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팀장 박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박인범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ㆍ파주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선엽 고양교육장님, 김문성 파주교육장님을 비롯한 그동안 수감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추진 상황에 대한 문제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두천ㆍ양주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 강관희 교육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 수)

구리ㆍ성남ㆍ하남ㆍ광주 출신 김광래 교육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 수)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님 소개합니다.

(인 사)

(박 수)

남양주ㆍ의정부ㆍ동두천ㆍ포천ㆍ가평 출신 이재삼 교육의원님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 조평호 교육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서남철 수석전문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이민형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저는 동두천 출신 위원장 박인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오늘은 고양 및 파주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양 벽제초등학교 윤순지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고양 정발중학교 서화숙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고양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김학진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파주 마정초등학교 이희성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파주 문산중학교 김운상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파주 금촌고등학교 김명동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바쁘신 학교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교장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안선엽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김문성 교육장과 국ㆍ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선엽 고양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안선엽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성 파주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김문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3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고양과 파주교육청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수능이 있었고 또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큰 무리가 없이 잘 진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잘 치러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점은 수능이 끝난 다음에 고3들의 진학지도라든가 또 생활지도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조금 우려되는 것은 저는 고양교육청 하면 좀 바람직하지 못한 졸업식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에 선도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알몸졸업식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바람직한 청소년들이 자기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교육청의 형님이 고양교육청이니까 고양교육장님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하십시오. 아니, 교육장님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셔야 시작이 되는 건데요.

○ 조평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올리겠고 또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큰 틀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 조평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교육은 우리 시대 이제는 최고의 복지이고 최선의 선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급식의 문제라든가 복지의 문제라든가 등등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시대적인 요청과 또는 교육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교육지원청의 감사에서 주로 관점을 갖고자 하는 것은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체 교육과 행복한 교육을 꿈꾸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원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얼마만큼 지원을 하고 또 그 지원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교육장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 내용은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학교 안전에 있어서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포괄되어져 있는 법률이지요?

○ 조평호 위원 그 법률에 대해서 내용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조금 공부하셔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먼저 그 내용을 잘 보면 저는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 점에 있어서 학생들이 교문에서부터 들어와서 교실 안에서 어떤 생활이, 어떤 시설들이, 어떤 환경들이 갖춰져야 정말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 교문을 통과할 때 출근하는 교사들의 차량과 학생들이 통행하는 방법을 보신 적이 있나요?

○ 조평호 위원 차량이 우선이든가요, 아니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행하는 측면이 우선이든가요?

○ 조평호 위원 그렇지요? 그게 상당히 많지요?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를 2011년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들인데 혹시 2012년도에 들어서 고양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추진하고 계시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1건도 하지 않으셨고 이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학생통학로의 차도와 보도의 분리상태를 확실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느 학교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셔서 미리미리 학생의 안전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고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교통지도를 하시는데 교통지도하는 그 모양을 봐도 학생들이 우선이 아닙니다. 차량이 우선하고 있어요, 차량이. 학생들은 학교를 등교할 때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와야 할 텐데 등교하고 있는 차량에 치우쳐서 뭐라고 그럴까요, 좁은 문으로 그냥 이렇게 몸을 구부려 가면서 가는듯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도 교통안전지도라든가 또 차량통행에 있어서도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교통지도를 하더라도 정말 학생들이 늠름하고 자신감 넘치는 이런 모습으로 학교를 등교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문제는 학교에 들어와서의 안전상태입니다. 일단 저는 학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서울에서는 정말 술 취한 사람이 학교에 침입해서 난동을 부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학교의 안전 면이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은 지금 고양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울타리 설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느냐? 외부인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완벽하게 잘 갖추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학교들이 지금 외부인 출입으로 인해서 혹시 학생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그런 학교들은 미리미리 좀 대책을 세우셔서, 학교 울타리 조성을 만드셔서 외부인의 무분별한 학교 침입을…….

○ 조평호 위원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니면 만들어 주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계획이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등등 아직 미진한 이런 학교에 있어서도 안전점검을 하시고 또 학교에 각별한 대책을 세우도록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교실 안의 문제입니다. 교실 안에서는 우선 쾌적한 공기가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출입하는 데 있어서 안전 또 건물의 안전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놀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아직도 학교가 판서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판서를 하시는데 분필을 사용하는 학교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매우 놀라고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안내를 하고 권장을 하셨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학교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안내하고 저기 하셨는지 그 내용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문을 복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녹색제품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이건 의무적인 사항이지요?

○ 조평호 위원 의무적인 사항,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모두가 다 이런 부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의무적인 사항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고양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우 미흡하지요?

○ 조평호 위원 미흡합니다. 이 미흡한 것들이 어떤 원인입니까? 홍보와 계획의 미비 그런 것에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고양교육청에서 녹색제품 구매에 관해서 연간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없지요?

○ 조평호 위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일선 학교에 공문을 시달하셨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계획도 없이 그것만 보고 그냥 공문을 시달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일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자체의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지요, 않았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않았지요?

○ 조평호 위원 그 계획서를 제가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못했으니까 안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지요?

○ 조평호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홍보하게 되어 있지요?

○ 조평호 위원 홍보계획을 세우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홍보계획을 안 주셨는데 그러면 그건 서면으로 보고를…….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녹색, 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필기구가 교실환경오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오염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 조평호 위원 그 오염으로 인해서 학교 교실의 공기질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인가도 잘 알고 계시지요?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피부병이라든가 알레르기라든가 등등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건강 보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일선 학교에서, 일선 학교가 아니라 지금 경기도고양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계획도 없고 홍보도 없고 연차적인 어떤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구매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또 분석해 보니까 이것 또한 매우 저조합니다. 그렇지요?

○ 조평호 위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그 물품 중에 대부분들을, 뭐 화장지라든가 방향ㆍ소충제라든가, 세제, 세정이라든가 비누 등등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 조평호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화장지라든가 또는 세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녹색제품을 사용한 학교는 나름대로 괜찮겠지만 일선 학교에서 많은 곳에 화장지를 비치해 놓고 있어요, 그렇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나 가끔 저도 학교를 가보면 비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치되어 있는 학교를 보더라도 화장지 상태를 보면 굉장히 불량품 같아요.

○ 조평호 위원 질이 떨어지지요? 먼지가 풀풀 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애들은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가끔 오셔서 그 화장지를 사용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학교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녹색제품의 검증을 사용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화장지를 사용하더라도 일반화장지의 질에 대해서 매우 질이 떨어지고 있는 화장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한 적이 있는가, 또 감사를 한 적이 있는가, 그 품질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청에서 좀 더 일선 학교에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지도감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 경기교육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고 학생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보다 더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 하나하나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학생들이 교육이 최고의 복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최선의 선택이다, 정말 교육은 우리 국가적인 측면에서 최우선의 과제이다라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다음은 교실 안의 안전상태들입니다. 출입문 미닫이나 여닫이 안전장치가 필요하지요?

○ 조평호 위원 이런 걸 좀 점검해 보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출입문의 교체뿐만 아니라 지금 출입문들을 보면 안전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요?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등등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창호에 떨어진 방지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곳이 꽤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교실과 복도가 수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노후건물 같은 경우에는…….

○ 조평호 위원 턱이 있는 곳이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교육장님의 교육적인 사업에 대한 건데요. 먼저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청에 오시기 전에 본청에 근무하셨지요?

○ 조평호 위원 평생교육과 과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정말 굉장히 열정적이고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을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소년체전에도 굉장한 많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계실 때 몇 회 정도 전국체전에서 1위를 했습니까?

○ 조평호 위원 10회 연속?

○ 조평호 위원 그런 것들은 아마도 교육장님이라든가 그 관련된 많은 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지역교육청을 관장하시고 책임을 지시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에 오셔서도 그 체육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어떤 점에 주로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혹시 경기도교육청 관내 체육육성학교가 꽤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육성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을 만나셔서 체육종목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에 대해 좀 들어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체육육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그 분야에 있어서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애로가 무엇인지, 어떤 점을 좀 개선해야 되는지, 어떤 점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런 점에 있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주로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운영비의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 조평호 위원 그리고 그것이 조금만 잘못되면…….

○ 조평호 위원 모든 책임은 교장선생님이 진다고 하는 것도 교장선생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혹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교육장님의 답변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보다 더 학교현장에 밀접돼 있는 그 문제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코치들의 인건비 문제, 인건비 차이에 따른 문제, 종목에 따라서 인건비 지급의 어려운 문제들 이런 점들은 소상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 기준이 없음에 따라서 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아시죠?

○ 조평호 위원 그리고 그 부담이 누구인지도 잘 아시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 조평호 위원 또 거기에 따라서 교장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우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학부모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음도 알고 계시지요?

○ 조평호 위원 그 원성의 대상은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

○ 조평호 위원 학부모뿐만 아니라 부담하고 계시지 않는 일반 학부모님들도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 조평호 위원 그 불만의 내용이 뭡니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우리 고양교육청 관내에 어떠한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즉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일선 학교의 어려움과 일선 학교의 무슨 문제점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교육장님께 개인적으로 바라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평생교육과장을 역임하시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고 혁혁한 업적을 남기셨다고 한다면 고양교육청에서도 혹시 이런 사업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조평호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교육장님이 선두적으로, 선도적으로 그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리고 다른 교육장님에게도 그런 해결책을 좀 제안해 주시고 경기도교육청에 또 제안하셔서 제도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우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교육청 부담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지요?

○ 조평호 위원 지자체가 코치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학교운동부에 대해서.

○ 조평호 위원 이런 점들이 저는 정말 체육에 애정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가졌던 분이라면 보다 더 지자체하고 긴밀한 유대를 가지셔서 지자체로부터 많은 협조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어찌 고양시교육청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게 하나도 없는 거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아, 그 원칙이었군요. 그런데 다른 시군교육청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중복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고양교육청만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보십시오.

○ 조평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특정종목을 육성함으로 인해서 학교기본운영비가 그만큼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일반 학부모들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될, 우리에게 사용되어져야 될 재원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 조평호 위원 이런 점도 좀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체육관과 강당의 환경실태 모두 적합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파악을 잘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런 점도 운동을 하면서 체력증진을 위한 건데 정말 적합한 곳인가, 조명등 또 공기질 또는 시설 등등이 정말 적합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마지막입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고양시교육청에서 사서를 채용한 적이 꽤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사서를 채용하면서 공문을 보낸 것들에 있어서 혹시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사서를 일선 학교에서 채용하는 데 있어서.

○ 조평호 위원 일선 학교에서. 일선 학교에서 비정규직 사서를 채용하면서 그 공고를 내고 있는데 공고를 내고 있는 그 과정에서 혹시 문제되는 게 있는가, 그 문제점을 좀 파악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이것은 큰 문제인데요. 이것은 정말 만약에 지금 임용되어진 그 비정규직 사서가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채용공고에 “모모 고등학교 사서교사 채용” 이렇게 했어요. “모모 도서관 사서교사 채용”.

○ 조평호 위원 네, 고등학교. “모모 고등학교 사서교사 채용”. 고등학교뿐만 아닙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사서교사 채용”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사서입니다. 사서와 사서교사는 굉장히 다릅니다.

○ 조평호 위원 만약에 이 공고에서 공고를 보고 ”나는 사서교사인 줄 알고 채용이 됐었다. 책임을 져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시고요. 미리 미리 대비를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것이 지금 사서와 사서 개념이 분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인터넷상에 중등ㆍ초등 다 같습니다만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부터 계속해서 학교 인터넷게시판에 교직원의 현황을 바꾸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모델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도 사서인지 사서교사인지 이게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건 자료를 찾아놨거든요.

○ 조평호 위원 정말 우리가 공개되어지는 자료들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해야 고양교육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양에 오면서 ‘야, 정말 여기는 굉장히 문화의 도시구나.’ 그리고 또 이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교육적인 열의가 높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최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교육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 감사1팀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제가 나오시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벌써 나와 계시네요. 나오신 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교육 발전을 위해서 안선엽 교육장님 또 오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국ㆍ과장님 또 주무관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설치하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쪽에는 마이크가 왼쪽으로 와도 되는데 이쪽은 마이크가 왼쪽에 오면 안 돼요. 제가 돌리려고 한참 고생했는데 예를 들면 김광래 위원님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질의할 분하고 시선이 되어야 되는데 목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이크 설치 위치 하나도 설치를 좀 신경 써 주세요.

저는 미리 예고를 드립니다만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이 여섯 분 와 계신데 제가 여섯 분한테 이따가 교원들 업무경감에 대해서 바로 좀 여쭐 거예요, 한 1분 정도만 말씀해 달라고. 미리 예고를 드리는 겁니다. 혁신학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 뒤에 교장선생님께 업무경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오늘 무슨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 강관희 위원 지금 고양교육청에서는 파업이 몇 학교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이런 것은 참 불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젯밤 11시 현재 경기도 전체 자료를 보니까 총 파업 예정교 수가 약 321개 교가 되고 참석할 예정 인원이 1,873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 중에서 가장 주류를 이루는 급식 조리종사원들 파업이 276교에서 영양사 포함해서 1,719명이 파업에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늦게까지도 관계자하고 여러 가지 전화통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떻든지 어린 학생들 특히 급식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이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잘 조율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어떻든지 참 불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도교육청을 가보니까 경찰차들 수십 대가 들어와 있고 또 피켓을 든 그런 선생님들이 도로에 있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조금 착잡함을 느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교육장께서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교육장의 어떤 선을 넘어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교육장님 나름대로 교육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고양교육청에 보니까 혁신학교가 몇 개 교로 지정되어 있죠?

○ 강관희 위원 초등학교 5개 교, 중학교 4개 교 해서 9개 교가 되죠? 지금 우리 경기도는 2012년도 현재 154개 혁신학교가 있고 48개 교가 미지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니까 여기 고등학교는 교육청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는데 여기 보니까 고등학교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교육장께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글쎄요,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물론 이 혁신학교가 학력향상이라든지 이것이 가장 주가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학생을 둔 부모들이나 또는 선생님들로 볼 때는 거기에서는, 고등학교에서 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것이 신청자가 없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것이 초ㆍ중학교에서도 혁신학교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선생님들이 느끼는 말씀이 지원되는 재정만큼 일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그래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저는 어떻든지 간에 경기도에서 가장 주가 되고 있는 혁신학교가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인격체 또는 이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도록 열심히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업무경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잠깐 한 5분만 쉬세요. 제가 우리 고양교육청 관내 교장선생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뭐 부담 느끼지 마시고 한 1분 정도만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에 대해서 느낀 것 스스럼없이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제초등학교의 윤순지 교장선생님. 혹시 마이크 있어요?

○ 강관희 위원 교장선생님! 제가 1분만 좀 말씀을 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질의는 안 하겠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느끼신 것 그것만 간략하게 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발중학교에 서화숙 교장선생님.

○ 강관희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김학진 교장선생님.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세 분 교장선생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선엽 교육장님 좀 나와 주세요.

○ 강관희 위원 교육장께서는 업무경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보면 잘못된 부분이 운영을 잘못하고 있어요. 무조건 업무경감을 줄인다는 그런 비유를 하기 위해서 담당자 이메일이라든지 또는 메신저를 통해서 한다든지 등등, 또 공문게시를 해서 거기에서 찾아서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심지어 공문 게시건수를 제가 보니까 약 4,100여 건에 이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것을 전부 검색으로 다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다 해서 제가 지난번 교육행정 질의 때 본회의장에서 교육감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공문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자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행정실무사를 경기도 전체 학교에다 1명씩 이렇게 배정하면서 아마 그것이 어떤 업무량을 줄이는데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기여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다음은 제가 새터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또 그네들을 많이 도와주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새터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심을 갖거나 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 고양교육청 관내 새터민 학생들이 어떻게 되어 있죠?

○ 강관희 위원 지금 고양 관내 탈북학생이 27명,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27명인데 이 학생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어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안성에 하나원이 있습니다. 그 옆에 한겨레중ㆍ고등학교가 있고. 제가 하나원에서 교육시키는 부분을 가서 봤습니다. 그네들이 예를 들어서 이북을 떠나서 이쪽으로 들어오기까지 상당히 여러 해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교육은 받지 못하고 어릴 때 떠났는데 막 이렇게 중학교 그 나이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떻게 교육시키나 보니까 그 학생들을 별도로 해 가지고 이때까지 교육받지 못한 것을 날수로 계산해서 또 별도로 교육시켜서 그걸 이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학력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력이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이 학생들이 더 문제는, 일선 학교에서 제가 한 경우를 봤는데 학폭으로 인해서 관련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상당히 애를 먹는 그러한 부분을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모들을 따라서 올 때에 부모도 마찬가지고 어리지만 자기들이 붙잡히면 죽는다는 그런 사선을 넘어서 왔기 때문에 때로는 어린 학생들이지만 마음이 강퍅해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어떤 정서순화라든지 특별 생활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육장께서 우리 새터민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교육청 청사나 이런 부분에 단상에 올라가는데 경사로나 또는 리프트 설치현황을 제가 받아 보니까 고양교육청에는 그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 강관희 위원 실제로 보면 경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못 쓰는 건데 어떻든지 간에 강당까지, 단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라든지 또는 리프트라든지 이러한 것을 설치하면 쉽게 쉽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 강관희 위원 우리 의회 건물에도 소회의실에 보면 단상에 올라갈 수 있는, 약 1m 정도가 되는데 리프트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장애우들에 대한 관심 또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고양교육청 관내에서 명퇴하시는 분들이 1년이면 어느 정도가 되십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초등은 전년 대비 증감이 9.6, 8.5인데 비해 중등의 경우는 무려 37%, 44% 이렇게 증가되는 비율로 나타났어요. 최근 들어 명퇴자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데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가장 큰 원인이 학생의 권익이 강조된 반면 교사의 권위가 실추됐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명퇴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우리 교육계는 신진교사와 또 중견교사가 적절하게 어우러져서 운영될 때 그 밑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인격형성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교육계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런 교직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본 위원도 상당히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양교육청 관내에 비 새는 학교 현황을 이렇게 봤습니다. 교육장께서 파악하신 거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 강관희 위원 이것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비가 새는 것인지 아니면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이 부실공사로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원인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때로는 BTL사업으로 이렇게 학교를 신설하다 보면 의외로 제대로 공사를 못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비 새는 가정은 없을 텐데 비 새는 학교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 교육의원으로서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일선 학교에서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렇게 진단하고 또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조속히 예산이 되어서 일선 학교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를 운영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학교공사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발주와 집행을 하고 있죠?

○ 강관희 위원 그것을 하는데 어떤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강관희 위원 저는 처음부터 1,0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는 지역교육청에서 한다는 그런 것이 나올 때부터 저는 이것을 계속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BTL사업부를 없애버리고 그 직원들을 지금 현재 25개 교육청에다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뻔한 것 아니에요? 과 체제는 한 명 직원 주고 국 체제는 두 명 주고. 그렇죠? 여기 그때 BTL사업이 해체되면서 시설과 쪽에 직원이 몇 명 왔어요?

○ 강관희 위원 하나 왔어요?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덜 받으, 못 받으신 거네.

○ 강관희 위원 아, 그것도 인원이 많아서 또 파견을 보냈어요? 참 웃지 못할 그런 일입니다. 제가 봐도 여기 시설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줬어요. 교육장께서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 것을 어떤 교육장 회의라든지 이럴 때 지탄 없이 말씀을 드려서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해결책을 하신대요?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이것은 할 수 없는 정말 그 정도의 일입니다.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교육장께서는 그래도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또 이렇게 고생을 하는 아래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해서 모든 일이 원활하게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셨고 파주교육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파주교육청은 제가 간략하게 하고 나중에 다시…….

○ 강관희 위원 이쪽 파주 쪽에 와서 교육장을 하시면서 느끼신 게 뭐예요?

○ 강관희 위원 우리 파주교육청을 보니까 업무경감 만족도가 77% 되기 때문에 그냥 평균 수준이네요? 그런데 60점 미만 컨설팅 대상교가 1개 교가 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지요?

○ 강관희 위원 네.

○ 강관희 위원 잠깐 앉아 계시지요, 교육장님. 우리 교장선생님 세 분께 제가 아까 고양교육청 관내 교장선생님께 질의했듯이 업무경감에 대해서 한 1분 정도만 세 분 교장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정초등학교의 이희성 교장선생님.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산중학교의 김운상 교장선생님.

○ 강관희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금촌고등학교의 김명동 교장선생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세 분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든지 간에 행정실무사를 배치하면서 업무경감이 많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좌우간, 나오지 마세요, 교육장님. 어떻든지 간에 현장에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교육위원님들이나 등등 이렇게 해서 그러한 사안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할 때 저희들이 우리 교육장 이하 또는 모든 선생님들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질의할 게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건 이따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럼 국장님이 나오세요, 고양교육청. 교육장님 모시고 제가 해볼까…….

○ 이재삼 위원 교육장님이 또 재무 확인, 잘 모르시는 것이 있어서, 경영지원국장님이 또 교육장님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국장님이 잘 나오셨습니다.

아까 교육장님이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 중에서 출입문 교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근 3년간 출입문 교체현황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얼마큼 몇 건이나 했는지.

○ 이재삼 위원 속기록 까볼까요? 출입문 교체에 최우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세부적인 각론으로 들어가서 그 얘기가 부연설명 됐습니다.

○ 이재삼 위원 왜, 웃으세요?

○ 이재삼 위원 그런데 왜?

○ 이재삼 위원 위원이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앞뒤도 모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국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위원의 발언을 차단하고 부정하고 왜 그러세요?

○ 이재삼 위원 몇 건이에요? 교육장님이 답변한 지가 한참이 지났고 실무국장이 그러면 그 사이에 출입문 교체에 대한 건수라든가 학교별 현황이라든가 예산이나 집행내역이라든가 앉아서 그거 확인 안 해보셨어요?

○ 이재삼 위원 몇 건이에요?

○ 이재삼 위원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연도별로 건수 몇 건에다가 예산이 얼마 이렇게 좀 얘기가 딱 나와야지 두루뭉술하게. 좋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 이재삼 위원 현안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교육환경이라든가 교육여건개선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 이재삼 위원 금년도, 국장님이 지금 고양에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 이재삼 위원 아, 그래요?

○ 이재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금년도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여하지는 않으셨지만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어쨌든 확인하고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들을 아마 하셨을 것으로 보고 지금 금년도 현안사업 고양교육청이 2013년도에 편성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 이재삼 위원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네. 2013년도 편성액이 얼마냐고 제가 질문하니까 왜 갑자기 또 2012년도가 나와요?

○ 이재삼 위원 감사중단 한번 할까요? 2013년도 편성액이 얼마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 이재삼 위원 국장님! 진정하시고 차분하게.

○ 이재삼 위원 2청사에서도 고위공무원을 하셨고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안선엽 교육장님이나 김문성 교육장님이나 여기 국ㆍ과장님들 서로, 저도 10여 년 이 생활을 했는데 지금 내가 사적인 자리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 정말 우리가 도민의 명령에 의해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리고 도민의, 주민의 통제의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하루만이라도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고양교육과 파주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다 살펴보겠습니까만 그래도 위원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라도 좀 우리가 살펴보자. 그리고 이것을 대비하는 집행부에서는 이 감사를 앞두고 다시 한 번 피드백하고 점검해 보고 그런 시간을 갖자. 이것이 감사의 우선 보이지 않는 주목적인데 제가 웃으면서 얼마든지 왜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이게 도민의 명령이라는 거지요. 대의기관이 감사만큼이라도 그래도 서로가 어떤 사적인 관계를 떠나서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2013년도 현안사업 예산편성현황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100몇 억이라고 하다가 10몇 억 그러다가 지금 국장님이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13년도는 지금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 이재삼 위원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얼마예요?

○ 이재삼 위원 지금 16억 1,000만 원은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도대체 확인을 못하겠는데요. 고양교육청에 연초가 되면, 지난해 이루어진 일이겠습니다만 학교별로 현안사업 신청을 쭉 받습니다. 받아서 예산과에 9월이나 어쨌든 지난해 순위를 정해서 한 100여 건을 올리면 그중에 한 20건 정도해서 예산편성이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그 액수가 얼마였냐고요? 이거 우리 교육재정이나 회계는 교육장님의 전문분야가 아니고 국장님 전결이에요.

○ 이재삼 위원 고양교육청이,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2012년도 예산, 결국 이것은 집행이 된 것이니까 2012년도 작년도 환경개선사업비 집행현황 총액이 얼마입니까?

○ 이재삼 위원 지금 뭐…….

○ 이재삼 위원 그런가요?

○ 이재삼 위원 그럼 2013년도는 신청한 것이고.

○ 이재삼 위원 네, 저도 순간적으로 착각했는데 그럼 2012년도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게 총 얼마라고요?

○ 이재삼 위원 그렇지요. 현안사업. 교육환경하고 교육여건하고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구분하기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 감사1팀장 박인범 뒤에서는 자료를 좀 빨리빨리 해서 갖다드리도록 하세요. 우리 사무관님들 또 6급 주무관님들 신경을 바짝 써주시고.

○ 이재삼 위원 제가 감사대상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지원청 현안사업, 교육환경 괄호 열고 교육환경, 교육여건 예산신청현황하고 집행현황 이런 것들을 요구자료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제출한 그 데이터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 자료에 보면 예산신청금액이 고양교육청이 57억 5,900만 원인데 지금 예산편성현황은 53억 8,900만 원이에요.

○ 이재삼 위원 그런데 왜 이 통계가 자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같이 질문하고자 하는데 이게 엇나가는지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2011년도는 예산편성현황이 얼마였습니까, 집행현황이?

○ 이재삼 위원 네, 거기까지 찾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71억이 2011년도에 집행된 교육환경 그다음에 교육여건개선사업 통틀어 총괄액입니다. 그렇지요?

○ 이재삼 위원 그리고 금년도는 어쨌든 53억 8,9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그런 거지요?

○ 이재삼 위원 2013년도는 196억을, 아니 196억이 아니라 61억 3,800만 원이 지금 신청된 걸로 돼 있네요.

○ 이재삼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일단 정리를 하고 2011년도부터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어디 계세요? 도에 다 계셨던 분들이네. 현장지원과장으로 부임 언제 하셨어요?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7월 1일 자로. 국장님하고 같이 오셨네요?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내가 예산계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발언대에 모시고 직접 한번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요? 과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갑자기 당황하거나 하면 과장님이 옆에 와서 뭔가 보좌를 하든가 역할을 하셔야지 먼 산의 불구경하듯이 그냥 앉아 있고.

자, 환경개선사업이 2011년도 기준으로 고양교육청이 71억 2,000을 집행하셨고 파주가 18억 6,000을 집행했습니다. 파주 관리과장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당시, 오늘 오신 우리 위원님 지역구별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양이 71억을 집행할 때 수원은 23억 9,000을 2011년도에 집행했고 성남은 13억을 집행했고 부천은 20억 8,000을 집행했습니다. 동두천양주는 40억 4,000을 집행했습니다. 제 지역은 자료가 없어서 지금 여기서 비교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25개 지역교육청 중 아마 규모로, 금액으로 최다 집행을 했는데 2012년도, 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집행액 중에서 도대체 학교에 뭔 사업을 이렇게 많이 집행했나를 내가 살펴봤는데 2011년도에 많이 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건물방수공사가 정말 이게 우리 교육계에서 끝없는 화두입니다. 해마다 수백억을 들여서 방수를 하는데 그다음에 또 수백억을 들여서 하고.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은 뭐 구조적인 어떤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지역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제가 25개 지역교육청 최근 3년 치 현안사업 집행현황들을 계속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고양교육청에서 2011년도에 두드러지게 많이 했던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그것이 2011년도 작년도에 고양교육청에서 교실플로어링 사업을 19건에 18억 2,000만 원을 집행했어요. 맞습니까?

○ 이재삼 위원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계공무원, 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부터 팀장 나오지 마세요!

○ 이재삼 위원 파주경영지원과장님, 그 자리에서 이동마이크 들고 말씀하세요. 파주도 작년에 7건에 플로어링 사업이 있었습니까?

○ 이재삼 위원 금액은 총 얼마였어요?

○ 이재삼 위원 1억 8,000만 원인데 경영지원과장 앉으시고, 2011년도 수원은 2건에 5,000만 원의 플로어링이 있었고 성남은 없었습니다. 부천도 없었고 동두천도 없었습니다. 고양에는 19건의 플로어링 공사를 했던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이재삼 위원 고양신도시가 국가적으로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에 의해서 경기도에 고양신도시가 생겨날 때 분당신도시가 생겨났고 중동신도시가 생겨났고 안양 평촌도 생겨나고 다 같이했습니다. 그렇지요?

○ 이재삼 위원 그런데 고양이 19건에 18억 2,000을 집행했을 때 성남은 0건, 안양도 0건, 부천도 0건입니다. 그 논리라면 그 지역교육청도 똑같은 입장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들은 최근 3년간 집행한 것들이 거의 플로어링 교체사업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미미한 수준이에요. 현안사업의 매뉴얼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 잘 아십니다. 화장실 개보수, 냉난방, 노후환경개선, 플로어링 교체, 체육관 신축 그다음에 창호, 출입문, 특별교실 현대화, 도장, 방수 엄청난 매뉴얼들이 있지요?

○ 이재삼 위원 그런데 이 많은 사업 중에서 동시에 신도시가 조성된 성남, 안양, 부천들은 이런 사업이 지난해, 금년에 있어서 거의 없는데 이 고양과 파주교육청에 플로어링 사업이 집중됐던 배경이 뭐냐고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도시는 이유가 안 돼요.

○ 이재삼 위원 경영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 현장지원과장. 이 사업의 주무과장님. 시설과장이에요?

○ 이재삼 위원 마이크에 서서 직ㆍ성명 말씀하시고, 이거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 이재삼 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

○ 이재삼 위원 정현상 과장님! 남양주에도 계셨지요?

○ 이재삼 위원 2청사에도 계셨고.

○ 이재삼 위원 제가 고양교육청에 감사를 간다고 할 때 많은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고양교육청의 플로어링에 뭔가 의혹이 있다. 제가 이 데이터만 가지고 의혹을 제기할 순 없습니다. 플로어링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신도시 조성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합당하게 지금 다른 교육청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이 설명되지 않는 문제이고 두 번째, 국장님! 2010년도 하반기에 학교별로 현안사업 신청을 받은 내역이 있을 겁니다, 2010년도에. 경영지원국장님! 누가 들어가시래요. 옆에 계세요, 그냥. 지금 주 답변자는 국장님이세요. 2010년도 하반기 학교별로 2011년도 현안사업 신청 받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목록이 그렇지요? 있지요?

○ 이재삼 위원 그렇게 받잖아요. 2010년도 하반기에, 그렇죠?

○ 이재삼 위원 그 자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학교별로 신청한 것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일단 지금 줘보세요. 누가 좀 갖다 주세요.

(관계공무원, 이재삼 위원에게 자료전달)

제가 지금 육안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초ㆍ중학교에서 플로어링을 교체해 달라고 신청한 게 19건까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 건 눈에 보이긴 한데. 어쨌든 국장님, 이것과 관련된 감사자료를 지금부터 메모하셨다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학교별로 2011년 교육여건개선사업 신청현황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첨부 사진자료까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 자료를 기본적으로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공사를 하면서 들어갔던 여러 가지 관련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 이재삼 위원 업체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견적 받은 것도 있고 그 서류도 일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이재삼 위원 시설과장님 들어가시고. 저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어쨌든 현안사업비가 고양교육청이 매년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시설환경개선이나 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사실은 적지 않게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학교 시설환경개선에 있어서 다양한 매뉴얼에 정말 골고루 집행이 되고 지원이 되어야지 어느 교육청 가니까 돈 20억 중에서 18억을 방수공사하는 데만 현안사업으로 다 썼다. 어느 교육청은 마룻바닥 교체에 다 썼다. 이것은 뭔가 의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제보를 내가 또 받았고. 두번째 하여튼 관련서류만 충실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석면텍스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구를 이번에 했습니다. 학교관리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학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이십니다. 석면텍스와 무석면텍스의 기준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 이재삼 위원 시설과장님! 몇 년도부터는 무석면텍스가 도입됐어요?

(「2003년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설계 팀장 오신 분들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토목입니까, 건축입니까? 뭐예요?

○ 이재삼 위원 무석면텍스가 우리 학교에 몇 년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 이재삼 위원 정확합니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이 시설과 시설계 실무자들까지도, 좋습니다. 두 분 다 앉으시고. 국장님! 고양교육청의 초ㆍ중학교 총 몇 개입니까?

○ 이재삼 위원 그중에서 무석면텍스가 설치된 학교가 몇 개고 석면이 설치된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무슨 텍스요?

○ 이재삼 위원 그 자료 한번 보세요, 혹시 있는지.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유치원 포함했을 때 한 200여 교가 석면교입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한수이북 경기북부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학교설립을 위해서도 여러 번 업무협의회도 하고 이렇게 했던 관계입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제가 국장님의 오늘 감사에 임하는 준비성과 성실성, 업무파악 정도에 있어서 엄중하게 이것은 정말 위원회가 정회할 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협의해서 국장님에게는 분명히 행정적 처분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 이재삼 위원 이런 식으로 감사받으면 아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열세 분 위원이 다 오신 것도 아니고 김진춘 위원님이 오시지 않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진행을 보시고 그러면 감사요원이 많아야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의 요구자료를 핵심사항별로 분류해서 이분들의 관심분야가 무엇이고 화성오성ㆍ수원교육청에서는 어떤 감사를 했고 살펴보셨다면, 대비를 하고 공부를 하셨다면 이렇게 정말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안선엽 교육장님! 저는 교육장님에 대해서 정말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육장님 앉으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석면텍스 훼손 유형별로 수량에 대한 조사요구를 하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자료는 감사담당관실에 취합된 자료 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노트북에 깔아놓은 자료를 비교ㆍ분석해 보셔도 금방 아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을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만 고양지역의 고등학교는 고정피스가 파손되거나 구멍이 나거나 크랙, 비면ㆍ오염, 석면텍스 훼손 유형별로 고등학교는 상세하게 자료가 집계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쪽에 구리남양주를 보더라도 그렇고 거기에 비해서 이 고양은 초등학교, 중학교 자료가 제가 볼 때 엉망입니다. 거의 석면이 훼손되지 않은 학교가 대다수예요. 랜덤방식에 입각해서 오늘 점심 먹고 제가 무작위로 가까운 학교들 몇 군데 방문해서 모든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까요? 텍스가 깨지거나 피스가 빠졌거나 구멍이 났거나 크랙이 갔거나 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자료는 제가 실사를 하지 않아도 이거는 신뢰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모든 학교에 석면텍스가 다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한 파손 정도가 심각한 상태예요, 모든 학교가. 아이들이 청소하면서 청소도구 던져서 깨트려진 데도 있고 신발 던져서 깨트려진 데도 있고. 이걸 제가 왜 조사했겠어요? 그런데 이 3등급으로 관리등급은 쫙 적어놓고 이 몇 학교 이외에는 전부 다 데이터가 없어요. 이거 재조사하세요.

○ 이재삼 위원 재조사해서…….

○ 이재삼 위원 빠른 시일 내로 저한테 자료를 다 제출하는데 이 원자료와 재조사 자료의 상이점이 발견되는 학교에 대해서 제가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이 업무가 담당이 어느 부서입니까?

○ 이재삼 위원 담당과장 일어서세요. 이 자료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 이재삼 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양신일초, 용현초, 고양초, 화수초, 화정초, 금계초, 낙민초, 내유초, 냉천초 이런 학교들이 제출된 자료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제출되었어요?

○ 이재삼 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질문한 학교들은 전부 다 제로인데 이 학교들이 지역교육청이 취합한 자료가 전부 다 공문에 “제출 없음.” 이렇게 나온 거냐고요?

○ 이재삼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이 사는 교실이 석면이 깨트려지지 않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재조사해서 과장님이 사유서를 직접 제출하세요. 알겠습니까?

○ 이재삼 위원 제가 내용별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확인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만 기본적인 것 두 가지 하다가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못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이 교수학습국 영역이든가 필요한 것은 보충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교육장님이나 담당국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답변할 때 밑에 있는 과장님들 또 사무관님들께서 자료를 빨리빨리 제공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확하게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 감사1팀장 박인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별문제가 없는데 그 외 과장님이나 사무관님들 또 보충답변을 주시기 위해서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실 때 소속과 직과 성명을 반드시 발언대에서 그렇게 하셔야만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유의해 주셔서 발언하실 때는 그냥 서서 발언하시지 마시고 나오셔서 발언을 주셔야만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진웅 위원님 질의, 아!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반갑습니다.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 출신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여러분 오전에 여러분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착잡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든지 양 교육장님 이하 많은 간부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감사준비를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했다는 것은 잘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섯 분의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업무가 얼마만큼 많이 늘어났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점들이 많아서 걱정도 됐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질문을 우리가 교육지원청으로 2년 전에 명칭이 바뀌면서 무엇을 지원하려고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겠느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바로 우리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수학습 현장을 내다보고 정말 이 업무를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든단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경쟁력을 높여야 될 것은 방만한 이런 꼭지의 신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교의 선생님에게 글 배우는 것보다 학원에서 글 배운 게 너 낫다고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보다도 학원강사의 얘기를 더 잘 듣는다. 이거를 그냥 제도의 문제로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이 강사보다 더 잘 가르치고 더 재미있게 가르치고 더 좋은 것들을 가르치고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가르치고 우리 선생님 최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 거기에 바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업무도 사실 그 업무 모든 것들이 교육과정 운영과 즉 교수학습 현장에 필요한 업무가 늘었다라면 얼마든지 늘어도 그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쪽에 업무가 늘기 때문에 아마 교장선생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 지금부터 이제 교육장님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는데 뒤에 계신 모든 직원들도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지원할 것이냐, 내가 지원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선엽 고양교육장님 나와 주세요.

○ 김광래 위원 오전 질문 중에 학교에 플로어링 등 마룻바닥 가는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투여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인지하고 있죠?

○ 김광래 위원 그냥 간단하게 답하세요. 그런데 그 사업예산이 아까 국장님이 얼마라고 그랬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 16억 예산이 어디 예산입니까?

○ 김광래 위원 시청 대응투자 있어요, 없어요? 그 예산은.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다 온 거예요?

○ 김광래 위원 그렇죠?

○ 김광래 위원 제가 그 플로어링이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또 드는데요. 제가 경기도교육청에도 근무했고 한 37년간 교직에 있다 보니까 많은 선진지 학교도 봤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벽에 쓰여져 있는 낙서를, 10년 동안 아이들 쓴 낙서를 지우지 않아요. 저쪽 독일, 영국 쪽에 가면 길가에 수많은 낙서가 있는데 지우지 않습니다.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 일본에서 그 낙서를 지우지 않냐 그랬더니 그 낙서를 한 것이 얼마나 보기 싫은지를 그 아이들이 교육현장으로 남겨두고 이용하기 위해서 지우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우리가 환경개선사업하는데 진짜 환경개선사업을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우리 고양교육청에 음악실 방음설치를 본 위원이 지난해에 좀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우리 도시학교가 전부 아파트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두드리 활동, 뭐 농악 같은 거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시끄럽다고 못하게 해요. 이거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 짜증스럽다, 뭐 스트레스 있다 하는데 신나게 해주려면 이런 방과후 활동 하려고 그러는데 시끄러워서 못하게 해요. 자, 그러면 음악실 방음벽 설치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가 몇 개 교가 방음설치 되어 있어요?

○ 김광래 위원 그래요. 이게 작년까지요. 초등학교가 56교 중 25개 교, 중학교 24개 교 중 절반인 12개 교, 고등학교는 제쳐놓겠습니다. 이렇게 방음설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금년에 본 위원은 아이들 현장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이런 쪽에만 저는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에도. 금년에 몇 학교가 설치했느냐 조사했더니 고양시에는 대화고, 덕이고, 서정고 외에 초ㆍ중은 빵이에요. 맞죠?

○ 김광래 위원 무엇이 더 급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설치하면 안 됩니까? 그거 얘기하세요. 이거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쪽에 예산을 분명히 확보해서 필요한 학교에 설치해 준다. 약속할 수 있죠? 한 학교도 안 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몇 학교인지는 그건 교육청에서 잘 판단해서 하시고 꼭 필요한 학교는 해줄 수 있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면 이래요. “학교에서 현안사업을 올려라.” 그러면 어떻게 올리겠어요. 거기에서 행정실장이 있고 교장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올릴 때는 선생님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올린 것들하고 행정실장이 필요하고 교장선생님이, 학부형들이 봤을 때 성과가 눈에 나타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행정실장과 교장선생님이 해서 교육청으로 올리는 것하고 어느 게 주로 선택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일단 올려야 되잖아요?

○ 김광래 위원 올리는데.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학교 현장에는 도교육청 조직부터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죠. 교사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교사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교사들이 뭐 해달라는 것은 전부 채택되지 않고 이런 현상을 생각했을 때 왜 그런지를 알고 교육장님은 일선 학교의 연수할 때 이런 연수를 많이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교수학습에 필요한 것들을 제일 우선 현안사업으로 올려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김광래 위원 그것이 진짜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밖에도 학교 조리실이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감량화 기기를 설치하면 냄새도 적게 나고 아주 간편한데 고양에는 가람초등학교 하나만이 설치되어 있어요. 경기도 전체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데 이거, 그리고 도서관 책소독기 설치한 학교 몇 개나 돼요?

○ 김광래 위원 책소독기가 왜 필요하냐면요. 아이들이 침을 뱉어서 책장을 막 넘깁니다. 그다음 아이들이 또 와서 넘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러기 때문에 이 책소독기도 정말 도서관에 필요하다라는데 큰 예산이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설치가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현안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있을 때 많이 지원할 수 있죠?

○ 김광래 위원 자,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도 필요한 것들 우선하느냐. 뭐가 필요한지를 전부 평가해서 교육장님이 그런 것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죠?

○ 김광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전 답변하는 걸 보면서 지금 말씀드렸고 제가 준비한 것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한다는 얘기 들었죠?

○ 김광래 위원 2012년 10월 22일 날 관련조례가 법제심의가 끝나면서 경기도의회로 심의요청을 10월 24일 한 건인데요. 교육장님께서는 북부청사 체육건강과에 근무하신 적이 있죠?

○ 김광래 위원 바로 직전에 근무한 걸로 아는데 그런데 주요 내용 중에 2청사의 과학직업교육과와 체육건강과가 폐지된다, 이 내용이 있어요. 알고 있죠?

○ 김광래 위원 아니, 현재 2청사 얘기한, 북부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북부청사에는 없어지죠?

○ 김광래 위원 북부청사에 이 두 과가 생김으로써 그동안 과학과 체육건강 분야가 더 악화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분야에서 더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 김광래 위원 그것은 틀림없죠?

○ 김광래 위원 아마 경기도교육청 많은 간부들이, 교육장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뭐에 무서워 그러는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쉬운 말로만 답할 수 있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교육국의 이런 과만 조직하고 그밖에 기획국이라든가 지원국 쪽의 과가 통째로 없어지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광래 위원 저기 기획국, 지원국에도요?

○ 김광래 위원 거기는 하나도 손도 안 댔죠?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조직개편에 교육장님께서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참여한 적이 없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고양교육청 관내의 장학사들 파견해서 여기서 이 조직개편할 때 참여시켰습니까?

○ 김광래 위원 과학과 체육분야에 들은 거 없죠?

○ 김광래 위원 혹시 관내 교감ㆍ교장 또는 다른 장학사들 여기에 참여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만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 김광래 위원 못 들었죠? 아마 대부분이 참여시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TF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에 근무하는 교사들과는 관계없이 밖에서 뭐 뭐 대학교수, 시민단체, 그 밖의 여러 많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경기교육을 재단하면서 이거를 혁신해야 된다 하면서 만든 건 줄 알고 있는데 이거는 본 교육청 감사 때 제가 따져보면 알 것이고 아무튼 여기에 참여 안 했다니까 전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전임 과장님 정도는 그 근무하던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체육건강과를 폐지할 때는 좀 자문을 들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자문도 듣지 않았다라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참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북부청사에 10개 과가 있죠?

○ 김광래 위원 제가 지난 도의회에서 5분발언한 것도 아마 들은 분이 있으면 알겠지만 10개 과 중에 학생들 교수학습과 직접 연관돼서 지도하고 장학하는 핵심과가, 연관이 있는 가장 가까운 그 과가 어떤 과예요?

○ 김광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수학습지원과 그다음에 과학직업과, 체육건강과. 그건 직접 연관 다 돼 있잖아요? 그 밖에 연관되는 게 뭐 있어요? 다른 7개 과는 그 과를 위해서 밖에서 그다음에 지원하는 과라고 나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핵심을 이렇게 뺀다는 것은, 북부2청사가 320만 인구를 관장하는 교육청입니다. 강원도ㆍ충청북도의 두 배가 넘는 이런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우리가 교육을 해주어야 되는, 지원해야 되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른 걸로 넘어가겠는데요. 장애인 체육선수 육성 관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여기 고양에서 열렸죠?

○ 김광래 위원 언제, 봄에 열렸습니까?

○ 김광래 위원 여기에 고양선수 출전한 것 아세요?

○ 김광래 위원 경기도 177명 중에 아주 많이 출전했는데 여기에 교육청에서 예산 투자한 것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특수학교가 몇 개가 있죠?

○ 김광래 위원 한국경진학교 있죠?

○ 김광래 위원 명현학교.

○ 김광래 위원 밝은학교, 홀트학교.

○ 김광래 위원 여기 좀 많은 편입니다. 여기에 출전하는 학생들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래요. 명현학교에서 3명이 출전했고. 그런데 이 학생들도 일반 소년체전에 나가는 학생선수와 같은 수준으로 교육청에서 좀 지원하기 바랍니다. 안 됩니까?

○ 김광래 위원 한번 분석해 보세요. 예산이 똑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일반선수들보다 이 선수들은 정말 장애인 선수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장애인올림픽에 가서 매달 땄다 그러면 다른 거로는 다 모든 일반인들보다 뒤떨어지는데 이건 아주 평생 영광으로 자기 꿈을 달성하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학생들 체육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 김광래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께 제가 이걸 특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앞장서서 그 분야에 해박한 경험과 지식 있고 그러니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됐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 김광래 위원 이구남 교수학습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이구남 국장님께서는 본청에서 근무하셨지요?

○ 김광래 위원 본청에서 주요업무를 다뤘기 때문에 모든 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 주요업무보고도 교육장님보다 국장님이 주로 작성해서 검토를 하셨을 거로 아는데 맞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서 이 주요업무보고서를 꼭 이런 틀로 해야 되느냐, 이거야 말로 혁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지적하겠는데요. 이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 수학ㆍ과학교육을 제고하고 업그레이드시킨다는 내용이 여기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저에게 알려주세요. 수학ㆍ과학교육. 이건 어쨌든지 주요업무보고는 우리 교육청이 일선 우리 학교 아이들의 교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딜 찾아야 있지요, 이게?

○ 김광래 위원 14쪽 보세요. 14쪽 영재교육의 내실화 추진실적의 세 번째 줄 수학ㆍ과학, 영어이멀젼, 발명 영재교육 100시간 했다. 이게 수학ㆍ과학이란 말이 들어간 하나고, 제가 발견한 것은. 다음에 교육국에는 없고요. 다음에 저쪽 지원국 쪽으로 넘어가면 한번 보세요. 33쪽 내가 지원하는 것까지 다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용컴퓨터 증설교에 73대 뭐 몇 개 물량, 노후컴퓨터 교체한다. 이게 과학과 연관이 있다면 연관이 있어요. 다음에 38쪽 보세요.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현황 밑에서 두 번째 학교교육과정 운영 해서 여기 있지요?

○ 김광래 위원 여기에 아마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과학ㆍ수학이 들어갔는지 몰라도 이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짜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 지금 교수학습국 18개 사업, 그렇지요?

○ 김광래 위원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우리에게 설명을, 주요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영지원국에서는 10개지요?

○ 김광래 위원 그중에 이게 26개인데, 현안사업을 빼면 26개인데 이 26개 사업 중에서 수학ㆍ과학교육에 대해서 별도로 꼭지를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느냐. 최소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학습영역이 국어, 산수, 사회, 자연 그다음에 음악, 미술 등 한 5개 영역 나눈 것 아시죠?

○ 김광래 위원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러면 수학ㆍ과학을 합친다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일선 학교에서 30%, 40% 접하고 이것 외에 다른 어떤 사업 활동하는 걸 넣는다고 해도 한 자리 수의 최소한 이 사업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갔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안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걸 보고 주요사업이니까 직원들도 여기 꼭지 들어가 있는 분들은 정말 일하는, 뭐 챙길 것 아니에요. “누구누구 주무관, 누구누구 장학사, 그 사업 잘됐어? 여기 감사 오는데.” 뭐 이렇게 갈 거지요?

○ 김광래 위원 여기 들어가지 않은 분들은 부르지도 않아요. 또 여기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 이게 바르게 편성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봐요. 수학ㆍ과학만 가지고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했을 때 여기 보면 학부모 교육, 무슨 교육 그게 아이들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는지 전부 그런 걸 배열하고 우리는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기초수학 분야가 있고 실용수학, 수학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북한이 이거 잘합니다. 응용수학이 우리보다 엄청 앞서 가는 게 그거거든요. 이런 쪽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꼭지. 또 과학도 실험실습 분야, 탐구 쪽, 체험 쪽 이런 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고 발명교실, 영재교육. 발명교실과 영재교육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 준비하고 또 과학축제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한 꼭지로 해서 한 30개 되면 과학ㆍ수학이 중요하니까 그중에 한 다섯 꼭지는 쫙 만들어서 주요업무에다 배치해서 한다고 하면 그 분야가 살아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데부터 벌써, 보고하는 데서부터도 빠져버리는데 그놈의 수학ㆍ과학이 살아나겠습니까?

○ 김광래 위원 제 논리는 그래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 김광래 위원 왜, 나로호 지금 떴어요, 안 떴어요?

○ 김광래 위원 나로호 어디 기술자가 와서 합니까?

○ 김광래 위원 못 뜨는 이유가,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일선 학교 교육현장에서부터 있다라고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강대국 나라들이 과학교육을 등한시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 김광래 위원 이런 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예산, 여기 지역교육청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말 예산 많이 깎이고 있습니다. 이거 깎일 겁니까, 이게? 과학산업 이쪽,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이구남 국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참 해박하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갑자기 생각나서 초ㆍ중학교의 학교 계획서랄까 팸플릿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지원한다고 그러고 또 그게 그대로 내려와서 주요업무로 고양교육청에서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여기에 보면 신촌초, 저동초도 여기 학교 자랑하는 데 보면 우리 학부형들에게 우리 과학ㆍ수학교육 또 영어교육 뭐 교육을 잘하겠다 이런 것들 전부 계획 이런 것은 거의 다 빠져 있고 여기 풍동에듀피아 이것은 내용이 다르니까, 팸플릿 내용이 다르지만 여기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이 풍동중학교가 괜찮은 학교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래중조프로그램 풍동중학교 하고 있지요?

○ 김광래 위원 이거 지금 시범학교로 2년째 운영하지요?

○ 김광래 위원 여기 고양에서 이 학교 하나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좋게 나타납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이 학교 시범하고 그 밖에 다른 중학교도 합니까?

○ 김광래 위원 이 함밥웃음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 김광래 위원 제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풍동중학교가 식당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같이 밥 먹으면서 웃는 거고 함속나눔이라고 있는데 함께 속상한 일 나누기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 또래중조프로그램이 멈춰프로그램과 아울러서 상당히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중점사업으로 학생폭력을 잡겠다는 프로그램인데 이 풍동중학교 꼭 한번 이 프로그램 현장을 가보세요.

○ 김광래 위원 가보시는 것 약속하시고, 가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학교에 이 프로그램이 바람직하면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 김광래 위원 시범학교니까 그 학교 2년 때까지 놔두지 말고, 이거 급합니다. 제가 도의회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 관심이 더 많은데 이거 모든 학교에 이런 것들은 예산 별로 드는 것도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광래 위원 바로 일반화시켜서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김광래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 김광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교육장님. 저는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교육장님, 고양교육청의 지금 연도별 교사 변동추이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도별 변동추이가 정교사는 충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기간제가 많이 늘 수밖에 없지요?

○ 서진웅 위원 기간제교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 서진웅 위원 기간제, 시간제강사하고. 그리고 지금 수석교사제가 또 확대 실시되지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정교사 비율이 더 떨어질 텐데 아니, 정교사 비율이 아니라 뭐죠? 일선 학교에서 수업을 분장하는 선생님의 시간 수가 다른 선생님들한테 많이 전가될 것이고 또 부족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기간제교사가 더, 수석교사제로 가는 수만큼 다 정교사가 확보되는 것은 아닌 상황이고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일반 정교사 선생님이 나누어 가지십니까, 아니면 기간제교사가 더 필요하게 되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 간단하게. 다 아는 사실이니까 기간제교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까, 아니면…….

○ 서진웅 위원 예상되지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교원정책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 서진웅 위원 그렇지요?

○ 서진웅 위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초ㆍ중ㆍ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합쳐서 지금 기간제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서 17% 가까이 돼요, 고양이. 그리고 파주는 그나마 조금 학교가 적어서 그런지 기간제 비율이 10%가 아직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담임비율을 보면 기간제교사가, 굳이 정교사가 적다 해서 담임비율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또 기간제교사 선생님들이 실력이 없냐 그것은 아니에요. 훌륭하신 선생님도 많으시고. 그런데 지금 담임비율이 또 기간제교사들이 지금 상당히 높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건 교육청마다 틀립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거의 정교사 선생님들이 담임을 많이 맡고 있고 그런데 또 일부 교육청에서는 담임비율이 기간제교사가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교사의 질에 따라서 그런 건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성형성 과정에서 교사가 자주 바뀌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고양에 장애인, 지역청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다른 데보다.

○ 서진웅 위원 다른 지역청보다 이거 뭐 1%가 아니라 0.8%?

○ 서진웅 위원 그리고 파주는 0.5%밖에 안 돼요. 이런 상황이 지금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본청에서는 지역청에다 지금 장애인 고용하라고 계속 내려오지요?

○ 서진웅 위원 몇 %,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비율이 몇 %입니까?

○ 서진웅 위원 3%지요?

○ 서진웅 위원 그럼 상당히 부족하지요?

○ 서진웅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 이유가 뭐냐니까요?

○ 서진웅 위원 대책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유가, 왜 그런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느냐?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을 개선,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을 완화시키고, 근무조건이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럼 3%라는 기준이 없어져야 되겠지요. 현실하고 맞지 않잖아요, 지금.

○ 서진웅 위원 장애우들이 지금 근무하는 건 4시간 정도 하십니다. 그분들이 불편해서 더 이상 많이 근무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4시간 근무하면 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고양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한 1%가 안 되는데 0.8%, 비정규직은 0.9%인데 이분들 몇 분 안 됩니다. 스물한 분이신데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신 분들은. 이분들한테 급여 어떻게 드립니까?

○ 서진웅 위원 평균적으로. 시간제로 계산해 주지요?

○ 서진웅 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 서진웅 위원 교무보조도 하고 행정보조도 하고 실무도 하고 많이 하지요. 사서보조도 하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요. 뭐냐면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 우리가. 고용은 해야 되는데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못 만들어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채용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개선시켜야 될 것이냐, 제도를 개혁시키든가 제도를 혁신시키든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국가로부터? 장애인들 기초생활수급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월?

○ 서진웅 위원 그럼 어떻게, 그거 모르시면서 어떻게 장애인 고용을 합니까?

○ 서진웅 위원 분명한 것은 그런 고용정책이 내려와서 고용해야 되겠다 하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 안 되는 이유가 뭐더라.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 이건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겠더라 요청을 하셔야지요. 위에서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요구를 안 하면 그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110만 원, 120만 원 받습니다. 110만 원인가요? 그분들 여기 와서 고용하면 60만 원, 70만 원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일 안 하고도 110만 원 받는데 여기 와서 일하고 60만 원 받으면 그거 안 나오거든요. 환경이 틀려집니다. 그런 것을 일선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요. 일선에서 자꾸만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와서 일하기 싫다 해서 그냥, 채용은 했는데 면접은 보러오는데 지원은 오고 있는데 그냥 와서 보니까 아, 내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하고 거의 다 그렇게 갑니까, 아니면 안 오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작년에, 작년까지 갈 필요 없어요. 올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몇 명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까, 혹시? 지원서 낸 장애인들이 몇 명이세요?

○ 서진웅 위원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렇습니까?

○ 서진웅 위원 정확합니까?

○ 서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양에 홀트학교 있지요?

○ 서진웅 위원 명현학교 있지요?

○ 서진웅 위원 거기에서 지금 1년에 졸업한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취직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홀트학교 특수학교지요?

○ 서진웅 위원 올해 18명이 졸업했는데 4명이 취업했고 6명이 진학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8명이 미취업 상태에 있고 또 명현학교 같은 경우는 16명이 졸업했는데 3명이 취업하고 1명이 진학했습니다. 12명이 지금 미취업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 공공학교잖아요, 특수학교가. 그런데 이게 사립이지요? 공립입니까?

○ 서진웅 위원 사립이지요? 명현도 사립이고?

○ 서진웅 위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교육장님, 본청 감사든 감사받아서 공사에서 회수되는, 반환받은 금액 있지요?

○ 서진웅 위원 이게 지금 공사로 해서, 그러니까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회수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급여성,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든가 또 아니면 수당이라든가 각종 급여ㆍ보수 과다지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추징되는 것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화성하고 수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이런 도덕적 해이는 정말 금물입니다. 금물인데 지금 고양교육청이 재작년에, 2010년도에 1,900만 원이 회수됐어요, 감사 10건 받아서. 작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1년도에 2건에 1,154만 8,000원 회수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몇 건에 얼마가 지금 회수결정 났는지 아십니까? 반환해라. 110건에 2억 4,300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가 본청에서 자료 받은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관리감독 제대로 못한 거지요?

○ 서진웅 위원 인정하지요?

○ 서진웅 위원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지금 고양이 옛날에 2008년도에 1억 2,000이 회수가, 반환 결정됐고 2009년에 4,600입니다. 2010년에 1,900입니다. 2011년에 1,100입니다. 계속 줄어들었어요. 정상적인, 뭐라고 할까요? 투명성이 됐고 또 공사가 관리감독이 잘됐다는 것이죠, 회계절차가, 정산절차가. 그런데 갑자기 올해 와서 이렇게 110건을 감사했는데 2억 4,300이에요.

○ 서진웅 위원 아니지요. 저한테 자료가 온 건데요. 제 자료 이게, 자료 20-1번을 한번 보십시오, 담당자. 본청에서 준 자료 20-1입니다. 서진웅 위원이 요구한 자료 20-1입니다. 일단 이건 나중에 확인하셔서 추가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물론 지금 감사한 건 내년에 회수하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2009년도에 회수한 금액이면 그전에 감사가 끝난 거겠지요, 회수결정이 나니까.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올해는 작년이겠지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작년에 결정, 회계연도가 끝났으니까 결정판결 안 했으니까 올해반환을 하겠지요. 그리고 올해 감사한 것 중에서도 올해 반환결정 내려진 것도 여기 포함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관리력 부재가 좀 절차적인 부분에서 어떤 매뉴얼이 없으면 이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주관적으로 이때는 좀 관리감독을 누구에 따라서 하고 이때는 또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고양이 너무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학업중단학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53번 항목입니다. 보면 2010년도에 고양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왜 이렇게 인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가 다른 지역보다 거의 배 이상이거든요, 똑같은 규모에. 부천하고 놓고 볼 때도 그렇고 100명 이상씩이에요. 초등학교가 451명이 2010년도에 학업중단을 했고요. 중학교는 486명이고 고등학교는 771명입니다.

2011년도에 초등학교가 327명이고 중학교가 513명입니다. 고등학생이 768명입니다. 2012년도에는 초등학교가 389명이 학업중단을 했고 중학교가 470명입니다. 이건 다른 지역청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는 이민 가고 유학 간 학생은 빠져 있습니다. 이민 가고 유학 간 학생들은 빼고 이렇습니다. 고양이 왜 다른 지역청하고 비교했을 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의 어떤 철학이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육장을 비롯해서 우리 청에 계시는 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들이나 또 학교의 학교장님들이나 교육철학이 달라서 그렇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죠. 자료에 보시면 밑에 그건 제외되어 있다고 교육청에서 자료 저한테 줬어요.

○ 서진웅 위원 그건 2009년도까지 그렇고요.

○ 서진웅 위원 저기 지금 우리 고양에 장기위탁기관이 한 군데 있지요?

○ 서진웅 위원 또 단기위탁기관이 여섯 군데 지정돼 있지요?

○ 서진웅 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 감사1팀장 박인범 우리 과장님들 또 사무관님들이 빨리빨리 옆에서 보조를 해드리세요.

○ 서진웅 위원 아이들에 대한 평생교육 중요하지요?

○ 서진웅 위원 중단 없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지요?

○ 서진웅 위원 우리 사회에 그러한 안전장치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지요?

○ 서진웅 위원 교육기능이 그 충실한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요새 평생교육 많이 하지요?

○ 서진웅 위원 평생교육이 노인 어르신들이나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나 이렇게 해서 평생교육하는 겁니까? 아니죠?

○ 서진웅 위원 학생들한테도 평생교육이 필요하지요?

○ 서진웅 위원 바로 이런 친구들한테 학업중단 부적응으로 인해서 또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학업중단하는 친구들한테 분명히 원인이 있겠지요?

○ 서진웅 위원 치유해야 되지요?

○ 서진웅 위원 치유하는 과정은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지요?

○ 서진웅 위원 고양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근데 거기 실제 가는 학생들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교육장님! 우리 경기도에 경기평생교육학습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청 관내에.

○ 서진웅 위원 평생교육학습원 있지요?

○ 서진웅 위원 거기 뭐하는 기관입니까?

○ 서진웅 위원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지요?

○ 서진웅 위원 나는 고양 같은 데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의 학업중단이 된 학생들이 발생한 사유를 잘 파악해서 경기평생교육학습원 같은 데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고 거기에서 여기에 좀 와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와서 이 학생들을 위한 어떤 교육프로그램 또 교육도 하고, 즐겁게. 아까 또래중조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교육청에서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서, 정형화된 프로그램 말고 정말 아이들이 교육에 흥미를 느끼고 아이들이 교육에 어떤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어떤, 평생교육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기관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거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전혀 기능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요청이 없으니까 거기서도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저는 고양 같은 곳에서 이렇게 학업중단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청에서 이런 부분을,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잖아요. 경기교육학습원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데고. 의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서진웅 위원 이거 대책 세워 가지고 방안 해서, 계획안 만들어서 좀 보고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단기위탁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기평생교육학습원 같은 데를 이용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 서진웅 위원 거기 놀고 있어요. 도서관만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평생교육학습원입니까? 기껏해야 학교 중단했다고 검정고시 프로그램 만들고 있고. 검정고시 프로그램 만들어봤자 아니, 20명 모집했는데 한두 명, 세 명이나 오고 있고.

○ 서진웅 위원 요구하십시오. 그런 곳에다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것 좀 너네들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면 거기에서 하겠죠. 사람은 일거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 서진웅 위원 아니요, 요새 찾아가는 평생교육 많이 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게 문제가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수원에 있으니까 안 된다. 왜 그런 사고를 하고 계십니까?

○ 서진웅 위원 하고 있어요.

○ 서진웅 위원 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거기도 찾아가는 학생교육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교육. 학부모대상, 교사대상, 학생대상. 그런데 교원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여기 설명서에는 거창하게 쓰여 있는데 교원대상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설명서에는 교원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요자가 누구냐. 학생, 교원, 학부모.

○ 서진웅 위원 저는 현장에 계시는 교육장님 같으신 분들이, 또 교육경력이 얼마나 훌륭한 경력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저 같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경험 계시고. 저는 그냥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분들이 이런 문제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청 인프라 속에서, 기관 속에서 찾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파주하고 고양하고 교육장님들이 다 같이 계셔서, 이게 수업우수교사 인증제가 내년부터 없어지나요? 올해부터 없어지나요, 아니면 계속 가는가요?

○ 서진웅 위원 없어지죠? 이게 시행되었다가 그러면 이게 역으로 인해서 인증받아 가지고 고과점수 많이 받으신 선생님들은 또 이거 어떻게 그 인증점수를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인정해 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게 어떻게 보면 수업공개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는 어떤 제도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선생님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정책인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내년에 없어지든 올해 없어지든 그건 없어지는 그 시점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고 현재까지를 놓고 봅시다. 어차피 이것은 작년, 재작년, 올해 이렇게 했던 것이니까, 한 4~5년 동안에. 그 전에는 뭐죠? 수업실기대회인가 그걸로 이어져 왔던 것이죠?

○ 서진웅 위원 고양이 2009년도, 2010년도에 이렇게 쭉 가다가 162명, 163명 이렇게 입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141명으로 내려오다가 올해 212명으로 이렇게 되셨는데, 이게 초등학교입니다. 중학교는 미미하고요. 파주는 2009년도에 300분, 2010년도에 281분, 2011년도에 292분 그리고 올해는 363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아직 뭐 이건 결론 안 나왔지만 신청은 거의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고양이 왜 이렇게 파주하고 교육단위가 상당히 틀린데, 과단위고 국단위고. 선생님 분포도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여기에 관심이 없는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안 펼친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이동, 그런다고 여기 재직기간에 수업인증 받으신 분들은 그 인원이 이 교육청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걸 승진제도로 이용하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그것은 교육장님께서 선생님들을 모독하는 발언 같은데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파주의 선생님들은 자기개발을 많이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도 구분…….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교육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뒤에 직원들 웃고 계신 분들 실례입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답변대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대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감사를 받고 있는데 뒤에서 웃고 계시면 감사장이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교육장님도 모독하는 것이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 서진웅 위원 서로 배려해 주고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신중하게 받으셔야 되고 저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지 장난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네, 말씀하시죠.

○ 서진웅 위원 저는 선생님들의 교육의 질은, 저도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를 못 갈 뻔 했는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우리 부모님을 설득해서 고등학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만큼 선생님의 역할이 한 사람의 인생도 좌우할뿐더러 또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기억 속에서 그 선생님을 본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의 교육의 질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어떤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가 시행돼서 끝나든 어떻게 됐든 이 제도가 나를 위해서 플러스알파가 될 것이고 나를 위해서 플러스알파가 되면 학생들을 위해서 플러스알파가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 서진웅 위원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이 어떤 조건에 맞게끔 연수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장학을, 또 교원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고양은 비록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데이터지만 인근의 파주교육청보다 수업우수교사 인증 받은 선생님들이 파주의 거의 한 50%~60%가 안 돼 있는 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선생님들의 어떤 열정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놓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좀 보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 1년에 한 번씩 발표회도 하고 하죠?

○ 서진웅 위원 자꾸만 지적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파주도 상당히 어려운, 열악한 곳이거든요. 농촌도 같이 있고 그런데 봉일천중학교 한 곳만 교육복지우선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고양은 초등학교 두 군데하고 중학교 세 군데인가요?

○ 서진웅 위원 네 군데죠?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여섯 군데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인구가 상당히 많고 학교도 많고 그런데 그러면 그만큼 교육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학생들도 좀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하는데 신청을 많이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이렇게 된 겁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이만큼밖에 안 한 겁니까?

○ 서진웅 위원 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역별 안배는 잘못된 사고 같고요. 부천교육지원청이 14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안산교육지원청이 20개 교가 하고 있습니다. 평택이 6개, 인근의 의정부교육지원청도 9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안배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예산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예산 속에 어떤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지면 정말로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파주교육청도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중학교 한 군데입니다.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이건 뭐 담당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상당히 어디하고 비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환경이라는 건 어디나 조건이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구규모, 도시규모, 학교단위규모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좀 신경을 써줘야 될 데는 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 서진웅 위원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CCTV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학교까지는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중학교ㆍ고등학교다 하고 계시니까 일단 초등학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520대 학교주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파주가 28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지금 학교주변에 안전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어린아이들의 생명 또 생명뿐만 아니라 이게 나쁜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신체적인 접촉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는 평생 갑니다. 이게 또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그 길을 돌아다니고 생활권에 친숙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 또 거기 전부 퇴근하고 그러시니까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전망 구축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백날 CCTV 많이 설치해 봤자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범인 잡기용에 쓰일 뿐이지 예방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다면 이것은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통합관제센터 만들어서 이거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올해, 내년도에 예산을 다섯 군데 지역을 통합관제센터 하기로 지자체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파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통합관제센터로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해상도 문제가 또 문제가 됩니다. 화질문제입니다. 또 사각지대의 관리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주변에 나무숲이 가려져 있는 상태는 그게 희미하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지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또 위치가 다시 좋은, 사각지대를 잘 비출 수 있게끔 위치 수정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해상도입니다. 화질입니다. 지금 고양이, 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고양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왜 고양이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고양이 40만 화소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40만 화소는 예방자체가 거의…….

○ 서진웅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서진웅 위원 추진하고 있을 뿐이지 고양시는 이미 예산이 다 짜여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80여 대 다 들어갑니까?

○ 서진웅 위원 그렇죠? 통합관제센터 할 때, 선로 깔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가장 좋,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를 하기로 했으면 그전에 이런 것까지 다 수요조사 해 가지고 이미 이거 예산까지 미리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관제센터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이거 하려고 그러면 그 비용이 이중으로, 또 인건비 이중으로 들어가고요.

○ 서진웅 위원 예산낭비 이중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 서진웅 위원 아니, 16개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총괄적으로 합니까? 빨리 보완하시라고요. 대책 빨리 세우시고 청에다가도 요구하세요. 그리고 제가 확인으로는 마지막인데요. 지역청 평가를 하죠?

○ 서진웅 위원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작년까지 평가가 나왔는데 저는 고양이 문화도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교육이 상당히 앞서가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도권에서 볼 때 고양이라고 하면 요새 와서 시민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도시 중의 한 곳이 또 고양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고양이 뭔가 지금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교육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교육이 가장 앞서가는 도시가 행복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고양이 지역청 평가에서도 2009년도에는 종합평가의 등위 안에 못 들었고요. 2010년도에 A군 9개 중에 7위를 했어요. 물론 평가요소에 불만은 있을 겁니다, 항목에 대한. 그런데 그것은 어디 교육청이나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문제 출제할 때 어떤 학생이 어렵다, 이거 쉽다 할 때 선생님이 뭐라 합니까. 다 똑같은 환경에서 하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 문제가 틀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평가항목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2010년 A군 9개 지역청 중에 7위를 하셨고 작년에 6위를 하셨어요. 좀 지역청이 이런 것에서도 경쟁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화성 같은 데 지자체가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화성오산지역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창의지성교육지구다 혁신지구다 해 가지고 많이 합니다. 부천도 고양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천도 열심히 합니다. 하다 보면, 부천이 그전에는 고양하고 비슷비슷하게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1등 했거든요, 평가에서.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항목에 맞게 그 항목만 우리가 잘하냐, 그건 아닐 거고. 그렇다면 편향된 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치 않고요. 이런 부분도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종합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검토해 봤고요.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교육환경, 우리 고양교육의 또 우리 경기도교육의 문제가, 문제라기보다 교육의 질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 서진웅 위원 그건 이상적인 얘기고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죠, 감사니까요. 저는 선생님들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교육환경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아이들의 어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창의지성교육, 혁신학교 그거 왜 합니까? 분명히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하고, 뭔가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창의지성교육하고 혁신학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바로 교원이십니다.

○ 서진웅 위원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게 바로 거기 지원입니다. 지원은 뭐냐, 연수 그러죠? 또 어떤 토론, 컨설팅 이런 것들인데 컨설팅은 행정적인 요소가 이론화 돼 가지고 상당히 부담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수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교과연구회가 예전에 제안되었을 때 상당히 좋은 거였습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교과연구하고 그죠? 수업방식 토론하고 상당히 좋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함몰되면서 이상하게 변질됐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청의 그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이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선 것이 NTTP, 청에서 30개씩, 몇 개씩 이렇게 만들죠?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죠?

○ 서진웅 위원 저는 지금 우리 창의지성교육 보니까 제가 여기 컨설팅한 거 워크숍하고 관리자 연수, 행정실무사 연수, 교사 연수 다 체크해 봤습니다. 화성하고도 비교해 보고 부천하고도 비교하고 제가 다 체크했습니다. 이 교육청에서는, 저는 처음에는 순진해서 이 교육은 모든 선생님이 해야 되고 이 교육은 모든 선생님이 해야 돼서 교육청에서 그 교육시달을 내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청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교육청은 컨설팅 위주로 많이 하고 어떤 교육청은 연수를 많이 하고 어떤 교육청은 창의지성교육 선생님들을 연수를 많이 하고 어떤 데는 혁신학교 위주로 연수를 많이 하고 어떤 데는 또 뭡니까, 특수교육을 연수, 특수교육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는데 어떤 교육청은 기초학력을 또 이렇게 하고. 이것은 교육청의 어떤 어젠더 같아요. 올려놓고 과장님들 이렇게 토론하면서 “우리 이것 하자. 이거 하자” 이렇게 해 갖고 하는 거. 단지 기초교사 전담 15시간 정해져 있는 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정해져 있는 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당장 여기에 있는 파주하고 고양도 선생님들 연수하는 항목이 다 틀립니다. 많이 틀립니다. 인정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어느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하기 싫습니다. 여기만의 특성이 있고 거기만의 특성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만의 교육환경이 또 있고 수요자의 요구가 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혁신학교 선생님들 혁신학교지구 운영하고 지정해서 하는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어떤 파급효과가 일반계 초ㆍ중학교로 퍼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클러스터 하죠? 하는데 그게 형식적으로 한 해하고 끝나더라고요, 연계가. 그래서 많이 퍼지지 않고 혁신학교는 혁신학교로 끝나는 것이고 이거 이거로 끝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죠?

○ 서진웅 위원 그것은 연수계획을 어디에서 짭니까?

○ 서진웅 위원 지금 제가 특수교육에 대해서도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이건 뭐 다른 부분보다 좀 열악한 부분들이니까. 여기 당장 파주하고 고양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컨설팅은 이게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 없고 제가 그냥 체크한 겁니다. 고양은 컨실팅을 두 번 했습니다. 파주는 한 번 했습니다. 특수교사연수를 고양은 두 번 했고 파주는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공개토론회는 고양은 한 번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분으로 가면 모니터단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파주가 했어요. 고양은 안 했어요. 그리고 늘해랑학교라고 있습니다. 이게 파주는 위탁을 한 군데에 해서 하고 있는데 고양은 늘해랑학교 위탁한 것도 이 책자에…….

○ 서진웅 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지금 못 봤고요. 토요프로그램 운영도 파주는 있는데 고양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고서에는, 업무보고에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멘토링제도 하고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아, 그래요?

○ 서진웅 위원 제가 여기 특수교육 부분에 대해서 어제저녁에 쭉 한번 체크를 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 서진웅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체적인 자료도 내가 요구한 자료를 보지만 그 외에는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아 이렇게 여기를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방과후학교 있죠?

○ 서진웅 위원 방과후학교가 참여율이 우리 고양청이 지금 초등학교가 77%예요. 민간위탁을 좀 하고 있고 그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방과후학교는 이것은 지역특성에 맞게 고려해서 사업을 아마 편성할 것이고 또 특기적성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고양이나 파주나 거의 얼핏얼핏 해요. 그런데 프로그램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이건 할 수 없고 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방과후 비율이 상당히 요새 초등학교가 높지 않다는 것이 참 어려움인 것 같아요, 일선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데요. 잘 챙겨주시고 이게 방과후학교가 많은 부분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지역 기초단체하고 연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효율에서 참여가 안 되면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그죠? 복지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돌봄교실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간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잘 쓰셔서 해주시고요. 제가 중요한 것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고양에 고양행복학교 운영하고 있죠?

○ 서진웅 위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교육장님, 지금 우리 각 25개 지역청의 큰 숙제가 앞으로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협력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협력교육을 하지 않는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그쪽의 학교는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협력교육을 누가 잘하느냐 이것이 그 지역의 교육수준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예를 들어서 고양의 행복학교 이것을 더 많이 확대하도록 최 시장한테 요구하셔야 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지요? 부천에 그게 부천형 혁신학교라고 해서 미래학교를 하고 있지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정치 구호화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 서진웅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교육에 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하는 어떤 구호성 멘트는 전 의미 없다고 봅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참 잘하시고 계신데 이것을 상당히 내실 있게 확대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결과물을 보여주세요. 시장한테도 보여주고 시의원들한테도 보여주고 도의원들한테도 보여주고 다 보여줘서 이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과 같이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주교육청도 지금 하시고 계시는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특히 농촌지역하고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주가 앞으로는 머지않아서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의 규모가 우리 고양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러한 체제를 다 해서 더 많이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만 어깨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교육감도 민선으로 교육자치 해서 뽑듯이 도지사가 지방교육세 받고 또 도에서 법정전입금이라고 해서 교육청에다 넘겨주는 게 많습니다. 도지사가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김상곤 교육감 체제, 김문수 지사 체제에 와서 그게 협력이 학교용지부담금 내는 걸로 끝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기초단체에 오면 우리 교육장님의 역할입니다. 교육장님께서 고양시 시장과 시의원들 이렇게 상대하셔서 지역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육장님의 역할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게 의회의 기능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육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에 한 일곱, 여덟 분 되시죠, 도의원님들?

○ 서진웅 위원 아홉 분 되시죠, 비례까지. 이분들 도의회에서 교육행정의 조례에 의결권이 있고 또 교육행정의 예산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요구하셔야 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교육장님, 파주교육장님ㆍ고양교육장님 정말로 신경 쓰셔서 고양ㆍ파주가 정말로 좋은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서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많이 한참 진행돼서 잠시 중지를 하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 감사1팀장 박인범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 감사1팀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파주교육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 조평호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파주교육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지요? 인적인 면이라든가 또는 학교 수라든가 등등에 있어서.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예산도 보니까 정말 예산규모로 보면 경기도 25개 교육청 중에서 몇 번째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최종 예산액이 지금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 조평호 위원 12년도입니다.

○ 조평호 위원 아니, 교육장님이 연간 예산액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교육장이라고 그러면 그 역할 중에서 우리 예산이 얼마인가, 살림살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 살림살이 규모에 따라서 어디에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먼저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조평호 위원 이게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예산인데 이 규모로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몇 번째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 혹시 분석해 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확실합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교육청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정도에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 조평호 위원 경영과장님이신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교육장님도 모르시고 실무과장님도 모르시고 그럼 누가 아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아니, 감사를 받으러 나오신 분들이 자기 살림살이 규모도 모르고 이렇게 감사장에 오시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죄송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전혀 무책임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고양교육청이나 파주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라든가 담당하시는 분들이 교육청의 어떤 실태파악이 제대로 지금 되어 있지 않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요. 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확한 숫자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인지, 어떤 규모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경기도교육청 관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건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육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어떤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기 과장님! 순위가 몇 번째 정도 됩니까?

○ 조평호 위원 재정자립도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규모가 지금 경기도교육청 중에서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이건 당연히 알고 있고 당연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이런 기본적인 사항부터 이렇게 말씀을 못하시면,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상위권입니다. 최소한 4위입니다, 4위. 네! 경기도교육청 예산 중에서 1,000억이 넘어가는 곳은 몇 군데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림살이 규모도 모르고 어떻게 살림을 합니까? 그럼 뭐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좀 사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 저는 이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에 대한 파악의 상태를 좀 알아보고 그리고 다음 말씀을 여쭈려고 했는데 기본적인 사항이 전혀 파악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고밖에 할 수 없군요. 파주교육청이 경기도 예산 중에서 4위 내지 5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만큼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그만큼 지금 교육적인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그런 점을 바탕해서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즉 교육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전입인구가 많고 학교가 증설되고 학생 수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왔을 텐데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어떤 점을 교육에 접목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분석되고 파악돼야 되겠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해 보겠습니다. 2쪽인데요. 파주교육의 기본계획 중에서 두 번째, 창의지성교육으로 미래형 학력신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의지성교육과 학력신장과의 개념과 그 의미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평가의 내용은 어떤 것들을 주로 하시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무엇을 평가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서술형으로 무엇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그 문제해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그것이 창의지성이라고 하는 배움의 중심과 미래형 학력신장, 그것도 미래형이라고 하는 학력과의 관련성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럼 학력이 무엇입니까?

○ 조평호 위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이 용어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 창의지성교육과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느냐. 차라리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학력이라고 하면 지금 지적인 능력을 주로 위주로 얘기하는데 지금도 교육장님 말씀은 주로 그런 측면의 말씀이시거든요. 그게 아니지요? 미래형 학력이란 그게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건 저는 학력이라기보다는 학생이 배우려고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학습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목표를 제시하고 지표를 만들어 갈 때 보다 더 냉철하고 뚜렷한 철학과 경영관을 가지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된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겠다. 앞에다가 좋은 말만 붙이면 이게 똑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래서 분명하게 창의지성과 미래형 학력이라고 하는 개념과의 일치성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하시고 이런 어떤 지표설정에 있어서 뚜렷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관내에 있는 일선 학교가 몇 학교쯤 됩니까?

○ 조평호 위원 부임하신 후에 전부 다 한번 방문해 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네, 저도 그 기사를 통해서 교육장님이 일선 학교를 전부 돌아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교육장님이 일선 학교를 방문하시면서 교육지표를 새로 만드셨을 거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일선 학교 학교장이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했던 것들의 핵심을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어떤 점이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의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파악하셨고요. 두 번째, 혹시 행정실장님들이 그 학교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은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행정실 쪽에서, 행정실에서 주로 개선하고 싶고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것의 핵심은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무엇이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을 위해서 교육장님께서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하셨던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직접적으로 행정실장님을 면담해서 그 학교의 실정을 알아본다는 것은 상당히 먼 그런 것으로 들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교육장님께서 파주교육에 이런 이런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와 관련된 학교 행정실장들을 이렇게 그룹화해서 그분들하고 직접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학교들은 이렇게 되는데 어떤 점들이 어려우십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테마별로, 주제별로 행정실의 업무를 파악해서 거기의 문제점을 개선해 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그렇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을 때 그 행정실에서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제가 고양교육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장님이 어떤 고유한 사업과 고유한 색깔을 낼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양교육장님께서 아주 체육의 전문가시니까 체육진흥과 체육과 관련되는 학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에 관계되신 분들을 같이 모아서 “학교체육이 얼마나 어려우냐? 그런 점을 내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어떤 걸 지원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파주교육청은 지금 평화교육, 평화를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역이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좀 모색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빈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학교 행정실이 또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물어보면 행정실에서는 업무경감이 지금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 또 교육지원청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 할까요, 좋겠는데 그런 데 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하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진 것들이 뭐냐 하면 학교에서 전기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정실에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설관리에 있어서 또는 학교소방시설관리라든가 정보통신관리라든가 또는 승강기안전관리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혹시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신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어떤 점들입니까?

○ 조평호 위원 바로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파주교육청이 다른 교육청과 약간 다른 점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그런 점이었는데 그래도 용역비의 산출에 있어서 학교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각 학교의 행정실에서는 이런 안전관리비 용역비 책정에 있어서 학교별로 계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학교가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그 자료를 다 받아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이냐, 이게 잘못된 건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몇 개의 지역과 클러스터를 이렇게 집단화해서 도와준다면 업체에서도 계약하기가 굉장히 편할 거예요. 오늘은 동쪽으로 갔다가 내일은 북쪽으로 갔다가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 관리를 하러 가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면 몇 개 학교가 있으니까 해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겁니다. 즉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도와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의 용역료가 책정되어질 때 기준이 무엇인가? 좀 이런 기준도 설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이건 도교육청 감사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건데 어떤 학교는 3.5배,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10배가 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다음은 민자형 BTL 학교의 운영과 관련되는 겁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BTL 학교 관련된, BTL 학교만 모아서 컨설팅을 해보거나 애로점을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럼 BTL 학교의 애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해 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교육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의 하자가 생겼을 때 보통 걸리는 게 빨라졌다고는 합니다만 3개월, 4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요청을 해도 안 됩니다. 교육의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 조평호 위원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기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관련된 다른 내용들은 도교육청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BTL 학교에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도와줄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학교적립금이라는 게 BTL 학교에 있는 걸 알고 있지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지요?

○ 조평호 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일선 학교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것은 제가 지금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교육청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말씀드릴 내용은 많습니다만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 조평호 위원 고양교육장님 한 번만 더 좀 나와 주시면.

○ 조평호 위원 여기서도 교육지표와 업적을 만드실 때, 10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교육복지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럼 교육복지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장님! 잠깐 쉬시고요. 혹시 이와 관련된 국장님이 누구신가요? 그럼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고요.

○ 조평호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조평호 위원 네. 아까도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교육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육복지사업은 정말 우리 학교에 있는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것과 교육복지에서 정서적인 그런 측면을 강조해 주고 그들에게 뭔가 의욕을 북돋아주는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 이름을 지을 때 “힘 있는 교육복지”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거든요. 자, 여기서 “힘 있는” 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어떻게 두셨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이 의미가 견강부회(牽强附會)한 것 아닌가. 교육복지라고 하는 정말 깊은 의미와 상당히 뚜렷한 철학이 있는 사업인데 너무나 가시적인 즉, 물질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24쪽인데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꿈을주는母임”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또 왜 가운데다가 어미 모(母) 자의 한자를 사용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활동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꿈을 주는母임” 그래서 어떤 이 글의 조합이 굉장히 눈에 낯설어서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거거든요.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도 좀 더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가 지금 학교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죠?

○ 조평호 위원 복장이 지금 나가 있죠?

○ 조평호 위원 그 복장 상태 혹시 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어떤 상태이던가요?

○ 조평호 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은, 배움터지킴이 복장은 고양시교육청에서 단독적으로 해서 해주신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으로부터 사업을 받아서 하신 겁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디자인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선정은 고양시에서 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죠?

○ 조평호 위원 그 상태를 혹시 보셨나라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배움터지킴이가 학교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혹시 그 모자 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어떻게 생겼던가요?

○ 조평호 위원 색깔은 뭐였습니까?

○ 조평호 위원 자, 하복 상의, 여름철 상의는 어떤 상태인지 혹시 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 조평호 위원 여기에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배움터지킴이는 학교를 지키는 하나의 보안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라고 했는데 너무 조잡합니다.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를 쓰고 있으면 어디 청소하시는 분 같아요. 배움터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고의 의미가 가장 큰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뚜렷한 뭐가 나와야 할 텐데 그게 없이 하늘색, 아주 칙칙한 하늘색으로 만들어져 있고 노랗게 이렇게 배움터지킴이라고 써져 있을 뿐이에요. 그걸 보고 누가 배움터지킴이라고 하겠으며 여름철에 나일론으로 돼 있는 옷인데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활동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배움터지킴이 분들은 그걸 사용하지 않고 계실 겁니다.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요.

○ 조평호 위원 입은 적이 있는지 무엇이 불편한 점인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교육지원청에서는 정말 일선 학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 점들을 긁어줘야 될 것인지,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이 생겼으면 그 사업에 있어서 파생될 문제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좀 통찰하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예요?

○ 조평호 위원 네.

○ 감사1팀장 박인범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파주교육장님, 오전에 제가 시간관계상 질의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 강관희 위원 파주 관내에 탈북학생 수가 몇 명이나 지금 있나요?

○ 강관희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7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을 이렇게 받아 보니까 장기결석 시 소재파악이 어렵고 학교부적응, 학습부진과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 강관희 위원 이외에 다른 문제점이나 또는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이들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교육장님이 보실 때?

○ 강관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학생, 학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 학생들을 상담과 심리치료를 병행해서 그 학생들이 하루빨리 우리 대한민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탈북청소년 지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강관희 위원 탈북청소년을 지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알고 계시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략 네 가지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답변하세요.

○ 강관희 위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일부에 통일교육원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재단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안성에 한겨레ㆍ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한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자료나 이런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네 기관에 의뢰를 하면 전문적인 지도나 또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일선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잘 적응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학생들이 사선을 넘어오다 보니까 마음이 상당히 강퍅해져 있습니다. 그 마음을 순화를 시켜서 우리 학생들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 강관희 위원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거기에 학폭문제가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학부모들이 그 학생과 있는 걸 다 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은 정말 부모를 따라서 사선을 넘어서 왔는데 여기 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따 당하고 적응할 데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학폭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야기되기 전에 빨리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서 또 심리적인 치료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제가 파주교육지원청의 대강당 단상에 경사로나 또는 리프트가 보니까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지금 25개 교육청 중에서 교육청을 이전할 그런 교육청 이외에는 엘리베이터나 또는 리프트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애우들의 이동권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한데 각 대강당이나 소강당 단상에 올라갈 때 그런 리프트나 또는 경사로가 없기 때문에 또 불편함을 느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께서도 교육청, 청도 그렇지만 일선 학교에 새로 어떤 체육관을 할 때라는지 이럴 때 설계도에다 반드시 이런 걸 첨부해서 넣으면 장애우들이 접근하는 데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파주교육지원청에서도 명퇴자가 많이 늘어났죠?

○ 강관희 위원 특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초등보다도 중등이 훨씬 많이 이렇게 명퇴자가 늘어났어요. 초등 같은 경우는 9.6%, 8.5% 증가하는 데 비해서 중등 같은 경우는 37%, 44% 이렇게 급격히 명퇴신청자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왜 그렇다고 느끼십니까, 교육장께서는요?

○ 강관희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계는 젊은 그런 교사도 필요하지만 교직경력이 많으신 분들도, 경력이 있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꼭 그것이 관리자뿐이 아니라도 지금 같은 수석교사제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 제가 일선 학교에 방문해 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교감선생님 좀 오시라 그러고 교무부장님 오시라 그러고 수석교사 오시라 그러고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이 수석교사는 교직경력이 많으면서 본인이 관리직을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그런 수석교사를 잘 활용하는 걸 보고 교육풍토가 많이 좀 바뀌고 있구나, 좋아지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꼭 어떤 관리자로 가려고 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교육철학이 있고 이럴 때 수석교사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걸 신경 써주셔서 그들이 우리 교육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파주교육청 관내에 비 새는 학교가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 새는 집은 없는데 비 새는 이런 학교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물론 그것이 예산이 있으면 바로 조치가 되겠지만 예산이 없을 경우 또 바로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떤 형식적이 아니고 실제로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공요금이 지금 3년 동안 학교교육활동비 대비 공공요금 즉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이런 현황을 보니까 파주교육지원청 관할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시가스가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공공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높아졌죠?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는 27%를 차지했어요,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도에 23%, 2012년도에 19% 이렇게 차지하는 비율이 나타났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하여간 어떤 일정 예산에서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러한 것은 적극적으로 타 교육청이나 다른 학교에도 이렇게 홍보가 돼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파주교육청에서 보니까 학교교육비에서 학교급식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서 특히 인건비를 지금 6명, 많은 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학교교육비에서 이런 인건비를 지원해도 되는 건지.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이것은 학교교육비로 활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로 집행이 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시라도 빨리 다른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또 보니까 기타란에 차지하는 학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42개 학교가 되는데 이 기타 란에는 주로 어떤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학교교육비에서 지금…….

○ 강관희 위원 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그걸 왜 기타 부분에다 갖다 놔야 됩니까?

○ 강관희 위원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집행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아까 고양교육청에는 그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고양교육청에도 역시 기타란이 7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파주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1,000만 원 이상 학교공사일 때는 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담당부서인 시설담당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우리 파주교육청의 시설팀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 강관희 위원 10명이서요?

○ 강관희 위원 지금 보니까 파주교육청이 공사추진 건수가 55건이고 공사 건수가 138건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제가 이 조직개편이 될 때 BTL팀을 해체해서 일선 지역교육청으로 분산시켰잖아요.

○ 강관희 위원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한 43명이 각 지역교육청으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실제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냐 했더니 145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팀에서는 지금 본인들이 해야 될 원래 일보다 약 3배가량을 더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그렇다면 지역교육청에서 특히 시설팀에서 고생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지 지금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 그러한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고 저는 어떻든지 간에 하루빨리 이게 더 인원이 추가로 지원이 돼서 일을 하는 데 오버워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어떻든지 간에 그분들이 아래 직원들이지만 그래도 격려해 줄 때는 그분들이 더 많은 힘을 얻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김광래 위원입니다. 파주교육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간단간단하게 지역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파악되고 있는지 확인차 몇 가지 좀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구사랑의 날” 지정 운영.

○ 김광래 위원 네. 1년에 몇 번 있어요? 이게 4월 2일은 친구사이, 9월 4일은 친구사랑, 9ㆍ4니까. 9ㆍ4, 친구사랑, 그다음에 7월 9일이니까 친한 친구. 내일모레가 중요한 친구와 함께, 11ㆍ11. 11월 11일이 빼빼로 날 아니에요?

○ 김광래 위원 이 날이 친구와 함께인데. 이거 지금 일선에도 공문이 나갔죠?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별도로 관심 가지고 사업 지시하고 하는 것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날 뭘 하나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언론에 났기 때문에 제가 묻는데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친구사이, 친구사랑, 그다음에 친한 친구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친한 친구사랑을 하고 11월 11일은 친구와 함께 한다. 묘한 게 잘못 엮이면, 이게 친구가 남녀 간에도 친구가 있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걱정이 돼요.

○ 김광래 위원 요즘은 학생들이 참 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거 관심 가지고 좀 봐야 될 겁니다.

학업중단숙려제도 아시죠?

○ 김광래 위원 그것 실시하고 있죠?

○ 김광래 위원 학교생활평점제도 합니까, 지금? 학교생활평점제.

○ 김광래 위원 학교생활평점제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요.

○ 김광래 위원 3월 달에 교과부에서 권장했는지 아무튼 공문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학교생활지도 도움카드를 만들라고 그랬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이거 반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내용 알고 있어요?

○ 김광래 위원 도움카드를 각자에게 만들고 그런데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반대했는데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죠?

○ 김광래 위원 이거 아는 대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 김광래 위원 이번에 학교폭력 신고접수를 경찰청 신고센터에 접수해서 많은 신고가 들어왔다는 내용이 언론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관내 학생들도 이 경기도교육청에서 검찰청에다 청하고 협약하면서 학교폭력신고센터를 117로 연락해라. 이렇게 2개를 설치했다는데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이거 여기를 통해서, 아마 이게 문제가 있는데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될 것 같은데 3개월에 한 3,000건 이상이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럼 교육청은 모르고 경찰이나 이쪽 기관에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요?

○ 김광래 위원 교육청에서 알아야지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3,000건, 한 달에 1,000건을 접수한다면 이게 대개 폭행ㆍ협박이 많은데 교사 관련한 문제도 그냥 신고하고 공갈도 있고 뭐 엄청 많다는데 아무튼 이건 잘 모르는 사항이구먼요. 그다음에 올해 학생 사망사고 있었습니까?

○ 김광래 위원 학생 폭력사건은 좀 있었지요?

○ 김광래 위원 그중에 학생이 교사 폭행한 사례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아니, 교육장님이 보고받은 것만 말씀하세요.

○ 김광래 위원 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건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교사가 학생 성폭력한 것은?

○ 김광래 위원 성폭력.

○ 김광래 위원 학부모가 교사 폭행?

○ 김광래 위원 교사가 교사 폭행은?

○ 김광래 위원 학교폭력 은폐한 교장이 발생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중징계하라고 했지요?

○ 김광래 위원 몇 명 있었어요?

○ 김광래 위원 그 내용도 저에게 서면제출 해주세요.

○ 김광래 위원 학교장 통고제는 아세요?

○ 김광래 위원 지금 이거 시행하는 학교는 없지요? 직접 수사기관에 학생사안을 통고한…….

○ 김광래 위원 그래요. 학교폭력 때문에 참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걱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폭력하는 학생들 이거 완전히 정말 학교폭력, 그 밖에 각종 학생들의 비행행위 이런 것들이 100%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사실 어렵지요?

○ 김광래 위원 인간은 어쨌든지 속성상 과거부터 이게 교육적으로 하려고 노력해도 어렵다라는 건데 그건 동감하지요?

○ 김광래 위원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어떤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교육청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친구사랑 주간, 친구사랑의 날 이런 것도 만들어 내는 것부터 보면 저는 아주 우리 장학진들 천재들만 모인 것 같아요. 기막힌 제도가 무수하게 많은데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일선 학교에 적용돼서 성과를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걱정돼요. 그중에 저는 그런 대로 괜찮은 제도까지 관심 밖으로 밀리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러면 오히려 이것은 아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파주지역의 학생단체활동에 대해서 교육장님 좀 아세요? 단체활동.

○ 김광래 위원 제일 학생들이 많이 가입한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 김광래 위원 청소년연맹.

○ 김광래 위원 한국스카우트가 있고 그다음에 보이스카우트가 한국스카우트가 됐고 그것은 남학생만 있던 게 여학생까지 받아요.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 여자는 걸스카우트예요, 한국걸스카우트. 이것은 통합하려고 그랬는데 걸스카우트 여자분들의 연맹에서 들어가지 않겠다 해서 여자는 독립돼 있어요.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가 그 분야는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이스카우트는 우리도 그러면 남학생만 있으니까 청소년연맹 등에게 뒤지니까 여학생도 뽑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보이스카우트를 한국스카우트 이렇게 했지요. 그게 좀 크지요?

○ 김광래 위원 그 3개가 제일 클 겁니다, 아마. 스카우트하고 RCY, 청소년연맹 그다음에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이렇게 해서 6대 활동단체라 그러는데 파주지역에 약 몇 %가 여기에 학생들이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 같아요?

○ 김광래 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제가 별도로 이것은 일선 학교에 참 업무 많을까 봐 전년도 했던 걸 받아서, 도교육청에서만 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청까지는 아마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평균 8.2%입니다. 그런데 그건 많다는 건데 이것을 계속 활성화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광래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프로그램 짜는 것부터 행사진행하는 것, 인솔하고 등등 모든 것들을 가맹단체에서, 청소년단체에서 책임을 진단 말이지요. 책임을 지는 확약서를 쓰면서 인솔하고 그러면 교사들이 그래도 부담이 적지요?

○ 김광래 위원 학교에서 직접 이런 행사에 물론 인솔은 하지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역사회에다가 운영을 넘기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 김광래 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래서 교원에게 앙케트 했더니 83%가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참 정말 우리 아이들 저출산으로 자녀 한두 명만 키우면서 아이들의 개인 이기주의가 상당히 팽배하고 이래서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것은, 이 활동을 하는 것은 거기서 같이 숙식하고, 자고 이러면서 잠자는 습관도 다른 아이들이 얼마나 세련됐는지 배우기도 하고 무언중에 배우는 거잖아요, 이게.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런 활동이 이게 거의 봉사활동하는 건데 기회 있을 때 연수를 좀 해서 한 학교에 하나의 이런 청소년 활동대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부모들이 정말 뜻있는 부모들은 우리 자녀 하나 낳아서 애가 이렇게 컸는데 이런 건전한 단체 있으면 여기에 가입시켜서 단체활동하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같이 야영도 하고 이런 거 하게끔 해주고 싶은데 학교에 가니 이런 활동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부모의 어떤 교과과정은 아니지만 교육욕구를 충족 못해 주는 게 되잖아요. 문제가 있지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모든 학교에 기회 있을 때마다 해서 한 학교에 1개 단체 이상은 반드시 해주는 것이 우리가 교육자로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동의합니까?

○ 김광래 위원 네, 좀 권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재능기부 봉사단체들이 참 많은데 기억나는 봉사단체 혹시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재능기부, 아니면 재능기부 아니어도 각종 봉사단체가 많지요?

○ 김광래 위원 참 우리나라 봉사단체 엄청 많습니다. 주변의 봉사단체로 파주 관내에 잘 운영되는 데가 있다면 한 가지만 좀 얘기해 줘 보세요. 교육장님, 이거 한번 조사해 보세요. 네오맨이라고 있는데, 네오맨.

○ 김광래 위원 네오맨.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나눔으로 실천한다.” 2005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유치원에서 60대까지 있어요. 이 네오맨은 신인류라는 뜻으로서 요즘 이거 언론에도 가끔 나왔어요. 벽화그리기, 집 고쳐주기. 이게 유치원 아이들도 부모들이 뜻있는 부모들은 여기에 가입시켜서 봉사활동 시킵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는 언론에 나쁜 것만 너무 계속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 사회, 신뢰사회가 무너졌지 지금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훌륭한 그런 부모들 많이 있어요. 자기 자녀를 어려서부터 이런 봉사활동 시키게끔.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하는 것들을 좀 어느 부서에서 파악해서 예를 들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우리 성남에서 하면서 파주까지 오는 다음누리재단, 옛날 이게 작은천사운동을 하면서 요즘은 다문화가족 아이들 합창단도 하고 얘들 장학금도 주면서 활동 많이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밖에 제가 어저께 뭐가 있었느냐 하면 대한적십자사 창립 107주년 기념식에 갔었어요. 제가 경기도RCY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립식에 갔는데 그 봉사단원들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파주지역에서 온 분 모두 또 놀랐고요. 파주에 대한적십자사 청소년파주봉사단이 있어요. 교육장님, 한번 기회 있을 때 누구 관계되시는 분하고 찾아가든지 인사를 한번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엄청 봉사하는데 봉사시간이 1만 시간, 4만 시간 상을 주는데요. 1만 시간 봉사활동하려면 하루에 3시간씩 봉사하면서 1년 내 하면 1,000시간이에요. 그런데 1만 하면 10년을 계속 봉사했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30년 봉사한 사람 총재상도 주고 그랬는데 이런 봉사단이 파주에 있다. 저는 감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외국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MOU라고 그러나요?

○ 김광래 위원 MOU 맺고 검찰청하고 어디하고 MOU 맺고. 그런데 그 MOU 맺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분들이 도움이 되냐. 경찰청 무슨 국회 여기서 맺는 걸로 의미가 있지 맺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에게 도움 되는 건 난 별로 없다고 봐요. 힘 있다고 해서 맺으면 안 되고 차라리 일선에서는 이런 우리 아이들 봉사단체와 아래 단체지만 우리 아이들을 직접 이런 데와 MOU를 맺어서 “야, 너희들 애쓰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뭐 이렇게 아마 따뜻하게 해주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그다음에 로터리클럽 같은 것도 있거든요. 봉사 엄청 합니다. 로터리클럽.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 로터리클럽 안 드셨지요?

○ 김광래 위원 교육계는 로터리클럽 들은 사람이 없어. 전 로터리클럽 생활 한 4년 하는데 교육계는 이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봉사활동 많이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하는데 교장선생님들 좀 이런 건전한 단체에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특히 이런 걸 안 해요. 교육자들이 이런 활동을 해야지만 그런 정서로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 김광래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이제 거의 다 했는데 한 가지는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기를 빗물이용시설에 관해서 했고 운동장 배수로 관리현황에 대해서 했는데 이건 왜 했느냐 하면 앞으로 환경이 엄청나게 기후변화가 많이 생기면서 기후온난화,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특히 파주지역 장마철 되면 피해 많지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비가 오고 나서 피해를 입으면 다 뭐라고 그래요?

○ 김광래 위원 전부 대통령 욕하고 정부를 욕해요. 미리 발표 안 했다, 늑장대응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지요? 교육장님, 이해하세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다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이 국가 국민이 준 세금 받고 살면서 우리는 그럼 대비해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도 따지고 보면 대비할 게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가 나는 것 중에 세 가지, 아스팔트가 많은 데,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해 낸 거예요. 그다음에 물길을 직선으로 만들었을 때 오히려 홍수가 많아요, 자연하천보다. 환경단체에서 많이 얘기하지요?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 벌거숭이 산, 요즘엔 없지만 옛날에. 그래서 나무 심으러 많이 갔잖아요.

○ 김광래 위원 왜, 물이 한꺼번에 쫙 쏟아지니까. 이걸 막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건 한 사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의 운동장 가에 뭐가 있어요?

○ 김광래 위원 배수로가 있지요?

○ 김광래 위원 이 배수로를 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 김광래 위원 겨우내 낙엽, 지금 낙엽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 찹니다, 이게. 그 낮은 곳으로 가서. 그러면 배수로를 다 치우면 비가 갑자기 막 쏟아졌을 때 일단 배수로에 잠기는 물만큼이라도 한꺼번에 쏟아지는 걸 막지요?

○ 김광래 위원 이거 당연히 해야 되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청소하는데 파주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1년에 한 번 청소하냐, 2년에 하냐, 3년에 하냐, 3년 이상에 한 번 하느냐 했더니 3년 이상 청소하는 데는 없고 2년에 한 번 청소한다는 데가 20개 교가 있어요. 이 학교는 특별지도해서 해마다 하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 김광래 위원 이 청소하는 방법도 거기에 국가인력을, 막대한 세금으로 이렇게 나를 먹여 살리게끔 해주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직접 하면 어떠냐, 안 해요. 저는 교사 때 운동장에서 체육을 했기 때문에 기사들이 안 하면 내가 팔 걷어붙이고 배수로를 치웠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따라와서 같이 해줍니다. 자기들이 미안하잖아요, 자기 할 일을. 그런데 이걸 전부 용역 주는 것만 알아요. 그리고 뒷짐 지고 앉아서 구경만 하고. 젊어서 일 안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놀면 오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 용역 주는 학교, 용역 주는 학교 있어요, 몇 개 학교예요? 지금 자료가 들어갔으니까. 용역 주는 학교.

○ 김광래 위원 19개 학교도 지도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준 세금 가지고 할 일도 많습니다. 나라 빚이 지금 말도 못해요. 다 나랏돈 잘라먹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런 것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해야지요,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지요?

○ 김광래 위원 그 지도를 좀 잘해 주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끝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에 목차 있지요? 목차 가지고 있어요, 혹시?

○ 김광래 위원 주요업무보고.

○ 김광래 위원 마지막으로 얘기하겠는데 이거 관련부서도 잘 들으세요. 제 말이 이게 전적으로 맞지는 않는데 저는 조금 혁신적인 발상,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교수학습과에서 24개 사업을 쭉 연결했지요?

○ 김광래 위원 첫 번째 사업이 창의지성교육과 배움중심수업 현장지원, 그럼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저는 인식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걸 편성하지는 않았지요?

○ 김광래 위원 편성할 때, 통상.

○ 김광래 위원 그런데 다시 한 번 보세요. 난 여기서 맨 앞으로 올라가야 될 거 6개를 짚어줄게요. 맨 앞에서부터 시작할 거. 1. 기초튼튼 실력탄탄, 기초기본교육 5번이 1번으로 가고 그다음으로 올라갈 게 7번 창의성 함양! 과학교육 그다음에 8. 창의인재 영재교육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15번 학교 안의 또 다른 학교! 방과후학교 이게 그다음 앞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영어교육 영어공교육 이게 올라가고 17번에 있는 체력증진 건강교육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앞에다 배치하고 체육건강교육보다 진로교육, 평화교육, 특수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유아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보다 더 많은 학생이, 우리는 유ㆍ초ㆍ중등교육을 하니까 보다 더 많은 학생에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부터 따져야 되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앞에 올라가야지요. 요즘 일부 나라에서는 지덕체 아시죠?

○ 김광래 위원 교육의 3요소. 그걸 체덕지로 해야 된다는 나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적 육체, 옛날에는 육체적 건강만 얘기했는데 육체적ㆍ정신적 건강하지 않은 국민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다음에 덕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지식. 그런데 우리는 “지덕체 지덕체” 하도 이게 입에, 몸에 배어서 그냥 이런 편제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 나름대로 이건 만든 용어인데 “이 세상은 형식이 논리를 구축한다.” 왜 그러냐 하면 김일성은 대한민국이 상사에게 경례할 때 눈썹에다 거수경례를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것보다 우리는 더 높게 하기 위해서 경례하면 위로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하이 히틀러는 손을 최대로 높게 흔들어라. 이건 독재자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걸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런 형식이 인류사회에서는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목차 같은 경우도 앞에다 놓고 뒤에다 놓는 것도 아이들 현재 학교 일선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교육에 대한 것을 앞에다 놓고 그리고 교사연수니 인사니 지원 이런 건 뒤로 이렇게 빼놓으면 그걸 더 중요시할 수 있단 얘기지요. 저는 지론이 그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변화하는 진정한 교실혁신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혁신을 우리 교육행정가들이 해야 된다, 전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네, 조평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조평호 위원 파주교육장님이 계시군요. 파주교육청인데요. 파주교육청은 신규 교사들이 많지요?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신규 교사들이 대부분 집을 갖지 않고 있고 원거리 거주한 상태에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신규 교사와 원거리 거주자의 지금 거주형태가 어떤 것인지.

○ 조평호 위원 네, 현황 그리고…….

○ 조평호 위원 지원대책.

○ 조평호 위원 해주시고요. 고양교육청에서는요, 교육복지사업이 있는데 교육복지사업에 있어서 교육복지사업은 정말 숭고하고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적이면서도 정서적인 그런 측면 또 소외된 학생들에 대해서 사회성 함양뿐만 아니라 보건과 건강까지 같이 책임을 져주는 사업이 바로 교육복지사업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어울려질 수 있는 제목으로 수정하셔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고양 및 파주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