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팀장 박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박인범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두천양주ㆍ연천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대준 동두천양주교육장님, 김현배 연천교육장님을 비롯한 그동안 수감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 강관희 교육의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성남ㆍ구리ㆍ하남ㆍ광주 출신 김광래 교육의원님.

(인 사)

(박 수)

부천 출신의 서진웅 위원님.

(인 사)

(박 수)

남양주ㆍ의정부ㆍ동두천ㆍ포천ㆍ가평 출신 이재삼 교육의원님.

(인 사)

(박 수)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 조평호 교육의원님.

(인 사)

(박 수)

그리고 교육전문위원실의 서남철 수석전문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의 이민형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저는 동두천 출신의 박인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오늘 동두천양주 및 연천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행초등학교 이광훈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삼숭중학교 최돈구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전곡초등학교 이진구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백학중학교 함병인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연천고등학교 이명구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바쁘신 학교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안대준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김현배 교육장님과 과장님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대준 동두천양주교육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안대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배 연천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김현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3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기관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교육의원 강관희입니다. 먼저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청 안대준 교육장님 나오세요.

○ 강관희 위원 참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안대준 교육장님 이하 양 과장님, 주무관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2006년도에 교육위원이 돼서 그때도 제가 동두천양주교육청을 이렇게 감사를 온 적이 있는데 6년 만에 또다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매우 반갑고 먼저 미리 참관인으로 오신 교장선생님들 지금 계신데 제가 이따가 업무경감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께 약 1분 정도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업무경감이 어떻게 되었고 뭐 건의사항이나 아쉬운 점이 있으면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혁신학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동두천에는 초등학교 1개 교, 중등학교 2개 교가 혁신학교로 되어 있네요?

○ 강관희 위원 아, 초등학교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 강관희 위원 네. 그런데 이거 의지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했는데 탈락이 된 건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하여튼 교육장님께서 또는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런 강한 의지로 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약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의 혁신학교로 지정 내지 지원이 되는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는 그것도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154개 혁신학교와 48개 학교의 예비지정교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목표는 교육감께서는 200개 학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후로는 아마 다른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경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경감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실무사가 지금 배치가 되기 전까지도 집행부에 많은 질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든 간에 지난해 순수한 행정실무사들, 약 406억이 배정되면서 일선 학교에 이렇게 행정실무사가 추가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정실무사가 배정되고 난 후에 교육장께서 어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공문에 상당수 부분이 게시라든지 또는 메일이라든지 또는 쿨메신저들은 이런 변칙운용을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하는 중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든 간에 실적 위주만 해놓은 거지 실제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업무경감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이런 상황이 나타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 강관희 위원 정당하게 어떤 학사일정이라든지 또는 일선 학교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문 보내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자칫 그냥 공문건수 줄이는 거에만 혈안이 되어서 별의별 웃지 못할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 강관희 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줄이려고만 하는데 참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공문서 발송을 하지 않고 업무포털게시판에 게시한 공문건수가 현재까지 약 4,100건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더 힘들어요, 이게요. 이런 거는 그런 어떤 의지력은 좋지만 정당하게 어떤 사업을 하면서 공문 발송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공문건수만 줄이기 위해서 한다 이런 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를 입수를 못했습니다만 어떤 학교에서 이런 애들이 컵스카우트나 또는 걸스카우트, RCY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공문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게 또 줄여야겠다, 아니면 관내가 아닌 관외 그런 사업으로 해야겠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저도 우리 교육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교육청에서 과연 인성교육을 하는 데에서 뭐를 시키고 있나, 정말 우리가 학생들 인성교육시키고 학교폭력을 줄이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그러한 단체활동을 오히려 활성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 강관희 위원 그래야지 우리 학생들이 정말 과보호만 받다가 나가서 단체생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참 본 위원은 조금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우리 학생들한테, 교과교육이나 학습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양주 관내에 보니까 탈북 학생 수가 유치원은 없고 초등 2명, 중학교는 없고 고등학교 1명 해서…….

○ 강관희 위원 모두 이렇게 3명으로 되어 있네요?

○ 강관희 위원 그래서 더 있는데 파악을 못한 건지, 아니면 이 숫자가 맞는 건지 해서. 우리 교육장께서는 이러한 탈북 새터민 학생들에게 어떠한 관심과 또는 어떤 그런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보니까 대부분이 뭐 학습이 부진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학생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안성에 있는 하나원에도 갔다 오고 한겨레중ㆍ고등학교도 제가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걔들이 북한을 떠나서 정말 2년, 3년 어떤 경우 5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탈북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은 걔들은 학습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한겨레중ㆍ고등학교를 가보니까 그 학생들을 야간에라도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줘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 고생 많으시다고 격려해 주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더 중요한 것은 얘들이 정말 사선을 넘나드는 그걸 넘어온 학생들입니다. 부모를 따라서 왔지만 그 마음이 때로는 일반 학생보다는 아주 강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순화를 시키나 이런 것도 교육장께서는 큰 뜻으로 이렇게, 뭐 인원수는 지금 관내에 초등학교 2명, 고등학교 하나지만 그러한 상태로다 지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순서를 잠깐 저기 했는데……. 한 2분 정도만 교육장님 쉬시고 동두천양주교육청 관내에 우리 이광훈 교장선생님. 한 1분 정도만 교장선생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교장선생님. 다음은 우리 중등협장교장이신 최돈구 교장선생님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분만 하시랬더니 그냥 너무 하시고 싶어 가지고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데 교장선생님도 역할분담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현장에서 업무경감 문제는 교장선생님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제가 현장의 교장선생님들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대준 교육장님.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는 대강당에 보니까 경사로나 리프트는 설치가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요?

○ 강관희 위원 특히 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선 학교에 그런 그 체육관이나 대강당이 있는데 일선 학교에도 대강당에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나 또는 경사로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아울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동두천양주교육청에 비 새는 학교 현황을 보니까…….

○ 강관희 위원 네, 초등학교 7, 중학교 3, 고등학교 2 이렇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많이 이런 안 좋은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이 대책을 우리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보니까 또 필요한 예산도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정말 학교에 비가 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한 노릇 아닙니까?

○ 강관희 위원 요새 나오는 얘기는 비 새는 집은 없어도 비 새는 학교는 많다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이렇게 교육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얘기를 종종 듣는데 어떻든 간에 이것이 가장 환경점에서 기초적인 것이 아닌가 해서, 교육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 강관희 위원 네, 비 새는 학교가 나타나지 않도록 꼭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또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청의 공공요금 실태를 봤습니다. 보니까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초등학교의 경우 공공요금의 비율이 2010년에는 아니, 10년과 12년은 18%로 동일한 비율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에는 특히 25%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학교 교육비 대비 공공요금의 비율이 적을수록 학교 교육활동비에 투여할 수 있는 예산이 증가가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오히려 2011년도에 크게 증가가 되었는데 그 증가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12년도에 증가가 많이 됐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 됐나 질문을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학교 급식비에서 식품비 또는 인건비, 공공요금 또 기타에 24건 아주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특히 여기다 인건비를 이렇게 7명씩 지원한 교육청이 없어요. 이건 왜 이렇게 인건비가 7명씩 됩니까? 그야말로 국 체제인 화성오산ㆍ수원도 3명, 5명 이런 데 과 체제인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청에서 7명이 인건비로 학교 교육비에서 지불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요, 교육장께서 단안을 내리셔 가지고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지 일선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교육비로다가 해서 인건비를 7명씩 이렇게 지불하면 그 학교 교육비가 정상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런 엉뚱한 예산으로다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셔야 됩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어쨌든 간에 학교 교육비는 우리 학생들한테 직접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교육장께서 그거는 꼼꼼히 챙기셔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1,000만 원 이상 학교 공사는 어디서 하게 되죠?

○ 강관희 위원 네, 교육청에서 하죠?

○ 강관희 위원 지금 여기 동두천양주교육청에 시설팀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9명이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이 건수를 보면 공사추진 학교가 지금 현재 49명이고 공사 건수가 141건입니다. 이거는 국 체제에 있는 데보다도 많아요. 이 시설팀에 계신 분들도 같은 공무원입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이것이 감사를 받으면서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일선 학교 행정실장들의 어떤 행정 미숙으로다가 제대로 공사를 못한다 이렇기 때문에 그걸 지역 교육청으로 줬는데 그 당시에 BTL팀을 분산시켜서 제 기억으로는 약 43명 될 겁니다. 일선 교육청에 이렇게 지원을 한 거예요. 43명이면 뻔하지 않습니까? 국 체제에 둘, 과 체제에 하나 이렇게 하면 대략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제가 그걸 또 역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약 145명 정도가 25개 교육청에 나누어져 들어가야지만 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원국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물론 다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 이 시설팀에서는 이러한 모든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공사를 다 교육청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요즘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뭐 저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교과부로부터 받은 그 인원수는 제한되어 있지, 일은 늘어나 있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러한 것을 우리 교육장께서 현재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럴 때 아이디어라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등등해서 우리 교육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참 신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을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간략하게 연천교육청 하겠습니다. 우리 연천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참 우리 교육장께서 여러 가지 교육 현장이 열악한 데도 연천교육장으로 가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존경스럽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교육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 연천교육지원청에 혁신학교가 몇 개로 되어 있죠?

○ 강관희 위원 네, 2개죠.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이 학교의 특징이 뭐가 있죠?

○ 강관희 위원 네.

○ 강관희 위원 네.

○ 강관희 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우리 연천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업무경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교육장님은 잠깐 들어가시고…….

○ 강관희 위원 우리 교장선생님들, 먼저 우리 전곡초등학교의 이진구 교장선생님! 아까 우리 동두천양주 관내의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간략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하셨고. 그다음 백학중학교의 함병인 교장선생님.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좋으신 말씀.

○ 강관희 위원 다음은 연천고등학교의 이명구 교장선생님.

○ 강관희 위원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동두천, 연천 교장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배 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아마 우리 교육장께서는, 특히 아까 제가 동두천양주교육청을 할 때 어떤 게시라든지 메일이라든지 또는 쿨메신저 등 이런 변칙 운용하는 것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오히려 그것은 교육감께서 정책을 내시는데 하나의 귀를 멀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일선의 교장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든지 간에 실무사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선생님들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바람을 보이는데 굳이 너무 그렇게 막 과대경쟁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회계직들이 근무시간에 휴식시간을 주는 학교를 파악해 보니까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지요?

○ 강관희 위원 그럼 만약 중간에 1시간 휴식을 한다면 그분들이 실제로는 1시간 뒤에 나가야 되잖아요.

○ 강관희 위원 그렇지요?

○ 강관희 위원 그럼 잘못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25개 교육청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100% 휴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1시간 뒤에 퇴근해야 맞는 겁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 강관희 위원 또 우리 조리종사원들 제가 전에 휴식공간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조그마한 데는 2평, 좀 큰 데는 10평 정도 이렇게 휴식공간을 주더라고요.

○ 강관희 위원 제가 그랬어요. 2평짜리에 가서 어떻게 휴식을 합니까? 앉아만 있어도 못 있을 공간인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육장께서도 특히 이러한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격려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느꼈던 것은 ‘야, 정말 멀긴 멀구나!’ 하는 것이 저희 첫 어떤 소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지역이 경기도 지역에서 상당히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열정을 가지시고 혼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과 지역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 교육이 소홀히 되거나 또는 경시되어서는 절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실을 파악하시고 현실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런 점들에 있어서 두 교육청은 어떤 점들에 있어서 더 노력을 했는지 등등에 있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먼저 동두천교육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교육청에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 쪽 교육청에 질의를 하더라도 다른 쪽에 똑같은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그 방법과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교육장님이 이 지역에 부임하신 지 얼마쯤 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아, 그러셨군요. 업무파악은 잘 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오시기 전에 본청에서 근무하신 주 업무가 어떤 업무셨나요?

○ 조평호 위원 엊그제 경기도교육청의 급식관련 비정규직들이 파업을 했었는데 혹시 동두천교육청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파업은 있었지만 학교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역이 상당히 북쪽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 저는 눈에 띄었는데 그게 첫 번째,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서 미군과 같이한다든가 또 통일교육을 실시한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미군과 같이한다든가 하는 점들이 상당히 그 지역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3번에 있어서 영어교육을 하는데 여기서 제목이 “미군과 함께하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 영어교육은 꼭 미군과 같이해야 되는 건가요? 이 주체의 설정에 있어서 또 교육행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 미군을 앞에 세워서 이렇게 교육의 어떤 제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조평호 위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것이 주체가 아니고 우리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주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과 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어떻게 보탬이 되어지는가, 지원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달리 소규모학교들이 많은 편이지요?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교육장님께서는 본청에 있을 때보다 지역청으로 내려오셔서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혹시 지역여건이 어렵다, 지역여건이 동두천지역은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특징들이 있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소규모학교에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소규모학교의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이라든가 또 행정실의 말을 듣고 어떤 지원대책을 특별히 마련하신 것이 있나요?

○ 조평호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은 되도록이면 짧게 짧게 좀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설명 부분은 좀 생략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고 하는 데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행정실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가 굉장히 적다는 걸 많이 호소하시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혹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특히 18학급 이하의 학교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법적인 그런 측면에서 미비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예를 들면 보건교사라든가 사서 지원이라든가 영양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운영비의 책정이 학급당 또는 학생당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운영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의 예를 들어보면 아마 500만 원 정도가 없어서 학교장이 학교장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들이 건물이 상당히 노후돼 있기 때문에 그 관리비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이런 실정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의 교육장들은 어떤 방법으로 소규모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학교기본운영비 책정에 있어서 18학급 이하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건물 노후도를 반영해서 최소한 800만 원부터 1,800만 원까지 노후도를 기준으로 한 학교운영비를 차등지급하도록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실정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셔서 그 지역실정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평생교육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운동부 지원도 많이 하셨지요?

○ 조평호 위원 과장님이 본청에 계실 때 소년체전에서 경기도가 이룩한 업적은 전국체전에서 몇 연승을 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굉장히 대단한 업적을 이룩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연속해서 이러한 업적을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오셔서도 혹시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

○ 조평호 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 조평호 위원 17개 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운동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어렵다라는 걸 좀 파악하셨나요?

○ 조평호 위원 파악하고 있으신 중입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본청에 계실 때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운동부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 하는 말씀은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 조평호 위원 네, 즉 그렇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특히 다른 분과 달리 우리 경기교육청의 소년체전 10패 연속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시기도 하셨습니다. 굉장히 체육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으실 텐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두천교육청에서 어떤 특별한 안을 마련하셔서 교육청에 뭐라고 할까요, 지원요청도 하시고 개선방안을 좀 마련하실 수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의 답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진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차 여쭙겠습니다. 학교장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불만과 또 학교장 선생님들은 뭐라고 할까요, 불평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소년체전에서 11연패, 10연패를 하고 있는데 이 열매는 전부 다 교육청에서 따먹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는 회계장부 미숙이라든가 이런 사소한 것이 잘못됐다고 징계를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본청에서 담당을 직접 하셨던 교육장님께서 지역청에 있는 일선 학교의 어려운 점에 대한 이런 파악에 대해서 이렇게 미진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굉장히 열정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역량을 경주해서 개선할 여지를 마련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개선의 사례를 마련해 주는 게 교육장님이 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운동부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 조평호 위원 많다, 많기 때문에 학교운영비는 기본적인 운영비는 굉장히 적은데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그쪽으로 예산이 가기 때문에 일반학생들, 즉 일반 학부모님들의 생각은 그쪽으로 예산이 가기 때문에 우리 애들에게 올 예산이 부족하다, 뺏기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 조평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장님, 특히 교육장님께서는 체육에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운동부 육성하는 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겠다.

○ 조평호 위원 그렇지요. 저는 지금 이런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그리고 도교육청에다 이걸 요구할 거고요. 그런데 교육장님이 그렇게 미진 뜨끈하게 말씀하시면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다른 분이 이런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렇겠거니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본청에서 이 분야를 담당하셨던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느 누가 어느 분야에서 자신의 업무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지역교육청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청의 행정업무를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아마 교육장님이 여기에 오실 때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고려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저도 도교육청에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얘기를 이번에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것들은 뭐냐 하면 교육장님들이 또 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의 교육청의 명칭은 교육청이었지만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애로점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 조평호 위원 그런 점과 관련되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입니다. 학교에서는 시설관리에 대한 많은 부분에 관여되어 있지요? 시설관리.

○ 조평호 위원 행정실이라든가 행정실장님들은 혹시 어려운 점을 주로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가요? 행정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실은 행정실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행정실에서는 학교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라든가 또는 소방시설 위탁이라든가 정보통신관리라든가 승강기안전관리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 파악해 보니까, 제가 파악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동두천의 경우 전기안전관리 용역비에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 3년 동안 용역업체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특정업체가 과잉 용역비를 책정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이것은 국민의 혈세가 그만큼 흘러갔다고 하는 것하고 각급 학교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학교의 기준은, 예를 들면 6학급임에도 불구하고 A학교는 연간 220만 원을 용역비로 지급한 반면 B학교는 140만 원을 지급해서 79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12학급임에도 불구하고, 12학급의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무려 867만 3,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학급 수가 다른 경우 16학급과 19학급을 비교했을 때 76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도 19학급이 많다고 한다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아, 큰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나 16학급이 더 용역비로 많이 지불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거지요?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가 시설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 일선 교육청들의 모습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소방안전시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학급인데도 불구하고 4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월별 10만 원 이상을 더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딘가 잘못된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다시 36학급과 37학급을 비교해도 약 134만 4,000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에서 하실 일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리고 이 계약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계약이 적정하다고 한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A업체가, 이 지역은 굉장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업체가 매우 소소합니다만 이 업체가 오늘은 동쪽으로 가고 내일은 서쪽으로 가고 이 시설에 갔을 때 아마 이동거리 때문에 자기들 업무편의상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업체에게 지역을 묶는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약을 해주는 어떤 안내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교육장님! 용역업체 우선인가요, 학교 행정실과 우리 경기교육청의 예산절감이 우선입니까? 네!

○ 조평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용역업체를 우선 두둔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 조평호 위원 행정집행에 있어서 업체가 우선이 아니고 학교와 학생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저도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의 어려운 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를 여쭙는 겁니다.

그다음 학교 불용액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여기는 과장님인가요?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청에 근무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나름대로 많이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 조평호 위원 동두천교육청의 전체적인 살림 규모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위치라든가 위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교육장님, 잠깐 앉으십시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규모의 예산이 경기도 다른 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동두천교육청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걸 여쭤본 거예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렇다면 상당히 동두천교육청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도 좀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 조평호 위원 그만큼 예산규모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만큼 교육청 수요도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 조평호 위원 자, 그렇습니다. 동두천 교육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시설 분야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 조평호 위원 거기서 짚고 넘어갈 게 첫 번째가 작년도 불용액에 대한 부분인데 혹시 불용액 부분이 어느 부분이 많은지 파악을 하시나요? 잘 파악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 번 여쭤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시설과 관련되어서 환경개선사업 부분이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리고 학교여건개선사업 등이 있는데 작년도에 꽤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 조평호 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교육청에서 이 학교들을 선정하실 때 기준은 뭔가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이 교육청을 자주 방문하시거나 또는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그 지역이, 그 학교가 우선적으로 선정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 조평호 위원 그 검토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현장 나가봐서 육안으로 그냥 검사하시고 그걸로 판정을 하시는 건가요?

○ 조평호 위원 비록 눈으로 보고 그냥 담당자가 그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자 하는 의욕과 적극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되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겠군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객관적인 기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간 시간을 드리고, 그러면 교육환경사업에서 1,000만 원 이상 해주는 이런 사업이 몇 개 종류 정도 되나요? 몇 종쯤 됩니까?

○ 조평호 위원 아니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류…….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좀 바꿔서 물어볼게요. 교육환경사업의 종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 조평호 위원 몇 가지 정도 되죠?

○ 조평호 위원 일곱, 여덟 가지 정도밖에 안 되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런 종류가 몇 종류냐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15건 내지 16건일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 조평호 위원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도에 옥상방수가 20실이 됐고 교실바닥이 36실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를 선정할 때 먼저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학교의 모든 실태를 파악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15개, 15개 정도면 이 분야를 모두 다 파악을 해서 예를 들면 옥상방수가 필요한 학교 1번부터 40번까지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교실바닥 교체하겠다, 교실바닥 교체할 수 있는 학교 모두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노후도를 평가하시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2013년도에는 우리 여건에서 예를 들면 3개 학교는 더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교육청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 하면 이런 열다섯 가지 내지 열여섯 가지 업무를 시행할 때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선정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담당자들과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적극성에 따라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가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 또는 그 학교의 건물 노후도라든가 등등을 즉,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통해서 순위를 정한 다음에 그 순위를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공표를 하시고 이런 순위를 가지고 우리는 교육지원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도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학교의 건물 노후도라든가 등등을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또한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냥 주먹구구식의 지원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어떠한 타당성이 분명히 확보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7번인데요, 7번. 정보화기자재 보급인데 이번에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하실 때 혹시 개별컴퓨터를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셨나요?

○ 조평호 위원 혹시 그 부분에서 컴퓨터를 일선 학교에 지원할 때 4개 이상 지원해 준 학교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2012년도에 특정학교, 특정학교라기보다는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한 학교에 4개 이상씩 컴퓨터를 지원한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작년부터 말씀드린 게 어떻게 하면 학교운영비를 절감하고 또 전기사용료를 절감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보화기자재 보급에 있어서도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혹시 지금 컴퓨터가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질문의 뭐라고 그럴까요, 초점이 잘 맞지 않아서 답변이 좀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지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앞의 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행정지원에 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행정지도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강조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용액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연말 11월부터 12월 사이의 예산집행 과정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죠?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불용액을 감소하기 위한 교육청의 행사라든가 또 다른 행사들을 하지 않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다른 질문들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네, 조평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중식관계로 인해서 감사중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감사1팀장 박인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광래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을 지역구로 하는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저는 오늘 교장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아직 안 가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교장선생님들 계시는 데서 몇 가지 짚어볼 것은 짚어보면서 감사의, 주제 있는 감사라는 게 이상하지만 양쪽 교육장님들의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사명감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좀 얘기할게요. 모든 초점을, 여기 계신 모든 직원들도 내가 왜 사명감이라는 말을 꺼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제 질문과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를 양 교육청에서 같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저기 우선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감사를 받는 데 있어서 두 교육청이 같이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감사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 김광래 위원 그렇다라면 이 감사장에 오기 전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 내용도 사전에 좀 훑어봤습니까?

○ 김광래 위원 저 같으면 바둑을 뗄 때 오목을 떼는 단계가 넘었다면 위원님들이 오셔서 양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하면 상대 교육청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시작부터 어떻게 하겠느냐를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합니다.

○ 김광래 위원 그건 시정은 안 해도 되고요. 저기 업무보고부터 우선 제가 자료 준비한 게 많이 있는데 이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좀 질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먼저 30쪽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이 도교육청에서부터 이게 떨어졌죠?

○ 김광래 위원 교과부서부터?

○ 김광래 위원 이게 2011년도에는 이런 용어가 있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폐교대상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또는 폐교 통폐합 뭐…….

○ 김광래 위원 이렇게 소규모학교…….

○ 김광래 위원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듣는 말이라서 했고요.

○ 김광래 위원 그다음 17쪽에 과학영재교육 활성화 이게 동두천양주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에는 이런 항목이 없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학영재교육은 참 중요한데 수학에 대한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커서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수학도 포함해서 수학ㆍ과학영재교육이든 이 교육 쪽을 좀 사업계획을 잘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한번 직원들도 생각해 보세요. 국어, 정말 말 잘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어디 가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이런 학문이고 사회, 사회 과목 알죠?

○ 김광래 위원 이거는 국가에 충성하고 충효를 기르면서 법률을 지키면서 제대로 사람답게 사는 거고, 예체능은 건강하고 명랑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학문이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다른 분야도 많지만 대부분의 분야가 어릴 때 수학ㆍ과학 이 분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김광래 위원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 김광래 위원 네. 자, 그러면 맨 앞쪽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여기가 지금 북부청사에서 지원받는 그런 지역이죠?

○ 김광래 위원 북부청사가 내년도에 과학직업과와 체육건강과를 도 본청에 통합하고 유아특수교육과와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 알고 있죠?

○ 김광래 위원 자, 그런데 유아ㆍ특수교육 관련 연천교육청의 업무보고 꼭지를 보면 교육과정지원팀의 세 번째 줄 유아 및 특수교육관리 있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 교육과정지원팀이 16개 주요사업을 여기에 기재했는데 그중에 유아 및 특수교육 관련 항목은 이거 하나예요.

○ 김광래 위원 그 교원능력개발팀에는 없고 학생학부모지원팀도 없고 에듀지원팀도 다 유아ㆍ특수교육 관련된 것은 이 항목인데 교육과정지원팀에서 유아 및 특수교육관리 이 업무가 가장 업무량이 많다고 봅니까?

○ 김광래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기 16개 주요업무라고 지금 위원에게 보고한 것 아닙니까?

○ 김광래 위원 교육과정지원팀에서 하는 업무가. 다른 업무들도 1/16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예를 들면 초ㆍ중등 PCK 컨설팅장학 업무와 유아 및 특수교육관리 업무와, 유아ㆍ특수교육관리 업무에 몇 명이 지금 여기 이 업무를 하죠?

○ 김광래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연천교육청 직원들의 업무분장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몇 분이냐 이런 얘기예요.

○ 김광래 위원 네, 됐습니다.

○ 김광래 위원 자, 됐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럼 교육지원팀 전체 직원은 몇 분이나 돼요? 뒤에 과장님들 얘기하세요.

○ 김광래 위원 여섯 분이 교육과정지원팀을 운영합니까?

○ 김광래 위원 자,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든다는데 민주시민과와 관련된 것을 연천교육청에서 죄다 사업을 훑어봐도 에듀지원팀의 8개 주요업무 나열 중에 평화교육 하나가 있어요. 맞죠?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평화교육도 중요하지만 도교육청에서 우리 북부청사의 중요한 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업무가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는 업무가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문화예술, 다문화교육 4개 꼭지를 가지고 지금 과를 개설한다는 건데 이 관련된 것을 일선 지원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작은 에듀지원팀의 평화교육 한 꼭지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이거 도교육청에서 이런 과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무리가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북부청사에 교수학습을, 일선 학교 현장지도와 가장 밀접한 이 과가 결국 과학직업교육과와 체육건강과가 교수학습지원과와 함께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북부청사의 이 과 중에서?

○ 김광래 위원 의견만 얘기하세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 김광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연천교육청에는 제가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 김광래 위원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사업이 없어요. 지금 도교육청으로부터도 이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는 사업 내려오는 것들이 별로 없는가 보죠?

○ 김광래 위원 통일안보 글짓기 요즘 합니까? 학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 제가 얘기하는 건 학생의 교수학습현장을 생각하면서 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문제가 모두 다 일선 학교 교사와 학생이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들 가지고 너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웅변대회 예를 들면 반공웅변대회 합니까, 안 하죠?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걸 제가 이제 조금 표하는데 그러면 북한 관련 교육 지금 아이들에게 합니까?

○ 김광래 위원 북한의 학제라든가 북한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학교에서 교육하냐, 안 하냐 이걸 내가 교육장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안 하죠?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 지금 북한의 유ㆍ초ㆍ중ㆍ고의 학제 알고 있어요?

○ 김광래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1+4+6 인민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과정 1년 그리고 인민학교 4년 그다음에 우리의 초ㆍ중등학교와 같은 중ㆍ고등학교 같은 과정을 6에서 하던 것을 이번에 김정은 체제에서 인민학교가 소학교로 바뀌면서 4년을 5년으로 늘린다 그랬고 6년 학제를 3+3으로 한다는 게 신문에 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상대가 어떤지도 모르고, 교육장님!

○ 김광래 위원 통일은 일본하고 합니까, 북한하고 합니까?

○ 김광래 위원 독도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독도교육이 일본하고 하는 겁니까, 북한하고 문제입니까?

○ 김광래 위원 얘기하세요.

○ 김광래 위원 일본하고의 영토문제지.

○ 김광래 위원 북한을 통일하려면 북한 관련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뭔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지금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이런 걸 겪으면서도 우리는 제대로 아이들에게 자료를 내서 교육을 하느냐, 지금 자료집 낸 것 있어요? 계기교육 한다거나 일선 학교에?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

○ 김광래 위원 통일은 몇 년 후에 가능할 것 같아요?

○ 김광래 위원 2020년요?

○ 김광래 위원 저는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통일교육도 아이들에게 시키지 않는 나라에서 정말, 우리 헌법 제4조에 통일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이렇게 교육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무관심하다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 후에 언젠가는 몰라도 지금 아이들 세대까지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저기 교육장님!

○ 김광래 위원 역사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까?

○ 김광래 위원 저는 연천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뜻깊은 지역인데…….

○ 김광래 위원 선사시대 역사유물이 많이 있죠?

○ 김광래 위원 그 유적지와 관련해서 어떤 특별화된 교육을 잘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 김광래 위원 우리는 현재 중학교 1, 2학년은 2009년 개정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면서 역사과목을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은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역사교육 과목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관내에 역사과목을 역사교사가 아닌 일반 사회나 지리교과 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 김광래 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걸 지적하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보다도 더 오래 전에 인류가 살았던 이 연천은 참 아름다운 곳이고 어떤 역사교육을 이곳에서는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 지역 주민에게 지역에 오래 전에 인류가 살았다는 것은 정말 뜻깊잖아요.

○ 김광래 위원 환경이 좋으니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광래 위원 그래서 그런 쪽의 교육을 잘 시키면 바람직하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는 연천교육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역여건상 고등학교도 둘밖에 없는데 독서교육을 좀 활성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13개 교 중에 사서가 있는 학교가 몇이죠?

○ 김광래 위원 중학교는?

○ 김광래 위원 중학교는 3개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고 고등학교는 2개 중에 한 학교에 독서교육 사서가 있는데 이거는 좀 특색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는 정말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독서교육 활성화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서를 특별히 배정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교육장이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니냐. 독서활동 활성화 방안 뭐 없을까요?

○ 김광래 위원 저기, 교육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교육청에서 내 지역이 어떤 교육을 특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건데 제가 첫 번째, 통일안보교육 얘기했죠?

○ 김광래 위원 두 번째, 역사교육 얘기했죠?

○ 김광래 위원 세 번째로 학교도서관을 그 지역은 활성화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렇게 한다라면 이 사업계획에서는 교육장님이 대회를 열어서 표창도 좀 해야 되는데 표창이 없어요. 독서 관련해서.

○ 김광래 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여기 교육청에서…….

○ 김광래 위원 예를 들면 독서 연천골든벨 대회를 주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것들을 의원에게 보고하는 거고 ‘그런 것들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연천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겠다 그러면 뭔가 다른 교육청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얘기예요.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학생연천야영장 있지요?

○ 김광래 위원 소장으로 계시지요, 교육장님이?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 김광래 위원 지금 학생들이 많이 옵니까?

○ 김광래 위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훌륭하게 크는 조건 중에 첫째,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은 똑똑한 아이 키우고 두 번째, 잘 어울리는 학생 기르고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봐요. 그중에 잘 못 어울리는 학생들이 문제가 많은데 여기는 지금 업무에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한다고 그러는데 조화인 얘기하는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어울리는 학생의 특징이 뭡니까? 잘 참고 또 남 얘기 잘 듣고 이런 것들이 리더의 조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야영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는, 요즘 학생들이 개인 이기주의가 많고 혼자만 자라서 어려운 것 몰라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 제가 자료로 요청하려다가 안 했는데 교육장님 출장, 근무상황 기록한 걸 다 제가 파악했으면 다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연천학생야영장 자주 못 가시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월 1회 이상 못 가시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럼 비교적 많이 가셨는데 다른 야영장들 보면 관리소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보통 세 번, 네 번밖에 안 가셔요. 자주 가십시오.

○ 김광래 위원 현장에 자주 가서, 교육장님이 현장에 가서 한번 둘러보는 것과 안 보는 것과 이 야영장이, 직속기관이 확 다릅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연천교육을 위해서 정말 직원들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주문한 네 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들어가세요. 동두천양주교육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는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장님은, 제가 우리 교수학습과장님께 좀 섭섭한데 주요업무보고 교수학습과장님 부서에서 주로 만들었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위원들에게 여기 교수학습과에서 9개 사업을 한다. 연천교육청보다 엄청 더 크고 숫자도 많은데 이렇게 적은 사업을 한다는데 이 내용 봐서는 뭔 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명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김광래 위원 많이 하면 적당히 하는 걸 위원님들에게…….

○ 김광래 위원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 김광래 위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가고요. 삼숭고등학교 교명변경하지요?

○ 김광래 위원 무슨 고등학교로 변경하지요?

○ 김광래 위원 여기 최돈구 교장선생님 오셨지요?

○ 김광래 위원 교명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세요? 우리 교육장님께 묻는 거예요. 교명선정위원장.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이잖아요.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이 선정위원장이라서 방망이 두드리잖아요.

○ 김광래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일단 해서 도교육청으로 올리잖아요.

○ 김광래 위원 맞지요?

○ 김광래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삼숭고등학교 교장 김광석 맞지요?

○ 김광래 위원 아주 훌륭한 분으로 생각 들어요. 삼숭고 하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양주고 하면 다 알 겁니다. 이 좋은 양주에 양주고가 없다는 것을, 여태 양주고라는 타이틀을 이걸 차지 안 했다.

○ 김광래 위원 자, 그러면 양주중학교 있어요, 없어요? 현재 양주중학교가 있냐고?

○ 김광래 위원 남양주에도 없어요, 보니까. 내가 다 살펴봤어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삼숭고를 양주고로 하면 바로 옆에 있는 학교인 삼숭중도 양주중학교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위원장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학부형들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잖아요. 이거 바로, 인근에 있는 학교가 하나는 양주고, 하나는 삼숭중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같이 올렸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이거 끝난 다음에 삼숭중에 가서 관련되는 학부모 운영위원 해서 삼숭중도 양주중학교로 교명변경하는 것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적극 추진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뿐만 아니라 송내중앙중 있지요?

○ 김광래 위원 송내중앙중, 이 학교 역사 얼마 됐습니까? 오래됐지요?

○ 김광래 위원 중ㆍ고등학교.

○ 김광래 위원 그런데 통합해서 그렇더라도 중앙중은, 38년 전에 제가 여기 동두천에서 2년간 살았습니다. 그때도 이미 있었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것도 잘 생각을 하세요. 지역 이기주의 이런 걸 떠나서 교명을 만들 때는, 명문학교를 만들려면 교명도 중요한데 송내중앙중보다는 동두천중앙중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동두천중앙중, 제 생각 같아서는. 동두천중앙중 하면 이름이 길어서 또 이거 하는지 몰라도 남양주에는 금곡초, 미금초 등 12개 학교가 ‘남양주’ 자를 앞에 붙이고 세 자 똑같잖아요. 남양주금곡초, 남양주미금초 12개나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양영디지털고 다섯 글자, 분당영덕여고 다섯 자, 부천덕산대장분교 이것은 몇 자야, 금명여자정보고 이런 식으로 이 이름이 경쟁력이 있는 이름이냐, 아니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학부모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두천에 중앙중학교가 있다라면 송내중앙중이란 말이 이게 어울리냐 이거예요. 동두천의 중앙중학교 이걸 치고 나가게 해야지요, 학교가. 제가 그래서 사명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두천양주교육의 제가 한번 비전을 물어보고 싶어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라서 기지촌 이런 개념이 많았는데 미군이 많이 철수했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미군이 앞으로 평택으로 이전계획은 있지요? 몇 년도에 이전해요?

○ 김광래 위원 아니, 그래도 일단 많은 부대가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 김광래 위원 정부계획이 그렇잖아요?

○ 김광래 위원 2000몇 년이요?

○ 김광래 위원 그럼 16년에 대비해서 그 상상을 해 봐요. 동두천양주교육의 비전이 뭐냐? 남북분단 이전의 동두천 역사를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양주지역을 교육장님은 많이 와서, 교육장으로 계시기 전에 부임하면서 공부를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양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생각합니까?

○ 김광래 위원 중심권이었다는 걸 역사적으로 뭘 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요?

○ 김광래 위원 옛날에 양주목이 있었다. 이 한반도에 가장 영토가 많았던 광개토대왕이, 바로 한성 백제시대의 땅인데 광개토대왕이 남하하면서 여기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그 후에 백제가 쇄락하고 신라는 마지막에, 저기 누구입니까? 진흥왕 때 가장 영토가 넓을 때 여기를 쳐 올라왔다. 상상이 가지요?

○ 김광래 위원 한수이북을 뺏는 자가 곧 삼국을 통일한다. 그래서 진흥왕 다음의 진지왕과 진평왕, 선덕여왕 다음에 누구입니까? 무열왕 때 결국은 통일의 길을 가는 건데 이곳을 뺏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 역사에서 증명되는 거고 조선시대의 회암사지 알지요? 양주에 있지 않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제가 감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 아이들에게, 미군도 앞으로 갈 걸 대비했을 때 이 지역의 역사 바로 알기 그리고 이 지역 아이들에게 역사적인 자긍심을, 이 지역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 되는 곳이고 이곳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통치해야 되고 이런 논리로 팡팡 띄우는 그런 자긍심, 애향심 이런 것들을 키우는 교육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지금까지 미군을 통해서 영어교육도 하고 그런다는데 미군들이 많이 가고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시들해 지는데 그러면 이 지역 아이들이 그런 역사교육을 통해서 업 되게 하게끔, 자긍심 갖게끔 만들고 그러자면 뭔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결국은 여기도 수학ㆍ과학영재 육성, 예체능영재 육성, 여기 왜 동두천이 자랑하는 빙상선수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 김광래 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지요. 그다음에 리더십 함양 교육 이런 것들을 특성화해서 키워서, 지금 의정부 요즘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많이 전학 갑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전학 못 가게 하자면 교육장님이 직원들하고 똘똘 뭉쳐서 이곳의 어떤 지정학적인 자랑스러운 민족의 역사 그리고 이 지역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선조들 때도 그랬고 여러분들은 이 지역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좋은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정말 정서가 흐르는 땅 기운이 있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을 위해서 한번 하자. 그래서 영재들을 다 전학 못 가게 끌어 모으고 학교 선생님들을 전부 설득해서 특성화학교를 만들어서 수학ㆍ과학영재들 길러내고 예체능의 영재 계속 길러내고 또 정말 그런 자긍심을 가진 리더를 키워낸다라면 그게 바로 이 지역 학부모로부터 상당히 박수를 받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주요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정말 어딜 봐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 옥상방수, 바닥교체, 이중창 교체, 교실 출입문, 냉난방기 교체, 화장실 개선, 교실안전바, 내외부 도색이나 하고 이게 학교 아이들에게 필요한 1순위냐 이런 얘기예요. 일본에 가 봐요. 10년 전에 아이들 낙서한 거 그대로 놔두고 교육의 현장으로 그냥 합니다. 전부 이런 데 돈 들이지 말고. 그런가 하면, 한 가지만 얘기하고 제가 마치겠는데 음악실에 방음벽 하나 설치를 못하고 동두천양주의 초등학교 42개 중에 16교가 방음벽을 설치했어요. 아이들 학습에 필요한 이런 시설들을 해줘야 되고 독서실, 교육장님! 독서실 다들 있지요?

○ 김광래 위원 그 학교에 책소독기 다 구비해 줬습니까?

○ 김광래 위원 책소독기.

○ 김광래 위원 거의 안 하고 있어요.

○ 김광래 위원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건강을 위해서 그런 데 투자하는 거지 전부 그냥 환경 해 가지고, 우리나라 학교 건물 세계적으로 잘되어 있는 거예요, 잘되어 있는 거 뜯어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아이들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현장과 관계없는 것들을 너무나 한다. 이런 투자를 앞으로 양주에서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반기문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끔 하는 그런 교육에 모든 걸 쏟아 넣으면 교육장님 계실 때 학부모로부터 “교육장 뭐 한 거 없는 것 같네!” 이럴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한 게 많고 훗날 이 지역 많은 제자들이 존경할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 김광래 위원 제가 만일 교육장이라면 전문직, 장학사 또 6급 이상 팀장 주무관들 서울, 의정부 어디서 출근하는 사람들 “출근하려면 그쪽으로 전부 전출가든지 나랑 같이 있는 동안은 동두천에 전부 이사 와서 여기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동두천양주교육을 치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없어요?

○ 김광래 위원 정말 이 지역 교육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있는 동안, 여기 과거에 정말 이 지역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모제 교육장도 만들어 본 그런 곳이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거 다 실패한 것 같아요. 공모제 교육장으로 오면 뭐해! 사명감이 있어야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지역을 정말 한 단계, 북부지역에서 최고의 교육센터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만들도록 노력할 수 있지요?

○ 김광래 위원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김광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동두천양주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운영을 참 세세하게 잘할 것으로 저는 생각했었는데 연천교육청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그게 동두천양주가 의외로 조금 저조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 서진웅 위원 실제로 동두천양주에서는 방과 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 서진웅 위원 아, 실제는 많이 하는 걸로?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물론 72%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도농복합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지요?

○ 서진웅 위원 농산이?

○ 서진웅 위원 지금 방과후학교를 제가 보니까 우리 동두천이 초등학교가 1,033개 교인가요?

○ 서진웅 위원 아, 42개 교. 그렇죠?

○ 서진웅 위원 42개 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방과후학교는 중학교까지 포함하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공부방은 의외로 8개 학교예요, 지역공부방이. 초등학교가 42개고 중학교가 15개 학교인데 지역공부방이 8개 교로 업무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고 농산어촌학교가 지금 방과후학교를 17개 교가 하는데 순회강사 예산이 2,800만 원을 지금 들이고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네요, 순회강사 운영이?

○ 서진웅 위원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청에다 요구하든, 자체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짤 때 이런 것은 본청에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데.

○ 서진웅 위원 대학생멘토링을 지금 전 지역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지금 대학생멘토링 하고 있는 대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담당과장님, 모르십니까?

○ 감사1팀장 박인범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들 또 사무관님들, 교육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자료를 빨리빨리 해주셔야지 본인들끼리 얘기하고 가만히 앉아계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부지런히 자료를 건네주시도록 해주세요.

○ 서진웅 위원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전부 다 초등보육운영 지원이라든가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든가 지역연합 방과후학교라든가 지역공부방 운영이라든가 자율수강권도 마찬가지고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또 대학생멘토링 이게 전부 다 본청에서 프로그램 계획 짜고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특성화프로그램하고 IPTV 이것도 마찬가지 양주에서 하는 군부대 뭡니까, 사랑교? 사랑학교? 양주시에서 하는.

○ 서진웅 위원 양주에서 하는 게 군부대와 관련해서 방과후학교 하는 게 있던데요?

○ 서진웅 위원 양주시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군부대 사랑방 운영.

○ 서진웅 위원 이것도 8개 교. 과장님들 전혀, 교육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방과 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다른 데 지역청하고 틀리게 동두천양주에 와서는 여기에 맞는 어떤 특성 있는 걸 뭘 하냐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본청에서 지시해서 내려온 어떤 프로그램 사업은 이미 신청을 받아서 그 학생 수에 맞게 예산을 내려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걸 여기 지역청에서 계획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럼 지역청에서는 지역청 예산에서 여기서 예산을 짤 거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본청에다 신청하고 여기서 교육장님이 또 자체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거기에서 방과후학교, 특히 여기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 뭡니까, 농산어촌이라고 본다면 상당히 방과후학교의 중요성이 다른 어떤 곳보다 중요한데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냐 이거지요.

○ 서진웅 위원 그건 다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저는 페스티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여기에 맞게, 동두천양주에 맞는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이 있냐 이거지요. 지역하고 연계해서 또는 지역 인프라하고 연계해서.

○ 서진웅 위원 여러 가지를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 서진웅 위원 제가 볼 때는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건 전부 다 본청에서 짜 준 각본대로 운영하는 것이고 교육장님께서 동두천양주에 맞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 있냐 이거지요.

○ 서진웅 위원 그건 양주만 하고 있잖아요.

○ 서진웅 위원 카추샤멘토링은 몇 개 교에서 합니까? 아까 군부대 사랑교는 8개 교 양주시에서 8,200만 원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카추샤멘토링은 어디서 어떻게 지원해서 몇 개 교가 하고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지원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자, 교육장님! 중요한 것은 교육장님께서 어떤 교육철학을 가지고 여기에 오셔서 이 학생들한테 동두천양주에 맞는 어떤 교육적 혜택을 내가 교육청의 선생님들과 같이 줄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 서진웅 위원 그냥 교육청에서, 도 본청에서 내려온 대로 예산 항목대로 공부방 운영하고 수강권, 저소득층 취약계층 수강권 주고 또 방과후학교 농산어촌 그 프로그램대로, 멘토링하는 대로 이렇게 예산배정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외에 자체예산을 절약하고 좀 돌리고 해서 최대한대로, 또 여기 유관기관이 뭡니까? 동두천시, 양주시 협조 끌어내서 할 수 있는 것을,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굳이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더라도 협조를 좀 받아서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얼마나 더 교육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내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내년에는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교육복지우선사업하지요? 이것도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예산이 배정돼 내려오잖아요, 신청 받아서.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동두천양주뿐만이 아니고 연천도 마찬가지고 교육복지우선사업을 하는 학교가, 동두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44개나 되는데 동두천양주에 초등학교 한 군데도 없어요.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가 해당이 없는 건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작년 데이터를 보면, 올해 데이터를 보면 양주백석중학교 한 군데만 지금 교육복지우선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서진웅 위원 그렇지요?

○ 서진웅 위원 신청은 몇 개 교에서 했습니까? 초등학교 하나도 신청 안 했습니까? 지금 안산 같은 데는 14개 초등학교가 하고 있고요. 대도시 같은 데도 여기보다 자체재정이 더 좋은 지원청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해당이 없으면 “해당이 없다.”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연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초등학교, 전곡중학교 한 군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 수업우수인증 받은 선생님을 제가 좀 보고 싶은데요. 여기 동두천양주, 연천은 많은 분들이 고가점수도 필요해서 이쪽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교원 선생님들께서.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이게 수업우수인증제가 아마 올해로 끝나고 내년에는 없지요?

○ 서진웅 위원 없지만 과거 몇 년 동안 시행해 왔거든요. 이게 시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시행해 왔던, 처음에 시도했던 의미가 뭡니까?

○ 서진웅 위원 그렇지요. 대상이 누구입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 이게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 서진웅 위원 혜택을 누리는 것은, 그 교육의 질 혜택을 누리는 것은 학생들이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내가 가르치는 교사의 덕목 그것은 내 자신의 어떤 능력개발 아니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여기 동두천의 교원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1,000명이 넘어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초등학교 선생님, 교원 수가 1,03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 서진웅 위원 중학교가 500명이시고 사립을 빼면 중학교는 376명이시고 그런데 2009년도에 그 수업인증, 아니 우수교사로 인증받은 분이 53분, 2010년도에 78분, 2011년도에는 대략적으로 이때는, 이게 또 고과점수를 좀 받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80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올해 마지막에 와서 150분인데 상당히 그 인원수 대비 적은 이유는 뭐죠?

○ 서진웅 위원 예를 들어서 연천하고 비교해 봅시다, 연천. 어차피 다른 데하고 비교, 가까운 데 연천하고 비교해도 똑같은 관내니까 연천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185분이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여기는 2009년도에 27분, 2010년도에 37분, 2011년도에 36분 비율로 따져보면 여기가 훨씬 높거든요.

○ 서진웅 위원 네,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 서진웅 위원 도시지역은 엄청나게 높은 거 알죠?

○ 서진웅 위원 이유가 뭡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물론 뭐 그게 환경이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교원정원이 정원에 비해서 지금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지금 예비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죠?

○ 서진웅 위원 지금 대기자들, 그러니까 선생님, 교원으로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사회에 있거든요. 또 기간제교사들 엄청나게 많이 있죠?

○ 서진웅 위원 그런 거 이게 보면 수업의 질이라는 것은 자기 계발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 서진웅 위원 이런 제도를 만들면서 고과점수를 더 주고 하는 것이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아니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아이들의 교육수준을 좀 사교육비를 경감시켜서 공교육으로도 얼마만큼 이게 좀 아이들한테 보수적인 혜택을 주자는 거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이것이 굳이 아니더라도 물론 훌륭하신 선생님들 많겠지만 이런 제도 하나하나도 그러한 동기부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게 또 없어진다고 하면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동두천양주에 학업중단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2010년도에 초등학교가 65명, 11년도에 55명 줄었다가 올해 75명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에 60명 그리고 작년에 100명 또 올해 지금 현재 9월 달까지 74명으로 학업중단학생들이 많이 늘었, 이것은 유학가고 또 뭐 이렇게 한 애들 다 제외된 인원이고요. 그래서 많이 늘어나서 여기에 대한 대안도 교육청에서 세워야 된다.

○ 서진웅 위원 지역청에서 본청의 대안만 따라하지 말고 지역청 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도 좀 강구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탁틴버스’ 아십니까? 이것은 좀 이따 합시다. 지금 동두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문화가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다문화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기 담당자, 과장님! 다문화학생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서진웅 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 서진웅 위원 동두천에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다문화 초등학생이 266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중학교가 47명이고요. 고등학교 학생이 2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에 341명의 다문화학생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여기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거기에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위원님 여기 자리에 안 계시니까 조금 덜 하지만 만약에 계셨으면…….

○ 서진웅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더구나 여기 감사를 하러 오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있는 그 수치 거기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 서진웅 위원 동두천양주를 위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맞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 서진웅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가 아마 0.96, 다문화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 대비 1%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동두천은 1.33%가 넘어요. 초등학교 학생 대비. 연천은 무려 3.4%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문화가정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학교 적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 서진웅 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학교 공부문제, 숙제문제 당연하지만 학교 아이들하고 교우관계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떠 어떤 걸 지금 하고 계십니까?

○ 서진웅 위원 저기 교육장님 말씀하신 게 전부 다 본청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장님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 서진웅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는 이중언어교사 지원 그거 교육청 본청 예산, 본청 사업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오색다문화공동체 운영 마찬가지입니다. 거점학교 마찬가지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다문화학생이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본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청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다 이런 장학관리를, 장학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게 없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할 계획이라고요?

○ 서진웅 위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작년에는 그런 계획 없었어요?

○ 서진웅 위원 교육장님! 다문화가정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 서진웅 위원 더 증가, 이게 지금 초등학교 증가비율이 2011년 대비 12년이 한 121% 정도 되거든요.

○ 서진웅 위원 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늘어나고 내년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 3~4년, 교육장님께서 여기를 마치고 떠나시는 3~4년쯤 되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더 많을 거고 동두천양주가 새로운 학교의 어떤 다른 문화에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건 다문화가정이고 피해를 보는 건 그 학생들이고 그 학생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학생들이 제2, 제3의 피해가 올 수 있다.

○ 서진웅 위원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안전망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 보다 좋은 교육체제를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해주시고요.

○ 서진웅 위원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다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고를 내년에 해주지 마시고 감사 끝나고 나서 적어도 올 12월 전까지는 그런 계획서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 서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천교육장님!

○ 서진웅 위원 교육장님, 탁틴버스가 뭡니까?

○ 서진웅 위원 탁틴, 탁틴버스?

○ 서진웅 위원 탁틴버스.

○ 서진웅 위원 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가요?

○ 서진웅 위원 잘 모르십니까?

○ 서진웅 위원 탁틴버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도 사업으로 알고 있고 지역에서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도 사업으로만 알고 있고 지역은 모르고 있다?

(「지역에 연관해서 하는 사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게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도 사업인데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2012년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연천에는, 아니 동두천에는 세 번 왔다 갔어요. 동두천도 모르십니까? 동두천 광숭초, 상패초, 유양초…….

(「그건 양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양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탁틴버스가 왔다 갔는데요?

○ 서진웅 위원 (웃 음)

○ 이재삼 위원 지금 이 행정감사가 중구난방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고. 발언을 하실 분들은 반드시 마이크를 잡고 일어서서 직ㆍ성명을 하시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과학 관련이 아니고요, 성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서 체험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버스를 통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는 교육정책 사업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필요한 교육지원청에서 요구를,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로 이렇게 운행을 해서 그 학교 가서 재미있는 성교육을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 성추행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거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교육을 해서 예방법과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천은 아까 농산어촌이라 마찬가지로 이게 이런 지역에 많이 신청을 하고 그런 지역에 많이 가서 아이들한테 그런 뭐랄까요,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한 학교들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교육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인형극, 그리고요 여기에는 또 중요한 게 장애인 성추행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도 교육을 거기에서 하고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겁니다. 그 현상 세세하게 그려서 예산을 엄청 들여서 하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오히려 이런 데가 도시보다 탁틴버스가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이게 교육의 효과가 엄청 높아지거든요. 제가 가봤어요. 부천에도 왔었는데요, 엄청난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다.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부모님보다 더 잘 가르쳐 주고요, 선생님들보다 더 잘 가르칩니다. 자기의 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걸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연천교육청 보니까 방과후학교도 잘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더더욱 이렇게 하셔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진웅 위원 네.

○ 감사1팀장 박인범 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이재삼 위원입니다. 연천교육청에서 오신 장학사님들 다 일어서 보세요.

(연천교육지원청 장학사, 전체 기립)

○ 이재삼 위원 교육장님, 이동마이크 없으세요? 저 끝에, 거기 있어요? 저 끝에 장학사님부터 잡고, 연천교육청도 한때는 8년 동안 제 지역구였습니다. 제가 교육자치법이 바뀌고 나서 못 가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열악한 교육 여건에서 장학사님들의 노고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자기소개하고 담당업무 얘기 좀 해 보세요, 돌아가면서.

○ 이재삼 위원 몇 년 되셨어요, 근무하신 지?

○ 이재삼 위원 2개월.

○ 이재삼 위원 근무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 이재삼 위원 네.

○ 이재삼 위원 너무 많으세요.

○ 이재삼 위원 너무 많으신데 인권실천계획은 학교별로 다 공문시행 하셨겠죠?

○ 이재삼 위원 회의도 하셨나요?

○ 이재삼 위원 관련해서, 인권실천계획?

○ 이재삼 위원 네.

○ 이재삼 위원 네, 근무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 이재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졸리신 것 같아 가지고. 동두천양주교육청 우리 장학사님들 일어서 보세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전체 기립)

물론 주관 교육청으로서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더 수고가 많으셨겠습니다만 제가 좀 유감스러운 게 장학사님, 제가 우리 경영지원과에 있는 팀장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장학사님들에게 얘기 드립니다. 뒤에 와서 앉아 계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정말 담당 부서에 있는 분들이 신속하게 메모를 해 가지고 와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이걸 해야 되는데 교육장님이 계속 뒤를 돌아보고 계신 데도 미동도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를 좀 중단을 시킬까 어쩔까 하다가 정말, 동두천이나 연천이나 장학사분들이 과거에 1년씩 계시다가 남쪽에서 오신 분들이 다 이동해서 가버리십니다.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장학사님도 그러시고 하니까 교육행정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차질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장학사님들이 지금은, 우리 팀장님! 마이크 잡고 계신 분 팀장님이시죠?

○ 이재삼 위원 지금은 장학사님들이 1년 지나고 나서 내신을 내시나요, 못 내시나요?

○ 이재삼 위원 아, 그렇죠?

○ 이재삼 위원 안타깝지만 우리 외곽지역에 있는 열악한 교육행정지원청에 학교현장 지원업무를 원활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최소한도 한 지역에 와서 2년 이상 계시면서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서 어쨌든 그런 인사제도가 지금 정착이 돼 가고 있습니다. 한번 자기소개하고 업무 좀 말씀해 보시죠.

○ 이재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또 먼 길 오셨고 장학사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한 번 기회를 드렸습니다. 면면이라도 잠시 한번 보시라고, 저도 그렇고 해서. 연천교육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수백 건의 자료요구를 열세 분 위원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한된 시간 속에서 많은 분야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이 다 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만…….

○ 이재삼 위원 행감 준비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교육장님은 부임하신 이래 또 전 영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저는 경영지원과 쪽에 있는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계십니다만 현재 경리관을 과 체제에서는 교육장님이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 이재삼 위원 교재교구 구매 총액이 최근 3년간 7억 2,9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료에. 연도별로 2억 한 2,000~3,000 정도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교재교구 구매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고 주로 어떤 품목들입니까?

○ 이재삼 위원 ‘마스(MAS)’라는 용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자세하게?

○ 이재삼 위원 전문직 출신 우리 행정기관 책임자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재정과 회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책임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더더욱 교수학습과에 대한 영역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경영지원과에 대한 것들도 국 체제에서는 국장들이 있어서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과 체제에서는 교육장님들이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연천초하고 전곡초에 LED가, 제가 LED 자료 그리고 석면자료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교육지원청에는 지금 LED가 다 교체됐죠?

○ 이재삼 위원 아니 아니…….

○ 이재삼 위원 어떤 부분적으로 100% 됐을는지 그거는 뭐 관계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교육청은 했을 것 같고 이제 학교가 LED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 이재삼 위원 그래서 국가예산도 그렇고 경기도교육청 예산도 기재부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실정이에요. 그런데 연천초하고 전곡초는 LED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아시죠?

○ 이재삼 위원 총액이 얼마예요?

○ 이재삼 위원 공부를, 오늘 답변하는 걸 제가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과거 예절연수원에 계실 때 보고 제가 교육장 부임하시고 첫 업무적으로 뵈었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이재삼 위원 학교가 많지 않으니까 어쨌든 금액까지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두 학교 연천초에 지금 10억 얘기하셨고 전곡초에 5억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 이재삼 위원 아, 그럼 전곡이 10억, 연천이 5억.

○ 이재삼 위원 편성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이재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석면텍스 교체와, 텍스 교체와 함께 LED공사도 같이 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 이재삼 위원 지금 그러면 관내에 이 석면텍스 학교의 실수라든가 퍼센트 현황은 파악하고 계세요?

○ 이재삼 위원 초등이 총 몇 개입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지금 6개 학교만 하면, 나머지는 무석면인가요?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두 학교는 발주하고 계약하고 지금 후관동하고 교사동하고 나누어 봤을 때 준공이 된 것이 있고 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 이재삼 위원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지요?

○ 이재삼 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인근의 동두천양주교육청이나 포천교육청이나 파주교육청이나 다 살펴봤습니다만 예비비 교체 단위학교 예산 그다음에 석면교체 관련해서 10억씩, 5억씩 예산을 확보한 지역교육청이 없습니다.

○ 이재삼 위원 아니, 이 재원이 경기도교육청 예산 아닙니까, 재원 아닙니까?

○ 이재삼 위원 맞지요?

○ 이재삼 위원 아니, 13년도는 앞으로 향후계획이고 현재 집행하고 있거나 12년도에 확보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15억이 넘는 이 예산이, 동두천양주교육청에 지금 비 새는 학교가 송내초등, 제가 보니까 줄잡아 12개 학교가 있어요. 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사업의 시급성에 있어서 우선 그것도 하기가 급급해서, 좋다는 건 알지만 석면이 비산의 문제라든가 발암물질에 대한 위해성분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LED가 여러 가지 조도라든가 사람의, 어떤 밝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눈의 피로도라든가 좋다는 건 알지만 그리고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천 같은 정말 경기도에서 가장 작은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했냐는 거지요?

○ 이재삼 위원 물론 환경개선사업비도 단위가 매우 커져 있어요. 실제로 교육규모가 2배, 3배 큰 교육청보다도 액수가 많습니다. 교육장이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경영지원과장님이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 이재삼 위원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도 두고두고 같은 방식에 대한 요구들이 아마 폭증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 이재삼 위원 지금 연천에 비 새는 학교와 교실현황들은 교육장님 알고 계신가요?

○ 이재삼 위원 그런데 연천초등학교가, 자료 한번 보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8실에 2억 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 이재삼 위원 2억의 어떤 방수를 해야 될 정도의 사업이라면 LED나 사실은 무석면텍스보다도 비 새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사실이기 때문에 먼저 아닌가요? 새는 정도가 뭐 미미한 건가요?

○ 이재삼 위원 좋습니다. 연천초등학교는 비 새는 데도 2억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물론 대표적인 학교가 두 학교입니다만 어쨌든 역사가 있고 건물의 노후 정도가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학교의 여러 가지 비품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것이 13개 학교, 중학교 포함해서 모든 학교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측면, 어느 학교에 큰 사업을 집중 지원하다가 다른 학교가 상대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꺼내 드렸던 거고.

○ 이재삼 위원 지금 LED는 아까 말씀하신 연천초와 전곡초가 부분적으로 준공되었지요?

○ 이재삼 위원 그렇지요?

○ 이재삼 위원 절반은 지금 남아 있고?

○ 이재삼 위원 그런데 LED 설치현황 자료 저한테 제출한 것에는 연천초나 전곡초가 왜 자료에서는 LED조명 설치현황 자료를 2011ㆍ2012년 해서 여기는 제로로 해서 보냈어요?

○ 이재삼 위원 시설팀장 일어서 보세요.

○ 이재삼 위원 마이크 잡으시고.

○ 이재삼 위원 한수이북에 오래 계셨지요?

○ 이재삼 위원 어디어디 근무하셨어요?

○ 이재삼 위원 아주 전방위적으로 다 다니고 계십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사무관 승진할 때 다 돼 가나요?

○ 이재삼 위원 왜 지금 자료를 그렇게 서로 앞뒤가 맞지 않게 제출했어요? 왜 그런 게 빠졌습니까?

○ 이재삼 위원 이거 LED 시설과에서 취합하는 것 아닌가요?

○ 이재삼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이재삼 LED 설치현황 해 가지고 2011년도, 2012년도 이것은 자료제출하게 되어 있고 다 통계가 넘어왔는데 연천교육청에 제가 지금 말한 두 학교가 자료에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설계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 이재삼 위원 모르시는 거예요?

○ 이재삼 위원 당연히 누락됐겠지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겠고 답변하겠다는 교육장님의 증인선서가 있었는데 어쨌든 배치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시설계장님! 석면텍스 훼손 유형별 현황 및 이것은 평체, 교수학습과에서 한 건가요, 환경으로?

○ 이재삼 위원 앉으세요, 그럼. 교육장님!

○ 이재삼 위원 교수학습과장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제가 또 두 번째 자료를 제출받은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석면텍스 훼손에 대한 것들을 단위 학교별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석면이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학교가 지어진 것들은 다 무석면텍스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이전 건물들은 다 석면이에요, 안타깝게도. 석면이 지금 현재 이 천장에 있는 텍스에서 아이들이 신발을 던지거나 아니면 청소도구를 던지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에 의해서 파손되는 것들이 교실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석면텍스는 문제가 안 됩니다만 석면텍스일 때는 여기에 있는 피스가 하나 빠지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비산이 먼지 속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교실 안에 비산의 농도가 올라가고 어떤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파손이 돼서는 안 됩니다. 파손을 방치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학교환경위생업무로 분류가 돼서 아마 이 조사를 교수학습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관리유지는 시설과의 영역이지요, 이게. 보건체육계에서 이걸 가지고 뭘 하겠어요. 업무분류가 잘못돼 있는 문제지요. 과장님, 이거 아세요?

○ 이재삼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질문드리지 않았고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연천초등학교가 지금 석면으로 여러 가지 노후에 대한 정도가 심각한 상태에 있어서, 대광초가 예를 들어서 구멍 난 게 8개, 비면이 3개, 오염이 26개 해서 37개가 훼손이 됐다고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지금 연천초하고 전곡초가 10억과 5억을 투자해서 LED와 석면텍스를 다 바꿔가요. 그러면 석면텍스 훼손 유형이라든가 이 조사 정도에 있어서 통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런데 연천초나 전곡초가 다 전혀,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실사해 보셨어요?

○ 이재삼 위원 이 사업은 경영지원과에서 하는 거고, LED사업 경영지원과에서 하지요?

○ 이재삼 위원 석면텍스 교체도 경영지원과에서 하지요?

○ 이재삼 위원 아니, 사업은 거기서 하지요, 진행은?

○ 이재삼 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것에 대한 기술자들이 다 시설계예요. 다만 통계만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 이재삼 위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지요. 환경위생과 분류가 돼서 이게 업무가 됐기 때문에 이 체계가 잘못돼 있다는 거지요.

○ 이재삼 위원 잘못돼 있는데 어쨌든 잘못돼 있더라도 업무를 맡았으면 관내 학교의 실질적인 석면텍스에 대한 훼손의 정도를 제출받은 자료와 가까운 시일 내에 학교를 가시거든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보세요.

○ 이재삼 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

○ 이재삼 위원 복도 여기는 말할 것도 없고 곳곳에서 그렇게 파손돼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어요.

○ 이재삼 위원 방치되어 있는데 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대로 두면 거기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 이재삼 위원 이것은 경영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바로 유지보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보수. 유지보수를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것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전부 교체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과장님, 앉으세요. 끝으로 교육장님, 학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금년도 결과가 나왔나요?

○ 이재삼 위원 통계가 다 나왔어요? 전국 순위 이런 것도 다 나왔어요?

○ 이재삼 위원 연천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이재삼 위원 연천의 학력이 경기도 25개 지역교육청 중 어느 정도 순위에 해당 되나요?

○ 이재삼 위원 안타깝게도 25개 지역교육지원청 중에서, 금년도는 모르겠습니다. 지난해까지 학력의 척도가 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동두천양주, 포천, 연천, 의정부, 가평까지 20등에서 25등이 여기 있는 교육청들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교육여건이라든가 어려움에 대한 것들도 다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연천에 대해서는 첫 번째, 학급당 학생 수가 적습니다. 학교 수도 적습니다. 남녀성비 구성이 유일하게 남교사의 분포가 많은 지역이 연천과 가평들입니다. 그렇지요?

○ 이재삼 위원 그 요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물론 승진가산점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교육에 대한 경력자들이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청 장학사들이 1년마다 남쪽으로 큰 데로 다 가는 것도 못 가도록 차단을 시켜서 2년씩 최소한도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 그렇다면 지금 남아 있는 과제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교육지원청의 주 업무는 학력향상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한수이북 출신이기 때문에 한수이북 지역교육청들이 경기도 학력에서 항상 20에서 25위까지 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물론 고양같이 특수한 지역들은 학력이 좀 다릅니다만, 상황이.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왕 고생하시는 거 가 계시는 동안 모든 교육행정의 질적인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학력향상이 교육장님 재임기간 동안 이루어지기를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양쪽 교육장님들과 또 과장님, 계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11년도, 12년도에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연천군과 여기는 동두천시, 양주시가 되겠지요. 교육예산을 넘겨주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에 그게 아마 3%까지 되어 있나요?

(「3%~5%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5%인데 보통 3%를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한 1.5% 정도씩밖에 안 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과 또 과장님들 이렇게 고위직에서 군수ㆍ시장님들과 함께 또 기획예산부서의 기획감사실장이나 또 예산을 집행하고 다루는 실장님들하고 충분한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최대한 3%대에 올라올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우리 동두천이나 연천군 또 양주시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교육이 곧 미래고 교육이 곧 이 지역의 인물을 또 인재를 양성하고 더더군다나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초석을 다지는 그런 어떤 백년지대계의 중요한 최고의 사업이라고 본다면 교육 관련에서의 예산은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과 교과부에 관련돼서 어떠한 예산이든지 간에 지역예산을 최대한 잡아내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무척 경주해 줘야 된다. 그냥 주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울고 올라가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지원요청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사업에 좀 더 충실하게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또 선생님들 복지를 위해서 또 비정규직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예산운영에 관련돼 가지고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 교육장님들의 노력과 또 우리 과장님들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저는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연천교육장님에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전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청이 해야 될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누수방지에 대한 건데요. 이게 지금 계약이 될 때 어떤 방법으로 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누수시설을 해 가는 학교들을 파악해 보니까 ㎡당 경비가 상당히 다릅니다. 다른 실태를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누수방지를 하면서 비가 새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 조평호 위원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연천교육청의 문제를 보면 ㎡당 가장 높은 곳이 4만 7,000원이고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보면 한 2만 2,000원꼴로 이렇게 나타나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업자들은 그럴 겁니다. 분명히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이 다르고 비 새는 곳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사, 어디서 비가 새는지 모른다 등등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 조평호 위원 그러나 그것은 업자들의 편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비가 새면 어떻게 하든지 비가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업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 BTL학교를 꽤 많이 지었지요?

○ 조평호 위원 지금까지 BTL학교는 하나도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아, 그러면 동두천 쪽이 많은가 보군요! 그럼 잠깐 들어가시고요. 동두천교육장님.

○ 조평호 위원 BTL학교가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 조평호 위원 혹시 BTL학교들의 교장선생님들이 BTL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이 어렵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장님들이 또 교육청에서 그 업자들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시설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학교의 요구가 있을 때 제대로 하고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그 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수선충당금 사용도 굉장히 어렵지요?

○ 조평호 위원 아, 집행한 곳이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BTL학교에 대해서 하자보수한 경우는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BTL학교 또는 BTL 형식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있어서 업자들은 이렇더라고요. 최소한의 자기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들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굉장히 약자입니다. 아무리 운영사에 얘기해도 그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교육청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일선 학교에서 어려운 점이 올라오면 그런 것들을 교육청의 행정력을 가지고 운영사를 지도하고 운영사를 또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압력을 가해서 최대한도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아, 이왕 나오셨으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아까 체육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코치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코치에 대한 인건비들에 있어서 상당히 들쭉날쭉 하고 있지요? 거기에 있어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종목당 또는 코치의 인건비 등이 그런 것 같아요. 코치의 어떤 업적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아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 코치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선의 여지가 있나요, 없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도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에 대해서 전공하시고 또 전문가이시니까 각별히 좀 모범적인 사례를 만드셔서 우리 전 25개 교육청에 이렇게 일반화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일단 들어가십시오. 연천교육장님!

○ 조평호 위원 자, 먼저 그 보고서 중에서 조금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11쪽인데요, 연천교육청 관내는 사서교사가 몇 사람 배치돼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서교사가 정식 사서교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여쭤봤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사서교사와 사서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한번 인지를 하셔야 될 거고요.

○ 조평호 위원 그 점에 있어서 의심이 나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 11쪽을 보면 도서관 담당연수 그래 가지고 사서담당교사라고 그랬어요.

○ 조평호 위원 이 사서담당교사가 지금 말씀하신 사서교사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일선 학교에 있는 회계직 사서를 말씀하시는 건지라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그렇죠?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러니까 이 문구에 있어서 “사서담당교사 등” 했는데 이 문구가…….

○ 조평호 위원 잘못됐죠?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조평호 위원 만약에 사서교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게 도서교육담당 이렇게 가야 됐을 거예요?

○ 조평호 위원 마침 사서교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두 번째 문제는요, 14쪽인데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학교폭력이 많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많이 걱정들 하시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이 제목을 뽑을 때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좀 이게 너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폭력 없는 어떤 방법을 강구한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라고 하면 지금 학교는 온통 폭력으로 뒤덮여져 있는 것으로밖에 인식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자, 시정을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점에 있어서 좀 각별한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일선 학교에 배움터지킴이가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배움터지킴이 복장이 지급되어 있죠?　

○ 조평호 위원 그 복장상태 혹시 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이건 연천시교육청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조그마한 일을 하면서 보다 더 그분들의 품위와 품격과 그 일을 하는 분들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할 텐데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깊은 성찰이라든가 깊은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가시적으로 하는 것으로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교육행정들이 보이는 행정을 최대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다음 아까도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 교육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 조평호 위원 유감스럽게도 동두천교육청에는 교육복지사업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천교육청에서는 한 군데 학교가 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교육복지사업이 몇 년 정도 계속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저는 이 두 교육청이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대상이 너무 적다. 또 전무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기준에 미달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복지사업은 작년과 달리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지역에도 교육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우리들이 직접 손이 가지 않는 부분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부분에 보다 더 세심한, 소심한 관심을 가지셔야 학부모님들로부터 ‘아, 우리 경기교육이 변화했다.’ 감동을 주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북부청, 북부지역에 있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교육장님들이 너무 이 부분에 소홀히 하시고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이 결코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5년 정도 계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연착륙을 위해서 많은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겁니다. 또 이 학교에다 특별히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상담을 해 보십시오. 이 사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전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담당자와 거기에 지정가라고 하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하셔서 전곡초등학교가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연천교육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동두천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 조평호 위원 아니, 동두천 지역과 연천교육청 지역이 그렇게 풍부하고 좋은 지역입니까? 농촌에 해당되는 지역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그 규모를 50명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데 만약에 교육청 여건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한을 하십시오. 자, 2,000명이 다닌 학교에서 50명을 찾아내기 쉽습니다. 200명이 다닌 학교에서 50명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랬어요, 교육청 담당자에게. 50명이라고 하는 양적인 숫자로 하지 마라,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비율로 봐라,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여건을 감안한 다음에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논리를 만들어 내시는 게 교육장님과 담당자님들의 하실 본분이고 역할인 거예요.

○ 조평호 위원 어떤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정말 도시에 못지않게, 제가 부천ㆍ안산ㆍ시층 지역이에요. 교육복지학교는 부천ㆍ안산ㆍ시흥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 조평호 위원 그 지역보다 더 생활수준과 생활, 가정환경이 나쁜 애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교육청 나름대로의 어떤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셔서 사업 하나하나에 있어서 도교육청의 기준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50명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기준을 바꿔라, 학생 수의 퍼센트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에서는 이런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게 있어서 교육장님들에게 실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교육청은 교육장님들이 정말 책임지고 내가 근무하는 동안 교육의 어떤 분야를 분명히 한번 바꿔 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교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 잘 하셨죠?

○ 조평호 위원 네, 학교 안전시설 점검 충분히 하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연천교육청과 동두천교육청이 도달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어떻습니까? 만족할 만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상당히 미흡하죠?

○ 조평호 위원 그 부분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녹색제품 사용에 관한 겁니다. 이 부분도 많이 연구하셨죠?

○ 조평호 위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 조평호 위원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 조평호 위원 왜 녹색제품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인데 이것은 전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렇죠?

○ 조평호 위원 알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그 의무사항들 중에서 계획서는 마련되셨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파악 못하시면 누가 파악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럼 경영과장님! 이러한 일을 하실 때 계획서 수립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수립하셨나요?

○ 조평호 위원 그 계획서 지금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아니, 계획서 자체가 없는데 그 무슨 말씀이세요?

○ 조평호 위원 그렇죠?

○ 조평호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계획서 없죠?

○ 조평호 위원 계획서 없이 어떻게 사업수행이 되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계획서 사용, 계획서 작성 필요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의무사항들이죠?

○ 조평호 위원 자, 녹색제품 사용에 있어서 교육홍보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없죠? 제도개선을 위한 그 실적 혹시 있으신가요?

○ 조평호 위원 우수사례 실적 혹시 파악하신 적 있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녹색제품 사용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 조평호 위원 앉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전체적으로 연천교육청에서 녹색제품 사용실적이 비교적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 조평호 위원 상당히 미흡한 게 아니라 매우 미흡하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2010년도 녹색제품을 사용한 학교가 비누, 세정, 방향, 종이, 화장지 등에 있어서 몇 학교인지 아세요? 네 학교입니다. 2011년도는 조금 늘었죠? 7개 학교입니다. 상당합니까? 매우 부족하죠?

○ 조평호 위원 자,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녹색제품 사용 구매계획이 있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미흡하죠?

○ 조평호 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녹색제품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 조평호 위원 이것은 이런 겁니다. 녹색제품이 중요한 이유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다 더 쾌적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 조평호 위원 앉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학교 출입문에서부터 통학로의 차도와 보도 분리의 문제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안전시설의 문제, 학교 내에 사용되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되어지는 물품에 있어서의 사용실태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선 학교에서 지금 판서용 녹색제품으로, 사용실태를 보니까 아직도 분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파악하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렇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분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필가루로 인해서 공기의 질이 매우 오염되고 있다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또 교실의 공기오염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건강에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어떻게 하면 정말 말로만이 아닌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최대한 가지시고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 조평호 위원 또 하나는 학교폭력실태를 파악하게 돼 있죠, 학교별로?

○ 조평호 위원 학교별로 몇 번 하게 돼 있습니까, 1년에?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 실태를 파악하시고 나서 어떤 계획은 좀 세우셨나요?

○ 조평호 위원 네, 그 결과처리를 정말 잘 하셔서 학교폭력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특히 보건교사라든가 영양교사, 사서교사, 진로진학교사들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분들이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분명히 어떤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조평호 위원 이런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우리 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시간이 부족해서 연천교육지원청에 몇 가지 질의를 못한 게 있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연천교육청에 장애인 비정규직이 지금 몇 명이 되어 있죠, 취업이?

○ 강관희 위원 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채용된 분이 하나도 없네요?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청 대강당에도, 대강당 단상에 올라가는 데 리프트나 경사도 안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죠?

○ 강관희 위원 물론 뭐 여러 가지 우리 연천교육청이 많이 열악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특히 장애 관련 시설이나 또 취업관계 이것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강관희 위원 그래서 교육장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장애인 하나를 채용하면 그 가족도 기뻐하고 또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상당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좀 더 이렇게 따뜻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한번, 교육장께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우리 연천교육지원청에서 최근 3년간 명퇴자 증감률 있죠?

○ 강관희 위원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장께서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초등보다는 또 중등이 명퇴를 신청한 경우가 훨씬 많은 비율로 나와 있네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제가 도교육청 자료에 보면, 인원수는 이 안에 들었기 때문에 찾기 어려운데 그 비율이 초등하고 중등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 강관희 위원 그것이 신청자입니까, 명퇴자입니까?

○ 강관희 위원 명퇴자요?

○ 강관희 위원 명퇴자를 얘기하는 건데.

○ 강관희 위원 신청자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 강관희 위원 신청자, 옛날 전에 같으면 신청자들은 거의가 다 이게 명퇴가 됐는데 최근에 보면 그 신청자 중에서 한 70% 정도밖에 명퇴가 안 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모두 신청을 많이 하는데 왜 명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날까요?

○ 강관희 위원 교육장께서는 그 원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교직계에는 신진도 좋지만 이렇게 경력이 많으신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노하우는 개인 개인마다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건강상이나 또는 가정일로 인해서 퇴직하는 경우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우리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학생 생활지도 문제라든지 또 학생 생활지도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겪지 못했던 보기에 흉측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래서 아마 교육에 대한 어떤 환멸감이나 이러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명퇴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잘 보듬어주셔서 훌륭하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의 교육 노하우를 좀 더, 우리 교육계에 많은 교육이 전도될 수 있도록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또 하나 공공요금 실태를 제가 봤더니 최근 3년간 학교 교육활동비 대비 공공요금 특히 뭐 전기라든지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화비를 보니까 초ㆍ중학교 모두 2010년에는 도시가스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 강관희 위원 이런 원인이 뭐라고 우리 교육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네.

○ 강관희 위원 네.

○ 강관희 위원 그쪽에 상대적으로 적은 걸 나타내는데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도에 도시가스요금이 특별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원인은 뭐죠?

○ 강관희 위원 네.

○ 강관희 위원 아니, “해 봅니다.”가 아니고 그건 정확하게 나와야죠, 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강관희 위원 지금 우리 연천교육청 관내에는 공사건수가 그렇게 많진 않죠?

○ 강관희 위원 많아요?

○ 강관희 위원 72건이요?

○ 강관희 위원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공사추진 학교가 18개고 공사건수가 52개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장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 강관희 위원 네, 그럼 이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 수네요, 18개가요?

○ 강관희 위원 네, 18건? 그러니까.

○ 강관희 위원 지금 교육장께서 하신 거하고 저하고 자료가 좀 틀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공사추진 학교 수가 18개 교고 공사건수가 52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장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할게요.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팀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강관희 위원 4명이요?

○ 강관희 위원 4명이 하기에는 이 업무가 추진할 만한가요, 업무력이?

○ 강관희 위원 그 애로사항이라는 건 뭐죠?

○ 강관희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이런 사업형태가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한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자료요청도 해 보고 분석을 해 보니까 그때 BTL팀을 해체한 것이 한 43명 정도가 되고 실제로 그 공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은 약 145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시설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정말 3~4배 정도의, 평소 3~4배 정도의 일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직원들이 많이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 보니까 참 이렇게, 특히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어떻든 간에 지금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 저희들은 또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본청 사무감사 때 지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렇게 배정을 해준다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이렇다는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시설팀에 계신 분들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교육장께서는 또 이렇게 어떤 시스템이 바뀌면서 뜻하지 않게 고생하시는 직원들도 의외로 있는데 그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물론 모든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업무량이 갑자기 폭주해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장께서는 관리자로서 힘들어 하는 우리 직원들을 다 잘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시고요? 서진웅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동두천양주 및 연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