소장이…….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이 소장이지요?

○ 김광래 위원 그리고 부소장이 있어요?

○ 김광래 위원 부소장은 교사입니까?

○ 김광래 위원 아, 이분이 계약직입니까?

○ 김광래 위원 계약직. 계약직? 별정직일 것 같은데?

○ 김광래 위원 별정직. 호봉 올라갈 거예요, 아마 이분들은. 호봉은 모르겠네! 그다음에 주무부장은요?

○ 김광래 위원 주무부장이 6급…….

○ 김광래 위원 6급입니까, 이 주무부장이? 최윤광.

○ 김광래 위원 계약직이?

○ 김광래 위원 아, 급수는 모르고요?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 김창현은 그럼 뭐예요? 파견교사는 1명도 없습니까?

○ 김광래 위원 행정실장은 몇 급이지요?

○ 김광래 위원 9급. 그러면 소장 한 분, 부소장 한 분, 주무부장 한 분, 실장 한 분 그다음에 또 없어요?

○ 김광래 위원 주무관. 그분도 ‘관’자가 붙으니까 전 5명 직원을 간부화했네요. 이건 잘한 것 같고. 금년에 몇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 김광래 위원 네.

○ 김광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연간 몇 번 정도 다녀오겠다 이런 마음의 계획 같은 건 있겠지요?

○ 김광래 위원 저는 이 수련, 학생들이 수련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우리 아이들이 거의 한 자녀, 두 자녀로 낳아서, 여기서는 아이들이 대개 1박 2일, 2박 3일 같이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한방에서 자는 이런 생활을 하지요?

○ 김광래 위원 그것은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자 자는 습관에서부터, 일어나서 기상하는 습관에서부터 모든 식사하는 습관이 각자 자기만 최고인 줄 알고 자란 아이들이 전부 2박 3일 동안 식사하고 잠자리하면서 습성이 다른 걸 스스로 보면서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 정말 반듯한 아이들이 어떤 건지도 알 수 있고 그런 지도도 다양한 계획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런 거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장님이, 소장이기 때문에 이건 교육장이면서 여기 소장입니다. 소장을 임명한 건 그런 뜻이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은 안 되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가셔서, 가시는 거와 안 가시는 것의 운영이 아주 차이가 엄청납니다. 두 달에 한 번보다는 한 달에 한 번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 김광래 위원 이건 왜냐하면 연천교육청에도 직속기관이 있는데 그 소장님은 한 달에 한 번 가는 걸로 월 말이건, 그래서 보고를 받고 뭐 이런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보조를 같이 맞추는 것이 비교적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요. 와서 보고받는 것하고, 거리가 좀 멀지요?

○ 김광래 위원 거리가 먼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교육청이 아주 바쁘지 않을 때는 자주 최대로 성의 있게 많이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김포교육청 관내에 청소년단체 학생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나요?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께서 청소년단체의 어떤 활동장을 맡았거나 하는 단체가 있어요?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들이 운영위원을 맡거나 청소년단체에 활동하는 분들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김포교육청 산하 학생들이 학생단체 활동에 비교적 많이 활동하는지, 적게 활동하는지 분석은 했어요?

○ 김광래 위원 몇 %?

○ 김광래 위원 13.25%요? 좀 더 될 것 같은데. 이게 2011년도까지는 경기도에서 김포교육청 산하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단체 활동을 제일 많이 했어요, 통계로는. 지금은 평균 한 10% 미만으로 경기도 통계가 나오는데 정말 이 단체 활동이야말로 한국스카우트, 청소년연맹, 적십자 활동 이 활동은 우리 바쁜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만 이렇게 보살펴 주면 그 단체에 이미 프로그램을 짜고 인솔하고 나중에 인솔책임까지 지고 이런 체험학습을 할 수 있고 이런 단체가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을 하는 데 저는 유익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학교에서 다 적십자 활동하는 프로그램 이런 단체에 맡기지 않는다면 그런 활동 못하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이런 단체 활동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인성 뭐 지덕체 중에 충효교육, 예절교육, 덕성 쪽에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일일이 다, 부모들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성적만 높은 걸 요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라면 여기에 교육장님께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도 같이 협의할 때 많은 학생들이 가입해서 단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에 교사들이 우선 지도자 생활을 안 하려고 그래요.

○ 김광래 위원 왜 그런지 알지요?

○ 김광래 위원 인센티브 이런 거 없어서 그러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런 걸 자꾸 줄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교사들이 그 인센티브를 떠나서 보람 있는 생활로 이런 단체 활동을 해야 된다. 교장선생님 무슨 봉사활동 같은 데 참여하는 그런 활동이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 교장선생님들 한번 파악해 보세요. 교장선생님들 중에 한번, 돌아가시면 봉사활동, 예를 들면 로터리클럽이나 또는 젊었을 때 청소년, 청년회의소 활동이나 또는 라이온스클럽이나 지금 그런 활동하시는 분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런 활동을 4년째 하고 있는데, 로터리클럽 활동을요. 교육자들이 할 만한 분들이 거의 안 해요. 그런데 거기에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회인 중에 봉사정신으로 이 활동을 참 열심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의 많은 학부모님들, 사회활동 많이 하는 학부모님들하고 접해 보면 교육자 출신들이, 특히 관리자들이 모든 면에서 약한 부분이 많아요. 활동을 안 했으니까. 글 가르치는 건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밖으로 활동도 좀 해야 될 때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 김광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회가 많이 변했고 아이들이 많이 변했고 학부모도 많이 변했고, 이제는 우리가 글만 가르쳐서는, 정말 글 잘 가르쳐서만 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능력을 가진 리더가 학교에, 교장선생님들도 다양한 리더를 갖춘 사람이어야지만 이 어려운 요구가 많은 상황에 학교를 잘 경영할 수 있다 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교장 연수할 때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김포가 최근 3년간 유학을 위해서 휴학 및 자퇴한 학생을 조사했더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경제가 많이 안 좋아서 그런지 줄거든요. 초등학교가 업무가 많을 것 같아서 3년 치만 했는데 초등학교 2010년에 93명이 휴학했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2011년에 101명이지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요. 아닙니까? 자료가 지금 준비 안 돼 있으면,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연말에 많이 가기 때문에 현재도 벌써 53명이 휴학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마 경제적으로 잘사는 이런 도시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은데 다른 지역은 경제가 안 좋은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유학을 어릴 때, 우리나라에 많은 뭐라고 해요, 경제적인 돈을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외국에 많이 갖다 주면서 이렇게 많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내에서도 지금 부모님들이 자녀교육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옆에서 이웃집에서 가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데 요즘 외국어, 외국어 하지만 외국어가 지금 스마트폰에서 그 기능이 있지요? 말을 하면, 영어로 누르고 말하면 거기서 영어 죄다 나와서 하고. 그런데 이제는 너무 외국어 이런 쪽에, 필리핀이라든가 호주로 이것 때문에 그냥 빚을 져 가며 가는 이런 것들은 교육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애 많이 쓰시는데, 콘셉트를 잘 잡아서 잘하는데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 관내에서 학생 사망사고가 있었지요?

○ 김광래 위원 없었습니까?

○ 김광래 위원 학생폭력사건은 좀 있었지요?

○ 김광래 위원 몇 건이나 됐습니까, 금년에?

○ 김광래 위원 자, 됐습니다. 저기 학생폭력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을 은폐한 교장이 있었어요?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한 친구사랑 주간 알고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바로 엊그저께 11월 11일이 무슨 날이에요?

○ 김광래 위원 11월 11일.

○ 김광래 위원 빼빼로데이인데 그걸 11ㆍ11 해서 둘이 똑같으니까 함께, 친구와 함께. 그런데 4월 2일은 4ㆍ2니까 친구사이, 재미있어요. 7월 9일은 7ㆍ9 하니까 친한 친구, 9월 4일은 9ㆍ4, 친구사랑 해서 이렇게 계절마다 네 번의 친구사랑의 날을 만들었는데 이거 일선에서는 잘 안 하는가 보죠?

○ 김광래 위원 그럼 교육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훤히 알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 부천교육장님께 물으면 이 업무를 담당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일부러 이쪽으로 돌렸는데 학업중단숙려제도 이런 제도 알고 있어요?

○ 김광래 위원 하고 있고요?

○ 김광래 위원 학생생활평점제.

○ 김광래 위원 ‘학교폭력 멈춰!’ 프로그램.

○ 김광래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 김광래 위원 지금 현재 모든 학교가 다 합니까?

○ 김광래 위원 또래중조인 프로그램은 시범학교 하는 학교 있어요? 없죠?

○ 김광래 위원 또래중조인 프로그램.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는 하는 학교 하나도 없다고요?

○ 김광래 위원 시범학교를 한 다음에 나머지 다른 학교에 일반화하는 게 통상 예인데 제가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돼서 먼저 회의에서도 신속하게 모든 학교에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는데.

(관계공무원,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자료 설명)

지금 자료에는 뭐가 왔어요?

(웃 음)

○ 김광래 위원 하고 있다는 거죠?

○ 김광래 위원 열심히 하기 바라고요.

(웃 음)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 관련 부서에서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막기 위해서 애쓰는 건 알지만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참 우리 선생님들 머리가 기막히게 좋아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일선 마지막 학교에 가서는 그중에 효과적인 것들 두세 개를 가지고 선택해서 학교당 하나라든가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모여야지 그게 성과가 있죠. 이거 찔끔 저거 찔끔 또 공문이 내려지니까 우리 이거도 해보다가 저것도 해보다가 이런다면 그거 효과 있겠어요?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께서 학교폭력 이 사안은 국가적인 사안으로까지 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 나름대로 특히 지역특색을 살려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를 전문가들하고 중지를 모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해서 집중 이것을 모든 학교가 실시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장님 관내 학교에서 혹시 공수, 배꼽에다 두 손을 대고 인사하면서 “선생님 사랑합니다.”라든가 어떤 구호를 외치면서 하던 그 공수 예법프로그램 하는 학교 없죠?

○ 김광래 위원 있어요?

○ 김광래 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새롭게 지금 평화교육 이런 교육을 주장하면서 예절교육원이 평화교육원으로 바뀌면서 예절에 대한 것이 거의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교육청마다 다녀보면. 그러면서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은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저도 경기도에서 40년 가까이 교사생활에서부터 전문직 뭐 안 거친 게 없잖아요, 제가.

○ 김광래 위원 연구관, 장학관 제가 다 거쳤습니다. 교육장까지. 그런데 공수해서 인사한 학교가 정말 폭력도 적고 인성도 좋고 했다는 건 이거는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 내니까 그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낡은 방법인 걸로 생각해 가지고 이걸 교장선생님들이 좋은 제도인데도 이걸 하다가, 하면 계속 해야지 효과가 있지 10년, 20년 하다 2, 3년 하다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새로운 걸로 다 바꿔버려요. 어떻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 제가 제대로 모르고 하는 건지…….

○ 김광래 위원 교육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든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주 바꾸는 사람은 훗날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정치의 중립을 기해야 된다는 게 그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이걸 해줘야 돼요. 폭력예방에 김포교육청이 최고의 어떤 청정지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 감사1팀장 박인범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교육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 강관희 위원 참 요새 많은 학교가 신설되고 또 신설을 하다 보니까 부지를 상당히 학교별로 좁게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학교 운동장이 30m, 50m 정도로 이렇게, 집 앞마당 마냥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애들이 많이 뛰어놀 때잖아요. 학부모들의 불만이 애가 학교를 갔다 오면 스트레스가 쌓인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 운동장이 좁아서 애들하고 뛰다 보면 뭐 어깨 닿고 부딪치고 그래 가지고 학생들하고 많이 말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넓혀줘도 그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오히려 해소하고 와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쌓아 가지고 집에를 갑니다. 저도 언제인가는 잘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그때 한번 운동장 없는 학교를 한번 했잖아요?

○ 강관희 위원 지금 부천 관내에 운동장 없는 학교가 어디어디가 돼요?

○ 강관희 위원 부일초등학교하고 중원중학교가 지금 운동장 없는 학교로 되어 있죠?

○ 강관희 위원 그럼 그 부일초등학교하고 중원중학교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 강관희 위원 400명하고 600명. 그러면 이 학생들은……. 그 학교에 지금 체육관이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원미…….

○ 강관희 위원 원미운동장은 어떤 시설입니까, 그게?

○ 강관희 위원 그냥 운동장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

○ 강관희 위원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그 저기가?

○ 강관희 위원 축구장 정도요? 아니, 그걸 좀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 강관희 위원 얘기만 듣고.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넓이, 규모인지는 모르시고?

○ 강관희 위원 축구장도 대략 100m, 100m인지 10m, 10m인지 그건 모르니까 대략 어느 정도 규모예요?

○ 감사1팀장 박인범 아시는 분이 말씀을 드려주세요.

(「400m.」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강관희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부일초등학교는 그렇게 사용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중원중학교는요?

○ 강관희 위원 체육관 내에 축구장이 있어요?

○ 강관희 위원 거기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바로 옆에…….

○ 강관희 위원 옆에 붙어 있는 학교입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거기에는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그건 학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도 그냥 그대로 자유롭게 사용을 할 겁니다.

○ 강관희 위원 중학교?

○ 강관희 위원 양쪽 초ㆍ중학교에 전부 실내체육관이 있다?

○ 강관희 위원 좌우간 어떻든지 간에 이거는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언제 개교가 되었죠, 이 학교가?

○ 강관희 위원 중원중학교는요?

○ 강관희 위원 2003년도에요?

○ 강관희 위원 아니, 2003년도에 지었는데도 이렇게 운동장 없는 학교로 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아무리 공원시설이라도요. 아니, 학교시설이 있는 거지 어떻게 운동장 없는 학교라고 옆에 있는 어떤 공공시설을 이용한다. 말하자면 세 들어 사는 겁니다. 요새 학교 내에 어떤 성폭력이니 성추행이니 해 가지고 외부인들을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는데 아니 여긴 뭐 동떨어진 이러한 공원 부지를 갖다가 쓰게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참 저는 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부일초등학교가 먼저 된 거라 그랬죠? 그 학교를 지을 때에 운동장 없는 학교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딱 그 얘기 나올 때부터 “아주 우리나라 교육 말아먹는구나!” 그랬어요. “말아먹는구나!” 우리 현순학 국장님 혹시 그때 시설과장님 아니셨어요?

○ 강관희 위원 아, 그때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으면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피해 가셨어요. 참 이거 한심스럽습니다. 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나라 정책이 어떠냐? 옛날에는 애기 낳는 거를 무지하게 아주 낳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우리 교육장님 애기가 몇이에요?

○ 강관희 위원 둘이요? 그래도 별로 어려움 없이 키웠겠네요. 저는 셋인데 어떻게 셋이냐? 쌍둥이를 낳고 있다가 또 하나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때 둘까지는 의료보험이 됐습니다. 그런데 셋까지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를 낳고 있다가 둘 쌍둥이 낳으면 그건 돼. 그것이 한 20년 전이에요. 그렇게 우리나라 출산계획이나 이런 출산대책이 전혀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때는, 물론 지금도 애기들이 있으면 좋지만 교육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꺼리는 것도 있지만 국가에서 그러한 계획을 못 세우고 그때그때 그냥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경기도뿐이 아니고 서울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 없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딱, 그 얘기를 하길래 도대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운동장 없는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나.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책임은 없어요, 공무원들. 그게 문제예요. 또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전해 보면 같이 일 못하겠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교육공무원들은 하는 것도 없고 안 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안 하려고 그러는 것도 없고 그냥 요지부동이랍니다. 제가 그런 걸 겪었어요. 이거는 안 해도 되긴 돼 그러나 필요한 사업이야. 그럼 이거 안 해도 내 신상에 별 저기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다 안 움직여요. 교육위원이 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본인의 신상에 해로운 거면 안 해도 좋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일을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 제가 그랬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우리 부천이나 김포교육청 공무원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러한 것을 외부 시장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저도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본 결과로는 또 실제 그래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부천교육청을 들어오면서, 장애자 화장실이 1층에 하나 있죠?

○ 강관희 위원 하나죠?

○ 강관희 위원 제 이 휠체어가 휠체어 중에서는 가장 조그맣고 가장 가벼운 겁니다. 이게 이래봬도 500만 원짜리에요. 11㎏짜리입니다.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거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편함을 겪지 않으신 분들은 “장애인 화장실이 있구나!” 이러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가장 시급한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일반 민원인들이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은 휠체어가 이렇지 않습니다. 더 커요. 클 겁니다, 거의가.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한번 슬쩍 내려가 보시고 한번 어디 휠체어를 빌려올 수 있으면 빌려와서 한번 해 보시면 “아, 조금 늘려야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제가 층마다 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1층짜리에 하나 장애 화장실이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층에다가 하나 정도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그건 뭐 교육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거는 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수원에 아주 큰 유명한 호텔 장애인 화장실, 똑같아요. 이거보다 더 좁아요. 더 좁아요. 전에는 어떤 넓이나 그런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새 같이 새롭게 짓는 어떤 공공건물은 장애 화장실 들어가면요, 거기 화장실 들어가는데 제가 기분이 다 좋아요. 그 조그만 것이지만 저한테는 무지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 저도 2006년도에는 두 다리로 뛰면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2006년도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서서 날아다니던 사람인데 지금은 바닥에서 이렇게 기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낙하산 타고 다니는 부대에 근무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바닥을 기는구나,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혼자도 위로를 해 봅니다.

제가 끝으로 부천교육장께 창의적 교육행정 사례 발굴을 위한 제언의 말씀을 하나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유선만 교육장님은 청소년 같은 온화한 미소와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어서 누구든지 친숙하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을 주변에서 듣고 있고 저도 이에 공감을 합니다. 이런 품성을 가진 우리 기관장은 창의적 일터 문화를 만드는 데 적합하다고 보는데 부천교육지원청에서의 창의적 교육행정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네. 직원들 중 이러한 노력을 하는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격려하고 이를 구체화, 현실화될 수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줘 보세요.

○ 강관희 위원 비록 작은 노력이라 하더라도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직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교육장님이 격려함으로써 부천교육지원청이 혁신교육을 선도하는 창의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어요.

○ 강관희 위원 다음은 우리 김포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하루 종일 이렇게 질의하시는 거 답변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김포교육지원청은 대강당에 단상이 있죠?

○ 강관희 위원 거기에 지금 경사로나 리프트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하겠지만 그것이 조그마한 거지만 실제로 보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이가진 않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육장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경사로나 또는 이 리프트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부탁의 말씀입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 경기도의 25개 교육청 중에서 청사 이전을 앞에 두고 있는 교육청을 제외하고서는 그래도 지금은 이제 엘리베이터나 또는 리프트가 다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사고를 당하고 2007년도에 의정활동을 할 때는 우리 교육위원회 시절, 지금 도교육청 뒤에 있는 뒤편의 건물인데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일본에서 약 한 2,000만 원 되는 리프트를 사다가 제가 그걸 타고 이렇게 의정활동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한번은 그랬어요. 거기를 타고서 이렇게 오르내릴 때의 그 심정은 참 착잡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심한데 보면 그 사람한테는 하나의 큰 배려가 되거든요.

이 마이크가 지금까지 왼쪽에 설치해 놨어요. 이 마이크가요. 열이면 열 개 교육청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왼쪽에다가. 그런데 아까 우리 김광래 위원님도 이쪽에 있는 거 갖다가 옮겨놓은 건데 이게 왼쪽에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불편합니다. 제가 부탁을 했어요. “오른 쪽에다 마이크를 놓아다오.” 이것이 조그마한 배려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무지하게 편리해요, 이것이. 아마 이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말 감사하게 느껴요. 그런데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이쪽에 있든지 저쪽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는 조그마한 관심과 배려는 때로는 그것을 받는 사람은 엄청난 감사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김포교육청 관내는 비 새는 학교가 너무 많네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네, 교육장님께서 부임하고 가셔서 아마 가슴 아프게 생각했을 겁니다.

○ 강관희 위원 네. 물론 이것이 오래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공사불량인지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이거 판단하고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전에는 교육장께서 그래도, 임의대로 한 건 아니지만 일선 학교에 방문했을 때 좀 “와, 이런 나쁜 교육시설이 있구나!” 그래서 일부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아마 1년 동안인가 2년 정도는 교육장들께 그러한 예산이 하나도 안 주어져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것이 지난해 1년 아니, 올해 1년입니까?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현안 사업 나온 거 말고. 교육장님은 저희들한테 그럴 필요는 없고, 교육장님이 그래도 쌈짓돈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예산 있잖아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왜 없어요? 지금 예산이 다 올라와 있는데 왜 없습니까? 저 그 예산 안 뺏어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 강관희 위원 얼마로 되어 있어요?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있죠? 교육장님. 총량제로 준 일이 있을 겁니다.

○ 강관희 위원 아, 글쎄요!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많네요. 교육청 규모로 보면 조그마한 규모인데 그 예산은 말씀을 안 하셔도 괜찮은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예산 알면 또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자꾸 오시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 예산을 없앤 거 가지고, 지난해, 올해죠. 여러 차례 나무랐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교육장님이 일선 학교 방문을 갔는데 비 오는 날인데 물이 벽에서 줄줄 흘러내리는데 거기다가 예산을 못 주고서 뒤돌아 나오는 교육장님들 그 마음을 생각했느냐 그랬어요. 이거는 감사원 아니라 어디서 누가 오더라도 예산을 집행해도 욕할 사람 없다. 전 이거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이나 또는 그쪽 팀에다가 엄청나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든지 간에 살려내 줘야 된다.” “아니, 교육장님들이 집행을 하면 무슨 부정이 있고 도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면 부정이 없냐?” 제가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갔어요. 그래도 아마 교육장께서는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실 겁니다. 더군다나 누수 되는 학교가 이렇게 많은데, 학교를 방문했는데 비가……. 아마 교장선생님들이 비 오는 날 교육장님들 오시라고 그러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김포 관내에 이렇게 비 새는 학교가 많아 가지고 조금 좀 가슴 아픈데 어쨌든지 간에 빨리 이거를 수리해서 그러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 교육장님께도 제가 하나 제언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는 혁신교육을 위한 제언을 하나 지금 제가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을 위한 혁신학교 추진 원칙 중 지역성은 지역의 문화자산을 교육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 지역의 삶과 문화를 교과서로 삼아야 한다는 혁신교육의 방향성은 매우 타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낳고 자란 지역에서의 자란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적 환경의 산물로 성장되기 때문이다. 문화콘텐츠의 고부가가치 시대를 맞아 지역의 교육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자산화하여 발굴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김포교육지원청의 고유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강관희 위원 교육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부천교육장님 다시 좀 나와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짧게 짧게 답변을 하고 또 짧게 질문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력이 몇 년 정도 되십니까?

○ 조평호 위원 마이크에 대고 좀 말씀…….

○ 조평호 위원 혹시 그동안에 공문 굉장히 많이 보셨죠?

○ 조평호 위원 공문을 보면 주로 공문이 “뭐뭐하시기 바랍니다.” “뭐뭐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뭐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류의 공문이 대부분이었죠?

○ 조평호 위원 언어가 조금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결국 학교로 내려가게 되면 지시와 명령과 비슷하지요?

○ 조평호 위원 혹시 그러면 이 공문에서, 지금 우리가 공문이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무엇 무엇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공문을 보신 적이나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 조평호 위원 그렇지요. 협조라고 하지만 대부분 공문의 내용은 결국 협조가 아니라 다시 이건 또 다른 의미의 지시와 명령의 어투가 굉장히 강한 거지요.

○ 조평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교육지원청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일선 학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준비를 미리미리 해서 공문을 띄우더라도 이런 문구가 나올 수 있도록 공문을 띄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시행이 되고 있지요?

○ 조평호 위원 특히 방금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누수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누수가 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 조평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수사업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 조평호 위원 이런 점에 있어서 학교 행정실에서는, 실장님들이 특별한 기술이 없는 건 사실이지요?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라고 저는 찾아보면서 일선 학교에 방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단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분석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 분석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 조평호 위원 차이가 많이 있지요?

○ 조평호 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이런 계약을 해 갈 때 일선 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천시교육청이 지난번에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을 했었고, 즉 2010년도지요, 11년도지요? 11년도에 15개 분야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전수조사한 내용을 데이터화한 다음에 순위를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관내의 모든 학교에 대해서 이런 시설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바탕이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교육지원청들이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점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좀 있었는데 어떤 민원이었느냐 하면 공사업체가 독과점으로 가고 있다, 몇몇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민원성 전화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전반적으로 학교의 안전한 장소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교육장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 조평호 위원 이 법에 따르면 많은 부분들이 학교 등교에서부터 학교 안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히 돼 있지요?

○ 조평호 위원 먼저 이런 걸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째 항목에, 시행령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는데 통학로에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게 되어 있지요?

○ 조평호 위원 혹시 2012년도에 실시한 학교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2011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라 했어요. 그런데 다른 교육청에서 받아 보니까 시행된 학교가 거의 없어요.

○ 조평호 위원 한 곳입니까?

○ 조평호 위원 두 곳입니까?

○ 조평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역교육청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거고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아침에 선생님들께서 출근하시고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그 상태를 한번 보면 차가 우선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학로인데 정말 통학로에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게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차를 몰고 가는 것을 더 편하게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거기 교통지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십니다만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일선 학교에 어떤 점을 우선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차가 가면 차를 비켜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몸을 움츠리고 비켜가고 있어요. 정말 배움의 전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올 때 학생들은 늠름하고 씩씩하게 자신감에 넘치게 활개를 펴면서 와야 할 텐데 교문에서부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이 아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더 학생들이 편안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교문에서부터의 생활지도의 방향도 좀 바꿔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 울타리가 미설치된 학교가 네 곳이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분 미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 조평호 위원 나름대로 사정은 있군요. 그렇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미설치된 학교에 대해서 각별히 안전지도에 유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각별한 생활지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교육청을 같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교육청에 말씀을 하지만 김포교육청에서도 같은, 뭐라고 할까요?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천을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중앙공원 옆에 있는 학교가 부명초등학교입니까? 거기를 보니까 거기는 학교 주위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통행하고 있는데 통행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다 아주 현수막을 멋지게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수막을 보면 아, 왜 학교에서 부명고등학교, 공원을 오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그 통로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왜 우리가 좀 불편을 겪어도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굉장히 자세하게 잘 붙여놨습니다. 이런 것들도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1개의 학교였습니다만 상당히 바람직한 접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아주 조그마한 부분입니다만 출입문에 있어서 미닫이 출입문에 손 끼임 방지설치가 안 된 학교가 꽤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출입문 여닫이가 있을 때 고정유리창을 설치해야 되는데 미설치 학교가 꽤 있지요?

○ 조평호 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학교는?

○ 조평호 위원 %로 따지면요?

○ 조평호 위원 거기까지 다 분석을 하셨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실 난간이 미설치된 학교도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것도 꽤 되는 거고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교실복도와, 교실과 복도의 높이가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은 학교가 꽤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세한 부분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활하면 아, 그런 거 그거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 그렇죠?

○ 조평호 위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법으로 규정돼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퉁이를 돌아갈 때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등등 정말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조치들을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관련 주무관님들이라든가 살펴보시고 미비한 점들이 없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이렇게 조그마한 변화에 감동하고 정말 우리 부천교육이, 경기교육이 변화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개별학교에서는 알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잠깐 접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전기사용료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학교시설관리용역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건 전부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크게 보면 전기시설관리용역이라든가 소방시설안전관리, 정보통신시설관리, 승강기 그다음에 오폐수 그리고 놀이시설안전관리 등등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학교 나름대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하는 기준과 어떤 뭐라고 할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들쭉날쭉 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지요?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개별학교에서는 행정실장이, 아까도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실장이 어떤 사람들이 배치되느냐, 8급도 배치가 되고 9급 초임도 배치가 되는데 그걸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은 경험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그 학교의 실정을 잘 모르고 그냥 전례에 해왔던 그 계약의 내용으로 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18학급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의 경우입니다. 똑같은 18학급입니다. 전기시설안전관리에 있어 용역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 많게는 128만 원이 연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한 학교는 매달 10만 원 이상을 더 용역비로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돈이 나가는 겁니까? 학교의 기본운영비가 나가는 겁니다. 결국 세금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업자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겁니다. 24학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5학급도 마찬가지입니다. 23학급의 경우는 학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학교가 오히려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일선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은 총괄적인 자료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거나 또는 기준에 맞지 않거나 하는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 조평호 위원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2011년도의 경우를 보면 184억인데 제가 추정컨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급규모별 또는 그 시설별 기준을 적정하게 만든다면 최소 18억, 최대 56억 정도가 절약될 수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는 불과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이지만 경기도교육청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산은 부족합니다. 이제 예산의 압박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특수교육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혜림학교였습니까?

○ 조평호 위원 거기서 학교기업의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지요?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특수교육에 있어서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정말 학교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사회에서도 같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기획예산처에 직접 얘기하고 또 담당 특수교육과에 얘기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에 있어서 직업을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가질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하는 담당자들이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천에는 진로진학교사가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진로진학교사하고 수석교사하고 성질은 다릅니다만 이게 지금 외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주당 수업시수의 문제라든가 학교업무 배정의 문제라든가 수석교사실의 확보 또는 진로진학교사일 경우 진로진학상담실의 확보 등등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조평호 위원 그렇지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교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더 배치가 확대될 그런 전망에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소수의 교사들이지요?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소외되지 않고 또 맡은바 교육적인 활동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김포교육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 조평호 위원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께서도 김포교육장에 야영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조평호 위원 이 야영장에서 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입니까?

○ 조평호 위원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 조평호 위원 저는 이 프로그램과 관련되어서,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요?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저는,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야영장이 다섯 군데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학생교육원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라라는 얘기를 누차 얘기했습니다. 즉 야영장 같은 경우 야영장이 5개 있다고 한다면 5개의 야영장을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을 각각 달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라 했는데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대동소이하다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일선 학교를 도와줄 수,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냥 이런 기관이 있으니까 이런 기관을 운영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김포교육청 관내에서는 정말 생활지도가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 중학교 2학년의 생활지도가 너무 어렵더라, 또는 학교폭력학생들이 너무 많더라라고 한다면 거기에 적정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경기도교육청에 주문했던 게 5개의 야영장을 각각 독립적이고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좀 바꿔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점과 같은 맥락에서 김포교육청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김포교육청에 묻고 싶은 것은 혹시 녹색제품이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녹색제품은 공공기관에서 모두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의무화되어 있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공공기관이라 하면 교육청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도 마찬가지지요?

○ 조평호 위원 녹색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계획, 처음의 구매계획과 또 실질적으로 구매한 것은 어느 정도나 달성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미미한 거지요? 학교로 따져보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녹색제품을 사용한다고 계획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입한 것에 불과한 거지요? 그렇지요?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김포교육청 관내 공공기관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매우 미미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녹색제품을 왜 우리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녹색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따로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공문은 시행한 적이 있으시다. 그 공문을 시행한 것을 홍보로 보시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홍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닐 텐데요? 홍보라고 하는 것은 녹색제품이 이런 점이 좋습니다. 교육적으로 이런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는 우리가 녹색제품을 왜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홍보가 아닐까요?

○ 조평호 위원 그렇지요?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공공기관들이 매우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홍보계획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것과 관련되어져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자들보다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혹시 교육장님, 일선 학교에서 분필을 사용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학생이 그랬답니다. 이 지역은 아닙니다만 학생이 분필가루를 맡고 있는 아마 가장 칠판 가까이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분필가루가 계속 날리니까 그게 맡기 싫어서 부모한테 얘길 했답니다. “저는 분필가루를 맡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부모가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지금도 학교에서 분필을 사용하는 곳이 그렇게 많습니까? 혹시 분필을 사용하지 않고 녹색제품으로 사용해서 교실환경을 좀 청정하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교장선생님의 답변이 이러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학생은 교실 앞에가 아니라 저 뒤쪽으로 가게 배치를 해서 분필가루를 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한심한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그 학교를 경영하시고 또 책임지시는 분들이 너무나 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아직도, 저도 다른 곳을 조사해 보니까 판서형 필기도구가 꽤 많이 있는데 환경제품, 녹색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포교육청에서도 좀 더 학교에 필기도구가, 판서형 필기도구가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좀 파악해 보시고 일선 학교의 교실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기타 구체적인 데이터와 자료들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분석해 보시고 그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개선 또는 교실 공기청정 등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질의 다 끝나셨어요?

○ 조평호 위원 네.

○ 감사1팀장 박인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진웅 위원님, 끝으로 질의 한번 해주시죠.

○ 서진웅 위원 김포교육장님!

○ 서진웅 위원 업무보고서 18페이지 보시면 교육지원청 청사이전을 추진하고 계시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진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2년 그 이전에는 안 했지요? 2011년에도 이전계획 세운 적 있습니까? 2012년에 두 번 했습니까?

○ 서진웅 위원 네.

○ 서진웅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지요? 그래서 3차의 정기소집에서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청사이전을 도 본청에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적정판결을 냈어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랬는데 이게 지금 다시 4차에서 서면으로 적정판결을 또 냈는데 이게 사업에서 선정이 안 돼서 다시 올린 겁니까, 아니면 3차의 정기에서 적정판결이 났는데 다시 4차에 올린, 수시로 다시 4차에 올린 것은 어떤 이유지요?

○ 서진웅 위원 거기서는 재검토로 나오지 않았어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다시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또다시 재검토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재검토로 1년에 두 번이나 올렸는데 두 번 다 재검토로 나온 이유가 뭡니까?

○ 서진웅 위원 처음에 이거 투융자심사 올릴 때 이런 사항이 검토가 안 돼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올린 거예요? 이런 사항까지 검토를 한 거예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다시 재검토 사유를 내려보냈는데 그 부분이 내년에는 충족이, 내년에 또 투융자심사 올리면 충족이 된다고 봅니까?

○ 서진웅 위원 이유가, 사유가.

○ 서진웅 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사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뿐더러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세밀하게 우리 도 본청에서는 투융자심사를 통과시켜 가지고 적정 판결을 내서 공사해도 되겠다. 하지만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저기에서 좀 잘못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적정 판결을 내렸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돼서 예산이 계속 지연돼서 투자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요새 사고이월도 될 수 있고 명시이월도 되고 있는 부분은 예산을 자꾸만 우리가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올리실 때에는 도청에서는, 도 본청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두 번 적정 판결내고 심사위원들이 했으니까 문제는 본청, 아니 중앙에서 저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도시계획하고 맞는지를 잘 검토해서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 서진웅 위원 우리 김포교육청에서는 제가 지금 학교 예산이 환경개선사업비하고 교육여건개선사업하고 대응투자 있는데 대응투자 부분은 계속 2010년, 2011년 그리고 2012년에는 아직 예산이 추경이 남아 있습니다만 추경은 마무리 추경이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대응투자 부분이 상당히 감소폭이 커요.

○ 서진웅 위원 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그 대응투자 이게 잘못된 자료라면 제출하신 분이 잘못 제출하신 거고요. 환경개선사업도 있고 교육여건개선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교육여건개선사업도 있고 환경개선사업비도 있는데. 그리고 대응투자사업을 제가 본청에서 받았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우리 김포가 2010년도, 2011년도……. 2010년은 부천하고 비슷한데 2011년도, 2012 올해는 상당히 이게 줄어들었어요.

○ 서진웅 위원 시하고 어떤 관련, 대응투자는 시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총금액으로는?

○ 서진웅 위원 제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응투자비에 급식비를 넣는 것은 조금 저는 좀 잘못됐다. 급식은 그냥 먹고 소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응투자비에는 교육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육프로그램사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시하고 지자체하고. 환경을 개선하든, 부천시 50 대 50이죠? 소프트웨어 50, 하드웨어 50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부천시는 교육장님, 잠깐 그 자리에서요. 소프트웨어 50에 급식비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예요. 다른 데에서는 거기에다 급식비를 집어넣어서 대응투자를 하거든요. 급식비는 기본적으로 이건 약속한 겁니다. 약속한 거. 그건 교육비를 대응투자비로 집어넣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다른 자료 받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많이 하는 구나, 프로그램사업을 많이 하는 구나. 그러면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참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급식비 사업이 확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눈 가리고, 교육의 질을 이상하게 호도할 수 있다, 판단할 때 저희들이.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사업을 요구한 것이지 거기에 급식비 들어가는 걸 요구한 건 아니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게 시하고 앞으로, 제가 누차 말하지만 모든 지역 연계사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선진국에서는 교육사업이 기초자치사업으로 많이 이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교육연계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자꾸만 만나셔서 설득하시고 조금이라도 확보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해 갖고도 부족하면 도에다가 하소연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아이들이 다른 지역의 아이들보다 조금 저하된 질을 받지 않도록 그런 교육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대응투자 비율이 상당히 낮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건 김포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선생님들의 연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 본청에서 교원역량과라든가 또 아니면 혁신학교과라든가 교수학습과라든가 또 전문직, 전문분야라든가 특수교육이라든가 유아라든가 다른 전문분야는 그 과에 해당하는 평생직업과라든가 해당하는 과에서 관련 선생님들의 직무연수는 잡을 겁니다. 잡을 건데 교원역량혁신과라든가 아니면 학교혁신과나 교수학습과라든가 이런 데서 선생님들 연수계획 프로그램을 잡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 지역청에서 선생님들의 연수계획을 잡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역청마다 다 차이가, 틀리더라고요. 그건 교육 내부에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그게 어떤 다른 지역청,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지역청은 어떤 부분에 교사연수를 좀 많이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연수를 해야 될, 어디 교육청은 연수를 하는데 여기는 워크숍으로 끝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 서진웅 위원 제가 볼 때 교육장님, 워크숍하고 토론회는 또 틀립니다.

○ 서진웅 위원 워크숍은 사람 기분이 가볍게 가는 부분이고 토론회는 질의응답도 있고 뭔가 발전된 방향의 어떤 전략적인, 방법이 좀 틀리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진행 방법이.

○ 서진웅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과연구회 있죠?

○ 서진웅 위원 교과연구회가 처음에 취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 서진웅 위원 모여서 전문성도 높이고 자기계발도 하고 또 수업의 질도 놓이고,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흘렀죠? 처음에 의도하고 다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은 자료를 봤어요. 몇 년 치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많이 흐르더라고요. 이거 인정하실지 인정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제 각도로, 시각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에서 나서기 시작했죠. 각 청마다 몇 개씩 하죠? A군 국 단위 교육청에서는, 지원청에서는 30개씩하고 교과연구회 만들죠? 그리고 과 단위에서는 몇 개씩 하죠? 20개인가요, 몇 개씩인가요? 몇 개씩 하죠. 교과연구회.

(「10개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개인가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성과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좀 그런 거 아닌가, 선생님의 연수계획도 우리 교육청에서 잘 잡으셔야 되지 않는가. 기본적인 것은 도에서 다 하고 여기에서 신청해서 파견해서 또는 가서 교육 참가하고 하지만 이런 연수를 좀 워크숍이다 또 내지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관리자과정이다 무슨 과정이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런 것도 가볍게 형식, 옛날부터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고 좀 면밀하게 이것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그런 과정들을 지역청에서 잘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제공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서진웅 위원 이게 지금 많습니다. 교과 뭐, 과목별 직무연수도 있고 또 뭡니까? 이게 지금 과학교사 직무연수 또 다문화이해 교원 직무연수, 영어교사 자격연수, 전문강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의 연수를 쭉 제가 NTTP 그 저기 뭐죠? 연수뿐만이 아니고 모든 선생님들의 연수자료를 다 뽑아봤더니 이게 청에서 하는 거하고 또 각 지역청 걸 또 다 내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많이 틀려요. 그리고 어디는 토론회가, 워크숍이 많이 들어가 있고 어디는 연수가 들어가 있고 이게 지역청마다 천지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것은 관례대로 이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느 순간은 이게 필요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면밀하게 학생들의 교육의 질은 교사의 교육의 질을 높여줘야 그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교사, 교원의 안정적인 어떤 근무, 요새 그래서 업무경감 나오는 이유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고 아이들 상담을 케어를 잘 하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역청에서 나름대로 하는 연수는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잘 짜셔서 선생님들한테 훌륭한 그러한 연수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우리 현 국장님 전문가시니까 제가 우리 현순학 국장님께,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 서진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잘못될 수도 있는데요.

○ 서진웅 위원 이건 배우려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2011년도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15일 동안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회계를 전부 다 봤거든요.

○ 서진웅 위원 지역청 몇 군데 갔지만 거의 본청의 자료를 가지고 15일 동안 그걸 제가, 그때 우리 교육장님 본청에 계셨을 때인데요. 그래서 그 자료를 쭉 보고 일선 학교에 제가 현장점검도 한번 가봤습니다, 공사를 한.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날 유독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아니고요, 저기 남양주인가 그쪽 어디인데, 구리인가 그쪽 어디인데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가평인가? 하여튼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교장선생님이 관심도 없고 행정실장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 공사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었고요. 많이 막 고치는 그건데 교장선생님도, 제가 가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의원배지를 가리키며) 이거 빼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말씀이 “신경 쓰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실장님한테. “신경 많이 씁니다.” 그러더라고. “신경 쓴 것 좀 갖고 와 보세요.” 그랬더니 갖고 올 게 하나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그 견적서류에서부터 아니, 공사한 과정을 쭉 한번 자료를 봤거든요, 현장에서. 지역청에서 현장으로 갖고 오라고 그래 가지고 봤는데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견적만 있고. 도중에 점검한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뭘 느꼈냐 하면 지금 우리 교육 현실에 시설직은 상당히 부족하죠?

○ 서진웅 위원 그때 당시에는 도 본청에서도 시설직이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청에 정원 TO보다 부족하게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원인을 보니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의 폭이 한정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쪽에 하자보수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학교 하자보수가 많이 생기고 비 새고 외벽 뭐하고 뭐 이런 게, 방수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니까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어떤 말씀을 그때 한번 선생님들한테, 행정실장하고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렸냐 하면 “만약에 지역교육청에서 매일매일 점검할 수는 없지만 매뉴얼을 만들어 줘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체킹리스트를 좀 만들어 주면 어떻게 체킹이 되겠습니까?” 했더니 “체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공사한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저희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주인이 직접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아파트 외에 개인주택을 지을 때 보면 자주 가지 않습니까? 이유가 관심이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거기 와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세심하게 합니다. 주인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 현장에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또 뭐죠, 실장님도 계시는데 별로 관심을 안 가지면 그 사람들도 자기가 하고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 때 갈 때 또는 도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체킹을 한 번씩 해주시면 “아, 학교가 이런 부분을 좀 규율을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도 더 세심하게, 그냥 빨리 하고 가야지 이게 아니고 좀 세심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런 체킹리스트를 한번 지역청에서 그게 시행이 잘되든 안 되든 관심을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 교육할 때 체킹리스트 자료를 좀 만들어줘서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서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 서진웅 위원 지금 뭐 국장님 그렇게 잘하고 계시니까 괜찮은데요. 그때 제가 체킹리스트를 한번, 관리매뉴얼을 갖고 와보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매뉴얼이 없으면 누가 관리 감독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 이러니 하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이렇게 생각을, 이게 자기 집이라면 이럴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쓰는 곳이고 또 지역 주민들이 거기 이용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2008년도부터 공사해서 감사를 해서 반환, 회수하게 되는 금액을 한번 따져보니까 한 18억, 17억이 좀 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부천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또 김포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 하지만 어떤 데는 억 단위 이상 넘어가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생길까? 이게 계속 감사를 안 하다가 이거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하거든요. 매년 하는데 왜 이게 생길까 하는 것은 매뉴얼의 실질적인 실천문제가 안 따르기 때문에 이렇지 않은가.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돈도 얼마나 큰, 나중에 회수하는 것도 힘들고, 힘들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1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학교 하나, 창틀 하나 고치고 뭐 하나 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7,000만 원 달라고 사정 사정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참 소중한 돈입니까? 그런데 17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새나가고 다시 이걸 회수하기까지, 이게 지금 일부 표본조사를 해서 그렇지 전체 전수조사를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역청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서 사전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실천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 서진웅 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부천, 김포 열심히 성실하게 역할들을 하시는 모습 정말 기분 좋고요. 아무튼 우리 학교 현장에서 뛰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때문에 우리 교육이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을 향기가 잘 퍼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부천 및 김포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